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29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7급검찰 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명령은보안처분적성격을가지므로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부착명령기간을연장하면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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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 추록본 편저자조충환 양건 [ 총론 Ⅰ] p.59 문제 27 번다음에추가 28 소급효금지의원칙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간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의 의시행일이전에위시행령조항각호에규정 된게임머니를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한영업행위를처벌하는것은형벌법규의소급효금지 의원칙에위배된다 구성요건이신설된상습강제추행죄가시행되기이전의범행을상습강제추행죄로는처벌할 수없고행위시법에기초하여강제추행죄로처벌할수있을뿐이다 공개명령제도가시행된 이전에범한범죄에도공개명령제도를적용하도록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다면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반한다 도로교통법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정하고있는 도로교통법제 조제 항을 회이상 위반한 것에개정된도로교통법이시행된 이전에구도로교통법제 조제 항을 위반한음주운전전과까지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형벌불소급의원칙에위배된다고 할수없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 양형기준 이발효하기전에공소가제기된범죄에관하여형을 양정함에있어서위양형기준을참고자료로삼은것은법률을소급하여적용한위법이있다 개 개 개 개 ᄀ 대판 , 2008 도 ᄂ 대판 , 2015 도 ᄃ 반하지않는다 ( 대판 , 2010 도 일종의보안처분으로서형벌에관한소급입법금지의원칙이그대로적용 ) ᄅ 대판 , 2012 도 ᄆ 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 대판 , 2009 도 11448)

2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29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7급검찰 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명령은보안처분적성격을가지므로구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부착명령기간을연장하면서개정법시행전에저지른범죄에대하여도적용하도록한것은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조가공공기관의임직원으로서공무원이아닌사람은형법제 조의적용에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고규정하고 동법제 조제 항에서구체적인공공기관은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죄형법정주의에위반되지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 조 집단행위의금지 제 항에서 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 로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는것은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 형법이나국가보안법의 자수 에는범행이발각되고지명수배된후의자진출두도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고있으므로공직선거법의 자수 를 범행발각전에자수한경우 로한정하는해석은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ᄀ 대판 , 2011 도 5813 ᄂ 대판 , 2013 도 1685 ᄃ 광범위하게규정하고있다하더라도명확성의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 대판 , 2014 두 8469). ᄅ 대판 , 96 도 1167 전원합의체 30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순경 2 차 구성요건이신설된상습강제추행죄가시행되기이전의범행은상습강제추행죄로는처벌할수없고행위시법에기초하여강제추행죄로처벌할수있을뿐이며 이경우그소추요건도상습강제추행죄에관한것이아니라강제추행죄에관한것이구비되어야한다 허위로신고한사실이무고행위당시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었던경우에는무고죄는기수에이르고 이후그러한사실이형사범죄가되지않는것으로판례가변경되었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미성립한무고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사회봉사명령을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사회봉사명령부과시간의상한인 시간을초과하여상한을 시간으로올린신법을적용한것은위법하다 외국환거래법제 조가규정하는몰수 추징의대상은범인이해당행위로인하여취득한외국환기타지급수단등을뜻하고 이는범인이외국환거래법에서규제하는행위로인하여취득한외국환등이있을때이를몰수하거나추징한다는취지이나 여기서취득 - 2 -

3 이란해당범죄행위로인하여결과적으로이를취득한때를말한다고제한적으로해석할 필요는없다 대판 , 2015 도 대판 , 2015 도 대결 , 2008 어 4 (3 줄 ) 추징한다는취지로서, 여기서취득이란 제한적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 대판 , 2013 도 8389). 31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군형법제 조제 항의상관면전모욕죄의구성요건은 상관을그면전에서모욕하는 것 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 라함은얼굴을마주대한상태를의미하는것임이분명하므로 전화를통하여통화하는것을면전에서의대화라고는할수없다 행위당시의판례에의하면처벌대상이되지아니하는것으로해석되었던행위를판례의 변경에따라확인된내용의형법조항에근거하여처벌한다고하여그것이헌법상평등 의원칙과형벌불소급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는없다 개정형사소송법시행당시공소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범죄에대한공소시효가위법 률이개정되면서신설된제 조제 항에의하여피고인이외국에있는기간동안정지 된경우 공소제기시에공소시효의기간은경과되지아니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조제 항에서금지하는환각물질을구체적으로명확하게규정 하지아니하고다만그성질에관하여 흥분 환각또는마취의작용을일으키는유해화 학물질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질 로그한계를설정하여놓고같은법시행령제 조 에서이를구체적으로규정하게하고 같은법제 조제 항의 섭취또는흡입 이라고만 규정하고그섭취기준을따로정하지않은것은죄형법정주의에반한다 대판 , 2002 도 2539 대판 , 97 도 3349 대판 , 2015 도 5916 죄형법정주의에반하지아니한다 ( 대판 , 2000 도 4187 위임의한계를벗어난것이아니고, 섭취 또는 흡입 의개념이불명확 ). 32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순경 1 차 행위당시의판례에의하면처벌대상이되지아니하는것으로해석되었던행위를재판시에해석을달리하여처벌하는것은형벌불소급의원칙에반한다 공직선거법제 조의 자수 를통상관용적으로사용되는용례와는달리범행발각전에자수한경우로한정하여해석하여도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 3 -

4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약국개설자가아니면의약품을판매하거나판매목적으로취득할수없다 고규정한구약사법제 조제 항의 판매 에무상으로의약품을양도하는 수여 를포함시키는해석은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항공보안법제 조 항공기항로변경죄 의 항로 에항공기가지상에서이동하는경로도포함된다고해석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반한다 반하지않는다 ( 대판 , 97도 3349). 한정하여해석한것은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 대판 , 96도 1167 전원합의체 ). 위배되지아니한다 ( 대판 , 2011 도6287). 대판 , 2015 도8335 전원합의체 33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9급철도경찰직 항공보안법제 조의 항로 를 항공기가통행하는공로 보다넓게해석하여 항공기가지상에서이동하는경로 도 항로 에포함하는것은문언의가능한의미를벗어난다 피고인에게불리한유추해석금지의원칙은그형벌법규의적용대상이행정법규가규정한사항을내용으로하고있는경우에그행정법규의규정을해석하는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국가형벌권의자의적인행사로부터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법률로범죄와형벌을정하여야한다 행위당시의판례에의하면처벌대상이되지아니하는것으로해석되었던행위를판례의변경에따라확인된내용의형법조항에근거하여처벌한다고하여형벌불소급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ᄀ 대판 , 2015 도8335 전원합의체ᄂ 대판 , 2006 도4582 ᄃ 옳다. ᄅ 대판 , 97도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마약수사직 법률의시행령이형사처벌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법률의명시적인위임범위를벗어나그처벌대상을확장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어긋난다 구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사회봉사명령은그성질이보안처분이지만소급효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 - 4 -

5 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희망의사표시의철회는이른바소극적소송조건에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유추해석금지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조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통신매체를이용하지아니한채 직접 상대방에게물건등을도달하게하는행위까지포함하여위규정으로처벌할수있다고보는것은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대판 , 2015 도16014 전원합의체 대결 , 2008 어4 원칙이적용된다 ( 대판 , 2009 도6058 전원합의체 ). 대판 , 2015 도 허위로신고한사실이무고행위당시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었던경우에는무고죄는기수에이르고 이후그러한사실이형사범죄가되지않는것으로판례가변경되었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미성립한무고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대판 도 17. 법원행시 순경 2차, 18. 경찰간부 2. 승객이탑승한후항공기의모든문이닫힌때부터내리기위하여문을열때까지항공기가지상에서이동하는경로는항공보안법제 조의 항로 에포함된다고볼수없다 대판 도 전원합의체 3. 외국환거래법제 조가규정하는몰수 추징의대상은범인이해당행위로인하여취득한외국환기타지급수단등을뜻하고 이는범인이외국환거래법에서규제하는행위로인하여취득한외국환등이있을때이를몰수하거나추징한다는취지로서 여기서취득이란해당범죄행위로인하여결과적으로이를취득한때를말한다고제한적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대판 도 17. 순경 2차 4. 전기통신금융사기로인하여피해자의자금이이른바대포통장계좌인제 자명의사기이용계좌로송금 이체된후 그계좌에서현금을인출하기위하여정보처리장치에위계좌명의인의정보등을입력하는행위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조의 제 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목적으로 타인으로하여금정보처리장치에정보등을입력하게하는행위 제 호 와 취득한타인의정보를이용하여정보처리장치에정보등을입력하는행위 제 호 를처벌 에해당하지않는다 대판 도 전원합의체 처벌조항제 호와제 호의 타인 은그문맥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대상이된사람 을의미함이분명하므로 사기이용계좌명의인은이사건처벌조항의 타인 에해당할수없음 5. 조세범처벌법제 조제 항은조세의회피등을목적으로타인의성명을사용하여사업자등록을하는행위를구성요건으로하는데 위구성요건은사업자등록에서의사업자의성명자체를다른사람의것을사용한경우를말하는것일뿐이고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인의사업자등록을하면서단지법인의대표자성명을다른사람의것을사용하거나이를허락한경우는위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 대판 도 - 5 -

6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6. 신용카드에의한결제대상인지급원인이실제로존재하고원인금액그대로결제가이루어진경우에는신용카드를사용한실질목적이자금의융통에있더라도여신전문금융업법 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가장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넘겨신용카드로거래하거나이를대행하게하는행위를통하여자금을융통하여준자또는이를중개 알선한자를처벌 에의한처벌대상은되지않는다 대판 도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호는 교통사고 란차의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차의교통 은차량을운전하는행위및그와동일하게평가할수있을정도로밀접하게관련된행위를모두포함한다 대판 도 8. 경찰공무원이운전자에게음주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음주측정기에의한측정의전단계에실시되는음주감지기에의한시험을요구하는경우그시험결과에따라음주측정기에의한측정이예정되어있고 운전자가그러한사정을인식하였음에도음주감지기에의한시험에불응함으로써음주측정을거부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것으로볼수있다면 음주감지기에의한시험을거부한행위도음주측정기에의한측정에응할의사가없음을객관적으로명백하게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대판 도 9. 주요방위산업체로지정된하도급업체의사업장과동일한장소에근무하면서주요방산물자를생산하는업무에노무를제공한다는사정만으로주요방위산업체로지정되지않은독립된사업자인하수급업체에소속된근로자가하도급업체인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한다고보는것은형벌규정을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해석하는것으로서허용되지않는다 대판 도 10. 외국인인피고인이출입국관리법에따른정상적인입국심사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불법으로입국한이상 비록국제운전면허증을발급받아소지하고있고국내에입국한날부터 년이내에자동차를운전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제 조제 항이예외적으로허용하는국제운전면허증에의한운전이라고하기어려워도로교통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하는무면허운전에해당한다 대판 도 도로교통법제 조제 항의 국내에입국한날 은출입국관리법에따라적법한입국심사절차를거쳐입국한날을의미함 11. 정보통신망법제 조에규정된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의비밀누설 이란타인의비밀에관한일체의누설행위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의비밀을정보통신망에침입하는등의부정한수단또는방법으로취득한사람이나 그비밀이위와같은방법으로취득된것임을알고있는사람이그비밀을아직알지못하는타인에게이를알려주는행위만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함이타당하다 대판 도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조 정당한이유없이이법에규정된범죄에공용될우려가있는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제공또는알선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에서말하는 이법에규정된범죄 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규정된범죄 만을의미한다 대판 도 13. 주식회사의종업원이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지아니한외국인을고용한행위와관련하여 그대표이사가종업원의그와같은행위를알수있는지위에있었다는사정만으로출입국관리법제 조제 호 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지아니한사람을고용한사람 을처벌하도록규정 에서정한 고용한사람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판 도 - 6 -

