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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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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와안전 제1권제1호 ( ): 논문제출일 : , 논문심사일 : , 게재확정일 :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 실태와개선방안 신재헌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수료 )

3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 실태와개선방안 신재헌 * 1)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외국의범죄자프로파일링프로그램 Ⅳ. 경찰의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발전방안 Ⅴ. 결론 [ 국문요약 ] 최근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범죄는지능화ㆍ전문화로인해범죄수사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범죄자의고유한활동혹은흔적을분석을통해각범죄별범죄자들에대한프로파일링기법을범죄수사에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범죄자프로파일링은심리적ㆍ행동적ㆍ지리적인범죄자의보이지않는특징들을분석하여범죄를예측하거나, 범죄자의심리분석, 보이지않는증거확보, 범죄자예측, 범죄장소예측등다양한형태로범죄수사에활용되고있다. 프로파일링기법중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발생지역을중심으로 논문제출일 : , 논문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수료, enfant21@hanmail.net

4 2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범죄자의활동지역및거주지역과의지역적인관계성을분석하여범죄자가거주하거나활동하는지역을분석하는기법으로서일상활동이론과반경이론을바탕으로설명하고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미국의연방수사국 (FBI), 국립폭력범죄연구센터 (NCAVC) 를비롯하여캐나다의국립경찰 (RCMP), 독일의연방경찰 (BKA) 등지에서 ViCAP, ViCLAS 등과같은프로그램을이용하여수사에적극활용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외국의선진수사기법을도입하여적극활용하여야하는필요성에의해현재우리나라에서는관련프로그램이 2009년 3 월부터시행되어큰성과를이루고있다. 그러나외국및기타선진국과달리한국형지리학적프로파일링프로그램이아직부족한실정이며, 전문인력이부족하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전문인력확보,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활용한경찰의활동강화등의방법에대해서제시하였다. 주제어 : 경찰, 프로파일링, 지리학적프로파일링,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범죄분석팀 현대사회에서일어나는범죄는과거와달리여러가지특징을보여주고있다. 과거에비해더욱교묘해졌으며, 더욱심각해지고, 더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범죄의변화는사회가변화하고, 과학이발전함에따라이러한특징들이더욱가속화되어가고있다. 이러한범죄의양상에따라경찰도상당히빠른속도로그에대응할수있도록발전에발전을더하고있다. 특히형사소송법에서강조되는증거재판주의의확립에따라, 피의자의자백을통한유죄입증이라는과거

5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3 의잘못된관행들은점차줄어들고있으며, 과학적이고객관적인증거를통한범죄사실입증노력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과학적수사기법혹은방법론은한국수사절차에서일반적경향으로정착되고있다 ( 임준태, 2007: 21-22). 이러한과학적인범죄수사는기존에발생하였던범죄의특징들을분석사후적인범죄수사및범죄예방활동으로활용하거나, 이렇게확보된자료를바탕으로심각한범죄를예측하여범죄를예방하는수단으로발전하고있다. 특히범죄예측은조기비행이나재범행위를저지르는것을미연에측정ㆍ판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山根淸道, 1981; 이상현, 2004: 447). 특히, 최근에는범죄자들의지능화ㆍ잔인성등으로인해기존의물리적증거만으로는범죄수사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많이발생하여, 범죄자의범죄습성별ㆍ범죄방식별행동과학적인특징들을추론하여, 범죄수사에활용하는프로파일링이주목을받고있다. 이러한프로파일링기법은기존의물리적증거를추구하였던과학수사기법과달리범죄자의심리적ㆍ행동분석적ㆍ지리적인특징및기타특징들을분석하여범죄자를압축하고, 이후에발생할가능성이있는범죄를예측하는데활용되어지고있다. 범죄자프로파일링기법중최근들어발생하는연쇄범죄자의활동범위를정확하게분석하여주목을받고있는지리학적프로파일링에대해알아보고, 외국의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경찰의활동에활용할수있는지여부와경찰활동에있어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활용방법및활성화방안에대하여문헌연구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6 4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1. 프로파일링의정의 프로파일 (profile) 이란용어는사람의옆모습또는외모, 성격과활동상황에대한개요를의미한다 (Mcdonald & Michud, 1996; 이종주, 2002; 임준태, 2009: 140). 그밖에라이더 (A. O. Rider) 는개인의특출한심리학적ㆍ행동적인성격특질의묘사라고정의했으며, 게버스 (V. Geberth) 는매우유사한범죄를저지른사람들이거의비슷한성격특성 (personality traits) 를가진사람들일것이라는가정에초점을두는것이라고했다. 그리고피니조토 (A. Pinizzotto) 는범죄프로파일링은사실에기초한것이며, 분석적ㆍ논리적사고를요구한다고하였다 ( 임준태, 2009: ). 그밖에터베이 (Turvey, 2002) 는 물리적, 행동적증거로부터범죄자의특성을추론하는것 이라고하였으며, 모크로스 (Mokros, 2002) 는 범죄현장의행동분석을통해범죄자의성격, 행동패턴, 직업, 학력거주지등범인과일정한관련성이있는각종인구학적특성을추출하여수사기관에제공함으로써, 용의대상및용의자선정등에활용할수있는수사기법 이라고하였다 ( 최성재, 2006: 5). 국내학자들은범죄자프로파일링의정의에대해서범인의범행현장행동분석을통해범죄자의성격, 행동패턴, 직업, 학력, 거주지등범인과일정한관련성이있는각종인구사회학적 (Demographic) 특정요소를추출, 수사기관에제공함으로써용의대상및용의자선정등에활용할수있는수사기법또는이자체가하나의증거로서, 범인과피고인의개인동일성식별 (personal identification evidence), 동일범에의한범행입증 (distinc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등을위한정황적증거로활용되는것으로정의하였다 ( 김시업, 2006: 13)

