공안행정학석사학위청구논문 외국인범죄치안대책연구 -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Security Policy Against Foreigners'Crimes - Focusedon theforeignerconcentration A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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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안행정학석사학위청구논문 외국인범죄치안대책연구 -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Security Policy Against Foreigners'Crimes - Focusedon theforeignerconcentration Area 년 2 월 인하대학교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공안행정학전공 정광현

2 공안행정학석사학위청구논문 외국인범죄치안대책연구 -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Security Policy Against Foreigners'Crimes - Focusedon theforeignerconcentration Area 년 2 월 지도교수 김진영 이논문을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인하대학교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공안행정학전공 정광현

3 본논문을정광현의석사학위논문으로인정함 년 2 월 주심 ( 인 ) 부심 ( 인 ) 위원 ( 인 )

4 감사의 글 부족한논문을마무리하고감사의글을쓸려고하니감사해야할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 대학원생활은저에게많은것을생각하고배울수있는기회가되었습니다. 바쁜와중에도매월만나논문의연구방향과큰틀을잡아주시고학문의새로운세계로이끌어주신지도교수김진영교수님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심사를맡아논문의마지막완성까지정성과열정으로지도해주신김영민교수님과정일섭교수님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김용우교수님, 김영규교수님, 명승환교수님, 김천권교수님, 그리고정경연교수님, 임희철교수님, 이성만교수님등대학원모든교수님들과의깊은인연을감사히간직하겠습니다. 학위과정내내동고동락을함께했던대학원동기들과김인주 오명섭선배님, 후배님들에게고마움을전합니다. 그리고인연을소중히간직하겠습니다. 논문을완성한건저혼자만이이룬것이결코아니며주위모든분들의도움이있었기에가능했다는걸알고일일이거명하지못한여러분께도진심으로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대학원입학금에보태쓰라며봉투를건네주시던존경하는아버님, 어머님그리고믿음과격려를아끼지않은사랑하는아내서성남과인우, 유진에게도깊은사랑과고마움을전하며이작은결실의기쁨을함께하고자합니다 년 2 월 정광현 - i -

5 국문초록 오늘날국경을넘은인적 물적교류는우리에게풍요로운삶을영위하게할수있는중요한디딤돌이된다. 그러나많은수의내 외국인의출입과외국인의체류현상, 특히밀집지역형성은국내불법체류자및해외범죄자의입국증가등으로이어져우리의치안을위협하고사회불안을조성하는등국가발전의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외국인범죄는절도 소매치기 폭력등의단순범죄를벗어나강간, 살인등강력범죄로이동하고있으며여권위조, 조직적인보이스피싱, 윤락 마약밀매등조직화 흉폭화 지능화 국제화경향을보이고있다. 외국인범죄발생률은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곳곳에형성된외국인밀집지역이나외국인유동인구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렇듯외국인밀집지역이문화 종교 인종간의갈등등으로범죄빈발지역으로급부상되고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은중소기업및 3D 업종에종사하는외국인노동자들이교통이편리하고주거비가비교적싼대도시주변과주요산업단지 공단지역에모여들면서자연스럽게형성된다. 이들지역은전국각지의외국인들이이국생활의외로움을달래거나불법체류신분을감추기위해하나둘이주해오면서독자적인생활권을만들어가고있다. 이들지역은시간이갈수록슬럼화되어외국인범죄취약지역으로전락하고국내노동시장잠식에따른내국인노동자들과의갈등으로사회문제로부각되는등치안수요가급속히증대되고있다. 그럼에도외국인밀집지역내범죄예방과문제점에대한대책은미흡한실정에있다. 따라서외국인이한국에적응하고내국인과서로교감할수있는친한화프로그램개발, 외사전담요원증원, 귀화인특채후외국인밀집지역배치, 전 - ii -

6 문통역요원확보, 외국인정보원 연락관활용등의사소통, 문화의차이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전문인력확충으로수사시문제점을극복할수있고, APIS 정보활용강화를위한방안을강구하고, 외국인지문채취및사진촬영제도도입하는등치안활동과효율화향상으로범죄관리시스템의한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지역경제의활성화, 생활환경개선, 의료 교육등복지지원법제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노동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등외국인범죄관련유관기관간의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및슬럼화지역의동향관찰강화로지역의슬럼화를방지하고발생가능한소요사태를예방할수있으며, 통합신원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하고국제공조수사의강화로여권위조사범등범죄조직을와해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 맞춤형외국인범죄치안대책 일환으로가칭 외국인특별치안센터 및가칭 외국인참여자율방범대 확대운영및외국어에능통한 외사경찰행정인턴 을적극활용하여외국인밀집지역내범죄예방및단속뿐만아니라인권침해와외교문제등을사전에차단하는등미래지향적인치안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주요어 : 외국인체류, 외국인범죄, 외국인밀집지역, 슬럼 (slum) - iii -

7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목적 1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4 1. 연구의범위 4 2. 연구의방법 4 제2장이론적배경 6 제1절외국인범죄의의의 6 1. 외국인범죄의개념 6 2. 외국인범죄의유형 7 3. 외국인범죄의원인 11 제2절외국인밀집지역형성과범죄행위유형 외국인밀집지역형성과범죄 외국인밀집지역범죄행위유형 19 제3장외국인밀집지역체류분포및범죄현황 24 제1절외국인밀집지역체류분포 국내체류외국인현황 외국인밀집지역지역별체류분포 외국인밀집지역확대경향 외국인밀집지역지역별실태 34 - iv -

8 제2절외국인밀집지역범죄실태 외국인밀집지역범죄현황 외국인밀집지역범죄추이 외국인밀집지역범죄원인분석 외국인밀집지역범죄통제 53 제4장외국인밀집지역치안상문제점 58 제1절외국인범죄수사의문제점 의사소통한계로인한수사시문제점 범죄관리시스템의한계 60 제2절외국인밀집지역내환경적문제점 지역의슬럼화 슬럼화지역의모습 64 제3절외국인밀집지역내외국인의문제점 소요사태발생우려 범죄조직화우려 68 제5장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대책 74 제1절교감과전문인력을통한수사시문제점극복 친한화프로그램개발 전문인력확충 77 제2절범죄관리시스템강화 82 1.APIS 정보활용강화 외국인지문채취및사진촬영제도도입 83 - v -

9 제3절지역슬럼화개선으로환경적문제점해소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환경개선 의료 교육등복지지원법제화 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조체제구축 슬럼화지역동향관찰강화로소요사태예방 90 제4절신원정보공유확대로범죄조직와해 통합신원정보공유시스템구축 국제공조수사의강화 92 제5절지역특성반영한외국인범죄치안대책시행 외국인특별치안센터 시범운영 외국인참여자율방범대 시범운영 맞춤형외국인범죄치안대책 추진 96 제 6 장결론 98 < 참고문헌 > vi -

10 표차례 < 표 1> 인구대비체류외국인현황 25 < 표 2> 국가별체류외국인현황 27 < 표 3> 외국인주민규모별지자체수 30 < 표 4> 외국인밀집지역현황 33 < 표 5>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별외국인밀집지역분포현황 35 < 표 6> 외국인피의자죄종별단속현황 41 < 표 7> 외국인피의자국적별단속현황 42 < 표 8> 외국인피의자발생지별단속현황 43 < 표 9> 외국인범죄연도별단속현황 44 < 표 10> 불법체류외국인범죄현황 47 < 표 11> 2008 년국적별불법체류율과외국인범죄검거인원비교 48 < 표 12> 외국인범죄조직척결관련범죄조직검거현황 ( 죄종 국적별 ) 52 < 표 13> 외국인폭력조직 (14 개국 65 개파 ) 실태 72 < 표 14> 운영이후, 동기간외국인피의자검거비교 95 < 표 15> 운영이후, 동기간외국인피의자검거비교 96 - vii -

11 그림차례 < 그림 1> 외국인주민현황 25 < 그림 2> 2008 년대비주요유형증가현황 26 < 그림 3> 주요유형별국적분포현황 28 < 그림 4> 지역별외국인주민분포현황 30 < 그림 5> 시도별외국인주민 2008 년대비주요유형증가현황 32 < 그림 6> 신규외국인밀집지역선정기준 34 < 그림 7> 외국인범죄조직척결관련기획수사결과 ( 외국인별현황 ) 51 < 그림 8> 경찰통역요원 1인당담당인구 59 < 그림 9> 외국인유동지역구분 97 - viii -

1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오늘날세계는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급격히가까워지고있으며교통 통신의급속한발전으로실질적인생활권면에서국가간의경계가무너지고있다. 이같은국경을넘은인적 물적교류는우리에게풍요로운삶을영위하게할수있는중요한디딤돌이된다. 그러나많은수의내 외국인의출입과외국인의체류현상, 밀집지역형성은국내불법체류자및해외범죄자의입국증가등으로이어져우리의치안을위협하고사회불안을조성하는등국가발전의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처럼외국인범죄의심각성이처음으로제기된것은 1990 년을전후하여불법체류자가증가하고이들에의한범죄가증가하면서부터이다. 대검찰청은 1988 년도부터범죄동향을소개하는 심사분석 에 외국인범죄 라는항목을추가시켜외국인범죄의변화추이를분석해왔다. 이는한편으로 1988 년이전까지는외국인범죄에대해거의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기도하다. 이러한배경에서 1980 년대후반이후외국인범죄의실태와관련한공식자료를정리하고대응책을모색하거나, 국제노동력의이동이라는시각에서외국인노동자의국내유입과함께불법취업문제나외국인범죄에대한관심도가높아졌다.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우리영토에들어와각종범죄를저지르는외국인의수도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외국인출입국자가늘어나는원인은우리나라의정책변화에기인하는측면도있고, 국제사회의변화에기인하는부분도있다. 그리고외국인출입국자증가현상은불가피한측면을지니는동시에많은긍정적상황을조성해주기도 - 1 -

13 한다. 그러나그원인과필요성여부와는무관하게외국인출입국자의증가에따른외국인밀집지역형성과외국인범죄의증가현상은각급형사사법기관에많은고민과부담을안겨준다. 외국인출입국자의증가와밀집지역형성으로외국인범죄만증가하는것이아니라, 결혼부적응이나자녀들의학교부적응과같은여러가지사회문제도함께증가한다. 국내에체류하던외국인이각종사고나재해또는범죄로인하여여러가지유사한사회문제도함께증가한다.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각종사고나재해또는범죄로인하여피해를당하는경우도많다. 근로현장에서안전사고로부상을당하거나, 재해를입거나, 사용자에게근로의대가를받지못하거나, 사기 절도 폭력등의피해를입거나, 교통사고를당하여목숨을잃거나불구가되는사람들이생기기도한다. 따라서외국인들이국내체류도중에사고 재해 범죄등으로피해를입지않도록보호하고, 피해를당하면신속정확하게진상을규명하여적절한조치를취해주는문제가국가적 사회적관심사로되어있다 년 12 월 31 일현재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은 1,158,866 명으로 2003 년총체류외국인 678,687 명보다 480,179 명 (70.8%) 이증가하였다. 이들중불법체류자는 200,489 명으로 17.3% 가불법체류자신분으로국내에머물고있어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이렇듯체류외국인증가에따라경찰청에서는외국인 1천명이상~5천명미만 (103 개소 ),5 천명이상~ 1만명미만 (28 개소 ),1 만명이상~2만명미만 (24 개소 ),2 만명이상 (5 개소 ) 등총 160 개소를 외국인밀집지역 으로설정하여집중적으로관리하고있다. 최근에는관할내 등록외국인수 와 관할인구대비외국인비율 을병용하여실질적인 외국인밀집도 를파악하고있지만외국인범죄는절도 소매치기 폭력등의단순범죄를벗어나점차강간, 살인등강력범죄로이동하고있다. 여권위조, 조직적인보이스피싱, 윤락 마약밀매까지하는등조직화 흉폭 - 2 -

14 화 지능화 국제화경향을보이고있어그실태와문제점파악및대책수립이절실한시점에와있다. 그럼에도정부의외국인정책기조가외국인방문취업제허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외국인이민허용정책추진등개방과인권중심으로변화되고있다. 이에따라체류외국인은더욱증가될것이고, 외국인밀집지역은문화 종교 인종간의갈등등으로범죄빈발지역으로급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지난 2005 년프랑스이민자들 ( 아랍계저소득등 ) 의대규모소요사태 ( ~ 11.17) 로막대한피해가발생했던사실을고려할때, 국내외국인밀집지역역시불법체류외국인중심의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로집단저항이나대규모폭력시위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년외국인범죄단속건수를보면, 총 20,623 명을단속하여 1,428 명을구속하였는데이는 5년전인 2003 년 6,114 명에비하여 237.3% 가증가하여 3배이상의높은증가율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죄종별로는지능범이 280.3% 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폭력 103.8%, 절도 62.8%, 살인 강도 강간등강력범죄도 24.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현재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범죄에대한대처는일시적, 단편적, 미온적으로실효성있는대책이수립 시행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따라서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실태를분석한후, 그에따른범죄전망과효율적인치안대책을모색해보고자한다

15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 이논문에서는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범죄현황을살펴보고그에대한실태및각종문제점을분석하여그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외국인범죄를고찰함에있어외국인이범죄피해를당하는경우까지포함시키면논의가광범위하고산만해질것을우려하여 외국인이범하는형사범죄 로연구범위를한정하였다. 연구의내용과범위를개략적으로살펴보면, 먼저 2장에서는외국인범죄에대한기초적인이해를돕기위해외국인범죄의개념과그유형및원인, 외국인밀집지역의형성과범죄행위유형에대하여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각종통계자료를활용하여외국인밀집지역체류분포및범죄현황 종류및범죄추이를분석하고실태를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외국인밀집지역에서의외국인범죄수사의문제점과최근제기되는외국인밀집지역내슬럼화및범죄조직화우려등환경적 외국인의치안상문제점에대하여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위와같이분석한내용을토대로향후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대책방안을외국의사례와더불어제시하였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는기본적으로문헌적접근으로국내외공식자료와통계를이용하였다. 이밖에선행연구의심층면접자료와통계자료, 외사경찰실무자와의전화인터뷰등을활용하였다. 선행연구자료로는국내서적, 논문, 간행물, 유관기관정책연구자료, 신문기사, 인터넷검색자료, 외국인관련시민단체자료등을 - 4 -

16 참고하였고, 통계자료는경찰청경찰백서, 법무부의법무연감,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출입국관리자료, 법무연수원의범죄백서, 대검찰청의종합심사분석, 검찰연감등을활용하였다. 전화인터뷰는외국인밀집지역을담당하는외사경찰실무자를대상으로하였고그외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파견된경찰주재관들의보고서를사용하였다

17 제 2 장 이론적배경 제 1 절외국인범죄의의의 1. 외국인범죄의개념 외국인이란우리나라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외국의국민으로서외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사람을말하며, 1) 대한민국국민에대응하는개념이다. 외국정부나국제기구에서발행한유효한여권또는여행증명서 선원수첩또는우리나라정부기관에서발행한입국허가서를소지하고입국한외국사람을뜻한다. 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을규정하고있는국적법제2조제1항은 1 출생할당시에부가사망한때에는그사망한당시에부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자 2 출생하기전에부가사망한때에는그사망한부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자 3 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한때또는국적이없는때에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등이대한민국의국민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제2항은대한민국에서발견된기아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으로추정한다. 뿐만아니라국적법은인지, 귀화, 국적회복등에의한국적취득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외국인범죄란범죄의주체가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외국인, 즉외국국적을가진사람에의하여행하여지는범죄로서, 대한민국의형벌법규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를말한다. 2) 일반적으로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토내에서죄를범한경우를말하나, 형법제5조에서정한내란, 외환죄등에있 1) 출입국관리법제 2 조 2 항 2) 황인정, 외국인범죄에대한수사공조 p

18 어서는외국인이대한민국의영역외에서범한경우도포함된다. 예컨대한미행정협정에의하여체류하는미군, 군속및그가족들에의한범죄, 중국국적의조선족, 미국시민권이있는재미교포, 일본국적의재일교포에의한범죄는모두외국인범죄이다. 그러나북한주민은헌법과판례상 ( 대법원 선고 96 누 1221 판결 ) 3) 대한미국국민이므로북한주민에의한범죄는외국인범죄가아니다. 2. 외국인범죄의유형 외국인범죄의유형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있지만, 여기에서는출입국 및취업범죄, 생활범죄, 범죄목적입국범죄로대별하여고찰한다. 4) 1) 출입국및취업범죄 외국인의출입국범죄는여권의위 변조나사증의위조와같이각종서류위조의부정취득에의한불법입국이가장많다. 이들의입국목적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국내에입국하여불법체류자로불법취업을하는데있다. 이들은불법체류자나불법취업자로입국하는사실을은폐하고자브로커들이위조한문서를구입하여사용하고있다 년 9월국내에입국하려는중국동포로부터돈을받고한국인과위장결혼하도록알선한브로커 2명, 위장결혼한한국인 7명과중국동포 7명이공 3) 대법원은 조선국적취득후북한법에의하여북한국적을취득하여중국주재북한대사관에서해외공민증을발급받은자라하더라도북한지역역시대한민국의영토에속하는한반도의일부를이루는것이어서대한민국의주권이미칠뿐이고, 대한민국의주권과부딪치는어떠한국가단체나주권을법리상인정할수없는점에비추어볼때그러한사정은그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고이를유지함에있어아무런영향을끼칠수없다 고판시한바있다. 4) 서거석,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비교형사법연구제 5 권 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

19 증증서원본불실기재로적발 (3 명구속,6 명불구속,7 명기소중지 ) 되었다.2004 년 5월경부터 8월사이에는방글라데시인이속칭신공항파행동대원한국인과공모하여불법입국하려는방글라데시인들을 1인당 100~400 만원씩을받고모집한후방글라데시인 10 명을허위초청 (2 명구속 ) 하여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적발된바있다. 또한합법체류자건불법체류자이건불법취업을하는경우이와관련된범죄행위가발생할수있다. 합법적취업이가능한외국인의체류자격은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 연구이다.( 출입국관리법제18 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3 조 ) 이이외의경우에는취업하는경우결국불법취업이된다. 불법취업에는두가지유형이있다. 불법적인체류상태하에서의불법취업과합법적인체류상태하에서의불법취업이있다. 우리나라에서주로문제가되는것은전자의경우로서단기관광비자로입국하거나, 비자면제, 무비자입국허가, 산업연수생자격으로입국하여불법으로취업하는경우이다. 이와관련된범죄행위도발생할수있다. 외국인불법고용, 직업알선행위는출입국관리법제18 조, 제94 조에의하여처벌받게되어있으며이러한종류의범죄는피의자가반드시외국인은아니지만외국인에대한범죄로서불법취업을만연시키고나아가제3의범죄를조장하는온상이된다는점에서외국인범죄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 2) 생활범죄 합법적으로든지불법적으로든지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생활해가는과정에서범하는범죄가여기에속하며외국인범죄의 3가지유형중가장비중이크다. 이유형은범죄발생건수만을비교하는경우첫번째유형인한국에와서돈벌이를하기위한범죄보다는수적으로는적다. 살인, 강도, 강간과같 - 8 -

