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재운 경정 ( 경철청파견 ), 경찰학박사 이은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턴연구원 장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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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2-B-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 연쇄방화 - Research on Serial Felony(I) - Serial Arson - 박형민 최수형 김재운

2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재운 경정 ( 경철청파견 ), 경찰학박사 이은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턴연구원 장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3 발간사 방화범죄는짧은시간에심각한인적 물적피해를야기할수있고범죄자가의도한것보다훨씬많은피해가발생할수있는위험한범죄이며, 피해의범위가구체적인대상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불특정인이피해자가될수도있다는점에서일반인들의범죄의두려움을크게증가시키기도합니다. 특히연쇄방화는의도성, 계획성등으로인해많은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대응방안의마련이시급한상황이었습니다. 이연구는수사및재판기록의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연쇄방화범죄및연쇄방화범죄자의특성과실태를살펴본것입니다. 또한외국주요국가의수사체계를비판적으로검토하여우리나라방화수사체계의개선방안에대해서도대안들을제시하고있습니다. 방화범죄의심각성에비해실증연구가부족한상황에서이연구는그자체로도의미있는성과를보여주고있지만, 향후연쇄방화의연구에중요한기초자료로서의성격도함께가지고있다는의의가있는것입니다. 이연구를통해연쇄방화에대한실증적연구가보다활발히이루어지고, 나아가우리사회를더안전하게만들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이연구를수행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신박형민박사의노고를

4 진심으로치하하며, 함께연구를수행하신최수형박사님과김재운경정님의수고와노력에도감사를표합니다. 아울러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데에많은도움을주신경찰청범죄행동분석팀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또한기록조사와면접조사과정에서큰힘이되어주신이은주인턴연구원과장신영연구보조원, 그리고여러조사보조원들의수고도함께치하드립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CONTENTS 국문요약 19 제1장서론 ( 박형민 ) 27 제1절문제제기 연쇄강력범죄연구의의의 연쇄방화범죄연구의의의 30 제2절연구방법 기록조사 면접조사 35 제3절연구의구성 36 제2장선행연구검토 ( 최수형 ) 37 제1절연쇄방화범죄의이론적논의 연쇄방화의개념및정의 연쇄방화의유형및형태 42 가. 방화범죄자의유형 42 나. 연쇄방화범의유형및특징 44 제2절연쇄방화의특성에관한실증연구 연쇄방화범의특성 55 가. 연쇄방화범의사회인구학적특성및가정환경 55 나. 연쇄방화범의장애여부 57 다. 연쇄방화범의전과경력 57

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 연쇄방화사건의특성 58 가. 연쇄방화의범행대상및관련특성 58 나. 연쇄방화의범행수법및범행동기 59 다. 연쇄방화의범행지역적특성 59 라. 연쇄방화범의범행후행동 60 제3장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 최수형 ) 61 제1절주요변인의측정 방화범의일반적특성 64 가. 성별및국적, 연령 64 나. 범행당시실거주지및주거형태 65 다. 교육수준 65 라. 범행당시직업및직업의안정성, 월평균수입 65 마. 동거여부및동거인의유형 66 바. 혼인상태 66 사. 범행당시장애여부및장애유형 66 아. 성장시가족환경 67 자. 범죄경력 방화사건의특성 68 가. 범죄처리특성 68 나. 범행내용 73 다. 피해내용 79 제2절조사대상의일반적특징 범행횟수 사건발생연도 85 제3절연쇄성방화범의일반적특징 연쇄성방화범의사회인구학적특징 87 가. 성별분포 87 나. 연령별분포 89

7 CONTENTS 다. 국적별분포 93 라. 주거형태 93 마. 범행당시직업유무및직업유형 95 바. 교육정도 99 사. 범행당시동거여부및동거인유형 101 아. 혼인상태 연쇄성방화범의장애유무및장애유형 연쇄성방화범의가족환경 107 가. 성장시부모와동거여부및주양육자 107 나. 성장시가족간관계 109 다. 성장시학대경험 110 라. 성장시가출경험 연쇄성방화범의범죄경력 115 제4절연쇄성방화사건의특성 범죄처리특성 122 가. 구체적죄명 122 나. 경합범죄여부및유형 124 다. 범인검거경위 125 라. 검거까지의기간 128 마. 구속여부 130 바. 검찰처리결과 131 사. 최종판결심급 133 아. 구형량 134 자. 항소여부및항소결과 141 차. 변호사유무및종류 범행내용 147 가. 범죄발생시간및범죄발생시간간격 147 나. 범행대상 150 다. 범행장소 155

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라. 범행의계획성여부 166 마. 방화수법및방화도구 167 바. 범행시음주및약물사용여부 171 사. 범행의동기 174 아. 범행후행동 179 자. 범행의자백여부및자백동기 ( 경찰, 검찰, 법원 ) 181 차. 범행후반성및후회정도 ( 경찰, 검찰, 법원 ) 185 카. 공범의유무및공범간의관계 피해내용 194 가. 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 194 나. 피해금액 197 다. 인명피해정도 199 제5절소결 연쇄성방화범의일반적특성 연쇄성방화사건의특징 연쇄성방화유형별특징 205 제4장면접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 박형민 ) 207 제1절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209 제2절범죄특성 범행시간과공간 212 가. 시간 212 나. 범행장소 212 다. 출발점 218 라. 이동 범행유발요인 225 가. 범행동기 225 나. 스트레스요인 235 다. 불결심시점 241

9 CONTENTS 3. 범행전후행적 246 가. 범행직전행적 246 나. 범행직후행적 251 다. 체포과정 범행전후의감정 260 가. 범행전후의느낌 260 나. 처벌두려움 267 다. 중화내용 271 제3절범죄자특성 경제적상황 273 가. 실직 273 나. 저임금비숙련노동 275 다. 숙련노동 지지체계 279 가. 가정상황 279 나. 사회관계 282 다. 스트레스해소방법 성장배경 290 가. 어린시절가족상황 290 나. 학력 295 다. 폭력경험 성격및정신질환 303 가. 성격 303 나. 음주습관 307 다. 정신질환 309 제4절소결 311

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방화수사체계개선방안 ( 김재운 ) 315 제1절방화범죄의의의와특성 방화범죄의의의 방화사건의수사절차개요 318 가. 화재조사와방화수사 318 나. 화재조사절차 318 다. 방화범죄의수사절차 화재사건의특성 320 가. 화재사건의조사는다양한분야의지식과경험을필요로한다 320 나. 화재현장의증거물은소훼되어범인을특정하기매우어렵다 320 다. 다른사건과비교해서이해관계가첨예하다 320 라. 장기간화재현장을보존하는것이어렵다 321 제2절우리나라의화재조사및방화수사체계 우리나라의화재조사체계 321 가. 경찰의화재조사 321 나. 소방의화재조사 322 다. 화재원인감정및연구기관 324 라. 민간기관의화재조사 우리나라의방화수사체계 325 가. 방화수사의의의 325 나. 경찰의방화수사 325 다. 검찰의방화수사 326 제3절우리나라화재조사및방화수사체계의문제점 화재조사에대한사회적인식부족 민간부문의화재조사취약 화재조사기관간협조체계부족 화재조사요원의전문성부족 화재조사관련연구및감정기능취약 화재통계의부정확 330

11 CONTENTS 제4절주요국가의방화범죄수사체제 일본 331 가. 일본의경찰과소방조직 331 나. 일본의화재조사 332 다. 일본의방화수사 333 라. 화재조사에있어서소방과경찰의관계 미국 334 가. 미국의경찰과소방조직 334 나. 연방의화재사건수사 335 다. 지방의화재사건수사 : 뉴욕시 336 라. 화재사건연구 감정기관 : 국립화재연구원 339 마. 화재관련통계관리 영국 340 가. 영국의경찰과소방조직 340 나. 영국의화재사건수사체제 341 다. 화재조사관교육훈련 독일 343 가. 독일의경찰과소방조직 343 나. 화재발생시소방과경찰의역할분담 344 다. 화재사건의수사 (Brandurshchenermittlung) 345 라. 화재사건증거의전문감정 프랑스 346 가. 프랑스의경찰과소방조직 346 나. 일반적인화재조사및방화수사체계 347 다. 일부도 (département) 의소방관에의한화재조사 주요국의방화수사체계종합 348 제5절우리나라의화재조사및방화수사체계개선방안 민간의전문화재조사제도도입 349 가. 화재조사전문교육활성화 350

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나. 민간화재조사관자격제도법제화 350 다. 사설화재전문감정업의도입 351 라. 공공 민간기관화재조사인력의인적교류활성화 경찰과소방의화재조사협력체계구축 352 가. 화재조사전문교육공동실시 353 나. 화재조사에관한세부적공동규칙마련 353 다. 화재사건의경중에따른합동감식 T/F팀구성 354 라. 화재및방화범죄에관한자료의상호연동 354 마. 학회 세미나등을통한최신정보교류 화재조사조직의광역화 화재감정및연구기관의확충 356 제6절소결 357 제6장요약및결론 ( 박형민, 최수형, 김재운 ) 359 제1절요약 연쇄성방화범의일반적특성 연쇄성방화사건의특징 연쇄성방화유형별특징 방화수사체계개선방안 366 제2절결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379 부록 1: 기록조사표 387 부록 2: 통계청표준직업분류표 410

13 CONTENTS < 표차례 > < 표 1-1-1> 사건기록조사일정및열람사건기록수 34 < 표 2-1-1> 방화의횟수와성격에따른분류 40 < 표 2-1-2> 방화범죄의유형별분류 43 < 표 3-1-1> 기록조사표의주요변수 81 < 표 3-2-1> 조사대상의방화횟수 82 < 표 3-2-2> 연쇄성여부에따른빈도 83 < 표 3-2-3> 연쇄성방화범유형에따른빈도 84 < 표 3-2-4> 연쇄성여부에따른사건수 84 < 표 3-2-5>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사건수 85 < 표 3-2-6> 사건발생연도 86 < 표 3-2-7> 연쇄성방화유형별사건발생연도 87 < 표 3-3-1> 성별분포 88 < 표 3-3-2> 연쇄성방화유형별성별분포 88 < 표 3-3-3> 연령대별분포 90 < 표 3-3-4> 성별에따른연령대분포 91 < 표 3-3-5>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연령대별분포 93 < 표 3-3-6> 국적별분포 93 < 표 3-3-7> 범행당시주거부정여부 94 < 표 3-3-8> 범행당시주거형태 95 < 표 3-3-9> 범행당시직업유무 95 < 표 > 성별에따른직업유무 96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직업유무 97 < 표 > 범행당시직업유형 97 < 표 > 직업의안정성여부 98 < 표 > 교육정도 99 < 표 > 성별에따른교육정도 100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교육정도 101 < 표 > 범행당시동거여부 101

1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범행당시동거여부 102 < 표 > 범행당시동거인유형 102 < 표 > 혼인상태 103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혼인상태 104 < 표 > 혼인상태 ( 상세 ) 104 < 표 > 장애유무및장애유형 105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장애유형 106 < 표 > 성별에따른장애유형 107 < 표 > 성장시부모와의동거여부 108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성장시부모와의동거여부 108 < 표 > 주양육자 109 < 표 > 성장시가족간관계 109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성장시가족간관계 110 < 표 > 성장시학대경험여부 111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성장시학대경험여부 111 < 표 > 성별에따른성장시학대경험 112 < 표 > 성장시가출경험 113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가출경험 114 < 표 > 성별에따른성장시가출경험 114 < 표 > 범죄경력 115 < 표 > 성별에따른범죄경력 116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범죄경력 117 < 표 > 실형전과유무및정도 117 < 표 > 첫실형연령 118 < 표 > 동종전과유무및정도 119 < 표 > 이종전과유무및정도 119 < 표 > 체포경험 120 < 표 > 첫체포연령 121 < 표 > 수감경험유무및정도 121 < 표 3-4-1> 구체적죄명 123

15 CONTENTS < 표 3-4-2> 연쇄성방화유형별구체적죄명 123 < 표 3-4-3> 경합범죄여부및유형 124 < 표 3-4-4> 연쇄성방화유형별경합범죄여부및유형 125 < 표 3-4-5> 범인검거경위 126 < 표 3-4-6> 성별에따른범인검거경위 127 < 표 3-4-7>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범인검거경위 128 < 표 3-4-8> 검거까지의기간 129 < 표 3-4-9>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후검거까지의시간 130 < 표 > 구속여부 131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구속여부 131 < 표 > 검찰처리결과 132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검찰처리결과 133 < 표 > 최종판결심급 133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최종판결심급 134 < 표 > 구형량 135 < 표 > 유기징역의형량 136 < 표 > 성별에따른구형량 137 < 표 > 성별에따른유기징역의형량 138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구형량 140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유기징역의형량 141 < 표 > 항소여부 (1심) 142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항소여부 (1심) 142 < 표 > 항소여부 (2심) 143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항소여부 (2심) 144 < 표 > 항소결과 (1심) 144 < 표 > 항소결과 (2심) 145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항소결과 (2심) 145 < 표 > 변호사유무및종류 145 < 표 > 범죄발생시간 147 < 표 > 사건발생시간간격 ( 일 ) 146

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 사건발생시간간격 ( 분 ) - 연속방화 149 < 표 > 범행대상 ( 실내 / 실외 ) 150 < 표 > 성별에따른범행대상 151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대상 ( 실외 / 실내 ) 151 < 표 > 구체적범행대상 152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구체적범행대상 154 < 표 > 범행장소 ( 피해자 / 가해자관련여부 ) 156 < 표 > 범행장소와의친밀성정도 158 < 표 > 성별에따른범행장소와의친밀성정도 158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장소와의친밀성 159 < 표 > 범행장소까지의이동수단 160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장소까지의이동수단 161 < 표 > 범행장소와가해자주거지간의거리 162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범행장소와가해자주거지간의거리 162 < 표 > 가해자연령대별범행장소와가해자주거지간거리 164 < 표 > 범행장소들간의거리 165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장소간의거리 165 < 표 > 범행의계획성여부 166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의계획성여부 166 < 표 > 방화수법 167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방화수법 168 < 표 > 방화도구 169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방화도구 169 < 표 > 방화도구처리 170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방화도구처리 171 < 표 > 범행당시음주여부 172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당시음주여부 172 < 표 > 성별에따른범행당시음주여부 173 < 표 > 범행시약물사용여부 174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약물사용여부 174