7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5 그리고곽대경 (2001) 은프로파일링에대해동일인에의해저질러지는범죄는공통성을갖는다는전제하에범죄전의준비과정, 범행특성, 피해자특성, 범행후행적에이르는수법을파악함으로써, 범죄자의유형을추정하는수사기법을범죄자유형분석기법이라하여프로파일링에대해서설명하였으며 ( 곽대경, 2001: 6), 임준태 (2009) 는프로파일링에대해서 프로파일링은조사하는기술이고많은명칭을가진법과학이며수년간많은단계에서실행된역사다 라고정의하였다 ( 임준태, 2009: 143). 이모든것을종합검토하면프로파일링이란범죄의특징및범죄자의특징을종합했을때, 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징들을통계적으로분석하여그특징을바탕으로범인을지목하거나, 범인을체포할수있는단서를제공하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2. 범죄자프로파일링기법의종류 1) 행동과학적범죄프로파일링일반적으로프로파일링에있어서가장많이사용되는부분으로서, 연쇄범죄자의행동적인특징을수집해서범죄자를특징하는방법이다. 범인이남겨놓은행동증거를분석해서귀납적ㆍ연역적인방법으로범죄자를추정하는방법이다. 1940년대, 50년대에발생한미국의 Mad Bomber 사건을통해서주목을받기시작하였다. 행동증거분석프로파일링은범죄자의행동및증거를수집해서과학적인방법으로분석하여추리하여범죄자의특징을밝히는것이다. 그리고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의심리를조사하여그를바탕으로범죄자가좋아하는장소, 범죄자와친한인간관계, 범죄자가저지르는범죄의방식등을모아서분석한것을바탕으로범죄자를추정하는방식이다

8 6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2) 범죄심리학적범죄프로파일링범죄자의심리적인특징을중심으로실시되는프로파일링방법으로서, 범행전범죄자의심리적특징, 범행시범죄자의심리적특징, 범행이후의범죄자의심리적특징, 범죄자의범행동기등을분석해서범죄자를추정하는방법이다. 3) 지리학적프로파일링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경우범죄자의행동적특성, 심리학적특성을바탕으로하여범죄자가활동하는지역및거주지역을분석해서특정하는방법으로, 1992년리버풀대학의 Rossmo교수에의해크게주목받기시작한프로파일링기법으로써, 범죄에있어시간적ㆍ공간적특성이주요하게활용되는프로파일링기법이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지리적인특징및범죄의특징을지리학적으로분석해서그에대한통계를내어범죄에대한추측을하는것으로지리추정프로파일링은범죄자는집, 직장, 학교사회적활동지역, 여행등평상시범죄자에게친근하고익숙한곳을범죄현장으로정할것이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Egger, 1998; 허경미, 2007: 91). 따라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을배경으로한과학적통계분석에의한범죄자추정기법이라고할수있다 (Rossmo, 2000; 허경미, 2007: 91). 4) 심리학적부검이기법은심리학적평가를재구성하는것이라고일컬어지며, 사망한자에대한감정적인생활, 활동유형들그리고인식적인특징들에관해재구성하는기법이다 ( 임준태, 2009: 149). 이기법은주로심리학적부검 (Psychological autopsy) 라고불린다. 심리학적부검은범죄자의심리학적프로파일링과차이점을나타내고

