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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가정보호재판의현황과문제점 7 권양희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법무 검찰의가정폭력관련정책현황 19 아동학대중심으로 고경순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관점과개입방안 49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소장 방어와생존을위해행위자가된피해여성들 71 장희숙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음주문제, 공동의존그리고성인아이 89 김혜선강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부모폭력에대한관점과개입방안 자녀가통제하고싶은것은무엇인가 - 정윤경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객원교수 가정폭력행위자수탁사건상담통계 115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

4 가정보호재판의현황과문제점 권양희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5 가정보호재판의현황과문제점 권양희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 Ⅰ Ⅱ Ⅲ Ⅳ Ⅴ 들어가며가정보호절차피해자보호명령절차실무상의문제점결론 8

6 01 특례법입법경위 과거가정폭력방지나피해자권리구제를위한제도적장치부존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예방과방지의무 특례법입법경위와목적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폭력에대한형사처벌절차의특례규정 피해자보호명령절차가추가됨 - 가정폭력행위자의성행교정을통한가정의평화와안정회복 - 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보호 9

7 02 특례법의적용범위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행위 가정구성원 : -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포함 ) 또는배우자였던사람특례법입법경위와목적 -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 사실상의양친자관계포함 ) 에있거나있었던사람 - 계부모와자녀, 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 동거하는친족 가정폭력범죄 : 특례법제 2 조제 3 호에서정한죄 가정폭력행위자 / 피해자 10

8 01 임시조치 ( 법 29 조 )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 ( ( 법 19실시 화해권고제도의적극적실시 소년법 4조통고제도의정착처분 청소년참여법정의시행예정 기간 불이행 소년보호시설 1호퇴거등등격리집행기관방문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 2개월 500만원이하 2화해권고제도의호 100m 접근금지적극적실시 (2회연장/ 과태료 소년법 4조통고제도의정착총 6개월 ) 청소년참여법정의 3호전기통신이용시행접근예정금지 소년보호시설등집행기관방문 소년보호사건보호자를위한지침서제작 1개월 4호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청소년가족캠프개최 (1회연장 검사가사건을기소, 불기소, 소년부에송치할경우효력/ 총상실 2개월 ( 관계자에 ) 통 5호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지의무 )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할경우는효력유지 법원의 - 검사는보호처분 1호-3호시청구효력가능자동 : 임시조치위반상실, 불처분, 시재발우려의법원이임시조치경우 5호취소청구가능 -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임시조치취소, 변경신청가능 - 판사는직권또는신청에따라임시조치취소, 변경가능 - 긴급임시조치 (1-3 호 ) 위반의경우과태료 300 만원 11

9 02 보호처분 ( 법 40 조 )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 화해권고제도의적극적실시 소년법 4조통고제도의정착 청소년참여법정의시행처분예정 기간 불이행 소년보호시설등집행기관방문 1호심리상담조사제도의접근행위제한적극적실시 6월 (+6월) 2년이하의징역, 화해권고제도의적극적실시 2호소년법전기통신이용 4조통고제도의접근행위정착제한 6월 (+6월) 2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 청소년참여법정의시행예정 3호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 6월 (+6월) 소년보호시설등집행기관방문 소년보호사건보호자를위한지침서제작 200시간 4호사회봉사, 수강명령 청소년가족캠프개최 (+200시간) 5호검사가보호관찰사건을기소, 불기소, 소년부에송치할경우효력 6월 (+6 상실월 ( 관계자에 ) 통지의무 ) 500만원이하의 6호아동보호사건으로가정폭력방지법이송치할정한경우는보호시설효력감호위탁유지 6월 (+6월) 과태료 법원의보호처분시효력자동상실, 불처분시법원이임시조치취소 7 호 의료기관에치료위탁 6 월 (+6 월 ) 8 호상담소등에상담위탁 6 월 (+6 월 ) - 처분병과가능, 1 회에한하여보호처분의종류, 기간변경가능 - 4 호 -8 호의견서보고서제출 03 가정보호사건접수및처리현황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 화해권고제도의적극적실시 소년법 4조건보호자를위한지침서제작 5000 청소년가족캠프개최 접수건수 처리건수 12

10 04 서울가정법원가정보호사건접수현황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 화해권고제도의적극적실시 1000 소년법 4조건보호자를위한지침서제작 청소년가족캠프 500 개최 접수건수 05 보호처분현황 (2014) 상담위탁치료위탁감호위탁 보호관찰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 사회봉사화해권고제도의 / 수강적극적실시 소년법 4조건보호자를위한지침서제작친권제한 / 정지 청소년가족캠프개최통신제한 병과처분포함 단일처분만 접근제한

11 01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 화해권고제도의피해자보호명령적극적실시 ( ( 법 55조의 2) 소년법 4조통고제도의정착 청소년참여법정의시행예정 소년등집행기관방문보호명령기간불이행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 화해권고제도의 1호적극적실시로부터퇴거등격리 소년법 4조통고제도의정착 청소년참여법정의시행예정 6월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2년이하의 소년보호시설 2호등집행기관방문 (2개월이내의접근금지징역, 2천만 소년보호사건보호자를위한지침서제작단위로원이하의벌 청소년가족캠프개최연장 / 금또는구류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 검사가 3호사건을기소, 불기소, 소년부에송치할경우효력상실 ( 관계자에통접근금지총2년지의무 ) 초과 x)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할경우는효력유지 법원의 4호친권자인보호처분행위자의시효력자동피해자에상실대한, 불처분친권행사의시법원이제한임시조치취소 - 임시보호명령가능 :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 이행실태조사 14

12 01 가정보호사건의실무상문제점 심리및처분상의어려움 - 행위자불출석 : 동행영장집행의문제 - 행위자의저항, 인식의부족 - 유치명령및치료위탁집행의어려움 심리상담조사제도의적극적실시 - 피해자의각성부족, 비협조적태도 화해권고제도의적극적실시 소년법 - 성행개선보다 4조건보호자를생업을위한우선시지침서하는제작문제 청소년가족캠프개최임시조치위반에대한대처의어려움 감호위탁시설의부재 보호처분위반, 불이행에대한제재조치의어려움 이혼소송의자료로사용하고자하는사례급증 15

13 02 집행조사의필요성 상담수탁기관프로그램의편차 - 상담의내용, 목표등이행위자의성행개선에적합하지않은사례 - 피해자의상담참여독려의어려움 - 지속적인상담수탁기관관리필요 심리상담조사제도의상담과치료를통한적극적행위자의실시성행개선여부를판단할정보수집 화해권고제도의적극적실시 소년법 - 보고서 4조건제출보호자를의무외위한조사관지침서조사를제작통한확인필요 청소년가족캠프개최 - 위탁기간연장또는처분변경, 처분종료의근거자료 16

14 감사합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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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무 검찰의가정폭력관련정책현황 아동학대중심으로 고경순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Ⅰ. 가정폭력과아동학대 1. 아동학대발생의심각성 최근우리사회에서는부모의자식에대한폭력인아동학대가사회적화두가되고있다. 우리사회의핵가족화, 가족해체, 경제위기등으로가족과지역사회의아동보호기능이급속도로약화되면서아동학대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고, 특히 2015년 12월 11세소녀맨발탈출사건을계기로마련된장기결석초등생전수조사과정에서부천초등생시신훼손사건, 부천목사부부아동학대사건, 고성초등생사망 암매장사건등아동학대강력사건이잇달아발견되면서우리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다. 실제로아동학대신고건수와판단건수는계속증가추세다 년 10,000 여건에 불과했던신고건수가 2015 년에 19,200 건을넘어섰고, 아동학대로판단된건수도 2015 년 11,709 건으로 2011 년에비해 2 배가까이늘었다. 19

17 특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으로약칭함 ) 이시행된 2014년을기점으로사건수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그동안암장되어있던아동학대사건들이아동학대에대한인식제고및신고의무자들의신고등으로발견수가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의피해아동발견율은여전히저조한수치다. 아동 1천명당피해아동발견율은 2015년기준으로약 1.3명에불과한데, 이는미국의약 9.1명수준 (2013년기준 ) 과비교할때큰차이를보이고있다. 우리사회가아직까지도자녀가부모의소유물이라는인식이팽배하고훈육이라는명분하에자녀를체벌하는행위가허용되는분위기속에서체벌을포함한아동학대가범죄라는인식이미약하고, 부모의학대를 남의가정사 로생각하는사회분위기가큰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한국 미국 < 아동학대피해아동발견율 > ( 단위 : 명, 건, ) 구분 아동인구추계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8,885,533 아동학대사례 6,058 6,403 6,796 10,027 11,709 피해아동발견율 (1 천명당 ) 아동인구추계 73,909,031 74,549,919 74,399, 아동학대사례 676, , , 피해아동발견율 (1 천명당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년은속보치 ) 20

18 2. 가정폭력의일환으로서아동학대 아동학대는대부분가정폭력의일환으로발생하고있다. 최근발생한참혹한아동 학대강력사건은모두가정내에서발생한사건이었다. 이는통계에서도확인할수있다. 2015년집계된 11,709건의아동학대사건중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의부모에해당하는사건은 9,347건으로무려전체사건의 79.8% 에해당한다. 특히친부 친모에의한아동학대사건도전체사건의 75.5% 에해당할정도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 이는 2015년한해만의문제에해당하지는않으며해마다부모에의한아동학대가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15 년 ) > ( 단위 : 건, %) 관계건수 ( 비율 ) 친부모 8,841(75.5) 부모 계부모 474(4.0) 양부모 32(0.3) 계 9,347(79.8) < 연도별부모에의한아동학대비중 > ( 단위 : %) 아동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년은속보치 ) 21

19 뿐만아니라아동학대가발생한장소도전체사건의 80% 인 9,378 건이 피해아동 의가정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 아동학대발생장소 (`15) > ( 단위 : 건 ) 피해아동가정 학대행위자가정 보육 보호시설등 기타파악안됨총계 사건수 9, , ,709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년은속보치 ) 이제는가정내에서생명 신체에위협을받고있는피해아동들을찾아내적극적인 도움을제공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구상과이행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3. 아동학대사건의특수성을고려한정책및제도 아동학대처벌법은일반적인가정폭력과달리가정내아동에대한범죄를 아동학대 라고표현하고있다. 아동학대 에성인에게있어서미성숙하고약하여보호받아야하는존재인아동을괴롭히거나가혹하게대우하는일체의행위를포괄하고있다. 즉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행위뿐만아니라방임이나유기도모두아동학대에포함시키고있다. 또한, 아동학대는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이루어진다. 부모에대한의존도가높은아동의입장에서는아동학대현장인가정에서탈출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가정폭력의당사자인부또는모가가정유지를위해아동의고통을묵과하는경우가많다. 게다가여유아를포함한피해아동이적극적으로신고한다는것도상정하기어렵다. 결국아동학대피해자들은지속적으로가정폭력위험에노출될수밖에없다. 한편, 어른피해자와달리아동학대피해후유증은크고오래지속되며, 2차피해에도극히 22

20 취약하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되는특수성이다. 결국보호사각지대에있는피해아동의발견율을높이고, 학대행위자로부터신속하 게분리하여지속적으로보호및지원을받을수있는정책및제도마련이필요하다. 다행히도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이라함 ) 외에아동학대범죄를가중처벌하고그절차에대한특례를마련하기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이라함 )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정부는 2016년 2월아동학대조기발견율을높이고종전의아동학대방지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아동학대방지강화대책을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아동학대관련주요법제, 정부에서마련한아동학대방지강화대책, 법 무 검찰의아동학대방지및피해자보호대책, 아동학대방지를위한과제순서로논의 하겠다. Ⅱ. 아동학대관련법제소개 1. 아동학대및아동학대범죄의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 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 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을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 ) 1).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 2) 에의한아동학대로서아동학대처벌법제 2 조제 4 호각목의 1) 아동학대의세부유형 에대하여글말미에첨부표로정리함 2) " 보호자 " 란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ㆍ 23

21 범죄 들을의미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 2 조제 4 호 ). < 아동학대처벌법상아동학대범죄 > 제2조 ( 정의 )4.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중 ( 후략 ) 나. 형법 제2편제28장유기와학대의죄중 ( 후략 ) 다. 형법 제2편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중 ( 후략 ) 라.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죄중 ( 후략 ) 마.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중 ( 후략 ) 바.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 ( 후략 ) 사.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관한죄중 ( 후략 ) 아. 형법 제2편제36장주거침입의죄중 ( 후략 ) 자. 형법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 ( 후략 ) 차. 형법 제2편제39장사기와공갈의죄중 ( 후략 ) 카.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죄중제366조 ( 재물손괴등 ) 의죄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각호의죄 ( 제3호의죄는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타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하. 제4조 ( 아동학대치사 ), 제5조 ( 아동학대중상해 ) 및제6조 ( 상습범 ) 의죄 위아동학대범죄에해당하는범죄가발생한경우아동학대처벌법이가장우선 적으로적용되어특유의절차를따르게된다 3). 2. 아동학대사건처리절차 (1) 신고접수및현장출동 아동학대를발견한사람은경찰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도록되어있다. 현재대표신고번호는 112 로통합되어있지만양쪽어느쪽에신고하더라도절차는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ㆍ감독하는자를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3) 아동학대처벌법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가중처벌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24

22 진행된다.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호 동행요청을 하여 함께 현장 출동을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 아동학대 사건 절차흐름도 > 25

23 (2) 응급조치및임시조치 현장출동을통해피해아동을발견한경우경찰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은응급조치 를해야한다. 응급조치의내용에는학대행위자의격리, 피해아동의보호시설또는의 료시설인도등이포함된다. 학대행위자에대해서는재범방지등을위해사건처분전까지임시조치를할수있 다. 임시조치는검사가청구하면가정법원에서결정하는데주요내용은피해아동에대 한접근금지, 친권제한 정지, 상담 교육위탁등이있다. (3) 검사의처분 검사는수사결과혐의가있다고판단한아동학대범죄에대해서공소제기를한다. 이때학대행위자의성행교정을위해수강 이수명령의병과를청구할수있다. 검사는학대행위자의범행동기, 죄의경중, 성행, 재범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상담 교육 치료조건부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송치등을할수있다.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하는경우가정법원에서판단하여학대행위자에게형벌이아닌접근금지, 친권제한 정지, 상담 교육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의보호처분을종국적으로내릴수있다. 학대행위자엄벌의원칙을고수하면서한편으로학대행위자의성행교정을위한다 양한처분이가능하도록하였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 한편, 피해아동은자신의보호를위해형사절차와는별도로가정법원에피해아동보 호명령을청구할수있다. 판사가직권으로결정할수도있고피해아동이직접청구하 거나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이청구할수도있다. 26

24 피해아동보호명령을통해피해아동은학대행위자로부터더장기적으로보호받을수 있으며, 보호명령의내용에는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정지외에도피해아동의보호 위탁, 가정위탁, 친권자를갈음하는의사결정등이가능하다. 3. 아동학대처벌법의특징 (1) 신고의무강화 음지에서벌어지는아동학대사건의발견율을높이기위해서아동학대신고의무제 도를강화했다. 신고의무자들은아동학대범죄의의심만있어도경찰이나아동보호전문 기관에신고해야하고, 신고하지않는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는다. < 신고의무제도비교 > 신고요건 가정폭력처벌법 범죄를알게된경우 아동학대처벌법 범죄를알게된경우그의심이있는경우 신고의무자직군 8 개직군 24 개직군 과태료 300 만원이하 500 만원이하 (2) 초기대응강화 아동학대사건발생시사법기관의초기대입을통해피해아동보호강화를꾀했다. 신고접수시원칙적으로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이함께출동하며, 아동학대를발견한경우즉시응급조치를해야한다. 검사는응급조치이후 72시간이내에법원에임시조치를청구해야한다. 임시조치를통해학대행위자는사건의종국적인처분전까지피해아동에대한접근이나친권행사등이제한되고, 필요한경우상담 교육등을받을수도있다. 27

25 (3) 친권제한등청구 부모에의한아동학대의비중이높은만큼재범위험성이있으면피해아동을부모로부터분리하고임시적으로친권행사를제한할필요가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등을통해학대행위자의친권을제한 정지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친권자가아동학대중상해를저지르거나아동학대상습범인경우검사가원칙 적으로친권상실선고등을청구하도록하고있다. < 친권상실및제한관련조문정리 > 유형 근거 청구권자 내용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행위자가상습범이거나아동학대중상해의검사제9조제1항범죄를저지른때 ( 기속 ) 아청법제23조제1항 검사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가해자가친권자인경우 ( 기속 ) 친권상실 아동복지법제18조제1항 검사, 지자체의장 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이나아동학대, 그밖에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것을발견한경우아동의복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 ( 기속 ) 자녀, 자녀의민법친권을남용하여자녀의복리를현저히해치거나해칠친족, 검사, 제924조제1항우려가있는경우지자체의장 아동학대처벌법 1. 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검사, 제19조 2. 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 임시조치 ) 판사 ( 직권 ) 친권제1항제4호기간 : 최대 2월, 1회연장 행사아동학대처벌법 1. 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검사 ( 보호의제36조 2. 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 보호처분 ) 사건송치 ) 제한제1항제3호기간 : 최대 1년, 1회연장 또는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피해아동의 정지아동학대처벌법보호를위한경우판사제52조제1항 2. 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 임시보호명령 ) 기간 :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시까지 28

