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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해설 / 이화여자대학교사시반 문 1 다음기술중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 A는승용차를운전하던중음주단속을피하기위하여승용차로단속경찰관을들이받았고그로인하여위경찰관이상해를입었다. 이경우 A의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ㆍ흉기등상해 ) 죄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구성하고두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해당한다. 나 A는혈중알콜농도 0.112% 의음주상태에서택시를운전하던중피해자들이타고있던승용차를들이받아피해자들에게상해를입게하였다. 이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는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를기본범죄로하는결과적가중범에해당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가성립하면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는이에흡수된다. 다 A는피해자의방안에침입하여잠을자고있던피해자를식칼로위협하여반항을억압한다음 1회강간하고, 그로인하여피해자로하여금경부압박상등의상해를입게하였다. 이경우 A의행위는그전체가포괄하여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죄를구성할뿐이지, 그중주거침입의행위가별도로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는않는다. 라건물의방화행위를하던집단중 1인이건물내의피해자에게화염병을던져화상을입힌경우, 공모에참여한집단원모두가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죄책을진다. 마피해자들의재물을강취한후그들을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방화하여사망에이르게한경우위행위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모두해당하고, 이경우형법제38조의처벌례에따르면된다. 1 가, 다 2 다, 라 3 나, 다, 라 4 가, 다, 마 5 다, 라, 마 정답 2 가 (X) 기본범죄를통하여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가중처벌하는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있어서, 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해당하고그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 258 考試界 2013/10

2 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고보아야할것이지만, 위와같이고의범에대하여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없는경우에는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다고해석되므로결과적가중범만성립하고이와법조경합의관계에있는고의범에대하여는별도로죄를구성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고의로상해를가한경우에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성립할뿐, 이와는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ㆍ흉기등상해 ) 죄를구성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 2008도7311). 나 (X) 음주로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상 ) 죄와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는입법취지와보호법익및적용영역을달리하는별개의범죄이므로, 양죄가모두성립하는경우두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 대법원 , 2008도7143). 다 (O)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은형법제319조제1항의죄를범한자가강간의죄를범한경우를규정하고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제1 항은같은법제5조제1 항의죄와같은법제6조의죄에대한결과적가중범을동일한구성요건에규정하고있으므로, 피해자의방안에침입하여식칼로위협하여반항을억압한다음피해자를강간하여상해를입히게한피고인의행위는그전체가포괄하여같은법제9조제1 항의죄를구성할뿐이지, 그중주거침입의행위가나머지행위와별도로주거침입죄를구성한다고는볼수없다 ( 대법원 , 99도354). 라 (O) 피고인을비롯한 30여명의공범들이화염병등소지공격조와쇠파이프소지방어조로나누어이사건건물을집단방화하기로공모하고이에따라공격조가위건물로침입하여화염병수십개를 1층민원실내부로던져불을붙여위건물내부를소훼케하는도중에공격조의일인이위건조물내의피해자를향하여불이붙은화염병을던진사실을알수있는바, 이와같이공격조일인이방화대상건물내에있는피해자를향하여불붙은화염병을던진행위는, 비록그것이피해자의진화행위를저지하기위한것이었다고하더라도, 공격조에게부여된임무수행을위하여이루어진일련의방화행위중의일부라고보아야할것이고, 따라서피해자의화상은이사건방화행위로인하여입은것이라할것이므로피고인을비롯하여당초공모에참여한집단원모두는위상해결과에대하여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죄책을면할수없다 ( 대법원 , 96도215). 마 (X) 피고인들이피해자들의재물을강취한후그들을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방화하여사망에이르게한경우, 피고인들의행위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모두해당하고그두죄는상상적경합범관계에있다 ( 대법원 , 98도 3416). 문 2 유가증권에관한죄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관한형법제214 조제1항과달리수표위조ㆍ변조에의한부정수표단속법제5 조위반죄의성립에는 행사할목적 이요구되지않는다. 2 문방구약속어음용지를이용하여작성되었다고하더라도그전체적인형식ㆍ내용에비추어일반인이진정한것으로오신할정도의약속어음요건을갖추고있으면당연히형법상유가증권에해당한다. 考試界 2013/10 259

3 3 위조유가증권의교부자와피교부자가서로유가증권위조를공모하였거나위조유가증권을타에행사하여그이익을나누어가질것을공모한공범의관계에있다면, 그들사이에위조유가증권을교부하였다하더라도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 4 유가증권의내용중이미변조된부분을다시권한없이변경한경우에도유가증권변조죄가성립한다. 5 약속어음의위조는적어도행사할목적으로외형상일반인으로하여금진정하게작성된유가증권이라고오신케할수있을정도로작성된것이라면그발행명의인이가령실재하지않은사자또는허무인이라하더라도그위조죄가성립된다. 정답 4 1 (O)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관한형법제214 조제1항이 행사할목적 을규정하고있음에반해수표위조ㆍ변조에의한부정수표단속법제5조위반죄에는 행사할목적 이규정되어있지않다. 형법제214조 ( 유가증권의위조등 ) 1 행사할목적으로대한민국또는외국의공채증서기타유가증권을위조또는변조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부정수표단속법제5조 ( 위조ㆍ변조자의형사책임 ) 수표를위조하거나변조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과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O) 형법제214 조의유가증권이란증권상에표시된재산상의권리의행사와처분에그증권의점유를필요로하는것을총칭하는것으로서재산권이증권에화체된다는것과그권리의행사와처분에증권의점유를필요로한다는두가지요소를갖추면족하지반드시유통성을가질필요는없고, 또한위유가증권은일반인이진정한것으로오신할정도의형식과외관을갖추고있으면되므로증권이비록문방구약속어음용지를이용하여작성되었다고하더라도그전체적인형식 내용에비추어일반인이진정한것으로오신할정도의약속어음요건을갖추고있으면당연히형법상유가증권에해당한다 ( 대법원 , 2001도2832). 3 (O) 위조유가증권의교부자와피교부자가서로유가증권위조를공모하였거나위조유가증권을타에행사하여그이익을나누어가질것을공모한공범의관계에있다면, 그들사이의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그들이외의자에게행사함으로써범죄를실현하기위한전단계의행위에불과한것으로서위조유가증권은아직범인들의수중에있다고볼것이지행사되었다고볼수는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 2006도7120). 4 (X)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 는진정하게성립된유가증권의내용에권한없는자가유가증권의동일성을해하지않는한도에서변경을가하는것을의미하고, 이와같이권한없는자에의해변조된부분은진정하게성립된부분이라할수없다. 따라서유가증권의내용중권한없는자에의하여이미변조된부분을다시권한없이변경하였다고 260 考試界 2013/10

4 하더라도유가증권변조죄는성립하지않는다 ( 대법원 , 2010도15206). 5 (O) 약속어음과같이유통성을가진유가증권의위조는일반거래의신용을해하게될위험성이매우크다는점에서적어도행사할목적으로외형상일반인으로하여금진정하게작성된유가증권이라고오신케할수있을정도로작성된것이라면그발행명의인이가령실재하지않은사자또는허무인이라하더라도그위조죄가성립된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 대법원 , 2010도1025). 문 3 다음기술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징역 10월, 절도죄등으로징역 10월, 절도죄로징역 1년, 절도죄등으로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특가법위반 ( 절도 ) 죄등으로징역 2년, 특가법위반 ( 절도 ) 죄등으로징역 2년을선고받고 그최종형의집행을마친다음 절도미수죄를범하였다. 이경우피고인은상습강도 절도죄등의가중처벌을규정하고있는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법률제1021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의4 제5항소정의 징역형을세번이상받은사람 에해당한다. 나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등으로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같은달 19. 그판결이확정되었다. 한편피고인은위전과이전에저지른범죄사실로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로약식명령이발령되었고, 피고인은정식재판청구결과 정식재판절차에회부되었으며위재판결과 판결을선고하게되었다. 위확정판결의전과는위공동상해의범행이후에행한범행으로인한것이므로위공동상해의범행당시에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없었다면피고인에대하여형의선고를유예할수있다. 다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피고인의범죄에대하여형을선고함에있어, 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하기전에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등을이유로이미위집행유예의취소판결이확정된상태라면, 이는형법제62조제1항단서소정의집행유예의결격사유에해당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할수없다. 라피고인에대한벌금형이제1 심보다감경되었다고하더라도그벌금형에대한노역장유치기간이제1심보다더길어졌고그기간이선택형인징역형의장기를초과한다면전체적으로보아형이불이익하게변경되었다고보아야한다. 마형법제38조제1항제3호에의하여징역형과벌금형을병과하는경우징역형에만작량감경을하고벌금형에는작량감경을하지아니할수있다. 考試界 2013/10 261

5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 가 (X) 1 내지 3의전과는피고인이 3 전과에대한형의집행을종료한때로부터 5년의기간이경과할때까지자격정지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실이없다면형실효법제7조제1항제2호에의하여모두실효되었다고할것이므로, 이를특가법제5 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받은경우 로볼수없다. 또한위 4 전과역시집행유예선고의실효또는취소없이그유예기간이경과하여실효되었다면앞서본법리에비추어이를특가법제5 조의4 제5 항의 징역형을받은경우 에포함할수없다. 이와같이위 1 내지 4의전과가특가법제5조의 4 제5 항의 징역형을받은경우 에서제외된다면, 그에해당하는피고인의전과는 5, 6만이남게되고, 이때에는그와같은전과가 3회이상이어야한다는요건을결하게되어결국특가법제5 조의4 제5항이적용될수없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원심으로서는위 3 전과에관한형의집행종료일및피고인이그때로부터 5년의기간이경과할때까지자격정지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실이있는지여부그리고위 4 전과가집행유예선고의실효또는취소없이그유예기간을경과하였는지여부등을심리하여위 1 내지 4의전과가특가법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받은경우 에해당하는지를가린다음에특가법제5 조의4 제5 항의적용여부를판단하였어야할것이다. 그렇다면원심이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특가법제5 조의4 제5항을적용한것은위 1 내지 4의전과가특가법제5조의 4 제5항의 징역형을받은경우 에해당하는지에관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거나특가법제5조의 4 제5항의 징역형을받은경우 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 2010도8021). 나 (X) 형법은선고유예의예외사유를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 라고만규정하고있을뿐그전과를범행이전의것으로제한하거나형법제37조후단경합범규정상의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에의한전과를제외하고있지아니한점, 형법제39조제1 항은경합범중판결을받지아니한죄가있는때에는그죄와판결이확정된죄를동시에판결할경우와형평을고려하여그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여야하는데이미판결이확정된죄에대하여금고이상의형이선고되었다면나머지죄가위판결이확정된죄와동시에판결되었다고하더라도선고유예가선고되었을수없을것인데나중에별도로판결이선고된다는이유만으로선고유예가가능하다고하는것은불합리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형법제39 조제1항에의하여형법제37 조후단경합범중판결을받지아니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있어서형법제37조후단에규정된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의형도형법제59조제1항단서에서정한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 에포함된다고봄이상당하다. 원심판결에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수원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등으로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같은달 19. 그판결이확정된전과가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앞서본법리에비추어볼때, 비록피고인에대한이사건범죄사실이위전과이전에저질러진것으로서위확정판결과동시에판결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이었다고하더라도피고인에대하여형의선고를유예할수는없다 ( 대법원 , 2010도931). 262 考試界 2013/10

6 다 (O) 이사건의경우위와같이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피고인의이사건범죄에대하여형을선고함에있어, 피고인은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하기전에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등의이유로이미위집행유예의취소결정이확정된상태이므로, 이는현행형법제62 조제1항단서소정의집행유예의결격사유에해당된다고할것이어서현행형법의규정상피고인에대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할수없다 ( 대법원 , 2007도768). 라 (X) 피고인에대한벌금형이제1심보다감경되었다면비록그벌금형에대한노역장유치기간이제1심보다더길어졌다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보아형이불이익하게변경되었다고할수는없다할것이고, 벌금형에대한노역장유치기간의산정에는형법제69 조제2항에따른제한이있을뿐그밖의다른제한이없으므로, 징역형과벌금형가운데서벌금형을선택하여선고하면서그에대한노역장유치기간을환산한결과선택형의하나로되어있는징역형의장기보다유치기간이더길수있게되었다하더라도이를위법이라고할수는없다 ( 대법원 , 선고, 2000도3945). 마 (O) 형법제38조제1항제3호에의하여징역형과벌금형을병과하는경우에는각형에대한범죄의정상에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징역형에만작량감경을하고벌금형에는작량감경을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이를위법하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 2006도1076). 문 4 다음중현행형법상처벌되는범죄를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ᄀ기차전복예비방조죄ᄂ전시군수계약이행방해미수죄ᄃ상습판매목적아편흡식기소지죄ᄅ동의낙태치상죄ᄆ편의시설부정이용미수죄 1 ᄀ, ᄂ, ᄃ 2 ᄀ, ᄃ, ᄅ 3 ᄂ, ᄃ, ᄅ 4 ᄂ, ᄅ, ᄆ 5 ᄃ, ᄅ, ᄆ 정답 5 ᄀ (X) 처벌규정없음ᄂ (X) 처벌규정없음ᄃ (O) 형법제199조 ( 아편흡식기의제조등 ) 아편을흡식하는기구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소지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03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전5조의죄를범한때에는각조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考試界 2013/10 263

