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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이형국회원 ( 인문 사회제 4 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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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차 례 Ⅰ. 머리말 Ⅱ. 범죄행위의주체로서의노인 1. 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1) 노인과그기준 2) 노인개념의공용어화 3) 노인범죄의개념 2.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1) 노인범죄의원인 2) 노인범죄의실태 Ⅲ. 노인범죄대책으로서의형사정책 1. 서언 2. 형사정책적대응방안의예 1) 형사법의엄정한적용 2) 관련기관사이의긴밀한업무협조 3) 실효성있는사회보장제도 4) 노인안전법, 노인전담경찰제도 5) 사회활동과노인의긍지 6) 범죄원인에대한철저한검토, 분석 3. 노화와형사책임 ( 형사입법과관련하여 ) 1) 연령과책임능력 2) 노화와책임능력 Ⅳ. 결론 3

4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Ⅰ. 머리말 우리나라형사정책학의초창기인 1960 년대초에간행된형사정책서적에도일부학자들에의하여연령과범죄그리고노년기의범죄성에관한언급이있었다. 예컨대남흥우 ( 南興祐 ) 교수는범죄와연령과의관계를고찰하는것이범죄의원인에대하여특별한통찰을제공하는것은아니고단지각연령단계에있어서의범죄에대한지식은일반적범죄원인으로서의자료를제공할뿐이라고보았으나노년기의범죄만은이에대한예외로서연령적관찰이중요한지식을제공한다고보았다. 1) 한편정영석 ( 鄭榮錫 ) 교수는연령은사람의범죄성에중대한의미를갖는다고전제하고가장전형적인것으로서소년기의범죄성과노년기의범죄성을지적하고 2) 연령이재산죄와성범죄의범죄성에미치는영향을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 ʻʻ강도, 절도는전체적으로볼때저년층에비중이크고사기, 횡령은고년층에비중이크며강간은저년층에비중이크고추행은고년층에그비중이크다.ʼʼ라고하였다. 3) 이상과같은일부학자들의관심에도불구하고연령과범죄성의관련에대한학계의주된관심은노년기보다소년기의범죄성문제에집중되어왔다고볼수있다. 노인의범죄율은다른연령층에비하여현저히낮고 4) 따라서시급한현안문제로인식되지않았으며, 노인은가해자보다피해자가되기쉬운존재라는인식도있었다. 5) 노인범죄관련문제가국민적관심을불러일으킨계기는최근노인인구의증가에따른노인범죄의급속한증가와일부노인범죄의흉포화현상이었다. 6) 노인관련범죄에대한새로운인식과관심 1) 남흥우, 형사정책, 박영사, 1962, 220 면. 2)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63, 98 면. 3) 위의책, 100 면. 4) 노인의범죄율이다른연령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이유에대하여서는신체적노화현상이범죄행위의저지요인이되고행동과생각이신중하고성숙하며, 사회규범의중요성을터득하고범행의기대이익도작은것임을인식하기때문이라고한다 ( 김기현, 고령화시대의노인범죄실태분석을통한범죄예방에관한연구, 교정연구, 제 52 호, 한국교정학회, 2011, 177 면참조 ). 5) 곽대경,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및해결방안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0 권제 2 호 ( 통권제 43 호 ),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18 면은노인범죄에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한이유로서급속한고령화와노인범죄의증가, 정책당국이나학계의관심부족, 실태파악소홀등을제시하고있다. 노인의범죄피해에관하여서는강동욱, 노인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안 ) 상노인학대범죄의처벌에대한검토와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제 15 집제 2 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31 면이하 ; 허경미, 노인의범죄피해특징및대책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17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1 면이하참조. 4

5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은노인범죄의연구와성찰로이어져국내학술지, 학위논문등을통한연구논문이다수산출되기도하였다. 이들노인범죄를다룬논문을영역별로살펴보면범죄학분야, 법학분야, 교정학분야, 사회학분야, 경찰학분야등다양하고둘이상의분야가복합적인경우도있다. 본논문은서두에서노인관련범죄의범죄론적핵심문제를다루며이어서그형사정책적대응방안이라는주제로범죄주체 ( 가해자 ) 로서의노인문제에중점을두고형사입법정책의하나로서노인의형사책임능력의문제를관련시켜폭넓게다루어보고자한다. 필자는노인관련범죄를다룸에있어서먼저범죄주체로서의노인과노인의범죄행위에중점을두고행위주체인노인의형사책임능력과관련하여형사입법정책의문제도살펴보고자한다. 또한본논문의집필에있어서관련있는선행논문은물론형사사법기관의통계자료등관련자료를충실히활용하고자한다. 6) 강은영 권수진 원해욱, 고령화사회에따른노인수형자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57 면 ; 곽대경, 위의논문, 13 면 ; 김기현, 앞의논문 ( 주 4), 189 면 ; 김봉수, 노인범죄의급증현상에대한원인분석과대안, 법학논총, 제 32 집제 1 호,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면 ; 김은주, 노인범죄에대한경찰의대응전략, 수사연구, 제 26 권 9 호 ( 통권 299 호 ), 수사연구사, 2008, 86 면 ; 박영규, 고령범죄자처우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교정연구, 제 42 호, 한국교정학회, 2009, 13 면등참조. 5

6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Ⅱ. 범죄행위의주체로서의노인 1. 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1) 노인과그기준 노인이라는용어는일상적으로나이가많이들어늙은사람을의미한다. 그러나노인또는노년의기준이무엇인가에관하여서는견해가다양하다. 대체로그유형을간추려보면 1 생리적, 신체적기능의감퇴, 심리적변화와사회적역할쇠퇴등에중점을둔견해 7) 2 일정한연령을기준으로하는견해 8) 3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기능등의감퇴와연령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노인의기준을삼아야한다는절충적견해가있다. 예컨대노인은신체적퇴화와심리적변화, 사회적지위의축소에영향을받는 60세이상의사람이라는견해 9), 60세이상으로정신적, 신체적능력이떨어지는사람이라는견해 10), 통일적기준으로서역연령 ( 曆年齡, 달력상의나이 ) 을정하고동시에상대적기준인 7) 강은영 /3 인공저, 앞의책 ( 주 6), 140 면은사회적으로노인의개념정의는일반적으로육체적노화가시작되고사회경제적역할에서물러나는시기를기준으로한다고하였고, 김상수, 노인범죄의실태분석및대책에관한연구, 자치경찰연구, 제 7 권제 2 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58 면은노인을생의마지막단계에서신체적, 정신적기능이쇠퇴하는특성을지는사람이라고정의하였다. 또한김원중, 한국에서의노인안전을위한경찰의역할정립방안, 유럽헌법연구, 제 13 호, 유럽헌법학회, 2013, 327 면은노인을고령화에따라신체적, 직업적, 문화적적응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일정한수준의보호를필요로하는자라고정의하였다. 생리적, 심리적능력등기능의감퇴에중점을두는견해는형식적인나이에구애받지않고실질적인관점에서노화의정도를판단할수있다. 노화의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도유용한척도를제공해줄수있다. 그러나판단자의주관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다. 8) 박상진 김창근, 고령화사회에따른노인범죄대책에관한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 5 권제 2 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9, 6 면 ; 진계호, 형사정책, 대왕사, 2002, 169 면 ; 지광준, 노인범죄의특성과그대책, 한국노년학, 21 권 3 호, 한국노년학회, 2002, 2 면 ; 최재천 박영호,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9, 142 면등은 60 세를기준으로하고있고, 허경미, 앞의논문 ( 주 5), 4 면은 60 세혹은 65 세를기준으로한다. 우리나라의대검찰청을비롯한형사사법기관의통계자료는 61 세이상의성인범죄를노인범죄로분류한다. 65 세를기준으로하는예로서는김용준, 형사정책학, 백산출판사, 2011, 445 면 ; 박영규, 앞의논문 ( 주 6), 8 면, UN 의입장등을들수있으며, 노인복지법, 기초연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은 65 세이상을노인으로취급한다. 일본에있어서도일반적으로 65 세이상의사람을노인으로본다 [ 川出敏裕 ( 카와이테토시히로 )/ 金光旭, 刑事政策, 成文堂, 2013, 411 面 ; 森下忠, 刑事政策, 各論, 成文堂, 1996, 81 면 ]. 70 세이상을노인으로보는견해로는정영석 신양균, 형사정책 (1997 수정판 ), 법문사, 1997, 121 면을들수있고, 이영란, 범죄노인의처벌에관한연구, 법학논집, 제 15 권제 3 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192 면은수명이연장되면노인의기준이 70 세이상으로상향될것으로본다. 이견해는역연령을기준으로함으로판단의척도가분명하다. 법률이나규범, 정책상의기준이필요할때에도역연령을사용할필요가있다 ( 최준, 노인범죄의동향과교정대책에관한연구, 교정연구, 제 58 호, 한국교정학회, 2013, 128 면참조 ). 다만연령이불분명한경우에는난점이있다. 9) 곽대경, 앞의논문 ( 주 5), 15 면 ; 이승철, 한국노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 11 권 1 호, 한국경찰학회, 2009, 33 면등. 6

