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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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3-B-0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법집행의 Research 공정성에대한 on 국민의식 Serial Felony(II): Serial Sex Crimes 조사연구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 연쇄성폭력 - 박형민 김지영 김태명 신의기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심리학박사 김태명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은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턴연구원 이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턴연구원

3 발간사 성폭력범죄는피해자의인격을파괴하는강력범죄이며, 특히연쇄성폭력범죄는범행의반복성으로인하여더욱심각한피해를야기하는범죄라할수있습니다. 또한반복된성폭력범죄는낯선가해자보다는친밀관계나특수관계에서장기간에걸쳐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자의심리적 신체적상처는오히려더깊을수있는것입니다. 이러한의미에서성폭력범죄는무엇보다예방이중요하며, 성폭력범죄의감소를위해국가와사회가노력해야한다는것은주지의사실입니다. 현재우리나라는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어느나라에못지않은강력한대책을도입하여실행하고있습니다.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전자장치, 성충동약물치료등다른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성폭력범죄대책들을거의모두도입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대책들에대한실효성과부작용에대한고려는상대적으로약한것이사실이며, 온갖종류의대책들은우리나라의실정이나법체계에대한신중한검토없이도입되었다고말하여도과하지않을것입니다. 따라서이제는성폭력범죄에대한여러가지대책을성찰하고평가하여우리실정에맞는대안들을보다폭넓고깊게고민해야하는시점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대책을평가하기위해서는성폭력범죄의실태에대한명확한자료가구축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연구는이같은성폭력범죄의대책을수립하고평가하기위한기초자료를수집하기위해검찰청에서보관하고있는수사및재판기록에대해분석을실시하였으며, 교정기관에수용되어있는연쇄성폭력범죄자와의면접조사를통해그들의특성을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4 이연구를통해연쇄성폭력범죄에대한실증적연구가보다활발히이루어지고, 나아가우리사회를더안전하게만들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 이연구를수행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신박형민박사와김지영박사의노고를진심으로치하하며,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실효성과정당성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에대한옥고를보내주신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김태명교수님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또한기록조사와면접조사과정에서큰힘이되어주신이은주인턴연구원과이정민인턴연구원, 그리고여러조사보조원들의수고도함께치하드립니다 년 2 월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CONTENTS 국문요약 21 제1 장서론 ( 박형민 김지영 ) 31 제1절문제제기 33 제2절연구방법 수사재판기록조사 면접조사 44 제2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 김지영 ) 47 제1절성범죄의재범 49 제2절연쇄성범죄자의유형분류 55 제3절연쇄성범죄의지리적특성 59 제4절연쇄성범죄의일관성 62 제5절일회성범죄자와연쇄성범죄자의차이 65 제3장기록조사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 김지영 ) 69 제1절조사대상자의특성 조사대상자의처분특성 사회인구학적특성 조사대상자의신체적정신적장애 조사대상자의전과 76 제2절연쇄성범죄가해자의특성 사회인구학적특성 신체장애및정신장애 80

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3. 범죄경력 81 제3절연쇄성범죄사건의특성 성범죄유형과특성 범행내용의특성 연쇄성범죄의지리적특성 연쇄성범죄피해자의특성 사건발생당시가해자의특성 공범이있는연쇄성범죄의특성 범죄피해와사법처리의결과 120 제4절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연쇄성범죄자의특성 신체장애및정신장애 범죄경력 130 제5 절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연쇄성범죄사건의특성 사건특성과체포단서 범행내용의특성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지리적특성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특성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공범범죄의특성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내용과사법처리결과 149 제6절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연쇄성범죄자의특성 사회인구학적특성 신체장애및정신장애 범죄경력 156 제7 절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연쇄성범죄사건의특성 범행내용의특성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지리적특성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의특성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공범범죄의특성 사건발생당시가해자의직업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내용과서법처리결과 180

7 CONTENTS 제8절연쇄성범죄자와반복성범죄자의특성비교 사회인구학적특성 신체장애및정신장애 범죄경력 190 제9절연쇄성범죄사건과반복성범죄사건의특성비교 범행내용 피해자의특성 가해자의특성 범죄피해와사법처리의결과 209 제10절실형전과를가진연쇄성범죄자의재범 217 제11절소결 연쇄성범죄의전반적인특성 연쇄성범죄의유형에따른특성 237 제4장면접조사에나타난연쇄성폭력범죄의특성 ( 박형민 ) 241 제1절사례개요 243 제2절범행특성 면식범죄 비면식범죄 강도강간 288 제3절범죄자특성 범행당시상황 성장기생활환경 318 3, 부모와의관계 320 4, 비행경험 324 5, 학업중단경험 332 제4절소결 337

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 장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실효성과정당성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 ( 김태명 ) 341 제1 절성폭력범죄대책에대한검토의필요성 343 제2절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실태 성폭력범죄의발생실태 일반인이인식하는성폭력범죄의심각성 353 제3절각종성폭력범죄대책의수립과정과문제점 성폭법제 개정과형법개정을통한처벌의강화 성폭력범죄자에대한각종보안처분의도입과확대 성폭력범죄대책입법의문제점 373 제4절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개선방안 성폭력범죄에대한형벌제도의현황 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전자장치부착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423 제5절소결 431 제 6 장결론 ( 박형민 김지영 김태명 ) 435 참고문헌 447 Abstract 459 부록 469

9 CONTENTS 표차례 < 표 1-1> 성폭력죄명 36 < 표 1-2> 각청별수사기록조사건수 38 < 표 1-3> 가해자용 41 < 표 1-4> 사건용 44 < 표 2-1> 추적조사연구를통한재범비율 51 < 표 2-2> 선생연구에서보고된연쇄성폭행범과그들의특징 58 < 표 3-1> 성범죄가해자의조사기관 72 < 표 3-2> 전체죄명분류 72 < 표 3-3> 이종경합된범죄 73 < 표 3-4> 국적 73 < 표 3-5> 성별 74 < 표 3-6> 연령대 74 < 표 3-7> 학력 75 < 표 3-8> 성범죄가해자의신체적 정신적장애 76 < 표 3-9> 조사대상자의전과 77 < 표 3-10> 조사대상자의동종전과 77 < 표 3-11> 성범죄유형에따른성별 78 < 표 3-12> 성범죄유형에따른국적 78 < 표 3-13> 성범죄유형에따른연령대 79 < 표 3-14> 성범죄유형에따른교육정도 80 < 표 3-15> 성범죄유형에따른신체장애 80 < 표 3-16> 성범죄유형에따른정신장애 81 < 표 3-17> 성범죄유형에따른첫체포연령대 82 < 표 3-18> 성범죄유형에따른전과 83 < 표 3-19> 성범죄유형에따른이종전과 84 < 표 3-20> 성범죄유형에따른실형전과 84 < 표 3-21> 성범죄유형에따른벌금전과 85

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3-22> 성범죄유형에따른체포횟수 86 < 표 3-23>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유형 87 < 표 3-24>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의특성 ( 본건 ) 88 < 표 3-25> 성범죄유형에따른체포단서 89 < 표 3-26>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발생시간대 90 < 표 3-27>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발생계절 90 < 표 3-28>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음주상태 91 < 표 3-29>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약물복용여부 92 < 표 3-30>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음주상태 92 < 표 3-31>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약물복용여부 93 < 표 3-32>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을위한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94 < 표 3-33> 성범죄유형에따른접근방법의차이 94 < 표 3-34>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직전가해자 -피해자상호작용 95 < 표 3-35>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직전가해자 -피해자의상호작용차이 95 < 표 3-36>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 96 < 표 4-37>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차이 96 < 표 3-38> 성범죄유형에따른폭행특성 97 < 표 3-39> 성범죄유형에따른폭행특성차이 98 < 표 3-40> 성범죄유형에따른범행도구의차이 98 < 표 3-41> 성범죄유형에따른범행도구의차이 99 < 표 3-42>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당시피해자행동의차이 100 < 표 3-43>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당시피해자행동의차이 100 < 표 3-44>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의성폭행후행동차이 101 < 표 3-45>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의성폭행후행동차이 101 < 표 3-46>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거주지역 102 < 표 3-47>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의특성 103 < 표 3-48>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와가해자의관계 104 < 표 3-49>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와피해자의관계 105 < 표 3-50>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와성폭행장소일치여부 106

11 CONTENTS < 표 3-51> 성범죄유형에따른만난장소에서사건발생장소로의이동방법 107 < 표 3-52> 성범죄유형에따른평균이동거리별분포 108 < 표 3-53>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발생지역과가해자의관계 109 < 표 3-54>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발생장소와피해자의관계 109 < 표 3-55>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성별 110 < 표 3-56> 피해자국적 110 < 표 3-57>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연령 111 < 표 3-58>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신체장애여부 111 < 표 3-59>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정신장애여부 112 < 표 3-60>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113 < 표 3-61>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의입장에서가해자와의관계 114 < 표 3-62>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혼인상태 115 < 표 3-63>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자녀여부 116 < 표 3-64>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직업 117 < 표 3-65> 성범죄유형에따른공범의유무 117 < 표 3-66> 성범죄유형에따른공범수 118 < 표 3-67>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역할 119 < 표 3-68> 성범죄유형에따른공범간관계 120 < 표 3-69>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의피해내용 ( 중복기록 ) 121 < 표 3-70>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피해내용평균차이 121 < 표 3-71>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치료기간 122 < 표 3-72>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피해자의대응 ( 중복기록 ) 123 < 표 3-73>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피해자의대응 123 < 표 3-74>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가해자의대응 ( 중복기록 ) 124 < 표 3-75>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가해자의대응 124 < 표 3-76> 성범죄유형에따른동종경합 ( 본건 ) 125 < 표 3-77> 성범죄유형에따른이종경합 ( 본건 ) 125 < 표 3-78> 성범죄유형에따른기소여부 126 < 표 3-79> 성범죄유형에따른일심의벌금형 126

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3-80> 성범죄유형에따른일심의유기징역 127 < 표 3-81> 성범죄유형에따른일심의집행유예 128 < 표 3-82> 성범죄유형에따른판결의종류 ( 중복기록 ) 129 < 표 3-83>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신체장애 130 < 표 3-84>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정신장애 130 < 표 3-85>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전과분류 131 < 표 3-86>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의특성 ( 본건 ) 132 < 표 3-87>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체포단서 ( 중복기록 ) 133 < 표 3-88>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발생시간대 134 < 표 3-89>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음주상태 134 < 표 3-90>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음주상태 135 < 표 3-91>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접근방법 ( 중복기록 ) 136 < 표 3-92>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접근방법의집단간차이 136 < 표 3-93>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직전상호작용 ( 중복기록 ) 137 < 표 3-94>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직전가해자 -피해자간상호작용의집단간차이 137 < 표 3-95>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 ( 중복기록 ) 138 < 표 3-96>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의집단간차이 138 < 표 3-97>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폭행특성 ( 중복기록 ) 139 < 표 3-98>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폭행특성의집단간차이 139 < 표 3-99>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범행도구의사용 ( 중복기록 ) 140 < 표 3-100>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범행도구의집단간차이 140 < 표 3-101>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당시피해자의행동 ( 중복기록 ) 141 < 표 3-102>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당시피해자행동의집단간차이 141 < 표 3-103>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직후가해자행동 ( 중복기록 ) 142 < 표 3-104>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직후가해자행동의집단간차이 143 < 표 3-105>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만난장소의특성 143 < 표 3-106>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를만난장소와가해자의관계 144 < 표 3-107>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연령대 145

13 CONTENTS < 표 3-108>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신체장애여부 145 < 표 3-109>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정신장애여부 146 < 표 3-110>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147 < 표 3-111>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공범의유무 147 < 표 3-112>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공범수 148 < 표 3-113>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역할 148 < 표 3-114>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내용 ( 중복기록 ) 149 < 표 3-115>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피해내용의집단간차이 150 < 표 3-116>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발생이후피해자의대응 ( 중복기록 ) 150 < 표 3-117>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발생이후피해자대응의집단간차이 150 < 표 3-118>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발생이후가해자의대응 ( 중복기록 ) 151 < 표 3-119>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발생이후가해자대응의집단간차이 151 < 표 3-120>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본건의동종경합 152 < 표 3-121> 가해자연령유형에따른판결의종류 ( 중복기록 ) 153 < 표 3-122>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의연령대 154 < 표 3-123>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의교육정도 155 < 표 3-124>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의신체장애 155 < 표 3-125>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의정신장애 156 < 표 3-126>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의실형전과 157 < 표 3-127>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첫체포연령대 157 < 표 3-128>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체포횟수 158 < 표 3-129>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동종전과의수 159 < 표 3-130>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이종전과의수 159 < 표 3-131>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전과분류 160 < 표 3-132>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발생시간대 161 < 표 3-133>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범행당시피해자의음주여부 162 < 표 3-134>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음주상태 163 < 표 3-135>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접근방법 ( 중복기록 ) 164 < 표 3-136>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접근방법차이 164

