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형진 강
6 years ago
Views:

1 응용통계연구 (2010) 23(6), DOI: /KJAS 구속영장발부여부에관한통계모형 김정훈 1 이나래 2 이계민 3 1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3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2010 년 10 월접수, 2010 년 10 월채택 ) 요약 구속영장기각시그기각사유로단순히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만기재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로인해사건의어떤측면이구속영장발부에영향을미쳤는지전혀알수없고, 구속영장을발부하는정확한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년의 3 개년도영장청구자료를범죄유형에따라 7 가지로분류하고각범죄별로구속영장기각여부를결정하는변수를알아보고자한다. 7 대범주별교차분석을통하여구속영장기각여부에대한통계모형을다루었다. 주요용어 : 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누범, 교차분석. 1. 서론구속이란수사기관이법관의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의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강제처분을말한다. 구속에는구금과구인이포함되는데, 구금이란피의자를교도소또는구치소등에감금하는강제처분이고, 구인은피의자를법원기타장소에인치하는강제처분이다. 구속영장의청구권자는검사에한한다 ( 형사소송법제201조제1항 ).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으로부터구속영장을발부받을수있다. 구속영장의청구를받은판사는원칙적으로피의자를심문한후영장청구서에흠이없고, 구속이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구속영장을발부한다 ( 형사소송법제201조제4항 ). 현행형사소송법상피의자에대한구속의요건은, 먼저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하며, 그밖에구속사유로서피의자가일정한주거가없는때,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때또는피의자가도망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는때에해당하는사유가있어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01조, 제70조제1항 ). 그러나 2001년 11월에대법원이판사, 검사, 변호사를상대로실시한형사재판관련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구속사유의존재여부판단에있어 사안의중대성 죄질 재범의위험성 국민의법감정 등이깊이고려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영장실무는구속영장기각시그기각사유를단순히 도주및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 고만기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기각사유의기재만으로는실제로사건의어떤측면이구속영장발부에영향을끼쳤고, 구속영장을발부하는정확한기준이무엇인지를전혀알수없는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 영장항고제도 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 구속이되지않아야할사안임에도피의자가구속이된다면그보다더큰인권침해는없을것이며, 반면에마땅히구속이되어야할사안임에도구속영장이기각된다면적정한처벌을위한증거수집이어려워지고피해자의권익구제가힘들어지게될것이다. 본연구에서는현재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함에있어고려하고있는요소가무엇이고, 그요소가구속여부에기여하는정도가어느정도인지를통계적으로규명하고자하며, 이를통하여우리형사 3 교신저자 : ( ) 경남진주시가좌동 900,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교수. gyemin@gnu.ac.kr

