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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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 주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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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실무 강의자료 유죄주문 연습문제 사법연수원

2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고, 나머 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최종 처단형의 범위 에 관하여만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시오. [문제 2]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판결문의 주문(주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몰수, 폐기, 추징, 피해자 환부, 교부, 가 납명령 등 관련 유죄판결의 주문. 단, 유치명령, 배상명령, 소송비용은 제외) 을 기재하시오(주문의 기재례는 교재 112면 기재례 참조). <주의사항> 1.[사안]의 기재 내용은 모두 문제가 없고(특히 범죄사실 부분은 요약된 것으 로서 일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된 범 죄사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모두 유죄가 됨을 전제로 한다. 2.범죄전력은 피고인들의 모든 범죄전력을 기재한 것으로 그 외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3.형은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것을 선택(단,무기형은 제외)하고,필요적 감 경 외에는 감경하지 않으며,선고형은 징역 금고형의 경우 처단형의 최하 한으로 하되,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벌금형의 경우 처단형의 최상한 (단,3,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000만 원)으로 하되,필요적 병과 외 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4.집행유예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으면 하고,보호관찰 등은 하지 않는다. 다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으로 인하여 형을 2개 이상 선고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다

[문제 2]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판결문의 주문(주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몰수, 폐기, 추징, 피해자 환부, 교부, 가 납명령 등 관련 유죄판결의 주문. 단, 유치명령, 배상명령, 소송비용은 제외) 을 기재하시오(주문의 기재례는 교재 112면 기재례 참조). <주의사항> 1.

3 5.가납명령은 필요적인 경우 외에는 하지 않는다. 6.추징은 필요적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한다. 7.작성의 편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특가법 으로, 마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 을 마약법 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을 교특법 으 로, 도로교통법 을 도교법 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폭 처법 으로, 부정수표 단속법 을 부수법 으로 각각 줄여서 기재해도 무방 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특가법위반(절도)죄 로 기재하는 등 죄명을 기재할 때에도 이에 준하여 줄여 기재해도 무방함]

교특법 으 로, 도로교통법 을 도교법 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폭 처법 으로, 부정수표 단속법 을 부수법 으로 각각

4 [사안] 죄명 가.강도상해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뇌물공여 마.횡령 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도로교통법위반 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차.부정수표단속법위반 카.특수절도 타.위조유가증권행사 파.도박 하.뇌물수수 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별 죄명표시와 생년월일 1.가.내지 아. 2.다.자 내지 파. 3.하.거. 피고인 갑( 생) 피고인 을( 생) 피고인 병( 생) - 3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카.특수절도 타.위조유가증권행사 파.도박 하.뇌물수수 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별 죄명표시와 생년월일 1.가.내지 아.

5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피고인 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제2조 제3호 나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제330조,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제152조 제1호,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형법 제355조 제1항,제337조,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제40조,제35조, 제37조,제38조,제39조,제48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제2조 제3호 나목,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형법 제217조, 제246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제40조,제37조,제38조,소년법 제2조,제60 조,형법 제48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병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형법 제37조,제38조, 제134조 전과,구속,정상 관계 등 피고인 갑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음( 자수하여 조사 를 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구 속 기소됨). 피고인 을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음( 긴급체포된 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구속 기소된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불원 함). 피고인 병 -전과 없음(깊이 뉘우치고 있으며,불구속 기소됨)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제40조,제37조,제38조,소년법 제2조,제60 조,형법 제48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병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형법 제37조,제38조, 제134조 전과,구속,정상 관계 등

6 범죄사실(요약) 피고인 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고,피고인 을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1.피고인 갑,을 가.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재미 노래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3g씩 나누어 집 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피고인들은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27에 있는 현대자 동차 직영 정비소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A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을은 밖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갑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옷걸 이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신용카드 1장(증 제1호),주민등록증 1장(증 제3호),당좌수표 용지 2장(수표번호 아가 ,아가 )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피고인 갑은 상습으로 A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피고인 갑 가.피고인은 :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배기 량 49cc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피고인은 :30경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가 앞서 가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C - 5 -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재미 노래방에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

7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수리비로 7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다.피고인은 :00경 피해자 D로부터 잠시 보관해달라는 부 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아 보관 하던 중 부터 까지 사이에 자신의 채무변제금 등으로 위 돈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피고인은 상습으로, :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37에 있 는 피해자 E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거실 구석에 있던 E 소유의 골프채 1벌(증 제4호)과 현관문 옆 열쇠걸이에 걸려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 래 가지고 나와 그 집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피고인은 :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유 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증 제6호)로 깬 후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 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F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증 제7호)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바.피고인은 :00경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와 승용차를 도난당한 E의 신고에 의해 서울 서초경찰서 경장 병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위 골프채와 승용차에 관하여 묻자,선처해 달라며 병에게 현금 3,000,000 원과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증 제15호)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3.피고인 을 가.피고인은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검은색 볼 - 6 -

