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제2차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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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문제 - 일반 공채(남 여)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공채(남,여)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원서접수사이트 :

2 1.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고,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2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3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이다. 4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2. 다음 보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 한서 - 1 기원전 3세기경에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2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가 있었으며,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3 건국 시조와 그 어머니를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4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단궁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3. 고대 국가의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초기에 주로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인 그림이 많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아졌다. 2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벽돌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4 발해의 정효 공주 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으며, 이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4.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ᄀ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국원왕을 살해하였다. ᄂ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ᄃ 고구려에서 영락이라는 연호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ᄅ 백제의 왕이 신라 귀족의 딸과 결혼하여 신라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ᄆ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었다. 1 ᄀ-ᄆ-ᄃ-ᄅ-ᄂ 3 ᄆ-ᄀ-ᄃ-ᄂ-ᄅ 2 ᄀ-ᄆ-ᄅ-ᄃ-ᄂ 4 ᄆ-ᄀ-ᄂ-ᄃ-ᄅ 5. 다음에 밑줄 친 인물 (가)가 세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망하자, 그는 그 무리를 이끌고 영주로 이사하였다. 그는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루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그는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들어왔다. - 구당서 - 한국사 - 한국사 1-1 선왕 때에는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2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 인 의 3부를, 우사정이 지 예 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였다. 3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지방 행정의 중심부에는 15부를 두었다. 4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정을 두어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다. 6. 신라 말기 호족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2 신분적 제약이 있는 6두품은 호족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3 자신의 근거지에 군대를 보유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4 대부분 지방 향리의 자제들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진출하였다. 7. 다음에 밑줄 친 인물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은/는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며, 항상 조정 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만히 정안( 政 案,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매긴 것)을 가지고 벼슬을 내릴 후보자로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추천하는 문안을 작성하고, 승선이라는 벼슬아치에게 주어 임금께 아뢰게 하면 임금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다. 그리하여 (가)의 아들 이(훗날의 우), 손자 항, 항의 아들 의의 4대가 정권을 잡아 그런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 이제현, 역옹패설 - 1 진강후라는 벼슬을 받고, 흥녕부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2 예종과 인종 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3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4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재조대장경(팔만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8. 다음에 밑줄 친 (가)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른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을 삼도록 하였다. (가)은/는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1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2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3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4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9. 다음 보기 중 고려 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ᄂ 경종 때 만들어진 전시과 제도는 전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ᄃ 문종 때 경정전시과는 관등의 고하와 인품을 함께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ᄅ 6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ᄆ 목종 때 개정전시과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ᄇ 전시과 제도에 따라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과 소유권을 가지는 토지였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10. 고려 시대 관학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자감에는 율학, 산학, 서학과 같은 유학부와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2 예종 때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인 청연각, 보문각을 설치하였다. 3 인종 때 전문 강좌인 7재를 9재 학당으로 정비하였다. 4 섬학전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 충렬왕 때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3 11. 고려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는 차별을 두었다. 2 부모의 유산은 대체로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3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4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12. 다음 밑줄 친 임금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금께서 오방( 五 方 )의 풍토가 다르니 농사의 방법도 각각 그 마땅함이 있어 옛 글과 모두 같을 수 없다 하셨다.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여러 마을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농사 경험을 묻게 하고 신하 정초와 변효문에게 중복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뽑아 한편의 책으로 엮게 하셨다. 1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2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3 소격서를 혁파하고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4 악학궤범과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13. 다음의 (가), (나)는 예송논쟁에서 있던 정치적 대립이다. (가), (나)를 주장한 각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효종은 임금이셨으니 새어머니인 인조 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나) 효종은 형제 서열상 차남이셨으니 새어머니인 인조 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1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천하의 예는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1 기해예송에서 (가)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2 (나)의 주장을 한 붕당은 경신환국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였다. 3 (가)의 주장을 한 붕당은 신권 강화를 중시하였고, (나)의 주장을 한 붕당은 왕권 강화를 중시하였다. 