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상소비상구제절차 재판의기본개념 재판일반 종국재판재판의확정과효력소송비용 0 0 상소의의의 종류 상소통칙 상소권과상소의이익상소의제기 포기 취하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구속력 0 0 항소 상소각칙 상고 ( 준 ) 항고 0 0 재심 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 약식명령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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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도경찰채용 2 차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3년도경찰채용 2차시험이 8월 31일시행되었다. 지문이길어지고박스형이나사례형문제가있어서일응어렵다고느낄수도있지만, 문제와지문들은평이한것이었다. 몇개지문들을제외하고나머지들은기존에많이출제되었던판례와조문을짜깁기한정도에불과하다. 수사와공소의제기 부분에출제가집중된것또한아쉬운대목이다. - 김재규경찰학원형사소송법전임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는공통되는항목을 1 개지문으로처리함 É 80 개지문 (4 개지문 20 문제 ) 편절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서 기초이론 형소법의의의 법원등 4 형소법의이념 구조법원 4 1 검사 론 소송주체등 피고인변호인 소송행위와소송조건 수사의의의, 수사기관등 수사와 수사의기초와임의수사 수사의조건수사의단서 4 수사의일반원칙임의수사 4 체포 구속 공소의 강제수사 ( 처분 ) 구제수단 ( 적부심, 보석등 ) 11 압수 수색 검증 5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5 수사의종결 제기 수사의종결과공소의제기 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공소제기후수사공소 ( 권 ) 와기본원칙 4 1 공소제기의방식과효과 공소시효 4 공판절차 서론공판절차특수공판절차 공판절차의기본원칙공판심리의범위공판준비와공판기일절차 4 증거조사간이공판절차 4 공판절차의갱신 정지등국민참여재판 증거의의의 종류등 서론 증거재판주의 0 0 자유심증주의 증거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자백배제법칙 1 전문법칙 8 증거동의 12 3 자백의보강법칙 3 증명력 탄핵증거 공판조서의증명력 - 1 -

2 재판과상소비상구제절차 재판의기본개념 재판일반 종국재판재판의확정과효력소송비용 0 0 상소의의의 종류 상소통칙 상소권과상소의이익상소의제기 포기 취하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구속력 0 0 항소 상소각칙 상고 ( 준 ) 항고 0 0 재심 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 약식명령특별절차즉결심판 소년형사절차 배상명령 재판의집행등 재판의집행과형사보상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0 ( 0%) 조문 33 (41%) 판례 47 (59%) 3.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14 (70%) 박스형 4 (20%) 사례형 2 (10%) 4. 문제유형 유형 문제수 (%) 출제비율 옳음 ( 긍정 ) 6 (30%) 틀림 ( 부정 ) 14 (7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시행일판례번호 2013 년도 2013 년 8 월 31 일대법원 도 대구내연녀갈취 감금 추행사건 - 2 -

3 설문에표시된 객관식 ( 객 ) 과 모의고사 ( 모 ) 는 2013 년판합격청 부객관식형사소송법과 Ver 3.5 문제유출모의 고사형사소송법을말합니다. 95% 이상지문이양교재에서출제되었는데, 정답지문을위주로교재의적중상황 을표시했습니다. 아침부터시험보느라고생한수험생분들, 좋은결과가있길바랍니다.^^ 1. 다음은형사소송법의적용범위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21 문제 9 번, 모 ( 上 ) p.21 문제 1 번등 피고인은 통상적으로대한민국에거주하는자에해당한다 대한민국은 형사재판권을바로행사할수있다 미군부대화물차운전사사건 Ä 사례문제 1번 노회찬의원사건 캐나다배우자사건 2.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374 문제 25 번, 모 ( 上 ) p.150 문제 7 번등 체포된피의자 보증금납입을조건으로한석방이허용되지않는다 국정원추천의사참여요구사건 - 3 -

4 3. 다음은고소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235 문제 54 번, 모 ( 上 ) p.83 문제 4 번등 상간자가이미유죄판결을받아확정되었어도이론을달리하지않는다 이판례의마지막부분인 ~ 이론을달리하지않는다 를해석하지못하는수험생이가끔있는데, 이는 ~ 간통고소는소급하여효력을상실한다는그결론은달리하지아니한다 라는뜻이다. Ä 사례문제 2번 방이동모로코모텔간통사건 맞바람사건 4. 다음은현행범인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329 문제 43 번, 모 ( 上 ) p.331 문제 7 번등 체포하는자의입장에서볼때 서교동불심검문사건 5. 다음은긴급체포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327 문제 38 번, 모 ( 上 ) p.150 문제 6 번등 - 4 -

