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BCB7F920BFDCB1B9C0CE20B9D720C0CCB9CEC0DA20B3EBB5BFBDC3C0E520C1A4C3A5B0FAC1A62DC1A4C3A5BFACB1B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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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이규용 노용진 이정민이혜경 정기선 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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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이규용 ) 1 제 1 절문제제기 1 제 2 절연구방법및보고서의구성 6 제2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 이규용 ) 9 제1절유형별체류외국인및이민자추이 체류외국인의유형화 유형별이민자의유입및체류규모 16 제2절체류외국인및이민자의체류현황 체류외국인및이민자통계 체류외국인및이민자의주요특징 외국인주민현황과지역별분포 28 제3절체류외국인및이민자의경제활동실태 취업실태 임금분포및고용구조 35 제4절소결 38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 노용진 이정민 ) 40 제 1 절문제제기 40

4 제2절외국인력의수요구조및영향분석 선행연구와분석모형 실증분석 52 제3절외국인고용허가제의고용효과 문제제기 분석방법및자료의특성 추정결과 78 제4절소결 84 제4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 정기선 최서리 ) 89 제1절해외주요국의외국인력정책동향과쟁점 들어가는글 외국인력도입규모 외국인력도입분야 국내노동시장보호 외국인력선발방식및자격인증 인력- 일자리알선서비스 외국인력배분 외국인력체류관리 114 제2절해외주요국의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동향과쟁점 이민자통합정책에서노동시장통합의의미 이민자노동시장성과 124 제3절소결 141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 이규용 ) 145 제 1 절총론 : 외국인력및이민자도입정책쟁점 이민정책의목적과영향 145

5 2. 인구정책으로서의이민정책 현재의수요와중장기적관리목표간의상충 153 제2절외국인력도입체계와쟁점 들어가는말 전문인력도입체계와쟁점 비전문인력도입체계와쟁점 173 제3절외국인력숙련향상과정책쟁점 : 비전문외국인력을중심으로 문제제기 외국인력숙련형성쟁점 188 제4절소결 196 제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 이혜경 ) 198 제1절기존논의의검토와본연구의분석자료 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관련연구 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관련정책및연구 본연구의분석자료 210 제2절결혼이민자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결혼이민여성의취업실태 결혼이민여성취업자의취업의질 결혼이민여성미취업자의미취업이유 228 제3절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다문화청소년의 NEET 정도 다문화청소년취업자의노동시장성과 NEET 상태인다문화청소년의미취업이유 다문화청소년의교육및지원경험 242 제4절소결 243

6 제7장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이규용 ) 249 제1절연구요약및시사점 249 제2절정책의기본방향 257 제3절분야별정책과제 직종별도입체계와필요인력검증체계의구축 비전문인력도입체계개선 이민자노동시장통합의방향성모색 향후연구과제 266 참고문헌 268

7 표목차 < 표 2-1>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11 < 표 2-2> OECD 의분류체계에따른우리나라비자별이주유형구분 13 < 표 2-3> 우리나라정부의출입국통계를위한이주자유형구분 16 < 표 2-4> 체류유형별외국인유입추이 (inflow) 17 < 표 2-5> 체류유형별외국인규모 (stock) 20 < 표 2-6> 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변화에따른특징 24 < 표 2-7> 외국국적동포의체류자격별현황 27 < 표 2-8> 외국인주민현황 (2014) 30 < 표 2-9> 주요특성별외국인주민의지역별분포 (2014) 31 < 표 2-10> 외국인고용조사분포 (2012~2014) 33 < 표 2-11> 성 연령별외국인고용률 (2013) 34 < 표 2-12> 체류외국인취업자의직업별분포 36 < 표 2-13> 외국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 / 체류자격분포 37 < 표 3-1> 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 53 < 표 3-2> 외국인근로자의계속고용현황 54 < 표 3-3>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고용규모 56 < 표 3-4>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근로자구성 57 < 표 3-5>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임금수준 58 < 표 3-6>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이직률 59 < 표 3-7>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재무성과 60 < 표 3-8>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 : 월급기준 61 < 표 3-9> 외국인근로자의상대적노동생산성 62

8 < 표 3-10>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의현황비교 ( 제조업 ) 64 < 표 3-11> 외국인근로자고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66 < 표 3-13> 외국인근로자고용의임금효과 68 < 표 3-14> 외국인근로자고용의생산성및수익성효과 68 < 표 3-15> 외국인고용허용인원 ( 제조업 ) 71 < 표 3-16> 회귀분석결과 : 최대허용인원제한이외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영향 79 < 표 3-17> 회귀분석결과 : 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이내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영향 81 < 표 3-18> 회귀분석결과 : 최대허용인원제한이외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영향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샘플 ) 83 < 표 3-19> 회귀분석결과 : 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이내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영향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샘플 ) 83 < 표 4-1> 해당직업이인력부족인지판단하는지표와결정방식 96 < 표 4-2> MODL 에포함된직업수 (1999~2008) 99 < 표 4-3> EU 이민자통합지표 ( 사라고사지표 ) 120 < 표 4-4> OECD 이민자통합지표 121 < 표 4-5> MIPEX( 이민자통합정책지수 ) 중노동시장통합관련지표 123 < 표 4-6> 주요이민자수용국가의이민자유입현황 (2010) 126 < 표 4-7> 주요이민자수용국가의해외출생이민자의특성 (2009~2010) 127 < 표 5-1> 주요국가별합계출산율 (1980~2015) 152 < 표 5-2> 학력별 연령별유휴인력의추이 156 < 표 5-3> 근속연수별규모별임금추이 : 생산직종 (7 9 번직종 ) 158 < 표 5-4> 특정활동 (E-7) 비자의해당직종 166

9 < 표 5-5> E-7 준전문 / 숙련기능외국인력직종별임금요건 166 < 표 5-6> 특정활동의유형별 국적별현황 (2014년 8월현재 ) 167 < 표 5-7> 특정활동의직종별현황 (2013년 6월 ) 167 < 표 5-8> 비전문인력 ( 고용허가제 ) 도입분야 173 < 표 5-9> 연도별 업종별고용허가제쿼터 175 < 표 5-10> 2014년외국인력도입규모의결정논리 175 < 표 5-11> 외국인력배정점수제 176 < 표 5-12> 고용허가제고용사업장의변화 179 < 표 5-13> 외국인력고용허용기업대비고용기업의비중 ( 제조업 ) 180 < 표 5-14> 고용허가제 ( 일반 ) 외국인력의비중 180 < 표 5-15> 고용허가허용인원및발급인원 182 < 표 5-16> 지역별외국인력분포 185 < 표 5-17> 외국인력재직자훈련직종 187 < 표 5-18> 산업별 직업별고용허가제취업자분포 188 < 표 5-19> 직종별 직능수준별미충원현황 (2012) 189 < 표 5-20> 취업활동기간의변화 194 < 표 6-1> 2009년,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설계와자료수집체계비교 212 < 표 6-2> 20~64세유배우기혼여성의취업정도 214 < 표 6-3> 여성결혼이민자의귀화여부별 출신국적별취업정도 216 < 표 6-4> 2009년,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경제활동관련문항비교 217 < 표 6-5> 20~64세유배우결혼이민여성의체류기간별취업정도 218 < 표 6-6> 2009년내국인여성과결혼이민여성의취업결정요인분석 ( 이항로짓회귀분석 ) 220 < 표 6-7> 2009년과 2012년결혼이민여성의취업결정요인분석 ( 이항로짓회귀분석 ) 222 < 표 6-8> 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유배우여성취업자의

10 종사상의지위 223 < 표 6-9> 결혼이민취업여성의시간임금분석 ( 회귀분석 : 종속변수 =LN 시간임금 ) 227 < 표 6-10> 결혼이민여성의모국에서의취업여부 228 < 표 6-11> 여성결혼이민미취업자의미취업이유 230 < 표 6-12> 미취업결혼이민여성이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어려운점 (2012) 231 < 표 6-13> 취업결혼이민여성이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어려운점 (2012) 232 < 표 6-14> 미취업결혼이민여성의향후취업의향 233 < 표 6-15> 향후취업을위해가장필요한도움 ( 미취업자 ) 233 < 표 6-16> 2012년실태조사에집계된중도입국자녀 (15~24세) 의출신국가별분포 235 < 표 6-17> 15~24세다문화청소년의 NEET 정도 236 < 표 6-18> 15~24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종사상의지위 237 < 표 6-19> 15~24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종사직업 238 < 표 6-20> 15~24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주당노동시간 239 < 표 6-21> 15~24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지난 3개월평균월급 239 < 표 6-22> 15~24 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이한국에서일하면서느꼈던가장큰어려움 240 < 표 6-23> 15~24세 NEET 다문화청소년이현재일하지않는가장큰이유 241 < 표 6-24> 15~24세 NEET 다문화청소년의향후취업의사 241

11 그림목차 [ 그림 2-1] 체류외국인및등록외국인추이 23 [ 그림 2-2] 년기간의전체체류외국인변화의분해 24 [ 그림 2-3] 결혼이민자추이 26 [ 그림 2-4] 다문화가정자녀출생추이 26 [ 그림 2-5] 외국국적동포체류추이 27 [ 그림 2-6] 취업비자외국인력추이 28 [ 그림 2-7] 외국인주민의지역별분포 (2014) 30 [ 그림 3-1]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 44 [ 그림 3-2] 3개월평균내국인피보험자대비외국인최대허용인원 72 [ 그림 3-3] 연도별외국인고용사업장비율 75 [ 그림 3-4] 사업장내외국인근로자비율 75 [ 그림 3-5] 연도별고용허가제평균충족률 76 [ 그림 3-6] 연도별고용허가제최대허용인원제한대상사업장비율 77 [ 그림 3-7] 외국인근로자수 : 최대허용인원의 80~120% 를고용하고있는사업장 78 [ 그림 4-1] 영국순이민현황 (1991~2013) 93 [ 그림 4-2] 호주 457 비자소지자규모 (2009~2014) 115 [ 그림 4-3] 호주 186 비자발급규모 116 [ 그림 5-1] 부족률및관련변수의추이 154 [ 그림 5-2] 연도별외국인력고용사업장수의변화 179

12 [ 그림 5-3] 외국인력및내국인력비중의추이 181 [ 그림 5-4] 지역별외국인력고용허용기업대비고용기업의비중 (2014) 185 [ 그림 6-1]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종사상의지위 (2012) 224 [ 그림 6-2]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직업 (2012) 224 [ 그림 6-3]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주당노동시간 (2012) 225 [ 그림 6-4]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월평균임금 (2012) 226 [ 그림 6-5] 15~24세다문화청소년이학교수업이외에교육 / 도움을받은경험 242 [ 그림 6-6] 15~24 세다문화청소년이학교수업이외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교육및지원 243

13 요약 ⅰ 요약 본연구는이민정책이다루어야할주요정책과제로서노동시장정책에초점을맞추고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두가지축이논의의중심이다. 첫째는이민자유입정책으로서외국인력정책이고, 둘째는정주형이민자에대한노동시장정책이다. 본연구가다루는주제의광범위성및논의수준등을고려하여현시점에서논의가필요한부분에대한쟁점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체류외국인이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주요대상은정주형이민자의증가이다. 특히 2007년이후체류외국인변화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체류자격은재외동포 (34.7%) 이고그다음이영주 (13.2%) 로나타나는등정주형이민자의증가가두드러진다. 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실태결과분석에따르면다음과같은특징이나타난다. 첫째, 정주형이민자로볼수있는영주권자의고용률은 66.1% 로내국인고용률 (2013년 61.4%) 보다다소높은데비해결혼이민자의고용률은 44.9% 이며재외동포의고용률은 60.8% 이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이주로취업으로이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결혼이민자의연령분포가주로 20 30대임을감안할때국내여성고용률이 20대는 60% 대후반이고 30대는 50% 대중반임을보면결혼이민자의고용률은상대적으로낮은실정이다. 둘째, 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의직무는주로단순직으로되어있으나직무내용을보면직능수준 2종사자의비중이더많다. 특히고

14 ⅱ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용허가제의경우장치 기계조작이나기능종사자의비중이전체의절반가까이된다. 이는외국인력도입당시단순직에비해실제로는이보다다소높은직능수준을필요로하는직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외국인력선발이나기능인력도입과관련하여제도개선이필요함을시사한다. 셋째, 체류외국인취업자의월평균임금분포를보면 100만 200 만원이 65.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200만 300만원이며 (21.7%) 300만원이상은 6.9% 이다. 전문취업과방문취업의경우 100만 200 만원범주에있는취업자비중이각각 79.1% 와 73.9% 이다. 국내근로자의임금수준과비교하면기능직이나장치 기계조작원의경우비전문취업자의임금수준은내국인근로자에비해다소낮은것으로평가되나단순노무직의임금은별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정주형이민자의경우고숙련직무종사자가거의없는것에서알수있듯이임금수준이 100만 200만원의범주에있는취업자의비중이전체의절반을상회하고있다. 이러한특징은국내의이민자계층의상당수가저소득계층이나고용불안정상태에놓여있음을나타낸다. 이민자노동시장통합이슈가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외국인근로자의수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인력부족은유의한영향을미치는반면에임금수준은유의하지않다. 여기에서주목할만한또한가지사실은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이내국인근로자에비해서더낮을가능성이높으며비전문외국인근로자유입이고용보다임금에더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유사한일을하는내국인근로자와비교할때생산성차이보다임금격차가더크다는점, 그리고중소기업의외국인일자리얻기를희망할가능성이높은장년근로자나여성근로자들보다생산성은더높으면서임금수준은더낮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

15 요약 ⅲ 다. 그결과기업들은내국인근로자보다외국인근로자를더선호할가능성이있으며, 이것이사실이라면외국인근로자의내국인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이갈수록커질가능성이높다. 이러한분석결과로부터얻을수있는정책적시사점은외국인근로자가진짜필요한곳에배분될수있는구조의필요성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을통해서얻을수있는추가적인이점때문에외국인근로자에대한가수요가발생할수있으므로진짜필요한곳에외국인근로자를배분하지않으면인력부족문제가해소되지않고외국인근로자수요도무한정늘어날위험이있다. 본연구의또다른시사점은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인건비절약의여지를없앨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런점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과내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인건비를서로맞출필요가있다. 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을내국인근로자에게맞추거나,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격차를감안해서그에준하는금액의외국인근로자고용분담금 (Levy) 을부과하는방향으로나갈필요가있다. 다음으로는본장의두번째이슈인외국인력배분과관련한분석결과의시사점이다. 그동안외국인력의내국인영향문제는대체성인지아니면보완성인지에대한분석이주로이루어졌는데, 본연구는이러한관점을벗어나외국인력고용허용한도라는관점에서이를다루었다. 외국인력을필요로하고상대적으로외국인력공급의확대가보완성을갖는영역이구분된다면, 해당영역을중심으로정책의유효성을가질수있을것이다. 이장에서의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외국인근로자의허용한도를채우는기업에서는최소한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내국인근로자의고용을대체하는것이아님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제도적으로내국인근로자의고용이어려운경우에외국인고용을허가하는것에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국내근로자에게돌아올일자리를잠식한다는그동안의우려에비추어볼때본절의결과는정책적함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16 ⅳ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외국의사례와시사점 여기에서는본연구의주제와부합하여두가지이슈를다루고있다. 첫째는외국인력정책과관련한사례연구이고, 둘째는이민자노동시장통합과관련한사례연구이다. 먼저, 주요국의외국인력정책동향과정책쟁점에대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캐나다와호주같이오랫동안점수제를통해 잠재력 만으로이민자를선별해온전통적이민국가에서도일자리제의등노동시장 성과 가중요한선별기준이되고있다. 점수제를운영함에있어일자리제의를받은외국인에게가산점을부여함으로써노동시장의수요를반영하는이민정책을운영하고있다. 둘째, 각국은외국인력을도입함에있어노동시장과의연계성을가장중요한요소로고려하고있고, 노동시장분석을통해객관적인자료를생산하여외국인력도입에참고하고있다. 노동시장지표에관한분석과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통해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한다는공통점이있다. 셋째, 각국은자국이유치하고자하는해외인재들을제외한모든외국인력도입시국내노동시장에대한보호원칙을견지하고있다. 사업주에게내국인구인노력을하도록의무화하거나채용하는외국인력에게최소한의근로조건을제공하도록의무화하면서, 외국인력고용이국내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고있다. 물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거나수요가많은직업의경우내국인일자리침해의가능성이없을것으로판단하여, 내국인구인노력절차를요구하지않고있다. 최근에는전세계적으로기술인력중심으로외국인력정책이발전해왔고, 노동시장과의연계성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인프라구축이더욱강조되고있다. 다음으로해외주요이민수용국가와 EU 등국제사회에서시행되고있는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동향에대해검토하였는데, 우리에게주는정책적시사점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17 요약 ⅴ 다양한유형의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 국제적기준과비교하여국내이민자의통합상황을가늠할수있도록국제기준에맞는지표생산이필요하다. 최근발표된 OECD 이민자통합지표에는일본, 칠레와함께한국통계가대부분누락되어있어이에대한국가차원의관심과관리가필요하다. 본문에서살펴본이민자통합지표는국제비교뿐아니라국가및국내지역차원에서도활용될수있다. 실제독일, 덴마크등여러나라에서는이지표를근거로국가차원, 또는주정부나도시차원의이민자통합보고서를매년정기적으로발표하고있다. OECD 의회원국으로서한국도이러한국제적인이민자통합정책의흐름에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이를벤치마킹함으로써후발이민국가로서이점을최대한살려야할것이다. 둘째, 이민 1세대의노동시장성과를높이기위하여이들을대상으로하는직업교육이 계속교육 방식으로기업체, 공공취업서비스기관, 직업교육기관과연계되어시행되고있다. 장기체류이민자들도직업과연계된언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기업과협업을통한일 학습병행직업교육방식등을도입해점차늘고있는동포와결혼이민자를위한노동시장통합정책개발시적극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셋째, 유럽의교육시스템과노동시장작동시스템이한국과많이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우리나라이민 2세대의노동시장통합을촉진하기위해유럽의선발이민국가에서개발되고있는다양한정책방안들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같은맥락에서 EU에서운영하고있는유럽통합웹사이트처럼우리나라도지역차원에서이민자와이민 2세대의노동시장통합증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들중서로벤치마킹할만한좋은프로그램들은언제든지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추고, 해외에서좋은프로그램으로적극추천되고있는정책과사업들도통합정책관련자들이언제나접근하여볼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18 ⅵ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국내외국인력정책이단기순환을전제로한단순기능인력활용에만집중되어있어서이민자의학력이나기술인증에대해서는무관심해왔다. 하지만앞으로는숙련기술외국인력에대한수요도점차확대될전망이고, 귀환동포나결혼이민자등이주배경을가진장기체류또는영주이민자집단도점차확대될전망이므로해외취득학위및기술, 기능인력평가및인증시스템구축에대한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 그리고해외취득학위나자격에대한평가결과부족한부분을보충해줄수있는교육및훈련시스템을갖추는것도동시에고민해야할정책과제이다.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이장에서는현시점에서한국의이민정책의쟁점과이민자유입정책대상인외국인력정책의쟁점을구체적으로짚어보고있다. 주요논의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총론적성격으로이민정책의중장기과제와관련하여이민정책의목적및향후나아갈방향에대한핵심논의에대해정리하였다. 전략이라는관점에서이민정책에대한체계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인데현재의여건은이에대한논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외국인력정책은외국인력유입의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광범위한논의를토대로필요분야와필요규모등에대한정책적판단이필요하지만현재는 1차수요자인기업의인력부족이라는제한된논거에기초하고있어논의가확장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선별기능의강화와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을줄이고편익을제고하기위한체류지원및통합정책의확대, 이민자에대한법 행정조치의엄격성제고, 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이민에대한국민인식의변화등다양하고종합적인논의의틀을토대로이민정책의방향에대한모색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요소들을고려한정책을통해국내노동시장이나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경제적부정적영향이최소화될수있을

19 요약 ⅶ 것이다. 특히국내노동시장보완을통해내국인근로자의임금이나근로조건, 나아가국민의삶의질뿐만아니라이민자의권익과경제적여건도개선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는이러한총론을토대로한구체적인실천방안의모색으로외국인력도입체계와관련한쟁점이다. 여기에서는크게두가지쟁점을논의하고있다. 첫째, 외국인력도입허용분야에대한논리적근거의도출문제이다. 어떤분야에외국인력을도입할것인지가외국인력정책의핵심요소이다. 전문인력분야든비전문인력분야든외국인력도입분야의결정은객관성과당위성을담보해야한다. 여기에서객관성이라는것은공개된지표를통해외국인력공급이필요한분야를도출할수있어야하며, 당위성은이러한지표의선정이타당하다는논거가제시되어야함을의미한다. 객관적이고타당성있는근거를마련하고이를토대로정책을수행하여야만이민이갖는정치적 경제적갈등이나영향을관리하기가용이하며이민자유입정책이갖는당위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의통합관리이다. 이이슈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으나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부처간이해관계의영향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종합적인노동시장환경변화에부합하여필요한인력분야를도출하고이에적합한도입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한데, 이는숙련수준별외국인력도입체계의재구축을의미한다. 끝으로숙련형성과관련한쟁점이다. 숙련형성은이민자의활용전략과관련되어있다. 현행외국인력제도는비전문인력에서전문인력으로이동가능성을부분적으로허용하고있고외국인력의숙련향상에대한훈련지원정책도실시하고있다. 인력의선발과정뿐만아니라인력의활용측면에서생산성제고라는관점이중요하며, 이를위한도입및활용정책의개선이적극요청되고있다.

20 ⅷ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활용하여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취업실태와노동시장통합을분석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의양적인측면은내국인여성과큰차이가없다. 그러나질적인측면은매우열악하다. 내국인기혼여성과비교할때, 종사상의지위에서결혼이민자는임시직이거나일용근로자인경우가더많고, 특히일용직인경우는 3배이상이나많다. 직업면에서여성결혼이민자는내국인에비해서비스직과기능직, 기계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에훨씬더많이집중되어있다. 그리고결혼이민여성은 60시간이상장시간근로자인경우가 15% 나더많았다. 임금면에서는내국인기혼여성의임금이양극화되어있는데비해, 결혼이민여성은월소득이 50만~150만원사이인저임금에훨씬더집중되어있었다.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을위한구체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녀양육지원이야말로이들의취업제고를위한가장중요한지원이다. 둘째, 그간여성결혼이민자의과반수가 2009년과 2012년모두한국어교육등교육이나지원을받았으나, 직업훈련을받은경우는매우적은편이다. 이들의취업의향이매우높은점을고려하여, 좀더적극적인직업교육및훈련이필요하다. 나아가한국어교육도중요하나, 이들의취업의향이매우높다는점을감안하여, 노동시장특화적인한국어교육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셋째, 저임금자체도중요한장애요인이므로, 단시간근로보다는탄력적인근로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넷째, 직장및일터에서의차별을방지할수있는더욱적극적인법적 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다섯째, 지금까지는맞춤형지원을모색하는데급급하였다면, 이제는방향을바꾸어보편주의적원칙에따른정책시행이가장중요해보인다. 즉국내경력단절여성의 일 가정양립 을지원하기위한정책들을결혼이민여성

21 요약 ⅸ 에게도적극적용할필요가있다. 즉, 그간지나치게맞춤형으로펼쳐진정책들을이제는보편주의적정책으로전환해원칙에충실해질필요가있다. 한편, 본장에서수행한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이행에대한분석결과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과외국에서주로성장한중도입국청소년의노동시장실태와통합정도는매우차이가있었다. 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은 11.2% 만이재학도아니고취업도아닌 NEET 상태이다. 그러나중도입국자녀들의 NEET 상태는무려 37.7% 로 3배이상이다. 이들이취업한경우성별과한국성장여부별로차이가있었다. 우선다문화청소년 ( 남성 ) 은주로상용근로자로, 청소년 ( 여성 ) 은임시근로자로일하는경우가많았으나중도입국청소년은남녀모두임시근로자로일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중도입국청소년은남녀모두단순노무직에서일하는경우가많고, 노동시간이길고, 저임금을받아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에비해노동시장에서의상황이매우열악하였다. 그리고한국에서성장한경우에비해일하면서느끼는어려움도더컸다.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은한국어의사소통, 저임금, 장시간근로등의어려움을느끼고있었다. 재학상태도아니고취업상태도아닌현재 NEET 상태인다문화청소년은대부분 ( 한국성장청소년은 87.2%, 중도입국청소년은 91%) 향후취업의사가매우높았다. 한편중도입국청소년의차별경험은한국성장다문화청소년에비해거의 3배나더많았다. 국내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은친구들로부터차별받는경우가더많았고, 중도입국청소년은모르는사람들로부터차별받는경우가더많았다. 향후여성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한국노동시장통합을위해서는양적인측면보다는질적인측면의개선을위한많은노력이필요하다.

22 ⅹ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이장에서는앞에서의논의를토대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먼저총론으로서이민정책의방향을논의하였으며, 결론적으로이민정책에대한중장기적전략모색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민정책은많은부분이정치적결정이며국가의정책어젠다로설정될필요가있다. 이민정책이정치적결정이라는의미는환경적요소에기인한이해관계자의수요에부합하는대응적성격을벗어난정책선택의문제이고, 이러한정책선택이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조율이나협력또는합의가필요한영역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효과적인이민정책의수립을위해서는개별정책프로그램의효율화도중요하지만종합적인틀하에서의접근이요구된다. 따라서이민정책을국가성장전략모색을위한핵심적인정책어젠다의하나로설정하고이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할필요가있다. 이민정책은현재진행형이면서도미래에대한선제적대응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단기적이슈와중장기적과제에대한전략적접근을지금부터준비해나가야할것임을강조하였다. 이러한총론을토대로현단계에서의정책제안을제시하였다. 우선직종별도입체계와필요인력의검증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고, 구체적으로외국인력도입허용업종결정체계개선방안에서현행전문인력도입허용분야결정체계및운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비전문인력도입체계개선방안으로도입허용분야, 도입쿼터결정체계, 외국인력수급체계개선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끝으로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의방향성과관련하여국민 주민을대상으로하는 보편적서비스 에의거하여이민자통합문제를다루는보편주의를지향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23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1) 인구의이동은인류의역사와궤를같이하여왔으며글로벌화가빠르 게진행되고있는오늘의세계는국가간이동을보다촉진시키는방향으 로나아가고있다. 2) 유입국의입장에서볼때이민자유입의상당부분은 노동에대한수요가주된이유이지만인구학적고려나인도적측면또는 정치적이유등으로도발생한다. 3) 이민자의유입을촉진하는사회경제적 1) 한국노동연구원은 2014 년개원 26 주년기념토론회 (2014 년 10 월 7 일 ) 로 한국이민정책의방향모색 을개최하였으며, 해당발표자료를 노동리뷰 (2014 년 11 월호 ) 에발췌및정리하여수록하였다. 개원기념세미나는과제가진행중인본연구의원고를토대로기획한것이다. 따라서개원기념세미나발표원고중 한국의이민정책쟁점과과제 ( 이규용원고 ) 와 외국의이민정책동향과시사점 ( 정기선 ) 의내용은본연구의제 1 장, 제 2 장, 제 4 장, 제 5 장및결론의일부원고를토대로작성되었으며, 최종보고서인본글은부분별로상기두자료와일치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개원기념세미나발표자료및노동리뷰에는해당자료가당시미완성중이었던본보고서의일부를발췌한것임을밝혀두었다. 2) 엄밀한의미에서이민은영주나정주화를뜻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거나일정기간이상의장기체류 (UN 기준의경우 1 년 ) 를말한다. 본글에서논의하고있는이민정책의대상은이들을모두포괄하고있기때문에 이민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논의의필요에따라이민이라는용어와인력이동, 또는이주라는개념을혼용하여사용하고자한다. 3) 이민의주된현상은노동력의수요와공급 ( 흡입 - 배출이론은이에대한설명이론중하나이다 ) 과관련되어있지만난민이나결혼이민, 가족이주등은인도적측면이나사회적수요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24 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배경이있지만이민자의유입은유입국의경제 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민정책의방향은매우논쟁적이다. 이에따라각국의이민정책은상황에따라변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최근들어노동이민에대해호주나캐나다와같은전통적인이민국가나이전에이민에대해문호를개방하여왔던영국등은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반면에독일은매우우호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현상 4) 도이러한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가령영국의노동당정부는 2000년대초반개방적인이민정책을추구하였다. 2004년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의제5차확대와더불어신규회원국인중동부유럽 8개국 (A8 : Accession Eight) 에서의이민자수가급격히증대하였다. 당시고용주들은단순기능외국인력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고노동당정부는동유럽출신자들의유입규모가크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여이들이영국에자유롭게취업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그러나현재보수당정부의최대관심은인구의유입규모를줄이는것으로순이민규모에관한목표를설정하고비EEA 회원국국민의유입을제한하고있다. 5) 한국에서의이민정책논의는외국인력에대한수요의증가와결혼이민자및동포와같은정주형이민자의유입확대와궤를같이하여발전하여왔다. 초기에는주로외국인력도입에관한정책이나결혼이민이라는사회적현상에대한규율을마련하고이들의정착을지원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왔다. 이두이슈는한국에서이민정책의핵심적인논점이되어왔다. 외국인력은국가경쟁력이라는관점에서, 정주형이민자는통합이라는관점에서정책방향이모색되어왔다. 이민이슈를둘러싼학문의성과가빠르게이루어지고있는것은한국사회의이민현상확대와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다. 한국의이민정책에대한논의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종합적으 4) 이민자의자격요건을규제하거나, 노동시장테스트를강화하거나, 스페인과같이쿼터를줄이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는데비해독일은이민에대해매우우호적인정책으로전환하고있다. Ruhs, M. and B. Anderson, edited(2010). 5) 제 4 장참조.

25 제 1 장서론 3 로살펴보는것은쉽지않으나지난 10여년동안이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음은주지의사실이다. 체류외국인이빠르게증가하고있고, 이민자의사회경제적영향이커지고있으며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변동이이민정책의중요성을보다부각시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민정책이슈가국가의주요정책이슈로대두되지못하고있으며, 여전히이민현상에대한대응적정책이기조를이루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이민정책에대한총괄적인방향을엿볼수있는것은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고볼수있다. 6)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작성되고있는데종합적인정책틀을담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나한국의이민정책에대한전략과비전및이에따른쟁점에대한다양한논의의결과로는받아들여지고있지않다. 7) 이민정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정책논의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것은다분히미래의이슈라는인식에다현재의시점에서적극적인대응이쉽지않은점도영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민정책이출산율제고정책의후순위이고이민이라는현상에대한사회적거부감이있는것도이에대한적극적대응을주저하게만드는원인으로보인다. 그러나현실을돌이켜보면이민이슈는외국인력, 동포, 결혼이민자등다양한형태로이미한국사회에깊이자리잡고있다. 게다가저출산 고령화에따른한국사회의인구구조변화를고려할때정책의중요성은더욱커질전망이다. 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이민이슈를한국사회의성장잠재력제고를위한주요정책어젠다로설정할필요성 6) 여기에서는제 2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의 5 대목표로경제활성화지원과인재유치 ( 개방 ), 대한민국의공동가치가존중되는사회통합 ( 통합 ), 차별방지와문화다양성존중 ( 인권 ), 국민과외국인이안전한사회구현 ( 안전 ), 국제사회와의공동발전 ( 협력 ) 을내세우고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 제 2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3~ ) 권오규 (2014) 는정부의외국인정책 5 개년계획에대해거시경제적차원에서이민을핵심적발전전략의하나로보는인식이부족하고선진국의국가전략으로서이민정책에대한검토가부재하며, 입국이후의사회통합에무게를두어 다문화사회 를이민정책의목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어입국이전의이민자규모, 구성등에대한논의가부재하다고평가하고있다. 권오규 (2014), 이민, 선진국을향한국가전략, 다동이포럼발표자료.

26 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이증가해야된다는논의도제기되고있다. 이런점에서이민정책은이민현상에대한대응적성격뿐만아니라미래의비전이라는관점에서보다적극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이민자유입은필연적으로통합과이어진다. 우리나라에유입된대부분의이민자는저숙련인력으로그들은차세대까지저숙련인력계층을형성하게될가능성이높다. 이민자는숙련수준이낮고빈곤층이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지출이그들의조세납부액을초과하여재정적으로순부담이될가능성이있는데, 이에대한우려는어느국가에서나존재한다. 사회복지지출은노령기에집중되기때문에이민자가재정적으로순부담이되는가여부는어떤연령대의이민자가유입되는가에의하여주로결정된다. 우리나라의경우현재는이민자의연령이낮기때문에사회복지지출규모가크지않으나장기적으로이민자들이고령화됨에따라사회복지지출이증가하게될것이다. 이민인구의유입은문화적다양성증대등의순기능을갖지만단순이주자의확대는사회통합저해, 소수민족공동체형성으로사회적분리등역효과도가져올수있다. 결혼이민자의경우에는가족원을통하여한국사회와일정한정도의관계가형성되므로부정적인효과가두드러지지않는다. 현재이민자의사회적격리내지고립문제, 사회적갈등문제가본격화되지않고있는것은이민자가결혼이주자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인과의관계형성연결고리가부재한단신이주자들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 더욱이가족초청이가능해진다면사회적차원에서이민의부정적영향력이급격히확대될수있다. 이민자가어느정도증가하면소수민족공동체가필연적으로형성되고발전되므로이에따른순기능도있으나이민자에대한사회적차별, 고립문제와결합되면현재유럽에서와같이심각한사회갈등의근원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 사회적갈등은내국인의이민자에대한태도에의하여크게좌우되는데, 기존의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사회에서는이민자의대부분인개도국출신이민에대해서관심이부족할뿐만아니라긍적적태도를키워나갈가능성이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에따라장래의내국인으로

27 제 1 장서론 5 간주될수있는결혼이민자, 영주및국적취득자, 그자녀와가족에대한수용적태도를통해사회적갈등을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8) 이민자통합정책이포괄하는주제는다양하지만통합에우리가관심을갖는이유는무엇보다도중장기적으로국가재정이나사회적측면에서유입국 (host country) 이지속적으로비용을지출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통합 (Integration) 이슈가갖는다양한정책지향점중에서도중장기적관점에서노동시장의통합에대한적극적인고려가필요하다. 선진국들의정책경험으로부터얻는교훈은이민ㆍ외국인정책의효과가매우장기간에걸쳐나타나게되므로도입당시의필요보다장기적인효과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9) 유럽에서는 1960~1970년대에단기방문외국인노동력이고도성장기의인력난을해소하는방편으로서각광받았으나다수가정주화하여현재는노후생활로접어듦에따라초청국에서지속적으로사회복지를제공하여야하는문제가야기되고있으며, 이는재정지출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다. 우리나라에유입된대부분의이민자는저숙련인력으로그들은차세대까지저숙련인력계층을형성하게될가능성이높으며향후수십년간에걸쳐우리나라노동인구에서저숙련층공급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지게될가능성이높다. 10) 결혼이민자나영주권자등의소득분포나직종등을볼때우리도이와유사한과정을겪을가능성이크다. 이는재정지출의확대와사회적갈등을잠재적으로내포하고있다. 이런점에서통합정책거버넌스를구축하고교육, 훈련및노동시장서비스프로그램내에이민자통합을위한정책기조가반영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민이슈는한국사회의인구변동을고려할때정책의중요성이보다강조되고있다. 이민전략이라는관점에서논의가보다본격화될필요가있다. 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0). 9) 최경수 (2010),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보고서. 10) 한국사회에정착하는이주자의범위가확대되고있는데여기에는결혼이민자및그자녀, 외국인근로자의자녀, 난민가정구성원, 국제결혼재혼가정의이주아동 청소년, 동포, 영주권자, 그리고결혼이민자가족초청자등이들의범위나규모가확대추세에있다.

28 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2 절연구방법및보고서의구성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하에이민정책이다루어야할주요정책과제로서노동시장정책에초점을맞추고있다. 여기에서는두가지축이논의의중심이다. 첫째, 이민자유입정책으로서외국인력정책이고, 둘째는정주형이민자에대한노동시장정책이다. 이에대해서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는데기존의연구는고용허가제나다문화정책또는동포정책이라는특정대상이나정책을다루어온관계로종합적인접근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고, 노동시장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토대로한논의의접근이이루어지지못해이민정책에대한논의의전개가다소선언적이거나추상적수준에머무르는경향이있으므로본연구는이에대한비판에서출발한다. 다만본연구가다루고자하는두주제의광범위성및논의수준등을고려하여현시점에서논의가필요한부분에대한쟁점을중심으로연구를기획하였다. 이민정책이다루는각주제들을병렬적으로열거하여이를정리하는방식도가능하나본연구는이러한방식보다는그동안이민정책의논의에서다루어왔지만상대적으로논의가미흡하였거나정책방향의모색이필요한쟁점들을중심으로정책방향에대한논의의실마리를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따라서종합적인이민관련이슈를다루는보고서라기보다는기존의다양한관련연구의연장선상에서추가적인연구기여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보고서를구성하는각장의내용이다소이질적일수있으며, 보고서구성요소간유기적연계가되어있지않을수있다. 또한이미기존의연구들에서충분히다루고있는내용은제외하였다. 이는보고서의완결성보다는각주제가다루고자하는논의의필요성을강조하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주제들은넓은의미에서본보고서의제목이시사하는노동시장정책의틀로모아진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한국의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의현상적특징을이민정책이라는틀에서통계적으로정리한

29 제 1 장서론 7 다. 유형별분류를통해한국으로의이민자유입을조망하며아울러개략적인수준에서이들의노동시장실태를분석한다. 여기에서는기존의통계를재정리하고있지만이민정책의유형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고있기때문에최근의외국인또는이민자유입의특징을개관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아울러, 정주형이민자의노동시장실태에대한분석은이민자통합정책이라는관점에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제3장은비전문외국인력을중심으로외국인력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원인을진단하고, 비전문외국인력의유입에따른영향을분석한다. 그동안외국인력의노동시장영향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으나정작외국인력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이유에대한실증분석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에따라이장에서는외국인력의수요구조및영향을외국인력배분정책의방향성모색이라는점에서분석하고있다. 한편추가적으로외국인력의대체성문제를다루고있는데이이슈는매우중요하면서도논쟁적이다. 이에대한국내연구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오고있으나일관된결과를보여주지못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여기에서는고용허가제입국외국인력의배분이라는관점에서외국인력의영향을분석하며, 이결과는일반화된것으로서받아들이기보다는현재의배분정책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제4장은외국의사례와시사점이다. 여기에서는본연구의주제와부합하여두가지이슈를다루고있다. 첫째는외국인력정책과관련한사례연구이고, 둘째는이민자노동시장통합과관련한사례연구이다. 해외사례연구를앞부분에배치한것은우리보다앞선이민국가들의경험및시사점을검토한후한국의정책쟁점에대한논의의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판단에기초한다. 제5장은현시점에서한국의이민정책의쟁점과이민자유입정책대상인외국인력정책의쟁점을구체적으로짚어보고있다. 외국인력정책의쟁점은매우많지만여기에서는도입정책에초점을맞추고논의를진행하고있다. 이는향후어떤인력을어떻게받아들일것인가에대한보다심도있는논의가무엇보다가장시급하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국내노

30 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동시장보호와외국인력유입정책의조화, 필요인력확보논리의타당성, 산업구조나인구변동에따른외국인력유입분야의선정논리등이무엇보다핵심적인논의의과제이다. 따라서이장에서는이들이슈를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였다. 제6장은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에대한기초연구의성격을띠고있다. 이민자노동시장통합에대한논의가기존의취업실태중심의논의였다면본연구는제4장에서논의한노동시장통합이슈를토대로이와관련된다양한자료분석을통해현단계에서정책진단을시도하였다. 관련행정및조사통계의제약점이있어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노동시장통합이슈를다각도로살펴보고있다. 향후이이슈에대한논의는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동포나영주권및국적취득자에대한논의로확대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이러한논의의기본틀을설정하기위한기초연구로서접근하고있다. 끝으로제7장은앞에서논의한이슈들중핵심정책쟁점을중심으로구체적인정책방안과방향에대해서정리하고있다.

31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9 제 2 장 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체류외국인및이민자의노동시장정책에대한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분석대상이되는모집단의특성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11) 본연구의목적은외국인력정책의개선방향모색을위한정책쟁점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을위한정책방향도출이라는주제를담고있다. 양자는궁극적으로한국의이민정책의방향을어떻게가져가야할것인가라는큰틀의핵심논의라고볼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이장에서는본연구가추구하는정책이슈현황에대한기초통계분석을통해한국의외국인력및이민정책의현주소를진단하고, 나아가방향성을모색하는데필요한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11) 본연구에서체류외국인및이민자라고개념을규정한이유는한국의이민정책이한시적체류에입각한단기순환외국인과영주형태의정주형외국인, 국적을취득한귀화인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이들을아우르는적절한표현을사용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이글에서다루고있는외국인은넓은의미에서는이민자성격을갖지만개념적구분을위해체류외국인과이민자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개념적혼동이있을수있으나여기에서별도의구분을하지않은이유는우리나라이민정책의현주소를반영하는것을나타내려는의도도있고이민자나외국인의구분이모호하지않은상태에서이러한구분이오히려논의의한계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

32 1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1 절유형별체류외국인및이민자추이 1. 체류외국인의유형화 한국에서외국인의입국과체류에관한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에규정되어있는데, 외국인은체류자격의범위내에서활동이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및동시행령에규정된외국인의입국과체류자격은활동내용에따라분류되고있다.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다. 외국인의체류유형은체류기간에따라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구분된다. 12) 외국인은체류자격과체류기간의범위내에서체류할수있으며, 법률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치활동을할수없다. 외국인이우리나라에체류하면서취업을하고자할때에는취업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소지하여야하며, 지정된근무장소에서만근무하여야한다. 지정된근무장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혹은일정한기간내에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해야한다. 13) < 표 2-1> 에서보듯이비자유형별체류자격에따라체류기간이정해져있으나반복갱신이나기간연장이일정한자격요건을갖출경우계속될수있고, 어떤비자는체류연장이가능하지않은경우도있다. 우리가여기에서관심을갖는영역은경제활동을위해취업비자로입국한인력과한국에영주형태로정착하는외국인및국적을취득한대상이다. 14) 12) 단기체류는체류기간이 90 일이하이고장기체류는체류기간 91 일이상을의미하며영주는체류기간에제한을두지않는다. 장기체류와영주의경우입국일로부터 90 일이내에외국인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를해야한다. 13) 이규용외 (2010), 외국인고용통계개선방안, 통계청. 14) 이연구에서이민배경이있는국적취득자는주요한정책대상이지만이들은현재우리가접근할수있는행정및조사통계에서대부분제외되어있다. 이장에서논의되고있는체류자격및관련통계에서도마찬가지이다.

33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11 < 표 2-1>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 개정 > 1 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 제 18 조의 2 관련 ) 체류자격 ( 기호 ) 1 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 체류자격 ( 기호 ) 1. 외교 (A-1) 재임기간 18. 무역경영 (D-9) 2 년 2. 공무 (A-2) 공무수행기간 18 의 2. 구직 (D-10) 6 개월 3. 협정 (A-3) 신분존속기간또는협정상의체류기간 19. 교수 (E-1) 5 년 20. 회화지도 (E-2) 2 년 4. 사증면제 (B-1) 협정상의체류기간 21. 연구 (E-3) 5 년 5. 관광통과 (B-2) 6. 일시취재 (C-1)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 22. 기술지도 (E-4) 5 년 23. 전문직업 (E-5) 5 년 7. 삭제 < > 24. 예술흥행 (E-6) 2년 90일 8. 단기방문 (C-3) 25. 특정활동 (E-7) 3년 9. 단기취업 (C-4) 25 의 2. 삭제 <07.6.1> 10. 문화예술 (D-1) 2 년 25 의 3. 비전문취업 (E-9) 1 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의상한 3 년 11. 유학 (D-2) 2 년 25 의 4. 선원취업 (E-10) 1 년 12. 기술연수 (D-3) 2 년 13. 일반연수 (D-4) 2 년 26. 방문동거 (F-1) 2 년 27. 거주 (F-2) 3 년 28. 동반 (F-3) 28 의 2. 재외동포 (F-4) 3 년 동반하는본인에정하여진기간 28 의 3. 영주 (F-5) 상한없음 28 의 4. 결혼이민 (F-6) 3 년 14. 취재 (D-5) 2 년 29. 기타 (G-1) 1 년 15. 종교 (D-6) 2 년 30. 관광취업 (H-1) 협정상의체류기간 16. 주재 (D-7) 2 년 31. 방문취업 (H-2) 3 년 17. 기업투자 (D-8) 영별표 1 의 17. 기업투자 (D-8) 의가목에해당하는사람 : 5 년영별표 1 의 17. 기업투자 (D-8) 의나목에해당하는사람 : 2 년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 개정 ).

34 1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이러한체류자격을국제기준에따라분류하면다음과같다. 15) OECD 는각국의비자체계를표준화된분류체계로구분해국제비교를수행하고있다. 표준화된분류의기본틀은 제외, 한시적체류, 준영구적체류, 영구적체류 형태로구분되고있다. 여기에서제외는등록외국인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경우이며, 한시적체류는단기체류로서체류가반복갱신되지않는경우이다. 이에비해준영구적체류는비자체계상으로는기간을정하여체류를허용하고있지만자격요건을충족하는경우지속적인반복갱신이가능하거나기간에정함이없이체류가가능한범주를의미한다. 이러한분류가갖는의미는국내체류외국인정책에대한향후의정책방향을모색함에있어이들의체류자격을어떻게할것인지와관련하여논의의출발점이된다. 16)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및단기체류비자는등록외국인에서제외되기때문에이들은표준범주에서제외된다. 다음으로유학 (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 (D-4) 이다. 이들비자는체류기간이한시적이고해당비자로체류한후체류기간이만료되면귀국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한시적체류로구분할수있다. D비자계열중이들외의나머지비자는모두반복갱신이가능한비자이기때문에준영구적특성을갖고있다.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은외국의본사에서 1년이상근무한자로서대한민국의계열사나자회사에근무하거나한국내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관리또는생산기술분야에종사하는필수전문인력, 그리고대한민국에회사를설립하는사업의경영관리또는생산기술분야에종사하려는전문인력등에게발급되는비자이다. 이들비자는전문인력취업비자와유사한특성을갖고있으며단지고용계약이외국의본사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15) 이하의내용은이종원외 (2013), 출입국통계품질개선연구, pp 에서요약정리하였다. 16) 그동안 OECD 의이러한분류기준에의거하여국내비자유형의구분및유형별체류외국인현황을 OECD 에제출하여왔으며, 이는 OECD 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에게재되어왔다. 여기에서분류한논의는그동안제출된유형구분에대해정확성및일관성문제가제기되고있으므로국제기준에부합하는분류체계에입각한비자유형구분을제시한결과이다. 이종원외 (2013) 참조.

35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13 이들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국내체류의반복갱신이가능하다. E계열비자중 E-1~E-7비자는전문외국인력비자이다. 이들에게 1회에부여하는체류기간은차이가있지만기본적으로입국당시의체류자격요건에부합한체류상태가유지되는경우이들은한국에서반복갱신하여체류하는것이가능하다. 즉장기체류의길이열려있기때문에이들은준영구적인체류로분류할수있다.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은한시적체류를전제로하고체류기간이끝나면귀국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들의장기체류나반복갱신체류는허용되지않기때문에한시적체류로분류된다. 끝으로거주 (F-2), 동반 (F-3),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은기본적으로장기체류가능자또는이들의배우자및가족에게부여되는비자체계이기때문에이들은준영구적체류자격을갖는다. 다만 F-1비자중공무의가사사용인과같이비자체계내의일부체류자는이주자범주에서제외된다. 이러한내용을정리한것이 < 표 2-2> 에제시되어있다. < 표 2-2> OECD 의분류체계에따른우리나라비자별이주유형구분 비자 표준범주 하위범주 비고 외교 (A-1) 제외 공무 (A-2) 제외 협정 (A-3) 제외 사증면제 (B-1) 제외 관광 통과 (B-2) 제외 일시취재 (C-1) 제외 단기방문 (C-3) 제외 단기취업 (C-4) 제외 문화예술 (D-1) 준영구적 반복갱신이가능 유학 (D-2) 한시적 유학생 기술연수 (D-3) 한시적 수련생 일반연수 (D-4) 한시적 유학생 취재 (D-5)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종교 (D-6)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주재 (D-7) 한시적 주재 ( 한시적근로 ) 반복갱신이가능 기업투자 (D-8)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무역경영 (D-9) 준영구적회사경영 반복갱신이가능 구직 (D-10)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36 1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2-2> 의계속 비자 표준범주 하위범주 비고 교수 (E-1) 준영구적노동 회화지도 (E-2)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연구 (E-3)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기술지도 (E-4)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전문직업 (E-5)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예술흥행 (E-6) 한시적 노동 반복갱신이가능 특정활동 (E-7) 준영구적노동 반복갱신이가능 비전문취업 (E-9)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반복갱신체류의제한 선원취업 (E-10)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반복생신체류의제한 방문동거 (F-1) 준영구적가족 가족 (F-1-2) 포함 / 공무의가사보조인은제외 거주 (F-2) 준영구적가족 주로영주자격의가족으로장기체류가능 동반 (F-3) 준영구적가족 배우자의비자유형에근거 재외동포 (F-4) 준영구적기타 반복갱신이가능 영주 (F-5) 준영구적기타 다른준영구적이주범주의비자로부터이전된사람들이라면제외 결혼이민 (F-6) 준영구적가족 기타 (G-1) - 유형별로상이 관광취업 (H-1) 한시적 관광취업 반복갱신체류의제한 방문취업 (H-2) 한시적 기타한시적근로 반복갱신체류의제한 주 :OECD 의기준에기초하여한국의비자특성을고려하여정리. 자료 : 이종원외 (2013) 에서인용. 한편, UN 권고안에서이주자유형구분의핵심적기준은거주기간 1년이다. 여기에서거주기간의측정방법은실제거주기간일수도있고, 의도된거주기간일수도있으며, 거주허가기간일수도있다. 실제거주기간에관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시차 (time-lag) 가발생하고의도된거주기간은신뢰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우에는거주허가기간을사용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거주허가기간을사용하는것은 OECD 기준과의일관성유지에도도움이된다는장점이있다. UN 권고안과 OECD 기준에근거해서우리나라의체류자격에따른이주자유형을구분한결과는 UN이나 OECD 의국제이주통계작성에대응할수있는직접적인근거를제공하고있다. 또한이민정책의방향이라는관점에서각유형별대응정책모색을위한범주별접근이가능하다는장

37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15 점이있다. 이종원외 (2013) 의연구는 OECD 와 UN의권고안을토대로이주자유형을단기적이주자, 장기적이주자로구분하고, 장기적이주자를다시비영구적이주자와영구적 준영구적이주자유형으로구분하는접근법을제언하고있다. 즉, 우리나라통계청의출입국통계에서는이주자유형이단기적이주자, 장기적비영주권자, 장기적영주 준영주권자등세가지로구분된다. 단기적이주자와장기적이주자를구분하는기준선은 UN 권고안에따른거주기간 1년이고, 비영주권자와영주 준영주권자의구분은거주기간 5년이상의체류허가기간을얻을수있는가여부로설정하면될것으로보인다. 결국장기적비영주권자는 OECD 기준에서는한시적이주자이지만 UN 권고안에서는장기적이주자로구분되는집단들이다. 따라서이기준에따르면 OECD 기준에의해한시적이주자였던유학생이나연수생의경우거주허가기간이 1년이상이면장기적비영주권자로분류될수있다. 이들세가지이주자유형에대해서이주목적범주를기준으로세분화된통계를제공해줄필요가있는데, 이기준으로는 OECD 기준이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먼저영주 준영주권자유형에대해서는고용이주, 가족이주, 인도주의적이주, 기타 ( 해외동포, 은퇴자, 자립적재산가이주 ) 등으로세분된통계를제공하고, 장기적비영주권자유형에서는고용이주, 교육훈련이주, 가족이주, 기타등으로구분하며, 단기적이주는관광취업, 계절적근로, 기타등의유형으로세분할수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산출된이주자유형별유량과저량은수준변수외에시계열적변화율이국제적비교가가능한통계로기능할수있다. 이와동시에다른나라들과비교가능한다른통계들을작성하는데도사용될수있다. OECD 국제이주통계에근거해보면, 국제적비교가가능한통계로는전체인구대비이주자 ( 장기이주자, 영주 준영주권자 ) 의비율, 근로연령인구대비이주자 ( 장기이주자, 영주 준영주권자 ) 의비율, 근로연령인구진입계층대비이주자 ( 장기이주자, 영주 준영주권자 ) 의비율, 근로연령인구이탈계층대비이주자 ( 장기이주자, 영주 준영주권자 ) 의비율, 인구증가율에대한순이주자의기여비율등이다. 동일한문제의식에서외국인수와외국출생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도

38 1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2-3> 우리나라정부의출입국통계를위한이주자유형구분 이주자유형기준체류자격별분포 비이주자 단기적이주 비영주 장기적영주 준영주 통상적거주국변경이없음 거주기간 3 개월 ~1 년 거주기간 1~5 년 거주기간 5 년이상가능 자료 : 이종원외 (2013) 에서인용.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사증면제 (B-1), 관광 통과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 구직 (D-10), 관광취업 (H-1) 유학 (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 (D-4), 예술흥행 (E-6), 주재 (D-7), 비전문직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취재 (D-5), 종교 (D-6),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국제적으로비교가필요한통계라고할수있다. 이와동시에이주자의특성과노동시장성과에관한통계도국제비교가가능한통계라고할수있다. 각이주자유형의성별분포와고학력비중, 국적별분포, 가족동반비율, 그리고노동시장성과통계로서고용률과실업률등이대표적인통계들이다. 이들통계는국제비교뿐아니라우리나라이주정책의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는통계이기도하다. 2. 유형별이민자의유입및체류규모 이민자의유입규모는이민정책의방향과한계를동시에보여주는지표라고볼수있다. 우리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우수인재유치정책에대해서는전문인력비자인연구 (E-3) 나특정활동 (E-7) 비자및유학생 (D-2) 입국자의유입규모나체류규모를통해평가할수있으며, 동포나영주권자규모는동포정책이나영구형태의이민자유입정책의통계적결과를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각비자별로심도있는분석은본연구의각장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여기에서는앞에서분석한

39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17 유형에서장기이주자로정의된외국인중주요이민자의유입추이및체류규모를통해이민자유입정책의통계적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유량 (inflow) 에관한특징이다. < 표 2-4> 는통계청의국제인구이동통계에나타난체류외국인의연간총유입자수로유형별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7) 순입국자수는우리나라이민정책의주요현상적특 < 표 2-4> 체류유형별외국인유입추이 (inflow) 비영구장기체류 유학 (D-2) 6,784 8,823 12,725 14,873 14,703 14,845 16,764 15,634 15,355 19,150 비전문취업 (E-9) 5,849 31,487 28,881 30,213 45,894 24,047 34,862 50,113 54,545 59,536 방문취업 (H-2) , ,609 75,757 70,963 50,271 41,357 68,654 준영구 1( 취업 ) 교수 (E-1) 회화지도 (E-2) 5,838 6,789 8,354 9,987 11,990 13,327 12,436 10,873 9,996 8,697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특정활동 (E-7) 1,106 1,597 1,923 2,527 2,655 2,305 3,397 4,808 5,430 3,755 준영구 2( 가족 ) 방문동거 (F-1) 18,245 51,204 84,400 17,668 5,554 5,335 8,410 6,955 7,132 7,682 거주 (F-2) 20,968 23,755 24,088 23,762 23,537 20,515 21,648 20,333 2,428 2,776 결혼이민 (F-6) ,001 15,888 동반 (F-3) 2,545 3,168 2,685 2,921 2,888 2,939 3,229 3,583 4,160 5,093 준영구 3( 기타 ) 재외동포 (F-4) 2,244 2,620 2,655 3,196 4,198 4,942 15,529 20,999 19,480 28,569 영주 (F-5) ,192 2,741 3,928 5,064 주 : 국제인구이동통계는체류기간 90 일을초과한내외국인입국자와출국자를대상으로집계함. 결혼이민은기존의 F-21 및 F-52 로통계청자료에는 2010 년이전의규모에대한정보가수록되어있지않다. 자료 :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 연간 ), 101&tblId=DT_1B28023&conn_path=I3 검색. 17)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체류외국인통계에서제공하고있는입국자수는순개념이아니기때문에각비자유형별신규입국자를파악할수없다. 이에비해통계청의국제인구이동통계는출입국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순입국자를파악하고있다.

