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양건교수 ) 2014 년형법판례총정리 ( ~ 대법원판례공보까지 ) < 총론 > 1 처벌법규의구성요건이명확하여야한다고하여모든구성요건을단순한서술적개념으로규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다소광범위하여법관의보충적인해석을필요로하는개념을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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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014 년판례총정리및법원행시, 2 차경찰채용, 7 급검찰 철도경찰직기출문제 양건교수 합격 승진을기원합니다. 동영상강의 Edu 조이에듀경찰학원

2 형법 ( 양건교수 ) 2014 년형법판례총정리 ( ~ 대법원판례공보까지 ) < 총론 > 1 처벌법규의구성요건이명확하여야한다고하여모든구성요건을단순한서술적개념으로규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다소광범위하여법관의보충적인해석을필요로하는개념을사용하였다고하더라 도통상의해석방법에의하여건전한상식과통상적인법감정을가진사람이면당해처벌법규의보호법 익과금지된행위및처벌의종류와정도를알수있도록규정하였다면처벌법규의명확성에배치되는 것이아니다 대판 도 2 구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를물품수입시의신고사항으로정하고있는것은납세의무자에관한신고의무를전제로그납세의무자의구체적인특정을위하여 그의사업자등록번호등을신고하도록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해석은통상의 해석방법에의하여그의미내용을합리적으로파악할수있는것으로서 처벌법규의명확성의원칙에 반한다거나자의적으로처벌범위를넓히는해석이라고할수없다 대판 도 3 피고인들을포함한근로자 여명이회사구내옥외주차장에서미신고집회를개최한경우 위집회는집회장소 목적과규모 방법등에비추어일반적인사회생활질서의범위안에있어 피고인들의행위 를미신고옥외집회개최행위로처벌할수없다 대판 도 4 구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조제 항제 호 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전또는물질로특정정당또는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것 는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었거나모법인국가공무원법제 조 제 항의위임범위를벗어났다고할수없다 대판 도 5 피고인이선물거래시장의실제거래시세정보가실시간으로연동되는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개설한다음 회원들로하여금한국거래소가개설한실제시장에서이루어지는선물거래를할수있게한것이 아니라단지회원들이선물지수를기준으로모의투자를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거래결과에 따라환전을해준것에불과하여피고인이회원들을상대로직접매도 매수등의행위를하였다고 볼수없는경우 피고인의행위를구자본시장법제 조제 호 제 조에서정한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에의한자본시장법위반죄로처벌하는것은형벌법규의확장해석또는유추해석으로서죄형법정 주의에반하므로허용될수없다 대판 도 6 군형법상상관모욕죄는상관에대한사회적평가 즉외부적명예외에군조직의질서및통수체계유지역시보호법익으로하는점 상관모욕죄의입법취지 군형법제 조제 호 제 조제 항및헌법 제 조 국군조직법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군인사법제 조의 군인복무규율제 조제 호의체계 적구조등을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 에대통령이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대판 도

3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7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운영권의유상양도를금지 처벌하는입법자의결단이없는이상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운영권의양도및그양도대금의수수등으로인하여향후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기본 재산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거나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건전한운영에지장을초래할경우가있다 는추상적위험성만으로운영권양도계약에따른양도대금수수행위를형사처벌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 나형벌법규명확성의원칙에반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다 대판 도 대판 도 8 도시정비법에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주식회사인경우같은법제 조에의하여공무원으로의제되는 임원 은형법제 조내지제 조에해당하는수뢰행위당시상업등기부에대표이사 이사 감사로등기된사람에한정된다고보아야하며 설령실질적경영자라고하더라도해당주식회사 의임원으로등기되지아니한사람까지도시정비법제 조에의하여공무원으로의제되는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의 임원 에해당한다고해석하는것은형벌법규를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 유추하거나확장해석하는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다 대판 도 9 피고인이방북이후북한의선전 선동등활동에동조하는행위를지속하면서북한의체제선전수단으로활용되는금수산기념궁전에서참배한행위가국가보안법제 조제 항의 반국가단체등활동동조죄 에 서말하는 동조행위 에해당한다 대판 도 10 구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에서정한 원산지를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는행위 에원산지표시란에는국내산으로바르게표시한후국내유명특산물의생산지 역명을표시한포장재를사용한행위가포함된다 대판 도 11 피고인이 과공모하여 이운영하는산부인과병원에서불임여성들로부터인공수정시술비등을감면하여주는조건으로난자를제공받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에이용한것은생명윤리법 제 조제 항에서금지하는 재산상의이익그밖에반대급부를조건으로 난자를이용하는행위에해당 한다 대판 도 12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그소지자의허락없이함부로이용하였다하더라도주민등록번호를본인여부확인또는개인식별내지특정의용도로사용한경우에이른경우가아닌한 예신분확인외의 용도로사용한경우 위조항에서정한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 대판 도 13 도로교통법제 조제 항본문에규정된교통사고를낸차의운전자등의신고의무는사고의규모나당시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피해자의구호및교통질서의회복을위하여당사자의개인적인조치를 넘어경찰관의조직적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있는것이라고해석하여야한다 그리고 이는도로교통법제 조제 항단서에서 운행중인차만손괴된것이분명하고도로에서의위험방지와 원활한소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어도마찬가지이다 대판 도 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임원이었던피고인들이공모하여 총회의결의없이철거감리업체를선정하거나정비사업시행과관련한자료등을공개하지아니한경우 위조합에대한조합설립인가처분이

4 형법 ( 양건교수 ) 무효여서처음부터조합이성립되었다할수없는경우에 구도시정비법제 조제 호위반죄또는 제 조제 호위반죄의주체인 조합의임원 또는 조합임원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피고인들은각 위반행위에대한주체가될수없고 피고인들이위각위반행위를하였더라도위각규정위반죄로 처벌할수없다 대판 도 전원합의체 15 건설기술관리법제 조제 호에서지방위원회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을형법제 조내지제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공무원으로의제하는규정을둔취지와그내용등에비추어보면 위조항이형법법규의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거나과잉금지원칙또는평등원칙을침해하는것이라고 볼수없다 대판 도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호가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폭행죄를범한자에대하여 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정한것은과잉금지원칙내지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 대판 도 17 한방의료행위는의료법관련규정에따라한의사만이할수있고 이에속하는침술행위는 침을이용하여질병을예방 완화 치료하는한방의료행위 로서 의사가위와같은침술행위를하는것은면허된 것이외의의료행위를한경우에해당한다 대판 도 예의사인피고인이자신이운영 하는정형외과의원에서환자들에게침을놓아치료를한경우 18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조제 호의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등장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고하기위해서는사회평균인의시각에서객관적으로관찰할때외 관상의심의여지없이명백하게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되는경우라야하고 등장인물이다소어려보 인다는사정만으로쉽사리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등장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 물 이라고단정해서는아니된다 대판 도 19 의료기관을개설할자격이있는의료인이비영리법인등의료법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할자격이있는자로부터명의를빌려그명의로의료기관을개설하더라도그러한행위만으로는의료법제 조제 항 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대판 도 20 음주운전과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범죄수사를위하여미성년자인피의자의혈액채취가필요한경우에도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있다면피의자본인만이혈액채취에관한유효한동의를할수있고 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없는경우에도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법정대리인이피의자를대리하여동의 할수는없다 대판 도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등록대상성범죄에대해선고유예판결이있는경우에도선고유예판결이확정됨으로써곧바로등록대상자로되어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를지게되며 다만선고유예 판결확정후 년이경과하여면소된것으로간주되면등록대상자로서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를면한다 고해석된다 대판 도 22 외국환거래법제 조제 호에서정한 상계등 이란채권 채무를소멸시키거나상쇄시키는결제방법중에서법률적으로상계와일치하지는아니하지만상계와유사한개념으로서상계와동일한법적평가 를받거나적어도상계라는표현으로충분히예측가능할만큼유사한행위유형이되어야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한다 대판 도

5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23 야간시위 금지 처벌조항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 조본문중 시위 에관한부분은각 해가진후부터같은날 시까지의시위 에적용하는한헌법에위반된다 는헌법재판소결정은비록집시 법제 조중제 호에규정된참가자에대한것이기는하지만집시법제 조본문의야간시위중위 시간대의부분에대하여위헌결정을한것이므로 야간시위금지위반으로기소된주최자에대하여도 위위헌결정의효력이미친다 대판 도 24 전자장치부착법개정법률부칙이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부착기간하한을 배가중하도록한위법제 조제 항단서의소급적용에관하여는명시적인경과규정을두지않고 있다 이와같이형벌조항이피고인에게불리한내용으로개정된경우그조항의소급적용에관하여 명시적인경과규정이없는이상원칙적으로그조항의소급적용을부정하는것이형법제 조제 항에서 정한행위시법적용의원칙또는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부합한다 따라서위개정법률시행전에 세 인피해자에대하여저지른이사건강간상해죄에위법제 조제 항제 호를적용하여부착명령을 선고할수있으나 위법제 조제 항단서를적용하여부착기간의하한을가중할수는없다 대판 도 25 개정된식품위생법과식품위생법시행령이시행된 부터는식품제조 가공업이신고업종에서등록업종으로변경되었으므로그때부터이루어진미신고식품제조영업을구식품위생법에의하여처벌 할수는없다 대판 도 26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개정되었으나그자구만이형식적으로변경된데불과하여개정전후법률조항들자체의의미내용에아무런변동이없고 개정특가법조항이해당법률의다른 조항이나관련다른법률과의체계적해석에서도구특가법조항과다른의미로해석될여지가없어 양자의동일성이그대로유지되고있다면구특가법규정에대한위헌결정의주문에개정특가법조항 이표시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그위헌결정의효력은개정특가법조항의해당부분에대하여도미친다 대판 도 27 이전에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고아직유죄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판결과동시에고지명령을선고할수있는근거를따로두고있지아니하므로 이후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에대하여만판결과동시에고지명령을선고할수있다고 보아야한다 대판 도 28 구형법제 조의삭제는법률이념의변천에따라과거에범죄로본음행의상습없는부녀에대한위계간음행위에관하여현재의평가가달라짐에따라이를처벌대상으로삼는것이부당하다는반성적 고려에서비롯된것으로봄이타당하므로 이는범죄후의법령개폐로범죄를구성하지않게되어형이 폐지되었을때에해당한다 그렇다면구형법제 조에해당하는위계간음행위는형사소송법제 조 제 호에의하여면소판결의대상이된다 대판 도 29 공무원이나사립학교의교원이정당의당원이된죄와공무원이정당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한죄는공무원이나사립학교의교원등이정당등에가입함으로써즉시성립하고그와동시에완성되는즉시범 이므로그범죄성립과동시에공소시효가진행한다 대판 도

6 형법 ( 양건교수 ) 30 운전면허증소지자가운전면허증만꺼내보아도쉽게알수있는정도의노력조차기울이지않는것은적성검사기간내에적성검사를받지못하게되는결과에대한방임이나용인의의사가존재한다고봄이 타당한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이적성검사기간도래여부에관한확인을게을리하여기간이도래 하였음을알지못하였더라도적성검사기간내에적성검사를받지않는데대한미필적고의는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대판 도 31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이가매매계약에따른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이후에계약이해제되어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야함에도공급자에게다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것처럼매출세금 계산서를발행한경우 구조세범처벌법상허위매출세금계산서교부에대한범의가인정된다 대판 도 32 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가성매매알선을위한종업원을고용하면서고용대상자에대하여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한연령확인의무 주민등록증상의사진과실물을자세히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주소또는주민등록번호를외워보도록하는등추가적인연령확인조치를취하여야하고 대상자가신분증을분실하였다는사유로연령확인에응하지아니하는등고용대상자의연령확인이 당장용이하지아니한경우라면대상자의연령을공적증명에의하여확실히확인할수있는때까지 채용을보류하거나거부하여야할의무 의이행을다하지아니한채아동 청소년을고용하였다면 특별 한사정이없는한적어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알선에관한미필적고의는인정된다고 봄이타당하다 대판 도 33 피고인이사고직후직접 신고를하였을뿐만아니라 구급차가 을후송한후출동한경찰관들에게현장설명을하고인적사항과연락처를알려준다음사고현장을떠난점등제반사정을종합할 때 피고인이사고현장이나경찰조사과정에서목격자행세를하고 의발견경위에관하여사실과 다르게진술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도주의범의로써사고현장을이탈한것으로보기어렵다 대판 도 34 지하철공사구간현장안전업무담당자인피고인이공사현장에인접한기존의횡단보도표시선안쪽으로돌출된강철빔주위에라바콘 개를설치하고신호수 명을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위횡단보도를 건너면서강철빔에부딪혀상해를입은경우 피고인이안전조치를취하여야할업무상주의의무를위반 하였다고보기어렵다 대판 도 업무상과실치상죄 35 형법제 조에규정된교통방해에의한치사상죄는결과적가중범이므로 위죄가성립하려면교통방해행위와사상 의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행위시에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있어야 한다 그리고교통방해행위가피해자의사상이라는결과를발생하게한유일하거나직접적인원인이 된경우만이아니라 그행위와결과사이에피해자나제 자의과실등다른사실이개재된때에도그와 같은사실이통상예견될수있는것이라면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대판 도 예피고인이고속도로 차로를따라자동차를운전하다가 차로를진행하던 의차량앞에급하게끼어 든후곧바로정차하여 의차량및이를뒤따르던차량두대는연이어급제동하여정차하였으나 그뒤를따라오던 의차량이앞의차량들을연쇄적으로추돌케하여 을사망에이르게하고나머지 차량운전자등피해자들에게상해를입힌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피고인의정차행위와 사상의결과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고 사상의결과발생에대한예견가능성도인정됨

