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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2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2006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이숙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연 구 원 신혜령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이은주 ( 동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연구보조원 김효진 ( 숙명여대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 한승희 ( 이화여대여성학과석사 ) 김신희 (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

3 [ 보고서요약 ] Ⅰ. 서론 아동권의가장기본적인테마중의하나는아동학대문제이다. 아동학대가매우치명적인아동권리에대한침해이며, 우리사회의미래인력인아동들의건강한발달과성장을침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가적대응책은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최근보고된아동백서 (2006) 에나타난아동학대관련현황을보면, 2001년아동학대발생률 ( 아동 1만명당아동학대율 ) 은 1.81이었고이는 2005년 4.18로증가했다. 이러한아동학대의유형으로는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등이제시되고있으며이가운데중복학대가가장많은 36.9%, 다음으로방임이 35.3%, 정서학대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 로나타났다. 아동학대에관한사례유형및현황에서지적된바와같이, 아동학대의가장빈번한유형은방임으로나타난다. 방임이 고의적, 반복적으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는모든행위 로이해할경우, 이는매우광범위한범주를포괄하고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이제까지우리사회에서주목한아동학대는신체적상해를입은물리적학대만을매우심각하게다루어온측면이있다. 아동학대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방임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는우리사회의아동지위와아동권리의현실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우리사회는무엇이방임인지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제도적규정마저미미한상태이며, 동시에방임아동에대한보호체계역시심각한고위험군의아동에게만제한적으로작동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아동방임의상황에집중하여, 우선적으로아동학대의유 - 1 -

4 형들가운데 방임 에주목하고자하며, 따라서빈곤아동에게발생하는아동학대의문제를중심으로아동학대의유형및사례별특성을밝히고, 아동방임에대한주요국가들의개입방식과국내외법, 제도, 정책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결과로아동권의확보를위해법제도적인측면에서의개선안과더불어아동학대문제에대한기존의접근이지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1. 아동방임의개념 우리나라아동관련법률은필요에따라다양한호칭과연령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이는아동관련정책과서비스의일관성과책임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권리협약과아동복지법을기반으로아동을 18세미만으로정의했다. 아동방임은아동학대유형중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나사회적으로는큰관심을끌지못했고, 아동방임에대한명확한기준과아동양육의최소한의기준에대해합의하지못하고있다. 아동복지법은아동방임은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복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행위 로정의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방임을아동기에중요한발달적욕구에근거하여물리적방임, 정서적방임, 인지적방임, 지도 감독방임, 환경적방임으로구분하고자하였다. 아동방임의원인은경제적관점, 생태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 발달론적관점으로설명되어지며, 아동방임은성장실패 (Failure to Thrive) 결과를가져오며발달시기별로신체적, 정서적문제와사회부적응의문제를초래한다

5 2. 아동의권리와방임 아동권리협약은아동권리를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로구분하며, 아동방임은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모든영역이침해되는사례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제19조의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는아동학대및방임과직접적으로관련된조항이다. 3. 아동방임현황및관련법률 아동학대사례유형에서방임은 36.4% 의높은비율을차지하고, 방임의하위유형별로는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가출아동찾지않음, 호적에올리지않음등이나타났다. 방임가해자는 양육태도및방법부족,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의특성을지니며, 아동방임사건으로인한가해자처벌은거의이루어지않고있다. 아동학대와방임의보호체계의근간을이루는법은아동복지법이다. 2000년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학대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마련하였고, 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용어의정의, 학대아동보호사업, 긴급전화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및업무, 아동학대의신고, 피해아동의보호, 금지행위, 처벌등을규정했다. 아동학대와관련한법률적논의로는아동복지법의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율저조해결을위한아동학대신고의무의강화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수강및치료화의강제화를위한처벌규정보완등이주요이슈이다. 아동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복건복지부산하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내인구아동정책과내아동안전권리팀이다. 2000년학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전담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되며현재중앙을제외한

6 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16개시도에 1개소이상설치되어아동학대신고전화운영, 아동학대사례개입및서비스제공의업무수행하고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신고및접수, 현장조사및사정,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제공, 종결의과정을거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아동학대가신고되면학대의심사례와일반사례인지를구분하여조사하고, 학대의심사례로판단되는경우현장조사를실시하며학대받은아동은원가정보호와격리보호조치를결정한다. 아동학대재발가능성이희박하면사건을종결하게된다. 4. 아동방임선행연구 아동방임연구는아동학대연구에포함되었으며 2000년이후아동방임단독연구가본격적으로수행되었고, 국내아동방임연구는아동방임의개념, 실태, 인식등에초점을두어이루어졌다. 국외아동방임연구는아동방임의개념, 방임척도개발, 방임의특성등에초점을두어이루어졌다. 빈곤이방임의원인이라는점에서는찬, 반또는영향의정도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으며, 많은연구들이빈곤과방임의정적관계라는점에는기본적으로동의한다. Ⅲ. 외국의아동보호체계 1. 미국 미국에서아동학대는연방정부는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에서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고, 주정부는주정부법으로정의하고있다. 아동학대유형을신체학대, 약물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구분한다. 아동보호체계는신고, 조사, 개입, 종결의네가지단계를거치며신고는대부분의무화되어있고신고된사례는사회복지사와경찰이공동조사하 - 4 -

7 여아동학대사례로판정할것인지결정한다. 아동학대로판단되는사례는법정혹은소년법정으로인계할것인지결정하여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경우원가정복귀, 대안적보호서비스 ( 가정위탁, 그룹홈, 입양, 시설보호 ) 의보호조치를결정하게된다. 법률에따라피해아동과가해양육자에대한치료서비스등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된다. 미국은학대가발생하기전예방적인조치로서가족의기능을향상하는접근과아동학대발생시원가정을보호하는가족보존접근을실시하려고노력하는특징을지닌다. 2. 영국 영국의아동학대업무협력기관지침인 Working Together' 에따르면 아동학대와방임은아동을잘못다루거나해를가하는것이나위협의방지에실패하는것 으로정의한다. 영국의아동복지, 아동보호체계에서가장구심적역할을하는것은1989년제정된아동법이며개정된아동법 2004는아동학대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수준의보호시스템의가동을명시했다. 아동커미셔너를임명하고지역아동보호국을설치하고있다. 최근개정된아동법은아동보호체계의네트워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영국의아동커미셔너모델은 2006년임명된우리나라의옴부즈퍼슨제도에시사점을줄것으로예상한다. 3. 일본 일본의아동학대방지법제2조는아동학대및방임을신체적외상과폭행, 외설적행위, 심신의정상적발달저해하는부적절한의식주제공, 보호자의감독보호태만, 심리적외상등으로정의하고, 2004년에아동폭력의묵인과가정폭력의노출등의간접적상해까지아동학대의범주를확대했다. 개정아동학대방지법은간접적폭력의노출이나폭력을방치하는것도아동학대의정의에포함하여보호자가아동에게직접적으로가하는해만을아동학대로보았던기존의개념에서확대되었다는점은의미가크다. 일본의지자체에서아동학대관련기관의네트워크를중시하는것은지역사회가아동의보호망이될수있다는점과기관과의협력이활발 - 5 -

8 히이루어지지않는우리나라의보호체계에모범사례가될수있다. Ⅳ. 아동방임실태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방법및내용 아동방임설문조사는임의로선정된전국의 24개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아동전원을대상으로우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사용된측정도구는다차원방임행동척도 (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 이며, 지역아동센터의교사에게설문실시방법을충분히설명하고, 교사가아동의지역아동센터의이용시간을이용하여아동이직접설문지를작성하게하였다. 교사용설문지는아동이설문지를작성한후, 교사가각각의설문지에응답하도록하였다. 설문지는아동에게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지도감독, 환경적방임의경험을묻는문항과학교생활과관련하여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친구의문제를묻는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지역아동센터교사에게아동의인간관계, 학업성적, 경제적수준, 지역아동센터생활등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본설문조사에참여한지역아동센터의아동들중에서초등학생들만을최종분석에포함시켜전체연구대상은 433명이었다. 분석과정은먼저빈도분석을통해연구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 t 검증을통해서알아보았으며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의집단간차이를 ANOVA를실시해서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아동방임경험이있는집단에영향을미치는예측요인 - 6 -

9 이무엇인지알아보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연구문제와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아동방임의유형별실태는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아동방임의차이는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경제수준에따라아동방임유형별차이는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방임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가? 2)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결과연구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 경기도지역에서표집된아동들수가 24.2% 로가장많았으며,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 ) 이 47.4%, 고학년이 52.7% 를차지하였다. 아동의성별을보면, 남아가 46.4%, 여아가 53.3% 로나타났으며, 아동형제수는 1명인경우가 43.6%, 가족관계는양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가 57.3% 로가장많았다. 교사들의평가에서아동의학업성적은보통과보통이상이전체 70% 를차지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에대한적응수준도보통과보통이상이 84.3% 로나타났다. 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의경제수준은보통가정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가정이 24% 로나타났다. 연구문제에따른연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방임의실태를유형별로살펴본결과의료적방임을포함한물리적방임은 12.2%, 인지적방임 58.9%, 정서적방임 44.1%, 지도감독방임 30%, 가정환경방임 12.9% 로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변인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조사하기위 - 7 -

10 해 t 검증을실시하였는데, 분석에포함된인구사회학적변인은성별, 학년, 가족관계, 학업성적, 지역아동센터적응수준이었다. 분석결과성별과가족관계및학업성적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으며학년과적응수준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성별에따른차이에서남아가여아보다아동방임을더빈번하게경험하였으며, 가족관계의차이에서는양부모이외의가족들과함께사는아동들이양부모와함께사는아동들보다아동방임을경험할위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학업성적의차이를보면, 학업성적이낮은아동들이학업성적이높은아동들보다보다빈번하게아동방임을경험하는것으로밝혀졌다. 셋째, 아동의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의차이를파악하기위해 ANOVA를실시한결과가정경제수준에따라아동방임경험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방임의하위유형중에서인지적방임과정서적방임및가정환경방임은경제수준에따른집단간의차이를보였으나물리적방임과지도감독방임은경제수준에따른집단간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인지적방임과정서적방임및가정환경방임유형에서저소득집단에속한아동들은보통가정의아동들보다아동방임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아동들의방임경험유무에따른예측요인을발견하기위해가족변인과학교환경변인들을독립변수로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학교환경변인들중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와교사와의관계가아동방임경험을예측하는주요요인으로나타났다. 즉아동들이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은수록, 교사와의관계가부정적일수록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11 2. 심층면접 1) 심층면접조사방법및내용 심층면접은지역아동센터의지역별분포를감안하여서울 2개소, 경기 3개소, 충청도 2개소, 경상도 2개소, 전라도 2개소의지역아동센터를임의로선정하여연구에동의한센터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서울강서구, 관악구와일산의임대아파트지역의놀이터에서면접자가직접아동과부모에게연구에동의를얻은후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아동, 보호자그리고지역아동센터종사자를대상으로하여 200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였으며, 교사와보호자의면접시간은대략한시간정도였으며아동들은대략 30분정도소요되었다. 면접에참여한대상자들의인적사항을살펴보면, 먼저면접에참여한보호자는총 27명으로연령분포가 33세부터 72세까지로구성되어있다. 결혼형태는기혼인경우가가장많았고학력은고졸이 13명으로과반수를차지하였다. 보호자의직업형태를보면무직과비정규직이대부분이었으며, 경제수준은거의대부분하위수준으로나타났고, 많은보호자들이심층면접에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 심층면접에참여한종사자들은모두 14명인데, 대학졸업이후첫직장으로지역아동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부터센터소장등으로구성되어있어서연령이 24세부터 48세로분포되었다. 이들의담당업무는아동관리및교육, 자원봉사연계, 상담, 총괄, 복지업무등으로나타났으며, 거의대부분심층면접에적극적인태도로임하였다. 본심층면접대상으로초등학생 28명을선정하였는데, 이들의연령분포는 8세에서 13세로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양부모가모두있는경우가가장많았고주양육자는어머니로나타났다. 센터이용기간 - 9 -

12 을보면대부분 1 년에서 3 년사이였으며, 아동들이면접에참여한태도는 적극적이거나소극적도는방어적인태도등다양한면접태도를보였다. 2) 심층면접결과 아동방임에대한보호자와종사자들의인식수준은상당히낮은편으로나타났으며방임을단순히방치로이해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아동방임에대한범주에대해서보호자와종사자모두의식주결핍상태부터심리적 정서적방임까지포함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아동방임실태에대해서무관심한보호자가있는반면 50% 이상높게발생한다고보고하는보호자가있었다. 한편종사자들의경우대부분지역사회에서아동방임비율이상당히빈번하게발생한다고보고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복지관의불합리한운영방법때문에지역사회에서방임된아동들을더보호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보호자들이생각하는아동방임에대한지역사회대응방법은지역아동센터운영및수급자들에대한지원등을언급하였고, 앞으로강화되어야할아동방임예방대책은방임된아동들을위해보다다양한문화적체험을할수있는기관이나프로그램을확대와기관에대한재원확대라고응답하였다. 한편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방임예방대책에대한지식과정보부족과다른전문기관과의연계활동미비로아동방임사례가발생해도즉각적으로발견하여전문적개입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 이에종사자들은다른기관과의연계활동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실제연계활동은어려움이있음을호소하였다. 보호자와종사자들은아동방임이나아동안전문제에대한일차적책임은보호자에게있지만지역사회와국가의공동책임도중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 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대에아동을보호할수있는야간보호시설이나프로그램확대를요구하였다

13 한편보호자들은아동과의대화시간이하루약한시간정도이며대화내용은아동들의학교생활이나교우관계성적등아동의일상생활수준을파악하는정도라고응답하여, 아동의고민이나학업문제심리적상태등에관한깊이있는대화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동안아동들은 TV나게임등을하는경우가많았으며, 노는토요일과같은휴일에도보호자들은아동을집에서방치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보호자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서제공되는프로그램에전반적으로만족감을표시하고있었다. 종사자들은아동보호시설운영의가장어려운점은일관성없는국가행정과불합리성이라고언급하면서, 아동보호시설운영의합리화와종사자들의안정적인신분보장이시급한문제임을지적하였다. 또한아동방임예방대책으로지역사회안에서아동방임에대한전문적기관을통한서비스제공과아동방임가정에대한개입프로그램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그리고아동방임관련전문기관의기능을강화하고국가에서관리해야함을요구하였으며아동방임전문인력의양성을주장하였다. 아동권리와관련하여방임된아동에대한개인정보공개수준에대한일관된규정이없어서종사자들의태도에따라폐쇄적또는개방적으로공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현장에서아동권리침해문제가발생할위험이있으며, 종사자스스로아동방임과아동권리에대한의식이낮아아동방임사례를적극적으로발견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따라서아동방임에대한종사자들의인식수준을강화하기위해보수교육을실시하거나아동방임예방정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요구되고있었다. 한편종사자들은보호자의아동방임인식수준을높이는것이아동방임예방에효과적이라고언급하면서부모상담이나가정개입프로그램을통해보호자들의인식전환을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아동들의면접결과를살펴보면, 아동들은아침은보호자와

14 함께먹는경우가많았으나저녁은굶거나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에서스스로해결하고있었다. 아동들은학교준비물등일상생활에필요한것들은보호자로부터돈을받아서혼자물건을사는등스스로챙기고있었으며보호자와거의대화를안하거나 10분정도아주짧은대화를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아동들은보호자와노는토요일등휴일에함께할수있는놀이나여행을하고싶다고말하였으며, 보호자없이혼자있을때발생하는안전사고에대해서혼자약을바르는등혼자대처하였다. 한편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다니는것에대해서주변친구들에게알리고싶어하지않았고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이끝난후혼자집에오는길에서폭력상황에직면하는등아동보호조치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Ⅴ. 아동방임에관한정책적, 제도적개선방안 아동방임방지를위한개선방안으로다섯가지로제안한다. 첫째, 아동방임의개념을확대하는것이다. 즉유엔아동권리협약의준수와아동권확보를위한방임개념을정의하고아동방임에대한유형의범주를확대, 세분화하며물리적, 교육적, 정서적, 의료적, 보호책임적방임으로구분하여확대정의한다. 둘째, 관련법을개정한다. 즉방임을포함한아동학대의유형을정의규정에포함하고학대행위자에대한강제치료및교육조항을신설하며, 아동복지법제29조금지행위조항에교육적방임에대한금지를포함한다. 또한격리필요시친권개입의기준, 범위, 절차를규정하고신고의무자의신고율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 셋째, 아동보호체계를개선하는것이다. 이는사전적예방차원과사후 개입적차원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사전적예방차원으로는빈곤아 동보호체계를재정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평가체계구축및내실화

15 를기하고, 방과후프로그램을통합하여일원화한다. 또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해아동방임의문제를가족, 부모, 지역사회그리고국가가분담하도록하며, 각기관들은위기가족이나위험가족에대한가족중심의사례관리시스템을갖추도록한다. 사후개입적차원으로는위탁가정, 그룹홈의보호체계를통해방임아동의일시보호체계를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가정위탁지원센터및그룹홈과의협조체계구축, 방임아동의심리사회적문제에대한대응체계를마련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가족지원정책강화를통해아동방임을예방하고, 정기적인아동방임실태조사및방임판정기준마련을통해실태파악에근거한방임판정이이루어지도록하며, 아동학대및방임의예방적효과와신고의무강화를위해아동관련종사자들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를위한기구활성화를제안했다

16 목 차 < 보고서요약 > I.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방법 4 II. 이론적배경 6 1. 아동방임의개념 6 1) 아동의개념 6 2) 아동방임의개념 10 3) 아동방임의유형및기준 14 4) 아동방임의원인및결과 아동의권리와방임 아동방임현황및관련체계 31 1) 아동방임현황 31 2) 아동학대및방임관련법률 38 3) 아동학대및방임행정체계 48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아동방임선행연구검토 62 III. 외국의아동보호체계 미국의아동보호체계 69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69 2) 관련법률 74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75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80

17 5) 미국의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영국의방임아동보호체계 84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84 2) 아동법 (Children Act) 86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91 4) 학대및방임아동보호서비스절차 96 5) 영국의아동보호체계시사점 일본의아동보호체계 100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100 2) 아동학대및방임관련법률 102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106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114 5) 일본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119 IV. 아동방임실태조사 설문조사 121 1) 설문조사대상 121 2) 설문조사진행방법 121 3) 설문조사내용 122 4) 설문조사결과분석 125 5) 소결 심층면접 155 1) 심층면접대상 155 2) 심층면접진행방법 156 3) 심층면접대상인적사항 157 4) 심층면접분석방법 162 5) 심층면접결과 163 6) 소결

18 V. 아동방임에관한정책적, 제도적개선방안 주요정책 217 1) 아동보호체계와아동방임 217 2) 아동방임개입및사정 221 3) 관련기관과의연계 개선방안 239 1) 아동방임개념의확대 239 2) 아동복지법의개정 235 3) 아동보호체계의개선 242 4) 기타 251 VI. 결론 255 < 참고문헌 > 259 < 부록 > 269

19 표차례 < 표Ⅱ-1> 국내법률상아동관련개념구분 7 < 표Ⅱ-2> 연도별아동인구수 8 < 표Ⅱ-3> 방임의위험요인 19 < 표Ⅱ-4> 비기질적성장실패의지표 21 < 표Ⅱ-5> 아동권리의 4가지범주 25 < 표Ⅱ-6> 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 26 < 표Ⅱ-7> 아동관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용 29 < 표Ⅱ-8> 아동방임발생율추정 31 < 표Ⅱ-9>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32 < 표Ⅱ-10> 방임의하위유형별발생현황 33 < 표Ⅱ-11> 피해아동연령별아동학대사례유형 33 < 표Ⅱ-12> 학대행위자특성별아동학대사례유형 35 < 표Ⅱ-13> 아동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처벌근거법률의결과 36 < 표Ⅱ-14> 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법적조치결과 37 < 표Ⅱ-15> 아동학대관련아동복지법 38 < 표Ⅱ-16> 아동복지법에서아동관련금지행위와처벌규정 43 < 표Ⅱ-17> 아동방임관련법률내용 46 < 표Ⅱ-18> 스크리닝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53 < 표Ⅱ-19> 위험사정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55 < 표Ⅱ-20> 조치결정기준 59 < 표Ⅲ-1> 연도별학대유형 85 < 표Ⅲ-2> 2004년개정아동법개요 88 < 표Ⅲ-3> 학대에관한상담처리건수의추이 101 < 표Ⅲ-4> 아동학대유형 101 < 표Ⅲ-5> 아동학대방지법개정내용 105 < 표Ⅲ-6> 요코스카시아동학대네트워크 111 < 표Ⅲ-7> 시설입소조치승인건수및친권박탈선고승인건수 116 < 표Ⅳ-1> 조사내용 122 < 표Ⅳ-2> 아동방임척도구성 124

20 < 표Ⅳ-3> 인구사회학적특성 126 < 표Ⅳ-4> 아동학교생활 130 < 표Ⅳ-5> 아동과교사와의관계 131 < 표Ⅳ-6> 아동과친구관계 133 < 표Ⅳ-7> 물리적방임 135 < 표Ⅳ-8> 인지적방임 136 < 표Ⅳ-9> 정서적방임 138 < 표Ⅳ-10> 지도감독방임 140 < 표Ⅳ-11> 지도감독방임 142 < 표Ⅳ-12> 아동방임실태 144 < 표Ⅳ-13> 성별과가족관계에따른방임경험 145 < 표Ⅳ-14> 경제수준에따른유형별아동방임 148 < 표Ⅳ-15> 아동방임예측요인 150 < 표Ⅳ-16> 심층면접지역및대상 155 < 표Ⅳ-17> 보호자인적사항 158 < 표Ⅳ-18> 종사자인적사항 169 < 표Ⅳ-19> 아동인적사항 161 < 표Ⅳ-20> 심층면접결과 163 < 표Ⅴ-1> 아동방임에대한개입절차및내용 222 < 표Ⅴ-2> 아동방임매뉴얼에서의방임구분 231 < 표Ⅴ-3> 방임개념및유형 234 < 표Ⅴ-4> 아동복지법에서의금지행위 237 < 표Ⅴ-5> 친권개입에대한개선방안 240 < 표Ⅴ-6> 지역아동센터의기능 244

21 그림차례 < 그림Ⅲ-1> 아동학대현황 71 < 그림Ⅲ-2> Investigation and Victimization Rates, < 그림Ⅲ-3> Victimization Rates by Maltreatment Type, < 그림Ⅲ-4> Maltreatment Type of Fatalities, < 그림Ⅲ-5> 영국의아동관련부서및단체 95 < 그림Ⅲ-6> 영국의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체계 98 < 그림Ⅲ-7>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118 < 그림Ⅴ-1> 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과정 218 < 그림Ⅴ-2> 아동학대예방및보호네트워크 226 < 그림Ⅴ-3> 즐거운토요체험학교 의운영체계 247

22 I.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인권의보편주의에도불구하고구조적으로인권침해에취약한존재적지위를가질수없는집단이아동이다. 아동은그들스스로의사결정을하거나자신의일을처리할완전한능력을아직갖지않은존재로간주되어지기때문에인권침해의당사자로서권리주장에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아동의권리에국제사회가눈을뜨고적극적으로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 1979년세계아동의해를정하면서부터이며, 1989년에유엔총회는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을통과시켰다.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은아동의권리증진을위한국제적인약속이며이협약에서명한국가들은이러한권리실현을위해입법, 행정, 경제및사회적조치를취해야하며 5 년마다보고서제출을통해자국의아동권증진을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에이협약에서명하고 1991년 11월에비준서를기탁하였다. 아동권의가장기본적인테마중의하나는아동학대문제이다. 아동학대가매우치명적인아동권리에대한침해임에도불구하고자기결정권이없는존재로가장취약하고권력이없는집단으로간주되는아동에게있어서학대는사회문제화되지않았다. 아동학대 에대한사례들이알려지기시작하면서기존의아동복지법이개정되고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이세워진것은 2000년부터의일이다. 이렇듯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국가적개입은이제시작단계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아동학대는우리사회의미래인력인아동들의건강한발달과성장을침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가적대응책은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2005년아동정책의목표가아동의권리신장이라는점에서아동학대문제는아동권의신장을위한가장핵심적인정책지표라할수있다. 더불어하나의국 - 1 -

23 가적위기로간주되고있는저출산이라는사회적현상과직면해서아동의인 간적존엄성을지키고건강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보호하지못한사 회에서별도의저출산대책을마련한다는것은지극히시대착오적일수있다. 최근보고된아동백서 (2006) 에나타난아동학대관련현황을보면, 2001년아동학대발생률 ( 아동 1만명당아동학대율 ) 은 1.81이었고이는 2005년 4.18로증가했다. 이러한추이에대하여, 아동학대에대한홍보와교육을통해아동학대신고율이높아지고있으며동시에우리사회에서실제적으로아동학대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하고있다. 아동학대는개념적정의로는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 ( 아동복지법제2조 ) 을말한다. 이러한아동학대의유형으로는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등이제시되고있으며이가운데중복학대가가장많은 36.9%, 다음으로방임이 35.3%, 정서학대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 로나타났다. 상당부분의아동학대가방임으로인해나타난다는것은경제적이유로인한것이며이는최근한국의아동빈곤율이 9.9%( 보건복지부 2005) 라는지적을통해서도유추해볼수있다. 고용과소득의양극화에따른사회양극화는빈곤가구의증가를가져오며이는아동빈곤의확대를가져온다는점에서양극화-빈곤-아동학대는일정한연계성을가지고있다고보여진다. 아동학대는우리사회의가족구조의변화를반영하기도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의가족유형을보면, 부자가정이전체사례의 33.7% 를차지하며, 모자가정이 14.2%, 재혼가정이 6.8% 로나타나는데이혼이나한부모가구의증가등이아동학대와어떤상관성을갖는지에대해서도살펴보아야한다. 우리사회의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그로인한한부모가구에대한차별과편견등이사회적지지와사회서비스가결여된한부모가구의아동학대를증가시킬수있다는점이다

24 아동학대에관한사례유형및현황에서지적된바와같이, 아동학대의가장빈번한유형은방임으로나타난다. 방임이 고의적, 반복적으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는모든행위 로이해할경우, 이는매우광범위한범주를포괄하고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이제까지우리사회에서주목한아동학대는신체적상해를입은물리적학대만을매우심각하게다루어온측면이있다. 물론이는매우치명적이고즉각적인위험에노출되었다는면에서우선적으로보호되고시급히해결되어야할문제인것만은사실이다. 그러나동시에아동학대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방임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는우리사회의아동지위와아동권리의현실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아동방임은무엇이방임인지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제도적규정마저미미한상태이며, 동시에방임아동에대한보호체계역시심각한고위험군의아동에게만제한적으로작동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아동방임의상황에집중하여, 우선적으로아동학대의유형들가운데 방임 에주목하고자하며, 따라서빈곤아동에게발생하는아동학대의문제를중심으로아동학대의유형및사례별특성을밝히고, 아동방임에대한주요국가들의개입방식과국내외법, 제도, 정책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결과로아동권의확보를위해법제도적인측면에서의개선안과더불어아동방임문제에대한기존의접근이지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5 2. 연구방법 아동학대는그주제의중요성에비추어실태및현황에대한정확한파악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대표적인연구영역이다. 이는우선적으로독립적이고자율적인주체로서인정되지않는아동이연구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조사대상자에대한도덕적, 윤리적기준들이문제시되며, 동시에학대가발생하는장소가가족등사적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인데특히성적인폭력과학대는그실태를더욱파악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아동학대피해사례를통해나타난바와같이학대가일어나는대표적인장소가가족이라는점에서개인적이고사적인공간으로서의가족에대한공적이고사회적인개입의어려움이아동학대의실태파악을어렵게하는근본적요인이기도한것이다. 현재아동학대발생율을추정하고아동학대의실태와현황을파악할수있는전국적인서베이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는사실상비용과윤리적문제그리고표집상의어려움등으로인해국가적차원의예산과집행력을담보하지않는한매우어렵다고보아야할것이다. 통계적대표성과수량화된데이터에대한맹신을피한다면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조사와연구는방법론적으로양적인접근보다는질적인접근이보다현상과문제의본질을잘설명할수있으며동시에이에대한정책적, 제도적접근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연구는아동학대의빈번한유형인 방임 에주목하고이에대한제도적개선안을제시하기위하여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등의조사방법을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통해아동학대와 방임 의개념적이슈를둘러싼정의및사정에대한기존논의들과외국의주요제도및정책을검토함으로써본연구의이론적배경으로삼고자한다. 조사방법으로는피해아동의신고를중심으로사례별분석을통해아동학대의현황및실태를파악했던기존논의들과달리, 저소득계층의아동이이용하는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지역별표집을통해해당시설의실무자및 18세미 - 4 -

26 만아동, 부모에대한설문조사및면접조사를실시했다. 설문조사는아동방임에대한다차원방임행동척도를사용하여예비조사를거쳐 24개지역아동센터의교사, 실무자, 아동그리고부모에대해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는지역아동센터및임대아파트를중심으로교사, 아동, 그리고보호자에대해구조화된면접지를사용하였다. 또한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보호체계및서비스전달의문제점, 그리고제도적개선안등을도출하기위하여아동학대관련연구자, 정부관계자, 시설관계자, 변호사등을중심으로한포커스그룹조사를진행했다. 포커스그룹조사는설문지와자문회의를통해의견을수렴하였으며본연구의제도적개선방안에반영하였다

27 II. 이론적배경 1. 아동방임의개념 1) 아동의개념 아동을명확하게정의내리는것은쉽지않다. 흔히, 아동은성인과반대되는개념으로어린이 1), 유아, 소년, 청소년, 미성년자등으로표현되기도한다. 아동은사회, 종교, 문화에따라다르게정의내려질수있고, 특히연령에대해서조차도절대적인기준을제시하기힘들다. 법은아동의명칭과연령을규정하는중요한도구중의하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ren : 이하 CRC) 에서는 제1조아동의정의 에아동을 18세미만으로명확하게규정하였다. 국내에서도아동복지의근간인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인자를아동이라정의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아동관련법률을살펴보면각각의필요에따라매우다양한호칭과연령기준을제시하고있다 (< 표Ⅱ-1> 참조 ). 민법제4조는성년을만20세로, 소년법제2조는소년을 20세미만자로규정하고있다. 형법제9조는 14세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 라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는청소년을 9세이상 24세이하로, 청소년보호법제2조 1호에서는청소년을만19세미만의자로규정하고있다. 근로기준법제62조에서는에서는연소자라하여 15세미만의자를유해 위험한사업과야업, 갱내작업에동원하는것을금지하고연장근로를제한하는보호규정을두었다. 2005년 8월에선거연령에대하여공직선거법제15조에서 19세이상의국민은대통령및국회의원의선거권이있다 고하향조정하였다. 1) 1921 년소파방정환선생이 어린이 라는말을처음사용하였다

28 이러한연령기준의불일치로인하여각법률의적용대상이달라지게되 므로아동관련정책과서비스의일관성과책임성에문제가발생될수있 다. < 표Ⅱ-1> 국내법률상아동관련개념구분 법률 호칭 관련내용 아동복지법 아동 18세미만의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 방과후보육은만12세까지가능 ) 유아교육진흥법 유아 3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어린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미만의자 소년법 소년 20세미만의자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후6세미만의자 모자복지법 아동 18세미만 ( 취학시에는20세미만 ) 의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아동 18세미만의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5세미만의자 민법 미성년자 20세미만의자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아니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18세미만의자 도로교통법 어린이, 유아 어린이 : 13세미만의자유아 : 6세미만의자 출처 : 한성심 송주미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CRC가규정하는아동의연령을따르지않는경우는아동의권리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다. 남녀의혼인가능최소연령의불일치는이러한문제의예가될수있다. 민법상으로는모든사람은만 20세로성년이되며, 미성년자도혼인을하는경우성년자로인정된다. 혼인이아동과성인구분의기준이되었을때, 이전에는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에달한때에 - 7 -

29 는혼인할수있어서 16세나 17세의여자가혼인을한경우에는성년이될수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윈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는혼인가능최소연령의남녀차이에대하여두차례에걸쳐우리나라에권고하였다. 이러한권고로인하여 2007년부터혼인가능연령은남 녀모두 18세로통일되었다. 이러한혼인연령통일은 CRC의 3가지기본원칙인아동의정의, 아동최선의이익, 무차별의원칙에일치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과아동복지법을기반으로아동을 18 세미만으로정의하고자한다. 아동의연령을 18세미만으로규정하였을때, 우리나라의아동인구의비율은매년감소하고있다. 1970년에전체인구의약50% 를차지하던아동인구가 1980년약 40%, 1990년약 30%, 2000년약 25% 로급격히줄어든것이다. 더욱이 2005년 1.08명이라는합계출산율은이러한아동인구감소를가속화시킬것이다. 것이다. < 표Ⅱ-2> 연도별아동인구수 년도 전체인구수 아동인구수 아동인구비율 ,240,827 19,810, ,280,725 16,352, ,123,775 15,621, ,805,744 15,013, ,869,283 16,568, ,092,991 12,886, ,008,111 12,077, ,849,227 11,420, ,082,163 11,242, ,294,143 11,079,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 8 -

30 이러한저출산과아동인구수의감소는출산장려와더불어아동복지와권리에대한관심을증대시켰다. 특히, 낳은아이를잘키워야한다는인식은아동의권리를침해하는학대와방임문제를더욱크게부각시켰다. 나아가아동의어린시절, 즉아동기가단순히성인이되기이전의기간이아닌그이상의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는사실도주목받게되었다. 권리에바탕을둔아동기에대한개념은 CRC에잘나타나있으며, CRC는아동의어린시절과그기간동안의삶의질을보장받을수있는실질적이고보편적인기준을제공하고있다. 또한 2002년 5월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는아동의삶을개선하기위한행동계획문서인 아동이살기좋은세상 (World fit for Children)" 을선언하고 2015년까지달성해야할중요한밀레니엄목표의달성을촉구하였다. 아동기의중요성을강조하고아동의권리실현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아동기를위협하는문제가일어나고있다. CRC에따르면아동은가정에서사랑과보살핌과보호를받으며생존하고, 성장발달하며, 참여하는어린시절을경험해야한다. 그러나방임된아동에게는이러한어린시절은존재하지않는다. 아동학대와방임은아동기를위협하고아동의어린시절을잃어버리게하는극단적이고심각한아동의권리의침해이다. 이러한점에서학대받는아동이발생되지않도록미리예방하고, 실태를모니터링하며, 아동의권리를보호를하기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은아동의어린시절을보호하는아동권리실현의기본이라할수있다

31 2) 아동방임의개념 아동방임은아동학대의유형중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나, 다른 아동학대의유형보다사회적으로큰관심을끌지못하였다. 다른유형의 아동학대가가정폭력또는성폭력과연계되어아동보호사업에서도중점 적으로다루어져온반면, 아동방임은그발생률에비하여심각하게고려 되지못한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무관심으로인하여아동방임에대한명 확한기준과아동양육의최소한의기준에서조차합의되지못하였다. 과 거에방임을아동학대의범주에방임은소극적인아동학대의하나로다루 어져왔으나, 근래에는아동방임의원인과영향이신체적학대나성적학 대와다르다는관점에서새롭게아동방임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본격적으로방임에관심이높아진것은 2005 년경기도지 역에서개에물려숨진아동사건 2) 이매스컴을통해알려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으로인하여아동방임에대한예방대책, 스크리닝, 보호체계등의필 요성이본격적으로부각되었다. 국내에서아동방임의정의는일반적으로아동복지법에근거하는데, 아 동복지법제 29 조의 4 금지행위에서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아동을유 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 방임행위 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아동복지법의정의는너무나 포괄적이어서실제현실에서구체적으로적용하기힘들어논란의여지가 있다. 조금더구체적인정의는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업무수행지침에서찾 아볼수있다. 여기서는아동방임을 보호자가아동에게고의적, 반복적으 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흘히함으로써아동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 수있는모든행위 로정의하고있다. 아동학대에대한업무를총괄하고 있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방임을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 2) 2005 년 11 월이혼한부모때문에외가에맡겨졌으나, 외조부모마저시골에서농사일을하는바람에혼자서비닐하우스에서살던초등학생이기르던개에게물려숨져있는것을담임교사가발견해경찰에신고하였다

32 적방임, 정서적방임으로구분하고있다. 우리나라방임의하위유형에의 료적방임을별도로포함하는것은부모의수술거부로고통받았던신애 양사건 3) 이 TV 에보도되어사회적이슈가되었던영향으로분석된다. 국내의연구에서아동방임의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고성혜 (1992) 는방임의개념에아동에게의식주, 의료적보호등적절한보호가 주어지지않거나거부되는경우와아동을위험에처하게하는것으로아 동의안전이나건강관리소홀, 비행방조, 애정소홀등을포함시켰다. 송 성자 (1993) 는부모나보호자가직접, 신체적, 성적학대를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적절한신체적보호나감독을제공하지못하여가정내혹은가 정외의상황에서학대받는것을예방하지못하거나허용한것등을방임 으로정의하고있다. 채혜정은방임은아동의부모나아동의복지를책임 져야할사람이적절한부양과교육을시키지않거나의료적, 치료적보 호를하지않는것또는버림받은경우라고하였다. 허남순 (1993) 에의하 면방임이란아동의복지에책임을지고있는자가아동의건강이나복지 에해를끼치거나위험을줄수있는환경에방치하거나그것을허용하는 것을의미하였다. 곽덕영과양승희 (1999) 는방임은아동을적절하게보호 하거나양육하지않는것으로부적절한영양, 의복, 의료적처치, 적절한 보호없이아동을방치하거나학교에장기간계속되는무단결석을허용, 약물이나술을허용하는행동이며, 정서학대와구분짓기쉽지않으나두 가지모두신체적학대로발전하거나동시에일어나며, 아동발달과정에 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고보고하고있다. 한인영 (2000) 은방임이학대에 비해보다더빈번한태만의문제이며, 신체적학대가사건적이며시간 제한적인데비하여방임은만성적이며지속적이라고하였다. 또한학대가 아동에게하지않아야하는행동을하는것이라면, 방임은부모나보호자 가아동에게해주어야할것을해주지않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김영 미 (2002) 는방임아란주양육자가아동의신체적, 지적, 정서적능력개발 을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조건들을제공해주지못해아동의건강과안 3) 1999 년 8 월 21 일 SBS TV 그것이알고싶다 를통해방송되었다. 신애양은윌름종양으로진단받았지만부모의종교적신념으로수술을받지못해고통받고있었다

33 전을위협받고정서적박탈감을경험하게되는상황이라고하였다. 류혜정 (2003) 에의하면, 방임이란주양육자의양육태만이나무관심또는부모의능력부족으로인하여아동이적절한보호자와양육을받지못하여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안정과성장에손실을가져오는행위라고정의하고있다 ( 윤선화, 2005 재인용 ). 국내아동방임연구를분석한이봉주 (2005) 는아동방임에대한정의에서합의되기어려웠던부분을다섯가지로지적하고있다. 첫째, 아동이건강한발달을위하여필요로하는최소한의적절한보호의수준이무엇인가둘째, 부모나양육자의어떤적극적인행위나소극적인비행위가방임적인행동에해당하는가셋째, 부모나양육자의그러한행위나비행위가방임으로규정되기위해서는꼭의도적이어야하는가넷째, 아동에게미친위해의정도가고려되어야하는가즉그러한행위나비행위의아동의건강, 안전, 혹은발달에미친영향은무엇인가다섯째, 방임이발생한가정의상황이빈곤의결과인가혹은부모의방임적행동의결과인가하는점이그것이다. 국외의연구에서아동방임의정의를살펴보면, Depanfils와 Salus(1992) 에의하면방임은바람직한행동의결여라고정의하고, 방임의유형을신체적방임, 교육적방임, 정서적방임으로구분하였다. Straus와동료들 (1995) 은아동방임을아동의발달시기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거나위협하는것으로정의내리고발달적욕구를물리적욕구 (Physical needs), 정서적욕구 (Emotional needs), 감독욕구 (Supervision needs), 인지적욕구 (Congnitive nedds) 네가지로구분하였다. Wallace(1999) 는아동의건강과복지에해를끼치거나위협이될수있는환경하에서아동의부모나양육자가아동에게행하는방치적처우를방임이라한다. Dubowitz, Black, Starr, Zuravin(1991, 1993) 에의하면최선의보호로부터매우부적절한보호까지를범위로하고연속체내에서부모의과실보다는부모, 가족, 지역사회등이공유하는책임에더강조를두고이해되어야하는형상이라고정의내리고있다 ( 김순애, 1999 재인용 ). Meier(1964) 는