7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기능적연령을통하여보완할필요성이있다는견해 11) 등을들수있다. 12) 2) 노인개념의공용어화 젊은이에게소년이라는공용어가있어소년을보호, 육성의대상으로하고있고다른관련분야에있어서도소년, 청소년이라는용어는의미있게활용되고있다. 최근에는노인에게도적절한용어표현은필요하다는견해도나오고있다. 이에의하면수혜자로결정될대상자를결정하는경우라든가노인을대상으로정책적혹은법률적기준을정하는경우또는각종통계분석을행하는경우등이거론되고있다. 13) 순화되고소통된언어로써대화가이루어져야하며법규범의제정이나시행에있어서도바르고정확한의사소통이이루어져야한다. 노인개념의공용어화는필요하고유용할것으로생각한다. 3) 노인범죄의개념 (1) 의의 노인범죄가무엇을의미하는가에관하여서는견해가일치되고있지아니하다. 관점에따라서는법 적인개념도아니고특별한범죄의종류도아니지만노인이범죄에가담한것을총체적으로지칭하 는사회학적개념의범죄라는견해, 14) 61 세이상의노인이성문화된한국의형벌법규에저촉되는 행위를한경우가노인범죄라는견해, 15) 60 세이상의노인이범한범죄로서넓은의미로는사회적으 로비난받을행위 ( 실질적범죄 ), 좁은의미로는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여사회적으로비 난받을행위 ( 형식적범죄 ) 라는견해 16) 등이있다 년도대검찰청범죄분석에의하면만 65 세이 상의범죄자가고령범죄자이고따라서 65 세이상의자의범행이고령범행에해당한다. 생각건대노인만이행위주체로될수있는범죄는없다. 따라서노인범죄란노인만이범할수있 는특별한범죄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누구든지범할수있는범죄에노인이행위자로서범행을 한경우라든가기타범행이노인의특성과긴밀한관련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그러므로신분범이 아니다. 이러한범죄에는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며유책해야성립하는형식적의미의범 죄뿐만아니라사회적유해성내지법익침해적반사회적행위를내용으로하는실질적의의 ( 형사정책 적의의 ) 범죄도포함된다. 17) 그러므로범죄의의미가어떤뜻으로사용되었는가는문맥에따라달라 10) 최재천 박영호, 앞의책 ( 주 8), 142 면. 11) 최준, 앞의논문 ( 주 8), 129 면. 12) 이견해는이론적으로는기능적기준으로연령적기준을보완해준다. 그러나어느요인이어떤정도로영향을미치는가는분명하지않다. 13) 최준, 앞의논문 ( 주 8), 128 면. 14) 위의논문, 132 면참조. 15) 김기현, 앞의논문 ( 주 4), 160 면. 16) 박상진 김창근, 앞의논문 ( 주 8), 6 면참조. 7

8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질수있다. (2) 노인범죄의분류우리나라의권위있는형사사법통계인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의하면전체범죄는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를모두포함한다. 18) 형법범죄에는형법각장의범죄뿐만아니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도포함되어있다. 경찰청통계연보 2014도전체범죄를일반범죄 ( 형법범죄 ) 와특별범죄로구분한다. 대검찰청은형법범분야를구분하여재산범죄 ( 절도, 사기, 횡령등 ), 강력범죄 ( 흉악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등 ), 강력범죄 ( 폭력 : 폭행, 상해, 협박등 ), 위조범죄 ( 통화, 유가증권, 인지, 문서등 ), 공무원범죄 ( 직권남용, 수뢰등 ), 풍속범죄 ( 도박, 복표, 음란행위등 ), 과실범죄 ( 과실치사상, 실화등 ) 및기타형법범죄로분류하고있다. 한편경찰청은일반범죄분야를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의다섯계열로구분하고특별범죄는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로나누어계열화시키고있다 년현재범죄자총수는통계를발표한각기관에따라차이가있는데, 2014 년대검찰청범죄분석에의하면 1,879,548 명, 19) 경찰청통계연보에의하면 1,712,435 명 20) 이고국가통계포탈에의하면 1,933,835명이다. 21) 통계수치가기관마다다른것은업무의주관처가다르고그특성, 기준등에도차이가있기때문이겠으나전체적으로보아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이들범죄중노인이범한범죄는 2014 년국가통계포털에의하면 138,056 건에이른다. 표 ~ 년간 60 세이상남녀노인범죄자분포추이 연도 인원수 60 세이상남자 60 세이상여자합계비고 ,211 25,568 77, ,956 42, , ,871 44, , ,762 47, ,056 * 국가통계포털중일부를보충하여재구성한것임. ( 단위 : 명 ) 2014 년범죄자총수는 1,933,835 17) 이재상, 형법총론, 제 7 판, 박영사, 2011, 면참조. 18)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범죄개요 3 참조. 19)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490 면참조. 20) 경찰청통계연보, 2014, 133 면참조. 21) 국가통계포털범죄분석통계. 아래주소참조 ( 최종방문일 : ). &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8