7 14. 전자금융거래법은대가를수수 요구또는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대여한자를처벌하고있는데 제 조제 항제 호 이용자가대가를수수 요구또는약속하면서제 자에게예금통장에부착된마그네틱띠에포함된전자정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도록예금통장을빌려주었다면이는접근매체의대여에해당한다 그러나예금통장에기재된계좌번호가포함된면을촬영하도록허락한것에지나지않는다면이는접근매체를용도대로사용하는것이애초에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대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판 도 15. 법원에의하여선임된조합임원직무대행자도구도시정비법제 조제 호 제 조제 항위반죄의범행주체인조합임원에해당한다 대판 도 16. 체육진흥투표권또는이와비슷한것을발행하기만하고결과를적중시킨자에게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지않거나 이러한체육진흥투표권또는이와비슷한것을발행하지않은채결과를적중시킨자에게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만을제공하는경우라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민체육진흥법제 조제 항의 유사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아닌자는체육진흥투표권또는이와비슷한것을발행 정보통신망에의한발행을포함한다 하여결과를적중시킨자에게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판 도 17. 자동차이력및판매자정보를허위로제공한자 를처벌하는자동차관리법제 조제 호의 의 허위제공 의의미를 단순누락 의경우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은형벌법규의의미를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하거나유추하여해석하는것으로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나서허용되지않는다 대판 도 18.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직접진찰의무를위반하여증명서를작성하여누구에게든이를교부하면구의료법제 조제 항이보호하고자하는증명서의사회적기능이훼손되므로 증명서 의사가자신이직접처방 조제한의약품임을나타내는내용과함께 환자보관용 임을표기한처방전형식의문서 가반드시진찰대상자인환자에게교부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대판 도 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 조본문을위반한야간옥외집회 시위와제 조제 항에따른사전신고를하지않은옥외집회 시위등에대한적법한해산명령에자진해산을요구하는취지가분명히포함되어있어야하나반드시 자진해산을명령한다 는용어가사용되거나말로해산명령임을표시해야하는것은아니다 대판 도 20. 공직선거법제 조의 단서제 호 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 에해당하는투표참여권유행위는선거운동이금지되는선거기간개시일전이나선거일만금지되고 선거운동이허용되는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일까지의선거운동기간중에는허용되어그에해당하는투표참여권유행위를하였더라도처벌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대판 도 21. 탈법행위의목적으로타인의실명으로금융거래를하였다면이로써금융실명법제 조제 항의위반죄가성립하고 타인의의사와관계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경우만위범죄가성립하는것이아니다 대판 도 - 7 -

8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22. 도로교통법제 조제 호에서정한도로가아닌곳에서운전면허없이운전한경우에는무면허운전에해당하지않는다 도로에서운전하지않았는데도무면허운전으로처벌하는것은유추해석이나확장해석에해당하여죄형법정주의에비추어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운전면허없이자동차등을운전한곳이위와같이일반교통경찰권이미치는공공성이있는장소가아니라특정인이나그와관련된용건이있는사람만사용할수있고자체적으로관리되는곳이라면도로교통법에서정한 도로에서운전 한것이아니므로무면허운전으로처벌할수없다 대판 도 23.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가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한것이라는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라면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로부터직접개인정보를제공받지아니하더라도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호의 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에해당한다 대판 도 24. 노역장유치기간의하한을정한형법제 조제 항의시행전에행해진피고인의범죄행위에대하여 원심이피고인을징역 년 개월과벌금 억 만원에처하면서형법제 조제 항 제 항을적용하여노역장유치기간 일 을정한판결을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선고후헌법재판소가형법제 조제 항을시행일이후최초로공소제기되는경우부터적용하도록한형법부칙 제 조제 항이헌법상형벌불소급원칙에위반되어위헌이라고판단한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선고로위부칙조항은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유지될수없다 대판 도 25. 공인중개사가개설등록을하지않은채부동산중개업을하는경우뿐만아니라공인중개사가아니어서애초에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할수없는사람이부동산중개업을영위하는경우에도구공인중개사법제 조제 호에서정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대판 도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고한다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에의하면 성폭력처벌법제 조제 항의촬영의대상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라고보아야함이문언상명백하므로위규정의처벌대상은 다른사람의신체그자체 를카메라등기계장치를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경우에한정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므로 다른사람의신체이미지가담긴영상도위조항의 다른사람의신체 에포함된다고해석하는것은법률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나는것이어서죄형법정주의원칙상허용될수없고 성폭력처벌법제 조제 항및제 항의촬영물은 다른사람 을촬영대상자로하여그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뜻하는것임이문언상명백하므로 자의에의해스스로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까지위조항에서정한촬영물에포함시키는것은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난해석이다 대판 도 - 8 -

9 p.88 문제 09 번다음에추가 10 다음중추급효를부정하는것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경찰간부 형법제 조후단의 판결이확정된죄 가 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 로개정된 경우 구의료법이약효에관한광고를허용하고그에대한벌칙조항을삭제하면서부칙에그시행 전의약효에관한광고행위에대한벌칙적용에관하여아무런경과규정을두지않은경우 청소년보호법의개정으로청소년의숙박업소출입허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폐지한경우 단란주점등일반음식점에대한영업시간제한을해제한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정당한사유없이명시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자에대해형벌대신감치 에처하도록민사집행법이개정된경우 외국환관리규정의개정으로거주자가허가없이소지하여출국할수있는해외여행기본경비 가상향조정된경우 개 개 개 개 추급효를긍정하는것 ᄅ대판 , 2000 도 764 ᄇ대판 , 95 도 2858 추급효를부정하는것 ᄀ대판 , 2001 도 3178 ᄂ대판 , 2006 도 9311 ᄃ대판 , 2000 도 2626 ᄆ대판 , 2002 도 형법의적용범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형의경중의비교는원칙적으로법정형을표준으로할것이고처단형이나선고형에의할 것이아니며 법정형의경중을비교함에있어서법정형중병과형또는선택형이있을 때에는이중가장중한형을기준으로하여다른형과경중을정하는것이원칙이다 식품위생법에의하여단란주점의영업시간을제한하고있던보건복지부고시가실효되 어그영업시간제한이해제됨으로써처벌할수없게된경우처벌자체가부당하다는 반성적고려에서비롯된것이라보기어렵다 범죄에의하여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은자에대하여는형을감경 또는면제할수있다 포괄일죄로되는개개의범죄행위가법개정의전후에걸쳐서행하여진경우에는신 구 법의법정형에대한경중을비교하여볼필요도없이범죄실행종료시의법이라고할 수있는신법을적용하여포괄일죄로처단하여야한다 대판 , 92 도 2194 대판 , 2000 도 764 죄를지어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가집행된사람에대해서는그집행된형의전부또는일부를선고하는형에산입한다 ( 제 7 조 ). 종전에는임의적감면사유였으나위와같이개정되었다 ( 개정 ). 대판 , 2009 도

10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12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8. 법원직 범죄가성립하는지여부는행위가종료되었을때의법률에의한다 포괄일죄범행이계속되는사이법률이개정된경우행위가종료된때의신법을적용해 야하나 신법부칙에서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따른다 는규정을두었다면구법을적용해야한다 범죄행위시와재판시사이여러번법이개정되어형이변경된경우 그중가장형이가 벼운법을적용해야한다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은위헌결정에해당하므로 그대상인형벌조항을적용하 여기소된사건은범죄로되지않는때에해당하여법원이무죄를선고해야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에서시한을두고그때까지개선입법이이루어지지않는 경우그다음날부터효력을상실하도록하였더라도달리해석할수없다 대판 , 94 도 563 신법을적용하여포괄일죄로처단하여야하고, 신법 규정을두었다하더라도부칙이적용될수없다 ( 대판 , 2009 도 5075 구법적용 ) 대판 , 68 도 1324 대판 , 2008 도 7562 전원합의체 13 형법의적용범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공모공동정범의경우공모지도범죄지로보아야한다 급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외국인 이외국에서대한민국국적주식회사의인장을위조한경우대한민국의재판권 이없다 외국인 이외국에서장기적출을목적으로외국인 를매매한경우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될수있다 한국인 이외국에서미결구금되었다가무죄판결을받은경우그미결구금일수는국내 에서동일한행위로인하여선고받은형에산입하여야한다 대판 , 98 도 2734 대판 , 2002 도 4929 제 296 조의 2 형법제 7 조에서 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가집행된사람 이란문언과취지에비추어 외국법원의유죄판결에의하여자유형이나벌금형등형의전부또는일부가실제로집행된사람 을말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형사사건으로외국법원에기소되었다가무죄판결을받은사람은, 설령그가무죄판결을받기까지상당기간미결구금되었더라도이를유죄판결에의하여형이실제로집행된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가집행된사람 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그미결구금기간은형법제 7 조에의한산입의대상이될수없다 ( 대판 , 2017 도 5977 전원합의체 )

11 1. 형법제 조제 항 상해 제 항 존속상해 의가중적구성요건을규정하고있던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특수상해 을삭제하는대신같은구성요건을형법제 조의 제 항 특수상해 에신설하면서법정형을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조제 항보다낮게규정한경우 추급효부정 제 조제 항적용 신법적용 대판 도 대판 도 17. 순경 1차 2. 대판 , 2017 도5977 전원합의체 형법제 조에서 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가집행된사람 이란문언과취지에비추어 외국법원의유죄판결에의하여자유형이나벌금형등형의전부또는일부가실제로집행된사람 을말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형사사건으로외국법원에기소되었다가무죄판결을받은사람은 설령그가무죄판결을받기까지상당기간미결구금되었더라도이를유죄판결에의하여형이실제로집행된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외국에서형의전부또는일부가집행된사람 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그미결구금기간은형법제 조에의한산입의대상이될수없다 18. 변호사시험 외국에서이루어진미결구금을형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한 본형에당연히산입되는미결구금 과같다고볼수없다 결국미결구금이자유박탈이라는효과면에서형의집행과일부유사하다는점만을근거로 외국에서형이집행된것이아니라단지미결구금되었다가무죄판결을받은사람의미결구금일수를형법제 조의유추적용에의하여그가국내에서같은행위로인하여선고받는형에산입하여야한다는것은허용되기어렵다 양형의조건에관하여규정한형법제 조의사항은널리형의양정에관한법원의재량사항에속하고 이는열거적인것이아니라예시적인것이다 피고인이외국에서기소되어미결구금되었다가무죄판결을받은이후다시그행위로국내에서처벌받는경우 형법제 조의작량감경등을적용하고 나아가이를양형의조건에관한사항으로참작하여최종의선고형을정함으로써적정한양형을통해피고인의미결구금에따른불이익을충분히해소할수있다 3. 의료법제 조제 항에따른안마사의자격은우리나라시 도지사의자격인정에의하여부여되는것으로서안마사를시 도지사의자격인정을받은시각장애인으로제한하는위규정의목적이시각장애인에게안마업을독점시킴으로써그들의생계를지원하고직업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려는데있음을고려하면 대한민국영역외에서안마업을하려는사람에게까지시 도지사의자격인정을받아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내국인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안마업을하는경우에는위와같은의무위반을처벌하는의료법제 조제 호의구성요건해당성이없다 대판 도

12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p.106 문제 10 번다음에추가 11 범죄의종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구체적위험범은법익침해의현실적위험이야기된경우에구성요건이충족되는범죄를 말한다 부진정신분범은신분으로인하여형이가중 감경되는범죄이다 상태범은기수와범죄행위의종료시 범죄행위의종료시와위법상태의종료시가모두일 치한다 거동범의예로는폭행죄 주거침입죄가있다 타당하다. 상태범은기수시기와범죄행위의종료시 ( 종료시기 ) 는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종료시와위법상태의종료시는일치하지않는다. 12 법인의처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철도경찰직 흡수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이종업원등의위법행위에대하여양벌규정에따라 부담하던형사책임은합병으로존속하는법인에승계되지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국가위임사무는물론고유자치사무를처리하는경우에도국가기관의 일부이므로양벌규정에따라처벌대상이되는법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법인은사법상의의무주체가될뿐범죄능력이없으므로자연인인대표기관이범죄의 주체가된다 양벌규정에법인만을명시한경우죄형법정주의원칙상법인격없는사단은그양벌규정 으로처벌할수없다 대판 , 2005 도 4471 지방자치단체가그고유의자치사무를처리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는국가기관의일부가아니라국가기관과는별도의독립한공법인으로서양벌규정에의한처벌대상이되는법인에해당된다 ( 대판 , 2004 도 7615). 대판 , 96 도 524 대판 , 96 도