7 ᄅ (O) 형법제269조 ( 낙태 ) 2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3제2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ᄆ (O) 형법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방법으로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고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타유료자동설비를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352 조 ( 미수범 ) 제347조내지제348조의2, 제350조와제351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문 5 다음기술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형법제152조제1항에서정한 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 이라함은 법률에근거하여법률이정한절차에따라유효한선서를한증인 이라는의미이고, 그증인신문은법률이정한절차조항을준수하여적법하게이루어진경우여야한다. 따라서민사소송절차에증인으로출석한피고인이재판장으로부터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않은상태에서선서를하고허위의증언을한경우, 허위진술한증인에대하여는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 나담뱃갑의표면에그담배의제조회사와담배의종류를구별 확인할수있는특유의도안이표시되어있는경우에그담뱃갑은그담뱃갑안에들어있는담배가특정제조회사가제조한특정한종류의담배라는사실을증명하는기능을하고있으므로, 그러한담뱃갑은문서등위조의대상인도화에해당한다. 다 A는위조한전문건설업등록증등의컴퓨터이미지파일을공사수주에사용하기위하여발주자인甲에게이메일로송부하였다. 甲은 A로부터이메일로송부받은컴퓨터이미지파일을프린터로출력하였고, 당시그이미지파일이위조된것임을알지못하였다. 이러한경우 A의행위는甲에대하여형법제229조의위조공문서행사죄를구성한다. 라형법제207조통화위조죄에서정한 행사할목적 이란유가증권위조의경우와달리위조ㆍ변조한통화를진정한통화로서유통에놓겠다는목적을말하므로, 자신의신용력을증명하기위하여타인에게보일목적으로통화를위조한경우에는행사할목적이있다고할수없다. 마민사조정법상의조정절차에서작성되는조정조서는형법제228조제1항이규정하는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객체인 공정증서원본 에해당한다. 264 考試界 2013/10

8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 가 (X) 형사소송법은증언거부권에관한규정 ( 제148 조, 제149 조 ) 과함께재판장의증언거부권고지의무에관하여도규정하고있는반면 ( 제160조 ), 민사소송법은증언거부권제도를두면서도 ( 제314 조내지제316 조 ) 증언거부권고지에관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다. 우리입법자는 제정당시부터증언거부권및그고지규정을둔형사소송법과는달리그후인 민사소송법을제정할때증언거부권제도를두면서도그고지규정을두지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을전부개정하면서도같은입장을유지하였다. 이러한입법경위및규정내용에비추어볼때, 이는양절차에존재하는목적 적용원리등의차이를염두에둔입법적선택으로보인다. 더구나민사소송법은형사소송법과달리, 선서거부권제도 ( 제324조 ), 선서면제제도 ( 제323 조 ) 등증인으로하여금위증죄의위험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는이중의장치를마련하고있어증언거부권고지규정을두지아니한것이입법의불비라거나증언거부권있는증인의침묵할수있는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는입법이라고볼수도없다. 그렇다면민사소송절차에서재판장이증인에게증언거부권을고지하지아니하였다하여절차위반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고, 따라서적법한선서절차를마쳤는데도허위진술을한증인에대해서는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증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 2009도14928). 나 (O) 담뱃갑의표면에그담배의제조회사와담배의종류를구별 확인할수있는특유의도안이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그담뱃갑의도안을기초로특정제조회사가제조한특정한종류의담배인지여부를판단하게된다는점에비추어서도그담뱃갑은적어도그담뱃갑안에들어있는담배가특정제조회사가제조한특정한종류의담배라는사실을증명하는기능을하고있으므로, 그러한담뱃갑은문서등위조의대상인도화에해당한다 ( 대법원 , 2010도2705). 다 (O) 피고인은위조한전문건설업등록증등의컴퓨터이미지파일을공사수주에사용하기위하여발주자인공소외 1 또는 기술서비스의담당직원공소외 2에게이메일로송부한사실, 공소외 1 또는공소외 2는피고인으로부터이메일로송부받은컴퓨터이미지파일을프린터로출력할당시그이미지파일이위조된것임을알지못하였던사실을알수있으므로, 피고인의위와같은행위는형법제229 조의위조 변조공문서행사죄를구성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 2011도14441). 라 (O) 형법제207 조에서정한 행사할목적 이란유가증권위조의경우와달리위조 변조한통화를진정한통화로서유통에놓겠다는목적을말하므로, 자신의신용력을증명하기위하여타인에게보일목적으로통화를위조한경우에는행사할목적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 2011도7704). 마 (X) 형법제228 조제1항이규정하는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공무원에대하여진실에반하는허위신고를하여공정증서원본에그증명하는사항에관하여실체관계에부합하지아니하는불실의사실을기재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서, 위죄의객체인공정증서원본은그성질상허위신고에의해불실한사실이그대로기재될수있는공문서 考試界 2013/10 265

9 이어야한다고할것인바, 민사조정법상조정신청에의한조정제도는원칙적으로조정신청인의신청취지에구애됨이없이조정담당판사등이제반사정을고려하여당사자들에게상호양보하여합의하도록권유 주선함으로써화해에이르게하는제도인점에비추어, 그조정절차에서작성되는조정조서는그성질상허위신고에의해불실한사실이그대로기재될수있는공문서로볼수없어공정증서원본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다 ( 대법원 , 2010도3232). 문 6 다음기술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형법제62조제2항에서 형을병과할경우에는그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자유형중일부에대해서는실형을, 나머지에대해서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이가능하다. 나징역 3년을선고받은사람이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형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년이경과하면당연히형이실효한다. 다형의집행종료후 7년이내에집행유예의판결을받고그기간을무사히경과하여 7년을채우더라도형법제81 조의 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 하는때에해당하지아니하여형의실효를선고할수없다. 라복권은형선고의효력을상실시킨다. 마형의시효의정지사유는형집행의유예, 정지, 가석방, 수형자체포, 기타천재지변으로집행할수없는경우등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 가 (X) 집행유예의요건에관한형법제62 조제1항이 형 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 이는같은조제2항이그형의 일부 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는때를형을 병과 할경우로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조문의체계적해석상하나의형의전부에대한집행유예에관한규정이라할것이고, 또한하나의자유형에대한일부집행유예에관하여는그요건, 효력및일부실형에대한집행의시기와절차, 방법등을입법에의해명확하게할필요가있어, 그인정을위해서는별도의근거규정이필요하므로하나의자유형중일부에대해서는실형을, 나머지에대해서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대법원 , 2006도8555). 나 (O) 3년이하의징역을선고받은사람이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지않고형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5년이경과한때에그형은실효된다. 266 考試界 2013/10

10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7조 ( 형의실효 ) 1 수형인이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지아니하고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경과한때에그형은실효된다. 다만, 구류 ( 拘留 ) 와과료 ( 科料 ) 는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때에그형이실효된다. 1. 3년을초과하는징역 금고 : 10년 2. 3년이하의징역 금고 : 5년 3. 벌금 : 2년 다 (O) 형의집행종료후 7년이내에집행유예의판결을받고그기간을무사히경과하여 7년을채우더라도형법제81조의 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 하는때에해당하지아니하여형의실효를선고할수없다 ( 대법원 , 83모8). 라 (X) 복권은사면의경우와같이형의언도의효력을상실시키는것이아니고, 다만형의언도의효력으로인하여상실또는정지된자격을회복시킴에지나지아니하는것이므로복권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전과사실은누범가중사유에해당한다 ( 대법원 , 81도543). 마 (X) 수형자체포는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형법제79조 ( 시효의정지 ) 시효는형의집행의유예나정지또는가석방기타집행할수없는기간은진행되지아니한다. 제80조 ( 시효의중단 ) 시효는사형, 징역, 금고와구류에있어서는수형자를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추징에있어서는강제처분을개시함으로인하여중단된다. 문 7 다음기술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인감증명서는형법상재물에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편취하는경우소지인에대한관계에서사기죄가성립한다. 나유치권자가피담보채권인공사대금채권을실제와달리허위로크게부풀려유치권에의한경매를신청할경우, 소송사기죄의실행의착수에해당한다. 다피고인은甲이착오로피고인명의의 은행계좌로잘못송금한돈을임의로인출하여사용하였다. 이경우, 피고인과송금인사이에거래관계가있었던경우는횡령죄가, 피고인과송금인사이에아무런거래관계가없었던경우에는점유이탈물횡령죄가각성립한다. 라타인을위하여금전등을보관ㆍ관리하는자가개인적용도로사용할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 적정한금액보다과다하게부풀린금액으로공사계약을체결하기로공사업자등과사전에약정하고그에따라과다지급된공사대금중의일부를공사업자로부터되돌려받는행위는그타인에대한관계에서횡령에해당한다. 考試界 2013/10 267

11 마채권자들에의한복수의강제집행이예상되는경우재산을은닉또는허위 양도함으로써채권자들을해하였다면채권자별로각각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상상적경합범의관계에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4 가 (O) 인감증명서는인감과함께소지함으로써인감자체의동일성을증명함과동시에거래행위자의동일성과거래행위가행위자의의사에의한것임을확인하는자료로서개인의권리의무에관계되는일에사용되는등일반인의거래상극히중요한기능을가진다. 따라서그문서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산적가치를가지는것이어서형법상의 재물 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이는그내용중에재물이나재산상이익의처분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지아니하다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따라서위용도로발급되어그소지인에게재산적가치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인감증명서를그소지인을기망하여편취하는것은그소지인에대한관계에서사기죄가성립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 2011도9919). 나 (O) 유치권에의한경매를신청한유치권자는일반채권자와마찬가지로피담보채권액에기초하여배당을받게되는결과피담보채권인공사대금채권을실제와달리허위로크게부풀려유치권에의한경매를신청할경우정당한채권액에의하여경매를신청한경우보다더많은배당금을받을수도있으므로, 이는법원을기망하여배당이라는법원의처분행위에의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하려는행위로서, 불능범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소송사기죄의실행의착수에해당한다 ( 대법원 , 2012도9603). 다 (X) 어떤예금계좌에돈이착오로잘못송금되어입금된경우에는그예금주와송금인사이에신의칙상보관관계가성립한다고할것이므로, 피고인이송금절차의착오로인하여피고인명의의은행계좌에입금된돈을임의로인출하여소비한행위는횡령죄에해당하고, 이는송금인과피고인사이에별다른거래관계가없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 2010도891). 라 (O) 타인을위하여금전등을보관 관리하는자가개인적용도로사용할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 적정한금액보다과다하게부풀린금액으로공사계약을체결하기로공사업자등과사전에약정하고그에따라과다지급된공사대금중의일부를공사업자로부터되돌려받는행위는그타인에대한관계에서횡령에해당한다 ( 대법원 , 2010 도 3399). 마 (O) 채권자들에의한복수의강제집행이예상되는경우재산을은닉또는허위양도함으로써채권자들을해하였다면채권자별로각각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고, 상호상상적경합범의관계에있다 ( 대법원 , 2010도4129). 268 考試界 2013/10