7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36 환자의명시적인수혈거부의사가존재하여수혈하지아니함을전제로환자의승낙 동의 을받아수술하였는데수술과정에서수혈을하지않으면생명에위험이발생할수있는응급상태에이른경우에 환자의생명을보존하기위해불가피한수혈방법의선택을고려함이원칙이라할수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생명보호에못지않게환자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여야할의무가대등한가치를가지는것으로 평가되는때에는이를고려하여진료행위를하여야한다 다만 환자의생명과자기결정권을비교형량 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의사가자신의직업적양심에따라환자의양립할 수없는두개의가치중어느하나를존중하는방향으로행위하였다면 이러한행위는처벌할수없다 대판 도 37 어떤행위가당시의상황에서사회윤리나사회통념상취할수있는본능적이고소극적인방어행위라고평가할수있다면이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라고보아야할것이다 대판 도 3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반대파인발전위원회소속의 등이주로입주자대표회의실로사용하는주민회의실에들어가회의를하는것에대하여불만을품고회의실에자물쇠를잠궈놓았는데 등이 회의를열려고관리사무실에비치되어있던절단기를이용해위자물쇠 시가 천원 를자른경우 정당행위 대판 도 39 금품등의수수와같이 인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관계에있어서는공범이나방조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의적용이있을수없다 따라서금품등을공여한자에게따로처벌규정이 없는이상 그공여행위는그와대향적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상대방의범행에대하여공범관계가 성립되지아니하고 오로지금품등을공여한자의행위에대하여만관여하여그공여행위를교사하거 나방조한행위도상대방의범행에대하여공범관계가성립되지아니한다 대판 도 40 인이상이범죄에공동가공하는공범관계에있어공모는법률상어떤정형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 인이상이공모하여범죄에공동가공하여범죄를실현하려는의사의결합만있으면되는것으로서 순차적으로또는암묵적으로상통하여그의사의결합이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성립하고 이러한공모 가이루어진이상실행행위에직접관여하지아니한사람이라도다른공범자의행위에대하여공동정범 으로서의형사책임을진다 따라서사기의공모공동정범이그기망방법을구체적으로몰랐다고하더라 도공모관계를부정할수없다 대판 도 41 수개의 무등록건설업영위행위 가단일하고계속된범의하에근접한일시 장소에서유사한방법으로행하여지는등밀접한관계가있어전체를 개의행위로평가함이상당한경우에는이들각행위를 통틀어포괄일죄로처벌하여야한다 대판 도 42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회계책임자가지위상실전후로연속하여공직선거법제 조및제 조에규정된죄를범한경우에는 연속된여러개의행위를지위상실시점을기준으로구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지위를보유하고있을때의행위만을당선무효형대상범죄가되는하나의포괄일죄로 선거사무장 등의지위를상실한이후의행위는이와달리당선무효형대상범죄가아닌별도의포괄일죄로각각 평가함이타당하고 그경우위두죄는서로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대판 도

8 형법 ( 양건교수 ) 43 미성년자인피해자를약취한후에강간을목적으로피해자에게가혹한행위및상해를가하고나아가그피해자에대한강간및살인미수를범하였다면 이에대하여는약취한미성년자에대한상해등으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및미성년자인피해자에대한강간및살인미수행위로 인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각성립하고 설령상해의결과가피해자에대한 강간및살인미수행위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하더라도위각죄는서로형법제 조전단의실체적 경합범관계에있다 대판 도 44 형법제 조후단및제 조제 항의문언 입법취지등에비추어보면 아직판결을받지아니한죄가이미판결이확정된죄와동시에판결할수없었던경우에는형법제 조후단의경합범관계가 성립할수없고형법제 조제 항에따라동시에판결할경우와형평을고려하여형을선고하거나 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도없다 대판 도 아직판결을받지아니한수개의죄가판결확정을전후하여저질러진경우판결확정전에범한 죄를이미판결이확정된죄와동시에판결할수없었던경우라고하여마치확정된판결이존재하지 않는것처럼그수개의죄사이에형법제 조전단의경합범관계가인정되어형법제 조가적용된 다고볼수도없으므로 판결확정을전후한각각의범죄에대하여별도로형을정하여선고할수밖 에없다 대판 도 45 상습범을별도의범죄유형으로처벌하는규정이없는한각죄는원칙적으로별개의범죄로서경합범으로처단할것이다 대판 도 예저작권법은상습으로제 조제 항의죄를저지른 경우를가중처벌한다는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으므로 수회에걸쳐제 조제 항의죄를범한것이 상습성의발현에따른것이라고하더라도 이는원칙적으로경합범으로보아야하는것이지하나의죄 로처단되는상습범으로볼것은아니다 46 저작재산권침해행위는저작권자가같더라도저작물별로침해되는법익이다르므로 각각의저작물에대한침해행위는원칙적으로각별개의죄를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계속된범의아래동일한저작 물에대한침해행위가일정기간반복하여행하여진경우에는포괄하여하나의범죄가성립한다고볼 수있다 대판 도 47 수개의등록상표에대하여상표법제 조에서정한상표권침해행위가계속하여행하여진경우에는각등록상표 개마다포괄하여 개의범죄가성립하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상표권자및표장이 동일하다는이유로등록상표를달리하는수개의상표권침해행위를포괄하여하나의죄가성립하는 것으로볼수없다 대판 도 48 상습적으로형법제 조부터제 조까지의죄또는그미수죄를범한사람은무기또는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항이적용되는상습절도죄의경우 형법제 조제 항에의한형의미수감경은허용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다 대판 도

9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 각론 > 1 국회의원인피고인이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국회본회의심리를막기위하여의장석앞발언대뒤에서 최루분말비산형최루탄 제조모델 개를터뜨리고최루탄몸체에남아있는최루 분말을국회부의장 에게뿌려 과국회의원등을폭행한경우 위최루탄과최루분말은사회통념에 비추어상대방이나제 자로하여금생명또는신체에위험을느낄수있도록하기에충분한물건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의 위험한물건 에해당한다 대판 도 2 피고인이 에게정신장애가있음을알면서인터넷쪽지를이용하여 을피고인의집으로유인한후성교행위와제모행위를한경우 위유인행위는 을피고인의집으로오게하기위한행위에불과하고 이피고인의집으로온것과성교행위나제모행위사이에불가분적관련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 이 피고인의유인행위로간음행위나추행행위자체에대한착오에빠졌다거나이를알지못하게되었다고 할수없으므로 피고인의행위는위구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정한장애인에대한위계에의한 간음죄또는추행죄에해당하지않는다 대판 도 위계란행위자가간음또는추행의 목적으로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는상대방의그러한심적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 추행의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하고 여기에서오인 착각 부지라고함은간음행위또는추행행위자체 에대한오인 착각 부지를말하는것이지 간음행위또는추행행위와불가분적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 다른조건에관한오인 착각 부지를가리키는것이아니다 3 우리헌법이종교의자유를보장함으로써보호하고자하는것은종교자체나종교가신봉하는신앙의대상이아니라 종교를신봉하는국민 즉신앙인이고 종교에대한비판은성질상어느정도의 편견과자극적인표현을수반하게되는경우가많으므로 타종교의신앙의대상에대한모욕이곧바 로그신앙의대상을신봉하는종교단체나신도들에대한명예훼손이되는것은아니고 종교적목적 을위한언론 출판의자유를행사하는과정에서타종교의신앙의대상을우스꽝스럽게묘사하거나 다소모욕적이고불쾌하게느껴지는표현을사용하였더라도그것이그종교를신봉하는신도들에 대한증오의감정을드러내는것이거나그자체로폭행 협박등을유발할우려가있는정도가아닌 이상허용된다고보아야한다 대판 도 비록허위의사실을적시하였더라도허위의사실이특정인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를침해할수 있는내용이아니라면형법제 조의명예훼손죄는성립하지않고 사회평균인의입장에서허위의 사실을적시한발언을들었을경우와비교하여오히려진실한사실을듣는경우에피해자의사회적 가치내지평가가더크게침해될것으로예상되거나 양자사이에별다른차이가없을것이라고 보는것이합리적인경우라면 형법제 조제 항의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로처벌할 수는없다 대판 도 아무리종교적목적을위한언론 출판의자유가고도로보장되고 종교적의미의검증을위한문제 의제기가널리허용되어야한다고하더라도구체적정황의뒷받침도없이악의적으로모함하는일 이허용되지않도록경계해야함은물론 구체적정황에근거한것이라하더라도표현방법에있어서 는상대방의인격을존중하는바탕위에서어휘를선택하여야하고 아무리비판을받아야할사항이 있다고하더라도모멸적인표현으로모욕을가하는일은허용될수없다 대판 도

10 형법 ( 양건교수 ) 4 범죄의고의는확정적고의뿐만아니라결과발생에대한인식이있고그를용인하는의사인이른바미필적고의도포함하므로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역시미필적고의에의하여도성립하고 위와같은법리는형법제 조의사자명예훼손죄의판단에서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대판 도 5 이른바집단표시에의한모욕은 모욕의내용이집단에속한특정인에대한것이라고는해석되기힘들고 집단표시에의한비난이개별구성원에이르러서는비난의정도가희석되어구성원개개인의사회적 평가에영향을미칠정도에이르지아니한경우에는구성원개개인에대한모욕이성립되지않는다고 봄이원칙이고 비난의정도가희석되지않아구성원개개인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것으로 평가될경우에는예외적으로구성원개개인에대한모욕이성립할수있다 대판 도 예국회의원 이저녁회식자리에서장래의희망이아나운서라고한여학생들에게 다줄생각을해야 하는데 그래도아나운서할수있겠느냐 여대이상은자존심때문에그렇게못하더라 라는등의 말을한경우 모욕죄 무죄 6 명예훼손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피해자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는구체적사실을적시하여야하는바 어떤표현이명예훼손적인지여부는그표현에대한사회통념에따른객관적 평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한다 대판 도 7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그입력된정보등을바탕으로업무를담당하는사람의오인 착각또는부지를일으킬목적으로행해진경우에는그행위가업무를담당하는사 람을직접적인대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고하여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서 위계 가아니라고 할수는없다 대판 도 예 정당의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자추천을위한당내 경선과정에서피고인들이선거권자들로부터인증번호만을전달받은뒤그들명의로특정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하는방법으로위계로써 정당의경선관리업무를방해한경우 위계에의한업무방 해죄 8 철도노동조합과산하지방본부간부인피고인들이 구내식당외주화반대 등한국철도공사의경영권에속하는사항을주장하면서업무관련규정을지나치게철저히준수하는등의방법으로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열차가지연운행되도록한경우 업무방해죄 대판 도 위력 열차 지연운행횟수나정도등에비추어안전운행투쟁으로말미암아한국철도공사의사업운영에심대한 혼란내지막대한손해가초래될위험이있었다고하기어렵고 그결과한국철도공사의사업계속에 관한자유의사가제압 혼란될수있다고평가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 9 어떠한물건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취거하는행위가결과적으로소유자의이익으로된다는사정또는소유자의추정적승낙이있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러한사유만으로불법영득의의사가없다고할수는없다 대판 도 예 은승용차의 소유자인 캐피탈로부터 명의로위승용차를리스하여운행하던중 사채업자로부터 만원을 빌리면서위승용차를인도하였다 이차용금을변제하지못하자위사채업자는위승용차를매도하였 고 가위승용차를매수하여점유하였다 은위승용차를회수하기위해서 와만나기로약속을 한다음약속장소에주차되어있던위승용차를미리가지고있던보조열쇠를이용하여임의로가져갔다 그후 은약한달뒤에위승용차를반납한경우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11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10 형법상횡령죄의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 이라고한다 제 조제 항에의해가중처벌되는경우에도그대로유지되고 특경법에친족상도례에관한형법제 조 제 조의적용을배제한다는명시적인규정이없으므로 형법제 조는특경법제 조제 항위반죄에도 그대로적용된다 대판 도 11 피고인이술집운영자 으로부터술값의지급을요구받자술값의지급을면하기로마음먹고 을유인 폭행하고도주함으로써술값의지급을면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우 준강도죄 대판 도 준강도죄의주체는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객체는재물이므로 사안의경우 절도죄의실행의착수가없고 재물을객체로한것이아님 12 피고인이강도의범의없이공범들과함께피해자의반항을억압함에충분한정도로피해자를폭행하던중공범들이피해자를계속하여폭행하는사이에피해자의재물을취거한경우에는피고인및공범들의 위폭행에의한반항억압의상태와재물의탈취가시간적으로극히밀접하여전체적 실질적으로재물 탈취의범의를실현한행위로평가할수있으므로강도죄의성립을인정할수있고 그과정에서피해자 가상해를입었다면강도상해죄가성립한다 대판 도 13 강도상해죄는강도범인이강도의기회에상해행위를함으로써성립하므로강도범행의실행중이거나실행직후또는실행의범의를포기한직후로서사회통념상범죄행위가완료되지아니하였다고볼수 있는단계에서상해가행하여짐을요건으로한다 그러나반드시강도범행의수단으로한폭행에의 하여상해를입힐것을요하는것은아니고상해행위가강도가기수에이르기전에행하여져야만하 는것은아니므로 강도범행이후에도피해자를계속끌고다니거나차량에태우고함께이동하는등 으로강도범행으로인한피해자의심리적저항불능상태가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강도범인의상해 행위가있었다면강취행위와상해행위사이에다소의시간적 공간적간격이있었다는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성립에영향이없다 대판 도 14 주식회사의실질적운영자인피고인등이공모하여 회사에대한고의부도준비사실등을숨긴채 회사명의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임대보증금보증약정을체결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임대보증금보증서발급이피고인등의기망행위에의하여이루어졌다면그로써 사기죄는성립하고 피고인등이취득한재산상이익은대한주택보증이보증한임대보증금상당액이며 임대주택법에따라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임대보증금보증가입이강제된다하여달리 볼것이아니다 대판 도 15 기업구매전용카드를사용한거래에서판매기업 가맹점 이카드회사로부터금원을교부받을당시구매기업 회원 이카드회사에전송한납품내역이허위로작성된것임을고지하지아니한채대금을청구하 였고 카드회사가전송받은납품내역에기재된것과같은판매기업의용역제공이실제로있는것으로 오신하여그대금상당의금원을교부한경우 판매기업에이러한기망행위에관한범의가있었다면 비록당시그운영자에게카드이용대금을변제할의사와능력이있었다고하더라도사기죄의범의가 있었음이인정되어사기죄가성립한다 대판 도 16 투자약정당시투자받은사람이투자자로부터투자금을지급받아투자자에게설명한투자사업에사용하더라도일정기간내에원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마치일정기간내에투자자에게원금

