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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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왕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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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3고단720, 804( 병합 ), 1202( 병합 ), 1204( 병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사기다. 사문서위조라. 위조사문서행사마. 주민등록법위반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인 1. 가. 이00 (92-1), 공익요원주거서울등록기준지문경시 2. 가. 최00 (93-1), 무직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3. 가. 나. 다. 라. 마. 바. 김00 (93-1), 노동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4. 가. 양00 (92-1), 무직주거서울 등록기준지충남 5. 가. 이 ** (91-1), 기타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6. 가. 신00 (92-1), 무직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검 사 이정우 ( 기소 ), 이은윤 ( 공판 ) 변 호인 변호사이세영 ( 피고인이00, 최00, 김00을위한국선 ) 법무법인이룸담당변호사박석우 ( 피고인양00을위한사선 ) 법무법인정암담당변호사부봉훈 ( 피고인이 ** 을위한사선 ) 판결선고 피고인이00, 최00을각징역 10월에, 피고인김00을징역 8월에, 피고인양00을징역 1년에, 피고인이 **, 신00을각징역 6월에각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피고인김00, 이 ** 에대하여는각 2년간위각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김00, 이 ** 에대하여각보호관찰을받을것과각 12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2 [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양00의공동범행 (2013고단720, 2013고단804) 와함께 :42경서울강서구화곡동에있는 미스터브릿지 커피숍야외좌석에서친구를만나이야기를하고있던중옆자리에앉아있던피해자강00(25세 ), 피해자지00(29세 ) 이피고인들에게시끄럽다며쳐다보자피고인이00은위지00에게다가가 한대맞으면기절하니그냥가라 고하였으나지00이 돈좀벌게때려봐 라고말하자두손으로지00의가슴을수회밀치며실랑이를하게되었고이에위강00이상의외투를벗어놓고다가오자왼손으로는지00의멱살을잡고, 오른손으로는강00의멱살을잡은상태로몸싸움을하게되자이를본피고인이 00의일행인피고인최00, 김00, 양00이피고인이00의주위로몰려들게되었다. 피고인이00은위와같이양손으로피해자들의멱살을잡고있던중피고인최00이, 피고인이00을제지하려고하는강00을뒤에서끌어당기고, 피고인김00은오른손으로강00의머리를잡아뒤로젖힌뒤왼손으로강00의얼굴을때려강00의허리가뒤로꺾이자, 강00의멱살을잡고있던오른손을놓고왼손으로지00의멱살을잡아커피숍창가에밀치고왼손으로는계속하여지00의멱살을잡은상태에서오른손주먹으로지 의얼굴을수회때리고, 지00이쓰러지면서옆에있던의자에기대어한손으로는피고인이00의멱살을잡고있자피고인이00은계속하여주먹으로지00의얼굴을 1 회때리고발로지00의얼굴부위를 1회걷어차땅바닥에쓰러지게한후지00의가슴에걸터앉아다시주먹으로지00의얼굴을수회때리고일행인피고인김00이자신을말리자일어나커피숍을떠나려고하다가다시지00에게다가가발로쓰러져있는지 00의얼굴을 1회걷어차고가슴을밟았다. 한편, 피고인김00이오른손으로강00의머리를잡아뒤로젖힌뒤왼손으로강00의얼굴을때려강00의허리가뒤로꺾이자피고인최00, 양00은각각강00의한쪽팔을잡고함께 2~3m 가량끌고가강00을바닥에내동댕이친후, 피고인최00은주먹으로강00의얼굴을수회때리고발로가슴을수회걷어차고, 피고인양00은석고깁스를한오른손으로넘어져있는강00의얼굴을수회때리고발로수회걷어찼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동하여피해자들을때려지00에게약 4주간의치료를요하는요추부염좌, 양측견관절좌상, 흉부좌상, 안면부좌상, 안면부비골골절등의상해를, 강00에게약 8주간의치료를요하는코뼈및눈밑안와골절등의상해를각각가하였다. 2. 피고인양00, 이 **, 신00의공동범행 (2013고단1202) 피고인들은 :45경서울강서구화곡동에있는 박씨물고온제비 주점앞에서피해자김 (32세 ), 김 과담배를빌리는과정에서말다툼을하던중피해자를서울강서구화곡동에있는 아테네노래방 주차장으로끌고가피해자의다리를걸어넘어뜨린후피해자의머리, 가슴, 배, 다리를주먹으로수회때리고, 발로수회걷어찼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동하여피해자에게약 6주간의치료가필요한첫번째 - 4 -