12 문 8 다음기술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차량통행이빈번한도로에바로접하여있고, 도로에서주거용건물, 축사 4동및비닐하우스 2동으로이루어진시설로들어가는입구등에그출입을통제하는문이나담기타인적ㆍ물적설비가없고노폭 5m 정도의통로를통하여누구나축사앞공터에이르기까지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경우, 차를몰고위통로로진입하여축사앞공터까지들어간행위는주거침입에해당하지않는다. 나 A, B는 :00경동해시부곡동에있는甲의 아파트에이르러, 육각렌치로출입문시정장치를손괴한다음위아파트안에사람이있는지를확인하려다가마침귀가하던甲에게발각되어도주하였다. 이경우 A, B는공동주거침입의죄책및특수절도미수의죄책을지고위각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다다세대주택의내부에있는공용계단과복도에거주자의명시적, 묵시적의사에반하여침입하는행위는주거침입죄를구성한다. 라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므로, 그주거자또는간수자가건조물등에거주또는간수할권리를가지고있는가의여부는범죄의성립을좌우하는것이아니다. 마수일전에 2차례에걸쳐甲을강간하였던 A가대문을몰래열고들어와담장과피해자가거주하던방사이의좁은통로에서창문을통하여방안을엿보기만하였던경우에는 A의행위는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않는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 가 (O) 차량통행이빈번한도로에바로접하여있고, 도로에서주거용건물, 축사 4동및비닐하우스 2동으로이루어진시설로들어가는입구등에그출입을통제하는문이나담기타인적 물적설비가전혀없고노폭 5m 정도의통로를통하여누구나축사앞공터에이르기까지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사실등을이유로, 차를몰고위통로로진입하여축사앞공터까지들어간행위가주거침입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에법리오해등의위법이있다 ( 대법원 , 2009도14643). 나 (X) 형법제331 조제2항의특수절도에있어서주거침입은그구성요건이아니므로, 절도범인이그범행수단으로주거침입을한경우에그주거침입행위는절도죄에흡수되지아니하고별개로주거침입죄를구성하여절도죄와는실체적경합의관계에있게되고, 2 인이상이합동하여야간이아닌주간에절도의목적으로타인의주거에침입하였다하여도아직절취할물건의물색행위를시작하기전이라면특수절도죄의실행에는착수한것으로볼수없는것이어서그미수죄가성립하지않는다. 위법리에비추어보면, 원심 考試界 2013/10 269

13 이주간에피해자의아파트출입문시정장치를손괴하다가마침귀가하던피해자에게발각되어도주한피고인들에대하여형법제331 조제2항에정한특수절도죄의실행의착수가없었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한조치는옳고, 주장과같은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 대법원 , 2009도 9667). 즉, 특수절도미수죄는성립하지않는다. 다 (O) 주거침입죄에있어서주거란단순히가옥자체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그정원등위요지를포함한다. 따라서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공동주택안에서공용으로사용하는엘리베이터, 계단과복도는주거로사용하는각가구또는세대의전용부분에필수적으로부속하는부분으로서그거주자들에의하여일상생활에서감시 관리가예정되어있고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할필요성이있는부분이므로, 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공동주택의내부에있는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복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인 사람의주거 에해당하고, 위장소에거주자의명시적, 묵시적의사에반하여침입하는행위는주거침입죄를구성한다 ( 대법원 , 2009도4335). 라 (O) 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므로그거주자또는간수자가건조물등에거주또는간수할권리를가지고있는가의여부는범죄의성립을좌우하는것이아니며, 점유할권리없는자의점유라고하더라도그주거의평온은보호되어야할것이므로, 권리자가그권리실행으로서자력구제의수단으로건조물에침입한경우에도주거침입죄가성립한다할것이다 ( 대법원 , 2006 도7044). 마 (X) 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으로거주자가누리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해할수있는정도에이르렀다면범죄구성요건을충족하는것이라고보아야하고, 주거침입죄에있어서주거라함은단순히가옥자체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그위요지를포함한다할것이므로, 이미수일전에 2차례에걸쳐피해자를강간하였던피고인이대문을몰래열고들어와담장과피해자가거주하던방사이의좁은통로에서창문을통하여방안을엿보던상황이라면피해자의주거에대한사실상평온상태가침해된것으로, 원심이같은취지에서피고인의위와같은행위를주거침입죄에해당한다고본것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주거침입죄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 2001 도1092). 문 9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한다음기술중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채권자의권리, 즉채권의존재가인정되지않을때에는강제집행면탈죄는성립하지않는다. 한편상계의의사표시가있는경우에는각채무는상계할수있는때에소급하여대등액에관하여소멸한것으로보게되므로상계로인하여소멸한것으로보게되는채권에관하여는상계의효력이발생하는시점이후에는채권의존재가인정되지않으므로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지않는다. 나강제집행면탈죄는위태범으로서현실적으로채권자가본안또는보전소송을제기하거나제기할태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주관적으로강제집행 270 考試界 2013/10

14 을면탈하려는목적으로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할위험이있으면성립하고, 반드시채권자를해하는결과가야기되거나행위자가어떤이득을취하여야범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 다채무자에게채권자의집행을확보하기에충분한다른재산이있다고하더라도채무자가재산은닉등의행위를하면강제집행면탈죄는성립한다. 라허위의채무를부담하는내용의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작성한후이에기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은다음 3개월후에실제로위강제집행에따른추심금을수령한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위추심금을수령한때에범죄행위가종료한다고보아야하고그때부터공소시효가진행한다. 마보전처분단계에서의가압류채권자의지위자체는원칙적으로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의대상이될수없어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에해당하지않고, 이는가압류채무자가가압류해방금을공탁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1 가, 나, 라 2 가, 라, 마 3 나, 다, 라 4 가, 다, 마 5 가, 나, 마 정답 5 가 (O) 형법제327조의강제집행면탈죄는채권자의권리보호를주된보호법익으로하므로강제집행의기본이되는채권자의권리, 즉채권의존재는강제집행면탈죄의성립요건이다. 따라서채권의존재가인정되지않을때에는강제집행면탈죄는성립하지않는다. 그러므로강제집행면탈죄를유죄로인정하기위해서는먼저채권이존재하는지에관하여심리 판단하여야하고, 민사절차에서이미채권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명된경우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와모순 저촉되는판단을할수가없다고보아야한다. 한편상계의의사표시가있는경우에는각채무는상계할수있는때에소급하여대등액에관하여소멸한것으로보게된다. 따라서상계로인하여소멸한것으로보게되는채권에관하여는상계의효력이발생하는시점이후에는채권의존재가인정되지않으므로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지않는다 ( 대법원 , 2011도2252). 나 (O) 형법제327조의강제집행면탈죄는위태범으로서현실적으로민사소송법에의한강제집행또는가압류 가처분의집행을받을우려가있는객관적인상태아래, 즉채권자가본안또는보전소송을제기하거나제기할태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주관적으로강제집행을면탈하려는목적으로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할위험이있으면성립하고, 반드시채권자를해하는결과가야기되거나행위자가어떤이득을취하여야범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 2012도3999). 다 (X) 채권이존재하는경우에도채무자의재산은닉등행위시를기준으로채무자에게채권자의집행을확보하기에충분한다른재산이있었다면채권자를해하였거나해할우 考試界 2013/10 271

15 려가있다고쉽사리단정할것이아니다 ( 대법원 , 2011도5165). 라 (X) 허위의채무를부담하는내용의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작성한후이에기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은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함과동시에그범죄행위가종료되어공소시효가진행한다 ( 대법원 , 2009도875). 마 (O) 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는채무자의재산중에서채권자가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의대상으로삼을수있는것만을의미하므로, 보전처분단계에서의가압류채권자의지위 자체는원칙적으로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의대상이될수없어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이는가압류채무자가가압류해방금을공탁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 2006도8721). 문 10 다음중절도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A가피해회사의연구개발실에서그곳노트북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피해회사의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설계도면을 A2 용지에 2장출력하여가지고나온행위는절도죄에해당한다. 2 B가수산업법에의한양식어업권이있는피해자의조개양식장에서원래그양식장지역에서자연번식한모시조개를채취한경우에는절도죄가성립한다. 3 C가피해회사의사무실에서피해회사명의의농협통장을몰래가지고나와예금 1,000만원을인출한후다시위통장을제자리에갖다놓은경우위통장에대한불법영득의사는없었다고보아야하므로위통장에대한절도죄는성립하지않는다. 4 D가주간에타인의주거에침입하여야간에타인의재물을절취한행위는형법제330조소정의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해당하지아니한다. 5 E가자신의모친甲명의로구입ㆍ등록하여甲에게명의신탁한자동차를乙에게담보로제공한후乙몰래가져갔더라도위자동차의실질적인소유자인이상절도죄로처벌받지않는다. 정답 4 1 (X) 절도죄의객체는관리가능한동력을포함한 ' 재물 ' 에한한다할것이고, 또절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그재물의소유자기타점유자의점유내지이용가능성을배제하고이를자신의점유하에배타적으로이전하는행위가있어야만할것인바, 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 ' 정보 ' 그자체는유체물이라고볼수도없고, 물질성을가진동력도아니므로재물이될수없다할것이며, 또이를복사하거나출력하였다할지라도그정보자체가감소하거나피해자의점유및이용가능성을감소시키는것이아니므로그복사나출력행위를가지고절도죄를구성한다고볼수도없다. 피고인이컴퓨터에저장된정보를출력하여생성한문서는피해회사의업무를위하여생성되어피해회사에의하여보관되고있던문서가아니라, 피고인이가지고갈목적으로피해회사의업무와관계없이새로이생성시킨문서라할것이므로, 이는피해회사소유의문서라고볼수는없다할 272 考試界 2013/10

16 것이어서, 이를가지고간행위를들어피해회사소유의문서를절취한것으로볼수는없다 ( 대법원 , 2002도745). 2 (X) 어업권자와어업권행사계약을체결하고어업권을행사하는피해자의양식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를무단채취한행위가절도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 2009 도11827). 3 (X) 예금통장은예금채권을표창하는유가증권이아니고그자체에예금액상당의경제적가치가화체되어있는것도아니지만, 이를소지함으로써예금채권의행사자격을증명할수있는자격증권으로서예금계약사실뿐아니라예금액에대한증명기능이있고이러한증명기능은예금통장자체가가지는경제적가치라고보아야하므로, 예금통장을사용하여예금을인출하게되면그인출된예금액에대하여는예금통장자체의예금액증명기능이상실되고이에따라그상실된기능에상응한경제적가치도소모된다. 그렇다면타인의예금통장을무단사용하여예금을인출한후바로예금통장을반환하였다하더라도그사용으로인한위와같은경제적가치의소모가무시할수있을정도로경미한경우가아닌이상, 예금통장자체가가지는예금액증명기능의경제적가치에대한불법영득의의사를인정할수있으므로절도죄가성립한다 ( 대법원 , 2009도 9008). 4 (O) 형법은제329조에서절도죄를규정하고곧바로제330조에서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규정하고있을뿐, 야간절도죄에관하여는처벌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아니하다. 이러한형법제330조의규정형식과그구성요건의문언에비추어보면, 형법은야간에이루어지는주거침입행위의위험성에주목하여그러한행위를수반한절도를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중하게처벌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하고, 따라서주거침입이주간에이루어진경우에는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 2011도300,2011감도 5). 5 (X) 자동차명의신탁관계에서제3자가명의수탁자로부터승용차를가져가매도할것을허락받고인감증명등을교부받아위승용차를명의신탁자몰래가져간경우, 위제3자와명의수탁자의공모 가공에의한절도죄의공모공동정범이성립한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06도4498) 문11 장물에관한다음기술중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 장물 이라함은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등영득죄에의하여취득된물건이어야한다. 여기에서본범의범죄행위가우리형법에비추어절도죄등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이상본범의범죄행위에대하여우리형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라도, 이에의하여영득된재물은장물에해당한다. 나 A는甲, 乙로부터그들이절취하여온귀금속을매도하여달라는부탁을받았다. A는위귀금속이장물이라는정을알면서도위요구를수락하고위귀금속을매수하기로한丙에게전화하여 노래방에서만나기로약속하였다. A는甲, 乙로부터건네받은귀금속을가지고 노래방에들 考試界 2013/10 273

