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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2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중심으로 2006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이숙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연 구 원 신혜령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 이은주 ( 동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연구보조원 김효진 ( 숙명여대아동복지학과박사과정 ) 한승희 ( 이화여대여성학과석사 ) 김신희 (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

3 [ 보고서요약 ] Ⅰ. 서론 아동권의가장기본적인테마중의하나는아동학대문제이다. 아동학대가매우치명적인아동권리에대한침해이며, 우리사회의미래인력인아동들의건강한발달과성장을침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가적대응책은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최근보고된아동백서 (2006) 에나타난아동학대관련현황을보면, 2001년아동학대발생률 ( 아동 1만명당아동학대율 ) 은 1.81이었고이는 2005년 4.18로증가했다. 이러한아동학대의유형으로는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등이제시되고있으며이가운데중복학대가가장많은 36.9%, 다음으로방임이 35.3%, 정서학대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 로나타났다. 아동학대에관한사례유형및현황에서지적된바와같이, 아동학대의가장빈번한유형은방임으로나타난다. 방임이 고의적, 반복적으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는모든행위 로이해할경우, 이는매우광범위한범주를포괄하고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이제까지우리사회에서주목한아동학대는신체적상해를입은물리적학대만을매우심각하게다루어온측면이있다. 아동학대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방임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는우리사회의아동지위와아동권리의현실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우리사회는무엇이방임인지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제도적규정마저미미한상태이며, 동시에방임아동에대한보호체계역시심각한고위험군의아동에게만제한적으로작동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아동방임의상황에집중하여, 우선적으로아동학대의유 - 1 -

4 형들가운데 방임 에주목하고자하며, 따라서빈곤아동에게발생하는아동학대의문제를중심으로아동학대의유형및사례별특성을밝히고, 아동방임에대한주요국가들의개입방식과국내외법, 제도, 정책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결과로아동권의확보를위해법제도적인측면에서의개선안과더불어아동학대문제에대한기존의접근이지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 1. 아동방임의개념 우리나라아동관련법률은필요에따라다양한호칭과연령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이는아동관련정책과서비스의일관성과책임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권리협약과아동복지법을기반으로아동을 18세미만으로정의했다. 아동방임은아동학대유형중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나사회적으로는큰관심을끌지못했고, 아동방임에대한명확한기준과아동양육의최소한의기준에대해합의하지못하고있다. 아동복지법은아동방임은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복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행위 로정의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방임을아동기에중요한발달적욕구에근거하여물리적방임, 정서적방임, 인지적방임, 지도 감독방임, 환경적방임으로구분하고자하였다. 아동방임의원인은경제적관점, 생태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 발달론적관점으로설명되어지며, 아동방임은성장실패 (Failure to Thrive) 결과를가져오며발달시기별로신체적, 정서적문제와사회부적응의문제를초래한다

5 2. 아동의권리와방임 아동권리협약은아동권리를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로구분하며, 아동방임은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모든영역이침해되는사례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제19조의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는아동학대및방임과직접적으로관련된조항이다. 3. 아동방임현황및관련법률 아동학대사례유형에서방임은 36.4% 의높은비율을차지하고, 방임의하위유형별로는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가출아동찾지않음, 호적에올리지않음등이나타났다. 방임가해자는 양육태도및방법부족,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의특성을지니며, 아동방임사건으로인한가해자처벌은거의이루어지않고있다. 아동학대와방임의보호체계의근간을이루는법은아동복지법이다. 2000년아동복지법이개정되어학대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마련하였고, 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용어의정의, 학대아동보호사업, 긴급전화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및업무, 아동학대의신고, 피해아동의보호, 금지행위, 처벌등을규정했다. 아동학대와관련한법률적논의로는아동복지법의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율저조해결을위한아동학대신고의무의강화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수강및치료화의강제화를위한처벌규정보완등이주요이슈이다. 아동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복건복지부산하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내인구아동정책과내아동안전권리팀이다. 2000년학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전담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되며현재중앙을제외한

6 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16개시도에 1개소이상설치되어아동학대신고전화운영, 아동학대사례개입및서비스제공의업무수행하고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신고및접수, 현장조사및사정,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제공, 종결의과정을거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아동학대가신고되면학대의심사례와일반사례인지를구분하여조사하고, 학대의심사례로판단되는경우현장조사를실시하며학대받은아동은원가정보호와격리보호조치를결정한다. 아동학대재발가능성이희박하면사건을종결하게된다. 4. 아동방임선행연구 아동방임연구는아동학대연구에포함되었으며 2000년이후아동방임단독연구가본격적으로수행되었고, 국내아동방임연구는아동방임의개념, 실태, 인식등에초점을두어이루어졌다. 국외아동방임연구는아동방임의개념, 방임척도개발, 방임의특성등에초점을두어이루어졌다. 빈곤이방임의원인이라는점에서는찬, 반또는영향의정도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으며, 많은연구들이빈곤과방임의정적관계라는점에는기본적으로동의한다. Ⅲ. 외국의아동보호체계 1. 미국 미국에서아동학대는연방정부는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에서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고, 주정부는주정부법으로정의하고있다. 아동학대유형을신체학대, 약물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구분한다. 아동보호체계는신고, 조사, 개입, 종결의네가지단계를거치며신고는대부분의무화되어있고신고된사례는사회복지사와경찰이공동조사하 - 4 -

7 여아동학대사례로판정할것인지결정한다. 아동학대로판단되는사례는법정혹은소년법정으로인계할것인지결정하여아동학대사례로판정된경우원가정복귀, 대안적보호서비스 ( 가정위탁, 그룹홈, 입양, 시설보호 ) 의보호조치를결정하게된다. 법률에따라피해아동과가해양육자에대한치료서비스등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된다. 미국은학대가발생하기전예방적인조치로서가족의기능을향상하는접근과아동학대발생시원가정을보호하는가족보존접근을실시하려고노력하는특징을지닌다. 2. 영국 영국의아동학대업무협력기관지침인 Working Together' 에따르면 아동학대와방임은아동을잘못다루거나해를가하는것이나위협의방지에실패하는것 으로정의한다. 영국의아동복지, 아동보호체계에서가장구심적역할을하는것은1989년제정된아동법이며개정된아동법 2004는아동학대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수준의보호시스템의가동을명시했다. 아동커미셔너를임명하고지역아동보호국을설치하고있다. 최근개정된아동법은아동보호체계의네트워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영국의아동커미셔너모델은 2006년임명된우리나라의옴부즈퍼슨제도에시사점을줄것으로예상한다. 3. 일본 일본의아동학대방지법제2조는아동학대및방임을신체적외상과폭행, 외설적행위, 심신의정상적발달저해하는부적절한의식주제공, 보호자의감독보호태만, 심리적외상등으로정의하고, 2004년에아동폭력의묵인과가정폭력의노출등의간접적상해까지아동학대의범주를확대했다. 개정아동학대방지법은간접적폭력의노출이나폭력을방치하는것도아동학대의정의에포함하여보호자가아동에게직접적으로가하는해만을아동학대로보았던기존의개념에서확대되었다는점은의미가크다. 일본의지자체에서아동학대관련기관의네트워크를중시하는것은지역사회가아동의보호망이될수있다는점과기관과의협력이활발 - 5 -

8 히이루어지지않는우리나라의보호체계에모범사례가될수있다. Ⅳ. 아동방임실태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방법및내용 아동방임설문조사는임의로선정된전국의 24개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아동전원을대상으로우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사용된측정도구는다차원방임행동척도 (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 이며, 지역아동센터의교사에게설문실시방법을충분히설명하고, 교사가아동의지역아동센터의이용시간을이용하여아동이직접설문지를작성하게하였다. 교사용설문지는아동이설문지를작성한후, 교사가각각의설문지에응답하도록하였다. 설문지는아동에게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지도감독, 환경적방임의경험을묻는문항과학교생활과관련하여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친구의문제를묻는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지역아동센터교사에게아동의인간관계, 학업성적, 경제적수준, 지역아동센터생활등에관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본설문조사에참여한지역아동센터의아동들중에서초등학생들만을최종분석에포함시켜전체연구대상은 433명이었다. 분석과정은먼저빈도분석을통해연구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 t 검증을통해서알아보았으며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의집단간차이를 ANOVA를실시해서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아동방임경험이있는집단에영향을미치는예측요인 - 6 -

9 이무엇인지알아보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연구문제와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1: 아동방임의유형별실태는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아동방임의차이는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경제수준에따라아동방임유형별차이는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방임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가? 2)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결과연구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 경기도지역에서표집된아동들수가 24.2% 로가장많았으며,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 ) 이 47.4%, 고학년이 52.7% 를차지하였다. 아동의성별을보면, 남아가 46.4%, 여아가 53.3% 로나타났으며, 아동형제수는 1명인경우가 43.6%, 가족관계는양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가 57.3% 로가장많았다. 교사들의평가에서아동의학업성적은보통과보통이상이전체 70% 를차지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에대한적응수준도보통과보통이상이 84.3% 로나타났다. 본연구에참여한아동들의경제수준은보통가정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가정이 24% 로나타났다. 연구문제에따른연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방임의실태를유형별로살펴본결과의료적방임을포함한물리적방임은 12.2%, 인지적방임 58.9%, 정서적방임 44.1%, 지도감독방임 30%, 가정환경방임 12.9% 로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변인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를조사하기위 - 7 -

10 해 t 검증을실시하였는데, 분석에포함된인구사회학적변인은성별, 학년, 가족관계, 학업성적, 지역아동센터적응수준이었다. 분석결과성별과가족관계및학업성적에따른아동방임경험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으며학년과적응수준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성별에따른차이에서남아가여아보다아동방임을더빈번하게경험하였으며, 가족관계의차이에서는양부모이외의가족들과함께사는아동들이양부모와함께사는아동들보다아동방임을경험할위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학업성적의차이를보면, 학업성적이낮은아동들이학업성적이높은아동들보다보다빈번하게아동방임을경험하는것으로밝혀졌다. 셋째, 아동의경제수준에따른아동방임의차이를파악하기위해 ANOVA를실시한결과가정경제수준에따라아동방임경험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방임의하위유형중에서인지적방임과정서적방임및가정환경방임은경제수준에따른집단간의차이를보였으나물리적방임과지도감독방임은경제수준에따른집단간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인지적방임과정서적방임및가정환경방임유형에서저소득집단에속한아동들은보통가정의아동들보다아동방임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아동들의방임경험유무에따른예측요인을발견하기위해가족변인과학교환경변인들을독립변수로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학교환경변인들중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와교사와의관계가아동방임경험을예측하는주요요인으로나타났다. 즉아동들이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은수록, 교사와의관계가부정적일수록아동방임을경험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11 2. 심층면접 1) 심층면접조사방법및내용 심층면접은지역아동센터의지역별분포를감안하여서울 2개소, 경기 3개소, 충청도 2개소, 경상도 2개소, 전라도 2개소의지역아동센터를임의로선정하여연구에동의한센터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서울강서구, 관악구와일산의임대아파트지역의놀이터에서면접자가직접아동과부모에게연구에동의를얻은후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아동, 보호자그리고지역아동센터종사자를대상으로하여 200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였으며, 교사와보호자의면접시간은대략한시간정도였으며아동들은대략 30분정도소요되었다. 면접에참여한대상자들의인적사항을살펴보면, 먼저면접에참여한보호자는총 27명으로연령분포가 33세부터 72세까지로구성되어있다. 결혼형태는기혼인경우가가장많았고학력은고졸이 13명으로과반수를차지하였다. 보호자의직업형태를보면무직과비정규직이대부분이었으며, 경제수준은거의대부분하위수준으로나타났고, 많은보호자들이심층면접에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 심층면접에참여한종사자들은모두 14명인데, 대학졸업이후첫직장으로지역아동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부터센터소장등으로구성되어있어서연령이 24세부터 48세로분포되었다. 이들의담당업무는아동관리및교육, 자원봉사연계, 상담, 총괄, 복지업무등으로나타났으며, 거의대부분심층면접에적극적인태도로임하였다. 본심층면접대상으로초등학생 28명을선정하였는데, 이들의연령분포는 8세에서 13세로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양부모가모두있는경우가가장많았고주양육자는어머니로나타났다. 센터이용기간 - 9 -

