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8C1F6BFB52DBFACBCE2BCBAC6F8B7C D 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총서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Profiling of Serial Rapist and the Korean Criminal Profiling System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박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박현호용인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3 발간사 영화나소설같은대중문화속에나타난프로파일러의활약때문에범죄프로파일링은일반인들에게도친숙한개념이되었습니다. 최근우리사회에서발생한연쇄살인사건이나성범죄사건을통해서도프로파일러라는용어는친숙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대중적호기심과과학수사의필요성에관한공감대만형성되어있을뿐, 과학수사를수행할수있는재정적 정책적환경이제대로조성되어있지않는국내현실은프로파일링에관한실증연구가거의전무한결과를낳았습니다. 프로파일링은많은기초연구들이쌓여야만현장에서활용될수있는수사기법입니다. 그간프로파일링에관한국내연구들은선진각국의연구결과들을소개하는수준에머물러수사현장과의괴리를좁히지못했습니다. 때문에한국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연쇄성범죄의지리적특성에관해연구한본보고서는국내프로파일링연구에있어기반석과같은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연쇄성범죄자의범죄수법과심리적특성, 사회인구학적특성, 연쇄성범죄자들의유형등에관한연구결과들은수사현장에서연쇄범죄의해결을돕는데기여하고, 일회성범죄인과연쇄범죄인을분류하는지표를제공하여, 양형, 교정등의사법정책에많은함의를던질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경찰이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을도입하고범죄분석요원을채용하여프로파일링에활용하기시작한지십년이되어가는현시점에서국내프로파일링시스템의문제점과향후개선방향도아울러연구하였습니다. 범죄분석요원의채용과교육, 현장배치의문제점과범죄DB의구축및활용등에관해조사한연구결과는국내의프로파일링시스템이나아갈바에관해연구자와수사기관이함께고민하고모색할수있는단초를제공하리라기대합니다.

4 끝으로본연구를위해수고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김지영부연구위원과박지 선부연구위원, 용인대학교박현호교수의노고를치하합니다 년 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CONTENTS 제 1 부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국문요약 25 제1장연구목적 29 제1절연구의목적및의의 29 제2절연구범주및방법 연구범주 연구방법및조사대상자선정의절차 33 제2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39 제1절심리학적프로파일링 39 제2절범죄자프로파일링 43 제3절지리학적프로파일링 46 제4절모호한사망사건분석 49 제5절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유형 성범죄가가지는지리적공간의특성 56 제3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59 제1절범죄유형 범죄자별성범죄수 범죄유형 60

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가. 범죄유형별빈도 60 나. 범죄유형의일관성 61 제2절가해자의특성 연령 64 가. 연령대별빈도 64 나. 연령대별일관성 혼인상태및자녀여부 67 가. 혼인상태 67 나. 자녀여부 68 다. 혼인상태및자녀여부의일관성 직업 학력 월수입및재정상태 71 가. 월수입 71 나. 재정상태 72 제3절범행특성 범행간격 72 가. 범행간격 72 나.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 피해자-가해자관계 74 가. 피해자-가해자관계빈도 74 나. 피해자-가해자관계일관성 범행당시음주여부 76 가. 범행당시음주여부 76 나. 가해자음주의일관성 76

7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4. 범행발생시기 78 가. 계절별발생시기 78 나. 범행발생시간대 공범의유무 79 가. 공범유무 79 나. 공범의수 79 다. 가해자의공범여부일관성 성교특성 80 가. 성교행위별빈도 80 나. 성교유형별빈도 81 다. 성교유형의일관성 폭행특성 87 가. 폭행별빈도 87 나. 폭행유형별빈도 88 다. 폭행유형의일관성 접근방법 91 가. 접근방법별빈도 91 나. 접근방법유형별빈도 92 다. 접근방법유형의일관성 소지한범행도구 95 가. 소지한범행도구의빈도 95 나. 범행도구유형별빈도 96 다. 범행도구유형별일관성 범행후가해자행동 피해자탈의의정도 피해자저항 105

8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제4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주양육자 성장기경제상황 학교생활 직업전력 군복무여부 109 제5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정신적 신체적장애 사회적관계 이성관계 성인물소장 대상자의외적인특성 성기변형여부 음주습관 118 제6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최초경찰입건나이 청소년기전과 성인기전과 검거횟수 현재형기및이전수용기간 재범기간 수용중징벌횟수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가석방취소 126 제7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형벌에대한태도 피해자에대한태도 처우에대한태도 128

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4. 교도관에대한태도 문제유발가능성 재비행가능성 위선행동가능성 교정심리검사 지능검사 경비급점수 132 제8절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의특성비교 연령대 132 2, 혼인상태 가해자직업 학력 피해자-가해자관계 범행발생장소 공범유무 전과 재범기간 142 제9절연쇄성폭력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의관계 연쇄성범죄의지리적공간의특성 148 가. 범행장소와가해자의관계 148 나.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148 다.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 151 라. 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동거리 152 마.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 154

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3.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155 가.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 155 나. 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 157 다. 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 158 라.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158 마. 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 159 바. 차량및공범을가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 비조직적성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163 가.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죄유형 163 나. 비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행장소의관계 167 다. 비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 167 라.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168 마. 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 168 바.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 171 제10절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연쇄성폭력범죄자의유형 유형별범행특성 유형별범행수법의일관성 유형에따른범죄자및범죄의특성 181 가. 유형에따른범죄자특성비교 181 나. 유형에따른범죄특성비교 189 제4장결론 193 제1절연구내용요약 범죄유형및가해자특성 범행특성 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198

11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5. 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간특성비교 연쇄성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204 제2절종합논의 206 제3절연구의의의및기대효과 210 제 2 부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국문요약 213 제1장서론 215 제1절연구의목적 215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방법 218 제2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221 제1절외국의활용실태및사례 미국 221 가. 프로파일링의제도운영현황 221 나. 프로파일러의채용 223 다. 프로파일링활용사례 224 라. 프로파일링의효과성검증 225

12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2. 영국 226 가. 과거영국프로파일링제도의운영 226 나. 현재영국의프로파일링제도의운영 227 다. 영국프로파일링학계의동향 228 라. 영국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캐나다 230 가. 캐나다의프로파일링제도운영현황 230 나. 캐나다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일본 233 가. 일본의프로파일링제도운영 233 나. 일본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233 제2절한국의활용실태및사례 한국의프로파일링시스템 234 가. 한국의수사전산시스템 234 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의도입 236 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의구조 238 라. 범죄분석의절차 한국의프로파일러채용및교육 한국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한국의프로파일링효과성검증 244 제3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247 제1절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 제도적문제점 247 가. 인사제도의문제점 247 나. 한국적프로파일링의연구 개발부족 248

13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2. 구조적문제점 250 가. 사건취합및선별과정 250 나.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실제수사참여도부족 253 다. 수사실무경험부족 254 라. 상급관리자의프로파일링이해능력부족 교육및재교육의문제점 256 가. 채용직후의기본교육 256 나. 전문화교육의문제 일선경찰서의낮은인식 수용수준 259 가. 일선경찰서의인식수준 259 나. 일선경찰서의수용수준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도부족 수사관및부서별협력의부족 263 가. 수사관협력의부족 263 나. 부서별협력의부족 264 제2절효과적인프로파일링활용을위한발전방향 강력범죄중앙수사팀구성 해외와의범죄분석자료 DB 공유 일선경찰서수사관프로파일링준전문화교육 홍보 체크리스트를활용한수사자료집중과중앙수사관리 특채자들의인사불안정해소 272 제4장결론 273 제1절연구내용요약 273 제2절연구의한계 275 제3절활용방안및기대효과 276

14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참고문헌 281 Abstract 289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293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303 부록 3: 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 313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319

15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표목차 < 표 1-1-1> 교도소별성범죄자전체인원 34 < 표 1-1-2> 교도소별연쇄성폭력범죄자인원 35 < 표 1-1-3> 교도소별면담인원 35 < 표 1-1-4> 전국검찰청및지청별사건수 36 < 표 1-1-5> 교도소별최종면담수 37 < 표 1-2-1> 범죄공간분석사례들 56 < 표 1-3-1> 가해자별성범죄수 60 < 표 1-3-2> 범죄유형 60 < 표 1-3-3> 강절도를제외한성범죄일관성 61 < 표 1-3-4> 강절도와성범죄혼합형의일관성 62 < 표 1-3-5> 강간범죄의일관성 64 < 표 1-3-6> 강간미수범죄의일관성 63 < 표 1-3-7> 강제추행범죄의일관성 63 < 표 1-3-8> 가해자연령대 65 < 표 1-3-9> 범행연령의일관성-10대 65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20대 66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30대 66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40대 67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50대 67 < 표 > 가해자결혼여부 68 < 표 > 가해가자녀여부 68 < 표 > 혼인상태의일관성- 미혼 69 < 표 > 혼인상태의일관성- 기혼 동거 69 < 표 > 가해자자녀의일관성 -자녀있음 70 < 표 > 사건당시가해자직업 70 < 표 > 학력 71

16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 한달수입 72 < 표 > 재정상태 72 < 표 > 범행간격 ( 교도소수용기간포함 ) 73 < 표 >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 73 < 표 > 피해자 -가해자관계 74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전혀모르는사람 74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가해자만아는경우 75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서로안면있음 75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서로잘암 76 < 표 > 가해자의음주여부 76 < 표 > 가해자의음주복용일관성 77 < 표 > 명정상태에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가해자일관성 78 < 표 > 범행발생계절 78 < 표 > 범행발생시간 79 < 표 > 공범유무 79 < 표 > 공범수 79 < 표 > 가해자공범여부일관성 -단독범 80 < 표 > 가해자성교특성 ( 중복응답 ) 81 < 표 > 성교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82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신체애무 83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키스/ 키스시도 84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관음 노출 84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가학적성행위 85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성기삽입 / 삽입시도 85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체외사정 86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피해자참여강제 87 < 표 > 폭행특성 ( 중복응답 ) 87 < 표 > 폭행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88 < 표 > 폭행유형의일관성 -물리적폭력 89

17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 폭행유형의일관성- 언어적폭력 90 < 표 > 폭행유형의일관성- 흉기사용 90 < 표 > 접근방법 ( 중복응답 ) 91 < 표 > 접근방법유형별빈도 ( 중복응답 ) 92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가택침입 93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납치 93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덮치기 94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기만 95 < 표 > 도구사용 ( 중복응답 ) 95 < 표 > 도구사용유형분류 ( 중복응답 ) 96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흉기 97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결박도구 97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위장도구 98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차량 98 < 표 > 범행후가해자행동 ( 중복응답 ) 99 < 표 > 범행후가해자행동유형분류 ( 중복응답 ) 100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성범행지속 101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언어적폭력 101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사과 변명 102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흔적지우기 103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친밀관계맺기 103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추가범행 104 < 표 > 피해자의탈의정도 ( 중복응답 ) 104 < 표 > 피해자반응 ( 중복응답 ) 105 < 표 > 피해자반응유형분류 ( 중복응답 ) 106 < 표 > 주양육자 106 < 표 > 경제상황 107 < 표 > 정학이나퇴학경험 107 < 표 > 성적 108

18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 경험한직업수 108 < 표 > 이직경험 109 < 표 > 입소직전직업 109 < 표 > 군복무여부 110 < 표 > 정신적 신체적장애 110 < 표 > 정신건강문제 111 < 표 > 사회에있을때친한친구수 111 < 표 > 사회에있을때의성격 112 < 표 > 이성교제경험횟수 112 < 표 > 폭력을사용한경험 113 < 표 > 결혼경험 113 < 표 > 동거횟수 114 < 표 > 이성과의교제 114 < 표 > 자신에대한이성의호감도 115 < 표 > 첫성관계경험시기 115 < 표 > 성문제여부 116 < 표 > 성인물소장여부 116 < 표 > 대상자외모 117 < 표 > 대상자체격정도 117 < 표 > 대상자신장 117 < 표 > 대상자언변 118 < 표 > 성기변형여부 118 < 표 > 음주빈도 119 < 표 > 음주습관 119 < 표 > 음주시작나이 120 < 표 > 음주동기 120 < 표 > 최초경찰입건나이 121 < 표 > 청소년기총전과수 121 < 표 > 청소년기동종전과횟수 122

1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 청소년기이종전과횟수 122 < 표 > 성인기총전과수 123 < 표 > 성인기동종전과횟수 123 < 표 > 성인기이종전과횟수 124 < 표 > 검거횟수 124 < 표 > 형기 125 < 표 > 이전수용기간 125 < 표 > 재범기간 126 < 표 > 과거수용중징벌횟수 126 < 표 >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혹은가석방취소 127 < 표 > 형벌에대한태도 127 < 표 > 피해자에대한태도 128 < 표 > 처우에대한태도 128 < 표 > 교도관에대한태도 129 < 표 > 문제유발가능성 129 < 표 > 재비행가능성 130 < 표 > 위선행동가능성 130 < 표 > 심리검사 131 < 표 > 지능 131 < 표 > 경비급점수총점 (64점이상점수가높으면중경비급 ) 132 < 표 > 가해자연령대비교 133 < 표 > 가해자결혼여부 134 < 표 > 가해자의직업 135 < 표 > 가해자학력 136 < 표 > 가해자 -피해자관계 138 < 표 > 범행장소특성비교 139 < 표 > 공범여부 140 < 표 > 공범수 141 < 표 > 가해자의전과수 142

2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 가해자의재범기간 143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비율 146 < 표 > 범죄자유형별음주빈도 146 < 표 > 조직적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행당시음주유무 147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입소전월평균수입 147 < 표 >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의관계 148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직장 거주지부근 149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직장 거주지부근은아니나 ) 친숙한장소 150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한두번와본장소 150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처음와본장소 151 < 표 >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 151 < 표 >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153 < 표 >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포 153 < 표 >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 154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절도범죄일관성 (70%) 비교 155 < 표 > 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156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156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157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157 < 표 > 조직적성범죄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 158 < 표 > 조직적성범죄의지역적특성 158 < 표 >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159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159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류 160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160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차량소유유무 161 < 표 > 조직적성범죄의공범유무 162

21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 공범과차량유무에따른거리분류 163 < 표 > 비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165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165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166 < 표 > 비조직적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166 < 표 > 비조직적범죄자의범행장소와의관계 167 < 표 > 비조직적범죄의발생지역의특성 168 < 표 >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시간 168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행을위한이동거리 169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169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170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 171 < 표 > 각사건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174 < 표 > 각사건범죄행동주제유형별분포 177 < 표 >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 178 < 표 >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분포 178 < 표 > 완벽한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179 < 표 > 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180 < 표 > 범행연속성차이에의한두집단의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180 < 표 > 범죄행동유형별분포 182 < 표 > 범행수법유형별학력 185 < 표 > 범행수법유형별직업 186 < 표 >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결혼 187 < 표 > 범행수법유형별범행시나이 187 < 표 > 범행수법유형별한달수입 187 < 표 > 범행수법유형별여성에대한폭력정도 188 < 표 > 범행수법유형별성인기총전과횟수 188 < 표 >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와피해자가낯선사람이었던비율 189

22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 표 > 범행수법유형별총연쇄성폭력범죄범행횟수 189 < 표 >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접견장소와범행장소일치비율 190 < 표 >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중복폭행비율 190 < 표 > 범행수법유형별공범유무 191 < 표 > 범행수법유형별범행간격 ( 일수 ) 191 < 표 2-2-1> 중요연쇄살인사건발생추세 243 < 표 2-3-1> 프로파일링활동중업무에방해가되는요인 249 < 표 2-3-2>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현장수사과정에직접참여하는정도 253 < 표 2-3-3> 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과프로파일링활동의연관성 254 < 표 2-3-4> 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기간 254 < 표 2-3-5> 기본교육과정과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활동의연관성 256 < 표 2-3-6> 채용후프로파일링에도움을준과목 257 < 표 2-3-7>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의내용과기간 258 < 표 2-3-8>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과활동의관련성 259 < 표 2-3-9> 프로파일링에대한수사적용가능성 260 < 표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자자문에대한수용정도 261 < 표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실질적도움정도 262 < 표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범인검거활동지원 262 < 표 >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에관한학습의사 267 < 표 >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에관한예상성과 268 < 표 >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의진행방식 269 < 표 > 프로파일링에도움이된과목 269 < 표 2-4-1>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 표 2-4-2>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 표 2-4-3>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 표 2-4-4>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 표 2-4-5>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 표 2-4-6>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6 279

23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그림목차 < 그림 1-1-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연구의절차 38 < 그림 1-3-1> 가해자연령대 133 < 그림 1-3-2> 가해자결혼여부 134 < 그림 1-3-3> 가해자의직업 136 < 그림 1-3-4> 가해자학력 137 < 그림 1-3-5> 가해자 -피해자관계 138 < 그림 1-3-6> 범행장소특성 139 < 그림 1-3-7> 공범여부 140 < 그림 1-3-8> 공범수 141 < 그림 1-3-9> 가해자의전과수 142 < 그림 > 가해자의재범기간 143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54 < 그림 > 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61 < 그림 > 비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70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173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주제유형분류 (N=254) 177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별비율 182 < 그림 2-1-1> 연구의흐름도 219 < 그림 2-2-1>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흐름도 238 < 그림 2-2-2> 범죄분석절차 240 < 그림 2-3-1> 국내강력사건수사진행순서도 251 < 그림 2-3-2> 영국의강력사건수사진행순서도 252 < 그림 2-3-3> 이상적인강력범죄수사팀구성도 265 < 그림 2-3-4> 체크리스트를활용한중앙수사관리순서도 271

24

25 제 1 부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국문요약 제 1 장연구목적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제 3 장연쇄성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제 4 장결론

26

27 국문요약 본연구는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을통해, 학문적성과와수사현장을접목시켜과학수사의정착에기여한다는근본적인목적과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살펴본다는구체적인목적을가지고출발하였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연쇄성폭력범죄자의다수는모르는여성을공격대상으로했으며, 전형적인접근방법은가택침입의수법이었으며, 다음으로덮치기가많았다. 피해자특성,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흉기의사용과같은범행의수법은가해자안에서일관성 (consistency) 이높고, 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도높아범죄를연계하고, 동일범을파악하는데유용할수있으나, 성행위의특성이나범행후가해자행동은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이떨어지거나가해자내일관성 (consistency) 이높지않았다. 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은범행전에흉기를소지하거나, 범행현장에있는흉기를사용하여피해자를위협했으며, 삼분의일은손이나발을이용하여피해자를구타하였다. 범행전에소지한도구에서도흉기가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분을위장할수있는도구를소지한경우가 23.9% 였다. 반면, 14.3% 의범죄에서만차량이사용되었다. 연쇄성범죄의약 40% 이상에서음주후범행이저질러진것으로나타났으며, 면접결과기회주의적인성범행이전체연쇄성범죄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형분류결과에서나타난성적친밀형성범죄자와폭력형성범죄자의경우, 기회주의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경향이높다고할수있다. 반면, 대상자의절반가량에이르는통제형의범죄자들은범행시작전부터계획성과치밀함을드러내는데, 범행시작전이미결박도구나흉기를소지하는등피해자를쉽게제압하는데도움이되는도구들을소지하고, 모자를쓰거나장갑을끼는등자신의신원이노출되지않게하기위한장치들을준비하며, 범행당시에도체외사정으로자신이검거될수있는가능성을최대한낮추려고하고, 범행후에도성폭력범죄에그치지않고피해자의소지품을뒤지는등범행을자신의성욕뿐만아니라물질 25

2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적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기회로삼으며, 피해자를협박하거나나체상태로남겨두어신고를저해하거나신고할시간을지연시키는등치밀한범죄행동을했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시간과노력을아끼기위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과반수의성범죄가가해자들의집이나직장근처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는데, 가해자별특성에따라차이가있었다. 계획성이높고, 사회적능력이있는조직적성범죄자의경우, 자신의거주지와장거리의중간인완충지역에서범죄를저지르지만, 충동적이고, 알코올문제를가지고있는비조직적성범죄자는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가해자가술을마시지않은상태이고, 도구의준비성이높으며, 강도강간과성범죄가같이일어난경우에는가해자가피해자와같은동 ( 洞 ) 이아닌, 인접한옆동 ( 洞 ) 이거나, 피해자거주지에서 3km이상 50km 미만의거리에거주할확률이높고, 가해자가술에취해있거나, 도구의준비성이낮은경우에는같은동네거주하는사람이거나, 유흥을위해피해자의거주지부근에온사람일가능성이높다. 한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 심리학적특성을보면, 전체성범죄집단에비해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범행당시연령이낮고, 학력도낮으며, 미혼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장과정의특성을살펴보면, 대상자의삼분의일이정학이나퇴학을당한적이있고, 절반정도는군면제이며, 40% 가량의대상자들은청소년기전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쇄범죄의특성상, 이들은재범기간이짧으며, 전과도많았다. 이러한연쇄성폭력범죄자개인적특성이유형에따라서도차이를가지는지살펴보았는데, 성장환경, 학력, 수입, 범행당시연령, 사회적계층과같은주요한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유형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들은모두 3 범이상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므로범죄행위에있어서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 성장환경과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폭력형범죄자들은일상생활에서다른유형의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더자주사용한다고응답했으며, 면접에서도음주후폭력으로인해사회생활에지장을받았다고말했다. 또한통제형은전과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나, 특기할만하였다. 대상자의과반수는스스로친구가많으며, 여성들이자신에게호감을느낀다고생각하고있었고, 면접중에이성교제의수를과장해서말하기도했다본연구는국내에서전무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특성과지리적프로파일 26

29 국문요약 링, 유형분류를실시하였기때문에연구결과는첫째, 일회성범자와연쇄성폭력범죄자를분류하고, 재범위험도를예측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실시된유형분석결과를통해미제사건으로남아있는범죄를이미검거된범죄자가저지른범죄와의유사성분석을통해밝혀낼수있고, 일관적인범행패턴을분석하여앞으로일어날범죄에관한예측을가능케하는기본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는데본연구의의의가있다. 끝으로본연구에서분석된지리적프로파일링결과는범죄자특성에따른이동거리와성범죄발생지역의지리적공간에관한자료들을제공하여수사현장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특정하는데유용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27

30

31 제 1 장 연구목적 제 1 절연구의목적및의의 범행현장에대한증거분석을통해범죄자의행동특성과인격적특성을추론해나가는수사기법을범죄프로파일링이라고한다 1). Turvey 는프로파일링의기원을 Lombross, Kretschmer 등실증주의범죄학자들이전개한범죄인분류론 (criminal classification system) 에서찾고있는데, 범죄인분류론과프로파일링은범죄인을일정한특징 ( 특히, 신체적특징등 ) 에따라분류하고그에따른성격, 정신병 ( 질 ) 적특징, 범죄유형등으로분류한점에서유사하다. 2) 프로파일링은유전자분석이나혈흔분석과같은자연과학적수사기법이아닌사회과학적수사기법이기때문에그신뢰성에관해서많은논란의여지를남긴다. 프로파일링에관해부정적입장을가진대표적범죄심리학자 Cambel 교수는다음과같이프로파일링기법의문제에관해지적하고있다. 첫째, 프로파일링에정확히맞는유형의범죄사건이발생할가능성은극히낮고, 프로파일링을적용하여수사를진행하고자하여도사전에조사된정보를체계적으로정리할수있는능력을가진수사기관이나수사관이많지가않다. 둘째, 프로파일링의내용이너무추상적이며구체적이 1)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or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4, p105. 2) Ingram, S. (1998). If the Profile fit: Admitting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es into Evidence in Criminal Trials, Washinton University journal of Urban and Contemporary law , p241 29

3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지못한부분이많다는점과함께이를체계화할수있는기준이명확하지않다. 셋째, 프로파일링은하나의추리게임이며범죄실무를담당하는수사관보다는범죄수사학이라는학문적영역에도움이될뿐이라는것이다. 3) 실제 FBI의자체조사에서도 1993년에 FBI 방식이활용된 192건중 88건에서범인이검거되었는데, 검거된사건중 17% 에서만사건해결에도움이되었다고밝힘으로써프로파일링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였다 4). 반면프로파일링의신뢰성을긍정하는연구결과들도다수있다. 예를들어 Holmes 는프로파일링이활용된사례에서최소절반정도가사건을해결하였다고보고하고있다. 5) 특히근래지능적인범죄자들이증가하면서범죄현장에혈흔이나지문등을남기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프로파일링에대한관심과기법향상을위한연구는향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국내에서도강력사건수사지원체제강화를위하여 2004년 7월경찰청에서현장감식요원, 법최면수사관, 거짓말탐지기검사관, 범죄심리관련자격증소지자등을중심으로전국에서 22명을선발하여 범죄분석팀 (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 을발족시켰다. 그간프로파일링에관한국내연구들은기존의연구결과들과선진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에대한소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범죄심리과범죄실분석실, 2001; 홍성열, 2009 등 ), 국내의특정지역이나몇몇사건에제한된실증연구 ( 임준태, 2005 등 ) 가주를이루었다. 프로파일링에대한관심은증대되었지만국내의실증연구는절대적으로부족한셈이다. 6) 때문에본보고서는한국연쇄성폭력범죄자에관한프로파일링을실시하여, 프로파일링의학문적성과가과학수사의국내정착에기여할수있는바를모색하고, 프로파일링기법의발전과활용을도모하고자한다. 구체적인본보고서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 3) 박광배 (2001). 범죄와심리학, 한국심리학회심포지엄자료집, p13. 4) U. 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niform Crime Reports of for the United States 1992,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olmes, Stephen T., Tewksbury, R., Holmes, R. M., Fractured Identity Syndrome-A New Theory of Serial Murder,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5(3) August, ) 연쇄강력범죄자를대상으로한프로파일링실증연구가부족한이유는자료확보의어려움에있다고본다. 예를들어미국의경우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치료를위해특정기관 (MTC: Massachusetts Treatment Center) 에모여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조사가비교적용이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미국과같이연쇄범죄자들을치료하는특정기관도없고, 무엇보다살인이나성범죄등의연쇄강력범죄자에대한정확한통계조차공개되지않으므로연구를위해자료를얻을수있는통로들이막혀있다고할수있다. 30

33 제 1 장연구목적 인특성에관해분석한다. 그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과, 범죄수법등을통해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모습을그리는것이다. 둘째, 성범죄가발생하는지리적공간의특성과성범죄자의이동거리에관해분석하고자한다. 지리적프로파일링은수사현장과프로파일링이론을잇는가장강력한고리로실무적효용성도높으면서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에관해많은시사점을제공하므로성폭력이발생하는주된공간은어디이며, 범죄자특성에따라이동거리가어떻게다른지를살펴볼것이다. 셋째,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유형을분류하고자한다.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는프로파일링의이론적바탕이되므로선진각국에서는많은연구성과물이있었다. 그러나아직국내에서는시도된적이없는작업이므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유형별특성은어떠하며, 유형에따라사회인구학적특성이차이를가지는지에관해서도분석하고자한다. 본보고서가연쇄강력범죄에서도성범죄를선택한이유는강간이범죄의특성상심리적원인이주효하게작용하는범죄이므로살인과더불어프로파일링이가장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는범죄이면서 7) 연쇄살인보다빈번하기때문이며, 8) 자료에대한접근성 -현장감식결과등의전체수사자료가연구자에게공개되지않는국내현실에서살인보다는피해자가생존해있는성범죄가수사재판기록의피해자진술등을통해비교적정확한자료를제시하고있다- 등의현실적잇점도크기때문이다. 7) Mokros 등 (2002) 은낯선여성을대상으로연쇄성폭력을저지르는범죄자들에대한연구에서 범죄를수행하는방법에강하게영향을미치는그무언가가범인안에는있다 는결론을내렸다. 또한수많은다른범죄들과비교하여, 가해자와피해자간의밀접한상호작용- 성적인행위, 언어적 신체적폭력둥- 행위가있기때문에범죄자에대해신뢰롭고많은정보를제공해주므로프로파일링에적합한범죄라는점에관해서도언급하고있다. 8) 살인에관한연구에서도알수있듯이살인범죄는주로개인적친분관계에서면식범에의해일어나는경우가대부분이고 ( 강은영, 박형민, 2008), 모르는사람들대상으로무목적으로저지르는연쇄살인의사례는매우드문경우이다. 희귀한사례지만, 범죄의특성상사회적관심이높고, 사람들의뇌리에깊이각인되기때문에연쇄살인이살인의대표적사례인것처럼인식되기도한다. 이러한실정은연쇄살인에관한연구가가장발달된미국의 FBI에서도인정하고있다 ( 최인영, 염건령 2005). 31

3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제 2 절연구범주및방법 1. 연구범주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연구의경우, 실증조사를위해 연쇄성폭력범죄자 에대한개념을정의하고, 범죄특성에따라 연쇄성폭력범죄자 의범주를제한할필요가있다. 먼저성범죄를몇회이상저지른경우에 연쇄성폭력범죄자 라고할수있나? 성범죄의어떤특성에따라연구대상에제한을두어야하나? 예를들어한명에게지속적으로성폭행을한경우에도연쇄성폭력범죄로분류할것인가? 라는연쇄성폭력범죄자의개념에관한문제와연구의범주를먼저짚고넘어가야한다. 범죄의횟수에관해서는기존의연구를살펴보면서로다른장소에서서로다른대상에대해 3~5범이상의범죄를저지른사람들을연쇄범죄자로정의하고있다 (Santtila, Junkkila, & Sandnabba, 2005 등 ). 1회내지 2회의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에도범행수법이잔인하며, 이상심리적행동을보이는성폭력범죄자의경우는연구대상에포함시키기도하지만, 본연구에서는서로다른장소에서서로다른대상에게 3회이상의성폭행을저지른범죄자만을연구대상으로삼았다. Graney 등 (2002) 은일회성범죄자와의구분을통해연쇄성폭력범죄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일회성범죄자란한명의피해자를한사건 (occasion) 에서성폭행한경우로, 한명의피해자만을폭행한혐의로체포되었고다른폭행사실은확인되지않은성폭력범죄자를말한다. 이에반해연쇄 (serial) 성폭력범죄자란두명이상의피해자들을대상으로별건의사건들에서성폭행을저지른범죄자를말한다 9). 다음으로본연구는아동이나미성년만을대상으로범죄를저지른대상자들은제외하였다. Robertiello와 Terry(2007) 는성범죄자의관리와치료라는목적을위해성범죄자들을다음과같은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는데, 첫째, 성인여성을희생자로삼는성폭력범, 둘째, 아동성학대자, 셋째, 여성성범죄자, 넷째, 청소년성범죄자그리고다섯번째인터넷성범죄자가그것이다. 이들은아동이나미성년만을대상으로성폭행을저지르는범죄자들의심리적특성과범죄수법을성인여성을대상으로 9) Graney, D. J., & Arrigo, B. A. (2002). The power serial rapist: A criminology.victimology typology of female victim selection. Springfield, IL: Thomas. 32

35 제 1 장연구목적 한성범죄자들과구별하고있다. 사실검거되지않은범죄중에서성인여성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적도있다고응답한아동성범죄자들이 78% 에이른다는결과도있다. 10) 그러나수사기록에나타나지않은범죄는본연구의대상이될수없다. 또한논란의여지는있으나성인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자들과아동을공격대상으로삼는성범죄자사이에는사회심리적 범죄경력상의특성에있어차이가있는것으로보고되어 (Groth, 1983), 제외대상이된것이다. 그러나 3범이상의범죄에서피해자전부가미성년이아닌경우에는연구대상에포함시켰다. 연구대상을이와같이한정한후, 본연구에서수행될연쇄성폭력범죄프로파일링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자한다. 첫째, 기존의프로파일링기법및성범죄자의특성에관해이론적고찰을실시하고자한다. 심리적프로파일링과범죄자프로파일링, 지리학적프로파일링, 모호한사망사건분석등의다양한프로파일링기법을고찰해보고, 성폭력범죄자에관한프로파일링과유형분류, 지리적프로파일링에관한선행연구도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행특성에관해조사할것이다. 구체적으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일시및장소, 피해대상의특성, 성폭행의특성및신체적 언어적폭행의특성, 범행당시도구사용의정도, 범행후의행동, 범행당시피의자의가족관계등에관한내용이조사내용에포함된다. 셋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학적특성에관한내용을조사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성장기가족환경, 청소년기범죄력, 학교에서의적응정도, 이성관계, 사회적기술의정도, 신체적 정신적병력, 직업전력등에관한것을알아볼것이다. 2. 연구방법및조사대상자선정의절차 본연구는문헌고찰, 수사기록조사, 재소자심층면접의방법으로수행되었다. 국내 에는연구목적으로연쇄강력범죄자의신상에관한통계를볼수없으므로본연구가 대상으로삼고자하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에관한교도소기록과수사재판기록을일 10) Heil, P., Ahlmeyer, S., & Simons, D. (2003). Crossover sexual offens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4),

3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일이추적해야한다. 먼저교도소를방문하여신분기록카드에나타난본건의범죄사실과범죄경력을보고성범죄를 3회이상저지른범죄자들을가려냈다. 3회이상의성범죄를저지른대상자들중에서앞서언급했듯이미성년만을대상으로 3회이상의성범죄를저지른재소자들은제외하였다. 이런기준으로가려진대상자들중에서면접을거부한재소자들은다시제외되었다. 위와같은절차로연구대상을선정한후, 전국 38개검찰청및지청에소재한설문대상재소자들의수사재판기록을찾아조사를실시하였다. 기록조사는피해자진술과가해자진술등이상세히나와있어범죄수법및범행특성등을알수있는데, 이러한기록조사의결과는그자체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별특성을추출할수있는자료이자, 다음절차인재소자설문조사의항목구성을위해사전조사자료로사용된다. 마지막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여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성장환경과사회심리적특성등에관해조사하였다. 심층면접은남자대학원생 5명에의해일주일간실시되었다. 면접자들은대상자의특성과면접내용의특성상모두 30세이상의남학생들로만구성하였다. 면접자들은연구의목적과연구내용, 심층면접의기법, 대상자의수사기록등에관한이틀간교육을받은후, 면접에투입되었으며, 면접자들이면접을하는동안연구자들은신분기록카드, 분류처우심사표등의교도소기록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적인조사대상자선정의절차는아래와같다. 첫째, 대상자선별을위해교도소를방문하여성범죄로수용된수형자들의신분장과관련기록들을검토하였다. 대출중인기록을제외하고열람대상자는안양교도소가 276명 (35.7%), 대전교도소가 206명 (26.6%), 대구교도소가 105명 (13.6%), 영등포교도소가 186명 (24.1%) 으로총 773명이었다. 대구교도소에서는교도소내사정에의해수감된전체성범죄자절반의신분장밖에열람하지못하였다 ( 표 참조 ). < 표 1-1-1> 교도소별성범죄자전체인원 N %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영등포교도소 계

37 제 1 장연구목적 선별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아동이나미성년만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은제외하고본건과동종전과기록을포함하여성범죄관련피해자가 3 명인연쇄성폭력범죄자를선별하였다. 그결과, 안양교도소에서 40명 (35.7%), 대전교도소에서 35명 (31.3%), 대구에서 26명 (23.2%), 영등포에서 11명 (9.8%) 이선별되어각교도소를통해수형자들에게심층면담이가능한지에대한의사를물어보았다 ( 표 참조 ). < 표 1-1-2> 교도소별연쇄성폭력범죄자인원 N %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영등포교도소 계 면접조사에응하겠다고한수형자들은안양교도소에서는 25 명 (33.7%), 대전교도소 19 명 (25.7%), 대구교도소 21 명 (27%), 영등포교도소 5 명 (6.8%), 총 70 명으로결과되 어, 이들의수사재판기록을추적조사하기로했다 ( 표 참조 ). < 표 1-1-3> 교도소별면담인원 N %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영등포교도소 계 둘째, 면담대상자의본건을포함한동종전과에관한자세한범죄사실을알기위해대검찰청의협조를받아각수형자들의검찰형제번호와담당검찰청을알아보았다. 이과정에서검찰형제번호와담당검찰청을알수없어서탈락된대상자가 5명으로총 65명에대한수사기록을조사하였다. 11) 조사대상자 65명에대한지방검찰청및 11) 사건수사기록이없을때는판결문만으로조사를진행했는데, 판결문의일부는국가기록원에의뢰하여 35

3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지청의해당사건수는다음과같다 ( 표 참조 ). < 표 1-1-4> 전국검찰청및지청별사건수 N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검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검성남지청 수원지검평택지청 수원지검안산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검강릉지청 춘천지검영월지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검홍성지청 대전지검논산지청 대전지검서산지청 대전지검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검제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안동지청 대구지검경주지청 대구지검김천지청 대구지검상주지청 대구지검의성지청 대구지검군산지청 대구지검포항지청 대구지검서부지청 찾았다. 36

39 제 1 장연구목적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검동부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진주지청 제주지방검찰청 계 수사기록열람조사후에도교도소기록과달리실제사건이성폭행이아닌경우 12) 가있어이를제외하고, 피해자가모두미성년자인대상자를다시제외하였다. 그러나강간이나강제추행의경우, 사건이발생한지 3년이지난경우, 강간의경우에도 5 년이상이된경우, 파기되었거나, 분실된기록들이있어, 사건기록에서 3건이상을채우지못한성범죄자들도있었다. 이러한수사기록조사후대상자각각에대한면접표가작성되었는데, 사회인구학적특성및전과에관한질문은폐쇄형질문으로모든수형자들이동일하게응답하도록하였으나, 범행장소에가게된경위, 피해자와관계등범행특성에관한질문은반구조화된질문으로각대상자마다다르게구성하였다. 셋째, 수사기록조사가끝난후면담에응하겠다고한수형자들을만나기위해각교도소를재방문했는데, 면담당일에건강상의이유등으로면담을거부하거나, 노역을나간대상자를제외하고총 51명에대한심층면담을할수있었다 ( 표 참조 ). < 표 1-1-5> 교도소별최종면담수 N % 대구 대전 안양 영등포 계 최종분석시, 심층면담에는응하지않았지만, 피해자가 3 명이상이고수사기록에 12) 예를들어가택침입이나샤워하는여성의사진찍기등 37

4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의한정보가충분하다고판단되는 3 명을포함하여총 54 명 ( 사건수 130 건, 피해자 254 명 ) 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 그림 1-1-1>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연구의절차 38

41 제 2 장 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제 1 절심리학적프로파일링 범죄는인간의행동이기때문에인간의생물학적특징과심리학적특징에관한흔적을남기게된다. 프로파일 (Profile) 이라는용어는사람의옆모습또는외모, 성격과활동상황에대한개요를의미한다. 1) 또한심리학적프로파일링 (Psychological Profiling) 은범죄자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혹은행동적프로파일링 (Behaviour Profiling) 으로도불린다. 즉범죄의특징으로부터범인의특성을추론하는것이다. 범인에의하여저질러진범죄를분석함으로써, 그개인의주요한인격적특징과행동적특성을확인하는것이다. 그래서범인의성격분석혹은범죄자의행동프로파일링으로알려져있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사건을통해서범인의심리학적, 행동적특성을밝혀내는작업이다. 2) 범인의심리기제에따른범행과의관련성을연구한최초의학자는독일의정신병리학자인 Karl Berg이다. 그는 1930년에살인범과면대면면접을시도했던최초의학자이기도한데, Kṻten이라는연쇄살인범죄자를사형집행전에만났다. 주위사람들 1) John M. Mcdonald/David L. Michud, Criminal Interrogation(1996), 이종주, 검찰의과학수사 제 6 회한국법과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 서울 : 한국법과학회, 2002), 18면에서재인용 ; 임준태, 법과학과범죄수사 21세기, 77면 (2007). 2) Peter B. Ainsworth, Offender profiling and Crime Analysis(Devon, UK et al.: Willan Publishing, at8, (2001); 임준태,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한국경찰연구 제 5권제2 호, 165면 (2006.9). 39

4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이알고있는것과달리그는부인과이웃들에게온순하고, 교인이고, 어린이를사랑하는사람이라는말을듣고있었다. Berg는 Kṻten에대한면접결과를 가학증자 (The Sadist)' 라는제목으로영국에서출간하였다. 이런흐름속에는 Freud, Jung 등의정신분석학자들의영향이크게자리하고있다. Freud는 1900년 꿈의해석 (The Interpretation of Dream)' 에서인간은꿈을통해서억압된성욕을만족한다고주장했는데, 특히인간성욕과공격욕의중요성을강조했다. 성욕과공격욕은가장근원적인욕망이지만사회적규범에의해통제되고, 제약받게되므로이욕망들이한인간안에서사회적규범에충실하고자하는욕망들과갈등하게되고, 인간의정상적 이상적행동들은그러한갈등의결과라는것이다. Jung는 Freud와달리인간의행동과사고를결정짓는본능을반영하는집단무의식의존재를강조하였는데, 집단무의식에존재하며인간의성격을나타내게하는 20개의원형 (archtype) 들을찾았다. 이들중에서몇개는범죄성향과큰관련성이있다고하는데, 예를들면그림자 (shadow) 라는용어는용어가상징하는바대로인간의내면에자리잡은범죄성향과관련이깊다고한다. 3)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일반적으로사람혹은사람들, 범죄자혹은비 ( 非 ) 범죄자들에관한심리학적표현을위해사용되는것이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제2 차세계대전중에美전략정보국에의해적국의지도자들과그들의기질에대해프로파일하기위해처음적용되었으며, 적국의지도자들이선호하는전략과사고방식들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전쟁후프로파일링기법은 1970년대초반경에 FBI에서다시활용하기시작할때까지는많은부분에서활용되지않았다. 4) 당시의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대상자에게서얻을수있는단편적인정보로만프로파일하였기에실제적으로큰효용가치는없었음을알수있다. 사람의심리상태에의한행동의변화에대한초점은학자들의다양한연구에의해신체나외모, 얼굴형태등의외형적요소와범죄행동과의관련성을언급한결과물들로보다폭넓은이해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 미국의심리학자 Frosbke의 외형분석을통한성격의이해 라는책에서사람들의몸과마음이성장하는중에개개인의특성도발달한다고설명하고있는데, 특히얼굴 3) 홍성열, 범죄자프로파일링의역사, 방법그리고개입단계, 수사연구 제 27권 5호, 69-70면 (2009.5). 4) 임준태,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146면 (2009). 40

43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이함께변한다고주장하였다. 그래서사람들의얼굴을보면대충그가어떤사람인지알수있다고생각하였다. 그후독일학자 Wulffen 은신체구조와범죄행동의관련성에관한연구를하면서어떤여성범죄자들은성적 ( 性的 ) 인면에서다른사람들보다특이하다고지적하였다. 그러한여성들은성적 ( 性的 ) 장애또는성적 ( 性的 ) 이상성을갖는다고하였다 5). 결국심리학적프로파일링에대한학자들의연구는심리상태에따른신체의변화, 신체의변화에따른심리의변화에대한다양한관점을제공하였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의기본적토대는심리학적테스트 (psychological testing) 혹은심리 ( 정신 ) 측정학 (psychometrics) 에두고있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의경향을설명하기위해필수적으로고안된것이아니라경향, 결점, 좋아하고싫어하는것, 흥미있는것, 강점등에관한광범위한행동적범위를언급한다. 심리학적프로파일링의활용이증명된방법론에토대를둔논리적수사기법를대신할수는없지만, 심리학의응용은엄청난잠재력을지닌추가적인수사기법이다 6). 일반적으로심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의범행동기, 행동및생활스타일에관해예측되는통찰력을제시하고범죄자의공간적활동에접목시킨다. 결국범죄자의윤곽을파악하여수사상조언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7) 이러한범죄자의범죄심리는범죄자개인의인성및행동과관련한여러가지정보등의여러가지지표로다양한심리적인행동양식을보여주고있다. 범죄자들은범행수법 (MO: modus operandi) 외에도특이한심리학적행동패턴 (psychological behavior pattern) 을갖고있다. 그래서수사관은범인의인성적특성을찾아내기위해심리학적프로파일링을시도하도록훈련받는다. 범행현장의사진, 물리적증거그리고용의자에관해보고된대화내용들을분석함으로써수사관들은종종아주정확한용의자의윤곽을밝혀낼수있다. 범죄자의범행동기와인성적특성을프로파일하는데심리학을활용하는것은완전히새로운개념은아니다. 미국에서수사과정에프로파일링기법이활용된사례는 5) 홍성열, 전게서, 70면. 6) James N. Gilbert, Criminal Investigation, 5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at290, (2001);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6면. 7)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 by Janet L. Jackson and Debra A. Bekerian(New York et al., : John Wiley & Sons, at161 (2001). 41

4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1932년발생한 Lindbergh 유괴사건수사과정에서였다. 정신의학자인 Dudley Schoenfeld가사건의주변상황과몸값을요구하는협박편지의내용을면밀히분석하였는데, 피해자는유괴된지얼마되지않아살해되었고, 피해자는외롭게홀로지내는남성에의해유괴되었다는결론을제공하였는데, Schoenfeld의프로파일링은당시수사관들이제시한내용과는반대되는것이었다. 그러나이후 Schoenfeld의프로파일이상당히정확한것으로판명되면서범죄수사에서심리학적평가의가치가증명되었다. 8) 환자와친밀한태도로대화하여감정적인상태및질환을분류하고자하는정신의학자및정신심리학자들과는달리, 수사부서에서의프로파일러들은수사상체득한경험과사건의전 후상황을바라보는통찰력그리고수집된정보와상황의분석을통해나타난사건의정체를확인하기위해범행현장에유류된행동적단서들로부터반드시거꾸로추적해야한다. 집주인의개성이반영된가구배치방식처럼, 범행현장은많은부분에서범죄자의행동과인성적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명백하게도기괴한범죄들혹은수사관들이정신병적인흔적의존재를확인할수있는범죄들은이러한프로파일링절차와거의일치한다. 따라서프로파일은일반적으로정신적결함이엿보이는용의자들에의해저질러지는살인사건들, 강간혹은다른심각한유형의범죄로제한된다. 9) 결국심리학적개념들, 과거의경험그리고직감적인추론을활용함으로써프로파일러들은평가를위해수집된정보를재평가한다. 이것은상당한수준의범죄관련자료와범죄상황에대한판단에대해논리적인접근과분석을요구하는것으로서용의자의주요한인격적패턴과범행특성을확인하여범죄의특징으로부터범인의특성을합리적으로추론하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다. 8)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7면. 9) James N. Gilbert, Criminal Investigation, 5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at290, (2001);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42

45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제 2 절범죄자프로파일링 인간의행동은유사한동기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각개인의행동은상이한패턴으로나타난다. 범죄에있어서도결과적인상황에서동기와행동과의인과관계와관련성을찾는것은상당히어려운작업이다. 범죄의발생과더불어이루어지는경찰의사후진압적활동인수사는범죄혐의가농후한상황일때, 범죄성립의인정여부를판단하고, 범인을찾아내고, 증거를수집및보존하고, 자백을이끌어내서법정에서의유죄판결을이끌어내도록하는일련의과정으로진행된다. 이때범인을특정하는과정에서수사지원의분야로이미선진국에서는많은부분활용되고있는범죄자프로파일링은최근국내에서도과학수사의기법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통상범죄자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은 범인상추정기법 혹은 범죄심리분석기법 혹은 프로파일링 으로지칭되고있다. 이하의내용에서는 범죄자프로파일링 을통상적으로가장대표적으로사용되고있는 프로파일링 10) 으로지칭하여언급하기로한다. 프로파일링에대한개념정의로 Turvey(2001) 11) 는범죄자프로파일링을 범죄의용의자를찾는데유의미한도움을주는활동이며, 범죄행동을분석하고, 조사하는과정이다 라고하였고, Douglas(1986) 와, Ressler(1986) 등은 범죄자가범행현장에서보인여러가지행동들을바탕으로범죄자의제반특성인성별, 나이, 사회적배경, 피해자와의관계, 전과, 심리적 정신적장애, 거주지에서범행현장사이의거리등을추론하는과정 이라고하였다. 12) Innes(2003) 13) 은 확인되지않은범죄자의사고과정과성격측면을행동분석기법으로써조명해서대상이누구인가에대한자극을얻는방법이다 라고하였다. 곽대경 (2001) 은 프로파일링이란검거된범죄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통해범죄의직접적인이유뿐아니라심층적인범죄동기를체계적으로파악하여이미발생할 10) Turvey, B.,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at6, (2001). 11) 전게서. 12)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Law, 4, at , (1986); 박지선, 범죄자프로파일링기법의활용 : 앞으로의과제, 한국경찰연구학회제29회정기학술세미나자료집, (2009.5). 13) Innes. B. Profile of a Criminal Mind. N.Y: Interscience Publishers, (2003); 박지선전게서. 43

4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죄행위에대한보다정확하고종합적인이해를시도하는분석기법이다 라고정의하였다. 14) 권창국 (2002) 는 범행현장, 각종유 무형적증거의분석을통하여범행패턴을확인하고, 이를재현함으로써, 범죄자의성격및교육정도, 지능, 직업, 주거형태, 가족관계등다양한인구사회학적특성에관한자료및그러한자료의획득과정을의미한다. 고하였다. 15) 홍성열 (2008) 은 프로파일링이란어떤대상에대한감각을갖기위하여상상의선을이용해어떤형태를구체화한다는뜻으로화가가어떤인물이나풍경의중요한포인트만대충스케치한후귀가해서다시정밀하게그리는것과같이프로파일링은수사관들과법의학자들이제공한정보를이용해서용의자의행동습관과특성을찾아수사에도움을주는것이다 라고하였다. 16) 견해에따라서는 범죄행동의분석을통해행위자개인의특성과인격적특징을확정하는기법, 범죄행위자의개인적특성을, 유사한범죄행위를행한다른범죄자의특성과비교하여확정하는수사기법, 범죄행위자의개별적성격 특성 (distinc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을추론하는과정 등으로정의되는데, 범행현장의각종증거등의분석을통해범죄행위자의성격및인구사회적특성을확인하는과정또는기법으로서, 인간행동유형은행위자의인격적특성의반영으로일정한행동시외부적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격및행동유형은일정한유형성을갖게되어이를몇가지유형별로정리, 파악할수있다는논리를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개별정의및용어사용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대체로유사한내용을의미하고있다. 17) 일반적으로어떤사람의성격을알고있다면, 그사람이여러상황에서어떻게행 14) 곽대경, 경찰수사를위한범죄심리연구의활용방안, 경찰학회보제3 호 :1-22, (2001); 오윤성, 현장에서의연쇄행동평가를통한범인심리분석및행동추정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566면, (2006.6). 15) 권창국, 범죄자프로파일링증거의활용과문제점에대한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4호 : (2002); 김시업, 범죄프로파일링의발전과목적및한국프로파일링의발전, 수사연구, 제24권 6 호, 13면 (2006.6) 16) 홍성열, 전게논문, 229면. 17) 권창국, 범죄자프로파일링증거 (criminal profiling evidence) 의활용과문제점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제4 호, (2002); 김시업, 전게논문, 13면. 44