9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2.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1) 노인범죄의원인 생활의현실속에서범죄의원인을찾아보려는형사정책적이론은전통적으로범죄의일반이론을중심으로전개되어왔다. 22)23) 미국, 프랑스등에서발전한범죄학이론의영향도있었으나 24) 유력설의위치에는이르지못하였다. 25) 그러나종래의일반이론으로서의범죄원인론으로는노인의특성과범죄의원인을구별하는입장도있으나전통적일반이론으로는노인범죄의특징적원인을밝히기는미흡하기때문에최근의이론들은이를보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같다. 예컨대범죄원인이론과더불어노인의특수성을병기한다든가노인의특성을노인범죄의요인으로평가하는방법등이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26)27) 이에따르면노인범죄의개인적원인에는노화로인한신체적기능과반응의저하등과우울증, 자신감의상실, 분노등심리적요인이이에속한다. 28) 노화현상은범죄의요인이되기도하지만신체적힘을필요로하는범죄를줄이는요인이되기도한다. 29) 노인범죄의사회환경적원인에속하는예로서는노인부양부담증가에따른갈등, 가족과의불화, 사회로부터의소외등과퇴직으로인한수입원상실등경제적요인을들수있다. 한편범행하기쉬운요인이있는경우라할지라도이러한범죄발생의일반적요건만으로범죄가 22) 정영석, 앞의책 ( 주 2), 73 면이하는범죄의원인을개인적원인과환경적원인으로양분하고개인적원인에는유전, 정신적결함, 신체적결함, 연령등이이에속하고환경적원인에는자연환경과범죄, 경제적환경과범죄, 문화적환경과범죄등이이에속한다고보았다. 남흥우, 앞의책 ( 주 1), 90 면이하도범죄의원인을환경적원인과개별적원인으로양분하고환경적원인에는자연적환경, 경제적환경, 문화적환경, 가족적환경등이속하고개별적원인에는유전, 연령, 정신병질등이속한다고주장하여사실상이와동일한주장을내세웠다. 이밖에도송광섭, 형사정책, 1996, 161 면이하는범죄원인론을 3 분하는방법을택하였다. 범죄의원인을범죄의생물학적 심리학적요인, 범죄의개인환경적요인, 범죄의사회환경적요인으로구분하여생물학적 심리학적요인에는생물학과범죄, 정신의학과범죄등을살피고범죄의개인환경적원인에는가정, 교육, 직업등과범죄의문제를다루며범죄의사회환경적원인에서는자연환경과범죄, 경제적환경과범죄, 도시화문제와범죄, 문화적환경과범죄의관계를다룬다. 23) 한편범죄의원인을 4 분하는경향을가지는학자는노인범죄의특성을 1 육체적특성 ( 예컨대감각기관둔화 ), 2 심리적특성 ( 예컨대내심의불안감 ), 3 경제적특성 ( 예컨대경제적빈곤 ), 4 사회적특성 ( 예컨대사회환경적으로위축된심리상태 ) 등으로분류하기도한다 ( 이영란, 앞의논문 ( 주 8), 면 ; 박상진 김창근, 앞의논문 ( 주 8), 6 면이하등참조 ). 24) 미국의학자서더랜드 (Sutherland) 는설명의대상과연구방법을기준으로형사정책의발전과정을연구하였고, 이탈리아의베까리아 (Beccaria) 는범죄인론을저술하여학계에큰영향을미쳤고, 꾀틀레 (Quetelet) 는통계적방법으로생태, 문화등을연구하여프랑스, 영국등에많은영향을미쳤다. 정영석 신양균공저, 형사정책, 법문사, 1996, 35 면이하참조. 25) 거론되었던범죄학이론으로는아노미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문화갈등이론등이있다. 보다상세한내용은곽대경, 앞의논문 ( 주 5), 19 면 ; 김상수, 앞의논문 ( 주 7), 89 면 ; 김은주, 앞의논문 ( 주 6), 64 면 ; 송광섭, 앞의책 ( 주 22), 62 면이하등참조. 26) 예컨대곽대경, 앞의논문 ( 주 5), 16 면이하는노인의특성과범죄의원인을구별하고노인의특성을 1 일반적특성 ( 경제능력감소, 사회적위치퇴보등 ), 2 신체적특성 ( 노화로인한반응, 능력등의저하 ), 3 심리적특성 ( 기존인식고착, 심리적소외감등 ) 으로구분하는한편노인범죄의원인은 1 사회환경적원인 ( 예컨대퇴직으로인한수입원상실 ), 2 개인적원인 ( 예컨대심리적우월감상실 ) 등으로구분한다. 27) 이영란, 앞의논문 ( 주 8), 190 면은노인범죄의특성을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특성의네가지로분류한다. 28)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18 면에의하면노인의범행동기의 43% 가분노및원한이며전체적으로보면경제적요인보다심리적요인 ( 심리적위축, 불안정상태등 ) 이범행동기형성에더큰영향을미친다고한다. 29) 최준, 앞의논문 ( 주 8), 130 면참조. 9

10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발생하는것은아니다. 범죄의발생에는현실속에서범행을촉진시켜범죄의실태를드러내는요소도중요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예컨대심한분노, 지나친동정심, 견디기어려운굶주림, 극빈의경제상태등의행위정황을들수있을것이다. 30) 2015년도경찰백서에의하면 2014년경찰에서처리한범죄자총 1,712,435 명에대한범죄의원인을분석한결과, 우발적범행이 15.2% 로가장많고, 부주의 13.9%, 이욕 7.3%, 사행심 1.1%, 호기심 0.9% 등으로나타났다. 31) 표2. 범죄원인별현황 [ 단위 : 명, %] 인원범죄원인별 계 ( 명 ) 비율 (%) 부주의 237, 우발적 259, 이욕 125, 사행심 19, 호기심 16, 현실불만 9, 유혹 8, 가정불화 6, 보복 기타 532, 미상 496, * 경찰백서, 2015, 136 면을기초로한것이다. 이상에서노인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거론될수있는범죄의원인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거니와범죄에따라그원인이중복되거나어느특정한원인의영향을특별히받을수있다. 국가통계포털에의하면고령범죄자범행동기로서의이욕적동기 ( 예컨대생활비마련, 유흥비마련등 ) 라든가호기심, 유혹등의범행동기는절도, 사기, 횡령등의죄에서많이나타난다고한다. 32) 2) 노인범죄의실태 (1) 노인의수적증가와노인범죄 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노인범죄도증가하였으며흉포한범행수법이행위에영향을미치기도하 30)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18 면참조. 김봉수교수에따르면전체적관점에서경제적요인보다는심리적요인의영향이더크다고한다. 31) 경찰백서, 2015, 면. 32) 국가통계포털고령범죄자범행동기. 아래사이트주소참조 ( 최종방문일 : ). KIT659_duw251_VBIK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10