4 효종비가 사망한 후, (나)의 주장을 한 붕당은 자의대비 조씨 (조대비)가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다음 보기의 밑줄 친 (가), (나) 학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을 (가) 학파 라고도 하는데, 이 학파는 공통적으로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비하여 18세기 후반에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한 이들을 (나) 학파라고도 한다. 1 (가)학파의 선구적인 인물은 유수원으로,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2 (나)학파의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였다. 3 (나)학파의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4 (나)학파의 박지원은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되었고, 포구에서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컸다. 2 객주나 여각은 주로 포구에서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3 청( 淸 )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4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특히 내상( 萊 商 )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16.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ᄀ 우금치 전투 ᄃ 황룡촌 전투 ᄆ 군국기무처 설치 1 ᄂ-ᄃ-ᄀ-ᄆ-ᄅ 3 ᄃ-ᄂ-ᄅ-ᄀ-ᄆ ᄂ 전주화약 ᄅ 교정청 설치 2 ᄃ-ᄂ-ᄅ-ᄆ-ᄀ 4 ᄂ-ᄃ-ᄅ-ᄆ-ᄀ - 한국사 다음 보기 중 조선 시대 역사서와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조선왕조실록은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시정기,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사초 등을 종합, 정리하여 편년체로 편찬되었다. ᄂ 성종 때에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동국사략이 간행되었다. ᄃ 이긍익은 조선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여 연려실기술을 저술하였다. ᄅ 이익은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1 ᄀ, ᄃ 2 ᄀ, ᄅ 3 ᄂ, ᄃ 4 ᄃ, ᄅ 18. 다음의 유서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인해 항일 의병투쟁이 크게 일어났다. 이때 일어난 의병투쟁에 관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한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글 슬프다! 국치와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영환은 다만 한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영환은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구천지하에서 반드시 도울 것이다. 부디 우리 동포형제들은 천만으로 분려를 배가하여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고 결심육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 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땅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슬프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1 유인석, 이소응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하였고, 농민들이 가담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의해 스스로 해산하였다. 2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강원도 경상도의 해안지역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3 이인영, 허위 등의 주도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4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고,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19.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묘청의 천도 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 王 師 )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 郎 家 )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國 風 派 ) 대 한학파( 漢 學 派 )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1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2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3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20. 다음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산, 이리(익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만들어져 많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섰다. 또 울산, 포항, 창원, 여천(여수), 구미 등에 새로운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철강, 조선, 기계, 전자, 비철금속,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1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었다. 2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3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4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4 영 어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hild's first birthday is respected as special in most countries. It is a(n) ( ) of survival and growth. By this age, children have their first teeth, they are able to eat food, and they are about to walk at first. 1 emblem 2 struggle 3 method 4 arrival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 weren't so careless, the machine wouldn't ( 1 break in 2 break down 3 settle down 4 kick in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o easily. In our country, child labor was ( ) fifty years ago. However,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still fighting to end it. 1 extradited 3 abrogated 2 exhumed 4 consoled 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닌 것은? My father is counting on me in completing this job. 1 depending on 2 inquiring about 3 requesting 4 teasing 8.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In a house with ᄀless/little than 1,500 square feet of dining room, every furniture ᄂneed/needs to pull its weight. Pieces that perform multiple functions do just that. Rather than waste space on a living room, Maria made a choice of a movable table she extends ᄃwhen/what needed. ᄀ ᄂ ᄃ 1 less needs when 2 less need what 3 little need when 4 little needs what 9. 다음 ᄀ과 ᄂ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ᄀ ) John ( ᄂ ) Ted needs to confirm how many chairs we'll need. 1 ᄀ Both 2 ᄀ Either 3 ᄀ Both 4 ᄀ Either ᄂ and ᄂ or ᄂ or ᄂ and 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Nick, unlike the others in his office, yearned to take on extra responsibilities such as writing reports, ( ) brainstorming sessions, and analyzing every twist and turn of the market. 1 managing newly hired workers, and to plan 2 to manage newly hired workers for the planning of 3 to manage workers that were newly hired, and to plan 4 managing newly hired workers, planning 5.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닌 것은? The teac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1 served 2 ignored 3 stressed 4 considered 6.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닌 것은? Due to his aggressive remarks, I resolved to turn down the offer. 1 timid 2 positive 3 educational 4 quarrelsome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I ran into Joe's sister yesterday. What is his sister's name? B: Jessica, No. Sue... no. Gee, it is on the tip of my ( ), but I can't quite remember. A: That's O.K. It will come to you. 1 mouth 2 tongue 3 lip 4 throat - 영 어 다음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write my essays in notebooks with lined pages, sometimes using a pen, sometimes a pencil. ( ) I'm writing an essay at home, I sit in the chair in my study. If I'm away from home, I can write in a hotel room or cafe. If I haven't got a notebook with me, the back of an envelope will do. The reason for using a notebook is that I can go back and check an earlier draft, to see ( ) the essay is getting better or worse. 1 While whether 2 While when 3 What how 4 What that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I'm thinking of quitting the job and doing something else. B: What for? You seem to enjoy working for an international company. You said it was the one that helped prepare for your future career. What's the problem with the job you have? A: ( ) 1 The transportation is convenient. 2 The parking space is too large. 3 I want to become a lawyer. 4 The cafeteria is very cozy.