12 형법 ( 양건교수 ) 을반환할것처럼거짓말을하여투자자가원금반환약정을전적으로믿고투자를한경우라면사기죄 의요건으로서기망행위에해당할수있고 이때투자금약정당시를기준으로피해자로부터투자금을 편취할고의가있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대판 도 17 자기의비용과노력으로건물을신축하여그소유권을원시취득한미등기건물의소유자가있고그에대한채권담보등을위하여건축허가명의만을가진자가따로있는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대한 채권자가위명의자와공모하여명의자를상대로위건물에관한강제경매를신청하여법원의경매개시 결정이내려지고 그에따라위명의자앞으로촉탁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가되고나아가그경매절차 에서건물이매각되었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경매신청행위등이진정한소유자에대한관계에서사 기죄가된다고볼수는없다 왜냐하면위경매절차에서한법원의재판이나법원의촉탁에의한소유권 보존등기의효력은그재판의당사자도아닌위진정한소유자에게는미치지아니하는것이어서 피기 망자인법원의재판이피해자의처분행위에갈음하는내용과효력이있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기때문 이다 대판 도 1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는사기죄에서피해자의처분행위에상응하므로입력된허위의정보등에의하여계산이나데이터의처리가이루어짐으로써직접적으로재산처분의결과를초래하여야하고 행위자나제 자의 재산상이익취득 은사람의처분행위가개재됨이없이컴퓨터등에의한정보처리 과정에서이루어져야한다 대판 도 예 이악성프로그램을이용하여사전에낙찰하 한가를알아내어이를토대로특정건설사에낙찰가능성이높은입찰금액을알려주었는데 낙찰하한가에 가장근접한금액으로투찰한특정건설사는조달청의적격심사를거쳐일정기준이상이되어낙찰자로 결정된경우 의죄책 컴퓨터등사용사기죄또는그미수죄의구성요건에해당 무죄 권한없이 정보를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직접적으로얻은것은낙찰하한가에대한정보일뿐 위와 같은정보처리의직접적인결과특정건설사가낙찰자로결정되어낙찰금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얻게 되었다거나그낙찰자결정이사람의처분행위가개재됨이없이컴퓨터등의정보처리과정에서이루어졌 다고보기어렵다 19 피고인이게임머니환전사업에필수적인휴대전화와장부및피고인명의의예금통장을피해자가가출하면서몰래가지고간행위를따지는한편위장부와예금통장등의반환을요구하는내용의문자 를보내거나메모를친정집에붙이고 피해자를상대로게임머니환전사업을하면서번돈중절반의 지급을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한후그소장부본수령을재촉하면서판결결과에따라빨리손해배 상금을정산할것을요구한것은정당한권리행사라할것이고 그러한정당한권리행사를하면서다 소위협적인언사를사용하였다고하여도이는사회통념상용인될정도의것으로서공갈죄의수단인 협박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대판 도 20 운송회사와소속근로자사이에근로자가운송회사로부터일정액의급여를받으면서당일운송수입금을전부운송회사에납입하되 운송회사는근로자가납입한운송수입금을월단위로정산하여그운송 수입금이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인사납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에대하여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일정비율로배분하여정산하고 사납금에미달되는경우에는그부족금액에대하여근로자 의급여에서공제하여정산하기로하는약정이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사납금초과수입금을개인자 신에게직접귀속시키는경우와는달리 근로자가애초거둔운송수입금전액은운송회사의관리와지

13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배아래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근로자가운송수입금을임의로소비하였다면횡령죄를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운송회사에대하여사납금을초과하는운송수입금의일부를배분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를바없다 대판 도 21 사후에반환하거나변상 보전하려는의사가있다고하여불법영득의의사가없다고할수는없고 횡령의범행을한자가물건의소유자에대하여별도의금전채권을가지고있었다고하더라도횡령범행 전에상계정산하였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사유만으로이미성립한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미칠수는없다 대판 도 22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하여동업계약을체결한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그동업계약에따라성매매의권유 유인 강요의수단으로이용되는선불금등명목으로사업자금을제공하였다면그사업자금 역시불법원인급여에해당하여반환을청구할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판 도 23 여러개의위탁관계에의하여보관하던여러개의재물을 개의행위에의하여횡령한경우위탁관계별로수개의횡령죄가성립하고 그사이에는상상적경합의관계가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대판 도 24 채권담보목적으로부동산에관한대물변제예약을체결한채무자가대물로변제하기로한부동산을제 자에게처분한경우 배임죄 대판 도 전원합의체 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 여소비대차등으로인한채무를부담하고이를담보하기위하여장래에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기로 하는내용의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내용에좇은이행을하여야할채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자기의사무 에해당하는것이원칙이다 예채무자인피고인이채권자 에게차용금을변제하지못할 경우자신의어머니소유부동산에대한유증상속분을대물변제하기로약정한후유증을원인으로위 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음에도이를제 자에게매도한경우 배임죄 25 공무원이대통령의퇴임후사용할사저부지와그경호부지를일괄매수하는사무를처리하면서감정평가결과와전혀다르게사저부지가격을낮게평가하고경호부지가격을높게평가하여매수대금을 배분한경우 업무상배임죄 대판 도 26 부실대출에의한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는경우에는담보물의가치를초과하여대출한금액이나실제로회수가불가능하게된금액만을손해액으로볼것은아니고 재산상권리의실행이불가능하게될염려가 있거나손해발생의위험이있는대출금전액을손해액으로보아야할것이다 대판 도 27 주식회사의주주총회결의에서자신이대표이사로선임된것으로주주총회의사록등을위조한자가회사를대표하여한대물변제등의행위는법률상효력이없어그로인하여회사에어떠한손해가발생한 다고할수없으므로 배임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대판 도 28 주식회사의임원이공적업무수행을위하여서만사용이가능한법인카드를개인용도로계속적 반복적으로사용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임원에게는임무위배의인식과그로인하여자신이이익을 취득하고주식회사에손해를가한다는인식이있었다고볼수있으므로 이러한행위는업무상배임죄 를구성한다 위와같은법인카드사용에대하여실질적 인주주의양해를얻었다거나실질적 인주주 가향후그법인카드대금을변상 보전해줄것이라고일방적으로기대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업무상 배임의고의나불법이득의의사가부정된다고볼수없다 대판 도

14 형법 ( 양건교수 ) 29 조합의대출업무등담당자인피고인이 조합에처와모친소유의토지를담보로제공하고그들명의로대출을받은다음위임장등을위조하여담보로제공된위토지에설정된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경우 배임죄 대판 도 등기말소로 조합에손해가발생하였음 30 사회복지법인의설립자내지운영자가 학교법인의이사장또는사립학교경영자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운영권을양도하고양수인으로부터양수인측을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임원으로선임해주는 대가로양도대금을받기로하는내용의 청탁 을받았다하더라도 청탁의내용이실질적으로법인의 기본재산을이전하는것과다름이없어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존립에중대한위협을초래할것임이 명백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회상규또는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청탁이라고할수없으므로이를배임수재죄의성립요건인 부정한청탁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판 도 대판 도 31 부정한청탁을받고나서사후에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이청탁의대가인이상배임수재죄가성립되며 또한부정한청탁의결과로상대방이얻은재 물또는재산상이익의일부를상대방으로부터청탁의대가로취득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대판 도 32 기자가기업체들로부터묵시적으로부정적인기사를자제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고공동광고비와과다한개별광고비를받은경우 배임수재죄 대판 도 33 주식회사대표이사등인피고인들이공모하여회사채권자들의강제집행을면탈할목적으로 회사가시공중인건물에관한건축주명의를 회사에서 주식회사로변경하였더라도위건물은지하 층 지상 층으로건축허가를받았으나피고인들이건축주명의를변경한당시에는지상 층까지골조공사 가완료된채공사가중단되었던사정에비추어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이나보전처분의대상이될수 없다 대판 도 강제집행면탈죄 34 강제집행면탈죄에서재산의 은닉 이란강제집행을실시하는자에대하여재산의발견을불능또는곤란케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 재산의소재를불명케하는경우는물론그소유관계를불명하게하는 경우도포함하나 채무자가제 자명의로되어있던사업자등록을또다른제 자명의로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그변경이채권자의입장에서볼때사업장내유체동산에관한소유관계를종전보다 더불명하게하여채권자에게손해를입게할위험성을야기한다고단정할수없다 대판 도 채무자가제 자명의로되어있던사업자등록을또다른제 자명의로변경한것 강제집행 면탈죄의재산의 은닉 35 다수의구성원이관여되었다고하더라도범죄단체등의존속 유지를목적으로하는조직적 집단적의사결정에의한것이아니거나 범죄단체등의수괴나간부등상위구성원으로부터모임에참가하라는 등의지시나명령을소극적으로받고이에단순히응하는데그친경우 구성원사이의사적이고의례적 인회식이나경조사모임등을개최하거나참석하는경우등은 활동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판 도 36 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붕괴된철거대상건물로서사실상기거 취침에사용할수없는상태의폐가의내부와외부에쓰레기를모아놓고태워그불길이이사건폐가주변수목

15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그루를태우고폐가의벽을일부그을리게한경우 이사건폐가는제 조의건조물 일반건조 물 형법상방화죄의객체인건조물은토지에정착되고벽또는기둥과지붕또는천장으로구성 되어사람이내부에기거하거나출입할수있는공작물을말하고 반드시사람의주거용이어야하는 것은아니라도사람이사실상기거 취침에사용할수있는정도는되어야한다 제 조의물건 일반물건 폐가의벽을일부그을리게하는정도 일반물건방화죄의기수 일반물건방화죄의미수범의처벌규정 무죄 대판 도 37 형법상통화에관한죄는문서에관한죄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통화에관한죄가성립하는때에는문서에관한죄는별도로성립하지않는다 그러나위조된외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가지지않는경우에는형법제 조제 항에서정한 외국에서통용하는외국의화폐등 에해당하지않고 나아가그화폐등이국내에서사실상거래대가의지급수단이되고있지않는경우 에는형법제 조제 항에서정한 내국에서유통하는외국의화폐등 에도해당하지않으므로 그화폐 등을행사하더라도형법제 조제 항에서정한위조통화행사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할것이고 따라 서이러한경우에는형법제 조에서정한위조사문서행사죄또는위조사도화행사죄로의율할수있 다고보아야한다 대판 도 38 의사인피고인이환자의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및그러한입원사실을확인하는내용이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를허위로작성한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대판 도 입퇴원확인 서 는문언의제목 내용등에비추어의사의전문적지식에의한진찰이없더라도확인가능한환자들 의입원여부및입원기간의증명이주된목적인서류로서환자의건강상태를증명하기위한서류라고 볼수없어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규율하는진단서로보기어렵다 39 불법건축물단속업무를담당하고있는청원경찰 이실제로현장확인을하지않고동료청원경찰인 에게원상복구여부에대한현장확인을부탁한다음 이작성한출장복명서가진실한것인지를 제대로알지도못하면서자신이직접현장확인을하여보니원상복구가완료되었다는내용의출장복 명서에자신의서명을함으로써출장복명서를완성하여그정을모르는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였다 면이는허위공문서작성죄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해당한다 대판 도 40 주식회사의임시주주총회가법령및정관상요구되는이사회의결의나소집절차없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주주전원이참석하여총회를개최하는데동의하고아무런이의없이만장일치로결의가 이루어졌다면그결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효하고 그결의에따른등기는실체관계에부합하는 것으로이를불실의사항을기재한등기라고할수없다 대판 도 41 어떠한물건을음란하다고평가하려면그물건을전체적으로관찰 평가하여볼때단순히저속하다거나문란한느낌을주는정도를넘어사람의존엄성과가치를심각하게훼손 왜곡하였다고평가할수 있을정도로노골적인방법에의하여성적부위등을적나라하게표현또는묘사하는것이어야하고 음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행위자의주관적의도등이아니라그사회의평균인의입장에서그 시대의건전한사회통념에따라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대판 도 42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연구기관의장이징계의결을집행하지못할법률상 사실상의장애가없는데도징계의결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법정시한이지나도록집행을유보하는 모든경우에직무유기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고 그러한유보가직무에관한의식적인방임이나포기에