17 어갔다가丙을만나기전에경찰관에의하여체포되었다. 이경우, A의알선에의하여실제로장물의취득에관한계약이성립하지아니하였거나장물의점유가현실적으로이전되지아니하였으므로장물알선죄가성립하지않는다. 다예금계좌로합계 2억원을이체하는내용의정보를입력하여자신의예금액을증액시킴으로써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범행을저지른다음자신의현금카드를사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 6천만원을인출한경우, 위현금인출행위는위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불가벌적사후행위가되고, 불가벌적사후행위로인하여취득한물건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으로서장물이될수있다. 따라서위 6천만원을인출한행위는장물취득죄에해당한다. 라피고인은甲으로부터장물인고려청자 1점을매각하여달라는의뢰를받았는데당시위고려청자가장물인점을짐작하고있었다. 피고인은위고려청자를보관하던중乙로부터돈을빌리면서이를담보로제공하였다. 이경우피고인이위고려청자를담보로제공한행위는장물보관죄의가벌적평가에포함되고별도로횡령죄를구성하지않는다. 마 A는甲으로부터보수를받는조건으로甲이습득하였다고주장하는신용카드들로물품을구입하여주기로하고위신용카드들을교부받았다. 그런데위신용카드는甲이절취한것이었다. 이경우 A를장물취득죄로처벌할수없다. 1 가, 나, 다 2 가, 다, 라 3 나, 다, 마 4 가, 라, 마 5 나, 다, 라 정답 4 가 (O) 장물 이라함은재산죄인범죄행위에의하여영득된물건을말하는것으로서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영득죄에의하여취득된물건이어야한다. 여기에서의범죄행위는절도죄등본범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위법한행위일것을요한다. 그리고본범의행위에관한법적평가는그행위에대하여우리형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에도우리형법을기준으로하여야하고또한이로써충분하므로, 본범의행위가우리형법에비추어절도죄등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위법한행위라고인정되는이상이에의하여영득된재물은장물에해당한다 ( 대법원 , 2010도15350). 나 (X) 형법제362 조제2항에정한장물알선죄에서 알선 이란장물을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당사자사이에서서이를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장물인정을알면서, 장물을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당사자사이에서서서로를연결하여장물의취득 양도 운반 보관행위를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였다면, 그알선에의하여당사자사이에실제로장물의취득 양도 운반 보관에관한계약이성립하지아니하였거나장물의점유가현실적으로이전되지아니한경우라도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 장 274 考試界 2013/10

18 물인귀금속의매도를부탁받은피고인이그귀금속이장물임을알면서도매매를중개하고매수인에게이를전달하려다가매수인을만나기도전에체포되었다하더라도, 위귀금속의매매를중개함으로써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 ( 대법원 , 2009도 1203). 다 (X) [1] 형법제41 장의장물에관한죄에있어서의 ' 장물 ' 이라함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그자체를말하므로, 재산범죄를저지른이후에별도의재산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후행위가있었다면비록그행위가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할지라도그사후행위로인하여취득한물건은재산범죄로인하여취득한물건으로서장물이될수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범행으로예금채권을취득한다음자기의현금카드를사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경우, 현금카드사용권한있는자의정당한사용에의한것으로서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의의사에반하거나기망행위및그에따른처분행위도없었으므로, 별도로절도죄나사기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고, 그결과그인출된현금은재산범죄에의하여취득한재물이아니므로장물이될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04도353) 라 (O) 절도범인으로부터장물보관의뢰를받은자가그정을알면서이를인도받아보관하고있다가임의처분하였다하여도장물보관죄가성립하는때에는이미그소유자의소유물추구권을침해하였으므로그후의횡령행위는불가벌적사후행위에불과하여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 대법원 , 선고, 2003도8219). 마 (O) 장물취득죄에서 ' 취득 ' 이라고함은점유를이전받음으로써그장물에대하여사실상의처분권을획득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므로, 단순히보수를받고본범을위하여장물을일시사용하거나그와같이사용할목적으로장물을건네받은것만으로는장물을취득한것으로볼수없다. 원심이같은취지에서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보수를받는조건으로공소외인이습득하였다고주장하는신용카드들로물품을구입하여주기로하고위신용카드들을교부받은행위가장물취득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사실을오인하거나장물죄에있어서취득의법리를오해한위법이없다 ( 대법원 , 2003도1366). 문 12 다음중현행형법상친고죄는모두몇개인가? ᄀ외국국기모독죄ᄃ피구금부녀간음죄ᄆ과실치상죄ᄉ준강제추행죄ᄌ존속학대죄 ᄂ존속폭행죄ᄅ업무상비밀누설죄ᄇ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ᄋ추행목적약취죄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考試界 2013/10 275

19 정답 2 ᄀ (X) 외국국기모독죄 - 반의사불벌죄형법제109조 ( 외국의국기, 국장의모독 ) 외국을모욕할목적으로그나라의공용에공하는국기또는국장을손상, 제거또는오욕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10 조 ( 피해자의의사 ) 제107 조내지제109 조의죄는그외국정부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ᄂ (X) 존속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형법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제1 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ᄃ (X) 피구금부녀간음죄 개정으로친고죄폐지형법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2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간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306조삭제 < > ᄅ (O) 업무상비밀누설죄 - 친고죄형법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그직무상보조자또는차등의직에있던자가그직무처리중지득한타인의비밀을누설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종교의직에있는자또는있던자가그직무상지득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18 조 ( 고소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ᄆ (X) 과실치상죄 - 반의사불벌죄형법제266조 ( 과실치상 ) 1 과실로인하여사람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제1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ᄇ (X)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276 考試界 2013/10

20 형법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 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2 조 ( 고소와피해자의의사 ) 2제307 조와제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ᄉ (X) 준강제추행죄 개정으로친고죄폐지형법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297조, 제 297조의 2 및제298조의예에의한다. 제306조삭제 < > ᄋ (X) 추행목적약취죄 개정으로친고죄폐지 제288 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1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ᄌ (X) 존속학대죄 - 친고죄아님제273 조 ( 학대, 존속학대 )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문13 공갈죄에관한다음기술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폭력조직의두목또는조직원이자신들을소재로삼은영화에제작투자한피해자들에게영화감독 B를통해재물의교부를요구하고피해자들로하여금그요구에응하지아니할때에는부당한불이익을초래할위험이있을수있다는위구심을야기하게하고, 피해자들이직접적으로해악을고지받지는않았지만상대방이영화의소재가된폭력조직의두목또는조직원이므로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의불이익을두려워하거나곤경에빠진영화감독 B를위해서라도돈을지급하지않을수없다고판단하여마지못해돈을준경우, 폭력조직의두목또는조직원의행위는공갈죄를구성한다. 2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를협박하여그카드를갈취한다음피해자의승낙에의하여현금카드를사용할권한을부여받아이를이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행위는공갈죄와별도로절도죄를구성하지는않는다. 3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고공갈죄를범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考試界 2013/10 277

21 법률제3조제1항에의해가중처벌되는경우에도친족상도례규정이적용된다. 4 피고인은甲의지시를받아그소유의돈을금고에보관하고있었는데, 乙이이를절취한다음다른금전과섞거나교환하지않고쇼핑백등에넣어자신의집에숨겨두었다. 피고인은甲의지시로乙에게겁을주어乙로부터쇼핑백등에들어있던절취된돈을교부받았다. 이경우피고인의행위는공갈죄를구성한다. 5 A는乙이운전하는택시를타고간후최초의장소에이르러택시에서내린다음택시요금 14,000 원의지급을면할목적으로택시를승차할때다른장소에가자고하였다면서택시요금지급을요구하는乙을때리고달아났다. 乙은 A가말한다른장소까지쫓아가기다리다가그곳에서 A를발견하고택시요금의지급을요구하였고, A는다시피해자의얼굴등을주먹으로때리고달아났다. 이경우 A의행위는공갈죄를구성하지않는다. 정답 4 1 (O) 피해자들이제작 투자한영화의소재로삼은폭력조직의두목또는조직원이피해자들에게그영화의감독을통해조직폭력배의불량한성행, 경력등을이용하여재물의교부를요구하고피해자들로하여금그요구에응하지아니할때에는부당한불이익을초래할위험이있을수있다는위구심을야기하게하였고, 피해자들도돈을요구하는상대방이자신들이영화의소재로삼았던폭력조직의두목또는조직원이므로이에응하지않을경우자신들이받을불이익을두려워하거나또는곤경에빠진위영화감독을위해서라도돈을지급하지않을수없다고판단하여마지못해돈을준경우, 공갈죄의성립을긍정한사례 ( 대법원 , 2004도1565) 2 (O)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를협박하여그카드를갈취한다음피해자의승낙에의하여현금카드를사용할권한을부여받아이를이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행위는모두피해자의예금을갈취하고자하는피고인의단일하고계속된범의아래에서이루어진일련의행위로서포괄하여하나의공갈죄를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피해자의예금을인출한행위를현금카드갈취행위와분리하여따로절도죄로처단할수는없다. 왜냐하면위예금인출행위는하자있는의사표시이기는하지만피해자의승낙에기한것이고, 피해자가그승낙의의사표시를취소하기까지는현금카드를적법, 유효하게사용할수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피해자의지급정지신청이없는한그의의사에따라그의계산으로적법하게예금을지급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 대법원 , 2007도1375). 3 (O) 형법제354조, 제328조의규정에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공갈죄는그형을면제하여야하고그외의친족간에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바,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고공갈죄를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경우에도형법상공갈죄의성질은그대로유지되는것이고, 특별법인위법률에친족상도례에관한형법제354 조, 제328조의적용을배제한다는명시적인규정이없으므로, 형법제354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반죄 에도그대로적용된다 ( 대법원 , 2010도5795). 278 考試界 2013/10

22 4 (X) 乙이甲의돈을절취한다음다른금전과섞거나교환하지않고쇼핑백등에넣어자신의집에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甲의지시로폭력조직원丙과함께乙에게겁을주어쇼핑백등에들어있던절취된돈을교부받아갈취하였다고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등이乙에게서되찾은돈은절취대상인당해금전이라고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어객관적으로乙의다른재산과구분됨이명백하므로이를타인인乙의재물이라고볼수없고, 따라서비록피고인등이乙을공갈하여돈을교부받았더라도타인의재물을갈취한행위로서공갈죄가성립된다고볼수없는데도, 이와달리보아유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공갈죄의대상인타인의재물등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12 도6157) 5 (O) 피고인이피해자가운전하는택시를타고간후최초의장소에이르러택시요금의지급을면할목적으로다른장소에가자고하였다면서택시에서내린다음택시요금지급을요구하는피해자를때리고달아나자, 피해자가피고인이말한다른장소까지쫓아가기다리다그곳에서피고인을발견하고택시요금지급을요구하였는데피고인이다시피해자의얼굴등을주먹으로때리고달아난사안에서, 피해자가피고인에게계속해서택시요금의지급을요구하였으나피고인이이를면하고자피해자를폭행하고달아났을뿐, 피해자가폭행을당하여외포심을일으켜수동적 소극적으로라도피고인이택시요금지급을면하는것을용인하여이익을공여하는처분행위를하였다고할수없는데도, 이와달리보아공갈죄를인정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등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11도16044) 문14 다음중형법상손괴죄가성립하지않는경우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ᄀ타인소유의광고용간판을백색페인트로도색하여광고문안을지워버린경우ᄂ재판결과에불만을품고특정단체의회원들이재판장이거주하는아파트벽면에계란 30개를투척하여건물벽이더럽혀진경우ᄃ약속어음의수취인이차용금의지급담보를위하여은행에보관시킨약속어음을은행지점장이발행인의부탁을받고그지급기일란의일자를지운경우ᄅ음주운전으로경찰에서조사받은피의자가자기명의로작성하여제출한자술서를잠시돌려받아이를찢어버린경우ᄆ쪽파의매수인이명인방법을갖추기전에매도인의승낙을받은자가쪽파를파헤쳐훼손한경우 1 ᄀ, ᄂ, ᄅ 3 ᄃ, ᄅ 5 ᄂ, ᄆ 2 ᄀ, ᄃ, ᄆ 4 ᄂ, ᄃ, ᄆ 정답 5 考試界 2013/10 279

