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인쇄 발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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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Safety Cognition Survey in the Capital Region 정책연구 지우석외

2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 주소 전화 홈페이지 2013 년 4 월 2013 년 4 월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 / 팩스 031) ii 등록번호 제 호 c 경기개발연구원, 2013 I S B N

3 연구요약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 범죄분야지난 10년간우리나라전체의연간범죄발생건수는 2002년 1,977,665 건에서 2011년에는 1,902,720 건으로감소하였다. 발생비, 즉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면에서도 2002년인구 10만명당 4,100.5건에서 2011년 3,822.3건으로, 2002년발생비를 100으로보았을때 2011년은 93.2로 6.8% 감소한셈이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범죄발생절대건수는많으나인구대비범죄발생비는다른지자체에비해낮은편이다. 인구수가많은경기와서울은최근 5년간매년약 35,000-48,000 건에이르는범죄가발생하고있고, 비율면에서도경기는지난 5년간발생한우리나라전체범죄중에서무려 21.4%, 서울은 19.7%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인천은 5.0% 로낮은비율에머무르고있다. 그러나인구수를고려하여범죄발생수준을살펴보면세지역은다른지자체에비하여상대적으로범죄로부터안전한지역이라할수있다. 2011년도를기준으로서울시는 16개광역지자체중 8위 ( 인구 10만명당 3,576.7건 ), 경기도는 12위 (3,135.0건 ), 인천시는 15위 (3,013.6 건 ) 이다. 경기도내 15개주요도시별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는평택시 (4,382.9건 ), 시흥시 (4,069.3건 ), 구리시 (3,764.9건 ) 가높은순위를점하고있다. 국내체류외국인의급속한증가로외국인범죄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외국인범죄자검거인원은 2001년 4,328명에서 2011년 27,144명으로 11년간 6배이상증가하였다. 외국인범죄다발지역이라할수있는외국인밀집지역역시 i

4 증가하여 2011년현재읍ㆍ면ㆍ동단위로 94개지역이며, 서울시에 27개, 경기도에 33개, 인천시에 3개의외국인밀집지역이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은우리나라전체의범죄에대해서는 76.6%, 거주하는지역의범죄에대해서는 44.6% 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세지역주민들의 17.7% 는밤에혼자집에있을때, 48.3% 는밤에혼자동네골목길이나이면도로를걸을때두려움을느낀다. 본조사결과를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와비교하여보면세지역은인구대비범죄발생수준이높지않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 범죄체감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여타지자체에비하여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주거침입에대해가장많은두려움을느끼고있고 (25.7% 가두렵다고응답 ), 폭력범죄 24.3%, 강도 20.9%, 사기 18.7%, 절도 15.6%, 재물손괴 15.0%, 살인 12.8%, 스토킹 7.9% 의순이다.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여성만을대상으로분석했을때 35.1% 가두렵다고응답하였다. 세지역주민들은스토킹을제외한나머지범죄유형에있어서전국평균보다범죄두려움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동네환경이물리적으로나사회적으로무질서하다고느낄수록주민들은범죄에대한두려움을많이느끼며, 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두려움의경우물리적무질서의영향이더크고, 재산범죄두려움은사회적무질서와의연관성이더크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거주자들은야간시건장치 (69.2%), 이웃에방범활동도움요청 (13.1%), 자율방범활동참여 (2.2%) 등 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 면에서는다른지역거주자와활동수준이유사하다. 반면 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 수준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위험한장소회피 (43.5%), 야간단독택시탑승회피 (24.9%), 야간외출미루기 (16.1%), 야간단독외출회피 (14.8%), 호신도구소지 (5.0%) 이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이많을수록이웃과의관계가좋고, 이웃활동에잘참여하는사람일수록, 거주하는동네의물리적 사회적환경이무질서하다고인식할수록, 동네경찰의치안활동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할수록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한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거주자의약 30% 는자신이거주하는지역치안상황이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생각하고있다 ( 우리동네는전반적치안상황이안전하다 30.5%,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신고하면즉시출동할것이다 29.9%). 그러 ii

5 나 우리동네경찰의순찰활동, 동네치안상태개선정도, 경찰의범죄자검거에대한신뢰도 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한비율은 10% 대에머물렀다. 거주지역의범죄나치안문제로이사를고려한경험이있는사람은 23.1% 이다. 또한세지역거주자들은지역의치안수준을강화시키기위해가장중요한조치로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을꼽았고 (31.5%), 동네의후미진곳정비 가 20.3%, 보안조명 ( 가로등등 ) 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가 18.4%, 경찰력의증강 이 14.4% 이다. 경기지역주민들의 18.6%, 인천지역주민의 15.0%, 서울지역주민의 13.8% 가거주지역에외국인범죄가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다. 또한세지역주민들이가장시급하다고생각하는외국인범죄대책은 1순위가 외국인노동자인권향상 (40.8%), 2순위가 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37.5%), 3순위 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용 (14.3%), 4순위 외국인밀집지역경찰력강화 (7.4%) 로인권강화 치안강화 의견이팽팽하게양립해있는상황이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의범죄체감률및범죄두려움수준을낮추기위해다음과같은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첫째, 지역사회사회적 물리적무질서해소 를통해지역주민들의범죄두려움을감소시키는대책이필요하다. 공공장소주취자에대한대응강화및음주문화개선, 재개발지역, 공가 폐가등범죄다발지역환경정비, 기초질서준수강화가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의감시강화 를통해범죄두려움을감소시키고나아가범죄를예방하는대책이필요하다. 우선기존에실시되고있는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 아동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제도등의강화가필요하다. CCTV 나인적감시가실제범죄예방효과와는별개로지역주민들의범죄체감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는것은분명하기때문이다. 또한기존의기계적감시와공식적ㆍ조직적감시위주의정책에서한걸음나아가자연적감시를강화시킬수있는다양한전략을개발, 추진하여야하며이를위해서는특히지역사회의 물리적 공간적개선 과 지역주민에대한건전한활동지원 (activity support) 이요구된다. 지역주민참여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을강화할필요가있다. 첫째, 지역사회협의체구축 을통한안전망강화가필요하며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등의기존 iii

6 제도가그예이다. 둘째, 지자체와지역주민협력체계 를통한안전망강화가필요하다. 범죄피해고위험군아동과여성에대한차별화된보호전략의대표적인사례로경상남도고성군의아동하굣길지킴이사업과경기도안산시의심야시간안심귀가동행서비스사업을소개하였다. 셋째, 경찰과지역주민파트너쉽 을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방안의예로영국의특별경찰 (Special Constables), 치안보조관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 PCSO), 공인지역안전관 (Accredited Community Safety Officers: ACSOs), 근린방범원 (Wardens), 미국의뉴욕의자원봉사보조경찰제도 (Auxiliary Police), LAPD의지역사회파트너쉽, 미주리주의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 일본의자주방범활동을소개하였다. 외국인범죄관련대책은첫째, 외국인인권및복지강화 가필요하며, 구체적으로외국인인권향상, 외국인에대한법교육강화, 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외국인에대한치안및통제강화대책 으로귀화경찰관의채용확대를통한경찰신뢰강화, 외국인범죄에대한수사역량강화및밀집지역의집중단속, 외국인자율방범활동의활성화, 외국인폭력범죄 ( 주취폭력및집단폭력 ) 에대한엄정한법집행등이필요하다. 2. 교통안전분야우리나라의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 2007년이후 2011년까지연평균 4.0%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지만아직도교통사고발생건수는동기간연평균 1.2% 증가하고있어교통사고로인한피해는언제든지다시증가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교통사고의특성을살펴보면차대차사고보다는차대사람사고가치사율이높게나타나서차대사람사고의교통안전개선방안이앞으로더노력되어야할분야로나타나며차와차, 차와사람이상시상충되는교차로에서의사고에대한보다특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난다. 교차로사고의예방을위해서우선교차로를친보행화디자인으로전면개선이필요하며회전교차로의도입을확충할필요가있는데아직까지우리나라의교차로는차량통행량우선, 차량속도우선등자동차관점의교차로용량증대가교차로설계의기본으로인식되고있어이에대 iv

7 한반성과개선이시급하다. 회전교차로도신호교차로에비해비용이많이든다는이유나교차로용량이문제되어대형교차로에는적용이부적절하다는이유로기피되고있는데유럽을비롯한교통문화선진국의회전교차로적용사례를살펴보면이런이유는크게설득력이없다. 이번연구에서실시한수도권주민의교통분야안전에대한설문에서나타난중요한사항으로서우선지하철, 버스, 택시등대중교통수단에대해야간이용시치안에대한불안수준이높은편으로나타났으며특히택시의경우남성은 42.2%, 여성은 71.6% 가야간이용시치안불안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나택시의치안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보행안전과관련해서는불법주차된차량으로인한안전사고가가장문제인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보도를단절하는차량진출입부와보도를무법주행하는오토바이가큰문제인것으로지적되었다. 자동차사고의주원인으로서는난폭운전 (30.0%), 신호위반 (17.8%), 과속 (14.3%) 이가장문제로지적되었으며, 이세가지가전체의 62.1% 를차지하고있어이세가지에대한개선으로자동차관련교통사고를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이세가지문제는안전시설보다는단속에의해개선될수있다는공통점이있다. 교통시설의불편으로이사를고려해본설문응답자는경기도중소도시지역주민의 46.4%, 도시지역주민의 35.6% 로높게나타났는데, 이두지역의공통점은서울시를비롯하여타지역으로의출퇴근비율이매우높은지역들인반면고속도로또는지하철등교통기반시설이미흡한지역이다. 보행불편으로이사를고려해본수도권주민은열명중세명정도인것으로나타났는데주로서울시의강북지역, 경기도의도농복합시지역등보행환경이열악한곳에서더높게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나타난주요문제점과관련하여교통안전의개선방안을생각해보면우선대중교통분야치안수준의개선을위해차내 외 CCTV의확충을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고지하철의경우는순찰및경비인력의증원방안이필요해보인다. 최근발달한 IT 기술을이용한치안환경개선방안으로서단순히 GPS를활용한위치확인방식을넘어서택시승차시택시기사의신원확인을위한기초정보를확인해볼수있는기술적용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버스정류장과버스차내에는안전벨트착용, 버스승 하차시안전주의사항등을인식할수있는홍보영상을지속적으로상영하여버스이용자의안전의식을함양할필요가있다. v

8 보행안전분야에서는우리나라의도시에도보행로의지간선체계를구축하여차량과의상충없이도시곳곳을걸어다닐수있는환경을시급히구축하는것이필요하며이면도로및생활도로지역은보차공존도로의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하는것을검토하여야한다. 다음으로교통법규관련단속의중요성이부각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교통법규단속과관련된문제점은우선단속의확실성이미흡하여단속경찰이없거나 CCTV 가없는곳에서는위반을하는것이당연시되고있는문화가있으며두번째단속의엄중성또한미흡하여선진국의일벌백계형단속방식을적용할필요가있다. 세번째는단속의차별성이없다는것이다. 예로써보도에불법주차한차량과차로에불법주차한차량에대한단속빈도와과태료의차이가없으며소화전인근, 교차로인근, 버스정류장인근등도로법상주정차가절대금지된지역에서대해서도단속과그결과에대한차별성이전혀없기때문에도시공간의안전과관련된효율성이낮다. 단속에있어서이세가지속성을보완하여단속을강화할필요가있다. 3. 도시재난분야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도내자연재해및피해현황을보면 2006년재해발생건수는 5건인데비해 2010 년은 15건으로최근 5년사이에 3배이상증가하는등급속히재해발생건수증가세를보이고있다. 특히지난 2년간자연재해의발생건수가급속히증가함에따라총피해세대수, 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공공시설등그피해액도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황사는매년 10여건정도발생하고있는데, 과거에는봄철에만일어나는것으로인식되었으나최근에는가을과겨울에도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화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매년약 10,000 건정도의화재발생과총 2,779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 이외에도붕괴와폭발로인한사고가매년 10여건씩발생하면서사상자가나오고있으며, 최근에는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로인해사상자가발생하기도하였다. 설문에따른재난유형별우려정도와재난대응에대한인식으로구분하여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경기도민과서울시민모두전국적인양상으로발생하나실제인명및재산피해는발생시키지는않는황사를가장우려하고있다 ( 경기도민 vi

9 46%, 서울시민 48%). 황사및화재우려에대해경기도민과서울시민모두연령에따른큰차이는보이고있지않다. 반면에경기도민과서울시민모두국지적으로인명및재산피해를발생시키고있는전통적재난인태풍, 수해, 산사태등에대해서는큰우려를보이고있지않다. 또한경기도민과서울시민모두생활속재난상황인승강기사고,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을비롯하여폭염및가뭄, 테러및전쟁등에대해서도우려를보이고있지않다. 재난에대한인식도조사결과는일반인이인식하는위험과실제재난피해와의간극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가장대표적인재난유형은황사와수해, 그리고산사태라할수있다. 실제황사피해가경기도민과서울시민의인명과재산에위중한위협이되고있다고통계적으로보기는어렵다. 반면수해는그와는상반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수해는 2011 년에의경우경기도에서만약 3,000 억원의재산피해와약 24,000 세대침수등큰피해를가져오는재난이다. 하지만인식도에따르면경기도조사대상자의 53% 와서울시조사대상자 48% 가수해에대해우려를나타내고있지않으며오히려안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본연구에서실시한재난인식조사는재난에대한사람들의우려는설문시기와재난에대한경험여부에큰영향을받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첫째, 일반적으로재난은그유형에상관없이재난이발생하는시기에재난피해현장을직간접적으로경험할때매우큰사회적관심과주목을받게된다. 하지만피해현장이복구되고상황이종료되면재난에대한관심과경각심이급속히저하되는경향을보인다. 본연구의설문조사기간이봄을앞둔 12월부터 2월까지겨울이었던점을고려할때조사대상자들은실제막대한재산상피해를가져오는여름철재난보다는겨울및봄철의재난을떠올렸을것으로사료된다. 둘째, 수해나산사태등일부지역에서만상습적으로발생하는재난에대해서피해를경험한사람과그렇지않은다른사람들이같은수준의우려를나타내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재난의특성으로볼때홍수나산사태는매우국지적으로발생하고있어, 경기도나서울시단위로살펴보면그피해지역및피해인구는매우소수라고할수있다. 즉, 피해를경험한소수의사람들은큰우려를나타내는반면그렇지않은대다수의사람은우려를갖지않는다는것이다. 도시재난분야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새로운유형의재난에대한관심 vii

10 이다. 이를위해서는사전적 비물리적측면에서 (1) 새로운유형의재난에대한정책적역량강화와 (2) 현대재난에대한포괄적검토와관련부서담당업무에명시화, (3) 가능성있는모든재난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지금까지의재난대책은전통적재난에정책적관심과역량이집중되어왔으며이로인해도민들의우려도상당부분감소되었다. 하지만근래들어경기도민들은과거와는다른새로운형태의재난에우려를나타내고있으며, 새로운형태의재난에대한미흡한대응은도민들의경기도재난대응의신뢰도를저하시키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둘째, 정성적 심리적측면의재난대비이다. 이를위해사전적 비물리적측면에서 (1) 재난에대한불안감해소를위한심리적재난대책, (2) 재난심리지원홍보가필요하다. 알수없는위험과두려운위험은사람들로하여금어떠한위험요인이갖는실제의위험도보다훨씬큰정도의위험을느끼게한다. 재난안전심리는재난발생이전인평상시에도민의불안감해소를목적으로도운영될필요가있다. 따라서현재운영되고있는재난피해자심리관리지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홍보하고, 재난후뿐아니라평상시에도도민불안감해소를위한활동이중요하다. 셋째, 재난대비아이디어상품발굴및박람회이다. 재난으로부터인명과재산을지키는노력은도시기반시설정비등의물리적접근과더불어재난대비아이디어상품발굴등의다양한사전적 비물리적접근이필요하다. 또한재난관련박람회등을통한홍보교육으로경기도는안산항공전, 보트쇼등도차원의행사와연계한재난관련도민홍보를고려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는전통적재난대비생활권주변자연재해위험요인정비이다. 세부적으로는 (1) 서민밀집지역은체감도가높은사업을선정하여개선사업추진, (2) 재난에취약한도시기반시설및시설물안전성확보를위한정비계획추진으로하천변건물과농경지피해대책과경기동부를중심으로북부와남부를잇는지역을중심으로도로교량, 하천, 소하천정비, (3) 폭설등의자연재해의경우, 고립예상지역인명피해제로화와농작물피해감소, 폭설시이동로확보를위한제반계획수립 추진이필요하다. 키워드 범죄, 교통사고, 도시재난, 안전사회, 안전의식, 안전문화 viii

11 차례 제1장과업의개요 / 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4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5 1. 연구의범위 5 2. 연구의방법 5 제2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 9 제1절범죄분야 9 1. 범죄의발생현황 9 2. 범죄처리현황 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 30 제2절교통안전분야 전국교통사고비교 교통사고발생현황 60 제3절도시재난분야 도시재난의의미와주요정책 주요도시재난피해현황 78 제3장설문조사결과분석 / 89 제1절개요 도시요소 우려수준 93 ix

12 제2절범죄분야 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 범죄에대한두려움 범죄예방활동 치안수준과대책에대한인식 154 제3절교통안전분야 교통수단별안전에대한인식 보행안전수준 승용차운전시위험요인 자동차사고의원인 교통안전개선정책및시설물의효과 보행로및산책전용로 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 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 자전거안전 교통안전개선수준 196 제4절도시재난분야 인적재난에대한인식 자연재해에대한인식 사회적재난에대한인식 지역별재난에대한인식 주요재난과연령및성별과의관계 재난으로인한이사고려 개인적차원의재난대비 재난에대한관심과노력 재난위협에대한전망 인식과실제현황과의관계 206 제 4 장분야별대책 / 213 제 1 절범죄분야 지역주민의범죄체감률과범죄두려움감소를위한전략 213 x

13 2. 지역주민참여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전략 외국인범죄관련대책 249 제2절교통안전분야 대중교통치안수준제고 음주운전에대한사회적시각의변화필요 보행환경의개선 고속화도로 단속강화의필요성 266 제3절도시재난분야 새로운유형의재난에대한관심 정성적 심리적측면의재난대비 재난대비아이디어상품발굴및박람회 전통적재난대비생활권주변자연재해위험요인정비 276 제5장정책제안 / 281 제1절지역공동체의회복 281 제2절안전의식과안전문화의조성 282 제3절사회안전시스템의구축 283 참고문헌 / 284 부록 / 291 표차례 < 표 2-1> 2002년-2011 년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0 < 표 2-2> 2007년-2011 년시 도별범죄발생현황 13 < 표 2-3>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의검거율 16 < 표 2-4>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18 < 표 2-5>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성별분포 19 xi

14 < 표 2-6>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범행시연령 21 < 표 2-7>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전과 24 < 표 2-8> 2002년-2011 년전체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26 < 표 2-9> 2002년-2011 년전체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28 < 표 2-10> 2002년-2011 년살인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31 < 표 2-11> 2002년-2011 년방화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34 < 표 2-12> 2002년-2011 년강도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36 < 표 2-13> 2002년-2011 년절도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38 < 표 2-14> 2002년-2011 년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41 < 표 2-15> 2006년-2011 년폭력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43 < 표 2-16> 서울시의외국인밀집지역 (2011년 ) 45 < 표 2-17> 경기도및인천시의외국인밀집지역 (2011년 ) 46 < 표 2-18> 2001년-2011 년외국인범죄의검거인원추이 47 < 표 2-19> 2011년범죄발생현황 50 < 표 2-20> 2007년전국교통사고비교 58 < 표 2-21> 2011년전국교통사고비교 59 < 표 2-22> 2007년대비 2011년교통사고증감 59 < 표 2-23> 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60 < 표 2-24> 사망사고발생건수추이 60 < 표 2-25> 사망자수추이 60 < 표 2-26> 중상사고발생건수추이 61 < 표 2-27> 중상자수추이 61 < 표 2-28>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62 < 표 2-29>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62 < 표 2-30>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63 < 표 2-31>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64 < 표 2-32> 사고유형별교통사고비교 65 < 표 2-33> 사고유형별구성비 (2011년 ) 66 < 표 2-34> 도로형태별교통사고 (2007년 ) 67 < 표 2-35> 도로형태별교통사고 (2011년 ) 67 xii

15 < 표 2-36> 2007년대비 2011년도로형태별교통사고증감률 67 < 표 2-37> 2007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현황 68 < 표 2-38> 2011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현황 68 < 표 2-39> 재난의정의 70 < 표 2-40> 재난별특징비교 72 < 표 2-41> 수도권특성을고려한생활속재난의유형및종류 73 < 표 2-42> 중국서부지역조림지원사업 74 < 표 2-43> 부처별황사피해방지대책 (2007년 ) 74 < 표 2-44> 대형화재취약대상기준및현황 75 < 표 2-45> 위험물제조소현황 75 < 표 2-46> 수난구조대현황 76 < 표 2-47> 비상급수시설현황 (2010년 12월 31일기준 ) 76 < 표 2-48> 연도별건설심의위원회운영실적 77 < 표 2-49>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발생건수 (1991~2010 년 ) 79 < 표 2-50>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피해액 (1991~2010 년 ) 80 < 표 2-51> 경기도원인별피해현황 (1991~2010 년 ) 80 < 표 2-52> 경기도피해현황 ( 년 ) 81 < 표 2-53> 지역별인명피해현황 83 < 표 2-54> 재산피해현황 83 < 표 2-55> 월별황사일수 ( 수원시 ) 83 < 표 2-56> 황사피해기사 84 < 표 3-1> 성별도시요소의중요도 89 < 표 3-2> 연령별도시요소의중요도 90 < 표 3-3> 수도권도시특성별시군구구분 91 < 표 3-4> 지역별도시요소의중요도1 91 < 표 3-5> 지역별도시요소의중요도 2 92 < 표 3-6> 지역별도시요소의중요도 3 92 < 표 3-7> 위험요인비교 (2009년 -2011년 ) 93 < 표 3-8> 위험요인비교 ( 비율 ) 94 < 표 3-9> 성별위험요인우려수준비교 95 xiii

16 < 표 3-10> 연령별위험요인우려수준비교 95 < 표 3-11> 지역별위험요인우려수준비교 95 < 표 3-12> 성별자가운전중본인실수사고우려 96 < 표 3-13> 연령별자가운전시교통사고우려 96 < 표 3-14> 지역별자가운전시교통사고우려 97 < 표 3-15> 성별타인운전자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우려 98 < 표 3-16> 지역별타인운전자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우려 1 98 < 표 3-17> 지역별타인운전자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우려 2 98 < 표 3-18> 성별버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우려 99 < 표 3-19> 연령별버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우려 99 < 표 3-20> 지역별버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우려 100 < 표 3-21> 성별지하철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0 < 표 3-22> 지역별지하철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1 < 표 3-23> 성별철도 / 고속철도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1 < 표 3-24> 성별택시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2 < 표 3-25> 지역별택시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2 < 표 3-26> 성별자전거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3 < 표 3-27> 지역별자전거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3 < 표 3-28> 성별오토바이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4 < 표 3-29> 지역별오토바이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4 < 표 3-30> 성별보행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5 < 표 3-31> 지역별보행중교통사고우려수준 105 < 표 3-32> 성별암발생우려수준 106 < 표 3-33> 연령별암발생우려수준 106 < 표 3-34> 지역별암발생우려수준 107 < 표 3-35> 성별만성질병발생우려수준 107 < 표 3-36> 지역별만성질병발생우려수준 108 < 표 3-37> 성별감염성질병우려수준 109 < 표 3-38> 연령별감염성질병우려수준 109 < 표 3-39> 지역별감염성질병우려수준 110 xiv

17 < 표 3-40> 성별폭력범죄우려수준 111 < 표 3-41> 연령별폭력범죄우려수준 111 < 표 3-42> 지역별폭력범죄우려수준 112 < 표 3-43> 성별개인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113 < 표 3-44> 지역별개인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113 < 표 3-45> 성별가구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114 < 표 3-46> 지역별가구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114 < 표 3-47> 인구학적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19 < 표 3-48> 사회경제적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0 < 표 3-49> 거주지역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1 < 표 3-50> 경기지역의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1 < 표 3-51> 주거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2 < 표 3-52> 인구학적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3 < 표 3-53> 사회경제적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4 < 표 3-54> 거주지역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5 < 표 3-55> 경기지역의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5 < 표 3-56> 주거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126 < 표 3-57> 범죄유형별두려움 130 < 표 3-58> 아동관련범죄의피해가능성 132 < 표 3-59> 인구학적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134 < 표 3-60> 사회경제적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135 < 표 3-61> 거주지역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136 < 표 3-62> 경기지역의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136 < 표 3-63> 주거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137 < 표 3-64> 거주지역의이웃환경 : 이웃관계와이웃참여 138 < 표 3-65> 거주지역의이웃환경 : 물리적 사회적무질서 139 < 표 3-66> 이웃환경과범죄에대한두려움 139 < 표 3-67> 인구학적특성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140 < 표 3-68> 사회경제적특성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141 < 표 3-69> 거주지역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142 xv

18 < 표 3-70> 경기지역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142 < 표 3-71> 주거특성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143 < 표 3-72> 이웃환경과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143 < 표 3-73> 가구의범죄예방활동 144 < 표 3-74> 인구학적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146 < 표 3-75> 사회경제적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146 < 표 3-76> 거주지역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147 < 표 3-77> 경기지역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147 < 표 3-78> 주거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148 < 표 3-79> 가구의범죄예방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149 < 표 3-80> 개인의범죄예방활동 150 < 표 3-81> 인구학적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51 < 표 3-82> 사회경제적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52 < 표 3-83> 거주지역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52 < 표 3-84> 경기지역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53 < 표 3-85> 주거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53 < 표 3-86> 개인의범죄예방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154 < 표 3-87> 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 155 < 표 3-88> 인구학적특성별치안수준비교 157 < 표 3-89> 사회경제적특성별치안수준비교 157 < 표 3-90> 거주지역별치안수준비교 158 < 표 3-91> 경기지역별치안수준비교 158 < 표 3-92> 주거특성별치안수준비교 159 < 표 3-93> 거주지역치안수준강화대책별필요성에대한인식 160 < 표 3-94> 인구학적특성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161 < 표 3-95> 사회경제적특성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162 < 표 3-96> 거주지역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163 < 표 3-97> 경기지역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163 < 표 3-98> 주거특성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164 < 표 3-99> 인구학적특성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166 xvi

19 < 표 3-100> 사회경제적특성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167 < 표 3-101> 거주지역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168 < 표 3-102> 경기지역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168 < 표 3-103> 주거특성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169 < 표 3-104> 인구학적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171 < 표 3-105> 사회경제적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172 < 표 3-106> 거주지역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173 < 표 3-107> 경기지역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173 < 표 3-108> 주거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174 < 표 3-109> 성별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5 < 표 3-110> 성별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5 < 표 3-111> 연령별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6 < 표 3-112> 연령별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6 < 표 3-113> 지역별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6 < 표 3-114> 지역별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7 < 표 3-115> 성별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7 < 표 3-116> 성별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8 < 표 3-117> 연령별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8 < 표 3-118> 연령별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8 < 표 3-119> 지역별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9 < 표 3-120> 지역별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79 < 표 3-121> 성별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80 < 표 3-122> 성별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80 < 표 3-123> 연령별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80 < 표 3-124> 연령별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80 < 표 3-125> 지역별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81 < 표 3-126> 지역별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181 < 표 3-127> 성별에따라느끼는대중교통의차내치안안전정도 182 < 표 3-128> 연령에따라느끼는대중교통의차내치안안전정도 182 < 표 3-129> 지역에따라느끼는대중교통의차내치안안전정도 182 xvii

20 < 표 3-130> 성별거주지역에서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문제점 183 < 표 3-131> 연령별거주지역에서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문제점 183 < 표 3-132> 지역별거주지역에서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문제점 184 < 표 3-133> 성별승용차운전시가장위험요인 185 < 표 3-134> 연령별승용차운전시가장위험요인 185 < 표 3-135> 지역별승용차운전시가장위험요인 185 < 표 3-136> 성별자동차교통사고의주원인 186 < 표 3-137> 연령별자동차교통사고의주원인 186 < 표 3-138>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의주원인 187 < 표 3-139> 성별에따라느끼는교통안전개선을위한시설물 / 단속의효과정도 188 < 표 3-140> 연령에따라느끼는교통안전개선을위한시설물 / 단속의효과정도 188 < 표 3-141> 지역에따라느끼는교통안전개선을위한시설물 / 단속의효과정도 188 < 표 3-142> 성별에따라느끼는거주지역의보행로 / 산책전용로조성상태 189 < 표 3-143> 연령에따라느끼는거주지역의보행로 / 산책전용로조성상태 189 < 표 3-144> 지역에따라느끼는거주지역의보행로 / 산책전용로조성상태 190 < 표 3-145> 성별에따른최근 1년간거주지역의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191 < 표 3-146> 연령에따른최근 1년간거주지역의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191 < 표 3-147> 지역에따른최근 1년간거주지역의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192 < 표 3-148> 성별에따른최근 1년간거주지역의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193 < 표 3-149> 연령에따른최근 1년간거주지역의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193 < 표 3-150> 지역에따른최근 1년간거주지역의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194 < 표 3-151> 성별에따른자전거를타기에느끼는안전정도 195 < 표 3-152> 연령에따른자전거를타기에느끼는안전정도 195 < 표 3-153> 지역에따른자전거를타기에느끼는안전정도 195 < 표 3-154> 성별에따라 5년전과비교하여느끼는거주지역의교통안전수준개선정도 196 < 표 3-155> 연령에따라 5년전과비교하여느끼는거주지역의교통안전수준개선정도 196 < 표 3-156> 지역에따라 5년전과비교하여느끼는거주지역의교통안전수준개선정도 197 < 표 3-157> 화재, 건물붕괴및지반침하, 폭발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198 < 표 3-158> 엘리베이터사고, 산업재해, 산악사고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199 < 표 3-159> 수해, 폭설, 태풍, 지진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199 xviii

21 < 표 3-160> 폭염및가뭄, 산사태, 황사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200 < 표 3-161> 테러및전쟁, 통신망두절,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200 < 표 3-162> 서울시재난유형별위험인식경향 201 < 표 3-163> 경기도재난유형별위험인식경향 202 < 표 3-164> 황사에대한연령및성별과의관계 203 < 표 3-165> 화재에대한연령및성별과의관계 203 < 표 3-166> 재난으로인한이사고려여부 204 < 표 3-167> 주요인적재난원인별재난발생현황 ( 전국 ) 204 < 표 3-168> 개인적재난대응여부 205 < 표 3-169> 사회적노력정도 205 < 표 3-170> 미래재난전망 206 < 표 3-171> 재난의본질적특징요약 208 < 표 3-172> 30가지의활동및기술에대해인지하고있는위험도 ( 순위 ) 209 < 표 3-173> 위험인식 209 < 표 4-1> 기초질서위반행위단속통계 222 < 표 4-2> 아동안전지킴이운영실적 236 < 표 4-3> 성별야간대중교통이용시치안불안수준 (%) 259 < 표 4-4> 도로상의사고와범죄 261 < 표 4-5> 북한ㆍ중국ㆍ일본ㆍ몽골의황사대응사례 269 < 표 4-6> 백두산화산폭발시나리오 270 < 표 4-7> 경기도재난피해자심리관리지원사례 272 < 표 4-8> 서울시재난심리지원제도사례 273 < 표 4-9> 재난심리지원을통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극복사례 273 < 표 4-10> 재난을대비한미국한회사의구명정 274 < 표 4-11> 재난을대비한일본의구명정 274 < 표 4-12> 2012 Shanghai International Disaster Reduction & Safety EXPO 275 < 표 4-13> 2013 Shanghai Smart Security Solutions EXPO 275 < 표 4-14> 미국의침수지역건물에대한국가차원의이주대책 277 xix

22 그림차례 < 그림 2-1>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1 < 그림 2-2> 시도별범죄현황 (2007년 -2011년평균 ) 14 < 그림 2-3>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범죄발생비추이 (2007년 -2011년 ) 15 < 그림 2-4>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검거율추세 16 < 그림 2-5>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18 < 그림 2-6>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성별분포 20 < 그림 2-7> 전체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 (2002년 -2011년 ) 22 < 그림 2-8>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 22 < 그림 2-9> 전체범죄자전과분포 (2002년 -2011년 ) 24 < 그림 2-10> 2002년-2011 년전체범죄자전과분포 25 < 그림 2-11> 2002년-2011 년전체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26 < 그림 2-12> 전체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2년 -2011년 ) 29 < 그림 2-13> 2002년-2011 년전체범죄피해자연령분포 29 < 그림 2-14> 2002년-2011 년살인범죄발생추세 32 < 그림 2-15>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살인범죄비중변화 32 < 그림 2-16> 2002년-2011 년방화범죄발생추세 34 < 그림 2-17>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방화범죄비중변화 35 < 그림 2-18> 2002년-2011 년실화범죄발생추세 35 < 그림 2-19> 2002년-2011 년강도범죄발생추세 37 < 그림 2-20>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강도범죄비중변화 37 < 그림 2-21> 2002년-2011 년절도범죄발생추세 39 < 그림 2-22>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절도범죄비중변화 39 < 그림 2-23> 2002년-2011 년성폭력범죄발생건수 41 < 그림 2-24>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성폭력범죄비중변화 42 < 그림 2-25> 2002년-2011 년강도강간발생추세 42 < 그림 2-26> 2006년-2011 년폭력범죄발생추세 44 < 그림 2-27> 2006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폭력범죄비중의변화 44 < 그림 2-28> 2001년-2011 년외국인범죄의검거인원추이 48 xx

23 < 그림 2-29> 경기도주요도시별범죄발생현황 ( 범죄발생비, 2011년 ) 54 < 그림 2-30> 서울시의범죄유형별발생현황 (2011년 ) 55 < 그림 2-31> 인천시의범죄유형별발생현황 (2011년 ) 55 < 그림 2-32> 경기도의범죄유형별발생현황 (2011년 ) 56 < 그림 2-33> 서울, 인천경기지역범죄유형별발생비 (2011년 ) 57 < 그림 2-34>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62 < 그림 2-35>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63 < 그림 2-36>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64 < 그림 2-37>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64 < 그림 2-38> 2007년, 2011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발생건수비교 69 < 그림 2-39> 2007년, 2011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중상및사망자수비교 69 < 그림 2-40> 재난분류 71 < 그림 2-41>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발생건수 (1991~2010 년 ) 78 < 그림 2-42>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발생건수 (2006~2010 년 ) 81 < 그림 2-43> 최근 5년간 (2006~2010 년 ) 시군별피해건물수 82 < 그림 2-44> 황사발생수및피해모습 84 < 그림 2-45> 화재발생수및피해모습 85 < 그림 2-46> 등산사고 ( 좌 ) 및산사태 ( 우 ) 피해 85 < 그림 2-47> 붕괴 ( 좌 ) 및폭발 ( 우 ) 발생및피해자수 86 < 그림 3-1> 범죄체감률조사결과 116 < 그림 3-2> 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 117 < 그림 3-3>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128 < 그림 3-4> 밤에혼자집근처를걸을때두려움을느끼는비율추이 129 < 그림 3-5> 범죄유형별두려움비교 131 < 그림 3-6> 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145 < 그림 3-7> 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50 < 그림 3-8> 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 _ 이사고려 156 < 그림 3-9> 가장시급한거주지역치안강화대책 159 < 그림 3-10> 거주지역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 165 < 그림 3-11> 가장시급한외국인범죄대책 170 xxi

24 < 그림 3-12> 서울시재난유형별위험인식순위 201 < 그림 3-13> 경기도재난유형별위험인식순위 (%) 202 < 그림 4-1> 어린이안전벨트착용체험교육 259 < 그림 4-2> 운전자보호시설사례-영국 260 < 그림 4-3> 뉴욕 High Line 262 < 그림 4-4> 보차공존도로사례 ( 좌-독일함부르크, 우-영국뉴캐슬 ) 263 < 그림 4-5> 충격완화시설 (quadguard) 264 < 그림 4-6> 고속도로충격완화시설 (fitch barrier) 264 < 그림 4-7> rumble strip 265 < 그림 4-8> raised rib 265 < 그림 4-9> Variable speed limit 265 < 그림 4-10> 소화전주차금지표지및시간대별주차관리표지 267 < 그림 4-11> 위험에대한제도적장치에대한요구도 271 < 그림 4-12> 피해유형별 ( 주택, 농경지,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 피해분포 276 < 그림 4-13> 주거단지 RainWise 프로그램의개념도및적용사례 278 xxii

25 제 1 장 과업의개요 제 1 절 제 2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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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 과업의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우리나라도선진사회로진입하면서안전과삶의질분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관심을반영하듯박근혜정부에서는안전사회만들기를위해 4대악근절대책을주요국정과제로선정하였다. 성폭력, 가정파괴범, 학교폭력그리고불량식품을 4대악으로규정하였는데불량식품을제외하고는범죄및치안관련안전요소를의미한다. 하지만우리사회에서안전의범주에포함되는요소는매우다양하다. 대표적인것만살펴보아도범죄,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자연재난등을비롯하여최근에는가스폭발,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그외에도그중요성이간과되고있지만실질적으로가장많은안전사고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가정에서의안전사고를비롯하여전염성질병, 유해폐기물관리, 그리고우리나라의정치적상황에서는전쟁의위협도안전사회에부정적인요소이다. 추가적으로최근에 OECD 국가중제일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는우리나라국민의정신적건강상태도안전사회를위협하는요소이다. 사회적소외감, 우울증등정신 심리적인건강상태도이제는단순히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사회적관리대상이되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이와같이안전사회를위협하는다양한요소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는안전에대한인식과대응방안이미흡한수준이다. 대표적인예로서매번화재때마다등장하는소방도로미확보로인하여화재참사가커지는사례, 지하업소화재시마다지적되는소방시설또는피난로미확보로인한문제, 대형교통사고를발생시키는교통법규또는안전수칙미준수또는무시, 산업현장 제 1 장과업의개요 3

28 에서의안전시설미설치등과같이안전에대한무감각, 인식부족등으로반복되는안전사고들이줄지않고있다. 한편으로는불량음식, 범죄, 사기등과같이사회악을고의로저지름에따라우리사회의안전을위협하는경우는다른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 이부분과관련해서특히우리사회에서부족한점이예방차원의대책이미흡하므로보다안전한사회의조성을위해향후범죄의예방을위한다양한고민이필요하다. 사회의안전과위험수준은궁극적으로사회의안전수준이사회의복리와직결되어있다. 이는지역사회에서주민의삶의안정감, 행복수준등삶의질수준을결정하는가장일차적인요소가바로지역구성원의신체적, 정신적안전보장이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안전요소가운데우리나라사회안전의대표지표라할수있는범죄, 교통사고, 재해및재난에대한수도권의안전수준을살펴보고, 수도권주민들이인식하고있는안전에대한수준과문제점을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수도권주민들이보다안전한사회가되기위해시급하고중요하게생각하는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2. 연구의목적본연구의목적은범죄, 교통사고, 재해및재난각분야별로수도권주민들이인식하고있는안전수준을조사하고이들분야에대한안전수준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이다. 안전수준의의식조사에서는연령별, 성별, 지역별, 소득별, 학력별, 직업별등다양한개인특성에따른분석을통하여맞춤형개선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추가적으로체감하는안전수준과실질적으로나타나고있는안전관련사상자통계를비교하여주민이인식하고있는안전수준과실질적인안전수준간의비교를해봄으로써현실적인안전수준과체감하는안전수준간의격차를살펴보고자한다. 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9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포함하는수도권이다. 시간 적범위는 2000 년부터 2011 년사이확보가능한최근통계자료이다. 2. 연구의방법본연구의주요방법은수도권주민을대상으로한안전의식설문조사와그결과에대한분석이다. 추가적으로해외의다양한안전시스템에대한문헌조사와국내안전관련통계분석을통하여국내안전시스템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 제 1 장과업의개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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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분야 교통안전분야 도시재난분야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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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 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제 1 절범죄분야 본절에서는우리나라에서지난 10년간 ( 년 ) 발생한전체범죄 1) 의발생현황및처리현황, 그리고형법범죄의범죄자및피해자의기본적인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분석자료로는대검찰청에서발간한 범죄분석 과경찰청의 범죄통계, 경찰백서 데이터를이용하였다. 1. 범죄의발생현황 1) 전체범죄의발생현황과추세지난 10년간우리나라전체범죄의발생현황을범죄발생건수와범죄발생비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를통해살펴보면 < 표 2-1>, < 그림 2-1> 과같다. 먼저발생건수를보면 2002년 1,977,665 건에서 2003년 2,004,329 건, 2004년 2,080,901 건으로소폭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6년은 180만건대로감소하는경향이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한해동안 1,829,211 건의범죄가발생하여지난 10년간가장적게범죄가발생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3년간다시증가추세로돌아서 2008년에는 2,189,452 건의범죄가발생하여최근 10년간최고발생건수를기록하였다. 이어서 2009년부터는다시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 2010년에는 1,917,300 건, 2011년에는 1,902,720 건의범죄가한해동안발생하였다. 특히 2010 년의경우전년도대비감소폭이매우컸다. 이와같은전체범죄의발생건수추세는 < 그림 2-1> 의왼쪽축을기준으로한막대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다. 1) 전체범죄란형법위반범죄와특별법위반범죄를모두합친범죄를말한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9

34 지난 10년간의인구증감을고려하여비교하기위하여발생비, 즉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를기준으로추이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2002년과 2011년의발생비를단순비교하여보면 2002년발생비를 100으로보았을때 2011년은 93.2로 6.8% 감소한셈이다. 연도별로상세한변화추이를살펴보면, 우리나라의범죄발생비는최근 10년동안 2-3년간격으로증감을반복하여왔음을알수있다. 2002년발생비는인구 10만명당 4,100.5 건에서 2003년 4,142.3 건, 2004년에 4,283.1 건으로대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에는발생비가각각 3,882.3 건, 3,733.7 건으로감소하였으며, 특히 2006년은지난 10년동안최저치를나타냈다. 이어 2007년에는 3,987.7건, 2008년에는 4,419.5 건으로증가하였으며특히, 2008년은기준연도인 2002년대비약 7.8% 증가하였다. 2009년이후에는다시감소세로돌아서 2009년 4,356.0 건, 2010년 3,750.0건이었다. 2011년에는 3,822.3건으로다시증가하였으나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관찰이필요하다. 이러한전체범죄의발생비추세는 < 그림 2-1> 의오른쪽축을기준으로한꺾은선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다. < 표 2-1> 2002 년 년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구분발생건수발생비 * 발생비증가율 ** 2002 년 1,977,665 4, 년 2,004,329 4, 년 2,080,901 4, 년 1,893,896 3, 년 1,829,211 3, 년 1,965,977 3, 년 2,189,452 4, 년 2,168,185 4, 년 1,917,300 3, 년 1,902,720 3, 주 : 1)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2) ** 2002 년을기준으로한발생비증가율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 단위 : 건, %) 1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5 < 그림 2-1> 2002 년 년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2) 지역별범죄발생현황 2007년에서 2011년까지최근 5년간발생한범죄건수와전체범죄중비율, 발생비의세가지지표를 16개광역별로제시하면 < 표 2 2> 와같다. 이표는경찰청에서발간하는 경찰백서 에근거한것으로검찰청별로인지, 접수된범죄에대한발생통계를기준으로산출된것이기때문에실제해당지자체에서발생한범죄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연간범죄발생건수를살펴보면, 인구수가많은경기도와서울시가가장많아매년약 35만건에서 48만건에이르는범죄가발생하고있고, 반면제주도는 2만건대에불과하다. 인천시는 8만건에서 10만건수준이다. 이어서 16개광역지자체가전체범죄발생건수중에서차지하는비율을 5년평균치를통해비교하여보면 < 그림 2 2> 와같다. 다만이비율은인구수에영향을받는수치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인구수가많은경기가비율이가장높아, 지난 5년간발생한우리나라전체범죄중에서무려 21.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서울이 19.7%, 부산광역시가 7.6%, 경상남도가 6.8% 이다. 이와비교할때제주도는 1.3%, 울산광역시는 2.3%, 대전광역시는 2.7% 에머물고있다. 그러나범죄발생건수는그지역의인구수에절대적인영향을받기때문에지역별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11

36 범죄발생현황을비교할때는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즉발생비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2011년도를기준으로 16개광역별범죄발생비를비교하여보면범죄발생비가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로인구 10만명당 4,472.9건의범죄가발생하였고, 그다음은광주광역시로 4,228.2건이다. 세번째로발생비가높은지역은대구광역시로 3,885.8 건이다. 반면범죄발생비가가장낮은지역은충청남도로인구 10 만명당 2,996.4 건이다. 서울시는 8위 ( 인구 10만명당 3,576.7 건 ), 경기도는 12위 (3,135.0건 ), 인천시는 15위 (3,013.6건 ) 이다. 5년간의범죄발생비추이를살펴보면, 우선범죄발생비가가장높은상위 5순위를비교할때 2007년에는제주, 강원, 광주, 울산, 충북이었고, 2008년도에는제주, 부산, 경기, 대구, 경남, 2009년도에는부산, 제주, 울산, 광주, 경남, 2010년도에는제주, 광주, 전남, 경남, 대구, 2011 년도에는제주, 광주, 대구, 강원, 부산이다. 따라서지난 5년간제주, 광주, 부산, 대구, 경남등이범죄발생비상위순위를차지하고있다. 범죄발생비순위가가장낮은하위 5순위를비교하여보면 2007년에는전북, 경기, 대전, 서울, 충남, 2008년에는전북, 대전, 충남, 서울, 인천, 2009년에는전북, 대전, 충남, 인천, 충북, 2010년에는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2011년에는충남, 인천, 대전, 충북, 경기의순이다. 따라서지난 5년간전북, 대전, 충남, 인천등이범죄발생비하위순위를차지하고있다. 최근 5년간서울, 인천, 경기는범죄발생절대건수는많으나인구대비범죄발생비면에서대체로낮은순위를점하고있다. 1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7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13 < 표 2-2> 2007 년 년시 도별범죄발생현황 구분 총범죄발생건수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비율 (%) 발생비 * 총범죄발생건수 비율 (%) 발생비 * 총범죄발생건수 비율 (%) 발생비 * 총범죄발생건수 비율 (%) 발생비 * 총범죄발생건수 계 1,835, , ,063, , ,020, , ,785, , ,752, , 서울 355, , , , , , , , , , 부산 135, , , , , , , , , , 대구 94, , , , , , , , , , 인천 99, , , , , , , , , , 광주 59, , , , , , , , , , 대전 51, , , , , , , , , , 울산 44, , , , , , , , , , 경기 374, , , , , , , , , , 강원 62, , , , , , , , , , 충북 60, , , , , , , , , , 충남 72, , , , , , , , , , 전북 56, , , , , , , , , , 전남 70, , , , , , , , , , 경북 97, , , , , , , , , , 경남 124, , , , , , , , , , 제주 23, , , , , , , , , , 기타 52, , , , , 주 :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자료 : 1) 통계청 (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 인구가구. / 2) 경찰청 ( 각년도 ). 경찰백서. 비율 (%) 발생비 * 평균비율

38 < 그림 2-2> 시도별범죄현황 (2007 년 년평균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세광역지자체만을대상으로 5년간의범죄발생비추이는다음의 < 그림 2 3> 과같다. 서울시의최근 5년간범죄발생비추이를보면 2007년인구 10만명당 3,542.6 건에서점차증가하여 2009년 4,012.6 건이되었다가그이후대체로감소하는추세로 2011 년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전체범죄발생비보다낮은수준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소폭증가한상태로향후계속증가할지는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인천시는 2007년 3,763.9건에서 2008년 3,972.9 건으로다소증가하였다가그이후꾸준히감소하여 2011년에는 3,013.6 건이며, 5년내내우리나라전체범죄발생비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경기도는 2007년 3,395.7건에서 2008년 4,313.4건으로크게증가하였으나그이후감소하여 2011년에는 3,135.0건으로 2008년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전체발생비보다낮은수준이다. 다만 2011년에는소폭증가하여향후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다. 따라서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세지역은모두범죄발생비가 2008년혹은 2009년최고점을기록한이후대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서울시와경기도의경우 2011 년다시소폭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지속적인증가여부에대해서는그추이를계속지켜볼필요가있다. 1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9 < 그림 2-3>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범죄발생비추이 (2007 년 년 ) 2. 범죄처리현황 1) 검거율범죄검거율, 즉범죄발생건수대비검거건수 2) 의비율을살펴보면, < 표 2-3>, < 그림 2-4> 와같다. 검거건수는발생건수와의관계에서만의미가있는수치이므로검거건수의증감은별도로논의하지않고, 검거율의변화만을살펴보기로하겠다. 우리나라의전체범죄검거율은 2002년에는 92.4% 로일시적으로 90% 대를넘어섰으나그이후 2003년 88.6%, 2004년 89.5%, 2005년 85.8%, 2006년 85.8% 등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검거율이다소증가하였으나 (2007 년 87.5%, 2008년 87.4%, 2009년 89.2%) 2010년 84.5% 로떨어졌고, 2011년에는 78.6% 까지감소하여최근 10년간최저치를보였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2-4> 의상단의꺾은선그래프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전체범죄검거율에이어이번에는형법범죄의지난 10년간의검거율추이를 2) 검거건수란그해발생한범죄사건중에서범인을검거한사건수가아니라발생연도에상관없이해당연도에범인을검거한건수이다. 그리고한사건에서공범이여러명인경우경찰이범죄사건의범인중한명이라도검거하게되면한건으로계상된다. 이와같이발생건수와검거건수의기준연도가다르고, 한사건에관련된모든범인을검거하지않아도한건으로계상되기때문에종종검거율이 100% 가넘는경우도발생한다 ( 김지선외, 2011:28).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15

40 살펴보고자한다. 특별범죄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도로교통법등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특별법범죄를제외하고형법범죄만을대상으로분석하여보는것도의미가있다. 전체적으로형법범죄의검거율은전체범죄의검거율보다낮은수준이며, 지난 10년에걸쳐대체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연도별형법범죄검거율을살펴보면, 2002년 85.3% 였으나, 그이후감소하여 2003년 79.5%, 2004년 80.7%, 2005년 76.8%, 2006년 77.3%, 2007년 79.0%, 2008년 79.0% 등으로큰변화없이증감을반복하였다. 2009년에는 84.2% 로다소증가하였으나 2010년은 75.6% 로떨어졌고, 2011년에는최근 10년간최저치인 68.1% 로감소하였다. 이러한추세는 < 그림 2-4> 의꺾은선그래프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2-3>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의검거율 ( 단위 : 건, %) 연도 전체범죄형법범죄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율 2002년 1,977,665 1,826, , , 년 2,004,329 1,776, , , 년 2,080,901 1,862, , , 년 1,893,896 1,624, , , 년 1,829,211 1,569, , , 년 1,965,977 1,720, , , 년 2,189,452 1,914, , , 년 2,168,185 1,933, , , 년 1,917,300 1,620, , , 년 1,902,720 1,496, , ,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 그림 2-4> 2002 년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검거율추세 1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41 2) 검찰의처분결과검찰의처분결과는크게기소와불기소, 타기관송치및기타로구분되며, 다시기소는구공판과구약식으로나누어질수있고, 불기소는기소유예와기타유형의불기소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등 ) 로, 타기관송치및기타는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로구분된다. 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범죄자들에대한검찰의처분결과추이를살펴보면아래의 < 표 2-4>, < 그림 2-5> 와같다. 지난 10년간구공판, 구약식등으로기소한비율은전체사건의절반가량인약 51.5% 가량이며, 기소유예등불기소처분된사건의비율은약 39.0%,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등이약 9.5% 가량의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들각각의처분결과를자세히살펴보면, 기소한사건중에서구공판이 6.1%, 구약식이 45.4% 등을차지하고있었으며, 기소하지않은사건중에서기소유예가 14.2%, 혐의없음, 공소권없음등의기타불기소가 24.8% 등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구공판사건의연도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지난 10년간약간의증감은있으나전체적으로는 5~7% 대를유지하면서큰변화를보이지않는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7.1%, 2003년 6.7%, 2004년 5.7%, 2005년 5.3%, 2006년 5.7%, 2007년 5.9%, 2008년 6.1%, 2009년 6.1%, 2010년 5.9%, 2011년 6.1% 이다. 구약식사건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2년 51.0%, 2003년 49.4%, 2004년 50.0%, 2005년 46.7%, 2006년 43.6%, 2007년 46.5%, 2008년 45.2%, 2009 년 52.6%, 2010년 39.0%, 2011년 36.7% 이다. 기소유예사건의구성비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1~14% 대에서증감을반복하였으나 2009년에는 18.5% 로증가한이후감소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18% 대를유지하고있다. 구체적인비율은 2002년 11.4%, 2003년 11.6%, 2004년 11.5%, 2005년 12.6%, 2006년 13.0%, 2007년 12.7%, 2008년 14.7%, 2009년 18.5%, 2010년 18.1%, 2011년 18.0% 이다. 마지막으로타기관송치및기타사건의구성비는, 2002년에는 9% 대, 2003 년부터 2006년에는 10-11% 대였으나, 2007년부터감소하였는데특히 2008년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17