26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1항제7호아동복지법제18조제1항민법제924조제1항 판사 ( 직권 ),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검사, 지자체의장자녀, 자녀의친족, 검사, 지자체의장 1. 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경우 2. 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 피해아동보호명령 ) 기간 : 최대 1년, 4년까지연장 1. 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이나아동학대, 그밖에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것을발견한경우아동의복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 ( 기속 ) 2. 친권행사의제한 1. 친권을남용하여자녀의복리를현저히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친권일시정지기간 : 최대 2년, 1회연장 1. 거소의지정이나징계, 그밖의신상에관한결정등자녀, 자녀의특정한사항에관하여친권자가친권을행사하는것민법친족, 검사, 이곤란하거나부적당한사유가있어자녀의복리를해제924조의2 지자체의장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친권일부제한 친권자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도가능함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1항제9회, 제52조제1항 ) (4) 성행교정에중점을둔다양한처분 학대행위자는가정에복귀할경우재범가능성이높으므로학대행위자의성행을교정하고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보호처분이결부될필요성이있다. 검사는학대행위자에대한기소여부판단에그치는것이아니라조건부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송치등학대행위자의교화를위한다양한처분을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 검사는사건관리회의 4) 를개최하여사건관련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듣고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최적의처분을할수있다. 4) 검사가아동학대범죄사건처분시의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등관련전문가의의견청취를할수있도록주최하는회의 ( 아동학대처벌법시행령제4조 ) 29

27 <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 임시조치 ( 법제19조 ) 보호처분 ( 법제36조 )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 1.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 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 하는행위의제한 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 2.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 설등에서 100미터이내의 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 접근금지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 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 에 대한 전기통신기본 근하는행위의제한 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 3. 피해아동에대한친권또 신을이용한접근금지 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 4.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 한또는정지 사의제한또는정지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 5.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 률 에따른사회봉사 수강 상담및교육위탁 명령 6.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 양시설에의위탁 률 에따른보호관찰 7.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 6. 법무부장관소속으로설치 구치소에의유치 한감호위탁시설또는법무 부장관이정하는보호시설 에의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상담위탁 피해아동보호명령 ( 법제47조 ) 1.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의주거지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4. 피해아동을아동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 7. 친권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8. 후견인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9.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 (5)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지원 2 차피해에취약하고방어능력이떨어지는피해아동을형사절차에서조력하기위해 피해자국선변호사와진술조력인제도를마련하고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검사가선정하며, 수사절차에서부터재판절차에이르기까지전 30

28 반적인과정에서포괄적대리권을가지고피해아동을법률적으로조력한다. 진술조력 인은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사소통이어려운피해아동의진술을중개 보조하여실 체적진실발견에기여하는전문인력을의미한다. 4. 아동학대처벌법개정동향 아동학대처벌법이제정 시행된것은 2014년 9월 29일로채 2년이지나지않았다. 아직은제정법이충분히정착될수있도록시행경과를지켜볼시기이다. 다행히법시행의효과로아동학대에대한인식이제고되어아동학대발견율이증가하고, 학대피해자를위한응급조치등효율적인초동조치가이루어지고있으며, 다양한피해자보호지원제도가시행되는등가시적인성과들이나타나고있다. 한편, 미진한점을보완하기위한개정안도계속발의되고있다. 2015년 8월법무부, 복지부등 5개부처가약 5개월간의논의끝에아동학대조기발견율을제고하기위하여신고의무자직군을확대하고신고자보호조치등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을마련, 국회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의장인안홍준국회의원을통해발의한바있다. 그외에도 7건의개정안이발의된상태인데, 그내용이대부분형량강화나신고의무강화이다. 현재법안개정은아동학대사건의조기발견율제고, 아동학대사건의엄정처벌에맞춰져있다.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는소관법령인아동학대처벌법의시행성과및미흡한점등 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적정하게개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 31

29 < 국회계류중인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현황 > 순번대표발의 의원명 발의일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1 염동열 피해아동분리조사 - 전담조사제 - 신고포상금 2 문대성 형량강화 3 이명수 형량강화 4 신경민 비밀엄수의무의예외인정 5 홍지만 형량강화 6 안홍준 신고기한명확화 - 신고자등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및위반자에대한형사처벌 7 윤후덕 형량강화 - 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연장 8 박인숙 형량강화 Ⅲ. 법무 검찰의아동학대대응정책 1. 범정부아동학대대응강화대책 정부는 2016 년 2 월아동학대대응강화대책을발표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1) 추진방향및주요추진과제 < 추진방향 > 미취학및장기결석아동등아동학대사각지대중심조기발견강화 범정부컨트롤타워설치및유관기관별역할분담명확화로아동학대발생초기신속대응강화 분리보호, 상담 교육및의료심리지원등재학대방지및피해아동건전성장을위한사후관리강화 아동및부모대상교육, 대국민홍보등아동학대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강화 32

30 추진방향 주요추진과제 아동보호사각지대중심조기발견강화 미취학및장기결석아동중학대피해우려아동에대한일제점검 조기발견을위한교사권한및역할강화추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활성화 빅데이터를활용한학대피해아동발견체계구축 아동학대발생초기신속대응강화 복지부에범정부아동학대대응컨트롤타워설치 기관별역할분담을통한신속대응 지역별아동학대대응체계점검및직원전문성강화 재학대방지위한사후관리강화 피해아동분리보호및의료 심리지원강화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친권제한 정지및상실제도적극활용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및상담활성화 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강화 아동및부모에대한아동권리및양육교육강화 아동학대인식개선및신고활성화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2) 유관기관협력체계강화 정부는아동학대대응체계강화방안을수립하고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복지부를중심으로 범정부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를중앙컨트롤타워로구성하였다. 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등이이에참여하여아동학대방지대책추진상황을이행, 점검하고, 매월사회관계장관회의의보고할예정이다. 또한현장컨트롤타워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지정하여아동학대사례대응을총괄 주도하게할예정이다. 33

31 < 범정부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추진체계 > 2. 법무 검찰의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 (1) 개요 법무 검찰의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도 1 아동학대조기발견강화 2 아동학대사건의 신속 엄정대응 3 피해아동보호 지원강화 4 아동학대인식개선을위한교육 홍보강화 의 4 가지추진방향으로마련되었다. 최근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해교육부에서는장기결석학생관리대책, 복지부에서는빅데이터를이용한영유아양육상황점검제도를마련하여점검중이다. 법무부는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활성화가아동학대조기발견에가장긴요하다고판단하여관련개정안의국회통과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의엄정대응을위해전국 111 명의전담검사가지정되어전문적 인수사지휘가이루어지고있고, 특히중한아동학대사건은부장검사가주임검사로지 34

32 정되어보다엄정하게수사하고있다. 곧사건유형별세부적인사건처리기준을마련하 고구형기준을강화하여전국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 피해아동보호 지원을위해향후친권제한 정지제도를적극활용하고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지원내실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 전국검찰청에서운영하고있는사건관리회의를통해피해자에대한경제적 의료적지원과적정한처분을도출하여피해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피해아동에대한재학대방지를위해교도소에수형중이거나보호관찰 중인아동학대범죄자들에대한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시행하고, 아동학대인 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에만전을기할예정이다. (2) 종합대책의세부내용 법무 검찰의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1 아동학대조기발견강화 신고활성화를위한아동학대처벌법개정추진 신고의무자직군확대및신고자보호조치를강화한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이현재국회법사위제1소위에계류중 신고의무자직군확대 - ( 현행 ) 가정 보육, 교육, 의료 응급, 피해지원등분야 24개직군 - ( 신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등 3개기관을추가 35

33 분야가정 보육교육의료 응급피해지원 직군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 추가 ), 입양기관종사자 ( 추가 ) 유치원교직원및강사, 초 중등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원 교습소종사자구급대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의료인, 정신보건센터종사자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 추가 ) 신고자에대한보호조치마련 - ( 현황및문제점 ) 신고의무자의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처분은점차강화되고있으나, 신고에따른신고자신변보호는미흡 - ( 개선방안 ) 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및수사과정에서가명 해고, 차별등불이익조치시형사처벌 조서활용, 신변위험시신변안전보호조치등신고자보호강화 보복우려시경찰관동행,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서의보호등 2 아동학대신속 엄정대응 아동학대수사역량강화 전담검사책임수사제 - 서울중앙지검및 '16년신설되는대구 광주지검여성 아동조사부에우수검사를배치하고, 전국 58개검찰청에전담검사지정 - 경찰수사단계부터철저히지휘하고, 영장청구 형사처분 피해자지원등전과정 36

34 책임수사를통한전문적아동학대수사체제구축 전문가감정의뢰적극활용 - 아동학대사망사건의암장을막기위해검사의직접검시및부검을강화하고, 검시초동단계부터법의학자문위원감정의뢰를적극활용 사건관리회의적극실시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 를적극실시하여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등현장과의네트워크를강화하고, 피해아동을고려한각종처분등이신속 정확하게이루어지도록할것임 * 수사과정에서검사가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자등관련전문가에게사건처분및피해자지원등에대한의견을청취하는제도 부장검사주임검사제 - 부장검사주임검사제대상범죄에아동대상범죄를포함하여 부장검사가주임검사로서주요사건직접수사에임하여수사全과정을실질적으로주도하는제도 중요아동학대사건은부장검사가직접수사가능 - 주임검사인부장검사는 1인이상의소속검사를주무검사로지정, 수사팀구성이가능하여수사의전문성 신속성제고 - 수사에참여한검사는수사실명제를실시하여수사의책임성강화 수사서류에주임검사뿐만아니라수사참여검사모두의성명을기명 부천초등생사망사건의경우, 부장검사를주축으로 5명의검사가수사팀을구성하여사건에대한업무분장을통해신속한수사체제구축 아동학대범죄엄정대응 세부적사건처리기준마련 - 아동학대범죄의구형및선고현황을분석하여범죄유형별로구속여부 보호처분 구형에대한세부적사건처리기준을마련 37

35 적극적인구속수사 - 피해정도, 행위태양, 범행동기등을고려하여죄질불량한경우 1회범행에대해서도적극적인구속수사 원칙적구공판 - 아동학대범죄행위자에대한약식명령청구를지양하고, 원칙적으로구공판을통하여엄벌 3 피해아동보호및지원강화 사건초기신속한보호조치 경찰청등유관기관과협조하여사건발생시신속하게응급조치를통해피해자를안전한장소로격리하고, 보호 의료시설인도 수사초기단계부터가해자접근금지, 격리, 퇴거등임시조치를적극활용하여피해아동의조기분리를통해재학대예방 친권제한 정지 상실제도적극활용 신속한친권제한 정지청구 - 아동학대전담검사를통하여아동학대사건초동단계부터경찰이피해아동보호를위해신속하게친권제한 정지신청을하도록적극지휘 < 친권제한 정지가필요한경우 > 학대행위자가친권자인경우, 이로인해피해아동의복리에반하는의사결정의위험, 피해아동분리에어려움이존재하는경우 학대행위자가구속수사등으로피해아동의법적결정에공백이있는등임시후견인의지정이필요한경우등 예 ) 피해아동에게수술이필요하여이에대한친권자의동의가필요하나구속등으로의사결정에어려움이있는경우 38

36 신중하면서도적극적인친권상실청구 - 전담검사는중대한아동학대사건처리前,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를실시, 전문가의견청취하여신중하게친권상실여부결정 - 친권상실은영구적인처분이므로재학대방지등피해자보호를위한친권상실조치필요성및적정후견인대상자등을다각도로적극검토하여피해아동을위한최적의의사결정이되도록도모 형사절차에서의피해아동보호강화 피해아동지원방안 - 아동학대사건발생초기부터피해아동에대한진술조력인, 피해자국선변호사적극선정을통해의사소통 법률지원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의의 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가형사절차에서법률조력을받을수있도록검사가선정해주는변호사 성폭력 아동학대범죄피해자가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경우수사 재판과정에서의사소통을중개 보조하는전문인력 현황 - 피해자국선변호사명부 621명관리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17명배치 - 진술조력인 70명양성 - 상근진술조력인 10명전국배치 진진진진진진진진진 년 2015 년 39

37 피해아동보호방안 - 조사시피해아동의건강 심리상태등을고려하여신뢰관계자의동석및출장조사실시확대 - 조사전과정에대한영상녹화실시하여추후증거로활용함으로써재조사 증언으로인한 2차피해방지 - 피해아동조사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신문은원칙적분리 예외적대질신문시, 대질방법등에대해피해아동과법정대리인, 아동심리전문가의견등을최대한반영 피해아동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 피해아동에대하여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지원, 심리상담기회제공등을통한치료지원강화 < 피해아동지원제도 > 경제적지원 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임시주거 심리적지원심리치료비, 스마일센터 ( 심리치유 ) 법률 보호서비스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법정동행, 스마트워치지급 40

38 < 치료지원내용 > ( 신체 ) 치료비 학대피해로 5주이상진단시학대피해로인한 5년이내지출된치료비지원 ( 실비 ) 심리치료비 정신과치료비 심리상담 범죄피해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지출된치료비지원 ( 실비 ) 일정한자격을갖춘심리상담사에게심리치료상담서비스를받은경우 ( 전문가등급등기준에따름 )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요양병원입원치료를받거나, 피해자의입원기간동안간병할가족이없는등간병인에의한간병이필요할경우지급피해자가의료보조기구를구입하거나원거리의료시설내방을위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기타치료부대비용을지출할경우실비지원 4 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강화 아동학대재발고위험군에대한교육강화 - 아동학대재발위험이높은교정시설수용및보호관찰중인아동학대사범을대상으로치료프로그램교육을통한재학대예방 - 교정시설의치료프로그램은아동학대재범예방을위한사항, 보호자로서의기본소양증진에필요한사항등이포함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개발완료 ( 여성아동인권과연구용역 ) 교육시간 : 100시간 프로그램 : 의사소통, 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 가족관계문제, 양육기술, 대인관계회복, 미술치유, 음악치유등 ( 이수명령 100시간이상대상자는개별상담등추가반복교육실시 ) 41

39 - 보호관찰소는각보호관찰소교육담당자들의연구및의견교환을통하여자체개 발한아동학대행위자치료프로그램을 '16 년부터운영 아동학대사범수강명령회기별프로그램 모듈 1 : 개관 ( 법령의이해등 8주제 ) 모듈 2 : 아동학대진단및상담 ( 가족관계역동성이해하기등 6주제 ) 모듈 3 : 건강한보호자의역할알아가기 ( 아동발달의이해등 6주제 ) 모듈 4 : 재발방지계획세우기 ( 폭력주기및일시적중단법등 6주제 ) 법교육프로그램에아동학대관련교육강화 - 초중등교사법교육직무연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이해및신고의무에대한콘텐츠를포함하여실시 - 유아법교육프로그램에학대피해시아동이직접신고하도록하는내용의아동학대신고교육컨텐츠포함실시 아동학대에대한국민인식제고를위한홍보 - 유관기관과협력하여경미한체벌, 정서적학대, 교육적방임등이모두학대에해당된다는점을사회공론화 법무부는 '15년아동학대예방캠페인영상 ( 라바 ) 제작하여서울시지하철및경기버스를통해상영하였고, ' SBS 프로그램 좋은아침 을통해 방임도아동학대범죄 라는취지의홍보 42

40 Ⅳ. 아동학대방지를위한과제 1. 아동학대조기발견시스템구축을위한과제 최근장기결석학생전수조사결과를통해알수있듯이우리사회에는미쳐발견 되지않은아동학대사건들이다수존재한다. 아동학대방지를위해우리는가정내의 아동학대범죄를최대한조기발굴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첫째로아동학대를조기에발굴해낼수있는시스템이정착되어야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는이런역할을할수있는핵심적인시스템이다. 법무부는이제도가더욱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교육 홍보하는한편, 신고의무자를확대하고신고자들이안심하고신고를할수있도록보호조치규정을마련한법안이신속하게국회를통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중요한것은아동학대에대한국민들의의식을개선하는것이다. 우리국민모두가아동학대에대한감수성을높이고, 아동학대신고자가되는것이아 동학대근절에가장필요한첫걸음이다. 우리사회에서다수의아동학대사건들이음지에숨어있을수있는것은자식에대한체벌을관대하게생각하고타인가정의일에개입하지않으려는국민들의의식수준때문이다. 특히유교사상의영향을받은기성세대들은아동에대한체벌을심각하지않게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 그러나부모들의체벌이자식의사망으로까지이어진최근의아동학대사건들을보면서이제 체벌은범죄 라는명확한인식이공유되어야하는시점이되지않았나하는생각을하게된다. 국민들의인식전환을위해훈육과체벌의경계에대한사회적합의가마련되고, 올바른양육방법에대한다양한교육기회등이국민들에게제공되어야할것이다. 43