3 늑골이외단일갈비뼈의골절의상해를가하였다. 3. 피고인김00(2013고단1204) 가. 점유이탈물횡령피고인은 경서울강서구화곡동에있는 짝 앞길에서피해자최 이분실한그소유인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습득하였다. 피고인은위와같이습득한재물을피해자에게반환하는등필요한절차를밟지아니한채자신이가질생각으로가지고갔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피고인은 :30경평택시안중읍에있는올레KT 대리점에서신규신청서 2장의신청인란에 최 이라고이름을기재하고그이름옆에서명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행사할목적으로권리의무에관한사문서인최 명의로된신규신청서 2장을각각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위나. 항기재일시, 장소에서그위조사실을모르는위대리점의직원고00에게휴대전화기 2대를구입하면서위와같이위조한신규신청서를마치진정하게성립한것처럼건네주어행사하였다. 라. 사기피고인은위나. 항기재일시, 장소에서휴대전화기 2대를구입하면서피해자고 00에게마치자신이최 인것처럼행세하며위나. 항과같이위조한신규신청서 2 장과피고인이습득한최 의자동차운전면허증을제시하였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위휴대전화기를교부받더라도휴대전화기대금을지급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이에속은위고00로부터즉석에서시가 1,428,000원상당의휴대전화기 2대를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를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마. 주민등록법위반피고인은위나. 항기재일시, 장소에서위나. 항과같이신규신청서 2장을작성하면서신규신청서에최 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사용하였다. [2013고단720, 2013고단804] 1. 피고인들의법정진술 1. 강00, 지00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2013고단1202] 1. 피고인들의법정진술 1. 김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1204]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고00, 최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 피고인이00, 최00, 양00, 이 **, 신0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 6 -

4 제1항제3호, 형법제257조제1항 - 피고인김0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 제1항제3호, 형법제257 조제1항 ( 공동상해의점 ), 형법제347조제1항 ( 사기의점 ), 형법제231조, 제234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점 ), 형법제360조제1항 ( 점유이탈물횡령의점 ), 주민등록법제37조제10호 (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점 ) 1. 형종의선택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피고인김00, 양00에대하여 ) 1. 집행유예형법제62조제1항 ( 피고인김00, 이 ** 에대하여 ) 1.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형법제62조의2( 피고인김00, 이 ** 에대하여 ) 1. 피고인이00, 최00 - 가중 : 1 다중의위력으로범행, 2 중한상해, 3 잔혹한범행수법 6월 ~3년 ( 폭력, 일반적인상해, 일반상해의특별가중영역 ) 징역 10월 ( 피해자들과합의한점,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 다중의위력으로범행한점, 실신내지항거불능상태에있는피해자를계속하여가격하는등그범행수법이잔혹한점, 그로인하여피해자들에게각전치 4주, 전치 8주의중한상해를가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 ) 2. 피고인김00 - 사기의점가중 : 범행수법이매우불량 ( 문서위조등적극적기망의수단을사용 ) / 감경 : 없음 - 공동상해의점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1 다중의위력으로범행, 2 중한상해 - 사문서위조의점없음 - 사기의점 : 1년 ~2년6월 ( 사기, 일반사기, 1억원미만의가중영역 ) - 공동상해의점 : 6월 ~2년 ( 폭력, 일반적인상해, 일반상해의가중영역 ) - 사문서위조의점 : 6월 ~2년 ( 사문서, 사문서위조 변조등, 사문서위조 변조등의기본영역 ) [ 다수범가중결과 ] 1년 ~4년2월 [ 수정된권고형의범위 ] 1년 ~15년9월 { 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와그렇지않은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 - 8 -

5 록법위반죄 ) 사이의경합범으로전자의하한을따르되처단형의상한을고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1 사기의점과관련하여문서를위조하는등의적극적인기망의수단을사용한점, 피해자와합의하지아니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 실질적손해의규모가상당히작은점,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 2 공동상해의점과관련하여다중의위력으로범행한점, 중한상해의결과가발생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 중한상해의결과가피고인의직접적인행위로인하지않은점, 피해자와합의한점,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 3 사문서위조등의점과관련하여처분문서를위조한다음이를행사한점, 피해회복을위한노력이없는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 집행유예이상의전과없는점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 ) 3. 피고인양00 판시제1의죄 - 가중 : 1 다중의위력으로범행, 2 중한상해, 3 잔혹한범행수법판시제2의죄 - 가중 : 1 다중의위력으로범행, 2 중한상해 - 판시제1의죄 : 6월 ~3년 ( 폭력, 일반적인상해, 일반상해의특별가중영역 ) 판시제2의죄 : 6월 ~2년 ( 폭력, 일반적인상해, 일반상해의가중영역 ) [ 다수범가중결과 ] 6월 ~4년 징역 1년 ( 피해자들과합의한점,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 다중의위력으로범행한점, 판시제1의범행의경우항거불능상태의피해자를계속하여가격하는등그수법이잔혹한점, 피해자들에게각전치 4주, 전치 6주, 전치 8주의중한상해를가한점, 동종범행으로처벌받은전력이있는점, 비교적단기간내에동종의이사건범행을반복하여저지른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 ) 4. 피고인이 **, 신00 - 가중 : 1 다중의위력으로범행, 2 중한상해 6월 ~2년 ( 폭력, 일반적인상해, 일반상해의가중영역 ) - 피고인이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신00 : 징역 6월 ( 피고인들에대하여공통적으로, 다중의위력으로범행한점, 피해자에게전치 6주의중한상해의결과가발생한점, 수사기관에서범행을부인하며진지한반성의모습을보이지아니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 피해자와합의한점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

6 하고, 그밖에피고인이 ** 에대하여는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는점을유리한정 상으로, 피고인신 00 에대하여는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동종의이사건범행을저지 른점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 ) 판사 하성원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