1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3-137>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직전상호작용 ( 중복기록 ) 165 < 표 3-138>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 -피해자의상호작용차이 165 < 표 3-139>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 ( 중복기록 ) 166 < 표 3-140>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차이 166 < 표 3-141>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폭행특성 ( 중복기록 ) 167 < 표 3-142>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폭행특성차이 167 < 표 3-143>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범행도구의사용 ( 중복기록 ) 168 < 표 3-144>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범행도구차이 168 < 표 3-145>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행동 ( 중복기록 ) 169 < 표 3-146>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행동의차이 169 < 표 3-147>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폭행후가해자행동 ( 중복기록 ) 170 < 표 3-148>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폭행후가해자행동차이 171 < 표 3-149>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 -가해자만난장소의특성 172 < 표 3-150>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를만난장소와가해자의관계 173 < 표 3-151>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 -가해자만난장소와성폭행장소의일치여부 173 < 표 3-152>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만난장소에서사건발생장소로의이동방법 ( 중복기록 ) 174 < 표 3-153>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이동거리별분포 175 < 표 3-154>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성폭행장소와가해자관계 176 < 표 3-155> 미성년대상연쇄성범죄의피해자연령 176 < 표 3-156>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정신장애여부 177 < 표 3-157>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178 < 표 3-158>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공범의유무 178 < 표 3-159>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공범수 179 < 표 3-160>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가해자직업 180 < 표 3-161>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내용 ( 중복기록 ) 181 < 표 3-162>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피해내용차이 181 < 표 3-163>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이후피해자대응 ( 중복기록 ) 182

15 CONTENTS < 표 3-164>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이후피해자대응의차이 182 < 표 3-165>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이후가해자의대응 ( 중복기록 ) 183 < 표 3-166>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사건이후가해자대응의차이 183 < 표 3-167>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기소여부 184 < 표 3-168>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일심벌금형 184 < 표 3-169>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일심의유기징역 185 < 표 3-170>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일심의집행유예 186 < 표 3-171> 피해자연령유형에따른판결의종류 ( 중복기록 ) 187 < 표 3-172> 성범죄유형에따른연령대 188 < 표 3-173> 성범죄유형에따른교육정도 189 < 표 3-174> 성범죄유형에따른신체장애 189 < 표 3-175> 성범죄유형에따른정신장애 190 < 표 3-176> 성범죄유형에따른첫체포연령대 191 < 표 3-177> 성범죄유형에따른이종전과 192 < 표 3-178> 성범죄유형에따른실형전과 192 < 표 3-179> 성범죄유형에따른벌금형전과 193 < 표 3-180> 성범죄유형에따른체포횟수 194 < 표 3-181>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의특성 ( 본건 ) 195 < 표 3-182>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음주상태 195 < 표 3-183>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음주상태 196 < 표 3-184>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접근방법 ( 중복기록 ) 197 < 표 3-185> 성범죄유형에따른접근방법의차이 197 < 표 3-186>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직전상호작용 ( 중복기록 ) 198 < 표 3-187>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직전가해자 -피해자상호작용의집단간차이 198 < 표 3-188>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 ( 중복기록 ) 199 < 표 3-189>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특성의집단간차이 199 < 표 3-190> 성범죄유형에따른폭행특성 ( 중복기록 ) 200 < 표 3-191> 성범죄유형에따른폭행특성의집단간차이 200 < 표 3-192> 성범죄유형에따른범행도구의사용 ( 중복기록 ) 201

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3-193> 성범죄유형에따른범행도구의집단간차이 201 < 표 3-194>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시피해자행동 ( 중복기록 ) 202 < 표 3-195> 성범죄유형에따른성폭행시피해자행동의집단간차이 202 < 표 3-196> 성범죄유형에따른폭행후가해자행동 ( 중복기록 ) 203 < 표 3-197> 성범죄유형에따른폭행후가해자행동의집단간차이 204 < 표 3-198>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연령대 204 < 표 3-199>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신체장애여부 205 < 표 3-200>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정신장애여부 205 < 표 3-201>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와의관계 206 < 표 3-202>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의입장에서가해자와의관계 207 < 표 3-203>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의혼인상태 208 < 표 3-204> 성범죄유형에따른가해자직업 209 < 표 3-205>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내용 ( 중복기록 ) 210 < 표 3-206> 성범죄유형에따른피해자피해내용의집단간차이 210 < 표 3-207>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피해자대응 ( 중복기록 ) 211 < 표 3-208>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피해자대응의집단간차이 211 < 표 3-209>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가해자대응 ( 중복기록 ) 212 < 표 3-210> 성범죄유형에따른사건이후가해자대응의집단간차이 212 < 표 3-211> 성범죄유형에따른이종경합분류 213 < 표 3-212> 성범죄유형에따른기소여부 213 < 표 3-213> 성범죄유형에따른일심형벌금 214 < 표 3-214> 성범죄유형에따른일심의유기징역 215 < 표 3-215> 성범죄유형에따른일심의집행유예형 215 < 표 3-216> 성범죄유형에따른판결종류 ( 중복기록 ) 216 < 표 3-217> 사례 < 표 3-218> 사례 < 표 3-219> 사례 < 표 3-220> 사례 < 표 3-221> 사례 5 221

17 CONTENTS < 표 3-222> 사례 < 표 3-223> 사례 < 표 3-224> 사례 < 표 3-225> 사례 < 표 3-226> 사례 < 표 3-227> 사례 < 표 3-228> 사례 < 표 3-229> 사례 < 표 3-230> 사례 < 표 3-231> 사례 < 표 3-232> 사례 < 표 3-233> 사례 < 표 3-234> 사례 < 표 3-235> 사례 < 표 3-236> 사례 < 표 3-237> 사례 < 표 3-238> 사례 < 표 3-239> 사례 < 표 4-1> 면접대상자의사회경제적특성 244 < 표 4-2> 면접대상자의범행특성 246 < 표 5-1> 최근 10년간성폭력범죄발생건수 348 < 표 5-2> 최근 13세미만및 19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범죄발생건수 349 < 표 5-3>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성폭력범죄발생건수및발생률 (2008 년 ) 350 < 표 5-4> 2011년중요범죄의재범률 352 < 표 5-5> 성폭력범죄자대상보호관찰, 수강명령등 365 < 표 5-6> 범죄유형별형법, 성폭법및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법정형비교 383 < 표 5-7>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385 < 표 5-8>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 385

1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표 5-9> 장애인 (13세이상대상 ) 성범죄 385 < 표 5-10> 13세미만대상성범죄 386 < 표 5-11> 13세이상대상상해 / 치상 386 < 표 5-12> 장애인 (13세이상 ) 또는 13세미만대상상해 / 치상 386 < 표 5-13> 살인 / 치사 386 < 표 5-14> 전자발찌착용자의재범률 417

19 CONTENTS 그림차례 < 그림 1-1> 형사사법시스템에따른성폭행기록감소 (Australia, 2005에서재구성함 ) 34 < 그림 1-2> 수사재판기록조사목표건수의추출절차 37 < 그림 1-3> 수사재판기록및판결기록조사절차 38 < 그림 2-1> 범행후의피해자유기 (Beauregard & Leclerc, 2007에서재구성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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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문요약 1. 연쇄성범죄의일반적특성 연쇄성범죄자들의연령을보면사건당시 20대와 30대가가장많고학력은고등학교중퇴나졸업자들이가장많아비연쇄성범죄자의분포율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 10대임에도불구하고여러건의성범죄를저지르고체포된대상자도 7명이있었다. 연쇄성범죄자의신체장애및정신장애비율은비연쇄성범죄자들보다높았으나첫체포연령은비연쇄성범죄자와큰차이가없었다. 연쇄성범죄자의 3.9% 가신체장애를가지고있었으며, 15.5% 가정신장애를가지고있어정신장애의비율은상당히높았다. 이들의전과분포를보면비연쇄성범죄자들과마찬가지로폭력전과가가장많았다. 그러나비연쇄성범죄자들이재산다음에경제범죄로전과가순서된반면연쇄성범죄자들은재산범죄다음에성폭력범죄의순서로나타났다. 즉연쇄성범죄자라하더라고이들의범죄경력을보면폭력범죄와재산범죄가성폭력범죄보다많은것이다. 그러나이종전과를가진연쇄성범죄자의비율은 67% 에이르고비연쇄성범죄자에서는약 5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성범죄로인한체포횟수도비연쇄성범죄자는 5% 만이체포경력을가지고있는반면, 연쇄성범죄자는약 30% 가성범죄로인한체포경력이있었다. 즉연쇄성범죄자들은성범죄를포함한다양한범죄경력을가졌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실은전과가아닌본건의사건유형만을가지고분석한결과에서도확인되었다.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성범죄만저지른비율과성범죄와폭력범죄를저지른비율을혼합하면비연쇄성범죄자가 77% 인반면, 연쇄성범죄자는 60% 로나머지는 40% 는성범죄와폭력범죄, 성범죄와재산범죄, 성범죄와 21

2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기타다른범죄를혼합하여저지른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연쇄성범죄사건의특성을보면비연쇄성범죄에비해새벽이나밤시간보다오전이나오후의낮시간대에발생한비율이높으며계절적으로도가을이나겨울에발생하는비율이높았다. 또한비연쇄성범죄자들은음주를하지않고범행을저지른경우가 67% 에이르며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에서도가택침입, 납치, 위협등의보다공격적인방법들이수반되었고 41% 의연쇄성범죄사건에서피해자와별다른상호작용없이만나자마자피해자를공격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연쇄성범죄자들은절반가량이음주를한상태였으며음주등놀이로피해자를공격한비율이높았고, 길을걷다가지나가는피해자를성폭행한비율도비연쇄성범죄자에비해높았다. 피해자에대한공격적행동에서도연쇄성범죄의특성이가장잘드러났는데, 연쇄성범죄자들은미리범행도구를소지하는비율이높아범죄의계획성에서비연쇄성범죄자들과뚜렷한차이를보였으며피해자를구타하거나흉기로위협하거나결박, 감금, 납치한비율이비연쇄성범죄자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때문에피해자들이특별한저항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이들이피해자를만난장소를보면집안이나야외에서만나는비중이높았는데연쇄성범죄자들이피해자를만나서다른장소로이동하는경향에있어서도뚜렷한특징을보이지않았다. 국내연쇄성범죄자들은주로피해자와만난장소에서범행을저지르며이는피해자를물색하는데있어피해자자체의특성도중요하지만범죄발생의상황적지리적특성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을암시한다. 이러한연쇄성범죄의지리적특성은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에서드러나는데연쇄성범죄자의약 70% 가자신의거주지, 직장부근, 친숙한장소에서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비연쇄성범죄자의경우는 87.5% 로그비율이더높았다. 연쇄성범죄의특성을보다구체적으로드러내기위해반복성범죄와비교분석하였다. 반복성범죄는일반적으로평소알던사이에서발생하고가해자와의합의율도높으나연쇄성범죄에비해폭력성에서크게뒤떨어지지않았다. 한명의피해자에게지속적으로성폭행을하는반복성범죄와연쇄성범죄의피해자연령층을비교한결과연쇄성범죄의피해연령층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연쇄성범죄는가모르는관계에서발생하는비율도높으나친인척관계에서발생하는 22

23 국문요약 비율도반복성범죄자보다많았다. 구체적인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보면한명의피해자를반복적으로폭행하는성범죄자는직장내에서피해자를선택하는비율이높았으며연쇄성범죄자들은전반적으로모든관계에서범행을저지른다고할수있다. 반복성범죄는임신이나정신적피해, 카메라촬영등의피해에서연쇄성범죄보다높았고연쇄성범죄는신체적상해나금전적피해의비율이더높았다. 2. 연쇄성범죄의유형에따른특성 미성년가해자들은수사기록이법원으로넘어가검찰청에기록조사를나갔을당시자료가부재한경우가많았다. 때문에조사된미성년가해자들은 7명뿐이었고이들이저지른사건도총 18건에지나지않는다. 다소적은건수이나, 조사에나타난미성년연쇄성범죄자들의특성은다음과같다. 미성년가해자들중신체장애와정신장애를가진대상자는한명도없었으며이들의전과를보면모두재산범죄로나타났다. 미성년가해자의피해자들은모두미성년자들로성폭행당시술에만취되어있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반대로가해자들은성폭행당시술을마시지않은비율이높았다. 때문에성폭행당시특별히다른폭력행위를수반하지않았으며 1건을제외하고는범행도구도준비하지않았다. 이들은성범죄전과도없고연령적특성상범죄수법이아직정교화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피해자들과의관계를보면 61% 가모르는사람을대상으로성폭행을저질렀다. 또한성인가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성폭력에수반되는폭행에서보다폭력적이었지만미성년가해자들은성폭행자체가보다가학적인것으로드러났으며미수나추행보다는성폭행을완수한경우, 즉강간에성공한비율도높았다. 이것은미성년가해자들의피해자는만취상태가많은반면, 미성년가해자들은오히려술에거의취하지않은상태였기때문으로보인다. 즉이들은성인가해자들보다우발성은낮고, 계획성은높다고볼수있다. 때문에이러한미성년연쇄성범죄자들이성인범죄자로전이되지않도록특별한프로그램과감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3