20 은강력범죄를비롯하여 5) 폭행, 절도, 사기등의형법범과특별법범을포함한다. 여기에는유흥비또는귀국비용을마련할목적으로강도나절도, 사기, 횡령을범하는사례가있고 6), 또한외국인상호간의사소한말다툼이나이권다툼의과정에서살인, 상해, 폭행을범하는사례가많다. 7) 3) 범죄목적입국범죄 국내에입국하는외국인중에는처음부터범죄를목적으로입국하는사람들이있다. 이들이범하는범죄는모두범죄를목적으로하는조직에의하여저질러진다는점에서조직범죄의성격을띠며이중일부범죄는국내의범죄조직과외국의범죄조직이연계된다는점에서국제적규모의범죄특성을갖기도한다. 8) 국제범죄조직은외국산농산물과귀금속등밀수, 마약또는총기 5) 사례 1) 정박중인외국선박에서발생한러시아니살인사건 : 동해항에서장박중인캄보다아선적냉동운반선에서말다툼을하다가작업용칼로피해자 ( 러시아인 ) 의가슴을수회찔러살해, 사례 2) 우즈베키스탄인산업연수생의살인사건 : 김포시양촌면양곡리소재귀빈장여관주차장앞길에서피해자 ( 우즈베키스탄인 ) 에게술을마시자고하였으나거절당하자맥주병을깨뜨린후전신을수회찔러살해, 사례 3) 러시아사할린교포의윤간보복살인사건 : 인천서구석남동에서피해자 2 명 ( 한국인 ) 이피의자를윤간하였다는이유로교자상, 선풍기, 소주병등으로가격하여살해 6) 사례 1) 러시아인환전소강도상해사건 : 동해시송정동소재피해자 (81 세, 한국인 ) 가운영하는씨맨하우스환전소에서노루발못뽑이 ( 일명빠루 ) 를피해자의머리를내리쳐상해를가하고, 합계 533 만원상당의금품을강취, 사례 2) 필리핀인의강도살인사건 : 안산시단원구시화공단소재도로에서필리핀근로자들을상대로송금대행업을하는피해자 ( 여, 42 세, 한국인 ) 가채무변제를독촉하자전화연락을해서만난후소지하고있던과도로가슴등을수회찔러살해한후 8 만 7 천원이들어있는지갑을강취, 사례 3) 중국조선족중소기업사장인질강도사건 : 피의자들은한국인공범 4 명과공모하여 대구달서동보성은하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출근하는피해자 ( 한국인, 중소기업사장 ) 를전기충격기등을이용하여실신시킨후경북칠곡군자동차극장으로끌고가신용카드 3 매, 현금 20 만원을강취한후신용카드로 180 만원을인출하고피해자의형으로하여금 1 억원을송금케하여강취한후도주 7) 조병인, 현대사회의범죄 ( 제 3 판 ), 법문사, 2000, p.130 8) 사례 1) 중국, 대만인범죄조직이연루된전화사기사건 : 여권위조, 국내개좌개설, 텔레마케팅과현금인출및해외송금등역할을분담한후발신자추적이어려운인터넷전화나 ARS 전화를이용하여국세청, 국민연금환급, 카드대금연체, 검찰사칭, 등록금예치등을빙자한개인금융정보를요구한후현금인출, 사기 ( ~ 까지신고접수된전화사기만총 1,350 여건, 잠정피해액만 95 억여원, 전화사기피의자로중국계폭력조직삼합회의하부조직인 신의안파 소속조직원인중국인 4 명검거, 전화사기로 20 여억원을가로챈혐의로대만인이모씨등중국인, 대 - 9 -

21 류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외국인밀입국알선, 절도, 사기범, 폭력조직의원정범죄등을자행하고있다. 9) 국제범죄조직과국내거주외국인들이체계적으로연계된범죄중하나가외국인노동자의불법송금이다. 불법송금은본국의가족에게푼돈을부치는 생계형환치기 를넘어마약, 테러, 사기등을자행하는국제범죄조직의자금유통경로나국내중소수출업체의탈세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 국내체류중인무슬림들은이슬람국가의은행을통해송금하면평균 10% 이상의수수료에다 2주이상의시간이걸리기때문에 하왈라 ( 지하은행 ) 를많이활용한다 년 9월과 11 월부산에서방글라데시인들이만든 하왈라 조직이적발되었는데거래액은 440 억원규모였으며 2005 년 5월에는거래액이 600 억에달하는이란인들의 하왈라 조직이적발된바있다. 최근에는외국의범죄조직의일원으로한국에입국하기전부터범행수법이나범죄후도피방법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고예행연습을거친다음단기간에연습범행을자행한후국외로도주하는방법을사용한다. 이들의범행은위폐와마약유통, 환치기, 불법자금세탁등지능적인분야까지접근하고있다. 만인 6 명구속, 전화사기에사용될타인명의의통장 ( 일명대포통장 ) 을구입한뒤이계좌로들어온돈을중국으로빼돌린혐의로대만인 1 명을구속, 또중국에불법송금을원하는사람들에게환치기를해준혐의로중국조선족 1 명을구속하고 5 명은불구속입건, 사례 2) 말레이시아수백억대외국인신용카드위조, 사기범죄조직적발 : 하순부터 6. 중순까지 4 개월동안외국인신용카드와여권을위조한다음이를이용하여백화점귀금속코너등에서수백억원대의귀금속, 고급시계, 홍삼등을구입, 편취한말레이시아신용카드위조, 사기단 2 개조직및이들과연계된장물업자, 신용카드가맹업주검거, 사례 3) 공기총, 실탄밀반입필리핀인검거 : 포항세관에서선박하선선원으로입국하면서완전분해된공기총 1 정, 납탄 2,250 정적발 9) 경찰청, 2006 경찰백서, p

22 3. 외국인범죄의원인 10) 외국인범죄의발생원인을환경적요인에서찾는견해가있다. 이와같은견 해는개인환경적원인, 경제적원인, 사회문화적원인으로범죄발생원인을분 류한다. 1) 개인환경적원인 외국인범죄의원인을직업과연령등에서찾는것이다. 직업은여러가지면에서범죄성과밀접한관계성을가진다. 특정한직업에종사함으로써그사람의경제적인생활정도가결정되고직업에의해자신과그가족의생활환경이정해지며, 그사람의지능 성격등의소질적성격을나타낸다. 사회적지위가낮은불안정한직업에종사하거나전직이심한것은소질이저역하고적응할능력이없다는것을나타낸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사람들에게있어서직업은그만큼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고직업의유무와범죄가일정한상관관계가있음을부정할수없다. 직업이없는사람은경제적이유로재산범죄등을저지르는경우가많고장기실업자는정신적이유로범죄유혹에빠지기쉽다. 또한직업이없는자는사회적응에서문제가있는경우도있으므로무직자는유직자보다높은범죄율을보이는경우가되기도한다. 11) 이러한기존의범죄원인론에따라서외국인범죄자의직업을분류하여보면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이러한외국인범죄자의직업의차이는직업과범죄성의관계에도크게차이를보이게된다. 먼저첫번째유형은합법적인취업을하고있는외국인으로화교를빼고서 10) 최성규,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원광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p ) 서거석,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비교형사법연구제 5 권 1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

23 는거의대부분이화이트칼라로서기술연구직, 어학강사등일정한수준이상의교육을받은사람들이다. 합법적인취업을하고있는외국인의경우그종사직업으로보아화이트칼라의범죄성향을가질것이다. 화이트칼라범죄의특징은통상적으로암수범죄가많다는것이지적되는것처럼범죄통계상잘나타나지않아정확히파악할수없고그대책수립도매우어렵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12) 두번째유형은불법취업을하고있는외국인으로이들대다수는남자인경우불안정한단순노동자로서공업, 건설업등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는데이들의성향이나교육수준은일정치않다. 기존의범죄원인론에의한다면이러한직종은범죄성이문제된다고할수있고직업의안정성이떨어지고개인적소질도또한저열하고경제적으로불안정하여실업자의범죄율다음으로높다. 여성의경우단기체류, 흥행등의체류자격으로입국하여풍속관계사범으로관여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특히, 한 러수교이후취업및관광비자로입국후유흥업소등에종사하면서윤락행위를하는러시아여성이증가추세에있다. 불법취업적발원인중접대부로취업하고있는원인이가장많은것으로볼때, 외국인여성의직업문제는직업의유형및원인등을면밀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결과적으로외국인취업자범죄가증가하고있는것은불안정한단순노동자로서불법취업하고있는외국인이급증하고있는사실과관련된다. 외국인여성의불법취업인경우윤락행위는그자체만부도덕할뿐만아니라퇴폐문화를조장하고이들의입국과관련하여외국범죄조직의취업알선조직간의연계가이루어질수있으며외국인윤락여성의수입금착 갈취등제2의범죄가가능하다. 12) 윤덕중, 범죄사회학 ( 서울 : 박영사 ), 1992, p

24 인간은연령에따라신체적정신적으로상당한변화를가져오게되며각자가처하는사회적한경도변화를가져오게되므로연령은범죄성과관련해중요한의미를갖는다. 13) 범죄는형성된인격의표현으로본다면통상인격의발달은그일정단계에이를때까지연령단계에대응하는것으로볼수있고또한연령계층에따라서범죄성을특정지을수있다고한다. 각국의범죄통계에의하면대체로 20 세에서 25 세까지의연령계층이최고의범죄율을보인다. 사회적응방식의왜곡에그중요한원인이있고강력범죄와과실범죄의비율이높은편이다. 14) 우리나라의경우정확히외국인범죄자의연령이파악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범죄성과연령과의관계를규정짓기는어렵다.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대부분이취업자임을감안한다면외국인범죄자는연령면에서 40 세이하의비율이높고특히젊은외국인취업자가많을것이란추측이가능하다. 일본의경우전체외국인불법취업자의 90% 이상이 20 세이상 35 세미만이라는점은우리에게시사해주는바가크다할것이다. 2) 경제적원인 15) 경제적환경이란인간의의 식 주등경제생활과관련된모든경제적조건을말하는데많은학자들은경제적환경이범죄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보고있다. 경제적환경은사람들의실생활에직접관계될뿐만아니라심리적으로도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기때문에범죄발생에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이 13) 유인학, 조직범죄에관한연구, 형사정책통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7, p.55 14) 정영석 신양균, 형사정책 ( 서울 : 법문사 ), 1996, p ) 박일만, 외국인범죄의실태분석과대응방안에관한연구, 원광대학교행정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p

25 중에서외국인취업자의경제적환경과범죄성에관련된인자로는외국인취업에영향을주는경기변동과빈곤문제를들수있다. 여기서는단순노동자로서의외국인취업자입장에서검토해보겠다. 경기변동적측면에서보면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그생산관계에내재하는여러가지모순으로인하여불가피하게호황과불황이라는경기의주기적인변동이나타나기마련이다. 이러한경기변동은국민생활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는데노동시장에도많은영향을준다. 호황기에는생산과거래가증가하고고용이확대되면서신용경제가팽창하는반면, 불황기에는생산과거래가줄고실업이증가하면기업이도산하는등의현상이발생한다. 이러한경기변동은사회전체구성원들의경제생활과심리상태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경기변동과범죄성과의상관관계에관하여종래의연구를종합한서덜랜드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리고있다. 첫째, 일반적인범죄율은불황기에증가하지않는다. 둘째, 중대범죄는불황기에경미하며불규칙적으로증가하고호황기에감소한다. 셋째, 폭력을수반하는재산범죄는불황기에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지만절도와같은폭력을수반하지않는재산범죄는매우경미하고불규칙적으로만증가한다. 넷째, 일부연구에따르면알콜중독은호경기에증가하는경향을보이지만다른연구에서는이의차이가인정되지않는다. 다섯째, 대인범죄는경기순환과의사이에어떠한규칙적인관계를나타내지않는다. 여섯째, 소년비행은호황기에증가하고불황기에감소한다. 그러나그는최종결론에서범죄와경제적상태의관계를긍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하였다. 16) 이러한일반적인범죄원인론에비추어보았을때경기변동과범죄성과의상관관계는뚜렷한것이없다고도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처럼외국인취 16) 배종대, 형사정책 ( 서울 : 홍문사 ), 1998, p

26 업을제한하는경우에외국인취업자범죄와그경기변동의상호관련성을보면, 호경기에는외국인불법취업자의수가증가함에따라출입국관리법위반과같은범죄가증가하고불경기에는기존외국인취업자의실직등으로인하여강도 절도와같은생계형범죄의증가를생각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경제발전과 1988 년서울올림픽이후호황국면으로경기변동이있었고이에따라물가 임금이함께급상승하여값싼노동력이고갈도어중소기업의인력난에시달리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은외국인취업자특히값싼노동력을제공하는불법취업자의비중을증가시켰다. 그러나 1997 년 IMF 이후환율상승과국내경기의침체로실직한외국인들에의한일반범죄가증가하고있는데, 특히강도 절도등생계형범죄가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빈곤과범죄와의관계에대한논의는미시적차원에서범죄를유발할수있는가장큰경제적요인이라고할수있다. 즉범죄자의개인적경제상태가범죄성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하는문제이다. 이러한범죄성에대한논의는사회주의학파의학자들과그밖의다수의학자들사이에많이있어왔는데대체로범죄성과빈곤의관련성을긍정하는학자들이제시하는실체적논거를보면첫째, 수형자와기타범죄자집단가운데높은비율의사람들이빈곤계층의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는것과둘째, 경제상태가서로다른지역의범죄및범죄자율을서로비교할경우빈곤지역등경제상태가낮은지역의범죄및범죄자의발생률이훨씬높다는것을들고있다. 17) 이러한논거에의해서빈곤의범죄성여부를검토해보면빈곤이라는요인이중요한범죄원인으로서인정될수있을것이다. 빈곤과범죄성에관한논의를자세히들여다보면경제적빈곤에는절대적빈곤과상대적빈곤이있는데절대적빈곤은그자체로서직접적인범죄원인으로작용할수있고상대적 17) 신진규, 형사정책 ( 서울 : 법문사 ), 1997, p

27 빈곤역시범죄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종래의연구결과들을보면빈곤이범죄의결정적인원인은아니라하더라도범죄발생을촉진하는작용을하고있다는점은부정할수없다. 그러나절대적인경제적생활수준이낮다는의미에서는빈곤자체가범죄의결정적인요인이라고하기보다는빈곤에수반되는현상, 즉열등감, 좌절감, 소외, 아미노, 목표와그달성수단의단점, 가정의기능적결함등이매개로되어범죄를유발하는경우가많다. 18) 현재우리나라에불법취업하고있는외국인취업자들의임금실태를보면월평균 100~130 만원가량의임금을받고있으며이러한임금수준은불법취업외국인들의자국임금과비교하면평균적으로약 10 배가량많다고할수있다. 19) 또한합법적인외국인취업자와일부의외국인불법취업자는고임금을받고있어외국인취업자의임금은이중구조를가진다할것이다. 그러나이중에서빈곤과관련되는외국인취업자는단순노동에종사하는불법취업을한외국인이라고할수있다. 이들의임금은자국내의노동자보다훨씬많이받고있지만내국인근로자와비교하면상당히적은임금이라할수있고이들은대부분고국으로가져가려는외국인이대부분이기때문에생활수준은거의생존유지기능만을위한소비만하는빈곤상태라할수있다. 그러나외국이취업자의빈곤을내국인을기준으로만볼수있느냐의문제는없지않다. 왜냐하면빈곤이란상대적인개념이기때문에각개인의욕구수준과기대수준에따라동일한수입상황아래에서도서로다르게의식되기마련이고, 특히외국이취업자중단순노동에종사하는사람들은자국에서보다거의 10 배에달하는임금을받는고소득자라는점을생각하면이들은빈곤하다고할수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은이중적인구조를가지고있으므로외국인취업자의빈곤과범죄와의상관관계는쉽게논의할성질이못된다고할 18) 정육상, 국제성범죄조직에대응한효율적인수사체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5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6, p.82 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현황및정책제안, 2000, p

28 것이다. 3) 사회문화적원인 사회문화적원인이란한나라의국민이가지는윤리관 종교관 풍습 교육정도, 문명과기술적발전의정도를말한다. 사회문화적원인은그조건이어느정도인위적으로개조가능하다는점에서자연적환경과는달리형사정책적으로중요한의의를가진다. 외국인취업자의경우는자신이성장한환경과전혀다른우리나라에서일하며생활하는동안문화적인갈등을느낄것이며이것이한원인이될수있다. 이러한문화갈등을중심으로외국인범죄를설명하고자한다. 외국인에대한불평등의상황을보면, 필리핀 파키스탄등동남아지역의외국인들과중국교포들은우리나라근로자에비해낮은임금과악덕고용주에의한임금체불, 과도한근무시간, 산업재해에시달리고있다. 시민들의편견에서기인한인격적무시와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은후진국가에서돈을벌러온천한사람들이라는고용주및한국인들에의한무시와홀대, 욕설및폭행등인권침해사례가빈발하고있다. 이와같은피해를당한외국인노동자들은우리나라국민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갖게되고이러한피해가반복되면서반감으로인한즉흥적 우발적범죄가많이발생하기도한다. 외국인들간의동료집단의형성을보면불법체류외국인들은취업을위하여영세제조업체들이산재한수도권등대도시주변에거주하며생활비등체류비를절약하기위하여같은국가및지역출신의외국들이단체로합숙 자취함으로써동료집단을형성하게된다. 20) 이러한동료집단은보통외국생활중향수를달래고상부상조하는긍정적인 20)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노동법상지위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p

29 역할을수행하는반면, 동료집단내에서절도등생계형범죄및개인적불화, 채권채무문제로인한폭력 강력범죄가발생하는토양을제공하며실업등의 이유로범죄집단으로변질되기도한다. 제 2 절외국인밀집지역형성과범죄행위유형 1. 외국인밀집지역형성과범죄 취업목적의체류외국인들은출퇴근이용이하고거주비가비교적싼공단지역이나영세제조업체들이산재한수도권등대도시주변에거주하게된다. 이들은생활비등체류비용을절약하기위하여같은국가및지역출신의외국인들이공동거주 ( 합숙 자취등 ) 를통해자연스럽게밀집거주지역을형성하게된다. 외국인밀집지역은외국인들이자국 ( 自國 ) 문화를향유할수있어이국 ( 異國 ) 땅에서의외로움과향수를달래고, 상부상조하는긍정적인역할을수행하는공간이기도하다. 동료집단내에서절도등생계형범죄와개인적불화, 채권채무문제로인한폭력과강력범죄, 실업을이유로범죄를자행하는부정적인요인이내포되어있기도하다. 체류외국인들이동료집단을통한자국문화몰입은다인종 다문화가공존하는외국인밀집지역에서인종간의문화적갈등을유발시켜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부정적인영향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외국인에대한제도적제한과차별, 소외감등을극복하고자자국민끼리의결속력을통해세력화하고자하는과정에서비합법적수단즉, 사회일탈이나범죄해위로표출될수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범죄란외국인밀집거주지역에서등록외국인 21)

30 또는불법체류자들이국내실정법을위반한범죄를의미하며동지역에서는 이질문화, 조국애, 민족애, 동료애등을기초로발생하고있다. 22) 2. 외국인밀집지역범죄행위유형 외국인밀집해거주하는지역에서발생하는외국인노동자의일탈내지범죄행위들은그지역적환경에기반을두고서그들이우리나라에입국한목적과깊게관련이되어있다. 외국인밀집지역에서외국인노동자들의범죄행위내지일탈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생계형범죄 외국인노동자의범죄유형중생계형범죄는코리안드림을가지고한국에입국한외국인노동자들의제도적수단이제한되어있을때주로발생한다. 이러한생계형일탈의종류에는지능형과일시적인충동의한분노형으로유형화할수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인에비해현저하게낮은임금을받는다는사실은한국생활에경제적한계로작용한다. 하는일에조금씩차이는있지만수입은대부분저축하거나본국으로가족에게송금을하고자신의생계유지에필요한정도만지출을하기때문이다. 이러다보니외국인밀집지역에서발생하는범죄들은사소한것부터심각한수준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범죄는외국인노동자들끼리사소한시비로인한폭력사건이많이발생하며그다음으로코리안드림을가지고한국에왔지만경제적어려움으로 21) 등록외국인 이란국내에서 90 일이상체류하기위해사증을소지하고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에외국인등록을필한자로 장기체류외국인 과 동의어 로사용되고있다. 22)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제 21 호, , p

31 인해발생하는생계형범죄의주류를이루고있다. 그예로서중국인유학생은안산시외국인밀집지역을돌며재중동포가사는빈집만을골라턴혐의로검거되었으며 (YTN, ) 또다른중국인유학생은중국인이모씨집에침입하여현금 200 만원을뺏어달아나다경찰에붙잡힌사건도있다.( 노컷뉴스, ) 생계형범죄의경우폭력과재산범죄와마찬가지로낮은임금등경제적어려움과사회경제적지위에대하여외국인노동자들이불일치를느끼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생계형범죄는외국인밀집지역에서발생하는대표적인양상인반면에전체외국인범죄에서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특히밀집지역을중심을절도와같은단순범죄가발생을하지만그외에외국인노동자들에의해신용카드위조, 위조지폐유통, 사기등재산범죄가많이발생하고있다. 이들대부분은열악한근무환경에서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이쉽게돈을벌기위해위와같은범죄행위를저지르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2) 고립형범죄 외국인노동자들은가족과떨어져지내면서극심한외로움에시달려마약이나환각제의유혹에쉽게넘어간다. 여기에불법체류로인해언제잡혀고국으로추방될지모른다는불안감도한몫한다. 또한성공이없다면외국인노동자들은운명론에대답할수없는신조속으로떨어지게될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쪽방에서거주하는경우가많아한명만약을해도공범이되기쉬운환경에처해있다. 대부분밀집지역내외국인노동자의주거형태는공단외부의기숙사, 고시원, 보증금없는저렴한월세, 연립의지하등에서생활하며환경이매우열악하다. 한국에서의생활이오래된그래서어느정도여유

