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판 결 사건 2014 노 1600, 3791( 병합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甲 피고인 검사정원석 ( 기소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변호사김종민 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 고단 53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9.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사건 2009노3949 가. 사기 나. 다. 라. 마. 바. 사.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절도위증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염A (70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화 2. 가. 다. 라. 유A1 (61 년생, 남) 3. 가. 전A2 (6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배경렬 ( 피고인염A 을위하여)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

사 건 2012노373 살인( 예비적 죄명 폭행치사), 사체오욕, 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부산 해운대구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상민( 기소, 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6. 29. 선고 2012고합1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2. 원심판결을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형사부 판 결 사건 2011 노 4697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조 (xxxxxx-xxxxxxx), 무직 주거서울강남구 OOO 동 -_ OO 빌라 O 동 호 등록기준지김해시 OO 면 OO 리 항소인 쌍방 검사김성훈 1( 기소 ), 김세한 ( 공판 ) 변호인변호사민한홍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사건 2008노216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피고인 A (63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및검사 검사이효진 변호인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6고단5635 판결 판결선고 2009. 9. 3.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다만, 위판결확정일부터 2 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가. 나. 다. 라. A 검 사 박재훈 ( 기소 ), 이진용 ( 공판 )

압수된별지압수목록기재의각물건을피고인최 A2 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박 A, 이 A1 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박A, 이A1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 경 마황 ( 장이고시한식품공전상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되어있음 ) 을

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박A (59년생, 여 ) 2. 가. 나. 이A1 (77년생, 남 ) 3. 나. 최A2 (59년생, 남 ) 검 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장흥민 ( 피고인박A, 이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6.

[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사 건 2013고단720, 804( 병합 ), 1202( 병합 ), 1204( 병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사기다. 사문서위조라. 위조사문서행사마. 주민등록법위반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인 1. 가. 이00 (92-1), 공익요원주거서울등록기준지문경시 2. 가. 최00 (93-1), 무직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3. 가. 나.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

사건 2013 고합 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 만미성년자강간 )[ 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인정된죄 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 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 노 333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징역 2년및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징역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은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 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 에서, :30 경이천시에있는피고인의아버지피해자주 (76 세) 의집 에서피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화가나피고인의

사건 2016고합97 특수존속협박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2016감고4( 병합) 치료감호 주11 (64 년생, 남), 무직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검사권슬기( 기소), 김은정( 공판) 변호인변호사 ( 국선) 판결선고 2016. 7. 2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압수된증제1 호를몰수한다. 이사건치료감호청구를기각한다. - 1 -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9.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피해자가서산시 ( 주소생략 ) 답 9,292m2 ( 이하 이사건부동산 이라한다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사건 2009고단5165( 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9초기41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박A1 (57 년생, 남) 검사황영주 2. 이A2 (66 년생, 남) 3. 김A3 (67 년생, 남) 변호인법무법인대윤( 피고인박A1 을위하여) 담당변호사황인정 공익법무관조상규( 피고인이A2 를위하여) 변호사김용문( 피고인김A3 을위한국선) 배상신청인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가. 이메일출력물의증거능력에관한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대하여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등이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그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않았음에도형사소송법제31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려면, 그작성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사건 2016 도 8137 가. 국가보안법위반 ( 이적단체의구성등 ) 나. 국가보안법위반 ( 잠입 탈출 ) 다.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고무등 )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 1 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동안 담당변호사조민행외 4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 노 425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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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을엄벌한사례 사건번호 : 2007 노 1376 사기등 (2007 고단 762 사기등 ) 판결선고일 : 2007. 3. 30.(1 심 ), 2007. 5. 23.(2 심 ) 1. 사건의개요 피고인들은 2007. 1. 초입국한대만인들로서, 대만과중국등지에서활동하는전화금융사기단의일원임 한국어에능통한자들로구성된전화금융사기단은텔레마케팅팀, 계좌및현금카드개설팀,