47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동할것인지를예측할수있다. 따라서범죄가정상적인범주에서벗어나면날수록프로파일링은더욱중요해진다. 일상적인범죄행위에대해전부가프로파일이형성되는것은아니지만, 범행수법에기초한범인프로파일은실제수사에서는의미가있다. 즉, 프로파일링이범죄를행한인물을직접말해주지는않지만, 그러한범죄를저지를수있는인물유형을알려줄수있으며, 범죄자의행동이범죄현장혹은연속적인동종 ( 同種 ) 범죄현장에노출되기때문에이러한범죄자의행동을연구함으로써, 유사범죄자에의해저질러졌을것이라는추론을가능케하는것이다. 18) 프로파일링의이러한가치는프로파일링의목적이기도하고유용성으로설명할수있다. 또한검거되지않은상태의범죄자의정신병리학적징후들을보여주는사건에서가장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범죄에대한심리적평가로서프로파일링의목적은범행현장에유류된증거들을범죄자의성격유형에관한단서로서인식하고해석하기위한것이다. 범죄자프로파일링은대부분행동과학자들에의해, 범죄가저질러졌던방식때문에발각된어떤행동상의그리고성격적인특징을소유하고있는용의자쪽으로수사방향을좁히는데활용된다. 결국프로파일링의중요한목적은용의자리스트를한정하고재확인하는데수사관에게조언함으로써그들로하여금최선을다할수있는쪽으로자원을곧바로투입할수있게된다. 그렇지만프로파일링그자체는특별한용의자를확정할수는없다. 다시말해어떤용의자를드러내고, 주소혹은전화번호를가르쳐주는그런것이아니다. 그대신에프로파일러들은알려지지않은범죄자와가장가까운형태의일반적인인간적인특성들에관한묘사를스케치하는것이다. 19) 프로파일링에대한가치와효용성에대한논란이없지는않지만수사과정의특성상미력한부분이나마도움이될수있다면용의자를특정하는데상당한도움을줄수있음은주지의사실인것이다. 전통적으로경찰을비롯한수사기관은절도, 강도, 폭행그리고일반적인살인사건에효율적으로대응하도록조직되고훈련되어왔다. 20) 이것은전통적인수사기법에 18) Jackson, Janet L. & Debra A. Bekerian, "Does Offender Profiling Have a Role to Play?",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at2, (2001);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73면. 19) 상게서, 174면. 20) Robert D. Keppel, Serial Murder: Future Implic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s, Authorlink Press, at7, (2000). 45

4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따른수사과정이상당수준정형화되어있고, 효율적인수사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는의미이다. 그러나일반적인사건의발생빈도에비해자주발생하지는않으나사회적파장과시민들의심리적충격이큰연쇄강도및연쇄살인사건에대해어떻게대응할것인가는쉽지않다. 결국프로파일링은각종연쇄강력사건분석을통하여수사대상자를추출하거나유력한범인상 (Criminal profiling) 을도출하여분석자료를담당수사팀에지원하는역할로그가치가있으며, 각종분석항목을활용한범죄분석데이터베이스구축및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를활용한피의자면담등을통해강력사건의범인에대한다각적분석을실시하고있으며, 21) 범죄행동특징및범행동기분석과범행현장상황및증거물분석, 수사진행사항평가, 피해자평가를통해범인유형추론을통한수사방향설정및범인검거지원을하는기법을프로파일링의실무적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제 3 절지리학적프로파일링 전통적인수사방식은주로용의자지향적이었고, 범죄학의연구범위역시범죄자를중심으로한연구가다수였다. 대부분의범죄와범죄예방에관한연구는특정한사람이범죄를저지르는이유와그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에중심을두어왔지만최근에는범죄발생지, 피의자의주거지, 연쇄적범죄일경우에후속범행지역, 연쇄적살인범죄일경우사체유기장소등에대한범죄공간에대한연구가주목을받고있고, 실무적으로상당수준의이해와공감이형성되어있다. 범죄와의관련에기반한지리학적패턴에관한연구는 19세기중엽부터발전되어왔으며, 범죄공간에대한가장알려진연구결과로는 20세기초시카고대학이중심이된시카고시에대한연구를들수있다. 이론적측면에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과범죄공간과관련된논의들은합리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범죄유형이론 (Crime pattern theory) 이있다. 21) 허경미, 범죄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기법의효과적인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74 면 (2008). 46

49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이러한이론에서출발한연구에는심리적인지도 ( 地圖 ), 공간인식그리고범행을저지르기위해이동한거리에관한연구까지포함된다. 합리적선택이론은범죄자가목표물을선정하고, 범행수단을범죄자자신의관점에서합리적으로선택한다는것이다. 이이론이일상활동이론과접목되는경우그가치가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 Cohen & Felson의일상활동이론의접근에의해형성되었다고할수있다. 일상활동이론은범죄발생의환경요인을설명하려는것으로범죄동기와범행의지가있어야하고, 범죄자가원하는목표물이있어야하며, 목표물과범죄자는같은장소에있어야하고부모, 일반적관리자, 교사, 장소관리자, 건물통제인등의통제적인역할을하는통제자가없거나그들의통제력이효과적이지못해야한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에가장큰영향을미친이론은범죄유형이론과 Brantingham & Brantingham에의해수행된연구와가장밀접하게연관된다. 그들의연구에따르면범죄자가나타날장소를예측하기위해범죄자의활동공간에관한이해기법을활용했다. Brantingham & Brantingham은 범행장소선택모형 을제시하고있는데, 범죄자들은일정한환경내에서무작위적혹은임의적으로움직이지않는다고설명하고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본질적으로이러한아이디어를갖고있으며, 그것들을반대로활용한것이다. 범죄자가범죄를저지르려고선택한장소에관한정보를활용함으로써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범죄자가거주하고있을법한가장가까운장소를판단하기위한시도로서가치가있다. Rossmo(2000) 는 두가지모형이다른목적과입력사항을갖고있는반면에, 그것들의기초적인개념과아이디어들은모두유사하다 고언급했다. 22) 범죄유형이론은공간에따른범죄의분포를설명하기위해합리적선택이론과일상활동이론을통합한이론이기때문에범죄와공간의문제를이해하는데특히중요하다. 시간과공간에따른위반자의활동, 목표물, 관리자, 안내인등의통제자의존재는범죄유형에영향을미치게된다. 현대사회와같이복잡한사회구조는범죄의대상이될수있는시설을관리할수있는통제자가부족하기때문에범죄자의잠제적목표물을증가시킨다. 일상활동에참여하는잠재적범죄자는통제자가없거나통제자 22) Paulsen, Derek J. & Matthew B. Robinson, Spatial Aspects of crime: Theory and Practice, Boston: Pearson, at137 (2004);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524면. 47

5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의관리가제대로되지않는장소에주목할것이다. 따라서범죄유형이론은잠재적범죄자가목표물을선택하는과정에영향을미치는물리적 사회적환경과범죄자의상호작용에초점을둔다. 범죄유형이론에의하면시간, 공간, 목표물에따라범죄자의관심은달라지고범죄사건의분포에영향을미친다고보며 23), 이러한현상은범죄자도일상활동에참여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범죄자나비범죄자모두가정, 학교, 직장, 쇼핑, 여가라는생활스타일에따라이동하며, 이들은합법적인범위내에서활동을하며범행기회를모색한다. 잠재적범죄자는자신이접근가능한목표물에관심을두는경향이있으며, 일상활동범위를벗어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은자신이친밀한지역내에서범행대상을찾는경향이있다. 24) 따라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인식하는범위와그이외의범위및장소들중지역적, 공간적인상호관련성에근거를두고알려지지않은범죄자의주거지가있을만한장소를확인하기위한기법으로설명할수있다. 25) 또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은범죄자이거주하고있는장소를짐작함으로써범죄자에의해다음범죄가저질러질가능성이있는장소에대해감시범위를좁혀주고망을봄으로써알려져있지않은범죄자에관한수사를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이러한프로파일링유형은기본적으로범죄자가잘알고있는그리고가장편안하게느낄수있는지리적영역을확인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또한프로파일링기법을통해피해자를찾아내거나관찰하게된다. 비록, 프로파일링기법이범죄와범죄자의인구사회적, 범행동기적그리고심리학적특성들에관해전제를만들지만,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범죄가발생하는장소와그것이범죄자의주거지혹은범행의근거지와어떠한연관성을가지고있는가에대해초점을두고있다. 지리학적프로파일링기법은연쇄적폭력범죄자들에대산수색뿐아니라, 연쇄주거침입절도범처럼재산범죄자를찾는데에도유용하게적용할수있다. 26) 또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또다른이론적토대를제시 23) Brantingham. P. C. and P. J. Brantingham., "Environment. Routine and Situation: Toward a Pattern Theory of Crime". In: R. V. Clarke and M. Felson(eds.),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y Theory, Vol. 5. NJ: Transaction Publications, (1993); 노호래, 경찰의 GIS를이용한범죄통계정보활용도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2호, 60면 ( ). 24) 상게논문. 25) Bartol, Curt R. & Ann M. Bartol.,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arson Prentice-Hall, at330 (2005);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8면. 26) 상게서, 149면. 48

51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하고있는환경범죄학에대해 Godwin(2001) 은 범죄자의이동성과범죄자의범행근거지가된집 27) 과범행대상지역과연관되어있다. 고했다. 즉, 환경범죄학적관점에따르면, 범죄자의주거지및생활근거지또는범죄자의주거지주위에있는완충지대와범행장소간에는일정한연관성이있으며, 범죄자가범죄대상자를물색할때일정한공간적패턴을가지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28) 지리학적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기법은범죄와관련된일련의장소를분석하기위해범죄용의자의주거지가위치할연관성이상당히높은장소를찾아내기위한수사기법이다. 29) 이기법은다양한범죄현장들의지역적상황이나배경내에서, 예상되는범인의공간적행위나공간적관련성들에초점을두고있다. 예를들면, 범행현장과범인의지리감을판단하는데필요한중요한요소로는범인의집 직장 사회적활동지역 여행루트등이이에해당한다. 30) 지리학적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은범죄자는집, 직장, 학교, 사회적활동지역, 여행등평상시범죄자에게친근하고익숙한곳을범죄현장으로정할것이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31) 제 4 절모호한사망사건분석 모호한사망사건분석 (Equivocal death analysis) 은사망한자에대한감정적인생활, 행동유형들그리고인식적인특징들에관한재구성으로이러한의미에서사후적 (postmortem) 인심리학적분석이고, 유사한개념으로심리학적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이라고설명할수있다. 32) 이개념은 Bartol & Bartol(2005) 이프로파일링이라는용어가사람과상황에관한다양한종류의정보를표현함에있어나눈범주 27) Home, Residence, Working place 28)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524면. 29)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at1 (2000). 30) 임준태,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전게논문, 164면. 31) Egger. (1998). The Killers among US: An Examination of SerialMurder and Its Investig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허경미, 전게서, 34면. 32)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9면. 49

5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로구분한다. 사망사건이발생했을때, 자살혹은타살에의한사망인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모호한사망사건분석혹은심리학적부검이활용되는데사망의동기와이유를판단하는데도움을주게된다. 이러한심리학적부검은프로파일들이사망한자에대해이루어지는측면과사망한사람의신원이이미알려져있다는측면에서범죄자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과는다른의미가된다. 33) 보통 심리학적부검 은자살의원인규명을위해주변인의진술을듣거나, 현장상황등에서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사망한사람의심리를재구성하는것으로국내에서도높은자살율을낮추기위해 2008년 12월 자살예방종합대책 34) 에서시행되는제도이다. 심리학적부검은 1934~1940년미국뉴욕경찰 93명이자살하면서그원인규명을위해전문가들이소환된경우이다. 이어 1958년에는로스앤젤레스검시과의수석검시관이사망원인이명확하지않은사망사고에대해자살여부를밝혀달라고로스앤젤레스자살예방협회의전문가들에게조사를의뢰한적이있다. 당시조사의뢰를받은정신분석학자에드윈쉬나이드먼이 심리학적부검 이란용어를처음사용한것으로기록돼있다. 35) 심리학적부검이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이후, 미국에서는지속적으로심리학적부검을실시, 자살률을줄이는효과를거둔바있다. 36) 이는자 타살의명확한구별을통해범죄로인해사망한사람과자의에의해죽음을선택한사람을구분하여개인적법익침해를밝혀수사상도움을주는역할을담당한다. 실제로미국의경우어린이자살자에대한심리학적부검을통해어머니의학대사실이발견되기소된바있다. 37) 이것은자살에의한사망에서도개인적법익을침해한범죄의개입여부를밝히는데실질적도움을제공한다. 그러나이러한심리학적부검은연구자혼자진행할수없고, 관계부처, 경찰등관련기관이협조가절대적이며경찰,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등다양한 33) 상게서, 149면. 34) 2008년 12월 23일정부는국무회의를열고 2007년한해 10만명당 24.8명에이른자살사망률을 2013 년까지 20% 감소시켜 10만명당 20명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한 자살예방종합대책 을심의 의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모든초중고생정신건강검사받는다, ( 서울 :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2008), 웹보도자료. 35) kormedi, 2008년 12월 23일자. 36) 매일경제, 2009년 4월 27일자. 37) kormedi, 2008년 12월 23일자. 50

53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전문가가참여한팀을구성하는접근법이필요하다. 38) 또한선진각국의제도를그대로수용하기에는사회적 문화적상황이상이한바, 한국적현실에맞는심리학적부검모델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심리학적부검을실시하는목적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조사목적이며, 둘째는법적인차원에서이다. 조사목적의심리학적부검은자살의원인을조사하고이를사회적으로공유함으로써유사한자살의재발을막는효과를거두는것을목적으로한다. 법적인차원의심리학적부검은특정인의자살이유에초점을맞춰조사함으로써법적인문제에참고자료로활용된다. 유산다툼이벌어질때그해결을위해심리학적부검이진행되는경우도있다. 유명한사례로는 1976년미국의거부하워드휴즈 ( 실업가, 영화제작자, 비행가 ) 사망뒤진행된심리학적부검이다. 심리학적부검의자료가축적되면, 자살예방에기여하는효과를거둘수있다. 상담등을통해특정인의자살가능성이높은것으로드러나면, 예방적차원에서치료또는보호시설수용을위한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39) 결국심리학적부검은사망에이르는동안에그리고사망시점에이르기까지, 특히그사망사건이자살사건인것처럼보인다면, 사망한사람이심리적으로어떠한상황이었으며, 어떠한생각을하고있었는지판단하는데통상활용되며, 오늘날수사실무상자살사건의심리학적부검과모호한사망사건의심리학적부검등기본적인두가지심리학적부검유형이있다. 40) 대부분의사건들에서모호한사망사건에대한심리학적부검은보험청구를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도있다. 비록일부보험회사약관이보험금수령자에게보상을해주지만, 만약그사망사건이자살로판명된다면그렇지않다. 그러한사건에서보험회사측의입장에서는지불청구에대해보험금이지불되기전에사인 ( 死因 ) 에관한판결을갖고있는것이중요하다. 41) 셀킨 (Selkin, 1994) 은심리학적부검을실행하기위한명백하고, 확실한절차들은 38) 매일경제, 2009년 4월 27일자. 39) kormedi, 2008년 12월 23일자. 40)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149면. 41) 상게서. 51

5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계속발전되어야할부분이며, 수사관들은심리학적부검을실행하기위해표준화된방법론이확립되기까지는상당한기간과노력을기울어야한다고설명한다. 42) 또한적용대상및참여전문가의수준과개입시기에관한기준이마련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제 5 절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 1.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유형 성폭력범죄자들은여성에대해부정적인인식이강하고, 강간에대한그릇된통념 (rape myths) 을가지고있으며, 남성다움 과남성적역할에집착한다 43) 이들은또한자신에대한자존감이낮기때문에자신이무가치하다고느끼며, 약물중독의문제를가지고있고, 공격성을다루는방법을모르며, 분노, 두려움, 우울등의부정적인감정때문에괴로워한다고한다. 이들의성장환경을살펴보면비일관적인처벌이가해지는결손가정에서양육된경우가많다 (Langevin 등, 1984) 44). 즉성폭력범죄자들은불우한가정환경과불안정한심리상태, 사회에만연된잘못된남성다움의총체적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어떤관점을가지고바라보느냐에따라성폭력범죄의원인에대한학제간의강조점은조금씩달랐다. 진화론적관점의학자들은강간이종의생존과직결된성행위일수있다는주장을했고, 여권신장론자들 (feminists) 은성폭력이몇몇남성에한정된범죄행동이아니라여성통제욕구에기인한남성들의보편적인식의결과라고주장했다. 45) 성폭력범죄에관한심리학적연구 42) 상게서, 150면. 43) Marshall,W. L., Laws, D. R., & Barbaree, H. E. (1990). Issues in sexual assault. InW. L. Marshall, D. R. Laws, H. E. Barbaree (Eds.), Handbook of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Press./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Cambridge: Unwin Hyman/ 44) Langevin, R., Bain, J., Ben-Aron, M. H., Coulthard, R., DAy, D., Handy, L., Heasman, G., Hucker, S. J., Purins, J. E., Roper, V., Russon, A. E. Webster, C. D. & Wortzman, G. Sexual aggression: Constructing a predictive equation. A controlled pilot study. In R. Langevin (Ed.), Erotic preference, gender identity and aggression in men: New research studies. Hillside: Erlbaum, (1984). 52

55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들은성폭력을저지르는남성들안에존재하는이상성격을밝히려고노력해왔다. 이러한연구들이저마다의관점에서강조하는성폭력범죄의원인은달랐지만일치된의견은성폭력범죄가단지성욕의문제만은아니라는것이다. 성욕이외에여성에대한공격성, 분노, 통제감등은성폭력범죄에관한다양한관점의연구들이찾아낸가해자들의주요한동인 ( 動因 ) 들로성폭력범죄자들을이해하는데유용한통찰을제공했다. 강간의주된동인이성욕인가성욕이외의욕구인가의문제는성폭력범죄자들의유형을분류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준거가되었다. 성폭행을저지르는근본적인동기는범죄자들마다다르지만범죄의 1차적동기에따라이들을분류하면, 성적인동기 (sexual need) 혹은비성적인동기 (non-sexual need) 로크게나누어질수있다. 성적인동기는다시범죄가가학적욕망에의해동기화되었는지의여부에따라분류가능하다. 비성적인동기에의해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분노, 증오, 또는통제와 ' 힘 (power) 에대한집착 ' 에의해동기화되었는지그리고범죄가계획적인지충동적인지에따라다시하위유형으로분류되기도한다. 46) Groth(1979) 는다음과같이강간범의 4가지유형을기술하고있는데, 이러한 Groth의유형은이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에있어교과서적인역할을했다. 그는성폭력범죄자들을힘의확인형 (power reassurance rapists), 힘의과시형 (power assertive rapist), 분노보복형 (anger retaliation rapist), 분노흥분형 (anger/excitation rapists) 으로분류하고있다. 첫번째유형인힘의확인형 (power reassurance rapists) 의특성은자신이바람직하지못하다는생각, 불완전하다는느낌, 사회적기술의부족한데서오는열등감이며, 이러한유형의성폭력범죄자들은자신의희생자들을다치게하고싶어하지않는경향이있다. Freund(1990) 는이들을구애장애 (courtship disorder) 를가진사람이라묘사하는데, 이는같은나이의동료와정상적인관계를형성해나가는능력이부족한때문이다. 이들은성적인관계와다른관계상황에서도다른유형의강간범들보다덜공격적이기때문에 신사강간범 (gentlemen rapists) 이라고도불린다. 또한이들은 45) Scully. D.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 Routledge: New York, (1994). 46) Barbaree, H. E., Seto, M. C., Serin, R. C., Amos, N. L., & Preston, D. L. (1994). Comparison between sexual and nonsexual rapist sub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1),

5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필요한정도의강제력만사용하며희생자가저항했을때만분노를표출한다. 말로협박하며, 무기또는육체적강압을사용하지만만약희생자가소리치거나대항하여싸우면도망가는경우도있다. 자신감이없거나잠재적인성적파트너와오래상호작용을하는사회적기술이부족하기때문에희생자와짧은시간만을함께한다. 덜저항적인희생자와는폭행후에정담 (pillow talk) 을나누기도한다. 두번째유형인힘의과시형 (power assertive rapist) 의특성은자신의남성성에대한내재된두려움을회복하기위해치명적이지는않지만공격적인행동을사용하는경향이있다. 이들은충동적이며기회주의적이고희생자들에게정신적충격을주는것을즐긴다. 또한기동성이있어여러장소를옮겨다니고, 범행전에보통술과약을한다. 이들은충동적인성향때문에종종계획되지않은공격을하고, 보통무기를사용하지않는경우가많다고한다. 세번째유형인분노보복형 (anger retaliation rapists) 의특성은자신의분노, 공격성에의해동기화된다. 이들은누적된분노때문에타인에대한육체적, 성적인공격을일삼고, 여성들을처벌하기위한무기로서성교를사용함으로써여성에게보복하려한다. 이들은강간을저지르는동안피해자에게굴욕적인행동과언어로모욕을준다. 네번째유형인분노흥분형 (anger/excitation rapists) 은희생자에게안겨주는고통과두려움에의해성적으로흥분한다. 그들은범죄를치밀하게계획하고, 희생자는거의모두낯선사람이며범인은그들의행동에대해어떤반성도하지않는다. 종종희생자에게육체적고문 ( 고문기구의사용, 구타, 물기, 전기충격등 ), 성적고문 ( 이물질삽입등 ) 을하기도행한다. 이들은성폭력범죄자중에서가장난폭한유형으로이런공격으로인해희생자가살해당할수도있다. 각각의독립된범죄들을동일한범죄자와연결시키는것은용의자의수를줄여줌과동시에범죄자에관한증거를모으도록해준다. 이것은프로파일링의가장궁극적인목적이라고할수있다. 즉 A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과 B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이동일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거나, 혹은 A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과 B 라는사건을저지른범인이동일하지않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면, 수사의효율성이증대될것이다. 바로이러한프로파일링본연의목적에맞게보다명백한범죄 54

57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현장행동을근거로성폭력범죄를행동주제 (theme) 별로분류한후, 성폭력범죄자들을유형화한연구들이있다. 이는수사관이나연구자가단순이일련의범죄들에서보여지는개개의행동을조사하기보다는동일한심리적의미를포함하고있는모든행동들의연합을조사하는것이다. 범죄자들은상황에따라다른행동들을취할지도모르나, 이런여러가지다른행동들이한가지주제를가진위협행위일수있으므로, 주제관련접근이더효율적일수있다. Canter 등 (Canter, Reddy, & Alison, 2000) 은일회성범죄자들과연쇄성폭력범죄자들로이루어진표본을통해성범죄자들의행동을세가지주제로요약하였다. 첫째, 적대감 (hostility), 적대감이란행동주제에는신뢰를바탕으로한접근 (confidence approach), 언어적접촉, 언어폭력, 항문성교와구강성교등의변인이포함된다. 둘째, 관계맺음 (involvement) 이라는행동주제에는키스, 피해자칭찬하기와안심시키기등의변인이포함된다. 셋째, 통제 (control) 에는기습적인공격, 피해자물건훔치기, 공격시무기사용등의변인이포함되어있다. 이후 Canter와동료들 (Canter, Reddy, & Alison, 2000) 은이모형을심화발전시켜범인과피해자사이의상호작용에초점을둔 절도 (theft) 라는행동주제를추가했다. 성범죄자의행동주제에초점을맞춘연구들은 Häkkänen 등 ((Häkkänen, Lindlöf, & Santtila, 2004) 의후속연구에의해다음과같은 3가지의행동테마로확인되었다. 첫째, 관계맺음 (involvement)-피해자안심시키기와칭찬하기, 둘째, 적대감 (hostility) ( 여성에대한 ) 구강성교강요, 피해자물기, 셋째, 절도 (theft) 피해자의물건훔치기, 피해자의소지품뒤지기등이다. 다시말해, 행동주제 (theme) 별로접근하는방법은범죄자들이저지르는일련의범죄행동중에서성범죄에서만나타나는몇몇행동들을비슷한범주별로묶은것이다. 때문에한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가취하는범죄행동들이여러사건들마다조금씩다를수있지만테마들안에서는상당히일관적이라고할수있다. 인간의행동은인간과그를둘러싼환경과의상호작용으로부터나온다. 그러므로동일한범죄자라도, 어떤피해자를만나는가, 어떤환경에처하는가 ( 예상치못한목격자의출현등 ) 에따라이전과는다른행동을하는경우가생기게되고, 이러한경우, 행동의주제안에서의일관성을탐색하는것이프로파일링의효율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주효한전략이될수있다. 55

5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2. 성범죄가가지는지리적공간의특성 범죄에따라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약간의차이를가진다고한다. 예를들어폭력범죄는재산범죄보다범인의주거지근방에서발생하는비율이높다 47). 아래표 ( 표 1-2-1) 에나타난범죄유형별이동거리를살펴보면강간의 87% 가자신의주거지근방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48). < 표 1-2-1> 범죄공간분석사례들 출처연도범죄유형범죄장소기간이동거리 Aitken et al 1994 성적동기에의한어린이연쇄살인 영국 %<5 마일 Amir 1971 강간필라델피아 Bullock 1955 살인휴스턴 % 가 5 블럭이내주거지 40% < 1 블럭 57% < 0.4 마일 74% < 2 마일이내 Canter & Larkin 1993 연쇄살인 광역런던시및남서부잉글랜드 1980 년대평균 1.53 마일 Erlanson 1946 강간시카고 Gabor & Gotthei 1984 살인오타와 % 가주거지근방 ( 같은경찰관할구역내 ) 평균 0.54마일 71% 가시내거주자들 LeBau 1987 연쇄강간샌디에고 평균 1.77 마일 Rossmo & Baeza 1998 연쇄강간뉴욕시 주거지로부터평균 2.5 마일 Sall et al 1994 연쇄방화미국 27.1% < 0.5 마일 56.8% < 1 마일 77.1% < 2 마일 81.2% < 5 마일 86.6% < 10 마일 95.1% 은친숙한공간 White 1932 폭력범죄인디애나폴리스 마일 ( 평균 ) 자료출처 : 임준태 (2005) Rossmo(2000) pp 의표 7.1 을재구성한것임 47) Rhodes & Conly, 1981* 48) 임준태, 지리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전게논문, 471면 56

59 제 2 장프로파일링에관한이론적고찰 미국에서강간의발생비율이높은지역들은다음과같은특성을지닌다. 먼저인종이다양하고, 인구의이동이많고, 다세대임대주거지가밀집해있다. 이런지역은대도시에있는경우가많으며, 실직수준이높고, 수입이낮은주민들이살고있다 (Miethe & McCorkle, 1998). 성폭력의희생자들은주로자신의집근처나가해자의집근처에서공격을받고, 소수의성범죄 (14%) 만이공공장소, 주차장또는골목길에서발생한다고한다 (Miethe & McCorkle, 1998). 이러한사실은 Warr(1988) 의연구에서도증명되었는바, 경험이많은강간범들은거리에서보다피해자들의집에서여성을공격하는것을선호한다. 왜냐하면일단내부에있으면, 상대적으로감시나방해로부터자유롭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인구밀도가낮은도시에서강간의비율이더높은데이는감시의역할을하는사람들의이목이적기때문이라고한다 (Felson, 1998). 49) 최소한 10명이상의피해자들이있는 41명의연쇄성폭력범들에대한 FBI 연구는이러한성범죄의지리적공간이가지는특성에관해보다구체적인설명을제공했다 (Hazelwood & Warren, 1995b) 50). 자료의분석대상이된강간범들은총 837명, 평균 20.4명의피해자를공격했다. 피해자의대다수는낯선사람이었고 (84%), 그리고절반은혼자있는동안그들의집에서공격을받았다. 즉통상적인인식과는다르게단지소수의강간만이실외에서발생한다는것이다 (6% 는거리나골목길, 그리고 6% 는주차장이나고속도로 ). Warr(1988) 는모든강간의 50% 에서 60% 는가옥내에서발생한다고추산했다. 이러한발견은강간이거리에서발생하는범죄이기때문에, 가정과집에있으면안전하다는인식에반하는것이다. 51) 한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지리적이동에관한 FBI연구에서는앞의 < 표 1-2-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연쇄성폭력범들이범죄를위해장거리를이동하는것이아님을보여준다. FBI연구는공간적인패턴을특징짓고검사하기위해서다각형 (CHP. convex hull polygon) 의개념을사용했는데, CHP는성범죄가발생한지역들을연 49)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at1 (2000). 50) Hazelwood & Warren, 1995b 51) D. Kim Rossmo,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at1 (2000). 47) Warren, J. I., Reboussin, R., & Hazelwood, R. R.(1995). The Geographic and temporal sequencing of serial rape(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57

6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결하는다각형에의해서둘러싸인공간이며, 특정범죄자가저지른모든범죄장소를포함한다. 연구결과에의하면강간범의거주지가 CHP 내에있는경우가 24% 이고, 밖에있는경우가 76% 이다. 또다른 FBI 연쇄성폭력범연구에서는강간범죄자를약탈자와통근자로분류하였는데, 간단히말해약탈자는집주변에서범죄를저지르고, 통근자는범행을위해서다른지역으로통근하는유형을말한다. 거주지에서범행장소까지의이동거리가아닌, 한범죄를저지르고, 또다른범죄를위해이동한거리는통근자에비해서약탈자들이 (2.51 대 0.74마일 ), 백인보다백인이아닌경우 (2.70 대 1.23), 나이든범죄자보다젊은범죄자 (2.58 대 0.59), 그리고주간강간범보다야간강간범 (3.12 대 1.44) 이더짧았다. Alston(1994) 은차량이다니는곡선거리 52) 를측정하여연쇄성폭력범들의이동거리를분석하였는데, 94% 의범죄가범죄자의활동공간에서 2.5km 이내에, 그리고대부분은 0.3km 이내에있었다는것을알아냈다. 활동공간은범죄자의활동중심점 ( 과거와현재의거주지, 최근과이전의직장, 그리고파트너, 친구, 그리고가족구성원들의거주지 ), 그리고이를연결하는일상적인경로로정의된다. 활동중심만이고려되었을때, 72% 의범죄가활동중심점에서 5km 이내에있었고, 거의대부분은 2km 이내에있었다. 52) 곡선거리는 차바퀴거리, 또는도로망을따라측정된길이다. 이러한그러는보통직선거리보다길다 ( 이거리가동일할수도있지만결코짧지는않다 ). 58

61 제 3 장 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제 1 절범죄유형 1. 범죄자별성범죄수 연구방법에서언급한바와같이조사대상자들은모두성범죄 3건이상, 즉 3명의각기다른피해자를가진성범죄자들이다. 그러나사건이미수나추행에그친경우에는 3년이지나폐기된사건들이많고, 강간의경우에도폐기나분실된수사기록이많아실제조사결과에서 3건에못미치는대상자들도 8명이있었다. 아래 ( 표 1-3-1) 은본사건에서조사된가해자별성범죄수이다. 가해자별성범죄수는 3건인경우가전체의 14명 (26.4%) 으로가장많았으며성범죄수가 4건인경우가 12명 (22.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2건이 8명 (15.1%), 6건이 7명 (13.2%), 5건이 4명 (7.5%) 의순으로나타났다. 10건이상저지른성범죄자도 4명 (7.5%) 이포함되었다. 미상인대상자는교도소기록에서는 3건의성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으나, 사건수사기록및판결문이모두파기되거나분실되었다. 그러나교도소에서심층면접을통해사건의경위와성장배경, 사회심리학적특성등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었으므로연구대상에포함시켰다. 미상 1명을제외하고본사건의분석대상인된 53명성범죄자들의평균범죄수는 4.8건이다 ( 표 참조 ). 59

6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1> 가해자별성범죄수 미상 1 명 빈도 ( 명 ) % 계 범죄유형 가. 범죄유형별빈도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죄유형을살펴보았다. 강간이외에절도나강도가추가된범죄가 32.3% 로가장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으며, 강간미수인경우가 32건 (12.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는강간상해 ( 치상 ) 가 30건 (11.8%), 강간 29건 (11.4%), 강제추행 24건 (9.4%) 의순으로나타났다. 강간미수에상해절도가추가된경우와강제추행과상해절도가추가된경우가각각 2명 (0.8%)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1-3-2> 범죄유형 빈도 ( 건 ) % 강간 강도 ( 절도 ) 강간 강간상해 ( 치상 ) 강도강간상해 강간미수

6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강간미수 + 강도 강간미수 + 상해 강간미수 + 상해절도 강제추행 강제추행 + 강도 강제추행 + 상해 강제추행 + 상해절도 기타 계 나. 범죄유형의일관성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금품갈취는하지않고, 70% 이상성범죄만저지른대상자들은모두 27명 (50.9%) 인것으로나타났다. 단한건도금품을갈취하지않고 100% 성범죄만을목적으로한대상자들은 19명 (35.8%) 으로결과되었다 ( 표 참조 ). < 표 1-3-3> 강절도를제외한성범죄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61

6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반면,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에서성범죄와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대상자들은모두 26.5%(14 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삼분의일정도는성욕의충족과금품갈취라는두가지목적을가지고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인것으로추정된다. 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사람들도 9명 (17%) 이있었다 ( 표 참조 ). < 표 1-3-4> 강절도와성범죄혼합형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다수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 70% 이상에서강간을저지른사람들의빈도를분석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강간을저지른사람들은모두 22명 (41.6%) 으로결과되었다. 여러건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강간에 70% 이상성공한사람들은절반에약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11명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강간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강간미수만 70% 이상저지른사람들과강제추행만 70% 이상저지른사람들은각각 2명 (3.8%) 과 1명 (1.9%) 으로나타났는데, 강간미수만 100% 인대상자도한명이있었다 ( 표 1-3-6, 7 참조 ). 62

6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5> 강간범죄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 표 1-3-6> 강간미수범죄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63

6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1-3-7> 강제추행범죄의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제 2 절가해자의특성 1. 연령 가. 연령대별빈도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를당시의연령을조사하였다. 그결과 30대가 122명, 48.0% 로절반에가까운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그뒤로 20대가 82명으로 32.3% 의비율을보여, 2,30대에서총 80.3% 로범행의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 (31명, 12.2%), 10대 (16명, 6.3%) 의순으로나타났으며 50대는 3명 (1.2%)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64

6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1-3-8> 가해자연령대 빈도 ( 건 ) % 10대이하 대 대 대 대 계 나. 연령대별일관성본연구의대상자들이각대상별로어떤연령대에서주로성범죄를저질렀는지일관성을분석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를 10대에만 70% 이상저지른사람들은단한명도없었고, 한명의대상자만연쇄범죄의절반을십대에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1-3-9> 범행연령의일관성 -10 대 미상 1 명 빈도 ( 명 ) % 계 반면연쇄범죄를 20대와 30대에주로저지른사람들의수는각각 8명 (15.1%) 과 13명 (24.9%) 으로나타났다 ( 표 , 11 참조 ). 이중연쇄성폭력범죄의 100% 를 20 대에저지른사람들이총 7명 (13.2%) 인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폭력범죄의 100% 를 30대에저지른사람들은 10명 (19.2%) 으로 20대비율보다조금높았으며, 타연령대와비교해서도가장많은빈도를보였다. 65

6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 -2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 -3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2명 연쇄성폭력범죄의 70% 이상을 40 대에저지른사람들의수는 4 명 (7.7%) 이었으며 이중 100% 를 40 대에저지른사람들이총 3 명 (5.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6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참조 ). 반면, 50 대에서는단한명도 70% 이상의성폭력범죄를 50 대에저지른사람 들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단연쇄성폭력범죄의절반을 50 대에저지른사람들이 2 명 (3.8%) 인것으로결과되었다 ( 표 참조 ).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 -4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2명 < 표 > 범행연령의일관성 -50 대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2명 2. 혼인상태및자녀여부 가. 혼인상태범행당시가해자의혼인상태를사건건수별로보면, 미혼이 165건으로절반이상 (65.5%) 을차지하여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혼인경우가 50건 (19.8%)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동거가 21건 (8.3%), 이혼상태인경우가 13건 (5.2%) 의순으로나타났으며사별한경우가 3건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67

7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가해자결혼여부 빈도 ( 건 ) % 미혼 기혼 이혼 동거 사별 계 미상 2건 나. 자녀여부범행을저지를당시가해자중자녀가있는경우가 52건으로전체의 20.5% 로, 자녀가없는경우가 202건으로전체의 79.5% 로나타나자녀가없는경우가 4배정도많았다 ( 표 참조 ). < 표 > 가해가자녀여부 빈도 ( 건 ) % 있음 없음 계 다. 혼인상태및자녀여부의일관성가해자들이다수의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어떤혼인상태를유지했는지살펴보았다. 일관되게 70% 이상의비율에서미혼이었던대상자들이총 30명 (56.6%)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00% 미혼인대상자는 28명 (52.8%) 인것으로나타나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표 참조 ). 68

7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혼인상태의일관성 - 미혼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범죄를저지르는동안혼인상태가일관되게기혼이나동거였던대상자들의빈도를분석하였다. 총 8명 (15.1%) 의가해자들이여성들과혼인상태를유지하면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이중 5명 (9.4%) 의성폭력범죄자들은 100% 혼인을유지한상태에서범죄를저질렀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혼인상태의일관성 - 기혼 동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69

7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가해자들이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자녀가있었던경우는모두 9 명 (17%) 이었는데, 이중 8 명 (15.1%) 의성폭력범죄자들은범행기간동안 100% 자녀가 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가해자자녀의일관성 - 자녀있음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3. 직업 사건당시가해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 미취업인경우가 120건 (47.8%) 으로절반에가까운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생산직이 74건 (29.5%), 서비스직이 37건 (14.7%), 사무직과판매직이각각 9건 (3.6%) 의순으로나타났다. 농어업직은 2건 (0.8%)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사건당시가해자직업 빈도 ( 건 ) %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어업직 생산직 미취업 계 미상 3건 70

7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4. 학력 가해자들의학력을살펴보면, 초등학교졸업에그친경우가 35.3%(18 명 ) 로가장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이 31.4%(16명 ) 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중학교졸업이 21.6%(11명 ), 대학교졸업이 7.8%(4명 ) 의순으로나타났다. 무학인경우는 2명으로 3.9% 의비율을보여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학력 빈도 ( 명 ) %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계 미상 3명 5. 월수입및재정상태 가. 월수입조사대상자들의입소전한달평균수입에관해살펴보면, 응답한 50명중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이었던경우가 29명 (58.0%) 으로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였고, 100만원미만인경우가 12명 (24.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300에서 600만원이상이 5명 (10%) 으로나타났으며, 600만원이상의수입이있는경우는 4명 (8.0%)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71

7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한달수입 빈도 ( 명 ) % 100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이상 계 미상 4명 나. 재정상태대상자들이현재소유하고있는재산을살펴보면, 재산이없거나빚만남아있는경우가 34명 (66.7%) 으로절반을상회하였고, 천만원미만인경우가 8명 (15.7%)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일억이상인경우가 5명 (9.8%), 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경우가 4명 (7.8%)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재정상태 빈도 ( 명 ) % 재산이없거나빚만있다 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일억미만 일억이상 계 미상 3명 제 3 절범행특성 1. 범행간격 가. 범행간격 조사대상자들이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한달이내의재범행이전체대상자중 75건 (37.3%) 으로가장많았다. 한달이상 1년이내에다시범행을 72

7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저지른경우도 40건 (19.9%)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5년이상 10년이내가 29건 (14.4%), 하루이내가 21건 (10.4%), 1년이상 3년이내가 20건 (10.0%) 의순으로나타났다. 범행간격이 10년이상인경우는 7건 (3.5%)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범행간격 ( 교도소수용기간포함 ) 빈도 ( 건 ) % 하루 한달이내 한달 - 1년이내 년이상 - 3년이내 년이상 - 5년이내 년이상 - 10년이내 년이상 계 미상 53건 나.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기소된사건내에서범죄사실이둘이상인경우, 그범행들사이의간격은한달이내인경우가 35.7% 로가장많았다. 하루이내인당일에다음범행을한경우도 27 건 (21.4%)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세번째로 3개월이내가 22건 (17.5%), 일주일이내가 21건 (16.7%) 의순으로나타났다. 1년이내간격이있는경우는 3건 (2.4%) 2년이내와 3년이내의간격은각각 1건 (0.8%) 으로가장낮은빈도를보였다 ( 표 참조 ). < 표 > 기소된사건안에서범행간격 빈도 ( 건 ) % 당일 일주일이내 한달이내 (30일) 개월이내 (90일) 개월이내 (180일) 년이내 년이내 년이내 계 미상 128건 73

7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2. 피해자 - 가해자관계 가. 피해자-가해자관계빈도각사건에서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는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 213건 (84.5%) 으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다. 그다음으로서로안면만있는경우가 24건 (9.5%) 으로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서로잘아는경우도 11건 (4.4%) 인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만아는경우는 4건 (1.6%) 으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 - 가해자관계 빈도 ( 건 ) % 전혀모르는사람 가해자만안다 서로안면이있다 서로잘안다 계 미상 2건 나. 피해자-가해자관계일관성대상자들이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을살펴보았다. 범죄피해를입은여성들이전혀모르는사람들인경우가 70% 이상인성폭력범죄자들은모두 33명 (62.3%) 으로나타났다. 이중 100% 모르는여성만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는 27명 (50.9%) 이었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전혀모르는사람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74

7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는가해자를알지못하고가해자만피해자 를알고있었던비율이 70% 를넘는경우는단한명도없었으며, 50% 비율에서가해 자만피해자를알고있었던빈도가한명이있었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가해자만아는경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안면이있는관계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가넘는가해자들은 2명 (3.8%) 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이중한명의가해자는 100% 안면이있는피해자만을대상으로범죄를저질렀다. 또한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잘아는관계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를넘는대상자는 1명이었는데, 한명의사례는 100% 잘아는여성만을대상으로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서로안면있음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75

7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피해자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 서로잘암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3. 범행당시음주여부 가. 범행당시음주여부범행당시가해자의음주여부는술을마시지않은경우가 129건 (57.3%) 으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범행당시음주를한상태인경우는총 96건으로약간혼미한경우가 77건 (34.2%), 극도로혼미했던경우가 19건 (8.4%)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가해자의음주여부 미상 29 건 빈도 ( 건 ) % 음주안함 약간혼미 극도혼미 계 나. 가해자음주의일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음주를한비율이 70% 가넘는가해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가해자들은감형을위해음주여부를속이거나, 음주정도를과장하므로가해자의음주여부및음주정도는수사기록에나타난피해자의진술과가해자에대한면접조사를통해확인하였다. 총 21명 (39.7%) 의성폭력범죄자들이일관되게성폭행 76

7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을저지르기전에술을마신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6명 (30.2%) 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술에취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즉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은알콜의존증이높아치료적처우가필요한집단이라고할수있다 ( 표 참조 ). < 표 > 가해자의음주복용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를때마다음주로인해혼미한상태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5명 (9.5%) 의대상자들이다수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절반이상의비율에서극도로혼미한상태였던것으로나타났으며, 2명 (3.8%) 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명정 ( 酩酊 ) 상태였던것으로보고되었다 ( 표 참조 ). 77

8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명정상태에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가해자일관성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4. 범행발생시기 가. 계절별발생시기 범행은봄과여름이각각 79 건 (31.3%) 으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가을이 52 건 (20.6%) 으로많았으며겨울이 42 건 (16.7%)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범행발생계절 미상 2 건 빈도 ( 건 )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나. 범행발생시간대범행발생시간을살펴보면자정부터새벽 6시사이에일어난경우가 128건 (50.4%) 으로절반정도의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오후 6시에서자정사이가 51 건 (20.1%), 오전시간대인새벽 6시부터정오사이가 41건 (16.1%) 의순으로나타났다. 오후에발생한범죄는 34건으로전체의 13.4% 의비율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78

8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범행발생시간 빈도 ( 건 ) % 새벽6 시- 정오 정오- 오후6 시 오후6 시- 자정 자정- 새벽6 시 계 공범의유무 가. 공범유무전체성범죄에서공범유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범이있는경우가 42건으로전체의 16.5% 의비율을차지하여공범이없었던경우가 5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공범유무 빈도 ( 건 ) % 공범있음 공범없음 계 나. 공범의수 범행시공범이있는경우공범수를살펴본결과, 1 명이였던경우가 24 건 (57.1%) 으로 2 명인경우는 18 건 (42.9%) 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공범수 빈도 ( 건 ) % 1명 명 계

8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다. 가해자의공범여부일관성가해자들이범죄를저지르는동안공범여부의일관성이어떠한지알아보았다. 먼저다수의범죄에서공범이없는상태에서성폭행을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모두 45명 (85%)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 41(77.4%) 명의성범죄자들은 100% 단독으로성범죄를저질렀다. 반면 4명 (7.5%) 의가해자들은지속적으로공범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즉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대부분은단독범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가해자공범여부일관성 - 단독범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6. 성교특성 가. 성교행위별빈도범행당시가해자의성교특성에관하여살펴보면, 성범죄특성상질내삽입을하거나시도한경우가전체웅답의 170건으로약 32%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유방애무가 62건 (11.8%), 질내사정과가해자가피해자에게구강성교를강요한유형이각각 37건 (7.0%), 체외사정 26건 (5.0%), 입술에키스또는키스시도 25 건 (4.8%), 피해자의질이나항문에손가락을삽입한경우가 24건 (4.6%), 가해자가피해자에게자신의성기애무를강요한경우가 18건 (3.4%)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80

8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가해자성교특성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유방애무 가해자가구강성교 손가락삽입 성기애무 성기음부에비빔 엉덩이애무 온몸애무 허벅지애무 입술키스 / 시도 자위 성기노출 자위강요 질내삽입 / 시도 질내사정 항문성교 이물질삽입 때리기 구강사정 소변관련 피해자입에침뱉음 체외사정 구강성교강요 가해자성기애무강요 피해자주도유도 후배위 중복성교 항문애무 항문구강애무 계 나. 성교유형별빈도가해자의성교특성과폭행특성, 도구소지, 범행후가해자행동, 피해자저항의 5개변인들은내용분석을통해재분류하였다. 내용분석에는연구자 2인과심리학과대학원생 2인이각자재분류한내용들을서로비교하면서 2차에걸쳐유형을확정하였다. 81

8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먼저성교특성변인들중유방애무, 가해자가구강성교, 손가락삽입, 성기애무, 성기음부에비빔, 엉덩이애무, 온몸애무, 허벅지애무는신체적애무로통합하였다. 자위, 성기노출, 자위강요부분은관음노출로분류하였다. 그리고항문성교와이물질의질또는항문에삽입한경우, 피해자를깨문경우와때리기는가학적으로, 구강사정과소변관련행위들과피해자입에침을뱉은경우는변태적으로분류하였다. 또한, 가해자가피해자에게자신의성기를입으로애무하거나다른방법으로애무하게한경우와피해자상위체위로성교를주도하도록강제한경우를피해자참여강제로분류하였다. 다른변인들은기타로분류되었다. 그결과, 분류전과마찬가지로성교특성유형중에서질내삽입과삽입시도가전체범죄중 170건 (37.7%)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신체애무가 95건 (21.1%) 으로두번째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피해자참여강제 46건 (10.2%), 질내사정 37건 (8.2%), 체외사정 26건 (5.8%), 키스 25건 (5.5%) 순으로나타났다. 가학적성행위유형도 18건으로전체의 4.0%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관음노출유형은 5건 (1.1%) 으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 표 > 성교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신체애무 키스 관음노출 질내삽입 질내사정 가학적 체외사정 피해자참여강제 기타 계 미상 37건 ( 해당없음이나알수없음포함 ) 다. 성교유형의일관성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된성행위를한성범죄자들의빈도에관해분석하였 다. 행동변인의개수가많은관계로유형별일관성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성 82

8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폭행을가하는동안피해자의성기나가슴등의신체를애무한가해자의비율을살 펴보면, 총 9 명 (16.9%) 의성범죄자들이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피해자의 성기나가슴, 허벅지등의신체를애무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 신체애무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반면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에게키스를하거나키스를시도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한명도없었다. 다만 2명 (3.8%) 의대상자들이다수의연쇄범죄를저지르는동안 50% 비율로키스를하거나키스를시도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83

8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 키스 / 키스시도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가해자가자신의성기를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하거나, 혹은피해자에게자위행위를강요하는관음 노출적인성행위를일관되게한성폭력범죄자들의비율이어느정도인지살펴보았다. 그러나관음 노출적인성행위는일관성을보인가해자가한명도없었으며, 50% 에미치는사람도없었다 ( 표 참조 ).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 관음 노출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교특성의일관성에서피해자를때리거나, 피해자의질이나항문에이물질을삽입하거나, 피해자에게침을뱉는등의가학적성행위를한사람들의일관성비율을살펴보았다. 가학적성행위에서도행위일관성이 70% 가넘는가해자는한명도없었으며, 50% 비율에서는 2명 (3.8%) 이있었다 ( 표 참조 ). 84

8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 가학적성행위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교특성의일관성에서가해자가피해자의질에성기를삽입하거나, 삽입하려고시도한비율이 70% 가넘는대상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성기삽입은성폭행의핵심적인행위이므로총 23명 (43.4%) 의성범죄자들이성기를삽입하거나삽입하려고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13명 (24.5%) 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피해자의질에성기를삽입하거나삽입하려고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 성기삽입 / 삽입시도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85

8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의몸밖에체외사정을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의빈도를분석하였다. 2명 (3.8%) 의성폭력범죄자들이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정액을남기지않으려고일관되게체외사정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 체외사정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범행의 70% 이상에서피해자로하여금자신의성기를애무하도록하거나, 피해자가상위체위로성행위를주도하게끔강요한대상자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3 명 (5.7%) 의대상자들이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피해자로하여금성행위에참여하도록강제한것으로나타났다. 50% 이상을기준으로했을때는 9명 (17%) 의성범죄자들이피해자참여를강제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 2명 (3.8%) 의성범죄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피해자들에게성행위를주도하도록강제한것으로결과되었다 ( 표 참조 ). 86