42 크게감소한후대체로 7-8% 를유지하고있다. 구체적인비율은 2002 년 9.3%, 2003 년 11.1%, 2004 년 10.2%, 2005 년 10.1%, 2006 년 11.1%, 2007 년 9.8%, 2008 년 8.5%, 2009 년 8.6%, 2010 년 7.9%, 2011 년 8.7% 이다. < 표 2-4> 2002 년 년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기소 불기소 구분계불기소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기소유예기타 * 2002년 2,297,030 1,333, ,060 1,170, , , ,010 (100.0) (58.1) (7.1) (51.0) (32.6) (11.4) (21.2) 2003년 2,296,945 1,288, ,530 1,134, , , ,290 (100.0) (56.1) (6.7) (49.4) (32.8) (11.6) (21.2) 2004년 2,284,095 1,272, ,851 1,141, , , ,095 (100.0) (55.7) (5.7) (50.0) (34.1) (11.5) (22.6) 2005년 1,965,571 1,021, , , , , ,339 (100.0) (52.0) (5.3) (46.7) (37.9) (12.6) (25.3) 2006년 1,932, , , , , , ,618 (100.0) (49.3) (5.7) (43.6) (39.6) (13.0) (26.6) 2007년 1,989,862 1,042, , , , , ,394 (100.0) (52.4) (5.9) (46.5) (37.8) (12.7) (25.1) 2008년 2,472,897 1,268, ,674 1,116, , , ,606 (100.0) (51.3) (6.1) (45.2) (40.2) (14.7) (25.5) 2009년 2,519,237 1,154, , ,876 1,148, , ,185 (100.0) (45.8) (6.1) (39.7) (45.6) (18.5) (27.1) 2010년 1,954, , , , , , ,680 (100.0) (44.9) (5.9) (39.0) (47.2) (18.1) (29.1) 2011년 1,907, , , , , , ,816 (100.0) (42.8) (6.1) (36.7) (48.5) (18.0) (30.5) 계 23,941,918 12,337,144 1,473,053 10,864,091 9,326,767 3,389,743 5,937,024 (100.0) (51.5) (6.1) (45.4) (39.0) (14.2) (24.8) 주 : 1)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 **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 단위 : 명, %) 송치및기타 ** 212,883 (9.3) 255,927 (11.1) 232,623 (10.2) 199,680 (10.1) 214,516 (11.1) 193,380 (9.8) 210,904 (8.5) 216,225 (8.6) 155,292 (7.9) 165,273 (8.7) 2,277,977 (9.5) < 그림 2-5> 2002 년 년전체범죄자에대한검찰처리결과 1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43 3. 범죄자및피해자관련특성 1) 범죄자관련특성 (1) 범죄자성별 < 표 2-5> 와 < 그림 2-6> 에는최근 10년간의범죄자성별추세를제시하였다. 10년간의평균비율을살펴보면남성이 77.7% 를차지하고있고, 여성이 15.8% 이며, 성별이파악되지않은경우 ( 미상 ) 가 6.5% 이다. 이같은범죄자의성별분포는거의매년큰차이없이지속되고있는데, 전체범죄자중남성의비율은 2002년 77.1%, 2003년 75.2%, 2004년 78.5%, 2005년 79.0%, 2006년 78.8%, 2007년 79.3%, 2008년 78.4%, 2009년 77.4%, 2010년 77.5%, 2011년 76.7% 이다. < 표 2-5> 2002 년 년전체범죄자성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계 남성 여성 미상 2002년 2,297,030 (100.0) 1,771,648 (77.1) 342,338 (14.9) 183,044 (8.0) 2003년 (100.0) (75.2) (15.5) (9.3) 2,296,945 1,727, , , 년 (100.0) (78.5) (16.4) (5.1) 2,284,095 1,792, , , 년 (100.0) (79.0) (15.7) (5.3) 1,965,571 1,552, , , 년 (100.0) (78.8) (15.6) (5.6) 1,932,729 1,522, , , 년 (100.0) (79.3) (15.3) (5.4) 1,989,862 1,577, , , 년 (100.0) (78.4) (15.4) (6.2) 2,472,897 1,939, , , 년 (100.0) (77.4) (16.2) (6.4) 2,519,237 1,948, , , 년 (100.0) (77.5) (16.1) (6.4) 1,954,331 1,514, , , 년 (100.0) (76.7) (16.5) (6.8) 1,907,641 1,462, , ,862 계 21,620,338 16,809,019 3,406,546 1,404,773 (100.0) (77.7) (15.8) (6.5)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19

44 < 그림 2-6> 2002 년 년전체범죄자성별분포 (2) 범죄자연령최근 10년간의범죄자연령분포를살펴보면 < 표 2-6>, < 그림 2 7>, < 그림 2 8> 과같다. 우선최근 10년동안의범죄자연령을살펴보면, 40대가 25.8%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24.0% 의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그리고 20대는 18.2% 의비율을나타내었다. 이와같이범죄자의많은수는 20대에서 40대에집중되어있으며, 특히범죄자중 30대와 40대가차지하는비율이거의 50% 에육박하고있다. 최근 10년간나타난각연령대별추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4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2년 23.5%, 2003년 24.2%, 2004년 26.1%, 2005년 26.9%, 2006년 26.6%, 2007년 26.4%, 2008년 25.9%, 2009년 25.3%, 2010년 27.6%, 2011년 27.3% 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소폭증가하였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다시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에는 27% 대를유지하고있다. 3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2년이후로지속적으로조금씩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2002년 ~2005년까지는 25-26% 대를유지하다가 2006 년 ~2008년은 23% 대로떨어졌으며, 2009년이후에는 21% 대로감소하였다. 구체적인구성비율을보면 2002년 26.9%, 2003년 25.9%, 2004년 26.0%, 2005 년 25.0%, 2006년 23.8%, 2007년 23.2%, 2008년 23.4%, 2009년과 2010년 21.9%, 2011년 21.1% 이다. 2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45 다음으로 20대범죄자의구성비는, 2002년 21.8%, 2003년 20.5%, 2004년 19.5%, 2005년 17.4%, 2006년 16.4%, 2007년 17.0%, 2008년 18.6%, 2009 년 17.3%, 2010년 17.1%, 2011년 15.7% 로, 2002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7년과 2008년약간증가하였으나최근 10년간전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4세미만과 세까지의미성년자범죄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먼저 14 세미만의경우 0.1% 내외의매우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반면 14세이상 19세미만은 2002년에서 2008년까지는대체로 3-4% 대를유지하다가 2009년 5% 대로증가한후 2011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전체적으로 2005 년이후최근까지전체범죄자에서 14세이상 19세이하의소년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구체적인구성비를보면 2002년 4.9%, 2003년 4.1%, 2004년 3.2%, 2005년 3.4%,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6%, 2009년 5.2%, 2010년 5.5%, 2011년 5.4% 이다. 연도계 14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61 세이상미상 2002 년 2,297,030 (100.0) 2003 년 2,296,945 (100.0) 2004 년 2,284,095 (100.0) 2005 년 1,965,571 (100.0) 2006 년 1,932,729 (100.0) 2007 년 1,989,862 (100.0) 2008 년 1,448,950 (100.0) 2009 년 2,519,237 (100.0) 2010 년 1,954,331 (100.0) 2011 년 1,907,641 (100.0) 계 20,596,391 (100.0) 1,753 (0.1) 1,423 (0.1) 676 (0.1) 523 (0.1) 400 (0.0) 578 (0.0) 3,454 (0.2) 1,989 (0.1) 445 (0.0) 360 (0.0) 11,601 (0.1) 113,670 (4.9) 94,662 (4.1) 72,094 (3.2) 66,955 (3.4) 68,811 (3.6) 87,526 (4.4) 51,772 (3.6) 130,462 (5.2) 107,901 (5.5) 102,081 (5.4) 895,934 (4.3)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 표 2-6> 2002 년 년전체범죄자범행시연령 500,623 (21.8) 471,085 (20.5) 445,369 (19.5) 341,954 (17.4) 316,718 (16.4) 337,689 (17.0) 270,106 (18.6) 435,371 (17.3) 333,521 (17.1) 299,843 (15.7) 3,752,279 (18.2) 616,969 (26.9) 594,117 (25.9) 593,478 (26.0) 491,969 (25.0) 460,643 (23.8) 461,599 (23.2) 338,795 (23.4) 552,332 (21.9) 427,570 (21.9) 402,534 (21.1) 4,940,006 (24.0) 540,556 (23.5) 556,081 (24.2) 597,211 (26.1) 529,670 (26.9) 513,821 (26.6) 524,810 (26.4) 346,242 (23.9) 636,552 (25.3) 538,511 (27.6) 521,221 (27.3) 5,304,675 (25.8) 181,110 (7.9) 185,122 (8.1) 206,016 (9.0) 196,881 (10.0) 212,343 (11.0) 227,688 (11.4) 151,900 (10.5) 323,178 (12.8) 310,293 (15.9) 347,294 (18.2) 2,341,825 (11.4) 57,527 (2.5) 59,759 (2.6) 66,943 (2.9) 74,770 (3.8) 82,323 (4.3) 84,028 (4.2) 60,922 (4.2) 126,508 (5.0) 115,170 (5.9) 121,776 (6.4) 849,726 (4.1) ( 단위 : 명, %) 284,822 (12.4) 334,696 (14.5) 302,308 (13.2) 262,849 (13.4) 277,670 (14.3) 265,944 (13.4) 225,759 (15.6) 312,845 (12.4) 120,920 (6.1) 112,532 (5.9) 2,500,345 (12.1)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21

46 마지막으로 50대이상의범죄자구성비를살펴보면우리나라전체사회의인구고령화로인하여최근 10년간범죄자집단역시고령화가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베이비붐효과로인해 50대와 60대인구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기때문에범죄자집단역시이연령층비율이증가하고있다. 먼저 50대범죄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2002년 7.9%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에는 18.2% 로 2002년에비해 2.3배증가하였다. 60대이상의경우도 2002년에는구성비가 2.5%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 2.6배인 6.4% 로증가하였다. < 그림 2-7> 전체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 (2002년-2011 년 ) < 그림 2-8> 2002 년 년전체범죄자범행시연령분포 2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47 (3) 범죄자전과 < 표 2-7> 과 < 그림 2-9>, < 그림 2-10> 에는최근 10년간우리나라범죄자들의전과분포와추이를제시하였다. 10년평균값을분석한결과전과가없는초범인경우가전체범죄자의 30.6% 이며, 전과가있는경우가 48.5% 그리고미상이다소높은 20.9% 를차지하고있다. 전과가있는경우구체적으로전과경력에따라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전과 1범이 12.5%, 전과 2범이 8.6%, 전과 3범이 6.3%, 전과 4-5범이 8.0%, 전과 6-8범이 6.2%, 전과 9범이상이 6.9% 로나타났다. 초범인경우의구성비를상세히살펴보면 2002년과 2003년에는 29% 대를보이다가 ( 각각 29.7% 와 29.4%) 2004년에 34.0% 로증가하였고, 그이후감소하여 2005년 33.2%, 2006년 33.5%, 2007년 32.8%, 2008년과 2009년 31.7%, 2010년 26.1% 과 2011년 23.2% 이다. 따라서지난 10년간초범자의비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다소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5년이후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특히 2010년에는감소폭이크다. 두번째로많은구성비를차지하고있는전과 1범의구성비는 2002 년 14.7%, 2003년 14.6%, 2004년 14.5%, 2005년 12.9%, 2006년 11.8%, 2007년 11.9%, 2008년 11.7%, 2009년 11.0%, 2010년 11.2%, 2011년 10.4% 로 2002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 10년간 4.3% 감소하였다. 이처럼초범과전과 1범의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는것은누범자의증가보다는 미상 의비율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는데그원인이있다. 2002년 16.3% 였던미상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 21.5%, 2009년 23.4%, 2010년 27.2% 로 20% 를상회하고있고, 2011년에는 33.2% 로크게증가하였다. 누범자중에서도전과9 범이상의비율은최근 10년간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2년 6.4%, 2003년 5.9%, 2004년 6.0%, 2005년 6.3%, 2006년 6.6%, 2007년 7.1%, 2008년 7.2%, 2009년 7.3%, 2010년 8.2%, 2011년 8.0% 로다른누범자범주에비하여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23

48 연도계전과없음전과 1 범전과 2 범전과 3 범 2002 년 2,297,030 (100.0) 2003 년 2,296,945 (100.0) 2004 년 2,284,095 (100.0) 2005 년 1,965,571 (100.0) 2006 년 1,932,729 (100.0) 2007 년 1,989,862 (100.0) 2008 년 2,472,897 (100.0) 2009 년 2,519,237 (100.0) 2010 년 1,954,331 (100.0) 2011 년 1,907,641 (100.0) 계 21,620,338 (100.0) 681,194 (29.7) 674,217 (29.4) 777,582 (34.0) 651,772 (33.2) 644,542 (33.5) 652,666 (32.8) 785,895 (31.7) 798,326 (31.7) 510,981 (26.1) 441,952 (23.2) 6,619,127 (30.6) 336,968 (14.7) 335,529 (14.6) 330,550 (14.5) 253,658 (12.9) 228,041 (11.8) 236,851 (11.9) 288,334 (11.7) 276,980 (11.0) 219,315 (11.2) 197,841 (10.4) 2,704,067 (12.5)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 표 2-7> 2002 년 년전체범죄자전과 227,179 (9.9) 227,170 (9.9) 224,636 (9.8) 175,219 (8.9) 159,309 (8.2) 164,173 (8.3) 200,345 (8.1) 191,827 (7.6) 152,513 (7.8) 136,729 (7.2) 1,859,100 (8.6) 164,047 (7.1) 161,714 (7.0) 160,379 (7.0) 128,056 (6.5) 117,630 (6.1) 122,237 (6.1) 148,451 (6.0) 143,614 (5.7) 113,290 (5.8) 102,246 (5.4) 1,361,664 (6.3) 전과 4-5 범 209,232 (9.1) 201,114 (8.8) 198,227 (8.7) 162,688 (8.3) 151,719 (7.8) 156,600 (7.9) 189,922 (7.7) 185,671 (7.4) 146,948 (7.5) 132,051 (6.9) 1,734,172 (8.0) 전과 6-8 범 157,045 (6.8) 149,134 (6.5) 146,606 (6.4) 124,805 (6.3) 118,677 (6.1) 124,300 (6.2) 150,002 (6.1) 147,616 (5.9) 120,632 (6.2) 108,203 (5.7) 1,347,020 (6.2) 전과 9 범이상 148,053 (6.4) 135,999 (5.9) 136,020 (6.0) 124,581 (6.3) 127,624 (6.6) 140,569 (7.1) 177,052 (7.2) 184,545 (7.3) 160,027 (8.2) 151,850 (8.0) 1,486,320 (6.9) ( 단위 : 명, %) 미상 373,312 (16.3) 412,068 (17.9) 310,095 (13.6) 344,792 (17.6) 385,187 (19.9) 392,466 (19.7) 532,896 (21.5) 590,658 (23.4) 530,625 (27.2) 636,769 (33.2) 4,508,868 (20.9) < 그림 2-9> 전체범죄자전과분포 (2002 년 년 ) 2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49 < 그림 2-10> 2002 년 년전체범죄자전과분포 2) 피해자관련특성 (1) 피해자의수및성별지난 10년간발생한범죄의피해자의수는 2002년 650,541명, 2003년 744,243명, 2004년 991,896명, 2005년 983,214명, 2006년 1,050,066 명, 2007년 1,122,607 명, 2008년 1,218,164 명, 2009년 1,275,417 명, 2010년 1,223,435 명, 2011년 1,297,898 명으로 2005년과 2010년일시적으로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최근 10년간의피해자의성별구성비의평균치를살펴보면, 남성피해자가평균 63.9%, 여성피해자가평균 29.6% 를차지하고있다. 이어서성별구성비추이를분석하여보면, 남성피해자구성비의경우 2002년 70.9%, 2003년 70.7%, 2004년 67.3%, 2005년 64.3% 로 2002년이후 2005년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다가, 2006년 67.1%, 2007년 68.3%, 2008년 68.6% 등으로다소증가하였다. 그러나그이후 2009년 67.5%, 2010년 58.9%, 2011년 43.9% 로급격히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여성피해자의구성비는 2002년 29.1% 였으나이후다소증가하는모습을보이다가 2010년이후감소하여 2011년 21.6% 까지줄었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25

50 < 표 2-8> 2002 년 년전체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 단위 : 명, %) 연도 계 피해자수증가율 남성 여성 미상 2002년 650, , , (100.0) (70.9) (29.1) 년 744, , , (100.0) (70.7) (29.3) 년 991, , , (100.0) (67.3) (32.7) 년 983, , ,322 35, (100.0) (64.3) (32.1) (3.6) 2006년 1,050, , ,472 18, (100.0) (67.1) (31.1) (1.8) 2007년 1,122, , ,958 8, (100.0) (68.3) (31.0) (0.7) 2008년 1,218, , ,889 10, (100.0) (68.6) (30.6) (0.8) 2009년 1,275, , ,099 11, (100.0) (67.5) (31.6) (0.9) 2010년 1,223, , , , (100.0) (58.9) (28.5) (12.6) 2011년 1,297, , , , (100.0) (43.9) (21.6) (34.5) 계 10,557,481 6,745,236 3,126, ,657 - (100.0) (63.9) (29.6) (6.5)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 그림 2-11> 2002 년 년전체범죄피해자의성별분포 2010 년이후남녀구성비모두에서나타나고있는감소현상은실제성별구 성비의변화가있어서라기보다는미상비율이 2010 년 12.6%, 2011 년에는무려 34.5% 로늘어남에따라발생한현상이라할수있다. 2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51 (2) 피해자연령 < 표 2-9> 와 < 그림 2 12>, < 그림 2-13> 은범죄피해자의연령분포추이를최근 10년간의통계를중심으로정리한것이다. 먼저지난 10년동안범죄로부터피해를입은전체피해자의각연령구간별평균구성비를살펴보면, 40대 (50세이하 ) 가 26.1%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 30대 (40세이하 ) 가 23.7%, 20대 (30세이하 ) 가 15.5%, 50대 (60세이하 ) 가 14.1%, 61세이상이 7.9% 의순서이다. 그외에 20세이하는 4.7%, 12세이하는 1.5% 이다. 따라서피해자의절반가량은 30-40대에집중되어있고, 50대이상이 22%, 20세이하는 6.2% 이다. 피해자연령분포의 10년간추이를연도별로상세히살펴보면, 먼저가장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는 40대 (50세이하 ) 피해자의구성비는 2002년 25.2%, 2003 년 27.7%, 2004년 27.8%, 2005년 28.0%, 2006년 28.9%, 2007년 29.0%, 2008년 28.4%, 2009년 28.0%, 2010년 23.8%, 2011년 17.1% 로대체적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0년과 2011년의감소현상은같은기간미상비율이갑자기증가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경향은 60대이상의연령대에도나타나고있다. 30대 (40세이하 ) 피해자의구성비는 2002년 34.1%, 2003년 33.9%, 2004 년 29.6%, 2005년 24.9%, 2006년 24.7%, 2007년 23.8%, 2008년 23.5%, 2009년 22.2%, 2010년 18.8%, 2011년 14.0% 로 2003년까지는 30% 대를유지하다가 2004년이후부터 20% 대로, 2010년에는 10% 대로하락하면서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대 (30세이하 ) 피해자의연도별구성비는 2002년 17.8%, 2003년 16.9%, 2004년 17.7%, 2005년 16.8%, 2006년 16.4%, 2007년 16.5%, 2008년 15.9%, 2009년 15.6%, 2010년 13.8%, 2011년 10.6% 로지난 10년동안소폭의증감을반복하고있지만전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이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12세이하아동피해자의구성비는 2002년 1.6%, 2003년 1.3%, 2004년 1.6%, 2005년 1.4%, 2006년 1.2%, 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0%, 2010년 0.9%, 2011년 0.6% 로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조금씩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세이상 ~20 세이하의피해자의구성비는 2002년 4.7%, 2003년 3.9%, 2004년 4.2%,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27

52 2005년 4.5%, 2006년 4.3%, 2007년 4.9%, 2008년 5.0%, 2009년 5.5%, 2010년 5.2%, 2011년 4.6% 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는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다가 2007년부터 2009년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다만 2010년과 2011 년은미상비율의증가로감소한것으로보인다. < 표 2-9> 2002 년 년전체범죄피해자연령분포의연도별추세 ( 단위 : 명, %) 연도계 12 세이하 20 세이하 30 세이하 40 세이하 50 세이하 60 세이하 61 세이상미상 2002 년 650,541 (100.0) 10,595 (1.6) 30,858 (4.7) 115,517 (17.8) 221,494 (34.1) 163,612 (25.2) 65,999 (10.1) 42,466 (6.5) 년 744,243 (100.0) 9,825 (1.3) 28,750 (3.9) 125,759 (16.9) 252,608 (33.9) 206,137 (27.7) 76,008 (10.2) 45,156 (6.1) 년 991,896 (100.0) 16,037 (1.6) 42,038 (4.2) 175,103 (17.7) 292,763 (29.6) 275,662 (27.8) 122,488 (12.3) 67,805 (6.8) 년 983,214 (100.0) 13,865 (1.4) 43,849 (4.5) 164,910 (16.8) 244,577 (24.9) 275,027 (28.0) 129,085 (13.1) 76,176 (7.7) 35,725 (3.6) 2006 년 1,050,066 (100.0) 47,398 (1.2) 44,881 (4.3) 172,635 (16.4) 259,059 (24.7) 303,256 (28.9) 151,022 (14.4) 87,536 (8.3) 18,581 (1.8) 2007 년 1,122,607 (100.0) 13,706 (1.2) 54,767 (4.9) 185,441 (16.5) 267,295 (23.8) 325,016 (29.0) 173,198 (15.4) 95,178 (8.5) 8,006 (0.7) 2008 년 1,218,164 (100.0) 13,952 (1.1) 61,260 (5.0) 194,210 (15.9) 285,672 (23.5) 344,561 (28.4) 197,910 (16.2) 110,533 (9.1) 10,066 (0.8) 2009 년 1,275,417 (100.0) 12,903 (1.0) 69,692 (5.5) 198,738 (15.6) 283,506 (22.2) 357,417 (28.0) 218,907 (17.2) 122,548 (9.6) 11,706 (0.9) 2010 년 1,223,435 (100.0) 11,049 (0.9) 64,058 (5.2) 169,384 (13.8) 229,883 (18.8) 290,485 (23.8) 198,468 (16.2) 106,308 (8.7) 153,800 (12.6) 2011 년 (100.0) 7,509 (0.6) 59,820 (4.6) 138,217 (10.6) 181,493 (14.0) 221,826 (17.1) 163,481 (12.6) 77,779 (6.0) 447,773 (34.5) 계 2002 년 년연평균증가율 10,591,783 (100.0) 156,839 (1.5) 499,973 (4.7) 1,639,914 (15.5) 2,518,350 (23.7) 2,762,999 (26.1) 1,496,566 (14.1) 831,485 (7.9) 685,657 (6.5) -76.7% -3.8% 7.6% 2.0% -2.2% 3.4% 10.6% 7.0% 52.4%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따라서전체피해자중 30대와 40대의피해자가차지하는비율이절반가량을나타내고있으며, 2002년 ~2011 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보면 12세이하의미성년과 30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피해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53 < 그림 2-12> 전체범죄피해자연령분포 (2002 년 년 ) < 그림 2-13> 2002 년 년전체범죄피해자연령분포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29

54 4. 주요지표범죄의발생추세이번에는최근 10년간우리나라에서공식범죄통계 (official crime statistics) 상집계된범죄들중에서일반적으로지표범죄 (index crime) 로분류되는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범죄등주요범죄들의발생추세를살펴볼수있는관련통계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본연구의주요관심지역인서울, 인천, 경기지역의범죄유형별발생현황을별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범죄공식통계자료로는대검찰청에서매년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범죄를집계, 발간하는 범죄분석 과경찰청의 범죄통계 를이용하였다. 다만분석에앞서공식통계를사용하여범죄발생추세를분석할때의몇가지한계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우선범죄공식통계는한국가, 혹은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모든범죄를포괄하지못하며, 수사기관에신고되거나인지된범죄만을대상으로집계된다. 따라서공식통계는형사사법기관에서인지하지못한숨은범죄 (hidden crime) 혹은범죄암수 (dark figure of crime) 는포함하지못하며, 성폭력범죄나절도범죄와같이신고율이낮은범죄의경우실제발생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둘째, 대검찰청과경찰청은최근범죄공식통계의집계및산출방식을개선하고있는상황으로일부통계의경우범죄분류방식등주요항목구성에큰변화가있었다. 이때문에일부통계특히경찰청 범죄통계 를근거자료로사용하는경우장기간의추세분석이어렵고, 가장최근통계인 2011년통계에대한분석만이가능하다. 1) 살인범죄의발생추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에서제시하는살인범죄의범위는미국의살인범죄통 계의범위와는상이한기준으로집계되어진다. 미국의살인범죄통계에는실제로 사람이사망에이른사건을기준으로집계되기때문에각종과실치사는포함하되 살인미수와예비 음모 교사등은포함되지않는다. 반면우리나라의 범죄분석 에서분류하는살인범죄 3) 에는살인미수및예비ㆍ음모범죄가포함되고, 각종치사 범죄는제외된다. 또한강도살인은강도범죄로강간살인은강간범죄로분류되어 3) 공식범죄통계상살인범죄의범주에는형법제 24 장살인의죄에해당하는범죄들이포함되어있다. 형법제 24 장에는살인, 존속살해 ( 제 250 조 ), 영아살해 ( 제 251 조 ), 촉탁살인 ( 제 252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 ( 제 253 조 ) 및위조의미수 ( 제 254 조 ), 예비, 음모 ( 제 255 조 ) 등의죄가규정되어있다 ( 김지선외, 2011:53). 3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55 이들역시도살인범죄통계의범주에서제외되고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집계상의살인범죄범주에는사람이실제로사망하지않은사건들도일부혹은다수포함될수있을뿐만아니라실제로사람이사망한사건이라고하더라도몇몇특정유형은그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 전영실외, 2010:53). 지난 10년간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상에기록된살인범죄의발생건수를정리해보면 < 표 2-10> 과 < 그림 2 14>, < 그림 2-15> 와같다. 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상의살인범죄발생건수는 2002년 983건이던것이 2009년 1,390건까지증가하다가이후다시감소하여 2011년한해동안 1,221건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증감까지고려하여발생추이를살펴보면 ( 발생비 ) 2002년과 2003년에는인구 10만명당 2.1건의살인범죄가발생하다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2006년을제외하고는인구 10만명당 2.3건수준이유지되었으나 2009년 2.9건으로증가하였고, 그이후감소하는추세로 2010년에는 2.6건, 2011년에는 2.5건으로집계되었다. 2010년이후의감소추세가향후지속될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관찰이필요하다. 연도 < 표 2-10> 2002 년 년살인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전체범죄살인살인범죄의비중 (%) 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2002 년 1,977, 년 2,004, , 년 2,080, , 년 1,893, , 년 1,829, , 년 1,965, , 년 2,189, , 년 2,168, , 년 1,917,300 3, , 년 1,902, , 주 :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31

56 < 그림 2-14> 2002 년 년살인범죄발생추세 전체범죄발생건수중에서살인범죄의발생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 2002년에 0.05% 에서 2005년 0.06% 로증가하였고, 이어 2010년에는절대건수는감소했음에도인구대비증가하여 0.07% 로늘었고, 2011년에다시 0.06% 가되었다. 그러나이러한비율들의차이는백분율의소수점세자리내에서의차이를벗어나지않아사실상그비율변동은거의없는것과마찬가지라고도말할수있는데, 이는대략매년평균적으로전체범죄 1만건당 5.5건, 즉대략공식범죄통계상전체범죄 2천건당 1건꼴로발생한셈이다 ( 김지선외, 2011:66). 형법범죄중에서살인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 2002년과 2003년 0.12% 에서 2004년이후 2008년까지 0.13%, 2009년 0.14% 이다가그후다소감소하여 2010년 0.13%, 2011년 0.12% 이다. 따라서전체적으로볼때형법범죄에서살인범죄가차지하는비중은지난 10년간큰변화가없이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2-15> 2002년-2011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살인범죄비중변화 3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57 2) 방화범죄의발생추세우리나라의형법상고의성여부에따라방화범죄와실화범죄를구별하고있다. 표면상같은결과 ( 사람이죽거나혹은누군가에의해불이났을경우 ) 라도고의성이있었다고판단될경우엔방화범죄가되고, 고의성이없었다고판단될경우엔실화범죄로분류된다. 이경우고의성의존재에대한사법기관의판단이서면, 각범죄의기수ㆍ미수여부에상관없이각각살인과방화에포함될수있다. 따라서대검찰청 범죄분석 의방화범죄범주에는실화범죄가제외되며동시에방화미수 ( 및예비ㆍ음모 ) 범죄는포함되도록규정되어있다 4). 지난 10년간공식통계상집계된방화범죄에대한통계는 < 표 2-11> 과 < 그림 2-16>, < 그림 2 17>, < 그림 2 18> 과같다. 표에는방화범죄와함께참고자료로실화범죄통계를함께제시하였다. 방화범죄는 2002년 1,388건에서 2011년 1,972건으로증가하였고, 발생비면에서는인구 10만명당 2.9건에서 4.0건으로늘었다. 따라서지난 10년동안절대건수면에서는 42.1%, 발생비면에서는 37.9% 증가한셈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전체범죄에서방화범죄가차지하는비율역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전체범죄대비방화범죄의비율은 2002년 0.07% 에서 2011년 0.10% 로증가하였다. 따라서전체범죄에서방화범죄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은편이긴하나, 지난 10년간전체적꾸준한증가추세에있다고하겠다. 형법범죄대비비율은 2002년 0.17% 에서 2011년 0.20% 로큰변화를보이지않았으며, 대략 0.2% 수준 ( 대략형법범죄 500건당 1건 ) 에머무르고있다. 따라서지난 10년간나타난형법범죄전체의증가속도와방화범죄의증가속도가유사하다고볼수있다. 이번에는실화범죄의발생추세를살펴보면, 방화범죄의증가추세와는달리실 4) 공식범죄통계상방화범죄의범주에는형법제 13 장방화와실화의죄중에서 방화 에해당하는범죄들을포함한다. 형법제 13 장의방화범죄에는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 제 164 조 ), 공용건조물등에의방화 ( 제 165 조 ), 일반건조물등에의방화 ( 제 166 조 ), 일반물건에의방화 ( 제 167 조 ), 연소 ( 제 168 조 ), 진화방해 ( 제 169 조 ) 등이해당되고각해당조문의미수 ( 제 174 조 ), 예비, 음모 ( 제 175 조 ) 등도역시포함된다. 참고로, 실화범죄의범주에는형법제 13 장방화와실화의죄중에서 실화 에해당하는범죄들을포함하며, 이에는구체적으로실화 ( 제 170 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제 171 조 ), 폭발성물건파열 ( 제 172 조 ), 가스 전기등방류 ( 제 172 조의 2), 가스 전기등공급방해 ( 제 173 조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제 173 조의 2) 및위조의미수 ( 제 174 조 ), 예비, 음모 ( 제 175 조 ) 등이포함된다 ( 범죄분석 상실화범죄범주에도미수ㆍ예비ㆍ음모가간혹집계되고있기도하다 )( 전영실외, 2010:69).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33

58 화범죄는 2002년도 3,382건에서 2011년 2,696건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발생비면에서도 2002년인구 10만명당 7.1건에서 2011년 5.4건으로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실화범죄는발생건수면에서는 20.3%, 발생비면에서는 23.9% 감소한셈이다. 방화범죄는증가하는데, 실화범죄는감소하고있는현상의원인에대한정확한판단은향후정밀한추가연구를통해밝혀져야할것이다. < 표 2-11> 2002 년 년방화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연도 방화방화범죄의비중 (%) 실화방화 + 실화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2002 년 1, , , 년 1, , , 년 1, , , 년 1, , , 년 1, , , 년 1, , , 년 1, , , 년 1, , , 년 1, , , 년 1, , , 주 :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 그림 2-16> 2002 년 년방화범죄발생추세 3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59 < 그림 2-17> 2002 년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방화범죄비중변화 < 그림 2-18> 2002 년 년실화범죄발생추세 3) 강도범죄의발생추세 지난 10 년간우리나라공식범죄통계상으로집계된강도범죄 5) 의발생건수및 발생비추이를정리하면 < 표 2-12>, < 그림 2-19>, < 그림 2-20> 과같다. 강도범 5) 공식범죄통계상강도범죄의범주에는형법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에해당하는범죄들중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는행위인강도범죄로구분할수있는범죄가포함되어있는데, 형법제 38 장의강도범죄에는강도 ( 제 333 조 ), 특수강도 ( 제 334 조 ), 준강도 ( 제 335 조 ), 인질강도 ( 제 336 조 ), 강도상해및강도치상 ( 제 337 조 ), 강도살인및강도치사 ( 제 338 조 ), 강도강간 ( 제 339 조 ), 해상강도 ( 제 340 조 ) 및위조의미수 ( 제 342 조 ), 예비, 음모 ( 제 343 조 ) 등의죄가포함된다. 또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강도역시포함된다 ( 전영실외, 2010:75).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35

60 죄는 2002년 5,953건발생하던것이 2003년에 7,327건으로정점을찍고 2004 년도 (5,762 건 ) 이후 2007년도 (4,470 건 )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다가 2009년도에는일시적으로크게증가하여 6,379건을기록하였지만, 2010년이후다시 4000건대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1년현재 4,021건의강도범죄가발생하였다. 인구증감을고려한발생비면에서도위와같은추세는대체로유사하다 년인구 10만명당발생비는 12.5건에서 2003년 15.3건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 2007년 9.2건까지감소하였고, 2009년에는다시 13.1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10 년 9.0건, 2011년 8.1건으로감소하였다. 최근 10년동안강도범죄발생비가가장높은해는 2009년이고, 가장낮은해는 2011년이다. 연도 < 표 2-12> 2002 년 년강도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형법범죄강도강도범죄의비중 (%) 발생건수발생비 *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2002 년 797,395 1, , 년 857,488 1, , 년 826,886 1, , 년 825,840 1, , 년 828,021 1, , 년 845,311 1, , 년 897,536 1, , 년 993,136 2, , 년 939,171 1, , 년 997,263 2, , 주 :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이어서전체범죄에서강도범죄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먼저전체범죄대 비비율면에서는대체로 0.2% 에서 0.3% 범위내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안정적 인비율을나타내보였다 년 0.30%, 2003 년 0.37% 였던것이 2000 년대 중반이후 0.2% 대로떨어져유사한비율을유지하고있다. 또한형법범죄에서강 도범죄가차지하는비중은대략 0.4% 에서 0.9% 사이로, 2000 년대초반에비해 2000 년대중반이후그비중이줄어들었다.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원인은같은 기간동안형법범죄는증가하였으나강도범죄는다소감소하였기때문이다. 3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61 < 그림 2-19> 2002 년 년강도범죄발생추세 < 그림 2-20> 2002 년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강도범죄비중변화 4) 절도범죄의발생추세절도범죄는가장전통적인유형의범죄로일반적으로신고된범죄의총량이많은범죄이면서동시에신고되지않은암수범죄역시많은범죄이다. 절도범죄의암수가많은이유는비교적사소한절도범죄의경우이거나증거확보가어려운형태의절도범죄의경우잘신고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공식범죄통계상으로절도범죄의발생건수는살인, 강도등강력범죄공식통계보다신뢰도가떨어질수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37

62 지난 10년간공식통계상절도범죄 6) 발생건수와발생비는 < 표 2-13> 과 < 그림 2-21>, < 그림 2-22> 와같다. 2002년한해동안 179,208건의절도범죄가발생하였고, 그이후 2004년소폭의감소현상이나타나기는했으나꾸준히증가하여 2011년현재한해동안발생한절도범죄는 281,561건에이른다. 절대건수면에서약 102,000건, 57.1% 증가한셈이다. 인구증감을고려한발생비면에서도 2002년인구 10만명당 376.3건의절도사건이발생하던것이 2011 년에는무려 건으로증가하였다. 지난 10년동안발생비는 50.3%, 즉인구 10만명당약 208건이상의절도범죄가늘어난셈이다. 한편전체범죄중에서절도범죄가차지하는비율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먼저전체범죄대비절도범죄의비중은 2002년 9.1%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 14.8% 로크게늘어났다. 반면형법범죄중에서의비율은 2002년 22.5% 에서 2004년 18.7% 까지감소했다가, 그후대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11년현재절도범죄가전체형법범죄중차지하는비중은 28.2% 로 1/4이상을넘어섰다. 연도 < 표 2-13> 2002 년 년절도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절도절도범죄의비중 (%) 참고통계 : 장물 발생건수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발생건수발생비 * 2002 년 179, , 년 187, , 년 154, , 년 191, , 년 190, , 년 212, , 년 223, , 년 256, , 년 268, , 년 281, , 주 :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6) 공식범죄통계상절도범죄의범주에는형법제 38 장절도와강도범죄의죄중절도에해당하는범죄들을포함하는데, 형법제 38 장의절도범죄에는절도 ( 제 329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 330 조 ), 특수절도 ( 제 331 조 ), 자동차등불법사용 ( 제 331 조의 2) 등이포함될뿐만아니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도포함되어있다. 물론미수및예비ㆍ음모역시포함된다 ( 전영실, 2010:80). 3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63 < 그림 2-21> 2002 년 년절도범죄발생추세 < 그림 2-22> 2002 년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절도범죄비중변화 5) 성폭력범죄의발생추세 < 표 2-14> 와 < 그림 2-23>, < 그림 2 24>, < 그림 2 25> 는지난 10년간발생한성폭력범죄의추이를제시한것이다. 성폭력범죄와관련된처벌법에는형법상강간범죄 7) 외에도특별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 ( 이하 7) 형법상의강간범죄에는형법제 32 장의강간 ( 제 297 조 ), 강제추행 ( 제 298 조 ), 준강간및준강제추행 ( 제 299 조 ), 강간상해및강간치상 ( 제 301 조 ), 강간살인및강간치사 ( 제 301 조의 2),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2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3 조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제 304 조 : 2009 년말에동조항에대한위헌판결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39

64 성폭력특별법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이하아동청소년성보호법 ) 가포함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는이중형법상강간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 위반발생건수는합산하여강간범죄 (A) 로제시되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B) 위반사건은별도로집계하여제시하고있다 8). 따라서성폭력범죄합은 A와 B를합한수치라할수있다. 성폭력범죄는 2002 년 11,688 건발생하던것이큰폭으로증가하여 2011 년에는 22,132 건에이른다. 절대건수면에서약2배 (89.4%) 증가한셈이다. 발생비면에서도큰폭의증가가관찰되는데 2002 년인구 10만명당 24.5건의성폭력범죄가발생하던것이 2011년에는 44.5건으로늘어나 2배가량 (81.6%)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가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난 10여년간대략 0.6% 에서 1.2% 사이의비중을차지해왔는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0.6% 에서 0.8% 선을반복하다가 2010년이후 1% 대를넘어서서 2011년에는 1.2% 에이른다. 형법범죄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2년과 2003년에다소낮은 1.5% 였던경우를제외하면전반적으로 % 내외로유지되었으나최근 2010년이후 2% 대로비중이증가하였다. 이내려졌으나 2008 년이전통계에는모두포함됨 ), 추행 ( 제 305 조 ) 등이포함되고각조에해당하는미수및예비ㆍ음모죄역시포함된다. 참고로, 강도강간은강도죄로분류되어강간범죄에서는제외되고있다 ( 김지선외, 2011:73). 따라서강간범죄범주에는추행 ( 형법제 32 장제 305 조 ) 혹은강제추행 ( 제 298 조 ) 이나혼인빙자간음 ( 제 304 조 ) 등과같이일반인들이생각하는전형적인강간범죄가아닌사건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 김지선외, 2011:75-76). 8)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건중에는직접적인성폭력과관계없는사건들도일부포함될수도있으나, 범죄분석 상에이를분리할수있는통계가없고, 많은경우이역시성폭력과연관되는행위들로광의의성폭력행위로해석할수있기때문에표에포함하였다. 4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65 연도 < 표 2-14> 2002 년 년성폭력범죄의연도별발생건수및발생비 강간 (A)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위반 (B) 성폭력성폭력범죄의비율 (%) 참고통계 : 강도강간 발생건수 (A+B) 성폭력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발생건수발생비 * 2002 년 9,435 2,253 11, 년 10,365 2,119 12, 년 11,105 2,863 13, 년 11,757 1,874 13, 년 13,573 1,584 15, 년 13,634 1,752 15, 년 15,094 15, 년 16,156 16, 년 19,939 19, 년 22, , 주 : 1) 성폭력범죄는강간,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합한수치임. 2) 2010 년의경우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합한수치임. 2)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 그림 2-23> 2002 년 년성폭력범죄발생건수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41

66 < 그림 2-24> 2002 년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성폭력범죄비중변화 이어서강력강간범죄유형중하나인강도강간 9) 추세를살펴보면, 강도강간은 2002년-2003 년연간 400건대가발생하던것이 2004년이후급격히감소하여 2011년에는 44건만이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절대건수면에서 89.5% 가감소한셈으로성폭력범죄의증가현상과대조적이다. 발생비면에서도 2002년인구 10만명당 0.9건에서 2011년 0.1건으로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2-25> 2002 년 년강도강간발생추세 9) 강도강간범죄는 범죄분석 의분류상강간죄가아니라강도범죄로분류되어있다. 4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67 6) 폭력범죄의발생추세폭력범죄의지난 6년간발생추이를정리하면 < 표 2-15>, < 그림 2-26>, < 그림 2-27> 과같다. 폭력범죄에는형법상폭행범죄와상해범죄, 특별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모두포함되었다. 2006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으로야간에발생한폭력행위는특별법이아닌단순폭행범죄나상해범죄로집계되기시작했기때문에연도별변화를명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세가지죄명을통합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2006년폭력범죄발생건수는 143,777 건으로인구 10만명당 297.7건의폭력범죄가발생하였다. 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는 198,210 건, 인구 10만명당 406.6건까지늘어났다가 2010년 180,365 건, 인구 10만명당 369.0건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다시 191,023 건, 인구 10만명당 383.7건으로증가하여앞으로의추이는조금더지켜볼필요가있다. 전체범죄에서폭력범죄가차지하는비중은 7.9% 에서 10.0% 로증가하였으나, 반면형법범죄를기준으로할때는 2007년을기점으로폭력범죄의상대적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2-15> 2006 년 년폭력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폭행 (A) 상해 (B) 발생건수 * (A+B) 폭력범죄폭력범죄의비중 (%) 발생비 ** 전체범죄대비형법범죄대비 2006 년 64,235 79, , 년 97,598 93, , 년 107,947 86, , 년 115,524 82, , 년 109,580 70, , 년 123,304 67, , 주 : 1) * 폭행과상해를합한수치이며, 2006 년 ~2009 년폭행과상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해당범죄를포함하고있음. 2)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재구성.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43

68 < 그림 2-26> 2006 년 년폭력범죄발생추세 < 그림 2-27> 2006 년 년전체범죄및형법범죄중폭력범죄비중의변화 7) 외국인범죄발생추세 (1) 외국인밀집지역의분포최영신등 (2012) 은외국인밀집지역을등록외국인의거주율이 10.0% 이상이거나등록외국인수가 5,000 명이상인지역으로정의하고, 2011년말기준읍ㆍ면ㆍ동단위로외국인밀집지역을 94개지역으로제시하였다. 서울시에는 27개의외국인밀집지역이있으며, 경기도에는 33개, 인천시에는 3개의외국인밀집지역이존재한다 (< 표 2-16>, < 표 2-17> 참고 ). 경상남도는 4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69 11개, 충청남도는 5개, 부산광역시는 4개의밀집지역이포함되어있고, 그외시 도에는 1~3개의외국인밀집지역이분포하고있다. 94개밀집지역중에서등록외국인거주율이가장높은지역은 파주시조리읍 으로등록외국인거주비율은 85.3% 이고, 두번째로는 파주시월롱면 (47.7%) 이다. 이외에등록외국인거주비율이 30~40% 인지역은 7개, 20% 이상 ~30% 미만지역은 14개, 10% 이상 ~20% 미만지역은 71개이다. 또한등록외국인수가가장많은지역은 안산시단원구원곡본동 으로 17,378 명이다. 등록외국인이 5,000명이상인지역은 11개이며, 3,000 명이상 5,000 명미만인지역은 16개지역, 3,000 명미만지역은 66개지역에이른다 ( 최영신, 2012:67). < 표 2-16> 서울시의외국인밀집지역 (2011 년 ) 구분 등록외국인수 ( 명 ) 등록외국인거주비율 (%) 1 구로구가리봉동 8, 관악구신림동 9, 영등포구대림2동 8, 중구소공동 금천구가산동 5, 영등포구대림1동 4, 영등포구신길5동 4, 중구신당1동 1, 종로구창신1동 1, 구로구구로1동 4, 영등포구신길1동 4, 용산구이태원1 동 1, 중구명동 서울시 14 영등포구도림동 3, 구로구구로2동 6, 금천구독산1동 5, 서대문구신촌동 3, 중구광희동 중구황학동 종로구명륜3가동 1, 종로구종로1,2,3,4 가동 1, 동작구신대방1 동 3, 동대문구회기동 1, 관악구보라매동 3, 영등포구대림3동 3, 영등포구영등포본동 3, 구로구구로4동 3, 자료 : 1) KOSIS(2011). 외국인등록인구현황. / 2) 행정안전부주민과 (2011). 주민등록인구.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와치안실태연구. p.68.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45

70 경기도 인천시 < 표 2-17> 경기도및인천시의외국인밀집지역 (2011 년 ) 구분 등록외국인수 ( 명 ) 등록외국인거주비율 (%) 1 파주시조리읍 1, 파주시월롱면 안산시단원구원곡1동 6, 안산시단원구원곡본동 17, 수원시권선구세류1동 2, 시흥시정왕본동 8, 화성시양감면 1, 화성시팔탄면 3, 포천시가산면 3, 김포시대곶면 3, 평택시서탄면 1, 화성시장안면 2, 화성시마도면 1, 고양시일산동구장항1동 수원시팔달구고등동 2, 김포시월곶면 1, 시흥시정왕1동 6, 화성시정남면 2, 양주시남면 1, 양주시은현면 1, 성남시수정구수진1동 2, 안산시단원구초지동 7, 포천시내촌면 동두천시보산동 안성시서운면 안성시원곡면 용인시처인구남사면 양주시광적면 1, 시흥시과림동 포천시선단동 1, 김포시하성면 1, 수원시팔달구매산동 1, 파주시광탄면 1, 남동구논현고잔동 5, 서구북성동 서구가좌1동 2, 자료 : 1) KOSIS(2011). 외국인등록인구현황. / 2) 행정안전부주민과 (2011). 주민등록인구.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와치안실태연구. p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71 (2) 외국인범죄현황국내체류외국인의급속한증가로외국인범죄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외국인범죄자검거인원추이를살펴보면, 2001 년 4,328명에서거의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1만명을넘어서 12,657명을기록하였고, 2008년도에는 2만명을넘어서 20,623명이되었으며, 2011년에는 27,144 명을기록하였다. 같은기간동안우리나라전체의검거인원이대체로감소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외국인범죄자는꾸준히증가한셈이다. 외국인범죄검거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을살펴보면, 2005년과 2010년도를제외하고매년전년보다검거율이증가하였으며, 특히 2004년과 2008년의경우에는각각전년대비 48.2%, 42.0% 가증가하여전년대비 1.5배가량의증가율을보였다. 연도 < 표 2-18> 2001 년 년외국인범죄의검거인원추이 전체범죄검거인원 ( 명 ) 외국인검거인원 ( 명 ) 외국인범죄검거인원전년대비증가율 (%) 외국인검거인원비율 (%) 2001 년 2,005,476 4, 년 1,975,930 5, 년 1,953,119 6, 년 2,302,813 9, 년 2,003,813 9, 년 2,028,206 12, 년 2,145,465 14, 년 2,367,992 20, 년 2,366,339 23, 년 1,986,319 22, 년 1,900,489 27, 자료 : 1) 경찰청통계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와치안실태연구. p.78.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47

72 < 그림 2-28> 2001 년 년외국인범죄의검거인원추이 전체범죄자검거인원중외국인범죄자검거인원이차지하는비율역시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는데, 2001 년 0.22% 였던것이 2011 년에는 1.43% 로약 7 배정 도증가한셈이다. 8) 서울, 인천, 경기지역범죄유형별발생현황이번에는경찰청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발간하는 2011 범죄통계 의 범죄발생지역 자료를중심으로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15개도시의범죄발생현황을비교하여보고자한다 10). 경기도의경우 범죄통계 데이터의한계상그외경기도지역에서발생한범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분석할수없었다. < 표 2-19> 를보면 2011년을기준으로서울에서발생한범죄는 358,753 건, 인천은 86,641 건, 경기도 15개도시는 273,316 건이며, 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 즉발생비는서울이 3,578.1건, 인천이 3,150.8건, 경기도 15개도시는 3,116.2건이다. 경기도내도시별범죄발생건수를보면먼저범죄발생건수면에서는수원시에서가장많은범죄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 36,741 건, 이어서부천시가 31,393 건이며, 세번째로범죄발생건수가많은도시는성남시로 29,500건이다. 그다음으로는고양시로 26,421건, 안산시가 25,387건이다. 10) 범죄발생지역통계는실제범죄가발생한지역에대한통계치로검찰청별검거인원과는상이하다. 4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73 이어서범죄발생비, 즉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면에서비교하여보면범죄발생건수가적었던평택시 (4,382.9건 ), 시흥시 (4,069.3건 ), 구리시 (3,764.9 건 ), 의정부시 (3,647.3 건 ) 가오히려높은순위를점하고있다. 이들도시는범죄발생절대건수는적으나인구수가적기때문에인구대비범죄발생비는높은지역이다 (< 그림 2-29> 참고 ). 각지역별로어떤범죄들이주로발생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 < 표 2-19> 에는강력범죄 (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방화 ), 절도범죄,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및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등처벌법, 공갈, 손괴 ), 지능범죄, 풍속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의 15개범죄유형별발생건수와각범죄유형이차지하는비율을제시하였다. 먼저서울, 인천, 경기 15개도시의범죄유형별발생비율을살펴보면, 서울시의경우 2011년도에서울에서발생한 358,753 건의범죄중교통범죄가 24.4% 를차지하고있고, 폭력범죄가 20.1%, 지능범죄가 19.9%, 절도범죄가 15.1% 이다. 강력범죄는 1.9% 이다. 인천시는 2011년도발생한 86,641 건의범죄중에서교통범죄가 32.4%, 폭력범죄가 18.7%, 지능범죄가 14.4%, 기타범죄가 12.6% 를차지하고있으며, 강력범죄의비율은 2.0% 이다. 경기도 15개도시에서 2011년도에발생한 273,316건중에서교통범죄가 29.4% 를차지하고있으며, 폭력범죄가 20.9%, 절도범죄가 15.3%, 지능범죄가 15.1% 이고강력범죄의비율은 1.6% 이다 (< 그림 2 30>-< 그림 2-32> 참고 ). 따라서서울시는지능범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고, 인천시는교통범죄, 경기도는절도범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그러나세지역의범죄유형별비율은순위면에서나구체적인비율면에서큰차이가없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49