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2008~2014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5.6. 사법지원실 2008 년 -2014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5.6.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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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3노2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변경된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피고인 김 (), 무직 주거충남 등록기준지충남 항소인 검사 검사윤중현 ( 기소 ), 김태광 ( 공판 ) 변호인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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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도 15977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소촉법 이라한다 ) 제 23 조는 제 1 심공판절차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불능보고서가접수된때부터 6 개월이지나도록피고인의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할수있다. 다만, 사형, 무기또는장기 10 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2014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실무 강의자료 유죄주문 연습문제 2014.10. 사법연수원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67 강제추행 피고인 검 사 오민재 ( 기소 ), 서민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인을징역 6 개월에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3. 피고인에대한정보를 2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버활동의범위를먼저확정하고, 2 그러한사이버활동이객관적으로정치에관여하는것이거나선거에관련된것인지를판단한다음, 3 그것이인정된다면위활동이피고인들의정치관여의사또는선거운동의의사아래이루어진것인지를차례로살피는것이논리적이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또는선거운동에해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도 2625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 ( 유한 ) 동인외 5 인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 노 2820 판결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〇〇 (63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임〇〇 (63 년생, 남),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서울 4. 기〇〇 (86 년생, 여), 전남 5. 김 (90 년생, 여), 서울양천구 서울 6. 김 (91 년생, 여), 회사원 - 1 - 전남 7. 이 (79 년생, 여), 부천시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문1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의점피고인은 내지 7. 경 에게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한다 ) 의예금을무단인출한것에대해항의를하였을뿐, 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이 을협박한사실이없다

사건 2017 노 2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기소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 고합 24 판결 판결선고 2018. 6. 14.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년에처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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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의정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건 2012 고합 25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1) 피고인 조 OO (90 년생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양재영 ( 기소 ), 여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윤 판결선고 2012. 11. 9. 담당변호사김민석, 신지영 주 문 피고인을징역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준비서면등서면들의기재는상 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가. (1) 저작권법제2조제1 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하여창작성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창작성은완전한의미의독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다49180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주식회사에스비에스 소송대리인변호사안재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피고소송수계신청인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 피고및피고소송수계신청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최정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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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관한연구 이상철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 일부인정된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인최 를징역 1년및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박 을징역 1년및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한 을벌금 12,000,000원에각처한다. 2. 피고인들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 5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피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2 고단 3508, 6570( 병합 )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협박, 라. 도박방조, 마. 상습도박 바.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라. 바. 최, 카지노에이전시 주거대구동구 동등록기준지부산연제구 동 2. 가. 나. 라. 바. 박, 무직주거대구동구 동등록기준지서울영등포구 동 3. 가. 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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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2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 허 822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 두 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응수외 4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지사 1. 주식회사전북고속 2. 유한회사호남고속 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김관중외 3 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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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WS12. Security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2000. 6. 5.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3. 8. 28.경 딸 전 을 낳은 후 2004. 11. 26.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2005. 8. 3.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9. 1.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6, 169(병합) 가. 살인미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전, 음식점 운영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검 사 유옥근(기소), 최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부산지방법원 제 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강도강간미수 2012전고32(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김민정 ( 기소 ), 김도엽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징역 12년에처한다. 압수된휴대폰 ( 삼성갤럭시 S2) 1개 ( 증제1호 )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고지되는성폭력범죄의요지는판시제 1, 2, 3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피고인이라한다 ) 은

울산지방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강간, 감금 2014전고36( 병합 )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일용노동자 검 사 이세진 ( 기소 ), 신지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민병환 판결선고 2015. 1. 9. 주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박동열외 3인 바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백익인베스트먼트외 2인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그리고구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은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자로서위조항이하에서말하는 조합 이란 제13조의규정에의한조합 을의미한다고하면서, 제13조에서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토지등소유자로구성되는조합의설립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정하고있다. 또한, 구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5호는위조