32 가있는외국인노동자를제외하고는거의동성과함께방을얻어생활을하고있다. 이성과방을같이사용하는경우는단순동거에불과하고만약임신을하는경우결혼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23) 한편, 외국인노동자대부분은입국당시진빚을채갚지못한데다본국에들어가도생계를꾸리기어려운형편이어서범죄나자살 24) 등극단적선택을하는경우도적지않다. 25) 외국인노동자의사회적응에대한연구를보면, 제조업분야에종사하는산업기술연수생의경우일일평균근로시간은 10 시간이상으로하루 2교대또는 3교대하는회사도많다. 대부분의외국인노동자들이일과시간외작업을하는관계로일과후시간은주로숙소내에서휴식을보내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주로 TV 시청 (73%), 잠잔다 (62%), 목욕한다 (59%), 친구에게놀러간다 (45%) 의순이다. 26) 이와같은노동자들의삶은외부와연계되어사회생활을이루기보다는고립된형태가개인적인환경또는사회적환경에의해형성되어이를해소하기위해술과마약등에의존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27) 3) 생존을위한혁신형범죄 혁신형일탈의경우사회질서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운동으로서의일탈이 23) 이승희, 외국인노동자의일탈성향연구, 고려대학원, 2005, p.73 24) 2007 년 3 월충남홍성소재가축농장에서일하던조선족김모씨는 ( 남, 32 세 ) 치정문제로함께일하는조선족이모씨 ( 남, 35 세 ) 및그의부인서모씨 ( 여, 28 세 ) 를살해하고자신은야산에서목을메어자살한사건이있다. 25)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외국인노동자욕구조사보고서에의하면외국인노동자에게귀하는죽고싶다는생각을한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국적별로매우다른양상을보였는데, 방글라데시 21%, 필리핀 6.3%, 조선족 28%, 몽골 50% 가그런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경우국적별, 인종별로한국사회의적응에대해서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26) 김식, 외국인근로자의한국사회적응에관한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p.33 27) 2005 년그이전에는외국인밀집지역 ( 예를들어안산시원곡동 ) 에는오락실과스크린경마장등의오락시실이많이있었지만외국인노동자들의출입을막았으며, 그후중국이들사이에서놀이문화로서마작을주로하거나술을마시는경우가많았음

33 며외국인노동자의인권을주장하기위한차원의운동이혁신저항형일탈유형이다. 피터슨 (Peterson, W, 9158, "A generaltypologic of migration", Americansociology Review,Vol23) 은이주 (migration) 가이전의삶의유형으로부터단절하여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는경제적이유가주된목적일경우이주자들은혁신적이고급진적인공동체를구성하는경향이있음을지적하였다. 이러한피터슨의지적처럼원곡동의외국인노동자들은생존과적응을위하여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또는경쟁지향적사회속에서사회경제적으로주변화됨으로써절연된사회적관계에처하게된개인들이소외를극복하기위해구성되는결합방식을볼수있다. 대표적인예로서, 미얀마노동자가술취한한국인에게쇠파이프로얻어맞은상황에서동료미얀마노동자를구하기위해다른미얀마노동자가한국인을살해하는사건이발생했다. 미얀마공동체는이사건으로급히소집되었고공동체대표는법률적도움을호소하기위해시민단체를전전하기도했다. 이와같이외국인노동자들은자신들을보호하기위한방편으로그들만의조직체를형성하여정치세력화를이루려고한다. 여기서그들의이익을위해집단활동을서슴없이하는데대부분임금체불, 강제추방, 사망자시신의본국송환, 상해보상등을구체적으로요구하는집단행동을한다. 이러한행위는단순한사회규범에서일탈의범주에속하는것이지만이러한부분이그정도를지나쳐폭행, 살인까지이어진다.2008 년 5월베이징올림픽성화봉송때중국인유학생, 노동자가합세하여집단폭행을하는경우가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자신들의집단을형성하여그들의이익에반하는세력에대해규범을일탈하거나범죄행위를서슴지않는다는것이다

34 4) 하층문화에의한범죄 하위문화에의한범죄행위는악의적고의적의도를갖고하는단순폭력과조직폭력으로볼수있다. 그중조직폭력이나조직적범죄행위가외국인밀집지역에서일반적으로나타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범죄행위는외국인노동자들간의차등접촉유무가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에입국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외국인노동자들의취업에조직적인범죄행위가발생하고있다. 동남아근로자들이불법체류와취업문제가심각하다보니이를이용해취업을알선해주는불법조직도생기고있으며처음부터범죄를목적으로입국한전문범죄단도발생하게된다. 이밖에도홍콩범죄조직삼합회의한국진출시도를비롯해국제카드위조, 총기밀반입등다양한범죄들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것들이개인적차원에서가아니라점차조직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해야하며이러한범죄피해대상은동족의외국인노동자이며이러한정보를획득하는것도같은민족의외국인들간의일이라는점이중요하다. 외국인폭력조직은 1992 년국내에서결성된파키스탄폭력조직 주비파 와 비키파 가전쟁을벌이다적발된것이첫사례다. 이들로인해외국인조직범죄의심각성이알려지게되었다. 이와같은폭력조직은외국인노동자밀입국, 마약밀매등에도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특히중국폭력조직인삼합회는우리나라에서마약, 총기밀매, 청부폭력등다양하게활동하며최근에는불법이민, 차량밀수, 돈세탁등국내범죄단체와연결되어그활동을넓혀가고있다고한다. 28) 28) 이승희 외국인노동자의일탈성향연구, 고려대학원, 2005, p

35 제 3 장 외국인밀집지역체류분포및범죄현황 제 1 절외국인밀집지역체류분포 1. 국내체류외국인현황 국내체류외국인은 2007 년 8월사상최초로 100 만명을돌파하여 2008 년말현재 115 만 8,866 명을기록하고있다. 표 1 과같이인구대비체류외국인비율은 2000 년 1.07% 에서 2008 년 2.33% 로해마다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러한외국인총체류자 29) 의증가는 1992 년한중수교이후중국인동포의꾸준한유입과우리나라의국제적지위향상에따른유학생및전문인력의증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진입으로인한산업연수생 30) 및고용허가제 31) 외국인근로자입국의증가, 결혼이민자의체류증가등에따른것으로우리도 다인종 다문화사회 로빠르게변모하고있음을반영한것이다. 32) 체류기간별로는 90 일초과체류자들에해당하는 등록외국인 수와 거소신고자 수를합한 장기체류자 가 82 만명 (71%) 으로 2/3 이상을차지하고있고, 90 일이하의단기체류자는 33 만명수준이다. 29) 총체류자는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이고, 합법체류자는등록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이며, 불법체류자는합법체류자이외의외국인체류자이다. 30) 개도국과경제협력및기업연수를통한선진기술을이전하기위한제도로서산업연수생으로일정기간연수후취업자로전환하는체계로서 1992 년도입되어국내 3D 업종및중소기업인력난을해소하는창구역할을해왔다. 31) 인력난을격고있는우리기업이정부 ( 노동부 ) 로부터인력부족확인서를발급받아외국인력을근로자로고용할수있는제도로서, 연수생을근로자로편법활용하거나불법체류자를고용하는문제해소의계기가되었다 년 8 월도입되어산업연수생제도와병행실시되었으나 2007 년 1 월 1 일부터고용허가제로일원화되었다. 32) 법무부홈페이지 :

36 표 1 인구대비체류외국인현황 33) 구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7 년 2008 년 체류외국인 49,507 명 269,641 명 491,324 명 747,467 명 1,066,273 명 1,158,866 명 국민 44,553 천명 44,553 천명 45,985 천명 48,294 천명 48,456 천명 49,593 천명 인구대비 (%) 그림 1 외국인주민현황 34) 자녀 107,689 (9.7%) 기타사유귀화 32,308 (2.9%) 혼인귀화자 41,417 (3.7%) 기타외국인 103,115 (9.3%) 외국인근로자 575,657 (52%) 결혼이민자 125,673 (11.4%) 재외동포 43,703 (4%) 유학생 77,322 (7%)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는 925,470 명으 로전체외국인주민의 83.6% 에해당하며 35), 이는 2008 년 5 월대비 101,368 명 33)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행안부자치행정과자료,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35) 2009 년 5 월 1 일부터 5 월 31 일 (1 개월 ) 간행안부자치행정과에서시군구별조사와현지조사를병행, 외국인등록정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로, 외국인주민은 1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90 일이상체류자 ) 로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자에한함 ), 기타외국인, 2 한국국적취득자로혼인귀화자, 기타사유귀화자, 3 외국인주민자녀 (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의자녀를국적취득여부에관계없이부모유형에따라구분 ) 로외국인부모, 외국인과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로세분화하여조사한결과외국인주민 ( 불법체류자포함 ) 은 1,106,884 명으로주민등록인구 (49,593,665 명 ) 의 2.2% 에해당함. (2009 년 7 월발표 )

37 (12.3%) 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36) 외국인근로자는 575,657 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52%, 결혼이민자는 125,673 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11.4%, 그외에전체외국인주민중유학생은 명으로 7%, 재외동포는 명으로 4%, 기타외국인 ( 상사주재원등 ) 은 명으로 9.3%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국적취득자는 73,725 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6.7%, 혼인귀화자는 41,417 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3.7% 에해당하였으며, 기타사유취득자는 32,308 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2.9% 에해당하였다. 외국인주민자녀는 107,689 명으로전체외국인주민의 9.7% 에해당하는것으로이중만 6세이하가 64,040 명, 만 7~12 세이하가 28,922 명으로외국인주민자녀의 86.3% 를차지한것으로 2008 년 5월조사대비 41,131 명 (79.4%) 증가하였다. 37) 2008 년 5월조사시대비주요유형증가현황은 그림 2 와같다. 그림 년대비주요유형증가현황 38) 년 2009 년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국적취득자자녀 36) 2008 년 5 월조사에포함되지않던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 (43,03 명 ) 를 제 1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에따라포함함. 37) 2009 년 5 월조사시대폭증가한사유는, 2008 년 5 월조사이전에는결혼이민자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를활용하지못하여자녀조사가곤란하였으나 2009 년 5 월조사에는법무부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결혼이민자의배우자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활용하고주민등록시스템등을이용하여자녀를조사하였다. 38) 행안부자치행정과자료,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38 표 2 국가별체류외국인현황 39) 구분총체류자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불법체류율 40) 총계 1,158, , , % 중국 ( 한국계 ) (376,563) 556, ,307 (349,356) 93,210 (27,207) 16.7% (7.2%) 미국 117, ,296 3, % 베트남 84,763 68,914 15, % 필리핀 51,763 51, % 태국 46,894 33,849 13, % 일본 45,198 30,852 14, % 몽골 32,206 18,534 13, % 타이완 29,913 24,444 5, % 인도네시아 26,977 26, % 우즈베키스탄 21,569 13,195 8, % 캐나다 17,752 17, % 스리랑카 15,717 13,110 2, % 방글라데시 12,165 3,965 8, % 피키스탄 10,068 6,553 3, % 러시아 9,207 7,455 1, % 인도 7,578 6, % 호주 6,971 6, % 네팔 6,737 4,443 2, % 캄보디아 6,732 4,732 2, % 영국 4,696 4, % 미얀마 3,987 3, % 홍콩 3,730 2,126 1, % 기타 39,740 31,848 7, % 39) 경찰통계연보제 52 호, 2008, 경찰청외사국자료 40)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자 / 총체류자 ( 각국가별 )

39 국적별로는 표 2 와같이 1 중국 ( 한국계포함 )55 만 6,517 명 (48%)2 미국 11 만 7,986 명 (10.2%)3 베트남 8만 4,763 명 (7.3%) 등의순이다. 중국은동포에대한우대정책인취업관리제 41) 및결혼이민자 42) 수가, 미국은외국국적동포의방문동거와주한미군 43) 의수, 베트남은산업연수생과고용허가제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수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불법체류중인외국인은 2008 년말현재 200,489 명으로국내체류외국인 ( 총 1,158,866 명 ) 의 17.3% 에달한다. 중국동포를포함한중국국적자가 9만 3,210 명으로 46.5% 를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베트남 (1 만 5,849 명 ), 일본 (1 만 4,346 명 ), 몽골 (1 만 3,672 명 ), 태국 (1 만 3,045 명 ) 순이다. 한편국가별전체체류자대비불법체류자비율은방글라데시 (67.4%), 홍콩 (43.0%), 몽골 (42.5%), 우즈베키스탄 (38.8%), 파키스탄 (34.9%), 네팔 (34.0%) 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림 3 주요유형별국적분포현황 44) 동남아 24.3 % 조선족 55.9 % 남부아 5.7% 중앙아 2.4% 몽골 2.3% 기타 5% 중국 4.4% 동남아 23.7 % 조선족 39% 일본 2.9% 몽골 1.3% 중앙아 1.1% 기타 5% 중국 27% 일본 6.3% 동남아 34.9 % 조선족 17.3 % 몽골 1.6% 중앙아 1.5% 기타 4.8% 중국 33.4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 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41) 중국 러시아등의외국국적동포에대한우대정책의하나로, 음식점 간병인 청소업등내국인기피가심한서비스분야에일정기간취업을허용하여인력수급을원활하게하기위해 2002 년 12 월도입한제도이다 년 1 월부터외국국적동포취업관리대상자의취업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을추가하였다. 42) 2008 년 6 월 30 일현재총 11 만 8,421 명으로서남자 14,131 명여자 10 만 4,290 명이며여성결혼이민자가압도적으로많다. 43) 안보상이유로대한민국에주둔하는미국국적군대로서한미상호방위조약과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에의해법적지위가보장되어 2008 년 12 현재 29,086 명이다. 44) 행안부자치행정과자료,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40 그림 3 과같이주요유형별국적분포를보면외국인근로자 575,657 명중중국 ( 조선족 )60.3%(55.9%), 동남아 24.3%, 남부아 5.7%, 중앙아 2.4%, 몽골 2.3% 순으로중국 ( 조선족 ) 과동남아국적자가다수이다. 성별로는남성이 67.1%(386,204 명 ) 로다수이나, 중국 ( 조선족 ) 의경우여성이 44.1%(152,948 명 ) 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결혼이민자 (125,673 명 ) 중중국 ( 조선족 )54.8%(28.2%), 동남아 32.1%, 일본 4%, 몽골 1.8%, 중앙아 1.5% 순으로역시중국 ( 조선족 ) 과동남아국적자가다수이며, 성별로는여성이 87.9%(110,483 명 ) 로대다수를차지하였다. 국적취득자 (73,725 명 ) 는중국 ( 조선족 ) 85.3%(57.6%), 동남아 9.4%, 대만 1.2%, 일본 0.9%, 남부아 0.5% 순으로중국 ( 조선족 ) 출신이대다수이며성별로는여성이 78.6%(57,927 명 ) 로대다수였다. 외국인주민자녀 (107,689 명 ) 는중국 ( 조선족 )50.7%(17.3%), 동남아 34.9%, 일본 6.3%, 몽골 1.6%, 중앙아 1.5% 순으로중국 ( 조선족 ) 과동남아출신부모의자녀가다수였고, 성별로는남성이 51.1%(54,362 명 ) 로여성과비슷하게나타났다. 2. 외국인밀집지역지역별체류분포 2009 년 5월행정안전부가실시한 2009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따르면,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외국인주민분포현황은서울 (29.2%), 경기 (31.2%), 경남 (5.7%), 인천 (5.5%)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수도권지역에 65.9% 가거주하는등수도권집중이심하며, 특히경기도에가장많은 277,991 명이거주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는기업체, 공단, 대학등이수도권에집중됨에따라수도권거주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분석된다

41 그림 4 지역별외국인주민분포현황 ( 단위 : 천명 ) 45) 외국인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취업외국인근로자는경기 39.6%( 명 ), 서울 24.7%(108,140 명 ), 인천 7%(30,407 명 ), 경남 6%(26,151 명 ) 순으로수도권에 71.3% 가집중하고있다. 결혼이민자및국적취득자는경기 27%(27,770 명 ), 서울 23.4%(24,048 명 ), 인천 5.9%(6,068 며 ) 등수도권거주자가 56.3% 로역시수도권비중이높다. 표 3 외국인주민규모별지자체수 46) 외국인주민계 200 백명이상 200~ 100 백명 100~ 50 백명 50~ 10 백명 10~ 5 백명 5~ 1 백명 1 백명미만 지자체 232 8(+3) 24(+7) 34+(2) 102(+2) 47(+9) 16(+23) 1(-) 기초자치단체별분포를보면, 시 군 구별평균 4,766 명이거주하는가운 45) 행안부홈페이지 : 46) 행안부자치행정과자료, 2009 년 7 월발표한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제주도 2 개행정시포함, ( ) 는 2008 년 5 월조사대비증감내역

42 데이중외국인근로자 2,471 명, 결혼이민자및국적취득자 859 명, 외국인주민 자녀 458 명순이고, 유학생등기타 978 명이다. 표 3 에서와같이 2 만명이상외국인다수거주지자체는서울의경우 영등포 (44,677), 구로 (34,480), 금천 (22,534), 관악 (22,201), 경기지역은 안산 (41,785), 수원 (30,139), 화성 (24,925), 성남 (22,604) 이있다. 그외외국인다수거주지자체중서울지역은용산 (12,586), 광진 (12,55), 동작 (11,517), 성동 (10,255), 서대문 (10,115) 등이며, 경기지역은시흥 (16,665), 부천 (16,455), 용인 (16,106), 고양 (13,393), 김포 (13,161) 등이뒤를이었다. 인천은남동 (13,941) 구와서구 (11,768) 등 2개지자체가 1만명이상외국인이거주하고있으며, 비수도권에서충남천안 (10,217), 경남진해 (12,325) 등으로분포하고있다. 반면, 외국인소수거주지역 (5 백명미만 ) 은인천옹진 (177), 강원화천 (340), 충남계룡 (263), 전북무주 (379), 전남구례 (358), 경북청송 (299), 영양 (214), 울릉 (75) 등의지자체가있다. 특정국가출신들의밀집지역으로중국동포밀집지역은서울 7개지자체로영등포 (41,173 명, 92.2%), 구로 (32,456 명, 94.1%), 금천 (20,580 명,91.3%), 관악 (18,963 명,85.4%), 광진 (11,747 명,81.1%), 동작 (11,287 명,85.5%), 동대문 (10,404 명, 72.3%) 이, 경기지역은 4개지자체로안산 (30,212 명,72.3%), 수원 (24,071 명,79.9%), 성남 (15,113 명,66.9%), 부천 (12,693 명,67.8%) 등총 11 개지자체이다. 또한동남아출신밀집지역은경기화성 (11,680,48%), 안산 (6,613,18%), 시흥 (5,355, 32%), 김포 (5,701,43%), 인천남동 (5,476,39%), 경남김해 (5,748,47%), 충남천안 (5,627,55%) 등이다 47) 전체주민등록인구 49,593,665 명대비시도별외국인주민비율을보면 그림 5 와같이서울 3.3%, 경기 2.9%, 인천 2.3%, 충남 2.3% 순으로 4개시도가평균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47) 행안부홈페이지 :

43 그림 5 시도별외국인주민 2008 년대비주요유형증가현황 4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구대비 5% 이상지자체는 15 개지자체로서울영등포 (11%), 금천 (9.1%), 구로 (8.2%), 중구 (8.0%), 용산 (7.0%), 종로 (6.5%), 경기지역 포천 (6.4%), 안산 (5.9%), 김포 (5.7%), 화성 (5.3%), 부산지역강서 (7.1%), 인천지역중구 (5.1%), 충북지역음성 (5.9%), 진천 (5.4%), 전남지역영암 (8.4%) 이있다. 반면, 인구대비 0.7% 미만지자체는 9개지자체로부산지역북구 (0.69%), 연제 (0.55%), 동래 (0.5%), 대구지역남구 (0.69%), 동구 (0.66%), 수성 (0.52%), 광주지역남구 (0.69%), 서구 (0.58%), 충남지역계룡 (0.62%) 이다. 3. 외국인밀집지역확대경향 외국인들이값싼주거비용을위해일명벌집, 쪽방등을찾고있으며언어소통 취업정보공유등을이유로 표 4 와같이 외국인밀집지역 이지속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1,000 명이상지역이 07 년 114 개소였던데반해 2008 년 12 월말현재 160 개소로 40.3% 증가하는등계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48) 행안부자치행정과자료, 2009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

44 표 4 외국인밀집지역현황 49) 연도 총계 2만명이상 1만명 ~2만명 5천명 ~1만명 1천명 ~5천명 (+46) 5 24(+13) 28(-1) 103(+34) 증감 (%) 40.3% - 118% 0.3% 49.2% 2만명이상경찰서는 5개경찰서로서울영등포경찰서 35,783 명 구로경찰서 28,283 명, 경기안산단원경찰서 36,418 명 시흥경찰서 21,851 명, 화성서부경찰서 21,423 명이다. 주로취업목적의체류외국인들은출퇴근이용이하고거주비가비교적싼공단지역이나영세제조업들이산재한수도권등대도시주변에거주하고있다. 한편, 경찰청외사국에서는위와같이외국인밀집지역이계속적으로증가 확대되고있으나기존관할면적 인구등을고려없이경찰서관할내등록외국인 1,000 명이상을 외국인밀집지역 으로지정관리하는방식이실제외국인밀집도와괴리가발생하며범죄가외국인밀집지역에서부터시작된다는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최근에는실질적인 외국인밀집도 를파악 관리하기위하여 그림 6 과같이경찰서단위에서지구대 파출소로세분화하였고, 관할내 등록외국인수 와 관할인구대비외국인비율 을병용하여관리함으로지역별외사치안수요특성이반영된치안대책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여이곳의외국인범죄예방에효과를기대하고있다. 50) 49) 경찰청외사국자료 50) 경찰청외사국자료