9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7 있다. 범죄자의심리학적프로파일링의경우범죄자가아직특정되지않은상태에서실시하고있으며, 이와아울러기존의범죄자의심리적특징혹은특정한징표를통한심리적특징을분석하는것이주요내용인반면심리학적부검의경우죽은자를중심으로프로파일링을실시되고있으며, 죽은사람의신원이이미명백히밝혀진경우에실시되고있기때문에차이점을보이고있다. 주로자살자에대한보험금지급과같이명확한사인 ( 死因 ) 을확인해야경우에주로활용되고있다. 5) 인종적프로파일링인종적프로파일링기법은 개인의행동혹은범죄를저지르거나, 저질렀거나혹은관련된것으로확인된구체적인사람에대해경찰의관심을끄는정보보다는인종, 민족혹은민족적기원에의존하여경찰이주도하는활동 으로정의된다 (Bartol & Bartol, 2005; 임준태, 2009: 150). 미국및프랑스, 독일등의국가들은우리나라와달리다양한인종이섞여있기때문에각인종간의특징을바탕으로경찰의비교적비과학적인프로파일링기법을말하고있다. 특히, 미국의음주단속과관련된연구에서는백인이더많은음주운전을함에도불구하고경찰이차를세우는경우가유색인종이많았다는연구결과와같이순전히특정인종에대한프로파일링을지지할수있는근거는부족하지만종종발생하고있다고한다. 3.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의의및특징 1)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정의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지리적인특징및범죄의특징을지리학적으로분석해서그에대한통계를내어범죄에대한추측을하는것으로지리추정프로파일링은범죄자는집, 직장, 학교사회적활동지역, 여행등평

10 8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상시범죄자에게친근하고익숙한곳을범죄현장으로정할것이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Egger, 1998; 허경미, 2007: 91). 따라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을배경으로한과학적통계분석에의한범죄자추정기법이라고할수있다 (Rossmo, 2000; 허경미, 2007: 91). 지리학적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은가장있을법한범죄자의주거지혹은직장등주로거주하는지역을예측하기위한것이다 (Rossmo, 2000: 195). 주로 5건이상연쇄적으로벌어진사건들과관련한장소들의공간적위치와범인의행동특징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범인의주요활동거점으로생각되는집 거주지 직장등을통계적으로추정하는과학수사기법을말한다 ( 최규범, 2006: 22).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많은동종사건들을통해서범인의주거지, 은신처등을압축하고추정하여범인추적및발견 검거를용의하게하는장소지향적이라는점이다 ( 임준태, 2005: 452). 이러한지리적프로파일링의연원에대해영국은 David Canter의반경이론 (Circle Theory) 를주장하는데반해미국은 Kim Rossmo의범죄자의공간적특징에관한가정인범죄지리적목적 (Criminal Geographic Targeting ; CGT) 프로그램을그리고인간의심리적행동특성에근거를둔 John Duglas의현장분석이론을들고있다 ( 김성문, 2007: 94). 이렇듯지리학적프로파일링에관한정의는특정범죄사실을바탕으로하여범죄자의특성을분석, 지리학적인특징인공간성과시간적특성을접목하여추정하는방식으로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간략하게요약하자면, 지리학적특징을바탕으로특정범죄를행하는범죄자의이동성, 범죄자의활동지역등을추론하여이것을바탕으로범죄자의심리적행동특성을분석하여범죄자의행동반경, 범죄자의동선 ( 動線 ), 범죄자의특징을추축하여범죄자의범위를줄여서범죄자를찾아내거나혹은범죄를예방할수있는과학적인수사기법을의미한다