2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피해자의연령유형에따라연쇄성범죄의특성을분석하였을때, 미성년을대상으로성폭행을저지른연쇄성범죄자들은앞서미성년가해자의특성에나왔듯이가해자와피해자가모두미성년인경우가많아연령층에서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들이성인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가해자들과유의하게다른몇가지특징은이들의 25% 가정신장애를가지고있다는점이었다. 즉미성년대상연쇄성범죄자들안에는정신장애를가진이들과미성년자가다수포함되어있는셈이다. 집단의이러한특성때문에성인만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가해자들과비교하면실형전과, 이종전과, 동종전과가없는대상자들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첫체포연령은낮았다. 미성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에서는음주등놀이로피해자를유인하거나성폭행직전에서로이야기하면서술을마시는등유흥을즐기고있었던비율이높았다. 미성년을대상으로한폭행특성에서는피해자들이미성년인만큼쉽게제압할수있어어떤폭행도없거나흉기사용, 결박보다는상대적으로덜폭력적인완력행사등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도구사용의빈도도낮았다. 연쇄성범죄자들이미성년피해자를만난장소를보면길거리나놀이터등의야외인비율이단연높았으며특히피해자를만난장소가가해자의거주지나거주지인근인비율이성인대상연쇄성범죄보다높았다. 미성년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보면친인척이나서로잘알던사이보다온라인으로만난사람, 서로안면만있는사람의비율이성인보다높았다. 이는온라인을통해이성을만나는청소년들의특성때문으로보인다. 미성년피해자들의사법적대응을보면성인피해자들에비해가해자를고소하거나신고한비율은낮고, 가해자와합의하거나고소를취하한비율은높았다. 그러나미성년을대상으로한사건의기소율은성인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실형전과를가진연쇄성범죄자만을대상으로이들의범죄경력과재범기간을분석하였다. 이들은성범죄이외에도다양한전과를가지고있었으며성범죄를포함한모든범죄의재범기간이대부분 1년, 2년이내였으며가장긴사례가 5 년이었다. 조사대상인실형전과연쇄성범죄자전체 23명중성범죄재범 1년이내가 7명 (30.4%), 4년이내 4명 (17.3%), 5년이내 1명 (4.3%) 으로 23명의성범죄자중 1년이내재범을저지르는경우가가장많았다. 다음으로이들의성범죄 24

25 국문요약 재범기간의평균재범율을계산해본결과 1년이하 13.0%, 2년에서 4년이 30.4%, 10년이상이 34.7% 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중성범죄의평균재범기간은 10년이상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이다. 매우적은사례이고구금년월일이아닌확정일로만계산하여단순비교는어려우나출소후 4년이내성범죄를저지르는저지르는비율이 17.3% 로이는 Marshall(1996) 이밝힌바, 영국성범죄자의출소후 4년이내재범율 7% 와비교해높은것을알수있다. 3. 면접조사사례들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면접조사를통해나타난연쇄성폭력범죄의특성은성폭력의대상이피해자와가해자가사건이전에알고지내던사이인지 ( 면식범죄 ) 이그렇지않은지 ( 비면식범죄 ) 에따라구분할수있다. 면식범죄는사건전가해자와피해자의상호작용이있었는지의여부에따라서다소특성에차이가있는데, 가해자와피해자의상호작용이있었던경우들중가장많이발견된행위는가해자와피해자가함께음주를했던것이었다. 따라서특별히피해자를선택하였다기보다는가해자가공격할수있는상황이발생하였고, 이를기화로성범죄를시도했다고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때범행장소는대부분숙박업소였으며, 이들은자신의행위가성폭력이아니라함께합의한성관계라주장하는경향이있었다. 따라서자신의행위가범죄라는인식이없었고, 가해자는자신의행위가강간이아니라는확신을가지고맞고소를하는경우도있었던것이다. 맞고소까지이르지는않더라도피해자와술을마시고숙박업소에들어간경우의가해자들은사건화된것을이해하지못한다고진술한경우가많았고, 억울함을호소하는사례들도다수발견되었다. 사건의피해자와이전부터알고있었던관계이지만사건전상호작용이없이일방적으로성폭력을행사한사례의가해자들은자신의범행을 술때문 이라평가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비면식범죄는피해자를길에서납치하거나바로공격하는경우와피해자의거주지에침입하여성범죄를저지르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25

2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길에서납치하거나바로공격하는경우, 이들이피해자를선택할때피해자의특성 ( 외모, 옷차림등 ) 에따라범행대상을선택한다기보다는범행당시의상황 ( 어두운골목, 늦은시간, 감시자부재, 열린문등 ) 에따라범행대상을선택하는경향이많았으며, 간혹피해자의특성이고려되는경우가있다하더라도성적인매력등의외모보다는가해자의입장에서쉽게제압할수있는지의여부에그치는경우가많았던것으로보인다. 피해자의거주지에침입하는경우역시피해자의특성보다는건물의특성이나피해자의상황과더많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에침입하는경우에도피해자를선택한후뒤따라가거주지에침입하는경우와무작위로피해자의거주지를침입하는경우로나누어살펴볼수있는데, 피해자를추적하여피해자의집에침입하는경우에는피해여성이외에아무도없는것처럼보이는상황이범죄를결정하는데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으며, 무작위로피해자의거주지를침입하는경우에는문이열려있는등침입하기용이한집을선택하여침입한것으로보인다. 그밖에도노래방이나찜질방등피해자를공격할만한상황이조성되었을때이를기화로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경우도있었다. 강도강간의경우피해자선택양식은비면식관계의침입강간의유형과비슷한점이많았다. 즉, 피해자가집으로들어가는모습을보고집에혼자있는지다른사람과함께있는지를파악한후거주지에침입하거나, 침입이용이한건물을선택하여범행대상으로삼았던사례들이발견된것이다. 그리고강도피해자를선택할때성폭행을염두에두고있던사례에서도성적인매력보다는쉽게피해자를제압할수있는지의여부가우선적인선택기준이었다. 연쇄성폭력범죄자들중에는범행을은폐하기위해콘돔, 스타킹등의범행도구를미리준비한사례들이있었지만 ( 특히강도강간의경우 ), 많은경우에는범행은폐에대한진술을하지않거나특별한준비가없었다고주장하였다. 주목할점은많은사례들에서성폭력범죄의가해자들은성범죄로인해특별히강한성적쾌감은느끼지않는다고진술하는것이다. 그들이가지는만족감은성적인쾌감이라기보다는일탈자체에서오는스릴을느낀다고하는것이더적절한것으로보이며, 여성을지배한다는권력에대한욕구도성적인쾌락에대 26

27 국문요약 한욕구이상으로강하게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면접조사가이루어진거의대부분의사례들에서사건당시자신을힘들게했던스트레스요인이있었다고주장하고있었으며, 그것들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이경제적인상황이었다. 특히강도강간범죄자들은경제적인상황때문에강도를통해생활비를벌거나빚을갚아야겠다고생각했다고설명하고있었다. 그런데경제적인스트레스가다른스트레스요인과결함하여가해자의입장에서는더힘든상황이된경우도다수발견되었다. 경제적곤란으로인한스트레스이외에부모의사망, 친구와의관계악화등의스트레스요인을호소한사례들도있었으며, 업무스트레스등도사건당시가해자들을괴롭히는요인이었다. 이때많은가해자들이스트레스를술로해소하기위해과도한음주를하였고, 이러한과음이범죄의원인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들중많은경우는자신의책임을감경하려고하는심리적기제가작용한것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면접조사에응했던사람들중성장기에어려운생활형편에서자랐던사람들이많이발견되었으나, 그렇지않은가정에서성장하여별다른어려움없이자라난사람도적지않았다. 성장기부터어려운환경에서성장한가해자들은자신의실패와좌절의원인을성장환경으로돌리는경우도있었다. 또한부모와의역기능적인관계나어린시절비행경험이사건당시범죄자에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는사례들도발견되었으며, 이러한부정적인경험이학업중단으로이어져서향후사회적자원을상실하게되는사례들도다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가해자들의경험은일반화하기는힘든상황이며, 향후보다폭넓은조사와분석을통해보완되어야할것이다. 4.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실효성과정당성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 성폭력범죄는성폭력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뿐만아니라신체와생명까지도 침해하는흉악범죄로서우리사회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해결해야할중요한문 제이다. 그러나이와같은사회적문제를법적으로어떻게해결할것인가, 특히 27

28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어떤법적수단을동원할것인가와관련해서는성범죄의원인과실태에대한이해, 성범죄문제를해결하기위한선택가능한다른수단의조사, 적용시문제점과효과의분석등이요구되는것이다. 우리나라는성폭력범죄에대한대책으로형벌의대폭적인가중은물론이고신상공개, 치료감호, 전자감독나아가서최근에는약물치료에이르기까지다른선진국에서도입 시행되고있는온갖수단들을앞다투어도입하였고, 이러한수단들의도입과정에서는잇따라발생한일련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그리고범인의일탈성과위험성을강조한언론보도를통한여론의급속한변화가큰원동력이되었다. 또한성폭력범죄에대한여론의변화그리고이와같은여론의변화에편승한정부정책의변화의이면에는언론의역할이컸다. 우리나라의법체계와법현실을고려하지않은채그때그때여론이나정치권의상황에따라급작스럽게도입한각종의성폭력범죄대책들을한계상황에부딪치고있다. 정부는지속적으로다양하고강력한성폭력대책을쏟아냈음에도불구하고정작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줄어들기는커녕오히려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숱한성폭력범죄대책이도입 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편으로는성폭력범죄전과자의관리가허술하여재범을범하여도소재파악조차제대로하지못하는가하면전자발찌를착용하고도버젓이재범을범하는가하면, 다른한편으로는범죄의경중이나특성, 범죄자의상황을고려하지않은채각종성폭력범죄대책을무차별적으로적용함으로써행정력낭비와전과자양산이라는부작용을낳고있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하여이미가중된형벌을원위치로되돌린다거나이미도입된대책들의시행을중단하고재논의를거쳐시행여부를다시결정하는것도현실적으로어렵다. 현재로서는지금까지도입한각종성폭력범죄대책의정당성과실효성을검토하여바람직한모습으로정비해나갈것이가장합리적인방안이다. 강화일변도의대책만으로는성폭력범죄를통제하기힘들다. 사회안전을이유로한형벌권의강화는결국국민의자유와권리를억압하고더큰사회적불안을초래한다는것은이미인류의역사를통해입증된사실이다. 더이상성폭력대책의수립을언론, 여론그리고정치인들의손에맡겨두어서는곤란하다. 지금이야말로전문가와법률가들이함께모여외국의입법과실무에대한실증적 28

29 국문요약 인분석하고우리나라의성폭력대책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틀을다시짜야할때이다. 성폭력범죄의원인은성도착증과같은정신과적질병에만있는것이아니라왜곡된성의식 성문화, 아동 여성등성적약자에대한배려와보호부족등사회환경적요인에있다는사실을도외시해서는안된다. 중형부과, 전자감시 화학적거세와같은처벌과감시위주의대책에서성의식 성문화의개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의성적약자에대한배려와보호체계마련, 성범죄자의심리적 정신적치료와같이인권친화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으로선회할것이요구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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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 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박형민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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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01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피해자뿐아니라사회전체에도심각한영향을미치는강력범죄는무엇보다예방이중요하며, 특히동일한강력범죄를반복해서저지르는범죄자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통해특별예방을위한방안의마련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연쇄강력범죄의예방을위해서는실태파악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정확한실태의파악을통해경찰의수사실무, 교정실무및보호관찰실무등에활용될수있는충분한기초자료를마련해야할것이다. 연쇄강력범죄는일회성범죄와달리범죄동기와수법에있어일관성을지니기때문에연쇄강력범죄및범죄자의특성을파악하는것은경찰의수사실무적측면에서도중요하며, 연쇄강력범죄자가지속적으로범죄를저지르는사회심리적원인을파악하여재범의고리를끊을수있도록하는것은교정실무와보호관찰에있어서필수적이라할수있다. 즉연쇄강력범죄에대한실태파악은학문적연구의기초자료로서도중요할뿐만아니라수사및처우, 예방을위해서유용한작업인것이다. 그러나아직국내에서는연쇄강력범죄의실태및연쇄강력범죄자에대한충분한자료가있다고말하기힘들기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인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다양한연쇄강력범죄들을그유형별로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여제공하는것이반드시필요한작업이라할수있는것이다. 33