74 인구수 49,779,440 10,026,451 2,749,842 8,770, ,452 1,088, , , , , , , , , , , , , ,881 < 표 2-19> 2011 년범죄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서울인천 전체범죄계 경기도소재시 소계부천수원성남광명안산고양의정부평택군포남양주용인시흥파주이천구리 718, ,753 86, ,316 31,393 36,741 29,500 7,920 25,387 26,421 15,698 18,710 6,734 13,709 18,903 16,324 11,700 6,839 7,3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력범죄 절도범죄 발생비 1, , , , , , , , , , , , , , , , , , ,764.9 소계 13,068 6,878 1,696 4, (1.8) (1.9) (2.0) (1.6) (1.9) (1.9) (1.8) (1.3) (2.0) (1.6) (1.5) (1.3) (1.7) (1.3) (1.3) (1.6) (1.1) (1.4) (1.6) 발생비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강간 / 강제추행 방화 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1, (0.3) (0.3) (0.3) (0.2) (0.2) (0.2) (0.3) (0.2) (0.4) (0.1) (0.2) (0.2) (0.2) (0.2) (0.1) (0.2) (0.1) (0.2) (0.2) 9,876 5,242 1,251 3, (1.4) (1.5) (1.5) (1.3) (1.6) (1.5) (1.3) (1.0) (1.5) (1.4) (1.2) (1.0) (1.4) (10.) (1.0) (1.2) (0.9) (1.0) (1.2) (0.1) (0.1) (0.2) (0.1) (0.1) (0.1)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106,204 54,310 10,146 41,748 5,783 6,373 4,882 1,223 3,733 3,654 2,320 2,486 1,088 1,936 2,992 1,900 1, ,222 (14.8) (15.1) (11.7) (15.3) (18.4) (17.3) (16.5) (15.4) (14.7) (13.8) (14.8) (13.3) (16.2) (14.1) (15.8) (11.6) (11.0) (12.8) (16.7) 발생비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75 ( 단위 : 건, %)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51 < 표계속 > 폭력범죄 지능범죄 구분계서울인천 소계 경기도소재시 소계부천수원성남광명안산고양의정부평택군포남양주용인시흥파주이천구리 145,335 72,056 16,167 57,112 6,974 7,650 6,759 2,080 5,399 5,397 3,862 2,985 1,530 2,515 3,319 3,325 2,204 1,347 1,766 (20.2) (20.1) (18.7) (20.9) (22.2) (20.8) (22.9) (26.3) (21.3) (20.4) (24.6) (16.0) (22.7) (18.3) (17.6) (20.4) (18.8) (19.7) (24.1) 발생비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계 24,304 11,917 3,100 9, ,491 1, (3.4) (3.3) (3.6) (3.4) (3.1) (4.1) (5.2) (4.1) (3.4) (2.9) (2.8) (3.4) (2.7) (2.6) (3.2) (2.4) (3.0) (2.9) (2.9) 68,456 36,787 7,414 24,255 3,230 2,780 2, ,212 2,539 1,823 1, ,152 1,419 1,466 1, (9.5) (10.3) (8.6) (8.9) (10.3) (7.6) (8.2) (11.9) (8.7) (9.6) (11.6) (5.4) (10.8) (8.4) (7.5) (9.0) (9.1) (8.4) (12.2) (0.0) (0.0) (0.0) (0.1) (0.0) (0.0) (0.1) (0.1) (0.1) (0.0) (0.0) (0.0) (0.0) (0.1) (0.1) (0.1) (0.0) (0.1) (0.1) 1, (0.2) (0.2) (0.2) (0.2) (0.2) (0.2) (0.3) (0.2) (0.2) (0.3) (0.2) (0.2) (0.1) (0.3) (0.2) (0.2) (0.2) (0.1)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268 9,466 2,631 9,171 1,036 1, (3.0) (2.6) (3.0) (3.4) (3.3) (4.1) (3.3) (3.3) (3.6) (3.2) (3.9) (2.9) (3.0) (3.1) (2.4) (3.7) (2.6) (3.4) (3.7) 2, , (0.3) (0.3) (0.3) (0.4) (0.4) (0.4) (0.6) (0.3) (0.4) (0.4) (0.5) (0.2) (0.3) (0.2) (0.2) (0.2) (0.1) (0.3) (0.7) 27,186 11,984 2,597 12,605 1,535 1,638 1, ,255 1, (3.8) (3.4) (3.0) (4.5) (4.9) (4.4) (5.2) (6.4) (4.9) (4.0) (5.6) (3.9) (5.8) (3.6) (4.0) (4.8) (3.8) (4.5) (4.3) 125,187 71,386 12,511 41,290 5,239 5,571 4,849 1,041 4,190 4,188 2,619 2, ,826 2,487 2,475 1, ,178 (17.4) (19.9) (14.4) (15.1) (16.7) (15.2) (16.4) (13.1) (16.5) (15.9) (16.7) (11.4) (14.0) (13.3) (13.2) (15.2) (13.9) (13.5) (16.1) 발생비

76 ( 단위 : 건, %) < 표계속 > 구분계서울인천 경기도소재시 소계부천수원성남광명안산고양의정부평택군포남양주용인시흥파주이천구리 풍 10,981 5,206 1,293 4, 속계 (1.5) (1.5) (1.5) (1.6) (1.7) (1.4) (2.5) (1.9) (1.9) (1.1) (1.2) (1.7) (1.3) (0.9) (2.8) (1.4) (1.0) (1.2) (1.7) 범죄발생비 경 34,454 19,136 3,677 11,641 1,341 1,683 1, ,071 1, 제계 (4.8) (5.3) (4.2) (4.3) (4.3) (4.6) (4.7) (4.0) (4.2) (5.1) (3.4) (2.8) (6.2) (3.2) (3.2) (4.3) (5.7) (3.8) (4.7) 범죄발생비 마 1, 약계 (0.2) (0.2) (0.3) 0.2 (0.1) (0.1) (0.2) (0.2) (0.2) (0.1) (0.4) (0.3) (0.1) (0.1) (0.1) (0.1) (0.1) (0.3) (0.1) 범죄발생비 보 6,718 3, , 건계 (0.9) (1.1) (0.6) (0.8) (0.6) (0.9) (0.8) (1.3) (0.8) (0.8) (0.5) (0.7) (0.9) (1.8) (0.8) (1.1) (0.5) (0.6) (0.8) 범죄발생비 환 경계 (0.1) (0.0) (0.1) (0.1) (0.0) (0.0) (0.0) (0.2) (0.1) (0.1) (0.0) (0.1) (0.0) (0.2) (0.2) (0.5) (0.1) (0.6) (0.1) 범죄발생비 교 195,892 87,467 28,086 80,339 7,237 10,135 7,270 1,971 6,443 8,201 4,291 8,250 1,741 4,477 6,597 5,247 4,295 2,442 1,742 통계 (27.3) (24.4) (32.4) (29.4) (23.1) (27.6) (24.6) (24.9) (25.4) (31.0) (27.3) (44.1) (25.9) (32.7) (34.9) (32.1) (36.7) (35.7) (23.7) 범죄발생비 , , , , , 노 동계 (0.1) (0.1) (0.1) (0.1) (0.2) (0.1) (0.1) (0.1) (0.2) (0.1) (0.0) (0.0) (0.0) (0.0) (0.1) (0.1) (0.1) (0.0) (0.1) 범죄발생비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77 ( 단위 : 건, %)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53 < 표계속 > 구분계서울인천 경기도소재시 소계부천수원성남광명안산고양의정부평택군포남양주용인시흥파주이천구리 안 보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범죄발생비 선 거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범죄발생비 병 9,975 5,399 1,188 3, 역계 (1.4) (1.5) (1.4) (1.2) (1.3) (1.2) (0.9) (1.2) (1.4) (1.3) (1.3) (0.7) (1.2) (2.2) (1.2) (1.2) (1.4) (1.2) (1.1) 범죄발생비 기 68,237 31,925 10,907 25,405 2,971 3,225 2, ,869 2,304 1,302 1, ,621 1,663 1,673 1, 타계 (9.5) (8.9) (12.6) (9.4) (9.5) (8.9) (8.6) (10.1) (11.3) (8.7) (8.3) (7.6) (9.8) (11.9) (8.8) (10.4) (9.6) (9.1) (9.2) 범죄발생비 자료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통계.

78 < 그림 2-29> 경기도주요도시별범죄발생현황 ( 범죄발생비, 2011 년 ) 5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79 < 그림 2-30> 서울시의범죄유형별발생현황 (2011 년 ) < 그림 2-31> 인천시의범죄유형별발생현황 (2011 년 )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55

80 < 그림 2-32> 경기도의범죄유형별발생현황 (2011 년 ) 이번에는서울, 인천및경기 15개도시지역에서발생한 15개범죄유형별로인구수를고려한발생수준을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2-33> 참고 ). 범죄유형별로세지역의인구대비범죄발생수준에차이가나타났다.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특별경제, 보건, 노동, 안보, 선거, 병역범죄는서울시의범죄발생비가가장높고, 마약, 교통, 기타범죄는인천시가, 환경범죄는경기도의범죄발생비가가장높다. 주요범죄유형별로세지역의범죄발생비를비교하면, 먼저강력범죄의경우서울과인천은인구 10만명당 60건대이나 ( 각각 68.6건과 61.7건 ), 경기 15개도시는 51.2건으로상대적으로낮다. 절도범죄는서울이인구 10만명당 541.7건인데비해인천과경기 15개도시는각각 369.0건과 475.9건으로낮게나타났다. 폭력범죄는서울은 718.7건, 인천은 587.9건, 경기 15개도시는 651.2건이다. 지능범죄는서울은인구 10만명당 건이나, 인천은 건, 경기 15개도시는 470.8건으로훨씬낮다. 교통범죄는인천은인구 10만명당 1,021.4 건이고, 서울이 872.4건, 경기 15개도시는 915.9건이다. 5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81 < 그림 2-33> 서울, 인천경기지역범죄유형별발생비 (2011 년 )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57

82 제 2 절교통안전분야 11) 1. 전국교통사고비교 2007년대비 2011년의교통사고증감을시도별로비교해보면전국적으로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는 3.6% 증가하였으나인구10만명당사망자수와중상자수는각각 15.7% 와 18% 감소하여전체적으로교통사고건수는증가하였지만치명적인교통사고는감소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경기도의경우, 2007년과비교하여 2011년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는 1.8% 감소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와중상자수도각각 23.6% 와 25.1% 감소하여전국평균보다는교통안전수준이다소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0> 2007 년전국교통사고비교 ( 단위 : 건, 명 ) 구분발생건수사망자수중상자수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자동차 1 만대당발생건수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인구10 만명당자동차1 만대당중상자수중상자수 전국 211,662 6, , 서울 39, , 부산 10, , 대구 13, , 인천 10, , 광주 7, , 대전 5, , 울산 4, , 경기 41,527 1,218 26, 강원 8, , 충북 7, , 충남 8, , 전북 9, , 전남 10, , 경북 16, , 경남 13, , 제주 3, , 주 : 인구는통계청추계인구인용, 자동차등록대수는이륜, 건설기계, 농기계포함 11) 교통사고통계자료는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제공자료를활용하여분석함. 5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83 < 표 2-21> 2011 년전국교통사고비교 ( 단위 : 건, 명 ) 구분발생건수사망자수중상자수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자동차 1 만대당발생건수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인구10 만명당자동차1 만대당중상자수중상자수 전국 221,711 5, , 서울 40, , 부산 13, , 대구 14, , 인천 10, , 광주 8, , 대전 6, , 울산 4, , 경기 43, , 강원 9, , 충북 8, , 충남 8, , 전북 10, , 전남 10, , 경북 15, , 경남 13, , 제주 3, , 주 : 인구는통계청추계인구인용, 자동차등록대수는이륜, 건설기계, 농기계포함 구분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표 2-22> 2007 년대비 2011 년교통사고증감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인구 10 만명당중상자수 자동차 1 만대당발생건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단위 : %) 자동차 1 만대당중상자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59

84 2. 교통사고발생현황 1) 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경기도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연평균 1.3% 증가하 여전국의연평균증가율 (1.2%) 과비슷한수준의증가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3> 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평균증가율 전국 211, , , , , , % 서울 39,410 41,702 44,320 41,662 40,451 41, % 경기 41,527 40,193 43,405 43,963 43,655 42, % 인천 10,483 10,624 11,009 10,305 10,096 10, % 2) 사망사고추이 사망사고발생건수의경우, 전국은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연평균 3.9% 의 감소율을나타냈으며, 경기도는 4.7% 감소하여경기도가전국평균보다더큰감소 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망자수의경우도전국은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연평균 4.0% 의감소율을보였으며, 경기도는이보다다소높은 5.0% 의 감소율을보였다. < 표 2-24> 사망사고발생건수추이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평균증가율 전국 5,867 5,558 5,525 5,235 5,011 5, % 서울 % 경기 1,150 1,055 1, , % 인천 % < 표 2-25> 사망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평균증가율 전국 6,166 5,870 5,838 5,505 5,229 5, % 서울 % 경기 1,218 1,108 1,078 1, , % 인천 % 6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85 3) 중상사고추이중상사고발생건수의경우, 전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 3.5% 의감소율을보였으며, 같은기간경기도는 4.0% 의감소율을나타냈다. 중상자수의경우도전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 4.6% 의감소율을나타냈으며, 같은기간경기도는이보다다소높은 5.4% 의감소율을보였다. < 표 2-26> 중상사고발생건수추이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평균증가율 전국 99,228 97, ,693 93,958 86,200 95, % 서울 15,574 16,035 16,462 15,073 13,941 15, % 경기 19,807 18,234 18,958 18,390 16,857 18, % 인천 5,065 4,926 4,868 4,192 3,861 4, % < 표 2-27> 중상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평균증가율 전국 127, , , , , , % 서울 18,203 18,473 18,997 17,239 15,778 17, % 경기 26,095 23,624 24,217 23,165 20,920 23, % 인천 6,485 6,147 6,161 5,187 4,694 5, % 4)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를살펴보면전국적으로연평균 0.9%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서울시도연평균 0.6% 의증가율을보였으나경기도는연평균 0.5% 의감소율을나타냈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경기도의인구 10만명당평균교통사고발생건수는 372.0건으로전국 (454.7 건 ), 서울 (413.7 건 ), 인천 (397.2 건 ) 과비교해가장적은수의교통사고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의경우도전국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 4.2% 의감소율을보였으며, 서울, 인천도각각 1.1%, 2.0% 의감소율을나타냈다. 경기도의경우,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 6.5% 감소하여전국및서울, 인천보다높은감소율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61

86 < 표 2-28>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평균 ( 단위 : 건 ) 연평균증가율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 그림 2-34>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 표 2-29>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평균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6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87 < 그림 2-35>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5)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의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를살펴보 면전국적으로연평균 1.1% 의감소율을보였으며, 경기도는연평균 1.6% 의감소 율을나타냈다. 또한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경기도의자동차 1 만대당평균교통 사고발생건수는 93.9 건으로전국 (106.0 건 ), 서울 (121.7 건 ), 인천 (105.5 건 ) 과비 교해가장적은수의교통사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의경우도전국적으로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연평균 6.2% 의감소율을보였으 며, 경기도는연평균 6.9% 감소하여전국및서울, 인천보다높은감소율을보인 것으로나타났다. < 표 2-30>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평균 ( 단위 : 건 ) 연평균증가율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63

88 < 그림 2-36>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발생건수추이 < 표 2-31>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연평균증가율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 그림 2-37>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추이 6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89 6) 사고유형별교통사고사고유형별교통사고는 차대사람교통사고, 차대차교통사고, 차량단독교통사고, 철길건널목교통사고 로구분되나이가운데사례가극히적은 철길건널목교통사고 를제외한나머지유형의교통사고발생현황은다음과같다. 2007년과 2011년의교통사고를비교해보면경기도는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교통사고모두사망자수는감소하였으나발생건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차대차교통사고및차량단독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감소율이전국과비교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고유형별구성비를살펴보면경기도의차대사람교통사고의경우, 발생건수는전체의 21.3% 를차지하고있지만차대사람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전체의 40.4% 를차지하여결과적으로치사율이매우높다고볼수있으므로차대사람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노력이배가될필요가있다. < 표 2-32> 사고유형별교통사고비교 ( 단위 : 건, 명 ) 구분 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 2007년 2011년증감 (%) 2007년 2011년증감 (%) 2007년 2011년증감 (%) 발생건수 44,857 49, , , ,848 10, 전국 사망자수 2,232 1, ,551 2, ,379 1, 부상자수 45,842 50, , , ,743 13, 발생건수 9,371 10, ,183 28, , 서울 사망자수 부상자수 9,781 11, ,692 44, ,038 1, 발생건수 8,087 9, ,123 32, ,314 1, 경기 사망자수 부상자수 8,304 9, ,378 57, ,678 2, 발생건수 2,562 2, ,666 7, 인천 사망자수 부상자수 2,683 2, ,268 12,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65

90 발생건수 사망자수 < 표 2-33> 사고유형별구성비 (2011년) ( 단위 : 건, 명 ) 구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계 전국 49, ,681 10, ,701 구성비 (%) 서울 10,869 28,294 1,288 40,451 구성비 (%) 경기 9,301 32,687 1,666 43,654 구성비 (%) 인천 2, ,096 구성비 (%) 전국 1,998 2,097 1,128 5,223 구성비 (%) 서울 구성비 (%) 경기 구성비 (%) 인천 구성비 (%) ) 도로형태별교통사고경기도의 2007년대비 2011년의교통사고발생건수증감률을살펴보면횡단보도에서는횡단보도부근보다는횡단보도상에서의교통사고가증가하였으며, 교차로에서는교차로부근에서의교통사고가교차로내사고보다더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교차로부근과횡단보도상의교통사고는대부분이보행자와차량간의사고로추정되는바보행자안전시설의강화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교통사고의구성비를보면기타를제외하고교차로내교통사고와교차로부근교통사고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교차로교통안전대책이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6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91 < 표 2-34> 도로형태별교통사고 (2007 년 ) ( 단위 : 건, 명 ) 단일로교차로구분합계소계횡단보도횡단보도기타교차로터널안교량위소계교차로내상부근단일로부근발생건수 211,662113,147 8,826 4, ,354 97,182 93,113 52,615 40,498 구성비 (%) 사망자수 6,166 4, ,875 1, 전국구성비 (%) 부상자수 335,906171,996 9,528 6,021 1,174 4, ,929156,331 88,739 67,592 구성비 (%) 발생건수 41,527 20,164 1, ,721 19,663 10,744 8,919 구성비 (%) 사망자수 1, 경기구성비 (%) 부상자수 69,395 32,519 1, ,268 34,433 18,711 15,722 구성비 (%) 주 : 철길건널목및기타 / 불명사고제외 < 표 2-35> 도로형태별교통사고 (2011 년 ) ( 단위 : 건, 명 ) 단일로교차로구분합계소계횡단보도횡단보도기타교차로터널안교량위소계교차로내상부근단일로부근발생건수 221,711115,824 9,905 3, ,865 99,738 99,086 56,185 42,901 구성비 (%) 사망자수 5,229 3, ,123 1, 전국구성비 (%) 부상자수 341,391170,635 10,512 4,965 1,402 3, ,362161,660 92,253 69,407 구성비 (%) 발생건수 43,655 21,367 1, ,567 20,818 10,816 10,002 구성비 (%) 사망자수 경기구성비 (%) 부상자수 69,141 32,699 1, ,162 34,440 17,751 16,689 구성비 (%) 주 : 철길건널목및기타 / 불명사고제외 전국 경기 < 표 2-36> 2007 년대비 2011 년도로형태별교통사고증감률 ( 단위 : %) 단일로 교차로 구분합계소계횡단보도횡단보도기타교차로터널안교량위소계교차로내상부근단일로부근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67

92 8) 월별교통사고 2007년경기도의월별교통사고를살펴보면 5월에가장많은사고가발생하였으며, 야외활동이많아지는 3-5월과 9-10월에많은사고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1년은 10월에가장많은사고가발생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도많은사고가발생하였다. < 표 2-37> 2007 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합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발생건수 41,527 2,909 2,715 3,639 3,728 3,809 3,663 3,502 3,506 3,663 3,664 3,460 3,269 사망자수 1, 부상자수 69,395 4,882 4,644 6,039 6,183 6,521 6,024 5,912 6,169 6,169 5,992 5,661 5,199 중상자수 26,095 1,926 1,830 2,316 2,387 2,490 2,248 2,222 2,245 2,290 2,240 2,068 1,833 경상자수 41,662 2,850 2,727 3,620 3,609 3,912 3,643 3,552 3,787 3,756 3,585 3,400 3,221 부상신고자수 1, < 표 2-38> 2011 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합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발생건수 43,655 3,666 2,806 3,354 3,591 3,737 3,647 3,753 3,614 3,569 4,047 3,916 3,955 사망자수 부상자수 69,141 5,930 4,590 5,225 5,607 6,012 5,802 5,936 5,839 5,572 6,339 6,133 6,156 중상자수 20,920 1,849 1,462 1,649 1,765 1,879 1,702 1,760 1,748 1,645 1,893 1,818 1,750 경상자수 45,712 3,867 3,003 3,399 3,628 3,912 3,890 3,929 3,881 3,714 4,239 4,079 4,171 부상신고자수 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93 < 그림 2-38> 2007 년, 2011 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발생건수비교 < 그림 2-39> 2007 년, 2011 년경기도월별교통사고중상및사망자수비교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69

94 제 3 절도시재난분야 1. 도시재난의의미와주요정책 1) 재난의정의및유형사전적의미로의재난과재해는다음과같다. 재난 ( ) 이란뜻밖에일어나는불행한재앙과고난을의미하며, 재해 ( ) 란이상적인자연현상또는인위적인사고가원인이되어발생하는사회적ㆍ경제적피해로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등재앙으로부터받은피해를의미한다. 12) 재난과재해는그의미에서다소구분되어표현되며영어로는한단어 (Disaster) 로표현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에의거하여 국민의생명ㆍ신체ㆍ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 을 재난 으로정의하고있으며 재해 는 재난 의한유형으로구분ㆍ정의하고있다. < 표 2-39> 재난의정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3 조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재난 " 이란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 黃砂 ), 적조 ( 赤潮 ), 조수 ( 潮水 ),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이와유사한사고로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른가축전염병확산등으로인한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에서는우리나라의재 난을크게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으로분류하고있으며그종류는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태풍 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 12) 두산백과, 위키피디아참고. 7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95 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2) 인적재난이란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그밖에이와유사한사고로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3) 사회적재난은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확산등으로인한피해. < 그림 2-40> 재난분류 재 난 인적재난자연재난사회적재난 화 재 붕 괴 폭 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해난 유도선사고등 기타 인적사고 그인밖하에여태홍호강풍해대가낙지황적자발연생현하풍수우풍랑일설뭄뢰진사조상는으재로해 에 통교 금 의수 너 지 신통 융 료도 국가기반체계마비 전염병 확산 피해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등 ( 소방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등 )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등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등 ) 행정안전부 ( 국가기본체계보호관련중앙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자료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재난대응은재난의유형에따라담당부서가정해진다. 자연재난과인적재난의경우소방방재청에서주관하고있으며, 재난안전총괄부처인행정안전부에서도상황관리, 관련부처대응조정, 정책결정지원등의업무를담당한다. 사회적재난의경우는심각상태이전에는주관부처에서직접대응하고행정안전부는통합지원의역할을담당하며, 심각상태이후에는행정안전부에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71

96 구성하여재난대응을직접총괄하게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일례로 2009 년신종플루확산시 11 월부터 12 월까지중앙안전대책본부가구성ㆍ운영되었다. 특징인적재난자연재난사회적재난 발생과정돌발적임돌발적임돌발적임 발생강도강력함강력함강력함 피해가시성 예측가능성 통제가능성 지역적영향범위 인적영향범위 영향지속성 가시적인손상이있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 새로운유형의재난등장등으로예측불가능함 우연이나실수를제외하고사람이통제가능함 주로국소적으로영향을미침 자신감의상실과불신으로희생되지않은사람에게영향을미침 아주단기간또는장기적으로지속됨 < 표 2-40> 재난별특징비교 대개환경변화 과거경험을통해예측가능 통제불가능함 주로광범위하게영향을미침 대개재난의희생자에한정됨 비교적단기간동안지속됨 자료 : 윤종설 (2011). 재난안전분야지방조직의활성화방안 참고재정리. 비가시적 예측불가능 유동적 인적재난에비하여범위가넓음 직접피해를받지않은사람도영향 장기간지속 재난은그유형에따라상이한특성을보인다. 인적재난은실질적인위험이크더라도그것을체감하지못하거나, 인간의면밀한노력이나철저한관리에의해상당부분근절시킬수있으며, 고의나과실이든타인에게끼친손해에대한배상의책임을가지는특징이있다 ( 소방방재청, 2012). 자연재해는재해상황이전개되는시점에서대응활동과통제가극히제한적이며, 장기간에걸쳐완만히진행 13) 되는특징을가진다. 사회적재난은국가기반체계에영향을주게되므로그피해범위와대응범위가광범위하다. 13) 산업화와도시화에따라인위재난중방사능누출사고와화학공장사고등과같이광범위한지역에걸쳐장기간재해현상이진행되기도하고지진과같은자연재해도단기간에걸쳐많은재산과인명피해를집중적으로발생시키는등각각의특징을공유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 소방방재청, 2009). 7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97 2) 수도권특성을고려한생활속재난의유형재난은앞서기술하였듯이그내용과형태가매우다양하다. 본연구는서울, 경기, 인천수도권에거주하는시민을대상으로재난을논의하고있으므로수도권도심지의지리적, 자연적, 사회적여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예컨대, 해일이나대설, 적조의경우최근 10년간의재난통계를살펴보면수도권에서크게우려할만한재난의유형이라고보기어렵다 ( 경기개발연구원, 2012). 반면에산악등반시낙상사고등은법령에의한재난의유형은아니나, 최근급증하고있는수도권의주말등산인구를고려할때관심이필요한생활속재난상황중하나라고볼수있다. 따라서수도권지역에거주하는시민이인식할만한재해의유형을다음과같이선정하고본연구에서다루게될재난의범위로한정하였다. < 표 2-41> 수도권특성을고려한생활속재난의유형및종류재난의유형재난의종류 화재, 건물붕괴ㆍ지반침하, 폭발 ( 가스 ), 엘리베이터사고인적재난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사고 ), 산악사고 ( 실족및추락사고 ) 자연재난 수해, 폭설, 태풍, 지진, 폭염ㆍ가뭄, 산사태, 황사사회적재난 테러ㆍ전쟁, 통신망두절,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3) 생활속재난과관련한주요정책및관리현황 (1) 황사지구온난화에의한사막화가속은계속될전망임에따라황사현상도점점심해질것으로예상되며, 지구온난화등의이유로발원지의토양해빙이앞당겨짐에따라우리나라의황사발생기간이 3~5월에서 2~4월로앞당겨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 기상청, 2007). 황사방지를위해서중국뿐만아니라주변여러나라가협력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인사업이조림사업이다. 정부차원에서한ㆍ중정상회담 ( ) 합의에따른중국서부 5개지역조림사업과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 각지자체및민간단체에서도다양한조림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경기도는황사발원지인중국내몽고지역등에서조림사업을실시하고있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73

98 < 표 2-42> 중국서부지역조림지원사업 사업지 사업기간 조림면적 (ha) 사업비 ( 천 $) 계한국중국 감숙성백은시 2001~2005 1,540 2,880 1,000 1,880 내몽고통료시 3,000 1,720 1, 신강위구루자치구투루판시 1,200 1,800 1, 영하회족자치구평라현 2003~2005 1,000 1,590 1, 귀주성귀양시수문현 1,300 2,000 1,000 1,000 계 8,040 9,900 5,000 4,990 자료 : 환경부 (2008).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전략 추진대책 주관부처 ( 협조부처 )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수립 추진환경부 ( 전부처 ) 황사피해방지 황사대책위원회구성 운영환경부 ( 전부처 ) 기반구축 황사피해방지대책추진의법적근거마련환경부 황사발원지및이동경로에대한관측강화황사예 특보 - 국 내외황사관측망확충 기상청 ( 환경부 ) 정확도향상 황사예보모델및운영체계개선 기상청 황사모니터링 조기경보네트워크구축지원 기상청 ( 외교부 ) 황사특보기준개정추진기상청 ( 환경부 ) 황사대응체계 재난관리차원의황사대응체계마련소방방재청 ( 전부처 ) 강화 산업체의황사피해방지우수사례홍보홍보처 ( 산자부 ) 황사연구및 황사연구기능강화 환경부 ( 전부처 ) 분석시스템구축 황사중유해물질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도입 환경부 한 중 일환경장관회의를통한국제협력추진 외교부 환경부 동북아황사조기경보체제구축 기상청 한 중 일 몽기상청장협의체구성 기상청 황사피해저감을위한국제협력강화 기타황사피해방지대책추진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추진 산림청 ( 외교부 ) 국제기구를통한협력사업참여확대 - 황사발원지황사저감시범사업지원 환경부 ( 외교부 ) - 황사모니터링 조기경보네트워크구축지원 환경부 ( 기상청 ) - 동북아산림네트워크구축 산림청 ( 외교부 ) 민간차원의사막화방지참여유도 산림청 ( 환경부 ) 학교수업및학생보호대책 교육부 산업부문황사피해방지대책 산자부 황사대비국민보건안전대책 복지부 항공기안전운항대책 건교부 황사대응예산지원대책 기획처 황사피해방지홍보대책 국정홍보처 농 축산분야황사피해예방대책 농진청 황사대비식품안전관리대책 식약청 자료 : 환경부 (2008).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 표 2-43> 부처별황사피해방지대책 (2007 년 ) 7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99 (2) 화재경기도는숙박시설, 판매시설, 병원등건축물의규모, 수용인원, 대량위험물사용에따라화재시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곳을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지정하고특별관리하고있다. 2010년말을기준으로도내대형화재취약대상은 743개소이다. 그리고특정소방대상물및다중이용업소등을대상으로비상구및가연성실내장식물중점단속등화재예방을위한감독및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 2-44> 대형화재취약대상기준및현황 계 숙박시설 5 층객실 50 병원 5층다중 + 병상객실30 100개 공장창고 복합건물 정신 보건 15,000 30,000 병상 100개 m2 m2 판매시설 시장백화점대형할인 유흥주점 기타지하 3 층 330 m2 기타 500 m2 고층건물 11 층미상 (APT 제외 ) ( 단위 : 개소 ) 기타복합 ( 고시원상영관등 ) 대량위험물 지정수량 3000 배이상 상영관 3개관람석 550 석 소방서장지점 자료 : 경기도 (2011) 년경기도도정백서. (3) 위험물관련산업재해경기도는폭발ㆍ위험성등이있는대량위험물시설의안전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불량사항을사전에제거하고위험물로인한사고방지및신속한사고수습등의대응체계를유지하고있다. 위험물제조소 14) 등은소방서에의해관리되며 25,223개소가위치하고있다. 계 제조소 취급소 소계주유판매이송일반소계옥내옥외탱크 옥내탱크 저장소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 단위 : 개소 ) 옥외암반탱크 25, ,027 3, ,775 19,778 1,644 4,761 2,530 3, ,538 1,040 3 자료 : 경기도 (2011) 년경기도도정백서. < 표 2-45> 위험물제조소현황 14) 위험물의종류별로위험성을고려하여허가의최소수량인지정수량을정하고허가된위험물을제조 저장 취급하는시설을통틀어 위험물제조소등 이라한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75

100 (4) 산악및내수면사고 경기도는산악사고및산불발생시정확한사고지점신고와신속한인명구조 활동을위해도내 142 개산의주요등산로에산악사고안내표지판 1,077 개, 위험 안내표지판 113 개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도내 642 개소의내수면에 1,583 개의위험안내표지판을설치하여유지ㆍ관리하고있다.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장비인원소계소방정보트정원현원항해기관구조구급 계 가평 3 1 ( 청평호 ) (32톤급) 양평 1 3 ( 팔당호 ) (23톤급) 자료 : 경기도 (2011) 년경기도도정백서. < 표 2-46> 수난구조대현황 (5) 비상급수 비상급수는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등민방위사태발생으로인한상수도공급 중단시최소한의음용수및생활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관리하는시설이다. 비상급수는지하관정, 저수조, 자가발전기, 정수기등의부대시설에의해공급된다. < 표 2-47> 비상급수시설현황 (2010 년 12 월 31 일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소요량 확보량계정부지원자치단체공공용지정 개소 - 1, 일생산량 ( 천톤 ) 자료 : 경기도 (2011). 2010년경기도도정백서. (6) 화학사고경기도는테러및탄저균등생화학위협에대비하여도내 1개화학전문구조대와 6개권역 ( 안산, 양주, 수원, 부천, 성남, 안양, 평택 ) 화학구조대를지정ㆍ운영하고있다. 생화학테러발생시전문구조대가우선투입되고경찰, 군부대, 보건소등유관기관과유기적인공조체제를구축하여유사시즉각지원출동할수있는재난대응체계를확립하고있다. 7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01 (7) 건물붕괴 우리나라는건설공사의품질과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복리증진과국민경 제발전에기여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 이제정시행 ( ) 되고있다 년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실적은총 91 건중일반공사 88 건, 턴키공사 3 건을 심의하였다. < 표 2-48> 연도별건설심의위원회운영실적 ( 단위 : 회 ) 구분 계 일반공사 턴키공사 비고 2008년 년 년 자료 : 경기도 (2011). 2010년경기도도정백서. (8) 침수및산사태산업화와도시화로지구온난화는더욱심해지고기상이변현상으로자연재해가대형화및다양화되고있으며그발생횟수또한증가하고있다. 특히도시홍수등은여름철주요자연재해로사전예방차원에서다양한정책이입안ㆍ시행되고있다. 대표적인정책으로사전재해영향성검토, 생활권주변재해취약시설및위험요인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와급경사지지구등을수립ㆍ운영하고있으며, 복구정책으로기금조성,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등을하고있다. (9) 폭염 2011년경기도는폭염종합대책을수립하고보건 / 노인관련부서와합동 T/F 팀을구성하여, 31개시군과공동으로무더위쉼터 5,394 개소, 노인돌보미 559명, 방문건강관리요원 487명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폭염특보시건강관리전담인력을배정하여취약계층에대한안부전화, 건강상태점검서비스등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과 폭염특수구급대 를운영하여폭염특보발령시노인밀집지역에구급대를전진배치하고순회구급을실시하고있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77

102 2. 주요도시재난피해현황 1) 자연재해 (1) 지난 20년간의피해현황지난 20년 (1991~2010 년 ) 간재해발생건수는 2002년이후증가세를보여 2010년 15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 15) 재해원인별로보면최근 20년간호우가 53건 (44.5%) 으로가장많았고, 강풍 20건 (16.8%), 태풍이 17건 (14.3%) 순으로많이발생하였다. 16) 2000년이전에는호우 (34.6%) 와강풍 (28.8%) 이많이발생하였으나 2000년대에는호우피해가절반이상 (52.2%) 을차지하며, 대설과태풍 ( 각각 13.4%) 이뒤를잇고있다. < 그림 2-41>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발생건수 (1991~2010 년 ) 재해원인별피해액은호우로인한피해액이 57.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호우태풍이 21.8%, 폭풍설 17.3%, 태풍 2.1% 순으로나타난다. 1990년대에는호우 (66.1%) 와호우태풍 (33.4%) 으로인한피해액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폭풍설이가장큰비중 (49.7%) 을차지한다. 15) 발생건수는재해연보에기록된재해기간수를기준으로한다. 16) 원인명은기상청예경보기준이며두원인이동시에적용되면주된원인으로적시하나구분이어려운경우동시표기하며 ( 호우태풍, 호우폭풍 ), 2000 년이전에만기록된원인들은현재기준으로통합한다 ( 돌풍, 풍랑은 강풍 으로, 해일, 해수범람은 풍랑 으로표기 ). 7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03 < 표 2-49>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발생건수 (1991~2010 년 ) 구분호우호우태풍호우폭풍태풍대설폭풍설강풍풍랑계 199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91-' 소계 ( 비중 ) (34.6%) (3.8%) (3.8%) (15.4%) (1.9%) (7.7%) (28.8%) (3.8%) (100.0%) 200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01-' 소계 ( 비중 ) (52.2%) (0.0%) (0.0%) (13.4%) (13.4%) (3.0%) (7.5%) (10.4%) (100.0%) 계 비중 44.5% 1.7% 1.7% 14.3% 8.4% 5.0% 16.8% 7.6% 100.0% 자료 : 재해연보 ( 각년도 ) 2000 년대폭풍설피해는이천시, 남양주시, 화성시등지에서 2001 년두차례가있었으며주로비닐하우스와축사잠사등사유시설에큰피해가발생하였다. 즉, 1991~2000 년기간과 2001~2010 년기간을비교해보면 2000년이후재해발생건수는증가하였으나피해액은오히려감소한것으로해석된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79

104 원인 1991 년 년소계 2001년-2010 년계비중소계비중비중 호우 1,186,103, % 401,177, % 1,587,281, % 호우태풍 599,114, % ,114, % 호우폭풍 228, % , % 태풍 1,521, % 57,425, % 58,946, % 대설 178, % 17,837, % 18,015, % 폭풍설 1,079, % 473,014, % 474,094, % 강풍 5,843, % 746, % 6,590, % 풍랑 1,638, % 845, % 2,483, % 계 1,795,706, % 951,047, % 2,746,754, % 자료 : 재해연보 ( 각년도 ) < 표 2-50>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피해액 (1991~2010 년 ) ( 단위 : 천원 ) 최근 20 년간자연재해로인한사망 / 실종자수를원인별로분류하면호우로 인한피해자수가 90.3% 로대부분이며호우태풍, 태풍, 폭풍설순으로나타난다. 원인별 - 시설별피해액을보면가장피해액이큰공공시설의경우피해액의 68.1% 가호우에기인하며, 호우태풍에의한피해도 29.3% 를차지한다. 사유시설 ( 기타 ) 은폭풍설로인한피해가 54.5% 로가장많고, 농경지와건물은호우로인한피해 가각각 85.1%, 63.4% 를차지하고있다. 피해액 구분호우호우태풍폭풍설태풍대설강풍풍랑호우폭풍합계이재민 51,396 17, , ,806 ( 인 ) 사망 / 실종 ( 인 ) 침수면적 (ha)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사유시설 합계 자료 : 재해연보 ( 각년도 ) < 표 2-51> 경기도원인별피해현황 (1991~2010 년 ) ,606 39, ( 단위 : 백만원, %) ,918 56,074 29, , , , ,761 19, , ,137, ,532 9,207 30, ,976 1, ,668, ,852 60, ,529 25,825 17,681 4, , ,587, , ,094 58,947 18,016 6,590 2, ,74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05 (2) 최근 5년간의피해현황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자연재해및피해현황을보면 2006년재해발생건수는 5건인데비해 2010년은 15건으로최근 5년사이에 3배이상증가하는등재해발생건수가급속히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호우가절반에가까운 46%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42> 경기도원인별자연재해발생건수 (2006~2010 년 ) 특히지난 2 년간자연재해의발생건수가급속히증가함에따라총피해세대 수, 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공공시설등그피해액도늘어나고있는실정이 다. 구분 총피해세대수 사망실종 ( 명 ) 주택파손 ( 동 ) 사유시설 ( 세대 ) 주택침수 ( 동 ) 농경지유실 (ha) 농작물 (ha) 공공시설 ( 개소 ) ( 단위 : 억원 ) 피해액 2010 년 16, , , , 년 3, , 년 1, 년 년 , , ,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2010) < 표 2-52> 경기도피해현황 ( 년 )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81

106 최근 5 년간 ( 년 ) 도내수해로인한건물피해가가장많이발생한 상위 5 개시군은부천시 (2,345 동 ), 광명시 (1,439 동 ), 수원시 (734 동 ), 광주시 (541 동 ), 고양시 (451 동 ) 이다. < 그림 2-43> 최근 5 년간 (2006~2010 년 ) 시군별피해건물수 주 : 자연분류법에의한 4 등급 2011년의경우남부와제주도지방은평년과비슷한 31일간장마가이어졌으나, 중부지방은 6일이짧았음에도불구하고장마기간강수량은 757.1mm( 평년대비 207%) 로평년보다많았다. 특히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사이경기도동두천, 문산일대에서일강우량역대최고기록을갱신하는등수도권지역에최고 660mm ( 의정부 ) 의많은비 17) 가내려, 사망 실종, 이재민발생, 주택 농경지침수, 도로유실등의피해가발생하였다. 17) 평균강우량 : mm, 최고 : 660 mm ( 의정부 ), 최저 : 84.5 mm ( 안성 ) 최다시우량 : mm ( 의정부 :26 일 16:30 17:30/ 광주 :27 일 05:02 06:02) 8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07 구분계포천광주동두천연천파주용인가평과천양평양주여주 사망 실종 주 : 이재민발생 5,104 세대, 11,288 명자료 : 경기도현안보고자료 ( ) < 표 2-53> 지역별인명피해현황 ( 단위 : 명 ) < 표 2-54> 재산피해현황사유재산공공재산주택침수농경지침수공장침수 7,517세대 1,447ha 455개업체도로유실 (584EA) 하천 (1,043EA) 자료 : 경기도현안보고자료 ( ) 2) 황사황사는매년 10여건정도발생하고있는데, 과거에는봄철에만일어나는것으로인식되었으나최근에는가을과겨울에도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황사로인해농작물, 반도체, 항공산업, 여행업등의피해뿐만아니라중금속등의오염물질을동반하는황사로인해사상자도발생하는등인체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다. < 표 2-55> 월별황사일수 ( 수원시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년 년 년 년 자료 : 기상청 ( 각년도 ). 기상연보.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83

108 < 표 2-56> 황사피해기사 황사발생지인중국에서는황사를동반한강풍으로인해사망자까지생겼다. 11 일중국언론보도에따르면서시베리아냉기류의영향을가장크게받는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투루판지역에서황사강풍으로가옥이무너지고농작물피해가확산되고있는데다 1 명이숨지고 1 명이부상했다. 삼성전자는경기도기흥과화성에있는반도체생산시설입구에에어샤워를가동중이며외부와의압력차를이용해바깥공기를철저하게차단하고있다. 경기도파주에 LCD 패널공장을가동중인 LG 필립스 LCD 도 3 단계의황사대응시나리오를운영하고있다. 대한항공은 8 일서울발포항행 3 편가운데 1 편이황사로인한저시정과저운고로대구로회항했으며 2 편은결항되는피해를입었다. 서울대공원의경우지난주말황사로동물원을찾은관람객이 3 만명에그쳐평소주말 (10 만명 ) 에비해 70% 가까이줄어들었다 자료 : 또황사비상ㆍ전자업체먼지차단분주ㆍ軍레이더오작동우려. 한국경제 ( ). < 그림 2-44> 황사발생수및피해모습 자료 : 기상청 ( 각년도 ). 기상연보 자료 : 황사는괴로워. G 뉴스플러스뉴스 ( ) 3) 화재 화재는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매년약 10,000 건정도의화재가발생하고 있는데, 이로인해총 2,779 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 8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09 < 그림 2-45> 화재발생수및피해모습 자료 : 소방방재청 ( 각년도 ). 재난연감.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4) 기타재난사고등산사고는 2007년 57건, 2008년 33건, 2009년 171건, 2010년 198건, 2011년 1178건이발생하는등최근에급속히증가하면서사상자수도늘어나고있으며, 산사태로인한피해면적도 2007년 0.17ha에서 2011년 ha 로급격히증가하였다. < 그림 2-46> 등산사고 ( 좌 ) 및산사태 ( 우 ) 피해 자료 : 소방방재청 ( 각년도 ). 재난연감 자료 : 산사태정보시스템홈페이지 이외에도붕괴와폭발로인한사고가매년 10 여건씩발생하면서사상자가나 오고있으며, 최근에는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인해사상자가발생하기도하였다. 제 2 장분야별안전통계비교분석 85

110 < 그림 2-47> 붕괴 ( 좌 ) 및폭발 ( 우 ) 발생및피해자수 자료 : 소방방재청 ( 각년도 ). 재난연감 8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11 제 3 장 설문조사결과분석 제 1 절제 2 절제 3 절제 4 절 개요범죄분야교통안전분야도시재난분야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87

112

113 제 3 장 설문조사결과분석 제 1 절개요 1. 도시요소경제성, 안전성, 복지성, 편리성, 환경성 5가지도시요소가운데수도권주민들은쇼핑센터, 학교등도시의편리성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36.2%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미미한차이로 (31.2%) 범죄, 교통사고등과관련된도시의안전성이도시요소가운데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남녀별로도시요소의중요도에대한생각은다소의성별특성을보여주고있다. 여성의경우도시의편리성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과치안, 교통사고등도시의안전성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남성에비해높게나왔다. 남성의경우는일자리기회를비롯한경제성과도시의환경성을중요하게여기는비율이여성에비해높게나타났다. < 표 3-1> 성별도시요소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경제성 안전성 복지성 편리성 환경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 한편연령별로살펴보면도시의경제성과환경성에대한관심은연령이높아질 수록더높아지는경향이있으며반대로도시의편리성, 안전성, 복지성은고연령층 에서관심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89

114 < 표 3-2> 연령별도시요소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경제성 안전성 복지성 편리성 환경성 합계 20대 대 대 대이상 합계 , 지역별로살펴보기위해우선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구분하여도시요소에대한응답비율의차이를보면인천시의경우타시도에비해도시의경제성에대한관심이매우높게나타났으며그상쇄효과로도시의안전성과편리성비율이다소낮게나타났다. 서울시와경기도는 5개도시요소의중요도응답비율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지만편리성부분에서경기도의응답비율이조금서울시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인천시주민들은상대적으로인천시가타시도에비해도시의경제적활력도가저하되었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경기도의경우도시의편익시설이서울시나인천시에비해모자라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지역별특성에따른도시요소응답비율의차이를살펴보기서울시강남북지역, 경기도강남북지역으로나누어살펴본결과지역별로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아그보다도시특성에따라수도권시군구를다음과같이세분하였다. 9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15 < 표 3-3> 수도권도시특성별시군구구분 시도명칭시군구 서울시 강남 3 구 그외강남 강북도심 그외강북 인천시인천시인천시 경기도 신도시 도시지역 중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 3 구를제외한서울시강남지역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강북도심을제외한서울시강북지역 동안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분당구, 과천시, 수지구, 영통구, 원미구, 군포시등 구리시, 광명시, 덕양구, 수정구, 중원구, 권선구, 장안구, 안산시, 기흥구, 광주시, 하남시, 화성시, 만안구, 오정구등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처인구, 김포시등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등 이와같은구분에의하면경기도의경우, 도시안전성에가장높은관심을가지는지역은경기도도시지역으로서전체수도권지역구분가운데서울시강북도심지역과더불어도시의안전성이도시의편리성보다중요도비율이더높게나온지역이다. 따라서경기도도시지역의주민들은신도시나농촌지역이많은도농복합도시, 중도시지역의주민들에비해상대적으로치안상황에대한염려가큰것으로판단된다. 서울시의경우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서울시강북도심지역의도시안전성에대한중요도가도시편리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지역별도시요소의중요도1 ( 단위 : 명, %) 구분 경제성 안전성 복지성 편리성 환경성 합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계 ,808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91

116 < 표 3-5> 지역별도시요소의중요도 2 ( 단위 : 명, %) 구분경제성안전성복지성편리성환경성합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합계 ,808 < 표 3-6> 지역별도시요소의중요도 3 ( 단위 : 명, %) 구분경제성안전성복지성편리성환경성합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17 2. 우려수준 1) 위험요인들의비교교통사고, 범죄, 질병사망, 인적재난, 자연재해이렇게 5개분야에대해응답자들이느끼는위험수준의타당성을비교해보기위해우선실질적으로발생한 5개분야의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교통사고, 범죄, 인적재난은사고발생건수로비교하였으나자연재해는발생건수통계는있지않아서이재민수로대체하였다. 질병의경우도발생건수통계는없기때문에사망자수로대체하였다. 발생건수와이재민수의경우는상호비교하는데큰무리는없어보이지만질병의경우는사망자수를사용하였기때문에직접적인비교는다소문제가있다. 일반적으로시민들이신생물및순환기계통 ( 암, 심근경색, 뇌질환등 ) 에해당하는치명적질병에대해우려하는것은사망과관련된두려움이주요우려대상이기때문에직접적비교에대한통계적문제에도불구하고사망자수를이용하여상호비교하여보았다.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5대분야사고발생건수를살펴보면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를포함하는범죄발생건수가전체의 56.9% 를차지하였다. 다시말하면 5대분야중에수도권주민들이범죄로인하여피해를당할확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 19.1% 를차지한교통사고발생건수가두번째로높은사고확률을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교통사고발생건수, 질병사망자, 자연재해이재민수는인천시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범죄발생건수와인적재난은경기도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구분 교통사고 ( 발생건수 ) < 표 3-7> 위험요인비교 (2009 년 년 ) 범죄 ( 발생건수 ) 질병 ( 사망자수 ) 인적재난 ( 발생건수 ) 자연재해 ( 이재민수 ) ( 단위 : 건, 명 ) 서울 126, ,798 60,091 28,318 76, ,963 경기 131, ,426 69,708 38,071 44, ,436 인천 31,410 83,172 18,672 7,621 19, ,221 계 288, , ,471 74, ,877 1,510,620 자료 : 1) 교통사고는도로교통공단 TAAS 2) 범죄는범죄발생및검거현황통계 ( 경찰청 ) 중강력, 절도, 폭력범죄건수 3) 질병은사망원인통계중신생물 / 순환기계통질환으로인한사망 ( 통계청 ) 4) 인적재난은재난연감 ( 소방방재청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제외 ) 5) 자연재해는재해연보 ( 소방방재청 ) 계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93

118 < 표 3-8> 위험요인비교 ( 비율 ) ( 단위 : %) 구분 교통사고 범죄 질병 인적재난 자연재해 계 서울 경기 인천 계 한편설문조사에서나타난우려수준을살펴보면실질적인범죄발생요인이전체위험요인중에 56.9% 를차지하고있음에도수도권주민들의범죄에대한우려수준은 23.9% 로나타나서범죄에대한경각심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교통사고는실질적으로 19.1% 의위험확률로나타나고있지만수도권주민이인지하는우려수준은 31.2% 로범죄에대한우려보다더높은수준을보였다. 질병의실질적인위험확률은 9.8%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지만수도권주민의질병에대한우려수준은 20.0% 로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를보면수도권주민은교통사고에대한위험과질병에대한위험은본인에게도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보편적인위험으로간주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반대로범죄에대한위험은특정지역특정시간대에발생하고본인하고는큰상관이없을것이라는막연한인식이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한편인적재난과자연재난의경우는실질적인발생확률보다수도권주민이인식하는우려수준이높게나타났는데자연재해는실질발생확률과인식하는우려수준이큰차이가없었지만인적재난에대해서는우려수준이실질발생확률에비해높게나타났다. 남녀간의미있는차이점으로서남성의경우는교통사고에대한우려가여성에비해높게나타난반면여성은범죄에대한우려가남성에비해높게나타나서우리사회에서여성이범죄에대해더취약한상황을대변하고있다. 연령별로살펴보면연령이높아질수록질병에대한우려수준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일반적인기대와같은결과를보였다. 지역적으로살펴보면교통사고에대한우려가가장높은지역은경기도도시지역으로나타났고, 범죄에대한우려가가장높은지역은인천시와경기도도시지역, 질병에대한우려가가장높은지역은서울시강남3 구, 인적재난과자연재난에대한우려가가장높은지역은경기도도농복합지역으로나타났다. 9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19 < 표 3-9> 성별위험요인우려수준비교 ( 단위 : %) 구분 빈도 교통사고 범죄 질병 인적재난 자연재해 계 1, 남성 여성 < 표 3-10> 연령별위험요인우려수준비교 ( 단위 : %) 구분 빈도 교통사고 범죄 질병 인적재난 자연재해 계 1, 대 대 대 대이상 < 표 3-11> 지역별위험요인우려수준비교 ( 단위 : %) 구분 빈도 교통사고 범죄 질병 인적재난 자연재해 계 1,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3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 자가운전중본인실수사고우려수준자가운전중본인실수사고가능성에대해전체적으로 48.2% 의응답자가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또는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로응답해주었다. 남녀별로차이를보이고있는데남성의경우는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비율이전체의 44.7% 으로나타났고, 여성의경우는 52.5% 로나타나서여성보다는남성의경우자가운전으로인한사고가능성이낮을것으로기대하는것으로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95

