ᄀ, ᄂ ( ) 7,. ᄃ,. ᄅ. ᄀ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하 는것으로서형벌그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사실이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ᄀ, ᄂ ( ) 7,. ᄃ,. ᄅ. ᄀ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하 는것으로서형벌그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사실이다."

호근 궁
6 years ago
Views:

1 16 년제 1 차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시험문제 - 일반공채 ( 남 여 ), 101 경비단 - 성명 : 응시번호 : 응시자유의사항일반공채, 101경비단응시자답안은반드시원서접수시선택한과목순서에맞추어표기하여야하며, 과목순서를바꾸어표기한경우에도원서접수시선택한과목순서대로채점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시험이시작되기전까지표지를넘기지마시오.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 원서접수사이트 :

2 ᄀ, ᄂ ( ) 7,. ᄃ,. ᄅ. ᄀ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하 는것으로서형벌그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한편으로이는가정폭력범죄행위에대하여형사처벌대신부과되는것으 로서, 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게의무적노동을부과하고여가시간을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신체적자유를제한하게되므로, 이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형벌불 소급의원칙에따라행위시법을적용함이상당하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사회봉사명령을부과하 면서, 행위시법상사회봉사명령부과시간의상한인 100 시간을초과하여 상한을 200 시간으로올린신법을적용한것은위법하다.( 대법원 어 4 결정 ) ᄂ :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국가보안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 ( 나 ) 목 ( 국가기밀탐지수집 ) 에서정한 국가기밀 이명확성의원칙에위반이아니고이규정은책임주의원칙, 평등원칙등에도위배되지않는다는판결이다. 甲은 경 전국연합, 한총련 등각단체의내부동향을탐지 수집하였다. ᄃ :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 양형기준 이발효하기전에공소가제기된범죄에대하여위 양형기준 을참고하여형을양정한사안에서, 피고인에게불리한법률을소급하여적용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ᄅ X : [1] 유추해석금지의원칙은모든형벌법규의구성요건과가벌성에관한규 정에준용되는데, 위법성및책임의조각사유나소추조건, 또는처벌조각 사유인형면제사유에관하여그범위를제한적으로유추적용하게되면 행위자의가벌성의범위는확대되어행위자에게불리하게되는바, 이는가 능한문언의의미를넘어범죄구성요건을유추적용하는것과같은결과 가초래되므로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인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 하여허용될수없다. 윌비스고시학원 - 형법 1 - [2] 공직선거법제 262 조의 자수 를 범행발각전에자수한경우 로한정하는풀이는 자 수 라는단어가통상관용적으로사용되는용례에서갖는개념외에 범 행발각전 이라는또다른개념을추가하는것으로서결국은 언어의가능 한의미 를넘어공직선거법제 262 조의 자수 의범위를그문언보다제 한함으로써공직선거법제 230 조제 1 항등의처벌범위를실정법이상으 로확대한것이되고, 따라서이는단순한목적론적축소해석에그치는 것이아니라, 형면제사유에대한제한적유추를통하여처벌범위를실정법이상으로 확대한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인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 대법원 선고 96 도 1167 전원합의체판결 ) 발각후자수사건 1 甲, 乙甲乙. 2,. 3,. 4,,. 2 X : 강산형법 [1] 매도인이매매잔금을교부받기전또는교부받던중에그사실을알게되었 을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도인으로서는매수인에게사실대 로고지하여매수인의그착오를제거하여야할신의칙상의무를지므로 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매수인이건네주는돈을그대로수령한 경우에는사기죄에해당될것이지만, [2] 그사실을미리알지못하고매매잔금을건네주고받는행위를끝마친 후에야비로소알게되었을경우에는주고받는행위는이미종료되어버린 후이므로매수인의착오상태를제거하기위하여그사실을고지하여야 할법률상의무의불이행은더이상그초과된금액편취의수단으로서 의의미는없으므로, 교부하는돈을그대로받은그행위는점유이탈물횡 령죄가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사기죄를구성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3 도 4531 판결 ) 1 : : 대법원 선고 2005 도 9221 판결 부작위에의한처분행위인정. 4 : 대법원 선고 95 도 2551 판결 부진정부작위범의동가치성