8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성교유형의일관성 - 피해자참여강제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7. 폭행특성 가. 폭행별빈도범행당시가해자가피해자에게행한폭행특성에관하여살펴보면언어적폭력을행한경우가 171건 (31.0%) 으로가장많은비중을보였고, 그다음으로흉기로위협한경우가 160건 (29.0%),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78건 (14.2%), 마구구타한경우 31건 (5.6%), 목조르기 29건 (5.3%)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폭행특성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마구구타 발로밟기 옷손상

9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목조름 머리채잡기 물기 눈찌르기 팔꿈치로머리구타 무릎으로찍기 소주병으로머리때림 손톱으로할큄 팔꺽기 언어폭력 흉기위협 흉기로찌르기 계 나. 폭행유형별빈도폭행특성역시비슷한특성별로유형을재분류하여분석해보았다.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마구구타하기, 발로밟기, 피해자의겉옷이나속옷찟거나자름, 목조르기, 머리채잡기, 물기, 손가락으로눈찌르기, 팔꿈치로머리구타하기, 무릎으로찍기, 소주병으로머리때리기, 손톱으로할큄, 팔꺾기같은물리적폭행이가해진경우는물리적폭행으로분류하였다. 언어적폭력은그대로언어적폭력으로그리고흉기로위협하기와흉기로찌르기는흉기를사용한폭력으로재분류하여분석해보았다. 그결과, 언어적폭력을사용한경우가전체사건중 171건에서발생되여 37.4% 로가장많은비율을보였고, 흉기를사용한경우도 162건 (35.4%) 으로절반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리적폭력은 124건 (27.1%) 으로결과되었다 ( 표 참조 ). < 표 > 폭행특성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물리적 언어적 흉기사용 계 미상 18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88

9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다. 폭행유형의일관성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피해자를손이나발로때리거나, 마구구타하는등의물리적폭력을행사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 16명 (30.3%) 의사람들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 10명 (18.9%)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폭행유형의일관성 - 물리적폭력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범행의 70% 에있어서일관되게언어적폭력을저지른사람의비율을살펴보았다. 총 25명 (47.2%) 의사람들이범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언어적폭력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 100% 일관되게언어적폭력을저지른사람들은 12명 (22.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89

9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폭행유형의일관성 - 언어적폭력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흉기를사용하여피해자를위협하거나, 흉기로피해자를찌른사람들의빈도가얼마나되는지살펴보았다. 총 20명 (37.8%) 의사람들이폭행을저지르는동안흉기를사용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 13명 (24.5%)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흉기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폭행유형의일관성 - 흉기사용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9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미상 1 명 계 접근방법 가. 접근방법별빈도성폭행을위해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한방법을살펴보면전체사건중가택침입을이용하여성범죄를저지른경우가 124건 (45.8%) 으로절반에다소못미치지만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고그다음으로기다렸다가덮친경우가 45 건 (16.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기만이 39건 (14.4%), 납치 22건 (8.1%), 가게손님으로찾아왔다범행을저지른경우가 15건 (5.5%)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접근방법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가택침입 납치 택시피해자따라가납치 칼로위협끌고감 지나가다목잡고끌고감 기다렸다덮치기 뒤따라가덮치기 음주등놀이로유인 기만 가게에손님으로찾아옴 계

9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나. 접근방법유형별빈도접근방법을유형별로재분류하여보았다. 납치와, 택시를탄피해자를차로따라가끌고가납치하기, 칼로위협하여끌고가기, 지나가다가목을붙잡고끌고간경우는납치로분류하였다. 기다렸다가덮치기와뒤따라덮치기의경우는덮치기로음주등놀이로유인하거나, 가게에손님으로왔다가공격하는등의경우는기만으로재분류하여, 가택침입, 납치, 덮치기, 기만 / 유인총 4가지로재분류하여다시분석해보았다. 그결과, 분류전분석과마찬가지로가택침입이 124건 (47.1%) 으로가장큰비중을보였고. 기만유인이 60건 (22.9%), 덮치기가 55건 (20.9%), 납치 24건 (9.1%)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접근방법유형별빈도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가택침입 납치 덮치기 기만유인 계 미상 4 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다. 접근방법유형의일관성범행을위해피해자에게접근할때일관된수법을사용한대상자들의빈도를분석하였다. 먼저가택침입의수법을일관되게사용한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면미상 1 명을제외한 53명중에서총 15명 (28.4%) 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가택침입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 10명 (18.9%) 의대상자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가택침입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92

9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가택침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피해자를납치한비율이 70% 이상인성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납치는차량이있거나공범이있는경우에가능한것으로접근방법에있어가장뚜렷한특성을보인다. 즉행동의일관성이 70% 에서 90% 대인대상자들은한명도없고, 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피해자를납치한대상자들은총 3명 (5.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납치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93

9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피해자를덮치는수법으로성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의빈도가얼마나되는지살펴보았다. 골목길에서기다리고있다가덮치거나, 뒤따라오다가덮치는수법등을사용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총 6명 (11.4%) 이었다. 이들중 3명 (5.7%) 은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덮치는수법을사용하였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덮치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여러건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기만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 11명 (20.8%) 의사람들이일관되게기만의방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기만이란예를들어음주등의놀이를하면서같이놀다가성폭행을하거나, 손님을가장하여가게에있다가가게가빈틈을타피해자를공격한경우등을일컫는다.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에있어 100% 기만의수법을사용한경우는총 10명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94

9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 기만 미상 1 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소지한범행도구 가. 소지한범행도구의빈도범행시도구를소지한경우에는흉기를미리소지한경우가 111건 (30.6%) 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모자등으로얼굴을가리기위해도구를사용한경우는 44건 (12.1%) 으로두번째로많았고그다음으로결박도구를미리소지한경우가 35건 (9.6%), 범행시차량을사용한경우가 34건 (9.4%), 장갑을착용한경우가 27건 (7.4%) 건의순으로타났다. 소리치는것을막기위해종이를사용한경우와콘돔을사용한경우는각각 1건 (0.3%) 으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 표 > 도구사용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흉기소지 결박도구소지 소리방지용종이사용 콘돔사용 장갑착용 모자등얼굴가리기도구사용 마스크 차량사용 계

9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나. 범행도구유형별빈도도구사용의방법을비슷한유형으로재분류해보았다. 소리치기방지용종이사용은결박도구에포함을하고, 콘돔사용, 장갑착용, 모자등얼굴가리기위한도구사용, 마스크는신분위장도구로분류하여총 4가지유형 ( 흉기소지, 결박도구, 신분위장도구, 차량사용 ) 으로재분석해보았다. 그결과, 해당없는경우와알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재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흉기소지한경우가 111건 (46.6%)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신분위장인경우가 57건 (23.9%)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결박도구를사용한경우가 36 건 (15.1%), 차량을사용한경우는 34건 (14.3%) 으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 표 > 도구사용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흉기소지 결박도구 신분위장 차량사용 계 미상 105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다. 범행도구유형별일관성범행을저지르기위해사전에도구를소지했던성범죄자들에한해도구유형의일관성빈도를살펴보았다. 범행도구는흉기와결박도구, 위장도구, 차량의네유형으로분류된다. 흉기의경우 70% 이상일관되게소지한대상자들이 10명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사전에흉기를소지한성범죄자들은 7명 (13.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96

9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흉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범행을저지르기전에일관되게결박도구를소지한대상자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총 3명 (5.7%) 의사람들이일관되게결박도구를소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2명의사람들은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결박도구를사전에준비했던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결박도구 미상 1 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10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행을저지르기전에일관되게마스크나모자등의위장도구를소지했던성범죄자의빈도를분석하였다. 70% 이상 90% 이하의비율에서는단한명의사람들도없었으며, 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위장도구를소지했던대상자의수는총 3명 (5.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위장도구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범행을위해일관되게차량을사용했던가해자들의비율을살펴보았다. 총 5 명 (9.4%) 의성범죄자들이차량을범죄에사용했던것으로나타났다. 이중 4 명 (7.5%) 의 성범죄자들은 100% 일관되게차량을범죄에사용했다 ( 표 참조 ). < 표 > 범행도구소지의일관성 - 차량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98

10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10. 범행후가해자행동 범행후가해자의행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피해자의소지품을뒤진경우가 53건 (15.7%) 으로가장많았으며, 신고하면죽인다는등의협박이 41건 (12.1%)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피해자에게질문을한경우 19건 (5.6%), 가해자자신에대한정보노출 15건 (4.4%), 범행후피해자를씻김 12건 (3.6%)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후가해자행동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성적언어 장소이동후재강간 협박 욕설 사과 변명 옷입혀주기 택시비나데려다줌 피해자씻김 흔적지우기 흉기수거 자기정보노출 질문 인사하기 술같이마시기 칭찬 내일또보자 피해자소지품뒤지기 절도 폭행 가둠 기물파손 물마심 옷갈아입으라명령 신고해라

10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담배피기 잠 집에다려다주려함 성기가리게함 이불에오줌 자수 얼굴피닦아줌 혼자말 유언쓰라함 계 범행후가해자의행동도유형별으로재분류하였다. 성적인언어를사용한경우와장소이동후재강간경우는성범행지속으로, 협박과욕설을사용한경우는언어적폭력으로분류하였고, 사과, 변명, 옷입혀주기, 택시비또는택시를탈수있는곳으로데려다준경우를사과변명으로분류하였다. 또한, 피해자를씻게하고가해자흔적을지우려한경우, 흉기를수거한경우는가해자흔적지우기로, 자기정보노출, 질문, 인사하기등피해자와의관계를유지하려고시도한경우는관계맺기로, 마지막으로피해자소지품을뒤져절도를하거나폭행, 가두거나기물파손을한경우추가범행으로분류하였다. 물을마시거나신고하라고하는등분류가어려운경우는기타로분류하여총 8가지유형으로나누어재분석하였다. 그결과, 추가범행한경우가 63건 (31.2%) 으로가장높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고언어적폭력이 43건 (21.3%) 으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관계맺기가 33건 (16.3%), 사과변명 23건 (11.4%), 흔적지우기 18건 (8.9%) 의순으로나타났다. 성범행을지속한경우는 7건 (3.5%) 으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 표 > 범행후가해자행동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성범행지속 언어적폭력 사과변명 흔적지우기 관계맺기

10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추가범행 기타 계 미상 120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가해자가성폭행을저지른후에한행동들이일관성을가지는지알아보았다. 먼저, 다수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성폭행후에피해자에게성적인언어로희롱하거나, 장소를이동하여피해자를재강간한 성범행지속 행동을한비율이 70% 이상인성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성범행지속행동을한가해자의경우, 일관성이높은성범죄자는한명도없었으며, 이중단한명만이범행의 50% 에서범행지속행동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성범행지속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폭행이후에피해자에대해욕설이나협박등의행동을한비율이전체성범죄 의 70% 이상인대상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단한명의성범죄자만이범죄를저지르 는동안범행후에 100% 언어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언어적폭력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10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미상 1 명 계 성범죄를저지르고나서피해자에게사과나변명, 옷입혀주기등의행동을한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의비율을살펴보았다. 그결과 70% 이상의일관성을보이는대상자들은한명도없었으며, 5명의성범죄자들이범죄의절반에서범행후피해자에게사과를하거나, 변명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사과 변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폭행을저지른후에피해자를씻게하거나, 자신의정액을닦는등의 흔적지우기 행동을일관되게한성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았다. 모두 1명의성범죄자가성폭행을저지른후에 100% 자신의흔적을지우는행동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102

10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흔적지우기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성범죄를저지른후에피해자에게자신에관한정보를노출하거나, 피해자의신상에관한질문을하는등의관계맺기행동을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비율을분석하였다. 단한명의성범죄자만일관되게관계맺기행동을했으나, 50% 비율로보면 6명 (11.4%) 의대상자들이자신이저지른범죄의절반에서피해자와관계를맺으려는시도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친밀관계맺기 미상 1 명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범행후피해자의소지품을훔치거나, 폭행을가하는등의추가범행을일관되게한 103

10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대상자들의비율을살펴보았다. 총 4 명 (7.5%) 의성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추가범행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범행후행동의일관성 - 추가범행 일관성비율 빈도 ( 명 ) % 계 미상 1명 11. 피해자탈의의정도 성범죄를당할당시피해자탈의정도를살펴보면하의만탈의된경우가전체사건중 102건 (36.0%)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옷을모두벗어완전나체가된경우가 66건 (23.3%) 으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기타는탈의여부는확인이되었으나그정도를파악하지못한사건수를의미한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의탈의정도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완전나체 상의탈의 하의탈의 기타 계

10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12. 피해자저항 범행당시피해자반응을살펴보면, 해당없음을제외하고물리적저항이 65건 (25.6%) 으로가장많았고간청이나협상을시도한경우는 54건 (21.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별다른반응을하지않은경우가 44건 (17.3%), 도망치거나도망시도를한경우가 17건 (6.7%), 가해자를협박한경우가 11건 (4.3%) 인것으로나타났다. 시키는대로하거나침착한반응을보인경우는각 1건 (0.4%) 씩으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 표 참조 ). < 표 > 피해자반응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해당없음 / 알수없음 물리적저항 깨물기 협박 기만 간청협상 별반응없음 시키는대로함 침착함 도망 / 도망시도 계 피해자반응을유형별로재분류하여분석해보았다. 물리적힘을사용하여반항하거나깨문경우는물리적저항으로, 협박과기만은협박 / 기만으로분류하였고별반응이없거나시키는대로한경우, 그리고시키는대로한경우를순종적으로분류하여총 5유형 ( 물리적저항, 협박기만, 간청협상, 순종, 도망이나도망시도 ) 으로분류하여재분석하였다. 그결과물리적저항이 66건 (33.8%)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간청협상인경우가 54건 (27.7%) 으로두번째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도망치거나도망치기를시도한경우는 17건 (8.7%) 으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105

10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피해자반응유형분류 ( 중복응답 ) 빈도 ( 건 ) % 물리적저항 협박기만 간청협상 순종 도망이나도망시도 계 미상 57건 ( 해당없음 / 알수없음포함 ) 제 4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1. 주양육자 피해자들의성장환경에대해살펴보았다. 20살이전에주양육자는친부모였던경우가전체대상자중 39건 (76.5%)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그다음으로조부모 5건 (9.8%) 으로두번째로많았고재혼부모였거나양부모인경우, 그리고친척집에서자란경우도각각 1건 (2.0%) 씩있었다 ( 표 참조 ). < 표 > 주양육자 빈도 ( 명 ) % 친부모 재혼부모 양부모 한부모 조부모 친척 계 미상 3명 106

10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2. 성장기경제상황 성장과정에서경제적상황을살펴보면자신을중하또는하층민이라고응답한사람이각각 14명 (27.5%) 으로절반이상이자신이하류층에서성장했다고응답하였다. 반면, 자신이중류층에서성장했다고응답한사람은 13명 (25.5%) 이였고중상류층은 8명 (15.7%), 상류층이라고응답한사람은 2명 (3.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경제상황 미상 3 명 빈도 ( 명 ) % 상 중상 중 중하 하 계 학교생활 대상자들에게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는지를물어본결과전체응답자중 16 명 (31.4%) 이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참조 ). < 표 > 정학이나퇴학경험 미상 3 명 빈도 ( 명 ) % 있음 없음 계

11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대상자들의성적을살펴보면하위권이 20 명 (40.0%)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 였고중상위권과중위권이각각 11 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자신이상위권 이었다고응답한대상자도 3 명 (6.0%) 이있었다 ( 표 참조 ). < 표 > 성적 미상 4 명 빈도 ( 명 ) % 상 중상 중 중하 하 계 직업전력 대상자들의입소전경험한직업에대해물어보았다. 그결과 1-2개의직업을가졌던경험이 28명 (54.9%) 으로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3-5개의직업을가졌다는응답도 17명 (33.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6개이상의직업을가졌다는응답도 4명 (7.8%) 이였으며아무런직업을가지지않은경우도 2명 (3.9%) 이있었다 ( 표 참조 ). < 표 > 경험한직업수 미상 3 명 빈도 ( 명 ) % 무직 개 개 개이상 계 대상자들의입소전이직경험에대해물어보았다. 그결과 1-3 회이직경험이 29 명 108

11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56.9%)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이직경험이없다는응답과 4-7 회이직경험이각각 9 명 (17.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8 회이상이직경험이있는 대상자는 4 명 (7.8%)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이직경험 빈도 ( 명 ) % 이직경험없음 회 회 회이상 계 미상 3명 대상자들의입소직전직업을살펴보면, 생산직이 18명 (52.9%) 으로가장많았으며판매직이 6명 (17.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서비스직과미취업이였던경우가각각 4명 (11.8%) 의순으로나왔다. 사무직과농어업직은각각 1명 (2.9%) 으로가장낮았다 ( 표 참조 ). < 표 > 입소직전직업 미상 20 명 빈도 ( 명 ) %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어업직 생산직 미취업 계 군복무여부 대상자들의군복무여부를살펴보면, 학력미달이나교도소수용등으로인해면제된 109

11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경우가 25 명 (49.0%)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 만기제대한경우는 22 명 (43.1%) 으로그다음으로많았다 ( 표 참조 ). < 표 > 군복무여부 미상 3 명 빈도 ( 명 ) % 면 제 만기제대 기 타 계 제 5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1. 정신적 신체적장애 조사대상자들의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여부에관해살펴보았다. 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이없다는응답이 45명 (88.2%)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신체질환이있는대상자는 5명 (9.8%) 이있었고정신질환이있었던대상자는 1명 (2.0%)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정신적 신체적장애 미상 3 명 빈도 ( 명 ) % 없 음 정신질환 신체질환 계 장애로진단을받은것은아니지만사회에있을때정신적인문제로사회생활에 지장을받거나생활에불편을느낀적은없는지알아보았다. 응답자의 71.4%(35 명 ) 110

11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이 정신적인문제가전혀없다 고응답하였다. 거의없다 는응답과 자주있었다 는응답은각각 7 명 (14.3%) 이답하였다 ( 표 참조 ). < 표 > 정신건강문제 빈도 ( 명 ) % 전혀없었다 거의없었다 자주있었다 계 미상 5명 2. 사회적관계 사회에있을때친구가얼마나많았는지에대한질문에는 친한친구들이많다 는대답이 21명 (41.2%) 으로가장많았고, 몇명있는편 이라는응답이 16명 (31.4%), 없는편이다 가 11명 (21.6%), 전혀없다 는응답이 3명 (5.9%)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사회에있을때친한친구수 빈도 ( 명 ) % 전혀없다 없는편이다 몇명있는편이다 많은편이다 계 미상 3명 사회에있을때의주변사람들이말하는자신의성격은어떠했는지에관해물어본결과주변사람들이자신에대해 활달한편 이라는응답이 25명 (49.0%) 으로절반에가까운비율인것으로나타났고, 매우활달한편 이라고한대상자가 9명 (17.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보통 이라는대답이 8명 (15.7%), 활발하지않은 111

11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편 이라고했던응답자가 5 명 (9.8%) 의순으로나타났다. 전혀활발하지않았다 는 응답은 4 명 (7.8%)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사회에있을때의성격 빈도 ( 명 ) % 전혀활발하지않음 활발하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활달한편이다 매우활달한편이다 계 미상 3명 3. 이성관계 사회내에서의이성교제경험횟수를살펴보면, 1-5회가 28명 (57.1%) 으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 6-10회인경우가 13명 (26.5%) 으로두번째로많았다. 11회이상교제경험이있다는응답도 3명 (6.1%) 이있었다. 이응답의결과는대상자들이일회성만남이나성매매여성과의관계도포함시켰기때문으로추측된다.( 표 참조 ). < 표 > 이성교제경험횟수 미상 5 명 빈도 ( 명 ) % 없었음 회 회 회이상 계 만나는여성에게폭력을사용한경험이있는지에관한질문에서응답자의 69.6% (32 명 ) 이폭력을사용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폭력을쓴적이있다고응답한대 112

11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상자들중몇번만썼다는응답이 6 명 (13.0%) 이였고, 거의쓰지않았다가 5 명 (10.9%), 자주폭력을사용했다는응답은 3 명 (6.5%)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 조 ). < 표 > 폭력을사용한경험 빈도 ( 명 ) % 자주썼음 몇번썼음 거의쓰지않음 쓴적없음 계 미상 8명 대상자중결혼경험에관해물어보았다. 전체응답자중 21 명 (42.0%) 가결혼경험이 있다고응답하였고 29 명 (58.0%) 은결혼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 표 참조 ). < 표 > 결혼경험 미상 4 명 빈도 ( 명 ) % 없음 있음 계 동거경험에대하여살펴보면, 동거경험이있는경우가 22명 (43.1%) 으로동거경험이없는경우가 29명 (56.9%) 으로더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거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는 1-3회가 16명 (31.4%) 으로가장많았으며 20회이상인경우도 1명 (2.0%) 이있었다 ( 표 참조 ). 113

11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동거횟수 빈도 ( 명 ) % 동거경험없음 회 회 회 계 미상 3명 이성과의교제는어떠했는지에관해물어보았다. 자신은처음보는이성과얼마나이야기를잘하는지에관하여이성과의대화를잘하는편이라는응답이 15명 (30.0%) 으로가장많았고처음본이성과는대화를거의하지못한다는응답이 11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전혀대화를하지못하거나매우잘한다는응답은각각 7명 (14.0%) 으로가장적었다. 보통인경우를제외하고잘하는편이 22명 (44.0%) 이못하는편 18명 (36.0%) 보다다소많은수치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이성과의교제 빈도 ( 명 ) % 전혀못한다 거의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편이다 매우잘한다 계 미상 4명 이성이자신에대한이성의호감도에대해물어보았다. 응답자의 34.0%(17 명 ) 이자신의호감도는높은편이라고응답해가장많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낮은편이라는응답은 11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보통이라는응답이 10명 (20.0%), 매우높다가 8명 (16.0%) 의순으로나타났다. 매우낮다는응답은 4명 (8.0%) 으로가장적었다. 보통을제외하고이성이느끼는자신의호감도는 25명 (50.0%)) 이높다고말해낮은편이라고말한 15명 (30.0%) 에비해차이가있는것으 114

11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자신에대한이성의호감도 미상 4 명 빈도 ( 명 ) % 매우낮다 낮은편이다 보통 높은편이다 매우높다 계 대상자들의첫성경험시기에관하여물어보았다 세사이가 24명 (48.0%) 으로절반에가까운비율로가장많았다. 13세에서 16세이하인경우는 14명 (28.0%) 으로두번째로많았고, 20세이후에한경우도 10명 (20.0%) 인것으로나타났다. 12 세이하에첫성경험을했다는응답은 2명 (4.0%)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첫성관계경험시기 빈도 ( 명 ) % 12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세이하 계 미상 4명 성관계시성적능력에문제가없었는지에관해물어보았다. 응답자의 77.6%(38 명 ) 이자신은성관련문제가전혀없다고응답하였고문제가없는편이라는응답이 7명 (14.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약간문제가있거나심각한문제가있는대상자는 4 명 (8.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115

11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성문제여부 빈도 ( 명 ) % 문제가전혀없다 문제가없는편이다 약간문제가있다 문제가심각하다 계 미상 5명 4. 성인물소장 사회에있을시성인물소장여부에관해물어보았다. 성인물을보기는하였지만소장까지는하지않았다는응답이 34명 (68.0%) 으로가장많았으며10개이상많이소장했다는응답은 11명 (22.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10개이하소장한경우는 5명 (10.0%)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성인물소장여부 빈도 ( 명 ) % 전혀없다 개이하소장 많이소장하고있다 계 미상 4명 5. 대상자의외적인특성 대상자의외모를심층면접을하는면접자의판단에의해분류하여보았다. 조사대상자인전체대상자중 24명 (55.8%) 이보통수준이였고미남형인경우는 17명 (39.5%)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추남형인대상자는 2명 (4.7%) 으로가장적어대상자의대다수가보통이상의외모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116

11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대상자외모 미상 11 명 빈도 ( 명 ) % 미남형 보통 추남형 계 심층면접을하는동안면접자의판단에의해대상자의체격정도를살펴본결과, 근육질인체격이 21 명 (48.8%) 으로가장많았고마른체격은 18 명 (41.9%) 인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형은 4 명 (9.3%)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대상자체격정도 미상 11 명 빈도 ( 명 ) % 근육질 비만형 마른편 계 면담대상자인대상자들의키는작은편이 18 명 (41.9%) 으로가장많았으며보통키 가 16 명 (37.2%), 큰키가 9 명 (20.9%) 으로키가작은사람의비율이가장많았다 ( 표 참조 ). < 표 > 대상자신장 미상 11 명 빈도 ( 명 ) % 큰편 보통 작은편 계

12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심층면접을하는동안대상자의언변에관해면접자들이판단하였다. 전체대상자중 21명 (48.8%) 이평범한수준인것으로판단되었고유창한언변을구사한경우는 16명 (37.2%)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어눌한말투는 6명 (14.0%)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대상자언변 미상 11 명 빈도 ( 명 ) % 유창하다 보통이다 어눌하다 계 성기변형여부 성기변형여부에관하여살펴보면, 수용된대상자들중 11 명 (21.6%) 이성기변형을 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성기변형여부 빈도 ( 명 ) % 성기변형있음 하지않음 계 미상 3명 7. 음주습관 조사대상자들의평소음주습관에관해살펴보았다. 먼저음주빈도를보면, 일주일에 2-3회정도술을마시는경우가 18명 (35.3%) 으로가장많았으며, 거의매일마신경우는 16명 (31.4%) 으로두번째로많았다. 한달에한두번마시는경우는 13명 (25.5%), 술을못하는경우는 4명 (7.8%) 인것으로나타나일주일에 2-3번이상자주 118

12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먹는사람이 34 명 (66.7%) 으로조사대상자의삼분의이이상이자주음주를했던것 으로조사되었다 ( 표 참조 ). < 표 > 음주빈도 빈도 ( 명 ) % 전혀마시지않는다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2-3회 거의매일마신다 계 미상 3명 음주후술버릇은어떠한지물어본결과무모해지는경향과술버릇이없다고응답한경우가각각 13명 (27.7%) 으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잔다가 7명 (14.9%), 방황하거나술을잘못한다는응답이각각 4명 (8.5%) 인것으로나타났다. 기억이나지않거나우울해진다고응답한경우가각각 1명 (2.1%) 이있었다 ( 표 참조 ). < 표 > 음주습관 빈도 ( 명 ) % 잔다 끝까지마신다 술버릇이없다 무모해진다 방황한다 술을못마신다 기억이나지않는다 성적충동이일어난다 우울해진다 계 미상 7명 수용된대상자들의음주시작나이를살펴보면, 세사이에시작한경우가 18 명 (43.9%) 으로가장많았으며, 세에시작한경우가 17 명 (41.5%) 으로두번째로 119

12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많았다. 음주시작을 20 살이넘어서시작한경우도 4 명 (9.8%) 인것으로나타났다. 20 살이전에음주를시작한사람은 37 명 (90.2%) 으로대다수가 20 살이전에음주를시 작하는것으로생각된다 ( 표 참조 ). < 표 > 음주시작나이 빈도 ( 명 ) % 14-15세 세 세 세이상 계 미상 13명 처음음주를시작한동기에관하여살펴보면친구들이권해서시작한경우가 14명 (37.8%) 으로가장많았으며호기심으로시작한경우가 10명 (27.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교우관계를위해서, 사회생활을위해가각각 4명 (10.8%), 사교를위해 3명 (8.1%)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심적인고통에의해서와아버지의권유에의해서시작한경우는각각 1명 (2.7%)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음주동기 빈도 ( 명 ) % 친구들이권해서 호기심 교우관계를위해 사교 심적고통 사회생활 아버지권유 계 미상 17명 120

12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제 6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1. 최초경찰입건나이 최초경찰입건나이에관한조사에서 21세이상에처음입건된경우가 15명 (45.5%) 으로절반에다소못미쳤고, 16-18세사이가 10명 (30.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14-15세가 6명 (18.2%) 이였고, 19-20세나이게처음입건된경우는 2명 (6.1%)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 표 > 최초경찰입건나이 빈도 ( 명 ) % 14-15세 세 세 세이상 계 미상 21명 2. 청소년기전과 대상자들의청소년기전과기록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청소년기전과가없 었던경우가 33 명 (66.0%) 이었으며, 1-2 회의전과가있는경우가 11 명 (22.0%), 3-5 회가 6 명 (12.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청소년기총전과수 미상 4 명 빈도 ( 명 ) % 전과없음 회 회 계

12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17 명의청소년기전과자중에서성범죄관련전과를가지고있는사람은 8 명 (47.1%)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동종전과가 1 회인경우는 5 명 (29.4%), 2 회는 3 명 (17.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청소년기동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동종전과없음 회 회 계 명의청소년기전과자중에서성범죄이외의전과를가지고있는사람은총 13 명 (76.5%) 였는데, 1회가 6명 (35.3%) 으로가장많았고, 2회가 4명 (23.5%) 으로두번째로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회, 4회, 5회가각각 1명 (5.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청소년기이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이종전과없음 회 회 회 회 회 계 성인기전과 조사대상자의성인기총전과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회이상 3회이하인경우가 21명 (43.3%) 으로가장많았고, 4회이상 7회이하인경우는 16명 (33.3%) 으로두번째로많았다. 8회이상인경우는 7명 (14.6%) 이였다 ( 표 참조 ). 전과가없는사람은 4명 (8.3%) 에지나지않았다. 122

12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성인기총전과수 미상 6 명 빈도 ( 명 ) % 전과없음 회 회 회이상 계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성범죄관련전과를가진사람은총 38명 (86.4%)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 1회동종전과를가진대상자는 14명 (31.8%) 으로가장많았으며, 2회인경우는 13명 (29.5%) 으로두번째로많았고, 그다음으로 3회가 9명 (20.5%), 4회가 2명 (4.5%)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성인기동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동종전과없음 회 회 회 회 계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성범죄이외의전과를가진사람들을살펴보면, 1-2회의이종전과를가진사람이 18명 (40.9%) 으로가장많았고 3-5회의전과는 11명 (25.0%) 으로두번째로많았다. 6회이상의이종전과가있는대상자는 8명 (18.2%) 이였다 ( 표 참조 ). 123

12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성인기이종전과횟수 빈도 ( 명 ) % 이종전과없음 회 회 회이상 계 미상 6명 4. 검거횟수 범법행위로인해검거된횟수를살펴보면 3회이상 5회이하가 23명 (46.9%) 으로가장많았고, 1회이상 2회이하인경우는 17명 (34.7%) 으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6회이상 9회이하가 7명 (14.3%) 이였고 10회이상의범죄경력이있는대상자는 2명 (4.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검거횟수 미상 5 명 빈도 ( 명 ) % 1-2회 회 회 회이상 계 현재형기및이전수용기간 대상자들의현재형기에대해살펴보았다. 5년이상 8년이하인경우가 13명 (41.9%)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3년이상 5년이하와 8년이상 15년미만이각각 6 명 (19.4%) 으로그다음으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3년이하인경우는 2명 (6.5%) 으로가장적었다 ( 표 참조 ). 124

12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형기 빈도 ( 명 ) % 3년이하 년이상 -5년이하 년이상 -8년이하 년이상 -15년미만 년이상 계 미상 23명 대상자들이본건이전에교정시설에수용되었던전체기간을살펴보았다. 7년이상이 15명 (34.9%) 으로가장많았고 1년이상 4년미만이 11명 (25.6%) 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으로 4년이상 7년미만이 9명 (20.9%), 수용경력이없는경우와 1년미만이각각 4명 (9.3%) 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이전수용기간 빈도 ( 명 ) % 수용경력없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계 미상 11명 6. 재범기간 전과가있는수형자의경우재범기간이얼마나되는지살펴본결과 6개월이하와 6개월이상 1년미만이각각 11명 (29.7%) 으로가장많았으며, 1년이상 3년미만이 8명 (21.6%), 3년이상이 7명 (18.9%)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22 명 (59.5%) 이 1년이내재범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125

12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재범기간 빈도 ( 명 ) % 6개월이하 개월이상-1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 계 미상 17명 7. 수용중징벌횟수 과거수용중에징벌횟수를살펴보면징벌경험이없는경우가대상자중 33 명 (76.7%) 으로가장많았고, 1 회이상이 6 명 (14.0%), 2 회이상이 4 명 (9.3%) 인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과거수용중징벌횟수 빈도 ( 명 ) % 없음 회 회이상 계 미상 11 명 8.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가석방취소 대상자들의과거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경력혹은가석방취소경력에관해 살펴보았다. 전체대상자중 31 명 (72.1%) 이위반경력이없었고, 위반경력이있는대 상자는 12 명 (27.9%) 이였다 ( 표 참조 ). 126

12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 혹은가석방취소 미상 11 명 빈도 ( 명 ) % 없음 있음 계 제 7 절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1. 형벌에대한태도 연쇄성폭력범죄자의교도소내분류처우심사결과를분석하였다. 형벌에대한태도는재판결과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거나형사사법기관에대한불만, 본범에대한책임의식이어느정도인가를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목에서대상자들의태도는긍정적인경우가 22명 (48.9%)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매우부정과부정을합하면총 23명 (51.1%) 으로절반이상의대상자들은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형벌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부정 부정 긍정 계 피해자에대한태도 피해자에대한태도는수형자가피해자또는그가족에대한죄의식을얼마나가 지고있으며, 피해자의회복을위해노력을하고있는가를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 127

13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목에서는부정적이라고평가된경우는 26 명 (57.8%) 으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을보 였으며긍정적이라고평가된경우는 17 명 (37.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 조 ). < 표 > 피해자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부정 부정 긍정 계 처우에대한태도 처우에대한태도는수용생활과처우에대한만족도를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 목에서는긍정이 30 명 (66.7%) 으로부정 15 명 (33.3%) 보다 2 배로많은것으로나타 났다 ( 표 참조 ). < 표 > 처우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부정 긍정 계 교도관에대한태도 교도관에대한태도는교도관에대한불만이어느정도인지를평가하는항목인데, 긍정적이라고평가된대상자가 32 명 (71.1%) 으로교도관에대한불만이높다고평가 된 13 명 (28.9%) 에비해 2 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128

13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교도관에대한태도 미상 9 명 빈도 ( 명 ) % 부정 긍정 계 문제유발가능성 문제유발가능성은교도소내행동을관찰하여대인관계면에서의안정성과분노조절이잘되는지그리고행동통제력이부족하지않은지에대해평가한항목이다. 이항목에서는문제유발가능성이 높다 고평가된대상자가 31명 (68.9%)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매우높다 고평가된경우와 낮다 고평가된경우가각각 7명 (15.6%)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문제유발가능성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높음 높음 낮음 계 재비행가능성 재비행가능성은석방후생활계획및노력정도를얼마나하고있으며과거범죄력과범죄의상습성을통합분석하여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목에서재비행가능성이 높다 는평가가 32명 (71.1%) 으로가장높았으며재비행가능성이 매우높은 경우가 10명 (22.2%) 인것으로나타났다. 재비행가능성이 낮다 고평가된수형자는 3명 (6.7%) 이였다 ( 표 참조 ). 129

13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재비행가능성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높음 높음 낮음 계 위선행동가능성 위선행동가능성은사실을축소하거나과장하는경향과타인에게좋게보이려고사실을거짓으로꾸미려는경향, 그리고지나친자존감이형성되어있는것을평가하는항목이다. 이항목에서위선행동가능성이높은경우가 30명 (66.7%) 으로나타나, 매우높은경우까지포함하면총 34명 (75.6%) 이위선행동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위선행동가능성이낮다고평가된경우는 11명 (24.4%) 이다 ( 표 참조 ). < 표 > 위선행동가능성 미상 9 명 빈도 ( 명 ) % 매우높음 높음 낮음 계 교정심리검사 교정심리검사상각척도에관한점수를살펴보았다. 비행성향은과거비행전력을알수있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으며, 공격성향은분노시대처상황이나타인에대한공격적반응에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범죄성향은법을위반하고서라도자신의목적을취하고자하는경향성을측정하는척도이다. 포기성향은자존감과관련된질문들예를들어 나는종종내가쓸모없다고느낀다 와같은문항들로구성되어있 130

13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다. 자살성향은평소자살에대한생각을얼마나하는지, 자살의위험성을측정하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망상경향은대상자의정신병적망상경향이어느정도인지를측정한척도이다. 결과를보면각하위척도마다 40점이상 60점미만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0점이상의정상의범위에서벗어난점수를보면공격성향에서 3명 (7.0%), 범죄성향에서 4명 (9.3%), 포기성향에서 5명 (11.6%), 자살성향 3명 (7.0%), 망상성향에서 2명 (4.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심리검사 ( 단위 : 명 (%)) 성향구분 비행 공격 범죄 포기 자살 망상 40점미만 2 (4.7) 5 (11.6) - 2 (4.7) 점이상 -60점미만 36 (83.7) 34 (79.1) 33 (76.7) 31 (72.1) 38 (88.4) 41 (95.3) 60점이상 5 (11.6) 1 (2.3) 6 (14.0) 5 (11.6) 2 (4.7) - 70점이상 - 3 (7.0) 4 (9.3) 5 (11.6) 3 (7.0) 2 (4.7) 계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43 (100.0) 미상 11명 9. 지능검사 지능검사를시행한대상자중 85점이상 100점이하가 4명 (26.7%), 101점이상 115 점이하가 3명 (20.0%) 으로결과되어, 85점이상 115점이하사이에절반가까운대상자들이분포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능이 84이하인대상자는 4명 (26.7%), 115점이상도 4명 (26.7%) 으로분포되어있었다 ( 표 참조 ). < 표 > 지능 미상 39 명 빈도 ( 명 ) % 84이하 이상 계

13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10. 경비급점수 본범과관련해서흉기사용여부, 범죄동기, 전체형기, 재범여부그리고과거범죄력 ( 범법행위건수, 최초경찰입건연령, 교정시설총수용기간, 과거수용중징벌횟수 ) 그리고생활태도및위반경력들을종합하여해당대상자에대한경비수준정도를살펴본결과다음과같았다. 경비급총점은높을수록엄중히경비를해야하는데, 일반경비급인 35점이상 63점이하가 33명 (80.5%) 으로다수의비중인것으로나타났으며엄중한경비가필요한중경비급도 7명 (17.1%) 인것으로나타났다. 완화경비급인 23점이상 34점이하는 1명 (2.4%) 으로가장적었고, 22점이하인개방경비급은한명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경비급점수총점 (64 점이상점수가높으면중경비급 ) 빈도 ( 명 ) % 22점이하 점 점 점이상 계 미상 13명 제 8 절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의특성비교 1. 연령대 본연구는 2건이상의범행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들만을그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이들의특성이국내일반성범죄자집단전체와어느면에서유사하고또다른지를알아보기위하여, 대검찰청에서매년전국각급수사기관으로부터자료를모아발간하는 < 범죄분석 > 의 2009년판에나타난전체성범죄자집단의특성과비교하였다. 우선범행당시범죄자의연령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 132

13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성폭행을저지른범죄자들의연령분포는다음 < 표 > 와같다. 우선 30 대가 26.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0 대가 24%, 40 대가 22.6%, 50 세이상이 14.9%, 19 세이하가 12.4% 의순으로많았다. < 표 > 가해자연령대비교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19세이하 1,589 (12.4) 16 (6.3) 20-30세 3,064 (24.0) 82 (32.3) 31-40세 3,330 (26.1) 122 (48.0) 41-50세 2,880 (22.6) 31 (12.2) 50세이상 1,895 (14.9) 3 (1.2) 계 12,758 (100.0) 254 (100.0) 세이하 세 세 세 50 세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1> 가해자연령대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이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 30 대가 48% 로절반에가까운비율을보였고 20 대도 32.3% 의비율을보여, 전체성범 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 2-30 대에범행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 133

13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훨씬많은반면, 4-50 대이상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2, 혼인상태 다음으로범행당시가해자의결혼여부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은미혼이약 54% 로절반이넘었고, 기혼자는약 34% 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가해자결혼여부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미혼 5413 (54.1) 165 (65.5) 기혼 3391 (33.8) 50 (19.8) 이혼 857 (8.6) 13 (5.2) 동거 221 (2.2) 21 (8.3) 사별 131 (1.3) 3 (1.2) 계 (100.0) 252 (100.0) 미혼기혼이혼동거사별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2> 가해자결혼여부 134

13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이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미혼이약 66%, 기혼이약 20%, 동거가약 8%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범행당시미혼이거나동거중이었던연쇄범죄자의비율이더많은반면, 기혼이었던연쇄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3. 가해자직업 다음으로범행당시가해자의직업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의직업은생산직이약 3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판매직이 24%, 서비스직이약 17%, 농어업직이약 15%, 사무직이약 1% 의순으로많았다 ( 표 참조 ).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 범죄분석 > 에서는직업의분류체계가다르고미취업자비율이나타나있지않아직접적비교가어렵기는하지만미취업을제외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범행당시직업이판매직이약 7%, 농어업직이약 2%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범행당시농어업직이나판매직에종사했던연쇄범죄자의수가훨씬적고, 서비스직이나생산직에종사했던연쇄범죄자의수가훨씬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 가해자의직업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사무직 188 (1.4) 9 (6.9) 판매직 435 (24.0) 9 (6.9) 서비스직 312 (17.2) 37 (39.3) 농어업직 268 (14.8) 2 (1.5) 생산직 610 (33.6) 74 (56.5) 계 1,813 (100.0) 131 (100.0) 135

13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사무직판매직서비스직농어업직생산직성범죄 < 그림 1-3-3> 가해자의직업 4. 학력 다음으로가해자의학력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범죄자들의학력은고졸이약 5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대졸이약 27%, 중졸이약 15%, 초등학교졸업이약 7%, 무학인경우가 1% 의순으로많았다 ( 표 참조 ). < 표 > 가해자학력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무학 96 (1.0) 2 (3.9) 초등학교졸업 683 (7.4) 18 (35.3) 중학교졸업 1,397 (15.1) 11 (21.6) 고등학교졸업 4,602 (49.7) 16 (31.4) 대학교졸업 2,480 (26.8) 4 (7.8) 계 9,258 (100.0) 51 (100.0) 136

13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4> 가해자학력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초등학교졸업에그친경우가약 35% 로가장많았고, 고등학교졸업은 31.4%, 대학교졸업이 7.8%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학력이초등학교졸업에그친연쇄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반면, 최종학력이고졸이나대졸인연쇄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5. 피해자 - 가해자관계 다음으로범행당시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전체성범죄사건에서범행당시가해자 -피해자가서로모르는관계였던경우가약 7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서로잘아는관계가 17%, 서로안면이있는경우가 9% 의순으로많았다 ( 표 참조 ). 137

14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가해자 - 피해자관계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전혀모르는사람 6,885 (74.0) 213 (85.9) 서로안면이있다 836 (9.0) 24 (9.7) 서로잘안다 1,578 (17.0) 11 (4.4) 계 9,299 (100.0) 248 (100.0) 전혀모르는사람서로안면이있다서로잘안다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5> 가해자 - 피해자관계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각사건에서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약 86% 를차지했고, 서로잘아는경우가약 4% 에그쳐, 전체성범죄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전혀몰랐던사람을공격한경우가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더많은반면, 잘아는사람을공격한연쇄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6. 범행발생장소 다음으로범죄발생장소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성범 죄발생지역은기타를제외하고거주지역이약 28%, 상업지역이약 23% 등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 138

14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범행장소특성비교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해당없음 / 알수없음 2,650 (17.6) 15 (5.9) 상업지역 3,441 (22.8) 53 (20.9) 거주지역 4,265 (28.2) 152 (59.8) 야산 / 임야 196 (1.3) 15 (5.9) 기타 4,542 (30.1) 19 (7.5) 계 15,094 (100.0) 254 (100.0) 알수없음상업지역거주지역야산임야기타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6> 범행장소특성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발생장소의분류체계가달라직접적비교가어렵기는하지만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범죄발생장소가거주지였던경우가약 60% 로절반이상으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거주지역에서범행을저질렀던연쇄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7. 공범유무 다음으로범행당시공범유무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 139

14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성범죄사건에서공범이있었던경우는약 5% 에그친반면, 단독범인경우가약 95% 로절대적으로많았다 ( 표 참조 ). < 표 > 공범여부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공범있음 712 (5.3) 42 (16.5) 공범없음 12,759 (94.7) 212 (83.5) 계 13,471 (100.0) 254 (100.0) 공범있음 공범없음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7> 공범여부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다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공범이있었던경우가약 17% 인반면, 단독범인경우가약 84%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공범과함께범행을저질렀던연쇄범죄자의비율이조금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범행시공범이있는경우공범수를살펴본결과, 2008년한해전체성범죄사건에서공범이 1명이었던경우가약 58%, 2명이약 21%, 3명이상인경우가약 2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이를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면, 140

14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연쇄범행에서는공범이 1명이었던경우가약 57%, 2명이었던경우가약 43% 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공범이 1명이었던비율에는차이가없으나, 연쇄성폭력범죄에서는 3명이상의공범이있었던경우가전혀없었다는점에서큰차이를드러냈다 ( 표 참조 ). < 표 > 공범수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1명 411 (57.7) 24 (57.1) 2명 147 (20.6) 18 (42.9) 3명이상 154 (21.6) 0 (0.0) 계 712 (100.0) 42 (100.0) 명 2 명 3 명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8> 공범수 8. 전과 다음으로가해자의전과수를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년한해성범죄를저지른범죄자들은전과가없는경우가약 3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전과 1-3회가약 33%, 4-7회가약 16%, 8회이상인경우가약 14% 의순으로많았다 ( 표 참조 ). 141

14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가해자의전과수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전과없음 3,886 (36.7) 4 (8.3) 1-3회 3,519 (33.3) 21 (43.8) 4-7회 1,734 (16.4) 16 (33.3) 8회이상 1,439 (13.6) 7 (14.6) 계 10,578 (100.0) 48 (100.0) 전과없음 1-3 회 4-7 회 8 회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1-3-9> 가해자의전과수 이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전과가없는경우가약 8% 에그친반면전과 1-3회가약 44% 로반정도를차지하고 4-7회인경우도약 3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전과가있는연쇄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9. 재범기간 다음으로재범기간을살펴보았다. < 범죄분석 > 에따르면 2008 년한해성범죄를 저지른사람들가운데동종범죄전과가있는경우재범기간을보면, 3 년이상이약 3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 년이상 -3 년미만이약 28%, 6 개월이상 -1 년미 142

14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만이 26%, 6 개월이하인경우가약 16% 의순으로많았다 ( 표 참조 ). < 표 > 가해자의재범기간 전체성범죄 연쇄성폭력범죄 6개월이하 165 (16.1) 11 (29.7) 6개월이상-1년미만 266 (26.0) 11 (29.7) 1년이상 -3년미만 289 (28.2) 8 (21.6) 3년이상 304 (29.7) 7 (18.9) 계 1,024 (100.0) 37 (100.0) 개월이하 6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성범죄 연쇄성범죄 < 그림 > 가해자의재범기간 이는역시연쇄성폭력범죄자들과는크게다른결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재범기간이 3년이상인경우가약 19% 에그친반면, 6개월이상 -1년미만이약 30%, 6개월이하인경우역시약 3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재범기간이훨씬짧은것으로드러났다. 143

14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제 9 절연쇄성폭력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1. 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의관계 본절에서는사건수사기록에나타난범행내용을중심으로성폭력범죄의공간적특성과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범행의공간적특성과이동거리가가해자안에서일정한패턴을가지는것은조직적성폭력범죄자들에한해서라고할수있다. 조직적성범죄자 1) 들은강간을위해도구를준비하고, 어떤시간에, 어떤지역에서, 어떤여성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를것인가에대한계획을가지고이를실천에옮긴다. 그러므로이들에게는범행이용이하면서발각되지않을수있는 지리적공간 이중요하고이를찾기위해계획적으로 이동 한다. 반면, 비조직적인성범죄자들은 강간이라는목적 은가지고있으나그것을달성하기위한계획성이나준비성은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떨어진다. 이들은간혹먼거리를이동하여범죄를저지르기도하지만 지리적공간 을찾기위해계획적으로 이동 한것이아니라, 일단외부상황에따라이동한후에현재자신이속한 지리적공간 안에서범행을저지르게된다. 때문에조직적성범죄자들과비조직적성범죄자들을동질적집단으로놓고지리적프로파일링을하는것은연쇄성폭력범죄의특성을밝히는데있어도움이되지못하기때문에본절에서는연쇄성폭력범죄자전체에대한지리적프로파일링을실시한후,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를집단별로범죄자들의이동거리와범죄의공간적특성을분석하고자한다. 본조사결과가해자의범행당시음주상태와알콜의존적성향은조직적범죄자의 1) 조직적 (organized) 범죄자와비조직적 (disorganized) 범죄자란미 FBI에서범죄자들을분류할때쓰이던고전적인유형분류의개념으로조직적범죄자들은지능이높고, 사회적으로유능하며, 범행이계획적이고, 피해자를사전에선정하며, 범행현장을통제하고증거를남기지않는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반면비조직적범죄자들은지능이낮고, 우발적으로불특정인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르며, 범죄현장이혼잡스럽고, 물리적증거를남기는등의특성이있다 (Holmes & Holmes 1996). 이용어는학술적개념의엄격성을떠나서여러선행연구들에서사전적의미그대로널리사용되고있다 ( 예를들어임준태 (2005)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연쇄살인사건분석 ). 본연구에서도연쇄성범죄자를두가지유형으로분류하기위해본용어를사용하는것이아니라지리적프로파일링을위한목적만으로조직성의여부를기준으로삼고자차용한다. 본격적인유형분류는다음에나올 3장 10절에서성범죄자들의성적행동과다양한범죄행동을종합하여행동주제에의해분류하고자한다. 144

