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통계청사회통계기획과수탁연구과제외국인고용통계 개선연구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김주섭

Transcription

1 외국인고용통계개선방안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2 제출문 통계청장귀하 본보고서를통계청사회통계기획과수탁연구과제외국인고용통계 개선연구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김주섭

3 연구진연구책임자 :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 참여연구자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박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설동훈 ( 전북대학교교수 ) 이기재 ( 방송통신대학교교수 )

4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1 제 2 장외국인인력의현황및사회경제적특징분석 3 제1절체류외국인의현황 3 1. 체류외국인의개념및현황 3 제2절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비전문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전문외국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유학생의사회경제적특성 이민자수용이인구구조및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 53 제 3 장외국인력통계현황및문제점분석 66 제1절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구노동력수요동향조사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66 제2절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마이크로데이타개요 고용허가제원자료를통한분석가능수준 84 제3절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95 제4절출입국통계자료 자료개요 99

5 2. 제공정보 체류외국인관련정보 출입국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타분석 109 제5절유학생통계 통계작성개요에대한소개 외국인인력통계의현황 현행통계의문제점과원인분석 119 제6절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작성개요에대한소개 외국인인력통계의현황 현행통계의문제점과원인분석 125 제7절지방자치단체외국계주민현황 조사개요 최근조사결과 외국인력통계로서의장단점과개선방향 131 제8절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개요 다문화가족의경제활동참가관련조사결과 외국인력통계로서의장단점과개선방향 143 제 4 장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 145 제1절국제적기준및통계현황 국제인구이동과이민자의정의 국제연합전세계이주데이터베이스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인구이동데이터베이스 151 제2절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 일본 153

6 2. 대만 174 제 5 장외국인인력통계개선방안 188 제1절외국인인력통계작성기본방향 188 제2절외국인경제활동실태분석을위한통계작성방안 모집단과표본추출틀 비자유형별특성구분 외국인인력통계작성방안 196 제3절외국인취업자임금 근로실태및외국인력수요통계개선방안 행정통계개선방안 조사통계개선방안 213 제 6 장결론 221 참고문헌 236 부록 240

7 표목차 < 표 2-1-1> 체류자격유형 3 < 표 2-1-2>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4 < 표 2-1-3> 이민외국인정책의대상및정책수단 5 < 표 2-1-4> 체류외국인현황 7 < 표 2-1-5>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 현재 ) 8 < 표 2-1-6> 취업활동이가능한사증 ( 실무상 취업사증 이라고함 ) 9 < 표 2-1-7> 외국인경제활동조사를위한모집단범위및규모 (2009 년 ) 10 < 표 2-1-8> 국적취득유무별구분 12 < 표 2-1-9> 주요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의변화 13 < 표 > 불법체류자추이 14 < 표 2-2-1> 비전문외국인인력의현황 15 < 표 2-2-2>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업종별현황 16 < 표 2-2-3>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국적별현황 16 < 표 2-2-4>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 17 < 표 2-2-5> 전체고용인원대비외국인근로자비율 18 < 표 2-2-6> 업종별내외국인임금격차분석 (2009 년 ) 20 < 표 2-2-7> 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능력 21 < 표 2-2-8> 노동이동횟수 23 < 표 2-2-9> 사업장이동후임금의변화 24 < 표 > 사업장이동후작업환경의변화 25 < 표 > 외국인력체류전망 25 < 표 > 한국에오기위해지불한금액 27 < 표 > 비자유형별전문외국인력현황 28 < 표 >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연령및입국년분포 29

8 < 표 >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주요출신국 30 < 표 > 비자유형별불법체류자의국적별비중 31 < 표 > 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 32 < 표 > 전문인력고용사업체의업종별분포 33 < 표 > 비자유형별취업사업장규모 34 < 표 >E7 비자취득자의주요직종명 34 < 표 > 외국인유학생추이 35 < 표 >2010 년 9월현재유학생 (D2) 의출신지역및입국년분포 36 < 표 > 세부범주별연령분포 37 < 표 > 세부범주별유학중인학교의소재지 37 < 표 > 국제결혼건수 (1990~2009 년 ) 44 < 표 > 다문화가족구성원수 (2006~2010 년 ) 45 < 표 > 다문화가족구성원수추계 (2009~2020 년 ) 45 < 표 > 불법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구성 (2000~2010 년 ) 50 < 표 > 불법체류외국인의출신국과체류자격 (2009 년 ) 51 < 표 > 불법체류외국인중 16~60 세인구 (2009~2010 년 ) 51 < 표 > 국내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수,1989~2009 년 52 < 표 > 이민자증가에따른편익과비용 62 < 표 > 결혼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 (2009~2020 년 ) 64 < 표 > 결혼이민자지원비용정부예산 (2009~2020 년 ) 65 < 표 3-1-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의영역별조사항목 68 < 표 3-1-2> 현원, 부족인원및인력부족률 71 < 표 3-1-3> 구인인원및채용인원 71 < 표 3-1-4> 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 72 < 표 3-1-5> 사업체규모별부족인력해소노력실태 ( 다중응답 ) 72 < 표 3-1-6> 외국인력의산업별분포 73 < 표 3-1-7> 자격별취업자격체류외국인현황 (2009 년말현재 ) 74 < 표 3-1-8> 외국인력의직종별분포 75 < 표 3-2-1> 외국인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79

9 < 표 3-2-2> 사업장기본정보마스터의주요변수 80 < 표 3-2-3> 구직신청및사업장변경신청 81 < 표 3-2-4> 구인신청마스터의주요변수 82 < 표 3-2-5> 근로계약서마스터의주요변수 83 < 표 3-2-6> 고용허가제일반과특례자의인적특성 85 < 표 3-2-7> 외국인력스스로평가한한국어및영어능력수준 86 < 표 3-2-8> 일반고용허가제취업자의희망업종및지역 87 < 표 3-2-9> 고용허가제취업자의희망임금수준 88 < 표 > 고용허가제취업자의취업사업체분포 89 < 표 > 일반외국인근로자의입국연도별월평균통상임금및입금지급방법 90 < 표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1일평균근로시간및기숙사 / 식사제공비율 91 < 표 > 국적별평균연령및체류자및출국자의평균체류기간 92 < 표 >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추이 93 < 표 > 외국인유형별외국인고용여부별사업장창출 소멸추이 94 < 표 > 외국인고용사업장의고용구조 94 < 표 3-3-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조사항목 ( 사업체조사 ) 96 < 표 3-3-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조사개인조사표 (21 개항목 ) 96 < 표 3-3-3> 사업체규모별현원및부족인원 98 < 표 3-3-4> 산업대분류별내외국인분포 99 < 표 3-4-1> 통계제공체계및제공정보 100 < 표 3-4-2> 사증발급신청등첨부서류 ( 제76 조제 1항관련, 개정 ) 102 < 표 3-4-3> 전문기술인력마이크로데이타변수 109 < 표 3-4-4> 전문인력비자유형별인적특성 109 < 표 3-4-5> 전문인력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 110 < 표 3-4-6> 전문인력고용사업장의업종및지역별분포 ( 불체자제외 ) 111 < 표 3-4-7> 전문인력의취업업종분포 112 < 표 3-5-1>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1( 기준집계 ) 114 < 표 3-5-2>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2 114

10 < 표 3-5-3> 유학형태별유학생수 115 < 표 3-5-4> 국내대학별유학생수및중도탈락수 115 < 표 3-5-5> 사이언스카드연도별발급실적및발급기관별실적 117 < 표 3-5-6> 유학생통계 : 법무부 117 < 표 3-5-7> 연도별유학생증감추이 117 < 표 3-5-8> 학위과정별유학생현황 ( 현재 ) 118 < 표 3-5-9> 외국인유학생출입국관리법위반현황 ( ) 118 < 표 3-6-1>2010 년조사대상기간 122 < 표 3-6-2>2010 년 6월고용동향 123 < 표 3-7-1> 지역별외국인근로자수 (2008~2010 년 ) 130 < 표 3-7-2> 지역별외국계주민수 (2010 년 ) 132 < 표 3-8-1>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주요조사항목 135 < 표 3-8-2> 결혼이민자의취업여부 (2009 년 ) 138 < 표 3-8-3> 결혼이민자와배우자의직종 (2009 년 ) 141 < 표 3-8-4> 결혼이민자의근로소득,2009 년 142 < 표 3-8-5> 자녀수추계를통해본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특성 (2009 년 ) 144 < 표 4-2-1> 일본의외국인수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54 < 표 4-2-2> 일본의연령별 경제활동상태별외국인수 (15 세이상 ;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59 < 표 4-2-3> 일본의산업별 종사상지위별외국인취업자수 (15 세이상 ;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60 < 표 4-2-4> 외국인에관한특별집계 (2005 년국세조사결과 ) 161 < 표 4-2-5> 연도별출입국통계 163 < 표 4-2-6> 일본출입국관리통계일람 164 < 표 4-2-7> 성별등록외국인통계 (2009 년 ) 165 < 표 4-2-8> 등록외국인수통계현황일람 171 < 표 4-2-9> 산업별외국인고용사업체수 외국인근로자수 (2009 년 10 월현재 )172 < 표 > 외국인고용상황조사결과 173 < 표 > 재학단계별외국인유학생수 (2009 년 5월 1일현재 ) 173

11 < 표 > 외국인유학생관련통계 ( 외국인유학생재적상황조사 ) 174 < 표 > 대만내외국인노동자인력통계 ( 업종별구분 ) 179 < 표 > 대만제조업부문의외국인인력통계 180 < 표 > 국적별외국인인력현황 180 < 표 > 외국인인력중행불자 ( 불법체류자 ) 수 181 < 표 > 산업별및사회복지부문외국인노동자인력통계 ( 업종별 ) 187 < 표 5-2-1> 목표모집단현황 190 < 표 5-2-2> 각비자유형별분류범주및체류자현황 195 < 표 5-2-3> 각분류범주별체류자현황및조사가능성 196 < 표 5-2-4> 비자유형별이용가능한정보 198 < 표 5-2-5> 각표본추출틀의특징비교 202