12 을보면대부분 1 년에서 3 년사이였으며, 아동들이면접에참여한태도는 적극적이거나소극적도는방어적인태도등다양한면접태도를보였다. 2) 심층면접결과 아동방임에대한보호자와종사자들의인식수준은상당히낮은편으로나타났으며방임을단순히방치로이해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아동방임에대한범주에대해서보호자와종사자모두의식주결핍상태부터심리적 정서적방임까지포함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아동방임실태에대해서무관심한보호자가있는반면 50% 이상높게발생한다고보고하는보호자가있었다. 한편종사자들의경우대부분지역사회에서아동방임비율이상당히빈번하게발생한다고보고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복지관의불합리한운영방법때문에지역사회에서방임된아동들을더보호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보호자들이생각하는아동방임에대한지역사회대응방법은지역아동센터운영및수급자들에대한지원등을언급하였고, 앞으로강화되어야할아동방임예방대책은방임된아동들을위해보다다양한문화적체험을할수있는기관이나프로그램을확대와기관에대한재원확대라고응답하였다. 한편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방임예방대책에대한지식과정보부족과다른전문기관과의연계활동미비로아동방임사례가발생해도즉각적으로발견하여전문적개입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었다. 이에종사자들은다른기관과의연계활동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실제연계활동은어려움이있음을호소하였다. 보호자와종사자들은아동방임이나아동안전문제에대한일차적책임은보호자에게있지만지역사회와국가의공동책임도중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으며, 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대에아동을보호할수있는야간보호시설이나프로그램확대를요구하였다

13 한편보호자들은아동과의대화시간이하루약한시간정도이며대화내용은아동들의학교생활이나교우관계성적등아동의일상생활수준을파악하는정도라고응답하여, 아동의고민이나학업문제심리적상태등에관한깊이있는대화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자가없는저녁시간동안아동들은 TV나게임등을하는경우가많았으며, 노는토요일과같은휴일에도보호자들은아동을집에서방치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보호자들은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서제공되는프로그램에전반적으로만족감을표시하고있었다. 종사자들은아동보호시설운영의가장어려운점은일관성없는국가행정과불합리성이라고언급하면서, 아동보호시설운영의합리화와종사자들의안정적인신분보장이시급한문제임을지적하였다. 또한아동방임예방대책으로지역사회안에서아동방임에대한전문적기관을통한서비스제공과아동방임가정에대한개입프로그램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그리고아동방임관련전문기관의기능을강화하고국가에서관리해야함을요구하였으며아동방임전문인력의양성을주장하였다. 아동권리와관련하여방임된아동에대한개인정보공개수준에대한일관된규정이없어서종사자들의태도에따라폐쇄적또는개방적으로공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현장에서아동권리침해문제가발생할위험이있으며, 종사자스스로아동방임과아동권리에대한의식이낮아아동방임사례를적극적으로발견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따라서아동방임에대한종사자들의인식수준을강화하기위해보수교육을실시하거나아동방임예방정책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요구되고있었다. 한편종사자들은보호자의아동방임인식수준을높이는것이아동방임예방에효과적이라고언급하면서부모상담이나가정개입프로그램을통해보호자들의인식전환을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아동들의면접결과를살펴보면, 아동들은아침은보호자와

14 함께먹는경우가많았으나저녁은굶거나지역아동센터및공부방에서스스로해결하고있었다. 아동들은학교준비물등일상생활에필요한것들은보호자로부터돈을받아서혼자물건을사는등스스로챙기고있었으며보호자와거의대화를안하거나 10분정도아주짧은대화를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아동들은보호자와노는토요일등휴일에함께할수있는놀이나여행을하고싶다고말하였으며, 보호자없이혼자있을때발생하는안전사고에대해서혼자약을바르는등혼자대처하였다. 한편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에다니는것에대해서주변친구들에게알리고싶어하지않았고지역아동센터나공부방이끝난후혼자집에오는길에서폭력상황에직면하는등아동보호조치가필요함을알수있었다. Ⅴ. 아동방임에관한정책적, 제도적개선방안 아동방임방지를위한개선방안으로다섯가지로제안한다. 첫째, 아동방임의개념을확대하는것이다. 즉유엔아동권리협약의준수와아동권확보를위한방임개념을정의하고아동방임에대한유형의범주를확대, 세분화하며물리적, 교육적, 정서적, 의료적, 보호책임적방임으로구분하여확대정의한다. 둘째, 관련법을개정한다. 즉방임을포함한아동학대의유형을정의규정에포함하고학대행위자에대한강제치료및교육조항을신설하며, 아동복지법제29조금지행위조항에교육적방임에대한금지를포함한다. 또한격리필요시친권개입의기준, 범위, 절차를규정하고신고의무자의신고율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 셋째, 아동보호체계를개선하는것이다. 이는사전적예방차원과사후 개입적차원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사전적예방차원으로는빈곤아 동보호체계를재정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평가체계구축및내실화

15 를기하고, 방과후프로그램을통합하여일원화한다. 또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해아동방임의문제를가족, 부모, 지역사회그리고국가가분담하도록하며, 각기관들은위기가족이나위험가족에대한가족중심의사례관리시스템을갖추도록한다. 사후개입적차원으로는위탁가정, 그룹홈의보호체계를통해방임아동의일시보호체계를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가정위탁지원센터및그룹홈과의협조체계구축, 방임아동의심리사회적문제에대한대응체계를마련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가족지원정책강화를통해아동방임을예방하고, 정기적인아동방임실태조사및방임판정기준마련을통해실태파악에근거한방임판정이이루어지도록하며, 아동학대및방임의예방적효과와신고의무강화를위해아동관련종사자들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를위한기구활성화를제안했다

16 목 차 < 보고서요약 > I.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방법 4 II. 이론적배경 6 1. 아동방임의개념 6 1) 아동의개념 6 2) 아동방임의개념 10 3) 아동방임의유형및기준 14 4) 아동방임의원인및결과 아동의권리와방임 아동방임현황및관련체계 31 1) 아동방임현황 31 2) 아동학대및방임관련법률 38 3) 아동학대및방임행정체계 48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아동방임선행연구검토 62 III. 외국의아동보호체계 미국의아동보호체계 69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69 2) 관련법률 74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75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80

17 5) 미국의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영국의방임아동보호체계 84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84 2) 아동법 (Children Act) 86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91 4) 학대및방임아동보호서비스절차 96 5) 영국의아동보호체계시사점 일본의아동보호체계 100 1) 아동학대및방임의개념및현황 100 2) 아동학대및방임관련법률 102 3) 아동학대및방임관련행정체계 106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114 5) 일본아동보호체계의시사점 119 IV. 아동방임실태조사 설문조사 121 1) 설문조사대상 121 2) 설문조사진행방법 121 3) 설문조사내용 122 4) 설문조사결과분석 125 5) 소결 심층면접 155 1) 심층면접대상 155 2) 심층면접진행방법 156 3) 심층면접대상인적사항 157 4) 심층면접분석방법 162 5) 심층면접결과 163 6) 소결

18 V. 아동방임에관한정책적, 제도적개선방안 주요정책 217 1) 아동보호체계와아동방임 217 2) 아동방임개입및사정 221 3) 관련기관과의연계 개선방안 239 1) 아동방임개념의확대 239 2) 아동복지법의개정 235 3) 아동보호체계의개선 242 4) 기타 251 VI. 결론 255 < 참고문헌 > 259 < 부록 > 269

19 표차례 < 표Ⅱ-1> 국내법률상아동관련개념구분 7 < 표Ⅱ-2> 연도별아동인구수 8 < 표Ⅱ-3> 방임의위험요인 19 < 표Ⅱ-4> 비기질적성장실패의지표 21 < 표Ⅱ-5> 아동권리의 4가지범주 25 < 표Ⅱ-6> 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 26 < 표Ⅱ-7> 아동관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용 29 < 표Ⅱ-8> 아동방임발생율추정 31 < 표Ⅱ-9>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32 < 표Ⅱ-10> 방임의하위유형별발생현황 33 < 표Ⅱ-11> 피해아동연령별아동학대사례유형 33 < 표Ⅱ-12> 학대행위자특성별아동학대사례유형 35 < 표Ⅱ-13> 아동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처벌근거법률의결과 36 < 표Ⅱ-14> 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법적조치결과 37 < 표Ⅱ-15> 아동학대관련아동복지법 38 < 표Ⅱ-16> 아동복지법에서아동관련금지행위와처벌규정 43 < 표Ⅱ-17> 아동방임관련법률내용 46 < 표Ⅱ-18> 스크리닝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53 < 표Ⅱ-19> 위험사정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55 < 표Ⅱ-20> 조치결정기준 59 < 표Ⅲ-1> 연도별학대유형 85 < 표Ⅲ-2> 2004년개정아동법개요 88 < 표Ⅲ-3> 학대에관한상담처리건수의추이 101 < 표Ⅲ-4> 아동학대유형 101 < 표Ⅲ-5> 아동학대방지법개정내용 105 < 표Ⅲ-6> 요코스카시아동학대네트워크 111 < 표Ⅲ-7> 시설입소조치승인건수및친권박탈선고승인건수 116 < 표Ⅳ-1> 조사내용 122 < 표Ⅳ-2> 아동방임척도구성 124

20 < 표Ⅳ-3> 인구사회학적특성 126 < 표Ⅳ-4> 아동학교생활 130 < 표Ⅳ-5> 아동과교사와의관계 131 < 표Ⅳ-6> 아동과친구관계 133 < 표Ⅳ-7> 물리적방임 135 < 표Ⅳ-8> 인지적방임 136 < 표Ⅳ-9> 정서적방임 138 < 표Ⅳ-10> 지도감독방임 140 < 표Ⅳ-11> 지도감독방임 142 < 표Ⅳ-12> 아동방임실태 144 < 표Ⅳ-13> 성별과가족관계에따른방임경험 145 < 표Ⅳ-14> 경제수준에따른유형별아동방임 148 < 표Ⅳ-15> 아동방임예측요인 150 < 표Ⅳ-16> 심층면접지역및대상 155 < 표Ⅳ-17> 보호자인적사항 158 < 표Ⅳ-18> 종사자인적사항 169 < 표Ⅳ-19> 아동인적사항 161 < 표Ⅳ-20> 심층면접결과 163 < 표Ⅴ-1> 아동방임에대한개입절차및내용 222 < 표Ⅴ-2> 아동방임매뉴얼에서의방임구분 231 < 표Ⅴ-3> 방임개념및유형 234 < 표Ⅴ-4> 아동복지법에서의금지행위 237 < 표Ⅴ-5> 친권개입에대한개선방안 240 < 표Ⅴ-6> 지역아동센터의기능 244

21 그림차례 < 그림Ⅲ-1> 아동학대현황 71 < 그림Ⅲ-2> Investigation and Victimization Rates, < 그림Ⅲ-3> Victimization Rates by Maltreatment Type, < 그림Ⅲ-4> Maltreatment Type of Fatalities, < 그림Ⅲ-5> 영국의아동관련부서및단체 95 < 그림Ⅲ-6> 영국의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체계 98 < 그림Ⅲ-7>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118 < 그림Ⅴ-1> 아동보호서비스의전달과정 218 < 그림Ⅴ-2> 아동학대예방및보호네트워크 226 < 그림Ⅴ-3> 즐거운토요체험학교 의운영체계 247

