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문제_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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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쪽 한 국 사 출제위원 : 박 기 헌 교수 01. 다음 정책을 시행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62년 중국 요( 遼 )나라가 고려와 친선을 위해 보내온 낙타 50 필을 개성의 만부교 밑에 매어 놓아 굶겨 죽게 하였으며 요나라 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고 하여 그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 보 내었다. 1 서경을 중시하여 분사제도를 실시하였다. 2 쌍기의 건의에 따라 신라의 독서삼품과를 발전시켜 문반관리를 등용하였다. 3 행정구역을 5도양계로 개편하였다. 4 개경에 비서성과 서경에 수서원 등 도서관을 설치하였다. 02. 다음 정책을 반영한 왕 대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보( 佛 寶 )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이 각기 주, 군에서 사 람을 시켜 관장하며 해마다 장리( 長 利 )를 주어 백성을 어렵게 하니 이를 모두 금지하고 그 곡식과 돈을 사원에 두게 하소 서.(중략). 불교는 수신( 修 身 )의 근본이요 유교는 치국( 治 國 )의 근원이니 수신은 내 생의 일이요, 치국은 현재의 중요한 일이니 금일은 가깝고 내생은 먼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잘못 이 아니겠습니까? 1 중앙관등조직을 문산계와 무산계로 분리하였다. 2 노비안검법을 폐지하고 노비환천법을 시행하였다. 3 중앙의 국자감을 정비하고 각 주에 향교를 설치하였다. 4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전국을 10도 12주로 정비하였다. 03. 고려의 중앙정치조직과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 중앙의 최고 관부인 중서문하성은 국정을 총괄하는 재신과 감찰 을 담당하는 낭사로 구성되었다. 2 중추원은 2품 이상의 관료로 구성되었으며 추밀과 승선의 기능 을 담당하였다. 3 어사대의 관원은 왕명에 대한 봉박권과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4 의합( 義 合 )이라고 불린 재추회의는 만장일치로 국가 중대사를 결 정하였으며 도당( 都 堂 )이라고 불렸다. 04.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새로운 군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건의하여 새 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문무 산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으로 삼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다. 또 승려를 뽑아 항마군으로 삼았다. 1 이 부대는 숙종 때 여진 정벌에 실패한 윤관의 건의에 의해 설 립되었다. 2 이 부대의 주력인 신기군은 말을 소유한 귀족의 자제들로 이루 어졌다 이 부대의 활약으로 고려는 금나라를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 하였다. 4 신보군은 주로 북계의 주진군 중 전투병으로 구성되었다. 05. 다음 상소문이 제기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왕은 참위설을 믿어 새로운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일을 택하여 들어갈 것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할 것 세금을 거두는데 향리의 횡포와 권세가의 거듭되는 징수로 백 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할 것 1 전국을 5도 양계로 구획하였다. 2 향리제도를 마련하고 향리의 9단계승급규정을 제정하였다. 3 광군사를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4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사원전과 노비를 몰수하였다. 06. 다음 사건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ᄀ 국호를 대위( 大 爲 )라 하고 연호를 천개( 天 開 )라 하고 군대를 일으켰다. ᄂ 보현원으로 가는 어가 행렬을 공격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ᄃ 6위체제를 편성하고 5도호부 체제를 정비하였다. ᄅ 압록강에서 사신 저고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ᄆ 경원 이 씨 집안의 권력 독점으로 귀족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1 ᄆ - ᄅ - ᄃ - ᄂ - ᄀ 3 ᄃ - ᄆ - ᄀ - ᄂ - ᄅ 2 ᄂ - ᄃ - ᄀ - ᄆ - ᄅ 4 ᄀ - ᄃ - ᄆ - ᄅ - ᄂ 07.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사례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가 혁신정치를 대체적으로 일단락 짓는 왕 11년에 스스로 칭제건 원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한 것은 그와 같은 기반 위에서 취한 자부심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1 백관의 공복을 4등급 기준으로 나누어 제정하였다. 2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3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4 주현공부법을 실시하였다. 08.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처인 부곡에서 그들과 큰 싸움이 벌 어졌습니다. 여기서 그 우두머리 살리타를 사살하고 사로잡은 자도 많았습니다. 이로부터 그 남은 무리들이 기세를 잃고 회군 하여갔습니다. <동국이상국집> 1 최우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후 발생한 사건이었다. 2 이 곳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보다 과중한 세금과 역을 부담하였다. 3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곳은 충순현으로 승격되었다. 4 이 전투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사람은 이후 충주산성 전투에서 몽고군을 격퇴하였다. 09. 다음 교서를 발표한 왕 대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습속이 완전히 변하여 권세만을 따르게 되었다. 기철( 奇 轍 )등이 임금의 통제에서 벗어나 권력을 빙자하 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을 문란 시켜 관리의 선발과 이동을 제

2 2 쪽 마음대로 하였다. 근일에는 다행히 선조의 신령한 힘을 입 어 기철 등을 처단하였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가다듬어 1 원나라의 직속령이었던 쌍성총관부를 회복하였다. 2 만권당을 설치하여 이제현 등 신진사대부를 양성하였다. 3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불법 점유한 토지를 바로 잡으려 하였다. 4 홍건적의 침략으로 개경을 떠나 안동으로 피신하였다. 10. 다음 각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ᄀ 삼별초는 김통정의 지휘 아래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여 대몽항쟁을 전개 하였다. ᄂ 홍건적의 침략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피난하였다. ᄃ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ᄅ 이성계가 운봉 전투에서 왜구를 섬멸하였다. ᄆ 정지 등이 관음포 해전에서 대규모의 왜군을 격파하였다. 1 ᄀ - ᄂ - ᄃ - ᄅ - ᄆ 3 ᄂ - ᄀ - ᄃ - ᄅ - ᄆ 2 ᄀ - ᄂ - ᄅ - ᄆ - ᄃ 4 ᄀ - ᄂ - ᄆ - ᄅ - ᄃ 1 내 아버지는 살 아파트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My father was having a hard time finding an apartment to live. 2 인질극에서의 증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There seems to have been an increase in hostage taking. 3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은 사려 깊다. It is considerate of him to give money to poor people. 4 캠퍼스의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 한다. Watering the lawns at the campus requires a lot of efforts. 04.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 액션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 1 That action movie is worth watching. 2 It is worth to watch that action movie. 3 That action movie is worthy of watching. 4 That action movie is worthy to be watched. 영 어 출제위원 : 양 익 교수 01.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Kevin은 필기하며 선생님의 말을 듣느라 바빴다. Kevin was busy taking notes and listening to the teacher. 2 많은 수의 가구가 적은 수입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 Many families manage making do on very small income. 3 그의 부주의 한 말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 His careless remark seems to have hurt her feelings. 4 Jackson이 그의 아이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for Jackson to protect his children from every danger. 05.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grammatically incorrect. 1 He came near being drowned. 2 Everyone on the team contributed to win the game. 3 Amy was kind enough to mention me in the preface. 4 You can use my car if you need to. 06.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영어가 이제 국제어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It is needless to say that English is now an international language. 2 여행 서류로 신분증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흥미롭다. The idea of using an identity card as a travel document is interesting. 3 그녀가 말한 것은 너무나 모호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What she said was too ambiguous to understand it. 4 북한은 지금 그 무기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North Korea is unlikely to consider using the weapons now. 02.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grammatically correct. 1 The police still insist to have guns when they apprehend a criminal. 