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1 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성폭력관련법과제도이해 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과근절 성평등하고안전한사회구현 3 순서

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이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됩니다. 뉴저지주대법원판결 (1992 년 ) 성행위에대하여피해자가긍정적으로그리고자유로이허락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어떠한성적삽입도성폭행을구성한다 라고하여동의없이성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만입증된다면성폭력! 독일형법규정내용 독일형법제177조

2013 - 성폭력추방주간 - 교직원성폭력성희롱성매매연수 아이와여성이안전한대한민국! 비슷비슷해보이지만많은차이가있습니다! 2013. 11. 25. 7 교시 성폭력피해자는꾸준히늘고있습니다. 200 년 (6,982 건 ) 2005 년 (11,757 건 ) 2011 년 (22,034 건 ) 성폭력범죄자의재범율은높고청소년가해자는증가하고있으며연령은낮아지는추세 재범율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 기관 : 국립재활원 강사 : 민병윤 ( 전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1. 성폭력이란? 2. 장애인성폭력실태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4. 일상생활속성폭력예방 5. 장애인성폭력피해대처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1.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01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À̵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BCBAC8F1B7D52CBCBAB8C5B8C520BFF8B0ED31332D312E687770>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¼ºÈñ·Õ¾ø´Â¼�°�160329

점검 코너 우리는 대부분 성희롱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다.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가정하 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SKIVTATRHLRN.hwp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C0CFB9DD E20C0B1B4F6B0E62E687770>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BEC6B5BFBCBAC6F8B7C2B8C5B4BABEF328323030392E203420C3D6C1BE2963642E687770>

연구보고 2009-02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매뉴얼] 제작 연구 2009. 3 연구책임자 : 표창원 (경찰대학 부교수) 공동연구자 :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Ⅰ. 아동성폭력의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남성중심적이며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으로드러남.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313020B1E8C5C2B8ED2E687770>

서울法學 제 25 권제 4 호 2018 년 2 월 28 일, 365~400 면 Seoul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Vol.25, No.4 Feb. 2018 1)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 김태명 ** < 국문초록 > 미성년자성폭행형량을올려주세요종신형원합니다 라는제목의청와대청원에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교육 2016-9 www.sen.go.kr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3. Concents Ⅰ. 성폭력의 이해 5 1. 성폭력 개념 6 2. 성폭력 유형 7 3. 성폭력 사안 신고 8 Ⅱ. 사안처리 절차 9 1.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 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주 문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권고안을 별지와같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공직유관단체의장에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같다 - 1 -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 5 8 제1절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과유사개념구별 8 1. 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8 2. 진술조력인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 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_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5BC0CFB9DD5D20BFA9BEC6BFCD20BFA9BCBAC0CC20BEC8C0FCC7D120C1F6BFAABBE7C8B820C8AFB0E620C1B6BCBAB9E6BEC828A5B429202D20C0E5B9CCC7FD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2013 연구보고서 -19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여아및여성안전관련정책점검및향후과제 연구책임자 : 장미혜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이인선 ( 본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자 : 임유미 ( 본원위촉연구원 ) 정지연 ( 본원자료조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장미혜 윤덕경 이인선 임유미 정지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3128B1E8C5C2B8ED2DC0CCC8AF2D31302E31332E687770>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2 권제 3 호 ( 통권제 87 호, 2011 가을호 )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 1) 김태명 **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최근잇따라발생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해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등특별법을제정하여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5BC6EDC1FD5D20BCBAC6F8B7C2B9E6C1F6B4EBC3A520B8B6B7C3C0BB20C0A7C7D120B1E4B1DEC5E4B7D0C8B82E687770>

모시는글 최근발생한통영사건은아직도가족이나사회로부터기본적인보호조차받지못하고방치되어있는아동이우리사회에남아있음을확인하게해주었다는점에서우리에게큰충격을주었습니다. 이후정부에서는이러한일을미연에방지하고, 여성과아동의성폭력범죄를근절시키기위해 2012년아동대상성폭력근절대책을발표하였습니다. 이에연구원에서는 성폭력방지대책마련을위한긴급토론회 라는주제로제 77차여성정책포럼을개최합니다.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관계부처합동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2016. 4. 21 관계부처합동 목 차 제 1 차대책 ( 13~ 15) 의성과와과제 1 제 2 차대책 ( 16~ 18) 의방향 3 주요핵심과제 5 1. 모니터링및제도정비로유해환경노출차단 5 2 예방교육 캠페인확대로청소년의대응능력제고 7 3 피해청소년체계적발굴및구제서비스강화 9