5 위법한구속이라고볼수없다 화천절도피의자강제연행사건 변호사사무장사건 6. 다음사례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374 문제 26 번, 모 ( 上 ) p.323 문제 6 번등 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 피의자의석방을명하여야한다 심사청구후피의자에대하여공소제기가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7. 다음은보석에대한설명이다.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383 문제 51 번, 모 ( 上 ) p.22 문제 7 번등 - 5 -

6 8. 다음은압수 수색에대한설명이다.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409 문제 14 번, 모 ( 上 ) p.78 문제 8 번등 김태환제주지사사건 앞서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 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집행후재압수사건 반드시제시하여야한다. 다이아몬드포기사건 9. 다음은증거개시제도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593 문제 3 번, 모 ( 上 ) p.101 문제 12 번등 해당증인및서류등을증거로신청할수없는불이익을받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검사의거부행위는피고인의열람 등사권을침해하고 피고인의신속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및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까지침해하게되는것이다 용산참사사건 Ä 사례문제 3 번 - 6 -

7 10. 다음은공소시효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525 문제 15 번, 모 ( 上 ) p.252 문제 10 번등 가중또는감경하지아니한형에의하여 11. 다음은피의자신문과참고인조사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298 문제 27 번, 모 ( 上 ) p.143 문제 5 번등 피의자의경우 미리알리고영상녹화할수있다. 12. 다음은국선변호인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127 문제 18 번, 모 ( 上 ) p.48 문제 3 번등 - 7 -

8 구속영장청구가기각되어효력이소멸한경우를제외하고는 피고인의명시적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13. 다음은증거보전제도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452 문제 5 번, 모 ( 上 ) p.129 문제 9 번등 그증인이후에법정에서그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한다하여다시그증거능력을취득한다고볼수도없다 치안본부식당사건 14. 다음은간이공판절차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652 문제 1 번, 모 ( 上 ) p.138 문제 13 번등 - 8 -

9 합의부관할사건도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있다. 15. 경찰, 검찰에서공범乙과함께특수절도의범행을일체자백한피의자甲이제 1 심법정에서이를번복하면서 범행일체를부인하고있다. 다음보기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748 문 제 41 번, 모 ( 上 ) p.45 문제 15 번등 당해피고인 ( 甲 ) 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한이상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지원장출신원로변호사사기사건 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하여 16. 다음은판례의태도를설명한것이다. 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715 문제 9 번, 모 ( 上 ) p.80 문제 15 번등 - 9 -

10 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대구할머니절도사건 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라고할수없다 인천주점강도강간사건 17. 다음은자백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794 문제 7 번, 모 ( 上 ) p.39 문제 15 번등 보강증거로될수없다. 대구신천동필로폰투약사건 Ä 사례문제 4번 대구신천동필로폰투약사건 Ä 사례문제 4번 춘천역전파출소장딸강간 살인사건 18. 다음은국민참여재판에대한설명이다.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669 문제 13 번, 모 ( 上 ) p.58 문제 12 번등

11 제1심공판절차의하자가치유된다고보기위해서는피고인에게국민참여재판절차등에관한충분한안내가이루어지고그희망여부에관하여숙고할수있는상당한시간이사전에부여되어야할것이다 대구내연녀갈취 감금 추행사건 Ä 사례문제 5번 원칙적으로국민참여재판을계속진행한다. 유흥주점종업원강도상해사건 19. 다음중형사소송법제 315 조에의하여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되는것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767 문제 70 번, 모 ( 上 ) p.53 문제 16 번등 상대적으로보았을때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서류로는보이지않는다 기소후아버지고소사건 23-1, 보통사건 20. 다음은즉결심판절차에대한설명이다. 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 p.1021 문제 8 번, 모 ( 上 ) p.208 문제 19 번등