45 그림 6 신규외국인밀지지역선정기준 51) 관할내외국인수 관할내외국인비율 지구대 파출소 관할내등록외국인 1,000 명이상 외국인고밀집지역 지구대 파출소 관할인구대비 등록외국인 5% 이상 4. 외국인밀집지역지역별실태 외국인밀집지역은노동자들이출퇴근이용이하고주거비용이비교적싼주거지역이나산업 공단지역주변을중심으로단칸방에몇명씩공동거주하고대부분 3D 업종의열악한노동환경의낙후된지역에서집단거주를시작하게된다. 이후전국각지로부터타향생활의외로움과향수를달래고취업 생활정보를얻으려고외국인근로자들과유학생들이하나둘씩모여들면서집단거주지역을형성하게된다. 일단밀집지역이형성되면단기체류자와불법체류자들도모이게됨으로써자신들만의배타적인생활권을이루게된다. 51) 등록외국인 1,000 명은기존외국인밀집지역 ( 경찰서단위 ) 구분을위한기본단위이며, 외국인비율 5% 는국내인구대비체류외국인비율 ( 약 2.33%) 의 2 배를 밀집 의기준으로간주하였다

46 표 5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별외국인밀집지역분포현황 52) 지역밀집지역수분포지역 서울 의정부 8 개소 10 개소 1구로구구로동, 가리봉동 2금천구가산동 3영등포구대림동 4성동구성수동 5동대문구동대문 6성북구하월곡동 7종로구 8중구 1남양주화도읍녹천리마석성생공단 2남양주평내동협동산업단지 3양주시유양동유양공단 4양주시남면상수리검준공단 5포천시영중면양문리양문공단 6포천시신북면신평리신평공단 7연천군청산면초성리청산농원 8동두천시동두천동염색공단 9고양시일산구식사동고양산업단지 10고양시일산구덕이동일산가구공단 수원 2 개소 1 화성군정남면 2 평택시포승면포승공단 인천 5 개소 부산 4 개소 대구 4 개소 경남 울산 충남 3 개소 충북 3 개소 전남 ( 광주 ) 계 1남동구남동공단 2서구석남동 3안산시원곡동 4 시흥시정왕1동 5시흥시정왕3동 1사상구사상공단 2사하구신평 장림공단 3김해시장유면김해공단 4양산시유산동양산공단 1달서구성서공단 2북구제3공단 3달성군달성산업단지 4경북구미시구미1-4 공단 1창원시신촌동장원기계공단 2경남거제시아주동옥포산업기지 3경남마산시봉암동마산수출자유지역 6개소 4경남진해시남양동마천지방산업단지 5경남함양군칠서면함안칠서산업단지 6경남진주시상평동상평지방산업단지 1울산시울주군웅촌면고연리고연공단 2울산시북 4개소구효문공단 3울사시범서면구영리택지개발지구 4 울산시온산읍덕신리공단 1아산시음봉면산동리, 원대리일대 2천안시성환읍, 성거읍일대 3당진군순성면, 송악면일대 1음성군대소면부윤리, 심정리 2진천군이월면중산리 3진천군덕산면옥동리 1광주시광산구한암동하남공단 2전남영암군삼호 2개소읍대불공단 51 개소 52) 법무부출입국관리국조사집행과 ( )

47 표 5 와같이외국인노동자들은전국각지에집단적으로거주하고있으나대부분이서울과수도권지역에밀집해있다. 서울구로구가리봉동의 중국타운 용산구이태원동의 아프리카쪽방촌 종로구혜화동의 리틀마닐라 등과같이출신국가별로공동체를형성하여생활하고있다. 안산시원곡동반월공단주변의 국경없는마을, 인천남동구의공단지역과같이외국인노동자들이공단, 제조업체, 기타일터주변에서집중적으로거주하여생활하는지역도대표적이외국인밀집지역이다. 이들지역에서외국인노동자들이모여살면서그들만의독특한문화를이어감으로써한국형게토 (gheto) 를 53) 만들어내고있다. 이들외국인밀집지역은외국인들이국적 종교등에따라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첫째, 각국외교관이나선진국출신의다국적기업상사원 기술인들은대사관 ( 한남동 ) 이나자녀들의학교 ( 동부이촌동 방배동 ) 가있는곳을중심으로집단거주한다. 둘째, 화교들은구한말영사관자리인근 ( 인천선린동 ) 이나 50 년대이후생긴화교학교주변 ( 서울연희동 ) 등에밀집거주지역을형성하고있다. 셋째, 중국동포들은 90 년대초부터구로공단여공들이살던월세방에터를잡기시작한것을계기로구로 영등포 금천구 광진구등일대에모여생활하고있다. 넷째, 이슬람국가출신들은이태원중앙이슬람성원등전국각지의예배소를중심으로모여사는것이특징이며, 마지막으로개도국 후진국출신근로자들은공단주변의낙후된동네나사내기숙 53) 이탈리아어에서유래한 게토 (ghetto) 란원래중세이후유럽여러지역에서유대인격리를목적으로구획을정한유대인거주지역을말한다. 2 차세계대전당시에는독일나치가유대인차별을위해바르샤바등곳곳에게토를만들었다. 그러나 20 세기들어미국에서생겨난게토는인위적으로만들었던이전의게토와는달리뉴욕의흑인밀집지역에자연스럽게형성된슬럼 (slum) 지역을지칭하게되었다. 이와함께 LA, 센프란시스코등서부지역에외국노동자들이이주 정착하면서아시아권국가들이게토가형성되었고코리아타운도그중하나에해당한다. 게토거주민들은대체로주류사회와고립되어높은수준의부와복지를누리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외국인노동자들이게토를형성하게된것은 90 년대초부터이다. 최근에는불법체류자를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들이공단지역과서울외국을중심으로게토를형성하고있다.( 박기륜, 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이문제점및대책,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 8 호, 2006, p.165)

48 사에서집단적으로거주하고있다. 예를들면구로디지털단지 ( 舊구로공단 ) 주 변구로대림동 금천가산동일대, 반월 시화공단과가까운안산 시흥일대 등이대표적인유형이다.( 최재헌 강민조,2003,p.17-18) 1) 서울지역 서울지역에형성된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의가장큰특징은대다수의밀집지역시출신국가별로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는점이다. 대표적인곳으로는구로구가리봉동의 중국타운, 종로구혜화동의 리틀마닐라, 용산구한남 이태원동의 아프리카쪽방촌 등이있다. 구로구가리봉동일대 (4,200 여명추정 ) 에는 중국타운 이형성되어있어미국의차이나타운을연상케한다. 가리봉시장내에는중국노래방, 중국식료품점등중국인중심의지역상권이이미폭넓게형성되어있고, 많은사람들은이곳을 구로구옌벤동 이라부르고있다. 이와함께중국조선족집성촌으로유명한곳이영등포구신길 대림동일대 (1,540 여명추정 ) 이다. 특히이곳은불법체류자들이밀집거주하는지역으로국적취득관련범죄가끊이지않는우범지역이기도하다. 종로구혜화동일대 (1,000 여명추정 ) 에는필리핀인들이집단운집지역이 리틀마닐라 가형성되어있다. 혜화동성당내필리핀공동체를중심으로매주일요일마다대규모의필리핀인들이운집하고있으며, 특히노점에서는담배, 과자, 신문등필리핀산생필품등을판매하고있어이국적인물품을선호하는내국인의왕래도빈번한곳이다. 용산구한남 이태원동일대 (600 여명추정 ) 에는아프리카출신노동자들이밀집해있는 아프리카쪽방촌 이형성되어있다. 최근에는나이지리아, 가나등아프리카인들이대거몰려드는바람에이지역주한미군이타지역으로이

49 주한결과를초래하였고, 이로인해주민들의임대소득이감소함에따라주민들사이에서는이들에대한거부감마저생겨나고있는실정이다. 이밖에도동대문구창신동일대 (500 여명추정 ) 에는봉제공장이밀집해있는지역을중심으로손기술이뛰어난베트남노동자들이모여들어집단거주촌을형성하고있다. 성동구성수공단일대 (1,000 여명추정 ) 에는태국등동남아시아출신노동자들이국가별공동체를형성하고있으며, 특히미얀마, 네팔등불교국가출신들이본국의고승을초청하여대규모법회를열기까지한다. 한편, 양천구신월 신정 목동일대 (2,500 여명추정 ) 에는부동산가격이저렴하고지하철역이근접하여다세대주택에외국인노동자들이밀집거주하고있으며, 불법체류단속을피하기위한신분증위조범죄가번번히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2) 경기 인천지역 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외국인노동자가내국인보다많은지역이경기도안산시원곡동일대 (2 만여명추정 ) 이다. 이곳은이른바 국경없는마을, 코리안타운 으로불리며주민가운데외국인노동자가더많다. 외국인노동자들은 IMF 이후공동화되어가던이지역상권의최대소비자층으로부상하여이제는지역경제활동에있어서없어서는안될중요한경제주체가되어버린지오래다. 경기도남양주시마석일대 (1,700 여명추정 ) 에는동남아시아및아프리카출신외국인노동자들이국가별로소규모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 특히, 이들외국인노동자의절반이상이방글라데시출신으로이들은이슬람사원을건립하여이를자신들의단결을위한구심점으로활용하고있으며, 방글라데시축제일에는전국의방글라데시인들이이곳으로운집하기도한다

50 경기도시화 성생공단일대 (6 만여명추정 ) 에도대규모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이형성되어있는데, 이지역에거주하고있는내국인주민들사이에서는대부분이막노동등일용직에종사하고있는상황에서외국인노동자의대거유입으로자신들의일자리가잠식당하고있다는불만여론이팽배해있다. 인천지역의경우를보면남동공단일대 (6,740 여명추정 ) 에서는내국인노동자들이퇴근한이후에는대부분외국인노동자들만이생활하고있어내국인 ( 특히여성 ) 노동자들이이지역출입을꺼리는실정이다. 수출공단지역인주안공단일대 (1,000 여명추정 ) 에는산업연수생고용사업장이밀집해있으며, 부평공단일대 (3,200 여명추정 ) 에는영세사업장을중심으로파키스탄등이슬람사원에이들이대규모로운집하기도한다. 또한서부공단일대 (6,300 여명추정 ) 에는중고차수출단지를중심으로이슬람권외국인노동자들이밀집거주하고있고, 최근들어몽골인들의소행으로추정되는중고자동차부품절도사건이자주발생하고있다. 3) 부산 울산 경남지역 부산지역의경우를보면, 먼저사하구공단일대 (2,500 여명추정 ) 에는 10 여년전부터영세민거주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들이몰려들어현재는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을형성하고있다. 외국인에대한지역주민들의반감은크지않으나, 부동산가격하락및내국인세입자들의거주기피현상등으로지역의슬럼화가우려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남부민동일대 (180 여명추정 ) 에는외국인선원연수생및수산물제조업체에고용된외국인노동자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대부분공단내기숙사생활을하고있어지역주민들과의접촉이거의없는실정이며, 암남동일대 (200 여명추정 ) 에는동편부두를중심으로러시아선원들이밀집거주하고있어러시아의소도시분위기를자아

51 내고있다. 한편, 울산온산 웅촌공단일대 (2,100 여명추정 ) 에는산업연수생으로입국한외국인노동자들이밀집거주하고있으나, 최근출국기한임박에따른근무지이탈사례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경남창원공단과진해조선소일대에는외국인노동자들의기숙사주변지역에거주하는내국인주민들이부동산가격하락및주거환경악화를이유로기숙사의이전을요구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4) 기타지역 대구성서공단일대 (7,100 여명추정 ) 에는이지역중소기업체에고용된외국인노동자들대부분이공단내기숙사에서생활하고있으며, 공단주변에는이들을대상으로한대규모상권이형성되어있다. 강원도문막 우산공단일대 (1,500 여명추정 ), 전북군산공단일대 (1,300 여명추정 ), 전남하남공단일대 (2,700 여명추정 ) 에도외국인노동자들이밀집거주하고있으나, 대부분공단내기숙사에서생활하고있어지역주민들과의접촉이거의없는실정이다. 54) 54) 박기륜, 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의문제점및대책,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 8 호, 2006, p

52 제 2 절외국인밀집지역범죄실태 1. 외국인밀집지역범죄현황 55) 1) 죄종별외국인범죄 최근 5년간 (2004 년~2008 년 ) 외국인범죄검거죄종별현황으로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외국인범죄피의자검거는총 20,623 명으로전년동기간대비 42%(6,099 명 ) 가증가하였다. 이중지능범 ( 불법입출국관련문서위변조등 ) 이 7,472 명으로 36.2% 를차지, 국내체류및취업목적문서위조, 위장결혼증가등에기인한것이며, 다인종다문화가공존하는외국인밀집지역의폭력범죄는민족간문화적차이와갈등에따른사소한시비등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향후외국인밀집지역범죄는지능범이급증할것이고폭력, 절도등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분석되고있다. 죄종연도 표 6 외국인피의자죄종별단속현황 56) ( 단위 : 명 ) 계 ( 명 )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마약류기타 조 구속 치 불구속 04 년 9, ,424 1, ,402 1,800 7, 년 9, ,919 3, ,582 2,169 6, 년 12, ,483 6, ,654 1,156 11, 년 14, ,213 3,369 5, ,740 1,341 13, 년 20, ,343 4,940 7, ,842 1,428 19,195 55) 경찰청외사국자료 56) 경찰청외사국자료

53 2) 국적별외국인범죄 표 7 은경찰에검거된외국인피의자의국적별현황을보여주고있다. 중국인이 13,448 명으로전체검거인원의 65.2% 를차지하고있으며매년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또한중국 몽골 태국인은전체의 76.7% (15,832 명 ) 점유하고있으며이는중국등 3개국피의자들이여타국가에비해불법취업목적입국사례가많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한편, 외국인피의자수는적지만필리핀국적의외국인피의자는 2005 년이후 2배가까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이는중국을비롯하여아시아권결혼이민자가늘어나면서위장결혼을통해입국한외국인이많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며또한체류외국인과출입국자수가많은국가에서많은외국인범죄가발생함을보여주고있다. 국적연도 표 7 외국인피의자국적별단속현황 57) ( 단위 : 명 ) 계 ( 명 ) 중국몽골태국베트남미국러시아필리핀일본기타 04 년 9,103 3, , 년 9, , 년 12,657 8, , 년 14,524 8, , 년 20,623 13,448 1,324 1, ,501 57) 경찰청외사국자료

54 3) 발생지별외국인범죄 각지방청별외국인범죄검거현황으로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 년전체외국인범죄 20,623 명중서울지역 30.5%, 경기지역 27.9%, 인천지역 9.5%, 경남지역 6.3%, 부산지역 5.1% 순으로나타났으며, 서울과경기인천지역을합하면 67.9% 로외국인범죄의대다수가서울, 경기, 인천지역등수도권의외국인밀집지역에집중되고있다. 서울시의경우용산구 금천구 구로구 중구 강남구등 5개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범죄가서울전체외국인범죄의약 39%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지역에서발생한죄종별특징을보면, 용산에서는미군밀집지역인미군부대와이태원중심으로주한미군에의한절도와폭력범죄가, 금천 구로는중국인밀집지역인가리봉과독산동중심으로문서위조등지능범죄가각각빈발했다. 가리봉동은 1만명가량의중국인과중국동포가밀집거주하고있다. 중구와강남은유흥업소가밀집한곳으로광희동과강남역주변을중심으로절도 폭력범등이많았다. 58) 구분기간 계 표 8 외국인피의자발생지별단속현황 59) (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4 년 9,103 3, , 년 9,042 3, , 년 12,6575, , 년 14,5244, , , 년 20,6236,2841, ,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58) 김윤영, 외국인밀지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논단, 2007, p ) 경찰청외사국자료

55 2. 외국인밀집지역범죄추이 외국인노동자들은대부분대도시주변이나대규모인력을필요로하는지역에모여거주하기때문에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등대도시나공단주변을중심으로외국인밀집지역을형성하고있다. 외국인범죄는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유동인구가많은상가나유흥지역, 공단지역등을중심으로발생하게된다. 표 9 외국인범죄연도별단속현황 60) 연도 구분 범죄검거 ( 명 ) 증감 ( 명 ) , % (+2,959 명 ) , % (-61 명 ) , % (+3,615 명 ) , % (+1,867 명 ) , % (+6,099 명 ) 표 9 에서와같이국내체류외국인범죄는지난 5년간다소감소한해 (2005) 도있었으나지속적으로급증하는추세이며, 특히 2005 년대비 2008 년에는 128.1% 증가하였다. 그러나지난해말현재국내전체범죄검거 (1,812,379 명 ) 61) 중외국인범죄검거 (20,623 명 ) 가차지하는비율은 1.14% 로아직미약한상태이고, 특히국내체류외국인이한국총인구의 2.33%( 표 1 ) 차지하고있는것에비추어보면외국인범죄율이낮다고할수있으나, 국내총범죄발생이감소또는소폭증가 62) 하는반면에외국인범죄는큰폭으로증가하는 60) 경찰청, 2009 경찰백서, p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p.89 62)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경찰에서접수한총범죄발생현황은감소하거나소폭증가하였다. (2004 년 1, 명, 2005 년 1, 명, 2006 년 1,483,011 명, 2007 년 1615,093 명, 2008 년 1812,379 명,

56 특징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년도전국 235 개경찰서중외국인밀집지역에서외국인피의자를 80 명 이상검거한경찰서는 26 개서로, 이들경찰서에서발생한외국인범죄검거율 (3,703 명 ) 은총외국인범죄발생검거 (9,042 명 ) 의 41.0% 에이르고있어외국인 밀집지역에서외국인범죄가많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금천서 (309 명 ), 용산서 (306 명 ), 구로서 (253 명 ), 혜화서 (204 명 ), 안산서 (252 명 ) 는 200 명 이상외국인피의자를검거하였으며, 서울의금천구가산동, 구로구구로동과 가리봉동, 안산시원곡동등은외국인밀집지역으로비교적주거비가싸고공 단주변지역이라는특징을지니고있다. 63) 대표적인외국인밀집지역인안산시를살펴보면,2004 년외국인범죄는 3,027 명으로 2003 년 1812 명에비해 67%(+1,215 명 ) 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2005 년 2,322 명으로 23%(-705 명 ) 감소하였으나 2006 년 2,421 명으로다시증가추세를 보이고있으며 2007 년 2,416 명으로예년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안산시외국인수는 2002 년 8,799 명에서 2004 년 20,062 명으로급증하였고 2005 년에는 18,228 명으로다소감소하였으나 2006 년 24,256 명, 2008 년에는 32,960 명으로계속적증가하였다. 이와같은인구변화에서보듯이인구가감소 를한 2005 년에외국인범죄도감소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그외에는 인구증가와비례하여계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안산시전체외국인은 2008 년말 32,960 명으로외국인밀집지역인안산시 단원구의경우외국인이 27,703 명으로서전체 84% 를차지하고있으며, 단원구 원곡동의경우외국인이 15,067 명으로서전체 45.7% 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 있다. 따라서안산시의경우외국인범죄의대부분이외국인밀집지역인원곡 본동에서발생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를증명하는것으로안산경찰서 단원경찰서원곡지구대에따르면안산시외국인범죄중 85%~95% 가원곡동 경찰청, 2009 경찰백서, p.89 63) 김윤영, 외국인밀지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논단, 2007, p

57 에서발생하고있으며주요범죄로서폭력범이가장많으며다음으로는풍속범과지능범의순서로많다. 이것은전반적으로외국인범죄가폭력에의한범죄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외국인범죄의경우다른특징으로는구속보다는불구속사건이많으며, 폭력사건의경우에도조선족에의한조선족내부간의싸움이대부분으로이중에서 12~13% 만이조선족이아닌타인과의싸움이라고추정하고있다. 64) 결국외국인밀집지역은외국인범죄의지속적증가와슬럼가로전락되어우범지역화될우려를배제할수없다고볼수있다. 3. 외국인밀집지역범죄원인분석 1) 불법체류및불법취업 불법체류자 65) 및유학생등합법체류자들중불법취업중인외국인은남자가여자에비하여많고이들대다수는불안정한단순노동자로서제조업, 건설업등 3D 현장에서일하고있다. 이러한직종은다른직종에비하여직업의안정성이떨어지고개인적환경적응능력이부족할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빈곤하여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크다. 또한여성의경우단기체류 흥행등의체류자격으로입국하여풍속관계사범으로전락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특히취업또는관광비자로입국한후유흥업소등에종사하면서윤락행위를하는러시아 필리핀여성이증가하고실제로도불법취업적발인원중접대부로취업하고있는인원이많은것으로볼때외국인여성의불법취 64) 정우진, 외국인범죄의실태와그대응방안에관한연구 충남대학원, 2009, p ) 우리나라에정식입국절차를거쳐합법적으로입국한외국인이출입국관리법에규정한제반요건을구비하지않았거나체류자격을이탈하는활동을하고있거나소정의절차나의무또는준수사항을한가지라도이행하지않은자를말한다