13 1. 구건축법제 조제 항은같은법제 조제 항에의한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물을건축한건축주를처벌한다고규정하고 제 조제 항은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따른위반행위를하면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인격없는사단에고용된사람이위반행위를하였더라도법인격없는사단의구성원개개인이위법제 조에서정한 개인 의지위에있다하여그를처벌할수는없다 대판 도 예 교회의총회건설부장인피고인이관할시청의허가없이건물옥상층에창고시설을건축하는방법으로건물을불법증축하여건축법위반으로기소된경우 교회는 을대표자로한법인격없는사단이고 피고인은 교회에고용된사람이므로 을구건축법제 조제 항양벌규정의 개인 의지위에있다고보아피고인을같은조항에의하여처벌할수는없다 2. 공직선거법제 조의 제 항에의하여정당이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하여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받은경우에는자연인인기관이그업무를수행하는것이므로 같은법제 조제 항에서같은법제 조의 제 항위반죄의주체는정당인경우업무를수행하는정당의기관인자연인을의미한다 이는이미성립한정당이아닌창당준비위원회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대판 도 p.130 문제 15 번다음에추가 16 부작위범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부진정부작위범에서사회상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법적인작위의무 는없다 부진정부작위범은작위범에비해불법의정도가경하므로 형법은이를임의적감경사유 로규정하고있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부작위가작위와같이평가될수있기위해서는부작위범에게결과 발생을방지하여야할보증인지위가있어야한다 형법상방조행위는정범의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 간접의모든행위를가리키는 것으로서부작위에의해서는성립되지않는다 작위의무가있다 ( 대판 , 95 도 2551). 우리형법은임의적감경규정을두고있지않다. 옳다. 부작위에의해서도성립된다 ( 대판 , 2003 도 4128)

14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17 부작위범에대한다음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순경 1 차 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단순한도덕상또는종교상의의무는포함되지않으나작위의무가법적인의무인한성문법이건불문법이건상관이없고또공법이건사법이건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인한경우는물론이고기타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법적인작위의무는있다 보호자가의학적권고에도불구하고치료를요하는환자의퇴원을간청하여담당전문의와주치의가치료중단및퇴원을허용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환자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 담당전문의와주치의의행위는부작위에의한살인방조죄가성립한다 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부여되어있고그의무를공통으로이행할수있을때에만성립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고의는반드시구성요건적결과발생에대한목적이나계획적인범행의도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고법익침해의결과발생을방지할법적작위의무를가지고있는자가그의무를이행함으로써그결과발생을쉽게방지할수있었음을예견하고도결과의발생을용인하고이를방관한채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다는인식을하면족하며 이러한작위의무자의예견또는인식등은확정적인것은물론불확정적인것이라도미필적고의로인정될수있다 대판 , 95도 2551 작위 ( 부작위 ) 에의한 성립한다 ( 대판 , 2002 도995). 대판 , 2008 도89 대판 , 2015 도6809 전원합의체 18 부작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변호사시험 은할부금융회사로부터금융을얻어자동차를매수한후 에게그자동차를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당시자동차에대하여저당권이설정되거나가압류된사실이없고 과 사이의계약조건에할부금채무의승계에대한내용도없다면 이할부금채무의존재를 에게고지하지않았더라도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신장결핵을앓고있는 이 보험회사가정한약관에신장결핵을포함한질병에대한고지의무를규정하고있음을알면서도이를고지하지아니한채그사실을모르는 보험회사와그질병을담보하는보험계약을체결한후신장결핵의발병을사유로하여보험금을청구하여수령한경우 에게는사기죄가성립한다 경찰서형사과장인 이압수물을범죄혐의의입증에사용하도록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피압수자에게돌려준경우 에게는작위범인증거인멸죄만이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15 임대인 이자신소유의여관건물에대하여임차인 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 에게당시임대목적물에관하여법원의경매개시결정에따른경매절차가진행중인사실을알리지아니하였더라도 이등기부를확인또는열람하는것이가능하였다면기망행위가있었다고볼수없어 에게는사기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토지소유자인 이그소유토지에대하여여객정류장시설을설치하는도시계획이입안되어있어장차위토지가수용될것이라는점을알고있었음에도 이러한사정을모르는매수인 에게이러한사실을고지하지않고토지를매도하고매매대금을수령하였다면 에게는사기죄가성립한다 대판 , 98도 231 대판 , 2007 도967 대판 , 2005 도3909 전원합의체 사기죄 ( 대판 , 98도 3263 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 ) 대판 , 93도 14 p.131 최신판례이어추가 업무방해죄와같이작위를내용으로하는범죄를부작위에의하여범하는부진정부작위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부작위를실행행위로서의작위와동일시할수있어야한다 대판 도 예피고인이 과토지지상에창고를신축하는데필요한형틀공사계약을체결한후그공사를완료하였는데 이공사대금을주지않는다는이유로위토지에쌓아둔건축자재를치우지않고공사현장을막는방법으로위력으로써 의창고신축공사업무를방해한경우 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 피고인이자신의공사를위하여쌓아두었던건축자재를공사완료후에단순히치우지않은행위가위력으로써 의추가공사업무를방해하는업무방해죄의실행행위로서 의업무에대하여하는적극적인방해행위와동등한형법적가치를가진다고볼수없다 p.145 문제 23번박스ᄑ, 해설ᄑ추가 주식회사의실질적운영자이자 주식회사의대표이사인피고인 및피고인 등이공모하여 회사가시행하고 회사가시공하는아파트중임대아파트부분의신축과관련하여 은행에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을신청하면서아파트부지의매매가격을부풀린매매계약서등을제출하였으나전체대출금액을결정할때 호당건물가격 은 은행이정한표준건축비단가를기준으로 호당부지가격 은감정평가법인이정한감정평가액을기초로 사정가격 을결정하였다면피고인들이아파트부지의매매가격을부풀린매매계약서등을제출한행위와 은행의대출사이 인과관계 ᄀ대판 , 96 도 529 ᄂ대판 , 2011 도 ᄇ대판 , 79 도 2040 ᄐ대판 , 2009 도 3219 인과관계 ᄃ대판 , 95 도 1200 ᄅ대판 , 71 도 1082 ᄆ대판 , 82 도 3222 ᄉ대판 , 99 도 3711 ᄋ대판 , 2001 도 6601 ᄌ대판 , 2000 도 2671 ᄎ대판 , 2009 도 9807 ᄏ대판 , 84 도 3085 ᄑ대판 , 2015 도

16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p.145 문제 23 번다음에추가 24 인과관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순경 2 차 피고인이주먹으로피해자의복부를 회강타하여장파열로인한복막염으로사망케하 였다면 비록의사의수술지연등과실이피해자의사망의공동원인이되었다하더라도 피고인의행위가사망의결과에대한유력한원인이된이상그폭행행위와치사의결과 간에는인과관계가있다 초지조성공사를도급받은수급인이불경운작업 산불작업 을하도급을준이후에계속하 여그작업을감독하지아니한잘못이있다하더라도이는도급자에대한도급계약상의 책임이아니라 위하수급인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산림실화에상당인과관계가있는 과실이라고할수있다 어떤행위라도죄의요소되는위험발생에연결되지아니한때에는그결과로인하여벌 하지아니한다 피고인들이공동하여피해자를폭행하여당구장 층에있는화장실에숨어있던피해자를 다시폭행하려고피고인 은화장실을지키고 피고인 은당구치는기구로문을내려쳐 부수자위협을느낀피해자가화장실창문밖으로숨으려다가실족하여떨어짐으로써사 망한경우에는피고인들의위폭행행위와피해자의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 대판 , 84 도 81 (2 줄 ) 도급계약상의책임이지위하수급인의 할수없다 ( 대판 , 87 도 297). 제 17 조 대판 , 90 도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철도경찰직 이의도적으로 를술에취하도록유도하고수차례강간한후의식불명에빠진 를비닐창고로옮겨놓아 가저체온증으로사망한경우 에게는강간치사죄가성립한다 교제를거절한다는이유로 이 의배를발로차고얼굴을주먹으로때리자 가계속되는 의상해행위를피하려고도로를건너도주하다가차량에치여사망한경우 에게는상해치사죄가성립한다 이살인의고의로 의하복부에칼로심한자상을입힌것이 를사망하게한직접적원인이아니었다면 이로부터발생된다른간접적원인이결합되어사망의결과가발생하였더라도 에게는살인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일가량물조차제대로마시지못하고잠도자지아니하여거의탈진상태에이른 의손과발을 시간이상묶어두고좁은차량속에서움직이지못하게감금하자혈전이형성되고그혈전이폐동맥을막아사망의결과가발생한경우 에게는감금치사죄가성립한다

17 대판 , 2007 도 10120( 인과관계 ) 대판 , 96 도 529( 인과관계 ) 원인이아니었더라도, 발생하였다면 살인죄가성립한다 ( 대판 , 93 도 3612 인과관계 ) 대판 , 2002 도 4315( 인과관계 ) 26 다음판례중인과관계를인정하지않은경우는? 18. 경찰간부 은선단책임선의선장으로서종선의선장에게조업상의지시만할수있을뿐선박의 안전관리는각선박의선장이책임지도록되어있었던경우 이풍랑중에종선에조업 지시를한것과종선의풍랑으로인한매몰사고와의사이 연탄가스중독환자가퇴원시자신의병명을물었으나의사가아무런요양방법을지도하 여주지아니하여병명을알지못해퇴원즉시재차연탄가스에중독된경우 의사의업 무상과실과재차연탄가스에중독된것과의사이 임차인이자신의비용으로설치 사용하던가스설비의휴즈콕크를아무런조치없이제 거하고이사를간후가스공급을개별적으로차단할수있는주밸브가열려져가스가유 입되어폭발사고가발생한경우 임차인의과실과가스폭발사고사이 일가량물조차제대로마시지못하고잠도자지아니하여거의탈진상태에이른피해 자의손과발을 시간이상묶어두고좁은차량속에서움직이지못하게감금한행위와 묶인부위의혈액순환에장애가발생하여혈전이형성되고그혈전이폐동맥을막아사 망에이르게된결과사이 인과관계 대판 , 89 도 1084 인과관계 대판 , 90 도 2547 대판 , 99 도 5086 대판 , 2002 도 인과관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변호사시험 공동정범관계에있는여러사람의행위가경합하여하나의결과가발생되었으나그결과발생의원인행위가밝혀지지아니한경우에는각행위자를미수범으로처벌해야한다 사기죄가성립하려면행위자의기망행위 피기망자의착오와그에따른처분행위그리고행위자등의재물이나재산상이익의취득이있고 그사이에순차적인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 살인의실행행위와피해자의사망과의사이에다른사실이개재되어그사실이치사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사실이통상예견할수있는것에지나지않는다면살인의실행행위와피해자의사망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 부작위에의한살인에있어서작위의무를이행하였다면사망의결과가발생하지않았을

18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것이라는관계가인정될경우 부작위와사망의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 전문적으로대출을취급하면서차용인에대한체계적인신용조사를행하는금융기관이 금원을대출한경우에는 비록대출신청당시차용인에게변제기안에대출금을변제할 능력이없었고 자체신용조사결과에는관계없이 변제기안에대출금을변제하겠다 는 취지의차용인말만을그대로믿고대출하였다고하더라도 차용인의이러한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대출행위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할수는없다 각행위자를기수범으로처벌하여야한다 ( 공동정범에있어서 인과관계 는공동정범자 각자의행위와결과사이에서개별적으로확정되는것이아니라공동자전원의행위와발생한결과를종합적 전체적으로고려하여확정됨 ). 대판 , 2017 도 8449 대판 , 93 도 3612 대판 , 2015 도 6809 전원합의체 대판 , 2000 도 1155 p.164 문제 20 번다음에추가 21 다음중고의의인식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은? 급검찰 마약수사직 형법제 조사기죄에서의기망행위 형법제 조폭행치사죄에서의사망의결과 형법제 조공연음란죄에서의공연성 형법제 조제 항수뢰죄에서의공무원또는중재인이라는신분 고의의인식대상 모든객관적구성요건요소 ( 행위의방법 행위상황 주체 ) 고의의인식대상 ( 결과적가중범의중한결과 인식 예견가능성 ) 22 고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순경 2 차 공무원이여러차례의출장반복의번거로움을회피하고민원사무를신속히처리한다는방침에따라사전에출장조사한다음출장조사내용이변동없다는확신하에출장복명서를작성하고다만그출장일자를작성일자로기재한것이라면허위공문서작성의범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 업무방해죄의성립에필요한고의는반드시업무방해의목적이나계획적인업무방해의의도가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고 자신의행위로인하여타인의업무가방해될가능성또는위험에대한인식이나예견으로충분하다 새로목사로서부임한피고인이전임목사에관한교회내의불미스러운소문의진위를확인하기위하여이를교회집사들에게물어보았다면 이는경험칙상충분히있을수있는일로서명예훼손의고의없는단순한확인에지나지아니하여사실의적시라고할수없다