12 그림목차 [ 그림 2-2-1] 유학생이참여하는아르바이트종류 40 [ 그림 2-2-2] 시간제취업지도교수추천서 42 [ 그림 2-2-3]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43 [ 그림 2-2-4] 결혼이민자의유입경로 (2009 년 ) 47 [ 그림 2-2-5]16~60 세체류자중불법체류외국인 (2003~2010 년 ) 53 [ 그림 2-2-6] 이민자수용의경제적효과 57 [ 그림 3-1-1] 인력수요동향조사 Layout(2008 년하반기 ) 70 [ 그림 3-2-1] 일반외국인근로자 (E-9) 선정 도입절차 77 [ 그림 3-2-2] 외국국적동포 (H-2) 선정 도입 78 [ 그림 3-4-1] 사증발급인정서견본 101 [ 그림 3-5-1] 시간제취업지도교수추천서 116 [ 그림 3-7-1] 외국계주민의구성비율 (2010 년 ) 128 [ 그림 3-7-2] 외국계주민의규모변동 (2009~2010 년 ) 129 [ 그림 3-7-3] 외국계주민수, 년 129 [ 그림 3-7-4] 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수 (2007~2010 년 ) 130 [ 그림 3-7-5] 기초지방자치단체별외국인근로자수 (2008 년 5월기준 ) 131 [ 그림 3-8-1]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수행체계 137 [ 그림 4-1-1] 세계각국의이민수용정책,1996~2005 년 146 [ 그림 4-1-2] 국제인구이동의흐름 147 [ 그림 4-1-3] 유엔전세계이주데이터베이스 (2010 년 ) 149 [ 그림 4-1-4]ILO 노동통계데이터베이스 (2010 년 ) 150 [ 그림 4-1-5]ILO 국제노동력이동데이터베이스 (2010 년 ) 151 [ 그림 4-1-6] 국제이주전망 (2010 년 ) 152 [ 그림 4-2-1] 대만내외국인노동자의산업별통계 178

13 [ 그림 5-2-1] 모집단및표본추출틀의포괄범위 192 [ 그림 5-2-2] 모집단및표본추출틀의포괄범위 203

14 요약 연구의필요성 외국인인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외국인의경제활동상태나고용실태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통계기반은제대로구축되지못하고있는실정 -일부업종에서외국인인력의유입증가로내국인일자리가잠식되거나근로조건의저하를초래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어외국인인력의도입규모, 업종별배분등외국인인력정책의방향모색을위한실증적인접근이요구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내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통계가마련될필요가있음. 향후인구구조의변화등을고려할때외국인인력에대한수요는확대될전망이며 이에따라외국인인력의증가에따른국민경제및사회적파급효과도증대할전망 국내체류외국인인력의규모, 특성검토및향후변화예측등에대한사회적관심 과요구에적극대응하여외국인력통계개선방안마련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관 련정책개선에기여할필요가있음. 외국인고용통계를위한체류외국인의범위 본연구에서는외국인경제활동상태파악을위한모집단의범위로비자유형으로는등록외국인의범주로하되, 외국인의규모는체류외국인수로파악하며, 추가적으로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는불법체류자를모집단에포함하며단기취업비자 (C-4) 의경우취업비자이기때문에여기에포함. - i -

15 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외국인모집단규모를보여주고있는데총모집단규모는등록외국인비자의체류외국인수 + 단기취업비자 + 비등록외국인중불법체류자수로계산되며 2009 년말기준 101 만 6,209 명임. -다만경제활동인구조사대상이 15 세이상임을고려할때이들비자에서 15 세미만을제외하여야하지만이에대한정보의제한으로여기서는연령을고려하지못하였음. 현행외국인력통계현황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구노동력수요동향조사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는정보는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고용인원및부족인원임. -5인미만이제외되어있고, 제조업이외의업종에대해서는외국인력에대한수요파악자료로활용하는데한계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 -고용허가제마이크로데이타는일반외국인근로자 (E-9) 와외국국적동포 (H-2) 의업무프로세스에따라관련정보가누적되며외국인근로자는구직신청시제출하는외국인근로자개인정보와희망하는일자리에대한정보 ( 업종, 직종, 지역, 임금등 ) 를포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를다양한고용형태로구분하고, 이들의임금및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파악 -외국인근로자에대한통계를파악하고있으나전체사업장외국인근로자현황을포괄하는데한계 출입국통계자료 -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체류민원처리, 조사사범보호업무등을처리하기위하여사 - ii -

16 용하는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통해서축적되는각종통계자료및해당부서의자료를기초로집계 제공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민불법체류자별로구분되어통계가제공 -출입국통계마이크로데이타에는외국인관련인적특성및취업자의경우사업장특성정보가수록 유학생통계 - 교과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조사통계는존재하지않고 외국인유학생 통계가 대학알리미통계시스템을통해공시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의경제활동, 즉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경제적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인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및인력자원의활용정도를제공하고정부의고용정책입안및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외국인여부를따로조사하거나층화변수로고려는하지않지만,15 세이상인구라는대표성확보를위하여직근반기법무부출입국자료를이용한외국인증감을 15 세이상인구에반영하나외국인의경제활동상태를종합적으로보여주고있지는못함. 외국인고용통계개선방안 외국인경제활동실태분석을위한통계작성방안 -외국인경제활동상태통계를작성하는방안으로우리나라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취업가능인력을조사대상으로하는방안을제시 -외국인인력통계의모집단과표본추출틀을정의하였고, 비자유형별특성분석을통해서가구조사와외국인등록정보를통한접근가능성을검토 -( 이중추출틀조사 (dualframesurvey) 전체외국인력모집단에대한추출틀의포괄 - iii -

17 범위를넓히기위해서외국인등록정도추출틀 ( 리스트 ) 과조사구추출틀을함께이용하여표본을추출하여조사하는방법 -조사를통해서얻어진데이터에대해서는외국인인력에대한통계작성을위해서설계가중치작성과무응답조정의과정을거치고, 법무부의체류외국인현황 ( 모집단정보 ) 정보를이용한레이킹비방법 (Rakingratiomethod) 이나사후층화조정 (post-stratificationadjustment) 을적용 외국인취업자임금및근로실태및외국인력수요통계개선방안 -( 행정통계개선방안 ) 법무부와고용노동부의행정통계의연계그리고고용보험 DB 와의결합을통해행정통계 DB 를구축한후마이크로데이타로관리하며이를분석하여정기간행물로발표 통계관리주체, 정기적인통계자료의내용그리고필요한경우보다상세한마이크로데이타를통한정책수요에부합하는정보의생성기능의구축이필요하며, 이를위해관계기관과의협력이요청됨. -( 사업체조사통계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및방문취업제고용사업장을대상으로저숙련외국인취업실태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하는통계를신설 중장기적으로전문인력실태조사를추가 -( 외국인력수요조사개선방안 ) 기존의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5인이상사업장을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동조사를보완하는방안으로별도의조사를마련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에서누락된농축산업 어업및 5인미만사업장을포함한표본틀을구성하되동조사의목적이인력부족및외국인력에대한수요에초점이있는만큼비자유형이나외국인력고용허용업종의특성을반영하여구성 - iv -

18 제 1 장서론 외국인력의범주에대해서는논란이있으나일반적인으로일컫는저숙련외국인인력인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및전문외국인인력인 E1 E7 외에도결혼이민자, 유학생, 단기취업자등외국인력의체류유형의다양화가이루어지고있고이에따라취업외국인도증가하고있다.2009 년 12 월말현재국내체류중인외국인은 만명으로추정되고있는데이중취업중인외국인인력은 68.3 만명으로비전문외국인력 (46.1 만명 ), 전문인력 (3.8 만명 ), 불법체류자 (17.8 만명 ) 등으로구분되는데국내외국인인력은총취업자의 2.9%( 국내임금근로자의 4.2%) 에이른다. 그동안저숙련인력을중심으로외국인인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 즉취업여부, 취업자현황및고용구조등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통계기반은제대로구축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일부업종에서외국인인력의유입증가로내국인일자리가잠식되거나근로조건의저하를초래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어외국인인력의도입규모, 업종별배분등외국인인력정책의방향모색을위한실증적인접근이요구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내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통계가마련될필요가있다. 그동안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해서는전문인력이나고용허가제등주로취업비자로입국하여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인력에대한행정통계가제공되어왔으며, 전국단위의가구조사나사업체조사의경우외국인인력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조사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포괄성이라는관점에서한계가있어왔다. 향후인구구조의변화등을고려할때외국인인력에대한수요는확대될전망이며이에따라외국인인력의증가에따른국민경제및사회적파급효과도증대할것으로보여외국인인력정책에대한다양한정책수요가제기되고있는만큼외국인인력에대한통계기반정비가시급한실정이다. 이런측면에서국내체류외국인인력의규모, 특성검토및향후변화예측등에대한사회적관심과요구에적극대응하여외국인력통계개선방안을마련하고이를토대로관 - 1 -