34 신체적돌봄, 부적절하거나부재한의료적돌봄, 잔인하거나학대적인다루기, 부적절한관리, 아동능력의착취, 아동을불법적으로학교밖에두기, 아동의도덕성에영향을미치는비도덕적영향력이나범죄적인것에아동을노출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Polansky, Hally와 Polansky(1975) 는법적, 사회복지적측면에서방임을정의하면서아동을책임지고돌보는사람이고의적이거나보통이아닌수준으로현재아동에게유용한경험을태만하거나, 일반적인인간의신체적, 지적, 그리고정서적인능력을발달시키는데필수적이라고간주되는하나또는그이상의것을제공하기를포기한상태라고하였다 ( 박미경, 2006 재인용 ). 외국에서도방임을정의할때생각해보아야할문제를여러학자들이제기하였다. 이를정리하면첫째, 부적절한보호의선은어디까지인가, 혹은어느선에서아동의기본적인욕구가충족되지않았다고해야하는가를구별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이다. 둘째, 부적절한보호로인한결과를어디까지로보는가이다. 감독받지못한유아가욕조에서익사한경우는 원인과결과 가명확하지만, 부모의부적절한보호로인한아동의문제행동에서는 원인과결과 를구분하는것이어렵다 (DUbowiz, Pitts, Litrownik, Cox, Runyan & Black, 2005). 셋째, 부모의책임을어디까지볼것인가확실하지않다는것이다. 빈곤과같이다른요인과관계없이, 아동의기본적인욕구충족여부로방임을판단해야하는것인지 (Dubowitz, Black, Starr, & Zuravin, 1993), 혹은빈곤자체도부모가아동보호를태만히한것으로보아야하는지그경계가불명료하다 ( 김세원, 2006)

35 3) 아동방임의유형및기준 아동방임의정의는아동발달에있어꼭필요한요소가무엇인지에대하여학자들이나보호자들에의해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더욱정확한방임의개념을알기위해서는아동방임의구체적인유형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아동방임의유형도학자별로나라별로분류기준이다르다 (2006, 박미경 ). 보건복지부 (2006) 는아동방임을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정서적방임으로구분한다. 물리적방임은아동에게의식주를제공하지않거나, 아동을장시간위험하고불결한주거환경에그대로방치하는것을의미한다. 교육적방임은학교에무단결석하여도고의적으로방치하거나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보내지않는행위, 숙제및준비물을챙겨주지않는행위가해당된다. 의료적방임은예방접종을제때에하지않거나필요한의료적처치를소흘히하는것을의미한다. 정서적방임은아동과대화를하지않거나안아주는등아동이필요로하는애정표현과적절한정서적지지를제공하지않는것, 신체적접촉을피하는것, 아동과의약속에무관심한것등정서적결핍을주는행위를의미한다. 외국의경우는많은연구에서 NIS(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의기준에따르는데, NIS에서아동방임은신체적, 교육적, 정서적방임으로구분된다. 신체적방임은의식주제공과의료적보호를하지않는것, 교육적방임은학교를보내지않는것과지도감독의결여, 정서적방임은애정이소홀하고아동에게무관심한것을말한다. 또한 Dubowitz, Pitts & Black(2004) 는아동방임을신체적방임, 심리적방임, 환경적방임으로구분하였다. 미국의아동복지협회는방임의유형을 14가지로자세하게설명하고있다. 14가지유형에는부적절한음식, 부적절한옷차림, 부적절한의료적보호, 부적절한정신건강보호, 부적당한쉼터, 부적절한공중위생수단, 부

36 적절한개인의위생, 건강을해치는환경, 노동력착취, 부적절한충고, 노출, 감금, 부적절한정서적보호, 부적절한교육이있다. Straus와동료들 (1995) 은아동방임을물리적 (Physical) 방임, 정서적 (emotional) 방임, 인지적 (cognitive) 방임, 지도 감독의 (supervisory) 방임으로구분하고방임척도 (Neglect Scale:NS) 를개발하였다. 최근발전된 NS 는네가지방임유형에구체적으로가정폭력노출, 양육자의부재, 알콜노출등이추가되어 5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Straus와동료들이구분한물리적방임은의식주와의료적치료를제공하지않는것이며, 정서적방임은, 애정, 지지, 동료애등을제공하지않는것이다. 지도 감독의방임은제한을설정하기, 잘못된행위를감독하기, 아동의소재와친구를알기등, 인지적방임은아동과놀아주거나, 책을읽어주는것, 학교숙제를도와주는것등을소홀히하는것을말한다. 본연구에서는아동방임을물리적방임, 정서적방임, 인지적방임, 지도 감독방임, 환경적방임의 5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자한다. 이는아동복지법에서제시하고있는아동방임의정의와유형을모두포함하고, 아동기에가장중요한발달적욕구에근거한 Straus와동료들 (1995) 의정의와가정폭력과알콜등유해환경에방치하는것을모두포함하는것이다

37 4) 아동방임의원인및결과 (1) 원인 아동방임이어디에서시작되는지그원인을아는것은, 아동방임에대한예방과조기개입에서아주중요하다. 현재아동방임의원인에관한많은연구는이루어졌으나방임을유발하는원인을명확하게규정짓고있는연구는없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또한지금까지의연구는아동학대와방임을함께다루어아동학대의원인에서아동방임을설명하려고시도되었다. 여기서는아동방임의원인을경제적관점, 생태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 발달론적관점의네가지로살펴보겠다. 가. 경제적관점 경제적관점은빈곤이방임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보는것이다. 방임은스트레스에대한반응이며빈곤은지속적스트레스상황이라고경제적관점에서는주장한다. Giovannoni 와 Billingsley(1970) 과 Pelton(1989) 는빈곤은자녀를양육할수있는부모의능력을저하시키는데영향을미친다고지적하였다. Young(1964) 는방임의가장주요한요인은부모의미성숙한특성이라는것을강조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의연구대부분의가정은빈곤하였다는것도이를지지하고있다. Weissbound(1996) 는아프리카계미국인이백인아동들보다거의 3배이상빈곤한아동기를보낸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1996년아동보호기금 (Children's Defense Fund) 에의하면백인아동의 58.8%, 아프리카계미국인의 27.4%, 라틴아메리카계미국인의 10.1% 가방임을경험한다고보고하여빈곤이아동방임을의미한다는것에대해대립된결과를보이고있다. 이러한상반된연구결과는아동방임과빈곤의관계에대하여여전히논란의소지를제공하고있다

38 Crittenden(1999) 는빈곤이가지는실업, 낮은교육, 사회고립, 많은자녀 수, 10 대미혼모의출산등과관련된요인들이방임과관련된다고하였다. 나. 생태학적관점 생태학적관점은방임과관련된여러요인들을설명할수있는이론으로선호되어왔다. 사회복지실천에서생태학적관점은인간을환경의한부분으로환경과상호작용하는개체로보았다. 방임에서생태학적관점은몇가지가정을가지고있다. 방임가족은이웃, 사회문화의상황내에서보아야한다. 문화와민족의특성을이해하는것은가족의기능을평가하는데중요하다. 가족은복잡한체계로써보아야하며그들이나타내는강점은그들이가지는문제만큼중요하다. 가족이가지고있는이슈는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와자원을공급할수있는지역사회의능력과관련있어보인다. 방임가족에대한생태학적접근은사회적지지를강조하는개입의중요성을더욱강요한다 (Kadushin and Martin, 1988). 다. 사회심리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은보호아동의발생원인이가정환경, 경제수준, 사회문화적특성에있다고보았다. 가정환경적특성으로는부모의자녀양육에관한지식부족, 부모의자녀양육거부및포기 ( 부부갈등, 별거, 이혼, 원치않는임신등의경우 ), 부모의정서적, 심리적불안, 자녀양육능력의부족 ( 부모자신의장기질환, 정신질환, 신체장애 ) 등을들수있다. 가정경제적특성으로빈곤가정을들수있는데, 아동학대, 방임, 유기등은빈곤의정도와관련이있음을이미보고된바있다. 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계층이높은계층보다더높은스트레스를경험하며, 이러한스트레스와좌절은자기통제에필요한부모의심리적기제를약화시켜아동학대, 방임, 유기행동등을유발시키는원인이될수있다. 급변하는사회문화

39 환경에서많은사람들은적응하지못하거나문화갈등, 가치갈등으로인한혼돈과좌절및무력감이결과적으로가족체계에압력이나스트레스를주는요인이될수있으며자녀양육의태도, 가치, 역할, 방법등에도직접적인영향을주게된다. 자녀양육과관련된행동을결정하는사회문화적요인은다양하고복잡하지만, 가장의실직상태, 사회적소외, 체벌의용납, 아동에대한소유물인식등이아동에대한학대및방임을사회적으로묵인하도록만드는것이다. 최근여성의사회참여증가로인한아동양육에대한여성의역할에대한가치저하, 불평등한사회구조, 폭력적인하위문화가방임을유발하는사회문화적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 이은주, 2004 재인용 ). 사회심리학적관점은아동방임의원인을설명할때가장자주사용되는관점이다. 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제작한아동방임개입매뉴얼에서는아동방임의원인을사회심리학적관점에서부모요인 ( 부모의발달사와성격요인, 우울, 사회기술부족, 약물남용 ), 아동요인, 가족체계요인 ( 가족구성, 가족규모, 가족의상호작용유형 ), 환경적스트레스와지지원, 비공식적지지체계, 스트레스, 빈곤문제로설명하고있다. 라. 발달적관점 아동개인의특성때문에방임이발생한다는것이발달론적관점이다. 문화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발달론적관점에서방임의대상이되어온아동은주로정신지체아신체장애아, 장기질환아동, 미혼모아동이었다. 장애아의경우이들에대한사회적태도가부정적인면이지배적이며, 사회의생활환경적조건이이들의편의를고려한경우가극히드물거나, 국가의제도적보호조치의미흡, 낮은사회참여의여건등이방임의문제를가중시키고있다. 또한미혼모, 배우자와이혼또는사별한경우에사회의냉대등으로자녀양육이어려워자녀를입양또는시설보호조치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이은주, 2004)

40 이러한네가지관점외에도아동방임의위험요인을개인적특성 ( 아동, 부모 ), 양육요인, 사회문화요인으로설명하기도한다 < 표 Ⅱ-3 참조 >. < 표 Ⅱ-3> 방임의위험요인 구분 개인적특성 양육요인 위험요인 - 신체적미숙아 - 성장실패 - 섭식곤란아동 - 발달지연 - 선천기형 / 질병 - 까다로운기질 / 잦은울음 - 근육긴장도이상 / 안기지않음 / 자극에민감 - 정신질환 / 우울증 - 심각한신체질병 - 혼란스러운부모 - 발달지연 - 전과기록부모 - 시설양육경험 - 아이를잃은경험 - 큰아이의문제행동 - 술 / 약물남용 - 과거학대경험 - 영아에대한둔감 - 아이에대한소곤거림부족 - 눈맞춤의부족 - 임신중의정서불안 - 양육지식의부족 - 정기적인병원진찰결여 - 아이를깨끗하게씻기지않음 - 아이에대해지나치게가혹함 - 아이의발달을촉진시키지않음 - 아이에대한부정적감정 - 아이에대한부정적생각

41 사회문화요인 - 만성실업 - 불량한주거 - 10대모성 - 가족역기능 - 최근스트레스 ( 죽음, 실직, 이민등 ) - 잦은이사 - 낮은수입 - 낮은교육 - 가족내폭력 - 지지결여 / 고립출처 : Landy S, 2000, p345; 박미경, 2006 재인용. (2) 아동방임의결과 아동방임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아동방임은다른학대유형에비해그후유증의심각성이축소또는은폐되는경우가많다. 일반적으로방임되는아동은성장실패 (Failure to Thrive) 를가져와체중이증가하지못하고, 성장이지연되며인지기능의결함과발달지연, 중추신경계장애로과잉행동, 충동적행동을하는경우를많이보인다. 또한감정조절기능의저하로인해위축되거나즐거움을느끼지못하고, 예측할수없고, 심한불안과스트레스를참지못하는경우가보이고, 자기개념의손상으로인한무력감을가지고, 애착형성의붕괴, 충동조절능력의저하와또래관계의이상, 학교부적응정신병리등의문제를나타낸다. 또한심한경우에는사망에이르기도한다 ( 안동현, 2000). 여기서는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방임개입매뉴얼 (2006) 에서제시한아동의연령에따른방임의결과를살펴보겠다. 가. 영유아 방임으로인하여영유아가주요양육자와의안정적인애착을형성하지

42 못하게되면영유아에게발달상의문제를가져오게된다. 즉, 적절한발달특성을보이지않거나성장부진이나타난다. 방임된영유아의경우어머니와의심리적애착의결핍으로인하여나타나는문제행동은 12개월부터나타나기시작한다. 방임되지않은영유아와비교했을때방임된영유아는대처능력결핍, 욕구불만, 분노가동을조절하는능력이부족하며, 더많이의존적인것으로나타난다. 또한방임된영유아는비기질적성장실패 (nonorganic failure to thrive) 를겪기도한다. 여기서 성장실패 는 2세이하의유아들이잘발달하지못하는현상을의미하며 비기질적 인발달의실패는생물학적, 또는기질적인원인이아니라유아에게성장환경을제공하지못한데서기인함을의미한다. 즉비기질적성장실패는 2세이하의유아가적절한성장환경을제공받지못하여잘발달하지못하는현상을의미한다. 비기질적성장실패는발달지체, 성격장애, 사망등과같은장기적인영향을가져온다. 이러한비기질적성장실패에대한전통적접근은의학과사회적서비스중재의결합을취한다. 이러한접근으로는 1) 위급한경우, 입원시켜유아의체중을증가시키기, 2) 비기질적성장실패가발생되며위험해보이기시작하는경우, 장기간양육간호시설에배치하기, 3) 정신건강치료및상담, 4) 비기질적성장실패가나타난아동이부모에게사회적지지를제공하는것이다

43 < 표 Ⅱ-4> 비기질적성장실패의지표 구분신체적정신적행동적 지표 - 3% 이하의체중과신장 - 같은연령의정상적아동의체중의약 80~85% 이하의체중 - 이전의체중을유지하는데실패 - 특정시간동안성장을유지하는데실패 (5세이하의유아들은 2개월성장유지, 5세이상의유아들은 3개월성장유지 ) - 기타 : 작은머리둘레, 불룩튀어나온배, 결핍된근육긴장도, 설사, 긴장, 감기, 창백한얼굴, 얼룩이생긴피부등 - 지체된정신운동발달 - 불면증 - 높은수준의경계심 - 웃음결여 - 포옹에대한저항 - 누웠을때신생아와같은개구리자세를취함 - 고통에무감각 - 자해경향 - 쓰레기같은부적절한것을섭취 나. 유치원및저학년아동 방임된아동은학습을위한준비가잘되어있지못하며, 부주의하며, 비참여적이며, 창의성이부족하고, 매일매일의학업을이해하는데많은어려움은가진다. 또한방임아동들은교사에게의존적이고, 무력하고, 수동적이며동시에분노를가지고있다. Egeland(1987) 의학대받은아동집단의비교연구결과에따르면물리적으로방임된아동들이가장심각한발달상문제로고충을겪고있음이밝혀졌다

44 다. 고학년아동 방임의경험이있는학령기아동은심각한학습결핍이나타난다. 방임된가정환경에서지적인자극을적게받은아동들은어휘력결핍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으며, 학업수행평가등에서평균이하의결과를보인다. 또한방임된아동들은그렇지않은아동보다학교에서행동상문제를더많이보이며즉학교를더많이결석하며, 유급하는비율이더높다. 라. 청소년기 청소년비행은종종아동방임과관련있다고설명되지만학대와비행의관계를매개하는다양한변수들이있어관련여부를명확히설명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러나비행을저지르는청소년중에학대및방임을받은비율이높다는연구가있다. 비행에대한회고연구 (retospective study) 는조사대상청소년의 9~60% 정도가학대및방임을받았다고보고하고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자기보고에서는학대와방임을받은경험을가진청소년이전체의 51% 이상이었다

45 2. 아동의권리와방임 1989년유엔총회에서는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아동의모든권리를보장하기위해아동권리협약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CRC는아동과가정의중요성을강조하고아동을보호를넘어서권리의주체로인식하였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CRC는현재미국을제외한 192개국의비준을받았다는점에서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비준을받은국제법이다. 우리나라는 CRC에 1990년 9월 25일에서명하고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비준하였다. 또한 CRC를비준한국가는 CRC 이행상황을비준후 2년이내, 그후매5년마다아동권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는데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1차보고서를 2000년 5월 1일 2차보고서를제출하였고, 2003년 1월 31일 2차보고서에대하여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를받았다. CRC는전문과 54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40개조항은일반적으로아동의기본적권리의내용을담고있다. 일반적으로 CRC의 4가지기본개념즉, 아동권리의 4가지범주는생존의권리, 보호의권리, 발달의권리, 참여의권리이다. 첫째, 생존권 은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서비스를받을권리등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이다. 둘째, 발달권 은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등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이다. 셋째, 보호권 은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아동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권 은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들에대해발언권은지니며,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여할수있는자유등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할수있는권리를일컫는다 ( 유니세프세계교육부, 1995)

46 아동방임은보호권이침해된것이며, 생존권과발달권역시박탈당한것이다. 뿐만아니라참여권은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보장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다른권리역시실현될수없음을고려할때참여권역시침해되었다고할수있다. 즉, 아동방임은아동권리의모든영역의침해되는극단적인아동침해의사례라할수있다. < 표Ⅱ-5> 아동권리의 4가지범주 범주 정의 예시 조항 생존권기본적인삶을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6조, 24조, 7조, 8조, 9 누리는데필요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조, 19조, 20조, 21조, 한권리 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 23조, 26조, 27조, 30조, 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를권 32조, 33조, 34조, 35조, 리등 38조 보호권유해한것으로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 2조, 7조, 23조, 30조, 부터보호받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10조, 11조, 16조, 19조, 을권리 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 20조, 21조, 25조, 32조, 성폭력등으로부터보호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39조, 40조, 10조, 22조, 28조 발달권잠재능력을최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 17조, 28조, 29조, 31조, 대한발휘하는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 14조, 5조, 6조, 13조, 데필요한권을권리, 생각과양심, 종교의 15조, 7조, 24조, 12조, 리자유를누릴권리 13조, 9조, 10조, 11조참여권자신의나라와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 자신 12조, 13조, 15조, 17조, 지역사회활동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들에 18조에적극적으로대해발언권을지니며, 단체에참가할수있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는권리여할수있는자유

47 유니세프 (2005) 는 CRC에의거하여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를정리하였는데그내용은 < 표Ⅱ-6> 에제시하였다. 여기서방임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이며방임아동의문제에대한접근에있어서아동의권리보장이우선되어야한다는원칙으로 아동최상의이익을고려받을권리 가포함된다. 또한방임된아동의특성이나가정환경등방임사례에따라 생존과발달의권리, 신분을가질권리, 건강하게자랄권리및보건진료서비스를받을권리, 사회보장서비스를받을권리,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가족을갖고부모의지도받을권리, 결손가정아동이특별한보호및지원을받을권리, 장애아가특별히보호받을권리 등이관련되어있다. 모든아동의권리와 CRC 조항은상호의존적이며단독으로고려되어질수없다. 따라서아동방임은아동이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를모두침해하고위협하는문제라고할수있다

48 < 표Ⅱ-6> 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 내용 CRC 관련조항 평등의권리 2,30 최상의이익을고려받을권리 3,18 생존과발달의권리 6 신분을가질권리 7,8 가족을갖고부모의지도를받을권리 5,7,8,9,10,18,2 1,25 불법적으로가족으로부터분리되어보호시설에수용되거나입양되지않을권리 11,21 표현과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가질권리 12,13,14 결사와평화적인집회의자유를가질권리 15 사생활과가정, 가족, 통신을법적으로보호받을권리 16 적절한정보를얻을권리 17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19 결손가정어린이들이특별한보호및지원을받을권리 20,22 전쟁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22, 38, 39 장애아가특별히보호받을권리 23 건강하게자랄권리및보건진료서비스를받을권리 24 사회보장서비스를받을권리 26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27 교육받을권리 28, 29 휴식과여가, 놀이와오악, 문화와예술을즐길권리 31 어린이노동, 인신매매, 성착취나경제적착취, 마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32-36, 39 고문당하지않고자유를박탈당하지않을권리 범법자어린이들이인격을존중받을권리 40 출처 : 유니세프 (2005). 2005세계아동현황보고서

49 CRC 에서아동방임과직접적으로관련된조항은 19 조 아동학대와방 임 이다. CRC 제 19 조는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의보호 에대하여명시 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9조 1. 당사국은아동이부모, 법정후견인또는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할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러한보호조치는아동및아동양육자에게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한사회계획의수립은물론, 상기된바와같은아동학대사례를여타형태로방지하거나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및추적하고또한적절한경우에는사법적개입을가능하게하는효과적절차를적절히포함하여야한다. CRC 19조는방임아동을위한국가의의무를자세히규정하고있다. 국가는방임아동을위하여적절한입법, 행정, 사회, 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그리고아동방임을방지하기위해조사및연구하고, 감독해야하며관련법률의제정등사법적조치를취해야한다. CRC는국가가아동을보호해야하는일차적책임을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따라서정부는책임과의무를가지고방임된아동의보호와치료, 예방및감독을실천해야한다. 우리나라는 1차,2차정부보고서제출을통해 CRC 이행상황에대해점검을해왔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정부보고서심의를통해우리나라의아동권리상황을모니터링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은 CRC 모니터링의결과로서이러한권고의견은아동권리증진을위하여우선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 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하여 2003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에권고한내용은아동학대및방임관련자훈련, 아동

50 학대피해자, 가해자에대한상담및지원, 아동학대피해자와가해자에관한정보수집체계구축, 아동학대및방임사례를신고접수, 모니터, 조사하는국가시스템구축을권고하였다. 아동의권리는아동기의특수성이강조되어독립적으로다루어져왔으나, 아동기특수성이전에보편적인권의관점에서이해해야하는것은마땅하다. 이러한의미에서국가인권정책에서 아동 부분에어떠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은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작성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06) 에서는아동과관련해서네가지계획을제안하였다. 이러한계획안은아동방임과관련하여중요한정책방향이될것이다. 특히 아동양육과보호의국가책임강화 는국가의책임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아동방임에대한국가의개입및지원에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아동방임의특성상기초보건및복지서비스와보육혜택계획에근거하여아동방임에대한구체적정책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51 < 표 Ⅱ-7> 아동관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용 주제목표국가정책방향 ㆍ아동양육과 - 국내거주모든아동의건 - 한국에서발생하는요보호아동의 보호의 국 강한성장을위한국가의 적절한양육을보장하여국외입 가책임강화 양육책임을인식하고, 아 양을줄여야하고, 가정위탁이나 동의적절한양육을위해 소규모시설에서의 보호를 활성 법적ㆍ제도적기반을구축함. 화, 소외계층에대한차별의시정, 아동학대예방과불의의사 고예방등체계적서비스를 제 공해야함. ㆍ아동의기초 - 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 - 저소득층ㆍ차상위계층장애아동 보건및복 에있는아동의지원대책 등에대한복지서비스를정책에 지서비스 을강화하고아동의영양 반영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강화 과건강권을확보하여아동의기초보건및복지서비스를확립함. 확보하고, 유치원에서고등학교까지발달수준에적합한생식보건교육을실시해야함 ㆍ보육 교육 - 영유아의교육서비스지 - 취약계층아동의보육및학습을 혜택확대 원을강화하고취약계층아동의학습권을보장하여아동의교육받을권리를보장함. 지원할수있는각종서비스지원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수립해야함. -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아동의의사ㆍ아동의참 - 학교운영과사회생활에서를연령과성숙도를고려하여존여권보장아동의의사결정을존중중하고아동의참여를제도화할하고참여를활성함수있는절차를보장해야함

52 3. 아동방임현황및관련법률 1) 아동방임현황 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현황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 2001년부터매년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이다. 이보고서는한해동안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 1391을통해신고 접수된사례를분석하여작성된다. 본연구에서는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토대로국내아동방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현재아동방임이얼마나발생하는지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발표되지않고있다. 그러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서제시한아동학대발생률을근거로아동방임률을추정하면아동방임은아동인구 1,000명당 0.15명발생한다는아주낮은발생율을보이고있다. 아동보호서비스가발달된미국의아동학대피해아동수는아동 1,000명당 12.3명이며, 아동학대유형에서아동방임이 60.5% 차지하는것과비교한다면우리나라의아동학대와방임율은높지않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동보호체계가도입된지 5년밖에지나지않아아직아동학대에대한인식이높지않으며, 신고에의존한체계로인하여아동방임의발견이어렵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또한 2001년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된이후아동학대신고수가현재 2배로증가되었다는점과아동학대유형중에서도대중의인식이적은아동방임이오히려아동학대신고에서는많은비중을차지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서도아동방임은적지않게발생되고있다고예상할수있다

53 < 표 Ⅱ-8> 아동방임발생율추정 18세미만아동수 아동학대사례수 아동학대사례유형중방임사례 아동학대사례유형중방임율 아동학대아동방임발생율발생율 ( 인구천명당 ) ( 인구천명당 ) 11,079,827명 4,633건 1,635건 35.3% * 본자료는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를근거로본연구자가추정한것임 ** 본추정치는중복아동학대와재학대를고려하지않은점과신고사례와아동수를비교하였다는점에서한계가있음. 지난 5년동안의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변화추이를살펴보면, 방임은매해 30% 이상의많은비율을차지하며계속증가하고있다. 2005년아동학대사례유형별건수에서중복학대는 1,710건 (36.9%)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며, 중복학대다음으로는방임이 1,635건 (35.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중복학대를따로구분하지않고각각의아동학대사례유형에모두표기해서살펴볼경우, 방임이 2,416건 (36.4%) 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다. < 표 Ⅱ-9>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건, %) 년도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체학대 476(22.6) 254(10.3) 347(11.9) 364( 9.4) 423( 9.1) 정서학대 114( 5.4) 184( 7.4) 207( 7.1) 350( 9.0) 512(11.1) 성학대 86( 4.1) 65( 2.6) 134( 4.6) 177( 4.5) 206( 4.4) 방임 672(31.9) 814(32.8) 965(33.0) 1,367(35.1) 1,635(35.3) 유기 134( 6.4) 212( 8.6) 113( 3.9) 125( 3.2) 147( 3.2) 중복학대 623(29.6) 949(38.3) 1,155(39.5) 1,508(38.8) 1,710(36.9) 계 2,105(100.0) 2,478(100.0) 2,921(100.0) 3,891(100.0) 4,633(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4 방임의하위유형별발생현황을살펴보면,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가출아동찾지않음, 호적에올리지않음의순이다. 주목할점은본자료에는정서적방임이포함되지않았다는것인데, 현재우리나라의방임에대한인식이물리적방임에치우쳐있으며, 정서적방임은거의인식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 표 Ⅱ-10> 방임의하위유형별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가출아동찾지않음 호적에사망기타올리지않음계 ** , , , , , , , ,385 계 3,836 2,601 1, ,568 * 중복표기 ** 2001 년은 의식주제공않음 이 물리적방임 과별도로표기되었으나, 2002 년부터 의식주제공않음 항목이 물리적방임 항목에포함되었다. 여기서는 2001 년 물리적방임 324 건과 의식주제공않음 379 건을합계내어 703 건으로표기하였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피해아동연령별로아동학대사례유형을살펴보면, 영아기부터취학전인만 7세미만의아동들은방임이모두 40% 이상을차지하여이시기의아동들이방임비율이높게나타나며, 7세이후연령이높아질수록방임의비율이줄어든다

55 < 표 Ⅱ-11> 피해아동연령별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건, %) 유형연령 ( 만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1세미만 22(14.6) 9(6.0) 0(0.0) 65(43.0) 55(36.4) 151(100.0) 1~3세 77(16.5) 102(21.8) 7(1.5) 243(52.5) 36(7.7) 467(100.0) 4~6세 178(19.9) 232(26.0) 53(5.9) 389(43.6) 41(4.6) 893(100.0) 7~9세 404(26.9) 443(29.5) 69(4.6) 562(37.3) 26(1.7) 1,504(1000) 10~12세 398(27.9) 573(32.1) 77(4.3) 631(35.3) 7(0.4) 1,785(100.0) 13~15세 382(28.8) 472(35.6) 66(5.0) 398(30.0) 8(0.6) 1,326(100.0) 16~18세 167(31.6) 203(38.4) 32(6.1) 124(23.5) 2(0.4) 528(100.0) 파악안됨 0(0.0) 0(0.0) 1(2.5) 2(50.0) 1(25.0) 4(100.0) 계 1,728(25.9) 2,034(30.6) 305(4.6) 2,416(36.3) 176(2.6) 6,659(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방임을하는행위자의특성은양육태도및방법부족,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중독및질환문제, 가족 종교문제, 성격및기질문제순으로나타났다. 양육태도및방법부족 특성은유기를제외한아동학대와방임에서모두높았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은다른유형보다방임에서눈에띄게높았는데, 이는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이방임을발생시키는중요한위험요인의하나가될수있음을시사한다

56 < 표 Ⅱ-12> 학대행위자특성별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 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특성 성학대 방임 유기 전체 양육태도및방법부족 중독및질환문제 성격및기질문제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어릴적학대경험및폭력성 성문제 원치않는아이 가족 종교문제 특성없음 파악안됨 계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5년아동학대의재신고사례에서도방임은재신고율이전체 604건중에서 232건 (38.4%) 로가장높았다. 이는방임이일시적이아니라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아동방임피해양상과방임피해가족의특징을살펴보면, 정익중 (2005) 은아동방임사례중거의매일방임이일어난경우가거의 5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아동방임피해아동들의경우에는그러한방임의피해가지속적인경우가대부분임을보여주고있다. 방임피해아동가족의특징을살펴보면월수입 100만원미만인가정이전체방임피해아동가족의약 50% 정도이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가족이전체방임피해아동가족의약30%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빈곤이아동방임에미

57 치는영향이상당히큰것을알수있다 ( 이봉주, 2006). 장화정 (2005) 은 2000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중에서거점센터인 19개시 도아동학대예방센터를통해고소 / 소발되어기소된 355건의사례중진행중이거나고소가취하된 100사례를제외한 255사례를직접개입한상담원들에게설문은통해학대행위자고소및처벌에대한내용을조사하였다. 장화정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방임의고소 / 고발건수와학대행위자유형, 처벌근거법률과최종법적조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아동학대로고소 / 고발이이루어진것은총 255건으로신체학대가 103 건 (40.4%), 성학대가 95건 (37.3%), 방임이 47건 (18.4%), 정서학대 10건 (3.9%) 로나타났다. 고소 / 고발이이루어지는방임의사례는아동들이제때먹거나, 쾌적한공간이없고, 벌레등다양한이물질이온집안안에있어아동양육상불결하고, 의료적처치를제때받지못한상황이다. 고소 / 고발사례중에서아동방임의경우방임의특성상학대행위자는부 36건 (76.65), 모 11건 (23.4%) 이며특히부의방임이높게나타났다. 이는편부가정에서부에의한방임이이루어질것이라는예상과일치한다. 방임의경우학대행위자처벌근거법률로아동복지법이 94% 로절대적인수치를나타내고있다. 최종법적조치결과도불기소가 72% 로다른학대유형보다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유죄판결을받은것도 19% 로낮게나타났다. 2003년고소 고발된아동학대사안 169건중사법연감의통계자료상아동복지법위반으로보호자가처벌되는사안이 10건이채안된다는이찬진 (2004) 의보고를참고로한다면, 아동복지법으로가해자처벌은거의없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수치는방임사건으로학대행위자를처벌하는것은힘들며, 방임에대한아동복지법의처벌규정이부족한것을알수있다

58 < 표Ⅱ-13> 아동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처벌근거법률의결과 ( 단위 : 건, %) 법률아동복지법학대유형 성폭법 폭력행위 형법 기타 전체 신체학대 58(56.3) 6(5.8) 24(23.3) 9(8.7) 6( 5.8) 103(100.0) 성학대 15(15.8) 73(76.8) - 1(1.1) 6( 6.3) 95(100.0) 방임 44(93.6) 1( 2.1) - 2(4.3) - 47(100.0) 정서학대 5(50.5) - 3(30.0) - 2(20.0) 10(100.0) 계 122(47.8) 80(31.4) 27(10.6) 12(4.7) 14( 5.5) 255(100.0) 출처 : 장화정 (2005). 아동학대행위자처벌에관한연구. 아동권리연구, 9(4). < 표Ⅱ-14> 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법적조치결과 ( 단위 : 건, %) 조치학대유형 불기소명령 징역1년미만 징역1년이상3년미만 징역3년이상 전체 신체학대 28(27.2) 23(22.3) 13(12.6) 26(25.2) 13(12.6) 103(100.0) 성학대 21(22.1) 16(16.8) 5( 5.3) 38(40.0) 15(15.8) 95(100.0) 방임 34(72.3) 4( 8.5) 5(10.6) 4( 8.5) - 47(100.0) 정서학대 2(20.0) 7(70.0-1(10.0) - 10(100.0) 계 85(33.3) 50(19.6) 23( 9.0) 69(27.1) 28(11.0) 255(100.0) 출처 : 장화정 (2005). 아동학대행위자처벌에관한연구. 아동권리연구, 9(4)

59 2) 아동학대및방임관련법률 (1) 아동복지법 국내법중에서아동학대와방임의보호체계의근간을이루는법률은아동복지법이다. 2000년 1월 12일아동복지법이전면개정되면서그동안법률적으로미약했던학대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은아동학대와관련하여 16개의조항을포함함으로써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였다. 그내용으로는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용어의정의 (2조), 학대아동보호사업 (16조), 긴급전화설치 (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24조) 및업무 (25조), 아동학대의신고 (25조), 피해아동의보호 (27조), 금지행위 (29조), 처벌 (40조) 등이있다. 이후아동복지법은 2003년 12월 22일, 2005년 6월 23일부분개정되었다. 아동학대와관련된아동복지법내용은 < 표Ⅱ-15> 과같다. < 표 Ⅱ-15> 아동학대관련아동복지법 조문번호조문명조문내용 제 2 조 용어의정리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이라함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4. 아동학대 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ㆍ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제 16 조 아동복지시설사업의종류 3 4. 학대아동보호사업 : 아동학대의발견, 보호, 치료및아동학대의예방등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사업

60 제 23 조 긴급전회의설치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를예방하고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그설치ㆍ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4 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및지정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의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전담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내에서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등의비영리법인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두는상담원등직원의자격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설치기준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25 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및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ㆍ교육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신고된자및그가정에대한조사 5. 기타학대받은아동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제 26 조 아동학대신고의무와절차 1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초. 중등교육법제3조의규정에의한교원 2. 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에서의료업을행

61 하는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및그장 4. 장애인복지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을행하는자 5. 영유아보육법제7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의종사자 6. 윤락행위방지법제11조및제14조의규정에의한복지시설의종사자및여성복지상담소의상담원 7. 모자복지법제7조및제20조의규정에의한모자복지상담소의상담원및모자복지시설의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및제7 조의규정에의한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상담원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의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 27 조 응급조치의무등 1 아동학대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아동학대의현장에출동하여야하며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격리또는치료가필요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치료기관에인도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아동학대의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수사기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학대받은아동의보호와학대의방지를위하여제10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조치등을의뢰할수있다. 제 28 조 보조인의선임등 1 법원의심리과정에서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은학대아동사건의심리에있어서보조인이될수있다. 다만, 변호사가아닌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2 법원은아동학대의피해자를증인으로심문하는경우검사, 피해자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청이있는때

62 에는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을허가할수있다. 3 조사기관이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도제1항및제2 항과같다. 제 29 조 금지행위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2.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3.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4.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양육, 의료적처치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5. 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 6.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7.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8.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9.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10.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 11.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제 31 조 비용보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운영에소요되는비용

63 제 40 조 벌칙 제29조의규정에위반한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아동학대와방임의정의와처벌에대한명시는아동복지법의가장중요한역할이다. 아동복지법제2조 4항에따르면 아동학대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달리아동복지법제29조는아동관련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처벌에대해명시하고있다. 방임과관련해서는 29조 4항에서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 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를금지행위로명시하고벌칙을규정하였다

64 < 표 Ⅱ-16> 아동복지법에서아동관련금지행위와처벌규정 법내용비고 아동복지법 ㆍ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 제29조제1호 ) ㆍ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ㆍ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 제29조제4호 ) ㆍ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 제29조제7호 ) ㆍ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 제29조제8호 ) ㆍ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 ( 제29조제5호 ) ㆍ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 제29조제6호 ) ㆍ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 제29조제9호 ) ㆍ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 제29조제2호 ) 를해서는아니됨. ㆍ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 제29조제3호 ) 를해서는아니됨. -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 ( 제40조제2호 ) - 10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 ( 제40조제1호 ) -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 제40조제4호 ) 아동학대관련조항이아동복지법에추가되어전면적개정이된이후로아직도아동학대사업과관련하여많은법률적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아동학대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된지얼마되지않아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으면서이를바로잡기위한법률의수정및보완이이루어져야하는것은필수적이다. 현재아동학대와관련된법률적이슈로는신고와관련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강화및예방교육, 조사과정과관련하여상담원역할및지위, 협력체계규정, 피해아동보호와관련하여친권상실청구, 응급조치기간, 수사과정에서아동의권리보호, 학대행위자와관련하여

65 처벌규정강화및교육및치료서비스의무등이있다. 여기서는아동방임에중점을두어최근의법률적쟁점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의무의강화이다. 아동복지법제2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고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신고의무자를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따른신고의무자는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등이다 (< 표Ⅱ-15> 의참조 ). 그러나지난 5년동안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의한아동학대신고율은 30% 미만으로매우저조하다. 해마다아동학대상담신고건수는증가하고있는데반해신고의무자의신고율은 2003년을기점으로감소하여 2005년 27.5% 의신고율을나타내고있다. 이것은신고의무불이행시처벌조항이없으며신고의무자에대한아동학대예방교육및신고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에신고의식이낮기때문이다. 이호균 (2004) 은신고의무자의신고를독려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신고의무자에해당하는전문인들의양성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하고, 적시에아동을신고하여아동을위기에서구출하는경우포상하는제도의도입을제안하였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를조기발견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사람들이다. 따라서조기발견되기어려운아동의방임의특성상아동의일상을관찰하기쉽고, 아동에게쉽게관심을가질수있는신고의무자신고는아동방임예방에있어서더욱중요하다. 아동방임과관련된두번째법률적이슈는학대행위자교육의무이다. 아동방임은크게아동의욕구를박탈또는해를입히는경우와, 아동의욕구에부적절하게반응또는감독하는경우로구분될수있다. 보호자의잘못된양육태도와의식으로인한학대와방임은상담및교육서비스로예방되고치료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수강및치료는강제화할필요가있다

66 현행아동복지법에는금지행위조항을위반했을때의처벌조항만담고있으며행위자에대한조치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절차를준용하도록명시되어있다. 그러나폭력에초점이맞추어진가정폭력특별법으로방임하는보호자에대한개입은한계가있다. 또한방임은아동학대, 가정폭력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보호자는아동의발달욕구와관련된적절한양육지식이필요하며, 생계형방임인경우보호자는아동양육을도와줄수있는사회적지지체계에대한정보를알고이용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아동방임의특성을감안한보호자에대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되고실시되어야한다. (2) 아동학대관련법률 아동보호체계에서아동학대문제에개입하고피학대아동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아동복지법외에도많은법적근거가필요하다. 예를들어가정폭력문제로아동학대를접근할수있으며, 성학대의경우도성폭력과관련지어개입하고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앞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우리나라의아동에대한연령기준이불일치함으로인하여청소년관련법률도아동학대와관련해서적용될수있다. 학대아동의보호및치료서비스는각각의아동학대사례특성에따라다른법적근거를필요로하며, 아동학대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법조항이있다. 이러한특성에따라아동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에서는아동의격리및일시보호와관련한법, 피해아동의전학과관련된법, 학대행위자강제입원조치시필요한법, 학대상황과관련하여경찰의협조를요청할수있는근거법등으로아동학대관련법을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아동학대관련법률에는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67 직무직행법등이있다. (3) 아동방임관련법률 아동방임관련법률로는아동복지법이아동방임을정의하고금지하고있다. 또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의무교육과관련하여교육적방임에대한조치의내용을담고있다. 형법은폭력과함께방임으로인한생명위험에관한처벌내용을담고있으나그기준이모호하다. 부모가아동을학교에취학시키지않는교육적방임을행하거나아동의출생후호적에올리지않을때, 혹은아동의안전을위하여부모를강제적으로정신과에입원시킬필요가있을때에는현행법령을활용하여개입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보호자의부적절한양육태도로인하여아동의안전에위협이될때에는아동복지법제12조와민법제924조에근거하여부모의친권을제한 상실시킨다.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근거하여교육적방임에개입한다. 또한출생신고와관련된법으로는호적법이있으며, 정신적질환으로아동을방임하는부모의경우정신보건법에근거하여정신과에입원을요청할수있다