41 현재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는실무자를위한교육, 신고자를위한교육, 학대행위자를위한교육등에활용할수있는교육콘텐츠를개발중이며,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등에대해서는이미교육진행중이다. 국민들의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 ( 아동인권조형물, 라바 를주인공으로한애니매이션공익광고등 ) 도진행중이며앞으로 방임도아동학대 라는내용으로홍보활동도새롭게진행할예정이다. 2. 일선상담소의업무협조 가정폭력상담소의장및종사자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5). 가정폭력피해자들을상담하는중에아동학대범죄를알게되는경우가상당히많을것으로예상된다 6). 아동학대범죄를알게되거나그의심이있는경우, 반드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하고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된다. 가정폭력사례를상담하는경우에도피해여성에대한보호와피해아동에대한보호가그내용의차이가있는만큼특성에맞는상담이이루어지면좋을것이다. 특히피해아동에대하여는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등전문가조력제도와다양한경제적 의료적지원제도가마련되어있으며, 피해자보호를위해친권상실 제한제도등도활용가능하므로함께안내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인적사항등아동학대사건관련해서알게된사실이외부에유출이되지않 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성장기에있는아동이입게되는 2 차피해는성인에비해 매우심각하므로더욱신경써야한다. 5)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7조의2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6) 글맨뒤에아동학대유관기관공동업무수행지침에수록된 아동학대징후 첨부 44

42 참고로아동학대처벌법은가정폭력관련상담소직원이아동학대사건관련해서알 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신고인의인적사항등을공개한경우형사처벌하고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62조 ( 비밀엄수등의무의위반죄 ) 1 제35조제1항에따른비밀엄수의무를위반한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과그기관장, 상담소등에근무하는상담원과그기관장및제10조제2항각호에규정된사람 ( 그직에있었던사람을포함한다 ) 은 1 년이하의징역이나 2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보조인인변호사에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적용한다. 2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소결 법무부와대검찰청은여성아동범죄대응관련전문성을제고하고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하여올해 부터 까지합동워크샵을개최하였다. 전국여성아동전담검사와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및가정폭력및성폭력상담소전문가 100여명이모여서최근수사사례, 각기관의역할과성과, 향후정책방향등을나누는귀한자리였다. 법무부는앞으로도아동학대방지를요구하는다양한목소리에깊이귀기울여의견을정책및법개정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겠다. 특히유관기관들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사건관리회의등의활성화를통해현실에기반한선진적인아동학대근절제도마련을위해노력하겠다. 새롭게수립된아동학대대응정책을충실히이행하여아동학대근절을위한새로운전환점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 아직미성숙한아동은가정내에서누구보다도보호받아야할존재이다. 아동은가 정구성원의관심과애정을먹고성장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학대받으며성장한 아동이자신의자식들에게학대를대물림한다는우려섞인목소리는보는이들의마 45

43 음을더욱아프게한다. 법무부는우리의미래인아이들이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도록사회안전망 을마련하고정착시키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다. 46

44 < 아동학대유형 > 신체학대 - 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 ( 예시 ) a 직접적으로신체에가해지는행위 ( 손, 발등으로때림, 꼬집고물어뜯는행위, 조르고비트는행위, 할퀴는행위등 ) b 도구를사용하여신체를가해하는행위 ( 도구로때림, 흉기및뾰족한도구로찌름등 ) c 신체에유해한물질로신체에가해지는행위 ( 화학물질혹은약물등으로신체에상해를입히는행위, 화상을입힘등 ) d 완력을사용하여신체를위협하는행위 ( 강하게흔듦, 신체부위묶음, 벽에밀어붙임, 떠밀고움켜잡음, 아동던짐, 몸을거꾸로매닮, 물에빠뜨림등 ) 정서학대 - 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정신적폭력또는가혹행위 - 정서적학대행위 ( 복지법제71조제1항제2호중제17조5호부분 ) 에대한위헌소원에서합헌결정 ( 명확성원칙과비례의원칙에반하지않음-2014헌바266 결정 ) ( 예시 ) a 언어폭력행위 ( 소리지름, 무시또는모욕,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언어폭력, 아동에게시설등에버리겠다고반복적으로위협하는행위등 ) b 정서적위협 ( 공포분위기조성, 좁은공간에혼자가둬둠, 집밖으로쫓아냄, 강제적으로머리를자르는행위, 가정폭력에노출시킴, 잠을재우지않거나다른아동을학대하도록강요하는행위등 ) c 아동에대한비현실적인기대또는강요하는행위 ( 돈을벌어오라며위협, 아동나이에적절하지않은과도한과업이나행동요구등 ) d 형제나친구등과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행위등 47

45 성적학대 - 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로서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성적행위 ( 예시 ) a 자신의성적만족을위해아동을관찰하거나아동에게성적인노출을하는행위 ( 옷을벗기거나벗겨서관찰하는등의관음적행위, 성관계장면을노출, 나체및성기노출, 자위행위노출및강요, 음란물을노출하는행위등 ) b 아동을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 ( 구강행위, 성기추행, 항문추행기타신체부위를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등 ) c 아동에게유사성행위를하는행위 d 성교를하는행위 (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e 성매매를시키거나성매매를매개하는행위 유기 방임 -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행위 ( 예시 ) a 물리적방임 ( 기본적의식주를제공하지않음, 위험과상해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음, 불결한환경및위험상황에아동방치 ) b 교육방임 ( 의무교육을제공하지않음, 무단결석을허용하거나지도하지않는등아동의교육욕구및의무에대한방치행위등 ) c 의료방임 ( 필요한의료적처치거부등 ) d 유기 ( 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림, 아동을병원에입원시키고사라짐, 시설근처에버리고감, 친족에게연락하지않고무작정친족거주지근처에아동을두고사라지는등의행위 ) < 대검교육자료참고 > 48

46 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관점과개입방안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소장 Ⅰ. 가정폭력남성가해자개입의필요성 가정내에서발생하는가정폭력은일반폭력과달리반복성과지속성을주요특징으로한다. 이로인해가정폭력은한번발생하면장기간지속되는속성을지닌다. 장기간지속되는가정폭력의피해는폭력피해배우자및자녀가오랫동안감당해야할버거운짐이된다. 그리고이러한폭력피해배우자및자녀는다양한신체및정신건강상어려움을경험하게되고, 나아가대인관계에있어비행, 공격적행동, 폭력등여러문제행동을나타내게된다. 사회는이를치유하기위해많은비용을지출해야한다. 따라서가정폭력으로인한 1차, 2차피해를줄이고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가정폭력가해자의폭력행동을중단하도록하는사회적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이러한차원에서현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절보호처분제40조 8호에규정된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은가정폭력가해자의폭력행동을중단하도록하고자하는사회적방안의가장핵심적인장치라고할수있다 년 12 월 13 일에제정되어이듬해인 1998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된동법은

47 년현재시행된지 18년을경과하고있다. 18년동안법원에서상담위탁을받은국내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가정폭력가해자를대상으로지속적으로가해자상담을수행하고있다. 상담의핵심목적은가정폭력행위의중단이다. 그런데 18년이경과한현재까지상담위탁기관인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프로그램이어느정도가정폭력가해자의가정폭력행위를중단시켰는지에대해서는실증적인연구가드물다. 향후보다상담위탁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상담위탁처분이가정폭력가해자의가정폭력행위감소및중단에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지를명확하게규명할필요가있다. 이는가정폭력상담소에게는사회에대한책임성의문제를해결하는근본적인방법이되고, 사회의측면에서는사회적비용을지출하는정당성의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까지수행된상담위탁처분의효과성에관한국내조사연구의성과를살펴본후, 상담위탁기관에서실제발생하고있는현장의상황및함의점을가정폭력남성가해자를누구로볼것인가로대변되는남성가해자관점과개입방안으로나누어차례로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하는가정폭력가해자는남성가해자이다. 이는현재까지대부분의가정폭력가해자가남편이라는경험적근거를토대로한것이다. 본연구는향후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효과적인상담위탁진행을위한기초근거자료를제공하려는데목적을두고수행되었다. Ⅱ. 국내외가정폭력남성가해자개입효과의선행연구검토 현재까지국내외연구들에서는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이가정폭력행위남편의폭력을감소시키는데유의미한효과가있다고보고하고있다 (Babcock & Steiner, 1999; Gondolf, 1999; Murphy, Musser & Marton, 1998; Shepard, Falk & Elliot, 2002; 김재엽, 2011; 이서원, 2003). 이가운데국외연구로서 Babcock과 Steiner(1999) 의분석결과에의하면, 중도탈락을하더라고행위자치료프로그램에참여한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은재폭력률이 23% 에그친반면, 단순히형사처벌만을받은가해자들은재폭력률이거의 3배에달하는 62% 에달하고있었다. 이러한재폭력률의차이는남성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효과성을말해주고있다. 동시 50

48 에가정폭력은관계상에서발생하는역기능적인문제행동이므로가해자의관계에서본질적인태도및기술변화가뒷받침되지않으면폭력행동이개선되지않음을말해주는결과라고해석할수있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의재폭력률은장기적인기간의추적조사에서도대체로 20% 내외인것으로보고되고있는바, Hendricks 와동료들 (2006) 이 1986년부터 1999년까지 13년간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참여한 1,800명에대한종단분석을실시한결과재폭력률이 20% 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기간의종단적연구까지수행된국외연구에비해국내연구는그동안 20명내외의소규모집단을대상으로실험설계혹은유사실험설계등을통해단기적인효과성을분석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 강은희, 이현림, 2008; 김미애, 2006; 여은경, 박부진, 2011; 이서원, 2003; 이은주, 2004). 효과성분석결과, 공통적으로남성가해자의공격행동이나폭력행동은치료프로그램이후감소한것으로확인되었다. 소규모단기연구가최초로국내에서대규모장기연구로전환하게된것은한국연구재단의지원하에수행된김재엽 (2011) 의 가정폭력행위자치료프로그램의장기효과분석 에이르러서이다. 동연구는전국 65개가정폭력상담기관에서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이수한남성의아내 150명가운데참여의사를밝힌 123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한것이다. 이조사는가정폭력남선가해자들이상담위탁치료프로그램을이수한이후 9개월 (1차조사 ), 14개월 (2차조사 ) 그리고 19개월이후 (3차조사 ) 총 3회에걸쳐 5개월간격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모든유형의신체적폭력이유의미하게감소하고있었다. 이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아래 < 표 1> 과같다. 51

49 < 표 1> 치료프로그램이후남성가해자의가정폭력가해실태 7) 빈도 (%) 구분 1 차조사 (n=116) 2 차조사 (n=76) 3 차조사 (n=56) F 경미한폭력 50(43.1) 14(18.4) 2(3.6) *** 1. 나에게물건을집어던졌다 44(37.9) 11(14.5) 1(1.8) *** 2. 세게밀쳤다 45(38.8) 8(10.5) 1(1.8) *** 3. 손바닥으로뺨이나신체를때렸다 40(34.5) 7(9.2) 2(3.6) *** 심각한폭력 31(43.1) 5(6.6) ** 4. 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렸다 30(25.9) 4(5.3) *** 5. 물건 ( 혁대, 방망이등 ) 으로때렸다 11(9.5) *** 6. 사정없이마구때렸다 12(10.3) 1(1.3) *** 7. 칼이나흉기로위협하거나다치게하였다. ** : p <.01, *** : p <.001 8(6.9) *** 표에서보는바와같이경미한폭력과심각한폭력두유형에서모두시간이경과 함에따라신체적폭력이유의미하게감소하고있었다. 이는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 담위탁치료프로그램이폭력감소에효과를거두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Ⅲ. 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관점 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관점은개입치료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이다. 남성 가해자를범죄자로바라볼경우개입은강경하고징벌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이에반해남성가해자를우리가족의남편과동일한일반가정남편의한사람으로바 7) 김재엽, 최권호, 장용언 (2011),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이수이후가해남편의재폭력과피해여성의정신건강실태, 피해자학연구제19권제2호, p.15 < 표 2> 재인용. 52

50 라볼경우개입은부드럽고상담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 그를누구라고생각하는가에따라그를어떻게대할지가결정되고, 이는그의폭력행동변화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아래에서는지난 18년간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본연구자가상담한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의식을빈번하게이야기되는그들의이야기속에서크게다섯가지로살펴보고, 이에근거하여남성가해자에대한관점을제시하고자한다. 1. 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폭력에대한시각 : 이것도폭력인가 지금까지상담현장에서만난대부분의남성가해자들은공통적으로 나는폭력을하지않았는데여기왔다 는말을한다. 이때남성가해자들은폭력을흉기를들고아내에게휘둘러상해를입히거나최소한주먹이나발로마구때려멍이들정도로본다. 그러므로그이하에해당하는행동을한자신이대체무슨잘못을했느냐고항변한다. 가해자들의의식속에서정서적폭력, 언어적폭력, 경미한신체적폭력, 경제적폭력은폭력이아니다. 어느부부사이에서나언제나일어날수있는일상사일뿐이다. 그래서보호관찰이나상담위탁을받은것이기가막히고억울하다고이야기하게된다. 어디제대로한번때리고여기왔으면덜억울했을것이라고말한다. 이런일상적인부부사이의다툼마저경찰이나서면결국우리나라모든남자들이전과자가될것이라고걱정한다. 결국남성가해자들은폭력이란뼈가부러지거나최소한멍이들정도로상처를입히는행위라고보고있다. 남성가해자들의폭력관이이러하다보니상담에대한거부감및분노는상상을초월한다. 이는남성가해자들의아버지나할아버지의경우그들이폭력이라생각하는심각한수준의폭력을어머니나할머니에게지속적으로가하고도아무런제재나처벌을받지않았던어린시절삶의경험과도맥락이닿아있다. 거기에비하면아무것도아닌행위를한내가왜처벌을받아야하는지알수없다는인식이억울함이라는감정을나타나게한다. 그결과상담위탁을받아상담소에처음오는가정폭력남성가해자는거의예외없이분노한다. 내가무엇을그렇게죽을죄를졌다고법원의명령을받아상담소에와서상담을받아야하는지 그것이화가나는것이다. 법원에서가라고해서어쩔수없이오긴왔지만이렇게강제로가정내부부문제를상담받으러온사실이창피하고너무화가나는것이다. 살다살다별꼴을다본다는말로이들은화난심정을 53

51 대변한다. 어떤남성가해자는첫집단상담시간에 수류탄이있으면여기서그냥확터트려버리고싶다 며극단적인분노를표현하기도한다. 자신이한폭력행위가법원의명령까지받아상담을받으러올거리가되지않는다는인식에서비롯된분노이다. 자신이한행동에비해지나치게과한처분을받는다는생각에서오는감정이억울함과분통터짐인것이다. 그리하여이들은상담자에게자주이런질문을한다. 선생님, 만약에이걸안받으면어떻게되나요? 한마디로법원의명령을받았지만상담을받기싫은것이다. 특히현정부에서가정폭력이 4대악가운데첫번째악에해당하다보니이전정부들에비해상담위탁으로오는남성가해자수가눈에띄게많아졌다. 남성가해자수가많아졌다는의미는보다다양한사유로상담위탁명령을받는가해자수가늘어났다는이야기다. 여기에는예전이면상담을받지않았을경미한폭력도포함된다는사실도내포되어있다. 사정이이러하다보니최근상담현장은 도대체이게말이되느냐 는남성가해자들의시국성토장이되곤한다. 화장지를던졌는데신고해서왔다는사연에서부터아내명의의휴대폰을파손해서왔다는사연에이르기까지남성가해자들입장에서는도저히법원의명령에동의할수없는사연들이서로공유되면서법원과정부에대한불신을노골적으로드러내어표현하곤한다. 집단상담중에 비행 이란별칭을가진한남성가해자는비행의의미가여기온것이너무억울해서대한민국이라는나라를떠나고싶어비행기의앞두글자를땄다고설명했다. 그말에너도나도참가자들이고개를끄덕이며공감을표현했다. 요약하자면남성가해자들의상담에대한강한거부감과분노, 법원과정부에대한불신과불만은결국근본적으로 이것도폭력인가 라는의식으로부터파생된것이라할수있다. 2. 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경찰과판사에대한시각 : 분하다당했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첫번째분노대상은경찰이다. 신고한아내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고말했는데도검찰로넘기더라는것이경찰에대한가장큰불만이다. 신고만되면사정이무엇이건경찰은다넘긴다는것이다. 경찰은정권의눈치를볼수밖에없기때문에 4대악의첫번째악으로현정권에서 54