2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요변수라판단되는변수들을조사하여분석자료를확보하였다. 그다음으로범죄의종류에따라구속영장기각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다를것이라는가정하에유사한성격을띠는범죄들을묶어 7개의범주로나누었다. 그리고나서각범주별로구속영장발부여부에통계적으로의미있게영향을미치는변수를차례로찾아가는방법을통해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한통계모형을세웠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구속영장기각여부에대한통계모형개발에필요한자료의확보과정을설명하였고, 3절에서는유사범죄를통합하여 7대범주로분류하는과정을언급하였고, 4절에서는 7대범주별구속영장기각여부에대한통계모형을다루었다. 끝으로 5절결론에서는본연구의한계와앞으로의연구방향에대하여언급하였다. 2. 통계모형개발에필요한분석자료의확보과정본연구는창원지검진주지청 2006, 2007, 2008년의 3개년도구속영장청구건을활용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관내의 3개년도구속영장청구건수는총 1973건이었고, 구속영장발부율은 2006년에는 87.8%, 2007년에는 81.9%, 2008년에는 78.7% 였다. 2006년 699건, 2007년 663건, 2008년 611건으로총 1973건의자료를활용하여구속영장기각여부에대한통계적모형을세웠다. 통계분석에앞서구속영장이청구된사건별로형사사건기록을이용하여피해액, 공범의수, 범행횟수, 합의가되었는지여부, 피의자의나이, 동종전과 이종전과가있는지여부, 누범인지여부, 집행유예중이거나결격인지여부, 초범인지여부, 주거가일정한지여부, 직업의유무, 체포된상태에서구속영장이청구되는지여부, 범행을자백하는지여부, 실재재판에서의선고형등의요소만을추출하여통계적모형개발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였다. 처음통계적모형에필요한자료를확보할때에는양형참작요소로꼽힌내용들을참고하여범행의계획성, 우발성, 흉기사용유무, 범행으로인한추가적인피해의발생, 사회적유대관계, 약물중독여부, 증거인멸시도여부, 피해자등에대한부적절한접촉, 범죄수익의은닉등의요소도포함하려고하였다. 그러나그해당여부를판단하는것이애매한경우가생겼고, 실제로해당된다고판단된사례가극히드물어이는모두제외하였다. 3. 유사죄명을통합하여 7가지범주분류과정최초구속영장발부여부를나타내는통계적모델을작성할때에는통계자료전체를모집단으로하여하나의모델을작성하는방법과일정한죄명별로모델을작성하는방법중어느쪽을택할지의문제도제기되었다. 1개의모델을작성하는방법은전체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소를확인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 범죄의유형별로나타날수있는특징이무시될수있고, 세밀화된분석이되기어려울수있다는단점이예상되었다. 반면죄명별로모델을작성하는방법은죄명별로나타나는특징을발견하여세밀한분석을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 전체적인조망이어렵고, 모집단의크기가작아지는단점이예상되었다. 이번연구가우리나라영장실무에서작동하고있는구속영장발부인자에대해유례없이행해지는통계분석이라는점, 양형위원회가최근에만든양형기준역시각죄명별로기준을정하였다는점등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일정한죄명범주를나누어구속영장발부인자를발견하고, 죄명별로모형을나타내보기로하였다. 죄명별로모형의특성에맞도록표 3.1과같이 7가지범죄로분류하였으며, 범죄는재산범죄, 폭력범죄, 공공침해범죄, 교통사고범죄, 도로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범죄로나누었다. 이러한죄명분류는우리형법전과형법교과서의죄명분류, 양형위원회에서만든양형기준의분류들을감안하였다. 또한진주지역의사건중교통사고와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사건이많이발견되었기에이를별도의집단으로분류하였다.

3 구속영장 1227 표 3.1. 죄명분류표 범죄범주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교통사고범죄 범죄명 강도, 업무상배임, 강도살인, 업무상횡령, 강도살인미수, 장물알선, 강도미수, 장물취득, 강도상해, 재물손괴, 절도, 공갈, 절도미수, 공갈미수, 준강도, 권리행사방해, 특수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배임, 특수강도미수, 배임수재, 특수절도, 배임증재, 특수절도미수, 사기, 특경 ( 배임 ), 사기미수, 특경 ( 사기 ), 상습공갈미수, 특경 ( 수재 ), 상습사기, 특경 ( 횡령 ),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가 ( 강도 ), 상습절도, 특가 ( 강도상해 ), 상습장물취득, 특가 ( 장물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가 ( 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폭처 ( 공동공갈 ), 야간방실침입절도, 폭처 ( 공동손괴 ), 야간주거침입절도, 폭처 ( 상습공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횡령. 감금, 중상해, 미성년자약취유인, 특수협박, 살인, 특가 ( 보복범죄 ), 살인미수, 상해, 폭처 ( 공동감금 ), 폭처 ( 공동상해 ), 상해치사, 폭처 ( 공동폭행 ), 업무상과실치사, 폭처 ( 상습상해 ), 폭처 ( 상습폭행 ), 업무방해, 폭처 ( 상습집단흉기상해 ), 영아유기, 폭처 ( 상습상해 ), 유기, 폭처 ( 상습협박 ), 주거침입, 폭처 ( 집단흉기등감금 ), 존속살해, 폭처 ( 집단흉기등상해 ), 존속살해미수, 폭처 ( 집단흉기등손괴 ), 존속상해, 폭처 ( 집단흉기등협박 ),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협박, 폭행치사, 준감금치상, 협박. 간통, 성폭력 ( 공중밀집추행 ), 강간, 성폭력 ( 절도강간등 ), 강간미수, 강간치사, 강간상해, 성폭력 ( 주거침입강간 ), 성폭력 ( 친족관계강간 ), 강간치상, 성폭력 ( 카메라이용 ),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등 ), 강제추행치상, 성폭력 ( 특수강제추행 ), 공연음란, 성폭력 ( 특수강간 ),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청소년성보호, 성폭력 (13 세미만강간등 ), 강도강간, 청소년성보호 ( 청소년강간 ), 성폭력 ( 강간등상해 ), 성폭력 ( 강간등치상 ), 강도강간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 특가 ( 도주차량 ), 특가 ( 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 무면허 ), 도로교통법 ( 음주 ), 도로교통법 ( 측정거부 ). 마약범죄마약류관리법 ( 마약 ), 마약류관리법 ( 향정 ), 유해화학물질. 공공침해범죄 건축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 게임산업, 석유및석유대체방조, 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 아동복지법위반, 공용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유수면관리법, 공익건조물방화예비, 공용서류무효, 위증교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유가증권위조, 공직선거법, 유사수신, 내수면어업법위반, 위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일반건조물방화, 뇌물공여, 일반교통방해, 뇌물수수, 일반자동차방화, 도박,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도박개장,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박개장방조, 자동차불법사용, 모해위증, 정보통신망 ( 명예훼손 ), 무고, 정보통신망 ( 음란물유포 ), 방화연소,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침해 ), 범인도피교사, 병역법위반, 정보통신망방조,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위반, 보건범죄 ( 부정의료업자 ), 보조금의예산및관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특가 ( 뇌물 ), 특가 ( 통화위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패방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현존건조물방화, 사행행위, 사문서위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 산림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현주건조물방화, 산지관리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습도박. 4. 7대범주별구속영장기각여부에대한통계모형 4.1. 성범죄범주진주지청의 2006, 2007, 2008년도구속영장청구를기반으로 7가지범죄별로구속영장기각예측모형을만들었다. 범죄별로교차분석을통하여의미있게영향을미치는변수를차례로찾아가면서분류해나가는방식으로의사결정나무를만들었다. 범죄모형내에서피해액, 공범수, 동종전과, 이종전과와같은