2 The collective effort of everyone has made possible to achieve this goal. 3 We regret informing you that your request will not be accepted. 4 There is a possibility of his having left for London a few months ago. 0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은행에 취직 했다. 1 As soon as he graduated from college, he found a job at a bank 2 On graduating from college, he found a job at a bank. 3 No sooner had he graduated from college than he found a job at a bank. 4 The moment he had graduated from college, he found a job at a bank. 03.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3 3 쪽 08.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grammatically correct. 1 The firm is on the verge to face bankruptcy. 2 There is no objection to provide a subsidy. 3 It is easy that he forms a coalition with his ideological foe. 4 A marriage partner is difficult for a spinster to find. 09.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excavators came to this island with a view ruins. 1 digging up 3 about digging up 2 to digging up 4 to dig up 10.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grammatically correct. 1 I am opposed to be charged for parking. 2 What do you say to go to a movie this evening? 3 Ted admitted having driven the car without insurance. 4 It is useless to arguing with him once he has made up his mind. 형 법 출제위원 : 김 종 욱 교수 01.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 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 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甲 의 소유 라고 볼 수 있으므로 甲 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A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 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 으로써 광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물건들을 창고 안에 두 고 철수한 뒤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사망한 후, 그 섬에서 거주하는 甲 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 근처로 옮겨 놓은 경우, A의 상속인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 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3 甲 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甲 은 절도죄 로 처벌된다. 4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 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 은 절도죄로 처 벌된다. 02.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ᄀ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th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ᄂ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 는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 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 된다. ᄃ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 환을 청구하여 그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ᄅ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ᄆ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 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 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 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지 않던 중에 명의인이 다시 인출하여 간 경우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 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0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죄를 범한 사람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족 소유의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 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 좌로 이체한 경우,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 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 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 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부( 父 )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민법 제860조에 의 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와 같 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 04. 甲 녀는 A연구소 마당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곳에서 약 20m 떨어 진 마당 뒤편에서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나무 한 그루를 캐 내었으나, 이 나무는 높이가 약 150cm 이상, 폭이 약 1m 정도로 상당히 커서 甲 이 혼자서 이를 운반하기 어려웠다. 이에 甲 은 남편 인 乙 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승낙하고 잠시 후 현장에 온 乙 은 甲 과 함께 나무를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ᄀ 甲 과 乙 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ᄂ 영산홍을 캐내어 승용차에 실었을 때 甲 은 절도의 기수가 된다. ᄃ 甲 과 乙 은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ᄅ 乙 에게 장물운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05. 甲 에게 ( ) 속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직폭력배인 甲 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가 영업이익을 정기 적으로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업소 앞에 폭력배들의 차 량을 주차해 놓아 A의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업무방해죄)

4 4 쪽 2 甲 은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 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 갔다. (강도죄) 3 甲 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계속 머무르다가 같 은 날 야간에 A 소유의 재물을 절취해 나왔다. (야간주거침입절 도죄) 4 甲 은 지나가는 행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도주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 A가 자신을 추격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A에게 폭 행을 가하였다.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06.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 에 의함) 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 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 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ᄂ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 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강도치상죄가 성립 한다. ᄃ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은 후에 그로부 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곳과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죄의 기수로 처벌 된다. ᄅ 우리 형법상 준강도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준강도죄는 단순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 이므로 준강도의 미수도 단순강도의 미수로서 처벌된다. ᄆ 준강도죄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07.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비록 제2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2 甲 이 乙 에게 乙 과 원한관계에 있는 丙 을 납치하여 살해할 준비를 하는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교부받았을 경우 乙 이 甲 에게 제공한 금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乙 에게 반환청구 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 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 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 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4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 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08.