11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였다. 다만 2010 년대이후에는흉포한폭력범죄가줄고범죄증가율도완화되고있다. 노인범죄와관련하여주목해야할문제의하나는노인인구증가이다. 33) 인구증가에따라범죄도증가하는것은상례에속하며, 34) 노인의경우도예외가아니다 년에전인구의 11.0% 였던우리나라 65세이상의고령자비율이 2018 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 2030년에는 24.3% 에이를것이라고한다. 35) 65세이상의고령자가전인구의 7% 이상인사회를고령화사회, 14% 이상을고령사회, 20% 이상인사회를초고령사회로분류하는 UN의기준에의하면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의진입을눈앞에두고있다. 36) 고령자의수가늘어남에따라고령범죄자수도중가하고있다. 예컨대 2007 년에 84,028 명이던 61 세이상범죄자수가 2014 년에는 165,400 명으로증가하였고, 그중 71세이상범죄자수만보더라도 2007년 22,463명에서 2014 년 38,118명으로중대되었다. 37) (2) 강력하고흉포한범죄수단 ( 범죄수단의강력화 ) 의영향노인범죄가특별한관심의대상이될수없었던이유는낮은범죄율, 경미한범행, 노화에따른행동장애등을고려한때문이었다. 38) 그러나 2007 년에발생한당시 72세의어부가저지른연쇄살인사건이라든가 39) 2008 년 69세노인이저지른숭례문방화사건 40) 등은노인범죄의강력화경향에대한우려를갖게하였다. 41) 다만다행히 2010 년대이후흉포한폭력범죄가줄어들고범죄증가율도전보다미흡하지만어느정도속도가완화되고있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부정적변화에유념할필요는있지만사건에따라 일희일비 민감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3) 주요범죄군별고령자범죄의동태대검찰청이 ʻʻ범죄분석ʼʼ을통하여발표한내용에의하면범죄군별고령자범죄의동태는대략다음과같다. 65세이상노인의흉악범죄발생비는큰폭으로증가하였다. 특히교통범죄자수의상승이두드러졌다. 최근 10년간 (2005~2014) 재산범죄발생비는최고에이르렀다. 교통범죄자의수는등락 33) 인구증가의문제가현재는사회문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만장래에는출산감소등의영향으로인구절벽의문제에직면할수도있으므로인구정책수립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34) 森下忠, 앞의책 ( 주 8), 82 면. 35)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7 면참조. 36) 동아일보 2016 년 9 월 8 일자보도에의하면국내의인구는 5 천만명, 좀더자세히는 5,106 만 900 명에달하였으며 1 인가구는 520 만에이르렀고인구구조는피라미드형인것으로나타났다 ( 동아일보제 호, 2016 년 9 월 8 일자 ). 그러나우리나라의인구도 2031 년 5,296 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115 년에는 2,582 만명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동아일보제 29651, 2016 년 12 월 9 일자 ). 37) 국가통계포털범죄자연령 (2006~). 아래사이트주소참조 ( 최종방문일 : ). 38) 최준, 앞의논문 ( 주 8), 149 면참조. 39) 대법원 선고 2010 도 4347 판결. 40) 대법원 선고 2008 도 7510 판결. 41) 곽대경, 앞의논문 ( 주 5), 면 ;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15 면등참조. 11

12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을거듭하다가 2014 년에발생비가최고치에이르렀다. 1 고령자범죄의발생비ᄀ 65세이상고령자의재산범죄발생비는 2005 년고령자인구 10만명당 143.4건에서시작하여 2007 년까지는소강상태를유지하다가 2008 년부터큰폭으로증가하여 2014 년에발생비는 건으로최고에이르렀고재산범죄증가율은 111.4% 로증가하였다. ᄂ 65세이상고령자의강력범죄 ( 흉악범죄 ) 의발생비는고령자 10만명당 4.7 건에서시작하여소폭증가하다가 2010 년부터증가폭이커져 2014 년에그발생비가 18.8 건으로최고치에이르렀고증가율은 299.8% 였다. 42) 강력범죄 ( 흉악 ) 는네가지범죄군중발생비가가장낮은반면 10년동안의증가율이높았다. ᄃ 65세이상고령자의강력범죄 ( 폭력범 ) 의발생비는고령자 10만명당 121.3건에서시작하여처음 2년동안은발생비가소폭떨어졌다가등락을거듭하고 2014 년에 건으로최고치에이르렀다. 증가율은 72.1% 이다. ᄅ 65세이상고령자의교통범죄발생비는 2005 년고령자 10만명당 171.8건에서시작하여계속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에는 427.5건으로최고치에달하였고지난 10년동안의고령자교통범죄발생비는 148.8% 로크게증가하였다. 교통범죄는재산범죄, 강력범죄 ( 폭력 ), 강력범죄 ( 흉악 ) 중고령자범죄발생비가가장높았다. 표3. 주요범죄군별고령자범죄의발생비추이 (2005~2014 년 ) [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 *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22 면표13을기초로한것이다. 42) 위의책, 같은면, 같은표참조. 12

13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2 연도별범죄자분포추이 61세이상의고령자로서네가지중요한범죄를범한연도별분포추이를보면교통범죄자가 2005~2014 년 10년간중요범죄중최고치에달하였고 2014 년도에는그수치가 49,726명에이르렀다. 교통범죄자의수는 2005 년에서 2008 년까지는완만한상승세였고그후는상승폭이커졌다. 교통범죄는노인에게도일상적으로발생하기쉬운범죄여서노인범죄율도높게나타난다고볼수있다. 네가지주요범죄에있어서교통범죄다음의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은재산범죄이다. 재산범죄자의수는 2005 년 12,854명을시작으로등락도겪었으나꾸준히상승하여 2014 년에 35,211 명에이르렀다. 강력범죄 ( 흉악 ) 는 2005 년 402 명을시작으로 2014년 1,993 명에이르렀다. 범죄자수치는작으나그범행방법이잔혹하고혐오스러워서사회에충격을주고특히 2014 년이후그수치가큰폭으로증가되고있는것은우려의대상이되고있다. 강력범죄 ( 폭력 ) 를범한 61세이상의노인수는 2005 년 11,394 명을시작으로 2015 년에이르기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14년 24,581 명에이르렀다. 다만 2012 년이후의증가폭이높게지속되고있는점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 표4. 주요범죄 61 세이상범죄자연도별분포추이 [ 단위 : 명 (%)] 주요범죄군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 ,854(4.5) 402(3.1) 11,394(3.4) 18,106(2.7) ,565(4.6) 551(3.6) 11,023(3.9) 18,120(3.0) ,481(4.6) 490(3.4) 11,668(3.8) 20,435(3.0) ,786(5.1) 778(3.8) 16,471(4.1) 27,405(3.2) ,439(5.5) 833(3.6) 18,038(4.4) 30,258(4.3) ,907(5.9) 935(4.1) 16,888(4.8) 30,940(5.1) ,567(6.1) 1,098(4.3) 18,227(5.3) 31,671(6.1) ,387(7.0) 1,339(5.0) 22,213(6.0) 38,643(7.5) ,452(7.4) 1,775(6.0) 22,400(6.6) 43,322(8.1) ,211(8.7) 1,993(6.7) 24,581(7.5) 49,726(9.3) *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30 면이하표 18~21 을기초로재구성한것이다. 13

14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4) 주요범죄의개별적동태와고령자 형법상주요범죄란일반적으로법익이크거나중대한범죄를말한다. 대검찰청은주요범죄의개별적동태로서살인등 11개범죄를거론하고있다. 43) 이들의죄명을열거하면살인죄를비롯한강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 조각호의 1에해당하는범죄 ), 방화, 폭행과상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교통범죄등이다. 이들범죄의공통점은상대적으로시민생활에근접해있다는것이다. 1 살인살인은인간존재의말살을의미하는극악한범죄로서, 2014 년에발생한살인범죄는모두 938 건으로그중 90.0% 는보통살인, 6.4% 는존속살해, 2.0% 는자살교사 방조, 1.2% 는영아살해였다. 938 건의범행중살인기수범죄가 366 건 (39.0%), 살인미수기타가 572건이었다. 44) 살인범죄자중에는 61세이상의고령자도 126명 (12.3%) 이있었는데남성 110명 (12.9%), 여성 16명 (9.5%) 이었다.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는타인인경우 (26.7%) 보다지인관계 ( 친족, 애인, 친구등 ) 인경우가많았다. 45) 살해의수단방법에는하등의제한이없으며비체력적방법도가능하므로신체적약자에게도살해행위가가능하다. 일본에있어서도고령자의경우친족살의비율이높은것이그특색의하나이다. 46) 범죄별행위의특성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어노인에의한별도의살해행위는거론되고있지아니하다. 2 강도강도의죄는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만한폭행또는협박을수단을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년에모두 1,618 건의강도범죄가발생하였고그중 64.1% 가일몰이후에발생하였다. 47) 발생장소는노상 (26.7%), 주거지 (20.1%), 상점 (14.2%) 등이었다. 강도죄는 2005 년에서증가하여 2009 년에최고에이르렀으나그후감소하는경향이보인다. 48) 범죄자중 61세이상의고령자는 59명 (2.8%) 인데남성 52명 (2.7%), 여성 7명 (3.9%) 이었다. 49) 43)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7 면이하참조. 44)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10 및 39 면. 45)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42 면. 46) 川出敏裕 / 金光旭, 앞의책 ( 주 8), 414 면. 47)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45 면. 48)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12 면. 49)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48 면. 14

