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항 이후 근대 민족 운동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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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08월 14일 중앙경찰학원 정규이론반 진도별모의고사[6] 종 목 명 경찰 공무원 시험 100분 문제지 형별 한국사 -조두기- 1. 고려 시대의 수공업을 설명한 다음 글의 ( ᄀ ), ( ᄂ )에 대해 가 장 옳은 설명은? 중앙과 지방에 있던 관청에서는 그 곳에서 일할 기술자를 ( ᄀ ) 에 올려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다. 기술자는 주로 국가에서 필요 로 하는 무기류, 가구류, 금은 세공품 등을 제조하였다. 특수 행 정 구역 ( ᄂ )에서는 먹, 종이, 금, 은 등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 여 공물로 납부하였다. 1 ᄀ은 기술자들의 명단인 공장안, ᄂ은 소이다. 2 ᄂ은 조선 전기 과학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3 만적은 ᄂ을 일반군현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주장하면서 난을 일 으켰다. 4 ᄀ에 이름이 오르거나 ᄂ에서 거주하는 경우 잡과 시험 응시가 보장되었다. 2. 다음 고려 시대의 경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르면 몇 개 인가? < 보 기 > ᄀ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중류층도 납부하게 되었다. ᄂ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게 하 였다. ᄃ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호부와 화폐와 곡식 출납을 위한 삼사를 두었다. ᄅ 이암이 우리 기후에 맞는 벼농사 기술서인 농사직설 을 편 찬하였다. ᄆ 중국 상인들과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하였으나 여진, 일본과 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이 시대의 농민들은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를 개간하였다. 12세기 이후에는 연해안의 저습지와 간척지도 개간되어 경작지 를 확대시켰다. 특히 강화도를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었다. 1 건원중보나 삼한통보 같은 화폐가 주조되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다. 2 2년 3작의 윤작법이 수리시설이 갖춰진 남부 지방 일부지역에 보 급 되었다. 3 시비법이 보급되면서 재역전이나 일역전이 감소하고 불역전이 증 가 하였다. 4 관청의 수공업 생산과 함께 소나 사원에서도 수공업 생산이 이루 어졌다. 5. 다음 자녀 없이 아내 을 만 있는 고려시대 하급관료인 갑이 과로 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국가 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갑에게 지급된 수조권을 환수하고 아내 을에게 한인전을 지급한 다. 2 갑에게 지급된 수조권을 환수하고 아내 을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지급한다. 3 갑에게 지급된 수조권을 환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갑에게 지급된 수조권을 환수하고 아내 을에게 구분전을 지급한 다. 6. 고려 시대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에 대해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은? 1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고 재가한 여자의 자식은 사회 진출에 차별을 받았다. 2 혼인 형태로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왕실의 경우 근 친혼이 이루지기도 하였다. 3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기도 하였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4 부모 유산은 아들과 딸에 차등을 두어 분배하였는데 특히 상속에 있어 장자가 우대 되었다. 3.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관등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차등지급하였다. 2 관리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3 전시과의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국한 되었다. 4 과전은 지급사유가 소멸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4. 다음 밑줄 친 이 시대 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7. 고려시대 양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들 중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며 백정( 白 丁 )이라 불리웠다. 2 구제도감이나 의창처럼 국가적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책을 마련하 기도 하였다. 3 아무런 국가의 직역이 없는 이들은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어 관직진출이 제한 되었다. 4 이들 중 향, 부곡, 소에 거주하는 경우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했 다

2 8. 다음 고려의 사회 제도에 관하여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1 광종은 흥덕사에 혜민국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휼하도록 하였다. 2 성종은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의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도 록 하였다. 3 문종은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을 설립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빈민을 구제케 하였다. 4 예종은 혜민국을 설치하여 빈민들을 위한 의료 혜택을 베풀도록 하였다. 1 이규보의 신인상정예문발미 에 의하면 이 시기에 금속활자 인 쇄도 이루어졌다. 2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신편제종교장총록 비롯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3 남해에 분사도감을 설치하여 조판한 후 몽고의 침입을 피해 합천 의 해인사에 보관 하였다. 4 이 대장경의 조판과 함께 불타버린 실록을 대신하여 7대 실록도 편찬되었다. 9. 다음 중 고려 시대 각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중류층은 직역을 세습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토지 소유가 금지 되었다. 2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중류층들은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지 지 않았으므로 불만이 많았다. 3 화척, 진척, 양수척, 재인들은 호적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조세, 공 납, 역의 의무도 없었다. 4 외거 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으나 경제적으 로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 10. 고려 시대 공동조직과 사회시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향도는 향을 피우며 유교적 제례의식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조 직된 마을 자치단체였다. 2 매향이란 미륵불을 통해 구원받고자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일 종의 불교 신앙 활동이다. 3 제위보는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높은 값에 팔아 기 금을 마련하는 제도였다. 4 형벌은 보류되지 않고 즉시 집행 되었으며 농번기에 나태한 농민 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 다. 11. 다음 <보기>의 설명에서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과 관련하여 옳게 설명 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ᄀ 대명률을 참고하였으나, 일상 생활의 대부분은 별도의 고려 법에 따랐다. ᄂ 외거노비의 경우 별도의 호적도 가질 수 있었으며 호적에는 아들을 먼저 기재 하였다. ᄃ 가장 무거운 죄로 다스리는 것은 살인죄와 강상죄 였다. ᄅ 혼인은 솔서혼인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고 여성의 재가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3. 다음 <보기>는 고려 시대 유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ᄀ 과거 제도를 처음 실시하여 유학에 능숙한 사람을 관리로 등 용하였다. ᄂ 최언위, 최응, 최지몽 등 유학자는 유교주의에 입각한 국가 경 영을 건의하였다. ᄃ 최승로는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려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 본으로 하고자 하였다. ᄅ 지공거 출신의 유학자들이 관직 은퇴 후 사립학교를 세워 사 학 12도가 융성하였다. ᄆ 소학 과 주자가례 를 중시하고 지배층을 비판하면서 실 천적 기능과 함께 대의명분과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1 ᄂ-ᄀ-ᄃ-ᄆ-ᄅ 3 ᄀ-ᄃ-ᄂ-ᄆ-ᄅ 2 ᄂ-ᄀ-ᄃ-ᄅ-ᄆ 4 ᄀ-ᄃ-ᄂ-ᄅ-ᄆ 14. <보기>는 고려시대 각 시기별 역사서의 경향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보 기 > 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라 계승 의식이 많이 반 영되었다. ᄂ 민족적 자주 의식 및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 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ᄃ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거란의 침략으로 불타 버려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다. ᄅ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나타 났다. ᄆ 단군으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자 주성을 나타내었다. 