11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9 2)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이론적배경 (1) 일상활동이론코헨과펠슨 (Cohen & Felson) 에의해주장된일상활동적관점은잠재적인범죄자와피해자의평범한이동과활동이범죄의발생에어떤역할을한다는점이다. 코헨과펠슨은범죄가발생하는세가지기준을제시하였는바, 범죄가발생하기위해서는적당한목표물, 동기화된범죄자, 감시자의부재가있어야한다고하였다. 그들은많은범죄가기회의탓이라고믿고있다. 범죄자가기회를물색하고있다는사실은부정하지않는다. 그들은사람들의일상활동이경제성장과더불어많이변해왔고, 이러한변화가재산범죄의증가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주장한다 (Cohen & Felson, 1979: 590; 김상균, 2005: 75). 다시말해일상활동이론은범죄가이루어지는상황에따라범죄자의의지, 적당한목표물, 감시자의부재라는세가지요소의조화로인해범죄가이루어진다고한다. 이러한세가지요소의조화와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가범죄를일으키기위해적당한목표물을찾기위해지리학적으로범죄자가자신감을가지는지역에가서감시자의부재를이용해범죄를저지를수있다는내용에부합한다. 코헨과펠슨에따르면, 일상활동은 인간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빈번하게행해지는직무, 기본적인음식물, 쉽터의제공, 성적욕구의표출, 여가, 사회적교제, 배움, 양육활동등 이라고규정된다 (Cohen & Felson, 1979: 593; 민수홍, 2000: 47) 고말하고있다. (2) 반경이론영국의심리학자 David Canter 교수가주장한범죄자행동반경에대한이론인데범죄자의유형을환경심리학적원리를바탕으로지리학적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의관점에서해석응용한것이다. 그는두가지범죄자행동모델, 즉약탈자와왕래자가설을제시하였다 ( 김성문,

12 10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2007: 71). 반경이론은두가지범죄행동모델을제시하였는데, 이두가지범죄모델을약탈자와통근자로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약탈자는범행을저지를수록자기가거주하고생활하는장소에서확장해가는형태를나타내고있으나, 통근자의경우처음부터범죄장소까지확장해서범죄를저지른다는이론이다. 한편, K. Rossmo(1994) 는범죄의공간적특징에관한가정을하는 CGT(criminal geographic targeting, 범죄지리수색 ) 컴퓨터프로그램을제시하였는데범인은주거지에서아주멀리떨어진곳에서범행대상을물색할경우범행에이를확률이떨어지므로범인은가급적적당한거리를주고범행을할개인성이높아진다는것을가정하고있다고한다 ( 김성문, 2007: 71-72). 이러한가설은연쇄살인범죄에있어서살인범의주거및활동지역은여러가지지점을분석했을때가장가까운지역에서범죄를저지르게된다는지리적중심모델 (Center of Gravity Model) 과함께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중심이론으로자리잡았다 ( 김성문, 2007: 72). 이러한반경이론은다른이론과달리지리학적인특징을바탕으로만들어졌으며, 그러한지리학적특징을바탕으로심리학적인특징을추가하여범죄자의거주및활동지역을설명하는이론이다. 1. 미국 1) 미연방수사국 (FBI) 의프로파일러 미국의범죄에관한프로파일링을논함에있어서빼놓지말아야할것

13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11 이바로미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이하 FBI) 이다. FBI에서연쇄범의행동적특성을파악하여이를수사에처음으로활용하였다 ( 배용주, 2006: 49). 미국범죄에있어프로파일링이관심을가지게된계기는 1956년부터 16년동안뉴욕에폭탄을터트렸던 mad bomber' 사건과 1962년부터 1965 년까지 13명의여성을강간후살인한이른바 'boston strangler' 사건의프로파일링을담당했던 Ressler & Shachtman(1992) 과 Geberth(1996) 에의해관심이높아지게되었다 ( 김성문, 2007: 100). 그후 Brussel 박사의연구에관심을가진 Howard Teten 이 1962년에경찰에입문한후, 1972년 Teten과 Pat Mullony가 FBI 아카데미프로파일러강사로초빙됨으로써프로파일링교육및프로파일링에대한중요성이인식되었다. 그후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가만들어지고, 이후, 다양한형태로행동과학및법과학적교육을받은전문가가양성되었으며, 13,000여명의 FBI 요원들중에서약 40명의전문 Profiler 가활동하고있다 ( 임준태, 2005: 21). 2) 국립폭력범죄연구센터 (NCAVC) 국립폭력범죄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 는수사및운영을지원기능, 연구, 및훈련을제공을하며폭력안보, 부정부패, 그리고화이트칼라범죄수사를한다. 경험이많은 FBI 요원및기타전문가가수사에대해다양한지원을하고, 법을집행하는기관이다. 일반적으로 NCAVC는어린이유괴, 연쇄살인, 연쇄강간, 폭력범죄검거프로그램, 국내및국제테러에관련된업무를하고있다. NCAVC는최초로 1982년 11월경범죄의성격을가진사람들에대한프로젝트관련모임에서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여, 전통적인범죄에대해 NCAVC를최초로주창하게되었다. 약 7개월뒤텍사스헌츠빌의샘휴스턴대학에서열린관련자모임에서그필요성에의해만장