22 I.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인권의보편주의에도불구하고구조적으로인권침해에취약한존재적지위를가질수없는집단이아동이다. 아동은그들스스로의사결정을하거나자신의일을처리할완전한능력을아직갖지않은존재로간주되어지기때문에인권침해의당사자로서권리주장에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아동의권리에국제사회가눈을뜨고적극적으로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 1979년세계아동의해를정하면서부터이며, 1989년에유엔총회는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을통과시켰다.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은아동의권리증진을위한국제적인약속이며이협약에서명한국가들은이러한권리실현을위해입법, 행정, 경제및사회적조치를취해야하며 5 년마다보고서제출을통해자국의아동권증진을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에이협약에서명하고 1991년 11월에비준서를기탁하였다. 아동권의가장기본적인테마중의하나는아동학대문제이다. 아동학대가매우치명적인아동권리에대한침해임에도불구하고자기결정권이없는존재로가장취약하고권력이없는집단으로간주되는아동에게있어서학대는사회문제화되지않았다. 아동학대 에대한사례들이알려지기시작하면서기존의아동복지법이개정되고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이세워진것은 2000년부터의일이다. 이렇듯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 국가적개입은이제시작단계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아동학대는우리사회의미래인력인아동들의건강한발달과성장을침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가적대응책은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2005년아동정책의목표가아동의권리신장이라는점에서아동학대문제는아동권의신장을위한가장핵심적인정책지표라할수있다. 더불어하나의국 - 1 -

23 가적위기로간주되고있는저출산이라는사회적현상과직면해서아동의인 간적존엄성을지키고건강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보호하지못한사 회에서별도의저출산대책을마련한다는것은지극히시대착오적일수있다. 최근보고된아동백서 (2006) 에나타난아동학대관련현황을보면, 2001년아동학대발생률 ( 아동 1만명당아동학대율 ) 은 1.81이었고이는 2005년 4.18로증가했다. 이러한추이에대하여, 아동학대에대한홍보와교육을통해아동학대신고율이높아지고있으며동시에우리사회에서실제적으로아동학대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하고있다. 아동학대는개념적정의로는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 ( 아동복지법제2조 ) 을말한다. 이러한아동학대의유형으로는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등이제시되고있으며이가운데중복학대가가장많은 36.9%, 다음으로방임이 35.3%, 정서학대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 로나타났다. 상당부분의아동학대가방임으로인해나타난다는것은경제적이유로인한것이며이는최근한국의아동빈곤율이 9.9%( 보건복지부 2005) 라는지적을통해서도유추해볼수있다. 고용과소득의양극화에따른사회양극화는빈곤가구의증가를가져오며이는아동빈곤의확대를가져온다는점에서양극화-빈곤-아동학대는일정한연계성을가지고있다고보여진다. 아동학대는우리사회의가족구조의변화를반영하기도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의가족유형을보면, 부자가정이전체사례의 33.7% 를차지하며, 모자가정이 14.2%, 재혼가정이 6.8% 로나타나는데이혼이나한부모가구의증가등이아동학대와어떤상관성을갖는지에대해서도살펴보아야한다. 우리사회의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그로인한한부모가구에대한차별과편견등이사회적지지와사회서비스가결여된한부모가구의아동학대를증가시킬수있다는점이다

24 아동학대에관한사례유형및현황에서지적된바와같이, 아동학대의가장빈번한유형은방임으로나타난다. 방임이 고의적, 반복적으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는모든행위 로이해할경우, 이는매우광범위한범주를포괄하고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이제까지우리사회에서주목한아동학대는신체적상해를입은물리적학대만을매우심각하게다루어온측면이있다. 물론이는매우치명적이고즉각적인위험에노출되었다는면에서우선적으로보호되고시급히해결되어야할문제인것만은사실이다. 그러나동시에아동학대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방임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는우리사회의아동지위와아동권리의현실을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 아동방임은무엇이방임인지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제도적규정마저미미한상태이며, 동시에방임아동에대한보호체계역시심각한고위험군의아동에게만제한적으로작동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러한아동방임의상황에집중하여, 우선적으로아동학대의유형들가운데 방임 에주목하고자하며, 따라서빈곤아동에게발생하는아동학대의문제를중심으로아동학대의유형및사례별특성을밝히고, 아동방임에대한주요국가들의개입방식과국내외법, 제도, 정책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결과로아동권의확보를위해법제도적인측면에서의개선안과더불어아동방임문제에대한기존의접근이지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5 2. 연구방법 아동학대는그주제의중요성에비추어실태및현황에대한정확한파악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대표적인연구영역이다. 이는우선적으로독립적이고자율적인주체로서인정되지않는아동이연구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조사대상자에대한도덕적, 윤리적기준들이문제시되며, 동시에학대가발생하는장소가가족등사적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인데특히성적인폭력과학대는그실태를더욱파악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아동학대피해사례를통해나타난바와같이학대가일어나는대표적인장소가가족이라는점에서개인적이고사적인공간으로서의가족에대한공적이고사회적인개입의어려움이아동학대의실태파악을어렵게하는근본적요인이기도한것이다. 현재아동학대발생율을추정하고아동학대의실태와현황을파악할수있는전국적인서베이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는사실상비용과윤리적문제그리고표집상의어려움등으로인해국가적차원의예산과집행력을담보하지않는한매우어렵다고보아야할것이다. 통계적대표성과수량화된데이터에대한맹신을피한다면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조사와연구는방법론적으로양적인접근보다는질적인접근이보다현상과문제의본질을잘설명할수있으며동시에이에대한정책적, 제도적접근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연구는아동학대의빈번한유형인 방임 에주목하고이에대한제도적개선안을제시하기위하여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등의조사방법을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통해아동학대와 방임 의개념적이슈를둘러싼정의및사정에대한기존논의들과외국의주요제도및정책을검토함으로써본연구의이론적배경으로삼고자한다. 조사방법으로는피해아동의신고를중심으로사례별분석을통해아동학대의현황및실태를파악했던기존논의들과달리, 저소득계층의아동이이용하는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지역별표집을통해해당시설의실무자및 18세미 - 4 -

26 만아동, 부모에대한설문조사및면접조사를실시했다. 설문조사는아동방임에대한다차원방임행동척도를사용하여예비조사를거쳐 24개지역아동센터의교사, 실무자, 아동그리고부모에대해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는지역아동센터및임대아파트를중심으로교사, 아동, 그리고보호자에대해구조화된면접지를사용하였다. 또한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보호체계및서비스전달의문제점, 그리고제도적개선안등을도출하기위하여아동학대관련연구자, 정부관계자, 시설관계자, 변호사등을중심으로한포커스그룹조사를진행했다. 포커스그룹조사는설문지와자문회의를통해의견을수렴하였으며본연구의제도적개선방안에반영하였다

27 II. 이론적배경 1. 아동방임의개념 1) 아동의개념 아동을명확하게정의내리는것은쉽지않다. 흔히, 아동은성인과반대되는개념으로어린이 1), 유아, 소년, 청소년, 미성년자등으로표현되기도한다. 아동은사회, 종교, 문화에따라다르게정의내려질수있고, 특히연령에대해서조차도절대적인기준을제시하기힘들다. 법은아동의명칭과연령을규정하는중요한도구중의하나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ren : 이하 CRC) 에서는 제1조아동의정의 에아동을 18세미만으로명확하게규정하였다. 국내에서도아동복지의근간인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인자를아동이라정의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아동관련법률을살펴보면각각의필요에따라매우다양한호칭과연령기준을제시하고있다 (< 표Ⅱ-1> 참조 ). 민법제4조는성년을만20세로, 소년법제2조는소년을 20세미만자로규정하고있다. 형법제9조는 14세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 라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는청소년을 9세이상 24세이하로, 청소년보호법제2조 1호에서는청소년을만19세미만의자로규정하고있다. 근로기준법제62조에서는에서는연소자라하여 15세미만의자를유해 위험한사업과야업, 갱내작업에동원하는것을금지하고연장근로를제한하는보호규정을두었다. 2005년 8월에선거연령에대하여공직선거법제15조에서 19세이상의국민은대통령및국회의원의선거권이있다 고하향조정하였다. 1) 1921 년소파방정환선생이 어린이 라는말을처음사용하였다

28 이러한연령기준의불일치로인하여각법률의적용대상이달라지게되 므로아동관련정책과서비스의일관성과책임성에문제가발생될수있 다. < 표Ⅱ-1> 국내법률상아동관련개념구분 법률 호칭 관련내용 아동복지법 아동 18세미만의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 방과후보육은만12세까지가능 ) 유아교육진흥법 유아 3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어린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미만의자 소년법 소년 20세미만의자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후6세미만의자 모자복지법 아동 18세미만 ( 취학시에는20세미만 ) 의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아동 18세미만의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5세미만의자 민법 미성년자 20세미만의자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아니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18세미만의자 도로교통법 어린이, 유아 어린이 : 13세미만의자유아 : 6세미만의자 출처 : 한성심 송주미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CRC가규정하는아동의연령을따르지않는경우는아동의권리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다. 남녀의혼인가능최소연령의불일치는이러한문제의예가될수있다. 민법상으로는모든사람은만 20세로성년이되며, 미성년자도혼인을하는경우성년자로인정된다. 혼인이아동과성인구분의기준이되었을때, 이전에는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에달한때에 - 7 -

29 는혼인할수있어서 16세나 17세의여자가혼인을한경우에는성년이될수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윈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는혼인가능최소연령의남녀차이에대하여두차례에걸쳐우리나라에권고하였다. 이러한권고로인하여 2007년부터혼인가능연령은남 녀모두 18세로통일되었다. 이러한혼인연령통일은 CRC의 3가지기본원칙인아동의정의, 아동최선의이익, 무차별의원칙에일치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과아동복지법을기반으로아동을 18 세미만으로정의하고자한다. 아동의연령을 18세미만으로규정하였을때, 우리나라의아동인구의비율은매년감소하고있다. 1970년에전체인구의약50% 를차지하던아동인구가 1980년약 40%, 1990년약 30%, 2000년약 25% 로급격히줄어든것이다. 더욱이 2005년 1.08명이라는합계출산율은이러한아동인구감소를가속화시킬것이다. 것이다. < 표Ⅱ-2> 연도별아동인구수 년도 전체인구수 아동인구수 아동인구비율 ,240,827 19,810, ,280,725 16,352, ,123,775 15,621, ,805,744 15,013, ,869,283 16,568, ,092,991 12,886, ,008,111 12,077, ,849,227 11,420, ,082,163 11,242, ,294,143 11,079,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 - 8 -

30 이러한저출산과아동인구수의감소는출산장려와더불어아동복지와권리에대한관심을증대시켰다. 특히, 낳은아이를잘키워야한다는인식은아동의권리를침해하는학대와방임문제를더욱크게부각시켰다. 나아가아동의어린시절, 즉아동기가단순히성인이되기이전의기간이아닌그이상의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는사실도주목받게되었다. 권리에바탕을둔아동기에대한개념은 CRC에잘나타나있으며, CRC는아동의어린시절과그기간동안의삶의질을보장받을수있는실질적이고보편적인기준을제공하고있다. 또한 2002년 5월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는아동의삶을개선하기위한행동계획문서인 아동이살기좋은세상 (World fit for Children)" 을선언하고 2015년까지달성해야할중요한밀레니엄목표의달성을촉구하였다. 아동기의중요성을강조하고아동의권리실현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아동기를위협하는문제가일어나고있다. CRC에따르면아동은가정에서사랑과보살핌과보호를받으며생존하고, 성장발달하며, 참여하는어린시절을경험해야한다. 그러나방임된아동에게는이러한어린시절은존재하지않는다. 아동학대와방임은아동기를위협하고아동의어린시절을잃어버리게하는극단적이고심각한아동의권리의침해이다. 이러한점에서학대받는아동이발생되지않도록미리예방하고, 실태를모니터링하며, 아동의권리를보호를하기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은아동의어린시절을보호하는아동권리실현의기본이라할수있다