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 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 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 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소유자 가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 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4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가 전 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ᄀ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 의 목적 업무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경우, 비록 그것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직원 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 이라도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 지 않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ᄂ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 출한 후 바로 위 예금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예금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ᄃ 고속버스나 지하철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고속버스 운전사 또는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ᄅ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협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 된다. ᄆ 피고인이 乙 의 영업점 내에 있는 乙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乙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0.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1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채무의 존재가 명 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 필적으로라도 강도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 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 도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5 5 쪽 형사소송법 출제위원 : 이 태 우 교수 1. 다음은 형사소송법 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으로 약칭) 에 따른 수사지휘 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1 사법경찰관이 사전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 나,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라도, 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따라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간편한 방식으로 수사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이의제기권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사지휘규정은 재지휘건의라는 형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입건을 하지 않 은 경우라면 설령 피의자신문을 하였거나 영장을 신청한 경우라 도 검사에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04. 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견해대립시 판례에 의함) ᄀ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경찰관에게 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ᄂ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자동차검문이 행하여지기도 하 나, 이미 객관적으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해서 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도로교통법상의 정지권을 통한 불 심검문은 허용될 수 없다. ᄃ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 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 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 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 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 면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ᄅ 경직법 제3조 제6항은 6시간 동안 임의동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6시간 동안은 당해인을 구금 할 수 있다. ᄆ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 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 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 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 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02.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5. 다음은 함정수사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1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 2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 취소할 수 있다. 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 3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 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 2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관련성을 맺지 않은 상태하에서 피유인자 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이나 계략을 를 주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를 유발 4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 하였다면 그 수사기법이 염결성을 해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함정 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수사 수사에 해당한다.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3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있다.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인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와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 03. 다음은 수사와 내사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견해대 여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 립시 판례에 의함) 사로 볼 수 없다. 1 수사는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 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 내사단계에서의 용의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고 진정에 기 06. 고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범죄 신고인은 재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ㆍ고발 불가분 원칙 정신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 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 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접견교통권이 여야 한다. 인정되지 않는다. 2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게 된 경우에 4 아직 사건수리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는 그 날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한다. 혐의 있음을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으면 그때에 피의자의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 지위가 개시된다고 볼 것이다. 이다. 4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 5 -

6 6 쪽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 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 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 생한다. 07. 고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의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2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 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판시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1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 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 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A)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B) 의 동의를 받고 전화통화당사자(B와 C)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 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간의 대화를 지득한 경우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 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화녹음의 적 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 08. 다음은 고발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견해대립시 판 례에 의함) 1 고발은 원칙적으로 단순한 수사의 단서에 그치나 즉시고발사건 에서의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고발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고발의 방식과 처리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하여는 고소의 경우에 준하므로 고발을 취소한 자는 다시 고발을 할 수 없다. 4 고발의 취소에 있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09. 수사상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상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강제수사설과 임의수사설 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 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임의수사로서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임의동행은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 의 자유로운 이탈ㆍ퇴거권을 보장해 주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 하여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3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 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 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 야 한다. 4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 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함으로써 위법한 강제연행이 이루어진 경 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 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경찰학개론 출제위원 : 정 승 근 교수 01. 