14 12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일치로만들어지게되었다. NCAVC는범죄수사분석프로그램 (CIAP), 방화ㆍ폭파사건수사서비스 (ABIS), 폭력범죄자검거프로그램 (VICAP) 의세부부서를가지고있었으나, 직제개편등으로인해현재는 NCAVC는세개의부서로구성되어있다. 현재는행동과학분석부 (Behavioral Science Unit; BSU), 어린이유괴및연쇄살인수사지원센터 (Child Abduction Serial Murder Investigative Resources Center; CASMIRC), 폭력범죄자검거프로그램 (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VICAP) 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로행동과학부 (Behavioral Science Unit : BSU) 는 FBI 조직내의프로파일링에대한훈련프로그램의개발, 자료의탐색, 행동과사회과학적인조사를실시하며전문프로파일러를양성하고있고, 이러한조사에대해형사법적인지원과이러한자료에대한수집및분석그리고광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으며, 그외다양하게연결된사법기관및경찰에게자료를제공하고있다. 두번째어린이납치및연쇄살인수사지원센터 (Child Abduction and Serial Murder Investigative Resources Center; CASMIRC) 는 Morgan P. Hardiman 아동보호및연쇄살인, 연쇄강간으로부터부녀자를보호시키기위해테스크포스팀을운영한데서그시작이되었다. 이후부녀자및아동보호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그러한임무가증가됨에따라 CASMIRC 는정식부서로바뀌게되었다. FBI의 NCAVC는 CASMIRC 에제공하기위해수사공조를통해지원및연방법집행지원, 교육및다른여러전문지식을활용해서지원을하고있으며, 아동보호및연쇄살인, 연쇄강간으로부터부녀자를보호하고, 사건발생시해결하는데주목적이있다. 1) 세번째로폭력범죄자검거프로그램 (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 VICAP) 은 VICAP 프로그램은한마디로정보와인식의공유다. 사건이발생하면반드시 복기 를해개선점을찾아내고다음에발생하는 1) FBI 사이트

15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13 유사사건해결에활용하는미국적실용주의의전형인셈이다. 이프로그램은한해평균 5000건정도씩발생하는흉악범죄자료를수집, 분류, 분석하는범죄정보수집센터로범죄가발생하면, 같은유형의범죄용의자를확인하고관련기관회의를통해용의자의전과, 가정환경, 동기, 사진, 소유차량, 전화번호등을일선수사기관에전달, 수사가효과적으로이뤄지게하는체계다. 2) VICAP의임무는폭력범죄해결에있어사법기관및기타유관기관들과의협력및커뮤니케이션을원활하게하기위한노력을하며, 해결되거나혹은해결되지않은범죄에대한수사, 범죄수사및범죄사례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및정보제공, 연쇄범죄에대한범죄패턴분석등을임무로하고있다. 주로살인사건의특징적측면과범죄수법에관한유사한범행패턴을수사하는것이 ( 임준태, 2005;22) 이프로그램의가장많이활용되는부분이다. 이프로그램은 FBI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로구동이되는데이프로그램의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는주 ( 州 ) 및각지방법집행기관에무료로제공하고있다. 그외특이할만한사항은 VICAP에있어입력사항의부분의경우 VICLAS 3) 와비교했을때, 189개의문항이있으며, 문항속에는피해자에관한정보, 범인혹은용의자의인상과신체적특징에대한정보, 범죄현장과범행진행과정에대한묘사, 사망의원인, 특이한혹은성적인행위들, 사람시체에서취득된검시보고서, 검시관에게알려진비슷한사건의실험결과등이포함되어있다 ( 임준태, 2005; 22). 3) 살인범죄추적시스템 (Homicide Investigation Tracking System) 살인범죄추적시스템 (Homicide Investigation Tracking System ;HITS) 은 ) 문화일보 3) 캐나다연방경찰에서사용하는폭력범죄연계분석 (Violent Crime Linkage Analysis System ; ViCLAS) 시스템이다