17 CONTENTS < 표 > 범행동기 176 < 표 > 연쇄성방화유형에따른범행동기 177 < 표 > 범행동기에따른범행관련특징 ( 연쇄성방화사건 ) 178 < 표 > 범행후행동 180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후행동 181 < 표 > 범행의자백여부 ( 경찰 ) 182 < 표 > 범행의자백동기 ( 경찰 ) 182 < 표 > 범행의자백여부 ( 검찰 ) 183 < 표 > 범행의자백동기 ( 검찰 ) 184 < 표 > 범행의자백여부 ( 법원 ) 184 < 표 > 범행의자백동기 ( 법원 ) 185 < 표 > 범행후반성및후회정도 ( 경찰 ) 186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후반성및후회정도 ( 경찰 ) 186 < 표 > 범행후반성및후회정도 ( 검찰 ) 187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후반성및후회정도 ( 검찰 ) 187 < 표 > 범행후반성및후회정도 ( 법원 ) 188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범행후반성및후회정도 ( 법원 ) 189 < 표 > 공범유무및공범의수 189 < 표 > 공범자의성별 190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공범유무및공범자수 191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공범자의성별 191 < 표 > 공범과의관계 192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공범과의관계 193 < 표 > 가해자의역할 193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가해자의역할 194 < 표 >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195 < 표 > 성별에따른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196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197 < 표 > 피해금액 198 < 표 > 연쇄성방화유형별피해금액 199

1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 인명피해유무 200 < 표 > 인명피해자의총수 200 < 표 > 인명피해유형 201 < 표 > 2명이상의인명피해가있는경우피해자간의관계 202 < 표 4-1-1> 면접대상방화범죄자의일반적특성 209 < 표 4-1-2> 면접대상방화사건의일반적특성 210 < 표 5-4-1> 주요국의방화수사체계 349

19 국문요약 < 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 1. 연쇄성방화범의일반적특성 연쇄성방화범은남성이절대다수이고 30대이하의비율이약 60% 이상이며정규교육을받지않은무학에서부터중졸이하의비율이 40% 이상을차지하여교육수준이낮은편이다. 그리고연쇄성방화범은범행당시신체장애와정신질환및정신장애가없는정상인으로결혼은하지않았고일정한주거지에서부모와함께살며단순노무직에종사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연쇄성방화범의어릴적경험을살펴본결과, 친부모에의해양육된비율이 50% 이상이기는하였지만가족간관계에있어서는원만하지않은경우가절반이상을차지하였고학대경험과가출경험이있는비율이약 10% 정도였다. 그리고연쇄성방화범의범죄경력을살펴보면과거이종전과를가진경우가전체의약 60% 이상을차지하였고그가운데에서도 이종전과 4범이상 의비율이높았다. 반면, 연쇄성방화범가운데방화와같은동종전과를가진비율은약 13% 에불과했다. 한편, 연쇄성방화범과비연쇄성방화범과의뚜렷한차이를보이는경우는연령과혼인상태그리고어릴적학대경험이었다. 즉, 연쇄성방화범은비연쇄성방화범에비해연령이낮았고미혼상태와어릴적학대경험이있는경우가많았다. 19

2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2. 연쇄성방화사건의특징 연쇄성방화사건의특징은크게범죄처리의과정과결과, 범행내용그리고피해내용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먼저, 연쇄성방화사건에대한처리과정과결과에서나타난특징이다. 연쇄성방화사건은경찰이인지하거나탐문수사를통해 3일이내범인이검거되는경우가많았고수사과정에서피의자가구속되는경우가대부분이며검찰처리결과의약 90% 가구공판이었다. 공판결과, 최종판결이 1심에서나오는경우는절반이채되지않았고구형량을살펴보면유기징역이 90% 이상이었고징역 3년이가장많았다. 특히, 이러한특징들은비연쇄성방화사건과차이가커서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게나타났다. 즉, 연쇄성방화사건은비연쇄성방화사건에비해범인을검거하는데시간이더오래걸려해당기간동안연쇄성방화사건으로인한사회적불안감과긴장이지속되고있었음을예상할수있었다. 그리고연쇄성방화사건의경우피의자구속수사와구공판의비율이더높았고 2심과 3심까지공판이진행되는비율이더높았다. 두번째, 연쇄성방화사건의범행관련내용에서나타난특징이다. 연쇄성방화사건은사전에범행에대한계획없이술을먹고단독으로새벽에소지하고있던라이터를이용해서불을지르는경우가많았다. 연쇄성방화사건에서범행대상은실내인경우 (50.6%) 가실외인경우 (49.4%) 보다약간많았으며실외에서주로범행대상이되는경우는쓰레기통이나버려진물건이나자동차, 거리의현수막이나플랜카드등이었고실내에서는주거지와상가및가게, 화장실과같은공공시설등이었다. 그리고사건발생장소는피의자의주거지로부터 2km 이내인경우가약 70% 였고범행장소들간거리역시 2km 이내가약 90% 를차지하여평소친밀성이있는장소로범행당시걸어서이동하였고범행후에는방화도구를가지고바로현장을빠져나오는경우가약 70% 를차지하였다. 한편, 범행의동기로는개인적원한과자신의처지비관, 사회적열등감등의분노를표출하는경우가절반이상이었고정신질환이나정신장애로인한방화도 15.6% 를차지하였다. 특히, 연쇄성방화사건과비연쇄성방화사건간의차이가사건발생시간과범행대상이실내인지실외인지의여부, 범행장소의친밀성, 범행장소까지의이동 20

21 국문요약 수단, 가해자주거지로부터방화장소까지의거리, 범행시음주여부, 범행후행동, 반성및후회정도에서분명하게나타났다. 즉, 연쇄성방화사건에서는비연쇄성방화사건에비해새벽에발생하는비율이더높았고범행당시술을먹지않았던경우가많았고범행장소가피의자의주거지로부터더가깝고친밀한장소로범행대상이실외인경우가상대적으로많으며범행당시걸어서이동하는경우가더많았고범행후에는현장에서바로벗어나는비율이더높았다. 그리고연쇄성방화범의경우비연쇄성방화범에비해자신이저지른범행에대해반성하고후회하는경향이더많았다. 세번째, 연쇄성방화사건의피해내용에서나타난특징이다. 연쇄성방화사건에서가해자와피해자가모르는관계인경우가약 70% 로불특정인에대한방화의비율이높았고피해금액은 100 만원이하 가약 44% 를차지하고있었으며인명피해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3. 연쇄성방화유형별특징 본연구에서는서로다른장소에서 2회이상의방화가발생한경우를 연쇄성방화 라규정하고이를다시범행사이의심리적냉각기가없이하루동안지속적으로방화가발생한경우인 연속방화 와하루이상의심리적냉각기를두고발생하는방화인 연쇄방화 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이는연쇄성방화를이해함에있어서심리적냉각기여부에따라방화범과방화범죄관련특징이어떻게달라지는지살펴보기위해서이다. 이러한분석과정은향후연쇄범죄관련논의를진행함에있어서연쇄에대한표준화된개념제안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연쇄성방화유형별로나타난특징은다음과같다. 먼저, 연쇄성방화범의개인적특성에서나타난결과이다. 방화범의범행당시연령대를살펴보면 30대이하 가차지하는비율이연쇄방화범의경우는 70% 이상을차지한반면연속방화범의경우는절반정도로연쇄방화범의연령이연속방화범에비해낮은편이었다. 특히, 연쇄방화범의경우에서나타난 10대와 20대의높은비율은청소년과젊은청년들에의한연쇄방화가많이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그심각성이더하다. 그리고연쇄방화범가운데어릴적학대경험과가 21

2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출경험이있는경우가연속방화범에비해더많은것으로나타나가정과사회내경험과연쇄방화간의관계에대한집중적논의가필요해보인다. 두번째, 연쇄성방화사건에대한처리과정과결과에서나타난특성이다. 연쇄방화사건은연속방화사건에비해범인을검거하는데상대적으로더오랜시간이걸리는경향이있어연쇄방화가발생하였을때겪는우리사회의불안감과위기감이더오래지속될수있음을예상할수있었다. 그리고연쇄방화사건의경우최종판결이 1심에서내려지는경우가절반이상으로연속방화사건에비해많았다. 세번째, 연쇄성방화사건에대한범행내용에서나타난특성이다. 연속방화사건의경우범행당시술을마시고범행을저지르는비율이연쇄방화사건에비해많았고범행후행동에있어서연속방화의경우범행후도주한비율이연쇄방화에비해서는낮았으며범행에대한반성과후회정도에있어서후회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았다. 즉, 연속방화사건은술을먹고술김에새벽내내불을지르며돌아다닌경우가많아대부분의피의자들은자신들의범행에대해반성하며후회하고있었다. < 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 연쇄방화범죄자에대한면접조사에서방화사건들은대부분밤에서새벽사이의시간에집근처또는자주지나다녀익숙한곳을대상으로하여발생하였다. 이때많은범죄들은거주지혹은술집에서출발하여범행장소까지도보로이동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은도보로약 5분정도가가장많았다. 이것은방화범죄자들이불을지르는장소가범죄자들의생활반경안에서선택된다는것을시사한다. 방화동기를살펴보면분노나화가동기가되었던방화와충동적인방화로구분할수있으며, 분노의내용은구체적대상을향한분노와자신의처지에대한분노등이있었다. 구체적대상을향한분노는피해자가자신에게금전적피해나정서적모욕감을주었다는생각때문에일어난것이었으며, 자신의처지에대한분노는평소에느끼고있던추상적인스트레스가누적된것으로볼수있다. 충동적인방화는정신질환이나자극을추구하려는욕망등의이유로방화의충동이생겨불 22

23 국문요약 을지른것이다. 그런데분노와충동이서로무관한요소는아닌데, 평소자기처지에대한스트레스가방화충동을증가시키는모습도발견되었던것이다. 방화범죄자들은평소다양한스트레스상황에놓여져있었고이로인해일상적인긴장상태에서삶을유지하고있었다. 그리고이러한스트레스요인들은다양한경로로방화와연결되고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이겪고있던스트레스는빈곤, 실직등의경제적곤란, 가정불화, 애정문제등의정서적곤란, 기타관계적인문제등이발견되었다. 이들이불을질러야겠다고결심한시점은촉발요인이될수있는갈등상황이발생할당시, 갈등후음주상황, 일상적인음주상황등다양하게발견되며, 갈등이나음주와상관없이지속적으로방화충동을가지고있는사례들도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의방화직전행적을보면거의대부분음주상태였으며, 범행직후에는불이완전히타는것을보고나서도피한사례보다는불이붙는도중에집이나다른장소로도피하는사례들이상대적으로더많았다. 범죄자들이체포되는과정에서가장큰기여를한것은 CCTV 라할수있는데, 조사된사례중반이상이 CCTV 에범행내용이찍힌것이체포에결정적이었던것으로나타난것이다. 그러나일부방화범죄자들의경우 CCTV 존재여부를살피거나, CCTV 의시야를피하여범행을저지른경우도있었기때문에방화범죄자의체포에있어 CCTV 에의존하기보다는다양한수사기법의개발도필요할것이다. 그밖에피해자나목격자의신고에의해체포된사례들도다수있었다. 범죄자들중에는불을지른다는것에재미또는만족을느끼는사례들도있었지만, 오히려불쾌감이나두려움을느낀사례들도있었다. 그런데흥미로운점은범죄자들이느낀두려움은오히려스릴을제공해주는새로운자극으로기능하기도하였다. 방화범죄자들중범행당시처벌에대한두려움이나체포에대한두려움을느끼지않은사례가많았는데, 이것은방화가그리큰죄가아니라고생각하였기때문이기도하였지만, 행위자체에몰두해있었기때문에이후의일을생각하지못하거나, 죄의식자체가없었기때문이기도하였다. 이와연관하여범죄자들가운데에는 술때문, 큰피해가있을지몰랐음, 불을낼생각이아니었음, 당시상황은어쩔수없었음 등의정당화기제를가지고있었던사례도있었다. 23

2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면접대상이된연쇄방화범죄자들은대부분경제적으로어려운생활을하고있었는데, 범행당시실직상태이거나일거리가없어경제적으로곤란한경우도있었고, 직업이있다하더라도단순노무직이나저임금비숙련노동에종사하고있어서어려운생활을벗어나기힘든상황에있었다. 그리고대부분미혼이거나이혼한상태였으며, 사회관계에있어서도평소교류하던친구가거의없거나표면적인사회관계만을유지하고있어서사회적지지체계가취약한상황이었다. 이들의스트레스해소방법은주로 술을마시는것 이었으며, 다른방법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대부분혼자하는활동을통해스트레스를해소하고있었다. 범죄자들은어린시절에불우한경험을가진경우가많았는데, 조손가정또는한부모가정에서충분한보호를받지못하거나방임된환경에서성장한사례들이다수발견되었다. 이러한상황이아니더라도엄격하고가부장적인아버지슬하에서성장하였거나, 가출등의경험으로인해가족내에서정서적지지를받지못하고성장한사례들도있었다. 또한많은범죄자들이학교를중퇴하거나상급학교로진학하지못하는등의학업중단경험을가지고있었는데, 가장많은이유는가정형편이어렵다는것이었다. 이들중에는학창시절에폭력피해경험또는폭력가해경험이있는범죄자들도다수있었다. 이들에게나타나는두드러지는성격특성은자신의감정을표현할수있는능력이떨어지는것이라할수있는데, 이것은내성적인성격으로나타나기도하며, 소심한성격으로나타나기도한다. 그리고다혈질적인성격도내성적인측면과결합하여분노는표출하지만자신의감정은표현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다. 연쇄방화범죄자들중에는술을마실때도혼자마시는음주습관이다수발견되며, 간혹술을먹으면폭력적인성격이드러나는사례들도있었다. 면접대상자중에는정신지체, 정신분열, 우울증등정신질환진단을받은사례들도있었다. 24