15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3 성폭력 2014 년에발생한성폭력범죄는모두 29,863건에이른다. 여기에서 ʻ 性暴力犯罪 ʼ라함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각호의 1에해당하는범죄를말한다. 50) 2005년부터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에최고조에이르렀다. 51) 성폭력범죄는밤시간 (20:00~03:59) 대에가장많이, 그다음으로는오후시간 (12:00~17:59) 에많이발생하였다. 52) 2014 년성폭력범죄를범한 61세이상고령자는전체 1,684 명으로, 53) 65세이상으로그범위를좁히더라도 1,094 명에달하며그중남성은 1,090 명이고여성은 4명이었다. 54) 4 방화방화의죄는화재를일으켜현주건조물등건조물또는일반물건을소훼함으로써사람의생명, 신체, 재산등에위험을초래하는공공위험범이다 년에발생한방화범죄는모두 1,707 건이었고, 61세이상의고령범죄자는 120 명 (8.3%) 으로남성이 104 명, 여성이 16명이었다. 55) 범행시간은밤시간대와오후시간이많았다. 5 폭행과상해폭행과상해는모두신체의완전성을해한다는점에서공통되지만좀더세분하자면폭행은신체의건재를해치고상해는신체의건강을해친다고볼수있다 년에발생한폭행 / 상해범죄는모두 214,605 건인데그중절반이상이밤시간대, 17% 이상이오후시간대에발생하였다. 56) 폭행 / 상해범죄자의주된연령층은 41세 ~50세 (25.5%) 이고, 그다음은 51세 ~60세 (20.9%), 19세 ~30세 (20.6%) 의순이다. 61세이상의고령범죄자는전체의 7.5% 였다. 57) 상해와폭행은음주의영향으로인한경우가많고가해자나피해자의주택이범행장소로되어있는경우도적지않다. 58) 노인은연령이높아져노쇠가진행되고범죄성이감소하여폭력범죄를범할가능성은낮아진다. 6 절도 절도의죄는타인의재물을절취함으로써성립되는재물죄의대표적인범죄이기도하다 년에 50) 예컨대음행매개죄, 음화등제조죄,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등. 51)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13 면. 52)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51 면. 53)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면참조. 54)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798 면참조. 55)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면. 56)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58 면. 57)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61 면. 58)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58 면. 15

16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는모두 266,784건의절도범죄가발생하였는데이들중 61세이상의고령자는남성 5,691 명, 여성 2,665명, 계 8,356 명이었다. 59) 밤시간대 (20:00~03:59) 와오후시간대 (12:00~17:59) 에많이발생하였고범행수법은다양하였는데침입절도가다른범행수법보다많았다. 60) 절도범죄자는 79.2% 가남성으로젊은남성의비율이높으나여성범죄자는높은연령층이더많은편이었다. 61) 절도죄는특히인적 ( 人的 ), 물적 ( 物的 ) 대비태세가허술한곳에서흔히발생된다. 7 사기사기의죄는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얻게하는행위및이에준하는행위를말한다 ( 통설 ) 년에발생한사기의죄는모두 244,408건인데, 사기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면 41세 ~50세가 29.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51세 ~60세 (24.5%), 31세 ~40세 (20.1%) 등의순이었다. 61세이상의고령자의범죄는전체의 7.8% 였다. 62) 사기의죄는절도의죄와더불어재산의죄의대표적인범죄의하나로볼수있다. 기망의수단방법에는제한이없다. 예컨대가짜를진품으로속이거나매입을가장하거나차용하는것으로속이는방법등다양하다. 63) 2010 년도의노인형법범의구성비가운데 50% 로서 1위를차지한것이재산범죄였는데, 64) 여기서사기죄는노인전체범죄의 37% 에달하였다. 65)66) 형법은사기죄 ( 제347 조 ) 를기본적유형으로하고수정적유형으로서준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등을두고있다. 8 횡령횡령의죄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반환을거부함으로써성립하는재물죄이다 ( 통설 ) 년에횡령의죄를저지른범죄자는모두 34,337 명인데, 이중 61세이상의고령자는 4,013 명으로전체에서 11.69% 의비중을차지하였다. 67) 한편 65세이상의노인범죄자도 2,508명에이르는데, 이중남성은 2,013 명이며여성은 495 명이다. 68) 59)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62 면이하. 특히절도범죄자의성별연령분포에대해서는 65 면참조. 60) 침입절도란주거, 방실, 정원등에침입하여절취하는경우를말한다. 우리나라형법에는아직침입절도라는행위태양이규정되어있지아니하다. 규정이없어도정상참작이나형사정책적고려의대상이될수있음은물론이다. 61)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64 면. 62)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68 및 70 면. 63)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69 면참조. 64)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13 면. 65)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13 면. 66) 사기죄의비율이높은이유에대하여김봉수, 위의논문, 같은면에서는일반적으로노인에대한사회적신뢰또는과거의직업경력또는범죄경력을적극적으로범행에이용하거나다른사람의사기범죄에공범으로참여내지이용당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라고추정하고있다. 67)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면참조. 16

17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전체적으로보아범인의수가많지는않으나특히여성범인의증가속도에유념할필요가있다. 69) 반환의거부도횡령행위의한태양이지만종합하여고찰할때불법영득의의사를드러내는것으로 볼정도에이르렀을때본죄가성립한다. 70) 9 배임배임의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함으로써본인에게손해를가하는재산범죄이다 ( 통설 ) 년에배임죄를범한사람은모두 11,740명으로 61세이상의고령자가 1,920명 (16.35%) 에이른다. 71) 65세이상의고령범죄자도 1,181 명인데, 이중남성은 973명, 여성은 208 명이다. 72) 전체적으로보아최근 4년간의증가속도는빠른편이다. 73) 배임죄에있어서권한남용설과사무처리설은배임죄의성립범위를제약하고배신설은채무불이행을배임으로확대할위험이있다. 그러므로범죄해석에합리성과신중을기해야할필요가있다. 10 손괴손괴의죄는타인의재물, 문서및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 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는범죄이다 ( 통설 ) 년에손괴범죄를저지른 61세이상고령자는모두 2,849명으로, 이중 65세이상도 1,802명이며, 65세이상고령자중남성은 1,459 명, 여성은 343 명이었다. 74) 노인범죄의증가율은완만한편이었다. 75) 68)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798 면참조. 69) 경찰청범죄통계에따르면 2011 년에 277 명이던 65 세이상여성범죄자가 2014 년에 461 명으로증가하였다. 그러한내용은국가통계포털이하의주소에서도확인할수있다 ( 고령범죄자범행시성별, 연령항목 ). KIT659_duw251_VBIK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최종방문일 : ) 70) 대법원 선고 92 도 2079 판결등. 71)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면참조. 72)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798 면. 73) 배임죄를저지른 61 세이상고령범죄자는 2011 년 1,044 명이었으나 2014 년은 1,920 명으로두배가까이 (1.84 배 ) 증가하였다. 이와관련해서는국가통계포털이하의주소참조. 최종방문일 : ) 74)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면및 798 면. 75) 손괴죄를저지른 61 세이상고령자가 2011 년 2,016 명에서 2014 년 2,849 명으로 4 년간 ( ) 에약 41% 증가하였다. 이와관련해서는국가통계포털이하의주소참조. 최종방문일 : ) 17