16 형법 ( 양건교수 ) 해당한다고볼수있는경우에한하여직무유기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 대판 도 43 상습절도사건의주임검사로서피의자 를조사하면서유사성교및성교행위를했던피고인이절도피해자 대형마트 측과의합의문제로검사실로출석하기로한피의자를지하철역 구의역 번출구 으로 불러낸다음모텔로데려간것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판 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피고인을기다린것이고 피고인이검사로서직권을남용하였거나 피의자로하여금의무 없는일을하게하였다고볼수없다 44 뇌물죄에서뇌물의내용인이익이라함은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을포함하며 제공된것이성적욕구의충족이 라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대판 도 뇌물공여자가스스로성행위의상대방이되는것 즉성교행위와유사성교행위를통해성 적이익 을제공하는것도뇌물죄의객체가될수있다 대판 도 검사로발령받아실무수습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사건의주임검사로서 피의자 를조사하면서유사성교및성교행위를한경우 뇌물수수죄 대판 도 성행위 뇌물 사건의주임검사로서수사에대해직접적이고포괄적인권한을갖고있 었던이상직무관련성및대가성은인정됨 45 공무원이구건설기술관리법제 조제 항에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직무를처리하는경우 그직무가그공무원이취급하는원래의직무범위에속하지않더라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회위원의직무와관련하여부당한금품을수수한때에는뇌물죄가성립한다 대판 도 46 형법은공무원이었던자가재직중에청탁을받고직무상부정한행위를한후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을한때에는제 조제 항에서사후수뢰죄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뇌물의수수등을 할당시이미공무원의지위를떠난경우에는제 조제 항의수뢰죄로는처벌할수없고사후수뢰죄 의요건에해당할경우에한하여그죄로처벌할수있을뿐이다 대판 도 47 법령에기한임명권자에의하여임용되어공무에종사하여온사람이나중에그가임용결격자이었음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무효라고하더라도 그가임용행위라는외관을갖추어실제로공무를수행한 이상공무수행의공정과그에대한사회의신뢰및직무행위의불가매수성은여전히보호되어야한다 따라서이러한사람은형법제 조에서규정한공무원으로봄이타당하고 그가그직무에관하여뇌물 을수수한때에는수뢰죄로처벌할수있다 대판 도 48 도시개발법제 조는 조합의임직원 제 조에따라그업무를하는감리원은형법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토지 소유자가도시개발을위하여설립한조합 이하 도시개발조합 이라한다 의임직원등은형법제 조 내지제 조가정한죄의주체가된다 이에따라도시개발조합의임직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부당 한이익을얻었다면그러한이익도형법제 조제 항에규정된 제 조내지제 조에기재한뇌 물 에해당하므로 그뇌물을약속 공여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한자에게는형법제 조제 항에 의한뇌물공여죄가성립한다 대판 도

17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49 금품의무상대여를통하여위법한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우범인이받은부정한이익은그로인한금융이익상당액이라할것이므로추징의대상이되는것은무상으로대여받은금품그자체가아니라 위금융이익상당액이라고봄이상당하다 추징의대상이되는금융이익상당액은객관적으로산정되어 야할것인데 범인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는등통상적인방법으로자금을차용하였을경우부담 하게될대출이율을기준으로하거나그대출이율을알수없는경우에는금품을제공받은피고인의 지위에따라민법또는상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정이율을기준으로한다 대판 도 50 피고인이국공립학교교장등에게청탁하여인조잔디제품납품업체들이학교에제품등을납품하게해준후그대가로금품을수수한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조의알선수재죄에해당 한다 대판 도 51 피고인이 시청옆도로의보도에서철야농성을위해천막을설치하던중이를제지하는 시청소속공무원들에게폭행을가한경우 도로관리권에근거한공무집행을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을 가한피고인의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한다 대판 도 유사판례 피고인들이 시 에서관리하는도로의보도에서농성용천막을설치하던중이를 제지하려는 시청소속공무원들에게상해또는폭행을가한경우 도로관리권에근거하여적법 하게공무집행을하는공무원들에게폭행등을가한피고인들의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한 다 대판 도 52 공사현장출입구앞도로한복판을점거하고공사차량의출입을방해하던피고인의팔과다리를잡고도로밖으로옮기려고한경찰관의행위는적법한공무집행에해당하므로경찰관의팔을물어뜯은피고 인의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및상해죄가성립한다 대판 도 53 피고인들이국회본회의장에서준비하고있던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등의심의를방해할목적으로 국회방호원들을폭행하고국회본회의장 층방청석으로통하는출입문 개를손괴한후방청석 안으로들어가고 나아가신분이확인되지않은불특정다수의사람들로하여금방청석안으로난입하 게한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국회회의장소동죄 대판 도 54 정당의당원들인피고인등이 정당당원명부등을관리하는서버에대한수사기관의압수 수색을저지한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판 도 55 교정시설의소장에의하여허용된범위를넘어사진또는그림등을부착한수용자에대하여교도관이부착물의제거를지시한행위는수용자가복종하여야할직무상지시로서적법한직무집행이라고보아 야한다 대판 도 56 은자신이운영하는 주유소및 주유소에서유사석유를판매하고 이 에너지에유사석유를공급한것으로단속되었다 은수사과정에서 로하여금 주유소의실제업주이며 으로하여금 주유소의실제업주이며 으로하여금 에게석유를공급하였는데자신도유사석유임을몰랐다는 내용으로각허위진술하도록하였다 그런데그후 이판매 공급한휘발유가유사석유임을알았다 고인정할증거가부족하여 에대하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인정할수없다는판결 이확정되었다 이경우 에게도범인도피교사죄가성립될수있다 대판 도

18 형법 ( 양건교수 ) 57 범인스스로도피하는행위는처벌되지아니하므로 범인이도피를위하여타인에게도움을요청하는행위역시도피행위의범주에속하는한처벌되지아니하며 범인의요청에응하여범인을도운타인의 행위가범인도피죄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다만범인이타인으로하여금허위의자백을 하게하는등으로범인도피죄를범하게하는경우와같이그것이방어권의남용으로볼수있을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해당할수있다 이경우방어권의남용이라고볼수있는지여부는 범인을도피하 게하는것이라고지목된행위의태양과내용 범인과행위자의관계 행위당시의구체적인상황 형사 사법의작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성의정도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대판 도 예벌금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중이던 은자신의휴대폰을사용할 경우소재가드러날것을염려하여평소가깝게지내던후배인 에게요청하여대포폰을개설하여 받은적이있으며 또한 은 에게전화를걸어자신이있는곳으로오도록한다음 이운전하는 자동차를타고청주시일대를이동하여다닌경우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 피 고인의행위는형사사법에중대한장애를초래한다고보기어려운통상적도피의한유형으로볼여지 가충분하다 58 참고인이타인의형사사건등에관하여제 자와대화를하면서허위로진술하고위와같은허위진술이담긴대화내용을녹음한녹음파일또는이를녹취한녹취록을만들어수사기관등에제출하는것은 참고인이타인의형사사건등에관하여수사기관에허위의진술을하거나이와다를바없는것으로서 허위의사실확인서나진술서를작성하여수사기관등에제출하는것과는달리 증거위조죄를구성한다 대판 도 59 피고인이수사기관에 이민사사건재판과정에서위조된확인서를제출하였으니처벌하여달라 는내용으로허위사실이기재된고소장을제출하면서 이위조된합의서도제출하였다 는취지로기재 하였으나 고소보충진술시확인서가위조되었다는점에관하여만진술한경우 피고인이제출한고소 장에 합의서도도장을찍은바가없으므로위조및행사여부를가려주시기바랍니다 라고기재한내용 이허위의사실이라면이부분에대해서도 허위사실을신고한것 으로보아야한다 대판 도 60 형법제 조는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를처벌하도록정하고있다 여기서 징계처분 이란공법상의감독관계 에서질서유지를위하여과하는신분적제재를말한다 따라서학교법인등의사립학교교원에대한 인사권의행사로서징계등불리한처분은사법적법률행위의성격을가지므로사립학교교원에대한 학교법인등의징계처분은형법제 조의 징계처분 에포함되지않는다 대판 도 예피고인이사립대학교교수인피해자들로하여금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범정부국민포털인국민신문고에민원을제기한경우 피해자들은사립학교교원이므로피고 인의행위가무고죄에해당하지않는다 무죄

19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년법원행정고등고시형법 01 뇌물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임명권자에의하여임용되어공무에종사하여온사람이나중에임용결격자이었음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무효인경우라면그가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하였더라도수뢰죄로처벌하기어렵다 공무원이투기적사업에참여할기회를뇌물로제공받아실제참여하였으나경제사정의변동등으로인하여당초의예상과는달리그사업참여로아무런이익을얻지못한경우에는뇌물수수죄가성립하지않는다 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금전을무이자로차용하여금융이익상당의뇌물을수수한경우에공소시효는차용금변제기로부터기산한다 형법제 조제 항의제 자증뢰물전달죄는제 자가증뢰자로부터교부받은금품을수뢰할사람에게전달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제 자가그정을알면서금품을교부받음으로써성립하고 나아가제 자가그교부받은금품을수뢰할사람에게전달하면증뢰물전달죄와별도로뇌물공여죄가성립한다 공무원이직무집행의의사없이또는직무처리와대가적관계없이타인을공갈하여뇌물을교부하게한경우공갈죄와뇌물수수죄가성립한다 없음 02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의사실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 증거를제출하였다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 증거만으로증거의수집 조사를마쳤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수없다 경찰관이벌금형에따르는노역장유치의집행을위하여형집행장을소지하지아니한채피고인을구 인할목적으로그의주거지를방문하여임의동행의형식으로데리고가다가 피고인이동행을거부하 며다른곳으로가려는것을제지하면서체포 구인하려고하자피고인이이를거부하면서경찰관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국립대학교의전임교원공채심사위원인학과장 이지원자 의부탁을받고이미논문접수가마감된 학회지에 의논문이게재되도록돕고 그후 이연구실적심사의기준을강화하자고제안하여 에게 유리한결과가되었다면 이는형법제 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에서말하는위계에해당한다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고의로상해를가한경우에는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만성립할뿐 이와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죄를구성 하지않는다 초등학교를졸업하였음에도초등학교중퇴이하의학력자라는허위내용의인우보증서를첨부하여운전 면허구술시험에응시하였더라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20 형법 ( 양건교수 ) 03 입찰방해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입찰자들상호간에특정업체가낙찰받기로하는담합이이루어진상태에서일부입찰자가자신이낙찰 받기위하여당초의합의에따르지아니한채낙찰받기로한특정업체보다저가로입찰하였다면 이러 한일부입찰자의행위는입찰방해죄에해당한다 일부입찰참가자들이가격을합의하고낙찰이되면특정업체가모든공사를하기로합의하는등담합 하여투찰행위를한경우입찰참가자들중일부사이에만담합이이루어졌고투찰에참여한업체의 수가많아실제로가격형성에부당한영향을주지않았다고하더라도입찰방해죄는성립한다 동업자들이무모한출혈경쟁을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실질적으로단독입찰을하면서경쟁입찰인것 같이가장한경우에입찰방해죄가성립한다 고속도로휴게소운영권입찰에서여러회사가각자입찰에참가하되누구라도낙찰될경우동업하여 새로운회사를설립하고그회사로하여금휴게소를운영하기로합의한후입찰에참가한경우에입찰 방해죄가성립한다 입찰자들의전부또는일부사이에서담합을시도하는행위가있었을뿐실제로담합이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위계또는위력기타의방법으로담합이이루어진것과같은결과를얻어내거나다른입 찰자들의응찰내지투찰행위를저지하려는시도가있었지만역시그위계또는위력등의정도가 담합이이루어진것과같은결과를얻어내거나그들의응찰내지투찰행위를저지할정도에이르지 못하였고또실제로방해된바도없다면 이로써공정한자유경쟁을방해할염려가있는상태를발생시 켜그입찰의공정을해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입찰방해죄의기수에이르렀다고할수없어이는 입찰방해미수죄로처벌해야된다 04 다음중형법의시간적. 장소적효력범위에관하여옳게설명한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개의행위가현행형법시행전후에걸쳐이루어지고 그에대한현행형법의처벌이구법에비하여 중한경우현행형법을적용하여야한다 형벌법규에대하여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경우당해조항을적용하여기소한피고사건은범죄 후법령의개폐로형이폐지된경우에해당하므로무죄를선고하여야한다 간통을벌하지않는나라의국민이우리나라의국민과간통한경우우리형법에의하여처벌할수없다 외국인이한국인과공모하여행사할목적으로외국에서외국정부가발행하는우표를위조하였다면우리 형법에의하여처벌할수있다 범죄후의법령개폐로형이폐지되면면소판결을해야하고 재판확정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형이경 하여진경우형의집행을감면하여야한다 개 개 개 개 개