5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Just as students usually can discern the teacher's attitude toward them, so they are highly sensitive to the teacher's attitude toward the subject matter.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of the excellent teacher is enthusiasm for what she or he is teaching. The bored teacher conveys boredom to the students-and who can blame them for failing to get excited if the teacher, who knows more about the subject than they do, doesn't find it engaging? 1 The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teacher. 2 The teacher's attitude toward the subject matter. 3 The students' opinion about the subject. 4 The kinds of enthusiasm the students need. 1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roughout history, we have been accompanied by animals. They are more than just pets-they are loving creatures who do not deserved to be sacrificed for laboratory experiments. But who speaks for them? They have no vote, no voice in government, no one to speak up for them. We must be their voices. Every year, more than 100 million animals are used in laboratories in the United States to test chemicals, drugs, foods, and consumer products. In many cases, the animals are made to suffer greatly. How would you feel if your pet were forced to endure pain and suffering? You would want to intervene on their behalf. Please consider writing a letter to your representative in Congress to end animal testing now. 1 Animals can't talk. 2 Everyone should adopt a pet. 3 We should end scientific animal testing. 4 There are too many facilities that test on animals. 1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on after the Louisiana Purchase was made in 1803, John Lewis and William Clark were chosen by President Thomas Jefferson to head an expedition. They were to explore the newly acquired, but unknown, territory. The journal of their extraordinary trip of eight thousand miles, which lasted twenty-eight months, is enthralling reading today. They used their eyes and ears along the way-recording land and river information, plant and animal life, and the habits and attitudes of the Indians. 1 The life styles of Indians 2 The Lewis and Clark exploration 3 The Louisiana Purchase 4 The order given by President Thomas Jefferson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ver work alone. It is especially important in a middle school or junior school. Work with your school counselor, other grade level teachers, parents and your students. If you are doing this, you will have several options for dealing with the problem. You cannot fake caring about your junior-high students. They can notice a fake. You must be working together with this age group because you need to truly like them as people. You appreciate their humor and their abilities with a caring, trusting and respectful relationship. They will be open to your help and guidance. Parents are often not involved in the classroom at these grade levels, but there are great programs available to get parents involved. 1 Haste makes waste. 2 Better late than never. 3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4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inflated - 영 어 2 - Along with fear and vanity, another extremely powerful emotion is our desire to be accepted by others. ( ), children often do things wrong, because of pressure from friends. Unfortunately, many people continue to give in to peer pressure throughout their lives. Peer pressure is another form of false reasoning. It is an argument that says, Accept the conclusion, or you won't be accepted. 1 However 3 For example 2 Nevertheless 4 Though 18. 글쓴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During my second year in law school, my exams caused me to panic. I had prepared well, I thought, but the exams unnerved me and they went very badly. I was completely convinced that I had failed them. I mentally prepared to receive failing or near failing grades and began to make plans to find an alternative path in life. I didn't think I could finish my third and final year at law school after such a disaster. I took deep breaths and waited for the bad news. When the envelope came, I opened it with calm resignation. But the grades were an A and an A-. I looked again and blinked. How was it possible? Some guardian angels were looking out for me yet again. I wouldn't have to leave law school. 1 troubled surprised 2 resolute distressed 3 insistent amazing 4 quirky confused 19.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you are well aware, a great tragedy took place in our city last week. Some faulty electrical wiring led to a fire breaking out and eventually destroying an entire block of homes in the suburbs.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fanned by strong winds, but it would not have spread so far and so quickly, if our firefighters had been able to arrive at the scene in time. Our city has only one fire station located downtown. Would you please establish a new fire station in our area, since you are mayor of our city? We are in urgent need of one.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1 소방 시설의 현대화 제안 2 소방관의 조속한 파견 요청 3 소방서 신설 건의 4 강풍 대비 훈련 통보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1972, a Hershey's chocolate bar cost only 5 cents. Today, the same bar costs at least 50 cents. That's an increase of over 900 percent! This increase sounds extreme, doesn't it? But is it really as severe as the math makes it seem? Not quite. The problem with this claim is that while the actual price of a Hershey's bar may have increased 900 percent, it's not a fair comparison. That's because 5 cents in 1972 had more market value than 5 cents today. In this situation, the actual costs can't legitimately be compared. Instead, the costs have to be compared after they've been adjusted for inflation. Because there has been such a long time span and the value of the dollar has ( ) in the last 30 years. 1 inclined 2 declined 4 stagnated