120 나타났다. 연령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지역별로는차이가나타났다. 인천지역의경우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비율이전체의 57.3% 로서매우높게나타나서인천시지역의교통상황이승용차운전자로하여금교통사고발생위험에대한불안수준을높이는요소가타시도에비해많은것으로추정된다. 서울시와경기도를비교해보면서울시에서자가운전시교통사고발생이더높게나타날수있다고응답한비율이다소높게나타났는데이는서울시의교통혼잡상황이경기도에비해더심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구분남성여성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12> 성별자가운전중본인실수사고우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13> 연령별자가운전시교통사고우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21 구분서울시인천시경기도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14> 지역별자가운전시교통사고우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 타인운전자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에대한우려본인이직접운전하는경우 어느정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상으로응답한비율이전체의 48.2% 로나타난반면타인운전자의잘못으로승용차교통사고가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으로응답한사람은전체의 62.9% 로나타났다. 이는본인의안전운전성향이타인에비해높다고평가하는것을보여주고있는데특히이러한성향은남성이 59.5%, 여성이 67.0% 로나타나서여성이다른운전자에대해더신뢰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서대비를보이고있다. 한편연령별로는큰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지역별로는인천시가타인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가능성이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사람이전체의 73.8% 로대단히높게나타났으며, 경기도의경우는경기북부와경기남부가비슷하게나타났고, 서울시의경우는서울시강북지역에서타인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응답하였다. 지역을보다세분해보면경기도지역에서는기존도심지역에서는타인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의우려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반대로신도시지역에서는이우려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서대비가되었다. 이차이는신도시지역의계획적도로교통망과기존도심의자연발생적도로망의차이로인한것으로판단된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97

122 구분남성여성합계 < 표 3-15> 성별타인운전자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우려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발생가능성이수있다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 표 3-16> 지역별타인운전자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우려 1 ( 단위 : 명, %) 구분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어느정도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않는다않는다발생할수있다매우높다 합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합계 ,558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경기도도시지역경기도신도시경기도중도시지역서울시강남3 구서울시그외강남지역서울시강북도심 < 표 3-17> 지역별타인운전자잘못으로인한교통사고우려 2 ( 단위 : 명, %)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어느정도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않는다않는다발생할수있다매우높다 합계 서울시 그외강북지역 합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23 4) 버스이용중교통사고버스이용중교통사고가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사람은전체의 40.9% 로일반적으로버스이용이스스로운전하는승용차보다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적은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녀에따른응답비율의차이를보면남성은 어느정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비율이 34.4% 에그친반면여성은전체의 47.6% 가그럴수있는것으로응답하여버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확률에대해여성이남성에비해훨씬우려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이상고령자는타연령층에비해버스이용시교통사고에대한우려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남성여성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18> 성별버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우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19> 연령별버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우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99

124 지역별로살펴보면인천지역이승용차교통사고에대한우려와마찬가지로버 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수준이가장높게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가경기북부에비해버스이용중교통사고에대한우려가높게나타났고 서울시는강북과강남지역에서차이를보이지않았다. 구분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강북 서울강남 합계 < 표 3-20> 지역별버스이용중교통사고발생우려 ( 단위 : 명, %)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어느정도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않는다않는다발생할수있다매우높다 합계 , ) 지하철이용중사고 지하철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은타교통수단에비해매우낮게나타났다. 다만성별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남성의경우 어느정도교통사고가 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사람이전체의 10.4% 에그친반면여성의경우는 24.1% 로남성의두배가넘는비율이나왔다. 지하철의경우는연령별로는큰차 이를보이지않았지만지역별로는서울시지하철에서사고의우려가타지역보다 높게나타났다. 이는아마도서울시지하철이타지역에비해노후화되어자주 고장사고가매스컴에서보도되기때문으로추정된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21> 성별지하철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발생가능성이 발생할수있다 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25 구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합계 < 표 3-22> 지역별지하철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 철도 / 고속철도교통사고우려수준철도 / 고속철도교통사고우려수준은타교통수단에비해매우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연령, 지역등에따라차이는보이지않았다. 다만여성이남성에비해철도 / 고속철도이용시교통사고우려수준이두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 < 표 3-23> 성별철도 / 고속철도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 단위 : 명, %) 구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합계 남성 여성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01

126 7) 택시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택시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은타교통수단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어느정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사람이전체의 50.3% 로서 절반이넘는이용자가택시이용중교통사고발생가능성을높은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결과는택시와관련된전반적인안전차원의서비스제고가향상될필요성이 시급하다는것을보여준다. 지역별로는인천시에서택시교통사고의우려수준이 가장높아서무려 61.7% 가 어느정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상으로응답 하였다. 한편경기도는경기남부가, 서울시는강북지역에서교통사고우려가미미 하지만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24> 성별택시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서울강북서울강남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25> 지역별택시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27 8) 자전거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자전거이용중교통사고가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으로응답한비율은 전체의 65.1%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여성이남성에비해서더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인천지역에서 어느정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 비율이전체의 73.0% 로가장높게나왔으며경기도가서울시보다다소자전거 교통사고우려가높게나타났다. 경기도지역에서는경기북부가그리고서울시지 역에서는서울강북지역에서자전거이용시교통사고우려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26> 성별자전거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서울강북서울강남합계 < 표 3-27> 지역별자전거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03

128 9) 오토바이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오토바이이용중 어느정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비율은전체의 73.9%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여성의우려수준이남성보다더높게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인천시에서가장높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으며경기도가서울시에비해조금높은우려수준을보였다. 구분남성여성합계 < 표 3-28> 성별오토바이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서울강북서울강남합계 < 표 3-29> 지역별오토바이이용중교통사고우려수준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29 10) 보행중교통사고우려수준 보행중 어느정도교통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비율은전체의 58.8% 로나타났으며여성의우려수준이남성보다더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경우지역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지만경기도의경우는신도시에서 보행안전에대한신뢰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큰규모의도시보다는작은규모의 도시에서보행안전수준이높게인식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도농복합지역은 도시의규모는작지만열악한보행안전시설로인하여보행안전에대한우려가높은 것으로조사되었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 표 3-30> 성별보행중교통사고우려수준 ( 단위 : 명, %)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어느정도발생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않는다않는다할수있다매우높다 합계 ,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경기도신도시경기도중도시지역서울시강남3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 표 3-31> 지역별보행중교통사고우려수준 ( 단위 : 명, %)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어느정도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않는다않는다발생할수있다매우높다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05

130 11) 암발생우려수준 전체적으로는 43.1% 정도의수도권주민이자신에게암발생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여성이남성보다우려수준이 7.8% 나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예상대로나이가높을수록암발생우려가 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암발생가능성이어느정도있다 이상응답한 20 대와 50 대의비율차이는 15.8% 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흥미로운결과가나왔는데 우선인천시주민의암발생우려가수도권에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경기도의 신도시나중도시에서암발생우려가수도권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반면강남 3 구는암발생우려수준이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나서서울시의강남지역이과 연건강한도시환경인지에대한질문을던지게되는결과이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2> 성별암발생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3> 연령별암발생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31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4> 지역별암발생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 만성질병발생우려수준 만성질병발생에대한우려수준은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 비율이전체의 44.0% 로나타났으며다른항목의우려수준과마찬가지로여성의 우려수준이남성에비해더높게 (6.5%)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서울시의강남 3 구가특이하게높게나타났으며경기도의신도시지역, 중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에 서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서비교가되었다.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5> 성별만성질병발생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07

132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6> 지역별만성질병발생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 감염성질병감염성질병에대한우려수준은암이나만성질병에대한우려수준보다낮게나타났다 (39.1%). 성별로는여성이남성에비해우려수준비율이 12.0% 높게나타나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연령별로는나이가높아질수록우려수준이상승하는경향은있지만만성질병만큼연령에따른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다. 지역별로는인천시가가장높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으며상대적으로경기도에서는감염성질병에대한우려수준이낮게나타났다. 10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33 구분남성여성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7> 성별감염성질병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8> 연령별감염성질병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09

134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39> 지역별감염성질병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 폭력범죄우려수준폭력범죄가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비율은전체의 52.5%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여성의우려수준은남성보다 7.8% 더높게나타나서여성이상대적으로폭력범죄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나이가높을수록폭력범죄의우려수준이감소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조사결과는연령에따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인천시가가장높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으며경기도의신도시지역이가장낮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다. 서울시의경우는강북도심지역에서폭력범죄의우려수준이가장높게나타났다. 11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35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고응답한비율만을비교해보면강북도심의폭력범죄우려수준이인천시보다도높은 18.9% 로나타났으며경기도의대도시지역에서도매우높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다. 우려수준이가장낮은경기도의신도시 (9.0%) 와우려수준이가장높은서울시의강북도심 (18.9%) 는두배이상의비율차이를보이고있다. 구분남성여성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40> 성별폭력범죄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41> 연령별폭력범죄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1

136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않는다않는다 < 표 3-42> 지역별폭력범죄우려수준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 개인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수도권주민의개인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에대해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상응답한비율은전체의 54.9% 로나타났다. 여성이남성보다 8.21% 더높게나타나서여성의우려수준이더높았다. 지역별로는서울시의강북도심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반대로가장낮게나타난지역은경기도의도농복합지역이다. 두지역의차이는 23.5% 로나타났다. 기준을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로살펴보아도지역별우려수준의변동은없고개인대상재산범죄에대한우려가매우높다고응답한비율이서울시의강북도심, 강남3 구, 인천시의경우 20% 내외로매우높게나타나서이지역에대한치안의문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11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37 구분남성여성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 표 3-43> 성별개인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 표 3-44> 지역별개인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않는다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 단위 : 명, %) 합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3

138 16) 가구대상재산범죄타범죄에비해가구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은낮게나타났지만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고응답한사람이전체의 10.1% 로적지않은수치이며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고응답한사람까지합치면전체의 48.4% 로높게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이남성에비해더높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다. 지역별로는인천시와서울시의강북도심지역에서높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으며상대적으로경기도의신도시및도농복합지역에서낮은우려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3-45> 성별가구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 단위 : 명, %) 구분남성여성합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발생가능성이 발생할수있다 매우높다 합계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경기도도시지역경기도신도시경기도중도시지역서울시강남3구서울시그외강남지역서울시강북도심서울시그외강북지역 합계 < 표 3-46> 지역별가구대상재산범죄우려수준 ( 단위 : 명, %) 전혀발생하지별로발생하지어느정도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않는다않는다발생할수있다매우높다 합계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39 제 2 절범죄분야 지역사회의범죄발생수준이지역주민의안전과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이와더불어지역주민들이가지고있는 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 과일상생활에서느끼는 범죄에대한두려움 역시지역주민의삶에중요한영향을미치며, 이러한인식과두려움은지역사회의실제범죄발생수준과는독립적인영향력을가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역사회내의범죄에대한부정적인식과범죄두려움이증가하면지역주민들의행위패턴과일상활동의변화가발생하고, 이웃공동체가약화된다. 이때문에범죄에대한인식과두려움은개인적차원에서나지역공동체차원에서모두중요한문제로형사사법당국과지방자치단체의핵심적인정책적대상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조사는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의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과범죄두려움수준을조사, 분석하였다. 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은우리나라전체범죄및거주지역범죄로나누어살펴보았고, 범죄에대한두려움은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과 9개의대표적범죄유형별두려움을구분하여분석하였다. 또한설문조사에는서울, 인천, 경기세지역주민들의범죄예방활동현황과지역치안수준및치안대책에대한인식을조사하였다. 1. 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 1) 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조사대상자들이우리나라전체및거주하는지역의범죄발생추세가앞으로어떻게변화할것이라고예측하는지, 즉범죄체감률을조사한결과는 < 그림 3 1> 과같다. 분석결과응답자들은우리나라전체와거주지역의범죄발생추세에대해매우상이한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전체의범죄는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압도적으로많은반면, 거주지역범죄는현재수준을유지하거나증가한다고생각하는비율이유사한수준이다. 구체적인비율을살펴보면먼저우리나라전체의범죄발생추세에대해서는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5

140 76.6% 가 증가할것이다 라고응답하였고, 7.0% 만이 감소할것이다 라고응답하였으며, 16.3% 는 변화가없을것이다 라고하였다. 반면거주하는지역의범죄발생추세에대해서는 45.9% 가 변화가없을것이다, 44.6% 가 증가할것이다 라고예측하였고, 9.4% 는 감소할것이다 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3-1> 범죄체감률조사결과 이와같이우리나라전체의범죄발생추세와거주지역의범죄발생추세를상이하게예측하는경향은국내ㆍ외에서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는범죄피해조사결과에도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대체적으로사람들은자신이일상적으로생활하는공간으로부터거리가멀어질수록범죄문제가심각하며증가하고있다는막연한인식을가지고있으며, 자신이거주하는동네에대해서는비교적중립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하는경향이있다 ( 최인섭, 김지선, 황지태, 2003; 김지선, 홍영오, 2010:232). 본조사결과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1년도에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와비교하여보면본조사조사대상자들이범죄체감률이훨씬높음을알수있다. 이는전국평균보다서울, 인천, 경기지역의범죄위험인식이높다는점을보여주는결과라해석되며, 혹은 2년사이에범죄체감률이더높아진때문일수도있다. 구체적인수치를비교하여보면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우리나라전체범죄에대해서는조사대상자의 61.4%, 거주지역범죄에대해서는 26.8% 가증가할것 11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41 이라고응답하였는데, 이에비하여본조사결과는 76.6%, 44.6% 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은전국평균에비하여우리나라전체범죄에대해서는 15.2%, 거주지역범죄에대해서는 17.8% 더많은사람들이범죄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다만범죄인식이나범죄두려움에대한조사는조사시점에어떤범죄보도가있었는지등에따라서도크게영향을받을수있어, 조사시점이다른두데이터를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어렵다. < 그림 3-2> 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 2) 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이하에서는우리나라전체의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이조사대상자들의인구학적특성, 사회경제적특성, 주거특성, 그리고거주지역에따라어떠한차이를나타내는지를교차분석을통하여살펴보았다. 분석의편의를위하여 5점척도로조사된응답문항을증가 ( 매우증가할것이다, 증가할것이다 ), 변화없음, 감소 ( 매우감소할것이다, 감소할것이다 ) 의 3개유형으로재범주화하였다. (1) 인구학적ㆍ사회경제적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 인구학적특성은성별, 연령, 혼인상태의세가지요인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 다. 분석결과성별과연령에따라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해상이한인식을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7

142 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같은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다. 반면혼인상태에따라서는인식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먼저성별에따른인식차이를살펴보면남성과여성모두공통적으로우리나라범죄가 증가할것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변화가없을것이다, 감소할것이다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구체적인비율면에서남성은 70.4% 가증가할것이라고예측한반면여성은그비율이 82.9% 로 12.5% 높고, 남성의 9.8% 가감소할것이라고답변한반면여성은감소를예측한비율이남성보다 5.4% 적은 4.4% 이다. 연령면에서는모든연령대의응답자가우리나라전체범죄가 증가할것이다 라고예측한비율이가장높고, 이어 변화하지않을것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연령대별로증가할것이라고예측한비율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30대가 80.8% 로가장높고, 가장나이가어린 20대와가장나이가많은 50대이상이각각 73.7% 와 75.5% 로상대적으로낮다 18). 특징적으로 20대는향후우리나라범죄가변화가없을것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21.7%), 40대와 50대이상은범죄가감소할것이라는낙관적인식비율이각각 9.8% 와 8.5% 로다른연령대에비하여높은편이다. 18) 2010 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에서도 10 대와 70 대이상의범죄증가예측비율이다른연령대에비하여가장낮게나타난바있다 ( 김지선, 홍영오, 2010:234). 11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43 성별 연령 혼인상태 < 표 3-47> 인구학적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남성 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미혼 기혼 + 무자녀 기혼 + 유자녀 이혼 / 별거 / 사별 주 : ** p <.01, *** p <.001 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9.8) (19.8) (70.4) (100.0) (4.4) (12.7) (82.9) (100.0) (4.6) (21.7) (73.7) (100.0) (4.5) (14.8) (80.8) (100.0) (9.8) (14.1) (76.1) (100.0) (8.5) (16.0) (75.5) (100.0) (5.5) (19.8) (74.8) (100.0) (6.8) (19.3) (73.9) (100.0) ,098 (7.9) (14.2) (77.9) (100.0) (6.6) (18.7) (74.7) (100.0) 검증치 (X²) 41.98*** 23.64** 사회경제적특성은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구소득의세가지요인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분석결과교육수준에따라서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점이발견되었고, 직업과소득별집단에따라서는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에차이가없었다. 교육수준이높을수록향후우리나라의범죄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원이상졸업자의 78.0% 가증가를예측한데비하여, 대학교졸업자는 77.3%, 전문대졸업자는 76.5%, 고등학교졸업이하집단은 73.9% 로차이를보인다. 특징적인분석결과는대학원이상졸업자의경우향후에도우리나라범죄가변화가없을것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 (9.8%), 감소 (12.1%) 와증가 (78.0%) 의극단을선택한비율이다른학력수준집단에비하여높다는점이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19

144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구분 주 : ** p <.01 < 표 3-48> 사회경제적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199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00 만원이상 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8.0) (18.1) (73.9) (100.0) (7.3) (16.2) (76.5) (100.0) (5.6) (17.1) (77.3) (100.0) (12.1) (9.8) (78.0) (100.0) (7.3) (15.6) (77.2) (100.0) (6.5) (26.1) (67.4) (100.0) (5.2) (14.6) (80.3) (100.0) (9.5) (14.9) (75.7) (100.0) (20.0) (40.0) (40.0) (100.0) (6.3) (20.0) (73.7) (100.0) (6.6) (12.8) (80.6) (100.0) (11.0) (21.9) (67.1) (100.0) (7.4) (14.8) (77.8) (100.0) (4.9) (20.7) (74.5) (100.0) (5.9) (16.5) (77.6) (100.0) (7.6) (19.0) (73.4) (100.0) (6.0) (11.2) (82.7) (100.0) (10.3) (13.7) (76.0) (100.0) (6.6) (19.0) (74.4) (100.0) (8.5) (17.5) (74.0) (100.0) 검증치 (X²) 18.4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45 (2) 지역별 주거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 거주하는지역에따라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이어떻게상이한가 를알아보기위하여아래 < 표 3 49> 에는거주지역을서울 - 인천 - 경기의 3 개지역 으로나누어교차분석을실시한결과를제시하였다. 또한경기지역만의차이점을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 < 표 3-50> 에는경기지역을경기북부와경기남 부의 2 개지역, 그리고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의 5 개권역으로 구분한후지역별인식차를비교한결과를제시하였다. 분석결과 < 표 3-49> 과 < 표 3-50> 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 지않았다. 따라서서울, 인천, 경기지역어느곳에거주하든, 경기도내에서도어느 지역에거주하든우리나라전체범죄발생추세에대해서는유사한인식을가지고 있음을알수있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 표 3-49> 거주지역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6.9) (18.6) (74.5) (100.0) (6.0) (13.0) (81.0) (100.0) (7.3) (14.9) (77.8) (100.0) 검증치 (X²) 5.26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5) < 표 3-50> 경기지역의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7.8) (14.6) (77.6) (100.0) (7.1) (15.1) (77.8) (100.0) (8.1) (16.3) (75.6) (100.0) (4.9) (13.6) (81.5) (100.0) (8.1) (18.7) (73.2) (100.0) (8.7) (12.0) (79.3) (100.0) (8.2) (12.9) (78.9) (100.0) 검증치 (X²)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1

146 이어서가구원수나주거형태와같은주거특성에따라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 에대한인식차이를살펴보았다. 가구원수는 1 인가구에서 6 명이상까지로구분하 였고, 주거형태는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기타로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특성에따라서는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가구원수 주거형태 < 표 3-51> 주거특성별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이상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기타 우리나라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8.7) (20.3) (70.9) (100.0) (7.2) (14.9) (77.9) (100.0) (6.7) (15.1) (78.2) (100.0) (6.5) (15.8) (77.7) (100.0) (7.0) (19.7) (73.2) (100.0) (12.8) (19.1) (68.1) (100.0) ,097 (8.1) (15.9) (76.0) (100.0) (6.5) (13.5) (80.0) (100.0) (4.6) (17.9) (77.5) (100.0) (7.1) (20.4) (72.4) (100.0) 검증치 (X²) ) 거주하는지역의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응답자들을인구학적특성, 사회경제적특성, 지역, 주거특성에따른집단으로구분하고, 각특성별로거주하는지역의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상에어떠한차이점이나타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인구학적특성에따른인식차이를분석한결과, 성별과연령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었다. 반면혼인상태에따라서는인식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성별차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여성은증가할것이라고예측한비율이가 12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47 장높고 (47.2%) 변화하지않을것이라고예측한비율이그다음이지만 (46.0%), 남성은변화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 (45.8%), 증가할것이라는예측비율이두번째순위를차지한다 (42.1%). 따라서여성이남성에비해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해상대적으로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연령별로는우리나라전체범죄발생추세에대한예측분석결과와동일하게상대적으로가장나이가어린 20대와가장나이가많은 50대이상집단이거주지역의범죄가증가할것이라는우려하는비율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특징적으로 30대가거주지역범죄증가에대한우려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53.2%), 다른연령대의응답자들은모두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변화가없을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반면, 30대만은증가할것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 표 3-52> 인구학적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남성 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미혼 기혼 + 무자녀 기혼 + 유자녀 이혼 / 별거 / 사별 주 : ** p <.01, *** p <.001 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12.1) (45.8) (42.1) (100.0) (6.8) (46.0) (47.2) (100.0) (8.0) (50.0) (42.0) (100.0) (7.8) (38.9) (53.2) (100.0) (9.8) (46.2) (44.0) (100.0) (11.4) (48.7) (40.0) (100.0) (8.3) (47.6) (44.1) (100.0) (9.1) (43.2) (47.7) (100.0) ,098 (10.1) (45.5) (44.4) (100.0) (8.8) (42.9) (48.4) (100.0) 검증치 (X²) 15.83*** 22.00** 2.56 이어서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구소득의사회경제적특성별로거주지역범 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상의차이점을분석한결과세가지요인모두통계적으로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3

148 유의미한차이점이발견되지않았다. 다시말해교육수준이어떠하든, 직업이무엇 이든소득수준이어떠하든거주하는지역의범죄발생추세에대해서는유사한인식 을공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 표 3-53> 사회경제적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199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00 만원이상 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 감소변화없음증가계 35 (9.6) 21 (8.1) 90 (9.3) 25 (11.7) 77 (9.2) 10 (10.9) 19 (8.2) 7 (9.5) 2 (20.0) 12 (6.9) 29 (10.1) 11 (15.1) 4 (14.8) 13 (7.1) 29 (9.0) 41 (10.7) 23 (6.3) 29 (12.4) 14 (11.6) 22 (11.0) 163 (44.8) 129 (49.6) 447 (46.1) 91 (42.5) 369 (44.1) 44 (47.8) 115 (49.4) 35 (47.3) 4 (40.0) 90 (51.4) 131 (45.5) 32 (43.8) 10 (37.0) 87 (47.3) 134 (41.7) 167 (43.5) 175 (47.9) 102 (43.8) 61 (50.4) 104 (52.0) 166 (45.6) 110 (42.3) 433 (44.6) 98 (45.8) 390 (46.7) 38 (41.3) 99 (42.5) 32 (43.2) 4 (40.0) 73 (41.7) 128 (44.4) 30 (41.1) 13 (48.1) 84 (45.7) 158 (49.2) 176 (45.8) 167 (45.8) 102 (43.8) 46 (38.0) 74 (37.0) 364 (100.0) 260 (100.0) 970 (100.0) 214 (100.0) 836 (100.0) 92 (100.0) 233 (100.0) 74 (100.0) 10 (100.0) 175 (100.0) 288 (100.0) 73 (100.0) 27 (100.0) 184 (100.0) 321 (100.0) 384 (100.0) 365 (100.0) 233 (100.0) 121 (100.0) 200 (100.0) 검증치 (X²)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49 (2) 지역별 주거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조사대상자들이거주하는지역에따라지역사회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이상이한지를알아본결과서울, 경기, 인천그리고경기도내지역에따라인식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3-54> 거주지역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9.9) (46.1) (44.0) (100.0) (9.0) (46.0) (45.0) (100.0) (9.2) (45.7) (45.1) (100.0) 검증치 (X²).41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2) < 표 3-55> 경기지역의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8.6) (44.0) (47.4) (100.0) (9.4) (46.4) (44.2) (100.0) (10.8) (50.3) (39.0) (100.0) (7.2) (42.6) (50.2) (100.0) (10.6) (43.1) (46.3) (100.0) (7.6) (43.5) (48.9) (100.0) (8.8) (44.2) (46.9) (100.0) 검증치 (X²) 조사대상자들의주거특성에따른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인식차이를살펴본결과가구원수가몇명인가에따라서는영향을받지않으나주거형태가어떠한가에따라서는인식차이가나타난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상가주택등기타주거유형의경우거주지역범죄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는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5

150 비율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단독주택 (49.5%), 연립주택 / 빌라 (47.9%) 의순이며, 아파트거주자들이가장낮다 (41.8%). 특징적으로아파트거주자들만이앞으로거주지역범죄가현재와비슷한수준일것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가장높고, 나머지주거형태거주자들은모두범죄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가장높다. 이같은인식차이는주거형태별로범죄발생률이상이하다는사실을그대로반영하는것으로판단된다. 가구원수 주거형태 주 : * p <.05 < 표 3-56> 주거특성별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이상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기타 거주지역범죄발생추세 감소 변화없음 증가 계 (11.0) (43.0) (45.9) (100.0) (11.6) (42.0) (46.4) (100.0) (9.0) (46.4) (44.6) (100.0) (8.6) (47.1) (44.4) (100.0) (8.9) (46.5) (44.6) (100.0) (10.6) (55.3) (34.0) (100.0) ,097 (10.7) (47.5) (41.8) (100.0) (7.5) (43.0) (49.5) (100.0) (7.0) (45.0) (47.9) (100.0) (10.2) (37.8) (52.0) (100.0) 검증치 (X²) * 2. 범죄에대한두려움범죄에대한두려움 (fear of crime) 은범죄피해자가될가능성혹은위험한상황에대한사람들의정서적반응과느낌을말하는것으로인지적위험과는상이한개념이라할수있다 ( 강은영외 2010:20). 범죄에대한두려움은개인적인차원에서나지역공동체차원모두에서심각한문제로, 사회안전도를측정하는중요한 12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51 지표중하나이다 ( 김지선, 홍영오 2010:241). 지역사회구성원개인차원에서범죄에대한두려움은특정공간에서의개별행위자의행위패턴에변화를가져오며, 나아가일상활동전반에영향을미친다. 또한지역사회차원에서범죄두려움의증가는지역공동체의사회적, 심리적유대의약화를초래한다. 범죄는지역주민들의주요한스트레스원인중하나로, 지역사회의안전수준이악화되면지역주민들의불안과우울, 스트레스가증가하고그결과구성원간의유대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범죄에대한두려움을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general fear) 과구체적인범죄유형에대한두려움 (concrete fear) 으로나누어조사하여분석하였다. 1) 범죄에대한두려움 (1)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general fear) 범죄에대한두려움은 밤에혼자집에있을때 와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이나이면도로를걸을때 로나누어얼마나두려움을느끼는지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제시하면 < 그림 3 3> 과같다. 밤에혼자집에있을때느끼는두려움의정도에대해서는조사대상자의 37.3% 가 두렵지않은편이다, 18.5% 가 전혀두렵지않다 고응답하였고, 16.1% 는 두려운편이다, 1.6% 는 매우두렵다 고응답하여, 두려움을느끼지않는사람이 55.8% 로두려움을느끼는사람의비율 17.7% 보다훨씬많다.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이나이면도로를걸을때는 35.5% 가 두려운편이다, 12.8% 가 매우두렵다 고응답하였고, 22.3% 는 두렵지않은편이다, 5.0% 는 전혀두렵지않다 고응답하여두려움을느끼는사람이 48.3% 로두려움을느끼지않는사람의비율 27.3% 보다훨씬많다. 정리하면사람들은밤에집에있을때는두려움을느끼지않는사람이더많고, 밤에혼자골목길이나이면도로를걸을때는두려움을느끼는사람이더많다. 구체적으로두가지상황별두려움수준을비교하면밤에혼자집에있을때두려움을느끼는사람은 17.7% 인반면,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이나이면도로를걸을때두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7

152 움을느끼는사람은 48.3% 로예상할수있는바와같이골목길이나이면도로에서 훨씬많은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3>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범죄에대한두려움중에서밤에혼자집근처를걸을때느끼는두려움에대해서는 1996년전국조사가실시된이래유사한문항으로정기적으로측정되어져왔다. < 그림 3-4> 에는본조사결과와그간실시된여섯차례의전국조사결과를제시하였다. 혼자밤에집근처를걸을때두려움을느낀다고응답한비율은 1996 년 42.4% 에서 1998년 35.1% 로급격히감소한이후다소등락을반복하였으나대체적으로는 30% 대를유지해왔다. 이에지난 15년간우리나라국민들이느끼는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낮아지고있다고해석되고있다 ( 김지선, 홍영오, 2011:243). 반면본조사결과무려 48.3% 의응답자들이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나, 서울, 인천, 경기지역거주자들의범죄두려움수준이전국평균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12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53 < 그림 3-4> 밤에혼자집근처를걸을때두려움을느끼는비율추이 (2) 범죄유형별두려움 (concrete fear) 범죄유형별두려움은절도, 사기,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도, 폭력, 살인, 성폭력, 스토킹의아홉가지전형적인범죄유형에대한두려움을조사하였다. 절도는 누군가내돈이나물건을훔쳐갈까봐두렵다 는문항으로, 사기는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내재산을잃을까봐두렵다, 재물손괴는 누군가내물건이나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할까봐두렵다, 주거침입은 누군가허락도없이내집에침입할까봐두렵다 로측정하였다. 강도는 누군가강제로내돈이나물건을빼앗아갈까봐두렵다 는문항으로, 폭력은 누군가나를구타 ( 폭행 ) 하여다치게할까봐두렵다, 살인은 누군가나를죽일까봐두렵다 는문항으로측정하였으며, 스토킹은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힐까봐두렵다, 성폭력은 누군가나를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할까봐두렵다 의문항으로측정되었다. 이중에서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여성응답자들을대상으로만분석되었다. 아홉가지범죄유형별두려움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면 < 표 3-57> 과같다. 절도, 사기,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도, 폭력범죄의경우 보통이다 는응답이가장많고, 두렵지않은편이다 가그다음으로많은반면, 살인과스토킹의경우에는 두렵지않은편이다 가가장많다. 따라서대체적으로범죄유형별두려움의수준은그리높지않은편이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29

154 빈도분석결과를토대로 매우두렵다 와 두려운편이다 를합한응답비율면에서두려움수준이가장높은범죄유형은주거침입으로 25.7% 가두렵다고응답하였다. 두번째로는폭력범죄로 24.3% 이고, 강도가 20.9% 로세번째로높았다. 그외에도사기가 18.7%, 절도가 15.6%, 재물손괴가 15.0%, 살인이 12.8%, 스토킹이 7.9% 이다.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여성만을대상으로분석했을때 35.1% 가두렵다고응답하였다. 각범죄유형별평균점수를기준으로두려움수준을살펴보면빈도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주거침입이 2.82점 (5점만점 ) 으로가장높았고, 이어서폭력범죄가 2.79점, 강도범죄가 2.74점, 사기가 2.67점, 절도가 2.61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57> 범죄유형별두려움 ( 단위 : 명, %)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누군가내돈이나물건을훔쳐갈까봐두렵다 ( 절도 ) 156 (8.6) 683 (37.8) 688 (38.1) 267 (14.8) 14 (0.8) 누군가에게속임을당해내재산을잃을까봐두렵다 ( 사기 ) 183 (10.1) 622 (34.4) 664 (36.7) 284 (15.7) 55 (3.0) 누군가내물건이나재산을부수거나못쓰게할까봐두렵다 ( 재물손괴 ) 201 (11.1) 663 (36.7) 673 (37.2) 236 (13.1) 35 (1.9) 누군가허락도없이내집에침입할까봐두렵다 ( 주거침입 ) 158 (8.7) 556 (30.8) 629 (34.8) 384 (21.2) 81 (4.5) 누군가강제로내돈이나물건을빼앗아갈까봐두렵다 ( 강도 ) 134 (7.4) 619 (34.2) 678 (37.5) 341 (18.9) 36 (2.0) 누군가나를구타 ( 폭행 ) 하여다치게할까봐두렵다 ( 폭력 ) 138 (7.6) 595 (32.9) 635 (35.1) 382 (21.1) 58 (3.2) 누군가나를죽일까봐두렵다 ( 살인 ) 384 (21.2) 674 (37.3) 518 (28.7) 168 (9.3) 64 (3.5) 누군가나를쫓아다니거나전화등으로집요하게괴롭힐까봐두렵다 ( 스토킹 ) 477 (26.4) 716 (39.6) 473 (26.2) 106 (5.9) 36 (2.0) 누군가나를성적으로괴롭히거나성폭행할까봐두렵다 ( 성폭행 / 추행 ) 46 (5.1) 233 (26.0) 302 (33.7) 236 (26.3) 79 (8.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55 < 그림 3 5> 는 2011 년실시된전국범죄피해조사와본조사의범죄유형별두려움분석결과를비교한것이다. 살인범죄는전국범죄피해조사에는제시되어있지않아제외하고 8개범죄유형에대해서만비교하였다. 비교결과본연구의조사대상자들은스토킹을제외한나머지범죄유형에있어서전국조사응답자들보다범죄두려움을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기, 손괴, 강도, 폭력, 성폭력의경우차이의폭이큰편이다. 따라서서울, 경기, 인천지역거주자들은다른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여러범죄유형들에대한두려움수준이높다고할수있다. < 그림 3-5> 범죄유형별두려움비교 (3) 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최근사회적쟁점이되고있는아동유괴 / 납치, 아동대상성범죄, 아동대상폭력의세가지아동대상범죄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조사하였다. 다만아동대상범죄에대해서는두려움수준대신응답자들이자신의가족이직접적인범죄피해를당할가능성이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는지를물었고, 자녀가있는응답자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빈도분석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아동유괴및납치의경우에는 별로발생하지않을것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많고그다음이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이지만, 아동성범죄와아동폭력의경우에는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고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1

156 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와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의문항을합친후각아동대상범죄별로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의비율을비교하여보면아동대상폭력이 43.7% 로가장높고, 아동대상성범죄가 42.5% 이며, 아동유괴및납치는이보다낮은 34.5% 이다. 평균점수를통해비교하여보아도아동대상폭력이 3.11점 (5점만점 ) 으로가장높고, 아동대상성범죄 (3.06점), 아동유괴및납치 (2.88점) 의순으로나타났다. 구분 아동유괴 / 납치 아동성범죄 아동폭력 전혀발생하지않는다 88 (8.0) 70 (6.4) 62 (5.6) < 표 3-58> 아동관련범죄의피해가능성 별로발생하지않는다 360 (32.8) 309 (28.1) 277 (25.2) 보통이다 272 (24.8) 253 (23.0) 280 (25.5)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352 (32.1) 416 (37.9) 431 (39.3)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26 (2.4) 50 (4.6) 48 (4.4) 평균 ( 단위 : 명, %) 표준편차 ) 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이하에서는조사대상자들의인구학적특성, 사회경제적특성, 주거특성, 그리고주거지역에따라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과범죄유형별두려움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비교하여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은 밤에혼자집에있을때 느끼는두려움과 밤에혼자동네골목길이나이면도로를걸을때 느끼는두려움두문항을합산하여하나의척도로구성하였다. 또한범죄유형별두려움은재산범죄 ( 절도, 사기, 재물손괴, 주거침입 ) 에대한두려움, 폭력범죄 ( 강도, 폭력, 살인, 스토킹 ) 에대한두려움, 여성들의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의세가지유형으로재분류하여분석하였다.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먼저인구학적특성은성별, 연령, 혼인상태로나누어살펴보았다. 성별에따라두려움의차이를살펴보면일반적두려움뿐아니라재산범죄와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었다. 여성들은남성에비하여일 13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57 반적인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높고, 재산범죄에대한두려움과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역시남성보다많이가지고있다. 연령에따라서도모든유형의범죄에대한두려움에뚜렷한차이점이나타났다. 대체로나이가적을수록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높게나타났고나이가많을수록두려움수준이낮다. 조사대상자중에는 20대와 30대가두려움을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는데, 20대는범죄일반에대한두려움과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 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가장높은연령대이며, 30대는재산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가장높은연령대이다. 50대이상은모든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가장낮았다. 반면혼인상태에따라서는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과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에서만차이점이발견되었다. 결혼을하지않았거나결혼을한경우에도자녀가없는사람들이두범죄유형에대한두려움을많이느끼고있다. 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모두미혼들이가장많은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자녀가없는기혼자들이두려움수준이높다. 반면자녀가있는기혼자와이혼 / 별거 / 사별을한사람들은상대적으로두려움수준이낮다. 본조사결과와같이여성이남성에비하여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높고, 연령이많을수록두려움수준이낮은것은전국범죄피해조사에도동일하게나타나는현상이다. 다만외국의범죄피해조사의경우여성이남성에비해두려움을많이느끼는것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이나, 연령이높을수록범죄두려움이낮아지지는않는다는점은우리나라와의차이점이라할수있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3

158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구분 주 : *** p <.001 < 표 3-59> 인구학적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사례수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두려움 남성 여성 t 값 *** -6.13*** -9.37*** - 20 대 대 대 대이상 F 값 10.22*** 6.58*** 17.48*** 69.87*** 미혼 기혼 + 무자녀 기혼 + 유자녀 1, 이혼 / 별거 / 사별 F 값 *** 40.28*** 조사대상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서는범죄에대한두려움에부분적으로만차이점이나타났다. 교육수준에따라서는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과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의경우에만차이가발견되었다. 일반적범죄두려움과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모두대체로학력수준이높을수록범죄에대한두려움이낮아지는경향이있다. 가장두려움수준이높은학력수준집단은전문대졸업이하집단이며, 그다음은고등학교졸업이하이다. 반면대학원이상학력수준을가진집단은모든범죄유형에대한두려움수준이가장낮다. 직업에따라서도주부와학생의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이직업을가지고있는사람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생산직 / 운수업 / 노무직과농업 / 어업 / 수산업종사자들이상대적으로범죄두려움을적게느낀다고답하였다. 월평균소득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범죄두려움에대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13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59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사례수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두려움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F값 9.08 *** **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F값 9.92 *** *** 199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F값 주 : ** p <.01, *** p <.001 < 표 3-60> 사회경제적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2) 지역별 주거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거주지역은우선서울-인천 -경기로구분하여분석한후다시경기지역만을대상으로경기북부 -경기남부와경기 5대권역 (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 으로나누어차이점을알아보았다. 분석결과서울, 인천, 경기지역거주자들은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과범죄유형별두려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아유사한수준의두려움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경기지역만을세분화하여분석한결과역시지역별차이점이발견되지않았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5

160 구분 < 표 3-61> 거주지역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사례수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두려움 서울 인천 경기 F 값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5) 구분 < 표 3-62> 경기지역의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사례수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두려움 경기북부 경기남부 t 값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F 값 주거특성은가구원수와주거형태로나누어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1인가구의경우범죄두려움수준이높을것으로예상되나, 가구원수에따라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범죄두려움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주거형태면에서는모든범죄유형별로두려움수준이뚜렷한차이를보이는데, 단독주택거주자들이성폭력범죄를제외한일반적범죄에대한두려움, 재산범죄에대한두려움, 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이모두가장높았고, 그다음이연립주택및빌라거주자, 오피스텔및원룸거주자순이었다. 반면, 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은오피스텔및원룸거주자가가장높았고, 단독주택, 연립주택및빌라, 아파트의순이었다. 아파트거주자들은모든유형의범죄두려움을가장적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61 가구원 수 주거형태 구분 사례수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두려움 1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F 값 아파트 1,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오피스텔, 원룸등 F 값 2.91* 6.45*** 5.30** 4.63** 주 : * p <.05, ** p <.01, *** p <.001 < 표 3-63> 주거특성별범죄에대한두려움비교 (3) 이웃환경과범죄에대한두려움 : 집합효율성과무질서수준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비공식적통제, 혹은집합효율성의핵심적요소인이웃관계와이웃참여를조사하였다. 조사에사용된이웃관계변인과이웃참여변인의문항구성은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어지는것이다. 이웃관계와이웃참여의빈도분석결과를제시하면 < 표 3 64> 와같다. 먼저이웃관계의경우긍정적인답변을한비율 ( 매우그렇다 와 그런편이다 를합한비율 ) 은 서로서로잘알고지내는편이다 18.4%, 동네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자주이야기한다 12.6%, 어려운일이있으면잘돕는다 11.8% 로그리높지않은수준이다. 이웃참여변인은 동네의행사및모임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8.3%, 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도와줄것이다 49.5%, 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할것이다 74.6%, 범죄예방을위해주민들의순찰이필요하면참여할것이다 34.1% 로이웃관계변인보다는높은비율로나타났다. 평균점수를통해비교해보아도이웃관계문항이 5점만점에 2점대중반인반면, 이웃참여변인은동네행사및모임참여를제외하고는모두 3점대로상대적으로점수가높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7

162 이웃관계 항목 < 표 3-64> 거주지역의이웃환경 : 이웃관계와이웃참여 서로서로잘알고지내는편이다 동네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자주이야기한다 전혀그렇지않다 160 (8.8) 260 (14.4) 어려운일이있으면잘돕는다 215 (11.9) 그렇지않은편이다 602 (33.3) 774 (42.8) 693 (38.3) 보통이다 713 (39.4) 547 (30.3) 687 (38.0) 그런편이다 307 (17.0) 215 (11.9) 202 (11.2) 매우그렇다 26 (1.4) 12 (0.7) 11 (0.6) 평균 ( 단위 : 명, %) 표준편차 동네의행사및모임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387 (21.4) 790 (43.7) 482 (26.7) 133 (7.4) 16 (0.9) 이웃참여 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도와줄것이다 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할것이다 45 (2.5) 13 (0.7) 206 (11.4) 85 (4.7) 662 (36.6) 361 (20.0) 750 (41.5) 938 (51.9) 145 (8.0) 411 (22.7) 범죄예방을위해주민들의순찰이필요하면참여할것이다 67 (3.7) 342 (18.9) 783 (43.3) 518 (28.7) 98 (5.4) 이웃관계와이웃참여이외에도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의물리적무질서와사회적무질서수준을조사하였다. 두변인모두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사용되어지는척도를사용하였다. 물리적무질서와사회적무질서의빈도분석결과는 < 표 3 65> 와같다. 먼저물리적무질서를살펴보면무질서하다고답변한비율 ( 매우그렇다 와 그런편이다 를합한비율 ) 은 어둡고후미진곳이많다 가 36.2% 로가장많고, 주변에쓰레기가아무렇게나버려져있고지저분하다 19.7%, 간판, 입간판등이난립하여거주경관이좋지못하다 18.0% 이며, 주변에방치된차나빈건물이많다 가 11.2% 이다. 사회적무질서의경우 기초질서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가 32.3% 로가장높고, 무리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이많다 가 20.4%, 큰소리로다투거나싸우는사람들을자주볼수있다 가 15.3% 이다. 13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63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항목 주변에쓰레기가아무렇게나버려져있고지저분하다 어둡고후미진곳이많다 주변에방치된차나빈건물이많다 간판, 입간판등이난립하여거주경관이좋지못하다 기초질서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무리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들이많다 큰소리로다투거나싸우는사람들을자주볼수있다 < 표 3-65> 거주지역의이웃환경 : 물리적 사회적무질서 전혀그렇지않다 105 (5.8) 39 (2.2) 251 (13.9) 136 (7.5) 25 (1.4) 59 (3.3) 92 (5.1) 그렇지않은편이다 755 (41.8) 470 (26.0) 922 (51.0) 709 (39.2) 469 (25.9) 665 (36.8) 796 (44.0) 보통이다 592 (32.7) 644 (35.6) 433 (23.9) 637 (35.2) 729 (40.3) 715 (39.5) 644 (35.6) 그런편이다 304 (16.8) 545 (30.1) 164 (9.1) 259 (14.3) 483 (26.7) 302 (16.7) 224 (12.4) 매우그렇다 52 (2.9) 110 (6.1) 38 (2.1) 67 (3.7) 102 (5.6) 67 (3.7) 52 (2.9) 평균 ( 단위 : 명, %) 표준편차 < 표 3 66> 은상관관계분석을통하여이웃과의관계, 이웃활동에의참여정도, 거주지역의사회적무질서및물리적무질서의정도와범죄에대한두려움간의관계를분석한것이다. 먼저이웃관계와이웃참여의두려움과의상관관계분석결과를살펴보면이웃참여의경우범죄두려움과부적인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웃활동에열심히참여할수록범죄유형을막론하고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낮다. 특히범죄일반이나재산범죄보다는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두려움의상관계수값이더커서이웃활동에의참여가폭력성범죄와의상관관계가더강함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예상과달리이웃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발견되지않아, 이웃관계가좋다고해서범죄두려움수준이낮아지는것은아니다. 이같은결과는전국범죄피해조사등다른조사결과와상반되는것이다. < 표 3-66> 이웃환경과범죄에대한두려움 구분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일반적두려움 ***.278***.236*** 재산범죄두려움 ***.327***.334*** 폭력범죄두려움 ***.338***.336*** 성폭력두려움 ***.265***.239*** 주 : *** p <.001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39

164 또한물리적무질서와사회적무질서모두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범죄두려움모두와정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조사대상자들이거주하는동네환경이물리적으로나사회적으로무질서하다고느낄수록범죄에대한두려움을많이느낀다고할수있다. 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두려움의경우사회적무질서보다물리적무질서의상관계수값이더높아물리적무질서는폭력성범죄에대한두려움과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더강함을알수있다. 반면재산범죄두려움의경우에는물리적무질서보다사회적무질서의상관계수값이더크다. 3) 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비교 조사대상자의특성에따라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에대한인지가차이가있는 지를분석하였다. 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는자녀가있는조사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분석되었으며, 분석을위하여아동대상범죄는유괴및납치, 아동대상 성범죄, 아동대상폭력범죄의세유형을합쳐서하나의범주로구성하였다.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 조사대상자의성별에따라아동대상범죄위험인지수준에차이가발견되었는 데남성의평균점수는 2.92, 여성은 3.12 로남성보다여성이더많은위험과두려 움을가지고있다. 연령에따라아동대상범죄위험인지수준이상이한것으로나타 났다. 특히연령이높은집단일수록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을적게느끼고있으며, 20 대와 30 대가가장많은위험을느끼고있다. 연령이높을수록자녀연령이높아 위험이적다고판단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해석할수있다. < 표 3-67> 인구학적특성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구분사례수아동관련범죄위험인지남성 성여성 별 t값 -3.35** 20대 대 연 40대 령 50대이상 F값 16.01*** 주. ** p <.01, *** p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65 조사대상자의사회경제적특성면에서는직업과월평균소득에따른차이점이나타났고, 교육수준에따라서는차이가없었다. 직업면에서는주부의아동대상범죄위험인지수준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행정 / 사무 / 관리직역시두려움수준이높다. 대체로월평균소득이많을수록아동대상범죄위험인지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나 199만원이하소득을가진집단의두려움수준이가장높았다. 소득수준이낮을수록경제적문제등으로홀로남은아동의수가많기때문에자녀를보호하지못하는데서두려움이커지는것으로추측된다.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주 : * p <.05 < 표 3-68> 사회경제적특성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구분사례수아동관련범죄위험인지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F 값.20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F 값 2.06* 199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F 값 2.31*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41

166 (2) 지역별 주거특성별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조사대상자들의인구학적특성과사회경제적특성에따라아동대상범죄위험에대한인지수준이차이가나타난것과달리거주지역에따라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서울, 인천, 경기를구분하여분석한경우와경기도를 2개, 5개권역으로나누어비교한결과모두차이가없었다. 따라서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은아동대상범죄에대해서는유사한수준의두려움과위험을인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3-69> 거주지역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구분 사례수 아동관련범죄위험인지 서울 인천 경기 F값 1.45 < 표 3-70> 경기지역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5) 구분 사례수 아동관련범죄위험인지 경기북부 경기남부 t값 -.27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F값 1.14 주거특성에따른차이점을살펴보면주거형태에따라아동대상범죄위험수준이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단독주택과연립주택및빌라에거주하는사람들의위험인지수준이높았고, 아파트와오피스텔등은거주자의위험인지수준이낮았다. 반면가구원수에따라서는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14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67 가구원 수 주거형태 주 : * p <.05 < 표 3-71> 주거특성별아동관련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구분사례수아동관련범죄위험인지 1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F 값 1.80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오피스텔, 원룸등 F 값 2.73* (3) 이웃환경특성별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이웃환경특성과아동대상범죄위험인지와의관계를살펴보기위하여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의네개변인과의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이웃관계와이웃참여는아동대상범죄위험인지와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상관계수가부적관계로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으나이웃관계가좋고이웃활동참여율이높을수록아동관련범죄위험인지는감소한다. < 표 3-72> 이웃환경과아동대상범죄발생위험인지차이 구분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 아동관련범죄위험인지 ***.351*** 주 : *** p <.001 물리적무질서와사회적무질서는아동대상범죄위험인지와정적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지역사회가물리적으로나사회적으로무질서하다고느낄수록아동 대상범죄에대한위험인지, 즉두려움이증가함을알수있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43

168 3. 범죄예방활동이번에는조사대상자들이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어느정도범죄예방활동을하는지를조사한결과는살펴보고자한다. 범죄예방활동을가구단위의예방활동과개인단위의예방활동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1) 가구의범죄예방활동 (1) 가구의범죄예방활동가구의범죄예방활동은취침전시건장치의확인, 동네의자율방범활동참여여부, 비공식적이웃간범죄예방지원으로나누어조사하였다. 가구단위의범죄예방활동중가장많은사람들이실천하고있는활동은 밤에자기전에문이잘잠겼는지꼭확인한다 고 69.2% 가긍정적인응답을하였다. 그러나응답자의 9.7% 는가장손쉬운범죄예방활동임에도불구하고밤에시건장치확인을잘하지않는다고응답하여방범의식이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집을비울때이웃에방범관련활동을부탁하는사람은응답자의 13.1% 이고, 동네자율방범활동참여는 2.2% 에불과하여시건장치확인이외의범죄예방활동은실천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차이는평균점수를비교하여보아도나타나동네자율방범활동참여는 1.70점 (5점만점 ), 이웃집에방범관련활동부탁은 2.17점에불과하다. < 표 3-73> 가구의범죄예방활동 ( 단위 : 명, %)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밤에자기전에문이잘잠겼는지꼭확인한다 33 (1.8) 143 (7.9) 382 (21.1) 835 (46.2) 415 (23.0) 동네자율방범활동에참여하고있다 858 (47.5) 686 (37.9) 225 (12.4) 34 (1.9) 5 (0.3) 일정도집을비워놓았을때이웃집에봐달라고부탁한다 544 (30.1) 676 (37.4) 350 (19.4) 210 (11.6) 28 (1.5)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69 < 그림 3 6> 은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에대한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와본조사의분석결과를비교하여제시한것이다. 취침전시건장치확인과동네자율방범참여의경우전국조사의비율이높고, 집을비울때이웃에방범활동을부탁하는것은본조사의비율이높다. 그러나차이가크게나타나지는않아, 서울, 경기, 인천지역거주자들과다른지역거주자들의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이크게다르지않음을알수있다. < 그림 3-6> 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2) 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분석결과인구학적특성에따라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여성은남성에비하여가구수준의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평균점수는 5점만점에 2.59, 남성은 2.53이며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연령면에서는 20대의평균점수는 5점만점에 2.49, 30대는 2.52, 40대는 대이상은 2.61로연령이많을수록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한다. 혼인관계에따라서도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에차이가발견되었다. 자녀가없는기혼자들의범죄예방활동수준이가장높았고 (2.64점), 다음은자녀가있는기혼자이다 (2.59점 ). 반면미혼은 2.48점으로평균점수가가장낮다. 따라서기혼자일수록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을많이하며, 싱글의경우상대적으로범죄예방활동실천을적게함을알수있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45