23 ᄀ (O) 타인소유의광고용간판을백색페인트로도색하여광고문안을지워버린행위는재물손괴죄를구성한다 ( 대법원 , 91도2090). ᄂ (X) 해고노동자등이복직을요구하는집회를개최하던중래커스프레이를이용하여회사건물외벽과 1층벽면등에낙서한행위는건물의효용을해한것으로볼수있으나, 이와별도로계란 30여개를건물에투척한행위는건물의효용을해하는정도의것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 ( 대법원 , 2007도2590) ᄃ (O) 약속어음의수취인이차용금의지급담보를위하여은행에보관시킨약속어음을은행지점장이발행인의부탁을받고그지급기일란의일자를지움으로써그효용을해한경우에는문서손괴죄가성립한다 ( 대법원 , 82도223). ᄅ (O) 비록자기명의의문서라할지라도이미타인 ( 타기관 ) 에접수되어있는문서에대하여함부로이를무효화시켜그용도에사용하지못하게하였다면일응형법상의문서손괴죄를구성한다 ( 대법원 , 87도177). ᄆ (X) 쪽파의매수인이명인방법을갖추지않은경우, 쪽파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였다고볼수없어그소유권은여전히매도인에게있고매도인과제3자사이에일정기간후임의처분의약정이있었다면그기간후에제3자가쪽파를손괴하였더라도재물손괴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한원심판결을긍인한사례 ( 대법원 , 95도 2754) 문15 다음기술중옳지않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피고인은피해자회사의부사장직책으로대외적영업활동을하여그활동및계약등을피해자회사에귀속시키기로하고, 피해자회사에귀속된금형제작ㆍ납품계약을이행하기위한금형제작물량중 50% 는피고인이운영하던甲주식회사에서, 나머지 50% 는피해자회사에서제작하여그수익을 1/2씩나누기로하는약정을체결하였다. 그럼에도피고인은피해자회사에알리지않고피고인자신이피해자회사의대표인것처럼가장하거나피고인이별도로설립한乙주식회사명의로 5회에걸쳐합계 2억원의금형제작ㆍ납품계약을체결하였다. 그후피고인은그납품대금으로합계 1억원을수령하였는데, 나머지계약대금은계약해지등으로인해지급받지못하였다. 이경우업무상배임죄의재산상손해액은피고인이실제로수령한 1억원을기준으로계산해야하고받지못하게되는나머지계약대금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손해액으로고려할것이아니다. 나甲이乙의자금지원등을통해丙주식회사를인수한다음乙의적극적인요구에따라丙회사로하여금별다른반대급부도받지않고丁주식회사의乙에대한금전채무와그담보목적으로丁회사가발행한약속어음채무를연대보증하도록하였는데, 甲은그후乙이위연대보증에기초하여강제집행을할때丙회사가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하는약정을乙과체결하여乙이丙회사로부터약속어음금을추심하도록함으로써丙 280 考試界 2013/10

24 회사에손해를입게한경우, 위약속어음채무연대보증행위나이의부제기약정등이법률상무효라고하더라도甲과乙은배임죄의죄책을진다. 다동일인대출한도초과대출행위로인하여상호저축은행에손해를가함으로써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업무상배임죄가모두성립한경우, 위두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라甲회사대표이사인피고인이주주총회의사록을허위로작성하고이를근거로임직원들에게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체결하고이후주식의실질가치에미달하는금액만을받고신주를발행해준사안에서, 피고인의업무상배임죄는위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체결한시점에서기수에이른다고보아야하고따라서공소시효도위계약체결시부터진행한다. 마형법제357조제1항의배임수재죄와같은조제2항의배임증재죄와관련하여, 증재자에게는정당한업무에속하는청탁이라도수재자에게는부정한청탁이될수있다. 1 가, 나, 다, 라 2 가, 다, 라 3 다, 라, 마 4 가, 다, 마 5 나, 라, 마 정답 2 가 (X) 피해자회사의재산상손해는피고인의임무위배행위로피해자회사의금형제작 납품계약체결기회가박탈됨으로써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계약을체결한때를기준으로금형제작 납품계약대금에기초하여산정하여야하며, 계약대금중에서사후적으로발생되는미수금이나계약해지로받지못하게되는나머지계약대금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계약대금에서공제할것이아닌데도, 이와달리금형제작 납품계약대금중미수금및계약해지로받지못하게된부분은피고인의배임행위로인한재산상손해로인정할수없다고본원심판결에업무상배임죄의재산상손해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11도6798) 나 (O) 피고인甲이피고인乙의자금지원등을통해丙주식회사를인수한다음피고인乙의요구에따라丙회사로하여금별다른반대급부도받지않고丁주식회사의피고인乙에대한채무를연대보증하도록하였는데, 피고인甲은그후위연대보증에기초하여강제집행을할때丙회사가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하는약정을피고인乙과체결하여丙회사에손해를입게한사안에서, 피고인들이배임행위의무효여부와는관계없이배임죄의죄책을진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 ( 대법원 , 2012 도15890) 다 (X) 동일인대출한도초과대출행위로인하여상호저축은행에손해를가함으로써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업무상배임죄가모두성립한경우, 위두죄는형법제40 조에서정한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 대법원 , 2012도2087). 라 (X) 甲주식회사대표이사인피고인이주주총회의사록을허위로작성하고이를근거로피고인을비롯한임직원들과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체결함으로써甲회사에재산상 考試界 2013/10 281

25 손해를가하였다고하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으로기소된사안에서, 상법과정관에위배되어법률상무효인계약을체결한것만으로는업무상배임죄구성요건이완성되거나범행이종료되었다고볼수없고, 임직원들이이후계약에기초하여甲회사에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고, 피고인이이에호응하여주식의실질가치에미달하는금액만을받고신주를발행해줌으로써비로소甲회사에현실적손해가발생하거나그러한실해발생의위험이초래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피고인에대한업무상배임죄는피고인이의도한배임행위가모두실행된때로서최종적으로주식매수선택권이행사되고그에따라신주가발행된시점에종료되었다고보아야하는데도, 이와달리계약을체결한시점에범행이종료되었음을전제로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고보아면소를선고한원심판결에는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10도11394) 마 (O) 형법제357조제1항의배임수재죄와같은조제2항의배임증재죄는통상필요적공범의관계에있기는하나, 이것은반드시수재자와증재자가같이처벌받아야하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 증재자에게는정당한업무에속하는청탁이라도수재자에게는부정한청탁이될수도있다 ( 대법원 , 2010도7624). 문16 다음중형법에서 위계 를구성요건으로하는범죄로만모두묶은것은? ᄀ입찰방해죄ᄂ신용훼손죄ᄃ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ᄅ권리행사방해죄ᄆ업무방해죄ᄇ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ᄉ강제집행면탈죄ᄋ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 ᄀ, ᄂ, ᄃ, ᄆ 2 ᄂ, ᄃ, ᄅ, ᄉ 3 ᄀ, ᄃ, ᄇ, ᄋ 4 ᄃ, ᄆ, ᄉ, ᄋ 5 ᄅ, ᄇ, ᄉ, ᄋ 정답 1 ᄀ (O) 형법제 315 조 ( 경매, 입찰의방해 ) 위계또는위력기타방법으로경매또는입찰의공정을해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ᄂ (O) 형법제313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ᄃ (O) 282 考試界 2013/10

26 형법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ᄅ (X) 형법제323조 (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취거, 은닉또는손괴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ᄆ (O) 형법제313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4 조 ( 업무방해 ) 1 제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ᄇ (O) 형법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ᄉ (X) 형법제327조 (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ᄋ (X) 형법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 1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136조, 제138 조와제140 조내지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각조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2제1항의죄를범하여공무원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考試界 2013/10 283

27 문17 무고죄에대한다음기술중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 A는甲이변제의사와능력도없이차용금명목으로돈을편취하였으니사기죄로처벌하여달라는내용으로고소하면서, 대여금의용도에관하여 도박자금 으로빌려준사실을감추고 내비게이션구입에필요한자금 이라고허위로기재하고, 대여의일시ㆍ장소도사실과달리기재하였다. 이경우 A의행위는무고죄를구성한다. 나변호사에대한징계처분은형법제156 조에서정하는 징계처분 에포함되고, 그징계개시의신청권이있는지방변호사회의장은형법제156조에서정한 공무소또는공무원 에포함된다. 다무고죄에있어서의범의는반드시확정적고의임을요하지아니하고미필적고의로서도족하므로무고죄는신고자가진실하다는확신없는사실을신고함으로써성립하고그신고사실이허위라는것을확신함을필요로하지않는다. 라수표발행인인 A는은행에지급제시된수표가위조되었다는내용의허위의신고를하였고그정을모르는은행직원이수사기관에고발을함에따라수사가개시되었다. A는경찰에출석하여수표위조자로특정인을지목하는진술을하였다. 이경우, 수사기관에허위의신고를한것이아니므로 A를무고죄로처벌할수없다. 마 A는甲과그로부터피해를당한사람들과의합의를주선하기위하여자신도피해자인것처럼행세하기위하여甲의승낙을받고甲으로부터차용금피해를당한것처럼허위사실을기재한고소장을제출하였다. 이후 A는바로甲에게합의서를작성해주는한편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않았고결국위고소사건은고소장각하로종결되었다. 이경우 A에대하여무고죄의죄책을물을수있다. 1 나, 라, 마 2 가, 다, 라 3 나, 다, 라 4 다, 라, 마 5 나, 다, 마 정답 5 가 (X) 피고인이돈을갚지않는甲을차용금사기로고소하면서대여금의용도에관하여 도박자금 으로빌려준사실을감추고 내비게이션구입에필요한자금 이라고허위기재하고, 대여의일시 장소도사실과달리기재하여甲을무고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의고소내용은甲이변제의사와능력도없이차용금명목으로돈을편취하였으니사기죄로처벌하여달라는것이고, 甲이차용금의용도를속이는바람에대여하게되었다는취지로주장한사실은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차용금의용도와무관하 284 考試界 2013/10

28 게다른자료들을토대로甲이변제의사나능력없이돈을차용하였는지를조사할수있는것이므로, 비록피고인이도박자금으로대여한사실을숨긴채고소장에대여금의용도에관하여허위로기재하고대여일시 장소등변제의사나능력의유무와관련성이크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사실과달리기재한사정만으로는사기죄성립여부에영향을줄정도의중요한부분을허위신고하였다고보기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유죄를인정한원심판단에무고죄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11도3489) 나 (O) 구변호사법 ( 법률제8991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변호사법 이라한다 ) 제92 조, 제95 조, 제96조, 제100조등관련규정에의하면변호사에대한징계가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를거쳐최종적으로법무부의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결정되고이에불복하는경우에는행정소송을할수있는점, 구변호사법제93 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판사 2명과검사 2명이위원으로참여하여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법무부의변호사징계위원회를구성하고, 서류의송달, 기일의지정이나변경및증인 감정인의선서와급여에관한사항에대하여 형사소송법 과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의규정을준용하도록정하고있는점, 위와같은절차를마련한것은변호사의공익적지위에기인하여공법상의특별권력관계에준하여징계에관하여도공법상의통제를하려는의도로보여지는점등을고려하여보면, 변호사에대한징계처분은형법제156 조에서정하는 징계처분 에포함된다고봄이상당하고, 구변호사법제97 조의2 등관련규정에의하여그징계개시의신청권이있는지방변호사회의장은형법제156 조에서정한 공무소또는공무원 에포함된다 ( 대법원 , 2010도10202). 다 (O) 무고죄에있어서의범의는반드시확정적고의임을요하지아니하고미필적고의로서도족하다할것이므로무고죄는신고자가진실하다는확신없는사실을신고함으로써성립하고그신고사실이허위라는것을확신함을필요로하지않는다 ( 대법원 , 2005도4642). 라 (X) 수표발행인인피고인이은행에지급제시된수표가위조되었다는내용의허위의신고를하여그정을모르는은행직원이수사기관에고발을함에따라수사가개시되고, 피고인이경찰에출석하여수표위조자로특정인을지목하는진술을한경우, 이는피고인이위조수표에대한부정수표단속법제7조의고발의무가있는은행원을도구로이용하여수사기관에고발을하게하고이어수사기관에대하여특정인을위조자로지목함으로써자발적으로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것으로평가하여야한다 ( 대법원 , 2005도3203). 마 (O) [1] 무고죄는국가의형사사법권또는징계권의적정한행사를주된보호법익으로하고다만, 개인의부당하게처벌또는징계받지아니할이익을부수적으로보호하는죄이므로, 설사무고에있어서피무고자의승낙이있었다고하더라도무고죄의성립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할것이고, 무고죄에있어서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은허위신고를함에있어서다른사람이그로인하여형사또는징계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족한것이고그결과발생을희망하는것까지를요하는것은아니므로, 고소인이고소장을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그러한인식은있었다고보아야한다. [2] 피무고자의승낙을받아허위사실을기재한고소장을제출하였다면피무고자에대한 考試界 2013/10 285