52 천명한가정폭력에대해서는불관용의원칙을가지고있다고믿고있다. 그결과경찰은이제, 해결되었으니가시라는말이실은검찰에넘기도록해결이되었으니귀가하라는말이었다는데분노한다. 설령폭력을하지않았음에도폭력을했다고신고하면경찰은무조건넘긴다. 여기서부터남성가해자들의억울함이시작된다고이들은믿고있다. 그리고일단경찰단계에서검찰단계로넘어가면순식간에법원으로넘어가고어느날느닷없이법원에출두하라는이야기를듣게된다고말한다. 또한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은사법절차의마지막판결주체인판사에대한분노가크다. 가장큰불만은가정법원판사가너무짧은시간만할애하여상담위탁명령을내리는것이다. 길어야 1-2분에걸쳐행위자가배우자에게폭력을하였는지사실여부만을묻고, 상담위탁명령을전달하는과정에서도대체이판사가우리부부사정을제대로알고있기는하는가하는의문이든다는것이다. 결국폭력의원인, 부부사이의책임의소재와정도는일체말하지도듣지도않고폭력사실만가지고처분을내려어쩔수없이대답은했지만속으로너무반감이들더라고이야기한다. 남성가해자의법원판사에대한불만을한마디로말하면자신을 폭력범 으로보지 사람 으로보지않는다이다. 폭력에이르게된관계의맥락, 폭력을둘러싼누적된갈등의인과고리등을고려하지않고, 단시 폭력 여부만을보고일방적으로보호처분을내린다고생각한다. 한남성가해자는이러한처분의부당함을항의했다가보호처분 3가지를받았다며이는분명히괘씸죄를적용한것이라고분해했다. 남성가해자들이가장잘알고있다고믿는죄는실재존재하지않는괘씸죄이다. 자신의잘못한행위의경중에상관없이판사앞에서대들면반드시괘씸죄에강력한처벌을받게되니몸을사려야한다는의식을가지고있다. 서로이야기하는가운에조사관에게부당함을항의하자, 아저씨, 이것도폭력에해당하는거아시죠? 라고이야기해기가막혔다는사연도나왔다. 결국판사는폭력사실하나만을볼뿐, 우리부부를보지않는다, 나를보지않는다, 고로나에대해아무것도모른다. 그런데나만남자라는이유로처벌한다. 이것이판사에대한다수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생각이다. 55

53 3. 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아내에대한시각 : 죄는여자가짓고벌은남자가 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이하는농담가운데하나는 지금도남자는하늘이고여자는땅이다. 그런데하늘이요즘땅값이얼마나올랐는지를모른다. 이다. 모든게지금은여자위주이고, 모두여자말만들어주는세상이라고생각한다. 경찰도무조건여자가피해자, 판사도무조건여자가피해자라고만생각하고, 사회도항상남자는나쁜놈이라고여긴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당하는것은여자가아니라오히려남자라고생각한다. 억울하고불쌍한것이지금남자신세라고생각한다. 여성상위시대에남편인자신은희생자이자피해자이며, 자신보다배우자의잘못이더크다고생각한다. 죄는여자가짓고벌은남자가받는다 는말이남성가해자들사이에서회자되는가장유명한말이다. 여기에는폭력을행사하게만드는원인을아내가제공하고정작그결과로폭력을행사한남편에대해엄격하게보호처분을내리는현실에대한강한분노가포함되어있다. 아내가바람피우는현장을보았는데어느남편이가만히있겠느냐는말로폭력의불가피성을항변하던어느남성가해자는상담자에게 선생님은가만히있겠어요? 말좀해봐요. 하고이야기를하더니이내 그런데도법은바람피운여자는아무잘못도없고, 때린나만죽일놈으로만드니이게제대로된법이에요? 하고항의한다. 그러면여기저기서자신이얼마나억울한지, 아내에게어떻게당했는지를앞다투어말하는격한성토장이되곤한다. 사정이이렇다보니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은사회가남성에게호의적이지않다는경험을상담에이르는과정동안하고나면, 이제다시는당하지않겠다는마음이생긴다. 그래서어떻게해야사법절차에연루되지않고아내에게당한것을갚아줄것인가를고민한다. 그런고민의산물이경제적제재다. 아내에게일체돈을주지않는것이다. 뻔히아내에게얼마나돈이필요한지를알면서용돈은말할것도없고생활비도주지않는다. 물론가정폭력으로신고될만한언어적폭력이나신체적폭력은일체하지않는다. 기물을부수지도않는다. 그래, 이제어떻게할건데. 마음대로한번해봐 하는심정으로돈줄을틀어막는방법을쓴다. 여기에는 그래너도한번당해봐라 는복수심이깔려있다. 56

54 4. 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자신에대한시각 : 나도나를모른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는폭력자체를선호하고이를사용하는것을취미로삼는사람들이아니다. 이들도폭력을사용하는자신을존중하지않는다. 이들도어느보통부부들처럼노년에부부가함께손을잡고지는노을을보면서공원길을산책하고싶은꿈을꾸는소박한사람들이다. 그런데어떻게그런부부가될수있는가에대해서는알지못한다. 그저막연히결혼하면잘살게될것이라고막연하게생각하는예비신랑신부처럼어쨌든살다보면그렇게잘되지않겠느냐고생각하고살아간다. 사실그는그가누구인지를모른다. 무엇을좋아하고무엇을싫어하며무엇을원하고무엇을원하지않는지를진지하게자신에게물어보는삶을살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다. 어린시절부터남들가는길로쉬지않고달려온삶이대부분이다. 성공하기위해, 먹고살기위해앞도뒤도보지않고열심히달려왔지만정작그렇게달리는자기자신에대해서는어떤존재인지를물어보지못한것이다. 그렇게자신의욕구와선호에대해무지한사람은다른사람의욕구와선호에대해무지할수밖에없다. 자신도모르는사람이어떻게다른사람을알수있겠는가. 그결과자신과아내에대해잘알고있어도좋은관계를유지하기가쉽지않은부부관계는삐걱댈수밖에없다. 5. 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미래부부관계에대한시각 : 아몰라 제가 30년이상조그마한회사를운영하면서어떻게하면물건을잘팔수있을까에대해서는일주일이고한달이고고민한적이많았습니다. 그런데여기와서가만생각해보니우리마누라가뭘좋아하는지, 뭘원하는지에대해서는지금껏 30분도생각한적이없더라고요. 만약제가우리회사생각하는백분의일만, 아니천분의일만우리아내에대해생각했더라면손자같은사람이있는이장소에와있었을까하는후회가됩니다. 환갑이훨씬넘은육십후반의어느가정폭력남성가해자가 10년전쯤집단상담중반에이렇게이야기를했다. 그이야기를듣고상담자는물론그자리에참석한가해남편들도도고개를끄덕이며아무말을하지못했다. 이말을한중소기업회장의이야기는한개인에게만해당하는이야기가아니라는데문제의심각성이있다. 비단가정폭력남성가해자뿐만아니라많은부부들이서로 57

55 무엇을좋아하는지또무엇을싫어하는지물어보지도않고알아보려고하지도않는다. 그결과자신이생각해서좋은것은배우자도당연히좋아할것이라고오해한다. 그런반면자신이싫어하는행동을상대가하면왜그것도모르고잘못을하는걸까분노한다. 자신이좋아하고싫어하는것에대해상대에게알리지도않고, 상대가좋아하고싫어하는것을알려고하지않은채부부라는이름으로자식을낳고한집에서사는부부가우리사회에많다. 한번은욕을입에달고살던문화였던군대에서오래장교생활을한 50대후반의가정폭력남성가해자가자신이 20년을헛살아왔다고고백한적이있다. 자기딸이둘인데눈에넣어도아프지않을만큼너무이쁘더란다. 그래서큰딸이태어나자말자 아이고, 고년이쁘기도하다 며 년 자를붙였다고한다. 그리고둘째가태어났을때는요년도이쁘다며 년 자를붙였단다. 그뒤두딸은무엇을할때마다이런소리를들어야했다. 별탈없이딸들과잘지낸다고생각했는데, 큰딸이스무살이되던해에아버지인자기앞에두딸이무릎을꿇고앉더니정식으로이렇게이야기를했다고한다. 아버지, 우리도이제어른이에요. 더이상저희를부를때욕을하지마세요. 그동안너무싫었어요. 그순간뒷머리를망치로얻어맞은것같았다고한다. 그래서 그렇게싫었으면진작이야기를하지왜 20년이지난지금에야이야기를하느냐? 고했더니둘째딸이냉정하게한마디하더라고한다. 아빠가언제한번물어나보셨어요? 그말에할말을잃은아버지는 20년을내가잘못살았구나하는것을뼈저리게느꼈다고고백했다. 30년회사의물건을팔기위해고민했지만정작아내가무엇을좋아하는지에대해서는 30분도고민해본적이없다는사장님이나, 딸들에게딸들이들을때마다너무싫은감정이드는것을 20년간몰랐던아버지나공통점은상대의마음에대해알지못할뿐아니라알려고노력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무지로인한갈등과분쟁이현실에서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곳이바로부부사이이다. 사정이이러다보니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의경우아내의마음을모르는경우가거의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아내가어떤심정으로살아왔는지, 아내가무엇을힘들어하고괴로워하는지에대해생각해보지않고관심도없이살다보니자기뜻대로안된다고아내에게폭력을가하는경우가생기는것이다. 그리고자기시키는대로자기원하는대로따르지않는아내가모든폭력의원인이라고귀인하는특성을가지게된것이다. 58

56 가정폭력남성가해자는미래에대해서도여전히어떻게아내와지내야할지에대해서는알지못한다. 흔히체득하게되는것이있다면더이상힘든보호처분을받지는말아야겠다는각오다. 그러나이각오가자동적으로어떻게부부관계를평등하고상호원하는것을충족하도록해주지는못한다. 따라서막막한심정으로다시원래갈등관계로돌아가게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Ⅳ. 가정폭력남성가해자개입방안 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개입은가장중요한목적이폭력재발방지로집약된다. 그런데폭력은부부관계의원인이라기보다는결과라고보는것이적절하다. 그렇다면폭력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폭력에대한직접적인개입보다는폭력이나타나게된배경으로부부관계전반에대해검토하고잘못된부분을수정하고, 잘하는점은지속하도록하는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폭력재발방지를위한상담은폭력에대한직접적책임묻기와폭력행위에대한반성을촉구하도록하는데관심을가져왔다면현재관심은폭력의원인이되는부부관계를개선함으로써자연스럽게폭력이나타나지않도록하는데모아지고있다. 아래에서는본연구자가지난 18년간가정폭력남성가해자를상담하면서변화하게된관점과개입방법을다섯가지로나누어제시하고자한다. 1. 특수에서일반으로 : 폭력남성이아니라일반남성이다 초기몇년간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상담은폭력에초점을두고이루어졌다. 결과부터말하자면상담자에게도남성가해자에게도도움이되지않았다. 남성가해자의반발과저항은점점더강해졌으며, 상담자는이에대한효과적대응방법을찾을수없었다. 왜폭력남성으로남성가해자를대했을때상담의효과가저조했던것인가에대한검토를하지않을수없었다. 검토결과폭력남성으로대했을때효과가낮을수밖에없었던이유는간단하고명확했다. 그를미워했던것이다. 죄는미워하되사람 59

57 은미워하지말라고했는데사람으로보지않고폭력으로보니까사람이보이지않고죄만보였다. 남성가해자를남성이나사람으로보지않고폭력으로보았다. 이는초보의사가환자를사람으로보지않고병으로보는것과같은원리다. 사람은사랑할수있지만폭력을사랑할수는없다. 따라서남성가해자를사람으로보면사랑할수있지만폭력으로보면사랑할수없다. 상담이사랑을전하는전문적활동이라고할때, 사랑이빠진상담은더이상상담이라고할수없다. 상담이라는이름하에미움과처벌만을하는것은폭력을한사람에게상담이라는이름의또다른폭력을가하는것에불과하다. 평등사회구현을주장하던공산주의가몰락의길을가게된이유는공산주의가자본가계급을지독하게미워했기때문이다. 기독교와불교가수천년간지속되는이유는사랑과자비로누구도미워하는사람이없기때문이다. 특수성에서일반성으로전환, 특별성에서보편성으로의전환은폭력남편에대한초점을희석화시키는것이아니라폭력남편에대한진정한변화를위한단단한기반조성이다. 그들은폭력남편이기이전에남편이다. 또한남편이기이전에사람이다. 기존의접근은폭력에모든초점을맞추다보니그들이남편이며사람이라는사실을간과하는우를범하였다. 사람이가진문제를변화시키는데초점을맞추다보니그문제를변화시키는주체가사람이라는것을제대로보지못하였다. 사람은누구나자신의존재를인정받고싶어하며동시에사랑받고싶어한다. 폭력남편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일반남편이존재하는것이며이남편이폭력문제를가지고있는것일뿐이다. 2. 행위에서감정으로 : 폭력은받아줄수없어도감정은받아줄수있다 범죄와의전쟁이라는슬로건을내건시대가있었다. 국가가범죄와의전쟁을선포하고가급적많은범죄자들을체포하여강력하게처벌하는정책을편것이범죄와의전쟁이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은범죄와의전쟁과한가지는같고다른한가지는다르다. 같은점은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이저항과의전쟁이라는점이다. 남성가해자는처음상담위탁을받아상담소에올때부터턱밑까지분노가차있는사람이다. 강제적으로국가에의해상담에왔으며, 몹시자존심이상했고, 제대로자신의심정과처 60

58 지를이해받지못한남성이할수있는일이라고는화를내는일뿐이다. 이런남편에게진정하라는말은도움이되지못한다. 말을억지로물가로끌고갈수는있어도물을먹일수는없다는말이이러한상황을가장잘이야기해주는속담이다. 말을억지로물가로끌고가는것이상담소에가정폭력남성가해자를보내는상담위탁보호처분이다. 말에게물을먹게하는것이상담이다. 그러다보니상담은첫시작부터강력한저항과부딪친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이성공하느냐실패하느냐는이저항을어떻게극복하느냐에달려있다. 그러다보니가정폭력남성가해자를상담하는사람들은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을저항과의전쟁이라부르곤한다. 노련한상담자란저항을이용할줄아는상담자이며, 미숙한상담자란저항에무너지는상담자이다. 다른점은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이범죄와의전쟁과는달리대상자를강력하게처벌하고응징하는것이아니라이해하고수용한다는점이다. 저항을힘으로눌러서는저항을줄이거나없앨수없다. 저항은이솝우화의나그네의외투와같아서강력한힘은사나운바람이라더외투를감싸입게만든다. 저항을줄이거나없애는것은따스한햇살이다. 햇살로나그네스스로외투를벗도록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법이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에서저항을강력하게누르는것은행동에초점을맞추는접근방법이다. 어찌되었건당신은폭력을행사한사람아니냐는것이다. 이렇게폭력을한행동에초점을맞추면폭력자와한판전쟁을불사하게된다. 어떤폭력을행사한사람도폭력을둘러싼역사와관계적맥락이존재하는데이것이생략된채폭력만을나누라는사람을만난다면심리적으로한판전쟁을불사하게된다. 폭력을한남편에게우세한권력을쥔상담자가폭력을행사하는전쟁이시작되는것이다. 상담초기에서툰상담자들은예외없이폭력행동에초점을맞추고싶은충동을느끼며실제초점을맞추어번번이낭패를보곤한다. 그러나낭패를보는경험, 저항이라는커다란파도에산산이자신이부서지는경험을반복적으로경험하다보면 이건아니다 는생각이들기시작하며해결방법에대해고민하게된다. 저항을가장효과적으로줄이고없앨수있는방법은저항을내리누르는것이아니라저항을감싸안아주는것이다. 이를비유를들어표현한다면저항이라는파도에맞서는대신파도를타야한다. 저항을가져온원인에해당하는폭력행동에초점을맞추지말고저항에내재한감정에초점을맞추는것이파도타기의핵심이다. 폭력행동은받아줄수없지만속상한마음은받아줄수있다. 상담자는여기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행동이아니라 61