40 1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징을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첫째, 비영구장기체류자의유입추이이다. 먼저유학생은전반적으로유입규모가증가추이를보이고있는데, 특히 2013년유입규모가 19,150명으로지난 10여년동안가장큰규모이다. 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은한시적체류자로최대체류기간이 4 년 10개월이다. 양자는모두정부가내국인노동시장영향을고려하여유입규모를통제하고있다. 비전문취업은매년도입규모를정하여운용하고있으며방문취업에대해서는비자총발급규모를정하고있기때문에두체류자격은정부의정책결정에의해유입규모가결정된다. 비전문취업의경우 2010년까지는연간 3만명전후로유입되었으나 (2008년제외 ) 2011년부터는 5만명을상회하고있으며 2013년에는 59,536명이입국하였다. 방문취업자는제도시행초기에 93,000명이입국한후 2008년에약 106,000명으로입국자가크게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추이를보여 2012년에 41,000명으로가장낮은규모가유입되었다. 2013년에는 69,000명이입국하여큰폭으로증가하였다. 둘째, 취업형태로입국한준영구체류자격이다. 이체류자격은우수인재유치정책의주요목표집단이다. 그동안정부는우수인재유치를위해다양한정책들을모색해왔으나총량적으로보면지난 10년동안이들의유입규모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교수비자소지자는 2008년이후 550명전후로매년입국하고있으며연구비자소지자또한지난 10여년동안매년 명수준으로입국하고있다. 특정활동비자소지자는일반적으로언급되고있는대표적인전문인력이라고볼수있는데 2004 년 1,106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 5,430명이입국하여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2013년에는 3,755명이입국하였다. 그러나본연구의제5장에서분석되고있듯이이체류자격의직종별구성이나숙련수준별로볼때내용면에서긍정적인평가는다소보류할수밖에없다. 셋째, 가족이주형태의준영구입국자추이이다. 방문동거비자소지자는 2005년과 2006년에큰폭의규모로입국한후이후크게줄어들어 2010년이후에는매년 7천명전후의규모로입국이이루어지고있다. 거주비자소지자는 2011년까지는 2만여명규모로매년입국이이루어졌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2,428명과 2,776명이입국하여큰폭의감

41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19 소세를보였다. 넷째, 기타준영구입국자로재외동포비자와영주비자가해당한다. 재외동포비자는 2010년이후발급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 2013년한해동안 28,569명이입국하였다. 이는방문취업자의규모를줄이는대신에재외동포로이들을받아들인다는정부의정책방향의결과이다. 영주비자는 2002년영주권제도가만들어진이후 2009년까지 1,000명이하의규모를보였으나 2010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매년큰폭의증가를보이고있으며 2013년에는 5,064명이입국하였다. 이민자의유입규모가매년일정한수준으로유지되더라도이들의유출이더적게이루어지면이민자의체류규모는증가할것이다. 현재국내에서제공하고있는통계자료에는체류자격별외국인순유출 (outflow) 에관한정보가없기때문에앞에서분석한유입규모와현재의저량 (stock) 규모를통해유출규모를판단할수있다. 아울러이러한유입과유출규모의차이는현재의이민자저량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다만체류기간이라는시차가있기때문에유량의변화가저량의변화로이어지는것은체류기간이반영된이후에나타난다. < 표 2-5> 를통해체류외국인의규모추이를간략히살펴보도록하자. 첫째, 비영구장기체류자규모이다. 유학생체류는 201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내용면에서보면 2010년이후체류규모가정체상태이다. 이는유입규모의추이와궤를같이하는데, 이들이유학기간이종료되면대부분출국하고있음을의미한다. 비전문취업자와방문취업자는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정부가총량규모를정책적으로판단하여결정하고있기때문에이들의변화는쿼터조정의결과이다. 비전문취업자는 2010년이후 23만여명전후의규모를유지하고있으며방문취업자는 2009년에 30만 6천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으나 2012년이후 6만여명이감소한상태이다. 이는정부가방문취업대신재외동포정책을적극활용한것에기인한다. 둘째, 준영구취업자통계로전문인력비자입국자이다. 대표적인전문인력비자인교수, 연구, 특정활동체류자규모를보면먼저교수의경우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2006년 1,159명에서 2009년에 2천명

42 2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2-5> 체류유형별외국인규모 (stock) 비영구장기체류 유학 (D-2) 30,101 41,780 52,631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비전문취업 (E-9) 161, , , , , , , ,695 방문취업 (H-2) 228, , , , , , ,178 준영구 1( 취업 ) 교수 (E-1) 1,159 1,279 1,589 2,056 2,266 2,474 2,631 2,637 회화지도 (E-2) 15,001 17,721 19,771 22,642 23,317 22,514 21,603 20,030 연구 (E-3) 2,095 2,318 2,057 2,066 2,324 2,606 2,820 2,997 특정활동 (E-7) 5,729 7,175 8,405 8,896 10,712 14,397 17,451 18,213 준영구 2( 가족 ) 방문동거 (F-1) 132,885 55,294 45,258 45,632 42,212 45,092 52,674 60,927 거주 (F-2) 103, , , , , ,418 63,362 39,704 동반 (F-3) 11,468 13,122 13,665 14,652 15,409 17,607 18,795 20,150 결혼이민 (F-6) 93, , , , , , , ,865 혼인귀화자 39,067 56,205 66,474 77,203 84,933 93,953 준영구 3( 기타 ) 재외동포 (F-4) 29,574 34,695 41,732 50,644 84, , , ,953 영주 (F-5) 13,957 16,460 19,276 22,446 45,475 64,979 84, ,170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을상회하였으며 2013년현재 2,637명이체류하고있다. 연구비자는 2009 년까지는 2천여명수준에머물렀으나 2010년에전년대비 300 명가량증가한후매년 명가량증가하고있다. 특정활동체류자는전문인력중가장큰폭의증가를보이고있다. 2013년특정활동체류자는 18,213 명으로 2006년대비 3배이상증가한규모이다. 셋째, 준영구형태인가족으로입국한체류자이다. 방문동거체류자는 2006년 13만여명이었으나 2007년에 55,000 명으로크게줄어든이후 40,000 60,000여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거주비자체류자는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 2012년에 6만여명으로크게하락하였고 2013 년에는다시 4만여명수준으로하락하였다. 넷째, 준영구비자인재외동포와영주자이다. 이들비자체류자의증가폭이매우두드러지고있다. 재외동포체류자는 2006년에 29,574명에서

43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21 이후지속적으로큰폭의증가를보여 2013 년현재 235,953 명에이르고 있다. 영구비자체류자도 2006 년 13,957 명에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현재 100,170 명이체류하고있다. 제 2 절체류외국인및이민자의체류현황 1. 체류외국인및이민자통계 국내체류외국인및이민자에대한특성을알수있는통계자료는크게다음과같다. 18) 첫째, 출입국통계이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출입국통계를월보와연보로각각발간하고있다. 통계월보 는출입국현황, 외국인체류관리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처리현황, 국적및난민업무처리현황, 외국국적동포현황에대한정보를매월제공하고있다. 출입국통계연보 는출입국자통계, 체류외국인통계, 결혼이민자통계, 국적통계, 외국국적동포통계, 난민통계, 불법체류통계, 출입국사범통계에대한상세한정보를담고있다. 연보는국적, 체류자격별, 지역별체류현황에대한정보를담고있어서출입국및체류자의특성을살펴볼수있다. 둘째, 통계청의조사로국제인구이동통계와인구동향조사, 외국인고용조사가있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내외국인국제이동, 국적별외국인국제이동에대한정보를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으로구분하여제공하고있다. 출입국통계의유출입이순이동의개념이아니기때문에매년유입되는체류자격별외국인의순유입 (flow) 에대한파악이어려운반면에통계청의순이동에대한정보는외국인의순유입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인구동향조사는외국인, 귀화자의혼인, 이혼, 출생, 사망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외국인고용조사 18) 이규용외 (2010), 통계청의내용을보완하여작성하였다.

44 2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는등록외국인을기준으로 2012년부터매년 1회씩조사를통해외국인의취업, 실업, 고용률, 임금, 학력등경제활동실태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표본수가많지않아심도있는분석에한계가있지만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실태를알수있는대표적인자료로평가할수있다. 다만국적취득자는통계자료에서제외되어있어서이민배경을가진국내이주민에대한분석이불가능하다. 셋째, 행정자치부에서발간하는외국인주민통계에서지방자치단체별거주외국인주민의국적 성 유형별현황을제공하고있으며, 한국국적취득자에대한정보도수록하고있어서주민통계로서의의가있다. 넷째, 고용노동부에서생산하는자료로고용허가제원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있다. 고용허가제원자료는고용허가제의인적특성 ( 성, 출생년월, 국적, 혼인여부, 학력수준 ), 사업장정보 ( 업종, 직종, 지역, 월임금등 ) 를담고있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외국인근로자현황, 부족인원, 부족률, 채용계획인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외국인근로자총근로시간및임금총액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 다섯째, 기타자료로교육부의외국인유학생통계와경찰청의외국인범죄통계자료가있다. 외국인유학생통계는학교별, 과정별, 전공별, 국적별외국유학생수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외국인범죄통계는범죄유형별외국인범죄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통계자료들은국내체류외국인및이민자에대한행정자료및조사자료를통해구축된것으로정책자료로서기능하고있으나자료의한계또한존재한다. 이는각통계가갖는한계의문제라기보다는정책수요에부합하는통계자료의생산이라는관점에서제약점이있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통계는외국인에게초점을맞춘통계가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그러나국적취득결혼이민자가증가하고있고, 영주권을신청한동포도증가하는등체류자격의변화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다양한통계의집계가필요하다. 이런점에서이주자라는관점에서 OECD 에서구분하고있는체류자격유형별로다양한접근이요구되며, 이는한국의이민정책수립에도매우중요하다. 따라서한시적체류자격,

45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23 체류자격변경현황, 준영구적체류자통계, 국적취득자의통계를정립하고, 이들의경제활동상태에대한다양한정보수집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우리나라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의유입및체류현황과 OECD 의분류에입각한우리나라이민자규모를통해우리나라이민정책의현주소를통계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체류외국인및이민자의주요특징 19) 2000년들어체류외국인의유입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국내체류외국인은 2004년 75만명에서 2008년 116만명으로증가하였고 2014년 8월말현재 171만명으로지난 10년동안 2.3배증가하는등빠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체류외국인이특정시점에서파악한국내체류외국인규모를의미한다면등록외국인은거주의미를갖고있는개념으로 2014 년 8월말현재국내등록외국인또한 100만명을넘어서고있다. 20) 이에따라우리나라전체인구중체류외국인이차지하는비중도지속적 [ 그림 2-1] 체류외국인및등록외국인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월보. 19) 각주 1 참조. 20) 등록외국인은대한민국에입국한날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고외국국적을취득하였거나우리나라에서출생한외국인등이체류자격을부여받아그날부터 90 일을초과하여체류하려는외국인이이에해당된다.

46 2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으로증가하여왔는데, 2004 년국내체류외국인비중은 1.6% 에서 2014 년 에는 3.4% 로증가하여지난 10 년동안체류외국인비중이 2 배이상증 가하였다. < 표 2-6> 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변화에따른특징 2014 년 10 월체류자 2007 년말체류자 년체류자의증감 ( 단위 : 명 ) 증가배수 ( 배 ) 전체 1,779,985 1,066, , 사증면제 (B-1) 93,791 30,615 63, 관광통과 (B-2) 91,623 54,011 37, 단기방문 (C-3) 138,523 67,004 71, 비전문취업 (E-9) 264, ,001 89, 재외동포 (F-4) 282,395 34, , 영주 (F-5) 110,622 16,460 94, 방문취업 (H-2) 284, ,686 55, 기타 513, ,801 54,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자 료를이용하여작성. [ 그림 2-2] 년기간의전체체류외국인변화의분해 ( 단위 : %) (5.0) (15.0) 증감 ( 만명 ) 증감비중 (%)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자료를이용하여작성.

47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2014년 10월말동안체류외국인변화를체류자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나타난다. 가장많은증가가이루어진것은재외동포로이기간동안 24만 8천명이증가하여전체증가규모의 34.7% 를차지한다. 그다음으로영주권자 (94천명 ), 비전문취업 (90천명 ), 단기방문 (72천명 ) 의순이며, 방문취업자는같은기간에 55천명이증가하였다. 영주권자는이기간동안변화의 13.2% 를차지하고, 비전문취업은 12.6%, 방문취업자는 7.8% 를차지한다. [ 그림 2-2] 에서제시된체류자격중기타를제외하면이들체류자격자의변화가이기간동안전체체류외국인변화의 92% 를차지하고있다. 체류외국인의유형도종래단순노무분야종사자중심에서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등으로구성이다양화되고있다. 2014년 8월말현재체류외국인을비자유형별로보면방문취업 (H-2) 284천명, 재외동포 (F-4) 276천명, 비전문취업 (E-9) 266천명이고, 결혼이민 (F-6) 은 121천명, 영주 (F-5) 는 108천명, 유학 (D-2) 은 69천명등이다. 각체류외국인유형별로주요변화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증가이다. 2000년대중반이후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간국제결혼이급증하면서결혼이민자규모가빠르게증가하여왔다. 결혼이민자는 2013년현재혼인귀화자를포함하여 24만여명에이르고있는데결혼이민자규모가갖는의미는이들의추세적증가도중요하지만자녀세대규모의확대이다. 연도별로보면다문화가정의출생아동수가해마다증가하고있다. 다문화부모를둔출생아수가 2008년 1만 3 천명에서 2012년에는 2만 3천명으로증가함에따라전체출생아대비다문화가정출생아비중은 2008년 2.9% 에서 2012년 4.7% 로증가하였다. 안전행정부 (2013) 자료에따르면이민배경을가진자녀의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3년 191,328명으로 4.3배증가하였다. 21) 이에따라결혼이민자및자녀세대가한국의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22) 21) 안전행정부 (2013), 2013 년외국인주민현황. 22) 이규용외 (2012), 글로벌시대의다문화인력운용방안 에서는결혼이민자및자녀세대의규모가 2020 년 76 만여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

48 2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2-3] 결혼이민자추이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월보. [ 그림 2-4] 다문화가정자녀출생추이 [ 출생아수추이 ] [ 전체출생대비다문화비중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둘째, 2007년방문취업제의도입을계기로급격히증가한외국국적동포는 2014년 8월말현재 69만여명에이르고있다. 외국국적동포를체류자격별로보면방문취업이 28만여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재외동포 27만여명, 영주 72천명의순이다. 동포의특성상이들이지속적으로한국에체류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동포문제는이민정책의주요한대상이되고있다. 특히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체류동포중중국국적동포는 594천명으로전체외국국적동포중 86.1% 에이른 이 1.5% 에이르고, 2030 년에는 2.5% 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49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27 다. 여기에국적을취득한중국동포 77천명 (2010년기준 ) 을포함할경우한국에체류하고있는중국동포는 65만여명에이른다. 중국조선족이 200만명임을감안하면전체조선족의 25% 이상이한국에거주하고있으며한국거주자가주로경제활동에종사하는연령대임을감안하면조선족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한국에거주하고있다고볼수있다. 여기에는한국내중국동포문제뿐만아니라중국내조선족사회문제가얽혀있고, 조선족의의식변화와결합하여정책이보다복잡한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2-5] 외국국적동포체류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월보. < 표 2-7> 외국국적동포의체류자격별현황 ( 현재, 단위 : 명 ) 전체 자격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타 689,897 (593,965) 283,636 (268,645) 276,260 (196,967) 71,917 (71,152) 16,120 41,964 주 :( ) 는중국국적소지자를의미.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월보.

50 2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2-6] 취업비자외국인력추이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월보. 셋째, 출입국상의외국인력비자는크게전문인력과비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인력비자는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회화지도, 예술흥행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전문인력은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입국자로구성되어있다. 전체취업비자외국인력규모는 2004년고용허가제도입및 2007년방문취업제도입으로크게증가하였는데 2014년 8월말현재 612천명에이르고있다. 전문인력규모는 2006 년 29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8월말현재 50천명에이르고있다. 3. 외국인주민현황과지역별분포 안전행정부는매년증가하고있는외국계주민의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등체계적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2006 년부터지 방자치단체별외국계주민에대한유형별 국적별 성별현황조사를실 시하고있다 년자료를중심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23) 조사목적 23) 안전행정부, 2012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 외국인주민통계는우리나라에 90 일을초과하여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 법무부제공 ), 한국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취득자 ), 외국인주민자녀를대상으

51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29 은국내거주외국인주민에관한기본정책수립, 운영및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있으며작성주기는매년 1회이고작성기준은작성대상연도 1월 1일 00시기준이다. 작성기간은작성대상연도 5 7 월이며조사대상은한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이다. 한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 통계현황은법무부에서제공하고있다. 작성방법은등록외국인현황자료 ( 법무부제공 ) 를기초로주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자료와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조사시스템 에입력하고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별거주외국인주민의국적 성 유형별현황, 세대수등이다. 조사대상을좀더자세히보면한국국적을갖지않은자 ( 외국인등록을한 90일초과체류자 ) 로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이다. 한국국적을가지고있는자는국적취득자인혼인귀화자, 기타사유귀화자와외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한국인부에서출생한외국인주민자녀 (0~18세 ) 이다. 외국인주민을유형별로살펴보면, 한국국적을갖지않은사람이 1,219,188명 ( 전체외국인주민의 77.7%), 한국국적을갖고있는사람은 146,078명 (9.3%), 외국인주민자녀는 204,204명 (13%) 으로나타난다. 2014년주민등록인구대비외국인주민비율은 3.1%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를지역별로보면서울이 4.1%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경기 4.0%, 충남 3.7% 의순이다. 분석방법을달리하여전체외국인주민의각지역별분포를보면 2014 년기준으로경기도가 31.4%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서울이 26.4% 로이두지역이 58.0% 를차지한다. 주요특성별외국인의지역별분포를보면외국인근로자는경기가 37.4%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서울 19.4%, 경남 8.5%, 충남 5.9%, 인천 5.1% 의순이다. 결혼이민자도경기도와서울거주비중이높은데경기거주자가 27.6% 이고서울거주자는 19.9% 이다. 외국국적동포는서울과경기의거주집중도가더높은데두지역의거주자가 76.1% 에이른다. 로작성되었다. 법무부의체류외국인현황통계는 90 일미만의단기체류자와 90 일초과의장기체류자를포함하여발표되고있으며 2011 년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자 ) 로사용한명칭을 2012 년부터 외국국적동포 로변경하였다.

52 3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2-8> 외국인주민현황 (2014)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주민수 연도별외국인주민비중 ( ) (2014) 전체 51,141,463 1,569, 서울 10,143, , 부산 3,527,635 54, 대구 2,501,588 34, 인천 2,879,782 82, 광주 1,472,910 24, 대전 1,532,811 23, 울산 1,156,480 32, 세종 122,153 3, 경기 12,234, , 강원 1,542,263 25, 충북 1,572,732 43, 충남 2,047,631 75, 전북 1,872,965 39, 전남 1,907,172 43, 경북 2,699,440 64, 경남 3,333,820 97, 제주 593,806 15, 주 : 외국인주민자녀는 결혼이민자 와 한국국적취득자 의자녀임 - 외국인주민자녀중 한국인부모 는한국인부모사이에서출생하였으나부또는모가 이혼후외국인과재혼 한가정의자녀임. 자료 : 안전행정부, 각연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를이용하여작성. [ 그림 2-7] 외국인주민의지역별분포 (2014) 경기서울경남인천충남경북부산전남충북전북대구울산강원광주대전제주세종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2014 자료를이용하여작성.

53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31 < 표 2-9> 주요특성별외국인주민의지역별분포 (2014) 외국인결혼근로자이민자유학생외국혼인외국인국적동포귀화자자녀 전체 538, ,764 80, ,265 90, ,204 ( 비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안전행정부, 각연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를이용하여작성. 제 3 절체류외국인및이민자의경제활동실태 1. 취업실태 24) 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실태에대한자료는 2012년부터연간단위로조사및발표되는통계청의외국인고용조사자료가대표적이다. 25) 여기 24) 각주 1 참조. 25) 외국인고용조사의모집단은등록외국인을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실제외국인력은통계청추정외국인력규모외에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은외국

54 3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에서는 2013 년조사결과를토대로국내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실태와 특징을살펴보도록하자 년 5 월말기준국내상주 15 세이상외국인은 112 만 6 천명이며 26) 취업자는 76 만명, 실업자는 3 만 3 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3 만 3 천명 이다. 15 세이상외국인의학력별분포를보면고졸이 46.8%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대졸이상이 25.5% 이다. 경제활동인구의학력별분포를보면 고졸이 47.7% 이고대졸이상 25.6%, 중졸이하는 27.6% 이다. 27) 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70.4%, 고용률은 67.5%, 실업률은 4.2% 이다. 외국인취업자수는같은시점 (2013 년 5 월 ) 의국내 경제활동인 구조사 의취업자수 (2,539 만 8 천명 ) 의 3.0% 수준이며, 외국인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고용률 (60.4%) 보다 7.1% 포인트높은수준이다. 외 국인중남자취업자는 50 만 5 천명 (66.4%) 이며여자취업자는 25 만 5 천 명 (33.6%) 이다. 외국인취업자의체류자격별분포를보면비전문취업 (22 만 6 천명, 29.7%), 방문취업 (18 만 6 천명, 24.4%), 재외동포 (12 만 4 천명, 16.3%), 영주 (5 만 8 천명, 7.7%), 결혼이민 (5 만 8 천명, 7.6%), 전문인력 (4 만 8 천명, 6.3%) 순이다. 체류자격별경제활동상태를고용률을중심으로살펴보면 < 표 2-11> 과같다. 비전문취업의고용률은 99.7% 로마찰적실업을제외하면대부분 취업상태임을알수있다. 방문취업의경우비자발급인원수는 234 천명인 데취업자수는 186 천명으로고용률은 79.3% 이다. 방문취업자중비경제 활동인구는 37 천명이다. 정주형이민자로볼수있는영주권자의고용률 은 66.1% 로내국인고용률 (2013 년 61.4%) 보다다소높은데비해결혼이 민자의고용률은 44.9% 이며재외동포의고용률은 60.8% 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주로취업으로이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결혼이민자의연 인중취업자를포함한규모가될것이다. 이들은대부분불법체류자중등록외국인에포함되지않는인력이해당되며참고로 2013 년 12 월말기준불법체류자는 183,106 명이며이중등록외국인은 95,637 명, 단기 85,936 명, 거소 1,533 명이다. 자료 : 출입국통계연보. 26) 2013 년 5 월말기준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 와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명부 의 15 세이상외국인수를말한다. 27) 국내경제활동인구의학력별분포를보면 2013 년기준고졸이 39.4% 이고대졸이상이 42.2% 이다.

55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33 < 표 2-10> 외국인고용조사분포 (2012~2014) ( 단위 : 천명, %)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체 1,114 (100.0) 824 (100.0) 791 (100.0) 290 (100.0) 비전문취업 (E-9) 239 (21.5) 238 (28.9) 238 (30.1) 0(0.0) 방문취업 (H-2) 287 (25.8) 254 (30.8) 241 (30.5) 33 (11.4) 전문인력 (E-1~E-7) 48 (4.3) 47 (5.7) 47 (5.9) 0 (0.0) 유학생 (D-2, D-4-1) 83 (7.5) 17 (2.1) 13 (1.6) 66 (22.8) 재외동포 (F-4) 160 (14.4) 103 (12.5) 99 (12.5) 57 (19.7) 영주 (F-5) 73 (6.6) 50 (6.1) 47 (5.9) 23 (7.9) 결혼이민 (F-2-1, F-6) 129 (11.6) 65 (7.9) 60 (7.6) 63 (21.7) 기타 96 (8.6) 49 (5.9) 45 (5.7) 47 (16.2) 전체 1,126 (100.0) 793 (100.0) 760 (100.0) 333 (100.0) 비전문취업 (E-9) 226 (20.1) 226 (28.5) 226 (29.7) 0 (0.0) 방문취업 (H-2) 234 (20.8) 197 (24.8) 186 (24.5) 37 (11.1) 전문인력 (E-1~E-7) 48 (4.3) 48 (6.1) 48 (6.3) 0(0.0) 유학생 (D-2, D-4-1) 82 (7.3) 12 (1.5) 11 (1.4) 70(21.0) 재외동포 (F-4) 204 (18.1) 132 (16.6) 124 (16.3) 72(21.6) 영주 (F-5) 88 (7.8) 62 (7.8) 58 (7.6) 27(8.1) 결혼이민 (F-2-1, F-6) 129 (11.5) 62 (7.8) 58 (7.6) 67(20.1) 기타 114 (10.1) 54 (6.8) 50 (6.6) 60 (18.0)

56 3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2-10> 의계속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체 1,256 (100.0) 896 (100.0) 852 (100.0) 360 (100) 비전문취업 (E-9) 247 (19.7) 247 (27.6) 247 (29.0) 0 (0.0) 방문취업 (H-2) 261 (20.8) 224 (25.0) 212 (24.9) 37 (10.3) 전문인력 (E-1~E-7) 48 (3.8) 48 (5.4) 47 (5.5) 0 (0.0) 유학생 (D-2, D-4-1) 81 (6.4) 9 (1.0) 8 (0.9) 72 (20.0) 재외동포 (F-4) 259 (20.6) 164 (18.3) 148 (17.4) 95 (26.4) 영주 (F-5) 102 (8.1) 76 (8.5) 72 (8.5) 26 (7.2) 결혼이민 (F-2-1, F-6) 130 (10.4) 66 (7.4) 61 (7.2) 64 (17.8) 기타 128 (10.2) 63 (7.0) 58 (6.8) 65 (18.1) 주 :( ) 안은비중.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각호의보도자료를이용하여작성. < 표 2-11> 성 연령별외국인고용률 (2013) ( 단위 : %, 명 ) 전체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 (F-2-1, F-6) 기타 20세미만 대 대 대 ~64세 세이상 전체 99.7 (225,681) 79.3 (185, (47,911) 13.2 (10,815) 60.8 (123,817) 66.1 (58,355) 44.9 (57,981) 43.8 (49,856)

57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35 < 표 2-11> 의계속 남자 여자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 (F-2-1, F-6) 기타 20세미만 대 대 대 ~64세 세이상 전체 (203,604) (110,270) (29,740) (5,858) (72,547) (31,987) (14,900) (35,996) 20세미만 대 대 대 ~64세 세이상 전체 99.5 (22,077) 72.4 (75,344) 99.3 (18,172) 11.5 (4,958) 50.9 (51,271) 주 :( ) 안은외국인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2013 외국인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26,369) 39.0 (43,081) 25.5 (13,860) 령분포가주로 대임을감안하면국내여성고용률이 20대는 60% 대후반이고 30대는 50% 대중반임을볼때결혼이민자의고용률은상대적으로낮은실정이다. 2. 임금분포및고용구조 28) 체류외국인의인적자원특성이나직무역량을평가할수있는정보는이들의직업별분포와임금수준이라고할수있다. 직업별분포에따른직능수준을보면단순노무직종사자는 1직능수준이고관리자와전문가및관련종사자는 3직능또는 4직능수준을필요로하며, 이외의직종은 2 직능수준을필요로한다. 29) < 표 2-12> 는외국인의직업별분포이다. 고 28) 각주 1 참조. 29) 직능수준 1 은초등교육이나기초교육을필요로하며, 2 직능은중등이상의교육

58 3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의직무는주로단순직으로되어있으나직무내용을보면직능수준 2종사자비중이더많다. 특히고용허가제의경우장치 기계조작이나기능종사자비중이전체의절반가까이된다. 이는고용허가제의외국인력도입체계와관련하여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도입시에는단순인력부족논리에근거하여이루어지지만실제로는기능인력업무의수행이이루어지고있는현실은외국인력선발이나기능인력도입과관련하여제도개선이필요함을시사한다. 정주형이민자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및재외동포의직업분포를보면 7 9 직종종사자비중은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와크게다르지않지만상위직무종사자도 10 20% 에이르고있다. 재외동포의경우 20.4% 가 1 2 직종종사자이며, 영주권자는 9.2%, 결혼이민자는 14.8% 가이직종에종사하고있다. < 표 2-12> 체류외국인취업자의직업별분포 ( 단위 : 천명 )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기타전체 (F-2-1, F-6)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자료 : 통계청 (2013),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과정이나이에상응하는직업훈련이나직업경험을필요로하며, 3 직능과 4 직능은대졸이상이나여기에준하는자격을요구한다.

59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37 < 표 2-13> 외국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 / 체류자격분포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 (F-2-1, F-6) ( 단위 :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자료 : 통계청 (2013),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기타 전체 종사상지위를보면영주자나결혼이민자의경우임시및일용근로자비중이 50% 가까이되고있어서고용형태도안정적이지않음을알수있다. 체류외국인취업자의월평균임금분포를보면 100만 200만원이 65.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200만 300만원이며 (21.7%) 이며, 300만원이상은 6.9% 이다. 범주형자료로되어있어서월평균임금수준을파악할수없으나전체적인분포를볼때 200만원에못미칠가능성이크다. 30) 이를비자유형별로보면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의경우 100만 200만원범주에있는취업자비중이각각 79.1% 와 73.9% 이다. 이들의직종이주로생산기능직및단순노무직에집중되어있음을감안하여이직종에종사하는 1인이상사업장의내국인근로자임금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2012년기준으로내국인기능원의월평균임금은 232만원이며, 장치 기계조작원의임금은 258만원, 단순노무직의임금수준은 137만원이다. 31) 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종사자의체류기간이 30)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바에따르면국내 1 인이상사업장의월평균임금수준은 251 만원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2014 KLI 노동통계 ).

60 3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주로 5년미만이고종사하는사업장규모가 10인미만이많은점을감안하더라도기능직이나장치 기계조작원의경우비전문취업자의임금수준은내국인근로자에비해다소낮은것으로평가되나단순노무직의임금은별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정주형이민자의경우고숙련직무종사자가없는것에서알수있듯이임금수준이 100만 200만원의범주에있는취업자의비중이전체의절반을상회하고있다. 이러한특징은국내이민자계층의상당수가저소득계층이나고용불안정상태에놓여있음을시사하며, 이민자노동시장통합이슈가중요함을의미한다. 제 4 절소결 본장에서는국내체류외국인을 OECD 및 UN의분류에의거하여단기적이주자, 장기적이주자로구분하고, 장기적이주자를다시비영구적이주자와영구적 준영구적이주자유형으로구분한후각유형별유입 (flow) 과체류 (stock) 현황을살펴보았다. 이에따르면지난 10여년간전반적으로준영구형태의이민자유입이가장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 2007년이후체류외국인변화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체류자격은재외동포 (34.7%) 이고그다음이영주 (13.2%) 로나타나는등정주형이민자의증가가두드러진다.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에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는제외되어있는데이들을포함할경우외국태생배경을갖는이민자유입확대가주요특징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실태결과분석에따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정주형이민자로볼수있는영주권자의고용률은 66.1% 로내국인고용률 (2013 년 61.4%) 보다다소높은데비해결혼이민자의고용률은 44.9% 이며재외동포의고용률은 60.8% 이다. 재외동 31) 위자료와같음.

61 제 2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유입추이와노동시장참여실태 39 포체류자격이주로취업으로이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결혼이민자의연령분포가주로 대임을감안하면국내여성고용률이 20대는 60% 대후반이고 30대는 50% 대중반임을볼때결혼이민자의고용률은상대적으로낮은실정이다. 둘째, 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의직무는주로단순직으로되어있으나직무내용을보면직능수준 2종사자비중이더많다. 특히고용허가제의경우장치 기계조작이나기능종사자비중이전체의절반가까이되는데이는외국인력도입당시의단순직에비해실제로는이보다다소높은직능수준을필요로하는직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점을고려하여외국인력선발이나기능인력도입과관련하여제도개선이필요함을시사한다. 셋째, 정주형이민자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및재외동포의직업분포를보면 7 9 직종종사자비중은고용허가제나방문취업제와크게다르지않지만상위직무종사자도 10 20% 에이르고있다. 재외동포의경우 20.4% 가 1 2 직종종사자이며, 영주권자는 9.2%, 결혼이민자는 14.8% 가이직종에종사하고있어정주형이민자들의직무수준이높지않다. 넷째, 체류외국인취업자의월평균임금분포를보면 100만 200만원이 65.7%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200만 300만원이며 (21.7%) 이며, 300 만원이상은 6.9% 이다. 전문취업과방문취업의경우 100만 200만원범주에있는취업자비중이각각 79.1% 와 73.9% 인데, 국내근로자의임금수준과비교하면기능직이나장치 기계조작원의경우비전문취업자의임금수준은내국인근로자에비해다소낮은것으로평가되나단순노무직의임금은별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정주형이민자의경우고숙련직무종사자가거의없는것에서알수있듯이임금수준이 100만 200만원의범주에있는취업자의비중이전체의절반을상회하고있다. 이러한특징은국내이민자계층의상당수가저소득계층이나고용불안정상태에놓여있음을시사한다. 이는이민자노동시장통합이슈가중요함을의미한다.

62 4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3 장 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제 1 절문제제기 그동안고용허가제를통해체류중인비전문외국인근로자의규모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여왔는데이는외국인력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한데기인한다. 이러한수요증가에따라공급을지속적으로증가시켜야할것인지검토하기위해서는수요의결정요인에대해분석하고, 총량적인수요와부분간수요의차이를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후자는배분과관련된것으로업종이나직종별배분뿐만아니라기업별도입상한비율의조정과도관련이있다. 그동안외국인력도입규모및노동시장영향분석을토대로이러한논의가부분적으로다루어져왔으나본장에서는이와관련한쟁점을실증분석을통해검토해보고자한다. 2014년 3월현재고용허가제를통해서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비전문외국인근로자가약 43.5만명 ( 방문취업제 24.1만명포함 ) 에달하고있다. 여기에대부분비전문외국인력으로취업했을것으로추정되는불법체류자 18.4만명, 비전문외국인력의풀이될수있는결혼이주자 24.4 만명 ( 국적취득자 9.4만명포함 ), 32) 방문취업제근로자로서국내에머물 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에따르면, 결혼이주자의고용률은 58.5% 이고그중비전문인력의취업률은 86.8% 이기때문에비전문인력외국인근로자로고용되어

63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41 고있지않거나재외동포비자 (F-4) 를획득한입국자 6.2만명등을포함하게되면 80만~90만명정도의비전문외국인력이우리나라노동시장에공급되고있다. 이처럼많은비전문외국인근로자가공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는계속늘어날전망이다. 우선고용허가제쿼터가매년순식간에소진되고있다는사실에서그전망을읽을수있다. 보다근본적으로는 2008년세계적금융위기라는상황적요인을통제하게되면국인근로자공급으로완화되어야할인력부족률이고용허가제도입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서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참조 ), 외국인근로자에대한추가수요가계속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에도이러한데, 인구의고령화문제가본격화되기시작하면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얼마나더증가할지가늠하기조차어려운상태이다. 외국인근로자에대한의존도심화는유입규모뿐아니라체류기간의연장에서도드러나고있다. 고용허가제가도입된시점에는체류상한이 3 년으로묶여있었으나, 현재는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를통해서 4년 10개월씩두번까지체류가가능하도록변경되어있다. 5년이상체류하게되면국적취득자격이생기기때문에정주화방지를위한고육책으로중간에 3개월간출국을의무화시키고있다. 그러나이로인해사실상 9년 8개월연속체류가가능하게되어서한시적체류로볼수있을지의구심이제기될수있다. 유럽의많은국가들에서단기순환원칙에따라외국인근로자를객원근로자 (Guest Worker) 로사용하다가석유위기를경과하면서결국그들의정주화를허용하게된경험이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그와얼마나다른길을걸을수있을지의문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 일단단기외국인근로자들이정주화되기시작하면, 뒤이어그들의가족이주가수반되고 (Heran, 2014), 그들의사적네트워크를통해서불법체류와난민이주등이급증하게된다는점을감안할때, 지금우리나라의외국인근로자정책을단기적요구에급급하지말고장기적시각에서전략적으로접근할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33) 있는결혼이주자는약 12.4만명으로추정된다.

64 4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이런점에서우리나라기업들의외국인력에대한의존도가갈수록높아지고있는요인이무엇인지확인하고, 이를통해기업의인력부족해소와내국인일자리확충강화, 적정규모및질적측면에서외국인력활용방안등외국인력종합정책의근거자료를확보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장은기업들의외국인력수요요인이무엇인지파악하고향후전개방향을예측하기위해서외국인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의특성이무엇인지, 외국인근로자의사용영향요인이무엇인지, 그리고외국인근로자사용에따른이득이무엇인지등에대해서통계분석을시도해보고자한다. 본장은크게두가지이슈분석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는한국노동연구원의사업체패널을이용하여기업의외국인력수요원인이무엇인지에대해분석한것이고, 두번째는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외국인력의고용효과를분석한것이다. 이두분석은외국인력의배분문제에대한시사점을제시한다. 33) Heran(2014) 에따르면, 단기순환원칙에따라저숙련외국인근로자들을유입했던선진국들에서는원래내국인들이선호하지않는일자리들을담당하기위해서이주자들이유입되었기때문에초기에는이주자들의유입이기업과내국인근로자들에게모두이득이되었다. 이주자들도초청국에오래머물의도가있었던것은아니었지만체류기간이길어지면서이주자들의셈법이변화하게된다. 초청국사회와문화에점점더적응하면서자신의고국으로의귀환이부담스러워지게되고, 그결과초청국내국인근로자들과경쟁관계에있는직무들까지넘보게되었다. 이런경험을한선진국들이저숙련외국인근로자들을더이상초빙하지않아도국제혼인권, 가족재결합권리, 외국유학을받을권리등국제인권협약의보호를받으면서신규이주민들이계속유입되고있다.

65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43 제 2 절외국인력의수요구조및영향분석 1. 선행연구와분석모형 가. 선행연구 전통적으로이주경제학은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노동공급이증가하는맥락에서분석해왔다 (Borjas, 1995; Freeman, 1998). 이분석모형에서는외국인근로자들이국내노동시장에진입해서완전경쟁체제속에있고임금이나근로시간등근로조건상의차별을받지않는다고가정하면, 그들이국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이단순한노동공급의증가라는측면으로압축된다. 내국인-외국인근로자임금격차가존재하지않는다고가정하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의유입은단순한노동공급증가를함축하고있을뿐이다.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노동공급의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특정외국인근로자들의유입이미치는영향은내국인근로자의특성에따라서차별적이게된다. 외국인근로자와대체재관계에있으면임금이나고용에서부정적인영향을받게되고, 보완재관계에있으면긍정적인영향을받게된다 (Borjas, 1995; Friedberg and Hunt, 1995). 이런점에서저숙련외국인근로자와대체재관계에있는생산요소가무엇인지를확인하는과정이중요한데, 여기에서는일단저숙련내국인근로자가저숙련외국인근로자와대체재관계에있다고가정하고넘어가고자한다. 저숙련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노동공급의증가를통해서저숙련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이 [ 그림 3-1] 에도해되어있다. 여기에서기업들이내국인근로자와외국인근로자사이의선호도가무차별적이라고가정되어있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모형에서저숙련노동의수요곡선과공급곡선은각각 D와 S이다. 먼저저숙련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없는경우저숙련노동의공급곡선은 S 0, 수요곡선이 D 0 라고가정하면임금은

66 4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3-1]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 W 0 에서결정된다. 여기에저숙련외국인근로자가 M만큼유입되면노동의공급곡선이 S 1 로이동하게되고, 임금은 W 1 으로하락하게된다. 이처럼저숙련내국인근로자의임금이하락하기때문에저숙련내국인근로자의공급도 N 0 에서 N 1 로줄어들게된다. 외국인근로자의유입으로기업은사각형 W 0 W 1 CB만큼추가소득이발생하게되는데, 그중삼각형 BB'C 는외국인근로자로부터나온것이고, 사각형 W 0 W 1 B'C는저숙련내국인근로자의임금하락에따른것이다. 따라서외국인근로자유입에따른기업의이득은외국인근로자유입에따른잉여 (MS) 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감소에따른가치이전분 (T) 으로구성된다. 그런데어떤경우에는내국인근로자의공급이수요보다부족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 해당인력을육성해서공급하는데요구되는시간이부족했거나노동시장이잘기능하지않아서특정부문의임금이지나치게낮은수준으로묶여서인력공급이원활하지않게된다. 가령임금수준 W 1 이인력부족에도불구하고 W 0 으로조정되지않는상황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인력부족분을메우

67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45 는데한정된다면외국인근로자의유입은내국인근로자의임금하락을초래하지않게된다.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없었다면노동수요곡선이 D 0 에서 D 1 으로이동했을것이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내국인근로자에게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기업의생산량을늘려주는긍정적의미를가지게된다. 그러나만약외국인근로자유입규모가인력부족률을초과하게되면외국인근로자의유입은대체관계에있는내국인근로자들의임금과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외국인근로자가내국인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이상의분석모형은노동의수요공급법칙에기초한명료한논리적근거를가지고있다. 하지만, 실증분석결과가이론적예측과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미국의이주자유입을대상으로분석한 Altonji and Card(1991), Borjas (1987; 1998), Butcher(1998), Card(1990), Grossman(1982), LaLonde and Topel(1991) 등은내국인근로자의임금과고용에대한이주자효과가혼재적임을보여주고있다. 굳이실증분석결과들이어떤방향인가를취하자면, 부정적인효과가다수를이루고있는데, 다만그효과의정도는크지않은상태이다. 그나마고용보다는임금효과가더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내국인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의이론적논거는노동공급을증가시키고이는내국인근로자의임금하락과고용감소를수반한다는단순하고명쾌한논리에근거를두고있다. 하지만, 미국의선행연구들에서그것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실증되지않은한이유는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준거집단역할을하고있는내국인근로자에게이미영향을준상태여서오염되지않은통제집단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 최경수, 2012). 또한미국처럼이주자들의자유로운직장이동이가능한경우에는이주자들이주로고임금도시지역을선호하기때문에이주자들의자기선택에따른내생성문제가존재하고있다는점도지적될수있다. 고용허가제의특성상이동이자유롭지못한우리나라의경우에도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대체관계에있는내국인근로자의임금에이미영향을준상태이고그노동시장으로부터구축된내국인근로자들이흘러들어가는다른노동시장도영향을주기때문에이상에서분석된

68 4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외국인근로자의노동시장효과는저평가되었을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인력부족이존재했던부문에서외국인근로자가유입되지않았더라면예상되는임금수준을추정하기어렵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유입이내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과고용에미치는영향을정확하게추정하기는매우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고용을중심으로외국인근로자의노동시장효과가분석되어왔는데, 동일하게혼재된분석결과를보이고있다. 이에관한초기연구로서제조업을대상으로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대체관계분석을시도했던권주안외 (1995) 와조준모 (2004) 등은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가서로보완적관계임을보여주었다. 산업연수생의노동시장효과를분석한한진희 최용석 (2005) 에서는남성반숙련내국인근로자가산업연수생에의해대체될가능성이있지만그들의임금수준은산업연수생도입에의해서영향을받지않는다고보고하고있다. 그러나후기연구로갈수록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대체성관계가더많이확인되고있다. 먼저이규용 박성재 (2008) 와유경준 이규용 (2009) 등에서는제조업에서내국인근로자가외국인근로자에의해대체되고있음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확인되지않지만, 건설업과음식숙박업에서는대체성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검증되고있다. 2005년말까지의고용보험자료를분석한김정호 (2009) 에서도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모두외국인근로자 10% 증가가동일직종내국인근로자의실직위험을 0.12~0.24% 증가시키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이규용외 (2011b) 에서도제조업에서미미한수준이기는하지만내국인대체효과가나타나고있으며, 외국인근로자유입이 α=0.10 수준에서제조업에종사하는단순노무직의임금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이상의분석결과는우리나라에서도저숙련외국인근로자유입이저숙련내국인근로자의임금과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지만, 그영향이크지않은상태임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최경수 (2012) 는총요소비율접근법에의해서 2000년부터 9년동안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고졸미만내국인근로자의임금인상률을매년약 0.2% 정도낮추었다고추정하였는데, 이것은외국인근로자유입의노동시장효과에대한회귀분석을통한실증이라기

69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47 보다는외국인근로자유입의노동시장효과를전제한 Calibration 에의해산출한값이다. 우리나라의선행연구결과에서확인되는한가지특성은건설업, 음 식료업과달리제조업에서는외국인근로자유입의노동시장효과가분명하지않다는점이다. 주된이유중하나는방문취업제를통해입국한해외동포에대한배려에기초를두고있는건설업이나음 식료업과달리제조업의경우에는인력부족에근거해서외국인근로자유입을허용했던것이한원인이아닌가추측된다. 즉, 앞에서살펴본것처럼인력부족이존재하는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대체재인내국인노동시장에반드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인력부족은통상 3D업종으로알려진농림어업, 제조업등의중소기업들에서주로나타나는문제로서, 노동력의절대적공급부족보다는노동력수요공급의미스매칭에서비롯되고있다. 원론적인시각에서인력부족이임금상승을매개로해서노동공급증가를낳게된다고본다면, 상시적인인력부족을경험하고있는우리나라중소기업들의노동시장은심각한구조적인문제를가지고있다고추측할수있다. 중소기업에서초과수요가발생하고있는노동력은육성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는고숙련근로자가아니다. 이처럼인력부족의원인을노동력의절대적공급부족에서찾을수없기때문에결국중소기업의어려운작업여건, 낮은임금수준과불안정한고용, 낮은숙련형성기회등열악한근로조건에서인력부족의주된요인을찾을수밖에없다. 우리가흔히 3D업종이라고하면서업무의성격자체가근본적으로인력부족의요인이라고말하지만, 그것을보전할수있는고용조건을보장하게된다면인력공급이충분하게살아날수있기때문에그것은엄밀한의미에서절대적인요인은아니다. 수년전지방자치단체들이임금수준이높고고용안정성이보장된거리미화원을모집할때일부대졸자들까지도지원할정도로지원자가대거몰렸다는사실에서이를엿볼수있다. 이렇게보면중소기업의낮은고용조건이노동시장기능에의해서정상적인상태로얼마나회복가능한가가저숙련외국인근로자정책에서핵심적인고려사항이라고할수있다. 즉, 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

70 4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해서고용조건을개선하는것이가능한상태라면, 외국인근로자유입에따른노동력공급확대가중소기업의임금수준회복을어렵게만들것이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의유입에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반대로중소기업의낮은고용조건이노동력의수급불균형에도불구하고도저히회복불가능한것이라면그로인한상시적인인력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외국인근로자의공급이불가피하다고평가할수있다. 인력부족상황이계속악화되는경우에도시장실패가발생해서중소기업의낮은고용조건이계속유지가능한것인가는저숙련외국인근로자유입정책의타당성에대한중요한판단기준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유입되어이미그노동시장에영향을준상태에서는그것을판단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 이주제는본연구의범위밖이기때문에상세한분석은생략하고단순한추론에그치고자한다. 중소기업의낮은노동생산성, 원청대기업의수요과점적조건속에서진입장벽이낮은중소기업간극심한시장경쟁등이중소기업근로자들의낮은임금수준의설명변수들이지만, 낮은임금수준을고착화시키는보다중요한요인은개방경제상태에서중국등저임금에기반을두고있는해외기업들과의경쟁이라고할수있다. 폐쇄경제라고가정하면, 낮은노동생산성이나치열한경쟁에도불구하고인력부족이임금인상을압박하는시장법칙이작동하겠지만, 해외에대안적인하청회사가존재하는경우에는얘기가다르게된다. 이런점에서중소기업의낮은임금수준과인력부족은일정하게현실적인것으로인정하지않을수없는측면이있다. 상당히많은선진국에서도중소기업의인력부족현상이발견되고, 그것이저숙련외국인근로자유입의주된근거가되었다는점에서우리나라도유사한해석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이처럼중소기업의인력부족때문에어쩔수없이외국인근로자를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유입이가속화되어어떤기준선을넘게되면그것은내국인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남아있게된다. 외국인근로자의노동시장효과분석에서또한가지주의할점은외국인근로자와대체관계에있는내국인근로자를누구로설정할것인가에있다. 개념적으로는외국인근로자와동일한직종의근로자들을대체

71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49 관계에있는근로자로설정할수있기때문에학력수준이나직종등을기준으로대체관계를분석해왔다. 그러나정책적관점에서는유사한특성의내국인근로자보다는그일자리에들어오길희망할가능성이높은내국인근로자를주된분석대상으로삼을필요가있다. 가령, 미래의불확실한전망때문에저숙련 저학력청년층근로자들이기피한다고판단되는중소제조업의경우저숙련청년층과의대체관계보다는, 고용정책의대상이되고있는경력단절여성이나중장년근로자들, 또는다른취약계층이그일자리를원한다고한다면그들과의대체관계를분석할필요가있다.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문제를취약계층의고용을통해서해결할방법이없는가를찾는것이중요한정책적의미를가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들에게부여되는직무를중년여성이나중장년근로자들도감당할수있기위해서는직무재설계가요구될수있기때문에단순한통계분석으로는그들과의대체관계가분명하게포착되지않을수있다. 이런사정때문에외국인근로자와경력단절여성이나중장년근로자들의노동시장경쟁력등에관한기초적인현황을볼필요가있다. 이상의논의는외국인근로자가내국인근로자와무차별적인노동자이고,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단순히노동공급량의증가를의미한다는가정속에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외국인근로자의단위노동비용이더낮다면기업들은외국인근로자를더선호하게되기때문에그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에의한내국인근로자의직접적대체가발생하게된다. 가령, 외국인근로자의상대적임금수준이낮은영국이나포르투갈에서는외국인근로자에의한내국인근로자의대체가확인되지만,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을동등하게맞춰주고있는스웨덴의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률이더낮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Barnow, 2014). 특히경제위기시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중누구를고용조정대상으로삼는가도중요한판단기준이되고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낮은인건비때문에기업들의외국인근로자선호도가높아지는것을막기위해서미국이나캐나다등의노동시장테스트는기업들에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을시장임금에맞추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런점에서우리나

72 5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라에서는외국인근로자들의임금수준과노동생산성등이내국인근로자에비해서어느정도의수준에있는지,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들의노동시장이어떤구조를가지고있는지를확인해볼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상의문제의식에서본장은외국인근로자의노동시장효과에관한기존연구와다른접근법으로외국인근로자의수요자인중소기업들이어떤특성을가지고있는지, 노동시장에서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의특성이무엇인지, 기업들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함으로써어떤이득을얻는지등을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서우리나라중소기업들의외국인근로자수요구조가무엇인지, 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어떻게전개될것인지에관한전망의기초자료로삼고자한다. 이런내용들이이전에도분석되지않은것은아니지만, 기업의외국인근로자수요라는관점에서새롭게분석하고해석해보고자한다. 나. 분석모형 본장에서는인력부족때문에어쩔수없이외국인근로자수요가발생하는것인지아니면기업들이외국인근로자를적극적으로고용하려고노력하는것인지파악하기위해서두가지접근법을사용하고자한다. 하나는외국인근로자수요를결정하는요인이무엇인지분석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기업들에어떤이득을주고있는지분석하는것이다. 먼저외국인근로자수요의결정요인에관한분석은어떤특성을가진기업들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가를확인해보기위한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 우리나라고용허가제에서외국인근로자의유입을정당화시키고그규모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인인력부족이외국인근로자수요를결정하는데얼마나많은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자한다. 그과정에서저임금이나 3D로표현되는열악한작업환경등도외국인근로자수요를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73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51 (1) ( 는외국인근로자비율, 는인력부족률, 는임금수준, 는작업환경, 는기타통제변수들 ) 둘째, 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기업에어떤이득을가져다주는지는외국인근로자고용의기업재무성과효과를통해서분석하고자한다. 기업들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함으로써이득을얻게되는경우더적극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려는움직임을보일것임을감안하면, 외국인근로자고용의재무성과효과에관한분석도외국인근로자의수요구조를간접적으로알려주는지표가될것으로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고용의재무성과효과분석은이규용외 (2011b) 에준거해서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기업의수익성과생산성, 저숙련근로자와숙련근로자의임금수준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규용외 (2011b) 에서는이윤함수를기초로해서외국인근로자고용의영업이익효과모형을도출하고있는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2) ( 는인당영업이익, 은조직규모, 는노동장비율 ) 이와동일한방식으로외국인근로자고용이생산성과임금에미치는 영향에관한회귀모형들도다음과같이설정하고자한다. (3) (4) 이상의통계모형들에서제기될수있는문제점은상호인과성이다. 우리나라에서외국인근로자배정의근거가되고있는인력부족은낮은재무성과와낮은임금수준에기인할가능성이있고, 임금수준과재무성과등은역으로외국인근로자의유입에의해서부정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이존재한다. 이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본연구는전기의종

74 5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속변수를독립변수에포함하는동태적패널모형을사용하고자한다. 외국인근로자고용의영향요인모형에서는인력부족률과임금수준이, 외국인근로자고용의재무성과효과모형에서는외국인근로자비율이내생변수로처리되었다. 이동태적패널모형은차분 GMM 기법으로추정되었다 ( 동태적패널모형과차분 GMM 모형의추정방식등구체적인내용에관해서는윤윤규외 (2013) 를참조 ). 2. 실증분석 가. 자료 본장의통계분석들은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4차연도자료를사용하고있다. 사업체패널조사 의모집단, 표집과조사방법, 응답자등에관해서는공식적으로확인가능하기때문에여기에서따로소개하지않기로한다. 그런데외국인근로자고용은주로제조업과건설업, 음식료업등의중소기업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본연구의회귀분석은 300인미만중소제조업체만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다. 사업체패널조사 표본중제조업외에일부서비스업에서도외국인근로자가고용된것이확인되고있지만소수에불과하기때문에제조업체만을분석하고자한다. 본실증분석에사용된표본은 2005년에 155개, 2007년에 189 개, 2009년에 168개, 2011년에 171개등으로구성된불균형패널이다. 사업체패널조사 는대표성이높고 4차웨이브까지누적된패널자료이기때문에횡단면자료에기초한기존의외국인근로자통계분석과다른차별성을보일것으로기대되지만, 그자료에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특성에관한정보가없는약점도있다. 이런사정때문에본장의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고용조건차이에관한비교분석에는노용진 이규용 (2012) 에서수집된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고자한다. 노용진 이규용 (2012) 에서수집된자료는 2012년 7~8월에조사되었는데, 조사방식으로는이메일조사, 팩스조사, 면접조사등을병행하였다. 조사대상기업들은경기도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75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53 광주광역시등 6개지역에위치한 100인미만의외국인고용제조업체와비고용제조업체들의매칭표본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표본은 2010년도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리스트에서추출하였으며, 비고용기업은한국신용평가 ( 주 ) 의해당지역기업리스트에서추출하였다. 표본의크기는외국인고용기업이 213개, 비고용기업이 92개등총 305개로구성되어있다 ( 이자료의지역별, 규모별, 세분류산업별분포등에관해서는노용진 이규용 (2012) 을참조 ). 나. 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에관한기초통계분석 외국인근로자의수요구조파악을위한회귀분석을실시하기전에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에관한기초통계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기초통계분석은현황을있는그대로보여주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의수요구조변화과정에관한직관적정보를제공해주는장점이있다. 이분석에는제조업표본뿐아니라서비스업까지포함된전체중소기업표본도사용하고있다. 먼저 < 표 3-1>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이정리되어있다. 분석은전체표본기업을대상으로한것과제조업표본기업을대상으로한것으 < 표 3-1> 외국인근로자고용현황 전산업 외국인근로자비율 - 전체 (%) 2.1(4.9) (N=250) 2.4(5.8) (N=299) 1.8(5.1) (N=278) 1.9(5.0) (N=281) 외국인근로자비율 - 고용기업 (%) 9.5(6.0) (N=56) 9.7(7.9) (N=75) 11.2(7.5) (N=45) 9.9(7.2) (N=54) 제조업 외국인근로자비율 - 전체 (%) 외국인근로자비율 - 고용기업 (%) 3.0(4.8) (N=185) 8.8(3.9) (N=5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자료. 3.4(5.4) (N=189) 9.3(5.2) (N=68) 2.6(5.5) (N=168) 11.0(6.1) (N=40) 2.8(5.6) (N=171) 9.9(6.2) (N=49)

76 5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로구분되며, 각각의표본은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전체를대상으로한것과고용기업만을대상으로한것으로구분된다. 먼저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전부를대상으로한외국인근로자고용비율을보면, 제조업표본이전산업표본보다 1% 정도더높게나타나고있다. 즉전산업표본은 2% 전후를보이고있는데반해제조업표본은 3% 전후를보이고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과 2011년에외국인근로자비율이줄어들고있는데, 금융위기의영향으로외국인근로자유입이줄어든데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외국인고용기업만을대상으로한외국인근로자비율을보면, 전산업이나제조업모두 9~11% 정도를보이고있다. 전산업표본의외국인고용기업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비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어서비제조업체가외국인근로자를더높은비율로고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외국인고용기업의외국인근로자고용비율의연도별추이에서특징적인점은 2009년과 2011년에오히려더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이점에서 2009년과 2011년에전체표본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비율이줄어든이유는비고용업체의비율이증가한데있음을알수있다. < 표 3-2> 에는기업들이외국인근로자고용상태를얼마나오랫동안유지하는가에관한기초통계가정리되어있다. 전산업표본기업들의경우 2005~2011년동안 4개패널에서줄곧외국인근로자고용이발견되는기업의비율이 5.0% 이고, 3개패널에서발견되는기업의비율이 4.1%, < 표 3-2> 외국인근로자의계속고용현황 ( 단위 : 개소, %) 햇수 전산업 제조업 0 430(73.76) 99(48.06) 1 67(11.49) 33(16.02) 2 33( 5.66) 24(11.65) 3 24( 4.12) 23(11.17) 4 29( 4.97) 27(13.11) 전체 583(100) 206(100) 자료 : < 표 3-1> 과동일.

