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20C7C1B7CEBAB8B3EBC1F6BFF8BCBEC5CD5FBEC6B5BFC7D0B4EBBBE7B0C720B9FDB7FCC1F6BFF820B8C5B4BABEF35FB3BBC1F6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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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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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변호사의사명인인권옹호와사회정의실현을위하여회원들의공익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해 2016년프로보노지원센터를개소하였고, 프로보노포럼, 프로보노라운드테이블, 공익 인권분야연구활동지원, 봉사활동수행, 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및각분야법률지원매뉴얼발간등의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회프로보노지원센터는아동이라는존재가온전한인격체로모든권리를차등없이누릴수있는존재임과동시에성인과는 다른 경험, 환경, 성향을지닌존재라는사실에공감하며, 지금현실에서아동을위해변호사가제공할수있는 1차적인지원은아동학대사건에대한적절한법률지원의제공이라고판단하여, 2017년 4월부터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작에착수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그사건의특성상피해자에대한법률적조력뿐만이아니라, 아동의삶전반의정상화를위한보호및치료와관련한다양한조력이필요하기때문에실무경험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작 TF팀은아동학대사건의일선에서실무를진행해왔던 9인의변호사가주축이되었으며, 수차례의회의와집필, 수정과정을거쳐 2017년 12월본매뉴얼이완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은아동학대사건을진행하는변호사가겪게될수있는다양한쟁점에대하여상세히기술하였을뿐만아니라, 기본적인법적절차와피해아동의치료및향후시민단체와의연계를위한정보까지담고있습니다. 따라서아동학대사건을진행하고있는변호사및관련공익단체에게실무적으로큰도움이될수있으리라기대합니다.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의제작을위해지난반년이넘는시간동안노력해주신 TF팀의열정과노력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 향후본매뉴얼을통하여피해

4 아동의보호와권리구제를위하여노력하여주실많은회원및관련단체활동가여러분께도감사와존경을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회원여러분의공익활동이보다다양한영역에서보다활발하게펼쳐질수있도록, 그리고우리변호사가사회의구성원으로서국민과함께공감하며사회적책무를다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12 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이찬희

5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CONTENTS 제1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1 1. 아동의정의 3 2. 아동의권리 5 가. 아동인권에대한인식의변화 5 나. 아동인권의중요성 5 3. 아동학대의의미와유형 7 가. 아동학대의정의 7 나. 아동학대의유형 10 다. 보호자의범위 18 라. 소결 20 제2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형사절차상지원방법 23 가. 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 23 나. 진술조력인 27 다.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31 라. 증거보전의특례 34 마. 증인지원제도 35 바. 아동복지법상보호조치 : 국선보조인 37 사. 보론 : 형법, 형사소송법에따른형사절차상지원방안 행정절차상지원방법 39 가. 피해아동등에대한신분조회등조치 ( 아동복지법제22조의2) 39 나. 피해아동및그가족등에대한지원 ( 아동복지법제29조 ) 40 다. 주소지외의지역취학지원 ( 비밀전학 ) 41

6 라. 성폭력의경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의료비지원등 ) 42 마. 가정폭력의경우 : 한부모가정주택지원제도 ( 임대주택 ) 43 바. 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른스마일센터등 Q&A 45 제3장수사단계 수사절차개관 49 가. 사건의개시 49 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의현장출동 49 다. 피해아동진술 50 라. 아동학대행위자조사 50 마. 검찰송치 50 바. 형사법원내지가정법원송치 CCTV 등증거확보의문제 51 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51 나. CCTV 영상정보의열람및제공 수사단계에서의국선변호사의지정및권한 59 가. 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59 나. 피해아동국선변호사의권한 사건의인지 60 가. 아동학대신고 60 나. 아동학대가행해지고있을때의조치 피해아동에대한조치 63 가. 응급조치 63 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경찰단계에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 73 가. 긴급임시조치 73