25 국문요약 < 방화수사체계개선방안 > 우리나라방화수사체계는민간의화재조사기능이취약하며, 공공조사기관상호간의협조체계가부족하고, 화재조사전문요원의조사능력과과학적연구가부족하여화재조사의신뢰성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우리나라의화재조사체계는공공조사체계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나, 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는화재원인과피해액산정에있어서민간의역할비중이크고, 민간화재조사체계가상당히발달되어있다. 민간의조사능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민간연구기관의화재조사전문교육을활성화시켜야하고, 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대해서는민간화재조사관자격을부여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아울러민간화재조사관이실질적인활동을하기위해서는민간조사관의탐정활동을허용하는법률안이제정되어야한다. 이와같은제도적기반하에서보험사고등과관련된각종화재사건의법률적, 행정적업무를대행할사설화재전문감정업체가도입된다면화재피해자의권리보호에도움이될것이다. 또한우리나라에서화재조사의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는공공화재조사기관의상호협조와정보공유를할수있는제도적기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경찰과소방기관의화재조사업무의협조를위해서는경찰화재조사와소방화재조사의업무한계와상호협력, 업무가경합하는경우의협력관계등을상세히명시한경찰 소방의공조규약을양해각서 (MOU) 형태로체결하여화재조사관들의역할을명확히하며, 화재사건의경중에따라테스크포스팀 (T/F 팀 ) 을운영하여화재현장에동시에합동으로감식하는체계를갖추어나갈필요가있다. 한편, 화재조사의상호협력을위해서는양기관의화재조사관들의교육훈련을통한인적교류를활성화시킬필요도있다. 따라서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화재조사요원전문화과정등화재조사와관련된경찰및소방공무원의교육훈련은경찰수사연수원, 중앙소방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양기관의교육및연구기관이공동으로운영하여유대감을넓힌다면현장조사에있어서상호협력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화재조사전문요원의조사능력을더욱향상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이론위주의화재조사요원양성단계의교육훈련을사례와실습중심의교육훈련으로전환하고, 학회, 세미나등을통해경험한다양한화재조사사례를발표하 25

2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고, 특이한사례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하는등최신화재감식기법을습득할기회를제공해야할것이다. 또한일선화재조사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초단위의화재조사보다는시 도중심의광역단위화재조사를검토할필요가있다. 따라서단순화재를제외한피해가심각하거나범죄와연관성이있는등중요한화재사건에대해서는모두지방경찰청단위의화재감식반에서화재조사를실시함으로써화재조사요원의전문성을제고할여건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리고화재관련감정및연구기관을확충하고최신기자재, 온라인망등을통한과학적화재조사기법의발전을통해화재조사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따라서현재제한된연구인력으로늘어나는화재잔해물의감정의뢰건수를쫓아가지못하고있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화재연구실은인원을증원해화재분석과로확대 개편되어야하며, 각분원에도화재감정인력을증원하여과중한업무부담을해소시킬필요가있다. 중앙소방학교산하의소방과학연구실은방염제품성능실험, 소방시설과설비의성능실험등과함께화재현장의증거물감정을병행할수있도록책임운영기관의형태로운영되는소방과학연구소로의설립이요망된다. 한편, 화재조사결과수집된자료를상호공유할수있도록전국의경찰기관과소방기관이온라인으로공동으로운영하는화재조사시스템을구축하여양기관의화재조사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26

27 제 1 장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권박수형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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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1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1. 연쇄강력범죄연구의의의 강도, 강간, 방화등의강력범죄는피해자에게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극심한피해를야기할뿐아니라 ( 김지영, 박형민, 2009), 일반인들에게도범죄의두려움을크게증가시키는요인이라는점에서지속적이고체계적인연구와대책마련이필요하다. 강력범죄에대한대책은여러가지측면에서이루어질수있겠으나, 최선의해결책은예방활동을통해강력범죄의발생을최소화시키는것이다. 특히연쇄강력범죄의경우범죄의지속성및강도에있어서일반강력범죄보다더중요한형사정책적의미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연쇄강력범죄의예방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실태파악과각범죄의특성에대한분석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연쇄강력범죄에대한실태파악의유용성은수사실무적측면, 교정실무적측면, 학술적측면등에서찾아볼수있다. 먼저, 경찰의수사실무적측면에서연쇄강력범죄는일회성범죄와달리범죄동기와수법에있어일관성을지니기때문에연쇄강력범죄및범죄자의특성을파악하는것은중요하다고할것이다. 둘째, 교정실무와보호관찰의차원에서연쇄강력범죄자가지속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사회심리적원인을파악하여재범의고리를끊을수 29

3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며, 마지막으로학술적측면에서연쇄강력범죄에대한실태파악은학문적연구의기초자료로서도중요하다. 그러나아직국내에서는연쇄강력범죄의실태및연쇄강력범죄자에대한기본적인통계조차거의없는상황이다. 기존에수행된연쇄강력범죄에대한연구는주로연쇄살인에집중되어있으며, 연쇄방화나연쇄강간, 연쇄강도범죄에대한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다. 이처럼연쇄강력범죄가야기하는사회적위험성에비하여이에대한실증적연구는극히미약한상황인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는연쇄강력범죄의수법및동기, 범죄발생의상황적특성, 연쇄강력범죄자의사회심리학적특성, 피해자특성등을파악하여교정강력범죄를예방하고, 근절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기능하기위해기획되었으며총 3 년동안수행될예정이다. 이보고서는 3년차보고서의제1년차보고서로서 연쇄방화의실태및특성 을다루도록할것이다. 2. 연쇄방화범죄연구의의의 방화범죄에대해서는경찰청, 검찰청의실무에서강력범죄로분류되어있기는하지만살인등다른범죄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관심이기울여진것이사실이다. 방화범죄는짧은시간에심각한인적, 물적피해를야기할수있으며, 범죄자가의도한것보다훨씬많은피해가발생할수있는위험한범죄임에도불구하고방화에대한연구및전문가가극히부족한실정인것이다. 방화의경우피해의범위가구체적인대상에국한되는것이아니며, 불특정인이피해자가될수있으며, 특히연쇄방화는의도성, 계획성등으로인해더많은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시급한연구와대안의마련이필요한것이다. 또한연쇄방화의경우수사단서를남기지않는사례가많아범죄자체포에많은어려움이있다는수사실무상문제점을고려한다면본연구는학술적, 실무적으로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다고할것이다. 현재많은선행연구들은외국의연구성과를정리하는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고, 국내데이터를활용한실증연구가있기는하지만아직부족한상황이며, 연쇄방화에대해서도사회적관심에비해실증적연구는미약한실태라는점을인정하 30

31 제 1 장서론 여야한다. 또한방화에대한수사체계역시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는데, 특히경찰과소방의협조체계가부족하며, 민간조사 ( 보험회사사회조사팀등 ) 와의협력관계역시구축되어있지않음으로인해필요한자원을적절히공유하고이용할수없는상태이다. 또한일반적으로방화에대해서는잠복위주의수사관행을가지고있어효과적이지않으며, 전문방화수사인력또한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이제부터라도연쇄방화및연쇄방화범죄자에대한자료축적의필요성을인식하고차분히기본적인연구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방화사건중개별방화사건이 2회이상인경우를 연쇄성방화 로규정하고자한다. 이중 2회이상의방화가심리적냉각기없이하루동안발생한것이라면 연속방화 로, 2회이상의방화가하루이상의심리적냉각기를두고발생한경우는 연쇄방화 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연쇄범죄관련연구에서아직은 연쇄 를규정하는기준이완전하게합의된것은아니다. 예를들어연쇄살인을규정하는경우, FBI 와 사건사이에냉각기를둔채세곳이상에서세차례이상의살인을저지른것 으로정의하기도하지만 (Brantley & Kosky, 2005; Davies, 2007 재인용 ), 에거 (Eggar, 1990) 가정의내린바와같이 2건이상의범죄로규정하고있기도한것이다. 최근에는 FBI 에서도 같은범죄자에의해서발생한 2건이상의구분된살인 으로연쇄살인을정의하고있다 (Davies, 2007:209). 또한편으로는 4명이상의희생자가발생했을때연쇄살인으로규정하기도한다 (Jenkins, 1994). 그리고 연쇄 범죄를규정짓는 냉각기 에대해서도학자마다그기간이최소수일, 혹은몇년까지그범위가다양하게언급되고있는것이다 (Douglas et al., 1992). 본연구에서는연쇄범죄라는것이반복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형태를의미하고있다는점에서는이견이없다고보고, 넓은의미에서연속방화를포함하는연쇄방화를 연쇄성방화 라정의하여이에대한특성을살펴보았다. 그리고심리적냉각기를하루로보아연속방화와연쇄방화를구분하여세부적으로분석하였던것이다. 물론이구분은 연쇄방화 에대하여잠정적으로부여한범주이며, 다른연쇄범죄를분석하기위해서는다른방식의연쇄의규정과분류방식이사용될수도있을것이다. 31

3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제 2 절연구방법 1. 기록조사 경찰청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발간한 2011 범죄통계 에따르면방화범죄는지난해 2,003 건발생하였다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가운데연쇄적으로발생한방화사건이포함되어있지만그사건수를정확히추정하는일은매우어렵다. 본연구에서도연쇄방화범죄의발생실태보다는연쇄성방화사건과연쇄성방화범의특징을살펴보는데주목하였다. 1) 본연구진은대검찰청의협조로지난 10년간방화관련사건목록 ( 약 2만건 ) 을제공받아그가운데연쇄적으로발생한사건을확인하여해당지방검찰청에사건기록열람을신청하고기록조사를진행하기로하였다. 하지만대검찰청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는지방검찰청, 사건번호와죄명에대한목록으로해당방화사건의연쇄성여부를판단할수없었다. 즉, 지난 10년간발생한방화사건기록들가운데연쇄방화사건인지를확인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해당지방검찰청에지금까지의모든방화사건기록에대해열람신청을하고직접각사건기록을확인하는것이다. 하지만전체방화사건가운데연쇄방화가차지하는비율은높지않기때문에이러한상황에서모든사건기록을살펴보는것은제한된조사기간과예산상의문제등으로현실적으로는불가능하다. 이에본연구진은제공받은방화사건목록가운데연쇄방화사건으로추정되는사건을우선적으로표집하여열람신청을하고기록조사를진행하기로하였다. 연쇄방화사건으로추정되는사건을추리기위해지난 10년간연쇄방화관련기사검색으로연쇄방화가발생한년도 2) 와지방검찰청, 그리고죄명에대한정보를확보하여이에해당될가능성이높은사건을뽑아방화범죄사건기 1) 경찰청및전국지방경찰청에서운용하는강력범죄자의프로파일링을지원하는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entific Crime Analsis Systems, SCAS) 의경우에도연쇄범죄여부에대한별도의검색이불가능하여연쇄방화의발생율을정확히파악할수는없지만제한적수준에서범행입력내용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연쇄방화관련특성을파악하는데유용할수있다. 실제로김경옥 (2009), 유완석 황성현 (2011) 은 SCAS 자료를이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2) 대검찰청으로부터제공받은사건정보는지극히제한적이었기때문에사건발생연도또한해당사건번호의앞 4자리로추정할수밖에없었다. 물론, 해당사건번호의앞 4자리가사건발생연도를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제한된사건정보에서사용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었다. 32

33 제 1 장서론 록에서연쇄방화사건기록을열람할확률을높였다. 한편, 연쇄방화범죄및범죄자의특성을제대로이해하고분석하기위해서는비연쇄성방화범죄및범죄자에대한분석이동시에이루어져야하므로비연쇄성방화사건은연쇄사건으로추정되는사건을제외한나머지사건목록에서연쇄사건으로는추정되는사건의발생년도, 지방검찰청, 죄명등을고려하여무작위로뽑았다. 이러한과정과함께현실적인조사여건 3) 을고려하여총 810 건에대한사건기록을해당지방검찰청에열람신청을하고기록조사협조요청을하였다. 본연구진은이러한과정을거쳐방화관련사건기록을해당지방검찰청에방문하여 2012 년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사전에준비된조사표에사건기록에대한내용을코딩하는방법으로기록조사를진행하였다. 연쇄성방화사건과비연쇄성방화사건기록을조사함에있어서연구진에게허용된시간이한정되어있었기때문에연쇄성방화사건기록에대한조사를우선적으로하고남은시간을이용하여일회성방화사건에대한조사를진행하였다. 기록조사결과, 열람을신청한사건기록가운데보존기간이지나폐기한문서나, 다른청으로옮겨간기록을제외하고총 410 건이었다. 사건기록수는범죄자수와일치하여 410 건의사건기록은결국방화범죄자 410 명임을의미하는것으로비연쇄성방화범 262 명, 연쇄성방화범 148 명이다. 4) 즉, 연쇄성방화범 148 명이방화사건을 2회씩저질렀다고가정하면본연구에서분석가능한연쇄성방화사건건수는 296 건이될것이다. 본연구의기록조사표는연쇄성방화사건여부와는상관없이동일한조사표를사용하여비연쇄성방화사건기록조사에서는연쇄성방화사건관련변수항목을 3) 현실적인조사여건가운데중요한변수는본연구진을포함하여총 6명의기록조사원이제한된조사기간동안할수있는기록가능건수였다. 특히, 연쇄범죄의경우기록조사원칙상개별사건마다해당내용에대해조사를진행하기때문에조사하는데걸리는시간이상당할것으로예상하였다. 이에사전예비기록조사를실시한결과 2회인연쇄성범죄사건을기록하는데걸리는시간이최소 1시간이었다. 4) 목표표본수는연쇄성방화사건기록 405건, 비연쇄성방화사건기록 405건으로동일한비율을예상했지만기록조사결과실제열람가능한사건기록건수자체가부족하였고, 본연구진이연쇄성방화로추정한사건이연쇄성방화가아닌경우가상당부분나타나결과적으로비연쇄성방화사건기록의수가더많다. 하지만, 비연쇄성방화사건의경우이미무작위표집을통해선정된것이기때문에굳이비연쇄성방화사건을연쇄성방화사건기록수만큼만선택할필요는없다고판단하였다. 5) 본연구진의조사일정과창원지방검찰청의내부일정이겹치는관계로조사협조를받지못했다. 33