77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55 2개패널에서발견되는기업의비율이 5.7%, 1개패널에서발견되는기업의비율이 11.5% 로나타나고있다. 제조업표본의경우외국인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기업의비율이더높다. 4개패널에서발견되는곳이 13.1%, 3개패널에서발견되는곳이 11.2%, 2개패널에서발견되는곳이 11.7%, 1개패널에서발견되는곳이 16.0% 로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절반정도의제조업에서는외국인근로자를한번도고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외국인근로자는한번고용하게되면 3~4년정도계속고용가능하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고용은 2~4년동안계속고용으로나타나게된다. 따라서분석기간의간격을조금넓혀서보면 2005년과 2011년사이에외국인근로자고용에변동이발생하게되는데, 그변동과함께고용과임금, 재무성과등에어떤변화가있는지를확인해보고자한다. 분석대상은전산업표본과제조업표본이고,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여부는 2005 년과 2011년사이에비고용 비고용기업, 비고용 고용기업, 고용 비고용기업, 고용 고용기업등 4개유형으로구분하였다. < 표 3-3>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여부별로고용에어떤변화가있는지정리되어있다. 먼저상단에 2005년과 2011년에외국인근로자고용에어떤변동이있었는지정리되어있다. 그통계를보면, 2005년과 2011년모두외국인근로자비고용기업이 178개소, 전산업표본의경우 2005년에는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지않았으나 2011년에는고용한기업이 18 개소, 2005년에는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였다가 2011년에는고용하지않은기업이 19개소, 2005년과 2011년에모두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기업이 31개소로정리되어있다. 제조업체표본의경우에는동일한기간에비고용 비고용기업이 68개소, 비고용 고용기업이 12개소, 고용 비고용기업이 18개소, 고용 고용기업이 30개소로나타나고있다. 먼저전산업표본을보면, 2005년의고용규모는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에서더높게나타나는데, 2011년에도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기업에서도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런특성때문에 2005년과 2011년에계속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기업에서고용규모가가장많이늘어났으며, 외국인근로자를고용했던기업에서고용하지않은기업으로전환한경우에

78 5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3-3>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고용규모 A. 전산업외국인근로자 비고용 비고용 (N=178) 비고용 고용 (N=18) 고용 비고용 (N=19) 고용 고용 (N=31) 고용 (65.92) (77.09) (81.30) (60.33) 고용 (65.40) (60.13) (70.40) (78.77) 증가율 -4.3% 1.8% -7.9% 15.4% B. 제조업 비고용 비고용 (N=68) 비고용 고용 (N=12)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고용 (N=18) 고용 고용 (N=30) 고용 (65.75) (73.79) (82.42) (59.54) 고용 (60.49) (57.78) (71.34) (78.12) 증가율 -8.8% -4.7% -8.0% 15.5% 자료 : < 표 3-1> 과동일. 고용규모가가장많이줄어들었다. 이러한패턴은제조업표본에서도비슷하게드러나고있다.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기업들에서더큰고용규모를보이는것은 2005년과 2011년에공히나타나고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계속고용한기업에서고용증가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 이상의결과는통계적특성을보여주는것으로이러한현상이외국인근로자고용의영향에따른효과로설명하는것은한계가있다. < 표 3-4>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근로자구성이정리되어있다. 근로자구성으로는외국인근로자와유사성이높은내국인비정규직근로자, 여성근로자, 50세이상의고령근로자등을주목해서분석하고있다. 먼저내국인비정규직비율을보면, 전산업표본이나제조업표본모두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에서내국인비정규직비율이더낮게나타나고있다. 흥미롭게도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으로전환되면비정규직비율도줄어들고있다. 이런점에서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비정규직근로자사이에대체관계가존재하는것이아닌가의심이든다. 반면에전

79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57 산업표본이나제조업표본모두 50세이상고령자비율이나여성근로자비율이외국인근로자고용여부와연관되어움직이는패턴이발견되진않는다.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나비고용기업모두 2005년에비해서 2011년에 50세이상고령자비율이증가하고있는데, 이는인력의전반적인고령화맥락에서이해된다. 여성근로자비율도 2005년에외국인근로자를고용했다가 2011년에고용하지않은기업유형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데, 외국인근로자고용과연관성을가지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이런점에서고령근로자나여성근로자들이외국인근로자와대체관계에있는것으로보이진않는다. < 표 3-4>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근로자구성 A. 전산업외국인근로자 비고용 비고용 (N=451) 비고용 고용 (N=36) 고용 비고용 (N=27) 고용 고용 (N=42) 비정규직비율 (20.93) (18.70) 8.45 (18.23) (10.20) 비정규직비율 (21.65) 6.62 (10.59) (23.01) 6.94 (11.67) 50세이상비율 (18.63) (16.06) (13.95) 4.85 ( 8.17) 50세이상비율 (23.91) (14.94) (20.29) (12.85) 여성비율 (31.25) (29.22) (28.48) (22.32) 여성비율 (30.96) (30.29) (30.79) (21.58) B. 제조업 비고용 비고용 (N=110) 비고용 고용 (N=28)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고용 (N=24) 고용 고용 (N=40) 비정규직비율 (15.35) 6.27 (10.46) 5.05 (11.32) 7.29 (11.85) 비정규직비율 (14.63) 4.63 (8.97) 5.86 (15.87) 5.09 ( 8.31) 50세이상비율 (12.97) (17.34) (13.82) (13.27) 50세이상비율 (17.77) (15.55) (21.52) (12.83) 여성비율 (30.63) (30.96) (25.57) (22.66) 여성비율 (32.24) (29.57) (29.52) (21.36) 자료 : < 표 3-1> 과동일.

80 5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3-5>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임금수준 A. 전산업외국인근로자 비고용 비고용 (N=178) 비고용 고용 (N=18) 고용 비고용 (N=19) 고용 고용 (N=31) 고졸초임 (387.99) (395.10) (262.43) (278.06) 고졸초임 (364.17) (491.77) (396.11) (285.42) 증가율 19.0% 29.6% 27.8% 26.7% 대졸초임 (453.20) (496.42) (365.64) (334.30) 대졸초임 (451.76) (556.98) (445.77) (295.54) 증가율 20.8% 24.8% 26.7% 23.9% B. 제조업 비고용 비고용 (N=68) 비고용 고용 (N=12)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고용 (N=18) 고 고용 (N=30) 고졸초임 (273.62) (219.65) (270.03) (272.35) 고졸초임 (359.70) (453.50) (406.16) (287.25) 증가율 24.8% 34.3% 28.4% 28.2% 대졸초임 (347.66) (338.69) (375.15) (339.10) 대졸초임 (414.80) (506.02) (458.33) (294.67) 증가율 25.8% 32.1% 26.1% 24.8% 자료 : < 표 3-1> 과동일. < 표 3-5>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의임금수준에관한통계가정리되어있다. 먼저외국인근로자와대체관계에있을가능성이높은고졸자초임에관한통계결과를보면,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비고용기업보다임금수준이더낮게나타나지만, 증가율에서는더높게나타나고있다. 이패턴은전산업표본이나제조업표본에서공히나타나고있다. 다만외국인근로자고용에서비고용으로전환한기업이나비고용기업에서고용기업으로전환한기업들에서는 2005년도의상대적임금수준이관성적으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와보완관계에있을것으로보이는대졸자초임에관한통계도정리되어있는데, 그결과를보면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에서대졸자초임이더

81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59 < 표 3-6>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이직률 A. 전산업외국인근로자 비고용 비고용 (N=451) 비고용 고용 (N=47) 고용 비고용 (N=30) 고용 고용 (N=42) 이직률 (17.60) (17.67) (18.40) (18.89) 이직률 (15.33) (17.32) (9.89) (14.45) 퇴직률 (18.52) (18.56) (20.21) (19.64) 퇴직률 (16.52) (16.62) (15.01) (16.79) B. 제조업 비고용 비고용 (N=112) 외국인근로자 비고용 고용 (N=27) 고용 비고용 (N=23) 고용 고용 (N=40) 이직률 (16.07) (20.33) (18.81) (18.35) 이직률 (15.02) (19.71) ( 9.12) (14.72) 퇴직률 (17.95) (21.50) (20.81) (18.73) 퇴직률 (15.61) (19.18) (15.69) (17.07) 자료 : < 표 3-1> 과동일. 낮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 표 3-6>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의이직과퇴직현황이정리되어있다. 여기에서이직은자발적이직을, 퇴직은비자발적이직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자한다. 그결과를보면, 전산업표본이나제조업표본에서공히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이직률과퇴직률이더높은경향이발견된다. 흥미롭게도특정시점에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게되면내국인근로자의이직률과퇴직률이더높아지는패턴을보이고있다. 또한가지흥미로운점은 2005년보다 2011년에이직률과퇴직률이더낮게나타나고유형간평준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글로벌경제위기에서비롯되는현상이아닌가추측된다. 이런점에서보면,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고용성과가더높은점도글로벌경영위기를경과하면서일자리부착도가더높아지는점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82 6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3-7>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재무성과 A. 전산업외국인근로자 비고용 비고용 (N=237) 비고용 고용 (N=22) 고용 비고용 (N=20) 고용 고용 (N=33) 인당매출액 ( ) (152.31) (259.99) (146.36) 인당매출액 ( ) (307.76) (302.76) (281.78) 증가율 43.4% 58.3% 37.0% 59.6% 인당영업이익 ( 86.84) ( 37.86) ( 22.55) 9.40 ( 14.07) 인당영업이익 (185.22) 7.31 ( 29.31) ( 48.52) ( 31.13) 증가율 -4.5% -64.5% % 36.2% B. 제조업 비고용 비고용 (N=74) 비고용 고용 (N=14)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고용 (N=17) 고용 고용 (N=31) 인당매출액 ( ) (159.20) (172.57) (147.16) 인당매출액 ( ) (369.56) (179.88) (195.68) 증가율 34.6% 67.3% 39.3% 46.6% 인당영업이익 ( 33.48) ( 18.53) 7.65 ( 11.00) 9.55 ( 14.42) 인당영업이익 ( 49.02) 6.85 ( 35.34) 2.47 ( 42.86) 9.46 ( 25.89) 증가율 -3.6% -32.6% -67.7% -0.9% 자료 : < 표 3-1> 과동일. < 표 3-7>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의재무성과가정리되어있다. 재무성과로는생산성지표로서 1인당매출액과수익성지표로서 1인당영업이익을선정하여분석하였다. 1인당매출액에관한분석결과를보면,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 1인당매출액에서더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나성장률측면에서는더높은성과를보이고있다. 이패턴은전산업표본과제조업표본에서모두나타나고있다. 1인당영업이익에서는모든유형의기업들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 그중 2005년과 2011년에외국인근로자를계속고용하고있는기업들에서하락률이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그다음으로낮은하락률은 2005년과 2011년에계속외국인근로자비고용기업으로남아있는유형에서발견되고있다.

83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61 < 표 3-8>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 : 월급기준 ( 만원 ) A. 고용기업내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 30대이하남성 30~40대여성 50대이상남성 N M(SD) N M(SD) N M(SD) N M(SD) 기본급 (A) 166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B) 163 잔업수당 (C) 163 총급여 (B+C) (29.28) (35.18) (27.32) (42.62) (45.47) (51.43) (39.96) (71.61) (42.44) (54.16) (37.36) (70.38) (39.79) (48.41) (78.15) (108.40) B. 비고용기업 내국인 30대이하남성 30~40대여성 50대이상남성 N M(SD) N M(SD) N M(SD) 기본급 (A) (41.89) (29.21) (49.29)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B) (41.75) (35.42) (60.09) 잔업수당 (C) (27.90) (19.85) (42.68) 총급여 (B+C) (44.48) (43.75) (87.26) 자료 : 노용진 이규용 (2012). 어쨌든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대체로생산성이나수익성성장률에서더높은성과를보이는경향이발견되고있다. < 표 3-8> 에는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이정리되어있다. 이통계는노용진 이규용 (2012) 의외국인근로자실태조사자료에기초를두고있으며, 근로자는내국인청년근로자, 여성근로자, 50대이상의장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로구분하여조사하고있다. 조사결과를보면, 외국인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의유사한내국인근로자들사이를비교하면임금수준이서로비슷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초과근로수당을포함한총급여에서는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임금수준이

84 6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3-9> 외국인근로자의상대적노동생산성 고용업체 N 평균 ( 표준편차 ) 유사업무내국인근로자대비 생산성 (20.32) 임금수준 (16.56) 여성근로자대비생산성 (52.86) 중장년남성근로자대비생산성 (50.52) 자료 : 노용진 이규용 (2012). 비고용기업보다더높아지고있다.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 초과근로를포함하지않은소정근로에대한임금수준을기준으로하면외국인근로자는 30대이하남성근로자뿐아니라 30~40 대여성근로자, 50대이상남성근로자들보다임금수준이더낮다. 초과근로수당을포함하게되면, 외국인근로자의임금은 30대이하남성근로자보다는여전히낮은수준이지만, 30~40 대여성근로자와유사한수준으로올라가고있다. 이런점에서외국인근로자들의초과근로가내국인들보다더많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경우임금수준에포함되지않은숙식비등추가인건비요인이있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따른인건비절감요인이위의임금비교보다더낮아질가능성이있다. < 표 3-9> 에는외국인근로자의상대적노동생산성수준에관한정성적조사결과가정리되어있다. 비교대상에는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내국인근로자외에적정한훈련이제공되었다고가정된여성근로자와중장년남성근로자도포함되어있다. 조사결과를보면, 유사한일을하는내국인근로자대비외국인근로자의노동생산성은 91.4%, 반면에임금수준은 84.3% 정도로나타나고있다. 이런점에서내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것보다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것이인건비절약에도움이되는것으로보인다. 적정한훈련을받았을여성근로자와장년남성근로자등과비교할때에는외국인근로자의노동생산성이각각 117.3% 와 110.8%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동일한임금수준이라면, 외국인근로자는여성근로자나장년근로자보다기업에더이득이되는것으로나타나

85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63 고있다. 다. 회귀분석결과 외국인수요구조를파악하기위한본회귀분석은제조업표본에대해서실시되었다. 다수의서비스업의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이허용되지않아서외국인근로자고용이그들의선택행위가아니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고용의영향요인에관한회귀분석에적합하지않기때문이다. 회귀분석모형은동태적패널모형이고, 차분 GMM 기법에의해추정되었다. 회귀분석결과는외국인근로자고용의영향요인에관한회귀분석결과, 외국인근로자의재무성과효과에관한회귀분석결과등의순으로정리되어있는데, 그것을보고하기전에회귀분석에사용된변수들의기초통계를간단하게소개하고자한다. 1) 기초통계 < 표 3-10> 에는본장의회귀분석에사용된변수들에대해서해당연도별로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으로구분하여정리하고있다. 먼저외국인근로자비율은비전문외국인근로자가사업체전체근로자중어느정도비율인가로측정되었다. 외국인근로자에관한정보는불법체류자등을배제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신뢰성이낮을가능성이있지만, 다른방법이없어서조사된대로사용하였다. 인력부족률은다수직종의인력부족률을의미한다. 여기에서는다수직종의인력부족을다수직종전체근로자수로나눠서얻은백분율이다. 인력부족률은 2005년에는외국인근로자비고용기업보다고용기업에서더높게나타나다가 2007년과 2009년에역전된후 2011년에는서로유사한수준으로돌아가고있다. 이결과는고용허가제가도입된후점차외국인근로자의유입효과가커지고있음을보여주는데, 2011년에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사이에유사한수준으로되돌아가는것은쉽게설명되지않는다. 어쨌든외국인근로자유입이그들을고용한기업의인력부족문제를일정하게해소해주고있음을알수있다.

86 6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3-10> 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의현황비교 ( 제조업 ) 외국인근로자비율 (%) 인력부족률 (%) 1 인당임금 (M) 고졸초임 ( 만원 ) 대졸초임 ( 만원 ) 인당매출액 (M) 인당영업이익 (M) 노동장비율 (M) 퇴직률 (%) 교대조실시 전체근로자수 ( 명 ) 교육훈련실시 비정규직비율 (%) 유노조 시장경쟁 (5 점 ) 수요변동 (5 점척도 ) 복수사업장 비고용 (N=101) (101.36) (9.75) (294.93) (352.82) (251.93) (134.94) (88.27) (16.28) 0.38 (0.49) (66.15) 0.92 (0.27) 8.88 (13.97) 0.14 (0.35) 4.00 (0.86) 3.21 (0.89) 0.33 (0.47) 고용 (N=54) 8.75 (3.86) (132.97) (10.41) (269.45) (350.01) (145.71) 주 :a) N=113, b) N= (11.98) (73.31) (27.33) 0.57 (0.50) (68.71) 0.94 (0.23) 7.36 (11.58) 0.17 (0.38) 3.93 (0.87) 3.59 (0.92) 0.41 (0.50) 비고용 (N=121) (224.01) (9.29) (404.86) (451.88) (322.31) (42.15) (110.42) (27.31) 0.40 (0.49) (70.24) 0.89 (0.31) 5.01 (13.82) 0.17 (0.38) 3.88 (1.03) 3.07 (0.92) 0.36 (0.48) 고용 (N=68) 9.31 (5.19) (74.16) (7.90) (265.70) (343.83) (286.19) 9.90 (19.68) (63.31) (16.39) 0.51 (0.50) (61.65) 0.91 (0.29) 3.08 (5.64) 0.15 (0.36) 4.01 (0.80) 3.19 (0.98) 0.40 (0.49) 비고용 (N=128) (239.18) (11.06) (294.79) (330.65) (644.81) (40.02) (150.57) (14.55) 0.40 (0.49) (66.61) 0.91 (0.29) 3.83 (9.34) 0.20 (0.40) 3.74 (0.83) 3.21 (0.85) 0.33 (0.47) 고용 (N=40) (6.07) (56.92) (11.16) (224.53) (275.12) (155.21) (20.63) (58.62) (18.90) 0.50 (0.51) (69.18) 0.93 (0.27) 5.63 (13.00) 0.18 (0.38) 3.73 (0.96) 3.45 (0.88) 0.35 (0.48) 비고용 (N=122) (37.99) 32.86a) (13.61) (355.36) (398.58) (779.78) (384.92) (173.02) (18.02) 0.31 (0.47) (65.73) 0.86 (0.35) 6.12 (13.86) 0.18 (0.39) 3.86 (0.87) 3.19 (0.92) 0.34 (0.48) 고용 (N=49) 9.89 (6.22) (30.62) 29.81b) (9.36) (340.45) (373.51) (254.47) (26.27) (96.92) (16.44) 0.43 (0.50) (67.28) 0.86 (0.35) 4.81 (8.60) 0.16 (0.37) 3.82 (0.86) 3.10 (1.08) 0.35 (0.48)

87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65 임금수준은재무정보에서추출한근로자평균임금과고졸자초임, 대졸자초임등세가지를기준으로한다. 그중근로자평균임금은전체임금수준을파악하는데좋은지표이지만중소기업들의경우제조원가명세서가제공되지않기때문에생산직들의임금이제외될수있어서임금정보를왜곡할가능성이있다. 고졸자초임과대졸자초임은대표근로자임금수준을의미하는데, 임금이학력별로특정되어있지않은중소기업의경우에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세가지임금지표에서모두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임금수준이비고용기업보다일관되게낮게나타나고있다. 재무성과지표로는노동생산성지표로서 1인당매출액, 수익성지표로서 1인당영업이익등을사용하였다. 1인당매출액과 1인당영업이익모두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비고용기업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재무성과모형을추정하는데반드시포함되는노동장비율은유형고정자산을근로자수로나눈값이다. 노동장비율도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비고용기업보다더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퇴직률은자발적이직자와비자발적이직자를합한전체퇴직자를전체근로자수로나눈백분율이다. 연도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 전체적으로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에서비고용기업보다더높은연도들 (2005 년과 2009년 ) 과서로비슷한연도들 (2007년과 2011년 ) 이발견되고있다. 야간근무에대한내국인근로자들의기피때문에야간근무가있는곳에외국인근로자수요가존재한다는주장들이있어서교대조근무를독립변수에포함하였다. 교대조근무는교대조가실시되는지여부로측정하였다. 기초통계결과는모든연도에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비고용기업보다더높은교대조도입비율을보이고있다. 그밖의통제변수들로서전체근로자수, 교육훈련실시, 비정규직비율, 유노조, 시장경쟁정도, 제품수요변동, 복수사업장여부등이포함되었다. 전체근로자수는기업의전체근로자수, 교육훈련실시는해당연도에교육훈련을실시하였는지여부를가리키는범주변수이며, 비정규직비율은내국인비정규직 ( 간접고용포함 ) 이전체사업체근로자중에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유노조는노동조합의존재여부를가리키는범

88 6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주변수이고, 시장경쟁과제품수요변동은시장환경을포착하기위한변 수들이며, 복수사업장여부는재무정보는기업체정보이고설문조사단 위는사업체라는점을통제하기위한변수이다. 2) 외국인근로자고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 표 3-11>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회귀분석결과가정리되어있다. 전기의종속변수가독립변수로포함되어있고, 인력부족률과임금수준이내생변수로처리되어있다. 이회귀분석의주된관심변수들은임금수준과인력부족률, 교대조 34) 등이다. < 표 3-11> 외국인근로자고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외국인근로자비율 (N=160, T=1~2) 상수항 (43.445) 종속변수 ( 전기 ) ( 0.131) log( 고졸초임 ) ( 5.832) 인력부족률 0.001^( 0.001) 교대조 1.103^( 0.777) log( 조직규모 ) 2.224^( 1.548) 훈련실시 ( 0.980) 비정규직비율 ( 0.022) 퇴직률 ( 0.017) 유노조 ( 1.133) 제품시장경쟁정도 ( 0.279) 제품수요변화 ( 0.350) 2007 년 ( 0.424) 2009 년 ( 0.782) Chi 주 : ^ p<0.10( 단측검증 ) * p<0.10( 양측검증 ) ** p<0.05( 양측검증 ) *** p<0.01( 양측검증 ). 34) 교대조대신초과근로시간을포함해봤는데, 초과근로시간의계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서교대조만을포함하였다.

89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67 회귀분석결과를보면, 인력부족률과교대조는외국인근로자고용에대해서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지만, 임금수준은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 다만, 임금에대한추정치의부호가이론적예측과일관되게나타나고있는점은확인되고있다. 그밖에조직규모변수가외국인근로자고용에약하게나마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독립변수에서임금과교대조등을제외하고추정해봤는데, 인력부족률의추정계수에대한통계적유의도가더낮게나타나고있다. 이상의분석결과들은인력부족이외국인근로자고용에약하게나마영향을미치고있지만, 그것이외국인근로자도입의주된정당화요인이라는점을감안하면그정도가예상보다훨씬더작다는사실을말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력부족률을대신하는다른결정요인변수들이확인되지않고있어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한상태이다. 3) 외국인근로자고용의재무성과효과에관한회귀분석결과 < 표 3-13>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이내국인근로자의임금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관한회귀분석결과가정리되어있다. 임금변수로는고졸자초임과대졸자초임이사용되었다. 이모형에도전기의종속변수가독립변수로포함되어있고, 외국인근로자비율이내생변수로처리되어있다. 회귀분석결과를보면, 외국인근로자고용이대졸자초임에는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영향을미치고있지만, 고졸자초임에대해서는추정치의부호가음수여도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않다. 그러나고졸자초임모형에서외국인근로자비율의추정계수가단측검증으로 α=0.10 유의수준의경계에위치하고있어서통계적유의도에서는대졸자초임과거의비슷한수준에있다. 이상의분석결과들은외국인근로자고용이내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을약하게나마떨어뜨리거나낮은수준으로억제하고있음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 < 표 3-14> 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의생산성및수익성효과에관한회귀분석결과가정리되어있다. 이모형의종속변수는 1인

90 6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3-13> 외국인근로자고용의임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log( 고졸자초임 ) (N=160, T=1~2) log( 대졸자초임 ) (N=160, T=1~2) 상수항 ( 2.279) ( 3.231) 종속변수 ( 전기 ) * ( 0.270) 0.610^( 0.373) 외국인근로자비율 ( 0.044) ^( 0.065) Log( 조직규모 ) ( 0.130) ( 0.196) 비정규직비율 ( 0.001) ( 0.002) 이직률 ( 0.001) ( 0.002) 인력부족률 (0.0001) (0.0001) 유노조 ( 0.088) ( 0.124) 복수사업장 ( 0.093) ( 0.088) 제품시장경쟁정도 ( 0.020) ( 0.028) 제품수요변화 ( 0.023) ( 0.036) 2009년 ( 0.046) ( 0.058) 2011년 0.063^( 0.048) ( 0.061) Chi 주 : ^ p<0.10( 단측검증 ) * p<0.10( 양측검증 ) ** p<0.05( 양측검증 ) *** p<0.01( 양측검증 ). < 표 3-14> 외국인근로자고용의생산성및수익성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Log(1인당매출액 ) (N=158, T=1~2) Log(1 인당영업이익 ) (N=156, T=1~2) 상수항 ( 2.115) (5.103) 종속변수 ( 전기 ) ( 0.247) (0.144) 외국인근로자비율 0.164^( 0.107) * (0.290) Log( 노동장비율 ) ( 0.101) ** (0.258) Log( 조직규모 ) ( 0.428) (1.047) Log( 임금수준 ) (0.580) 비정규직비율 ( 0.004) * (0.011) 이직률 ( 0.004) (0.011) 인력부족률 (0.0003) (0.001) 유노조 ^( 0.202) * (0.716) 복수사업장 0.978^( 0.672) (0.915) 제품시장경쟁정도 ( 0.058) (0.255) 제품수요변화 ( 0.070) (0.256) 2009년 0.128^( 0.095) (0.365) 2011년 ** ( 0.099) 0.455^(0.328) Chi 주 : ^ p<0.10( 단측검증 ) * p<0.10( 양측검증 ) ** p<0.05( 양측검증 ) *** p<0.01( 양측검증 ).

91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69 당매출액과 1인당영업이익이고, 전기의종속변수가독립변수에포함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비율이내생변수로처리되어있다. 회귀분석결과를보면, 외국인근로자비율은 1인당매출액에대해서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고, 1인당영업이익에대해서는양측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은임금수준을약하게나마억제하고노동생산성도약하게나마높이고있어서영업이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어쨌든이상의분석결과들은외국인근로자고용이기업의재무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한다. 제 3 절외국인고용허가제의고용효과 1. 문제제기 본절에서는외국인고용이내국인고용에미치는파급효과를실증적으로추정하고자한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2003년 6월임시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이통과된후 2004년 8월 17일부터시행되었다. 2006년까지는기존의산업연수생제도와병행하여시행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고용허가제로통합되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내용을보면외국인고용으로인한내국인근로자의일자리잠식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여러가지제도적장치를해놓은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외국인고용허가제의신청자격요건을보면내국인구인노력을충족하였으나내국인근로자를미채용 ( 일부채용포함 ) 한업체이고내국인구인신청일 2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발급일까지고용조정으로내국인근로자를이직시키지않은업체로제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고용이내국인의일자리기회를감소시킨다는우려또한존재하는것같다. 실제로그동안외국인근로자에대한경

92 7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학적연구의상당부분이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가대체적인지혹은보완적인지에초점을맞추어왔다 ( 이대창 설동훈 강준원, 2011; 권주안 이번송 조준모, 1995; 김정호, 2009). 그러나기존연구들은대부분내생성문제를가지고있거나이를인지하고있더라도내생성문제를만족스럽게해결했다고할수없다. 예를들어, 권주안외 (1995) 는 서울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 의 1995년집계자료를이용하였다. 집계자료는제조업중섬유산업, 화합물산업, 조립금속산업가운데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 100개업체와고용하고있지않은 100개업체를대상으로한다. 이들은초월대수생산함수 (tanslog production function) 를바탕으로외국인과내국인근로자의대체성을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외국인과내국인근로자의대체성은사업체규모와산업에따라복잡하게나타났다. 예를들어단순노동의경우전체적으로는약한대체관계를보이지만, 100 인미만중소기업의경우보완적관계가나타났다. 자본과의관계에있어서도섬유산업의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가자본과대체성을보이지만화합물산업과조립금속산업에서는보완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론은생산함수에서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관계를단선적으로파악해서는안됨을의미하므로외국인근로자정책도규모와산업에따라차등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다는중요한함의를지닌다. 하지만이들연구에서사용한추정식을보면생산요소를설명변수로사용하고있는데, 생산요소는기업의선택변수이므로이들의추정치는당연히내생성문제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김정호 (2009) 는본연구에서와마찬가지로고용보험원자료 DB를이용하였다. 김정호의연구에서는고용허가제가실시된이후외국인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이의무였던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기간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35) 이연구에서는근로자개인단위의분석을 35) 실제로김정호의보고서 [ 그림 4-1] 을보면 2006 년 1 월에고용보험 DB 에서파악되는근로자의수가급격하게감소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 2006 년 1 월이후의자료를사용하는경우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외국인근로자가있다는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고용보험데이터를이용하는분석의이와같은잠재적한계를파악하기위해본절에서도김정호와같이분석샘플을 2004~ 2005 년으로제한하여분석을수행해보았다.

93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71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사업체에서외국인근로자수증가가해당사업체의내국인근로자의실직과이직에미치는영향을프로빗모형으로추정하였다. 김정호는이러한추정식에내재해있는내생성문제를인식하고도구변수를사용하였다. 도구변수는해외의기존연구에서사용되었던지역 ( 시도 ) 의외국인비율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사업장의외국인근로자증가율은내국인근로자의이직과실직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해당연구에서는직종, 산업, 학력에따라영향을따로추정한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전반적으로일관된결과가없고통계적유의성도낮게나타났다. 2. 분석방법및자료의특성 본절에서는외국인근로자고용의내생성문제를피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입이후규제해오고있는외국인근로자허용인원제한을이용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제조업의경우외국인근로자허용인원은 < 표 3-15> 와같이제한하고있다. 내국인피보험자수는지난 3개월간평균치로계산한다.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이제한되어있으므로기존에고용되어있는외국인근로자의수가허용인원에가깝거나넘는사업장의경우외국인근로자의추가고용에제한을받게된다. < 표 3-15> 외국인고용허용인원 ( 제조업 )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이하 5인이하 151인~200인이하 25인이하 11인~50인이하 10인이하 201인~300인이하 30인이하 51인~100인이하 15인이하 301인~500인이하 40인이하 101인~150인이하 20인이하 501인이상 50인이하

94 7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3-2] 3 개월평균내국인피보험자대비외국인최대허용인원 자료 : 유길상외 (2011) (5) 위의식에서종속변수인 는 시점 ( 연 - 월 ) 에사업체 가신규고용 한외국인근로자수를뜻한다. 설명변수인 은 시점에 해당사업체가외국인근로자의추가고용에제한을받고있는지여부를 나타내는더미변수이다. 좀더정확하게말하면, 해당사업체에허용되는 외국인근로자의수를 라고하고, 시점현재고용되어있는 외국인근로자수를 이라고한다. if if 즉, 해당시점에서외국인근로자를한명이라도추가고용하게되면최대허용인원을넘어서는경우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에걸리게된다는뜻이다. 외국인근로자최대허용인원제도가실질적으로유효하다면 은음 (-) 의부호를가지게될것이다. 는기존의외국인근로자고용

95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73 인원수와무관하게제조업전체에해당되는노동시장적, 경기적요소를잡아내는시간고정효과이고, 마지막으로 는관측불가능한요인을포함한통계적오차항이다. 본절에서우리의관심은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사이의대체관계에있다. 따라서우리가일차적인관심을가지는추정은다음과같다. (6) 위의식 (6) 에서종속변수는 시점에신규고용된내국인근로자의수를뜻한다. 는시간고정효과이고마지막항은관측되지않는특성을포함한통계적오차항이다.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사이에대체관계가존재한다면, 위의식을추정하면 이음 (-) 의부호를가질것이지만, 만약보완관계가존재한다면양 (+) 의부호를가질것이다. 위의식을단순 OLS로추정하게되면계수추정치에편의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생산함수에서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는모두투입요소로서이윤극대화를위해내생적으로결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인과적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설명변수인 의외생적인변화가필요한데, 본절에서는앞서설명했듯이외국인근로자최대허용인원제도에서비롯되는신규고용제한을이용하고자한다. 우리의추정전략을직관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외국인근로자를추가로고용하려는두기업 A와 B를생각해보자. 두기업은거의모든특성이유사한데다만차이점은기업 A는이미외국인근로자를최대허용인원까지고용한상태이고기업 B는아직최대허용인원까지는여유가있는상태라고해보자. 이경우기업 B는최대허용인원제한에걸리지않고신규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는반면, 기업 A는고용을할수없게된다. 이때외국인근로자를신규로고용할수있는지여부는최대허용인원이라는정책적제한에서비롯된것이므로외생적이라고할수있다. 우리의식별전략이유효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조건은 기업 A와 B가서로유사해야한다 는조건이다. 이조건의중요성을알기위해, 예를들어기업 A는앞서와마찬가지로이미외국인근로자를최대허용인원까지고용한상태이지만, 기업 B는외국인근로자를단한명도고용하지않은

96 7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상태라고생각해보자. 기업 A와 B는서로전혀다른생산기술을가지고있을수있다. 즉기업 A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있는생산기술을가지고있지만기업 B는그러한수요가전혀없는생산기술을가진기업일수있다. 우리는위의조건을최대한만족시키기위하여기존의외국인근로자고용인원이최대허용인원의 80% 에서 120% 사이에있는사업장으로샘플을제한하여분석하고자한다. 36) 고용보험 DB에존재하는사업장의상당부분이외국인근로자를전혀고용하지않고있거나있더라도소수만을고용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이와같은샘플제한은상당히많은사업장을분석에서제외하게된다는단점을지니고있다. 그러나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사이의대체성혹은보완성을논함에있어서사실상대체성이나보완성이의미가있는사업장은외국인근로자를적극적으로고용하고있는곳이라는점을생각한다면오히려전체샘플보다는우리의제한된샘플에서나오는추정결과가사실상정책적으로는더욱중요할수있다. 본절의실증분석에사용되는샘플은고용보험 DB 원자료에서추출하였다. 분석대상은고용보험 DB에포함되어있는전사업장중에서 2003 년이후외국인을한명이라도고용한적이있는사업장가운데피보험자전체 300인미만의제조업사업장으로한정하였다. 시간단위는월 ( 月 ) 로사업장에고용보험피보험자가한명이라도남아있는경우 2014년 7월까지계속해서반복하여샘플에포함된다. 최종샘플은총 486,031개사업장을포함하고총관측치는 22,190,060개이다. 전체관측치중에서외국인근로자가한명이라도존재하는사업장의비율은전체평균이 4.21% 로낮다. 그러나 [ 그림 3-3] 에서볼수있듯이외국인고용사업장비율은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이고 2014년 7월까지의평균이약 9.6% 에이르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다음으로 [ 그림 3-4] 에서는사업장내외국인근로자비율을살펴보았 36) 물론 80~120% 범위는다소임의적으로결정된것이다 (120% 는 2010 년한시적으로최대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한경우가있으므로설정하였다 ). 따라서본절에서는다양한방식으로샘플을제한하여본절에서제시하는결론이어느정도로샘플제한에따라달라지는지를검증할것이다.

97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75 [ 그림 3-3] 연도별외국인고용사업장비율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 그림 3-4] 사업장내외국인근로자비율 인이하 11~50 51~ ~ ~ ~299 외국인근로자비율 외국인미채용사업장제외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사업장별피보험자수로가중평균.

98 7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3-5] 연도별고용허가제평균충족률??? 충족률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외국인고용사업장. 다. 외국인근로자비율은사업장규모와뚜렷하게음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즉소규모사업장에서외국인근로자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보여준다. 예를들어외국인근로자가존재하는 10인이하 ( 내국인피보험자 3개월평균기준 ) 사업장에서외국인근로자의비율은 25% 에이른다. [ 그림 3-5] 는최대허용인원대비외국인근로자충족률의연도별추이를보여주고있다. 샘플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제한하였다. 추이를보면전반적으로외국인근로자채용한도충족률이 30% 미만인것으로나타난다. 다만 2004년과 2005년만예외적으로충족률이 40% 에가깝게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 2004년과 2005년에외국인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이의무였던점을반영하는것으로사료된다. 물론이시기에도충족률이절반에미치지못하므로많은사업장들이주어진고용쿼터를사용하지않고있는것은사실이다.

99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77 [ 그림 3-6] 연도별고용허가제최대허용인원제한대상사업장비율????????????? 최대허용인원제한대상 사업장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이의무였던기간중에충족률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은의무화제한이없어진이후에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는방식으로외국인근로자를채용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 이것은외국인근로자에관련된정책의고용효과를살펴봄에있어서고용보험데이터를사용하는것의한계를보여준다. 즉고용보험데이터에나타나지않는고용효과가존재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결과를해석해야할것이다. [ 그림 3-6] 은외국인근로자최대허용인원을모두사용하고있는사업장의비율을연도별로보여주고있다. 앞서와마찬가지로샘플은외국인근로자를채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제한하였다. 앞서 [ 그림 3-5] 에서와마찬가지로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가입이의무였던 2004년과 2005년에그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그기간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외국인근로자최대허용범위까지채용하고있는사업장의비율이 5% 에미치지못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본절에서하는분

100 78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석은 최대허용범위 제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의 분석 결과 는 최대허용인원 제한이 신규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들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절의 결과가 어느 정 도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3. 추정 결과 가. 외국인 근로자 최대허용인원 제도의 유효성 검증 우선 추정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최대허용인원 제 도가 어느 정도로 유효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식 (1)을 추 정하고 최대허용인원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가 진정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어느 정 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0 외 국 인 근 로 자 수 10??????? [그림 3-7] 외국인 근로자 수: 최대허용인원의 %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내국인???피보험자??? 자료 : 고용보험 DB 원자료. 300

101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79 < 표 3-16> 은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컬럼 (1) 에서는현재외국인근로자고용인원에관계없이전체샘플을상대로식 (5) 를추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컬럼 (2) 에서는앞서설명했듯이외국인근로자고용인원이최대허용인원의 80~120% 범위에있는사업장만을대상으로한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3-7] 은 80~120% 범위사업장의내국인피보험자수대비외국인근로자수의산포도이다. 컬럼 (3) 에서는 100% 를초과하는사업장을제외한샘플의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컬럼 (4) 에서는컬럼 (2) 에서사용한 80~120% 샘플을이용하되사업장고정효과를추가한아래식 (5)' 의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5)' 외국인근로자를한명이라도고용하고있는사업장중에서 29,451개사업장이최대허용인원의 80~120% 를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실제로최대허용인원제한이의미가있는사업장은외국인고용사업장중에서약 3.3% 에그치고있다. 우선 < 표 3-16> 의컬럼 (1) 의결과를보면예상과달리외국인근로자최대허용인원제한에걸린사업장에서외국인근로자의신규고용이더욱많은것으로나타난다. 이것은앞서논의했듯이최대허용인원제한에걸리는사업장과그렇지않은사업장이서로유사해야한다는조건을위배 < 표 3-16> 회귀분석결과 : 최대허용인원제한이외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영향 (1) (2) (3) (4) 전체 80~120% 80~100% 80~120% BIND(t-1) 0.009*** *** *** *** (0.000) (0.022) (0.022) (0.037) 상수항 0.011*** 0.391*** 0.393*** 0.589*** (0.002) (0.062) (0.061) (0.138) 연-월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사업장고정효과 No No No Yes 관측치수 21,600,389 27,653 25,921 27,653 R-squared 주 : 종속변수는 t기의신규고용수. 괄호안에는사업장단위로클러스터 (cluster) 된 강건표준오차임. ***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102 8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했기때문에나타난추정치의편의라고볼수있다. 즉컬럼 (1) 의추정에서는극단적으로외국인을전혀고용하고있지않은사업장들도모두포함하고있는데, 이들사업장과외국인근로자를최대허용인원이상으로고용하고있는사업장들이관측불가능한특성에서다르기때문에그러한특성의차이를반영한것이다. 예를들어, 외국인근로자를최대허용범위이상으로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에는단순노동에대한수요가높은사업장일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들은기본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높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컬럼 (1) 의결과를토대로나머지컬럼에서는외국인근로자를최대허용범위의 80% 이상 120% 이하 ( 혹은 100% 이하 ) 로고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분석샘플을한정하였다. 컬럼 (2) 의결과를보면이론적으로예상했듯이최대허용범위제한이실제로외국인근로자의추가고용에제약을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지난달의외국인근로자고용규모가최대허용범위이상인경우에는그렇지않은사업장에비하여이번달의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이약 0.19명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샘플을최대허용범위 100% 이하로한정한컬럼 (3) 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또한컬럼 (4) 에서사업장고정효과를통제한후에도기본적으로동일한결과를보였다. 즉, 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높은사업장에최대허용범위제한이실질적으로유효한제약으로작동하고있음을나타낸다. 나. 내국인근로자고용에미치는효과 앞서보았듯이외국인근로자최대허용인원제도는개별사업장의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에매우유의미하게제약을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번에는최대허용인원제도에서비롯되는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의외생적변화를이용하여외국인근로자고용이내국인근로자고용에미치는영향을추정해보고자한다. 다시말해서어떤특정시점에서한사업장이최대허용인원제도에의해제한을받고있는지여부를나타내는변수를도구변수로이용하여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내국인고용에

103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81 미치는인과적효과를추정하고자한다. < 표 3-17> 은식 (6) 의추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앞서의결과에토대를두어모든추정에서샘플을지난달외국인근로자규모가최대허용인원의 80~120% 범위에있는사업장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컬럼 (1) 에서는외국인근로자고용의내생성을무시하고외국인근로자고용이내국인근로자고용에미치는효과를단순 OLS로추정한결과이다. 컬럼 (2) 에서는해당사업장이지난달최대허용인원제한에걸려있었는지여부의더미변수를도구변수로삼은추정결과를보여준다. 컬럼 (3) 에서는앞서와마찬가지로최대허용인원의 100% 를초과하여고용하고있는사업장을제외한도구변수추정결과를보여준다. 마지막으로컬럼 (4) 는사업장고정효과를통제한결과로서, 관측불가능한시간불변사업장특성을통제한결과라고할수있다. 추정결과는사업장내의변화 (within variation) 를이용한것으로, 예를들어같은사업장이지난달에는최대허용인원제한에걸려있었으나이번달에는그러한제한이없는경우에외국인신규고용이내국인고용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이다. 우선컬럼 (1) 의결과는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의내생성문제를고려하지않은단순 OLS 추정결과이다. 추정결과를보면외국인근로자 < 표 3-17> 회귀분석결과 : 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이내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 영향 (1) (2) (3) (4) OLS 도구변수도구변수도구변수 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 0.456*** 6.216*** 5.907*** (0.065) (0.753) (0.636) (0.726) Cragg-Donald Wald F statistic 연 - 월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사업장고정효과 No No No Yes 관측치수 27,653 27,653 25,921 25,829 주 : 종속변수는 t 기의내국인신규고용수. 괄호안에는사업장단위로클러스터 (cluster) 된강건표준오차임. ***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104 8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를한명추가로신규고용할때마다내국인근로자의신규고용이 0.46명늘어나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상당히과소평가된것으로나타난다. 나머지세개의컬럼의도구변수추정결과를보면모두그효과가 OLS 추정치보다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컬럼 (2) 의결과는지난달에최대허용인원제한에걸려있었는지여부의더미변수를도구변수로사용한결과인데, 여기에서는외국인근로자한명추가고용의효과로내국인근로자 6.2명의추가고용을가져온다는결과를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최대허용인원 100% 를초과한사업장을제외한컬럼 (3) 에서도비슷하게나타난다. 마지막컬럼 (4) 에서는사업장고정효과까지통제한결과를보여주는데, 추정치자체는크게적어져서거의외국인근로자 1명당내국인근로자 1명이추가로고용되는결과를나타낸다. 샘플의크기가적은데도구변수와함께사업장고정효과까지통제하였기때문에통계적유의성은그리높게나타나지않았다 (p-value =0.112). OLS 결과가도구변수추정치에비해과소추정된것은관측되지않은사업장의특성과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사이에음 (-) 의관계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 규모가축소되고있는추세를보이는사업장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을상대적으로더욱많이할수있다. 이러한경우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내국인근로자고용을축소시키는식으로결과를편의 (bias) 시킬수있다. 다음으로는위에서수행한회귀분석을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샘플에한정하여동일하게수행해보았다. 이기간은외국인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이의무였던기간으로외국인근로자고용을정확히파악할수있기때문에고용보험데이터를이용한고용효과분석결과에대한신뢰성이높다고할수있다. 김정호 (2009) 역시동일한이유에서분석기간을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로제한한바있다. < 표 3-18> 은 < 표 3-16> 과동일한추정으로결과역시매우비슷하다. 다만앞서의추정치보다효과가절대값으로크게나타남을알수있는데, 이는분석샘플에서외국인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어서앞에서보다외국인근로자고용변화를좀더정확히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105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83 < 표 3-18> 회귀분석결과 : 최대허용인원제한이외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영향 (2004 년 8 월부터 2005 년 12 월까지의샘플 ) (1) (2) (3) (4) 전체 80~120% 80~100% 80~120% BIND(t-1) 0.272*** *** *** ** (0.027) (0.079) (0.079) (0.221) 상수항 0.013*** 0.408*** 0.401*** 0.891*** (0.001) (0.091) (0.089) (0.287) 연 - 월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사업장고정효과 No No No Yes 관측치수 1,789,539 5,495 5,255 5,495 R-squared 주 : 종속변수는 t 기의외국인신규고용수. 괄호안에는사업장단위로클러스터 (cluster) 된강건표준오차임. ***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 표 3-19> 회귀분석결과 : 외국인근로자신규고용이내국인신규고용에미치는 영향 (2004 년 8 월부터 2005 년 12 월까지의샘플 ) (1) (2) (3) (4) OLS 도구변수도구변수도구변수 외국인근로자신규채용 0.256** 6.993** 7.165*** (0.114) (2.855) (2.680) (1.416) Cragg-Donald Wald F statistic 연 - 월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사업장고정효과 No No No Yes 관측치수 5,495 5,495 5,255 5,027 주 : 종속변수는 t 기의외국인신규고용수. 괄호안에는사업장단위로클러스터 (cluster) 된강건표준오차임. ***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 표 3-19> 는 < 표 3-17> 과동일한추정으로결과역시매우비슷하다. 이상의결과를볼때본절에서앞서발견한외국인과내국인근로자사이의보완적관계는고용보험의무가입여부와관계없이나타남을알수있다.