18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11 교통범죄교통범죄란교통규칙을위반하여형벌법규를침해하는범죄를폭넓게의미하나대검찰청통계에서는이를교통사고범죄와기타교통범죄로양분하여취급하고있다 년에발생한교통범죄는 574,203 건인데이중교통사고범죄가 298,867 건 (52.0%), 기타교통범죄가 275,336 건 (48.0%) 이었다. 교통범죄자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연령대는 41세 ~50 세로전체의 27.1% 를차지하고있다. 이외에 31세 ~40세 (23.8%) 와 51세 ~60세 (21.2%) 도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61세이상의고령자의경우는전체에서 9.3% 로서남성 14.4%, 여성 4.6% 였다. 76) 노인인구와사회활동이증대되고있는만큼노인의교통범죄도증가할것으로예견된다. 노인이범하는범죄는지능범죄, 교통범죄등이며여타노인범죄보다크게증가하고있다. 77) 76)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70 면및 면. 77) 김원중, 앞의논문 ( 주 7), 328 면및김순석, 고령화사회의노인교통범죄추이에관한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제 4 권제 1 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83 면참조. 18

19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Ⅲ. 노인범죄대책으로서의형사정책 1. 서언 노인범죄의예방과진압, 그리고근절의효과를거두기위하여서는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에부합하는대응책을찾아내어시행할것이요청된다. 78) 본논문의제2장 1~2 절에서는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고령자범죄등노인중심의일반적범죄이론에중점을두었다. 제3 장제2 절에서는폭넓게이해될수있는형사정책적방안에대해논하도록한다. 그러나이미언급했듯이노인범죄의원인은다양하고따라서그대응책도다양해야할것이나여러가지여건상제한이불가피하므로생각했던몇가지대책을예시하는방법으로그범위를제한하고자하며그리하여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중점을두고자한다. 여기에서형사정책적대응방안은최광의의형사정책개념을기초로한모든공적, 사적인방안을포함하는의미로볼수있다. 2. 형사정책적대응방안의예 1) 형사법의엄정한적용 최근일부노인범죄가과격화내지폭력화되고있는데자극을받아이들범죄를일반성인범죄의테두리안에서엄하게다룰필요가있다고보는견해가있다. 79) 이견해는노인범죄에대하여서는노인복지정책과노인범죄정책을구별하여노인범죄정책에는정상적인형사법적접근이필요하다고본다. 80) 노인을신체적 심리적으로취약하고사회적 심리학적욕구가저하된연약한사람으로만보아서는안된다고한다. 81) 따라서노인은심신이취약하다는인식을탈피하여야하며, 관대한처분이 78) 관점에따라서는대응방안을국가차원의대응방안 ( 예컨대사법기관의노인범죄분석강화 ) 과민간차원의대응방안 ( 예컨대사회복지기관의역할강화 ) 으로나누어제시하기도한다 ( 박상진 김창근, 앞의논문 ( 주 8), 면참조 ). 79)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22 면 ; 조용섭, 노인성범죄의실태분석과경찰의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11 권제 1 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105 면 ; 김은주, 앞의논문 ( 주 6), 110 면등. 80)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면참조. 81) 곽대경, 앞의논문 ( 주 5), 30 면참조. 19

20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지나치지않도록유념해야한다고보게된다. 82) 이상과같은관점은형벌의엄정성을강조한견해라고할수있다. 한편노인은사회적약자의중심에있다고보아일반인에비하여노인에대한경찰서비스를증진하는노인정책의발전이요구된다는입장도있다. 83) 노인의건강이나노화 ( 노쇠 ) 의정도는개인에따라다르기때문에일률적인기준으로판단할수없다. 그렇지만노화가진행될수록이로인한심신의고통도커지는것은누구나겪는일반적현상이다. 그리고노화와더불어여러가지질병이수반되는것도일상적으로흔히있는일이다. 그러므로이처럼취약하신노인을도와드릴일이있을때에는너그럽고친절하게정성껏보살펴드리는자세를갖는것이바람직하다. 2) 관련기관사이의긴밀한업무협조 경찰업무기타같은활동지역내에서다른기관과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할필요가있는경우가있다. 84) 특히경찰관의직무수행에있어서는범죄의예방과진압,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를위하여협조를구하거나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85) 이러한경우에는서로관련성이있는공통점을찾아긴밀하게협력하면업무효율성을높일수있을뿐만아니라비용과시간도절약할수있을것이다. 다른기관과의업무협조가순조롭지못할경우역효과를낼수도있다. 그러므로사전에문제점에도대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실효성있는사회보장제도 직장인이월급으로생활을하다가퇴직을하게되면대체로퇴직금에의존하여생활하게된다. 그 러므로퇴직금은직장인의월급과동일한역할을한다. 퇴직금의지급이불안정하면퇴직후의생활 도불안하며특히연로한노인일수록생활비가없으면더욱불안하다. 최근연금제도의중요성이널 리인식됨에따라 86) 많은보험회사가설립되고연금적립형태의영업을하고있다. 여기에우려되는 일은연금을취급하는회사들이경영의부실로가입자들에게큰손실을입힐우려가항상크다는것 이다. 이러한손실이없도록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특히공신력이큰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의운영은차질없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노인의일자리창출과참여의확대등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을추진하고노인들의적극적인사회 참여를장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고령범죄자가범죄할일이없는사회에서살아갈수 82) 김은주, 앞의논문 ( 주 6), 103 면참조. 83) 임재강, 경찰관의노인에대한지식과태도, 한국경찰연구, 제 10 권제 4 호, 한국경찰연구회, 2011, 220 면참조. 84) 예컨대곽대경, 앞의논문 ( 주 5), 31 면참조. 85)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 조내지제 9 조및위의논문, 31 면참조. 86) 곽대경, 앞의논문 ( 주 5), 29 면. 20