3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성폭력범죄는여러가지강력범죄중에서도암수범죄의비율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호주에서의통계결과에의하면아동과성인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의대부분이가족이나지인에의해서발생되는것을보여준다. 그리고대다수는경찰에신고되지않는다. 지난 12개월동안성폭행을경험한사람들에관한조사인 PSS(Personal Safety Survey) 에서는피해자의일부인 18.9% 만이경찰에사건을신고했다는것을볼수있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6b; Gelb, 2007에서재인용 ). 이러한성범죄의높은암수비율은우리나라의연구에서도다수보고되고있는바이다. 그림 1-1 형사사법시스템에따른성폭행기록감소 (Australia, 2005 에서재구성함 ) 이러한의미에서본연구는연쇄성폭력은 서로다른피해자에대해별개의 장소에서두번이상성폭력을행사한것 으로, 연쇄성폭력범죄자는서로다른 피해자를별개의장소에서두번이상성폭력을행사한사람으로정의내리고연 34

35 제 1 장서론 구를수행하고자한다. 이러한정의는연쇄성범죄와비연쇄성범죄에대한다른연구들의정의와도일치한다 (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Santtila, Junkkila, & Sandnabba, 2005; Tonkin, Grant, & Bond, 2008). 성범죄의재범은연쇄성범죄와상습범을포괄하는개념이다. 서로다른피해자를가지는것이연쇄라면같은피해자에게반복해서성폭행을저지른사람은연쇄범죄자가아닌상습범으로분류될수있다 (Woodhams, Hollin, & Bull, 2008). 본연구에서초점을맞춘것은상습범이아닌연쇄성범죄자이다. 이러한호주의통계결과는우리에게다음과같이두가지함의를준다. 첫째, 공식기록조사는성범죄의아주일면만을드러낼뿐이다. 둘째, 공식기록상성범죄 2건이상의범죄자들은수사기관이놓친성범죄경력을가지고있다. 1) 때문에서로다른희생자를가지는성범죄 2건이상의성범죄자들로연쇄를개념화한것은타당하다고할수있다. 이연구의목적은연쇄성폭력범죄에대한실증적연구를통해연쇄성폭력범죄의정확한실태를드러내고자하는것이다. 기존에우리가가지고있는성폭력에대한여러가지신화들이실제로어떠한지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제 2 절연구방법 1. 수사재판기록조사 가. 기록조사의절차 수사재판기록의조사절차는다음과같은과정으로이루어졌다. 먼저 2010년에서 2012년사이에성범죄로기소된성범죄자의사건번호를대검찰청으로부터받았다. 아래 < 표 1> 은대검찰청에의뢰한성범죄사건의구체적죄명이다.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9 년조사에서도 2008 년한해동안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피해를입 은국내여성이인구 10 만명당 명으로나타났으며이는대검찰청이공식집계한 58.3 명보다 8 배나많은수치이다. 35

3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표 1-1 성폭력죄명 강간 ( 제297조 ) 강제추행 ( 제298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299조 ) 미수범 ( 제300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 ) 형법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1 조의 2) 강제추행상해 치상 ( 제301조 ) 강제추행살인 치사 ( 제301조의 2) 준강간상해 치상 ( 제301조 ) 준강간살인 치사 ( 제301조의 2) 강도강간 ( 제339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3조제1항, 제 2항 ) 특수강간등 (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 성폭력특별법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6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6 항 )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7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8 조제 1 항, 제 2 항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9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7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 2010년에서 2012년사이에위의죄명으로발생한성범죄건수는총 35678건이다. 이사건에서방조, 교사를제외한사건기록은모두 18,777 건이었으며, 이중에서 spss를이용 6% 를무작위로추출했다. 그결과 1126건이추출되었다 (< 그림 2> 참조 ). 36

37 제 1 장서론 그림 1-2 수사재판기록조사목표건수의추출절차 1126건의수사재판기록중처분내용에 타관이송, 죄가안됨 등이라고명시되어있거나피의자명에 성명불상 이라고명시되어있는등, 찾을수없거나기록으로서의의미가없는사건들은제외하여총 1095건을신청하였다. 1095건은전국 13개지방검찰청에분포되어있었는데, 각검찰청에서기록조사를실시하는동안재판으로인해열람중이거나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제외되는건수들이다시생겨나최종으로조사가완성된건수는 943건이었다. 수사재판기록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일에서 2013년 8월 29일까지총 12명의조사원들에의해진행되었다. 수사재판기록이외에성범죄전과를가진대상자들에대한추가기록조사는판결문을통해서이루어졌다. 성범죄전과를가진대상자들을연쇄성범죄자로간주, 사건기록을조사하고자판결문을추적한것이다. 추가판결문조사는 9월까지진행되었는데, 강제추행등의경미한성범죄의경우는보존연한이 3년이고, 강간등의중범죄도 5년이지나면폐기한다. 또한이전성범죄의사건번호자체를검색할수없어찾을수없었던판결문도 11건이었다. 보존연한이지나서찾을수없는판결문도있으나판결문등록시스템의운영규정상찾을수없는경우도있었다. 판결문등록시스템은각지방법원에서재판이종결된후재판부에서판결문을등록하여판결문데이터가구축이된다. 하지만대부분의재판부들은 2000년이후의사건에대해서는판결문을등록했기때문에 2000년이전의 37

38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표 1-2 각청별수사기록조사건수 일자기관명신청건수완성건수 7 월 1 일 ~ 7 월 5 일서울서부지방검찰청 월 8 일 ~ 7 월 12 일서울남부지방검찰청 월 15 일 ~ 7 월 19 일서울북부지방검찰청 월 22 일 ~ 7 월 26 일인천지방검찰청 월 29 일 ~ 7 월 31 일서울동부지방검찰청 월 1 일 ~ 8 월 2 일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월 5 일 ~ 8 월 9 일부산지방검찰청 월 12 일 ~ 8 월 14 일 8 월 19 일 ~ 8 월 21 일 8 월 19 일 ~ 8 월 23 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월 26 일 ~ 8 월 29 일서울중앙검찰청 총계 사건은검색할수가없다. 또한판결문은정식재판을통해서내려진형벌이기때문에정식재판으로청구되기이전에받은약식명령에대한판결은찾을수가없다. 이러한과정을통해찾은판결문은 21건이고찾지못한판결문이 94건이다. 판결문기록조사는 8월 30일에서 9월 25일까지진행되었다. 그림 1-3 수사재판기록및판결기록조사절차 38

39 제 1 장서론 나. 기록조사표의구성 기록조사표는일차로선행연구와사전조사를참고로하여만들어졌으며, 다시전문가회의와예비조사를통해수정되었다. 기록조사표는크게가해자용과사건용으로구분되며사건용은다시일회성범죄사건용과반복성범죄사건용으로구분된다. 본고의목적이연쇄성범죄의특성을밝히는것이고, Woodhams 등 (Woodhams, Hollin, & Bull, 2008) 이 상습범 이라지칭한대로본고에서는반복성폭행을연쇄성범죄로간주하지않고있다. 그러나반복성범죄는연쇄성범죄자못지않게폭력적이고악랄하며피해가심각한성범죄라고할수있다. 반복성범죄는낯선가해자보다는친밀관계나특수관계에서장기간에걸쳐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자의심리적신체적상처는오히려더깊을수있다. 때문에본고에서는반복성범죄와연쇄성범죄의차이점과공통점에관해서분석하고자반복성범죄에관한기록조사표를추가한것이다. (1) 가해자용기록표수사재판기록조사표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가해자용으로만들어진조사표는크게사법처리현황, 사회인구학적특성, 범죄특성으로나뉘어져있으며, 사법처리현황에는본건의성범죄죄명, 경합여부가있으며, 전과와체포기록이포함된범죄경력등이있다. 가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은생년월일, 국적, 신체장애및정신장애, 교육정도등기본적인인적사항을정리하도록하였다. 범죄특성은이전전과를제외하고본조사의수사재판기록에나타난가해자가저지른모든성범죄와관련된항목들로구성되어있다. 가해자가저질렀던성범죄가여러건인경우, 피해자의수, 연쇄성범죄의여부, 체포단서등이포함되어있다. 죄명은수사재판기록에나온기소된죄명이다. 때문에사건용기록조사표에포함된성폭행의행위특성과약간차이가나기도한다. 예를들어남성성폭행범와공범인여성의경우구체적인성행위없이도특수강간으로기소된다. 때문에구체적인죄명과사건분석에서나타나는성폭행행위는차이를가질수밖에없다. 경합여부는이종경합과동종경합으로구분된다. 동종경합의경우는죄명 39

4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에 2가지이상이기입된경우, 동종경합이되며이종경합도이종경합죄명에기입하도록하였다. 범죄경력은전과와체포경력으로구분되어조사되었다. 체포경력은성범죄에한해서만기록하였다. 즉성범죄로인해체포되었으나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기록된것을말한다. 성범죄는증거불충분으로재판까지가지못하거나재판도중에피해자와합의하는경우도많다. 때문에체포경력도전과만큼조사대상자의이전경력을알수있는자료이다. 그러나전과가아닌체포경력은수사기록이나판결문이없기때문에구체적인사건내용을조사할수는없었다. 전과는죄명과확정일자, 처분결과를기록하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과향토예비군법위반은제외하였다. 성범죄행위의특성은성범죄만있는경우와성범죄와재산범죄가같이있는경우, 성범죄와폭력범죄가같이있는경우, 성범죄와기타범죄가같이있는경우의네가지선택지가주어진다. 이러한문항을통해가해자가성범죄만저지른것인지, 성범죄와재산범죄혹은성범죄와다른폭력행위를수반한범죄를같이저지른것인지아닌지를판단할수있다. 그러나이문항은본건의수사재판기록에한해서만조사된것이다. 이전전과는전과를통해파악할수있다. 연쇄성범죄의여부란본건에서여러건의성범죄를저지르고체포된것인지아닌지를체크하도록한것이다. 때문에결과의통계분석에서성범죄의연쇄성여부는동종전과가있는경우, 본건에서여러번의성범죄를저지른후에잡힌경우두가지를모두포함한다. 희생자의총수를기록하도록하였으며피해자를 13세미만, 13세 ~18세사이, 18 세이상으로구분하였으며, 성별도구분하였다. 때문에결과적으로 13세미만여아, 13세에서 18세사이의여아, 18세이상의성인여성, 13세미만의남아, 13세 ~18세사이의남아, 18세이상의남아로구분되어총 6개의선택지가생성되었다. 체포단서는다음과같다. 피해자가가해자신고, CCTV, 지문 ( 또는족문 ), 현행범체포, 전자발찌위치추적, 피해자가가해자고소, 제3의인물이가해자신고, DNA 증거 ( 정액, 혈흔등 ), 탐문 검문 ( 전과자조사등 ), 자수, 기타가있다. 가해자가가진신체장애는하나의항목으로처리되나, 정신장애의경우는정신분열, 우울증, 정동장애, 정신지체, 알코올중독으로세분화하였다. 40

41 제 1 장서론 표 1-3 가해자용 항목 내용 기본적인인적사항주민번호, 성별, 국적, 신체장애및정신장애, 교육정도, 본건의처리현황사건번호, 죄명, 이종경합여부및죄명, 범죄특성 피해자의연령과성별, 명수, 연쇄성범죄여부, 체포단서등 전과및체포경력전과경력 ( 죄명, 처분결과, 확정일자 ), 성범죄로인한체포경력 ( 처분결과, 체포일자 ) (2) 사건용기록조사표사건용기록조사표는일회성범죄사건용과반복성범죄사건용으로구분된다. 일회성범죄사건용은한명의피해자에게한번만성폭행을한경우를기록하는것이고, 반복성범죄용은한명의피해자에게지속적, 반복적으로성범죄를한경우를기록한다. 반복성범죄의경우는일회성범죄와달리한명의피해자에게수차례에걸쳐성범죄를일삼은것이므로발생일시와장소가여러개라는점에서만일회성범죄사건과차이를가진다. 일회성범죄사건용기록조사표는하나의피해자당하나의기록조사표만가지지만가해자가연쇄성범죄자인경우, 피해자가여러명이므로자연히사건기록조사표는여러개가된다. 사건용은크게범죄특성, 범행당시가해자의특성, 피해자의특성, 사법처리현황의네가지로구성된다. 범죄특성은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공범유무, 성폭행을위한접근방법, 피해자의피해내용등범죄특성전반에관한것이다. 범행당시가해자의상태는범행당시약물복용여부와가해자음주여부, 범행당시의결혼상태, 범행당시의자녀여부, 직업, 범행당시장애여부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피해자에관한항목은피해자의성별, 연령, 장애여부, 범행당시음주및약물여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사법처리현황항목은기소여부, 판결종류, 형량등으로구성되어있다.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피해자입장에서가해자와의관계는동일한질문을다소추상적으로조사하였다가다시구체적으로기록조사한것이다.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는친인척, 서로잘아는사이 ( 사건전상호작용있음 ), 서로안면만있는사이 ( 사전전상호작용있음 ), 가해자만알고있는사이 ( 사건전상호작 41