170 < 표 3-74> 인구학적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값 성남성 별여성 t=-2.22* 20대 연 30대 령 40대 F=3.61* 50대이상 혼 미혼 인기혼 + 무자녀 상기혼 + 유자녀 1, F=5.08** 태 이혼 / 별거 / 사별 주 : * p <.05, ** p <.01 사회경제적특성면에서는직업에따른차이점은발견되었으나교육수준과월 평균소득에따라서는범죄예방활동수준의차이가없다. 직업면에서농업 / 어업 종사자가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을가장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 주부이다. 반면학생과기타직업종사자들은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실천수준이 가장낮다. 교육수준 직업 < 표 3-75> 사회경제적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F값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 학생 주부 무직 기타 월평균가구소득 199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00만원이상 주 : ** p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71 2 지역별 주거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조사대상자들의거주지역을서울, 인천, 경기로나누어거주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에차이가나타나는지를분석한결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이같은현상은경기지역만을세분화하여분석하였을때에도동일하게나타나, 경기북부 - 경기남부, 경부권-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의각지역별로도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따라서조사대상자들은거주지역이어느곳이든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이유사하다. < 표 3-76> 거주지역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F값 서울 인천 경기 < 표 3-77> 경기지역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5) 구분 사례수 평균 값 경기북부 경기남부 t=-1.66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F=1.44 경원권 동부권 반면주거특성에따라서는조사대상자들의가구단위의범죄예방활동양상이상이하다. 먼저가구원수별차이점을살펴보면특징적인분석결과는 1인가구의범죄예방활동수준이가장낮다는점이다. 1인가구는일반적으로범죄발생률이높은주거형태인원룸, 오피스텔등에거주하는경우가많아주거환경이범죄에취약할뿐아니라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까지가장적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가구원수가 4-5명인경우와 2명인경우범죄예방활동수준이가장높았다. 주거형태면에서도유의미한차이점이발견되었다. 오피스텔및원룸등에거주하는사람들의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이가장낮았고, 단독주택과연립주택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47

172 및빌라거주자들이상대적으로범죄예방활동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단독주택거주자와연립주택및빌라거주자들이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가장높은집단이며, 이때문에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을가장활발하게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78> 주거특성별가구의범죄예방활동비교 구분사례수평균 F값 1명 가 2명 구 3명 원 2.83* 4명 명 수 6명이상 주아파트 1, 거단독주택 *** 형연립주택 / 빌라 태오피스텔, 원룸등 주 : * p <.05, *** p <.001 (3) 가구의범죄예방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다음은이웃환경, 범죄에대한두려움, 치안수준에대한인식과가구의범죄예방활동과의관계를살펴보았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은가구의범죄예방활동과긴밀한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뿐아니라폭력범죄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성폭력범죄두려움, 아동대상범죄두려움모두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과정적상관관계가관찰되었으며, 그중에서도폭력범죄가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과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웃환경은이웃관계, 이웃참여, 사회적무질서, 물리적무질서로나누어분석하였는데, 네변인모두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과정적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웃과의관계가좋고, 이웃활동에잘참여하는사람일수록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실천하며, 자신이거주하는동네의물리적, 사회적환경이무질서하다고인식할수록가구의범죄예방활동수준이높아진다. 또한동네경찰의치안활동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할수록가구의범죄예방활동수준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치안활동과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과의관계는상관계수값을비교할때다른변인들에비해가장미약한관계를가진다. 14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73 < 표 3-79> 가구의범죄예방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구분 가구의범죄예방활동 일반적두려움.234 *** 재산범죄두려움.270 *** 폭력범죄두려움.274 *** 성폭력두려움.206 *** 아동관련범죄두려움.135 *** 이웃관계.315 *** 이웃참여.179 *** 물리적무질서.177 *** 사회적무질서.130 *** 치안수준.137 *** 주 : *** p <.001 2) 개인의범죄예방활동 (1) 개인의범죄예방활동개인의범죄예방활동은일상생활에서실천할수있는 5가지의활동유형으로측정하였다. 빈도분석을통해각문항별로응답분포를살펴보면, 위험하다고생각하는곳을피해다닌다 는그런편이라고응답한사람이가장많고 (36.2%), 보통이다 (26.0%), 그렇지않은편이다 (22.3%) 의순이었으나, 나머지 4개문항의경우에는그렇지않은편이라고응답한사람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보통이다혹은전혀그렇지않다의순으로집계되었다. 각문항별로예방활동을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 ( 그런편이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한비율 ) 을비교하여보면가장많은사람들이실천하고있는범죄예방활동은 위험하다고생각하는곳을피해다닌다 (43.5%) 이며, 그다음은 밤에는혼자택시를타지않는다 (24.9%) 이다. 그외 밤에일이있어도밖에나가기가무서워서그일을미룬다 가 16.1%, 밤에혼자다니기무서워누군가와같이다닌다 가 14.8% 이다. 그러나 만약을대비해서호신도구를가지고다닌다 는적극적인범죄예방활동을실천하는비율은 5.0% 에불과하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49

174 항목 만약을대비해서호신도구를가지고다닌다밤에혼자다니기무서워누군가와같이다닌다위험하다고생각하는곳을피해다닌다밤에일이있어도밖에나가기가무서워서그일을미룬다밤에는혼자택시를타지않는다 < 표 3-80> 개인의범죄예방활동 전혀그렇지않다 465 (25.7) 312 (17.3) 148 (8.2) 343 (19.0) 330 (18.3) 그렇지않은편이다 942 (52.1) 756 (41.8) 404 (22.3) 784 (43.4) 638 (35.3) 보통이다 312 (17.3) 473 (26.2) 470 (26.0) 389 (21.5) 389 (21.5) 그런편이다 77 (4.3) 229 (12.7) 654 (36.2) 232 (12.8) 311 (17.2) 매우그렇다 12 (0.7) 38 (2.1) 132 (7.3) 60 (3.3) 140 (7.7) 평균 ( 단위 : 명, %) 표준편차 < 그림 3 7> 은개인의범죄예방활동참여율에대해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와본연구결과를비교한것이다. 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의경우그차이가나타나지않은것과달리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의경우에는차이가발견된다. 특징적인점은모든범죄예방활동에있어전국조사보다본조사대상자인서울, 인천, 경기거주자들의실천수준이높다는점이다. 특히서울, 인천, 경기거주자들은위험한장소를회피하고, 밤에는혼자택시에탑승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 그림 3-7> 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5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75 (2) 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조사대상자들의인구학적특성에따라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 성별에따라뚜렷한차이가나타났다. 여성의개인범죄예방활동평균점수는 2.87이고남성의평균점수는 2.15로여성이남성보다범죄예방활동을훨씬더많이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연령이나혼인상태별로는범죄예방활동수준에차이가없다. < 표 3-81> 인구학적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값 성남성 별여성 t=-22.00*** 20대 연 30대 령 40대 F= 대이상 혼 미혼 인기혼 + 무자녀 상기혼 + 유자녀 1, F=.90 태 이혼 / 별거 / 사별 주 : *** p <.001 사회경제적특성별로는교육수준과직업에따른차이가발견되었다. 먼저교육수준면에서는고등학교졸업이하집단과전문대학교졸업집단은각각평균점수가 2.58점과 2.62점으로상대적으로높고, 대학교졸업이상과대학원이상집단은각각 2.46점과 2.43점으로점수가낮다. 따라서대졸이상집단은그이하학력수준을가진집단에비하여개인수준의범죄예방활동을적게한다는점을알수있다. 직업면에서는특징적으로주부의범죄예방활동평균점수가다른모든직군에비하여매우높아 (2.95 점 ), 주부들이가장철저하게범죄예방활동을실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생산 / 운수 / 노무직종사자와기타직종종사자들은평균점수가가장낮아개인적인범죄예방활동을상대적으로적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월평균소득에따라서는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에차이가없었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51

176 < 표 3-82> 사회경제적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F값 교 고등학교졸업이하 육전문대졸업 수대학교졸업 ** 준 대학원이상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직농업 / 어업 / 수산업 업학생 *** 주부 무직 기타 월 199만원이하 평 만원 균 만원 만원 가구 만원 소 만원 득 700만원이상 주 : ** p <.01, *** p < 지역별 주거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거주지역에따라개인수준의범죄예방활동이상이한지를분석한결과, 서울- 인천- 경기로구분하여비교하였을때나경기지역만을 2개혹은 5개권역으로나누어비교하였을때모두유의미한차이점이나타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의조사대상지역인서울, 인천, 경기거주자들은유사한수준의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을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가구원수와주거형태등주거특성별로도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상차이점이발견되지않았다. < 표 3-83> 거주지역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F값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77 < 표 3-84> 경기지역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5) 구분사례수평균값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t=-1.28 F=.71 < 표 3-85> 주거특성별개인의범죄예방활동비교 가구원 수 주거형태 구분 사례수 평균 F값 1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아파트 1,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오피스텔, 원룸등 (3) 개인의범죄예방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다음은이웃환경, 범죄에대한두려움, 치안수준에대한인식과개인의범죄예방활동과의관계를살펴보았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은개인수준의범죄예방활동과강한정적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범죄에대한두려움이많을수록개인들은범죄예방활동을많이한다고할수있다. 범죄에대한일반적두려움뿐아니라폭력범죄두려움, 재산범죄두려움, 성폭력범죄두려움, 아동대상범죄두려움모두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과상관관계가관찰되었으며, 그중에서도일반적범죄에대한두려움과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과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웃관계와이웃참여의경우개인범죄예방활동과이웃관계는정적인상관관계가발견되었으나이웃참여는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이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53

178 웃관계가좋은사람들일수록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하지만, 이웃활동 에참여를많이한다고해서범죄예방활동을더적극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 < 표 3-86> 개인의범죄예방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구분 개인의범죄예방활동 일반적두려움.587*** 재산범죄두려움.439*** 폭력범죄두려움.491*** 성폭력두려움.517*** 아동관련범죄두려움.232*** 이웃관계.087*** 이웃참여 물리적무질서.246*** 사회적무질서.190*** 치안수준.191*** 주 : *** p <.001 사회적무질서와물리적무질서는모두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과정적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자신이거주하는동네의물리적, 사회적환경이무질서하다고인식할수록개인의범죄예방활동수준이높아진다. 특히사회적무질서보다물리적무질서가사람들로하여금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을보다많이하도록하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치안활동과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간에도정적인상관관계가발견되었다. 동네경찰의치안활동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할수록개인들은더많은범죄예방활동을한다. 4. 치안수준과대책에대한인식 1) 치안수준에대한인식 (1) 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다음은조사대상자들이거주하는지역의치안수준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치안수준을측정하는문항은 5개로구성되었다. 약 30% 의사람들이자신이거주하는지역치안상황이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생각하고있으 15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79 며, 구체적인항목별로는범죄신고시경찰출동에대해약 30% 가긍정적으로답변하였을뿐, 나머지치안상태개선정도, 경찰순찰활동, 범인검거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은 10% 대에머무르고있다. 빈도분석결과를바탕으로각문항별로구체적인응답비율을살펴보면 5개모든문항이 보통이다 의응답비율이가장높았다. 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하여긍정적인응답을한비율 ( 그런편이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한비율 ) 을살펴보면 우리동네는전반적치안상황이안전하다 와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신고하면즉시출동할것이다 가각각 30.5% 와 29.9% 로가장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그다음은 우리동네경찰은순찰활동을잘하고있다 로 18.9% 이고, 작년과비교하여우리동네치안상태가개선되었다 가 13.7% 이며,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신고하면반드시범인을잡아줄것이다 가 11.6% 로가장비율이낮다. 이를다시각문항별평균점수를기준으로비교하여도빈도분석결과와동일한순위로나타났다. 항목 우리동네는전반적치안상황이안전하다 < 표 3-87> 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 전혀그렇지않다 40 (2.2) 그렇지않은편이다 297 (16.4) 보통이다 919 (50.8) 그런편이다 521 (28.8) 매우그렇다 31 (1.7) 평균 ( 단위 : 명, %) 표준편차 작년과비교하여우리동네치안상태가개선되었다 54 (3.0) 359 (19.9) 1,146 (63.4) 241 (13.3) 8 (0.4) 우리동네경찰은순찰활동을잘하고있다 107 (5.9) 485 (26.8) 873 (48.3) 328 (18.1) 15 (0.8)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신고하면즉시출동할것이다 70 (3.9) 319 (17.6) 878 (48.6) 510 (28.2) 31 (1.7) 우리동네경찰은범죄사건신고하면반드시범인을잡아줄것이다 155 (8.6) 556 (30.8) 888 (49.1) 200 (11.1) 9 (0.5)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55

180 < 그림 3-8> 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 _ 이사고려 거주지역의범죄나치안문제로이사를고려한경험이있는사람은 23.1%( 자 주있다 20.8%, 가끔있다 20.8%) 이며, 고려한적이없는사람은 76.9%( 거의 없다 51.3%, 전혀없다 25.6%) 로이사까지고려한사람은상대적으로적다. (2) 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비교이하에서는조사대상자의다양한특성에따라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이어떤차이가있는지를변량분석을통하여비교하였다. 분석을위하여거주지역치안수준인식에대한 5개문항을합쳐하나의척도로구성하였다.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인구학적변인중에서는연령과혼인상태에따라차이점이발견되었다 (< 표 3 88> 참고 ). 먼저연령에따라서는대체로나이가많을수록거주지역치안수준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데, 20대와 30대는평균점수가각각 2.80과 2.79로유사하고, 40대는 2.91, 50대이상은 3.05로상대적으로높다. 혼인상태에따라서는이혼 / 별거 / 사별상태의응답자가자신의거주지역치안상태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그다음이기혼자집단이고 ( 무자녀 2.89 유자녀 2.94), 미혼의경우평균점수가 2.81로거주지역치안상태를가장부정적으로평가하였다. 15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81 사회경제적특성별로는교육수준에따라서만상이한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 표 3 89> 참고 ). 가장학력수준이낮은고등학교졸업이하집단과 가장학력수준이높은대학원이상집단이거주지역치안상태를가장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면전문대졸업집단의경우평균점수가 2.80 으로치안상태에대해 가장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다. < 표 3-88> 인구학적특성별치안수준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값 성남성 별여성 t= 대 연 30대 령 40대 F=19.62*** 50대이상 혼 미혼 인기혼 + 무자녀 상기혼 + 유자녀 1, F=7.12*** 태 이혼 / 별거 / 사별 주 : *** p <.001 < 표 3-89> 사회경제적특성별치안수준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F값 교 고등학교졸업이하 육전문대졸업 수대학교졸업 * 준 대학원이상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직농업 / 어업 / 수산업 업학생 주부 무직 기타 월 199만원이하 평 만원 균 만원 만원 가구 만원 소 만원 득 700만원이상 주 : * p <.05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57

182 2 지역별 주거특성별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비교지역에따라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한인식이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을서울, 인천, 경기로구분하고비교한결과서울시거주자들은평균점수 2.95점으로거주지역치안상태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준반면, 인천시와경기도거주자들은서울시거주자에비하여낮은점수를주었는데, 이두지역평균점수는각각 2.86과 2.87로유사한수준이다. < 표 3-90> 거주지역별치안수준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F값 서울 인천 * 경기 주 : * p <.05 반면경기지역만을별도로비교한결과에는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따라서경기지역거주자들은지역사회치안수준에대하여유사한의견을가지고 있다고할수있다.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5) < 표 3-91> 경기지역별치안수준비교 구분사례수평균값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t=.80 F=1.46 주거특성면에서는조사대상자들의주거형태에따라서는인식차이가나타났으나가구원수는차이점이발견되지않았다. 아파트거주자들이거주지역치안수준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가장높고 (2.96점), 단독주택거주자들이가장낮은점수를주었다 (2.74점 ). 연립주택및빌라 (2.84점 ) 와오피스텔및원룸 (2.85 점 ) 거주자들은거주지역치안상태에대해유사한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83 < 표 3-92> 주거특성별치안수준비교 구분사례수평균 F값 1명 가 2명 구 3명 원.69 4명 명 수 6명이상 주아파트 1, 거단독주택 *** 형연립주택 / 빌라 태오피스텔, 원룸등 주 : *** p <.001 2) 치안강화대책에대한인식 (1) 거주지역의치안수준강화대책조사대상자들이거주하는지역의치안수준을강화시키기위해가장중요한조치가무엇이라고생각하고있는지를조사한결과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가장많았고 (31.5%), 동네의후미진곳정비 가 20.3%, 보안조명 ( 가로등등 ) 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가 18.4%, 경찰력의증강 이 14.4% 의순으로나타났다. 그외에 지역내전과자에대한밀착감시 (6.4%),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4.8%), 시민자율방범단활동강화 (4.3%) 에대해서는 10% 미만으로상대적으로지지율이낮았다. < 그림 3-9> 가장시급한거주지역치안강화대책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59

184 이어서거주지역치안강화대책일곱가지문항각각에대하여조사대상자들이얼마나필요한대책이라고생각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80% 이상의응답자들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 ( 대체로도움이된다 와 매우도움이된다 를합한비율 ) 대책은 동네의후미진곳정비 (86.2%), 보안조명추가설치및조도강화 (83.8%),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82.4%) 의세가지이다. 다음으로 70% 대의응답자들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대책은 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70.1%) 와 경찰력의증강 (64.3%) 이다. 반면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60.4%) 와 시민자율방범단활동강화 (59.4%) 는상대적으로적은조사대상자들이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 7가지대책모두 60% 이상의응답자들이필요성에대해동의하고있다. 한편각문항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 (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와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를합한비율 ) 을비교하여보면, 경찰력의증강 (11.4%) 과 시민자율방범단강화 (8.9%),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8.3%), 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7.2%) 의순이다. 대부분의대책들이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은높지않다. 항목 경찰력의증강 지역내전과자에대한밀착감시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보안조명추가설치및조도강화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동네의후미진곳정비 시민자율방범단활동강화 < 표 3-93> 거주지역치안수준강화대책별필요성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19 (1.1) 16 (0.9) 10 (0.6) 7 (0.4) 15 (0.8) 6 (0.3) 23 (1.3)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187 (10.3) 113 (6.3) 67 (3.7) 32 (1.8) 135 (7.5) 37 (2.0) 138 (7.6) 보통이다 439 (24.3) 412 (22.8) 241 (13.3) 254 (14.0) 567 (31.4) 207 (11.4) 573 (31.7) 대체로도움이된다 944 (52.2) 928 (51.3) 957 (52.9) 1,004 (55.5) 768 (42.5) 934 (51.7) 813 (45.0) 매우도움이된다 219 (12.1) 339 (18.8) 533 (29.5) 511 (28.3) 323 (17.9) 624 (34.5) 261 (14.4)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85 (2) 거주지역치안수준강화대책별필요성인식비교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거주지역치안수준강화대책인식이번에는조사대상자들의인구학적특성별로거주지역치안강화대책에대한의견차이를살펴보았다. 성별의견차이를살펴보면, 여성과남성은일곱가지치안대책중경찰력증강을제외한나머지여섯가지대책에서의견차이를보이는데, 여성은남성에비하여 6가지대책이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다. 연령별로는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과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시민자율방범단강화의세가지대책에대해서만의견차이를나타냈는데세가지대책모두나이가많을수록지지하는비율이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과보안조명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시민자율방범단강화의세가지대책외에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총네가지대책에대한의견을달리하고있는데, 자녀가있는기혼자들이각대책에대한지지율이가장높고, 미혼은지지율이가장낮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구분사례수 남성 여성 t 값 ** -2.06* -2.86** -6.85*** -5.35*** -4.35*** 20 대 대 대 대이상 F 값 *** *** ***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1, 이혼 / 별거 / 사별 < 표 3-94> 인구학적특성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F 값 * 9.33*** 2.69* 13.13*** *** 주 : * p <.05, ** p <.01, *** p <.001 1= 경찰력의증강 2= 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3=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4= 보안조명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5=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6= 동네의후미진곳정비 7= 시민자율방범단강화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61

186 이번에는조사대상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별로치안강화대책에대한의견차 이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교육수준과직업에따라치안대책에대한의견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교육수준에따라서는보안조명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우범지역일소, 시민자율방범단강화의세가지대책에대해서의견차이가발견되 었다. 세가지대책모두학력수준이가장낮은고등학교졸업이하집단의지지율이 가장높았다. 직업에따라서는경찰력의증강과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이외의 다섯가지대책에대해의견차이가나타났다. 다섯가지대책모두주부들의지지율 이가장높았고농업 / 어업종사자들의지지율이가장낮았다. 다만, CCTV 등감시 장비확충과우범지역일소는무직자들의지지율이상대적으로높고, 보안조명의 추가설치및조도강화, 후미진곳정비, 시민자율방범단강화는판매직의지지율이 상대적으로높다. < 표 3-95> 사회경제적특성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구분 사례수 고등학교졸업이하 교전문대졸업 육대학교졸업 수대학원이상 준 F값 * 3.26* ** 행정 / 사무 /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F값 *** 3.44** 6.37*** 2.23* 4.18*** 월 199만원이하 평 만원 균 만원 만원 가 만원 구 만원 소 700만원이상 득 F값 주 : * p <.05, ** p <.01, *** p <.001 1= 경찰력의증강 2= 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3=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4= 보안조명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5=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6= 동네의후미진곳정비 7= 시민자율방범단강화 16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87 2 지역별 주거특성별거주지역치안수준강화대책인식 거주지역별치안대책에대한의견차이분석한결과서울 - 인천 - 경기지역으로 구분했을때에는지역별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3-96> 거주지역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구분사례수 서울 인천 경기 F 값 주. 1= 경찰력의증강 2= 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3=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4= 보안조명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5=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6= 동네의후미진곳정비 7= 시민자율방범단강화 그러나경기지역만을대상으로몇개의지역으로구분하고비교하였을때에는부분적으로의견차이가나타났다. 우선경기지역을경기북부와경기남부로나누어비교하면지역내전과자감시대책에대해의견차이가나타났는데, 경기남부거주자들은경기북부거주자들보다전과자밀착감시의필요성을지지하는비율이높았다. 또한경기지역은 5개권역으로구분하여비교하였을때에도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에대해의견차이를보였는데, 경부권과, 경의권, 동부권은서해안권과경원권에비하여전과자밀착감시대책의필요성을지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구분사례수 경기북부 경기지역구경기남부 분 (2) t값 ** 경기지역구분 (5) < 표 3-97> 경기지역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F값 * 주. ** p <.01 1= 경찰력의증강 2= 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3=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4= 보안조명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5=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6= 동네의후미진곳정비 7= 시민자율방범단강화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63

188 주거특성별로치안대책에대한의견차이를분석한결과우선가구원수면에 서는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에대해서만의견차이가나타났는데 1 인가구의경우 가구원수가그이상인경우에비해훨씬전과자밀착감시대책을지지하는비율이 낮다. 주거형태면에서는경찰력증강과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의두가지대책 에대해의견차이가관찰되었다. 두가지대책모두에대해아파트거주자들의지지 율이가장높고, 오피스텔및원룸거주자들의지지율이가장낮았으며, 이같은 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 가구원 수 주거형태 < 표 3-98> 주거특성별치안수준강화대책필요성비교 구분사례수 명 명 명 명 명 명이상 F값 * 아파트 1,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오피스텔, 원룸등 F 값 3.17* * 주. * p <.05 1= 경찰력의증강 2= 지역내전과자밀착감시 3=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4= 보안조명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5=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6= 동네의후미진곳정비 7= 시민자율방범단강화 3) 외국인범죄에대한인식 (1) 거주지역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 최근외국인근로자의증가, 다문화가정의증가등에따라외국인범죄에대한 경각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들이자신이거주하는 지역의외국인범죄문제가얼마나문제가되고있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하였다. 분석결과조사대상자의 43.8% 가 문제가없는편 이라고응답하였고, 13.6% 는 문제가전혀없다 고응답하여총 57.4% 가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 났다. 반면 문제가많은편이다 는 12.2%, 문제가매우많다 는 4.3% 이다. 또한 잘모르겠다 고응답한비율역시 26.2% 로높은수준이었다. 16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89 < 그림 3-10> 거주지역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 (2) 거주지역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거주지역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이번에는조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에따라거주지역의외국인범죄문제에대한인식수준을비교하여보았다. 분석결과성별, 연령, 혼인상태에따라인식차이가관찰되었다. 먼저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여성들은남성에비하여 잘모르겠다 고응답한비율이약 9% 정도높아서, 남성이여성보다다른모든선택지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나이가많을수록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외국인범죄가심각하지않은편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나타났다. 외국인범죄가많다고생각하는비율 ( 많은편이다 와 많다 를합한비율 ) 을비교하여보면 20대는 20.8%, 30대는 19.3%, 40대는 16.2%, 50대이상은 11.7% 이다. 또한 30-50대이상은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 외국인범죄가없는편 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가장높은반면, 20대는잘모른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다. 혼인상태에따라서는 외국인범죄가많다 고응답한비율을비교할때미혼 (20.3%) 과자녀가없는기혼자들이 (20.5%) 자녀가있는기혼자 (14.5%) 나이혼 / 별거 / 사별자 (13.2%) 보다높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65

190 구분 < 표 3-99> 인구학적특성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전혀없음 131 남성성 (14.4) 별 114 여성 (12.7) 47 20대 (13.4) 57 30대연 (12.8) 령 52 40대 (11.6) 89 50대이상 (15.8) 82 미혼 (15.4) 혼 14 기혼 + 무자녀인 (15.9) 상 134 기혼 + 유자녀태 (12.2) 이혼 / 별거 15 / 사별 (16.5) 주. ** p <.01, *** p <.001 없는편많은편많음잘모름계 422 (46.3) 369 (41.2) 112 (32.0) 186 (41.6) 215 (48.0) 278 (49.4) 173 (32.6) 41 (46.6) 536 (48.8) 41 (45.1) 117 (12.8) 103 (11.5) 48 (13.7) 62 (13.9) 58 (12.9) 52 (9.2) 75 (14.1) 16 (18.2) 120 (10.9) 9 (9.9) 42 (4.6) 36 (4.0) 25 (7.1) 24 (5.4) 15 (3.3) 14 (2.5) 33 (6.2) 2 (2.3) 40 (3.6) 3 (3.3) 200 (21.9) 274 (30.6) 118 (33.7) 118 (26.4) 108 (24.1) 130 (23.1) 168 (31.6) 15 (17.0) 268 (24.4) 23 (25.3) 912 (100.0) 896 (100.0) 350 (100.0) 447 (100.0) 448 (100.0) 563 (100.0) 531 (100.0) 88 (100.0) 1,098 (100.0) 91 (100.0) 검증치 (X²) 17.50** 50.31*** 48.49*** 조사대상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인식차이를분석한결과직업면에서는차이가나타났으나교육수준과월평균소득에따라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인식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직업별차이점을살펴보면, 농어업종사자들의경우무려 40.0% 가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외국인범죄가많다고응답하여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두번째로는생산 / 운수 / 노무직군으로 23.0% 이며, 세번째로는서비스직이 19.8% 이다. 반면주부는가장낮은 9.3% 로외국인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지수준이가장낮았다. 16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91 < 표 3-100> 사회경제적특성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전혀없음없는편많은편많음잘모름계 고등학교졸업이하 43 (11.8) 169 (46.4) 41 (11.3) 11 (3.0) 100 (27.5) 364 (100.0) 검증치 (X²) 교육수준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29 (11.2) 131 (13.5) 42 (19.6) 120 (46.2) 411 (42.4) 91 (42.5) 32 (12.3) 125 (12.9) 22 (10.3) 10 (3.8) 47 (4.8) 10 (4.7) 69 (26.5) 256 (26.4) 49 (22.9) 260 (100.0) 970 (100.0) 214 (100.0) 행정 / 사무 / 관리직 124 (14.8) 369 (44.1) 116 (13.9) 34 (4.1) 193 (23.1) 836 (100.0) 직업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 운수 / 노무직 농업 / 어업 / 수산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13 (14.1) 28 (12.0) 9 (12.2) 1 (10.0) 19 (10.9) 33 (11.5) 11 (15.1) 7 (25.9) 38 (41.3) 101 (43.3) 30 (40.5) 5 (50.0) 59 (33.7) 143 (49.7) 36 (49.3) 10 (37.0) 4 (4.3) 34 (14.6) 12 (16.2) 3 (30.0) 19 (10.9) 20 (6.9) 9 (12.3) 3 (11.1) 6 (6.5) 12 (5.2) 5 (6.8) 1 (10.0) 10 (5.7) 7 (2.4) 2 (2.7) 1 (3.7) 31 (33.7) 58 (24.9) 18 (24.3) 0 (0.0) 68 (38.9) 85 (29.5) 15 (20.5) 6 (22.2) 92 (100.0) 233 (100.0) 74 (100.0) 10 (100.0) 175 (100.0) 288 (100.0) 73 (100.0) 27 (100.0) 60.12** 199 만원이하 22 (12.0) 74 (40.2) 23 (12.5) 13 (7.1) 52 (28.3) 18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주. ** p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00 만원이상 46 (14.3) 37 (9.6) 49 (13.4) 33 (14.2) 19 (15.7) 39 (19.5) 136 (42.4) 176 (45.8) 170 (46.6) 104 (44.6) 47 (38.8) 84 (42.0) 38 (11.8) 57 (14.8) 41 (11.2) 29 (12.4) 10 (8.3) 22 (11.0) 12 (3.7) 13 (3.4) 13 (3.6) 11 (4.7) 9 (7.4) 7 (3.5) 89 (27.7) 101 (26.3) 92 (25.2) 56 (24.0) 36 (29.8) 48 (24.0) 321 (100.0) 384 (100.0) 365 (100.0) 233 (100.0) 121 (100.0) 200 (100.0)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67

192 2 지역별 거주특성별거주지역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조사대상자들의거주지역에따라서도외국인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에차 이가나타났다. 우선거주지역을서울 - 인천 - 경기로나누어비교한결과경기지역 주민들이거주지역에외국인범죄가많다고인식하는비율이가장높아 18.6% 이 고, 그다음은인천으로 15.0% 이며, 서울은 13.8% 로가장낮았다. 이같은현상은 경기지역에외국인거주자수가많기때문에나타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3-101> 거주지역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전혀없음 없는편 많은편 많음 잘모름 계 검증치 (X²) 서울 (16.8) (44.1) (9.5) (4.3) (25.2) (100.0) 인천 9 (9.0) 47 (47.0) 10 (10.0) 5 (5.0) 29 (29.0) 100 (100.0) 20.13* 경기 112 (11.5) 419 (43.2) 140 (14.4) 41 (4.2) 259 (26.7) 971 (100.0) 주. * p <.05 경기지역만을별로도분리하여 2 개혹은 5 개권역으로구분한후차이점을살펴 본결과경기북부과경기남부는차이점이발견되지않았고, 경부권 - 서해안권 - 경의권 - 경원권 - 동부권으로나누어비교한경우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서해안권과경원권은각각 33.6% 와 30.4% 가거주지역에서외국인범죄가많이발생 한다고응답하여외국인범죄심각성인식수준이높았고, 경부권은 9.0% 로다른지역 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았다. 그외에동부권은 12.9%, 경의권은 11.4% 이다. 경기지역구분 (2) 경기지역구분 (5) 주. *** p <.001 < 표 3-102> 경기지역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 단위 : 명, %) 구분 전혀없음 없는편 많은편 많음 잘모름 계 검증치 (X²) 경기북부 (13.4) (43.7) (12.7) (3.7) (26.5) (100.0) 경기남부 (10.8) (43.0) (15.1) (4.4) (26.7) (100.0) 2.16 경부권 (14.8) (46.5) (7.3) (1.7) (29.7) (100.0) 서해안권 (6.4) (36.6) (25.3) (8.3) (23.4) (100.0) 경의권 (13.8) (46.3) (10.6) (0.8) (28.5) (100.0) 85.38*** 경원권 (8.7) (33.7) (21.7) (8.7) (27.2) (100.0) 동부권 (12.9) (50.3) (10.2) (2.7) (23.8) (100.0) 16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93 주거특성면에서는주거형태에따라서만외국인범죄심각성인식수준이상이 하게나타났고가구원수에따라서는차이점이발견되지않았다. 주거형태별차이 점을살펴보면오피스텔및원룸등거주자들이외국인범죄의심각성인식수준이 가장높았고 (29.6%), 그다음은단독주택거주자이다 (21.0%). 반면연립주택및 빌라거주자들은 18.1%, 아파트거주자들은 13.9% 가외국인범죄가심각하다고 응답하여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가구원 수 주거형태 구분전혀없음없는편많은편많음잘모름계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이상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빌라 오피스텔, 원룸등 주. ** p <.01 < 표 3-103> 주거특성별외국인범죄심각성에대한인식비교 29 (16.9) 44 (15.9) 71 (14.5) 85 (12.8) 12 (7.6) 4 (8.5) 141 (12.9) 26 (13.0) 67 (16.2) 11 (11.2) 67 (39.0) 123 (44.6) 218 (44.4) 286 (43.0) 73 (46.5) 24 (51.1) 508 (46.3) 83 (41.5) 167 (40.4) 33 (33.7) 26 (15.1) 40 (14.5) 53 (10.8) 76 (11.4) 18 (11.5) 7 (14.9) 117 (10.7) 31 (15.5) 51 (12.3) 21 (21.4) 9 (5.2) 7 (2.5) 25 (5.1) 28 (4.2) 7 (4.5) 2 (4.3) 35 (3.2) 11 (5.5) 24 (5.8) 8 (8.2) 41 (23.8) 62 (22.5) 124 (25.3) 190 (28.6) 47 (29.9) 10 (21.3) 296 (27.0) 49 (24.5) 104 (25.2) 25 (25.5) 172 (100.0) 276 (100.0) 491 (100.0) 665 (100.0) 157 (100.0) 47 (100.0) 1,097 (100.0) 200 (100.0) 413 (100.0) 98 (100.0) ( 단위 : 명, %) 검증치 (X²) ** (3) 외국인범죄대책앞서외국인범죄의심각성을어느정도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본데이어이번에는외국인범죄에대한대책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를조사한결과를분석하고자한다. 조사대상자들에게 4가지대책을열거하고이중가장시급한대책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를물었다. 분석결과가장많은지지를얻은외국인범죄대책은 외국인에대한차별적, 비인간적대우를하는사업체에대한계몽, 단속과더불어외국인노동자인권향상을위한정부정책추진 으로조사대상자의 40.8%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69

194 가가장시급한대책으로꼽았다. 다음은 외국인에대한출입국및신상관리를통한치안력강화 가 37.5% 로두번째로응답비율이높았다. 그외에 교육, 의료, 보험등우리나라국민에준하는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용 이 14.3% 이고, 외국인거주밀집지역에대한경찰력강화 는 7.4% 로가장지지율이낮았다. < 그림 3-11> 가장시급한외국인범죄대책 (4) 가장시급한외국인범죄대책에대한인식비교 1 인구학적 사회경제적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에대한인식비교조사대상자들의인구학적특성에따라외국인범죄대책에대한인식이어떻게상이한지분석한결과를제시하면 < 표 3 104> 와같다. 성별에따라상이한인식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남성과여성모두첫째,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둘째로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으나그중에서도여성들은이두대책에대한지지율이 81.6% 로 75.0% 인남성보다높다. 연령에따라서도외국인범죄대책에관해상이한인식을가지고있다. 20대와 30대는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가장많으나, 40대와 50대이상은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을강조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혼인상태면에서역시인식차이가발견되었는데미혼과자녀가없는기혼자의 17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95 경우에는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대책을지지하는비율이가장높은 반면, 자녀가있는기혼자와이혼 / 별거 / 사별자들은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 인권향상 대책을가장많이지지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 표 3-104> 인구학적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 단위 : 명, %) 구분 계 검증치 (X²) 남성 (36.6) (15.9) (9.1) (38.4) (100.0) 여성 (38.3) (12.7) (5.7) (43.3) (100.0) 13.29** 20대 (56.6) (5.7) (10.6) (27.1) (100.0) 30대 (42.5) (14.1) (7.8) (35.6) (100.0) 40대 (27.7) (16.7) (5.6) (50.0) (100.0) *** 50대이상 (29.3) (17.9) (6.6) (46.2) (100.0) 미혼 (51.8) (7.7) (9.2) (31.3) (100.0) 기혼+무자녀 (39.8) (14.8) (8.0) (37.5) (100.0) 기혼+유자녀 ,098 (30.4) (17.3) (6.4) (45.9) (100.0) 90.51*** 이혼 / 별거 / 사별 (36.3) (16.5) (8.8) (38.5) (100.0) 주. ** p <.01, *** p <.001 1=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2= 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옹 3= 외국인거주밀집지역경찰력강화 4=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조사대상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면에서는직업에따른인식차이는나타났으나교육수준과월평균소득에따라서는인식차이가없었다. 행정 / 사무 / 관리직과판매직, 서비스직, 주부, 기타직종종사자들은외국인범죄대책중에서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대책을가장중요한대책으로꼽은반면, 생산 / 운수 / 노무직과농어업종사자, 학생집단은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대책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무직자의경우에는두대책을지지하는비율이동일하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71

196 교육수준 구분 계검증치 (X²)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 표 3-105> 사회경제적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116 (31.9) 101 (38.8) 381 (39.3) 61 (16.8) 32 (12.3) 140 (14.4) 25 (6.9) 14 (5.4) 75 (7.7) 162 (44.5) 113 (43.5) 374 (38.6) 364 (100.0) 260 (100.0) 970 (100.0) ( 단위 : 명, %) 대학원이상 (36.9) (12.1) (9.3) (41.6) (100.0) 행정 / 사무 / 관리직 (36.0) (17.5) (7.5) (39.0) (100.0) 판매직 (33.7) (14.1) (8.7) (43.5) (100.0) 서비스직 (33.5) (12.0) (7.7) (46.8) (100.0) 생산 / 운수 / 노무직 (41.9) (12.2) (12.2) (33.8) (100.0) 직 농업 / 어업 / 수산업업 (50.0) (10.0) (0.0) (40.0) (100.0) *** 학생 (63.4) (2.9) (9.7) (24.0) (100.0) 주부 (29.2) (15.3) (3.1) (52.4) (100.0) 무직 (37.0) (15.1) (11.0) (37.0) (100.0) 기타 (33.3) (7.4) (7.4) (51.9) (100.0) 199만원이하 (38.6) (13.6) (6.5) (41.3) (100.0) 만원월 (40.2) (10.9) (6.2) (42.7) (100.0) 평 만원균 (37.0) (15.1) (7.8) (40.1) (100.0) 만원가 (37.8) (14.5) (6.6) (41.1) (100.0) 구 만원소 (39.5) (15.5) (7.7) (37.3) (100.0) 득 만원 (30.6) (17.4) (9.9) (42.1) (100.0) 700만원이상 (34.0) (15.5) (9.0) (41.5) (100.0) 주. *** p <.001 1=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2= 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옹 3= 외국인거주밀집지역경찰력강화 4=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17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97 2 지역별 주거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에대한인식비교 조사대상자들이거주하는지역을기준으로서울 - 인천 - 경기로나누어비교분 석한결과외국인범죄대책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 아, 유사한의견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6> 거주지역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 단위 : 명, %) 구분 계검증치 (X²) 서울 (37.7) (15.6) (8.8) (37.9) (100.0) 인천 (35.0) (14.0) (7.0) (44.0) (100.0) 7.70 경기 (37.5) (13.4) (6.4) (42.7) (100.0) 주 : 1=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2= 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옹 3= 외국인거주밀집지역경찰력강화 4=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경기지역만을대상으로인식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경기북부 - 경기남부, 그리 고경부권, 서해안권,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의 5 대권으로나누어비교한경우에도 뚜렷한인식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따라서경기지역거주자들은구체적인거주지 역에상관없이외국인범죄대책에대해유사한의견을가지고있다고하겠다. < 표 3-107> 경기지역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 단위 : 명, %) 구분 계검증치 (X²) 경기북부경기지역 (33.2) (13.4) (7.8) (45.5) (100.0) 구분 (2) 경기남부 (39.2) (13.4) (5.8) (41.6) (100.0) 3.78 경부권 (39.8) (13.7) (5.8) (40.7) (100.0) 서해안권 (38.5) (14.0) (6.4) (41.1) (100.0) 경기지역 경의권구분 (5) (34.1) (10.6) (6.5) (48.8) (100.0) 5.07 경원권 (34.8) (14.1) (8.7) (42.4) (100.0) 동부권 (34.7) (13.6) (6.1) (45.6) (100.0) 주 : 1=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2= 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옹 3= 외국인거주밀집지역경찰력강화 4=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73

198 한편조사대상자의주거특성을기준으로인식차이를살펴본결과, 가구원수에따라서는인식차이가나타나지않았고, 주거형태면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었다. 어떤유형의주택에거주하고있는지와무관하게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대책과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대책을지지하는비율이높다는점은공통적이다. 그러나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대책면에서는주거형태에따라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아파트거주자들은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대책의필요성을강조하는비율이가장높은반면, 단독주택거주자, 연립주택및빌라거주자, 오피스텔및원룸등거주자들은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대책을가장중요한대책으로생각하는비율이높다. < 표 3-108> 주거특성별외국인범죄대책비교 구분 계 명 (41.3) (15.7) 명 (33.7) (12.3) 가 구 3명 (37.9) (15.9) 원 명 (36.7) (13.1) 수 명 (39.5) (17.8) 명이상 (44.7) (10.6) 아파트 (35.1) (14.9) 주 단독주택거 (41.0) (12.5) 형 연립주택 / 빌라태 (39.0) (15.5) 49 7 오피스텔, 원룸등 (50.0) (7.1) 주. * p <.05 1= 외국인출입국및신상관리강화 2= 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옹 3= 외국인거주밀집지역경찰력강화 4= 외국인고용사업체계몽및인권향상 15 (8.7) 22 (8.0) 36 (7.3) 52 (7.8) 6 (3.8) 3 (6.4) 76 (6.9) 17 (8.5) 29 (7.0) 12 (12.2) 59 (34.3) 127 (46.0) 191 (38.9) 282 (42.4) 61 (38.9) 18 (38.3) 473 (43.1) 76 (38.0) 159 (38.5) 30 (30.6) 172 (100.0) 276 (100.0) 491 (100.0) 665 (100.0) 157 (100.0) 47 (100.0) 1,097 (100.0) 200 (100.0) 413 (100.0) 98 (100.0) ( 단위 : 명, %)) 검증치 (X²) * 17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199 제 3 절교통안전분야 1. 교통수단별안전에대한인식 1) 지하철최근대중교통에서성추행, 폭력등과관련범죄가메스컴에자주소개되면서대중교통이용시치안에대한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 성별에따른지하철이용시주간에는남성의경우 4.7% 만이불안하다고하였으나여성의경우는 15.2% 가불안감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야간에는남성도 17.9% 가불안감을느끼며여성은무려 40.3% 가불안하다고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연령이높아질수록지하철이용시치안수준에대한불안감이다소낮아지는경향이보이지만야간에는역시매우높은수준의불안감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경기남부가경기북부에비해치안불안감이다소높고서울시는강북지역이강남지역보다다소높은데이는지하철의노후도와어느정도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109> 성별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남성 여성 계 , < 표 3-110> 성별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남성 여성 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75

200 < 표 3-111> 연령별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20대 대 대 대이상 계 , < 표 3-112> 연령별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20대 대 대 대이상 계 , < 표 3-113> 지역별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01 < 표 3-114> 지역별야간지하철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계 , ) 버스버스의경우남성은주간에 7.8% 가불안감을느끼고여성은 12.1% 가불안감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고야간에는남성이 19.7%, 여성인 37.5% 가불안하다고응답하였다. 지하철과비교해보았을때남성은전체적으로지하철에비해버스이용시더불안감을느끼고여성은지하철에비해버스가덜불안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지하철과마찬가지로연령이높아질수록불안감도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지역별로는지하철과마찬가지로경기남부가경기북부에비해그리고서울강북지역이서울강남지역에비해버스이용시불안감이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115> 성별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남성 여성 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77

202 < 표 3-116> 성별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남성 여성 계 , < 표 3-117> 연령별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20대 대 대 대이상 계 < 표 3-118> 연령별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20대 대 대 대이상 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03 < 표 3-119> 지역별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계 , < 표 3-120> 지역별야간버스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매우안전안전보통불안매우불안계 인천시경기북부경기남부서울시강북서울시강남계 , ) 택시택시의경우남성은주간에 11.7% 가, 여성은 25.9% 가불안하다고응답하였고야간에는남성이 42.2%, 여성은 71.6% 가치안불안을느끼는것으로응답하여택시의치안수준및치안신뢰의회복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79

204 < 표 3-121> 성별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남성 여성 계 , < 표 3-122> 성별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남성 여성 계 , < 표 3-123> 연령별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20대 대 대 대이상 계 , < 표 3-124> 연령별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20대 대 대 대이상 계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05 < 표 3-125> 지역별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계 , < 표 3-126> 지역별야간택시이용시느끼는안전정도 구분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계 , ) 교통수단별불안수준비교매우안전이 1점, 안전한편이 2점, 보통이면 3점, 불안한편이면 4점, 매우불안이면 5점을부여하여지하철, 버스, 그리고택시이용시불안수준을비교하였다. 그결과택시이용시치안관련불안수준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지하철과버스도야간에는치안불안수준이주간에비해높아지지만택시를야간에이용하는경우는치안불안수준이상대적으로급격히높아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지하철은주야간치안수준차이가 0.5점나타나고, 버스도주야간치안수준차이가 0.5점으로나타나지만택시의경우는주야간치안수준차이가 0.8점으로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81

206 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다. 특히여성의경우는 0.9 점으로 0.7 점인남성에비해 더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택시이용시승객의치안불안수준저감을위해적극 적인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7> 성별에따라느끼는대중교통의차내치안안전정도 구분 주간이용시야간이용시지하철버스택시지하철버스택시 전체 남성 여성 구분 < 표 3-128> 연령에따라느끼는대중교통의차내치안안전정도 주간이용시 야간이용시 지하철 버스 택시 지하철 버스 택시 전체 대 대 대 대이상 구분 < 표 3-129> 지역에따라느끼는대중교통의차내치안안전정도 주간이용시 야간이용시 지하철 버스 택시 지하철 버스 택시 전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보행안전수준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위험한요소는보도상에또는도로에불법주차된차량으로나타났다. 보도상불법주차된차량은보행불편뿐만아니라보도를주행하게되어보행인의안전을위협하게되며도로상불법주차된차량은운전중인차량의시야를제한하기때문에보행과차량의충돌사고를증가시키는원인이되고특히주차된차량의높이보다키가작은어린이들에게는도로횡단시치명적인 18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07 위험요소가된다. 거의비슷한비율로보행안전을위협하는두번째요소는차량진출입지점인것으로나타났다. 차량진출입지점은건물로의차량진출입을위하여보도가단절되면서차량과보행인이수시로상충이발생되는지점이기때문에항상사고위험이있는곳이다. 그다음이보도와도로구분없이무법운행하는오토바이가보행안전에큰위협이된다고응답하였다. 이세가지요소가전체의 78.6% 로나타났다. 즉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세가지요소가모두차량과관련된것이며그중에서도차량의통행또는주차가금지된보도위에서보행안전을위협하고있는사례가일상화되어있는것이문제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경기도북부지역이앞서언급한세가지요소와관련된문제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나도시의계획성, 노후도, 도로사정등의문제가열악한지역에서차량과보행인의상충이더잦게나타날개연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30> 성별거주지역에서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문제점 ( 단위 : 인, %) 구분보도불량미끄러운보도 남성 여성 계 보도경사 차량진출입지점 보도위시설물 불법주차오토바이적치물계 , < 표 3-131> 연령별거주지역에서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문제점 ( 단위 : 인, %) 구분보도불량미끄러운보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계 보도경사 차량진출입지점 보도위시설물 불법주차오토바이적치물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83

208 < 표 3-132> 지역별거주지역에서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문제점 ( 단위 : 인, %) 구분보도불량미끄러운보도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계 보도경사 차량진출입지점 보도위시설물 불법주차오토바이적치물계 , 승용차운전시위험요인승용차운전시가장위험한요소는타인승용차운전자의운전실수인것으로응답하였다. 다음으로오토바이가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남성과여성의차이로는여성은남성에비해본인승용차의오작동으로사고가날수있다고생각하는비율이 4배정도높게나타났다 ( 운전안하는경우제외하면본인오작동이사고원인일수있다는응답이남성은 0.6%, 여성은 2.6%). 연령별로특이점은오토바이에대한관점의차이인데 20대의경우는오토바이가사고원인이라는비율이 11.7%( 운전안하는응답자제외시 19.1%) 로비교적오토바이에대해관대한경향이있지만연령이높아질수록오토바이의횡포에대해사고우려가높아지는경향을보이면서 50대이상에서는모든항목중에오토바이가 35.2%( 운전안하는응답자제외시 41.7%) 로가장위험한요소라고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경기남부가경기북부에비해그리고서울시강남지역이서울시강북지역에비해버스와택시의난폭운전으로인해사고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8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09 구분남성여성계 본인오작동 < 표 3-133> 성별승용차운전시가장위험요인 타인승용차의운전실수 버스난폭운전 택시난폭운전 ( 단위 : 인, %)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운전안함계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계 본인오작동 < 표 3-134> 연령별승용차운전시가장위험요인 타인승용차의운전실수 버스난폭운전 택시난폭운전 ( 단위 : 인, %)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운전안함계 , 구분인천시경기북부경기남부서울시강북서울시강남계 본인오작동 < 표 3-135> 지역별승용차운전시가장위험요인 타인승용차의운전실수 버스난폭운전 택시난폭운전 ( 단위 : 인, %)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운전안함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85

210 4. 자동차사고의원인 자동차운전시사고의주원인으로난폭운전이전체의 30% 를차지하여가장 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신호위반 17.8%, 과속 14.3% 등이높게나타났다. 이 세가지가전체사고원인의 62.1% 인것으로나타나결국운전자의무리한운전행 태가사고의주원인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남녀간음주운전 에대한비율이다소차이가났는데남성에비해여성이음주운전으로인하여사고 가발생할확률을더높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바꾸어생각해보면남성은 본인이음주를하였어도어느정도스스로운전하는것에대해관용적인태도를 보일가능성이여성에비해높을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3-136> 성별자동차교통사고의주원인 구분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음주운전운전미숙졸음운전운전중통화 남성 여성 계 운전중 DMB 시청 ( 단위 : 인, %) , < 표 3-137> 연령별자동차교통사고의주원인 구분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음주운전운전미숙졸음운전운전중통화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계 운전중 DMB 시청 계 ( 단위 : 인, %) , 계 18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11 < 표 3-138> 지역별자동차교통사고의주원인 구분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음주운전운전미숙졸음운전운전중통화 인천시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시강북 서울시강남 계 운전중 DMB 시청 , 계 5. 교통안전개선정책및시설물의효과설문응답자가느끼는교통안전을위한정책또는시설물의효과를살펴보면 ( 효과매우큼 1점 - 효과전혀없음 5점 ) 음주단속의효과가가장크다고인식하고있으며다음으로보행자보호울타리,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등이효과가있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노인보호구역, 볼라드등은상대적으로효과가크지않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현실적으로도볼라드는차량의진입방지목적으로설치되었음에도효과가크지않고오히려보행에불편을주고있다는의견이많으며노인보호구역의경우특정지역만을형식적으로도로색상을구분하는정도의수준이많아그효과가크지않은경우가많다. 한편연령별로살펴보면연령이높을수록교통안전정책또는시설물이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바꾸어말하면연령이높을수록젊은층에비해여러가지교통안전정책및단속등을신뢰하고또준수하는경향이높다고판단된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87