19 피고인이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집행하는사법경찰관으로서체포당시상황을고려하 여경험칙에비추어현저하게합리성을잃지않은채판단하면체포요건이충족되지아 니함을충분히알수있었는데도 자신의재량범위를벗어난다는사실을인식하고그와 같은결과를용인한채사람을체포하여권리행사를방해한경우직권남용체포죄와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고의는인정되지않는다 대판 , 99 도 4101 대판 , 2009 도 4141 대판 , 85 도 588 고의는인정된다 ( 대판 , 2013 도 미필적고의 직권남용체포죄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23 고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살인예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살인죄를범할목적외에도살인의준비에관한고의가 있어야한다 채권자가채무자의신용상태를인식하고있어장래의변제지체또는변제불능에대한 위험을예상하고있거나예상할수있었다면 채무자가구체적인변제의사 변제능력 거 래조건등거래여부를결정할수있는중요한사항을허위로말하였다는등의사정이 없는한 채무자가그후제대로변제하지못하였다는사실만가지고사기죄의고의가 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 상해죄의성립에는상해의원인인폭행에관한인식이있는것으로충분하지않고상해 를가할의사의존재가필요하다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및사자명예훼손죄는미필적고의에의해서도성립하 므로허위사실에대한인식은확정적일필요가없다 대판 , 2009 도 7150 대판 , 2012 도 상해죄의성립에는상해의원인인폭행에대한인식이있으면충분하고상해를가할의사의존재까지는필요하지않다 ( 대판 , 99 도 4341). 대판 , 2013 도 고의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변호사시험 자신이흉기를휴대한사실을알지못하고타인의집에들어가절도한경우 흉기휴대의고의가인정되지않으므로특수 흉기휴대 절도로처벌할수없다 미필적고의가인정되기위해서는결과발생의가능성에대한인식이있음은물론나아가결과발생을용인하는내심의의사가있음을요한다 건장한체격의군인이왜소한체격의사람을폭행하고특히급소인목을설골이부러질정도로세게졸라사망하게한경우에는살인의고의가인정된다 예리한식도로타인의하복부를찔러직경 센티미터 깊이 센티미터이상의자상을

20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입힌결과그타인이내장파열및다량의출혈뿐만아니라자창의감염으로인해사망에이른경우에는행위자에게고의에의한살인의죄책을물을수없다 부작위에의한살인의경우에는생명의침해를방지할법적작위의무를가지고있는자가의무를이행함으로써생명의침해를쉽게방지할수있었음을예견하고도생명의침해를용인하고이를방관한채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다는인식이있었다면살인의고의가인정된다 타당하다. 대판 , 86도 2338 대판 , 94도 2561 물을수있다 ( 대판 , 82도 2525). 대판 , 2015 도6809 전원합의체 25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따르고전원합의체판결의경우다수의견에의함 ) 17. 법원행시 부진정부작위범의고의는법익침해의결과발생을방지할법적작위의무를가지고있는 사람이의무를이행함으로써결과발생을쉽게방지할수있었음을예견하고도결과발생을 용인하고이를방관한채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다는인식을하면족하며 이러한작위의 무자의예견또는인식등은확정적인경우는물론불확정적인경우라도인정될수있다 기업의경영자가문제된행위를함에있어합리적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수집한정보를 근거로하여당해기업이처한경제적상황이나그행위로인한손실발생과이익획득의 개연성등의제반사정을신중하게검토하지아니한채 당해기업이나경영자개인이정치적 인이유등으로곤란함을겪고있는상황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비록경제적인관점에서 기업에재산상손해를가하는결과가초래되더라도이를용인할수밖에없다는인식하에 의도적으로그와같은행위를하였다면업무상배임죄의고의는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유흥업소의업주로서는다른공적증명력있는증거를확인해봄이없이단순히건강진 단결과서상의생년월일기재만을확인하는것으로는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확인의무 이행을다한것으로볼수없고 따라서이러한의무이행을다하지아니한채대상자가 성인이라는말만믿고타인의건강진단결과서만을확인한채청소년을청소년유해업소 에고용한업주에게는적어도청소년고용에관한미필적고의가있다 국가보안법제 조제 항에규정된이적표현물에관한죄는목적범이고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취득 소지또는제작 반포한사실만으로그행위자에게위표현물의내용 과같은이적행위를할목적이있는것으로추정해서는아니된다 미필적고의는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에대한인식이있고범죄사실이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내심의의사가있어야하는데 범죄사실이발생할가능성을용인하고있었는지 는행위자의진술에의존하지않고외부에나타난행위의형태와행위의상황등구체적 인사정을기초로일반인이라면범죄사실이발생할가능성을어떻게평가할것인지를고 려하면서일반인의입장에서그심리상태를추인하여야한다

21 대판 , 2015 도6809 전원합의체 대판 , 2004 도5742 대판 , 2002 도2425 대판 , 2010 도1189 전원합의체 5 (5줄) 고려하면서행위자 ( 일반인 ) 의입장에서 한다 ( 대판 , 2016 도15470). 피고인들이보이스피싱사기범죄단체의구성원으로활동하면서사기범죄의피해자들로부터자신또 는공범들의계좌와전혀무관한제 자명의의계좌로돈을송금받는방법으로범죄수익등의취득에 관한사실을가장한경우범죄수익은닉행위에대한고의도있다 대판 도 p.173 문제 12 번다음에추가 13 사실의착오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급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은 를살해할의사로 의물병에독약을탔으나 의개가이물을마시고죽은경우 구체적부합설에따르면살인미수죄와손괴죄의상상적경합이성립한다 은절취의의사로 의지갑을몰래가지고왔으나알고보니그지갑이 의지갑이었 던경우법정적부합설에따르면 에대한절도미수죄가성립한다 은 를살해할의사로돌로내려쳐정신을잃고늘어지자 가죽었다고생각하고 를 웅덩이에묻었으나사실은 가매장으로인하여질식사한경우판례에따르면 에대한 살인미수죄와과실치사죄의상상적경합이성립한다 은 를상해할의사로깨진유리를 에게휘둘렀으나 을말리려던 가끼어들며 유리에찔려부상을입은경우구체적부합설에따르면 에대한상해미수죄와 에대 한과실치상죄의상상적경합이성립한다 추상적사실의착오 구체적부합설 인식사실미수 ( 살인미수 ) 와발생사실에대한과실 ( 과 실손괴죄 처벌규정 ) 의상상적경합 살인미수 구체적사실의착오중객체의착오 법정적부합설 발생사실 (B) 에대한절도기수 인과관계의착오 ( 살인기수 ; 대판 , 88 도 650) 옳다 ( 구체적사실의착오중방법의착오 )

22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p.199 문제 09 번다음에추가 10 다음사례에서 에게중과실이인정되는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이성냥불로담배를붙인다음불이꺼진것을확인하지아니한채그성냥불을휴지가들 어있는플라스틱휴지통에던져화재가발생한경우 총기의위험성을잘알고있는경찰관 이함께술을마셔모두만취된상태에서 과 이갑자기총을들어자신들의머리에대고쏘는 소위 러시안룰렛게임 을하기에 이 장난치지말라 며말로만류하던중순식간에 이자신이쏜총에맞아사망한경우 이평상시와마찬가지로연탄아궁이에불을피워놓고연탄아궁이로부터 떨어진곳에 스폰지요 솜등을쌓아놓고퇴근하였는데 스폰지요 솜등이연탄아궁이쪽으로넘어지면 서훈소현상에의하여점포를떠난지 시간이상이지난뒤화재가발생한경우 목사 이안수기도를한다면서 세의노인과 세의여자아이를바닥에눕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왜안나가느냐 등소리를치면서손으로배와가슴부분을세게때리고누르는 등의행위를 분간반복하여이들을사망케한경우 중과실 ᄀ대판 , 93 도 135 ᄅ대판 , 97 도 538 중과실 ᄂ대판 , 91 도 3172 ᄃ대판 , 88 도 교통사고와의료사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비가내려노면이미끄러운고속도로의주행선을진행하던추월선상의 차량이갑자기 의차선으로들어왔고 이 차량을피하다가빗길에미끄러져중앙분리대를넘어가반대편추월선상의 차량과충돌하여 차량의운전자가사망하였다면 의업무상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 야간당직간호사가담당환자의심근경색증상을당직의사에게제대로보고하지않아당직의사가필요한조치를취하지못한채환자가사망한경우 당직간호사에게업무상과실이인정된다 피해자를감시하도록업무를인계받지않은간호사 가자기환자의회복처치에전념하고있었다면회복실에다른간호사가남아있지않은경우에도회복실내의모든환자에대하여적극적 계속적으로주시 점검을할의무가있다고할수없다 교차로를녹색등화에따라직진하는차량의운전자는다른차량이신호를위반하고직진하는차량의앞을가로질러좌회전할경우까지를예상하여그에따른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할업무상의주의의무는없다 과실이인정된다 ( 대판 , 90도 1918 업무상과실치사죄 ). 대판 , 2006 도

23 대판 , 92 도 3283 대판 , 84 도 1493 층건물의소유자로서건물각층을임대한피고인이 건물 층으로올라가는계단참의전면벽이아크릴소재의창문형태로되어있고별도의고정장치가없는데도안전바를설치하는등낙하사고방지를위한관리의무를소홀히함으로써 건물 층에서나오던 이신발을신으려고아크릴벽면에기대는과정에서벽면이떨어지고개방된결과약 아래 층으로추락하여상해를입은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 과실치상죄 대판 도 p.212 문제 17 번다음에추가 18 결과적가중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순경 2 차 수면제와같은약물을투약하여피해자를일시적으로수면또는의식불명상태에이르게 한경우에도약물로인하여피해자의건강상태가불량하게변경되고생활기능에장애가 초래되었다면자연적으로의식을회복하거나외부적으로드러난상처가없더라도이는 강간치상죄나강제추행치상죄에서말하는상해에해당한다 형법제 조제 항은 결과로인하여형이중한죄에있어서그결과의발생을예견할 수없었을때에는중한죄로벌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기본범죄를통하여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가중처벌하는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해당하고그고 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 그고의범과결과적가중범이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결과적가중범인상해치사죄의공동정범은폭행기타의신체침해행위를공동으로할 의사가있으면성립되고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는필요없다 대판 , 2017 도 3196 제 15 조제 2 항 상상적경합관계, 실체적경합관계 ( 대판 , 2008 도 7311) 대판 , 2000 도 결과적가중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해당하고그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다면 결과적가중범만성립하고고의범에대해서별도의죄가성립하지않는다

24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교사자가피교사자에대하여상해를교사하였는데피교사자가이를넘어살인을실행한경우 교사자에게피해자의사망이라는결과에대하여과실내지예견가능성이있는때에는상해치사죄의교사범으로서의죄책을지울수있다 결과적가중범인상해치사의공동정범은폭행기타의신체침해행위를공동으로할의사뿐만아니라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도필요하다 이 의가슴 얼굴등신체여러부위에심하게폭행을가함으로써 의심장에악영향을초래하여 가심근경색등으로사망하게하였더라도 가평소에오른쪽관상동맥폐쇄및심실의허혈성근섬유화증세등심장질환을앓고있던경우라면폭행치사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고의범과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 ( 대판 , 2008 도7311) 대판 , 93도 1873 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는필요없다 ( 대판 , 2000 도745). 폭행치사죄 ( 대판 , 89도 556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 20 다음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 ) 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하되, 주거침입죄는논외로함 ) 18. 순경 1차 이 에대하여상해를교사하였는데 이이를넘어살인을실행한경우에 에게피해자 의사망이라는결과에대하여과실내지예견가능성이있는때에는상해치사죄가성립한다 은 을살해하기위하여 의집으로갔으나 은집에없고 의처 이자신을알아보 자 을야구방망이로강타하여실신시킨후이불을뒤집어씌우고석유를뿌려방화함으로 써 의집을전소케하고 을사망케한경우 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성립한다 은현주건조물에방화를한후불이붙은집에서빠져나오려는 이탈출하지못하도록 방문앞에버티어서서지킨결과 을소사케한경우 은현주건조물방화죄와살인죄의 실체적경합이성립한다 이 의재물을강취한뒤 을살해할의사로 의집에방화하여 을살해한행위는강 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실체적경합이성립한다 ᄀ 대판 , 2002 도4089 ᄂ 대판 , 96도 485 ᄃ 대판 , 82도 2341 ᄅ 상상적경합 ( 실체적경합 ) 이성립한다 ( 대판 , 98도 3416)