프롤로그 nnn nnn nnn nnn nnn nnn 기조강연 프롤로그 : 11 12 Ø 프롤로그 : 13 14 Ø 프롤로그 : 15 16 Ø 프롤로그 : 17 18 Ø 프롤로그 : 19 20 Ø 프롤로그 : 21 22 Ø 프롤로그 : 23 24 Ø 프롤로그 : 25 26 Ø 프롤로그 : 27 28 Ø 프롤로그 : 29 30 Ø 프롤로그 : 31 32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 초등학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및목적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선언문中 - < 학대행위자와아동과의관계 > - 1 -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 B3E2BCBAB1B3C0B028BCBAC6F8B7C2C6F8B7C2BFB9B9E629C1F6C4A72E687770>

초 중 고등학교용 2007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계획 2007. 3. 부산광역시교육청 h t t p : / / w w w.p e n.g o.k r 이자료는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지도 공개자료실 탑재 < 요약 > 성교육활성화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분류연번사업명내용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

성희롱, 성폭력에대한이해 우리에게일어날수있는일들 성폭력하면강간, 강제추행등신체적, 물리적폭력을연상하기쉬워요. 하지만성폭력은어둡고음침한공간에서낯선사람에게서경험하는물리적폭력이기보다평범하고사소한일상에서벌어질수있는사건이랍니다. 우리가생활하는학교라는공간과동료들, 선후배, 교수,

함께만드는성평등한연세 Stop Sexual Violence STOP 글 _ 박은진그림 _ 임경원 Copyright(c) 2014 연세대학교학생복지처성평등센터 120-74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 50 연세대학교논지당 02-2123-2118 helper@yonsei.ac.kr 소중한지구를위해숲을살리는친환경재생용지로인쇄하였습니다 2 함께만드는성평등한연세 SEXUAL

발간등록번호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사건처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리매뉴얼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사건 처리매뉴얼 2018. 6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 세종로 ) TEL.02-2100-6000 www.mogef.go.kr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2018. 6 목차 I. 성희롱 성폭력판단기준 01. 성희롱정의와판단기준

<5BBFEBBFAA5D2032303133B3E220BCBAC6F8B7C220BDC7C5C2C1B6BBE7202D20BFA9BCBAB0A1C1B7BACE28C8B2C1A4C0D3292E687770>

연구보고 2013-49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영 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동 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 례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A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Q&A 4 5 6 8 10 2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성평등한 캠퍼스문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01년 5월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 를 확대, 개편하여 2007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윤리의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평등 교육과 문화행사에도 힘을

<BCBAB9FCC1CBC0DA20C3EBBEF7C1A6C7D128C1F8C2A5C3D6C1BE292D372E C6E4C0CCC1F6BCF6C1A4292E687770>

차례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른주요변경사항 1.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7.17. 시행 ) 1 2.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9.14. 시행 ) 2 제 1 편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3 Ⅰ. 취업제한제도현황 5 1. 관련법령 5 2. 주요연혁 5 3. 취업제한대상자 6 4. 취업제한대상성범죄 7 5. 취업제한적용기관 8 6. 취업제한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B0E6C2FBC7D0B3EDC3D12DBABBB9AEC0FCC3BC31322E332E687770>

< 투고일 : 2013-09-30>, < 심사일 : 2013-10-09>, < 게재확정일 : 2013-11-17> 경찰학연구소 / 경찰학논총제 8 권제 2 호 (2013)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송근석 [ 전주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수료 ] 노성호 [ 전주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 145 성범죄우범자관리의실태,

1.성폭력.성희롱.hwp

I. 성희롱ㆍ성폭력이란?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함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장제2조의 5> cf. 여성발전기본법제1장제3조의 4에도성희롱의개념이명시되어있음. 가.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9-01 연구총서 12-CB-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Sex Offender Policies in Korea (1): Evaluat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5BB1E2BABB5D20BCBAC6F8B7C2C7C7C7D8C0DA20BBE7B7CABAD0BCAEC0BB20C5EBC7D120C1F6BFF8C3BCB0E820B0B3BCB1B9E6BEC820BFACB1B8202D20C0CCB9CCC1A4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2013 연구보고서 -10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미정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인선 ( 본원부연구위원 ) 김기현 ( 성균관대학교교수 ) 연구지원 : 이호택 ( 본원위촉연구원 ) 양혜린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이미정 이인선 김기현 (2013).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232 刑事判例硏究 [22] 받아들여석방결정하였다 < 서울고법 선고 2013노2254, 2013 전노 250( 병합 ) 판결 >. 피고인이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며상고하였다. 대법원은유죄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도록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에