106 8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4 절소결 본장은크게두가지분석을수행하였다. 서론에서밝힌바와같이외국인력의노동시장이슈와관련하여많은정책쟁점이있으나본고에서는향후외국인력도입규모결정과관련한정책방향의모색이라는관점에서그동안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두가지이슈를분석하였다. 먼저외국인력의수요결정요인에대한분석결과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외국인근로자수요구조를파악하기위해서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과비고용기업의현황비교, 외국인근로자고용의영향요인과외국인근로자고용의재무성과효과등에관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출발점을이루는문제의식은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계속증가하는이유가무엇일까라는점에있었다.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을허용하게된주된정책적근거가중소기업의인력부족에있었는데, 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역으로내국인근로자들의임금수준을억제해서내국인근로자들의유입을줄이게되는악순환구조를가지고있는것은아닐까라는의구심이그것이다. 회귀분석결과인력부족이외국인근로자고용에양 (+) 의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확인되지만, 그영향의정도가외국인근로자유입을허용했던원래의정책적의도만큼나타나고있지는않은것으로평가된다. 외국인근로자유입이정당한가여부와무관하게, 최소한인력부족문제가심각한기업에외국인근로자가배분되는구조를갖추고있지못한느낌을주고있다. 다만, 본장의기초통계분석에서외국인근로자유입은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기업에대해서인력부족문제를많이줄여주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서다행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에양 (+) 의영향을주는것으로확인된또한가지요인은교대조근무이다. 교대조근무는통상야간근무를수반하게되는데, 내국인근로자들의야간근무기피현상때문에외국인근로자에대한수요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통상야간근무가 3D업종의대표적

107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85 인특성중하나이고외국인근로자들은초과근로수당을얻을수있는이점이맞물려서교대조근무가외국인근로자고용에적합한일자리로여겨지고있다. 반면에임금수준은외국인근로자고용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지않다. 다만, 임금의추정계수가이론적예측에부합되게음 (-) 의방향을가지고있어서임금도약하게나마외국인근로자고용에영향을줄가능성이남아있다. 동시에본연구의기초통계분석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은비고용기업보다일관되게낮은임금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외국인근로자와대체관계에있을법한고졸자의임금뿐아니라보완관계성격이강한대졸자의임금에서도외국인고용기업의임금수준이더낮게나타나고있다. 더구나회귀분석결과에서도외국인근로자고용이내국인근로자들의임금수준을약하게나마낮추거나억제하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이런점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들의경우낮은임금수준때문에내국인근로자의유인력이약해져인력부족이발생하고, 그로인해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다. 본연구결과에서주목할만한또한가지사실은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이내국인근로자에비해더낮을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유사한일을하는내국인근로자와비교할때생산성차이보다임금격차가더크다는점, 중소기업의외국인일자리얻기를희망할가능성이높은장년근로자나여성근로자들보다생산성은높으면서임금수준은더낮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그결과기업들은내국인근로자보다외국인근로자를선호할가능성이있으며, 이것이사실이라면외국인근로자가내국인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은갈수록커질가능성이높다. 외국인근로자유입에따른낮은임금수준의억제는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고용성과를높이고있다. 낮은임금수준이내국인근로자유입억제로이어지지않는이유가무엇인지는본연구의결과로확인되지않았지만, 최근의경제위기국면도한요인이아닌가추측된다. 본연구의표본중소기업들에서전반적으로인력부족이줄어들고있는점이그것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어쨌든낮은임금수준은노동수요를증가

108 8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시키는토대가되고있는데, 노동공급이감소하지않게되면고용증가로이어질수있다. 어쨌든본연구결과에서는우리나라의비전문외국인근로자유입이고용보다임금에더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끝으로연구결과외국인근로자고용이기업의재무성과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중간의매개요인들로는외국인근로자유입에따른임금수준의억제와노동생산성의증가, 그리고교대조등을활용한자본운영시간의연장등을생각해볼수있다. 이처럼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재무성과의개선은외국인근로자고용기업의고용증가를낳게되는또다른요인이되고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고용이기업의재무성과를높이고비고용기업대비상대적으로시장경쟁력을높이는것이사실이라면, 이는기업들의외국인근로자수요가상당히뿌리깊은것임을시사한다. 이것은자칫악화가양화를구축하는, 정책적으로의도하지않은결과를낳을수도있게된다. 이런점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이기업의경쟁력에무차별적으로작용하거나불리하게작용하지않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상의분석결과로부터얻을수있는정책적시사점은외국인근로자가진짜필요한곳에배분될수있는구조의필요성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을통해서얻을수있는추가적인이점때문에외국인근로자에대한가수요가발생할수있으므로진짜필요한곳에외국인근로자를배분하지않으면인력부족문제도해소되지않고외국인근로자수요도무한정늘어날위험이있다. 본연구의또한가지시사점은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인건비절약의여지를없앨필요가있다는것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라인건비가줄어들게되면, 내국인근로자보다외국인근로자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게되어서외국인근로자에의한내국인구축과임금억제가심각해질수있다. 현재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기전에내국인근로자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내국인근로자구인노력을하도록되어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게되면그것은형식화될위험이높다. 더구나외국인근로자고용을통해서시장경쟁력을강화하게되면외

109 제 3 장비전문외국인력수요의결정요인및내국인영향분석 87 국인근로자고용기업이내국인근로자고용기업을시장에서구축할수도있게된다. 이런점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과내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인건비를서로맞출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외국인근로자의임금수준을내국인근로자에게맞추거나,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임금격차를감안해서그에준하는금액의외국인근로자고용분담금 (Levy) 을부과하는방향으로나갈필요가있다. 또한특정기업이외국인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기한을둘필요가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에따른이득이존재하기때문에많은기업들이외국인근로자를사용하려고한다. 따라서특정기업이외국인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기간에상한을설정하고그기한내에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지않아도되는상황을만들어나가도록요구할필요가있다. 직무는고정적인것이아니기때문에직무를적절하게재설계한다면중장년층근로자나여성근로자등내국인근로자들이외국인근로자들의직무에취업할수있는곳이존재할가능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기업이중장년층근로자나여성근로자들에게적합한직무를재설계하지않고, 내국인청년남성근로자들이해당직무를기피하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유입이필요하다고주장할수도있다. 이런점에서외국인근로자고용에도불구하고중장년층근로자나여성근로자등의취업을촉진할수있는정책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는본장의두번째이슈인외국인력배분과관련한분석결과의시사점이다. 그동안외국인력의내국인영향문제는대체성인지아니면보완성인지에대한분석이주로이루어졌는데, 본연구는이러한관점을벗어나외국인력고용허용한도라는관점에서이를다루었다. 외국인력을필요로하고상대적으로외국인력공급의확대가보완성을갖는영역이구분된다면, 해당영역을중심으로정책의유효성을가질수있을것이다. 이장에서의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최소한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내국인근로자의고용을대체하는것은아님을알수있다. 오히려외국인근로자의고용이내국인근로자의고용을상당히촉진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결과는제도적으로내국인근로자의고용이어려운경우에외국인고용을허가하는데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외국인

110 8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근로자의유입이국내근로자에게돌아올일자리를잠식한다는그동안의우려에비추어볼때본절의결과는중요한정책적함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다만본절의결과는외국인근로자고용의내생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분석대상을외국인근로자고용이최대허용인원제한근방에있는사업장으로한정했다는사실을염두에두고해석되어야할것이다. 도구변수방법은기본적으로도구변수에의해내생적설명변수가변하는관측치들 (compliers) 에기반하여식별이이루어진다. 이러한의미에서도구변수추정치는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라고부른다. 따라서외국인고용을하고있지않은사업장혹은외국인근로자를최대허용인원보다훨씬적은선에서최소한의규모로사용하고있는사업장에도본절에서찾아낸추정치의결과가적용될수있는지는향후연구에서좀더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본절의결과를볼때외국인근로자고용의내생성을통제하지않았을경우추정치에상당한크기의편의가발생할수있음을유념해야할것이다.

111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89 제 4 장 외국의사례와시사점 외국인력제도의사례에대한비교연구는그동안광범위하게수행되어왔으며국내에서도관련연구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국내의연구는주로비자체계를중심으로한것이어서각정책쟁점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가쉽지않은한계가있었으므로본장은이에대한극복에서출발하고있다. 특히본장은최근우리나라외국인력정책개선과관련한주제별쟁점을도출하고이에대한외국의사례를정리하고있으며, 그동안국내에서거의논의되지않은노동시장통합과관련한외국의사례연구를통한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37) 이장은외국인력도입과관련한정책쟁점과이민자에대한노동시장통합정책과관련한정책쟁점이라는두가지주제로구성되어있다. 37)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2004) 의연구는외국의사례를쟁점및국가별사례중심으로종합한최초의연구라고볼수있다. 본장은이연구의후속작업의성격을갖고있다.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2004), 외국인력제도의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12 9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1 절해외주요국의외국인력정책동향과쟁점 38) 1. 들어가는글 많은국가들은생산가능인구확보, 국내노동시장보완혹은경제활성화를위해외국인력을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이들국가는정책환경이다르기때문에외국인력을도입하는방식에서도분명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민이국가형성에중요한역할을해온전통적이민국가와경제적수요에따라외국인력을제한적으로받아들여온국가의외국인력정책기조는다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들은서로의성공과실패를교훈삼아관련법제도및메커니즘을발전시켜왔고각국의외국인력정책은어느정도수렴하는부분이있다. 그동안이분야를연구해온학자들에의해외국인력정책의주요정책영역과쟁점들이정립되고있다. 본장에서는각국이발전시킨외국인력정책의최근경향과구체적인메커니즘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리고이러한외국의외국인력정책동향이한국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논의하도록한다. 2. 외국인력도입규모 가. 전통적이민국가 캐나다와호주, 뉴질랜드와같은전통적이민국가들은생산가능인구의확보측면에서오랫동안영주이민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왔다. 그동안전통적이민국가에서영주이민제도는전반적으로생산가능인구의확보를목적으로운영되었기때문에, 변화하는경제상황에대응하는정도가약했다는평가를받았다. 하지만점차적으로이민국가들은 인력 정책의 38) 각주 1 참조.

113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91 관점에서정주형이민자들을수용하고있다. 영주이민은수용목적별로 크게 1 경제 취업, 2 가족 ( 재 ) 결합, 3 인도주의로구분된다. 전통적 이민국가의최근이민동향은가족 ( 재 ) 결합이나인도주의보다경제 취 업목적으로수용하는정주형이민자규모가커지고있는것이다. 전통적 이민국가에서는정주형이민자도입규모의목표치를정하고매년목표치 를수정하고있다. 전체목표치와함께각각의목적별 (1 경제 취업, 2 가족 ( 재 ) 결합, 3 인도주의 ) 목표치도발표된다. 예를들어, 캐나다정부 는 2014 년한해 24 만명에서 26 만 5 천명사이의정주형이민자를수용 하려는계획 (target) 을발표했다. 전체규모중 63%(164,500 명 ) 는경제이 민자도입을위해할당되었고, 나머지 37%(96,400 명 ) 는가족 ( 재 ) 결합이나 인도주의목적으로이민자를도입하기위해할당되었다. 호주정부는 2014/15 회계연도에 19 만명의이민자를수용하기로결정했는데, 고용주 후원이민자, 일반기술이민자, 비즈니스이민자를포함하여기술이민자 도입계획규모는 128,550 명이다. 39) 호주에서는매년광범위한논의, 다양 한공동체의의견수렴, 노동력전망 (labour force forecasts), 연구, 순이 민 (Net Overseas Migration) 동향, 모델링을통해이민계획이발표된다 년미국은자격요건에따라순위를결정하여이민자격을부여하는 제도 (preference system) 를도입하였다. 먼저이민신청을접수하였더라도 우선순위가아니면이민자격부여가뒤처지게된다 ( 이기범, 2009). 취업 에근거한영주이민 (EB-1~5) 의경우일년에비자발급규모가 14 만개 로제한되어있고, 각각의프로그램별 (EB-1~5) 로외국인력도입규모가 할당된다. 40) 경제 취업이민은다시세부프로그램으로구분되는데, 이 들이민국가에서는이민자들의통합에관한실태조사 (longitudinal surveys) 를통해 ( 목표치안에서 ) 각각의프로그램세부사항을수정한다. 이들전통적이민국가에서는정주형경제 취업이민제도외에기간제 외국인력도입제도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도운영하고있 39) 최종검색일 : ). 40) 미국에서는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따라한해미국에도입이허용되는정주형이민자 ( 이민비자 ) 와한시적외국인력 ( 비이민비자 ) 의규모를제한하고있다.

114 9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다. 캐나다정부의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나호주정부의 457 비자 (Temporary Work (Skilled) visa) 는캐나다와호주의이민계획의적용대상이아니다. 미국에서는 20개이상의비이민비자 ( 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 ) 가있고대부분의비이민비자는수적제한이있다. 나. 기타국가 영주이민제도가없는대부분의국가에서는외국인력도입시도입규모의한계치인상한선 (cap) 을정하고있다. 많은경우사업주의단순기능 ( 저임금 ) 인력수요를조절하기위해이방법이사용되고있다. 노동시장동향을검토하거나이해관계자와의논의후상한선이결정되며, 정치적목표에따라사업주들의요청에도불구하고상한선을높이지않기도한다. 현재순이민규모를줄이겠다는정책목표를세운영국보수당정부는비EU 회원국 ( 제3국 ) 출신자의영국취업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2004년 EU의제5차확대당시독일과프랑스정부는향후 7년간폴란드출신자들이허가를받은후취업활동을하도록제재를가한반면, 영국정부는폴란드출신자들의자유로운국내취업을허용했다. 신규회원국인중동부유럽 8개국 (A8 : Accession Eight) 출신자들이영국정부의예상보다많았고이에따라영국내 EU 회원국출신자들의유입이급격히증가했다. [ 그림 4-1] 은 1991~2003년영국의순이민 ( 인구유입 -인구유출) 현황을보여준다. 2004년 EU 회원국출신자들의순이민이급격히증가함을확인할수있다. 이에대응하여영국정부는제3국출신자의유입규모를통제하고있다. 2008년부터이들을 5개집단으로분류하여각각의집단별로배정된기본점수를취득해야체류자격을가질수있도록점수제를운영하고있다. 41) 중요한점은영국이유치하고자하는핵심인재 (Tier 1) 41) 영국의점수제는영주이민을받아들이지않는국가에서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를운영할때어떠한방식으로국가선발방식을결합하는지보여주는좋은예이다 년부터활용된영국의점수제는호주의점수제를참고한제도이다 년영국의점수제가도입될당시에는비 EEA 회원국출신핵심인재 ( 의사, 과학자, 기업가등 ) 와기술인력도입시해당인의자질 (attributes) 과체류자격관련규정준수가능성 (control factors) 을점수화하여기준치이상의점수를획득하면

115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93 [ 그림 4-1] 영국순이민현황 (1991~2013) 자료 : Migration Watch UK(2014). 를제외하고영국취업을희망하는모든비EU 회원국국민들은후원자 ( 고용주 ) 가있어야영국이민이허용된다는점이다. 핵심인재 (Tier 1) 의경우도입규모에상한선 (cap) 을두지않고, 기술인력 (Tier 2) 의경우도입규모에상한선을두고점수제를운영하고있다. 사실상핵심인재도입규모는크지않고, 기술인력의경우연간 20,700개로사증발급수를제한하고있다. 영국정부가정한기술인력상한선은정치적으로결정되는것이고과학적인방법에의해정해진것은아니다. 2013년에는이러한상한선 (20,700개) 의절반정도밖에채우지못했는데, 이것은기술인력에게요구되는조건이점차까다로워졌기때문이다. 3. 외국인력도입분야 외국인력중핵심인재로간주되는인력에대해서는대부분의국가가 영국내취업을허용하였다. 현재는좀더간소화된형태의점수제를활용하고있다.

116 9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유치정책을취하고있다. 따라서도입분야에별도의제한은없고, 특별히인력을유치하고자하는분야를선정하기도한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력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STEM 분야를전공하는학생들이학위를마치고미국기업에서연수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OPT) 를신청하는경우일반연수프로그램의체류허용기간인 12개월보다 17개월많은 29개월의체류가허용된다. 그리고농업분야같이구별되는근로조건으로인해내국인의취업선호도가떨어지는분야에대해서는외국인력도입을위한특별제도 ( 프로그램 ) 가운영돼왔다. 미국의일반적인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 (H-1B, H-2B) 는연중비자발급규모상한선이있지만농업분야 (H-2A) 외국인력도입제도는비자발급규모제한이없다는특징이있다. 캐나다와호주에서도농업분야에서는계절노동자제도를활용하고있다. 서비스분야의인력부족은각국이다른형태를보이고있지만, 가사서비스의경우사회복지제도가덜발달된지역에서그수요가높은것으로보인다. 유럽의주요수용국들은유럽내에서가사노동자를채용할수있기때문에제3국에서가사노동자도입에적극적이지않은데이탈리아는예외적으로제3국국민의가사분야취업을허용하고있다 ( 최서리외, 2013). 하지만국내인력부족에따라외국인력을도입하는경우, 내국인보완의원칙을지키기위해여러가지장치를만들어왔다. 이러한장치는외국인력정책의객관성을높이기위한것인데, 인력부족직업리스트 (Occupation Shortage List) 는이러한장치중하나이다. 보통기술인력에해당하는직업만리스트에포함되고단순기능인력의경우리스트에포함되지않는다. 각국마다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는기관은다르지만, 현재인력부족을판단하기위해리스트는주기적으로업데이트되고있다. 하지만 부족 에대한객관적인기준이없기때문에, 결국어떤직업이인력부족직업리스트에포함되느냐는 선택 의문제가될수밖에없다. 가. 영국 영국에서는제 3 국출신기술인력 (Tier 2) 을도입하기위해독립기관인

117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95 이민자문위원회 (MAC) 가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고있다. 최소 2 년에한번씩신규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발표하고, 6개월에한번씩부분적으로리스트를업데이트하여신속하게인력충원이필요한직업을리스트에포함시키고있다. 2013년 Tier 2 인력부족직업리스트는표준직업분류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Codes : SOC) 2010을사용하여작성되었다. 세분류 (4자리) 에따르면총 369개의직업으로분류된다. 앞서언급했듯이기술인력에해당하는직업만을리스트에포함시키기때문에, Tier 2 인력부족직업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먼저해당직업이기술직 (skilled) 인지를확인하는평가를통과해야하는데아래조건중두가지이상의조건을만족시키면기술직에해당된다. 첫째, 중위시간당임금이 ) 이상이어야한다. 둘째, 해당직업근로자의 36.4% 가 NQF6+ 정도 ( 학사수준 ) 의교육수준을갖추고있어야한다. 셋째, SOC의기술수준 4에해당해야한다. 현재이러한평가를통과한직업은총 97개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이래 5명의경제학자 43) 로구성된이민자문위원회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 MAC) 를운영하고있다. 고용기술위원회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와내무부대표각각 1명씩도위원회에참석한다. 초기 MAC 은기술인력분야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기위해조직되었으나, 점차그권위를인정받으면서영국이민정책전반에대해자문하는조직으로역할이확대되고있다. EU가확대됨에따라영국이노동시장을어느정도개방해야하는지, 기술인력도입시기술수준의하한선을어느정도로설정해야하는지, 지역별임금차이를점수제운영에반영해야하는지, 해외에서가족초청을할때초청자의최소임금수준은어느정도되어야하는지, 계절노동자제도를유지해야하는지등영국정부가갖고있는이민정책관련고민거리에대해광범위한자료분석을통해정책제언을하고있다. MAC 은정부의요청을받는이민정책관련질문에대해 3~6개월내응답해야한다. 일반적으로분석 42) 연봉으로환산했을때 31,241 이다. 43) 2014 년 9 월기준이민자문위원 : David Metcalf CBE, Martin Ruhs, Jonathan Wadsworth, Jennifer C. Smith, Jackline Wahba.

118 9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과정책제안이보고서의형태로제출되는데, 원칙적으로 MAC 의의견은구속력이없기 (non-binding) 때문에정부가이같은의견을수용할필요는없다. 하지만 MAC 의보고서가정부홈페이지등을통해대중에게공개되기때문에정부는특별한이유가없는한 MAC 의제안을수용하고있다. MAC 은외국인력정책을비롯한이민정책입안이이해집단의로비에의해이루어지기보다증거에기반을둔협의를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기여했다는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44) MAC 은제3국출신기술인력을도입하기위해정량적방식 ( 통계 ) 과정성적방식 ( 협의 ) 을이용하여리스트를작성한다. 정량적상의하달 (topdown) 방식은 12개의노동시장지표를활용해인력부족직업을찾아내는방식이고, 정성적하의상달 (bottom-up) 방식은사업주, 노동조합등과의 < 표 4-1> 해당직업이인력부족인지판단하는지표와결정방식 지표종류 지표 부족여부결정방식 (97 개직업을서열화했을때 ) 참고자료 최근 1년간중위실제임금변화 (%) 상위 25% ASHE 임금 3년사이중위실제임금변화 (%) 상위 25% ASHE Return to occupation LFS 최근 1년간중위결원기간변화 (%) 중위값 +50% JCP 불균형결원 / 실업수당신청자수중위값 +50% JCP 실업수당신청자수변화 (%) 중위값 +50% JCP 최근 1년간고용수준변화 상위 25% LFS 규모 3년사이중위근로시간 (median paid 상위 25% hours worked) 변화 ASHE 고용주인식 최근 1년간신규고용변화 (%) 상위 25% LFS 결원 / 전체결원 (%) 중위값 +50% NESS 결원 / 심각한인력부족분야결원 (%) 상위 25% NESS 결원 / 고용 (%) 중위값 +50% NESS 주 :Labour Force Survey(LFS),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ASHE), National Employers Skills Survey(NESS), Jobcentre Plus(JCP) claimant count unemployment and vacancy data. 자료 : Migration Advisory Committee(2013). 44) Martin Ruhs 인터뷰 ( ).

119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97 논의를통해서인력부족직업을찾아내는방식이다. 영국의경험에따르면, 상의하달방식보다는하의상달방식이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두가지방식을활용해인력부족직업으로조사되어도이민자문위원회가항상동직업을리스트에포함시키지는않는다 (Martin and Ruhs, 2013). 예를들어, 정부가예산을투입하지않아서인력부족이발생하는직종에대해서는외국인력도입을통한저임금고착화를방지하기위해동분야에서고임금직업만인력부족직업리스트에포함시킨다. MAC은사업주들이내국인을훈련하거나근로조건을개선하려는노력을하는지, 노동집약적업무가해외로이전되거나자동화될수있는지, 외국인력고용이혁신, 국가경쟁력, 공공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지고려하여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한다. 나. 독일 지난십년간독일정부는독일경제에필요한핵심인재를전세계로부터유치하기위해이들을대상으로다양한혜택을제공해왔다. 이들은사전에고용계약이없어도독일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는거주자격을부여받고있다. 반면제3국출신기술인력의경우국내노동시장을보완하기위해서만도입이허용되기때문에, 보완성에대한검증절차를필요로한다. 이과정을좀더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 2013년고용규정 (Employment Regulation : BeschV) 을개정하면서독일정부는제3국출신자가취업가능한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여발표하고있다. 지역에있는연방고용노동청 (Bundesagentur fuer Arbeit : BA) 산하노동사무소에서인력수급에대한조사 (skilled-worker bottleneck analysis) 를실시하고, 최종적으로연방고용노동청이지역단위에서인력이부족하다고판단된직업을종합하여포지티브리스트 (Positivliste) 혹은화이트리스트 (Whitelist) 라고불리는전국의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한다. 영국에서와마찬가지로기술인력에대해서만인력부족직업리스트가발표되는데, 이리스트는정규학위과정을이수한인력보다는기술교육 훈련을받은인력

120 9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을대상으로한다. 다시말해, 전체직업을 4개의기술수준 ( 기술수준 1~ 4) 으로분류할때기술수준 2(skilled worker), 기술수준 3(specialist) 에해당하는직업만포지티브리스트에포함되고, 기술수준 1( 직업훈련마치지않은사람 ), 기술수준 4( 대학졸업 ) 에해당하는직업은리스트에포함되지않는다. 동리스트는 6개월마다업데이트되고있다. 영국과비교해인력부족직업리스트가자주발표 ( 업데이트 ) 되지만매번리스트에포함된직업이크게바뀌지는않는다. 다. 호주 1970년대호주에정착하고자하는외국인이많아짐에따라 1979년이민심사점수제 (Numerical Multifactor Assessment System : NUMAS) 를도입하여이민자선별의객관화 제도화를시도하였다. 호주정착을원하는외국인을선별하기위하여기본적으로점수제 (points test) 를실시하고있지만, 과거에는이민자개인의능력에따른 공급위주 기술이민이었던데반해, 1990년대중반부터국내부족기술을보유하거나고용주의후원 / 추천을받은이민자를우선시하는 수요위주 기술이민으로방향을선회하였다. 45) 1999년을기점으로인력부족직업리스트 (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 MODL) 를작성하여 MODL 에속한직업을가진외국인이기술이민 (General Skilled Migration) 을신청할때가산점을부여하기시작했다. 호주의 GSM은영주이민제도로이주자개인의역량을평가하여호주영주이민을허용하는제도이다. 호주인력 생산성기구 (Australian Workforce and Productivity Agency : AWPA) 가국가의발전계획에맞추어주목해야할직업 (Specialised Occupation List : SpOL) 을선정하고, 그중에서외국인의취업을허용하는직업 (Skilled Occupation List : SOL) 을선정하는데, MODL 은 SOL의하위리스트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 MODL 은 SOL 중어떤직업에서인력이부족한지를알려주고있다. 2009년까지만해도 MODL 은교육고용노사관계부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DEEWR) 46) 에서수행하는기술 45) 김환학외 (2012).

121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99 < 표 4-2> MODL 에포함된직업수 (1999~2008) 추가된직업수 삭제된직업수 MODL 에포함된직업수 1999년 7월 년 4월 년 5월 년 4월 년 10월 년 3월 년 12월 년 5월 년 9월 년 5월 년 11 월 년 12 월 년 3 월 년 9 월 년 7월 년 5월 자료 : Australian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nd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2009). ( 인력 ) 부족조사에근거하여작성되었다. 이자료를토대로호주정부는모든직업을 1 인력부족직업, 2 인력채용에어려움이있는직업, 3 인력이부족하지않은직업으로구분하였다. 첫째, 사업주가현재수준의보수및근로조건을제공하고지리적으로고립된지역이아님에도공석을채울수없거나공석을채우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을때, 혹은매우특별한기술이필요할때인력이부족하다고판단한다. 둘째, 어떤사업주들은특정일자리에공석을채우는데어려움이있다. 기술인력의적절한공급이이루어지더라도몇몇사업주들은특별한경력혹은기술을요구하거나, 사업주가원하는근무시간과신청자가원하는근무시간이일치하지않거나, 위치나교통의문제로적합한인력을채용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가있다. 셋째, 조사를통해서공석을채우는데어려움이있다 46) 현재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와고용부 (Department of Employment) 로나누어져있다.

122 10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는것이밝혀지지않으면인력이부족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한평가는 6개월마다주요경제단체, 노동조합, 전문가협회와의협의를통해이루어진다. < 표 4-2> 를살펴보면 2004년이래 MODL 에포함된직업수가급증한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 2009년호주정부는 MODL 운영방식을검토하면서 MODL 을작성하는새로운방법이필요함을지적했다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and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09). 대표적인문제점은인력부족이발생하는시점과인력이실질적으로호주에입국하는시점까지시간이걸리기때문에, MODL 에포함된직업에대해가점을부여하는것이인력수요에기반한이민제도운영에비효율적이라는것이다. 또한일부직업에신청자들이몰리는것을조절할수있는장치가부재하다는문제점이있었다. 이후호주정부는즉각적인노동시장의수요를반영하기위해일반적인영주이민제도보다는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나고용주후원 (employer sponsored) 이민제도의비중을점차증가시키게된다. 대신 MODL 은장기적인인력부족과수요에대응하기위한제도로활용되기위해 2010년 2월당시 MODL 에포함된직업들이모두삭제되었고현재리스트작성방식에대해고민중이다. 47) 라. 뉴질랜드 호주와유사한방식으로외국인력을도입하고있는뉴질랜드는전통적인이민국가로서영주이민제도와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를동시에운영하고있다. 이러한제도운영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은비즈니스혁신고용부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가작성한장기및긴급인력부족직업리스트이다. 장기인력부족직업리스트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는뉴질랜드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지속적으로인력이부족한직업리스트를의미한다. 긴급인력부족직업리 47) 최종검색일 : ).

123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01 스트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는뉴질랜드에즉각적으로필요한기술인력리스트이다. 장기인력부족직업리스트에해당하는직업을가진외국인의경우한시적취업비자로입국하기는하지만 2년내에영주권을신청할자격이주어진다. 뉴질랜드영주이민프로그램중기술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은연령, 기술직일자리제의 (skilled employment), 기술직직장경력 (work experience in skilled employment) 등을기준으로점수제로운영되는데, 기술이민신청시장기인력부족직업리스트에해당하는직업이나직장경력, 자격증을갖고있으면가점 (bonus points) 을받을수있다. 반면긴급인력부족직업리스트에해당하는직업을가진외국인의경우한시적체류만이허용된다. 인력부족직업리스트는사용주단체, 노동조합, 훈련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부터수집한자료를통해작성된다. 먼저장기인력부족직업리스트는뉴질랜드전지역에서지속해서인력부족이증명된직업의리스트이다. 또한한주 40시간기준, 최소기본급이 NZ$45,000 이상이어야한다. 그리고장기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확정짓기위해서는비즈니스혁신고용부장관의승인이있어야한다. 긴급인력부족직업리스트는뉴질랜드내하나이상의지역에서명백한인력부족이있는직업들을종합한리스트이다. 긴급인력부족직업리스트는 6개월마다업데이트된다. 뉴질랜드정부는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을위해웹사이트에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공개하고있다. 리스트에있는각각의직업에대해서직장경력등최소필요한자격요건이명시되어있다.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작성한이러한리스트들이변화하는경제상황과노동시장상황에맞게작성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일년에한번씩검토를받고있다. 4. 국내노동시장보호 외국인력의도입은수용국국가소득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수용국내거주자들간분배에도영향을미친다. 구체적으로외국인력의도입은단기적으로는경제적인승자 ( 사업주, 일부소비자 ) 와패자 ( 외국인과경쟁하게되는내국인 ) 를만들어낸다. 외국인력도입은기본적으로국내

124 10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사업주들의이해가많이반영된정책인데, 대부분의국가에서외국인력의도입으로인해손해를보는집단이없도록하기위해외국인력도입시국내노동시장보호원칙을표방하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인력의 부족 은객관적인기준이없다. 노동조합을비롯한일부에서는사업주의인력부족주장이단지저렴하고착취가능한노동력을활용하려는것이라고간주한다. 기존연구는여러가지이유로사업주들이같은조건이면내국인 ( 시민권자 ) 보다는외국인을선호한다는것을보여준다. 48) 따라서각국정부는외국인력의도입이국내거주자의근로조건과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는절차를만들어시행하고있다. 국내노동시장보호를위한 노동시장테스트 는국내노동자의이해를반영하기위한장치라고할수있다. 보통외국인채용전내국인구인노력을하도록하면서노동시장테스트를구현하고있다. 구인기간은국가마다다른데사업주에게최소 1달간구인노력을요구하고있다. 영국의경우, 과거 2주동안구인공고를해야했다면현재는 28일동안구인공고를해야한다. 캐나다에서는 4주동안, 아일랜드에서는 8주동안내국인구인노력을해야한다. 구인기간이길다고무조건국내노동시장보호가잘이루어졌다고판단할수없는것이, 구인노력방식이비효율적이면구인기간을길게하는것, 혹은내국인구인의무자체가오히려불필요한행정절차가될수가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내국인구인노력만을요구하는데반해, 캐나다에서는이에더하여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LMIA) 라고불리는외국인력고용신청서에외국인고용이국내경제혹은노동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도기술하도록하고있어, 정부가광범위한정보를토대로외국인력고용허가를내주고있다. 48) 2014 년 7 월영국이민자문위원회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가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2004 년 EU 의확대와함께영국정부는동유럽출신자들의영국내자유로운취업을허용했는데, 이로인한중요한변화중하나는일부고용주들이영국인보다이주자를선호하게되었다는것이다. 고용주의입장에서이주자들은영국인보다객관적인조건이나을뿐만아니라소프트스킬을갖추었고, 언제든근로가가능하고, 한장소에얽매이지않는다는장점을가진다고한다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2014).

125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03 Martin Ruhs(2014) 는노동시장보호를위한각국의방식을크게네가지로구분한다. 첫번째는미국 H-1B 비자로외국인력을채용할때적용하는방법으로노동시장테스트없이외국인에게내국인과동일한근로조건을제공해주면서내국인노동시장을보호하는방식이다. 49) 두번째는영국에서실시하는방법으로고용주가내국인구인노력을했다고정부에보고하면정부가이를근거로외국인력고용을허용해주는형태이다. 세번째는독일에서실시하는방법으로공공기관이고용주의내국인구인노력을확인한후외국인력고용을허용해주는형태이다. 두번째방식에비해세번째방식이국내노동시장보호를제대로실현하기위한방식이지만후자역시실질적인한계를내재한다. 네번째방식은스웨덴에서실시하는방식으로노동시장규제를통해내국인노동시장을보호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앞의세가지방식에대해서만논의하도록한다. 가. 사업주서약 (attestation) 전통적인이민국가인미국에서도인력부족이나수요에따라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를운영하고있다. 여러비자유형 (A~R) 중에서 H비자유형은대표적인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로국내노동시장보호를전제로운영되고있다. H비자는세부적으로 H-1B, H-2A, H-2B, H-3 네가지로구분되는데, 이중에서 H-1B 비자는최소학사정도의교육수준이요구되는일자리에취업하는외국인력에게발급되는비자이다. 대부분 IT 분야에취업하는외국인력에게현재 H-1B 비자가발급되고있다. 외국인력을고용하기위한고용주는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에외국인력채용신청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을해야하는데, 이때사업주는다음네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Ruhs, 2014). 첫째, 사업주는최소한지역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이나고용주의실제임금중더높은임금을지급해야한다. 적정임금은노동부산하적정임금센터 (National 49) 학자들이노동시장테스트를정의하는방식이나실질적으로노동시장테스트를시행하는방식은다른데, 루스 (Ruhs) 의논의에서노동시장테스트는외국인을채용하려는일자리에지원하는내국인이없다는사실을확인하는절차이다.

126 10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Prevailing Wage Center) 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노동부는취업제의의성격, 취업분야, 업무내용을바탕으로각각의직업에해당하는적정임금을결정하는데, 초임 (entry-level wage) 부터경력직임금까지네가지정도로구분하고있다. 둘째, 외국인력에게내국인력과동일한수준의혜택을제공해야한다. 셋째, 외국인력의고용이유사한상황에놓인내국인력의근로조건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서는안되고, 해당직장, 해당직업에서파업이나공장폐쇄, 작업중단등아발생해서는안된다. 넷째, 노동조합이나내국인력에게해당직장, 해당직위에외국인력을고용한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사업주는외국인력을채용하기전에내국인구인노력을할필요가없고, 해당외국인을고용함으로써내국인임금이나근로조건을침해하지않는다고서약하기만하면된다. 외국인력이입국한후에모니터링이나확인이이루어지는데, H-1B 비자소지자는자신의고용주에대해불만을제기하기어렵기때문에실질적으로외국인력의근로조건에대해확인작업이이루어지기어렵다 (Ruhs, 2014). 또한보통적정임금은시장가격보다낮은수준혹은초임정도의수준으로책정되는문제점이있다. 결국미국의 H-1B 프로그램은국내노동시장이나내국인권리를보호하는데상대적으로약하고비효율적인수단을갖고있다. 나. 노동시장테스트후사업주서약 영국정부는영국내에서그수요를채울수없는기술인력 (Tier 2) 에대해서만국내취업을허용하고있다. 앞서설명했듯이인력부족직업리스트에속한직업이아닌경우, 노동시장테스트절차를거친후외국인력을채용할수있다. 내무부 (Home Office) 의비자이민국 (UK Visas and Immigration) 이노동시장테스트를담당하고있다. 현재영국에서는사업주가공공기관인잡센터플러스 (JobCentre Plus) 와또다른수단을이용하여구인공고를해야한다. 영국정부는그동안지속적으로노동시장테스트방식을수정해왔다. 그만큼영국정부가그실효성에대해고민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2009년노동당정부는공공기관을통해서내국

127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05 인구인노력을하도록했지만, 사업주들이잡센터플러스를통해서좋은인력을선발하기어렵다고주장하면서 2012년부터는일부일자리에대해서공공기관이아닌다른경로를통해내국인구인노력을하는것을허용하게되었다. 구체적으로 7만파운드이상, 15만파운드이하를지급받는제3국출신자나박사학위가필요한직업의경우잡센터플러스를통해구인노력을하지않아도된다. 또한현재 15만파운드이상지급하는일자리의경우노동시장테스트절차를요구하지않는다. 잡센터플러스에구인공고를올리면이정보가 EU 내노동자의자유로운이동을위해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와회원국의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함께운영하는온라인인력- 일자리매칭네트워크인 EURES 50) 를통해전 EU 회원국에공개된다. 하지만영국의노동시장보호방식은정부가외국인력이도입되기전고용주가제출한정보에대해사실확인을하는경우가드물고, 정부가집행결과를공개적으로발표하지않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다. 노동시장테스트후공공기관인증 (certification) 노동시장테스트절차에서공공기관의역할이더욱강조되는해외사례도찾아볼수있다. 아일랜드에서는사업주가고용과훈련을담당하는공공기관을통해내국인구인노력을해야한다. 공공기관은내국인알선을지원하고 8주간의내국인구인노력기간후에도적합한인력을찾을수없다면사업주에게확인서를발급한다. 독일에서사업주가외국인력을고용하기위해서는연방고용청 (Federal Employment Agency) 51) 소속중앙취업알선사무소 (International Placement Services) 52) 의 허가 (consent) 가있어야한다. 53) 이러한연방고용청의허가는독일식노동시장테스트 50) 최종검색일 : ). 51) Bundesagentur für Arbeit. 52) Zentrale Auslands-und Fachvermittlung : ZAV. 53) 인력부족직업리스트에속한일자리에취업하는경우노동시장테스트가면제된다. 정부간협정을체결한분야에서는연방고용청의동의 ( 즉, 노동시장테스트 ) 가면제된다. 블루카드소지자 ( 최소임금조건을충족시키거나연속적으로독일에 3

128 10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우선권심사절차, Vorrangsprüfung) 라고할수있는데, 사업주는 EU 회원국출신자를채용할수없는경우에만제3국출신자를고용할수있다. 제3국출신외국인력의유입이국내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제3국출신외국인력의근로조건을사후적으로도확인하고있는데, 제3국출신자가독일인에비해불리한근로조건에서일하는것이발견되면연방고용청의허가는취소된다. 이러한방식의문제점은공공기관이국내유휴인력을알선한다고하여도사업주가해당인력채용을거부할수있게되는것이다. 이경우, 공공기관의인증을받아야하는노동시장테스트방식은사실상불필요한요식절차가될소지가크다. 노동조합이확인서발급과정에관여한다면노동시장테스트가인력이나기술이부족하다는객관성에근거하기보다는, 외국인력도입을최소화해임금이나근로조건을개선하려는노동조합의이해가반영될수있다. 캐나다의국내노동시장보호방식도아일랜드나독일과유사하지만, 좀더발전된제도를갖추고있다. 2014년 6월캐나다정부는외국인력정책을정비하면서 캐나다인우선고용 (Putting Canadians First) 이라는표어를전면에내세웠고비거주민 ( 영주권자를제외한외국인 ) 채용은최후의수단으로활용되어야한다는내용의거주민노동시장보완성의원칙을강조하였다. 사업주가외국인력채용신청시캐나다정부는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LMIA) 를통해비거주민 ( 영주권자제외외국인 ) 의고용이거주민 ( 시민과영주권자 ) 의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지판단하고있다. 비거주민채용희망사업주는먼저거주민구인노력을해야하는데최소구인기간은 4주이다. 사업주는정부의공식구인구직웹사이트인잡뱅크 (Job Bank) 와두가지추가경로를통해구인공고를해야한다. 이때사업주는지역내직종의적정임금지급을공시해야한다. 특히단순기능업무 (Low-Skill Stream) 의경우원주민이나장애인, 신규이민자들과같이취업취약계층을고용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비거주민채용신청을위해서사업주는해 년이상거주하거나, 2 년이상의무보험을납부한자 ), 기업의경영진, 주재원, 연구팀의일원, 독일대학졸업자와외국에소재한독일학교를졸업한자를채용하려는사업주는이러한전제조건을충족시킬필요가없다.

129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07 당일자리에지원한거주민수와실제로인터뷰를한거주민수, 일자리제의를받은거주민수, 그제의를거부한거주민수, 일자리에부적격한 (not qualified) 거주민수, 그리고해당거주민을채용하지않은이유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캐나다정부는비거주민고용이캐나다노동시장에미치는긍정적영향과부정적영향을사업주에게기술하도록한다. 긍정적영향의보기로제시되어있는항목은 1 인력부족해소, 2 거주민에게신기술이나지식이전, 3 거주민의일자리창출이나유지, 4 기타이고, 부정적영향과관련해서는비거주민고용결과거주민이실직할가능성이있는지가주요이슈이다. 캐나다정부는비거주민고용의영향에대한다양한정보를수집하고, 이러한정보에근거해최종판단을하게된다. 물론캐나다정부의판단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논쟁이있을수있다. 각국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고용주가어떤방식을통해구인노력을하고구인공고에어떤내용을포함시켜야하는지규제하지않으면노동시장테스트는단지불필요한행정절차로남게된다. 국내노동시장보호원칙을정확히따르려는노력중하나가구인노력시적정임금이상을지급함을조건으로하는것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단순기능외국인력을도입하는경우에도일반적으로국내노동시장보호원칙을표방한다. 하지만고용주의단순기능인력수요를충족시키면서단순기능외국인력도입에따른여러가지부담을피하기위해각국은다양한방법을활용하고있으며, 이때많은경우국내노동시장보호원칙이지켜지기는어렵다. 예를들어, 호주에서는상당규모의단순인력수요를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 WHMP) 을통해해소하고있다. 1975년부터호주와참가국국민들의문화교류를위해시작된호주의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은 2012년계절노동자제도 (Seasonal Worker Program) 가도입되기전까지농업분야주요인력공급처로활용되었고, 현재에도호주농업생산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동안호주에서는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참가자들이호주인의고용기회를침해하는지에관해서논쟁이있어왔지만, 여기에대해서는확답을내리기어려워보인다 ( 그래미휴고외, 2013).

130 10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5. 외국인력선발방식및자격인증 외국인력선발방식은크게고용주선발방식과국가선발방식으로구분 할수있다. 아래에서는각각의방식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한후특히 각국에서어떤방식으로기술인력의자격검증을하는지살펴보도록한다. 가. 고용주선발방식 고용주선발방식은한국의전문및숙련기능외국인력도입시와마찬가지로사업주가자신이원하는외국인력을선발하는방식이다. 이제도는고용주의실제수요를반영하기위한것으로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미국에서이러한방식을사용하고있다 (Papademetriou and Sumption, 2011). 고용주선발방식을통해외국인력이취업하게되면해당외국인력은고용주가요구하는특정업무를수행하기위해거주하기때문에거주권이후원자 ( 고용주 ) 와연계되어있는것이보통이다 (Papademetriou and Sumption, 2011). 다시말해, 외국인력은고용주변경이쉽지않다. 1960년대중반이래캐나다정부는남미출신자들이농업생산에참여하도록계절농업노동자제도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Program : SAWP) 를운영해왔고 1973년에는전문인력부족을메우기위해한시적으로외국인력을도입하기시작했다. 54) 캐나다의계절농업노동자제도의경우, 고용주의허가가있어야만외국인력의사업장이동이가능하다. 캐나다에서일반적인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 TFWP) 를통해입국한외국인역시거주권이고용주와연계되어있지만, 취업활동중새로운고용주를구할수있다. 하지만새로운고용주는노동시장테스트를거친후외국인력고용허가를받은사업주여야하고해당외국인은새로운고용주와의고용계약을토대로취업허가를받아야한다. 호주의계절노동자제도 (Seasonal Worker Program, subclass 416) 는일부사업장에한해서외국인력의사업장이동이가능하다. 미국 54) 최종검색일 : ).

131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09 H-2A( 농업 ) 비자의경우, 만약고용주를변경하려면새로운고용주가 H-2A 외국인력채용을위한전과정을거쳐야한다. 전통적이민국가로영주이민을많이받아들이고있는호주에서도그동안공급위주의기술이민제도에서수요위주의기술이민제도로탈바꿈하면서 1996년 8월처음으로소개된 457 비자를통해고용주후원외국기술인력을도입하고있다. 고용주선발방식은노동시장의수요를정확히반영하기위한외국인력선발방식이지만고용주가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기위해제도를악용할가능성이있다. 후술할국가선발방식 ( 점수제 ) 과는달리, 고용주선발방식은외국인력이자신을후원하는고용주와의고용계약에묶여있기때문에고용주의착취에대응하거나 ( 일자리변경을통해 ) 변화하는인력수요에대응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Papademetriou and Sumption, 2011). 캐나다의 SAWP 와호주의 457 비자 55) 역시이러한비판을받아왔다. 기술직에외국인력을채용하는경우, 고용주선발방식은고용주의재직자훈련의무를면제해주는제도로악용될수있다. 이러한경우를방지하기위해캐나다정부는고임금 (high-wage) 일자리의경우비거주민채용희망사업주가 LMIA 를신청할때채용을희망하는비거주민이차지하고있는일자리를향후거주민에게제공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기울일것인가를기술해야한다. 다시말해, 사업주가불가피하게한시적으로비거주민을고용한다하더라도여러가지정부운영기술훈련사업을활용하여비거주민을거주민으로전환하도록요구하고있다. Papademetriou and Sumption(2011) 은이에대한대응책으로일정기간후고용주선택권리를부여하는것을제안했다. 이에대해서는다음에서자세히논의하도록한다. 나. 국가선발방식 고용주선발방식에대비되는방식이국가선발방식이다. 국가선발방 55) 457 비자외국인력이일을중단할경우 90 일이내에다른고용주를찾지않으면호주에서출국해야한다.

132 11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식은흔히점수제 (points-based system) 로알려져있다. 1960년대캐나다에서처음점수제를도입하였고, 1970년대말호주에서도점수제를활용하기시작했다. 점수제는캐나다와호주같이영주이민 (permanent migration) 을받아들여온국가에서이민신청자중영주권자및시민이될사람의자격요건을정하기위해고안된방식이다. 점수제는학력, 연령, 언어능력, 직장경력등을기본항목으로하고각항목에대해점수를배정하여취득점수를합산한후정부가정한기준점수이상을취득하면비자신청자격을부여하는제도이다. 각항목에대한가중치는국가마다다르고점수배정은노동시장상황에따라변화한다. 덴마크의경우자격요건중에서교육을가장중요시하고, 뉴질랜드에서는앞으로성장가능성이높은기술 ( 직업 ) 에높은점수를부여한다. 정부가이처럼점수배정을결정하기때문에점수제는정부가객관적기준을통해적합한이민자를선발하는, 정부선발방식이라고할수있다. 점수제는이를통해정부가이민을제대로관리하고있다는메시지를대중에게전달할수있기때문에정책입안자들이선호하는방식이다. 다. 융합방식 현재는전통적이민국가뿐만아니라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를실시하는국가에서도점수제를활용하고있다. 영국의점수제는영주이민을받아들이지않는국가에서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를운영할때어떠한방식으로국가선발방식을결합하는지보여주는좋은예이다. 2008년부터활용된영국의점수제는호주의점수제를참고한제도이다. 2008년영국의점수제가도입될당시에는제3국출신핵심인재 ( 의사, 과학자, 기업가등 ) 와기술인력도입시해당인의자질 (attributes) 과체류자격관련규정준수가능성 (control factors) 을점수화하여기준치이상의점수를획득하면영국내취업을허용하였다. 현재는좀더간소화된형태의점수제를활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기술인력의경우자신을고용하려는사업주가있고 (30 점 ), 56) 영국정부가정한기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받 56) 이사업주는외국인력고용을위해정부의허가를받은사업주여야한다.

133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11 고 (20점), 57) 공식기관의영어시험을통과하고 (10 점 ), 재정증명을하면 (10 점 ) 기술인력에게요구되는 70점을획득하여취업비자를신청할수있게된다. 앞에서지적하였듯이고용주선발방식은여러가지문제점을내재하고있다. 따라서영국에서는외국인력에대한수요를조절하고외국인력정책남용을근절하기위해후원제 (sponsorship) 를활용하고있다. 후원제는두가지원칙에근거하고있다. 첫째, 외국인력도입으로가장많은혜택을얻는집단이외국인력도입제도가악용되지않도록책임을부담해야하고, 둘째, 영국에서취업하고자하는외국인의자격이갖추어져야하며, 이들을채용하고자하는고용주의인력수요역시진정성이있어야한다. 제3국국민을고용하려는사업주는후원자격증 (Certificate of Sponsorship : CoS) 을발급받아야한다. 현재연간사업주에게발급되는후원자격증발급건수는 20,700건이다. 후원자격증은연중골고루 ( 매월 1,725건 ) 발급되는데해당월에상한선에못미치는경우다음달로이월된다. 외국인력고용주는 A급과 B급으로분류된다. A급은내무부가후원자격을인정하는고용주이다. 고용주는외국인력이적절한자격을갖추고있는지확인해야하고이를증빙하는문서를보관해야한다. 외국인력이체류자격을위반하면내무부 (Home Office) 의비자이민국 (UK Visas and Immigration) 에알려야한다. 이러한고용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면고용주의등급이격하되거나후원자격증이박탈된다. 라. 외국인력자격인증 고용주선발방식이든, 국가선발방식이든해외에서교육 훈련을받고경력을쌓은외국인력은그자격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한시적및영주이민을받아들이는국가중에서이러한자격검증을정부가직접하는국가도있고, 민간이하는대신정부가정보제공의역할을하는국가도있다. 예를들어, 뉴질랜드에서는국가자격관리청 (New Zealand Qualifications 57) 근로계약서상임금은영국과싱가포르같이고용계약을전제로외국인력을도입하는국가들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항목이다.

134 11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Authority) 이해외기술인력의자격을심사및승인하고있다. 오랫동안해외에서기술인력을도입해온호주에서도외국인력의기술과자격을검증하기위한체계가정립되어있다. 호주정부는호주자격인증정보 (Australian Skills Recognition Information) 웹사이트를운영하면서직업별로자격인증관련각종정보를제공하고있다. 호주에서는각각의직업마다기술평가기관 (Assessing Authority) 이정해져있고, 호주로영주이민을희망하거나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은이러한기술평가기관에접촉하여야한다. 앞서언급한웹사이트에기술평가기관리스트와이들의웹사이트 URL이링크되어있다. 기술평가기관마다평가절차와스케줄, 평가비용이상이하다. 호주영주이민혹은취업희망자는기술선발 (Skillselect) 이라는온라인인력- 일자리매칭시스템에관심표명서 (Expression of Interest : EOI) 를제출해야하는데, 관심표명서제출시기술평가기관의기술평가확인서를첨부해야한다. 독일정부역시자격인증과관련하여웹사이트 (Recognition in Germany) 58) 를운영하고있다. 동웹사이트는해외전문자격인증에관한법적기준과절차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한다. 독일에서는연방정부보다는주정부가자격인증절차에대한책임을지고있기때문에, 각주별로어떤기관이자격인증을담당하는지차이가있다. 59) 영국의경우, 외국인력의자격검증은고용주의책임이고정부는이과정에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개입하지않는다. 6. 인력 - 일자리알선서비스 고용허가제는인력과일자리알선에정부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이 다. 하지만한국처럼정부가직접적으로인력 - 일자리알선에개입하는 경우는드물다. 물론정부가인력 - 일자리매칭과정에개입함으로써거 래비용을낮추기는했지만, 과연한정된자원으로알선역할을잘수행할 58) 최종검색일 : ). 59) 해외기술인력도입의필요성을인식한독일정부는해외에서취득한자격검증과인증체계를개선하기위해 2012 년 4 월 자격인증법 (Recognition Act) 을제정하였다.

135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13 수있는지에대해서는논쟁의여지가있다. 1990년대중반부터기술인력채용을위한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와수요위주기술이민제도를발전시켜온호주의경우, 정부가인력-일자리알선에직접나서기보다는거래의공식적인장을만들어주는역할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력을필요로하는사업주와일자리를필요로하는외국인을효과적으로연결시키기위해기술선발 (Skillselect) 이라는온라인인력- 일자리매칭시스템을도입했다. 호주로이민을희망하는외국인이관심표명서 (EOI) 를온라인상에제출하고사업주가 Skillselect를통해외국국적구직자중자신의기술수요에부합하는인력을찾을수있도록한다. 관심표명서 (EOI) 에등록되는정보는기본적인개인정보, 희망하는직업, 경력, 교육, 언어능력, 호주기술평가기관을통한기술평가결과등이다. 7. 외국인력배분 앞서언급했듯이각국은한해도입하는외국인력규모를제한하고있다. 외국인력도입규모를발표하는국가들에서는한정된인원을누구에게우선적으로배분하느냐가중요한정책이슈가된다. 직종 ( 업 ) 별이나사업장별로이러한배분을하는것은외국인력고용의혜택을특정집단이독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앞서언급했듯이과거호주에서는인력부족직업 (MODL 에포함된직업 ) 을가진영주이민신청자에게가점을부여했는데회계사등일부직업에신청자가몰리면서호주정부가의도했던외국인력도입정책의목표를달성하는데제도적장치가미흡했다는평가가내려지고있다. 호주에서는기술이민과기간제외국인력도입 60) 에대한상한선이설정되어있다. 2014/15 회계연도에 190,000명의이민자를도입할계획을발표했는데, 그중에서고용주후원이민자, 일반기술이민자, 비즈니스이민자를포함하여기술이민자의계획규모는 128,550 명이다. 특정직종으로이민자 ( 영주및한시적 ) 배분이편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직업별외국인력도입제한 (Occupation Ceiling) 을하고있다. 60) Skilled independent visas, Skilled regional sponsored visas, Skilled or business state or territory sponsored visas.