59 감정에초점을맞추게되면놀라운효과가상담자에게기다리고있다. 거짓말처럼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저항이줄어들거나사라지는것이다. 누군가내속상한마음을알고있다. 그리고내속상한마음을옳다그르다판단하지않고받아준다는느낌은속상한마음을알아달라고더이상울부짖을필요가없다는생각이들게한다. 울부짖는행위를우리는저항이라고부른다. 오늘같이좋은봄날저녁에상담소에앉아있다는게웬말입니까? 남들다꽃구경한다고난린데말이죠. 하는한마디말은순식간에저항의지를무력화시키는상담자의첫멘트가된다. 우리속담에급해도돌아가라는말이있다. 상담자의마음속에한시라도빨리폭력행동에대한이야기를하고싶은욕구가있지만, 그럴수록감정을받아주면서천천히천천히돌아가야한다. 그것이폭력행동을다룰수있는가장빠른방법이다. 저항을극복하지않고서는상담의상자도꺼낼수가없다. 여기에오게되어속상하고억울하고황망한마음은맞고틀리고의문제가아니라자연스럽게우러나오는감정이다. 이는당연히받아줄수있고받아주어야한다. 상담자가이감정을받아주지않는다면이세상누가받아줄것인가. 이런감정을받아주기위해존재하는전문가가상담자이다. 예를들어생각해보자. 아내에게베개를던져스쳤을뿐인데신고되어재판을받고오게된게너무억울해서견딜수가없다고저항하는남성가해자의경우, 상담자는마음속으로 그건명백한폭력 이라는생각을할수있다. 만약이를입밖으로내어 선생님, 베개를던지는건법적으로도그렇고, 당하는아내입장에서는명백한폭력이거든요. 라고한다면저항을힘으로내려누르는선택을상담자가한것이다. 그러나 아, 베개에맞은것도아닌데오신거라고요? 세상에! 라고한다면이는적극적으로저항을감싸안는선택을상담자가한것이다. 어떤수를선택하느냐에따라이남성의저항의향배는크게달라질수밖에없다. 3. 특별에서보편으로 : 폭력문제해결이아니라부부문제해결이다 가정폭력도결국부부문제의원만하지못한해결로요약된다. 부부폭력의근거이자배경은부부문제다. 한강물고기의등이굽었다고등뼈를바르게하는노력만해서는다시등이굽게되어있다. 한강의오염된물을정화하는것이근본적으로물고기의등을펴게하는방법이다. 마찬가지로아내에게폭력을행사하는남성가해자의폭력문 62

60 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반드시그배경이된부부문제를해결해야만한다. 따라서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은폭력상담이아니라부부상담이되어야한다. 일반부부상담과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부부상담의차이가있다면가정폭력남성가해자부부상담은항상폭력을염두에둔부부상담이라는점하나이다. 넓게본다면일반부부상담과크게다를것이없다. 부부간에골이깊어질대로깊어진불화와갈등의씨앗을살펴보는것은부부상담을하는상담자가해야할첫번째임무다. 우리부부의문제는무엇입니까? 라는질문은 왜폭력을해서여기오게되었습니까? 라는특별한영역을부부보편의영역으로전환하는질문이다. 부부문제의해결을통해폭력문제의해결을모색하는방법을상담의방법으로선택하게되면상담자의전문적역량이필수사항이된다. 부부사이에발생할수있는모든이슈에대해다룰수있는능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폭력과관련된주제뿐만아니라, 부부사이의거짓말, 종교, 고부갈등, 외도, 도박, 알코올등의다양하고폭넓은주제에대해상담할수있는역량이있어야한다. 그결과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의초점은한사람한사람모두다를수밖에없다. 이를군대용어로표현하자면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은국민체조가아니라각개전투일수밖에없다. 각자의상황과처지를살펴보고, 부부문제를정밀하게진단한후이를해결할최선의방법을찾아보는과정이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인것이다. 4. 현재에서과거로 : 과거가모여현재가된것이다 대전에서한사람이부산으로가는기차를탔다. 곁에있던사람이어디로가느냐고묻자이사람은서울로간다고했다. 곁에있던사람이 아니, 이열차는남쪽으로가는열차인데서울로가려면북쪽으로가는걸타셨어야죠. 하고말하자그사람이대답했다. 저는젊으니부지런히가면언젠가서울에도착할겁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이예화에서의미하는것은아무리목적이옳다고하더라도이를실행하는방법이잘못되어있다면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것이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은어느날갑자기가정폭력을행사하는남편이된것이아니라오랜시간남쪽으로가는기차를타고서울로가려는경험을반복적으로한사람이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을상담하다보면남성가해자들에게서공통적으로보이는부 63

61 부관계에대한무지와부부관계기술의부족은어디에서비롯된것일까를생각하지않을수없다. 상담현장에서가장자주발견하게되는원인은이들이어린시절부터성장과정에서비폭력적이고평화롭게관계를맺고살아가는가정에서자라지못했다는것이다. 폭력의대물림이이루어졌다고볼수도있지만실제는그렇지않다. 폭력을자신의아버지도어머니에게쓴경우가대부분일것같지만상담을통해들어보면 3 명가운데 1명꼴에그친다. 나머지두경우에는폭력이전혀없었다는대답을듣게된다. 그러나조금더깊이들여다보면사정이다르다. 신체적폭력은없었지만정서적언어적폭력은심한가정에서자란경우가대부분이라는것을발견하게된다. 따라서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은올바른인간관계를맺는건강한가정에서자라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다. 그결과자신이가정을이룬뒤에도어떻게해야부부가화목해지고, 부모자녀가원만하게살수있는지원리도방법도모르는난처한상황에직면하게된다. 그리하여자기생각대로자기방식대로아내를대하고자녀에게행동한다. 상대의반응이시원찮으면내방법이잘못된건아닐까의심해보아야하는데자기마음을몰라주고말을듣지않는다고오히려상대를원망하고질책한다. 그러면관계는더악화되고갈등이심화된다. 이경우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은상대의잘못을부부불화의주요한원인으로돌린다. 관계는원리이고기술이다. 직접좋은관계를체험할때비로소친밀한관계에서어떻게말하고행동할것인지를깨닫게된다. 그런면에서부부관계를잘하는것은수영을배우고익숙해지는것과다를바가없다. 서점에나와있는수영교본을아무리열심히본다고해도막상수영장에가서수영을하려고하면물에뜨는것조차쉽지않다. 실제로해보지않은머리속지식으로는수영을하기어렵다. 마찬가지로직접가족관계속에서관계맺는법을배우고익히지못한가정남성가해자들은막상결혼을하고가정을이루게되면머리속으로는화목하고행복한부부생활을생각해도제대로관계를맺기는어렵다. 경험의세계를뛰어넘기때문이다. 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과상담을하면서자세히보면이들이아내와관계를맺는방법을모를뿐만아니라그이전에자기자신과관계를맺는법을모르고있다는것을느끼게된다. 다르게말하자면자기자신을소중한사람으로여기고있지않다는것이다. 스스로를생각해도존중받지못한불쌍한삶을살아가고있다. 자기자신을소중하게여기기위해서는어린시절부터부모나형제로부터너는소중하고귀한사람이라는느낌을받을수있어야한다. 그런데부모는서로먹고살기바쁘고또싸 64

62 우기바빠서이런이야기를해줄여가가없다. 그래서별로소중하지않은사람으로자신을규정하게된다. 나이가들어도이느낌은고스란히남아각박한세상살이에서자신을밀어넣으며생활하게된다. 한마디로스스로불쌍한존재가되어가까운가족마저불쌍한가족으로만들며살아가는것이다. 상담현장에서가정폭력남성가해자를상담할경우아내의심정을읽고배려하지못한자신을돌아보게하는작업에앞서가정폭력남성가해자자신의삶과심정에대해먼저돌아보게하는것은이러한이유에서이다. 이를통해남성가해자들은자신이소중한존재였음에도불구하고소중하게여겨지지못했고, 자신또한자신을존중하며살지못했다는자각을하게된다. 자신을이전보다소중하게여기는마음이생기게되고, 자신을소중하게여기지못한결과가상대도소중하게여기지못한행동으로나타난것을깨닫게되면남성가해자의마음밑바닥에서부터큰변화가나타나곤한다. 내가소중하므로남이소중하다는깨달음, 소중한나를소중하게다루어야하므로소중한배우자와자녀들도소중하게다루어야한다는깨침은근본적으로남성가해자의마음가짐을성숙시키는계기로작용한다. 결국좋은사람이좋은배우자가되고좋은부모가되는원리가가정폭력남성가해자상담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되는것이다. 현재의폭력문제는과거의상처문제로전환되어야한다. 과거가모여현재가된것이다. 과거의상처와후유증을잘치료해주어야현재의폭력문제가자연스럽게풀리게된다. 5. 과거에서미래로 : 불행보다행복을선택하는것이낫다 성공적으로상담을마무리하는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이빠짐없이이야기하는두가지성공요인이있다. 그것은 되짚어보기 와 방향잡기 다. 되짚어본다는것은현재우리부부의폭력문제를야기하게된과거부부문제에대해하나하나제대로살펴보는것을말한다. 부부문제를엉킨실타래로비유한다면, 대체언제어디서부터실타래가얽히기시작한것일까를상담자및다른남성가해자들과함께찬찬히살펴보는것이되짚어보기다. 이세돌과알파고의대국으로말하자면내가어떤수를놓고상대가어떤수를놓았는지를복기하는것이되짚어보는행위이다. 되짚어보는것은관계에대한성찰이며, 관계속자신의행위와그행위를일으킨감정, 생각에대한성찰이 65

63 다. 어떤수를잘못놓았는가. 어디서실수를했는가를살펴보게되면마침내결정적잘못이어디에있었는지를발견할수있다. 이를해결의실마리를잡았다고할수있다. 엉킨실타래의실마리를찾는일을방향잡기라고할수있다. 방향잡기후의행동은방향을모를때보다훨씬쉽다. 그방향대로움직이면되기때문이다. 그러나막상방향을올바로잡았다해도이를실천하고유지하기란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 하지않던짓을해야하기때문이다. 상담을하다보면재수생, 삼수생이라는별명을가진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이있다. 가정폭력으로신고되어가정법원의보호처분을두번째로받으면재수생, 세번받으면삼수생으로불린다. 이젠앞으로상담선생님과그만보아야지요. 하고이야기한지불과몇달이지나지않았는데다시오는남성가해자들을만날때가있다. 그들의한결같은이야기는 여기서배운약발이몇달못가더라. 다. 즉, 상담을받는기간에는자신의부부의문제를고민도하고자신의책임과잘못에대해새롭게깨닫기도하며이를바탕으로노력을하는데, 얼마지나지않아아내의반응도예전과같고자신도근본적으로는갈등해결방법이변하지않아도돌이표처럼폭력적사건이재발한다는것이다. 이런재수생과삼수생을보게되면드는생각이있다. 그것은사람은쉽게바뀌지않는다는것이다. 하던습관, 하던행동패턴은잠시깨달았다고해서완전히바뀌기는어렵다. 습관이바뀌려면절실한마음으로상당히긴시간동안새로운습관을시도하고익숙해지도록해야한다. 그런데그사이에예전과동일한자극이오면자신도모르게그동안익숙해졌던공격적이고폭력적인방식으로대응을하게된다. 재수생삼수생이생기는경우, 더이상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먼저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이완전한변화는오랜시간이걸린다는것을먼저받아들이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상대의변화에대한기대치를최소로낮추는것이좋다. 상대인배우자는상담을받지도않았고, 변화할동기도크지않다. 그런배우자가서툴고어색한변화를보이는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게크게감동하고자신의행동을변화시키기는쉽지않다. 이런경우가정폭력행위자는자신은변화했는데상대가전혀변화하지않아우리부부는어떻게해도안된다는절망감을느낀다. 그러나자신의변화가완전하지않고상대배우자의눈에차지않았다는것은잘생각하지못한다. 이또한자신의변화의정도, 속도의문제라는것을다시깨닫게되면, 보다성숙한새로운변화가시작되는것이다. 66

64 그런데재수생, 삼수생의경우와는완전히다른이유로상담소에다시오는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이있다. 이들은자발적으로계속해서상담을희망하는경우이다. 6개월보호처분기간이끝났지만자신의변화는끝나지않았다는마음으로자신의진정한변화와성숙을위해지속적으로자발적으로상담에참여하는것이다. 그리고희망적인것은이런행위자들의수가점점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6개월보호처분기간이끝난뒤약 1년가까이상담에자발적으로왔던한행위자는다른행위자들에게다음과같은이야기를하기도했다. 우리가길을가다가모르는사람이아내에게조그마한무례를범해도잘못을묻고사과를요구해야할우리들이스스로아내에게폭력을행사했다는것은참부끄러운일입니다. 그리고부끄러워할줄알아야합니다. 아내를탓하기전에내부족한점을여기서깨닫고아내에게다가서면아내도괜찮은사람이라는걸알게되더라고요. 여러분도저처럼많이느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이야기는상담자가한어떤이야기보다더강력한효과를집단성원들에게미쳤다. 같은처지에있는사람이하는진솔한경험과체험의이야기이기때문이다. 이렇게상담을다시찾아오는행위자들은상담초기남성가해자들의불만과분노를바라보며자신도예전에다르지않았음을이해한다. 그리고그마음을그대로전해줌으로써처음상담에참여하는남성가해자들의분노를누그러뜨리게한다. 또한스스로이들의좋은롤모델이되고희망이되는긍정적인기여를하게된다. 상담자도이런자발적지속자들로부터큰위안과힘을얻게된다. 이런가정폭력남성가해자들은처음오는행위자들에게같은경험을공유하는동료상담자서의역할도수행한다. 되짚어보기와방향잡기그리고지속적인실천노력은어두운과거를밝은미래로바꿀수있다. 불행보다행복을선택하는것이낫다. V. 가정폭력남성가해자폭력재발방지를위한개선방안 이상에서국내외선행연구를분석하고, 상담현장에서바라본가정폭력남성가해자의 심리특성과이에기반한개입방안을살펴보았다. 그결과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 올바른상담은부부관계의질을향상시키고, 가정폭력의감소및재발방지에기여하고 67

65 있음을알수있었다. 현재가정폭력남성가해자에대한효과적인상담을하기위해전국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지속적인노력을펼치고있다. 그리고그효과성이인정되어매년여성가족부로부터예산지원도받고있다. 하지만보다효과적인상담이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있어보인다. 첫째, 상담위탁처분을내리는가정법원의경우상담위탁을받을상담소에대한보다구체적인설명을행위자에게제공할필요가있다. 6개월상담위탁이라는이야기만듣고온남성가해자들은실제로그것이의미하는바도잘모를뿐만아니라상담소에서다시개인상담, 집단상담, 캠프, 부부교육, 음주교육등이있다고하면강한저항을보인다. 따라서상담위탁기관의상담위탁처분시행시실시하는대표적인프로그램에대한안내지를 A4 한장에라도보기좋게인쇄하여가정법원에서처분을내리는시점에서배부해주고한번읽어보라고만해도상담위탁의효과는적지않게상승할것이다. 둘째가정법원에서상담위탁처분을내릴때부부를함께상담받도록명령을내리거나최소한권고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부부문제는부부각자에게서로영향을미치는관계에서발생한문제인만큼폭력을둘러싼정황, 이유, 맥락등을부부를통해종합적으로분석하고상담할때가장효과성이높을수있다. 따라서향후상담위탁처분은남성가해자뿐만아니라부부가함께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상담의효과를높여부부관계를향상시키는데기여를할것이다. 이러한가정법원과상담위탁기관의노력이병행될때우리사회에서가정폭력으로고통받는가정의부부문제가보다빨리그리고보다많이향상될수있을것이다. 그결과는보다평화롭고화목한가정이많은행복한사회로구체화되고가시화될수있을것이다. 68

66 참고문헌 강은희 이현림 (2008). 가정폭력재발방지를위한행위자교정집단상담이가해자의폭력행동, 공격성및자아존중감에미치는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3권제2호, 김미애 (2006). 가정폭력유발요인과폭력행동간의관계에대한조절변수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제15권제4호, 김재엽 최지현 송아영 (2011). 아내폭력재폭력양상과부부관계의관련성연구 : 가정폭력행위자치료프로그램장기효과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제3호, 김재엽 (2011). 가정폭력행위자치료프로그램의장기효과분석, 한국연구재단. 김재엽 최권호 장용언 (2011).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이수이후가해남편의재폭력과피해여성의정신건강실태, 피해자학연구, 제19권제2호, 여은경 박부진 (2011). 가정폭력가해남성을위한심상치료프로그램개발및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제1호, 이서원 (2003). 가정폭력가해자집단치료프로그램개발및효과성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은주 (2004). 가정폭력행위자의폭력행동중단을위한한국적집단개입프로그램개발및효과에관한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14권, Babcock, J. C., & Steiner,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incarceration, and recidivism of battering: A program evaluation of Seattle s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Gondolf, E. W. (1999). A comparison of four batterer intervention systems: Do court referral, program length, and services m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Hendricks, B., Wernet, T., Shipway, L., & Turinetti, G. J. (2006). Recisivism among spousal abus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Murphy, C. M., Musser, P. H., & Marton, K. I. (1998). Coordinated community intervention for domestic abusers: Intervention system involvement and criminal recidivism,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Shepard, M. F., Falk, D. R., & Elliot, B. A. (2002). Enhancing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s to reduce recidivism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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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방어와생존을위해행위자가된피해여성들 장희숙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69 방어와생존을위해행위자가된피해여성들 장희숙교수 (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최근들어상담명령을받고가해자프로그램에참여하는여성들이증가하고있음 이는아내와남편이동시에상대방을신고. 고소하는사례가많아졌고, 검찰. 법원이부부에게같은처분을내리거나상담을받도록권유하고있어서임 외국의경우, 의무체포명령제도를실행하면서체포되거나구속되는여성들이급격하게증가함 이에폭력을사용하는여성들에대한이해와개입모색이시급해짐 그러나여전히이들이누구인지 ( 행위자 vs. 피해자 ) 어떤개입을해야하는지불분명함 여성들도남성들만큼폭력적인가? VS. 가해여성들대다수가피해자들인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vs. 임상표본연구들 폭력의동기 남성 통제, 억압, 징벌 여성 방어, 보복, 분노 폭력의영향 여성들이남성들보다더심한상해를입고있으며, 더높은수준의안전에대한두려움, 우울, 분노, 불안, 외상증상을나타냄 72