19 련정책개선에기여할필요가있으며이는본연구의목적이기도하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외국인인력의현황및영향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외국인인력파악을위한모집단범위를설정하고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외국인통계현황및문제점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각정부부처등에서생산하고있는조사통계혹은행정통계의현황을분석하고통계활용이라는관점에서평가를수행한다. 제4장에서는외국의외국인인력통계작성사례를제시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이를위해외국인통계에대한국제기준을살펴보고국가별사례로일본과대만의외국인통계및관리현황을정리하였다. 끝으로제5장결론에서는앞에서의분석결과를토대로외국인인력통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0 제 2 장외국인인력의현황및사회경제적특징분석 제 1 절체류외국인의현황 1. 체류외국인의개념및현황 가. 체류자격유형 한국에서외국인의입국과체류에관한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이규정하고있는데, 외국인은체류자격의범위내에서활동이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및동시행령에규정된외국인의입국과체류자격은활동내용에따라 < 표 2-1-1> 과같이분류된다.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데취업비자의경우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입국자는 3년이며, 전문인력의경우에는회화지도 2년, 예술흥행 1년, 특정활동 2년이고,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등은 5년으로규정되어있다. < 표 2-1-1> 체류자격유형 계열 세부자격구분 A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B B-1( 사증면제 ) B-2( 관광통과 ) C C-1( 일시취재 ) C-2( 단기상용 ) C-3( 단기종합 ) C-4( 단기취업 ) D D-1( 문화예술 ) D-5( 취재 ) D-2( 유학 ) D-3( 산업연수 ) D-4( 일반연수 ) D-9( 무역경영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D-10( 구직 ) E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F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3( 동반 ) F-4( 재외동포 ) F-5( 영주 ) G G-1( 기타 ) H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자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21 < 표 2-1-2>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개정 >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 제18 조의2관련 ) 체류자격 ( 기호 ) 1회에부여하는체류기 1회에부여하는체류기체류자격 ( 기호 ) 간의상한간의상한 1. 외교 (A-1) 재임기간 18. 무역경영 (D-9) 2년 2. 공무 (A-2) 공무수행기간 18 의2. 구직 (D-10) 6개월 3. 협정 (A-3) 신분존속기간또는협 19. 교수 (E-1) 5년정상의체류기간 20. 회화지도 (E-2) 2년 4. 사증면제 (B-1) 협정상의체류기간 21. 연구 (E-3) 5년 5. 관광통과 (B-2)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 22. 기술지도 (E-4) 5년 6. 일시취재 (C-1) 23. 전문직업 (E-5) 5년 7. 단기상용 (C-2) 24. 예술흥행 (E-6) 1년 90 일 8. 단기종합 (C-3) 25. 특정활동 (E-7) 2년 9. 단기취업 (C-4) 25 의2. 삭제 < > 10. 문화예술 (D-1) 2년 25 의3. 비전문취업 (E-9) 3년 11. 유학 (D-2) 2년 25 의4. 선원취업 (E-10) 1년 26. 방문동거 (F-1) 2년 27. 거주 (F-2) 3년 12. 산업연수 (D-3) 2년동반하는본인에정하 28. 동반 (F-3) 여진기간 28 의2. 재외동포 (F-4) 3년 13. 일반연수 (D-4) 2년 28 의3. 영주 (F-5) 상한없음 14. 취재 (D-5) 2년 29. 기타 (G-1) 1년 15. 종교 (D-6) 2년 30. 관광취업 (H-1) 협정상의체류기간 16. 주재 (D-7) 2년 31. 방문취업 (H-2) 3년 영별표 1의 17. 기업투자 (D-8) 의가목에해당하는사람 :5 년 17. 기업투자 (D-8) 영별표 1의 17. 기업투자 (D-8) 의나목에해당하는사람 :2 년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2010. 외국인정책의주요대상을정책대상별로보면외국인인력, 외국인관광객,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로구분되며, 정책수단별로보면크게사회통합정책, 출입국정책, 행정체계및인프라개선정책, 체류질서확립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각정책대상별로정책목표가구분되는것은아니지만향후이민정책이라는관점에서정주형외국인과순환교체형 - 4 -

22 외국인에대한정책의구분이필요하다. 그러나체류지원이나사회통합정책등기본적인 정책은공통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이러한정책수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 정책추진체계에대한재검토도요청되고있다. < 표 2-1-3> 이민외국인정책의대상및정책수단 정책구분 대상집단 정책수단 관광객 유학생 외국인력 동포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영주자 정책분야 전문인력 (E-1~E7) 비전문인력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 기타인력 ( 단기취업,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 난민사회통합정책 1. 인권보장 2. 체류지원정책 3. 노동시장정책 4. 기타사회문화정책출입국정책 1. 출입국행정 2. 비자체계행정체계및인프라개선정책 체류질서확립 ( 범죄예방등 ) 외국인의체류유형을보면체류기간에따라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구분되며, 단기체류는체류기간이 90 일이하이고장기체류는체류기간 91 일이상을의미하며, 영주는체류기간에제한을두지않는다. 장기체류와영주의경우입국일로부터 90 일이내에외국인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를해야한다. 외국인은체류자격과체류기간의범위내에서체류할수있으며, 법률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치활동을할수없다. 외국인이우리나라에체류하면서취업을하고자할때에는취업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소지하여야하며, 지정된근무장소에서만근무하여야 - 5 -

23 한다. 지정된근무장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혹은일정한기간내에관할출입 국관리사무소에허가를받거나신고를해야한다. 나.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대상은다음과같다. 첫째. 대한민국에입국한날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이며, 둘째,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고외국국적을취득하였거나우리나라에서출생한외국인등이체류자격을부여받아그날로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이이에해당된다. 다만, 다음의외국인에대하여는외국인등록이면제된다. -외교, 공무, 협정수행자및그가족 (A-1,A-2,A-3) -외교, 산업, 국방상중요한업무에종사하는자및그의가족과기타법무부장관이특별히외국인등록을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외국인 -6월미만체류하려는외국인중다음체류자격에해당되는활동을하려는외국인 문화예술 (D-1), 종교 (D-6), 방문동거 (F-1), 동반 (F-3), 기타 (G-1) 외국인등록시기는다음과같다. -대한민국에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고자하는외국인 입국일로부터 90 일이내 -체류자격부여또는변경허가를받은외국인 그허가를받는때 ( 즉시 ) 예 )B-2( 관광통과 ) 소지캐나다국민이 5개월체류후체류자격변경신청을하는경우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외국인등록, 법무부 - 6 -

24 < 표 2-1-4> 체류외국인현황 ( 단위 : 명 ) 체류외국인수 750, , ,149 1,066,273 1,158,866 1,168,477 등록외국인수 468, , , , , ,363 장기체류 491, , , , , ,887 단기체류 259, , , , , ,590 불법체류자 209, , , , , ,955 주 :1) 체류외국인통계는매년말기준으로국내체류중인외국인및불법체류외국인수치를근거로작성된것임. 2) 체류외국인수는장기체류 + 단기체류외국인이며, 불법체류자는체류외국인중불법체류외국인수치임. 출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현황자료. 체류외국인수는매년증가해오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증가가예상된다.2007 년 3월외국국적동포에대한방문취업제의시행으로등록외국인수가급격히증가하여,2007 년 8월사상처음국내체류외국인 100 만명시대를맞이하였고,2007 년인구대비국내체류외국인의비율이처음으로 2% 를넘어서,2009 년 12 월말현재총체류외국인은 1,168,477 명으로인구대비 2.35% 에이르고있다 년에는경기침체로단순노무인력과방문취업자격 (H-2) 동포는줄었거나그증가세가미미한반면, 외국인유학생 (13.2%) 과교수내지특정활동등전문인력 (9.1%) 은 2005 년이후계속증가추세에있다

25 < 표 2-1-5>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 현재 ) ( 단위 : 명,%) 총체류자불법체류자불법체류자합법체류자인원비율인원비율비율 전 체 1,229, ,056, , 사증면제 (B1) 29, ,180 14, 관광통과 (B2) 79, ,571 12, 단기상용 (C2) 29, ,292 23, 단기종합 (C3) 80, ,625 36, 단기취업 (C4) 1, , 유학 (D2) 65, ,324 4, 산업연수 (D3) 5, ,561 3, 일반연수 (D4) 16, ,642 4, 종교 (D6) 1, , 상사주재 (D7) 1, , 기업투자 (D8) 7, , 무역경영 (D9) 3, , 교수 (E1) 2, , 회화지도 (E2) 23, , 연구 (E3) 2, ,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4, ,983 1, 특정활동 (E7) 9, ,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213, ,335 44, 선원취업 (E10) 5, ,729 1, 방문동거 (F1) 44, ,825 6, 국민의배우자 126, ,414 9, 동반 (F3) 14, , 재외동포 (F4) 67, ,424 1, 영주 (F5) 36, , 방문취업 (H2) 291, ,902 3, 기타 62, ,745 2,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0 년 7월호

26 다. 외국인인력통계파악을위한체류외국인의범위 체류뿐만아니라취업활동까지가능한취업사증으로는단기취업자에게발급되는단기취업사증 (C-4) 과전문기술인력에게발급되는전문인력사증 (E-1 에서부터 E-7), 단순기능인력에게발급되는사증 (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그리고관광취업사증 (H-1) 이있다. 전문인력에게발급되는사증은전문인력형에따라세분화되어있는데,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등이있다. 취업자격비자는비자유형에따라다른데전문인력의경우회화지도 2 년, 특정활동 2년, 나머지비자는 5년의체류자격을부여하며, 비전문인력의경우비전문취업 3년, 방문취업 3년, 선원취업은 1년의체류자격을부여한다 ( 표 참조 ) < 표 2-1-6> 취업활동이가능한사증 ( 실무상 취업사증 이라고함 ) 유 형 1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 단기취업 (C-4) 사증 90 일 교 수 (E-1) 사증 5년 회화지도 (E-2) 사증 2년 연 구 (E-3) 사증 5년 기술지도 (E-4) 사증전문직업 (E-5) 사증예술흥행 (E-6) 사증특정활동 (E-7) 사증비전문취업 (E-9) 사증선원취업 (E-10) 사증관광취업 (H-1) 사증방문취업 (H-2) 사증 5년 5년 1월 2년 3년 1년협정상의기간 3년 자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그러나위의범주외에언론인 (D-5), 종교인 (D-6), 상사주재원 (D-7), 기업투자자 (D-8), 무역경영자 (D-9), 유학생 (D-2), 구직연수자 (D-10) 등도넓은의미의전문인력에포함할수있다. 여기서 D-10 은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자격에해당하는분야에취업하기위하여연수나구직활동등을하려는자에게부여하는자격을의미한다. 또한국민의배우자 (F-2), 재외동포 (F-4), 영주권자 (F-5), 등록외국인의배우자 (F-3) 도취업자범주에포함하고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대부분은 - 9 -