31 2) 아동방임의개념 아동방임은아동학대의유형중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으나, 다른 아동학대의유형보다사회적으로큰관심을끌지못하였다. 다른유형의 아동학대가가정폭력또는성폭력과연계되어아동보호사업에서도중점 적으로다루어져온반면, 아동방임은그발생률에비하여심각하게고려 되지못한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무관심으로인하여아동방임에대한명 확한기준과아동양육의최소한의기준에서조차합의되지못하였다. 과 거에방임을아동학대의범주에방임은소극적인아동학대의하나로다루 어져왔으나, 근래에는아동방임의원인과영향이신체적학대나성적학 대와다르다는관점에서새롭게아동방임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본격적으로방임에관심이높아진것은 2005 년경기도지 역에서개에물려숨진아동사건 2) 이매스컴을통해알려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으로인하여아동방임에대한예방대책, 스크리닝, 보호체계등의필 요성이본격적으로부각되었다. 국내에서아동방임의정의는일반적으로아동복지법에근거하는데, 아 동복지법제 29 조의 4 금지행위에서 자신의보호감독을받는아동을유 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 방임행위 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아동복지법의정의는너무나 포괄적이어서실제현실에서구체적으로적용하기힘들어논란의여지가 있다. 조금더구체적인정의는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업무수행지침에서찾 아볼수있다. 여기서는아동방임을 보호자가아동에게고의적, 반복적으 로아동양육과보호를소흘히함으로써아동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 수있는모든행위 로정의하고있다. 아동학대에대한업무를총괄하고 있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방임을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 2) 2005 년 11 월이혼한부모때문에외가에맡겨졌으나, 외조부모마저시골에서농사일을하는바람에혼자서비닐하우스에서살던초등학생이기르던개에게물려숨져있는것을담임교사가발견해경찰에신고하였다

32 적방임, 정서적방임으로구분하고있다. 우리나라방임의하위유형에의 료적방임을별도로포함하는것은부모의수술거부로고통받았던신애 양사건 3) 이 TV 에보도되어사회적이슈가되었던영향으로분석된다. 국내의연구에서아동방임의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고성혜 (1992) 는방임의개념에아동에게의식주, 의료적보호등적절한보호가 주어지지않거나거부되는경우와아동을위험에처하게하는것으로아 동의안전이나건강관리소홀, 비행방조, 애정소홀등을포함시켰다. 송 성자 (1993) 는부모나보호자가직접, 신체적, 성적학대를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적절한신체적보호나감독을제공하지못하여가정내혹은가 정외의상황에서학대받는것을예방하지못하거나허용한것등을방임 으로정의하고있다. 채혜정은방임은아동의부모나아동의복지를책임 져야할사람이적절한부양과교육을시키지않거나의료적, 치료적보 호를하지않는것또는버림받은경우라고하였다. 허남순 (1993) 에의하 면방임이란아동의복지에책임을지고있는자가아동의건강이나복지 에해를끼치거나위험을줄수있는환경에방치하거나그것을허용하는 것을의미하였다. 곽덕영과양승희 (1999) 는방임은아동을적절하게보호 하거나양육하지않는것으로부적절한영양, 의복, 의료적처치, 적절한 보호없이아동을방치하거나학교에장기간계속되는무단결석을허용, 약물이나술을허용하는행동이며, 정서학대와구분짓기쉽지않으나두 가지모두신체적학대로발전하거나동시에일어나며, 아동발달과정에 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고보고하고있다. 한인영 (2000) 은방임이학대에 비해보다더빈번한태만의문제이며, 신체적학대가사건적이며시간 제한적인데비하여방임은만성적이며지속적이라고하였다. 또한학대가 아동에게하지않아야하는행동을하는것이라면, 방임은부모나보호자 가아동에게해주어야할것을해주지않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김영 미 (2002) 는방임아란주양육자가아동의신체적, 지적, 정서적능력개발 을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조건들을제공해주지못해아동의건강과안 3) 1999 년 8 월 21 일 SBS TV 그것이알고싶다 를통해방송되었다. 신애양은윌름종양으로진단받았지만부모의종교적신념으로수술을받지못해고통받고있었다

33 전을위협받고정서적박탈감을경험하게되는상황이라고하였다. 류혜정 (2003) 에의하면, 방임이란주양육자의양육태만이나무관심또는부모의능력부족으로인하여아동이적절한보호자와양육을받지못하여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안정과성장에손실을가져오는행위라고정의하고있다 ( 윤선화, 2005 재인용 ). 국내아동방임연구를분석한이봉주 (2005) 는아동방임에대한정의에서합의되기어려웠던부분을다섯가지로지적하고있다. 첫째, 아동이건강한발달을위하여필요로하는최소한의적절한보호의수준이무엇인가둘째, 부모나양육자의어떤적극적인행위나소극적인비행위가방임적인행동에해당하는가셋째, 부모나양육자의그러한행위나비행위가방임으로규정되기위해서는꼭의도적이어야하는가넷째, 아동에게미친위해의정도가고려되어야하는가즉그러한행위나비행위의아동의건강, 안전, 혹은발달에미친영향은무엇인가다섯째, 방임이발생한가정의상황이빈곤의결과인가혹은부모의방임적행동의결과인가하는점이그것이다. 국외의연구에서아동방임의정의를살펴보면, Depanfils와 Salus(1992) 에의하면방임은바람직한행동의결여라고정의하고, 방임의유형을신체적방임, 교육적방임, 정서적방임으로구분하였다. Straus와동료들 (1995) 은아동방임을아동의발달시기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거나위협하는것으로정의내리고발달적욕구를물리적욕구 (Physical needs), 정서적욕구 (Emotional needs), 감독욕구 (Supervision needs), 인지적욕구 (Congnitive nedds) 네가지로구분하였다. Wallace(1999) 는아동의건강과복지에해를끼치거나위협이될수있는환경하에서아동의부모나양육자가아동에게행하는방치적처우를방임이라한다. Dubowitz, Black, Starr, Zuravin(1991, 1993) 에의하면최선의보호로부터매우부적절한보호까지를범위로하고연속체내에서부모의과실보다는부모, 가족, 지역사회등이공유하는책임에더강조를두고이해되어야하는형상이라고정의내리고있다 ( 김순애, 1999 재인용 ). Meier(1964) 는

34 신체적돌봄, 부적절하거나부재한의료적돌봄, 잔인하거나학대적인다루기, 부적절한관리, 아동능력의착취, 아동을불법적으로학교밖에두기, 아동의도덕성에영향을미치는비도덕적영향력이나범죄적인것에아동을노출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Polansky, Hally와 Polansky(1975) 는법적, 사회복지적측면에서방임을정의하면서아동을책임지고돌보는사람이고의적이거나보통이아닌수준으로현재아동에게유용한경험을태만하거나, 일반적인인간의신체적, 지적, 그리고정서적인능력을발달시키는데필수적이라고간주되는하나또는그이상의것을제공하기를포기한상태라고하였다 ( 박미경, 2006 재인용 ). 외국에서도방임을정의할때생각해보아야할문제를여러학자들이제기하였다. 이를정리하면첫째, 부적절한보호의선은어디까지인가, 혹은어느선에서아동의기본적인욕구가충족되지않았다고해야하는가를구별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이다. 둘째, 부적절한보호로인한결과를어디까지로보는가이다. 감독받지못한유아가욕조에서익사한경우는 원인과결과 가명확하지만, 부모의부적절한보호로인한아동의문제행동에서는 원인과결과 를구분하는것이어렵다 (DUbowiz, Pitts, Litrownik, Cox, Runyan & Black, 2005). 셋째, 부모의책임을어디까지볼것인가확실하지않다는것이다. 빈곤과같이다른요인과관계없이, 아동의기본적인욕구충족여부로방임을판단해야하는것인지 (Dubowitz, Black, Starr, & Zuravin, 1993), 혹은빈곤자체도부모가아동보호를태만히한것으로보아야하는지그경계가불명료하다 ( 김세원, 2006)

35 3) 아동방임의유형및기준 아동방임의정의는아동발달에있어꼭필요한요소가무엇인지에대하여학자들이나보호자들에의해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더욱정확한방임의개념을알기위해서는아동방임의구체적인유형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아동방임의유형도학자별로나라별로분류기준이다르다 (2006, 박미경 ). 보건복지부 (2006) 는아동방임을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정서적방임으로구분한다. 물리적방임은아동에게의식주를제공하지않거나, 아동을장시간위험하고불결한주거환경에그대로방치하는것을의미한다. 교육적방임은학교에무단결석하여도고의적으로방치하거나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보내지않는행위, 숙제및준비물을챙겨주지않는행위가해당된다. 의료적방임은예방접종을제때에하지않거나필요한의료적처치를소흘히하는것을의미한다. 정서적방임은아동과대화를하지않거나안아주는등아동이필요로하는애정표현과적절한정서적지지를제공하지않는것, 신체적접촉을피하는것, 아동과의약속에무관심한것등정서적결핍을주는행위를의미한다. 외국의경우는많은연구에서 NIS(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의기준에따르는데, NIS에서아동방임은신체적, 교육적, 정서적방임으로구분된다. 신체적방임은의식주제공과의료적보호를하지않는것, 교육적방임은학교를보내지않는것과지도감독의결여, 정서적방임은애정이소홀하고아동에게무관심한것을말한다. 또한 Dubowitz, Pitts & Black(2004) 는아동방임을신체적방임, 심리적방임, 환경적방임으로구분하였다. 미국의아동복지협회는방임의유형을 14가지로자세하게설명하고있다. 14가지유형에는부적절한음식, 부적절한옷차림, 부적절한의료적보호, 부적절한정신건강보호, 부적당한쉼터, 부적절한공중위생수단, 부

36 적절한개인의위생, 건강을해치는환경, 노동력착취, 부적절한충고, 노출, 감금, 부적절한정서적보호, 부적절한교육이있다. Straus와동료들 (1995) 은아동방임을물리적 (Physical) 방임, 정서적 (emotional) 방임, 인지적 (cognitive) 방임, 지도 감독의 (supervisory) 방임으로구분하고방임척도 (Neglect Scale:NS) 를개발하였다. 최근발전된 NS 는네가지방임유형에구체적으로가정폭력노출, 양육자의부재, 알콜노출등이추가되어 5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Straus와동료들이구분한물리적방임은의식주와의료적치료를제공하지않는것이며, 정서적방임은, 애정, 지지, 동료애등을제공하지않는것이다. 지도 감독의방임은제한을설정하기, 잘못된행위를감독하기, 아동의소재와친구를알기등, 인지적방임은아동과놀아주거나, 책을읽어주는것, 학교숙제를도와주는것등을소홀히하는것을말한다. 본연구에서는아동방임을물리적방임, 정서적방임, 인지적방임, 지도 감독방임, 환경적방임의 5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자한다. 이는아동복지법에서제시하고있는아동방임의정의와유형을모두포함하고, 아동기에가장중요한발달적욕구에근거한 Straus와동료들 (1995) 의정의와가정폭력과알콜등유해환경에방치하는것을모두포함하는것이다

37 4) 아동방임의원인및결과 (1) 원인 아동방임이어디에서시작되는지그원인을아는것은, 아동방임에대한예방과조기개입에서아주중요하다. 현재아동방임의원인에관한많은연구는이루어졌으나방임을유발하는원인을명확하게규정짓고있는연구는없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또한지금까지의연구는아동학대와방임을함께다루어아동학대의원인에서아동방임을설명하려고시도되었다. 여기서는아동방임의원인을경제적관점, 생태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 발달론적관점의네가지로살펴보겠다. 가. 경제적관점 경제적관점은빈곤이방임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보는것이다. 방임은스트레스에대한반응이며빈곤은지속적스트레스상황이라고경제적관점에서는주장한다. Giovannoni 와 Billingsley(1970) 과 Pelton(1989) 는빈곤은자녀를양육할수있는부모의능력을저하시키는데영향을미친다고지적하였다. Young(1964) 는방임의가장주요한요인은부모의미성숙한특성이라는것을강조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의연구대부분의가정은빈곤하였다는것도이를지지하고있다. Weissbound(1996) 는아프리카계미국인이백인아동들보다거의 3배이상빈곤한아동기를보낸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1996년아동보호기금 (Children's Defense Fund) 에의하면백인아동의 58.8%, 아프리카계미국인의 27.4%, 라틴아메리카계미국인의 10.1% 가방임을경험한다고보고하여빈곤이아동방임을의미한다는것에대해대립된결과를보이고있다. 이러한상반된연구결과는아동방임과빈곤의관계에대하여여전히논란의소지를제공하고있다