21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있도록생활기반을안정시켜나아가야할것이다. 87) 4) 노인안전법,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으로서의권익과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서는청소년의소년법에비유되는법률이필요하다는입장이있다. 노인에대한침해의발생은회복할수없는피해를발생시킨다는주장도있다. 88) 그러나예방적경찰법집행에관한경찰수권조항은지나치면죄형법정주의의행위시법원칙에위배될수있으므로유념해야한다. 5) 사회활동과노인의긍지 노인은존경받는어른으로서책임있게사회활동에임하도록격려해드린다. 노인들의즐겁고적극적인참여활동은심신의건강에도유익할것이며형사정책적으로도의미있는결과가될것이다. 노인의사회활동을노인의경험, 취미, 희망, 자택의방범등에관련시키면더효과적일것이다. 정서순화의즐거움을느끼고공감할수있는교육적프로그램개발에도노력해야한다. 6) 범죄원인에대한철저한검토, 분석 범죄의원인이나동기를파악하여분석, 검토하는것은수사의기초이며출발점이다. 특히개인적, 개별적증거수집의어려운점을보완해주는의미를갖는다. 이와관련하여서는분석, 검토의대상이노인전체로확대되는문제점도지적되고있다. 89) 생각건대범죄수사의초기단계에서원인파악이잘못되면범죄실태의파악에도오류가발생하기쉽다. 범죄의원인조사는처음부터끝까지정확하고확실하게추진되어야한다. 87) 川出敏裕 / 金光旭, 앞의책 ( 주 8), 419 면참조. 88) 김원중, 앞의논문 ( 주 7), 면은노인안정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경찰법집행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하나제한적일수밖에없는한계때문에회복할수없는피해를발생시킨다고전제하고노인에게사전예방적인경찰법집행이이루어지도록경찰수권조항을규정해야한다고강조한다. 노인전담경찰제도에관하여서는김상수, 앞의논문 ( 주 7), 면참조. 89)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22 면참조. 21

22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3. 노화와형사책임 ( 형사입법과관련하여 ) 1) 연령과책임능력 형법에있어서책임또는형사책임이란행위자에게가해지는행위의비난가능성이라고정의되며책임능력은일반적으로행위의불법을통찰하거나이에따라조종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형법은책임능력에관한정의규정을두지않고학설과판례에맡기고있다. 90) 본논문에서특히관심의대상이되는것은연령과책임능력의관계이다. 행위시행위자에게책임능력이없으면행위자에게형사책임을지울수없다. 형법은책임능력결함자의양태로서책임무능력자 ( 형사미성년자와심신상실자 ) 와한정책임능력자 ( 심신미약자와농아자 ) 를구분하고있다. 91) 형법은연령 ( 나이 ) 과관련하여 14 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여형사미성년자 ( 형사책임연령 ) 의기준을연령으로밝혔다. 이에의하면연령이형사책임연령의범위안에들면책임능력이있고들지않으면책임능력이없다는한계를분명히했다고할수있으나나이와능력에따른상세한부분까지살펴본것은아니다. 14세이상의소년에게는책임능력이인정되지만소년법에의한특별한취급을받게되어장기 2년이상의유기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때에는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부정기형을선고하며 ( 소년법제60 조제1 항 ) 범행당시 18세미만인소년에대하여서는사형또는무기형에처할것을 15년의유기징역으로처하는규정 ( 소년법제59 조 ) 을두고있다. 형법은연령관련규정이외에도청각기능과언어기능이동시에결여된자 ( 농아자, 형법제11조 ) 및심신장애자 92) 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전통적으로책임능력규정개정에관한논의는주로형의임의적감경사유인농아자의규정 ( 형법제11조 ) 의삭제문제에집중되어있었으나, 93) 최근에는노인의책임능력문제에도관심이점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노인은연륜이높아질수록심신의고통은점차커지고누릴수있는미래는짧아진다. 이러한점에비추어연령과이에따른책임능력의한계를정할것인가정한다면어떻게정할것인가는입법정책의문제로보아야할것이다. 90) 책임능력이란일반적으로불법 ( 시비 ) 을변별하고그변별에따라행동하는능력을의미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박영사, 1992, 33 면 ;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4, 596 면 ; 신동운, 형법총론, 제 6 판, 법문사, 2011, 363 면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3, 1290 면등다수설. 91) 이형국, 형법총론, 제 4 판, 법문사, 2007, 183 면참조. 92) 심신장애자에는형법제 10 조제 1 항의심신상실자, 제 10 조제 2 항의심신미약자가속한다. 형법은자의로자기를심한장애의상태에빠지게하여고의또는과실로범죄를실현하는행위인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를제 10 조제 3 항에별도로규정하고심신장애자에서제외하고있다. 93)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고시연구사, 1975, 785 면 ;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6, 311 면등참조. 22

23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2) 노화와책임능력 (1) 노화의의의노년기이후나이가많아지면서신체각부위와정신적기능이약화되는것을말한다. 94) 노화의진행에따라신체기능의전반적인쇠퇴를가져와백발과주름살의증가, 체중감소, 심장약화, 시각 청각 후각 정신기능 이해력 감지력약화, 환경대처능력감퇴, 자신감상실등이나타난다. 95) 노화는심신모두에걸쳐고통을안겨주고질병의원인이되기도한다. 노화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는형사정책의문제일수는있으나노화를형법제10조에규정된심신장애와동일시할수는없다. 노화가바로심신장애는아니고노화의진행이반드시질병에이르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96) 최근노인에게연륜에따라일정연령에이른노인에게책임부담을면제또는감경해주자는견해가거론되고있다. 다만책임조각또는면제사유는책임을없게하여범죄를조각하는중요한사유이므로그개정과변화에는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97) (2) 노인책임능력특례법의필요성에관한논의 98) 앞서살핀바와같이형법의조문중에는형법제9조의경우처럼객관적요인만갖추면예정된법적효과를발생시키는경우가있다. 이처럼예외적인규정은정상적인방법으로법의목적을실현하는것이그규모나방법, 성격등에합치되기어려울때시도되는일이다. 최근노인의책임능력과관련된형사입법에도이와같은방법이사용될것으로예견되고있으며실제로입법주장이있었으나 99) 아직은활발하게거론되는것같지는않다. 이러한제 개정움직임의근거에대해서부족하지만몇가지견해를언급하자면다음과같다. 1) 일반적으로노인에게는심신에고통스러운노화현상이있고연령이높아질수록고통은더심해지는현상에유의해야한다. 2) 노인의책임능력에대한배려없이일률적으로노인까지성인범죄자로취급한것은불합리했다고보아야한다. 100) 시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94) 김용준, 앞의책 ( 주 8), 445 면 ; 김봉수, 앞의논문 ( 주 6), 20 면등참조. 95) 최준, 앞의논문 ( 주 8), 면등참조. 96) 노화를형법제 10 조의심신장애와동일시하는경우에는노화를책임능력인정의요소로볼수있으나현행형법제 10 조의해석상그렇게보기는어렵다. 97) 노인에게노화가생기고연륜이높아질수록노화의정도가심해지는것이보편적현상이다. 그러나개인에따라노화의정도에차이가있고이를개인별로파악하여활용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가적지아니할것이다. 98) 법안으로도입하려는내용이노인책임능력특례법에관한것이므로본고에서는이를가칭노인책임능력에관한사안이라고부르기로한다. 99) 숙명여자대학교의이영란교수가 2009 년에발표하여 2011 년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제 15 권제 3 호에간행한논문 범죄노인의처벌에관한연구 ( 주 8), 면. 100) 위의논문, 203 면참조. 23

