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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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04- 방화범죄실태에관한연구 Arson in Korea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연구자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3 발간사 지난 2003년대구의지하철방화사건의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방화범죄는많은사람의생명과재산에대한예측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는심각한범죄라할수있습니다. 이미외국의여러나라들에서는방화범죄의심각성에주목하여그대책마련에관심을기울이고매년방화범죄의실태와예방책에대한자료들을보급하는데심혈을기울이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매년 1,000여건이넘는방화사건이발생하고있으며, 그피해역시날로커져가는것이사실입니다. 또한이러한방화범죄에대한국민의관심과두려움이계속높아져가고있는것은많은언론보도를통하여이미보고된바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방화범죄에대한국민의관심에비하여아직까지방화범죄에대한경험적인연구가부족한것이지금까지우리나라의실정이었습니다. 비록방화범죄가살인, 강간등과같이강력범죄로분류되어오기는하였지만방화범죄자체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수행되어오지않았으며, 심지어방화범죄에대한통계자료마저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지못하고있었던것입니다. 이와같이방화범죄에대한연구가부족한상황에서본연구는한국의방화범죄의실태와유형에대한커다란시사점을주는연구라할수있을것입니다. 검찰을비롯한정부부처에서수집한공식통계에대한분석을통해방화범죄의추세와특징에관하여기술한것에그치지않고, 실제방화범죄자들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여방화당시의상황과방화범죄자들의심리상태에대한미시적인측면에까지접근하고자한노력은방화범죄에대하여보다총체적인접근을시도한것이라할수있는것입니다.

4 이번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분석내용들이경찰과검찰은물론이고학계와일반사회에방화범죄의실상을보다정확히알리는데에기여하기를바라며, 본연구를수행한박형민전문연구원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5 목 차 국문요약 19 제 1 장서론 31 제1절문제제기 31 제2절자료수집방법 범죄분석 화재통계연보 범죄통계원표 심층면접 34 제3절연구의구성 3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37 제1절방화의개념 방화의개념과성격 37 가. 방화의개념 37 나. 방화죄의성격 방화죄의종류 38 가. 현주건조물방화 39 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40

6 6 다. 공용건조물방화 42 라.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3 마. 일반물건방화죄 43 바. 기타 44 제2절방화범죄의특징 방화장소 방화계절 범죄자연령분포 범죄자전과 범죄자공범여부 46 제3절방화의원인 복수 (revenge) 와분노 (resentment) 장난또는악의 범죄의증거를감추거나혹은관심의전환을위해 보험금을타기위해 협박, 공갈, 사보타지 방화벽, 방화광 48 제4절방화의종류 로젠바우어의분류 브래드포드의분류 정형근의분류 송재철의분류 화이트의분류 해리스와라이스의분류 50

7 7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51 제1절자료의특징 : 범죄분석, 화재통계연보 51 제2절방화범죄의발생추세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범죄의발생추세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발생추세 56 제3절방화범죄자의특성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성별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연령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교육수준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혼인상태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직업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생활수준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정신상태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마약류상용여부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전과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의재범종류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재범기간 73 제4절방화사건의특성 방화사건의인명및재산피해 75 가.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방화사건의인명피해 75 나.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방화사건의재산피해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의동기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방화범죄의발생장소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시공범유무 82

8 8 5.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범죄시공범관계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85 제5절방화사건이후과정의특징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은신처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의구속여부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의자백여부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처분결과 91 제6절요약 92 제 4 장방화범죄및기타화재사건의현황 95 제1절자료의특징 : 범죄통계원표 95 제2절다른화재사건들과비교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성별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연령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직업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전과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공범유무및공범간관계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동기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학력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구속여부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범죄자처분결과 108 제3절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사건피의자의주요변수별특징 109

9 9 1.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성별연령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성별직업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성별전과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성별공범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성별피해자관계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성별동기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성별학력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연령별직업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연령별전과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연령별공범관계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연령별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연령별범행동기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연령별학력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학력별직업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학력별전과분포 범죄통계원표를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학력별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분포 124 제4절요약 125

10 10 제 5 장심층면접에서나타난방화사건의특징 129 제1절심층면접자료의특성 129 제2절심층면접에서나타난방화의동기 위협 실수 보복, 복수, 반항 화풀이 충동 자살 다른범행을위해 범행부인 154 제3절심층면접에서나타난불을선택한이유 과시적힘의도구로서의불 손쉬운파괴의수단으로서의불 우연히발화도구가보임 자신도모르게충동적으로불을선택 164 제4절심층면접에서나타난방화결심시점 갈등당시방화를계획한후나중에 갈등당시 갈등이후갈등상황에대해생각하다 169 제5절심층면접에서나타난방화당시느낌 만취해서기억이없었다 아무생각안남 불이무서웠다 173

11 11 4. 시원했다 176 제6절심층면접에서나타난사건당시의음주여부 만취 범행을위해술을마신경우 음주하지않은경우 181 제7절심층면접에서나타난사건당시다른근심 183 제8절심층면접에서나타난처벌에대한두려움 흥분해서생각못함 술때문에생각못함 자포자기하는심정으로생각하지않음 죽어버리려고생각했기때문에생각하지않음 형사적처벌을받을것이라고생각하지않음 이렇게큰죄인지몰랐음 불을지를생각이없었음 190 제9절요약 190 제 6 장심층면접에서나타난방화범죄자의특징 193 제1절낮은자존감 경제적무능력과낮은자존감 충동적성격과낮은자존감 195 제2절충동과집착 충동적인성격 집착 199 제3절미약한의사소통능력 201

12 12 1. 가족간의의사소통단절 사회적자원부족 204 제4절알콜의존 알콜중독 알콜의존 알콜과폭력 209 제5절좌절경험 부모에대한상실 배우자의상실 금전적피해 기타사회적욕구를충족시키지못함 218 제6절폭력경험 어린시절폭력피해 가정폭력피해자 폭력가해자 223 제7절요약 225 제 7 장결론및대책 227 참고문헌 231 영문요약 235 부록 심층면접사례개요 237

13 13 표목차 < 표 3-1> 주요강력범죄의발생추세 : 년 53 < 표 3-2> 화재및방화발생건수 57 < 표 3-3> 방화범죄자의성별분포 59 < 표 3-4> 방화범죄자의연령분포 61 < 표 3-5> 방화범죄자의교육수준별분포 62 < 표 3-6> 방화범죄자혼인상태별분포 64 < 표 3-7> 방화범죄자의직업별분포 65 < 표 3-8> 방화범죄자생활수준별분포 67 < 표 3-9> 방화범죄자의범행시정신상태별분포 68 < 표 3-10> 방화범죄자의마약류상용여부 70 < 표 3-11> 방화범죄자의전과별분포 71 < 표 3-12> 방화재범자의재범종류별분포 73 < 표 3-13> 방화재범자재범기간별분포 74 < 표 3-14> 전체화재와방화범죄의인명및재산피해 75 < 표 3-15> 방화범죄의동기별분포 78 < 표 3-16> 방화의원인 ( 화재통계연보 ) 80 < 표 3-17> 방화범죄의발생장소 ( 화재통계연보 ) 82 < 표 3-18> 방화범죄자공범유무별분포 82 < 표 3-19> 방화범죄자의공범관계별분포 84 < 표 3-20> 방화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85 < 표 3-21> 방화범죄자범행후은신처별분포 87 < 표 3-22> 방화범죄피의자구속 / 불구속별분포 88

14 14 < 표 3-23> 방화범죄자의자백여부별분포 90 < 표 3-24> 방화범죄자처분결과별분포 91 < 표 4-1> 범죄통계원표상검거, 발생, 피의자빈도및비율 97 < 표 4-2> 방화범죄자의성별분포 99 < 표 4-3> 방화범죄자의연령별분포 100 < 표 4-4> 방화범죄자의직업별분포 101 < 표 4-5> 방화범죄자전과별분포 102 < 표 4-6> 방화범죄의공범유무및공범간의관계 103 < 표 4-7> 방화범죄에서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 104 < 표 4-8> 방화범죄의동기별분포 105 < 표 4-9> 방화범죄자의학력별분포 106 < 표 4-10> 방화사건의구속 / 불구속별분포 107 < 표 4-11> 방화범죄자처분결과 109 < 표 4-12> 방화범죄자의성별연령분포 110 < 표 4-13> 방화범죄자의성별직업분포 111 < 표 4-14> 방화범죄자의성별전과분포 112 < 표 4-15> 방화범죄자의성별공범분포 113 < 표 4-16> 방화범죄자의성별피해자관계분포 114 < 표 4-17> 방화범죄자의성별동기분포 115 < 표 4-18> 방화범죄자의성별학력분포 116 < 표 4-19> 방화범죄자의연령별직업분포 117 < 표 4-20> 방화범죄자의연령별전과분포 118 < 표 4-21> 방화범죄자의연령별공범관계분포 119 < 표 4-22> 방화범죄자의연령별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분포 120 < 표 4-23> 방화범죄자의연령별범행동기분포 121

15 15 < 표 4-24> 방화범죄자의연령별학력분포 122 < 표 4-25> 방화범죄자의학력별직업분포 123 < 표 4-26> 방화범죄자의학력별전과분포 124 < 표 4-27> 방화범죄자의학력별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분포 125

16 16 그림목차 < 그림 3-1> 주요강력범죄의발생건수 55 < 그림 3-2> 주요강력범죄의범죄율 (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 56 < 그림 3-3> 화재및방화발생건수 57 < 그림 3-4> 범죄분석과화재통계연보의방화발생건수의비교 58 < 그림 3-5> 방화범죄자의성별분포 60 < 그림 3-6> 방화범죄자의연령분포 61 < 그림 3-7> 방화범죄자의교육수준별분포 63 < 그림 3-8> 방화범죄자혼인상태별분포 64 < 그림 3-9> 방화범죄자의직업별분포 66 < 그림 3-10> 방화범죄자생활수준별분포 67 < 그림 3-11> 방화범죄자의범행시정신상태별분포 69 < 그림 3-12> 방화범죄자의마약류상용여부 70 < 그림 3-13> 방화범죄자의전과별분포 72 < 그림 3-14> 방화재범자의재범종류별분포 73 < 그림 3-15> 방화재범자재범기간별분포 74 < 그림 3-16> 화재및방화인명피해 ( 화재통계연보 ) 76 < 그림 3-17> 화재및방화재산피해 ( 화재통계연보 ) 77 < 그림 3-18> 방화범죄의동기별분포 79 < 그림 3-19> 방화의원인 ( 화재통계연보 ) 80 < 그림 3-20> 방화범죄자공범유무별분포 83 < 그림 3-21> 방화범죄자의공범관계별분포 84 < 그림 3-22> 방화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86