3 , ➃ 4 X : 야간에타인의집의창문을열고집안으로얼굴을들이미는등의행위를하였다면피고인이자신의신체의일부가집안으로들어간다는인식하에하였더라도주거침입죄의범의는인정되고, 또한비록신체의일부만이집안으로들어갔다고하더라도사실상주거의평온을해하였다면주거침입죄는기수에이르렀다. ( 대법원 선고 94 도 2561 판결 ) 주거침입죄의기수 ( 얼굴만들이민사건 ) 1 : 대법원 선고 2004 도 74 판결 2 : 대법원 선고 2001 도 6425 판결 강도살인죄를인정한판결이다. 3 : 고 ( ) 노무현전대통령이차명계좌가발견돼자살했다는발언을한조현오전 경찰정장에게사자명예훼손죄를인정하고징역 8 월을선고한원심을확정한판결 이다. 1,. 2,, ( ),. 4, 甲,,, 甲甲. 2 : 현행범인으로서의요건을갖추지못한자에대한경찰관의체포를면하려고반항하는과정에서경찰관에게상해를가한경우,.( ) 1 X :,.( ) ( ) 3 X : 24 ( ). 피해자의승낙에의한행위는원칙적으로처벌하지않는다. 4 X :,,,,,,.( ) 이불심검문은적법하므로정당방위는인정될수없다.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한다는취지 로파기환송한판례이다. ᄀ 甲乙, 甲. ᄂ. ᄃ. ᄅ 16. ᄆ ᄀ : 이미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는일사부재리의원칙에의해다시처벌되지아니하므로사실대로의진술즉자신의범행을시인하는진술을기대할수있다. ᄂ : 10,. ( ) ᄃ X : 감경한다.( 10 2 ) ᄅ X : 16.( ) ᄆ X : 형 , - 형법 2 -

4 ,. ( ) ᄀ,, 330. ᄂ,. ᄃ,,,,. ᄅ. ➃ ᄀ, ᄂ, ᄃ, ᄅ : [1] ᄀ,, 330, ᄂ,. [2] ᄃ,,,,. [3] ᄅ.( ) ᄀ. ᄂ. ᄃ. ᄅ ᄀ : 대법원 선고 82 도 1373 판결ᄂ : ᄃ : 31 1 ᄅ : 31 2 효과없는교사이다. 참고 실패한교사 :.( 31 2 ) 1 甲甲 ( ) CD, ,. ➃ 4 :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상습범을별도의범죄유형으로처벌하는규정이없는한각죄는원칙적으로별개의범죄로서경합범으로처단한다. 1 X :, ( ). ( ) 2 X : 1 1, 계속적으로무면허운전을할의사를가지고여러날에걸쳐무면허운전행위를반복하였다하더라도이를포괄하여일죄로볼수는없다. ( ). 3 X : 경합범. ( ) 1 甲乙丙.. 2 甲乙乙乙丙. 丙. - 형법 3 -

5 3 甲丙乙, 乙. 4,,. 3 X : 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추상적부합설인식사실미수 + 발생사실과실상상발생사실의고적경합법정적부합설의기수인정 ( 丙살인미수 + 乙과실치사상상적과동일 ( 乙살인죄 ) 경합 ). [2].,,,. ( ) 1 : 대법원 선고 2000 도 3245 판결 2 : 286 미수처벌? 폭행죄 x 협박죄 0 주의 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어떤학설에의하더라도결론이일치하는것은 구체적사실의착오중객체의착오 이다. 1 :. 구체적부합설 인식사실미수 + 발생사실과실상상적경합 ( 乙살인미수 + 丙과실치사상상적경합 ) 2 : 丙. 4 : ,. 3 甲甲. 4,. 3 X : 법정적부합설발생사실의고의기수 인정 ( 丙살인죄 ) [1] 甲甲, 甲, 甲, 4 : 대법원 선고 90 도 2102 판결 피고인은 :00 경전남무안군일로읍소재피고인의집옆수박밭에 서, 그이전부터수박이없어지는것을수상하게여기고수박밭에숨은채지키 고있던중마침은행나무잎을따기위하여위수박밭부근을서성대는피해자 (13 세, 여 ) 를발견하게되자피해자가그동안수박을들고간것으로경신한나 머지, 위피해자를불러세운다음 박이없어지면네책임으로한다 는등으로말하였다. 먼친척간이기도한피해자에게 앞으로수 1,,. 2. 3,. 4. ➁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범행이끝난뒤에도계속된경우 1, 37. ( ) : , 2. 15km. 1 : : 대법원 선고 91 도 1604 판결 4 : 대법원 선고 96 도 2715 판결 - 형법 4 -