136 11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사업장별로외국인력채용규모를조절하기도한다. 앞서언급했듯이 2014년 6월캐나다정부는 TFWP 에대한대대적인개혁안을발표했다. 그동안캐나다에서는저임금일자리가비거주민에의해잠식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단순기능인력도입의경우, 대부분의국가에서는외국인력선발의권한을사업주에부여하면서사업주의실제수요, 즉노동시장의수요를반영해인력을도입해왔다. 고용주선발방식을활용하여단순기능외국인력을도입할때발생하는문제점은고용주수요를통제하기어렵다는점이다. 최근외국인력정책개혁시캐나다정부는저임금일자리 (low-wage positions) 의경우업체당전체피고용인의 10% 까지만비거주민으로채용할수있다는상한선 (cap) 을설정했다. 급격한정책변화로인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사업체당저임금외국인력비율을 2014년 30%, 2015년 20%, 2016년 10% 까지점차줄이겠다는계획이다. 단, 이규정은피고용인이 10명이상인사업체에만적용되고있다. 캐나다정부는기간제외국인력도입의상한선을정하지않지만, 사업체당전체피고용인중외국인력비율을제한하여 ( 전체외국인력도입규모를조절할뿐만아니라 ) 사업장간외국인력배분을하고있다. 지역간외국인력배분의좋은예로호주의사례를들수있다. 호주에서는지방정부가호주내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을후원함으로써지역에필요한기술인력을선발할수있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기술이민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기술선발 (Skillselect) 이라는온라인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데, 호주로이민을희망하는외국인은관심표명서 (EOI) 를온라인상에제출하게된다. 이때자신이거주를희망하는지방 ( 대도시와수도권제외 ) 을선택할수있는데, 주정부는 Skillselect 를이용해해당지역에취업을희망하는구직자를연방정부에추천할수있다. 8. 외국인력체류관리 앞의논의가외국인력도입시정책입안자들이고려해야할정책과제를 다루었다면, 외국인력의체류관리역시외국인력도입정책의주요정책과 제이다. 앞서언급했듯이과거전통적이민국가들에서개인의잠재성

137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15 [ 그림 4-2] 호주 457 비자소지자규모 (2009~2014) 120,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77,327 68,558 72,031 91, 자료 : 호주이민국경관리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홈페이지, Subclass 457 Visa Holders Quarterly Pivot Table 30 June ( 457.htm) 을기준으로이민자를선발하였다면최근에는실제노동시장에서의기술 수요를반영하도록이민정책이변화하고있다. 따라서기간제외국인력 도입제도를통해외국인력을우선적으로도입한후노동시장에서성과가 검증된외국인에대해영주권을부여하는방식으로영주이민제도를운영 하고있다. 호주에서는 1996 년 8 월 457 비자 (Temporary Work/Skilled) 가 도입되면서고용계약을맺은기술직외국인력의한시적체류를허용하기 시작했고, 457 비자로 2 년이상호주에서취업활동을한이민자가고용주후 원을받을경우영주이민비자인 186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를 신청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고있다. 61) [ 그림 4-2] 와 [ 그림 4-3] 은지난 6 년간 457 비자소지자의규모와지난 10 년간 186 비자를신규발급받은 이민자규모를보여준다. [ 그림 4-3] 에서음영이진한막대부분은해당 연도에호주내에서 457 비자에서 186 비자로전환한이민자들의규모이 고, 음영이엷은막대부분은해외에서바로 186 비자를신청하여영주이 민이허용된이민자들의규모이다. 61) 해외에서직접 186 비자를신청할수도있는데, 호주내에서체류자격을변경할때와동일하게호주고용주후원을전제조건으로한다.

138 11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4-3] 호주 186 비자발급규모 자료 : 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2013). 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를운영하고있는대부분의국가에서는기술인력에대해서고용이유지되는한체류기간연장을허용하고있고영주권신청자격도부여하고있다. 영국은전통적인이민국가가아니기때문에취업에기반한영주이민제도가없다. 하지만취업목적으로영국에체류하는중영주권을취득할수있다. 62) EU 회원국출신자의경우영국에서지속적으로 5년동안체류하면자동적으로영주권이주어지고제3국출신핵심인재나기술인력은영주권신청과심사과정을거쳐야한다. 기술인력의경우최초 3년까지체류허가가부여되고 3년연장하여최종 6 년간체류할수있다. 적어도기술인력에대해서는체류연장과영주권신청자격을부여하는데, 최근보수적인이민정책을펼치고있는영국에서는외국인력도입과이들의정주가연계되어있지않다는정책적메시지를전 62) 엄밀히말하면영주할수있는권한이아니라기간에제한을두지않은체류허가 (indefinite leave to remain) 를의미한다.

139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17 달하고있다 년 4 월개정된이민규정에따라 2016 년부터기술인력 (Tier 2) 은최소 35,000 연봉을받아야영주권신청이가능해진다. 이조건 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본국으로되돌아가야한다. 제 2 절해외주요국의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 동향과쟁점 63) 본장에서는해외주요국과 EU 차원에서쟁점이되고있는수용국내다양한유형의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현황을검토하고, 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장애요소에대한기존연구결과를정리하면서, 이를바탕으로이민자노동시장통합을촉진하기위해어떤정책적수단이활용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또한노동시장통합정책의효율성과실효성을높이기위해어떤방안들이활용되고있는지도검토하고자한다. EU와 OECD 는주요이민수용국가들에서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을포함한사회통합수준전반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위한방안으로서이민자통합지표를수년에걸쳐개발하였다. 본장에서는이민자통합에유용한정책개발을위한국제사회협력의대표적인예로서 EU에서이민자통합정책이발전한배경에대해서간략히소개하고, 그과정에서 EU 와 OECD가개발한이민자통합지표중노동시장통합과관련한지표들을살펴볼것이다. 그리고이들지표가제공하는통계를중심으로주요이민수용국가들의이민자노동시장통합현황을살펴볼것이다. 1. 이민자통합정책에서노동시장통합의의미 이민자가이주한사회 ( 수용국 ) 에서선주민과대등한권리와의무를지 닌건실한구성원으로서자리매김을하는데가장기초가되면서도핵심 63) 각주 1 참조.

140 11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적인영역이경제생활일것이다. 경제활동은모든사람의의 식 주를마련하는근간이되며, 경제활동에서의성취를통하여사회적지위역시결정되는측면이크기때문에이민자의경제활동을통한노동시장통합은이민자의사회통합을논할때핵심정책영역으로항상대두된다. 이민자가가지고있는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경제활동의기회가충분히제공될때, 국제이주의긍정적효과가이주민개인과가족뿐아니라수용국사회, 나아가서는송출국사회, 결국전지구적공동발전에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바로이러한점때문에 OECD, IOM 등여러국제기구뿐아니라 EU 차원에서도이민자의통합문제를중요한어젠다로다루고있다. 2000년대들어미국의 9.11사건과프랑스, 영국, 스페인등유럽의주요이민자수용국가에서일어난이민자들에의한사회적소요사건들은개별국가는물론 EU 차원에서도이민자통합을위해공동의노력이필요함을느끼게만들었다. 특히수용국에서태어나고자란이민 2, 3세대들이겪는통합의어려움이이민자개인의능력과무관하게 이민자 라는사실만으로선주민과다르게처우받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받아들여지면서 (OECD, 2012b; Bijl and Verweij, 2012), 이들의통합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고문제점을찾아내어정책적대안을개발하고,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성이과거어느때보다높아졌다. EU는 2004년 11월 11개항의이민자통합정책공동기본원칙 (Common Basic P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CBP) 을수립하였다. 이공동기본원칙 (CBP) 에서 통합 (integration) 은이주민과선주민이함께노력하는쌍방향적과정이며 (CBP1), 제3원칙 (CBP3) 에서는 고용 (employment) 이통합과정의핵심부분이고, 이를통하여이민자의참여와수용국사회에대한기여를하게되고, 이러한기여를드러나게하는데중요함을강조한다. 2005년부터는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가 CBP 실행을위한공동통합어젠다 (the common agenda for integration) 를설정하고, 64) 통합을촉진하기위한 EU 차원의메커니즘과방안을계획하고, 통합주체 (integration actors) 간교류를활성화하고있다. 구체적으로, EU 64) 참조 ( 접근일 : ).

141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19 차원에서 European Web Site on Integration(EWSI) 구축, European Integration Forum 개최, 제3국출신이민자통합을위한유럽기금조성, National Contact Point on Integration 지정, 장관급회의개최, Handbooks on Integration, European Integration Modules 출판, 통합지표개발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65) EU는영내이민자통합증진을위해서통합정책에대한평가와모니터링이중요하다고보고, 이를원활하게하고자 EU 차원에서이민자통합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 CBP의실행과 Europe 2020 성장전략 (Europe 2020 Strategy for Growth) 의 5대목표- 고용, 교육, 사회적수용 (social inclusion), 기후와에너지- 의성공적인실현을위해 2009년스웨덴말뫼 (Malmö) 회의에서는통합정책결과의모니터링에중요한통합정책영역과핵심지표를선별하였으며 (Stockholm Programme), 2010년사라고사 (Zaragoza) 에서열린 EU 장관급회의 (Zaragora Declaration) 에서 EU 이민자통합지표 ( 일명사라고사지표 ) 가발표되었다 (Huddleston, Niessen, and Tjaden, 2013). EU 이민자통합지표 ( 사라고사지표 ) 의 4대정책영역은고용, 교육, 사회적수용, 적극적시민권 (active citizenship) 이며, 이가운데적극적시민권을핵심통합지표에포함시킬지에대해서는아직통일된의견에도달하지못했다 (Bijl and Verweij, 2012: 14) 년에는 Eurostat 이주도하여통합정책평가의관점에서회원국들의국내적상황, 다양한이민자집단, 이민정책과통합정책및지표계산을위해필요한데이터의활용가능성과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라고사지표의타당성을분석하는 pilot study 를실시하여지표의적절성을확인하였다 (Eurostat, 2011). 최근까지도사라고사지표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으며, 그과정에서추가해야할정책영역과영역별지표들이제안되기도한다 (Huddleston, Niessen and Tjaden, 2013). 66) < 표 4-3> 에서보듯이, EU 이민자통합지표 ( 사라고사지표 ) 의정책영역중 고용, 즉이민자노동시장통합수준을평가하는핵심지표로고용률 65) 참조 ( 접근일 : ). 66) 사라고사지표에추가될필요가있는것으로제안된정책영역 ( 예 : Welcoming Society) 과영역별지표는 Huddleston et al.(2013) 을참고할것.

142 12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employment rate), 실업률 (unemployment rate), 활동률 (activity rate) 67) 이 2010년에선정되었으며, 추후이민자고용의질을가늠해볼수있는과잉자격 (over-qualification), 임시직또는파트타임고용, 공공부문고용등이추가지표로제안되었다. 또한고용의유형을파악할수있는지표로자영업도추가지표로제안되었다. < 표 4-3> EU 이민자통합지표 ( 사라고사지표 ) 정책영역사라고사선언 (2010) Pilot 추가제안 study (2011) 1) (2013) 2) 고용 (employment) 고용률, 실업률, 활동률자영업, 과잉자격 공공부문고용, 임시직고용, 파트타임고용, 장기간실업, 해외학위인정률, 유학생유치 교육 (education) 사회통합 (social inclusion) 최종교육수준, 15세중읽기 수학 과학에서저성취자비율, 30~34세대졸비언어능력율, 교육과훈련조기탈락자비율 중위순소득, 빈곤위험률, 양호 / 나쁜건강상태인지율, 재산소유자비율 유아교육과보육, 평생교육참여, 교육 고용 훈련미참여자, Resilient Student, 저학력평가학교집중도 아동빈곤, 의료보호미충족, 기대수명, 건강햇수, 주택비용부담, 주거과밀, 근로빈곤, 만성빈곤 적극적시민권 (active citizenship) 국적취득률, 장기체류허가소지율, 선출직중이민자비율 voter turnout 자발적조직참여, 노조가입, 정당당원, 정치활동 주 :1) Eurostat(2011). 2) Huddleston, Niessen and Tjaden(2013). 67) 활동률 (activity rate) 은경제활동참여율과유사한개념이다. 그런데선주민에비해이주민집단의연령대가상대적으로젊은층이많기때문에연령분포차이에따른활동률차이를통제하기위해연령대를 20~64 세또는 25~54 세등으로한정짓는다 (Huddleston et al., 2013: 26).

143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21 < 표 4-4> OECD 이민자통합지표 정책영역 주요지표 1. 가구소득 (Household income) 가구소득, 빈곤율, 아동빈곤율 2. 주택 (Housing) 주택소유율, 무상 / 정부지원임대, 주거상태 ( 과밀거주 / 열악한정도 ), 주거비과부담률 3. 건강지위와의료접근성 (Health status and access to health care) 건강상태인지, 필요의료서비스미충족 4. 이민자의국내출생자녀의교육수준프리스쿨교육, 15세읽기능력, 교육수준 5. 노동시장성과 (Labour market 고용률, 이민자 자녀 1) 의 고용률, 실업률, outcomes) 이민자자녀의실업률과 NEET 율 2) 임시직, 이민자자녀의임시직, 파트타임, 기능수준 (skill level), 과잉자격 (over- 6. 직업특성 (Job characteristics) qualification), 이민자자녀의과잉자격, 자영업, 이민자자녀의공공부문 (public sector) 취업 7. 시민적참여 (Civic engagement) 국적취득률, 선거투표율 8. 차별 (Discrimination) 차별받는집단소속감, 차별경험률이민자규모, 이민자의성, 연령, 교육수준, 체류기간, 이주동기, 출신지역, 출신국언어, 배경지표 (Contextual indicators) 이민자자녀의규모, 성, 연령, 부모출신국, 부모교육수준, 이민자가구의규모와구성 ( 단독가구등 ), 자녀유무, 대도시거주주 :1) 이민자자녀 = 양부모가모두해외출생인이민자의국내출생 15~34세자녀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s). 2) NEET 율 (rate) 은일하지도, 교육이나훈련을받지도않고있는사람 (persons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들의비율. 자료 : OECD(2012b). 1999년탐페레 (Tampere) 선언이래로 EU 차원의이민자통합논의에서비EU권출신 ( 제3 국출신 ) 이민자들이중요한정책대상으로논의되고있다. 이들의역량이노동시장에서충분히발휘될수있도록신규입국자에대한언어지원, 비EU권에서취득한학위나기능 기술자격증인증과직업훈련등다양한통합정책들이개발되고있으며, 우수정책들을서로벤치마킹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데 EU 차원에서큰노력을기울여오고있다 (EC, 2011a; 2011b). 다른한편, 최근 OECD 회원국들의정책의제가운데이민자와그들자녀의통합이경제적인관점에서뿐아니라사회적으로도중요한위치를

144 12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갖게되면서 OECD 회원국간이민자통합수준을서로비교하면서벤치마킹할필요성이커졌다 (OECD, 2012b). 또한이민 2, 3세대가대규모로노동시장에합류하게되면서이들의경제적, 사회적통합에대한심층연구를할필요성도한층커졌다. 이러한수요를반영하여 OECD 에서는 2007년부터주요회원국들의이민자노동시장통합에대한일련의심층분석을시도하였으며 (OECD, 2007; 2008; 2012a), 2012년에는이민자통합의주요측면을반영하는 OECD 이민자통합지표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를구성하여, 데이터가허용하는범위에서회원국들간비교분석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OECD, 2012b). OECD 이민자통합지표의구체적인내용은 < 표 4-4> 와같다. 고용현황 ( 고용률, 실업률 ) 과고용의질 ( 임시직, 파트타임, 과잉자격, 자영업, 공공부문고용 ) 등노동시장통합을반영하는지표들은 OECD 지표와 EU의지표가상당히중복됨을알수있다. 사라고사지표와 OECD 이민자통합지표가 이민자의통합현황 을평가하기위한지표라면, 이민자통합에대한정부의헌신정도를보여주는 법제도및정책 을평가하는도구로서이민자통합정책지수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 MIPEX) 가있다. 68) MIPEX 는 2004년부터 EU 의통합기금등의지원으로 Migration Policy Group 과 British Council 이주축이되어개발해왔으며, 현재 MIPEX III(2011) 이나왔고, EU 27개회원국과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등 10개국가가참여하고있다. 69) MIPEX 는이민자들이고용과교육기회에내국인과동등하게접근할수있고, 안정된가족생활을하면서적극적인시민으로서차별없이살아감으로써수용국에기여할수있도록국가가얼마나법적, 제도적환경을잘조성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지수이다. MIPEX III에는이민자통합관련 7개정책영역 ( 노동시장접근성, 가족재결합, 장기거주, 정치참여, 국적취득가능성, 차별시정, 교육 ) 에 148개하위지표들이포함되어있 68) 참조. 69) 국내에서도 MIPEX 지표를활용하여한국의이민자통합정책지수를측정하고자하는연구로이혜경외 (2009), 설동훈외 (2010), 전경옥외 (2011), 전경옥외 (2012), Chun and Yoon(2014) 등이있다.

145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23 다. 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에영향을주는통합정책을평가하는지표들 은 < 표 4-5> 에서보는바와같다. < 표 4-5> MIPEX( 이민자통합정책지수 ) 중노동시장통합관련지표 정책영역 ( 노동시장이동성 ) 1. 노동시장접근성 (Access) 2. 노동시장접근에대한일반지원 (Access to general support) 주요지표 1) 입국후즉시취업가능성 ( 장기거주자, 단기취업자, 가족상봉을통해입국한외국인에대한입국즉시취업허용여부 ) 2) 민간부문취업가능성 ( 체류자격별제한외언어시험등다른제한조건여부및내국인만취업가능한민간분야존재여부 ) 3) 공공부문취업가능성 ( 내국인만가능, 국가안보및보안기밀분야만제한, 다른제한여부 ) 4) 자영업에종사가능한체류자격 ( 장기거주자, 단기취업자, 가족상봉을통해입국한외국인의자영업종사허용여부 ) 5) 체류자격의제한조건외자영업종사를위한다른자격조건유무 6) 취업관련공공고용서비스수혜가능여부 7) 체류자격에따른학비보조금등교육및직업훈련접근에있어서평등 ( 내국인과동등하게학비보조금등을포함한교육및직업훈련접근가능 ) 8) 외국에서취득한학력과전문자격을내국인과동등하게인정 9) 국가에의한외국에서취득한기술, 자격인증촉진 ( 관련국가기관과정보센터유무 ; 절차, 시간, 비용등에대한국가적기준유무 ; 직업에따른언어교육과정에대한정보제공여부 ; 정부또는비정부기구에의한해외취득기술자격평가과정에대한정보제공여부등 ) 10) 외국인의노동시장통합장려조치 ( 외국인실업률을낮추 3. 노동시장접근에기위한국가목표유무 ; 이주자직업훈련촉진을위한국가대한맞춤형지원목표유무 ; 언어교육을통한고용가능성향상을위한국가 (Targeted support) 목표유무 ) 11) 이주청소년과이주여성의노동시장통합장려조치 ( 이주청소년에대한정책 ; 이주여성에대한정책 ) 12) 공공취업서비스지원조치 ( 공공서비스담당책임자, 멘토, 코치접근권 ; 공공고용서비스담당직원대상이주자특정요구에대한훈련 ) 13) 노조및일관련협상기구에가입및참여자격 ( 내국인과동등, 선출직에대한제한적접근, 여타제한조건유무 ) 14) 사회보장제도에대한평등한접근 ( 실업수당, 노령연금, 4. 노동자권리퇴직연금, 질병급부, 출산휴가, 가족수당, 사회부조등에 (Workers rights) 동등한접근권보장여부 ) 15) 안전하고건강한작업조건, 해고, 급여, 세금등에있어서내국인과동등한노동조건보장여부 16) 이주노동자의권리에대한적극적홍보정책유무 자료 : 전경옥외 (2012), pp.319~320.

146 12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지금까지소개한지표들이국가단위에서생산되고, 국가간비교를통해이민자통합을위한국가정책을평가하고모니터링한다면, 이와유사한이민자통합지표가주정부또는지방, 도시차원에서도개발되어정책모니터링에활용되고, 이를바탕으로모범사례를발굴하여그노하우를공유하기도한다. 70) 2. 이민자노동시장성과 가. 이민자집단의주요특성 이절에서는앞서살펴본이민자통합지표가운데노동시장통합과관 련된지표들을준거로 OECD 와 EU 주요회원국의이민자노동시장성과 (labour market outcomes) 를살펴보고자한다. 한국가에서이민자들의 통합은이민자개인또는집단특성, 거시적 사회적맥락, 그리고이주정 책과통합정책에따라가장크게영향을받는다고한다 (Huddleston et al., 2013). 71) 따라서 OECD 와 EU 주요회원국에서이민자집단의경제적통 합현황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이들국가의이민자집단의특성을살 펴볼필요가있다. 이번연구에서는 OECD 와 EU 회원국들가운데전통적이민국가인미 국, 캐나다, 호주 3 개국과 EU 27 개국가운데인구와이민자규모및이주 70) 예를들어, 슈투트가르트 (Stuttgart) 시가주축이되어운영하고있는행정관리도시협회 (the Municipal Association for Administration Management : KGSt) 에서는도시의통합관리를측정하는지표를개발하여통합정책을모니터링하고모범사례를 Quality Circle Integration 을통하여공유한다 (Bendel, 2014). 71) 이민자특성 ( 개인적 / 집단적수준 ) 은사회인구학적요인 ( 연령, 성, 출생국의발전수준, 가구, 시민권, 이주후거주기간, 기혼또는자녀유무의가족지위 ), 사회경제적요인 ( 교육수준, 고용, 직업, 수입,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 사회문화적요인 ( 모국어, 언어능력, 집에서사용하는언어, 소속감과제도에대한신뢰등주관적요소 ) 으로세분화되고, 일반적맥락과정책 ( 거시적 / 사회적수준 ) 은노동시장구조 ( 서비스, 제조업부문비중, 공적부문고용, 공공지출, trade union density, 최저임금 ), 교육제도 ( 사회복지제도, 평등 ( 소득불평등, 성평등 ), 차별 ( 차별인식과경험 ) 요인을포함한다. 이민과통합정책 ( 정책수준 ) 은이민정책 ( 이민경로, 이민자집단규모 ), 통합정책 ( 노동시장정책, 이민자교육정책, 귀화정책, 반차별정책 ) 요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Huddleston et al., 2013).

147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25 경험과역사를고려하여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등서유럽국가 ( 일 명선발이민국가 ) 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등남유럽국가 ( 일명후발이민국가 ) 를주로살펴볼것이다. < 표 4-6> 에서보듯이, EU 27 개국의 5 억인구중해외출생이민자 72) 는 9.4%, 4,700 만명이다. 해외출생이민자의규모로보면미국이약 4 천만명 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독일 980 만명, 프랑스 720 만명, 영국 700 만명순이다. < 표 4-6> 에제시된주요유럽국가들중인구대비해외출 생이민자비율은스페인이 14% 로제일높고, 이어서독일 12%, 영국, 프 랑스, 네덜란드, 그리스가각각 11% 이며, 이탈리아와포르투갈은 7~8% 로 EU 평균보다낮다. 대체로유럽주요이민수용국가에거주하는해외 출생이민자중비 EU 출신은 65~77% 정도된다. 해외출생이민자의출 신국가를보면, 독일 (78.2%) 과그리스 (74.5%) 는유럽출신이 75% 를상회 하는반면, 프랑스는아프리카출신 (54.5%), 미국 (52.4%) 과스페인 (54.5%) 은라틴아메리카출신이가장많다. 호주 ( 아시아 42.3%, 유럽 34.5%) 와 캐나다 ( 아시아 44.6%, 유럽 31.3%) 는아시아출신, 유럽출신순으로많 고, 이탈리아는유럽 (43.5%), 포르투갈은아프리카 (44.7%) 출신이가장 많다. 영국은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출신이고루많은편이며, 네덜란드 는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뿐아니라라티아메리카출신도고르게많다 (OECD, 2012b: 49). 73) 외국국적자의비율을보면, 본격적인이민자유입이 10 여년정도밖에 안된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같은남유럽국가들은해외출생이민자 72) 해외출생이민자 (foreign-born migrant) 는해외에서출생하여수용국으로이주한이민 1 세대로서국적취득여부에관계없이본인의이주경험을중심으로정의한다. 따라서이들중에는외국국적자와귀화자가모두포함되며, 해외에서출생한수용국국민이국내로들어온경우는배제된다. 주로 OECD, EU 의이민자유형분석에많이활용되는개념이다. 73) 대부분의 EU 회원국을포함하고있는 OECD 34 개회원국에거주하고있는해외출생이민자는약 1 억 1 천만명이며, 전체인구의 9% 를차지한다. OECD 회원국에거주하는해외출생이민자의비율을보면, 룩셈부르크가 35% 를넘어서가장많고,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이 25% 를넘어서그다음이며, 캐나다는 19%, 스웨덴, 독일, 미국은 12~13%,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순으로 OECD 평균 (9%) 에가깝다. 일본, 한국, 멕시코등은그비율이매우낮은국가에속한다 (OECD, 2012b: 19).

148 12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중외국국적자비중이프랑스, 네덜란드, 영국같은서유럽국가들에비해서높은편이다. 그리고서유럽국가들중에서도상대적으로국적취득이용이한네덜란드가독일, 영국에비해외국국적자비율이낮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같은남유럽국가의경우이민자의 40~50% 가고용을목적으로이주를한사람들인반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등서유럽국가의경우에는고용을목적으로한이민이 10~14% 정도이고, 가족이민이 50~70% 를차지한다. 1950~1970년대한시적활용을목적으로저숙련이주노동자를대규모로받아들였던서유럽국가들은한시적이주노동자들이장기체류또는정주하게됨에따라이들의가족재결합, 가족형성 ( 본국출신배우자를맞이함 ) 으로인한가족이민이지금까지도계속되어노동이민보다훨씬더큰비중을차지하게된것이다. < 표 4-6> 주요이민자수용국가의이민자유입현황 (2010) 총인구 외국국적 해외출생 이민자외국국적중비EU 출신 해외출생중비 EU 출신 이민사유 3) 고용가족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 % EU ,098 32,493( 6.5) 47,348( 9.4) 20,157(4.0) 31,368(6.3) 독일 81,802 7,131( 8.7) 9,812(12.0) 4,585(5.6) 6,416(7.8) 프랑스 64,716 3,769( 5.8) 7,197(11.1) 2,451(3.8) 5,078(7.8) 영국 62,008 4,368( 7.0) 7,012(11.3) 2,445(3.9) 4,767(7.7) 이탈리아 60,340 4,235( 7.0) 4,799( 8.0) 2,994(5.0) 3,206(5.3) 스페인 45,989 5,664(12.3) 6,423(14.0) 3,336(7.3) 4,094(8.9) 네덜란드 16, ( 3.9) 1,833(11.1) 341(2.1) 1,404(8.5) 그리스 11, ( 8.4) 1,256(11.1) 792(7.0) 940(8.3) 포르투갈 10, ( 4.3) 793( 7.5) 363(3.4) 602(5.7) 전통이민국가미국 1) 308,745 22,480(7.3) 39,956(12.9) 캐나다 2) 34,019 6,618(19.6) 호주 1) 22,485 5,994(26.6) 주 :1) 캐나다총인구는 2011 년 12 월기준이며, 해외출생이민자수는 2009~2010 년기준임. OECD(2012b), Annex 1.A1, Table 1.A1.1, p.47 참조. 2) 미국, 호주자료는김환학외 (2012) 참조. 3) OECD(2012b), Table 1.1, p.25 참조. 자료 : Bijl and Verweij(2012). <Table 1.3> 재구성 ; 김환학외 (2012); OECD (2012b).

149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27 < 표 4-7> 에따르면, 주요이민수용국가들의해외출생이민자중경제활동인구에속하는 15~64세의비율이최소 75% 부터최대 90% 에근접하므로이들이민자의경제활동참여율을높이는것이이민자통합의목적뿐아니라국가고용률제고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사안임을보여준다. 195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노동이주자를받아들였던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등서유럽국가들의경우, 이민자의국내출생자녀들 ( 이민 2세대 ) 의규모와비중이최근 10년전부터노동이주자를많이받아들이고있는남유럽국가들보다상당히크다. 120만~130만명의국내출생이민 2세대가있는독일과프랑스의경우, 15~34세인구중국내출생이민 2세대가 7~9% 를차지하며, 영국과네덜란드도그비율이비슷하다. 이에비해이탈리아, 스페인등남유럽국가들의경우국내출생이민 2세대비율이 1% 이하이다. < 표 4-7> 주요이민자수용국가의해외출생이민자의특성 (2009~2010) 해외출생이민자 (15~64 세비율 ) 1) 천명 해외출생이민자의 15~34 세국내출생자녀 ) 2) 15~64 세 15~34 세비율 % 천명인구중비율 선주민과해외출생이민자교육수준차이 ( 재학중아닌 15~64 세 )) 1) 저학력대학이상 (ISCED (ISCED 5 0-1) 이상 ) 15~64 세해외출생이민자중저소득국가출신비율 ) 1) EU-27 독일 10,601 (78.0) 1, 프랑스 7,235 (75.3) 1, 영국 6,899 (81.0) 이탈리아 4,730 (87.4) 스페인 6,567 (88.8) 네덜란드 1,833 (85.0) 그리스 858 (89.6) 포르투갈 673 (87.5) 전통이민국가미국 1) 38,517 (82.6) 5, 캐나다 2) 6,618 (74.8) 호주 1) 5,817 (76.2) 주 :1) OECD(2012b), Annex 1.A1. Table 1.A1.1~Table 1.A1.3 재구성, pp.47~49. 2) OECD(2012b). Table 1.3, 재구성. 기준연도 2008 년, p.35.

150 12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서유럽국가들의이민 1세대의 70% 이상이저소득국가출신이며, 저학력자비중이선주민보다 8~16% 포인트까지높은점을감안하면, 이들의자녀들이부모의이민으로갖게된이주배경의영향을어느정도받을지, 즉이민의경험이세대를거쳐어떤방식으로통합에영향을주는지살펴볼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한다. 1960~1970년대부터기술이민또는경제이민제도를통해경제활동능력이우수한이민자들을선별하여받아들인캐나다, 호주의경우저소득국가출신이민자의비율이서유럽국가에비해낮을뿐아니라선주민에비해대학이상고학력자의비율도 13% 포인트나높은편이다. 이민 1세대부모의높은교육수준을반영한듯호주, 캐나다, 영국의국내출생이민 2세대중대학이상고학력자비중이선주민 2세대보다높은반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경우국내출생이민 2세대의학력수준은선주민 2 세대들보다낮은편이다 (OECD, 2012b: 88). 나. 이민자집단의주요노동시장성과 1) 고용률 OECD 보고서 (OECD, 2012b) 에따르면, OECD 회원국들간이민자통합결과 (immigrant outcomes) 의차이가한회원국내이민자와선주민들간의차이보다더큰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회원국간의차이는국가에따라이민자들이들어온이주유형 (category of entry-노동이주, 가족이민, 인도주의적이민 ), 교육수준, 체류기간, 출신국또는지역 ( 언어및문화 ) 등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노동이민을통해들어온이민자 (labour migrants) 들이가족결합이나가족초청, 또는인도주의적인이유로이주해온사람들보다고용률이더높다. 대체로난민을많이받아들이는스웨덴, 노르웨이등북유럽의이민자들은선주민에비해고용률이낮은편이다. 최근노동이민을많이받아들이고있는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 여성 ) 등남유럽국가의이민자고용률은선주민보다높게나타난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1950년대부터구식민지혹은터키등남유럽으로부터저숙련외국인력을대거받아들였다가이

151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29 들중상당수가영주이민자로정착한국가들의경우에는이민자의고용률이선주민보다낮다. 전반적으로최근에이주한이민자들일수록고용률이더높은편인데, 이는최근노동이민자비중이커진탓도있고신규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에대한관심이높아진결과이기도하다. 대체로남성보다는여성이민자의고용률이낮은편이며, 특히북유럽과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경우남성보다여성이민자들의고용률이선주민에비해현저히낮다. 반면, 노동이민을통해여성이민자를많이받아들이고있는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경우여성이민자고용률이최근 10년간 6~10% 포인트까지증가하였다 (OECD, 2012b: 92). 대체로교육수준이높은이민자들의고용률이선주민고학력자들보다낮은편이며,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등저학력이민자유입이많은나라에서저학력이민자의고용률은선주민보다높은반면, 고학력이민자는그반대현상이나타나고있다. 호주나캐나다처럼점수제에따라우수한자질의이민자를선별하여받아들인국가들의경우서유럽이나남유럽국가들에비해이민 1세대뿐아니라 2세대까지도고용률등노동시장성과가더높게나타난다 (OECD, 2012b: 96). 호주, 캐나다, 미국등전통적이민국가의경우이민자 2세의고용률은선주민자녀와별차이가없으나그밖의대부분이민수용국가에서는선주민자녀에비해이민자 2세의고용률이낮은편이다. 2) 실업률 2009~2010년현재 OECD 회원국의이민자들 (12%) 이선주민 (8%) 에비해 1.5배높은실업률을보이고있다 (OECD, 2012b: 98). 특히많은 OECD 회원국에서 15~24 세연령대의청년실업이문제가되고있는데, 이역시선주민 (18%) 보다이민자청년실업률 (23%) 이더높게나타난다. OECD 회원국에서출생한 15~34 세연령대이민 2세대중학업중도아니고취업중도아닌비율은 17% 로선주민보다 5% 포인트높게나타난다 (OECD, 2012b: 104~105). 국가별로보면, 스페인 (41%) 이가장높고선주민과이민자간격차도가장큰반면, 캐나다의경우 5% 이하로가장낮고선주민과이민자간격차도거의없다.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등

152 13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은그비율이 10~20% 이며, 선주민과이주민간격차도중간수준이다. 3) 고용의질 OECD 회원국이민자들의고용안정성과직업의질적수준을보면, 평균적으로약 15% 의이민자들이임시계약직에종사하여선주민 (10%) 보다고용안정성이떨어진다 (OECD, 2012b: 112). OECD 회원국중에서도스페인 (39%), 포르투갈 (32%), 호주 (24%), 그리스 (21%), 네덜란드 (19%) 에서임시계약직종사이민자의비율이높은편이며, 프랑스 (15%), 이탈리아 (15%), 독일 (12%) 은 OECD 전체회원국평균에가깝고, 캐나다 (11%), 영국 (8%) 은이보다낮은편이다. 임시계약직비율을선주민과이민자간비교해보면, 스페인 (18.2% 포인트 ) 과포르투갈 (12% 포인트 ) 은 10% 포인트이상으로높은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은 3% 포인트정도이고, 호주와캐나다는 -1% 포인트로오히려낮거나거의차이가없다 (OECD, 2012b: 113). 다른한편파트타임근로는 OECD 회원국평균이 17% 정도로선주민과이민자의차이가거의없으며, 거의모든회원국에서남성보다는여성이파트타임직에종사하는비율이높다 (OECD, 2012b: 116). 종사하는직업의기술수준을보면, OECD 회원국의 15~64세이민자들의경우저숙련직업에종사하는비율이평균 16% 로선주민평균 7% 보다높다 (OECD, 2012b: 118). 특히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등남유럽의이민자중 40~50% 가저숙련직업에종사하며, 선주민에비해서 3배 ( 이탈리아 ) 에서 8배 ( 그리스 ) 까지저숙련직업에종사하는비율이높다. 이에비해호주나캐나다의경우이민자의저숙련직종사율이좀더높기는하지만선주민과의차이가다른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다 (OECD, 2012b: 119). 이민자들이자신의교육수준보다낮은직업에종사하는정도 ( 과잉자격, overqulification) 를보면, OECD 회원국의고학력이민자중 28.3% 가자기학력보다낮은직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이는선주민의경우인 17.6% 보다 10% 포인트정도높은것이다 (OECD, 2012b: 120~122). OECD 회원국들중에도비교적최근에저숙련직종에서이민자를많이활용하고있는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등남유럽국가들에서이민자들

153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31 의과잉자격정도가높고선주민과이민자간의차이도더크다. 이민자들이선주민에비해자신의학력수준보다낮은직업에종사하게되는이유는언어문제, 효율적인직업네트워크의한계및해외취득학위나자격에대한인증을제대로못받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는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이주기간이길어지면서조금씩나아지는경향이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특히비EU 국가또는비OECD 국가에서학위를취득한경우과잉자격현상이더크게나타난다. 15~34세연령대국내출생이민 2세대의경우자신의교육수준보다낮은직업에종사하는비율이 OECD 평균인 16% 로동일연령대선주민자녀 (13%) 보다높다. 2008년현재미국이나캐나다의경우이주민뿐아니라선주민의고학력자녀들이학력보다낮은직업에종사하는비율이 30% 를상회하며, 고학력선주민자녀들이국내출생고학력이민 2세대보다과잉자격비율이더높다 (OECD, 2012b: 123). 반면, 독일과네덜란드의경우고학력이민 2세대 ( 약 20% 내외 ) 가고학력선주민자녀들 ( 약 1 4~15%) 보다과잉자격률이높으며, 그차이도프랑스, 영국뿐아니라호주보다크다. 4) 자영업종사율 OECD 회원국이민자들의자영업종사율은 12.6% 로선주민보다약간낮다 (OECD, 2012b : 124~125). 국가별로보면, 캐나다는이민자들의자영업종사율이 16% 정도로선주민 (13%) 보다높으며, 캐나다만큼은아니더라도영국, 프랑스, 호주도이민자가선주민보다자영업종사율이더높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등남유럽국가들은선주민의자영업종사율이이민자보다거의 1.4~2배정도높다. 그런데거주기간이 10년이상인이민자들의경우신규이민자들보다자영업종사율이더높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에서는소득이높은 OECD 국가출신이민자들이소득이낮은 OECD 국가출신이민자들보다자영업종사율이더높다. 반면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출신국가의소득수준에따른이민자의자영업종사율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154 13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5) 공공부문취업률국내출생 15~34세이민 2세대의 2008년공공부문취업률 OECD 평균은 17% 로선주민자녀들 (24%) 보다낮은편이다 (OECD, 2012b: 126). 영국의경우이민 2세대의공공부문취업률이거의 25% 로가장높고선주민자녀와거의차이가없는반면, 독일은선주민이 25% 가넘는데비해, 이민 2세대는 14% 로그차이가상당히크다. 다. 이민자노동시장통합촉진을위한정책 OECD 와 EU 차원에서개발된이민자통합을진단하는핵심지표들을통해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을살펴본바에따르면, 이민자집단의특성, 이민자유입경로, 수용국의정치 사회 경제적환경과이민정책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기는하지만, 대체적으로선주민에비해이민자들의경제활동성과가낮으며이러한경향이이민 1세대는물론국내출생이민 2세대에게서도나타나고있다. 따라서 EU 차원뿐아니라국가, 지방과도시차원에서선주민과이주민간의노동시장성과차이를좁히기위한다양한정책방안이모색되고있으며, 성과가좋은정책들은정책입안자나실무담당자들이쉽게공유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여기에서가장이상적인이민자통합이란앞서소개한이민자통합관련지표들에서이민자와선주민간의차이가거의없이수렴되는상태라고볼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해, 본인또는그부모가이민을경험했다고하는사실이수용국사회의일원으로살아가는데어떠한차이나차별을가져오지않는상태라고말할수있다. 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을촉진하기위해어떤정책들이개발 활용되고있는지는십여년간다수의통합정책전문가와정책담당자들이함께도출한일종의가이드라인으로서 MIPEX 를통해추측해볼수있다 ( 표 4-5 참조 ). 이상적인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은민간부문뿐만아니라공공부문직업에서도이민자들의취업가능성을높이고, 취업을위한공공서비스에대해내국인과동등한접근성을보장해야할것이다. 교육및직업훈련에대한접근도선주민과동등하게보장하고, 외국에서취득한

155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33 기술이나자격을이민자가제대로인증받을수있도록국가가평가기관과정보센터를설치하고, 평가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하며, 직업에따른언어교육과정을마련, 이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평가절차, 시간및비용등에대한기준을갖고있어야한다. 다른한편, 외국인실업률관리, 이민자직업훈련촉진, 언어교육을통한고용가능성향상등을내용으로하는국가목표를설정하고, 이주청소년이나이주여성을위해특화한노동시장통합장려정책을마련하며, 공공취업서비스담당자들이이민자의서비스수요를이해할수있도록교육훈련을실시해야할것이다. 또한노조가입및활동, 사회보장제도에대한접근, 근로조건보장등노동자로서이민자들의권리도선주민과동등하게보장하도록해야하며, 이민자들이자신의권리에대해서잘이해하도록적극적인홍보정책도갖출필요가있다. 주요이민수용국가들에서이민자노동시장통합을촉진하기위해중요하게고려되는정책수단을살펴보면, 첫째, 신규이민자대상사회통합교육 ( 특히, 언어교육 ) 에서노동시장과연계성강화, 둘째, 신규이민자는물론기존이민자대상으로직업관련언어교육강화, 셋째, 해외취득학력, 기술및경력평가및인증을위한법 제도마련, 넷째, 이민 1세대의직업 ( 기술 ) 교육기회확대및취업알선서비스강화, 다섯째, 직업훈련및취업관련정보접근성강화, 여섯째, 인턴십, on-job-training 기회확대를위한정부임금보조제공등이민자대상직업훈련이실질적인고용으로연결될수있도록직업네트워크강화, 일곱째, 고용에서의차별방지및기업의다양성 (diversity) 관리능력제고지원, 여덟째, 이민 2, 3세대, 난민등대상별로특화된노동시장통합프로그램운영, 아홉째, 이민자통합정책과연관되는중앙정부부처간,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민 관 학협력및송출국과의협력강화등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다층적이면서도다양한영역에서이민자통합정책추진주체들간의활발한정보공유와상호학습이가능한환경조성및운영을들수있다. 이민자통합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정책대상인이민자의특성에따라맞춤형통합정책을개발하여야하는데, 74) 이때정책대상을나누는중요기 74) 이민자또는이민자의 2세대까지포함하는이주배경집단의독특한특성을감안

156 13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준으로이주유형 ( 노동이민, 가족이민, 유학이민, 인도주의적이민 ), 체류 ( 거주 ) 유형 ( 신규이민자, 장기체류또는영주이민자, 이민 2, 3 세대 ), 고용상 태 ( 실업, 취업, 자영업, 직업훈련생, 학생 ), 성별및연령대등을활용한다. 1) 언어능력요건강화와직업연계언어교육신규이민자들이쉽게노동시장에적응하는데가장중요하게고려되는것이언어능력이다. 따라서신규이민자들에게해당국언어교육과사회문화교육으로구성된사회통합교육을받도록하고, 수용국사회에적응하기위해노력하겠다는서약 (contract) 또는동의서 (agreement) 를받는유럽의이민수용국가들이점차늘고있다 ( 예 :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등 )(Urso and Schuster, 2013). 독일에서는 2011년부터신규이민자가통합과정 (integration course) 을듣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이과정에참석하지않거나성공적으로수료하지못할경우거주허가 (residence permit) 연장을 1년으로제한하고있다 (Urso and Schuster, 2013). 프랑스에서도 통합과귀화에대한접근 (integration and access to nationality) 프로그램을유럽통합기금지원을받아 2010년부터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언어훈련, 교육시스템에대한지식이해, 경제주체들 (economic actors) 과파트너십을통한고용접근, 창업지원, 회사내다양성증진사업, 기존이민자의본국재통합지원, 귀화접근지원등을포함하고있다. 노동시장통합과관련하여최근강조되는것은신규이민자들이노동시장과연계된직업관련언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이미정착한이민 1세대들도직업관련언어능력을향상할수있도록계속교육 (further education) 을받을기회를확대하는것이다 (Speckesser, 2013). 포 한맞춤형이민자통합정책 (targeted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은정책대상자의수요에맞는정책개발에는효과적이다. 그러나정책대상을찾아내고이들만을대상으로정책을시행하는과정에서모든이민자집단을사회적배려를필요로하는취약계층으로보게되는낙인효과가생겨나고, 이는이민 ( 자 ) 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강화하는부작용을갖기때문에,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 이민자 ) 통합정책의주류화 (mainstreaming) 를강조하기도한다. 이때 주류화 란이민자만을특정하지않고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정책들을통하여이민자나이주배경집단의정책수요를충족시키는정책추진방식을말한다 (Bendel, 2014; Ali and Gidley, 2014).

157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35 르투갈정부 75) 는노동시장의전문적인기술요구와이민자의언어능력적응을지원하기위해포르투갈호스트프로그램 (Portugal Host programme) 을시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언어교육, 시민교육, 직업훈련모듈로구성되며, 무역, 호텔, 레스토랑, 뷰티케어, 건설및토목공학등부문별로특화된직업훈련모듈도개발되어있다 (Platonova and Urso, 2010; 2012). 이러한전폭적인국가주도지원에도불구하고취업이민자대다수가개인적인네트워크를통해일자리를찾고있는실정이며, 공공고용서비스는아직활성화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다른최근의경향으로이민자들이수용국에입국하기전에이민생활에중요한요건을갖추고오도록강조되고있다. 신규이민자대상언어테스트를강화한다든지송출국에있으면서자격조건을사전검증받도록제도를강화하는것도그일환으로볼수있다. 2) 해외취득학력, 기술및경력인증 해외 ( 특히, 비 EU 국가나저소득국가 ) 에서취득한학위, 기술및자격 등이제대로인정되지않아서이주후에도본인의능력에걸맞은직업을 75) 포르투갈은비교적최근에이민자유입을경험했음에도이민자통합을주요국가정책의하나로설정하고, 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포르투갈정부는 2007 년부터 3 개년이민자통합국가계획 (National Plan for Integration of Immigrants) 을수립하고있으며, 2010~2013 년에는 2 차기본계획을추진했다 (Urso and Schuster, 2013; Platonova and Urso, 2010; 2012). 포르투갈이민자통합정책은 ACIDI(the High Commission for Immigration and Intercultural Dialogue) 가중심이되어추진하며, 국가이민지원시스템 (National Immigrant Support System) 의일환으로 One-stop shop 형식으로 3 개의 National Immigration Support Centre(CNAI) 와보완적기능을하는지역이민후원센터네트워크 (CLAII) 가전국적으로퍼져있다. 이민자노동시장통합을촉진하기위해 CNAI 내에고용지원사무소 (Employment Support Centre) 를운영하고있는데, 이는이민자협회, 직업센터, 학교, 전문직업훈련센터, 지역정부가참여하고있는, 이민자에초점을맞춘직업센터전국네트워크 (National Network of job centre, Unit for Insertion into Active Live) 의일부분이다. 전국 25 개이민자에초점을둔직업센터는직업훈련, 구직능력개발, 전문적인턴십등노동시장통합에대한지원을제공하며, 2006 년부터리스본에있는 CNAI 에서는사업계획개발을지원하고 microcredit 접근지원등을포함한이민자사업지원사무소 (Entrepreneurship Support Office) 를운영하고있다.

158 13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얻지못하는이민자들이많은데, 이것이결국인적자원낭비가된다는관점에서최근해외취득학력이나기술 자격인증을지원하는정책이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의하나로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한예로독일에서는덴마크의 해외자격인증법 (Danish Assessment of Foreign Qualifications Act) 과호주의해외기술인증사무소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 를참고하여, 2012 년에 인증법 (The Law to Improve the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Qualifications Acquired Abroad) 을제정하고, 연방정부차원에서이를관장하는중앙사무소 (Center for Foreign Skills Approval, IHK-FOSA) 를설치했다 (Süssmuth, 2009; Bendel, 2014; 최영미, 2014). 이법은현재연방정부차원에서만적용되고있으며, 아직연방주정부및지방정부차원에서는적용되고있지않다 (Bendel, 2014). 76) 프랑스에서는이민자들이노동시장에성공적으로유입하는것을돕기위해 2009년부터통합계약 (reception and integration contract : CAI) 에서명한모든외국인들에게기술평가를의무화하고있다 (Urso and Schuster, 2013: 131~133). 포르투갈에서는이민자의학력인증과정을단순화시키려는노력과함께 Directorate General of Higher Education 과 CNAI, CLAII 가 Training Action 을통해서연계를강화하고있으며, Information Centre for National Recognitions는 2010년 8월에외국인을위한학위인증가이드를만들었다 (Platonova and Urso, 2010; 2012). 특히전문직이민자들의고용촉진을위해보다나은전문적인직업훈련및직업가이드라인과상담을제공하고자 CLAII 네트워크와 Occupational Insertion Offices(GIP), 이민자단체와지방정부및관련조직들이파트너십을맺어협력하고있다. 3) 직업훈련과일자리연계강화정책 이민 1 세대는물론이고부모가해외출생인이민 2 세대도직업 ( 기술 ) 76) 독일에서는주정부와지방정부가교육전반을관장하면서직업교육과훈련에따른자격인증권한도가지고있었기때문에지역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는것이현실이다 (Süssmuth, 2009; Bendel, 2014).

159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37 교육및취업알선서비스접근에한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해직업훈련및취업관련정보접근개선을위한정책들을지방차원에서적극개발하도록유럽통합기금, 주및시정부에서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고용주나상공회의소등기업관련단체나기관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직업네트워크강화, 일-학습병행학습제 ( 독일등 ), 실습기간동안정부임금보조정책시행, 직종별멘토링프로그램, 직업상담자대상이민자특성을이해할수있는교육등이많이시행되고있다. 이러한정책은주로지방또는시차원에서시행되고있는데독일의 Network IQ(Integration through Qualification) 가좋은예이다 (Speckesser, 2013). 독일의경우, 대부분의직업훈련과자격인증이독일식교육을전제로제도화되어있고, 주로상공회의소나산업 ( 고용주 ) 에의해주도되기때문에이러한직업네트워크에이민 1세대는물론이민 2세대도선주민만큼접근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지방또는시정부가 Job Center, 지역또는지방상공회의소, 이민자조직으로구성된네트워크를만들고, 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에영향을주는 5개영역 ( 직업언어능력, 회사내다양성관리, 창업지원, 해외취득자격인증, 계속교육훈련과자격에대한접근등 ) 의전문가들을초대하여혁신및모범사례를발굴하고해당지역각분야의실무자들에게알리도록하고있다. Bendel(2014: 17) 이소개한베를린의 이민자를위한직업자격네트워크 (Vocational Qualification Network for Immigrants) 가좋은예이다. 전문기술을갖춘이민자라고하더라도수용국의노동시장에서경험부족, 소프트스킬부족, 수용국고용주나인사담당자가이민자에대해갖는의구심때문에자신의능력에맞는직업을갖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관련직능단체와협력하여전문용어, 소프트스킬훈련과함께고용주와의직업네트워크도가질수있도록설계된프로그램들을운영하기도한다. 한예로토론토지역이민자고용위원회 (The Toronto Region Immigrant Employment Council : TRIEC) 는직업맞춤형멘토링프로그램인 The Mentoring Partnership 을운영해오고있다. 뉴질랜드오클랜드시도이를벤치마킹하여전문기술직이민자의능력에맞는일자리매칭을위한멘

160 13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토링프로그램으로 OMEGA(Opportunities for Migrant Employment in Greater Auckland) 를시행하고있다. 77) 직종별노동조합이일자리와연계한직업훈련프로그램에핵심적역할을하기도하는데, 한예로덴마크코펜하겐시에서는덴마크엔지니어링협회가엔지니어출신이민자들을대상으로관계직종의노동시장상황, 관계언어및이론적 실무적기술, 개인의효능감 (competence), 그리고고용주가엔지니어에게기대하는바가무엇인지등을포함하는교육과정 (toolbox) 을개발하여덴마크내직업센터 (Job Centres) 에서활용하고있으며, 이민자들의관련직능평가를위한도구도개발하고, 이과정에서파악하게된엔지니어를찾는회사들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이민자를연결시켜주기도한다 (Penninx, 2008). 국내에서출생하고성장하여언어적 문화적으로선주민과거의차이가없는이민 2, 3세대들도노동시장성과가선주민자녀보다떨어지는원인은이민자부모가자녀교육과진로지도시정보가부족하기때문이라고보고, 이를돕기위해이민자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상담을강화하고있다. 78) 4) 차별방지와기업의다양성관리능력제고채용과정에서차별문제등이발생하지않도록기업대상 다양성관리 교육을적극권장하고모범적인기업에인증을해주는제도가실시되기도한다. Charter on Integrating Cities 를채택한유럽 30여개도시들은도시인구구성의다양성이모든직급의도시행정관료구성에도반영되도록채용시차별방지를위해노력할것을선언하고있다 (Moloney and Eurocities, 2010; European Web Site on Integration, 2013). 기업차원에서도다국적기업들또는경제인협회등이주도하여기업 ( 회사 ) 차원에서다양성을포용하고자노력하는 다양성헌장 (Diversity Charters) 채택을 77) 접근일 : ). 78) 독일베를린시가 2008~2010 년에걸쳐학교에서직장으로전환하는시기에있는젊은이민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 Berlin needs you ( 프랑스의학교밖이민자청 ( 소 ) 년대상 E2C Network(Second Chance School)( 등이좋은사례로소개됨.

