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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法學 제 25 권제 4 호 2018 년 2 월 28 일, 365~400 면 Seoul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Vol.25, No.4 Feb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 김태명 ** < 국문초록 > 미성년자성폭행형량을올려주세요종신형원합니다 라는제목의청와대청원에 20 만명이훨씬넘는인원이참여하는등성범죄자에대한선고형량이낮으므로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대폭적으로높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성폭력범죄가사회적문제로등장한이후우리나라는형법개정을통해법정형의상한을대폭적확대하고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화학적거세, 치료감호, 보호관찰등각종성폭력범죄대책을양산하였다. 그러나이러한강력한처벌에도불구하고성폭력범죄는그다지줄어들기미를보이지않고있고, 특히이중처벌, 과도한인권침해등의논란에도딛고어렵사리도립된각종보안처분은그다지효과를펼쳐보이지않는다. 더이상형벌을가중하기도어렵도새롭게도입할만한보안처분도남아있지않은이상황에서, 우리는그동안도입ㆍ시행해왔던각종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을점검ㆍ보완하는방안을찾지않으면안된다. 성폭력범죄에대한형량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 현재형선고시에부과하도록되어있는각종보안처분은형집행이종료되거나가석방되는때에별도로부과하는방향으로개선하며,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각종보안처분을실제집행하고있는기관의인력을보강하여야한다. 특히현행시스템대로라만검찰과법원은형선고시에신상정보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의처분을함께부과하면족하고, 형집행기간중에제대로치료와개선이이루어졌는지그리고형집행종료또는가석방후에재범방지와재사회화를위해실질적으로어떠한조치가필요한지를파악하여추가적인조치를취할수가없다. 성폭력범죄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보안처분을선고ㆍ부과하는시점을형집행종료또는가석방시로변경해야할것이다. 주제어 : 조두순사건, 성폭력범죄,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성폭력범죄대책 논문투고일 : , 논문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이논문은 2017 년도전북대학교연구기반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2 366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현황과문제점 1.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특징 2. 우리나라성폭력범죄범죄의현황 3.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한계와문제점 Ⅲ. 성폭력범죄대책의정비방향 1. 사후적처벌정책 에서 사전적예방정책 으로 2. 단편적대처 에서 유기적대처 로 3. 형식적대처 에서 실질적대처 로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지난 1월 24일 미성년자성폭행형량올려주세요종신형원합니다 라는제목의청원에참여한인원이 20만명을넘어청와대의공식답변을듣게되었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이른바나영이사건으로피해자와그가족뿐만아니라온국민들에게크나큰정신적충격을안겨준조두순의출소를앞두고이를반대하는국민청원에 60만명이넘게참여해청와대는공식페이스북 (facebook.com/thebluehousekr) 을통해현행법상재심을하거나형기를늘이는것은불가능하나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예방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답변을전했다. 앞서조두순은지난 2008년 12월 11일등교중이던초등학교 1학년여학생을화장실로끌고가성폭행했다. 당시검찰은범행잔혹성등을고려해전과 18범인조두순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지만법원은당시범인이술에취해심신미약상태에있었다는점등을고려하여징역 12년형을선

3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67 고하였다. 현재조두순은교도소에수감중이며 2020년 12월출소할예정이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등각종언론매체가조두순의출소를보도하고있고, 재심을하여서라도조두순을사회에발붙이지못하도록해야한다는여론이들끓고있다. 이와더불어외국에비하여우리나라에서는성범죄자에대한선고형량이낮으므로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대폭적으로높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현행법상재심은유죄의확정판결에대하여그선고를받은자의이익을위하여, 유죄선고를받은자에게무죄나면소의판결을하거나원판결이인정한죄보다경한죄를인정할명백한증거가발견된경우에한하여청구할수있다 ( 형소법제420조 ). 따라서청와대청원을통해나타난국민들의바람과는달리현재로서는, 다른범죄혐의가드러나지않는이상조두순에게별개의징역형을선고한다거나형기를연장할수있는방법은없다. 물론조두순은징역형외에도 7년간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5년간신상정보공개처분을받았기때문에, 출소를하더라도사회에활보하기는힘들것이다. 그렇지만국민들사이에는전자장치부착이나신상정보공개만으로는조두순의보복이나재범을방지하기에는충분하지못하므로보복이나재범을방지할수있는다른대책을강구해야한다는인식이팽배해있다. 2000년대후반혜진ㆍ예슬양사건 (2008), 김길태사건 (2010년), 김수철사건 (2010년) 등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참혹한실상이언론에보도되면서한때우리국민들은성폭력범죄에대한불안감에시달려야했는데, 이제는이들의출소를앞두고다시금재범의위험성을걱정을해야하는상황을맞고있다. 성폭력범죄가사회적문제로등장한이후우리나라는형법개정을통해법정형의상한을대폭적확대하고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화학적거세, 치료감호, 보호관찰등각종성폭력범죄대책을양산하여시행하고있다. 그럼에도조두순의출소

4 368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를앞두고최근일고있는사회적논란은, 아직까지도성폭력범죄가효과적으로통제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성폭력범죄자의출소를앞두고국민들이이들의재범이나보복을우려해야하는일은비단조두순사건에한정되지않는다. 이에필자는그동안우리나라가도입ㆍ시행해온각종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을점검하고, 이를보완을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Ⅱ.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현황과문제점 1.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특징 (1) 대폭적인형량가중사실 1990년대초까지만해도성폭력은 운나쁜여성 의개인적문제일뿐사회적문제로인식되지못했다. 1995년 형법 이개정되기전까지 강간과추행의죄 를 정조 ( 貞操 ) 에관한죄 로규정되어있었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한다 ) 이제정되기전까지성폭력범죄는친고죄로 6개월이내에고소가없는경우에는처벌되지않았고, 게다가성폭력범죄자가직계존속인경우에는고소조차할수없었다. 이러한상황은 1990년대초반에발생한김부남사건과김진관ㆍ김보은사건을계기로반전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등여성단체의적극적활동과성폭력의실태와피해자들의참상에대한언론보도를통해성폭력은더이상성욕을통제하지못한비정상적인남성이행실이단정치못한여성의순결을침해하는행위가아니라남성이육체적ㆍ사회적으로우월한지위를남용하여여성의신체와정신을유린하는성적인

5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69 폭력범죄로인식하기시작하였고, 1994년에는성폭력범죄자의강력한처벌과성폭력피해자의보호를내용으로하는성폭력특별법이제정되기에이르렀다. 1) 그리고 에는일련의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를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이제정되었다. 이법률은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ㆍ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청소년성매매ㆍ알선ㆍ강요,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성매매ㆍ음란물제작목적청소년매매행위를처벌하고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을가중처벌하는규정을두었다. 그러나성폭력특별법이나청소년성보호법등특별법에의한형의가중은일정한한계를지니고있었다. 즉유기자유형의상한이 15년으로정해져있었으므로 ( 가중하는경우에는 25년까지가능하다 ), 특별법에의해단기형을가중하더라도어차피그상한은 15년 ( 또는 25년 ) 이될수밖에없었다 ( 형법제42조 ). 이에정부는 자유형의상한선을기존의 2배로대폭상향조정하는것등을골자로하는형법개정 ( 법률제10259호, 시행 ) 을단행하였다. 이에따라예컨대 3년이상의유기징역 으로되어있는강간죄 ( 형법제297조 ) 의법정형은 3년이상 15년이하의유기징역 에서 3년이상 30년이하의유기징역 으로그상한선이대폭적으로인상되었다. 2) 그리고앞에서소개한 2000년대후반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가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정부는 성폭력특별법 1) 성폭력에대한인식의전환과성폭력특별법의제정과정에대해서는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뒤집기, 2001, 29면이하참조. 2) 자세한내용은김태명, 최근우리나라의중벌주의입법경향에대한비판, 형사법연구제24권3호, 2012 참조.