38 Crittenden(1999) 는빈곤이가지는실업, 낮은교육, 사회고립, 많은자녀 수, 10 대미혼모의출산등과관련된요인들이방임과관련된다고하였다. 나. 생태학적관점 생태학적관점은방임과관련된여러요인들을설명할수있는이론으로선호되어왔다. 사회복지실천에서생태학적관점은인간을환경의한부분으로환경과상호작용하는개체로보았다. 방임에서생태학적관점은몇가지가정을가지고있다. 방임가족은이웃, 사회문화의상황내에서보아야한다. 문화와민족의특성을이해하는것은가족의기능을평가하는데중요하다. 가족은복잡한체계로써보아야하며그들이나타내는강점은그들이가지는문제만큼중요하다. 가족이가지고있는이슈는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와자원을공급할수있는지역사회의능력과관련있어보인다. 방임가족에대한생태학적접근은사회적지지를강조하는개입의중요성을더욱강요한다 (Kadushin and Martin, 1988). 다. 사회심리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은보호아동의발생원인이가정환경, 경제수준, 사회문화적특성에있다고보았다. 가정환경적특성으로는부모의자녀양육에관한지식부족, 부모의자녀양육거부및포기 ( 부부갈등, 별거, 이혼, 원치않는임신등의경우 ), 부모의정서적, 심리적불안, 자녀양육능력의부족 ( 부모자신의장기질환, 정신질환, 신체장애 ) 등을들수있다. 가정경제적특성으로빈곤가정을들수있는데, 아동학대, 방임, 유기등은빈곤의정도와관련이있음을이미보고된바있다. 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계층이높은계층보다더높은스트레스를경험하며, 이러한스트레스와좌절은자기통제에필요한부모의심리적기제를약화시켜아동학대, 방임, 유기행동등을유발시키는원인이될수있다. 급변하는사회문화

39 환경에서많은사람들은적응하지못하거나문화갈등, 가치갈등으로인한혼돈과좌절및무력감이결과적으로가족체계에압력이나스트레스를주는요인이될수있으며자녀양육의태도, 가치, 역할, 방법등에도직접적인영향을주게된다. 자녀양육과관련된행동을결정하는사회문화적요인은다양하고복잡하지만, 가장의실직상태, 사회적소외, 체벌의용납, 아동에대한소유물인식등이아동에대한학대및방임을사회적으로묵인하도록만드는것이다. 최근여성의사회참여증가로인한아동양육에대한여성의역할에대한가치저하, 불평등한사회구조, 폭력적인하위문화가방임을유발하는사회문화적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 이은주, 2004 재인용 ). 사회심리학적관점은아동방임의원인을설명할때가장자주사용되는관점이다. 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제작한아동방임개입매뉴얼에서는아동방임의원인을사회심리학적관점에서부모요인 ( 부모의발달사와성격요인, 우울, 사회기술부족, 약물남용 ), 아동요인, 가족체계요인 ( 가족구성, 가족규모, 가족의상호작용유형 ), 환경적스트레스와지지원, 비공식적지지체계, 스트레스, 빈곤문제로설명하고있다. 라. 발달적관점 아동개인의특성때문에방임이발생한다는것이발달론적관점이다. 문화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발달론적관점에서방임의대상이되어온아동은주로정신지체아신체장애아, 장기질환아동, 미혼모아동이었다. 장애아의경우이들에대한사회적태도가부정적인면이지배적이며, 사회의생활환경적조건이이들의편의를고려한경우가극히드물거나, 국가의제도적보호조치의미흡, 낮은사회참여의여건등이방임의문제를가중시키고있다. 또한미혼모, 배우자와이혼또는사별한경우에사회의냉대등으로자녀양육이어려워자녀를입양또는시설보호조치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이은주, 2004)

40 이러한네가지관점외에도아동방임의위험요인을개인적특성 ( 아동, 부모 ), 양육요인, 사회문화요인으로설명하기도한다 < 표 Ⅱ-3 참조 >. < 표 Ⅱ-3> 방임의위험요인 구분 개인적특성 양육요인 위험요인 - 신체적미숙아 - 성장실패 - 섭식곤란아동 - 발달지연 - 선천기형 / 질병 - 까다로운기질 / 잦은울음 - 근육긴장도이상 / 안기지않음 / 자극에민감 - 정신질환 / 우울증 - 심각한신체질병 - 혼란스러운부모 - 발달지연 - 전과기록부모 - 시설양육경험 - 아이를잃은경험 - 큰아이의문제행동 - 술 / 약물남용 - 과거학대경험 - 영아에대한둔감 - 아이에대한소곤거림부족 - 눈맞춤의부족 - 임신중의정서불안 - 양육지식의부족 - 정기적인병원진찰결여 - 아이를깨끗하게씻기지않음 - 아이에대해지나치게가혹함 - 아이의발달을촉진시키지않음 - 아이에대한부정적감정 - 아이에대한부정적생각

41 사회문화요인 - 만성실업 - 불량한주거 - 10대모성 - 가족역기능 - 최근스트레스 ( 죽음, 실직, 이민등 ) - 잦은이사 - 낮은수입 - 낮은교육 - 가족내폭력 - 지지결여 / 고립출처 : Landy S, 2000, p345; 박미경, 2006 재인용. (2) 아동방임의결과 아동방임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아동방임은다른학대유형에비해그후유증의심각성이축소또는은폐되는경우가많다. 일반적으로방임되는아동은성장실패 (Failure to Thrive) 를가져와체중이증가하지못하고, 성장이지연되며인지기능의결함과발달지연, 중추신경계장애로과잉행동, 충동적행동을하는경우를많이보인다. 또한감정조절기능의저하로인해위축되거나즐거움을느끼지못하고, 예측할수없고, 심한불안과스트레스를참지못하는경우가보이고, 자기개념의손상으로인한무력감을가지고, 애착형성의붕괴, 충동조절능력의저하와또래관계의이상, 학교부적응정신병리등의문제를나타낸다. 또한심한경우에는사망에이르기도한다 ( 안동현, 2000). 여기서는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방임개입매뉴얼 (2006) 에서제시한아동의연령에따른방임의결과를살펴보겠다. 가. 영유아 방임으로인하여영유아가주요양육자와의안정적인애착을형성하지

42 못하게되면영유아에게발달상의문제를가져오게된다. 즉, 적절한발달특성을보이지않거나성장부진이나타난다. 방임된영유아의경우어머니와의심리적애착의결핍으로인하여나타나는문제행동은 12개월부터나타나기시작한다. 방임되지않은영유아와비교했을때방임된영유아는대처능력결핍, 욕구불만, 분노가동을조절하는능력이부족하며, 더많이의존적인것으로나타난다. 또한방임된영유아는비기질적성장실패 (nonorganic failure to thrive) 를겪기도한다. 여기서 성장실패 는 2세이하의유아들이잘발달하지못하는현상을의미하며 비기질적 인발달의실패는생물학적, 또는기질적인원인이아니라유아에게성장환경을제공하지못한데서기인함을의미한다. 즉비기질적성장실패는 2세이하의유아가적절한성장환경을제공받지못하여잘발달하지못하는현상을의미한다. 비기질적성장실패는발달지체, 성격장애, 사망등과같은장기적인영향을가져온다. 이러한비기질적성장실패에대한전통적접근은의학과사회적서비스중재의결합을취한다. 이러한접근으로는 1) 위급한경우, 입원시켜유아의체중을증가시키기, 2) 비기질적성장실패가발생되며위험해보이기시작하는경우, 장기간양육간호시설에배치하기, 3) 정신건강치료및상담, 4) 비기질적성장실패가나타난아동이부모에게사회적지지를제공하는것이다

43 < 표 Ⅱ-4> 비기질적성장실패의지표 구분신체적정신적행동적 지표 - 3% 이하의체중과신장 - 같은연령의정상적아동의체중의약 80~85% 이하의체중 - 이전의체중을유지하는데실패 - 특정시간동안성장을유지하는데실패 (5세이하의유아들은 2개월성장유지, 5세이상의유아들은 3개월성장유지 ) - 기타 : 작은머리둘레, 불룩튀어나온배, 결핍된근육긴장도, 설사, 긴장, 감기, 창백한얼굴, 얼룩이생긴피부등 - 지체된정신운동발달 - 불면증 - 높은수준의경계심 - 웃음결여 - 포옹에대한저항 - 누웠을때신생아와같은개구리자세를취함 - 고통에무감각 - 자해경향 - 쓰레기같은부적절한것을섭취 나. 유치원및저학년아동 방임된아동은학습을위한준비가잘되어있지못하며, 부주의하며, 비참여적이며, 창의성이부족하고, 매일매일의학업을이해하는데많은어려움은가진다. 또한방임아동들은교사에게의존적이고, 무력하고, 수동적이며동시에분노를가지고있다. Egeland(1987) 의학대받은아동집단의비교연구결과에따르면물리적으로방임된아동들이가장심각한발달상문제로고충을겪고있음이밝혀졌다

44 다. 고학년아동 방임의경험이있는학령기아동은심각한학습결핍이나타난다. 방임된가정환경에서지적인자극을적게받은아동들은어휘력결핍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으며, 학업수행평가등에서평균이하의결과를보인다. 또한방임된아동들은그렇지않은아동보다학교에서행동상문제를더많이보이며즉학교를더많이결석하며, 유급하는비율이더높다. 라. 청소년기 청소년비행은종종아동방임과관련있다고설명되지만학대와비행의관계를매개하는다양한변수들이있어관련여부를명확히설명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러나비행을저지르는청소년중에학대및방임을받은비율이높다는연구가있다. 비행에대한회고연구 (retospective study) 는조사대상청소년의 9~60% 정도가학대및방임을받았다고보고하고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자기보고에서는학대와방임을받은경험을가진청소년이전체의 51% 이상이었다

45 2. 아동의권리와방임 1989년유엔총회에서는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아동의모든권리를보장하기위해아동권리협약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CRC는아동과가정의중요성을강조하고아동을보호를넘어서권리의주체로인식하였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CRC는현재미국을제외한 192개국의비준을받았다는점에서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비준을받은국제법이다. 우리나라는 CRC에 1990년 9월 25일에서명하고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비준하였다. 또한 CRC를비준한국가는 CRC 이행상황을비준후 2년이내, 그후매5년마다아동권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는데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1차보고서를 2000년 5월 1일 2차보고서를제출하였고, 2003년 1월 31일 2차보고서에대하여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를받았다. CRC는전문과 54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40개조항은일반적으로아동의기본적권리의내용을담고있다. 일반적으로 CRC의 4가지기본개념즉, 아동권리의 4가지범주는생존의권리, 보호의권리, 발달의권리, 참여의권리이다. 첫째, 생존권 은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서비스를받을권리등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이다. 둘째, 발달권 은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등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이다. 셋째, 보호권 은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아동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권 은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들에대해발언권은지니며,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여할수있는자유등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할수있는권리를일컫는다 ( 유니세프세계교육부, 1995)

46 아동방임은보호권이침해된것이며, 생존권과발달권역시박탈당한것이다. 뿐만아니라참여권은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보장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다른권리역시실현될수없음을고려할때참여권역시침해되었다고할수있다. 즉, 아동방임은아동권리의모든영역의침해되는극단적인아동침해의사례라할수있다. < 표Ⅱ-5> 아동권리의 4가지범주 범주 정의 예시 조항 생존권기본적인삶을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6조, 24조, 7조, 8조, 9 누리는데필요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조, 19조, 20조, 21조, 한권리 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 23조, 26조, 27조, 30조, 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를권 32조, 33조, 34조, 35조, 리등 38조 보호권유해한것으로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 2조, 7조, 23조, 30조, 부터보호받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10조, 11조, 16조, 19조, 을권리 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 20조, 21조, 25조, 32조, 성폭력등으로부터보호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39조, 40조, 10조, 22조, 28조 발달권잠재능력을최교육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 17조, 28조, 29조, 31조, 대한발휘하는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 14조, 5조, 6조, 13조, 데필요한권을권리, 생각과양심, 종교의 15조, 7조, 24조, 12조, 리자유를누릴권리 13조, 9조, 10조, 11조참여권자신의나라와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 자신 12조, 13조, 15조, 17조, 지역사회활동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들에 18조에적극적으로대해발언권을지니며, 단체에참가할수있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는권리여할수있는자유