21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05 국가의존립과권위에대한죄와관련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내란죄는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폭동한행위로서 다수인이결합하여위와같은목적으로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폭행 협박행위를하면기수가되고 그목적의달성여부는이와무관한것으로해석되므로 다수인이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폭동을하였을때이미내란의구성요건은완전히충족된다고할것이어서상태범으로봄이상당하다 내란의실행과정에서폭동행위에수반하여개별적으로발생한살인행위는내란행위의한구성요소를이루는것이므로내란행위에흡수되어내란목적살인의별죄를구성하지아니하고 특정인또는일정한범위내의한정된집단에대한살해가내란의와중에폭동에수반하여일어난것이아니라그것자체가의도적으로실행된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보아야한다 내란죄는국토를참절하거나국헌을문란할목적이있어야하고이러한목적에대한인식은내란죄의보호법익등에비추어확정적인식을요한다 간첩행위는적국에알리기위하여기밀에속한사항또는도서 물건을탐지 수집하는것이므로간첩이이미탐지 수집하여지득하고있는사항을타인에게보고 누설하는행위도간첩행위자체라고보아야한다 간첩의목적으로외국또는북한에서국내에침투또는월남하는경우에는기밀탐지가가능한국내에침투상륙함으로써간첩죄의실행의착수가있다고보아야한다 없음 06 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절도범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체포하려는여러명의피해자에게같은기회에폭행을가하여그중 인에게만상해를가하였다면이러한행위는포괄하여하나의강도상해죄만성립한다 날치기수법으로피해자가들고있던가방을탈취하면서가방을놓지않고버티는피해자를 가량끌고감으로써피해자의무릎등에상해를입힌경우에는강도죄나강도치상죄가성립할여지가없다 강도가시간적으로접착된상황에서가족을이루는수인에게폭행 협박을가하여집안에있는재물을탈취한경우단일한강도죄가성립할뿐이고 폭행 협박을당한피해자별로강도죄가성립하여상상적경합관계에있게되는것은아니다 준강도죄의기수여부는폭행 협박행위의기수여부에따라결정된다 강도죄의객체인재산상의이익은반드시사법상유효한것이거나법률상정당하게그이행을청구할수있는것에한정되지않는다

22 형법 ( 양건교수 ) 07 성풍속에관한죄에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음란한영상화면을수록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을컴퓨터통신망을통하여전송하는방법으로판매한경우형법제 조의음화등판매죄에해당한다 말다툼을한후항의의표시로바지와팬티를무릎까지내린후엉덩이를노출시킨행위는음란한행위에해당하여공연음란죄가성립한다 간통죄를처벌하지않는국가의국적을가진외국인이국내에서벌어진배우자의간통행위에대하여고소권을가진다 강간의피해자가배우자있는자인경우그성관계는피해자의자의에의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강간피해자에게따로간통죄가성립할수는없으나 이경우가해자는강간죄의죄책을지는외에강간피해자의배우자가상간자라고하여고소하면간통죄도성립한다 형법제 조소정의 음란한행위 라함은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을가리킨다고할것이므로 주관적으로성욕의흥분또는만족등의성적인목적이있어야성립한다 08 문서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사망한사람명의의사문서를위조한경우문서명의인이생존하고있다는점이문서의중요한내용을이루거나그점을전제로문서가작성되었다면 그러한내용의문서에관하여사망한명의자의승낙이추정된다는이유로사문서위조죄의성립을부정할수없다 담뱃갑의표면에그담배의제조회사와담배의종류를구별 확인할수있는특유의도안이표시되어있는경우에그러한담뱃갑은사문서등의위조죄대상인 도화 에해당한다 지방세의수납업무를일부관장하는시중은행의세금수납영수증은공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 컴퓨터모니터화면에나타나는이미지는일정한프로그램을통해시각적으로현출이가능하고특수매체의발달로그저장에영속성이있다는점에서계속적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문서에관한죄에있어서 문서 에해당한다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위조한후이를스캔한이미지파일을제 자에게이메일로전송하여컴퓨터화면상으로보게한행위는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성립한다 없음

23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09 다음중옳게설명한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방조범의고의는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고의와정범의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인점에대한정범의고의가있어야하고 이경우방조범에있어서정범의고의는정범에의해실현되는범죄의구체적내용을인식할것을요하지않는다 신고자가진실하다는확신없는사실을신고하였더라도고소를한목적이시비를가려달라는데에있었다면무고죄의범의를인정할수없다 이미과다한부채의누적등으로신용카드사용으로인한대출금채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는상황에처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면편취의고의를인정할수있다 관할경찰당국이운전면허취소통지에갈음하여적법한공고를거쳤다면무면허운전의고의가인정된다 정기적성검사미필로면허가취소된자가자동차를운전한경우 운전면허증앞면에적성검사기간이기재되어있고 뒷면하단에경고문구가있으므로 면허취소사실을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였다고추단할수있다 공무원이여러차례의출장반복의번거로움을회피하고민원사무를신속히처리한다는방침에따라사전에출장조사한다음출장조사내용이변동없다는확신하에출장복명서를작성하고다만그출장일자를작성일자로기재한것이라면허위공문서작성의범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 10 다음중옳게설명한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보건복지부소속의무서기관으로국립병원진료부장으로근무하는피고인이허위의진단서를작성해준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상상적경합이된다 행사의목적으로타인의인장을위조한다음그인장을사용하여권리의무에관한타인의사문서를위조하였다면사문서위조죄 인장위조죄가모두성립하고 양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친구의신용카드를절취하여대금결제에사용한다음매출전표에그친구의서명까지하였더라도사문서위조죄나위조사문서행사죄는성립되지않는다 부동산의명의수탁자가신탁자의승낙없이 앞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하였다가말소한다음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 에의매매나이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는횡령물의처분행위로서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한다 강도범인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경찰관에게폭행을가한때에는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24 형법 ( 양건교수 ) 11 다음중횡령죄가성립하는경우는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공동상속인중 인이상속부동산을혼자점유하던중다른공동상속인의상속지분을임의로처분한경우 포주가윤락녀와사이에윤락녀가받은화대를포주가보관하였다가절반씩분배하기로약정하고도보관중인화대를임의로소비한경우 회사의대표이사가그회사의상가분양사업을수행하면서수분양자들을기망하여편취한분양대금을사적인용도에사용한경우 수개의학교법인을운영하는자가각학교법인의금원을다른학교법인을위하여사용한경우 부동산을소유자로부터명의수탁받은자가이를임의로처분한경우 12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하나의행위가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와작위범인허위공문서작성 행사죄의구성요건을동시에충족 하는경우 공소제기권자는재량에의하여작위범인허위공문서작성 행사죄로공소를제기하지않고 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로만공소를제기할수있다 경찰관이불법체류자의신병을출입국관리사무소에인계하지않고훈방하면서이들의인적사항조차 기재해두지아니하였다면직무유기죄가성립한다 경찰관이장기간에걸쳐여러번오토바이를오토바이상회운영자에게보관시키고도경찰관스스로 소유자를찾아반환하도록처리하거나상회운영자에게반환여부를확인한일이없고 상회운영자로 부터오토바이를보내준대가또는그처분대가로돈까지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해당한다 공무원이자신의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실무담당자로하여금그직무집행을보조하는사실 행위를하도록하더라도원칙적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말하는 의무없는일을하게한때 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나 직무집행의기준과절차가법령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고실무담당자 에게도직무집행의기준을적용하고절차에관여할고유한권한과역할이부여되어있다면실무담당 자로하여금그러한기준과절차에위반하여직무집행을보조하게한경우에는 의무없는일을하게 한때 에해당한다 상급경찰관이직권을남용하여부하경찰관들의수사를중단시키거나사건을다른경찰관서로이첩하 게한행위에대하여 권리행사를방해함으로인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와 의무없는일을하게 함으로인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두가지행위태양에모두해당하는것으로기소되었다면 의무 없는일을하게함으로인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만성립하고 권리행사를방해함으로인한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 는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25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13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사실상퇴사하면서회사의승낙없이가지고간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들은절도죄의객체인재물에 해당한다 타인의전화기를무단으로사용하여전화통화를하는행위에의하여이용하는역무는절도죄의객체가 되지아니한다 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 정보 그자체는재물이될수없고 또이를복사하거나출력한행위를가지고 절도죄를구성한다고볼수도없다 위조된유가증권은절도죄의객체가될수없다 피고인이타인의토지상에권원없이감나무를식재하였다면 그식재한감나무에서감을수확한것은 절도죄에해당한다 14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강간범인이부녀를강간할목적으로폭행 협박에의하여반항을억압한후반항억압상태가계속중임을이용하여재물을탈취하는경우 재물탈취를위한새로운폭행 협박이없었다면강도죄가성립한다고할수없다 피고인 이공모하여채무를면탈할의사로채권자 을살해한경우 의 에대한채무의존재가명백하고 의상속인이존재하며그상속인에게채권의존재를확인할방법이확보되어있다면 강도살인죄는성립하지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조의 제 항에규정된상습강도죄를범한범인이그범행외에상습적인강도의목적으로강도예비를하였다가강도에이르지아니하고강도예비에그친경우에도그것이강도상습성의발현이라고보이는경우에는강도예비행위는상습강도죄에흡수되어위법조에규정된상습강도죄의 죄만을구성하고이상습강도죄와별개로강도예비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피고인들이폭행 협박으로피해자로하여금매출전표에서명을하게한다음이를교부받아소지함으로써이미외관상각매출전표를제출하여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그금액을지급받을수있는상태가되었더라도 피해자가각매출전표에허위서명한탓으로피고인들이신용카드회사들에게각매출전표를제출하여도신용카드회사들이신용카드가맹점규약또는약관의규정을들어그금액의지급을거절할가능성이있다면 피고인들이 재산상이익 을취득하였다고볼수없다 피고인이여관에서종업원을칼로찔러상해를가하고객실로끌고들어가는등폭행 협박을하고있던중 마침다른방에서나오던여관의주인도같은방에밀어넣은후 주인으로부터금품을강취하고 층안내실에서종업원소유의현금을꺼내갔다면 여관종업원과주인에대한각강도행위는실체적경합범관계이다

26 형법 ( 양건교수 ) 15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수인의피해자에대하여단일한범의하에동일한방법으로각피해자별로기망행위를하여재물을편 취한경우포괄일죄가아니라피해자별로독립한여러개의사기죄가성립하고실체적경합범관계에 있다 주식회사대표이사인피고인이자신의채권자 에게차용금에대한담보로 회사명의정기예금에 질권을설정하여주었는데 그후 이피고인의동의하에정기예금계좌에입금되어있던 회사자금을 전액인출한경우위와같은예금인출동의행위는이미배임행위로써이루어진질권설정행위의불가벌적 사후행위에해당하여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회사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회사로하여금자신의채무에관하여연대보증채무를부담하게한다음 회사의자금을보관하는자의지위에서이를임의로인출하여위개인채무변제에사용한행위는배임 죄와별도로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회사에대하여개인적인채권을가지고있는대표이사가이사회의승인등의절차없이회사를위하여 보관하고있는회사소유의금전으로자신의채권의변제에충당하는행위는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동일인대출한도초과대출행위로인하여상호저축은행에손해를가한경우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모두성립하고두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16 부작위범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으로짝지어진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오락실을단속하여증거물로압수한변조한오락기기판을범죄혐의입증에사용하도록조치를취하지않고오락실업주에게돌려준경우증거인멸죄와직무유기죄의상상적경합이된다 함께술을마신후만취된피해자를촛불이켜져있는방안에혼자눕혀놓고촛불을끄지않고나오는바람에화재가발생하여피해자가사망한경우과실치사죄가인정될수있다 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된다는이유로부작위범의성립을인정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어긋나므로허용되지않는다 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부여되어있고 그의무를공통으로이행할수있을때에는부작위범의공동정범도성립할수있으나 공중위생업을영위하는자의직원들은공중위생영업신고의무가없으므로 진정부작위범의주체가될수없다 보호자가의학적충고에반하여치료를요하는환자의퇴원을간청하여담당전문의와주치의가치료중단및퇴원을허용하여환자가사망에이른경우 보호자와전문의 주치의모두살인죄의정범으로처벌된다