212 구분 < 표 3-139> 성별에따라느끼는교통안전개선을위한시설물 / 단속의효과정도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 횡단보도볼라드특수조명 보행자보호울타리 교통법규어린이노인위반보호구역보호구역정찰단속 주차단속음주단속교통안전캠페인 전체 남성 여성 < 표 3-140> 연령에따라느끼는교통안전개선을위한시설물 / 단속의효과정도 구분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 횡단보도볼라드특수조명 보행자보호울타리 교통법규어린이노인위반보호구역보호구역정찰단속 주차단속음주단속교통안전캠페인 전체 대 대 대 대이상 구분 < 표 3-141> 지역에따라느끼는교통안전개선을위한시설물 / 단속의효과정도 단속카메라 중앙분리대 횡단보도볼라드특수조명 보행자보호울타리 교통법규어린이노인위반보호구역보호구역정찰단속 주차단속음주단속교통안전캠페인 전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보행로및산책전용로거주지역에보행전용로또는산책전용로가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의 20.1% 가그렇다고답했다. 하지만성별로차이가났는데남성은 23.6% 가여성은 16.5% 가보행전용로또는산책전용로가거주지역내있다고응답하여성별로보행전용로에대한개념또는인식이상당부분다른것을알수있다. 연령별로도 20대는 15.4% 만이거주지역에보행전용로가있다고응답한반면 50대 18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13 이상은 23.4% 가보행전용로가있다고답하여젊을수록보행전용로에대한기준이더엄격한것으로판단된다. 지역별로보면보행전용로또는산책전용로가있다고응답한비율은서울시의강남3구가 30.9% 로가장높고다음으로경기도의신도시가거의같은수준인 30.7% 로나타났다. 한편인천시, 경기도의도농지역등에서는가장낮은응답비율이나타났다. 반대로걷기에매우열악하고위험한수준이라고응답한비율은경기도의도농지역에서가장높게나타났고경기도의신도시지역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경기도는신도시지역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서울시에비해보행환경이열악하고위험한곳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구분남성여성계 < 표 3-142> 성별에따라느끼는거주지역의보행로 / 산책전용로조성상태 ( 단위 : 인, %) 보행전용로걷기에편리한또는보도조성산책전용로조성 근처에공원이있어산책하기편리 보도는없지만주택가도로 / 골목길에서산책가능 산책할만한보도나장소가없음 보행환경매우열악, 걷는것위험 , 계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계 < 표 3-143> 연령에따라느끼는거주지역의보행로 / 산책전용로조성상태 ( 단위 : 인, %) 보행전용로걷기에편리한또는보도조성산책전용로조성 근처에공원이있어산책하기편리 보도는없지만주택가도로 / 골목길에서산책가능 산책할만한보도나장소가없음 보행환경매우열악, 걷는것위험 , 계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89

214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지역경기도도시지역경기도신도시경기도중도시지역서울시강남3구서울시그외강남지역서울시강북도심서울시그외강북지역 계 < 표 3-144> 지역에따라느끼는거주지역의보행로 / 산책전용로조성상태 ( 단위 : 인, %) 보행전용로또는산책전용로조성 걷기에편리한보도조성 근처에공원이있어산책하기편리 보도는없지만주택가도로 / 골목길에서산책가능 산책할만한보도나장소가없음 보행환경매우열악, 걷는것위험 , 계 7. 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교통시설불편으로최근 1년동안이사를고려한경험이자주있거나가끔있는응답자의비율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 34.2% 로서상당히많은사람들이현거주지역에대해교통시설을불편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성이 32.8%, 여성이 35.5% 로여성의불만수준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2.1%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50대이상이 27.0% 로가장낮게나타나서소득수준에따라직주위치를결정하는데있어서차이를보인것으로판단된다. 즉 30대의경우가정을꾸린지얼마되지않고저렴한거주지를찾아장거리통행을하게되는경우가많은경우를반영하는결과로이해된다. 지역별로살펴보면최근 1년동안이사를고려한경험이자주또는가끔있는응답자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난지역은 46.4% 로서경기도의중소도시지역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교통이불편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지역은 44.2% 로서경기도도농복합지역으로나타났다. 중도시지역의교통시설불편으로이사를고려 19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15 한응답비율이가장높은이유는서울시또는인근지역으로출퇴근하는외부통행 비율이매우높고, 서울시등주요출근지역과고속화도로연결및대중교통서비스 제공등이열악한상태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3-145> 성별에따른최근 1 년간거주지역의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 단위 : 인, %) 구분자주있다가끔있다거의없다전혀없다계 남성 여성 계 , < 표 3-146> 연령에따른최근 1 년간거주지역의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 단위 : 인, %) 구분자주있다가끔있다거의없다전혀없다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91

216 < 표 3-147> 지역에따른최근 1 년간거주지역의교통시설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 단위 : 인, %) 구분 자주있다 가끔있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계 인천시 경기도 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 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3구 서울시 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 그외강북지역 계 , 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최근 1년동안보행환경이불편하여이사를고려해본경험이자주또는가끔있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29.3% 로 10명중세명정도가이사를고려해본것으로나타나서매우높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다소높게나타났으며연령별로는자녀가어린 30대가가장보행환경에대해관심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 40대로여전히자녀가성장기에있는사람들이보행환경과안전에대한인식이타연령층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최근 1년동안보행환경이불편하여이사를고려해본경험이자주또는가끔있는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 16.0% 로서경기도의신도시지역으로, 여타지역과비교해서보행환경에대한만족도는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행환경에대한불만이가장높은지역은서울시의강북도심지역으로나타나서보행수요에비해서울시강북지역의보행환경이매우열악한것을반증하는것을시사한다. 경기도의도농지역이나중도시지역도각각 36.5%, 34.8% 가최근 1년 19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17 내보행환경이열악하여이사를고려해본경험이있을정도로보행환경이열악한 것으로나타나서이들지역에대한보행환경개선방안이시급하다. < 표 3-148> 성별에따른최근 1 년간거주지역의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 단위 : 인, %) 구분자주있다가끔있다거의없다전혀없다계 남성 여성 계 , < 표 3-149> 연령에따른최근 1 년간거주지역의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 단위 : 인, %) 구분자주있다가끔있다거의없다전혀없다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93

218 < 표 3-150> 지역에따른최근 1 년간거주지역의보행환경불편으로인한이사고려유무 ( 단위 : 인, %) 구분자주있다가끔있다거의없다전혀없다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계 , 자전거안전자전거이용에대해전체적으로절반에가까운 43.1% 가위험한편또는매우위험하다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남성에 (39.4%) 비해여성이 (46.7%) 자전거이용에대해위험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연령에따른차이는보이지않았다. 지역별로는인천시 (55.3%) 가자전거타기에가장위험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서울시의강북도심지역 (54.6%) 과경기도의중도시 (50.2%) 에서도자전거이용이위험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절반을넘게나타났다. 이와같이자전거이용에대해위험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은상황에서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정책이효과가있을수없다. 따라서우선적으로자전거이용이안전하다는인식을심기위해자전거의안전정책과시설확충이무엇보다중요하다. 19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19 < 표 3-151> 성별에따른자전거를타기에느끼는안전정도 ( 단위 : 인, %) 구분매우안전하다안전한편이다보통이다위험한편이다매우위험하다계 남성 여성 계 < 표 3-152> 연령에따른자전거를타기에느끼는안전정도 ( 단위 : 인, %) 구분매우안전하다안전한편이다보통이다위험한편이다매우위험하다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계 , < 표 3-153> 지역에따른자전거를타기에느끼는안전정도 ( 단위 : 인, %) 구분매우안전하다안전한편이다보통이다위험한편이다매우위험하다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95

220 10. 교통안전개선수준 5년전에비해교통안전수준이개선되었는지에대해서 55.3% 는비슷하다고응답했으며 38.8% 는대체로또는매우개선되었다고응답하여수도권도시들의교통안전수준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54> 성별에따라 5 년전과비교하여느끼는거주지역의교통안전수준개선정도 ( 단위 : 인, %) 구분 남성 여성 계 매우개선되었다 대체로개선되었다비슷하다대체로악화되었다 매우악화되었다 , 계 < 표 3-155> 연령에따라 5 년전과비교하여느끼는거주지역의교통안전수준개선정도 ( 단위 : 인,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계 매우개선되었다 대체로개선되었다비슷하다대체로악화되었다 매우악화되었다 , 계 19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21 < 표 3-156> 지역에따라 5 년전과비교하여느끼는거주지역의교통안전수준개선정도 ( 단위 : 인, %) 구분 인천시 경기도도농복합지역 경기도도시지역 경기도신도시 경기도중도시지역 서울시강남 3 구 서울시그외강남지역 서울시강북도심 서울시그외강북지역 계 매우개선되었다 대체로개선되었다 비슷하다 대체로악화되었다 매우악화되었다 , 계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97

222 제 4 절도시재난분야 1. 인적재난에대한인식화재, 건물붕괴및지반침하, 폭발, 엘리베이터사고,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사고 ), 산악사고 ( 실족및추락사고 ) 는인적재난에해당한다. 수도권거주자들이인식하는인적재난에대한우려도는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화재의경우본인이직접적피해를입을가능성에대하여가장많은사람들이 (35.7%)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었고다음으로는보통이다 (33.6%) 가가장많았다. 건물붕괴및지반침하에대한피해가능성에대해서는별로발생하지않는다 (36.9%) 에가장많은사람들이답변하였고보통이다 (30.5%) 순이었다. 폭발 ( 가스 ) 에대해서는피해가능성에대하여보통이다 (33%) 가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별로발생하지않는다 (32.7%) 로인식하는경향이있었다. < 표 3-157> 화재, 건물붕괴및지반침하, 폭발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 단위 : %) 인식도 화재 건물붕괴및지반침하 폭발 ( 가스 )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해당없음 계 엘리베이터사고에대한피해가능성에대해서는보통이다 (32%),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28.4%) 순이었다.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사고 ) 의경우에는별로발생하지않는다 (35.5%), 보통이다 (26.8%) 순이었으며산악사고는대다수의사람들이별로발생하지않는다 (34%), 보통이다 (24.2%) 순으로인식하고있었다. 전반적으로볼때인적재난에대한수도권거주자의우려도는보통수준으로나타났다. 19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23 < 표 3-158> 엘리베이터사고, 산업재해, 산악사고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 단위 : %) 인식도 엘리베이터사고 산업재해 산악사고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해당없음 계 자연재해에대한인식자연재해에는수해, 폭설, 태풍, 지진, 폭염및가뭄, 산사태, 황사가해당된다. 수해에대해서는수도권거주자의 36.6% 가별로발생하지않는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24.9% 가보통이라고답변하여수도권전체차원에서의수해에대한우려는그다지높게나타나지않았다. 폭설의경우역시 32.8% 가별로발생하지않는다로, 29.1% 가보통이라고답변하였다. 태풍의경우 32.9% 가보통, 27.9% 가별로발생하지않는다로인식하고있었다. 지진에의한피해역시 36% 가별로발생하지않는다로인식하고있었다. < 표 3-159> 수해, 폭설, 태풍, 지진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인식도 수해 폭설 태풍 지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해당없음 계 ( 단위 : %) 폭염및가뭄은보통이다가 33.9%, 별로발생하지않는다가 28.7% 로나타났다. 산사태의경우는 35.8% 가별로발생하지않는다였으며 23% 가보통이다로인식하고있었다. 반면에황사의경우 35.3% 가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32.6% 가보통이라고인식하고있어황사로인해직접적인피해를입을가능성에대해서는높게인식하고있었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199

224 < 표 3-160> 폭염및가뭄, 산사태, 황사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인식도 폭염및가뭄 산사태 황사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해당없음 계 ( 단위 : %) 3. 사회적재난에대한인식사회적재난에는테러및전쟁, 통신망두절,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이해당된다. 테러및전쟁에는 31.9% 가별로발생하지않는것으로, 26.9% 가보통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 표 3-161> 테러및전쟁, 통신망두절,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에대한수도권거주자인식현황 ( 단위 : %) 인식도 테러및전쟁 통신망두절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해당없음 계 통신망두절,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의경우에는보통이라고인식하는사람 이각각 30.9%, 32%, 32.7,31.4% 로나타나고있어, 사회적재난에대한전반적 우려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4. 지역별재난에대한인식서울시차원에서위험인식순위를살펴보면, 황사 (48.4%), 화재 (41.7%) 는우려하는경향이높았으며, 산사태 (58.8),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 : 51.8%), 산악사고 (48.8%), 수해 (48.8%), 건물붕괴및지반침하 (44.8%), 폭설 (41.4%), 통신망두 20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25 절 (40.8%) 은안심하는경향이높았다. 그밖의엘리베이터사고, 단전, 가스공급중 단, 단수, 가스폭발, 폭염및가뭄, 태풍은크게우려하거나안심하는경향을보이지 않았다. < 표 3-162> 서울시재난유형별위험인식경향 구분 인식정도우려동등안심 화재 건물붕괴, 지반침하 인적재난 가스폭발 엘리베이터사고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 ) 산악사고 수해 폭설 태풍 자연재난 지진 폭염및가뭄 산사태 황사 테러및전쟁 통신망두절 사회적재난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주 : 1( 전혀발생하지않음 ) + 2( 별로발생하지않음 ) 이 40% 이상이면안심, 4( 어느정도발생 )+5 ( 발생가능성매우높음 ) 이 40% 이상이면우려, 인식정도가비슷할경우 ( 각각약 30%) 동등으로설 정함. < 그림 3-12> 서울시재난유형별위험인식순위 ( 단위 :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201

226 경기도차원에서위험인식순위를살펴보면, 황사 (46.2%) 를우려하는경향이높으며, 산사태 (56.4%), 지진 (55.9%), 테러및전쟁 (55.7%), 수해 (53.8%), 건물붕괴및지반침하 (50.2%), 산악사고 (49.6%),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 : 47.3%), 폭설 (43.5%), 가스폭발 (41.7%), 통신망두절 (41.0%), 가스공급중단 (40.2%) 등은안심하는경향이높았다. 그밖의화재, 태풍, 단수, 단전, 엘리베이터사고, 폭염및가뭄등은크게우려하거나안심하는경향을보이지않았다. < 표 3-163> 경기도재난유형별위험인식경향 구분 인식정도우려동등안심 화재 건물붕괴, 지반침하 인적재난 가스폭발 엘리베이터사고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 ) 산악사고 수해 폭설 태풍 자연재난 지진 폭염및가뭄 산사태 황사 테러및전쟁 통신망두절 사회적재난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주 : 1( 전혀발생하지않음 ) + 2( 별로발생하지않음 ) 이 40% 이상이면안심, 4( 어느정도발생 )+5( 발 생가능성매우높음 ) 이 40% 이상이면우려, 인식정도가비슷할경우 ( 각각약 30%) 동등으로설정함. < 그림 3-13> 경기도재난유형별위험인식순위 (%) 20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27 5. 주요재난과연령및성별과의관계황사를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시의경우성별로는여성 (52.8%) 이남성 (43.9%) 보다, 연령대로보면 40대 (50.0%), 50~60대 (48.9%), 20대 (47.6%), 30대 (47.0%) 순으로우려하는경향이높았다. 경기도의경우는성별로는여성 (48.5%) 이남성 (44.1%) 보다, 연령대로보면 50~60대 (49.2%), 30대 (47.1%), 20대 (45.9%), 40대 (42.3%) 순으로우려하는경향이높았다. 구분 < 표 3-164> 황사에대한연령및성별과의관계 성별연령남여 20대 30대 40대 50~60 대 서울시 경기도 주 : 1) 성별비율 =( 각시도별우려인식응답자남녀수 / 각시도별응답자남녀수 ) * 100 2) 연령비율 =( 각시도별우려인식응답자연령대수 / 각시도별응답자연령대수 ) *100 화재를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시의경우성별로는여성 (46.2%) 이남성 (36.9%) 보다, 연령대로보면 50~60 대 (45.1%), 20 대 (41.4%), 30 대 (41.1%), 40 대 (37.6%) 순으로우려하는경향이높았다. 경기도의경우는성별로는여성 (44.3%) 이남성 (33.3%) 보다, 연령대로보면 20 대 (42.2%), 30 대 (39.9%), 40 대 (39.1%), 50~60 대 (34.9%) 순으로우려하는경향이높았다. 구분 < 표 3-165> 화재에대한연령및성별과의관계 성별 연령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60 대 서울시 경기도 주 : 1) 성별비율 =( 각시도별우려인식응답자남녀수 / 각시도별응답자남녀수 ) * 100 2) 연령비율 =( 각시도별우려인식응답자연령대수 / 각시도별응답자연령대수 ) * 재난으로인한이사고려 최근 5 년간재난문제로이사를고려한적이없다는의견이서울시 (88.1%), 경기도 (90.8) 모두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두가지로해석할수있는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203

228 데, 첫째, 이사를할만큼우려하고있는재난이이사의사유가되지않기때문이거 나, 둘째, 특정재난에대한우려는하고있으나, 우려하고있는재난의유형이이사 를통해해소될수없기때문이라고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3-166> 재난으로인한이사고려여부 구분 예 아니오 서울시 경기도 주 : 1( 자주있다 )+2( 가끔있다 ) = 예, 3( 거의없다 )+4( 전혀없다 ) = 아니오로계산함. ( 단위 : %) 두지역에서가장우려하고있는재난이황사와화재 19) 인데, 황사는광역적 문제이고화재는생활속부주의나제 3 자에의한방화또는개인이조절할수없는 상황하에서발생하는경향이있다. < 표 3-167> 주요인적재난원인별재난발생현황 ( 전국 ) 화재 부주의 기계적요인 방화의심 전기적요인 미상 기타 2007년 22,515 3,380 3,572 10,541 4,448 3, 년 24,048 3,554 3,441 11,311 4,301 2, 년 22,763 3,651 2,605 10,786 4,694 2, 년 17,870 4,060 2,675 10,827 4,208 2, 년 20,238 4,072 2,250 10,663 4,357 2,295 계 107,434 18,717 14,543 54,128 22,008 13,739 폭발 부주의 시설미비 고의사고 기타 2007년 년 년 년 년 계 승강기 부주의 작업자과실 관리부실 제조불량 기타 2007년 년 년 년 년 계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19) 경기도의경우화재를우려한다는비율이 38.6% 임. 20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29 7. 개인적차원의재난대비서울시민과경기도민의 70% 이상이재난발생이전에미리점검이나필요한조치를하고재난발생시언론매체를통해개인행동요령을실천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상황을전파하는등재해에대한개인적차원의조치를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풍수해보험등에관심또는가입의사에는 아니오 로응답한비율은서울시 57.8%, 경기도 59.2% 로다른개인적재난대응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 < 표 3-168> 개인적재난대응여부 서울시 경기도 ( 단위 : %) 구분 예 아니요 미리점검및조치 뉴스및신문청취 개인행동실천 상황전파 풍수해보험가입관심 미리점검및조치 뉴스및신문청취 개인행동실천 상황전파 풍수해보험가입관심 재난에대한관심과노력서울시의경우시민들의관심과노력이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람이 65.0%, 정부의정책적노력이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람은 48.4% 이었다. 경기도의경우도시민의관심과노력이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람 65.0%, 정부의정책적노력이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람 48.9% 로서울시와비슷한경향을보였다. < 표 3-169> 사회적노력정도 서울시 경기도 ( 단위 : %) 구분 낮음 보통 높음 시민의관심 정책적노력 시민의관심 정책적노력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205

230 9. 재난위협에대한전망서울시는향후재난위협이현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는전망이우세 (56.3%) 한가운데증가 (29.6%) 혹은감소 (14.1%) 한다는의견도있었으며, 경기도의경우도현수준과비슷할것이라는의견이 57.6% 로가장높았고, 증가와감소도각각 29.7와 12.8% 를보이고있다. < 표 3-170> 미래재난전망 ( 단위 : %) 구분 증가 비슷 감소 서울시 경기도 인식과실제현황과의관계 1) 인식과실제간의간극발생재난유형재난에대한인식도조사결과는일반인이인식하는위험과실제재난피해와의간극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가장대표적인재난의유형은황사와수해, 그리고산사태라할수있다. 중국의경우황사로인해사망자가발생하였다고는하나아직국내에서는황사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가통계적으로정리되고있지는않다. 실제황사의피해가경기도민과서울시민의인명과재산에위중한위협이되고있다고통계적으로보기는어렵다. 하지만많은수의주민들이황사를가장우려하는재난으로보고있어황사는인식과현실의간극이가장큰재난이라할수있다. 수해는그와는상반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실제수해로인한피해는매년증가고있는추세이다. 2011년에는경기도에서만약 3,000억원의재산피해와약 24,000 세대가침수되는실질적으로큰피해를가져오는재난이다. 하지만인식도에따르면경기도조사대상자의 53% 와서울시조사대상자 48% 가수해에대해우려를나타내고있지않으며오히려안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31 2) 인식과실제간의간극발생원인 (1) 재난의본질적특징일반적으로재난은그유형에상관없이재난이발생하는시기에재난피해현장을직간접적으로경험할때매우큰사회적관심과주목을받게된다. 하지만피해현장이복구되고상황이종료되면재난에대한관심과경각심이급속히저하되는경향을보인다. 실제로 2011 년 8월 2일중부지방집중호우로인해서울및경기지역에 74명의인명피해와침수로인해 18,000 여동의주택피해가발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한후재난은우리사회의큰화두로자리잡았다. 일례로 2011 년 9월경경기도에서만 2012 년까지약 8천억원, 2021 년까지약 2조원의예산투입등을통한도시홍수대책이논의되기도하였으나 ( 강상준. 2011), 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사회ㆍ정치적관심이잦아들었으며최근에는도시홍수방지를위해제안되었던다양한대책들이추진력을잃고있다. 이러한현상은오래전부터지적되는현상으로강상혁 (2000) 은과거홍수피해를겪었던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서주민들은홍수피해를입었다하더라도일정시간이지나면과거홍수피해를일상적인일로기억하고있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본연구의설문조사기간이봄을앞둔 12월부터 2월까지겨울이었던점을고려할때조사대상자들은여름철재난보다는겨울및봄철의재난을떠올렸을수도있을것이다 년 12월국내에서개봉한재난영화 20) 도흥행과더불어사람들에게화재에대한강한인식을주었을것으로추측된다. 또한수해나산사태등일부지역에서만상습적으로발생하는재난에대해서피해를경험한사람과그렇지않은다른사람들이같은수준의우려를나타내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재난의특성으로볼때홍수나산사태는매우국지적으로발생하고있어, 경기도나서울시단위로살펴보면그피해지역및피해인구는매우소수라고할수있다. 본연구의인식조사는수해나산사태는국지적으로우려되는재난이며경기도일부지역에서발생하였다고해서경기도민전체가크게우려하는재난은아니라는 20) 새해연일박스오피스정상을지키고있는 ' 타워 ' 는지난 5 일에는 34 만 343 명, 4 일에는 15 만 3 천 371 명을끌어모으며주말흥행정상을수성했다. 지난 2012 년 12 월 25 일공식개봉한 ' 타워 ' 의누적관객수는 353 만 9 천 879 명이다 ( 조이뉴스. 타워, 350 만돌파 2 주연속주말박스오피스 1 위 ).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207

232 것을암시하고있다. 즉피해를경험한소수의사람들은큰우려를나타내는반면그렇지않은대다수의사람은우려를갖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경우어떠한재난에의해인명이나재산피해가크게발생하여도대다수의피해를경험하지못한사람들은그재난에대해위험하다고인식하지않는다는것이다. < 표 3-171> 재난의본질적특징요약 재난은피해현장의직간접경험시가장큰개인및사회적관심을받게되나, 복구이후에는개인및사회적관심이급격히저하하는경향을보임. 설문조사는봄을앞둔 12 월 ~2 월까지진행되어사람들은겨울및봄철에발생가능한재난을염두하고있는가능성 국지적으로발생하며일부사람들만직접적으로경험하게되는재난의경우, 직접적으로경험해보지못한사람들에게는크게우려되는재난으로인식되지않음. (2) 위험인지어떠한재난이나위험요소에대해통계를바탕으로한실제위험도와일반인들이심리적으로받아들이는위험의정도에는간극이존재한다. Slovic(1987) 의위험에대한인식연구는어떠한위험인자가갖는현실과인식간의간극에대한실증적결과를보여주고있다. 대표적인예로 < 표 3-172> 에따르면, 전문가는원자력이위험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이는실제원자력에의한사망자및피해자통계에근거한판단이라고한다. 반면일반인들은원자력을가장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다. 20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33 < 표 3-172> 30 가지의활동및기술에대해인지하고있는위험도 ( 순위 ) 활동또는기술 여성유권자 대학생 야외활동단체 전문가 원자력 자동차 권총 흡연 오토바이 주류 개인항공비행 경찰업무 살충제 외과수술 화재진압 대규모건설 사냥 스프레이캔 맨손산악 자전거 비행기탑승 전기 수영 피임약 스키 엑스레이 미식축구 철길 방부제 식용색소 잔디깎는기계 항생제 가전제품 백신 자료 : Slovic(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p281 Slovic(1987) 의연구결과는어떠한위험요소에대한인식에있어전문가들은정량적관점의인식을하고있는반면일반인들은정성적측면의위험인식을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3-173> 위험인식 전문가관점의위험인식과일반인관점의위험인식은근본적으로큰차이가있다. 제 3 장설문조사결과분석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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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제 4 장 분야별대책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분야 교통안전분야 도시재난분야 제 4 장분야별대책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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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제 4 장 분야별대책 제 1 절범죄분야 본절에서는연구결과나타난범죄및치안분야관련쟁점들을정리하고,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현재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법제도들과향후도입가능한제도및프로그램들을소개하였다. 논의는지역주민의범죄체감률및범죄에대한두려움감소관련대책과지역주민참여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대책, 외국인범죄관련대책의세가지쟁점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1. 지역주민의범죄체감률과범죄두려움감소를위한전략 1) 연구결과도출된쟁점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은국가범죄통계분석과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나타나듯이실제로인구대비범죄발생비는여타광역지자체보다높지않음에도, 거주자들의범죄체감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은여타지역에비하여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연구결과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범죄의발생 서울, 인천, 경기지역, 그중에서도특히서울과경기는범죄발생절대건수는많으나인구대비범죄발생비는다른지자체에비해낮은편이다. 인구수가많은경기도와서울시는 2007 년에서 2011 년까지최근 5 년간매년약 3 만 5 천건에서 4 만 8 천건에이르는범죄가발생하고있고, 이는 16 개광역지자체중에서가장높은수치이다. 비율면에서도경기도는지난 5 년간발생한 제 4 장분야별대책 213

238 우리나라전체범죄중에서무려 21.4%, 서울시는 19.7%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인천시는 5.0% 로적은비율에머무르고있다. 그러나인구수를고려하여범죄발생수준을살펴보면서울, 인천, 경기세지역은다른지자체에비하여상대적으로범죄로부터안전한지역이라할수있다 년도를기준으로 16 개광역지자체중범죄발생비가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 ( 인구 10 만명당 4,472.9 건 ), 광주광역시 (4,228.2 건 ), 대구광역시 (3,885.8 건 ) 이다. 반면서울시는 16 개광역지자체중 8 위 ( 인구 10 만명당 3,576.7 건 ), 경기도는 12 위 (3,135.0 건 ), 인천시는 15 위 (3,013.6 건 ) 이다. 경기도내 15 개주요도시별 2011 년범죄발생건수는수원시가가장많고 (36,741 건 ), 부천시 (31,393 건 ), 성남시 (29,500 건 ), 고양시 (26,421 건 ), 안산시 (25,387 건 ) 의순이다. 그러나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면에서비교하여보면범죄발생건수가적었던평택시 (4,382.9 건 ), 시흥시 (4,069.3 건 ), 구리시 (3,764.9 건 ), 의정부시 (3,647.3 건 ) 가오히려높은순위를점하고있다. 범죄체감률 국가범죄통계상으로는서울, 인천, 경기지역은인구대비범죄발생수준이높지않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 범죄체감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여타지자체에비하여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세지역주민들은우리나라전체의범죄발생추세에대해서는 76.6% 가증가할것이라고예측하였고, 거주하는지역의범죄발생추세에대해서는 44.6% 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1 년도에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전체국민들은우리나라전체범죄에대해서는 61.4%, 거주지역범죄에대해서는 26.8% 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두조사결과를비교하여보면전국평균보다서울, 인천, 경기지역의범죄위험인식, 즉범죄체감률이훨씬높다는점을알수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은전국평균에비하여우리나라전체범죄에대해서는 15.2%, 거주지역범죄에대해서는 17.8% 더많은사람들이범죄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는것이다. 범죄두려움 서울, 인천, 경기도주민들은여타지자체에거주하는주민들에비하여일상생활에서범죄두려움을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17.7% 는밤에혼자집에있을때두려움을느끼고있고, 48.3% 는밤에혼자동네골목길이나이면도로를걸을때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1 년도에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31.6% 가혼자밤에집근처를걸을때두려움을느낀다고응답한것과비교하여보면서울, 인천, 경기거주자들의범죄두려움수준이훨씬높음을알수있다. 서울, 인천, 경기주민들이느끼는두려움수준을범죄유형별로살펴본결과주거 21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39 침입에대해가장많은두려움을느끼고있고 (25.7% 가두렵다고응답 ), 폭력범죄 24.3%, 강도 20.9%, 사기 18.7%, 절도 15.6%, 재물손괴 15.0%, 살인 12.8%, 스토킹 7.9% 의순이다. 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여성만을대상으로분석했을때 35.1% 가두렵다고응답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와비교한결과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은스토킹을제외한나머지범죄유형에있어서전국조사응답자들보다범죄두려움을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기, 손괴, 강도, 폭력, 성폭력의경우두려움수준이상대적으로높다. 최근사회적쟁점이되고있는아동대상범죄의경우, 조사대상자의 43.7% 가가족이직접적인아동대상폭력피해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고있고, 아동대상성범죄는 42.5%, 아동유괴및납치는 34.5% 의부모들이두려움을표현하였다. 범죄두려움수준은지역주민들의특성에따라상이하며, 따라서두려움수준이높은집단에대한특별한정책적배려가필요하다. 남성에비해여성들의범죄두려움수준이높다. 특히여성은성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을많이느낀다. 대체로나이가어릴수록, 특히 20 대와 30 대가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높다. 20 대는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 30 대는재산범죄에대한두려움이많다. 미혼과자녀가없는기혼자들이범죄두려움을많이느낀다. 특히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이크다 학력수준이높을수록범죄두려움수준이낮다. 주부와학생이범죄두려움을가장많이느낀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거주자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은유사하여차이가없다. 단독주택거주자들의범죄두려움수준이가장높고, 아파트거주자들이모든유형의범죄두려움을가장적게느낀다. 이같은일견모순된현상의원인중일부는지역사회내무질서수준과그로인한이웃관계및지역유대약화에서찾을수있다. 범죄학자들의연구에따르면범죄에대한두려움이실제범죄발생수준보다광범위하게퍼져있는것은범죄에대한두려움이지역사회무질서상황의영향을받기때문이라고주장한바있다 (Garofalo and Laub, 1978; 강은영외 b, 2010). 범죄두려움은이본인의직접적인범죄피해와지인의간접적인범죄피해경험에영향을받을뿐아니라지역사회의사회적, 물리적무질서수준에도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15

240 무질서 (disorder) 란특정공간의사회적, 물리적상태 (conditions) 와사건 (events) 양자를모두포괄하는광의의개념이다 (Snell, 2002: 37, 강은영외 b, 2010:19 재인용 ). 지역사회무질서 (community disorder) 를나타내는현상적지표의예로는지역주민들이지역사회내에서만족스러운삶을유지하지못하고, 거리에서는무례하고난폭한행동이발생하며, 지역내공간에대한공적영역혹은사적영역의투자나감독이이루어지지않거나, 물리적환경의노후화가진행되어공적자산이나개인적자산양자의질이유지되지못하고저급화되는현상등이있다 (Perkins and Taylor, 1996; 강은영외 b, 2010:19 재인용 ). 일반적으로무질서는사회적무질서와물리적무질서의두차원으로구분된다. 사회적무질서 (social disorder) 는공공장소주취, 길거리를배회하는청소년, 마약사용, 이웃소란, 구걸행위, 성희롱, 거리매춘등을말하고, 물리적무질서 (physical disorder) 에는공공기물손괴, 리터링, 쓰레기무단투기, 공가및폐가방치, 유기견문제들이포함된다 (Snell, 2001:37; 강은영외 b, 2010:19 재인용 ). 지역사회무질서는지역사회범죄발생률과지역주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모두에영향을미친다. 먼저지역사회무질서가 지역사회범죄발생률 에영향을미치는방식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역사회무질서수준이높을수록지역주민들을스스로의힘으로범죄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믿음을가지지못하고, 무력감과무능감을느끼게되고, 소외감을느끼는사람이증가하며, 자신이위기상황에처했을때아무도구하러와주지않을것이라는인식이확산된다. 둘째, 지역주민들이느끼는무질서수준이높을수록, 범죄두려움수준이높을수록자신들이방어할책임을느끼는공간의범위가협소해진다. 지역주민들이인식하는영역성이자신의집과가족에만한정된다면관리되지않는지역내자산이나보호되지못하는아동들은쉽게외부침입자의표적이될수있다. 따라서영역성 (territoriality) 은보다광의의지역사회내감시 (surveillance) 시스템의중요한요소이며이를통해지역사회범죄통제메커니즘이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다. 셋째, 지역주민의범죄두려움과범죄회피행동이증가하면할수록비공식적사회통제가약화되고, 무질서가더욱증가하며, 잠재적범죄자들이보다쉽게범죄행위를개시할수있게된다. 또한지역사회무질서는지역주민들의 범죄에대한두려움 에다음과같은인과과정을통해영향을미친다. 첫째, 지역사회무질서를목격한사람들은지역사회 21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41 가자체의문제를관리하지못하고있고외부기관역시이를해결할수없다는인식을가지게되어두려움수준이증가한다. 지역사회거주자혹은방문자들이나똑같이물리적 사회적무질서는지역사회에대한방치를의미하며그기저에는지역사회행위규범과공식 비공식적사회통제 (social control) 모두가붕괴되었음을의미한다고판단하게된다는것이다 ( 강은영외 b, 2010:21). 둘째, 사회적무질서와물리적무질서의증가는이웃공동체약화에도영향을미친다. 장기적으로볼때지역사회무질서는지역주민들로하여금지역사회내사회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게하고, 이웃과경찰이심각한범죄뿐아니라지역내여러문제를예방하고통제할수있을것이라는믿음을갖지못하도록하는원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지역사회무질서- 범죄에대한두려움- 범죄발생에관한이론적논의는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입증되었다. 분석결과지역사회의물리적 사회적무질서정도가지역주민들이느끼는범죄두려움의수준에영향을미친다. 첫째, 동네환경이물리적으로나사회적으로무질서하다고느낄수록주민들은범죄에대한두려움을많이느끼며, 아동대상범죄에대한두려움역시증가한다. 둘째, 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두려움의경우사회적무질서보다물리적무질서의영향이더크고, 일반적두려움과재산범죄두려움은물리적무질서보다사회적무질서와의연관성이더크다. 그러나설문조사결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은지역사회의무질서수준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물리적무질서 어둡고후미진곳이많다 36.2% 주변에쓰레기가아무렇게나버려져있고지저분하다 19.7% 간판, 입간판등이난립하여거주경관이좋지못하다 18.0% 주변에방치된차나빈건물이많다 11.2% 사회적무질서 기초질서를지키지않는사람들이많다 32.3% 무리지어다니는불량청소년이많다 20.4% 큰소리로다투거나싸우는사람들을자주볼수있다 15.3% 제 4 장분야별대책 217

242 지역사회안전은 객관적안전 과 주관적안전 모두를고려하여야한다. 지역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해서는객관적안전 ( 지역내범죄발생률 ) 확보만이아니라주관전안전 ( 위험 ) 즉, 지역주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 (fear of crime) 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역시함께이루어져야한다. 두려움은개인적인차원에서나지역공동체차원모두에서심각한문제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은범죄두려움이실제발생하는범죄피해보다더광범위하게퍼져있고, 이로인해지역주민들의지역사회내에서의행위패턴이변화하고삶의질이저하된다. 따라서서울, 인천, 경기지역의경우지역주민들의범죄체감률및범죄두려움수준을낮추기위한대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지역사회내 감시강화 와 무질서해소 가주요한전략으로제시될수있다. 치안대책에대한의견조사결과상으로도이두가지전략은많은지역주민들에게지지되고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거주자들은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보안조명 ( 가로등등 ) 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와같은기계적감시에대한욕구가높았고, 동네의후미진곳정비 나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와같은물리적, 사회적무질서해소역시지지율이높았다. 치안강화대책 1 순위 : CCTV 등감시장비의확충 31.5% 2 순위 : 동네의후미진곳정비 20.3% 3 순위 : 보안조명 ( 가로등등 ) 의추가설치및조도강화 18.4% 4 순위 : 경찰력의증강 14.4% 5 순위 : 지역내전과자에대한밀착감시 6.4% 6 순위 : 유흥업소등우범지역일소 4.8% 7 순위 : 시민자율방범단활동강화 4.3% 우선 지역사회사회적, 물리적무질서해소 를통해지역주민들의범죄두려움을감소시키는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1) 공공장소주취자에대한대응강화및음주문화개선, 2) 재개발지역, 공가 폐가등범죄다발지역환경정비, 3) 기초질서준수강화가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의감시강화 를통해범죄두려움을감소시키고나아가범죄를 21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43 예방하는대책이필요하다. 1) 우선기존에실시되고있는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 아동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제도등의강화가필요하다. CCTV나인적감시가실제범죄예방효과와는별개로지역주민들의범죄체감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는것은분명하기때문이다. 2) 기존의기계적감시와공식적ㆍ조직적감시위주의정책에서한걸음나아가자연적감시를강화시킬수있는다양한전략을개발, 추진하여야하며이를위해서는특히지역사회의 물리적, 공간적개선 과 지역주민에대한건전한활동지원 (activity support) 이요구된다. 2) 지역사회무질서해소를통한범죄두려움감소및범죄예방 (1) 공공장소주취자에대한대응강화및음주문화개선공공장소주취는지역사회의사회적무질서수준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지표중하나이다. 우리나라는음주판매및음주행위에대한규제가미약하고, 음주후행동에대한관용적인문화를가지고있다. 특히폭력범죄의경우음주와의상관관계가매우높아, 많은범죄연구자들은음주문화를개선할경우범죄율이크게감소할것이라는예측을내놓은바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경찰은 2011년부터주취폭력 ( 주폭 ) 개념을도입하고, 주취로인하여상습적으로국민을괴롭히고공무집행을방해하는주취폭력범에대한강력한단속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를위해경찰은 주폭전담수수팀 을편성, 운영하고있으며그결과 2011년주취로인한폭행및공무집행사범총1,068 명을검거하고, 938명을구속한바있다. 또한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을이용하여주취폭력이명백한범죄임을홍보하고, 포스터를제작하여전국에배부하였다 ( 경찰청 a, 2012:111). 이같은주취자에대한대응노력은지자체별로상이하게전개되고있다. 일부지자체에서는보다적극적으로공공장소주취문제대책을전개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충북지방경찰청은주류회사와 주폭척결협약 을체결하였고, 전남지방경찰청은경찰관을상대로주폭에대한수사기법을교육하고주민을상대로주취폭력의심각성등에대해홍보한바있다 ( 경찰청 a, 2012:56). 제 4 장분야별대책 219

244 따라서서울시와인천시, 그리고경기도지자체는경찰과합동으로공공주취자에대한단속을강화함으로써사회적무질서를완화시키고, 그결과지역주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키는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다만주취자문제는단속만이아니라치료적, 복지적차원의대응책이함께고려되어야하며, 이러한맥락에서공공주취는경찰만이아닌지자체의중요한정책적결정과지원을필요로한다. 예를들어서울시가 2011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시범실시한 주취자보호센터프로그램 에대해서는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도확대실시를검토할만하다. 이프로그램은서울지역시립병원 3개소 ( 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 를지정하여보호가필요한주취자가발견되면경찰이병원응급실로이송하여주취상태가해소될때까지치료ㆍ보호하는것이다. 이같은프로그램을통해만취자나의식이없는주취자의알코올과다로인한쇼크사나겨울철동사등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을뿐아니라, 주취자단속및보호업무가경찰과자치단체, 관련기관의협력적관계를통해보다효과적으로실시될수있다는정책적교훈을얻을수있다. (2) 재개발지역, 공가 폐가등범죄다발지역환경정비미국의범죄학자제임스윌슨 (James Q. Wilson) 과조지켈링 (George L. Kelling) 은건물주인이건물의깨진유리창을수리하지않고방치해둔다면건물관리가소홀하다는것을반증함으로써절도나건물파괴등강력범죄를일으키는원인을제공한다는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s Theory) 을발표한바있다 ( 강은영 2012). CCTV를설치하고경찰순찰을강화한다해도지역사회내공적그리고사적시설물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궁극적인범죄예방에실패하게된다. 따라서범죄를억제하기위해서는이미지유지관리 (image maintenance) 즉, 시설물이나공공장소가처음설계된형태를유지하고, 설계목적에부합하게이용될수있도록잘관리할필요가있다. 공가및폐가의방치는대표적인이미지유지관리의실패유형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9월부산광역시사상구소재공ㆍ폐가밀집지역에서여중생납치, 살해사건이발생한것을계기로평소공ㆍ폐가지역이범죄또는범죄자의은신ㆍ도피장소로악용되고있고, 청소년비행장소로이용되고있다는보도가이 22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45 어짐에따라사회문제로부각되었으며, 생활주변범죄취약요인의발견및제거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정부는재개발지역공ㆍ폐가, 공사중단등으로장기방치된빈집, 비닐하우스촌등전국의 100여개소총 42,378 세대를대상으로동시일제수색및방범진단을실시하고 공ㆍ폐가표준지침 을마련하여지속적인공사진행등실태분석과범죄발생, 검거현황을관리하기시작하였다. 특히경찰청은지방청별로지역경찰, 경찰서생활안전부서내ㆍ외근인력, 경찰과기동대, 방법순찰대등경찰가용인력과지자체, 재개발조합, 시공사등유관기관이협력하여합동수색및환경정비를실시하였다. 잔류세대와인접한공가밀집지역현황등관련정보를사전에입수하여효율성을높일수있었으며, 재개발지역내공ㆍ폐가밀집지역수색ㆍ방범진단을통해범인인신ㆍ도피여부를확인하는등범죄요인을사전차단하였다. 2011년재개발지역등전국일제수색및방범진단결과 수배자, 노숙자등검거및퇴거 254건, 빈집가재도구등제거 3,084 건, 출입문및정문봉쇄등환경정비 11,687 건, 범행유류흔적발견및감식 42건등총 15,067 건의성과를거둔바있다 ( 경찰청 a, 2012:46). 향후지자체에서는이러한공가및폐가, 재개발지역관리등우범지대환경정비를통한범죄예방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자체적으로지역사회내범죄위험공간을진단하고, 맞춤형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이러한사업은, 경찰만이아니라지자체, 그리고지역주민이함께참여하는형태로추진되어야한다. 또한 CCTV, 가로등, 안전펜스와같은방범시설보강이필요하다. (3) 기초질서준수강화기초질서확립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법질서수준을향상시켜지역사회의사회적무질서를해소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법질서준수도는 OECD 30개국중 27위로매우초라한성적을거둔바있으며, 이는우리의사회적무질서수준을반영하는것이며, 동시에이러한무질서는지역사회의범죄유발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다. 경찰이매년 2회실시하는기초질서준수의식및준수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주변에서가장빈번한기초질서위반행위는 광고물무단부착 및 오물투기 제 4 장분야별대책 221

246 및방치 가생활속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기초질서위반행위로생각하고있다. 해당지자체에서는지역의물리적, 사회적무질서를야기하는기초질서위반행위의지역적특성을파악하고이에맞는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 경찰청 a, 2012:54). 한편, 경찰청에서는시민들의기초질서준수의식을제고하여아동ㆍ청소년의건전한인격형성을위하여 질서교육전담관 제도 ( 전국총341 명 ) 를운영하여각경찰서별로질서교육전담반을지정하고, 유치원, 학교, 경로당, 기업체등에서기초질서교육을전담, 실시하도록하고있다 ( 경찰청 a, 2012:55). < 표 4-1> 기초질서위반행위단속통계 구분 계 음주ㆍ인근소란 광고물무단부착 위반내용 오물투기금연장소흡연 기타즉결심판통고처분 2007 년 98,209 32,740 2,473 15,053 22,535 25,408 21,071 77, 년 307,374 72,406 4,710 60, ,303 63,043 34, , 년 137,717 50,824 4,748 14,608 22,605 44,932 42,505 95, 년 124,321 54,757 1,442 17,184 13,944 36,994 37,728 86, 년 113,540 40,263 1,917 18,768 17,622 34,970 32,011 81,529 자료 : 경찰청 (2012) 경찰백서. p.54 기초질서준수정도는한국가가선진국인지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척도중의하나이자지역사회무질서수준을가늠할수있는지표이기도하다. 기초질서준수의식을널리정착시키기위해서는강제적수단인단속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장기적으로대국민홍보및기초질서교육이병행되어야한다. 또한기초질서강화정책은경찰만이아니라지자체와, 관련단체, 지역주민의협력체계에의해서만보다많은효과를볼수있다. 예를들어능동적공감대형성을위해 시민친화적홍보활동 을전개하여언론매체, 전광판, 인터넷, 캠페인등다양한매체를동원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 부녀회, 학교동아리등지역공동체와연계하여무질서행위근절을공론화하고, 기초질서준수캠페인에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필요가있다. 22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47 3) 지역사회의감시강화를통한범죄두려움감소및범죄예방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과같은기계적감시와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아동안전지킴이등인적감시의강화를통해지역주민들은범죄에대한두려움을덜느낄수있을뿐아니라일부범죄에대한예방역시가능하다. 감시강화는최근부각되고있는범죄예방전략의하나인범죄예방환경설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의주요원리이기도하다. CPTED는미국과영국등서구사회에서가해자엄벌이나경찰활동을통한범죄예방의한계에봉착하자지역사회의공간구조와관리방식의변화를통하여지역주민의안전 (safety) 을확보하고자대두된범죄예방전략이다. 간단히말해 CPTED는 건축환경의적절한설계 (design) 와효과적인사용 (use) 으로범죄발생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키고삶의질을증대시키는기법 을의미한다 ( 강은영외 a, 2010:31). CPTED의이론적뿌리를상황적범죄예방론에두고있다. 범죄는범죄자와피해자, 취약한공간구조의 3가지조건이갖추어질때발생하므로사회구성원이거주혹은이용하는물리적환경의설계와관리방식을변화시켜범죄유발요인 ( 범죄기회 ) 을감소시키면범죄가예방될수있다는것이다. 범죄행위를유발하는물리적, 사회적환경을변형시켜범죄의기회적요인을제거하게되면범죄자의입장에서는범죄의실행이어렵게되고거주자입장에서는자신이생활하는환경이더욱안전하다고느끼게된다는것이다. 결국 CPTED는범죄예방은물론범죄에대한불안감을감소시키고공동체를활성화시키는전략으로서궁극적으로사회구성원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둔다. CPTED에서는지역사회범죄예방을위하여 감시 를가장중요한원리중하나로보고있다 21). 감시기회를최대화할수있도록건물이나시설물, 사람을배치 21) CPTED 의 6 가지원리는 목표물강화 (target hardening), 접근통제 (access control), 감시 (surveillance), 영역성 (territoriality) 그리고관리방식에해당되는 이미지유지관리 (image maintenance), 활동지원 (activity support) 이다. 이중에서 목표물강화 는범죄에대한장벽을설치, 강화하거나혹은범죄의표적이되는대상물의약점을보강함으로써범죄의실행을곤란하게하는것을말하며, 접근통제 는인증된사용자들이공간을더욱안전하게사용하도록권장하는동시에공간을악용하려는사람들의접근을억제시키는것, 영역성 은공간이용자들이자유롭게사용하거나점유함으로써그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영역을설정하여주는것을말한다. 이미지유지관리 는시설물이나공공장소가처음설계된형태를유지하고, 설계목적에부합하게이용될수있도록잘관리함으로써사용자의범죄를 제 4 장분야별대책 223

248 하고, 공간이용자들이외부인의행동을쉽게인지할수있도록설계하면범죄발생을사전에예방하거나조기에범죄신고를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감시에는기계적감시 (mechanical surveillance), 인적감시혹은공식적 조직적감시 (formal/organised surveillance), 비공식적 자연적감시 (natural/informal surveillance) 가있다. 기계적감시에는 CCTV 및가로등의설치등이해당되며, 공식적 조직적감시에는경비원배치및경찰순찰등이, 비공식적 자연적감시에는창문등을통한감시가포함된다 ( 강은영외 a, 2010:33). 우리나라는지역사회범죄예방을위하여 CPTED 의 6가지전략중에서감시강화전략을가장우선적으로추진하였다. 세가지감시유형중에서도기계적감시에엄청난예산을투자하여왔는데가장대표적인예가바로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과같은사업을전개하고있다. 또한공식적ㆍ조직적감시역시일부추진하고있는데, 특히아동안전을위한인적감시라할수있는아동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제도등이다. (1) CCTV 등기계적감시의강화전략의예 1 CCTV 설치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22) 매년발생하는강력범죄로국민들의안전욕구가증대되고있고이와함께국민들의방범용 CCTV 설치요구도늘어나고있다. 이에따라경찰은범죄예방및범인검거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방범용 CCTV를지자체와협의하여매년확대해오고있다. 2011년말현재전국의방범용 CCTV는 48,446대로 2010년 35,107 대에비하여 38% 가증가하였다. 공공기관뿐아니라일반인이공개된장소에설치한 CCTV 로인하여개인정보침해를방지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법률 이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ㆍ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가이드라인 에서세부사항을규정하여개인정보침해등인권침해를방지하고있다. 특히학교, 공원및놀이터주변에서아동성범죄사건이나교통사고사망사고등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 아동ㆍ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에서는 2010 억제시키는것을의미하고, 활동지원 은공공장소에대한일반시민들의활발한사용을유도함으로써거리의눈 (eyes on the street) 에의한자연스러운감시를강화하는원리이다 ( 강은영외 a, 2010:32-35). 22) 여성아동보호추진점검단 (2012). 여성아동보호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를참고함. 22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49 년부터행정안전부를주관부서로지정하고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도시공원, 학교등에 CCTV를추가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구축하여모니터링을강화하였다. 매년 CCTV의설치대수가증가되어효율적인관리, 운영이중요해짐에따라 CCTV 통합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CCTV 통합관리는기관내또는기관간의 CCTV의효율적인관리및정보연계등을위해용도별, 지역별 CCTV를체계적, 물리적으로통합하여모니터링하는것을말한다. CCTV 를지자체별로통합하여운영함으로써효율적인관리와예산절감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2011년말현재전국 230여개지자체중에서 61개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구축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등전국 5,999 개소에 10,582 대의 CCTV 가설치되었다. 또한학교내범죄예방을위하여교내취약지역및사각지역에 CCTV를추가설치하여, 전국초ㆍ중등학교의 CCTV 설치율은 97% 에이른다 (2008년 31.3%). 향후단계적으로초등학교에설치된 CCTV를지자체통합관제센터와연계, 설치하여실시간모니터링을강화할예정이다. 2 SOS 국민안심서비스아동ㆍ여성등에대한범죄가증가하면서범죄취약계층보호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경찰청과행정안전부는범죄취약계층보호를위해위치정보기반의원터치 SOSㆍ112앱 ( 경찰청 ) 과 U-안심서비스 ( 행정안전부 ) 를결합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 경찰청 a, 2012:43). 원터치 SOS 서비스는위치정보이용에동의한휴대폰사용자가 112신고를할경우서비스가입시기재했던신상정보와현재위치정보를 112신고센터에서확인할수있는서비스로서신상정보와위치정보를활용하여보다효과적인신고및범죄대응이가능하다. 2011년 4월경기남부, 강원지역및서울 2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시범운영실시한후 2011년 9월 1일부터서울소재전체초등학교를대상으로확대하여운영하고있다 년 12월말기준, 서울, 경기남부, 강원지역총약49만여명이서비스에가입하였고 6만7천여건의신고자접수되어총13건의검거, 구조실적을거두었다 ( 검거 8건, 구조 5건 ). 112시스템전국표준화및통합구축사업일정에맞춰 2012년 7월부터충북, 전남, 경남, 제주지역에서비스를확대하고 2012년 12월에는서비스를전국으로확대하였다 ( 경찰청 a, 2012:44). 제 4 장분야별대책 225