70 폭력을사용하는한국여성들의특성 < 장희숙외 2014 연구 > 조사대상자 부부폭력으로검찰법원의처분을받거나가해자프로그램에참여한가해여성 79 명, 가해남성 145 명, 쉼터에거주하거나피해자상담을받은피해여성 123 명 이연구에참여한가해여성들모두남편으로부터신체적폭력, 심리정서적폭력의피해경험을갖고있음 외국의경우 ( 약 9%) 와다르게, 우리나라여성들중일방적으로폭력을행사한사례는없음 폭력피해에대한집단비교 남성들에비해, 여성들은더빈번하게심각한신체적폭력, 경미한신체적폭력, 심리정서적폭력을당함 훨씬더심한상해를입음 폭력피해에대한집단비교 피해여성들보다가해여성들이경미한신체적폭력과심리정서적폭력의피해가덜함 그러나심각한신체적폭력의피해와상해정도에서는두집단간차이가나타나지않음 폭력을사용하는여성들의특성 < 가해남성과의비교 > - 알코올의존과폭력허용도가매우낮음 - 트라우마증상을더많이갖고있음 - 스트레스수준이더높음 폭력을사용하는여성들의특성 < 피해여성과의비교 > - 두려움수준이낮고, 성폭력피해경험이적음 - 가정폭력사건으로인한처벌경험이많음 73

71 폭력을행사하는여성의유형 이와같은결과들은또다른연구 ( 장희숙외, 2015) 에서도유사하게나타남 < 장희숙, 2016 년연구 > 조사대상자 부부폭력으로처분을받거나가해자프로그램에참여한여성 67 명 분석방법 가해여성유형의대표적연구들이시도한분석방법을동일하게실행하여외국문헌들이밝힌유형이한국여성들에게도적용되는지검증 - 여성의폭력행위와남편으로부터의폭력피해를심각한신체폭력, 경미한신체폭력, 억압적통제, 정서적폭력의 4 형태로구분하여비교 연구결과 외국 ( 약 12%) 과달리, 우리나라의경우신체적폭력과통제의두형태폭력모두를남편보다더사용한사례는없었음 남편이아내보다심각한신체적폭력과억압적통제를더많이행사한경우가거의대다수를차지함 ( 참조 : 국외 34%-59% vs. 국내 78%) 연구결과 세유형이도출됨 - 피해자형 (78%): 남편이신체적폭력과통제를더많이행사 - 공격-대응형 (12%): 부부의억압적통제수치는비슷하나아내가남편보다신체폭력을더많이행사 - 통제-대응형 (10%): 남편이신체폭력을월등하게많이행사하고아내는억압적통제를더사용 연구결과 피해자형 : 억압적통제, 정서적폭력의피해가가장크고, 배우자의폭력에대한두려움이가장큼 공격 - 대응형 : 신체적폭력의피해가가장적고, 남편에게만폭력을행사하며, 어머니의폭력을자주목격함 통제 - 대응형 : 신체적폭력의피해가가장큼 74

72 생존폭력여성들의체험 - 절벽끝여성들의맞섬 - 폭력을행사한맥락과폭력사건에대한여성개인들의경험은어떠한가? 조사대상자 폭력행사로보호처분을받고 2015년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진행하는가해자프로그램에참여한여성 4 명 - 30 대 1 명, 40 대 1 명, 50 대 1 명, 60 대 1 명 - 중졸 1 명, 고졸 2 명, 대학중퇴 1 명 < 장희숙외, 2015> 연구방법 심층면접진행 Kleining과 Witt(2000) 의질적발견적연구를적용하여생존폭력여성의전체적인체험패턴을살펴봄 핵심구조와공동패턴 핵심구조는폭력행위를중심으로한연구참여자의생존폭력으로나타남 ( 공동패턴이함축하는의미 ) 생존폭력은가해자로서의폭력이아니라피해자로서의저항임 배경상황 배우자선택 일상화된부부싸움 75

73 폭력을행사한맥락 원가족의폭력 힘들게하는남편 남편의폭력 생존을위한여성의폭력 생존폭력 네가지유형 - 분노발산형 - 보복형 - 과거차단형 - 생존형 폭력행동이후의체험 경찰신고 보호처분 정신적어려움 상담 이혼선택 원가족의폭력 : 불행의근원 - 친정 A는하루라도빨리집에서벗어나고싶었다. 매일같이맞고사는어머니를보면서그렇게사는어머니를이해할수없었다. 참다못한어머니도아버지의폭력에대응하는모습을취하기도했으나그럴수록아버지의폭력은강도가세졌다. 어머니는 40대후반부터심한우울증으로지금까지정신과치료를받고있다. 원가족의폭력 : 불행의근원 - 친정 C는성인이될때까지이모가친어머니인줄알았다. 친어머니는남편의폭력을견디다못해어린딸만데리고집을나왔다. 아버지밑에남겨졌던오빠는아버지의알코올문제로고모에게갔다보육원에맡겨졌다. C 역시어머니가키우지못하고이모에게맡겨졌다. 이후어머니는재혼했으나다시이혼했고부는일찍사망했다. 성인이되어친어머니를만났으나낯설기만하다. 따뜻한이모밑에서성장했음에도, C의삶은친부모의삶과많은부분에서유사하다. 원가족의폭력 : 불행의근원 - 친정 D 는아버지가가부장적이고폭력적이었다고기억한다. 아버지는밖에서는좋은사람이었지만집에돌아오면나쁜사람이되었고유독어머니에게심한폭력을행사했다. 그런아버지는가족들에게끝까지마음의상처를주고떠났다. 자살로생을마감한것이다. D 는자신의삶에서아버지의영향을계속해서받고있다고이야기한다. 76

74 원가족의폭력 : 폭력의개연성 - 시댁 C의남편은이혼가정에서어렵게성장했다. 시아버지는술을마시고아내에게폭력을사용하는경우가많았고, 남편은어린시절그러한폭력에그대로노출되어있었다. 부모의의이혼후남편은시아버지밑에서동생과함께생활했는데, 시아버지는자식들을챙기지않고밖으로만돌았다고한다. 중학생때시어머니가찾아와남매를데려갈때까지남편은열악한상황에서어린동생을돌보며힘든시간을버텨냈다. 이후남편은시아버지와연락을끊고시어머니밑에서살았다. C는남편의모습에서폭력적인시아버지의모습이나타나는것이안타깝다. 원가족의폭력 : 폭력의개연성 - 시댁 D의시아버지는평생아내를구타했고그런시어머니에대해남편은남다른애착을갖고있었다. 그러나남편역시시아버지의폭력을고스란히물려받았다. 시아버지가그랬던것처럼남편도남들에게는잘하지만아내를집요하게괴롭혔다. 시어머니는평생을남편의폭력에시달려왔으면서도며느리의입장보다는아들을두둔하는데급급했다. 배우자선택 : 아버지와다른사람을찾음 A 는배우자를선택하는과정에서폭력적이었던친정아버지와다른사람을찾았다. 같은직장에서만난남편은자상하고따뜻한사람이었다. A 는남편을통해어린시절아버지가채워주지못한심리적결핍을채울수있으리라생각했다. 이제갓고등학교를졸업한어린나이에숙고의시간도가지지못한채집을벗어날수있다는희망만을안고가정을꾸렸다. 배우자선택 : 아버지와다른사람을찾음 D 역시폭력적인친정아버지와다른사람을찾았다. 남편은친정아버지와달리가정을중요시하고대화도잘되는사람이었다. 결혼생활초기에는힘든일이있어도평생을폭력에시달려온친정어머니보다는낫다는생각을하며이겨낼수있었다. 남편과함께운영한학원에서가정폭력피해자들이야기를들으며내남편은괜찮은편이라고생각했다. 일상화된부부싸움 A의남편은알코올중독상태에있다. 결혼 1년까지는술을좋아하긴하지만자상하고따뜻한남편이었다. 시간이갈수록남편의알코올문제는심각해졌고일도그만두고집에서술에취해있는날들이늘어갔다. A는자신이밖에서일하고집안살림까지하는것도벅찬데매일술에취해아무것도하지않는남편의무기력한모습을그냥지나치기힘들다. A는남편의그러한모습을볼때마다화가치밀어지적을하게되고이는싸움으로번지게된다. 일상화된부부싸움 A의남편은술에취한상태에서도밤에잠자리를요구하고몸과마음이다지친 A 는남편을받아들일마음이없다. 아내의잠자리거부를자신에대한무시로받아들인남편은아내를의심하고공격성을표출했다. 77

75 일상화된부부싸움 D 의남편은현재의가족이아니라시댁을중심으로생각하고판단한다. 남편은시댁에무슨일이있다고하면가족들과의약속을무시하고시댁으로달려간다. 남편은아내와한이야기를기억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이를문제삼으면남편은아내를이해심이부족한사람으로몰아붙였다. 일상화된부부싸움 D의남편도부부싸움이후에잠자리를요구하는경우가많았다. 부부싸움을한후에잠자리를갖는다는게이해되지않았고, 그래서잠자리를거부하면남편은더공격적인모습을보였다. 힘들게하는남편 A의남편은부모사랑을충분히받지못한데다중학교시절부터부모와떨어져생활했다. 결혼후아내로부터자신의결핍된사랑을채우려했으나, A 역시그렇게살가운사람이아니었다. 남편은특히아내가잠자리를거부하는것에대해상처를많이받고아내를탓하며술을마신다. 술문제가심각해지면서가장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회피하고아내를의심하고공격적인모습을보이는경우가많아졌다. 힘들게하는남편 B의남편은대부분의의사결정을혼자서한다. 아내와의논을하거나아내의뜻에따라결정하는일은거의없다. 제주도에산다는것을전제로결혼했으나얼마후남편은아내와상의없이아이들문제로서울에가야한다고입장을바꾼다. 돈과관련해서도최소한의생활비외에는아내에게주지않으며, 아내가조금이라도소득이있으면그마저도중단했다. 남편은아내의말한마디에도상당히민감하게반응하고, 아내의잘못을기억해두었다가현재발생한문제를언급할때회상하며함께거론했다. 힘들게하는남편 C와 D의남편은술을마시면이성을잃고감정조절을하지못한다. 술을마시면, C 의남편은시비를걸고, D의남편은평소억압하고있는자신의왜곡된내면을적나라하게노출시킨다. 남편의폭력 A 의남편은술문제가심각해지면서아내와갈등이잦아졌고, 아내가남편과함께잠자리를갖는것을거부하자폭력성을보이기시작했다. 남편이술을먹고교통사고를낸것도부부갈등의골을깊게만들었다. 첫폭력이있은후에는사과를하고아내도없던일로했지만, 남편의폭력은계속되었다. 78

76 남편의폭력 B의남편은자녀문제로시비가붙으면아내를때렸다. 자신의친자식들과관련해서는재혼한아내가접근할수없는영역으로상정하고자신이정한일종의선을아내가넘어선다고판단될때에는여지없이폭력을행사했다. 남편의폭력 결혼 1년후C의남편은결혼전과다른사람으로변해있었다. 틈만나면아내에게시비 ( 아내의학창시절이성과의만남, 아이를친아빠가키우지않는것, 도움이되지못하는친정에대한불만 ) 를걸고폭력을행사하기시작했다. 처음에는일회적인것이라생각했지만남편의폭력은멈추지않았다. 특히술만마시면남편은전혀다른사람이되어아내를괴롭혔다. 남편의폭력 D의남편은아내가사회활동을하기로결정하면서부터폭력성을나타내기시작했다. 남편은아내가학원운영에참여하면서조절능력을상실하고거친욕설과폭력을행사하기시작했다. 아내가남편보다학원운영에탁월한능력을보이고학원관련일들로귀가가늦어지면더무자비한폭력을사용했다. 남편의폭력에는열등감과아내에대한의심이함께섞여있었다. 생존을위한여성의폭력 4 유형 - 분노발산형 - 보복형 - 과거차단형 - 생존형 분노발산형 남편의폭력이지속되고본인역시화가쌓이면서 A 의억압된감정이폭력적으로표출되기시작했다. 자신의응축된화가터져나오면남편도강하게반응하면서 A 와남편은이성을잃고치고받았다. 그렇게한번씩몸싸움을하고나면왠지가슴이후련했다. A 는소리를지르고몸싸움을해야오랜세월곰삭은화가해소될것같았다. 보복형 B 는남편의폭력에일방적으로당하다가보복의수단으로대응폭력을사용했다. 그러한응징에는자신이당한억울함과상대방도아픔을느껴보라는마음이겹쳐있다. B 의대응폭력에는남편이자신에게함부로할수없게만드는방어적측면과자신도더이상맞고만살지않겠다는비장한각오가내포되어있다. 79

77 과거차단형 C 는믿고의지하던남편으로부터구타를당하고마음의갈피를잡을수없었다. 폭력으로인한충격에서벗어나기도전에남편의폭력은계속되었고반복적인양상을보였다. 아내의처음대응폭력은방어적차원에서시작되었으나점차자신이참고지냈던과거로돌아가지않겠다는결연한의지로동기가바뀐다. 과거차단형 남편은자신이만만한존재로보여서는안되겠다는생각에더심한폭력을사용했다. 아이를친정에맡긴후에 C 는본격적으로공격성을표출했고자신이점차폭력적으로변화되고있음을감지한다. C 는폭력으로자신을표현하는데익숙해지면서참고견디던과거의자신으로돌아갈수없다고느낀다. 생존형 D 는남편보다뛰어난사업수완을보였고, 사회적활동도더활발했다. 점차남편은학원일을아내에게맡기고시댁일을거들거나심지어시골로내려가농사를짓기도했다. 평소에도아내에대해의심이많았던남편은본사관계자들과아내가부적절한관계를맺고있다고판단하고아내가늦게들어온날폭력을행사했다. 생존형 D 는남편을이해하려고했으나그정도가너무심해맞대응할수밖에없었다. D 의대응은거의생존을위한최후의수단이었다. 남편의폭력을말리는아이를때리는모습을보면서아내도격분하여남편에게함께욕을하고맞서게된다. 힘에서현격한차이를보이는 D 는대응이후남편의심한폭력을당한다. 경찰신고 B 는자신이신고했을때경찰로부터아무도움을받지못했다. 그러나남편의신고를접하면서이제는경찰신고를대처방법으로활용해야겠다고생각한다. 두번째폭력이후경찰신고를했으나진단서가없어유야무야되었다. 이후남편의폭력에대한대처방법으로신고를포함한적극적대응의지를다지게되었다. 경찰신고 급박한위기상황에서 A가도움을청할곳은경찰밖에없었다. 첫번째는남편의폭력이심한상황에서아이들이경찰에신고한것이었는데, 경찰들이왔으나당장의폭력을중단시키는것외에는별다른도움을받지못했다. 두번째는남편에게폭력을당하는상황에서생명의위협을느껴A가직접경찰에신고한것이다. 아내도폭력을행사한것으로남편이진술하여, 쌍방가해자로처벌을받게되었다. 이런처벌을받게된것은전혀예상하지못한일이었다. 80

78 경찰신고 C에게도유일한도움요청수단은경찰신고이었다. 경찰신고를해도별도움을받지못하자 C는궁리끝에경찰신고를전략적으로활용할방법을생각해냈다. 집에서가아니라밖에서다툼이있을때훨씬효과적이라는사실을알고남편이밖에서술을먹고행패를부릴때신고를했다. 보호처분을받은본사건은집에서벌어진일이라어쩔수없이집에서신고를했음에도경찰의대응이이전과사뭇달라졌다고한다. 보호처분에대한양가감정 B 는처분에대해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동시에언급하고있다. 긍정적인면은앞으로잘살아야겠다는생각을하게된것이고, 부정적인면은결혼생활에대한자괴감이든것이다. 처분이후남편이전보다아내를위하는모습을보이고있지만 B 는현재의결혼생활이지속될수있을지에대해계속의문이든다. 보호처분에대한양가감정 C에게신고이후의결과는예상치못한일이었다. 심한폭력을당한후경찰신고를했는데쌍방처분을받았다. 보호처분을받는다는사실은부부모두에게놀랄만한일이었고남편으로하여금폭력을자제시키는역할을하였다. 억울하지만도움이된보호처분 B는정작상담과교육을받아야할사람은남편인데자신이받고있다는생각을지울수없었다. 억울했지만참고 6개월간처분을받았다. 그래도상담을통해상대방에게감정적으로반응하기보다인내심을갖고기다리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배울수있었다. 억울하지만도움이된보호처분 C 는보호처분이실질적인도움이되었다고한다. 폭력으로처분을받게되면하는일에도지장이있고상황이복잡해진다는것을부부모두알게된것이다. 술을마시면둘다감정이격해진다는것을인식하고술을줄이기시작했으며, 각자상담받은내용을이야기하면서대화방식이달라졌다. 이러한변화는처분을받지않았다면생각하기어려운것이었다. 아내가겪은정신적어려움 A 는알코올중독인남편을매일지켜보면서감당하기힘든스트레스가쌓여갔다. 혼자일을해서네식구생활을해야했기때문에소득이불안정할때는절벽끝에선것같은불안을겪기도했다. 아이들이옆에있을때는그래도견딜수있었지만, 둘째가기숙사생활을하게되고, 큰아들마저군입대로집을떠나게되면서심한우울증이찾아왔다. 81