68 < 표 Ⅱ-17> 아동방임관련법률내용 법률명법조항내용 아동복지법제 2 조의 4 ( 용어의정의 ) ㆍ " 아동학대 " 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ㆍ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아동복지법교육기본법 ( 취학의무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4 ( 금지행위 ) 제13조의 1 제13조의 1,3 ( 취학의무 ) ㆍ자신의보호ㆍ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ㆍ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 처벌 :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ㆍ부모등보호자는그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바른인성을가지고건강하게성장하도록교육할권리와책임을가진다. ㆍ모든국민은그가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만 6 세가된날의다음날이후의학년초부터만 12세가되는날이속하는학년말까지그자녀또는아동을초등학교에취학시켜야한다. ㆍ모든국민은그가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초등학교를졸업한학년의다음학년초부터만 15세가되는날이속하는학년말까지그자녀또는아동을중학교에취학시켜야한다

69 3) 아동학대및방임행정체계 (1)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에서아동관련정책을담당하고있는중앙정부기구는보건복지부 4), 여성부, 청소년위원회등이있으며이중에서아동정책을포괄적으로수행하는주체는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와사회복지를담당하고있으며이중에서아동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고령사회정책본부이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정책총괄, 노인정책, 인구아동정책의세가지업무로구분하여영유아와아동복지정책, 모성보호, 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인구정책, 노인보건 복지정책을수행하고있다. 이중에서아동관련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인구아동정책과이다. (3) 인구아동정책과 인구아동정책과는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 지팀으로구분된다. 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된부서는아동안전권리팀이 다. (4) 아동안전권리팀 아동안전권리팀은아동안전 권리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조 정, 아동관련법령에관한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4) 2004 년정부조직법개정으로인하여보육기능이여성부로이관되어, 보육 아동정책과에서아동정책과로변경

70 아동학대의예방및학대받는아동의보호에관한사항, 아동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아동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어린이주간및어린이날에관한사항,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등의업무를전담하고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제24조는학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전담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조항을근거로 2000년 10월전국 16개시 도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었고, 2001년 10월에중아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차원에서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 연구, 국제협력등의업무를수행하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각종서비스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는시 도, 시 군 구차원의지방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되어있다. 2006년 11월현재중앙을제외한총 41개의지방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있다. 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지방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모두총 괄하는곳으로그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2006 년도아동복지사업안내 ).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지원 - 업무수행지침개발및수정 - 아동학대예방사업정책건의 - 아동학대예방사업에대한전국적홍보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신고의무자교육및연수프로그램실시

71 - 아동보호전문기관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배치및조정 - 전국아동학대사례현황보고서발간 - 아동학대관련각종연구및프로그램개발 - 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및관리 - 국제아동학대사례개입 나.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시 도차원에서설치되어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을총괄하며긴밀하게협력한다. 전국 16개시 도에각1개소이상 ( 서울, 경기도, 강원 2개소 ) 2006년 11월현재총19개소가설치되어있다. 2005년 11월아동복지법시행령의개정 시행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보건복지부장관의지정승인 취소권이지방으로이양되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 아동학대신고전화운영을통한신고접수및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제공 - 아동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상담, 교육및서비스제공 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 아동학대사례의전산시스템입력및보존 - 지역사회자원개발및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학대아동의기초생활보장급여또는의료급여등필요한보호및양육조치의뢰 * 아동학대피학대아동일시보호 ( 공동생활가정 ) 운영은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만해당

72 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사업이확장됨으로인하여피학대아동을신속하게보호하고자지역접근성을고려하여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년부터꾸준히개소가증가하여, 현재 21개소가설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 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장조사, 서비스제공 - 피학대아동보호조치 : 일시보호가필요한아동의경우해당아동보호종합센터로의뢰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판정위원회활용가능 ) - 지역사회자원개발및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홍보및교육

73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1) 신고및접수 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설립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아동학대신고전화핫라인을운영하고있다. 신고는초기 1391 전용번호를사용하다가, 현재아동통합번호인현재 129번또는아동학대신고전화 번으로변경되었다. 아동학대가신고되면아동학대사례로서의적합성여부를판단하여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일반사례인지를구분하고사례의응급성정도를파악하기위한기초정보를수집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는반드시현장조사를실시하는데응급한사례로판단되는경우는 12시간이내, 단순아동학대사례는 48시간이내현장조사를실시해야한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의하면,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법에규정된신고의무자는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및그장, 장애인복지시설종사사, 보육시설종사자, 여성복지상담소및시설종자사, 모자복지상담소및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시설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이다. (2) 현장조사및사정 학대의심사례로판단되는경우보통상담원 2명또는경찰의협조를받아학대여부확인및위험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현장조사를실시한다. 현장조사시에는피해아동에대한신변보장과안전조치를취하고서비스제공을위한충분한기초자료및정보를조사한다. 아동학대사례사정시에는아동의안전여부,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및

74 가족들의욕구및특성, 학대에관련된내용, 조치및서비스제공등을주로파악하여야한다. 또한아동학대후속조치에필요한증거자료를확보하여야한다. 아동학대사례를상담원이객관적이고정확하게사정 판별하기위해서스크리닝척도를사용한다. 이는피해아동과그가정의아동학대예방및사례관리의효율화를기하고자생태학적모형으로아동학대의잠재위험요소와보호요소를측정할수있는특성을지니고있다. 스크리닝척도는현장조사시아동의안전성여부와아동의가정분리여부를객관적자료에의해결정하도록한다. 스크리닝척도는아동요인, 부모및가해자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으로구성되었으며예 (1점), 아니오 (0점) 로체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총 20문항이다. 스크리닝척도점수에의한결과조치는 < 표Ⅱ-18> 과같다. < 표 Ⅱ-18> 스크리닝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기준점수 결과조치 0 점 ~1 점일반사례로다루거나잠재위험사례로다룬다. 2 점 ~4 점아동학대사례이며, 원가정보호를원칙 5 점 ~9 점 아동학대사례이며, 원가정보호및격리보호를모두감안하여개별지표의특성에따라판단 10 점 ~20 점격리보호를원칙

75 (3) 사례판정 아동학대사례를아동복지법정의및규정에의하여심각성의정도, 응급성여부, 적절한조치및개입방법을결정하기위해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네가지로구분한다. 일반사례로판정되는경우는현장조사결과허위신고이거나아동학대와관련없는아동문제로서다른기관에서처리하는것이더 g과적이라고판단되는사례를의미하며, 아동양육및정서행동문제등전반적인아동상담을실시하기도하고적절한타기관으로연계하면서종결한다. 잠재위험사례는아동양육에대한지식및기술부족으로인한일회성실체적체벌로판단되거나학대로발전될가능성이있는사례이며, 양육에필요한자료및정보제공과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거나필요에따라적합한다음기관에의뢰한다. 응급아동학대사례는현재학대가진행중이며아동의안전이매우위험한경우, 성학대또는아동유기사례및지속적, 장기적으로저연령아동의양육을방치하여아동의성장 발달에해를끼쳐서가족으로부터격리가필요한방임사례가해당된다. 아동을격리하여일시보호시설또는의료기관에의입원조치등응급조치가필요하도고판단되거나피해아동이학대행위자료부터격리를원하는경우는 3일이내에센터에서보호조치를할수있다. 그러나 3일이상의장기적인격리가필요한경우는현장조사서를첨부하여관할시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친인척보호, 대리양육 ( 가정위탁보호 ) 및시설보호조치등아동복지법제10조에규정하고있는보호조치를의뢰하게된다. 일시보호또는장기보호중부모와의상담을통하여부모의아동양육태도에개선의지가있고학대재발의우려가없으리라고판단되는경우아동을가정으로귀가시킨다. 심각한신체학대, 성학대등은관할경찰서에수사를의뢰하게되며, 응급아동학대사례가대부분경찰의수사를요한다. 단수아동학대사례는아동의신체적 심리적상처가경미하고학대의지

76 속성정도가미약하여아동과가족의욕구가충족되면상황이호전될가능성이있는사례이다. 아동은원가정에서보호하면서종합적인서비스지원계획에따라아동 부모상담및지역사회내자원을연계한다. 또한아동학대의재발또는가정내문제의개선여부를모니터하기위하여월 1회정도직접방문또는전화상으로아동의안전을확인한다 ( 이봉주, 이호균, 2004). 사례의위험수준을평가하기위하여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를사용한다. 위험사정척도는사례의위험정도수준을평가하여객관적사례판정을돕기위한것이다. 따라서위험수준에따라조치사항이달라지며사례계획도달라져야한다. 위험사정척도는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으로나누어총 66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요인의세부요인으로아동요인에는아동의취약성, 아동의문제행동신체적상태, 정서적상태, 사회성이있으며부모요인으로는일상생활결여, 출생사항, 신체적 정신적상태, 학대및범죄력, 양육행동, 관계기관협조태도가있다. 가족요인으로는가족관계, 사회적지지망, 스트레스, 상호작용이있으며생활환경요인으로는가해자접근성, 지역사회위험성, 주거환경이속한다. 점수는 0점 ( 없음 ), 1점 ( 저 ), 2점 ( 중 ), 3점 ( 고 ) 을범위에해당하며연령이나성별에따라가중치를적용한다. 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점수에의한결과조치는 < 표Ⅱ-19> 와같다. < 표Ⅱ-19> 위험사정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기준점수 결과조치 0 점 ~9 점일반사례로다루고, 사례를종결하는것이원칙 10 점이상 지속관찰, 아동상담, 부모교육및상담등의서비스를원칙으로제공, 아동격리를다소적극적으로고려, 지표특성에따라달리하겠지만상담원및사례회의에서판단하기어려운경우와행위자의접근이가능하거나행위자가불분명한경우에는격리보호를하는것을원칙적으로하여야함. 30 점이상아동격리를보다적극적으로고려하는것을원칙 50 점이상가해자치료및고발을적극적으로고려함을원칙 70 점이상반드시치료및고발원칙

77 또한사례판정의어려움을가지고있는경우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소집하여자문을구한다. 현장조사및사례판정결과를토대로다양한사항을고려하여,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에게적절한조치를결정한다. 피해아동에대한조치로는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 타기관의뢰, 입원치료, 통원치료등이있다. (4) 조치결정 피학대아동에대한조치는크게원가정에서의보호와아동을가정에서분리하여격리보호하는것이있다. 아동의격리보호조치는그기간에따라일시보호와장기보호로나누어진다. 아동학대로인해위기상황에있는아동과가족에대한현장조사및위기사정결과아동학대의위험이긴급하다고판단되는경우비상조치및개입이이루어져야하며가족에대한종합사정또는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의다음단계로넘어가기에앞서아동안전을위한비상조치및응급서비스를우선제공해야한다. 이때학대자로부터아동을 3일이내의격리조치할필요가있는사례는응급조치를 3일이상의장기격리가필요한사례는장기격리보호조치를위해야한다. 가. 보호조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보호조치는두종류로분류되어진다. 긴급상황시또는단기간에보호를하닌일시격리보호조치와아동학대를가해한부모로부터장기간격리하는장기격리보호조치로나누어진다. 이와관련된법적근거는다음과같다. 아동복지법제 10 조 ( 보호조치 ) 시 군 구청장은그관할구역안에서

78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아동복지법제2조 ( 용어의정의 ) 2항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이라함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a. 일시격리보호 ( 응급조치 ) 아동격리시주의할사항으로는현장조사시아동학대유형및피해심각성정도, 신고자및이웃과의면접을기초로아동격리문제를결정하여야하며아동격리의궁극적목표는아동이가능한빨리, 안전한가정으로되돌아가는것이다. 그리고아동의격리는가족해체의한현상이므로이것이아동에게미칠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아동격리기준은아동이가족에게계속머무를경우즉시위험한상태에높이게되는경우와가족내성학대가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고의심되는경우, 아동의영양상태-태가극도로불량하여신속히응급처치를받아야하는경우, 그리고부모로부터신체학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의심되며아동의상처가심각한경우에한한다. 아동격리보호서비스는아동을일시적으로가정에서분리시켜응급처치나일시보호를실시하는데아동일시보호시설은시 군 구의아동상담소, 학대받은아동을위한쉼터, 위탁가정, 그룹홈등이있으며그목적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이다. 학대행위자로부터아동을 3일이내격리또는치료가필요한사례는 응급조치 가가증하며, 3일이상의장기격리가필요한사례는 보호조치 가가능하다

79 b. 장기격리보호 법률상아동양육시설에서보호조치를하게되어있으며일시보호시설과는달리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는부모또는친척이아동을보호하지못할경우실시하며방법으로는가정위탁, 시설보호등이있으며아동학대사례에관하여장기격리보호조치기간은 3일이상이해당한다. 아동을일시또는장기보호하는아동복지시설의종류는아동양육시설, 아동이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등이있다. 아동양육시설은일반적으로알고있는보육시설이이에해당되며아동의보호와양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을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보호기간은 3개월이내로하며 3개월범위내에서 1회연장할수있다. 아동단기보호시설은일반가정에아동을보호하기곤란한일시적사정에있는경우아동을단기간보호하며가정의복지에필요한지원조치를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을말하며보호기간은 6개월이내로한다. 나. 원가정보호 단순아동학대사례이거나응급한사례가아닌경우, 아동을자신의가정 에서보호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은사후재 학대가발생하지않도록정기적으로사레관리를하는것이중요하다. 다. 가정복귀 가정복귀란아동학대로인하여강제로격리된가족의보호기간이종료 될즈음에문제가정의상태가예전의아동학대를야기하였던환경적요

80 인과부모요인들에서어느정도해소되었는지를점검하여보고또한문제적요인을소유하였던아동들의가정복귀에적응할수있는지에대해점검하는활동을통하여학대이전의원래가정으로의회복을의미하는것이다

81 < 표 Ⅱ-20> 조치결정기준 구분원가정보호일시보호장기보호 기준 - 학대의위험도가높지않음. - 의뢰및연계기관에서아동학대예방센터와협조적관계에있으며, 가정내서비스를한다 라는공통된인식이있음. - 가정내에서중요인물 ( 피학대아동을보호할수있고, 지지적인물 ) 이되어줄사람이있음. - 아동이학교나유치원등의소속집단에매일다니고있음. - 보호자가아동학대예방센터에협조적이고, 센터방문이가능하거나센터상담원의가정방문이가능한상태임. - 피해아동이가정내에계속머무를경우위험한학대상황에직면하여생명이위급한경우 - 가정내성학대가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고의심되는경우 - 피해아동의영영상태가극도로불량하여신속히응급처치를받아야하는경우 - 보호자로부터신체학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의심되며피해아동의상처가심각한경우 - 피해아동에대한보호요인보다위험요인이많은경우 - 피해아동자체가가출, 부랑, 문제행동으로행동수정이필요한경우 - 가정에서아동의생명이위험함 - 기장에서아동의심신발달을저해함 - 아동이돌아가기를거부함 - 가족 아동의소재를알수없게될가능성이높음 - 성학대 - 학대가반복되는사실이있음 - 아동의상황을관찰할수있는연락체계를구축할수없음. - 보호자가정기적인방문 통원지도를거부함 - 가정이현저하게불화 대립하고있음 - 끊임없이아동을꾸짖고질책함 - 보호자가학대행위나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하지않음 - 보호자가알코올이나약물중독임

82 (5) 서비스계획및제공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및그가족을위해가장효과적이고적절한서비스를제공한다. 집중적인가족보존서비스 / 개별상담 / 부부상담 / 가족상담 / 부모교육등의서비스를실시하고지역정신보건센터등과연계하여알코올중독이나정신질환등의치료서비스및지역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빈곤문제를가진가족에대해서는동사무소와연계하여기초생활보호대상혜택을받게한다 ( 이봉주, 이호균, 2004). (6) 사례평가및종결 위험사정척도를 3개월단위로실시하여아동과갖고의위험요인의감소및보호요인의증가결과에따라종결여부를결정하게된다. 종결시종결평가서를활용하여아동학대재발가능성여부, v해아동의문제행동감소여부, 구직, 이사등으로인한아동양육환경의개선여부등을평가한다. 재발의가능성이없으며피해아동은장기시설입소및학대행위자는구속기소또는잠적하여센터에서그가정을위해할수있는역할이더이상없는경우사례를종결한다. 재학대예방과가족의안정유지를위하여 6개월동안매월 1회이상직접방문또는유선으로피해아동과가족, 주변관계자들과접촉하고재학대여부를확인한다

83 4. 아동방임선행연구검토 최근아동권리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아동학대예방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동은부모의소유라는개념 ( 이원숙, 1998, 이용교, 1993) 이널리퍼져있어서아동학대가사회적으로은폐되는경향이많이있다. 아동은부모와사회에의존할수밖에없는존재로출생하므로적어도성인기가되어독립적인생을영위하기전까지는부모나아동의양육권을갖는성인 ( 친권자 ) 에의존하여성장한다. 그러나아동양육자가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에치명적인손상을주는아동학대가지속적으로가해진다고해도아동본인은무방비상태에서그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 박은미, 1999). 아동학대에관한연구에서는보호자가자녀에게행한신체적상해나심리적고통뿐아니라아동의건강한발달을저해하는모든행위를포함시키려는시각이대두되었다. Burgess & Conger(1987) 은아동학대를 18세이하의아동에대하여부모나양육자가우발적인것이아닌행위의결과로신체적, 심리적인상처를주는것 이라고광의의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아동학대의개념은부모나보호자가 18세이하아동의복지와안전을위협하고실제로해를가하는다양한현상을말하는것으로아동복지법의제 2조 4항에서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그러나강은영 (2000) 은아동학대유형중에서신체적학대에관한연구가대부분이며성학대나아동방임에대한연구는상당히부족한실정을지적하고있다. 이렇게아동학대의한유형인신체적학대에연구가집중되면서아동성학대및아동방임에대한사회적인식도상당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한편한국이웃사랑회와아동학대문제연구소 (2000) 가전국규모의초등학생을대상으로한조사에의하면, 신체적학대가 23.6%, 정서적학대 36.1%, 성학

84 대 14.6%, 방임적학대가 58.1% 로신체적학대보다약 2.5배, 정서적학대보다 1.6배, 성학대보다약 4배이상으로나타났다. 그리고아동학대실태에관한전국조사를실시한이재연 (2000) 의연구에의하면, 방임적아동학대는 20.2% 로나타났으며, 안동현 (2000) 의연구에서는방임적아동학대가 39.6% 로높은비율로보고되었다. 우리나라뿐아니라캐나다에서조사된방임적아동학대의비율도 46% 로써다른학대유형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Trocme et al., 2003). 또한 Coohey(2003) 은신체적학대뿐만아니라방임적아동학대에의해서도아동들이사망하고있다고지적했는데, 아동들은교통사고, 화재, 낙상, 수재상황에서적절하게지도및감독되지않을때성인보다높은비율로사망에이르게된다. 방임에대한방임 은지난 20년간인식되어졌으나 (Horowitz, 1984), 여전히아동방임은아동학대연구에서초라한사촌정도로통한다. 이렇듯, 아동방임에관한연구는아동학대연구에포함되어조사되어져왔으며, 아동방임에대한단독연구는 2000년이후에야본격적으로실시되었다. 본연구에서는아동방임을초점으로실행된연구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국내의아동방임에관한연구는아동방임의개념또는실태와인식에관한연구 ( 류혜정, 2003; 안동현 2000), 빈곤 저소득지역이나시설아동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 ( 김은경, 2000; 김영미, 2002; 김순애, 2000, 신선희, 2005; 이봉주, 김세원, 2005; 오승환, 2003; 황재성, 2001), 방임된아동의치료프로그램의효과에관한연구 ( 권정현, 2004; 원지원, 2004) 와방임의영향과이에대한정책제안에관한연구 ( 이은주, ; 이정희, 2000) 등이이루어졌다. 방임의영역에서조금더구체적으로천세영과남미정 (2000) 은교육적방임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고, 배종우 (2000) 는신생아치료실에서의자의퇴원의문제를지적하였으며, 송미령 (2005) 는정서적방임과아동의자아탄력성및학교적응의관계에대해, 김혜영ㆍ장화정 (2002) 은방임에영향을미치는부모위험요인에관해연구를실시하였다. 2005년개에물린아동사건이후본격적으로아동방임에대한관심이

85 높아지고이에아동방임의개입, 예방, 보호체계등관련된연구가정부차원의정책토론회와아동학대관련단체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년 12월보건복지부는아동방임의예방및조기발견을위하여 아동방임의사회적인식및문제점 ( 의왕시사례중심 ) 과 아동방임의현황과범위및대책 에관한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매년발행하는아동학대사례연구집중 2005년도연구집에서는대부분의사례를방임사례에치중하고있다. 그내용으로는노숙하는부에의한방임사례, 조부모에의한교육적방임사례,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방임사례, 한부모가정의방임사례, 정신질환보호자로부터방임된사례, 지역사회자원연계를통해접근한방임사례이다. 또한굿네이버스아동학대문제연구소는 빈곤아동보호와아동학대예방 이라는주제로사례연구집을발간하였다. 그내용으로는아동방임의쟁점과대책, 가족해체및빈곤으로인한만성적방임사례, 빈곤으로인한물리적및교육적방임사례, 빈곤및모의만성질병으로인한방임사례, 빈곤및부의알콜중독으로인한방임사례, 부모의알콜문제및정신질환으로인한방임사례, 아동방임사례평가등이포함된다. 구체적으로천세영과남미정 (2000) 의연구는교육적방임에대한개념설정을하고교육적방임의원인을모색함으로써교육적방임에대한관심을증가시켰다. 또한이들의연구에서는교육적방임의개념을소극적차원과적극적차원으로구분하여보다상세하게논의하였다. 소극적차원의교육적방임은학교나기타교육적기회접근이어떠한이유로든지방해된아동의경우를가리킨다. 이러한방해는신체적, 정신적장애와가난또는부모결손등으로인해유발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장애아동이교육적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는사회적으로제도가정비되어있지않거나장애아동을위한학교설비의부족으로인한경우와부모의인식부족으로장애아동이교육을받지못하게하는경우가있다. 장애아동의경우사회적제도와학교시설의확충으로교육적방임현상을개선할가능성이있지만한부모가정이나빈곤가정의경우쉽게개선되지못하는어려움이있다. 이러한소극적차원의교육적방임

86 은아동이습관적으로학교를결석하거나, 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가지못하고집에방치되는경우, 연령에맞는적절한교육적효과를얻지못한경우특별교육이필요함에도그러한교육적처치를받지못하거나보호자가거부하는경우로나타난다. 이와같은소극적차원의교육적방임이외에, 학교와교육기관내부에서도교육적방임은발생하고있다. 외현적으로보여지는교육이상으로교육제도를통해실현하고자하는교육목적의구현과그러한과정에서발생하게되는아동소외가적극적차원의교육적방임이라고할수있다. 적극적차원의교육적방임이란학교의교육적처치가어떤이유에서든지교육의본질로부터벗어나있고그로인해아동의입장에서교육적결손이일어나는것을말한다. 학교내에서의방임은교육현실에밀접한관련을갖고있는교사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기때문에교사와학교가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영역이다. 천태영과남미영 (2000) 은위에서설명한교육적방임에대한개념을제시하는것뿐아니라우리나라의교육적방임의원인을가정, 학교, 사회의세가지차원으로나누어서살펴보았다. 이연구에서는소극적, 적극적인차원의교육적방임을알아보기위해취학방임의실태와학교에서일어나고있는교육방임의실태를조사했다. 교육적방임의일차적인원인은가정에서발견되었는데, 그이유는가정의역할이부족하면아동이정신적, 신체적으로장기적으로치유되지못할손상을입기때문이다. 가정에서원인을찾을때, 빈곤이나부모결손으로인한교육방임이대부분이다. 이러한가정의교육적방임은학교에서보완되어야하는데학교에서그책임을다하지못할때교육방임이발생하게된다. 그리고학교의교육적방임은학교붕괴현상으로설명될수있으며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에서만발생하는경우이다. 또한교육적방임의원인은사회구조적문제에서찾아볼수도있다. 즉, 교육적방임은좁게는학교에서충분한교육시설과인력자원을공급해주지못하는것일뿐아니라넓게는모든교육문제를학교제도에맡겨버리는관행적행태도포함될수있다

87 배종우 (2000) 는신생아치료실에서의자의퇴원에관한경우를중심으로아동의의료적방임에대한문제를지적하였다. 그의연구에의하면, 미숙아후유증이나경제적이유등으로자의퇴원을함으로써미숙아에대한방임적아동학대가만연함을보여주었다. 앞으로아동에대한의료적방임을예방하기위해환아의치료결정을보호자가할수없도록하는것이필요하며, 경제적이유로치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없도록이를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아동방임을경험한아동들은문제발생이후아동들에게제공되는보호시설이가정과다른형태로제공되므로지적, 정서적, 신체적발달상태가일반아동에비해상당히떨어진다고보고되고있다. 이정희 (2000) 는위와같은사실을조사하면서아동방임을경험한아동들을위해전문적인서비스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즉아동복지법의개정으로법률적제도는확보되었지만이러한법을적용하는데필요한전문기관과전문인력의확대가필요하며, 아동들을위한다양한전문적프로그램개발, 서비스전달체계간의협조필요를제시하였다. 오승환 (2002) 은결손가족을대상으로조사하였는데, 교육적방임이약 40%, 지도 / 감독소홀이 24%, 의료적방임 16%, 방치 21%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이재연 (2000) 의전국조사결과와비교할때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오승환의연구는결손가족을연구대상으로설정하였기때문에아동보호에대한전반적인문제가더크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한편결손가족유형별로보았을때아동방임은부자가족에게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방임을결정짓는요인을살펴보면, 아동개인특성중에서는학업성적과비행으로나타났고, 가족특성중에서는유의미한요인이나타나지않았다. 즉학업성적이낮고비행행동이많은아동일수록아동방임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밝혀졌다. 아동방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기위해김혜영과장화정 (2002) 은부모위험요인을조사하였다. 그들은부모위험요인을부모의아동기학대경험, 양육태도, 부부갈등, 부모성격으로구분하여방임에가장영향을미치는

88 요인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네가지부모위험요인중아동방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부모의양육태도인것으로밝혀졌다. 이연구결과아동방임은부모들의인식부족으로인한부적절한양육태도로발생한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해김혜영과장화정 (2002) 은부모들이자녀들에게방임을하고있음에도그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외국의아동방임에대한연구로는우선아동방임에대한개념및정의에관한연구 (Dubowitz et al., 2005; English et al., 2005; Hildyard, & Wolfe, 2002; Jones, Finkelhor, & Halter, 2006) 와아동방임척도개발및검증에관한연구 (Dubowitz, Pitts, & Black, 2004; Harrington et al., 2002; Kantor et al., 2004; Lounds, Borkowski, & Whitman, 20004, slack et al. 2004)) 가있다. 주목할점은아동방임에대한개념및정의와관련된연구들이아동방임이신체학대, 성학대등의다른학대유형과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에초점을맞추어이루어졌다는점이다. 또한외국의연구에서는아동방임척도를개발하고검증하기위해연구가실시되고있는데, 이러한척도개발은아동방임에대한정의와밀접한관련이있기에주목할만하다. 그밖에아동방임실태분석 (Scope & Theobald, 2006), 아동방임예방프로그램 (Depanfilis & Dubowitz, 2005) 과아동방임의영향 (Edwards, Shipman & Brown, 2005), 아동방임의구체적영역에따른관계등에관한연구 (Knutson et al, 2005, Wark, Kruczek, & Boley, 2003) 가실시되었다. 이전의연구에서는아동방임과빈곤과의상관관계에대하여주로연구되어왔다 (Brown, Cohen & Johnson, 1998; chaffin, Wherry, newlin, Crutchfield & Dynkman, 1996; Gaudin, 1993; Liaw & brooks-gunn, 1994; Nelson, Saunders &landsman, 1993; Paget, Phillp & Abramczyk 1993). 몇몇학자들은방임되는아동들의상당수가빈곤함을들어빈곤이아동방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제시하고있다. 한편으로는모든빈곤아동들이방임되지않는다는점에서빈곤이곧방임이라고할수없다고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논의의대부분이빈곤과아동

89 방임의관계정도의크기나인과관계에대한문제로빈곤과방임의정적관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동의하고있다. 이상으로방임적아동학대에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았는데, 아동방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밝히려는연구들은주로가족특성이나경제적관점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아동방임이아동의심리적, 신체적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인지및행동발달을저해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이를예방하고아동방임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보다다양한연구들이활발하게수행될필요가있다

90 III. 외국의아동보호체계 1. 미국의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1) 개념 미국에서아동학대는연방정부와주정부의법률모두에의해서정의되어진다. 연방정부는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에서아동학대와방임에관한최소한의기준만을제시하고있으며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 (CAPTA) 을근거로대부분의주정부는주정부법으로아동학대와방임에대하여정의하고있다. 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 (CAPTA) 에서는아동학대와방임을 사망, 심각한신체적정서적피해, 성적학대와착취, 심각한피해여부가명백한위험을초래할부모혹은보호자의행위나또는이를막지못하는행위 로정의하고있다. 각각의주정부는아동학대유형에대해다르게정의하고있다. 몇몇주정부는아동학대와방임을구분하지않고하나의개념으로정의하고, 또다른주정부는아동학대를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와정서학대로학대유형을구분하기도한다. 미국아동국의아동복지관련정보센터인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는각각의주정부의법률을분석하여아동학대및방임을정의하였다.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ummary of State Law' 보고서는아동학대유형을신체학대, 약물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구분하고이를정의하였다. 미국의모든주정부는신체학대를정의하고있다. 신체학대는일반적으로때리고발로차고화상을입히고꼬집는것과같이아동에게신체적으로해로움의결과를가져오는행동을말한다. 몇몇주정부는약물학대를

91 아동학대의유형으로정의한다. 아동의거주지에서약물을제조하는것, 아동에게약물또는알코올을주거나판매하는것, 양육자의약물사용으로인한아동을부적절하게양육하는것, 약물또는약물매매범죄에아동을노출하는것등을약물학대에포함하였다. 모든주정부는성학대를학대의정의에포함하고있다. 성학대는성적착취를포함하여아동을성매매하거나포르노그라피의대상으로삼는것도정의한다. 조지아와워싱턴주를제외하고모든주에서는정서학대를아동학대로정의하고있다. 정서학대는아동의행동, 정서, 인지에심각한영향을줄만큼아동의능력과정서적안정성에해를입히는것으로자주정의된다. 모든주정부에서방임은학대유형에서단독으로구분하거나학대의하위유형으로포함하고있다. 방임은주로적절한음식, 의류, 주거또는의료적보호의박탈 (deprivation) 으로정의된다. 몇몇주정부는재정적이유로인한방임은방임에포함하지않기도한다. 약 18개주정부와지방은방임의정의에유기를포함하고, 13개주와지방정부는유기를방임과분리하여정의한다

92 (2) 현황 미국의아동학대건수는 1990년이후계속증가하다가 1994년가장높은 1,029,118명을기록한후다소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여전히 90만명을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히아동학대및방임율이 1990년대초에비하여신체적학대와성학대는 30~40% 감소하였지만, 아동방임은아동방임율이가장높았던 1992년에비하여 7% 의낮은감소율을보인다. < 그림 Ⅲ-1> 아동학대현황 출처 : Jone,L.M.,Finkelhor,D.&Halter,S.(2006). Child maltreatment trends in the 1990s. Child Maltreatment, 11(2), 미국의아동국 (Children's Bureau) 에서는매년아동학대보고서인 Child Maltreatment을발간하고있다. 본보고서에따르면 2004년아동보호서비스 (CPS) 기관에신고의뢰된아동은 3,503,000명으로추정되며, 이는아동 1,000명당 49.8명이다. 신고의뢰된사례중에서 872,000명이아동학대피해사실이발견되었으며이는아동 1000명당 11.9명이다. 이러한피해아동의비율은 1990년아동 1000명당 13.4명에서 2004년 11.95명으로전체적으로아동학대발생율은감소하였다

93 < 그림 Ⅲ-2> Investigation and Victimization Rates,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5). Child Maltreatment 년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사례중방임은 62.4% 로가장높았으며신체학대 17.5%, 성학대 9.7%, 심리적학대 7.0%, 의료적방임 2.1% 의순이었다. 나머지 14.5% 피해아동은유기, 해를입히려는위협, 선천적약물중독과같은다른형태의학대를경험하였다. 아동학대신고자는교사, 법률가, 의사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신체적학대는교사 24.1%, 법률가 21.8%, 의사 11.0% 로전문가에의한신고율이높았으며, 방임은전문가에의한신고가 60.8% 로조금높은수치를보였다. 반면의료적방임의신고형태는신고의 1/3이의료인이었으며, 전문가의신고율이 73.1%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아동학대피해아동의성별을살펴보면남아가 48.3%, 여아가 51.7% 로여아가조금높게나타났다. 동일연령아동 1,000명당학대발생비율을연령별로비교해보면 1-3세 16.1%, 4-7세 13.4%, 8-11세 10.9%, 12-15세 9.3%, 16-17세 6.1% 로아동의연령이낮을수록아동학대의피해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 3세이하의 3/4의피해아동은방임으로발생한것으로특히연령이낮을수록방임이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94 < 그림 Ⅲ-3> Victimization Rates by Maltreatment Type,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5). Child Maltreatment 아동학대또는방임으로사망한아동의수는 1,490명이며이비율은동일연령아동 100,000명당 2.03명으로추정된다. 연령별로살펴보면 1세미만 45%, 1세 14.6% 2세 13.2%, 3세 3.2% 로 4세미만의아동이 80% 이상의비중을차지하였다. 특히아동의연령이어릴수록사망률을높았으며특히 1세미만의사망률이가장높았는데남아가 18% 여아가 17% 였다. 아동의사망과관련되어방임 (35.3%), 복합적학대 (30.2%), 신체적학대 (28.3%) 가주요한세가지원인이다

95 < 그림 Ⅲ-4> Maltreatment Type of Fatalities, 2004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5). Child Maltreatment ) 관련법률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은아동보호와관련된연방정부의역할, 지방정부정책에대한지침, 아동보호에관련된정책기반조성등에대한내용을담아 1973년제정되었다.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의거하여연방정부는아동보호에관련된예방, 조사, 사정, 기소및조치등의업무를보조하기위해주정부에재정적자금을지원하며, 공공시관이나사설기관의프로그램및프로젝트에대한재정지원이가능하다. 주정부가연방정부의재정지원을받기위해서는아동학대사례에대한신고, 조사, 법정기록등과같은정보를통해연방정부에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정기적으로보고하여야하며, 아동학대예방을위한일반인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은아동문제와관련해서가족중심적보호서비스의내용을확대하며개정되었다. 1990년에는홈리스가정의아동들에대한보호내용을포함하였으며, 2002년에는가정폭력와입양, 가족서비스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다

96 아동가족안전법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은종전의아동보호와관련하여가장핵심적인법안이었던아동학대및조치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을 2003년재승인한법이다. 아동가정안전법은주정부아동복지기관, 조사와시험프로그램, 가족지지와강화를위한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등아동학대와방임예방과치료를위한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도록하였다. 아동가정안전법은미국의아동보호정책에대한구체적인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다. 아동가정안전법은아동학대및예방에대한연구와조사, 훈련등에대한재정적지원과아동학대예방을위한지역사회기반프로젝트나부모지원프로그램에대한재정적지원, 연장아동에대한입양지원유기된신생아중약물중독및 HIV에감염된신생아에대한우선적지원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1) 보건및휴먼서비스부 (Department for Health and Human Service) 미국의아동정책에대한연방정부전담부서는보건및휴먼서비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 이다. 보건및휴먼서비스부 (DHHS) 는소득보장및기타주요한사회복지서비스의기본적업무를담당하고있다. 보건및휴먼서비스는아동복지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이다. (2) 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아동가족청 (ACF) 는가정, 아동, 개인, 지역사회의복지를증진시키기위한연방정부차원의프로그램을운영한다. 아동가족청 (ACF) 는다시 17개의국로나누어지며아동관련업무를주관하는실무부서는아동청소년가족실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이다

97 (3) 아동청소년가족실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아동청소년가족실은아동국 (Children's Bureau) 과가출청소년, 홈리스청소년문제를다루는가족청소년국 (Family and Youth Service Bureau) 과저소득층아동의교육과건강한발달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헤드스타트국 (Head Start Bureau) 과저소득층의보육문제를다루는아동보육국 (Child Care Bureau) 이있다. (4) 아동국 (Children's Bureau) 아동보호의주무부서인아동국은각주정부의정책을지원하기위한예산및프로그램들을관할하며각주정부에서시행되고있는아동보호정책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를담당한다. 그리고주정부에는아동보호서비스담당부서 (Child Protective Service) 를두고있으며, 이부서에서아동학대와보호에관련된행정업무를담당한다. 아동국은정책과 (Division of Policy), 연구혁신과 (Division of Data, Reserch & Innovation), 주정부체계관련과 (Division of State System), 아동복지강화과 (Division of Child Welfare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시행과 (Division of Program Implementation) 의 5개의과 (Division) 와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 (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로구성되어있다. 아동국이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하여수행하는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첫째, 아동학대및방임에관한정책을수립한다. 둘째, 주정부에재정을지원한다. 지원되는액수는주마다다른데, 18세미만아동의수에따라지원액이달라진다. 아동학대및방임을위해주정부에주어지는예산은약 2,200만달러이며, 이와별도로 1,700만달러정도가성학대에대한예산으로책정되어있다. 셋째, 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각주정부의정책, 프로그램등실천현황을조사하는데 2003년에전국적인조사가실시

98 되었다. 넷째, 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전국적인현황보고서를출판한다. 각주로부터강제적으로현황자료를제출받는것이아니므로모든주의현황이기록되어있지는않으나비교적많은주의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현황을파악할수있다. 다섯째, 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주정부의실천현황을평가한다. 평가를실시하는이유는연방정부차원에서수립된아동복지제도가실제로제대로의기능을하고있는지점검하고, 연방정부의예산투입에대한결과를측정하기위해서이다. 연방정부 25명, 주정부 25 명으로이루어진평가위원이평가하는데아동학대와관련된전문영역의전문가, 즉법원판사, 학교교사, 정신건강전문가등을평가에참여시키며주정부가자체평가를할수있는기회도부여한다. 평가는 4년마다실시되는데일정수준이상의서비스가이루어지지못한다고평가된주는 2년후재평가를받는다. 마지막으로매년 4월을아동학대예방의달로정하고다양한행사를주최함으로써아동학대에대한전국적인홍보가이루어지도록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5) 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 (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는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의거하여아동학대및보호에관한연구, 자료수집, 평가등을담당하고있다. 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는아동보호체계관련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아동보호에관한모든정보를수집하며, 특히보호받고있는아동과그가족에대한인적사항을주정부에서관리하도록명시하고있다. 개별주정부의아동보호자료를포괄하여연장정부에서단일화된데이터베이스를관리하고있다. 1995년전국적규모의자료수집이이루어져 1996년에전국아동보호보고서가처음발간되었다

99 (6) 국립아동학대및방임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 미국의 아동학대예방, 입양, 가족서비스법 에따르면학대를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정서적학대로구분하고있다. 1974년에는미국최초로국가적차원의아동학대법률인 아동학대예방및치료에관한법률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CAPTA) 이제정되었고 1996년개정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이법에따라정책과모델프로그램및서비스개발의효과적인조정을위해 국립아동학대및방임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 가설립되었다 ( 강민성, 2003; 장희승, 2002). NCCAN의주요기능은첫째, 신고된사건을신속하게처리및관리하는신고체계를구축하는것이며, 둘째, 아동을포함한학대와관련된모든조직및기관에대한법률적인대표성을표방하는것이고, 셋째, 24시간긴급전화서비스, 상담등을포함한통합적인서비스실시및지원을하며, 넷째, 공공기관과민간기관들간의신속하고효과적인상호연계를구축하고, 다섯째, 학대로의심되는모든사례를검토하기위한다분야간공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며여섯째, 아동학대발견및신고와관련하여중요한역할을하는법률, 의료, 정신보건전문가및학교교원을교육하며, 일곱째, 지역사회내에존재하는조직및기관들간의조정을담당하는것이다 ( 민덕준, 2001). 현재는보건복지부 (DHHS) 산하의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가이를전담하고있으며, 그전의주요기능들에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써가족교육과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 양영임, 우남희, 2005). 아동학대및방임에관한영역을담당하고있는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의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에서는약 35명의직원이 1 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모든정보를수집, 연구, 재구성하여 Children's Bureau, 전문가, 일반인에게보