1 ᄀ-ᄃ-ᄂ-ᄅ-ᄆ 3 ᄂ-ᄀ-ᄃ-ᄆ-ᄅ 2 ᄂ-ᄀ-ᄃ-ᄅ-ᄆ 4 ᄃ-ᄀ-ᄂ-ᄆ-ᄅ 12.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장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옛적 현종 2년(1011)에 거란의 임금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입 해 오자 임금은 남쪽으로 피난하였는데, 거란 군사는 오히려 송 악성에 머물러 물러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발원한 것도 또한 동일하니 어찌 그 때에만 거란군이 스스 로 물러나고 이번이 달탄(몽골군)은 그리하지 않겠는가. 오직 여 러 부처와 천인들이 얼마나 보살펴 주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15. 고려 시대 불교 정책에 대한 가장 잘못된 설명은? 1 고려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등회, 팔관회 같은 불 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2 사원에는 토지를 지급하고, 승려들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었다. 3 문벌귀족들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라 불교와 대립하였으나 무신 정권은 교종을 후원하였다. 4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대덕 이라는 초급 법계를 주고 승려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3 16. 고려시대 석탑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르면 몇 개인가? < 보 기 > ᄀ 고대의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 하여 여러 형태로 제작되었다. ᄂ 다각 다층탑이 많았고, 안정감은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ᄃ 이중 기단 위에 4각 3층으로 쌓는 전형적인 고려 시대 석탑 양식이 완성되었다. ᄅ 주심포 양식이 널리 성행하여 특히 중기부터 이 양식을 따른 석탑이 많이 세워졌다. ᄆ 고려 후기의 원각사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0.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책의 제목은? 청주목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1377년 금속활자로 찍어낸 이 서책은 본래 상하권으로 찍어냈는데, 지금은 그 하권만이 프랑스 로 유출되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재래식으로 만들었기 때 문에 활자가 조잡하며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는 않으나, 원나라의 지배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인쇄 기능이 마비된 무렵에 지방의 한 사찰이 고려금속활자의 맥락을 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1 무구정광대다라니경 2 상정고금예문 3 남명천화상송증도가 4 직지심체요철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7. 고려 시대 유행한 도교 신앙에 대해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고, 예종 때는 복원궁을 건립 하였다. 2 서경 천도와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3 유교 이념과 융합되면서 조상 숭배 의식과 촌락의 안정을 기원하 는 의식으로 변화되었다. 4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이 더해져서 크게 유행하였 다. 18. 김형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고려 시대 어느 승려에 관해 아래와 같은 단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사: 교관겸수( 敎 觀 兼 修 )의 의미를 찾아본다. 1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자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었다. 2 원에서 임제종을 수용하여 당시 불교계의 새로운 주류가 되게 하 였다. 3 혜심이 계승하여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을 만들었다. 4 국청사에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 통합을 시도하였다. 19. 아래 글을 쓴 이가 당시에 주장한 불교계의 구호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 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 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생략) 1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면서 단번에 깨닫고 꾸준히 실 천하자. 2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의 수련을 중심으로 선을 수용하 자. 3 명리에 집착하지 말고 불교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자. 4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4 영 어 -문금채- 1.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When the game started, all the people got. 6.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➀ If you should meet him, tell him to come back. ➁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to be born again? ➂ If he had had time, he could solve all the questions. ➃ They could have been friends if they had met. ➄ If I had known your address, I could have sent you a card. 1 interesting 2 exciting 3 excited 4 be excited 2.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I'm sorry, but I didn't see you at that time. If I you there, I ➀ saw - said ➁ saw - would say ➂ had seen - would say ➃ had seen - would have said ➄ saw - would have said 3.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We re living room. hi to you. 1 watch 2 watching 3 watched 4 to watching the World Baseball Classic final in the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Since this room is air-conditioned, we must keep. 1 the closed windows 2 the windows closed 3 close the windows 4 closed the windows 8.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d the companies been notified of the possibility of a strike,. 1 they will take extra measures 2 which would take extra measures 3 they would have taken extra measures 4 would they have taken extra measures 5 which would have taken extra measures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1 My parents are worried about my grades. 2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the museum? 3 The concert was both fun and exciting. 4 I think the novel is so boring. 5 I was shocking by the car accident. 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If she more exercise, she would be in better health. If he here right now, he would help us. ➀ were - did ➁ does - do ➂ didn't - am ➃ did - were ➄ doesn't - was 9.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1 My sister had her finger cutting. 2 She sat on the sofa, with her eyes closing. 3 He sent me a letter written in English. 4 Worked in a library, she read many books. 10.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my mom young again, she would be a singer. 1 will be 2 is 3 was to be 4 were to 5 were to be - 4 -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1-12] 11. It is usually in the mountains, but why? Although we are not aware of it, we live at the bottom of an ocean of air. The atmosphere of our planet presses down on us all the time. Air pressure is greater near the ground than it is higher in the sky. The higher the air pressure, generally the warmer the temperature. The molecules nearer sea level are compressed together and when the molecules compress together, the air gets warmer. Try pumping up a tire with a bicycle pump. When you push the piston down, you compress the air inside. After pumping for a while, you can feel the pump get warmer as the compressed air inside heats up. *molecule: 분자 1 drier 2 cooler 3 darker 4 cloudier 5 quieter 12. In China there is a bamboo tree that is planted, watered, and fertilized for the first four years and nothing happens. There is no visible sign of growth. But some time during the fifth year, the bamboo tree grows about 90 feet in six weeks. The question is: Did the bamboo tree grow in six weeks or did it take five years to grow? If the bamboo had not received water and fertilizer during the four years, would the plant have flourished? NO. The bamboo tree would have died. The lesson is clear. and keep doing the right thing. Even though the results may not be visible, something is happening. 