14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여부를가늠하는가장중요한척도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장애를가진 1명을제외하고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주로술에취해범행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범죄자들은감형을위해범행당시만취상태라거나우발적, 충동적으로범죄를저질렀다고주장한다. 때문에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절차를통해성범죄자의조직성여부를판단하였다. 1. 수사재판기록의피해자진술에나타난가해자의음주여부및범행특성조사. 2. 수사재판기록및심층면접을통해범행장소에가게된경위및피해자와대면하게된정황조사. 3. 심층면접에서가해자들의평소음주량과음주습관및정신병력의여부조사. 4. 교도소기록조사에서신분장에나타난정신적 신체적장애과분류처우심사표에나타난성범죄자의성향조사수사재판기록에서모든사건의정황과가해자및피해자의진술을자세히언급한경우도있지만, 수사기록이소멸되어판결문만있거나, 가해자와피해자진술만으로사건의전모와가해자에대해정확하게알수없는경우에는면접을통해의문점을해결하였다. 예를들어어떤수사기록에는가해자가범행장소에어떻게갔는지에관해상세히기술되어있다. 범행발생장소는가해자의집이나직장근처일수도있고, 혹은가해자가평소다니던술집일수있다. 그러나어떤기록에는범행발생장소가가해자의주소지와동떨어진지역임에도이러한사실들이명확하지않다. 때문에수사기록을교도소면접이전에일일이검토하여범행장소에가게된경위와피해자- 가해자관계등의중요사항에대해밝혀낸후, 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조직적성범죄자의여부를구분하였다. 2) 1. 범행이주로음주상태에서저질러졌는가? 2. 평소정신장애나알콜의존증이있는가? 3. 성범죄당시범행장소근처에가게된경위가범행을목적으로갔는가? 그결과본연구대상자들중약 50%(27 명 ) 가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되었다. 2) 다양한자료와몇가지기준을가지고종합적으로판단할때, 조직과비조직의중간에속하는혼합형범죄자도있다. 예컨대범죄의절반정도는음주상태나만취상태에서저질렀고, 나머지절반에서는계획성이높은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에는조직적범죄자로분류하였다. 즉본연구에서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된사람들은어떤측면에서는치료가필요한알콜의존증이심각한사람들이라고할수있다. 145

14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이에반해조직적성범죄자는 24명 (44.4%) 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 3명 (5.6%) 은자료부족으로인해분류가불가능하였다 ( 표 참조 ). 비조직적성범죄자가조직적성범죄자보다많은이유는앞서연구방법에서언급했듯이교도소에서성범죄로 3 건이상을저지른재소자들을선정하고, 이들이심층면접에응할것인지의향을타진한후, 면접에응하겠다고한재소자에한해서만조사대상에포함시켰기때문이다. 즉조직적성범죄자들은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면접조사를꺼릴가능성이높기때문에비조직적성범죄자가절반이상을차지한것으로짐작된다.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비율 빈도 비율 조직 비조직 분류불능 총 54명 100 이러한비조직적인성범죄자들은알코올에대한의존성이높아평소에도술때문에잦은문제를일으키거나, 정신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 자신의행동에대한통제력이낮다 ( 표 참조 ). 교도소입소이전에평소음주습관을보면, 조직적성범죄자들은평소술을전혀마시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이 17.4%(4 명 ) 였다. 비조직적성범죄자에있어서는단한명도술을마시지않는사람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절반가량 (46.2%, 12명 ) 은거의매일술을마신다고응답했다. < 표 > 범죄자유형별음주빈도 ( 단위 : N(%)) 안마신다 한달에 1-2회 주2-3회 거의매일 합계 조직적 4 (17.4) 9 (39.1) 7 (30.4) 3 (13.0) 23 (100.0) 비조직적 0 ( 0.0) 4 (15.4) 10 (38.5) 12 (46.2) 26 (100.0) 계 4 ( 8.2) 13 (26.5) 17 (34.7) 15 (30.6) 49 (100.0) χ 2 = , df=3, p <.01 범행당시의음주여부에서도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차이는뚜렷 146

14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이나타났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은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여러건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단한번도술을마신적이없는사람이 14명 (58.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한명을제외한 26명 (96.3%) 이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술을마신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조직적인성범죄자임에도범죄를저지르는동안단한번도술에취하지않은 < 사례 17> 은정신장애를가지고있었다. < 표 > 조직적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행당시음주유무 음주한적없음 음주한적있음 조직적 14(58.3) 10(41.7) 24(100) 비조직 1(3.7) 26(96.3) 27(100) 계 15(29.4) 36(70.6) 51(100) 또한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는사회적능력에도차이가있다 ( 표 참조 ). 조직적성범죄자중에서입소전에월 600만원이상의고소득을올렸던사람들은모두 13.6%(3명 ) 였지만, 비조직적성범죄자중에서는 3.8%(1명 ) 만이 600만원이상을벌었다고응답했으며, 비조직적성범죄자의 34.6%(9 명 ) 가월수입이 100만원미만이었다고응답했다. 두집단모두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사이의수입을올렸다고응답한사람들이가장많았다.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입소전월평균수입 100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 단위 : N(%)) 600 만원이상합계 조직적 3 (13.6) 14 (63.6) 2 ( 9.1) 3 (13.6) 22 (100.0) 비조직적 9 (34.6) 14 (53.8) 2 ( 7.7) 1 ( 3.8) 26 (100.0) 계 12 (25.0) 28 (58.3) 4 ( 8.3) 4 ( 8.3) 48 (100.0) χ 2 = 3.692, df=3, p =n.s. 공간이나거리에대한친숙성은사람들마다다른데, 예를들어차를소유하고있 147

15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고, 항상운전을하면서장거리를돌아다니는직업을가진사람들과차없이주로도보로다니는사람들간에 자동차로 1시간 의거리감은확연히다른것이다. 결국연쇄성범죄자들의범행장소와이동거리는그들의직업적특성과재력, 그들이느끼는심리적거리와장소에대한친숙성등복합적인요소들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고할수있다. 때문에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사회적능력이뛰어난조직적범죄자들이범죄를위해보다먼거리를이동할것으로추측되고, 보다계획적으로범행을저지르기때문에그들의공간적특성은의미있는패턴을보일것으로가정된다. 2. 연쇄성범죄의지리적공간의특성 가. 범행장소와가해자의관계전체범행 254건에서범행장소와가해자관계를살펴보면 해당없음 / 알수없음 을제외한총 225건중에서 124건이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저질러진것으로나타났다. 직장 거주지부근 에서발생한범죄비율은 55.0% 로절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음와본장소 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모두 53건 23.6% 의비율로두번째로높았다. 세번째로 친숙한장소 의비율은 16.0% 로, 총 36건이 ( 직장 거주지부근은아니나 ) 가해자가친숙하게느끼는장소 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한두번와본장소 는 12건 (5.4%) 으로가장적었다. < 표 >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의관계 빈도 ( 건 ) % 직장 / 거주지근처 친숙한장소 한두번와본적있음 처음와본장소 계 미상 29건 나. 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관계의일관성 연쇄성범죄자들이주로어떤장소에서범죄를저질렀는지분석하였다. 성범죄를 148

15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총 15명 (28.3%) 으로나타났는데, 100% 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만범죄를저지른대상자도 13명 (24.5%) 으로결과되었다. 연쇄성범죄자들중에서직장이나거주지등과같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지속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일관성도높고, 전체연쇄성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율도높기때문에이러한집단의특성을분석하여출소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리하는등의대응방안을세운다면범죄발생을억지하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 직장 거주지부근 미상 1 명 빈도 ( 명 ) % 계 범행장소가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친숙한장소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를넘는가해자들은모두 4명 (7.6%) 인것으로나타났다. 친숙한장소는자신의이전직장이나전에살던집근처혹은자신과친한사람의거주지부근등, 현재가해자의거주지나직장을제외하고가해자가잘아는장소, 자주가는장소등을말한다. 결과를보면 2명 (3.8%) 의성범죄자는 100% 친숙한장소에서만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149

15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 직장 거주지부근은아니나 ) 친숙한장소 미상 1 명 빈도 ( 명 ) % 계 잘알지는못하지만전에한 두번와본적이있는장소에서만범행을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범죄자는 1명 (1.9%) 이었다. 반면범행당시처음와본장소에서만범행을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은모두 3명 (5.7%) 이었는데, 이들중 2명은 100% 처음와본장소에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 한두번와본장소 미상 1 명 빈도 ( 명 ) % 계

15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범행장소의일관성 - 처음와본장소 미상 1 명 빈도 ( 명 ) % 계 다.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사건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을살펴보면거주지역에서범행이발생한사건이전체의 63.6%(152건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상업지역이 53건 (22.2%) 으로두번째로높았다. 세번째로야산이나임야가 15건 (6.2%) 으로나타나가장적은수를차지하였다. 이는범행수법에서가택침입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앞의결과와연계해서, 전형적인연쇄성범죄자의수법은거주지역에서가택침입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 범행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 빈도 ( 건 ) % 상업지역 거주지역 야산 / 임야 기타 계 미상 15건 범행수법과지리적공간의특성은한국의거주환경과밀접한연관을가진다고할 수있다. 방범이허술한다세대주택이성범죄자들의주된목표가되는데, 한국의도 151

15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시에서는거주지역과유흥업소가서로혼재되어있기때문에술에취한성범죄자들이거리를배회하다가대문의잠금장치가열려있거나, 여자혼자있는것처럼보이는집에침입하여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많다. 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된 < 사례 28> 과의면접에서도이러한점을확인할수있었다. < 사례 28> 문 > 2001년에 ** 에서발생한세건의사건에서는모두가택칩입을했는데그집에는어떻게들어가게되었는지? 이전에도와본적이있는지? 피해자선택의기준은? - 술을먹은장소근처였는데, 그냥알고만있던정도의동네로대문에시금장치가없었다.... 그냥돌아다니다가잠긴곳은안들어가고, 문이열려있으면침입해서 ( 강간도했다 )... < 사례 28> 은전형적인비조직적범죄자로집주변이나집에서멀지않은동네에서주로범행을저질렀다. 범행지역은주로지방의중소도시였는데, 술에취해돌아다니다가대문이열려있으면들어가서강간하고, 금품이있으면훔치고하는식으로총 5건의성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라. 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동거리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죄를위해이동한거리 3) 를살펴보면전체 254건중에서거리를알수없는 9건을제외한총 245건의평균이동거리는 27.79km로나타났다. 최소이동거리를 0km라고한것은범행발생장소가가해자의집안 ( 혹은상주하는여관 ) 및가해자가거주하는동네에서발생한경우를말한다. 같은동네는말그대로동 ( 洞 ) 이같거나리 ( 里 ) 가같은것으로한정하였는데, 엄밀하게동 ( 洞 ) 이나리 ( 里 ) 는한지점에서반대편끝지점까지약 2km 이내의직선거리를가진다. 그러나같은동 ( 洞 ) 이나리 ( 里 ) 안에서범죄가발생한경우, 예컨대수사기록에범행장소가 ** 리 ** 농원앞, 혹은 ** 리포장마차촌앞 등으로기재된경우, 장소를특정하여거리를측정할수없다. 때문에범행발생장소가자신의집이나동네인경우는 0km라고표기하였다. 3) 본보고서에언급된거리는직선거리가아닌차량으로이동하는거리를말하며, 가해자의집주소가아닌가해자의동네 ( 가해자가거주하는동 ( 洞 ) 과리 ( 里 )) 에서부터범행발생장소인동 ( 洞 ) 과리 ( 里 ) 까지의거리를측정한것이다. 152

15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최대이동거리는 511km 인것으로나타났는데, 공범 2 명과함께전국을돌면서강도 강간을일삼은한대상자 ( 사례 49) 가통영에서강릉까지이동한거리이다. < 표 >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이동거리 평균이동거리 최소거리 최대 km 전체연쇄성폭력범죄자 54명의평균이동거리별빈도를살펴보았다. 먼저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집이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를벗어난적이없는대상자들이총 8명 (15.1%) 으로나타났다. 이들은자신의옆집에사는사람들, 혹은같은동네에거주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들이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자신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에서평균 3km 미만의거리에서범죄를저지른사람들로총 16명 (30.2%) 이었다. 이거리는바로인접한동 ( 洞이 ) 나리 ( 里 ) 혹은동 ( 洞 ) 이나리 ( 里 ) 하나를사이에두고, 인접한다음동 ( 洞 ) 이나리 ( 里 ) 로이동할수있는거리이며도보로걸어도 30 분이내의거리다. 즉가장많은성폭력범죄자들이여러건의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이거주하는동네로부터평균 3km 이내, 바로인접한동 ( 洞 ) 이나리 ( 里 ) 에서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평균이동거리 50km 미만 (11명, 20.8%) 의범죄자들이높은빈도로분포해있었고, 평균 10km 미만 (9명, 17.0% ), 100km 미만 (6명, 11.3%), 100km 이상 (3명, 5.7%)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 전체성폭력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포 빈도 ( 명 ) % 동일지역 (0km) km미만 km이상 - 10km미만 km미만 - 50km미만 km이상 - 100km미만 km이상 계 미상 1명 153

15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마.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미상을제외한전체 245건의사건에서성폭력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와 ( 표 참조 ), 그거리 ( 그림 참조 ) 를분석하였다. 거주지와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는 동일지역 발생사건과 인접지역 발생사건, 그외지역 발생사건으로분류하여빈도를분석하였다. 동일지역은성폭력범죄자가거주하는동 ( 洞 ) 이나리 ( 里 ) 를말하고, 인접지역은가해자의거주하는동 ( 洞 ) 이나리 ( 里 ) 에바로인접한동 ( 洞 ) 이나리 ( 里 ) 를말한다. 동일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29.8%(73 건 ) 이며, 인접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18.4%(45 건 ) 로나타났다.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 그외지역 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총 127건 (51.8%) 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표 > 거주지역과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 미상 9 명 빈도 ( 건 ) % 동일지역 인접지역 그외지역 계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54

15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3.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가. 조직적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조사결과에서보면조직적인성범죄자들은강간과금품이라는두개의목적을가졌다는사실을알수있다. 조직적성범죄자들중에서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동시에금품을갈취한일관성비율이 70% 이상인경우는 12명 (57.3%) 이었으나비조직적성범죄자에있어서는단한명 (5.6%) 만이성범죄와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면접결과에서도이들이여성을성폭행한주요한동기가범죄의은폐즉, 신고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드러났다. 즉이들은성욕의충족과피해자의입막음이라는 2가지목적을위해성폭행을행사한다고할수있다.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절도범죄일관성 (70%) 비교 성범죄만 성범죄 + 강절도 조직적 9(42.9%) 12(57.1%) 21(100) 비조직적 17(94.4%) 1(5.6%) 18(100) 계 26(66.7%) 13(33.3%) 39(100) χ 2 = 11.61, df=1, p <.01 < 사례 29> 문 > 범행의일차적인목적이여성인가요? 아니면금품인가요? - 금품이일차적인목적인데, 처음에는결박해놓고그냥나오기도했는데, 점점익숙해져서강간도계속하게되었고, 하지만그게 ( 강간 ) 먼저라는생각은없었음. 여자친구도있어서성적인욕망이크지는않았기때문. 이들은주로가택침입을하거나차량을이용해범행을일삼으며, 도구의준비성이높기때문에강간에성공하는비율이높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이저지른성범죄를유형별로살펴보면강간이 109건, 7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강간범죄는 161건 (63.4%) 이지만 ( 표 참조 ) 비조직적성범죄자들보다수가적은조직적성범죄자들이저지른강간범죄가전체강간범죄의약 68% 를차지한다는것을알수 155

15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있다. 즉조직적성범죄자들의강간성공율이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월등이 높다는것이다. 이외강간미수가 19 건 (13.9%), 강제추행이 8 건 (5.8%) 으로각각나타 났다. < 표 > 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빈도 ( 건 ) %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기타 계 조직적성범죄자들중에서자신이저지른성범죄의 70% 이상에서강간에성공한 사람의수는 16 명으로나타났다. 이는조직적성범죄자의절반이상이범행을저지를 때마다대부분강간에성공했음을의미한다 ( 표 참조 ).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빈도 ( 명 ) % 계 반면, 강간미수는조직적성범죄자들안에서범행의 70% 이상을차지하는경우가 단한명도없었으며 ( 표 참조 ), 이는강제추행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 표 참조 ). 156

15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빈도 ( 명 ) %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빈도 ( 건 ) % 계 나. 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다음으로조직적성범죄자들이어떤장소에서범행을저질렀는지분석하였다. 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것은 직장이나거주지부근 으로총 51건 (41.1%) 의성범죄를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음와본장소 가 48건 (38.7%)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세번째는 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친숙한장소 (17건, 13.7%) 인것으로나타났다. 즉조직적성범죄자들도일단직장이나거주지와같이친숙한장소를중심으로움직이나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범행을실행하는데있어계획적이고, 치밀하기때문에자신의근거지를벗어나범행을저지르는경우도많다는점을추정할수있다. 157

16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조직적성범죄와범행발생장소의관계 빈도 ( 건 ) % 직장거주지근처 친숙한장소 한두번와본적있음 처음와본장소 계 미상 13건 다. 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조직적성범죄자들이범행을일으킨장소의지역적특성에관해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이모두 79건 (61.7%) 으로절반이상이거주지역에서범행을일으켰다. 다음으로상업지역이모두 27건 (21.1%) 으로두번째로높았으며, 야산이나임야가 11건 (8.6%) 을차지하였다. 이러한비율은전체사건에나타난지역적특성과큰차이가없었다. < 표 > 조직적성범죄의지역적특성 미상 9 건 빈도 ( 건 ) % 상업지역 거주지역 야산 / 임야 기타 계 라.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행시간은 자정에서새벽 6시 사이가 62건 (45.3%)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오후 6시에서자정 까지가 35건 (25.5%) 으로나타났다. 새벽6 시에서정오 까지와 정오에서오후 6시 까지가각각 20건 (14.6%) 으로동일한비율로결과되었다. 158

16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 빈도 ( 명 ) % 새벽6 시 - 정오 정오 - 오후6 시 오후6 시 - 자정 자정 - 새벽6 시 계 마. 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조직적성범죄자들의평균이동거리와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이자신의거주지에서범행을위해이동한평균거리는 36.56km였으며, 최소이동거리는 0km, 최대이동거리는 km로나타났다. 앞서 < 표 > 에나온전체성범죄자의최대이동거리와동일한것으로조직적성범죄자중한명인 < 사례 49> 의최대이동거리이다 ( 표 참조 ).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 이동거리 평균거리 최소거리 최대 km 조직적성범죄자가여러건의연쇄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거주지에서범행을위해이동한평균이동거리들을구간별로분류해보았다. 평균이동거리가자신의집이있는동네를벗어나지못한경우, 즉 0km인경우가한명이었으며, 가장많은빈도가분포한것은 50km미만으로총 8명 (33.3%) 이평균 50km미만의이동거리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평균 10km미만의이동거리를가지는대상자들이 7명 (29.2%), 평균이동거리 3km미만 (4명, 16.7%), 평균이동거리 100km미만 (3명, 12.5%), 평균이동거리 100km이상 (1명, 4.2%) 으로순으로대상자들이높게분포되어있었다. 159

16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별분류 빈도 ( 명 ) % 동일지역 (0km) km미만 km미만 km미만 km미만 km이상 계 조직적성범죄자가저지른 135건의사건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 동일지역 발생사건과 인접지역 발생사건, 그외지역 발생사건으로분류하여빈도를분석하였다. 동일지역에서발생한범죄건수는총 19건 (14.1%) 로나타났으며, 인접지역발생건수는 26건 (19.3%),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그외지역에서발생한건수는 90건 (66.7%) 로절반이상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미상 2 명 빈도 ( 명 ) % 동일지역 인접지역 그외지역 계 바. 차량및공범을가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비조직적성범죄자들에비해조직적성범죄자들은차량을소유하고있거나, 공범이있는경우가많다. 공범이있거나차량이있는경우는단독범이거나, 차량을소유하지않은범죄자들보다자신의근거지를벗어나범행을위해멀리이동하는경향이있다. 조직적성범죄자의절반인 12명 (50%) 이차량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조직적범죄자들은차량을가지고여러장소를이동하는직업 -예컨대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택시기사등- 을가진경우가많은데, 직업의특성상자신의근거지를벗어나범행을저지르는데보다유리할수있다. 160

16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그림 > 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차량소유유무 빈도 ( 명 ) % 있음 없음 계 < 사례 36> 문 > 04년사건이일어난흥덕구 ** 동과 ** 동에는어떻게가게되었습니까? 그여성의집에는어떻게들어가게되었나요? 범행장소가원래연고가있는것인지? - 신고못하게하려고그랬는데 ( 강간을했는데 ) 년에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경제적으로어려워서심부름센터일을시작했고. 서류같은것을가져다주면서, 그집들 ( 범행대상이된 ) 을알게되었고, 주거침입해서신고못하게하려고그랬음. < 사례 52> 문 > 2005 년관악구 ** 동에는어떻게가게되었습니까? 161

16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대리운전하면서우연히가게됨. 주위를배회하다가 2층창문이열려있어서침입. 문 > 2005년중량구에서발생한사건들에서피해여성들은어떻게아는사이인지? - 이전과같이대리운전하면서거기 ( 중량구 ) 가게되었고, 그냥배회하다가들어간집에서처음만난여자들임. 조직적성범죄자들의공범유무에관해서도알아보았다. 전체사건에서공범과함께범죄를저지른건수가총 42건이었는데, 조직적성범죄자에있어공범이있는경우는모두 41건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공범없이단독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는총 96건 (70.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 조직적성범죄의공범유무 빈도 ( 건 ) % 공범있음 공범없음 계 그러나차량도없고, 공범도없는경우에는자신의근거지에서멀지않은곳에서범행을저지르게된다. 이러한범죄자들은다른도구들- 마스크, 결박도구, 흉기등- 을철저하게준비하고, 보다대담하며, 냉정하기때문에단시간에 10여건이넘는범죄들을수행한다. < 사례 43> 은전형적인조직적성범죄자로차를이용하지않고혼자서 14건의강도강간을저질렀는데, 대전에거주하면서자신의거주지와인근동네를제외한지역에서범죄를저질렀지만대전시를벗어나지는않았다. < 사례 43> 드러난사건만 14건이나여죄가더있음을시인, 본인이다기억하지못하는정도, 군하사관으로제대, 여러명의여성과진지하게교제를했고, 사교성이높고, 이성에호감을주는스타일, 범행시흉기, 마스크, 장갑등준비가철저하고, 폭행후피해자에게씻으라고하여증거를인멸하고, 피해자가씻는동안도주. 잔인한폭력이있는포르노를즐겨봄. 문 > 사건에서씻으라고한것은어떤이유가있나요? - 씻으면증거가없어질거라고생각해서. 범행이늘어갈수록가위-후레쉬- 장갑- 마스크등하나씩준비해가는걸느낌. 장갑을껴야지문이안남겠구나 생각, 이런식으로하 162

16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나씩준비. 정액, 타액, 자신의모발등의흔적은씻으면사라질것이고, 씻으러간사이에도망가기위해씻게함. DNA 검사를해도나중에잡히면발뺌할수있을것같아서 조직적성범죄자를공범과차량이모두있는집단과공범이나차량어느한쪽만있는집단, 차량이나공범모두없는집단으로나누어집단간평균이동거리의차이를분석하였다. 사례수가적기는하나세집단간의차이는뚜렷하게나타났다. < 표 > 의결과를보면공범과차량이있는조직적성범죄자들의 60% 이상이 (2명) 범죄를저지르기위해자신의거주지에서평균 100km 미만을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공범이나차량어느한쪽만있었던경우에도 100km 미만과 100km 이상을이동한대상자들이전체의 50%(2명 ) 로나타났다. 반면, 차량도공범도없이단독으로범행을저지른대상자들은자신의거주지로부터평균이동거리가 50km 미만을넘어서지못했다. 또한공범과차량이있는경우에는자신의거주하는동네인동일지역이나 3km미만, 10km미만이내에서범죄를저지른대상자들은단한명도없었다. < 표 > 공범과차량유무에따른거리분류 ( 단위 : N(%)) 동일지역 3km미만 10km미만 50km미만 100km미만 100km이상 합계 공범과차량모두있음 0 ( 0.0) 0 ( 0.0) 0 ( 0.0) 1 (33.3) 2 (66.7) 0 ( 0.0) 3 (100.0) 공범또는차량 0 있음 ( 0.0) 0 ( 0.0) 0 ( 0.0) 2 (50.0) 1 (25.0) 1 (25.0) 4 (100.0) 둘다이용안함 1 ( 5.9) 4 (23.5) 7 (41.2) 5 (29.4) 0 ( 0.0) 0 ( 0.0) 17 (100.0) 계 1 ( 4.2) 4 (16.7) 7 (29.2) 8 (33.3) 3 (12.5) 1 ( 4.2) 24 (100.0) χ 2 = , df=10, p < 비조직적성범죄자의특성과지리적공간간의관계 가.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죄유형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죄유형을살펴보면강간은 37 건으로 37% 의비율을나타내 나, 강간미수와강제추행이각각 36%, 25% 로총 61%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 163

16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나타났다. 이들은어설프게범행을실행하다가피해자가격렬하게저항하거나, 타인에게발각되어, 혹은술에만취해발기가되지않아서강간이실패하는경우도있다. 아래 < 사례 23> 은지속적으로음주로인해크고작은문제가있었고, 성범죄에서도 3건중 2건은미수에그쳤다. < 사례 23> 술에취해집근처에서문이열려있는등의허술한점이보이면, 침입하거나, 술마시다가술집주인을강간하려고함. 술에취해무계획적으로범죄를저지름, 음주문제가심각 문 > 기록에는없지만이와유사한사건이또있나요?( 있다면년도와간략한개요를 ) - 89년회사회식후만취해서아파트침입, 자고있던남자위로넘어져서가택침입. 88 년이전에도사귀던여자와약혼후, 파혼당하고매일만취상태. 만취해기억을못해서다른집에가서자기도하고, 96년에는술취해서시비가붙어폭력사건으로입건 ( 이질문은성범죄의여죄를질문한것이지만, 대상자는성범죄와음주후가택침입, 음주후폭행을유사한사건으로인식해서이러한이야기를했다. 이를통해 < 사례 23> 은심각한알코올중독증세를보인다는점을알수있다 ) 이러한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피해자가겁을집어먹고별저항을하지않거나, 여성혼자있는집에침입한경우에는강간에성공하기도한다. 이들은정신장애를지닌경우도있고, 폭력전과가있으며, 알콜문제가심각한경우가많다. 이들은강간을주된목적으로하며스스로도자신의성욕을주체할수없어치료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아래 < 사례 17> 은술을전혀마시지않은상태에서모든범행을저질렀으며, 중2 때교통사고후머리를크게다치고, 학교를중퇴하였다. 몇차례정신병원에입원했으며, 충동을억제하지못하는자신의상태를병으로인식하고있었다. < 사례 17> 문 > 이와유사한사건이있었으나수사기관에잡히지않은적이있나요?( 있다면몇년도? 사건개요에대해간략하게 ) - 98년경에수회, 2007년에들어와서 7년형기마치고, 재소당시에는다시는안할것같았는데, 막상나가서는다시충동적이됨. 여자들보면충동을억제하기어려움. 특별히여성을고르는기준은없음. 산에사람없는장소선택, 화장실에서도 2,3번. 충동 164

16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을이기지못하는자신에대해자책도많이함. 자살충동도많이느낌. 어머니가미아리에가라고 10만원을주었음. 그때문에힘들고, 어머니에죄책감느끼다가결국범행으로이어짐. 안걸리는사실을알고더하게됨. 2008년에베트남여성과결혼할준비도했는데, 교도소에들어오는바람에못하게됨. 범죄유형별발생빈도와비율을살펴보면이러한비조직적성범죄자의특성을보다뚜렷하게알수있다. 강간이 37건 (37%) 으로가장많고강간미수가 36건 (36.0%), 강제추행이 25건 (25.0%)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비조직적성범죄는범죄유형의 80% 가강간인조직적성범죄에비해강간이미수에그치거나, 강제추행에그친경우가약 6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주로술에취해무계획적인범행을저지르기때문에강간에실패하거나강제추행에머문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 비조직적성범죄의범죄유형 빈도 ( 건 ) % 강 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기타 계 범죄유형의일관성분석에서도이러한특성은잘드러난다. 한가해자가성범죄를 저지를때마다강간을 70% 이상성공시킨경우는총 4 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그 중단 2 명만이 100% 강간을실행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비율 빈도 ( 명 ) %

16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계 강간미수범죄의경우에도범행이모두미수에끝난경우가 1 명있었으며, 강간미 수만 70% 이상인가해자의수는모두 2 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조직적성범죄자의강간미수비율 빈도 ( 명 ) % 계 강제추행범죄의경우강제추행만 100% 저지른범죄자들은없으나강제추행만 70% 이상인범죄자는 1 명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비조직적범죄자의강제추행비율 빈도 ( 명 ) %

16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계 나. 비조직적성범죄자와범행발행장소의관계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장소와가해자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직장이나거주지부근 이 66.7%(56 건 ) 로가장많아비조직적성범죄자들이범행을위해멀리나가지않고, 자신의거주지부근에서범죄를저지른다는것이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친숙한장소 가 23.6%(19건 )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한두번와본적있는장소 와 처음와본장소 가각각 4건 (4.8%), 5건 (5.9%)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앞서조직적성범죄자가저지른범죄의 38.7%(48 건 ) 가가해자가 처음와본장소 에서발생했다는결과와대조를이룬다 ( 표 참조 ). < 표 > 비조직적범죄자의범행장소와의관계 빈도 ( 명 ) % 직장거주지근처 친숙한장소 한두번와본적있음 처음와본장소 계 미상 16건 다. 비조직적성범죄발생지역의특성비조직적성범죄자들이범행을일으킨장소의지역적특성을살펴보았다. 거주지역에서범행이발생한사건이 56건 (59.6%)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상업지역이 26건 (27.6%) 으로두번째로높았다. 야산이나임야가 4건 (4.3%) 으로나타나가장적은수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조직적성범죄자에서나온결과와비슷한양상을보여준다. 167

17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비조직적범죄의발생지역의특성 미상 6 건 빈도 ( 건 ) % 상업지역 거주지역 야산 / 임야 기타 계 라.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발생시간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범죄발생시간을분석하였다. 그결과범죄발생시간은조직적성범죄자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자정에서새벽6 시까지가 51건 (51%) 으로가장많은빈도를나타냈고, 나머지시간대의발생빈도는새벽 6시에서정오까지가 19건 (19%), 오후6 시에서자정까지가 16건 (16%), 정오에서오후6 시까지가 14건 (14%) 로각각나타나비슷한비율을보여주었다. < 표 > 비조직적성범죄의범행시간 빈도 ( 명 ) % 새벽6 시 - 정오 정오 - 오후6 시 오후6 시 - 자정 자정 - 새벽6 시 계 마. 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거리비조직적성범죄 100건에서가해자들이자신의거주지에서범죄발생장소까지이동한평균거리와최소이동거리, 최대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평균거리는 20.14km로조직적성범죄자에비해 16km정도가적었다. 최대이동거리에서도조직적성범죄자와약 200km 이상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 (298km)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행동반경이좁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 표 참조 ). 168

17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범행을위한이동거리 이동거리평균거리최소거리최대 km 비조직적성범죄자가저지른연쇄성범죄들을각가해자별로평균하여이동거리를 6구간으로분류하였다. 가해자별평균이동거리에서는 3km미만이 12명 (44.4%) 으로가장많은비율을나타냈다. 다음으로평균이동거리가 0km인동일지역 ( 같은동 ( 洞 ) 이나리 ( 里 )) 이 5명 (18.5%) 으로나타났다. 나머지평균 3km이상과 10km미만, 10km 이상과 50km미만, 50km이상과 100km미만과, 1000km이상이각각 2명내지 3명으로나타났다. 평균 100km이상의거리에서는조직적성범죄자보다 1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도언급했듯이이들은주로약물에취한상태에서무계획적으로범죄를저지르기때문에범행발생장소는자신의근거지 ( 집이나거주하는여관, 자신이사는동네 ) 거나때로주거지와멀리떨어진동네이기도한다. 아래 < 사례 22> 는주로대전에서범죄를저질렀는데, 한사건만인천에서검거된적이있는비조직적성범죄자의이동경위에대한면접내용이다. < 사례 22> 문 > 원래대전에거주하는데인천남구 ** 동에는어떻게가게되었나요? - 인천에전세자금을받으러가게되었고, 거기서친구와술을먹은후, 범행을저지름. 비조직적범죄자들은범죄를위해장거리를이동할능력은없으나 < 사례 22> 에서나타나듯이상황에의해때로먼거리를이동하기도한다.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 빈도 ( 명 ) % 동일지역 (0km) km미만 km이상 - 10km미만 km이상 - 50km미만 km이상 - 100km미만 km이상 계

17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비조직적성범죄에서가해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를살펴보면동일지역인경우와그외지역의건수가각각 37건 (39.8%) 으로가장많았다. 즉동일지역이단일지역으로는가장많은비율로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조직적성범죄자들이검거의가능성이높은동일지역과시간과노력이소모되는장거리를피해그중간인인접지역에서범죄를저지르는양상과대조를보여준다. 결국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범죄를위해이동하지못하고, 자신의동네에서성폭행을저지르거나, 외부상황에의해먼거리를이동한후에기회가닿는대로범죄를저지른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 비조직적성범죄자의거주지역과발생지역간의관계 미상 7 명 빈도 ( 건 ) % 동일지역 인접지역 그외지역 계 93 < 그림 > 비조직적범죄자의거주지역과범행장소간의거리 170

17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바.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가범죄를위해자신의주거지에서이동한평균이동거리를산출하여비교하였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은평균 3km이상평균 50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되어있었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동일지역과평균 3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조직적성범죄자들은신분이노출되기쉬운자신의동네나시간과비용이많이소모되는먼거리를피해완충지역에서범죄를일으키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자신의거주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른다는점을알수있었다. 이러한두집단의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참조 ). < 표 >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비교 조직적 비조직적 전체 동일지역 1 (4.2) 5 (18.5) 6 (11.8) 3km미만 4 (16.7) 12 (44.4) 16 (31.4) 3km이상 - 10km미만 7 (29.2) 2 (7.4) 9 (17.6) 10km미만 - 50km미만 8 (33.3) 3 (11.1) 11 (21.6) 50km이상 - 100km미만 3 (12.5) 3 (11.1) 6 (11.8) 100km이상 1 (4.2) 2 (7.4) 3 (5.9) 합계 24 (100.0) 27 (100.0) 51 (100.0) χ 2 = , df=5, p <.05 제 10 절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1. 연쇄성폭력범죄자의유형 여기에서는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수사재판기록및판결문조사를통해연쇄강간범행시범죄자들의행동특성을분석하고, 최소공간분석 (Smallest Space Analysis) 을통해범죄행동특성을바탕으로연쇄성폭력범죄범행수법을몇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 여러범행에걸쳐이들의범행수법이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고, 최종적으로범행수법을바탕으로분류된유형별범죄자들간의사회인구 171

17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학적특성상의차이점과연결시킴으로써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분석을하려고한다. 최소공간분석 ( 이하 SSA; Lingoes, 1973) 은변인들간의상관관계를가상의통계적공간에거리로나타내는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procedures; MDS) 중하나이다. 어떤두변인들사이의상관이클수록그들을대표하는두점이통계적공간상에서가깝게나타나는방식을통해, SSA는변인들사이의관계를시각적으로보여준다. 이러한방식으로통계적공간상에서가까이나타나는점들은상관이높은범죄현장행동변인들, 즉범죄현장에서자주함께나타나는행동들을가리키게되며, 이러한행동들을나타내는변인들이함께모여가상의공간상에서한지역을형성할때이는다른일련의변인들이모여형성하는지역들과구분되어하나의범행유형으로나타난다. SSA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이스라엘히브루대학의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 소프트웨어를사용하였다. 시각적으로나타나는공간구조가변인들간의관계를얼마나정확하게나타내는지에관한일반적인지표는적합도계수로나타나는데, 이계수가작을수록공간적표상이변인들간의관계를잘반영하고있음을가리킨다. 이계수는 0과 1사이에위치하며, 그값이 0일때가장높은적합도를의미한다. SSA를사용한범죄행동관련선행연구들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일만하다고일컬어지는계수의수준은 사이이다 (Canter & Heritage, 1990; Salfati & Taylor, 2006). 또한, 범죄현장에서자주함께나타나는행동들을가리키는변인들이함께모여가상의공간상에서한지역을형성하고, 이지역이다른일련의변인들이모여형성하는지역들과구분되어각각범행유형으로나타날때, 이러한변인들의분류정도는지역성계수 (Regionality coefficient) 로나타난다. 이계수또한 0과 1 사이에위치하나, 적합도계수와는달리그값이 1일때범죄현장행동변인들이각각의유형으로가장완벽하게분류됨을드러낸다 (Amar, 2005). 이렇게범죄행동특성을바탕으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행수법유형을분류한뒤, 범행수법의일관성정도차이를알아보고, 범행수법유형별범죄자들의사회인구학적특성의차이점을알아보았다. 범행수법은범행의시작부터종료에이르기까지범죄자가피해자를상대로보인 172

17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행동을일컫는데, 구체적으로는범죄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는방식, 범행도중피해자를강압하는방식, 피해자에게가해지는폭력행위나성적행위들, 증거를인멸하는등검거를막기위한범죄자의시도들, 그리고범행후범죄자가피해자를상대로보이는행동등을포함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범죄자의다양한범행수법을바탕으로연쇄강간범행에서나타나는범죄행동유형을분류하고자하였다. < 그림 > 는 SSA를통하여범죄현장행동변인들 ( 표 참조 ) 간의상관관계를가상의통계적공간인 3차원공간도표 (space diagram) 상에거리로나타낸것이다. 적합도계수는 0.2로나타나이공간적표상이범죄행동변인들간의관계를비교적정확하게나타낸다고할수있다.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173

17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그림 > 에서각각의점들은범죄현장행동변인들을나타낸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상대적으로거리가가까운두행동변인은거리가먼다른행동들에비해같은범죄사건안에서함께발생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이와같이같이일어날확률이높은변인들끼리모여형성한지역은다른지역과구별되는하나의범죄유형이된다. 변인들의분류정도를나타내는지역성계수 (Regionality coefficient) 는 1.0으로나타나, 이범죄현장행동변인들이각각의유형으로완벽하게분류됨을드러냈다. < 그림 >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수법은공간도표상에서크게 3가지의지역으로나누어지는것으로나타나, 총 3가지의범죄유형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 을드러내었다. < 표 > 각사건범죄현장행동유형분류 (N=254) 범죄유형범행수법공간도표상변인건수빈도 (%) 폭력형 성적친밀형 납치 kidnap 기다렸다덮치기 surpris 기만 con 손님이였음 custome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punch 마구구타 hit 발로밟기 stepon 목조름 strangl 성기애무 vafondle 머리채잡기 hairgrip 언어폭력 verbalv 차량사용 car 도주 run 유방애무 brfondle 입술키스 / 시도 kiss 질내삽입 / 시도 vinsert 질내사정 vejacul 손가락삽입 digit 구강성교강요 fellatio 가해자성기애무강요 pfondle 중복성교 multipl 자기정보노출 expose

17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범죄유형 범행수법 공간도표상변인 건수 빈도 (%) 질문 questio 상의탈의 upnaked 하의탈의 downnak 가택침입 enter 결박도구소지 bind 장갑착용 gloves 흉기소지 weapon 모자등얼굴가리기도구사용 cap 피해자소지품뒤지기 search 통제형 체외사정 outejacu 협박 pthreat 완전나체 naked 흉기위협 wthreat 옷손상 clothes 유형별범행특성 폭력형 으로분류된범죄수법은 < 그림 > 의공간도표상의오른쪽하단에서볼수있다. 이유형은피해자를폭력을표출하는대상으로생각하여범행시작부터끝난이후까지피해자를협박하거나과도한힘으로제압하고, 때로는흉기를이용하는등여러가지공격적인방법으로피해자를성폭력범죄의대상으로삼는범죄자들을나타낸다 (Canter 외, 1998; Groth & Burgess, 1977). 본연구에서도이유형의범행수법은피해자를성폭력범죄로끌어들이고자할때범행의시작부터차를이용해대상을납치하거나기다렸다가방심한사이덮치고, 술집등가게의손님이었다가주변에사람이없음을알고돌변하여폭력을사용하여피해자를제압하는등위협이나폭력등의적대적이고공격적인방식의접근법을사용하고, 범행도중언어적인협박과함께피해자를자신의뜻대로통제하기위하여마구때리거나발로밟고, 목을조르거나머리채를잡는등의방법으로피해자를제압하는등직접적인폭력을행사하는것으로드러났다. 성적친밀형 으로분류된범죄수법은 < 그림 > 의공간도표상에서상단에나타났다. 이유형의범죄수법은키스나애무등성적접촉행위와함께손가락삽 175

17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입, 질내성기삽입, 질내사정외에도구강성교강요등다양한성적행위를포함하며, 피해자의상의및하의탈의를강요하여성적접촉을용이하게하고, 범행후에는자신의나이등정보를공개하고질문을던지는등피해자와어떠한관계를맺으려는측면을포함한다. 통제형으로분류된범죄수법은 < 그림 > 의공간도표상왼쪽에서볼수있다. 이유형의범죄수법은범행동안피해자를제압하기위한가해자의여러가지시도와관련이있으며, 특히범행시작전부터가해자가보인계획성과치밀함을드러낸다. 즉, 범행시작전이미결박도구나흉기를소지하는등피해자를쉽게제압하는데도움이되는도구들을소지하고, 모자를쓰거나장갑을끼는등자신의신원이노출되지않게하기위한장치들을준비하며, 범행당시에도체외사정으로자신이검거될수있는가능성을최대한낮추려고하며, 범행후에도성폭력범죄에그치지않고피해자의소지품을뒤지는등범행을자신의성욕뿐만아니라물질적욕구또한만족시키기위한철저한기회로삼으며, 피해자를협박하거나나체상태로남겨두어신고를저해하거나신고할시간을지연시키는등치밀함을나타내는범죄행동들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세가지유형을바탕으로총 254건의연쇄성폭력범죄를분류한결과는다음의 < 표 > 와같다. 전체 254건가운데통제형이 135건으로, 전체의 53.1% 를차지하고있고그다음으로는폭력형이전체의 24.8%(63 건 ), 성적친밀형이 21.3%(54건 ), 그리고어느유형으로도분류되지않는혼합형이 0.8%(2건 ) 로나타났다 (< 그림 > 참조 ). 즉, 연쇄성폭력범죄를범죄행동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 통제 가두드러지는사건이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다. 이는연쇄성폭력범죄의특수성을잘보여주는것으로, 상당수의연쇄성범죄에서적대적이거나겉으로드러나는폭력이나성행위자체의과정보다는가해자가피해자를제압하고, 자신의힘아래두는통제행위에중점을두며, 검거되지않고연쇄적인범행이가능하기위해범행이전부터치밀하게준비하고범행당시와이후에도잡히지않으려는끊임없는노력을보인다는것을알수있다. 176

17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각사건범죄행동주제유형별분포 범죄행동유형별 구분 빈도 퍼센트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혼합형 전체 혼합형, 2.0% 폭력형, 24.8% 통제형, 53.1% 성적친밀형, 21.3%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주제유형분류 (N=254)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3. 유형별범행수법의일관성 세가지범죄행동주제유형을바탕으로총 254건의연쇄성폭력범죄각각의주제유형을분류하였다. 연쇄범의범행수법이여러범행에걸쳐시간이지나도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 53명의연쇄성폭력범죄가각각저지른범행의주제유형이얼마나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조사하였다. 즉, 총 5건의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른범죄자가있을때, 4건의범행주제가 폭력형 으로분류되고 1건이 177

18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통제형 으로분류되었다면, 이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일관성은 80% 로계산되었 다. 이렇게각범죄자의범행연속성을분류한결과는다음 < 표 > 과같다. < 표 >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 N 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분산 우선총 53명의범죄자가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의유형연속성은최저수준이 33.3%, 최고수준이 100% 로나타났으며, 평균은 70.6% 인것으로드러났다. 이평균은범행연속성에있어우연수준이라고할수있는 50% 보다훨씬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일관적인것으로드러났다 (t=22.73, df=52, p=.00).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보인범행연속성을좀더자세히살펴보기위해, < 표 > 와같이유형연속성의분포를살펴보았다. < 표 > 연쇄성폭력범죄자범행연속성분포 연속성 (%) 빈도 비율 누적비율 계 위 < 표 >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우선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주제유형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 53 명중 14 명인 26.4% 에달하는것으 로나타났다. 누적비율을보면, 47.2% 의연쇄성폭력범죄자가 75% 이상의범행연속 178

18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 약반정도의연쇄강간범들이범행당시확연히일관적인범행수법을보이는것으로드러났다. 이번에는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연속성을보인 14명의범죄자들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를살펴보았다 (< 표 > 참조 ). 앞서언급한대로본연구에서는최소 2건에서최대 16건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하였는데, 만약연쇄범행수가가장적은범죄자들만이높은범행연속성을보인다면이러한높은연속성이큰의미를갖지못할수도있기때문이다. < 표 >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주제유형연속성을보인 14명의범죄자들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는최소 2건에서 16 건으로다양하였다. 그중 2건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성범죄자의비율이 50% 로나타났고, 그보다현저히더많은연쇄범행 (3건-16건) 을저지른성범죄자의비율도그에못지않은것 (50%) 으로드러나,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닌것으로드러났다. < 표 > 완벽한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범행수 빈도 비율 누적비율 계 이번에는연쇄범행에있어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 (75% 이상 ) 을보인 25명의범죄자들 ( 총 53명중 47.2%) 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를살펴보았다 (< 표 > 참조 ). 그결과, 2건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성범죄자의비율은 28% 에지나지않았고, 그보다훨씬더많은범행 (3건-16건) 을저지른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 72% 에달하는것으로드러나,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니라는점이다시한번입증되었다. 179

18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인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범행수 빈도 비율 누적비율 계 마지막으로, 연쇄범행에있어비교적높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이상 ) 을보인 25명의범죄자들 ( 총 53명중 47.2%) 과비교적낮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미만 ) 을보인 28명의범죄자들 ( 총 53명중 52.8%) 이각각저지른총범행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참조 ). 그결과, 비교적높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이상 ) 을보인범죄자들이평균 5.36건의연쇄범행을저지른반면, 비교적낮은수준의범행연속성 (75% 미만 ) 을보인범죄자들이평균 4.36건의연쇄범행을저지른것으로드러나, 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오히려상대적으로더많은수의범행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다 (t=1.16, df=51, ns). < 표 > 범행연속성차이에의한두집단의범죄자들이저지른범행수 주제유형연속성 N 평균 표준편차 비교적높은일관성집단 (>=75%) 비교적낮은일관성집단 (<75%) 연쇄범행에있어완벽한 (100%) 주제유형연속성을보인 14명의범죄자가운데가장많은수의범행 ( 총 16건 ) 을저지른범죄자의범행수법을보면, 약 1년 4개월동안총 16차례에걸쳐모르는사람의집에창문이나출입문을열고침입하여과도로피해자를협박해금품을강취하고, 강제로피해자의옷을벗긴뒤강간을저지르 180

18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는행태를일관적으로보인것으로드러났다. 범죄자와의심층면접결과, 범죄자는최종학력이초등학교중퇴로초등학교 5학년때아버지의자살로어머니가빚을갚아나가며궁핍한생활을하다, 봉제공장이나일용직에서적은수입으로근근이생활하던중, 돈을목적으로자신이거주하던곳옆동네에서주로여자혼자사는집에들어가금품을강취하고범행은폐를위해강간을저질렀다고진술하였다. 4. 유형에따른범죄자및범죄의특성 가. 유형에따른범죄자특성비교앞에서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수법이총 3가지의범죄유형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 으로분류되었다. 이러한세가지범행유형을바탕으로이번에는총 53 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각자가여러연쇄범행에걸쳐서보인범행수법유형각각의평균을통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던한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단, 53 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가운데사회인구학적배경정보가충분치않거나, 범행을저지를당시범행수법에관한자세한정보를얻을수없었던범죄자 3명은이분석에서제외되었다. 이러한세가지유형을바탕으로총 50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를분류한결과는다음의 < 표 > 과같다. 전체 50명가운데통제형이 21명으로전체의 42% 를차지하고있고그다음으로는폭력형이전체의 28%(14 명 ), 성적친밀형이 22%(11 건 ), 그리고어느유형으로도분류되지않는혼합형이 8%(4건 ) 로나타났다 (< 그림 > 참조 ). 즉, 연쇄성폭력범죄자를범죄행동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역시피해자에대한통제와범행에대한사전준비등의치밀함을보이는범죄자들이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다. 181

18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범죄행동유형별분포 범죄행동유형별 구 분 빈도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혼합형 4 8 전 체 혼합형, 8.0% 폭력형, 28.0% 통제형, 42.0% 성적친밀형, 22.0% < 그림 >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별비율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각유형별로가장전형적인범행수법을보인연쇄성폭력범죄자사례는다음과같다. 폭력형 ) 범죄자 A는술을마신상태에서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뒤따라가피해자의머리채를잡고언어적협박을하다가피해자가반항하자목을조르고흉기로찌르는등과도한폭력을사용하여피해자를추행하였고, 다음범행에서는소주 1병을마신상태에서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뒤따라가주차장안에서목을조르고피해자를추행하였으며, 그다음범행에서도소주와맥주를마신상태에 182

185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서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갑자기덮쳐목을조르고피해자에게욕설을하며피해자를추행하였으며, 같은날저지른다음범행에서는술에취한채새벽에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를노상에서갑자기덮쳐목을조르고얼굴을수회구타하여바닥에넘어뜨린뒤추행하는등총 7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A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아버지가 7세때사망하여어머니혼자농사일로가족을부양했고, 본인은대학졸업뒤결혼하여자녀가있는판매영업사원으로, 내성적인성격으로우울증과알코올의존증후군, 정신분열등의증세로정신병원에서치료를받은적이있고, 치료감호소에서는알코올남용의진단을받은바있다. 면접조사시에피해자선택기준에관해 밤늦게집에들어가는여자 라고답하고, 자신이겁을줘서집에일찍들어가게만들어야만남편과자식을돌볼수있을것이라고대답하였다. 또다른폭력형의범죄자 B는술을마시다가차배달을시켜다방종업원을집안으로끌어들여피해자의머리채를낚아채고흉기로위협하며주먹으로구타하고방바닥에끌고다니는등과도한폭력을사용하여피해자를강간하려하였고, 다음범행에서는낯선사람이었던피해자와술을마시다가새벽에술을더마시자며피해자를여관으로유인하여강간하려하다가피해자가반항하자목을조르고구타를가하였으며, 그다음범행에서도낯선사람이었던피해자와술을마시다가가지고나올물건이있다며여관방으로가피해자를여관방으로힘껏밀쳐넣은뒤강간하려하다가피해자가반항하자피해자에게욕설을하며얼굴을수십회구타한뒤피해자를강간하는등총 3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B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비교적유복한집에서고등학교때까지부모님과함께살았으며, 학력은고졸로영업직에종사했던경력이있으나범행당시에는미혼에무직으로, 성격은활달한편이고이제까지교제한여성도 10명이상이라고답하였다. 면접조사시에여성들이자신에대해갖는호감도가매우높다고생각한다고답했으며, 모든사건이강간임을인정하지않고성폭력을 연애 라고칭하는모습을보였다. 성적친밀형 ) 범죄자 C는한밤중에평소안면이있거나잘아는여성들을상대로술을마시다가기회를노려피해자를강간하는등총 2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C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초등학교때부친상을당한뒤어머니 183