100 급하며 2 아동학대와방임에관한자료를소장및관리하고 3 아동학대와방임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업데이트한다. 또한 NCCAN 에서수행하던매뉴얼개발업무가 NCCAN 폐쇄와함께 Clearinghouse 로이관됨에따라아동학대전문가및관련지역사회전문가 ( 의사, 교사등 ) 을위한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아동복지분야의실천가, 법과관련된전문가, 그밖의연구자등으로구성된 Technical Advisory Group(TAG) 에의해매뉴얼의주제가추천되며, 최종적으로 Children's Burea에서결정된다. 매뉴얼은현장에서일하는전문가, Clearinghouse의직원에의해집필되는데, 매뉴얼개발을위해대학, 연구자, Resource Center, 법원, 지역사회기관등다양한기관과의공식적, 비공식적인협력이필요하다. 개발된매뉴얼은 Clearinghouse의웹사이트, 이메일등을통해보급된다. Clearinghouse에서발간되는매뉴얼로는 아동학대와방임을예방하고대처하기위한교육자의역할, CPS Worker를위한가이드 등이있으며향후다양한주제로계속해서개발될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7) 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on Service :CPS) 아동보호서비스는현재미국의아동학대와방임문제를다루는가장중요한공공프로그램으로자리잡고있다. 미국대부분의주의아동보호제도는각카운티의사회복지부아동복지과에의해운영되고있다. 아동학대를담당하는부서는크게 1) 아동학대조사과 2) 아동보호서비스과 3) 위탁가정과로나누어져있다 ( 김형모, 2000). 또한신고의무자를지정하여아동과접촉이있는모든분야의전문가들즉교사, 보육사, 보모,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상담가등은아동학대를발견했을때이를의무적으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신고의무자제도는미국의독특한제도로써아동관련전문인들의아동학대에관한전문지식과인식의확대그리고무엇보다도아동학대를신속하게처리하는데커다란공헌을한다

101 고볼수있다 ( 양영임, 우남희, 2005).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5) 아동보호체계는신고, 조사, 개입, 종결의네가지단계를거친다. 학대 및방임아동은주정부의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on Service) 와지 역사회민간기관에의하여실질적으로보호받는다. (1) 신고 연방정부및주정부는아동학대와방임이의심되는사례에대해조기개입을위해신고를의무화하고있다. 일반적으로아동을상대하는모든전문가들, 즉, 의사및병원종사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복지시설종사자, 교사와교육기관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법률상담관련자등이신고의무를갖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신고는주정부기관에서운영하는핫라인이나경찰에하도록되어있으며, 아동과부모에대한신상정보, 학대나방임의의심되는내용등에대하여정보를제공하도록되어있다. 신고의무가있는전문가가신고를하지않았을경우벌금형이부과되거나아동에게야기된피해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도록되어있다. 심각한상해나위험을내포하는사례에대해서는지방검찰에연계하여형사조치를취하게되었으며, 사회복지사등업무담당자는법적인협조를구할수있다. 만약아동이원가정에남아있는것이위험하다고판단되면임시보호조치를위해아동을보호할수있다. 5) 박세경외 (2006). OECD 국가와한국의보호체계비교연구 중에서제 4 장 1 절 미국의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의일부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102 (2) 조사와사정 신고사례를접수하여조사와사정에들어가는과정은주정부마다약간씩차이가있다. 일부주정부에서는신고접수와조사를같이담당하는가하면, 다른주정부에서는신고접수와조사를담당하는책임이분산되어있다. 최근에는아동학대와관련된형사기소가증가하면서사회복지사와경찰이공동조사를하는것이점차보편화되고있다. 일단신고가들어오면조사를실시할것인가의여부가결정된다. 일반적으로신고된아동이미성년이아니거나, 신고된정보가불충분하거나, 학대의내용이주정부의법규정에해당되는것이아니면조사를실시하지않는다. 평균적으로볼때신고내용의 40% 정도만아동학대사례로판정되는데, 이는모호한법규정이나담당자의전문성부족으로인한미비한조사, 불충분한신고내용등에기인한것이라볼수있다. 신고후조사에착수하는기간과조사결과이후보호조치결정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부분의주정부에서는주법률이나관련규정에명문화하고있다. 대체로신고후 24~48시간이내에조사를하도록명문화하고있으며, 신고접수후 30~90일이내에조사결과와보호조치에대하여보고하도록되어있다. 조사착수에대한규정은아동학대의유형과긴급성에따라주정부마다차별화되어있다. 대부부의주정부에서신고접수및조사와관련된자세한지침을담은매뉴얼을업무담당자들에게제공하고있으며, 이름, 연령, 학대상황의정도원인, 성격등의내용과더불어가정내다른자녀들에대한조사를함께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러한매뉴얼은조사자들이아동이처한위험의정도, 임시보호조치가필요한지여부, 사례를법정에기소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는데도움을제공한다. 사례조사결과, 아동학대로판단되는사례에대해서는다시법정으로인계할것인지가결정되어야한다. 보통심각한신체적, 성적학대의증거가있는경우에는소년법정으로사건이인계된다. 또한부모가협조적이

103 지않거나, 아동학대를반복하거나, 결정된치료및교육과정을따르지않 는경우법적으로사건을인계하게된다. (3) 보호조치결정 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경우아동은원가정으로복귀시킬것인지, 아 니면대안적보호서비스인가정위탁, 그룹홈, 입양시설보호를할것인지 결정된다. (4) 아동학대예방및치료서비스 아동학대의예방과치료를위해가족과아동에대한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점은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서명시되고있는바이다. 예를들어, 피해자인아동에대해서는의료서비스및심리치료가제공되어야하고, 가해자인부모나양육자에대해서는상담, 약물중독치료, 심리치료등이병행되어야한다. 특히이러한서비스들은아동이대안적인보호를받는대신원래가정에서부모와함께사는방식으로사례가종결될때더강조되어야한다. 5) 미국의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미국은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과대처가다른나라에비해서비교적빠른시기에이루어진국가로서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수립에도상당히참고한국가라고볼수있다. 현재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체계는아동학대가발생하기전에예방적인조치로서가족의기능을향상하려는차원의접근과아동학대발생시아동을가족외에배치하기보다는가족을보존하려고하는접근이상당한관심을끌고있다. 이는 2003년아동학대예방및치료법안 (Child Abuse Prevention and

104 Treatment Act) 이아동가정안전법 (Keeping Children annd Families Safe Act) 으로개정된배경을통해서도아동학대와방임의예방과치료가기존의아동보호중심에서가족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안전한가정환경이아동의발달에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아동보호서비스에서우선시되어야하는것은양육환경의안전성보장이라는것을강조한다. 우리나라의아동학대예방사업은아동의안전보장을가장중요시하는원칙아래서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가족보존형태의서비스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나실제로는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가족서비스중심의아동보호체계가기존의아동보호중심의서비스의한계를어떻게보완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현재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에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105 2. 영국의방임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1) 아동학대및방임의정의 영국의아동학대업무협력기관지침인 Working Together 에따르면아동학대와방임은아동을잘못다루는것이며, 해 (harm) 를가하는것이나위협의방지에실패하는것도아동학대와방임에포함된다. 아동은가족, 학교, 지역사회내에서학대될수있으며아동이잘알고있는사람또는처음보는사람에의해서학대된다. 신체학대는때리기, 흔들기, 던지지, 음독, 화상, 익사, 질식등으로아동에게신체적해를입히는원인과관련된다. 정서학대는아동의정서적발달에부정적영향을모두포함한다. 예를들어아동의발달과연령이고려되지않은부적절한기대또는과보호, 사회적상호작용의금지, 학습의제한등이다. 성학대는아동또는청소년에게매춘을포함하여성적행동에참여하도록유혹하고강요하는것과관련있다. 성적행동은신체접촉 ( 강간, 구강섹스등 ) 과비신체접촉 ( 온라인이미지 ) 모두포함된다. 방임은아동의기본적육체적심리적욕구를충족하는것을지속적으로실패하는것이며아동의건강과발달에심각한손상의결과를가져오는것이다. 예를들어적절한음식, 의복, 주거를공급 ( 집에서추방또는유기를포함 ), 신체적정서적해또는위험으로부터보호, 적절한수퍼비전, 적절한의료적보호와치료에실패하는것이다. 아동의기본정서적욕구에대한무관심, 무책임성과임신중약물중독도방임에포함된다. 법적권한을가진영국의대표적민간기관인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Cruelty to Childre: NSPCC) 에서는아동학대를아동들에게필요없거나과다한신체적고통을부당하게안겨주는모든처치또는행위, 그리고그결과로서생명, 신체의부분에해가

106 오거나희생이강요되는행위및도덕성의파괴를유발시키는행위, 아동의생명연장과복지를위하여필요한적절한의식주의해결및양육환경의제공을소홀히하는행위, 무리한시간대나날씨에아동들을부적절한상해행위의목적으로노출시키는행위, 아동의취업이부적합하여인격적인손상, 불법또는부도덕하다고규정될수있는행위, 아동의신체적능력에과다하게부담이되는중노동, 또는장시간의노동을강요하는행위, 그리고아동들을구걸행각에내보내는행위등으로규정하고있다 ( 박세경외, 2005). (2) 아동학대및방임현황 영국의교육기술부는아동보호등록제 (Child Protection Registers) 에등록된요보호아동에대해매년공식적통계자료를발표하고있다. 영국의아동보호등록제에등록된아동은 25,900명으로아동 1만명당 23명으로나타났다. 2001년부터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변화추이를살펴보면, 방임이 40% 이상을차지하여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정서학대와신체학대로나타났다. 2005년아동학대사례유형별건수를살펴보면방임이중복학대는 1,320명 (43%)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며, 다음으로는정서학대가 5,700명 (19%), 신체학대가 5,500명 (18%) 를차지하고있다. 이를아동 1만명당발생비율로보면방임은 10명, 신체학대는 4명, 성학대는 2명, 정서학대는 5명, 중복학대는 3명이발생한다고추정할수있다

107 < 표 Ⅲ-1> 연도별학대유형 단위 : 명 (%) 유형 방임 12,900(48) 10,100(39) 10,600(40) 11,000(42) 11,400(44) 신체학대 7,300(27) 4,200(16) 4,3000(16) 4,100(15) 3,900(15) 석학대 4,500(17) 2,800(11) 2,700(10) 2,500(9) 2,400(9) 정서학대 4,800(18) 4,500(18) 5,000(19) 5,100(20) 5,200(20) working together 구분이적용되지않음 440(2) 구분할수없음 80(0) 중복 /working together 구분되지않음 - 4,100(16) 4,000(15) 3,600(14) 3,000(12) 출처 : DfES(2006). Statistics of Education: Referals, Assessments and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Child Protection Registers: Year Ending 31 March ) 아동법 (Children Act) 영국은분산되어있던아동관련법률을한곳에모아 1989년아동법을제정하였다. 1989년아동법은제정당시현시대의가장포괄적이고획기적인아동보호입법으로평가되었으며, 현재까지아동정책의근간이되고있다 (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5). 이전의법에서는아동의보호특성등에대해중앙과지방정부간에서로다른법이적용되어혼란스러웠다. 그러나아동법이제정된이후아동법안에형법과민법의성격이통합되었고아동의보호, 위탁, 입양등다양한아동문제가포함되어있다. 따라서영국의아동복지, 아동보호체계에서가장구심적역할을하는것은아동법이다. 아동법은 UN 아동권리협약의의미를반영하는아동의권리보장을중요하게다루고있고, 아동과가족복지를성취할수있는서비스를

108 적극적으로제공해야한다는점과, 아동은가족에의해서양육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2000년빅토리아클림비에 (Victoria Climbie) 학대사망사건으로 2001 년라밍경 (Lord Lamming) 이이끄는연구조사팀이발족하여아동복지전반에걸쳐영국아동복지법을검증하였다. 2003년영국아동보호체계의허점이발견되어 2004년아동법이전면적으로개정되었다. 개정아동법은 2003년에출판된 The Green Paper Every Child Matters Change fopr Children(2003) 이제안한아동관련서비스개혁을법제화하였다. 동법령은모든아동이어떤배경과상황에서도아동이필요로하는건강, 안전교육, 사회에적극적인기여를할수있는방법, 경제적복지를가질수있도록서비스의의무를규정하였다. 동법령의개정으로아동과가족은지역사회에서보다쉽게위의정보와조언을받을수있도록되었고, 어려움이예상되는부모들을위한지원이한층쉽도록하였으며, 사회복지전문가와교육담당자들이서로공조하도록하였다. 또한모든기관들이아동과청소년에대한책임에우선권을두도록하였으며, 위기에놓일가능성이있는아동의복지와안전에만전을기하도록하였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 년개정된아동법은아동학대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수준의보호시스템의가동을명시하는내용을담아잉글랜드에아동커미셔너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를임명하도록하였으며, 지역아동보호국 (The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 을설치하도록하였다 (DFES, The Children Act 2004). 이는갑작스런아동사망의경우, 사망원인을밝혀내도록검시집단을구성할수있도록하는등아동학대와보호를위한진일보한서비스를가능하게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 개정된아동법에서주목할만한내용은아동커미셔너의임명이다. 아동커미셔너는아동권리를모니터하고, 증진하기위하여활동한다. 아동커미셔너의역할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09 ( - 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증진한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아동에게높은우선권을두어아동에대한태도를증진한다. - 아동권리에대한변화와개혁을촉구하는다양한활동들을통하여법과정책에영향을준다. - 모든수준에서아동권리증진을위해중앙정부와효과적인조력을한다. - 아동을위한자원의효과적인사용을증진한다.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아동의관점을존중하도록한다. - 아동권리침해고발절차및기타아동권리에관한연구를증진한다. - 아동의상황에대한자료를수집, 출판하고정부도아동에대한적절한자료를수집, 출판하도록촉구한다. 개정된아동법은총 6부로구성되어있으며 69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1부는아동커미셔너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 2부는잉글랜드의아동서비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지역당국행정, 아동서비스의감독으로구성된다. 3부는웨일즈의아동서비스에대한내용으로일반적개요와, 지역아동보호위원회를포함하며, 4부는가사소송을위한후견인과지지서비스와양도를명시하였다. 5부는사적위탁과아동보육, 지역당국서비스, 다른조항으로구성되며 6부는일반적개요를포함한다

110 < 표 Ⅲ-2> 2004 년개정아동법개요 1부아동커미셔너 2부잉글랜드아동서비스 3부. 웨일즈아동서비스 4부. 가사소송을위한 1. 설립 2. 일반기능 3. 커미셔너의청문회제안 4. 커미셔너의청문회개최 5. 웨일즈커미셔너의기능 6. 스코트랜드커미셔너의기능 7. 북아일랜커미셔너의기능 8. 연례보고서 9. 학습된무기력을가진시설이용자와청소년 10. Well-being 향상을위한협력일반 11. 복지증진과보장을위한배치 12. 정보데이타 13. LSCBs의설립지역아동보호국 14. LSCBs의기증과절차 (LSCBs) 15. LSCBs의재정 16. LSCBs: 부칙 17. 아동과청소년계획 지역당국행정 18. 아동서비스의감독관 (director) 19. 아동서비스를위한지도원 (Lead member) 20. 공동지역재조사 (Joint area reviews) 21. 구성체제 (framework) 아동서비스 22. 협동과대표감사 항해석 24. 사회서비스성과비율 25. Well-being 향상을위한협력 : 웨일즈 26. 아동과청소년계획 : 웨일즈 항과 26항에속하는기능을위한책임일반사항 28. 복지증진과보자을위한배치 : 웨일즈 29. 정보데이터베이스 : 웨일즈 30. 이부분에속하는기능의감사 31. 웨일즈 LSCBs의설립지역아동 32. 웨일즈의 LSCBs의기능과절차보호국 (LSCBs) 33. 웨일즈의 LSCBs의재정 34. 웨일즈의 LSCBs: 부칙웨일즈의 35. 가사소송과관련된의회의기능 CAFCASS의 36. 의회의부수적권한

111 자문및지지서비스 5부. 잡칙 (miscellaneous) 6부. 일반사항 기능이동사적위탁아동양육과보육지역당국서비스다른조항들 37. 웨일즈의가사소송사무소 38. 감사 39. 아동의보호 40. 가사소송을위한자문및지지서비스 : 부칙 41. 정보의공유 42. CAFCASS에서의회로의재산의이동 43. CAFCASS에서의회로직원의이동 44. 공고계획 (scheme) 수정 45. 잉글랜드에서등록계획설립권한 46. 웨일즈에서등록계획서립권한 항과 46항의권한파기 48. 아동양육과보육 49. 위탁부모에대한지불 50. 개입 51. 지방교육당국의감사 52. 교육성취를촉진하기위한지역당국의의무 53. 아동의바램 (Wished) 규명 54. 아동에대한정보 55. 사회서비스위원회 56. 사회서비스기능 57. 입양검토패널구성원들에대한지급되는비용 58. 합리적처벌 59. 재정적보조를주는권한 60. 아동안전명령 61. 웨일즈를위한아동커미셔녀 : 가입권한 62. 법률소송과관련된책의출판 63. 국내수입에의한정보의발표 64. 페지 65. 해석 66. 규제와명령 67. 착수 (commencement) 68. 만료 69. 간단표제 (short title)

112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1)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H) 아동학대및방임을담당하는중앙정부의부서는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H) 이다. 보건부는 (DH) 는아동학대및방임을담당하는하위부서로사회복지감독청 (Social Service Inspectorate: SSI) 과아동안전국 (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 HCSU) 을두고있다. 사회복지감독청 (SSI) 은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국 (Social Service Department:SSD) 을지도및감독하며, 아동안전국 (HCSU) 는아동학대와관련된실질적업무를담당하고있다. 보건부 (DH) 는아동보호와같은사회보호서비스 (social care service) 를제공하며아동보호사업과관련된전문인력의자질향상과아동보호서비스수준의향상을위해계속적인훈련을제공한다. 이를위해보건부는 1986 년설립된아동학대관련중앙연수원을두고있다. 연수원에서는아동보호사업에대한이해, 전문가의역할과책임등에대한내용을훈련한다. (2) 사회복지감독청 (Social Service Inspectorate: SSI) 사회복지감독청 (SSI) 은 9개의지역사무소를통해사회복지서비스의법적책임이행과지방정부사회서비스당국의이행실태및서비스의질을평가하고지속적인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한다. 사회복지감독청 (SSI) 의사회복지서비스기본정책은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국 (SSD) 에전달되며세부내용의적용은지방정부의특성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다. (3) 아동안전국 (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 HCSU) 아동안전국 (HCSU) 은아동학대와관련된실질적업무를주로담당하고 있다. 아동안전국 (HCSU) 은아동학대를전담하는중앙정부차원의기구로

113 내무부 (Home Office: HO) 와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 내에있는아동학대전담기관과연계하여사업을수행해나가고있다. 아동안전국의가장중요한업무는경찰, 의료계, 시민단체등이포함되는협력기관에대한협력지침 (Working Together) 을작성하여배포하는것이다. 이지침의세부내용에는학대예방및방임에대한교육, 특별한상황에서의아동보호, 공동협력에서의중요원칙, 관련분야간의교육과개발, 아동관련업무자의교육이포함된다 ( 박세경외, 2006). 'Working Together' 의세부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 아동과가족을지원하기위해함께일하는방법 - 연구및경험에의한몇몇교훈들 - 아동보호와관련된각분야의역할 -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의역할과책임, 활동 - 특별한상황에서의아동보호 - 공공협력에서의중요한원칙 - 관련분야상호간의교육과개발 (4) 사회서비스국 (Social Service Department) 지방정부는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하여사회서비스국 (SSD) 을운영하고있다. 사회서비스국은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에의해설립되며, 아동복지, 가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사업, 소득보존서비스등의업무를담당한다. 사회서비스국 (SSD) 은아동보호사업으로아동학대와방임의피해아동에대한신고, 조사, 상담과정보제공, 보호등의업무를담당하며특히아동학대및방임의신고접수및현장조사,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114 Protection Committee: ACPC) 사례회의참여, 아동격리보호, 데이터베이 스구축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5)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CPC)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CPC) 는 1970년대에조직되어지역사회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된실무를맡고있는지역단체이다. 지역아동위원회 (ACPC) 는사회서비스국 (SSD) 소속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경찰등그지역의아동관련전문가로구성된다. 지역아동위원회 (ACPC) 의전문요원과자원봉사요원들은보건부 (DH) 소속중앙아동학대관련중앙연수원에서전문연수를받는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CPC) 는보호조치에대해권고하고, 법원의보호명령신청여부와아동보호등록 (Child Protection Register) 의등재여부등에대해결정한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CPC) 의역할은다음과같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 아동학대사례에대한사례회의실시 - 지역의아동보호정책과진행절차에대한협의및건의 - 아동학대에대한지방정부의정책및발전방안논의 - 아동보호서비스가제대로진행되는지평가 - 지역사회내아동보호에대한인식증진 - 아동보호업무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 - 연례보고서작성 - 아동보호와관련된경험및정보공유 - 다양한서비스들과전문그룹간의효과적인관계를발전시키고격려 (6)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Cruelty to Childre: NSPCC) 아동보호를위한영국의대표적인민간기관으로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115 (NSPCC) 가있다.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SPCC) 는아동학대사례를조사할수있는법적권한을가지고있으며, 부모로부터아동을격리시킬수있는유일한민간기관이다. 그러나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SPCC) 는부모로부터의격리권한을거의행사하지않는다.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SPCC) 는 24시간서비스를제공하는아동보호전화 (Help-line) 를운영하고있다. 또한아동학대와권리와관련된연구및조사등다양한업무를수행한다. 아동학대사례에개입하여학대아동을보호하기위한법적인소송절차등도담당하고있다. 또한아동학대실무자와관련기관이나전문가들에게교육및훈련, 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 (7) 기타관련기관 아동학대초기조사시긴밀한연계가필요한경찰의경우 43개의지방경찰청을중심으로아동학대전담팀이구성되어있다. 또한각구청별지역방문간호사제도가운영되어의료적지원이실시되고있다. 또한가정법원은아동의격리보호조치의승인과, 학대를확인하는의료적검사에대한승인을맡고있다. 아동보호에관한법률은반드시가정법원에서다루도록규정되어있다. 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되어아동법에의하여내려질수있는법원의사법상조치는아동에대한지방정부의조사에협조하지않는경우내려지는아동평가명령, 아동의거주지를결정하는거주명령, 아동이누구와몇번또는어느정도만날것인가를결정하는접촉명령, 아동보호와관련하여특정한일을하도록부과하는특별과제명령, 다른사람들이아동에접촉하지못하게하거나학교및특정장소에서데려갈수없도록하는금지명령, 폭력이나괴롭힘으로부터아동이나보호자를보호하기위한명령등이있다. 공법상조치로서아동에대한학대와방임의위험이있을경우, 지방정부및민간기관인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 는법원에보호명령또는

116 감독명령의발동을요청할수있다. 법원은아동이심각한위험에직면해있고, 지방정부등이보호조치가합리적보호방안이되는지를 아동의복지수준확인목록 에따라점검한후에명령을내리게된다. 보호명령이부과되면지방정부가친권자의책임을공유하게되며, 지방정부는아동의복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친권자나후견인의친권책임을어느정도행사할것인지를결정한다. 감독명령이부과되면사회복지사인감독자는아동을정기적으로만나평가하고특정교육이나훈련을받게하거나조언하고아동과친구가되어줄의무를지게되며아동의주소를알아항상적절한접촉을하게된다. 이들명령은법원의심리가오래지속될경우약 8주간의임시명령으로우선부과될수있다 ( 박세경외, 2006). < 그림 Ⅲ-5> 영국의아동관련부서및단체 중앙보건부교육기술 (DH) 부사회복지감독아동안전국청 (HCSU) 내부부 (HO) 민간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SPCC) 지방 사회서비스국 (SSD) 지역아동보호위원회

117 4) 학대및방임아동보호서비스절차 6) 영국은전국학대예방협회 (NSPCC) 나지방정부등에서아동학대및방임신고전화를받는다. 영국은아동학대의신고의무자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아동학대사례가신고되어접수되면현장조사는지방정부소속의사회복지사에의해수행된다. 현장조사가끝나면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지역아동보호위원회 (ACPC) 에서사례회의를개최한다. 사례회의를통해현재아동이처해있는위험의수준을평가하고아동을보호하기위한계획을발전시키며, 사례담당자를결정한다. 또한아동보호등록대장 (Child Protection Register) 에아동을보호아동으로등록할것인지여부를결정한다. 사례개입과정에서아동의상황에대한정기적인검토를통해더이상개입이필요없다고판단될경우보호아동등록파일을삭제한다. 아동보호등록대장에올라있는모든아동에대하여보호계획이만들어지는것은아니며, 등록대장에기록되어있는것의효력은아동관련전문인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등관심을유지하게하는정도이다. 그리고지방정부가긴박하다고판단하는경우긴급히아동보호를할수있는장치도마련되어있다. 지방정부가수용보호하고있는아동및그의보호자는조치가불만족스러운경우불복할수있으며, 지방정부는긴급보호명령이나아동평가명령을신청하여아동을대신하여법적으로부모에게대항할수있다. 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경우, 아동은부모로부터격리하게된다. 이러한아동을부모로부터격리할수있는권한은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국 (Social Service Department) 과경찰, 아동학대예방협회 (NSPCC) 에게있다. 아동을격리할때긴급아동학대사례인경우에는경찰이임의로분리할수있으나그렇지않은경우는 72시간내에판사로부터승인을받아야가 6) 박세경외 (2006). OECD 국가와한국의보호체계비교연구 중에서제 4 장 2 절 영국의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의일부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118 능하다. 아동학대피해아동에게실시하는의료적검사도판사의승인후실시되는데, 여러기관에서아동을여러번검사할경우그자체가고통을줄수있기때문에단한번만시행되도록하고있다. 아동안전국 (HCSU) 의협력지침 (Working Together) 에근거하여학대아동의보호는지방정부와가정재판소판사를통하여긴급보호명령, 아동사정명령, 보호명령, 감독명령을받아이루어진다. 첫째, 긴급보호명령은긴급한상황에처한아동의보호를위해사용되는안전명령으로아동이학대로고통받고있다고믿는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에지방정부와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SPCC) 가신청한다. 둘째, 아동사정명령은긴급보호명령과같은긴급상황은아니나아동의학대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충분조사를하기위한것으로조사기간이 7일로제한되어있다. 셋째보호명령은지방정부는부모와보호자에게책임의정도를결정할수있다. 지역당국은양육인이법적인지위를잘숙지하는지를확인하고, 지역당국과연락을유지해야하는것을숙지시켜야한다. 일단보호명령이내려지면지역당국은권한행사에대한절대적인결정권을가지게된다. 이것은아동이 18세될때까지지속된다. 넷째, 감독명령은감독명령은아동뿐아니라함께살고있는보호자역할수행인에게요구를부과할수있는것으로지정된시간동안지정된곳에서살아야하는것, 아동이주기적으로가족지원센터 (Family Center) 를방문하는것, 치료에참여하는것등이있고, 보호자에게는아동이앞에열거된것들을잘따르고있는지, 부모와아동이정기적으로가족지원센터를방문하고있는지를감독하는것등이해당된다. 감독명령하에이루어진지시를따르지않으면감독은많은법적인수단을동원할수있게되어있다. 감독명령은아동이 18세가되면자동소멸된다. 부모로부터격리된아동은대부분위탁가정에서보호된다. 장기보호가결정되어아동이원가정에서격리보호되더라도지역아동보호위원회 (ACPC) 는아동에게해가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아동과부모간의지속적인접촉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보호기간동안의모든

119 보호내용과상담에대해서도부모와아동이함께참여하여진행하도록한다. 아동학대행위자는정기적으로경찰에자진출두하도록강제하고있으며, 학대행위자가거주지를옮길경우반드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가정으로부터아동분리는가능한일시적이어야하며신속한가정복귀를위한노력을요구한다. 요보호아동의대부분은위탁가정에서보호되며나머지아동들은지역사회시설, 자원봉사자가정, 민간기관에서운영하는사립위탁가정에배치된다. < 그림 Ⅲ-6> 영국의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체계 신고 조사및사정 사례판정및아동보호등록대장등록 긴급보호명령아동사정명령보호명령감독명령 조사및평가 격리보호 (7 일이내 ) 보호조치의뢰 (3 일이상 ) 서비스제공 부모감독지역당국과연락 부모교육 장기격리필요여부 장기격 원가정복귀

120 5) 영국의아동보호체계시사점 최근영국의아동정책과제도와관련해서가장많은영향을준것은아동법의개정이다. 아동법은아동권리보장을위한법의역할을잘명시하고있다. 따라서아동권리의실천에초점을둔아동법은우리나라아동복지법의좋은모델이될것이다. 영국의아동정책과제도의기반인아동법은 UN 아동권리협약의의미를반영하고아동의권리보장을중요하게다루고있다. 최근에아동법은최근의방임으로인하여아동이사망한사건으로인하여아동보호체계의허점을보완하기위하여개정되었다. 개정된아동법은아동보호체계에서네트워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에도네트워크의중요성은강조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실제적으로아동학대보호기관과법률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등의네트워크는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관련기관과의연계에대한지침인 Working Together는시사하는바가크다. 영국은아동권리와관련하여아동의의견을청취하고구제하는제도가발달된나라이다. 개정된영국의아동법에서주목할것은아동커미셔너의임명과그업무의내용이다. 아동커미셔너에대해서는 Children Act 2004 part1에명시되어있다. 아동커미셔너는아동권리관련문제에대하여, 사법기관과공조할수있는사법적권한을부여받았을뿐만아니라, 아동관련법과정책에조언할수있도록하였다. 2006년 10월 24일우리나라에서도옴부즈퍼슨을임명하였는데, 영국의아동커미셔너의모델은아직초보적수준의옴부즈퍼슨제도에도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121 3. 일본의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1) 개념 아동학대방지법제2조는아동학대및방임의정의를명시하고있다. 동법에따르면아동학대와방임은 보호자 ( 친권을행사하는자, 후견인또는실질적으로아동을보호하고감독하는자 ) 가 18세미만의아동에게가하는다음과같은행위 1 아동의신체에외상이생기고, 또는생길염려가있는폭행을가하는일, 2 아동에게외설적인행위를하는일또는아동에게외설적인행위를시키는일, 3 아동의심신의정상적인발달에지장을초래할정도의불충분한섭식또는장시간의방치, 그외의보호자로서의감독보호를현저하게태만하는경우, 4 아동에게심각한심리적외상을주는언동을행하는일등으로규정하고있다. 2004년개정된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아동학대의정의에아동과함께하는보호자외의사람에의한신체적, 성적, 정신적폭력에대한묵인도아동학대의정의에포함하였다. 아울러아동에게배우자에대한폭언 폭행장면을노출시키는것도아동에게간접적상해를주는행위로서아동이심각한정신적상처로고통을받는다면그것을학대로간주하는등아동학대의범주를확대하였다. (2) 현황 2005년전국의아동상담소가처리한아동학대관련상담건수는 34,372 건으로, 통계를시작한 1991년의약 30배, 아동학대방지법시행전의 2000 년과비교하여 3배로매년증가하고있다. 이는 2004년 10월개정아동학대방지법에서신고대상의범위를학대를받은아동에서학대를받았다고

122 생각되는아동으로확대한것과, 심각한아동학대사건의증가로사회적 관심이높아진것이증가원인으로생각할수있다. < 표Ⅲ-3> 학대에관한상담처리건수의추이년도 건수 1,101 4,102 17,725 23,274 23,738 26,569 33,480 34,472 출처 : 후생성보고 아동학대는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 신체학대와방임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2000년약 50% 를차지하던신체학대의비율은 2005 년약 43% 로매년조금씩감소하고있으며이에반해심리적학대는발생건수와비율모두점점증가하고있다. 이는아동학대방지법개정이후신체적학대에집중되었던학대에대한인식과개념이확대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아동학대유형에서방임은 35% 이상의비율을차지하여신체학대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현재일본에서는방임으로사망한아동의사례가계속해서기사화됨에따라아동방임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 표Ⅲ-4> 아동학대유형 년도 총수 신체학대 방임, 보호태만, 무시 성학대 심리적학대 ,725(100.0) 2,692(50.1) 6,318(35.6) 754(4.3) 1,776(10.0) ,274(100.0) 10,828(46.5) 8,804(37.8) 778(3.3) 2,864(12.3) ,278(100.0) 10,932(46.1) 8,940(37.7) 820(3.5) 3,046(12.8) ,569(100.0) 12,022(45.2) 10,140(38.2) 876(3.3) 3,531(13.3) ,408(100.0) 14,881(44.6) 12,263(36.7) 1,048(3.1) 5,216(15.6) ,472(100.0) 14,712(42.7) 12,911(37.5) 1,052(3.1) 5,797(15.6) 출처 : 후생성보고

123 2) 아동학대및방임관련법률 (1) 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법률 일본은절대적빈곤과유교적이고가부장적가족제도를바탕으로하는 소유물적아동관 에따른아동학대및아동유기를금지하기위해서이미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 을제정하였다. 그후 1947년아동학대방지법은폐지되고요보호아동은물론모든아동의건전한육성과복리증진을기본정신으로하는종합적인법률인 아동복지법 을제정하였다. 최근에일본은아동학대발생건수와학대로인하여사망하는아동의수가증가함에따라아동학대에대한정의, 금지, 보호등에관한법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기존의아동복지법이아동학대와관련된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 아동학대예방과개입등의근거가되는법제도가강력히요구됨에따라아동학대방지법이 2000년 5월제정되었다. 또한 2004년 4월아동보호와관련된문제를더욱포괄하여아동학대방지법이개정되었다. 이법안은일본의 2차정부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에서다른법안들과함께아동의권리증진과보호에대해긍정적이고진전된법안이라고평가받았다. 아동학대방지법은아동학대가아동의심신의성장및인격형성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것을고려해아동에대한학대금지에관한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책무, 아동학대를받은아동의보호및자립지원을위한조치등을정함에따라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시책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아동학대방지법은아동학대및방임을규정하고아동에대한학대의금지는물론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책무, 아동학대의조기발견, 통고, 경찰관의지원, 출입조사등에관한조항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예방과조기발견에서부터아동의자립촉진지원에이르기까지아동학대의모든단계에서도시도정부의책임을명시하고있다. 아동학대방지법은 2004년 4월개정되었는데이번법개정의배경은다

124 음과같다. 첫째 2000년아동학대방지법이제정된이후에도심각한아동학대사건은끊이지않고있으며, 피학대아동보호를위한보다적극적학대대책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졌다는것이다. 둘째, 아동학대방지법의제정을계기로 2003년아동상담소의학대상담건수는 26,569건으로 10년전의 1993년과비교해서 16배이상증가하는등, 각지의아동상담소의학대상담건수가급증하므로아동상담소의적절한대응이곤란에처해있으며, 또한관련아동양호시설등에피학대아동의입소가증가하는등학대부모나피학대아동의원조를위한인적 물적자원이필요하게되었다. 셋째, 아동학대에관한조치에서는아동상담소나경찰, 보건소, 학교등의연계가반드시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연계체제가불충분함으로인해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못하여사망에이르는경우도있어경찰에의한강제개입이나사법기관의관여를포함한보다실효성있는제도의필요성이지적되었다. 넷째, 아동학대의예방에는초기대응뿐만아니라, 개입후의지원을포함한종합적인시책이필요하다는사회적인식이형성되었기에아동양호시설등아동복지시설의역할도지금까지의생활지원뿐만아니라치료적지원이요구되고있으며, 요보호아동의자립지원, 부모의지원이중요하게인식되었다. 다섯째, 양육지원시책의추진과함께지금까지는특수한문제로취급되는경향이있었던학대문제가예방이라는관점에서양육지원, 양육불안대응시책으로서도인식되게되었다 ( 요시다쯔네오, 2006). 이번법개정은학대가판명되었는데도, 각기관의연계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서최악의상태로발전한사건이다발하고있는가운데, 정부 ( 광역자치제 ) 의지방자치제의책임하에, 각관계기관의연계강화촉진을큰목적으로두고있다. 법의개정내용을살펴보면아동학대의정의는 보호자이회의동거자 에의한신체학대와성학대, 방임이행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호자가이것을저지못하고방치하는것도학대에포함시켰다. 또한심리적학대에배우자에대한폭력환경노출도아동학대의정의에포함되었다

125 아동학대사건의신고의무의대상을 학대받은아동 에서 학대의심아동 까지확대하였다. 또한아동학대의신고접수기관에지방자치단체의역할에비중을두었으며신고후의신속한아동의안전확인을명시하였다. 아동상담센터장과각지방지사는지역경찰서장에게필요한도움과지원을요청할의무가있음을명시하고있다. 지역경찰서장은이들의요청이있을경우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 아동학대로학업이뒤떨어진아동이나상위단계의교육을받고자하는아동이나취업을희망하는아동에게시도정부는지원조치를구축할책임이있음을명백하게밝히고있다

126 < 표 Ⅲ-5> 아동학대방지법개정내용 조항제목내용 2 조아동학대의정의 보호자이외동거인에의한학대를보호자가방치하는일. 또는아동이동거하는가정의배우자에의한폭력이아동학대에포함된다. 4 조 5 조 1 아동학대의예방또는조기발견과아동학대를받은아동의자립까지이모든단계에국가또는지방자치제의책무가있음국가또는을명시하고있다. 지방자치 2 국가또는지방자치제는아동학대방지에기여할수있도록단체의책관계자에게연수등의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아동학대를무받은아동의케어와함께보호자의지도, 지원의설정과그에필요한사항에관해서조사연구및검증을해야한다. 1 아동복지에관련하는단체는아동학대의조기발견을위해노력해야한다. 아동학대 2 1의단체및아동복지에직무상관계있는자는아동학대방지조기발견등에관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시책에협력해야만한등다. 3 학교또는아동복지시설은아동및보호자를상대로아동학대방지를위한교육및개몽을위해노력하여야만한다. 6 조 아동학대에관계되학대를받고있다고생각되는아동을신고대상으로하여그범위는신고 ( 통를확대하여야한다. 고 ) 의무 1 아동상담소소장또는도도부현지사는아동의안전확인및안전확보에최선을다해야한다는관점에서, 필요에따라서경찰청장는적절한원조를경찰청장에게요구하여야한다. 10조에게원조 2 1의원조요청을받은경찰청장은필요하다고판단되면신속요청하게소속경찰관에게필요한조취를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27 (2) 아동복지법 일본의아동복지법은모든아동의건전한육성과복지증진을기본정신으로하는종합적인법률이다. 아동복지법은 1947년 12월에제정된이래계속해서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2004년 11월개정되었다. 이러한아동복지법을기본으로특별법인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지급법, 모자및과부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수당법이있으며이들을 아동복지6 법 이라고부른다. 아동복지법은총208개조항으로규정되어있으며제1장총칙 ( 원clr, 정의, 아동복지심의회, 실시기관, 아동복지사, 아동위원, 보육사 ), 제2장 ( 급여아동보육 의료급여, 재가생활지원, 모자생활지원, 요보호아동조치, 잡칙 ), 제3장아동복지시설, 제4장비용, 제5장잡칙, 제6장벌칙으로구성되어있다 (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5). 아동복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학대관련내용은아동복지의개념 (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및권한 (8조), 아동복지상담소의설치및직무 (12조), 아동위원 (18조), 요보호아동에관한조치 (25조-33조), 금지행위 (34조) 등이있다.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일본의아동복지행정은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 도도부현, 지정도시 ) 기 초지방정부 ( 시 정 촌 ) 수준의단계에서실시되고있다. (1) 후생노동성 일본에서아동 청소년정책을담당하고있는중앙정부기구는후생노동 성이다. 후생노동성의학대방지대책국, 평등고용, 아동 가족국, 총무부가

128 아동학대방지와관련된문제를다룬다. (2) 학대방지대책국 후생노동성의학대방지대책국이아동학대대응조치계획과초안을구성하는책임을갖고있으며, 개별현이나지정도시의아동상담센터를중심으로아동에관련된여러문제에대해가족과문제를논의한다. 또한아동학대의조기발견과적절한보호를위하각지방자치정부는학대방지네트워크를구축하여관련단체들이정보를나누고관계아동에대한의견을제시하며적절히협조하도록한다. (3) 아동상담소 ( 도도부현 ) 일본의아동학대보호기관의활동은아동상담소를중심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아동상담소는아동복지법에기초한행정기관으로서각도도부현및지정도시에설치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2004년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중핵시등정령으로규정하고있는시에도아동상담소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2006년 4월시행 ). 아동상담소는가정등으로부터아동문제에관한상담의뢰를받아보다전문적인개입을통해아동의복지와권리의보장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아동상담소는요보호아동을위한일원화된창구로지역에서발견된모든요보호아동의신고를접수한다. 아동상담소의운영의근간이된아동상담소운영지침은 1990년에발간되어, 1997년아동복지법개정과아동학대의급증등을감안하여 1998년에대폭개정되었다. 또한 2000년아동학대방지법시행에따라동년 11월아동상담소운영지침도개정되었고, 2004년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방지법이다시개정됨으로써아동상담소운영지침도재차개정되었다. 이러한아동상담소의주요업무로는전문지식과기술에근거한아동문