17 17 < 그림 3-23> 방화범죄자범행후은신처별분포 87 < 그림 3-24> 방화범죄피의자구속 / 불구속별분포 89 < 그림 3-25> 방화범죄자의자백여부별분포 90 < 그림 3-26> 방화범죄자처분결과별분포 92

18 19 국문요약 방화범죄는다수인의생명과재산에대한예측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며의도하지않은막대한피해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가장중요한범죄중하나로다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방화범죄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미약한것이사실이었다. 이러한관심의부족을대표적으로나타내는사실이방화범죄에대한통계마저도체계적으로수집관리되고있지않아그실태를파악하는것도쉽지않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방화범죄는전체적인강력범죄의증가와맥을같이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1990년대후반이후급속히증가하여 2003년에는검찰청통계로는 1,700건이상, 소방방재국통계로는 3,200건이상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방화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역시매년크게증가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방화범죄의증가에따른대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며, 본연구가방화에대한대처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기초자료로서이용될수있을것이다. 방화범죄의 추세 우리나라의방화범죄는 1974년 304건의발생건수를나타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 1996년이후급속하게증가하여 2003년에는 1,713건이발생하였다. 이러한방화범죄의증가는전체적인강력범죄의증가와맥을같이하고있다고할수있다. 방화범죄자는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으며, 무직자의비율이점차로증가하고있다. 연령별로는 30대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 20대

19 20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이하의범죄자의분포는 199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40대범죄자의분포는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방화범죄자의학력을보면, 고졸이하와대재이상의범죄자의비율이완만하지만다소증가하고, 중졸이하와초졸이하의범죄자의비율이다소감소하고있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혼인상태별로살펴보면배우가자있는경우가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미혼범죄자의비율은점차로감소하지만, 이혼등으로배우자와헤어진경우는점차증가하고있다. 방화범죄자의생활수준별분포를살펴보면, 모든해에걸쳐하류층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상류층의방화범죄는거의발견되고있지않다. 또한범죄자중알코올을상용하고있는범죄자의비율이점차로증가하고있다. 그리고전과가없는초범의비율은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전과 4범이상의전과자의범행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방화사건으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는매년크게증가하고있으며, 우연적동기로범행에이르게되는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방화사건은차량과주택 아파트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다. 방화사건은대부분공범이없이단독으로범죄를행하고있으며, 피해자는타인과친족의비율이가장높았다. 방화범죄의 현황 방화범죄자들을성별로살펴보았을때, 전체적으로남성가해자가압도적다수를보이고있는것은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으나, 실화의경우다른방화사건에비하여여성가해자수가상대적으로많았다. 방화범죄자를연령별로살펴보았을때 30대와 40대가해자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중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에는 30대가해자들이많았고, 현주건조물방화와실화에는 40대범죄자들이많았다.

20 국문요약 21 일반적으로실화나기타에비하여방화사건에서무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무직을제외하면생산직에종사하던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다만실화의경우는서비스직의비율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방화및다른화재사건의범죄자의전과를살펴보면, 초범의비율과전과 4범이상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실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의경우초범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일반건조물방화, 기타의경우는전과4범이상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방화범죄는대부분단독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이나, 공용건조물방화의경우는절반에가까운비율이공범과함께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사람이죽거나다친방화사건들중많은경우가친족이나친구 애인등정서적으로가까운사람이피해자가되는경우가많았으며,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등다른방화사건들의경우범죄자와특별한관계가없는타인이피해자가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부주의에의해서화재가발생한실화의경우를제외하면모든방화사건은우발적동기에의해서발생하고있는데, 따라서방화범죄는재산범죄의성격을많이가지고있다기보다는, 공공위험범적성격과더불어일종의폭력성범죄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모든범죄유형에서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범죄자의비율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실화등은전체인구의학력분포에비하여상당이높은비율이초졸이하의저학력으로나타났으며, 공용건조물방화의경우는다른범죄유형들에비하여대재이상의학력을가진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많았다.

21 22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방화범죄자의성에따른연령분포를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으며, 반면 40대와 50대의경우는남성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방화범죄자의성에따른직업별분포를살펴보면, 무직, 전문직, 서비스직에서여성의비율이높았으며, 생산직, 사무직, 농수산직, 학생등의직업에서는남성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방화범죄자의성에따른전과분포는, 전과 4범이상의비율은남성이압도적으로높은반면, 초범의비율은여성이압도적으로높았다. 성에따른피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 남성가해자의경우타인이나기타대상으로한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여성가해자의경우친족이나친구 애인을대상으로한경우가높은비율을나타내, 여성범죄자가남성범죄자에비해상대적으로정서적으로친숙한사람들을대상으로방화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방화범죄자들의나이에따른직업분포를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의범죄자들은생산직에종사하고있었던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으나, 20대와 60대이상의범죄자들은무직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었다. 방화범죄자의나이에따른전과분포를살펴보면, 연령이높아짐에따라초범의비율이점차낮아지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방화범죄자의나이에따른공범유무를살펴보면, 20대이상의연령대에서는거의대부분의범죄자가공범이없는단독범죄자로나타났으나, 19세이하의청소년들은다른범죄자와함께범행을저지르른경향이상대적으로높았다. 방화범죄자의나이에따른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살펴보면, 연령이증가하면서친족이피해자가되는비율이점차로늘어나고있으며, 자신과관계없는타인이피해자가되는비율은점차로감소하고있다.

22 국문요약 23 방화범죄자의나이에따른방화동기를살펴보면, 모든연령대에서우발적범행의비율이가장높았으나, 보복이나불만이동기가된범행에서는특히 19세이하의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또한가정불화가원인이된사건들도상대적으로연령이적은범죄자들의비율이낮았으며, 유혹이나호기심에의한방화는나이가어릴수록증가하고있었다. 방화범죄자의학력에따른전과분포를살펴펴보면, 학력이높아질수록초범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었으며, 학력이낮을수록반면전과 4범이상의범죄자들이증가했다. 방화범죄의 특징 면접결과에따르면, 방화범죄자들은위협, 보복 ( 반항 ), 화풀이, 욕구표출 ( 충동 ), 자살, 다른범행등을위해불을지르거나불을지르려는시도를하고있으며, 불을지르려는의도를가지고있지않았지만실수로불이붙어피해를입은경우도있다. 위협 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불을통해상대방을두렵게하여, 그것을통해자신의의사를관철하고자하는데, 이경우불은자신의약한자신의힘을신장시키는도구로사용된다. 보복이나반항 을복적으로불을사용한경우는자신이당한피해에대하여마땅히다른수단을사용할수없을때불의힘을빌어상대방에게피해를주려고시도하는경우이다. 화풀이 의경우역시자신이누군가에게피해를당한것에대한분노의표출로불을사용한경우들인데, 보복이나반항과같이구체적대상을향한것이아니라전혀다른대상에분노를투사하여폭력성을표출한것이다. 범행의동기를 충동 으로분류할수있는사례의방화기제는화풀이와비슷하지만, 상습적으로불을질러자신의욕구를표출하는경우를말한다. 또한 자살 을위해불을지른경우들은자신의죽음을담보로분노나괴로움을표출한경우이며, 다른범행 을위해불을

23 24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도구적으로사용한경우들도발견된다. 그밖에 실수 로불이붙었다고주장하는경우들에서도상대방과의분쟁이나흥분상태가주된원인이되고있다. 또한자신은불을지르지않았다고부인하는경우들은사망한피해자가불을지른것이라고주장하거나, 자신의전과때문에혹은돈과배경이없기때문에억울하게누명을썼다고주장한다. 방화범죄자들이불을범행도구로선택한이유에대해서는 불이과시적도구로사용된경우, 대상을손쉽게파괴할수있는수단으로선택된경우, 우연히발화도구가보여서선택된경우, 자신도모르게충동적으로선택된경우 등으로정리할수있다. 불이과시적도구로선택된경우사람이나재산을해하려는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어떤태도를변화시키려는목적으로사용되는것이다. 이때불은자신의약함을감추고상대방을제압할수있는힘을가지고있음을드러낸다. 또한불은분노의대상을손쉽게없애버릴수있는방법으로사용되기도하는데, 이때불을지르는대상은실제분노의대상이라기보다는실제분노의대상이투사된물건혹은건물이되기마련이다. 범행도구로불을선택한이유에대하여 마침주위에발화도구가보여서 선택했다고진술하는경우도있었다. 이때에도방화범죄자들은정서적으로동요되거나흥분한상태에서무언가자신의분노나불만을표출할대상과도구로서마침눈에띈발화도구를이용했을뿐이다. 한편이들은이성적으로생각할수없는흥분상태에서자신도모르게불을선택한경우도있다. 불을지르겠다고결심한시점은주로극단적인갈등상황인경우가많은데, 불을지르겠다고결심한이후방화도구를준비하여방화한경우와갈등상황에서바로불을지르는경우가있다. 또한갈등상황에서는불을지를생각하지않았으나, 갈등이후갈등상황에대해생각하다가불을지를결심을하기도한다. 방화범죄자들은방화당시의느낌에대해서기억이없거나아무생각이

24 국문요약 25 나지않았다고진술한경우가많았다. 때로는불이붙을당시불자체나방화이후의결과를두려워하기도하였고, 불을지른후시원했다고진술한경우도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은방화당시대부분음주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많았는데, 범행을위하여일부러술을더마신경우도일부존재했다. 방화당시술을마시지않은경우는다른목적을위한경우를제외하면대부분정신질환이나심리적불안정상태에서방화범죄를저지른사례들이다. 방화당시사건에영향을끼쳤던다른근심들은경제적곤란이나가정의문제를호소하였다. 방화범죄자들은거의대부분방화당시처벌에대해서는생각을못했다고진술하고있는데, 흥분해서, 술을마셔서 등미처생각할수없었던상황이었다고진술한경우들이많았으나, 형사적처벌을받을지몰랐다, 이렇게큰죄인줄몰랐다 등방화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했던경우도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의 특징 방화범죄자들의두드러지는특징중하나는 낮은자존감 이라할수있다. 특히자기자신이경제적무능력으로인해낮은자존감이형성되기도하며, 이러한낮은자존감은충동적인성격과연결된다. 즉낮은자존감으로인하여사소한자극에도쉽게흥분하고충동적이며극단적으로행동하는경향을보이는것이다. 또한방화범죄자들은보통의경우보다더충동적이거나집착적인성격들을보이기도한다. 이들은조금만흥분하게되면극단적인행동도별다른심사숙고없이충동적으로실행하거나, 미래에대한고민없이자포자기적인행동을하는등의모습이발견된다.