18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와생활하며생활고를겪었고, 본인은고교졸업뒤영업사원으로여러번이직을하며경제적으로궁핍하여조울증으로고생하며죽고싶다는생각이자주들었다고한다. 면접조사시에범행의도및수법에관해 음주로인해잘기억이나지않는다 고대답하였다. 또다른성적친밀형의범죄자 D는술에취한채로동창등잘아는여성의집에침입해피해자를강제추행혹은강간하는등총 2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으며, 강간후사과를하기위해피해자집에다시찾아갔다가검거되었다. 범죄자 D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초등학교졸업이후혼자자취생활을하다고등학교때유흥업소에서일한적이있고, 고교졸업뒤농사, 선원, 목수등다양한직업에종사하였으며,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병원에서상담과심리치료를받은적이있다. 또다른성적친밀형의범죄자 E는저녁에노상에서전혀안면이없는피해자에게경찰이라고속여호의동승을유도한뒤피해자를강간하고, 범행뒤피해자에대한정보를묻고돈을주면서집에데려다주었고, 다음범행에서는낮에혼자집을보고있는피해자를보고순간적으로욕정을느껴침입후강간하는등총 2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E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경제적으로어려운어린시절을보내고고등학교졸업이후생산직에서근무하고있으며, 교정시설에서펜팔로알게된여성과결혼후현재는이혼한상태이다. 면접조사시에어린시절에동네이웃에게여러차례성추행을당한이후로대인기피증이생겼다고진술했으며, 사건발생직전외로움이심했으며사건후후회와죄책감을많이느꼈다고진술하였다. 통제형 ) 범죄자 F는부녀자를추행할목적으로낮에거주지근처대문이열린집에침입하여부엌에있는과도를들고안방에들어가피해자두명을강제추행하고, 다음범행에서는미리준비한식칼을소지하고부녀자를추행할목적으로밤에길을가던피해자를따라가뒤에서덮쳐항거불능케한후강간하고, 다음범행에서는낮에거주지근처낯선사람의집에미리준비한식칼과칼을소지하고침입하여피해자를끈으로결박한뒤강간하는등총 7회에걸쳐연쇄범행을저질렀다. 범죄자 F 의배경정보를살펴본결과, 어린시절학대로인해아버지에대한반감이크고, 고등학교졸업이후배달일을하였다. 면접조사시에내성적이고친한친구가없으며여자를사귀어본경험이없다고진술했으며, 조루문제가심각하여정상적으로여성 184

187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과성관계를맺기가힘들다고대답하였다. 이러한세가지유형간범죄자들의사회인구학적배경상의차이점을살펴보는프로파일링분석을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범죄행동유형이혼합형으로나타난 4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제외하고총 46명을대상으로분석이진행되었다. 우선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학력을살펴보았다 ( 표 참조 ).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고등학교졸업이최종학력인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다 ( 각각약 36%, 27%, 29%). 단, 폭력형의경우에는중학교중퇴자의비율 ( 약 21%) 이두번째로높았고, 성적친밀형의경우중학교중퇴나졸업, 고등학교중퇴가모두같은비율 ( 약 18%) 로두번째, 통제형의경우에는고등학교중퇴가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범죄자의학력에있어서범행수법유형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학력 ( 단위 : 명 (%)) n.s. 범행수법유형 구분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무학 0(0.0) 0(0.0) 1(4.8) 초중퇴 1(7.1) 1(9.1) 2(9.5) 초졸 1(7.1) 0(0.0) 2(9.5) 중중퇴 3(21.4) 2(18.2) 3(14.3) 중졸 1(7.1) 2(18.2) 0(0.0) 고중퇴 1(7.1) 2(18.2) 4((19.0) 고졸 5(35.7) 3(27.3) 6(28.6) 대중퇴 0(0.0) 1(9.1) 1(4.8) 대졸 2(14.3) 0(0.0) 2(9.5) 전 체 14(100.0) 11(100.0) 21(100.0) (df) χ 2 (df=16)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범행당시직업을살펴보았다 ( 표 참조 ).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무직인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다 ( 각각약 48%, 37%, 39%). 단, 폭력형의경우에는일반사무직원의비율 ( 약 14%) 이두번째로높았고, 성적친밀형의경우숙련기능공의비율 ( 약 13%) 이두번째, 통제형의경우에는운전사 ( 약 16%) 가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185

18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 범행수법유형별직업 ( 단위 : 명 (%)) 범행수법유형 구분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일반사무직원 ( 과장이하 ) 8(13.6) 1(3.3) 0(0.0) 소. 도매상인 4(6.8) 0(0.0) 0(0.0) 판매점원 0(0.0) 2(6.7) 2(1.6) 행상, 노점상 0(0.0) 1(3.3) 0(0.0) 음식점, 여관등의주인 1(1.7) 0(0.0) 15(12.3) 음식점, 여관등의종업원 2(3.4) 0(0.0) 12(9.8) 이. 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0(0.0) 1(3.3) 0(0.0) 보안업무종사자, 수위, 경비 0(0.0) 0(0.0) 1(0.8)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0(0.0) 1(3.3) 0(0.0) 생산직사업체경영자등 0(0.0) 1(3.3) 0(0.0) 숙련기능공 0(0.0) 4(13.3) 3(2.5) 견습공, 비숙련공 0(0.0) 2(6.7) 0(0.0)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11.9) 3(10.0) 17(13.9) 운전사 ( 자동차, 중장비 ) 6(10.2) 1(3.3) 19(15.6) 기타생산직 1(1.7) 0(0.0) 1(0.8) 고등학생 0(0.0) 0(0.0) 1(0.8) 대학생및대학원생 0(0.0) 2(6.7) 3(2.5) 무직 ( 실업 ) 28(47.5) 11(36.7) 48(39.3)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2(3.4) 0(0.0) 0(0.0) 전 체 59(100.0) 30(100.0) 122(100.0) *** p <.001 (df) χ 2 (df=36) 1.085E2***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범행당시혼인상태를살펴보았다 ( 표 참조 ).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범행당시미혼이었던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으나 ( 각각약 52%, 70%, 62%), 특히성적친밀형의경우미혼자의비율이비교적더높았다. 또한폭력형의경우에는이혼한범죄자의비율 ( 약 14%)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았고, 통제형의경우에는동거상태였던범죄자의비율 ( 약 16%)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186

189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 표 >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결혼 ( 단위 : 명 (%)) 구분 범행수법유형폭력형성적친밀형통제형 미혼 30(51.7) 21(70.0) 75(62.0) 기혼 15(25.9) 7(23.3) 27(22.3) 이혼 8(13.8) 2(6.7) 0(0.0) 동거 2(3.4) 0(0.0) 19(15.7) 사별 3(5.2) 0(0.0) 0(0.0) 전체 58(100.0) 30(100.0) 121(100.0) *** p <.001 (df) χ 2 (df=8) ***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범행당시나이를살펴보았다 ( 표 참 조 ). 그결과,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범행당시범죄자나이평균이약 31 세로나타나, 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범행시나이 n.s. 구 분 전체 범죄행동유형폭력형성적친밀형통제형 명수 평균 F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한달수입에있어서의차이를살펴보았다 ( 표 참조 ). 그결과,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한달수입이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인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 ( 각각약 57%, 55%, 65%), 한달수입에있어서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한달수입 ( 단위 :(%)) n.s. 구분 범행수법유형폭력형성적친밀형통제형 100만원미만 2(14.3) 2(18.2) 6(30.0) 100~300만원미만 8(57.1) 6(54.5) 13(65.0) 300~600만원미만 2(14.3) 2(18.2) 0(0.0) 600만원이상 2(14.3) 1(9.1) 1(5.0) 전 체 14(100.0) 11(100.0) 20(100.0) (df) χ 2 (df=6)

19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죄자가사귀거나혹은동거했던여성들과갈등이있는경우폭력을사용한빈도에있어범행수법유형별로차이점을살펴보면 ( 표 참조 ), 폭력을전혀쓴적이없거나거의쓰지않았다고대답한범죄자가성적친밀형의경우 100%, 통제형약 80%, 폭력형이약 67% 인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연쇄강간범행당시에위협이나폭력등의적대적이고공격적인방식의접근법을사용하고, 범행도중언어적인협박과함께피해자를자신의뜻대로통제하기위하여마구때리거나발로밟고, 목을조르거나머리채를잡는등의방법으로피해자를제압하는등직접적인폭력을행사하는폭력형의범죄자들의경우, 일상생활에서도다른유형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비교적더자주사용하는것으로드러났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여성에대한폭력정도 ( 단위 : 명 (%)) 구분 범행수법유형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쓴적없음 8(66.7) 8(72.7) 13(68.4) 폭력거의쓰지않음 0(0.0) 3(27.3) 2(10.5) 사용빈도몇번썼음 1(8.3) 0(0.0) 4(21.1) 자주썼음 3(25.0) 0(0.0) 0(0.0) 전 체 12(100.0) 11(100.0) 19(100.0) * p <.05 (df) χ 2 (df=6) *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죄자의전과여부를살펴보았다. 우선각유형별성인기에나타난총전과횟수의평균을살펴보았다 ( 표 참조 ). 그결과, 성적친밀형의경우가평균약 7회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폭력형 ( 약 4회 ), 통제형 ( 약 3회 )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성인기총전과횟수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전과횟수 명수 평균 * p <.05 F 3.271* 188

191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나. 유형에따른범죄특성비교이번에는각각의유형에따른범죄의특성을비교하여보았다. < 표 > 은범행수법유형별로가해자와피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았을때전체연쇄범행중범행당시서로전혀모르는사람이었던경우의비율을살펴본것이다. 우선통제형의경우에는모르는사람을범죄의대상으로삼은경우가 83%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폭력형의경우에도모르는사람을공격한경우가약 78% 에달한반면,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가해자와피해자가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약 52%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즉, 대부분낯선사람을피해자로삼는통제형과폭력형의범죄자들에비해, 성적친밀형의경우안면이있는사람을범죄의대상으로삼았던경우가상대적으로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가해자와피해자가낯선사람이었던비율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낯선사람 명수 평균 * p <.05 F 4.304* 다음으로범행수법유형별연쇄성폭력범죄총범행횟수를살펴보았다 ( 표 참조 ). 그결과, 통제형범죄자들의경우평균약 6회의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나그평균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고, 폭력형이평균약 4회, 성적친밀형이평균약 3회의연쇄성폭력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총연쇄성폭력범죄범행횟수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범행횟수 명수 평균 * p <.05 F * < 표 > 은범행수법유형별로범행장소를살펴보았을때전체연쇄범행 중가해자와피해자가처음만난장소와성폭행이일어난장소가일치했던경우의 189

19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비율을살펴본것이다. 우선폭력형의경우에는가해자와피해자가처음만난장소와성폭행이일어난장소가일치했던경우가약 5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성적친밀형의경우에도약 60% 정도로나타난반면, 통제형의경우에는약 8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연쇄성폭력범죄자들가운데통제형의경우대부분피해자와처음맞닥뜨린장소에서성폭행을저지르지만, 성적친밀형과특히폭력형의경우피해자를납치하거나차량으로이동시키는등의방법을써서피해자를이동시킨후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접견장소와범행장소일치비율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횟수 명수 평균 66.50% 50.03% 60.30% 80.73% * p <.05 F * < 표 > 는범행수법유형별로전체연쇄범행중가해자가한명의피해자를여러번폭행했는지의여부와관련된경우의비율을살펴본것이다. 우선폭력형의경우에는가해자가피해자를여러번폭행했던경우가약 1.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통제형의경우에도약 3% 정도로나타난반면,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약 18%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연쇄성폭력범죄자들가운데폭력형과통제형의경우에는대부분피해자를한번폭행하고범행장소를떠나지만,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한명의피해자를, 시간이경과하거나장소를바꿔가면서여러번폭행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피해자중복폭행비율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횟수 명수 평균 6.25% 1.43% 18.18% 3.21% * p <.05 F 3.362* 다음으로범죄행동유형별범행당시공범유무에있어서의차이를살펴보았다 ( 표 190

193 제 3 장연쇄성폭력범죄및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 참조 ). 그결과,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공범이없는경우가대다 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 ( 각각약 80%, 93%, 80%), 범행당시공범여부에있 어서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공범유무 ( 단위 : 명 (%)) n.s. 범행수법유형 구분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공범없음 47(79.7) 28(93.3) 97(79.5) 공범있음 12(20.3) 2(6.7) 25(20.5) 전 체 59(100.0) 30(100.0) 122(100.0) (df) χ 2 (df=2) 다음으로범행수법유형별연쇄강간범행간격을살펴보았다 ( 표 참조 ). 그결과, 성적친밀형범죄자들의경우연쇄범행사이의간격이평균약 1,707일 ( 약 4년 8개월 ) 로나타난반면, 폭력형은평균약 894일 ( 약 2년 6개월 ), 통제형은약 439일 ( 약 1년 3개월 ) 로나타나, 통제형의범죄자들이상대적으로가장단기간안에다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 범행수법유형별범행간격 ( 일수 ) 범죄행동유형 구 분 전체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명수 평균 , *** p <.001 F *** 191

194

195 제 4 장 결론 제 1 절연구내용요약 1. 범죄유형및가해자특성 본연구는 3건이상의성범죄를저지른가해자를대상으로하였으나, 기록의분실등으로인해실제사건수가 2건인대상자들이 8명 (15.1%) 이있었다. 대상자들의평균범죄건수는 4.8건으로나타났으며, 이들의범죄유형을살펴보면, 강간이외에절도나강도가추가된범죄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그외강간미수, 강간상해 ( 치상 ), 강간, 강제추행의순으로나타났다. 범죄의유형과가해자의특성은수사재판기록을분석한것으로범행을저지를당시를기준으로한것이다. 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금품갈취는하지않고, 70% 이상오직성범죄만저지른대상자들이절반을차지했으며, 연쇄성범죄의 70% 이상에서성범죄와강절도를동시에저지른대상자들이 26.5% 인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 70% 이상강간에성공한사람들이절반에못미쳤으며, 11명의대상자들은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강간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를당시의연령을조사하였다. 그결과 30대가절반가까운비율을나타냈으며, 20대, 40대, 10대, 50대의순으로높은비율을보였 193

19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다. 연쇄성범죄의 100% 를 20대에저지른사람들이총 7명 (13.2%) 이었으며, 연쇄성범죄의 100% 를 30대에저지른사람들은 10명 (19.2%) 이었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다수가 20대와 30대에범죄의 70% 이상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범행당시가해자의혼인상태를사건건수별로보면, 미혼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기혼과동거가약 30% 의비율로나타났다. 가해자가다수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혼인상태가일관되게 (70% 이상 ) 기혼이나동거였던대상자들은 15.1% 였으며, 이중 5 명의성범죄자들은 100% 배우자가있는상태에서범죄를저질렀던것으로나타났다. 범행을저지를당시가해자중자녀가있는경우가전체의 20.5% 로자녀가없는경우가 4배정도많았다. 가해자들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자녀가있었던경우는모두 17% 였는데, 이중 15.1% 의성범죄자들은범행을저지르는동안 100% 자녀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사건당시가해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 미취업이절반에가까운비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생산직, 서비스직의순으로나타났다. 가해자들의학력을살펴보면, 초등학교졸업에그친경우가 35.3% 가장많았고, 고등학교졸업과중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무학의순으로결과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입소전한달평균수입을보면, 절반이상이월평균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을벌었다고응답했고, 100만원미만, 300만원에서 600만원미만, 600 만원이상의순으로나타났다. 대상자들이현재소유하고있는재산을살펴보면, 재산이없거나빚만남아있는경우가절반을상회하였고, 천만원미만, 일억이상인, 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순으로결과되었다. 2. 범행특성 범행특성은수사재판기록에나타난사건내용을분석하였다. 먼저,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전체의범행간격을살펴보면, 한달이내의재범행이전체대상자중 37.3% 로가장많았으며, 한달이상 1년이내에다시범행을저지른경우가 19.9%, 5년이상 10년이내가 14.4%, 하루이내가 10.4%, 1년이상 3년이내가 10.0% 의순으로나타났다. 범행간격이 10년이상인경우는 3.5% 로가장적었다. 연쇄성범죄전체에서의 194

197 제 4 장결론 사건간격외에기소된사건내에서의범행간격을분석하였다. 범죄사실이둘이상인경우, 범행들사이의간격은한달이내인경우가 35.7%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하루이내인당일에다음범행을한경우가 21.4% 로두번째로많았으며, 3개월이내가 17.5%, 일주일이내가 16.7% 의순으로나타났다. 1년이상의간격이있는경우는 2.4%, 2년이내와 3년이내의간격은각각 1건으로가장낮은빈도를보였다. 각사건에서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는서로전혀몰랐던경우가 84.5% 로가장많은분포를보였다. 그다음으로서로안면만있는경우가 9.5%, 서로잘아는경우도 4.4% 인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만아는경우는 1.6% 로가장낮았다. 이러한피해자- 가해자관계의일관성을분석해보면, 전혀모르는여성들만을공격한비율이 70% 이상인성범죄자들은모두 62.3% 이며, 이중 100% 모르는여성만을대상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는 50.9% 였다. 범행당시가해자의음주여부는술을마시지않은경우가 57.3% 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약간혼미한경우가 34.2%, 극도로혼미했던경우가 8.4%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음주복용의일관성을살펴보면, 범죄를저지를때마다약물을복용한비율이 70% 가넘는가해자가 39.7% 였다. 이중 30.2% 는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술에취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범행은봄과여름이각각 31.3% 로가장많았으며, 가을이 20.6%, 겨울이 16.7% 로나타났다. 기존의연구결과에의하면여름에성범죄가가장빈번하다는통념을깨고, 지난 10년간성범죄추세에서는가을의발생빈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1), 본연구에서는봄과여름이가장높은발생빈도를보였다. 범행발생시간을살펴보면범행의절반이자정부터새벽 6시사이에일어났으며, 오후 6시에서자정사이가 20.1%, 새벽6 시부터정오사이가 16.1%, 오후에발생한범죄가 13.4% 의순으로결과되었다. 전체성범죄에서공범이있는경우는 16.5% 의비율이었는데, 공범수를살펴본결과, 1명이였던경우가 57.1%, 2명인경우는 42.9% 로나타났다. 이러한공범여부의일관성을살펴보면 77.4% 의성범죄자들은 100% 단독으로성범죄를저질렀다. 반면 7.5% 의가해자들은지속적으로공범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즉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대부분은단독범인것으로나타났다. 1)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유형과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5

19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성폭행을저지를당시의성교특성에관해분석하였다. 질내삽입과삽입시도가 37.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신체애무가 21.1% 로두번째로많은비중인것으로나타냈으며, 다음으로피해자참여강제, 질내사정, 체외사정, 키스의순으로나타났다. 가학적인성행위유형은 18건으로전체의 4.0%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행위의일관성분석에서는성폭행의가장핵심적인행위라고할수있는성기삽입 / 삽입시도및신체애무의일관성비율만압도적으로높았으며, 그외의성교유형은가해자안에서의일관성이뚜렷하지않았다. 폭행특성을유형별로살펴보면언어적폭력이 37.4% 로가장많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흉기사용이 35.4%, 물리적폭행은 27.1% 로나타났다. 성폭행을저지르는동안피해자를손이나발로때리거나, 마구구타하는등의물리적폭력을행사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면 30.3% 의사람들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 18.9%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물리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 흉기사용의일관성 (70% 이상 ) 도 37.8% 였으며, 24.5% 의사람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흉기를사용한것으로나타나, 흉기사용의경우, 일관성이높으며, 가해자간에차별성도뚜렷하다는점을알수있다.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을살펴보면가택침입이 47.1% 로가장큰비중을보였고기만유인이 22.9%, 덮치기가 20.9%, 납치 9.1% 의순으로나타났다. 가택침입의수법을일관되게사용한범죄자의빈도를살펴보면 28.4% 가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일관되게가택침입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 18.9% 의대상자들은성범죄를저지를때마다 100% 가택침입을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여러건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기만의수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비율이 70% 이상인사람들의빈도를살펴보았다. 20.8% 의사람들이일관되게기만의방법으로피해자에게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에있어 100% 기만의수법을사용한경우는 18.9% 인것으로나타났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행을저지르기위해어떤도구를소지했는지분석하였다. 흉기를소지한경우가 46.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신분위장용도구 (23.9%), 결박도구 (15.1%), 차량 (14.3%) 의순으로나타났다. 도구소지의일관성을살펴보면 70% 이상일관되게흉기를소지한대상자들이 18.9% 였으며, 196

199 제 4 장결론 이들중범행을저지를때마다 100% 사전에흉기를소지한성범죄자들은 13.2% 로나타났다. 차량의경우, 전체빈도에서는다른도구에비해적은비율로나타났으나, 일관성분석결과에서는흉기를제외하고가장높아, 9.4% 의성범죄자들이범죄의 70% 이상에서차량을사용했으며, 이중 7.5% 의성범죄자들은 100% 일관되게차량을범죄에사용했다. 범행후가해자의행동도유형별로살펴보면소지품을훔치는등의추가범행을한경우가 31.2% 로가장높은비율인것으로나타났고언어적폭력이 21.3%, 자기정보를노출하거나, 피해자의신상에관해질문하는등관계맺기행동이 16.3%, 사과변명 11.4%, 자신의정액을닦는등의흔적지우기가 8.9% 의순으로나타났다. 장소를이동하여재간강하는등성범행을지속한경우는 3.1% 로가장낮았다. 가해자의성폭행이후행동은가해자내일관성이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범죄를당할당시피해자탈의정도를살펴보면하의만탈의된경우가전체사건중 36.0%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옷을모두벗겨완전나체가된경우가 23.3% 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3. 연쇄성폭력범죄자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피해자들의성장환경및주요전력, 사회적 심리적특성은교도소심층면접결과와교도소기록조사의내용을분석한것이다. 먼저청소년기주양육자에관해알아보았다. 주양육자가친부모였던경우가대다수를차지했으며, 다음으로조부모, 재혼부모였거나양부모의순으로나타났다. 성장과정에서경제적상황을살펴보면절반이상이자신이중하층이거나하류층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자신이중류층에서성장했다고응답한사람은 25.5% 였고다음으로중상류층, 상류층의순으로높은빈도를보였다. 대상자들에게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는지를물어본결과전체응답자중 31.4% 가정학이나퇴학경험이있다고응답해학교생활에부적응적인사람들이많았음을알수있다. 대상자들이입소전경험한직업을살펴보면 1-2개의직업을가졌던경험이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3-5개, 6개이상의순으로결과되었다. 아무런직업을가지지않은경우도 2명이있었다. 대상자들의입소직전직업을살펴보면, 생산직이절반이상으로가장많았으며판매직이두번째로많아범행당시의가해자직업분 197

20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포에서미취업이가장많았던결과와차이를보여준다. 다음으로서비스직과미취업, 사무직, 농어업직의순으로결과되었다. 대상자들의군복무여부를살펴보면, 학력미달이나교도소수용등으로인해면제된경우가약절반가량에이르고, 40% 의대상자는만기제대한것으로나타났다. 4.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적 심리적특성 조사대상자들의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여부에관해살펴보았다. 다수의대상자들은정신질환이나신체질환이없었으며, 신체질환이있는대상자는 5명, 정신질환이있는대상자는 1명인것으로나타났다. 장애로진단을받은것은아니지만우울증이나기타정신적인문제로사회생활에지장을받거나생활에불편을느낀적은없는지알아보았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신적인문제가전혀없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자주있었다 는응답은 7명이있었는데, 면접조사에서 7명중에 4명은자신의문제가성욕구를제어하지는못하는것이라고응답해스스로도성충동조절에문제가있음을알고있었다. 사회에있을때친구가얼마나많았는지에대한질문에는 친한친구들이많다 는대답이 41.2% 로가장많았고, 몇명있는편 이라는응답이 31.4% 로나타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대부분은은둔형이아니라사회적관계가활발한편이라고생각할수있다. 설문조사와심층면접결과를종합하면이들의절반이술을즐겨하고, 주로술친구들이많다고응답했다. 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이러한특성은 주위사람들이말하는자신의성격 에대한질문결과에서도나타나는데, 사회에있을때주변사람들이말하는자신의성격은어떠했는지에관해물어본결과, 활달한편 이라는응답과 매우활달한편 이라고한응답을합하면 70% 이상을차지했다. 사회내에서의이성교제경험횟수를살펴보면, 1-5회가절반을상회하는비율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 6-10회, 11회이상의순으로결과되었다. 이러한결과는심층면접내용과종합해서생각하면대상자들이일회성만남이나성매매여성과의관계도포함시켰기때문으로추측된다. 만나는여성에게폭력을사용한경험이있는지에관한질문에서응답자의 69.6% 198

201 제 4 장결론 가폭력을사용한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몇번만폭력을썼다는응답이 13.0%, 자주폭력을사용했다는응답이 6.5% 로나타났다. 대상자의 42.0% 가결혼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58.0% 는결혼경험이없다고응답해, 결혼을한적이없는대상자들의비율이조금높았다. 또한대상자들은이성과만나면이야기를잘하고, 이성이자신에게호감을느끼는편이라고응답했다. 즉앞서사회적관계와마찬가지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절반이상이이성과의교제에문제가없고여성들이자신을좋아한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나, 이들이원만한관계를구축하면서살아가는사람들이라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이성교제경험에관한질문에서일회성성관계까지도사귀었다고응답하거나, 성범죄에대한항변에서여성들이자신을좋아했다고하는경우가많아이러한점들을종합한다면, 이들의사회적관계나이성관계는소통하는관계가아닌 일방적인관계 이고 허위적관계 인것으로추측된다. 끝으로조사대상자들의평소음주습관을살펴보면, 일주일에 2-3회정도술을마시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거의매일술을마신다는응답이뒤를이어연쇄성폭력범죄자들에있어음주문제가심각하는것을알수있다. 5. 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죄경력및수용기간은교도소기록을참고하였다. 대상자들의최초경찰입건나이를보면, 21세이상에처음입건된경우가가장많았으며 (45.5%), 16-18세, 14-15세, 19-20세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대상자들의청소년기전과기록에대해살펴보면, 청소년기전과가없는대상자들은 66% 였고, 1-2회의전과가있는경우가 22.0%, 3-5회가 12.0% 의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기에전과가있는대상자 17명중에서성범죄관련전과를가지고있는사람은 47% 였으며, 성범죄이외의전과를가지고있는대상자는 76.5% 였다. 조사대상자의성인기전과에관해서도분석하였다. 전과가전혀없는사람은 4명 (8.3%) 에지나지않고, 1회이상 3회이하인경우가 43.3% 로가장많았으며, 4회이상 7회이하인경우가 33.3% 로두번째로많았다. 8회이상인경우는 14.6% 였다.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에서성범죄관련전과를가진사람은 38명 (86.4%) 으로나 199

20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타났다. 이중 1회동종전과를가진대상자는 31.8%, 2회인경우는 29.5%, 3회 20.5% 의순으로나타났다. 성인기전과가있는 44명중에서이종전과가있는사람들을 84.1% 였는데, 이중 1-2회의이종전과를가진사람이 40.9% 로가장많았고 3-5 회의전과는 22.9% 로두번째로많았다. 6회이상의이종전과가있는대상자도 18.3% 나있었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동종전과이외에이종전과를가진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범법행위로인해검거된횟수를살펴보면 3회이상 5회이하가 46.9% 로가장많았고, 1회이상 2회이하인경우가 34.7% 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6회이상 9회이하가 14.3%, 10회이상의범죄경력이있는대상자는 2명 (4.1%) 인것으로나타났다. 대상자들이본건이전에교정시설에수용되었던전체기간을살펴보았다. 7년이상이 34.9% 로가장많았고 1년이상 4년미만이 25.6% 로두번째로많았다. 다음으로 4년이상 7년미만, 수용경력이없는경우와 1년미만이각각 4명 (9.3%) 의순으로나타났다. 연쇄강력범죄자라는특성상이들은교정시설에수용된기간이비교적긴것으로보인다. 전과가있는수형자의경우재범기간이얼마나되는지살펴본결과 6개월이하와 6개월이상 1년미만이각각 29.7% 로가장많았으며, 1년이상 3년미만이 21.6%, 3년이상이 18.9% 의순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59.5% 가 1년이내재범을저지른것으로나타나재범의상습성이높음을알수있다. 끝으로과거수용중에징벌을당한횟수를살펴보면 1회이상이 14.0%, 2회이상이 9.3% 로나타났다. 대상자들의과거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위반경력혹은가석방취소경력을보면전체대상자중 27.9% 가위반경력이있는것으로결과되었다. 6. 연쇄성폭력범죄자의분류처우심사결과 연쇄성폭력범죄자의교도소내분류처우심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형벌에대한태도에서긍정이 48.9%, 부정이 51.1% 로부정적인태도의비율이약간높았다. 또한피해자에대한태도항목에서도부정적인응답자들이 57.8% 로절반을상회하는비율을보여성범죄자들은피해자에대한죄의식이약하고, 자신의범죄로 200

203 제 4 장결론 인한처벌에대해불만이많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수용생활과처우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긍정적인태도를가진대상자들이 66.7% 로부정적인태도를가진대상자들 (33.3%) 보다 2배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도관에대한태도에서도긍정적이라는응답자들이 71.1% 로교도관에대한불만이높은대상자들 (28.9%) 에비해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문제유발가능성은교도소내행동을관찰하여대인관계면에서의안정성과분노조절이잘되는지그리고행동통제력이부족하지않은지에대해평가한항목인데,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경우 높다 고평가된경우가 68.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매우높다 와 낮다 고평가된경우가각각 15.6% 인것으로나타나, 다수의대상자들이교도소내에서문제유발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재비행가능성의평가에서도 높다 는평가가 71.1% 로가장높았으며, 재비행가능성이 매우높은 경우가 22.2%, 낮다 고평가된수형자는 6.7% 였다. 위선행동가능성은사실을축소하거나과장하는경향과타인에게좋게보이려고사실을거짓으로꾸미려는경향, 그리고지나친자존감이형성되어있는것을평가하는항목인데 66.7% 의대상자들이높다고평가되었고, 매우높은경우까지포함하면총 76.6% 의대상자들이위선행동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교정심리검사는비행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망상성향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의대상인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교정심리검사결과를보면각하위척도마다 40점이상 60점미만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0점이상의정상의범위에서벗어난점수를보면공격성향에서 7.0%, 범죄성향에서 9.3%, 포기성향에서 11.6%, 자살성향 7.0%, 망상성향 4.7% 인것으로나타났다. 지능검사를시행한대상자중 85점이상 100점이하가 26.7%, 101점이상 115점이하가 20.0% 로나타나, 85점이상 115점이하사이에절반가까운대상자들이분포해있었다. 지능이 84이하인대상자는 26.7%, 115점이상은 26.7% 인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본범과관련해서흉기사용여부, 범죄동기, 전체형기, 재범여부그리고과거범죄력 ( 범법행위건수, 최초경찰입건연령, 교정시설총수용기간, 과거수용중징벌횟수 ) 그리고생활태도및위반경력들을종합하여해당대상자에대한경비수준정도를살펴본결과다음과같았다. 일반경비급인 35점이상 63점이하가 80.5% 로다 201

20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수의비중을차지하였다. 엄중한경비가필요한중경비급은 17.1%, 완화경비급인 23 점이상 34 점이하는 1 명 (2.4%) 으로가장적었고, 22 점이하인개방경비급은한명도 없는것으로나타났다. 7. 성범죄자전체집단과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간특성비교 본연구의대상이었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특성이성범죄자전체집단과어느면에서유사하고또다른지를알아보기위하여, 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에나타난성범죄자들의특성을조사하여비교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면,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당시연령대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드러났고, 범행당시미혼이거나동거중이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더많은반면, 기혼이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직업면에서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농어업직이나판매직에종사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가훨씬적은것으로드러났다. 학력을보면, 전체성범죄자집단에비해초등학교졸업에그친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은훨씬높고, 최종학력이고졸이나대졸인연쇄성폭력범죄자의수는훨씬적은것으로드러나,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학력이전체성범죄자들에비해낮다는사실을알수있다. 범행특성에있어서도두집단간에차이가있었는데, 피해자- 가해자관계에있어서는, 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피해여성이전혀모르는사람들인비율이연쇄성폭력범죄자에있어상대적으로높았다. 범죄가발생한장소에서도전체성범죄자집단과비교하여보았을때거주지역에서범행을저질렀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이훨씬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공범과함께범행을저질렀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비율은전체성범죄자집단에비해조금더높았지만, 3명이상의공범이있었던경우는전혀없었다는점에서큰차이를드러났다. 마지막으로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전체성범죄자들과비교하여보았을때전과가있는경우가훨씬더많고, 재범기간이훨씬짧았다. 202

205 제 4 장결론 8. 연쇄성범죄의지리적프로파일링 연쇄성범죄의공간적특성과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를분석하였다. 먼저범행장소와가해자관계를살펴보면 직장 거주지부근 에서발생한범죄비율은절반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처음와본장소 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가 23.6%, ( 직장이나거주지부근은아니나 ) 친숙한장소 의비율은 16%, 한두번와본장소 는 12 건 (5.4%) 으로가장적었다. 이러한범행장소의특성은일관성도높았는데, 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범죄를저지른비율이 70% 이상인대상자들이 28.3% 로나타났으며, 100% 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에서만범죄를저지른대상자도 24.5% 로결과되었다. 즉연쇄성폭력범죄자들중에서직장이나거주지등과같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지속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일관성도높고, 전체연쇄성폭력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건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을살펴보면거주지역에서범행이발생한사건이전체의 63.6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상업지역이 22.2%, 야산이나임야가 6.2% 로나타나가장적은수를차지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범죄를위해이동한거리를살펴보면전체 254건중에서거리를알수없는 9건을제외한총 245건의평균이동거리는 27.79km로나타났으며, 최소이동거리는자신의동 ( 洞 ) 이나리 ( 里 ) 에서범죄가발생한경우로 0km, 최대이동거리는 511km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연쇄성폭력범죄자 54명의평균이동거리별빈도를살펴보았다. 먼저연쇄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집이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를벗어난적이없는대상자가 15.1% 로나타났다. 이들은자신의옆집에사는사람들, 혹은같은동네에거주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성범죄를저지른사람들이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자신의동네 ( 자신이거주하는동이나리 ) 에서평균 3km 미만의거리에서범죄를저지른사람들로 30.2% 의비율로나타났다. 다음으로평균이동거리 50km 미만 (20.8%), 평균 10km 미만 (17.0%), 100km 미만 (11.3%), 100km 이상 (5.7%) 의순으로나타났다. 미상을제외한전체 245건의사건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범행발생지역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범행발생지역은범죄자가거주하는동 ( 洞 ) 이나리 ( 里 ) 인 203

20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동일지역 과거주지바로옆에위치한동 ( 洞 ) 이나리 ( 里 ) 인 인접지역, 그외지역 으로분류된다. 동일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29.8% 이며, 인접지역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18.4% 로나타났다.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 그외지역 에서범죄가발생한건수는 51.8%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지리적프로파일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연쇄성폭력범죄자집단을가해자안에서일정한패턴을가지는조직적성범죄자와그렇지못한비조직적성범죄자로분류하여집단별로이동거리와지리적공간의특성을살펴보았다. 조직적성범죄자들이저지른 135건의사건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기준으로 동일지역 발생사건과 인접지역 발생사건, 그외지역 발생사건으로분류하여빈도를분석한결과, 동일지역에서발생한범죄건수는 14.1%, 인접지역발생건수는 19.3%, 동일지역과인접지역을벗어난그외지역에서발생한건수는 66.7%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반면, 비조직적성범죄에서는동일지역이가장많은비율로분포되어두집단간의뚜렷한차이를보여준다. 비조직적성범죄자들도자신의근거지에서멀리떨어진장소에서범행을저지르는경우가있으나, 이는범행을위해이동하는것이아니라다른상황에따라이동한후, 충동적으로범행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조직적성범죄자와비조직적성범죄자가다수의범죄를저지르는동안자신의주거지에서이동한평균이동거리를산출하여비교하면집단간특성은더두드러지는데, 조직적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평균 3km이상평균 50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되어있었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동일지역과평균 3km미만사이에주로분포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조직적성범죄자들은신분이노출되기쉬운자신의동네나시간과비용이많이소모되는먼거리를피해완충지역에서범죄를일으키고,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은자신의거주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른다는점을말해준다. 마지막으로조직적성범죄자의평균이동거리는 36.56km인반면, 비조직적성범죄자들의이동거리는 20.14Km로조직적성범죄자들의평균이동거리가더길었고, 최대이동거리에서도약 200km 차이가났다. 9. 연쇄성폭력범죄자유형분류 본연구에서는범죄자들의범행당시범죄행동특성을바탕으로연쇄성범행수법 204

207 제 4 장결론 을몇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 여러범행에걸쳐이들의범행수법이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고, 범행수법유형별범죄자들간의배경특성상의차이점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우선연쇄성폭력범죄자의범행수법이총 3가지의범죄유형 ( 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 ) 으로분류되었다. 이러한세가지유형을바탕으로총 254건의연쇄성범죄를분류한결과, 통제형이전체의 53.1% 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으로는폭력형이 24.8%, 성적친밀형이 21.3%, 그리고어느유형으로도분류되지않는혼합형이 0.8% 로나타났다. 즉, 연쇄성폭력범죄를범죄행동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 통제 가두드러지는사건이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연쇄범의범행수법이여러범행에걸쳐시간이지나도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 53명의연쇄성폭력범죄자각각이저지른범행의주제유형이얼마나일관적으로나타나는지를조사하였다. 그결과, 총 53명의범죄자가저지른연쇄성범행의유형연속성평균은 70.6% 인것으로드러났고, 이평균은범행연속성에있어우연수준이라고할수있는 50% 보다훨씬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일관적인것으로드러나,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시간이지나도여러범행에걸쳐비교적일관적인범행수법을사용함이드러났다. 덧붙여,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닌것으로드러났고, 특히비교적높은범행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과낮은범행연속성을보이는범죄자들에있어범행횟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는않아, 높은연속성을보이는성범죄자들이단순히적은수의연쇄범행만을저지른것은아니라는점이다시한번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세가지유형간범죄자들의사회인구학적배경특성상의차이점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우선범죄자의학력, 한달수입, 범행당시나이에있어서는유형별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직업에있어서는차이가나타났는데, 우선무직에있어서폭력형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성적친밀형의경우숙련기능공의비율, 통제형의경우에는운전업무종사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드러났다. 우선폭력형, 성적친밀형, 통제형모두범행당시미혼이었던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으나 ( 각각약 52%, 70%, 62%), 특히성 205

20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적친밀형의경우미혼자의비율이비교적더높았다. 또한폭력형의경우에는이혼한범죄자의비율 ( 약 14%)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았고, 통제형의경우에는동거상태였던범죄자의비율 ( 약 16%) 이다른유형에비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폭력형의범죄자들의경우, 일상생활에서다른유형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비교적더자주사용하는것으로드러났다. 또한범죄행동유형별총전과횟수를살펴본결과, 성적친밀형의경우가평균약 7회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폭력형 ( 약 4회 ), 통제형 ( 약 3회 ) 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에있어서, 대부분낯선사람을피해자로삼는통제형과폭력형의범죄자들에비해, 성적친밀형의경우안면이있는사람을범죄의대상으로삼았던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범죄내용면에있어서유형별범죄자특성에있어차이점이있는지살펴보았다. 우선범행당시공범여부와피해자연령에있어서범행수법유형간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그러나연쇄성범죄총범행횟수를살펴본결과, 통제형범죄자들의범행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드러났고, 그다음이폭력형, 성적친밀형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범행장소에있어서는, 연쇄성폭력범죄자들가운데통제형의경우대부분피해자와처음맞닥뜨린장소에서성폭행을저지르지만, 성적친밀형과특히폭력형의경우피해자를납치하거나차량으로이동시키는등의방법을써서피해자를이동시킨후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반면한범행당시피해자중복폭행여부에있어서는폭력형과통제형의경우에는대부분피해자를한번폭행하고범행장소를떠나지만, 성적친밀형의경우에는한명의피해자를, 시간이경과하거나장소를바꿔가면서여러번폭행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드러났다. 끝으로범행간격에있어서, 통제형의범죄자들이다른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단기간안에다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제 2 절종합논의 본연구는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을통해, 학문적성과와수사현장을접목시 206

209 제 4 장결론 켜과학수사의정착에기여한다는근본적인목적과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살펴본다는구체적인목적을가지고출발하였다.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은범죄의특성와가해자의특성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접근할수있으며, 이두가지특성은외국의사례와일반성범죄자전체집단과의비교를통해뚜렷이드러날수있다. 국내연쇄성범죄의특성은피해자특성, 접근방법, 범행발생장소, 범죄의계획성등에있어서는외국의연쇄성범죄와차이가없었으나, 도구의사용에있어서는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쇄강력범죄의주요한특성중하나는주로모르는사람을그대상으로한다는것이다. 2) LeBeau(1985, 1987c, 1991, 1992) 은연쇄성폭력범죄자들에관한다수의연구를통해연쇄성폭력범죄의 84% 가낯선여성을대상으로하는반면, 전체강간범죄는절반에서만모르는여성을대상으로폭행이저질러졌다는결과를내놓았다. 국내성범죄자전체집단과본연구의대상이된연쇄성폭력범죄자간의비교결과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다. 또한 Warren(1995) 등의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형적인접근방법인가택침입의수법이본연구에서도절반을차지하였다. 즉성범죄는피해자의집안에서발생할확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경우, 노상에서이루어지는공격보다범죄의성공률도높다. 본연구결과다수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 사람 을대상으로피해자를특정하는것이아니라침입하기좋은 집 을대상으로피해자를특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혼자사는여성의집, 방범이허술한개인주택이나다세대주택, 옥탑방등이성범행의주대상이될수있다. 피해자특성, 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흉기의사용과같은범행의수법은가해자안에서일관성 (consistency) 이높고, 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도높아범죄를연계하고, 동일범을파악하는데유용할수있으나, 성행위의특성이나범행후가해자행동은가해자간다양성 (variability) 이떨어지거나가해자내일관성 (consistency) 이높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 Mokros와 Alison(2002) 의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국내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은범행전에흉기를소지하거나, 범행현장에있는흉기를사용하여피해자를위협했으며, 삼분의일은손이나발을이용하여피해자 2) Kocsis, R. N., & Irwin, H. J. (1998). The psychological profile of serial offenders and a redefinition of the misnomer of serial crim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5,

21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를구타하였다. 범행전에소지한도구에서도흉기가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분을위장할수있는도구를소지한경우가 23.9% 였다. 반면, 차량의사용은미국의경우와비교하면매우적은편이었다. Michaud 와 Hazelwood(1998) 의보고서에의하면미국의강간범죄에서는차량이매우빈번하게사용되며, 이중 62% 는가해자의것이고, 7% 는빌린것이며, 8% 는피해자의것이라고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 14.3% 의범죄에서만차량이사용되었고, 이러한결과는사회환경적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차량을사용하여범죄를저지르는대상자들의일관성은매우높았다. Hazelwood와 Warren(1995b) 은대부분의연쇄성폭력범들은피해대상을특정하지않으며, 계획성도없고,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삼분의일이범죄이전에술을마신적이있다고보고했다. 본연구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는데, 연쇄성범죄의약 40% 이상에서음주후범행이저질러진것으로나타났으며, 면접결과기회주의적인성범행이전체연쇄성범죄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형분류결과에서나타난성적친밀형성범죄자와폭력형성범죄자의경우, 기회주의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경향이높다고할수있다. 반면, 대상자의절반가량에이르는통제형의범죄자들은범행시작전부터계획성과치밀함을드러내는데, 범행시작전이미결박도구나흉기를소지하는등피해자를쉽게제압하는데도움이되는도구들을소지하고, 모자를쓰거나장갑을끼는등자신의신원이노출되지않게하기위한장치들을준비하며, 범행당시에도체외사정으로자신이검거될수있는가능성을최대한낮추려고하고, 범행후에도성폭력범죄에그치지않고피해자의소지품을뒤지는등범행을자신의성욕뿐만아니라물질적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기회로삼으며, 피해자를협박하거나나체상태로남겨두어신고를저해하거나신고할시간을지연시키는등치밀한범죄행동을했다. 앞서이론적배경에서도언급했듯이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시간과노력을아끼기위해자신의근거지부근에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에서도과반수의성범죄가가해자들의집이나직장근처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지만, 가해자별특성에따라차이가있었다. 계획성이높고, 사회적능력이있는조직적성범죄자의경우, 자신의거주지와장거리의중간인완충지역에서범죄를저지르지만, 충동적이고, 알코올문제를가지고있는비조직적성범죄자는자신의근거지부근에 208

211 제 4 장결론 서주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가해자가술을마시지않은상태이고, 도구의준비성이높으며, 강도강간과성범죄가같이일어난경우에는가해자가피해자와같은동 ( 洞 ) 이아닌, 인접한옆동 ( 洞 ) 이거나, 피해자거주지에서 3km이상 50km 미만의거리에거주할확률이높고, 가해자가술에취해있거나, 도구의준비성이낮은경우에는같은동네거주하는사람이거나, 유흥을위해피해자의거주지부근에온사람일가능성이높다. 한편, 연쇄성폭력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 심리학적특성을보면, 전체성범죄집단에비해연쇄성폭력범죄자들은범행당시연령이낮고, 학력도낮으며, 미혼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장과정의특성을살펴보면, 대상자의삼분의일이정학이나퇴학을당한적이있고, 절반정도는군면제이며, 40% 가량의대상자들은청소년기전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쇄범죄의특성상, 이들은재범기간이짧으며, 전과도많았다. 이러한연쇄성폭력범죄자개인적특성이유형에따라서도차이를가지는지살펴보았는데, 성장환경, 학력, 수입, 범행당시연령, 사회적계층과같은주요한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유형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이들은모두 3 범이상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이므로범죄행위에있어서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 성장환경과사회인구학적특성에있어서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Mokros와 Alison(2002) 의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그러나, 폭력형범죄자들은일상생활에서다른유형의범죄자들보다여성에대한폭력을더자주사용한다고응답했으며, 면접에서도음주후폭력으로인해사회생활에지장을받았다고말했다. 또한통제형은전과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나, 특기할만하였다. 대상자의과반수는스스로친구가많으며, 여성들이자신에게호감을느낀다고생각하고있었고, 면접중에이성교제의수를과장해서말하기도했다. 이러한한국형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형적프로파일은은둔형외톨이가아니라사회적기술을갖추고있으며, 자신의능력을과신하고, 알코올의존증이있는이삼십대남성이라고할수있다. 209

21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제 3 절연구의의의및기대효과 본연구는연구방법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심층면접에응하겠다고한재소자만을조사대상에포함시켰기때문에이로인해편향된결과가있을수있다. 또한기록의분실로인해 3건이상의범죄내용을확인하지못한대상자가소수포함되어, 향후보다많은수의연쇄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심층적인연구가요구된다. 그러나본연구는국내에서전무했던연쇄성폭력범죄자의전반적특성과지리적프로파일링, 유형분류를실시하였기때문에다음과같은의의를가진다. 첫째, 일회성범자와연쇄성폭력범죄자를분류하고, 재범위험도를예측하는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첫번째성범죄를저지를당시범죄자가연령대가낮고, 미혼이며, 최종학력이낮고, 전과가있으며, 범행당시전혀모르는사람을성범죄의대상으로공격했다면그렇지않은범죄자보다재범의위험율이다소높거나, 검거되지않은성범죄자일확률이높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비교대상인전체성범죄자집단안에는연쇄성폭력범죄자도포함되어있으므로, 앞으로일회성성범죄자들과연쇄성폭력범죄자에관한심층연구를통하여, 성범죄자들의재범위험요인이라고할수있는사회인구학적특성이나범행내용상의특징을밝히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둘째, 본연구에서실시된유형분석결과를통해미제사건으로남아있는범죄를이미검거된범죄자가저지른범죄와의유사성분석을통해밝혀낼수있고, 일관적인범행패턴을분석하여앞으로일어날범죄에관한예측을가능케하는기본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는데본연구의의의가있다. 셋째, 범행수법유형별범죄자특성에있어통제형범죄자들의연쇄성범죄의총범행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드러나, 종합적으로볼때가장고위험군의성범죄자집단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범행당시치밀한범행사전계획이나검거되지않으려는노력을드러내는법과학에대한경계 (forensic awareness) 를가진성범죄자들에게있어서는, 향후더이상의범죄를저지르지못하도록보다세심한재범방지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끝으로본연구에서분석된지리적프로파일링결과는범죄자특성에따른이동거리와성범죄발생지역의지리적공간에관한자료들을제공하여수사현장에서성범죄자의거주지를특정하는데유용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210

213 제 2 부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국문요약 제 1 장서론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제 4 장결론

214

215 국문요약 한국에는 2000년에프로파일링제도와기법이도입돼현재 48명의프로파일러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 아직까지는시행초기단계로프로파일링에대한올바른역할모형의정립과프로파일러의선발과교육, 실무현장에의효율적투입및교육훈련등의문제와경찰조직내에서의구성원간의공감대형성및인식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국내프로파일링제도의실태및조직내 외부적문제점을파악하여, 효율적인제도정착을위한정책제언을하고, 국내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통하여프로파일러선발과교육의실태와문제점을고찰하여제도적 구조적문제점을분석, 수사과정에서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여건및역할모델에대한방향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밝혀진내용을국내프로파일링의문제점과발전방향을중심으로요약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범죄분석요원으로충원된경찰관들이자신의특기가아닌업무에보직발령이나는등인사상불안요인이존재한다. 둘째, 과도한단순업무의부과와계급체계에따른부담으로프로파일링과범죄분석기법에대한연구개발에집중하지못하는문제가존재한다. 셋째, 프로파일링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일선수사과장, 형사과장이프로파일링필요유무에대해판단하기때문에연쇄성이쉽게드러나지않아전문적인분석이필요한사건이누락되는문제가발생한다. 넷째, 국내전지역에서발생한범죄사건에대한자료가한곳으로집중취합되어분석되지않기때문에여러지역에걸쳐발생한연쇄범죄의경우연쇄성을감지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며때로는감지하지못하는문제와더불어동일범의연쇄범죄를수개의경찰서에서동시에수사하는수사인력낭비의문제가발생한다. 다섯째, 프로파일러에대해수동적인존재로간주하여프로파일링기법을동원한수사의필요성에대한판단의기회를소극적으로부여하며중요사건수사에의참여가상당히제한된다. 여섯째, 프로파일러들의실제수사현장업무의경험이없기때문에국내현실을고려한섬세한업무지시가불가능하며이에따른일반수사관들과프로파일러간의 213