1 Have patience 2 Be creative 3 Criticize others 4 Help the poor 5 Share your wealth 13. If you find that you don t know what you want to do with your life, try meeting with a career coach or counselor who can help you to identify your passions and how you can pursue them professionally. And chasing success is never easy, but it can be easier if you. Focus on an individual who is successful in his or her field and model some of your actions after his or hers. Your role model doesn t have to work in the same field as you. What s important is to aim at the habits that can help you in your field. Look at how he or she handled difficulties or how much determination it took to keep pursuing goals. 1 hide your negative feelings 2 have a lifelong job 3 use your sense of humor 4 are careful what you say 5 follow in someone else s footsteps 14. Insects make up about four-fifths of all the animals on earth. More than 900,000 kinds of insects are known. Fortunately, only a few of them are harmful. Perhaps the greatest harm is done by crop-eating insects, which destroy millions of tons of grain, vegetables, and fruits every year. You have probably also seen many trees, flowers, and bushes destroyed by insects. But what is surprising is that some plants. The pitcher plant is one of them. The leaves of this plant form a pitcher-shaped container that holds rainwater. The rim of the container has stiff hairs pointing downward. Insects that enter the pitcher are unable to climb out because of the hairs. In their struggle, the insects fall into the water and drown, and they are digested by the plant. 1 help insects survive 2 fight back by eating insects 3 communicate with each other 4 serve as a cure for illness 5 pollute the natural environment - 5 -

6 15. The giant redwood trees in California are amazing. They are the largest living things on earth and the tallest trees in the world. Some of them are 300 feet high and more than 2,500 years old. You would think that redwood trees would have a very great root system, reaching down hundreds of feet into the earth. But that is not the case. Redwoods have a very shallow root system. If one of these trees is separated from the others if they are cut down then the tree will begin to die. It won t get enough water, and its roots will be torn out by a strong wind. Finally the tree will fall. But together, in a group of redwoods, the roots of each tree intertwine and hold one another. If any tree begins to sway, all the other trees around it hold on to its roots and give it strength. They. So do we! 1 have their own problems 2 compete with one another 3 need one another to survive 4 seek the shelter from the sun 5 want to have everything without effort 17. In the old days, we enjoyed a strong degree of neighborliness in our villages. Neighbors know each other by first name, help each other when the need arose, and live and play together. Such friendships cut across race, language, and age. Nowadays as we upgrade into very beautiful new apartment houses, we have somehow lost the warmth, personal touch, and connections of our old villages. The loss of this community spirit is an unavoidable process of development. Many people today complain that such a spirit of is lost when they move to new apartment houses. Ironically, although apartments have many common spaces and community events, many families stay private and live within their own homes. 1 equality 2 economy 3 challenge 4 competition 5 togetherness Crumple a small scrap of newspaper into the bottom of a tall drinking glass. The paper should remain in the bottom when the glass is turned upside down. Fill a bowl with water. Hold the glass upside down and push it straight down to the bottom of the bowl. Make sure the paper will not fall out when you turn the glass upside down. Now, remove the glass and take out the newspaper. The newspaper is! This is what happens. Water cannot fill the glass because the glass is already filled with air. The glass is really not empty but is full of air. The air in the glass pushes down on the surface of the water and prevents the water from filling the glass. However, if the glass were turned on its side under water, the air would be released and then water would fill the glass. *crumple: 구기다, 찌부러뜨리다 1 dry 2 dirty 3 torn 4 thick 5 soft Getting rid of waste materials is basically a way of returning back to the earth what we took from it. Since all materials that we use are taken from the earth, they have to be returned in order to be used again. In fact, nothing is created or destroyed, but everything is changed in form. For example, an apple is obtained from the earth. Basically it consists of minerals taken from the earth but made in a form we can eat. When we eat it, it becomes part of our body for a while and then returns to the earth in the form of waste. Then this waste is made into a new form and reused. In this way, a cycle is set up. This is nature s ways of dealing with wastes: to in a way that is acceptable to the earth. 1 recycle them 2 sort them out 3 collect them regularly 4 dry them for storage 5 leave them out of doors - 6 -