129 제에대한상담, 필요한조사의수행및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사회 적 정신보건적판정, 조사및사정에근거한개입, 아동의일시보호, 시 설입소등의조치, 시 정 촌에필요한조언등이있다. (4) 시 정 촌 시정촌은주민에게가장가까운기초지방정부조직으로서지역사회실정에맞추어구체적인지원을제공할수있다. 2004년 11월아동복지법의개정을통해종전의아동상담소만이전담하여왔던아동상담업무체제가개편되었다. 즉, 시 정 촌이지역사회의일차적상담창구로서역할을담당하고, 아동상담소는보다전문적인개입과친권에의개입등사법적대응이필요한사례에전담하도록역할이분담되었다. 이러한시 정 촌에아동학대의신고접수등의역할도기대되고있다. 시 정 촌의구체적역할은다음과같다. 아동및임산부의복지에관해필요한실정의파악에노력할것, 아동및임산부의복지에관해필요한정보의제공을행할것, 아동및임산부의복지에관한상담에응하고필요한조사및지도를행할것, 전문적지식및기술을필요로하는것에대해서는아동상담소의기술적원조및조언을구할것,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정신보건상판정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아동상담소의자문을구할것, 아동학대의신고및접수의역할이있다. 시 정 촌가운데시의경우는복지사무소의설치가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아동상담과자녀양육지원사업등의법정아동복지업무는시가아니라복지사무소에서담당하고있다. 또한시 정 촌은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설치하여정보와자원을공유하고지원내용을협의한다. (5) 법무성의인권위원회 국가적인인권기관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면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

130 동을비롯하여일반시민의인권을보호하고자하는운영체계로법무성의인권위원회가있다. 법무성산하인권위원회는아동폭력을포함한인권에관한여러종류의문제에대해서인권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데, 인권침해의심사례가발견되면관련인권조직에조사를의뢰한다. 인권침해사건에대한조사가시작되면법무부인권위원회는사건을해결하고자적절한조치를취하며, 사건과관계된특정문제를해결하는적절한과정에대한조언과정보를준다. 또한시군구의인권보호활동을수행하도록인권자원봉사자를임명하도록하고있는데, 인권자원봉사대중에는 아동권리보호자원봉사자 가포함되어있다. 이들의임무는아동의권리는보호하는것으로특화되어있으며, 필요에따라또는상황에따라보호아동의교정및치료역할을수행한다. 단, 이들조직이행하는조사는법률적으로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다 ( 박세경외, 2005). (6) 기타각자치제의아동학대추진사업 - 요코스카시아동학대예방센터역할을중심으로 - 개정된아동학대방지법은지방공공단체의책무를강화하였다. 그결과일본지방자치제에서는학대방지와상담등에더욱관심을가지게되었다. 여기서는일본지자체중에서요코스카시의아동학대사업을살펴보겠다. 요코스카시는동경만에접하고있는카나가와켄에속해있는인구 433,170명의시이다. 카나가와켄에속해있는아동사담소중에서도요코스카시는학대상담건수가 390건으로가장많으며그중에서도방임이차지하는비율이 66.4% 로가장높다. 이것은다른아동상담소의방임평균비율인 45.6% 에비교하여높은편이다. 학대원인으로는부모의미성숙이 33.1%, 정신적불안정 14.1% 를차지하여부모관련원인이다른아동상담소의평균치보다높은편이다. 요코스카시는이러한자녀양육불안사례에

131 서심각한학대에이르기까지다양한원인의학대사례에대응하기위해요코스카아동학대예방센터를설립하고기능을강화하였다. 요코스카아동학대예방센터는보호자, 관계자, 관계기관의상담과지원, 지역주민의인식증진활동을위해상담과교육, 사회복지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요코스카아동학대예방센터의활동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기존의아동상담소에서전담하고있던아동학대상담창구의기능이아동학대방지법개정에따라아동학대예방센터까지확대되었다. 따라서요코스카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5년부터아동학대신고창구의역할을하고있으며, 아동학대에대해조사, 지원하고있다. 또한심각한학대는아동상담소와연계하여역할을분담하고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아동학대예방과악화방지를위한가족지원의하나로아동의긴급입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로아동은보호자동의에의하여 6일간무료로시립병원에입원할수있다. 또한필요에의해서는어린이집에아동을맡길수있도록지원한다. 이러한지원은경제적빈곤과사회적고립으로인한육아스트레스를줄이기위한서비스이다. 요코스카아동학대예방센터는비교적체계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특히요코스카시아동상담소와아동학대예방센터는기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가족지원과관계기관의연대를목적으로하는아동학대방지네트워크외의를개최한다. 그리고아동학대관련종사자의연수를개최한다. 학대는단순하고일시적지원으로즉시해결되는것이아니며, 특히방임의경우는문제의개선이더욱어려우므로연대기관과직원들의연수는중요하다. 요코스카아동학대예방센터의또다른주요업무는보호자의상담과교육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보호자와가족그리고관계기관의상담을지원하고있으며보호자가안심하고상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최대한배려하고있다. 또한한달에 2회씩육아불안을느끼고있거나, 학대가해보호자를대상으로 라벤다 라는그룹미팅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라벤다 는비밀이보장된등록제도로, 보호자들이육아에관한모

132 든것을안심하고말할수있다. 또한학대조기발견및조기대응을위하여, 가족이지역으로부터고립되지않도록건강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밖에아동학대업무로소진된직원들의정신건강관리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 표 Ⅲ-6> 요코스카시아동학대네트워크 기관예방발견초기대응원조 어린이집ㆍ육아지원사업. 유치원ㆍ육아상담ㆍ교류보육ㆍ양육자에게조언원조 ㆍ생활속에서ㆍ아동상담소 ㆍ복지보건센터 접촉을통한ㆍ복지보건센터ㆍ민생위원아동위원 조기발견 에통보 ㆍ주임아동위원 ㆍ직원회의를통ㆍ아동상담소와의 연 한공유화및역할분담 대에의한피학대아동과양육자지원 학교 ㆍ아동행동관찰ㆍ생활속에서ㆍ아동상담소ㆍ복지보건센터ㆍ아동상담가접촉을통한ㆍ복지보건센터ㆍ민생위원아동위원능한체제조기발견에통보ㆍ주임아동위원ㆍ담임등교사와ㆍ아동상담소와의연의연락대에의한피학대아동과양육자지원 의료기관ㆍ일반진료에서ㆍ치료를통ㆍ아동상담소 ㆍ아동상담소또는복 의 육아상담 한조기발ㆍ복지보건센터 지보건센터와의 연 과조언 견 에통보ㆍ병원내회의를 계관계에의한경과관찰 통한역할분담 ㆍ아동의치료 민생위원ㆍ일상상담활ㆍ아동상담소ㆍ아동상담소또는복아동위원ㆍ일상활동속동에서조기ㆍ복지보건센터지보건센터와의연계주임아동에서양육가정발견에통보관계에의한지역의

133 에대한상담 위원 ㆍ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주최ㆍ양육지원사업개최 ㆍ지역안에서민생위원, 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과의연계 대응 경찰 ㆍ비행, 미아ㆍ시민, 관계기관 ㆍ아동상담소가가택 야간배회등을통한조기발견 의통보를통해아동상담소, 복지보건센터에통고 조사등에필요한경우양육자와강제분리의경우협력 복지보건ㆍ양육지원사업 ㆍ각종업무를ㆍ발견자로부터ㆍ신뢰관계에의한실 센터 안에서의 지 통한조기발 의신고처리상 태파악 ( 아동가 원 견 황파악을위한ㆍ지원을위한가정방 정지원담ㆍ모자건강수첩ㆍ아동가정지 가정방문 문 당 ) 배부 원상담 ㆍ아동상담소에 ㆍ그외모자보건사업 ㆍ부모교실, 지ㆍ영유아검진 통고, 송달 을통한지원 역육아교실, ㆍ여성복지상ㆍ아동상담소에 ㆍ아동상담소관련기 가족방문등가 담 정보제공 관과의 역할분담에 족지원ㆍ생활지원상담 ㆍ생활보호등의상담 따른학대대응 아동상담소 ㆍ아동학대 방ㆍ아동상담안ㆍ발견자로부터 지의개몽 에서조기발 의신고처리 ㆍ신뢰관계에의한방 ㆍ연수회개최 견 ㆍ관계기관으로 문과상담 ㆍ학대방지책 부터의정보수ㆍ관련기관연계에의 자배부 집ㆍ상황파악을위 한아동과가정을원조 한방문 ㆍ분리가필요한경우 일시보호 ㆍ분리가장기간필요 한경우아동시설입

134 소조치와양부모에위탁ㆍ부적합하다고생각될때가정재판소에친권상실신청 그외기관 ㆍ구 ( 뗦 ) 사회복지협의회ㆍ지역안에서신뢰관계에의해아동을돌보는양육 서비스사업출처 : 쇼지요코 마츠바라야스오 (2006). 아동가정복지. ` 카나가와켄요코하마시아동학대방지핸드북 p.295 이밖에도각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학대대책사업을소개하면다음 과같다. - 편부모가정을지원하는출장상담회 ( 카가와켄 ) - 아동학대방지전문본부를설치 ( 오카야마켄 ) - 아동학대예방, 방지네트워크사업 ( 북해도삿포르시 ) : 2000년부터구단위의사업추진 - 아동학대대응지역협력원을정비 ( 오오이타켄 ) : 현재 515명이시 정 촌에배치 - 양육지원정보연락회의 ( 시즈오카켄하마오카동 )

135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7) (1) 학대의신고및접수 아동학대방지법에근거하여아동학대를목격한사람은즉시관계기관에보고해야한다. 이때형법에규정된비밀정보의개방금지조항과그밖의면책특권이있는정보의개방금지와관련법률규정에대한조항이학대아동보고의무를방해하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고되어있다. 또한후견인없는아동이나, 아동보호와감독이적절하지못한것으로판단되는후견인을둔아동을목격한자는복지사무소, 또는아동상담소에직접신고하거나아동위원을통해신고해야한다. 다만, 아동학대를신고의무사항으로하고있으나신고하지않는경우의처벌조항은마련되어있지않다. 학대상담을받은후의처리로는조언지도등면접을통해지도한것이 28,070건 (81.3%) 으로가장많으며, 시설에입소한것이 3.621건 (10%) 이다 ( 후생성조사 ). (2) 현장조사 아동학대신고가접수되면아동상담소는보호자와아도에대한임의조사와현장조사를실시한다. 필요하면관계기관관계자도함께동행하여조사를수행하며, 이조사를통해아동을긴급일시보호의필요여부를판단하게된다. 후생노동성조사에의하면가정을직접조사한가택조사건수는 2003년 249건, 2004년 287건, 2005년 243건이다. (3) 판정및조치 7) 박세경외 (2006). OECD 국가와한국의보호체계비교연구 중에서제 4 장 4 절 일본의아동보호체계의현황및주요쟁점 의일부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136 현장조사를통해아동은보호자와함께지내는재가지도나보호자로부터분리되도록하는판정을받게된다. 아동복지법은 27조에따라지방정부는아동학대피해아동또는위기상황에경찰서에이관된아동을보호자로부터분리시킬필요가있는사례에대하여다음조치를취할수있다. 가. 일시보호 시설로인도하기전아동들은, 아동복지법제33조규정에의하여일시보호소에서보호하거나, 경찰서에위탁하여일시적으로보호한다. 일시보호소는전국 113곳에설치되어있다 (2006년 4월현재 ). 이러한일시보호는원칙적으로아동및보호자의동의를받아야하나, 아동을학대또는방임한경우에는예외이다. 일시보호의기간은원칙적으로 2개월을초과할수없다 년일시보호건수는 9,043건으로, 전년보다 7%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유아원에위탁하여보호받게한건수가 1,362건 (51.8%) 으로일시보호위탁의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나. 아동복지시설로입소 아동복지법 27조에규정되어있는시설인, 유아원, 아동보호기관, 인지장애아동기관, 지적장애아동기관, 아동보육시설, 시각, 청각, 언어장애아동기관, 신체장애아동기관, 심각한신체적, 지적장애아동기관, 단기정서장애아동치료기관, 아동독립지원기관등에인도, 조치된다. 다. 위탁부모또는후견인인도 위탁부모는지방정부가보호자없는아동이나아동보호와감독자로적 절하지않을것으로여겨지는보호자와지내는아동을양육하기를원하는

137 사람이다. 후견인은의무교육을마치고아동을보호하기위해자기집에 데리고있거나자기집에통원하도록원하는사람, 아동의소질에따라 사회적으로독립할수있도록필요한보호를주는사람이다. 라. 친권박탈 모든형태의폭력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것에대해보호자가친권은남용하거나아동학대와같은비행의혐의가있을때가정법원은아동의친인척, 검사, 아동상담소장등의신청에의해친권을박탈한다. 아동복지법제28조에서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거나그외보호자에게보호받는것이아동의복지를해하는것이라고판단되어시설로양도하는과정에서친권자, 미성년자의후견인과의의견이맞지않을경우, 가정재판소의승인을받아시설로양도할수있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법제33조의 6에서는친권자가아동에게친권을남용하거나확실하게부적절하다고판단될때는아동상담소소장이친권박탈신청을가정재판소에할수있다는것이규정되어있다. < 표 Ⅲ-7> 시설입소조치승인건수및친권박탈선고승인건수 연도 사항 시설입소조치의승인신청 * 친권박탈선고청구 ** 2003년 청구건수 승인건수 년 청구건수 승인건수 년 청구건수 승인건수 * 아동복지법제28조 ( 가정재판소승인을받아시설에인도 ) ** 아동복지법제33조의6( 가정재판소에아동상담소소장이신청하는친권박탈 )

138 (4) 교육및상담 보호아동이학업이부족하거나또는상위단계의교육을받거나취업을희망하는경우, 시도정부는이를지원해야할의무가있다. 동시에학교등의교육기관이주관하여지역정부의교육센터에서는폭력피해아동을위한교육및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다. 뿐만아니라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한경우안전한생활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가해자에게필요한교육과상담을제공할의무가있다

139 < 그림 Ⅲ-7>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출처 : 박세경외 (2005). 주요 OECD 국가의아동보호체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 5) 일본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우리나라가아동학대의개념을법제화하여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였던시기와일본의아동학대방지법을제정한시기는비슷하다. 아동학대에대한관심및보호체계의필요성에대한인식으로우리나라와일본은본격적으로아동학대사업을실시하였다. 그러나 6년이지난현재일본은법과제도면에서우리나라보다는좀더빠른진보를보여준다. 2004년개정된아동학대방지법이그예라할수있다. 개정된아동학대방지법에서주목할것은아동학대개념의확대와신고의무대상의확대이다. 최근개정된것은개정법 3조에서는보호자이외의동거자에의한신체적학대및성학대, 방임이행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호자가이것을저지하지못하고방치하는것도학대에포함하였다. 또한 4조에서는심리적학대에배우자에대한폭력이포함되어가정폭력을아동에게목격시키는일이나이러한환경에두는것이아동의심리에중대한영향을주는것을고려하여이것을심리적학대에포함하였다. 이러한확대된아동학대의개념은본연구에서폭력상황에서보호자가아동을보호해주지못하는행동과가정폭력환경에아동을노출시키는것을방임에포함시킨것과일치한다. 현재아동방임을아동의생명과관련되어위급한상황또는극단적상황만을방임으로인식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이러한간접적위험노출과폭력의영향을고려한일본의아동학대개념은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개정된아동학대방지법은신고의무의대상을 학대받은아동 에서 학대의심아동 까지로확대하였다. 이러한개념의확대는아동학대에대한신고를독려하여아동학대의신고율을높일수있다. 현재일본은친권, 보호조치의문제등에대하여논의하고있으며, 최근발생한굶어죽은아동사건등에자극을받아아동학대방지법을보완하여그실효성을증대시키려는움직임이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다. 최근우리나라의아동학대관련정책에서는관련기관의네트워크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지역사회에서네트워크는아동학대의조기예방, 발

141 견, 재학대예방의역할을하여아동에게안전망이될수있다. 요코스카시아동학대네트워크에는아동과밀접한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경찰, 복지센터, 아동상담소등을모두포함하고있다. 또한예방, 발견, 초기대응, 원조로구분하여기관별의역할을명시하고있다. 이러한요코스카시의네트워크는아동학대관련기관의업무연계나지원의관점이아니라,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또는학대의위험에노출된아동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통합적으로접근하려는것이주된목적이다. 이러한점에서요코스카시아동학대네트워크는아동의복지를중심으로하고, 아동의권리관점에서조직해야한다는시사점을준다

142 IV. 아동방임실태조사 1. 설문조사 1) 설문조사대상 아동방임실태조사는임의로선정된전국의 24개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아동전원을대상으로우편조사하였다. 임의로선정된서울 6개, 경기도 6개, 충청남 북도 3개전라남 북도 4개경상남 북도 5개의총 24개지역아동센터에총 556부의설문지가배포되고 492부회수되어 88.5% 의회수율을보였다. 24개지역아동센터리스트는 < 부록1> 참조 2) 설문조사진행방법 (1) 예비조사 국내에서처음으로번안된다차원방임행동척도 (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 의이해도, 적절성, 신뢰도를알아보고이를토대로질문지를수정및보완하기위하여 2006년 8월 14일 ~ 8월 20일까지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임의로추출된초등학생 14 명과부모 14명으로조사원이직접만나조사의목적과취지를설명하고설문을실시한후바로회수하였다. (2) 본조사 본실태조사는 2006 년 9 월 3 일 ~ 9 월 10 일에실시하였다. 미리전화로

143 조사목적과취지를설명하고협조를구한후, 설문조사에동의한 24개의지역아동센터에우편으로설문지를발송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교사에게설문실시방법을충분히설명하고, 교사가아동의지역아동센터의이용시간을이용하여아동이직접설문지를작성하게하였다. 교사용설문지는아동이설문지를작성한후, 교사가각각의설문지에응답하도록하였다. 3) 설문조사내용 설문지는아동에게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지도감독, 환경적방임의경험을묻는문항과학교생활과관련하여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친구의문제를묻는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지역아동센터교사에게아동의인간관계, 학업성적, 경제적수준, 지역아동센터생활등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Ⅳ-1> 조사내용 영역방임사회적지지학교생활아동특성및가정환경 조사내용물리적방임, 정서적방임, 인지적방임, 지도 감독방임, 환경적방임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친구의문제행동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연령, 성별, 형제수, 가족형태, 경제적수준 *, 인간관계 *, 학업성적 *, 지역아동센터적응 * * 표시는지역아동센터실무자및교사에게질문한내용임

144 (1) 아동방임실태 아동방임에관한설문은 Straus와그의동료들 (1995) 이개발하고타당도를검증한다차원방임행동척도 (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 를예비조사를거쳐수정하여사용하였다. MNBS는정서적 (Emontional) 방임 10문항, 인지적 (Cognitive) 방임 8문항, 지도 감독 (Supervisory) 방임 12문항, 물리적 (physical) 방임 13문항, 유기 (Abandonment) 2문항, 가정폭력노출 (Exposure to conflict) 3문항, 알코올 (Alchoal Use) 2문항으로총 50문항으로구성되었다. 본연구에서는예비조사를거쳐방임의유형구분과문항수를수정하고, 한국적상황에맞지않는문항은내용을수정및보완하였다. 본연구에서는부재, 가정폭력노출, 알코올을환경적방임이라명하고방임유형을 5 가지로구분하였다. 또한물리적방임 (12문항), 정서적방임 (10문항), 인지적방임 (8문항), 지도 감독방임 (11문항), 환경적방임 (6문항) 으로총 47문항으로수정하였으며본연구에서전체신뢰도는.917로높게나타났다. 각문항에대한측정방식은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항상그렇다 의 5 개항의보기를가지진리커트식 5점척도로구성하였으며점수가낮을수록방임을경험한것으로측정된다. 본연구에서사용한아동방임유형의정의는다음과같다. - 물리적방임 : 아동에게적절한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것과위험하거나청결하지못한환경에방치하는것이다. 또한아동에게의료행위를제공하지않거나, 미리아동의건강상태를체크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 정서적방임 : 아동에게애정적표현을하지않거나지지를제공하지않는것이다. 또한아동에게칭찬을해주지않거나아동의학습성과물이나놀이에관심을두지않는것을의미한다. - 지도 감독방임 : 아동을혼자두거나, 양육자와함께있지않는

145 시간에어디있는지혹은무엇을하는지알고있거나체크하지않는것이며, 아동의비행이나잘못된행위를그냥방치하는것등을의미한다. - 인지적방임 : 아동의학습활동이나취미 여가에관심을두지않는것이며, 아동과숙제또는독서등의시간을보내지않는것을의미한다. - 가정환경방임 : 아동이가정폭력을목격하거나음주상황에노출되는것을의미한다. < 표Ⅳ-2> 아동방임척도구성 방임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물리적방임 , 6-2, 6-3, 6-4, 6-5, 6-6, 7-1, 7-2, 7-3, 7-4, 7-5, 7-6 정서적방임 , 1-2, 1-3, 1-4, 3-1, 3-3, 4-1, 인지적방임 8 1-5, 1-6, 1-7, 3-2, 4-2, 4-3, 4-4, 4-5 지도 감독방임 , 2-2, 2-3, 2-4, 2-5, 2-6, 3-4, 3-5, 3-6, 3-7, 3-8 환경적방임 6 5-1, 5-2, 5-3, 5-4, 5-5, 6-8 총합계 (2) 사회적지지와학교생활 아동의사회적지지와학교생활을조사하기위하여허남순 (2006) 이빈곤아동의삶과질을연구하기위해사용한질문을선택하여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사회적지지중에서교사의지지 (4문항) 와친구의지지 (6문항 ) 및친구의문제행동 (7문항) 에대하여질문하였고, 학교생활중에서는학교생활만족 (3문항), 수업태도 (6문항) 에관한질문을사용하였다. 교사의지지, 학교생활만족과수업태도는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항상그렇다 의 5개항의보기를가진리커트식 5점척도로구성하였으며, 친구

146 의지지와친구의문제행동은 있다, 와 없다 로표기하였다. 4) 설문조사결과분석 본연구는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현재우리나라아동방임의실태를파악하고, 아동의인구사회학적특성및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의차이를알아보며, 아동방임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발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방임의유형별실태는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아동방임의차이는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경제수준에따라아동방임유형별차이는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방임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가? 본설문조사에참여한지역아동센터의아동들중에서초등학생들만을최종분석에포함시켜전체연구대상은 433명이었다. 분석과정은먼저빈도분석을통해연구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 t 검증을통해서알아보았으며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의집단간차이를 ANOVA를실시해서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아동방임경험이있는집단에영향을미치는예측요인이무엇인지알아보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하였다

147 (1) 인구사회학적특성 < 표Ⅳ-3> 인구사회학적특성 구분 빈도 ( 명 ) 퍼센트 (%) 서울 경기 지역 충청 전라 경상 합계 연령 합계 학년 합계 남 성별 여 합계 형제수없다

148 1명 명 명 명이상 합계 부모 한부모 조부모 가족관계 형제 친척 기타 합계 초등학교저학년 학년구분 초등학교고학년 합계 아주못함 보통이하 학업성적 보통 보통이상 합계 특수교육 예 아니오 합계 보통 저소득가정 경제수준 기초생활수급권가정 기타 합계 적응수준아주못함

149 보통이하 보통 보통이상 합계 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 < 표Ⅳ-3> 에제시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전체아동중에서경기도지역아동센터에서표집된아동들수가 24.2% 로가장많았고충청권아동들이 12% 로가장적었다. 서울과경기도지역을포함하여보면전체의약 46% 가분포되어있는데이는지역아동센터의지역별비례수를고려하여아동을표집한것을고려해볼때수도권지역에지역아동센터가다른지역보다더많이설치되었음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들의연령을만나이로조사하였는데, 연령범주는만 6세부터 12세에분포되어있다. 만 6세의경우초등학교에일찍들어간아동들이포함되었기때문이었다. 또한초등학생들의학년을구분하여보면, 저학년아동들이 205명으로전체 47.4% 를차지하고있고고학년아동들이 228명으로전체 52.7% 를차지하고있다. 아동의연령과학년별아동수를고려해보면, 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은연령과학년에따라비교적고르게설문조사에참여한것을알수있다. 그리고아동들의성별도남학생이 201명으로전체 46.4%, 여학생이 231명으로전체 53.3% 로나타남녀아동의성비가거의비슷하게포함되었다. 아동들의형제관계를살펴본결과, 형제가없는아동들이전체 10.6%, 1 명인경우가 43.6% 로자녀수가두명이하인경우가약 54% 이고한가정에 3명이상의아이들이있는경우도약 44% 로나타났다. 현재함께거주하고있는가족들의관계를알아본결과양부모와살고있는경우가 57.3% 로가장많았고한부모가정의아동들이 28.4% 조부모나형제또는친척과함께살고있는아동들도약 13%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에서조사와일치된경향을보이고있다

150 아동들의학교생활이나학업수준, 가정환경및지역아동센터이용정도등에관한질문은지역아동센터교사들이아동들이설문지를작성한후에그아동에대한평가문항에응답하였다. 먼저지역아동센터에나오면서본연구에참여한아동의학업성적에대해서교사들은아동들의학업성적이보통이거나보통이상이된다고응답한경우가전체 70%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와비슷하게나타났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연구에서도보통과보통이상의학업성적을가진아동들이약 80% 로나타났다. 즉지역아동센터교사대부분은아동들의학교성적이보통이거나보통이상으로다소높게생각하는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한편지역아동센터를다니는아동들이학교에서특수학급에속한경우가있는가를살펴보았는데 6명의아동들만특수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대부분의아동들이일반학급에서교육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교사들에게아동들이지역아동센터에어느정도적응하고있는지아동들의적응수준을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교사들은 (84.3%) 아동들이지역아동센터에보통또는보통이상으로잘적응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본연구에참여한지역아동센터아동들의경제수준이어느정도인지교사들에게질문할결과보통가정이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권가정이 24% 로약 73% 의아동들이빈곤가정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의조사와일치된결과를보였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연구에서도수급권가정과저소득가정을포함한빈곤가정이전체약 72% 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를고려해볼때,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의약 70% 은빈곤가정에해당된다고추론해볼수있다. 위에서나타난결과들을보면, 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은지역아동센터수와비례하여볼때지역별로고른분포를보이고있고비교적고르게연령과학년및성별로분포되어있었다. 가족관계는양부모와형제수

151 가 1명인핵가족가정의아동들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교사들이평가한아동들의학업성적과지역아동센터적응수준은대부분보통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들의경제수준은저소득가정과수급권가정을포함하여대부분빈곤가정에속한것으로밝혀졌다. 밝혀졌다 < 표Ⅳ-4> 아동학교생활 전혀거의가끔자주항상그렇지그렇지그렇다그렇다그렇다문항않다않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나는학교생활에만족한다 나는학교가기가싫다 나는학교생활을열심히한다 나는학교에서수업시간 에배운내용을대부분이해하고지나간다 나는수업시간에열심히집중한다 나는학교수업시간에필 요한준비물을반드시 준비해간다. 나는학교숙제를반드시해간다 나는학교수업시간에선 생님모르게수업내용과전혀관련없는활동을 해본적이있다. 나는수업시간에졸거나잔적이있다 < 표 Ⅳ-4> 는아동의학교생활을나타내주고있다. 아동들이학교생활을 하면서느끼는것을 5 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2= 거의그렇지않 다, 3= 가끔그렇다, 4= 자주그렇다, 5= 항상그렇다 f 로구분하여조사

152 하였다. 먼저지역아동센터에다니면서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의약 40% 가학교생활에만족하는것을알수있으며,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에응답한학생들을학교생활에만족하는학생들로간주했을때전체약 85% 가학교생활에전반적으로만족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학교생활만족도가높은비율로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약 42% 의아동들이 항상학교에가기싫다 라고응답을하여모순된현상을보이고있다. 또한학교생활에전반적으로열심히한다고응답을한아동들도전체의약 80% 를보이고있어서아동들이학교에만족하고나름대로열심히하고는있지만학교는가고싶지않은장소라고추정하거나학교만족도나충실도를사회적으로원하는방향으로응답한경우라고볼수있다. 한편수업시간에배운내용에대해비교적높은비율의아동들이 ( 약 75%) 대부분이해를하고지나가는것으로응답을하였으며수업시간에대한집중력도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보고되었다 ( 약 80%). 그리고수업시간에필요한준비물도약 34% 의아동들이항상준비해가는것으로나타났으며숙제를반드시해가는아동들이 자주그렇다 와 항상그렇다 에응답한경우가약 60% 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그리고수업시간에수업내용이외의활동을해보지않았다에 항상그렇다 라고응답한아동들이약 44% 로나타났으며수업시간에졸거나잔적이없다고 항상그렇다 에응답한아동들도 67% 로높게나타났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동들은전반적으로학교생활에만족하거나스스로열심히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는데학교에가기싫다고높게응답한것을고려해보면자신의학교생활에대해다소과장되게보고한경향이있을수있다

153 < 표 Ⅳ-5> 아동과교사와의관계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합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우리학교선생님 ( 들 ) 은나를차별대우한다. 나는우리학교선생님 ( 들 ) 을항상존경한다. 우리학교에는나를이해해주시고인정해주시는선생님이있다. 우리학교에는내가마음을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선생님이있다 < 표Ⅳ-5> 은아동들이학교에서교사와어떤관계를맺고있는가에관한응답을보여주고있다. 먼저아동들은교사들이차별대우를하고있는가에대해서약 61% 가 항상그렇다 라고응답을하였으며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에응답한아동들이약 90% 나되었다. 그러나학교선생님들을존경한다고생각하는아동들도높은비율로나타났고 ( 약 80%) 나를이해하고인정해주는선생님이있다고생각하는아동들도 자주그렇다 와 항상그렇다 에응답한경우가약 55% 나되었다. 그러나학교에서마음을터놓고이야기할선생님이있는가에대한응답에서약 31% 의아동들이 전혀그렇지않다 라고응답을하였다. 아동들이학교생활에관련된질문에대한응답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와학교생활의성실성등에높은비율로나타난반면학교에가고싶지않다에응답을아동비율도높게나타나는등모순된현상을보이는것처럼, 아동과교사와의관계도모순된현상을보이고있다. 위에제시된것처럼아동들은항상존경하고자신을인정해주는교사들이많이있다고

154 응답을하면서많은교사들이차별대우를하고실제마음터놓고이야기할교사들은전혀없다고상반된태도를보이고있다. 즉아동들이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나교사에대한존경등은일반적으로사회에서강조되는이미지일수있는데아동들이사회적분위기를따라무의식적으로응답을했을가능성이있다. 반면에학교에가기싫어하거나교사의차별대우및대화를할교사가없다는응답에는좀더솔직한반응을했을가능성이있다. < 표Ⅳ-6> 아동과친구관계 문항 있다없다합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나의기분을이해해주는친구 나에게조언을주는친구 내가외로울때나와함께있어주는친구 도움이필요할때에나를도와주는친구 내가하는행동을좋아해주는친구 내가실수할때나를이해해주는친구 담배를피우거나술을마시는친구 가스나본드, 환각제등을경험해본친구 남의물건을훔쳐본친구 이유없이다른사람을폭행해본친구 학교를무단결석해본친구 학교를중퇴한친구 가출해본적이있는친구 지역아동센터에다니면서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의또래관계를긍정적영향을주는친구와부정적영향을주는친구로구분하여살펴볼때 < 표Ⅳ-6> 에나타난것처럼뚜렷하게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나의기분을이해해주고, 도움이필요한친구가가장많이있는것으로나타난

155 반면, 담배를피우거나가스 / 본드, 환각제를경험해본친구가거의없다고보고하였다. 그러나나에게조언을해주는친구가없다는비율도거의 30% 나되었고남의물건을훔치거나 (23.6%), 이유없이타인을폭행하거나 (20.3%), 학교를무단결석하는친구 (21.7%) 도높게보고되어이에대한예방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이초등학생임을고려해볼때, 주변에비행행동을하는친구들이많이있을경우앞으로반사회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을것이다. (2) 아동방임의유형별실태 본연구에서는아동들의방임경험을알아보기위해 5점척도 (1= 전혀그렇지않다, 2= 거의그렇지않다, 3= 가끔그렇다, 4= 자주그렇다, 5= 항상그렇다 ) 로조사하였다. 이척도에서대부분의문항에대해점수가높을수록아동방임을경험하지않은것이며점수가낮을수록아동방임을경험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먼저물리적방임의결과는 < 표Ⅳ-7> 와같다. 아동들은물리적으로깨끗한환경과충분한음식을제공받는가에대해서 항상그렇다 에응답하는경우가과반수를차지하고있었다. 특히아동들이잠잘수있는충분한공간과이불등이있는경우는약 74% 가 항상그렇다 라고응답하였다. 이처럼의식주등에관계된물리적환경부분에서는크게방임현상이나타나고있지않았는데이는절대적빈곤에의한방임현상은거의없다고추정해볼수있다. 그러나아동이목욕을하는지양치질을했는지또는예방접종이나신체검사를위해의사에게데리고갔는가에대한질문에 전혀그렇지않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15.7%, 10.6%, 10.9% 로나타난것은아동위생이나의료적방임이일어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의식주와관련된물리적환경의방임보다아동의위생이나청결등과연관된물리적환경의방임을예방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156 < 표 Ⅳ-7> 물리적방임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거의그렇지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합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우리집은깨끗하게청소되었다. 날씨가추웠을때우리집은충분히따뜻하였다. 내가잠잘수있는충분한공간과이불등이있었다. 나는집에서충분한음식이나간식을먹을수있었다. 야채, 과일등골고루음식을먹도록이야기하였다. 과자, 음료수등으로식사를해결하도록두었다. 내가목욕또는샤워를하는지확인하였다. 매일양치질을했는지확인하였다. 내가따뜻하고깨끗한옷을입었는지확인하였다. 내가아플때병원이나약국에함께갔었다. 신체검사, 예방접종을위해의사에게데리고갔다. 검진을위해나를치과에데리고갔었다

157 한편 < 표Ⅳ-8> 은아동들의긍정적인지발달을향상시키기위한보호자의행동에관한질문인데아동들과대화를나누거나아동들의공부및문제해결과정에대한개입활동을포함하고있다. 의식주와관련된물리적환경에대해서대부분의아동들이방임경험이없다고응답한것과반대로인지적방임문항에대해서는거의대부분방임경험 ( 전혀그렇지않다 )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자가아동의인지발달을위해가장빈번하게보이는행동은아동이어려운문제를이해하도록돕는것이며 (32.6%- 항상그렇다 ) 아동과함께책을읽는것을가장적게한것 (42.7%- 전혀그렇지않다 ) 으로나타났다. 또한 37.6% 아동들은보호자가학교선생님과만나서이야기를나누는경우가전혀없다고응답하였다. 아동들의긍정적인인지적발달을위해서는보호자와아동이같이대화를하거나책을읽는행동, 학교교사와아동의인지행동에대한면담등이요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아동들이인지적방임을경험하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158 < 표Ⅳ-8> 인지적방임 전혀거의가끔자주항상그렇지그렇지그렇다그렇다그렇다문항않다않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나와함께자리에앉아서이야기를하였다 내가학교에서공부한것에대해이야기를나누었 다. 나의여가활동이나취미에관심을보여주었다 학교선생님을만나서이야기나누었다 내가좋아하는장소에데리고갔었다 나와함께책을읽었다 학교숙제를도와주었다 내가어떤문제에대해이해하기어려워할때, 그문제를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었다 상당수의아동들이인지적방임을경험한것처럼, 정서적방임을경험하는아동들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Ⅳ-9>. 먼저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정서적방임행동은아동들의그림을집에걸어놓지않은것이었고 (36%) 그다음으로는아동들이학교에서만든작품이나과제물을집에제대로걸어놓지않는행동 (34.6%) 으로나타났다. 또한보호자가아동들이놀고있는것을지켜보지않는것도높은비율로나타나 (30.8%) 아동이놀이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상황에그대로노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놀이터나집안에서놀때발생할수있는아동안전사고

159 에대해서상당수의아동들이방임되고있음을추정할수있다. 아동들의정서적발달을증진시키기위한보호자의행동중에서가장높은비율로보고된경우는아동들이올바른행동을했을때옳고그른지에대한설명 (29.3%) 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사랑한다 / 예쁘다 / 착하다 / 잘한다 / 말잘듣는다 / 고말해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아동보호자는아동의특정행동에대해서긍정적언어로표현을하지만아동의그림이나작품을집에걸어놓는등의행동적표현은거의하지않는다고볼수있다

160 문항 슬퍼할때기분이좋아지도록나를위로해주었다. < 표 Ⅳ-9> 정서적방임 전혀그렇지않다빈퍼센도트 거의그렇지않다빈퍼센도트 가끔그렇다 빈도 퍼센트 자주그렇다 빈도 퍼센트 항상그렇다 빈도 퍼센트 빈도 합계 퍼센트 나에게 사랑한다 / 예쁘다 / 착 하다 / 잘한다 / 말잘듣는다 고 말해주었다. 나와함께즐겁게놀아주었 다. 나의행동을칭찬해주었다.( 예 : 일찍일어났을때, 방정리를했을때등 ) 내그림을집에걸어놓았다 내가학교에서만든작품또는과제물 ( 예 : 그림, 만들기 작품 ) 을집에걸어놓았다. 내가놀고있는것을지켜보 았다 내가궁금한것을질문을했 을때, 바빠서대답해주지 못하였다. 내가올바른행동을했을때무엇이옳은지, 어떤것이 옳은일인지설명해주었다. 내가좋아하는음식 ( 간식 ) 을 만들어주었다. 다음제시된 < 표Ⅳ-10> 은보호자의지도감독방임결과를나타내고있다. 보호자의지도감독과관련된문항은아동이혼자집을보거나어딘가혼자갈때또는등하교지도등을포함하고있다. 가장높은비율로나타난지도감독방임경험은낯선장소에아동들을혼자남겨두는것이

161 며 (74.8%), 그다음집을비웠을때어른보호자가있는가의유무를확인하는것이었다 (33.3%). 이와같은결과를볼때, 아동들은집뿐아니라낯선장소에서도보호자없이혼자남겨지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보호자가아동들이안전하게잘있는가를확인하는전화를하는경우도약 30% 의아동들이전혀없었다고보고하는것을보면보호자가아동안전의중요성에대해서거의고려하지않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한편아동들이방과후에어디에가는지에대해보호자의 46% 가알고있다고나타난것은본연구가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고있는아동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기때문에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보호자들은아동들이혼자낯선장소에있거나안전하게잘있는지에대해서거의방임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보호자가아동안전에대해서방임하고있는것뿐만아니라물건을훔치는것과같은나쁜행동에대해서도전혀관심을가지지않는비율이 28.4% 나되는데, 이는방임된아동이향후비행행동을표출할위험이높은것으로추측할수있다. 즉보호자가아동을지도하고감독하는것을방임할때아동안전사고의위험이높아질것과함께이후비행행동을나타낼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고볼수있다

162 < 표 Ⅳ-10> 지도감독방임 문항내가밖에있을때어느곳에서있는지알고있었다. 방과후에내가어디로가는지알고있었다. 내가잘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집밖에서나에게전화를하였다. 안전한장소인지아닌지잘모르는장소 ( 예 : 주차장, 처음가는장소등 ) 에나를남겨두었다. 집을비웠을때나를돌볼사람이있는지확인하였다. 나를집에혼자남겨두었다. 학교에서문제가생겼을때그일에관심을가졌다. 아침에학교에갔는지확인하였다. 내가집밖에서무엇을하는지알고있었다. 물건을훔치는것처럼나쁜행동을하는지안하는지에관심을가졌다. 내친구가누군지알고있었다. 전혀그렇지않다 빈도퍼센트 거의그렇지않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항상그렇다 합계 퍼센빈도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163 마지막으로가정환경방임유형은보호자의폭력적행동이나음주와관련된행동을보이는가에관한질문을포함하고있다. < 표Ⅳ-11> 에제시된것처럼, 성인보호자가밖에나가야하는상황에서도아동을보호하기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는경우가 44.3% 로높게나타났다. 그리고보호자의폭력적행동을아동에게그대로노출시키는경우도 58.9%( 장면노출 ) 와 55%( 소리노출 ) 로높게보고되었으며, 보호자의음주행동으로인해아동을보호하지못한경우 (68.1%) 와아동의음주행동묵인 (77.4%) 도빈번하게발생하였다. 특히아동이음주행동을하는것에대해서보호자가술을마시지못하도록말리는행동이 5.1% 밖에되지않은것은앞으로아동의음주가능성이더욱높아질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렇게아동들이보호자의폭력적행동에그대로노출되는것은아동들이보호자의폭력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암시하고있으며, 보호자의음주로인해아동을제대로보살피지못하는경우까지포함하면아동이가정폭력및아동학대를당할위험이상당히많다는것을알수있다