6 370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특례법 이라한다 ) 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로분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이라한다 ) 으로전면개정하였다. 이두법률은성범죄에관한특별법으로서일반법인형법과형사소송법에대한각종특례 ( 예컨대직계존속에대한고소제한의폐지, 심신장애를이유로한형의감면의폐지, 공소시효의폐지ㆍ연장ㆍ정지등 ) 를규정하고나아가형법상성범죄의형량을대폭적으로강화하였다. 3) (2) 각종보안처분의도입지난수년동안우리나라는그어느때보다도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경각심이고조되어성폭력특례법과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을통해형벌을강화하였고, 이와함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이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이라한다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라한다 ),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치료감호법 이라한다 ) 등의특별법을제정하여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 ( 성폭력특례법제42조이하 ), 신상정보공개ㆍ고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49조이하 ),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 성폭력특례법제16조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 (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보호관찰,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등전문가들조차파악하기힘들정도로각종보안처분을양산하였다. 3) 자세한내용은김태명,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 87호, 2011 참조.

7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71 제도명 신상정보등록ㆍ관리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 < 표 1>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유형과연혁 연혁 2000년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청소년성매수자에대해도입 2007년청소년대상성범죄자로확대 2009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개정 2011년전체아동ㆍ청소년성매수자로확대 2000년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청소년성매수자에대해도입 2005년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자로확대 2009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개정하여정보통신망에의한공개 2010년모든아동ㆍ청소년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재범의위험성을불문하고신상정보를공개 2011 신상정보우편고지및성인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시행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로도입 2008년법개정으로시행시기를 로앞당기고부착기간의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연장 2009년법률명칭을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로변경하고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자도전자장치부착대상에추가함 2010년법개정으로살인범죄를전자장치부착대상에추가하고부착기간을세분화하면서부착기간의상한을 30년으로연장 2012년법률의명칭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로변경하고강도범을전자장치부착대상에추가하고형종료후보호관찰제도를신설함 2010년 16세미만사람 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 19세이상 사람에대하여치료대상자의동의없이성충동약물치료를할수있도록함 2012년치료대상자의범위에나이의제한을두지아니하도록개정 2016년대상자에유사강간죄를범한자를추가함 1980년사회보호법에의해도입되었으나 2005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같은해폐지되고치료감호법으로대체됨 2013년정신성적장애자로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에대해서도치료감호부과할수있도록개정됨 2015년살인범죄로치료감호를선고받은자가계속치료의필요성과재범위험성이인정되는때에는매회 2 년의범위내에서 3회까지치료감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이처럼성폭력범죄에대한대폭적인형량가중도모자라각종보안처분을잇따라도입한데에는성폭력범죄에대한국민적여론이적지않은기여를했다.

8 372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일반인들은성범죄를범죄중가장죄질이나쁜범죄로인식하는경향이있는데, 성범죄자들은마치악마와같이위험하고괴물같은사람이기때문에최대한강도높은처벌을받게하는것이마땅하고, 나아가성범죄자들은재활 ( 재범을범하지아니하고정상적인사회구성원으로생활하는것 ) 이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형을받은이후에도엄중하게관리해야한다는인식이강하다. 4) 그리고언론을통한성폭력범죄에적나라한보도는성폭력범죄에대한불안감을증폭시켰다. 이에국민들은시급히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요구하였고정치권에서는국민의여론에발맞추어각종법률을제ㆍ개정하여형량을대폭적으로강화하고나아가특히미국, 영국, 캐나다등지에서도입ㆍ시행중인전자발찌, 화학적거세등각종보안처분을속속도입하기에이르렀다. 미국, 캐나다등북미권에서시행중인이들제도들은수년간의논란과범정부적차원의준비를통해도입된것인데, 우리나라는국민의여론에떠밀리다시피하여정치인들의주도로급작스럽게도입되었다. 그러다보니지나치게가혹하고, 그내용이중첩되어효율적이지못하고, 기대만큼실효성이없는등그한계가노정되고있는상황이다. 그동안성폭력범죄대책이마련ㆍ시행되는과정을살펴보면최근조두순의출소를앞두고성폭력범죄대책의실효성에대해논란이일고있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일지도모른다. 이하에서는먼저그동안도입ㆍ시행한각종대책들이성폭력범죄를방지하는데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를살펴하기위해최근성폭력범죄발생현황을점검한다음,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한계와문제점을지적하고자한다. 4) 조영술등, 성범죄에대한인식이지역사회갈등및대상자지도감독에미치는영향, 범죄예방정책연구 28호 (2016), 274면.

9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우리나라성폭력범죄범죄의현황 < 표 2> 성폭력범죄발생건수및발생추이 (2006 년 2015 년 ) * 출처 :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14 면 위 < 표 2> 는최근 10년간 (2006년 2015년)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추이를나타난것이다. 위의표에서볼수있듯이통계적으로본다면최근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줄어들기는커녕오히려늘어나고있다고말할수있다. 2006년에발생한성폭력범죄는총 14,277건으로범죄율 ( 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 ) 이 29.1이었던데반해 2015년에는 31,063건이발생하여 60.3의범죄율을보였다. 성폭력범죄는지난 10년동안 2.1배나증가한데반하여같은기간동안살인, 강도, 방화등다른강력범죄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10 374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 표 3> 유형별성폭력범죄발생건수추이 ( 년 ) * 출처 :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14 면. 위 < 표 3> 은역시최근 10년간 ( 년) 유형별성폭력범죄발생건수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 ( 강간등포함 5) ) 의발생건수는비슷한반면강제추행건수는 2006년 4,984건에서 2015년 13,266건으로무려 2.7배가량증가하였고, 카메라이용촬영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15배가량증가하였다. 이에반해강간등상해 / 치상과강간등살인 / 치사의발생건수는줄어들었다. 위표를통해알수있듯이최근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는강간이나강간등상해 / 치상, 강간등살인 / 치사와같은심각한유형의범죄가아니라강제추행이나카메라이용촬영등과같은추행범죄가증가한데에서기인한것 5) 강간등 은원표상죄명코드로강간과강제추행이구분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11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75 이다. 그리고강제추행이나카메라이용촬영의건수가증가한것은실제로발생건수가대폭적으로증가했기때문이아니라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와더불어피해신고의증가도성폭력범죄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한편심각한사회적문제로등장하여대폭적인형량가중과각종보안처분도입에결정적인동인이되었던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여전히우려할만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4> 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피해현황 ( ) 남자 여자 연도 범죄유형 6세이하 7-12 세 세 세 6세이하 7-12 세 세 세 합계 강간강제추행 ,641 4,878 7,934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계 ,872 6,401 9,781 강간강제추행 ,16 4,373 5,891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계 ,860 5,470 8,844 강간강제추행 ,375 4,220 6,951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계 ,609 5,237 8,340 * 출처 : 2017 년국정감사경찰청제출자료. 위 < 표 4> 는경찰청이올해국정감사에제출한자료에서발췌한것으 로, 최근 3년간 ( )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피해자현황을나타낸것이다. 전체적으로보면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피해건수는조금