8 펜을 사용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인 백지 당좌수표 용지 2장(수표번호 아가 ,아가 )의 각 주민 등록번호란에 ,각 발행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A 라고 각각 기재하고,임의로 조각해온 A'명의의 목도장(증 제8호)을 각 발행인란의 이 름 옆에 찍고,그 중 수표번호 아가 의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삼 백만,3,000,000원,수표번호 아가 의 당좌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일천 만,1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명의의 당좌수표 2장(증 제9,10호)을 각 위조하였다. 나.피고인은 :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라 단란주 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2장을 친구인 정에게 사용하라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피고인은 :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무 및 성명불상자 2명 과 함께 모닝텔 여관 303호실에서 화투 48장(증 제11호)을 사용하여 3점에 2,000원을 걸고 2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되는 방법으로 100여 회 에 걸쳐 승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피고인은 :00경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 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5cm,증 제13호)로 H의 어깨 부분을 1 회 긋고,이를 말리던 G에게 칼을 빼앗기자 조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조리 용 칼(칼날길이 20cm,증 제14호)을 들고 휘두르다가 G의 손 부분을 1회 그어, G에게 약 3주간의,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피고인 병 피고인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재직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 등 직무에 종사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피고인은 위 2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갑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 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위 현금 3,000,000원과 100,000원권 자기 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피고인은 2014.9.14.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무 및 성명불상자 2명 과 함께 모닝텔 여관 303호실에서 화투 48장(증 제11호)을 사용하여 3점에 2,000원을 걸고 2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되는 방법으로 100여 회 에 걸쳐 승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피고인은 2014.9.17.

9 나.피고인은 :00경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압수물 관계(피압수자와 압수물)등 피고인 갑 -신용카드 1장(증 제1호),시계 1개(증 제2호,피고인 갑이 범죄사 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현금 200,000원 중 50,000원은 소비 하고 나머지 150,000원으로 구입),주민등록증 1장(증 제3호로 압수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가환부됨),골프채 1벌(증 제4호),자 동차 열쇠 1개(증 제5호로 압수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가환부 됨),돌멩이 1개(증 제6호),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증 제15 호,피고인 병에게 주었던 뇌물 중 일부로서,아래와 같이 피고 인 병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한 것임),가위 1개(증 제7 호),필로폰 0.03g의 시가는 12만 원임 피고인 을 -목도장 1개(증 제8호),위조 당좌수표 2장(증 제9,10호,정이 소 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수사 기관에 임의제출하였음),화투 48장(증 제11호,함께 도박을 한 무의 소유,무는 기소중지된 상태임),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 장(증 제12호,제3의 다항 도박 범행으로 피고인 을이 딴 돈), 맥가이버 칼 1자루(증 제13호),조리용 칼 1자루(증 제14호) 피고인 병 -뇌물로 받은 금품 중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현금 3,000,000 원은 소비하였고,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증 제15호)은 이 사안이 문제되자 자신 의 돈 3,500,000원을 더하여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인 갑에게 반 환하였음 - 8 -

압수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가환부 됨),돌멩이 1개(증 제6호),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증 제15 호,피고인 병에게 주었던 뇌물 중 일부로서,아래와 같이 피고 인 병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한 것임),가위 1개(증 제7 호),필로폰 0.

10 [별지] 다음은 피고인 갑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 로 기재한 것이다. 관련된 항목 중 일부는 기재를 생략하였으나, 생략된 부 분도 실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아래 각 문항 에서 제시한 기재방법대로 기재하시오. 1. 해당법조 (기재 생략) 1. 상상적 경합 ( [문1-1] ) 기재방법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있다면, 각각 그 범죄를 특정하고, 어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기재하되, 그 처 리시 따르는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기재할 것(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 당하는 범죄가 없다면, 없음 이라고 기재하면 족함). 1. 형의 선택 (기재 생략) 1. 누범 가중 ( [문1-2] ) 기재 방법 : 어떤 전과에 의해 어떤 범죄들이 누범에 해당하는지를 밝 히고 그 누범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가중한 후의 형기 범위까지 제시 하되, 가중시 따르는 제한들이 있는 경우 그 내용까지 기재할 것(누범에 해 당하는 범죄가 없으면 없음 이라고 기재하면 족함)

상상적 경합 ( [문1-1] ) 기재방법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있다면, 각각 그 범죄를 특정하고, 어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기재하되, 그 처 리시 따르는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기재할 것(상상적

11 1. 법률상 감경 ( [문1-3] ) 기재 방법 : 어떤 죄에 법률상 감경(임의적 감면은 제외) 사유가 있는 지를 기재하고, 법률상 감경의 근거와 그 죄에 대한 법률상 감경 후의 형기 범위를 적시할 것(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없음 이라고 기재하면 족함).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 ( [문1-4] ) 기재방법 : 어느 전과(또는 전과들) 때문에 어느 범죄(또는 범죄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할 것(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범죄가 없으면 없음 이라고 기재하면 족함). 1. 경합범 가중 ( [문1-5] ) 기재방법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다면, 각각 그 범죄를 특정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할 것인지 기재하되, 그 처리시 따르는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기재할 것 (형법 제37조 전단에 해당하는 범죄가 없다면, 없음 이라고 기재하면 족함). 1. 처단형의 범위 ( [문1-6] ) 기재방법 : 도출된 형량범위(주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범죄군 별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예: 1 징역(또는 금고)형만 있는 경우는 징역 0월(또는 년) 이상 00 년(또는 월) 이하,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징역(또는 금고) 0월(또는 년)이상 00년 이하 및 벌금 0만 원 이상 000만 원 이하 의 형식으

경합범 가중 ( [문1-5] ) 기재방법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다면, 각각 그 범죄를 특정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할 것인지 기재하되, 그 처리시 따르는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기재할 것 (형법 제37조 전단에 해당하는 범죄가 없다면, 없음

12 로, 주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000죄, 000죄에 대하여는 징역 0년 이상 00년 이하, XXX죄, ㅁㅁㅁ죄에 대하여는 징역 0년 이상 00년 이하 및 벌 금 0만 원 이상 000만 원 이하 의 형식으로 표시]

문1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