25 p.214 문제 03 번다음에추가 04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간부 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하려면결과발생의가능성에대한인식이있음은물론나아가결과 발생을용인하는내심의의사가있음을요한다 주식매도인이거래대상목적물이증자전의주식이아니라증자후의주식이라는점을고지 하지않았다면부작위에의한사기죄가성립한다 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부여되어있고그의무를 공통으로이행할수있을때에만성립한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해당하 고그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없는경우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다 개 개 개 개 ᄀ 대판 , 86 도 2338 ᄂ 대판 , 2004 도 6503 ᄃ 대판 , 2008 도 89 ᄅ 대판 , 2008 도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이피해자의재물을강취한후살해할목적으로피해자의집에방화하여피해자가사망하였다면 의행위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상상적경합이성립한다 경찰공무원이지명수배중인범인을발견하고도직무상의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오히려범인을도피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범인도피죄와직무유기죄가성립하고양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건설업자가건설기술자를현장에배치할의무를위반하여 도로의지반침하방지를위한그라우팅공사과정에서가스가폭발하였다고하더라도건설업자의건설기술자현장배치의무위반과가스폭발사고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 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가성매매알선을위한종업원을고용하면서고용대상자에대하여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한연령확인의무의이행을다하지아니한채아동 청소년을고용하였다고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알선에관한미필적고의는인정되지않는다 대판 , 98도 3416 작위범인범인도피죄, 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 ( 대판 , 96도 51) 인과관계 ( 대판 , 96도 776) 미필적고의 ( 대판 , 2014 도5173)

26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06 이른바 부진정 범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부진정신분범은신분이없어도범할수있지만신분이있으면형이가중또는감경되는 범죄를말하는데 형법상존속살해죄는보통살인죄와비교하여형이가중되는부진정신 분범이다 부진정목적범은목적이없어도범할수있지만목적이있으면형이가중또는감경되는 범죄를말하는데 형법상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비교하여형이 감경되는부진정목적범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경우에는보호법익의주체가법익에대한침해위협에대처할보호능 력이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침해위협으로부터법익을보호해주어야할법적작위의 무가있을뿐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그러한보호적지위에서법익침해를일으키는사 태를지배하고있어작위의무의이행으로결과발생을쉽게방지할수있어야부작위로 인한법익침해가작위에의한법익침해와동등한형법적가치가있는것으로서범죄의 실행행위로평가될수있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있어서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 에해당하고그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 이있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결과적가중범의상상적경합이인정된다 옳다. 비교하여형이가중 ( 감경 ) 되는부진정목적범이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제 287 조 ) 10 년이하의징역, 결혼목적약취유인죄 ( 제 288 조제 1 항 )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 대판 , 2009 도 대판 , 2008 도 7311 p.235 문제 07 번다음에추가 08 긴급피난의본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급검찰 이분설에서는형법제 조제 항을정당화적 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근거로파악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설에서는생명과생명의법익이충돌하는경우와같이이익형량이불가능한 경우의불처벌근거를적법행위에대한기대불가능성에서찾는다 위법성조각설에대하여는 자기에게닥친 불법하지아니한위난을타인에게전가시켜 같은가치의법익을침해하는행위는사회윤리적규범에반하는것이므로위법하다고해 야한다 는비판이있다 책임조각설은 자신을위한긴급피난 의경우에비하여 타인을위한긴급피난 의경우의 불처벌근거를설명하는데보다적합하다

27 타당하다. 책임조각설은자기보존의본능으로적법행위에대한기대불가능성을이유로책임이조각된다고하나, 타인을위한긴급피난의경우에는적법행위에대한기대불가능성으로불처벌근거를설명할수없다. 09 다음과같은근거로벌하지아니하는경우는?(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변호사시험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위난을피하기위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정당당직자가국회외교통상상임위원회회의장앞복도에서출입이봉쇄된회의장출입구를뚫을목적으로회의장출입문및그안쪽에쌓여있던집기를손상하거나국회심의를방해할목적으로회의장내에물을분사한경우 자신의진돗개를물어뜯는공격을하였다는이유로소지하고있던기계톱으로타인의개를내리쳐등부분을절개하여죽인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다수입주민들의민원에따라위성방송수신을방해하는케이블 방송의시험방송송출을중단시키기위하여위케이블 방송의방송안테나를절단하도록지시한경우 운전자가경찰관의불심검문을받아운전면허증을교부한후경찰관에게큰소리로욕설을하였는데 경찰관이자신을모욕죄의현행범으로체포하려고하자반항하면서경찰관에게가벼운상해를입힌경우 선장이피조개양식장에피해를주지않기위해양식장까지의거리가약 미터가되도록선박의닻줄을 샤클 미터 에서 샤클 미터 로감아놓았는데 태풍을갑자기만나게되면서선박의안전을위하여어쩔수없이선박의닻줄을 샤클로늘여놓았다가피조개양식장을침범하여물적피해를야기한경우긴급피난 ( 제22 조 ) 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임. 긴급피난, 정당행위 ( 대판 , 2010 도13609) 긴급피난, 책임조각적과잉피난 ( 제22 조제3항 ) ( 대판 , 2014 도2477) 긴급피난, 정당행위 ( 대판 , 2005 도9396) 정당방위 ( 대판 , 2006 도2732) 긴급피난 ( 대판 , 85도 221)

28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p.246 문제 11번다음에추가 12 형법제24 조의피해자의승낙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간부 사문서변조죄와관련하여행위당시명의자의현실적인승낙은없었지만명의자가그 사실을알았다면당연히승낙했을것이라고추정되는경우에는사문서변조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은살인 낙태에대해서피해자의승낙이있더라도처벌하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다 의사의불충분한설명에근거하여환자가수술에동의한경우에는피해자의승낙으로 수술의위법성이조각되지아니한다 피해자의승낙은언제든지자유롭게철회될수있고 법익이침해된이후의사후의승낙 으로도위법성은조각될수있다 대판 , 2007 도 9987 제 252 조제 1 항, 제 269 조제 2 항 대판 , 92 도 2345 사후의승낙 위법성조각 p.273 문제 19 번다음에추가 20 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운전자가자신의차를가로막고서서통행을방해하는피해자를향해차를조금씩전진 시키고피해자가뒤로물러나면다시차를전진시키는방식의운행을반복한경우 정당 방위에해당하여폭행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공사업자가이전공사대금의잔금을지급받지못하자추가로자동문의번호키설치공사 를도급받아시공하면서자동문이수동으로만여닫히게설정하여자동잠금장치로서역 할을할수없게한경우 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으므로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소유자를대신하여인근상가의통행로로이용되고있는토지를관리하는자가그토지 에철주와철망을설치하고포장된아스팔트를걷어냄으로써통행로로이용하지못하게 한경우 상가건물의일부가불법건축물이라고하더라도자구행위에해당하지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한다 타인의인장을조각할당시에명의자로부터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승낙내지위임을 받은경우 인장위조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특수폭행죄 ( 대판 , 2016 도 9302 피해자에대한위법한유형력행사, 정당 방위 정당행위 ) 대판 , 2016 도 9219 대판 , 2007 도 7717 대판 , 2014 도

29 21 다음사안에서 의행위가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로만짝지어놓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간부 변호사 이참고인조사를받는줄알고검찰청에자진출석한자신의변호사사무실사무장을 검사가합리적근거없이긴급체포하자이를제지하는과정에서위검사에게상해를가한경우 이 의개가자신의애완견을물어뜯는공격을하자가지고있던기계톱을작동시켜 의 개를절단시켜죽인경우 이 과공모하여 의승낙하에교통사고를가장하여보험금을편취할목적으로 에게 상해를가한경우 과자신의남편과의불륜을의심하게된 이아들과함께서로합세하여 을구타하기 시작하였고 은이를벗어나기위하여손을휘저으며발버둥치는과정에서 등에게상해 를가한경우 위법성조각 ᄀ대판 , 2006 도 148( 정당방위 ) ᄅ대판 , 2009 도 ( 정당방위 ) 위법성조각 ᄂ대판 , 2014 도 2477( 긴급피난 ) ᄃ대판 , 2008 도 9606 ( 피해자의승낙 ) 22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경찰승진 정당방위에서의방위행위란순수한수비적방위를말하는것이고 적극적반격을포함하 는반격방어의형태는포함되지않는다 명예훼손죄의특별한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한형법제 조의요소중사실의진실성에 대한착오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또는법률의착오가 문제될뿐이기때문에위법성그자체는조각될여지가없다 방위행위 피난행위그리고자구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때에는공통적으로정황에의 하여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형법제 조에따르면처분할수있는자의승낙에의하여그법익을훼손한행위는법률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 정당방위의성립요건으로서의방어행위는순수한수비적방어뿐아니라적극적반격을포함 하는반격방어의형태도포함한다 ( 대판 , 92 도 2540). 적시된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가진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렇게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 ( 대판 , 2006 도 2074). 제 21 조제 2 항, 제 22 조제 3 항, 제 23 조제 2 항 규정이없는한벌하지아니한다

30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23 위법성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피난행위가그정도를초과하더라도야간기타불안스러운상태하에서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인한경우에는벌하지아니한다 사문서위조죄는사회적법익에관한범죄이며명의자의명시적또는묵시적승낙 위임 이있으면성립하지않는다 회사의대표이사인 이 회사직원 가회사의이익을빼돌린다 는소문을확인할목적으로 비밀번호를설정한 의 개인용컴퓨터의하드디스크 를떼어내어다른컴퓨터에연결한다음 의심이드는단어로파일을검색하여메신저대화내용 이메일등을출력한행위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이혼소송중인남편이찾아와가위로폭행하고변태적성행위를강요하는데에격분하여처가칼로남편의복부를찔러사망에이르게한경우 그행위는정당방위에해당한다 제22 조제3항 대판 , 2002 도235 대판 , 2007 도6243 정당방위, 과잉방위 ( 대판 , 2001 도1089) 24 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순경 1 차 정당방위의성립요건으로서의방어행위에는순수한수비적방어뿐아니라적극적반격을포함하는반격방어의형태도포함되나 그방어행위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로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신문기자인피고인이고소인에게 회에걸쳐증여세포탈에대한취재를요구하면서이에응하지않으면자신이취재한내용대로보도하겠다고말한것은정당행위에해당한다 검사가참고인조사를받는줄알고검찰청에자진출석한변호사사무실사무장을합리적근거없이긴급체포하자그변호사가이를제지하는과정에서위검사에게상해를가한것은정당방위에해당한다 국회의원인피고인이 구국가안전기획부내정보수집팀이대기업고위관계자와중앙일간지사주간의사적대화를불법녹음한자료를입수한후그대화내용과위대기업으로부터이른바떡값명목의금품을수수하였다는검사들의실명이게재된보도자료를작성하여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한경우에는정당행위에해당한다 대판 , 92도 2540 대판 , 2011 도639 대판 , 2006 도148 해당한다고볼수없다 ( 대판 , 2009 도4442)

