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윤경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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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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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경찰채용 1 차형법기출문제 ] 2016년도경찰채용 1차시험이 2016년 3월 19일시행되었다. 개수만고르는 박스문제가비교적많아약간어렵게느낄수도있었겠지만, 난이도는중 ( 中 ) 정도로평가된다. 실무상매우중요한최신판례가많은데, 이것이출제되지않은점은의문이다. 지금은알파고가이세돌 9단을이기는인공지능시대이다. 조상천도제, 수박에없어지면네책임으로한다 이런판례들은앞으로제발그만봤으면좋겠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와사례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80 개지문 (4 개지문 20 문제 ) 편 장 목차 출제비율 지문수 문제수 기죄형법정주의 4 기초이론초형법의적용범위 4 1 범죄의의의와종류 구성요건론일반 구성요건론 범죄의주체와객체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고의와구성요건의착오 5 위법성론일반 정당방위 4 위법성론 긴급피난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1 정당행위채임론일반 책임능력 ( 원자행위 ) 2 범책임론위법성인식과금지의착오 죄 기대가능성 1 장애미수 론 미수론 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 음모 0 0 공범론일반 공동정범 2 공범론 간접정범교사범 2 방조범공범과신분 4 1 부작위범 1 특수한범죄유형 과실범결과적가중범 죄수론 일죄와수죄 6 수죄의처벌 형벌의의의와종류 형의양정형형벌론누범 0 0 벌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론형의시효 소멸 기간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살인 개인적 생명 신체에관한죄 상해와폭행과실치사상낙태유기와학대 0 0

2 자유에관한죄 협박 3 강요체포와감금 2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주거침입 3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4 절도 5 강도 1 사기 7 공갈 1 횡령 4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안, 폭발물 방화와실화 일수와수리 교통방해 건강에관한죄음용수와아편 0 0 신용에관한죄 도덕에관한죄 통화 4 유가증권, 우표와인지 문서 4 인장 성풍속 도박과복표 신앙 국가존립에관한죄내란와외환 0 0 국기와국교 국가기능에관한죄 공무원의직무 공무방해 도주와범인은닉 4 위증과증거인멸 4 무고 출제내용 ( 총론ž각론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총론 29 (36%) 각론 51 (63%) 3.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3 ( 4%) 조문 7 ( 8%) 판례 70 (87%) 4.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12 (60%) 박스형 8 (40%) 사례형 0 ( 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 시행일 판례번호 2016년도 2016년 3월 19일 대법원 도7976 카페불심검문사건

3 이번경찰채용시험판례의경우 합격청 부판례PLUS 형법 에서 98.5% 가출제되었습니다 ( 문제 1번ᄂ판례를제외하고모두적중 ). 약간지엽적이거나난이도조절용판례를제외하고모든판례는판례 PLUS 형법에서출제됩니다. 판례PLUS 형법처럼얇으면서도빠진것이없는판례집은시중에존재하지않아요. 앞으로판례공부는꼭이교재로하시고요, 2016 년 4월에출간될예정인 합격청 부기출PLUS 형법 도많이기대해주세요. ** 해설의 < > 표시는판례PLUS 형법페이지와적중판례를말합니다 ** 1 죄형법정주의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사회봉사 200시간사건 <p.7 [6] 4. 판례 > 왕재산간첩단사건 양형기준소급적용사건 <p.8 [7] 6. 판례 > 위법성및책임의조각사유나소추조건또는처벌조각사유인형면제사유에관하여그범위를제한적으로유추적용하게되면행위자의가벌성의범위는확대되어행위자에게불리하게되는바 공직선거법자수사건 <p.9 [10] 5. 판례 > 2 부작위범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4 매수인이그사실을매매잔금을건네받은후에비로소알게된경우 교부하는돈을그대로받은행위는점유이탈물횡령죄가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사기죄를구성할수는없다 잔전사기사건 <p.317 [13] 3. 판례 > 토지수용예정묵비사건 <p.319 [17] 6. 판례 > 인세사건 <p.321 [23] 1. 판례 > 짝퉁법무사사건 <p.113 [4] 2. 판례 > 3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이자신의신체의일부가집안으로들어간다는인식하에하였더라도주거침입죄의범의는인정되고 창문얼굴사건 <p.279 [9] 판례 > <p.315 [7] 1. 판례 > 손중위사건 <p.195 [7] 4. 판례 > 조현오전경찰청장사건 <p.248 [24] 판례 > 4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5 서교동불심검문사건 <p.44 [4] 1. 판례 > 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라거나방위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변태적남편살해사건 정당방위는물론과잉방위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p.46 [6] 10. 판례 > 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벌하지아니한다 적법한공무집행에해당한다 인천부평불심검문사건 적법한공무집행이므로甲이경찰관들의멱살을잡아밀치거나욕설을하는등항의를한행위는정당방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p.46 [6] 4. 판례 > 5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황제룸주점강도상해사건 <p.73 [5] 2. 판례 > <p.63 [2] 1. 판례 > 형을감경한다 형법제16조의법률의착오에해당하지않는다 <p.69 [6] 7. 판례 >

