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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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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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프롤로그 nnn nnn nnn nnn nnn nnn 기조강연 프롤로그 : 11 12 Ø 프롤로그 : 13 14 Ø 프롤로그 : 15 16 Ø 프롤로그 : 17 18 Ø 프롤로그 : 19 20 Ø 프롤로그 : 21 22 Ø 프롤로그 : 23 24 Ø 프롤로그 : 25 26 Ø 프롤로그 : 27 28 Ø 프롤로그 : 29 30 Ø 프롤로그 : 31 32

슬라이드 1

목차 1 차시 아동학대의의미 아동학대의유형 아동학대에대한처벌 2 차시 성장주기별자녀돌보기 부모님께전하는나의이야기 미래의자녀에게보내는편지 0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 1. 어떤것이아동학대인지를알아야피해를예방할수있다. 2. 아동학대가일어났을때도움을줄수있는방법을알아야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3. 우리도부모가되기때문에아동학대에대해미리알아두면행복한가정을이루고, 좋은부모가될수있다.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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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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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1. 들어가며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1) 최근들어언론을통해아동학대사건이계속해서보도되면서그어느때보다도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에따르면 2001년 4,133건에서 2014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아동학대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 강동욱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1. 들어가며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1) 최근들어언론을통해아동학대사건이계속해서보도되면서그어느때보다도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높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한 2014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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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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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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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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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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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3년에 실시한 아동 보호서비스( Chi ld Pro t ec t ive Se rv ice s) 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에 등록된 아동학대 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해 동안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50 이달의초점 노인의대다수가자녀와거주하기보다는혼자서또는노부부가함께거주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또한가족의책임이라는인식은 89.9%(1998년 ) 에서 31.7%(2014년 ) 로급격히감소하였다. 2) 2000년이후도입된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49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 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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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신의진의원 ( 제19 대국회의원) [ 수기발표] 이설희 (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학과 ) [ 발표1] 2011 년도아동학대예방사업주요현황및향후추진과제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발표2] 국내아동학대발생현황및관련요인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최종희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박종택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가사3 부) 박지영팀장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4 호 (15-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파장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6

2015. 10. 제 14 호 (15-06) 아동학대특례법시행 1 년, 쟁점과향후과제 전경숙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1. 아동학대특례법제정취지와핵심내용 2. 주요현황및법시행후현장변화 3. 아동학대문제의현안과특례법시행의쟁점 4. 아동학대대응체계의개선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4 호 (15-06)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발행처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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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09-02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매뉴얼] 제작 연구 2009. 3 연구책임자 : 표창원 (경찰대학 부교수) 공동연구자 :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Ⅰ. 아동성폭력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WS12. Security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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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www.seoulbar.or.kr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변호사의사명인인권옹호와사회정의실현을위하여회원들의공익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 2016년프로보노지원센터를개소하였고, 프로보노포럼, 프로보노라운드테이블, 공익 인권분야연구활동지원, 봉사활동수행, 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및각분야법률지원매뉴얼발간등의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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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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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예비 유치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Ⅰ. 아동학대의이해 26개월아들을둔엄마오모씨는얼마전아이가신종플루에걸렸을때스마트폰 도깨비앱 의도움을톡톡히보았다. 억지로먹인약을울고발버둥치며토해내버린아이가 도깨비앱 을켜자마자얌전해져순순히약을먹었던것이다. 도깨비앱 이란말을듣지않는아이에게도깨비로부터영상전화가걸려와야단치는것같은효과를내는애플리케이션으로우리나라 TV

아동권리헌장 모든아동은독립된인격체로존중받고차별받지않아야한다. 또한생명을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참여할수있는고유한권리가있다. 부모와사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며, 다음과같은아동의권리를확인하고실현할책임이있다. 아동학대없는행복한사회 1 2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 프로그램 중학생용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사회 아동권리헌장 모든아동은독립된인격체로존중받고차별받지않아야한다. 또한생명을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참여할수있는고유한권리가있다. 부모와사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며, 다음과같은아동의권리를확인하고실현할책임이있다. 아동학대없는행복한사회 1 2 3 4 5 6 7 8 9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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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방임, 아동빈곤 등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위 험요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동의 양적 증가만을 위한 정책과 함께 아 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동시다발적 관심과 정책이 다급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OECD 회원국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9. 범자송치의견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940 782,348 716 160,096 (100.0) (58.8) (1.3) (57.5) (38.3) (0.0) (7.8) 계 27,489 21,049 3,454