25 26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많은방화범죄자들은정서적인문제가발생했을때합리적으로이를해결할만한사회적인자원이부족하였으며, 미약한의사소통능력으로인하여자신의분노나충동을조절하지못하기도한다. 그리고방화범죄자중에는알콜중독또는심한알콜의존상태에서범행을저질렀으며, 이러한알콜의존은일상적폭력과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방화범죄자들중에는실패와좌절의경험을심리적으로극복하지못하고, 이러한경험들이자신의삶을좌우했다고인지하는경우가많았다. 따라서이러한좌절의순간에자살을시도하거나이후의삶을방치하는경우들도존재했다. 또한방화범죄자의많은경우는폭력의피해자이거나가해자였는데, 어린시절의폭력피해나성장이후의가정폭력을경험하였다. 방화범죄에대한대책 본연구를통해밝혀진방화범죄의두드러진특징은방화범죄의대부분은재산적인이득이나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치밀하게계획된범죄가아니라, 순간적인충동이나분노를이기지못한우발적범죄라는점이다. 공식통계에서도우연적이거나감정적동기의범죄가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면접결과에서도순간적인감정을억누르지못하여범행을저지르게되었으며범행당시처벌에대해생각하지않았다는사례들이다수발견되었던것이다. 따라서방화범죄를그동기만으로볼때에는재산침해적범죄의성격을가지고있다기보다는, 폭력성범죄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파악하는것이옳다고판단된다. 물론방화의결과를고려한다면, 방화가예측하지못하는막대한재산피해를가지고온다는점에서재산침해적범죄를가지고

26 국문요약 27 있는것이사실이지만, 그대책을논하는데에있어서는동기와원인에대한고찰이필요할것이다. 그러므로방화범죄의보다근본적인대책은방화가표출적이며폭력적범죄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데에서출발하여야한다. 물론일반적인도구적범죄에대한대책의관점에서범죄의이익을줄이고비용을높인다는방안은어느정도효과를가져올수있겠으나, 이러한입장에서수립된방화범죄의대책은우리나라의방화범죄의현실과는어느정도괴리가있다고보여진다. 이러한맥락에서방화범죄를예방하고감소시킬수있는몇가지대처방안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가장우선적으로생각할수있는방안은방화범죄의위험성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는것이라할수있다. 상대적으로사소한문제로인해발생한방화가예기치못한피해를입힐수도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방화범죄가공공의안전을위협하는심각한범죄임을인식하는것은방화범죄를감소시키는데에커다란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보인다. 특히많은사례들이불의통제할수없는힘이나인화물질의위험성에대하여무지한상태에서불을자신의감정을표출하는도구로사용되고있었다는사실은불의위험성을충분히인식하는것이방화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예상할수있게한다. 그러나방화범죄의위험성을인식하는것만으로는방화범죄를근원적으로예방할수없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방화범죄자들이방화당시에는이성적으로사고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상황에서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특정한갈등에서야기된분노가방화와같은심각한폭력으로전화되는과정을살펴보면거의대부분이합리적의사소통과적절한분노조절이부족하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그러므로가정을비롯한다양한사회공간속에서합리적인의사소통을위한훈련을

27 28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통해갈등상황에서도효과적으로상호작용하고합리적으로갈등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교육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한적절한분노조절을통해스스로통제할수없는격분상황에이르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상대방과자신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스스로자아존중감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한데, 이에도움을줄수있는사회기관을더욱확충하며기존에설치되어있는각종상담기관을자발적으로이용하도록유도하여자아존중감을높일수있도록조력하는사회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데에힘써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사회적약자에대한관심을기울이는것이중요하다. 방화범죄의다수는경제적하류층이나저학력자등이른바 사회적약자 (minority) 로지칭되는사람들로서일상생활의기본적인욕구와사회적인욕구의충족에서소외되고있는사람들이었다. 이들은자신에게다가오는현실적인문제나갈등의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학습받을기회가적었기때문에, 문제상황에서자신에게닥쳐오는물리적 정신적침해에대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한다고볼수있다. 또한이러한갈등을해소할만한자원과능력의부족으로인하여갈등의대상과직면하지못하고투사된대상에불을지른다든지불의힘을의지하여자신의약함을감추고자하는것이다. 수용시설에수용되어있는방화범죄자들역시도자신의이러한약점들을인식하고있었던만큼, 사회적약자들에대한사회적인관심과그들이현실적인문제상황을극복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복지정책은방화와같은범죄를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폭력성향의사회구성원들에대한사회적관심이필요하다고할수있는데, 이들은방화범죄의가해자가되기도하며때로는피해자가되기도한다. 방화범죄자의다수는가정폭력을비롯한일상적인폭력성을가지고있거나폭력의피해자들이었다는점에서, 일상에서자행되는폭력은방화와같은심각한범죄를야기할수있는개연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

28 국문요약 29 는것이다. 일상의폭력은음주와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폭력성향을가지고있는사회구성원들에대하여사회적인관심을가지고그들의폭력성향을억제할수있는사회적인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밖에다수의방화전과를가지고있는범죄자들에대한치료적관점의접근이나, 우연한기회에서도불을도구적을사용할수없도록인화물질관리에만전을기하는것등도방화범죄를예방할수있는대책이라할수있다.

29 31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 방화범죄는고도의도시화, 산업사회화의병리적범죄현상으로서, 이미미국을비롯한여러국가에서는방화범죄의심각성에주목하여그예방책및대책마련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방화범죄는다수인의생명과재산에대한예측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는공공위험죄의특징을가지고있으며, 불의힘은의도한대로쉽게통제할수없다는특성을가지고있어의도하지않은막대한피해를가져오기도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방화범죄는매년 1,000여건이상발생하고있으며 (2003 년방화사건발생횟수 1,713건 ), 살인, 강도, 강간등과함께강력범죄로분류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화범죄는다른범죄들에비하여지속적인관심을받아오지못한것이사실이며, 아직방화범죄에대한경험적인연구성과가거의없는것이현실인것이다. 이는방화범죄의피해의심각성에비하여방화범죄에대한사회적인인식과관심이부족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볼수있다. 또한현재방화범죄에대한통계마저도검찰청, 행정자치부등통계수집주체에따라크게차이가있을만큼체계적인관리가미흡한것도바로이러한인식과관심의부족에서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우리사회에도방화범죄및방화범죄자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시급히필요하며, 이를통해방화범죄를예방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본연구에서는방화범죄자에주목하여그들의사회심리적특

30 32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성및범행의계기등을분석함으로써방화범죄의징후를파악하고대처할 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제 2 절자료수집방법 본연구는크게 4 가지의자료를사용하여방화범죄의실태를파악하고 자하였다. 1. 범죄분석 먼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여년사이에발생한방화범죄의추세를 < 범죄분석 > 의내용을중심으로파악하고자하였다. < 범죄분석 > 은매년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통계자료집으로서, 검찰청에서집계한모든범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망라되어있기때문에, < 범죄분석 > 을통해십수년간의모든사례들을집계하여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 < 범죄분석 > 은검찰청에서집계한자료라는자료의특성상모든화재사건및방화사건들이포함된것이아니라, 방화의구체적증거가드러나사건으로접수되어수사에착수된사례들만집계되고있다는한계가있다. 또한형법상방화죄의범주에는현주건조물방화등일반적인방화뿐아니라진화를방해하거나, 폭발성있는물건을파열하거나, 가스등의공작물을손괴하는행위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 < 범죄분석 > 의통계에는이들을포함하고있다.

31 제 1 장서론 화재통계연보 두번째사용된자료는매년행정자치부에서발간하는 < 화재통계연보 > 이다. < 화재통계연보 > 는매년각지방소방방재본부에서수집한자료를집계하여행정자치부에서발간하는각종화재에관한종합적통계자료집으로서, 1997년까지는내무부에서발간하다가 1998년부터는행정자치부에서발간하고있다. 화재통계연보는각종화재의발생현황을원인별, 장소별, 월별, 지역별로분류하여통계자료를제시하고있는데, 방화사건을다른화재사건과의맥락안에서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특히검찰청에서집계한자료와는달리 < 화재통계연보 > 에서는모든화재사건을다루고있으며, 방화에대한집계도방화의특성을나타내고있는모든사건을방화로분류하여집계하고있는것이다. 단, < 화재통계연보 > 는주된분석자료인 < 범죄분석 > 과의차이로인하여 < 범죄분석 > 의내용상미비한것들을보완하는데에제한적으로사용되었다. 3. 범죄통계원표 세번째자료는대검찰청에서 < 범죄분석 > 의작성을위해집계한 < 범죄통계원표 > 로서, 일반적인방화범죄를다른화재사건을비교하는데에사용하였고, 각각변수들의교차분석을통하여방화범죄의주요변수별특징을살펴보았다. < 범죄통계원표 > 는매년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등 ) 에서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한범죄현황으로서,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로구분되어있으며, 본장에서자료로사용된 < 범죄통계원표 > 는대검찰청에서 < 범죄분석 > 지를발간하기위해수집, 작성한범

32 34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죄통계원표의원자료 (raw data) 로서 2002~2003 년의두해의자료이다. 본보고서에는범죄통계원표에수집되어있는방화범죄들을형법상의방화범죄의구분에따라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실화, 기타 의 7개의범주로구분하였으며, 각방화범죄를범주별로현황을파악하고이들을비교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각범주에포함된죄명및현황은제4장을참조하라. 4. 심층면접 마지막으로각교도소및구치소에수용되어있는방화범죄자들에대한심층면접자료를통해거시적공식통계로는드러나지않는범죄자의주관적이고감정적인범죄원인및사건과정중의심리적상태를파악하도록하였다. 자료의수집은전국각교도소및구치소의협조를받아형법상방화범죄의죄명으로수용되어있는수용자의현황을파악한후각교도소및구치소로찾아가수용자와의개별면접을실시하는방법으로진행되었다. 본연구를위해서전국각교도소에협조요청결과총 33개소에서 166 명의수용자가있음을응답하였고, 이중 9개소에서면접을희망하는 55명의수용자를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은비구조화된일대일면접방법으로진행되었는데, 수용시설의규정상녹취 ( 錄取 ) 하지못하여면접시면접내용을수기 ( 手記 ) 로기록한후컴퓨터를이용하여정리하는방식으로자료를정리하였다. 면접을실시한사례들에관한개략적인내용은부록을참조하라.