27 취업활동에종사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외국인경제활동상태파악을위한체류외국인모집단의범위로는일차적으로등록외국인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등록외국인의경우취업비자로입국하였으나아직등록하지않은외국인은제외된다는점, 단기비자등으로입국하여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지만체류기한을넘겨불법체류상태에있는외국인이제외되어있는데이들의경우상당수가경제활동상태에종사하고있음을감안하면모집단의규모가실제보다과소추정될우려가있다. < 표 2-1-7> 외국인경제활동조사를위한모집단범위및규모 (2009 년 ) 비자유형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전체 단기취업 (C-4) 사증 교수 (E-1) 사증 2, ,056 회화지도 (E-2) 사증 22, ,642 연구 (E-3) 사증 2, ,066 기술지도 (E-4) 사증 전문직업 (E-5) 사증 예술흥행 (E-6) 사증 2,961 1,344 4,305 특정활동 (E-7) 사증 8, ,896 비전문취업 (E-9) 사증 158,198 30, ,363 선원취업 (E-10) 사증 4,078 1,129 5,207 관광취업 (H-1) 사증 방문취업 (H-2) 사증 303,005 3, ,283 문화예술 (D-1) 산업연수 (D-3) 1,170 12,155 13,325 일반연수 (D-4) 15,381 4,509 19,890 언론인 (D-5) 사증 종교인 (D-6) 사증 1, ,651 상사주재 (D-7) 사증 1, ,492 기업투자 (D-8) 사증 7, ,907 무역경영 (D-9) 사증 3, ,282 유학 (D-2) 사증 57,244 5,207 62,451 구직연수 (D-10) 사증 방문동거 (F-1) 국민의배우자 (F-2) 사증 115,735 9, ,087 재외동포 (F-4) 사증 50, ,664 영주권자 (F-5) 사증 22, ,446 등록외국인의배우자 (F-3) 사증 14, ,652 합계 833,745 75, ,830(a) 기타불법체류자 107,379(b) 모집단현황 (a+b) 1,016,209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09 년

28 따라서본연구에서는외국인경제활동상태파악을위한모집단의범위로비자유형으로는등록외국인의범주로하되, 외국인의규모는체류외국인수로파악하며, 추가적으로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는불법체류자를모집단에포함하고자하며추가적으로단기취업비자 (C-4) 의경우취업비자이기때문에여기에포함하고자한다. < 표 2-1-7> 은이러한기준에입각하여외국인모집단규모를보여주고있는데총모집단규모는등록외국인비자의체류외국인수 + 단기취업비자 + 비등록외국인중불법체류자수로계산되며,2009 년말기준 101 만 6,209 명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대상이 15 세이상임을고려할때이들비자에서 15 세미만을제외하여야하지만이에대한정보의제한으로여기서는연령을고려하지않았다. 2. 체류외국인유형별특징 가. 유학생 유학생추이를보면 2001 년 7,428 명에서 2004 년에 9,708 명으로변화가크지않았으나 2005 년에 24,797 명으로크게증가한후매년비약적인증가를보여 2009 년말에 80,985 명으로증가하였다. 국적별로보면 2009 년말현재유학생 80,985 명중중국국적이 59,683 명 (73.4%)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몽골 (3,691 명 ), 베트남 (2,870 명 ), 일본 (1,626 명 ), 미국 (982 명 ) 등의순이다. 학위수준별로보면학사유학이 40,368 명 (50.0%) 으로가장많으며, 석사유학 12,021 명 (14.8%), 전문학사 6,213 명 (7.7%), 박사유학 3,562 명 (4.4%) 이며국어연수자는 18,534 명으로 22.9% 를차지하고있다. 여기서유학생통계는유학비자인 D-2 및 D-44( 국어연수 ) 를포함한통계로비자유형별통계의 D-2 보다광의의개념으로파악한것이다. 나.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체류외국인중국민의배우자체류자격을가진자로 2001 년 25,182 명에서 이후매년 1~2 만여명씩증가하여 2006 년에 94,786 명, 그리고 2009 년말에는 125,087 명이 체류하고있다. 결혼이민자는 2001 년이후지속적인증가율을보이다가 2006 년이후증가

29 율이둔화되고있다 년말기준으로결혼이민자를성별로보면여자가 109,211 명으로전체의 87.3% 를차지하고있으며남자는 15,876 명이다. 결혼이민자는 1980 년대에는종교단체를통하여일본여성들이국제결혼으로한국에입국했으나.2000 년대들어와서는중국 필리핀국적의결혼이민자들이증가하여오다가최근에는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타이등으로국적이다변화되고있다. 여자결혼이민자의국적별분포를보면중국이 55,874 명 ( 이중한국계는 25,759 명 ) 으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베트남 30,014 명, 필리핀 6,157 명, 일본 4,557 명순이다. 남자의경우전체 15,876 명중중국이 10,118 명 ( 이중한국계는 6,807 명 ) 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미국이 1,139 명이다.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국적별현황을살펴보면국적미취득자의비율 (68.9%) 은국적취득자 (31.1%) 보다훨씬높으며국적취득자의 52.7% 가중국 ( 한국계포함 ) 이며, 국적미취득자인 79.0% 가중국 ( 한국계포함 ) 이다. < 표 2-1-8> 국적취득유무별구분 ( 단위 : 명,%) 구분전체 전체 국적미취득자 국적취득자 181,671 (100) 125,087 (68.9) 56,584 (31.1) 중국 ( 한국계 ) 59,346 (32.7) 32,566 (26.0) 26,780 (47.3)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몽골태국대만기타 51,348 (28.3) 33,426 (26.7) 17,922 (31.7) 34,640 (19.1) 30,173 (24.1) 4,467 (7.9) 10,610 (5.8) 6,321 (5.1) 4,289 (7.6) 5,326 (2.9) 5,074 (4.1) 252 (0.4) 2,602 (1.4) 2,292 (1.8) 310 (0.5) 2,272 (1.3) 2,029 (1.6) 243 (0.4) 1,042 (0.6) 325 (0.3) 717 (1.3) 14,485 (8.0) 12,881 (10.3) 1,604 (2.9) 주 :1) 캄보디아 3,230 명 ( 법무부, 월기준 ). 2) 국적취득자는행안부통계상혼인귀화자에한함 ( 기타사유에의한국적취득자제외 ).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외국계주민현황조사. 다. 취업비자외국인력 외국인력은전문인력과단순인력으로구분할수있는데전문인력은 2005 년까지는 21 천여명수준에머물렀으나 2006 년부터증가하여 2009 년에 40,698 명인데여전히전체규모는많지않은실정이다. 체류자격별로보면회화지도 (E-2) 가 22,642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특정활동 (E-7)8,896 명, 예술흥행 (E-6)4,305 명, 연구 (E-3)2,066 명, 교수 (E-1)2,056 명이며그외전문직업 (E-5)536 명, 기술지도 (E-4)197 명이다

30 외국인단순인력은 2000 년이후지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는데특히 2007 년방문취업제실시로동포인력의급격한증가로 2006 년에비해 21 만여명이증가하였으며 2009 년에는 511,160 명을기록하여 2001 년에비해 4.6 배증가하였다. 여기서의외국인력통계는취업비자로입국한외국인력 ( 불법체류자포함 ) 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외국인력규모는이보다더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즉비취업비자로입국하여불법체류상태에있는외국인의대부분이취업상태에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결혼이민자나유학생입국자중에서도취업활동에종사하는인력이상당수에이르고있는데이들을모두포함할경우외국인력규모는 70 여만명을상회하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2-1-9> 주요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의변화 ( 단위 : 명 ) 총체류자 유학생 전문인력 단순인력 결혼이민자 ,835 7,428 21, ,250 25, ,006 7,288 21, ,229 34, ,687 9,708 22, ,572 44, ,873 9,705 21, ,087 57, ,467 24,797 24, ,549 75, ,149 38,649 29, ,773 93, ,066,273 56,006 33, , , ,158,866 71,531 37, , , ,168,477 80,985 40, , ,087 주 : 비취업비자로입국하여취업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은인력통계에서제외하였으며, 해당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불법체류로된경우도해당비자에포함.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라. 불법체류자 저숙련외국인력이취업을목적으로유입되기시작한 1987 년이후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력의비중이높았는데생산직인력난에도불구하고저숙련외국인력을활용할수있는합법적인수단이없었던 1991 년에는외국인력중불법체류자의비중이 93.4% 까지이르렀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도입이후 1994 년에는불법체류외국인력의비중이 58.9% 까지하락하였으나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으로는외국인력에대한수요를충당하기어려워짐에따라불법체류외국인력의비중은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02 년에는 79.8% 까

31 지다달았다.2003 년 8월에외국인고용허가제를입법화하고 2003 년 10 월에당시의불법체류외국인력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합법화함에따라 2003 년 12 월에는불법체류자의비중이 35.5% 로하락하였고불법체류가규모도 2002 년말의 289 천명에서 138 천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이후다시증가하여 20 여만명수준을유지하여오다 2009 년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기에 17 만 7천여명으로감소하였다. < 표 > 은총체류자에서불법체류자가차지하는비중을보여주고있는데 2000 년불법체류자비중은 38.3% 에서 2002 년 46.0% 까지상승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 불법체류자추이 ( 단위 : 명,%)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2000 년 481, , 년 576, , 년 629, , 년 678, , 년 750, , 년 767, , 년 910, , 년 1,066, , 년 1,158, , 년 1,168, ,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도 2009 년말기준현재총체류자 116 만 8,477 명중불법체류자 17 만 7,965 명으로불법체류율은 15.2% 이다. 불법체류자의체류자격을보면단기상용 (C-2) 및단기종합 (C-3) 이 64,587 명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비전문취업 (E-9)30,165 명, 사증면제 (B1) 관광 (B2) 이 23,812 명의순이다. 불법체류자의국적별현황을보면중국이 82,484 명 (46.3%) 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베트남 14,664 명 (8.2%), 태국 12,383 명 (7.0%), 몽골 12,270 명 (6.9%), 필리핀 11,834 명 (6.6%) 등의순이다. 국적별로불법체류경로가차이를보이고있는데중국과몽골의경우단기상용및단기종합입국자의불법체류자비중 ( 중국의경우불법체류자의 47.9%, 몽골은 51.7% 를차지 ) 이높다. 태국은사증면제및관광비자입국자의비중이높으며, 베트남은비전문취업, 단기상용및단기종합, 국민이배우자비중이높다