6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ᄂ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 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ᄃ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 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 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ᄅ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ᄆ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4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 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 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 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 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 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 이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형 법 - 형 법 1-3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4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5.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 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탐정업이 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7 7.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上 衣 )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절도의 범행은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4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는 실행에 착수 하였다고 할 것이다. 8.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9. 죄수( 罪 數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3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4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0.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4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 체포 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 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ᄂ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ᄃ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ᄅ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3.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형 법 2 -

8 14.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甲 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甲 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 母 )인 甲 의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甲 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 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乙 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 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 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3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4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15.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 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 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 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4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16.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 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 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2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3 피고인이 자신의 모( 母 )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4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8.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상의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3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4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19.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3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4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2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3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4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 형 법 3 -

9 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2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4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2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4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 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 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ᄂ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이다. ᄃ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ᄅ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ᄆ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4.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3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1-5. 체포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ᄂ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ᄃ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ᄅ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6.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2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3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소제기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7. 사법경찰관 甲 이 乙 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甲 은 언제까지 乙 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ᄀ :00 사법경찰관 甲 이 乙 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ᄂ :00 사법경찰관 甲 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 서류 등을 제출 ᄃ :00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기록을 접수시킴 ᄅ :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구속영장 발부, 13: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기록 반환 (15:00에 검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 서류 도착) ᄆ :00 구속영장 집행 : : : :00 8. 