16 14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년에설립되어진시스템으로 4), 미국워싱턴주 ( 州 ) 검찰청에서운용중이며, 국립형사조회시스템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NCJRS) 에서정보를제공받으며, 워싱턴주주의회와미법무부와국립법무부연구소 (U. S. Departmen of Justice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에서연간 130 만달러의예산을지원받아서운용하고있다. 1990년에실시된설문에서경찰관및형사사법기관근무자의 86% 가사용해본경험이있다고했다. 5) HITS의목적은살인사건및성폭행사건수사를개선하고폭력범죄자들의검거율을향상시키기위해서만들어졌다. HITS 는 FBI에서운용하는 VICAP을보완하는역할을한다. HITS 의보고서양식은 VICAP이취급하고있는다양한많은법집행기관의자료를담고있으며, 거기에다 80여개가넘는법집행기관의관련내용을추가적으로담고있다 (Keppel Bimes, 2003; 임준태, 2005: 24). 2. 캐나다 캐나다는연방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차원에서폭력범죄연계분석시스템 (Violent Crime Linkage Analysis System; ViCLAS) 를사용하고있다. ViCLAS는 1980년대에일어난연쇄살인사건들에의해경찰간의정보공유및커뮤니케이션에대한필요성이요구되었고, 캐나다정보경찰센터 (Canada Information Police Centre) 자문위원회의회의를거쳐만들어지게되었다. 기존에존재하였던, 미국식시스템인 VICAP의경우모든미국경찰관서에채택된것이아니었기때문에, 주 ( 州 ) 를넘어가는중요범죄에대해조사및체포할수없었다. 이러한이유로범죄에대한정보공유가 4) gation_tracking_system_(hits) 5)

17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15 가능한범죄자추적프로그램인 ViCLAS가탄생하게되었다. 이후벤쿠버의형사담당책임자인 K. Rossmo가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와공동으로범인의지리적위치추적시스템이라는컴퓨터프로그램을개발하였고, 자신의저서 지리학적프로파일링 에서연쇄살인범의사냥행동과피해자물색위치가빚어내는공간적유형에대해서통계학적공식을채용한 3차원적칼라영상범행가능지역 (jeopardy surface) 을표시하여실제지도에합쳐보면범행장소를유추할수있다는것을시연하였다 ( 김성문, 2007: 105). ViCLAS의센터는캐나다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를제외한모든지역에존재하고있다. 특히온타리오주경찰, 퀘벡주경찰그리고몬트리올의경우 10개의센터가있다. 그중가장큰센터는오타와에설치하여, 중심허브역할을하고있다. ViCLAS에보고될주요범죄의경우책자 (Booklet) 형식으로만들어진질문지를완성한다. 각범주별로적게는 3~4개, 정도많게는 20가지정도기입하게되어있다. ViCLAS Booket 에입력되는자료는범죄자에관한자료, 피해자에관한자료, 가해자와피해자간의관계에대한사항, 피해상황과사망의원인에관한사항들, 범죄를저지르는동안, 범인의특별한동작에관한사항들, 사용된무기의종류와대상그리고이용된차량에관한사항들을기입한다 ( 임준태, 2005: 27-28). ViCLAS가미국이아닌캐나다에서사용하는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많은인기를끌고, 많은관심을가지게된것은, 우선첫번째이유는경찰및유관기관과의연계가잘이루어진시스템이라는점이다. 그리고두번째이유는다른나라언어로도사용이가능한장점이있기때문에데이터를입력함에있어매우편한특징을가지고있다. 그로인해독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네델란드, 벨기에, 체코그리고미국의테네시주, 인디애나주, 그리고뉴저지주에서사용되고있다

18 16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3. 독일 독일의 ViCLAS는독일연방경찰 (Bundeskriminalamt ;BKA) 에서범죄정보를분석하고그러한정보를연계해범인을검거하기위해서사용되고있다. 주요연쇄범죄에대해범죄자의신원을확인하고, 체포하며이러한정보를각주와연방소속의특수요원이사건분석을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전국적인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있다. 독일의 ViCLA는이름에서알수있듯이 RCMP 에의해개발된시스템을독일연방경찰 (BKA) 에서적용해서 2000년초부터독일의연방경찰 (BKA) 및독일경찰 (Germany Police) 에사용하고있는데, ViCLAS의정보은행은범죄관련업무를위해매우획기적인일이되었다. ViCLAS 시행초기에전문요원을급속으로훈련시킨뒤, 이렇게훈련된전문요원들은 7000여건의해결되거나혹은아직미제로남아있는주요범죄에대한자료를전체적으로찾아입력을실시한후정리한결과, 175명의잠재적인연쇄범에대한주요단서를찾아낼수있었다. 그리고이러한자료들을바탕으로피해자의심리적혹은행동적특징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범죄수사에활용하고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유럽에서독일의 ViCLAS와같은시스템을쓰는나라는영국,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네델란드, 스위스에서쓰고있다. 6) 1. 한국형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의개발 현재경찰에서는 2009 년 4 월부터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graphic 6)