161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39 선언하고, 이를정부나시민단체가지지하기도한다. 이다양성헌장은 2004년프랑스에서처음시작되어 2010년당시 3,000여개기업들이합류하였으며, 유럽전역으로확산되어있다 (European Web Site on Integration, 2013: 4). 국가차원에서고용시차별금지를법으로정한예를네덜란드에서찾아볼수있다. 네덜란드의회하원은 2007년 Action Plan to Combat Labour Market Discrimination 을수용하는데, 이 Action Plan은고용주와동료근로자들이소수인종근로자에대해서긍정적태도를갖도록노력하고, 고용및선발과정, 업무현장에서편견을없애도록하는전략을포함하고있다 (Platonoa and Urso, 2010; Urso and Schuster, 2013). 이전략의일환으로다양성관리를위한전국네트워크 (the National Network for Diversity Management) 가구축되어, 이네트워크에서중소기업이나공공부문내다양성에초점을맞춘노동프로그램을시행하고업무현장에서차별에대한모니터링조사를지원한다. 이상에서논의한정책들이외에도, 여성, 난민등특정이민자집단이고유하게갖고있는노동시장통합장애요소를찾아내이들에게특화된맞춤형노동시장통합프로그램의개발도적극권장되고있다. 이같이대상별로특화된맞춤형통합프로그램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특히지방정부 (local) 의중심적역할이강조되고있다. EU 차원에서이민자통합정책방향을설정하면서지방 (local authority) 의중심적역할과이민자의출신본국들간의협력을강조한바있다. 같은맥락에서 EU의제3국출신이민자통합기금등은지방차원에서다양한통합정책주체자들이개발하는각종통합프로그램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있다. 5) 이민자통합정책추진주체들간협력과상호학습환경조성모범적인이민자통합정책을정책입안자나실무자들이서로벤치마킹하면서배울수있는환경을조성하려는노력이 1990년대말부터꾸준히진행되고있다. 대표적인예가유럽통합웹사이트 (European Web Site on Integration) 이다. 79) 이웹사이트는이민자통합정책개발에참고할수있 79) 접근일 : ).

162 14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는각종정보를모아놓은일종의인터넷포털이다. EU 차원뿐아니라국가및도시등지방차원에서개발 시행하여좋은성과를내고있는모범적인정책이나사업들에대해서사업주체들이스스로소개할수있도록장 ( 場 ) 을마련해주고있으며, 이를통해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사람들이서로네트워크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민자통합정책과관련하여상호학습, 지식정보교류를촉진하고있다. 지방정부나도시의정책입안자와실무자들이이민자통합을위한정책개발경험과노력을공유하고, 이민관련전문연구기관들이정책평가및모니터링을하고그결과를공유함으로써보다나은정책개발을지향하는대표적인네트워크로 CLIP(European network of cities for loc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Eurocities 네트워크내 이민과통합 워킹그룹의 Integrating cities process 등이있다. CLIP은유럽의 30여개중 대도시의이민자통합정책담당자와전문가집단이협력하여이민자통합관련도시사례연구보고서를준비하고, 이를활용한워크숍을개최하면서상호학습과정을강조한다. 80) CLIP은도시이민자통합정책의주요영역으로주택 (housing), 도시행정에서인력고용과서비스에서평등과다양성, 상호문화정책과집단간관계, 이민자기업 (ethnic entrepreneuship) 등을선정하고, 이에대한참여도시의사례연구와워크숍을개최한바있다 (Penninx, 2008; Rath and Swagerman, 2011,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13 참조 ). 유럽내도시들의이해과관점을 EU 정책에반영하기위해설립된 Eurocities 의워킹그룹중하나인 이민과통합 은유럽의 30여개도시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 시민단체등이참여하고있는 Integrating cities 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다. 이네트워크에서는 EU의이민자통합 CBP를도시차원에서실현하기위하여, 도시이민자통합정책의기본방향을담은 Eurocities Charter on Integrating Cities 를채택하고, 매년정기적으로워크숍을개최하여이민자통합도시정책모범사례들을공유하고있다. 81) 캐나다의 80) 접근일 : ). 81) 접근일 : ).

163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41 Cities of Migration 도캐나다내도시뿐아니라전세계주요도시에서시행되고있는모범적인이민자통합도시정책사례에대한정보를보여주는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 매년정기적인국제회의및각종세미나를통해도시나지방차원의이민자통합실무자,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 연구소가보다나은통합정책개발을위해서로벤치마킹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Cities of Migration 웹사이트에서는이민자노동시장통합과관련하여고용, 구직, 인턴십프로그램, 멘토링, 언어교육, 직업훈련, 다양성, 창업및사업지원, 인사관리등을주제로한좋은도시정책사례들을제공하고있다. 82) 제 3 절소결 본장에서는본연구에서관심을갖고있는외국인력도입및활용과관련한정책과이민자통합을위한노동시장정책이라는두주제에대한해외사례및시사점을정리하고있다. 먼저, 주요국의외국인력정책동향과정책쟁점에대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캐나다와호주같이오랫동안점수제를통해 잠재력 만으로이민자를선별해온전통적이민국가에서도일자리제의등노동시장 성과 가중요한선별기준이되고있다. 점수제를통해선별된이민자들의노동시장성과가기대수준에못미치자, 이들국가에서는공급중심에서수요중심의경제 ( 기술 ) 이민정책으로전환하였다. 그결과, 기간제프로그램을통해한시적체류자격을부여한후노동시장에서의성과에따라영주권신청자격을부여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있다. 더불어점수제를운영함에있어일자리제의를받은외국인에게가산점을부여함으로써노동시장의수요를반영하는이민정책을운영하고있다. 둘째, 각국은외국인력을도입함에있어노동시장과의연계성을가장 82) 접근일 : ).

164 14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중요한요소로고려하고있고, 노동시장분석을통해객관적인자료를생산하여외국인력도입에참고하고있다. 노동시장의수요를반영한이민정책을추진하기위해주요수용국정부가활용하고있는방안은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는것이다. 각국에서구체적으로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는담당자와그방식에는차이가있다. 예를들어, 영국에서는정부로부터독립적으로운영되는이민자문위원회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가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하고있고, 독일이나뉴질랜드에서는정부가이러한리스트를작성, 정부웹사이트를통해발표하고있다.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노동시장지표에관한분석과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통해인력부족직업리스트를작성한다는공통점이있다. 셋째, 각국은자국이유치하고자하는해외인재들을제외한모든외국인력도입시국내노동시장에대한보호원칙을견지하고있다. 외국인력의도입은오랫동안내국인일자리침해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켰다. 사업주들은상대적으로낮은임금에대한기대치와불안정한사회적지위로인한 유연성 때문에외국인력을선호하는경우가많고, 이로인해내외국인간일자리경쟁이라는논쟁이불거지고있다. 따라서각국은사업주에게내국인구인노력을하도록의무화하거나채용하는외국인력에게최소한의근로조건을제공하도록의무화하면서, 외국인력고용이국내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하고있다. 물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거나수요가많은직업의경우내국인일자리침해의가능성이없을것으로판단하여, 내국인구인노력절차를요구하지않고있다. 최근에는전세계적으로기술인력중심으로외국인력정책이발전돼왔고, 노동시장과의연계성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인프라구축이더욱강조되고있다. 한국의경우단순기능인력중심의외국인력정책을운영하고있는데, 해외의사례는한국이이러한단순기능인력도입제도에서벗어나다양한기술수준의외국인력을도입할수있는법 제도를발전시키고관련인프라를구축해야함을보여준다. 자격검증관련법 제도와인력부족직업리스트, 노동시장보호장치등이이러한인프라의실례이다. 단순기능인력도입에관해서는어느국가도성공적인운영을해왔다고

165 제 4 장외국의사례와시사점 143 보기힘들다. 캐나다의경우계절농업노동자제도를비롯하여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를통해단순기능인력을상당부분활용해왔는데최근기간제외국인력도입제도가국내노동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비판이일면서정부는단순기능인력도입규모를대폭축소하겠다고발표했다. 미국의경우에도 H-2A 나 H-2B 비자를통해단순기능인력을활용하고있지만사실상합법적으로취업허가를받은외국인력보다는불법취업을하는외국인력이더많은상황이다. 유럽의주요수용국들은 EU의확장으로역내에서충분한인력공급이가능하기때문에, 현재특수한이해관계로인해양국간협약을체결하지않고서는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밖에서단순기능인력을도입하지않고있다. 하지만농업등일부분야의인력수요를 EU 내에서충원하는것이얼마나지속될수있을지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 향후비EU 지역으로부터단순기능인력도입논의가제기될가능성도크다. 따라서현재 10년째지속되고있는한국의단순기능인력도입제도가향후어떻게발전적으로방향을잡아갈지는외국인력도입및활용의중요한사례로서세계적인관심의초점이될수있다. 다음으로해외주요이민수용국가와 EU 등국제사회에서시행되고있는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동향에대해검토한결과, 정책적시사점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다양한유형의이민자들의노동시장통합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 국제적기준과비교하여국내이민자의통합상황을가늠할수있도록국제기준에맞는지표생산이필요하다. 최근발표된 OECD 이민자통합지표에는일본, 칠레와함께한국통계가대부분누락되어있어이에대한국가차원의관심과관리가필요하다. 본문에서살펴본이민자통합지표는국제비교뿐아니라국가및국내지역차원에서도활용될수있다. 실제독일, 덴마크등여러나라에서는이지표를근거로국가차원, 또는주정부나도시차원의이민자통합보고서를매년정기적으로발표하고있다. OECD 의회원국으로서한국도이러한국제적인이민자통합정책의흐름에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이를벤치마킹함으로써후발이민국가로서이점을최대한살려야할것이다. 둘째, 이민 1세대의노동시장성과를높이기위하여이들을대상으로

166 14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하는직업교육이 계속교육 방식으로기업체, 공공취업서비스기관, 직업교육기관이연계되어시행되고있다. 장기체류이민자들도직업과연계된언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기업과협업을통한일 학습병행직업교육방식등도도입해점차늘고있는동포와결혼이민자를위한노동시장통합정책개발시적극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셋째, 유럽의교육시스템과노동시장작동시스템이한국과많이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우리나라이민 2세대의노동시장통합을촉진하기위해유럽의선발이민국가에서개발되고있는다양한정책방안들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같은맥락에서 EU에서운영하고있는유럽통합웹사이트처럼우리나라도지역차원에서이민자와이민 2세대의노동시장통합증진을위해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들중서로벤치마킹할만한좋은프로그램들은언제든지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추고, 해외에서좋은프로그램으로적극추천되고있는정책과사업들도통합정책관련자들이언제나접근하여볼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국내외국인력정책이단기순환을전제로한단순기능인력활용에만집중되어있어서이민자의학력이나기술인증에대해서는무관심해왔다. 하지만앞으로는숙련기술외국인력에대한수요도점차확대될전망이고, 귀환동포나결혼이민자등이주배경을가진장기체류또는영주이민자집단도점차확대될전망이므로해외취득학위및기술, 기능인력평가및인증시스템을구축하는것에대한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 그리고해외취득학위나자격에대한평가결과부족한부분을보충해줄수있는교육및훈련시스템을갖추는것도동시에고민해야할정책과제이다.

167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45 제 5 장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외국인력정책쟁점은매우광범위하며이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본장은현시점에서정책이슈에대한연구자의문제인식을토대로주요정책쟁점을정리하고있다. 연구의목적이현시점에서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외국인력정책의개선방안이므로주제의광범위성과노동시장정책의현안을고려하여외국인력을얼마나도입할것이며, 어떤분야에배분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고정리하였다. 제 1 절총론 : 외국인력및이민자도입정책쟁점 83) 1. 이민정책의목적과영향 이민자의유입은유입국가의개인이나지역사회또는국가전체적으로경제, 사회, 정치, 문화및기타분야에다양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민정책은매우다차원적인측면을고려하여야한다. 이민정책이유입국에미치는영향은크게다음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84) 83) 각주 1 참조. 84) Ruhs, M. and B. Anderson(2010), pp.26~38.

168 14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첫째, 경제적효율성이다. 경제적효율성이란이민자의유입에따른순경제적편익 ( 편익- 비용 ) 의극대화와관련이있다. 이에대해그동안은크게다음의네가지경제적영향에대해논의가이루어져왔다. 1 경제이론은이민자의숙련및인적자본이유입국국민의수준과다르다면생산보완성을통해유입국에기여한다. 2 이민자의역할이유입국의특정부분이나직종에서의노동력부족이나숙련부족에대응하여이루어진다면이러한효과는확대된다. 특히노동이동이유입국노동시장의 필요 85) 에부합하는것이중요한정책목표가되어야한다. 3 이민은시간에걸쳐외부효과및파급효과를초래하며이러한효과는양의효과일수도있고음의효과일수도있다. 4 이민이공공재정에미치는효과는순경제적영향을보다구체적으로보여주는데, 이는이민자가지불하는세금과이들에게지원되는공공서비스에지출되는비용등에의존한다. 둘째, 분배이다. 이민은국민소득규모뿐만아니라분배구조에도영향을미친다. 단기적으로이민자유입국은이득자와손실자를양산하는데이득자는이들의생산활동이나서비스제공으로이익을얻는그룹이며손실자는이들과경쟁관계에있는그룹이다. 특히저임금이주자는내국인의임금이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셋째, 이민은사회문화적관점에서국가정체성이나사회적연대에영향을미친다. 이민의오랜역사를갖고있는미국이나캐나다, 호주등은문화적다양성을증대시켜왔지만한국이나일본과같이문화적동질성이강한나라에서는다른문화적배경을갖고있는이민자의유입이국가의정체성을희석시킬가능성이있다. 이민이이런이슈에대해어떤방향으로영향을미칠지는분명하지않으나이민자의유입이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 넷째, 사회안전과공공질서에미치는영향이다. 이민자의유입으로범죄나사회안전의위협, 공공질서의손상을초래할수있는데이는유입되는이민자의특성과관련이있다. 이와같이이민자의유입은유입국에광범위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 85) 여기에서 필요 는산업이나직종부문에따라다르며경기변동 ( 성장국면이나하강국면 ) 에따라변화하고이민은이러한상황에따른대응방안의하나이다.

169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47 이민자선별정책은매우중요하다. 이민자유입의비용과편익은단기순 환형인지아니면정주형인지, 그리고인력의숙련정도에따라그크기가 달라진다. 86) 이민자들이장기거주하는경우, 이민자들은생산활동에기 여하는노동자로서뿐만아니라소비자로서의역할도커지므로, 이민자들 이그들수입의일부분을소비한다면노동에대한파생효과가발생한다. 또한이민자의공급확대에따른낮은노동비용으로인해제품공급이증 가하고, 그로인해제품의가격이하락하면내국인들은저렴한비용으로 제품의소비를촉진할수있으며국민경제에기여한다. 그러나단기체류 외국인력의경우에는소득의대부분을송금에지출하기때문에소비촉진 효과가크지않다. 한편, 이민자들이낮은임금과통제하기쉬운노동력을이점으로노동 시장에서우위를점하게된다면, 편익보다는비용이더커질것이다. 기 존노동시장의상황과이민자의직업배치가어떻게어울리는가에따라 이민자수용의편익과비용의크기가달라질것이다. 87) 이런점에서현재한국의이민정책이초래하는사회경제적영향에대 한검토는이민정책의방향성모색에중요한과제를제기한다. 직관적으 로볼때한국의이민정책의핵심요소로자리잡은외국인력활용정책은 이민정책의다양한이해관계자중 1 차수요자인기업의입장이주로고 려되어온것으로평가된다. 즉, 인력부족에근거한외국인력도입확대 논의가중심이되어왔고부족한인력을활용하여기업의경제활동을촉 진하였다는긍정적편익만강조되어온측면이강하다. 전문인력의경우 에도이러한논리의틀을크게벗어나지못한데다전문인력활용에따른 편익의제고기반을만들지못한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이는실증분석결과에서도제기되고있다. 그동안외국인력이국내노 86) 고급인력의경우에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가지며각국은고급인력의유인을위하여비자발급요건을점차완화시키는추세이다. 87) 최경수 (2010) 는이민자유입의경제사회적영향을생산, 고용, 장기적영향, 재정에대한영향, 사회문화적영향으로구분하여파급효과를논의하고있는데여기에서는주로저숙련인력의장기정착을전제로부정적영향에대해지적하고있다. 그러나이는이민의부작용으로이해하기보다는향후이민정책의방향을모색함에있어선별적이민이나필요인력의순환활용을강조하는것으로재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10), 제 4 장참조 ).

170 14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동시장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분석한선행연구들의결과를보면비록일관된분석결과를보여주지는못하지만외국인력공급확대에따라내국인노동시장에부정적영향이있었음은부인하기어렵다. 다만이러한부정적영향이어느정도인지그리고산출효과를통해부정적영향이어느정도상쇄되는지에대한의미있는결과를제시하지는못하고있다. 88) 사실이이슈는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보다광범위한논의가이루어져야하며이를토대로이민자의유입조절을위한자료로활용될필요가있다. 이민자의유입효과에대한대부분의논의가노동시장및경제적효과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지만, 사회ㆍ문화ㆍ복지효과도중요한정책이슈이기때문에이에대한논의도향후보다활발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89) 이민의사회경제적영향의문제와이를토대로한이민정책의수립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논의가정립될필요가있다. 첫째, 이민자의유입과정에서이러한요소를고려하여선별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 둘째, 선별기능이잘되더라도이민자의유입에따른편익을제고하거나비용을줄이기위한환경조성, 체류지원및통합정책의확대, 이민자에대한법 행정조치의엄격성, 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이민에대한국민인식의변화등다양한차원에서논의되어야한다. 이민자의유입이필요하다면이를어떻게받아들이고활용하며편익을제고할것인가를정립하는것이이민정책의목적이고과제라고볼수있다. 2. 인구정책으로서의이민정책 한국사회의중장기인구변동은이민정책의가장중요한환경요소이 다. 노동력의확보라는점에서외국인력유입의확대필요성에대해공감 88) 외국인고용이내국인고용과보완관계라는결과 ( 조준모, 2004) 도있지만유경준 김정호 (2010), 유경준 이규용 (2009), 이규용 박성재 (2008) 등에서는대체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외국인력이내국인임금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이규용외 (2011b) 와최경수 (2013) 등의연구결과가있다. 89) 외국인력유입의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파악은쉽지않은데 2004 년연구 ( 조준모 이해춘 이규용 ) 에서는사회적순편익이더큰것으로추정되었다.

171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49 하고있지만이민자의유입이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인구정책으로어떻게접근할것인지는논란이분분하다. 단순한논리로필요노동력을추산한후내국인력공급과의갭 (gap) 을이민자를통해받아들이는셈법이가능하며이를위해중장기수급전망을통해내국인노동력의수급차의일정부분을외국인력유입을통해해결할필요성을주장하고그규모를추정하는접근이시도되어왔다. 90) 그러나인구변동에대응한이민정책의논의는숫자로계산될수있는단순한성격의문제가아니다. 이이슈에대한논의의쟁점을다음의두주장을통해살펴보자. 최경수 (2010) 91) 는이민인구유입은저출산과고령화에대응한정책으로제기되기도하나이민인구유입의효과는주로소득분배측면이며인구구조고령화의부작용을완화하기에는부족하다고주장한다. 고령화의부작용은세대간인구규모의격차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세대간생산량의격차에서발생하는것으로숙련도가낮고생산기여도가낮은이민자는인구구조고령화의부작용을완화하는효과를크게나타내기어려우며이민인구역시고령화하므로머지않은장래에이민인구고령화의부작용이나타난다. 이민인구가인구구조고령화효과를완화하기위해서는이민인구가내국인과동일한생산성을가지거나이민 2세대가내국인과동일하게육성될필요가있으며, 이민유입에의하여인구구조고령화의효과가완화되기위해서는대규모의이민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나이는쉽지않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권오규 (2014) 는거시적관점에서이민정책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92) 2016년이후부터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저성장기조의고착을초래할가능성이크며, 이는양극화심화등사회갈등의고조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따라서생산요소투입증가와더불어총생산요소생산성을증가시켜야하며이를위해서는내국인력의활용도제고뿐만아니라외국인력을선별적으로활용하되이민자유입규모를매년 30만 40 만명씩확대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에덧붙여이민의양적증가가노 90) 이규용외 (2012b). 91) 최경수 (2010),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보고서. 92) 권오규 (2014), 앞의글.

172 15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동시장의경쟁력을제고하고근로의식을증진하는등사회전체의효율성을높이는효과를초래하는데핵심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다만이민증가에따른사회통합및비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민을국가전략으로설정할것을제안한다. 이상의두주장은서로반대의입장인것처럼보이지만내용상으로보면앞의주장은현재와같은저숙련인력의도입규모확대에따른부작용을언급하고있는데비해후자의주장은선별활용이라는관점에서적극유치의필요성을주장하며같은관점에서통합비용을줄이기위한전략적접근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고할수있다. 논의를구체화하기위해이와관련된이슈를점검해보도록하자. 첫째, 인구정책으로서의이민자정책인지아니면노동력확보차원에서의외국인력정책인가의문제이다. 사실양자가비슷할수있지만접근방법에서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즉전통적인이민국가에서는포인트시스템을통해이민자를받아들이고있으며이는전자의유형에속한다고볼수있다. 이에비해후자는필요인력분야를설정하고일정한체류기간을부여한후해당기간동안외국인력을도입하여활용하는정책을기조로하고있다. 인구정책으로서의이민자유입은다분히정주형이민체계를의미한다고볼수있으며이에대해서는매우논쟁적이다. 이민국가의모델을따를것인지아니면필요인력중심의선별전략을선택할것인가의문제이나사실두논점의접합점이있다. 어떤형태를선택하든이민당사자에대해서는선별전략을활용할수밖에없을것이며해당인력이전문인력일경우가족동반이허용될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영주권신청이가능한반복갱신비자를부여받을가능성이크다. 그러나인구변동에따른이민자의유입대상이고도의숙련전문직만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적정수준의기능을갖춘인력에대한수요도증가할가능성이있으며단순인력에대한수요도존재한다. 숙련인력이아닌인력들에대해서가족동반이나체류기간의지속적인연장을허용할것인가의문제는간단하지않으며이이슈가오늘의이민정책확대에대한비판적입장의논거이기도하다. 둘째는좀더구체적인논의로과연이민수요가어떤분야이며어느

173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51 정도의규모가필요한지에대한논의이다. 그동안의인력수급전망이나외국인력수요전망자료 93) 가판단근거가될수있지만전망이갖는함의를생각하면이러한자료를곧바로활용하기는쉽지않다. 필요이민자의규모는거시경제적수요뿐만아니라산업별특성및내국인력공급정책등과맞물려결정이이루어져야하는만큼현재와같은담론을벗어나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필요분야의도출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현실적인논의의문제로이민자의유입필요성이갖는당위성에비추어실제로우리가필요로하는이민자의유입이가능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는현행이민자유입정책의틀을벗어나이민자의유치전략에대한목표가재설정되어야함을시사한다. 끝으로외국의경험에대한평가이다. 그동안국내에소개된외국의이민정책에대한경험의함의는이민자유입에따른장기적파급효과에대한부정적논의가주를이루고있다. 94) 그러나외국의경험에대해판단하는것은단순한문제가아니다. 우리가살펴보아야할점은이들국가의과거의모습이아닌이민에대한경제사회정책의성과와한계이며미래의비전에대한논의가보다중요할것이다. 이런점에서그동안과거의외국인력을도입한후가족초청이민으로확대함으로써나타난문제들을지적하며부정적으로언급되어온, 독일에서최근표방하는이민자통합정책이나고령화현상에대처하기위한적극적인이민정책의다른시각이필요함을보여준다. 95) 이는환경의변화가새로운정책의표방을요구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이에대한핵심적인환경요소는저출산과고령화현상이다. 93) 이규용외 (2012a), 글로벌시대의다문화인력운용방안 에서는기존의연구결과등을토대로이민자 ( 결혼이민자, 저숙련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 에대한수요또는공급전망자료를제시하고있다. 94) 이에대해서는독일이나영국, 프랑스등유럽국가들의경험에기초하고있으며특히이민자의사회통합에따른비용이중장기적으로지속되고있음을근거로하고있다. 95) 독일의인구학자들은독일이 2~3% 정도의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년 30 만명의노동력이추가로필요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Germany Needs Immigrants, Spiegel Online,

174 15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사실저출산에따른인구문제는이민국가인미국등을제외하고는선진국가가직면한공통적인현상이다. 선진국들의경우 년대저출산추세를유지하다 2000년이후출산율이상승하는추세이나, 미국을제외하면대체출산율 (2.1 명 ) 이하수준이다. 그러나저출산을겪고있는이들나라의인구구조특성은차이를보이고있다. 중위연령의경우 2010년현재한국은 37.9세에서 2040년 52.6세로 14.7세가증가할전망인데비해미국은같은기간 36.9세에서 39.6세로 2.7세증가에불과하며프랑스는 39.9세에서 42.7세 (2.8세증가 ) 로, 영국은 39.8세에서 42.4세 (2.6세증가 ) 로증가하는데그칠전망이다. 이에비해독일과일본의중위연령은같은기간각각 44.3세에서 50.0세로그리고 44.7세에서 52.6세에이를전망이다. 이민이슈와관련하여보다직접적으로다가오는지표는노년부양비라고볼수있다.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고령인구수를의미하는노년부양비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및고령인구의증가로대부분의국가에서증가할전망이나 2040년에한국은일본에이어주요국가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전망이다. 96) < 표 5-1> 주요국가별합계출산율 (1980~2015) 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인도브라질중국러시아 1980~ ~ ~ ~ ~ ~ ~ 자료 :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통계청 (2012b), 장래인구추계 에서재인용. 96) 통계청 (2012b), 장래인구추계.

175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53 인구지표상으로한국은독일및일본과유사한특징을보이고있다. 그러나경제규모, 생산성등을고려할때한국은두나라와경제대응력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아울러인구변동에대응한일본과독일의접근방식도차이를보이고있다. 어떠한모델이맞는지를찾는것은쉽지않으며이는오히려내부의경제구조나기술수준, 노동력활용가능성, 분배구조, 고령자에대한사회안전망등다양한요소를종합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3. 현재의수요와중장기적관리목표간의상충 외국인력정책의쟁점중하나는중장기변화에맞춰현시점에서종합적인외국인력정책은무엇인가라는점이다. 그동안의논의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인구변동이나성장동력제고를위해외국인력도입규모를필요직종을중심으로늘리는데초점을맞추고진행되어왔으나구체성과단기적상황을고려한현실성이부족한점이있다. 중장기적관점의논의에서항상부딪히는것은현재의노동시장여건이나이민자의파급효과에대한우려이다. 향후의인구변동을고려한이민자수요의확장논리가현재의여건을견주어보면잘받아들여지지않는측면이있는데, 97) 이는현재의이민정책에대한논의의한계이기도하다. 아울러현재의정책결정이단기적시각에의존하다보니중장기적인파급효과는이민유입의경제적편익의미래가치를제대로고려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 즉그동안문제점으로지적되어외국인력의공급확대가산업구조조정의저해나저임금근로자의확대를고착화함으로써오히려장기적으로는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데걸림돌이될수도있다는우려도중장기적인시각과단기적관점을고려한정책이이루어지지못한데기인한다. 논의를보다구체화하기위해최근의저숙련인력확대에따른문제점 97) 광범위한유휴인력의존재와노동시장의양극화및저임금일자리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현실의노동시장여건은이민자유입의확대에대한반감으로작용하는측면이있다.

176 15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5-1] 부족률및관련변수의추이 진학률 ( 우축 ) 인이상부족률 실업률 5 인이상부족률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 우축 ) 인이상부족률 10 인이상부족률인구증가율 실업률경제성장률 ( 우축 ) 진학률 ( 우축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이규용외 (2012) 에서인용. 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98) 2004년고용허가제실시이후외국인력도입규모가빠르게증가하여왔음에도불구하고인력부족률또한높아지고있다. 이러한부족률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이며외국인력수요또한확대될전망이다. 이는외국인력에대한의존도를높여결과적으로는외국인력수요의확대및인력부족심화로이어지게된다. 2011년고용노동부조사에따르면외국인고용업체가비고용업체에비해인력부족률이더높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99) 분석결과에따르면고용업체의인력부족률은 12.7% 이고내국인부족률은 11.1% 인데비해외국인인력부족률은 14.0% 이다. 이에비해비고용업체의인력부족률은 5.4% 로나타나비고용업체의인력부족률이더낮다. 외국인력고용업체의인력부족률이더높게나타나는것은이들사업장에서외국인력에대한의존도가더높아내국인인력을충원할의지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인력부족을호소할가능성이높 98) 이하의내용은이규용 (2014) 에서발췌하였다. 99) 이조사는 5 인미만사업장을대상으로외국인력고용허용업종중에서현재고용하고있는업체와같은특성을갖는비고용업체를추출하여인력부족을조사하여두집단간비교가가능하도록자료를구성.

177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55 음을시사한다. 또다른연구 100) 에서는외국인력고용기업이비고용기업의경영여건에비해성과가더나쁘기때문에외국인력을고용할유인을갖고있는것은아니며비고용기업의경우자동화를통해외국인력에대한고용유인을줄였을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동안고용허가제, 나아가우리나라외국인력정책이취해온기본입장은인력부족의어느정도를외국인력을통해충원할것인가에초점이맞춰져왔다. 이를위해쿼터를설정하고노동시장테스트를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운영하여왔으나이문제를현재와같은방식으로지속할경우인력부족과외국인력공급제한간지속적인갈등이야기될수밖에없다. 따라서이문제를해소하기위한정책의전환이필요하며이는기본적으로국내유휴인력의활용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모색하에외국인력공급정책이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다음의두가지현상을통해이문제를검토해보도록하자. 101) 첫째, 유휴인력의존재이다. 우리나라의낮은고용률과실업률이면에는비경제활동인구의높은증가율이자리잡고있다. 인력부족률이높아지고있는현실에서비경제활동인구중활용가능한인력의활용은매력있는방안이라고볼수있으나현실은그렇지가않다. 첫째, 유휴인력규모를보면 2003년 2,047천명에서 2005년 2,560천명으로그리고 2011년에는 2,993천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성별로보면남성은 2003년 1,439천명에서 2005년에 1,785천명으로그리고 2011년에 2,142천명으로증가하였으며, 여성은 2003년 608천명에서 2005년에 775천명으로그리고 2011년에는 851천명으로증가하였다. 둘째, 유휴인력의규모를연령별 성별로보면 60세미만연령계층중에서 20대가 992천명으로가장많으며이중남성이 533천명, 여성이 426천명이다. 30대의유휴인력규모는 497천명으로이중남성이 346천명이고여성은 151천명이다. 유휴인력의규모를학력별 연령별로보면 20대의경우고졸미만은 24천명이며, 고졸이 442천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대졸이상 ) 노용진 이규용 (2012). 101) 이하의내용은이규용 (2014), 고용허가제 10 주년발표원고 의내용을토대로작성하였으며이들원고는이규용외 (2012b) 의연구결과에기초하고있다.

178 15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2> 학력별 연령별유휴인력의추이 성별연령계층별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 단위 : 천명, %) 유휴인력 연평균증감률 ~ 2005~ 2005~ 2003~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64세 세이상 전체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64세 세이상 전체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64세 세이상 전체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64세 세이상 전체 주 : 유휴인력은비경제활동인구와실업자를합한값임. 비경제활동인구는활동상태가 발령대기,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취업준비및쉬었음인경우이며 ( 단, 2003 년은설문항목에 발령대기 가없음 ), 실업자는구직기간을 1주기준으로계산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이규용외 (2012b), 고령화및고학력화와노동시장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인용.

179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57 천명그리고전문대졸 190천명이다. 30대도고졸이 220천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대졸이상 162천명, 전문대졸 94천명의순이다. 유휴인력의규모를인력부족분야와결합하면인력부족은생산관련직종에서높고, 이들분야일수록상대적으로젊은층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유휴인력규모에서도남성이면서젊은층의비중이높으나이들의학력이주로전문대졸이상이라는점에서현실의괴리감이존재한다. 즉, 인력부족률이높아지고있지만유휴인력을부족한직종으로유인하기에는수요의여건과노동공급의불일치문제가있다. 102) 이는우리나라의임금구조와관련이있다. 즉, 유휴인력문제에이어두번째로검토해야할요소인임금구조문제는매우복잡한데여기에서는임금격차문제와최근연구된저임금근로자비중관련자료를언급하면서논의를정리하고자한다. < 표 5-3> 에서보듯이중소규모기업의초임수준은 300인이상대기업과비교시 1990년이후지난 20여년간격차의변동이거의없다. 그러나평균임금을보면기업규모간격차가확대되고있는데이는중소규모일수록장기근속에따른임금상승이낮은현실을반영하고있다. 다른말로표현하면, 중소규모기업에서는초임수준이인력유인을위한어느정도의경쟁력이있다고볼수있으나장기근속의유도가쉽지않음을의미한다. 중소규모일수록평균연령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현실은중소규모기업의신규인력확보가보다어려워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고학력화및청년층노동공급의감소로이들부문에서인력부족현상이보다심화될전망임을시사한다. 103) 다음으로김민정의연구 (2014) 104) 에따르면한국의저임금근로자비중은 25.0% 에이르고있다. 2012년 OECD 평균이 16% 인것에비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 이자료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부가조사자료 (2014년 8월 ) 를이용하여분석한것으로동조사에서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중위임금은 190만원이며, 저임금근로자는중위임금의 2/3인 127만원이하의임금을받는근로자이다. 저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91만원으로전 102) 이규용외 (2012b) 에서인용. 103) 이규용외 (2012b) 에서인용. 104) 김민정 (2014), 저임금근로자특징, 현대경제연구원.

180 15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3> 근속연수별규모별임금추이 : 생산직종 (7 9 번직종 ) ( 단위 : %) 직종 규모 ~9 인 ~29 인 전체 30~99 인 ~299인 전산업 300인이상 ~9 인 ~29 인 년미만 30~99 인 ~299인 인이상 ~9 인 ~29 인 전체 30~99 인 ~299인 제조업 300인이상 ~9 인 ~29 인 년미만 30~99 인 ~299인 인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임금구조실태조사, 원자료 ; 이규용외 (2012b) 에서인용. 체임금근로자의 40% 수준에불과하다. 유휴인력문제와저임금근로자의광범위한존재그리고외국인력유입문제는외국인력정책, 나아가고용정책이풀어야할퍼즐과같다. 외국인력도입정책이단순히인력부족이라는상황논리에근거하여정책이수행될경우근로조건의개선이나양질의일자리창출및유휴인력의활용이여의치않을것이다. 유휴인력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여건을함께조성하고그럼에도인력이부족하다면보다적극적인외국인력도입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81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59 결국이문제는외국인력정책기조에대한국민적논의를필요로하는정치적이슈이며,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외국인력유입의당위성과타당성을기초로하여국민을설득하고논의를모으는과정을필요로한다. 그동안의외국인력정책에대한논의가주로외국인력수요자중심의관점에서이루어졌다면이제부터는이민정책의이슈를공론의장으로끌어내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이수렴되는통로를만들어낼필요가있다. 이민에대한수요가사회적현상이나노동시장또는경제적수요의관점에서출발하더라도이민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를감안하면정치적의사결정이필요한것이다. 제 2 절외국인력도입체계와쟁점 105) 1. 들어가는말 한국의외국인력정책은크게우수전문인력유치, 비전문인력의효율적 활용이라는틀에서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우수인재유치를위한전자 비자제도도입, 점수이민제및영주권제도활성화, 해외우수인재의발굴 및취업알선, 유학생유치및관리강화, 넓은의미에서창업및투자유치 를통한경제활성화, 투자이민활성화및다양화정책도외국인력유치 정책에포함된다고볼수있다. 106) 우수인재유치를위해지난정부에서 도방안을모색하여왔고, 107) 이번정부들어서도관계부처합동으로해 외우수인재유치 활용방안을마련하였다. 108) 이번정부가마련한방안 의첫째목표는인재유형별전략적유치 활용을설정하고인재유형에 105) 각주 1 참조. 106) 제 2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참조. 107) 관계부처및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 글로벌고급인력유치방안 에서주요추진과제로 Contact Korea 운영, 구직비자도입, 점수제도입, 비자체계개선및체류지원등을주요정책과제로설정한바있다. 108) 관계부처합동 (2014.1), 해외우수인재유치 활용방안.

182 16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따라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으로구분하여추진과제를제시 하는것이다. 109) 이들유치인력유형을비자체계로보면연구교육형인재 는교수 (E-1) 와연구 (E-3) 에해당되며, 기업활동형은기술지도 (E-4), 특 정활동 (E-7) 및기술창업중제조업과전문서비스업 (D-8) 에해당된다. 110) 정부의둘째목표는외국인친화적인사회 문화인프라조성으로, 여기 에서는정주여건및출입국제도개선, 글로벌인재교류기반확대, 범정 부적종합지원체제강화를과제로설정하고있다. 비전문인력정책은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로구성되어있으며정책 의전개과정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111) 첫째, 외국인력정책의 도입기 (1993~ ) 이다 년대후반이후 3D 업종기피현상이심화 되면서단순기능인력부족문제가심각해지자정부는외국인력을근로자 신분이아닌연수생신분으로도입하여활용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이 시기는외국인력활용경험이일천하여불법체류자만연, 송출비리문제, 사업장내에서외국인력활용을둘러싼갈등등이다양하게표출된시기 라고볼수있다. 둘째, 외국인력활용을둘러싼갈등의확대시기 ( ~ ) 이다. 이시기에는연수생이라는신분적제약으로도입쿼터가많지않은상태 에서국내의외국인력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불법체류자 비율이 80% 에육박하는등산업연수생제도의지속적인유지가어려운 상황으로전개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를연수취업제로전환하여연수제 도와취업제도를결합하도록하였으나본질적인제도개선으로이어지지 는못하였다. 외국인력도입과정의투명성, 외국인력관리의효율화는단 순히연수취업제의도입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었던것이다. 한 편이시기의또다른특징은 2002 년 11 월부터시행된동포를대상으로 하는취업관리제의등장이다. 이제도는연수취업제와는구별되지만과 도기적성격을갖고있었다. 109) 연구교육형은연구역량및국제화수준제고, 기업활동형은글로벌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 미래잠재형은우수유학생유치를통한성장잠재력확보를과제로내세우고있다. 110) 관계부처합동 ( ), 위자료. 111) 이규용 (2014), 고용허가제 10 주년성과및향후정책과제 에서인용.

183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61 셋째, 고용허가제도입및정착기 ( ~ ) 이다. 이시기는고용허가제와기존의산업연수생제도의병행기 (~2006년), 고용허가제정착에따른통합시기 ( ) 그리고동포에대한저숙련외국인력정책통합시기로구분된다. 동포인력에대해서는고용허가제시행과동시에외국국적동포에게방문동거체류자격을부여하고, 국내에서취업활동이가능한취업관리제는 특례고용허가제 라는이름으로고용허가제에흡수 통합되었다. 2007년 3월 4일부터는특례고용허가제에국내에호적또는친족이있는외국국적동포뿐만아니라국내에연고가없는외국국적동포에게도취업을허용하는방문취업제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고용허가제는일반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 일반고용허가제 와외국국적동포를대상으로하는 특례고용허가제 로구분된다. 일반고용허가제와특례고용허가제로이원화된형태를갖추고있지만고용허가제로통일된저숙련외국인력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한시기이다. 넷째, 고용허가제발전기 ( ~현재 ) 이다. 안정적인제도정착을토대로고용허가제는이후에도지속적인제도개선노력을기울여왔다. 지금까지의저숙련외국인력정책이우리몸에맞는외국인력공급정책으로서고용허가제도입을위한준비및정착기의성격을갖고외국인력에대한통제 (control) 및관리의효율화 (management) 를표방하여왔다면이시기는외국인력에대한통합 (intergration) 적관리를요구받고있는시기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국내외국인력활용정책은두개의축으로구분되어이루어져왔다. 엄밀히보면이러한제도의구분은들어오는인력의숙련수준을기준으로분류한것이라고볼수있으나현실은정책추진체계나운영방식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외국인력정책은한국의이민정책이추구하는가장직접적인정책이라는점에서이민정책논의의한가운데자리잡고있다. 현재논의되고있는이민정책의핵심은외국인력활용정책이다. 이런점에서현행한국의외국인력정책이한국사회가직면한노동시장현실및인구변동에대한대응, 외부환경변화에부합하는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도전이라는관점에서제대로자리매김을하고있는지를냉정하게

184 16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장에서는이러한이슈를구체적인제도, 특히도입및활용체계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현행외국인력도입체계는숙련수준에따라크게전문인력과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고용허가제 (E-9), 방문취업제 (H-2) 의 4개분야로나누어운영되고있다. 전문인력비자는 E-1( 교수 ) 부터 E-7( 특정활동 ) 비자로구성되며단기취업 (C-4) 비자를포함하기도한다. 전문인력과준전문인력및숙련기능인력은직종별도입체계로, 비전문인력은업종별도입체계로접근하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도입체계와관련한쟁점을살펴보도록한다. 2. 전문인력도입체계와쟁점 가. 제도현황 전문인력의도입분야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112) 먼저교수 (E-1) 는 고등교육법 에의한전임강사이상의교원자격을갖춘자와고급과학기술인력이해당된다. 교원자격에는한국과학기술원등학술기관의교수, 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임용하는전임강사이상의교수, 대학또는대학부설연구소의특수분야연구교수가해당된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은전문대학이상의교육과학기술분야의교육 연구지도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고용추천이있는자가해당된다. 연구 (E-3) 는자연과학분야연구 산업상고도기술연구개발, 방위사업법규정연구기관에서연구활동, 자연과학분야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개발연구활동,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구성된다. 자연과학분야연구 산업상고도기술연구개발자는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한연구기관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는과학기술자가이에해당된다. 자연과학분야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개발연구활동은 기술개발촉진법 등관련법령에따라자연과학분야또는산업상의 112) 법무부 (2010), 전문인력지침.

185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63 고도산업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대학이나기업부설연구소등의기관또는단체와계약을맺어동기관또는단체에서연구하는과학기술자가이에해당된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은정부출연연구소, 국 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등이공계연구기관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고용추천이있는자가이에해당된다. 기술지도 (E-4) 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대한민국국민에게기술제공과산업상고도기술제공을범주로한다. 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의규정에의한기술도입계약에따라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기술을제공하는자가이에해당된다. 후자는상기자이외에국내에서구할수없는산업상의고도기술등을국내공 사기관에제공하는자가이에해당된다. 전문직업 (E-5) 은대한민국의법률에의하여인정된외국의국가공인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행할수있도록되어있는인력이이에해당된다. 구체적으로항공기조정사, 의사, 병원에서인턴 레지던트과정을연수하는자등이이에해당된다. 끝으로가장광범위하며일반적인전문인력을지칭하는특정활동 (E-7) 자격은대한민국내의공 사기관등과의계약에의하여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전문외국인력에게발급되는자격이다. 여기에서 전문외국인력 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에서규정하는전문적인지식, 기술및기능을가진외국인력을의미한다. 여기에서는전문인력제도의핵심대상인특정활동 (E-7) 을중심으로도입분야를살펴보도록하자. 특정활동자격의해당직종은 2014년현재 82 개분야로구성되어있는데이자격은다시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인력은표준직업분류체계에기초한고위임직원및관리자와전문가중심으로해당직종이선정되어있다 년현재총 66개직종으로이중관리직 15직종,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1개직종으로구성된다. 준전문인력은사무종사자 3개직종, 서비스종사자 4개, 판매서비스종사자 1개직종으로구성되어있다. 113) 숙련기능 113) 사무종사자는호텔접수사무원, 항공운송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이며, 서비스

186 16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인력은 E-9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중인외국인근로자가자신의숙련도를인정받으면체류자격을변경하게되는데농축산어업숙련종사자와제조관련숙련기능직으로구성되어있다. 114) 전문인력의도입직종결정체계를보면다음과같다. 표준직업분류체계에기초한고위임직원및관리자와전문가중심으로해당직종을선정한다. 구표준직업분류중심으로구분되어있으며총 66개직종으로이중관리직 15개직종,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1개직종으로구성되어있다. 직업분류체계상소분류 ( 세자릿수 ), 세분류 ( 네자릿수 ) 및세세분류 ( 다섯자릿수 ) 를기준으로운영하고있다. 도입직종의결정방식은다음과같다. 법무부지침에의거하여기존허용직종과유사한직종에대한도입신청접수시전문성등판단결과, 기존직종과유사한경우로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적극적으로도입을결정하며주로표준직업분류체계상의전문가및관련종사자나관리자직종에서선정한다. 신규직종도입의경우, 법무부장관은신규직종도입과관련하여체류관리상문제등으로인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관련전문가나위원회등을통해결정한다. 지침상기존허용직종과유사한직종에대한도입신청접수시전문성등판단결과, 기존직종과유사한경우로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적극적으로도입을결정한다. 먼저고용추천서발급을살펴보면, 직종별심사기준의 고용추천서발급기관 란에고용추천서발급대상및발급부처등을정하고있다 [ 영제7 조제4항 ]. 출입국사무소장등은내국인고용시장영향및해당외국인의전문성등을판단하기가극히어려운경우에한하여고용추천서를징구하며다음에해당하는일부경우는고용추천서징구를면제한다. 종사자는운송서비스종사자, 카지노딜러, 관광통역안내원, 주방장및조리사이고판매종사자는면세점또는제주영어교육도시내판매사무원이다 ( 정기선외, 2013). 114) 농축산어업숙련종사자에는농축사어업숙련기능인, 동물사육사, 해삼양식기술자가해당되며제조관련숙련기능직에는악기제조및조율사,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 일반제조업체및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이해당된다 ( 정기선외, 2013).

187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대학및공공기관에서고용하고자하는경우 - 사기업이라도대기업 관리자 에해당하는자를고용하는경우 - 다만, 고용추천서징구가 필수 사항으로규정된경우에는필히징구토록한다. 전문인력의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외국인력의자격요건은직종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대체로석사이상또는학사및경력 1년이상또는경력 5년이상을요구한다. 전문외국인력고용업체의자격요건은직종에따라세부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 가령고용기획자고용업체의경우연간 10억원이상의공연매출실적을요구하기도한다. 전문인력에대한쿼터를일괄적으로정하지는않으며부분적으로쿼터를설정하기도한다. 준전문인력및숙련기능인력의도입은다음의네가지방식으로구분되어있다. 첫째, 고용주가외국인력을직접선발및채용하여법무부에사증발급을신청한다. 둘째, 고용주가외국인력을직접선발및채용한후주무부처의추천을받아법무부에사증발급을신청한다. 셋째, 정부가외국인력의채용을지원하는경우로현재조선용접공을선발할때송출국의협조를통해정부가인력선발과정에직접적으로개입한다. 넷째, 국내에서 E-9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중인외국인근로자가자신의숙련도를인정받으면체류자격을변경하여도입한다. 115) 숙련기능인력의경우내국인노동시장보호장치를두고있는데이는직종별임금요건과사업체별외국인력쿼터및직종별외국인력쿼터를설정해두고있다. 가령, 호텔접수사무원 400명, 농축어업숙련기능인력 300명,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 300명, 조선용접공 400명등이다. 나. 활용실태 특정활동의유형별도입규모를보면 2014 년 8 월말현재전문인력 66 개 직종에서 7,051 명이체류하고있으며, 준전문인력은 8 개직종에서 7, ) 정기선외 (2013).

188 16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4> 특정활동 (E-7) 비자의해당직종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전문성 직업대분류 해당직종 ( 총 82 개직종 ) 1. 관리자 66개직종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관리직 15직종,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1 직종 )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종사자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 장기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t 8 개직종 ( 사무종사자 4 개직종, 서비스종사자 4 개직종 ) 8 개직종 ( 농림축산어업숙련종사자 3 개직종, 기능원및기능종사자 5 개직종 ) 자료 : 정기선외 (2013), 숙련기능외국인력도입및활용방안연구, 법무부에서인용. < 표 5-5> E-7 준전문 / 숙련기능외국인력직종별임금요건 직종 면세점,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점판매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내상업시설판매종사자 항공운송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운송서비스종사자 관광통역안내원 카지노딜러 주방장, 조리사 동물사육사 해삼양식기술자 악기제조및조율사 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농축어업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숙련기능공 일반제조업체및건설업체숙련기능공 자료 : 정기선외 (2013) 에서인용. 임금요건 외국인의임금계약이고용업체에근무하는동일경력내국인의 60% 미만 ( 연간급여 3 천만원이상자에게적용 ) 이거나월 150 만원미만 ( 연간급여 3 천만원미만자 ) 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사증발급제한 직종평균임금이상의요건을충족

189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67 명이그리고숙련기능인력은 8개직종에서 369명이체류하고있으며조선용접공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준전문인력의규모가큰것은이분야에주방장및조리사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특정활동분야의구체적인직종과각직종별도입규모는 < 표 5-6> 에제시되어있다. < 표 5-6> 특정활동의유형별 국적별현황 (2014년 8월현재 ) ( 단위 : 명 ) 계 중국 미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기타 전체 15,387 8,056 1, ,819 전문인력 (66) 7,051 1,337 1, ,822 준전문인력 (8) 7,967 6, 숙련기능인력 (8) 자료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월보. < 표 5-7> 특정활동의직종별현황 (2013 년 6 월 ) 국적명 중국아시아주계 북아메리카주계 남아메리카주계 유럽주계 오세아니아주계 아프리카주계 총계 전체 7,903 12,126 1, , ,081 기업고위임원 경영지원관리자 교육관리자 보험및금융관리자 출판, 디자인및영상관련관리자 정보통신관련관리자 기타전문서비스관리자 건설및광업관련관리자 제품생산관련관리자 농림, 어업관련관리자 영업및판매관련관리자 운송관련관리자

190 16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7> 의계속 국적명 중국아시아주계 북아메리카주계 남아메리카주계 유럽주계 오세아니아주계 아프리카주계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관리자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생명과학전문가 자연과학전문가 물리학전문가 화학전문가 사회과학연구원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베이스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웹및멀티미디어기획자 웹개발자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전문가 조경기술자 도시및교통설계전문가 화학공학기술자 금속, 재료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플랜트공학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가스에너지기술자 캐드원 기타교육관련전문가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308 총계

191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69 < 표 5-7> 의계속 국적명 중국아시아주계 북아메리카주계 남아메리카주계 유럽주계 오세아니아주계 아프리카주계 법률관련전문가 정부행정전문가 경영및진단전문가 금융및보험전문가 상품기획전문가 여행상품개발자 광고및홍보전문가 조사전문가 행사기획자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번역가, 통역가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항공운송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운송서비스종사자 관광통역안내원 카지노딜러 주방장및조리사 6,299 7, ,308 농축어업 동물사육사 해삼양식기술자 제조업 조선용접기능공 항공기정비원 경제이익단체고위임원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특수기관행정요원 기술경영전문가 영상관련디자이너 자료 : 법무부내부자료. 총계 < 표 5-7> 은특정활동의직종별현황을보여주고있다. 116) 2013년 6월기준으로이직종으로입국한인력은모두 15,081명이다. 이들을도입규

192 17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모별로보면주방장및조리사가 7,308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교육기관종사자 1,308명, 플랜트공학기술자 727명, 판매사무원 427명, 번역가 통역가 361명,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전문가 308 명,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244명, 경영지원관리자 216명등의순이다. 직종에따라서는 10명미만으로체류하고있는직종도있다. 다. 전문외국인력도입체계의쟁점 외국인력도입허용분야결정의핵심적인이슈는해당분야의외국인력 수요가존재하는가와외국인력수요를어떻게구분할것인가에대한질문 으로부터출발한다. 경쟁력강화든, 노동시장미스매치에대한대응의필 요성이든외국인력의수요를파악할수있는메커니즘을구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는외국인력정책이국내노동시장의변화와정합성을갖는 지점이기때문이다. 현행외국인력수요결정이갖는문제점은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외국인력수요결정논리의객관성미흡, 둘째, 노동시장환 경변화에부합하는외국인력공급분야의탄력적대응의어려움이다. 외국인력수요, 즉도입분야는직종이나숙련수준에따라매우민감한 이슈이기때문에 117) 전문인력분야든비전문인력분야든외국인력도입 분야의결정은객관성과당위성을담보해야한다. 여기에서객관성은공 개된지표를통해외국인력공급이필요한분야를도출할수있어야하 며, 당위성은이러한지표의선정이타당하다는논거가제시되어야함을 의미한다. 118) 현행외국인력도입분야의결정은수요의파악및도입의타당성검토 등을거쳐이루어지고있지만이를판단할수있는객관적지표가체계적 116) 특정활동의직종별현황및종사자에대한자료는법무부내부자료에서인용하였다. 117) 외국인가사도우미의도입이대표적이다. 118) 모든분야를이와같이필요직종리스트로접근할필요는없다. 영국에서도 Tier 1 직종에대해서는도입허용분야를도출하지않듯이우리나라도고급인력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이들에대해서는허용직종과관계없이일정한자격요건을갖추면도입을촉진하도록할필요가있다. 현행구직비자등이여기에해당될수있으나이에대한보다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

193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71 으로마련되어있지않아직종에따라판단기준이달라질수있으며, 노동시장환경변화에따른탄력적대응을선제적으로하지못하는한계를갖고있다. 119) 이런이유로도입분야의결정이 Positive system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지만신규분야의도입이쉽지않고기존에도입된분야의퇴출도어려운문제가있다. 가령신청당시에는필요직종이었으나 ( 인력부족등으로 ) 시간이흘러국내공급이충분해지거나국내노동시장여건이바뀌어수요가소멸되는경우이를제외하는장치가미흡하다. Positive system 운영의효율성은적절한지표를통해선정과정의투명성, 직종유지의유연성등이담보되어야하는데현행체계에서는이러한요소를제대로감안하지못하고있다. 구체적으로문제점또는쟁점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실상노동시장테스트가필요없는고숙련전문직과노동시장테스트가요구되는직종이혼재되어있다. 둘째, 객관적지표의부재에따른도입허용직종선정의임의성문제이다. 결정과정에대한적절한지표 ( 정량적정성적 ) 가부재하여노동시장환경변화에부합하는허용직종의유연성확보가곤란하다. 셋째, 전문인력도입필요성에대한논리적근거가불분명하다. 전문외국인력도입목적은다양하다. 제4장의해외사례연구에서보듯이인력부족을충원하는기능도있고, 내국인에게신기술이나지식을이전하는기능도있고, 일자리창출이나유지에기여하는등다양한유형이있으나현재에는이러한기능이제대로고려되지않고있다. 인력부족의원인에대한고려를통해도입필요성이있는지아니면국내노동시장에서공급이가능한지를판단하는논리가미흡하다. 119) 전문외국인력의경우그동안적극유치의대상이되었을뿐도입의논리에대한검토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선진국은숙련된외국인력의자국취업에대해서는합법적인문호를개방하는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지만글로벌인재라고평가받을수있는아주뛰어난능력이나업적을가진외국인을제외하고는전문외국인력이라고하더라도내국인일자리보호를위한다양한형태의규제를통하여자국내취업을제한하고있다. 전문외국인력을고용하는과정에서가장일반적인내국인일자리보호장치는내국인우선고용의무 (labor market test) 를적용하는것이다. 그러나국내의전문외국인력도입에서는이러한고려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194 17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넷째, 국내노동시장영향을고려한장치가미흡하다. 인력이부족하지만임금이상승하지않거나상대적으로낮은임금이유지되는직종에외국인력을공급하는것이타당한가? 외국인력과국내노동시장의보완성원칙은전문직노동시장에서도준수해야할주요한원칙이나이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 이문제는전문외국인력도입에대한논쟁이아닌 E-7 비자의직종관리의복잡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다섯째, 포인트시스템부재에따른같은직종내숙련수준 ( 직능, 임금수준등 ) 의차이를반영할수있는체계가부재하다. 동일한직종이지만근무처에따라요구되는숙련수준과임금수준이차이가나며이경우서로다른직무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현행체계에서는이러한차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전문인력으로분류된 66개직종 ( 준전문인력과숙련기능인력은제외 ) 을직종내역별로보면직종별숙련수준에대해고려되지않은문제점이있다. 동일한직종이라고하더라도다양한경력과숙련을가질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시장에서의평가가다를수있다. 즉엔지니어라고하더라도임금이 200만원미만인경우도있고 1,000만원이상인경우도있으나현행제도에서는직종별숙련수준에대한고려가제대로되어있지않다. 따라서각직종리스트별로숙련수준을재분류하여전문인력내에서도필요인력의개념을정립함으로써정책목표를보다분명히할필요가있다. 120) 여섯째, 준전문인력및숙련기능인력도입허용분야선정문제이다. 준전문인력의도입필요성과이들의자격요건을 E-7비자로분류하는것은별개이며이들을 E-7비자로분류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이있다. 120) 이에대해서는유길상외 (2012) 를참조.