4 1228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그림 4.1. 성범죄범주의구속영장기각모형 그림 4.2. 공공침해범죄범주의구속영장기각모형 연속형변수의경우범주화하여분류하였다. 성범죄는간통,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매매알선, 성폭력,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등을포함하였다. 그림 4.1에서알수있듯이성범죄의청구건수는 171건으로전체기각률이 9.4% 이다. 사전영장이있으면기각률이 34.4% 로높아진다. 사전영장이없으면서성인, 고령인경우기각률이 2.4% 로매우낮게나타나며, 미성년인경우는기각률이 15.4% 로높게나타나나,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5 구속영장 1229 그림 4.3. 폭력범죄범주의구속영장기각모형 4.2. 공공침해범죄범주공공침해범죄는건축법위반, 공문서위조, 공용건물손상, 공직선거법, 도박개장, 방화연소, 병역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산지관리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일반자동차방화, 정보통신망, 청소년보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등을포함하였다. 그림 4.2에서알수있듯이공공침해범죄의청구건수는 335건으로전체기각률이 27.5% 이다. 집행유예가기간중이거나결격이면서동종전과가집행유예이상이있으면기각률이 3.3% 이고, 동종전과가집행유예이상이없으면기각률이 23.5% 로나타나나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집행유예에해당사항이없으면서피해액이 4천만원초과하면기각률이 5.3% 로낮게나타나지만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집행유예에해당사항이없으면서피해액이 4천만원이하이고자백을하지않으면기각률이 35.6% 로높아진다. 집행유예에해당사항이없으면서피해액이 4천만원이하이고일부라도자백하고합의에해당사항이없으면기각률이 14.0% 로낮아지나, 합의에해당사항이있으면기각률이 34.4% 로높아진다 폭력범죄범주감금, 살인, 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방해, 유기, 주거침입, 존속협박, 특수협박, 폭행치사, 폭행, 협박등을포함하였다. 그림 4.3에서알수있듯이폭력범죄의청구건수는 226건으로전체기각률이 15.0% 이다. 사전영장이있으면서공범수가 3명이상이면기각률이 10.0% 로나타나며, 사전영장이있으면서공범수가 2명이하이고동종전과가없으면기각률이 55.6% 로높아지며동종전과가있으면 17.6% 로나타나나,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사전영장이없으면서누범이아니면기각률이 8.5% 로나타나며, 사전영장이없으면서누범인경

6 1230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그림 4.4. 도로교통범죄범주의구속영장기각모형 그림 4.5. 재산범죄범주의구속영장기각모형 우기각률이 20.8% 로나타나나이또한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 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는사전영장이없고공범수가 2 명이하로적으며동종전과가없으면기각 률이상당히높아짐을알수있다.