58 업문제도범죄성과관련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들은항시단속을피해야하는불안감속에서생활하면서 돈문제 의해결과 자포자기 식탈출을위해수단, 방법을가리지않고또다른범죄의유혹에빠져들게된다. 이와같은불법체류외국인들은손쉽게돈을벌수있는보다효율적인수단을찾게되므로어떤형태로든제2의범죄에가담할가능성은그만큼커진다고볼수있다. 한편앞에 표 2 에서 2008 년말현재국내체류외국인 1,158,866 명중불법체류자는 17.3% 인 200,489 명에달하며, 이는전년대비 10.3%(22,975 명 ) 감소한수치이나 표 10 에서보는바와같이불법체류외국인이감소한것과는달리불법체류외국인범죄가전년대비 32.7%(647 명 ) 증가하였다. 죄종연도 표 10 불법체류외국인범죄현황 66) ( 단위 : 명 ) 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성범죄마약류교통등 04 년 1, 년 1, 년 3, , 년 1, 년 2, , 대비 (%) ( 32.7) ( 37.5) ( 6.8) 9 ( 50) 57 4 ( 16.2) ( 1.2) 558 ( 104) ( 7.1) ( 18.5) 0 또한불법체류가외국인범죄의직접적인원인이라는데대해서는학자들 간견해가엇갈린다. 김재윤 67) 과서거석 68) 은외국인범죄가일반의생각과는 66) 경찰청외사국자료 67) 김재윤, 현행외국인범죄대책의문제점및개선방향, 형사정책, 2007, p ) 서거석,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비교형사사법연구, 2006, p

59 달리반드시불법체류율에비례하지않는다고주장한데반해, 김민재 69) 는불법체류가외국인범죄의주요한발생원인이라고주장하고있다. 다만오태곤 70) 은좀더엄밀한과학적조사 분석이요구된다면중립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실제로 표 11 에서외국인범죄검거인원과불법체류율간순위가일치하지않음을알수있다. 표 년국적별불법체류율과외국인범죄검거인원비교 71) 구 분 체류자외국인범죄검거인원총체류자불법체류자불법체류율 (%) 중국 556,517 93, % 13,448 미국 117,986 3, % 871 베트남 84,763 15, % 810 필리핀 51, % 265 태국 46,894 13, % 1,060 일본 45,198 14, % 117 몽골 32,206 13, % 1,324 타이완 29,913 5, % 446 인도네시아 26, % 83 방글라데시 12,165 8, % 142 2) 문화적갈등 외국인들은한국사회와는다른이질적문화 가치관등을가지고있기때문 에입국한후한국문화의행동규범과사회에대한갈등과불만, 소외감, 원망 상태가초래되어죄의식없이비행이나사회일탈, 나아가범죄행위를저지르 69) 김민재,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법무연수원, 2007, p.68 70) 오태곤, 국제범죄대응을위한국제형사경찰기구의강화방안 법학연구, 2005, p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p.209 / 경찰통계연보제 52 호, 2008, 경찰청외사국자료

60 게된다. 즉외국인들자신만이가지는행동규범과가치관이한국사회의문화와가치에배치될경우적응에실패하여실질적인사회의구성원에되지못함으로써범죄행위로나타난다. 예컨대생소한환경과문화속에서외국인간또는내국인과경쟁적이거나갈등을일으키는과정, 한국사회에적응하는과정, 한국의법 제도나관습을알지못한상태에서외국인의폭력행위가나타날수있다. 또한결혼이민자및이주노동자들이자신들의출신국가와완전히이질적인우리나라에이주하여정착하는초기단계의경우에도유사한문화갈등상황에직면하게된다. 3) 사회적기회박탈 대부분 코리안드림 이라는열망을가지고한국에온외국인근로자들은한국에서실제상황과직면하게되었을때사회적긴장상태가발생하게된다. 외국인들이성공을성취하기위한수단은내국인들에비하여차등적으로배분되어교육이나직업적기회가차단 제한되기때문에목표와수단과의사이의간극이커지게되며이경우혼란상태를유발하여인간적소외, 적대감, 차별대우에대한분노와좌절이라는긴장상태를초래하게되고, 결국은일탈적또는비합법적인수단에호소하게되어범죄행위에까지이르게된다. 72) 특히불법체류자들에게는성공을이루기위한합법적인수단에대한접근이제한되고있어이들은자신의성공을비합법적인방법으로달성하려고하고, 성공에대한억제할수없는욕구가사회적기회가부족한이들에게는지대한부담이되기때문에일탈적인적응형태가놀라운결과를초래할수있다. 목표를달성하려는사회구조적압력을받으면서도그것을이룰수있는합법적인수단은제한되어어쩔수없는범죄행위가발생할수있는것이다. 72) 김민재, 외국인범죄의실태와대책, 법무연수원, 2007, p

61 주로동남아출신외국인들과한국계중국인들이악덕고용주에의한임금체불, 과도한업무시간강요, 산업재해, 고용주및한국인들에의한무시와홀대, 욕설및폭행등인권침해를당하게될때이들은한국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갖게되고, 피해가반복되면서반감으로인한즉흥적 우발적범죄가발생한다. 이러한상황은비행과범죄를인간이합법적인사회적성공을성취하기위한자신의무능력한경험에대한울분과좌절의결과이다. 또한외국인노동자들의경우, 내국인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고있는데다저개발국출신에대한사회적편견과언어 문화장벽으로차별적대우가범죄원인이된다. 4) 상대적빈곤감 국내외국인노동자들의월평균수입은내국인과큰차이가나지않고자국내의임금과비교하면훨씬많이받고있어외견상으로는빈곤하다고할수없다. 하지만이들대부분은입국경비마련과정에서진채무변제, 고국에있는가족들의생계에대한책임이있거나귀국할때임금을저축하여고국으로가져가려는외국인이대부분이기때문에생활수준은거의생계유지기능을위한최소한의소비만하는빈곤상태에놓여있다. 실제로경남외국인상담소가외국인근로자 200 명대상설문조사결과, 하루평균 11 시간씩일해 126 만원의월급을받고있지만월평균 88 만원을가족들에게송금하는것으로나타나월평균생활비가 40 만원내외인것으로나타났다. 73) 따라서이들이고임금을받고, 경제적으로안정되어있고윤택한생활을하며사치스러운소비형태를보이기도하는내국인이나고소득의다른외국인에대하여상대적인빈곤감을느낄것이고그러한빈곤감이범죄의원인 73) 한겨레신문

62 으로작용할수있는것이다. 범죄성과빈곤의관련성을긍정하는학자들이제시한논거를보면, 첫째수형자와기타범죄자집단가운데높은비율의사람들이빈곤계층의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는것과, 둘째경제상태가상이한지역의범죄및범죄율을비교할경우빈민지역등경제상태가낮은지역의범죄및범죄자의발행률이훨씬높다는것을들고있다. 74) 5) 주도권분쟁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조선족의폭력조직, 파키스탄인들의폭력조직, 러시아마피아, 중국삼합회, 일본야쿠자등국제범죄조직이세력을확장함에따라외국인범죄가집단화 조직화되고있다. 경찰청외사국에서는 ~ 7.20(50 일간 ) 국내에유입 자생된외국인범죄조직을발본색원하기위하여 외국인범죄조직척결관련기획수사 결과 9,690 명 ( 내국인 7,040 명, 그림 7 과같이외국인 2,650 명 ) 을검거하였고이중구속이 157 명으로, 범죄조직베트남 응애아파 등총 14 개파 108 명을검거하였다. 그림 7 외국인범죄조직척결관련기획수사결과 ( 외국인별현황 ) 전체단속인원중외국인은 2,650 명이검거되어 27.4% 를차지하였으며국적별로는중국 1,688 명 (63.7%), 베트남 307 명 (11.6%), 태국 220 명 (8.3%) 순으로확인되었다. 74) 신진규, 형사정책 Ⅰ, 법문사, p

63 표 12 외국인범죄조직척결관련범죄조직검거현황 ( 죄종 국적별 ) 죄종별 구분 계 폭력 마약 도박 성매매여권 비자 ( 인신매매 ) 부정발급 인원 조직 ( 파 ) 국적별 구분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국적별 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파키스탄 기타 인원 또한 표 12 과같이범죄유형은폭력 35.2%, 여권 비자부정발급 30.6%, 인신매매 ( 성매매 )18.5% 순이며국적별로는베트남 24.7%, 중국 14.8%, 필리핀 10.2% 순으로, 이들은주로외국인밀집지역등에서세력화를노린자생적범죄조직으로국내조직폭력배및해외범죄조직과연계사실이없음을언론에브리핑하였다 75) 이러한범죄집단이나조직은이권다툼으로상호알력이생기고경쟁관계에있는집단이나조직과주도권을벌이고있다. 최근에는내부의파벌싸움과상대집단조직에대한공격 보복등을자행하고있다. 외국인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그외국인들이우리한국사회에동화할수록이러한범죄가증가할가능성이커진다. 75) 경찰청외사국언론브리핑,

64 4. 외국인밀집지역범죄통제 1) 출입국및체류관리 국제법은외국인의입국등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각국가의자주성에일임하므로, 국가는자국의법령으로외국인의입국 상륙 재류등에관한절차와조건을정하고이를위반한외국인은강제퇴거등의조치를통해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76) ( 법률 4522 호 ) 에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현재외국인범죄예방차원의출입국관리실태를살펴보면, 불법체류나불법취업을방지하기위해입국심사를강화하여입국요건미비자, 입국금지자, 입국심사탈락자등불법취업우려가있는외국인의입국을불허하고있다. 반면외국인이자발적으로출국시에는출 입국항에서출국정지사유 77) 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하자없는경우에한해출국을허락하고있다. 또한불법체류자를비롯하여우리나라의국가안전, 공공질서, 보건또는그밖의비우호적행위를하는자에대해서는강제퇴거 ( 추방 ) 하고있으며우리나라와범죄인인도조약및형사사법공조조약을체결한국가의요구가있을경우 범죄인인도 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이후국제화시대에부응할목적으로대외개방정책을꾸준히추진하였으며, 이에따라외국인출입국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사증 78) 발급을간소화하고사증면제범위를확대해왔다. 사증면제협정은국 76) 우리나라에입 출국하는모든사람의출입국의공정한관리와체류외국인의등록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한법률이다. 77) 첫째, 범죄의수사를위하여그출국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 둘째, 형사재판에계속중인자, 셋째, 징역형또는금고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 넷째, 법무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의벌금또는추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자, 다섯째, 법무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의국세 관세또는지방세를정당한사유없이그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자, 여섯째, 그밖에대한민국의이익이나공공의안전또는경제질서를해할우려가있어그출국이부적당하다고법무부령이정하는자등이다

65 가상호간의협정에의하여단기간의관광 방문등에대하여사증없이입국할수있도록하는입국간소화제도로서 2008 년현재우리나라와일반, 외교, 관용여권중어느하나라도적용대상으로협정을체결한나라는모두 84 개국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은제31 조제1항에서체류기간이 91 일이상장기체류자외국인은 90 일이내에체류지를관할하는출입국사무소 ( 출장소 ) 에외국인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19 조에서는산업연수생과외국인유학생에대하여별도의체류관리의무를정하고있는데, 이중외국인유학생은 2005 년법개정을통해해당학교장에게외국인유학생체류관리전담직원을지정하고, 미등록 연수중단등의사유발생시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장소 ) 에통보하도록의무화하는등체류관리를강화하고있다. 이는불법취업을목적으로한유학위장입국증가등유학이불법입국의새로운통로가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동법제38 조의규정에따라 외국인지문날인제도 를두고있는데 2004 년 1월부터지문날인대상을대폭축소하여강제퇴거대상자, 범죄수사대상자및국가안전또는이익을위해지문날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한해지문을찍도록하고있다 년 12 월까지는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며 20 세이상외국인전원에대해지문을채취하였다. 일반외국인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해당외국인등록시에지문을채취하여성명, 국적, 생년월일, 거주지등과함께경찰청에통보하면경찰청에서는이를전산망으로입력 관리하였다. 이렇게입력된지문은사건수사시본인여부대조와인적사항의도용여부등을확인하는데활용되었다. 범죄피의자에대해서는각수사기관이대상자를입건하면지문을채취하여경찰청에통보하고, 경찰청전산망에입력 관리하므로서내국인범죄경력조회와같은외국인범죄경력즉, 전과조회에이용되었다. 78) 통상적으로 'VISA' 라고하는데, 외국인의입국허가신청에대한 영사의추천확인 을의미한다

66 법무부는장기체류외국인들에대한지문날인제도폐지이후불법체류외국인이늘어나고외국인범죄자의국내출 입국시신원을확인할방법이없어범법자검거에어려움이가중됨에따라외국인지문날인제도의부활을추진하고있다. 79) 2) 외국인생활환경개선및지역사회유대강화 최근일선지자체와경찰서를중심으로외국인범죄를유발할수있는사회적환경을개선하고외국인밀집지역주민들간유대를강화하는등범죄예방노력들이시도되고있다. 자자체주도하에슬럼화된외국인밀집지역일대에대한종합개발계획이나외국인들을초청한다문화축제등이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서울구로구가가리봉동 쪽방촌 주변재개발에착수하였고, 경기안산시도원곡동 국경없는마을 의관광상품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안산시는 2001 년부터원곡동일대거주외국인들과지역주민이참여하는체육대회를정례화하고지역문화축제시외국인근로자초청화합한마당을마련하여밀집지역주민간상호이해증진과화합을도모하고있다. 이외에도무료진료및취업알선등각종지원사업을통해외국인들의신뢰확보에노력하고있다. 80) 3) 불법체류자단속 2003 년불법체류자들에대한대대적인합법화조치이후고용허가제의조지 정착과불법체류 취업자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 81) 노동시장왜곡 82) 등의 79) 매일경제신문, ) 안산시언론브리핑, ) 교육 의료비, 장기간정착할경우향후 10~20 년후고령화에따른복지비용, 2 세출산 주거비용등

67 피해를차단하기위해외국인밀집지역중심으로집중단속을펼치고있다. 그러나당사자인불법체류자들의반발과외국인노동력의존도가높아진 3D 업종의업주들마저단속에항의하는사태가발생하면서단속실효성논란이끊이지않고양성화를유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불법체류자단속은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주무기관이나인력 예산상한계로어려움을겪음에따라전국적인조직망을갖추고있는경찰이 112 신고나합동일제단속등으로불법체류자단속업무의상당부분을부담하고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4 조 ( 통보의의무 ) 제101 조 ( 고발 ) 에의거, 경찰은불법체류자를단속은할수있지만불법체류자를발견즉시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인계해야하고, 출입국사범에관한사건은원칙적으로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의고발이있는경우에한해수사할수있다. 이에따라경찰이불법체류자를적발하더라도신병을출입국사무소등에인계하는데따르는번거로움과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불법체류자처리를기피하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반면에불법취업알선자, 고용주등일반출입국사범의경우는경찰에서도주요외사사범으로취급하여단속과수사를하고있다. 4) 형사사법적대응 외국인들이우리나라의법률을위반하거나범죄행위를했을때에는속지주의원칙에따라외교관등치외법권 83) 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우리나라의형법과형사소송법, 그리고특별법에따라수사를하여재판에회부하고그재판결과에따라형의집행또는자국으로의추방등강제조치를취하고있 82) 내국인의일자리를잠식하고임금경쟁에서뒤지는국내노동자의노동조건향상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내국인일용직노동자들의장기실직현상을초래하고있다. 83) 외국인이체재중인국가의권력작용, 특히재판권에복종하지않을수있는권리로서, 외교사절 군대및군함등에게부여된다

68 다. 이과정에서경찰 검찰등형사사법기관에서는적법절차를준수함은물론, 외국인들은문화와생활및사고방식 법률체계 소송절차등에서우리와는다른면이많다는점을고려하여각별히배려하고있다. 이를위해경찰은외국어능력과외국문화에대한이해능력을갖춘외사경찰및전담조직을운용하고있다외국인을체포 구금할경우, 그소속국가의영사관원에게통보하고영사관원과의접견 교통권등을보장하고있으며, 언어장벽등에따른의사소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피의자의진술을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전문통역의도움을받아합리적으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 이는외국인범죄수사와재판과정에서외교적마찰과인권침해논란이따를수있기때문이다. 오히려이러한점을의식해수사는물론재판에서도미온적으로대처하는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재판과정에서법원은외국인이라는점에서내국인보다관대한편이고, 재판확정후강제출국조치를고려해실형선고대신집행유예를선고하는사례가많으며집행의실효성이없다는이유로내국인에비해벌금형선고도피한다는지적이있다. 그러나독일의경우외국인범죄자의구속영장발부율과기소율, 형량이내국인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형평성문제마저대두되고있다. 84) 84)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p

69 제 4 장 외국인밀집지역치안상문제점 제 1 절외국인범죄수사의문제점 1. 의사소통한계로인한수사시문제점 우리와다른문화, 습관, 제도를가지고있는외국인피의자나참고인의진술을정확히전달할수있는전문통역요원이부족하다.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등이주요국제통용어라고하더라도, 수사와재판에필요한형사사법에대한기본적인이해나외국인의진술을정확히전달할수있는전문통역인이부족한실정이며, 최근에는외국인의범죄율이높은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등의특수언어통역인이확보되어야할것이다. 외국인피의자나참고인은대부분생활에필요한초보적인우리나라말을하는수준에불과해범죄수사과정에서의사소통에문제가있다. 수사관들은전문통역인을구한후에수사에착수해야하기때문에신속한수사가곤란하며그런만큼범인검거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경찰청중앙통역센터와각지방경찰청별통역센터에서수사과정에외국인피의자나참고인의진술을정확히전달할수있는전문통역요원을지원하고있으나, 급증하는수요에턱없이부족한형편이다 년현재경찰통역요원은총 887 명으로프랑스어 262 명, 영어 230 명이며특수어는극소수이다. 그림 8 에서처럼국내체류중인몽골인 3만 2,206 명임에도통역요원은 5명에불과해 1인당 6,441 명을담당하고있고, 체류외국인 3,987 명의미얀마를비롯하여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등은통역요원을운용하지않고있다. 특히최근범죄율이높은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

70 아 몽골등이많이거주하고있는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이들특수어 통역요원의확보와지원체제마련이시급하다. 그림 8 경찰통역요원 1 인당담당인구 ( 단위 : 명 ) 85) 7,000 6,441 6,072 6,000 5,000 4, ,000 2,000 1,000 0 몽골어태국어베트남어인도어네팔어 외국인범죄피의자들은수사과정에서내국인보다묵비권을행사하는등진술거부권을행사하는경우가많다. 이는외국인이라는강한권리의식, 타국에서구속당하여재판을받는불안감, 국내형사사법제도를잘모르고자백을하면중형에처해질것이라는의구심, 범죄를부인하면바로석방될것이라는잘못된인식, 국제적인범죄조직과관련된경우에는귀국후또는자국에있는가족에대한보복의두려움등이원인이다. 그리고수사과정에서임의출석이나피의자로서진술을거부하고서명날인도모국어로번역하지않는한거부하는것이보통이다. 85) 경찰청외사국자료

71 2. 범죄관리시스템의한계 현재우리나라에서지문자료를포함한외국인신원자료수집및관리업무는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경찰청에서주로담당하고있다. 법무부는출입국심사단계와외국인등록단계에서수집된신원자료를관리하고있고, 경찰청에서는주로범죄관련성이인정되는외국인에대한신원자료를관리하고있다. 그런데위두기관에서관리하고있는자료가효율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으며신원관련정보의범위에서도한계가있다. 외국인신원자료는 91 일이상국내체류하는외국인이작성하는외국인등록표,90 일이하단기체류자들이입국시작성하는입국신고서, 출입국기록및외국에서국내로항공기도착전승객정보인,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 (APIS ; Advance PassengerInformation System) 86) 등이있다. 더불어 2003 년 12 월이전까지장기체류외국인에대한지문정보를들수있다. 이러한외국인신원확인정보를유관기관상호간에유기적으로활용을하고있는지또는외국인신원확인정보의범위가적당한지에대해의문이제기된다. 그문제점으로첫째, 외국인등록자료등의활용상한계가있다는점이다. 현행법상 91 일이상장기체류외국인에대해서는외국인등록 ( 변경 ) 신고를통해비교적상세한내용의신원자료가수집되고있으며, 그내용은법무부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통해전산관리되고있다. 이와같은중요정보를범죄사건발생시경찰이신속하게접근활용을해야함에도경찰청을비롯한 4 개지방청에서만접근이가능하고그외지방청은이들을통해서만가능하다. 따라서외국인등록시관련된정보의활용에어려움이있다. 86) 승객정보사전확인스템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이란, 법무부에서旣운영중인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과연계, 국제선항공기의국내착륙전에탑승객명단 (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등 ) 을제공받아분석하는시스템으로, 현재법무부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으로부터 1 경찰요청형사사건입국시통보자, 2 인터폴수배자 승객명부를제공받고있음