33 제 1 장서론 35 제 3 절연구의구성 본연구는다루어진자료의성격에따라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총 5 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선행연구들을참조하여방화의개념, 성격, 특징, 원인종류등을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 범죄분석 > 과 < 화재통계연보 > 의내용을분석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발생한방화범죄의추세를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 범죄통계원표 > 분석을통하여방화범죄와다른화재사건을비교하고, 방화범죄의세부적특징을살펴보았다. 제5장과제6장에서는심층면접자료를분석하여방화범죄및방화범죄자의특징을살펴보았는데, 분량상의이유로 방화범죄의특징 과 방화범죄자의특징 을나누어서각각제5장과제6장에정리하였다.

34 3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제 1 절방화의개념 1. 방화의개념과성격 가. 방화의개념 방화란고의로불을놓아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또는일반물건을소훼 ( 燒燬 ) 하는것으로서실수로위와같은결과를낳는실화와는구분되는개념이다. 현행형법에서는이런좁은의미의방화죄이외에, 진화를방해하거나폭발성있는물건을파열하거나가스등의공작물을손괴하는것도방화죄에준해서처벌하고있으며, 광의의방화죄에는이러한준방화죄가포함되고있다.( 이재상, 2000) 나. 방화죄의성격 방화죄는다수인의생명, 신체, 재산에대한위험성을초래하는공공위험죄로서의성격과방화와실화에의해건조물이나일반물건등이손괴되는결과가발생하므로재산을침해하는성격도지니고있다. ( 오영근, 2002) 공공위험이란일반적으로공중의생명, 신체, 재산을침해할가능성을말한다. 즉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에대한위험또는생명, 신체, 재산에대한예측할수없는위험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 위험 개념은사회

35 38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에위험을끼치려는행위자의의도와는상관없이, 구체적인상황속에서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에따라판단되는것으로서, 일반인이심리적으로위험이있다고느낄수있다면 공공의위험 이있다고할것이다. ( 이재상, 2000) 따라서방화죄는공공의안전과평온을해치는대표적인공공위험범죄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방화의재산범죄적성격은방화라는범죄가실제로개인의재산을파괴하는결과가발생한다는점에서기인한다. 또한현행형법에서자기소유물건에대한방화죄의형벌이타인소유물건에대한방화죄의형벌보다낮고, 방화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재산의소훼라는재산침해의결과가생겨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현행형법도방화죄의재산범죄적성격을인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오영근, 2002) 1) 2. 방화죄의종류 현행형법에서는방화죄의방화의목적물에따라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등방화, 일반건조물등방화, 일반물건방화로구분하고있으며, 행위의결과에따라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연소, 방화예비 음모등의죄가추가로규정되고있다. 1) 물론학자에따라방화범죄가공공위험죄적인성격만을가지고있는지, 혹은공공위험죄적성격과재산범죄의두가지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는지에대하여서는의견의차이가있다. 공공위험죄적인성격만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는입장에서는비록목적물의소유권에따라처벌을달리하고있기는하지만이는타인의소유물과자기소유물에대한불법의차이를고려한것에지나지않다고주장하고있으며 ( 이재상, 2000), 이중성격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는입장에서는자기소유물건과타인소유물건에대해차이를두고있는것은불법의차이를고려한것인데불법의차이란단순히행위불법의차이가아니라결과불법의차이라고할수있고, 결과불법이크다는것은법익침해의결과가크다는것을의미하므로재산도방화죄의부차적보호법익이라고할수있다고주장한다. 비록현주건조물방화죄나공용건조물방화죄에서소유여하에차이를두고있지않고있기는하지만, 이경우에서는생명, 신체에대한위험이재산에대한침해나위험에비해현저하게크기때문에재산에대한침해나위험은중요하지않기때문에소유여하에차이를두지않고같은처벌을부과한다는것이다.( 오영근, 2002)

36 제 2 장선행연구검토 39 가. 현주건조물방화 1) 개념 현주건조물방화죄는불을놓아사람이주거로사용하거나사람이현존하는건조물등을소훼함으로성립된다. 사람이주거로사용하거나현존하는건물에불이난때에는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무거운형으로벌하고있다. 2) 행위객체 사람이주거로사용하거나사람이현존하는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광갱이현주건조물방화죄의객체가된다. 여기서 사람 이란범인이외의사람을말하는것으로서, 범인이혼자서살고있는집에방화한때에는해당하지않으나, 범인의가족, 동거자, 친족은여기의사람에속한다. 또한 주거로사용 한다는것은행위자이외의사람이일상생활의장소로사용한다는것을의미하며, 사람이현존 한다는것은건조물등의내부에범이이외의사람이존재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서건조물의일부에사람이있으면전체에사람이현존한다고할수있으며, 사람이존재하는때에는주거에사용될것을요하지않으며, 현존하는이유도불문한다. 건조물 이란가옥기타이에준하는공작물로서토지에정착하여내부에사람이출입할수있는것으로서, 토막굴, 방갈로, 천막등도해당하며, 건조물의부속물도건조물과불가분한일체를형성하여파괴하지않고뜯어낼수없는것일때에는건조물에해당한다.( 이재상, 2000) 또한건조물은지붕이있을것을요하지않고, 규모의대소를묻지않으며, 자연적토

37 40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굴등은건조물이라할수없으나자연물에인공적인시설을가미하였을 때에는건조물이라할수있다.( 오영근, 2002) 3) 행위 불을놓아목적물을소훼하는것이방화죄가성립하는행위가된다. 여기서불을놓는다는것은목적물을소훼케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는데, 불을놓는방법에는제한이없다. 즉직접목적물에방화하건, 매개물을이용하여방화하건상관이없으며, 작위뿐아니라부작위에의한방화도가능하다. 예를들면, 소화할의무가있는자가쉽게소화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화기를이용하기위하여소화하지않는경우에는부작위에의한방화가성립되는것이다.( 이재상, 2000; 오영근, 2002) 4) 형량 현주건조물등방화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3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1) 개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은현주건조물방화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나사망에이르게하는죄를말한다. 이죄는공공의안전이외에사람의생명이나신체가침해되어야성립이되는침해범이며, 과실의경우뿐아니라고의가있을때에도이죄의적용을받게된다.

38 제 2 장선행연구검토 41 2) 행위 이죄는사람의상해또는사망의결과가발생해야하는것이며, 여기서사람이란정범혹은공동정범이외의사람을말한다. 상해, 사망의결과는방화에의해직접발생한경우뿐만아니라, 불을지른행위에의해인과적으로발생한결과도포함한다. 이경우현주건조물방화죄와상해또는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상해또는사망에대한예견가능성이있어야한다. 예를들면불을피하기위해건조물에서뛰어내리거나, 불탄물건에서나온유독가스로인해상해를입거나사망한경우는예견할수있는결과이지만, 피해자가진화작업에열중하다가화상을입은경우는예견할수있는결과라할수없다.( 오영근, 2002; 이재상, 2000) 3) 다른범죄와의관계 먼저살인죄와의관계를살펴보면, 방화당시살인의고의가있어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이성립한다. 그러나방화행위후집에서빠져나오려는피해자들을막아불에타사망케한경우에는현주건조물방화죄와살인죄의실체적경함으로본다. 강도살인과의관계를살펴보면, 재물을강취한후피해자들을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방화하여사망케한경우에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상상적경합으로본다. 4) 형벌 현주건조물방화의죄를범해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현주건조물방화 치상의경우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 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경우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9 42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다. 공용건조물방화 1) 개념 공용건조물방화란불을놓아공용또는공익에공하는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을소훼하는죄를말한다. 공용건조물등이라는점에서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형벌과같고,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비해형벌이무겁다 2) 행위 사람이주거에사용하거나사람이현존하는건조물등이아니면서공용또는공익에사용하는건조물일경우적용되며, 공용또는공익에사용하는건조물등이라도주거에사용하거나사람이현존한때에는본죄가성립하지않고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성립한다. 여기서공용에공한다는것은국가또는공공단체등이사용한다는것을의미하며, 공익에공한다는것은일반인들의이익을위해사용된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면경찰순찰차, 관공서의출퇴근버스등은공용에공하는건조물이며, 일반버스나택시등은공익에공하는건조물이되는것이다. 이때의건조물은공용또는공익에공하면되고, 누구의소유인가는상관이없다.( 오영근, 2002) 3) 형벌 공용건조물방화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3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40 제 2 장선행연구검토 43 라. 일반건조물등방화죄 1) 개념 일반건조물등방화죄는현주건조물등방화죄나, 공용건조물등방화죄에해당하지않는건조물을소훼한때성립하는죄이다. 일반건조물등방화죄는건물등의소유권이누구에게속해있는지에따라서일반건조물등방화죄와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로구분되는데, 건조물등이자기소유인경우에는타인소유인경우에비해형벌이가볍다. 2) 형벌 일반건조물등방화죄를범한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며, 자기소 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마. 일반물건방화죄 1) 개념 일반물건방화죄는건조물이외의물건소훼한경우에해당하며, 이때에도소유권이누구에게속해있는지에따라서일반물건등방화죄와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죄로구분되는데, 물건등이자기소유인경우에는타인소유인경우에비해형벌이가볍다. 또한이경우에는공공의위험이라는구체적위험이발생해야한다.( 이재상, 2000)

41 44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2) 형벌 일반물건방화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 자기 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바. 기타 1) 연소죄 연소죄는자기소유건조물, 또는물건에대한방화가확대되어타인소유물에연소한경우를처벌하기위한자기소유물에대한방화죄의결과적가중규정이다. 여기서연소란행위자가예견할수없었던물체에불이이전되어소훼하게하는것을말하며, 이때자기물건이소훼되었을뿐아니라, 이로인하여공공의위험이일어나야한다.( 이재상, 2000) 자기소유물건에불을놓아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또는일반건조물을연소한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 자기소유물건에불을놓아일반물건에연소한경우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방화예비, 음모죄 방화예비또는방화음모죄는방화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 음모함으로써성립하는죄이다. 예비란실행의착수이전의준비행위로서, 점화하기위하여방화재료를쌓아올리거나, 목적물에기름을붓는등의행위등도처벌된다.