47 유니세프 (2005) 는 CRC에의거하여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를정리하였는데그내용은 < 표Ⅱ-6> 에제시하였다. 여기서방임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이며방임아동의문제에대한접근에있어서아동의권리보장이우선되어야한다는원칙으로 아동최상의이익을고려받을권리 가포함된다. 또한방임된아동의특성이나가정환경등방임사례에따라 생존과발달의권리, 신분을가질권리, 건강하게자랄권리및보건진료서비스를받을권리, 사회보장서비스를받을권리,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가족을갖고부모의지도받을권리, 결손가정아동이특별한보호및지원을받을권리, 장애아가특별히보호받을권리 등이관련되어있다. 모든아동의권리와 CRC 조항은상호의존적이며단독으로고려되어질수없다. 따라서아동방임은아동이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를모두침해하고위협하는문제라고할수있다

48 < 표Ⅱ-6> 어린시절에누려야할권리 내용 CRC 관련조항 평등의권리 2,30 최상의이익을고려받을권리 3,18 생존과발달의권리 6 신분을가질권리 7,8 가족을갖고부모의지도를받을권리 5,7,8,9,10,18,2 1,25 불법적으로가족으로부터분리되어보호시설에수용되거나입양되지않을권리 11,21 표현과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가질권리 12,13,14 결사와평화적인집회의자유를가질권리 15 사생활과가정, 가족, 통신을법적으로보호받을권리 16 적절한정보를얻을권리 17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19 결손가정어린이들이특별한보호및지원을받을권리 20,22 전쟁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22, 38, 39 장애아가특별히보호받을권리 23 건강하게자랄권리및보건진료서비스를받을권리 24 사회보장서비스를받을권리 26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27 교육받을권리 28, 29 휴식과여가, 놀이와오악, 문화와예술을즐길권리 31 어린이노동, 인신매매, 성착취나경제적착취, 마약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32-36, 39 고문당하지않고자유를박탈당하지않을권리 범법자어린이들이인격을존중받을권리 40 출처 : 유니세프 (2005). 2005세계아동현황보고서

49 CRC 에서아동방임과직접적으로관련된조항은 19 조 아동학대와방 임 이다. CRC 제 19 조는 학대와무관심으로부터의보호 에대하여명시 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9조 1. 당사국은아동이부모, 법정후견인또는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할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이러한보호조치는아동및아동양육자에게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한사회계획의수립은물론, 상기된바와같은아동학대사례를여타형태로방지하거나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및추적하고또한적절한경우에는사법적개입을가능하게하는효과적절차를적절히포함하여야한다. CRC 19조는방임아동을위한국가의의무를자세히규정하고있다. 국가는방임아동을위하여적절한입법, 행정, 사회, 교육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그리고아동방임을방지하기위해조사및연구하고, 감독해야하며관련법률의제정등사법적조치를취해야한다. CRC는국가가아동을보호해야하는일차적책임을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따라서정부는책임과의무를가지고방임된아동의보호와치료, 예방및감독을실천해야한다. 우리나라는 1차,2차정부보고서제출을통해 CRC 이행상황에대해점검을해왔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정부보고서심의를통해우리나라의아동권리상황을모니터링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은 CRC 모니터링의결과로서이러한권고의견은아동권리증진을위하여우선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 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하여 2003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에권고한내용은아동학대및방임관련자훈련, 아동

50 학대피해자, 가해자에대한상담및지원, 아동학대피해자와가해자에관한정보수집체계구축, 아동학대및방임사례를신고접수, 모니터, 조사하는국가시스템구축을권고하였다. 아동의권리는아동기의특수성이강조되어독립적으로다루어져왔으나, 아동기특수성이전에보편적인권의관점에서이해해야하는것은마땅하다. 이러한의미에서국가인권정책에서 아동 부분에어떠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은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작성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2006) 에서는아동과관련해서네가지계획을제안하였다. 이러한계획안은아동방임과관련하여중요한정책방향이될것이다. 특히 아동양육과보호의국가책임강화 는국가의책임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아동방임에대한국가의개입및지원에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아동방임의특성상기초보건및복지서비스와보육혜택계획에근거하여아동방임에대한구체적정책을제안할수있을것이다

51 < 표 Ⅱ-7> 아동관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용 주제목표국가정책방향 ㆍ아동양육과 - 국내거주모든아동의건 - 한국에서발생하는요보호아동의 보호의 국 강한성장을위한국가의 적절한양육을보장하여국외입 가책임강화 양육책임을인식하고, 아 양을줄여야하고, 가정위탁이나 동의적절한양육을위해 소규모시설에서의 보호를 활성 법적ㆍ제도적기반을구축함. 화, 소외계층에대한차별의시정, 아동학대예방과불의의사 고예방등체계적서비스를 제 공해야함. ㆍ아동의기초 - 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 - 저소득층ㆍ차상위계층장애아동 보건및복 에있는아동의지원대책 등에대한복지서비스를정책에 지서비스 을강화하고아동의영양 반영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강화 과건강권을확보하여아동의기초보건및복지서비스를확립함. 확보하고, 유치원에서고등학교까지발달수준에적합한생식보건교육을실시해야함 ㆍ보육 교육 - 영유아의교육서비스지 - 취약계층아동의보육및학습을 혜택확대 원을강화하고취약계층아동의학습권을보장하여아동의교육받을권리를보장함. 지원할수있는각종서비스지원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수립해야함. -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아동의의사ㆍ아동의참 - 학교운영과사회생활에서를연령과성숙도를고려하여존여권보장아동의의사결정을존중중하고아동의참여를제도화할하고참여를활성함수있는절차를보장해야함

52 3. 아동방임현황및관련법률 1) 아동방임현황 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현황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 2001년부터매년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이다. 이보고서는한해동안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 1391을통해신고 접수된사례를분석하여작성된다. 본연구에서는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토대로국내아동방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현재아동방임이얼마나발생하는지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발표되지않고있다. 그러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서제시한아동학대발생률을근거로아동방임률을추정하면아동방임은아동인구 1,000명당 0.15명발생한다는아주낮은발생율을보이고있다. 아동보호서비스가발달된미국의아동학대피해아동수는아동 1,000명당 12.3명이며, 아동학대유형에서아동방임이 60.5% 차지하는것과비교한다면우리나라의아동학대와방임율은높지않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동보호체계가도입된지 5년밖에지나지않아아직아동학대에대한인식이높지않으며, 신고에의존한체계로인하여아동방임의발견이어렵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또한 2001년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된이후아동학대신고수가현재 2배로증가되었다는점과아동학대유형중에서도대중의인식이적은아동방임이오히려아동학대신고에서는많은비중을차지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서도아동방임은적지않게발생되고있다고예상할수있다

53 < 표 Ⅱ-8> 아동방임발생율추정 18세미만아동수 아동학대사례수 아동학대사례유형중방임사례 아동학대사례유형중방임율 아동학대아동방임발생율발생율 ( 인구천명당 ) ( 인구천명당 ) 11,079,827명 4,633건 1,635건 35.3% * 본자료는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를근거로본연구자가추정한것임 ** 본추정치는중복아동학대와재학대를고려하지않은점과신고사례와아동수를비교하였다는점에서한계가있음. 지난 5년동안의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변화추이를살펴보면, 방임은매해 30% 이상의많은비율을차지하며계속증가하고있다. 2005년아동학대사례유형별건수에서중복학대는 1,710건 (36.9%)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며, 중복학대다음으로는방임이 1,635건 (35.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중복학대를따로구분하지않고각각의아동학대사례유형에모두표기해서살펴볼경우, 방임이 2,416건 (36.4%) 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다. < 표 Ⅱ-9> 연도별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건, %) 년도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체학대 476(22.6) 254(10.3) 347(11.9) 364( 9.4) 423( 9.1) 정서학대 114( 5.4) 184( 7.4) 207( 7.1) 350( 9.0) 512(11.1) 성학대 86( 4.1) 65( 2.6) 134( 4.6) 177( 4.5) 206( 4.4) 방임 672(31.9) 814(32.8) 965(33.0) 1,367(35.1) 1,635(35.3) 유기 134( 6.4) 212( 8.6) 113( 3.9) 125( 3.2) 147( 3.2) 중복학대 623(29.6) 949(38.3) 1,155(39.5) 1,508(38.8) 1,710(36.9) 계 2,105(100.0) 2,478(100.0) 2,921(100.0) 3,891(100.0) 4,633(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54 방임의하위유형별발생현황을살펴보면,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가출아동찾지않음, 호적에올리지않음의순이다. 주목할점은본자료에는정서적방임이포함되지않았다는것인데, 현재우리나라의방임에대한인식이물리적방임에치우쳐있으며, 정서적방임은거의인식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 표 Ⅱ-10> 방임의하위유형별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도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가출아동찾지않음 호적에사망기타올리지않음계 ** , , , , , , , ,385 계 3,836 2,601 1, ,568 * 중복표기 ** 2001 년은 의식주제공않음 이 물리적방임 과별도로표기되었으나, 2002 년부터 의식주제공않음 항목이 물리적방임 항목에포함되었다. 여기서는 2001 년 물리적방임 324 건과 의식주제공않음 379 건을합계내어 703 건으로표기하였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피해아동연령별로아동학대사례유형을살펴보면, 영아기부터취학전인만 7세미만의아동들은방임이모두 40% 이상을차지하여이시기의아동들이방임비율이높게나타나며, 7세이후연령이높아질수록방임의비율이줄어든다

55 < 표 Ⅱ-11> 피해아동연령별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건, %) 유형연령 ( 만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1세미만 22(14.6) 9(6.0) 0(0.0) 65(43.0) 55(36.4) 151(100.0) 1~3세 77(16.5) 102(21.8) 7(1.5) 243(52.5) 36(7.7) 467(100.0) 4~6세 178(19.9) 232(26.0) 53(5.9) 389(43.6) 41(4.6) 893(100.0) 7~9세 404(26.9) 443(29.5) 69(4.6) 562(37.3) 26(1.7) 1,504(1000) 10~12세 398(27.9) 573(32.1) 77(4.3) 631(35.3) 7(0.4) 1,785(100.0) 13~15세 382(28.8) 472(35.6) 66(5.0) 398(30.0) 8(0.6) 1,326(100.0) 16~18세 167(31.6) 203(38.4) 32(6.1) 124(23.5) 2(0.4) 528(100.0) 파악안됨 0(0.0) 0(0.0) 1(2.5) 2(50.0) 1(25.0) 4(100.0) 계 1,728(25.9) 2,034(30.6) 305(4.6) 2,416(36.3) 176(2.6) 6,659(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방임을하는행위자의특성은양육태도및방법부족,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중독및질환문제, 가족 종교문제, 성격및기질문제순으로나타났다. 양육태도및방법부족 특성은유기를제외한아동학대와방임에서모두높았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은다른유형보다방임에서눈에띄게높았는데, 이는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이방임을발생시키는중요한위험요인의하나가될수있음을시사한다

56 < 표 Ⅱ-12> 학대행위자특성별아동학대사례유형 ( 단위 : %) 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특성 성학대 방임 유기 전체 양육태도및방법부족 중독및질환문제 성격및기질문제 사회 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어릴적학대경험및폭력성 성문제 원치않는아이 가족 종교문제 특성없음 파악안됨 계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5년아동학대의재신고사례에서도방임은재신고율이전체 604건중에서 232건 (38.4%) 로가장높았다. 이는방임이일시적이아니라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아동방임피해양상과방임피해가족의특징을살펴보면, 정익중 (2005) 은아동방임사례중거의매일방임이일어난경우가거의 5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아동방임피해아동들의경우에는그러한방임의피해가지속적인경우가대부분임을보여주고있다. 방임피해아동가족의특징을살펴보면월수입 100만원미만인가정이전체방임피해아동가족의약 50% 정도이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가족이전체방임피해아동가족의약30%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빈곤이아동방임에미