164 < 표Ⅳ-11> 지도감독방임 전혀거의가끔자주항상그렇지그렇지그렇다그렇다그렇다문항않다않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어른들이밖에나가야할상황에서, 집에서나를보호할수있도록누군가 에게도움을청하였다. 가족중누군가나를때 리거나 다치게 하려할 때, 그러한행동을하지 못하도록말리거나보호해주었다. 나는집에서어른들이서로때리고물건을던지며 싸우는장면을보았다. 술에너무취해서나를보살피지못했다 내가맥주나다른술을 마시는것을그냥두었 다. 나는집에서어른들이서 로때리고물건을던지며 싸우는소리를들었다. 한편본연구결과분석에서아동방임의실태를알아보기위해아동방임에관한질문에 전혀없다 와 거의없다 에응답한경우를아동방임을경험한것으로 (=1) 그외는아동방임의경험이없는것 (=0) 으로이분하여분석하였다. 먼저전체적으로아동방임의경험이어느정도인가를살펴보았는데전체의약 21% 가방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장화정 (2003) 의연구와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다. < 표Ⅳ-12> 에나타난것처럼보다구체적으로아동방임유형별로살펴보면, 물리적방임경험이있는아동들이 12.2% 로나타나의식주와관련하여물리적으로결핍된환경을경험하는아동들의수는전체아동방임수

165 준보다낮은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한편인지적방임을경험하는아동들은약 60% 로상당히높게나타났는데, 이는대부분의보호자가학교나가정에서아동들의인지발달을향상시킬수있는활동을함께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정서적방임도약 44% 로높은비율로나타났는데아동들이심리적안정을꾀할수있도록같이놀아주거나아동의행동에대한관심을보이지않는보호자가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한편지도감독방임의경험도 30% 나되는것으로나타났는데보호자의부재로아동들이사망하는사고가급증하는요즘아동의안전을위해보호자의지도감독에대한방임이심각한문제임을알수있다. 이와함께보호자의폭력적행동이나음주와같은상황등에관한가정환경방임은약 13% 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위의결과를살펴보면, 의식주나보호자의폭력및음주행동과같은형태의아동방임비율은전체아동방임비율보다낮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인지적, 정서적, 지도감독방임과같은방임유형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현상은쉽게외부에노출될수있는형태의아동방임은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지만외부에서쉽게발견할수없으면서아동의건강한발달을저해하는방임유형이심각하다고추론해볼수있다. 따라서외형적으로드러나지않지만아동의정서적인지적발달과안전을위협하는방임유형을더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향후이에대한아동방임대책마련을해야할필요성이있다

166 < 표 Ⅳ-12> 아동방임실태 방임유형 방임경험있음방임경험없음합계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물리적방임 인지적방임 정서적방임 지도감독방임 가정환경방임 방임전체 (3)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방임경험 인구사회학적변인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조사하기위해 t 검 증을실시하였다. t 검증분석에포함된인구사회학적변인 8) 은다음과같 다. 성별 : 남, 여 학년 : 저학년 (1+2+3학년), 고학년 (4+5+6학년) 가족관계 : 양부모, 양부모이외가족 ( 한부모 + 조부모 + 형제 + 친척 + 기타 ) 학업성적 : 좋음 ( 보통 + 보통이상 ), 나쁨 ( 보통이하 + 아주못함 ) 적응수준 : 지역아동센터에적응잘함 ( 보통 + 보통이상 ), 지역아동센터에적응못함 ( 아주못함 + 보통이하 ) 8) 인구사회학적변인중에서특수교육경험유무는특수교육을받는집단 (N=6) 과받지않는집단 (N=415) 과의사례수의차이로인해 t-test 를실행할수없었음

167 < 표 Ⅳ-13> 성별과가족관계에따른방임경험 구분변인 M SD t P 성별학년가족관계학업성적적응수준 *** P<.001 남 여 저학년 고학년 양부모 양부모이외가족 나쁨 좋음 적응잘함 적응못함 *** p= p= *** p= p=.000 *** p=.056 인구사회학적변인을독립변수로설정하여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조사한 t 검증결과는 < 표Ⅳ-13> 에제시된것과같다. 통계분석결과성별과가족관계및학업성적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고, 학년과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적응수준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먼저성별의차이에따라남아와여아의방임경험차이를보면, 통계적으로두집단간의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는데 (t= -3.67, p<.001) 남아가여아보다아동방임을더빈번하게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가족관계를양부와양부모이외의가족구조로구분하여양부모를가진아동들과양부모이외의가족들과같이사는아동들의아동방임경험을살펴보았는데, 두집단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t=4.18, p<.001). 본연구결과양부모가모두있는아동들보다양부모이외의가족형태인한부모, 조부모또는형제 / 친척등과함께사는아동들이보다빈번하게아동방임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동들의학업성적에따라아동방임경험에차이가있는것으로

168 나타났는데 (t= -4.98, p<.001), 학업성적이낮은아동들이학업성적이높은아동들보다아동방임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밝혀졌다. 위의결과들을고려해볼때, 아동방임경험은학년이나지역아동센터적응수준에따라차이를보이지않지만, 성별과가족관계및학업성적에따라차이를보이는것으로밝혀졌다. 즉양부모이외의가족들과함께살고있는학업성적이낮은남아들이아동방임을제일빈번하게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아동방임예방대책을마련할때가장일차적대상으로선정되어야하는아동방임고위험집단은한부모나조부모및형제 / 친척들과함께거주하고있으면서학업성적이낮은남아라고할수있다. (4) 경제수준에따른유형별아동방임 아동들의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의차이를파악하기위해 ANOVA 를실시하였다. 본분석에서사용한집단은보통가정,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9) 이었으며, 아동방임의유형을물리적방임, 인지적방임, 정서적방임, 지도감독방임, 가정환경방임, 아동방임전체경험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9) 설문문항에서는경제수준을보통, 저소득, 수급자, 기타네집단으로질문하였는데, 기타가정에속한아도들의수가 7 명밖에되지않아서분석에서제외하였음

169 < 표 Ⅳ-14> 경제수준에따른유형별아동방임 변인집단 M SD F P Scheffe 물리적방임 보통 저소득 수급자 p=.162 인지적방임정서적방임 보통 저소득 저소득 p=.007 ** ns 수급자 ns 보통 저소득 저소득 p=.011 * ns 수급자 ns 지도감독방임 보통 저소득 수급자 p=.118 가정환경방임 보통 저소득 저소득 p=.032 * ns 수급자 ns 보통 저소득 아동방임 ( 전체 ) 저소득 p=.003 ** ns 수급자 ns * P<.05, ** P<.01, *** P<.001, ns=not significant < 표Ⅳ- 14> 는경제수준에따라아동방임경험의집단간차이를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잇는데, 아동방임전체적으로경제수준에따라보통가정과저소득가정의아동방임경험이집단간차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F=5.989, p<.01).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방임의하위유형중에서인지적방임과정서적방임및가정환경방임은경제수준에따른집

170 단간차이를보였으나물리적방임과지도감독방임은경제수준에따른집단간차이를보이지않았다. 또한인지적방임유형은아동의경제수준에따라보통가정과저소득가정의아동경험이집단간차이를보였는데 (F=4.97, p<.01), 저소득가정에서보통가정보다인지적아동방임이더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정서적방임유형도보통가정과저소득가정에서차이를보이고있는데 (F=4.56, p<.011), 저소득가정의아동들이보통가정의아동들보다정서적방임을더많이경험하였다. 가정환경방임유형도집단간의차이를보이고있는데 (F=3.48, p<.05), 저소득가정의아동들이보통가정의아동들보다가정환경적방임을더많이경험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위의결과에나타나것처럼, 아동들의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은집단간의차이를보이고있는데, 저소득가정이보통가정의아동들보다아동방임을더빈번하게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절대빈곤계층이라고볼수있는수급권가정의경우국가에서생계비보조나보육비면제및급식비지급등다양한방법으로아동들을보호하기위한서비스및정책을마련하고있는데사회복지의사각지대라고할수있는저소득계층의경우실질적으로빈곤상황을경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로부터원조를받지못하여아동방임으로연결되고있는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그러므로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한사회적대응책을마련할때가장우선적으로저소득가정을지원해야할것이다

171 (5) 아동방임경험유무에따른예측요인 < 표 Ⅳ-15> 아동방임예측요인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 Odds Ratio 회귀계수 Odds Ratio 상수 연령 * 성별더미.608 * 형제수더미 가족변인 형제수더미 형제수더미 가족관계더미 가족관계더미 가족관계더미 경제수준더미 경제수준더미 학년더미 학교환경변인 적응수준 학교생활 -.160***.852 교사관계 -.165***.848 학업성적 센터이용시간 Nagelkerke R- 제곱 Model Chi-square ** *** ** p<.01 *** p<.001 아동들의방임경험유무에따라영향을미치는요인을발견하기위해 가족변인들과학교환경변인들을독립변수로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

172 한결과가 < 표Ⅳ-15> 에제시되어있다. 먼저가족변인을예측요인으로모델 1을, 가족변인과학교환경변인을함께예측요인으로설정하여모델 2 를분석모형으로설정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을실시하였다. 분석에포함된종속변수는아동방임경험유무를두집단으로구분하여아동방임경험집단을 1로, 아동방임경험이없는집단을 0으로설정하였다. 아동방임경험을예측할수있는독립변수중에서명목척도로측정된성별, 형제수, 가족관계, 경제수준, 학년은더미변수 (dummy variable) 로처리하여분석모형에포함시켰다. 먼저모델 1에서는가족변인들을독립변인으로하여아동방임경험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았는데전체독립변수중에서아동방임경험에영향을주는독립변수는성별변수와연령변수로나타났다. 성별변수는더미변수로처리하여남아와여아들을비교하여아동방임경험과의관계를분석하였는데여아를비교집단으로설정하였고 Odd Ratio가 1.838이므로남아들이여아들보다아동방임을경험할위험이 1.838배더높은것으로볼수있다. 아동연령변수는회귀계수가 -.179이고 Odd Ration가.836이므로아동들의연령이낮아질수록아동방임을경험할위험이.836배더많아지는것으로볼수있다. 즉아동방임을예측하는가족변인중에서아동의연령과성별만아동방임경험에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아동방임예방대책을수립할때가장우선시해야할위험집단이연령이낮은남아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모델 2에서는가족변인들과학교환경변인을독립변수로하여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영향변인들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 표Ⅳ- 16> 에제시된것처럼, 모델 2에서는가족변인들의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고학교환경변인중에서학교생활과교사관계가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예측요인으로밝혀졌다. 학교생활변인은회귀계수가 -.160이고 Odd Ratio가.852이므로, 아동들이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와적응수준이낮을수록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확률이.852배만큼더많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교사와의관계변인의회귀계수가 -.165이고 Odd

173 Ration가.848이므로교사들과의관계가부정적일수록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기회가.848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고려할때, 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해서는아동들이학교생활에잘적응하고교사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여가정에서보호받지못한아동들을즉각적으로발견하여향후아동방임으로야기될수있는문제에대해조기개입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한노력은가정안에서만이루어져야할것이아니라지역사회안에서아동최우선의원칙에따라다각적으로연대책임을해야할것이다. 특히학교교사들은아동들이가정이외에가장많은시간을함께보내는성인이므로방임된아동들을우선적으로발견할수있는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어야할것이다. 5) 소결 본연구결과를요약해보면, 우리나라아동방임실태를살펴보기위해지역아동센터와복지관공부방을이용하는초등학생 433명을대상으로다차원방임척도를사용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연구대상아동들의경제수준은보통가정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자가정 24% 로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아동들은 57.3% 이고, 한부모가정 28.4%, 조부또는친인척과함께사는아동들이약 13% 로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의학업성적이나지역아동센터적응수준을지역아동센터교사들에게질문한결과아동들의학업성적이보통과보통이상이약 80% 이며, 교사들의 84.3% 는아동들이지역아동센터에잘적응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한편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의약 85% 가학교생활에만족한다고응답했으나 42% 의아동들은항상학교에가고싶지않다고응답하는등모순된양상을보였다. 또한학교교사들이차별을한다고생각하는아동들이 90% 정도이고약 31% 의아동들은교사들과전혀마음을터놓고이야

174 기할수없다고응답하였는데약 80% 의아동들이학교교사들을존경한다고보고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다니면서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의또래관계를알아본결과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친구들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는친구들 ( 예 : 남의물건을훔치거나폭행, 무단결석을하는친구 ) 도약 20% 이상가지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즉, 대부분의아동들은자신을도와주거나외로울때함께시간을보낼수있는친구들을가지고있으나일부아동들은비행행동을하거나폭행을할위험이있는친구들을가지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아동방임유형을물리적방임, 인지적방임, 정서적방임, 지도감독방임, 가정환경방임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먼저물리적방임실태를살펴보면다른방임유형보다가장낮은비율인 12.2% 로나타나서의식주결핍이나기본적의료처치등과관련된보호자의방임행동은비교적낮게나타남을알수있다. 그리고가정폭력이나보호자의음주문제에노출되는가정환경방임도 12.9% 를차지하고있어서전반적으로폭력문제나보호자의음주행동은양호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인지적방임은 58.9%, 정서적방임은 44.1% 로나타나서아동의학업성취및교육적환경을향상시키거나심리적및정서적안정을꾀할수있는보호자의행동은여전히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동의안전과관계가있는보호자의지도감독방임은 30% 로높게나타나서아동을혼자집에방치하거나안전하지않은곳에아동을혼자있게하는등의보호자의안전불감증행동이여전히빈번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인구사회학적변인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유무를알아보기위해성별, 학년, 가족관계, 학업성적, 지역아동센터적응수준에따른아동경험의차이를 t-test를사용하여조사한결과, 성별과가족관계및학업성적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즉여아보다는남아가, 양부모보다는양부모이외의가족 ( 예 : 조부모, 친인척, 형제등 ) 과함께사

175 는아동들이, 학교성적이낮은아동들이아동방임을경험할가능성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가정의경제수준 ( 보통, 저소득, 수급자 ) 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 ANOVA를사용하여조사한결과, 보통가정이나수급자가정보다저소득가정에서아동방임을더경험하는것으로밝혀졌다. 즉저소득층중에서양부모이외의가족들과함께거주하는남아가다른아동들보다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고위험군집단에속한다고볼수있다. 아동방임을예측하는요인을발견하기위해가족변인 ( 연령, 성별, 형제수, 가족관계, 경제수준 ) 과학교환경변인 ( 학년, 학교적응수준, 학교생활만족도, 교사관계, 학업성적, 센터이용시간 ) 을독립변인으로로지스틱회귀분석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학교생활에만족하지못하고교사와의관계가부정적인아동들이아동방임을더경험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위의설문조사결과를고려해볼때, 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아동들은양부모이외의가족들과함께살면서학교성적이낮은저소득층에속한남아들이며, 이들의학교생활만족도는낮으며교사와의관계도부정적임을알수있다. 따라서아동방임예방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는고위험군에속한아동들의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일차적으로이들을위한개입서비스와정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176 2. 심층면접 10)11) 1) 심층면접대상 본연구의심층면접대상은지역아동센터또는공부방을이용하거나임대아파트지역에거주하는아동과보호자와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종사자들을선정하여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를지역아동센터 / 공부방이용자로선정한것은지역아동센터가빈곤아동의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아동복지시설이기때문이며, 지역아동센터등을이용하지않는아동과보호자의일상과방임실태를알아보기위해서임의로선정된임대아파트지역에거주하는아동과부모에게임의로선정하여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선정한지역아동센터는현재약 1,700개소로경기권에가장많이분포되어있다. 이러한지역별분포를감안하여서울 2개소, 경기 3개소, 충청도 2개소, 경상도 2개소, 전라도 2개소의지역아동센터를임의로선정하여연구에동의한센터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가 100개소미만으로설치된강원도와제주도는지역에제외시켰다. 경상도는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지역아동센터와유사한수능공부방과종합사회복지관내공부방이용자를포함시켰다. 지역아동센터와공부방을이용하는보호자와아동은교사를통해소개를받아서동의를구한후면접을하였으며, 서울강서구, 관악구와일산의임대아파트지역의놀이터에서면접자가직접아동과부모에게연구에동의를얻은후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를선정한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은다음과같다. 10) 면접자의이야기를서술한부분에서이해를돕기위해연구자가중간괄호로내용을첨부하였음. 11) 심층면접은지역아동센터와사회복지관내공부방및빈곤지역 ( 영구임대아파트 ) 놀이터등을통해서대상을선정하였으므로지역아동센터와공부방을아동보호센터로간주하였다

177 < 표 Ⅳ-16> 심층면접지역및대상 권역형태지역센터명 지역아동센터 성북 시습공부방 ( 공부방 ) 구로 파랑새나눔터 서울 방화동 임대아파트 등촌동 신림동 경기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고양부천안산 늘푸른교실지역아동센터반디불지역아동센터안산광림지역아동센터 임대아파트 일산주엽 충청 지역아동센터 충북청주충남천안 수안보지역아동센터낮은울타리공부방 전라 지역아동센터 전북전주전남목포 전주지역아동센터새가정지역아동센터 경북문경 동성수능공부방 경상 지역아동센터 경남진주 평거종합사회복지관동그라미공부방 2) 심층면접진행방법 심층면접은아동, 보호자그리고지역아동센터종사자를대상으로하여 200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실시하였다. 먼저설문조사를실시한지역아동센터목록을가지고전화로교사, 아동및보호자를심층면접을할수있는지알아본후심층면접에참여하기로동의한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에심층면접훈련을받은면접자들이직접방문하여면담을하였다. 면접대상인보호자와아동은종사자들이선정하여면접원자들에게소개를해주었으며심층면접에참여하기로동의를얻은다음에지역아동

178 센터및공부방에서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을실시한장소는지역아동센터안에서다른아동들과분리된공간이었으나아동들이수시로출입할수있는장소이어서중간에면접이중단된경우도있었다. 또한임대아파트지역에서는놀이터등에서놀고있는아동들에게다가가연구의목적을설명한후심층면접을하였고, 아동과함께집을방문하여보호자의동의를구한후보호자를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면접자들과면접대상이긴밀한관계를형성하기어려운상황이어서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여실시하였다. 교사와보호자의면접시간은대략한시간정도였으며아동들은대략 30분정도소요되었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의동의를구한다음보조면접자가면접내용과주변상황등을기록하였으며모든면접과정은녹음되었다. 심층면접을하기위해면접자들에게심층면접에관한이론적교육을세번실시하였으며면접자들이면접내용을숙지하기위해서로면접자와피면접자가되어심층면접연습을하였다. 그러나실제면접과정에서자연스러운분위기에서면접을하기위해면접자들이융통성있게질문내용을면접대상자의이해수준에맞추어서수정하였다. 3) 심층면접대상인적사항 심층면접대상인보호자와아동, 종사자들의인적사항과면접에응하는대상자들의태도를다음표에제시하였다. 먼저면접에참여한보호자는총 27명으로부모또는조부모를대상으로선정하여연령분포가 33세부터 72세까지로구성되어있다. 결혼형태는기혼인경우가가장많았고학력은고졸이 13명으로과반수를차지하였다. 보호자의직업형태를보면무직과비정규직이대부분이었으며, 경제수준은거의대부분하위수준으로나타났고, 많은보호자들이심층면접에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

179 < 표Ⅳ-17> 보호자인적사항 No. 성별지역연령결혼최종경제직업형태학력수준 면접태도 보호자1 여 서울 34 기혼 고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2 여 서울 68 기혼 초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3 여 서울 42 이혼 고졸 자활센터 하 적극적 보호자4 여 서울 39 기혼 고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5 여 서울 35 기혼 고졸 가내부업 하 적극적 보호자6 여 서울 48 기혼 고졸 무직 하 적극적, 감정호소 보호자7 여 서울 39 기혼 초졸 판매직 하 적극적 보호자8 여 경기 35 이혼 고졸 판매직 하 성실 보호자9 남 경기 46 이혼 중졸 공장근무 하 소극적 보호자10 여 경기 38 기혼 고졸 마트근무 하 적극적 보호자11 남 경기 47 기혼 대졸 무직 중하 적극적 보호자12 여 경기 38 기혼 전문대졸 힉원강사 중하 적극적 보호자13 여 경기 37 기혼 중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14 여 경기 37 기혼 전문대졸 학습지교사 중하 적극적 보호자15 여 경기 33 기혼 고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16 여 충북 72 사별 초졸 무직 하 적극적, 질문이해어려움 보호자17 여 충북 47 기혼 고졸 목욕탕근무 하 방어적 보호자18 여 충남 44 기혼 고졸 보험설계사 하 적극적 보호자19 여 충남 42 기혼 고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20 여 경북 50 기혼 대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21 여 경북 45 기혼 고졸 급식보조 하 적극적 보호자22 여 경남 34 기혼 중중퇴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23 여 경남 64 사별 무 무직 하 산만 보호자24 여 전북 67 사별 초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25 여 전북 52 기혼 초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26 여 전남 43 기혼 고졸 방과후교실교사 중하 적극적 보호자27 여 전남 56 이혼 중졸 공장근무 하 적극적

180 심층면접에참여한종사자들은모두 14명인데, 이들의인적사항을살펴보면, 대학졸업이후첫직장으로지역아동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부터센터소장등으로구성되어있어서연령이 24세부터 48세로나타났다. 심층면접에참여한종사자들의담당업무는아동관리및교육, 자원봉사연계, 상담, 총괄, 복지업무등이었고, 대부분의종사자들은심층면접에적극적인태도로임하였다. < 표 Ⅳ-18> 종사자인적사항 No. 성별지역연령직위역할근무년수면접태도 종사자 1 남서울 34 교사아동관리및교육 6 년적극적 종사자 2 여서울 31 사회복지사 방과후교실담당교사 2 년적극적, 호의적 종사자 3 여서울 48 시설장총괄 3 년매우적극적 종사자 4 여서울 27 사회복지사교육, 문화 2 년적극적 종사자5 여경기 43 아동담당교사아동교육, 복지 3년적극적종사자6 여경기 24 사회복지사자원봉사연계, 성실, 6개월상담질문내용생소함 종사자 7 남경기 47 소장 총괄, 아동관리및교육 3 년 3 개월 적극적 총괄, 종사자8 남경기 48 소장아동관리및교육 3년7개월적극적종사자9 남충북 42 소장아동교육, 복지 5년적극적 종사자 10 남충남 25 교사아동관리, 상담 1 년적극적 종사자 11 여경북 36 교사 아동교육, 상담 5 년 소극적, 질문내용생소함 종사자12 여경남 26 간사아동복지 10개월적극적종사자13 여전북 28 사회복지사아동교육및 9개월적극적, 호의적자원봉사연계총괄, 종사자14 여전남 43 소장아동교육및상담 3년적극적

181 본심층면접대상으로초등학생 28명을선정하였는데, 이들의연령분포는 8세에서 13세로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양부모가모두있는경우가가장많았고주양육자는어머니로나타났다. 센터이용기간을보면대부분 1년에서 3년사이였으며, 아동들이면접에참여한태도는적극적이거나소극적도는방어적인태도등다양한면접태도를보였다

182 < 표Ⅳ-19> 아동인적사항 No. 성별지역연령가족형태주양육자형제수센터이용 ( 본인외 ) 기간 면접태도 아동1 여 서울 10 양친 모 1 1년 적극적 아동2 남 서울 12 양친 모 없음 1년 소극적, 방어적 아동3 여 서울 8 편부 + 조모 조모 2 1년 적극적 아동4 남 서울 10 편모 모 2 2년 수줍음 아동5 남 서울 10 양친 부모 2 무 소극적 아동6 여 서울 11 편모 모 1 7개월 적극적 아동7 남 서울 10 양친 + 조모 모 2 1년 소극적, 산만함 아동8 남 서울 13 양친 모 2 3년 수줍음 아동9 여 서울 11 양친 모 2 1년6개월 적극적 아동10 여 경기 9 양친 부모 1 7개월 진지, 성실 아동11 여 경기 10 편모 모 1 7개월 성실 아동12 여 경기 11 양친 모 1 2년 수줍음, 성실 아동13 남 경기 8 양친 모 1 1년 수줍음 아동14 여 경기 12 양친 부모 2 2년7개월 수줍음 아동15 여 경기 12 양친 부모 1 2년7개월 적극적 아동16 남 경기 12 편부 + 조모 조모 없음 7개월 방어적 아동17 남 충북 9 조모 조모 없음 1년 소극적 아동18 여 충북 9 양친 모 2 2 적극적 아동19 남 충남 11 편모 모 1 2년 산만 아동20 여 충남 9 부모 모 2 8개월 소극적 아동21 여 경북 8 양친 + 조부모 모 1 1년 적극적, 성실 아동22 남 경북 12 양친 모 1 8개월 적극적 아동23 여 경남 9 양친 부모 없음 없음 적극적 아동24 여 경남 10 조모 조모 없음 2년 소극적, 수줍음 아동25 남 전북 10 양친 모 1 3년 비협조적 아동26 여 전북 12 조모 조모 2 3년 적극적, 호의적 아동27 여 전남 11 조모 조모 1 2년 수줍음, 성실 아동28 여 전남 9 편모 + 조부모 모 없음 1년 산만

183 4) 심층면접분석방법 본연구에서심층면접결과를분석하기위해면접이진행되는동안면접분위기를녹음과함께기록하여대상자의언어적응답이외에비언어적행동도상세하게기록하였다. 면접과정을대상자의동의를구한후녹음한다음면접이후에바로녹취록을작성하였다. 심층면접분석은전사를하는과정에서부터순환적으로이루어졌다. 먼저 1차분석과정에서연구자가보호자와종사자들의관점에서아동방임을분석하려고개방코딩 (open coding) 을해나갔다. 개방코딩단계에서연구자는원문에의해지지되는정보의범주를만들어내기위해녹취록을반복적으로읽으면서검토하였다. 연구자가계속적으로자료원문을읽으면서지속적으로비교접근 (constant comparative approach) 을이용하여범주를나타내는경우들을찾고획득된새로운정보가더이상범주에대한통찰을제공하지않을때까지계속살펴보았다. 개방코딩다음에는범주와하위범주를관련시켜새로운방식으로축코딩 (axial coding) 하였다. 이과정에서범주가나타났고, 참여자의진술그대로 (in vivo) 범주명칭이정해졌다. 마지막으로선택코딩 (selective coding) 을실시하였는데, 선택코딩은핵심범주를선택하고다른범주들과핵심범주를체계적으로비교하며범주들간의관계를확인하고좀더재정의하고개발할범주를채우는통합적인과정이다 (Strauss & Corbin, 1990). 본연구의심층면접결과분석수준은 연구자가안것을독자가알게 하는수준에서이루어졌다 ( 조용환, 1999)

184 5) 심층면접결과 12) < 표 Ⅳ-20> 심층면접결과 대분류소분류주요발견 보호자 : 용어에대한생소함, 아동단순 아동방임아동방임예방및아동정책 가. 아동방임의대한방치, 정서적방임까지정의이해수준 종사자 : 개념에대한이해부족, 단순방치, 교육및정서적방임까지정의 보호자 : 생각해본적없음, 의식주부족, 심리및정서적방임까지포함나. 아동방임의범주 종사자 : 구체적으로모름, 신체적방임, 정서적방임까지포함 보호자 : 아동방임현황에무관심, 50% 이상의높은발생률 종사자 : 지역사회에서 70% 정도까지상당히높은발생률, 센터이용아동의 50% 다. 아동방임현황이상, 운영규칙으로인해방임된아동을보호하지못함 아동 : 저녁식사를거름, 아동스스로준비물챙김. 안전사고상황에서혼자대처 보호자 : 보호자가일차적책임, 국가및지역사회공동책임가. 아동방임 아동권 종사자 : 보호자와국가및지역사회의공리 아동안전 예방주체동책임, 아동개인정보공개수준에대한규정이없어서아동권리침해위험 보호자 : 아동방임예방정책에대한정보부족, 지역사회예방기관및프로그램나. 아동방임예방정활용없음, 방과후교실및수급자지원책인식수준을아동방임예방정책으로인식 종사자 : 아동방임예방대책에대한정보부족, 아동방임사례전문기관에의뢰, 12) 심층면접결과에서면접대상의응답중괄호안에들어간내용은연구자가이해를돕기위해면접상황을부가설명한것임

185 아동보호시설아동과보호자 다른기관에대한정보와연계어려움으로즉각적개입부재 보호자 : 다양한문화적체험, 야간무료호보시설요구 종사자 : 아동상담및치료서비스제공, 전문기관의기능강화, 전문인력확충, 다. 아동방임예방대전문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 사회적인책개선방향식변화, 아동방임개념에대한합의, 아동방임실태파악, 보호자의인식변화, 아동및보호자를위한통합프로그램과서비스기관 보호자 : 지원대상아동의심리적상태고려, 융통성있는지원정책, 센터와같은아동보호시설지원확대, 가정단위의경제적지원라. 아동정책개선방 종사자 : 아동중심정책제정, 아동에대향한정확한실태파악, 아동보호시설운영합리화, 종사자들의신분보장, 관련기관네트워크강화, 일관성및지속성있는정책실행, 보호자와종사자를위한교육강화 보호자 : 학습위주의프로그램제공에대가. 아동보호시설에해만족감, 사교육욕구충족기능대한태도 아동 : 대부분재미없고오고싶지않음, 일부아동은재미있음, 센터이용을외부에노출하기꺼림 종사자 : 일관된정부행정의부재, 행정문나. 지역아동센터운제, 담당공무원의잦은교체, 불합리한영문제지원금지급방식, 현실적지원금기대 보호자 : 아동의일상생활 ( 학교생활중심 ) 위주만파악, 아동의심리적및정서적가. 보호자와아동과상태에무관심, 최소하루한시간이상의관계대화, 대화시간부족 아동 : 거의대화하지않거나아주짧은

186 시간동안대화, 원하는것에대해보호자 나. 노는토요일 다. 야간보호문제 에게이야기하지않음 보호자 : 아동을집에서방치 (TV 나게임 ), 가족단위로놀이 아동 : 집에서 TV, 밖에서또래와놀이, 보호자와함께할수있는활동선호 보호자 : 주변친인척활용, 아동스스로보호요구 종사자 : 아동보호프로그램, 아동을위한안전장소요구 아동 : 공포감을느낌, 폭력상황을접함 (1) 아동방임 가. 아동방임에대한이해수준 아동방임에대한개념을어느정도인지하고있는가를알아보기위한질문에서대부분의보호자는아동방임이란단어에생소한반응을하였으며대답하기를힘들어하는경우도있었다. 대부분의보호자들이아동방임을단순하게방치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거나아동방임이무엇인지모르고있는경우도많았다. 아이들을돌보지않고그냥방치해버리는것 방치하는것, 아이가원하는것을부모들이들어주는않는것 내버려두는것을방임이라고생각합니다. 별로생각해본적이없어서잘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글쎄요

187 일부보호자의경우방임이라는단어를처음들은경우도있었으며, 이 들은아동들이잘때보호자가나가는것은방임이아니라는인식을하고 있어아동방임이위험수위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방임이뭐예요?... 애들을재워두고볼일을보러나가는것은방임이아니라고봐요... 방임... 방임이라는것이정확히무슨뜻이예요? 단어자체가생소해서요... 그러나몇몇보호자의경우방임에대해나름대로뚜렷하게정의하고있 는경우도있었다. 부모가있음에도불구하고부모의자녀가당연히받아야하는권리또는보호에서부관심한상황에있는것... 아이가학교를안가도별로... 학교를제대로못보내고있더라구요. 학교갔다돌아와도관리를못하고그런것도방임중의하나라고생각해요. 아이들이방과후에아이들이어딜딱히갈만한곳이없고... 부모들은아이들이밖으로만많이돌게두기도하고... 그런것이방임인것같아요... 일단부모의무관심... 음... 그리고자녀에대해서그자녀가어떤고민을갖고있고어떤과정을겪고있고어떤능력을하고있는지이런것에대해서전혀관심이없고또해줄능력이없어서먹고살기바빠서돌아봐줄수없는그런사람들도방임이되고요... 결론적으로는그렇죠. 환경적으로는그러는데... 부모의어떤의지여하에따라서좀다를수있지만그래도일단애한테는무관심한상태... 애한테양육이나돌봄이전혀이런저런관심이나그런것에대해서관심이안가지는상태... 보호자와달리종사자들은아동방임에대해들어본경우가많았으나그 냥방치된상태를이야기하는협의의아동방임개념을가지고있었으며, 보호자의보호책임문제나교육적방임및정서적방임등을포함하고있

188 는광의의아동방임정의에대한이해는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네많이들어봤죠... 아이를길러야할의무가있는부모가, 아니... 뭐... 부모라기보다는. 보호자가성인이아이를보호하지않고양육하지않고방치하는것... 음... 글쎄요. 특별히생각은안해봤는데. 부모님이아이들을그냥무관심으로지켜본다는거... 아동방임음... 그러니까부모나학교에서나그런데서아동을돌보지않고말그대로아동을방치한상태에서아동들을정신적으로신체적으로그런식으로피해를입는그런... 상태까지그런경우가되는것을말하는것같은데요... 음... 방임이라는것은가장큰것은신체적인것도있지만정신적으로... 방임된게가장문제라고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가정에서부모로부터보호받아야하고또교육받고온전히성장함에있어서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방치되어있는상태를방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몇몇종사자들은아동복지기관에서종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방임에대해기본지식이없는경우도있어서종사자들의전문성을높이고아동방임에대한인식을증진시키는교육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즉, 앞으로아동복지기관종사자들을대상으로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기본교육을실시하거나아동복지학을수강한종사자들을고용하여아동복지현장에서아동방임을발견하였을때종사자들이즉각적으로개입할수있어야할것이다. 그 ( 아동방임 ) 개념은하여튼간잘모르겠고뭐주위에서어떤그런얘기는자주못들으니까저희같은경우 좀어렵다... 그러니까뭐이렇게보호되어야되는데보호되지못하는거 글쎄요. ( 아동방임 ) 잘모르겠어요. 그런건

189 ( 아동방임을예방하는지역사회기관 ) 글쎄요저도말만들어가지고. 뭐단체있어요? ( 아동방임 ) 잘모르겠어요. ( 아동방임에관한정책 ) 글쎄잘모르겠어요. 지금애기하는아동방임에대한애기를깊이있게애기할수있는이... 여기가지금이상황이처음이거든요? 그래서제가대책에대한걸같이생각해보거나그런적이거의없어요. 아동방임에관한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종사자들의낮은의식은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아동방임을방임할수있는위험요인이될수있다. 일부종사자들의경우센터에일하는종사자들이전문성을갖춘전문가들보다자원봉사자들을더많이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렇게아동보호기관의종사자들이전문성을갖추고있지않거나아동방임이나아동권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관한정보를모르고있을때아동방임및학대사례관리및보호조치에문제가발생할잠재적위험이있다. 일단지역아동센터의시설장의법령은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거나또는교직자격증이있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일단시설장은자격기준이되거든요? 운영하는문제에있어서는저도사회복지학그런공부를했지만개론적인얘기지지역아동센터만운영하는데있어서반드시그것이있어야한다고생각이안들거든요. 그리고이게문제점중에하나가사람을고용할때그사람들은이제생업이고또일을위한일로서돈을벌기위한일로서참가를보통하게되잖아요? 그렇게되면문제가있다는거죠. 지역아동센터특히나저희같은경우에는교사도그렇고학생들도그렇고아예가족적으로완전히가족이라고생각을하고운영을하고있는데또다른사회복지사가직업적으로오게된다면어떻게보면그게또문제가될수있어요. 또자원봉사자들의일을침범할수도있고권위라든지이런걸침범할수도있고. 사실은제입장에서는자원봉사자들중에서도이일에관심이있는사람한테이일을계속해나가고자하는사람을고용을했으면하는바람이사실상더

190 크죠. 사실상대부분저희교사들이다들다대학생들이고복지사자격증이필요하다면요새는시간제를통해서도얼마든지딸수가있고. 실무하고이론하고는차이점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이제특히나뭐상담에대한상식이라든지그런부분은공부할필요가있긴한데나머지부분에서는뭐특별히광범위하게알지못하더라도충분히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을거같아요.' 나. 아동방임의범주 아동방임의범주가어디까지인지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대해서도대부분의보호자들이생각을해본적이없다는응답이많았는데, 이러한현상은아동방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그동안사회적으로아동방임이방임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몇몇보호자의경우아동방임의범주가의식주를포함하는최소한의아동방임에서부터아동의심리적상태및정서적부분까지포함하는넓은의미의아동방임범주를언급하였다. 제가바빠서피곤할때가끔그러거든요... 그리고후회해요... 큰애랑작은애랑같이얘길할때가있어요. 그러면짜증이팍나는거예요... 그럼 시끄러워 라는게나와요... 그점부터가아이들한테는방임이라생각해요. 아이들의의견을안들어주는거요. 음... 아주폭이넓은데... 뭐지금... 뭐... 제가최근에보니까애한테먹거리조차해결이안되는그런방임을최소한의방임으로 이방임이될수있구요... 또이제어떤애들또학업적인쪽에서보통부모들이관심을가지는쪽보다는애들의어떤심리상태라던지심리적인상태. 어떤고민을하고있는가에대해서도전혀모르고안되고있는그상태도방임이라고볼수있는것같아요... 부모가어느정도선까지... 3시간이후 3시간정도는아이들하고떨어져있을때그것도방임이라고저는들었거든요? 3시간이상이아닌정신적으로해주지않는상태도방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결국물리적인

191 거보다는마음의거리... 물론... 장소적인것은집근처면되겠지만아이들이한시간두시간내외로잠깐씩... 아이들이놀이터에서놀던지아이들이어디가는지아는것은괜찮지만부모들이아이가어디에가있는지도모르고몇시간이흘러도모르고그런것은안되는것같아요... 자녀의미래에관심이없고최소한의의식주해결이외에는관심을두지않는것. 예를들어, 먹고입히고교육을시키고가정에들어오는것까지가부모역할인데밤늦게들어와도찾지않고친구사귀는것도그러냐... 이런걸로끝나면방임인거같아요... 아동방임의범주에대해종사자들은보호자와같은양상을보여주었는데, 종사자들도아동방임의범주에대해서구체적인생각을가지고있지않거나신체적방임을넘어서정신적방임까지포괄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아동보호시설종사자들조차아동방임의범주가어느정도인가에대해전문적지식이부족하여아동방임사례발견이이라든지사정기준에전문적으로개입할수없음을알수있다. 방임도종류가다양하잖아요. 가장작게는아이들밥을안준다던가, 심하게는저는학대까지도방임에포함된다고생각하거든요. 방임의종류가정말다양한데, 딱범위라고말하기가... 그때마다다를것같은데... 어렵네요.... 신체적인... 시간... 그런것을떠나서아동이정신적으로어느정도피해를입었다보기에약간이상하다... 그런정도까지... 그러니까... 정신적인것을포함한범위라고볼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방임의범주... 만약부모님의역할에대해서라면그냥본인이생활이나개인환경때문에아이의그생각... 아이를교육시키고아이를자랄수있게끔, 성인이될수있게... 그권리성을잊고사시는거랄까? 진짜잊어버리시는거예요... 진짜너무생각이없으시다는생각이들정도로... 미안하다는말하나로끝내버리는... 그런부분이방임인것같고그리고할머니가키우시는그런부분도방임이아니라고하는데저는방임이라고봐요... 어르신들이키우시는부분은보호기능밖에는없어요. 교육에

192 대한기능이없는것같아서그것도방임이라고생각이되고아이들은사람이라서교육은꼭... 시켜야한다고생각해요... 방임이라는게그렇잖아요. 어른들이계셔도아이들이방임이되잖아요. 물론어른이없는상황에서방임이더많이발생하고크겠지만... 예를든다면저희방과후교실아동에서본적이있는데할아버지가알코올중독자이고할머니가일을나가셔서생계가유지되는가정에서자라서아동을보호받지못하는것이것도방임의하나라고봅니다. 다. 아동방임현황 보호자들은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아동방임실태에대해서무관심하게반응하는경우도있었으며 50% 이상높은비율로발생하고있다고상반되게응답하는경우가있었다. 대부분의보호자들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었고밤늦게까지일하는경우가많이있어서지역사회에서발생할수있는아동방임현상에대해서주의깊게살펴볼시간적여유나심리적여유가없는경우가많았다. 특히지방의경우농사일을하거나주변상업지역에서부모들이늦게까지일하는경우가많아서많은아이들이밤늦게까지그냥방치되는현상이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TV에서방임당하는아동은보았죠... 잘모르겠어요.. 제가늦게다녀서... 솔직히.. 제가남참견할저기가아니구요... 애들관리하기도바빠요. 다맞벌이하고... 엄마가늦게집에오니까... 애들이지네들끼리늦게까지놀고... 한 65% 정도... 글쎄... 한 60% 이상되지않을까? 이게시골농사일로바빠서어머니들이자녀들한테관심을못하지는경우가보통의방임이고. 이제조손가정이나결손가정도꽤많거든요... 주변에서놀이터같은데서도많이봤는데요... 이렇게주로노출되어있어요