3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표 사건기록조사일정및열람사건기록수 일자 기관명 열람신청사건기록수 비연쇄성방화사건기록 열람사건기록수 연쇄성방화사건기록 6 월 20 일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 건 11 건 2 건 13 건 6 월 21 일 ~ 6 월 22 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4 건 26 건 6 건 32 건 6 월 25 일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18 건 12 건 5 건 17 건 6 월 26 일 ~ 6 월 29 일 대구지방검찰청 88 건 35 건 9 건 44 건 7 월 5 일창원지방검찰청 5) 12 건 월 3 일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8 건 9 건 6 건 15 건 7 월 6 일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0 건 10 건 3 건 13 건 7 월 11 일청주지방검찰청 30 건 11 건 8 건 19 건 7 월 12 일대전지방검찰청 22 건 9 건 8 건 17 건 7 월 17 일울산지방검찰청 24 건 12 건 4 건 16 건 7 월 18 일 7 월 19 일 ~ 7 월 20 일 7 월 24 일 ~ 7 월 25 일 7 월 26 일 ~ 7 월 27 일 7 월 31 일 ~ 8 월 1 일 8 월 2 일 ~ 8 월 3 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2 건 12 건 3 건 15 건 부산지방검찰청 52 건 15 건 9 건 24 건 광주지방검찰청 40 건 18 건 12 건 30 건 인천지방검찰청 68 건 8 건 10 건 18 건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4 건 2 건 5 건 7 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6 건 11 건 8 건 19 건 8 월 6 일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28 건 6 건 4 건 10 건 8 월 8 일수원지방검찰청 30 건 0 건 9 건 9 건 8 월 9 일 ~ 8 월 10 일 8 월 13 일 ~ 8 월 14 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4 건 13 건 3 건 16 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6 건 7 건 10 건 17 건 8 월 16 일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26 건 5 건 6 건 11 건 8 월 23 일의정부지방검찰청 24 건 2 건 8 건 10 건 8 월 27 일 ~ 8 월 29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2 건 28 건 10 건 38 건 전체사건기록수 810 건 262 건 148 건 410 건 총 34

35 제 1 장서론 건너뛰는방식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한편, 연쇄성방화사건의경우연쇄성방화범이저지른개별사건마다조사표를작성하였다. 하나의조사표에 3회까지의사건을기록할수있기때문에예를들어 10건의범행을저지른방화사건을조사하기위해서는조사표 4개가필요하다. 이렇게연쇄성방화범이저지른개별사건모두를조사하는이유는동일한사람에의해범행이저질러졌다고하더라도개별사건의발생시간,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후행동, 범행동기등의특징이다를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의기록조사는다수의조사원을통해이루어져조사원에의한오류즉, 기입하는주체가달라상이한조사결과가나타날가능성을줄이기위해모든조사원은기록조사표에대한조사지침내용을숙지하였고조사원들간조사표를이중으로점검하는등의노력을하였다. 기록조사표에대한조사지침내용은주요변수측정에서보다구체적으로언급하도록하겠다. 2. 면접조사 면접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교정본부를통해총 41명의연쇄방화범죄자로추정되는수용자의수용현황파악하였고, 수용현황파악이후각수용자가수용되어있는교정기관의협조를얻어면접대상자의면접동의여부를알아보았다. 이렇게하여총 22명의수용자가면접조사에동의하여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가분포되어있는구체적인소별현황은심층면접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여기에서밝히지는않겠다. 면접은교정기관의상황에따라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등면접조사에적절한공간을협조받아반구조화된면접지를가지고일대일개별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은교정직원의배석하에이루어졌으며, 면접이진행되는동안연구보조원이면접내용을컴퓨터에그대로입력하는방법으로면접내용을기록하였다. 면접시간은가장짧은면접은약 1시간정도, 가장긴면접은약 2시간 10분정도등으로개인별로차이가나지만대체로 1시간 30분정도의시간이소요되었다. 면접내용은 범행시간, 범행장소, 범행시이동경로, 범행동기, 스트레스요인, 불선택요인, 범행전후행적, 범행전후감정, 처벌에대한두려움, 체포과정 등의 범죄행위의특성 관련질문과 범죄자의경제적상황, 가족상황, 35

3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사회관계, 스트레스해소방법, 어린시절성장배경, 학력, 폭력경험, 성격, 음주습관 등 범죄자의특성 관련질문으로구성되어있었다. 제 3 절연구의구성 본연구는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총 4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 선행연구검토 에서는연쇄방화의개념을재검토하고방화및연쇄방화에대한선행연구분석하여연구의기초자료를수집정리하였다. 제3장 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에서는방화범 410 명의수사및재판기록에포함된총 978 건의방화사건을조사하여, 연쇄성방화범죄자및방화범죄행위의특성을분석하였다. 제4장 면접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에서는총 22명의연쇄성방화범죄자에대한면접조사를통해연쇄성방화범죄자및방화범죄행위의보다구체적특성을분석하였다. 제5장 방화수사체계개선방안 에서는우리나라방화수사절차와제도에대해검토하고, 주요외국의방화수사체계를참조하여향우우리나라방화수사체계의개선방안에대해제언하였다. 36

3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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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02 선행연구검토 제 1 절연쇄방화범죄의이론적논의 1. 연쇄방화의개념및정의 방화 (arson) 는의도적 (willful) 이고악의적 (malicious) 인목적으로재산을태우는행위이다 (Douglas et al., 1992). 즉, 방화는다른사람의재산에피해를주는것으로고의적이고악의적으로불을저지르는것을말할때사용하는포괄적인용어이다 (Bennett & Hess, 2001;Dempsey, 1996;Brogan, 2009:351에서재인용 ). 한편, 우리나라에서방화죄는고의로불을놓아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물건을소훼함으로써성립하는공공의위험범죄이다 ( 최승복 최돈묵, 2009:185). 불의속성상불을저지른사람의의도와는상관없이주변의물리적환경요인만으로도범행대상뿐아니라그주변까지번질가능성이높아피해대상이광범위하고경제적피해금액도상당하여방화사건에대한사회적불안감은클수밖에없다. 특히, 방화사건이연쇄적으로발생한다면그로인한사회적위기감은극도에다다른다. 일반적으로연쇄방화는반복적으로불을저지르는것을말하는데학자마다 연쇄 에대한기준이상이하여이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겠다. 검거된강력범죄자들에대한인터뷰를기준으로만든범죄분류매뉴얼 (Crime 39

4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Classification Manual: CCM) 에따르면방화형태는불을놓은횟수, 범행의수, 범행장소의수, 냉각기에따라구분된다. 즉, 불을놓은횟수, 범행의수와범행장소의수, 냉각기에따라단일방화 (single arson), 이중방화 (double arson), 삼중방화 (triple arson), 대량방화 (mass arson), 연속방화 (spree arson) 6), 연쇄방화 (serial arson) 로구분된다. 즉, 연쇄방화는 3곳이상의장소에서 3회이상의방화를저지르며심리적냉각기 (emotional cooling-off period) 를가지는데이기간은몇일, 몇주, 몇년이될수있기때문에사건사이에간격을전혀예상할수없고희생자선택에있어서도무작위적이며방화의동기도분명치않다 (Douglas et al., 1992). 7) 한편, Douglas 등 (1992) 에따르면연속방화 (spree arson) 는범행사이의심리적냉각기가없이 3곳이상의장소에서불을놓은횟수가 3회이상인경우로 Detroit 나 Michigan 지역에서할로윈전날인 Hell night 동안도시를돌아다니면서수차례불을지르는경우를말한다. 그리고대량방화 (mass arson) 은제한된시간동안동일한장소에서 3번이상의불을낸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빌딩에서각층마다화재가발생하는경우를말한다 (Douglas et al., 1992). 표 방화의횟수와성격에따른분류 형태 single double triple mass spree serial 불을놓은횟수 회이상 3회이상 3회이상 범행의수 회이상 범행장소의수 곳이상 3곳이상 냉각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출처 : 8) 박철현 (2004) 에의하면연쇄방화는방화중가장심각한유형으로보통 3 회이 상반복적으로방화를하는것이라고하였고피해자나피해물의선택이보통무작 위적으로행해지며, 사건사이의시간적거리를예측하기어렵다고하였다. 한편, 6) 홍성열 (2009) 은 spree arson 을간헐방화로번역하기도하였다. 7) 한편, 홍성열 (2007) 은하루, 이틀, 혹은삼일간격을두고범행이반복적으로저지르는것은연속방화로봐야하는것으로최소한의냉각기는그이상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 8) 화재조사를위한사이트로 FBI에서수행한연쇄방화관련연구내용을온라인상으로제공하고있다. 본연구진은해당사이트에서 serial arson 으로검색한후관련연구내용을참고하였다. 40

41 제 2 장선행연구검토 최승복 최돈묵 (2009) 은방화범이스릴이나흥분, 희열등을얻기위해 3회이상어느정도의시간적간격을두고방화를하며각각의방화간격사이에특이한심리적냉각기를가지면서저지르는방화라고정의하였다. 즉, 연쇄방화는연쇄살인과유사하여일정기간안에냉각기를포함하여회를거듭할수록범죄의잔인성이더증가하는것으로더심각한방화로변질되어가는것을의미한다 ( 홍성열, 2007). 한편, 지금까지연쇄범죄관련연구에서사용한 연쇄 (serial) 개념을살펴보면 Holmes와 Holmes(1996) 은 3명이상의희생자가있을때연쇄살인이라고하였고 Jenkins(1994) 는 4명이나그이상으로보기도했다. 그리고 Lundrigan 와 Canter(2001), 박형민 (2009) 은연쇄살인을규정함에있어서 2건이상의범죄로확장하여사건사이에냉각기를둔채두차례이상의살인을저지른것으로정의하였다. 한편, 연쇄강간범에대한연구를수행한 Canter 와 Larkin(1993) 은범행이알려지기전에여성들에대해 2번이상의폭행으로기소된사람들을연쇄강간범으로규정하였다 년부터 2003 년까지발생한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범죄자의거주지와범행장소간의거리를살펴본 Edward 와 Grace(2006), 연쇄방화범에대한유형분류를시도한 Kocsis 와 Cooksey(2002) 에서는 3회이상의방화사건을저지른경우를연쇄방화범으로보았고, 여성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한연구 (Wachi et al., 2007) 에서는일반방화범가운데방화전과가 5회이상인경우를연쇄방화범이라고규정하였다. 한편, 김경옥 (2011) 과유완석 황성현 (2011) 의국내연구에서는 1건의방화범은비연쇄방화범으로, 2건이상방화범은연쇄방화범으로구분하였다. 유완성 황성현 (2011) 은일선수사현장에서 2건이상의범죄가발생하는경우반복되는범죄를예상하고이에대응하는수사방향을설정해야하기때문에연쇄범죄로수사하는국내수사현장의특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이처럼연쇄에대한개념은연구자의관심에따라상이하다. 이는연쇄란개념정의에있어서범행의횟수기준과심리적냉각기라는개념이지니는모호성으로인해이를규정하는것이쉽지않고실증적연구의경우에는제한된데이터를활용함에있어서해당변수에대한한계성을지닐수밖에없다. 즉, 지금까지진행된연쇄방화관련연구가운데연쇄방화개념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연쇄를규정함에있어서범행사건의횟수를기준으로 2회나 3회, 혹은그이상으로정의하는등연구자와연구내용에따라서상이하여일반화되지않았다. 41

4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2. 연쇄방화의유형및형태 방화범죄자의유형은정신의학적 심리학적연구들뿐아니라동기론적유형분류를지향하는범죄학적관점에서수행되었다 (Geller, 1992; Lweis & Yarnell, 1951; 이수정. 2010:463 에서재인용 ). 연쇄방화유형에대한구분은연쇄방화범에대한프로파일링연구가본격화되면서시도되었으며그이전에는전체방화범에대한유형구분이주로이루어졌다. 이에본절에서는일반적인방화범죄자의유형을간단히살펴본후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한유형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방화범죄자의유형 Lewis 와 Yarnell(1951) 은불을지른사람들을 6가지범주로구별했는데이윤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제외하고우연인지, 의도가있는지, 성적인동기인지, 복수가목적인지등으로분류했으며 Bradford(1982) 는 Lewis 와 Yarnell(1951) 의범주에 복합적동기 와 전문적, 도움을요청 했는지등을추가하여유형화하였다 (Doley, 2003). 범죄유형분류가운데가장널리사용하고있는 Douglas 등 (1992) 의유형분류는 6가지로 1반달리즘방화, 2흥분형방화, 3복수형방화, 4범죄은폐형방화, 5이익추구형방화, 6극단주의형방화이다. 9) 이유형의경우범죄특징과범행자의다양한개인적성격을연결할수있도록만들어범죄자의특징, 수사방향등을상세히분석하였고연쇄범죄관련연구에서도지지받고있다 (Canter, 1994; Holmes, 1996a, 1996b; Pinizzotto & Finkel, 1990; Wood, 2000; Doley, 2003:349 에서재인용 ). 또한이러한연구결과들은범죄자프로파일을만드는데기초자료로제공됨에따라그의의가크다 (Bartol & Bartol, 1994; 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Turco, 1990; Doley, 2003:349 에서재인용 ). 그러나동기에따른유형분류는범죄자가검거된이후에확인가능한것이고때로는범죄자조차자신의동기를명확하게진술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분류의 9) 본유형에대한설명은이후 연쇄방화범의유형 에서보다구체적으로하기로하겠다. 42