32 제 2 절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1. 비전문외국인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1) 가. 비전문외국인인력의현황 < 표 2-2-1> 은단순기능인력의범주에포함되는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의최근현황을보여주고있다.2010 년 7월현재단순기능인력은 51 만여명이며이중합법체류자가 46 만여명이고불법체류는 49 천여명이다. 방문취업비자로입국한체류자는 29 만여명이며이중합법체류자는 28 만여명이다. < 표 2-2-1> 비전문외국인인력의현황 불법불법합법불법불법구총합법총체류자체류자체류자체류자분체류자체류자체류자 (16-60 세 ) ( 전체 ) 체류자 (16-60 세 ) ( 전체 ) 단전체 499, ,281 32,247 34, , ,985 46,824 49,687 순비전문취업 188, ,198 28,550 30, , ,335 42,901 44,692 기 (E-9) 능선원취업 5,207 4,078 1,129 1,129 5,958 4,729 1,229 1,229 인 (E-10) 력방문취업 (H-2) 306, ,005 2,568 3, , ,921 2,694 3,766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출입국통계월보. 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인력의업종별현황을보면 2010 년 7월현재총체류자 213 천명중제조업이 157 천여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건설업 11 천여명, 농축산업 8천여명, 어업 3천여명순이다. 고용허가제입국자의국적별현황을보면 2010 년 7월현재베트남이 51 천여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필리핀 26 천여명, 타이와인도네시아가각각 24 천여명, 그리고스리랑카 15 천여명, 몽골 12 천여명, 중국과우즈베키스탄 10 여명수준이다. 1) 이규용외 (2009) 에서요약정리한것이다

33 < 표 2-2-2>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업종별현황 ( 단위 : 명,%) 총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총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전체 188, ,198 30, , ,335 44, 제조업 (E-9-2) 150, , , ,426 8, 건설업 (E-9-3) 9,187 8,177 1, ,165 10, 농축산업 (E-9-4) 7,896 6,676 1, ,356 6,946 1, 어업 (E-9-5) 2,600 1, ,423 2,393 1, 냉장냉동 (E-9-6) 재료수집 (E-9-7) 기타 18, , , ,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출입국통계월보. < 표 2-2-3> 고용허가제외국인인력의국적별현황 ( 단위 : 명,%) 국적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계 188,363 30, ,027 44, 베트남 46,360 4, ,474 8, 필리핀 23,626 3, ,066 5, 타이 25,011 3, ,900 3, 인도네시아 21,793 2, ,501 3, 스리랑카 13, ,281 1, 몽골 11,990 3, ,478 3, 중국 9,998 4, ,658 5, 우즈베키스탄 7, ,534 1, 네팔 4, , 방글라데시 4,183 1, ,863 2, 한국계중국인 5,845 4, ,641 5, 캄보디아 5, , 파키스탄 4, ,752 1, 미얀마 2, , 기타 1, ,999 1,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출입국통계월보. 나. 비전문외국인력고용구조 여기서는한국고용정보원의외국인근로자 DB 에정리되어있는자료를분석한결과를

34 살펴보도록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제공한외국인근로자 DB 에따르면외국인을고용한 사업체는총 87,468 개소이다 ( 사업장 ID 누락된 140 명제외 ). 사업장 ID 를기준으로고용보 험사업장 DB 와연결한결과총 72,094 개 (82.4%) 의사업체정보가확인된다. < 표 2-2-4>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 ( 단위 : 개소,%) 업종규모지역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업체 비율 건설업 , , , ,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1, , , , , , 서비스업 , , , , , 인미만 , , , , , ~9 인 , , , , , ~29 인 , , , , , ~99 인 , , , , , ~299 인 , , , , 인이상 수도권 1, , , , , , 충청권 , , , , 호남권 , , , , 경북권 , , , , 경남권 , , , , , 강원제주 미상 전체 2, , , , , , 주 : 연인원기준임. 자료 : 외국인근로자 DB- 외국인고용사업장근로자 DB 연결패널. 연도별외국인근로자활용업체를보면고용허가제가도입된 2004 년에는활용업체가 2,180 개에불과하였으나이후큰폭으로증가해 2009 년의경우 57,754 개업체가 1명이상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업종특성별로비교해보면제조업이 80% 를상회해대다수를차지하며, 이어서서비스업, 건설업순이다. 사업장규모는 30 인미만소규모사업장이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2009 년의경우 81.5% 가 30 인미만이며,10 인미만영세사업장규모또한 40% 수준에달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의소재지는수도권이

35 60% 를상회하며, 이어서경남권, 충청권순으로나타나있다. < 표 2-2-5> 전체고용인원대비외국인근로자비율 ( 단위 :%) 업종 건설 농축산 어업 가구제조 ( 비 ) 금속제조 섬유의복제조업 인쇄출판 음식료품제조 기계제조 화학제품제조 기타제조 도소매 사회복지간병 청소폐기물처리 숙박업 음식점 수리업 규모 5인미만 ~9 인 ~29 인 ~99 인 ~299 인 인이상 전체 주 : 연인원기준임. 자료 : 외국인근로자 DB- 외국인고용사업장근로자 DB 연결패널. 이규용외 (2010), 외국인력노동시장분 석, 발간예정에서재인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허가제일반및특례외국인력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정보와고용보험 DB 를결합하여이들사업장에서외국인력의비중변화를분석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표에서보듯이 2004 년에는외국인근로자비율이 15.5% 에불과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 년에 27.5% 로나타났다.2009 년을기준으로업종별로살펴보면어업이 48.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농축산업 (47.1%) 과음식업 (39.3%) 의외국인근로자비율이높다. 청소 폐기물처리업종, 사회복지 간병, 수리업, 도소매업같은서비스업은상대적으로외국인근로자비율이낮다. 사업장규모별로보면규모가작을수록외국인근로자의존비율

36 이높아 2009 년의경우 5 인미만사업장은 65.5% 에이르고있다. 반면 300 인이상대규모 사업장은 2009 년에외국인근로자비율이 4.0% 에머무르고있다. 다. 업종별내 외국인임금및근로시간비교 내 외국인인력간임금격차를분석하기위해그동안몇차례에걸쳐실태조사가수행되었는데여기서는이중임금격차분석이가능한세조사 2) 를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노용진 이규용 3) 은 2003 년에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을대상으로동일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내국인과외국인의임금수준을조사하였다. 동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2003 년조사당시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은월평균 101 만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체류형태별로보면불법취업자의임금이가장높았으며 ( 남자는월평균 126 만원, 여자는 113 만원 ), 그다음으로연수취업자 ( 남자 105 만원, 여자 104 만원 ), 산업연수생 ( 남자 97 만원, 여자 92 만원 ), 해외투자기업연수생 ( 남자 75 만원, 여자 65 만원 ) 순으로조사되었다 년에제조업을대상으로외국인력실태조사가실시된바있으며동조사도내외국인력간임금격차분석이가능하도록자료가수집 4) 되어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내국인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만원이고외국인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만원으로내국인근로자가외국인근로자에비해약 45 만원가량더많다. 회귀분석결과에의하면외국인근로자의시간당임금은내국인근로자에비해 19.7% ( 총급여기준 16.1%) 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분석결과는 2003 년조사결과와큰차이가없음을보여주고있다 년의분석결과는업종별비교가가능하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나자료작성시점이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이전이라는한계가있고 2008 년의조사는제조업을대상으로하였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2009 년한국노동연구원의실태조사결과를이용하여위에서와유사한방식으로내외국인간임금격차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결과에따르면농축산업과음식업은내외국인임금격차가유의하지않으나나머지세업종은내국인 2) 여기서조사된임금자료는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비교가가능하도록동일사업장에근무 하고있는근로자중외국인근로자와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는내국인근로자를조사하였다는점에서 임금분석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유길상외 (2003), 저숙련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4 장 pp108~119 참조, 한국노동연구원. 4) 이규용 정진호 (2008), 각국의외국인력임금수준과최저임금적용현황에관한연구, 중소기업중앙회

37 근로자의임금수준이외국인에비해높다. 상대적으로제조업의격차가가장크고, 그다음으로어업, 건설업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두집단의생산성이동일하다는가정하에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만일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이내국인근로자에비해낮다고가정할경우생산성을감안한두집단간의임금격차는이보다줄어들것이다. 그러나외국인력의경우장시간근로를선호하는만큼초과근로시간이많으며따라서초과근로수당을제외한임금을기준으로할경우저임금유인이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2-6> 업종별내외국인임금격차분석 (2009 년 ) 건설업 (N=474) 농축산업 (N=85) 어업 (N=84) 음식업 (N=172) 제조업 (N=539)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 상수 ) *** *** *** *** *** 성별더미 *** *** 연령 *** * * 학력더미 * ** 근속 ** ** ** *** 근속제곱 * *** ** ** 직종더미 *** *** *** 근로시간 *** *** *** 숙련더미 *** ** 종업원수 * *** ** 외국인비율 *** * 내외국인더미 *** *** *** 조정된 R2 값 주 :***p<0.01,**p<0.05,*p<0.10. 건설업과어업은남성근로자만을대상으로조사 학력더미는중졸이하와고졸이상으로구분 숙련더미는숙련과비숙련으로구분 직종더미는산업별로직종이다름 외국인비율 = 외국인종업원수 / 종업원수 내외국인더미는내국인 =1 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0), 2009 년외국인고용사업체실태조사