6 위험의발생을예견할수있었는데도자의로심신장애를야기한경우도그적용대상이된다 음주만취후운전사건 Ⅰ <p.65 [8] 1. 판례 > 6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202 호유리창문사건 <p.279 [5], p.298 [18], p.305 [14] 1. 판례 > 7 공범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우연히윤간사건 <p.87 [3] 5. 판례 > 술집상해치사사건 <p.90 [8] 2. 판례 >

7 8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파일공유사이트사건 <p.149 [17] 37. 판례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성립할뿐 음주단속경찰관치상사건 이지문및판례에서폭처법위반죄는 2016년현재형법제258조의 2 제1항의특수상해죄에해당한다. 출제오류라고볼수는없지만, 법률개정상황을고려하지않고판례라고아무생각없이시험에출제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 <p.134 [10] 4. 판례 > 여러날에걸쳐무면허운전행위를반복하였다하더라도이를포괄하여일죄로볼수는없다 이틀무면허운전사건 <p.149 [17] 35. 판례 > 부정사용행위가절도범행의불가벌적사후행위가되는것은아니다 단가리스트 CD 사건 <p.139 [14] 2. 판례 > 9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구체적부합설은丙에대한살인미수죄와乙에대한과실치사죄의상상적경합범으로처리하지만, 법정적부합설은乙에대한살인죄로처리한다 추상적부합설은학설로써가치가없기때문에그에관한설명은생략한다.

8 낙산비치호텔사건 <p.42 [8] 2. 판례 > 10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각경찰관에게경찰서관할구역내에있는한나라당의당사를폭파하겠다는말을하였더라도 각경찰관에대한협박죄를구성한다고할수없다 한나라당경기당사폭파협박사건 <p.214 [9] 1. 판례 > 조상천도제사건 <p.349 [8] 4. 판례 > 네책임으로한다사건 <p.215 [9] 3. 판례 > 11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범행이끝난뒤에도계속된경우에는 경합범관계에있다 월드컵경기장까지사건 <p.146 [17] 3. 판례 > 도박장감금사건 <p.219 [1] 2. 판례 > <p.220 [3] 2. 판례 > 강취신용카드술집결제사건 <p.144 [16] 2. 판례 >

9 12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사실이라는의미로서세부에있어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다 전체적으로그기재내용이진실하고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명예훼손죄의위법성이조각된다 해운대초등학교사건 <p.250 [31] 1. 판례, p.252 [35] 1. 판례 > 주성용의원추태사건 <p.244 [13] 7. 판례 > 기자를통해사실을적시하는경우에는기사화되어보도되어야만적시된사실이외부에공표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주간지인터뷰사건 <p.241 [8] 2. 판례 > 장래의일을적시하더라도그것이과거또는현재의사실을기초로하거나이에대한주장을포함하는경우에는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 구속영장이떨어진다사건 <p.244 [13] 8. 판례 > 13 친족상도례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0 사돈사기사건 <p.286 [3] 판례 > 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및위탁자쌍방사이에친족관계가있는경우에만적용되는것이고 소유자만친족사건 <p.287 [5] 4. 판례 > 동거하지않는데동거여부를불문한다??? 모국어는선택과목으로, 외국어는필수과목으로하는경찰채용시험제도는아무리생각해도잘이해가되지않는다. 14 절도의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입목을절취하기위하여이를캐낸때에는그시점에서 이때절도죄는기수에이르렀다고할것이고 영산홍사건 <p.300 [29] 판례 > 전처명의신용카드사건 <p.342 [5] 1. 판례 >