12 공소제기가성립되었다고볼수없다 정신없는검사사건 공개된법정에서행하되 5일을 < 판례사례문제 > 아래는합격청 부객관식형사소송법또는문제유출모의고사형사소송법에서발췌한것입니다. 체계적인 공부를위해서는반드시이문제집을풀어보셔야합니다. 1. 미국국적의甲은 10 년넘게대한민국에머물면서한국인아내와결혼하여가정을마련하고, 동두천시에있는 Camp Mobile 에근무하며화물차운전업무에종사하는자인데, 검사는 " 피고인은 화물차를운전 하던중신호를위반한업무상과실로乙운전의승용차를들이받아전치 2 주의상해를가하였다 라는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등의공소사실로甲을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기소하였다. 이경우법원이취해야 할조치로서가장타당한것은?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군대의군속이대한민국영역안에서저지른범죄로서대한민국법령에의하여처벌할수있는범죄에대한형사재판권을바로행사할수있는것이다. 미군부대화물차운전사사건 2. 甲 ( 男, 乙의남편 ) 과 A( 女 ) 가간통을하자乙 ( 女 ) 은甲을상대로이혼심판을청구하면서이들을고소하였다. 검 사는甲, A 를기소하였고제 1 심은甲, A 에게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을각각선고하였다. A 는항소를하지않 아그판결이확정되었지만, 甲은항소를하여항소심계속중에있었는바, 이때乙이제기한이혼심판청구 가 취하간주되었다. 이경우제 2 심이甲에대해서취해야할조치로서가장타당한것은?

13 취하간주된것이제1심판결선고후라할지라도간통고소는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게된다 3. (1) 甲등 7 인은 피고인들은재개발보상정책에반발해 :00 경부터서울용산구남일당 4 층건 물옥상에망루를짓고농성을벌이던중, 이를진압 해산시키기위해투입된경찰특공대에게화염병등을던져 망루가화재에휩싸이게해 1 명을숨지게하고 13 명을다치게하였다 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등의공소사 실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구속 기소가되었다. (2) 피고인들의변호인乙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형사소송법제 266 조의 3 에따라 207 개의수사서류 열람 등사를신청하였으나, 검사가그전부에대하 여이를거부하자법원에서류의열람 등사를허용하도록할것을신청하였고, 법원은 신청이이유 있다고인정하여검사에게열람 등사를허용할것을명하는결정을하였다. (3) 변호인들은 검사에 게서류의열람 등사를신청하였으나, 검사는 개서류 의등사만허용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 이를거부하였고, 그후 역시 12 개서류 의등사만허용하고, 나머지에대해서는여전히이를거 부하였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수사서류각각에대하여검사가열람 등사를거부할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심사할필요없이그거부행위자체로써피고인들의기본권을침해한다 4. 마관법위반죄로기소된피고인甲은공판정에서 중순일자불상 22:00 경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부 근모텔 5 층방실에서필로폰약 0.03g 을투약하였다 는공소사실을자백하였고, 이에법원은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하였다. 검사는아래 4 개를증거로제출하였는데, 이중에서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 될수있는것은모두몇개인가?

14 그자백만으로는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고 보강증거가되지못하고 보강증거로삼을수없다 필로폰투약행위에대한보강증거는될수없다 5. (1) 내연관계에있던 A( 女, 40 세 ) 로부터헤어질것을요구받은甲 ( 男, 56 세 ) 은 남편에게모두알리겠다 고협 박하여금품을갈취하고, 폭행 감금및변태적인성폭행을하였다는공소사실 ( 강제추행치상등 ) 로기소가되었 고, 제 1 심법원은甲에게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를확인하지아니한채통상의공판절차에따라재판을진행 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였다. (2) 항소심은제 7 회공판기일에甲에게국민참여재판으로재판받기를원하는지 물어보고, 甲이 항소심판결을바로선고받았으면좋겠다 라고진술하자다시 국민참여재판안내서, 국민참여 재판의사확인서등 을교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경우 7 일이내에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에희 망의사를적어법원에제출할수있다 고고지한후선고기일을연기하였고, 이에甲이답변서와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기를원하지않는다 는의사를밝히자, 제 8 회공판기일에 제 1 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하였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한다고하면서제 1 심의절차적위법을문제삼지않겠다는의사를명백히밝혔다고볼수있으므로, 이로써제 1 심의공판절차상하자는치유되었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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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되지않았음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것이위헌이라는취지이다. 그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상태에있는경우부단체장으로하여금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규정은위헌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헌마474) 3. 변호인에관

이판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되지않았음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것이위헌이라는취지이다. 그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상태에있는경우부단체장으로하여금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규정은위헌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헌마474) 3. 변호인에관 [2012 년도경찰채용 1 차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2 년도경찰채용 1 차시험이 2 월 25 일시행되었다. 이번시험문제에대한정확하고치밀한분석및무료동 영상강의가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에있으니지금확인하기 바란다. 중요한최신판례 3~4개와개정법령 1개지문을출제했다는점을제외하고, 나머지는썩훌륭한출제로보기는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