72 둘째, 외국인등록제도가적용되지않는체류기간 90 일이하의단기체류외국인에대해서는신원확인필요한자료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이들은입국시 입국신고서 를작성하지만이마저도제대로작성을하지않고있으며그자료범위도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한국내주소, 직업, 여행목적, 출발지, 목적지, 편명, 서명등기본적인인적사항에그치고있을뿐이다. 그러므로이를토대로단기체류외국인의신원을확인하거나이들의국내소재를파악하는데에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따른다. 셋째, 현재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 에서는항공사로부터제공받은 APIS 정보를분석하여유관기관에통보하고있는데이는재량사항일뿐의무사항이 아니라 늑장통보 되는사례가있다. 87) 이런점에서항공기도착전유관기관 에대한 APIS 정보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여신원확인에어려움이있다. 넷째, 외국인지문날인제도폐지에따른신원확인에어려움이다.2003 년 12 월 31 일이후로외국인의연령및체류기간을기준으로획일적으로지문압날 을의무화하는것은이들에대한인권을심각하게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 해서지문날인제도를폐지하였다. 그때우리나라에서보유하고있는외국인 지문자료는 59 만여건에이르지만현행법하에서는신규외국인의지문자료 를추가하지못하여신원확인이어려움이많다. 특히범죄현장에서유류지문 이발견되었다하더라도재범인경우가아니면외국인신원을확인이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신원확인이어려움은피의자뿐만아니라피해자인경우 에도문제가되고있다. 지난 2006 년 1 월충남천안시성환읍주택가쓰레기 장에서 50~60 대가량으로보이는부녀자의토막사체 1 구가발견되었는데, 당 시경찰에서는신속한초동조치및철저한과학수사를전개, 사체로부터유류 지문을확보할수있었다. 하지만아쉽게도경찰에서는위피해자의지문이 입력되지않아신원을확인할수가없었다. 88) 87) 실제로 000 출입국사무소에서는 2006 년 5 월 12 일 CX416 편으로입국한테러지원국가인 KAMANI (30 세, 이라크 ) 등 6 명대해서입국한지 8 일이경과한후에야비로소경찰에통보한바있다

73 이렇듯외국인에대한신원확인등범죄관리시스템의미비로인하여외국 인범죄발생시그피의자및피해자에대한신원확인의어려움이많은것이 현실이다. 제 2 절외국인밀집지역내환경적문제점 1. 지역의슬럼화 1) 슬럼 (slum) 의정의 슬럼 (slum) 이란 도시의빈민굴 로도시사회에서지역병리현상의하나로일반적으로빈민이많은지구나주택환경이나쁜지구를말한다. 슬럼의어원은 slumber( 잠 선잠 ) 라고한다. 그곳은눈에띄지않는뒷골목등의졸고있는듯한장소라고생각되었기때문이다. 슬럼의특징은물리적인면으로는,1 주택지구전체가노후화 ( 老朽化 ) 하고가설적 ( 假設的 ) 이다.2 주택이밀집하여과밀주거형태를취한다.3 광열 ( 光熱 ) 채광 통풍등의주택조건이나쁘고비위생적이다.4 도로나상하수도, 배수등의생활환경이극히나쁜점등이지적된다. 또사회적인면으로는,1 이혼 가출 별거등가족관계에문제가있는사람이많고,2 주거가일정하지않은자가많으며, 이동성이높고,3 일용근로자등저임금자및수입이불안정한사람이많은점등을들수있다. 인간관계에서는비뚤어진인격, 찰나적 향락적생활태도, 익명성 ( 匿名性 ) 등을볼수가있다. 이러한슬럼으로는미국의흑인슬럼가인할렘 (Harlem) 88) 박기륜, 외국인신원확인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4 호, 2007, p

74 등이유명하다. 슬럼이형성되는원인은사회적낙후자나반사회적 ( 反社會的 ) 행위자들이하나, 둘씩모여들어도시지역의일정지구에생태학적 ( 生態學的 ) 으로따로군락을이루기때문이다. 슬럼은사회적낙후자의피신처또는재기 갱생의장소가되고, 도시신참자의훈련지구도되며, 노동력수급 ( 需給 ) 의안전판 ( 安全瓣 ) 으로서의기능도한다. 반면에반사회적행위자의은신처, 또는범죄의온상으로서반사회적기능도가진다. 게다가사회병리현상이많이발생하는지구이며, 도시미관상으로도좋지않다. 슬럼에대한대책으로는여러의견이제시되고있는데, 근본적으로는사회적낙후자나반사회적행위자의발생을막아야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직업조건의안정화로재기 갱생을꾀하고, 주거나생활시설등을개량하여생활환경을정비하는것등을생각할수있다. 2) 지역의슬럼 (slum) 화초래 주로자본주의가발달한서구선진국에서불수있듯이흔히게토 (gheto) 라고불리는외국인밀집지역에는 낮은소득수준 과 후생복지해택의미흡 을특징으로하는슬럼 (slum) 이형성되기마련이다. 특히, 후진국출신외국이노동자들이부의축적등보다나은생활을위해상대적으로잘사는선진국으로이주해온경우에는이러한특징이더욱뚜렷하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에서도그대로나타나고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우리나라입국이본격화된것은 1990 년대초이다. 이들대부분은중국, 동남아시아등경제적으로빈약한국가에서이주해온사람들이다. 최근에는출신국도점차다양해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와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등아프리카출신들도상당수이다. 89) 대부분

75 저소득국가또는미개발후진국출신들이며, 종교적 문화적으로도내국인들과는다른이질성을갖고있다. 따라서이들인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자신들끼리의문화를형성하여내국인들과멀어지고있는것이다. 게다가경제적어려움으로인하여집값이저렴한곳으로형성되어자연스럽게그들만의문화를만들어가며그지역은곧그들의영역으로인식하게되는것이다. 급기야는내국인들사이에서이들에대한편견과오해등부정적이정서가팽배해지고외국인들과함께살아가는것을기피하는현상까지나타나게되어타지역으로이주하게되는것이다. 결국, 외국인공동화지역이발생하여외국인들만의해방구가생겨나게되었고 슬럼화지역 이초래되었다. 2. 슬럼화지역의모습 1) 슬럼 (slum) 화의현실 우리나라외국인밀집지역내슬럼화의현실을살펴보면, 노동자들이출퇴근이용이하고주거비용이비교적싼주거지역이나산업 공단지역주변을중심으로대부분 3D 업종의열악한노동환경의낙후된지역에서집단거주를시작하게되는데, 이들은단순히도시중심상업지구의땅값은비싸서살수없지만도시에서멀어진다는것은일자리로부터멀어지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상업지구에서멀리떨어질수없는사람들이모여서하나의생활공동체공간을조성하게된다. 그리고전국각지로부터타향생활의외로움과향수를달래고취업 생활정보를얻으려고외국인근로자들과유학생들이하나둘씩모여들면서집단거주지역형성과외국인의부정적정서가팽배해진내국인 89) 물론그이전부터서울용산의미군존, 방배동의프랑스인존, 이촌동의일본인존등외국인밀집지역이있었지만이들대부분은선진국출신들로서높은생활수준과전문지식을가진고급인력이라는점에서부정적의미의게토나슬럼과는다소거리가있다고할수있다

76 들의타지역이주로자신들만의배타적인생활권을이루게된다. 이러한외국인들의생활공동체공간은사회적외면속에점차적으로광열 채광 통풍등의주택조건이비위생적이며, 도로나상하수도, 배수등의생활환경이극히나빠지고주택지구전체가노후화, 과밀주거형태를취하게되면서 슬럼화지역 이형성되는데대표적으로달동네판자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거주자를비롯하여노숙자들과쪽방촌, 각종쉼터생활자까지그규모와내용은우리가생각하는것이상이다. 이들지역의특징은열악한고용상태에서소득이불규칙적이거나여러명의노동자들이비좁은자취방이나셋방에거주하면서주거비를절약하고있다. 주로 2~3 평규모의셋방이한지붕밑에 10~20 개씩연결되어있고, 화장실과수도등을공동으로사용하는곳이대부분이다. 우리나라외국인밀집지역내 슬럼화지역 이나 슬럼화가되어가고있는지역 은주로서울과수도권지역에밀집해있는데, 서울에는구로구가리봉동 중국타운 ( 옌벤마을 ) 용산구이태원동의 아프리카쪽방촌 종로구혜화동의 리틀마닐라 를비롯하여구로디지털단지 ( 舊구로공단 ) 주변구로구대림동 금천구가산동일대, 영등포와광진구일대가있으며, 인천 경기에는반월 시화공단과안산 시흥일대, 남양주시마석일대, 인천남동공단일대등이대표적이다. 또한지방에는부산사하구공단일대, 울산온산 웅촌공단, 경남창원공단과진해조선소일대, 대구성서공단일대등이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들지역에서의외국인범죄검거율은총외국인범죄발생검거의 41% 에이르고있어 슬럼화지역 에서외국인범죄가많이발생하고있는현실을확인하였다. 또한 UN 의 국가별슬럼인구순위 자료에우리나라는세계 12 위이며, 도시인구중 37% 가슬럼인구인것으로확인되었다. 90) 90) 마이크데이비스 ( 김정아옮김 ), 슬럼, 지구를뒤덮다, 돌베개출판사,

77 2) 슬럼 (slum) 화에따른범죄유혹증대 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노동자들은주거비용을줄이기위해이미슬럼화가형성된지역의단칸방에공동거주하는경우가많으며, 이국에서외로움을달래고생활및취업정보를상호교류하기위해집단거주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공범이발생하기쉬운환경에놓여있다. 또한불법체류노동자들은불안감과외로움등으로마약이나환각제의유혹에빠지기쉬우며이러한외국인은민족애나동료애가높기때문에하나의범죄사건에다수의공범자가연계되고있다. 더욱이가장친밀한집단인가족 친구 친지들중에범죄성향이강한사람이있을경우범죄의유혹에빠져들가능성이높다. 외국인밀집지역내슬럼화지역은범죄예방의사각지대로, 자생적인범죄조직이만들어지는현상도이러한원인이다. 제 3 절외국인밀집지역내외국인의문제점 1. 소요사태발생우려 대부분외국인노동자들은저소득국가국민들로서그들만의 코리안드림 을이루기위해서여러경로를통해우리나라에입국하게된다. 하지만열악한노동조건, 낮은임금, 내국인의차별과무시, 이방인이라는편견과거부감이외국인밀집지역내치안부재와공동체의식결여, 한국문화적응기피, 정부의의료 교육등복지지원부족등이지역의슬럼화를양성시키고이러한문제들이순환적 복합적으로작동을하여한국사회에적응을하지못하고자신들에게모든정책이불리하다고인식을하면서불만이늘어나게된다. 결

78 국이들은우리나라에대한불만세력이되고여기서다양한형태의일탈이발 생하게되는데그중하나가소요사태를일으키는것이다. 이러한예로서, 2005 년 11 월프랑스파리북서쪽근교도시 클리시수부아 에서경찰검문을 피해달아나던 10 대 2 명이감전사한사건을계기로그동안차별대우를받아 온무슬림이민자들의분노가한꺼번에폭발하여전국적인방화시위로확산되 었는데, 이번사태는 1968 년이후최대규모의소요사태로기록되고있다. 이 번사태의근본적인원인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한데아프리카또는아랍지 역이민자들에대한 사회적적대감과차별 이그직접적인원인이라고분석하 고있다. 우리나라도프랑스와같은소요사태가발생할수있는여러징후들이나타 나고있어외국인노동자들의폭동으로부터안전지대는아니라고생각한다. 그이유로우리나라에서도수많은집회및시위가발생하고있다. 또한이러 한집회 시위는과격한양상을띠고있으며노동조합, 대학생단체, 종교단체 등여러단체들이그들의힘을과시하기위해시위현장에나타나동조를하는 양상이기에다른나라에비해시위가빈번하게발생하며그폭력성은법위에 서국민들의의사표현이라는명목하에정당성을인정받으려고하는경향이 있다. 이와같은현실에서외국인들도그들만의조직을형성하여집단 세력 화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외국인노동자조합내지이민자조합등을형 성하여그들도불법체류자가아니라합법적인이민자라고주장하며우리나라 의출입국제도를전면으로부정하는주장을하면서각종외국인인권단체와 결부하여불법적으로집회 시위에참가하기도한다. 노동조합에정식조합원 으로가입을하여노동조합장선출시자신들의주장을강력히펼치면서그들 의세력을확대하고있는것이현실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황은소요사 태내지폭동의초기징후에서볼수있는것이다. 91) 91) 2007 년 2 월 3 일 불법체류외국인도노조를결성할수있다 는고법판결이후인천연수구에있는 A 교육학원에서근무하는외국인강사 5 명이 2009 년 11 월 12 일연수구청에노조설립신고를하고

79 2. 범죄조직화우려 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노동자의상당수는불법체류자이다. 위장결혼등불순한동기로불법입국하였음에도입국과정에서적발되지않다가나중에당국의단속에적발되는경우는물론일단합법적으로입국하였으나체류기간만료등으로체류자격에흠결이생겨관련서류를위조하는등의방법으로허위의체류자격을조작하는등출입국및체류연장관련각종지능범죄가꾸준히증가하여왔다. 특히,2003 년 11 월 15 일불법체류외국인합법화조치를계기로신분증위조등지능범죄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합법화조치로 4년미만의불법체류외국인들은일정한절차를거치면합법체류자로보장되지만,4 년이상인불법체류외국인들은자진출국을해야하는처지가되었다. 정부의이러한조치는산업현장의인력공백을최소화하는데그주된목적이있었으므로합법화대상외국인들에게는이것이국내에안주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되었으나, 그대상에서배제된나머지불법체류외국인들로서는자진출국하느냐아니면불법체류자라는신분상약점을지니고서라도계속국내에체류하느냐하는기로에서게되었다. 이전보다강화된정부당국의불법체류자단속이이들을더욱궁지로몰고가게되었다. 결국이러한일련의상황변화가신분증위조등과같은지능범죄의급증현상을초래하게된것이다. 이러한현상들은외국인밀집지역으로유입된불법체류자들에게내 외국인브로커들이접근하여여권위 변조내지위장결혼등을알선하고그알선료를챙기며, 불법체류외국인들은지속적인불법체류자단속에대한두려움등 일노조설립필증을교부받았다. 이들이연장근로를하고도수당을받지못하자학원측에이의를제기한한외국인강사가보복성징계를받자신분에대한불안감으로노조를결성하였으며설립당시 5 명이던조합원수는 8 명으로늘었다 년 4 월외국인노동자 91 명이 '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을결성했으나노조원대다수가불법체류자라노조설립신고가반려돼국내에서외국인으로만구성된노조가설립필증을교부받은것은이번이첫사례이다. ( 연합뉴스, )

80 으로위와같은유혹을쉽게떨칠수가없어불법행위가만연하게발생하게된다. 그사례로서, 월경인천지방경찰청은수도권일대생활정보지에광고를게재, 내국인무직자 노숙자등을모집한후국내에불법체류중인방글라데시인 중국인등을상대로 1인당 1,000~1,500 만원씩을받고위장결혼을알선한브로커등 66 명을검거한사실이있다. 위와같은불법체류외국인들은자신들이처해진상황이이롭지않기때문에최대한방법을동원해서체류시한을늘리고자한다. 따라서국내에서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방법은국내인과결혼을하는것이다. 하지만불법체류외국인과결혼할내국인은많지않으므로이들은그대상을국내정신지체여성들에게접근해서결혼을하여국적을취득하려고한다. 그예로서 2005 년 6월경방글라데시인 J모씨는한국인정신지체여성 (40 세, 정신지체 2급 ) 에게접근하여성폭행을한후임신을시키고그가족에게결혼을시켜줄것을계속적으로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은이를받아들이지않아결국본국으로추방된사건이있었다. 국내인과결혼을통해서국적을취득하기위해국내인을속이고결혼을하려는경우도있다.2003 년 7월경주파키스탄한국관의홈페이지에는파키스탄남성과결혼하려는한국여성에게알리는특이한공지가있었다. 이것은국제사기결혼에주의를바라는내용으로서, 국내에체류하는피키스탄인들은자국법인이슬람호적법에아내를 4명까지허용하고있다. 그러므로처, 자식이있는파키스탄노동자들이이국적인외모와친절한태도로국내여성에게접근하여결혼을하려고한다. 이때미혼이라는것을입증하기위해서류를위조하기도한다. 이렇듯불법체류외국인들사이에서지능범죄를등불법행위는만연되어있으며위장결혼및신분증위조등의알선과관련한브로커의활동이크게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더욱이이들브로커들은내국인들뿐만아니라국내입국희망외국인출신국현지인들도상당수포함되어있다. 이들브

81 로커들은그들의수요자가밀집해있는지역을주활동무대로하고있다는점이다. 그대표적인예로 2005 년 9월인천에서중국무료여행을제공하는조건으로신용불량자등을모집하여국내입국을희망하는중국동포 70 여명으로부터 1인당 800~1,200 만원씩받고위장결혼을알선한브로커일당 118 명을무더기로검거한사건이있었다. 결국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이와같은지능범죄등이점차확산되고있으며그비중도전체범죄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치안상문제점을더해주고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또다른문제점은일정한공동체를바탕으로범죄가조직화되고있는현상이다. 위장결혼및신분증위조등의알선과관련한브로커의조직화뿐만아니라일부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외국인범죄가만연하고있으며, 일부국가출신외국인들의집단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자국출신체류자들을규합하여범죄조직을결성하는경우까지생겨나고있다. 이들은대부분불법체류자들로서출신국가별또는자국내출신지역별로패거리를형성하여각종이권다툼을벌이다가범죄단체를결성하는등국내조직폭력배를방불케한다. 이들범죄조직의활동무대는대체로출신국체류자들이밀집해있는특정지역이지만, 일부는이에구애받지않고외국인체류자가있는전국대도시주요지역을거점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들은주로자국출신체류자들을상대로사채놀이, 마약판매, 각종금품갈취등전형적인조직범죄를자행하고있다. 이러한범죄조직의구체적인활동상황을 2009 년 10 월 7일서울신문탐사보도에서중국 엔벤흑사파 등 14 개국,65 개파가활개하고있다고보도하였으나, 표 13 와같이경찰청에서는이중 15 개파만이실제하며이나마도특이동향없는것으로확인하였다며반박하였다.2001 년~2004 년까지의경찰청으로부터확인된자료로는베트남 하노이파 등총 8건에달하며, 이과정에서 65 명이구속되고 21 명이불구속입건되었다. 이가운데피해액수가가장

82 큰사건은 2004 년 3월검거된 로만파 사건인데대부분우즈베키스탄출신불법체류자들인이들은 2003 년 8월천안에서 로만파 를결성, 천안일대자국민체류자들을상대로총 68 회에거쳐 7,500 만원을갈취하고폭력을행사한혐의를받고있다. 92) 92) 박기륜, 외국인신원확인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4 호, 2007, p

83 표 13 외국인폭력조직 (14 개국 65 개파 ) 실태 93) 국조직수별 (65 개파 ) 중국 25 중국 러시아 11 명 칭 실제여부 내 용 옌벤흑사파 O 07.4 월가리봉동유흥업소금품갈취 ( 와해추정 ) 헤이룽장파 O 09.5 월대림동, 도박자금빌려준후협박, 갈취 ( 와해추정 ) 뱀파이어파 X 교화파 X 지린파 X 호박파 X 조쇼지파 X 선상하이파 X 족옌지광주황사장파 X 국내활동사례없으며, (16) 옌지강동학파 X 실체여부확인안됨 무단장파 X 하얼빈파 X 오상파 X 선양보석파 X 선양옌지파 X 푸순파 X 저장성흑사파 X 장시성흑사파 X 한푸젠성삼진회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족실체여부확인안됨 (6) 푸젠성사두 X 산둥성웨이하이광명파 X 허베이성베이징경덕파 X 삼합회 (3) 중년방파 X 신이안파 X 14K X 국내활동사례없으며, 실체여부확인안됨 소비에트파 O 평택 천안, 취업알선소개비갈취 폭력 야쿠트파 O 03.4 월부산영도, 야쿠트파 두목이 페트락파 조직원에의해권총으로살해, 국내에서의조직활동과는무관 페트락파 O ( 피의자는인터폴적색수배중, 자국에서도와해추정 ) 레닌콜로즈파 O 킹크랩수출회사명 으로폭력조직과무관 마가파 X 알렉세이파 X 야차파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실체여부확인안됨 곰돌이푸파 X 93) 경찰청외사국자료, 서울신문탐사보도, 외국인조폭 14 국 65 개파활개 ( )