43 제 2 장선행연구검토 기준으로서한계가지적되었다 (Hill et al., 1982; O Sullivan & Kelleber, 1987; Hkknen et al., 2004; 이수정, 2010:463 에서재인용 ). 이에범행현장행동에따른유형분류가 Canter 와 Fritzon(1998) 에의해제시되었다. Canter 와 Fritzon(1998) 은영국에서발생한 175 건의방화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로 4가지행동방식 -1 절망적방화, 2파괴적방화, 3과시적방화, 4손해적방화- 을만들었는데이분류방식은기존의범행동기를통한유형분류방식이아닌범죄현장행동과범행자의개인적특성사이의관계를기반으로분류를만들었다는점에서독특하다고할수있다 (Doley, 2003). 국내에서도범죄현장행동적특성을중심으로방화범을살펴본이수정 (2010) 은한국의방화는 1좌절에의한반화, 2보복적방화, 3알콜의존에의한방화, 4이익추구적방화, 5자기과시적방화로구분할수있다고하였다. 이외에도 Turney(2001) 은불을지를때범행의도가있었는지에따라단순방화 (fire setting), 의도적방화 (intentional setting) 으로구분하였다 ( 홍성열, 2011:309). 한편, Doley(2003) 는모든방화분류체계가결점이있다고하면서그원인으로표본의대표성문제를지적하였다. 즉, 방화범을대상으로한연구의상당부분이지극히제한적인표본으로전체방화범을대표할수없다는것이다. 또한방화유형의구분이명확한것만은아니어서개별유형들의특징이서로중첩되어나타나기도하기때문에유형에따른특징분석을할때이를고려해야할것이다. < 표 2-1-2> 방화범죄의유형별분류 연구자 Lewis& Yarnell(1951) Boudreau(1977) Rosenbauer(1981) Bradford(1982) Inciardi&Binder(1983) 유형분류 1 동기에의한방화범, 2 방화광에의한방화, 3 의용소방대형, 4 영웅심리형방화범, 5 부랑자형방화, 6 정신이상자에의한방화 1 보복*원한*질투에의한방화, 2 반달리즘*고의적기물파괴, 3 범죄은닉*주의확산전략방법의방화, 4 이득목적*보험사기를위한방화,5 협박*공갈*테러*파괴공작을위한방화, 6 방화벽및그밖의심리적동기에의한방화 1 반달리즘에의한방화,2 원한에의한방화, 3 방화광에의한방화,4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한방화, 5 범죄은닉을위한방화 1 우연적인방화, 2 정신이상및정신착락에의한방화,3 복수를위한방화, 4 성적만족을위한방화, 5 관심끌기및도움요청을위한방화,6 전문적인방화, 7 어린이들의방화, 8 복합적인동기에의한방화 1 복수를위한방화,2 반달리즘에의한방화,3 범죄은폐목적방화,4 보험금목적방화, 5 흥분방화,6 방화광에의한방화,7 시설내수용자에의한방화, 8 복지사기방화, 9 공명심을위한방화 43

4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연구자 Sakheim & Osborn(1986) 유형분류 1 호기심또는우연에의한방화범, 2 도움을갈구하는방화범,3 관심을끌고자하는방화범, 4 영웅이되고자하는방화범,5 흥분이나성적만족을추구하는방화범, 6 정신병적방화범 Geller et al(1992) Doulas et al(1992) Baker(1994) White(1996) Harris & Rice의정신장애인방화범분류 (1996) Canter & Fritzon(1998) 박형민 (2004) 김상균 (2009) 1 정신생물학적장애관련방화, 2 정신적문제관련방화, 3 의학적, 신경학적장애와관련된방화, 4 청소년방화 1 반달리즘방화 2 흥분형방화 3 복수형방화,4 범죄은폐형방화 5 이익추구형방화 6 극단주의형방화 1 이윤을위한방화,2 앙심을품은방화 ( 질투나복수 ),3 도구적방화 ( 범죄은폐, 도움을위한방화, 자기파괴, 어린이, 영웅형 ),4 순수한방화 ( 성적만족, 즐거움, 흥분, 반달리즘, 지루함 ),5 명백한동기를가지고있지않은방화 1 방화광에의한방화, 2 복수를위한방화, 이득을얻기위한방화,3 영웅심*허영심을위한방화,4 스릴추구*파괴를위한방화,5 청소년방화,6 범죄은닉을위한방화,7 테러*사회적항거를위한방화 1 정신병자형,2 바자기주장자형, 3 다중방화범형, 4 범죄자형 1 절망적방화, 2 파괴적방화, 3 과시적방화, 4 손해적방화 1 위협방화 2 실수방화 3 보복 / 복수 / 찬양방화 4 화풀이방화 5 충동방화 6 자살을위한방화 7 다른범행을위한방화 1 경제적이익에의한방화, 2 범죄은폐를목적으로한방화,3 원한*복수*미움에의한방화, 4 스릴 장난 사회불만에의한방화,5 방화광에의한방화, 6 직업적보상을위한방화 1좌절에의한반화, 2보복적방화, 3알콜의존에의한방화, 4이익추구이수정 (2010) 적방화, 5자기과시적방화출처 : 박형민, 2004; 이수정, 2010, 이하섭, 2011:116, Fritzon, 2001; Doley, 2003; lowenstein, 2003 재구성 나. 연쇄방화범의유형및특징 연쇄방화범의유형에대한최초의연구는 FBI 의방화와폭력물범죄수사반 (Arson and Bombing Investigative Service Subunit : ABIS) 이수행한연구라할수있다. 이연구는연쇄방화범 (n=83) 이저지른방화사건 (n=1,474) 을범죄분류메뉴얼 (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 의유형분류를중심으로분석한것이다. 10) 즉, 1반달리즘방화, 2흥분형방화, 3복수형방화, 4범죄은폐형방화, 5이익추구형방화, 6극단주의형방화에따른연쇄방화범의특징을정리하고있다. 아래는 6가지유형별연쇄방화범의특징과주요사례를정리한내용이다. 11) 10) 방화유형분류는 Douglas 등 (1992) 에의해제시된것으로 FBI 의폭력범죄분석센터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 에서채택하여범죄분류메뉴얼 (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 에서소개되고있다 ( 임준태, 2009:375). 44

4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1) 반달리즘형방화 (Vandalism-Motivated Arson) 반달리즘은파괴와피해를목적으로하는사악한의도에기반한방화이다. 1 반달리즘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개인적특성반달리즘연쇄방화범은전형적으로백인에남성, 문신이나상처나흉터가있는사람들이다. 대부분은결혼하지않았으며군에복무하지도않았다. 평균교육수준은 11년이고학업성적은나빴다. 이들은평균이거나이하의아이큐를보이고성적취향은이성애자이다. 직업은비숙련직이고대체로안정적으로근무했으며대부분중산층가정이나안정적사회경제적조건에서자랐다. 부모님과의관계는엄마와는좋으나아빠와는다소멀거나나빴던것으로보인다. 대부분어린시절을친부모와보냈으며, 가족은지역교회에충실히다니며지역활동에도참여했다. 한편, 반달리즘형연쇄방화범은여러가지경범죄와중죄로체포되어소년원이나감옥에서머문기간이길다. 정신병력을가지고있으며정신보호시설에한번이상입원했고자살시도나우울증등의병력이있다. 2 반달리즘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범행관련특성연쇄방화범가운데반달리즘형의경우는재산에피해를일으키려는악의적인화재로충동적이고무계획적이고우연히일어난다. 범행대상으로학교나학교재산, 교육시설이가장일반적인목표이고버려진건물이나초목에서도빈번하게발생한다. 범행도구로는성냥이나라이터같은물품을이용하고현장에어떤것도남겨두지않으며불을내는것이주목적이기때문에불이나는광경을지켜보거나진압에참여하지않는다. 반달리즘연쇄방화범들은체포될가능성을고려하지않으며, 방송에서자신의사건을확인하며경찰이나미디어와접촉하려한다. 그러나자신이사건에끼어들거나그들의방화를다른사람에게털어놓으려고하지는않는다. 대부분은방화후에특별한변화없이현재의생활방식을유지한다. 체포후에도자신의책임을최소화하며무죄를주장하거나, 유죄를인정하지않다가재판전에유죄를인정한다. 11) 해당내용은화재조사사이트인 에서 serial arson 으로검색한결과온라인상으로제공하고있는 FBI 의 NCAVC 보고서에서발췌한것이다. 45

4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3 반달리즘형범행과정첫방화가평균 8살로어린시기부터불을저지르기시작한다. 반달리즘은그가익숙한지역에서범행을저지르며혼자서활동한다. 쓰레기더미등이첫목표이며빈건물이나사람이없는곳에서범행을하다가문이열려있으면안으로들어가서불을지르기도하지만상업시설은거의목표가되지않는다. 기회가있을때마다불을지르며주말에학교나근무시간에끝난후에대부분한다. 여기서기회는특별한선택이아니고시간이있는것을의미한다. 현장에서걸어서갈수있는집이나직장에서 마일이내이며이동이필요하다면자동차를이용한다. 반달리즘형연쇄방화범은방화전에술이나약물을소비하는경향이있으나평상시와비슷한정도이며시간이지날수록범행빈도는안정적이나심각성은시간이갈수록증가한다. 4 반달리즘형방화의주요사례 19살로학교를중퇴했고미국북동부도시들에서방화를했다. 그는라이터로이용가능한재료들에불을붙였다. 그는빈건물이나차고에 31건의방화를했음을인정했다. 내가쓰레기통이나더미등에얼마나방화를했는지기억나지않아요. 난그냥태웠어요. 그건단지해야할것이었어요. 그런집들과더미들은어쨌든아무가치가없잖아요 라고말했다. 그는체포되기전에 2번의심받고난후 9채의집을태운혐의로기소되었다. 10학년때학교를중퇴한후에비숙련직업에드문드문종사했으며할머니와살았는데그녀는어떤것도간섭하지않았다. 할머니가신경쓴유일한것은내가친구들과어울려다니는것이었어요. 할머니는내친구들을좋아하지않았어요. 라고말했다. 그의부모는그가 2살때이혼했으며엄마와할머니와번갈아가면서살았고아빠와는교류가없었다. 엄마는 2-3 번재혼했는데엄마는자신이만나는사람들을내가좋아하지않으면할머니한테나를보냈어요. 라고말했다. 2) 흥분형방화 (Excitement-Motivated) 흥분형방화는다시스릴을위한방화, 성적흥분을위한방화, 인정 (recognition) 46

4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받기위한방화, 관심받기위한방화등으로나눌수있다. 흥분형방화의일반적인경우는스릴을위한방화에해당하는것으로 25건중 17명 (68%) 이며 4명 (16%) 은인정받기위해방화를했고 4명 (16%) 은관심 (attention) 추구자들이다. 다른사람들로부터인정받기를원하는방화범들은주로화재현장에남아있으면서진압을도와주기도한다. 또한관심을받기위한방화범들은주변으로부터관심을얻거나자신이중요한존재가되고싶어불을지른다. 1 흥분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개인적특성흥분형연쇄방화범은대게안정적인직업을가지고있으며, 숙련이나비숙련직업에고용되어있고, 중산층에서자랐으며엄마와의관계는좋으나아빠와는문제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들의대부분은위탁가정이나소년원, 교도소등의시설에머물렀던기록이있으며또한이들의대다수가정신건강에문제가있고과거에정신보호시설에머물렀던이들은자살미수기록도가지고있다. 2 흥분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범행관련특성연쇄방화범가운데흥분형방화의경우는자신이익숙한지역에서범행을저지른다. 즉, 일반적으로걸어서현장에가며다른사람들을해치는데관심이없고대부분의범행의목적은사소한피해를일으키는것이다. 그러나스릴을위한방화는대형화재나상업시설, 거주지등을대상으로하여피해의정도가클수도있다. 흥분형방화에서사용하는촉진제로는주변에서이용가능한재료이며, 성냥이나라이터로불을붙인다. 불이난후에현장에남아있거나불을보기위해다른곳으로이동하여화재를진압하는것을구경한다. 이들은 24시간이내에현장에다시돌아오며잡힐거라는생각을전혀하지않고알았더라도멈추지않는다. 이는방화형태에서충동성을보여주는것이다. 이들은불이소화되면곧흥미를잃으며, 미디어를통해현장을추적하지도않고자신의행동에대해누구에게도발설하지않는다. 범행후에도자신의생활방식이변하지않으며방화전에약물이나술을마시지않는다. 술을마신다고해도일상적인방식에서벗어나지않는다. 화재의빈도는시간이지나면서높아지고심각성도증가한다. 특히, 스릴을위한방화는시간이지날수록범행내용이대담해진다. 47