193 종사자들은지역사회의아동방임발생비율이상당히높다고보고하였는 데, 이는종사자들이지역사회아동복지현장에서가장밀접하게아동을 보호하면서빈번하게아동방임사례를목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 명을본다면... 어제제가방과후교실을하면서보았던아동들의 100명중에 60-70명은방임이라고생각합니다. 여기... 한 6, 70% 는... 그런것 ( 아동방임 ) 같아요. 여기지역이... 열악한지역이에요... 열악하다는것은... 주변환경... 부모수준... 그리고문화적으로혜택도못받고... 그런수준을보면은여기아이들이대체적으로다니는... 학교다니는 3분의 1보다많다고봐요 저희센터경우는한 70%... 그정도고... 그이상은되요... 그이상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방임이... 이루어지는케이스가절반이상이이루어지는것같아요 대부분모자가정아이들이많아요. 아이들이 1시 2시이렇게학교끝나는시간부터 7시 8시까지홀로방임되어있는상태예요. 여기있는아이들도대부분그렇구요... 학교에서전화가와요. 이렇게방임된아이들이있다고... 위에설명한바와같은종사자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다니는아 이들중절반이상이방임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었다. 종사자들이제시 한구체적아동방임사례는다음과같다.... 복지관에그시간대프로그램에잘참석은하는데그외에는바깥에서보통 10시까지도계속노는것을봤어요. 근데그게하루이틀아니고그게그아이의생활인것예요. 그니까할머니의생각은뭐냐하면몸도불편할뿐더러이게자기에대한어떤이손자가귀엽다기보다는스트레스인거예요. 그전에는혼자서편하게살다가갑자기손자세명이들어오니까다돌봐야되죠. 그리고말을또안들으니까 그러다보니

194 까... 밥만주는정말밥만주는. 그리고학교에서어떤생활을하고있는지그리고이애가공부가어느정도인지... 그것에대해서는전혀개입이이루어지지않는거죠......( 부모가 ) 저렇게행동하면안되는데... 부모와상담을직접해보면은부모는그것에대해서전혀관심이없고. 그리고쉽게이야기하면남의집자식일에왜간섭하느냐. 사회의보편적인시각에서보면은지도가필요하고부모님의돌봄도필요한데. 그런면에서부모님들이이해를못하고있다는자체만으로방임이아니겠어요 부모님이직장다니시고애들초등... 방과후에봐줄수없는상황이라서그렇게부모님상관없이그렇게어쩔수없는상황에의해서그렇게되는애들이많은것같은데... 형젠데, 초등학교 2학년하고유치원에다니는아인데, 어머님이저녁에이제노래방일을하시면서... 낮에오면엄마가많이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몸이좀약하시고해서아이들을그냥내버려두는거같아요. 그래서아이들한테는여기공부방에오라고하고가라고하시는데그아이가지금학습능력이... 2학년인데거의지금유치원... 미취학아동보다도못할만큼... 그렇고그리고학교도가기싫으면안가고그럴만큼그런것들에대해서엄마가별로심각하게생각하지도않고 엄마가있어야할시간에없기때문에마트같은데종사하는분들은이브닝타임이끝나면 11시에끝나는분도계시더라구요... 그렇지만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의운영규칙때문에더많은아이들을보호할수없는상황인경우도많았다. 특히정원이정해져있는경우지역사회보호자의요구가있고센터의보호의지도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규칙으로인해아동을방임한상태로두어야하는경우도있었다.... 저희센터는정원이 30명이예요. 그이상넘어가면안되기때문에 ( 더받을수없어요 ) 그럼에도그렇게필요한아이들이참많은것같아요.... 수용인원이 20명이예요. 딱정해져있어요. 그공간에몇몇까지들어가있는게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더받고싶어도그게안되

195 면더넘어가면또지적이또들어가기때문에... 수용해야할인원이많은데도솔직히그만큼의공간이나그런자리가부족한것같아요... 정부지원이정말... 미흡하기때문에정말대기자들있잖아요. 그런데그아이들중여기다니는아이들보다더위급하고위험한아이들이있어요. 정말저희도다받아주면얼마나좋겠어요. 그게 30명이넘으면사회복지사를한명더써야한다는법이있고하니까거기에맞추려면인건비나그런것이필요한데그런면에서아이들한테... 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지원이미흡하거든요. 많이하고싶은마음은있지만그런면에서조금힘들고필요한면이있죠. 아동방임실태는아동들의일상생활을살펴보는과정에서쉽게발견할 수있는데, 보호자들이아침은챙겨주지만저녁을챙겨줄수없어서대부 분의아동들이센터에서저녁을먹거나그렇지않은경우먹지못하였다. 아침에일어나면아침밥먹어요. 네. 공부방에서저녁은먹어요. 안먹을때도있고요먹을땐할머니랑먹어요... 점심은요학교에서주고요... 뭐더라... 저녁은요공부방에서먹어요.... 밥없으면요그냥안먹든지라면같은거부셔먹어요. 배고프면... 그때는그냥, 참는데요. 네. 엄마가맨날차려주시는데요. 저는아침밥을싫어하고안먹은날이몇번안돼요. 여기서 ( 공부방 ) 먹고가요... 흠... 이렇게맛있을때도있고맛이없을때도있어요. 또한아동들이일상적인생활에서학교준비물등을스스로직접챙기고있었는데, 대부분의아동들이보호자로부터준비물을살돈을받아서직접필요한물건을구입하였다. 보호자가아동들이필요한물건을구입하는과정을챙기지못하거나무엇을샀는지확인을하지못하는경우, 아동들이위험하거나유해한물건을살가능성을예방하기위해보호자가

196 아동들이어떠한물건을샀는지지도하는것이필요하다. 할머니한테필요한것은돈을... 만원씩달라고그래가지고 ( 직접준비물사요 ) 거스름돈은다시줘요... 양치질하고그다음에할머니가원하는드라마틀어주고 ( 웃음 ) 준비물은할머니한테졸라서사요. 엄마한테말해가지고사서 돈주시면준비물을사요... 아니요. 가끔은주시지않아요. (ADHD아동임) 준비물이있을때는엄마에게말을해요... 네. 그러면엄마가챙겨주세요. 준비물은요할머니가요하루전날말하면요집에있는거는챙겨주고요아니면돈을줘가지고사가지고가요. 준비물은제가사고요옷은엄마가... 준비물은아침에사요. 음... 엄마랑아빠랑있을때도있고, 혼자있을때도있어요. 엄마가저한테 ( 준비물 ) 사오라고그래요. 아니, 내가몇개는챙기고, 뭐, 돈필요한... 뭐, 사야되는것은엄마한테말해서돈받아서학교갈때사고그래요. 제가직접가서사는데요. 그날아침에학교갈때. ( 엄마가 ) 챙겨주기보다는요, 사와가지고제가넣어요. 아동방임상황에서가장심각한문제가아동안전사고인데, 본심층면접결과아동들은혼자있을때빈번하게아동안전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안전사고가발생한상황에서아동들은혼자서대처하고있었으며, 보호자나다른어른들에게도움을요청하지도않았고, 안전사고에대해서어른들에게말하지도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방임된아동들은아동안전사고발생의잠재적고위험집단임을알수있다. 음. 완도에, 고향에갔을때요. 그때요. 어른들없을때요. 동생이불장난해가지고다칠뻔했어요. 그냥, 물바가지가지고물퍼가지고... 그냥쓰레기통에비닐만타고... 그때기분이요? 아슬아슬했어요

197 네, 있어요. 동생이할퀴어서다쳤어요... 엄마한테이야기할경우제가잘못안했을경우동생을때려요. 다칠뻔한적은있어요. 어. 다리를다쳤어요... 엄마가사고난곳에오셨고돈을주어서좋았어요... ( 엄마가없을때는 ) 혼자소독하고치료했어요... 왜다쳤는지짜증이나요. 귀찮고요. 친구들이랑제가어렸을때놀때요언니네집에놀러가는데거기서놀다가요찻길로치였어요... 그때는언니가같이병원갔어요... 아뇨언니가같이있었어요... 네. 많이당해봤거든요... 놀때만그래요신호등없이놀때만그래요. 엄마도알아요... 오늘저녁에고칠거예요... 며칠전부터...( 고장났어요 ) 그냥... 그냥... 놀다가엎어져서팔다친경험있고... 음.. 음... 거의없어요... 그냥학교에서다쳤을때선생님한테말하고그냥집으로가서엄마한테말하니까병원가고.. 아빠랑같이일하다가칼로손을좀베었어요. 그냥밴드붙이고... 제동생은저랑만같이있었을때사과를깎다가, 먹고싶어서... 살짝다쳤어요... 그냥밴드붙이라고한다음에학습지풀고있었어요... 그러다그만하고좀놀다가... 밥먹다가밥을엎어버려가지고밥을, 밥에데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로씻었어요. 시원하게... 음... 아픈기분 ( 아팠어요 ) ( 혼자있다가다친적이 ) 있어요 깁스하고혼자있었던적은있는데요. 그냥다치거나한적은없었어요... 그때딱한번있었어요. 눈병있었을때요하도 ( 보호자가 ) 안와서진짜병원가야하는데... 거기전화기가없었거든요. 큰누나집에... 그래서혼자계속있다가요자고일어나니깐괜찮아진적있어요. 어... 제가어렸을때요, 엄마가시장갔었던가, 일을갔었던거같은데그때요제가저금통이라는게있었거든요? 근데그걸요쪽가위로빼다가손찢어진적도있고, 파랑새 ( 공부방 ) 에서장난치다가요귀에구슬이들어간적도있고 많아요... 휴지요, 휴지로이렇게이렇게덮고있다가연고같은거발라요. 소독

198 (2) 아동방임예방및아동정책 가. 아동방임및아동권리아동안전예방주체 아동방임을예방하는주체가보호자-지역사회-국가중에서어디인가에대한질문에서대부분의보호자들은부모와같은보호자가아동방임의일차적책임을가져야한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부모와같은보호자와지역사회또는국가가공동책임을가지고서아동방임을예방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았다. 특히부모가아이들을양육할수있는능력이안되거나환경이안되었을경우국가나지역사회가사회적책임을같이나누어야한다는인식을확실하게하고있었다. 일단방임되는제일주원인이부모한테있는것같아서... 일단부모들이애들을낳았으면그런것에노출이안되게책임져야될거같아요. 그리고이제나라에서정그게안되면나는그러고싶어도왜그게여건이진짜안돼서그러는거면나라에서어떻게좀도와줘야될것같아요. 기본은보호자인데보호자가안되기때문에방임이되니까지역사회로가야되겠죠. 보호자가먼전데... 정부가신경써주면좋죠... 정부에서부터... 그거를지역에서도신경쓰고. 첫째는물론엄마도있고부모도있지만정부에서나서야되요. 그래야지부모들이아이들하고단한시간이라도하루를욕심을내면그렇겠지만... 진짜없는사람들은주 5일째아니에요... 말그대로웃음팔고도둑질하고이런거는해본적은없지만그외에는다해보았다고생각해요... 물론방임했잖아요. 일을하니깐... 현재정부가나서야지부모가나서야되는건아니라고봐요. 일단방임되는제일주원인이부모한테있는것같아서. 일단부모들이애들을낳았으면그런것에노출이안되게책임져야될것같아요. 그리고이제나라에서정그게안되면나는그러고싶어도왜그게여건이진짜안돼서그러는거면나라에서어떻게좀도와줘야될거같아

199 요. 부모가제일첫번째... 그리고지역에서이렇게쪼금. 지역에서이렇게하잖아요. 그리고인제정부에서조금씩지원을해주고... 가장일차적인책임은부모인것같고, 가장일차적으로이게인제, 의식이깨어있어야할것은부모인것같아요. 제가지금까지경험해보면서아그냥잘크겠지, 잘크겠지하는이런것에서좀부모들이깨어서방치되는아동들이그아이들의정신상태나걔네들이컸을때문제들이있을것이라는이런것을조금은부모들이인식을하면그이후의프로그램도아, 내가내아이를위해서어떻게해야되겠구나이런것들을조금더생각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가장큰책임은일단부모인것같고. 부모가깨어있어야될것같고. 그다음에는지역센터보다는, 지역보다는국가가먼저이렇게더나서주면 ( 좋을것같아요 ). 일단은부모도우선이지만, 나라정책이안바뀌는이상은부모들도어쩔수없을것같아요. 먹고살려면부모들이나갈수밖에없으니깐일단은국가가 ( 정책 ) 시행을바꿔야될것같아요. 보호자들은아동의네가지권리 (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 에서아 동방임예방하기위해국가에서제공되어야하는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 의견들이제시되었다. 보호권이중요하다고생각해요. 아이들은먹는것을크게생각안하는같아요... 아이들은먹는거나그런의, 식, 주보다도관심, 그러니깐보차원에서보모들이뭔가를해줘야지관심을보여주는게더중요하다고각해요 보호권이중요합니다... 여기는시골이어서여자아이들같은경우성폭이나성추행에당할확률이높아요... 파출소에신고가들어오면법적으순찰강화및점검을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어요... 우선은생존권... 요즘도쌀이없는집이많아요... 그래서생존권이우선적으로... 생존이중요하죠... 생존이... 요새애들은옛날처럼밥만먹고사는게아니고... 과일도먹고싶고. 통닭도먹고싶고피자도먹고싶고... 지네는먹고싶지만부모는그것을일일이챙겨주기부담스럽잖아요

200 아동이참여하는것이없기때문에참여권이중요... 시민회관등에서무료티켓을주어서 ( 문화활동 ) 에참여할수있게만들어주면... 글쎄뭐든지좀어딘가 ( 아이들이 ) 참여했으면좋겠어요. 좋은쪽으로... 보고듣고그런좀좋은프로그램있으면은... 그체험하는거... 균등한기회. 평준화처럼... 요즘차별이라그런게많이있는것같아요... 아동보호자들은아동안전문제예방에대해보호자 - 지역사회 - 국가중에 서주체적인역할을누가해야하는가에대한질문에서아동방임예방주 체와비슷하게보호자와지역사회및국가의공동책임을강조하였다. 보호자가할수있는것은무조건차단시키는거밖에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지역사회에서좀이렇게좀... 그렇다고국가가다일일이해주기에도좀무리가있을것같고... 지역사회에서하는게제일나을것같아요. 부모들이아이들한테가르쳐야될거같아요. 왜냐면그건정부에서어떻게해라뭐고장난것을고쳐줄수있는데그아이들이안전사고가나면알아야되잖아요. 알고만지면사고가안나잖아요. 몰라서만져서사고난경우가많기때문에부모들이그건가르쳐야될것같아요. 이것도... 늘가르쳐줘야하는데주입식으로그걸정부에서해줄수는없잖아요... 보호자일수도있지요. 옆에서지켜봐야하는데못보니깐. 그런데어떻게범위를넓게하면... 나라에서하는거잖아요. 그런안전수칙같은거를엄마들이해야되지만우리나라에서맞벌이안하고집에만있는엄마들이있기야있지만... 나라에서조금더체계적으로복지나라로발전될수있도록... 집에서많이가르쳐야죠. 그리고 ( 아동 ) 본인도조심해야죠. 일차적인책임은부모가있는것같고. 인제그이후에실은혼자있기때문에많이안전사고부분에대해서는어른눈에있으면많이다칠거조금다치고빨리조치할수있는이런게되니까. 일단일차적인책임은부모에게있지만국가에서어른들눈에서놀수있는이런장소들이

201 많이이렇게곳곳에있다면, 실은저같은경우도쉽게접했을거고아니면... 이런부분들은실은국가에서해줄수있는부분이지. 이것은개인적으로하기에는그렇잖아요. 종사자들은보호자, 지역사회, 국가중에서아동방임을예방하는책임주체는일차적으로보호자또는국가및지역사회라고다양하게이야기하였다. 즉, 아동방임의주체는보호자와지역사회및국가에서공동책임하에예방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국가인거같아요. 가장중요한건. 왜냐하면국가가책임지지않고어떤소수기관이나아니면방임전문가혹은그분한테만모든책임이지워지면그것은한계가있는거같아요. 그러니까국가에서받침이되지않으면절대사업은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국가가먼저일차적으로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단보호자가신경을안쓰면아이들이따로나가니깐. 아무리센터에서신경써도. 신경써주면부모님이하는걸우리가못하잖아요. 같이어울려져야될일이지. 부모가없을때는국가가정말, 정말주체가되주어야하는거고그다음에국가적인, 어떠한사회제도가있어도부모가있는데도, 부모가그자격이안되면그마인드가안되면, 또안되는부분이고, 그래서참따로떨어질수없는것. 여기가없을때는여기가채워줘야되고... 방임예방의주체는국가인것같아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방임아동을위한체계를만들지않아서그런아이들이안생기죠. 일차는국가고, 지역사회는중간에서부모와국가를조율하고... 양육에있어서일차적인책임은보호자이지만방임이라하면부모가양육을포기한것을의미해요. 그래서국가가주체가되어서아동들이방임을당하지않도록해주었으면좋겠고그것이아동들의권리라고생각해요. 우선지역사회가중심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방임된아동의경우보호자가관심을갖기어려운데지역사회의여러보호자가관심을가지고행동을한다면그런관심을받을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하고

202 그런기관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보호자가제일중요할것같아요. 왜냐하면우리가애들상담하고설득하고한다고해도체벌할수도없는거고결국은그문제는부모님이해줄수있는문제이고... 부모님의책임이가장강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아동방임의책임은일차적으로부모가져야하는데근데부모의여건이라는게있잖아요. 아이를돌볼수없는여건이라는것이생겼을때그것은국가가책임을져줘야하는것이거든요. 그건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협력해서그런복지방안이나와야한다는것이거든요... 다중요한거같아요. 아무리국가가잘지원을해줘도지역사회에서받아들이지않으면행할수없고부모도관심이없으면안되고암튼세가지가같이해줘야... 좋은방법인데그게안되니까... 지역사회가우선먼저주체가돼서점점넓게... 그래서국가적인차원에서보호해야한다. 종사자들은아동권리중국가가아동정책에반영하여앞으로강화되어야하는부분이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발달권또는보호권이생존권이나참여권에비해더중요하다고응답하여, 기본적으로아동들이안전하게보호받고발달하는것이일차적으로아동권리를존중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추정할수있다. 발달권이가장중요하다고... 그러니까제생각에는... 그러니까지금애들은자라고많이배우... 자기가보고듣고그런거를그대로받아들여서배우 ( 고 )... 자라잖아요... 보호권. 예. 보호권. 왜냐하면여기... 다른지역에서는아마어떤생존권이0나발달권같은경우는굉장히크게느껴지겠지만수안보지역은이제관광지다보니까아이들이쉽게그뭐라그럴까좀성인들의문화에노출이되어있어요

203 아동방임사례가발생했을때또는유사사례의경우에지역사회안에서다른기관에아동에대한정보를어느정도공개해야하는지아동정보공개수준을정하는범주에관한질문에서종사자들은폐쇄적으로정보를공개하지않거나개방적으로완전공개를하는등일관된태도를보이고있지않고종사자의개인적판단에의존하여임의적판단을하고있다. 따라서아동보호기관에서아동개인신상정보를공개하는수준에대해서어느정도공개해야하는지에관해일관된정보공개수준에관한규정을정해서아동정보공개과정동안아동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절대아무말안하고... 그냥하고있고요그냥저희가지역아동센터에서왔다고하면요어느정도힘든아이들이있다는것다알고있어요. 그래서웬만하면아이들의정보를달라고그러지않는이상은제가드리지도않고있고요저도그렇게아이들에게그런서류를... 가지고있지 ( 않아요 ) 아무래도제대로하려면그애에대해서속속들이아는게... 그거에대해서서로다그러니깐어느기관하고이렇게다정보가공유가되어야이게확실하게될거같은데... 어쨌든개입을하고방임이발생할수밖에없었던가정배경이라던지... 히스토리는어떤사례를개입을하게되건연계를해서서비스를제공하려면가정배경, 히스토리, 그정도까지는다알아야된다고생각해요. 솔직히대상자의서류에있는것만이아니라 너무많은것이공개되면안될거라는생각이들어요... 쉽게얘기하면사회단체에서프로필을만들면이아이는어떻고저떻고다나오는데... 그래야지모금이많이된다는이야기는하지마는. 결국은아이가불리한부분들을드러내서속되게말하면, 심하게말하면장사하는거랑똑같다는생각이들어요... 너무구체적인아이의경력이라던지부분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는게좋을것같고, 이름이나생년월일정도. 주소정도. 그래서그지역이나어느센터에가든지차후에그분들이다입수할수있는일이니까는그런것은주고받지않는것이좋을것같아요. 그건좀민감한부분이네요... 어디까지공개되어야하는것이옳다하

204 는것은좀어렵고그렇고그냥적어도아이의인적사항이나생활환경전도는알아야그것이대상이되... 그렇지않을까요정도 나. 아동방임예방정책인식수준 보호자들은국가및지역사회가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해제공하는정책이나서비스등에관한정보를거의가지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등을이용하면서저소득가정의아동방임예방을위한지원정책에관한정보를들었으며그이전에는이와관련된기관이나프로그램에대해거의모르고있었다. 이와같은현상은그동안지역사회안에서아동방임예방대책이부족할뿐아니라, 기존아동방임예방대책을적극적으로알리지않았다는것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앞으로아동방임예방대책을마련하는것과함께이에대한적극적홍보활동을병행해야할것이다. 글쎄... 저는많이모르겠는데... 지금제가이용하고있는이정도만... 실질적으로대책을잘모르겠어요. 아는바없음 요새는모르겠어요... 제눈에안띄어서그러는지몰라도못봤어요... 뭐... 모르겠어요... 복지관에서만하는것만알지. 안그러면싹다돈주고하는곳.. 제가이쪽의일을하지않았을때는실은전혀몰랐어요. 전혀... 아이들이초등학교방과후스쿨, 이정도에특기적성교육으로알고있었지. 특별하게국가에서방치된아이들을어떻게한다더라... 실은지역아동센터가있는지도제가이쪽을공부하면서알았지... 저도있는지조차몰랐지요... 맞벌이하는엄마들도이쪽에관심을갖지않고서는그냥학원으로만돌리는생각을하지... 그런부분에대해서는광고같은부분이좀확산되었으면하는

205 보호자가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한정부및지역사회의대책을방과후교실을운영하거나수급자들에대한지원으로생각하는경우도발견되었다. 한편일부보호자의경우아동들이지역아동센터에서보호해주는것만으로정부및지역사회가아동방임예방을하는것으로생각하는것으로밝혀졌다. 현재는학교에다방과후를설치한정도알고있고혹은인식이있는마을은마을전체적으로노는토요일이라든지그럴때아이들을끌어들여서미술놀이나연극놀이를체험할수있게끔, 또는벼룩시장그런가하는마을도봤어요. 글쎄이제학교에서방과후도... 이제방과후교실운영하는것도이제그쪽의한부분인데이제뭐학업적인이런것도있지만어차피돌아가도애들이가정에서보호받는애들붙들어서뭐예체능뭐... 또악기쪽뭐... 컴퓨터쪽으로뭐하더라구요.. 방과후교실... 급식비같은거면제해주는... 그런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지원뭐이런것으로해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도... 이정도보호를해주면되지뭐... 위와같이국가와지역사회가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한적절한대책을마련해놓지않아서아동방임이예방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정부와지역사회가실행하고있는정책에관련된정보를실제이용자들이거의모르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으므로앞으로정부와지역사회가예방정책을마련하는것과함께보호체계가실제이용자에게까지전달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일상생활에서아동방임사례를상당히많이접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종사자들도국가나지역사회아동방임예방대책에대한정보는상당히부족한것으로나타나아동방임을예방해야하는아동보호시설에서조차아동방임을방임하고있음을추정해볼수있다

206 ... 글쎄요... ( 사회복지 / 아동복지관련 ) 법하고는제가좀약하고... 그걸로그냥나두고해줘야되는부분인데도가정문제라고나두고. 또바쁘기때문에서류적인부분이너무많아가지고저도안타까운부분이이거예요... 별로없는것같아요... 전 ( 아는게 ) 없는데요. 특별히지금알고있는것은없구요... 인근복지관에는장애인아동복지보호센터가있어요. 주간보호센터라고해가지고... 잘모르겠어요... 그렇지만몇몇기관에서는지역사회내에서아동학대관련전문기관인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어서학대받거나방임된아동들을발견하였을때즉각적으로아동을전문기관에의뢰하여전문서비스및보호를받도록노력하고있었다. 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사례관리를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 저희교실에오는아이들과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와연계하여서회의를진행하고있지요 조손빈곤가정이구요. 처음에는복지관사례로관리를시작했거든요... 결국엔아동학대센터에서방임으로개입을하고있어요. 네 ( 연계를 ) 좀하고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뢰가들어오면... 우리 ( 센터교사 ) 가밖으로나가는거죠... 밀접하게는아니어도네트워크가되어있어서이렇게... 맞고온애들이있으면우리가연결해줄수도있고신고같은게들어오면갈수도있게... 이렇게서로알고지냈으면...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역아동센터가 ) 좀가깝게지냈으면좋겠어요... 그런관계는돼야한다고보거든요... 저희공부방같은경우부스러기사랑나눔회, SK 직업구하기가후원해주고있는데 SK 직업구하기는우리공부방부모들에게많은도움이되어서좋아요. 이런프로그램들유연하게활동되었으면좋겠고

207 한편지역사회다른기관과의연계활동에어려움을호소하는기관도있어서지역사회안에서아동방임을예방할수있는아동복지기관들이상호밀접하게연계활동을전개해나갈수있도록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을할수있는제도적방안이필요하다. 즉현재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종사자들은아동방임사례를발견했을때, 방임된아동을위한지역사회안에서적절한전문기관을발견하기어려워즉각적개입이나치료서비스를제공할수없었다. 또한종사자들은센터및공부방아동들에게아동방임예방을위해다른기관과연계된활동이나프로그램을제공하지않고있었다. ( 아동방임사례에대해 ) 올바르게지원해줄수있는곳이없는것이에요... 차라리몸을맞거나지도해내야되는데그렇지못할때. 그런것들은그런연계할기관자체를찾는것이저희가되게어렵더라구요... 아직까지다른기관과연계된프로그램은없어요... 그러니까저희공부방에서우리가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모두만들어서하고있어요.... 다른쉼터라든지그룹홈이라든지여러가지기관이있거든요. 사실상그런기관이랑연계해서저희들이어떻게도움을요청할수있는형편이안되요... 쉼터같은경우에도거기에들어올학생들이엄청나게많은숫자들이지금대기중이예요. 그룹홈도그렇고마찬가지로. 그렇기때문에오히려저희가쉼터에다가요청을하면당신네들기관 ( 지역아동센터 ) 에우리가도움을받으면안되겠냐. 그런식으로반문이돌아옵니다. 그런시설이워낙에미비해서어려워요. 연계가쉽지않죠. 왜냐하면그만한기관이적기때문에그대신에다시말씀드리지만종교단체. 자기네들끼리연계가되는거죠. 음... 물론그러니깐... 그런것있잖아요. 그런데지역아동센터에는일시보호소나그런곳에갈아이가있거든요. 그런아이가있으면, 물론연계가되어있다면능률적이고편하겠죠

208 다. 아동방임예방대책개선방향 보호자들이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해국가정책중에서개선되어야할점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먼저방임된아동들이결핍되기쉬운다양한문화적체험을할수있는기관이나프로그램을제공해주기를희망하는보호자들도있었으며, 아이들을저녁시간늦게까지무료로보호할수있는시설을요구하는경우도있었다. 요새는애들도늦게자잖아요. 그래서밤늦게까지할수있는문화생활이있었으면좋겠고그런문화생활을할수있는공간이꼭있었으면좋겠어요. 그렇게문화생활하고집에데려다주는사람도필요하고요. 매일은힘드니까일주일에한번이나한달에한번정도그런문화생활을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어린이집같은데서는... 종일반... 이런데해줘가지고늦게까지... 애들이왜그냥막늦게까지... 할머니할아버지들논일하고밭일하고그래요늦게까지계시면... 그런애들일찍집에오면막그냥돌아다니고그러잖아요... 위험... 그러니까그런걸좀늦게까지시설같은데서시간을정해서... 그런데종일반같은경우가비싸요... 그러니까나라에서지원해서그런애들다돌봐주면좋죠... 종사자들은지역사회방임된아동을위한서비스로아동방임을위한상 담및치료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아동방임관련전문기관의기능을 강화시키고국가관리및전문인력확충을강조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는것처럼방임예방센터랄까... 방임을전문적으로다루고방임 ( 된 ) 아동에대해서전문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한것같아요. 그런데솔직히아동방임관련기관이생긴다면그것은또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일이겹치게되네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역량을키워서좀더전문적으로아동방임을관리하

209 는게맞을것같네요. 인력이좀더필요한데너무열악한거같아요... ( 인력이 ) 부족하니까그렇게밖에일을못하잖아요. 직접적으로나와야되고보고한다면그만한인력이있어야하는데조그만인력에조그만투자에뭔가빛을볼라고......( 동사무소사회복지사말씀이 )... 인력도많이부족하고.. 너무일이많아서일일이찾아갈수없다고요... 그럼공식적으로그런부분 ( 아동방임 ) 에사람들을많이배치좀하던가... 없는사람들한테는지급해주고하는것보다는그런 ( 없는 ) 사람들한테는그런요원들을, 사회복지사님들을좀더배치를해줘서좀더공평하게 ( 자녀돌봄과같은서비스를 ) 받을수있게쓰여질수있었으면좋겠다는거예요. 그런부분들이안되니까... 먹거리도시락배달그런거도필요하지만그런부분보다도정말남을도움수있는선생님들이나복지사선생님들이좀더많이배출돼서어려운사람들이권리를받을수있고어려운사람들이삶의의지가될수있게끔하는것이바람이죠... 센터에가장필요한것은일단인력이거든요. 선생님들이계셔야지애들도더좋은프로그램들을공유할수있는거고 종사자들은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해학교, 센터, 전문기관등사회안에서지역아동센터와다른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네트워크에대한필요성을강하게주장하고있었으며네트워크의운영주체로는센터가중심적인역할을해야하거나다른아동방임전문기관과의공동주체로지역사회네트워크를운영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학교교사 ) 그분들이제일먼저파악하고대상자 ( 방임된아동 ) 들을더많이알것같아요. 그러면그후에아이들이애프터 ( 스쿨 ) 를해야될까... 어떻게케어를해야할까아니면여기지역아동센터나아니면... 아이들을보육해서맡길수있는기관에연락을하거나찾아가서라도중간역할을할수있는것을... 이런것을맡아서통제를하는것이아니라이런기관에서같이돌봄이같이연결이돼서네트워크가돼서연결이돼서하면좋을것같은데... 근데그게안되는것같아요. 학교선생님

210 들도아이들이학교끝나면거의애들이뭐하는부분에대한부분은터치안하고상관안하시는분들이에요. 동사무소에계신사회복지사분들도부모님한테... 아이가어디를다니고... 구두적으로말씀을해주시면직접적으로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 각복지관이나정신보건센터, 학교가연계되어서아동의이익을위해서활동들이진행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들기관중에서꼭한곳을정하라고하면그건정말어려운것같습니다. 왜냐하면아동학대예방센터는그나름대로전문적으로하는일이있고, 복지관에서도복지관나름대로전문적으로하는일이있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주체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밀접하게는아니어도네트워크가되어있어서이렇게... 맞고온애들이있으면우리가연결해줄수도있고또신고같은게들어오면갈수도있게... 이렇게서로알고지냈으면... 그런관계는돼야한다고보거든요 종사자들은앞으로방임된아동들의욕구를더충족시켜줄수있는다양한문화체험프로그램을제공해주거나, 지역사회에서방임된아동들을안전하게보호하면서아동이놀이를할수있는안전한공간확보등다양한문화적활동을할수있도록정부와지역사회의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아이들이욕구가굉장히많잖아요. 하고싶은욕구도많고, 배우고싶은욕구도많은데, 어... 보통이방임된아이들이... 모르겠어요. 뭐모든아이들이다그런건아니지만제가본가정들은다경제적으로많이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깐경제적인지원도필요한데그게돈으로지원보다는아이들에게다양한프로그램이용할수있는그런뭐랄까여가나활용할수있는것들이많이혜택을누릴수있는그런게있었으면좋겠어요. 여가시설같은게그러니까아동센터도필요하지만그냥보호하는차원이아니라보호하는차원을넘어서아이들이여러가지그시기때나눌수있는그런여가나시설들이좀많았으면좋겠구요

211 ... 지금있는프로그램에서좀더아이들이다양하게다닐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주는거, 기관에서는그리고좀더전문화된기관이필요하다고봐요... 일단, 안정적으로아동들을돌볼수있는공간, 전문교사, 자원이있어야빈곤아동이나방임아동들을예방하고보호하는것이가능하다고생각해요. 빈곤아동이나방임아동은시설아동이아니기때문에이런아이들돌볼수있는소규모센터가있어야해요. 아이들이이런곳에와서집처럼편안하게지낼수있도록... 그냥뭐, 저희같은경우문화체험같은게부족하니깐청소년수련관그런곳에서전문레크리에이션강사나해서 2박3일수련회같은것으로같이했으면좋겠죠. 그런곳도있기는하더라구요. 또한종사자들은아동방임에관한사회적인식의변화가필요하며아동방임의정의에대한합의점과아동방임실태를정확하게파악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또한아동방임예방활동에대한적극적홍보와지원확대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일반사람들의인식을바꿔야할것같아요. 방임이뭔지정확하게알아서어른들스스로가자기가모르는사이에아동을방임시킬수있는것을미리예방할수있고, 또예방된아이를보호하게해줄수도있고. 방임에대한인식전환교육이필요할것같아요. 방임의정의에대한합의점을찾아야한다고생각해요. 그리고방임이왜 ( 예방이 ) 안되는지에대한인식이필요해요. 우리나라문화의경우큰아이들은그냥놔두는데놀고있는것인지정말방임되고있는것인지에대한것을확실히해야할것같아요. 다시말해, 성인들의인식변화도필요하다고생각해요. 방임아동의실태를파악하는것이우선돼야하고요그리고.. 둘째는방임아동을무료로의탁해서하는센터나... 이런아동쉼터나, 청소년쉼터그런것실태파악, 아울러서해서적절한수준의지원이있어야된다... 왜냐면아이들이... 돌볼아이들은많은데인력이모자란다든지또아이들밥도먹이잖아요. 간식, 밥다먹이고아이들다체험학습같은

212 거가지는것도다돈인데.. 그런것들에대한지원이없으면절대할수가없죠. 방임예방을위해... 어... 그게그냥우선... 방임하려고하는데... 경제적인문제가... 물론안그런부분도있지만경제적인어려움이있는사람들한테생계지원이라든지그런것도필요한거같구요. 그런예방을위해서홍보도많이하고... 뭐... 무슨축제같은거있을때딱딱하게아니고자연스럽게홍보같은거하고그런거하면좋지않을까. 종사자들은아동방임을예방하기위한개입서비스로아동에대한예방프로그램뿐만아니라가족개입프로그램을통해보호자들의태도를변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이야기하였다. 그리고보호자이부모교육또는보호자상담을제공받음으로써가정안에서발생하는아동방임의위험성을알려나가야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아이들치료도중요하겠지만부모님무슨상담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어쩌면아이들이방임상태에있다는게부모님상태에... 부모님한테뭔가... 부모님이뭐생각이라든지뭐그런거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일이일어나는걸텐데... 저의복지관에서는.. 그아동을방임한할아버지에게아이가학교에갈수있도록상담을했어요. 왜냐면그할아버지는학교를안가도뭐라고말안하는게나쁜건지도몰랐거든요. 아이를어떻게길러야하는지라던가, 방임에대한인식이없다고해야할것같은데... 보호자에게인식개선을위한상담과교육을했고. 또그할아버지가빈곤가정에서자원봉사자로가사서비스를지원하고있어요. 복지관차원에서는이렇게... 부모교육같은것도좀필요한데부모님들이심각성을이렇게좀알고그래서이제아이들이꼬박꼬박나오게라도좀어머님들이나뭐이렇게좀하셔야되는데그냥뭐아직까지는... 아직까지그냥놀러가면은가서좀공부하고별로이제안가는날은그냥뭐밖에서놀아도그냥별로문제의식을못느끼시니까항상아이들이그냥자기네들끼리모여서놀고차도같은데서도차다니는데딱지치기하고.. 학교가고또부모님들이부모교육을이제좀구체적으로

213 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저희가이렇게전문부모교육그게아니다보니깐한계가있죠. 그런프로그램들어본적없는데그런데그렇게하려면부모님이같이참여해야하는데우선적으로부모님이알아야하는거니까... 부모님들이현실적으로하기힘드세요. 부부가같이있는거아니고혼자서있으니까... 현실적으로많이힘든거같아요.... 음... 먼저부모가이아이가방임됐구나... 이걸알아야될것같은데... 그래서인제아이가어느정도가돼야혼자서있고사고할수있는지혼자서행동을할수있는지인식하고있어야하는데부모님들이그런것을전혀인식하고있지못하거든요... 부모님들은전혀받아들여지지가않는거예요... 종사자들은방임된아동들을위한전문적서비스나치료적개입이필요 하며, 방임된아동과가족들이함께서비스를받을수있는전문기관을 설립해야한다고이야기하였다. 방임된아이들이라는것은몸자체도혼자만의생활을하는아이들도있지만애들은정말정신적으로병든아이들이예요. 정신적으로행동적으로... 일반아동들하고약간틀린... 행위를많이해요그런아이들을위해서는정신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있어서... 저는그런부분을하고자제가이거를하는부분이있어요. 그런아이들을케어해서이런곳을통해서정신적으로맺으려고하는부분이지만저는그런아이들이정신적으로케어를받을수있는센터... 아동에게만치우치는서비스는이제는조금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깐뭐방과후교실에서아이들을맡기는, 물론그것도필요하고지금도부족한상황이지만그것보다는가족연계로좀더넓혀가지고가족끼리서비스를받을수있는그런센터, 아동센터도되지만거기서가족이같이엮어나갈수있는가족센터, 그런중심이마련됐으면좋겠어요. 또다시얘기하지만가족에대한서비스가좀이루어져야하는데, 제가말하고싶은게, 가족서비스라는게부모님들이문제가되게굉장히많은데가많아요. 요즘이혼율이높잖아요. 근데그게아이한테도결국은

214 가게되는문제거든요? 그러니까아이초점도중요하지만부모서로간에어떤관계개선이나또그런관계개선에따른프로그램뭐가족동반으로할수있는사업이나그런것들이좀이루어지면괜찮을거같아요. 라. 아동정책개선방향 보호자들은수급대상자인경우정부에서지원받는식권이라든지급식비또는의료비를받을때아동들이심리적으로상처를받을수있는상황을걱정하였다. 그리고아동보호자에게일괄적으로식권을지급함으로써아동결식률이오히려더증가하게되고일정금액안에서만사용해야하는식권때문에사용상불편함이있으므로수급자들에게자율적으로금액을지원해주어서융통성있게사용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을호소하고있었다. 또한무료급식선정과정의어려움과행정적문제점을지적하였다. 내가다리가아파서아이들한테식권을가지고가게가서뭐사오라고하면아이들이그렇게싫어해요. 그래서내가직접가서사와야지안그러면아이들이굶거든요... 한달에식권을 9만원정도주잖아요. 그걸식권으로주지말고돈으로주던지쌀로주면우리식구들한달동안배불리먹을수있고우리집생활이개선이될텐데. 내가그래서동사무소직원한테물어봤는데그런소리하지말라고하더라고요 원가지고살수있는게김밥두줄이나자장면한그릇정도살수있는데그걸우리아이들 3명저녁으로는부족하지... 아이들이무료로복지관다니는것, 학교에서급식등여러가지지원을받으려면서류를해년마다해가야해요.. 너무번거롭고힘들어요... 중학교에다니는첫째랑둘째, 급식을학교에서못해준다고해서몇달동안도시락을싸가지고다녔어요. 그런데담임선생님이그걸보고해결해주었더라고요. 내가직접영양사찾아가서해달라고했을때는해주지않았는데담임이나서서해주니까그렇게바로해결이되더라고요