42 제 2 장선행연구검토 45 3) 준방화죄 그밖에진화방해죄, 폭발성물건파손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도방화죄에준해서처벌된다. 제 2 절방화범죄의특징 방화는다른범죄에비해손쉽게행할수있으나, 그에비하여인명, 재산상의손실은상상을초월하기때문에심각한범죄라할수있다.( 홍성열, 2000) 이상현 (1992) 은방화는증거가소실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수사가가장곤란한범죄라규정하며방화범죄의특성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1. 방화장소 방화장소는시골이도시보다많고, 주거건물보다헛간, 가축사, 곳간등 이많은데, 그이유는실행해도발견될위험이적으며, 가열물이많기때문 이다. 단, 보험사기방화는도회지에많다. 2. 방화계절 방화는여름과겨울에많이발생하는데, 여름에는더위때문에감정의 자극성이높아지기때문이며, 겨울에는경제적인요인때문에방화범죄가 많이발생한다.

43 46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3. 범죄자연령분포 청년기, 젊은장년기가많다는것은일반범죄와유사하지만, 일반범죄 에비해서는아동기와노년기에도많은편이다. 4. 범죄자전과 방화범은초범자가많으나, 체포될때까지방화를반복하는경우도다 수존재한다. 5. 범죄자공범여부 단독범행이많고, 공범의경우는많지않은것이특징이다. 공범이있는경우가비교적많은유형은보험사기방화이며, 전쟁이나폭동등이있을때집단적인방화가일어나기도한다. 또한시설등을파괴할목적으로방화하는경우도공범이있는경우가많은편이다. 제 3 절방화의원인 홍성열 (2000) 은부르디외등 (Boudreau, Kwan, Faragher, Denault, 1977) 을인용하여방화의원인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1. 복수 (revenge) 와분노 (resentment) 방화범의범행원인의 50% 정도가복수와원한에의한것이며, 흥분한상

44 제 2 장선행연구검토 47 태에서복수의대상과자신에게가해하는것이다. 또한방화는알코올과깊은관련이있는데, 방화범으로체포된때에범인들의대부분은술을마신상태이며 (Inciardi, 1970), 특히보복과관련된방화에서성인의 47% 가취해있었다 (Robinson & Robinson, 1964). 2. 장난또는악의 방화는권위에대한항거혹은권태로부터벗어나려는사람이장난삼아하기도범행하기도한다. 로빈슨과로빈슨 (Robinson & Robinson, 1964) 에따르면, 이런류의방화는주로청소년에의해일어나는데, 끝없이이어지는공부로인한스트레스에지친청소년들이장난삼아방화하는경우가많다. 3. 범죄의증거를감추거나혹은관심의전환을위해 방화로검거된사람들중에서 7-9% 가절도, 강도, 살인등의범죄증거를없애기위해고의적으로불을지르고있다 (Inciardi, 1970). 이런종류의방화가갖는특성은방화의증거를찾기힘들다는점이다 (Haskell & Yablonsky, 1974). 그것은방화범들이방화에대한수사가어떻게진행될것이라는것을미리알고불을놓았기때문에자신에게불리한물건이나흔적을사전에미리없애기때문이다. 4. 보험금을타기위해 고의적으로재난을당한것처럼꾸면서보험금을타기위해방화범죄를저지르기도하는데, 이경우보험금을타내기위해서방화를하는사람들은그렇게조직적이지못하고지능이평균정도이며사회적 직업적으로뒤처지는상태이다.

45 48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5. 협박, 공갈, 사보타지 이러한경우의방화는노동쟁의를위한방화등에서많이보여지는데, 주로개인수준을넘어서조직수준에서이용된다. 6. 방화벽, 방화광 골드 (Gold, 1962) 는성적장애 (sexual disturbance) 와방화는관련있다고주장하며, 아브라함슨 (Abrahamson, 1960) 역시방화는성적흥분을대신하며, 불의파괴적힘은자학성은물론이며방화광의성적욕구를반영한다고주장한다. 방화범들중에서과거성적범죄로체포된경력을갖는사람이다수존재하며 (McDonald, 1977), 또한이러한사람들은아주높은내향성의성격을가질가능성이높다. 이들은성적, 사회적, 직업적좌절을방화를통해해결하려고하는경향이있다 (Levin, 1976). 제 4 절방화의종류 방화의종류는방화의원인과깊은연관을맺고있으며, 방화의원인을어떻게파악하는가에따라연구자별로방화를구분하고있다고할수있다. 방화에대한최근의기존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방화의종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세한것은성한기 박순진 (2003), 최인섭 진수연 (1993) 을참조하라.

46 제 2 장선행연구검토 로젠바우어 (Rosenbauer, ) 의분류 1 반달리즘에의한방화 2 원한에의한방화 3 방화광에의한방화 4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한방화 5 범죄은닉을위한방화 2. 브래드포드 (Bradford, 19 82) 의분류 1 우연적인방화 2 정신이상및정신착란에의한방화 3 복수를위한방화 4 성적만족을위한방화 5 관심을끌기혹은도움요청을위한방화 6 전문적인방화 7 어린이들의방화 8 복합적인동기에의한방화 3. 정형근 (1 983 ) 의분류 1 방화광에의한방화 2 감정에의한방화 3 재산이득을노린사기성의방화

47 50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4. 송재철 (1 991 ) 의분류 1 경제적이득의목적방화 2 범죄의은폐목적 ( 또는증거인멸 ) 방화 3 범죄의수단방화 4 악희방화 5 선동목적방화 6 기타방화 7 방화광 ( 병적방화행위로소영웅심의발로등 ) 5. 화이트 (White, 199 6) 의분류 1 방화광 2 복수를위한방화 3 이득을얻기위한방화 4 영웅심또는허영심으로인한방화 5 스릴추구또는파괴를위한방화 6 청소년방화 7 범죄은닉을위한방화 8 테러또는사회적항거를위한방화 6. 해리스와라이스 (Harris & Rice, ) 의분류 1 정신병자 2 자기주장을못하는사람 3 중다방화범 4 범죄자

48 51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제 1 절자료의특징 : 범죄분석, 화재통계연보 본장에서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여년사이에발생한방화범죄의동향을 < 범죄분석 > 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도록할것이며, 범죄분석의내용상미비한것은 < 화재통계연보 > 를참조하여방화범죄의추세를살펴보았다. 따라서출처를특별히밝히지않은자료는 < 범죄분석 > 의통계를사용한것임을밝힌다. < 범죄분석 > 은매년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통계자료집으로서, 검찰청에서집계한모든범죄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망라되어있기때문에, < 범죄분석 > 을통해십수년간의모든사례들을집계하여전수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 < 범죄분석 > 은검찰청에서집계한자료라는자료의특성상모든화재사건및방화사건들이포함된것이아니라, 방화의구체적증거가드러나사건으로접수되어수사에착수된사례들만집계되고있다는한계가있다. < 화재통계연보 > 는매년각지방소방방재본부에서수집한자료를집계하여행정자치부에서발간하는각종화재에관한종합적통계자료집으로서, 1997년까지는내무부에서발간하다가 1998년부터는행정자치부에서발간하고있다. 화재통계연보는각종화재의발생현황을원인별, 장소별, 월별, 지역별로분류하여통계자료를제시하고있는데, 방화사건을다른화재사건과의맥락안에서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특히검찰청에서집계한자료와는달리 < 화재통계연보 > 에서는모든화재사건을다루고있으며, 방화에대한집계도방화의특성을나타내고있는모든사건을방

49 52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화로분류하여집계하고있다. 따라서방화에대한통계는화재조사의주체에따라서많은차이를보 이고있어보다체계적인자료의수집이요구된다고하겠다. 제 2 절방화범죄의발생추세 1.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범죄의발생추세 먼저범죄분석을통해지난 30년간의방화사건의발생추세를다른강력범죄와함께살펴보면 < 표 3-1> 과같다. 방화의항목에는각종방화의미수와예비등의죄명도포함된것으로형법상방화의죄에해당하는실화와연소등의죄도포함되어있은수치이다. 살인및강도와강간역시미수, 예비등이포함되어있는통계이며, 강간의항목에는 94년이후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도함께집계되었다. 방화범죄는 1974년 304건의발생건수를나타낸이후 1976년 318건, 1979 년 361건, 1986년 546건, 1989년 647건등 1989년까지완만한상승세를보이다가 1990년에 1,060건으로크게증가하여 1990년에서 1992년에는 1,000 건이상의발생건수를나타낼만큼증가하였다. 이후 1993년 906건, 1994 년 715건, 1995년 618건등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잠시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다가 1996년부터는다시급속하게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다가, 1998년에는 1,157건, 2000년 1,278건, 2002년 1,388건등으로다시 1,000건이상의발생건수를회복했으며, 2003년에는 1,713건으로다시크게증가하였다.