48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3 흥분형방화의주요사례 25살의창고지기는방화로가석방된후 3년동안자신이저지른수백건의화재에대해자백했다. 그는미혼이며비숙련노동일을하고있다. 그는불을지르는것이가능한모든곳에불을질렀다고말했다. 라이터를사용하여쓰레기더미, 초목, 세탁물, 빈집, 창고등에불을질렀다. 현장에걸어가기도하고종종차를타고가기도했다. 왜불을질렀냐는질문에그냥불을보고싶어서소방차가오는것을보면너무흥분된다라고말했다. 그는사람들을해치기를원하지않기때문에사람이있는건물에불을지르지않기위해조심했다고말했다. 3) 복수형방화 (Revenge-Motivated Arson) 복수형방화는실제로잘못이거나, 잘못됐다고인식하는일의보복의형태로나타나며, 잘못됐다고인지하는상황이나사건은방화가발생하기몇달전아니면몇년전일수도있다 (Icove & Horbert, 1990). 복수형방화는보복의목표에따라개인적복수, 사회적보복, 기관에대한보복, 단체에대한보복등의하위차원으로분류된다 (Doulgas et al., 1992:261). 연쇄방화범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유형이바로복수형방화이다. 이유형의연쇄방화범들은단체나개인보다는기관이나사회에좀더직접적으로보복하는경향이있다. 실제로 ABIS 에의한연구에서보복형방화의 59% 가사회에대한것이고, 7명 (20.6%) 은기관에대한복수, 5명 (4.7%) 은개인에대한복수, 2명 (5.9%) 이단체에대한것이었다. 12) 1 복수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개인적특성복수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들은주로남성이며백인이고, 10년정도교육받았고, 학교성적은좋지않았으며, 지능은평균정도에성적취향은이성애자이며, 문신이나흉터가있다. 군대에복무하지않았고, 노동자계층이다. 이들은중산층가정에서자랐으며부모님이둘다있지만그다지안정적이지는않고첫째나둘째 12) www. interfire. org 에서 ABIS 의연구결과가운데복수형방화의하위범주 - 기관, 개인, 사회, 단체 - 에해당하는특징과사례를정리하여해당내용을온라인상으로제공하고있다. 보다자세한사항은해당사이트를참고하기바란다. 48

49 제 2 장선행연구검토 로태어났으며집안분위기는차갑고냉담했을것이다. 한편, 이들은보호시설경험이많고경범죄나중죄로인한체포기록이있고소년원이나감옥에있었던기록들이있다. 한편, 이들의상당부분이정신질환기록이있으며한번이상정신보호시설에입원한경험이있다. 2 복수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범행관련특성연쇄방화범가운데복수를위해불을지르는경우, 처음방화를시작하는평균나이는 15살로다른연쇄방화범보다늦은나이이다. 범행장소는그의집이나직장에서걸어갈수있는거리로술이나약물을한후불을지를가능성이높고불을지르기위해건물이나자동차등의실내로침입하는일은거의없으며범행이반복될때마다범행의심각성은커진다. 복수로인한방화는가끔충동적으로일어나기도하지만상당부분이의도적이며미리예측하여목표를설정한다. 한편, 복수형연쇄방화에서는단독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고자신의범행을누구에게도털어놓지않으며현장에걸어가서불을지르고불이나자마자떠나현장에다시돌아가지않는다. 한편, 이들이사용하는범행도구로는현장에서이용가능한도구로성냥이나종이나나무이다. 사용한증거물을현장에두지는않지만성냥은보통남겨둔다. 또한복수형연쇄방화범들은자신의범행임을숨기기위해어떤노력도하지않고잡힐가능성도고려하지않는다. 그리고이들은체포되면저항하지않고불을낸것을쉽게자백하며불을내도록만든다른사람 ( 집단, 사회등의복수의대상 ) 을비난한다. 3 복수형방화의주요사례뉴잉글랜드지역에서 23살의접시닦이가 16건의화재를저질렀다. 그는세상이자신을무시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 그는 9살때부터성적학대를경험하였고학교생활도적응하지못했고항상자살을생각했다고한다. 3년전에아버지가죽은후에심하게술을마시기시작했으며 3년동안 3번실직했다. 그가태어나고자란마을의이웃들은그를친구이며친절한친구라고말했다. 그는운동에도공부에도뛰어나지는않았지만성장한뒤에는열심히일한것으로판단된다. 그가접시닦이말고다른직업을해본적은많지않다. 그가체포되었을때도지역레스토랑에서 49

5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접시닦이였다. 그는 6 군데의초목, 2 개의헛간. 사람이살지않는집, 별장등의건 물에불을지르긴했지만대부분건물뒤의쓰레기더미나종이를쌓아둔곳에서 주로일어났다. 범행대상은임의적이었고특정개인을목표로하지는않았다. 4) 범죄은닉형방화 (Crime Concealment-Motivated Arson) 방화는 2차적범죄로초기범죄활동을은폐하기위한것이다. 83명의연쇄방화범가운데 4명이범죄은닉형으로분류되었는데이들은가게나가정집에서물건을훔친후증거를없애기위해불을지른것으로나타났다. 1 범죄은닉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개인적특성범죄은닉형연쇄방화범은모두남자이고 2명은백인, 2명은흑인이며, 4명다문신을했다. 4명가운데 3명은결혼한적이없으며 1명은결혼했으나이혼했다. 범행당시에 3명은함께사는사람이있었고 1명은혼자살았으며안정적인직업을가지고있었다. 4명은평균 11년의교육을받았고학업성적은중간정도였다. 그리고이들모두중산층가정에서경제적으로도안정적인생활을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들은어린시절에시설에있었던기록은없지만, 범죄은닉형방화를저지르기전이미여러가지중죄를지었고경범죄의경력도가지고있다. 한편, 4명가운데 3명은정신질환기록이있었다. 2 범죄은닉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범행대상및범행방법방화는집에서가까운곳에서일어났으며집에서 10마일을넘지않았다. 현장에걸어갔으며공범과함께자신들이잘아는장소에서종이나쓰레기같이현장에서발견할수있는재료를사용했다. 화재가발생하기전에모든증거물품을현장에서없앴다. 이들모두범행후 1-2 일이내에현장에피해를확인하기위해나타났다. 이들은방송에서사건을추적하려하지않으며피해자나경찰, 미디어와접촉하려하지도않는다. 공범을제외하고누구에게도사건을털어놓지않으며범행이후행동변화도없다. 체포된후자신의책임을부인하기도한다. 범행당시에술이나약물을하기도하지만범행에영향을준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범행의빈도는일관되었으나강도는강해졌다. 50

51 제 2 장선행연구검토 3 범죄은닉형방화의주요사례 13) 그는 31살로 7개월동안 12건의방화를인정했다. 안정적인직업은없으며노동일에종사했다. 각사건에서방화당시에집에사람이있지않았다. 그는방화가시작되기 3주전에감옥에서출소했다. 나는돌아다니며사람들이비어있는집인지신문이나다른물건으로확인했어요. 그리고들어가서돈이나보석을훔치고불을질렀어요. 모든물건에석유를부었고촛불을이용해서불을냈어요. 그는강도로이전에기소된적에있었다. 나는불이나면모든것이사라지고누구도알지못할것이라고생각했어요. 마지막에나는여러건의범행으로붙잡혔죠. 그래서사람들이가져간것이무엇인지알수없도록해야겠다고결심했어요. 5) 이익추구형방화 (Profit-Motivated Arson) 이익추구형방화는직 간접적인이득을얻을목적으로방화를저지른것이다 (Icove, Schroeder and Wherry, 1979; Douglas et al., 2006). 방화범죄를유발하는동기중에서가장상업적인범행으로보험사기나사업파산을위한사기, 손실을숨기기위한사기등이이유형에속한다 (Douglas et al., 2006). 1 이익추구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개인적특성이익추구형연쇄방화범 4명모두백인남성이고범행당시에안정적직업을가지고있었으며한명은미혼이었고한명은별거중이고다른 2명은이혼상태였다. 그들의평균교육기간은 9년이었고학업성적은평균보다낮았으며 2명은군대에서복무했으나, 둘다군대생활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3명은하층가정이고 1명은중산층에서자랐지만모두안정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 이들은어릴때시설에머무른경험이길지않았다. 한명만위탁가정에서지냈고 2명은소년원이나소년보호시설에짧게있었다. 4명가운데 3명은경범죄와중죄기록이있고한명은방화로인한중죄경력이있다. 한편, 누구도정신병력기록은없다. 13) 국내사례로는연쇄살인범유영철과강호순에의한연쇄방화사건이이유형에속한다 ( 유완석 황성현, 2011:145). 51

5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2 이익추구형방화에속하는연쇄방화범의범행관련특징범행장소까지는자동차나대중교통수단을이용했으며몇건의경우에는걸어가기도했다. 범행의대상은사전에선택되는경우가많고라이터를이용해석유에불을붙이는등의수법을사용하였다. 이익추구형연쇄방화사건의경우는대개공범이있으며불이난후에현장에남아있지않으며, 1-2 일이내에현장으로다시돌아왔다. 범행기념해당물건을가져가기도하고범행후사건에대한언론보도를지켜보기도하지만미디어나경찰과직접적인접촉은없었다. 이들은범행이후에행동방식에변화는없었다. 범행이지속되는빈도는변하지않았으나강도는증가했다. 3 이익추구형연쇄방화의주요사례아놀드 ( 가명 ) 는전문적인방화범으로그는 채의빈집을불태웠다. 아놀드, 부동산업자, 전문폭파범이한팀이되었다. 부동산업자는목표를정하고비어있는지확인하며, 폭파범은아놀드에게어떻게방화를하는지가르쳤고그가처음몇건을하는데따라다녔다. 아놀드는그의기술을언급하면서어떤누구도방화로확신할수없다고자랑했다. 그는집의천정에냄새가나지않는백색석유를 10톤정도붓고화학적성분을가진조그만연소장치에타이머를부착한다. 시간이되면화학물질이가스를연소시켜서결과는천정에서부터불이나빠르게번진다. 그리고건물은붕괴된다. 고무덩어리나냄새가나지않는가스가현장에서발견되어의심을받지만증거를발견할수는없다. 아놀드는다른사람을다치게한적은없다고말한다. 나는사람이있는곳에서불을내지않았다. 아놀드는자신도방화의피해자라고말한다. 나는상처를가지고있고저임금을받아요. 한건당 불을받는데부동산업자는보험회사에서만불가까이벌죠. 라고말했다. 아놀드가 2년형을받은반면부동산업자는교사협의로가석방을받았다. 6) 극단주의형방화 (Extemist-Motivated Arson) 극단주의형방화는사회적, 정치적종교적이유로방화를한다. 낙태시술소, 동 물실험실. 모피공장등이범행대상이될수있다. 이유형의경우는대개여러명 이함께범행을저지르며범행장소에메시지를남기고언론을통해자신들의폭 52

53 제 2 장선행연구검토 력적행동들에대해정당화하려한다. 한편, FBI 의 ABIS 에의한연구결과에서는극단주의형연쇄방화가한건도없었다. 1 극단주의형방화의주요사례 (Douglas et al., 1996: ) 낙태클리닉빌딩에화재가 2번발생했다. 최초의화재는누군가우편물투입구에종이뭉치를쌓아서성냥으로불을붙였다. 3개월뒤같은장소에서화재가발생했다. 이번에는메일함을열고석유를부어서불을질렀다. 매우빠른속도로타서 15만불의피해가발생했다. 해당병원의매니저가지목한용의자는백인여성으로종교적이고낙태에반대하는사람이었다. 그녀는매니저와다른사무실직원들을죽이겠다고협박하거나종종차로매니저를미행하기도했다. 이렇게지금까지범죄분류메뉴얼 (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 의유형별연쇄방화범의특징을정리해보았다. 하지만이러한동기론적유형구분에대해동기의중첩성등의한계를지적되면서 Canter 와 Heritage(1989) 는범죄현장행동에따른유형구분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Kocsis & Cooksey, 2002). 이에 Kocsis 와 Cooksey(2002) 는연쇄방화범죄자대상으로하여현장행동에근거하여유형을분류하였는데 1스릴추구 (thrill) 에의한방화 2분노형 (anger) 방화 3악의 (wanton) 에의한방화 4성적욕구 (sexual) 에의한방화가그것이다. 14) 먼저, 스릴추구의방화의경우는돌발적으로방화를하고다수를목표로불을지르지는않으며특정한적대감은보이지않는다. 이러한유형은일반적으로방화를하기위해서 1마일정도돌아다니기때문에이동성이높은편이며가시성이높은장소와대상을선택한다. 또한스릴추구를위해불을연쇄적으로저지르는사람은자신의범행에대해서자백을할가능성이높다. 이유형은 Douglas 등 (1992) 이제시한 흥분형방화 유형과비슷하여화재를레크레이션의하나로생각하는경향이있다. 15) 두번째, 분노로인하여방화를하는유형은적대감으로인해서방화를하는경우가많다. 가령, 자신의가정에문제가생기면그분노로인해불을지르지만범행대상이불만의원인과동일하지않다. 즉, 이유형의범행 14) 본연구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연구인 Kocsis와 Cooksey(2002) 를참고하기바란다. 15) 1998년 10월구로동에서발생한연쇄방화사건의경우가출청소년이재미삼아가위바위보를해서지는사람이불을놓고다녔다고한다 ( 홍성열, 2011:310에서소개한사례를재인용 ). 53

5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대상은자신의분노를해소할수있는수단으로익숙하고친숙한경우가많아불만의원인이되는대상에불을지르는경우는적다. 세번째, 악의에의한방화는목표가정확하지않다. 교육시설등이범행대상이될가능성이높고이러한유형의범죄자는범죄전과를가지고있으며주말에방화를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유형은 Douglas 와그의동료들 (1992) 이제시한 반달리즘형방화 또는 Canter 와 Fritzon(1998) 이제시한 목적에의한수단적방화 와비슷하다. 네번째, 성적유형은기존의방화범에대한정신질병또는심리학적연구에서제시한성적도착증과비슷한것으로이러한방화범은성적흥분과만족을느끼기위해서불을지른다. 이유형의독특한행동은사건현장근처에서범죄자의성적행동의증거가있다는것이다. 이러한유형의일반적인목표는휴지통, 우체통, 공중화장실또는접근용이한공공시설과같은곳이다. 이들유형의대부분의화재는심각한손해를유발할만큼의것은아니다. 성적방화의특이한점은범죄현장에남아서자신의저지른방화를구경함으로써만족을느낀다는것이다. 이유형은 Douglas 등 (1992) 이제시한 흥분형방화 와 Canter 와 Fritzon(1998) 이제시한 목적에의한표출적방화 와비슷하다. 한편, 김경옥과공은경 (2011) 은국내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그유형을분석하여 4 가지유형- 1이익추구적방화 2자기과시적방화 3보복적방화 4좌절로인한방화 -을제시하였다. 즉, 김경옥과공은경 (2011) 에따르면국내의방화사건중에서좌절에의한방화가가장많았고보복형방화는사전계획, 대상특정등명확한행동패턴이있는반면, 관심추구적혹은자기과시적유형은대상물이문화재등국가시설물일가능성이높다. 이결과를통해국내연쇄방화범의경우에도다양한유형으로분류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김경옥 공은경, 2011: 257). 지금까지연쇄방화의유형과그특징을살펴봄에있어서실제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한연구를중심으로정리해보았다. 아직까지연쇄방화범에대한연구가양적으로나질적으로풍부하지는않지만연쇄방화범의제한적자료를통해연쇄방화유형구분의시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향후보다다양한맥락의이론적논의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54