24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3) 노인에게는생명이존속될수있는기간이짧은점을배려해야한다. 101) 4) 노인은변화하는사회환경에잘적응하기어려워위축되기쉽다. 5) 청소년에게는보호육성이라는원칙이있으나노인에게는이것과비교되는공식화된원칙이없다. 6) 오늘날노인범죄면책의입법례를찾아보기어려우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조선왕조시대까지도연령에따라형벌을감면해주는제도가있었다. 예컨대 90세이상 7세이하의사람에게는그죄가사형에해당하여도과형하지아니하였다 ( 절대적책임무능력자 ). 102) 또한 80세이상 90세미만의사람의범죄에대하여서는반역, 살인등일부범죄외에는처벌하지아니하였다. 이상과같은역사적사실도연령과책임능력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참고자료로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결과적으로이러한주장에의하면, 범죄노인에게책임능력에따라차별화된형사처벌을과하려면범죄노인을소년의경우처럼처벌대상으로서의노인, 보호대상으로서의노인 ( 우범노인, 촉법노인 ), 책임무능력자로서의노인등으로세분화하여개별화된제재방법을강구해야하고, 103) 노인범죄연령을 71세이상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한다. 104) 이밖에도범죄노인의적정한처벌과교화를위하여노년원을설치하자는제안도눈에띈다. 105) 101) 위의논문, 같은면참조. 102) 서일교, 조선왕조형사제도의연구, 박영사, 1968, 101 면이하. 103) 이영란, 앞의논문 ( 주 8), 205 면. 104) 위의논문, 189 면. 105) 위의논문, 203 면. 24

25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Ⅳ. 결론 2000년이래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각국의인구가크게증가하였고특히노년인구의범죄가증가하고범죄수법도강하고다양하게나타났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학계와실무계는깊은관심을가지고이론과현실문제에임하게되었다. 그결과비교적빠른시일이내에학계에서는신념에찬수십편의논문을산출하였고실무분야에있어서는각종범죄분석통계를비롯하여실태분석과학술연구등을마련하여자료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분위기와선행연구에힘입어필자도용기를얻어 노인 ( 고령자 ) 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 이라는제목으로평소에느낀점을적어보았으나미흡한점이많아앞으로도많은보완을필요로함을느낀다. 필자는본논문을작성함에있어서특히다음과같은점에유의하였다. 본고는노인관련범죄를다룸에있어서범죄주체로서의노인과노인의범죄행위에중점을두면서관련있는형사정책문제도함께살펴보았다.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에관하여서는형사사법기관의통계에중점을두었다. 노인범죄원인이론은전통적인일반이론으로서전개하였고노인의특성을노인범죄의요인으로포함시켜세분화하도록하였다. 고령자범죄의실태에관하여서는주요군별고령자범죄외재산범죄의발생비검토로대신하였다. 법적범죄로서주민생활에영향을비교적크게미친개별적범죄는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과상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교통범죄등이있다. 노인범죄의원인을찾아내어그예방과진압에힘쓰는일은단지개인뿐만아니라사회전체에관련되는중요한일이라는점에서개별적원인에대한철저한분석또는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노인에대하여형사사법서비스가필요한경우노인을사회적약자로보아온정주의에치우치지말고형벌의엄정성에근거한형벌적용을강조하는견해도있으나이견해는공정한실정법적용의장점도있으나지나치면단점도있으므로실행에신중한검토를요한다. 노인은가정과사회의원로인만큼예우에벗어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경찰기타업무의효율성과노인의안정을기하려면이들업무를법률적으로뒷받침할필요가있다. 이러한요청에부응하여거론되는제도가 ʻʻ노인안전법ʼʼ과 ʻʻ노인전담경찰제도ʼʼ 등인데아직입법화에는이르지못하였다. 형사입법정책적견지에서소년원에비교되는노인원같은기관, 책임능력규정의보완등이대상으로거론될가능성이예견된다. 25

26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범죄노인의책임능력에따른합리적인형사처벌을이룩하기위하여서는노인의범죄연령을처벌대상으로서의노인, 보호대상으로서의노인, 책임무능력자로서의노인으로세분하여개별화된제재방법을강구해야한다는입법의견이있었으나아직성취되지못하였다. 106) 이밖에도범죄원인에대한형사정책적대응으로서는범죄원인에대한철저한검토분석, 관련기관사이의협조, 실효성있는사회보장제도, 긍지를높여주는노인의사회활동, 노인이라는용어의공공용어화등을들수있다. 106) 이영란, 앞의논문 ( 주 8), 189 면이하참조. 26

27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용준, 2011, 형사정책학, 백산출판사김일수, 1992, 한국형법 Ⅱ, 박영사남흥우, 1962, 형사정책, 박영사손해목, 1994, 형법총론, 법문사송광섭, 1996, 형사정책신동운, 2011, 형법총론, 제6 판, 법문사이재상, 2011, 형법총론, 제7 판, 박영사이형국, 2007, 형법총론, 제4판, 법문사임웅, 2013, 형법총론, 법문사정성근 박광민, 2006, 형법총론, 삼지원정영석, 1963, 형사정책, 법문사정영석 신양균, 1997, 형사정책 (1997 수정판 ), 법문사정영석 신양균공저, 1996, 형사정책, 법문사진계호, 2002, 형사정책, 대왕사차용석, 1975, 형법총론강의, 고시연구사최재천 박영호, 1999,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川出敏裕 ( 카와이테토시히로 )/ 金光旭, 2013, 刑事政策, 成文堂森下忠, 1996, 刑事政策, 各論, 成文堂 2. 논문 강동욱, 2015, 노인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안 ) 상노인학대범죄의처벌에대한검토와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제15집제2호, 한국법정책학회곽대경, 2011,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및해결방안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제2호 ( 통권제43호 ), 한국공안행정학회김기현, 2011, 고령화시대의노인범죄실태분석을통한범죄예방에관한연구, 교정연구, 제52호, 한국교정학회김봉수, 2012, 노인범죄의급증현상에대한원인분석과대안, 법학논총, 제32집제1 호,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7

28 대한민국학술원 2017 년학술세미나 김상수, 2014, 노인범죄의실태분석및대책에관한연구, 자치경찰연구, 제7 권제2호, 한국자치경찰학회김순석, 2008, 고령화사회의노인교통범죄추이에관한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제4권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김원중, 2013, 한국에서의노인안전을위한경찰의역할정립방안, 유럽헌법연구, 제13호, 유럽헌법학회김은주, 2008, 노인범죄에대한경찰의대응전략, 수사연구, 제26권 9호 ( 통권 299호 ), 수사연구사박상진 김창근, 2009, 고령화사회에따른노인범죄대책에관한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5권제2 호, 한국범죄심리학회박영규, 2009, 고령범죄자처우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2 호, 한국교정학회서일교, 1968, 조선왕조형사제도의연구, 박영사이승철, 2009, 한국노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1호, 한국경찰학회이영란, 2011, 범죄노인의처벌에관한연구, 법학논집, 제15권제3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임재강, 2011, 경찰관의노인에대한지식과태도, 한국경찰연구, 제10권제4호, 한국경찰연구회조용섭, 2014, 노인성범죄의실태분석과경찰의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 권제1호, 한국치안행정학회지광준, 2002, 노인범죄의특성과그대책, 한국노년학, 21권 3호, 한국노년학회최준, 2013, 노인범죄의동향과교정대책에관한연구, 교정연구, 제58 호, 한국교정학회허경미, 2004, 노인의범죄피해특징및대책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 호, 한국공안행정학회 3. 보고서기타 강은영 권수진 원해욱, 고령화사회에따른노인수형자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범죄분석, 2015 경찰청통계연보, 2014 경찰백서, 2015 동아일보제29574 호, 2016 년 9월 8일자동아일보제29651, 2016 년 12월 9일자국가통계포털인터넷사이트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