29 형사처분이라는결과발생을의욕한것은아니라하더라도적어도그러한결과발생에 대한미필적인인식은있었던것으로보아야한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05도2712) 문 18 자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범죄사실을부인하거나죄의뉘우침이없는자수는그외형은자수일지라도법률상형의감경사유가되는진정한자수라고는할수없다. 2 자수서를소지하고수사기관에자발적으로출석하였으나자수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범행사실도부인하였고, 그이후구속까지된상태에서자수서를제출하고범행사실을시인한것을자수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3 피고인이검찰에자진출석하여자수서를제출하고범행을자백하였으나, 그후검찰수사및재판과정에서범행을부인한경우에는자수라고볼수없다. 4 수사기관에뇌물수수의범죄사실을자발적으로신고하였으나그수뢰액을실제보다적게신고함으로써적용법조와법정형이달라지게된경우에는자수에해당하지않는다. 5 자수시기에관한특별한규정이없으면범행발각이나지명수배여부와관계없이체포전에만자수하면자수에해당한다. 정답 3 1 (O) 형법제52조제1항소정의자수란범인이자발적으로자신의범죄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그소추를구하는의사표시로서이를형의감경사유로삼는주된이유는범인이그죄를뉘우치고있다는점에있으므로범죄사실을부인하거나죄의뉘우침이없는자수는그외형은자수일지라도법률상형의감경사유가되는진정한자수라고는할수없다 ( 대법원 , 94도2130). 2 (O) 자수서를소지하고수사기관에자발적으로출석하였으나자수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범행사실도부인하였다면자수가성립하지아니하고, 그이후구속까지된상태에서자수서를제출하고범행사실을시인한것을자수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없다 ( 대법원 , 2003도3133). 3 (X) 피고인이검찰의소환에따라자진출석하여검사에게범죄사실에관하여자백함으로써형법상자수의효력이발생하였다면, 그후에검찰이나법정에서범죄사실을일부부인하였다고하더라도일단발생한자수의효력이소멸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 2002도46). 4 (O) 피고인이 검찰에자수서를제출하고제1회피의자신문을받으면서 5,000 만원이아닌 3,000 만원만을받았다고신고하고이를초과하는금원의수수사실을부인한이사건의경우, 비록당시의신고가자발적이라고하더라도이는그신고된내용에해당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 형법제129조위반죄에비하여뇌물죄의보호법익에대한침해또는침해위험의정도및그위법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적용법조와법정형을달리하는이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86 考試界 2013/10

30 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 형법제129 조위반죄의범죄성립요건에관하여신고한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이사건죄에관한자수가성립하였다고할수없고, 그이후검찰에의한보강수사와추궁에따라 5,000 만원을받은사실을자백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수는없으며, 나아가이사건죄중피고인이당초부터시인한 3,000 만원부분에한하여자수의효력을인정하여그부분에관하여법률상감경을할수있는것도아니다 ( 대법원 , 선고, 2004도2003). 5 (O) 형법제52조나국가보안법제16 조제1호에서도공직선거법제262 조에서와같이모두 ' 범행발각전 ' 이라는제한문언없이 " 자수 " 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는데형법제 52조나국가보안법제16 조제1호의 " 자수 " 에는범행이발각되고지명수배된후의자진출두도포함되는것으로판례가해석하고있으므로이것이 " 자수 " 라는단어의관용적용례라고할것인바, 공직선거법제262조의 " 자수 " 를 ' 범행발각전에자수한경우 ' 로한정하는풀이는 " 자수 " 라는단어가통상관용적으로사용되는용례에서갖는개념외에 ' 범행발각전 ' 이라는또다른개념을추가하는것으로서결국은 ' 언어의가능한의미 ' 를넘어공직선거법제262조의 " 자수 " 의범위를그문언보다제한함으로써공직선거법제 230조제1항등의처벌범위를실정법이상으로확대한것이되고, 따라서이는단순한목적론적축소해석에그치는것이아니라, 형면제사유에대한제한적유추를통하여처벌범위를실정법이상으로확대한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인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 대법원 ,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 문19 형법의시적적용범위에관한다음기술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 1개의죄가본법시행전후에걸쳐서행하여진때에는본법시행전에범한것으로간주한다 고규정한형법부칙제4조제1 항은신ㆍ구형법사이의관계가아닌다른법률사이의관계에서는적용되거나유추적용되지않는다. 나식품위생법제30 조의규정에의하여단란주점의영업시간을제한하고있던보건복지부고시가유효기간만료로실효되어그영업시간제한이해제됨으로써그후로는영업시간제한위반행위를더이상처벌할수없게된것은범죄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않게된경우에해당한다. 다행위시와재판시사이에수차법령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이점에관한당사자의주장이없더라도직권으로형의경중을비교하여그중가장형이경한법규정을적용하여야한다. 라체포, 감금등계속범의실행행위중법률의변경이있으면행위시법의원칙에따라신법이적용된다. 마형을종전보다가볍게형벌법규를개정하면서그부칙으로개정된법의시행전의범죄에대하여종전의형벌법규를적용하도록규정하여도헌법상의형벌불소급의원칙이나신법우선주의에반하지않는다. 考試界 2013/10 287

31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1 가 (O) 형법부칙제4조제1항은형법을시행함에즈음하여구형법과의관계에서그적용범위를정한경과규정으로서, 형법제8조가타법령에정한죄에도적용하도록규정한 본법총칙 에해당되지않을뿐만아니라, 범죄의성립과처벌은행위시의법률에의한다고규정한형법제1조제1항의해석으로서도행위가종료된때시행되는법률의적용을배제한점에서타당한것이아니므로, 신 구형법사이의관계가아닌다른법률사이의관계에서는위법조항을그대로적용하거나유추적용할것이아니다 ( 대법원 , 92도 407). 나 (X) 피고인이영업시간제한위반행위를할당시에는식품위생법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53조, 대구광역시고시제 호에의하여일반음식점의영업시간이 05:00 에서 24:00 으로제한되어있었다가같은해 위시행령제53조가삭제되고보건복지부고시제 호에서일반음식점이영업시간제한대상업종에서제외되었으나, 이러한법령의개정은법률이념의변천으로종래의규정에따른처벌자체가부당하다는반성적고려에서비롯된것이라기보다는사회상황의변화에따른일반음식점의영업시간제한필요성의감소와그위반행위의단속과정에있어서발생하는부작용을줄이기위한특수한정책적인필요등에대처하기위하여취하여진조치에불과한것이므로, 위와같이일반음식점의영업시간제한규정이폐지되었다고하더라도그이전에범하여진피고인의영업시간제한위반행위에대한가벌성이소멸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 99도 3870). 다 (O) 행위시와재판시사이에수차법령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이점에관한당사자의주장이없더라도본조제2항에의하여직권으로행위시법과제1, 2 심판시법의세가지규정에의한형의경중을비교하여그중가장형이경한법규정을적용하여심판하여야한다 ( 대법원 , 68도1324). 라 (O) 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3조제1의2호가금지하는행위는건설폐기물을허가받지아니한업체에위탁하여처리하는행위인데, 이는위탁처리를위한도급계약의성립과함께범죄가기수에이르러범죄행위가종료되는이른바즉시범이아니고그도급계약에따른건설폐기물의처리행위를계속함으로써위법상태가지속되는동안범죄행위도종료되지않고계속되는계속범의성격을갖는것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철거업체들간의도급계약이처벌규정인위법률조항이신설되기전에체결되었다고하더라도, 그에따른건설폐기물의처리행위가처벌규정의신설후에도종료되지않고계속적으로이루어진이상, 처벌규정신설후에이루어진무허가처리업체에의한건설폐기물의위탁처리에대하여위법률조항이적용된다 ( 대법원 , 2008도 8607). 마 (O) 형법제1조제2항및제8조에의하면범죄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형이구법보다경한때에는신법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신법에경과규정을두어이러한신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도허용되는것으로서, 형을종전보다가볍게형벌법규를개정하면서그부칙으로개정된법의시행전의범죄에대하여종전의형벌법규를적용하도록규정 288 考試界 2013/10

32 한다하여헌법상의형벌불소급의원칙이나신법우선주의에반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 99도1695). 문 20 간접정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공문서의작성권한이있는공무원의직무를보좌하는사람이그직위를이용하여행사할목적으로허위의내용이기재된문서초안을그정을모르는상사에게제출하여결재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작성권한이있는공무원으로하여금허위의공문서를작성하게한경우에는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이성립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제1항제3호에정한허위보증서작성죄의주체는작성명의인인보증인에한정되기때문에, 보증인이아닌자는허위보증서작성의고의없는보증인들을이용하여간접정범의형태로허위보증서작성의범행을범할수없다. 3 甲이존재하지않는약정이자에관한내용을부가하여위조한乙명의차용증을바탕으로乙에대한차용금채권을丙에게양도하고, 이러한사정을모르는丙으로하여금乙을상대로양수금청구소송을제기하게한사안에서, 甲의행위는丙을도구로이용한간접정범형태의소송사기죄를구성한다. 4 간접정범으로공소가제기된공소사실에대하여이를유죄로인정하면서도그법령의적용에있어서이를공동정범에해당한다고보아이에해당하는형법제 30조를적용한경우, 그판결에는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5 범죄는 ' 어느행위로인하여처벌되지아니하는자 ' 를이용하여서도이를실행할수있으므로, 내란죄의경우에도 ' 국헌문란의목적 ' 을가진자가그러한목적이없는자를이용하여이를실행할수있다. 정답 2 1 (O) 작성권한있는공무원의직무를보좌하여공문서를기안또는초안하는직권이있는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행사할목적으로직무상기안하는문서에허위의내용을기재하고허위인정을모르는상사로하여금그초안내용이진실한것으로오신케하여서명날인케함으로써허위내용의공문서를작성토록하였다면소위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의죄책을면할수없다 ( 대법원 , 89도1816). 2 (X) 보증인이아니라고하더라도허위보증서작성의고의없는보증인들로하여금허위의보증서를작성하게한경우에는간접정범이성립한다고할것이고, 기록상이부분공소사실은피고인이간접정범으로범행을저질렀다는것임이명백하므로, 결국이부분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한원심은위특별조치법제13조제1항제3호에정한허위보증서작성죄및간접정범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을저질렀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 2009도7815). 3 (O) 甲이乙명의차용증을가지고있기는하나그채권의존재에관하여乙과다툼이考試界 2013/10 289

33 있는상황에서당초에없던월 2푼의약정이자에관한내용등을부가한乙명의차용증을새로위조하여, 이를바탕으로자신의처에대한채권자인丙에게차용원금및위조된차용증에기한약정이자 2,500 만원을양도하고, 이러한사정을모르는丙으로하여금乙을상대로양수금청구소송을제기하도록한사안에서, 적어도위약정이자 2,500 만원중법정지연손해금상당의돈을제외한나머지돈에관한甲의행위는丙을도구로이용한간접정범형태의소송사기죄를구성한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06 도3591) 4 (O) 간접정범으로공소가제기된공소사실에대하여이를유죄로인정하면서도그법령의적용에있어서이를공동정범에해당한다고보아이에해당하는형법제30조를적용한경우, 범행을주도한간접정범에대하여는어차피형법제34 조제1항, 제31 조제1항에의하여죄를실행한자와동일한형으로처벌하는것이어서결국그판결에는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 97도1180). 5 (O) 비상계엄전국확대가국무회의의의결을거쳐대통령이선포함으로써외형상적법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피고인들에의하여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이루어진것이므로내란죄의폭동에해당하고, 또한이는피고인들에의하여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그러한목적이없는대통령을이용하여이루어진것이므로피고인들이간접정범의방법으로내란죄를실행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 96도 3376, 전원합의체판결 ). 문21 다음기술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가알선의뢰인이알선수재자에게공무원이나금융기관임직원의직무에속한사항에관한알선의대가를형식적으로체결한고용계약에터잡아급여의형식으로지급한경우에, 명목상급여액에서원천징수된근로소득세등을제외하고알선수재자가실제지급받은금액을몰수ㆍ추징하여야한다. 나체포될당시에미처송금하지못하고소지하고있던자기앞수표나현금은장차실행하려고한외국환거래법위반의범행에제공하려는물건일뿐, 그이전에범해진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 으로는볼수없으므로몰수할수없다. 다피고인은공무원인甲에게부정한청탁을하면서 1억원을교부하였는데, 甲은피고인의범행을폭로하는데증거로활용하겠다는의사로피고인으로부터위금원을수수받았으며, 위 1억원은압수되었다. 이경우甲은피고인에대하여필요적공범에해당하고, 압수된 1억원이甲의소유인이상이를몰수할수있다. 라대형할인매장에서수회상품을절취한다음이를자신의승용차에싣고간경우, 위승용차는형법제48 조제1항제1호에정한범죄행위에제공한물건이므로이를몰수할수있다. 마몰수대상물건이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압수된경우에는이를몰수할수없다. 290 考試界 2013/10