50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53 < 표 3-1> 주요강력범죄의발생추세 : 년 연도 발생건수범죄율 (10 만명당발생건수 ) 방화살인강도강간방화살인강도강간 ,246 2, ,588 2, ,380 3, ,210 3, ,021 3, ,315 3, ,374 3, ,504 4, ,274 5, ,498 5, ,834 5, ,135 5, ,695 5, ,102 5, ,446 4, ,085 5, , ,195 5, , ,766 5, , ,549 5, ,876 7, ,469 7, ,414 6, ,586 7, ,282 7, , ,407 7, , ,712 8, , ,349 10, ,375 1,064 5,546 10, , ,953 9, ,713 1,011 7,327 10, 살인범죄는 1974 년에 550 건, 1979 년에 458 건, 1981 년에 625 건, 1983 년에 다시 518 건등 1980 년대초반까지일정한패턴없이증감을계속하고있

51 54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다. 이후 1993년에 806건으로갑작스럽게증가한것을제외하면, 1987년에 653건, 1989년에 578건, 1995년에 646건등 1995년까지완만하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에 789건, 1998년에 966건, 199년에 984건등, 1995년이후 1998년까지갑작스럽게증가하기시작하여 1년에 1,000여건의살인범죄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01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강도범죄와강간범죄의경우는방화나살인에비하여증감의폭이더욱뚜렷한모습을살펴볼수있다. 강도범죄의경우 1974년 1,246건의발생건수를기록한이후 1979년 1,315건, 1980년 2,374건, 1983년 2,498건, 1987년 3,135건, 1990년 4,195건등 1990년까지높은비율로상승하다가 1991년 2,766건으로크게감소한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1999년 4,712건, 2000년 5,349건, 2002 년 5,953 건, 2003 년 7,327 건등 1999 년이후급속한상승곡선을나타내고있다. 강간범죄는강도범죄보다더심한증감의추이를나타내고있는데, 1974 년 2,172건의발생건수를나타낸이후 1978년 3,207건, 1980년 3,977건, 1982년 5,459건등 1982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1983년 5,244건, 1986년 5,002건, 1988년 4,658건등 1982년부터 1988년까지는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1990년 5,519건, 1993년 7,051건, 1997년 7,120건, 1999년 8,830건등 1995년이후급속하게상승최근몇년사이더급속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며, 2000년에는 10,189 건으로발생건수가 1만건을넘어서고있다. < 범죄분석 > 에집계되어있는강력범죄의발생추세를살펴보았을때, 방화범죄는강도나강간범죄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발생건수가크게증가하지않고안정적인것으로보이나, 살인범죄에비해서는그증감의폭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음을발견할수있다.

52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55 방화살인강도성폭력 < 그림 3-1> 주요강력범죄의발생건수 범죄분석에나타난강력범죄의발생건수를다시 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인 범죄율 로환산해서살펴보면, 검토대상이되었던모든강력범죄가 1990년대중반이후급속하게범죄율이높아지는것을발견할수있다. 특히 1998년이후에는상대적으로발생건수가적은방화범죄와살인범죄모두범죄율이 2.0을넘어서는것을발견할수있다. 따라서모든강력범죄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보았을때, 방화범죄는그자체의원인에의하여증가하고있다기보다는전체적인강력범죄의증가양상의맥락안에서함께증가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또한전체적인강력범죄의증가추세에대한고찰은별도의연구과제로탐구될수있을것이다.

53 56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25.0 방화살인강도강간 < 그림 3-2> 주요강력범죄의범죄율 ( 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2.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발생추세 < 표 3-2> 와 < 그림 3-3> 에제시된표와같이, 화재통계연보에따르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전체화재의발생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1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그러나방화사건의경우는 1994년 1,824건, 1996년 2,577건, 1998년 3,056 건등 1994년부터 1998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1999년에 2,434건으로잠시감소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3년에는 3,219건으로최고치를나타내고있음을보여준다.

54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57 < 표 3-2> 화재 및 방화 발생건수 ( 자료 : 화재통계연보 ) 구분 전체화재 ( 건 ) 방화 ( 건 ) 1994년 22,043 1, 년 26,071 2, 년 28,665 2, 년 29,472 2, 년 32,664 3, 년 33,856 2, 년 34,844 2, 년 36,169 2, 년 32,966 2, 년 31,372 3,219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전체화재 방화 < 그림 3-3> 화재및방화발생건수 ( 자료 : 화재통계연보 ) 그러나화재통계연보에서나타나는방화사건의발생건수는범죄분석에서제시하고있는검찰집계발생건수와는크게차이가남을발견할수있는데, 이들각각의기관에서집계한화재발생건수는매년두배이상씩차이를보이고있다.

55 58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 화재통계연보 > 의집계에따르면방화범죄의발생건수는 1998년에정점을이루고 1999년감소한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낸다. 이때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1998년보다발생건수가적고, 2003년의발생건수는 1998년보다많기는하지만, 약 5% 정도더높은정도를나타내고있는것이다. 반면 < 범죄분석 > 의집계에따르면, 방화범죄의발생건수는 1998년에증가했다가 1999년다시감소한후이후증가하는곡선의증감율의추이는유사하지만, 1999년의감소폭이 < 화재통계연보 > 만큼크지않고 2000년의발생건수가 1998년보다많고계속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 범죄분석 > 에서나타나는 2003년의발생건수는 1998년에비해약 50% 가까이증가한것이다. 범죄분석 화재통계연보 < 그림 3-4> 범죄분석과화재통계연보의방화발생건수의비교

56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59 제 3 절방화범죄자의특성 1.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성별 1990년대이후방화범죄자의성별분포를보면다른범죄와마찬가지로남성범죄자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방화범죄자의성별분포의추이를자세히살펴보면, 남성범죄자의비율이 1990년과 1991년에는약 90% 를차지하다가 1992년에 94.5% 로증가하였고, 이후 1995년까지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1996년에다시다소증가하여 88.3% 를나타내면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비교적일정한성비를보이고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이르러남성범죄자의비율은 90.3% 로다소높아진것을발견할수있다. < 표 3-3> 방화 범죄자의 성별분포 (%) 연도 남 여 인원 ( 명 ) , , , , , ,467

57 60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남 여 < 그림 3-5> 방화범죄자의성별분포 2.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연령 방화범죄자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3-4> 와같다. 먼저 30대범죄자의분포는 1990년을제외하고는매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 1991년 32.9%, 1993년 38.2%, 1994년 42.4%, 1995년 35.6%, 1997년 41.6%, 2000년 33.4%, 2002년 36.7% 등일정한패턴이없이증감을거듭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 20대이하의범죄자의분포는 1990년 37.3%, 1992년 31.9%, 1995년 28.7%, 1996년 24.5%, 1998년 19.1%, 2000년 17.9%, 2003년 12.4% 등 199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 40대범죄자의분포는 1990년 14.9%, 1992년 15.0%, 1995년 16.8% 등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조금씩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 15% 를전후로비교적일정한비율을나타내다가 1996년과 1999 년에각각크게증가하여 1996년 21.0%, 1999년 28.3% 등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58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61 이는이른바 IMF 외환위기사태이후 40 대장년층의방화범죄비율이 크게높아지고있음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서, 지속적인경제상황의악화가 장년층의방화범죄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추론해볼수있다. < 표 3-4> 방화범죄자의연령분포 (%) 연도 20 세이하 세 세 세 세 61 세이상 인원 ( 명 ) , , , , , , 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61세이상 51-60세 < 그림 3-6> 방화범죄자의연령분포

59 62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3.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교육수준 < 표 3-5> 는 1990년대이후검거된방화범죄자들의학력별분포를연대순으로정리한것이다. < 표 3-5> 에의하면고졸이하 ( 고재, 고퇴, 고졸 ) 의비율이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중졸이하 ( 중재, 중퇴, 중졸 ) 의비율과초졸이하의비율이거의비슷한비율을나타내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 그림 3-7> 을통해그추이를살펴보면, 고졸이하와대재이상의범죄자의비율이완만하지만다소증가하고, 중졸이하와초졸이하의범죄자의비율이다소감소하고있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그런데이는상대적으로고학력자의범죄가증가하였다고볼수있다기보다는의무교육의확대실시등으로국민의교육수준이전반적으로높아진것의효과라고보는것이더욱타당할것이라잠정적으로생각할수있으며, 이에대한정확한판단은국민전체의학력수준별분포변화추이를고찰한후에야만가능할것이라보인다. < 표 3-5> 방화범죄자의교육수준별분포 (%) 연도 불취학 초등 중학 고등 대학이상 인원 ( 명 ) , , ,263 * 재학및중퇴는각급학교에포함 대학은전문대, 유학, 기타를포함

60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불취학초등중학고등대학이상 < 그림 3-7> 방화범죄자의교육수준별분포 4.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혼인상태 방화범죄자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배우자가있는경우가 1991년 51.4%, 1993년 55.1%, 1994년 50.8%, 1998년 51.3% 2002년 52.3% 등으로 50% 를약간상회하면서일정한패턴없이증감을거듭하고있으나증감의폭이점차로작아지고있는추세라고할수있다. 그러나미혼범죄자의경우는 1990년에 47.5% 의비율을차지한이후 1991년 43.1%, 1994년 40.4% 1997년 39.4% 1999년 33.4% 등점차로그비율이감소해가는추세이며, 이혼등으로배우자와헤어진범죄자의경우는 1990년에 4.7% 매우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나, 1991년 5.5%, 1994년 8.7%, 1997년 10.8%, 2000년 12.6% 등점차증가하여 2002년에는 15.3% 에까지이르고있었다.

61 64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 표 3-6> 방화범죄자혼인상태별분포 (%) 연도 미혼 유배우자 이혼등 인원 ( 명 ) , , , , ,306 * 유배우자 : 유배우자, 동거 이혼등 : 이혼, 사별 60 미혼유배우자이혼등 < 그림 3-8> 방화범죄자혼인상태별분포 5.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직업 방화범죄자의직업별분포를보면 1993 년, 1999 년, 2000 년등몇년을

62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65 제외하고는무직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무직자의비율은 1999년과 2000년의극단치를제외하면 2) 1993년 23.7% 를나타낸이후 1995 년 28.3%, 1996년 32.7% 1998년 41.8% 등으로계속증가하다가 1998년이후 40% 를전후로고정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또한모든해에걸쳐서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의순으로많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전문직, 사무직을포함한다른직종에종사하던범죄자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었다. < 표 3-7> 방화범죄자의직업별분포 (%) 연도전문직사무직판매 /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업 학생 무직 기타 인원 ( 명 ) , , , , ,298 * 전문직 :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직, 기타전문직 사무직 : 사립교원, 사무원 판매 / 서비스직 : 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숙박업,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의료보건업, 노점, 행상, 기타사업, 점원 생산직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차량정비업, 기술자, 공원 농어업 : 농 림 수산업 기타 : 주부, 전 의경, 공익요원 2) 1999 년과 2000 년의무직자의비율은다른해에비하여극히낮은비율로나타나고있는데, 무직자의비율이낮은만큼판매 / 서비스직과생산직의비율이높은것을볼수있다. 이는 1999 년과 2000 년의통계수집방법이다른해와다소차이가있기때문이라고예상할수있을것이며, 이두해의통계치는다른년도와의맥락안에서고찰해야한다고할것이다.