215 우리는기초생활수급자예요. 왜기초생활수급자는의료비, 병원비가무료이잖아요. 저는한번도아직그런일을당한적은없지만주위에서그러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병원에가면사람이많을경우차례가밀릴수도있고응급실에실려갔을때딴곳으로보낸다고... 그래서우리아이들이상처받을까봐걱정이되요... 수급자라고하면사람들이쳐다보는시선때문에진짜수급자일사람도수급자를 ) 안하는경우도있어요. 애한테상처줄까봐. 그런것도없지않아있어요...4인기준으로월생활비가 120만원이라고하잖아요. 나라에서정한에게. 그런데나라에서정한거랑동사무소에서정한게틀려요. 나라는 120만원이지만동사무소는 102만원이예요. 그럼벌써 18만원을제외한나머지가보조가되는거예요. 그런식으로하기때문에... 제가모자가정으로있다가얼마전에수급자가됐어요. 제가차가있는데그게 10년넘으니깐수급자를해주더라고요. 그런데솔직한이야기로모자가정이든부자가정이든차는요즘은요사치품이아니에요. 차는어떻게보면생존에필요한것일수도있어요... 쓰레기봉투 솔직히 20리터는되어야지쓰레기를모아서버릴수있는데솔직한이야기로너이거내가줬어. 명목상으로. 10리터짜리... 그거줬으니깐... 그것도다달이오는게아니라 3달에한번씩 20장씩. 그러면서나라에서는해줄거다해줬다했겠죠... 나라에서몇장을주라고하는지. 몇리터를주라고했는지우리는모르잖아요. 그런데나라에서는다해줬다이거겠지요. 근데이게완전히없는사람들을구제하는방법은아니잖아요. 이거나먹고떨어져라그거지... 아동보호자들은국가에서재정적으로지역아동센터와같은시설이나기관에더많은지원을해주기를희망하고있었으며가족단위로가족수당과같은실질적으로필요한경제적지원을해줌으로써아동들을양육할수있는시간을더많이가질수있기를바라고있었다. 국가가이러게보면전혀자선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시설지원이라든가후원... 이라든가... 그안의생활같은것이전혀고려가되지않은거같더라고... 여기같은경우에는전혀지원이없는걸로알고있는

216 데... 사비털어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벌이부부를위한혜택을해줘야지. 그엄마들이시간짬이나서아이들을좀더볼수있잖아요. 너무경제적으로힘든가정이많더라구요. 우리도힘든데우리보다더힘든가정이여기에많더라구요. 그런사람들한테많은지원을해줬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엄마들은보통아빠들은어쩔수없이일을한다고치지만엄마들이단돈 10만원 20만원을더벌기위해서보통 7시에끝날일을 9시 10시까지연장시켜일을하잖아요. 보통여기에다니는생활이어려운엄마들이좀좋은직장에다니는엄마들보다는소위말하는식당다니거나갈빗집에서식당일허드렛일하는사람이많은데그엄마들이 10만원 20만원더벌기위해서그시간까지일을해야하는데아니그정도로지원을해준다면좀일찍올수있잖아요. 엄마가돈을벌기위해서일을하니까나라에서돈을각가정에주면은엄마가일을안하고집에서애들만뒤치다꺼리하면뭐애들한테는최고의행복이죠. 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종사자의시각에서국가및지역사회가실행하는아동복지관련정책에서앞으로개선되어하는점은아동중심적정책실행을위해아동에대한정확한파악과실적위주의센터운영및비합리적인센터운영을합리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또는센터교사의안정된신분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하였다. 또한지역사회아동복지기관의네트워크를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이마련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현장에서온전한복지를원한다면그책임을맡은사람의복지를우선적으로책임져주는것이 ( 필요하죠 ) 아동의상황에대해서파악하고아동중심으로가야하는데결과만중요시하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가장중요한것은정부에서아동의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일단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실질적으로좀더다른어떤동사무소나아니면파출소같은데랑지역연계를좀더활성화시킬필요가있고지역아동센터의그실무자들에대한지금현재운영비로만운영이되는데

217 굉장히열악해요. 이러한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구요. 그리고지역아동센터에서의그어떤아동... 그방과후교실로서의기능으로만바라보는시각에서벗어나서이제지역아동센터가아동상담그리고아동의실질적인그리고가족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좀전반적인모든부분에있어서는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그러니까지원을해줬으면좋겠고... 그럼요... 여기있는선생님같은경우도한달에 40만원나가는데... 그죠? 봉사에가까워요... 실정상으로보조금의문제는인건비조절이필요할것같아요. 현실화시켜주는게굉장히필요할것같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아동복지시스템은네트워크이거든요... 저도지금그네트워크멤버인데말로만네트워크되어있어요... 지역, 시민단체로... 근데그것이집행하는상황에서독단적으로있고주체... 주로메모하는단체에의해서가는것이고그런데그것을총괄하는센터의기능은없어요. 지역... 안산지역아동협의회가있어요. 한달에한번씩월례회같은거있어지역아동센터시설장님들회의가있고... 프로그램같은거공유하고그런거많이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끼리는있는데복지관이나아동학대예방센터, 보호기관이랑은아직까지는저희는잘안되고있어요. 종사자들은아동복지정책을포함한국가정책의방향에관하여일관되고지속적인아동정책을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하였으며, 보호자를위한부모교육이나교사보수교육을실시하여아동에관한전문적지식과이해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아동이나청소년관련된그런기초적인게없는거같아요. 그러니까법적인거나정책이일관성있게쭉내려오는게아직은많이미비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 아동 청소년은그러니깐그렇게하지말고, 일관적으로어떤정책하나를세우면그거를좀더구체적으로꾸준히지속적으로될수있었으면좋겠어요. 지금위스타트운동도이제시작

218 되고있지만그게지속적으로좀더다른복지관도확대되면서그게좀자리매김됐으면좋겠어요.... 최고한도 ( 로 ) 정부가노력하는모습, 그노력하는모습중에서도효과적이고실직적으로피부로와닿는정책이있어야되는데뭐... 어느순간무슨얘기해놨다가... 또어느순간흐지부지없어지고또다른정책이나오고... 저는정책의일관성이없는부분이문제예요. 실질적으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임기를끝까지하시라그거예요... 정책에일관성이없어요... 우선적으로가장중요한것이예산지원이에요. 공부방아동들은학교에서의교육을다이해하지못해공부방에서다시재교육을받아야해요. 그런데현실적으로한번살펴보면, 학교의선생님들같은경우정부에서방학때및학기중에도선생님들이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주고있어요. 그런데공부방같은경우현실적으로공교육에대한보완임에도불구하고공부방교사들에대한교육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아요. 공부방교사들도학교의선생님들처럼같이공부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어야한다고생각해요. 우리의미래를담보하다면아이들의문제에보다세밀하고정밀하고그리고효율적인정책이수반되어져야된다고요... 근데아직까지제가아무리정부정책을암만들여다봐도아동인권재정만하지실제적으로그것이이루어지는지안이루어지는지... 또는그아동인권을실현하기위한노력을하는지안하는지. 일선에선몰라요. 국가정책이지금프로그램을많이펼쳐야하는데... 지금시설들이많이부족해요... 보면프로그램들도많이부족하지만... 그리고애들한테만신경을쓰고있는데부모한테도... 해줘야한다구요... 그래서부모님들도애도좀알고... 솔직히부모교육들도다낮에이루어지더라구... 그래서이런엄마들을위해서야간교육이필요한거같아요. 누가낮에일안하고교육받으러가겠어요

219 (3) 아동보호시설 13) 가. 아동보호시설에대한태도 보호자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등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에대체적으로만족감을표시했는데그주된이유는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등에서사교육을대치할수있는학습위주의프로그램을제공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대부분의저소득층보호자들이아이들을학원과같은사교육기관에보내고싶은욕구는있으나경제적이유로보내지못하고있는데센터나공부방에서공부를시켜주거나음악 / 미술등예능교육을시켜줌으로써보호자의사교육욕구를충족시켜주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공부를하는데매일매일다른과목을또시험을매일테스트를하더라구요. 매일해가지고사람은또문제를많이풀어보고그러니까. 그런거에서뭐실력이향상이되는거같고... 애들이여기서피아노도배우고일본어도배우고수화도배우고종이접기도하고무슨만들기도하고하튼여러가지를하는것같더라구요... 솔직히이런아이들을나가면돈내고 ( 사교육 ) 받아야하는거잖아요. 그것을돈이없으면 ( 사교육을 ) 못받잖아요. 환경이... 남들이받는거우리애들이못받는거를사랑으로베풀면서해주는거같아요. 이쪽에서는 제가특별이뭘못하니깐. 선생님들도유능한분이많이오시더라고요. 그전에있던영어선생님도유능한분이오셨더라고요. 저는복지관이래서그냥그런선생님이오시는구나했더니생각보다는시설도깔끔하고선생님도의외로괜찮더라고요. 아이들하고가면대화를많이해주더라고요. 학원은보통가르치고가버리잖아요... 자원봉사선생님이일주일에한번오는게아니라영어든수학이든그런것을일주일에계속했으면좋겠어요... 딴학원안가도되고... 13) 본연구에서아동보호시설은지역아동센터와공부방을지칭하는데다른아동보호시설에대한함의를주기위해통합적으로아동보호시설이라고하였음

220 ... 저는대충여기와서놀겠거니하는줄알았어요. 근데... 예를들어풍선만들기를한다거나... 학습만무조건하는것이아니라... 솔직히여기서이런거한다고했을때놀랬거든요... 응급상황에서소방서에서진짜오시고... 케익만들기때정말빵만드시는분이오셔서하시고... 그러니까저희가생각하지못했던프로그램을많이해주시는것같아요... 생각지도못했던것을단순히학습만하시려고하는게아니라그런것들을많이하시더라구요 별도로학원을보내야되는데학원비도안들어가고, 문화경험도하고뭐예습 / 복습도하고. 또가서책읽고, 가서뭐그림그리고뭐애들은또여행을얼마나잘다니는지. 한달에한번씩은가요... 저는만족해요... 선생님들도맨날들어오고강사도항상오고... 프로그램교체도되고좋게생각하는데근데어떤엄마들은그렇지않다고하더라구요. 다다른거같아요. 전만족해요. 글쓰기도배우고논술도배우고영어도배우고견학도가고... 이런시스템맘에들고... 좋게생각하고있어요. 다양한활동을하고있으니까... 아이들을여기에다데리고오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보면고맙죠. 아주고맙죠. 이제교육비면에서도그렇고. 또일단은해주는프로그램자체가아이들이하려고만하는애들같은경우는... 효과가월등하게아주... 그냥... 잘... 나타나더라구요... 덕을봐서좀수학괜찮게시험봐요. 학교에서도그렇구요...( 학원가는 ) 친구들덜부러워하더라고요... 좋더라구요... 솔직히놀이공원이라든가애들데리고그런데가본적이없어요. 그런데도데리고가주는거같고식물원가주고 또래를만들어서놀고또공부도하구요... 제가쓸수있는신경을그런부분을신경써야하는부분을많이해주시니까오히려저는편하죠. 공부위주가아닌것은좀그런데... 선생님이많이... 별로없잖아요. 전문직선생님이없으니까... 그런데부모가직장생활로멀리못가는데영화도보러가기도하고그랬으니미술이랑뭐다양한인성, 그런것도하고항상고맙게생각하고있죠... 대부분의보호자들은저녁시간이나집에보호자가없는동안자녀를맡 길수있는지역사회기관의야간보호프로그램에대해서긍정적인입장을

221 표시하였다. 특히저녁시간에일을하는보호자들은아동들끼리집에있는 것보다믿을만하게운용되는기관이나시설에서보호자가올때까지아동 들이시간을보낼수있기를희망하고있었다. 내가당장맡길일이없더라도... 남들이급할때맡기면유용하게... 맡겨놓으면좋죠... 아이들끼리만있으면불안하고언제나좀마음이안좋죠. 안쓰럽기도하고. 그런데그런기관이있으면마음놓고맡기죠. ( 아동보호기관이나센터가 ) 생긴다면맡기죠... ( 아이 ) 혼자밤에잠자는게좀그렇거든요... 무섭고... 믿을만하면..( 기관이 ) 믿을만하면얘를맡기지요... 믿을수만있으면맡기겠어요. 맡길곳이있으면훨씬좋죠. 아이혼자있는것보다같이있으면좋죠. 대부분의아동들은현재이용하고있는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대해서재미없다고하거나오고싶지않을때가있다고응답하였고. 몇몇아동들만재미있다고이야기하였다. 그리고어떤아동들은사교육을받는아이들과비교하여공부방에가는것을또래친구들에게노출하기꺼리는경우도있어서저소득층아동들만공부방을이용한다는사회적인식을아동들이느끼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따라서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이저소득아동들만대상으로한다는사회적인식을변화시키고, 보편적아동보호서비스제공이라는측면에서모든아동들을대상으로제공될수있는정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공부방에서좋은것이 ) 없는데요. 저는공부방에서는공부만하는줄알아서요. 방학때는학교가고싶어요. 학교가면친구들을만날수있어서기분이좋아요... ( 공부방올때 ) 좋아요. ( 공부방에서 ) 재미없어요... 어... 없는데

222 많이 ( 재밌어요 ) 음... 뭐배우는거도있고... 그런거있어서좋아요. ( 공부방밥 ) 별로예요. 짜증날때는오기싫어요. 음... 공부별로안해서좋긴좋은데요, 생활이요너무빨라가지고요, 그왔다갔다하는거때문에좀불편해요. 친구가요여기미용실이옆에있거든요? 근데걔네... 공부하다가요제친구들이이렇게지나가면요그다음날에물어보는데요, 너학원다니냐고자꾸물어봐갖고요아니라고그래서좀그래요.( 고개를숙이고우울해하며 ) 나. 지역아동센터운영문제 종사자들이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을운영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은일관된정부행정의부재나행정상문제점이라고응답하였다. 예를들어, 담당공무원의잦은교체나지원금지급방식의불합리성으로인해아동을위한일관된프로그램을계획하거나제공하는데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다.... 사실상복지담당자가좀너무자주바뀐다는겁니다. 사실상처음맡을때복지담당자가일년에네번다섯번이바뀌었어요 자체시스템안에서문제가많다는겁니다. 사실상지역아동센터를만드는데뭔가정보를얻고배운다는것보다제가직접다찾아보고제가가르쳐야합니다. 서식도제가다만들어놓고그런문제가심각해요. 그리고복지담당하시는분들이이상하게이렇게애착이없으신것같아요. 뭐두세달있다가바뀌니까... 대부분의행정에서그런문제가있지않을까. 지금동사무소만해도지금세번네번째바뀌거든요. 급식비를제가처리를할때도일일이가서다설명을해줘야해요. 어떻게하시는지를모르기때문에. 이런전문가들이잘배치가되어야할것같아요

223 여기서있으면서하는일이매일사람이바뀌어요... 그럴때마다실질적으로일하는사람들이얼마나곤란한지몰라요. 서류적으로잘못됐다고... 우린분명다한건데다시해오라는거예요... 우리가그거만들려고얼마나고생해서보냈는데없다는거예요... 바뀌어서자기가제대로인계를못받은건데우리한테다시... 아이들을위해서우리가 ( 정부행정가와센터 ) 협력을해야하는데어느순간지시자가되요. 같이우리의목적이아이한테혜택을줘야하는입장인데당신이우리한테고압적으로하는위치가아닌데자기네가주는돈이아닌데주종의관계로가려고하는... 또한정부입장에서지원금을책정하는것이아니라센터운영을고려 하여센터에필요한현실적지원금이절실함을강조하였다. 그운영비한달운영자금에뭐얼마이상은들어가있으면안되는걸로. 왜그러냐하면정부입장에서도야이거돈다없어도너희충분히이달운영하지않았느냐. 어떻게보면필요없는돈아니냐. 더힘든곳으로주자라는생각이거든요. 물론그것도아주맞는말이긴하죠. 그런데일단현실이그렇지않으니까... 우리가교회에서하다가우리도장소가있어야지혜택을받을수있다고해서부랴부랴. 그것도 ( 돈을 ) 꿔가지고... 먼저지원을하고이러는게아니고하라고해놓고는모든지뒤에후원식비랑... 우선적으로 ( 지원금을 ) 줘야계획을짜서 ( 아이들에게 ) 줄텐데줄지안줄지모르니까 ( 프로그램등을 ) 하지도못하는... 정말어려운사람을위해발로뛰는정치법이었으면

224 (4) 아동과보호자 가. 보호자와아동과의관계 보호자들이자녀의일상을파악하고있거나대화시간및대화내용에대해서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보호자들은자녀의일상을파악하고있고하루최소한시간이상정도대화를하고있으며아이들의학교생활, 친구관계등에대해서이야기를한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많은보호자들이늦은귀가등으로아이들과충분하게대화할시간이부족하다고호소하고있었으며주로식사시간에간헐적으로해야할일또는하지말아야할일등에관해서일방적으로이야기를하거나공부등에관한질문만하고있어서실제아이들의고민이나학업문제, 친구문제등에대해서충분하게깊이있는대화를하지못하는것을알수있다. 부모-자녀사이의대화는단순하게이야기하는기능을넘어서아동들의정서적안정을위해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학교폭력이나비행문제등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보호자와아동사이에서충분하게대화를하지못함으로써아동들의교육문제나정서적발달을저해할수있으며아동들을지도하고감독할수있는기능도상실하게될수있다. 즉아동들의의식주문제와같은신체적물리적방임이발생하지않더라도정서적방임이나보호책임의부재와같은아동방임유형이상당히높은비율로발생하고있음을추론할수있다. 그렇게많이얘기는못하는것같아요. 저녁때밥먹을때, 아침이라든지보통오늘어떻게네가뭐뭐해야지이런얘기를해주고학교에서벌어진것에대해서잠깐이야기하고... 아이들과이야기를나눌시간이없어요... 이야기를많이하는편이예요. 오늘숙제는했니? 물통은꺼내두었니? 오늘반찬은뭐였니? 간단간단하게이야기하는편이예요... 뭐... 밥먹으면서하니까... 한 30, 40분되는데이제그것을길게도

225 하고뜨문뜨문생각나면물어보지... 저녁에좀얘기하죠... 낮에는얘기하기어려운것같아요... 핵심만 5분정도이야기하죠.. 저녁에는잠들기전에숙제챙겨줄때좀하고... 보호자들이아동의일상생활을충분히파악하고적어도하루한시간정도대화한다고응답한반면, 아동들은보호자와거의대화를하지않거나짧은시간동안대화를하고있다고응답하여상반된경향을보였다. 즉, 보호자는아동들과나름대로충분한대화를한다고생각하지만아동들은보호자의일상적인대화가부족하며더많은대화를원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한시간 30분... 아침, 저녁, 학교갔다와서. 4분정도이야기를해요... 컴퓨터하는거이야기요. 또동생이괴롭힌이야기를해요... ( 엄마는 ) 밥, 청소 ( 정리정돈 ) 를잘하라고이야기해요. 아니요. 얘기많이안해요. 엄마는저보다형아랑많은얘기를해요... 저한테... 공부열심히하라고해요. 잘안나눠... 할머니가공부방갔다가집에가면곯아떨어져있어요. 그냥한 30분정도?... 그냥학교에서있었던일도말하고, 그냥뭐... 뭐하는것도말하고, 뭐숙제같은것도말해주고그래요. 음... 한, 시간이아니라분으로해서 30분이요... 한토요일이나일요일쯤에 한 10분정도되는데요. 길때가 1시간이고요. 짧을때는 10분인데요... 아니요. 피곤한날에는 ( 보호자가 ) 그냥자는데요... 피곤해서오자마자그냥자는데요. 엄마가얘기는뭐저한테공부잘했냐고그런거물어보시는데요. 저는요대답을안해요... 제가하기싫어서요... 글쎄. 하루에두번정도... 엄마가얘기를하면요그저는대답을안해요. 하기싫어갖고 센터나공부방에다니는아동들은보호자에게원하는것자유롭게이야 기할수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대부분말해도소용없다고생각해서말

226 하고않고있거나원하는것이있어도적극적으로요구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보호자들에게원하는것을요구해도소용이없다 는것을무의식적으로받아들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할머니가 ) 아빠오면아빠한테 ( 원하는것을사 ) 달라그러래요. 네. ( 갖고싶은것에대해보호자에게 ) 이야기한적있어요. 근데자주는안해요... 엄마는내가말할때거의게임을하고계시거든요. 엄마가잔소리하잖아요. 그래서사고싶은것이있어도이야기를안해요. 그냥부탁하면좀 ( 말하기어려워요 )... ( 갖고싶은것말해본적 ) 없어요. 갖고만싶고... 엄마가안사줘요. 아뇨... ( 원하는것이무엇인지 )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한테바라는... 뭐, 없는데요... 음, 그냥, 뭐... 가지고싶은게없어서... 그냥, 같이놀아주는로봇... 심심하지가않을것같아요. 나. 노는토요일 보호자가없는노는토요일의경우대부분의아이들이그냥집에서방치된상태로 TV를보거나게임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대부분의보호자들이지역아동센터에서아이들을보호하는시간보다더늦게까지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있고노는토요일에도근무를해야하는직장에다니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몇몇보호자들은아이들과함께노는토요일에가족단위로휴일을보내고있었다. 제가없을때아이들은집에서 TV를보거나롤러를타거나그래요... 처음에 ( 아이들이어릴때 ) 가스위험하니까그런거다잠그고나가거든요. 애들이뭘만질지몰라서... 그런거조심시키고... 보일러고끄고나가고... 아이들끼리책을보거나... 컴퓨터를하거나... TV를봐요

227 지네가텔레비전보든지. 냉장고에뭐꺼내먹든지.. 앞에나와서놀든지... 집에서 TV 본다든지... 컴퓨터를해요... 밖으로못나가게하거든요... ( 노는토요일 ) 에각자할일을해요... TV를보거나... 올해는한번도온가족이함께놀러가본적이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일하러가면은상록호텔물탄공원 ( 보호자직장근처 ) 에와서노는거예요. 자다가... 엄마나올때까지도... 할아버지댁에도가고... 안가는날은공원도가고, 컴퓨터도하고, 공부도하고... 토요일이제일문제거든요... 여기 ( 센터 ) 운영안하니까일을안할수도없고... 밖에나가서놀지말고... 위험상황을누누이이야기하죠. 집에서놀게끔하고식사해놓고... 아이믿고... 그냥특별한게없더라고요. 아동들은노는토요일이나일요일또는휴일에어떻게지내고있는지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아동들이그냥집에서방치되고있었으며일부아동들은공부방에가거나나가서놀았고몇몇아동들은보호자와함께시간을보내고있었다. ( 집에서 ) 그냥놀기도하고그래요. 어... 그냥집에서텔레비전보거나밑에놀러가요... 아니, 친구들이랑. 음... 아침에밥먹고또어떤때는요. 아빠가보는거 TV도보고요. 또학교숙제하고. 공부방에갔다가교회가요. 일요일에도교회에서보내요. 그리고아주가끔은자주는안가지만영화관에가요. 저번주에도영화관에갔었어요. 음.. 밖에서친구들이랑축구하거나그냥컴퓨터할때있고, TV볼때있고. 엄마랑아빠랑놀러갈때도있고그러는데요. 그럼밖에나가서놀아요. 대부분친구들이랑놀러가거나, 자연학교라는곳에가는데. 엄마가놀러데리고갈때도있고, 밖에서놀때도있고그래요

228 아동들이노는토요일이나휴일에보호자와함께하고싶은것이무엇인지조사하였는데, 아동들은보호자와함께할수있는놀이를가장하고싶다고이야기하였으며그외에도보호자와상호작용을촉진할수있는게임이나스포츠등을말하는등보호자와같이시간을보내는것을하고싶다고말하였다. 즉아동들은노는토요일이나휴일에보호자와더많은시간을보내고싶은욕구가있음을알수있다. 놀이동산같은데가고. 놀러가는거요... 놀러가는거 놀러가는거... 아뇨... 가족하고같이안가고요따로.. 축구. 여기서수요일마다어디놀러도가고그러거든요. 그럴때그런거하고싶어요. 어... 뭐하고싶냐면... 같이... 같이... 여행가고싶어요. 음... 그냥... 뭐, 같이... 노는거 여행가고싶은데요... 가족이랑같이가고싶어요. 십자수같은거만들어보고싶어요... 요리도해보고싶어요. 같이... 놀때도같이놀고싶어요. 재밌게 다. 야간보호문제 저녁시간동안일을해야하는보호자의경우아동들에게어떤일이발생했을때주위사람들이나조부모와고모같은친인척또는센터선생님등에게연락을하라는등의언어적조치이외에다른행동적조치를취할수가없어서아동들이센터에서돌아온후보호자가올때까지사실상방임되고있는상황이다. 이시간은저녁시간이어서아이들만집에있을경우여러가지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위험이있으나이에대한지역사회의보호가없을경우아동방임문제가해결되지않을것이다. 몇몇부모들의경우아이들의초등학교 3학년정도만되도혼자집을봐도된다고

229 생각하거나아이들을믿기때문에다른기관에서보호하는것보다혼자집을지키도록조치를하는경우도있다. 그리고여아들의경우보호자가없는시간에성폭력을당할수있는위험에쉽게노출이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정부의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주위에부탁해요... 큰애들이알아서있는거지... 제가연락이안되면선생님한테라도연락을하라고말해요... 그런데한번은우체부가와서아이를뒤에서안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민원넣고해서지금은일단락된상태예요. 정말우리주변에정말위험한그런경우가많아서... 순간아무리대피하려고누구한테전화를한다하더라도누구한테소리친다하더라도바로앞에집에서누가당하고있어도그게잘안되니까참안타깝구요... 나와있으면서도늘불안한게그런부분이죠... 그냥아이들하고싶은대로텔레비전보고컴퓨터하고책좀보다가자도다른거뭐해라할거는없구요... 그렇게만하기에도시간이... 뭐고정도만하면될거같고. 또우리가어디좀며칠씩여행을간다던지비울때가좀간혹있어요. 부부가다없을때. 그럴때는여기선생님주변에어른들이이제잠시봐주세요... 이제혼자잘있어요... 커서 3학년이라서... 이젠커서잘있고안맡기고... 다알아서하니까 주변에부탁할사람없어요. 전화하지요. 애들한테. 오늘엄마좀늦는다. 그러니깐... 혼자밥먹어야한다... ( 엄마가올시간까지 ) 안먹고기다릴때가있어요....( 아동보호시설에 ) 맡기고싶더라고요. 예전에는공부방도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녁에엄마가올때 8시까지봐준다하더라고요. 근데불안해. 그것도. 차라리나는아이들이셋이라서내집안에갇혀놓고사는게낫지나가니깐오히려... 이상한행동을하는게가끔있어요... 나는그렇게안하는데공부방에는이것도허용이된다는거예요. 엄마만안된다뿐이지가면해준다는건데... 그런얘기들으면선생님들이차라리엄격하게엄마들같이봐주지않은이상그런보호센터도불안하다는거죠... 집에있으면문제가안되는데나감으로써문제가생기는경우가가끔있더라구요... ( 세상이 ) 좋은것보다는나쁜게많잖아요. 그런건차라리모르는게낫다하죠

230 종사자들은아동보호에서가장문제되는부분은센터에서돌아온후저녁시간동안야간보호문제라고지적하였다. 보호자들이맞벌이로집에늦게들어오는경우가많고센터에서저녁시간까지아동들을보호할수없으므로아동들이저녁시간에그냥방임된채로홀로집에방치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여아동들의야간보호문제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야간에일하시는분들이많아요. 여자분이나남자분이나... 그렇게되면엄마나아버지가야간에나가시면아이들은그밤세도록있는동안그아이들은방임되어있고. 예. 부모님들이일단은맞벌이부부로서뭐식당일하시는경우에는보통 10시에퇴근하기도하고그러잖아요, 주말에는. 그래서야간보호의기능을지역아동센터가해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인력이더필요하고그일을일단은자원봉사차원으로인력을충원하기에는한계가있어요... 그러니까야간보호를위해서지역아동센터의특성화도어느정도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저희지역아동센터실적으로말씀을드리면... 부모님들이대부분이맞벌이이거나, 편모, 편부가정이많아요. 그래서결국은이어린이들이학교를갔다오면은부모님이오실때까지그시간들이다쉽게얘기하면방치된상태예요. 시간이많으니까얘네들이그시간들을어떻게활용해야할지모르고, 그시간들을자기또래나아이들이랑어울려서다니는게그게전부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한계가있는게뭐냐면결국은여기서공부도하고놀고식사도같이하고그다음에부모님이오실때까지그어린이들을안전하게보호해줄수있는... ( 시설필요 ) 어린이들이저녁먹고나서할일이없으니깐막돌아다니는거예요. 일찍집에가라해도. 여기서도밥먹여놓고공부를시키면해도공부도안해요. 이상한어린이들이나친구들이랑어울려다니고그런것을너무많이보니까. 아예붙잡아놓고집까지데려다줘도집에서나와서또돌아다니는거예요. 그래서어쩔수도없고. 부모님들은그런것에대해서전혀신경도안쓰고

231 종사자들은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동안방임된아동을보호할수있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이나안전한놀이공간을확보할것을요구하였다.... 야간보육교사라든지, 보호차원에서의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게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애들이시간이많이남으니까 지역사회안에저녁시간에살펴보면놀고있는공간이정말많아요. 그래서이런공간들을활용할수있도록 ( 빈곤층아동들의경우집에가면혼자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런공간들을활용하여여러다양한프로그램들을그공간에서저녁시간동안시행할수있다면정말좋을것같다.) 그러기위해서는지역사회안에모든기관들의네트워크구축이잘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렇게된다면서공간활용을많이할수있을거예요. 아동들은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에혼자집에있어야할때무섭다고느끼고있었다. 아동들이집에혼자있는경우또래친구들과함께있거나문을열어놓고있는경우가많아서아동비행이나안전사고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아동들의야간보호문제를지역사회안에서해결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무서운기분... 조용하고누가나타날기분이들어요. 혼자있는데요... 혼자있거나, 친구들불러서같이자는데요... 아니요. 문은열어놓고자는데요... 네. 귀찮아서전화를안해요. 전에 TV가요... 지금 TV는새건데요, TV갈기전에갑자기요 TV가꺼진적이있었거든요? 그때무서웠어요. 그때아무도없고저혼자있었는데, 껌껌한밤이었거든요? 그때이렇게갑자기 TV가꺼져서깜짝놀라갖고요... 보호자없을때대부분의아동들이집이나놀이터등에서혼자있어야

232 했으며이시간동안대부분다른아동들과놀거나 TV 및게임을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즉아동들이보호자가없는동안보호를받을수있는기 관이나안전한장소를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냥. 거기서... 뭐... ( 동생이름 ) 이가뭐... 공부하는거심심해서보기도하고, 만화책같은것도보고... 무섭고도재미있어요... 텔레비전보니까 그냥밥먹고누워자야되요. 밥도못해먹어요. 숙제도하고, TV도보고해요. 방청소도해요... 하루에한번은걸레질을해요... 아니요. 가끔이요. 가끔부모님이동생을재워두고우리집에두고나가세요... TV나컴퓨터를마음대로할수있잖아요. 컴퓨터를하고보내요. 컴퓨터하다가지겨우면이제... 졸려요. 나가서놀거나 TV도보거나글씨쓰기 그냥... 그냥동생이랑놀다가 TV보거나컴퓨터하거나... 좋지는않은거... 동생이랑컴퓨터하면서놀아요. TV도보고... 그리고요집에서엄마가하지말라는것도몰래했어요... 근데엄마도아세요. 그냥말로만혼나요. 그때는... 음... 음...( 침묵 )... 그냥놀아요. 집에서는컴퓨터하거나텔레비전보거나그래요... 하루종일혼자있을때요? 여기서놀거나, 아니면그냥... 저는집에서텔레비전보거나그러는데요. 게임아니면 TV보거나아니면숙제하는데요. 여기서못한숙제거기서하거나, TV보고, 또배고프면또거기서밥먹고, 또 TV보고그래요. 오빠는요거의 TV를같이볼때도있고요, 그냥오빠가오빠만보거나아니면저는그냥다른... 오빠없을때그냥다른거하고놀아요. 한편아동들이센터에서집으로돌아갈때거의대부분혼자가는경우 가많은데아이들이무서움을느끼거나돈을빼앗기는수준의폭력상황에

233 직면하고있어서센터후아동보호가중요함을알수있다. 즉보호자가아동들을데리러올수없는상황에서센터또는공부방교사등이아동들이안전하게집에갈수있는보호조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한것이다. ( 어두울때집에가면 ) 할머니한테혼날것같은기분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동생은... 만난적이있어요. 낮에. 일요일날에가는데돈뺏기진않고튀었어요. 그땐무서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엄마한테혼날것같아서무서워요. 친구들돈뺏어요... 안내놓으면죽는다고하지요... 저스트레스받으면돈을뺏어요... 보통하루에한번이요. 짜증나잖아요. 돈을뺏으면짜증나는게좀나아져요... 저보다어린아이들꺼를뺏어요. 혼자있을때는요우리집방향에가는혼자있을때는요우리집이골목이라좀어둡거든요그럴땐선생님이같이가줘요. 그냥... 그냥뭐그런데요. 음... 혼자들어가면좀외로워요. 누가나를쫓아오는기분. ( 놀이터 ) 여기서놀아요. 무서웠던적은... 조금있어요. 무서워요. 그때도누가막돈뺏으려고했어요... 그냥작대기가지고휘두르고도망갈생각밖에안했는데요. ( 혼자 ) 그냥걸어가요. 그... 한번은이랬었는데요, 제친구.,. 제친구하고요오라고했었거든요?... 근데그때요어떤언니들이요한 7명쯤되는데요, 그언니들이어디로가나봐요. 근데그언니들이요내친구가오락하고있는데돈이모자라서그래서제친.. 어떤언니가이랬는데너돈있냐? 좀빌려줘. 언니가내일 500원으로줄게. 그랬는데요그제친구가요자기말하면안되는걸요얘돈있어요. 그래가지고저한 100원뺏겼거든요

234 6) 소결 지역아동센터와공부방을이용하는아동들과보호자및종사자들, 그리고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아동들과보호자를심층면접을한결과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아동방임에대한보호자와종사자들의인식수준은상당히낮은편으로나타났는데, 아동방임을단순히아동들을보살피지않고방치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아동방임에대한범주에대해서보호자와종사자모두물리적으로의식주결핍상태부터심리적 정서적방임까지포함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아동방임현황에대해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아동방임실태에대해서무관심한하거나아동방임이 50% 이상높게발생한다고보고하는보호자가있었는데, 이는보호자의아동방임인식수준의차이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한편종사자들의경우대부분지역사회에서아동방임비율이상당히빈번하게발생한다고보고하여지역사회아동방임현황이심각한상황임을추정할수있다. 이와같이지역사회에서아동방임상황이빈번하게발생함에도불구하고종사자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의불합리한운영방법때문에방임된아동들을더보호하지못하고방치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보호자들이생각하는아동방임에대한지역사회대응방법은지역아동센터운영및수급자들에대한지원등을언급하였고, 앞으로강화되어야할아동방임예방대책은방임된아동들을위해보다다양한문화적체험을할수있는기관이나프로그램을확대와기관에대한재원확대라고응답하였다. 한편아동보호종사자들임에도불구하고아동방임예방대책에대한지식과정보가상당히부족하고, 지역사회다른전문기관과의네트워크도제대로조직되어있지않아, 아동방임사례가발생해도즉각적으로발견하여전문적으로개입하기어려운실정으로나타났다. 이에종사자들은다른기관과의연계활동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실제연계활동은어려움이있음을호소하였다. 보호자와종사자들은아동방

235 임이나아동안전문제에대한일차적책임은보호자에게있지만지역사회와국가의공동책임도중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 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대에아동을보호할수있는야간보호시설이나프로그램확대를요구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의결과에서야간방임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 지역아동센터및사회복지관등에서지역에서거주하는조소득주민을아동보호도우미로활용해빈곤가정아동들을야간에보호할수있는 저소득가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을펼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본연구결과야간방임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아동방임예방을위한최우선과제로아동야간보호문제를다루어야할것이다. 한편보호자들은아동과의대화시간이하루약한시간정도이고, 대화내용은아동들의학교생활이나교우관계성적등아동의일상생활수준을파악하는정도라고응답하였으며, 보호자와아동들이아동의고민이나학업문제심리적상태등에관한깊이있는대화는거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동안아동들이 TV나게임등을하도록방치하는경우가많았으며, 노는토요일과같은휴일에도보호자들은아동들과함께집에서 TV를보는경우가대부분으로나타나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의결과와일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노는토요일에아동들은보호자없이보내고있으며보호자와아동들과상호작용을할수있는활동이상당히부족하므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보호자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서제공되는프로그램에전반적으로만족감을표시하고있는데이러한이유는아동들이사교육을대치하는학습위주의프로그램을받음으로써학원을가지못하는것을보상받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기때문이다. 종사자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운영의가장어려운점은일관성없는국가행정과불합리성이라고언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공부방운영의합리화와종사자들의안정적인신분보장을보장해야함을지적하였다. 또한종사자들은아동방임예방대책으로아동방임에대한전문적상담

236 및치료서비스와아동방임가정에대한개입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그리고지역사회아동방임관련전문기관의기능을강화하고국가에서관리해야함을요구하였으며아동방임전문인력의양성을주장하였다. 한편아동권리와관련하여방임된아동에대한개인정보공개수준에대한규정이없어서종사자들의아동정보공개에대한태도에따라폐쇄적또는개방적으로정보를공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종사자스스로아동방임과아동권리에대한의식이낮아아동의정보가공개되는경우에아동권리가침해되기도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아동방임사례를적극적으로발견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따라서아동방임에대한종사자들의인식수준을강화하기위해보수교육을실시하거나아동방임예방정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요구되고있었다. 한편종사자들은보호자의아동방임인식수준을높이는것이아동방임예방에효과적이라고언급하면서부모상담이나가정개입프로그램을통해보호자들의인식전환을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아동들의면접결과를살펴보면, 아동들은아침은보호자와함께먹는경우가많았으나저녁은굶거나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에서스스로해결하고있었다. 위와같은결과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의결과와다른양상을보였다. 아동들은학교준비물등일상생활에필요한것들은보호자로부터돈을받아서혼자물건을사는등아동스스로챙기고있었으며보호자와거의대화를안하거나 10분정도아주짧은대화를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아동들은보호자와노는토요일등휴일에함께할수있는놀이나여행을하고싶다고말하였으며, 보호자없이혼자있을때발생하는안전사고에대해서혼자약을바르는등혼자대처하고있어서방임된아동이아동안전사고의고위험집단임을알수있다. 한편아동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다니는것에대해서주변친구들에게알리는것을원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아동들이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이끝난후혼자집에오는길에서폭력상황에직면하는문제가발생하는등아동보호조치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은

237 결과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의연구에서야간방임의심각성을지적 하면서야간보호의중요성을강조한결과를지지하고있다

238 V. 아동방임에관한정책적, 제도적개선방안 1. 주요정책 아동의학대와방임에대한국가적개입이이루어지기시작한것은 2000년부터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1월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 17개의아동학대예방센터가개소되고신고전화 1391 이설치되면서이다. 이때부터비로소아동학대및방임으로의심되는사례의신고가법적으로의무화되고그에따른각종서비스가공적인체계안에서수립되었다고할수있다. 2000년개정된아동복지법은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정의를내리고, 24시간응급전화를설치, 신고제도를의무화하였고, 2001년 10월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설치되면서보건복지부가주도하는본격적인공적서비스가시행된것이다. 1) 아동보호체계와아동방임 아동보호체계가수립된지 5년밖에되지않은우리의현실에서짧은역사에기인한아동보호체계의기능및역할, 그리고문제점과한계에대한논쟁이계속되고있는데, 아동보호체계의여러쟁점들중에서최근에가장논란을빚고있는분야는아동방임에관한분야이다.( 이봉주, 2006). 먼저, 현재의아동보호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현재아동방임을포함한아동학대문제에개입하는국가정책과보호체계는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추진되고있으며이들기관이학대받은아동에대한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제공등전반적사례개입업무를담당하고있다. 먼저학대및방임된아동에대한서비스는신고로부터시작되어, 신고접수, 현장조사및사정, 사례판정,

239 조치결정, 서비스계획및제공, 사례평가및종결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 < 그림Ⅴ-1> 은이러한아동보호서비스절차를보여주고있는데신고로부터시작되어, 조사와사정을통해개입을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무엇보다신고와조사가아동보호서비스체계에서가장중요한출발점이된다고할수있다. < 그림 Ⅴ-1> 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과정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