27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17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형법개정으로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친고죄규정및혼인빙자간음죄가폐지되었다 형법개정으로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객체가부녀에서사람으로바뀌었다 판례는개정전강간죄의객체인부녀에법률상처도포함되는것으로보았으나 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유지되고있는경우에는법률상처에대한강간이성립할수없다는태도이다 형법은일정한성범죄에대하여공소시효적용을배제하는규정을두고있다 강간에수반하는행위에서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에도강간치상죄가성립하나 강간치상죄가미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강간이미수에그쳤다면강간치상죄로처벌할수없다 18 결과적가중범, 과실범등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피고인들이피해자들의재물을강취한후그들을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방화하여사망에이르 게한경우피고인들의행위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모두해당하고그두죄는상상 적경합범관계에있다 피고인의구타행위로상해를입은피해자가정신을잃고빈사상태에빠지자사망한것으로오인하고 자신의행위를은폐하고피해자가자살한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피해자를베란다아래의바닥으로 떨어뜨려사망케하였다면 피고인의행위는포괄하여단일의상해치사죄에해당한다 피고인이자신이경영하는속셈학원의강사로피해자를채용하고학습교재를설명하겠다는구실로호 텔객실로유인하여강간하려하자 피해자가완강히반항하던중피고인이대실시간연장을위해전화 하는사이에객실창문을통해탈출하려다가지상에추락하여사망한경우피고인의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사망과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어려워피고인에대하여강간치사죄가성립하 지않는다 결과적가중범인상해치사죄의공동정범은폭행기타의신체침해행위를공동으로할의사가있으면 성립되고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는필요없으며 여러사람이상해의범의로범행중한사람이중한 상해를가하여피해자가사망에이르게된경우나머지사람들은사망의결과를예견할수없는때가 아닌한상해치사의죄책을면할수없다 형법제 조의 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 의 죄 에는고의범뿐만아니라과실범도포함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공소시효는피해자들이사상에이른결과가발생함으로써그범죄행위가종료 한때로부터진행한다

28 형법 ( 양건교수 ) 19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공무상비밀누설죄는행위당시공무원이었을것을요하는신분범이다 추심을위임받은채권을용이하게추심하는방편으로합동수사반원임을사칭하고협박한경우에는공무원자격사칭죄로처벌할수없다 공소장을접수한법원공무원이공소사실을불특정다수인에게알린경우피의사실공표죄로처벌된다 검사가상관인검사의수사지휘를방해한경우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처벌된다 농지사무를담당하고있는군직원이그관내에서발생한농지불법전용사실을알고도이를외면하고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한것은직무유기죄에해당한다 20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피고인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이미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후별건으로기소된공범 에대한공판절차에증인으로출석하여허위의진술을한경우 증언에앞서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하였다면위증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형법제 조제 항과제 항은위증을한범인이형사사건의피고인등을모해할목적을가지고있었는가아니면그러한목적이없었는가하는범인의특수한상태의차이에따라범인에게과할형의경중을구별하고있으므로 이는바로형법제 조단서소정의 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있는경우 에해당한다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에대하여허위사실을신고하였다고하더라도 신고된범죄사실에대한공소시효가완성되었음이신고내용자체에의하여분명한경우에는무고죄가성립하지아니하고 또한객관적으로고소사실에대한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면고소를제기하면서마치공소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것처럼고소한경우에도국가기관의직무를그르칠염려가없으므로무고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피무고자의승낙을받아허위사실을기재한고소장을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무고죄에있어서형의필요적감면사유에해당하는자백에는자신의범죄사실 즉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하였음을자인하는것뿐만아니라단순히그신고한내용이객관적사실에반한다고인정하는것도포함된다

29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21 다음중옳지않은설명은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형벌은공범자전원에대하여각기별도로선고하여야할것이므로공범자중 인소유에속하는물건에대한부가형인몰수에관하여도개별적으로선고하여야한다 형법제 조단서는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몰수뿐만아니라몰수에갈음하는추징도위규정에근거하여선고할수있다 다만공소사실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이와별개의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범죄사실을법원이인정하여그에관하여몰수나추징을선고하는것은불고불리의원칙에위배되어불가능하다 몰수할수없는때에추징하여야할가액의산정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판선고시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형법제 조제 항의 범인 에는공범자도포함되므로피고인의소유물은물론공범자의소유물도그공범자의소추여부를불문하고몰수할수있는데 여기에서의공범자에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해당하는자는포함되나 필요적공범관계에있는자는포함되지아니한다 형법제 조제 항제 호 제 항에의하여추징의요건에해당되는물건이라면법원은이를추징하여야한다 22 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변호사사무실직원인피고인 이법원공무원인피고인 에게부탁하여수사중인사건의체포영장발부자명단을누설받은경우피고인 의행위는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해당한다 피고인이자신이운영하는주점에손님으로와서수일동안식사는한끼도하지않은채계속하여술을마시고만취한피해자를주점내에그대로방치하여저체온증등으로사망에이르게한경우피고인에게계약상의부조의무가없으므로유기치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 학생들이학교에등교하여교실에서수업을듣는것도형법상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이되는 업무 에해당한다 법률상의정당한경계를침범하는행위가있었다하더라도그로말미암아토지의사실상의경계에대한인식불능의결과가발생하지않는한경계침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 위조된외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이외국에서강제통용력이없고국내에서사실상거래대가의지급수단이되지않는경우라도그화폐등을행사한행위는위조통화행사죄에해당한다

30 형법 ( 양건교수 ) 23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에해당하는행위에대하여는위법성조각에관한형법제 조는적 용될여지가없다 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생각하는때에는고발할수있는것이므로어떤사람이범죄를고발하였다는 사실이주위에알려졌다고하여그고발사실자체만으로고발인의사회적가치나평가가침해될가능 성이있다고볼수는없다 목사가예배중특정인을가리켜 이단중에이단이다 라고설교한것은명예훼손죄에서말하는 사실 의적시 에해당하지않는다 개인블로그의비공개대화방에서상대방으로부터비밀을지키겠다는말을듣고일대일로대화하였다 고하더라도 그사정만으로대화상대방이대화내용을불특정또는다수에게전파할가능성이없다고 할수없다 타인을비방할목적으로허위사실인기사의재료를신문기자에게제공하여편집인이신문지상에이를 게재하였더라도 기사를신문지상에게재하느냐의여부는신문편집인의권한에속하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형법제 조제 항소정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해당하지않는다 24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이른바 불가벌적수반행위 란법조경합의한형태인흡수관계에속하는것으로서 행위자가특정한죄를범하면비록논리필연적인것은아니지만일반적 전형적으로다른구성요건을충족하고 이때그구성요건의불법이나책임내용이주된범죄에비하여경미하기때문에처벌이별도로고려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피해자에대한폭행행위가동일한피해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수단이되었다면 그러한폭행행위는이른바 불가벌적수반행위 에해당하여업무방해죄에대하여흡수관계에있다 공직선거후보자를추천하기위한정당의당내경선과관련하여경선운동또는교통을방해하거나위계 사술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당내경선의자유를방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제 호의선거의자유방해죄와형법제 조제 항의업무방해죄의관계는 위선거의자유방해죄가성립할경우업무방해죄가이에흡수되는법조경합관계이다 형법제 조의명예훼손죄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 조의후보자비방죄는보호법익과구성요건의내용이서로다른별개의범죄로서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 의행위에관하여사기죄와업무상배임죄의각구성요건이모두구비된때에는양죄를법조경합관계로볼것이아니라상상적경합관계로보아야하고 이는업무상배임죄가아닌단순배임죄라고하여도마찬가지이다

31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25 형벌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죄에대하여공소가제기된후그재판도중에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경우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죄에대하여다시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다 집행유예의요건에관한형법제 조의규정취지및해석상하나의자유형중일부에대해서는실형을 나머지에대해서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이가능하다 자수서를소지하고수사기관에자발적으로출석하였으나자수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범행사실도부인하였다면자수가성립하지아니하고 수개의범죄사실중일부에관하여만자수한경우에는그부분범죄사실에대하여만자수의효력이있다 수형자가벌금의일부를납부한경우에는이로써집행행위가개시된것으로보아그벌금형의시효가중단된다고봄이상당하고 이경우벌금의일부납부란벌금의일부를수형자본인또는그대리인이나사자가수형자본인의의사에따라납부한경우뿐만아니라수형자본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제 자가이를납부한경우도포함한다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사람이그선고가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하여형의선고가효력을상실하였다면선고유예결격사유인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 에해당하지않는다 26 형법상자격정지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금고형이상의형의선고로인하여정지또는상실되는자격에는피선거권이포함되지만선거권은포함되지않는다 처벌법규가법정형으로자격정지를규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자격정지를병과할수없다 자격정지를병과한경우에병과된자격정지기간은자격정지와병과된형의집행일부터기산한다 현행형법상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병과되는자격정지의상한은 년이다 자격정지를선고받은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정지기간의 분의 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자격의회복을선고할수있다

32 형법 ( 양건교수 ) 27 다음설명중처벌할수있는경우는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피고인이다른사람과향정신성의약품인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제조를공모하고그원료인염산에페트린및수종의약품을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시도하였으나그약품배합미숙으로그완제품을제조하지못하여미수에그친경우 피고인이일정량이상을먹으면사람이사망에이를수도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물을피해자에게마시게하여피해자를살해하려고하였으나피해자가이를토해버림으로써미수에그친경우 피고인이허위의청구원인을주장하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피고들의주소를허위로기재한후변론기일소환장및선고기일소환장중일부는피고인이본인을사칭하여수령하고일부는집배원에게대신전해주겠다고거짓말하고수령하여전달치않는방법으로법원담당재판부를기망하고이에속은담당재판부로부터승소판결을받아피고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나 피고들이그소제기이전에이미모두사망한경우 소송비용을편취할의사로소송비용의지급을구하는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한경우 소매치기가피해자의주머니에손을넣어금품을절취하려하였으나 그주머니속에금품이들어있지않은경우 28 업무방해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지방경찰청민원실에서민원인들이진정사건의처리와관련하여지방경찰청장과의면담등을요구하면서이를제지하는경찰관들에게큰소리로욕설을하고행패를부린행위는업무방해죄를구성한다 노동조합간부들이회사와협의없이일방적으로휴무를결정한후유인물을배포하여유급휴일로오인한근로자들이출근하지아니하여공장의가동을불능케한것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해당한다 건물의전차인이임대인의승낙없이전차하였다면전차인의전차장소에서의음식점영업은업무방해죄에의하여보호받는업무라고볼수없다 근로자들이집단적으로근로의제공을거부하여사용자의정상적인업무운영을저해하고손해를발생하게한행위는당연히위력에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령에따른정당한쟁의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가아닌한업무방해죄를구성한다 업무방해죄의성립에있어서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을요하는것은아니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면족하다

33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29 도주와범인은닉의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도주죄에서체포 구금의적법성은형식적적법성을의미하며실질적적법성까지요하는것은아니므 로미결구금된자가나중에무죄판결이확정되어도도주죄의성립에영향이없고 사법경찰관이피고 인을수사관서까지동행한것이사실상의강제연행 즉불법체포에해당하고 불법체포로부터 시간 상당이경과한후에이루어진긴급체포또한위법하다할지라도도주죄의주체가된다 검사로부터범인을검거하라는지시를받은경찰관이그직무상의의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오히려범인에게전화로도피하라고권유하여그를도피케한경우범인도피죄와직무유기죄 가성립한다 범인이기소중지자임을알고도범인의부탁으로다른사람의명의로대신임대차계약을체결해준경 우임대차계약서는공시되는것이아니므로범인을발견하고체포하는것을곤란하게하는것이아니 어서범인도피죄가성립하지않는다 범인도피죄는범인을도피하게함으로써기수에이르지만범인도피행위가계속되는동안에는범죄행 위도계속되어행위가끝날때비로소범죄행위가종료되고 공범자의범인도피행위의도중에그범행 을인식하면서그와공동의범의를가지고기왕의범인도피상태를이용하여스스로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자에대하여는범인도피죄의공동정범이성립한다 범인이자신을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허위의자백을하게하여범인도피죄를범하게하는행위는 자기비호의연장에불과하여교사범이성립하지않는다 30 다음설명중처벌할수있는경우는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근린생활시설을허가없이용도변경하고 건축법상허가가필요함을몰랐다고주장하는경우 학생회의동의가있어학생회관에침입하는것이위법하지않다고믿은경우 사체이장에앞서당국의신고하여야함을모르고이장한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인원수의제한없이중개보조원을채용할수있다고믿고제한인원을초과하여중개보조원을채용하였고 사전에부동산중개업협회의자문을얻은경우 산림훼손허가를받으러군청산림과에갔으나관광지조성승인이났으니산림훼손허가를받을필요가없다는담당공무원의말을듣고 군수명의의산림법배제확인서까지받아산림훼손행위를한경우