Ⅰ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 백 승 흠 ** 1) [국문요약]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잔인해 져 가는 현대사회 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학대아동을 보 호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 진다. 아동학대범죄는 2013년도에는 총 13,076건이 신고 접수 되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이다.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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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사건관련 각국의법제및양형에관한비교법적고찰 - 국내양형등에관한개선연구 2015. 11.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 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성매매관련 교육

(4 월 28 일 ) 양성평등 - 가정폭력교육 젊은이의삶과인권 부부싸움 VS 가정폭력 가정폭력에대한개념 가족과개인의사적공간에서발생한문제 정안에서해결하는것이최선 가부장적인사회에서남성중심의폭력을정당화 여성에대한지배와통제를합법화하는기제 가정폭력법률 1975 년 세계여성의해선포 와 유인여성 10 년 (1976~1985) 선포 1983 년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가설치

슬라이드 1

목차 1 차시 아동의권리아동학대의의미아동학대의유형아동학대의처벌 2 차시 아동학대의원인아동학대의후유증아동학대의극복방안행복한가정좋은부모 7계명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 1. 어떤것이아동학대인지를알아야피해를예방할수있다. 2. 아동학대가일어났을때도움을줄수있는방법을알아야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3. 우리도어른이되면부모가되기때문에아동학대에대해미리알아두면행복한가정을이루고, 좋은부모가될수있다.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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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및검거현황 1)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2)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3)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4)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5) 발생및검거현황 ( 대구청 ) 6) 발생및검거현황 ( 인천청 ) 7) 발생및검거현황 ( 광주청 ) 8) 발생및검거현황 ( 대전청 ) 9) 발생및검거현황 ( 울산청 ) 10) 발생및검거현황 ( 경기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 기관 : 국립재활원 강사 : 민병윤 ( 전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1. 성폭력이란? 2. 장애인성폭력실태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4. 일상생활속성폭력예방 5. 장애인성폭력피해대처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1.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01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정책보고서(최종).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 8 - - 9 - - 10 -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법률메뉴얼 - 11 - 아동복지법제2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둔다.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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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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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 2015. 03. 03_ 05_ 06_ 08_ 10_ 14_ 16_ 18_ 20_ 23_ 24_ 26_ 29_ 30_ 32_ 35_ 37_ 38_ 43_ 45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5 March_3 4 _ Conception of the Members 2015 March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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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14:30 17:30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2층 국제회의장 한국여성개발원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3월 23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 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합니다.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교육 2016-9 www.sen.go.kr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3. Concents Ⅰ. 성폭력의 이해 5 1. 성폭력 개념 6 2. 성폭력 유형 7 3. 성폭력 사안 신고 8 Ⅱ. 사안처리 절차 9 1.

..........-1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9년에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매뉴 얼 -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을 개발하여 전국 초 중 고등학교와 상담소에 배 포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 다. 그리고 그간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일련의 폭력예방교육을 성인지적 폭력예방 교육으로 전환하여 통합할 것을 주창한 결과,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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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가정보호재판의현황과문제점 7 권양희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법무 검찰의가정폭력관련정책현황 19 아동학대중심으로 고경순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관점과개입방안 49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소장 방어와생존을위해행위자가된피해여성들 71 장희숙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음주문제, 공동의존그리고성인아이 89 김혜선강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부모폭력에대한관점과개입방안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 방법 4.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처 방법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방법 6. 성관련 범죄/ 법적 처벌규정 7.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 8. 올바른 성의

중 고등학생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제1장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 방법 4. 성폭력 및 아동학대 대처 방법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방법 6. 성관련 범죄/ 법적 처벌규정 7.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 8. 올바른 성의식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개념 교수 학습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UPR국가보고서초안(국민의견수렴).hwp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와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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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아동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영적으로미성숙한상태이지만, 무한한가능성을지닌존재이기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예수께서는아동의존재를귀히여겨특별히배려하셨다. 그러므로아동은사회적으로나인간적으로도중요한존재이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2 0 1 4 구세군대한본영 1 구세군한국군국 아동보호정책 Child Protection Policy 아동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영적으로미성숙한상태이지만, 무한한가능성을지닌존재이기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된다. 무엇보다도예수께서는아동의존재를귀히여겨특별히배려하셨다. 그러므로아동은사회적으로나인간적으로도중요한존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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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시안 ( 여성부 ) 1. 개요 가. 개정배경 ㅇ법률상성매매는엄격히금지되어있으나현실에있어서는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성성매매, 외국인성매매등다양한유형의성매매가확산되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ㅇ또한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성착취를목적으로한여성및아동에대한인신매매근절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법률적조치에부응할필요성이제기됨. ㅇ이에 1961. 11. 9. 제정되어 1995.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남성중심적이며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으로드러남.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집단상담교육 운영의 실제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인 발 쇄 : 2013 년 4 월 행 : 2013 년 4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292-61) T. (02)2250-3124 / F. (02)2250-3008 http://www.kyci.or.kr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30335F5BC3D6C1BEBAB8B0EDBCAD5D20B0A1C1A4C6F8B7C220C7C7C7D820BEC6B5BFC3BBBCD2B3E2C0C720BDC7C5C220B9D720B4EBC0C0B9E6BEC820BFACB1B85FC3D6C1BEBABB2E687770>