4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용없음 ), 온라인상으로알다만나게된사람, 사건직전처음만난사람 ( 사건전상호작용있음 ), 모르는사람, 기타로구분되어있다. 조사원들은수사재판기록을읽고피해자와가해자의사이를판단해야한다. 때문에조사원의주관적판단이개입될여지가있다. 그러나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는성범죄의발생과실태조사에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므로다시이를세분화하여피해자의입장에서가해자와의관계가어떠한지를기록하였다. 이항목에포함된선택지는친부, 의부양부, 조부, 형제, 동거친척, 비동거친척, 배우자, 동거남, 전동거인, 전배우자, 애인, 전애인, 친구, 동네사람, 선생님, 직장상사, 직장동료, 부하직원, 거래처직원등이있다. 관계를세분화한것은연쇄성범죄자와반복성성범죄자가피해자와어떤관계인지를확인하는데중요하며연쇄성범죄자가저지른친족간성폭력범죄도확인할수있으므로중요하다. 다음으로공범의유무, 공범범죄에서가해자의역할, 공범간의관계등에관해기록하는항목이있다. 공범간의관계는친구, 선후배, 가족이나친척, 교도소친구, 동네사람, 직장동료나상사, 애인이나부부, 모르는사람, 기타의선택지가있다. 다음으로성폭행을위한접근방법이있는데여기에는가택침입, 납치, 위협, 기다렸다가덮치기, 음주등놀이로유인하기, 기만등의선택지가있다. 가택침입은협소한의미로는피해자가거주하는곳에침입하는것이다. 그러나여기서는피해자가있는건물안에무단으로침입하는것을모두가택침입으로표시하였다. 예를들어피해자가있는모텔방이나화장실등에침입하여성폭행을한경우도가택침입으로표시하도록하였다. 납치는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피해자를다른장소를이동시키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차를태워주는척하다가으쓱한곳으로끌고가성폭행하는경우등을일컫는다. 기다렸다가덮치기는골목길이나산에서범행대상기다리고있다가성폭행한경우를말하고, 음주등놀이로유인하는방법은술을마시거나같이노래방을갔다가피해자를성폭행한경우등을말한다. 기만은피해자를속여성폭행하는것이다. 예를들어여성혼자운영하는식당이나술집에손님으로와서여성을성폭행하거나자신이기거하는모텔이나여관방으로커피배달을시켜서성폭행한경우등이있다. 성폭행의행위특성, 폭행의특성, 범행도구의사용, 폭행후가해자의행동, 네 42

43 제 1 장서론 가지는가해자의행위특성을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가해자가가학적인성행위를했는지, 성폭행이외다른폭력적인행동을했는지, 다른폭행을했다면어느정도의심각한폭행인지등을파악할수있고, 범행도구를준비했다면이는범행의의도성, 계획성을가늠할수있는것이다. 폭행이후가해자의행동에는피해자에게성적언어를건네며수치심을주는경우도있고, 신고하면보복한다는협박을하거나, 자신의정보를노출하거나피해자에게질문을하는등대화를시도하는경우, 자신의행동을사과하거나변명하는경우, 피해자에게옷을입혀주는경우, 피해자에게질문하는경우, 피해자의소지품을뒤지는경우등이있다. 가해자의행위특성에관한다섯가지는모두중복체크항목이다. 피해자의피해내용에는음부의상처혹은감염, 음부외상해, 피해자사망, 임신, 정신과치료나직장을그만두는등의정신적피해, 카메라촬영, 금전적피해등이있다. 음부외상해의항목에는구체적으로전치몇주인지를기록하였으며, 정신적피해도병명이나기타구체적인내용을기록하도록하였으며중복체크가능항목이다. 피해자의성폭행당시의행동은간청, 협상, 언어적저항, 물리적힘의사용, 협박, 도망등의항목이있으며중복체크하도록하였다. 성폭행당시피해자의행동은가해자가피해자를어느정도능숙하게제압했는지, 혹은가해자의특성에따라피해자의행동이어떻게달라지는등을비교분석할수있다. 사건이후피해자의대응에는가해자신고, 가해자고소, 상담소등에도움요청, 변호사에도움요청, 가해자와합의, 고소취하가있다. 반대로사건이후가해자의대응에는합의시도, 공탁, 사과, 범행부인, 맞고소가있는데이또한중복체크항목이다. 성범죄사건과관련된장소는가해자와피해자가만난장소, 성범죄가발생한장소로나뉘어질수있다. 가해자가피해자와최초로맞닥뜨린장소는사건발생장소못지않게중요한의미를지니기때문에두가지는따로분리되었다. 최초로가해자와피해자가조우한장소가가해자의입장에서는어떤곳인지 -거주지나직장근처인지, 친숙한장소인지등-피해자의입장에서는어떤곳인지 -역시피해자의거주지나직장근처, 친숙한장소인지등-을기록하도록하였다. 또한만난장소의특성도기록되었는데예를들어장소가피해자의집이나호텔안 43

4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등의개인적인거주지인지, 건물의계단이나학교, 직장등의여러사람이사용하는건물안인지, 숙박업소나유흥업소등인지를기록하도록하였다. 아울러가해자와피해자가조우한장소에서범행이발생했는지, 다른곳으로이동했다면어떤이동수단을사용했는지등을조사하였다. 그외사건발생의일시와가해자의거주지역, 가해자와피해자의음주여부등을기록하는항목이조사표에포함되어있다. 표 1-4 사건용 항목 내용 범죄특성범행당시가해자의상태범행당시피해자의상태사법처리현황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공범유무, 공범수, 공범간의관계, 성폭행을위한접근방법, 사건직전피해자가해자상호작용, 성폭행의행위특성, 폭행특성, 범행도구의사용, 성폭행시피해자의행동, 피해자의피해내용, 성폭행이후가해자행동, 사건발생이후피해자대응, 사건발생이후가해자의대응, 사건발생일자및시간, 가해자거주지역, 피해자와가해자가만난장소, 범죄발생장소의특성등 약물복용여부, 가해자음주여부, 결혼상태, 자녀여부, 직업등 성별, 연령, 국적, 약물복용여부, 신체장애및정신장애등 기소여부, 판결종류, 형량등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의절차 연쇄성폭력범죄자에대한면접조사를위해먼저교정본부에연구의목적및취지를설명하여협조를얻은후, 수용기관의선정을요청하였다. 교정본부에서는일선기관의상황을고려하여총 11개기관을선정하여형사정책연구원에통보하였고, 각기관별 2명씩의면접대상자를선별하여주도록요청하였다. 면접대상자의선별은수용되어있는본건의사건이 2건이상의성범죄를저지른경우또는성범죄로수용되어있는범죄자중성범죄전과가있는경우로한정하였다. 일선교정기관에서는선정기준에맞는수용자중면접에동의하는수용자를각 2명씩선정하여면접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협조하였다. 44

45 제 1 장서론 면접은일선기관의상황에따라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등의장소에서이루어졌으며, 1인당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의면접조사가이루어졌다. 이때연구진은비구조화된면접지를통해면접조사를수행하였으며, 면접내용은연구보조원이노트북컴퓨터를활용하여입력하였다. 나. 면접내용 앞서기술한바와같이비구조화된면접지를사용하였으며, 면접조사에서다 루어진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범행특성 : 성범죄유형, 범행장소, 범행시간, 범행당시피해자와의상호작용, 피해자선택기준, 범행은폐시도, 중화내용등 범죄자특성 : 나이, 총범행횟수, 사건당시직업, 거주지, 범행당시상황 ( 경제적상황, 스트레스요인 ) 등 범죄자의배경적특성 : 전과, 음주습관, 학력, 어린시절가정형편및주변인들과의관계, 비행경험등 이외에도면접조사당시의역동에따라다양한내용들이조사되었으며, 제 4 장면접조사에나타난연쇄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정리하면서필요한내용들이 기술될것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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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선행연구에대한고찰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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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02 선행연구에대한고찰 제 1 절성범죄의재범 선행연구들은성범죄의재범이보통교도소에서출소후 2년내지 3년이내에발생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그래서추적조사기간으로 5년에서 10년이면충분하다고여겨졌다. 그러나추적조사기간이더오래될수록성범죄에대해보다신뢰할만한결과들이산출되었다. 국내에서는성범죄가흉포화되었고증가일로에있다는 2) 언론보도가끊이지않지만, 스코틀랜드에서의연구에의하면성폭력범죄자전체의재범비율은특별히높지않은데에반해, 몇몇소수성범죄자들의재범은끊임없이지속된다고한다. 오랜기간동안후속조사를한연구들은재범수가상당히감소함에도불구하고, 몇몇성범죄자들은출소후에오랜시간이흐른후에도 -심지어 10년이상- 성범죄를저지른다는것을발견했다 (Grubin, & Wingate, 1996; Lievore(2004) 에서재인용 ) Marshall(1996) 에의하면성범죄에대해형을선고받은영국재소자 402명중에서 28명은출소후 4년이내에추가적으로다시성범죄를저질렀다. Marshall(1996) 의연구에의하면 2) 제주지역성범죄매년증가 제민일보 2013 년 4 월 18 일, 대전 충남성범죄 위험수위 충청투데 이 2013 년 4 월 18 일, 지난해성범죄사상첫 2 만건돌파...11 년연속증가, 하루 60 건 헤럴드생 생뉴스 2013 년 6 월 20 일등 49

5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성범죄에대해형을선고받은전체재소자들중 7% 는교도소에서출소후 4년이내에다시성범죄를저질렀다. 과거에성범죄를저질렀던재소자와현재성범죄를저지른재소자의 12% 는출소후 4년이내에재범을하였다 (Marshall, 1996; Lievore, 2004에서재인용 ). 대부분의재범측정에서신뢰할만한통계적측정치를산출하기에는구금된성범죄자집단의크기가불충분하다. 또한강도나폭력등과같이서로이질적인범죄를저지른성범죄집단의재범이혼재되면서정확한재범률에혼선을빚으며가해자 -피해자의유형과범죄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 개인적특성, 범죄의빈도와심각성등의면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그표본의특성이균질적이지않다. 어떤연구는범죄유형의차이에따른재범비율을구분하지않는가하면또다른연구들은성범죄가폭력범죄에포함되기때문에성폭력과비성폭력재범을구분하지않는다. 적은양의표본은연구결과에다음의두가지영향을준다. 첫째는, 연구를통해발생한결과들을연구결과들간에직접적으로비교할수없다는것이고, 두번째는발생한연구결과가그연구의대상자들에한해서만의미를가질뿐, 성범죄자들의다른하위그룹에대해서는신뢰할만한재범가능성의지표가아니라는것이다 (Lievore, 2004). 그럼에도불구하고성범죄의재범과관련된연구들을개관하는것은우리에게성범죄의전반적인특성과성범죄자의하위유형에따른재범특성에관한통찰을제공한다. 다음의 < 표 2-1> 은성범죄의재범에관해 Lievore(2004) 의정리이다. 50

51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표 2-1 추적조사연구를통한재범비율 연구표본 (n) 성범죄지표재범의정의추적조사기간 Burgoyne 1979 Australia Broadhurst & Maller 1992 Australia Broadhurst & Loh 1997 Australia 강간 (62%) 강간시도 강간, 성교, 근친상, 음란행위 2,785 명시되지않음 재범 재구금 4-9 년 최대 12 년 재구속평균 6 년, 최대 11 년 Greenberg, Da Silva & Loh 2002 Australia 2,165 ( 성범죄자치료대상자 ) 아동성추행범과강간범재구속 7 년이상 Southey, Braybrook & Spier 1994 New Zealand 273 ( 두집단에서 : 추적조사기간 5 년, 10 년 ) 명시되지않음 재범 5 년과 10 년 성범죄폭력범죄 강간 / 강간시도 2% 그외 5% 31% 재범범죄유형 성 폭력범죄 / 성혹은폭력범죄 성 폭력범죄이외기타범죄 58% 강간 / 강간시도 5.2% 그외 3.2% 20.9% 27.1% 36.2% 10% 20% 41% 전체 15.5% 전체 28.3% 전체 49.7% 치료된강간범의 7% 치료되지않은강간범 4.5% 치료된아동성추행범의 16% 치료되지않은아동성추행범의 5.6% 5 년이내의강간 6% 여러가지다른성범죄 4%-13% 각집단별로 5 년이내 33% 치료된강간범의 21.2% 치료되지않은강간범의 15.7% 치료된아동성추행범의 18.6% 치료되지않은아동의성추행범 10.5% 치료된강간범의 60.8% 치료되지않은강간범의 60.1% 치료된아동성추행범의 43.3% 치료되지않은아동의성추행범 41% 10 년동안전체 72% 5 년이내 : 10 년집단중 59% 5 년집단중 64% 51