12 376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씩줄어들고있고, 강간ㆍ강제추행건수도 2014년 7,934건에서 2016년에는 6,951건으로상당히감소하였다. 다만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에서미취학아동과초등학생인 13세미만피해자가차지하는비중이클뿐만아니라점점증가하는경향에있다. 6) 작년의경우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피해자는총 8,340명인데이중미취학아동과초등학생인 13세미만피해자도 1,083명에달한다. 그리고 13세미만피해자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 에서지난해 13.0% 로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7) 3.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한계와문제점 (1)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한계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등각종성폭력범죄가언론에집중보도되면서국민들사이에성폭력범죄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는위기의식과선진국들이도입ㆍ시행하고있는강력한대책들을우리나라에서도시급하게실시해야한다는여론이확산되었고, 이는형벌의대폭적가중과잇따른각종보안처분의도입으로귀결되었다. 그러나성폭력범죄발생률이그에상응하여낮아지고있다고보기는어렵고, 특히사회적공분을일으키고있는아동ㆍ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는점점심각해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면우리나라성범죄대책은왜그다지실효성이없는것일까? 형사 6) 올해법무부가국정감사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 13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 가증가한반면구속비율은 2012년 30.4% 에서 2016년 16.2% 로절반가까이감소됐다. 시사포커스 자, 아동성폭력 5년간급증, 구속율은급감 참조. 7) 파이낸셜뉴스 자, 지난해아동ㆍ청소년성폭력피해자하루평균 22명 참조.

13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77 정책적관점에서볼때지나치게입법위주의정책을펼친데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한다고하여반드시성폭력범죄자에게중형이부과되는것은아니다. 법률상의형벌, 즉법정형이강화되었다고하더라도실제형선고의단계에서중벌을부과하지않는다면사실상법정형의강화는그다지의미를가지지못한다. 앞에서지적하였듯이최근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량이낮다는여론이높아지고있는데, 이것은법원이법률상법정형의강화에상응하여높은형량을선고하지않기때문이다. 대법원은 2009년성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마련한이후이를 5차례나수정하여대폭적으로상향조정을하였으나, 여전히국민들대다수가성범죄에대한형량이너무낮다고생각하고있다. 8) 아래 < 표 5> 13세이상을대상으로한강간죄의양형기준이다. 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죄 (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1항 ) 의법정형은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이고, 19세이상의성인에대한강간죄 ( 형법제297조 ) 의법정형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이고,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성폭력특례법제5조제1항 ) 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이고, 주거침입강간죄 ( 성폭력특례법제3조제1항 ) 와특수강간죄 ( 성폭력특례법제4조제1항 ) 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이며, 강도강간죄 ( 형법제330조 ) 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이다. 이와비교해볼때성폭력범죄에대한양형기준은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에규정된법정형보다현저히낮을뿐만아니라, 심지어기본형량이법정형의하한에도못미친다. 이처럼형을선고하는권한을가진사법부가양형기준을낮게책정해둠으로써, 법률상법정형을가중하는것만으로는성폭력범죄자에게중형이선고될수가없는것이우리나라의법현실이다. 8) KTV 국민방송 자, 95%, 성범죄처벌미흡하다, et/v/ ?f=o, 방문

14 378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 표 5> 강간 (13 세이상대상 ) 의양형기준 유형범죄유형감경기본가중법정형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3년이항친족관계에의한강간 / 7년이상 / 무기 2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주거침입등강간 / 특수강간또는 5년이상무기또는 3 강도강간 5년-9년 8년-12년 10년-15년 10년이상 * 출처 : 양형위원회, 2017년양형기준, 28면. 그리고법원은실제로성폭력범죄자에게무기형이나장기의유기형과같은중형을선고하지않는다. 아래 < 표 6> 은 2016년제1심형사공판사건에서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 성폭력특례법위반죄그리고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를위반한범죄자의처리결과이다. 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무기또는유기의자유형이선고되는비율은 20 30% 의수준에그치고있고, 집행유예나재산형이선고되는경우가더많다. 특히과거부터꾸준히논란이되어왔지만성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건수는오히려평균을상회한다. 9) 구분처리 인원 전체 268,510 ( 비율 ) (100.0) 형법 5,566 (100.0) 성폭법 5,218 (100.0) 아청법 1,823 (100.0) < 표 6> 성폭력범죄에대한형사공판사건제 1 심처리결과 무기형 유기집행재산선고형유예형유예무죄형공소소년부면제기각송치기타 61,476 86,675 79,488 (22.9) (32.2) (29.6) 3,186 9, ,502 1,721 23,008 1,269 2,077 1,663 (22.7) (37.3) (29.8) ,247 1,581 1,861 (23.8) (30.3) (35.6) (32.7) (42.2) (10.7) * 출처 : 대법원, 2017 년사법연감, , 면. 9) 성범죄형량높였는데오히려집유급증, 연합뉴스 자참조.

15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79 최근한언론기관이서울고등법원의성범죄자에대한재판을분석한자료에따르면강간사건 20건중 4건, 준강간 16건중 5건, 장애인대상강간은 6건중 3건이각각범죄사실별양형기준상권고형의하한보다낮은형이선고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회적약자에속하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중절반이 1심에서양형기준권고형의하한보다낮은형을선고받은것으로조사됐다. 10) 양형기준제의시행이후우리나라의양형관행은형평성이나객관성의측면에서상당히개선된모습을보이고있으나, 형량에서는크게달라지지않고있다. 11) 이처럼가중된법정형이실제선고되는형량에크게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가장큰이유는양형기준이낮게책정되어있다는데있겠으나, 아직까지법관들사이에성범죄자에게살인범등다른흉악범보다높은형을부과하는데소극적이고나아가법관들이과거의양형관행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도중요한이유로지적되고있다. 즉법률의개정으로성폭력범죄가모두비친고죄로개정되고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범한성폭력범죄에대한형의감면이제한되었지만, 여전히피해자의처벌의사나술에취한상태에서우발적으로범행을하였는지의여부가중요한양형요소로고려되고있다. 12) 그리고피고인이미성년자이거나, 범행을자백하거나, 법정에서반성하는모습을보이거나, 공탁금을내면형량을줄여주는관행도계속되고있다. 13) 10) 세계일보 자 성범죄 고무줄양형 솜방망이판결잦다 참조. 11) 성범죄와강도범죄에서양형기준이양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박성훈ㆍ최이문, 양형기준제도가양형이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성범죄와강도범죄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권3호 (2016), 155면이하참조. 12) 인사이트 자, 술취해서그런건데뭘... 조두순사건에도사라지지않은음주감형 참조. 13) 일요신문 자, 다악질인데누군 3년누군 8년 오락가락성범죄양형, 왜? 참조.