6 ᄀ. ᄂ 3,,. ᄃ,. ᄅ,,. ᄀ X : [1] 310, ' 진실한사실 ' 중요한부분이, ' 공공의이익 '. [2] 전체적으로그기재내용이진실하고공공의이익을위한것. ( ) ᄂ : ᄃ X : 통상기자가아닌보통사람에게사실을적시할경우, 기자를통해사실을적시하는경우 기자가취재를한상태에서아직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 ( ) ᄅ X :, ❶, ❷,,,. ( ) ᄀ,,,. ᄂ,. ᄃ. ᄅ. ᄀ :.,, ( ),,. ᄂ : 사돈지간이라고하더라도민법상친족으로볼수없어친족상도례가적용되지않는다. ᄃ X : 횡령범인 위탁자가소유자를위해보관하고있는물건을위탁자로부터보관받아이를횡령한경우 , ❶ ❷. ( ) ᄅ : 형을면제. ( 365 1, ) 1,. 2,. 3 甲 ( 母 ) 乙乙丙, 丙, 丙乙甲丙. 4,. 피고인이경찰관을상대로진정한사건이혐의인정되지않아내사종결처리되었음에도불구하고공연히 사건을조사한경찰관이내일부로검찰청에서구속영장이떨어진다. 고말한것은현재의사실을기초로하거나이에대한주장을포함하여장래의일을적시한것으로볼수있어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사실의적시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02 도 7420 판결 ) - 형법 5 - ➁ [1] 입목 ( 영산홍 ) 캐낸때

7 .. [2] ( ) 3,. ( ) 1 : 대법원 선고 2006 도 3126 판결 3 :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내부관계에서는등록명의자아닌자가소유권을보유하게된다고하더라도제 3 자에대한관계에서는어디까지나등록명의자가자동차의소유자라고할것이다. 이사건에서자동차는甲입장에서는丙의점유, 乙의소유이다. 즉절도죄가성립한다. 4 : 대법원 선고 2009 도 9008 판결 ,,. 3,. 4,. 3 X : [1] 사기죄에있어서 ' 재물의교부 ', 아니고재물이범인의사실상의지배아래에들어가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상태에놓인경우. [2] (5,000 ) ❶ (1,600 ) ❷ ( 3,400 ).( ) 보관중인도자기도피고인의사실상의지배아래에들어가피고인 등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상태에놓였다보아 5,000 개전부에 대한사기죄의기수를인정한판결이다. 1 : 대법원 선고 98 도 231 판결 2 : 대법원 선고 2010 도 3498 판결 4 : 금융기관직원이전산단말기를이용하여다른공범들이지정한특정계좌에돈이입금된것처럼허위의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위계좌로입금되도록한경우, 입금절차를완료 347 2,. ( ) - 형법 6-1 甲乙甲, 乙甲. 2. 3,,. 4,,. 1 X : 회사명의정기예금 질권을설정, 예금인출동의행위,.( ) 배임죄만인정. 횡령죄는불가벌적사후행위 2 : 대법원 선고 2000 도 1856 판결 타인의금전을위탁받아보관하는자는보관방법으로이를은행등의 금융기관에예치한경우는법률상지배의경우이다. 3 : 대법원 선고 2000 도 3463 판결 4 : 대법원 선고 2005 도 4085 판결 1, : [1], 지배인이직접주식회사명의문서를작성하는행위

, ❶ ❷ 3. [2] 주식회사의지배인이 회사명의의차용증,.( 2010.05.13. 2010 1040 ) 지배인이 제한된권한범위를벗어나회사명의의문서를작성한경우,.( 2012.09.27. 2012 7467 ) 2 X : 사전에출장조사한다음 출장일자를작성일자로기재,.( 2001.01.05. 99 4101 ) 3 X : 교원실태조사카드 ❶, ❷ 작성자가교사명의로된부분.