31 25 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이경찰관의불법한체포를면하려고소극적으로반항하는과정에서경찰관에게경미한상해를가한행위는정당방위로인정된다 여자화장실내에서주저앉아있는여자 이자신의가방을빼앗으려고다가오는남자의어깨를순간적으로밀친행위는정당행위로인정된다 한의사면허나자격이없는 이한약재달인물을처방하는등소위통합의학에기초하여환자를진찰하여처방하는행위는정당행위로인정되지않는다 이피해자 와공모하여교통사고를가장하여보험금을편취할목적으로피해자 에게상해를가한행위는 의승낙에의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 대판 , 2001 도300 대판 , 91도2831 대판 , 2006 도6870 위법성조각 ( 대판 , 2008 도9606) 26 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마약수사직 이주민들이농기계등으로그주변의농경지나임야에통행하기위해이용하는자신소유의도로에깊이 정도의구덩이를판경우자구행위나정당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이자신의아버지 에게서 소유부동산의매매에관한권한일체를위임받아이를매도하였는데 그후 가갑자기사망하자부동산소유권이전에사용할목적으로 가 에게인감증명서발급을위임한다는취지의인감증명위임장을작성한후주민센터담당직원에게제출한경우사망한명의자 의승낙이추정되므로위법성이조각된다 이스스로야기한강간범행의와중에서피해자 가 의손가락을깨물며반항하자물린손가락을비틀며잡아뽑다가 에게치아결손의상해를입힌경우긴급피난에해당하지않는다 이경찰관의불심검문을받아운전면허증을교부한후인근주민들이있는가운데경찰관에게큰소리로욕설을하였는데 이를이유로경찰관이모욕죄의현행범으로체포하려고하자반항하면서경찰관에게상해를가한경우정당방위에해당한다 대판 , 2006 도9418( 일반교통방해죄 ) A 의승낙이추정 ( 대판 도6223 사문서위조죄및동행사죄 ) 대판 , 94도 2781( 강간치상죄 ) 대판 , 2011 도

32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1. 집행관이집행채권자 조합소유아파트에서유치권을주장하는피고인을상대로부동산인도집행을실시하여 조합이집행관으로부터아파트를인도받은후출입문의잠금장치를교체하는등으로그점유가확립된상태에서피고인이이에불만을갖고아파트출입문과잠금장치를훼손하며강제로개방하고아파트에들어간경우민법상자력구제에해당하지않는다 대판 도 재물손괴죄와건조물침입죄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인피고인이자신의인터넷블로그에위원회에서음란정보로의결한 남성의발기된성기사진 을게시한경우 피고인의게시물은사진과학술적 사상적표현등이결합된결합표현물로서 사진은음란물에해당하나결합표현물인게시물을통한사진의게시는형법제 조에정하여진 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 에해당한다 대판 도 3.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에해당하는금품등제공행위가같은법제 조제 항등에규정된의례적행위나직무상행위에해당하지않더라도 그것이지극히정상적인생활형태의하나로서역사적으로생성된사회질서의범위안에있는것이라면의례적행위나직무상의행위로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 대판 도 4. 근로자의쟁의행위등구체적인사정에비추어직장폐쇄의개시자체는정당하다고할수있지만 어느시점이후에근로자가쟁의행위를중단하고진정으로업무에복귀할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사용자가직장폐쇄를계속유지하면서근로자의쟁의행위에대한방어적인목적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노동조합의조직력을약화시키기위한목적등을갖는공격적직장폐쇄의성격으로변질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 그이후의직장폐쇄는정당성을상실한것으로보아야한다 대판 도 5. 노동조합이주도한쟁의행위자체의정당성과이를구성하거나여기에부수되는개개행위의정당성은구별하여야하므로 일부소수의근로자가폭력행위등의위법행위를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쟁의행위마저당연히위법하게되는것은아니다 대판 도 6. 주식회사대표이사인피고인이주주총회등에서특정의결권행사방법을독려하기위한방법으로 회사의주주총회등에참석하여사전투표또는직접투표방식으로의결권을행사한주주들에게 회사에서발행한 만원상당의상품교환권등을제공한경우 정당행위 대판 도 주주총회의결권행사와관련된이익의공여로서사회통념상허용되는범위를넘어서는것이어서상법상주주의권리행사에관한이익공여의죄에해당한다

33 p.288 문제 08 번다음에추가 09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몇개인가? 18. 경찰간부 원인설정행위에실행의착수시기를인정하는견해에대해서는행위와책임능력의동시존재 원칙이유지되기어렵다는비판이제기된다 구성요건적결과실현행위에실행의착수시기를인정하는견해에서는행위와책임능력의동 시존재원칙에대한예외를인정한다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가간접정범과유사하다는견해에서는이용행위에해당하는원 인설정행위시를실행의착수시기로본다 판례는형법제 조제 항이고의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행위뿐만아니라과실에 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행위까지도포함하는것이라고판시하였다 개 개 개 개 ᄂ 옳다. ᄃ 옳다. ᄀ 동시존재원칙이유지된다. ᄅ 대판 , 92 도 999 p.300 문제 06 번다음에추가 07 다음사례에서 의죄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급검찰 마약수사직 는하산하다가야생멧돼지에게쫓겨급히도망치며달리던중마침 의전원주택을발견하고 그집으로뛰어들어가몸을숨겨위기를모면하였다 집주인 은 를도둑으로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의도로 도둑이야 라고외쳤다 가자초지종을설명하려고다가가자 은자신을 공격하려는것으로오인하여그의가슴을힘껏밀어넘어뜨렸다 법률의착오중포섭의착오에해당하는사례로서판례에따르면오인에정당한이유가 있는경우책임이조각된다 우연방위의사례로서 에게는주관적정당화요소가결여되었으므로불능미수유추설에 따르면폭행죄가성립하지않으므로미수범으로처벌된다 허용구성요건의착오에해당하는사례로서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따르면 에게폭행 의구성요건적고의가인정되나책임고의가부정되어폭행죄가성립하지않는다 오상방위의사례로서판례에따르면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책임이조각된다 사례는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 ( 허용구성요건의착오 오상방위 ) 에해당하는사례 로서 는틀렸고, 은맞고 ( 책임고의가부정되어과실범이문제되나과실폭행죄의처벌규정이없어무죄임 ), 판례는오상방위의경우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위법성이없다 ( 위법성조각인정 ) 는입장이므로 ( 대판 , 86 도 1406) 는틀렸다

34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08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착오에관한학설과그에제기되는비판을연결한것중가장옳지않은것은? 18. 경찰간부 엄격고의설 과실범은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때에만예외적으로처벌되기때문에 처벌의공백이생길수있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구성요건해당성이없는행위와구성요건에는해당하나위법 성이조각되는행위사이에존재하는가치차이를무시한다 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착오에빠져자신의행위에위법성의인식 이없는자를고의범으로처벌하는것은일반인의법감정에반한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착오에빠진자를교사하여죄를 범하게한경우그교사자를교사범으로처벌할수없다 타당하다. 처벌할수있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따르면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착오에빠진자의행위는구성요건에해당하고 ( 구성요건고의인정 ) 위법하나책임고의가조각될뿐이므로제한적종속형식에따르면교사자를교사범으로처벌할수있다. p.317 문제 22번다음에추가 23 형법제16 조 ( 법률의착오 ) 에서규정하는 정당한이유 가있다고인정되는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7급검찰 가처분결정으로직무집행정지중에있던종단대표자가변호사의조언에따라종단소유 의보관금을인출하여소송비용으로사용한경우 무선설비기기수입업자가무선설비의납품처직원으로부터형식등록이필요없다는취지 의답변을듣고 이미무선설비의형식승인을받은다른수입업자가있음을이용하여동 일한제품을법에서정한형식승인없이수입 판매한경우 직업소개업자가관할관청에외국인근로자의국내입국절차를대행하여주는허가절차 에관하여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아직허가관련법규가제정되지아니하여허가 를받지않아도되는것으로잘못알려주어법에서정한허가를받지않고외국인근로 자를국내업체에취업알선한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아파트분양권의매매를중개하면서중개수수료산정에관한지방자치 단체의조례를잘못해석하여법에서허용하는금액을초과한중개수수료를수수한경우 정당한이유 대판 , 94 도 1814 정당한이유 대판 , 90 도 1604 대판 , 2008 도 대판 , 2004 도

35 24 법률의착오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자기의행위가법령에의하여죄가되지아니하는것으로오인한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 자격기본법에의한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대체의학자격증을수여받은자가사업자등록을한후침술원을개설하였다고한다면 자신의행위가무면허의료행위에해당되지아니하여죄가되지않는다고믿은데에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볼수있다 숙박업자가자신이운영하는숙박업소에서위성방송수신장치를이용하여수신한외국의음란한위성방송프로그램을투숙객등에게제공하였는데 그이전에그와유사한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받은전력이있다거나일정한시청차단장치를설치하였더라도형법제 조의정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없다 광역시의회의원이선거구민들에게의정보고서를배부하기에앞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들에게자문을구하고그들의지적에따라수정한의정보고서를배부한경우 형법제 조의정당한이유가있다고볼수있다 제16 조 정당한이유 ( 대판 , 2003 도939) 대판 , 2008 도11679 대판 , 2005 도 위법성의인식과법률의착오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철도경찰직 범죄의성립에있어서위법의인식은그범죄사실이사회정의와조리에어긋난다는것을인식하는것으로서족하고구체적인해당법조문까지인식할필요는없다 형법제 조의법률의착오는행위자가법률을부지한경우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범죄가되는경우이지만자기의특수한경우에는법령에의하여허용된행위로서죄가되지아니한다고그릇인식하고 그와같이그릇인식함에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벌하지않는다는취지이다 형법제 조의정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는행위자에게자기행위의위법의가능성에대해심사숙고하거나조회할수있는계기가있어자신의지적능력을다하여이를회피하기위한진지한노력을다하였더라면스스로의행위에대하여위법성을인식할수있는가능성이있었음에도이를다하지못한결과자기행위의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것인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위법성의인식에필요한노력의정도는구체적인행위정황과행위자개인의인식능력 그리고행위자가속한사회집단에따라달리평가되어야한다 대판 , 86도

36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형법제16 조의법률의착오는단순한법률의부지가아니라, 취지이다 ( 대판 , 95도 1351). 대판 , 2005 도3717 대판 , 2014 도12773 사립학교인 외국인학교경영자인피고인이 학교의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을수회에걸쳐 외국인학교에대여하였다고하여사립학교법위반으로기소된경우 피고인이외국인으로서국어에능숙하지못하였다거나학교운영위원회에서자금대여안건을보고하였다는것만으로는제 조의정당한이유가없다 대판 도 p.327 문제 06 번다음에추가 07 기대가능성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변호사시험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그의양심상의결정에반한행위를기대할가능성이있는지는 행위당시의구체적상황하에행위자대신에사회적평균인을두고이평균인의관점에 서판단하여야한다 자신의강도상해범행을일관되게부인하였으나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 별건으로기소 된공범의형사사건에서자신의범행사실을부인하는증언을한경우에는사실대로진술 할기대가능성이있다고할수없다 직장상사의범법행위에가담한부하에대하여직무상지휘 복종관계에있다는이유만 으로범법행위에가담하지않을기대가능성이없다고는할수없다 형법제 조 강요된행위 에서말하는저항할수없는폭력은심리적의미에있어서육체 적으로어떤행위를절대적으로하지아니할수없게하는경우와윤리적의미에있어서 강압된경우를말한다 친족의신체에대한위해를방어할방법이없는협박에의하여강요된행위는벌하지 아니한다 대판 , 2004 도 2965 전원합의체 수있다 ( 대판 , 2005 도 10101). 대판 , 2007 도 1373 대판 , 83 도 2276 제 12 조

37 p.332 문제 09 번다음에추가 10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법원행시 심신장애유무는법률문제로 전문감정인의정신감정결과가중요한참고자료가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반드시그의견에기속을받는것은아니고 그러한감정결과뿐만아 니라범행의경위 수단 범행전후의피고인의행동등기록에나타난제반자료등을 종합하여단독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성장교육과정을통하여형성된내재적인관념내지확신으로인하여행위자스스로의 의사결정이사실상강제되는결과를낳게하는경우는형법제 조에서말하는강요된 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사춘기이전의소아들을상대로한성행위를중심으로성적흥분을강하게일으키는공 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반복되어나타나는소아기호증은성적인측면에서의성격적 결함으로인하여나타나는것으로 소아기호증과같은질환이있다는사정은특단의사 정이없는한그자체만으로소아들을상대로한성범죄에대한형의감면사유인심신장 애에해당한다 형법제 조제 항의적용을받는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행위는고의뿐만아니라 과실에의한경우도해당한다 캐나다국적인사람이캐나다에서투자금을교부받더라도이를선물시장에투자하여운 용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대한민국국민을기망하여투자금명목의돈을편취한경 우캐나다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고그에대한소추나형의집행이면제되지않는 경우에만형법을적용할수있다 대판 , 98 도 3812 대판 , 89 도 1670 해당하지아니한다 ( 대판 , 2006 도 7900). 대판 , 92 도 999 대판 , 2011 도 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직 형법제 조제 항은고의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행위만이아니라과실에의한원인에있어서의자유로운행위까지도포함한다 형법제 조의강요된행위란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하겠다는협박등다른사람의강요에의하여이루어진행위를의미한다 적법행위의기대가능성의경우행위당시의구체적인상황하에행위자대신사회적평균인을두고이평균인의관점에서그기대가능성유무를판단하여야한다