84 국조직수실제명칭별 (65 개파 ) 여부 내 용 러레베단파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시 11 안치크파 X 실체여부확인안됨아그랩파 X 사카우메구이 O 오사카의 사카우메구미 가부산 칠성파 와오랜교류가야마구치구미 X 있으나, 한국폭력조직과의접촉은없으며, 대다수야쿠자일본 6 쓰바카이 X 조직원들은현지妻접촉 카지노및골프장이용등스미요시카이 X 단순관광목적으로방한 ( 국내활동사례발견안됨 ) 이나가와카이 X 日경찰청에서는 지정폭력단제도 를통해폭력조직원신상파악및방한시주한일본대사관에입국사실통보아이스코데스카이 X 하노이파 O 096 월경기수서, 자국여성납치 ( 수서서강력 ) 098 월자국민불법체류자등에게폭력 ( 경찰청 ) 베응애안파 O 09.6 월경기광주, 자국인상대도박장개장채권추심, 갈취트 5 하이세우파 O 09.7 월경남김해, 도박장운영, 자국인납치감금남호치민파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스트리트갱 X 실체여부확인안됨 필리핀 2 일롱고파 O 폭력과무관한단체, 현재는소멸된상태가디언스파 O 폭력과무관한단체로범죄및피해사례는없음 반타이파 O 월태국복권 ( 로또 ), 사행행위, 불법취업등입건 태딸라타이파 O 09.3 월자국인운영술집에서보호비명목갈취 4 국싸만코차호타이파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차이파 X 실체여부확인안됨 수원군다 X 방글라데시 4 안산군다 X 공관에서도자국인폭력조직의실체파악을위해우슈파 X 여러경로로확인시도했으나실체파악불가 KHAN 파 X 우즈벡 1 로만파 O 경기평택, 자국민을상대금품갈취 ( 현재특이없음 ) 카자흐스탄 1 코리아마피아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실체여부확인안됨 나이지리아 1 이태원파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실체여부확인안됨 주비파 X 파키스탄 2 비키파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실체여부확인안됨 미국 1 LGKK 단 X 04 년美 LA 멕시코에서생산된마약을국내밀반입 몽골 1 명칭不明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실체여부확인안됨 인도네시아 1 명칭不明 X 국내에서활동사례없으며, 실체여부확인안됨

85 제 5 장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대책 제 1 절교감과전문인력을통한수사시문제점극복 1. 친한화프로그램개발 1) 공동체의식함양 우리사회에는우리와는피부색이나종교 문화가다른외국인을편견과차별적시각으로바라보는배타적인정서가뿌리깊게펴져있으며, 그저변에는외국인을우리사회의일원으로인식하지않고그저외부에서흘러들어온불순한이방인쯤으로여기는그릇된가치관이자리잡고있다. 이는한마디로말해외국인에대한관계에서반드시있어야할공동체의식이결여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작업장을포함한일상생활전반에걸쳐두루나타나고있는이러한잘못된형태는외국인노동자와관련된제도및정책에대한불만정서와더불어외국인노동자의반한감정을심화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더욱이이러한반한감정의고조는극단적인경우에는소요사태로까지발전할수있다. 결국사회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이러한반한감점의해소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나아가이러한반한감정해소는무엇보다공동체의식을함양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고생각한다. 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의슬럼화는외국인범죄의증가는물론, 소요사태의발생과같은매우심각한사회문제로이어질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그런데대부분의내국인들은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은이미슬럼화가되어치

86 안상태가열악한매우위험한곳이라는편견을가지고있다. 더욱이동남아시아나이슬람권밀집지역외국인들에대해서는이들이심한경제적궁핍에시달리고있고, 이들상당수가불법체류자일가능성이있으며, 위생상태또한매우심각하다는편견을가지고있다. 물론이와같은편견이전적으로틀린것이라고는말할수없다. 그러나문제는이와같은편견이아직슬럼화가되지않은다수의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과그거주외국인들을더욱고립시킴으로써오히려이들지역에슬럼화를초래하는악순환이전개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외국인에대한편견과차별적시각을불식시키고외국인과더불어살아야한다는공동체의식을함양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이있는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축제및아나바다장터 ( 벼룩시장의일종 ) 등을개설하여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함으로써이들로하여금외국인노동자들을제대로이해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는방안도검토해볼만하다. 이런맥락에서현재경기도안산시원곡동에서펼쳐지고있는 국경없는마을만들기 94) 운동은매우의미있는시도라고할수있다. 내국인보다외국인노동자가더많은지역으로유명한이지역에는외국인노동자가무려 2만여명이나거주하고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이지역주민과외국인노동자들이함께참여하여외국인에대한차별을없애고지역주민과더불어살아갈수있는지역공동체건설을위한대안의일환으로이운동을펼치고있다고한다. 위와같은공동체의식함양에따른반한감정의해소만이외국인범죄수사에있어서범죄예방은물론첩보제공, 수사협조가이루어질수있다. 94) 외국인노동자들과내국인지역주민들이함께어울러져지역사회에서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경제및문화적차이를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더불어살기 를지향하는운동을말한다

87 2) 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개발 외국인노동자사이에펴져있는반한감정과좌절감의또다른원인은우리사회와문화에대한외국인자신들의이해가부족한데에서기인하다고볼수있다. 국내에입국하여취업을하게되더라도한국사회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이른바사회부적응을겪게됨으로써결국 입국초기사업장이탈 불법체류 사건 사고 로이어지는불행한삶을살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의안타까운현실을우리는주변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따라서외국인노동자들이우리사회와문화를제대로이해하고당당한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그구체적인방안의하나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시민 종교단체등과연계하여한국어교육과문화체험등각종사회 문화적응프로그램을개발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을것이다. 물론일부지역에서는이러한유형의프로그램들이이미시행되고있으나, 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이있는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더욱확산되어야할것이다. 가장대표적이예로서울성동구에서추진하고있는적응프로그램을들수있다. 이지역에는 2천여개의중소기업체가밀집해있는데, 성동구에서는 2000 년 3월 24 일부터외국인근로자종합지원대책을수립 시행해오고있다. 매년 5월 31 일을 외국인근로자의날 로선포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 를설치하여한국어교실 한국전통문화체험 지역주민과의자매결연등외국인노동자에대한체계적인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그결과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사회 문화에신속하게적응하는효과를거두고있다고한다. 95)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외국인과의공동체의식함양과함께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개발등친한화프로그램개발로한국과의문화와습관, 제도의 95) 경찰청외사국자료, 월보고서

88 차이를이해하고서로간의교감이무엇보다우선될때범죄예방과외국인범 죄수사시문제점을극복할수있을것이다. 2. 전문인력확충 1) 외국인밀집지역관할경찰서에전담요원증원 체류외국인과외국인범죄는급속히증가하는데반해외국인수사전담인력은제자리걸음을면치못하고있다. 외국인범죄수사는범죄자가외국인이라는특성으로인해수사활동의각종단계에서국제수사공조와협력에관한전문적인지식이나외국의수사실무, 범죄정세등에관한지식과외국어실력이필수적이다. 세계화추세와더불어범죄도국제화되고있는시점에서외국인범죄수사전담요원의확충은시대적요청이라할수있다. 전국적으로외국인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이나범죄다발지역을관할하는일선경찰서에외사수사전담요원을증원해야한다. 체류외국인 110 만시대를맞아외국어능력은물론외국문화에대한이해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확보하여외국인밀집지역및우범지역관할경찰서에우선적으로배치할필요가있다 년 8월현재전국외사인력현원은 1,120 명으로,1 인당 510 명 96) 을담당할경우 1,153 명 ( 외국인 1,158,866 명기준총 2,273 명이필요 ) 이부족한실정에있다. 국내최대의외국인밀집지역을담당하는안산시단원구의경우 2008 년 8월현재등록체류외국인은 28,839 명 97) 으로이를관리하는데이를관리하는데 56 명의외사경찰이필요하다. 현재단원서정보보안과내외사계인력 5명 96) 경찰관 1 인당담당인구 510 명은 2006 년경찰관 1 명이담당한수치를기준으로하였다, 2007, 경찰백서 97) " 안산시통계연보인구현황 ", http//

89 이 1인당 5,767 명을담당하고있어 1인당 510 명을담당하는일반경찰의 10 배이상의과중한업무를수행하며, 불법체류자를포함 (40,000 여명추정 ) 할경우에는 64 명의외사경찰이필요한실정에있다. 끝으로 외사경과제 를도입하여전문인력확보방안을강구해야한다. 외국어에능통한수사경과요원을확보하여타경과로전과를금지하고외사부서에만근무하도록각종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 외국수사기관간상호교류등을통해국제적감각을겸비토록하고전문적인지식이요구되는국제범죄및조직범죄에대한교육연수기회를확대하는등체계적으로양성하여야하며, 이들은외국인밀집지역에우선적으로배치해야한다. 98) 2) 귀화인특채후동일인종외국인밀집지역배치 방문취업제를통해대량입국한후전국곳곳으로집단거주하고있는한국계중국인이나결혼이민동남아인들중한국으로귀화한자를소수민족배려차원에서경찰관으로일정비율특별채용하여동일민족외국인집거지에배치할필요가있다. 이들은자신들의모국과한국의문화, 풍습, 관습, 제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자국인들에대한첩보수집의장점을보유하고있는데다자국인피의자들의진술을정확히대변할수있어외국인범죄수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외교적마찰이나인권문제등을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인들이집단거주하고있는지역을관할하는구로 금천경찰서에서중국동포출신귀화인을경찰관으로특채하여중국인범죄를전담수사하도록한후성과를보아주요외국인밀집지역으로점차적확대하는방안을추진할 98) 김윤영, 외국인밀지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논단, 2007, p

90 수있을것이다. 최근경찰통역요원으로근무했던중국동포출신 1명이외사분야경장으로특채된것 99) 이나안산단원경찰서가필리핀에서결혼이주해온귀화여성 ( 이나벨경장,40 세 ) 을배치한것은귀화인을활용한적극적인경찰활동의대표적인사례가될것이다. 미국에서는경찰관채용시소수인종을배려하여각인종마다일정비율의경찰관을채용하여동일인종집단거주지역에주로근무토록하고있다.LA 경찰국의경찰관 9,400 여명중한인경찰관 110 여명이근무하고있으며이들상당수가코리아타운을비롯하여한인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경찰서에근무하고있다. 이들은언어적문제와문화적차이등을해결하기위해서외국인사회와교류및통역서비스 ( 언어 Bank) 등을지원하고있다. 특히 LA 경찰국은 LA 지역에한인 중국인등동양인이밀집거주하고있는것을고려해동양인수사과를설치하여팀장포함 7명의동양인수사관이동양인범죄를전담수사하고있다. 100) 미국 LA 지역외에호주등에서도소수민족출신경찰관과소수민족연락관을경찰서에배치하여상호이해촉진활동과방범상담을시행하고있다. 101) 3) 전문통역요원의확보 현재해외근무경력자와귀화자, 외국어학원강사, 외국어전공자등을대상 으로민간인통역요원을수시모집하여외국인관련사건수사및민원상담에 통역요원으로활용하고있다. 102) 99) 경찰청뉴스, ) LA 경찰주재관보고서, ) 김윤영, 외국인밀지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논단, 2007, p ) 민간인통역인에게영어, 일어, 중국어는 1 시간당 3 만원, 기타외국어는 3 만 5,000 원의통역비용을지불하고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교통비도제공하고있다. ( 김윤영, 외국인밀지지역의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논단, 2007, p.107)

91 우선외국인범죄사건수사와민원상담을위해서전문통역인자격증을확대하고자격증취득후통역활동을수행한우수자원이경찰관모집에응시할경우, 가점부여로전문인력을확보해야한다. 현재경찰관통역요원은 825 명으로영어 일어 중국어를제외한나머지언어통역요원은 105 명에불과한실정이다. 상대적으로범죄율이높은베트남 태국 몽골인등에대한특수언어통역요원을확보하는것이시급하다. 다음으로현재경찰통역센터의대부분을차지하는민간위촉통역원은수사나상담에대한즉각적이고전문적인통역제공의한계가있는만큼장기적으로경찰통역관으로대처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현실적으로단기간내외국어통역원을확보하는문제는예산상여의치않으므로이를지원하기위한유관기관, 대학교,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등과통역지원체계마련이절실하다. 외국인밀집지역의관할경찰서는지구대에서는관할내의외국어학원, 대학교, 통역지원센터등과우선적으로통역지원체계를마련하는한편, 주요외국인관련사건에대해서는각국의주한공관직원을전문통역인으로활용하여인권문제나외교적인문제를사전에차단할수있을것이다. 현재활동이활발한시민단체의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 등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활용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4) 외국인정보원 연락관활용 외국인밀집지역들이특정인종 종교를같이하는외국인들만의성역으로변모함에따라배타적특정을띄고있으므로외부인의접근이쉽지않은실정이다. 귀화인을대상으로소정의활동비를지원해주는가칭 정보원 이나소수민족출신 연락관 을채용하여동일민족외국인밀집지역에배치하여활용하고, 이중에서소정의활동을수행한우수한자원이외사분야경찰에응모

92 할경우, 인센티브를주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귀화인이정보원이나연락관으로활동하게되면경찰업무에대한상당한지식을쌓을수있는기회가제공된다는장점이있다. 외국인을상대로첩보수집활동을하기위해서는평소에일부또는특정외국인을상대로친한화 ( 親韓化 ) 공작을철저히하여필요시이들을정보원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외국인들은국적을달리하고있어도한국이제3국이라는사실을다같이공감대를형성하면서서로돕고입장에있다. 그래서이들외국인들은상호간에협력하면서정보를교환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하면서버스터미널, 인력시장, 직업소개소, 유흥가등외국인의왕래가빈번한업소나밀집지역에대한검문검색의강화및잠복근무등으로동향파악과동시에첩보수집활동을해야한다. 특히외국인밀집지역에서범죄조직에의해은밀하게이루어지는마약거래 불법송금 위폐제조등국제범죄는구체적인범행수법과배후조직의실체를규명하기위해서는정보원의활용없이는불가능하다. 따라서국제범죄취약지역에협조자를적극적으로부식해야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외국인밀집지역관할경찰서에전담요원증원, 귀화인특채후동일인종외국인밀집지역배치, 전문통역요원확보, 외국인정보원 연락관활용등외국인범죄수사에절대적으로필요한전문인력의확충으로외국인범죄수사시문제점을극복할수있다

93 제 2 절범죄관리시스템강화 1.APIS 정보활용강화 현재외국인신원확인정보로가장유용하게활용되고있는것은외국인등록자료이다. 이는 91 일이상장기체류외국인만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 90 일이하단기체류외국인은아예처음부터외국인등록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 91 일이상장기체류하면서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경우에도외국인등록자료가존재하지않게된다. 이러한경우이들외국인에대한신원자료는입국신고서와출입국기록이전부이다. 그러나앞에서도지적하였듯이입국신고서와출입국기록은그내용이미비하여실무상신원확인을위한자료로서는한계가있다. 이러한맹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보다근본적인개선이요구되는바, 그중하나가 APIS 정보의수집범위를확대하는것이다. 현재 APIS 를통해수집되고있는정보는탑승객의국적, 성명, 성별, 여권번호등이다. 이러한문자정보에서나아가얼굴사진, 지문등생체정보를추가로수집하게된다면보다효과적인외국인신원확인정보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만일, 이러한생체정보를포함한 APIS 정보수집이당장어렵다면, 현재수집되고있는탑승객신원정보라도경찰등수사기관에서요청하면법무부나항공사에서이를즉시제공하도록하는의무규정을제정할필요가있다. 캐나다의경우 2007 년부터모든항공사들은 103) 연방경찰등관계기관이요청하면탑승객의신원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내용의항공법을실시하고있다. 104) 103) 국내선항공사는 2007 년 3 월부터, 국제선항공사는 2007 년 6 월부터同규정이적용되고있다. 104) 경찰청외사국자료, 2007,

94 2. 외국인지문채취및사진촬영제도도입 앞에서살펴보았듯이최근들어외국인범죄는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며, 그양상도더욱조직화되고있다. 특히, 범죄현장에서발견된유류지문이중요한수사단서가되고있는강력범죄의경우불법체류자 105) 들을중심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으며, 외국인에의한테러 인신매매등국제성범죄도새로운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 이러한다양한외국인관련범죄에보다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문과같은생체정보의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 그럼에도우리나라는얼마전법개정을통해장기체류외국인에대한지문날인제도를폐지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적판단은외국인범죄의지능화 강력화경향을생각한다면반드시바람직하다고만볼수없다. 외국인의입 출국이점차늘어나고있는주요국가들은테러나마약 인신매매와같은국제성범죄로부터자국민을보호하고, 불법이민등비정상적인외부노동력의국내잠입에따른경제적파장을최소화하기위해외국인의출입국을더욱통제하고있으며, 그일환으로입국외국인의얼굴사진이나지문등생체정보를적극활용하고있다. 물론이러한새로운형태의신원확인시스템은비단통제라는관점에서만추구되는것은아니며, 기존의문자중심의신원확인시스템이갖는절차상의번거로움을극복하고보다신속 정확한신원확인이가능하도록한다는점에서절차의간소화 합리화라는적극적인가치도함께추구하는것으로받아들여야할것이다. 106) 105) 역기서말하는불법체류자라함은주로합법적으로입국은하였으나, 그후체류기간도과, 체류자격의상실, 외국인등록해태등의사정이발생하여불법체류자가된경우를말한다. 따라서 91 일이상의장기체류외국인가운데에도이와같은사유로불법체류자가되는경우가적지않고, 이런점에서보면후술하는바와같이이들장기체류외국인을대상으로한지문날인제도는하루속히부활되어야할것이다. 106) 미국, 캐나다등국가에서는특정한자격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사전에홍채 지문등을등록한전자카드를발급하여출입국심사를대폭생략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미국의경우교통보안청주관하에기존보안검색기술과의연계및확인된승객의신속한통과를위해 2004 년부터워싱턴국제공항등에서 100 달러의가입비와정부공인신분증 2 개및홍채스캔과디지털로인식된지문

95 미국에서는국토안보부주관으로국경보안을강화하여자국민과자국방문객들의안전을제고하고합법적인여행및무역절차를간소화함은물론, 이민시스템의무결성 ( 無缺性 ) 을최대한확보하고방문객들의프라이버시를최대한보호한다는차원에서 2004 년 1월 5일부터 미국방문자및이민자신분인식기술 (US-VISIT ;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특히주목할것은, 미국비자신청자들을대상으로지문및얼굴사진등생체정보를수집하여디지털데이터베이스 (DB) 를구축, 이들이미국에도착하면 115 개국의국제공항,15 개의항구및 50 여개에달하는국경의출입국거점에서지문인식기법과얼굴인식기법을결합한다중생체인식기술을통해입국자의신원을확인한다는점이다. 107) 일본에서는 2006 년 5월테러방지를목적으로입국관리법등을개정,16 세이상입국외국인에대하여지문채취및사진촬영을의무화하여 2007 년 10 월부터시행하고있다. 입국시확보된지문등생체정보는법무성, 경찰청등이보유하고있는자료와의연계 분석을통해 DB 화되며, 과거강제출국처분을받은외국인국제수배용의자등의입국금지는물론각종외국인범죄수사에활용할예정이라고한다. 108) EU 에서는 2006 년 2월 EU 회원국이외의국가출신외국인들이회원국관광비자를신청할경우반드시지문날인을하도록하는의무규정을채택한바있다. 109) 이처럼주요선진국에서외국인지문채취및사진촬영제도의도입을추진하는배경에는 9 11 테러와같은일련의테러사건을통해기존문자중심의외 등생체정보를제출하고, 22 개데이터베이스를통해신분확인절차를밟아적합판정을받은신청자를대상으로 ID 카드를발급하여보안검색시금속탐지기통과등주요검색만실시하고외투탈의후신체검색과정은생략하는 The Registered Traveler Program 을시범실시하고있다. 이와유사한성격의제로로캐나다의 CANPASS air 프로그램, 영국의 jet stream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FAST 프로그램, 이스라엘의 Express Entry Program 등이있다, ( 지성운, 외국인범죄에대한경찰통제방안연구 2007, p.68-80) 107) 정우진, 외국인범죄의실태와그대응방안에관한연구 충남대학원, 2009, pp ) YTN, , 요미우리신문, ) 지문은민간서비스업체를통해채취할예정이다. 세계일보,