16 380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2) 우리나라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대책은중벌주의에기초하고있다고평가된다. 14) 이러한성폭력범죄에대한강성정책은우선적으로소극성과겸억성의기준을따라야한다는보충성의원칙은무시되고, 각종형사재제가성폭력범죄로부터일반시민과피해자를보호한다는명분하에최후수단 (ultima ratio) 이아니라최우선수단 (prima ratio) 으로채택함으로써형벌자체에대한정당성에대한비판여론의도마위에올랐다. 15) 그리고장기간의복역으로인해범죄자들은사실상재사회화를포기하고나아가출소하더라도신상정보등록ㆍ공개, 전자장치부착, 보호관찰, 취업제한등의많은제약을안고사회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사실상정상인으로서의삶을산다는자체가힘들게되고나아가지역사회주민들의거부적인태도로인해사회에대한은둔하여생활하거나일반인에게분노를표출함으로써오히려사회적위험을야기할우려도적지않다. 결국중벌정책은범죄자를사회로부터격리시키는것외에는범죄자의재범위험성을낮추고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하는데에는그다지효과적이지못하다. 16) 14) 같은지적으로는이재석, 형법의중벌화입법경향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4호 (2011); 김태명, 최근우리나라의중벌주의입법경향에대한비판, 형사법연구제24권3호, 2012; 추지현, 엄벌주의보편성에대한비판적검토 : 연구의동향과쟁점, 형사정책연구 28권2호 (2017) 참조. 15) 오영근, 형사특별법정비방안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예를들어신상정보등록ㆍ공개제도를시행하고있는미국에서는성범죄자의신상공개ㆍ취업제한으로인해출소한성범죄자들이주민들의거부로인해주태임대나취업에어려움을겪거나일정한주거도없이홈리스로생활하거나거주지제한등의조치를어기고한곳에여러명의범죄자들이모여살아주민들에게불안감을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요컨대신상정보등록ㆍ공개제도는낙인이론에서말하는부정적자아의식, 심리적스트레스등으로인해재사회회를저해하고있다는비판이만만치않다. 양현규등, 선진형사사법국가신상정보제도운영사례연구, 범죄예방정책연구 28호 (2016), 면.

17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81 특히 2008년에도입된위치추적전자장치 ( 일명전자발찌 ) 제도는위치추적전자장치법의시행전에범한성폭력범죄에대해서도소급적용이되었는데, 전자발찌착용이후극도의스트레스에노출되면서자포자기한나머지자살을감행하는부작용이노출되었을뿐만아니라, 17) 묻지마식추가범죄의가능성까지제기되었다. 전자발찌가재범을예방하기는커녕범죄자라는낙인효과를강화하여성범죄자를정상인으로교화시키는데장애물이된다는것이다. 18) 이뿐만아니라처벌강화위주의정책은법집행기관과법집행을담당하는공무원에게엄청난부담이되고있다. 형벌이장기화되면서교정시설수용인원이늘어나교정시설에서는수용자의인권침해, 교정공무원의직무의지약화와교정교육부실, 교정사고의증가, 교정비용증가등과밀수용으로인한각종문제가발생하고있다. 그리고성폭력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ㆍ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ㆍ약물치료등각종보안처분의집행을담당하는공무원들은과도한업무에시달리고있다. Ⅲ. 성폭력범죄대책의정비방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그간우리나라정부는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비난여론과재범에대한불안감에편승하여다양하고도강력한성범죄대책을강구하였으나, 조두순의출소를앞두고일고있는최근논란에서볼수있듯이여전히성폭력범죄자의재범과피해자에대한보복의우려가불식되지못하고있다. 또한장기의자유형에부가하여부과되는신상 17) 중부매일신문 자, 전자발찌착용性범죄자자살 ; 자조선일보, 구미서전자발찌찬 40 대자살, 목욕탕도마음대로못간다. 18) 경향신문 자, 전자발찌강화가성폭행방지만능아니다 참조.

18 382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정보등록ㆍ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각종보안처분에대해서는과잉처벌또는이중처벌이라는비판도끊이지않고제기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성폭력범죄자에대한엄벌은성폭력범죄자의재사회화를저해하여사회부적응과재범우려등역효과까지야기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필자는성폭력범죄대책을다음과같은방향으로재정비를해야한다고본다. 1. 사후적처벌정책 에서 사전적예방정책 으로 일반적으로형벌은과거의불법에대한책임에기초하고있는제재인반면보안처분은장래의위험성으로부터행위자를보호하고사회를방위하기위한합목적적인조치이다 ( 대법원ᅠ ᅠ선고ᅠ97도703ᅠ판결참조 ). 따라서성폭력범죄자에대해부과되는자유형 ( 징역 ) 은과거의범죄행위에대한비난으로그리고보안처분 ( 신상정보공개ㆍ고지,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 ) 은재범방지를위해부과되는조치이어야한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자처벌방식을보면형벌뿐만아니라보안처분마저도 과거의범죄행위에대한제재 로부과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이든다. 성폭력범죄자는수사와재판을거쳐범죄혐의가인정되면주로무기ㆍ유기의징역을부과하거나치료감호처분을부과한다. 치료감호는심신장애또는약물중독상태에서범죄를범한자로서재범위험성이있는자를보호ㆍ치료를위해부과되는처분으로, 2013년치료감호법이개정되어정신성적장애인자로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에대해서도부과할수있게되었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감호는최장 15년으로, 치료감호를선고받은자는치료감호소등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의사의진단과약물투여등의조치나정신건강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