7 19. When I do the dishes I enjoy taking my time with each dish, being fully aware of the dish, the water, and each movement of my hands. I know that if I hurry in order to eat dessert sooner, the time of washing dishes will be unpleasant. That would be a pity, for each minute, each second of life is a miracle. The dishes themselves and the fact that I am here washing them are miracles! If I am incapable of washing dishes joyfully, if I want to finish them quickly so I can go and have dessert, I will be equally incapable of enjoying my dessert. With the fork in my hand, I will be thinking about what to do next, and the flavor of the dessert, together with the pleasure of eating it, will be lost. I will never be able to. 1 live in the present moment 2 forget about the painful past 3 develop a plan for the future 4 think or make good decisions 5 spend much time daydreaming 20. My oldest son wanted to move to Beijing to learn Chinese and explore a different culture. I was a bit concerned that he would be far away and communication with home would be difficult. But times have changed. We can get news live from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Internet. My son introduced me to online chatting and through a small webcam, we now talk several times a week free of charge. All of a sudden, thanks to modern day technology,. 1 the generation gap has disappeared 2 nationality doesn t matter any longer 3 distances don t seem so great anymore 4 we don t need to study foreign languages 5 memories of the past can be reached any time 형 법 -조배근-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 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았더라도 이러한 유상운송 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 처벌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ᄂ 갑 주식회사를 사실상 관리하는 을이 갑 회사가 사업용 부지 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두었는 데,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에게서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경우, 을이 받은 돈은 부정 한 청탁의 대가임이 분명하고 을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 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 병은 배임 증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ᄃ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 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ᄅ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 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 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ᄆ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을에 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 을 누설받은 경우, 피고인 을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갑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ᄇ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 에 대하 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방전 을 교부받은 직원 병 등을 의사 을 등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병 등에 게 가공한 피고인들 역시 처벌할 수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2. 공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 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 의 적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의약품(염산날부핀)을 판매할 수 없 는 다른 사람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범행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그 다 른 사람의 판매목적의 의약품 취득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 2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위뢰하거나 미등기 부 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 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8 3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필요한 대향범관계에 있으므로 흥신소직원 에게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범(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 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 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결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인 이 甲 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 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 일간 총 17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한 경우, 공모공동정범 에 의한 시위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 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 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은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 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갑은 친구 을로부터 을의 여동생을 강간한 A를 응징하러 가 자는 연락을 받고 을과 함께 A를 만나 을이 준비한 부엌칼로 A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 그리고 각목으로 무수히 때렸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A가 도망가자 갑과 을은 뒤쫗아가 다시 함 께 폭행하면서 을이 부엌칼로 A를 찔러 출혈과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갑은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ᄂ 갑이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A를 유인하여 성매매 홍보 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중인 동안 A가 을의 관리 아래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을 및 갑의 처와 나누어 사용하였다면, A의 성매매 기간동안 갑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을과 함께 A의 성 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ᄃ 을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A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갑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갑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A로부터의 전화를 받자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주었 다면, 갑의 행윈느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 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ᄅ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 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 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면 이후 다른 공모자가 범한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공 동정범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 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2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 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 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 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4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 다. 6.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 합동범의 법정형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 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 3 합동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불가능하다. 4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 관 련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 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검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 아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유가증권변조죄에서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9 8.