5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연구표본 (n) 성범죄지표재범의정의추적조사기간 Spier 2002 New Zealand 1,556 명시되지않음 재범 최대 5 년 평균 3.5 년 Motiuk & Brown 1996 Canada 570 강간범 (n=118) 소아성애자 (n=114) 근친상간범죄자 (n=46) 재범 지역사회감독하에있는 329 명에대해 52 개월새로출소된 241 명에대해 1-3 개월 Proulx et al Canada 년의치료프로그램에참여하는 70 명의강간범과 102 명의아동성추행범 ( 중퇴자 <12 개월 ; 치료완료 <12-24 개월 ; 추가치료 >24 개월 ) 재범 1 개월에서 155 개월평균 56 개월 성범죄폭력범죄 2 년이내 3% 5 년이내 7% 심각한위반행동 4% 2 년이내 12% 5 년이내 23% 전체 5% 지역사회감독하강간범 6% 소아성애자 10% 근친상간 4% 새로출소강간범 8% 소아성애자 4% 근친상간 3% 아동성추행범중퇴자 21% 완료 6% 추가 21% 강간범중퇴자 21% 완료 35% 추가 23% 전체 20% 지역사회감독하강간범 21% 소아성애자 18% 근친상간 9% 새로출소강간범 25% 소아성애자 11% 근친상간 11% 아동성추행범중퇴자 21% 완료 6% 추가 27% 강간범중퇴자 54% 완료 50% 추가 27% 재범범죄유형 성 폭력범죄 / 성혹은폭력범죄 성 폭력범죄이외기타범죄 2 년이내 30% 5 년이내 47% 전체 34% 아동성추행범중퇴자 33% 완료 6% 추가 32% 강간범중퇴자 71% 완료 65% 추가 39% 52

53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연구표본 (n) 성범죄지표재범의정의추적조사기간 Soothill & colleagues 1998, 1999, 2000 England & Wales 3, 년에유죄판결받은남성성폭력범집단 재범 1963 년부터 1994 년까지 32 년 Marshall 1997a England & Wales Friendship & Thornton 2001 England & Wales 1953 년에태어난남성 1992 년 (n=555) 과 1993 년 (n=535) 에출소한두집단 1,090 명 명시되지않음재범 명시되지않음재범 4 년 추정된성폭력범집단에관련해서계산 Hood et al England & Wales 심각한성폭행을저지른 174 명 강간범과아동성추행범 재범 재투옥 2 년에서 6 년 Bureau of Planning & Evaluation 1996 Ohio USA 826 강간범과아동성추행범재구금 5 년 성범죄폭력범죄 강간범 20 년이내에다른성폭행 17% 20 년이내에심각한성폭행 10% 첫범행후 5 년이내 10% 첫범행후 5 년이내 12% 1992 년 5% 1993 년 -5% 6 년이후재투옥 : 전체 8.5% 면식성범죄자 9.5% 낯선성범죄자 5.3% 가족외아동성추행범 26.3% 가족내아동성추행범 0% 전체 8% 새로운범죄 5% 재범범죄유형 성 폭력범죄 / 성혹은폭력범죄 강간범 20 년이내에 38% 첫범행후 5 년이내 22% 6 년이후재투옥 : 전체 12.8% 면식성범죄자 14.3% 낯선성범죄자 15.8% 가족외아동성추행범 31.6% 가족내아동성추행범 0% 전체 28% 새로운범죄 14% 성 폭력범죄이외기타범죄 강간범 20 년이내에 61% 6 년이후재투옥 : 전체 5.3% 6 년이후재범 : 전체 30.9% 53

5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연구표본 (n) 성범죄지표재범의정의추적조사기간 성범죄폭력범죄 Greenfeld 1997 United States 정확하지않음강간범과성폭행범 재구속 3 년 강간으로재구속된강간범의 3% 강간으로체포된다른흉악범의 1.5% 강간범과성폭력범죄자의 20% 다른폭력범죄자들의 4% Langan & Levin 2002 United States Hanson & Bussière 개국가로부터 61 개의연구를메타분석 Hanson 2002 Canada, UK 와 US 로부터 10 개연구들의이차분석 3,138 강간범 23,393 혼용 4,673 혼용 재구속 구속재범자기보고가석방위반 기소혹은새로운다른성범죄에대한선고 3 년새로운강간 3% 19% 평균 4-5 년 평균 13.4% 강간범 18.9% 아동성추행범 12.7% 전체 17.5% 강간범 17% 근친상간범죄자 8% 전체 (18-24 세연령대에서 31%) 가족외아동성추행범 20% 평균 12.2% 강간범 22.1% 아동성추행범 9.9% 재범범죄유형 성 폭력범죄 / 성혹은폭력범죄 성 폭력범죄이외기타범죄 강간범의 52% 강간범의 46% vs. 차량절도범의 79% 평균 36.3% 강간범 46.2% 아동성추행범 36.9% 54

55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이러한성범죄재범연구는 < 표 2-1> 에서도보듯이조사대상이각기다르고재범의기준이다르며추적조사기간이틀리고심지어성범죄의지표도달라단순비교가어렵다. 그러나조심스럽게나마선행연구들을통해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는있다. - 성범죄의추적기간평균 7.2년동안약 9.5% 의성범죄자들이재범을한다고할수있다. -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보다는지역사회의감독하에성범죄자를두는것이재범예방에효율적일수있다 (Greenberg 등 2002; Motiuk 등 1996; Proulx 등 1998) - 공식기록이외, 자기보고를통해재범을추적한경우, 재범율은상승한다. 즉아직도성범죄에는암수범죄가많다 (Friendship 2001 등 ; Hanson 등 1998) 한편호주에서양형에도움을주기위해성범죄의재범을연구했던 Gelb(2007) 는다음과같이성범죄자의재범에관해설명하고있다. - 재범의위험은이른나이에범죄를시작하고고정적, 일탈적성적취향을가지고있으며, 여러건의성범죄전과가있으며다양한성범죄를저질렀고, 남자아동을피해자로삼은범죄자들이가장높다. - 성범죄자들은성범죄이외의범죄를포함해서다양한범죄경력을가지고있다. - 지역사회에서시행되고있는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은미미하지만성범죄의재범을감소시키는데효과가있다 (Gelb, 2007). 제 2 절연쇄성범죄자의유형분류 성범죄자나성범행의유형은단순하지않고, 성범죄의동기또한단순하지않 다. 예를들어, 여성에게성폭행을저지른남자의동기는권력, 분노혹은가학 증 (sadism) 등매우다양한요인들에의해동기화된다. 또한그들은여성에대해 55

5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비판적이고여성혐오적인사고에사로잡혀있다 (Standing Committee on Social Issues 1996; Lievore, 2004에서재인용 ). 성범죄의주된동기가권력인가혹은여성에대한분노인가라는심층심리에따라성범죄자의유형을나눌수도있고, 다른여러측면에서유형이분류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가장단순한유형은피해자가성인인가미성년자인가의분류일것이다. 성범죄자들은세상과여성에대한몇가지확고한신념을가지고있다. Beech 등 (2005) 은이를암묵적이론 (implicit theories) 이라고일컬었다. 암묵적이론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은알수없는존재이다. 둘째, 여성은성적대상이다. 셋째, 남성의성충동은억제할수없다. 넷째, 남성에게는 ( 강간에대한 ) 권리가있다 (Beech, Fisher, & Ward, 2005). 이러한 Beech 등 (2005) 의연구결과를보면암묵적이론의내용이남성들이가진강간신화와유사함을알수있다. 즉여성들은강간당하는것을즐기고, 남성의성충동은억제할수없으므로어떤방식으로든충족되어야하며, 야한옷을입고다니는여성이나밤늦게돌아다니는여성들은강간을당해도무방하다는것이다. 아동성추행자들의암묵적이론들이성범죄자들의것과매우유사하다는것을보여주는연구결과도있다. Mihailides 등 (2004) 은아동성추행범들에게서도유사한암묵적이론이있음을확인했다. 첫째, 아동은성적대상이다. 둘째, 강간은권리이다. 셋째, 이세상은위험한곳이다. 넷째, 욕망을통제하는것을불가능하다 (Mihailides, Devilly, & Ward, 2004). 이러한연구결과들은성인성범죄자와아동성범죄자의사고와심리적특성이서로유사하다는것을보여준다. 소아성애자 라는용어는성범죄자들중아주특별한특징을지닌집단을나타내는진단적인설명에지나지않지만, 아동이희생자인성범죄자들은모두 소아성애자 로일컬어진다. 또한소아성애자들중친족관계에있는사람들을피해자로삼은범죄자들은흔히 근친범죄자 나 가족내 (intra-familial) 범죄자로분류할수있고, 전혀관계없는사람들을피해자로삼은범죄자들은 가족외 (extra-familial) 범죄자들로분류될수있다. 또한신체적접촉없이성범죄를저지른범죄자들은 노출증환자 (exhibitionists) 로분류될수있다 (Greenberg, Da Silva, & Loh, 2002). 56

57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Gelb(2007) 는성범죄자의재범에관한연구에서, 성범죄자 를다음의세종류로나뉘었다 (Gelb, 2007). 성인을대상으로성폭행범죄를저지른성범죄자 ( 흔히 강간범 (rapists) 으로분류 ) 그들의가족인아동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범죄자 ( 대개 가족내아동성추행자 혹은 근친상간범죄자 로칭함 ) 그들의가족이아닌아동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범죄자 ( 대개 가족외아동성추행자 그리고때때로피해자의성에따라나뉘기도함 ) 2007 년형사정책연구원에서발간된보고서에서는피해자의연령에따른가해자 의차이가뚜렷이나타나지만이는연쇄성범죄자만을대상으로한것은아니다. - 성인을대상으로성폭력을저지른범죄자의경우 14.4% 가장애및질환을가지고있었고,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는 20% 가장애나질환을가지고있었지만, 아동을대상으로성폭력을저지른범죄자들은 34.8% 가장애나질환을가지고있다. - 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자를저지른사람들은각각절반가량이전과를가지고있었지만성인대상성범죄자들은 37.9% 만전과를가지고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피해자의유형에따라성범죄자를구분하는것은성범죄자치료와교정에있어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특히미성년을대상으로한연쇄성범죄자와성인을대상으로한연쇄성범죄자간의사회심리적특성과재범발생율의차이를분석할수있다면범죄를통제하는데보다효과적인법제도들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연쇄성범죄에대한많은선행연구들이연쇄성범죄자가피해자유형에따라명확히구분되지않음을보여준다. 그것은아마도여러건의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성인과아동모두를희생양으로삼았기때문일것이다 ( 표 2-2 참고 ). 57

58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표 2-2 선생연구에서보고된연쇄성폭행범과그들의특징 저자시기국가범죄자성 Grubin, Kelly, and Brunsdon Santtila, Junkkila, and Sandnabba 2001 영국 (Great Britain) 캐나다 2005 핀란드 모두남성 (N=81) 모두남성 (N=36) 모두남성 (N=16) Beauregard and Leclerc 2007 캐나다 모두남성 (N=69) Beauregard, 모두남성 Rossmo, and Proulx 2007 (N=69) Delauriers-Varin and Beauregard 2010 모두남성 (N=72) Park, Schlesinger, Pinizzotto and Davis 2008 미국 모두남성 (N=22) Woodhams, Hollin and Bull 2008 영국 모두남성 (N=7) 범죄자연령 (years) M=31; 범위 =16-40 M=30.7; SD=9.4 M=29.1, 범위 =14-57 M=12, 범위 =6-15 범죄자인종 91% 백인 41% 백인, 32% 아프리카계미국인, 18% 히스패닉, 9% 아시아인 피해자성 모두여성 모두여성 모두여성 (N=43) 80% 여성 (n=291), 20% 남성 (n=70) 모두여성 (N=44) 50% 여성 (n=8); 50% 남성 (n=8) 피해자나이 (years) 모두 성인 모두 성인 M=32; 범위 =15-62 M=35.5 범위 M=9 범위 =5-15 피해자인종관계 연쇄 (serial) 기간 낯선 사람 2-19; 최빈값 =2 낯선사람 낯선사람 2-6; 최빈값 =2 2-8; 최빈값 =2 낯선사람 % 백인, 12% 아프리카계미국인, 7% 히스패닉, 9% 아시아인 80% 낯선사람, 2% 직장동료, 18% 지인 2-13; 최빈값 =4 44% 지인, 66% 가족 2-3; 최빈값 =2 58

59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제 3 절연쇄성범죄의지리적특성 범행수법전략과범죄발생지역등은범죄자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수사에있어서범행장소의중요성은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모든범행장소가피해자나수사관에게알려지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공격받았을때부터풀려날때까지눈이가려져있어범행장소를성폭행범만아는경우도있을수있다. 성폭행사건에서지리학적프로파일링을구성하는중요한장소는피해자와가해자의최초접촉장소와석방장소이다 (Rossmo, 2000). 그림 1은성폭행범이피해자를풀어주는지역을분류한것이다. Beauregard 와 Leclerc 의연구 (2007) 에따르면성범죄자의 79% 는범행이후피해자를결박하거나하는등피해자를움직일수없는상태로만들고 13% 는외딴지역에피해자를떨구어놓는다. 나머지 8% 만도움을받을수있는지역에피해자를풀어놓는다. 그림 2-1 범행후의피해자유기 (Beauregard & Leclerc, 2007 에서재구성함 ) 59