21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괴리가발생한다. 일곱째, 경찰지휘관이나상급관리자의프로파일링업무의중요성과활용법에대한정확한인식이부족하여실현가능성없는업무지시를하거나이를신뢰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여덟째, 기존공채경찰관들에비해형사법과경찰업무일반에대한충분한지식검증없이채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프로파일러들의기본교육시해당교육을충분히받지못하여경찰일반업무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있다. 아홉째,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의횟수와질이부족하며프로파일러를제외한일반수사관들에게참여의기회가주어지지않는문제가있다. 일선경찰의인식수준도지나친기대나선입관으로단기간결과나효과가반영되지못하면쉽게실망하고일정한분량의자료축적에필요한시간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 마지막으로전통적인수사방식에익숙한일반수사관들의배타적인태도로인한협력부족과부서별비협조성으로인해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또는경감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점들이개선되어야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프로파일러들의인사불안이해소되도록하고직무만족도와몰입도를최대화하기위해보다현실적이고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 경찰청본부단위로중앙수사팀을구성하여체계적으로수사, 분석과연구를유기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분업및협업하는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외국과의특히아시아권국가와의범죄자료공유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범죄분석요원특채자뿐만아니라프로파일링기법은이제전경찰관들이공유해야할중요한치안의도구이자수단이므로일선의일반경찰수사관들을대상으로프로파일링관련준전문화교육과홍보가이뤄져야한다. 범죄분석요원을대상으로하는기본교육의커리큘럼에경찰일반에관한지식과범죄프로파일링전문지식교육내용을증설해야한다. SCAS 에입력하는범죄분석항목표를모든사건에대해적용하여전문프로파일러들이전문적인범죄분석이필요한지유무를직접판단할수있는체계를갖춰야한다. 214

2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범죄문제는현대사회의대표적인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으며, 최근에는과거보다흉포화, 지능화, 다양화되고있어심각성이사회적으로크게부각되고있다. 물론수사기관에의한범죄의사후진압활동기법역시발달되어가고있지만용의자를특정하기위한수사기관의노력이상당한난이도가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특히나최근범행의패턴은과거피해자와의면식관계및범행동기등이어느정도의인과관계를가지고있어전통적수사기법으로대다수의사건을해결하였으나최근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범죄나범행동기가모호한소위 무동기범죄 가빈발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사회구성원전체의범죄에대한두려움 (fear of crime) 을증가시키고, 인과관계가모호한범행동기로불특정다수를향한범죄의특성상사건현장에서의유형적 무형적증거나목격자및피해자의진술, 범행현장에서추론할수있는범행수법등의방법만으로는수사방향을설정하는것조차어려움이많다. 이러한유형의범죄사건은조속한해결이이루어지기어려운점이많은바, 수사기관에대한불신의풍토를조성하는등의여러가지애로점을나타낸다. 이러한범죄사건의변화양상에따라강력사건수사지원체제강화를위하여 2004년 7월경찰청에서는현장감식요원, 법최면수사관, 거짓말탐지기검사관, 범죄심리관련자격증소지자등을중심으로전 215

21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국에서 22명을선발하여 범죄분석팀 (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 을발족시켰다. 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을접목시킬수있는사건들은주로연쇄강력범죄의범주에포함되는연쇄강도, 강간, 방화등의범죄와비정상적인성욕 ( 性慾 ) 이기저에있는무동기범죄, 이상심리에서기인한이상범죄, 충동적공격메커니즘이기저에있는연쇄살인범죄등이대상이된다. 이미국내에서도 1975년김대두사건, 1986년화성연쇄살인사건, 1994년지존파, 온보현사건, 1996년막가파사건, 1999 년정두영사건, 2004년유영철연쇄살인사건을통해전국민적인범죄공포를경험한바, 본격적으로새로운과학적수사기법도입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었고, 2006 년서울서남부지역연쇄살인사건을저지른정남규사건, 2007년안양초등생납치 살인사건을저지른정성현사건, 2009년에검거된강호순사건, 최근의연쇄살인사건까지불특정다수를상대로저지르는이상동기범죄, 동기가불분명한연쇄강력범죄, 범죄의지능화 현장파괴로인해법과학적단서가미발견된사건들은범인상추정기법, 즉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의접목으로사건해결에상당한도움을주고있다. 이미 2008년 3월안양초등생납치 살해범정성현씨의자백을이끌어낸것과최근부녀자납치후연쇄살인을저지른강호순의자백을이끌어낸사례역시프로파일링기법을활용한범죄행동분석팀의성과로평가받고있다. 물론범인을특정하여검거하기까지에는수사력을집중하는것이고, 증거물로자백을받는것이기에프로파일러의역할이수사과정에있어범인검거의주도적역할을담당했다기보다는수사지원의중요한과정으로인식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에는 2000년에프로파일링제도와기법이도입돼현재 48명의프로파일러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현재는일선타부서로발령이나서근무하는경우도늘고있다. 또한도입초기에는과학수사분야등에경험이많은수사관이프로파일러역할을했으나 2005년부터는심리학 사회학 통계학전공자 16명을경장특채로선발하였다. 아직까지는시행초기단계로수사과정에서체계적으로접목시키고자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프로파일링에대한올바른역할모형의정립과프로파일러의선발과교육, 실무현장에의효율적투입및교육훈련등의문제와경찰조직내에서의구성원간의공감대형성및인식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216

219 제 1 장서론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국내에도입되어그역할과비중을높여가고있는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제도의성공적인정착과미래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선진각국의프로파일링제도활용실태및활용사례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둘째, 국내프로파일링제도의실태및조직내 외부적문제점을파악하여, 효율적인제도정착을위한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셋째, 국내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통하여프로파일러선발과교육의실태와문제점을고찰하고, 제도적 구조적문제점을분석하여수사과정에서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는여건및역할모델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이연구는프로파일링기법과종류, 제도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분석하여한국에서의프로파일링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따라프로파일링제도의내 외부적인요소를고려하여효과적인프로파일링활용을위한발전방향에대해논의한다.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선진각국의활용실태및문제점에대한고찰등의기초연구에중점을두고, 프로파일러와기존수사관등관계자들의인식태도에대한내용들이본연구의범위가된다. 따라서다음과같은연구내용이그범위에포함된다. 첫째, 이미선진각국의수사기관에서는수사에적극활용하고있는프로파일링시스템에대해고찰하고, 범죄분석업무를담당하고있는프로파일러의실태와프로파일링기법의활용사례를살펴보고, 그효과성에대해분석한다. 둘째, 국내에서는시행초기에있는프로파일링제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 2004년경찰에서처음으로선발한범죄분석전문요원의채용과교육에대한실태및 217

22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문제점에대해분석한다. 또한국내에서의프로파일링기법의적용을통한활용사례및효과성을검증한다. 셋째, 국내에서이미도입되어시행중인프로파일링의제도적 구조적문제점에대해논의한다. 현재의조직편제와그에따른경력의운용, 수사부서와의업무지원및협력관계에대한실태분석과효율적운용방안을제시한다. 넷째, 기존수사관및관계자들의인식태도와프로파일러의인식태도에대해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프로파일링제도의합리적인정책운용및효율적발전방안등에대한인식을분석하여효과적인프로파일링활용을위한발전방향을제시한다. 2. 연구방법 프로파일링제도는국내에도입후시행초기단계를거쳐중간평가및평가이후도출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요구하는분석단계에와있다. 이연구를진행함에있어현행프로파일링제도운용의실태를파악함에있어이를둘러싼경찰조직대 내외적배경을개괄적으로이해하고, 보다정교한연구를진행하기위해실무자들과의면접조사를통해문제를규명하고향후개선방향을도출하는전문가조사 (expert research), 국내외의다양한 2차자료를검색하고, 그내용을정리하는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 또는 desk research), 조사대상자와동행하여직접그들의행동과상황에대해객관적으로연구하는관찰조사 (observation method) 를수행한다. 구체적인연구방법은아래와같다. 첫째, 선진각국의수사기관에서활용하고있는프로파일링기법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국내의프로파일링기법과비교, 분석한다. 둘째, 경찰청및수도권을중심으로한지방경찰청의프로파일러 (11명) 와수사실무부서의수사관 (9명) 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연구문제의도출을위한분석작업을수행한다. 이때심층면접조사는직접방문후면담, 이메일및유 무선통신기기를이용한방법으로실무전문가들과의소통에주력하는방법으로진행한다. 특기할점은본연구에서는기존에시도한적이없는일선의일반경찰수사관들을대상으로그들의범죄분석요원들에대한시각과인식을국내최초로조사하였다는것이다. 218

221 제 1 장서론 수집된자료와의견을바탕으로이연구가지향하는제도의정책적평가및향후 제도운영에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충실한연구가진행되도록 한다. < 그림 2-1-1> 연구의흐름도 219

222

223 제 2 장 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제 1 절외국의활용실태및사례 1. 미국 가. 프로파일링의제도운영현황 1960년대미국 California주 San Leandreo Police Department에근무하던 Howard Teten이범죄프로파일링을수사에적용시키는기법을개발하기시작하였으며 1970년부터는 FBI 특수요원으로재직하는동안 FBI National Academy 에서범죄프로파일링을통한수사기법을가르쳤다. 이때부터미국내에서본격적인범죄프로파일링연구가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FBI의 Jack Kirsh 요원이 FBI Behavioral Science Unit을창설하여범죄프로파일링연구와범죄프로파일링의수사적용을하기에이르렀다. 1990년대를지나면서 BSU는 Virginia, Quantico에위치한 FBI Academy의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 의산하의연구기관으로자리잡게된다. 1) NCAVC의연구및교육기관으로탈바꿈한 BSU는현재 Behavioral Science ( 범죄프로파일링 ) 를연구, 훈련, 자문하는역할을하고있다. 2) 1) Turvey, "Criminal Profiling", elsevier academic press, at24 (2002). 221

22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BSU에서는범죄의배경및범죄자의가족, 행동분석등을통해수집한자료를분석하고연구하면서얻은지식들을각지방의법집행기관이나해외에서온파견경찰관, 군인, 대학생인턴들을상대로교육및훈련을제공하여 BSU 식의범죄프로파일링을전수하고있다. 현재 BSU는범죄분석센터 (CIAP), 방화 폭파사건수사서비스 (ABIS), 폭력범죄자체포프로그램의세부부서로구성된프로파일링 행동평가부 (PBAU) 로개편되어운영되고있다. 3) 현재 FBI에서는유사기구를통폐합하여 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 (CIRG) 를운영하고있으며 CIRG 산하 NCAVC는총 3개의부서로이루어져있는데이는다음과같다 Behavioral Analysis Unit (BAU) - 동 / 서부지역 Child Abduction Sereial Murder Investigative Resources Center (CASMIRC) 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ViCAP) BAU는폭력적이고시간이많이필요한중요범죄사건들에대한사례분석, 연구및훈련을통해수사에도움을줄수있는전략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BAU는방화, 부패, 아동범죄등다양한종류의범죄행위에대해연방, 주및국제법집행기관의요청을접수한후범죄프로파일링기법을사용하여분석한정보를각법집행기관에제공해주고있으며책자를발간하거나워크샵을개최하는등의방법으로도범죄분석의활용에참여하고있다. 4) CASMIRC 는미국전역에걸쳐발생한어린이유괴, 미제실종사건, 어린이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에관련된자료들을수집하고자료들을통해연구에적용하여훈련제공및자문을제공하기위해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제정을계기로만들어진부서이다. 이부서는어린이살인, 유괴사건및연쇄살인사건의충격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 ViCAP 는미국의각지방법집행기관간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아여행성범죄를수사하는데어려움이발생하자만들어진프로그램이다. 미국전역에서발생한 2) ( ) 검색. 3) 김경옥 이수정, 범죄자프로파일링을위한연쇄살인범죄의유형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1 호, 132면 (2005.2). 4) ( ). 222

225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범죄사건을수법, 피해자와가해자의인종, 연령, 사회적지위, 등의특징별로분류, 저장하여컴퓨터 Database 를만든것이 ViCAP 이다. 이프로그램은사건현장이나피해자의특징을통해범죄자의특징을추정해내는데유용하게사용되고있다. 5) 최근에는미국내에많은법집행기관들이자체적으로범죄분석을실시하는부서를두고있기때문에 FBI의 BSU가미국의유일한공식범죄프로파일링분석시행기관으로여겨지지않고있다. 또한전세계적으로도사기업이나단체에서범죄프로파일링사례분석및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어더이상 NCAVC의 BSU가범죄프로파일링의롤모델이라고할수없게되었다. 또한학계에서도 FBI의범죄분석은충분하지못한 DataBase를토대로실시하고있으며과학적인분석방법을사용하고있지않다는비판을받고있다. 6) 나. 프로파일러의채용 FBI에서제공한교육프로그램을통해양성된각급경찰관서지방또는주소속경찰관이해당경찰관서내행동과학부 (BSU) 에서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프로파일러활동을하는인원을정확히헤아리는것은불가능하다. 현재 2008년 4월기준으로 FBI 내에서는 40여명의프로파일러가활동하고있다. 7) FBI는범죄프로파일러를별도로채용하지않기때문에 NCAVC의특수요원이되어야만범죄프로파일러가될수있다. NCAVC의특수요원이되기위해서는최소 3년이상의 FBI 특수요원의경력이있어야만하며행동과학이나감식과관련된석사이상의학위가있으면가점이주어진다. 최근에선발된 NCAVC 특수요원들을보면일반적으로 10년이상의폭력범죄, 성범죄및유괴등의수사경력이있는지원자들이주로선발되었다. 8) NCAVC 특수요원이되기위해서는마약복용경험이없어야하며중범죄를저지른기록이없어야한다. 또한자신의경력과특수요원이되기위한자질을거짓말탐지기를통해검증받아야하고약물검사를통과해야하며 FBI Academy의체력검정 5) ( ). 6) McGuire J, Mason T. O'Kane A, "Behaviour, Crime and Legal Processes- A Guide for Forensic Practitioners - west sussex :John Wiley&SonsLtd, (2000): 김경옥 이수정, 전게논문, 132면. 7) ( ). 8) ( ). 223

22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도통과해야만한다. 마지막으로 NCAVC 특수요원과연구전문가지원자는공통적으로전공학문및전문지식에대한필기시험과정신감정을통과해야만한다. NCAVC 특수요원이되는방법을제외하고범죄프로파일러가되는방법은 Intelligence Research Specialists, Violent Crime Resource Specialists, Crime Analysts 와같은연구전문가가되는길이있다. 이때에는연구방법론, 자료수집및분석에관한심도있는지식이지원의필수요건이다. 9) 다. 프로파일링활용사례미국에서 1932년 Lindbergh 아동유괴사건당시정신의학자 Dudley Shoenfeld 가사건의상황과몸값요구에대한구체적인내용들을토대로범인의특징을심리적으로분석한것이최초의 Criminal Profiling 이었다. Shenfeld의분석에따르면피해자는유괴된직후바로살해되었으며, 범인은혼자라는결론을도출해냈는데이는실제사실과일치했다. 이사건이후에범죄수사에서의심리적분석의가치가인정받기시작했다. 10) 이후 1940년대부터 1950년대사이에는연쇄폭파범 "Mad Bomber" 사건, 1962 년부터 1963년사이에는 13명을강간살해한 "Boston Stranger" 사건이일어나자 Criminal Profiling에관심이증폭되었다 11) Mad Bomber 사건은 1940년 Consolidated Edison Company 건물의작은폭발로시작해 16년동안다중이군집하는장소를골라폭발을일으킨사건이었다. 경찰은아무런단서를잡지못하고수사에난항을겪던중정신의학자 James A. Brussel 에게도움을청하여경찰과의회의및범인의전화및편지등의자료를토대로다음과같은분석을하였다 12) 범인은단독범이며, 연령은 40~50대, 내성적인성격. 비사회적이지만반사회적성 9) 10) Gilbert James N, "Criminal Investigation", New Jersey : Prentice Hall, (2001).: 김경옥 이수정, 전게논문, 132면. 11) 권창국, " 범죄자프로파일링증거의활용과문제점에관한검토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호, (2003). 12) Wrightsman Lawrence S, "Forensic Psychology, Belmont:Wadsworth, (2001).: 김경옥 이수정, 전게논문, 132면. 224

227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격은아님. 기계를다루는기술이있으며교활함. 기계를다루는기술에자부심이강하고도덕적이며성실하다. 여성에게관심이없으며고등학교를졸업, 종교가있다. 금속세공, 배관, 전기기술이있음. 만약취미생활을통해익힌경우라면이웃에서알아챌만한공간, 장소, 장비가필요할것임. 편집증이있음. 뚱뚱하거나마르지않은균형잡힌체형. 경찰은 Brussel 의분석을근거로수사하여범인을검거할수있었다. 다음은 ViCAP을활용한사건해결사례이다. ViCAP은 3,000마일정도떨어진거리에서발생한미제사건들을연결시켜사건을해결한사실이있다. 1987년 11월, 노르웨이인한명이실종되는사건이발생했다. 이남자는뉴욕에서마지막으로목격되었다. 외국의법집행기관에서 ViCAP에그사건을제출하여분석을시작했다. 곧 1987년같은달캘리포니아에서신원이밝혀지지않은시체한구가있었다는것을발견하고 ViCAP에저장된자료를통해실종된노르웨이인의치과치료자료와비교해본결과캘리포니아에서발견된시체는뉴욕에서실종된노르웨이인의시체임이명백해졌다. 이와비슷한시기에 Key West라는플로리다의살인범이있었는데그가자신이저지른서부해안가살인사건에관한진술들이 ViCAP에저장되어있었고동성애와관련되어있던점과피해자가야구방망이로심하게맞아사망한사실이공통점으로검색되어사건현장에서발견된담배꽁초에서 DNA를추출하여비교하고살해현장에서발견된장기조각을실종자와비교해본결과일치하였다. 13) 라. 프로파일링의효과성검증범죄프로파일링을부정적으로평가하는학자들은프로파일링의 90% 가범죄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주장을한바있고 Wilson과동료들은거의모든프로파일링이심각한결함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14) 반면퇴직 FBI NCAVC 특수요원이었던 Timothy G. Keel 의연구에따르면지난 5년간매년 25건이상의살인사건이일어나는관할의살인사건수사부서들 55 개에설문조사를한결과절반의응답자들이범죄프로파일링을사용하고있으며그 13) ( ). 14) Wilson & Lincoln at1-12 (1997). 225

22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들의수사정확성은평균치보다 5.7% 높은것으로나타났다. 15) 2. 영국 가. 과거영국프로파일링제도의운영유럽의경우, 인터폴을중심으로 1993년 3월경사무총장산하에 Analytical Criminal Intelligence Unit(ACIU) 를설치하여충분한범죄분석역량을갖추고있다. 인터폴에따르면범죄투쟁에서인터폴회원국에게제공될수있는지원수준에대해의미있고긍정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다. 16) 대표적으로영국의경우, 프로파일링도입초기에내무성내의경찰연구그룹이범죄프로파일링이나범죄분석등의연구를총괄지휘하고있었다. 이들은극단적인범죄행동분석경험을가진심리학자나정신병리학자 20명을심리학자문단으로임명하여 1995년 Bramshill의영국의경찰대학내에범죄지원연구센터를설립하고국가범죄자문단산하로편입시켜영국전역의복잡한사건을자문하기시작하였다. 내무성의광역수사시스템이전국적인수사공조를관장하고아동살인, 미제사건의수사지휘및자료의집중관리를담당하는역할을해왔던것이다. 영국에서는범죄프로파일링을발전시킨주체가컴퓨터나수사관들이아니라범죄심리학자들이었다. 이덕분에영국에는많은프리랜서프로파일러들이활약하고있고수사기관의의뢰혹은연구와강의를위한출장감정형식의분석이활발하게진행되며최근에는그범위를미국까지확장하고있다. 17) 1982년에는연쇄사건및광범위한사건을담당하는수사본부에서취급할매뉴얼작성및범죄자료의 Database 를구축, 수사지휘를담당하는고위경찰관을대상으로하는교육훈련강화, 학자등이참여하는지원팀의구성및활용등을제안하기시작해 1987년에는모든자료검색체제를단일컴퓨터체제로개편한 Home Office Large Major Enquiry System(HOLMES) 를개발하였다. 이는미국의 ViCAP과유사한범죄분석 Database 라고할수있다. 축적된 HOLMES 는북아일 15)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Vol 77 No2, at2-8 (2008). 16)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510면. 17) 김성문, " 강력범죄우범자관리를위한프로파일링기법의적용에관한연구 ", 강원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106면 (2007). 226

229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랜드까지포함한영국전역의 43개경찰서가연결되어어디에서든관할권이다른지역에서발생한범죄라도수법조회가가능하게되었다. 그후 HOLMES-2 를개발하여 2007년부터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에서관리 운용하여현재까지 9000건이상의살인사건에대한자세한정보를축적해놓고있다. 18) 1995년에는중대범죄사건수사에관한수사관들의교육과훈련을담당하는 The National Crime Faculty(NCF) 를설치하고 1996년에는 NCF 내부에 The 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SCAS) 를두었으며 SCAS는캐나다에서개발, 활용되고있는 ViCLAS version3 를도입하여살인 강간 유괴등강력범죄사건에관한정보를영국내각급경찰기관으로부터취합하여데이터베이스에입력 관리하고영국독자적으로 HOLMES-2 와병행하여사용하게되었다. 나. 현재영국의프로파일링제도의운영19) 2007년 4월 Police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sation(PITO) 와 Centrex, Home office staff, National Centre for Policing Excellence를하나로통합하여비부처공공기관 (NDPB) 20) 인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NPIA) 로개편하였다. 개편과동시에 NPIA 산하에전문지식과경험을통해범죄분석및지원활동을하는 Specialist Operational Support (SOS) 가창설되었으며 SOS 아래에는다음과같은부서를두고있다. Crime Operational Support (COS) 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 (SCAS) Specialist Operations Centre (SOC) Uniform Operational Support (UOS) 이중 COS와 SOC는미국의 BSU와비슷한역할을하는데이터축적, 연구, 수 18) 박정보, " 강도살인범죄프로파일링과증거법적유용성에관한연구 ",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논문, (2007); 이경식譯, 범죄심리와과학수사프로파일링, 서울 : Human & books, at (2005). 19) Theresa Jenning, "How the 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SCAS) supports British Policing", 경찰청, 2007년 11월범죄과학세미나, (2007). 20) 영국에서는공식적인정부조직에서독립되어있는분권적기관들을비부처공공기관 (Non-Departmental Public Body) 이라부르는데, 이들은우리나라의정부산하기관에상응한다.( 고영선외, " 재정적자와국민경제 ", 비봉출판사, 부록 (2001) 발췌 ). 227

23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사지원을하는부서로서각각다음과같은분야의일을하고있다. 21) Crime Operational Support (COS) Regional Advisers and Crime Investigation Support Officers (CISOs) 국내연구, 면담, Family Liaison Advisers 22) 행동분석수사조언 지리학적프로파일링 물적증거팀 The National Injuries Database(NID) Specialist Operations Centre (SOC) 전문가연구팀 비밀조언팀 범죄 / 정형적인조언팀 23) SOS 부서내부의 4개팀은정보수집, 연구, 분석, 수사조언으로이어지는과학수사의두뇌역할을하고있어영국과같이자치경찰제로인해공백이생길수있는광범위한범죄, 연쇄살인범죄등대형범죄를수사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기존의 NCF 산하에있던 SCAS 팀의경우에는 SOS의하위부서로위치를옮기게되었고 ViCLAS 시스템을도입하여사용하는것과더불어 GIS 프로그램을활용한지리학적프로파일링시스템을구축하여범죄분석의신뢰도를더욱높였다. 24) 다. 영국프로파일링학계의동향현재가장활발하게연구를진행하고있는학자로는 Liverpool 대학의 David Canter 교수를들수있다. Canter 는 1984년부터 30건의강간과 3건의살인을저지른범인의행동분석을통해정확하게범인을추정해냈다. Canter 는 Liverpool 대학내에 Centre of Investigative Psychology(CIP) 를만들어범죄프로파일링연구에 21) ( ). 22) Family Liaison Officer (FLO) Adviser 23) Theresa Jenning, "How the 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SCAS) supports British Policing", 경찰청 2007년 11월정기세미나, (2007). 24) Theresa Jenning, "How the 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SCAS) supports British Policing", 경찰청 2007년 11월정기세미나, (2007). 228

231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매진하고있다. CIP는도서출간, 연구, 학회, 정기간행물출간등의활동을활발하게하고있으며 Investigative Psychology 석사와박사과정이개설되어있는상태다. CIP에서는방화, 강도, 아동성범죄, 범죄자진술, 사기, 살인, 인질상황, 정신- 지리학적범죄분석, 연쇄살인, 연쇄강간, 스토킹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25) 라. 영국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영국에서가장대표적이었던연쇄살인사건은 1888년런던동부 Whitechaple 일대에서발생한사건이지만그동안영국과미국의범죄분석전문가들이투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검거하지못한사건이었다. 사건의개요는다음과같다. 성매매여성 5명을연쇄적으로살해하고스스로범인이라고자처한 Jack the Ripper를검거하기위해런던수도경찰청내수사관들로전담반이편성될정도로당대영국최고의살인마였다. 1888년 8월 31일오전 4시경 Mary Ann Nicholls 라는피해자에대한첫번째살인사건이발생했다. 귀밑부터목아래부분까지깊게절단하여살해당한사건으로살인마잭의첫범행으로기록된다. 이후 Chapman, Stride, Eddowes, Kelly 가줄줄이살해되었다. 전문가들에따르면, 범행현장에피가별로없었다고보고된것은, 피해자들로하여금소리를지르지못하도록먼저목을졸라살해했기때문이라고한다. 세명의피해자는내부장기들이제거되었으며피해자들모두매춘녀로추정되었다. 전문가들은이사건의용의자 Jack에대한심리분석결과를제공하였는데대부분유사하나특색이있는 2건은다음과같다. 하나는경찰내부에서작성한것으로 "Jack은백인남성으로 28~36세가량이고 Whitechaple에서거주혹은일하는자로자신의환상적인파괴를대신하는경험을할수있는푸줏간과같은종류의일에종사할것이다. 그는병들거나무능한아니면부친이없는가정의출신이고언어장애와같은신체적으로감당하기어려운고통을받았을것이다. 그는성매매여성에대한강한증오심을가지고있고수사과정에서이미한차례인터뷰를했으나용의선상에서배제된인물일것이다. 그는평범하고깔 25) ( ). 229

23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끔하며그리고정연한용모를가지고있을것이다." 라고제시한다. 다른하나는 2000년도에전 FBI 요원이었던 John Douglas 가자신의책 'The cases that haunt us' 에제시한것이다. "Jack은 28세에서 36세가량의백인남자로사건인근지역에서거주하거나직업이있는사람이다. 그의양친은파경을맞았고어머니는난폭하며성적으로난잡하고알코올중독자일가능성이있다. 부친은무능하거나결손이다. 어린시절고독했고방화뿐아니라동물학대경험도있을것이다. 성년으로자라서는힘을갈망했고다른사람위에군림하였다. 도축업, 장의사보조, 병원노동자혹은시체보관소안내원같은일을할것이다. 반사회적성향의그는자신의부와사회적지위를과시하고자옷을잘입을것이다. 그는과거에결혼을하였으며성병에감염된적이있을것이다. 외관상으로는조용하고수줍음을타며유순할뿐아니라말끔한용모를가지고있을것이다 " 현재에도 Jack 사건에대한연구는 100년이넘도록끊이지않고있으며 Jack을연구하는학문까지생겨났을정도이다. 26) 3. 캐나다 가. 캐나다의프로파일링제도운영현황캐나다연방경찰은프로파일링업무를전담수행하는부서인 Behavioural Sciences Branch in HQ Ottawa를설치하여각주경찰에서의뢰된사건을분석, 그결과를통보하며교육및업무지도역할도하고있다. BSB 산하에는 ViCLAS, Truth Verification, Geographic Profiling, Criminal Profiling 등의부서가있다. 캐나다의 Violent Crime Linkage Analysis System(ViCLAS) 은캐나다경찰의프로파일링업무를획기적으로개선한 Database 시스템이다. ViCLAS 전문가는 5년이상의수사실무경력을가진경찰관이어야하고, 관련분야에대한학문적소양과컴퓨터에대한전문지식을가지고있어야한다. ViCLAS 전문가는실제사건분석뿐아니라새로운혁신적인기법개발을위해상호협조하여야한다. ViCLAS 센터는총 10개가운영되고있으며이중가장큰온타리오주의 ViCLAS 근무자는 40여명이라고한다. 27) 26)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505 면. 230

233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ViCLAS는경찰로하여금중범죄자에대해아주긴급한필요가있을때, 나중에재확인할수있거나범죄자및사건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자료로서저장할수있게해줌으로써, 지역에관계없이범행관련성여부를확인 파악할수있도록만들어진시스템이다. 이기법은캐나다에서만 100건이상의사건수사에위력을발휘하였고각국의범죄분석에활용되고있으며영국의경우에는국가범죄자문단을통해서이프로그램이지원되고있다. 이시스템은매우훌륭한적합성과언어상의문제에도구애받지않는다는장점 28) 덕분에세계각국의많은나라에서활용되고있다. ViCLAS 시스템은독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그리고미국의각연방주들 ( 테네시주, 인디애나주그리고뉴저지주 ) 에서도비중있게활용하고있다. 그밖에도체코공화국과스위스뿐만아니라수많은국가들이이시스템을이용한다. 29) 특히캐나다연방경찰이이소프트웨어를무료로제공하고있으며, 필요한기술적지원은물론운용하는데필요한훈련까지도와준다. 시스템에관한정보요구가계속이어져왔고, 최근에는일본, 아르헨티나, 폴란드,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그리고미국경찰관서에서도이용요청이잇따르고있다. 캐나다연방경찰에서는 ViCALS의활용및이해력을높이기위해 Ottawa에있는 Canadian Police College에서경찰관들을대상으로 ViCLAS 전문가과정을운영하고있다. 특히이교육과정은심각하고연쇄적인이상성격범죄자들의행동에관한폭넓은지식을교육생들에게제공하기위해 ViCLAS 에관한더깊은통찰력을제공하고있다. 30) 최근에는 ViCLAS 에지리학적프로파일링개념을입힌시스템이개발되었다. 만약심각한범죄가발생하여 ViCLAS 에보고될사건으로확인되면, 수사관은 27) 경찰청과학수사센터, " 범죄행동분석매뉴얼 ", 경찰청, (2006). 28) ViCLAS는다른나라언어로번역측면에서상당히우수한점을갖고있고. 왜냐하면, 모든데이터들이각국언어에구애받지않고코딩이가능하기때문이다. 그결과여러나라에서활용되는장점이있다. (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491면. 각주발췌 ). 29)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491면. 30) 상게서, 492면. 231

23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책자로만들어진질문지를완성한다. 질문지에작성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범죄자에관한자료 피해자에관한자료 가해자와피해자간의관계에대한사항 범죄를저지른동안범인의특별한동작에관한사항들 사용된무기의종류와대상 모든해결된혹은해결되지않은살인범죄 해결된혹은미해결된성폭력범죄 본사건과관련이있을법한사건의피해자가아직생존해있을실종사건 유괴사건혹은유괴미수사건등 나. 캐나다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ViCLAS 를사용하여수사한사례중특이한경우는다음과같다. 1969년 1월어느날아침, 캐나다서스캐처원의새스커툰지역의한버스정류장에서출근을하려고버스를기다리던젊은여자간호보조원이신원불상의남자에게골목으로끌려가강간을당한뒤칼에찔려살해한사건의범인으로 16세소년인밀고르드가체포되어종신형을선고받았다. 소년은감옥에서도계속무죄를주장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고 1990년상습강간범래리피셔가검거되면서이사건의용의자로부각되기시작했다. 래리피셔의버스정류장에서불과한블록떨어진곳이었고범행수법이유사했다. 밀고르드의가족은사건의재수사와재심을요구했고법원이이를받아들여지리적프로파일링기법을이용한 Rossmo는 " 피셔가자행한강간사건과간호보조원피살사건은범행수법이유사하고범행지역이동일하다. 특히차고나울타리, 식물등에가려서사람들의눈에잘띄지않는장소를범행장소로선택하였다는점에서범행의지리적환경이매우비슷하며범행대상을공격하는유형이비슷하고공격을감행하는방법과옷을벗기는방식칼을사용하여잔인하게강간을저질렀다는점등이동일하였다. 문제의살인사건이발생하던날밀고르드가처해있던상황으로볼때그가범행을저질렀을가능성은없다." 고감정하여억울한 232

235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16 세소년은 20 년이지난후에비로소누명을벗을수있었다. 31) 4. 일본 가. 일본의프로파일링제도운영일본의프로파일링연구는 1962년부터시작되었으나, 지속되지못하다가 1988년에서 1989년에걸쳐수도권에서발생한연속유아유괴살인사건으로인해프로파일링에대한관심이나타났다. 이후 1995년에경찰청과학경찰연구소에서본격적으로프로파일링을연구하기시작하였고, 1999년일본경찰청과학경찰연구소법과학 1부에심리제1 연구실과제2 연구실을설치하고, 심리제1 연구실에서는의학박사를실장으로하고심리제2 연구실에서는범죄심리전문가를실장으로하여인질, 유괴, 성범죄, 테러범죄의심리적연구및범죄수법에대한연구, 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 1999년부터는피의자의자백에이르기까지의심리분석과지정학적프로파일링에대한연구도실시하고있다. 32) 나. 일본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1996년어느날아침에발생한아파트화재현장의한방에 30대독신여성회사원이전라상태로교살된채발견되었는데검시결과음부에는이물질이삽입되어있었고경부에는전화코드가감겨져있었으며현장은외부침입흔적과의류등이흐트러져있었고속옷이찢어져널려져있었다. 일본경찰은우선이사건이성폭행을목적으로한범행이고가해자와면식여부에대해서는지인관계를부정할수없다. 음부에박힌이물질로보아성행위대신으로이뤄지는보상행위로본다면변태성욕자일가능성을고려하였다. 피해자가한편, 독신여성이고혼자아파트에거주한다는사실을고려할때이러한정황을알고있는자의소행으로보고피해자중심의상세한정보와피해자의동선을고려한다각적인수사를전개하였으나검거하지못하였다. 31) 이경식譯, 범죄심리와과학수사프로파일링, 서울 : Human & books, at (2005); 김성문, 전게서, 면. 32) 김용화, " 한국의살인범프로파일링모형에관한연구 ", 동국대학교대학원경찰행정학과박사학위논문, (2002). 233

23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죄프로파일링을활용하여검거에성공하지는못했지만일본경찰은비록 1 회성 성폭행살인이라는제한적인조건하에서심리학적프로파일링을이용하여범인을유 추하고자시도하였음을알수있다. 33) 제 2 절한국의활용실태및사례 1. 한국의프로파일링시스템 가. 한국의수사전산시스템34) 다양한경찰전산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프로파일러가사용하는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은비교적최근에도입되었다. 경찰전산시스템은관리부서에따라정보통신, 교통, 수사등 3개분야로나눌수있으며이중수사에서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가활용되고있다. 프로파일러는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이외에경찰전산시스템을활용하여수사할수있으며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정보통신 l 주민자료행정안전부로부터주민등록자료를일괄전송받아 DB 구축후신원확인, 유류지문에의한용의자색출등수사업무와헤어진가족찾기등대민봉사에활용되고있는시스템으로주민자료생성처리, 주민자료출력, 주민자료연계기능을제공하도록구성되어있다. 2 수배형사사건관련수배자발생즉시수배관서단말기에서직접입력하여전국전산망을통한신속한수배망구축및색출에활용되도록구성되어있다. 33) 古付茂 桐生正辛공저, プロフヤイリソクとは何か ( 동경 ; 立花書房 ), 16~17면 (2000); 김성문, 전게서, 면. 34) 경찰청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매뉴얼, 전게서, 65-67면. 234

237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3 범죄경력과학수사센터의수사경력및범죄경력자료를수록하여각종범죄및신원조회업무에활용되는시스템으로내 외국인의범죄경력자료처리, 유관기관범죄경력자료제공등에활용되도록구성되어있다. 4 즉심통고처분시스템기초질서사범 ( 경범죄위반자 ) 및즉결심판대상자 ( 경범, 형법범, 특별법범위반자 ) 에게즉심및통고처분스티커를발부하여범칙금을납부케하는업무의전과정을전산화하여업무처리의효율성제고및법집행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구성되어있다. 이외에차적자료 ( 국토해양부자료전송 ), 우범자자료, 총포 화약관리자료등이있으며, 경찰업무전산시스템의대부분은일명 ' 온라인단말기 ', 'IBM 단말기 ', ' 종합조회처리실 ' 등으로불리우는종합조회처리시스템또는단말기에서입력, 조회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수사, 교통등실부서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나전자결제, 지식관리시스템등최근새로이구축되는시스템등에대하여네트워크및시스템관리를정보통신에서담당하고있다. 2) 교통 l 교통사고관리시스템 (TAMS) 교통사고정보를관리하는시스템으로교통사고접수대장및실황조사관리, 단순음주 / 무면허접수대장관리, 통계원표관리기능등을제공하도록구성되어있다. 2 면허자료운전면허행정관리를위하여관리되고있는시스템이다. 3) 수사 l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경찰관서에접수된모든사건을전산화하여사건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입력된데이터는통계산출과범죄분석자료로활용, 수사경찰간지식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구성된수사종합지원시스템으로, 사건관리, 범죄통계분석, 전자지도, 수사포탈등으로구성되어있다. 235

23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4) 수사종합검색시스템 (CRIFISS) 범죄자수법,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변사자영상자료를통합하고 IBM주전산시스템 ( 주민, 수배, 차적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수용자료 ), 교통운전면허시스템 ( 최신사진자료 ), 지문자동검색시스템 ( 지문자료 ), 미아가출인시스템등과연계된종합검색시스템이다. 5) 지문자동검색시스템 (AFIS) 개인의인적사항및십지지문등이채취되어있는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고속의대용량컴퓨터에이미지형태로저장하여변사자, 인적도용자등신원확인에주로활용되도록구성되어있다. 6) 수사자료전산화시스템 (CRIS) 전국수사기관에서형사입건시작성하는수사자료표를전산화하여지문자동검색시스템의지문정보와대조를통해인적사항도용여부를확인후형사입건사실을입력하여범죄경력자료로활용하도록구성되어있다. 7) 족윤적감정시스템 (FTIS) 범죄현장에임장하여족 윤적등의증거자료를채취, 감정하여범죄용의자를추적하고, 용의자 ( 또는피의자 ) 에대한수사자료또는증거자료로제공하는업무를지원하도록구성되어있다. 8)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체계적인범죄분석자료수집 관리및과학적분석, 효율적수사지원을위하여범죄개별항목등을입력하여분석하는시스템으로현장감식자료관리, 범죄분석자료관리, 과학수사조직관리등으로구성되어있다. 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의도입수년전경기도화성에서 10여건에달하는연쇄살인사건이발생해세간의이목을집중시킨바있다. 용인에서발생한 6건의택시강도살인사건이나정두영사건, 유영철 236

239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사건, 정남규사건등은다행히범인이검거되었다. 그러나주택가에서빈발하는연쇄방화사건은일반시민의불안감을조장하는등형사사법기관에대한불신마저초래하고있다. 특히특이한심리상태하에서저질러지는범죄유형에대해좀더전문적인수사기법개발과경찰의범죄대응역량강화노력이필요하다. 35) 이러한필요성에부합하여 2000년대들어와서경찰에서중점적으로노력한분야가프로파일링을활용한수사기법이다. 이러한프로파일링을수행하는수사관을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라고한다. 사실한국경찰은 1960년대후반부터 수법 (M.O.)' 을자료화하여수사에활용하기시작하였으며이런수사활동이프로파일링을활용한수사의모태라고할수있다. 1970년대에들어서는컴퓨터를활용하여전산화하기시작하였으며, 1980년대후반 ( 수법영상시스템 ), 2000년대초반 ( 수사종합검색시스템 ) 에는정보통신기술을적용하여시스템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왔다. 36) 우리나라에서살인, 강간, 방화등의사건에대한범죄자프로파일링이실무에서적용되기시작한것은 2000년으로써동년 2월에서울지방경찰청에범죄분석실이설치되어강력사건들에대한프로파일링전문수사관이활동하기시작하였고, 동년 4월에는경찰청과학수사과에서각대학의심리학자, 범죄학자, 정신분석전문의들로구성된범죄심리분석자문위원회를결성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동년 1월부터범죄심리과에서범죄자프로파일링을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37) 2004년 7월 1일경찰청에서는과학수사요원가운데 법최면수사관, 거짓말탐지기수사관 등관련자격증소지자및관련분야전공자를중심으로 범죄분석팀 (ViCAT : Violent Crime Analysis Team)' 을출범하였다. 동시에한국형범죄분석자료를저장하고종합검색할수있는프로그램인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을개발하여현재까지발전을거듭하며사용하고있으며, 범죄분석항목표 (Checklist) 를제작하여중요강력사건 (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 때마다항목표를작성하여 DB 화하고있어현재 2000건이상의자료가축적되었다. 35) 임준태, 프로파일링, 전게서, 511면. 36) 경찰청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매뉴얼, 전게서, 18면. 37) 김경옥 이수정, 전게논문, 146면. 237

24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의구조범죄분석기법 ( 일명 Criminal Profiling 기법) 을적용, 이상심리 행태의범죄, 연쇄범죄등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 강력사건에대한체계적수사자료관리및과학적분석을위해구축된시스템으로, 범죄분석표등범죄분석자료의입력 조회와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수사종합검색시스템 (CRIFISS) 등관련시스템자료의연계분석, 통계분석등의기능으로구성되어있다.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는아직피의자가검거되지않은사건과검거된사건두종류로나누어자료를관리하고있다. 검거된사건은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가가동되는때부터지금까지자료를축적하여 2000건이상의상당한양의자료가수집되었지만미검사건의자료는 2009년부터자료를입력하기시작하여아직많은양의자료는축적되지못하였다. < 그림 2-2-1>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흐름도 1) 미검사건미검사건의경우피의자에대한분석을할수없기때문에사건현장과피해자에대한객관적인사실들을범죄분석항목표에작성하여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입력한다. 범죄분석요원이추론한주관적인범죄분석결과는종합분석보고서에작성하여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입력하며수사진행도중작성하는사건관련자료들또한함께첨부하여저장한다. 238

241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 예 ) 미검사건의범죄분석항목표 사건개요 ( 발생일시, 장소, 현장지리적사항및약도, 사건내용, 피해자상황등 ) 증거물해석 ( 채증상황, 범행도구, 지문및족적, 범인이남긴흔적등 ) 법의학적검토 ( 부검결과보고서검토, 성적행위분석, 사체처리방식등 ) 범죄현장특징검토 범행과정재구성 피해자검토 ( 피해자이성관계, 정신적특성, 범죄노출위험성분석 ) 수사사항검토 2) 검거사건검거된사건은피의자에대한객관적, 주관적자료들을얻을수있기때문에아직검거되지않았을당시에저장된발생사건분석내용에피의자면담내용을추가하여저장한다. 이때작성하는범죄분석항목표는피의자에대한객관적인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 이때검거전종합분석보고서의프로파일링과비교분석, 환류시켜새로운종합분석보고서를작성저장한다. ( 예 ) 검거사건의범죄분석항목표 피의자기본정보 ( 인적사항, 가정환경, 학력, 전과, 직업, 이성관계등 ) 사건분석 ( 범행전상황및준비과정, 범행도구, 피해자선택, 범행동기등 ) 라. 범죄분석의절차 38)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 가발생하면범죄분석요원이범죄현장으로출동하여현장분석을하게되는데이때부터범죄분석항목표를작성하기시작한다. 현장감식은현장감식팀이수행하기때문에범죄분석요원은현장감식팀과상호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며현장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꼼꼼하게살피면서기록해야한다. 이러한현장임장 현장감식 현장분석을통하여얻어진현장분석자료를바탕으로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입력하기위해 1차현장분석보고서를작성한다. 38) 경찰청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매뉴얼, 상게서, 21 면. 239

24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그림 2-2-2> 범죄분석절차 현장분석을완료한프로파일러는피해자평가, 지리 환경적평가, 참고인평가, 수사사항평가, 법의학적평가를통해 2차현장분석보고서를작성하여구체적으로사건해결을위한프로파일링을시작하게된다. 프로파일링은프로파일러혼자서해결할수있는경우도간혹있지만다수의프로파일러들이얻어진자료를바탕으로회의를거쳐범죄자를압축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를위해다수의프로파일러가회의를통해 3차현장분석보고서를작성한다. 이러한 1차, 2차, 3차현장분석보고서를통하여최종보고서를작성한다. 물론미검사건과검거사건은처리과정이일부상이한측면이존재하지만프로파일러가개입하는사건의처리흐름이이와같은것이일반적이다. 2. 한국의프로파일러 39) 채용및교육 경찰청은과학적범죄분석자료의구축및활용과강력사건수사지원체계강화를 위하여 2004 년에 7 월 1 일에현장감식요원, 법최면수사관, 거짓말탐지기검사관, 범죄 심리관련자격증소지자등을중심으로범죄분석팀 (VICAT:Violent Crime 39) 한국에서는프로파일러를범죄분석요원으로정의하고있으며, 본보고서의일반적인부분에서는프로파일러로표시하지만한국의프로파일러부분에서는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로표기한다. 240

243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Analysis Team) 을발족하였다. 경찰청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에따르면 ' 범죄분석요원 ' 을경찰청, 지방경찰청과학수사기능에배치된범죄분석전문과학수사요원으로정의하고있으며범죄분석요원은 1심리학 사회학등관련분야전공자 2거짓말탐지 법최면수사등관련분야자격증소지자 3범죄분석전문교육수료자 4수사실무경력 5년이상인자중에선발하도록규정되어있다. 2005년~2007년 (1~3 기 ) 심리학, 사회학등전공자를범죄분석전문요원으로경장특채 ( 박사 4명, 석사 33명, 학사 2명 ) 하였으며각지방경찰청에배치하였다. 하지만범죄분석전문요원으로특채된직원중 11명은현재범죄분석업무를담당하지않고일선지구대, 형사과등으로배치되어특채자전원이범죄분석업무를하고있지는않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특채자를제외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는경찰청에서근무하는분석요원으로서이들은경찰에입직한후범죄분석전문가가된경우로현재경찰청에근무하는 2명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이에해당한다. 그러므로현재범죄분석업무를수행하는범죄분석요원은총 30명으로집계된다. 또한추후상황을지켜봐야겠지만경찰청관계자에따르면앞으로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특채는더이상없을예정이라고한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주요업무는 1중요강력사건범죄자면담을통해프로파일링기초자료구축, 2범인유형및동기분석을통한수사방향설정및범인검거지원, 3참고인진술의신뢰성분석및피의자신문기법제시, 4지리적프로파일링기법등과학적범인추정기법연구및개발등이다. 신임교육과정의교육은일반순경과함께진행되고있는데 2005년 7월부터시행된최초의교육과정은일반순경의커리큘럼을그대로적용하여프로파일러양성이라는취지를반영하지못하였다. 2006년 5월부터시행된제2 회교육은약간의변화를시도하여일반순경과정 ( 남자경찰공무원 ) 을기준으로총 840시간 (100%) 중소양과목을 141시간 (17%), 법률과목 43시간 (5%), 실습 602시간 (71%), 기타 54시간 (7%) 으로편성되었으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경우총 840시간 (100%) 중소양과목을 127시간 (15%), 법률과목 67시간 (8%), 실습 592시간 (70%), 기타 54시간 (7%) 으로편성된차이를보였다. 40) 수사경찰이수사업무와관련하여이수할수있는교육은대부분경찰수사연구원 241

24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에서운영되는교육과정이다. 경찰수사연수원의교육과정은크게종합과정과전문지식과정으로구분되어있다. 종합과정은수사지휘과정, 금융범죄수사과정, 공공지능범죄수사과정, 사이버범죄수사과정, 강력범죄수사과정, 과학수사과정, 보안수사과정의 7 과정으로구성이되어있다. 기본적으로이모든과정은교과체계가직무교과와소양분야등으로대별되는데, 직무교과는해당교육과정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 소양과목은경찰정신이나시사성있는주제를시기별로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런데종합과정은수사경찰관이그교육대상자이므로프로파일링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는모든과정에프로파일링관련교과목을배정하는것이바람직하나현재는그렇지못하고, 수사지휘과정, 강력범죄수사과정, 과학수사과정등에만아주작게각각배정되어있다 (3~13시간). 41) 경찰수사연수원의전문지식과정은회계장부수사전문과정, 재산범죄판례연구과정, 선거범죄수사전문과정, 보건범죄수사전문과정, 환경범죄수사전문과정, 총기범죄수사전문과정, 디지털증거분석프로그램전문과정, 강력범죄추적수사전문과정, 마약류범죄수사전문과정, 조직폭력범죄수사전문과정, 테러인질범죄수사전문과정, 현장사진촬영기법전문과정, 범죄분석전문과정, 현장감식전문과정, 화재감식전문과정, 범죄정보시스템분석과정, 통신추정수사전문과정, 신문기법전문과정, 성폭력수사전문과정, 국제범죄수사과정, 산업보안과정, 보안수사지휘과정, 안보위해문건분석과정의 23개의과정으로구분되어있는데이중 2주간의범죄분석전문과정이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과정으로현직범죄분석요원들과군위탁교육생이교육대상자이다. 42) 40) 허경미, 전게서, 78면. 41) 상게서, 85면. 42) ( ) 242