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 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 정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아닌 자는 허위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 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범할 수 없다. 2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 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3 甲 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 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 에게 양도 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 으로 하여금 乙 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 의 행위는 丙 을 도구로 이용 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4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 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경우, 그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미수의 교사에서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 만 음모 예비로 처벌한다. 4 이미 범죄의 습벽을 가진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ㆍ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 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 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 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2 갑이 을에게 노조간부 병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 사하고, 을이 병을 미행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결과를 알리자, 갑 이 을에게 돈을 줄테니 동영상을 넘기고 병을 공갈하는 것을 단 념하라고 만류했으나 을이 갑의 제안을 거부하고 병을 공갈하여 돈 1억을 갈취한 경우 피교사자인 을이 피고인 갑의 교사내용과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실제 로 피해자 병을 공갈하였으므로 피고인인 갑은 공범관계에서 이 탈했다고 볼 수 없어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3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 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는 이른바 효과없는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교사 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 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 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낙태교 사가 성립한다. 12. 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1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혹은 편면적 방조도 종범이 될 수 있다. 2 과실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종범이 되지 아니한다. 3 기도된 교사에 대한 방조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과실에 의한 방조도 종범으로 처벌된다. 10. 甲 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 은 乙 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이를 승낙한 乙 이 절도죄 를 범하였다. 이 경우 공범인 甲 은 정범인 乙 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 ᄂ 甲 은 乙 에게 A를 상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 은 A를 살해하 고 말았다. 이 경우 甲 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ᄃ 위 'ᄂ'사안에서 乙 이 B를 A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ᄅ 甲 은 13세인 乙 을 14세로 알고 절도를 교사했고, 乙 은 이 교 사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경우 극단종속성설에 따르면 甲 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1 ᄀ, ᄃ 2 ᄂ, ᄅ, 3 ᄀ, ᄅ 4 ᄂ, ᄃ 13.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 립하지만,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 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 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 할 필요는 없다. 다. 피방조자가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 한 때에 방조자는 중지미수가 된다. 라.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 우에는 이에 가공한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때를 제외 하고는 이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마.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방 조자의 죄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방조를 시도하였으나 정범이 범죄실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 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1 1개 3 3개 2 2개 4 4개 - 9 -

10 14. 다음의 <입장>을 전제로 할 때, <보기>의 가-라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장>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 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및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단서는 부진정신 분범의 과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기> 가. 어머니가 자식을 교사하여 남편(자식의 실부)을 살해하도록 한 경우 어머니의 죄책이 무엇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보통살인죄 와 존속살해죄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어 머니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 선서한 증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도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다.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 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 동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라.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 1 가, 나 2 가, 라 3 나, 다 4 나, 라 지른 경우 은행원 아닌 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문 제되는데,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는 배임죄 가 성립한다. 15. 갑에 대해 형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을의 도박을 방 조한 경우 ᄂ 을의 친구 갑이 위증의 정을 모르는 을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 실한 사실인 것으로 속이고서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 도록 한 경우 ᄃ 을은 자신의 아버지 A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청부살 인업자 갑을 찾아내어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갑으로 하여금 A를 살해하게 하여 갑이 이를 실행한 경우 ᄅ 모해목적을 가진 갑이 목적 없는 을로 하여금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ᄆ 직업 없는 갑은 은행 대리인 친구 을과 공모하여 친구가 소속 하고 있는 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았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사 甲 이 법무사 아닌 乙 등(파산 면책 등 전문브로커들)과 법 률사무 취급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그들에게 법무사 사무실 일 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임 사건당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 받았다 해도 갑은 법무사 지위를 가진자이므로 乙 등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 는다. 2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되지 않는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 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역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 벌받을 수 있다. 3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 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 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 담한다. 4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 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도 의사가 지시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구 의료법 제27 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의 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실시되는 데 간호사와 함께 공 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17. 