57 치는영향이상당히큰것을알수있다 ( 이봉주, 2006). 장화정 (2005) 은 2000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중에서거점센터인 19개시 도아동학대예방센터를통해고소 / 소발되어기소된 355건의사례중진행중이거나고소가취하된 100사례를제외한 255사례를직접개입한상담원들에게설문은통해학대행위자고소및처벌에대한내용을조사하였다. 장화정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방임의고소 / 고발건수와학대행위자유형, 처벌근거법률과최종법적조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아동학대로고소 / 고발이이루어진것은총 255건으로신체학대가 103 건 (40.4%), 성학대가 95건 (37.3%), 방임이 47건 (18.4%), 정서학대 10건 (3.9%) 로나타났다. 고소 / 고발이이루어지는방임의사례는아동들이제때먹거나, 쾌적한공간이없고, 벌레등다양한이물질이온집안안에있어아동양육상불결하고, 의료적처치를제때받지못한상황이다. 고소 / 고발사례중에서아동방임의경우방임의특성상학대행위자는부 36건 (76.65), 모 11건 (23.4%) 이며특히부의방임이높게나타났다. 이는편부가정에서부에의한방임이이루어질것이라는예상과일치한다. 방임의경우학대행위자처벌근거법률로아동복지법이 94% 로절대적인수치를나타내고있다. 최종법적조치결과도불기소가 72% 로다른학대유형보다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유죄판결을받은것도 19% 로낮게나타났다. 2003년고소 고발된아동학대사안 169건중사법연감의통계자료상아동복지법위반으로보호자가처벌되는사안이 10건이채안된다는이찬진 (2004) 의보고를참고로한다면, 아동복지법으로가해자처벌은거의없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수치는방임사건으로학대행위자를처벌하는것은힘들며, 방임에대한아동복지법의처벌규정이부족한것을알수있다

58 < 표Ⅱ-13> 아동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처벌근거법률의결과 ( 단위 : 건, %) 법률아동복지법학대유형 성폭법 폭력행위 형법 기타 전체 신체학대 58(56.3) 6(5.8) 24(23.3) 9(8.7) 6( 5.8) 103(100.0) 성학대 15(15.8) 73(76.8) - 1(1.1) 6( 6.3) 95(100.0) 방임 44(93.6) 1( 2.1) - 2(4.3) - 47(100.0) 정서학대 5(50.5) - 3(30.0) - 2(20.0) 10(100.0) 계 122(47.8) 80(31.4) 27(10.6) 12(4.7) 14( 5.5) 255(100.0) 출처 : 장화정 (2005). 아동학대행위자처벌에관한연구. 아동권리연구, 9(4). < 표Ⅱ-14> 학대유형에따른학대행위자최종법적조치결과 ( 단위 : 건, %) 조치학대유형 불기소명령 징역1년미만 징역1년이상3년미만 징역3년이상 전체 신체학대 28(27.2) 23(22.3) 13(12.6) 26(25.2) 13(12.6) 103(100.0) 성학대 21(22.1) 16(16.8) 5( 5.3) 38(40.0) 15(15.8) 95(100.0) 방임 34(72.3) 4( 8.5) 5(10.6) 4( 8.5) - 47(100.0) 정서학대 2(20.0) 7(70.0-1(10.0) - 10(100.0) 계 85(33.3) 50(19.6) 23( 9.0) 69(27.1) 28(11.0) 255(100.0) 출처 : 장화정 (2005). 아동학대행위자처벌에관한연구. 아동권리연구, 9(4)

59 2) 아동학대및방임관련법률 (1) 아동복지법 국내법중에서아동학대와방임의보호체계의근간을이루는법률은아동복지법이다. 2000년 1월 12일아동복지법이전면개정되면서그동안법률적으로미약했던학대아동에대한보호체계를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은아동학대와관련하여 16개의조항을포함함으로써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였다. 그내용으로는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용어의정의 (2조), 학대아동보호사업 (16조), 긴급전화설치 (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24조) 및업무 (25조), 아동학대의신고 (25조), 피해아동의보호 (27조), 금지행위 (29조), 처벌 (40조) 등이있다. 이후아동복지법은 2003년 12월 22일, 2005년 6월 23일부분개정되었다. 아동학대와관련된아동복지법내용은 < 표Ⅱ-15> 과같다. < 표 Ⅱ-15> 아동학대관련아동복지법 조문번호조문명조문내용 제 2 조 용어의정리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이라함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4. 아동학대 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ㆍ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제 16 조 아동복지시설사업의종류 3 4. 학대아동보호사업 : 아동학대의발견, 보호, 치료및아동학대의예방등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사업

60 제 23 조 긴급전회의설치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를예방하고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그설치ㆍ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4 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및지정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의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전담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내에서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등의비영리법인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두는상담원등직원의자격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설치기준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25 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및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ㆍ교육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신고된자및그가정에대한조사 5. 기타학대받은아동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제 26 조 아동학대신고의무와절차 1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초. 중등교육법제3조의규정에의한교원 2. 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에서의료업을행

61 하는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및그장 4. 장애인복지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을행하는자 5. 영유아보육법제7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의종사자 6. 윤락행위방지법제11조및제14조의규정에의한복지시설의종사자및여성복지상담소의상담원 7. 모자복지법제7조및제20조의규정에의한모자복지상담소의상담원및모자복지시설의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및제7 조의규정에의한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상담원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의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 27 조 응급조치의무등 1 아동학대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아동학대의현장에출동하여야하며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격리또는치료가필요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치료기관에인도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아동학대의신고를접수한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수사기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학대받은아동의보호와학대의방지를위하여제10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조치등을의뢰할수있다. 제 28 조 보조인의선임등 1 법원의심리과정에서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은학대아동사건의심리에있어서보조인이될수있다. 다만, 변호사가아닌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2 법원은아동학대의피해자를증인으로심문하는경우검사, 피해자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청이있는때

62 에는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을허가할수있다. 3 조사기관이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도제1항및제2 항과같다. 제 29 조 금지행위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2.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3.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4.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양육, 의료적처치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5. 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 6.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7.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8.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9.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10.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는행위 11.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제 31 조 비용보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운영에소요되는비용

63 제 40 조 벌칙 제29조의규정에위반한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아동학대와방임의정의와처벌에대한명시는아동복지법의가장중요한역할이다. 아동복지법제2조 4항에따르면 아동학대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달리아동복지법제29조는아동관련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처벌에대해명시하고있다. 방임과관련해서는 29조 4항에서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 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를금지행위로명시하고벌칙을규정하였다

64 < 표 Ⅱ-16> 아동복지법에서아동관련금지행위와처벌규정 법내용비고 아동복지법 ㆍ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 ( 제29조제1호 ) ㆍ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ㆍ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 제29조제4호 ) ㆍ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 제29조제7호 ) ㆍ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 제29조제8호 ) ㆍ아동을타인에게매매하는행위 ( 제29조제5호 ) ㆍ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 제29조제6호 ) ㆍ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 ( 제29조제9호 ) ㆍ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 제29조제2호 ) 를해서는아니됨. ㆍ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 제29조제3호 ) 를해서는아니됨. -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 ( 제40조제2호 ) - 10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 ( 제40조제1호 ) -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 제40조제4호 ) 아동학대관련조항이아동복지법에추가되어전면적개정이된이후로아직도아동학대사업과관련하여많은법률적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아동학대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된지얼마되지않아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으면서이를바로잡기위한법률의수정및보완이이루어져야하는것은필수적이다. 현재아동학대와관련된법률적이슈로는신고와관련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강화및예방교육, 조사과정과관련하여상담원역할및지위, 협력체계규정, 피해아동보호와관련하여친권상실청구, 응급조치기간, 수사과정에서아동의권리보호, 학대행위자와관련하여

65 처벌규정강화및교육및치료서비스의무등이있다. 여기서는아동방임에중점을두어최근의법률적쟁점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의무의강화이다. 아동복지법제2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고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신고의무자를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따른신고의무자는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등이다 (< 표Ⅱ-15> 의참조 ). 그러나지난 5년동안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의한아동학대신고율은 30% 미만으로매우저조하다. 해마다아동학대상담신고건수는증가하고있는데반해신고의무자의신고율은 2003년을기점으로감소하여 2005년 27.5% 의신고율을나타내고있다. 이것은신고의무불이행시처벌조항이없으며신고의무자에대한아동학대예방교육및신고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에신고의식이낮기때문이다. 이호균 (2004) 은신고의무자의신고를독려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신고의무자에해당하는전문인들의양성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방지를위한교육을실시하고, 적시에아동을신고하여아동을위기에서구출하는경우포상하는제도의도입을제안하였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를조기발견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사람들이다. 따라서조기발견되기어려운아동의방임의특성상아동의일상을관찰하기쉽고, 아동에게쉽게관심을가질수있는신고의무자신고는아동방임예방에있어서더욱중요하다. 아동방임과관련된두번째법률적이슈는학대행위자교육의무이다. 아동방임은크게아동의욕구를박탈또는해를입히는경우와, 아동의욕구에부적절하게반응또는감독하는경우로구분될수있다. 보호자의잘못된양육태도와의식으로인한학대와방임은상담및교육서비스로예방되고치료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수강및치료는강제화할필요가있다

66 현행아동복지법에는금지행위조항을위반했을때의처벌조항만담고있으며행위자에대한조치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절차를준용하도록명시되어있다. 그러나폭력에초점이맞추어진가정폭력특별법으로방임하는보호자에대한개입은한계가있다. 또한방임은아동학대, 가정폭력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보호자는아동의발달욕구와관련된적절한양육지식이필요하며, 생계형방임인경우보호자는아동양육을도와줄수있는사회적지지체계에대한정보를알고이용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아동방임의특성을감안한보호자에대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되고실시되어야한다. (2) 아동학대관련법률 아동보호체계에서아동학대문제에개입하고피학대아동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아동복지법외에도많은법적근거가필요하다. 예를들어가정폭력문제로아동학대를접근할수있으며, 성학대의경우도성폭력과관련지어개입하고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앞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우리나라의아동에대한연령기준이불일치함으로인하여청소년관련법률도아동학대와관련해서적용될수있다. 학대아동의보호및치료서비스는각각의아동학대사례특성에따라다른법적근거를필요로하며, 아동학대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법조항이있다. 이러한특성에따라아동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에서는아동의격리및일시보호와관련한법, 피해아동의전학과관련된법, 학대행위자강제입원조치시필요한법, 학대상황과관련하여경찰의협조를요청할수있는근거법등으로아동학대관련법을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아동학대관련법률에는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67 직무직행법등이있다. (3) 아동방임관련법률 아동방임관련법률로는아동복지법이아동방임을정의하고금지하고있다. 또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의무교육과관련하여교육적방임에대한조치의내용을담고있다. 형법은폭력과함께방임으로인한생명위험에관한처벌내용을담고있으나그기준이모호하다. 부모가아동을학교에취학시키지않는교육적방임을행하거나아동의출생후호적에올리지않을때, 혹은아동의안전을위하여부모를강제적으로정신과에입원시킬필요가있을때에는현행법령을활용하여개입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보호자의부적절한양육태도로인하여아동의안전에위협이될때에는아동복지법제12조와민법제924조에근거하여부모의친권을제한 상실시킨다.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근거하여교육적방임에개입한다. 또한출생신고와관련된법으로는호적법이있으며, 정신적질환으로아동을방임하는부모의경우정신보건법에근거하여정신과에입원을요청할수있다

68 < 표 Ⅱ-17> 아동방임관련법률내용 법률명법조항내용 아동복지법제 2 조의 4 ( 용어의정의 ) ㆍ " 아동학대 " 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ㆍ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아동복지법교육기본법 ( 취학의무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4 ( 금지행위 ) 제13조의 1 제13조의 1,3 ( 취학의무 ) ㆍ자신의보호ㆍ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ㆍ양육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 처벌 :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ㆍ부모등보호자는그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바른인성을가지고건강하게성장하도록교육할권리와책임을가진다. ㆍ모든국민은그가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만 6 세가된날의다음날이후의학년초부터만 12세가되는날이속하는학년말까지그자녀또는아동을초등학교에취학시켜야한다. ㆍ모든국민은그가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초등학교를졸업한학년의다음학년초부터만 15세가되는날이속하는학년말까지그자녀또는아동을중학교에취학시켜야한다