19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83 리치료프로그램을실시한다 ( 치료감호법제16조제1항ㆍ제 2항 ). 19) 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고, 이경우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집행기간에포함된다 ( 치료감호법제18조 ). 치료감호이외의보안처분은형벌과별도로부과ㆍ집행한다. 보안처분이재범을방지하기위한처분이라면형선고시에함께부과할것이아니라형집행종료또는가석방시에별도로부과해야할것이다. 그런데현행법상보안처분은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가석방된때가아니라형을선고할때부과된다. 즉신상정보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의보안처분도성폭력범죄에대한판결과동시에선고하도록되어있다 ( 위치추적전자장치법제9조제5항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49조제1 항 ; 성충동약물치료법제8조제4항 ). 다만그집행은형집행이종료ㆍ면제되거나가석방된때또는치료감호가종료ㆍ가종료된때에개시한다 ( 위치추적전자장치법제13조제1항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49조제2항 ; 성충동약물치료법제14조제2항 ). 20) 보안처분의집행은마땅히형집행이후에이루어져야겠으나, 보안처분이재범을방지하기위한조치라는점을감안해본다면보안처분을부과할것인지여부그리고어떤종류의보안처분을부과할것인지여부는형집행을종료할무렵에결정되어야할것인데, 현행법은법원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자에대해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할때형집행이종료ㆍ면제되거나가석방된때또는치료감호가종료ㆍ가종료될무렵성폭력범죄자의상태를예측하여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성충동약물치료 19) 매년 명에대해치료감호가선고되고있고, 2015 년에는 1,180 명이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감호를받고있다.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422 면참조. 20) 다만성충동약물치료는형집행중가석방을받거나치료감호가가종료되는자에대해서도실시할수있고 ( 성충동약물치료법 23 조, 제 25 호 ), 치료명령을받은사람이형집행종료나가석방또는치료감호집행의종료ㆍ가종료로석방되는경우석방되기전 2 개월이내에집행한다 ( 같은법제 14 조제 3 항, 제 27 조 ).

20 384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를선고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재판단계에서법원은범죄자의성행보다는범죄의성립요건을중심으로유무죄의판단에집중할수밖에없고, 나아가아무리성폭력범죄자에대한예측기법이발달한다고하더라도 10 30년후성폭력범죄자의상태를예상하여어떤종류의보안처분이적절한지그리고어느정도의기간이적합한지를결정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 미국, 영국, 호주등선진국에서는전자감독을비롯한보호관찰처분은원칙적으로형집행종료시에성폭력범죄자에대한재평가를실시하여결정한다. 21) 그리고미국에서는우리나라의치료감호에해당하는강제입원치료 (civil commitment) 를성폭력범죄자에대한평가를통해형집행종료후에실시한다. 22) 머리말에서지적하였듯이조두순에게는 12년의징역과함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7년과신상정보공개 5년이추가적으로부과되었는데, 그동안조두순의성범죄성향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그리고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7년과신상정보공개 5년이과연적절한처분인지를알수가없다. 그리고이들처분은조두순에게형을선고할당시에이미결정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이적절한처분이아니라고판단되더라도변경하거나추가할수도없는노릇이다. 앞에서지적하였듯이 12년간의징역형은조두순이저지른죄에대한죄값이라고하더라도보안처분은재범의위험성을차단하고재사회화를촉진시키기위한조치이어야한다. 따라서형벌과치료감호처분을제외한나머 21) 이형섭, 영국보호관찰의효과적인강력범죄자관리방안, 범죄예방정책연구 22 호 (2010), 75 면이하 ; 김세훈, 호주보호관찰기관의성폭력범죄자에대한감시ㆍ감독체계, 범죄예방정책연구 23 호 (2011), 57 면이하 ; 심선옥, 미국전자감독기술및프로그램운영소개, 범죄예방정책연구 25 호 (2013), 281 면이하. 22) 미국의강제입원치료 (civil commitment) 에대해서는허찬희ㆍ정지숙, 외국의성폭력범죄자관련제도및성폭력치료센터에관한연구, 범죄예방정책연구 21 호 (2009), 87 면이하 ; 김선범, 미국의범법정신장애인및성범죄자의치료및운영, 범죄예방정책연구 26 호 (2014), 131 면이하참조.

21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85 지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성충동약물치료등의처분 은형집행의종료ㆍ면제ㆍ가석방또는치료감호의종료ㆍ가종료시에별도의평가를통해서선고ㆍ집행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마땅하다. 2. 단편적대처 에서 유기적대처 로 성폭력범죄는다양한내재적ㆍ외재적요인들에의해발생하므로성폭력범죄의효과적인방지를위해서는모든자원을획일적인방식으로투입하는올인원적해법보다는범죄자의특성과환경을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평가ㆍ진단하여, 재범위험성이높은범죄자, 범죄유발적환경을가진고위험지역에우선적으로자원을투입해야한다. 23) 그런데우리나라의각종성범죄대책은어떤일관된기조에기초해서체계적으로도입ㆍ시행된것이아니라어떤특정한사건의발발과언론보도그리고격앙된여론에편승하여급하게도입되었다. 신상정보등록ㆍ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보호관찰등각각의조치는다른조치와의관계를신중히고려하지않고도입된탓에내용이중복되는경우가많고, 유기적결합이나사후적변경이불가능하여효율성이떨어진다. 보안처분의내용이중복되는경우의대표적인사례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보호관찰을들수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은성폭력범죄사건에대한판결과동시에하고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제9조제5항 ), 보호관찰명령은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의집행이종료할때검사의청구에의해법원이별도로선고하므로 ( 같은법제21조의3), 양자가중복해서선고되지는않는다. 그러나그내용을보면양자는사실상큰차이가없다. 23) 윤정숙, 성범죄원인및발생환경분석을통한성범죄자효율적관리방안, 범죄예방정책연구 28호 (2016), 63면이하

22 386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검사는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형의집행이종료한때부터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명령을법원에청구하고, 법원은보호관찰명령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보호관찰명령을선고할수있다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제21조의2, 제 21조의3). 법원이보호관찰명령을선고하는경우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 특정지역ㆍ장소에의출입금지, 주거지역의제한, 피해자등특정인에의접근금지,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의이수, 그밖에부착명령을선고받는사람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부과할수있다 ( 같은법제9조의2). 한편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법원이형의선고와동시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내리는경우도법원은앞에서열거한각종조치를부과할수있다 ( 같은법제9조의2). 즉형집행종료후에부과되는보호관찰명령과형선고시에부과되어형집행종료후에집행하는위치추적전자장부착명령은전자장치부착을제외하고는사실상차이가없다. 성충동약물치료명령도크게다르지않다. 법원은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받은사람으로하여금치료기간동안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성실히약물치료에응할것, 정기적으로호르몬수치검사를받을것그리고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성실히이수할것과같은당연한조치이외에도야간등재범의기회나충동을줄수있는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 재범의기회나충동을줄수있는특정지역ㆍ장소의출입금지, 피해자등재범의대상이될우려가있는특정인에대한접근금지, 범죄행위로인한손해를회복하기위하여노력할것, 일정한주거가없는자에대한거주장소제한, 사행행위에빠지지아니할것, 일정량이상의음주를하지말것, 마약등중독성있는물질을사용하지아니할것, 마약류투약, 흡연, 섭취여부에관한검사에따를것, 기타재범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사항을준수할것을따로과 ( 科 ) 할수있다 ( 성충동약물치료법제