34 형법 ( 양건교수 ) 31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참고인이타인의형사사건등에관하여제 자와대화를하면서허위로진술하고위와같은허위진술이담긴대화내용을녹음한녹음파일또는이를녹취한녹취록을만들어수사기관등에제출하는것은증거위조죄를구성한다 피의자가사실은게임장 오락실 피씨방등의실제업주가아니라그종업원임에도불구하고자신이실제업주라고허위로진술하였다고하더라도 그자체만으로범인도피죄를구성하는것은아니다 범인이자신을위하여형법제 조제 항에의하여처벌을받지아니하는친족또는동거가족으로하여금허위의자백을하게하여범인도피죄를범하게하는행위도방어권의남용으로범인도피교사죄에해당한다 피고인자신이직접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될것을두려워한나머지자기의이익을위하여증인이될사람을도피하게하였다면 그행위가동시에다른공범자의형사사건이나징계사건에관한증인을도피하게한결과가된다고하더라도이를증인도피죄로처벌할수없다 타인의형사사건과관련하여수사기관이나법원에제출하거나현출되게할의도로법률행위당시에는존재하지아니하였던처분문서를사후에그작성일을소급하여작성하는행위는그작성자에게해당문서의작성권한이있고그내용이진실하다면 국가의형사사법기능에대한위험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증거위조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2 다음설명중가장잘못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재산죄의객체인재물은반드시객관적인금전적교환가치를가질필요는없고소유자 점유자가주관 적인가치를가지고있음으로써족하다 피고인이권원없이타인소유토지에식재한감나무에열린감을그토지소유자의허락없이수확하였 다면절도죄가성립한다 고속버스승객이두고내린유실물을고속버스운전사가발견하지못한사이에다른승객이유실물을 발견하고이를가져갔다면절도죄로처벌할수는없다 주권을포기한다는의사표시가담긴주권포기각서는경제적가치가없으므로재산범죄의객체인재물 에해당하지않는다 상습절도등의범행을한자가절도습벽에따라자동차등불법사용의범행을한경우에자동차등불법 사용의범행은상습절도등의죄에흡수되어 죄만이성립한다

35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33 생명과신체에대한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산부인과의사가산모의태반조기박리에대한대응조치로서응급제왕절개수술을시행하기로결정하 였다면이러한경우에는적어도제왕절개수술시행결정과아울러산모에게수혈을할필요가있을 것이라고예상되는특별한사정이있어미리혈액을준비하여야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다고보아야 한다 피고인이금원편취목적의사기행각의일환으로인터넷사이트내자살관련카페게시판에청산염 등자살용유독물의판매광고를한행위만으로는자살방조에해당하지않는다 살해의의사로위험한저수지로유인한조카 세 가물에빠지자구호하지아니한채방치하여익사하 게한경우부작위에의한살인죄에해당한다 공휴일또는야간에구치소소장을대리하는당직간부에게는구치소에수용된수용자들의생명 신체에 대한위험을방지할법령상내지조리상의의무가있다고할것이고 이와같은의무를직무로서수행하는 교도관들의업무는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말하는업무에해당한다 낙태죄는태아를자연분만기에앞서서인위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하거나모체안에서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산부인과의사인피고인이약물에의한유도분만의방법으로낙태시술을하였으나태아가 살아서미숙아상태로출생하자그미숙아에게염화칼륨을주입하여사망하게한경우염화칼륨주입 행위는낙태를완성하기위한행위에해당하여별도로살인죄가성립하지않는다 34 다음설명중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형사미성년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하므로 소년법에의한보호처분도할수없다 명정 은형법제 조의심신장애로인한법률상형의감면사유에해당될수없다 정신적장애가있는자는범행당시정상적인사물판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고하더라도 심신장애로볼수있다 원칙적으로충동조절장애와같은성격적결함은형의감면사유인심신장애에해당한다 형법제 조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및이와 같은능력이미약한자라함은어느것이나심신장애의상태에있는사람을말하고 이양자는단순히 그장애정도의강약의차이가있을뿐이다

36 형법 ( 양건교수 ) 35 교사범및방조범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뇌물을수수한자가공동수수자가아닌교사범또는종범에게뇌물중의일부를사례금등의명목으로교부한경우이는뇌물을수수하는데에따르는부수적비용의지출또는뇌물의소비행위에지나지아니하므로뇌물수수자로부터그수뢰액전부를추징하여야한다 교사범이성립하기위해교사범의교사가정범의범행에대한유일한조건일필요는없으므로 교사행위에의하여피교사자가범죄실행을결의하게된이상피교사자에게다른원인이있어범죄를실행한경우에도교사범이성립한다 피고인이결혼을전제로교제하던여성 의임신사실을알고수회에걸쳐낙태를권유하였다가거부당하자 에게출산여부는알아서하되더이상결혼을진행하지않겠다고통보하고 이후에도아이에대한친권을행사할의사가없다고하면서낙태할병원을물색해주기도하였는데 그후 이피고인에게알리지아니한채자신이알아본병원에서낙태시술을받았다면인과관계가단절되었으므로피고인에게낙태교사죄는성립하지않는다 종범은정범이실행행위에착수하여범행을하는과정에서방조한경우뿐아니라 정범의실행의착수이전에장래의실행행위를미필적으로나마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방조한경우에도그후정범이실행행위에나아갔다면성립할수있다 사기범행에이용되리라는사정을알고서도자신의명의로은행예금계좌를개설하여 에게이를양도함으로써 이 을속여 로하여금현금을위계좌로송금하게한사기범행을방조한피고인이위계좌로송금된돈중일부를인출한경우사기방조죄와별도로장물취득죄가성립한다 36 다음설명중가장잘못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피고인이행사할목적으로미리준비한옵세트인쇄기로한국은행권을위조하려고진정한한국은행권 의사진을찍어인화하였다면통화위조예비로처벌할수있다 부녀를강간하기위하여준비한경우강간예비로처벌할수는없다 예비죄를처벌하는조항이있을경우이를방조한자는예비죄에정한형을감면한다 간수가법률에의하여구금된자를도주하게할것을준비한경우처벌될수있다 기수의고의로강도를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실행을승낙하지않은경우교사자를강도예비에준 하여처벌한다

37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37 다음설명중판례의태도와일치하지않는것은몇개인가? 의료행위에해당하는어떠한시술행위가무면허로행하여졌을때 그시술행위의위험성의정도 일반인들의시각 시술자의시술의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대한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인한부작용내지위험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 불법감청 녹음등에관여하지아니한언론기관이그통신또는대화내용을보도하여공개하는행위가형법제 조의정당행위에해당하기위하여는 첫째그보도의목적이불법감청 녹음등의범죄가저질러졌다는사실자체를고발하기위한것으로그과정에서불가피하게통신또는대화의내용을공개할수밖에없는경우이거나 불법감청 녹음등에의하여수집된통신또는대화의내용이비상한공적관심의대상이되는경우에해당하여야하고 둘째언론기관이불법감청 녹음등의결과물을취득함에있어위법한방법을사용하거나적극적 주도적으로관여하여서는아니되며 셋째그보도가통신비밀의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이루어져야하고 넷째그내용을보도함으로써얻어지는이익및가치가통신비밀의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이익및가치를초과하여야한다 다만이러한법리는그공개행위의주체가언론기관이나그종사자아닌사람인경우에까지적용되는것은아니다 집회나시위는다수인이공동목적으로회합하고공공장소를행진하거나위력또는기세를보여불특정다수인의의견에영향을주거나제압을가하는행위로서 그회합에참가한다수인이나참가하지아니한불특정다수인에게의견을전달하기위하여어느정도의소음이나통행의불편등이발생할수밖에없는것은부득이한것이므로집회나시위에참가하지아니한일반국민도이를수인할의무가있다 종교적기도행위의일환으로서기도자의기도에의한염원내지의사가상대방에게심리적또는영적으로전달되는데도움이된다고인정할수있는한도내에서상대방의신체의일부에가볍게손을얹거나약간누르면서병의치유를간절히기도하는행위는그목적과수단면에서정당성이인정된다고볼수있다 신문기자가기사작성을위한자료를수집하기위해취재활동을하면서취재원에게취재에응해줄것을요청하고취재한내용을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보도하는것은신문기자의일상적업무범위에속하는것으로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회통념상용인되는행위라고보아야한다 38 다음중잘못짝지어진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목적범 연소죄 결과적가중범 음화판매죄 편면적대향범 비밀침해죄 침해범 존속폭행죄 반의사불벌죄 개 개 개 개 개

38 형법 ( 양건교수 ) 39 다음장물죄에관한설명중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사기범행에이용되리라는사정을알고서도자신의명의로은행예금계좌를개설하여 에게양도함으로써 이 을속여 로하여금현금을위계좌로송금하게하여사기범행을방조한피고인이그계좌로송금된돈중일부를인출한경우에는장물취득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장물인정을알면서 장물을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려는당사자사이에서서서로를연결하여장물의취득 양도 운반 보관행위를중개하거나편의를도모하였다면 그알선에의하여당사자사이에실제로장물의취득 양도 운반 보관에관한계약이성립하지아니하였거나장물의점유가현실적으로이전되지아니한경우라도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 재산범죄를저지른이후에별도의재산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후행위가있었으나 그행위가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처벌의대상이되지않는다면그사후행위로인하여취득한물건은장물이될수없다 장물죄의장물이되기위하여는본범이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재산죄에의하여영득한물건이면족하고그중어느범죄에의하여영득한것인지를구체적으로명시할것을요하지않는다 피고인이본범이절취한차량이라는정을알면서도본범등으로부터그들이위차량을이용하여강도를하려함에있어차량을운전해달라는부탁을받고위차량을운전해준경우 피고인에게는강도예비죄가성립할뿐장물운반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 40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공범자의범인도피행위도중에그범행을인식하면서그와공동의범의를가지고기왕의범인도피상태 를이용하여스스로범인도피행위를계속한경우에는범인도피죄의공동정범이성립하고 이는공범자 의범행을방조한종범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건설관련회사의유일한지배자가회사대표의지위에서장기간에걸쳐건설공사현장소장들의뇌물 공여행위를보고받고이를확인 결재하는등의방법으로위행위에관여하였다면 비록사전에구체 적인대상및액수를정하여뇌물공여를지시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공모공동정범의죄책이인정 된다 피해자일행을한사람씩나누어강간하자는피고인일행의제의에아무런대답도하지않고따라다니 다가자신의강간상대방으로남겨진 에게일체의신체적접촉도시도하지않은채다른일행이인근 숲속에서강간을마칠때까지 과함께이야기만나누었더라도 다른일행이 외피해자들을강간하 려는것을보고도이를제지하지아니하고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죄책을면할수없다 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부여되어있고그의무를공통으로 이행할수있을때에만성립한다 자동차명의신탁관계에서제 자가명의수탁자로부터승용차를가져가매도할것을허락받고인감증명 등을교부받아위승용차를명의신탁자몰래가져갔다면 위제 자와명의수탁자의공모 가공에의한 절도죄의공모공동정범이성립한다

39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년제 2 차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시험문제 - 일반공채 ( 남 여 ), 101 경비단 - 01 죄형법정주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성문법률주의란범죄와형벌은성문의법률로규정되어야한다는원칙을말하며여기서의법률은형식 적의미의법률을의미한다 특히긴급한필요가있거나미리법률로써자세히정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 수권법률 위임법률 이구성요건의점에서는처벌대상인행위가어떠한것인지이를예측할수있을정 도로구체적으로정하고 형벌의점에서는형벌의종류및그상한과폭을명확히규정하는것을전제 로위임입법이허용된다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의하여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 라도사후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이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위임을받은동법시행령에서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 기업체 의하나로규정한경우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이다 02 형벌규정의적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포괄일죄로되는개개의범죄행위가법률개정의전 후에걸쳐서행하여진경우에는신 구법의법정 형에대한경중을비교하여볼필요도없이범죄실행종료시의법이라고할수있는신법을적용하여 포괄일죄로처단하여야한다 범죄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형이구법보다경한때에는신법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신법에 경과규정을두어이러한신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도허용된다 범죄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신법의형이구법보다경한경우에도공소시효기간의기준은행위시법 인구법의법정형이된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 양형기준 이발효하기전에공소가제기된범죄에대하여위양형기준을 참고하여형을양정한경우에도피고인에게불리한법률을소급적용한위법이있는것은아니다 03 부작위범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진정부작위범과부진정부작위범의구별에관한학설중실질설은거동범에대하여는부진정부작위범 이성립할여지가없다고보는반면에 형식설은결과범은물론거동범에대하여도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수있다고본다 부작위에의한사기죄에서작위의무의발생근거는유기죄에서보호의무의발생근거보다그범위가좁다 어떠한범죄가적극적작위또는소극적부작위에의하여도실현될수있는경우에 행위자가자신의 신체적활동이나물리적 화학적작용을통하여적극적으로타인의법익상황을악화시킴으로써결국 그타인의법익을침해하기에이르렀다면 이는부작위에의한범죄로봄이원칙이다 도로교통법제 조의교통사고운전자의사상자구호조치의무는위법한선행행위의경우에만작위의 무를인정한것이라고할수있다