음주측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근거로 영장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2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10 9.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3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10.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공표죄 2 직권남용죄 3 직무유기죄 4 불법체포ㆍ감금죄 11. 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3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4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1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ᄂ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ᄃ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ᄅ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ᄆ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3.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 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3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압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3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5.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3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4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16.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1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4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하며,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3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형사소송법 3 -

12 1.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2 구조원인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3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바라본다. 4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경찰법 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ᄂ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ᄃ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ᄅ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ᄂ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ᄃ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ᄅ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ᄆ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경찰학개론 - 경찰학개론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ᄂ 경찰장비 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ᄃ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ᄅ 경찰장구 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3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8.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조직편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1 통솔범위의 원리 2 조정의 원리 3 명령통일의 원리 4 계층제의 원리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 기관이 부담한다. 10.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행의 기술 2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3 범행의 동기 4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13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성매매 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ᄂ 성매매알선 등 행위 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ᄃ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ᄅ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2. 유실물법 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2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3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4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13.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밀도의 희박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2 이동의 일정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3 경쟁적 사태의 해소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지시의 철저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14. 청원경찰법 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ᄂ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ᄃ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ᄅ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 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 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16. 정보의 질적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2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3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4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ㆍ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ᄀ)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ᄂ)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ㆍ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ᄃ)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1 ᄀ - 12, ᄂ - 12, ᄃ ᄀ - 24, ᄂ - 12, ᄃ ᄀ - 12, ᄂ - 24, ᄃ ᄀ - 12, ᄂ - 24, ᄃ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2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ㆍ사회 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3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4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9. 국적법 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2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 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4 품행이 단정할 것 20. 범죄인 인도법 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경찰학개론 2 -