선고 2002 도 3340 판결 ) 위조유가증권임을알고있는자에게교부하였더라도피교부자가이를소통시킬것임을인식하고교부하였다면그교부행위그자체가유가증권의유통질서를해할우려가있어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성립한다.( 대법원 1983.06.14. 선고 81 도 2492 판결 ) ᄂ X : 통화에관한죄 외국인의국외범도처벌한다.

8 , ❶ ❷ 3. [2] 주식회사의지배인이 회사명의의차용증,.( ) 지배인이 제한된권한범위를벗어나회사명의의문서를작성한경우,.( ) 2 X : 사전에출장조사한다음 출장일자를작성일자로기재,.( ) 3 X : 교원실태조사카드 ❶, ❷ 작성자가교사명의로된부분. ( ) 4 인감증명서의사용용도란의기재, 권한없 는자가임의로인감증명서의사용용도란의기재를고쳐썼다. ( ) ᄀ,. ᄂ. ᄃ ᄅ 500 ( ) 500. 면, 그교부행위자체가통화에대한공공의신용또는거래의안전을해할위험이있으므로위조통화행사죄가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2002 도 3340 판결 ) 위조유가증권임을알고있는자에게교부하였더라도피교부자가이를소통시킬것임을인식하고교부하였다면그교부행위그자체가유가증권의유통질서를해할우려가있어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81 도 2492 판결 ) ᄂ X : 통화에관한죄 외국인의국외범도처벌한다.( 5 4 ) ᄃ : [1] 형법제 207 조제 3 항 ( 외국통용외국통화행사죄 ) 은 행사할목적으로외 국에서통용하는외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을위조또는변조한자 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외국에서통용한 다고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 을가지는것을의미하는것 외국에서통용하지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가지지아니하는지폐는그것이비록일반인의관점에서통용할것이라고오인할 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 [2] ( 대법원 선고 2003 도 3487 판결 ) 미국에서발행된적이없이관광용기념상품으로제조, 판매되고있는미합중국 100 만달러지폐를 ᄅ X : 500, 500, 500, ( ) 내국통화변조부정 1,. 2 ( 137 ),. 3,,,. 4 ( ),,,. ᄀ : 위조통화임을알고있는자에게그위조통화를교부한경우에피교부자가이를유통시키리라는것을예상내지인식하면서교부하였다 - 형법 7 -

➃ 4 X : 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의범의는 ❶ 상대방이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이라는사실, 그리고 ❷ 이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한다는사실을인식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 그인식은불확정적인것이라도소위미필적고의가있다고보아야하며, 그직무집행을방해할의사를필요로하지아니하다. ( 대법원 1995.1.24.

9 ➃ 4 X : 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의범의는 ❶ 상대방이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이라는사실, 그리고 ❷ 이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한다는사실을인식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 그인식은불확정적인것이라도소위미필적고의가있다고보아야하며, 그직무집행을방해할의사를필요로하지아니하다. ( 대법원 선고 94 도 1949 판결 ) 1 : ) 위법한집회 시위가장차특정지역에서개최될것이예상된다고하더라도, 이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하지않은다른지역에서그집회 시위에참가하기위하여출발또는이동하는행위를함부로제지하는것은 6 1. 이러한제지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의보호대상이되는공무원의적법한직무집행이아니다. ( ) ➃ ᄀ : ᄂ : ᄃ : 이보다더쉬울수없다!! 강산불패!! 강산형법!! - 윌비스고시학원강산 ( 해설이좋은 ) 강산불패경찰형법 7 개년기출문제집 저자명 : 강산ㅣ출판사 : 윌비스ㅣ 2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만약범죄행위가구체적인공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로곤란하게하는데까지는이르지아니하고미수에그친경우.( ) 3 : 경찰관이신분증을제시하지않고불심검문을하였으나, 검문하는사람이경찰관이고검문하는이유가범죄행위에관한것임을피고인이알고있었던경,.( ) ᄀ ( ). ᄂ,.. ᄃ,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2013 년 1 차일반 순경공채 2013. 3. 13 ( 수 ) ᄀ 1 5 1 3 2. ᄂ. ᄃ,. ᄅ 16. 1 0 2 1 3 2 4 3 1. 정답 3 ᄀ X : 5 1 3 2 ( ) 1 2.( 2012.3.22, 2011 15057) ᄂ O :.( 2012.7.5, 2011 16167) ᄃ X : 62 1,,,,.( 1997.6.13, 97 703)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