63 66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45 전문직 사무직 판매 /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업 학생 무직 기타 < 그림 3-9> 방화범죄자의직업별분포 6.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생활수준 방화범죄자의생활수준별분포를살펴보면, 1990년 82.7%, 1992년 79.1% 1994년 80.0%, 1997년 78.5%, 1999년 79.4% 등모든해에걸쳐하류층의비율이 80% 를전후한높은비율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중류층의비율은 1990년 16.4%, 1991년 16.0% 등을나타내다가 1992년 19.9% 를나타낸이후다소증가하여 1993년 23.3%, 1997년 20.9%, 2002년 19.5% 등 20% 를전후의비율을유지하고있으며, 상류층의방화범죄는거의발견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64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67 < 표 3-8> 방화범죄자생활수준별분포 (%) 연도 하류 중류 상류 인원 ( 명 ) , , , , , 하류중류상류 < 그림 3-10> 방화범죄자생활수준별분포 7.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정신상태 방화범죄자의범행당시정신상태를나타내는통계는 < 표 3-9> 와같이

65 68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1993년까지는정상과정신이상의두범주로구분하다가, 1994년이후주취, 월경시이상등의범주가포함이되어구분되고있다. 주취등을포함한기타의범주가포함되어집계된 1994년이후의통계를중심으로살펴보면, 기타에속하는경우가 1994년 35.3%, 1996년 43.4%, 1998년 42.7% 등 1996년에다소증가한이후 1999년까지상대적으로일정한비율을나타내다가, 2000년이후더욱증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으며, 2002년부터는정상으로분류된사례의비율에육박해가는모습을살펴볼수있다. 이는방화시만취상태에서범행을저지르는사례가점차로늘어가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서다음 < 표 3-10> 에서보는것과같이알코올을상용하는범죄자의수가증가하고있는것과같은맥락에서고찰해볼수있다. < 표 3-9> 방화범죄자의범행시정신상태별분포 (%) 연도정상정신이상기타인원 ( 명 ) , , , , ,315 * 정신이상 : 정신이상, 정신박약, 성격이상기타 : 주취, 월경시이상, 기타

66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정상정신이상기타 < 그림 3-11> 방화범죄자의범행시정신상태별분포 8.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마약류상용여부 방화범죄자가마약류나향정신성의약품 ( 본드, 신나포함 ) 을상용하였던사례는매년 0.5% 이내의비율을보이고있다. 따라서마약류나향정신성의약품을상용하는범죄자는매우적은수에불과하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알코올을상용하였던비율은 1994년에 8.4% 로급속히증가한이후 1996년 14.0%, 1999년 15.8%, 2001년 21.3%, 2003년 22.5% 등2003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제4장에서더자세히살펴보겠지만음주와방화와는밀접한관련이있는만큼, 알콜중독자들의방화범죄관리에는더큰주의가요구된다고하겠다.

67 70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 표 3-10> 방화범죄자의마약류상용여부 (%) 연도 마약류 향정신성 알코올 해당무 인원 ( 명 ) , , , , ,315 * 마약류 : 마약, 각성제, 대마 향정신성 : 향정신성의약품, 본드, 신나 120 마약류향정신성알코올해당무 < 그림 3-12> 방화범죄자의마약류상용여부

68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전과 전과가없는초범의비율은 1993년 54.1%, 1995년 46.7%, 1998년 31.6%, 2003년 25.5% 등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반면전과 4범이상의전과자의범행비율은증감을거듭하고있기는하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결국전과 4범이상의방화범죄자의비율은 1999년초범자의비율을넘어선이후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한편, 전과 1범이나전과 2-3범의경우 90년대초반에비하면다소증가한경향이있기는하지만상대적으로안정된비율을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3-11> 방화범죄자의 전과별 분포 (%) 연도 전과없음 1범 2-3범 4범이상 인원 ( 명 ) , , , , ,307

69 72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60 전과없음 1 범 2-3 범 4 범이상 < 그림 3-13 > 방화범죄자의전과별분포 10.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의재범종류 < 표 3-12> 를통해살펴볼수있는바와같이, 전과가있었던방화범죄자들중이전의전과의종류를살펴보면, 방화범죄를다시저지른동종재범의수는비교적많지않음을발견할수있다. 즉, 이전에방화전과가있던범죄자가방화범죄를다시저지른동종재범의비율은 1994년 10.4%, 1996년 7.7%, 1999년 11.1%, 2002년 7.8% 등 10% 내외의비율을보이며상대적으로적은변화만을보이고있는것이다. 결국재범자의 90% 를전후한비율은다른범죄를저질렀던범죄자들이방화범죄를저지른것이다.

70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73 < 표 3-12> 방화재범자의재범종류별분포 (%) 연도 동종재범 이종재범 인원 ( 명 ) 동종재범 이종재범 < 그림 3-14 > 방화재범자의재범종류별분포 11.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범죄자의재범기간 전과가있었던방화범죄자의재범기간을살펴보면, 이전범행후 3 년이 상의기간이지난이후방화범죄를저지른범죄자의비율이 1994 년 41.4%, 1997 년 51.2%, 2000 년 45.3% 등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즉

71 74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방화범죄자의가장많은수는이전범행후 3년이상의기간이지난다음방화범죄를저지른것이다. 반면 3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경우는 1994년 8.8%, 1996년 9.0%, 1999년 8.8%, 2003년 10.4% 등의비율을나타내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는데, 이전범행후 3개월이내에재범을저지르는비율은 10% 내외에서증감을거듭하고있는것이다. < 표 3-13> 방화재범자재범기간별분포 (%) 연도 3개월이내 3개월-1년 1년-3년 3년이상 인원 ( 명 ) 개월이내 3 개월 -1 년 1 년 -3 년 3 년이상 < 그림 3-15> 방화재범자재범기간별분포

72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75 제 4 절방화사건의특성 1. 방화사건의인명및재산피해 방화사건의피해에관하여서는 < 범죄분석 > 보다는 < 화재통계연보 > 를통해피해의추세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서는방화범죄로인해야기된구체적인피해를다루기보다는범죄자체의성격규정에일차적인관심을가지고작성된통계자료이기때문에방화범죄의결과로나타난인명및재산피해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다루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본장의 제1절 에서살펴본바와같이범죄분석과화재통계연보의통계에는커다란차이가있으며, 아래에제시되는수치는그절대적인수치보다는전체적인추이를파악하는것에만족해야할것이다. < 표 3-14> 전체화재와방화범죄의인명및재산피해 구분 건수 ( 건 ) 전체화재방화인명피해 ( 명 ) 재산피해인명피해 ( 명 ) 건수 ( 건 ) 사망부상 ( 천원 ) 사망부상 재산피해 ( 천원 ) 1994년 22, , ,624,231 1, ,951, 년 26, , ,745,577 2, ,383, 년 28, , ,147,038 2, ,905, 년 29, , ,711,807 2, ,305, 년 32, , ,721,160 3, ,271, 년 33, , ,425,681 2, ,877, 년 34, , ,972,278 2, ,541, 년 36, , ,750,213 2, ,358, 년 32, , ,446,678 2, ,184, 년 31, , ,590,171 3, ,150,588 가.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방화사건의인명피해 방화로인한사망자의수를살펴보면, 1994 년 105 명이었던것이 1995 년

73 76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에는 156명으로크게증가하였고, 1996년 127명, 1997년 116명, 1998년 112 명, 1999년 99명등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00년다시사망자의수가증가하여 2000년 122명, 2001년 120명, 2002년 105명, 2003년 361명등으로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는 2002년에비해 1.5배이상사망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방화로인한부상자는 1994년 208명이었던것이 1995년 271명, 1996년 259명, 1997년 259명, 1998년 288명, 1999년 270명, 2000년 274명등, 1995 년부터 2000년까지는 270명에서 290명내외의부상자가있었던것으로나타나, 이기간동안에는약간의증감이있기는하지만비교적일정한부상자의수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01년에 306명의부상자수를나타내어방화범죄로인한부상자의수가 300명을넘기시작하여, 2003년에는 550명에이르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전체화재사망전체화재부상방화사망방화부상 < 그림 3-16> 화재및방화인명피해 ( 화재통계연보 )

74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77 나.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방화사건의재산피해 전체화재의재산피해액의추이는전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기는하지만매년변동의폭이크고그증감도일정치않음을발견할수있다. 한편방화범죄의재산피해액은 1994년 4,951,889,000 원의피해액을나타낸이후 1995년 5,383,084,000 원, 1996년 5,905,379,000 원, 1997년 7,305,794,000 원, 1998년 9,271,798,000 원등으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증가추세를보였다. 그리고 1999년과 2000년에는각각 7,877,839,000 원, 7,541,580,000 원으로일시적으로감소하다가, 2001년과 2002년에각각 8,358,417,000 원, 8,184,005,000 원으로다시증가한후 2003년에 15,150,588,000 원으로 2배가까이크게증가하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 전체화재피해액 방화피해액 < 그림 3-17> 화재및방화재산피해 ( 화재통계연보 )

75 78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2.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의동기 방화범죄의범죄동기별분포를살펴보면 < 표 3-15> 와같다. < 표 3-15> 에서보이는바와같이, 기타로분류된사건을제외하면호기심, 유혹, 우발적, 취중등우연적동기로범행에이르게되는경우가가장많다고볼수있는데, 우연적동기로방화범죄를행하는사건의비율은 1994년 28.2%, 1997년 32.1%, 1999년 33.6%, 2002년 37.1% 등점차로증가하여 2003년에는 39.6% 로 40% 에육박하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3-15> 방화범죄의동기별분포 (%) 연도경제적감정적가정적우연적기타인원 ( 명 ) , , , , ,311 * 경제적 : 생활비마련, 유흥비마련, 도박비마련, 허영 사치심, 치부, 사행심, 이욕기타감정적 : 원한, 분노, 보복가정적 : 가족관계, 가정불화우연적 : 호기심, 유혹, 우발적, 취중, 마약중독, 부주의기타 : 현실불만, 기타