성폭법상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의범위 * 남선모 **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도 13095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 6. 길을지나는 15세여중생을화장실로끌고가성기를음부에삽입하다피해자가아프다고하자, 피해자의음부와항문을만지며자위행위를하고, 발가벗긴채카메라이용사진을촬영하였다. 이로인해피해자에게회음부찰과상을입혔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정책보고서(최종).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 8 - - 9 - - 10 -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법률메뉴얼 - 11 - 아동복지법제2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둔다.

PROGRAM 인사말 15:40 ~ 15:50 발제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제 1 주제성폭력처벌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 원혜욱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제 2 주제성폭력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의조화 이경

심포지엄자료집 제 1 회성폭력추방주간 성폭력처벌 법 제도개선을위한심포지엄 일시 ᅵ 2011 년 12 월 1 일 ( 목 ) 15:40 ~ 18:20 장 소 ᅵ 충무아트홀컨벤션센터 주 최 ᅵ PROGRAM 인사말 15:40 ~ 15:50 발제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제 1 주제성폭력처벌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 원혜욱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사건 2008노284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1. 가. 나. A1 (81 년생. 남) 2. 가. 나. 다. A2 (67 년생. 남) 3. 가. A3 (72 년생. 남) [ 인정된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협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항소인피고인들및검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및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안내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개정 (13.6.19 시행 ) 에따른주요변경사항 >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C1A4C3A5BAB8B0EDBCAD31C8A32DC3D6C1BE2E687770>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책보고서 Vol. 1 아동성범죄방지를위한정책제언 -' 조두순사건 ' 에서나타난문제점을중심으로 - 2009. 11. 16 요 약 최근발생한 조두순사건 을계기로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흉악성이드러나고그처벌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는목소리가거세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아동성범죄에대한가해자처벌및피해자보호측면을중심으로우리나라의관련제도를분석하고그문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집단상담교육 운영의 실제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인 발 쇄 : 2013 년 4 월 행 : 2013 년 4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292-61) T. (02)2250-3124 / F. (02)2250-3008 http://www.kyci.or.kr

<B9FDB9ABBACEBAB8B0EDBCADC3D6C1BEC6EDC1FDBABB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24-01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 2008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보고서의내용은법무부의공식적인견해가아닙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태경 ( 해바라기아동센터임상심리전문가

역고소피해자안내서-본문출력(128p전화번호삭제).indd

후원 Ⅰ. 성폭력역고소이해하기 _5 1. 성폭력역고소의정의 _11 2. 성폭력역고소논란의사회적배경 _12 Ⅱ. 성폭력역고소의유형별특징알아보기 _21 1. 무고죄 _22 2. 명예훼손 _42 3. 그밖에피해자가겪을수있는역고소의유형들 _50 Ⅲ. 성폭력역고소과정에따른대응방법생각해보기 _57 1. 사법제도를통한대응준비하기 (1신고/ 고소전단계 ) _60 2. 성폭력수사과정에서의역고소위험방어하기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의폐지 8),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자범위확대, 성폭력범죄자의외과적치료에관한법률안상정및폐기등을들수있다. 성범죄에대처하고자하는이와같은일련의조치가운데최근에세칭 화학적거세 라고도하는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법원으로부터내려져법제정시존재했던제도의장 단점및도입찬반론등에대한논

제 9 주차강의성충동약물치료제도 제 25 차시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개관 1.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도입및시행 우리사회에서성폭력범죄,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에대하여세계에서그유래를찾아볼수없을만큼의강성형사정책을취하게된것은 2000년대후반부터 2010년대초반까지도계속하여발생하고있는일련의사건과결코무관하지않을것이다. 최근몇년동안아동및여성을대상으로하는흉악한성범죄가언론과인터넷등을통하여급속도로알려지면서여론이악화되자국회에서는이에대한특단의대책들을계속하여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