7 구속영장 1231 그림 4.6. 교통사고범죄범주의구속영장기각모형 그림 4.7. 마약범죄범주의구속영장기각모형 4.4. 도로교통범죄범주도로교통범죄는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등을포함하였다. 그림 4.4에서알수있듯이도로교통범죄의청구건수는 198건으로전체기각률이 24.7% 이다. 집행유예가해당사항이없으면서사전영장이없으면기각률이 18.5%, 사전영장이있으면기각률이 38.3% 로높아진다. 집행유예가기간중이거나결격이면서직업이있으면기각률이 21.9%, 직업이없으면기각률이 0% 로낮아지나,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는집행유예가기간중이거나결격이면서직업이없으면대부분구속영장이발부됨을알수있다 재산범죄범주 재산범죄는강도, 공갈,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장물알선, 횡령,

8 1232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절도, 특수강도, 근로기준법위반등을포함하였다. 그림 4.5에서알수있듯이재산범죄의청구건수는 728건으로전체기각률이 13.0% 이다. 누범이면서동종전과가있는경우는기각률이 2.1% 로나타나며, 누범이면서동종전과가없는경우기각률이 14.3% 로나타나나,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누범이없으면서주거가없는경우기각률이 5.7% 로낮아진다. 누범이고주거가일정하면서피해액이 150만원이하이고사전영장이있는경우기각률이 52.9% 로나타나며, 사전영장이없는경우는 22.2% 로낮아진다. 누범이아니면서주거가일정하고피해액이 150만원초과이면서미성년인경우기각률이 33.3% 로높아지나,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누범이아니면서주거가일정하고피해액이 150만원초과이면서성인, 고령중사전영장이있으면기각률이 18.3% 로나타나며, 사전영장이없으면기각률이 9.6% 로낮게나타난다. 이는누범이아니면서주거가일정하고피해액이적고사전영장여부가있는경우기각률이높아짐을알수있다 교통사고범죄범주교통사고범죄는교통사고처리특례,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등을포함하였다. 그림 4.6에서알수있듯이교통사고범죄의청구건수는 137건으로전체기각률이 24.8% 이다. 자백을안한경우기각률이 44.4% 로높게나타나며,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자백을하거나일부자백을하고체포형태가긴급이면기각률이 11.4% 로낮아진다. 자백을하거나일부자백을하고체포형태가긴급이아니면서집행유예에해당사항이없으면기각률이 30.6%, 집행유예가기간중, 결격이면기각률이 0% 로낮아지나,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는일부자백을한경우체포형태와집행유예에따라기각률이낮아짐을알수있다 마약범죄범주마약범죄는마약류관리법 ( 마약, 향정 ), 유해화학물질등을포함하였다. 그림 4.7에서알수있듯이마약범죄의청구건수는 178건으로전체기각률이 8.4% 이다. 동종전과에대한집행유예이상이없으면기각률이 20.4% 로높아지며, 동종전과집행유예이상이있으면서자백을했으면기각률이 1.8% 로매우낮게나타난다. 그러나동종전과중집행유예이상이있으면서자백을하지않은경우기각률이 13.3% 로높아지나, 자료수가충분치않아신뢰성이떨어지므로더많은자료확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5. 결론및향후연구본연구에서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의 2006, 2007, 2008년 3년에걸친총 1973건의자료를통해서각죄명별로 7개의범주로나누어구속영장발부에영향을미치는요소와그요소가구속여부에기여하는정도를통계적으로살펴보았다. 각범죄별로구속영장기각예측모형의결정요소를살펴보면, 재산범죄는누범여부, 동종전과여부, 주거여부, 피해액, 사전영장여부, 미성년여부이며, 폭력범죄는사전영장여부, 공범수, 동종전과여부, 누범여부이다. 공공침해범죄는집행유예가해당사항이있는지에대한여부, 피해액, 동종전과가집행유예이상인지의여부, 자백여부, 합의에해당사항이있는지에대한여부이다. 교통사고범죄는자백여부, 체포형태가긴급인지의여부, 집행유예가해당사항이있는지에대한여부이며, 성범죄는사전영장여부, 미성년여부이다. 마약범죄는동종전과집행유예이상인지의여부, 자백여부이며, 도로교통범죄는집행유예가해당사항이있는지에대한여부, 사전영장여부, 직업여부이다. 이결과들을종합해보면, 범죄별로범죄의특성부분이반영되어서구속영장기각여부를결정하는요소