다음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기 책임 하에 행정을 실시하는 법인을 행정주체라고 한다. ᄂ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경 찰행정주체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찰행정주체가 아니다. ᄃ 행정주체는 법인이므로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 정기관이다. ᄅ 경찰행정기관에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권한과 책임 이 주어지며, 경찰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행위의 효과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ᄆ 행정기관의 법률상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경찰행정주체라 하며, 이에는 경찰청장 지방경 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ᄇ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문을 경찰관청이 거치지 않고 내린 결 정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은 위법이다. 02. 다음 중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책임은 종국적으로 최상급의 경찰관청인 경찰청장에게 귀속한다. 2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3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은 경찰 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한다

7 7 쪽 03. 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ᄀ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 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위원, 1인은 상임위원이다. ᄂ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ᄃ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 원의 임기는 3년이다. ᄅ 경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ᄆ 경찰위원회 위원 중 2인은 법관자격이 있어야 한다. ᄇ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04.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ᄀ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ᄂ 치안행정협의회의 정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한다. ᄃ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ᄅ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 도지사가 된다. ᄆ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 함)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ᄇ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법은 경찰위원회 설치 근거법과 동일하다. 송시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단,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 되는 인력 예산 등은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2 권한의 위임 -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임기관의 취소 정지가 가능하다. 단, 위임기관은 수임기관 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권한의 대리 -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ⅰ)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ⅱ)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ⅲ)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ⅳ)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가능하다. 반면,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a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b대리권이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치고 c복대리가 허용되며 d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불가능하다. 4 대결과 위임전결 - 권한 자체의 귀속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본래의 경찰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라 는 점에서 경찰관청의 권한귀속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한위임과 구별된다. 08.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 일반공무원 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복수국적자 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다음 중 훈령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몇 개 인가? ᄀ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ᄂ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ᄅ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 ᄆ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ᄇ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09. 경찰의 인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찰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경 찰청 인사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 찰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총경의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정직은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3 경정의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 쳐 대통령이 행한다. 4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06. 다음 중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무명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 감독 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 기해야 한다. 3 감사위원의 감사, 법관의 재판, 교수의 수업 등 직무의 성질상 독립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직무명령을 발할 수 없다. 4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 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 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 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07.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전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 -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 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 10. 다음 채용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ᄀ 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ᄂ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 른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 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ᄃ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ᄅ 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ᄆ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 을 하여야 하며,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 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ᄇ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 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 7 -

8 8 쪽 행 정 법 출제위원 : 정 승 근 교수 4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기관 인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른 기관은 의 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는 논거를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전부유보설이 주장된다. 01. 법률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법령 등의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발행일이다. 4 관보발행일의 의미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최초구독가능시설을 취하고 있다. 0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과 행정절차법 에 실정법적 근 거가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적법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3 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 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02.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법령이다. 2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 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해야 한다. 3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 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4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03.