연구보고 14-R09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및대응방안연구 책임연구원김승경 공동연구원송미경 연구보고 14-R09 가정폭력피해아동 청소년실태및대응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김승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송미경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김미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인턴 ) 발간사 현정부에서는가정폭력을성폭력, 학교폭력,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chungysc@cue.ac.kr)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정책학석사학위논문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홍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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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연구로, 국가 보고서최종안은 2017 년 6 월완성될예정임.

연구보고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연구 본연구는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작성을위한기초연구로, 국가 보고서최종안은 2017 년 6 월완성될예정임. 목 차 Ⅰ장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1 A. 유보조항 3 1. 입양허가 3 2. 상소권 4 B. 당사국의협약이행의무 4 1. 입법적인조치 4 2. 정책의조정 9 3. 국가행동계획 1 4. 독립모니터링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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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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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2006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06. 12.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이숙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연 구 원 신혜령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이은주 ( 동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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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164 家族法硏究第 20 卷 1 號 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인약속을이행하는차원에서국내법이보완되고이에필요한서비스전달체계가갖추어지게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개정된아동복지법에의하여학대와방임피해아동들을위한보호체계인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의실태및법적한계와개선방안 The Status of Child Maltreatment & Legal Limitations with Ways of Reform 17) 이호균 * Ho Kyoon Lee < 차례 >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실태 Ⅲ. 법적인한계와개선방안 Ⅳ. 결론 Ⅰ. 서론 자녀를양육할책임을가지고있는보호자에의한, 주로가정내에서의아동학대와방임에대해국가차원의보호체계가도입되는근거는우선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는국제조약인유엔아동권리협약을들수있다.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 > Ⅰ., 1. 1 2. 1 3. 2 Ⅱ. 1. 3 2. 3 3. 4 4. 5 5. 5 6. 6 7. 7 (1) 2015 7 (2) 2014 10 (3) 2013 14 8. (2015 ) 18 Ⅲ. 1. 29 2. 30 3. 31 4. 3 4 33 5. 35 6. 4 3+1 36 7. 39 8. 42 9.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2017. 11. 10 ( 금 ) 오후 3:00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성일종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 사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KAVA) 후원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 제도개선과제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1 프로그램 복합학대피해자현황및제도개선과제 시간내용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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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폭력근절 어떻게할것인가!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 2013. 7. 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강월구 강월구소개 현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장겸임 ) 전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한나라당여성국장 예결산수석전문위원 고려대학교신문방송학과. 서강대학교경제학석사. 4 대폭력교육전문강사 여성정책 ( 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등 ) 및예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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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3 _ 2014. 06 www.nypi.re.kr 발행일 2014. 06. 30 발행인 최창욱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아동 청소년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인 발 쇄 : 2013 년 6 월 행 : 2013 년 6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 T. (02) / F. (02)2250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인 발 쇄 : 2013 년 6 월 행 : 2013 년 6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292-61) T. (02)2250-3124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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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본보고서의내용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상세한통계가실려있으며, 아울러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위한다양한교육자료도있습니다. 아동권리옹호를위한우리의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아동의존엄성과권익을추구한다. 아동은인종, 성별, 종교, 언어등에따른차별없이모든권리와자유를누리며, 사회의구성원으로서행복한삶을영위하기위해특별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가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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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08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ㆍ교육프로그램개발 Research on the Program of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Re-abuse 兒童虐待豫防, 再虐待防止相談 敎育 Program 開發 연구책임 : 김혜정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원 )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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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1 주 2 강 : 사회복지실천현장 Ⅰ 장춘옥교수님 학습목표 학습목표 1. 사회복지실천현장을실천영역별로구분하여각각의사회복지현장의특성과현장기능을이해한다. 2. 각각의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사회복지사의전문적인활동과역할에대해살펴본다 학습내용 1. 지역사회복지실천현장 2. 아동복지실천현장 3. 학교사회복지실천현장 4. 여성및가족복지실천현장 학습활동 1. 지역사회복지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