23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조제2항, 치료감호법제32조제3항 ). 따라서성충동약물치료명령도성충동약물치료를제외하고는사실상보호관찰명령시에부과되는각종조치를기본으로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이렇게본다면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는기본적으로보호관찰명령에더하여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또는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부가 ( 附加 ) 한처분이라고볼수있다. 앞에서도지적하였듯이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및성충동약물치료가재범방지를위한조치라면성폭력범죄에대한판결선고시에부과할것이아니라, 형집행종료또는가석방시에보호관찰명령을내리면서그동안형집행기간중성폭력범죄자의치료및개선의정도를평가하여별도의처분으로부과하는것이옳을것이다. 이와같은시스템을채택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영국과오스트레일리아를들수있다. 우선영국은성폭력범죄가사회문제로대두하자 1990년대이후성인형사범에대한보호관찰확대 (1998년), 성구매자에대한존스쿨 (2005년),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2008년) 등각종조치를강구하다형사사법및법원조직법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 Act, 2000년 ) 과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2003년 ) 의제ㆍ개정을통해살인, 유괴, 감금, 상해, 아동유기, 폭발물사용, 난폭운전치사상, 폭행, 아동학대, 강도, 흉기소지, 손괴, 비행기ㆍ선박납치등 65가지유형의폭력범죄를범한자, 88가지유형의성폭력범죄를범한자또는종신형이나 10년이상의징역을선고할수있는범죄를범한 18세이상의자가 4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고가석방되는경우 5년 ( 성폭력범죄자의경우 10년 ) 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게하였다. 다만이경우구금된기간과연장기간을합산하여법정형의장기를초과할수없다. 24) 가석방된자는그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게되는데, 법원은범죄자를 24) 이상의내용은이형섭, 앞의논문, 면참조.

24 388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가석방할때반드시평가절차를거친후일반적준수사항만을부과할것 인지또는특별준수사항을부가할것인지를결정하도록하는데, 그내용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6> 성폭력범죄에대한형사공판사건제 1 심처리결과 일반준수사항 ( 법률에따라반드시부과되는준수사항 ) 형사사법법 s250(4)(a) 특별준수사항 ( 법원의결정으로부과되는준수사항 ) 형사사법법 s250(4)(b) 1. 보호관찰관과접촉을유지할것 2. 보호관찰관의방문에응할것 3. 보호관찰관이승인한주거에상주하며다른곳에머물때에는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을것 4. 보호관찰관이승인한일에만종사하며변동이있을때에는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을것 5. 보호관찰관의허가없이국외여행을하지않을것 6. 선행을하며보호관찰의목적인사회보호, 재범방지, 사회재통합에방해되는행동을하지않을것 7. 어떠한범죄도저지르지말것 1. 전자감독또는약물검사명령 [ 형사사법법 s250(4)(b)(ⅰ)] 2. 기타의준수사항 [ 형사사법법 s250(4)(b)(ⅱ)] (1) 특정장소거주 (2) 특정인과의접촉 (3) 특정인과의접촉제한 (4) 특정활동참석 (5) 사회보호, 재범방지및사회재통합을위한프로그램참석 (6) 가택구금 ( 전자감독을수반함 ) (7) 거주이전의자유제한 (8) 보호관찰관의감독 오스트레일리아퀸즈랜드주의시스템도영국과유사하다. 퀸즈랜드주는교정청법 (Corrective Service Act, 2006) 에의하여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에대해서는보호관찰, 집중교정, 사회봉사명령을부과할수있고, 이와함께교도소에서형기를종료하고석방되는자에대해서는재범방지법 (Dangerous Prisoners Act, 2003) 에근거하여이들보호관찰과더불어위

25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89 치추적전자장치부착, 통행금지, 치료명령등 30 40가지의준수사항을부과할수있다. 25) 퀸즈랜드는영국과마찬가지로재범방지를위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보호관찰을부과하면서그와별도의각종보안처분을부과하고있다. 영국과오스트레일리아퀸즈랜드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성폭력범죄에대한판결선고와동시에부과할것이아니라형집행종료또는가석방시에성폭력범죄자에대한평가절차를거친후범죄자의특성에맞게별도로부과하는것이타당하다. 물론이경우에는기본적으로보호관찰이실시되어야하고, 특별한조치는검사의청구에의해법원이결정하도록해야할것이다. 3. 형식적대처 에서 실질적대처 로 머리말에서지적하였듯이나영이사건의가해자인조두순의출소를앞두고피해자와그가족뿐만아니라온국민이걱정해야하는이유가무엇일까? 조두순에게는 7년간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5년간신상정보공개처분이병과 ( 竝科 ) 되었는데도말이다. 그것은조두순이교도소에있는기간동안재범을범하지않을것이라고신뢰할수있을만큼치료가되었다고믿기어렵고, 조두순에게부과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신상정보공개처분으로는재범을방지하고혹여있을지도모를피해자나그가족에대한보복의위험을차단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우려때문일것이다.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 고하는데 12년이란기간동안과연교정시설에서조두순에대한치료가어떻게행해졌는지그리고어떤이유에서출소이후의재범을우려해야하는지를점검해보아야한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2013년치료감호법이개정되어정신성적장애자로서성폭력 25) 자세한내용은김세훈, 앞의논문, 면참조.

26 390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범죄를저지른자에대해서는치료감호가실시된다. 26) 그리고징역형을선고받고교도소에수감중인자에대해서는각종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실시된다. 27)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유기형의상한선이원래의 2배인 30년으로늘어난중요한이유중의하나는사회방위및범인의재사회화를위해서는형기의상향조정이필요하다는데있었다. 그리고양형기준으로인해상당한제약이있기는하지만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량이낮다는비판여론이일자법원이성폭력범죄자에게부과하는형량은눈에띄게늘었다. 따라서이제는자유형을단순히과거의범죄행위에대한비난 ( 응보 ) 으로만보아성폭력범죄자를열악한시설에구금을해두는것에그쳐서는안되고, 수감되어있는동안성폭력범죄자가출소후재범을범하지아니하고사회에적응하여생활할수있도록효과적인치료와교육이행해져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교정현실은이러한형벌의목적을제대로수행하기에는역부족이다. 2010년자유형의형기가대폭적으로인상된후교정시설의수용인원이늘어나전국교정시설은과밀수용의문제에시달리고있다. 2006년에는전국교정시설수용률이 98.6% 였으나 2012년에 99.6% 이었던수용률은 2013년 104.9% 로수용률을초과하기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현재 122.8% 로증가하였고앞으로도더증가할추세이다. 지난 2013년 3월에는헌법재판소가교정시설의과밀수용으로인해수용자의기본권이침해된다는결정 ( 헌법재판소 헌마142 결정 ) 을내렸고, 같은해 9월에는국가인권위원회가교정시설의과밀수용해소종합대책을조속히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하는결정 ( 국가 26) 치료감호의실시현황에대해서는성빈,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교정치료에관한연구, 교정연구 58호 (2013) 참조. 27) 교정시설내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실시현황에대해서는표갑수ㆍ엄정목, 성폭력가해자를위한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효과성에관한연구, 교정연구 54호 (2012) 참조.