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기관과의 관련에서 행정작용의 법률종속 성을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작용은 위법 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2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 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며 행 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3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우위 의 원칙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 가 된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절차에 따 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 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 함한다. 04.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텔레비전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 나 한국방송공사에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 국민의 기본권 실 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2 판례는 텔레비전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 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3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행위이건, 사법적 행위이건, 수익적 행위이건, 부담적 행위이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06.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주로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 례의 입장이다. 07.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 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 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2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미터를 운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 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 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 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3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 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 4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 이라는 측면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다. 08.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2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을 것 3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존재할 것 4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 8 -

9 9 쪽 없을 것 09.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상의 법률관계 가운데 공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2 권력관계란 행정주체에게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 위가 인정되는 법률관계이다. 3 관리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전면적으로 공법규정 내지 공 법원리가 적용된다. 4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10.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ᄂ 서울대학교 ᄃ 지방자치단체 ᄅ 국가 ᄅ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없이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ᄆ 실무상 입건이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ᄇ 내사사건은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 03. 범죄첩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범죄첩보는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 시기가 중요하며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은 가치변화성 에 대한 설명이다. ᄂ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 실을 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ᄃ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ᄅ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최초 첩보를 수집한 관 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ᄆ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ᄇ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 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 한다. 04. 다음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 사 출제위원 : 이 태 우 교수 01. 다음 중 수사의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ᄀ 수사관의 확신적 판단을 검사 및 법관에게 형사절차에 따라 틀림없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ㆍ보 전하는 과정을 상승과정이라 한다. ᄂ 하강과정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증거는 필요 없으며 전개적 추리를 한다. ᄃ 범죄수사는 대체로 하강과정을 거쳐 상승과정으로 발전하지 만 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ᄅ 살인사건의 용의자 A, B, C에 대해 알리바이 수사를 통해 C 를 진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승과정에 해당한다. ᄆ 상승과정 없는 하강과정은 있을 수 있다. ᄇ 현행범인의 체포에서는 하강과정의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1 수사본부의 특성으로는 상설 조직, 통일적 수사체제, 강력한 수 사수행력이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본부 설 치대상이 된다. 4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ㆍ파출 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5. 수사와 대언론관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본부 설치사건의 경우 수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하 는 것이 좋다. 2 용의자의 인터뷰는 제한해야 하지만, 사진ㆍ카메라 촬영은 취재 활동으로 간주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3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비하여 사건관련 사진 등 관계자료를 항상 준비해두고 언론과의 통화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중요사건 발생시 보도자료의 발표자는 경찰청의 경우 해당부서 의 국장 또는 과장이, 경찰서의 경우 서장으로 일원화하고 입회 인을 두는 것이 좋다. 02.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내사단계에서는 체포,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ᄂ 진정 등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에 불과하므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 ᄃ 진정탄원내사에서 2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1회 이상 그 처 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공람종결 할 수 있다. 06. 다음 중 초동수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초동수사의 접수시 신속한 사건청취가 우선이고 사건의 진위규 명은 다음으로 한다. 2 현장에 급행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범인으로 인정되는 자, 거동수 상자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3 신속한 현장도착이 우선이므로 현장도착 후 발생보고한다. 4 신고자 또는 현장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와 동행한다

10 10 쪽 07. 다음 긴급배치의 종별사건범위 중 甲 호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 인가? ᄀ 방화살인 ᄂ 1억 이상 다액절도 ᄃ 시장 방화 ᄅ 관공서 방화 ᄆ 조직폭력사건 ᄇ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 ᄉ 중요상해치사 ᄋ 대량의 탄약 절도 ᄌ 관공서 절도 1 4개 2 5개 3 6개 4 7개 08. 현장관찰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일반적인 현장관찰은 현장의 위치 및 부근상황 관찰-가옥주 변의 관찰-가옥 외부의 관찰-현장 내부의 관찰의 순서로 진 행된다. ᄂ 관찰기록은 관찰ㆍ조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ᄃ 기점은 부동의 물체로 1개 이상의 기점을 선정하도록 한다. ᄅ 사건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것만 기록하여야 한다. ᄆ 현장관찰시 전과 또는 상습성의 유무를 착안할 수 있는 사항 으로는 범행수단의 교묘, 목적물의 선정방법, 물색 기타의 행동이 있다. ᄇ 현장관찰은 자연적인 관찰보다 완전한 관찰에 중점을 둔다. 09. 다음 중 감별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연고감은 범인과 범죄현장 주변과의 관계성이므로 피해자와 관 계되는 지리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2 범인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전후에 범행 장소의 지리적 조건, 지 명, 도로, 축제일 등의 상황 기타 그 지방에 익숙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을 말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연고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특수한 잠금장치를 해제한 경우 연고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교통기관의 발착시간, 운행계통 등 교통기관 이용 상황을 사전에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연고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 중 광역수사 대상사건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범죄행위가 수개 시ㆍ도ㆍ군ㆍ읍ㆍ면에 걸친 것 ᄂ 사건관계자가 수개 시ㆍ도ㆍ군ㆍ읍ㆍ면에 걸친 것 ᄃ 범인의 연속적 범행이 수개 시ㆍ도ㆍ군ㆍ읍ㆍ면에 걸친 것 ᄅ 범인이 수개 시ㆍ도ㆍ군ㆍ읍ㆍ면을 통과한 경우 ᄆ 범죄의 원인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수개의 시ㆍ도ㆍ군ㆍ읍ㆍ 면에 결친 경우 ᄇ 사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필 요로 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