34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4 가 (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가법 이라한다 ) 제3조, 제13조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경법 이라한다 ) 제7조, 제10 조제2항, 제3 항의내용과입법취지를종합하면, 알선의뢰인이알선수재자에게공무원이나금융기관임직원의직무에속한사항에관한알선의대가를형식적으로체결한고용계약에터잡아급여의형식으로지급한경우에, 알선수재자가수수한알선수재액은명목상급여액이아니라원천징수된근로소득세등을제외하고알선수재자가실제지급받은금액으로보아야하고, 또한위금액만을특가법제13조에서정한 제3조의죄를범하여범인이취득한해당재산 또는특경법제10조제2항에서정한 제7조의경우범인이받은금품이나그밖의이익 으로서몰수 추징하여야한다 ( 대법원 , 2012도534). 나 (O) 체포될당시에미처송금하지못하고소지하고있던자기앞수표나현금은장차실행하려고한외국환거래법위반의범행에제공하려는물건일뿐, 그이전에범해진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 으로는볼수없으므로몰수할수없다 ( 대법원 , 2007도10034). 다 (O) 형법제48조제1항의 범인 에는공범자도포함되므로피고인의소유물은물론공범자의소유물도그공범자의소추여부를불문하고몰수할수있고, 여기에서의공범자에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해당하는자는물론필요적공범관계에있는자도포함된다. 형법제48조제1항의 범인 에해당하는공범자는반드시유죄의죄책을지는자에국한된다고볼수없고공범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이면족하므로이러한자의소유물도형법제48조제1항의 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는물건 으로서이를피고인으로부터몰수할수있다 ( 대법원 , 2006도5586). 라 (O) 형법제48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제공한물건 은, 가령살인행위에사용한칼등범죄의실행행위자체에사용한물건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며, 실행행위의착수전의행위또는실행행위의종료후의행위에사용한물건이더라도그것이범죄행위의수행에실질적으로기여하였다고인정되는한위법조소정의제공한물건에포함된다. 대형할인매장에서수회상품을절취하여자신의승용차에싣고간경우, 위승용차는형법제48 조제1항제1호에정한범죄행위에제공한물건으로보아몰수할수있다 ( 대법원 , 2006도4075). 마 (X) 범죄행위에제공하려고한물건은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거나범죄후범인이외의자가정을알면서취득한경우이를몰수할수있고, 한편법원이나수사기관은필요한때에는증거물또는몰수할것으로사료하는물건을압수할수있으나, 몰수는반드시압수되어있는물건에대하여서만하는것이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압수되어있는가하는점및적법한절차에의하여압수되었는가하는점은몰수의요건이아니다. 이미그집행을종료함으로써효력을상실한압수 수색영장에기하여다시압수 수색을실시하면서몰수대상물건을압수한경우, 압수자체가위법하게됨은별론으로하더라도그것이위물건의몰수의효력에는영향을미칠수없다 ( 대법원 , 2003도705). 考試界 2013/10 291

35 문22 쟁의행위와정당행위등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a) 정리해고에관한노동조합의요구내용이사용자는정리해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는취지인경우, 이는원칙적으로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는사항이므로, 이를달성하려는쟁의행위는그목적의정당성을인정할수없다. (b) 사용자가제3자와공동으로관리 사용하는공간을사용자에대한쟁의행위를이유로관리자의의사에반하여점거한경우, 그공간의점거가사용자에대한관계에서정당한쟁의행위로평가될여지가있다면, 위제3자의승낙여부에상관없이이는정당행위이므로사용자와제3자에대하여주거침입죄가성립하지않는다. (c) 직장또는사업장시설의점거는적극적인쟁의행위의한형태로서그점거의범위가직장또는사업장시설의일부분이고사용자측의출입이나관리지배를배제하지않는병존적인점거에지나지않을때에는정당한쟁의행위이다. (d) 사용자의직장폐쇄가정당한쟁의행위로평가받는경우라도사용자는직장폐쇄기간동안대상근로자에대한임금지급의무를면제받는것은아니므로, 그기간동안임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다면임금지급에관한근로기준법규정을위반한것이다. (e) 노동조합원의찬 반투표절차를거치지아니한쟁의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당행위로서사용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위법성을조각시킬수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 (a) (O) 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의하여하는이른바정리해고의실시는사용자의경영상의조치라고할것이므로, 정리해고에관한노동조합의요구내용이사용자는정리해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는취지라면이는사용자의경영권을근본적으로제약하는것이되어원칙적으로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고, 단체교섭사항이될수없는사항을달성하려는쟁의행위는그목적의정당성을인정할수없다 ( 대법원 , 99도4893). (b) (X) 2인이상이하나의공간에서공동생활을하고있는경우에는각자주거의평온을누릴권리가있으므로, 사용자가제3자와공동으로관리 사용하는공간을사용자에대한쟁의행위를이유로관리자의의사에반하여침입 점거한경우, 비록그공간의점거가사용자에대한관계에서정당한쟁의행위로평가될여지가있다하여도이를공동으로관리 사용하는제3자의명시적또는추정적인승낙이없는이상위제3자에대하여서까 292 考試界 2013/10

36 지이를정당행위라고하여주거침입의위법성이조각된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 2009도5008). (c) (O) 직장또는사업장시설의점거는적극적인쟁의행위의한형태로서그점거의범위가직장또는사업장시설의일부분이고사용자측의출입이나관리지배를배제하지않는병존적인점거에지나지않을때에는정당한쟁의행위로볼수있으나, 이와달리직장또는사업장시설을전면적, 배타적으로점거하여조합원이외의자의출입을저지하거나사용자측의관리지배를배제하여업무의중단또는혼란을야기케하는것과같은행위는이미정당성의한계를벗어난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 ( 대법원 , 2007도5204). (d) (X) 사용자의직장폐쇄는사용자와근로자의교섭태도와교섭과정, 근로자의쟁의행위의목적과방법및그로인하여사용자가받는타격의정도등구체적인사정에비추어쟁의행위에대한방어수단으로서상당성이있어야만사용자의정당한쟁의행위로인정될수있고, 그직장폐쇄가정당한쟁의행위로평가받는경우사용자는직장폐쇄기간동안의대상근로자에대한임금지불의무를면한다 ( 대법원 , 2004도 7218). (e) (O) 근로자의쟁의행위가형법상정당행위가되기위하여는첫째그주체가단체교섭의주체로될수있는자이어야하고, 둘째그목적이근로조건의향상을위한노사간의자치적교섭을조성하는데에있어야하며, 셋째사용자가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에관한구체적인요구에대하여단체교섭을거부하였을때개시하되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원의찬성결정등법령이규정한절차를거쳐야하고, 넷째그수단과방법이사용자의재산권과조화를이루어야함은물론폭력의행사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한다는여러조건을모두구비하여야하는바, 특히그절차에관하여쟁의행위를함에있어조합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한찬성결정이라는절차를거쳐야한다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제1항의규정은노동조합의자주적이고민주적인운영을도모함과아울러쟁의행위에참가한근로자들이사후에그쟁의행위의정당성유무와관련하여어떠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그개시에관한조합의사의결정에보다신중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규정이므로위의절차를위반한쟁의행위는그절차를따를수없는객관적인사정이인정되지아니하는한정당성이상실된다 ( 대법원 , 99도4837, 전원합의체판결 ). 문23 대향범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a) 매도, 매수와같이 2인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관계에있어서는공범이나방조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의적용이있을수없고, 따라서매도인에게따로처벌규정이없는이상매도인의매도행위는그와대향적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상대방의매수범행에대하여공범이나방조범관계가성립되지아니한다. (b) 뇌물공여죄가성립되기위하여서는뇌물을공여하는행위가있어야할뿐만아니라, 상대방측에서뇌물을받아들이는행위 ( 부작위포함 ) 로서뇌물 考試界 2013/10 293

37 수수죄가성립되어야한다. (c) 각가담자에대해동일한법정형이부과되는범죄로는간통죄, 도박죄, 아동혹사죄, 부녀매매죄, 배임수 증재죄등이있다. (d) 세무사의사무직원으로부터그가직무상보관하고있던임대사업자등의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기재된서면을교부받은행위는세무사법상직무상비밀누설죄의공동정범에해당하지않는다. (e) 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사무소의개설 운영에관여한변호사의행위가일반적인형법총칙상의공모, 교사또는방조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변호사를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서처벌할수는없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3 (a) (O) 매도, 매수와같이 2인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관계에있어서는공범이나방조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의적용이있을수없고, 따라서매도인에게따로처벌규정이없는이상매도인의매도행위는그와대향적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상대방의매수범행에대하여공범이나방조범관계가성립되지아니한다 ( 대법원 , 2001도5158). (b) (X) 뇌물공여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뇌물을공여하는행위와상대방측에서금전적으로가치가있는그물품등을받아들이는행위가필요할뿐반드시상대방측에서뇌물수수죄가성립하여야함을뜻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 2005도4737). (c) (X) 간통죄, 도박죄, 아동혹사죄, 부녀매매죄 ( , 형법일부개정전의죄 ) 는동일한법정형이규정되어있으나, 배임수 증재죄는상이한법정형이규정되어있다. 형법제241조 ( 간통 ) 1 배우자있는자가간통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그와상간한자도같다. 제246 조 ( 도박, 상습도박 ) 1 도박을한사람은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일시오락정도에불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274 조 ( 아동혹사 )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 16세미만의자를그생명또는신체에위험한업무에사용할영업자또는그종업자에게인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그인도를받은자도같다. 제357 조 ( 배임수증재 ) 1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 항의재물또는이익을공여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94 考試界 2013/10

38 , 일부개정전형법제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1 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추업에사용할목적으로부녀를매매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d) (O) 세무사의사무직원으로부터그가직무상보관하고있던임대사업자등의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기재된서면을교부받은행위가세무사법상직무상비밀누설죄의공동정범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 선고, 2007도6712). (e) (O) 변호사아닌자가변호사를고용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 운영하는행위에있어서는변호사아닌자는변호사를고용하고변호사는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된다는서로대향적인행위의존재가반드시필요하고, 나아가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된변호사가고용의취지에따라법률사무소의개설 운영에어느정도관여할것도당연히예상되는바, 이와같이변호사가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사무소의개설 운영에관여하는행위는위범죄가성립하는데당연히예상될뿐만아니라범죄의성립에없어서는아니되는것인데도이를처벌하는규정이없는이상, 그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사무소의개설 운영에관여한변호사의행위가일반적인형법총칙상의공모, 교사또는방조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변호사를변호사아닌자의공범으로서처벌할수는없다 ( 대법원 , 2004도3994). 문24 다음중중지미수는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a) 피고인이甲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회사에서투자금을받았다고거짓말하며자금대여를요청하였으나, 이를의심한甲이그입금여부의확인을요청하여甲과함께은행에가던중은행입구에서갑자기피고인이차용을포기하고돌아간경우 (b) 피고인이장롱안에있는옷가지에불을놓아건물을소훼하려하였으나불길이치솟는것을보고겁이나서물을부어불을끈경우 (c) 피고인이피해자를살해하려고그의복부를주방용가위로힘껏찔렀으나피해자가입에서피를흘리는것을보고놀란나머지범행현장에서자고있던甲을깨워서甲으로하여금 119에신고하여피해자를병원에후송하게하고피고인은체포될것이두려워서도망을친경우 (d) 피고인이피해자를강간하려다피해자의다음번에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의간곡한부탁으로인하여그목적을이루지못한후피해자를자신의차로집에까지데려다준경우 (e) 피고인이피해자를살해하려고그의목부위와왼쪽가슴부위를칼로수회찔렀으나피해자의가슴부위에서많은피가흘러나오는것을발견하고겁을먹고그만둔경우 (f) 타인의재물을공유하는자가공유자의승낙을받지않고공유대지를담보로제공하고가등기하였다가그가등기를말소한경우 考試界 2013/10 295