법조경합의 한 형태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 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 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2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의 공갈죄와 협박죄 3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의 감금죄와 강간죄 4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의 신용카드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기망 하여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득한 경우의 사기죄와 신 용카드부정사용죄 18.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 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보호법익과는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을 고찰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ᄂ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 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ᄃ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 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 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ᄅ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 범의 관계에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1 1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ᄀ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ᄂ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 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 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행위 ᄃ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죄를 범한 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ᄅ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 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 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 위 ᄆ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 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 고인 을, 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행위 1 1개 3 3개 2 2개 4 4개 20. 다음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면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 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ᄂ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를 2죄로 분리하여 각각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ᄃ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 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뒤늦게 기소 된 제1범죄와 제2범죄행위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 을 내려야 한다. ᄅ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의 확정판결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 나중에 기 소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 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 기소된 사건과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판 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ᄆ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 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ᄇ 갑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 에 서로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 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 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으로 정부출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경우 포괄하여 1 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ᄉ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은 중한 법정형인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형사소송법 -김인회- 1. 관련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은?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 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 게 할 수 있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 가 병합관할한다 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 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 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사건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 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 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다 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 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 하여야 한다 4 법원의 이송에 관한 결정은 관할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고를 제기 할 수 없다 3. 변호인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 또 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변호인선임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 법원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은? 1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범위 3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4 법원의 심판범위

12 5.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2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다 3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증거할 염려가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4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 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공소사실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고 려해야 한다 6. 관련사건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 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 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므로 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하면 위법이다. 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 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7. 공판기일 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 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고, 지정된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장 송달은 출석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 여야 한다 10.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은? 1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 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무죄판결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된다. 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아무런 결정 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4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 판결이 가능하다 11.