245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3. 한국의프로파일링활용사례 < 표 2-2-1> 중요연쇄살인사건발생추세 1920 년대 1 건이관규 (1929 년 ) 1970 년대 2 건김대두 (1975 년 ), 부산연쇄유괴살인 (1975 년미해결 ) 1980 년대 3 건 김선자 (1986 년 ), 심영구 (1989 년 ), 화성 (1986~1991 년? 미해결 ) 1990 년대 6 건 조경수 - 김태화 (1990 년 ), 지춘길 (1990 년 ), 지존파 (1994 년 ), 온보현 (1994 년 ), 황영동 (1998 년 ), 대천연쇄유괴살인 (1991~1994 년미해결 ) 2000 년대 9 건 정두영 (2000 년 ), 김해선 (2001 년 ), 김경훈 - 허재필 (2002 년 ), 유영철 (2004 년 ), 정남규 (2004~2006 년 ), 엄모여인 (2005 년 ), 정성현 (2004~2007 년 ), 보성오모노인 (2007 년 ), 강호순 (2006~2009 년 ) 표창원, 최근한국연쇄살인사건특징, 수사연구 제 27 권 4 호, 면 (2009.4). 화성연쇄살인의범인은지리학적으로안정된연쇄살인범이며피해자에대하여극단적이고가학적인폭력인살인을통하여성적인만족을추구하긴하면서도장기간에걸친범행의지속성을달성하기위하여이상적인피해자선택등당장의목적달성보다는자신의안전을최우선에두고범행을한쾌락적연쇄살인범중욕정 / 스릴형연쇄살인범으로추정된다. 43) 강호순의연쇄살인사건은그에더해불을지른격이되어버리면서연쇄살인범과사이코패스, 프로파일러의역할등에대한관심이지나치게높아지면서강호순검거에프로파일러들이결정적인역할을한것처럼비춰지게되었지만실제적으로 2년여동안수많은지역경찰과각관할경찰서의담당형사등의피와땀의결과로일구어낸노력의결과라고할수있다. 44) 지리학적프로파일링에의하면범죄가진전될수록범행장소와범인의주거지가점점더가까워지는패턴을나타낸다. 실제로강호순의거주지와축사를기준으로사건이진전될수록피해자를유인하는장소가가까워지고있음을알수있다. 피해자를유인장소및시체를처리하는장소도범행이진전될수록강호순의주거지를중심으 43) 오윤성, 전게논문, 590면. 44) 공은경, 연쇄살인범강호순범죄분석, 수사연구 제27권 4호, 35면 (2009.4). 243

24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로점점가까워지고있음을알수있다. 45) 강호순이지목한피해자안모씨의시체가발견된지점에서, 박모씨의시체가발견된안산상록구사사동은직선거리로 4.3km거리에있으며, 강호순의주거지및축사와는 4km반경이내에있는것을알수있다. 시체의발견지점이강호순의주거지와상당히가까운거리에있으며이두사건의중심지점에축사가위치해있었다. 46) 앞으로제2 의강호순과같은연쇄살인범이나타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지만, 이러한사건들을계기로한국적연쇄살인범의유형을재분석하고, 진화되고지능화되는연쇄살인범의수법등을 DB화하고구체화하는작업을해서유사범죄에발빠르게대응할수있는능력을키워야한다. 47) 4. 한국의프로파일링효과성검증 유영철의연쇄살인은과거세상을놀라게했던고재봉사건, 김대두사건, 정두영사건, 우순경사건, 화성살인사건, 지존파사건, 막가파사건과는그본질면에서구분된다. 물론, 화성살인사건은연쇄살인으로볼수있는여지가많기는하지만범인이검거되지않았으므로논의의대상에서제외해야하며, 나머지범죄들은다중살인 (mass killing) 또는연속살인 (spree muders) 에해당하는것이다. 다중살인은고재봉, 우순경사건처럼한장소또는일정지역에서한번에여러명을살해하는것이고, 연속살인은장소를폭넓게이동하며주로강도살인과같이금전적인목적으로여러사람을살해하는것을뜻한다. 따라서김대두, 정두영, 지존파, 막가파사건등은연속살인에해당한다. 결국유영철의살인사건이한국최초의연쇄살인사건이라할수있다. 48) 연쇄살인범의분류는여러가지형태가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는살인의동기를기준으로하여, 망상형, 사명감형, 쾌락형, 권력형등으로유형화할수있다. 망상형은청각또는시각과관련하여환청, 환각, 망상이주요원인이된다. 사명감형은자신 45) 상게논문, 28면. 46) 공은경, 전게논문, 28면. 47) 상게논문, 35면. 48) 이웅혁, 전게논문, 43면. 244

247 제 2 장각국의프로파일링활용실태및활용사례 의기준이나신념체계에비추어사회에서부도덕하거나옳지않은일을집단을선택하여그소속원을범죄의희생자로한다. 쾌락형은살인자체를즐기면서희열을추구하는유형으로서, 살인을통하여성적인쾌락을느끼거나또는스릴감을맛보거나위안을갖으려고하는것이주요동기가된다. 보통이경우는살해후사체를토막내는경우가많다. 권력형은대상자의삶과죽음자체를통제할수있다는정복감과힘의우위를성취하려고하는동기가주가되며성적인가학행위와환상이중요한역할을한다. 이경우도시체를토막내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유영철은사명감형, 쾌락형, 권력형을모두포함하고있는혼합형으로볼수있다. 49) 유영철사건에서부유층노인에대한연쇄살인의경우는프로파일링기법이연쇄살인범의용의자를축소해나가는데많은도움을주었을수있었다고할수있다. 즉, 노인대상범죄현장의공통점에근거하여범인은망치와같은둔기를사용할만큼의힘이있는남자라는사실, 그리고둔기가사체를강타한방향이나두개골이더욱강하게함몰된부분의분석을통해왼손잡이혹은오른손잡이로추정할수있었다. 50) 연쇄살인범유영철은프로파일링적관점에서볼때, 매우계획적이고노련한면모를보이는체계적범죄자이다. 범행을위해망치를미리제작해두는가하면, 사체절단을위해톱과같은도구를준비해두기도하였다. 뿐만아니라부유층노인을대상으로한범죄를위해서는인적이드문시간대와밖에서안이잘보이지않는규모가큰주택을미리점찍어둘만큼치밀한면을보였다. 그리고범행이후에도매우노련한면모를보였다. 출장안마여성의사체를운반할때는택시를이용하면서택시기사에게냄새가난다고양해를구하고, 부유층노인에대한살해시에는두고온흉기를다시가지러갔을뿐만아니라방화를한뒤화재현장주변을떠나지않고지켜보는등의대단히노련한면을보이기도하였다. 또한, 범죄현장을완벽하게통제했다는점에서도체계적범죄자라할수있다. 즉, 그는부유층노인살해사건에서는단순강도로위장하기도하였고, 방화를저지르는등자신이추적당할수있는요소를완벽하게통제하였다. 그리고출장안마여성에대한살인에있어서도사체를완벽하게절단해암매장했으며, 범행현장이었던본인의원룸역시범행현장이라고전혀 49) 이웅혁, 전게논문, 43-44면. 50) 상게논문, 57면. 245

248 의심할수없을만큼완벽하게정리, 정돈하는등범행현장을완벽하게통제하고있었다. 51) 유영철사건에서사체의발생지점이서강대뒤편야산과봉원사인근야산이밀집되어있었다는점을통하여,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측면에서범인은일반적으로반경 5km이내에주거지를두고있다고추정할수가있다. 따라서범인은반경 5km이내에거주하는, 다시말해사건현장과인접한서대문구나, 중구, 종로구, 마포구일대에거주하는사람으로압축될수있었을것이다. 52) 연쇄살인범들은주변인들과깊이있는정상적인간관계를형성하기어려우며지속적인상상을통하여자신의폭력적충동을강화시킨다. 이들은상상을통하여자신이만들어낸왜곡된도덕관에심취하고그에따라피해자에대한폭력을합리화시키는과정을거친다. 상상이계속정교해지게되면서이를현실생활에서시행해보고자하는욕구도더욱커지게되고상상만으로얻게되는만족감이점점감소되게되어상상속의폭력을현실에서구현하고파하는요구불만의상태가된다. 53) 연쇄살인사건과같은경우는범죄자를체포할때까지얼마나많은사람이희생될지모르는일이다. 따라서그러한범죄가발생했을경우가능한신속하게범죄자를체포하는것이관건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프로파일러의역할은새삼주목을받고있다. 이들프로파일러에의해범죄자의행동패턴을분석하여마치퍼즐조각을맞추듯이접근해나간다면, 범죄자의신상파악및검거는보다신속 정확하게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는이에대한형사정책적지원이나인사관리시스템이체계화되지못한감이있다. 그동안발생한연쇄살인사건과, 최근에발생한강호순연쇄살인사건등을비추어볼때, 범죄자프로파일링을체계화시키는것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본다. 54) 51) 상게논문, 60면. 52) 상게논문, 58면. 53) 이수정, 연쇄살인 (Serial Murder) 의심리학적기제, 수사연구 제27권 4호, 45면 (2009.4). 54) 최선우, 연쇄살인범강호순범죄분석, 수사연구 제27권 4호, 52면 (2009.4).

249 제 3 장 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제 1 절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 1. 제도적문제점 가. 인사제도의문제점프로파일링에대한관심과필요성이대두되면서경찰은 2005년부터박사 4명, 석사 33명, 학사 2명을경장특채로선발하였지만 2009년 9월현재이들중 11명의요원들은범죄분석업무를하지못하고일선지구대, 경찰서등의치안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런현상이일어난이유는경찰의인사관리에대한문제때문이다. 기존의경찰특채는외사특채, 학사경사특채, 무도요원특채, 전 의경특채등경찰업무중취약점이발견되거나정치적이슈등의사건이발생할때마다한시적으로시행되고있다. 하지만전문성을필요로하여채용한외사특채, 무도요원특채와같은경우기존의채용목적에맞는업무를하고있지못하는경우가상당수이다. 경찰청관계자에따르면외사특채, 무도요원특채로채용된경찰공무원들일지라도각지방청에서적합한보직이남지않거나보직의수를줄이게되면자신의특기와는전혀관련이없는근무지로발령이나는것이일반적이라고한다. 면접대상이었던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는 " 실적이좋지않거나실수를하면프로파일러자리가줄어들 247

25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때지구대나일선경찰서로발령이날까무섭다. 나는그런쪽에는자신도없으며생각도해보지못하고입직했는데동기들을보니자의로보직을변경하는것이아니라타의로도보직을변경하게되더라 " 고불안한심경을토로했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특채로임용된경찰관들은일반순경공채자들에비해형법적, 경찰일반업무에대한지식이정식으로검증되지않은직원들이기때문에바로일선경찰업무에배치하기에무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재교육, 검증과정없이배치한데에따른업무능력부족의문제점도발생하고있다. 또한직무만족도의저하로인하여근무에대한태도가능동적이지못할가능성도많으며이럴경우치안서비스의질도크게저하될가능성이농후하다. 일선지구대에서경찰서로근무지가바뀐경우에도적응기간이필요한현실에비추어보면자신의직업을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로선택한경찰관들이경우에따라서는다른근무환경을쉽게적응하지못할가능성이많다. 따라서이들에게근무환경의변화에서올수있는여러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시간과공간을배려해줄필요성이있다. 나. 한국적프로파일링의연구 개발부족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을살펴보면범죄분석업무의내용에는자료의수집, 분석에관한내용만언급되고있을뿐한국적인프로파일링의연구와개발에대한업무는규정되어있지않다. 이제막프로파일링을시작하여자료들이수집되고있는가운데국내사정에적합하고앞으로의사회현상의변화양상에부합할수있는범죄분석기법개발이필수적인시기에경찰내부에서는연구와개발에대한중요성을간과하고있다. 프로파일링이외국의수사기법에서가져온면이없지않지만이를국내에정착시키고수사에활용하여결과를효율적으로도출하기위해서는반드시연구 개발이필요하다. 그럼에도이를도외시하는것은제도의취지를살리지못하는것일뿐만아니라앞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는각종사건의해결에있어서장기적인대안의부족을가져올가능성이많다. 사실프로파일링이현실적인수사기법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실험적인면이적지않았다는점을볼때연구 개발은필수적이라할수있다. 248

251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실제로현재범죄분석업무를하고있는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의의견을보면범죄분석업무와관련없는기타업무의과중한부과로인한불만이매우높으며앞으로지속적인연구와개발을할수있는업무시간이보장되어야한다는의견이압도적이다. 또한소수의의견이기는하지만일선수사현장경험부족으로인한수사현실이해부족도해결해야하는과제이다. 강력사건에서감식반과함께실제사건현장에임장해야할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사건처리에미숙하다면이론과현실의괴리를극복하지못하고사건을실험실에서실험하는것과같은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실험실과실험실밖의환경이다른것처럼이론만알고있는전문가는실제사건현장에서별다른도움을주지못하고오히려혼란만가중시킬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론을현실사건에바로투영할수있는능력을가진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를육성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프로파일링에대해일부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일선수사지휘관이나형사과수사관들이당장의해결에도움이되는지의여부를떠나현장에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많이참여할수있도록협조해야한다. < 표 2-3-1> 프로파일링활동중업무에방해가되는요인 프로파일링활동중업무에방해가되는요인들은어떤것이있습니까? 1 소신있게일할수없는계급체계 8 2 일선수사관들의프로파일링에관한부정적인식 4 3 전문성이필요없는단순업무의과도한부과 9 4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도가낮은현행체제 4 5 일선수사현장경험부족으로인한수사현실이해부족 3 6 비효율적인현행교육및재교육의체제 5 기타의견전문가특채후지구대인사발령등관리시스템의부재프로파일링에대한직무내용설명 (job description) 부재 프로파일링활동중업무에방해가되는요인들은어떤것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 3 전문성이필요없는단순업무의과도한부과 라고대답한응답자가 9명으로가장많았다. 심층면접과정에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은범죄분석업무를할시간조차부족한상황에단순행정업무가과도하게부과되기때문에새로 249

25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운범죄분석기법을시도하거나국내상황에적합한기법을찾아내는데필요한시간이보장되지않는데따른불만과그에따른업무의질저하에대한우려가가장크다고진술했다. 1 소신있게일할수없는계급체계 라는응답이그다음으로많았다. 이는현실적으로해결하기가장어려운문제일수있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계급이대부분비간부 ( 경사이하 ) 이고이러한현실에서자신들의주장을치안정책결정권을가진간부 ( 경무관이상 ) 에게제기하고관철한다는것은정상적인결제라인을거쳐서는거의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또한대형미제연쇄사건이발생하지않는이상치안정책결정권자들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에대하여꼭필요한조직인가라는의구심을가질가능성은충분하다. 2 일선수사관들의프로파일링에관한부정적인식, 4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도가낮은현행체제, 5 일선수사현장경험부족으로인한수사현실이해부족, 6 비효율적인현행교육및재교육의체제 라는응답이비슷한숫자로조사되었다. 흥미로운점은비효율적인현행교육및재교육의체제라는응답이예상보다높았다는점이다. 2. 구조적문제점 가. 사건취합및선별과정현재국내에서는강력사건이발생하였을때모든사건에대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의무적으로초동조치에서부터사건현장에임장하여범죄분석절차를시작하는것이아니라현장에출동한수사관이범죄분석필요유무를판단하여지방경찰청혹은경찰청에범죄분석을의뢰할수있다. 이러한수사진행방식으로인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사건초기에현장을직접체험하지못하면서추후간접적으로수사관으로부터사진등을넘겨받거나의견을청취하는등의방법이동원되고있다. 이로인한일정한정보의왜곡현상이발생한다. 250

253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 그림 2-3-1> 국내강력사건수사진행순서도 프로파일링기법이자리잡은영국의경우를보면최초출동한수사관이 check list 를작성하여시스템에전송하게되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은취합된 check list 중에서범죄분석이필요한사건들을선택하여분석후수사의방향지시및수사에포괄적으로참여하게된다. 이러한방식은우리나라와의큰차이점으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를어떤시각으로바라보고있는지가분명하게드러난다. 즉우리의경우프로파일러를수동적인대상으로여기는반면영국은능동적인주체로수사에서필요한존재로인식하고있다. 251

25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그림 2-3-2> 영국의강력사건수사진행순서도 우리의경우현행과같이범죄분석관점에서볼때전문성이없는일선경찰서의개별수사관이범죄분석필요성유무를스스로판단하여범죄분석을요청하게되면실제로범죄분석이꼭필요한연쇄범죄임에도불구하고그특성을발견하지못하여범죄분석요청을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이렇게되면수사의기간이지연될뿐아니라인력을낭비하는상황이발생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연쇄범죄자가여러지역을돌아다니며범행을일으키고있지만수개의관할경찰서에서스스로범죄분석이필요하지않은범죄라고판단하여범죄분석을요청하지않게되면수개의관할경찰서에서는수사인력을낭비할뿐아니라단서부족으로인해수사의진행속도또한매우느릴수밖에없다. 이뿐아니라시스템데이터베이스에저장될중요한사례들이대다수누락되는큰문제점또한발생하게된다. 이는추후동일사건이발생 252

255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할경우초기대응을지연시켜또다른피해자를유발할가능성도존재함으로개선이 시급하다할수있다. 나.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실제수사참여도부족 < 표 2-3-2>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현장수사과정에직접참여하는정도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현장수사과정에직접참여하는정도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수사지휘 0 0 % 일부수사지휘 1 9 % 일반수사관수준 2 18 % 수사관보다참여부족 8 73 % 참여안함 0 0 % 11 위표는프로파일러가현장수사과정에직접참여하는정도에대한질문에대한답으로수사관보다참여가부족하다는입장이압도적으로많았다. 흥미로운점은일부수사지휘를하고있다는응답이나왔다는것이다. 비록극히일부에지나지않지만일선형사부서의수사관들이프로파일링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를받아들이는곳도있다는점이다. 하지만현실은아직도프로파일링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점을여실히보여준다. 한프로파일러는한국프로파일링이발전하기위해서는 " 사건발생시현장임장부터수사진행전반에참여해수사관들과의견교환이활발히이루어져야하며수사진들과의원활한소통을위한프로파일링에대한효과적교육및홍보 " 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같은주장이나오게된배경에는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대부분이자신의업무에대해책임감과자긍심이뛰어남에도불구하고분석결과에따른수사진행절차에실제로참여하지못하기때문이다. 자신이참여를하고있는사건임에도불구하고제3 자의입장밖에될수없는현행체제때문에업무몰입도가떨어지고흥미를잃게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53

25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다. 수사실무경험부족 < 표 2-3-3> 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과프로파일링활동의연관성 실제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이프로파일링활동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필요 2 18 % 필요 7 64 % 보통 1 9 % 불필요 1 9 % 매우불필요 0 0 % 11 < 표 2-3-4> 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기간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귀하께서는실제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이얼마나있으십니까? 12개월 0개월 0개월 2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면접대상이었던 11명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중 2명만이수사실무경험이있었을뿐나머지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는수사를직접실행해본경험이전혀없었다. 반면에수사실무경험이범죄분석활동에필수적인가라는질문에는 2명을제외한전원이매우필요하거나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대부분이수사실무에대한경험이범죄분석활동에큰도움이될것이라는공감을하고는있으나이들모두특채임용직후에기본교육만을이수한후바로분석활동에임했기때문에실제수사의진행과정, 범죄자들의행동특성, 실무적인어려움등을고려한수사방향지시가힘들다. 이처럼실제수사와수사방향지시에현실적인괴리가발생하게되면수사관과분석요원간의불신과불만이발생할수밖에없고나 254

257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아가수사의진행속도와업무협력수준또한떨어질수밖에없다. 라. 상급관리자의프로파일링이해능력부족면접을실시하면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의고충을들어본결과 " 지휘관이프로파일링에대해서잘알아야할것같습니다." 라는응답또는 " 분석요원의한계와장점을명확히인식하고수사과정을통하여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장점이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 계급이존재하는한업무개선에큰도움이되지않을것같다 " " 프로파일링은요술지팡이가아니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자질과능력의한계를먼저인식하고그가운데서프로파일링이할수있는범위를찾아학계와지휘관과형사들을설득할수있어야한다." 는의견이나왔으며거의대부분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은상급관리자가프로파일링을제대로이해하고있지못하면서업무에대한지시를하기때문에프로파일링업무에큰지장을주고있다고한다. 프로파일링에대해제대로이해하지못해불신하는경우에는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의분석내용을반영하지않고상관의개인적인견해나주변의견해에따라수사의방향을변경하는일이발생하게된다. 국내에프로파일링이처음소개되고난후부터지금까지줄곧대중들의이목을받고있으며언론매체에자주소개되다보니상급관리자들은이벤트성, 혹은선전용행정으로여기는경우도적지않다고한다. 결국프로파일링에대한신뢰와이해가부족한상급관리자들에게는프로파일링이단지유행이지나고대중들의흥미가떨어지면규모와활용도점차줄일수있는선전용행정의대상에지나지않을뿐이다. 상급관리자가프로파일링에대한엄청난기대를갖고있는경우또한프로파일링업무에큰지장을초래할수있다. " 프로파일링을요술지팡이로여긴다 " 는의견이있을정도로프로파일링의한계와범위를한정하지않기때문에상관으로부터무리한요구를받거나너무큰기대치때문에업무에부담이되는경우가많다. 이처럼프로파일링의개념을모르거나한계를인정하지못하는상관으로부터업무지시를받을경우프로파일링의정확성이떨어지고업무부담으로인한분석속도저하가발생하게된다. 255

25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3. 교육및재교육의문제점 가. 채용직후의기본교육조사대상이었던 11명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의학위를살펴보면임상심리를전공한요원이 3명, 심리학만을전공한요원이 1명, 문학사를전공한요원 1명으로이들은순경공채시험과목인경찰학개론,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에대한기본지식을검증하지않은채로경찰공무원으로임용되었다. 그렇기때문에이들의임용직후의기본교육과정에서는부족한수사,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과목들의비중이높아야함은당연하다. 하지만이제까지의교육시간을살펴보면일반순경공채임용자를대상으로법률과목을 43시간교육하는데반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특채자들은 67시간을교육, 24시간을더교육하고있을뿐이다. 그밖에수사나경찰학교육은기본교육내용에빠져있다. 더욱이경찰의기본이되는교육들을이수하지못한상태에서 2009년현재 11명이나되는특채요원들은일선지구대, 경찰서에서업무를하고있는것은문제가아닐수없다. 이는자칫수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도입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제도가왜곡되어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마저우려된다. 더욱큰문제는심리학전공자, 사회학전공자, 범죄학전공자들을채용했다고는하지만이들에게범죄분석실무, 피의자면담기법, 범죄심리학, 형사사진학, 과학수사장비운용등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교육과정을통하여짧은시간동안소개하는데그치고있다. 1) < 표 2-3-5> 기본교육과정과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활동의연관성 가나다라마바 채용직후의기본교육과정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활동에도움이되었습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1) 허경미. 전게서, 100 면. 256

259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사아자차카 < 표 2-3-6> 채용후프로파일링에도움을준과목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채용직후의기본교육과정중어떤과목이프로파일링활동에가장도움이되었습니까? 형사일반, 형사특별법과목무응답무응답특별히도움이된과목은없고, 전반적으로경찰업무에도움이됨형법, 형소법등법률지식은경찰업무전반에도움이됨수사, 형사과목무응답경찰업무전반적인이해경찰업무전반적인이해, 형법적개념성림경찰직무전반에관한이해경찰기본업무이해, 조직생활의역할, 수사활동에대한이해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또한기본교육과정에서받은교육이프로파일링활동에도움이되었다는응답자는단한명이었으며이응답자또한경찰업무전반에대해이해할수있었기때문에전문적인프로파일링활동에도움이되었다기보다는기본적인업무의흐름을이해했기때문에보조적인도움이되었다고한다. 대부분의응답자들은경찰업무전반에대한개괄적인이해의수준밖에되지않았다는입장이었고일부는생소했던형법및법률적지식을얻은것이가장만족스러웠다고한다. 또한무응답이거나무응답이라할수있는답변이의외로많았다는점에서기본교육과정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에게별로도움이되지못했다는점을유추해볼수있다. 경찰관련과목이나형법 형사소송법을기본교육과정만으로이해하는것이기간이나내용적으로어렵다는점을감안한다면교육과정의개선이시급한문제임을알수있다. 우리나라에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역할과기능이무엇인지를분명히 257

26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인식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해볼필요성이있음을확인할수있는부분이다. 나. 전문화교육의문제 < 표 2-3-7>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의내용과기간 가 지난 3년간귀하께서받은프로파일링과관련된전문화교육은어느교육기관에서어떤내용을어느정도의기간동안받으셨습니까? 주관교육기관전문화교육내용교육기간 경찰수사연수원 1 회과학수사센터 4-5 회 범죄분석전문화과정학술세미나, 워크샵 3 주회당 1 일 - 1 박 2 일 나 경찰수사연수원 1회 범죄분석전문화과정 3주 다 경찰수사연수원 1회 범죄분석전문화과정 1주 라 경찰수사연수원 1회 범죄분석전문화과정 1주 마 경찰수사연수원 1회 범죄분석전문화과정 3주 바 경기경찰청 워크샵 사 없음 없음 없음 아 경찰수사연수원 1회 범죄분석전문화과정 1주 자 없음 없음 없음 차 없음 없음 없음 카 경찰청 2회 70시간이상 현재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으로개설되어있는과정은경찰수사연수원의연 1회 2주간의전문화교육과정이있다. 2) 전문화교육의프로파일링업무와의관련성을범죄분석요원들은대체로긍정적으로보는경향이있음에도 (< 표 2-3-8>) 교육의대상자는범죄분석요원과군위탁교육생으로제한되며일선수사요원이나기타교육생들은교육을받을수없다. 기본교육과정에서도프로파일링관련지식을짧게소개받고전문화교육과정또한 2주밖에되지않는데범죄, 수사와동떨어진삶을살아온일반심리학과출신들의범죄분석특채요원들이수준높은분석활동을하는것을기대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 경찰청및각지방경찰청에서비정기세미나혹은워크샵을실시하고있는데면접대상자들의의견에따르면외부강사를초빙하거나해외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방한하여워크샵을했을때가장몰입도가높고질좋은훈련을받았다고한다. 2) ( ) 258

261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 표 2-3-8>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과활동의관련성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이프로파일링활동에도움이되었습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일선경찰서의낮은인식 수용수준 가. 일선경찰서의인식수준우선일선경찰서형사과, 수사과의직원들의프로파일링에대한반응은두편으로갈린다. 면접에응했던일선경찰서과학수사계 ( 이전감식반 ) 에근무하면서과학수사기법에많은관심을갖고있었던 20년경력의형사에따르면 "1990년대미국언론에서소개될당시부터프로파일링에관심을갖고독학하기시작했으나최근한국프로파일링전문가라고불리는사람들의특강을듣고대화를해보면순전히외국의프로파일링기법에대해서만소개하고있고한국의문화, 사회적양상및범죄양상에적합한개발은전혀없었다 " 라고진술했다. 새로운방법으로실제수사에도입했지만이론적인부분에치우친나머지실무와의접목에실패한것으로상당수의일선경찰서형사들은받아들이고있다 (< 표 2-3-9>). 그러나프로파일링이라는수사기법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일선형사들이거의없다는점을감안하면수사를직접담당하는일선경찰서의인식에일부선입견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극복할수있는인식의전환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59

26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실제로우리나라범죄분석자료들은지난 4년간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꾸준히축적하는노력을통해이제막 2000건을쌓아두었지만아직이데이터를활용한전문적인연구가경찰내부에서나학계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아한국형프로파일링이정착했다고말하기엔무리가있음도인정할필요가있다. < 표 2-3-9> 프로파일링에대한수사적용가능성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일선경찰서수사관들의프로파일링에대한수사적용가능성에대한인식은어떻습니까? 매우긍정적 긍정적 보통이다 부정적 매우부정적 형사지원팀에근무하는 30년경력 ( 형사 ) 의팀장에따르면 " 지금까지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이라고명찰들고찾아와하는일이라고는잡아놓은피의자들을데리고면담하면서불안정한상태에처해있는피의자들을더예민하게만들뿐아니라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는서류절차때문에일의양만늘어난다. 피의자면담은공판진행후교정시설에서나구속상태가풀려났을때시행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고응답하였다. 이는현재까지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용의자범위축소나범행현장재구성, 용의자거주위치추정과같은예측업무보다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국내범죄분석자료들을축적하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일수밖에없는실정임에도불구하고일선경찰서에서는프로파일링이도입된지벌써 5년이다되어가는데아직까지눈에띄는실적이나활발한수사지원활동이이루어지지않는가운데발생한불만이라고볼수있다. 260

263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나. 일선경찰서의수용수준 < 표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자자문에대한수용정도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일선경찰서수사관들에게수사자문을했을때수용정도는어느정도입니까? 전부수용함일부수용함보통이다일부수용거부전부수용거부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일선경찰서의수사관들에게수사에관한자문을통하여참여한경우이를받아들이는형사들의관점에도일부문제는있다. 새로운것이나부가적으로발생하는번거로움을이해하지못하는바는아니지만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자문을귀찮은것으로여기고이를한번쯤고려해볼수사포인트로생각하지않는것은이해에대한부족과서로의입장에대한고려가없기때문이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수사관들에게수사자문을했을때수용정도가어떤지에대한질문에서전부수용한다는답변은거의없었으며보통이다와일부수용한다는의견이거의대다수를차지했다 (< 표 >). 이는프로파일링이수사의혼선을초래한다는막연한생각과실제의도움에대한의구심이결합된결과라고볼수있으며이를극복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등의다양한대책이필요하다. 261

26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5.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도부족 < 표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실질적도움정도 가나다라마바사아자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사참여가범인검거활동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고있습니까?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 표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범인검거활동지원 가나다라마바사아자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사참여가범인검거활동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고있다면그도움의수준은어느정도입니까? 100%-80% 80%-60% 60%-40% 40%-20% 20%-0% 일선수사관들에게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사참여가범인검거활동에실 질적으로도움을주고있는가 " 에대해질문한결과전혀아니다라는응답자가 3 명 있었으며도움을주고있다고생각하는응답자들은그렇다와보통이다를합쳐 5 명으 262

265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로절반을조금넘는수준이었다 (< 표 >). 또한그렇게많은도움을준다생각하지않고있었다. 이를구체적으로 "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사참여가범인검거활동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고있다면그도움의수준은어느정도인가 " 에대한질문에서는 1명은답변을하지않았으며 2명은 60%~40%, 1명은 20%~0% 로예상외의결과를얻게되었다 (< 표 >). 수사에일부도움을준다고생각하는일선수사관조차그도움의수준이아주낮다고판단하고있은것이다. 단 1명의수사관만이 80%~60% 라고응답하여실제수사에도움이된다고보았다. 이는프로파일링이도움이되고당면한수사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요술방망이로언론에소개되고는있지만실제로일선에서활동하는수사관들이바라본현실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사건에서프로파일링이과연어느정도의기여를했는지와이러한기여를객관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6. 수사관및부서별협력의부족 가. 수사관협력의부족일선수사관들은전통적인수사방식에익숙해져있으며프로파일링이라는새로운수사방식을꺼려하고있는것이안타깝지만현실이다. 또한프로파일링이과연실제사건해결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에대하여강한의구심을가지고있다. 이런현실속에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스스로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실제일선에서수사를담당하는수사관들의협조가있어도프로파일링의특성상사건에관하여얻어진정보를바탕으로개연성이라는어려운문제를해결해야하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협력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이러한협력을바탕으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는수사관의조력자이자때로는지휘자로서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것이다. 심층면접설문과정에서수사관들이프로파일링에호기심을가지고있거나실제응용하려고하는생각이있다는점을발견한것은신선했다. 이러한호기심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프로파일링이귀찮은존재가아니라는것을수사관들에게납득시킬수있다면앞으로더많은사건의해결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그러나심층면접설문과정에서수사관협력의부족이현실이라는점을새삼스럽게발견한것은예 263

26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상했던결과를재확인한것으로아쉬운점이라할수있다. 나. 부서별협력의부족건국이래경찰은시대의흐름에따라서조직구성을발전시켜왔다. 이러한과정에서새롭게만들어진부서도있으며사라진부서도존재한다. 경찰조직내부서의탄생과소멸과정에서중요한점은경찰의부서들이서로간에유기적으로협력관계를구축해야치안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점이다. 부서간에협력하지않으며조직전체의효율성을저하시키고결과적으로범죄의예방과대응에대한대국민만족도도추락할수밖에없을것이다. 프로파일링도마찬가지이며이를활용하여범죄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지원에부서간에협력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점은경찰관이라면누구나느끼고있는공감대일것이다. 그러나현실에서이를지키며수사하기란결코쉽지않다. 심층면접설문과정에서고참수사관들이우회적으로표현한것이기는하지만승진이나실적을위하여같은경찰서내의수사관들조차중요한정보를공유하지않는경우가의외로많은현실을감안하면충분히일어날수있는문제라할수있다. 오히려승진과실적제도를경찰부서간, 수사관들간자연스럽거나의무적으로협력이유도되도록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제 2 절효과적인프로파일링활용을위한발전방향 1. 강력범죄중앙수사팀구성 일선수사관들과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간에쌓인불신과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효율적이고빠른대응을위해서는전문분석팀과수사행동팀을한데로묶는것이가장이상적인방안이다. 수사행동팀과전문분석팀이호흡을맞추게되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사참여도가상승하므로업무효율이높아지고시너지효과가발생할뿐아니라상호간의업무성취감또한높아질것이다. 더불어수사과정진행중이나수사진행과정밖에도언제든지한국형프로파일 264

267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링기법을연구하기위한분석연구팀이존재해야지속가능한프로파일링기법개발 이가능할것이다. < 그림 2-3-3> 이상적인강력범죄수사팀구성도 전문분석, 수사행동, 분석연구팀원들을한데묶어구성한수사팀은제 1수사팀, 제 2수사팀, 제 3수사팀까지관할을나누지않고광역권으로수사할수있도록경찰청내부에두어야한다. 이때팀장은프로파일링에대한이해가뛰어나며수사경험이충분히있는요원을선발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연쇄범죄가발생할경우일정한지역내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경찰서나지방경찰청관할로나뉘게될경우상호간의비협조로인한수사진행속도저하와중복수사로인한인력낭비를초래할수있으므로광역권으로수사를진행할수있는 ' 강력범죄중앙수사팀 ' 을경찰청내부에만들어야한다. 분석연구팀은꾸준한연구와개발에만몰두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며경찰청과학계가연계하여정례워크샵을개최하는등끊임없는환류가필요할것이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에게국내프로파일링이발전하기위한방안에대해조언을구했을때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를한곳에모아놓고사건별로분석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함, 본청범죄분석팀증편및각지방청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팀편성, 기존 DB 분석을통해한국형프로파일링기법개발, 업무이외에연구를전담하는파트를두어국내프로파일링연구를경찰내에서집중적으로해야함, DB를통한연구활발진행, 경찰내관행적으로프로파일링할수있는체계구축요망 등의응답이나왔다. 강력범죄중앙수사팀을만드는것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이생각하는바람직한프로파 265

26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일링의발전방향과가장가까운해결방안이다. 이를통해수사와분석이개별적으로운영되고정보공유가되지않는현실을극복할수있다. 물론현재의운영방식으로도효율성이강조된다고주장하는의견도있을수있지만시범적으로특정지방경찰청에서실시해서성과를평가해볼가치는충분히있다. 2. 해외와의범죄분석자료 DB 공유 행정안전부에따르면 현재외국인주민은 891,341명으로주민등록인구 (49,355,153명) 의 1.8% 를차지하고있으며조선족을포함한중국국적이 57.9%(379 천명 ) 로가장많고, 동남아 22.2%, 남부아 3.7%, 미국 3.0%, 일본 2.7%, 몽골 2.4% 순이라고한다. 2009년에는외국인 100만명시대를열것이라고예측하고있는만큼새로워진범죄유형을미리파악하고대응할수있어야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신조어가만들어진것에서볼수있듯이우리가국제화라는시대의변화받아들일지말지를결정할수있는단계는이미지나버렸다. 외국인주민에대한가치관을우리스스로변화시켜야만하는것이다. 문제는이러한외국인들에의해서저질러지는범죄가다양화되고흉포화되고있기때문에이를예방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최소한의범죄정보를확보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외국인범죄의특성을이해하고행동을예측하기위해서는주변국가를비롯하여국내로유입인구가많은국가의범죄분석자료부터확보해야한다. 가장효과적이고많은양의자료를확보하는방법은쉽지않지만범죄분석자료 DB를외국과공유하는것이다. 더불어범죄분석자료 DB를공유하여자료의양이풍부해지면사례가풍부해지기때문에프로파일링에관한연구의질또한훨씬향상되는부가적인효과도기대된다. 266

269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3. 일선경찰서수사관프로파일링준전문화교육 홍보 < 표 >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에관한학습의사 가나다라마바사아자 직무교육중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이신설된다면교육을받으실의향이있으십니까? 매우받고싶다받고싶다그저그렇다받기싫다 무의미하므로받지않겠다 프로파일러들에게국내프로파일링이발전하기위한방안에대해물었을때 " 일선형사들에대한지속적인교육 ( 각수사전문과정에프로파일링과목편성 )", " 프로파일링에대한일선형사들의부정적시각타파 ", " 일선형사들이프로파일링에대해지나친기대혹은무조건부정적인인식을갖는것같다. 프로파일링에대한정확한의미전달필요 " 라고응답하였다. 면접대상이었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중대부분이일선수사관들의인식을바꿀수있어야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수사지시내용이수사에더반영이잘되고국내프로파일링발전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더불어일선수사관들또한본인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이개설된다면받겠다는응답이 50% 가넘을정도였으며프로파일링에대해매우부정적인반응을보였던응답자도전문화교육을받을수있다면자신이준전문가가되어한국형프로파일링에대한연구를진행해보고싶다는의견을보였다. 다른응답자는 " 일선형사들이실시하는수사방법에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라고부를만한노하우가녹아있으므로학문을실무와결합시킬수있도록형사들을대상으로프로파일링교육을실시하여전문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수준까지는힘들더라도준전문프로 267

27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수준의실력을갖추게된다면실제수사에서범죄프로파일링이빛을발할수있다고생각한다 " 며얕은프로파일링지식의전달이아닌심도있는교육을통해자신들의오랜경험을바탕으로프로파일링을자신들의수사기술로활용하고싶어했다. 한응답자는 " 실무경험이많고, 수사에직접참여가가능한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를많이양성하여중요사건발생시수사에참여하게하는것이좋을것같다." 고응답하였다. < 표 >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에관한예상성과 가나다라마바사아자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을받게된다면수사의정확성과속도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00%-80% 80%-60% 60%-40% 40%-20% 20%-0% 일선수사관들에게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을실시하게되면프로파일링에대한선입견을버릴수있으며선입견을버린수사관들이많아질수록프로파일링에대한긍정적인홍보효과또한기대할수있다. 이와더불어좀더적극적인홍보를하고프로파일링에대한건설적인관심을유도한다면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와수사관간의협조수준도높아질수있을것이다. 이러한가능성은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이후수사의도움가능성에관한질문에대한답으로도확인할수있었다 (< 표 >). 268

271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 표 >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의진행방식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은어떤방식으로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까? 경력이많은전문프로파일러의강의 4 프로파일링관련학문의교수님강의 1 사례별프로파일링실습 5 < 표 > 프로파일링에도움이된과목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대학혹은대학원전공학문중프로파일링활동에도움이된과목은어떤것이있습니까? 심리검사의이해및실시, 임상심리범죄심리, 수사심리, 이상심리범죄심리, 이상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범죄심리, 임상심리, 사회심리무응답심리학개론, 심리진단및평가, 심리검사론, 이상심리범죄심리, 사회심리, 정서및성격심리, 발달심리통계이상심리, 성격심리, 임상심리, 범죄학, 사회심리학, 통계, 심리평가심리학, 통계학임상심리, 수사관련학문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이어떤방식으로진행되는것을선호하는지에관한심층면접설문조사항목에서수사관들은사례별프로파일링실습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경력이많은전문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강의를선호하였으며프로파일링관련학문의교수가강의하는것은선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론식의수업방식과지식전달보다는실제실습을통해프로파일링이왜필요한지를직접경험해보고싶은욕구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경력이많은전문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강의에대한선호는실제프로파일링을적용하여사건을해결한경험담등을청취하기위한것으로파악됐다. 문제는경력이많은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없다는점이다. 물론현재충분한경험을가진것으로파악되는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가일부있지만프로파일링이우리나라보다오래전에도입되어활용되고있는국가와비교하면아직상당히미흡한수준이라할수있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를대상으로실제전문화과정에서필요한과목을추출 269

27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해보기위해도움이되었던과목이무엇이었는지를질문한결과다양한답변부터별로도움되었던과목이없다는응답까지있었다. 이러한다양한답변속에서일정부분통일된과목이발견되었는데범죄심리, 임상심리, 이상심리이다. 심리학이프로파일링과깊은관련이있고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스스로심리학과출신들이거의대부분인점에비추어보면당연한결과일수있다. 그러나심리학중에서도앞서언급한 3가지분야를선호하는것을보면실제적용에있어서필요한과목이라할수있다. 이러한설문자료를통하여얻어진결과를종합해보면전문화교육의내용은프로파일링분석경험이많은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실제사례소개와사례별실습을 60% 로구성하고나머지 40% 는범죄심리, 이상심리, 상담심리, 심리평가등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한실제프로파일링업무에도움이되는과목들로커리큘럼을채워야한다. 이를통해일선수사관은프로파일링에대한이해의폭을실질적으로넓힐수있고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는재교육을통하여항상새로운이론과실무를획득할수있을것이다. 수사사례와프로파일링의기본이론을소개하는프로파일링칼럼을경찰내부망에연재하여업무시간을활용하여일선수사관들이틈틈이흥미롭게읽게유도하는방법도홍보를위한좋은수단이될수있다. 4. 체크리스트를활용한수사자료집중과중앙수사관리 다음은경찰청에 ' 강력범죄중앙수사팀 ' 이생겼을경우를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입력하는범죄분석항목표 (Check list) 를확대활용하여모든사건에대해 Check List를작성한후자료를집중관리하여 강력범죄중앙수사팀 이수사절차를관리할경우수사진행절차를가정해본것이다. 범죄분석의필요성을수사과장, 형사과장이판단하는기존의틀에서벗어나 ' 범죄분석항목표 ' 를사건발생시임장한현장수사관이철저하게작성한후완성된범죄분석항목표 (Check list) 를경찰청 ' 강력범죄중앙수사팀 ' 에송부한다. 중앙수사팀에송부한 Check list 는자동으로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저장된다. 중앙수사 270

273 제 3 장한국프로파일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팀의범죄분석요원들은분석이필요한사건인지유무를판단한후분석이필요하지않은일반사건에대해서는일선경찰서에서수사를진행할것을요청한다. 반면범죄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된강력범죄에대해서는 ' 강력범죄중앙수사팀 ' 이수사에착수하여각각의 Unit 들이상호협력하여분석, 수사, 연구를동시에진행한다. 하지만이때수사진행을요청받은일선경찰서에서수사진행상의어려움이나연쇄성을발견하였을때에는중앙수사팀에범죄분석지원을요청할수있다. < 그림 2-3-4> 체크리스트를활용한중앙수사관리순서도 이처럼수사를중앙에서관리하게될경우모든사례를범죄분석항목표 (Check list) 로정리하여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에저장할수있으므로방대한양의 271

27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Data Base를보유할수있게된다. Data Base의양이많아지는것은통계과학적인성격의범죄프로파일링수사기법에있어서정확도가더높아질수있음을의미한다. 더욱이연구사례들이늘어남에따라프로파일링연구의질을향상할수있음은당연하다. 또한모든범죄사실과현장기록들이중앙으로수렴하기때문에범죄의연쇄성판단, 여죄추적이수월해지며수사력의낭비또한줄일수있다. 5. 특채자들의인사불안정해소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경장특채자 40명중현재 11명이프로파일링업무를하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3년간공들여채용한인원중 27.5% 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셈이다. 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들은 각지방경찰청에서프로파일링의중요성과연구의필요성에대한견해가다를수밖에없으며지휘관이바뀔때마다입장은큰차이를보이기때문에항상자신의책상에앉아서도언젠가새벽찬바람을맞으며길거리에서서음주단속을해야하는상상을하고있다 고한다. 이것은본채용의목적과취지에크게어긋나는인사행정으로관습적으로행해지고있던부조리한인사행정을개선하여모든직원들이자신이맡은바일에항상충실할수있도록해야한다. 최소한의업무몰입도를위해서특채자들을일반경과가아닌수사경과로편입해야한다. 수사업무의몰입도와업무불안을해소하기위해수사경과와일반경과를나누고경과이동을하는보직변경을하지않는현행의체제에따라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를수사경과에편입시킨다면적어도어떤변수가생기더라도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수사업무를계속할수있다는기대를할수있다. 물론특채자의활용도경찰내부의사정에따라서는유동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논리도설득력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과거식으로발령내고근무환경을파악하라는식의인사시스템은반드시일부분개선될필요성이있다. 특히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의경우처럼일반경과에대한교육이나실습이거의없고분석업무만을담당하는사람을갑자기다른부서로발령낼경우심리적불안감으로인한스트레스가높을것이고이는경찰조직전체의안정성유지의측면에서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 272

275 제 4 장 결론 제 1 절연구내용요약 지금까지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프로파일링기법에대한내용을검토하는차원에서국내외프로파일링의역사, 개념, 전략등을고찰하고관련기법을분석하였다. 이어서선진각국의범죄수사분야에적극활용하고있는프로파일링체계를분석하고프로파일러의실태와프로파일링활용사례를효과성과함께파악하여보았다. 이러한선진국의수사기법이국내에적용된배경과국내에서최초로시행된프로파일러채용및프로파일링업무를사례와효과성면에서살펴보았다. 동시에국내프로파일링체계의제도적 구조적문제점을분석하면서현재의조직편제와그에따른경력의운용, 수사부서와의업무지원및협력관계에대한실태를탐구하여효율적운용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기존수사인력과신규정책의일환으로탄생한프로파일러, 즉범죄분석요원들과의협력적관계가한국의프로파일링시스템의발전에중대한요인임을감안하여기존수사관및관계자들의인식태도와프로파일러의인식태도에대해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프로파일링제도의합리적인정책운용및효율적발전방안모델을탐색하였다. 한편본연구에서밝혀진내용을국내프로파일링의문제점과발전방향을중심으로요약해보면, 먼저아래와같은점들을문제점으로종합할수있다. 273

27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죄분석요원으로충원된경찰관들이자신의특기가아닌업무에보직발령이나는등인사상불안요인이존재한다. 과도한단순업무의부과와계급체계에따른부담으로프로파일링과범죄분석기법에대한연구개발에집중하지못하는문제가존재한다. 프로파일링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일선수사과장, 형사과장이프로파일링필요유무에대해판단하기때문에연쇄성이쉽게드러나지않아전문적인분석이필요한사건이누락되는문제가발생한다. 국내전지역에서발생한범죄사건에대한자료가한곳으로집중취합되어분석되지않기때문에여러지역에걸쳐발생한연쇄범죄의경우연쇄성을감지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며때로는감지하지못하는문제와더불어동일범의연쇄범죄를수개의경찰서에서동시에수사하는수사인력낭비의문제가발생한다. 프로파일러에대해수동적인존재로간주하여프로파일링기법을동원한수사의필요성에대한판단의기회를소극적으로부여하며중요사건수사에의참여가상당히제한된다. 프로파일러들의실제수사현장업무의경험이없기때문에국내현실을고려한섬세한업무지시가불가능하며이에따른일반수사관들과프로파일러간의괴리가발생한다. 경찰지휘관이나상급관리자의프로파일링업무의중요성과활용법에대한정확한인식이부족하여실현가능성없는업무지시를하거나이를신뢰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기존공채경찰관들에비해형사법과경찰업무일반에대한충분한지식검증없이채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프로파일러들의기본교육시해당교육을충분히받지못하여경찰일반업무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있다.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의횟수와질이부족하며프로파일러를제외한일반수사관들에게참여의기회가주어지지않는문제가있다. 일선경찰의인식수준도지나친기대나선입관으로단기간결과나효과가반영되지못하면쉽게실망하고일정한분량의자료축적에필요한시간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 274

277 제 4 장결론 전통적인수사방식에익숙한일반수사관들의배타적인태도로인한협력부족과부서별비협조성으로인해문제가발생한다. 외국인범죄자의증가로아시아를중심으로해외와의범죄분석자료를공유하는것이전문프로파일러들이집중해야할업무로서이는외국인범죄방지및범죄자추적에매우시급하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또는경감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점들이개선되어야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프로파일러들의인사불안이해소되도록하고직무만족도와몰입도를최대화하기위해보다현실적이고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 경찰청본부단위로중앙수사팀을구성하여체계적으로수사, 분석과연구를유기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분업및협업하는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외국과의특히아시아권국가와의범죄자료공유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범죄분석요원특채자뿐만아니라프로파일링기법은이제전경찰관들이공유해야할중요한치안의도구이자수단이므로일선의일반경찰수사관들을대상으로프로파일링관련준전문화교육과홍보가이뤄져야한다. 범죄분석요원을대상으로하는기본교육의커리큘럼에경찰일반에관한지식과범죄프로파일링전문지식교육내용을증설해야한다. SCAS에입력하는범죄분석항목표를모든사건에대해적용하여전문프로파일러들이전문적인범죄분석이필요한지유무를직접판단할수있는체계를갖춰야한다. 제 2 절연구의한계 시간및예산의제약으로인해본연구는몇가지연구의한계를갖고있다. 먼저, 전국에있는 40명의프로파일러 ( 범죄분석요원 ) 전원에대한면접조사를실시하지못하고수도권에근무하는프로파일러들만을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졌다는점이다. 물론부분적으로는수도권외지방경찰청에근무하는경찰의의견이수도권근무자들 275

27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과현격한차이가없을것이며수도권근무자들로부터지방근무자들의상황을전달받을수있다는가정하에면접조사대상범위가결정되었기때문이었다. 또한일선경찰수사관들의경우에도수집한표본의수 (9명) 가너무작아서그의견들이이분야쟁점에대한통찰력을일부제공하는것을사실이지만일선일반수사관들의전체의견을반영할만한대표성을갖추고있는지는확신할수없다. 후행연구에서는보다광범위한표본선정을통한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제 3 절활용방안및기대효과 연구를진행하는동안프로파일링의문제점에대한원인을꼼꼼하게검토해본결과프로파일링관련부서내부와외부에산재해있던걸림돌을상당량진단할수있었으며이에따른대책들을도출해낼수있었다. 예를들어범죄분석요원과일선의일반수사관들간의인식차이를확인하고, 그들간상호불신과인식의괴리를해소하기위한방향과방법에대해다소의해답을얻고자조사 분석한결과일반수사관들의프로파일링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아무런근거가없는새로운정책에따른반발현상으로볼수없으며기존수사관들의학습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적절한내부홍보가이루어지지못했던제도적미비가문제였던것으로알수있었다. 기타프로파일링운영상의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을시행하였을때기대할수있는효과는다음과같다. 인사불안정해소로인해업무몰입도와연구의지속성이유지될수있다. 중앙수사팀구성에따라프로파일링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지휘관이업무지휘를하게되면업무분장이명백해지고프로파일링연구및기법개발에더욱집중할수있어업무만족도가향상하게된다. 체크리스트를활용해모든사건에대한범죄프로파일을취합하고이를바탕으로프로파일러가직접프로파일링필요유무를판단하게되어여러관할에걸친광범위한연쇄범죄를쉽게선별해낼수있어중복된수사인력의낭비를예방할수있으며연쇄범죄가프로파일링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줄어든다. 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사건발생초기단계부터중앙수사팀이수사를진행하게 276