14 국 어 1. 우리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1 현대국어에서 암+개 를 암개 대신 암캐 로 적는 것은 암 의 고어( 古 語 )가 암ㅎ 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2 중세국어 시기에는 성조의 차이로 단어의 의미 변별이 가능했는데 현대국어에도 일부 방언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 3 수라(임금의 진지), 보라(색채어의 일종) 는 고유어가 아니라 고 려 말에 들어온 몽골말이 지금까지 쓰이는 것이다. 4 황소 는 한자어 황( 黃 ) 에 고유어 소 가 결합한 합성어로 어원적 으로는 누런 소 를 의미한다. 2. 훈민정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1 ㄱ, ㄴ, ㅁ, ㅅ, ㅇ 은 각각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2 ㄴ 에 가획( 加 劃 )의 원리를 적용하여 ㄷ, ㅌ, ㄸ 을 만들었다. 3 모음 자모 ㆍ, ㅡ, ㅣ 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4 ㄹ, ㅿ 을 살펴보면 다른 한글 자모에 쓰인 가획의 원리와 차이가 있다. 3. <보기>의 ᄀ~ᄅ 중 잘못된 부분을 가장 바르게 수정한 것은? <보기> 이번에도 이렇게 결과가 난 걸 보니 ᄀ예삿일이 아니야. 날이 ᄂ개 상황을 ᄃ분명( 分 明 )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구름이 ᄅ널따랗게 퍼져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 1 ᄀ : [예사일]로 발음이 되므로 사이시옷 표기 없이 예사일 로 적어야 한다. 2 ᄂ: 어간 개- 에 연결어미 -어 가 결합한 것이므로 개어 로 적어야 한다. 3 ᄃ: 분명 에 부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분명히 로 적어야 한다. 4 ᄅ: 단어의 의미로 보아 넓(다) 이 어간이므로 넓따랗게 로 적어야 한다. 4. 구조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분류할 때 <보기>에 쓰인 문장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해가 지는 장면이 무척 아름답다. 1 어제 진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2 영웅이 돌아올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3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장 사퇴하겠다. 4 강희는 영호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5.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은? 1 시민 단체는 일본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2 이제 비로소 대단원( 大 團 圓 )의 막을 올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3 세종에 대해 연구한 논문과 책으로만 보아도 수백 권에 이른다. 4 강 교수님, 이번에 정년을 하시면서 훈장이 추서( 追 敍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방( 孔 方 )의 자( 字 )는 관지( 貫 之 )이니,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 속에 숨어 살아 아직 세상에 나와서 쓰여진 적이 없었다. 처음 황제( 黃 帝 ) 때에 조금 ᄀ채용되었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는 그리 세련되지 못하였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 相 工 )을 불러 그를 보이니, 공( 工 )이 한참 들여다보고 말했다. 이는 산야( 山 野 )의 성질을 가져서 쓸 만한 것이 못 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조화( 造 化 )하는 풀무와 망치를 써서 때를 긁고 빛을 낸다면 그 ᄂ자질이 차차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 王 者 )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 器 ]이 되게 하오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완고한 구리[ 銅 ]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리하여 차츰 공방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략) 방( 方 )의 생김새는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 응변을 잘하여, 한( 漢 )나라에 벼슬하여 홍로경이 되었다. 그때에 오왕( 五 王 ) 비( 濞 )가 ᄃ교만하고 주제넘어 ᄅ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방( 方 )이 그에게 붙어 많은 이( 利 )를 보았다. (중략) 그는 백성을 상대로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는 한편,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화( 貨 )를 중( 重 )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사농공상( 士 農 工 商 )의 끝을 좇게 하여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를 본 간관( 諫 官 )들이 상소( 上 疏 )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 諫 )했으나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방( 方 )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중략)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했다.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는 황금 백 근만 못하지 않다. 라고 하였다. 원제( 元 帝 )가 위( 位 )에 오르자 공우( 貢 禹 )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방( 方 )이 오랫동안 어려운 ᄆ직책을 맡아 보면서,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 利 )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 公 私 )가 다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뇌물이 성행하고 ᄇ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저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 라고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이니, 청컨대 그를 ᄉ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라고 하였다. 그때에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곡량 ( 穀 梁 )의 학문을 쌓아 ᄋ정계에 진출한 이가 있어, 군자( 軍 資 )를 맡은 장수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 方 )의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드디어 그 말을 도우니, 임금이 이들의 말을 들어 마침내 방( 方 )이 쫓겨나게 되었다. - 임춘, 공방전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의( 寓 意 )의 표현 방식을 통해 세상사의 문제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2 세상을 살아가는 임기응변의 지혜와 부정부패 척결을 일깨워주는 교훈적 성격의 글이다. 3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물의 가계와 생애 및 성품 등을 전기( 傳 記 ) 형식으로 기록한 가전체 문학이다. 4 구체적 사물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그것들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교술적 성격이 있고 사물과 경험을 어떤 인물의 구체적인 생애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성격도 있다. 7. 윗글의 문맥을 고려할 때 ᄀ~ᄋ 중 괄호 안의 한자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ᄀ 채용( 採 用 ), ᄂ 자질( 資 質 ) 2 ᄃ 교만( 驕 慢 ), ᄅ 권세( 權 勢 ) 3 ᄆ 직책( 職 責 ), ᄇ 청탁( 請 託 ) 4 ᄉ 면직( 勉 職 ), ᄋ 정계( 政 戒 ) - 국 어 1 -

15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인님! 인젠 저. /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은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 /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도 모른다. 일을 좀더 잘 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나)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히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아!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헷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 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놔, 놔놔.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순아! 점순아! (라)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마)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려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 김유정, 봄 봄 8.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인물 간의 갈등과 결말 구성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내적 고백과 인물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3 어리숙한 희극적 인물과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쉽게 해결하고 있다. 4 서술자인 주인공 나 가 인물과 사건을 직접 설명하면서 자신이 장인과 겪은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9. 윗글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 (마) (가) (다) (라) (나) 2 (마) (다) (라) (나) (가) 3 (가) (마) (다) (라) (나) 4 (가) (다) (라) (마) (나) 10. <보기>는 문학의 소통 구조이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실 작가 서술자 청자 독자 작품 <문학의 소통 구조> 1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하층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2 작가 김유정은 강원도가 고향이야. 