40 형법 ( 양건교수 ) 04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미필적고의라함은결과의발생이불확실한경우 즉행위자에있어서그결과발생에대한확실한예 견은없으나그가능성은인정하는것으로 이러한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하려면결과발생의가능성 에대한인식이있음은물론나아가결과발생을용인하는내심의의사가있음을요한다 피고인의구타행위로상해를입은피해자가정신을잃고빈사상태에빠지자사망한것으로오인하고 자신의행위를은폐하고피해자가자살한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피해자를베란다아래의바닥으로 떨어뜨려사망케하였다면 피고인의행위는포괄하여단일의상해치사죄에해당한다 이 등 명과싸우다가힘이달리자식칼을가지고이들 명을상대로휘두르다가이를말리면서 식칼을뺏으려던피해자 에게상해를입혔다면 상해를입은사람이목적한사람이아닌다른사람이 므로과실치상죄에해당한다 행정상의단속을주안으로하는법규라하더라도 명문규정이있거나해석상과실범도벌할뜻이명확 한경우 를제외하고는형법의원칙에따라 고의 가있어야벌할수있다 05 다음중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 ( ) 와조각되지않는경우 ( ) 를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행방불명된남편에대하여불리한민사판결이선고된경우적법한다른방법을강구하지않고남편명의의항소장을임의로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였다 공사수급인이권리행사에빙자하여도급인측에대하여비리를관계기관에고발하겠다는내용의협박내지사무실의장시간무단점거및직원들에대한폭행등의위법수단을써서기성고공사대금명목으로금품을지급받았다 피고인이그소유건물에인접한대지위에건축허가조건에위반되게건물을신축 사용하는소유자로부터일조권침해등으로인한손해배상에관한합의금을받았다 피해자로부터범인으로오인되어경찰에끌려가구타당하여입원한경우에피해자에게그치료비를요구하고응하지않으면무고죄로고소하겠다고언명하였다 06 책임능력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도의적책임론은책임능력을형벌능력으로파악하나 사회적책임론은책임능력을범죄능력이라고한다 책임무능력자로하기위해서는심신상실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으며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어야한다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면한다 법원이심신장애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반드시전문가의감정을거쳐야한다 행위시책임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어떠한경우에도형벌을부과할수없다

41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07 공무집행방해죄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정당당직자인피고인들등이국회외교통상상임위원회회의장출입문앞에배치되어출입을막고 있던국회경위들을밀어내기위해경위들의옷을잡아당기거나밀치는등의행위를한경우 피고인들 의행위는적법성이결여된직무행위를하는공무원에게대항하여한것에지나지아니하여공무집행 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피고인이 시청옆도로의보도에서철야농성을위해천막을설치하던중이를제지하는 시청 소속공무원들을폭행한경우 도로관리권에근거한공무집행을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을가한피 고인의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한다 불법주차단속권한이없는야간당직근무중인구청소속청원경찰에게불법주차단속을요구하였으 나그청원경찰이현장을확인만하고주간근무자에게전달하여단속하겠다고했다는이유로민원인 이청원경찰을폭행한경우 그민원인에게는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자가용차를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낸사람이경찰관서에신고함에있어가해차량이자가용일경우 피해자와합의하는데불리하다고생각하여영업용택시를운전하다가사고를내었다고허위신고를한 경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08 중지미수범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과 은피해자를텐트안으로끌고가차례로성관계를하기로하고 이텐트밖에서망을보는사이 은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강간하였고 이어 이텐트안으로들어가피해자를강간하려하였으나피해자가반항을하며강간을하지말아달라고사정을하여강간을하지않았다면 은중지미수에해당한다 장롱안에있는옷가지에불을놓아건물을소훼하려하였으나불길이치솟는것을보고겁이나서물을부어불을끈것이라면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는볼수없다 피고인이 에게위조한예금통장사본등을보여주면서외국회사에서투자금을받았다고거짓말하며자금대여를요청하였으나 과함께그입금여부를확인하기위해은행에가던중은행입구에서차용을포기하고돌아갔다면중지미수로볼수없다 강도가강간하려고하였으나잠자던피해자의어린딸이잠에서깨어울고있고 또피해자가시장에간남편이곧돌아온다고하면서임신중이라고말하자강간을중지한경우에는중지미수에해당한다 이 을살해하려고그의목부위와왼쪽가슴부위를칼로수회찔러 의가슴부위에서많은피가흘러나오는것을발견하고겁을먹고그만두었다면중지미수에해당한다

42 형법 ( 양건교수 ) 09 공범과신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판례는형법제 조의해석과관련하여본문은진정신분범과부진정신분범에대한공범성립의문제를 단서는부진정신분범에한하여과형의문제를각각규정한것으로이해한다 치과의사가환자의대량유치를위해치과기공사들로하여금내원환자들에게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하여동인들이각단독으로진료행위를하였다면무면허의료행위의교사범에해당한다 의료인일지라도의료인아닌자의의료행위에공모하여가공하면의료법상의무면허의료행위의공동정범에해당된다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규정하는각기부행위제한위반의죄와관련하여 각기부행위의주체로인정되지아니하는자가기부행위의주체자등과공모하여기부행위를한경우 기부행위주체자에해당하는법조위반의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있다 없음 10 협박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법인은협박죄의객체가될수없다 해악의고지가상대방에게도달하였다면상대방이지각하지못하거나고지된해악의의미를인식하지 못한경우에도협박죄의기수를인정할수있다 피고인이혼자술을마시던중 정당이국회에서예산안을강행처리하였다는것에화가나서공중전 화를이용하여경찰서에여러차례전화를걸어전화를받은각경찰관에게경찰서관할구역내에있는 정당의당사를폭파하겠다는말을한사안에서 피고인의행위는각경찰관에대한협박죄를구성하 지않는다 제 자에대한법익침해를내용으로하는해악을고지하더라도피해자본인과제 자가밀접한관계에 있어그해악의내용이피해자본인에게공포심을일으킬만한정도의것이라면협박죄가성립할수 있는데 이때제 자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도포함된다할것이다 11 모욕죄내지명예훼손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명예훼손죄에서특정인의사회적가치나평가를저하시키기에충분한구체적인사실의적시가있다고 하기위해서는반드시그러한구체적인사실이직접적으로명시되어있을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지 만 적어도적시된내용중의특정문구에의하여그러한사실이곧바로유추될수있을정도는되어야 한다 개인의블로그비공개대화방에서일대일비밀대화로사실을적시한경우에도공연성을인정할수있다 골프클럽경기보조원들의구직편의를위해제작된인터넷사이트내회원게시판에특정골프클럽의 운영상불합리성을비난하는글을게시하면서클럽담당자에대하여 한심하고불쌍한인간 이라는등 경멸적표현을한경우모욕죄를구성한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의지식검색질문 답변게시판에성형시술결과가만족스럽지못하다는주관적인 평가를주된내용으로하는한줄의댓글을게시한경우 사실의적시에는해당하지만비방의목적이 없어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43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12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주식회사의임원 이실질적 인주주의양해하에공적업무수행을위하여서만사용이가능한법인 카드를개인용도로사용한경우 에게는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 이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붕괴된철거대상건물이고사실상기거 취침에 사용할수없는상태에있는폐가내부와외부에쓰레기를모아놓고불을놓은경우 에게는일반건조 물등방화죄가성립한다 이 초등학교 학년 반교실및 학년 반교실안에서학생들에게욕설을하여수업을듣지못하 게한경우 에게는학생들의수업업무를방해한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신규직원채용권한을가지고있는지방공사사장인 이시험업무담당자에게지시하여상호공모 내지양해하에시험성적조작등의부정한행위를하게한경우 에게는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3 절도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권원없이타인의토지위에식재한감나무에서감을수확한것은절도죄에해당한다 예식장의축의금접수대에서접수인인것처럼행세하여축의금을교부받아가로챈행위는절도죄가성립한다 타인의유선전화기를무단으로사용하여전화통화를한경우절도죄가성립한다 피해자가그소유의오토바이를타고심부름을다녀오라고하여서 이그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마음이변하여이를반환하지아니한채그대로타고가버렸다면절도죄가성립한다 명의대여약정에따라종업원 의명의로음식점의영업허가를받고사업자등록을한뒤 명의의영업허가증과사업자등록증을 이교부받아보관하고있던중 이이를꺼내어갔다면절도죄에해당한다 14 방화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타인소유의현주건조물에방화하자불이옆에있는자기소유의일반건조물에옮겨붙은경우연소죄 가성립한다 불을놓아무주물의일반물건을소훼하여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에는형법제 조제 항 의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성립한다 강도가피해자로부터재물을강취한후피해자를살해할목적으로주거를방화하여사망에이르게한 때에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상상적경합이성립한다 이동거인과가정불화로홧김에죽은동생의유품으로보관중이던서적등을뒷마당에내어놓고 불태우는과정에서건물에불이번진때에는현주건조물에대한방화의범의를인정하기곤란하다

44 형법 ( 양건교수 ) 15 강도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강도범인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경찰관에게폭행을가한때에는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게된다 강도죄에있어서의재산상의이익이란재물이외의재산상의이익을말하는것으로서 그재산상의이익은반드시사법상유효한재산상의이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외견상재산상의이득을얻을것이라고인정할수있는사실관계만있으면여기에해당된다 강도죄에있어서폭행과협박의정도는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상대방의반항을억압하거나항거불능하게할정도의것이라야한다 날치기수법으로피해자가들고있던가방을탈취하면서가방을놓지않고버티는피해자를 가량끌고감으로써피해자의무릎등에상해를입힌경우에는강도치상죄가성립한다 강간범인이부녀를강간할목적으로폭행 협박에의하여반항을억압한후반항억압상태가계속중임을이용하여재물을탈취하는경우에는재물탈취를위한새로운폭행 협박이없더라도강도죄가성립한다 16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은 주식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의가상계좌에서은행환불명령을입력하여가상계좌의잔액이 원이하로되었을때전자복권구매명령을입력하면가상계좌로복권구매요청금과동일한액수의가상현금이입금되는프로그램오류가발생하는사실을알게되었다 은이를이용하여그잔액을 원이하로만들고다시전자복권구매명령을입력하는행위를반복함으로써자신의가상계좌로 천만원이입금되게하였다 은허위의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기망행위를하고이를통하여 주식회사의계좌로부터자신의계좌로돈을입금되도록하였는바 사기죄로처벌된다 은관리자인 주식회사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 천만원에대한법률적지배권한을획득하였는바 그에대하여절도죄의책임을부담한다 은사실상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 주식회사의재물을관리하는지위에서게되는바 이 천만원을임의로인출 소비하였다면이는횡령죄의구성요건을충족시킨다 은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이용하여부정한명령을입력한것이므로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처벌된다 17 다음중 ( 업무상 ) 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경우는?(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임차인이이사하면서그가소유하거나타인으로부터위탁받아보관중이던물건들을임대인의방해로 옮기지못하고그임차공장내에그대로두었는데임대인이그후이를임의로매각하거나반환을거부한 경우 보험을유치하면서특별이익제공과는무관한통상적인실적급여로서의시책비를지급받아그중일부 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경우 채권양도인이채권양도통지전에채무자로부터채권추심하여수령한금전을채권양수인의승낙없이 자신의동생에게빌려준경우 지사에근무하는직원들이본사를위하여보관중이던돈의일부를접대비명목등으로임의로나누어 사용하려고비자금으로조성한경우

45 ( 주 ) 조이에듀 ( 동영상강의 : 18 사문서위조 변조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타인명의의문서를위조하여행사하였다고하더라도그명의인이실재하지않는허무인이거나또는문서의작성일자전에이미사망한경우에는사문서위조죄및동행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 사문서변조에있어서그변조당시명의인의명시적 묵시적승낙없이한것이면변조된문서가명의인에게유리하여결과적으로그의사에합치한다하더라도사문서변조죄의구성요건을충족한다 명의인을기망하여문서를작성하게하는경우는서명 날인이정당히성립된경우에도기망자는명의인을이용하여서명 날인자의의사에반하는문서를작성하게하는것이므로사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문서를작성할권한을위임받지아니한문서기안자가문서작성권한을가진사람의결재를받은바없이권한을초과하여문서를작성하였다면이는사문서위조죄가된다 매수인으로부터매도인과의토지매매계약체결에관하여포괄적권한을위임받은자는위임자명의로토지매매계약서를작성할적법한권한이있다할것이므로매수인으로부터그권한을위임받은피고인이실제매수가격보다높은가격을매매대금으로기재하여매수인명의의매매계약서를작성하였다하여도그것은작성권한있는자가허위내용의문서를작성한것일뿐사문서위조죄가성립될수는없다 19 뇌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경찰청정보과에근무하는 이 로부터그가경영하는회사가외국인산업연수생에대한국내관리업 체로선정되도록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인 에게힘써달라는부탁을받고각종향응을받은 경우수뢰죄가성립한다 수뢰자가자기앞수표를뇌물로받아이를소비한후자기앞수표상당액을증뢰자에게반환하였다하더 라도뇌물그자체를반환한것은아니므로이를몰수할수없고수뢰자로부터그가액을추징하여야 할것이다 구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인피고인이 해운회사의대표이사등에게서중국의선박운항허가담당부 서가관장하는중국국적선사의선박에대한운항허가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부탁을받고 돈을받은경우뇌물수수죄가성립하지않는다 임용될당시공무원법상임용결격자에해당하여임용행위는무효였지만그후공무원으로계속근무하 면서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한경우에수뢰죄가성립한다 20 도주와범인은닉의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벌금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라는것을인식하면서도도피하게한경우에는그자가당시에 는아직수사대상이되어있지않았다고하더라도범인도피죄가성립한다 수사기관에서조사받는피의자가사실은게임장의실제업주가아님에도불구하고자신이실제업주라 고허위로진술하는행위만으로도범인도피죄를구성한다 사실혼관계에있는처 가범인인남편을위하여범인은닉죄를범한경우에는처벌된다 참고인이범인이아닌사람을범인이아닐지도모른다고생각하면서도그가범인이라고지목하는허위 진술을하여구속기소되게하였다면범인도피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