69 3) 아동학대및방임행정체계 (1)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에서아동관련정책을담당하고있는중앙정부기구는보건복지부 4), 여성부, 청소년위원회등이있으며이중에서아동정책을포괄적으로수행하는주체는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와사회복지를담당하고있으며이중에서아동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고령사회정책본부이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정책총괄, 노인정책, 인구아동정책의세가지업무로구분하여영유아와아동복지정책, 모성보호, 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인구정책, 노인보건 복지정책을수행하고있다. 이중에서아동관련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인구아동정책과이다. (3) 인구아동정책과 인구아동정책과는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 지팀으로구분된다. 아동학대및방임과관련된부서는아동안전권리팀이 다. (4) 아동안전권리팀 아동안전권리팀은아동안전 권리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조 정, 아동관련법령에관한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4) 2004 년정부조직법개정으로인하여보육기능이여성부로이관되어, 보육 아동정책과에서아동정책과로변경

70 아동학대의예방및학대받는아동의보호에관한사항, 아동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아동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어린이주간및어린이날에관한사항,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등의업무를전담하고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제24조는학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전담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조항을근거로 2000년 10월전국 16개시 도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었고, 2001년 10월에중아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차원에서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 연구, 국제협력등의업무를수행하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각종서비스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는시 도, 시 군 구차원의지방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구분되어있다. 2006년 11월현재중앙을제외한총 41개의지방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있다. 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국지방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모두총 괄하는곳으로그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2006 년도아동복지사업안내 ).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지원 - 업무수행지침개발및수정 - 아동학대예방사업정책건의 - 아동학대예방사업에대한전국적홍보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신고의무자교육및연수프로그램실시

71 - 아동보호전문기관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배치및조정 - 전국아동학대사례현황보고서발간 - 아동학대관련각종연구및프로그램개발 - 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및관리 - 국제아동학대사례개입 나.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시 도차원에서설치되어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을총괄하며긴밀하게협력한다. 전국 16개시 도에각1개소이상 ( 서울, 경기도, 강원 2개소 ) 2006년 11월현재총19개소가설치되어있다. 2005년 11월아동복지법시행령의개정 시행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보건복지부장관의지정승인 취소권이지방으로이양되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 아동학대신고전화운영을통한신고접수및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제공 - 아동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상담, 교육및서비스제공 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 아동학대사례의전산시스템입력및보존 - 지역사회자원개발및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학대아동의기초생활보장급여또는의료급여등필요한보호및양육조치의뢰 * 아동학대피학대아동일시보호 ( 공동생활가정 ) 운영은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만해당

72 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사업이확장됨으로인하여피학대아동을신속하게보호하고자지역접근성을고려하여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년부터꾸준히개소가증가하여, 현재 21개소가설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 아동학대신고접수및현장조사, 서비스제공 - 피학대아동보호조치 : 일시보호가필요한아동의경우해당아동보호종합센터로의뢰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판정위원회활용가능 ) - 지역사회자원개발및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홍보및교육

73 4) 학대및방임아동서비스절차 (1) 신고및접수 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설립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아동학대신고전화핫라인을운영하고있다. 신고는초기 1391 전용번호를사용하다가, 현재아동통합번호인현재 129번또는아동학대신고전화 번으로변경되었다. 아동학대가신고되면아동학대사례로서의적합성여부를판단하여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일반사례인지를구분하고사례의응급성정도를파악하기위한기초정보를수집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는반드시현장조사를실시하는데응급한사례로판단되는경우는 12시간이내, 단순아동학대사례는 48시간이내현장조사를실시해야한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의하면,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아동복지법에규정된신고의무자는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및그장, 장애인복지시설종사사, 보육시설종사자, 여성복지상담소및시설종자사, 모자복지상담소및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시설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이다. (2) 현장조사및사정 학대의심사례로판단되는경우보통상담원 2명또는경찰의협조를받아학대여부확인및위험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현장조사를실시한다. 현장조사시에는피해아동에대한신변보장과안전조치를취하고서비스제공을위한충분한기초자료및정보를조사한다. 아동학대사례사정시에는아동의안전여부,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및

74 가족들의욕구및특성, 학대에관련된내용, 조치및서비스제공등을주로파악하여야한다. 또한아동학대후속조치에필요한증거자료를확보하여야한다. 아동학대사례를상담원이객관적이고정확하게사정 판별하기위해서스크리닝척도를사용한다. 이는피해아동과그가정의아동학대예방및사례관리의효율화를기하고자생태학적모형으로아동학대의잠재위험요소와보호요소를측정할수있는특성을지니고있다. 스크리닝척도는현장조사시아동의안전성여부와아동의가정분리여부를객관적자료에의해결정하도록한다. 스크리닝척도는아동요인, 부모및가해자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으로구성되었으며예 (1점), 아니오 (0점) 로체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총 20문항이다. 스크리닝척도점수에의한결과조치는 < 표Ⅱ-18> 과같다. < 표 Ⅱ-18> 스크리닝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기준점수 결과조치 0 점 ~1 점일반사례로다루거나잠재위험사례로다룬다. 2 점 ~4 점아동학대사례이며, 원가정보호를원칙 5 점 ~9 점 아동학대사례이며, 원가정보호및격리보호를모두감안하여개별지표의특성에따라판단 10 점 ~20 점격리보호를원칙

75 (3) 사례판정 아동학대사례를아동복지법정의및규정에의하여심각성의정도, 응급성여부, 적절한조치및개입방법을결정하기위해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네가지로구분한다. 일반사례로판정되는경우는현장조사결과허위신고이거나아동학대와관련없는아동문제로서다른기관에서처리하는것이더 g과적이라고판단되는사례를의미하며, 아동양육및정서행동문제등전반적인아동상담을실시하기도하고적절한타기관으로연계하면서종결한다. 잠재위험사례는아동양육에대한지식및기술부족으로인한일회성실체적체벌로판단되거나학대로발전될가능성이있는사례이며, 양육에필요한자료및정보제공과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거나필요에따라적합한다음기관에의뢰한다. 응급아동학대사례는현재학대가진행중이며아동의안전이매우위험한경우, 성학대또는아동유기사례및지속적, 장기적으로저연령아동의양육을방치하여아동의성장 발달에해를끼쳐서가족으로부터격리가필요한방임사례가해당된다. 아동을격리하여일시보호시설또는의료기관에의입원조치등응급조치가필요하도고판단되거나피해아동이학대행위자료부터격리를원하는경우는 3일이내에센터에서보호조치를할수있다. 그러나 3일이상의장기적인격리가필요한경우는현장조사서를첨부하여관할시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친인척보호, 대리양육 ( 가정위탁보호 ) 및시설보호조치등아동복지법제10조에규정하고있는보호조치를의뢰하게된다. 일시보호또는장기보호중부모와의상담을통하여부모의아동양육태도에개선의지가있고학대재발의우려가없으리라고판단되는경우아동을가정으로귀가시킨다. 심각한신체학대, 성학대등은관할경찰서에수사를의뢰하게되며, 응급아동학대사례가대부분경찰의수사를요한다. 단수아동학대사례는아동의신체적 심리적상처가경미하고학대의지

76 속성정도가미약하여아동과가족의욕구가충족되면상황이호전될가능성이있는사례이다. 아동은원가정에서보호하면서종합적인서비스지원계획에따라아동 부모상담및지역사회내자원을연계한다. 또한아동학대의재발또는가정내문제의개선여부를모니터하기위하여월 1회정도직접방문또는전화상으로아동의안전을확인한다 ( 이봉주, 이호균, 2004). 사례의위험수준을평가하기위하여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를사용한다. 위험사정척도는사례의위험정도수준을평가하여객관적사례판정을돕기위한것이다. 따라서위험수준에따라조치사항이달라지며사례계획도달라져야한다. 위험사정척도는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으로나누어총 66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요인의세부요인으로아동요인에는아동의취약성, 아동의문제행동신체적상태, 정서적상태, 사회성이있으며부모요인으로는일상생활결여, 출생사항, 신체적 정신적상태, 학대및범죄력, 양육행동, 관계기관협조태도가있다. 가족요인으로는가족관계, 사회적지지망, 스트레스, 상호작용이있으며생활환경요인으로는가해자접근성, 지역사회위험성, 주거환경이속한다. 점수는 0점 ( 없음 ), 1점 ( 저 ), 2점 ( 중 ), 3점 ( 고 ) 을범위에해당하며연령이나성별에따라가중치를적용한다. 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점수에의한결과조치는 < 표Ⅱ-19> 와같다. < 표Ⅱ-19> 위험사정척도결과조치및기준점수 기준점수 결과조치 0 점 ~9 점일반사례로다루고, 사례를종결하는것이원칙 10 점이상 지속관찰, 아동상담, 부모교육및상담등의서비스를원칙으로제공, 아동격리를다소적극적으로고려, 지표특성에따라달리하겠지만상담원및사례회의에서판단하기어려운경우와행위자의접근이가능하거나행위자가불분명한경우에는격리보호를하는것을원칙적으로하여야함. 30 점이상아동격리를보다적극적으로고려하는것을원칙 50 점이상가해자치료및고발을적극적으로고려함을원칙 70 점이상반드시치료및고발원칙

77 또한사례판정의어려움을가지고있는경우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소집하여자문을구한다. 현장조사및사례판정결과를토대로다양한사항을고려하여,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에게적절한조치를결정한다. 피해아동에대한조치로는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 타기관의뢰, 입원치료, 통원치료등이있다. (4) 조치결정 피학대아동에대한조치는크게원가정에서의보호와아동을가정에서분리하여격리보호하는것이있다. 아동의격리보호조치는그기간에따라일시보호와장기보호로나누어진다. 아동학대로인해위기상황에있는아동과가족에대한현장조사및위기사정결과아동학대의위험이긴급하다고판단되는경우비상조치및개입이이루어져야하며가족에대한종합사정또는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의다음단계로넘어가기에앞서아동안전을위한비상조치및응급서비스를우선제공해야한다. 이때학대자로부터아동을 3일이내의격리조치할필요가있는사례는응급조치를 3일이상의장기격리가필요한사례는장기격리보호조치를위해야한다. 가. 보호조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보호조치는두종류로분류되어진다. 긴급상황시또는단기간에보호를하닌일시격리보호조치와아동학대를가해한부모로부터장기간격리하는장기격리보호조치로나누어진다. 이와관련된법적근거는다음과같다. 아동복지법제 10 조 ( 보호조치 ) 시 군 구청장은그관할구역안에서

78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아동복지법제2조 ( 용어의정의 ) 2항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이라함은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 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을말한다. a. 일시격리보호 ( 응급조치 ) 아동격리시주의할사항으로는현장조사시아동학대유형및피해심각성정도, 신고자및이웃과의면접을기초로아동격리문제를결정하여야하며아동격리의궁극적목표는아동이가능한빨리, 안전한가정으로되돌아가는것이다. 그리고아동의격리는가족해체의한현상이므로이것이아동에게미칠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아동격리기준은아동이가족에게계속머무를경우즉시위험한상태에높이게되는경우와가족내성학대가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고의심되는경우, 아동의영양상태-태가극도로불량하여신속히응급처치를받아야하는경우, 그리고부모로부터신체학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의심되며아동의상처가심각한경우에한한다. 아동격리보호서비스는아동을일시적으로가정에서분리시켜응급처치나일시보호를실시하는데아동일시보호시설은시 군 구의아동상담소, 학대받은아동을위한쉼터, 위탁가정, 그룹홈등이있으며그목적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이다. 학대행위자로부터아동을 3일이내격리또는치료가필요한사례는 응급조치 가가증하며, 3일이상의장기격리가필요한사례는 보호조치 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