195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비전문인력도입체계와쟁점 가. 제도현황 1) 도입허용분야비전문인력도입분야는일반고용허가제와특례고용허가제로구분된다. 일반고용허가제는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이중심이고서비스업의일부업종이포함되어있다. 특례고용허가제는일반고용허가제취업허용업종외에서비스업종을포함하여모두 36개업종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5-8> 비전문인력 ( 고용허가제 ) 도입분야 일반고용허가제특례고용허가제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인기업의사업장. 다만, 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우선지원제조업대상기업의사업장에한함 상기기준을충족하지않더라도지방중소기업청장이발급한중소기업유예기간확인서가있을경우가능 - 모든건설공사건설업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3823) -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8) - 산동물도매업 (46205) -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 (46209) - 가정용품도매업 (464) - 기계장비및관련용품도매업 (465) - 기타가정용품소매업 (475) - 기타상품전문소매업 (478) - 무점포소매업 (479) - 육상여객운송업 (492) - 호텔업 (55111) 관광진흥법제 3 조의호텔업은제외되나, 같은법시행령제 2 조및제 22 조에의한 1 급, 2 급, 3 급관광호텔업은포함됨

196 17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8> 의계속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일반고용허가제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 (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59201) - 연근해어업 (03112) - 양식어업 (0321) - 소금채취업 (07220) - 작물재배업 (011) - 축산업 (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014)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허가제업무편람. 특례고용허가제 - 여관업 (55112) - 일반음식점업 (5611) - 기타음식점업 (5619)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7410)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7421) -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752) - 사회복지서비스업 (87) - 자동차종합수리업 (95211) - 자동차전문수리업 (95212) - 모터사이클수리업 (9522) - 욕탕업 (96121) - 산업용세탁업 (96911) - 개인간병인 (96993) - 가구내고용활동 (97) 좌동 좌동 좌동 2) 도입쿼터와배분전문인력의경우기본적으로쿼터가없으나 121) 비전문인력은매년외 121) 전문인력의경우부분적으로업종별쿼터를적용하기도한다. 가령여행상품개발자의경우최근 2 년평균연간외국인관광객유치실적이 3,000 명이상인경우업체당최대 2 명이며, 최근 2 년평균연간외국인관광객유치실적이 5,000 명이상이거나자국소재대학의한국학관련학과졸업자또는국내대학졸업외

197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75 < 표 5-9> 연도별 업종별고용허가제쿼터 전체 79,000 18, , , ,000 34,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제조업 40,000 12,000 69,000 69,300 76,800 23,000 28,100 40,000 49,000 52,000 42,200 건설업 26,000 3,000 10,300 14,900 18,000 2,000 1,600 1,600 1,600 1,600 2,350 서비스업 4,000 2,000 18,900 20,600 31,000 6, 농축산업 4,000 1,000 2,500 3,600 5,000 2,000 3,100 4,500 4,500 6,000 6,000 어업 5,000-4,300 1,200 1,200 1,000 1,100 1,750 1,750 2,300 2,300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 표 5-10> 2014 년외국인력도입규모의결정논리 2014 년외국인력도입규모 ( 안 ) : 53 천명 ( 1+2+3) 1 만기출국자대체수요 : 17,396 명 ( 귀국대상자 ) 3 년만료자 (49,106 명 ) 중재고용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자 (11,049 명, 재고용률 77.5% 적용 )+ 재고용만료자 (12,880)=23,929 명 ( 도입규모 ) 귀국대상자 (23,929 명 ) 에대하여재고용만료자불법체류율 27.3% ( ~9) 적용시실제귀국예상자는 17,396 명 귀국예상자 (17,396 명 ) 만큼도입 총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귀국대상자 23,929 19,641 1, , 총귀국예상자 17,396 14,279 1, , 업종별외국인력부족인원보충 ( 추가수요 ) : 25,593 명 업종별외국인력부족인원 = 업종별외국인력수 (2013 년 9 월말 ) 해당업종의외국인력부족률 ( 제조업 10.7%, 농축어업 19.0%, 건설업 2.5%, 서비스업 10.7% : 2013 년 4 월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부 ) 총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외국인력 226, ,621 20,244 6,949 11, 부족인원 25,593 20,075 3,846 1, * 2005~2009 년, 2013 년등과거의경우에도위와유사한기준적용 3 불법체류자출국예상인원만큼대체 : 10,000 명 불법체류자단속에의한출국예상인원의대체인력 10,000 명을고용허가업종별불법체류자분포에따라배분 총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출국예상인원 10,000 7,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국인고용시, 허용인원에서 1 명씩추가고용이가능하다.

198 17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국인력에대한쿼터를업종별로운영하여왔다. 연도별도입쿼터와결정논리는 < 표 5-10> 과같다. 또한정부는결정된쿼터를토대로외국인력수요기업에배분기준을정하여운영하고있는데배분기준은점수제를토대로하고있다. 현행점수제운영방식은 < 표 5-11> 과같다. < 표 5-11> 외국인력배정점수제 개념 외국인력이필요한사업장을대상으로일정기간동안외국인고용허가신청서를접수받은후외국인고용이절실한정도, 외국인고용을모범적으로수행한징표등을중심으로점수를매겨점수가높은사업장부터외국인력을배정하는방식 주요내용 ( 고용허가사업장결정 ) 인력난이심한정도, 모범적인외국인고용징표등을점수화하여높은순으로고용허가사업장결정 기본점수항목 가점항목 감점항목 1 사업장별외국인고용허용인원대비실제고용하고있는외국인이적을수록 2 현재고용하고있는외국인중재고용이만료되는외국인이많을수록 3 신규고용을적게신청할수록 4 내국인구인노력기간중고용센터알선자 ( 내국인 ) 를많이고용할수록높은점수부여 1 소속외국인근로자전원이귀국비용보험및상해보험을가입하고, 보험료를완납한사업장 ➁ SOC 건설현장 ( 건설업 ) 3 친환경농축수산물인증사업장 ( 농축산 어업 ) 1 외국인고용사업장지도 점검결과지적건수가많을수록 2 사업주가입보험료 ( 출국만기보험 ) 연체를많이할수록 3 사업주귀책사유로사업장을변경한근로자가많을수록감점 ( 방문시간제운영 ) 고용허가서를발급받기위한고용센터방문시간도고용허가서 1개발급시간 ( 약 15분 ) 을감안하여점수순에따라지정 ( 대기시간최소화 )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허가제업무편람.

199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77 이러한점수제외에외국인력고용허용인원 20% 상향업종및지역을선정하여업종간 지역간외국인력에대한수요의격차를보완하고있다. 2014년기준으로외국인력 20% 추가고용업종으로는 뿌리산업 또는 제조업 (5~300명 ) 의평균인력부족률보다인력부족률이높은제조업 ( 표준산업분류소분류 ) 이해당된다. 이들업종에속하는사업장에서는사업장별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이가능하다. 나. 비전문인력도입쿼터및배분쟁점 고용허가제는전문인력과달리업종별도입체계로되어있으며미숙련인력이도입대상이나어느직종까지인지가분명하지않다. 여기에서문제가되는것은고용허가제의도입분야이다. 고용허가제는단순노무직혹은미숙련직을기반으로하고있으나직종별도입체계가아니기때문에해당업종내어떤직무특성을갖고있는인력을도입할것인지에대한고려가없다. 해당업종내직종별로다양한인력부족이발생하지만업종을기준으로할경우생산관련직종중에서어떤직종을중심으로판단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이에따라동일업종내에직종별인력부족이반영되지못함으로써직종 ( 직무 ) 별미스매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또한고용허가제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되어있기때문에도입당시에는단순직무여도시간이지나면기능직으로전환될가능성이큰데이경우도입당시의인력부족만고려하는것이타당한것인가의문제가있다. 기능테스트등기능을갖춘외국인력도입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현행과같은체계하에서는외국인력양성체계를갖추기가곤란하다. 직무와자격간미스매치에따른이직성향을높임으로써인력관리의어려움을초래하는측면도있다. 경우에따라서는전문인력범주로분류된숙련기능인력이나준전문인력과의경계가모호하다는문제가있다. 122) 이런점에서고용허가제의도입분야를직종별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현실적으 122) 고용허가제입국자들의숙련수준에대한정확한정보는알수없지만통계청조사결과에서보듯이이들이단순직무에만종사하는것이아님을알수있다.

200 17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로고용허가제는현재허용업종이지정되어있기때문에해당업종내에서직종별도입체계를구축하는방안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123) 중장기적으로는현재이원화되어있는외국인력도입체계를숙련수준별로재정비할필요가있다. 즉, 도입체계를노동시장환경에부합하여탄력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재정비하고도입직종과직종별로요구되는숙련수준을설정하며, 이민정책의목적에부합하도록각분야별활용체계나비자체계를검토해나갈필요가있다. 다만현실적으로저숙련분야의경우체류관리의필요성이크고사업장이동문제등숙련인력과는다른접근이요구되기때문에체류지원체계나숙련그룹에따라다르게접근하는방안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쿼터산정의문제를검토해보자. 직종별노동력조사의업종별외국인력부족률은실제로는직무특성을감안한해당업종내단순인력또는생산기능인력을대상으로파악해야할것이다. 동조사의외국인력수요는노동시장영향을고려하지않은기업의희망수요성격이강하다. 외국인력도입은인력부족에서접근하지만인력부족의원인에대한고려를하지못할경우내국인일자리침해나임금및근로조건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배제하지못한다. 노동시장수요구조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공급측요소및영향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비판에서벗어나기어렵다. 미충원인원이나미충원율이주요한지표이기는하지만이에대한원인접근없이외국인력도입허용직종으로접근하는것은한계가있다. 또한인력배분 ( 점수제 ) 시업종내수요의차이 ( 직종별 직무특성별 ) 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다. 총량적으로는부족하지않지만부문별수급미스매치로인해지속적인외국인력도입확대주장가능성이제기될수있다. 이러한문제제기를토대로몇가지통계를통해도입쿼터의쟁점을검 123) 한편, 방문취업제의경우현재와같은허용업종의관리가가능한것인가에대해현실적인판단을할필요가있다. 이문제는국내동포인력정책과관련하여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201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79 토해보도록하자. 사실이문제는전체외국인력을토대로검토되어야하지만현행쿼터제가고용허가제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자료의활용도일반고용허가제만가능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일반고용허가제를중심으로검토한다. 그동안일반고용허가제를활용하는기업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지만외국인력고용허용기업대비고용기업의비중은일정한추이를유지하여왔다는특징이있다. 이통계가시사하는바는외국인력총량쿼터의안정적운영의결과로보인다. < 표 5-12> 고용허가제고용사업장의변화 제조업 9,022 33,576 37,042 38,202 건설업 농축산업 139 2,392 5,308 6,588 서비스업 어업 873 2,178 2,880 전체 9,177 37,618 45,366 48,517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 그림 5-2] 연도별외국인력고용사업장수의변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서비스업어업전체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202 18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13> 외국인력고용허용기업대비고용기업의비중 ( 제조업 ) 인미만 ~9인 ~29인 ~39인 ~49인 ~99인 ~299인 인이상 전체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 표 5-14> 고용허가제 ( 일반 ) 외국인력의비중 외국인력비중 1 외국인력비중 2 내국인력비중 ( 직접영향받는내국인력비중 )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주 : 외국인력비중 1= 외국인력고용기업의외국인력비중 = 외국인력 / 내국인력 *100. 외국인력비중 2= 고용허용분야의내국인력비중 = 고용허용분야의내국인력 / 고 용허용분야의전체내국인력 *100. 내국인력비중 = 고용허용분야의외국인력비중 = 외국인력 / 고용허용분야의내국 인력 *100.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 표 5-14> 는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력의비중을보여주고있다. 외국인력비중 1은외국인력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을대상으로해당사업장에서내국인력대비외국인력비중이고, 외국인력비중 2는외국인력

203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81 [ 그림 5-3] 외국인력및내국인력비중의추이 외국인력비중 1 외국인력비중 2 내국인력비중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고용허용분야에속하는기업에종사하고있는전체내국인력대비외국인력비중이다. 그리고내국인력비중은외국인력고용허용분야에종사하고있는전체내국인력대비외국인력고용기업에근무하고있는내국인력의비중을의미한다. 전체적으로 2007년이후외국인력비중이매우안정적이고별다른변화가없으며내국인력비중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통계는안정적쿼터운영의결과이기도하지만결과적으로내국인력고용에미치는영향을일정하게유지하는기능을할수도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총량쿼터문제를인력부족에따라운용하는방식도중요하지만안정적인준칙을유지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수있음을시사한다. 다만이러한준칙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대한검토가보다심층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배분문제에대해검토해보도록하자. 외국인력배분문제는쿼터의배분이기때문에전문인력은해당되지않는다. 또한방문취업제의경우에도업종간이동이자유롭기때문에외국인력의배분을강제할당할수없으며상대적으로인력이부족한분야로의유입을촉진하기위한인센티브시스템운영은가능하다. 배분의핵심적인이슈는일반고용허가제입국자에한정된다. 현행배분방식이안고있는본질적인문제는

204 18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업종별체계로되어있어서직종별필요인력에대한규모파악이어렵기때문에사전적인배분이용이하지않다는데있다. 이로인해총량공급이적절하더라도부분적인미스매치로인해외국인력에대한수요를확대하는요구가나타날수있기때문에배분의효율성은매우중요하다. 여기에서는현행배분정책에대한문제점의근거로볼수있는몇가지통계적특징을통해검토해보고자한다. < 표 5-15> 는고용허가허용인원및발급인원과이에대한충족률을보여주고있는데세부업종별로보면충족률뿐만아니라미충원인원의규모가크게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균등한배분을유지하는것이맞지않을수있기때문에이러한비균등배분결과가문제가있다고볼수는없다. 다만이러한비균등배분에대한합리적인근거가필요하다. 즉배분원칙의기준이정립될필요가있으며이는현행고용허가제의점수제배분만으로는한계가있다. 즉어떤기업에외국인력고용의우선권을줄것인가의문제로, 이는외국인력활용원칙과연계하여검토되어야하는데현행체계하에서는이에대해적극적으로고려되고있지않다. < 표 5-15> 고용허가허용인원및발급인원 고용허용인원 고용허가서발급인원 ( 단위 : 명, %) (1~9 월 ) 충족률 (%) 미충원인원 고용허용인원 고용허가서발급인원 충족률 (%) 미충원인원 작물재배업 14,577 4, ,057 11,665 5, ,295 축산업 2, ,356 2, ,634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연근해어업 2,956 1, ,340 3,379 1, ,812 양식어업 2, ,562 2, ,572 소금채취업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205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83 < 표 5-15> 의계속 (1~9 월 ) 고용허용인원 고용허가서발급인원 충족률 (%) 미충원인원 고용허용인원 고용허가서발급인원 충족률 (%) 미충원인원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금속원료재생업 종합건설업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산동물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206 18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15> 의계속 (1~9 월 ) 고용허용인원 고용허가서발급인원 충족률 (%) 미충원인원 고용허용인원 고용허가서발급인원 충족률 (%) 미충원인원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기타가정용품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호텔업 여관업 일반음식점업 1, , 기타음식점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 ,221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욕탕업 산업용세탁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이러한문제인식은외국인력의지역별배분에서도확인된다. [ 그림 5-4] 와 < 표 5-16> 에서보듯이외국인력고용기업의비중이나외국인력비중을보면지역별로편차가발생한다. 이러한편차는지역내외국인력수요의반영결과이기도하지만앞에서보았듯이외국인력미충원규모가발생하고있음을감안하면지역별충족률이다르게적용되어왔음을시사한다. 결국이문제도지역별배분원칙에대한합리적근거가필요함을알수있다.

207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85 [ 그림 5-4] 지역별외국인력고용허용기업대비고용기업의비중 (2014) 경기경남제주충남인천전체충북전남울산광주전북경북부산대구강원대전서울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 표 5-16> 지역별외국인력분포 외국인력비중 1 외국인력비중 2 내국인력비중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체 주 : 외국인력비중 1= 고용기업의내국인력대비외국인력비중. 외국인력비중 2= 고용허용분야의내국인력대비외국인력비중. 내국인력비중 = 외국인력고용허용분야의내국인력전체대비고용기업의내국 인력비중. 자료 : 고용허가제원자료를이용하여작성.

208 18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3 절외국인력숙련향상과정책쟁점 : 비전문외국인력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외국인력활용및관리의주요이슈는전문인력이나비전문인력에상관없이외국인력의생산성제고및확산, 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활용기간의적절성, 숙련형성과같은경제적효율성측면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호및관리의사각지대해소와같은권리의보호, 그리고최근들어논의가지속되고있는사업장이동문제, 농축산업및어업과같은소수업종의특성을감안한업종별관리체계의검토등다양한이슈가제기된다. 이러한이슈의검토는관련자료의충분한확보를통해평가가이루어져야하는데이에대한자료의제약등으로이들이슈를외국인력의노동시장정책의쟁점사항으로정리하는것은한계가있다. 따라서이절에서는현행비전문외국인력의저숙련성이라는데초점을맞추고숙련형성중심으로정리하고, 앞에서거론한정책과제는결론에서제언하는방식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고용허가제가도입된이래로정부에서는능력을갖춘외국인근로자도입을위하여기능수준평가도입등지속적으로선발시스템을개선하는노력을해왔다. 하지만산업현장에서는여전히미숙련외국인력사용으로인한생산성저하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있는실정이다. 현행고용허가제에서는외국인력의숙련확보를위한몇가지조치들을담고있다. 첫째, 한국어시험이다. 고용허가제로취업하려면반드시한국어시험에합격해야하며 ( 필수 ), 동시험은 인력공단- 송출기관 협조하에시행하는데한국어시험실시는송출국가별로구직자명부의잔여인원과당해연도도입인력등을고려하여부족분을보충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209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87 < 한국어시험 ( 법제 7 조 )> ( 시험출제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읽기 25, 듣기 25 문항 ) * 100 점만점으로 40 점이상자중선발인원만큼점수순에따라선발 둘째, 기능평가이다. 한국어시험합격자중희망자를대상으로 ( 선택 ) 기초체력이나간단한기초기능등을테스트하고, 그정보를기업에제공하고있다. 기능평가의목적은우수한근로자를선발하고사용자에게근로자역량관련정보를제공하는데있다. 124) 기능평가는 1 경력및면접평가, 2 체력평가, 3 기초기능평가로이루어진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숙련형성을위한재직자훈련이다. 그러나재직자훈련은숙련향상과연계가쉽지않은실정이다. 숙련형성이슈는그동안몇차례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였으나외국인력이수행하는업무가단순하다는인식으로인해제대로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하에서는이이슈와관련한쟁점들을정리해보고자한다. < 표 5-17> 외국인력재직자훈련직종 직종수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내부자료. 직종명 기초직무 ( 건설업, 제조업 ), 용접, 자동차운전, 자동차정비, 지게차운전, 컴퓨터수리, 컴퓨터활용, 미용, 요리 기초직무 ( 제조업 ), 전기용접, 지게차운전, 컴퓨터활용, 자동차정비, 굴삭기운전, 머시닝센터, 선박제조, 수배전반조립,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CNC 선반, CO2 용접 기초직무 ( 제조업 ), 굴삭기운전, 내선공사, 네트워크관리, 머시닝센터, 선박제조, 승강기,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CO2 용접, TIG 용접, 특수용접, 지게차운전,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활용, PC 수리, CAD 124) 취업을보장하는채용시험이아니라우수한근로자임을공단이증명하기위한평가이며, 우수자에게우선알선권을부여한다.

210 18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2. 외국인력숙련형성쟁점 외국인력의숙련형성과관련해서중요한쟁점은현재수행하고있는직무가숙련을필요로하는것인가이다. 이에대해서는몇가지통계및관련자료를통해검토해보도록하자. < 표 5-18> 은고용허가제취업자의직종별분포를보여주고있다. 표에서보듯이고용허가제취업자의산업별 직업별분포를보면제조업의경우직능수준 2종사자가직능수준 1 종사자에비해더많으며건설업은두종사자비중이비슷하다. 여기에서알수있듯이단순직종보다는기능직종에서수요가증가하고있다. < 표 5-18> 산업별 직업별고용허가제취업자분포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 단위 : 명, %) 건설업농림어업제조업 E-9 H-2 E-9 H-2 E-9 H-2 5,013 (46.6) 368 (3.4) 5,388 (50.0) 10,769 (100.0) 자료 :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14,221 (44.8) 869 (2.7) 16,647 (52.5) 31,737 (100.0) 8,243 (54.4) 6,909 (45.6) 15,152 (100.0) 77 (4.0) 562 (29.5) 1,269 (66.5) 1,908 (100.0) 97 (0.0) 590 (0.3) 271 (0.1) 25,603 (13.0) 103,348 (52.4) 67,272 (34.1) 197,180 (100.0) 469 (0.7) 533 (0.8) 277 (0.4) 153 (0.2) 12,742 (18.4) 35,498 (51.2) 19,624 (28.3) 69,296 (100.0)

211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89 업무의단순성이나직무의특성및기업체의여건등으로훈련에대한수요는높지않지만기본적으로도입되는외국인력의자질과관련해서는숙련에대한수요가있는데, 이는직능수준별인력부족에대한통계로부터확인가능하다. < 표 5-19> 에서보듯이생산관련직종의경우 2직능의부족현상이뚜렷한데직종별숙련수요가다양하고직종에따라서는 2직능에대한수요가더크게나타나고있다. < 표 5-19> 직종별 직능수준별미충원현황 (2012) 직종별 (KSOC)_2012 년 미충원인원 2012 직능수준 총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131 주방장및조리사 식당서비스관련종사자 3, , , 건축및토목관련기술자및시 1, 험원 142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건설마감관련기능종사자 배관공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토목및채굴관련종사자 건설및광업관련단순종사자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 험원 152 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212 19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19> 의계속 직종별 (KSOC)_2012 년 미충원인원 2012 직능수준 총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153 운송장비정비원 ( 자동차제외 ) 자동차정비원 금형및공작기계조작원 3, , , 냉난방관련설비조작원 자동조립라인및산업용로봇조 작원 158 자동차및자동차부분품조립 원 159 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 금속및재료공학기술자 연구 원및시험원 162 판금, 제관및섀시관련종사자 단조원및주조원 용접원 2, , 도장기및도금기조작원 금속가공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화학공학기술자 연구원및시험원

213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91 < 표 5-19> 의계속 직종별 (KSOC)_2012 년 미충원인원 2012 직능수준 총계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172 석유및화학물가공장치조작원 화학 고무및플 라스틱 제품 생 2, , 산기조작원 181 섬유공학기술자 연구원및시험원 섬유제조기계조작원 섬유가공관련조작원 의복제조원및수선원 재단, 재봉및관련기능종사자 제화및기타직 물 관련 기계조 작원및조립원 191 전기및전자공학기술자 연구원 및시험원 192 전공 전기, 전자기기설치및수리원 발전및배전장치조작원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전기 전자부품및제품제조기계조작원 1, ,

214 19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5-19> 의계속 2012 직종별 (KSOC)_2012 년 미충원인원 직능수준 총계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197 전기 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2, ,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기 술자 연구원 202 컴퓨터시스템설계전문가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1, , 웹전문가 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운영 전문가 206 통신및방송장비기사및설치 및수리원 211 식품공학기술자 연구원및시험원 제과 제빵원및떡제조원 식품가공관련기능종사자 식품제조기계조작원 환경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및에너지, 기타공학기술자연구원및시험원

215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93 < 표 5-19> 의계속 2012 직종별 (KSOC)_2012 년 미충원인원 직능수준 총계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223 환경관련장치조작원 ( 상하수, 소각 ) 인쇄및사진현상관련조작원 목재, 펄프, 종이가공및제조관 련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조립및제조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종사자 228 간판제작 설치및기타제조관 련기계조작원 229 제조관련단순종사자 6, , 작물재배종사자 낙농및사육관련종사자 임업관련종사자 어업관련종사자 농림어업관련단순종사자 소계 46, , , , 총계 89, , , ,

216 19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1 관리자 : 제4직능수준혹은제3직능수준필요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제4직능수준혹은제3직능수준필요 3 사무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 4 서비스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 5 판매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제2직능수준필요 9 단순노무종사자 : 제1직능수준필요 < 표 5-20> 취업활동기간의변화 2004 년 8 월 3 년 년 5 월 2009 년 12 월 2012 년 7 월 ~ 3 년 +3 년 [ 중간에 1 개월출국 ] 4 년 10 개월 [3 년 +1 년 10 개월 ] 4 년 10 개월 + 요건충족시 4 년 10 개월추가 [ 중간에 3 개월출국 ] * 요건 : 사업장변경없이농축산업, 어업, 50 인이하제조업종사 재고용을통출국부담완숙련인력활용지원한숙련인력화및인력불법체류및사업장변경감소에기여활용지원공백해소 숙련수요의확보는저숙련인력장기체류방지와도관련이있다. 그동안숙련 ( 숙달 ) 이장기체류에대한수요증가및불법체류의유인이되어왔음은부인하기어렵다. 저숙련인력에대한체류기간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는데이에대한주요근거로외국인력의숙련을거론하여왔다. 현행과같은저숙련인력의장기체류는향후한국사회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기때문에장기체류의유인을줄일필요가있다. 숙련수준에대한고려의필요성은외국인력에대한수요조절과도관련이있다. 현재와같은업종별도입체계에서직종이나숙련수준을고려하지않을경우지속적인저숙련외국인력에대한수요를조절하기가쉽지않다. 직종내숙련수준을파악하고이에부합하는내국인공급 ( 훈련 ) 을토대로필요외국인력수요를파악할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은방식에서는기업이단순인력으로채용을희망한후내국인과경쟁관계에있는직

217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95 무로외국인력을배치하더라도이를제어할수있는방안이없다. 다만숙련수요에대한우려도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체류기간상한이연장되면서외국인근로자들의숙련개발에대한요구가증가할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담당하고있는직무의숙련형성에오랜시간이요구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언어장벽에도불구하고상당한숙련을쌓을가능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의숙련에대한두가지방향의우려가존재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의낮은숙련도로인한낮은노동생산성에대한우려가있으나또한편으로는외국인근로자들의숙련도가높아지게되면내국인근로자를대체할우려도있다. 결과적으로이문제는숙련수요에대한파악과더불어내국인노동시장과의보완성을어떻게유지할것인가의문제로귀착된다. 이를위해서는외국인근로자들이실제로담당하는직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고용허가제를통해입국한외국인근로자들이단순직무를담당하는노무자 (laborer) 유형의근로자로상정되어있으나, 실제로얼마나많은외국인근로자들이노무자유형의직무를담당하고있는지확인이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직무가단순노무형과업들로구성되어있다면숙련개발문제는부각되지않는다. 따라서내국인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기준으로외국인근로자의직무를파악할필요가있다. 그동안지나치게단순화시켜서저숙련인력대전문 / 숙련인력이라는이분법적인사고에빠져있지않았나점검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한한가지방안으로직무와숙련의구분이필요하다. 직무의숙련요건 ( 직무의질 ) 과그직무에대한숙달 ( 숙련 ) 은다른의미이다. 외국인근로자와내국인근로자의대체성문제는주로전자를기준으로발생하고숙련개발은주로후자를기준으로논의되고있다. 어떤직무에대해서내국인근로자들의공급이부족하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이그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숙련이향상되더라도외국인근로자가내국인근로자를대체하는것은아닐것이다. 저숙련직무라는개념은엄밀하게얘기하면, 숙련요건이낮은직무를의미하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를논의할때자주사용하는단순저숙련직무라는개념을단순직무와저숙련으로구분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218 19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4 절소결 이장에서는현시점에서외국인력정책과관련한주요쟁점을크게세가지로구분하여논의하였다. 먼저총론적성격으로이민정책의중장기과제와관련하여이민정책의목적및향후나아갈방향에대한핵심논의에대해정리하였다. 전략이라는관점에서이민정책에대한체계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인데현재의여건은이에대한논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외국인력정책은외국인력유입의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광범위한논의를토대로필요분야와필요규모등에대한정책적판단이필요하지만현재는 1차수요자인기업의인력부족이라는제한된논거에기초하고있어논의가확장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선별기능의강화와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을줄이고편익을제고하기위한체류지원및통합정책의확대, 이민자에대한법 행정조치의엄격성제고, 기업내인적자원관리의효율화, 이민에대한국민인식의변화등다양하고종합적인논의의틀을토대로이민정책의방향에대한모색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요소들을고려한정책을통해국내노동시장이나이민자유입에따른사회경제적부정적영향이최소화될수있을것이다. 특히국내노동시장보완을통해내국인근로자의임금이나근로조건, 나아가국민의삶의질개선뿐만아니라이민자의권익과경제적여건도개선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는이러한총론을토대로한구체적인실천방안의모색으로외국인력도입체계와관련한쟁점이다. 여기에서는크게두가지쟁점을논의하고있다. 첫째, 외국인력도입허용분야에대한논리적근거의도출문제이다. 어떤분야에외국인력을도입할것인지가외국인력정책의핵심요소이다. 전문인력분야든비전문인력분야든외국인력도입분야의결정은객관성과당위성을담보해야한다. 여기에서객관성이라는것은공개된지표를통해외국인력공급이필요한분야를도출할수있어야하며, 당위성은이러한지표의선정이타당하다는논거가제시되어야함을

219 제 5 장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쟁점 197 의미한다. 객관적이고타당성있는근거를마련하고이를토대로정책을수행하여야만이민이갖는정치적 경제적갈등이나영향을관리하기가용이하며이민자유입정책이갖는당위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의통합관리이다. 이이슈에대해서는그동안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으나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부처간이해관계의영향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종합적인노동시장환경변화에부합하여필요한인력분야를도출하고이에적합한도입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한데, 이는숙련수준별외국인력도입체계의재구축을의미한다. 끝으로숙련형성과관련한쟁점이다. 숙련형성은이민자의활용전략과관련되어있아. 현행외국인력제도는비전문인력에서전문인력으로이동가능성을부분적으로허용하고있고외국인력의숙련향상에대한훈련지원정책도실시하고있다. 인력의선발과정뿐만아니라인력의활용측면에서생산성제고라는관점이중요하며, 이를위한도입및활용정책의개선이적극요청되고있다.

220 19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6 장 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본장에서는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이슈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우선결혼이민자에대해서는 2009년과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활용하여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실태와노동시장통합정도를경험적 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특히 2009년실태조사와 2012년실태조사를각각비교 분석하여, 지난 3년간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이어떻게변했는지를살펴보려는것이다. 나아가이러한경험적인분석을통해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을위한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한편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활용하여다문화청소년의취업실태와노동시장통합도함께분석하고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 1 절기존논의의검토와본연구의분석자료 1. 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관련연구 가. 국외연구 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은경제적통합, 사회적통합, 정치적통합, 나

221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199 아가문화적공존까지아우르는사회통합의여러단계중가장중요한첫번째단계이다. 전통적인이민국가인미국등에서는이민자의사회경제적적응 (adaptation, adjustment) 이란주제로많은연구들이축적되어있다. 최근에는유럽을중심으로이민자사회통합의여러단계 ( 차원 ) 에대해, 그리고그첫단계인노동시장통합에대해활발히연구되고있다. 이민자의사회경제적적응이라부르든, 노동시장통합이라부르든, 이분야의주요이론틀은인적자본이론, 노동시장분절이론, 종족적적소이론등으로나눌수있다. 125) 우선인적자본이론은신경제학파이론중노동공급의측면을강조하는이론으로개인의사회경제적지위는자유경쟁적인노동시장에서노동공급자의인적자본에의해좌우된다고본다 ( 이혜경, 1998: 27). 이때 ( 노동 ) 이민은아무나무작위적 (random) 으로이민을가는것이아니라경제적인욕구가강한사람이주로이민을감행한다고본다. 즉이들은선별된사람 (self-selection of immigrants) 이므로유입국에서취업성과가높아야하지만, 초기에는낯선유입국에서적응의어려움을겪게된다. 그이유는모국에서의교육과기술등인적자본이유입국의교육과기술로매끄럽게잘전환되지못하는 기술전환도 (transferability of skills) 의문제때문이다. 그러므로이민자는유입국에도착한초기에는사회경제적하향이동을겪는다는것이다. 한편같은이민자라할지라도송출국의경제발전정도에따라이민자의기술전환도가다르므로, 이민자의출신국적에따라사회경제적적응이다르다고본다. 그러나이민자의체류기간이길어질수록그기술전환도가높아지고, 유입국의노동시장에필요한기술과경험등이쌓여이민자의사회경제적적응이높아지고, 결국노동시장통합이가능하다고본다 ( 이혜경, 1998: 28). 한편분절노동시장이론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은인적자본이론에서노동시장을자유경쟁적인하나의시장으로보는가설자체에의문을표한다. 즉자본주의가고도화될수록노동시장의한편에서는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 이발달하여, 노동시장자체가이러한내부노동시장의발달과고임금등을특징으로하는일차부문 (primary 125) 각이론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혜경 (1998: 26~33) 을참조.

222 20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sector) 과저임금과내부노동시장의미발달을특징으로하는이차부문 (secondary sector) 으로나누어진다는것이다. 이때이차부문의핵심은고용불안정이므로고용과해고가용이한소수종족과이민자를주로고용한다는것이다 ( 이혜경, 1998: 31). 그러므로노동시장분절론은기본적으로노동시장자체가둘이상으로나누어져있고, 이민자는이차부문에주로고용되므로, 이민자의완전한노동시장통합이란구조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고보는경향이있다. 한편종족적적소이론 (ethnic enclave theory) 은분절노동시장이론의한분파이다. 대부분의이민자들이노동시장의이차부문에집중됨에비해, 특정한이민자집단은중국인촌, 한인촌등종족적특수시장을형성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종족적적소이론은특정이민자집단이이러한틈새시장을형성하여유입국에서새로운경쟁력을갖추게된다고전망한다. 미국에서는이러한여러이론틀을적용한경험적인연구들이많다. 최근에는유럽에서도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에대한경험적연구들이활발해지고있다 (Zimmermann, 2005; Barrett and Duffy, 2008; Maxwell, 2010; Pichler, 2011). 사회경제적적응이라부르든노동시장통합이라부르든이민자의취업정도, 종사상의지위, 직업, 노동시간, 임금등에대한여러경험적인연구들은이민자의노동시장참여와통합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교육수준등의인적자본, 유입국언어의유창도, 유입국에서의체류기간등을지적하고있다 (Lee, 2013: 202). 한편남성이민자에대한연구에비해여성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에대한경험적인연구는매우적은편이다. 여성이민자에대한몇몇연구들 (Foroutan, 2008; Allen, 2009; Blau and Kahn, 2011) 에따르면, 1 전반적으로여성이민자들은유입국의내국인여성들보다취업정도가상대적으로더낮고, 2 이민자의종족집단별로취업정도의차이가크고, 3 여성이민자의취업정도는출신국가의문화적인영향에크게좌우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다시말해, 여성의취업정도가높은국가에서이민을왔는지, 아니면낮은국가에서왔는지에따라여성이민자의취업정도가다르다는것이다 (Blau and Kahn, 2011).

223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01 나. 국내연구 1990년대이후국내로의결혼이민자유입이크게증가했지만, 이현상이정치권의관심을끌게된것은 2000년대이후의일이다. 1990년대중반이후시민단체와학계에의해제기되었던국제결혼가정의문제는 2000년대초에야농촌지역국회의원들의관심을끌게되었다 ( 이혜경, 2011: 41; 이혜경, 2014: 149). 이에 2004년몇몇국회의원들이보건복지부에국제결혼가정의실태파악을의뢰하자, 보건복지부의용역사업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사이이들에대한첫번째전국적인실태조사가수행되었다 ( 설동훈외, 2005). 그조사결과를바탕으로 2006년 4월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 을발표하였다. 2006년이후초기의정책들은주로이들의한국어지원과한국생활지원이대부분이었으나, 2009년이후부터는이들의경제적자립에대한지원도시작되었다 년 9월다문화포럼의주제가 다문화가족, 자립이먼저다 일정도로최근에는이들의경제적자립과노동통합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였다. 한편 2006년이후다문화가족과관련된여러가지지원정책이급증하면서관련연구도급증하였다. 초기의연구들은대부분여성결혼이민자와그가족에대한지원정책및사회통합정책과관련된것이었다 ( 이선주외, 2008, 2009; 양인숙 민무숙, 2010; 김이선외, 2011; 2012 등 ). 그러나관련연구가급증하면서주제역시이들의생활상태, 건강과심리, 만족도등매우다양해지고있다. 그러나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과관련된연구는최근에야시작되고있다 ( 설동훈외, 2005; 고혜원외, 2010; 이경은외, 2010; 이은희 이은미, 2012; 지윤숙, 2012 등 ). 결혼이민자의경제적적응및노동시장통합관련연구들은연구방법별로질적인연구들과양적인연구들로나눌수있다. 우선심층면접에의한질적연구방법을활용하여결혼이민여성의취업경험을생생하게보여준연구들이있다 ( 공수연 양성은, 2014; 박미숙외, 2014; 박미은외, 2012; 유진희, 2014; 이정희 이수분, 2013; 차미자, 2013 등 ). 공수연 양성은 (2014) 은중국국적결혼이주여성들의취업준비경험을살펴보았는데, 우선이들의취업동기는좋은엄마로서의역할모델과

224 20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인정욕구였다. 이들은다소제한적이나마자신들의사회망안에서취업전략을세우고있었으나, 외국인이라는현실에대한무력감, 한국의고용불안정, 낮은다문화수용도로인해취업하기어렵다고생각하고있었다. 그러므로향후한국이긍정적다문화사회로이행하기위해서는탄력적인일자리확충, 다양한직업체험교육프로그램, 다문화인식개선이선행되어야비로소완전한통합이가능할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이연구는그간결혼이민여성의취업동기를송금등경제적인측면에서만바라보던것에반하여, 결혼이민여성의중요한취업동기가 좋은엄마로서의역할모델 이라는점을강조하고, 그간경력단절여성연구와관련된 일 가정양립 논의를결혼이민여성에게적용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박미숙외 (2014) 는그간국내에서취업경험이있는결혼이주여성 8명을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심층면접하여, 이들의취업동기와취업시어려운점을조사하였다. 이에따르면, 취업하는데어려움은거주기간에따라차이가있었다. 즉거주기간이짧은경우에는한국어실력이큰장애이나, 거주기간이길어지면경제적으로너무적은급여가취업의큰장애라고한다. 한편남편과시어머니가가지고있는취업에대한부정적인시각, 동남아인에대한차별과편견이라는사회적요인, 그리고이주관련요인때문에취업이어렵다는사실을잘보여주었다. 한편, 결혼이민여성의직업훈련프로그램에대한연구들 ( 심인선, 2010; 김병숙외, 2010; 최승호, 2010; 김영혜외, 2011; 김정희 최은수, 2012) 은직업훈련프로그램이더욱확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그간의직업훈련프로그램들은결혼이주여성의취업에큰도움이되지못하였다는비판도있다 ( 양인숙 민무숙, 2010). 유진희 (2014: 121) 는결혼이민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연구하였다. 이에따르면, 결혼이민여성들은자신들과자녀들이한국국민이라고생각하는데, 이들을다문화가정과다문화자녀라고분리하여바라보는시각이오히려 역차별 이라고느끼고있었다. 그러므로이연구는일반가정의관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이통합되어야함을촉구하였다. 최근에는국적별취업경험에대한질적연구도시작되어, 필리핀과중국교포및중국한족결혼이민여성의취업경험에관한사례연구들이시작되고있다 ( 공

225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03 수연 양성은, 2014; 오윤정, 2009; 오적, 2014). 한편결혼이민여성의취업실태등에대한양적인연구도시작되고있다. 우선 2006년여성가족부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양경은 (2011) 은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여부를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인적자본요인 ( 연령, 체류기간, 교육수준, 한국어능력, 모국에서의취업경험 ), 가구특성요인 ( 배우자의취업여부, 6세미만자녀수, 6세이상자녀수 ), 노동시장요인 ( 국적취득여부, 실업률이높은지역, 실업률이낮은지역 ) 이취업여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러나이연구는출신국가를통제하지않아서, 결혼이민여성은출신국가별로취업실태가매우다르다는사실을간과한아쉬움이있다. 양인숙 민무숙 (2010) 은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의원자료를활용하여여성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현황등을분석하였다. 아울러여성결혼이민취업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도실시하여일자리특성과고용실태를파악하였다. 우선이연구는여성결혼이민자의낮은취업정도 (2009년 36.9%), 장시간근로와저임금등열악한고용실태를잘보여주었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의직종이양극화되어있음을잘보여주었다. 한편에서는전문직의비중이높은데, 그이유는원어민강사나다문화강사가많기때문이다. 그러나이들은무늬만전문직이지, 소득수준은매우낮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인숙 민무숙 (2010) 은이러한전문직유의일자리창출이당분간은더만들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 한편이연구는한국에서의직업훈련경험이소득에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미침을발견하였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이들은직업훈련프로그램의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양인숙 김선혜 (2011) 도결혼이민여성의취업여부를분석하였다. 인적자본 (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 본국에서의취업경험, 직업훈련참여등은취업여부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나, 모국인모임, 지역주민모임등사회적자본변수들은부적인영향을미침을발견하였다. 그리고전반적으로결혼이민여성의고용가능성에미치는인적자본의영향이그리크지않다는것을발견하였다. 한편박재규 (2013) 도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활용

226 20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하여경기도지역 (16,317명) 에거주하는결혼이민여성의취업정도를분석하였다. 이연구의의의는도시와농촌으로나누어분석했다는점이다. 그러나여러독립변수들을통제한경우에도도시와농촌모두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적별로취업정도가별차이가없었다. 즉도시와농촌모두중국교포에비해베트남여성이더많이취업하고있으며, 일본여성은덜취업한다는것이다. 다만필리핀여성의경우에는여러독립변수들을통제하면농촌에서는기타아시아여성이나중국교포와별차이가없었으나, 도시에서는기타아시아여성이나중국교포보다더많이취업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박재규, 2013: 21). 그러나박재규 (2013) 는왜이렇게출신국적별로차이가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지못했다는아쉬움이있다. 최근이규용외 (2011a), 강혜정외 (2012), 이태정외 (2013) 는 2011년한국노동연구원 (KLI) 의원자료를분석하였다. 이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9~11월사이에결혼이민자와그배우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자료이다. 총사례수는부부가모두응답한 753 사례이다. 물론이조사는대표성확보에초점이있지않다. 즉표본의대표성자체는떨어지나, 그대신노동시장과관련된풍부한정보를담고있다는이점이있다. 우선이규용외 (2011a) 와강혜정외 (2012) 는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공급현황을분석하였다. 이들연구의종속변수는영 ( 零 ) 을포함한실제노동시간으로, 이들은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참여를결정하는요인과그노동시간을결정하는요인을함께분석하였다. 이들의주요독립변수는가구특성변수와취업역량변수이다. 우선가구특성변수로가족원수, 8세미만자녀수, 8~20세자녀수, 20세이상자녀수, 본인이미취학자녀돌봄, 본인이취학자녀돌봄, 돌봄을필요로하는가족존재여부, 남편의가사분담여부, 남편의월평균소득, 혼인시친정에정기적송금합의여부이다. 그리고취업역량변수로는국적취득, 한국어실력, 취업교육경험, 노동공급시간, 가사노동시간, 취업시간, 취업에대한의견으로부인의여성취업에대한찬성, 남편의부인취업에대한반대를통제하였다. 우선이규용외 (2011a) 와강혜정외 (2012) 의연구에서는전체응답자 635명중 233명이현재일하고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는 36.7%

227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05 였다. 2011년한국노동연구원이수집한자료는일본여성이더많이표집되었고, 출신국적별취업정도도일본여성 (46.2%) 이다른국적에비해가장높았다. 그다음은조선족 (41.5%) 이고, 베트남 (25.1%) 의취업정도가가장낮았다. 그러나한국노동연구원의 2011년설문조사자료는그동안의다른조사에비해일본여성이과대표집되었고특히취업중인일본여성이과대표집된것으로보인다. 이연구에서흥미로운점은시부모와함께살경우결혼이민여성의가사노동시간이유의하게증가하여, 시부모가육아와가사등을도와주는역할을하지않고, 오히려결혼이민여성의돌봄을필요로하는가족원이라는사실 ( 강혜정외, 2012: 64) 이다. 이는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분석한 Lee(2013) 에서도지적되는흥미로운부분이다. 한편이들의연구에서는비농가가구에비해농가인경우결혼이민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연구자는도시보다농촌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참여가더제한적이므로, 농촌여성의취업제고를위해서는가사일과병행할수있는새로운직업군개발이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그러나이러한도시와농촌의차이는실제차이가아니라뒤에서본연구가자세히지적하겠지만, 무급가족종사자가어떻게조사되었나에따른문제로보인다. 즉 2011년한국노동연구원의실태조사에사용된설문지 ( 문항 ) 는경제활동을조사할때무급가족종사자가과소집계되도록설계되었을가능성이크다. 이규용외 (2011a) 와강혜정외 (2012) 의중요한발견은 1 남편소득이많은가구일수록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참여확률이낮아서, 결혼이민여성의취업은가구의보완소득원으로작용하고있으며, 2 한국어능력과취업교육참여경험은노동공급과정적 (+) 인관계가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이들은취업교육의중요성을강조한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강혜정외 (2012: 70) 는첫째, 한국어교육뿐만아니라취업교육을통해직업능력의개발, 재교육, 재훈련기회를제공해야하며, 특히최근의프로그램들이대부분결혼초기의젊은여성을대상으로하는데, 한국거주기간이상당히지난중견여성결혼이민자대상의취업훈련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둘째, 일자리창출이필요한데,

228 20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구체적으로젊은결혼이민여성을위해서는재택근무나시간제일자리를, 저소득가구에는전일제일자리를, 농촌가구에는가사일과병행할수있는새로운직업군개발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제고를위해서는육아지원이중요함을주장하였다. 특히농촌지역은지역내아동의수가적어보육시설마련의실효성이부족하므로이보다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시행을적극검토하자고제안하였다. 한편이태정외 (2013) 도 2011년한국노동연구원의원자료를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의취업상태를분석하였다. 이들은취학전자녀의존재, 부인취업에대한남편의태도, 직업훈련이수여부외에 상대적생활수준격차감 이라는심리적변수의영향력을살펴보고자하였다. 상대적생활수준격차감 이란모국에서친정의생활수준과현재한국내이웃들과비교했을때의생활수준차이를주관적으로판단한것이다 ( 이태정외, 2013: 31). 그리고취업자의직업을저숙련과고숙련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그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하기위해서는이들의인적자본이제대로인정받을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는것, 보육시설마련, ( 여성 ) 취업에대한남편의긍정적인태도등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 이들도 2011년한국노동연구원실태자료를활용하였기에, 그분석결과가이규용외 (2011) 등과유사하다. 그러나직업훈련참여 (+**), 다문화프로그램참여경험 (-*) 이각각통계적으로유의미하나영향력의방향은반대라는사실을발견하였다. 이는직업훈련을받은사람은더취업하는경향이있으나, 다문화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취업확률을낮춘다는것이다 ( 이태정외, 2013: 36~37). 이는한국사회에적응이어려운이주민일수록다문화프로그램에더참가하나, 이들은미취업일가능성이높아서또는미취업상태여서다문화프로그램에참가할여유가더있다고해석하였다. 물론이러한해석은일정부분수긍이가나, 사례수의제한으로여러중요한출신국가를통제하지못하여, 여러출신국적의영향이뒤섞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아쉬움이있다.

229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관련정책및연구 다문화가족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연구도급증하였다 ( 오성배, 2005; 2007; 오성배외, 2008 등 ). 126)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연구는교육과관련된연구가가장많고, 이들의학교생활부적응을우려하는연구가대부분이다 ( 조혜영외, 2005; 김영임, 2007; 김현희, 2007; 이재분외, 2008; 2009; 이재분, 2010; 주정, 2011; 유미경, 2012; 천호성 박계숙, 2012 등 ). 한편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소규모적인실태조사도수행되었다 ( 조영달, 2006; 조혜영외, 2007; 김갑성, 2008; 이재분외, 2009 등 ). 그러나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이들의자녀까지포함하여체계적으로조사한것은 2012년조사가처음이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 15 24세다문화청소년의취업실태와노동시장통합을살펴보고자한다. 2006년중앙정부차원의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정책이발표된이후, 이들자녀에대한정책도급증하였다. 예를들면, 경제적 사회적기반이취약한이들다문화가정을지원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가빈곤다문화가정에대한전반적인지원을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가정생활적응및자녀양육지원을책임지고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교육복지차원에서이들의교육양극화를방지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문화관광부는이들의문화소외를방지하는정책을, 법무부는안정적인체류및인권보장측면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여러중앙부처차원의다문화가족자녀들에대한정책대부분은한국문화와한국어를조기에습득하여학교교육및사회생활에서소외감과이질감을조기에극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한편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을마련한이후, 매년관련계획과맞춤형교육지원계획등을발표 시행하고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7; 2008 등 ). 2012년 3월에는 다문화학생교육선진 126) 다문화자녀에대한연구동향은이혜경 (2010) 을참조.