38 라.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 : 한국어능력 외국인력이스스로평가하고있는한국어능력에대해서살펴보자. 외국인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는비교적단순하기때문에짧은기간동안업무의숙지가가능하다. 따라서초창기외국인력의생산성은한국어능력에크게의존하며, 외국인력의사회통합이나사회적정착과정에서도한국어능력은매우중요하다.< 표 2-2-7> 은입국연도별로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능력에대한자가평가결과이다. 전체응답자의 12.3% 는한국말을거의하지못한다고응답하고있으며,8.0% 는 직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많다 고응답하고있디. 이를입국연도별로보면당연한결과이지만최근에입국한인력일수록언어능력에문제가많은데특히 2009 년입국자의경우응답지의 1/4 가량이 한국말을거의하지못한다 고응답하여한국어능력테스트의유효성에대한검증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표 2-2-7> 외국인근로자의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 사 례 수 한국말을거의 하지못한다 직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데어려움이많다 간단한의사소통정도만가능하다 한국인동료와어느정도의사소통가능 일상적인생활을 하는데언어상의 어려움없음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이전 입국연도 ~ 잘모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마. 사업장이동과외국인력의체류전망 저숙련외국인력제도와관련하여지원단체등에서가장많이요구하는내용이사업장

39 이동의자유를허용하라는요구인데비해사업주들의경우에는사업장이동의보다엄격한규제를요구한다. 5) 사업장이동규제여부의타당성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다. 본연구자는저숙련외국인력의도입취지등을고려할때기본적으로사업장이동의제한을규정하는현정책방향이맞다고주장하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는저숙련외국인력의도입원칙이내국인노동시장의보호라는관점에서출발하고있는데사업장이동의제한은국내노동시장의수급상황에부합하는외국인력의공급정책의필요조건이기때문이다. 사업장이동에대한실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표 2-2-8> 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동의평균횟수를보여주고있다. 한국에입국한이후몇번째직장인지에대해 2.25 회가평균으로나타났으며, 입국연도가오래될수록사업장이동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합법여부별로보면불법체류자의사업장이동횟수가더많다.2009 년입국자의경우에도사업장이동의평균횟수가 1.54 회로나타났다. 직장을바꾼이유에대해전체응답자의 745 명중 448 명이응답하지않아응답의대표성이다소떨어지지만응답자의경우 보다많은임금을받기위해서 가 72 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일이너무힘들어서 66 명, 인격적으로부당한대우 35 명, 임금을계약상의임금보다적게주기때문 33 명의순으로나타났다표에는제시되어있지않지만현재이직계획여부에대해전체응답자 796 명의 39.4% 인 314 명이이직계획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직계획이있다고응답한인력을대상으로이직하려는이유를질문한결과 보다많은임금을받기위해서 가 33.4% 로전체응답자의 1/3 을차지하고있었다. 그외에 일이너무힘들어서 15.9%, 인격적으로부당한대우 12.7%, 기술을배우고싶어서 8.6% 의순으로나타났다. 새직장을구한경로에대해서도응답률이높지않았는데주요방법으로 고용지원센터이용 104 명, 한국에서일하고있는모국의동료를통해 78 명, 친인척을통해 51 명의순으로나타났다. 5) 여기서외국인근로자의입장은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다. 왜냐하면외국인근로자는당연히사업장이동을허용하기를원하는데이는사업주단체가이야기하는일부불가피성이아닌노동이동을통한임금상승이라는인센티브가강하게작용하기때문에사업장이동과관련한유입국의노동시장상황등이고려되지않는다. 사업주들의경우외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허가및신청그리고채용에이르기까지소요되는기간이수개월씩걸리는상황에서배정받은외국인력이이동을하게되면이에따른비용손실이만만치않은문제로나타나고있다

40 < 표 2-2-8> 노동이동횟수 사례수 한국입국후몇번째직장평균 : 번째 입국연도 현재 체류자격 전체 이전 ~ 무응답 합법체류 불법체류 무응답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방문취업입국동포의경우사업장이동의평균횟수는일반외국인에비해보다빈번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노동이동의허용외에종사하고있는업종의특성에도기인한다. 동포조사대상 451 명의사업장이동평균횟수는 3.27 회로조사되었으며입국연도별로보면 2006 년이전입국자는 4.79 회,2007 년 2.3 회,2008 년 1.90 회,2009 년 1.57 회로나타났다. 현재의직업별로보면건설현장이 4.46 회로가장많고, 음식숙박서비스업종이 2.83 회, 공장의생산직이 1.95 회로나타났다. 직장을구한주된경로를복수응답을허용하여질문한결과응답자 (100 명 ) 중가족 친척이라고응답한비율이 44.0% 이며, 직업소개소 38.0% 고향친구 31.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방문취업자의현재의직장을옮길계획이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응답자의 61.6% 는 계획이없다 고응답하여외국인근로자와비슷하게조사되었으며, 이직계획이있는경우 같은직종의다른사업장으로이동 이 16.0% 이고, 다른직종의일자리를구하기위함 이 22.3% 로나타났다. 직장이동을계획하는이유에대해응답자 238 명중 35.3% 가 일이너무힘들어서 라고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보다많은임금을받기위해서 23.1%, 기술을배우기위해서 13.0% 의순으로나타났다. 외국인력이사업장을이동한결과는어떠할까? 이는사업장이동의원인과도관련이있을것이다. 앞에서보았듯이, 더나은보수를주는일자리는이들이직장을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기준가운데하나였다.< 표 2-2-9> 는사업장이동후임금의변화에대해질문한결과로미응답자가많아응답의신뢰성이떨어지지만 255 명의응답자중절반이넘

41 < 표 2-2-9> 사업장이동후임금의변화 ( 단위 : 명,%) 현재 체류 자격 임금의변화 전체 이전직장보다이전직장과이전직장에잘모름높아짐비슷비해떨어짐인원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5 (18.1) 90 (12.1) 30 (4.0) 490 (65.8) 745 (100.0) 합법체류 48 (15.7) 45 (14.7) 10 (3.3) 203 (66.3) 306 (100.0) 불법체류 74 (21.0) 32 (9.1) 13 (3.7) 234 (66.3) 353 (100.0) 잘모름 13 (15.1) 13 (15.1) 7 (8.1) 53 (61.6) 86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는 135 명이이전직장보다높아졌다고응답하여임금이주원인임을뒷받침하고있다. 합법취업여부별로보면합법취업자에비해불법취업자가 이전직장보다임금이높아졌다 는비율이높아불법취업자가상대적으로임금상승을목적으로일자리이동을선택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직장이동후작업환경의변화에대해서도유사한결과가도출됨이 < 표 > 에서확인된다. 동포실태조사의경우응답자 487 명이응답한 617 개의일자리를토대로일자리가바뀌면서임금이이전직장보다높아졌는지비슷했는지, 아니면더떨어졌는지를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볼때 이전직장과비슷 했던일자리이동이 61.4% 로가장많았고, 이전직장보다높아졌다 는일자리이동이 29.5% 였다. 직종별로는간병인과입주보모가일자리를이동하면서 43~44% 가임금수준이더높아진반면더낮은일자리로이동한경우는없었다. 반면, 생산직, 가사도우미종사자는임금수준이비슷한직장으로이동한경우가 60% 이상되었고, 임금수준이더낮은직장으로옮긴경우도 10% 정도되었다. 익들직종종사자의경우일자리이동이근로환경등에기인할수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외국인인력의체류전망에대해살펴보자. 외국인력조사에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력중본국으로의귀국계획에대해입국연도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대략최근입국자의경우 3년정도의체류기간을충족하고귀국하겠다는비율이높지만장기체류희망비율도일정한비율을차지하고있다. 특히전체응답자 796 명중 160 명은 영주권을받아한국에정착하기를원한다 고응답하였다. 한국에 3년이상체류하기를원하는이유로는 돈을더벌기위해 (52.5%), 현재함께거주하는자녀들의교육이나진로문제

42 때문 (10.8%), 귀국하면일자리가없기때문 (10.1%) 등의순으로나타났다.2009 년법개정 을통해고용허가제외국인력이 3 년 +2 년범위내에서출국하지않고도계속체류하게됨 에따라외국인력의장기체류는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 사업장이동후작업환경의변화 ( 단위 : 명,%) 이전직장보다높아짐 이전직장과비슷 작업환경의변화 이전직장에비해나빠짐 잘모름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133 (17.9) 64 (8.6) 36 (4.8) 512 (68.7) 745 (100.0) 현재체류자격 합법체류 55 (18.0) 23 (7.5) 18 (5.9) 210 (68.6) 306 (100.0) 불법체류 69 (19.5) 28 (7.9) 12 (3.4) 244 (69.1) 353 (100.0) 잘모름 9 (10.5) 13 (15.1) 6 (7.0) 58 (67.4) 86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인원 전체 비율 동포의경우도조사대상인력 570 명중방문취업제입국후 3년이내귀국희망이 3.2%, 5년이내 25.4%,7 년이내 9.3%,10 년이내 7.2% 로나타났으며 20.5% 는 여건이허락하면계속머무르겠다 그리고 30.4% 는 영주권을받아거주하고싶다 고응답하여장기체류전망이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즉현실적으로외국인력의장기체류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는데이를사후적으로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는만큼유입과정부터이문제에대한고려를할필요가있다. < 표 > 외국인력체류전망 입국연도 ( 단위 : 명,%) 사례수 정착을이후원함 이전 ~ 잘모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43 바. 중개기관을통한기능의장점 - 송출비용의축소 입국비용에대한조사는국가별운영제도의차이등으로인해국가별비교는조심스러운측면이있다. 또한질문지의형태, 번역된설문에대한이해도의차이, 그리고송출비용을정확히밝히기를원하지않는심리적요인등이복합적으로얽혀있어정확한조사가쉽지않은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입국비용에대한질문을 1송출기관및중개기관에지불한금액 2해당국가의정부기관에지불한금액 3한국에오기위하여지출한금액총액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런데 1과 2 그리고 3에대한응답수가달라여기서는 1과 2의응답결과만분석하였으며그결과가 < 표 > 에제시되어있다. 표에서우리가알수있는것은동일한설문문항을통해입국연도별로분석한결과에서보듯이최근으로올수록입국비용이감소하고있다는점이며, 이런점에서고용허가제의도입및이후의송출비용을줄이기위한제도적노력이실효성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본실태조사이전에수행된조사에서도송출비용을보고하고있는데유길상외 (2001 년 ) 의조사에서는산업연수생 453 만원, 불법취업자는 629 만원으로나타나있으며, 유길상외 (2007 년 ) 의조사에서는 101 만원으로보고되고있고, 중소기업연구원 (2008 년 ) 의조사에서는공식비용과비공식비용을합한입국비용이평균 만원으로보고되고있다. 6) 이러한조사결과와본연구의조사결과는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질문항목의차이에기인하는측면도있고, 조사대상자선정및조사방법의차이에서도기인한다. 즉입국한지얼마되지않은인력을대상으로할경우상대적으로조사비용에대한 움츠림 이있을수있으며, 사업장에서조사를하는경우와상담소에내방한근로자를대상으로할경우에도차이가있을수있다. 아무튼본연구의실태조사결과가시사하는바는약간의편차는있지만추세적으로입국비용이감소하고있다는점이다. 동포인력실태조사에서도같은방식을질문을수행하였다. 그런데동포인력들의경우이에대한응답률이매우낮아유의한결과를얻기가곤란하지만조사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송출기관이나여행사및중개기관에지불한금액에대해 98 명이응답하였으며, 평균지불금액은 398 만원이고정부기관에지불한평균금액은 만원 (100 명응답 ) 으로나 6) 유길상 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고용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외 (2007), 외 국인고용허가제시행 3 주년평가및제도개선방안연구, 노동부 ; 백필규외 (2008),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결정을위한수급모델개발및고용허가제제도개선에관한연구, 노동부등을참조