60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Beauregard 와 Leclerc(2007) 의연구는캐나다에서수행되었으므로차량의소유와지역적특성등을고려할경우한국과다를수있다. 남아공과다른선진국간의성범죄수법에관해비교분석한 Wood(2005) 의연구에의하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차량의사용은미국과핀란드보다남아프리카에서더적은것으로나타났다. 남아공의성범죄들은걸어서피해자에게접근하는경향이있었다 (Wood, 2005). 인구 1,000명당차량의수에대한 2002년의통계를보면미국 (812), 캐나다 (581), 영국 (515), 핀란드 (488), 남아프리카 (152) 의순서로나타나어떤국가에서는성범죄에주로차량이사용되고어떤국가에서는차량이왜잘사용되지않는지를짐작하게한다 (Dargay, Gately, & Sommer, 2007; Woodhams & Labuschagne, 2012에서재인용 ). 한국도남아공과마찬가지로차량이생활의필수품이아니므로차량을이용한납치나범행이후의피해자를싣고이동하는것이성범죄에서일반적이지않다. 이것은성범죄자의공간이동에차이를가져온다. 차량을가진범죄자들의경우는자신의집이나기타장소에서범행이일어난경우, 자신의은신처를숨기고, 수사망을피하기위해보다적극적으로이동하고자할것이다. 나는그녀가내집을알까봐두려웠어요. 그래서그녀를아주멀리데리고 가서다른곳에내려주었지요 Beauregard 등 (2007) 2009년형사정책연구원에서수행된연구는 Beauregard 등 (2007) 의연구와두가지점에서공통점을가진다. 첫째, 친족이나지인이아닌사람들을피해자로삼은연쇄성범죄자들이조사대상인점, 둘째, 반구조화된질문지를통해범행지역과범죄자들의관계, 범죄의계획성에관해조사한것이다. 2009년의연구에따르면조사대상이된국내성범죄자 53명중차량을가진성범죄자들은 12명이었으며, 이들중일관되게범행에차량을이용한경우는 4명에지나지않았다. 국내연쇄성범죄자의지리적프로파일링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연쇄성범죄의절반이상이가해자의 직장 거주지부근 에서발생한다. 60

61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 연쇄성범죄자의사분의일은자신의직장이나거주지부근과같이자신에게가장친숙하고완벽하게통제할수있는장소에서만범죄를저지른다. - 연쇄성범죄의 60% 이상이가정집이밀집한거주지역에서발생하며술집이나상가가혼재된상업지역이약 22% 를차지한다. - 연쇄성범죄자의삼분의일은평균이동거리 3km 미만에서범죄를저지른다. - 범죄를계획하고조직적으로저지르는연쇄성범죄자의 66% 이상이자신이거주하는동네 ( 행정구역상읍, 면, 동 ) 와인접동네를벗어난곳에서범죄를저지르는반면, 충동적이고비조적직으로범죄를저지르는연쇄성범죄자는자신이거주하는동네에서범죄를저지르는비율이높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사냥꾼형 (hunter) 은피해자를찾기위해거주지를떠나는범죄자이며장거리를이동하는것을선호하는밀렵자형 (poacher) 은다른도시로이동하기도하며적절한피해자를찾아서그의거주지외에활동거점을찾아떠나는범죄자이다 (Canter & Larkin, 1993). 낚시꾼형 (troller) 은일상적인활동, 비-공격적인행동을하면서적합한피해자와접촉을하다가갑자기공격하는기회주의적인범죄자이다. 낚시꾼형 (troller) 들은범행동안그들이무엇을하려고하는지, 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환상을품는다. 그래서범죄자들이 좋은 목표에적합한잠재적피해자들과만났을때를대비해항상범행을준비한다. 마지막유형은특정한자리를지키거나피해자를끌어들일직업을가지고있는덫사냥꾼형 (trapper) 이다 ( 예를들어보모 ). 덫사냥꾼형 (trapper) 은적합한목표를찾아본거지를떠나는것보다통제가가능한지역에서기다리며잠재적인피해자를유혹한다 (Rossmo, 2000). 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헌팅과정과유사하게 Rossmo(2000) 는유괴 (raptor), 매복 (ambusher), 스토커 (stalker) 형태의세가지공격방법을제시했다. 연쇄성폭행범들이사용하는가장흔한공격방법은유괴 (raptor) 이다. 이접근법을사용하는범죄자들은피해자를만나면빠르고효율적으로공격한다. 매복을하는범죄자들은피해자가자신의집이나자동차와같이자신에게가장권한이있고통제하기쉬운장소로들어왔을때피해자들을공격한다. 정반대로, 스토커들은 61

6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피해자와접촉후그들을따라가서공격하기에완벽한순간을기다린다. 앞의세가지헌팅유형과는다르게스토커들은공격할기회의순간을기다리면서피해자를따라가기때문에피해자의움직임과공간인식에의존해공격방법, 피해자석방장소등을선택한다 (Rossmo, 2000). Meaney(2004) 는사냥타입에따른유형이범죄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 나이, 성, 민족 ), 범죄유형 ( 방화, 강간, 절도 ), 환경유형 ( 지방, 도시 ) 과어떤관련성을가지는지를분석했다. 그결과약탈자 (marauders), 통근자 (commuters) 라는사냥타입에따라범죄자의특성, 범죄특성, 환경적특징이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Meaney, 2004). 결국성범죄자의특성과활동반경, 지역적특성은피해자를사냥하는방식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것이다. 제 4 절연쇄성범죄의일관성 연쇄살인, 연쇄절도, 연쇄강도, 연쇄성폭행등의연쇄범죄에서범죄행동의일관성을찾고자하는연구들은매우많다 (Salfati & Bateman, 2005; Bateman & Salfati, 2007; Santilla, Pakkanen, Zappal, Bosco, Valkama, & Mokros, 2008). Woodhams 등 (2012) 은서로다른국가에서시행된연구결과가각각의국가에그대로적용되지않을수있음을주장했다. 그들은각문화들이유지하고있는범죄행동의특징적요소들이존재한다고보았다 (Woodhams & Labuschagne, 2012). 때문에한국연쇄성범죄에서나타나는행동은아랍문화권이나서구문화권의범죄수법와다를수있으며, 가까운일본과도차이를가질수있다. 즉연쇄성범죄자의범죄수법도사회적환경과문화의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다. 연쇄성범죄의일관성은서로다른범죄가발생했을때, 동일한범죄자인지아닌지를확인할수있기때문에수사실무에서매우중요하다. 연쇄성범죄자들이일관성을지니고있다면그러한일관성을연구하고분석함으로써행동을예측하고범죄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범죄수법이일관되지못한것은예기치못한외부상황- 목격자가나타날수도있고, 피해자가격렬하게저항하는경우등-때문일수있으나, Sorochiniski 와 Salfati(2010) 의연구에의하면경험이적을수록, 나 62

63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이가어린범죄자일수록범죄수법을잘바꾸는경향이있다고한다 (Sorochiniski, & Salfati, 2010). 69명의성범죄자들이저지른 347건의성범죄를분석한 Harbers 등 (2012) 의연구결과도범죄경력이많은범죄자일수록범죄행동의일관성이높다는사실을보여주는데 (Harbers, Deslauriers-Varin, Beauregard, & Kemp, 2012) Kelly 등 (2001) 의연구에서도범죄자들은경험이쌓임에따라행동을바꾸는것으로나타났다 (Grubin, Kelly, & Brunsdon, 2001). 차별적강화이론은강화된행동은자주발생하고처벌된행동은점차사라지게된다는, 조작적조건화를통해사람들이일정한행동방식을습득한다는학습이론에서온것이다. 만약자신이저지른범죄행동에서긍정적인결과 ( 범행의완수 ) 를얻게된다면범죄자들의특정행동은강화될것이다. 범죄를성공적으로완수하게한수법은미래에도반복해서사용될것이다. 그러나만약특정행동방식이범죄자에게부정적인결과 ( 범행의실패 ) 를가져다준다면미래에는더이상그러한행동을하지않게될것이다. 범죄자들은과거의범행에서저지른실수를통해배울수있고, 또는다른사람들 -예. 공범자들, 교도소동료등-의경험으로부터정보를얻거나다수의범죄를저지름으로써기존의범죄행동을재평가하고개선시키면서보다효과적인전략들을배울수있는데, 이는장기간의연쇄범죄를저지른더숙련되고나이많은범죄자들이왜더일관적인지를설명할수있다 (Sorochiniski & Salfati, 2010). 나이가어리고범죄경력이짧은사람들은아직스스로의수법을정착시키지못한상황에서다양한변주를시도하는것이다. 그런과정에서점차가장합리적이고효과적이며자신이선호하는수법을찾게될것이다. Hazelwood and Burgess(2001) 은특정범죄현장에서관찰된행동방식이 3, 4 개월동안만지속된다고주장했다. 이는범죄의연속에있어서단기간보다는장기간이행동방식의측면에있어서더차이가있다는것을암시한다. 즉연쇄범죄자의행동적일관성은존재하기어렵다는것이다. 사실범죄자들의행동패턴이범죄당시의상황에의존적이기때문에일관성이없다는사실을지적한선행연구들도많다 (Knight, Warren, Reboussin, & Soley, 1998; Woodhams, Hollin, & Bull, 2008 등 ). Deslauriers-Varin and Beauregard(2010) 의연구에서는연쇄성폭행범들의목표선택과관련있는행동양식을구체적으로살펴본결과행동에서의일관성과비일관성을모두발견했다. 72명의범죄자들중절반이목표를선 63

6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택하는패턴에있어서일관성을보였지만, 나머지절반은피해자들의일상활동에따라범행목표를바꾸면서매우변덕스럽게나타났다. 범죄행동의일관성이연쇄범죄자의절반에서만일관성이있고나머지절반에서는일관성이없다는연구결과는범죄수사와범죄학연구에서연쇄범죄자들의일관성을찾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말해준다. Lussier and colleagues(2008) 의연구결과와비슷하게, 이러한동향은다양한환경과상황에서범죄를저지르며많은피해자를양산하는연쇄범죄자들, 누범자들에게서특히사실로나타난다. 사회제도의변화나물리적기기의발명등은범행기회와범죄행동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다. 앞서언급했듯이성범죄를저지르는동안피해자의반응이라든가 (H ӓkӓen, Lindlӧf, & Santtila, 2004) 예기치못한목격자의존재는비폭력적이었던범죄자로하여금폭력을행사하게할수있고급박한체포의위험에놓이게할수있다. 반면일부연구는제한적이기는하나, 연쇄성폭행범죄자들에게서범죄현장행동방식에대한행동학적일관성이존재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Lundrigan, Czarnomski, & Wilson, 2010; Santilla, Junkkila, & Sandnabba, 2005; Sjӧtedt, Lӑgstrӧm, Sturidsson, & Grann, 2004). 성범죄자의행동일관성에영향을주는한가지요인으로범죄자들의성적환상이있다. Hazelwood and Warren(2001) 은성적환상이성범죄의동기와행동사이의연결수단이라고주장했다. 환상은시간이지남에따라변하지않는성범죄자만의독특한의례 (ritual) 를표현한다 (Douglas, & Munn, 1990; Harbers, Deslauriers-Varin, Beauregard, & Jasper J. Van Der Kemp, 2012에서재인용 ). 그러나이가설은아직경험적으로입증되지는않았다. 일관성은행동방식의특징과더불어환경학적특징으로도관찰될수있다 (Lundrigan, Czarnomski, & Wilson, 2010). 범죄의환경적특징과범죄행동의일관성사이의관계에초점을둔연구가시작된것은최근이지만 (Deslauriers-Varin, & Beauregard, 2010), 연쇄성폭행범들을면접한경찰들의보고에따르면범죄자들은범행을저지르는동안현장의환경적특징에관해매우주의깊게관찰한다는것이다 (Rossmo, 2000). Lundrigan et al.(2010) 의연구는연쇄성폭행범들이결코무작위로범죄를저지르는게아니라범죄환경을선택한다는것을보여주었고, 피해자와접촉하기위해그들이택한환경에영향을준것들이차후의범 64