그래서 짜증, 안죽 등의 토속적 어휘와 사투리를 사용해 향토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켰어. 3 나 와 장인의 갈등, 점순이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한 상황 반전, 절정을 결말에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 등은 작품의 해학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4 나 와 장인이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에 욕심 많은 장인이 앞으로도 나 를 속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 琉 璃 )에 ᄀ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ᄂ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ᄃ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 寶 石 )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ᄅ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 肺 血 管 )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 山 )ㅅ새처럼 날러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1. 위의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1 산이 저문다. / 노을이 잠긴다. /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 애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 김광균, 은수저 2 판잣집 유리 딱지에 / 아이들 얼굴이 /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 나도 돌아선다. /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 구상, 초토의 시 3 너는 / 어디로 갔느냐. /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 형님! /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 다만 여기는 / 열매가 떨어지면 /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 下 棺 ) 4 하늘에 깔아 논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 속삭이듯 서걱이는 /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 두 놈이 부리를 /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 따스한 체온( 體 溫 )을 나누어 가진다. - 박남수, 새 12. 다음 ᄀ~ᄅ 중 그 비유적 표현의 의미가 가장 다른 것은? 1 ᄀ 2 ᄂ 3 ᄃ 4 ᄅ - 국 어 2 -

16 년대 문학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시기 계급문학과 모더니즘 문학, 그리고 새로이 순수 문학파가 대두되면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고, 작품 경향도 기존의 역사, 정치, 사회, 이념 등을 다루던 데에서 나아가 일상, 개인의 내면과 욕망, 여성 등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2 이 시기 소설은 황순원, 안수길 같은 기성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으며, 무진기행 의 김승옥, 병신과 머저리 의 이청준, 서정인, 박태순 등 지식인의 세련된 감수성과 언어 구사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3 이 시기 시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현실 참여시와 언어의 예술성과 기교를 바탕으로 전통적 서정을 노래하는 순수 서정시가 양대 산맥을 형성 하면서 발전하였다. 4 이 시기 문학은 4 19 혁명, 5 16 군사 정변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삶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다. 14. 다음 <보기>의 ᄀ, ᄂ, ᄃ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경찰은 수사를 할 때 피해자나 피의자의 말만 듣고 쉽게 ᄀ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ᄂ 을(를) 가려내고자 하는 ᄃ 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ᄀ ᄂ ᄃ 1 易 地 思 之 玉 石 混 淆 指 東 指 西 2 左 衝 右 突 明 若 觀 火 先 憂 後 樂 3 附 和 雷 同 是 是 非 非 無 偏 無 黨 4 優 柔 不 斷 人 之 常 情 自 中 之 亂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다의 관계에 있는 쓰다 의 용례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이런 증세에는 이 약을 쓰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1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만 먹겠다고 생떼를 쓴다. 2 선산에 자신의 묘를 써 달라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다. 3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예 소설을 쓰고 있었다. 4 아이는 추운지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누웠다. 19. <보기>의 ᄀ~ᄅ 중에서 띄어쓰기의 수정이 잘못된 것은? <보기> 알고 계신 ᄀ바와같이 이번 대회를 ᄂ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 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니 이제는 다음 대회가 어디서 ᄃ개최될지 궁금하네요. 항상 그랬지만 이번 ᄅ대회 만큼은 더욱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 ᄀ 바와 같이 2 ᄂ 준비하는 데 3 ᄃ 개최될 지 4 ᄅ 대회만큼 20. 우리말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경복궁 - Gyeongbokgung 2 독립문 - Dongnipmun 3 집현전 - Jiphyeonjeon 4 속리산 - Songnisan 15. 다음은 식사문( 式 辭 文 )에 대한 설명이다. 그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식사문은 그 의식이나 행사의 목적, 성격 등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2 기념사, 환영사, 취임사, 축사, 조사( 弔 辭 ) 등에서 낭독하는 공적인 글이므로 공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정중하고 품위 있게 표현해야 하며, 상투적인 문구, 유행어 등을 나열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듣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체험, 사고, 가치 등을 고려하여 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16.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우리말 음운은 몇 개인가? <보기> 총알이 창을 깨고 날아갔다. 1 13개 2 14개 3 15개 4 16개 17.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할 때 전체 형태소는 몇 개인가? <보기> 떡볶이를 팔 사람은 어서 가. 1 8개 2 9개 3 10개 4 11개 - 국 어 3 -

17 1. 전체집합 의 임의의 두 부분집합 에 대하여, 집합 과 같은 집합은? (단, 는 공집합이다.) 수 학 6. 점 와 직선 위의 임의의 점 P를 연결하는 선분들에 대해서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라 할 때, 의 값은? (단, 는 실수이다.) 식 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에 대하여, 의 값은? (단, 이다.) 두 함수, 에서, 함수 의 값은? 식 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에 대하여, 의 값은? sin cos 일 때, sin 와 cos 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이다. 의 값은? (단, 는 실수이다.) 이차식 에 대하여, 일 때, 의 값은? (단, 는 실수이다.) 행렬 에 대하여 일 때, 행렬 의 역행렬은? (단, 는 단위행렬이다.) 점 를 중심으로 하고, 점 를 지나는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이라고 할 때, 상수 의 값은? log 의 값은? (단, 는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수 학 1 -

18 11. 공차가 이 아닌 등차수열 에 대하여 세 항 가 이 순서대로 공비 인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의 값은? 닫힌 구간 에서 정의된 함수 의 최댓값을 최솟값을 이라 할 때, 의 값은? 의 값은? 두 곡선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곡선 에 의하여 이등분될 때, 상수 의 값은? (단, ) 원 에 대하여 기울기가 이고, 제 사분면을 지나는 원의 접선을 이라고 하자. 접선 의 절편을 이라고 할 때, 의 값은? (단, 은 자연수이다.) A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야구와 축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이 전체 경찰의,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경찰이 전체 경찰의 였다. A경찰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경찰이 남자 경찰일 확률은? 극한 lim 의 값은? 에 대한 다항식 의 전개식에서 의 계수를 이라고 할 때, lim 의 값은? (단, 은 이상의 자연수이다.) 다항함수 에 대하여 일 때, lim 의 값은? 정규분포 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라 하자. 이때, 의 값은? (단, 아래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사용하여 구하라.) 수 학 2 -