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원 1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 멸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 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관할법 원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관할지정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3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 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석보증금 몰수사건의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에 속한다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야 한다 8. 변호인선임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1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피고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미친다 2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미친다 3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 건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4 한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다 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 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9. 다음 중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선변호인은 없다고 가정) a.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b.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c.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d.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 선정 을 청구한 경우 e. 공판준비절차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d.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없다 12. 수사단계에서 甲 이 乙 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 가 乙 을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乙 에 대 해 약식명령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乙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甲 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乙 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甲 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 이 피고인이 되고 공소의 효력도 甲 에게 미친다. 2 검사는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표시를 甲 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3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甲 으로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 인 표시를 甲 으로 정정하여 경정결정과 약식명령정본을 甲 에게 송달한 경우, 甲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 령이 확정된다

13 13. 무죄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2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다 3 불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111조 제1항 제3호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4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 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4. 다음 중 변호인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 사선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수인의 변 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3인까지 지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선임대리권자는 피의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 후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 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도 변호인선임의 효력이 미 친다 15.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ᄀ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 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 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ᄂ 1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3인까지 선임할 수 있다. ᄃ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ᄅ 변호인은 진실의무가 있으므로 유죄임을 안 경우 무죄의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ᄆ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 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6.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 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 사능력을 의미한다 2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 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 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3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 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4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 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의사능력 이 없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 하여 동의할 수 있다 17.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장변경 없이는 관세포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포탈 예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직권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검사가 변론종결 후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종결한 공판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8.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 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 진술인 이상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 부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 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 다 4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19. 다음 중 공소장변경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즉 공 소장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ᄀ 명예훼손죄 모욕죄 ᄂ 업무상 과실치사죄 단순과실치사죄 ᄃ 폭행치상죄 폭행죄 ᄅ 신용카드 절도죄 신용카드사용사기죄 ᄆ 강간치상죄 준강제추행죄 1 1개 2 2개 3 3개 4 4개 20.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 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 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 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 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김은표- 1. 다음 중 불심검문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심검문시 피질문자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흉기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다. 2 불심검문 후 임의동행시 진술거부권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다. 3 불심검문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3시간 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다. 4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구속할 수 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 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 총 소총 석궁을 말한다. 3. 다음 중 위해성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상 경찰장구 는 모두 몇 개인가? ᄀ 수갑 ᄂ 가스분사기 ᄃ 다목적발사기 ᄅ 경찰봉 ᄆ 도검 ᄇ 전자충격기 ᄉ 석궁 ᄋ 전자방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4. 