19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17 Profiling System: GeoPros) 를구축하여활용하고있다. 현재사용중인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은각종범죄자료와지리정보시스템 (GIS) 및공간통계분석기능을접목하여과학적으로범죄를예방하고수사를실시하기위해사용중에있다.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GeoPros) 은범죄다발지역분석, 수사대상자분석, 사건분석, 연쇄범죄자거주지예측등다양한기능을갖추고있다. 범죄다발지역분석 (Hot Spot) 은범죄발생밀집정도를분석하여범죄위험도가높을수록붉은색으로지도에표현하여범죄유형및시간대별맞춤형방범전략수립에도움이되는기능으로범죄예방활동에적극활용되고있다 ( 경찰백서, 2010: ). 특히, 외국의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인리겔과같이다양한형태의지리적ㆍ환경적특징을컴퓨터가다양한방법과변수를활용하여컴퓨터가전형적인분석을수백만번이상수행한다. 특히범행이발생한지점의위치를특정한주소치나 GPS로파악한위도값과경도값으로입력하면다양한 시나리오 가작성되어검토한다. 이런작업을마친뒤에 2차원혹은 3차원적디지털지도로생성된자료를바탕으로수사관은다양한가능성을해석할수있다. 그리고 GeoPros 는연쇄범죄자거주지예측기능이있다. 여러가지공간통계기법을통해, 강간ㆍ방화등연쇄범죄발생지와거주자거주지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유사사건발생시범인의거주지를예측하는데활용되고있다 ( 경찰백서, 2010: 182). 연쇄범죄자거주지를예측하는기본원리로는환경범죄학에서다루고있는범행원이론, 거리감퇴함수, 버퍼존이론등여러가지이론들을기초로기존사건들을가지고범인거주지와발생장소간의연관성에대한공간통계적함수식을생성하고범죄유형별, 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유사범죄가발생하였을때함수식을대입하여범인의거주지가될만한곳을예측하는것이다 ( 경찰백서, 2010: 182)

20 18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그러나이러한시스템은과거에비해많은발전을이루었지만, 여전히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범죄에대한프로파일링을실시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고유의지형적특성과거리감퇴함수등과의관계성을보다면밀하게적용시켜야하며, 급격한도시화를통해거주지역의특이한형성과정및형성실태에대하여보다한국적인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2. 전산시스템과의연동및적극활용 경찰청에서는지난 2000년기존의전산시스템을업그레이드한범죄분석예측시스템 (COMSTAT) 을활용하고있었으나, 이러한범죄분석예측시스템은서버의분산으로인해수사정보의통합관리에한계를보였다. 그래서 2004년 1월부터경찰청이본청과일선경찰서간의효율적인정보공유체계확립을통한업무효율화를위해구축해온범죄정보관리시스템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CIMS) 를가동시켰다. CIMS 의활용으로일선경찰서의당직대장작성등문서작업이대폭줄어들어수사과들이수사업무에더욱집중할수있고온라인을통한용의자수배나수사관간의수사기법공유및자문등이원활하게실시하여효과적인범죄예방및수사가가능할것이라예상하였으나, 전산에입력된자료가실제통계와달라수정이필요했으며, 도입초기에새로운시스템에적응하지못했던경찰관들이많아사용에어려움이많았다. 이러한연유로보다효과적인업무처리를위하여 2010년 5월에범죄정보관리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 KICS) 을도입하였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기존경찰의범죄정보관리시스템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CIMS) 와달리검찰및법원, 법무부, 해양경찰등형사사법기관모두활용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기존 CIMS 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발생원표및기타입력에관한문제를개

21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19 선함과동시에유관기관과의연동을통해보다명확한범죄파악이가능하게되었다. 특히범죄정보입력과관련하여발생하였던문제를개선하였기때문에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인 GeoPros 와연동을실시하여보다효과적인적용이가능하도록네트워크를구축하여활용할필요가있다. 3. 전문프로파일러의채용확대 범죄분석요원은현대사회에서일반인즉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발생하고있는무동기 이상심리 이상행동으로인한강력범죄가발생함으로인해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각분야별로전문가들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과학적범죄수사분석시스템 (Science Crime Analysis System : SCAS)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과학적범죄분석자료구축및활용을위해 2004년 7월부터범죄분석팀 (ViCAT) 을운영하고있으며, 2006년부터는심리학ㆍ사회학등을전공한전문인력 39명을경찰관으로특별채용하여범죄분석팀에배치ㆍ활용하고있다 ( 경찰백서, 2010: 192). 범죄분석요원은각종강력사건발생초기에현장및범죄자를분석하는이른바범죄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하여범죄자의유형분석, 수사대상자압축, 심문전략을세우는등담당수사팀을지원하는역할을실시하여 2007년발생하였던제주초등학생실종사건, 2007년보령여중생실종사건, 2008년안양초등학생납치산건, 2009년강호순연쇄살인사건등의강력범죄해결에큰성과를거두었다 ( 경찰백서, 2010: 193). 그러나, 지리학적프로파일링과같이지리학적인지식을보유하고있는전문가채용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으며, < 표 1> 의내용과같이현재경찰에서활동하고있는범죄분석요원은업무량에비해총 39명에불과하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에 17명이몰려있기때문에다른지역의범죄