39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2 (a) (X) 피고인이甲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회사에서투자금을받았다고거짓말하며자금대여를요청하였으나, 甲과함께그입금여부를확인하기위해은행에가던중은행입구에서차용을포기하고돌아가사기미수로기소된사안에서, 피고인이범행이발각될것이두려워범행을중지한것으로서일반사회통념상범죄를완수함에장애가되는사정에해당하여자의에의한중지미수로볼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11도10539) (b) (X) 피고인이장롱안에있는옷가지에불을놓아건물을소훼하려하였으나불길이치솟는것을보고겁이나서물을부어불을끈것이라면, 위와같은경우치솟는불길에놀라거나자신의신체안전에대한위해또는범행발각시의처벌등에두려움을느끼는것은일반사회통념상범죄를완수함에장애가되는사정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이를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는볼수없다 ( 대법원 , 97도957). (c) (X) 피를흘리는것을보고놀란경우판례는 많은피가흘러나오는것을발견하고겁을먹고그만두는바람에미수에그친것이라면, 위와같은경우많은피가흘러나오는것에놀라거나두려움을느끼는것은일반사회통념상범죄를완수함에장애가되는사정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이를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볼수없다. ( 대법원 , 99도640) 고판시한바자의성을인정할수없다. 또한방지행위는원칙적으로행위자자신이할것을요하며예외적으로방지행위가행위자의진지한주도하에행해지고제3자에의한결과방지가범인자신이결과를방지한것과동일시될수있을정도인때에는타인의도움을받아서행하여도무방하지만설문의피고인은도망을친경우이므로甲으로하여금 119에신고하여피해자를병원에후송하게한행위를범인자신이결과를방지한것과동일시될수있을정도라고보기어렵다. (d) (O) 피고인이피해자를강간하려다가피해자의다음번에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의간곡한부탁으로인하여그목적을이루지못한후피해자를자신의차에태워집에까지데려다주었다면피고인은자의로피해자에대한강간행위를중지한것이고피해자의다음에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의간곡한부탁은사회통념상범죄실행에대한장애라고여겨지지는아니하므로피고인의행위는중지미수에해당한다 ( 대법원 , 93도1851). (e) (X) 피고인이피해자를살해하려고그의목부위와왼쪽가슴부위를칼로수회찔렀으나피해자의가슴부위에서많은피가흘러나오는것을발견하고겁을먹고그만두는바람에미수에그친것이라면, 위와같은경우많은피가흘러나오는것에놀라거나두려움을느끼는것은일반사회통념상범죄를완수함에장애가되는사정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이를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볼수없다 ( 대법원 , 99도640). (f) (X) 타인의재물을공유하는자가공유자의승낙을받지않고공유대지를담보에제공하고가등기를경료한경우횡령행위는기수에이르고그후가등기를말소했다고하여중지미수에해당하는것이아니다 ( 대법원 , 78도2175). 296 考試界 2013/10

40 문25 강간죄및강제추행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a) 강간죄와강제추행죄에있어폭행 협박은상대방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또는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임을요한다. (b) 피해자를위협하여항거불능케한후 1회간음하고 2백미터쯤오다가다시 1회간음한경우, 2회의간음으로인한강간은단순일죄이다. (c) 피고인이간음할목적으로여자혼자있는방문앞에서방문을열어주지않으면부수고들어갈듯한기세로방문을두드리고피해자가창문에걸터앉아가까이오면뛰어내리겠다고하는데도베란다를통하여창문으로침입하려고한행위에는강간의착수가있다고할수있다. (d) 강간죄는부녀를간음하기위하여피해자의항거를불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또는협박을개시한때에그실행의착수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실제로그와같은폭행또는협박에의하여피해자의항거가불가능하게되거나현저히곤란하게되어야만실행의착수가있다고볼것은아니다. (e) 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유지되고있다면, 남편이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이나협박을가하여아내를간음하였다하더라도강간죄는성립하지아니하고폭행이나협박죄가성립할뿐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 (a) (X) [1] 강간죄가성립하려면가해자의폭행 협박은피해자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어야하고, 그폭행 협박이피해자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었는지여부는그폭행 협박의내용과정도는물론, 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피해자와의관계, 성교당시와그후의정황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2] 상대방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가하여추행행위를하는경우에강제추행죄가성립하려면그폭행또는협박이항거를곤란하게할정도일것을요하고, 그폭행 협박이피해자의항거를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었는지여부역시그폭행 협박의내용과정도는물론, 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피해자와의관계, 추행당시와그후의정황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 2006 도5979). 즉, 강간죄의폭행 협박은피해자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정도이지만, 강제추행죄의폭행또는협박은항거를곤란하게할정도라는점에차이가있다. (b) (O) 피해자를 1회간음하고 200 미터쯤오다가다시 1회간음한경우에있어피해자의의사및그범행시각과장소로보아두번째의간음행위는처음한행위의계속으로볼수있어이를단순일죄로처벌한것은정당하다 ( 대법원 , 70도1516). (c) (O) 피고인이간음할목적으로새벽 4시에여자혼자있는방문앞에가서피해자가 考試界 2013/10 297

41 방문을열어주지않으면부수고들어갈듯한기세로방문을두드리고피해자가위험을느끼고창문에걸터앉아가까이오면뛰어내리겠다고하는데도베란다를통하여창문으로침입하려고하였다면강간의수단으로서의폭행에착수하였다고할수있으므로강간의착수가있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 91도288). (d) (O) 강간죄는부녀를간음하기위하여피해자의항거를불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또는협박을개시한때에그실행의착수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실제로그와같은폭행또는협박에의하여피해자의항거가불능하게되거나현저히곤란하게되어야만실행의착수가있다고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 2000도1253). (e) (X) 헌법이보장하는혼인과가족생활의내용, 가정에서의성폭력에대한인식의변화, 형법의체계와그개정경과, 강간죄의보호법익과부부의동거의무의내용등에비추어보면, 형법제297조가정한강간죄의객체인 부녀 에는법률상처가포함되고, 혼인관계가파탄된경우뿐만아니라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유지되고있는경우에도남편이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이나협박을가하여아내를간음한경우에는강간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 2012도 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판결 ). 문26 명예훼손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의의함 ) (a) 명예훼손죄에있어서공연성은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를의미한다. (b) 통상사람에게사실을적시할경우그자체로서적시된사실이외부에공표되는것이므로그때부터곧전파가능성을따져공연성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고, 이는기자를통해사실을적시하는경우라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c) " 아무것도아닌똥꼬다리같은놈이들어와서잘운영되어가는어촌계를파괴하려는데주민들은이에동조현혹되지말라 " 고말한것은명예훼손에해당한다. (d)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가객관적으로볼때공공의이익에관한것으로서행위자도공공의이익을위하여그사실을적시한것이라면그적시된사실이진실한경우에는형법제310 조가적용되어위법성이조각되고, 적시한사실이진실이아니더라도행위자가진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렇게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을경우에는책임이조각된다. (e)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가형법제310조의규정에따라서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대상이되지않기위하여는그것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해당된다는점을행위자가증명하여야한다. 298 考試界 2013/10

42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 (a) (O)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은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를의미하므로비록개별적으로한사람에대하여사실을유포하더라도이로부터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다면공연성의요건을충족하지만, 이와달리전파될가능성이없다면특정한한사람에대한사실의유포는공연성이없다 ( 대법원 , 2010도7497). (b) (X) 통상기자가아닌보통사람에게사실을적시할경우에는그자체로서적시된사실이외부에공표되는것이므로그때부터곧전파가능성을따져공연성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지만, 그와는달리기자를통해사실을적시하는경우에는기사화되어보도되어야만적시된사실이외부에공표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기자가취재를한상태에서아직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에는전파가능성이없다고할것이어서공연성이없다고봄이상당하다 ( 대법원 , 99도5622). (c) (X) " 아무것도아닌똥꼬다리같은놈 " 이라는구절은모욕적인언사일뿐구체적인사실의적시라고할수없고 " 잘운영되어가는어촌계를파괴하려한다 " 는구절도구체적인사실의적시라고할수없으므로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사실의적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 88도1397). (d) (X) 명예훼손죄에있어서는개인의명예보호와정당한표현의자유보장이라는상충되는두법익의조화를꾀하기위하여형법제310 조를규정하고있으므로적시된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면진실한것이라는증명이없다할지라도행위자가진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렇게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 ( 대법원 , 94도3191). 즉판례에따르면책임이아니라위법성이조각된다. (e) (O)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가형법제310 조의규정에따라서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대상이되지않기위하여는그것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해당된다는점을행위자가증명하여야하는것이나, 그증명은유죄의인정에있어요구되는것과같이법관으로하여금의심할여지가없을정도의확신을가지게하는증명력을가진엄격한증거에의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 이때에는전문증거에대한증거능력의제한을규정한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적용될여지가없다 ( 대법원 , 95도1473). 문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은 단체나다중의위력으로써또는단체나집단을가장하여위력을보임으로써제2조제1항에열거된죄를범한자또는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그죄를범한자는제2조제1항각호의예에따라처벌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중 위험한물건 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考試界 2013/10 299

43 (a) 견인료납부를요구하는교통관리직원을승용차앞범퍼부분으로들이받아폭행한경우, 그승용차는위험한물건에해당한다. (b) 피고인이甲과운전중발생한시비로한차례다툼이벌어진직후甲이계속하여피고인이운전하던자동차를뒤따라온다고보고순간적으로화가나甲에게겁을주기위하여자동차를정차한후 4 내지 5m 후진하여甲이승차하고있던자동차와충돌한경우, 그자동차는위험한물건에해당한다. (c) 자동차를이용하여다른사람의자동차 2대를손괴한경우, 그자동차의소유자등이실제로해를입거나해를입을만한위치에있지아니하였다면, 그자동차는위험한물건에해당하지아니한다. (d) 피고인이이혼분쟁과정에서자신의아들을승낙없이자동차에태우고떠나려고하는피해자들일행을상대로급하게추격또는제지하는과정에서소형승용차 ( 라노스 ) 를사용하게되었고, 그범행은소형승용차 ( 라노스 ) 로중형승용차 ( 쏘나타 ) 를충격한것이며, 충격할당시두차량모두정차하여있다가막출발하는상태로서차량속도가빠르지않았고상대방차량의손괴정도가그다지심하지아니하였으며, 이사건자동차의충격으로피해자들이입은상해의정도가비교적경미하였을경우, 상해및손괴행위에있어그소형승용차 ( 라노스 ) 는위험한물건에해당하지아니한다. (e) 청산염 2그램정도를협박편지에동봉우송하여피해자에게도달케하였다면이는우체부를통하여간접정범의형태로위험한물건을휴대한경우에해당한다. 1 1개 4 4개 2 2 개 3 3 개 5 5 개 정답 2 (a) (O) 견인료납부를요구하는교통관리직원을승용차앞범퍼부분으로들이받아폭행한사안에서, 승용차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소정의 ' 위험한물건 ' 에해당한다고본사례 ( 대법원 , 97도597) (b) (O) 피고인이甲과운전중발생한시비로한차례다툼이벌어진직후甲이계속하여피고인이운전하던자동차를뒤따라온다고보고순간적으로화가나甲에게겁을주기위하여자동차를정차한후 4 내지 5m 후진하여甲이승차하고있던자동차와충돌한사안에서, 피고인운전의자동차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이정한 위험한물건 에해당한다고본사례 ( 대법원 , 2010도10256) (c) (X) 자동차를이용하여다른사람의자동차 2대를손괴한경우, 그자동차의소유자등이실제로해를입거나해를입을만한위치에있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폭력행위등 300 考試界 2013/10

44 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반죄가성립한다고한사례 ( 대법원 , 2002도5783) (d) (O) 피고인이이혼분쟁과정에서자신의아들을승낙없이자동차에태우고떠나려고하는피해자들일행을상대로급하게추격또는제지하는과정에서이사건자동차를사용하게된점, 이사건범행은소형승용차 ( 라노스 ) 로중형승용차 ( 쏘나타 ) 를충격한것이고, 충격할당시두차량모두정차하여있다가막출발하는상태로서차량속도가빠르지않았으며상대방차량의손괴정도가그다지심하지아니한점, 이사건자동차의충격으로피해자들이입은상해의정도가비교적경미한점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이사건자동차운행으로인하여사회통념상상대방이나제3자가생명또는신체에위험을느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여피고인에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반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 2007도 3520). (e) (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소정의위험한물건의 휴대 라함은범행현장에서범행에사용할의도아래위험한물건을몸또는몸가까이소지하는것을말하므로청산염 2그램정도를협박편지에동봉우송하여피해자에게도달케하였다는것만으로는위법조에서말하는위험한물건의휴대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 85도 1851). 문 28 죄수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a) 미성년자의제강간죄또는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행위시마다 1개의범죄가성립한다. (b) 간통죄는성교행위마다 1개의간통죄가성립한다. (c) 위조통화를행사하여재물을불법영득한때에는위조통화행사죄와사기죄의양죄는경합범의관계에있다. (d) 뇌물을여러차례에걸쳐수수함으로써그행위가여러개이더라도그것이단일하고계속적범의에의하여이루어지고동일법익을침해한때에는포괄일죄로처벌함이상당하다. (e) 강도가시간적으로접착된상황에서가족을이루는수인에게폭행 협박을가하여집안에있는재물을탈취한경우그재물은가족의공동점유아래있는것으로서, 이를탈취하는행위는그소유자가누구인지에불구하고단일한강도죄의죄책을진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5 (a) (O) 미성년자의제강간죄또는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행위시마다 1개의범죄가성립한다 ( 대법원 , 82도2442). 考試界 2013/10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