250 112앱서비스는앱 (APP) 을다운받고본인인증을거친스마트폰사용자가앱터치로 112신고센터에긴급문자신고및위치정보전송이가능한서비스를말한다. 2011년 6월1일부터서울지역의미성년자를대상으로시범운영실시하였고, 2011 년 9월 1일부터경기, 강원지역미성년자를대상으로서비스제공범위를확대한바있다. 2011년 12월말기준총 1만5천여건이다운로드되었고, 203건의신고가접수되어여대생추행범을검거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 경찰청 a, 2012:44). 112앱도원터치 SOS와마찬가지로 112시스템전국표준화및통합구축사업일정에맞춰 2012년 12월서비스를전국적으로확대하였으며가입자사진, 보호자연락처등추가적인신상정보입력이가능하도록앱을개선하여보다효율적인신고처리가가능하도록추진한바있다 ( 경찰청 a, 2012:45). (2) 인적감시의강화전략의예 1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란퇴직경찰, 노인등의인력을활용하여등하교길, 놀이터, 공원등지역순찰활동을강화함으로써소지역단위아동안전망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와경찰청이함께운영하고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경찰청,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가공동운영하고있으며, 사업계획수립과예산지원, 운영에대한지도ㆍ감독은보건복지부가, 인력풀구성과인력관리, 수강지급은경우회와대한노인회가분담하고있으며, 경찰은지킴이회원들을대상으로위급상황시행동및조치요령등교육과지구대장관장하에임무부여, 근무감독등전반적인근무실태관리를맡고있다. 2011년 8월에는아동복지법전면개정으로지킴이운영에대한근거 ( 아동복지법제33조 ) 규정을마련, 회원들에대한범죄경력조회의무규정을두는등운영에내실화를기하게되었다. 2008년아동범죄다발지역 11개경찰서에서시범운영하였고, 2010년에는 174개경찰서, 2011년에는 248개전경찰서로확대되었다 ( 경찰청 a, 2012:72) 년 5월사업을실시한이래 2012 년 2월현재까지성추행범 47명을검거하고, 60,776 건의아동실종을예방하였다. 2010년 10월지킴이운영지역의학부모, 교사, 아동, 경찰관등 10,55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전반적으 22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51 로아동안전지킴이에대한인지도가향상된것을확인할수있었고, 당시설문응답자대부분이 놀이터주변등에서의지킴이순찰활동이지속되어야하고지역과인원의확대가필요하다 고답변, 지킴이제도에대한신뢰와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나타났다 ( 경찰청 a, 2012:72). 2 외부출입자통제및학교보호인력배치교육부에서는 2010년이후고위험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 로선정 지원하고있다. 특히재개발지역, 다세대밀집지역, 유해환경우범지역등취약지역에소재한학교 1,622 교를선정하여학생안전강화집중지원하였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안전시설 ( 경비실, 자동개폐장치등학교내출입보안장치 ) 을확충하고배움터지킴이인력을확충할수있도록지원한다. 2010년 1,000개교를지정운영하기시작한데이어, 2011년에 1,606교, 2012년에는 1,622교 ( 초등 1,397 교, 중학교 160개교, 고등학교 63개교, 특수학교 2개교 ) 가운영된바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교육부는학생수 31명이상의학교에배움터지킴이를배치하도록하고, 자치단체와협조하여학생보호인력을확충하였다. 2012년 10월현재 7,451개교에 8,355명의배움터지킴이가활동하고있다. 더불어 2012년 10개교에학생보호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해청원경찰배치를시범운영하고있다. 그외에도서울시의경우 1,112명의학교보안관을 556개교에배치한바있으며, 민간경비가근무하는학교도 1,886개교 2,662명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3) 지역사회의물리적변화및지역주민활동지원을통한자연적감시의강화감시원리중에서 CPTED 가강조하는가장핵심적인감시유형은바로지역주민들이일상생활을하면서자연스럽게지역내범죄발생유무를살피는행위, 즉비공식적ㆍ자연적감시 (natural/informal surveillance) 이다. 즉거리의눈 (eyes on the street) 을통해잠재적범죄자들의범죄실행을억제시키는것이다. 다만자연적감시만으로는범죄예방에한계가있는경우이를보완하는차원에서인적감시가필요하고, 이둘을통해서도해결되지않는문제는기계적감시를통해보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CCTV 에대한지나친맹신으로중앙정부 제 4 장분야별대책 227

252 뿐아니라각지자체들은앞다투어 CCTV 를설치하고, 많은예산과인력을동원하여 CCTV를모니터링할수있는통합관제센터운영을시작하였다. 그러나 CCTV나통합관제센터등기계적감시는다음과같은한계를가진다. 첫째, 기계적감시가실질적인범죄예방효과가있는지는의심스럽다. 서구에서이루어진많은연구들은 CCTV가범죄자검거에는효과가있으나범죄발생자체를감소시키는효과는그리크지않다는점을밝히고있다. 즉사전예방효과는분명하지않으나사후대처효과는명확하게입증된다는것이다. 또한통합관제센터의경우에도모니터요원이모니터에나타난사람들의움직임이나행동만을관찰하여그것이일상적인행위인지범죄인지여부를판단하기는어렵다. 둘째, CCTV를통한범죄예방전략은범죄자들이이성적존재로합리적인선택을할것이라는가정에기초한다. 즉대부분의범죄자들이합리적이며범죄를행할때따르는위험 (risk) 이이익보다큰경우에는범죄를저지르지않을것이기때문에, CCTV가위험인식을고양시켜범죄실행을억제할것이라고본다. 그러나범죄자중일부는합리적선택을하지않는경우가많고, 특히충동적범죄자나싸이코패스등인격장애자의경우에는 CPTED 의기계적감시전략이무력할수밖에없다 ( 강은영 2012). 셋째, 여성폭력과관련하여기계적감시, 나아가 CPTED 전략전체의가장큰한계점은 CPTED 전략이사적공간에서, 아는사이에발생하는범죄, 즉가정폭력이나가정내혹은옥내에서발생하는성폭력등에대해서는범죄예방효과가크지않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대들어국가정책과대중매체의보도관행은여전히여성폭력범죄의전형적인이미지를 공적공간에서, 모르는사람 에의해, 보호가필요한피해자 를대상으로발생하는범죄로규정하고있다. 이로인해가정폭력, 부부강간, 데이트강간등에대한국가사회적관심이부족한상황이고, 2000년이후여성폭력관련법제도의많은부분이아동성폭력에집중되는상황에서도친족성폭력문제는여전히사회적터부의영역으로남아있다 년을전후하여추진되고있는여성폭력관련정책에서는이같은경향이더욱뚜렷하게관찰된다. CPTED의적용 ( 서울시여행길사업, 과천시신도시건설, 서울시저소득층지역사업등 ), CCTV 및통합관제센터설치, 각종안전지킴이운영등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매년엄청난예산을집중하고있으며, 여성폭력문제의주무부서 22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53 인여성가족부역시등하교길안전지도사업, 아동안전학교사업,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사업등을통해가정밖에서발생하는여성 아동폭력을예방하고자하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최근들어중앙정부와서울시가적극추진하고있는 CCTV 설치와같은 CPTED 전략은출발점자체가가정안에서이루어지는범죄에대해서는무력할수밖에없다는한계를가진다 ( 강은영 2012). 다만 CCTV나통합관제센터의설치가지역주민들의범죄체감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향후지자체가추구해야할지역사회범죄예방전략은단순한기계적감시에서더나아가자연적감시를강화시킬수있는다양한전략을개발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감시를강화할수있는지역사회의물리적, 공간적개선과지역주민에대한건전한활동지원이필요하다. 첫째, 도시, 아파트단지, 건물, 거리등의공간적, 물리적설계를변화시키면범죄를유발하는사각지대가최소화되며지역주민들의자연감시가강화될수있다. 이전략은신도시건설이나아파트단지등을새로이설계하는경우에는매우유용하며, 신축혹은개축되는시설물에대해서는향후범죄안전기준과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다. 그러나구도시의경우공간적, 물리적설계의변화는많은예산이소요될뿐아니라범죄예방효과의한계도명확하다.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이미몇몇지자체에서는 CPTED 원리를도시공간의물리적환경에적용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특히 2012년도에서울시에서추진한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의마포구염리동사례는주목할만한성공사례라할수있다. 둘째, 자연감시는지역주민들이지역사회내의공적, 반공적공간에서건전한활동을하도록지원함으로써강화될수있다. CPTED 의전략중하나인활동지원 (activity support) 은건축물의설계를바꾸지않고도관리방식의변화나간단한설치물만으로지역주민들의건전한활동을유도함으로써자연스러운감시를강화할수있는범죄예방원리로구도시나신도시모두에적용가능하다. 예를들어버려진공장지역을예술가들의작업공간으로저렴하게임대하여지역주민및관광객들을위한문화공간으로활용한런던의예나, 범죄다발지역으로악명높던도심내공원에무료음악회와놀이시설, 각종전시회등을유치하여건전한지역주민들을공원내로끌어들임으로서범죄없는공원을만든미국의사례는대표적인활동 제 4 장분야별대책 229

254 지원사업의유형이라할수있다. 최근국내에서도창원시등에서도시환경을개선 하는 재생사업 이추진되고있다. 2. 지역주민참여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전략 1) 연구결과도출된쟁점지역사회안전은단순히도시의물리적측면의개선만으로는완성될수없으며지역사회의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비공식적사회통제등사회문화적, 경제적측면을함께고려한개선노력이필요하다. 지역이안전해지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은이웃과지역내공간에관심을가져야하고, 관심의대상은공공장소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자신이일하고여가를즐기고생활하는지역내모든공간을포괄하여야한다. 궁극적으로지역사회안전은 거주자의책임감 과 지역주민의참여 에의해서만완성될수있다. 최근지역사회범죄예방과관련하여사회통제이론적관점이부각되고있으며, 그대표적인이론이바로 Bursik과 Grasmick 의 사회해체이론의체계모델 (Systemic Model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Sampson과 Groves 의 집합효율성이론 (Collective Efficacy Theory) 이다. 이이론들의공통적인가정은지역사회의범죄율은사회구조의특성, 특히사회통제수준에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지역사회의사회구조적특성을설명해줄수있는지표는무질서, 집합효율성, 인종적이질성, 주거의불안정등이대표적이며이러한특성들이지역사회의사회통제수준을변화시킴으로서범죄발생률에차이가나타난다는것이다 ( 강은영외, 2010:14). 지역사회내의범죄나무질서에대한통제력은지역주민간의유대와지역사회조직에의참여를통해증대되며, 따라서지역사회유대와비공식적사회통제가범죄억제의주요한요인이라는것이다 ( 윤우석, 2008:406). 비공식적사회통제 (informal social control) 란지역주민들이지역문제에책임의식을가지고범죄억제를위해노력하거나의지를가지는것을말한다. 지역사회범죄통제를위해서는우선지역주민들의범죄에대한감시 (supervision) 가강화되어야한다. 그런데사람들은잘모르는사람의범죄피해에대해서는개입하거나조정하려하지않으며, 모르는사람의재산이나복지에대해서는책임감을훨씬 23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55 덜느낀다. 따라서이웃관계의불안정성과이질성은지역주민의감시능력역시약화시킨다. 지역주민의구성이이질적일수록이웃관계의폭이좁아지고상호불신이커져지역공동체의감시능력이떨어지게된다 (Sampson, 1987: 강은영외, 2010: 15 재인용 ). 또한비공식적사회통제의수준은특정지역사회의사회적응집력 (social cohension), 이웃관계 (neighboring), 사회적결속 (social ties), 지역사회조직에의참여 (participation in community organizations) 등에따라달라진다. 다시말해서주민들간의인적교류와결속이높은지역일수록비공식적사회통제가강하고, 범죄문제를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다. 지역주민들의사회적유대가강할때사람들은보다쉽게외부인을알아볼수있고, 범죄피해를막는보호행위에참여할가능성이높으며, 그결과지역사회의통제력수준이향상된다. 지역사회내에친구네트워크의밀도가높을수록비행을방해하는제약요인이증가한다. 또한지역사회내공식적, 자발적조직에의참여역시비공식적사회통제수준을향상시킨다 (Silver & Miller, 2004; 강은영외, 2010:16 재인용 ). CPTED 역시 2세대 CPTED의탄생을통하여지역사회의범죄예방을위해 지역주민의참여 와 지역주민의책임감 이필수적임을강조한바있다. 서구의경우 CPTED가확산되면서한편에서는도시나건축물설계와같은물리적변화나 CCTV 등의기계적감시에대한과도한믿음이생겨났다. 그러나시간이흐름에따라 CPTED에실망하고이를비판하는논의가진행되었는데그이유는범죄는매우다양한형태와방법으로발생하므로단순히물리적요소의변화나 CCTV 등기계적감시만으로는예방되기어렵다는깨달음때문이었다 23). 이에새로이등장한제2세대 CPTED는기존의 CPTED가도시설계등물리적요소에만초점을맞추었다는점을비판하고, 사회적, 문화적요소를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24). 다시말해제1세대 CPTED가영역성과방어공간을강화하는데목표를두었다면 2세대 CPTED는지역사회내에긍정적인행동방식 23) 또한대부분의도시가 CPTED 에따라설계되지않았기때문에 CPTED 를도입하기위해소요되는엄청난비용을고려할때오히려전통적인범죄예방프로그램이비용효과적이라는논의도등장했다. 24) Saville 과 Cleveland 은지역사회의물리적요소와사회적요소를연결시켜범죄예방을강화시킬수있는 5 가지요소를첫째, 지역의규모, 밀도, 거주지의차별화, 둘째, 도시의만남공간 (urban meeting places), 셋째, 청년모임 (youth clubs) 의활성화, 넷째, 거주자의참여, 다섯째, 거주자의책임감 이라고정리하였다 ( 강은영외 a, 2012:40-43). 제 4 장분야별대책 231

256 및이웃공동체에대한기준이공유되지않는다면지역사회의영역성이확보되지못할것이라고주장한다. 또한방어공간이확보되기위해서지역주민들은이웃과지역내공간에관심을가져야하고, 관심의대상은공공장소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자신이생활하는지역내모든공간을포괄하여야한다 ( 강은영 a, 2010: 37-38). 결국 2세대 CPTED 는실제범죄가발생하는각각의지역사회별로지역주민들의문화적, 사회적, 정서적욕구에기초하여범죄동기를감소시키고자한다. 구체적인범죄예방프로그램에서도이전의예방프로그램이일률적인범죄예방전략을구사한반면, 2세대 CPTED는개별지역사회의사회 문화적특성에기초한범죄예방전략을실천하고자한다. 이러한범죄에대한두려움- 지역주민참여와책임 ( 사회유대 ) 에관한이론적논의는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입증되었다. 분석결과지역사회내이웃활동참여수준이지역주민들이느끼는범죄두려움의수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첫째, 이웃활동에열심히참여할수록범죄유형을막론하고지역주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낮다. 둘째, 특히범죄일반이나재산범죄보다는폭력범죄와성폭력범죄두려움의상관계수값이더커서이웃활동에의참여가폭력성범죄와의상관관계가더강함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설문조사결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은지역사회의사회적유대 (social bonds) 수준, 즉이웃관계및이웃참여수준이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웃관계 서로서로잘알고지내는편이다 18.4% 동네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자주이야기한다 12.6% 어려운일이있으면잘돕는다 11.8% 이웃참여 동네의행사및모임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8.3% 동네아이들이낯선아이들에게괴롭힘을당하면도와줄것이다 49.5% 범죄사건이발생하면경찰에신고할것이다 74.6% 범죄예방을위해주민들의순찰이필요하면참여할것이다 34.1% 23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57 또한서울, 인천, 경기지역거주자들은다른지자체거주자들에비하여범죄예 방활동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 밤에자기전에문이잘잠겼는지꼭확인한다 69.2% 집을비울때이웃에방범관련활동을부탁한다 13.1% 동네자율방범활동에참여한다 2.2% 서울, 경기, 인천지역거주자들과다른지역거주자들의가구단위범죄예방활동수준이크게다르지않다 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 위험하다고생각하는곳을피해다닌다 43.5% 밤에는혼자택시를타지않는다 24.9% 밤에일이있어도밖에나가기가무서워서그일을미룬다 16.1% 밤에혼자다니기무서워누군가와같이다닌다 14.8% 만약을대비해서호신도구를가지고다닌다 5.0% 서울, 인천, 경기거주자들의개인범죄예방활동실천수준이여타지자체거주자보다높다. 특히위험한장소를회피하고, 밤에는혼자택시에탑승하지않는경향이있다. 받는다. 범죄예방가구단위및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은다음과같은요인들의영향을 범죄에대한두려움이많을수록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실천한다. 그중에서도폭력범죄에대한두려움이범죄예방활동과상관관계가높다. 이웃과의관계가좋고, 이웃활동에잘참여하는사람일수록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실천한다. 자신이거주하는동네의물리적, 사회적환경이무질서하다고인식할수록범죄예방활동수준이높아진다. 동네경찰의치안활동이잘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할수록범죄예방활동수준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람들은범죄에대한두려움이높고동네가사회적, 물리적으로무질서하다고느낄수록범죄예방활동을더많이실천한다는점은쉽게예상할수있다. 그러나주목할만한점은바로이웃관계가좋고이웃활동에잘참여하는사람일수록, 우리동네경찰의치안활동에대한신뢰가높을수록즉지역사회유대가강하고, 집합효 제 4 장분야별대책 233

258 율성이높을수록범죄예방활동을많이한다는점이다. 특히지역사회유대가약해지면사람들은지역사회의범죄예방활동에참여하기보다는자신의영역을축소시키게된다. 서울, 경기, 인천주민들은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이높기때문에다른지자체주민들보다범죄예방활동수준이높다. 그러나아직까지가구단위혹은개인단위범죄예방활동을실천하는비율은항목별로차이가있기는하나 2-60% 대로전체적으로실천비율이높지는않다. 특히범죄예방활동중에서도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반드시필요한부분은바로지역주민의 동네자율방범활동참여 이나,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경우조사대상자의 2.2% 만이자율방범활동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지역주민들이범죄예방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실천하게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주민들의이웃관계와이웃참여를향상시키고, 경찰의치안활동에대한신뢰를향상시킬필요가있다. 2) 지역사회협의체구축을통한아동 여성안전망강화아동과여성을보호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단위의안전망을구축할필요성이있다는점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이루어지면서지역주민이참여하는다양한형태의지역사회내안전협의체가도입되었다. 대표적인유형으로는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 아동안전지킴이, CYS-Net 등이있다. (1)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으로부터여성과아동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뿐아니라지역사회차원의안전망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는기존에 16개시도에설치되어있던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회 를개편하여, 244개지자체에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를설치하고, 단순히여성폭력방지사업에국한하지않고, 아동안전지도제작, CCTV 설치, 아동안전지킴이연계, 지역별사례관리등의다양한사업을통해지역내다양한주체들이지역사회안전및범죄예방에협력, 참여하도록하였다. 개편작업은 2008년부터추진되어 2011년말현재 244개지자체에서모두완료되었다. 또한여성가족부는 2011년부 23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59 터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의주요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를제작배포하고있다. 이사업은 우리지역가장안전한등하굣길찾아주기 를목표로하며, 2011 년말현재전국초등학교 (5,891개교 ) 중 46.6%(2,745 개교 ) 가아동안전지도제작을완료한바있고통합포털과연계하여인터넷상으로도제공된다. (2)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아동안전지킴이집 이란학교주변등아동운집지역의 24시편의점, 약국등을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위촉하여위급상황에처한아동이도움을요청하는경우임시보호및 112 신고등긴급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시스템을말한다. 한정된경찰력위주치안정책을보완하고, 지역사회가참여하는민 경협력치안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위험에처한아동이임시보호및경찰연계를용이하게하기위한시스템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008년 4월초등학교통학로주변에있는문구점, 약국, 편의점등 24,000여개소를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위촉, 운영하기시작하였다. 다만시행초기에는관리, 홍보등에서일부문제점이있었으나 2009년에는지킴이집로고를상표출원하여홍보효과를제고하였고, 편의점협회, 대한약사회, 2011년에는중소기업청산하에나들가게와각각운영협약을체결, 중앙단위에서관리가가능한신뢰업소위주로지킴이집을위촉하는등내실을기하였다. 또한 2009 년부터는고정된현태의지킴이집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하여움직이는지킴이집이라할수있는 아동안전수호천사 를도입하였다 년한국야쿠르트 ( 주 ), 우정본부등과의협약을체결하여수호천사를전국적으로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태권도사범, 모범택시기사등 25,000여명이골목길, 이면도로, 농어촌지역등지에서아동보호활동을전개하였다. 2011년 8월에는아동복지법전면개정으로지킴이집설치와운영에대한근거규정 ( 아동복지법제34조 ) 을마련하고업주등에대한범죄경력조회의무규정을두는등운영에내실화를기하게되었다 ( 경찰청 a, 2012:72-73). 전국적으로 24,000 여개소의아동안전지킴이집과 25,000 명의수호천사가아동보호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지역에전담경찰관을지정, 매월 1회지킴이집을방문하여실태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연말에는지킴이집선정의적정성여부등을재심사 제 4 장분야별대책 235

260 하고있다. 재심사를통해무관심업소, 청소년보호법위반등부적격업소는해촉하는한편, 나들가게, 약국등중앙조직이있어체계적관리가용이한업소위주로지킴이집으로위촉하고있다. 이와같이해촉ㆍ위촉된지킴이집에대해서는아동안전지킴이집홈페이지에신속하게등록, 관리하였으며, 2011 년 11월경찰청에서운영하는사회적약자종합지원포털 안전Dream ( 으로통합하였다. 또한아동안전지킴이집을상징하는스탠드형표지물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많아교사, 어린이, 학부모, 경찰관등설문조사와일부지역시범운영을통해벽면부착형표지물로개선하였다 ( 경찰청 a, 2012: 73). 각지방경찰청에서는여성청소년관련소식지를지킴이집에배부하여어린이보호관련지식과정보를공유하는등현장과의소통을통해어린이보호에대한관심과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또한저금통, 가방, 알림장, 시계등아동친화적인홍보물을제작, 배포하는한편전국초등학교홈페이지, LED 전광판, 지역신문, 대중교통광고등을통해아동, 학부모, 교사를비롯한전국민을대상으로지킴이집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노력하였으며, 범인검거등에기여한우수업주에대해서는감사장, 포상금지급, 현장간담회등을통해기념품을전달하는등지킴이집운영자와수호천사들의사명감과자긍심을고취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또한초등학교국정교과서등에지킴이집과관련된내용이게재된바있다 ( 경찰청 a, 2012:72). 2011년말현재전국 24,084개소의아동안전지킴이집이운영중이며, 그실적은다음과같다. < 표 4-2> 아동안전지킴이운영실적 ( 단위 : 명 ) 범죄예방및보호실적 범인검거 지원활동실적 연도총계납치폭력실종비행강절성폭폭력기타계기타계예방예방예방선도도범력범사범사범 누계 60,823 60, ,116 1,225 20,799 32, ,633 1, ,308 28, , ,679 15, ,513 17, , ,144 9, ,369 13, , ,199 6, 자료 : 경찰청 (2012) 경찰백서. p 재구성 23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61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을구축함으로써지역사회관련자원을연계하여위기청소년의상담ㆍ의료ㆍ자립등의원스톱서비스제공하고, 나아가가정ㆍ학교ㆍ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돕고있다. CYS-Net 서비스이용청소년수는 2008년 56,899 명에서 2011년 145,376 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 여성아동보호추진점검단, 2012). 3) 지자체와지역주민주도의아동 여성안전망강화지역사회안전중에서도특히범죄피해고위험군아동과여성에대한차별화된보호전략이필요하다. 홀로남은아동, 부녀가정, 조손가정, 여성 1인가정, 다문화가족, 빈곤가정등범죄피해에취약한집단에대한보다강화된범죄예방전략이요구된다. 이를위해일부기초지자체에서는해당지자체의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아동ㆍ여성안전사업을지역주민의참여를통해진행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가주도하여추진된사업중에서경상남도고성군의아동하굣길지킴이사업과경기도안산시의심야시간안심귀가동행서비스사업을소개한다. (1) 등하굣길안전강화사업 요보호아동연계하굣길지킴이 ( 경상남도고성군 ) 사업기획의도 추진배경 최근영아부터노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계층에성폭력사건이발생하고있어지역의요보호아동 여성을 3대폭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 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아동등 하굣길지킴이제도를확대운영하여아동 여성들의안전하고행복한삶을영위토록함. 추진목표 : 아동들이성폭력과각종사고로부터등하굣길을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아동안전지도제작 개선적용 활용, 등하굣길지킴이단운영등으로지역사회안전망구축기반조성 제 4 장분야별대책 237

262 지역특성 : 1읍 13면의농 어촌으로, 인근창원등 4개시가고성군을둘러싸고있어교통이편리함. 2007년자본, 기술, 노동이집약된조선산업특구지정이후등변화와발전중인지역임. 지역아동 여성폭력방지인프라분석 - 저소득한부모가족등보호대상가구, 3대폭력및상담사례증가 사업선정시고려사항 고성군하굣길지킴이선발 ( 재정비 ) 및교육 고성군요보호대상아동 여성일제조사및개인정보보호 안전하고효율적인하굣길운영 하굣길지킴이참여자활동보상 주요사업개요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여성일제조사 - 조사대상 : 읍 면복지대상자중보호가필요한아동 여성 - 조사방법 : 일제조사 - 조사자 : 읍 면아동 여성보호업무담당자 하굣길지킴이운영 - 하굣길일반아동및지킴이선정동행아동 - 요보호아동 20명추가 고성군하굣길지킴이선발 ( 재정비 ) 및차별화된지킴이교육 - 고성군예방의식교육 : 3명 - 집중운영학교전문교육 : 10명, 청소년유해물질예방교육 - 사전회의 : 35명, 주요활동및아동안전지도활용등 하굣길지킴이담당학교지정 : 19개교 35명 ( 집중운영학교 5개교지정 ) 하굣길지킴이주요활동 - 아동안전지도활용, 일반아동하교지도, 요보호아동안전한하굣길지도, 우수사례확보, 운영일지기록, 학교주변유해환경파악, 위해환경요인순찰등 집중지도 : 요보호아동 (20명) 및지킴이선정아동 (20명) 동행귀가 : 차량동승 ( 동해면 10명 ), 동행 ( 정기 6명, 수시 00명 ) 23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63 추진기간 : ~ 운영방법 활동요일 : 등교일 ( 토 일요일, 휴일제외 ) 활동시간 : 15:00 ~ 17:00 활동방법 : 담당학교및아동귀가현장활동 일지기록 : 주 2회이상기록원칙, 특이사항위주자율기록 고성군하굣길지킴이지도및점검 - 점검기간 : 월 1회 ( 매월말 ) - 점검자 : 담당공무원, 고성가족상담소담당자 - 점검방법 : 해당학교방문및서면지도 점검 - 주요내용 : 하굣길지킴이활동및기록유지, 하굣길수혜자만족도조사등 사업추진체계 전담조직 : 고성군하굣길지킴이단 조직인원 : 지킴이 35명 연계기관 예산 : 2,672천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7,200천원중 38% 추진 지원조달 : 보편사업 ( 국 도비지원사업 ) 년자체예산 30,000 천원확보 [ 하굣길지킴이협력체계 ] 제 4 장분야별대책 239

264 주요사업성과 요보호아동에대한안전성확보 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 아동안전지도제작 활용 학교주변유해환경개선요구 : 5건 ( 안전펜스보수, 쓰레기수거등 ) 학생의행동지도, 학교에별도지도요청 자료 여성가족부 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우수사례집 (2) 지역특성을고려한취약시간대여성보호프로그램 심야시간안심귀가동행서비스 ( 경기도안산시 ) 사업기획의도 추진배경 안산시 SWOT 분석을통한대내외환경분석 - 안산시는주민의평균연령과노령화지수가낮은젊은도시 계획도시로도시기반시설완비 학교, 공원, 도서관등의공공시설이풍부하며녹지율이높음 반월시화산업단지가위치하여일자리풍부 역사적으로풍부한문화자산 젊은도시로시민으로구성된민간단체활동이활발함 * 여성단체협의회 : 17 개단체 3,751 명 * 자율방범대 : 39 개지대 1,727 명 * 통장협의회 : 25 개주민센터 1,185 명 * 새마을부녀회 : 25 개주민센터 470 명 * 주민자치위원회 : 25 개주민센터 592 명 최근잇따른아동 여성성범죄사건으로안전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 아짐에따라시민의안전에대한욕구가늘어남 년 4 월수원시오원춘성폭행살인사건외 6 건 24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65 사업선정시고려한필수요건 사회적으로대두된문제해결방안책 중 장기적지속추진가능사업 시민과의소통및참여를통한시민의공감대형성 현정책에부합되는사업인지여부 주요사업개요 사업내용 : 범죄취약시간대아동 여성을집까지동행하여안전귀가조치 대상 : 아동, 청소년 ( 십대여성 ), 여성등 이용시간 : 야간 23:00~01:00 운영방법 : 3인 1조 / 1일 2교대로운영 지대별최소하루 6명자원봉사로서비스제공 운영지역 : 인적이드문지역,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 미운행구간등 사업추진체계 전담조직및인원 : 2개부서 / 3명 - 추진부서 : 여성가족과 2명, 자치행정과 1명 사업연계기관 : 안산시자율방범대, 안산시통장협의회 - 자율방범대 : 39개지대 1,727명 / 통장협의회 : 25개주민센터 1,185명 추진전략 사업비절감전략 - 현재안산시자율방범대는지대별소속차량을이용하여방범순찰활동을하고있음. 기존치량을활용한서비스제공으로사업비절감 제 4 장분야별대책 241

266 사업홍보전략 -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IMC) 추진 : 시민과의커뮤니케이션수단통합 (TV, 신문, 라디오, SNS 등 ) - 직원개개인이여성가족과정책데이터베이스활용 : 직원개인별마케팅추진 - 시민의니즈, 모티베이션, 태도, 행동을이해하는대상별마케팅에중점 : 시민과긍정적인관계구축및안산시이미지제고 사업추진유공자사기진작전략 - 안산시장표창상신, 국내여행등인센티브제공 사업추진효과성시민피드백으로사업환류 사업추진부서와서비스제공단체관리부서의이원화로협의점도출에어려움이있었으나관련부서와의부서장회의및수행단체와의지속적인간담회실시로사업을정착시킴 - 사업추진부서 : 여성가족과 - 서비스제공관리부서 : 자치행정과 - 서비스제공 : 안산시자율방범대 - 업무관련부서장회의 7회, 서비스제공단체와의간담회 11회실시 주요사업성과 효과성 민간인중심의야간방법체계구축으로주민이주축 범죄발생개연성이높은심야시간에사업실시로야간보행안전성확보 안전에대한예방책마련으로아동 여성대상범죄및폭력사전예방 사업추진실적 1일평균 97명 / 누계 10,565 명 24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67 지대구분 주요서비스장소 6월 7월 8월 9월 10월 1일평균이용인원 75명 92명 87명 88명 97명 반월지대 반월역 54명 66명 63명 68명 67명 원곡1지대 초지역1 3명 5명 5명 5명 4명 원곡2지대 안산역 4명 5명 5명 5명 5명 신부1지대 초지역2 4명 3명 3명 2명 4명 신부2지대 초지역3 4명 5명 4명 4명 5명 신길지대 신길온천역 ( 남부광장 ) 3명 4명 4명 2명 5명 샛뿔지대 신길온천역 ( 북부광장 ) 3명 4명 3명 2명 1명 초지1지대 5명 초지2지대 3명 당직실 자율방범대 17명 15명 월총이용인원 1,350명 2,392명 2,262명 2,129명 2,415명 누계 10,565명 자료 여성가족부 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우수사례집 4) 경찰과지역주민파트너쉽을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최근지역사회안전의핵심적인강조점은지역사회안전서비스네트워킹에있다. 일부선진국가에서는경찰과지역주민간의파트너쉽을구축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파트너쉽을통해지역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첫단계로지역의범죄및무질서문제에대한정밀한진단을실시하고, 두번째로지역협의체는주민및각기관들과협의를통해조사결과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고, 세번째로지역사회내각기관과단체들은수립된전략을실천하고, 네번째로전략수행의진행과정과결과를점검, 평가하는단계를거친다 ( 조병인, 2012:80). 지역치안거버넌스는지역의치안문제해결을위하여경찰, 행정기관, 기업및주민단체등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구성원간의협력과참여라는파트너쉽을통하여지역치안문제를해결해나가는방식이다. 지역치안거버넌스는경찰과지역사회간의네트워크에근거하여상호파트너쉽을바탕으로과업과책임을공유하고공공의문제를역할분담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 조병인, 2012:39). 지역사회경찰활동은오늘날경찰과지역사회와의공동노력을통하여범죄를예방하려는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으로서 21세기경찰행정의새로움패러다임으 제 4 장분야별대책 243

268 로정착되고있다. 경찰이지역사회의범죄를예방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경찰과주민간의협력관계의구축, 특히문제해결동반자관계 (problem-solving partnership) 가무엇보다중요하다. 즉범죄예방은시민참여의증대나자치적주민감시제도의개발, 그리고경찰과시민단체의공동적인치안서비스의제공등을통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서방범활동을위한자발적이고적극적인주민참여는매우중요하다 25). 경찰청은자율방범대와방범간담회를통해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첫째, 자율방범대는지역주민이지역사회범죄예방을목적으로읍ㆍ면ㆍ동단위로조직한봉사협력단체로서대원 3-5명이한조를이루거나경찰과합동으로취약시간대순찰활동을전개하면서범죄신고, 청소년선도ㆍ보호등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자율방범대는전국적으로 3,844개조직에 10만여명이활동하고있으며, 2011 년한해동안 4,752 건의범죄를신고하고 657명의형사범을검거하는실적을거두는등지역치안활동에크게기여하고있다. 경찰은자율방범활동의활성화와안정적인근무활동을할수있도록유관기관과협조하여민방위기본교육을면제해주고있으며, 치안봉사활동중사고로피해를입었을경우적정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단체상해보험가입을지원하고있다. 한편방범대원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모범대원및형사범합동검거유공자 3,256명에대하여포상을실시하였으며범죄신고에대해서는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에의거보상금을지급하고있다. 둘째, 경찰은지역주민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여이를각종치안시책에반영하기위해경찰협력단체, 시민단체인사등을초청하여방범간담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다. 간담회는지방경찰청, 경찰서별로개최하고있으며, 간담회를통해경찰협력단체의치안시책참여로활성화하는한편, 절도예방종합대책 등국민체감치안향상을위한경찰의노력을소개하고경찰의인권보호활동, 경찰혁신사례등경찰추진시책을홍보하고있다. 방범간담회는지역주민과경찰상호간의치안 25) Trojanowicz 는지역사회경찰활동의중요요소를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첫째, 시민참여 (participation) 를강조한동반자관계 (partnership) 의구축, 둘째, 사전예방적인경찰활동의중요성, 셋째, 사회적무질서또는지역사회의생활환경을개선함으로써궁극적으로지역사회주민의삶의질 (quality of life) 을향상시키는것이다 ( 조병인, 2012:41). 24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69 정보교류의장으로서지역방범의발전방향을모색하고지역주민들의의견을향후치안대책수립에반영하는기회로적극활용하고있다. 영국, 미국, 일본의경찰과지역주민의파트너쉽의예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영국의경찰-지역주민파트너쉽 26) 특별경찰 특별경찰은일반시민들이시간제자원봉사경찰관으로활동하는것으로경찰제복을입고근무한다. 18세 3개월이상 50세이하지역주민이면누구나지원가능하며한달에최소 16시간근무를요구한다. 주로경찰서에서정교경찰관과함께근무하면서방범업무를돕는데, 특별한경우에는수사나경비에도동원되며, 경찰관이나다른특별경찰관과팀을이루어도보나차량순찰을한다. 방범, 일제검거, 긴급출동, 영장집행, 대규모행사나축구경기, 미아및가출자수사, 교통사고처리만이아니라, 청소년비행, 주거침입절도, 폭력, 손괴등의범죄예방활동에도참여한다 ( 박현호, 2007; 조병인, 2012:71-72 재인용 ). 매주원하는시간대에근무하기때문에정해진교대방식은없고수갑, 측면핸들봉, 삼단봉, 가스스프레이등을착용하고, 방탄조끼및호신장비를지급받는다. 2011년기준으로 18,000명이상이근무하고있다. 초기에는무급자원봉사였으나 2002년이후수당을지급하고있다. 치안보조관 2002년 9월부터시작된정규경찰보조제도로범죄다발지역이나우범지역에서오전 8시에서밤 10시까지교대제로근무하면서범죄예방및범죄진압을위해활동한다. 주요활동내용은경미한반사회적행위대한스티커발부, 공공장소에서의음주단속 ( 주류몰수 ), 청소년흡연단속 ( 담배몰수 ), 생명이나중대한신체적상해또는재산상의손실을방지하기위한주거내진입및주거수색, 타인에게위해가되는차량의압수, 방치차량의제거, 경찰관과합동도로검문, 경찰관이오기전까지 30분간용의자구인등이다. 치안보조관은경찰관의 1/3-1/2 수준의보수를받는계약직으로, 2011년을기준으로 15,820명이활동하고있다. 26) 조병인 (2012). 지역공동체내범죄예방시스템구축방안연구, pp.71-77, 재구성 제 4 장분야별대책 245

270 공인지역안전관 2002년부터전국 43개자치경찰청의경찰청장은지역안전공인제도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CSAS) 를실시하기시작하였는데, 이제도는경찰청장이자치단체의근린방범원, 쇼핑센터의민간경비원, 스포츠경기장의보안인력들에게낙서행위, 오물투기, 차량방치, 반사회적행위를단속할권한을공인하여주는제도를말한다. 공인지역안전관은비행청소년과부모에게노란색경고장을발급하여반사회적행위를하는경우어떤처벌을받는지알리고비행을방지하는옐로우카드제도 (yellow card scheme) 를시행하기도한다. 근린방범원 2000년에환경교통지역부와내무부가공동으로시작한제도로 2002년이후약700명이근무하고있다. 영국에서는 CCTV 설치나범죄, 지역사회무질서및환경개선등에대한교부금지원을지자체의입찰을통해진행하고있는데, 범죄율, 무질서수준, 빈곤정도, 도시환경의낙후성등을심사한다. 심사결과문제가심각한지역에예산을교부하고, 근린방범원을 2-10명이상배정하여지역사회범죄예방및주거환경개선업무에종사하도록하고있다. 근린방범원은제복을착용하고주로주거지역을대상으로방범순찰, 환경관리 ( 경미하게파손된공공기물보수, 낙서및오물제거, 조경작업등 ), 단순교통통제, 경찰및시청에정보제공, 범죄피해자나범죄피해우려주택에대한방문, 이웃다툼및반사회적행위대응을담당하며, 눈에쉽게띄는곳에있어지역주민들이도움을필요로할때접근성을높이는데중점을준다. (2) 미국의경찰-지역주민파트너쉽 27) 뉴욕의자원봉사보조경찰제도 뉴욕에서는시민들이자발적으로지역사회순찰활동등에참여하는자원봉사보조경찰제도를운영하고있다. 참여시민은만 17세이상으로건강하고마약범죄관련전과가없고, 미국영주권을가진영어가능자이어야하며, 특히여성들의참여 27) 조병인 (2012). 지역공동체내범죄예방시스템구축방안연구, pp.49-54, 재구성 24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71 가돋보이는제도이다. 참여하는시민들은상인, 간호사, 경비원, 교사, 학생, 컴퓨터프로그래머등다양한직업과사회적배경을가진다. 이들은보조경찰제복을입고, 도보순찰및자동차순찰, 자전거순찰을수행하며, 해당경찰부서에눈과귀역할을하기도한다. 주거및상업지역, 지역축제나퍼레이드, 콘서트, 거리전시회순찰, 공원순찰, 지하철출입구및지하철패스자동구입기구역순찰, 교회및주택순찰, 교통통제등을담당한다. 의지역사회파트너쉽 LA 경찰은시전역에서발생하는범죄를줄이기위해이웃감시프로그램 (Neighborhood Watch Program), 기초차량순찰시스템 (Basic Car System) 등을운영하고있다. 이웃감시프로그램은주민들이지역사회범죄예방을위한책임과역할을가진다는점을교육하고, 주민스스로범죄예방을위한적극적인활동을하도록지원하는다양한방법을모색한다. 지역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고프로그램에참여하는주민들에게범죄관련정보를제공하고각종범죄예방기법을교육시킨다. 또한기초차량순찰시스템 (Basic Car System) 은지역사회를 19개지역으로나누고, 19개지역은각각다시 8-10개의차량순찰구역을설정하여순찰차량을배정한후지역사회단체, 기업, 지역주민, 공무원과경찰이함께조를이루어 24시간순찰을실시하는프로그램이다. 각팀은 3교대 6시간으로나누어근무하면서지역사회범죄예방및서비스를위한순찰을한다. 순찰팀에배정된경찰관은지속적으로근무하면서해당지역에익숙해지게되며지역내에서발생한문제에가장먼저대응하게된다. 미주리주의 프로그램 DARE 는제복경찰관이학교를방문하여정규교과과정수업을담당하는것으로학생들에게흡연, 알코올, 약물등에대한정확한정보, 의사결정방법, 또래압력에저항하는기술, 마약사용을대체할만한대안적활동을가르친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47

272 (3) 일본의경찰-지역주민파트너쉽 28) 자주방범활동지역사회주민들로구성된방범자원봉사단체를결성하고지역주민의치안문제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방범활동에지역사회에뿌리내리도록하고있다. 2011년 12월말기준으로 45,672 개의자원봉사단체에서, 2,713,968 명이활동하고있다. 주요활동내용은도보순찰, 아동등하교보호, 위험장소점검, 차량순찰, 방범홍보등이다. - 경찰은지역사회안전정보를전자메일, 미니홍보지, 매스컴등의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범죄정보및사건사고발생지도등을지역주민에게제공한다. - 경찰은지역주민들에게교육이나훈련프로그램들을통해누구나실천하기쉬운방범활동을보급한다. - 방범자원봉사단체들간의네트워크를활성화한다. - 경찰관이방범자원봉사단체와합동으로거리순찰을실시하여순찰활동시의유의사항이나중점적으로순찰해야할장소를알려준다. - 제복, 회중전등, 방범버저등장비기자재를제공하고활동에필요한경비를지급하는등자원봉사활동이안정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지원한다. 프로그램의예는다음과같다. - 치바현에서는고령자방범자원봉사자 (60-70대) 를모집하여 Activeㆍ Silver ㆍSafety' 라고칭하고, 독거노인자택방문을실시하고특히보이스피싱피해등을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도쿄에서는대학생방범자원봉사단체가고령자자택을방문하여사기피해를예방하기위한방범활동을전개하고있다. - 야마구치현에서는동일본대지진발생후재해지역에방범자원봉사단체가투입되어청색회전등장비를장착한차량을이용하여야간방범순찰호라동이나아동을돌보는활동을실시한바있다. - 이바라키현에서는방범자원봉사단체가차량절도집단을검거한바있다. - 안전ㆍ안심마을만들기전국플랜, 도시재생프로젝트 : 방범대책등을통한도시안전ㆍ안심의재구축, 범죄에강한지역사회재생플랜 등은자주 28) 조병인 (2012). 지역공동체내범죄예방시스템구축방안연구. p 재구성 24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73 방범활동을통한위법풍속점및손님끌기단속등을통해번화가, 유흥가를 건전하고매력넘치는장소로재생시키는활동을전개하고있다. 3. 외국인범죄관련대책 1) 연구결과도출된쟁점국내체류외국인의급속한증가로외국인범죄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지난 11년간외국인범죄자검거인원은거의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1년 4,328명에서 2011년에는 27,144명을기록하였다. 또한외국인범죄다발지역이라할수있는외국인밀집지역 ( 등록외국인의거주율이 10.0% 이상이거나등록외국인수가 5,000명이상인지역 ) 역시증가하여, 2011년현재읍ㆍ면ㆍ동단위로 94개지역으로, 서울시에 27개, 경기도에 33개, 인천시에 3개의외국인밀집지역이있다. 이중등록외국인거주율이가장높은지역은 파주시조리읍 ( 등록외국인거주비율 85.3%) 이고, 두번째로는 파주시월롱면 (47.7%) 이다. 또한등록외국인수가가장많은지역은 안산시단원구원곡본동 으로 17,378명이다 ( 최영신, 2012:67). 서울시외국인밀집지역 관악구보라매동 구로구가리봉동 구로구구로2동 금천구가산동 동대문구회기동 서대문구신촌동 영등포구대림2동 영등포구신길5동 영등포구도림동 용산구이태원1 동 종로구종로1,2,3,4가동 중구광희동 중구소공동 중구황학동 관악구신림동 구로구구로1동 구로구구로4동 금천구독산1동 동작구신대방1 동 영등포구대림1동 영등포구신길1동 영등포구대림3동 영등포구영등포본동 종로구명륜3가동 종로구창신1동 중구명동 중구신당1동 제 4 장분야별대책 249

274 인천시외국인밀집지역 남동구논현고잔동 서구북성동 서구가좌 1 동 경기도외국인밀집지역 고양시일산동구장항1동 김포시월곶면 동두천시보산동 수원시권선구세류1동 수원시팔달구매산동 시흥시정왕본동 안산시단원구원곡본동 안산시단원구초지동 안성시원곡면 양주시남면 용인시처인구남사면 파주시월롱면 포천시가산면 포천시선단동 화성시마도면 화성시장안면 화성시팔탄면 김포시대곶면 김포시하성면 성남시수정구수진1동 수원시팔달구고등동 시흥시과림동 시흥시정왕1동 안산시단원구원곡1동 안성시서운면 양주시광적면 양주시은현면 파주시광탄면 파주시조리읍 포천시내촌면 평택시서탄면 화성시양감면 화성시정남면 최근외국인근로자의증가, 다문화가정의증가등에따라외국인범죄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들이자신이거주하는지역의외국인범죄문제가얼마나문제가되고있다고생각하는지외국인범죄에대한대책에대해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조사하였다. 분석결과특히경기도지역주민들이외국인범죄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특히그중에서도경기도서해안권과경원권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은 30% 이상이문제의식을가지고있다. 이같은결과는경기도가 16개지자체중에서외국인밀집지역이가장많은현실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외국인범죄대책에대해서는외국인에대한인권향상및복지를지지하는비율이 55.2%, 치안및통제강화를지지하는여론이 44.9% 로전자가다소많기는하나 인권강화 치안강화 의견이팽팽하게양립해있는상황이다. 25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75 거주지역의외국인범죄심각성 서울, 인천, 경기도거주자의 16.5% 가거주지역에외국인범죄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있다. 경기지역주민들의 18.6%, 인천지역주민의 15.0%, 서울지역주민의 13.8% 가거주지역에외국인범죄가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다. 경기지역내에서도서해안권 (33.6%) 과경원권 (30.4%) 의외국인범죄심각성인식수준이높고, 경부권 (9.0%) 은상대적으로낮다. 그외에동부권은 12.9%, 경의권은 11.4% 이다. 가장시급한외국인범죄대책 1 순위 : 외국인에대한차별적, 비인간적대우를하는사업체에대한계몽, 단속과더불어외국인노동자인권향상을위한정부정책추진 (40.8%) 2 순위 : 외국인에대한출입국및신상관리를통한치안력강화 (37.5%) 3 순위 : 교육, 의료, 보험등우리나라국민에준하는복지정책으로다문화갈등포용 (14.3%) 4 순위 : 외국인거주밀집지역에대한경찰력강화 (7.4%) 서울, 인천, 경기지역주민들은외국인범죄대책에대해유사한의견을가지고있다. 2) 외국인범죄대책의방향그간국내외에서이루어진외국인범죄관련연구들은다양한외국인범죄관련대책을제시하고있으며, 주된내용은크게외국인인권및복지강화를통한범죄예방대책과외국인에대한치안및통제강화를통한범죄예방대책, 밀집주거지분산대책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첫째, 외국인인권및복지강화대책에는외국인인권향상, 외국인에대한법교육강화, 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방안이있다. 둘째, 외국인에대한치안및통제강화대책으로는귀화경찰관의채용확대를통한경찰신뢰강화, 외국인범죄에대한수사역량강화및밀집지역의집중단속, 외국인자율방범활동의활성화, 외국인폭력범죄 ( 주취폭력및집단폭력 ) 에대한엄정한법집행등이있다. 세번째로는외국인밀집지역의과밀화억제및분산정책이있다. 이중에서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연관되는대책들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51

276 (1) 외국인에대한인권향상외국인범죄의유형중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범죄는 외국인에대한무시와차별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범죄 이며, 특히아시아계외국인들은한국사회에서일상적으로무시와차별을받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따라서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중요한정책방안중하나는바로전사회적으로만연해있는외국인에대한차별및불평등해소와인권향상이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에대한부당한편견과무시를해소시킬필요가있다. 외국인에대한편견은이들을잠재적범죄자로낙인찍음으로서이것이오히려외국인범죄를유발할수있다 ( 차훈진외, 2012: 202). 특히우리나라의동남아시아출신외국인의범죄율은낮고미국, 캐나다등선진국출신외국인의범죄율이더높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대한인종적편견과차별이심하다. 따라서이주노동자에대한편견과차별적시각을바로잡기위한다각도의노력이필요하다. 교육기관, 국가정책기관, 시민단체, 복지기관등지역사회내의모든기관들이이러한다문화사회를수용하는교육과정책, 시민활동, 외국인옹호활동등을추진한다면외국인에대한차별적편견을제거하는속도가빨라질수있을것이다 ( 홍세영외, 2011: 45). 더불어사회적영향력이큰언론매체의선도적인역할이요구된다 ( 최영신외, 2012: 250). 둘째, 노동현장에서이주노동자에대한차별과불평등이해소되어야한다. 이를위해외국인노동자의임금체불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지원, 외국인노동자의애로와고충에대한상담기능강화, 외국인에대한배려와서비스의제공등이필요하다. 독일의 외국인상담소 설치 (600여개소 ) 를통한외국인및이민자에대한행정서비스접근성강화나, 사회통합이민문제위원회 를통한외국인종합적인관리기능강화는참고할만하다 ( 국가정보원, 2006: 25; 최영신외, 2010: 252 재인용 ). 또한일본의가와사키시에서는외국인에대해 1) 커뮤니케이션지원 ( 다양한언어로지역정보제공, 외국인주민상담창구설치, 외국인행정전문가양성, 외국인주민의시기관내상담원활용등, 2) 생활, 정착지원 ( 외국인대상시행정오리엔테이션실시, 입주차별해소, 상담소설치, 일본어학습지원, 구직 창업정보제공등 ), 3) 내국인과의이해기반조성 ( 지역사회내다문화공생의식계몽, 외국인네트워크및조직후원, 외국인주민의지역사회참여독려등 ) 등을위해 25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77 노력한바있다 ( 국가정보원, 2006: 25-35; 최영신외, 2010: 252 재인용 ). 경기도안산시의경우에외국인밀집지역에 외국인주민센터 를설치하여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아직까지우리나라는외국인에대한배려와서비스제공이라는측면에서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2) 외국인대상법교육강화일부외국인범죄는외국인의문화혹은법문화의차이로발생하기도한다 29) ( 김윤영, 2011:288). 따라서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국사회의기초적인법지식및법문화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범죄를예방할수있다. 특히장기체류하게되는외국인노동자나결혼이민여성등에대해서는입국초기에우리나라의출입국제도, 불법체류, 불법취업, 형사처벌법규, 형사사법절차, 범죄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교육이필요하다. 최근경찰청은외국인이많이거주하는곳, 유학생이많은학교, 외국인근로자가많이근무하는기업, 결혼이주자를대상으로각관할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기초질서지키기 등과관련된캠페인및홍보활동을시행하고, 다른한편으로는경찰관서를기피하는외국인특성을고려하여공단및사업장등을방문하여범죄예방교육을실시한바있으며, 이러한활동을확대하여지속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 최영신외, 2012: ). (3) 외국인들의사회적응지원 국내에장기간체류하는외국인들은여러가지요인으로스트레스에노출되고, 누적된스트레스는특정한계기에범죄로표출될수있어이들이스트레스를해소 하고사회적응을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외국인주거밀집지 역내여가및휴식공간확대, 한국문화와의접촉활성화, 외국인의여가ㆍ문화생활 확대지원, 자국문화향유지원등이필요하다 ( 홍세영, 2011:43). 29) 중국사회에서음주후패싸움을할경우에는쌍방이상호양해를하면법적처벌을받지않았던경험때문에그러한습성이한국생활에서도나타난다거나, 중국인혹은동남아시아계외국인들이자기보호나방어를위해흉기나무기를소지하는경향이있다거나, 폭력행사시에먼저폭력의원인을제공한사람의잘못을주로따진다는생각등이그예이다 ( 최영신외, 2012: 253) 제 4 장분야별대책 253