79 아내가겪은정신적어려움 경제적상황이좋지않을때는극심한자살충동에사로잡히기도했고목을매고자살시도를하기도했다. A 는우울증약물치료를하고기숙사에있는아이를집에불러들인후에야심리적안정을찾을수있었다. 아내가겪은정신적어려움 B 는고소에대한충격으로우울증이생겼고그로인해정신과치료를받아야했다. 처음에는충격이너무심해며칠간입원도했었다. B 는중증정신질환자처럼허공을향해혼잣말을중얼거리고거리를배회하다찜질방에가서밤새울기도했다. 한동안약물치료에의존하다가현재는약을중단하고산에다니면서우울증을극복하려고노력중이다. 아내가겪은정신적어려움 C는술을자신의유일한위안으로삼았다. 첫번째결혼실패후부터술을즐겨마셨고딱히마음둘데도없어술에많이의지했다. 평소에는남편에게맞서기어렵지만술을마시면남편의공격적언행에같이대응할수있었다. 자신의처지가남에게드러낼수없는형편이되자혼자술을마시는일이잦아졌고그렇게술을마시고펑펑우는것으로답답한마음을해소하려했다. 상담 A는과거에도그랬지만지금도상담에대한욕구가없다고한다. 관계를회복하고싶은마음이있다면상담도고려하겠지만남편과의관계회복을위해더이상에너지를낭비하고싶지않다. 오히려이혼관련법적자문이나도움이더절실하다고언급한다. 지금까지는힘들때친구들에게일상적인하소연을하는게전부였고딱히상담기관을찾을생각은하지못했다. 그동안남편에게구타를당한일은누구에게도솔직하게털어놓기어려운문제였다. 상담 D는상담이도움이된다는것을분명하게인식하고있으며, 실제상담경험을토대로현실적인상담방법을제안하고있다. D는공감대형성을위해가능하면같은연배끼리자조집단을집단을구성하거나집단치료를받는것이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정신과치료에대해서는자신이환자가된느낌때문에거부감이들고민간상담기관은비용부담이너무크다고한다. 상담자의연령이나입장도상담시크게영향을받는부분이라고언급한다. 이러한내용들을고려할때부부문제를다루는무료상담기관이꼭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혼선택 A가이혼을생각하게된것은남편이경제활동을중단하고술에취해아내의사랑만갈구하면서부터이다. 변화되지않는남편을보면서알코올중독치료도포기한지오래다. 그저결혼생활이하루빨리정리되기만을바란다. A는이혼후, 아들들도장차떠날것을생각해서새로운사람과의행복한삶을갈망한다. 자식들역시 A에게이혼을종용하고있으나남편은합의이혼을거부한채버티고있다. 그러나더이상남편과함께생활할수없는 A는이혼소송을감행하고자한다. 82

80 이혼선택 D는혼자살아갈준비를하고있다. 혼자헤쳐나가야할미래에대한걱정과불안이있지만, 다시이전으로돌아가지않기위해집을따로구하고남편과의분리를선택했다. 경제적인이유로대학졸업을포기했음에도시댁식구들로부터학력때문에자존심이상하고학원운영에도적극적이지못했던상황을떠올리면서다시대학공부를시작했다. 이혼선택 D 는학부모들에게잊히기전에자신의힘으로학원을열어야한다는생각에마음이급하다. 돈이없으면경력이있고학원운영능력이뛰어나도아무것도할수없기때문에개인능력에맞는국가차원의자립지원이필요하다고느낀다. 자신이일궈온모든것을빼앗겼음에도 D 는굴하지않고남편없이도혼자힘으로살수있다는확신을갖는다. 요약 배우자선택, 일상화된부부싸움 은연구참여자의배경상황을가늠하게한다. 배우자를선택하는데있어서연구참여자들은가학적이고가정을돌보지않았던아버지와다른유형의사람을찾는다. 가족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주었던친정아버지와불행한집을벗어나기위해참여자는가정적인배우자를선택한다. 요약 그러나결혼하고얼마지나지않아남편의친절함은온데간데없고아내에게시비를걸거나과도하게집착하는모습을보이면서갈등이시작된다. 갈등은남편이경제활동을중단하고집에머무르는시간이많아지면서더빈번한양상을띠게된다. 요약 일상화된부부싸움 은결혼전후연구참여자의결핍된욕구를채워주고정서적안정감을충족시켜주었던남편이일정시간이흐른뒤, 경제활동을소홀히하고점차심각한문제행동을나타내면서시작된다. 요약 남편은알코올의존, 가장으로서의직무유기, 가족방임등의문제를보이면서오히려아내를비난하거나의심을한다. 연구참여자가심히고통스러운것은부부싸움이후남편이집요하게성관계를요구한다는데있다. 잠자리를거부할경우, 남편의공격성은더욱강화되고부부의갈등은악순환을거듭한다. 83

81 요약 폭력을언급하고있는 원가족의폭력, 힘들게하는남편, 남편의폭력, 생존을위한폭력 은생존폭력이어떤맥락에서구성되는지밝혀주고있다. 요약 원가족의폭력 은대부분의연구참여자들과배우자들의가정에폭력이있었음을알려준다. 주로아버지가행사한폭력이었고, 이로인해가정이풍비박산나거나, 폭력을참고견딘어머니가심각한정신적후유증을갖게되는경험을하게된다. 어린나이에친척집에맡겨져폭력에직접노출되지않은사례도원가족의폭력과가정불화로인한영향을일정부분받고있었다. 요약 힘들게하는남편 은성장시절자신이경험한결핍된사랑을아내가채워줘야한다는식으로강요하거나, 아내가자신외에다른남자를만날까불안해하고의심하는데에서나타난다. 또아내를자신이만든틀에가두거나, 술을마신후평소억압하고있던자신의내면을공격적으로표출하는경우이다. 요약 남편은자신의열등감과자격지심이클수록아내를평가절하하고아내의약점을집중적으로공격한다. 그러면서자신에대한사소한말한마디에도예민하게반응하는이중성을보인다. 요약 남편의폭력 은아내가자신이원하는대로따르지않거나아내에대해참고있던불만이폭발할때발생했다. 아내에대한주관적의심이사실에가깝다고믿겨질때도폭언과폭행을하였다. 남편은아내가자신의육체적사랑을거부하는것을용납하지않았다. 남편은아내의거부를자신의존재를무시하고더이상자신을사랑하지않는다고받아들인다. 나아가아내에게다른남자가있을것이라고추측한다. 요약 재혼한아내를충실한가정부로상정하고남편의친자식들과관련해서는일체의언급을제한시키면서아내가이를조금이라도어길때에는폭력으로통제하려고한다. 참여자남편들은아내들의사소한실수를그냥넘기지않았고, 술을마신후시비를걸며폭력의빌미로삼는경우가많았다 84

82 요약 생존을위한폭력은절벽끝까지몰린피해자가남편의폭력에맞서폭력을사용한것이다. 참여자들이표현한생존폭력유형은 분노발산형, 보복형, 과거차단형, 생존형 으로구분되었다. 요약 분노발산형은남편의일방적폭력에시달리며쌓였던화가일거에분출되면서억압된감정이폭력으로전환된형태다. 보복형은자신이당한억울함과아픔을똑같이상대방에게느끼게해주고싶은마음에서비롯된것으로, 응징의수단으로폭력을사용한경우이다. 요약 과거차단형은반복적인남편의폭력을끝내려는의지인동시에자신이더이상참고인내하던과거로회귀하지않겠다는결단이다. 생존형은남편의폭력에생존의위협을느끼고자위적차원에서폭력을최후의수단으로사용한경우로보인다. 요약 안타까운사실은생존폭력을사용했을때남편의폭력강도가더강해지고부부의폭력양상은더치열해진다는것이다. 그럴수록더이상맞고살지않겠다는참여자의비장한각오가한층활성화되면서상호폭력의순환고리가형성된다. 요약 폭력행동이후생존폭력여성들이겪게되는일은 경찰신고 보호처분, 아내가겪은정신적어려움, 상담, 이혼선택 으로정리되었다. 요약 위기상황에서경찰에신고를해도경찰출동외에다른조치가없었기에가정폭력관련기관들의연계와같은위기개입은상상하기어려웠다. 그럼에도위기상황에서피해자들이도움을요청할수있는유일한곳은경찰이었다. 다른지원이없다하더라도절박한상황에서수위를높여가고있는남편의폭력을멈출수있는단하나의방법은경찰신고였기때문이다. 85

83 요약 그러다최근가정폭력범죄에대한정부의대응전략이바뀌면서, 경찰신고가법적처벌로이어지는적극적인개입이이루어졌다. 아이러니하게그과정에서연구참여자들은전혀예측하지못했던처벌을받게된다. 자신이피해자임에도행위자로처벌을받거나가해자인남편이아내도행위자로몰아쌍방행위자로처벌을받는경우가생겼다. 참여자들은행위자가된상황에충격을받고양가감정을느끼면서도보호처분을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 요약 아내가겪은정신적어려움은우울증, 단기정신증적장애, 알코올의존등이다. 참여자는알코올중독남편으로인한스트레스, 혼자감당해야하는생계, 자녀들의부재등이겹치면서심각한우울증이왔고자살시도까지했었다. 병원에서우울증치료를받고환경적으로불안요인이제거된후에야안정을찾을수있었다. 요약 남편의고소로연구참여자만행위자로보호처분을받게된경우는심한충격과정신적스트레스가겹치면서단기정신증적장애 ( 환각, 망상, 와해된언어중 1 가지이상 ) 가왔고짧은입원치료후현재까지산에다니며회복노력중이다. 자신의처지를누구에게도표현할수없는연구참여자는술을위안으로삼고혼자술을마시는일이점점잦아졌다. 술을마시고우는것으로해소하려했으나한계가있었다. 요약 상담은시기, 방법, 비용이현실적으로고려되어야의미가있다고연구참여자들은이야기한다. 남편과의관계를정리하려는참여자는자신이관계회복을위해노력할때에는상담할곳을찾지못했고현재는오히려이혼과관련한법적자문이절실하다고말한다. 요약 상담방법과관련해서는정신과병원이아닌세팅에서같은문제를호소하는사람들끼리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집단치료가도움이될것같다고언급한다. 개인상담일경우에도상담자가연구참여자의입장을이해하고적절한피드백을줄수있는전문가이기를원했다. 현재민간상담기관의상담비용이고가여서감당하기에부담이있다고한다. 연구참여자들은부부문제나가정폭력문제를다룰수있는무료상담기관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요약 이혼선택은독립적삶이가능한연구참여자들이현결혼생활에대해내린마지막결론이다. 경제력이없거나이혼후다른대안이없는연구참여자들은끊임없이이혼을생각하면서도실행할의사는없다. 86

84 요약 대안적삶을현실화시킬능력이있는참여자들은구체적으로이혼을준비하고실행시키고자한다. 이혼선택을한연구참여자들은가정폭력피해경험을통해전통적가부장적사고에서벗어나고있었다. 제언 처분결정이전에조사과정이충분히이루어져야하겠다. 폭력의동기, 정도, 맥락등을밝혀서실질적으로누가피해자이고행위자인지에대한정확한조사가진행되어야한다. 생존폭력이나방어적폭력은일방적폭력과구별되어야하며, 그에따라처분의부과기준도달라져야할것이다. 제언 여성행위자들에게는그들의고유한특성과상황, 욕구를반영한특화된상담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 제언 여성행위자상담프로그램에서주요하게다루어야할주제는안전계획과심리적외상치유, 분노조절및비폭력관계기술이다. 제언 감사합니다 성장기에트라우마를많이경험한여성들이상처를치유하고건강한배우자를선택하는데도움이되는교육이나상담을받을수있는제도가마련되었으면한다. 가정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에건강한배우자선택에관한주제를포함시키는것도하나의방안이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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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음주문제, 공동의존그리고성인아이 김혜선 강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1. 문제음주 술은인류의발생과함께매우중요한음료였다. 추위, 기근, 질병, 분쟁과같은힘든상황에서자신을달래주는물질이었고, 공동체의종족생활이나종교활동에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 신정호, 2009: 95). 하지만술은약물이며마약이기도하다 (Summers, 2003: 49). 술을너무많은사람들이마시기때문에그심각성이간과되고있지만가장중요한남용약물의하나이다. 음주는내성과금단증상의정도에따라남용, 의존의단계로진전되며, 이과정에서음주자가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법적, 경제적, 영적기능및가족관계와대인관계등의부정적인결과를야기하는음주상태를국내연구에서는알코올중독등의낙인성을고려하여 문제음주 라부른다 ( 이용표 최희수 박정임, 2000; 최윤정, 2004; 천성수 김미경 윤선미 정현미 유재현 이상숙, 2009). 즉문제음주는음주로초래되는부정적인결과를지칭하는것으로, 술을적당한정도로통제하지못해초래하는알코올남용 (alcohol abuse) 8) 이나 8) 알코올남용 (alcohol abuse) 은음주때문에학업이나직업, 가정내의책임을수행하지못하거나, 매우위험한상황에서도술을마시고, 음주로인하여법적인문제가발생되며이것들이사회적 89

87 알코올의존 (alcohol dependence) 또는알코올중독 (alcoholism) 9) 과같은병리적인음주뿐만아니라법적인문제등까지도포함하고있다 (Pollock, Martin et al, 2000; 신명식, 2002 재인용 : 112) 우리나라의음주문제현황을보면국내성인을대상으로한역학조사에서전체정신과질환중가장높은유병률을보이는질환이알코올중독이고, 청소년들에게서담배와함께가장많이사용되는약물이술인것으로나타났다 ( 김성이, 2002: 17-18). 특히우리나라대학생은대학내행사에서음주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대부분의학생들은음주가대학생활에서필수라는인식을가지고있는데 ( 장승옥, 2006: 89), 결과적으로우리나라대학생 10명중 9명은술을마시고 ( 이원재, 2001), 폭음자 10) 의경우도 65.7% 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 2003: 124). 또한세계보건기구 (WHO) 는남자의알코올섭취량이하루 60g, 여성은 40g을초과한순수한알코올섭취를고위험수준으로정의하고있으며 (WHO, 2000), 이기준은알코올의양이 10-12g인소주한잔으로계산했을때남성은하루 5잔, 여성은 4잔이상을의미한다 ( 한국일보, 2012: 23면 ). 그런데우리나라는남성은 7잔, 여성은 5잔이상으로술을많이마시는 폭음 ( 暴飮 ) 인구가세계평균에비해무려 3배에이르고있어 ( 국민일보, 2012: 23면 ) 우리나라가세계보건기구 (WHO) 의기준에따르면대부분의음주자들이위험음주자로분류될가능성이매우높다. 문제음주는연령과도무관하지않다. 10대들의문제음주는심각한실정이다 년전국 800개교중 고등학생 7만 5643명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1회평균음주량 으로나대인관계에서문제를일으킴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술을마시는경우다. 9) 알코올의존 (alcohol dependence) 은알코올에대한내성 (tolerance) 이증가가있거나알코올금당증상 (alcohol withdrawal syndrome) 이나타나는경우다. 알코올내성은바라는음주효과를얻기위해필요한알코올양이현저히증가하였거나전과같은음주량으로는현저히줄어든효과밖에얻지못한경우이며, 알코올금단증상은며칠이상과음한뒤에술을끊거나주량을줄일때몇시간내에양손, 눈까풀이심하게떨리며구역과구토, 전신무력감이나피로감, 자율신경계항진증상 ( 빈맥, 발한, 혈압상승 ), 불안, 우울한기분이나초조, 기립성저혈압과같은증상중의한가지이상이나타나는경우를말한다. 10) 천성수외 (2003) 는폭음자란상습폭음자 ( 지난 2주동안 5잔이상 ( 여자는 4잔이상 ) 의음주를 3회이상한자 ) 와수시폭음자 ( 지난 2주일동안 5잔이상 ( 여자는 4잔이상 ) 의음주를 1-2한자 ) 를합친것으로상습폭음자는 33.2%, 수시폭음자는 32.6% 로보고하고있다. 90