11 어머니명의그랜저사건 <p.292 [9] 1. 판례 > 회사예금통장사건 <p.294 [12] 1. 판례 > 15 사기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재물이범인의사실상의지배아래에들어가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상태에놓인경우에도재물의교부가있었다고보아야한다 미륵불상도자기사건 <p.330 [38] 2. 판례 > 자동차할부금묵비사건 <p.320 [18] 5. 판례 > 대포통장현금인출사건 Ⅰ <p.322 [24] 2. 판례 > 봉평농협사건 <p.341 [2] 2. 판례 > 16 횡령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예금인출동의행위는이미배임행위로써이루어진질권설정행위의사후조처에불과하여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하고

12 예금통장질권사건 <p.138 [13] 7. 판례 > <p.359 [16] 4. 판례 > <p.141 [14] 18. 판례 > <p.363 [25] 2. 판례 > 17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황강산업지배인사건회사의지배인은회사명의의문서를작성할권한이있으므로, 지문의경우다른범죄가성립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사문서위조죄나동행사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 <p.460 [19] 1. 판례 > 허위공문서작성의범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 제주영농보조금편법지급사건 <p.470 [5] 1. 판례 > 작성자가교사명의로된부분은개인적으로전출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한것에지나지아니하여이것을가리켜공문서라고할수는없을것이므로 공문서를위조한것이라고할수없다 교원실태조사카드사건 <p.455 [5] 8. 판례 > 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내용에대하여변경을가하여새로운증명력을작출한경우라고볼수없으므로공문서변조죄나이를전제로하는변조공문서행사죄가성립되지는않는다 인감증명서사용용도란사건 <p.464 [31] 판례 > 18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3 스위스화이라크화사건 <p.445 [6] 2. 판례 > 외국인의국외범도처벌한다 10만달러 100만달러사건 <p.444 [2] 2. 판례 > 기존의 500원짜리주화의명목가치나실질가치가변경되었다거나 일본국의 500 짜리주화로오신케할정도의새로운화폐를만들어낸것이라고볼수없다 500원동전사건 <p.444 [5] 2. 판례 > 19 공무집행방해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그직무집행을방해할의사를필요로하지아니하다 망원송전탑 + 이화여대사건 <p.533 [7] 1. 판례 > 상경시위저지사건 Ⅰ <p.535 [10] 6. 판례 > <p.537 [15] 3. 판례 > 카페불심검문사건 <p.534 [9] 1. 판례 > 20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진범甲을대신하여乙이경찰서에자신이범인이라고허위자수를하였을때乙의경우범인도피죄가성립한다.

고계속진술한다면丙은乙과함께범인도피죄의공동정범이된다는취지의판례이다. <p.547 [4] 2. 판례 > 처명의임대차계약체결사건 <p.

10,000개의형법판례집대성자료를활용하여 3,600개의판례로구성된판례 PLUS 형법입니다. 1.

14 진범甲을대신하여乙이경찰서에자신이범인이라고허위자수를하였을때乙의경우범인도피죄가성립한다. 이상태에서丙이그사실을알면서乙과공모한후경찰서에출석하여 분명히乙이진범이맞다 고계속진술한다면丙은乙과함께범인도피죄의공동정범이된다는취지의판례이다. <p.547 [4] 2. 판례 > 처명의임대차계약체결사건 <p.550 [11] 3. 판례 > 교재사진을클릭해보세요. 10,000개의형법판례집대성자료를활용하여 3,600개의판례로구성된판례 PLUS 형법입니다. 1. 사법시험, 변호사시험그리고국가직 경찰직 법원직등의시험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기출된판례모두를수록하였다. 2. 시험에출제되지않았지만최신판례의흐름을익히기위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최신판례 ( 중요성이떨어진다고판단되는것을제외하고 ) 대부분을수록하였다. 3. 기출판례도아니고최신판례도아니지만, 꼭알아야하는중요판례를상당수수록하였다.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4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1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4 1 주거침입 4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6 강도 4 사기 7 공갈 횡령 배임 4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4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1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4 1 주거침입 4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6 강도 4 사기 7 공갈 횡령 배임 4 [2015 년도경찰채용 2 차형법기출문제 ] 2015년도경찰채용 2차시험이 2015년 5월 30일시행되었다. 약간헤깔린 1번문제를제외하고는비교적쉽게문제가출제되었다. 문제는대부분판례에서출제가되었는데이는나쁜현상은아니지만앞으로는다양한쟁점에서, 어느정도난이도가있게문제를구성하는것이좋아보인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