38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소아기호증의정신적장애가있는자라면범행당시정상적인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있었더라도형법제 조의심신장애로볼수있다 대판 , 92도 999 대판 , 83도 2276 대판 , 2004 도2965 전원합의체 있었다면 없다 ( 대판 , 92도 1425). [ 총론 Ⅱ] p.23 문제 10 번다음에추가 11 예비 음모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순경 2 차 강도예비 음모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예비 음모행위자에게미필적으로라도 강도 를 할목적이있음이인정되어야하고 그에이르지않고단순히 준강도 할목적이있음에 그치는경우에는강도예비 음모죄로처벌할수없다 형법상폭발물사용죄와미성년자약취 유인죄는예비 음모의처벌규정을두고있다 피고인이본범이절취한차량이라는정을알면서도본범등으로부터그들이위차량을 이용하여강도를하려함에있어차량을운전해달라는부탁을받고위차량을운전해 준경우 피고인은강도예비와아울러장물운반의고의를가지고위와같은행위를하였 다고는볼수없다 피고인이행사할목적으로미리준비한물건들과옵세트인쇄기를사용하여한국은행권 원권을사진찍어그필름원판 매와이를확대하여현상한인화지 매를만들었음에 그쳤다면아직통화위조의착수에는이르지아니하였고그준비단계에불과하다 대판 , 2004 도 6432 제 120 조, 제 296 조 (3 줄 ) 행위를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 대판 , 98 도 3030 강도예비죄와장물운반죄의상상적경합 ). 대판 , 66 도

39 12 예비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예비음모의행위를처벌하는경우에있어서중지범의관념을인정할수있다 이행사할목적으로미리준비한물건들과옵세트인쇄기를사용하여한국은행권 원권을사진찍어그필름원판 매와이를확대하여현상한인화지 매를만들었다면통 화위조의착수에이른것이다 살인예비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살인죄를범할목적외에살인의준비에관한고의가 있어야하고 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하는살인죄실현을위한준비행위가있어야하 는데 여기서의준비행위는단순한범행의의사또는계획만으로족하다 절도를준비하면서뜻하지않게절도범행이발각될경우에대비하여체포를면탈할목 적으로칼을휴대하고있었더라도강도예비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인정할수없다 ( 대판 , 99 도 424). 통화위조의실행의착수 ( 대판 , 66 도 1317 통화위조예비죄 ) 계획만으로는그것이있다고할수없고, 객관적으로보아서살인죄의실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외적행위를필요로한다 ( 대판 , 2009 도 7150). 대판 , 2004 도 6432 p.45 문제 04 번다음에추가 05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8. 법원직 신체의일부만타인의집안에들어간다는인식하에타인의집의창문을열고집안으로 얼굴을들이미는등의행위를한경우에도주거침입죄의실행착수가인정될수있다 인이상이합동하여주간에절도의목적으로타인의주거에침입한경우절취할물건의 물색행위를시작하기전이라면형법제 조제 항의특수절도미수죄가성립하지않는다 강간할목적으로피해자의집에침입하였다하더라도안방에들어가누워자고있는피 해자의가슴과엉덩이를만지면서간음을기도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강간미수죄로처 벌할수없다 절도미수범이체포를면탈하기위하여폭행을가한경우에는절도행위가기수에이르지 않았더라도준강도죄의기수가성립한다 대판 , 94 도 2561 대판 , 2009 도 9667 대판 , 90 도 607 준강도죄의미수 ( 대판 , 2004 도 5074 전원합의체 )

40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06 기수와미수에대한설명이다. 아래ᄀ부터ᄅ까지의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 ) 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순경 2차 회사직원이재직중에영업비밀또는영업상주요한자산을경쟁업체에유출하거나스스로의 이익을위하여이용할목적으로무단으로반출하였다면유출또는반출시에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된다 회사직원이영업비밀등을적법하게반출하여반출행위가업무상배임죄에해당하지않는경 우라도 퇴사시에영업비밀등을회사에반환하거나폐기할의무가있음에도경쟁업체에유출 하거나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이용할목적으로이를반환하거나폐기하지아니하였다면 이러한행위역시퇴사시에업무상배임죄의기수가된다 추행의고의로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유형력의행사 즉폭행행위를하여실행행위에착수 하였으나추행의결과에이르지못한때에는강제추행미수죄가성립하며 이러한법리는폭행 행위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이른바 기습추행 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공무원이뇌물로투기적사업에참여할기회를제공받은경우 뇌물수수죄의기수시기는투기 적사업에참여하는행위가종료된때로보아야한다 ᄀ 대판 , 2017 도3808 ᄂ 대판 , 2017 도3808 ᄃ 대판 , 2015 도6980 ᄅ 대판 , 2002 도 실행의착수시기또는기수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순경 1차 위장결혼의당사자및중국측브로커와의공모하에허위로결혼사진을찍고 혼인신고 에필요한서류를준비하여위장결혼의당사자에게건네준것만으로는아직공전자기록 등부실기재죄에있어서실행에착수한것으로볼수없다 피고인이방화의의사로뿌린휘발유가인화성이강한상태로주택주변과피해자의몸에 적지않게살포되어있는사정을알면서도라이터를켜불꽃을일으킴으로써피해자의 몸에불이붙은경우 비록외부적사정에의하여불이방화목적물인주택자체에옮겨 붙지는아니하였다하더라도현존건조물방화죄의실행의착수가있었다고볼수있다 금융기관직원이전산단말기를이용하여다른공범들이지정한특정계좌에돈이입금된 것처럼허위의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위계좌로입금되도록한경우 그후그러한 입금이취소되어현실적으로인출되지못하였다면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미수에해당 한다

41 피고인이지하철환승에스컬레이터내에서짧은치마를입고있는피해자의뒤에서서 카메라폰으로성적수치심을느낄수있는치마속신체부위를피해자의사에반하여 동영상촬영중경찰관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누르지않고촬영을종료하였더라도동 영상촬영을시작하여일정한시간이경과하였다면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기수에해당한다 대판 , 2009 도 4998 대판 , 2001 도 6641 입금절차를완료함으로써장차그계좌에서이를인출하여갈수있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으므로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기수에이르렀고, 그후그러한입금이취소되어현실적으로인출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이미성립한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어떤영향이있을수없다 ( 대판 , 2006 도 4127). 대판 , 2010 도 p.48 문제 03번다음에추가 04 중지미수의자의성판단기준을 자율적동기와타율적동기 에근거하여판단할때다음중 에게자의성이인정되는경우만으로짝지은것은? 18. 경찰간부 이기밀탐지임무를부여받고대한민국에입국하여기밀을탐지수집중경찰관이 의행 적을탐문하고갔다는말을전해듣고지령사항수행을보류하고있던중체포되었다 은 과함께 이경영하는사무실의금품을절취하기로공모한후 은그부근포장마차 에있고 은사무실의열려진출입문을통하여안으로들어가물건을물색하고있는동안 은자신의범행전력등을생각하여가책을느낀나머지 에게 의침입사실을알려 과 함께 을체포하였다 은 과대지를공유하는자로서 의승낙을받지않고공유대지를담보에제공하고가등 기를경료하였다가그후가등기를말소하였다 은 을폭행한다음강간하려고하다가 이다음번에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 의간곡한부탁을하여그목적을이루지못한후 을자신의차에태워집에데려다주었다 자의성 ( 중지미수 ) ᄂ 특수절도의중지미수 특수절도의장애미수 ( 대판 , 85 도 2831) ᄅ대판 , 93 도 1851 자의성 ( 중지미수 ) ᄀ대판 , 84 도 1381 ᄃ대판 , 78 도 중지미수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7. 법원행시 피고인이장롱안에있는옷가지에불을놓아건물을소훼하려하였으나불길이치솟는것을보고겁이나서물을부어불을끈것이라면 위와같은경우치솟는불길에놀라거나자신의신체안전에대한위해또는범행발각시의처벌등에두려움을느끼는것은일반사회통념상범죄를완수함에장애가되는사정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42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이를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는볼수없다 피고인이피해자를강간하려다가피해자의다음번에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 의간곡한부탁으로인하여그목적을이루지못한후피해자를자신의차에태워집에까 지데려다주었다면피고인은자의로피해자에대한강간행위를중지한것이고피해자의 다음에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의간곡한부탁은사회통념상범죄실행에대한 장애라고여겨지지는아니하므로피고인의행위는중지미수에해당하고 따라서형을감 경또는면제하여야한다 다른공범자의범행을중지케한바없으면범의를철회하여도중지미수가될수없다 피고인 이강도행위를하던중피고인 은피해자를강간하려고작은방으 로끌고가팬티를강제로벗기고음부를만지던중피해자가수술한지얼마안되어 배가아프다면서애원하는바람에그뜻을이루지못하였다면 강도행위의계속중이미 공포상태에빠진피해자를강간하려고한이상강간의실행에착수한것이고 피고인들 이간음행위를중단한것은피해자를불쌍히여겨서가아니라피해자의신체조건상강간 을하기에지장이있다고본데에기인한것이므로 이는일반의경험상강간행위를수행 함에장애가되는외부적사정에의하여범행을중지한것에지나지않는것으로서중지 범의요건인자의성을결여하였다 피고인이미성년자를유인하여금원을취득할마음을먹고 으로하여금피해자 을 유인토록하였으나동인의거절로미수에그치고 같은달 차에걸쳐다시피해자 을 유인하였으나마음이약해져각실행을중지하여미수에그치고 다음달드디어피해자 을인치 살해하고금원을요구하는내용의협박편지를피해자 의부모에게전달하 여그부모로부터재물을취득하려했다면 결국하나의기수범죄만이성립하므로 이를 각미수죄와기수죄의경합범으로처벌할것은아니다 대판 , 97 도 957 대판 , 93 도 1851 대판 , 68 도 1676 대판 , 92 도 (5 줄 ) 했다면, 이를각미수죄와기수죄의경합범으로처벌할것이다 ( 대판 , 82 도 2761 그간에범의의갱신이있어그간의범행의단일한의사발동에의한것 ). p.56 문제 02번지문, 해설 추가 과 은피해자를텐트안으로끌고가차례로성관계를하기로하고 이텐트밖에서망을보는사이 은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강간하였고 이어 이텐트안으로들어가피해자를강간하려하였으나피해자가반항을하며강간을하지말아달라고사정을하여강간을하지않았다면 은중지미수에해당한다 공동피고인이피고인과의공모하에강간행위에나아간이상비록피고인이강간행위에나아가지않았다하더라도중지미수에해당하지않는다 ( 대판 , 2004 도8259)