44 < 표 > 한국에오기위해지불한금액 송출기관및중개기관에지불정부기관에지불 사례수평균금액 ( 만원 ) 사례수평균금액 ( 만원 ) 입국연도 현재체류자격 전체 이전 ~ 무응답 합법체류 불법체류 무응답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외국인력실태조사. 타났다. 입국연도를살펴보면흥미로운점이발견되는데방문취업제이전에입국하였다고응답한입국자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송출기관이나여행사및중개기관에지불한금액이평균 만원 (52 명응답 ) 이고정부기관에지불한평균금액은 만원 (57 명응답 ) 으로나타났으나방문취업제실시이후에는금액이대폭줄어든것으로나타나제도의정착이우회경로를통한비정상적사례를줄이는데기여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송출기관을통한외국인력의공급은우수외국인력에대한검증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문제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송출기관에공급되고있는외국인력에대한검증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향후고용부담금제도의도입등이이루어질경우고비용문제는고생산성으로접근해야하는만큼고생산성외국인력의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유인을마련해야한다

45 사. 외국인근로자의숙소 7) 외국인근로자의거주형태를회사내기숙사, 회사내비주거용간이시설, 회사소유일반주택, 회사소유아닌일반주택으로구분하여조사를실시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응답업체수는 300 개이나일부회사의경우복수응답을하였기때문에전체응답업체수는조사대상업체 300 개를상회한다. 전체조사대상업체중사내기숙사시설을운영하는기업은 174 개사 (58.0%) 로나타났다. 회사내비주거용간이시설을운영하는기업은전체조사대상기업중 21.0% 인 63 개사이며, 회사소유일반주택에외국인력이거주하도록하고있는회사는전체조사대상기업의 6.0% 인 18 개사이다. 전체조사대상업체중회사소유아닌일반주택거주자에외국인력이주거하는기업은전체조사대상업체의 19.7% 인 59 개사로조사되었다. 2. 전문외국인력의사회경제적특성 8) < 표 > 는비자유형별전문외국인력현황을보여주고있다.2010 년 7월현재전문외국인력은총 42,336 명이며, 이중회화지도가 23,225 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특정활동 (9,560 명 ) 이다. 전문인력에대한체계적인분석자료가없기때문에 < 표 > 부터는법무부마이크로데이타를통해확보한전문외국인력의특성을살펴보도록하자. < 표 > 비자유형별전문외국인력현황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 전체 ) 전체 17,878 17, ,366 39,977 2,389 교수 (E-1) ,192 2,188 4 회화지도 (E-2) 6,831 6, ,225 23, 연구 (E-3) ,163 2,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5,243 4, ,402 2,983 1,419 특정활동 (E-7) 3,471 3, ,560 8, ) 유길상 이규용 ( ), 외국인근로자숙식비용부담기준에관한연구, 중소기업중앙회. 8) 박영범 (2010) 에서발췌

46 법무부로부터제공받은 2008 년 9월말현재전문인력의비자유형별인적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2008 년 9월말현재전체전문인력은 9,100 명이며비자유형별로는 E-3( 연구 )2,096 명,E-4( 기술지도 )154 명,E-5( 전문직업 )476 명,E-7( 특정활동 )6,365 명으로나타나특정활동과연구분야전문인력비중이높은편이다. 전문인력의연령을보면 대가대부분이며 50 세이상은많지않다. 비자유형별로구분해보면 E-3 와 E-7 은 30 대가차지하는비중이높지만 E-4 와 E-5 는 50 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E-4 는 50 세이상이전체비자취득자의 50.0% 에이르고 E-5 는 50 대가 53.4%. 이러한차이는자격특성에서연유한것으로보여진다. 한편, 전체전문인력의평균연령은 37.6 세로나타났고비자유형별로는 E-3( 연구 ),37.4 세,E-4( 기술지도 ),49.1 세 E-5( 전문직업 ),50.6 세,E-7( 특정활동 ) 36.4 세로계산된다. < 표 >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연령및입국년분포 E-3 E-4 E-5 E-7 ( 단위 :%) 2005 이전 전체인원비율 30 세미만 대 , 대 세이상 소계 , 세미만 대 대 세이상 소계 세미만 대 대 세이상 소계 세미만 , 대 , 대 세이상 소계 ,358 2, ,365 주 : 입국년정보부재 (9 명 ) 로비자유형별전체인원상이.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47 < 표 > 비자유형별전문인력의주요출신국 ( 단위 : 명,%) E-3 E-4 E-5 국가 인원 비율 국가 인원 비율 국가 인원 비율 인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 연방 ) 캐나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 연방 ) 독일 브라질 한국계중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프랑스 필리핀 우크라이나 영국 영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덴마크 러시아 ( 연방 ) 프랑스 중국 타이완 벨로루시 터키 불가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네팔 우크라이나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벨기에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기타 기타 전 체 2, 전 체 전 체 E-7 전체 국가 인원 비율 국가 인원 비율 중국 2, 중국 2, 미국 인도 1, 인도 미국 일본 일본 필리핀 필리핀 캐나다 러시아 ( 연방 ) 베트남 한국계중국인 한국계중국인 캐나다 영국 베트남 타이 영국 러시아 ( 연방 )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독일 프랑스 네팔 인도네시아 기타 기타 1, 전 체 6, 전 체 9,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비자유형별출신국분포를보면전문인력은 100 여개국가로부터입국한것으로나타났 지만몇몇특정국가출신비중이현저히높다. 전체적으로는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높 아전체전문인력의 30.6%(2,782 명 ) 를차지한다. 이어서인도 (11.9%), 미국 (10.2%), 일본

48 (7.8%), 필리핀 (4.4%) 순으로나타나아시아국가출신전문인력의비중이높은편이다. 비자유형별로구분해보면 E-3 는인도가 27.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중국, 일본, 러시아순이다. 그러나선진국출신의전문인력비중은높지않고대부분개발도상국이나구사회주의국가출신의비중이높다는특징을보여준다.E-4 는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같은기술선진국출신비중이높다. < 표 > 비자유형별불법체류자의국적별비중 ( 단위 :%, 명 ) E-3 E-4 E-5 E-7 인도 32.5 필리핀 44.4 캐나다 20.0 중국 75.8 중국 24.7 인도 22.2 미국 12.0 한국계중국인 5.2 러시아연방 8.4 독일 11.1 독일 8.0 우즈베키스탄 3.5 일본 7.8 러시아연방 11.1 브라질 8.0 필리핀 2.0 방글라데시 4.2 미국 11.1 오스트레일리아 8.0 미국 1.7 한국계중국인 4.2 필리핀 8.0 베트남 1.7 인도 1.7 타이 1.7 전체 166 전체 9 전체 25 전체 343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비자유형별불법체류자국적을살펴보면 E-3 의경우전체불법체류자 166 명중인도와중국이각각 32.5%,24.7% 를차지하여불법체류자의절반이상을 2개국가출신자가차지하고있다. 러시아연방과일본도각각 8.4%,7.8%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문인력의비자유형별평균체류기간을보면, 전문인력의평균체류기간은 29.0 개월이다. 비자유형별로비교해보면 E-5 가 48.5 개월로평균체류기간이가장길고, 다른비자는큰차이가없다. 연령별로비교해보면 E-5 의 30 세미만집단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연령이높을수록평균체류기간이긴편이다. 전문인력고용사업장을고용보험사업장 DB 와연결해분석하였으며정보가연결된경우만분석대상으로하여업종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체전문인력의 24.3% 가음식숙박업에고용되어있고, 제조업 21.2%, 사회서비스업 16.0%, 교육서비스업 14.2% 순으로이들 4개업종이전체전문인력의 75.7% 를점하고있음. 나머지업종은그비중이미미한수준이다. 비자유형별로취업업종을비교해보면 E-3 는제조업이 38.7% 로가장많