279 제 4 장결론 되므로프로파일링의수사참여도가높아지고이로인한수사경험축적은현실성이부가된프로파일링기법개발에도움을준다. 적절한내부홍보와일반수사관들을대상으로하는전문화교육을통해프로파일링에대한오해와부정적인인식에서벗어날수있다. 일반수사관들을대상으로하는전문화교육을통해프로파일링준전문가수준으로능력이향상되어강력범죄가아닌경미범죄에도기본적인프로파일링기법적용이가능해진다. 외국과의범죄자료 DB 공유로인해늘어나는외국인범죄를사전에예방할수있고범죄자추적및검거가수월해진다. 지금까지분석된문제점과해결방안모델을적용하여 < 표 2-4-1> 부터 < 표 2-4-6> 까지전략적인문제해결의기대효과에대한틀을구성하여설명하였다. 이는기존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적용되는전략이가져올기대효과를표현하는간결한방법론으로이해될수있다. < 표 2-4-1>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1 전략기존문제점기대효과 범죄분석요원특채자뿐만아니라일선의일반경찰수사관들을대상으로프로파일링관련준전문화교육과홍보 프로파일러를제외한일반수사관들에게참여의기회가주어지지않음 지나친기대나선입관으로단기간결과나효과가반영되지못하면쉽게실망하고일정한분량의자료축적에필요한시간에대한이해가부족 전통적인수사방식에익숙한일반수사관들의배타적인태도로인한협력부족과부서별비협조 일반수사관들이프로파일링준전문가수준으로실력향상되어강력범죄가아닌범죄에도기본적인프로파일링기법적용가능 프로파일링에대한오해와부정적인인식에서벗어나고부서간협력개선 < 표 2-4-2>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2 전략기존문제점기대효과 인사불안이해소되도록현실적이고구체적인방안을마련 범죄분석요원특기가아닌업무에보직발령이나는등인사상불안요인 인사불안정해소로인해업무몰입도와연구의지속성이유지됨 277

28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표 2-4-3>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3 전략기존문제점기대효과 범죄분석항목표를모든사건에대해적용취합하여전문프로파일러들이범죄분석필요유무직접판단 프로파일링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수사관이필요유무판단하기때문에전문적인분석이필요한사건이누락 여러지역에걸쳐발생한연쇄범죄의경우연쇄성을감지하는데드는시간적비효율성과수개의경찰서에서동시에수사하는수사인력낭비의문제발생 연쇄범죄누락없이프로파일러가분석가능 여러관할에걸친광범위한연쇄범죄를쉽게선별해낼수있어중복된수사인력의낭비를저감 < 표 2-4-4>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4 전략기존문제점기대효과 범죄분석요원을대상으로하는기본교육의커리큘럼에경찰일반에관한지식과범죄프로파일링전문지식교육내용을증설해야한다. 형사법및경찰업무일반에대한지식및기술능력검증없이채용되었음에불구기본교육시해당교육을충분히받지못하여경찰일반업무에적응어려움 경찰일반업무적응도높아지고프로파일링업무초기적응능력향상 < 표 2-4-5>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5 전략기존문제점기대효과 경찰청본부단위로중앙수사팀을구성하여체계적으로수사, 분석과연구를유기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분업및협업하는체계구축하고동시에중앙수사팀에서체크리스트를활용한범죄프로파일을취합하여자료의양과분석의질을높인다. 프로파일러를수동적인존재로간주하여프로파일링기법을동원한수사의필요성에대한판단의기회를소극적으로부여하며중요사건수사에의참여제한 프로파일러들의실제수사현장업무의경험이없기때문에국내현실을고려한섬세한업무지시가불가능, 이에따른일반수사관들과프로파일러간괴리발생 과도한단순업무의부과와계급체계에따른부담으로프로파일링과기법연구개발에집중하지못함 지휘관이나상급관리자의프로파일링업무의중요성과활용법에대한정확한인식이부족실현가능성없는업무지시, 불신 프로파일링의수사참여도가높아지고이로인한수사경험축적은현실성이부가된프로파일링기법개발에도움을준다. 프로파일링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지휘관이업무지휘를하게되어업무분장이명백해지고프로파일링연구및기법개발에더욱집중가능 278

281 제 4 장결론 < 표 2-4-6> 전략적문제해결의기대효과 6 전략기존문제점기대효과 외국과의특히아시아권국가와의범죄자료공유시스템을구축 외국인범죄자의증가로아시아를중심으로해외와의범죄분석자료를공유미비로외국인범죄방지및범죄자추적에어려움 외국인범죄사전예방및추적, 검거수월해짐 이상에서발견된여러가지문제점과분석된개선방안들은향후범죄프로파일링업무를담당하고있는일선경찰과검찰청해당부서들, 국방부등관련당국에프로파일링의제도적및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일정부분기여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향후이어지는연구에서는프로파일러의채용과전문화교육의양과질을실질적으로개선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방법론에대한연구가되기를기대한다. 279

282

283 참고문헌 국내문헌 Theresa Jenning, (2007). "How the Serious Crime Analysis Section(SCAS) supports British Policing", 경찰청 2007년 11월범죄과학세미나. 강은경 (2009). 한국프로파일링의현주소및나아갈방향, 범죄프로파일링전문가워크샵. 강은영ㆍ박형민 (2008). 살인범죄의실태와유형별특성 : 연쇄살인, 존속살인및여성살인범죄자를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과학수사센터, (2006). " 범죄행동분석매뉴얼 ", 경찰청. 고영선외, (2001) " 재정적자와국민경제 ", 비봉출판사. 공은경 (2009). 연쇄살인범강호순범죄분석, 수사연구 제27권 4호. 곽대경 (2001) 경찰수사를위한범죄심리연구의활용방안, 경찰학회보제3 호 :1-22. 곽대경 (2004). " 경찰수사를위한범죄심리연구의활용방안 ", 사회과학연구 제 10권 2호, 65-89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1). 범죄심리과범죄실분석실. 범죄프로파일링의소개, 수사연구, 2001년 12월호. 권창국 (2002). 범죄자프로파일링증거 (criminal profiling evidence) 의활용과문제점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제4 호. 권창국 (2003). " 범죄자프로파일링증거의활용과문제점에관한검토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호. 김경옥 이수정 (2005). 범죄자프로파일링을위한연쇄살인범죄의유형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1호. 김성문 (2007). " 강력범죄우범자관리를위한프로파일링기법의적용에관한연구 ", 강원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81

28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김시업 (2006). 범죄프로파일링의발전과목적및한국프로파일링의발전, 수사연구, 제24권 6호. 김용화 (2002). " 한국의살인범프로파일링모형에관한연구 ", 동국대학교대학원경찰행정학과박사학위논문. 노호래 (2001). 경찰의 GIS를이용한범죄통계정보활용도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12호. 박광배 (2001). 범죄와심리학, 한국심리학회심포지엄자료집, p13. 박정배 (2007). 강도살인범죄프로파일링과증거법적유용성에관한연구 : 강도살인범죄의유형별특성분석및프로파일링증거의유용성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법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정보 (2007)" 강도살인범죄프로파일링과증거법적유용성에관한연구 ",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지선 (2009). 범죄자프로파일링기법의활용 : 앞으로의과제, 한국경찰연구학회제29회정기학술세미나자료집. 오윤성 (2006). 현장에서의연쇄행동평가를통한범인심리분석및행동추정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유혁상 권창국 (2004). 주요선진국의과학적수사기법의도입과활용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경식譯, (2005), 범죄심리와과학수사프로파일링, 서울 : Human & books. 이수정 (2009). 연쇄살인 (Serial Murder) 의심리학적기제, 수사연구 제27권 4 호. 이웅혁 (2005). 범죄자프로파일링기법의기본가정에대한타당성과기법의유용성에대한회고적평가 : 유영철연쇄살인사건을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1권 2호. 임준태 (2004) 강력범죄에서의범죄자유형분석기법 (Criminal Profiling) 의도입에관한연구- 연쇄살인범을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임준태 (2005). 연쇄살인사건해결을위한범죄자유형분석기법활용, 사회과학연구 제11권 2호. 임준태 (2006). 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통한한국의연쇄강력범죄분석, 한국경찰 282

285 참고문헌 연구 제 5권제2 호. 임준태 (2007) 법과학과범죄수사, 파주 : 21세기. 임준태 (2009).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전종휘 (2009). 프로파일러악전고투, 한겨레21 통권747호. 최선우 (2009) 연쇄살인범강호순범죄분석, 수사연구 제27권 4호. 최영인ㆍ염건령 (2005). 범죄프로파일링이론과연쇄살인의프로파일링, 백산. 표창원 (2009). 최근한국연쇄살인사건특징, 수사연구 제27권 4호. 허경미 (2008). 범죄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기법의효과적인활용방안, 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홍성열 (2009). 범죄자프로파일링의역사, 방법그리고개입단계, 수사연구 제 27 권 5호. 국외문헌 Barbaree, H. E., Seto, M. C., Serin, R. C., Amos, N. L., & Preston, D. L. (1994). Comparison between sexual and nonsexual rapist sub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1), Bartol, Curt R. & Ann M. Bartol. (2005).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arson Prentice-Hall, at330. Brantingham. P. C. and P. J. (1993) Brantingham., "Environment. Routine and Situation: Toward a Pattern Theory of Crime". In: R. V. Clarke and M. Felson(eds.), Routine Activity and Rational Choice: Advances in Criminology Theory, Vol. 5. NJ: Transaction Publications. Canter, D. (1994). Criminal shadows. London: Harper Collins Canter, D., Reddy, S., & Alison, L. (2000). Levels and variations of violation in rape. In D. Canter, & L. Alison (Eds.), Profiling Rape and Murder (Vol. 5).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D. Kim Rossmo, (2000). Geographic Profiling(New York et al.: CRC Press. 283

28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D. Kim Rossmo. (2001), "Geographic Profiling",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 by Janet L. Jackson and Debra A. Bekerian(New York et al., : John Wiley & Sons, at161.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or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4, p105. Egger. (1998). The Killers among US: An Examination of SerialMurder and Its Investig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FBI, (2008). "Law Enforcement Bulletin", Vol 77 No2. Freund, K. (1990). Courtship disorder. In W. L. Marshall, D. R. Laws,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Press. Graney, D. J., & Arrigo, B. A. (2002). The power serial rapist: A criminology.victimology typology of female victim selection. Springfield, IL: Thomas. Groth, A. N. (1979). Men who rape: The psychology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Press Groth, A. N. (1983). Treatment of the sexual offender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In J. G. Greer & I.R. Stuart (Eds.), The sexual agressor: Current perspectives on treatment.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Inc Häkkänen, H., Lindlöf, P., & Santtila, P. (2004). Crime scene actions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in a sample of Finnish stranger rap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 Hazelwood, R. R., & Burgess, A. W. (2001). The behavioral oriented interview of rape victims: The key to profiling. In R. R. Hazelwood, & A. W. Burgess (Eds.), Practical aspects of rape investig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pp ). Boca Raton, FL: CRC Press Hazelwood, R. R., & Warren, J. I. (1995b). The serial rapist. In R. R. 284

287 참고문헌 Hazelwood & A. W. Burgess (Eds.), Practical aspects of rape investig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2nd ed.) (pp ). Boca Raton, FL: CRC Press. Heil, P., Ahlmeyer, S., & Simons, D. (2003). Crossover sexual offens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4), Hodgkiss, B. (2004). Lesson from serial murder in South Africa in.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 Holmes, R. M., & Holmes, S. T.,(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Thousand Oaks, CA: Sage Holmes, S. T., Tewksbury, R. & Holmes, R. M. (1999), Fractured Identity Syndrome-A New Theory of Serial Murder,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15 Num. 3, August. Homant, R. J., & Kennedy, D. B. (1998). Psychological Aspects of Crime Scene Profl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5(3). Ingram, S. (1998). If the Profile fit: Admitting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es into Evidence in Criminal Trials, Washinton University journal of Urban and Contemporary law , p241 Innes. B., (2003). Profile of a Criminal Mind. N.Y: Interscience Publishers. Jackson, Janet L. & Debra A. Bekerian, (2001). "Does Offender Profiling Have a Role to Play?",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at2. James N. Gilbert, (2001) Criminal Investigation, 5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at290. Langevin, R., Bain, J., Ben-Aron, M. H., Coulthard, R., DAy, D., Handy, L., Heasman, G., Hucker, S. J., Purins, J. E., Roper, V., Russon, A. E. Webster, C. D. & Wortzman, G.. (1984). Sexual aggression: Constructing a predictive equation. A controlled pilot study. In R. Langevin (Ed.), Erotic preference, gender identity and aggression in men: New research studies. Hillside: Erlbaum. 285

28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LeBeau, J. L. (1985). Some problems with measuring and describing rape presented by the serial offender. Justice Quartely, 2, LeBeau, J. L. (1987a). The journey to rape: Geographic distance and the rapist's method of approaching the victim.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5, LeBeau, J. L. (1987b). The methods and measures of centrograph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rap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 LeBeau, J. L. (1987c). Patterns of stranger and serial rape offending: Factors distinguishing apprehended and at large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8, LeBeau, J. L. (1991). The spatial behaviors of serial rapists.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 LeBeau, J. L. (1992). Four case studies illustrating the spatial-temporal analysis of serial rapists. Police Studies, 15, Marshall,W. L., Laws, D. R., & Barbaree, H. E. (1990). Issues in sexual assault. InW. L. Marshall, D. R. Laws,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New York: Plenum Press. Michaud, S. G., & Hazelwood, R. R. (1998). The evil that men do: FBI profiler Roy Hazelwood's journey into the minds of sexual predators. New York: St. Martin's Press. Mokros, A., & Alison, L. J. (2002). Is offender profiling possible? Testing the predicted homology of crime scene actions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in a sample of rapist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7, Paulsen, Derek J. & Matthew B. Robinson, (2004). Spatial Aspects of crime: Theory and Practice, Boston: Pearson, at137. Robert D. Keppel. (2000) Serial Murder: Future Implications for Police 286

289 참고문헌 Investigations, Authorlink Press, at7., (2000). Santtila, P., Junkkila, J., & Sandnabba, N. K. (2005). Behavioural Linking of Stranger Rap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2, 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Cambridge: Unwin Hyman. Terry, K. J. (2006). Sexual offenses and offenders: Theory, practice and policy. Belmont, CA: Wadsworth Turvey, B. (2002). "Criminal Profiling", elsevier academic press. Turvey, B. (2001).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U. 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92 & 1993). Uniform Crime Reports for the United States: Crime in the United States. Warr, M.(1988). Rape, burglary, and opportun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4, Warren, J. I., Reboussin, R., & Hazelwood, R. R.(1995). The Geographic and temporal sequencing of serial rape(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古付茂 桐生正辛공저, (2000). プロフヤイリソクとは何か ( 동경 ; 立花書房 ). 인터넷자료 ( ) ( ) ( ) ( ) ( ) 287

29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 ( ) ( ) ( ) 288

291 Abstract Profiling of Serial Rapist and the Korean Criminal Profiling System Kim, Ji-Young Park, Ji sun Park, Hyeonho We conducted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contribute to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s by combining academic outcomes with the scene of actual investigations through studying serial sex offender profiling and profiling systems. We analyz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rial sex offenders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erial sex offenses, differentiated between different types of serial sex offenders,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offender profiling system and its problems, and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profiling syste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s as follows. Most of serial sex offenders attacked a female stranger to them, typically by breaking into her house, followed by a surprise attack. The victim characteristics, approaching methods, and the use of weapon were related to high within-offender consistency and high between-offender variability, which can be effectively used for case linkage analysis. However, sexual behaviors and post-offense behaviors were related to low within-offender consistency and low between-offender variability. The interpersonally-intimate type and violent type of serial sex offenders displayed highly opportunistic nature at the time of crime commission.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ling type of offenders, who consisted of almost half of the serial sex 289

29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offenders, displayed a high level of criminal sophistication, committing behaviors such as preparing binding instruments and/or weapons before the offense, wearing hats or gloves and ejaculating outside the body to avoid apprehension, and stealing from the victim or threatening the victim not to report after the offense. In terms of the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rial sex offenders, they turned out to be relatively young and mostly single at the time of the offense. Organized offenders committed their offenses at the zone apart from their residence, whereas disorganized offenders, who were mostly impulsive and alcoholic, committed their offenses near their residence. The problems of Korean offender profil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ilers" are appointed to the positions which are barely related to their expertise. Second, they fi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on developing crime analysis techniques because of their excessive work load and relatively low ranks. Third, the chief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who often lacks of knowledge of offender profiling, decides the necessity of offender profiling, which sometimes leads to critical misjudgement. Fourth, the investigation files of crime offenses committed across the country are not collected and analyzed together, which leads to the possible failure of serial case linkage. Fifth,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is often limited for the profilers as their roles for crime investigation are often underestimated. Sixth, because of this lack of actual crime scene investigation experiences, the profile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superintend operations of investigators. Seventh, the lack of trust between the profiler and their chief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who has limited knowledge of the importance and the accurate application of offender profiling often leads to practical problems such as work order of a remote possibility. Eighth, although profilers were employed without being tested on their knowledge of criminal law and general police work, they are still not fully trained on these matters. Ninth, the opportunity of specialization education for profilers and investigators is severely limited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Finally, the investigators who are accustomed to 290

293 Abstract the traditional investigative techniques may refuse to cooperate with profilers, which may create severe problem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various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 specific and practical solutions are required to maximize job contentment and commitment. The central investigative team should be constructed to effectively distribute duties including crime investigation, analysis and research. The cooperative system with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Asian countries, should be developed for sharing international crime data. The profiling techniques are important not only for profilers but also for all police officers; therefore, all of them should trained on these techniques by curricula consisting of both general police duties and specialized methods of criminal profiling. Also, the crime analysis checklist for SCAS should be applied to all cases and it should be profilers themselves who decides the necessity of offender profiling techniques for the present case. 291

294

295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조사일시월일 조사기관 검찰청 사건형제번호 모든조사보조원들이조사대상자로선정된사람들의사건형제번호를가지고가서그번호를적고, 그지청에속한대상자들을다했는지체크할것, 만약대출된경우, 대출해간기관과대출번호를적거나해서어떻게하면자료를얻을수있는지반드시알아볼것. 가해자성명 가해자의주민번호앞자리 피해자성명 가해자의 ( ) 개사건중 ( ) 번째사건 ( 기록조사모두끝난후 기입 ) 성교특성, 범행특성은피해자진술을가장참고할것 피해자진술과가해자진술을가장주의깊게읽을것 체크할때는 예 를먼저체크하고 아니오 를나중에체크할것, 발생하지않은사실은 아니오 에해당함. 293

29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피해자용 ( 한피해자당한개씩작성할것 ) 죄명 ( 주요범죄내용을중심으로복수응답할것 ) 동일피해자에게여러번범행을한경우가장최근범행을기준으로작성하십시오 수사기록에공식적으로나타나범죄명을적을것이아니라범죄사실을중심으로적을것 ==> 사건정황보고죄명이헷갈리면그냥사건개요를적어주세요 ~ ( 기타처럼처리 ) 1. 강간만있는경우 1) 강간 ( 특수강간, 준강간등 ) 2. 강간 + 재산범죄 2) 절도강간 3) 강도강간 ( 특수강도강간등 ) 3. 강간 + 상해 4) 강간상해 5) 강간치상 6) 강간치사 7) 강간살해 4. 기타 8) 강제추행 9) 강간미수 10) 기타 ( ) 5. 사건발생일시 : 년월일 6. 사건당시가해자거주지 ( 주소 ) / 주거부정 ( ) 7. 사건당시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 ( 주소 ) 294

297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8.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는? 1) 전혀모르는사람 2) 가해자만안다 3) 서로안면이있다 4) 서로잘안다 가해자진술및피해자진술참고할것 9. 사건발생장소의지역적특성 0) 해당없음 / 알수없음 1) 상업지역 2) 거주지역 3) 야산 임야 4) 기타 ( 직접기입 ) 10. 사건장소와가해자의관계 0) 해당없음 / 알수없음 1) ( 사건당시의 ) 직장 거주지근처 2) ( 직장 거주지부근은아니나 ) 친숙한장소 3) 전에한두번와본적있음 4) 사건당시처음와본장소 가해자진술참조 11. 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와성폭행장소의일치여부 0) 해당없음 / 알수없음 1) 일치함 2) 일치하지않음 12. 피해당시의피해자연령 : 13. 범행당시가해자의약물 ( 술 기타약물 ) 복용여부 1) 약물복용안함 ( 15번으로가시오 ) 2) 약간혼미 3) 극도로혼미 14. 약물의종류 ( 술혹은기타약물의종류및이름 ) 295

29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범행특성 15. 시간 1) 새벽 6시부터정오까지 2) 오후 12시이후저녁 6시까지 3) 저녁 6시이후밤 12시까지 4) 밤 12시이후새벽 6시까지 16. 공범유무 1) 공범없음 2) 공범있음 ( 명 ) 17. 한명의피해자를여러번폭행했는가 ( 다른시간다른장소에서폭행한경우 ) 1) 예 2) 아니오 296

299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해당없음 / 알수없음에체크한경우나머지는모두공란으로비워둘것 아래칸에서 0) 번이외에하나라도있는경우에는절대 0) 번에체크해서는안되고, 하나의사실만 예 에해당하고, 나머지사실들은모두 아니오 에해당함. 18. 성교특성 예 아니오 _0) 해당없음 / 알수없음 _1) 질내삽입 / 혹은질내삽입시도 _2) 입술에키스 / 혹은키스시도 _3) 유방애무 _4) 피해자성기에가해자가구강성교 _5) 자위 _6) 항문성교 _7) 손가락의항문또는질삽입 _8) 이물질의질또는항문삽입 _9) 후배위 _10) 구강사정 _11) 가해자가자신에게구강성교를하도록피해자에강요 _12) 가해자의성기를애무하도록강요 _13) 피해자의질내사정 _14) 중복성교 (1회사정후재차삽입 ) _15) 피해자깨물기 _16) 체외사정 _17) 기타 ( ) 297

30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19. 성폭행을위한접근방법 _0) 해당없음 / 알수없음 _1) 가택침입 _2) 납치 _3) 기다렸다가덮치기 _4) 음주등놀이로유인 _5) 기만 _6) 기타 ( ) 예 아니오 20. 폭행 _0) 해당없음 / 알수없음 _1) 흉기로위협하기 _2) 손이나주먹으로때리기 _3) 마구구타 _4) 흉기로찌르기 _5) 발로밟기 _6) 언어적폭력 ( 욕설, 협박등 ) _7) 피해자의겉옷이나속옷을찢거나자름 _8) 기타 ( ) 예 아니오 21. 도구의사용 _0) 해당없음 / 알수없음 _1) 콘돔사용 _2) 장갑착용 _3) 흉기소지 _4) 모자등얼굴을가리기위한도구사용 _5) 결박도구소지 ( 끈, 테이프등 ) _6) 차량사용 _7) 기타 ( ) 예 아니오 298

301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22. 범행후가해자의행동 _0) 해당없음 / 알수없음 _1) 성적언어 _2) 협박 _3) 자기정보노출 _4) 사과 _5) 변명 _6) 욕설 _7) 옷입혀주기 _8) 질문 _9) 피해자소지품을뒤지기 _10) 기타 ( ) 예 아니오 23. 피해자의탈의의정도 _0) 해당없음 / 알수없음 _1) 완전나체 _2) 상의탈의 _3) 하의탈의 _4) 기타 ( ) 예 아니오 완전나체는옷을몸에서완전히제거한경우 상의탈의와하의탈의는상의를올리거나하의를내린경우와상의나하의어느하나를완전히제거한경우를포함해서일컫는다. 24. 피해자반응 _0) 해당없음 / 알수없음 _1) 간청이나협상 ( 폭행을그만두기를빎, 돈을모두주겠다고간청등 ) _2) 언어적저항 ( 소리지름등 ) _3) 물리적힘사용 ( 주먹이나발로때리기, 밀기 ) _4) 협박 ( 남편이곧온다 ) _5) 별반응없었음 _6) 기타 ( ) 예 아니오 299

30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가해자용 ( 한피해자당한개씩작성하기 ) 1. 가해자의결혼상태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별거 5) 동거 6) 사별 2. 가해자의자녀여부 1) 있음 2) 없음 3. 직업의종류 ( 직업분류표참조 ) 직업이두가지인경우주된직업으로적을것 4. 차량의소유여부 0) 해당없음 / 알수없음 1) 있음 2) 없음 알수없으면 0) 에체크할것 < 전문 기술직 > 01) 자연및기술관련엔지니어 02) 대학교수, 연구원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4) 수의사, 약사 05) 간호사 06)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07) 교사 08) 종교인 09) 언론인, 방송인 10)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1) 항공기 선박승무원 12) 기타전문직 ( 학원강사, 번역등 ) < 행정 관리직 > 21) 기업체경영주 (5인이상고용 ) 22) 대기업체간부 ( 부장이상 ) 23) 고급공무원 ( 중앙관서과장, 지방관서국장이상 ) 24) 사회단체간부 25) 군인 ( 소령이상 ), 경찰 ( 경정이상 ) 26) 사무관련사업체경영주 (5인미만고용 ) 27) 기타행정 관리직 < 사무직 > 31) 일반사무직원 ( 과장이하 ) 32) 일반공무원 ( 사무관이하 ) 33) 사회단체직원 34) 경리및출납원 35) 운송및통신관리원 36) 전화및우편사무원 300

303 부록 1 수사기록조사지 37) 군인 ( 위관급, 하사관 ), 경찰 ( 경감이하 ),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38) 기타사무직 < 판매직 > 41) 소. 도매상인 (5인미만고용 ) 42) 판매점원 43) 부동산중개인 44) 판매대리인및외판원 45) 행상, 노점상 46) 기타판매직주인 < 서비스직 > 51) 음식점, 여관등의주인 52) 음식점, 여관등의종업원 53) 이. 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54) 청소원, 파출부 55) 보안업무종사자, 수위, 경비 56) 유흥업소종사자 57) 기타서비스직주인 < 농 어업직 > 61) 부농 (2정보, 6000평이상 ) 62) 중농 (1-2정보, 평 ) 63) 소농 (0.5-1정보, 평 ) 64) 빈농 (0.5정보,1500평미만), 소작농 65) 농업노동자, 품일꾼 66)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67) 선주및수산양식업자 68) 어부및수산업종사자 69) 기타농어업직 < 생산직 > 71) 생산직사업체경영자 (5인미만 ), 생산감독 ( 주임및반장 ) 72) 숙련기능공 73) 견습공, 비숙련공 74)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5) 운전사 ( 자동차, 중장비 ) 76) 광부 77) 기타생산직 < 미취업 > 81) 유치원생 82) 초등학생 83) 중학생 84) 고등학생 85) 대학생및대학원생 86) 주부 87) 군인 ( 사병 ) 88) 무직 ( 실업 ) 89)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90) 기타미취업자 < 분류불능 > 99) 분류불능 ( 구체적으로무엇 : ) 301

304

305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조사일시월일시분 ~ 시분 조사기관교도소 / 설문대상자성명 303

30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History A-1. 어릴때 ( 혹은학교다닐당시 ) 주로누구와함께살았나요? 구체적으로 20 세이전까지양육자는누구인가요? 1) 친부모 2) 재혼부모 3) 양부모 4) 한부모 5) 조부모 6) 친척 7) 보육원 8) 기타 ( ) A-2. 만약어릴때양육자가시기에따라다르다면구체적으로구분해서말해주세요. A-3. 어릴때집안의경제적상황은괜찮았나요? 예를들어아버지가자가용을가지고있었나요? 혹은어릴때점심을굶은적은없었나요? 1) 상 2) 상중 3) 중 4) 중하 5) 하 A-4. 학교는어디까지다니셨나요? 정학이나퇴학을당한적이있나요? ( 없으면 4번으로 ) 1) 있음 2) 없음 A-5. 만약정학이나퇴학을당한적이있다면몇번이나당하셨나요? 정학회, 퇴학회 A-6. 학교다닐때성적은어느정도였나요? 예를들어반에서몇등정도하셨나요? 1) 상 2) 상중 3) 중 4) 중하 5) 하 304

307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B-1. 사회에있을당시에 ( 수감이전에 ) 어떤일 ( 직업 ) 을하면서생활을유지하셨나요? 만약여러가지일을하셨다면몇가지정도를하셨고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셨는지말씀해주세요. ( 직업분류표를보고직업을기입 ) 1) 어떤직업도가진적이없다 2) 1개-2개의직업을가졌다 3) 3개-5개의직업을가졌다 4) 6개이상의직업을가졌다 B-2. 사회에있을당시에일을하면서한달에벌어들인수입은보통얼마정도였나요? 예를들어 100만원, 1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사이, 600만원이상. 1) 100만원미만 2)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 3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4) 600만원이상 B-3. 직장을옮겨다니신경험이있으신가요? 만약옮겨다니신적이있다면어느정도직장을옮겨다니셨나요? 번정도. B-4. 그리고직장을옮겨다니시게된이유는무엇인가요? B-5. 재산은어느정도가지고계시나요? 예를들어은행에저금되어있는돈은얼마인지, 혹은집이나땅을가지고있나요? 있다면얼마정도인가요? 1) 한푼도없거나빚만있음 2) 천만원미만 3) 천만이상-5천만원미만 4) 5천만원이상-일억미만 5) 일억이상 305

30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C-1. 사회에있을당시에술을얼마나자주하시는편이었나요? 1) 술을전혀마시지않음 2) 가끔마셨음 ( 한달에 1~2회 ) 3) 자주마시는편임 ( 주 2~3회 ) 4) 거의매일마셨음 C-2. 만약술을마신다면평소가지고있는음주습관은없나요? 예를들어술을먹으면말이많아진다거나술에취해서충동적인되는습관이있나요? C-3. 사회에있을당시에건강은어떠했나요? 예를들어우울증이나기타정신적인문제로병원을찾은적은없었나요? 만약있다면이러한정신적인문제로인하여생활하는데어느정도지장을받았나요? 1) 전혀없었음 2) 거의없었음 3) 자주있었던편임 4) 항상있었음 306

309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D-1. 사회에있을당시에주변에친한사람들이많았나요? 만약있다면몇명정도있었나요? 1) 친한사람이전혀없었다 2) 친한사람이없는편임 3) 친한사람들이있는편임 4) 친한사람들이많은편임 D-2. 사회에있을당시에주변사람들이생각하는나의성격은어땠나요? 예를들어주변사람들이나에대하여어떻게말하거나내가생각하는나의성격에대하여말씀해주세요? 1) 전혀활달하지않음 2) 활달하지않은편임 3) 보통 4) 활달한편임 5) 매우활달한편임 D-3. 지금까지여자를사귀어본경험이있나요? D-4. 만약여자를사귀어본경험이있다면지금까지만난여성들은몇명이나되나요? 명 D-5. 사귀거나 ( 혹은같이살았던 ) 여성들과의갈등은없었나요? 만약있다면폭력을사용한적은없었나요? 폭력을사용한적이있다면얼마나많이사용하셨나요? 1) 폭력을자주썼음 2) 폭력을몇번썼음 3) 폭력을거의쓰지않음 4) 폭력을쓴적이없음 307

310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D-6. 결혼이나동거를하신적이있나요? 만약에있다면그횟수는어느정도인가요? 결혼회동거회 D-7. 처음만나는여성에게말을잘하는편인가요? 1) 말을전혀못한다 2) 말을거의못한다 3) 보통 4) 말을잘하는편임 5) 말을매우잘한다 D-8. 자신이생각할때자신에대한여성들의호감도는어느정도인가요? 예를들어여자들이나를매력적인남자라고생각하는수준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시나요?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은편임 5) 매우높음 D-9. 몇살때처음으로여성과성관계를가졌나요? 1) 12세이하 2) 13-16세이하 3) 17-19세이하 4) 20-30세이하 5) 30세이상 D-10. 여성들과성관계를가지는데있어어려움이나문제 ( 발기, 조루등 ) 가있나요? 예를들어발기의어려움내지조루등의문제가있었나요? 있다면어느정도심각한편인가요? 1) 문제가전혀없었음 2) 문제가없는편임 3) 약간의문제가있었음 4) 문제가심각했음 308

311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D-11. 아동기 청소년기에성추행이나성폭행을당한경험이있나요? 만약있다면어느정도경험을했나요? 1) 전혀없었음 2) 한두번있었음 3) 3회이상있었음 4) 매우많았음 D-12. 사회에있을당시에성인물 ( 포르노 ) 을파일이나 CD로소장한적이있나요? 만약소장하고있다면어느정도소장하고있나요? 1) 전혀소장하지않았음 2) 10개이하소장하고있었음 3) 많이소장하고있었음 E-1. 기록에는없지만이와유사한사건이또있었나요?( 있다면년도와간략한개요를 ) E 년에선생님의신변에어떤변화가있었나요? 1) 별다른일없었음 2) 실직상태 3) 배우자와이혼했거나하기직전상태 4) 실연상태 5) 가정불화 ( 부부간, 부모-자식간 ) 6) 금전적인손실 ( 실직이외의이유로 ) 을입은상태 7) 사건 사고로인한부상 8) 다른사건으로인해고소 고발당한상태 9) 법정소송인상태 10) 기타 309

31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E 년사건들 (2개) 당시의여성은어떻게알던사이인가요? ( 왜그여성을선택하게되었는지?) E 년사건들의사건장소들은선생님과어떤관계가있는곳인가요? ( 범행장소는미리물색한곳인지.. 익숙한곳인지? 왜그곳에서범행을저질렀는지 ) E 년사건당시선생님의혼인상태는? 미혼 / 기혼 / 이혼 / 별거 / 동거 / 사별 E-6. 수사기관에잡히게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요? ( 질내사정을할때구속의두려움은없었는지?? 일하는곳근처단란주점인사건에서잡힐지도모른다는두려움은없었는지 ) 310

313 부록 2 심층면접질문지 심층면접 1. 여기 ( 교도소 ) 는어떤사유로들어오게되었나요? 2. 여기들어오게된것이이번이처음인가요? 3. 여기에들어오게이유에있어서당시의피해자를선택하게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 피해자선택기준 ) 4. 무슨이유로그러한일을하게되었나요? ( 범행의도및수법 ) 5. 그외에비슷한다른일은없었나요? ( 여죄파악 ) 6. 범행당시의나의상황과심정은어떠하였나요? ( 범행당시심경의변화 ) 311

31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 면접자기재사항 가해자외모의매력정도 ( 미남형, 보통, 추남형 ) 신체의건장함정도 ( 근육질, 비만형, 마른편 ) 신장 ( 큰편임, 보통, 작은편임 ) 언변의유창함정도 ( 유창한편임, 보통, 어눌한편임 ) = 면접후기재사항 수사기록표에서나온사실과면담사실이얼마나일치하는가? 312

315 부록 3 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 313

31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제1 조 ( 목적 ) 이지침은범죄분석업무의내용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중요강력범죄에대한체계적범죄수사자료구축및과학적분석등을통한효율적수사지원체제확보를그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정의 ) 이지침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각호와같다. 1. " 범죄분석 " 이라함은체계적범죄수사자료구축및이에대한각분야의과학학문을활용한분석을말한다. 2. " 범죄분석요원 " 이라함은경찰청, 지방청과학수사기능에배치된범죄분석전문과학수사요원을말한다. 3. " 범죄분석표 " 라함은사건개요, 피해자, 가해자, 범죄현장, 범행수단등범죄와관련된개별항목에대한분석및그결과를말한다. 4. " 면담 " 이라함은개인의성장환경, 인격, 범행동기등을파악, 수사자료화하기위한범죄분석요원의질문및면담대상자의답변으로이루어지는내용을말한다. 5. " 심리평가 " 라함은범인의성격을파악수사자료화하기위하여객관적으로검증된질문지를통해실시하는평가를말한다. 6. " 범죄분석시스템 " 이라함은체계적인범죄분석자료수집 관리및과학적분석, 효율적수사지원을위하여범죄개별항목등을입력하여분석하는전산시스템을말한다. 제3 조 ( 범죄분석요원 ) 1 범죄분석요원의배치및운용의주관부서는다음과같다. 1. 경찰청- 수사국과학수사센터 2. 지방경찰청- 수 ( 형 ) 사과과학수사계 2 범죄분석요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선발한다. 1. 심리학 사회학등관련분야전공자 2. 거짓말탐지 법최면수사등관련분야자격증소지자 3. 범죄분석전문교육수료자 4. 수사실무경력 5년이상인자등 3 범죄분석요원에대한전보는사전에그사유와신규보직자의인적사항등을명시, 경찰청해당주관부서의장을경유, 경찰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4 조 ( 범죄분석업무의내용 ) 1 범죄분석대상사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 성폭력포함 ), 방화, 약취유인등강력사건 314

317 부록 3 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 2. 사회적이목이집중되는사건등분석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건 2 범죄분석요원은범죄분석대상사건의다음각호에대하여자료를수집 분석하여분석보고서를작성, 담당수사팀에제공하고, 담당수사팀은분석보고서에대한수사보고서를작성, 환류통보하며, 범죄분석요원은이를수집 분석하여수사자료화한다. 1. 사건현장사진 2. 진술서 진술조서 신문조서등진술자료, 수사보고서등수사자료 3. 범죄분석표등 3 범죄분석요원은범죄분석대상사건중범인검거사건의경우제2 항의자료이외에담당수사기관및수형기관과협조하여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등에대한심리검사및면담을실시하고이를분석한분석보고서를작성하며이를수사자료화한다. 4 살인등중요강력사건에대해 6개월이상해결하지못할경우반드시사건서류를편철하기전에범죄분석요원에게범죄분석을의뢰하여야한다. 5 전항의경우범죄분석요원은범죄분석보고서를작성하여담당수사팀에통보하고담당수사팀에서는범죄분석보고서에따른수사보고서와함께사건서류를편철하여야한다. 제5 조 ( 심리검사및면담의실시 ) 1 경찰청과학수사센터장은심리검사및면담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될때직접심리검사및면담을실시하거나사건관할지방청에심리검사및면담을지시할수있다. 2 지방청형 ( 수 ) 사과장은심리검사및면담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될때심리검사및면담을실시할수있다. 제6 조 ( 심리검사및면담대상자의동의 ) 심리검사및면담은대상자의동의를전제로하고, 심리검사및면담을시작하기전에대상자가임의로동의하였는가를확인한다음대상자로부터별지제1 호서식에의한심리검사및면담동의서를받아야한다. 제7 조 ( 심리검사및면담의장소 ) 심리검사및면담은해당수사기관및수형기관과협조, 외부의소음 질문 자극등의영향이없는장소를선택한다. 제8 조 ( 심리검사및면담의금지 ) 대상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때 315

31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에는심리검사및면담을행하여서는아니된다. 1. 극도의피로상태, 흥분상태등에처하여있을때 2. 주취또는약물의복용상태에있을때 3. 검사및면담직전장시간의심문이나조사를받았을때 4. 기타검사및면담실시에부적당한사유가있을때제9 조 ( 심리검사및면담시주의사항 ) 피의자등에대한심리검사및면담시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유치시설및수용시설에서관리되고있는대상자에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심리검사및면담대상자의성별 연령 건강상태기타사정을고려하여그사람의건강과명예를해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3. 심리검사및면담실시전사건자료및담당수사관으로부터사건내용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미리파악하여질의방법및질의항목등을준비하도록한다. 4. 심리검사및면담대상자의자해, 도주등돌발상황에대비하여해당기관의담당수사관및관리자등 1명이상참여하에심리검사및면담을실시한다. 제10조 ( 범죄분석요원의준수사항 ) 1 범죄분석요원은범죄분석자료의수집, 분석등필요시범죄분석자료를사용가능할수있도록준비하고범죄분석업무에항상연구하는자세로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범죄분석요원은업무와관련하여습득한내용을부당한목적으로사용하거나분석결과를허위로보고하여서는안된다. 제11조 ( 자료의제공요구 ) 범죄분석요원은효율적인범죄분석을위하여해당기관의담당수사요원과협의하거나이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구할수있으며, 담당수사요원은이에성실히응해야한다. 제12조 ( 범죄분석의뢰 ) 1 사건담당관서형 ( 수 ) 사과장은중요사건발생및검거시경찰청과학수사센터장, 지방청형 ( 수 ) 사과장에게범죄분석을의뢰할수있고, 범죄분석요원은신속히범죄분석보고서를작성, 통보하여야한다. 2 사건담당관서형 ( 수 ) 사과장은범죄분석보고서에대한수사보고서를신속히작성, 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 범죄분석시스템의운영 ) 경찰내부망에범죄분석시스템을설치운영하고, 시스 316

319 부록 3 범죄분석업무운영지침 템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자료의입력, 분석등운영관리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제14조 ( 기록관리 ) 1 분석결과보고서기타관련문서는면담자및제3 자에게공개할수없다. 2 수사에관계된서류는다음구분에따라보존하여야한다. 1. 심리검사자료 (3년) 2. 범죄분석표 (3년) 3. 범죄분석보고서 (3년) 4. 대상사건수사관련기록 (5년) 제15조 ( 기타행정사항등 ) 1 대상자에대한성격검사및면담은사전해당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면담일시및장소에대한일정을결정한다. 2 해당기관의장은사건과관련된자료, 대상자와관련된자료를성격검사및면담전에제공하고, 면담시대상자의도주, 자해등기타돌발상황에대비한인력을지원하도록한다. 부 칙 이지침은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317

320

321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 프로파일러 )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지는한국형프로파일링제도개선에도움이되고자형사정책연구원의주체용역과제로시행되는연구의정보수집을위한설문입니다. 한국프로파일링발전의주체가되신다고생각하시고설문에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과학연구소 ICS 319

32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Ⅰ. 인구사회학적자료에관한질문 Ⅰ-1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Ⅰ-2 귀하의연령은몇세입니까? 만 세 Ⅰ-3 귀하의경찰배명일은언제입니까? 서기 년 Ⅰ-4 귀하의경찰관입직경로는어떻게되십니까? 1 순경공채 2 범죄분석요원특채 3 학사특채 4 간부후보생 5 경찰대학 6 기타 Ⅰ-5 귀하의프로파일러경력은얼마나되십니까? 약 개월 Ⅰ-6 귀하의계급은어떻게되십니까? 1 순경 2 경장 3 경사 4 경위 5 경감 Ⅰ-7 귀하의현재근무지는어디입니까? 1 경찰청 2 지방경찰청 3 일선경찰서 320

323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Ⅰ-8 귀하께서는소지하고계신학위는어떤것입니까? 1 고등학교졸업 2 학사 3 석사 4 박사 Ⅰ-8-2 학위를소지하고계시다면어떤학위를소지하고계십니까? Ⅱ. 직무교육에관한질문 Ⅱ-1 채용직후의기본교육과정이프로파일러활동에도움이되었습니까? 매우그렇다 < 보통 > 매우아니다 Ⅱ-1-1 채용직후의기본교육과정중어떤과목이프로파일링활동에가장 도움이되었습니까? 321

32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Ⅱ-2 지난 3 년간귀하께서는프로파일링과관련된전문화교육을얼마나받 으셨습니까? 총 회 Ⅱ-3 지난 3 년간귀하께서받은프로파일링과관련된전문화교육은어느교 육기관에서어떤내용을어느정도의기간동안받으셨습니까? 주관교육기관전문화교육내용교육기간 Ⅱ-4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이프로파일링활동에도움이되었습니까? 매우그렇다 < 보통 > 매우아니다 Ⅱ-4-1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내용중어떤과목이프로파일링활동에 어떻게도움이되었습니까? 322

325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Ⅱ-5 전문화교육주최자중직무에가장도움이된교육의주최지는어디 입니까? 1 중앙경찰학교 2 경찰종합학교 3 경찰대학 4 경찰수사연수원 5 기타기관 Ⅱ-6 대학혹은대학원전공학문중프로파일링활동에도움이된과목 은어떤것이있습니까? Ⅱ-7 전문화교육에참가한교육생들의일반적인교육태도는어떻습니까? 매우적극적 < 보통 > 참여안함 Ⅱ-8 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의개선해야할점은무엇입니까? 323

326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Ⅲ. 프로파일링의효용성과인식에관한질문 Ⅲ-1 일선경찰서수사관들의프로파일링에대한수사적용가능성에대한 인식은어떻습니까? 매우긍정적 < 보통 > 매우부정적 Ⅲ-2 일선경찰서수사관들에게수사자문을했을때수용정도는어느정도 입니까? 전부수용함 < 보통 > 전혀수용안함 Ⅲ-3 프로파일러가현장수사과정에직접참여하는정도는어느정도라 고생각하십니까? 수사지휘 < 일반수사관수준 > 참여안함 Ⅳ. 업무현황에관한질문 Ⅳ-1 귀하께서지난 1 개월동안어떤종류의사건을얼마나분석하셨습니까? 사건종류 분석사건갯수 324

327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Ⅳ-2 귀하께서수사요원들과협력하여수사진행을한적이몇번있습 니까? 전체 회 Ⅳ-3 현재프로파일링을적용하고있는범죄외에어떤종류의범죄에 프로파일링을적용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살인 2 강간 3 강도 4 납치 5 방화 6 유괴 7 절도 8 폭행 9 손괴 10 사기 11 컴퓨터사용범죄 12 기타 Ⅳ-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프로파일링업무협력은어느정도입니까? 매우협조 < 보통 > 매우비협조 Ⅳ-5 프로파일링활동중업무에방해가되는요인들은어떤것이있습 니까? ( 중복체크 ) 1 소신있게일할수없는계급체계 2 일선수사관들의프로파일링에관한부정적인식 3 전문성이필요없는단순업무의과도한부과 4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도가낮은현행체제 5 일선수사현장경험부족으로인한수사현실이해부족 6 비효율적인현행교육및재교육의체제 7 기타 325

328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Ⅳ-5-1 업무에방해가되는요인들을어떻게개선하면업무에도움이되겠 습니까? Ⅳ-6 귀하께서는실제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이얼마나있으십니까? 약 개월 Ⅳ-6-2 실제수사현장에서의수사경험이프로파일링활동에얼마나도 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필요 < 보통 > 매우불필요 326

329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Ⅴ. 프로파일링발전방향에관한질문 Ⅴ-1 프로파일링이현재수사진행속도와정확도에얼마나도움을주고 있다고생각하십니까? Ⅴ-2 그밖에국내에프로파일링이정착하고발전하기위한방안으로는 어떤것이있겠습니까? 연구에협조해주셔서매우감사합니다 ^^ 327

330 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 일선수사관 ) 프로파일링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지는한국형프로파일링제도개선에도움이되고자형사정책연구원의주체용역과제로시행되는연구의정보수집을위한설문입니다. 한국프로파일링발전의주체가되신다고생각하시고성심껏설문에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범죄과학연구소 ICS 328

331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Ⅰ. 인구사회학적자료에관한질문 Ⅰ-1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Ⅰ-2 귀하의연령은몇세입니까? 만 세 Ⅰ-3 귀하의경찰배명일은언제입니까? 서기 년 Ⅰ-4 귀하의형사경력은얼마나되십니까? 11~3 년 23~5 년 35~7 년 47~9 년 510 년이상 Ⅰ-5 귀하의계급은어떻게되십니까? 1 순경 2 경장 3 경사 4 경위 5 경감 Ⅰ-5 귀하의현재근무지는어디입니까? 1 경찰청 2 지방경찰청 3 일선경찰서 329

332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Ⅱ.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에관한질문 Ⅱ-1 직무교육중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이신설된다면교육을받으실 의향이있으십니까? 1 매우받고싶다 2 받고싶다 3 그저그렇다 4 받기싫다 5 무의미하므로받지않겠다. Ⅱ-2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을받게된다면수사의정확성과속도에어 느정도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100%-80% 280%~60% 3 60%-40% 4 40%-20% 5 20%-0% Ⅱ-3 프로파일링전문화교육은어떤방식으로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까? 1 경력이많은전문프로파일러의강의 2 프로파일링관련학문의교수님강의 3 사례별프로파일링실습 4 기타의견 330

333 부록 4 프로파일러및일선수사관심층면접설문자료 Ⅱ-4 일선직원들을대상으로프로파일링관련전문화교육이개설된다고 하면어떤내용의교육이과정에포함되었으면좋겠습니까? Ⅱ-5 기존의형사들을대상으로하는직무교육시교육만족도는어느정 도입니까? 1 매우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부족하다 5 매우부족하다 Ⅱ-6 기존의형사들을대상으로하는직무교육시교육생들의집중도는 어느정도입니까? 1 매우적극적이다 2 적극적이다 3 보통이다 4 소극적이다 5 매우소극적이다 Ⅲ. 프로파일링의효용성에관한질문 Ⅲ-1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가범인검거활동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고 있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아니다 331

334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Ⅲ-1-1 프로파일러의수사참여가범인검거활동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 고있다면그도움의수준은어느정도입니까? 1 100%-80% 2 80%-60% 360%~40% 4 40%-20% 5 20%-0% Ⅲ-2 프로파일러가수사과정에직접참여하는정도는어느정도라고생 각하십니까? 1수사를지휘한다 3일반수사관만큼의영향을미친다 5전혀참여하고있지않다 2수사에많은영향을미친다 4거의참여하고있지않다 Ⅳ. 프로파일링의발전에관한질문 Ⅳ-1 프로파일링이현재수사진행속도와정확도에얼마나도움을주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Ⅳ-2 그밖에국내에프로파일링이수사에현실적인도움을주는방향으로발전하기위한방안으로는어떤것이있겠습니까? 연구에협조해주셔서매우감사합니다 ^^ 332

335 연구총서 연쇄성폭력범죄자프로파일링과프로파일링제도연구 발행 / 2009년 12월 발행인 / 박상기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울특별시서초구태봉로 114 (02) 등록 / 제21-143호 인쇄 / ( 주 ) 이환기획인쇄 (02) 보고서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 정가 10,000원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