27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91 인권위원회 직권 결정 ) 을내렸지만, 교정시설과교정공무원의대폭적인확충이뒤따르지않는한이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을전망이다. 28) 이러한상황에서성폭력범죄죄의재범방지를위한효과적인처우가행해질것을기대하기란어렵다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다. 성폭력범죄자가교정시설에구금되어있는동안범죄성향을개선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그다음방안으로출소후실효성있는조치를강구해야한다. 앞에서설명하였듯이현행법상성폭력범죄자의출소후재범방지대책으로는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 성충동약물치료등이있는데, 이들모두적지않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우선신상정보등록ㆍ공개제도는도입단계부터과잉처벌의논란이제기되어왔을뿐만아니라그실효성도여전히논란이되고있다. 29) 신상정보공개ㆍ고지대상자는형사사법기관이인지한성폭력범죄자의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신상정보공개ㆍ고지는주역주민들에게성폭력범죄자가살고있다는사실을알려줌으로써스스로를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할수있도록하게하는것일뿐, 가해자의치료와교육을통해가해자가자신의잘못을인정ㆍ반성하고지역사회와통합됨으로써재범을방지하게하는조치가아니다. 결국신상정보공개ㆍ고지제도는경찰의범죄예방활동이나보호관찰관의감독과같은다른조치와결합되지않고는그실효성을발휘하기힘든제도이다. 게다가신상정보공개ㆍ고지의부작용도만만치않다. 우리나라보다훨씬오래전부터이제도를도입ㆍ시행해온미국에서는주민들이성범죄전과자들을회피하거나적대적인태도를보임으로써직업을얻거나심지어는 28) 과밀수용문제에대한자세한내용은안성훈, 교정시설과밀수용의문제점과해소방안, 교정연구 27호 (2017) 참조. 29) 신상정보등록ㆍ공개제도에관한포괄적연구로는김지선ㆍ강지현ㆍ김정명,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연구 (1)-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연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참조.

28 392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일정한곳에거주하는것자체가어렵게되어떠돌이생활을하거나성범죄전과자들끼리만일정한곳에모여살아사회재통합이어렵게되는것은물론사회불안요인이되기도한다. 30) 신상정보공개ㆍ고지는이른바낙인효과가가장큰조치로서성범죄들의심리적스트레스, 부정적자아인식, 사회에대한반감과불특정다수인에대한보복범죄의가능성마저도우려되고있다. 그리고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도크게다르지않다. 일반적으로위치추적전자장치는전과자가가는곳만을알수있을뿐그곳에서무엇을하는지를알수없고그곳에가지말도록할수도없다. 장치를훼손하거나출입금지지역에진입하는경우에는경보가울리면서경찰이나보호관찰관이출동하기는하나, 전과자가마음만먹으면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한채로도재범을범할수있기때문에그자체가재범방지의수단이라고보기는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 2008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가시행된후재범자수는 256명으로재범률은평균 1.4% 에불과하므로재범율의측면에서는분명성과가있다고보아야한다. 그러나재판에회부된성폭력범죄자중채 10% 도되지않은인원에대해서만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이내려지고있는상황에서, 31) 전자장치가부착된사람의재범률만으로는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실효성을논하기는어렵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가시행된 2008 년이후전체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에는그다지큰변화가없었기때문이다. 그리고통계로본다면성폭력범죄자라고하여반드시다른범죄에비해재범률이높다고할수는없다. 32) 따라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자의 30) 조영술등, 앞의논문, 면참조. 31) 전자감독에대한포괄적연구로는김지선ㆍ장다혜ㆍ김정명ㆍ김성언ㆍ한영수ㆍ강호성ㆍ문희갑,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연구 (1)- 전자감독제도에대한평가연구 -,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참조. 32) 예를들어 2015 년의경우전체범죄자중재범자의비율은 44.0% 였는데, 성폭력범

29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93 재범률이낮다고하더라도그것으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이특별히성폭력전과자에게만나타나는효과인지는의문이아닐수없다. 따라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이성폭력범죄에대한효과적인대책이라고보기는어렵다. 게다가최근에는위치추적전자장치의훼손건수가점점늘어나고있다. 이제도가시행되던첫해인 2008년에는훼손건수가 1건에불과했으나지난해에는 18건으로대폭증가했다. 그리고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자는 2008 년에는 151명이었던것이 에는 2,897명으로늘어났고, 부착기간도 기준평균 5년 5개월로부쩍늘었고부착기간이 5년이상인자가전체의 67%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보호관찰관이관리해야할인원이대폭적으로늘어난상황에서재범률도조금씩증가하고있어보호관찰기관이바짝긴장을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와더불어보호관찰인력의부족은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의한재범방지의실효성을더욱의심하게만들고있다.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 2008년대비현재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자수는 19배가까이늘었으나보호관찰관의인력은거의늘지않아 2008년직원 1인당관리인원이 3.1명이었던것이 2016년에는 19.1명으로늘었다. 33)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는부착자수의대폭적인증가, 부착기간의장기화, 재범및위치추적전자장치훼손건수의증가, 직원 1인당관리인원의대폭적증가라는설상가상의어려움에봉착하게되면서그실효성에대한의문이증폭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 2011년부터시행된성충동약물치료는현재까지 22명에대해확 죄의경우전체 27,199 명의성폭력범죄자중재범자는 13,129 명으로재범률은 48.2% 이었다. 성폭력범죄의재범률이평균보다다소높은것은사실이나다른강력범죄의재범률 [ 살인 609/1,050(58%), 강도 1,428/2,046 (69.8%), 방화 1,043/ 1,480(70.4%)] 과비교해볼때특별히높다고하기는힘들다.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면참조. 33) 자세한내용은민덕희, 전자감독의현황및개선방안,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면이하참조.

30 394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정되었고이중 16명에대해집행되었거나집행중에있다. 34) 성충동약물치료는극히일부의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만이루어지고있는데다, 그효과에대해서도부정적인회의적인연구가적지않다. 35) 성충동약물치료는약물을통해욕구를잠시사라지게할뿐영구적인효과가있는것은아니고, 부작용도무시할수없는정도라고알려져있다. 이런상황에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을확대하거나치료건수를늘이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 Ⅳ. 맺음말 20여년전까지만해도 정조에관한죄 로일컬어질정도로그심각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였던성폭력범죄는이제살인, 강도, 방화와더불어생명, 신체, 자유, 명예등피해자의인격을총체적으로파멸에이르게하는흉악범죄로여겨지고있다. 그리고국민들은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에비해재범률이아주높은것으로알려져있고, 이때문에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다른어떤범죄자보다도장기의형벌이부과되어야하고나아가형벌과는별도로재범을방지할수있는다른강력한조치가뒤따라야한다는인식이일반적이다. 이러한인식은형벌의대폭적인가중과보호관찰, 신상정보공개ㆍ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등각종보안처분의도입으로이어졌다. 34) 성충동약물치료가집행된 16명이범한범죄는강간 8명, 강제추행 4명, 아동ㆍ청소년대상강간ㆍ강제추행 (4명) 이었고, 연령은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 명이었다. 전남공보뉴스 자, 금태섭의원, 화학적거세 7년간 16명집행밝혀 참조. 35) 염정훈, 화학적거세치료 : 성폭력범죄방지를위한해결책인가?, 범죄예방정책연구 26호 (2014), 100면이하참조.