76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경제적감정적가정적우연적기타 < 그림 3-18> 방화범죄의동기별분포 가족관계, 가정불화등가정적동기로방화범죄를행하는사건은 1990 년과 1991년에는각각 8.5%, 90% 에서 1992년과 1993년에는 5.4% 로다소감소하다가 1994년에다시 16.3% 로증가한이후 10% 를약간넘는정도의비율을유지하고있으며, 생활비마련, 치부등의경제적동기나원한이나보복같은감정적동기는약 5% 를전후로약간의증감을거듭하고있는추세라할수있다. 한편 < 화재통계연보 > 에나타나는방화의원인을살펴보면다음 < 표 3-16> 과같다. 기타의범주로분류된것을제외하면, 가정불화가원인이되어발생한방화는 1997년 15.9%, 1998년 15.0%, 1999년 10.8%, 2000년 10.4%, 2001년 11.2%, 2002년 10.0%, 2003년 9.4% 등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다른원인에비하여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반면불만해소가원인이되어발생한방화는 1997 년 5.0%, 1998년 5.2%, 1999년 7.5%, 2000년 15.9%, 2001년 10.2%, 2002년

77 80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8.5%, 2003년 15.5% 등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10% 이하의비율을보이다가, 2000년이후크게증가하여 2000년과 2003년에는가정불화가원인이되어발생한방화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었다. 그밖에자살을위한방화나정신이상, 싸움등이원인이되어발생한방화사건은상대적으로적은비율만을보이고있었다. < 표 3-16> 방화의원인 ( 화재통계연보 ) : 건 (%) 연도 가정불화 비관자살 정신이상 싸움 불만해소 기타 계 1997년 ,589 2,655 (15.9) (8.5) (6.6) (4.6) (5.0) (59.8) 1998년 ,117 3,056 (15.0) (3.1) (3.6) (3.8) (5.2) (69.3) 1999년 ,684 2,434 (10.8) (2.4) (6.2) (3.9) (7.5) (69.2) 2000년 ,582 2,559 (10.4) (2.7) (4.1) (5.2) (15.9) (61.8) 2001년 ,695 2,489 (11.2) (2.9) (4.1) (3.5) (10.2) (68.1) 2002년 ,991 2,778 (10.0) (2.0) (4.2) (3.7) (8.5) (71.7) 2003년 ,017 3,219 (9.4) (3.4) (4.7) (4.4) (15.5) (62.7) 80.00% 가정불화 비관자살 정신이상 싸움 불만해소 기타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 그림 3-19> 방화의원인 ( 화재통계연보 )

78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81 이러한결과를앞서살펴본범죄분석의통계와비교해보면, 가정적원인 또는 가정불화 로인해발생한방화의비율은범죄분석과화재통계원표모두 10% 내외에서증감을거듭하는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지만, 감정적원인 또는 불만해소 가원인이되어발생한방화의비율은두개의서로다른통계가상이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즉범죄분석의통계에의하면감정적원인으로발생한범죄는 1997년 6.5% 의비율을나타낸이후, 1998년이후는 5% 이하의비율만을보이고있는것에비하여, 화재통계연보의통계에서는 1997년 5.0% 의비율을나타낸이후 2000년이후에는거의 10% 이상의비율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따라서방화범죄에대하여보다실제에가깝게이해하기위해서는, 이러한동일한방화범죄에대한상이한통계수치의문제와같이보다체계적이고일원화된자료의수집과관리가필요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3. 화재통계연보를통해서본방화범죄의발생장소 방화범죄의발생장소는 < 화재통계연보 > 를통해살펴볼수있다. 방화사건의발생장소를보면차량과주택 아파트에서가장많은방화사건이발생 2001년에발생한방화사건중차량에서발생한것이 31.0%, 주택 아파트에서발생한것이 30.0% 로나타났으며, 2002년에는차량 32.4%, 주택 아파트 30.6%, 2003년에는차량 34.6%, 주택 아파트 29.0% 등으로나타났다. 즉, 방화범죄의대상으로선택된것중차량이가장많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다음으로주택이나아파트가선택되고있는것이다. 일반적인화재사건역시차량과주택에서발생한사례가가장많았으나차량보다는주택이월등하게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상대적으로공장 작업장에도많은화재가발생하고있는것이방화와일반화재와의차이라고할수있다.

79 82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 표 3-17> 방화범죄의발생장소 ( 화재통계연보 ) : 건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총화재건수 (%) 방화건수 (%) 총화재건수 (%) 방화건수 (%) 총화재건수 (%) 방화건수 (B) 계 36,169(100) 2,709(100) 32,966(100) 2,778(100) 31,372(100) 3,219(100) 주택 아파트 10,011 (27.7) 812 (30.0) 8,877 (26.9) 850 (30.6) 8,474 (27.0) 933 (29.0) 차량 5,973 (16.5) 841 (31.0) 5,794 (17.6) 901 (32.4) 6,049 (19.3) 1,113 (34.6) 점포 1,662 (4.6) 136 (5.0) 1,504 (4.6) 130 (4.7) 1,698 (5.4) 166 (5.2) 음식점 2,212 (6.1) 104 (3.8) 2,010 (6.1) 110 (4.0) 2,056 (6.6) 143 (4.4) 공장 작업장 3,913 (10.8) 80 (3.0) 3,539 (10.7) 85 (3.1) 3,416 (10.9) 106 (3.3) 사업장 591 (1.6) 37 (1.4) 535 (1.6) 35 (1.3) 457 (1.5) 36 (1.1) 창고 822 (2.3) 31 (1.1) 823 (2.5) 32 (1.2) 675 (2.2) 31 (1.0) 호텔 여관 325 (0.9) 33 (1.2) 287 (0.9) 29 (1.0) 317 (1.0) 50 (1.6) 학교 260 (0.7) 19 (0.7) 246 (0.7) 13 (0.5) 243 (0.8) 20 (0.6) 선박 117 (0.3) 5 (0.2) 70 (0.2) 3 (0.1) 88 (0.3) 2 (0.1) 시장 49 (0.1) 9 (0.3) 40 (0.1) 1 (0.0) 48 (0.2) 6 (0.2) 기타 - ( - ) - ( - ) 9,241 (28.0) 589 (21.2) 7,851 (25.0) 613 (19.0) 4.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시공범유무 방화범죄시공범유무를살펴보면다음 < 표 3-18> 과같다. 방화범죄시공범이없이단독으로범죄를행한경우가 1994 년 89.5%, 1996 년 87.9% 1999 년 89.5%, 2002 년 93.4% 등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고, 공범이있는경우는매년 10% 를약간넘는비율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18> 방화범죄자공범유무별분포 (%) 연도 단독범 공범 인원 ( 명 ) , , ,314

80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단독범 공범 < 그림 3-20> 방화범죄자공범유무별분포 5. 범죄분석을통해서본방화범죄시공범관계 한편방화범죄시공범이있었던경우를살펴보면 < 표 3-19> 와같다. 여기에서기타의범주로분류된경우를제외하면, 친구나애인이공범인경우가 1994년 20.3%, 1997년 16.0% 2000년 22.0%% 등으로 2000년까지는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이후에는직장동료, 학교동창등의비율이높아지면서, 2001년과 2003년에는학교동창의비율이, 2002년에는직장동료의비율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81 84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 표 3-19> 방화범죄자의공범관계별분포 (%) 연도친인척친구 / 애인학교동창직장동료기타인원 ( 명 ) * 친인척 : 친인척친구 : 동네친구, 고향친구, 애인학교동창 : 학교동창직장동료 : 교도소동료, 직장동료, 군동료기타 : 기타 80 친인척친구 / 애인학교동창직장동료기타 < 그림 3-21> 방화범죄자의공범관계별분포

82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를살펴보면 < 표 3-20> 과같다. 여기에서기타의범주로분류된경우를제외하고살펴보면, 타인의비율이 1994년 28.2%, 1997년 29.7%, 2000년 28.4%, 2003년 27.0% 등다소증감이있기는하지만매년가장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으며, 다음으로친족의비율이 1994년 21.0%, 1997년 17.2% 2001년 20.5% 등으로높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지인의비율은 1994년 13.3%, 1997년 14.5%, 2001년 12.3% 등으로나타났다. 그밖에친구나직장의고용자, 직장동료가피해자가된경우는각각약 5% 를전후로일정한패턴없이증감을거듭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적은비율만을차지하고있을뿐이다. < 표 3-20> 방화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 연도친족친구지인직장타인기타인원 ( 명 ) , , ,313 * 친족 : 동거친족, 기타친족친구 : 친구, 애인지인 : 이웃, 지인직장 :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타인 : 타인기타 : 국가, 공무원, 기타

83 86 방화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40 친족친구지인직장타인기타 < 그림 3-22> 방화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 제 5 절방화사건이후과정의특징 1. 범죄분석을통해서본범죄자은신처 방화범죄자의범행후은신처를살펴보면 < 표 3-21> 과같다. 기타의범주로분류된경우를제외하면, 현장에서검거된현행범의비율이매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1994년 31.1%, 1997년 36.6%, 2000년 40.2% 2003년 46.3% 등그비율도점차로증가하는추세이다. 현행범다음으로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는경우는자신의집에서은신하고있다가검거된경우로서 1994년 24.5%, 1997년 18.7%, 2000년 15.1%, 2003 년 10.5% 등점차로감소하고있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그러나공범집, 애인집, 친족집등에서검거되는경우는거의발견되지않았다.

84 제 3 장방화범죄의추세 87 < 표 3-21> 방화범죄자범행후은신처별분포 (%) 연도현장자기집아는집기타인원 ( 명 ) , , ,309 * 아는집 : 공범집, 애인집, 친족집, 지인집기타 : 야외, 숙박업소, 외국, 기타 50 현장자기집아는집기타 < 그림 3-23> 방화범죄자범행후은신처별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