43 p.60 문제 09 번다음에추가 10 실행의착수시기및미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피고인이임야를편취할목적으로소송을제기하였으나소제기시이미소송의상대방이 사망하였을경우에는소송에서승소판결을받는다고하더라도판결의효력이해당임야 의재산상속인에게미칠수없으므로이는사기죄의불능미수에해당한다 행위자가처음부터미수에그치겠다는고의를가진경우라도미수범이성립할수있다 금융기관직원이전산단말기를이용하여다른공범들이지정한특정계좌에돈이입금된 것처럼허위의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위계좌로입금되도록한경우 그후그러한 입금이취소되어현실적으로인출되지못한경우는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해당한다 이부동산경매절차에서피담보채권인공사대금채권을실제와달리허위로부풀려유 치권에의한경매를신청한경우소송사기죄의실행의착수에해당한다 사기죄의불능미수, 사기죄의불능범 ( 대판 , 2000 도 1881) 미수범의고의는기수의고의이어야하므로처음부터미수에그치겠다는고의를가진경우는미수범이성립할수없다. 컴퓨터등사용사기기수 ( 미수, 대판 , 2006 도 4127) 대판 , 202 도 미수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일반적으로사람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키게하기에충분한해악을고지하였고 상대 방이그의미를인식하였다면 상대방이현실적으로공포심을일으키지않은경우에도 협박죄가성립한다 낙태죄는태아를자연분만기에앞서서인위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하거나모체안에서 살해함으로써성립하므로 낙태시술을하였으나태아가살아서미숙아상태로출생하자 그미숙아에게염화칼륨을주입하여사망에이르게하였다면낙태미수죄와살인죄가성 립한다 현행형법에는결과적가중범에대한미수범처벌규정이있다 실행의수단또는대상의착오로인하여결과의발생이불가능하더라도위험성이있는 때에는처벌하지만 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대판 , 2007 도 606 전원합의체 업무상촉탁낙태죄와살인죄의경합범 ( 대판 , 2003 도 2780)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제 182 조 ), 인질치사상죄 ( 제 324 조의 5), 강도치사상죄 ( 제 342 조 ), 해상강도치사상죄 ( 제 342 조 ) 제 27 조

44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12 미수범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변호사시험 특수강간이미수에그쳤다하더라도그로인하여피해자가상해를입었으면특수강간치상 죄가성립하고 특수강간의죄를범한자가피해자에대하여상해의고의를가지고피해자 에게상해를입히려다가미수에그친경우에는특수강간상해죄의미수범으로처벌된다 목적과같은초과주관적요소가필요한범죄에있어서는그미수범의성립에있어서도 초과주관적요소가구비되어야한다 대금을결제하기위하여 절취한타인의신용카드를제시하고신용카드회사의승인까지 받았으나매출전표에서명한사실이없고도난카드임이밝혀져최종적으로매출취소로 거래가종결되었다면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미수범으로처벌된다 실행미수가중지범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단순히행위의계속을포기하는것으로족하 지않고행위자가자의에의하여결과의발생을방지할것이요구된다 미수범처벌근거에대한학설중주관설에의할경우미수와기수는동일하게처벌되어 야한다 대판 , 2007 도 타당하다. 신용카드부정사용의미수행위에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위와같은미수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없어무죄이다 ( 대판 , 2007 도 8767). 대판 , 85 도 2831 타당하다. 13 예비 음모죄와미수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간부 같은부대에근무하던 과 이수회에걸쳐 총을훔쳐전역후은행이나현금수송차량을 털어한탕하자 는말을나눈경우 강도음모죄가성립된다 정범이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한예비의단계에그친경우에는이에가공하는행위가예 비의공동정범이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예비죄의방조범으로처벌할수없다 이제 차매수인으로부터계약금및중도금명목의금원을교부받은후제 차매수인에게부동산 을매도하기로하고계약금을지급받았더라도배임죄의실행의착수가있었다고볼수없다 중지범은범행의실행에착수한후자의로그행위를중지한때를말하는것이므로실행의 착수가있기전인예비 음모의행위를처벌하는경우에있어서는중지범의관념을인정할 여지가없다 개 개 개 개 ᄀ 강도음모죄 ( 대판 , 99 도 3801) ᄂ 대판 , 79 도 2201 ᄃ 대판 , 2002 도 7134 ᄅ 대판 , 99 도

45 14 미수에대한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순경 1 차 은 과합동하여피해자를텐트안으로끌고간후 순으로성관계를하기로하고 은위텐트밖으로나와주변에서망을보고 은피해자의옷을모두벗기고피해자의반 항을억압한후피해자를 회간음하여강간하고 이어 이위텐트안으로들어가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으나피해자가반항을하며강간을하지말아달라고사정을하여강간을하지 않았다면 에대하여는중지미수가인정된다 피고인이장롱안에있는옷가지에불을놓아건물을소훼하려하였으나불길이치솟는것을 보고겁이나서물을부어불을끈것이라면중지미수라고볼수없다 실행의수단또는대상의착오로인하여결과의발생이불가능하더라도위험성이있는때에 는처벌한다 단 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필로폰을매수하려는자에게서필로폰을구해달라는부탁과함께돈을지급받았다고하더라 도 당시필로폰을소지또는입수한상태에있었거나그것이가능하였다는등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상태에서대금을지급받은것이아니라단순히필로폰을구해달라는부탁과 함께대금명목으로돈을지급받은것에불과한경우에는필로폰매매행위의실행의착수에 이른것으로볼수없다 ᄀ 공동피고인이피고인과의공모하에강간행위에나아간이상비록피고인이강간행위에나아가지않았다하더라도중지미수에해당하지않는다 ( 대판 , 2004 도 8259). ᄂ 대판 , 97 도 957 ᄃ 면제할수있다 ( 제 27 조 ). ᄅ 대판 , 2014 도 미수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급철도경찰직 다가구용단독주택인빌라의잠기지않은대문을몰래열고들어가공용계단으로빌라 층까지올라갔다가 층으로내려온경우주거침입죄의미수이다 일정량이상을먹으면사람이죽을수도있는 초우뿌리 달인물을피해자에게마시게하여살해하려다미수에그친경우살인죄의불능범이아닌살인죄의미수이다 피해자를강간하려다가피해자가다음번에만나친해지면응해주겠다는취지로간곡히부탁하자그목적을이루지못하고피해자를집에까지데려다준경우강간죄의중지미수이다 다른공범의범행을중지하게하지아니한이상자기만의범의를철회 포기하여도중지미수로는인정될수없다 주거침입죄의기수 ( 대판 , 2009 도3452) 대판 , 2007 도3687 대판 , 93도 1851 대판 , 68도

46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p.68 문제 04 번다음에추가 05 공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승진 금품등을공여한자에게따로처벌규정이없는이상 그공여행위는그와대향적행위의 존재를필요로하는상대방의범행에대하여공범관계가성립되지아니하고 오로지금 품등을공여한자의행위에대하여만관여하여그공여행위를교사하거나방조한행위 도상대방의범행에대하여공범관계가성립되지아니한다 정치자금을기부하는자의범죄가성립하지않으면정치자금을기부받는자가정치자금 법이정하지않은방법으로정치자금을제공받는다는의사를가지고받더라도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정범의성립은교사범의구성요건의일부를형성하고교사범이성립함에는정범의범죄 행위가인정되는것이그전제요건이된다 의사가직접환자를진찰하지않고처방전을작성하여교부한행위와대향범관계에있 는 처방전을교부받은행위 에대하여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을적용할수없다 대판 , 2013 도 6969 성립한다 ( 대판 , 2017 도 3449 대향범으로협력자전부에게범죄가성립해야하는것은아님 ). 대판 , 99 도 1252 대판 , 2011 도 6287( 의사 의료법위반죄, 의사와공모하거나교사하여처방전을교부받은자 무죄 ) p.85 판례 9. 다음에추가 뇌물수수의공범자들사이에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이익을수수하기로하는명시적또는암묵적공모관계가성립하고그공모내용에따라공범자중 인이금품이나이익을수수하였다면 사전에특정금액이하로만받기로약정하였다든가수수한금액이공모과정에서도저히예상할수없는고액이라는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모자전원에게그수수한금품이나이익전부에관하여뇌물수수죄의공모공동정범이성립한다 대판 도 17. 7급검찰 p.87 판례 5. 다음에추가 처 가구속된남편을대행하여그의지시를받아회사를운영하면서조세범처벌법상의조세포탈행위를하다가협의이혼한후처 혼자회사를경영하였더라도이혼전남편의영향력이제거되지않아조세포탈행위가계속되었다면남편은협의이혼후에도여전히공동정범으로서책임을진다 대판 도 16. 사시

47 p.100 문제 20 번다음에추가 21 공동정범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8. 경찰간부 은 로부터캠코더등을밀수입해오면팔아주겠느냐는제의를받고팔아주겠다고 승낙한다음 이물품을밀수입해오자대금을지불하고이를인도받아타에처분하였 다면밀수입범행의공동정범이된다 은 회사의영업비밀을다른벤처기업에유출하거나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이용할 목적으로 에저장한다음반출하여집으로가져와보관한후에 에게그사실을말 하여 이 과접촉해 회사의영업비밀을취득하려하였다면 은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될수있다 은 과공모하여가출청소년 여 세 에게낙태수술비를벌도록해주겠다고유 인하였고 로하여금 의성매매홍보용나체사진을찍도록하였으며 이중도에약 속을어길경우민형사상책임을진다는각서를작성하도록한후 이별건으로체포되 어구치소에수감중인동안 이 의관리아래성매매를계속한경우 의성매매 기간동안 은수감되어있었으므로 은공모관계에서이탈하였다고할수있다 건설회사의유일한지배자인대표 이장기간에걸쳐건설공사현장소장 의뇌물공 여행위를보고받고이를확인 결재하는등의방법으로관여한경우 비록사전에구 체적인대상및액수를정하여뇌물공여를지시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핵심적 경과를계획적으로조종하거나촉진하는등으로기능적행위지배를하였다고보아공모 공동정범이성립한다 공동정범 ( 대판 , 2000 도 576 공동가공의사 ) 회사직원이영업비밀을경쟁업체에유출하거나스스로의이익을위하여이용할목적으로무단으로반출한때업무상배임죄의기수에이르렀다고할것이고, 그이후에위직원과접촉하여영업비밀을취득하려고한자는업무상배임죄의공동정범이될수없다 ( 대판 , 2003 도 4382). 공모관계이탈 ( 대판 , 2010 도 6924) 대판 , 2010 도

48 2019 개정법령 판례 기출증보판테마형법추록본 22 공동정범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법원행시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 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행위에가담하였더라도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다 업무상배임죄의실행으로이익을얻게되는수익자는실행행위자의행위가피해자본인에 대한배임행위에해당한다는점을인식한상태에서배임의의도가전혀없었던실행행위자에 게배임행위를교사하거나또는배임행위의전과정에관여하는등으로배임행위에적극가 담한경우에한하여배임의실행행위자에대한공동정범으로인정할수있다 공범자가공갈행위의실행에착수한후그범행을인식하면서그와공동의범의를가지고그 후의공갈행위를계속하여재물의교부나재산상이익의취득에이른때에는공갈죄의공동 정범이성립한다 세무사법은세무사와세무사였던자또는그사무직원과사무직원이었던자가직무상지득한 비밀을누설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을뿐비밀을누설받는상대방을처벌하는규정이없으 므로 세무사의사무직원으로부터그가직무상지득한비밀을기재한서면을교부받은행위는 세무사법상직무상비밀누설죄의공동정범에해당하지않는다 공동가공의사는타인의범행을인식하면서도이를제지하지아니하고용인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의사로특정한범죄행위를하기위해일체가되어서로다른사람의행위를 이용하여자기의의사를실행에옮기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이어야한다 개 개 개 개 개 ᄀ 범죄의실행에가담한사람이라고할지라도그가공동의의사에따라다른공범자를이용하여실현하려는행위가자신에게는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동정범의죄책을진다고할수없다 ( 대판 , 2013 도 예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 3 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행위에가담하였더라도이는자기자신에게는무고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아범죄가성립할수없는행위를실현하고자한것에지나지않아무고죄의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다 ). ᄂ 대판 , 2007 도 1033 ᄃ 대판 , 96 도 1959 ᄅ 대판 , 2007 도 6712 ᄆ 대판 , 2001 도 공동정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경찰승진 이부녀를유인하여성매매를통해수익을얻을것을 과공모한후 로하여금유인된 녀 세 의성매매홍보용나체사진을찍도록하고 가중도에약속을어길경우민 형사상책임을진다는각서를작성하도록하였지만 이별건으로체포되어구치소에수감중인동안 가 의관리아래성매수의대가로받은돈을 및 의처등이나누어사용한경우 은공모관계에서이탈한것으로인정된다 이피해자일행을한사람씩나누어강간하자는 의제의에아무런대답도하지않고따라다니다가자신의강간상대방으로남겨진 에게일체의신체적접촉도시도하지않은채 이인근숲속에서강간을마칠때까지 와함께이야기만나눈경우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