사건 2012 도 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윤영현외 1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 노 1618 판결 판결선고 2014. 5. 22.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북부지방법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가.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2.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95 면원심의형량은적절하다도보여짐으로, 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고하여피고인의항소를기각하였다. 3) 피고인甲은이에자신에게무기징역이선고되었으므로제38조제 1 호의취지를따르자면피고인에게폭처법위반죄에대한형벌을면제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형의양정의부당을이유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이천현 *39)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 도 8376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甲 (46년생 ) 은 200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강도살인죄등으로무기징역을선고받고, 2006. 4. 27. 그판결이확정된자인바, 1) 2006. 2. 25. 09:25경의왕시포일동소재서울구치소제 9 사동상층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ps

www.metroseoul.co.kr news ２０１２년 １１월 １２일 월요일 이젠 논술시험 2013 수능 수시 논술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뉴시스 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공학계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5%만 비슷해도 대입자소서 검증 표절여부 조사 강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 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제출서류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untitled

서울가정법원 제 2 부 심 판 사건 2008 느합 ** 상속재산분할 2008 느합 **( 병합 ) 기여분 청구인 62 년생 상대방 1. 갑 (50년생) 2. 을 (52년생) 3. 병 (54년생) 4. 정 (58년생) 5. 무 2009. 4. 21. 실종선고 (1972. 12. 15. 실종기간만료 ) 주 문 1. 이사건각심판청구중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을각하한다.

가. 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행위 : 유죄 정당한업무수행에해당여부 사이버활동은북한의대남심리전실태를알리는내용이아니라국정을홍보하고특정정당및정치인은비판하는내용에해당 법이정한국가정보원의직무 ( 국내보안정보활동 ) 에해당하지아니함 법제9조제2항 1, 2호 1) 에서금지한정치관여행위

원세훈사건 1 심판결분석및항소심의쟁점전망 1. 구체적인사실관계의인정 (1 심판결 ) 국가정보원심리전단직원들이사용한계정 인터넷사이트및커뮤니티, 블로그등사용계정 117개전부인정 트위터계정 1,157개중 175개계정사용인정, 982개계정불인정 ( 무죄 ) 원세훈지시내용 (2009. 2. 취임시부터 2013. 3. 퇴임시까지계속 ) 세종시, 4대강사업, 제주해군기지,

150~172_형소법2월

50~72_형소법2월 20..25 :2 AM 페이지50 Check & 형사소송법 승진을 위한 Upgrade Program 윤경근 합격청부 형사소송법 저자 김재규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20년도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서 론 수 사 와 공 소 의 제 기 기초이론 소송주체 등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강제수사(처분)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형소법의 의의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사건 2015고단985 사기 2015고단1033( 병합) 사기 2015고단1289( 병합) 사기 2015고단1341( 병합) 사기 2015고단1647( 병합) 사기 2015고단1694( 병합) 사기 2015고단1772( 병합) 사기 2015고단2327( 병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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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사 건 2017노712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안 (84 년생, 남 ), 기타 주거서울 등록기준지김천시지좌동 항

사 건 2017노712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안 (84 년생, 남 ), 기타 주거서울 등록기준지김천시지좌동 항소인 쌍방 검사안대희 ( 기소 ), 정덕채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영하던 게임랜드에서전C 이연타, 메모리기능등으로개, 변조되어연속적으로경 품이배출되거나일명똑딱이( 게임자동실행기) 로게임이자동적으로실행되며, 게임속 도가매우빠르고, 심의버전의게임물이컴퓨터하드에별도로저장되어있으면서사 실상 USB를이용하여 RAM-DISK에저장된등급분류를받지

사건 2009고단6364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정A (58 년생, 남) 검사우만우 변호인법무법인하늘 담당변호사허태군, 신원삼 판결선고 2010. 4. 19. 피고인을징역 1년 6 월에처한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2. 10. 경까지부산 경찰서 과 계의경찰공무원 으로서그관할구역안에있는불법게임장에대한단속등의업무를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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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 두 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5 인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강헌구외 1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누 10668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206459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5. 23. 선고 2016 가소 7816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ISSUE PAPER 2018-15 [ 사법농단 ISSUE PAPER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거래의혹 2018. 8. 2. ( 목 )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ㅊ ㅊ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 건 2012고합1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3고합45( 병합 ) 사기 2013고합150( 병합 )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2013고합159( 병합 ) 사기 2013고합169( 병합 ) 절도 피고인 검 사 권방문, 이대성, 최미화, 이주현 ( 기소 ), 이선녀 (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