경찰조직관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ᄀ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통솔범 위의 원리이다. ᄂ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ᄃ 분업화는 정형화된 업무를 반복시켜 일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진다. ᄅ 계층제 원리의 경우 경찰업무 처리의 신중성 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ᄆ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중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 을 막기 위한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5 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중 계층제 는 수직적인 상하 명령복종관계 를 특징으로 하므로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 한다.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중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한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 이다. 3 직업공무원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가 발달된 영미법계 국가를 중 심으로 발전하였다. 4 우리나라 경찰은 법과 제도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 승 진시험, 근무성적과 경력평정제도, 강한 신분보장을 통해 실적주 의 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 비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특수경과 중 정보통신 항공경과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비밀취 급권을 가지나, 운전경과는 Ⅲ급비밀취급권을 가진다. 2 Ⅰ급 비밀과 Ⅱ급 비밀은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 기록부를 사용할 수 있다. 3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한 것으로 그 비밀을 파 기하는 때에 비밀과 함께 파기한다. 4 비밀관리부철(서약서철, 비밀영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 대장, 비밀열람기록전(철), 비밀대출부)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다음 중 계층제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층제는 수직적으로 상하 명령복종관계를 특징으로 조직의 일체 감 통일성 유지에 기여한다. 2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신중을 기한다. 3 계층제는 조직의 안전성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4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처리과정이 지연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 키며 계층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8. 통솔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관계가 먼 것은? 1 청사의 규모가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가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2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3 신설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4 복잡한 업무보다 단순한 업무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9. 목표에 의한 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은? 1 구성원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2 조직 내 모든 계층의 구성체가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구현한다. 3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 목표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4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1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ᄀ 계급제는 사람을 중요시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ᄂ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이지만,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에 해당한 다. ᄃ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매우 신축적이나, 계급제는 비융통적이다. ᄅ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보수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ᄆ 직위분류제는 각 부서간 조정과 협조가 계급제보다 용이하다. ᄇ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는 계급제가 원칙이고 직위분류제적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ᄉ 계급제보다 직위분류제가 신분보장이 더 강하다. ᄌ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가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유리하다. ᄎ 계급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충실한 수행이 중요하다. 1 2개 3 4개 2 3개 4 5개 11. 다음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영기준 예산제도이다. ᄂ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는 성과주 의 예산제도이다. ᄃ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계획예 산제도이다. ᄅ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저해된 다. ᄆ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완성하였는가를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ᄇ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 지 않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1 1개 3 3개 2 2개 4 4개 12. 예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예산이 국회를 통화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추 가경정예산이라 한다. 2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확정(성립) 전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을 수정예 산이라 한다. 3 영기준 예산제도는 감축관리와 관련이 깊으며, 작은 정부시대 자원난 시대에 각광받는 예산제도이다. 4 정부는 회계심사를 마친 결산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 산승인을 하게 되지만 국회의 결산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정부 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13. 유인물, 팜플렛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1 협의의 홍보 3 광의의 홍보 2 지역공동체관계 4 기업식 경찰홍보

16 14.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 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정정보도청 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회의에 관한 것 인 때 15.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 여야 한다. 3 조정은 신청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5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리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2 안전욕구 - 신분보장 3 사회적 욕구 - 제안제도, 포상제도 4 자기실현욕구 - 공정한 승진기회의 보장 19.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 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ᄂ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ᄃ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 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 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20. 다음 중 경찰임용기준의 하나인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3 실적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4 실적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을 구성 요소로 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정치 발전과정에서 도입되었다. 17. 다음은 비밀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자이다. 2 경찰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3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과 기동대장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 취 급인가권을 위임 하며, 위임받은 경찰서장이나 단위기관장은 이 를 다시 위임 할 수 없다. 4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비밀은 Ⅰ급비밀이다. 18.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2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엽관주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과 정실에 두는 제도로 행 정을 단순하게 보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4 엽관주의는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 공직부패 등 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