96 국인신원자료만으로는신속 정확한신원확인에한계가있다는정부당국의정책적판단이작용한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점에서 2005 년 7월 7일발생한영국런던기차역폭탄테러사건의경우수사초기에런던전역에설치된 CCTV 녹화자료의검색을통해신속하게용의자의신원을특정할수있었고비교적쉽게범인을추적하여검거할수있었다는사실이더욱주목받고있는것이다. 110) 따라서보다신속하고정확한외국인신원확인을위해서는입국외국인의지문채취제도의부활은물론나아가얼굴사진등생체정보의의무적채취를하루빨리제도화해야할것이다. 제 3 절지역슬럼화개선으로환경적문제점해소 1. 지역경제활성화 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의슬럼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위와같은유관기관의적극적인친한화방안과더불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조치가병행되어야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지역특성에맞는외국문화체험장을설치하고외국특산물을상설판매하는계기를마련하여주민들을비롯한내 외국 110) 또한영국에서는 2006 년부터안면사진정보가내장된 RFID 칩이장착된전자여권 (e-passport) 을발급하고있으며, 2008 년에는추가적으로홍채인증이나지문정보탐재도고려하고있다고한다. 또한영국상원은오는 2010 년까지자국여권소유자에게바이오 (Bio) 인식정보가담긴 ID 카드발급을의무화하는수정법안을승인하였다. 외국인이아닌자국민에대한전자여권과전자신분증발급이지만, 영국의높은이민자비율과런던기차역폭탄테러사건의범인이이민자출신의자국민이었다는점을감안할때, 외국인에대한신상확인정보수집을강화하려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정우진, 외국인범죄의실태와그대응방안에관한연구 충남대학원, 2009, p

97 인관광객을적극유치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이는외국인들의참여나외국문화 상품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단기간내에효과를거둘수있을뿐만아니라실현가능성의면에서도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할수있다. 특히, 이방안은건전한지역상권형성이라는경제적효과와함께내국인들의외국문화에대한이해증진이라는정서적효과도함께발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둘째, 내국인의밀집지역거주기피및부동산가격의하락을방지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 예컨대부동산소유주에대한부동산관련조세감면혜택이나세입자에대한전세자금지원등지원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에대한적극적인투자유치를위한각종의유인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시장성은물론필요적수요가있는사업임에도단지그곳이외국인밀집지역이라는이유로사업소개설이나영업확장을망설이는사업자가적지않다. 따라서이들에게사업운영에필요한자금을지원해주는획기적인방안도필요하다고본다. 특히이방안은내국인과외국인모두에대하여고용창출효과도기대할수있다. 2. 생활환경개선 저개발출신외국인들이집단거주하는구로구가리봉 중국타운 ( 옌벤마을 ) 등생활환경이낙후된외국인밀집지역은더이상슬럼화하지않도록밀집지역환경정비를조속히추진해야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국인들을다른지역으로쫒아내는방식은곤란하며,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그들고유문화의생활양식을유지할수있도록전략적으로배려해야한다. 그예로인천중구의 차이나타운, 안산시의 국경없는마을 이외국인밀집지역을관광상품으로발전시켰다

98 외국의사례를보면독일베를린은슬럼화된외국인밀집지역을 특별개발지역 으로선정하여주거환경개선및인프라구축사업을진행하고있다.1999 년부터독일연방정부와주정부합동으로 사회통합도시계획 을수립, 실업률이 30% 에달하는등대표적인슬럼가인졸디터키에츠등 15 개지역을선정하여개발을본격적으로진행하고있다. 사업대상으로선정된지역에대해서는시도시개발부 구직원등으로구성된전담팀을구성하여현장사무소를운영하고민간단체들과적극협력하고있다. 또한외국인밀집지역의환경개선과외국인에대한취업지원등다양한사업에지역별로영향력있는 NGO 를참여시켜협력을확대하고있다. 일본요코하마시차이나타운은화교거주권인정및창업자금지원등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화교들의자체노력으로 500 여개의점포가밀집된관광지로발전하였으며세계의차이나타운중상업적으로가장성공한지역으로손꼽히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프랑스는외국인의사회정착을위한실질적지원이없어, 주류사회와외국인간의 보이지않는벽 을쌓는결과를불러와 2005 년 11 월파리외곽외국인밀집지역에서폭동사태로귀결되었다. 3. 의료 교육등복지지원법제화 외국인밀집지역내다수의외국인노동자들은영세사업장에고용되어있거나불법체류자라는신분으로인해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국민건강보험의적용을받지못함으로써최소한의의료서비스마저제대로받지못하고있으며, 경제적인어려움과외국인전문교육기관의부재로일상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교육조차거의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다행히몇몇자원봉사단체를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의료 교육서비스지원이이루어지고는

99 있으나, 일부단체의경우에는인적 물적제약으로인해서비스지원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최소한의의료 교육비스는사회구성원모두에게보장되어야하는것으로써특히, 외국인밀집지역내외국인노동자들이우리사회에제대로적응하는데슬럼화가되어가고있는외국인밀집지역을조금이라도방지하기위하여반드시충족되어야할필수조건이라는점을감안하여인도적차원에서체류의합법여부를불문하고모든외국인노동자들이최소한의의료 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정부차원의인프라를구축하고지원체계를법제화해야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정부는 2007 년 5월 17 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11) 을제정하였다. 이는국내체류외국인에대한정부의인식이크게전환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위법의내용을보면외국인에관한기본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도록명시하였으며, 국무총리산하에외국인정책위원회를두어외국인정책을관장하도록하고있고, 특히, 혼인을통해국내에정착한 결혼이민자 들에대한국어교육과그자녀들에대한보육 교육지원을통해이들이우리사회에조기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또한내국인과혼인신고를하지않은사실혼관계에있는외국인이나난민지위를인정받은외국인들도동일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4. 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조체제구축 첫째, 유관기관과의 상설협의기구 를구성해야한다. 업무성격상유관기관 111) 이법의제정과정을보면, 그간각부처가개별적 단편적으로외국인관련정책을추진함에따라정책의충돌, 중복, 부재현상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종합적 거시적시각에서외국인정책을수립하기위한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대두되었고, 이에따라법무부는 2006 년 1 월부터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등과 5 차례회의를거쳐외국인정책을합의하였고, 그협의결과를기초로 2006 년 5 월 26 일대통령주재제 1 회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및추진체계 를논의한바있으며, 정부는이러한논의결과를기초로거시적 종합적시각에서외국인정책을추진하기위한근거법으로 2007 년 5 월 17 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을재정하게되었다

100 과연계되어있는경우가많은것을고려할때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노동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등외국인범죄관련기관간의 상설협의기구 를구성하여기관간의정기적인접촉과정보교환을통해범죄에대한공동대처방안을마련하고외국인밀집지역내슬럼화방지방안대책수립이필요하다. 하나의예로서, 슬럼화의원초적방지를위하여외국인범죄를줄이기위한대책으로외국공관, 공항과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등과협조하여범인의신원파악과출입국사항등을실시간으로파악하여수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이필요하다. 일본의경우범정부차원의외국인노동자문제및외국인밀집지역내슬럼화방지대책일환으로 관계기관연락회의 를개최하여종합적인대책을논의하고있다. 둘째, 외국인과연관된사회단체, 회사등에범죄예방프로그램을지원해야할것이다. 경찰은 외국인근로자인터넷방송 112), 외국인노동자무료검진 113), 아시아공동체학교 ( 부산 ), 이주노동자상담소 114), 다문화축제 115) 등외국인지원행사와시민단체등에 범죄상담소 운영과 범죄예방프로그램 을지원해야할것이다.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으로는체류외국인이취업중주의사항, 한국소개, 한국의출입국관리법, 형사법제, 문화 ( 관습, 풍속, 제도등 ) 등에대한동영상물과범죄예방광고물, 표어, 현수막등을제작하여배부하는방법으로슬럼화를방지할수있다. 셋째, 외국인치안자문위원회 를구성하여운영해야할것이다. 외국인밀집지역관할경찰서나지구대는외국인지원시민단체인사나지역인사 ( 유흥협회, 상가협회등 ) 등을위원으로하는가칭 외국인치안자문위원회 를구성하 112) 경기도오산시외국인근로자를위한인터넷 ( 오산이주노동자라디오방송국 ( 오산노동자문화센터 ) 이설립되어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방송이진행되고있다. 113) 경기도부천시오정구보건소는 2006 년 8 월 24 일부터매월 2 차례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무료검진을실시하고있다. 114) 부평외국인노동자센터 ( 인천 ),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 사 ) 국경없는마을 ( 안산시단원구 ) 등 2009 년 10 월현재총 126 개센터가운용되고있다. 115) 2007 년 6 월 3 일잠실운동장에서다문화축제를시행한바있다

101 여운용하고, 외국인범죄의심각성에대한정보교환과범죄예방으로슬럼화에대한공동대책을강구해야한다. 넷째, 정부의외국인지원정책에범죄예방프로그램을지원해야한다. 경찰은정부의외국인지원정책인 방문취업제, 외국인이민허용정책, 자진귀국, 한국어능력시험 등과연계하여범죄예방프로그램지원방안을강구하여외국인밀집지역내슬럼화를방지한다. 5. 슬럼화지역동향관찰강화로소요사태예방 위와같이유관기관과의 상설협의기구 를구성하여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등슬럼화지역에대하여지속적인동향관찰을실시하여범죄단체결성등조직적인움직임을사전에차단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또한이들밀집지역에대한순찰활동및치안서비스강화를통해외국인들과의유대관계를확보해나간다면장기적인관점에서분명이들지역의슬럼화를방지하고발생가능한소요사태를예방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보이다. 116) 제 4 절신원정보공유확대로범죄조직와해 1. 통합신원정보공유시스템구축 현재국내체류외국인의인적사항과체류지등에대해서는법무부에서관리하고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취업현황, 업종별외국인고용현황등에대해서는노동부에서관리하고있다. 물론이들자료는각기첨단시스템을통해전 116) 경찰청외사국자료, 2006년 4월보고서

102 산화관리되고있다. 그러나불행하게도위기관들은타기관에관련자료를거의제공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예컨대, 경찰에서외국인관련범죄를수사하기위해서는외국인의소재를먼저파악해야한다. 그런데이를위해서는법무부에서관리하는외국인등록자료나노동부에서관리하는외국인고용자료를검토하여야하나, 각기관에서는인권침해와정보보호등을이유로정보제공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에서불법체류외국인을단속하여그에대한강제퇴거를집행하는경우에도경찰에서관리하는외국인범죄자수배자료를조회하지않음으로써설사그가국내에서범죄를저질러지명수배된상태에있더라도관련조사나처벌없이그대로출국해버리는경우가허다하다. 이와같이출입국관리사무소와같은신원자료수집기관을통한광범위한외국인신원자료의확보와경찰등신원확인수요기관에의한원활한정보검색및상호간공유활용을통해서만범죄수사의출발점인신원확인뿐만아니라범인이검거된경우그에대한사법절차를진행하기위해서라도정확한개인식별이요구된다. 신원확인절차의복잡성이나관리시스템의기술적한계로말미암아신원을확인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다면, 피의자로서수사진행을위해장시간대기해야하거나피해자유족의시신처리및피해회복이지연되는등사건관계자의인권이심각하게침해될소지가있다. 인권보호차원에서도신속 정확한신원확인시스템의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경찰청 법무부등에산재되어있는외국인신원자료를전산망을통해통합관리하고관련자료검색이가능하도록관계부처간 통합외국인신원정보공유시스템 의구축이절실하다하겠다. 물론현행시스템으로도어느정도관계부처간신원정보공유가가능하고, 적어도이점에서는과거에비하면괄목상대한변화가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 현행시스템만으로는신속 정확한

103 외국인신원확인이라는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도부인할수없다. 이러한 통합외국인신원정보공유시스템 을구축하고자한다면그통합대상자료의범위를어디까지로할것인가문제가될수있다. 현행법상수집 관리되고있는외국인신원자료를전제로생각해본다면 1 법무부외국인등록자료와출입국기록,2 외교통상부외교관등사증 등록면제대상자관련자료,3 경찰청지문 수배자료정도를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통합시스템구축이당장에는어렵다면우선현재본청및 3개지방청에만설치되어있는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직설망을전국 235 개경찰서로확대하고, 나아가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을기존의경찰청 수배시스템 과연계, APIS 정보를토대로한외국인입국심사시수배여부가자동으로조회되어항공기가국내공항에도착하기전에수사기관에통보되고, 수사기관에서수배사항을조회할때출입국여부가동시에조회되도록전산시스템을보완 구축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117) 이렇게구축된통합신원정보공유시스템이야말로, 체류및범죄은폐를위한여권 외국인등록증등을위조하는신분위조사범의예방과단속이용이해지며, 불법체류자의증가와음성적신분활동을막을수있어외국인밀집지역내슬럼화를예방하고나아가여권위조사범등범죄조직을와해시킬수있는것이다. 2. 국제공조수사의강화 우리나라는사회각분야에서국제교류의급속한증가로인해외국범죄조 직들로부터매력있는시장으로인식되어테러 마약 밀입국 국제인신매매 117) 현재경찰청에서는법무부와합의하에 2005 년 12 월 20 일부터경찰에서입국시통보요청한자에한하여경찰청외사국시스템인국제범죄정보관리시스템 (ICIMS) 을 APIS 전산망과연동하여, 관련자료를통보받고있다

104 등국제범죄의중간지대화하고있다. 외국범죄조직들이국내범죄조직과연계체제를구축하여거점확보및사업확장을꾀하고있는상황에서주류사회와격리된외국인밀집지역은이들에게국내침투의주요한통로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범죄조직들이일반인들과더불어살면서합법을가장하여점조직으로활동하기때문에조직범죄를구분해내고그배후를색출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따라서범정부차원의국제범죄대응체제를구축하여체계적인국제범죄색출 적발활동을전개해야한다. 총리실산하에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등이참여하는비상설협의기구를설치하여각기관간역할분담및협업체제를정착시켜야한다. 역할분담방안으로국정원은국제범죄정보활동기획 방향제시와함께대규모국제범죄조직에대한심층적인정보제공및국제범죄동향평가에주안점을두고, 경 검및관세청은공조수사를통해단속 검거하는데중점을두며출입국관리사무소는범죄위해인물입국통제에집중하는방식이가능할것이다. 이러한공조체제를바탕으로외국인밀집지역등국제범죄취약지역에대한국제범죄정보수집활동을집중전개해야한다. 또한국제범죄의효과적인대응체제를갖추기위해서는인터폴과협력체제를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인터폴은전세계 186 개국에걸친방대한조직력과정보력그리고기동성 118) 을갖고있는만큼인터폴실무자회의참석및해외주재관을통한국제공조수사체제강화에적극나서야한다. 국제범죄조직에대한각종조회, 증거자료수집, 범법자신상명세등의의뢰와총기 마약거래 돈세탁 사이버범죄등과관련된국제간의정보교환과협력에보다힘써야할것이다. 118) 형사사범공조와비교하면신속하다고할수있으나, 긴급한경우전자문서 ( 팩스, 이메일 ) 및구두로협력이가능해야하고, 최첨단기술도입으로긴급정보를신속하게교환해실효성을높여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105 국제범죄조직은전세계적으로조직망을활용해언제든지우리나라범죄조직과연계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외국인범죄를수사할때에는이들에대한연결고리를추적해야한다. 국제적범죄조직의국내조직과의연계실태는대체적으로중국과동남아국가인들의불법입국알선망, 중국동포 대만을통한마약밀매, 밀수출, 위조지폐의반입, 농수산물의밀수입등이국내조직에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외국의국제범죄조직에관련된범죄를인지하였을경우에는인터폴에의뢰하는등철저한수사로외국범죄조직의입국을막는것이중요하다. 제 5 절지역특성반영한외국인범죄치안대책시행 1. 외국인특별치안센터 시범운영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외국인범죄확산차단및지역사회안정확보를위해외국인밀집지역내기존경찰지구대와치안센터외에 외국인특별치안센터 를설치운영한다면, 외국인범죄예방순찰및범죄피해상담활동등지역특성에맞는외국인범죄치안대책을강구할수있다. 예를들어경기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2008 년 9월 3일부터체류외국인 29,085 명중중국인 18,578 명으로 63.9% 를차지하고있는안산시원곡동의 국경없는마을 내 외국인특별치안센터 운영하고있으며귀화경찰관 ( 경장아나벨, 필리핀인 ) 포함경찰관 5명배치하여외국인범죄예방순찰및범죄피해상담활동실시하는한편, 안산단원경찰서와안산시간 특별순찰대 운영에관한 MOU 체결하여지역특성에맞는외사치안대책을강구하고있다. 그결과 외국인특별치안센터 운영중인안산단원서와안산시는 치안협

106 력 MOU 를체결한후외국인밀집지역범죄증가에적극대처를위하여 2008 년 9월 3일 외국인특별치안센터 를개소하였다. 표 14 과같이 2008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3개월간외국인범죄다발지역내외국인피의자검거인원은 278 명으로 2007 년동기간대비검거인원 173 명에비해무려 60.6% 가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인특별치안센터 운영으로외국인밀집지역내범죄확산분위기를제압하는데효과가있음을나타내는단편적인예라고할수있다. 표 14 운영이후, 동기간외국인피의자검거비교 119) 경찰서 외국인피의자검거 ( 명 ) ~ ~12 증감율 (%) 경기안산단원署 외국인참여자율방범대 시범운영 체류외국인협력치안을통한사회통합촉진을위해 2008 년 9월 24 일자영업자등일정직업소유자중외국인위주로서울지방경찰청구로경찰서에서 8명과영등포경찰서 6명을선발, 발대식을갖고기존내국인자율방범대원과합동으로심야시간주 2~3 회외국인밀집지역내순찰선을설정하고순찰활동을전개하므로외국인범죄치안대책을강구할수있었다. 외국인참여자율방범대 운영이후, 표 15 과같이 2008 년 9월부터 12 월까지 3개월간외국인범죄다발지역내외국인피의자검거인원은서울구로경찰서 34.7% 증가, 서울영등포경찰서 35.5% 라는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이처럼외국인피의자검거인원상승으로협력치안체제구축을마련하게 119) 경찰청외사국자료

107 되었다. 표 15 운영이후, 동기간외국인피의자검거비교 120) 경찰서 외국인피의자검거 ( 명 ) ~ ~12 증감율 (%) 서울구로署 서울영등포署 맞춤형외국인범죄치안대책 추진 전국적으로 체류외국인 1천명이상 의외국인밀집지역을관할하는경찰서는 160 개경찰서가있다. 최근경찰청외사국에서는외국인밀집지역파악 관리관할구역을경찰서단위에서지구대 파출소단위의관할구역을바탕으로한실질적인 외국인밀집도 파악에나서고있다. 이러한세분화작업과함께단순통계수치로외국인범죄발생이높은경찰서를일률적이고획일적으로범죄발생다발지역으로구분하였던기존의모호한기준보다는경찰서관할기준에서전체범죄피의자대비지역내외국인피의자수가전국평균에비해 2배이상인지역은 외국인범죄다발지역, 전국평균의 1.5 배이상인지역은 외국인범죄우려지역, 전국평균에서 1.5 배미만인지역은 외국인범죄주의지역 등 3가지유형으로세분화하여지역특성에맞추어관리한다면지금보다좀더나은외국인범죄예방및수사에도움이될것이다. 120) 경찰청외사국자료

108 그림 9 외국인유동지역구분 121) 또한, 기존외국인체류인원의많고적음으로만구분하였던외국인다수유동 ( 거주포함 ) 지역을 그림 9 와같이 1 외국인상권 유흥형성지역,2 외국인종교 사교활동지역,3 외국인관광객통행지역 ( 서울홍대 신촌, 경북경주시 구미시등 ),4 미군부대지역등으로외사치안목적상유의미한행동양태를중심으로지역별특성을구분관리하고분석후, 자체실정에맞게해당경찰서내실질적으로외국인이집중되고있는외국인밀집지역또는외국인범죄다발 ( 우려 주의 ) 지역관할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가칭 외국인특별치안센터 로지정하고이곳지역에서다수 ( 多數 ) 체류국적외국인중자영업자등일정직업소유자및성실 책임감있는자 6~10 명선발하여복장및방범봉 경적등장구는기존자율방범대원과동일케하고내국인자율방범대원과합동으로심야시간주 2~3 회순찰활동전개하여가칭 외국인참여자율방범대 를병행운영하므로 맞춤형외국인범죄치안대책 을추진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외국어능력으로만선발하여외국어에능통한 외사경찰행정인턴 의활용방안으로, 각지역외국인밀집지역내가칭 외국인특별치안센터 에우선배치하는등외사경찰의보조인력으로의사소통및외국인인권보호활동등지역특성을반영하여적극활용한다면외국인범죄치안대응력이한층강화될것이다. 121) 경찰청외사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