65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죄행동- 범죄가발생할환경의선택- 에도영향을줄것임을증명했다 (Lundrigan, Czarnomski, & Wilson, 2010). 이러한연구결과를보건대, 동일한범죄자에의해저질러진연쇄성폭행범죄의환경적특징에는일정한일관성이있을것임을유추할수있다. 특히범죄자의경험은동종범행- 성범죄전과자가다시성범죄를저지를때- 에이용하는환경의형태에서그일관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하자면성폭행을위한기회는유사한환경에서나타난다는것이다 (Brantingham, & Brantingham, 1981; Cohen, & Felson, 1979). Harber 등 (2012) 의연구는범죄경력과범죄환경의일관성을입증하지못했지만, 지역적특성에따른범죄행동의일관성에서는중요한결과를도출했다. 즉예기치못한훼방꾼이나통제할수없는상황에맞닥뜨릴확률이높은상업지역보다는거주지역이범죄행동의일관성이높다는것이다. 특정한범죄행동방식이범죄자에게성공적인결과를이끌어주었다면아마범죄자는다음범행에서도유사한장소와환경에서범행을저지를것이다. 범죄자들은자신에게친숙한장소를반복적으로찾게되며그럴수록장소와환경에대한그들의친숙성도높아진다. 그렇게인지된익숙함때문에동일한범행을저지를때는지속적으로그장소를사용하게되는경향이있는것이다. 제 5 절일회성범죄자와연쇄성범죄자의차이 연쇄성폭행범과관련된범죄현장행동들은과거에성범죄를저질렀지만잡히지않았을 가능성이있는연쇄성폭행범들 에의한사건과연쇄성폭행활동을막시작한사건을구별하기위해사용될수있다. 그러나가해자를특정할수없는성폭행이발생했을경우, 단일- 피해자성폭행범과연쇄성폭행범이어떻게다른지에관한선행연구들이풍부하지는않다 (Corovic, Christianson, Bergman, 2012). LeBeau(1987a, 1987b) 는피해자에대한접근방법, 피해자 -가해자관계, 보행거리를통해단일- 피해자성폭행범과연쇄성폭행범이어떤차이를보이는지조사했다 (LeBeau, 1987a; LeBeau, 1987b). 그는단일- 피해자성폭행범들이대부분 65

6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피해자포획 의방법 ( 특히 히치하이킹하는사람태워주기, 파티 / 바에서만남 등의속임수를사용하는반면, 연쇄성폭행범들은좀더기습적인형태의접근을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발견했다 (LeBeau, 1987a). 게다가단일- 피해자성폭행범들은연쇄성폭행범들보다낯선피해자들을목표로삼지않으려는경향이있었고, 범행을저지를때다양한범죄장소를수반하는경향이있으며, 피해자와함께더먼거리를이동했다 (LeBeau, 1987b). Park 등 (2008) 은 28개의범죄행동에대한내용분석을통해추출된세가지테마-폭력, 대인관계적교감, 범죄적정교함 -를가지고일회성범죄자와연쇄성범죄자를비교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단일-피해자성폭행범들이연쇄성폭행범들보다더폭력적인행동을보인다는것을발견했다. 단일- 피해자성폭행범들은더빈번하게피해자들에게언어적으로협박을하거나, 피해자를손으로때리고발로차는행동을했고, 질삽입과구강삽입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그들은연쇄성폭력범들보다더상호적, 언어적교감을많이하는것-예를들어성적인말을하고, 피해자가성적인행동을하도록유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연쇄성폭행범들은단일- 피해자성폭행범들보다법과학에대한지식이풍부하여증거를남기지않도록경계했으며, 피해자를능숙하게제압했다. 또연쇄성폭행범들은피해자에게재갈을물리거나기습적으로접근하는빈도가많았으며성폭행을완벽하게수행했다. 연구자들은연쇄성폭력범죄자들의범죄지능화와단일- 피해자성폭행범들의 언어사용 (verbalization) 은성폭행범들이초범인지아닌지를구분할수있는신뢰로운행동지표라고주장했다 (Park, Schlesinger, Pinizotto, & Davis, 2008). Hanson 등 (1998) 에의하면다음과같은특성을지닌사람들은지속적으로성범죄를저지를확률이높다.. 고정적인일탈적성선호도를가진범죄자. 반사회적성격을가진범죄자. 다양한성범죄를저지른범죄자. 가족외의아동을피해자로삼은범죄자. 남성아동을피해자로삼은범죄자. 낯선사람을대상으로한범죄자 66

67 제 2 장선행연구에대한고찰. 성범죄를이른나이에시작한범죄자. 결혼의경험이없는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완수하는데실패한범죄자 확실히반복적으로성범죄를저지르는사람들은어떤특징이있을수있다. 그러나다른유형의연쇄범죄자와연쇄성범죄자들이질적으로차이가있는지, 그리고연쇄성범죄자들에게만적용되는법이반드시필요하고그들에게차별적인주의가요구되는지를입증할만한실증연구는없다 (Hanson, & Bussière, 199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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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3 장 기록조사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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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03 기록조사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제 1 절조사대상자의특성 1. 조사대상자의처분특성 조사대상자의조사기관을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이가장많은 12.8% 를차지하였으며다음으로인천지검 11.4%, 수원지검 9.0%, 부산지검 8.9%, 서울서부지검 8.1%, 서울남부지검 7.9%, 대구지검 7.3%, 서울북부지검 7.2%, 광주지검 6.9%, 서울동부지검과의정부지검각 5.6%, 수원지검안산지청 4.9%, 대전지검 4.3% 의순으로결과되었다. 수사재판기록에나타난죄명을분석하였다. 성인을대상으로한범죄와미성년을대상으로한범죄를분류한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미수로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명수는 1011명이나경합된사건이있어총수는 1037 건이다. 성인강간범죄는총 190건 (18.3) 이었고성인준강간 49건 (4.7%) 성인강제추행 600건 (57.9%) 으로각각결과되었다. 다음으로미성년자강간 29건 (2.8%) 미성년준강간 2건 (0.2%) 미성년강제추행 38건 (3.7%) 특수강간 57건 (5.5%) 미수 72건 (6.9%) 으로각각나타났다. 71

72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표 3-1 성범죄가해자의조사기관 조사기관 빈도 백분율 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서울서부 서울남부 대구 서울북부 광주 서울동부 의정부 수원안산 대전 합계 표 3-2 전체죄명분류 본건의죄명 빈도 백분율 성인강간 성인준강간 성인강제추행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준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특수강간 미수 합계 성범죄와더불어기소된이종범죄를보면다음과같다. 폭력범죄가 66.7%(156 명 )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다음으로재산범죄 20.9%(49 명 ) 로나타났다. 두 72

73 제 3 장기록조사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가지범죄를제외하고는모두 5% 미만이었는데기타를제외하고교통범죄 (3%), 경제범죄 (1.7%), 풍속범죄 (1.7%), 위조범죄 (0.9%), 약물범죄 (0.4%) 의순으로결과 되었다. 표 3-3 이종경합된범죄 이종경합 빈도 백분율 폭력 재산 위조 경제 풍속 약물 교통 기타 합계 사회인구학적특성 조사대상자가된성범죄자들의국적을보면내국인이 989 명 (97.8%), 외국인 22 명 (2.2%) 으로나타났다. 표 3-4 국적 빈도 백분율 내국인 외국인 합계 성별을보면남성이 98.4% 로대다수였고, 여성은 10 명 (1%) 로나타났다. 73

74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표 3-5 성별 빈도 백분율 남성 여성 합계 미상 6 명 성범죄자를연령대에따라구분하였다. 가장많은빈도를보인것은 30 대 (237 명 23.4%) 였으며다음으로 20 대 (221 명 21.9%), 40 대 (219 명, 21.7%) 50 대 (141 명, 13.9%) 10 대 (113 명, 11.3%), 60 세이상 (67 명, 6.7%) 의순으로결과되었다. 표 3-6 연령대 연령대 빈도 백분율 10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합계 미상 7명 조사대상자의학력을살펴보았다. 무학자는총 8명 (0.8%) 이었으며, 초등학교를졸업한대상자는 5명 (5.4%), 중학교재학자는 14명 (1.4%) 중학교중퇴혹은졸업자는 83명 (8.2%) 고등학교재학자는 50명 (4.9%), 고등학교중퇴혹은졸업자는 306명 (30.3%) 대학교재학자는 86명 (8.5%), 대학교중퇴혹은졸업자는 234명 (23.1%) 대학원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이 32명 (3.2%) 으로나타났다. 74

75 제 3 장기록조사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표 3-7 학력 학력 빈도 백분율 무학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재학 중학교중퇴, 졸업 고등학교재학 고등학교중퇴, 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중퇴, 졸업 대학원이상 합계 미상 143명 3. 조사대상자의신체적정신적장애 조사대상자의신체 정신장애여부를조사하였다. 전체성범죄자 1011명중약 10% 에해당하는 109명이신체적 정신적장애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난청이나의족등의신체적장애를가진것으로나타난성범죄자자가 28명 (25.7%), 정신분열 9명 (8.3%), 정동장애 12명 (11%), 정신지체 21명 (19.3%), 알콜중독 11명 (10.1%), 행동장애 5명 (4.6%) 기타 23명 (21.1%) 으로결과되었다. 정신장애자의비율이신체장애자의비율보다높았고정신장애에서는단일항목으로정신지체의비율이가장높았다. 75

76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표 3-8 성범죄가해자의신체적 정신적장애 신체적 정신적장애 빈도 백분율 신체장애 정신분열 정동장애 정신지체 알콜중독 행동장애 기타 합계 조사대상자의전과 전체조사대상자들의전과를살펴보았다. 전과에서도로교통법위반과향토예비군법위반은제외되었다. 폭력전과가가장많았는데전체 2214건중에서폭력전과의비율은 50% 가넘는 1111건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높은비율을보인재산범죄는 536건 (24.2%), 성폭력전과는총 145건 (6.5%) 으로세번째로높은비율을보였다. 그외위조범죄 20건 (0.9%), 경제범죄 62건 (2.8%), 풍속범죄 49 건 (2.2%), 약물범죄 38건 (1.7%), 보건범죄 5건 (0.2%), 환경범죄 4건 (0.2%), 노동범죄 21건 (0.9%) 등으로결과되었다. 조사대상이된전체성범죄자의동종전과를분석하였다. 동종전과가한건도없는경우는 91.0% 로나타났다. 전체성범죄자중에서약 10% 가동종전과를가지고있었는데 1회동종전과를가진대상자는 73명 (7.2%), 2~4회의동종전과를가지는범죄자는 15명 (1.5%), 5회이상의동종전과를가진대상자도 3명 (0.3%) 이있었다. 그러나앞서연구방법에서기술했듯이시간이경과하여판결문조차없는경우가많아전과수에따라사건이모두기록되지는못했다. 76

77 제 3 장기록조사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표 3-9 조사대상자의전과 전과 빈도 백분율 폭력 성폭력 재산 위조 경제 풍속 약물 보건 환경 노동 공안 1 - 직무 병역 기타 합계 표 3-10 조사대상자의동종전과 동종전과범위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범 ~4범 범이상 합계

78 연쇄강력범죄실태조사 (II) 제 2 절연쇄성범죄가해자의특성 1. 사회인구학적특성 가. 성별및국적 성범죄의유형에따라가해자의성별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연쇄성범죄 자에는여성이한명도없었으나비연쇄성범죄자는여성이 10 명포함되어있었다. 표 3-11 성범죄유형에따른성별 성별 연쇄 성범죄유형 비연쇄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여성 전체 (df=1) χ 2 =1.106 n.s 성범죄의유형에따라가해자의국적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연쇄성범 죄자에는 3 명의외국인이있었고, 비연쇄성범죄자에는 18 명의외국인이있었다. 표 3-12 성범죄유형에따른국적 국적 연쇄 성범죄유형 비연쇄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내국인 외국인 전체 (df=1) χ 2 =0.414 n.s 78

79 제 3 장기록조사에나타난연쇄성범죄의특성 나. 연령 성범죄의유형에따라가해자의연령대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연쇄성범죄는 30대 (28.6%), 40대 (22.7%), 20대 (21.4%), 50대 (18.2%) 의순으로결과되었고비연쇄성범죄는 20대와 30대각 (22.7%), 40대 (21.6%), 50대 (13.3%) 의순으로결과되었다. 10대에서는연쇄성범죄자가 4.5% 가있었으며 60세이상의연령대에서도동일하게 4.5% 가연쇄성범죄자로나타났다. 표 3-13 성범죄유형에따른연령대 성범죄유형연령대연쇄비연쇄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전체 다. 교육정도 성범죄의유형에따라성범죄자의학력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학교를다니지않은무학자의비율은연쇄성범죄 0.7% 비연쇄 1.0% 로나타났다. 초등졸업자를보면연쇄는 5.8% 비연쇄 6.4% 로각각결과되었다. 중학교재학인경우는연쇄 2.2%, 비연쇄 1.5%, 중학교중퇴자나중학교졸업자연쇄 14.4%, 비연쇄 8.6%, 고등학교중퇴나졸업자연쇄 37.4%, 비연쇄 34.8% 로연쇄성범죄자의비율이조금더높았다. 반면고등학교재학 ( 연쇄 0.7%, 비연쇄 6.7%) 이나대학재학 (7.9%, 10.3%), 대학중퇴자나졸업자 ( 연쇄 26.6%, 비연쇄 27.0%) 는비연쇄성범죄자의비율이더높았다. 적은수이기는하나대학원이상의학력을가진연쇄성범죄자도 4.3% 에이르러비연쇄성범죄자 (3.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