49 < 표 > 비자유형별평균연령및평균체류기간 ( 단위 : 개월 ) 연령 불법여부 입국연도 E-3 E-4 E-5 E-7 전체 30 세미만 대 대 세이상 불법 합법 이전 전체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은비중을차지하고이어서사업서비스업 (25.1%). 교육서비스업 (2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0%) 순으로나타나 E-3 비자전문인력을활용하는업체는몇개업종에집중되어있다.E-3 비자는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에게발급되는비자인데, 교육서비스업취업자비중이높은것이특징이다.E-4 는제조업 (53.8%) 과사업서비스업 (31.9%) 비중이 85.7%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나머지업종은 1 2 명에불과하다.E-5 는 98.5% 가운송업체취업자이다.E-5 비자취득자는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에취업한항공기조종사가거의대부분이기때문이다.E-5 비자의경우변호사, 회계사등공인자격증을소직한자에게발급하는비자임에도우리나라의경우항공기조종사만이활용하고나머지전문자격증취득자의활용은거의없는것이특징이다.E-7 은음식숙박업이 35.4% 로가장많고, 제조업 (16.2%), 사업서비스업 (13.8%), 교육서비스업 (13.3%) 순이다.E-7 비자의경우비교적다양한성격의직종이혼재되어있는데상대적으로요리사의활용정도가높다

50 < 표 > 전문인력고용사업체의업종별분포 ( 단위 : 명,%) E-3 E-4 E-5 E-7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 , 운수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 보건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전체 1, , ,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전문인력고용사업체의사업장규모를살펴보면 30 인미만사업체취업자가전체전문인력의 40.2% 를차지하는등 43.7% 가 100 인미만사업체에취업중이다. 반면 1,000 인이상대규모사업장에취업한자도 24.8% 로나타나는등 36.6% 가 300 인이상사업장에고용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자유형별로비교해보면 E-3 는 300 인이상규모사업체취업자가 60.2% 에이르고,E-4 역시 74.7% 가 300 인이상사업체에취업하고있다. 결론적으로 E-7 을제외한전문인력대부분이사업장규모가큰업체에고용되어있지만,E-7 만음식숙박업취업자비중이높은관계로 30 인미만사업장취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을알수있다

51 < 표 > 비자유형별취업사업장규모 ( 단위 : 명,%) E-3 E-4 E-5 E-7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0 인미만 , , ~99 인 , ~299 인 ~999 인 ,000 인이상 , 전체 1, , , 주 : 불법체류자는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끝으로 E-7 비자취득자의세부직종별분포를보면주방장및조리사가 2,107 명으로전체취득자의 33.1% 를차지하며, 이어서외국학교교사 (12.6%),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분야공학분야전문가 (5.0%),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4.3%), 플랜트공학기술자와해외영업원 (3.1%) 순이다. 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E-7 비자의경우매우다양한유형의직종이혼재되어있다는특징이있다. 이는 E-7 비자가국내공 사기관등과의계약에의하여법무부장관이특히지정하는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에게발급되기때문일것, 즉해당분야관리자에서부터기술관련전문가, 조리사, 디자이너, 어학분야 ( 교사, 통역가 ) 까지직무분야가매우다양하여그만큼동일한비자유형임에도전문성의정도가이질적인직업이존재한다는의미한다. < 표 >E7 비자취득자의주요직종명 ( 단위 : 명,%) 직종명 인원 비율 직종명 인원 비율 주방장및조리사 2, 경제지원관리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교사 통신공학기술자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전문가 상품기획전문가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정보통신관련관리자 플랜트공학기술자 금융및보험전문가 해외영업원 판매사무원 번역가, 통역가 기계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영업및판매관련관리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기타교육관련전문가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경영및진단전문가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보험및금융관리자 전체 6, 주 :E-7 비자만분석함.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리스트 DB

52 3. 유학생의사회경제적특성 가. 외국인유학생추이 우수해외인적자원개발이라는취지에서우리나라역시우수유학생유치를위한국가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2001 년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을수립하고 2004 년 StudyKorea 프로젝트 를추진한결과 2003 년 12,314 명에불과하던외국인유학생이이후빠르게증가하여 2009 년 75,850 명에달하고있다. 이는 2003 년이후연평균 35% 이상증가한것이다. 외국인유학생증가세가뚜렷한것은정부 대학의외국인유학생유치노력, 저렴한유학경비, 한류등의영향이다. 특히아시아지역의유학생비율이전체의 92% 이상을차지한다는특징을보여주는데아시아국가의유학생비율이높은것은한류및경제성장으로인해높아진우리나라에대한관심을반영하는것이다. 대학별유학생유치노력가속화, 국내유학에대한적극적홍보및지원증대등의정책적노력에힘입어향후에도외국인유학생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 외국인유학생추이 ( 단위 : 명,%)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유럽 전체 10, , , , , , , , , ,077 32, , , ,283 49, , , ,559 63, , , ,923 75, 자료 :e- 나라지표 (htp:/

53 나. 외국인유학생의인구학적특성 외국인유학생의인구학적특성을파악할수있는행정자료는법무부의출입국통계마이크로데이타이다. 마이크로데이타에서는유학비자취득자의성, 출생년월일, 비자유형, 국적, 대학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는데, 유학생의인구학적특성을파악키위해서는본국에서의최종학력과대학재학경험자의경우전공등의정보가확인될필요가있다. 법무부로부터제공받은마이크로데이타를통해세부유학비자유형별연령, 국적, 대학소재지등의정보를확인해보면아래와같다. 먼저입국연도별유학생의출신지역별분포를보면아시아지역출신자가 93.6%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 입국연도별로는 200 7~2010 년입국자가 85.7% 에달하고있다. 출신국별로구분해보면중국이 12,102 명 (73.9%) 으로가장많고여기에한국계중국인 (632 명 ) 을더할경우중국출신유학생이전체유학생의 77.8% 에이른다. 이어서베트남 (3.5%), 몽골 (3.4%), 일본 (1.8%), 미국 (1.2%) 순이다. < 표 >2010 년 9 월현재유학생 (D2) 의출신지역및입국년분포 ( 단위 : 명,%) 입국년 출신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전체 06 이전 ( 4.8) ,536( 9.4) ,249(19.8) ,129(25.2) ,416(20.9) ,243(19.8) 미상 ( 0.1) 전체 15, ,383(100.0) 유학생의세부비자범주별연령분포는아래와같다. 전문대재학중인유학생은 7.2% 에불과하고 4년제대학유학생이 64.4% 에이른다. 대학원과정유학생은 22.6% 이며, 방문학생도 5.7% 에달하고있다. 유학생의연령별분포를보면비자특성상 20 대가거의대부분이며박사과정과학술연구기관유학생의경우상대적으로 30 대비중이높은편이다.< 표 > 은교육과정별소재지대학분포를보여주는데유학생의소재대학을보면서울이

54 < 표 > 세부범주별연령분포 ( 단위 : 세,%) 비자유형출신지역 평균연령 20 세미만 20 대 30 대 40 대 50 세이상 전체 전문학사과정 ,185( 7.2) 학사과정 ,550(64.4) 석사과정 ,897(17.7) 박사과정 ( 4.9) 학술연구기관 ( 0.1) 교환학생 ( 5.7) 아시아 ,331(93.6) 아프리카 ( 0.9) 유럽 ( 3.6) 북미 ( 1.4) 중남미 ( 0.5) 오세아니아 ( 0.1) 전체 ,383(100.0) < 표 > 세부범주별유학중인학교의소재지 ( 단위 : 명,%) 서울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기타 전체 전문학사과정 ,185 학사과정 ,550 석사과정 ,897 박사과정 학술연구기관 교환학생 전체 , % 로가장많고, 서울을비롯한수도권이 41.2% 에이르고있다. 이어서충청권 18.4%, 영남권 23.3%, 호남권 13.1% 순으로나타나지방소재대학에유학중인비중이높은편이다. 한편, 법무부가관리하는유학생정보시스템과한국교육개발원대학정보공시센터가운영하는대학알리미 (htp:/ 를통해외국인유학생현황을파악할수있다. 우선, 법무부의유학생정보시스템이유학생개인별학업상태를파악할수있는가

55 장유용한 DB 이지만어떤정보가입력되는지알려지지않았다. 출입국관리법제19 조의 4 규정 ( 학교등의장의의무 ) 에따르면외국인학생이유학중인학교의장은외국인유학생의관리를담당하는직원을지정하고외국인유학생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고해야하는데, 변동사유는입학또는연수허가를받은외국인유학생이매학기등록기한내에등록을하지않거나휴학을한때와, 제적 연수중단또는행방불명등의사유로유학생의유학도는연수가종료된때가해당된다. 이외에도학교의장은외국인유학생의학사정보 ( 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등 ) 를매학기시작 30 일이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고토록하고있다. 외국인유학생의교육과정별 ( 전문학사, 학사등 ), 유학중단사유별 ( 미입학, 자퇴, 휴학, 제적등 ) 의현황을매년 2월,5 월,8 월,11 월말일까지 ( 연 4회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상기의자료는유학생정보시스템을통해등재되므로법무부가외국인유학생의학업현황을파악할수있다고보여진다. 또한한국교육개발원의대학알리미 (htp:/ 는대학별외국인유학생현황을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지만, 학교및대학별집계자료이므로활용에제한이따른다. 다. 외국인유학생의경제활동 유학생비자는고등교육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 야간대학원포함 ) 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전문대학이상의학술연구기관에서정규과정 ( 학사 석사 박사 ) 의교육을받거나특정의연구를목적으로입국하는외국인에게발급되는비자이므로경제활동을할수없다. 다만, 해당체류자격과병행하여다른활동을하고자할경우미리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신청하여허가를받으면체류자격외활동을할수있다. 이는외국유학생이최소한의유학경비를마련할수있도록학생신분및유학목적을벗어나지않는활동범위내에서시간제취업 ( 아르바이트 ) 을허용한것이다. 시간제취업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아래첨부서류를준비하여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받아야한다. 자격요건은지도교수 ( 전임강사이상 ) 의추천을받은자로서 1 전문대학이상의고등교육기관에서 1학기이상의수학과정을마친자 2 정규학위 ( 석 박사포함 ) 과정을이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