278 외국인밀집주거지역내에공원, 쉼터, 운동시설등과같은여가및휴식공간을확대하여지역사회내에서건전한활동을유도하여야한다 30). 또한외국인들이한국문화와접촉할수있도록다양한기회가제공할필요가있는데, 예를들어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중인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공연장등을무료나저렴한가격으로입장할수있도록배려하는것도가능하다. 서울시는외국인들의문화생활에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 2010 년부터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http;// 에서문화공연을외국어로예약 결재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이는외국인문화생활지원및사회적응지원의좋은예라하겠다. 또한한국문화뿐아니라자국문화를체험하는기회를늘려향수를건강하게해소시켜주는것도좋은방법이며, 정기적인외국인문화축제를여는것도좋은방안중하나이다 ( 최영신, 2012: ). (4) 귀화경찰관의채용확대를통한경찰에대한신뢰강화외국인강력범죄의사례분석결과에의하면, 외국인강력범죄의발생원인별유형중에서그첫번째유형이 외국인의치안부재상황으로인해발생하는범죄 이다. 한국사회에서소수집단으로존재하는외국인의특수성으로인해일부외국인들은스스로를치안부재의상황에놓여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이것이범죄를발생시키는원인이되기도한다. 이들은언어소통의한계, 제도적지원의미비, 개인적인편견이나편협한경험, 혹은무지등여러가지이유로인해공권력에의지하지못하고스스로자신을보호해야한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치안인식은경찰에대한신뢰회복을통하여극복될수있을것이며, 이를위한좋은방안중하나는바로귀화경찰관채용을확대하여, 외국인밀집지역에서근무하도록하는것이다 ( 홍세영외, 2011:42). 외국인들은자국민에대한신뢰가강하기때문에내국인경찰관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자국민출신귀화경찰관을훨씬더신뢰하게된다. 귀화경찰관은범죄수사활동및범죄예방활동에서그역할이매우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귀화경찰관은양국의문화, 풍속, 관습, 제도를겸비하고있기때문에자국에대한첩보나정보수집에유리하고범죄예방에 30) 이는 CPTED 에서제시하고있는 6 가지범죄예방원리중 활동지원 (activity support) 에해당된다. 25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79 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음은물론, 자국인피의자들의진술을정확히대변할수있어외교적인마찰이나인권문제등을사전에예방할수있다 ( 김윤영, 2008: 105; 최영신외, 2010:257). 미국의경우경찰관채용시각인종마다일정비율의경찰관을채용한후동일인종밀집지역에주로배치하고있는데, 예를들어 LAPD의경우경찰 9,400여명중 110여명이한국인경찰관으로한국인타운에근무하도록하고있다 ( 김윤영, 2008: 105; 최영신외, 2010:257). 우리나라의경우경찰은외국인밀집지역경찰서를중심으로외사인력을확충하여체류외국인에대한범죄예방활동및범죄수사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체제를갖추고자귀화경찰관을채용을추진하여왔다. 그러나 2011년말까지총 11명의귀화경찰관이채용되어, 31) 아직까지는절대수가부족한실정이다. 향후국내체류외국인의국적별비율을고려하여귀화경찰관을채용하고, 출신국외국인이많은지역에우선적으로배치할필요가있다. (5) 외사수사전담요원및외국인폭력범죄에대한강경대응경찰청에서는외국인범죄의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강력한범죄예방, 단속활동을전개함으로써주요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였다. 또한외국인밀집주거지역및외국인범죄다발지역파출소나지구대에는외국어구사능력과더불어전문적인수사능력을갖춘 외사수사전담요원 을확충하여사건사고발생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차훈진외, 2012:205). 경찰청은 2011년도까지외사수사전담요원 223명을선발한바있는데, 중국어 (47명), 베트남어 (25명), 러시아어 (20명) 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 경찰청, 2012: 271). 그러나최근외국인의범죄율이높은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등의언어통역이가능하도록해당인력을확보해야한다는지적이있다 ( 최영신외, 2012: 258). 외국인범죄중에는폭력범죄의발생률이매우높아, 내국인의인구대비폭력범죄비율보다도높은실정으로, 특히, 주취폭력및집단폭력이가장큰문제가되고 31) 2006 년도에외국어및외국문화에능통한중국출신귀화자의특별채용을시작으로하여중국출신이 8 명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출신이각각 1 명씩을귀화경찰로채용하였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55

280 있어이에대한엄정한법집행이필요하다. 2010년도 10월충북지방경찰청에서시작된주폭척결은외국인밀집지역에도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또한외국인들은국적별로집단을이루어세력화하거나집단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있는데, 이에대해서도강력한처벌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 2012년부터서울 경기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에서 외국인조직성범죄수사팀 을신설하여외국인의조직성범죄에대한상시단속체계를갖추고있다 ( 최영신외, 2012: 258). (6) 외국인자율방범대활용외사수사인력의확대와더불어외국인자율방범활동의활성화가필요하다. 외국인들은자국민들사이에의사소통이원활하고정서적으로공감대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상호편견이나선입견으로인한불필요한마찰을피할수있으며, 외국인자율방범대와같이자국민들에의한치안활동에대해서는보다호의적이고협조적인자세를보이므로외국인밀집지역의외국인대상범죄예방활동은외국인이스스로주인이되어앞장설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년 9월구로구가리봉동에서외국인자율방범대가결성된이후, 2012 년 10월현재전국 29개조직, 총 503명의외국인자율방범대원이활동하고있다. 지역별로는서울시에 8개, 경기도에 4개, 경남에 10개의외국인자율방범대가구성되어있으며, 나머지지역에 7개가조직되어있다. 수도권지역의외국인거주율이 60% 이상인점을고려하면, 수도권의외국인자율방범대의조직이아직미흡한수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향후자율방범대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 최영신외, 2012:260). 외국인자율방범대의활동은외국인밀집지역에서외국인들의치안의식을높이고, 경찰활동에대한친밀감을높이도록하는역할을수행한다. 외국인자율방범대의주요활동은해당지역의경찰과합동으로이루어지기도하는데, 문제상황에서외국인들의언어소통을도와주거나, 지역순찰을하면서범죄예방활동을하는것이다. 마을구석구석을순찰하면서주민들과친분을형성하고외국인들이지역주민으로서지켜야할기초질서에대해홍보하기도한다 ( 홍세영 이현, 2011; 최영신외, 2012:261). 25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81 (7) 외국인밀집지역의과밀화해소외국인의밀집정도는외국인범죄뿐만아니라내국인범죄에도영향을미쳐, 외국인의거주율이높은지역일수록외국인범죄와내국인범죄모두발생률이높은것으로보고되었다 ( 최영신외, 2012:248). 따라서지자체는외국인밀집지역과밀화를억제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임준태, 2010:24). 영국런던시는특정이민자집단이밀집주거지역을형성하는배타적인성향을견제하고, 외국인밀집지역간의상호교류활성화를위해분산정책지침 (Dispersion Policy Guideline) 을마련하였다. 독일베를린시는 1970년대크로이츠베르크등특정지역내터키계인구가급증함에따라터키계의같은지역내이주를법률로원천금지시킨일이있다. 스페인바로셀로나는사회통합및응집정책 (Social integration & Cohesion Policy) 을수립하여특정민족의배타적주거지및상업지역형성을방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최근 4-5년간중국의류도매상들이트라팔가지역을독점하지못하도록신규개점을불허하는등배타적집거지로의발전가능성을차단하고, 특정학교에외국계학생들이절대다수를차지하지않도록학군조정을하고있다 ( 국가정보원, 2006: 17-30; 최영신외, 2012:238 재인용 ). 우리나라의경우에는아직까지외국인들의배타적밀집지역및상업지역이형성에대한통제방안을마련하고있지않아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 또한이를위해서는외국인들의배타적밀집지역의규모적정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57

282 제 2 절교통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에대한다양하고세부적인방안은경기도및각시군별도추진하는교통안전기본계획에상세하게소개되어있기때문에중복적인내용은가급적생략하고본연구에서실시한설문조사결과시민들이민감하거나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사항을중심으로교통안전개선대책을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대중교통치안수준제고설문조사에의하면지하철은야간에남성의 17.9%, 여성은 40.3% 가치안에대한불안감을느낀다고응답했으며버스는야간에남성은 19.7%, 여성은 37.5% 가불안을느낀다고응답했다. 특히택시의경우는더욱심해서야간에남성은 42.2%, 여성은 71.6% 가치안에대한불안감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수도권대중교통이용상치안에대한불안감이우려했던수준보다훨씬심각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어개선대책마련이시급하다. 더구나수도권에서는에너지, 환경, 혼잡등의이유로대중교통이용이적극장려되고있는데대중교통의치안수준이문제가된다면대중교통이용의가장큰걸림돌이되기때문에대중교통치안수준개선을위한선제적인노력과시설개선이필요하다. 지하철의치안수준제고를위하여지속적으로차내 외 CCTV 를확충하고있지만보다예방적방범방안으로서차내 외순찰인력을증강하는것이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한인력충원방안으로서별도로의무경찰정원을추가선발하여필요한곳에배치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버스의경우는버스정류장과차내에 CCTV를확충해나가도록하며택시는인증제와 IT기술을활용한위치정보확인과택시및택시기사의신원확인등을함으로써보다안전한택시이용이될수있는시스템구축을추진할필요가있다. 최근스마트폰의위치추적기술을이용한다양한택시범죄예방어플리케이션이활성화되고있고신용카드를이용한유사한위치추적기술을이용하여지방정부차원에서도택시안심귀가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기술은모두승객의위치를확인해주는정도이므로실질적으로택시를절취하여범죄를저지르는경우는예방에한계가있다. 따라 25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83 서택시운전기사에대한기본적인확인과정이함께진행될수있는기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추가적으로학생통학버스, 학원통학버스, 고속버스등에서는안전벨트의착용이강화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운행시작전운전기사의안전벨트착용안내방송과함께사고발생시안전벨트착용유무에따라안전수준을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는동영상을승객들이시청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 그림 4-1> 어린이안전벨트착용체험교육 자료 : 1) 현대차 - 안행부, 어린이안전교육업무협약, 연합뉴스 ( ). 2) 안전벨트는생명벨트, 연합뉴스 ( ). < 표 4-3> 성별야간대중교통이용시치안불안수준 (%) 구분 지하철 버스 택시 남성 여성 계 한편최근증가하고있는택시기사, 버스기사등을대상으로한폭력의예방을위한운전자보호시설에대한적용도검토가필요하다. 버스와택시운전기사에대한폭행은자칫승객전체의안전을위협할수있는행위이므로철저한예방이필요하다. 아직우리나라에서는대중교통운전자에대한보호시설이활성화되어있지않지만이러한시설설치를검토할시점이되었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59

284 < 그림 4-2> 운전자보호시설사례 - 영국 자료 : 2. 음주운전에대한사회적시각의변화필요사법적으로범죄와사고의차이를구분하는가장중요한기준은의도성이다. 또중요한다른기준은본인또는타인에게위해를끼칠것으로예견되느냐하는기준이다. 그렇게볼때음주또는마약성약물을섭취하고운전을하는것에대해어떻게이해할것인지고민이필요하다. 첫번째의도성에대해서생각해보면, 음주또는마약성약물섭취후운전을한다면평상시보다본인이운전조작미숙또는판단력미흡으로사고를발생시킬확률이매우높아진다는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운전을하는것이므로단순한교통사고에비교해볼때다분히사고발생의의도성이있다고볼수있다. 두번째예측가능성에대해서생각해보면, 과거에는실질적인범죄행위가들어나야만처벌을했었지만지금의형법체계에서는 범죄를저지를것으로예견되는 사람들은사전에사회에서격리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면마약성약물을소지한것만으로체포하여격리하는것이형법상인정되고있다. 이런시각에서보면음주또는마약성약물을섭취한사람이자동차에앉아있는것만으로도또는사고가나기전이라도운전중인상태라면체포하여격리가가능할수도있다. 우리나라에서는음주운전에대해단속과처벌이강화되고있지만여전히음주운전이근절되고있지못하는것은음주운전에대해서여전히관용적인사회분위기가있기때문이다. 앞으로안전한사회의조성을위해음주운전에대해범죄로인식하여형사적처벌수준으로음주운전에대한단속강화를검토할필요가있다. 260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85 < 표 4-4> 도로상의사고와범죄 구분사고질병관련예견되는사고자살, 자해범죄 일상적예 익사, 낙상, 화재피곤함, 질병 지속되는학대, 보험금을노린폭력자해 살인, 강도 도로상예 교통사고 약복용후운전 음주또는자동차를자동차를무기로마약후운전이용한자살이용한범죄 개인의의도 자의적의도없음 자의적의도가있을수있음 자의적의도있음 범죄판단여부 범죄아님 유사범죄 범죄 자료 : M.Gaudry, M. de Lapparent(2013).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재정리 3. 보행환경의개선 1) 보행간선축조성설문조사결과최근 1년동안거주하는지역의보행환경이열악해서이사를고려해본사람이 10명중 3명정도인것은수도권거주지역의보행환경이열악한곳이많다는것을반증한다. 그나마보행전용로또는전용산책로가거주지역에있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지역은경기도의신도시지역이지만경기도의신도시지역도이미 10년-20 년또는그이전에건설된계획도시이기때문에보행축의개념이미흡하여보행축은도로에의해단절된구간이많고보행간선축이라기보다는도로옆에도로의부속시설로건설된보도 (sidewalk) 의개념이대부분이다. 이제부터는도시가사람이살기편하고우선되는공간이되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으며그에따라많은선진도시에서도로를축소또는폐지하고서도보행간선축을조성하고있는추세이다. 도로가간선도로와지선도로가있듯이보도도도시내에서단절이없는간선보도축과지선보도축을구축해야할시점이다. 그렇게되면자연히녹색교통이활성화되며궁극적으로도시의경제적, 사회적활력이강화되어지속적도시성장이촉진된다. 특히도시정주성과보행과의관계를심각하게인식할필요가있다. 보행은다른교통수단과같이어떤곳에접근하기위한수단을넘어서도시주민의정주성을완성시키는역할을한다. 왜냐하면보행은사람과의연결을통해도시의사회성과거주환경을향상시키는결정적인역할을하기때문이다. 그럼으로써도시에삶의활력을일으키고더나아가서는도시에경제적혜택까지가져오게된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61

286 안전하고편리한보행전용네트워크확충을통한보행활성화의혜택 - 승용차이용저감으로도시대기질개선, 소음감소및교통사고감소 - 당뇨, 고혈압등도시주민의각종만성질환의현격한감소 (WHO 에따르면하루 30분의보행으로많은만성질환, 성인질환예방가능 ) - 치안수준향상으로도시범죄감소 - 도시주민의정주성향상 - 대중교통이용의자연스러운활성화 - 승용차이용이어려운어린이, 장애인, 노인등교통약자의이동권및안전향상 - 무분별한도시의외연적확장 (Urban Sprawl) 억제 < 그림 4-3> 뉴욕 High Line <High Line 디자인 > <High Line 내자생식물 > <High Line 보행수요 > <High Line 공원기능 > 자료 : HIGH LINE 공식홈페이지 ( 26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87 2) 보차공존도로 (Shared space) 의확충보행자안전을위해수많은디자인과아이디어들이 ( 속도제한, 교통정온화, 도로안내판, 노면표지, 신호등, belisha beacons,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 제안되었지만실질적으로단속이없는상황에서는무용지물이거나오히려자동차운전자들이속도를더내는기회로이용하는결과가나타나곤하였다. 그래서새롭게보차공존공간 (shared space) 라는개념이소개되었다. 보차공존도로의개념을개발한 Hans Monderman 은 당신이운전자를바보로취급하면운전자들은정말바보처럼행동할것이다 라는믿음이있었다. John Adams 도지금의도로교통엔지니어들은운전자들이이기적이고어리석고교통법규를잘준수한다는가정을하고있으며보행자는다치기쉽고어리석고교통법규를잘준수한다는가정을하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 자동차운전자를 이기적인바보 취급하는각종속도규제, 운전행태규제는결국자동차운전자를이기적인바보로행동하게할뿐실질적인교통안전의효과는크게증진되지않는다는것을경험상깨달았다. 그래서주택가도로, 생활도로, 어린이보호구역등을중심으로자동차운전자의배려심, 조심성, 판단력, 양보심등을적극신뢰하는것을기본으로각종복잡한교통안전도로표지, 신호등, 보행자안전시설등을대부분설치하지않는보차공존도로가만들어졌고그효과가인정되고있다. < 그림 4-4> 보차공존도로사례 ( 좌 - 독일함부르크, 우 - 영국뉴캐슬 ) 자료 : 1) 2) 제 4 장분야별대책 263

288 4. 고속화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등의고속화도로는기본적으로국지도로로부터접근의통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충격완화시설등이설치되어다른도로에비해서교통사고율이기본적으로적다. 비교적안전시설이강화되고있지만아직까지개선이필요한몇가지를고려해보면다음과같다. 1) 충격완화시설고속화도로에서는사고율은적지만일단사고가발생하면고속주행중사고가나기때문에치명적사고가된다. 따라서사고시속도를효과적으로완화해줄수있는시설이필수적이다. 물이나모래로충격을완화하는시설, 충격시분리분해되는가로시설물의운영관리가필요하다. < 그림 4-5> 충격완화시설 (quadguard) < 그림 4-6> 고속도로충격완화시설 (fitch barrier) 자료 : 1) 2) 2) 사고예방시설두번째는졸음, 운전조작실수등에의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 rumble strip 이나 raised rib 등을설치의확대가필요하다. 이런시설위를주행하게되면소음이크게발생되므로주변주택가에서는도로소음과관련된민원이발생될소지가크기때문에설치하는데있어서소음대책도함께고려되는것이필요하다. 26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89 < 그림 4-7> rumble strip < 그림 4-8> raised rib 자료 : 1) 2) 3) Variable speed limit 도로의상황은교통량에따라, 사고유무에따라, 그리고비, 눈등날씨조건에따라차량의안전한속도를관리해주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현재와같이도로상황이나날씨상황에무관하게제한속도가고정되어있는시스템보다는제반상황에따라최적의제한속도를지정할수있는가변형제한속도시스템으로전환할필요성이있다. < 그림 4-9> Variable speed limit 자료 : 제 4 장분야별대책 265

290 5. 단속강화의필요성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는보행안전을위협하는요소는보도자체의불량이나경사등보다는불법주차, 보도위를주행하는오토바이, 보도의차량진출입등인것으로조사되었다. 즉, 강력한단속을통해서보행안전수준이대폭개선될수있음을시사한다. 자동차사고의원인으로지적하는요인들을살펴보아도신호위반 (17.8%), 과속 (14.3%), 난폭운전 (30.0%), 음주운전 (10.0%), 운전중 DMB시청 (5.5%) 등대부분이불법운행과관련된것으로나타났다. 본인승용차운전시의위험요인으로도버스의난폭운전 (8.1%), 택시의난폭운전 (8.8%), 오토바이의불법주행 (23.4%) 등으로나타나서도로상에서교통법규에대한강력한단속이실시된다면승용차운행시교통안전환경도상당부분개선될수있음을나타냈다. Girasek(2012) 의조사에따르면교통안전수준의향상을위해서주민들이바라는또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방안은정부의교통안전정책강화, 교통법규및속도단속강화, 음주운전단속강화, 난폭운전금지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그외에더많은교통정보제공, 학교들의교통안전캠페인교육동참확대, 안전벨트사용강화등이제시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교통안전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각종단속의강화가가장효과가있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개인운전자또는버스및택시운전자는개인또는대중교통사업운영자의효용수준을최대한높이기위한방안으로과속, 법규위반등을단속이되지않는범위에서일상적으로하게되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사회적공공의이익을회복하기위해서는개인의이기적인행태에대한강력한단속이필요하다. 교통관련단속이강화되어야할또하나의필요성은많은사람들이모여사는도시의다양한공간을보다안전하고효율적으로사용해야하기때문이다. 예를들면같은도로라하더라도첨두시간과심야시간대에공간활용방안은달라져야하는데도로상주차허용이그러하다. 또같은도로라도버스정류장,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등과인접된공간은교통안전을위해주정차가상시금지되어야하는데현행주차단속방식및과태료부과방식은도시모든공간에대해그공간이가지는특성에따른가치와무관하다. 앞으로는시간대별, 공간특성별로단속의빈도와 26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91 범칙금또는과태료도차별화되어야도로사용자도시간대별, 공간특성별도로이용 의가치에대한인식을가지게되어전반적인교통문화가성숙될수있다. < 그림 4-10> 소화전주차금지표지및시간대별주차관리표지 자료 : 1) 2) 제 4 장분야별대책 267

292 제 3 절도시재난분야 시사점도출의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황사와같이실질적피해는크지않으나피해의범위가불확실하며적절한대책마련이어려운재난의경우실질적차원의대책과더불어도민의불안감을해소시켜줄수있도록도민의관점에서정성적측면의대책이필요하다. 둘째, 도민이크게인식하지못하고있으나실제로는큰사회적위협이될수있는재난에대해서는도민인식변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예컨대테러와전쟁과같은재난은실제상황발생시매우큰사회적피해를가져올수있음에도도민의위험인식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셋째, 재난대응에있어서경기도의정책적노력에대한도민홍보강화가필요하다. 재난대응및인식에있어서의도민인식은도정의관심과노력이도민스스로의관심과노력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넷째, 홍수나화재등국지적성격의재난대응을위한맞춤형노력은필요하나경기도민과서울시민의재난인식에큰차별성이없다는점을고려할때서울시재난정책과경기도재난정책의차별화필요성은크지않다. 1. 새로운유형의재난에대한관심 1) 사전적 비물리적대책 : 새로운유형의재난에대한정책적역량강화도민들이우려하는새로운유형의재난에대한정책적역량집중이필요하다. 지금까지의재난대책은전통적인재난에정책적관심과역량이집중되어왔으며이로인해도민들의우려도상당부분감소되었다. 하지만근래들어경기도민들은과거와는다른새로운형태의재난에우려를나타내고있으며, 새로운형태의재난에대한미흡한대응은도민들의경기도재난대응의신뢰도를저하시키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실제본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 도민들은재난대응에있어서경기도의정책적관심과노력이도민들스스로인식하고있는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따라서전통적인재난유형에대한대응과더불어, 현시점도민들 268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93 이우려하는재난에대한정책적역량집중이필요하다. < 표 4-5>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의황사대응사례 국가 북한 세부대응방식황사에대한기상관측업무및예보업무강화조림사업추진, 마스크착용, 컴퓨터보호, 정밀산업등기업체피해방지조치주민들의자발적인피해방지행동권장거리청소등피해방지및저감사업실시건강피해방지캠페인 중국 중앙과지방정부가산림과초원을복원하는사업자나개인에게보상금과사업비지원 황사모니터링네트워크건설및황사관측 일본 몽골 황사발생및장거리이동연구와황사경보제도실시사막화방지를위한엔차관제공등지구환경기금, ODA 자금등을활용하여중국의사막화방지및토양유실방지를위한조림사업실시사막화방지관련중국과일본의협력사업은정부간뿐아니라민간단체차원에서진행 ( 예 : 일본사막화녹화실천협회 ) 사막화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토지소유권등에관한법규강화사막화모니터링시스템설치, 잠재적사막화위험지역토지퇴화방지기술개발사막화방지자금확보및국가기금설치 자료 :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동북아지역의황사피해분석및피해저감을위한지역협력방안 I. 2) 사전적 비물리적대책 : 현대재난에대한포괄적검토와관련부서담당업무에명시화현대의재난은홍수나태풍등을비롯한전통적유형의재난을담당하고있는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만담당하기에어려울만큼다양화, 세분화되고있다. 따라서재난유형별로관련부서에서대응해야할업무내용을명시화하고추진해야한다. 3) 사전적 비물리적대책 : 백두산화산폭발등가능성있는모든재난에대한모니터링소방방재청의백두산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에따르면백두산화산폭발이언제발생한다고명확하게예측할수는없지만과거기록을볼때폭발가능성은충분하다고한다 ( 소방방재청. 2012). 또한백두산화산이폭발하면용암이흘러내 제 4 장분야별대책 269

294 리면서화재로이어지고, 천지가칼데라호이기때문에화산성홍수가터질것이고, 천지의물과흙이쓸려내려오는화산성이류가인근을휩쓸고내려갈것이라고한다. < 표 4-6> 백두산화산폭발시나리오 자료 : 언젠간터질백두산화산, 피할수없다면대비한다 1000 가지시나리오로, 조선비즈 ( ) 우리나라는백두산으로부터 500~600km 떨어져있어근접재해는아니지만백두산화산폭발로인한짙은화산재에따른피해로전망하고있다. 즉항공장애와교통장애를비롯해호흡기질환같은건강상문제, 농업과축산업피해, 제조업피해, 화산성분진에중금속이섞여있을경우수질오염등을우려할수있겠다 32). 따라서도민에게위협이될수있는모든유형에대한재난의상시모니터링및필요시경기도차원의대응계획마련이필요하다. 3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95 2. 정성적 심리적측면의재난대비 1) 사전적 비물리적대책 : 재난에대한불안감해소를위한심리적재난대책재난에대한막연한불안감과두려움해소를위한도민관점의심리적재난대책수립이필요하다. 도시홍수방지를위해도심내하수관거정비및확충이나지속가능한배수체계등의실질적인제도적노력과더불어, 주민들이안전하다고인식할수있는정성및심리적재난대책이필요하다. 예컨대안전의식향상을위한도민안전체험과건립등이한예가될것이다. 이와관련해서 Slovic(1987) 은 알수없는위험 (Unknown risk) 과 두려운위험 (Dread risk) 은사람들로하여금어떠한위험요인이갖는실제의위험도보다훨씬큰정도의위험을느끼게한다고기술하고있다. 아래그림의경우좌표안의점이크면클수록위험도를감소시켜줄엄격한제도적장치에대한요구또한커진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4-11> 위험에대한제도적장치에대한요구도 자료 : Slovic(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p283. 제 4 장분야별대책 271

296 2) 사전적 비물리적대책 : 도민의불안감을해소시켜줄수있는 재난심리지원 홍보현재운영되고있는재난피해자심리관리지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홍보하고, 재난후뿐아니라평상시에도도민불안감해소를위한활동이중요하다. 재난안전에대한심리적업무는해당전공에대한이해도와전문성있는인력에의해추진되어야한다. 기존의일반행정직인력이담당하는것은효과적이기어렵다. 따라서일반인들의심리를파악하고불안감을해소시켜줄수있는전문인력을충원하여체계적인정책수립과운영이필요하다. 재난안전심리는재난발생이전인평상시에도민의불안감해소를목적으로도운영될필요가있다. 유사한사례로 2010년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폭우로인한수재민들의심리적안정을위해 재난피해자심리관리지원 을하였다. < 표 4-7> 경기도재난피해자심리관리지원사례 심리치료지원활동은 1대 1식맞춤형재난극복프로그램으로이재민들의정신적쇼크와외상후스트레스 (PTSD) 의고통을덜어주기위한도민사랑무한돌봄사업의일환. 2011년 7월전국최초로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이천시수재민을상대로처음도입하여많은호응을얻었음. 자료 : 수해복구및수재민심리치료. 케이에스피뉴스 ( ) 27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97 < 표 4-8> 서울시재난심리지원제도사례 서울시는 2011 년 3월 지난일년동안시범운행한 재난심리지원제도 를대폭개선해재난을경험한관련자모두에게상담서비스를제공할계획 이라고밝혔다. 서울시는논현동에서정신과전문의와간호사등전문인력이상주하는재난심리지원센터를 24시간운영할예정이다. 서울시는센터이용자중장기치료가필요한시민은자치구정신보건센터와연계된상담프로그램을통해지속적으로관찰ㆍ관리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로판명된시민에겐적정치료가가능한전문병원을연결해줄계획이다. 자료 : 정신과전문의상주재난심리지원센터개소. 데일리메디 ( ) 재난심리지원센터 ( 심리상담정보센터 ) 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하여 재난심리지원을하는기관이다. 재난심리지원이란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등각종재난으로심리적충격을받은재난경험자에게정신적 심리적충격을완화하고후유증을예방하며, 정상적인일상생활사로빨리돌아 갈수있도록전문심리상담을실시하고필요시전문병원에의뢰함으로써사회병 리현상을악화되는것을방지하는일련의활동을말한다 ( 심리상담정보센터, < 표 4-9> 재난심리지원을통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극복사례 지난 5월 5일서면노래주점에있던 A(35, 여 ) 씨는비상구계단을더듬으며피신하다유독가스를마시고실신한채구조대원에게발견됐다. 오는 12일로서면화재사건이발생한지 100 일이된다. 하지만 A 씨는여전히매일밤어두컴컴하고좁은계단을헤매다잠에서깬다. 행여라도사고의기억이재현될까엘리베이터나계단같은좁은공간에있는것은포기한지오래다. 사람이몰린장소가꺼려지고땅거미가지면바깥출입을할수없게됐다. 이때문에 A 씨는부산시재난심리지원센터 ( 배정이센터장 ) 의치료를받기시작했다. 센터측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증세를보이는이들에게 ' 해소법 (Debriefing)' 등의치료법을동원해심신의안정을꾀했다. ' 해소법 ' 이란사건과관련된극히미세한감정까지자유롭게표출하도록유도해감정을해소하게하는치료요법이다. 인제대심리지원전문가는 " 재난경험자들은충격적상황을반복적으로경험하는 ' 재경험 ' 현상과신경이극도로예민해지고감정조절이안되는 ' 과잉각성 ', 일상적경험에대한현실감이떨어지고둔감해지는 ' 정서적둔마 ' 현상을한꺼번에겪는다 " 고설명했다. 자료 : 심리상당정보센터극복사례 ( 작성일 ). =&c_no=12584&c_step=0&c_relation=1&c_relation2=4&page=1 도는재난심리지원센터지정관리, 의료기관과의연계등기타행정지원, 관련 기관 / 단체네트워크구축및전문가 Pool 구성지원등에적극적지원이바람직하다. 제 4 장분야별대책 273

298 3. 재난대비아이디어상품발굴및박람회 1) 사전적 비물리적대책 : 재난대비아이디어상품재난으로부터인명과재산을지키는노력은제도적장치와더불어다양한방식으로의접근이필요하다. 전통적방식을벗어난새로운재난대응방식에대한발굴은도정에대한도민의신뢰도확보에매우중요하다. < 표 4-10> 재난을대비한미국한회사의구명정 세계최초민간용지하벙커를제작하고있는미국부동산개발회사 비보스 그룹은현대판 노아의방주 제작에가장적극적인회사다. 비보스는지난 2010 년재난대비용지하벙커인일명 ' 테라비보스 (Terra Vivos)' 건설사실을공개해화제를모았다. 지구상에서발생가능한모든종류의재앙으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이벙커에는최대 135명이들어갈수있다. 자료 : 재난이와도끄떡없다?... 현대판 ' 노아의방주 ' 들. 뉴스한국 ( ). < 표 4-11> 재난을대비한일본의구명정 2013년 3월 7일일본에서는동일본대지진 2주년을앞두고쓰나미발생시대피를도와줄현대판 ' 노아의방주 ' 시제품이공개됐다. 국토교통성시코쿠 ( 四國 ) 운수국이일본중장비업체인 IHI에의뢰해만든이구명정은길이 8.4m, 폭 3m, 높이 3.1m로최대 35명을태울수있다. 개발비는 4천5백만엔 (5억2천만원 ) 이들었지만, 정부지원을받아척당 7백만 8 백만엔 (8 천만원 9 천2백만원 ) 에지자체에공급할예정이다. 주로주변에고지대가없는연안지역에배치할계획이다. 자료 : 재난이와도끄떡없다?... 현대판 ' 노아의방주 ' 들. 뉴스한국 ( ). 27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299 일부국가에서는홍수나지진등에대한재난발생시인명피해를줄일수있는다양한아이디어제품이제조되고있다. 효과적인재난대비는각각개인및정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므로, 주어진상황과여건에맞는장비는재난으로부터인명과재산피해감소에도움을줄수있다. 2) 사전적 비물리적대책 : 재난관련박람회중국의경우 2012년상해국제재난안전박람회를개최 33) 하였으며, 2013년 10월 17일부터유사한프로그램으로 상해국제스마트안전솔루션엑스포 를개최할예정 34) 이다. 경기도는안산항공전, 보트쇼등도차원의행사와연계한재난관련도민홍보도고려해볼수있다. < 표 4-12> 2012 Shanghai International Disaster Reduction & Safety EXPO 중국상해에서 ~ 까지방재안전과관련한국제전시회를개최 개최장소 : 상해월드엑스포전시장 전시품목 : 소방, 공공안전, 산업안전, 항공구조및의료, 응급의료보조, 통신, 해양검색및구조, 재해예보및검사, 구조장비및기술등 개최규모 : 500개업체 12,000명참관자료 : < 표 4-13> 2013 Shanghai Smart Security Solutions EXPO 자료 : 33) 34) 제 4 장분야별대책 275

300 4. 전통적재난대비생활권주변자연재해위험요인정비 1) 사전적 물리적대책 : 상습침수지의도시적응능력증대도시는도시화에따른불투수면적의증가, 지하공간활용등으로기후변화로인한홍수, 폭염등의재해에매우취약하다. 실제로배수구조물설계기준강우강도는 10년에불과하여도로배수로설계기준을초과하는국지성집중호우등여름철단기간집중강우발생시처리용량초과가발생하고있다. < 그림 4-12> 피해유형별 ( 주택, 농경지,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 피해분포 자료 : 강상준 (2011a). 수해지분포특성에따른토지이용관리방안. 또한하천변도로의경우하천개수에따른유속증가로법면유실확대, 산마루측구미시공및사면안정공미흡이지적되고있다. 이에도에서는여름철안전사고예방을위해 여름철재난대비둔치주차장관리계획 ( 시 군 ) 을수립운영하고있으나, 국지성집중호우시대응시간부족등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35). 27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01 따라서침수위험등재해피해우려가있는지역재해요인파악및정비를통해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고도시의적응능력제고가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1) 서민밀집지역은체감도가높은사업을선정하여개선사업추진, (2) 재난에취약한도시기반시설및시설물안전성확보를위한정비계획추진으로하천변건물과농경지피해대책과경기동부를중심으로북부와남부를잇는지역을중심으로도로교량, 하천, 소하천정비, (3) 폭설등의자연재해의경우, 고립예상지역인명피해제로화와농작물피해감소, 폭설시이동로확보를위한제반계획수립 추진이필요하다. < 표 4-14> 미국의침수지역건물에대한국가차원의이주대책 재해지원 (DA) 프로그램 : 국가홍수보험으로보장받지못하는이재민들에대한주택자금지원또는주택보수, 신축등의직접지원 - 1 부동산취득및이주프로그램 : 재해이재민의부동산취득과이주를돕는사업이며, 연방기금과연계된사업임. - 2 홈프로그램 : 저소득가구를위해주정부나지방정부가적당한규모의주택을제공하도록고안된제도 농업개발및주택프로그램 : 자연재해로인해피해를입은농촌이재민에게주택등의자금을긴급지원하고돕는것임. 이재민지원사업 : 연방재난관리청 (FEMA) 및주택 / 도시개발성 (HUD) 등과협력하여주 ( 州 ) 이재민을위한영구주택제공사업임. 임시숙소제공 : 응급구조의일환으로적십자사및기타자원봉사단체의이재민임시보호소마련 자료 : 송재석 (2007). 미국의재난대응시스템과프로그램 : 허리케인 Katrina 로부터의경험과정책적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3(1) : ) 사전적 물리적대책 : 도심내다목적빗물저류공간확대특히매년반복되는도시홍수에대비하여도심내빗물을저류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빗물저류공간이필요하다. 일례로미국시애틀은녹색우수기반시설 (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확충차원에서각가정이우수를개별적이며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 RainWise 프로그램을배포권장하고있다 ( 강상준외, 2011b). 이때녹색우수기반시설 (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은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과같은개념으로개발이전자연상태의수문상 35) 경기도내부자료, 2011 제 4 장분야별대책 277

302 태회복을목적으로하는물순환관리시스템으로정의하고있으며홍수의위험을 줄이고, 소유부동산과수자원을보호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4-13> 주거단지 RainWise 프로그램의개념도및적용사례 A: 지붕에서선홈통을타고내려오는빗물을저장하는빗물통 B: 집안으로차량이들어오는포장길중앙부분을녹화 C: 지붕에서선홈통을타고내려오는빗물이지표면아래로의투수를용이하게하기위해자갈로채운빗물받이 D: 투수포장 E: 교목 F: 지표면아래로투수를용이하게하기위해지면위에깔아놓은나무분쇄조각, 짚, 나뭇잎등과투수성높은토양 G: 빗물정원자료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03 제 5 장 정책제안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지역공동체의회복 안전의식과안전문화의조성 사회안전시스템의구축 제 5 장정책제안 279

304

305 제 5 장 정책제안 제 1 절지역공동체의회복 지역공동체의개념은공간적개념과관계적개념이있다. 관계적공동체는학연, 동호회, 종교, 친인척등공간적개념과는상관없이정의될수있는공동체이므로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지역사회의안전성과관련해서는공간적개념의지역공동체에국한하여지역공동체의회복을이야기한다. 이러한개념에서 Gusfield(1975) 는지역공동체의정의를위해네가지기준을제시하였는데첫째는소속감 (membership), 둘째는개인과지역공동체상호간의영향력 (influence), 셋째는통합과필요의충족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그리고넷째는감성적연대감 (shared emotional connection) 이다. Dolittle 과 MacDonald(1978) 에따르면지역사회의안전환경에대한인식이높아질수록프라이버시에대한선호도나익명성수준이낮아지며, 지역의안전성과이웃과의교류정도는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Riger 등 (1981) 의연구에서는지역공동체에대한소속감은거주민의범죄에대한공포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주장되었다. 이러한연구결과의공통점은지역공동체의활성화가지역사회의치안수준과방재능력을크게제고시킨다는것이다. 재난과관련해서는현재우리나라에는지역사회의자율적방재기능강화를위해지역자율방재단을조직 운영하고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은지역의시설물사전점검및정비, 주민대피및대피장소운영지원, 방역 의료 인명구조 복구지원등지역사회의포괄적재난요인에대한방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이러한조직적활동은지역주민들의소통과화합을통합지역공동체회복의기회요인이자재난에대한지역사회의회복력 (Resilience) 을향상시키는효과가있다. 치안과관련하여지역공동체의역할은자율방범대를운영하는직접적인방안도있겠지만, 지역내주민들간의소통과화합의기회를상시적 제 5 장정책제안 281

306 으로제공하여자연스럽게지역내익명성을약화시킴으로서지역내치안수준을높일수있는방안도있다. 이러한간접적인방식으로는지역내주민간의다양한행사, 축제, 모임을통하여소속감을높이는것이나지역내보행전용길, 공원등을조성하여자연스럽게야외에서산책, 휴식, 모임등이활성화되도록하는것이효과가크다. 제 2 절안전의식과안전문화의조성 안전벨트착용여부는교통사고시생사를결정할만큼중요한것이기때문에차량탑승시누구라도언제든지해야하는것이라는상식이되었지만최근 3년간교통사고사망자의안전벨트착용률분석결과, 앞좌석의운전석과조수석은각각 78.6%, 50.0% 로나타났으며, 특히뒷좌석승차자의착용률은 12.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안전벨트미착용으로인한사고심각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같이정부에서수년간집중적으로홍보하고단속하는안전벨트착용문제는차량탑승자본인의생명과안전을위한가장기본적이며것임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완전히정착되지않고있다. 이러한교통문화에서는타인의안전에위해가되는운전습관이나운전문화를고치기는특단의대책이동원되지않고서는개선되기가어렵다. 예를들면정지선미준수, 보도위주차, 끼어들기, 고의적차선위반, 난폭운전등은타인에게불쾌감을넘어안전을위해하는행동들이지만단속되지만않으면된다는식으로운행하는사례가빈번하다. 모든위반사례를일일이단속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장소와시간에따라과태료와범칙금이달라지는차등적단속방식과한번단속되면엄청난댓가를치러야하는일벌백계식단속방식의복합도입이필요하다. 예를들면버스정류장, 교차로인근, 소화전앞등의불법주차는과태료를다른지점에비해 10배정도로책정하거나출퇴근시간의버스전용차로위반은비첨두시간의 10배로하는등의방식이다. 재난대비에있어서도안전의식과문화는중요한부분이다. 시민의식부재는집중호우시도로및주택침수의한원인이되기도한다. 도로및주택가의경우바닥의빗물받이위에무분별한불법덮개나입간판설치, 그리고생활쓰레기투기는도시의빗물배 282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07 출장애를초래하고있다. 빗물받이덮개수거 나 빗물받이청소및기초질서지키 기캠페인 등은건전한시민안전의식과문화회복을통한도시안전시설기능강화 의한방안이라할수있다. 제 3 절사회안전시스템의구축 안전대책은일반적으로예방, 대응, 그리고후속조치로나뉜다. 지금까지는우리나라의안전대책은주로대응분야에초점이맞추어져온경향이있지만선진안전시스템의구축을위해앞으로는예방과후속대책분야에대해서도많은연구와시설투자가필요하다. 대표적인범죄예방방안으로환경적설계를통한범죄예방기법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을들수있는데이기법에는지역내범죄예방을위한다양한디자인적기법이있으므로이를각지역에적용되도록도와줄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우선생각할수있는방법으로서서울시, 인천시및경기도에 CPTED 인증센터를만드는것이다. 새로운아파트단지나도심재생사업을할때, 그리고초중고학교에대해범죄예방을위한디자인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그기준을충분하였을경우각광역지자체가인정하는 CPTED 인증을해주는시스템을도입하는것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제 5 장정책제안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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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참고문헌 강은영외 (2010a).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의제도화방안 (Ⅲ): 학교및학교주변범죄예방을중심으로, 세부과제 1 총괄보고서 : 학교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외 (2010b).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의제도화방안 (Ⅲ): 학교및학교주변범죄예방을중심으로, 세부과제 2 학교및학교주변범죄위험ㆍ보호요인 : 학생및지역주민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외 (2010c).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의제도화방안 (Ⅲ): 학교및학교주변범죄예방을중심으로, 세부과제 3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 학교시설물및관리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2012).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와성폭력, 젠더리뷰,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상준외 (2011a). 수해지분포특성에따른토지이용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강상준외 (2011b). 경기도재해위험개선사업추진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강상준 (2011). 재난종합개선대책추진방안, GRI 정책제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2012). 경기도자연재해피해및복구현황, 경기도. 경기도 (2011). 2010년경기도도정백서, 경기도.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2010) 자연재해피해및복구현황. 경기도. 경기도재난대책담당관실 (2011) 일반현황.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2012). 경기도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 경기개발연구원. 경찰청 (2011a) 경찰백서, 경찰청. 경찰청 (2011b). 범죄통계,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생보호및학교안전강화를위한개선방안, 학교폭력근절과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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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Deborah C. Girasek (2012) Towards operationalising and measuring the traffic safety culture construct, International Journal of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Volume 19, Issue 1 Paul Slovic(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사태정보시스템. 심리상담정보센터. 심리상담정보센터극복사례.( ). _no=1&now_tab=&c_no=12584&c_step=0&c_relation=1&c_relation2=4 &page=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황사비상, 전자업체먼지차단분주ㆍ軍레이더오작동우려, 한국경제신문 ( ). 황사는괴로워, G뉴스플러스뉴스 ( ). 타워, 350만돌파 2주연속주말박스오피스 1위, 조이뉴스 24( ). 잦아지는중금속황사 한반도 황색재난 닥친다, 동아일보 ( ). 재난이와도끄떡없다?... 현대판 ' 노아의방주 ' 들, 뉴스한국 ( ). 수해복구및수재민심리치료, 케이에스피뉴스 ( ). 정신과전문의상주재난심리지원센터개소, 데일리메디 ( ). 언젠간터질백두산화산, 피할수없다면대비한다 1000가지시나리오로, 조선비즈 ( ). 참고문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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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부록 부록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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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록 경기도민안전의식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산하연구기관인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한국리서치에의뢰하여 경기도민의안전의식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익명성을보장하고있으며, 여러분의솔직한의견은본연구에중요 한기여가될것입니다. 본설문지에응답하신내용들은학문적인연구외의다른목적으로는절대사용 되지않으며통계법제 33 조및 34 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시간을내주시어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본조사에대해문의점이있을경우아래의연락처로연락해주시면 성실히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기관경기개발연구원미래비전연구실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선임연구위원 : 지우석연구원 : 구연숙전화 : (031) /3188 조사수행기관 ( 주 ) 한국리서치서울강남구논현동 조사담당자 : 신성현부장 / 임영학과장전화 : (02) 이메일 : yhlim@hrc.co.kr 선문1. 성별 1) 남성 2) 여성출생년도 : 19 년 1) 20대 (19세이하탈락 ) 선문2. 나이 2) 30대 3) 40대 4) 50대이상 (70세이상탈락 ) 1) 서울선문3. 지역 2) 인천 3) 경기선문3-1. 세부주소 ( 읍 / 면 / 동까지 ) ( ) 시 ( 군 ) ( ) 구 ( ) 동 ( 읍, 면 ) 부록 291

316 거주지역위험요인에대한의견 문1. 다음의도시요소중가장중요한부문은어느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경제성 ( 일자리기회, 경제적활력등 ) 2) 안전성 ( 범죄,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등으로부터안전 ) 3) 복지 ( 사회적약자배려, 소득양극화해소등 ) 4) 편리성 ( 쇼핑센터, 학교등다양한생활편의시설, 편리한교통시설등 ) 5) 환경성 ( 쾌적한환경, 대기질등 ) 문 2. 다음의사고또는재해에대해귀하의거주지역에서귀하가직접적인피해를 입을가능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거주지역이란현재살고계시는읍 / 면 / 동기준입니다. 구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해당없음 1) 자가운전중본인실수사고 ) 자가운전중타인운전자실수 / 부주의로인한사고 교통사고 질병 3) 버스이용중사고 ) 지하철이용중사고 ) 철도 / 고속철도이용중사고 ) 택시이용중사고 ) 자전거이용중사고 ) 오토바이이용중사고 ) 보행중치임사고 ) 암 ) 만성질병 ( 당뇨, 고혈압등 ) 12) 감염성질병 ( 신종플루, 결핵등 )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17 구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발생 발생할수 가능성이 있다 매우높다 해당없음 13) 폭력범죄 ( 살인, 길거리강도, 폭행, 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납치등 ) 치안 14) 개인대상재산범죄 ( 사기, 절도날치기, 소매치기, 보이스피싱등 ) ) 가구대상재산범죄 ( 집이나상점침입절도및강도등 ) ) 화재 ) 건물붕괴, 지반침하 인적재난 18) 폭발 ( 가스 ) ) 엘리베이터사고 ) 산업재해 ( 유해물질누출사고 ) ) 산악사고 ( 실족 추락사고 ) 자연재해 사회적재난 22) 수해 ) 폭설 ) 태풍 ) 지진 ) 폭염및가뭄 ) 산사태 ) 황사 ) 테러및전쟁 ) 통신망두절 ) 단전 ) 단수 ) 가스공급중단 부록 293

318 문3. 다음의사고에대해귀하의거주지역에서귀하의가족이직접적인피해를입 을가능성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거주지역이란현재살고계시는읍 / 면 / 동기준입니다. 구분 전혀발생하지않는다 별로발생하지않는다 보통이다 어느정도발생할수있다 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1) 아동유괴및납치 ) 아동성범죄 ) 아동폭력 문4. 귀하의거주지역에서다음의위험요인들이귀하께발생할수있는확률은얼 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거주지역이란현재살고계시는읍 / 면 / 동기준입니다. 위험요인 확률 (%) 1) 교통사고 ( )% / 100% 2) 범죄및치안사고 ( )% / 100% 3) 치명적질병 ( 암, 심근경색등 ) ( )% / 100% 4) 인적재난 ( 화재, 붕괴, 산업재해등 ) ( )% / 100% 5) 자연재해 ( 수해, 태풍, 폭설등 ) ( )% / 100% 문 5. 귀하의거주지역에서다음의위험요인들이귀하의인생에위협이되는정도 를총합이 10 점이되도록점수를배분해주세요. 거주지역이란현재살고계시는읍 / 면 / 동기준입니다. 위험요인 점수배분 1) 교통사고 ( ) 점 2) 범죄및치안사고 ( ) 점 3) 치명적질병 ( 암, 심근경색등 ) ( ) 점 4) 인적재난 ( 화재, 붕괴, 산업재해등 ) ( ) 점 5) 자연재해 ( 수해, 태풍, 폭설등 ) ( ) 점 계 10점 294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319 이동안전관련의견 문 6. 귀하는대중교통이용시차내치안이안전하다고생각하십니까? 문항각각에 대해응답해주십시오. 주간이용시 야간이용시 구분 매우안전한불안한매우보통이다안전하다편이다편이다불안하다 1) 지하철 ) 버스 ) 택시 ) 지하철 ) 버스 ) 택시 문7. 귀하의거주지역에서의보행안전을위협하는가장큰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거주지역이란현재살고계시는읍 / 면 / 동기준입니다. 1) 보도불량 2) 미끄러운보도 3) 보도경사 4) 차량진출입지점 5) 보도위시설물 6) 불법주차 7) 오토바이 8) 적치물 문8. 귀하가승용차를운전시가장위험한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본인의승용차오작동 2) 타인승용차의운전실수 / 난폭운전 3) 버스의난폭운전 4) 택시의난폭운전 5) 오토바이 6) 자전거 7) 보행인 8) 운전하지않음 문9. 자동차교통사고의주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신호위반 2) 과속 3) 난폭운전 4) 음주운전 5) 운전미숙 6) 졸음운전 7) 운전중통화 8) 운전중 DMB 시청 부록 295

320 문 10. 귀하는교통안전개선을위한다음의시설물내지단속이얼마나효과적이 라고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효과적 효과적보통비효과적매우비효과적 1) 단속카메라 ) 중앙분리대 ) 볼라드 시설 단속 4) 횡단보도특수조명 ) 보행자보호울타리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교통법규위반정찰단속 ) 주차단속 ) 음주단속 ) 교통안전캠페인 * 보기카드 볼라드횡단보도특수조명보행자보호울타리 문11. 귀하거주지역의보행로내지산책전용로조성상태는어떻습니까? 거주지역이란현재살고계시는읍 / 면 / 동기준입니다. 1) 보행전용로또는산책전용로가잘조성되어있다 2) 걷기에편리한보도가조성되어있다 3) 근처에공원이있어산책하기편리하다 4) 보도는없지만주택가도로 / 골목길에서산책할만하다 5) 편안히산책할만한보도나장소가없다 6) 보행환경이매우열악하여걷는것이위험하다 296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