88 이소주 5잔이상인남학생과소주 3잔이상인여학생등 위험음주학생 비율이 48.8% 로 2008년 44.6%, 2009년 47.4%, 2010년 47.2% 에비해점점느는추세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런데음주가지속될경우연령의증가에따라내성에의한신체적, 정신적질환을동반하게되는데, 술을오래마실때발생하는알코올성정신질환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남성환자의경우 5만 3767명에서 6만3859명으로연평균 4.4%, 여성환자는 1만 2429명에서 1만 4498명으로 3.9% 로늘어났으며 ( 동아일보, 2011: 27면 ), 10대환자수는 2007년 637명에서지난해 1076명으로 5년새 2배가까이증가했다 ( 국민일보, 2012: 7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분석한자료에따르면인구 10만명당알코올정신장애환자는전체연령대에서남성의경우 60대, 50대, 70 대순이었고, 여성의경우 40대, 50대, 30대순이었다. 이러한결과는문제음주의결과가술을오랫동안많이마신사람에게서두드러지고있음을보여준다 ( 동아일보, 2011: 27면 ). 이처럼음주문제는나이와성별, 계층을넘나들며개인의삶에영향을미치고, 더나아가사회범죄의원인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 음주문제자들은위험행동경험의상대위험비가비음주자에비해크게높아 ( 천성수, 2002), 최근우리사회에서는 주폭 ( 酒暴 ) 이란새로운용어까지등장했다. 만취상태에서고성방가, 파출소난동같은공공질서문란행위서부터폭행, 강간, 강도, 살인등강력범죄까지다양한사회적문제를일으키고있는것이다. 대검찰청이 2002년 2009년주취범죄율을조사한결과평균 18.0% 가음주상태에서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전국교도소, 보호관찰소등의재소자 4419명을조사한결과 766명 (38.3%) 이알코올사용장애자였다 ( 국민일보, 2012: 7면 ). 또한 키친드렁커 라는용어도있다. 남성이공개적으로술집에서사업상또는사교적인만남을통해알코올중독으로발전하는것과는달리, 여성은대부분숨어서홀짝거리거나세탁바구니또는주방의찬장에술을숨겨놓고마신다 (Bauer, 1982) 고해서만들어진용어로, 음주문제가남성에게만있지않음을보여준다. 91

89 2. 음주문제와가정폭력 음주와가정폭력은현대사회의대표적인사회문제이자정신건강을위협하는심각한문제이다 ( 장수미, 2007:192). 이는알코올은기본적으로폭력성을동반하는것으로 (Yalisove, 2004; 이재경 박명숙, 2014, p5 재인용 ), 개인의행동에대한책임을부인하게하여폭력에대한핑계거리를제공한다 ( 장수미, 2007:195). 국내외에서도음주문제와가정폭력간의정적상관관계가매우높은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관련된연구들 11) 은다음과같다. 연구자 ⓵ Brookoff et al(1997) ⓶ Fals-Stewart(1998)(2003) ⓷ Fazzon et al(2000) ⓸ Caetano & Nelson(2004) ⓹ 가정법률상담소 (2006) ⓺ 여성가족부 (2010) ⓻ 조윤오 (2011) ⓼ 이재경, 박명숙 (2014) 연구결과가정폭력신고전화에접수된가해자의 92% 가폭력당시약물을사용심각한약물남용문제로치료기관에찾은남성은약물을안했을때보다했을경우폭력을할할확률이 17배나높음술을마시지않는날보다술을마신날에심각한신체폭력이 11배높음가정폭력을한남성의 1/4-1/2는약물남용문제를가짐인종, 학력, 수입, 연령, 성별, 충동성을통제한이후에도알코올소비가가정폭력을일으킬확률이 3.2배높음폭력행동의원인중음주가 30.8% 로가장높은순위차지음주량에따라아내폭력발생률과유형별폭력발생률이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음주정도에따라아내폭력발생률은 25.7% 에서 40.0% 까지증가하였으며, 모든폭력유형에서증가아버지의음주가아동의신체적학대및성적학대, 그리고방임에모두유의미한영향요인다문화가정의경우, 아내폭력은아동학대및남편음주와정적상관관계 ( 남편의음주에의해폭력을경험한결혼이주여성이아동학대를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 11) ⓵ 에서 ⓹ 까지는장수미 (2007) 에서발췌하여표작업을하였다. 92

90 또한음주로인한가족폭력에는부인을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남편들이폭력을행사하는것이정당한권리로여기는가부장제의문화적맥락이큰영향을끼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Schwarts & DeKeseredy, 1997; 정현미, 2010). 하지만우리나라는음주문제와가정폭력의문제가동시발생적으로일어나고있음에도음주문제와가정폭력의문제를상이한시각에서상이한개입을하고있는실정이다 ( 장수미, 2007). 가정폭력상담가는알코올남용을가정폭력에대한변명으로생각하여알코올남용을이차적인이슈로보는반면, 알코올상담가는폭력을중독의한현상정도로취급하거나, 가정폭력을다룰임상적훈련이잘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함께다루지않는다 ( 장수미, 2007:193). 즉가정폭력상담기관에서는피해자의안전이최우선의목표인반면알코올치료기관에서는단주가개입의핵심목표이기때문이다 (Frazzon, Holton, Reed, 2000; 장수미, 2007:193 재인용 ). 그러나가정폭력과음주문제는분리되어있지만서로상호작용하며서로의문제를강화시키며유사한부분이많다. 가정폭력과음주문제모두세대간전이되며, 둘다부정하는경향이있으며, 자신의행동에대해배우자를비난하며, 위기가발생할때까지겉으로잘드러나지않는다는공통의속성을가지고있다 ( 장수미, 2003). 이러한특성으로인해가정폭력기관에서는가해자의음주문제가폭력행동을변화시키려는개입을방해하고, 알코올치료기관에서는폭력행동이단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므로실무자사이에서이중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는개입이매우어려운집단으로알려져있다 ( 장수미, 2007). 하지만폭력은단한번이라도피해자에게상처를준다. 폭력의피해자는신체적인상처를입을뿐만아니라오랫동안정신적인고통으로시달리게된다. 특히일회성이아니라지속성을주된특징으로하는가정폭력은가족구성원모두에게많은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점 ( 김재엽, 이서원, 2007) 에서음주문제와가정폭력의관계는함께논의되어야할중요한사회의영역이다. 93

91 3. 부모의음주문제의영향 문제음주는만성적 진행적 치명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며가족전체에게심각한손상을초래한다. 가족체계론적입장에서는가족체계의모든부분이상호의존적이고역동적상호작용의결과로보고있기때문에, 한구성원이알코올중독과같은건강하지않은요소를가지고있더라도지속적으로항상성의추구와유지를위해가족구성원들은역기능적역할에적응하고이를수행하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알코올중독자가족은이혼, 별거, 유기, 가출, 가난, 만성질병, 실직, 사회적고립등상황적문제와잦은좌절, 낮은자존감, 의존성, 우울, 미성숙, 충동성의성격적문제등공동문제를갖는다 ( 양혜진, 2007: 2). 부모의문제음주는부모의문제로끝나지않고자녀에게유전적결과를초래한다. 알코올중독자의자녀는알코올중독이될가능성이일반인에비해 4-5배정도높다. 이는쌍둥이연구와입양연구에서밝혀지고있어서알코올중독에서환경적요인보다유전적요인이보다중요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Lin & Anthennelli, 2005). 최근미국오리건건강과학대심리학및행동뇌신경과학과의보니네이절교수팀도이의견을더하고있는데, 부모가알코올중독인경우그의자녀들이일반인보다알코올중독에걸리기쉽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알코올중독가족력이있는청소년 18명과일반청소년 13명을대상으로실험한결과, 알코올중독자가족력청소년의뇌는이미일반인과다른뇌신경학적위험인자가들어있어서이러한인자가있는환자들은따로관리해치료법을다르게바꿀필요가있다고제안하기도했다 ( 동아일보, 2012: 23 면 ). 부모의문제음주로고통받는자녀들은부모와의관계에서비일관적인양육, 이중구속적메시지, 숨겨진감정, 불확실성, 불신을경험하며생애전반에걸쳐지속적인문제를일으키는역할행동을발달시키면서 (Black, 1984; Wegscheider-Cruse, 1981; 박현선, 2003 재인용 : 61),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체계,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수치심등의심리적정서적부분에서다양한문제점을보인다 ( 이창원, 2005: 22). 이렇게부모의문제음주에영향을받고성장한자녀를알코올중독자자녀 (COA: Children of Alcoholics) 라일컫는데, 이들은가족구성원들사이의자기비난 94

92 과죄책감뿐만아니라폭넓고파괴적이며불필요한결과들을수용함으로서대인관계 상의친밀감형성을억제하고자신의생각과감정을인지하지못한채거짓자아를가 지고성장한다 (Whitfield, 2006). 1) 알코올중독자자녀 (COAs) 알코올중독자 (COAs) 의자녀로살아간다는것은선택이아니다. 문제음주자가부모이기에벗어날수도없는유전적유산과삶의유산들을고스란히감내해야하고해결해나가야하는것이 COAs의운명이다. 일부연구들에서는모든문제음주자자녀들이심리사회적적응에문제를보이는것은아니며 (Fisher & Kittleson, 2000; Werner & Johnson, 2004; 안재순, 정성진, 서경현, 2012 재인용 : 18), COAs의문제가부모의알코올중독외의다른변수들과강하게연관되어있다 (Deren, 1986) 고보고하고있지만, 대다수의연구들은그들이부모의문제음주로인해어려운현실을경험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Velleman & Orford, 1999; Prescott & Kendler, 1999; Gifford & Humphreys, 2007). 알코올중독자가정에서가족이란알코올로부터벗어나는데도움을주는중요한자원이지만그가족구성원들은알코올중독자로인해신체적, 정서적으로피해를받으며 (Beattie, 1996), 특히자녀들은알코올중독자인부모로인해가장직접적이고치명적인영향을받는대상이되기도한다 (Velleman & Orford, 1999; Prescott & Kendler, 1999; 양승희 이평숙, 2005; Gifford & Humphreys, 2007). 그래서알코올중독자의자녀는부모의문제음주로부터심각한정신적, 신체적피해를받는무고한희생자라는사실에는아무런논란의여지가없다 ( 장수미, 1992). COAs는 non-coas보다알코올중독의위험성이 3 4배더높으며 ( 김성곤, 2009: 86) 언어적, 신체적학대및근친상간과같은가정폭력에노출되고있으며다른또래아동보다학대받기쉽고자존감이낮으며우울해지고희망없음등의정서적인문제를경험하고있다 (Deren, 1986; Woitiz, 1990; Velleman & Orford, 1999; Gifford & Humphreys, 2007). COAs는부모의돌봄을제대로받지못한채부모가만취한상태일때는폭력과폭언을, 비알코올중독부모에게는이중메세지를받으며늘긴장과불안상태로집에서벗어나는환상을꿈꾸지만집에서벌어지는일들에대한책임과걱정으로심리적으로나정서적으로덫에걸린삶을살아간다 (Woitiz, 1990). 95

93 또한 COAs는학교나또래관계에서도부적응의문제를보이기도한다. 학업성취도가낮고유급을당하는경우가많아학습장애의문제나무단결석등의학교문제, 과잉행동, 도벽, 가출, 공격성등의행동문제그리고이른음주, 약물남용등의사회적문제를나타내기도한다 (Mathew et al., 1993). 때론 COAs 중에는학교에서우수한성적과강한책임감으로칭찬을받기도하는데이는집과자신의솔직한감정에대한도피일뿐이며, 시간이지남에따라과도한책임감으로학교에서졸거나집중력에문제가있어학교생활에어려움을경험한다 (Woitiz, 1990). 그리고 COAs는 누구도자신을좋아하지않는다., 가정에서일어나는일을밖에서이야기해서는안된다. 등의암묵적인가족규칙으로인해대인관계에어려움을겪고있고부모의문제음주때문에친구를집에데리고오지못하는등의환경적특성으로인해친구와도친밀한관계를형성하지못한다 (Woitiz, 1990). 이러한특성을보이는 COAs의수는 18% 36% 12) 로추정되고있는데, 청소년 10 명중 3명이부모의음주문제로인해영향을받고있는셈이다. 또한 YWCA가 2002 에발표한자료에의하면상담실을방문하는 80-90% 의청소년이술문제를둔부모를두었다고하며청소년의갈등과문제의대부분이부모의음주문제로부터파생된다고보고하고있다 ( 배행자, 2005: 240). 하지만 Black(1984) 은 COAs 중과반수에가까운인구가부모의음주문제를부인한다는점에서실제보다더많은수의 COAs가존재할가능성이높다. 실제김정희 (2007) 의연구에따르면알코올중독자성인자녀인대학생중 36.4% 가부모의음주문제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측정도구인 CAST-K에서는알코올중독자성인자녀로판명되지만실생활에서는알코올중독자성인자녀임을인식하지못하는사는자녀들의비율이상당히많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더나아가알코올중독자자녀가 18세이상의성인으로성장했음에도이전발달단계인아동이나청소년기의기본적인욕구를충분히충족하지못해서성인이된이후에도충동적이고미성숙한정서, 강박적인사고의특성, 권위지향적이고타인의존적인 12) 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한박현선 이상균 (2001) 은 34.4%, 양해진 (2007) 은 18.4%, 현명선 남경아 김명아 (2008) 는 24.7%, 허지인 (2002) 의연구에서는 31.4%, 여대생을대상으로실시한김혜련 전선영 김정희 (2004) 의연구에서는 36%, 남녀대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윤명숙 (2006) 의연구에서는 32.9%, 사회복지학과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한김혜선 (2013) 연구에서는 30.4% 였다. 96

94 대인관계특성과같이다각적인측면에서미성숙한발달지연즉, 성인아이증후군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이나타내는데, 이러한대상을알코올중독자성인아이 (ACOA: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로부른다 ( 박현선, 2003: 56). 알코올중독자성인아이는사회적응력이떨어지고의존적인대인관계성향을보이며심리적고통을호소하는경우가많은데, 알코올중독자성인아이들에게서보이는불안과우울의직접적인원인을공동의존으로보기도한다 (Beebe, 1990; Beattie, 1996; Whitfield, 2006). 2) 공동의존 공동의존 (codependency) 은상대방의행동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도록허락한사람이자그상대방을통제하고자고심하며집착하는사람의특성을일컫는다 (Beattie, 1996: 36). 공동의존은원래 1970년대의공동알코올중독 (co-alcoholism) 에서시작되어 1980년대에연구자들에의해정의되었고, 1990년대이후로대중들사이에알려졌다. 그래서공동의존은초기에알코올중독자와헌신적인관계를맺고살아온결과로자신의삶을관리할수없는지경에이른사람, 즉문제음주자부인의관계성향을지칭함에따라많은여성주의연구자들에의해공동의존의병리성과낙인을이유로배척되기도했고학문적으로퇴보하기도했다 (Martsolf, Hughes-Hammer, Estok & Zeller, 1999: 98) 하지만전문가들이공동의존에대해더깊게이해하게되면서공동의존의개념은알코올중독자자신뿐만아니라그주변에있는인물들에게서쉽게나타나는관계적특성이자 (Beattie, 1996: 31-39), 오래동안스트레스환경에노출된사람들이보이는대인관계나인격특성이라는개념으로더욱더확장되어통용되어지고있다 (Fuller & Waner, 2000; 배다현, 2008 재인용 ). 공동의존은자신의정체성을희생하면서까지어떤대상이나타인에게초점을맞춘삶을살며자신을위한방식으로행동하기보다는다른사람들의문제, 고통, 삶에좌우되어행동을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Beattiie, 1996: 42-54). 그래서공동의존의덫에걸린사람은문제를숨기려는데급급하며, 타인이저지른부정적인결과를대신책임지고, 자신과타인모두문제를문제로보지않고정상이라고믿는무의식적은폐 97

95 와억제, 투사, 합리화를한다 (Beebe, 1990: 472). 즉공동의존의특성을가진사람은구원자-박해자-희생자로구성된삼각형의꼭지점들을끊임없이반복한다. 문제를가진사람을통제해야한다는생각에 못된아이를구원하는좋은부모 인구원자가되기도하고, 자신의뜻대로상대방이움직여주지않고고마움을표현해주지않으면 박해자 의역할을하다가결국에는자신이문제를통제할수없음을발견하고죄책감과부적절감을느껴 희생자 가되는역할을반복한다 (Beebe, 1990: 71-73; Beattie, 1996: 84-94). Hughes-Hammer, Martsolf와 Zeller(1998) 은이러한사람에게서타인초점과자기무시, 원가족문제, 낮은가치감, 자기숨기기그리고의학적문제등의 5가지핵심문제가있다고언급했고, Whitfield(2006) 은공동의존관계를맺는사람은자신의생각과느낌을감추고, 공동의존으로인한정서적고통을줄이기위해강박적행동을하고, 강박적행동에따른감정조절의실패로친밀한관계를형성할수없고, 만성불행감을느끼며, 끊임없이문제를조장한다고설명했다. 4. 결론 1) 음주문제, 알코올중독자자녀, 공동의존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