9 구속영장 1233 들이다르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증거인멸의염려와관련성이있을것으로보이는자백여부는 7대범죄모형중공공침해범죄, 교통사고범죄, 마약범죄와관련되어있을뿐이다. 동종전과또는동종전과가집행유예이상에해당하는지에대한여부는공공침해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마약범죄에서의미있는변수로나타났으며, 사전영장여부의경우재산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도로교통범죄에서의미있게나타났다. 범죄별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한통계적모형을보면, 우리나라영장실무에서빈번하게기재하고있는 도주우려나증거인멸의위험 이라는기각사유가구속영장의발부여부를결정하는요소가아니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도주우려나증거인멸위험의기각사유이외에도다른요인들이구속영장기각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증거인멸의염려와관련성이있을것으로보이는자백여부는일부범죄에국한되어구속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는요소로확인되었고, 전반적으로구속영장기각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는동종전과또는동종전과중집행유예이상의여부와사전영장여부로나타났다. 이결과는오히려재범의위험성이구속영장발부여부를결정짓는데더중요한고려요소임을의미한다. 본논문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의 3개년도자료만을대상으로범죄별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한통계적모형을세웠으므로자료의부족으로인하여신뢰성이떨어지는부분이발생하였다. 앞으로구속영장청구자료를전국의 data로확보하여범죄별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한통계적모형이확립된다면, 불필요한피의자의구속으로인한인권침해를줄일수있으며, 구속되어야할사안에대해서는적정한처벌을위한수월한증거수집이이루어지고피해자의권익을지킬수있을것이다. 그리고구속영장의기각여부를판단할수있는통계적모형을통해서, 검사들이구속영장기각여부를자체적으로우선판단함에따라불필요한구속영장청구로인한비효율성을제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강현철, 한상태, 최종후, 이성건, 김은석, 엄익현, 김미경 (2007). < 고객관리를위한데이터마이닝방법론 (Enterprise Miner 활용사례를중심으로 )>, 자유아카데미. 류장만 (2003). 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이항고대상이되는지에대하여, < 형사재판의제문제제 4 권 >. 서의훈 (2009). <SPSS 통계분석 >, 자유아카데미. 오세인 (2001). 영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불복방법, < 형사판례연구제 9 권 >. 유해용 (2005). 인신구속제도의운영방식개선을위한제안, < 저스티스통권 >, 83,

10 1234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A Statistical Model for Decisions on Arrest Warrants Jung-Hun Kim 1 Na-rae Lee 2 Gyemin Lee 3 1 Jinju Public Prosecutors Office 2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010; accepted October 2010) Abstract When most examining judges deny the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they cite (as a reason) that there is no worry about escape or the destruction of evidence. Consequently, there has been no knowing what characteristics of a crime mainly affect the decision for an arrest warrant and there has been significant dispute about the exact decision criteria used for an arrest warrant. This paper classified the data about the request of arrest warrants for crimes commit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Jinju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2006, 2007 and 2008, into 7 categor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For each category we construct a statistical model about the decision on arrest warrants by applying a crosstabulation analysis in order to look for the characteristic of crime that affect the decision for an arrest warrant. Keywords: Arrest, arrest warrant, probation, repeat offenses, crosstabulation analysis. 3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zwa-dong 900, Jinju , Korea. gyemin@gnu.ac.kr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9. 범자송치의견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940 782,348 716 160,096 (100.0) (58.8) (1.3) (57.5) (38.3) (0.0) (7.8) 계 27,489 21,049 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