55 제 2 장선행연구검토 제 2 절연쇄방화의특성에관한실증연구 방화범의일반적인특징을조사한 Bradford(1982) 는다른범죄자집단에비해방화범은연령이대체로낮고미혼자가더많으며정신장애및성격장애의비율이더높고직업적지위및학력은더낮고친부모밑에양육된비율도더낮음을발견하였고 White(1996) 는방화범의성별을보면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많고나이가젊고지능이평균이하고결손가정출신이많고대체로범죄전력이있고정상적인사회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을느끼는특징을제시하였다 ( 성한기 박순진, 2003:61). 국내연구로박형민 (2004) 는방화범자의특징으로낮은자존감, 충동성, 집착적성격이며방화범죄자의많은경우가폭력의피해자이거나가해자로어린시절의폭력피해나성장이후의가정폭력을경험하였다고한다. 하지만이러한일반방화범의특징에는반복적으로불을지른연쇄방화범의특징도포함되어연쇄방화범만의특징이드러나지않는다. 이에본절에서는지금까지연쇄방화에초점을두고연쇄방화범의개인적특성과연쇄방화사건에대한특성을살펴본연구들을중심으로정리해보고자한다. 1. 연쇄방화범의특성 가. 연쇄방화범의사회인구학적특성및가정환경 연쇄방화의종합적연구라할수있는 ATF/FBI 의연쇄방화범에대한연구결과 16) 에의하면연쇄방화범의대부분젊고백인 (82%) 이고남성 (94%) 이며미혼 (65.9%) 이다. 연쇄방화범절반이상이노동자였고 2/3 는자신을중산층이라고하였고 1/3 은하층이라고하였으며절반정도가결손가정으로한부모가정이대부분이었다 (Rossmo, 2000:47). 그리고주거형태에있어서는단독주택 (single family house) 인경우가 42.9% 로가장일반적이었고그다음으로아파트 (23.8%) 16) 연쇄방화의종합적인연구는미국의 ATF 와 FBI(Sapp et al.,1994;sapp,huff,gary & Icove &Horbert,1994;Wright & Gary,1995) 에서시행되었다 (Rossmo.2000:45). 이연구는 83 명의연쇄방화범이저지른사건을중심으로분석한결과로앞서언급한 에서제공하는보고서내용을참고하였다. 55

5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였다 (Rossmo, 2000:47). 국내연쇄방화범에대한연구결과에따르면 17) 남자는총 119 명중단일방화 72 명, 연속방화 25명, 연쇄방화 22명이고여자는총 8명으로단일방화 4명, 연속방화 1명, 연쇄방화 3명으로나타났고연령대는단일방화의경우 20대, 30대, 40대가유사한비율이고연속방화의경우는 40대가연쇄방화는 20대와 30대가비교적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결혼여부에있어서는연쇄방화, 단일방화, 연속방화모두미혼이가장많은분포를보이며학력에있어서는단일, 연속및연쇄방화에있어서전반적으로학력수준이낮고직업은무직의비율이높고직업이있다고하더라도노동, 서비스직등비정규직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경옥 공은경, 2011). 한편, 대부분의연구에서남성에초점을맞추어방화행동을연구하기때문에남성의결과를여성에추정하여적용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남 녀방화범의차이가발견되는경우가많아다른접근방식의연구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Brogan, 2009). 즉, 여성만을대상으로하여여성범죄자의특수성을파악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에 Wachi 와그의동료들 (2007) 은여성연쇄방화범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83명의여성연쇄방화범의평균나이는 37.6 세 ( 표준편차는 14.2) 이고연령의분포는 14세에서 78세까지였다. 이는이전의연구결과에비해여성의연쇄방화범의연령이높음을보여주는것이다. 여성연쇄방화범의 41% 는초, 중학교를마쳤으며 ( 의무교육 ) 7% 는중퇴였고, 43% 는실업자였으며, 19% 는미숙련노동자로, 일본에서연구된남성방화범과비교해볼때범행당시실업상태가많기는하지만낮은교육수준과실업상태의비율은기존의여성방화범에대한연구결과와일치한다 (Harmon,Rosner,& Wiederllight,1985; Stewart, 1983). 또한결혼이나생활지위에있어서는그들의 49% 가결혼했고 25% 가혼자살았으며 29% 가부모와함께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 김경옥과공은경 (2011) 은국내연쇄방화사건자료를통한실증연구가미비하다며 2006 년부터 2009 년국내에서발생한방화사건을분석하여연쇄성방화범죄와비연쇄성방화범자의범죄행동에서의차이를비교분석하였다. 해당자료는경찰청및전국지방경찰청에서운영하는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 에서 2006 년 1 월부터 2009 년 6 월범위에서 방화 죄명으로검색된 127 건이다. 총 127 건의방화범죄중에서단일방화는 76 건 (59.8%), 연속방화는 26 건 (20.5%), 연쇄방화는 25 건 (19.7%) 로나타났다. 56

57 제 2 장선행연구검토 나. 연쇄방화범의장애여부 기존의방화연구의상당부분이임상적관점에서행해지면서이러한경향은연쇄방화연구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이러한접근의연구는범죄자체에대한학문적이해보다는범죄자에대한치료에주목하여진행된다. 연쇄방화범의절반이상이정신적문제를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Bourget & Bradford,1989; Harmon et al.,1985;wachi et al., 2007:32 에서재인용 ). 한편, 미국에서의연구에의하면 83명가운데절반이우울증이나뇌손상, 정신병적폭발, 경계성인격장애, 스트레스성장애등의심리학적문제를가지고있으며이외에도알콜중독이거나자살을시도한경험이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Sapp et al., 1996; 임준태, 2009:385 에서재인용 ). 국내김경옥과공은경 (2011) 의연구에의하면단일및연속방화는정신적치료경험이없는경우가많았지만연쇄방화의경우정신적치료경험이있는경우가많았다고한다. 한편, Wachi 와그의동료들 (2007) 에의하면여성연쇄방화범 83명중에서 15명 (18%) 은정신지체였고, 10(12%) 명은정신질환장애가있었고, 2명은둘다가지고있었다. 다. 연쇄방화범의전과경력 미국의연쇄방화범 83명의범죄이력등을조사해본결과전체 63.4% 가여러건의중범죄를저질러서체포된경험이있고방화범전과자는 23.9% 로전체의 86% 이상이중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고이들이처음방화를저질렀던평균연령은 15세로방화범죄를상습적으로저지른경우는 28% 였다 (Sapp et al., 1996; Rossmo, 2000:47; 임준태, 2009:382에서재인용 ). 하지만국내의연쇄방화범의범죄경력의경우는단순방화범과뚜렷한차이는보이지않았지만최초입건경력에서연쇄방화범의경우최초범죄유형이방화인비율이단순방화범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전과가많을수록연쇄방화를저지르는것이아니지만최초방화로체포된경험이있다면이후다시방화를저지를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유완석 황성현, 2011). 일본의여성연쇄방화범의범죄경력을살펴본결과전체의 22% 는적어도방화이전에한번은체포된경력 ( 절도 19%, 방화5%, 사기 2%) 이있었다 (Wachi et al., 2007). 이러한연구결과는이전의여성방화범을대 57

58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상으로한연구결과와차이를보이는것으로 Stewart(1993) 의경우에는방화관련 범행이가장많았고 Harmon 등 (1985) 의연구에서는폭행이었다. 2. 연쇄방화사건의특성 가. 연쇄방화의범행대상및관련특성 미국의연쇄방화범 (83명, 1,450 건 ) 들이저지른방화사건들의범행대상을살펴보면쓰레기통이나대형쓰레기수납고, 매트리스, 옷가지등에불을지른경우가전체의 24.0%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상가건물과상업지역에불을지른경우 (18.1%), 수풀에불을지른경우 (16.5%), 자동차에불을지른경우 (16.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Sapp et al., 1996; 임준태, 2009:387에서재인용 ). 이들의경우목표를선택함에있어서특정패턴을보이지않았고무작위적으로선택되는경우가많았으며목표에접근하는방법에있어서는대개목표에열려있는입구를통해서들어간경우가많아강제적인침입은없는것으로보인다. 범행의계획성여부에있어서는화재를미리예상하고계획한경우가전체의 46.2% 로가장많았고충동적으로저지른경우도 35.0% 였다. 그리고연쇄사건가운데공범이있는경우는전체의약 20% 로공범이있는 16명중 14명이남성이공범이었고 1명은여성, 1명은둘다였다. 이들은혼자범행을저지르는경우 ( 평균범행횟수 33건 ) 에비해평균범행횟수 ( 평균범행횟수 6건 ) 가더적었다 (Rossmo, 2000:48). 연쇄방화범가운데절반이상이범행전에술을마셨고 26% 가불을지를때술을마신것으로기록했다. 3명중 1명이방화전에약물을사용했고 5% 는방화당시에도약물을사용한다고말했다. 그리고연쇄방화범 17% 가불을내고난후에술이나약물사용이늘어난다고말했다. 방화의빈도는시간이지남에따라크게바뀌지않았으나심각성은증가했다. 연구에서 65% 가방화의심각성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김경옥과공은경 (2011) 의연구결과에따르면방화의계획성에있어서단일방화는계획이없는경우와있는경우의비율의큰차이는없었고, 연속방화는계획이없는게더많고, 연쇄방화는사전에범행을계획하는경우가더많았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한편범행대상선정에있어서연속과연쇄방 58

59 제 2 장선행연구검토 화는우발적으로대상을선택하는경우가단일방화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의면식여부에있어서단일방화는지속적인면식관계가많았지만연속과연쇄방화는비면식관계에서범죄가발생하였다. 피해자의구체적관계를보면단일방화의경우지인, 가족, 애인이많고연속과연속방화는가족인경우는한건도없고피해자와무관계가가장많은비중을자치하였다. 나. 연쇄방화의범행수법및범행동기 미국의 ATF/FBI 의연구결과에따르면연쇄방화는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는성냥이나라이터, 종이등과같은도구를이용하여불을지르는경향 (92.1%) 이많아직접연소장치를만든사람은없고대부분한장소에한번의불을지른다 (Rossmo, 2000:47). 그리고연쇄방화범의 61% 가걸어서현장에갔고 70% 가거주지의반경 1마일이내에서범행을하여자신들이익숙한장소에서범행을저지르며연쇄방화의강도 (severity of the fire) 는시간이지날수록강해졌으며연쇄방화범이성인인경우가연쇄방화범이청소년인경우에비해더많은수의방화를저질렀다 (Rossmo, 2000:48). 한국의연쇄방화범의경우범행시이동수단에있어서단일방화는차량이나오토바이이용하는경우가가장많았고연속, 연쇄모두도보를많이사용하였다. 방화를위한건물혹은주거침입여부에서는단일방화의경우건물내부방화의비율이높고연속과연쇄방화는비침입의경우가많다. 한편, 범행동기에있어서도다양한유형을보이는데단일방화는보복, 개인스트레스, 범죄은닉이유사한비율이며연속방화는개인스트레스로인한방화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연쇄방화는심리적긴장감해소의비율이높았다 ( 김경옥 공은경, 2011). 다. 연쇄방화의범행지역적특성연쇄방화사건의 95.1% 가방화범에게익숙한지역에서발생하며사건의 20.3% 가거주지에서 0.5 마일이내, 50% 가 1마일이내에서발생하는경우로그들의거주지에서반경 1마일이내의지역에불을지르는경우가 70% 이다 (Rossmo, 2000:47). 한편, 범행장소와가해자주거지간거리와범행장소들간의거리는 59

6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일반적으로연쇄방화범에대한지리적프로파일링 (geographical profiling) 기법을이용한연구에서주로사용하였다.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 에서일어난 481 건의범죄사건으로범행장소와범인의거주지간의거리를분석한 White(1932) 의연구를시작으로 Canter 와 Larkin(1993) 이연쇄강간범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를발표하면서연쇄범죄자를대상으로한지리적프로파일링연구가본격화되었다 (Edward & Grace, 2006). 연구결과연쇄범죄자의상당부분이주거지와범행장소의공간이비슷하게나타났다 (Canter & Larkin, 1993; Kocsis & Irwin, 1997; Lundrigan & Canter, 2001; Edward & Grace, 2006). 한편, Wachi 와그의동료들 (2007) 이여성연쇄방화범의거리패턴을살펴본결과 50% 의여성방화범들이그들의연쇄범죄를 100m 이내의거리를이동하면서저지른반면, 일본의남성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한 Suzuki(2006) 의연구는연쇄방화범의절반정도가평균 1km 이상의거리를이동하면서불을지르는것으로나타나여성연쇄방화범들이남성들보다더짧은거리를이동한다는것을의미한다. 라. 연쇄방화범의범행후행동 미국의 ATF/FBI 의연구결과연쇄방화범의절반이상이현장에다시돌아오는데현장에돌아온방화범들중 97% 가 24시간이내에돌아왔으며방화이후의행동에있어서는 18.1% 는방송에서사건을보고있었으며 20.4% 가경찰이나희생자또는미디어와교류했으며, 13.3% 는같은장소에추가로불을질렀고, 6% 는이사갔고 4.8% 는마을을떠났다 (Rossmo, 2000:48). 한편, 국내연쇄방화범의경우에는단일방화와연속방화는범행후현장관찰이없는경우가, 연쇄방화의경우는범죄현장관찰이있는경우가많았다 ( 김경옥 공은경, 2011:252). 60