22 20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분석요원의업무가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이를위해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실행할수있는지리적전문가채용과함께보다많은인원의채용이필요하다. 표 1 범죄분석요원배치현황 ( 단위 : 명 ) 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출처 : 경찰백서, 2010: 193 현대사회에있어서다양한형태, 다양한방법, 고도화, 전문화되는범죄의특성으로인해범죄수사에있어서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특히, 범죄수사 TV프로그램의유행으로물리적증거를확보하는데있어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기존의물리적증거확보에대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범죄의범죄행동적특성, 범죄심리적특성, 범죄지역의활동에관한특성등기타다양한범죄자의특성을바탕으로범죄수사및범죄예방활동을실시할수있는프로파일링기법을범죄에활용할수있다. 이러한프로파일링기법은범죄의특징및범죄자의특징을종합했을때, 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징들을통계적으로분석하여그특징을바탕으로범인을지목하거나, 범인을체포할수있는단서를제공하는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이중, 범죄자의활동지역및범죄지의특성을주요내용으로하는지리학적프로파일링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러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

23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21 연쇄적으로발생하고있는범죄의특성상범죄자가가지고있는영역성을중심으로범죄자를파악하는방법으로서, 범죄자들이활동하는지역에대해서일상활동이론 반경이론으로범죄자가활동하는지역이익숙하고각범죄별특징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선진국격인미국의지리학적프로파일링적용사례에서는 FBI를비롯한형사사법기관에서다양한형태로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하였다. 그밖에캐나다의전문적인지리학적프로파일링프로그램인 ViCLAS와독일의지리학적프로파일링프로그램을활용하였다. 현재우리나라에서도외국의선진수사기법인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활용하여범죄수사에효과적으로사용하고있으나, 아직한국형지리학적프로파일링시스템의부족,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활용할수있는지리학적전문인력의부족등으로인한문제점에대해서관련시스템의개발과적정전문인력의채용이필요하다. 본연구내용을종합해본결과경찰이보다효과적인범죄예방활동및범죄수사활동을실시하기위해서는기존의물리적증거확보만큼이나중요한행동적 심리적 지리적프로파일링기법을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24 22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1. 국내문헌, 2010,.. (2001),, 19(12): (2005), Geographic Profiling, 21: (2007),,,.. (2006),, 24(6): (2004),,.. (2009),,.. (2004),, 17: (2005),, 11(2): (2005),, 19: (2006),, 24(6): (2006),,,.. (2007),, 34: 기타인터넷자료 ejina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25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23 n_tracking_system_(hits)

26 24 _ 사회와안전 제 1 권제 1 호 ( )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and Status Policing Using Geographic profiling Shin, Jae Hun The crime occurred due to the intelligence and specialized criminal investigations are experiencing great difficulty in recently in modern society. To solve the problem, the criminal's own activities or through the analysis of signs for each criminals profiling techniques used in a criminal investigation has been introduced. Criminal profiling,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does not predict or to analyze crime, the criminal's psychological analysis, and the evidence does not criminals, forecasts, estimates place the crime in various forms, such as is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Profiling techniques for geographic profiling of crimes occur mainly in the areas of criminal activity in residential area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resident or criminal activity as a technique to analyze the Circle theory and Routine Activity Theory is based on descriptions. Geographic profiling technique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National Violent Crime Research Center (NCAVC), including the Canadian National Police (RCMP), Germany's federal police (BKA) in places ViCAP, ViCLAS using a program such as are actively used in the investigation

27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경찰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_ 25 Thus, Korea Police is administered in March 2009 has formed a big success by introducing foreign advanced investigative techniques to be utilized by the need for active current-related programs But Korean geographical profiling program is still lacking unlike other countries, it is a lack of expertise.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se problems, using geographic profiling, such as the police on how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proposed. key words : police, profiling, geographic profiling, GeoPros, ViCAT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