31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95 그러나이러한강력한처벌에도불구하고성폭력범죄는그다지줄어들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특히이중처벌, 과도한인권침해등의논란에도딛고어렵사리도립된각종보안처분은그다지효과를펼쳐보이지않는다. 이런상황에서국민들이조두순과같은흉악범죄자의출소를걱정하는것은어쩌면당연하다고할것이다. 더이상형벌을가중하기도어렵도새롭게도입할만한보안처분도남아있지않은이상황에서, 이제우리는그동안도입ㆍ시행해왔던각종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을점검ㆍ보완하여실효성을놓이는방안을찾지않으면안된다. 최근조두순의출소를앞두고주장되고있는이른바보안처분의실질화방안도 36) 이러한취지로이해할수있다. 현시점에서우리가할수있는조치로는우선성폭력범죄에대한형량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것이다. 조두순의출소를계기로형량을대폭적으로높여성폭력범죄자가다시는사회에발붙이지못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강력하게제기되고있다. 그러나앞에서지적하였듯이형량의강화만이능사가아니다. 형량의강화로나타나고있는과밀수용, 교정사고의증가, 교정처우의부실화, 교정공무원의업무가중등을함께고려해야한다. 죄질이나쁜성폭력범죄자라고해서일률적으로형량을높일것이아니라, 범죄자의성향이나개선가능성등을꼼꼼히살펴형량을정하고, 구금기간동안치료와개선이이루어졌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가석방을통해사회내처우 (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 ) 를해야한다. 그리고현재형선고시에부과하도록되어있는각종보안처분은형집행이종료되거나가석방되는때에별도로부과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현행시스템대로라만검찰과법원은형선고시에신상정보공개ㆍ고지, 36) 표창원,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보안처분실질화방안,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정책토론회, 참조,

32 396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의처분을함께부과하면족하고, 형집행기간중에제대로치료와개선이이루어졌는지그리고형집행종료또는가석방후에재범방지와재사회화를위해실질적으로어떠한조치가필요한지를파악하여별도의조치를취할수가없다. 이런시스템으로는검찰, 법원등실질적으로성폭력범죄대책을집행해야하는형사사법기관이책임있는자세로직무를수행할것을기대하기힘들다. 성폭력범죄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보안처분을선고ㆍ부과하는시점을형집행종료또는가석방시로변경해야할것이다. 끝으로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각종보안처분을실제집행하고있는기관의인력보강이필요하다. 그동안우리나라의형사사법자원은주로수사와재판에집중되었으며경찰의범죄예방활동이나법무부의교정ㆍ보호에는상대적으로소홀하였다.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형기가늘어나면서교정기관은과밀수용의늪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 보호기관 ( 범죄예방정책국 ) 은기존의보호관찰과소년보호업무뿐만아니라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등의일일이열거하기힘들정도로많은업무를떠안게되었다. 이런상황에서아무리형량을강화하고각종보안처분을부과한들성폭력범죄가통제되기를기대하기란어렵다. 법령뿐만아니라실무도함께재정비를하지않으면안된다.

33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97 참고문헌 김선범, 미국의범법정신장애인및성범죄자의치료및운영, 범죄예방정책연구 26호 (2014). 김세훈, 호주보호관찰기관의성폭력범죄자에대한감시ㆍ감독체계, 범죄예방정책연구 23호 (2011). 김지선ㆍ강지현ㆍ김정명,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연구 (1)-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연구-, 2012, 김지선ㆍ강지현ㆍ김정명,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연구 (1)-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연구-, 2012, 김태명,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 87 호, 김태명, 최근우리나라의중벌주의입법경향에대한비판, 형사법연구제24권3호,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민덕희, 전자감독의현황및개선방안,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박성훈ㆍ최이문, 양형기준제도가양형이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성범죄와강도범죄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권3호 (2016). 성빈,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교정치료에관한연구, 교정연구 58 호 (2013). 심선옥, 미국전자감독기술및프로그램운영소개, 범죄예방정책연구 25호 (2013). 안성훈, 교정시설과밀수용의문제점과해소방안, 교정연구 27호 (2017). 양현규등, 선진형사사법국가신상정보제도운영사례연구, 범죄예방정책연구 28호 (2016).

34 398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염정훈, 화학적거세치료 : 성폭력범죄방지를위한해결책인가?, 범죄예방정책연구 26호 (2014). 오영근, 형사특별법정비방안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성범죄원인및발생환경분석을통한성범죄자효율적관리방안, 범죄예방정책연구 28호 (2016) 이재석, 형법의중벌화입법경향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4호 (2011). 이형섭, 영국보호관찰의효과적인강력범죄자관리방안, 범죄예방정책연구 22호 (2010) 조영술등, 성범죄에대한인식이지역사회갈등및대상자지도감독에미치는영향, 범죄예방정책연구 28호 (2016). 추지현, 엄벌주의보편성에대한비판적검토 : 연구의동향과쟁점, 형사정책연구 28권2호 (2017) 표갑수ㆍ엄정목, 성폭력가해자를위한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효과성에관한연구, 교정연구 54호 (2012). 표창원,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보안처분실질화방안, 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정책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뒤집기, 허찬희ㆍ정지숙, 외국의성폭력범죄자관련제도및성폭력치료센터에관한연구, 범죄예방정책연구 21호 (2009).

35 김태명 :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399 <Abstrac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in South Korea It s Problems and Solutions 37) Kim, Taemyeong * In 2008 South Korea, a 58-year-old man, Doo-soon Cho brutally raped in a public bathroom an eight-year-old girl known by the alias Nayoung who lost 80 percent of her colon and genital organs. Cho was arrested and eventually sentenced to twelve years in prison with the order to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for 7 years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5 year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has been serious problem in recent decades in South Korea. The chain of cases caught huge interest of mass media and people dema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s against sexual violence.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korean government have taken a series of counter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electronic ankle bracelet),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pedophiles, and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But the effect of those measures has not taken notable effect until now. The assault rates are on the steady rise, and an updated data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hild sexual assault. And now, with only one year until Cho s release, the prospect of the nationally * Prof. at Law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36 400 서울法學제 25 권제 4 호 despised criminals on the loose is resurfacing questions about sexual assault in South Korea. Many people concerns about whether the electronic ankle bracelet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could prevent his recidivism and possible revenge upon Nayoung or her Family members. This paper will evaluate whether acts and measures for sexual violence is effective in practice and propose a reform plan to improve it s effectiveness. Key words: The Cho Doo-Soon Case, Sexual Violence, Electronic Ankle Bracele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