6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최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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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3 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제 1 절주요변인의측정 사건기록을조사함에있어서기본적인원칙은사건기록에나와있는정보만을이용하고근거자료가있을경우에만해당내용을기입하도록하여조사원의주관적판단을최대한배제하였다. 기록조사표의주요변수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그첫번째가방화범의일반적특성관련내용이고두번째가방화사건의특성관련내용이다 18). 범죄자의개인적특성은사회인구학적변인뿐아니라어릴적가정환경과장애여부, 그리고범죄경력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사건의특성관련내용은다시세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범죄처리특성, 범행내용, 피해내용이그것이다. 기록조사표의주요변수에대한보다구체적인설명은다음과같다. 18) 본조사가이루어지기전에기록조사표문항에대해수차례자문회의를진행하였고연쇄성방화및비연쇄성방화에해당하는총 10 건의사건기록에대해예비조사를실시하여사건기록에서얻을수있는최대한의정보를효율적으로기입할수있도록조사표를수정 보완하였다. 63

6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1. 방화범의일반적특성 범죄자의일반적특성으로는성별과연령, 교육정도, 직업등의사회인구학적특성이외에장애여부, 성장시부모관계, 범죄경력등에관한문항을포함하고있다. 이를통해비연쇄성방화범과연쇄성방화범의특징에대한비교분석이가능할것이다. 이와더불어본조사표에서는범죄자의실거주지와범행지역에대한상세정보를파악하여실거주지와범행지역간의거리를측정할수있도록하였다. 가. 성별및국적, 연령방화뿐아니라전통적범죄에서성별은가장강력한범죄예측변수이다. 전체범죄에서남성범죄자의비율은약 82% 를차지하고있고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같은강력범죄의경우에는남성범죄자의비율이전체의 95% 이상이다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에범죄문제가남성들만의것으로간주되어여성범죄자는연구대상에서배제되거나통제변수들중하나로사용되어기존의범죄학은남성중심적이라는비판과함께성 (gender) 중심의범죄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Le Blanc, 2002: Heimer & Kruttschnitt, 2006 재인용 : 최수형, 2007:17 에서재인용 ). 방화연구에서도성별에따라범행관련특성의차이를보이고있어서남성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를여성에추정하여적용하기보다는새로운접근방식이필요하다 (Brogan, R., 2009). 이에본연구는성별이란변수를통해연쇄방화사건이남성들에의해주로저질러지고있다는식의해석을넘어성별에따라연쇄방화사건의범행관련특성이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살펴봄으로써, 여성이저지른연쇄방화범죄에대한기초자료제공의목적도지니고있다. 또한, 성별이란변수와함께연령이라는변수도함께사용하여연쇄방화사건의보다풍부한분석적내용이가능하도록할것이다. 19) 연령의경우에는범행당시연령을기준으로기입하였고만일개별적사건이 2회이상일경우에는첫범행당시연령이기준이되었다. 한편, 연쇄방화범의국적을기입하도록하였는데외국인이면구체적으로해당국가명을적는것으로하였다. 19) 실제분석에서살펴보면나타나듯이여성연쇄방화범은 10 명으로사례수가많지않아서성별에따른상세분석을하기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64

65 제 3 장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나. 범행당시실거주지및주거형태 범행당시주거형태를살펴보기위해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친척 친구집, 숙박업소, 주거부정가운데사건기록내용을기준으로기입하였다. 20) 만일, 사건수사과정에서주거형태에대한피의자의진술이다를경우에는최초로언급한내용을기준으로하였고신문조서를통해알수없을경우에는반성문이나가족이나친구등이작성한탄원서를참고하기도하였다. 범행당시주거형태역시사건기록을통해알수없을경우는 미상 으로처리하였다. 다. 교육수준 연쇄성방화범의학업정도를파악하기위해무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으로구분하여기입하였고, 사건기록을알수없는경우는 미상 으로처리하였다. 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을보면연쇄방화범의교육수준은전반적으로낮은편이라는결과가대부분으로과연비연쇄성방화범과연쇄성방화범의교육수준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는지, 연쇄성방화범유형별로는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라. 범행당시직업및직업의안정성, 월평균수입 범행당시방화범의직업을알아보기위해서는통계청의표준직업분류표 21) 에따라해당직업에속하는항목에표시하였다. 사건기록에서범행당시방화범의직업에대한정보가없을경우 미상 으로처리하였다. 범행당시방화범의직업유형과함께직업의안정성정도를파악하기위해일용직인지임시직인지정규직인지를기입하였다. 직업의안정성에대한내용은사건기록에서직접적으로언급한경우도있지만없는경우는범행당시직업적특성을고려하여기입하였다. 가령, 공사장막노동을하는경우는일용직으로기입하였고일반사무직이나농림어업종사의경우는정규직으로기입하였다. 한편, 직업의안정성과함께범행당시월 20) 자가의경우는부모집과자녀집, 친형제와친자매집을포함하였다. 21) 통계청의표준직업분류표는부록으로첨부하도록한다. 65

6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평균수입을직접기입하였는데일용직의경우는제외하였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국가지원금을월평균수입에포함하여기입하였다. 22) 마. 동거여부및동거인의유형 연쇄방화범의경우혼자살고있는경우가상당부분을차지한다는연구결과 (Harmon,Rosner&Wiederlight, 1985; Stewart, 1993;Watch et al., 2007:31에서재인용 ; Rossmo, 1999) 에따라과연우리나라연쇄성방화범역시그러한지살펴보기위해범행당시동거여부와동거인의유형을구분하여기입하였다. 즉, 범행당시동거자가있었는지, 없었는지를기입하였고동거자가있다면그대상이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동료및친구가운데누구인지표시하였으며항목에서제시하고있는동거인을중복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사건기록에서동거여부나동거인의유형을알수없는경우는 미상 으로처리하였다. 바. 혼인상태 본연구에서는연쇄방화범의혼인상태에있어서미혼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기존의연구결과 (Bradford, 1982;Rossmo, 1999; 김경옥*공은경, 2011) 와일치하는지여부와함께비연쇄성방화범과는어떠한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방화범의혼인상태를파악하였다. 즉, 혼인상태를미혼, 동거, 기혼 ( 초혼 ), 재혼이상, 별거, 이혼, 사별로구분하고해당하는혼인상태를기입하였으며기록조사에서알수없는경우는 미상 으로처리하였다. 사. 범행당시장애여부및장애유형 방화관련연구의상당부분은방화문제를개인적차원에서접근하면서방화범의 정신적문제에주목하고있다 (Koson and Dvoskin, 1982; Doley, 2003:347 에서 재인용 ; Akimoto, 2004; Kageyama, 2000; Nakata, 1977; Tamura and 22) 기초생활수급자여부를확인하는문항이별도로있기때문에월평균수입에포함하여기입하였다. 66

67 제 3 장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Suzuki, 1997; Watch et al., 2007:32 에서재인용 ; Schlesinger, 2000; Loewenstein, 2003). 이에국내연쇄성방화범의경우에도정신이상적증세를보이는경우가많은지살펴보고비연쇄성방화범과는어떠한차이가있는지알아보았다. 본연구에서는범행당시장애유형에있어서정신장애이외에행동장애, 정신지체, 신체장애, 알코올중독을포함하여살펴보았다. 범행당시장애유형을기입하기위해사건기록에첨부된장애인복지카드나, 감정진단서, 혹은진료기록사본등을참고하였다. 23) 아. 성장시가족환경 방화범의가족환경을조사하기위해성장시부모관계, 어릴적주양육자, 가족간의관계, 학대경험, 가출경험을살펴보았다. 성장시부모관계에있어서는부모가모두생존하여함께살았는지, 부모가이혼을했는지, 부모가사망했는지살펴봄과동시에어릴적주양육자가누구이며성장시가족간의관계는어떠하였는지알아보았다. 그리고성장시학대경험이있는지, 있다면누구로부터학대를당하였는지기입하였고가출경험에있어서는가출을한경험이있었는지, 없었는지표시하고있었다면최초가출연령은몇세인지, 총가출횟수는몇회인지기입하였다. 이는방화범의성장과정을알아볼수있는것으로사건기록에서신문조서나판결전조사서, 변호인의견서등을참고하여기입하였다. 이변수의경우는기존의연쇄방화관련연구에서크게주목하지않았지만연쇄방화범을이해하고연쇄방화사건을해석하는데사회환경적요인의영향력을보여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자. 범죄경력 방화범의전과유무와범죄경력을살펴보았다. 범죄경력의경우본건이전의전 과만을기록하였고처분결과가 협의없음 이나 공소기각 인경우는전과수에서 23) 신체장애는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를의미하고정신지체는 18 세이전에시작하는발달장애로지적장애를의미하며행동장애는지속적으로타인의권리를침범하거나나이에걸맞지않게사회적규범을어기는행동이나타나는것이다 ( 출처 : 두산백과 ). 67

68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 제외하였으며소년보호사건도제외하였다. 기록조사표에범죄범의총전과는물 론실형전과, 동종전과, 이종전과, 총체포횟수, 총교도소수감횟수를구분하 여기입하였으며이와더불어첫체포연령, 첫실형연령을직접적었다. 2. 방화사건의특성 사건의특성은크게범죄처리과정과결과, 범행내용, 피해내용으로구분된 다. 사건의특성에해당하는구체적인변수는다음과같다. 가. 범죄처리특성 범죄처리특성에서는해당사건에서의방화횟수, 죄명을비롯하여범인검거경위, 검거까지의기간, 검찰처리결과, 최종판결심급, 구형량등을살펴본다. 이러한변수의경우에는공식통계에서나타나는일반강력범죄와의특성비교가가능한것으로연쇄방화범죄에대한처리과정과결과에대해알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1) 방화횟수 연쇄성여부, 연쇄성방화유형 ( 연속 / 연쇄 ) 본연구에서연쇄성방화여부를확인하기위해해당사건에서의방화횟수를기입하였다. 즉, 해당사건기록의공소사실을기준으로방화횟수를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가운데선택하여적고 5회이상인경우는해당사건건수를직접기입하였다. 만일, 사건기록에서개별방화사건이 2회이상발생한경우에는조사표의모든항목에서사건발생시간순으로기입하였다. 또한사건기록에서개별방화사건이 4회이상인경우에는조사표를덧붙여서모든사건내용을기입하였다. 이렇게기입한방화횟수를기준으로연쇄성여부를판단하고사건발생시간간격을고려하여연쇄성방화유형을구분하고자한다. 즉, 본연구에서는개별사건의방화가 2회이상발생하는경우를 연쇄성방화 로정의하고연쇄성방화는다시연속방화와연쇄방화로구분된다. 연속방화는범행사이의심리적냉각기 (cooling off period) 없이하루동안장소를이동해가며반복적으로불을지르는 68

69 제 3 장기록조사에서나타난연쇄성방화의특성 경우를의미하고연쇄방화는최소 1일이상의심리적냉각기를가지고불을지르는경우를의미한다. 지금까지진행된연쇄범죄관련연구를보면연구자의관심에따라 연쇄 의개념이다르다. 연쇄살인연구에서 Jenkins(1994) 는희생자가 4 명이상이있을경우를, Holmes와 Holmes(1996) 는 3명이상의희생자가있을때연쇄살인으로규정하였고 Lundrigan 와 Canter(2001) 와박형민 (2009) 은 2명이상의희생자가있고각사건사이에냉각기가있는경우를연쇄살인으로이해하였다. 연쇄강간범에대한연구를수행한 Canter 와 Larkin(1993) 은범행이알려지기전에여성들을 2번이상폭행한협의로기소된사람들을연쇄강간범으로규정하였다. 한편, 1988 년부터 2003 년까지발생한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범죄자의거주지와범행장소간의거리를살펴본 Edward 와 Grace(2006) 는 3회이상의방화사건을저지른경우를연쇄방화범으로보았고, 여성연쇄방화범을대상으로한연구 (Wachi et al., 2007) 에서는일반방화범가운데방화전과가 5회이상인경우를연쇄방화범이라고보았다. 한편, 국내연쇄방화연구인김경옥 (2011) 과유완석 황성현 (2011) 은 2건이상의방화를저지른경우를연쇄방화범으로구분하였다. 이처럼아직까지연쇄범죄관련연구에서 연쇄 를규정하는기준이통일되지않고연구자의관심에따라상이하다. 특히, Douglas 와그의동료들 (1992) 에따르면심리적냉각기는학자마다그기간이최소수일, 혹은몇년까지그범위가다양할수있어일관된개념적정의가어렵다고언급하였다. 다만, 연쇄범죄라는것이반복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형태를의미하고있다는점에서는일관된입장을보이고있어본연구에서는넓은의미에서연속방화를포함하는연쇄방화를 연쇄성방화 라규정하였다. 24) 앞서언급했듯이지금까지연쇄범죄를규정함에있어서심리적냉각기범위에대한합의된기준도없을뿐만아니라연쇄범죄를심리적냉각기여부를따라구분하여살펴본실증적연구도부재하기때문에향후연쇄방화에대한발전적논의를위해서는다양한기준에따른연쇄범죄에대한유형별분석이필요하다. 이러 24) 국내일선수사현장에서는 2 건이상의범죄가발생하는경우반복되는범죄를예상하고이에대응하는수사방향을설정해야하기때문에연쇄범죄로수사한다 ( 유완성 황성현, 2011:143). 즉, 한국의연쇄범죄를이해함에있어서이론적논의의차원을넘어일선의수사기준을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 ( 유완성 황성현, 2011:143).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