19 1.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ᄀ 국민투표 ᄂ 공공부조 제도 ᄃ 최저 임금제 실시 ᄅ 복수정당제 ᄆ 법치주의 1 ᄀ 3 ᄀ, ᄅ, ᄆ 2 ᄂ, ᄃ 4 ᄂ, ᄃ, ᄅ, ᄆ 사 회 4. 다음은 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ᄀ 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ᄀ근로 계약서 (와)과 (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맺는다. 1. 근로 계약 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ᄂ근로 시간: 5. 근무일/ ᄃ휴일: 6. ᄅ임금: - 이하 생략 - 1 ᄀ의 내용 중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연소 근로자의 ᄂ은 1일 6시간 근무하되 합의할 경우 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3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의 ᄃ을 주어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ᄅ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다음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순위 번호 1 2 등기 목적 소유권 설정 소유권 이전 접수 1998년 7월 20일 2012년 5월 12일 갑 구 등기 원인 2012년 5월 10일 매매 을 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A (이하 생략) 소유자 B (이하 생략) ᄀ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ᄂ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ᄃ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ᄅ 소수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다. ᄆ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1 ᄀ, ᄅ 3 ᄂ, ᄃ 2 ᄂ, ᄃ, ᄆ 4 ᄀ, ᄅ, ᄆ 순위 번호 1 2 등기 목적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접수 2012년 5월 1일 2013년 6월 1일 등기 원인 2012년 5월 1일 설정 계약 2013년 5월 7일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전세권자 C (이하 생략) 저당권자 D (이하 생략) 1 위 문서는 누구나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가압류 할 수 없다. 3 C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전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B는 D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 라고 볼 수 있다. 3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4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6. 근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신근대화론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한다. 2 근대화 이론은 순환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근대화 이론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은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을 국내 자본과 노동 간 힘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찾는다. 7. 세계화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볼 수 없는 진술의 개수는? ᄀ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ᄂ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는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국내 산업이 쇠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ᄃ 세계적인 문화 교류로 세계가 동질화되기 때문에 지역성이 공존 하기 힘들다. ᄅ 세계화 심화로 인해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므로 단일 민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ᄆ 치열한 세계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 교육,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 사 회 1 -

20 8. 다음과 같은 甲, 乙 의 주장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甲 : 국제 사회란 힘에 의해 주도되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우리 역시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乙 : 국제 사회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고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ᄀ 甲 은 구조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ᄂ 乙 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ᄃ 甲 은 국가 간 관계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며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 ᄅ 乙 은 국제 사회의 평화는 집단 안전 보장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ᄆ 甲 은 빈부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1 ᄀ, ᄃ 3 ᄂ, ᄃ, ᄅ 2 ᄀ, ᄆ 4 ᄂ, ᄃ, ᄅ, ᄆ 9.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 받지만 그 권한은 주로 국방 및 외교와 같은 대외적인 영역에 집중된다. ᄂ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연립하는 동거정부 가 탄생할 수 있다. ᄃ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현상이 발생한다. ᄅ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서 선출된다. 1 ᄀ, ᄂ 2 ᄀ, ᄂ, ᄃ 3 ᄀ, ᄂ, ᄅ 4 없음 12. 다음은 문화 변동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의 사례로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가)의 사례로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들 수 있다. 3 (나)의 사례로 백인들에 의한 미국 인디언 문화의 소멸을 들 수 있다. 4 (다)의 사례로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이 만나 재즈가 탄생한 것을 들 수 있다. 13.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국제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0. 선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ᄀ 소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ᄂ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다. ᄃ 중 대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ᄅ 중 대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ᄆ 다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1 ᄀ, ᄂ, ᄅ 3 ᄂ, ᄃ 2 ᄀ, ᄃ, ᄅ, ᄆ 4 ᄆ 11.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자문화 중심주의 (나) 특징 (가)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함 자기 사회의 문화를 낮게 평가함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자본 금융 계정 자본 수지 금융 계정* *금융 계정에서 준비 자산은 제외됨. ᄀ 경상 거래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다. ᄂ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매년 상승하였다. ᄃ 2012~2014년 국제 수지는 이 나라 화폐 가치 상승의 요인이다. 문화 상대주의 (다) ᄅ 상표권 거래가 포함된 항목은 매년 적자 폭이 상승하였다. 1 (가)에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함 이 들어갈 수 있다. 1 ᄀ, ᄂ 2 ᄂ, ᄃ 2 (나)에는 문화 사대주의 가 적합하다. 3 (다)에는 발달된 문명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문화라도 고유의 3 ᄂ, ᄅ 4 ᄃ, ᄅ 가치를 지닌다고 봄 이 들어갈 수 있다. 4 (다)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 용인함 이 들어갈 수 있다. - 사 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