230 20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화방안 을발표하였다. 그내용은 1 다문화학생공교육진입지원을위한예비학교및다문화코디네이터운영, 2 한국어교육과정 (KSL) 도입및기초학력책임지도강화, 3 다문화학생과일반학생이함께배우는이중언어교육강화, 4 다문화학생진로 진학지도강화, 5 다문화친화적학교환경조성, 6 일반학생과학부모에대한지원강화이다. 그러나정부의지원정책들의문제점도지적되어왔다. 주로지적된문제점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유관기관간의협력체계가미흡하고, 수요자의요구가덜반영되어있으며, 일회성 행사성인프로그램이많다는것이다 ( 주정, 2011: 94~96). 그러므로주정 (2011: 95~96) 은향후바람직한다문화가정자녀및청소년에대한정책으로, 1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중도입국가정등각집단별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된지원정책을마련하고, 2 한국어와한국문화습득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이중언어능력을강화시키고, 3 다문화가정자녀의소속감과정체성확립을지원하고, 일반가정및그청소년에게는다문화에대한이해확대를통해문화적편견과차별을방지하고, 4 특히학교를자퇴하였거나퇴학한, 재학상태에있지않은다문화가정의청소년들은탈선이나범죄등문제행동발생가능성이높아지므로이들의학교복귀를체계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마련하자고주장한다. 특히학교를중도탈락한다문화가정청소년들에대한재교육시스템이나대안학교, 직업학교등다양한복귀제도를지역별로구축 지원하자고주장한다. 한편이혜경 (2010) 은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정책의문제점으로대상의문제, 추진체계및연계의문제, 방법상의문제, 추진방식의문제를지적하였다. 이가운데대상의문제란다문화가족에대한개념과마찬가지로다문화가족자녀란누구인가라는개념혼란이있다는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는다문화가족을한국인과혼인한결혼이민자및귀화자로한정하고있어서, 다문화가족자녀란결혼이민자의자녀를의미한다. 그러나교육부의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정책대상은국제결혼가정뿐만아니라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을다포함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이탈주민가정은같은민족이라는생각에서이들이다문화가정에포함되는것을꺼리고 ( 이혜경, 2010: 261), 이들에대한지원

231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09 이별도로추진되고있어서, 그간교육부는다문화가정과외국인근로자가정의가족구성원만을정책대상으로삼아왔다. 그러므로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그간의연구들 ( 조영달, 2006; 이재분외, 2008, 2009 등 ) 도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의자녀를모두다포함하거나, 국제결혼가정과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를함께다루는경향이있다 ( 주정, 2011; 김영은외, 2012 등 ). 이러한연구들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들을교육소외계층이라고진단하고있다. 학교생활에서부적응은물론향후직업에대한의식도낮다는연구가많은편이다. 예를들면, 다문화가정초등학교고학년과중학생자녀들의직업인식과향후희망하는직업의지위가모두비 ( 非 ) 다문화가정자녀들에비해유의하게낮다고한다 ( 김영은외, 2012). 고등학생인경우에도대학진학을위한포부가낮다고한다 ( 이남철, 2009). 한편다문화가정자녀가운데가장열악한위치에처해있는중도입국자녀에대한연구도최근증가하고있다 ( 류방란외, 2012; 강대중, 2013; 주영아외, 2014 등 ). 중도입국자녀란외국에서태어나외국에서주로성장하다가, 부모가운데한명이한국인과재혼하여, 나중에한국으로들어온아이들이다. 이들은외국에서주로성장하였기에한국어능력이매우부족하여, 초기에는학교진학이매우어렵고, 학교에들어가더라도학교생활적응이매우어렵다고한다. 한편중도입국자녀들은한국어의사소통이조금이라도가능해지면, 개인혹은가정경제를위해학업을중단하고일을하는경우도많다 ( 조옥이외, 2012: 173). 최근에는다문화가정자녀들의비행예방을위한연구도시작되고있다 ( 김양현, 2012; 전영실외, 2012 등 ). 한편, 모든학생을다똑같이다루지않고 다문화가정학생 으로특별취급하는것자체가구별짓기또는낙인찍기가된다는주장도꾸준히제기되었다. 즉그간혼혈이라는차별적인용어를 코시안 과 온누리안 그리고 다문화가정학생 등덜차별적인용어로바꾸어왔다. 그러나이들을지속적으로따로지칭하는것은이들을주류집단과구별하는또다른차별일수있다고비판한다 ( 윤희원외, 2008; 이혜경, 2010; 장한업, 2011). 이상과같이, 그간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연구들은이들의학습지체,

232 21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학교생활부적응, 그리고학교밖에방치된아이들의문제등으로요약할 수있다. 127) 그러나이러한교육부적응문제를넘어서, 다문화가정 2 세의 노동시장실태나통합을다룬연구는아직까지거의없다. 3. 본연구의분석자료 결혼이민자와그가족에대한전국적인실태조사는 2005년부터시작되었는데, 2005년에는복지부가, 2006년에는여성가족부가각각지원하여수행되었다. 우선 2005년실태조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동안질문지를이용한면접조사방식으로수행되었다. 2005년조사에서는 1,082명이응답하였는데, 이가운데부부가모두응답한 945가족에대한분석이가능하다. 2006년조사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결혼이민자와그한국인배우자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표본은제주도를제외한전국에걸쳐결혼이민자의성별ㆍ출신국별ㆍ거주지별분포를고려하여추출하였다. 표집틀은법무부의 국민의배우자 와 귀화자 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성별ㆍ거주지별ㆍ출신국별할당을설정한후, 그쿼터내에서계통표집 (systematic sampling) 의방법을사용하였다. 목표표본수는각각 1,000명이었지만, 실제조사결과 1,177가구의 1,176명에대한분석이유효하다. 한편, 2008년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시행되면서급증하는다문화가족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다문화가족의특성별로맞춤형정책마련을위한다문화가족에대한정기적인실태조사가요구되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에서 3년마다다문화가족실태조사실시 를의무화하였다. 이법에의한최초의조사는 2009년에그리고 2차조사는 2012 년에수행되었다. 2009년조사는최초의전국적인전수조사로야심차게계획되었으나, 13만 1천여명의조사대상자가운데 55.9% 가실제설문조사에참여하여 127) 학교밖에방치된아이들문제에대한통계적인오류에대한지적은이혜경 (2010) 을참조.

233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11 결국 7만 3천여가구를조사하였다. 2009년조사는 2009년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2개월간, 그리고 2009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조사원의가구방문에의한응답자의자기기재식으로진행되었다. 조사원을관리하는슈퍼바이저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방문지도사와공무원으로구성되었으며총 160명을활용하였다. 조사원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방문교육지도사, 통반장등현지조사원약 3,000 명정도를활용하였다. 그러나 2009년실태조사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도움을받은것이어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과한국에입국한지얼마안되는사람들이상대적으로더많이표집되었다. 2009년조사에서드러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2012년조사는통계청에위탁하여실시되었다. 그러나 2012년조사에서도응답률은 59.5% 에불과하다. 즉조사대상 26,098가구중 15,529가구 (59.5%) 가응답한것이다. 도시 ( 동부 ) 의응답률은 57.0% 이고, 농촌 ( 읍면부 ) 의응답률은 65.6% 로도시에서의응답률이낮았다 ( 통계청, 2012a: 15). 한편국적별응답률은기존의조사와는다르게중국교포 (95.4%) 가가장높고, 캄보디아 (76.8%), 베트남 (75.1%) 의순이며, 중국 (43.0%), 미국 (37.5%), 서유럽 (36.5%) 의응답률이가장낮았다. 이러한네종류의전국적인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가운데, 본연구는 2009년과 2012년실태조사를활용하여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에대해분석하였다. 제 2 절결혼이민자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여기에서는노동시장통합을여러가지측면에서분석하고자한다. 우선여성결혼이민자가가지고있는역량을노동시장에서충분히발휘하고있는가라는노동시장통합정도 ( 양적인측면 ) 는전체결혼이민여성가운데어느정도가취업하고있는지 ( 취업정도 ) 를통해살펴보고, 이들의취업정도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인이무엇인지분석한다. 그리고현재국내노동시장에서취업하고있는결혼이민자들의고용의질 ( 또는노동

234 21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1> 2009 년,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설계와자료수집체계비교 조사개요 조사표설계 표본설계 조사목적다문화가족정책수립기초통계자료구축조사지역전국조사주기 2009년최초조사실시후 3년마다조사예정 다문화대상자 ( 한국인과혼인한외국인, 귀화자 ) 조사대상결혼이민자전수 다문화대상자의가구, 배우자, 자녀 (9~24세) 조사단위개인가구, 구성원전수조사표본조사조사원가구방문 다문화가구원에조사방법조사원가구방문 결혼이민자대한조사원면접조사 ( 타계식, 자자기기재식조사 ( 자계식 ) 계식 ) 조사표가구구성표, 결혼이민자ㆍ귀화자결혼이민자 (1종 ) 작성배우자, 청소년자녀 (4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정의하는모든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모든출생, 인지, 귀화에의한국적취득자또는인지, 귀화에목표한국인과혼인한결혼이민자의한국적취득자와모든사유의모집단국적취득자로이루어진가족 ) 조사모집단은다문화대상자와해당가구및가구원 ( 배우자, 9~24세자녀 ) 표본크기 131,702 26,098 가구 ( 유효 16,000가구 ) 표본추출틀 (1) 행정안전부 2009 년 5 월통계 : 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명단 16 만 7 천명중 결혼이민자의배우자가귀화한한국인또는외국인인경우등 을제외한 15 만 4 천명의조사대상자명단을확보하여현장조사실시 (2) 현장조사를통해 13 만 1 천여명의결혼이민자를확인, 이를바탕으로전수조사를실시 자료 : 통계청 (2012a: 36~37), 참고 2. (1 단계 ) 2010 년 11 월기준의행정자료 약 277 천명 ( 외국인 178 천명, 귀화자 97 천명 ), 약 247 천세대 (2단계) 인총자료 + 행정자료 1단계에서추출된동읍면의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와행 정자료를 이용해 추출명부를 작성

235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13 통합의질적인측면 ) 은종사상의지위및직업, 노동시간과임금등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현재미취업상태인결혼이민자에대해서는이들이취업하지못한이유와향후취업의향및필요한지원을살펴본다. 이는이들을미취업으로이끄는장애요인을찾아내이를제거할방안을모색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실태와노동시장통합을분석하기위해서는이들의연령을 20세이상 64세이하로, 그리고혼인상태를유배우로제한하였다. 1. 결혼이민여성의취업실태 가. 취업정도 그간결혼이민자에대한실태조사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 34~37% 정도 (2006년 34.2%, 2009년 36.9%) 가취업을하여, 내국인여성보다취업정도가상당히낮았다. 그러나 2012년실태조사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가 53.0% 로나타나, 2009년실태조사에비해무려 16% 나높아졌고, 2012년내국인전체여성의취업정도 (48.4%) 보다도약 5% 정도더높은것으로발표되었다 ( 전기택외, 2012: 258). 이를 20~64 세유배우기혼여성에한정하여비교해보아도, 2006년과 2009년결혼이민여성은 34~35% 가취업을했는데비해내국인기혼여성은 53% 가취업하여, 결혼이민여성의취업정도가훨씬낮다. 그러나 2012년에는결혼이민여성의취업정도가 51.7% 로내국인유배우여성의취업정도 (54.7%) 에근접하고있다 ( 설동훈외, 2006; 김승권외, 2010; 전기택외, 2012). < 표 6-2> 는 2009년과 2012년내국인여성과결혼이민여성을각각연령과교육수준및거주지역별로나누어취업정도를비교해본것이다. 이에따르면, 2009년과 2012년모두결혼이민여성은 40대이상인연령층에서만내국인여성보다취업정도가높고, 교육수준과거주지역별로는내국인여성에비해모두취업정도가현저히낮았다. < 표 6-2> 에서보듯이 2009년조사에비해 2012년실태조사에서여성

236 21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2> 20~64 세유배우기혼여성의취업정도 20~64 세유배우기혼여성 ( 단위 : %) 내국인여성결혼이민여성내국인여성결혼이민여성 자료 2009 년사회조사 2009 년전국다문화실태조사 2012 년경활조사 2012 년전국다문화실태조사 N 11,056,914명 108,967명 6,144,893명 201,671명 전체 대 대 대 ~64세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도시 ( 동부 ) 시골 ( 읍면 ) 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가연령과교육수준, 거주지역별로높아졌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 2012년실태조사의긍정적인결과는그간적극적인다문화정책의영향때문에여성결혼이민자의노동시장참여가이렇게높아진것인지, 아니면 2009년의불경기에비해상대적으로 2012년의호경기때문인지, 그구체적인원인에대해서는아직아무런분석이없었다. 그러나 2006년전국실태조사에서도여성결혼이민자의 34.2% 만이취업하고있어서, 2009년여성결혼이민자의낮은취업정도를당시의불경기탓이라고돌리기는어렵다. 그렇다면 2006년과 2009년의전국실태조사에서 34.2%, 36.9% 에불과하였던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가 2012년조

237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15 사에서이렇게크게증가한원인은무엇때문인가? 2012년실태조사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가크게높아진이유는우선자료수집방법에서큰변화가두가지있었기때문이다. 첫째는조사대상의변화이다. 2006년과 2009년의조사와는달리 2012년조사에서는그표집대상에인지및귀화자를포함하였다. 통상이민자의 국적취득 은사회통합의중요한변수로서귀화자는외국국적을유지하고있는이민자에비해취업정도가높기때문에 ( 이규용외, 2011; 강혜정외, 2012), 이러한변화가반영되었을가능성이있다. < 표 6-3> 은귀화여부별 출신국적별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를살펴본것이다. 2009년실태조사에서는귀화자의비율이 30.3% 에불과하였으나, 2012년조사에서는 42.7% 로 12% 이상증가하였다. 이는조사모집단자체가귀화자를포함하는것으로대폭변하였기때문이다. 두조사모두외국국적에비해귀화한결혼이민여성의취업정도가 2009년 45.8% 와 2012년 60.8% 로매우높다. 그러나외국국적을가지고있는경우도지난 3년사이 31.7% 에서 45.0% 로약 13% 포인트나증가하였다. 그러므로조사대상자체가바뀐것이어느정도는영향을미쳤지만, 여전히다른요인이숨어있음을알수있다. 2009년과 2012년실태조사의두번째중요한차이는경제활동과관련된설문문항의변화이다 ( 표 6-4 참조 ). 2012년실태조사는여성가족부가처음으로통계청에위탁하여수행하였다. 그러므로통계청은그간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활용되었던문항인 지난 1주일동안돈을벌기위해서 1시간이상일을하였거나, 돈을받지않고가족이경영하는가게나공장, 농장등에서 18시간이상일을하였는지 를조사하였다. 그러나 2009년의실태조사에서는 귀하는한국에서일한적이있거나현재일하고있습니까? 라고질문하고, 가장최근에한일을기준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이러한설문문항의변화는중요한차이를가져왔다. 예를들면, 20~64 세기혼유배우취업여성의경우, 2009년내국인여성은 21% 가무급가족종사자임에비해, 여성결혼이민자는 3% 만이무급가족종사자였다 (Lee, 2013: 210~211). 이러한결과가가능한이유는결혼이민자들은 무급 인경우는취업이아니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즉이러한설문

238 21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3> 여성결혼이민자의귀화여부별 출신국적별취업정도 20~64세유배우여성 2009년조사 2012년조사 전체결혼이민자전체 ) 중국교포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아시안 일본 미국 서유럽 기타 N( 사례수 ) 107,328명 201,672명 외국국적자전체 31.7% 45.0 중국교포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아시안 일본 미국 서유럽 기타 N( 사례수 ) 74,805명 115,583명 귀화자전체 중국교포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아시안 일본 미국 서유럽 기타 N( 사례수 ) 32,523명 86,089명 귀화자 (%) 주 :1) 2012 년실태보고서방식으로계산하면전체의취업률은 52.3% 임. 128) ( 단위 : %)

239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17 < 표 6-4> 2009 년,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경제활동관련문항비교 2009년실태조사 2012년실태조사 [14] 귀하는한국에서일한적이있거나현재일하고있습니까? 가장최근에한일을기준으로응답해주세요. 1 현재일하고있다 2 현재는일하지않으나한국에서일한적있다 3 지금까지일한적없다 ( 질문 [15] 로 ) [20] 당신은지난 1주일 ( ~7. 7.) 동안돈을벌기위해서 1시간이상일을하였거나, 돈을받지않고가족이경영하는가게나공장, 농장등에서 18시간이상일을하셨습니까? 부업, 아르바이트등수입이있는일을 1시간이상한경우도 일하였다 에해당됩니다. 1 일하였다 [20.1] 번으로 2 일하지않았다 1 일을하지는않았지만, 직장 ( 일 ) 이있었음 [20-1] 번으로 2직장 ( 일 ) 이없었음 [20-7] 번으로 20-1 문항때문에 2009년에는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를상대적으로과소표집하게된것이다. 이는매우중요한지적인데, 2009년실태조사를농촌과도시로나누어분석한박재규 (2013) 의연구에서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정도가도시와농촌에서별차이가없다는결과는이제조심스럽게해석해야한다. 왜냐하면, 그간한국에서는통상도시보다농촌에서 ( 내국인 ) 여성의취업정도가더높았다. 그이유는농촌에서는여성이무급가족종사자로일하는경우가더많기때문이다. 그러나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그간의실태조사 (2006, 2009) 에서는농촌에거주하는경우가도시에거주하는경우 128)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취업인경우를 1) 지난 1 주일동안돈을벌기위해서 1 시간이상일을하였거나, 돈을받지않고가족이경영하는가게나공장, 농장등에서 18 시간이상일을하였거나 그리고 2) 지난 1 주일간일하지않았지만직장 ( 일 ) 이있었던응답자를 취업 이라고분류하였다. 그러나설문문항이바뀐 1) 의영향이더크지, 2) 의영향은미세한편이다 년보고서식으로계산할경우와본연구의취업상태의차이는 1% 이내로미세하다.

240 21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에비해취업정도가훨씬낮았다. 그이유는이러한설문문항때문에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 으로분류되지않았기때문이다. 한편이는 일 과 취업 에대해내국인과이민자의관점 ( 해석 ) 이다를수도있다는흥미로운발견이다. 즉내국인은 일또는취업 의기준으로노동시간을더중요시하나, 외국인은노동시간보다는소득을더중시할수있다는점이다. 이는종족집단별로무엇이 취업 의중요한기준이냐가다를수있다는점에서매우흥미롭다 (Lee, 2013: 211). 한편 2009년과 2012년실태조사의또다른중요한차이는체류기간의차이이다. 즉체류기간이 5년미만인경우가 2009년조사에서는 61.6% 나되었는데, 2012년실태조사에서는 32.4% 에불과하다. 이는 2009년에는전수조사를목표로진행되었으나현장에서의실제응답률은 55.9% 에불과하였고, 실제로는갓들어온결혼이민자가더집계되었음을보여준다. 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과관련하여, 체류기간별취업정도는중요한지표 < 표 6-5> 20~64 세유배우결혼이민여성의체류기간별취업정도 취업정도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필리핀기타아시아 일본미국서유럽 기타전체 2009년 5년미만 ~9 년 ~14년 ~19년 년이상 전체 년 5년미만 ~9 년 ~14년 ~19년 년이상 전체

241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19 중하나이다. 그간의경험적인연구들에의하면, 이민자는유입국에서의체류기간이길어질수록취업정도가높아지는경향이있다. < 표 6-5> 는 2009년과 2012년모두체류기간이지남에따라결혼이민여성의취업정도가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 중국교포, 중국한족, 베트남및기타아시아출신여성의취업정도는 5년미만, 5~9 년, 10~14년각단계별로크게높아지고있다. 나. 취업결정요인분석 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연령, 교육수준등개인적인인적자원과어린자녀의유무, ( 시 ) 부모와의동거등가족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알려져왔다. < 표 6-6> 은이러한인적자원과가족특성의영향에따라내국인여성과결혼이민여성의취업이어떻게다른지또는유사한지를비교한것이다. 이를위해, 내국인여성자료는통계청의 2009년사회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20~64 세유배우기혼여성의취업여부 (1= 취업 ; 0= 비취업 ) 이므로이항로짓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 을사용하였다. 모델 1은내국인과외국인기혼여성을비교하기위한가장간단한모델이다. 모델 1의주요독립변수는연령, 교육수준, 가족상황 ( 자녀유무또는부모모심 ) 과도시거주여부이다. 129) 우선모델 1의결과에서연령의영향은내국인여성은 - 자형 이고결혼이민여성은 직선형 이다. 즉내국인여성은 20대와 50대이상에비해 30~40 대중년층여성의취업정도가더높은데, 결혼이민여성은연령이높아질수록취업정도가증가한다. 교육수준의영향은내국인여성은 - 자형 이고, 결혼이민여성은 직선형 이다. 내국인여성은고등학교졸업자의취업정도가가장낮고저학력 ( 초등또는그이하 ) 이거나고학력 ( 대졸자 ) 의취업정도가높다. 이는내국인기혼여성의취업정도분석에서 129) 2009 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자녀가있는지여부와시부모와동거하는지여부를통제하였다 년내국인조사 ( 사회조사 ) 에서 ( 시 ) 부모동거란친정부모와함께동거하는경우도약간포함되어있으나, 결혼이민여성의경우에는거의대부분이시부모와의동거였다.

242 22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6> 2009년내국인여성과결혼이민여성의취업결정요인분석 ( 이항로짓 회귀분석 ) 2009년내국인여성 2009년결혼이민여성 모델 1 모델 1 D( 연령 )30 대.387 **.908 ** D( 연령 )40 대.802 ** ** D( 연령 )50대이상 ** D( 교육 ) 초등이하.193 * ** D( 교육 ) 중등 ** D( 교육 ) 고등 ** ** D9세미만자녀있음 ** D( 시 ) 부모동거.413 ** * D도시거주 **.002 a ( 상수 ) N 10,598 63,766 Chi-square (d.f.) (8) ** (9) ** -2 Log Likelihood 자료 : Lee(2013: 213). 통상지적되던현상이다 ( 이미정 정진성, 1999). 그러나결혼이민여성은고학력일수록취업정도가더높아진다. 결혼이민여성에게자녀가있다는사실은이들의취업을낮추는부정적인효과가있다. 비록내국인조사에서는자녀유무란변수가없어서이를통제하지못했지만, 통상자녀가있다는사실은기혼여성의취업을낮추는중요한요인이다. < 표 6-6> 에서흥미로운점은 ( 시 ) 부모와의동거여부가미치는영향이다. ( 시 ) 부모와의동거는내국인기혼여성의취업정도를높이는긍정적인효과가있으나, 결혼이민여성에게는부정적인영향이있다. 2006년통계청의사회조사는동거하는부모가친정부모인지, 시부모인지구별하였으나, 2009년사회조사에서는이러한구분이없어졌다. 그러나 2006년사회조사에서동거하는부모가있는경우약 14% 정

243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21 도는친정부모였으므로, 이를반영하면 2009년내국인기혼여성의경우에도부모와동거할경우 80% 이상은시부모일것이라고유추할수있다. 어쨌든, 내국인기혼여성의경우에는 ( 시 ) 부모와동거한다는점이기혼여성의취업정도를높인다. 이는 ( 시 ) 부모와의동거가내국인기혼여성의가사노동이나자녀양육을도와주어, 이들의취업정도에긍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러나결혼이민여성에게는 ( 시 ) 부모와의동거가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서, 내국인기혼여성이받는이러한도움보다는 ( 시 ) 부모를봉양해야하는 돌봄부담 의영향이더크다고해석할수있다 (Lee, 2013). 이러한발견은이규용외 (2011a) 와강혜정외 (2012) 의연구에서도지적되었다. 그러나모델 1에이민자의특성인출신국적과체류기간등을더통제한모델 2와 3에서는 ( 표 6-7 참조 ) 이러한 ( 시 ) 부모와동거의부정적인영향이더이상유의하지않다. 즉 ( 시 ) 부모의영향은결혼이민자의출신국적과체류기간등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다. 한편거주지역이도시냐아니냐의차이는내국인여성에게는중요하나, 결혼이민여성에게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이는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무급가족종사자문제에따른차이이다. 즉내국인여성의자료는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것이므로, 통상도시보다는시골에서기혼여성의취업정도가더높다. 그러나 2009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무급가족종사자가취업으로분류되지않아서, 이러한도시-농촌의차이가중요하지않게나타난것이다 (Lee, 2013: 213). < 표 6-7> 에서이민자의특성을더통제한 2009년과 2012년의모델 2 와모델 3을비교해보자. 우선취업여부에미치는연령의영향력은이민자특성을고려하면직선형패턴이포물선패턴으로변한다. 그렇지만, 2009년 2012년모두 20대에비해서는연령이높아질수록취업정도가증가하고특히 40대가가장많이취업하는경향이있다. 교육의영향은 2009년조사에서는저학력자에비해고학력 ( 대졸자 ) 결혼이민여성이더취업하는경향이있었는데, 2012년조사에서는 2009년내국인기혼여성처럼 - 자형 을보이고있다. 즉결혼이민여성의경우에도저학력 ( 초등학교이하 ) 과고학력 ( 대졸이상 ) 이더취업하는경향이있다.

244 22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7> 2009년과 2012년결혼이민여성의취업결정요인분석 ( 이항로짓회귀분석 ) 2009년결혼이민여성 2012년결혼이민여성 모델 2 모델 3 모델 2 모델 3 D30대.627 **.649 **.315 **.320 ** D40대 ** **.840 **.842 ** D50대이상 ** **.536 **.517 ** D초등 ** **.105 **.145 ** D중등졸 ** ** * D고등졸 ** ** ** ** D9세미만자녀 ** ** ** ** D-PARENTS 1) D도시 ** ** D중국한족 ** ** ** D베트남 **.143 **.236 **.341 ** D필리핀.143 **.393 **.074 **.192 ** D기타아시안 ** ** ** ** D일본 ** ** ** ** D미국 서유럽 ** ** D기타 ** ** ** ** D2년미만거주 ** ** ** ** D2~5 년거주 ** ** ** ** 한국어실력.190 **.088 ** D귀화배우자월소득 D무급가족종사 a ( 상수 ) **.778 **.376 ** N 63,766 63,766 11,502 11,502 Chi-square (d.f.) (18) ** (19) ** (17) ** (18) ** -2 Log Likelihood

245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23 한편 2009년자료에서는단순히자녀유무를통제하였던것에비해, 2012년자료에서는 9세미만의자녀유무를통제하였다. 어쨌든자녀가있다는사실은두조사모두결혼이민여성의취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009년조사에서는취업정도에있어서도시와농촌이유의한차이가없었는데, 2012년조사에서는도 농간의차이가컸다. 그이유는 2012년조사에서는무급가족종사자를취업으로분류했기때문이다. 2. 결혼이민여성취업자의취업의질 가. 종사상의지위, 직업, 주당노동시간및임금 2009년과 2012년의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설문지문항이바뀌어 2009 년결혼이민자중에는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가 3.3% 에불과하나 2012년조사에서는 10.8% 로차이가크다. 따라서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후, 종사상의지위를비교한것이 < 표 6-8> 이다. 이에따르면, 2009년과 2012 년모두여성결혼이민자는임시근로자가가장많고, 그다음은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순이었다. 그러나지난 3년사이상용근로자와임시근로자의비중은별변화가없으나, 일용근로자의비중이 5% 포인트정도증가하였고, 대신자영업자의비중이 5% 포인트정도감소하였다. < 표 6-8> 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유배우여성취업자의종사상의지위 ( 단위 : 명, %) 결혼이민여성취업자 Weighted N 37,920 92,958 종사상의지위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전체

246 22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6-1]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종사상의지위 (2012) 자료 : 결혼이민자 :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내국인 : 2012 년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6-2]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직업 (2012) 자료 : 결혼이민자 :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내국인 : 2012 년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2012년경제활동조사에서나타난내국인유배우기혼여성취업자와비교할경우결혼이민자는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경우가상대적으로더적고, 임시직이거나일용근로자인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다. 특히일용근로자인경우결혼이민자가내국인여성에비해 3배이상이나더많다 ( 그림 6-1 참조 ). 여성결혼이민자의직업은주로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또는전문직이

247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25 다. 2009년에비해 2012년에는전문직과서비스직종사자가감소하고, 대신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와단순노무자가크게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조사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을통해급조된통번역사, 다문화강사등의전문직종사자가상대적으로더많이표집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한편 2012년조사에서는귀화자나체류기간이긴결혼이민자가더많이표집된것을감안하면, 체류기간이길어질수록공장등에서기계조립및단순노무직으로일하는경향이증가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그림 6-2] 를통해 2012년내국인유배우기혼여성취업자와비교할경우, 결혼이민자는전문직, 사무직, 판매직종사비율이훨씬낮고, 서비스직과기능직, 기계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에훨씬더많이집중되어있다. [ 그림 6-3] 은근로시간동향으로내국인유배우기혼여성취업자와비교해보면, 결혼이민여성은 60시간이상장시간근로자인경우가 15% 포인트정도더많다. 끝으로 2012년결혼이민여성취업자와내국인유배우기혼여성취업자의임금을비교해보면, 내국인기혼여성의임금은매우양극화되어있다. 즉월평균임금이 50만원미만인경우가 34% 이지만 150만원이상인경우도 30% 나된다 ( 그림 6-4 참조 ). 그러나결혼이민자여성취업자는 150 만원이상인경우가 16% 에불과하여, 84% 가 150만원미만으로저임금에상대적으로더집중되어있다. [ 그림 6-3]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주당노동시간 (2012) 자료 : 결혼이민자 :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내국인 : 2012 년경제활동인구조사.

248 22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그림 6-4] 결혼이민자와내국인취업여성의월평균임금 (2012) 자료 : 결혼이민자 :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내국인 : 2012 년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임금분석 2012 년자료를활용하여여성결혼이민자의임금을분석해보자 년실태조사에서는결혼이민여성에게지난 3 개월동안월평균임금을 1 50 만원미만부터 만원이상까지 15 개유형중하나에표기하 도록하였다. 이는통상응답자에게실제임금액수를적도록요구하면, 응답을기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렇게조사한것으로보인다. 이렇 게서열변수처럼조사된월평균임금을각항목의중간치 ( 임금액수 ) 로바 꾸고, 다시이를시간임금으로계산하여그시간임금에대한분석을시도 해보았다. 130) 그결과는 < 표 6-9> 와같다. < 표 6-9> 에서종속변수는 LN 시간임금으로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계산된시간임금을자연로그화한수치이다. 모델 1 은연령, 교육수준, 자 녀유무, 도시거주와출신국적을통제한모델이고, 모델 2 는이러한독립 변수외에한국어실력과체류기간을더통제한것이고, 모델 3 은이들의 취업상황을 D 임시일용직, D 무급가족종사자, D 전문직으로더통제한것 이다. 그결과, 시간임금에대한연령의효과는모든모델에서 대 130) 우선월급의액수를 1 50 만원미만은 25 만원으로, 2 50 만 ~100 만원미만은 75 만원으로그중간값을입력하여구하였다. 그후시간임금 = 월급액수 x( 주당노동시간 x30.5/7) 로계산하였다.

249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27 에비해 40~50대의소득이더낮게나타난다. 그리고모든모델에서저학력자에비해고학력자 ( 대졸이상 ) 의시간임금이훨씬더높다. 9세미만의자녀가있는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시간임금이더낮다. 그리고도시에거주하는경우는시골에거주하는경우에비해월급이더높다. 그러나본인의취업상황 ( 특히 D무급가족포함 ) 을더통제한모델 3 에서는도시와농촌의시간임금차이는더이상유의하지않게된다. 즉시골에서결혼이민취업여성의시간임금이낮았던이유는시골에무급가족종사자가많기때문이다. 한편 10년이상이냐아니냐로구분한한국에서의체류기간은결혼이민여성취업자의시간임금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 이는기존의다른이민유입국에서보여준경험적인연구와는매우다른발견이다. 즉미국과서유럽등서구의이민유입국에서는이민초기에는노동시장에서불이익이있지만, 체류기간이길어질수록이민자의소득이증가하고, 이는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의지표로사용된다. < 표 6-9> 결혼이민취업여성의시간임금분석 ( 회귀분석 : 종속변수 =LN 시간임금 )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beta B beta B beta a( 상수 ) ** ** ** D( 연령 )40 대 ** ** D( 연령 )50 대이상 ** ** ** D( 교육 ) 대학이상 ** ** ** D9세자녀있음 ** ** ** D도시거주 ** ** D한족 ** D베트남 ** ** ** D필리핀 ** ** ** D기타아시아 ** ** ** D일본 ** * ** D미서유럽 ** ** ** D기타 ** 한국어실력합계 ** * D( 거주 )10년이상 D( 종사 ) 임시일용 ** D( 종사 ) 무급가족 ** D( 직업 ) 전문직 ** R **.121 **.494 **

250 22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그러므로중요한질문은왜한국에서는체류기간이여성결혼이민자의임금에별영향을미치지못하는가이다. 한편으로이결과는한국의노동시장에서는내국인여성과결혼이민여성이심각하게격리되어있다고해석할수있다. 즉결혼이민여성은조립기계나단순노무등낮은직업에종사하는경우가많고, 체류기간이길어져도다른직업으로이동하기어렵고, 여전히임금이낮다고해석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는한국에서는체류기간과출신국적간의상관관계가높기때문에체류기간의영향력이감소되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도있다. 그러므로정확한진단을위해서는향후결혼이민자의임금에대한심층적인조사와분석이더요구된다. 3. 결혼이민여성미취업자의미취업이유 여성결혼이민자들은한국에오기전모국에서의취업정도가매우높았다 ( 표 6-10 참조 ). 20~64세유배우결혼이민여성은 2009년조사에서는 75% 가, 2012년조사에서는 80% 정도가한국에오기전에모국에서일한경험이있었다. 출신국가별로는일본여성은 90% 이상이, 필리핀, < 표 6-10> 결혼이민여성의모국에서의취업여부 ( 단위 : 명, %) 모국취업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필리핀기타아시아 일본미국서유럽 기타전체 2009 년 WT N 29,259 28,231 22,206 7,744 5,597 4, , , 년 WT N 58,487 47,710 48,093 13,718 15,155 10,087 2,757 5, ,671 국가별여성취업정도 2006a ~ 자료 : a : UN data( 접근일 2011 년 4 월 29~30 일 ( 한국 50.3%, 영국 55.2% 미국 59.7%).

251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29 중국교포, 중국한족은 80% 정도가모국에서취업한경험이있었다. 모국에서취업했던경험이가장적은집단은미국 서유럽출신과베트남출신이나, 이들도 60% 이상이취업한경험이있었다. 그러므로결혼이민자여성의모국에서의취업정도는매우높으며, 2006년국가별여성의취업정도보다도더높았다. 그러나이들이한국에온이후에는미취업상태에있는경우가많다. 가. 미취업이유 20~64세유배우결혼이민여성들가운데조사당시미취업상태였던여성에한하여, 이들의미취업이유와향후취업의향등을살펴보았다. < 표 6-11> 은조사당시미취업자에게가장중요한미취업이유를질문한것이다. 2009년과 2012년모두자녀양육때문이라는응답이 50% 이상으로가장많았다. 그다음은한국말이서툴러서, 적성에맞는일자리를찾지못해서의순이었다. 2009년조사와는달리, 2012년조사에서는 건강이안좋아서 와 임신중이어서 라는이유를더추가하였다. 그결과이러한이유들도각각 7% 정도씩은되었다. 특히 건강이안좋아서 취업하지않았다는응답은중국교포와중국한족에게상대적으로더많았고, 임신중이어서 라는응답은베트남, 필리핀, 기타아시아출신에게더많았다. 이는재혼과 40대이상의연령층이상대적으로더많은중국교포와중국한족에게는건강문제가, 젊은연령층이더많은베트남과필리핀, 기타아시아여성에게는임신이취업을가로막는장애요인임을알수있다. 어쨌든 < 표 6-11> 은 자녀양육 에대한지원이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을위한가장중요한지원임을여실히보여준다. 한편 2012년조사에서는현재한국에서의취업여부와상관없이모든결혼이민자에게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어려운점에대하여 1) 한국어가서툴러서 부터 10) 한국에서일해본적이없음, 그리고 0) 일자리를찾지않음 까지모두 11개항목을제시하고어려운점을모두선택하도록하였다. < 표 6-12> 와 < 표 6-13> 은그결과를미취업자와취업자로나누어살펴본것이다.

252 23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11> 여성결혼이민미취업자의미취업이유 ( 단위 : 명, %) 2009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아시아 일본 미국서유럽 기타 전체 1) 적성에맞는일자리찾지못해서 2) 임금수준 / 근로조건맞지않아서 ) 집안일돌볼사람이없어서 ) 자녀양육때문에 ) 한국말서툴러서 ) 배우자 / 가족반대 ) 교육 / 기술 / 경험부족 ) 기타 ) 현재일 ( 취업 ) 하고싶지않아서 전체 Weighted N 14,443 17,892 16,942 4,264 4,222 3, ,305 64,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아시아 일본 미국서유럽 기타 전체 1) 적성에맞는일자리찾지못해서 2) 임금수준 / 근로조건맞지않아서 ) 집안일돌볼사람이없어서 ) 자녀양육때문에 ) 한국말서툴러서 ) 배우자 / 가족반대 7) 교육 / 기술 / 경험부족 ) 건강이안좋아서 ) 임신중이어서 ) 기타 ) 현재일 ( 취업 ) 하고싶지않아서 전체 Weighted N 21,386 21,001 27,568 6,824 8,577 5,740 1,745 3,285 96,126

253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31 < 표 6-12> 미취업결혼이민여성이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어려운점 (2012) 2012 년미취업자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어려운점 ( 모두선택 ) 1) 한국어가서툴러서 기타아시아 일본 미국서유럽 기타 ( 단위 : % ) 전체 ) 한국경력부족 ) 나에게맞는일자리가부족함 4) 모국학력 / 자격증인정받지못함 5) 모국경력을인정받지못함 6) 취업을도와줄가족 / 친구가없어서 7) 외국인에대한차별 ) 기타 ) 어려움없음 ) 한국에서일해본적이없음 0) 일자리를찾지않음 우선미취업자 ( 표 6-12) 에비하여취업자 ( 표 6-13) 는 9) 어려움이없음 에응답한경우가 24% 포인트정도더많고, 7) 외국인에대한차별 을지적한경우도 5% 포인트정도더많다. 대신취업자에비하여미취업자는 1) 한국어가서툴러서 란응답이 6% 포인트정도더많다. 국적별로는중국교포와중국한족은어려움이없거나나에게맞는일자리가부족하다는응답이많은편이다. 베트남, 필리핀과기타아시아출신은한국어가서툴러서, 한국경력이부족하여그리고나에게맞는일자리가부족하여어렵다는응답이많다. 한편일본여성은미취업자와취업자간에응답이

254 23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13> 취업결혼이민여성이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어려운점 (2012) 2012 년취업자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필리핀기타 아시아 일본미국서유럽 ( 단위 : %) 기타전체 한국에서일자리를찾을때어려운점 ( 모두선택 ) 1) 한국어가서툴러서 ) 한국경력부족 ) 나에게맞는일자리가부족함 ) 모국학력 / 자격증인정받지못함 ) 모국경력을인정받지못함 ) 취업을도와줄가족 / 친구가없어서 ) 외국인에대한차별 ) 기타 ) 어려움없음 다른편인데, 미취업자는한국어가서툴러서, 나에게맞는일자리가부족하여, 한국경력이부족하여어렵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취업자는나에게맞는일자리가부족하다는응답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한국에서의경력부족, 모국의학력또는경력을인정받지못하여어렵다는응답이다른국가출신보다상대적으로더많았다. 나. 향후취업의향및필요한도움 미취업결혼이민여성에게향후취업의향을질문한결과는 < 표 6-14> 와같다. 미국 서유럽출신결혼이민자를예외로하면, 모든결혼이민자들은 80% 이상이향후취업의향이있다. 앞에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한국에오기전모국에서의취업정도 (2009 년 75.0%, 2012년 79.6%) 가매우높았듯이, 한국에들어와현재는비록미취업상태일지라도향후일하고자

255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33 하는욕구가매우높았다. 단지미국 서유럽출신은 2009년 42.5% 가, 2012 년 66.1% 가향후취업의사가있어서예외적이다. 한편일본출신여성은한국에오기전모국에서는 2009년 93.4% 가, 2012년 91.7% 가취업했었는데, 한국에온이후미취업인경우에향후취업의향이 2009년 74.4% 와 2012년 80.6% 로다른아시아국가출신에비하면좀낮은편이다. 한편 2009년조사에서는향후취업을위하여가장필요한도움이무엇인가를질문하였다. 그결과는 < 표 6-15> 와같이전반적으로일자리알선이가장필요하고, 그다음은자녀보육및양육지원이었다. < 표 6-14> 미취업결혼이민여성의향후취업의향 ( 단위 : %)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필리핀기타아시아 일본미국서유럽 기타전체 2009 년 년 < 표 6-15> 향후취업을위해가장필요한도움 ( 미취업자 ) ( 단위 : %) 2009 중국동포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아시아 일본 미국서유럽 기타 전체 1) 한국어교육 ) 직업교육 ) 일자리알선 ) 자녀보육 / 양육지원 ) 배우자 / 가족의이해와지원 ) 기타 ) 도움이필요없다 전체 Weighted N 11,738 15,591 14,497 3,717 3,640 2, ,760 54,298

256 234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제 3 절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여기에서는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활용하여다문화청소 년의취업실태와노동시장통합이슈를분석하고자한다. 1. 다문화청소년의 NEET 정도 이민유입국에서는이민자의노동시장통합은물론이민 2~3세대의노동시장통합에대한관심이높다. 그이유는비록이민 1세대는이민으로인한사회경제적지위하강을극복하지못하는경우가있더라도, 유입국에서출생한이민 2세대부터는유입국에서교육을받아, 온전한노동시장통합이기대되기때문이다. 만약이민 2세대가노동시장에서통합되지못한다면, 이는이민으로인한부모세대의사회경제적지위하강이자녀세대까지이어지는것이기때문에우려스럽다. 그렇기때문에이민 2세대이상에대한연구들은이들이언제어떻게소수집단이라는지위에서벗어나주류사회로진출하는가에대해관심이높다. 제2차대전이후또는 1960년대이후초청노동자를받아들였던서유럽의국가들은이민 2세대의노동시장통합에관심을보이고있다. 특히이들국가에서는이들의노동시장통합지표로 NEET 에초점을맞추고있다 (OECD, 2012b). NEET 란현재재학이나기술훈련을받는상태가아니고취업상태도아닌경우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 를의미한다 (OECD, 2012b: 104). OECD 는최근청년들의 NEET율에주목한다. 이는기존의청년실업률에대한대안으로고안된지표이다. 기존의실업률로는얼마나많은젊은이가학생도아니면서동시에노동시장에서도배제되어있는지를파악하기가어려웠다. 그러므로청년들을재학 ( 학생 ) 상태, 취업및실업상태, 그리고 NEET로나누고, 이가운데 NEET율을살펴보는것이다. 2008년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서태어난이민자의자녀 (15~34세)

257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35 들의약 17% 가 NEET 상태로보고되고있다 (OECD, 2012b: 104). 내국인자녀와이민자자녀의 NEET율을비교해보면, 차이가가장작은국가는캐나다 ( 내국인자녀 4%; 이민자자녀 3%) 이고, 차이가가장큰국가는스페인 ( 내국인자녀 17%; 이민자자녀 41%) 이다. 이스라엘과미국, 이탈리아에서는내국인자녀의 NEET율보다오히려이민자자녀의 NEET율이더낮다 (OECD, 2012b: 105). 한편 NEET율을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이스라엘과캐나다를예외로하면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이민자의아들보다는딸의 NEET율이약간더높다. 다시말하자면, 이민자의딸들이재학도아니고취업도아닌경우가약간더많은편이다 (OECD, 2012b: 110). OECD 통계에서이민자자녀란부모가모두이민자 ( 외국출생 ) 이고유입국에서출생한이민 2세대청년집단을말한다. 그리고내국인자녀란부모중한사람이상이내국인 ( 자국출생 ) 이고자국에서출생한청년집단이다. 이러한개념을그대로한국에적용하면, 외국인근로자가정의한국출생자녀를다문화가정이나내국인가정의자녀를비교해야한다. 그러나한국에서는외국인근로자에게는원칙적으로가족및자녀동반이허용되지않으므로, 다문화가정의자녀와내국인가정의자녀를비교하는것이의미가있다. 그러나자료의제약으로내국인가정의자녀와비교하는것은추후의연구로미루고, 여기에서는결혼이민자가정의 15~ 24세연령층의청소년자녀를국내성장청소년과외국성장 ( 또는중도입국 ) 청소년으로나누어, 이두집단을비교하기로한다. < 표 6-16> 2012년실태조사에집계된중도입국자녀 (15~24 세 ) 의출신국가별 분포 ( 단위 : 명, %) 실제사례수 구성비중 중국 일본, 미국, 서유럽등 기타 전체

258 236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16> 은다문화가정의 15~24세청소년가운데외국에서태어나성장하다가부모의재혼등으로한국에들어온중도입국자녀를주요출신국가별로살펴본것이다. 가중치를주지않은실제로집계된중도입국청소년의수는총 488명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2/3 정도 (65.8%) 가중국출신이고, 나머지 1/3은다시반반으로나누어져서일본, 대만, 미국, 서유럽등선진국에서들어온경우가 17.2% 이고, 개발도상국등기타국가에서들어온경우가 17% 이다. < 표 6-17> 은 15~24세다문화청소년을 NEET와관련하여나누어본것이다. 이에따르면, 한국성장다문화청소년과외국에서주로성장한중도입국청소년의 NEET율이매우다르다. 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자녀는 2/3인 67.6% 가재학중이고, 9.6% 는재학과취업 ( 아르바이트 ) 을병행하고있어서총 77% 가재학중이다. 그리고나머지 11.5% 는취업중이어서, 오직 11.2% 만이재학도아니고취업도아닌 NEET 상태이다. 그러나중도입국자녀들은재학상태가총 31.6%( 재학만 + 재학 취업둘다 ) 에불과하고, 전적으로취업을한경우는 30.6% 이어서, 재학도아니고취업도아닌 NEET 상태가무려 37.7% 에달하고있다. 한편선진국출신인중도입국청소년 (8.0%) 은중국 (39.7%) 이나기타국가출신 (42.8%) 의중도입국청소년에비하여 NEET율이매우낮다. 물론 OECD 통계는기준 < 표 6-17> 15~24 세다문화청소년의 NEET 정도 ( 단위 : 명, %) 한국성장 중도입국 중국 기타 선진국 NEET 취업만한경우 재학만한경우 재학 취업동시 전체 wt N 19,125 14,248 11,690 1,515 1,043 unwt N 1,

259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37 연령이 15~34 세이므로, 앞에서간단히살펴본 OECD(2012b) 통계와 < 표 6-17> 을직접비교하기는어렵지만, 한국에서다문화청소년중특히중 도입국청소년의 NEET 율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2. 다문화청소년취업자의노동시장성과 15~24세다문화자녀중재학과취업을동시에한경우는학교에다니며아르바이트등을하는것이므로, 이하에서는취업만한경우에한하여, 그취업상황을살펴보도록한다. 2012년실태조사에서취업한다문화청소년의종사상의지위는중도입국여부와성별에따라차이가있다 ( 표 6-18 참조 ). 한국에서성장한경우아들은절반정도가상용근로자인데, 딸은절반정도가임시근로자로일하고있다. 이에비하여중도입국청소년은성별을막론하여모두상용근로자로일하는경우가적고, 임시근로자로일하는경우가더많다. 그러므로종사상의지위측면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취업상황이더열악함을알수있다. < 표 6-18> 15~24 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종사상의지위 ( 단위 : 명, %) 한국성장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N 1,037 1,170 2,074 2,287 이들의직업은성별차이보다는중도입국여부에따른차이가더크다 ( 표 6-19 참조 ). 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은남녀모두 13% 정도는 전문직에종사하고있으나, 중도입국청소년이전문직에서일하는경우

260 238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19> 15~24 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종사직업 ( 단위 : 명, %) 한국성장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어업숙련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직 전체 N 1,036 1,169 2,075 2,287 는남성이 1.6% 여성이 5% 로매우적다. 다문화청소년 ( 남성 ) 은주로장치, 기계조작, 조립직과단순노무직에종사하고있다. 그러나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 ( 남성 ) 은 60.1% 가, 중도입국한청소년 ( 남성 ) 은 69.4% 가이러한직업에종사하고있어서, 중도입국청소년이전자에비해 9% 더많다. 한편청소녀 ( 여성 ) 의경우는한국에서성장한경우는사무직 (37.2%) 에종사하는경우가많으나, 중도입국한경우에는사무직종사가 17.6% 에불과하다. 이는중도입국한경우한국어소통이어려워서사무직에서일하기가어렵기때문으로보인다. 한국에서성장한 15~24세여성은 10.5%(=2.0%+8.5%) 만이장치, 기계조작, 조립등단순노무직에종사함에비해, 중도입국여성은네배이상인 47.4%(=23.8%+23.6%) 가이러한단순노무직에집중되어있다. < 표 6-20> 을통해다문화청소년취업자의노동시간을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은주당노동시간이 40시간이상인경우가대부분이다. 청소년 ( 남성 ) 은 90% 이상이, 청소녀 ( 여성 ) 는 80% 정도가주당 40시간이상일하고있다. 그러나여성에비해서는남성이그리고한국성장보다는중도

261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39 < 표 6-20> 15~24 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주당노동시간 ( 단위 : 명, %) 한국성장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19시간 ~39 시간 ~59 시간 시간이상 전체 N 1,037 1,170 2,074 2,287 < 표 6-21> 15~24 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의지난 3 개월평균월급 ( 단위 : 명, %) 한국성장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50만원미만 만~100만원미만 만~150만원미만 만~200만원미만 만~250만원미만 만~300만원미만 전체 N 1,037 1,169 2,074 2,287 입국청소년의노동시간이약간더긴편이다. 특히 60시간이상장시간으로일하는경우는한국에서성장한청소녀 ( 여성 ) 는 14.9% 인데, 중도입국청소녀 ( 여성 ) 는 20.4% 나되었다. < 표 6-21> 에따르면, 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과중도입국청소년은지난 3개월간의평균월급에서도차이가있다. 한국성장청소년에비하여중도입국청소년의평균월급이더낮다. 예를들면 세한국성장다문화청소년 ( 남성 ) 은 45.6% 가 100만~150만원사이를받고있는데, 중도입국청소년 ( 남성 ) 은 36.7% 만이그러하다. 그러나청소녀 ( 여성 ) 의경우는지난 3개월평균월급이 100만~150만원사이인경우가한국성장여성 (35.2%) 보다중도입국여성 (43.7%) 이 8% 정도더많다. 그이유는 < 표 6-20> 에서이미살펴보았듯이, 중도입국청소녀 ( 여성 ) 의노동

262 240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 표 6-22> 15~24 세취업 ( 비재학 ) 중인다문화청소년이한국에서일하면서느 꼈던가장큰어려움 ( 단위 : 명, %) 한국성장청소년 중도입청소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별로어려움이없음 한국말로대화하기어려움 힘들고위험한일 일하는시간이너무길다 돈을조금받음 직장상사나동료와의문제 외국사람에대한차별과무시 기타 / 집안일과병행어려움 전체 N 1,037 1,171 2,073 2,286 시간이더길기때문이다. 그러므로중도입국청소년은남녀모두단순노무직에서일하는경우가많고, 노동시간이길고, 저임금임을알수있다. 한편취업중인다문화청소년이한국에서일하면서느꼈던가장큰어려움은 < 표 6-22> 와같다. 우선한국에서성장한청소년은 74.6%( 남성 ) 와 83.8%( 여성 ) 가별로어려움이없다고응답했다. 그러나중도입국청소년은 31.1%( 남성 ) 와 50.0%( 여성 ) 가별로어려움이없다고응답하여한국에서성장한경우에비해어려움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은한국어의사소통, 저임금, 장시간근로등의어려움을느끼고있었다. 3. NEET 상태인다문화청소년의미취업이유 15~24세다문화청소년중현재재학상태도아니고, 취업상태도아닌즉 NEET 상태인다문화청소년에한하여, 현재일을하지않는가장큰이유를살펴본결과는 < 표 6-23> 과같다. 현재 NEET 상태인다문화청소년이현재일을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취업준비 ( 한국성장청소년의 36.8%, 중도입국청소년의 31.5%) 때문이거나진학준비 ( 각각 15.5%) 때

263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41 문이다. 이들의미취업이유는한국에서성장했거나중도입국한경우간에별차이가없다. 그러나중도입국청소년의 12.7% 는취업을위한학원이나기관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 에다니고있다. 특히중국에서온중도입국청소년이그러하다. 그러나선진국에서온중도입국청소년의대부분 (62.7%) 은진학준비를위해현재일을하지않고있었다. < 표 6-23> 15~24 세 NEET 다문화청소년이현재일하지않는가장큰이유 현재일 ( 취업 ) 하고싶지않아서 정규교육기관재학중중퇴 ( 단위 : 명, %) 한국성장중도입국중국기타선진국 입시학원통학 취업을위한학원 / 기관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건강이안좋아서 군입대대기 집안일 기타 전체 N 2,077 5,375 4, < 표 6-24> 15~24 세 NEET 다문화청소년의향후취업의사 ( 단위 : 명, %) 한국성장 중도입국 중국 기타 선진국 전체 남성 여성 N( 전체 ) 2,078 5,373 4,

264 242 체류외국인및이민자노동시장정책과제 NEET 상태에있는다문화청소년에게향후취업의사를질문한결과는 < 표 6-24> 와같다. 현재는재학도아니고취업도아닌 NEET 상태이지만, 이들의대부분 ( 한국성장청소년은 87.2%, 중도입국청소년은 91%) 이향후취업의사가있다. 특히중국에서온중도입국청소년은 92% 가향후취업의사가있다. 성별로는청소년 ( 남성 ) 이청소녀 ( 여성 ) 에비해향후취업의사가약간더높은편이다. 4. 다문화청소년의교육및지원경험 [ 그림 6-5] 는다문화청소년이학교수업이외에 1) 한국어교육, 2) 부모님나라의언어교육등아홉가지유형의교육및도움을받은경험이있는가를조사한결과이다. 우선한국성장청소년의 23.1% 와중도입국청소년의 33.9% 가이러한교육과지원을받았다. 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이주로받은교육내용은진로상담및진로교육 (11.9%) 이었고, 그다음은국어, 영어, 수학등학습지원 (9.6%) 이었다. 이에비하여,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은한국어교육 (17.4%) 을주로받았음을알수있다. [ 그림 6-5] 15~24 세다문화청소년이학교수업이외에교육 / 도움을받은경험

265 제 6 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노동시장통합실태와쟁점 243 [ 그림 6-6] 15~24 세다문화청소년이학교수업이외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 교육및지원 [ 그림 6-6] 은다문화청소년이생각하는학교수업이외에필요한교육이나도움의내용이다. 우선전반적으로한국에서성장한다문화청소년에비해중도입국한청소년이학교수업이외의도움이나교육이더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한국성장청소년에게가장필요한교육이나도움의유형은 진로상담및진로교육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일자리소개 와 직업기술훈련 순이다. 그러나중도입국청소년은 일자리소개 가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직업기술훈련 과 진로상담및진로교육 의순으로응답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은이러한세가지유형의교육이나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이 한국어교육 이필요하다는응답보다도훨씬더높았다. 제 4 절소결 이장의목적은 (2009 년과 )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활용 하여결혼이민자와다문화청소년의취업실태와노동시장통합을분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