7 나. 임시조치 74 다. 긴급임시조치와임시조치의불복 검사의조치 77 가. 결정전조사 77 나. 검사의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처분 77 다.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수단 Q&A 78 제4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아동학대범죄에대한재판절차 아동보호재판 86 가. 사건접수및관할 86 나. 공소시효의정지 86 다. 임시조치 86 라. 심리 87 마. 처분의결정 88 바. 불복절차 형사재판 89 가. 공소제기및공판절차의진행 89 나. 영상녹화된피해아동진술의증거능력관련유의점 아동학대범죄재판절차에서의피해아동보호제도 91 가. 심리의비공개 91 나. 신뢰관계인동석 91 다. 피해아동의변호사선임 아동학대범죄에관한재판절차에서피해아동변호사의역할 92 가. 재판절차참여 92 나. 의견진술 92

8 다. 재판장의소송지휘등에관한이의신청 92 라. 기타피해아동보호를위한조치 93 마. 배상명령제도의활용 Q&A 95 제5장아동학대유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05 가. 설치근거및운영현황 105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 106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소및연락처 학대피해아동쉼터 110 가. 설치근거및운영현황 110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특성및기능 해바라기센터 112 가. 사업목적및법적근거 112 나. 설치 운영현황 113 다. 지원대상 여성긴급전화 가. 설치근거및운영현황 115 나. 아동학대관련업무 성폭력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7 가. 성폭력상담소 117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9 가. 가정폭력상담소 119 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Q&A 121

9 제6장특수한경우의아동 이주배경아동 125 가. 이주배경아동 의개념및현황 125 나. 이주배경학대피해아동 보호의어려움 126 다. 이주배경학대피해아동 의보호 128 라. Q&A 장애아동 131 가. 장애에대한일반적인이해 131 나. 장애유형에따른고려사항 133 다. 각장애유형별의사소통방법 135 라. 장애인수사및재판과정절차지원제도 입양 142 가. 입양의종류 142 나. 입양기관의아동학대신고의무 143 다. 입양아동에대한아동학대대응법적조치 출생신고 145 가. 출생신고될권리 145 나. 출생신고될권리와아동학대 147 다. Q&A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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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 1 장 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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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 제 1 장 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1 아동의정의 아동 이라는단어를접할때처음떠오르는이미지는다를것이다. 영유아기어린아이들을떠올리는사람도있고, 만 7세미만의미취학아동또는초등학생을떠올리는사람도있을것이다. 또아동과청소년을달리구별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이말하는아동은만 18세미만의사람을의미한다. 아동권리에대한기본적국제규범으로존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한다 ) 에서도기본적으로만 18세까지는아동임을제1조에서명시한다. 1) 즉, 아동이란태어난직후의신생아, 영유아, 청소년을포괄적으로이르는말이다. 우리나라현행법에서이러한아동기를지칭하는용어들은다음의표와같이다양하다. 1)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3

1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 표 1> 아동에대한법률상의다양한용어및내용 용어법률내용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1 호 영유아 란 6 세미만의취학전아동을말한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1 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 조제 1 호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1 호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유아 란만 3 세부터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어린이를말한다. 어린이제품 이란만 13 세이하의어린이가사용하거나만 13 세이하의어린이를위하여사용되는물품또는그부분품이나부속품을말한다. 청소년 이란 9 세이상 24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청소년에대한적용을다르게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따로정할수있다. 청소년 이란만 19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만 19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 아동 청소년 이란 19 세미만의자를말한다. 다만, 19 세에도달하는연도의 1 월 1 일을맞이한자는제외한다. 소년 소년법 제 2 조 소년 이란 19 세미만인자를말한다. 미성년자 민법 제 4 조사람은 19 세로성년에이르게된다. 위와같은용어의다양성은긴성장과정에서일정시기마다달리발현되는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특징에따라법 제도상필요한사회적지원과배려를고려하여분류된것이며, 성인에의존적일수밖에없는아동기의특성이반영된용어들이다. 그러나모든인간이서로다른것처럼같은연령과같은상황에있는아동인경우에도타고난기질적성향및성 ( 性 ), 거주하는지역의사회, 문화, 자연환경등에따라필요한권리옹호방안은저마다다를수밖에없다. 이에본매뉴얼에서는단어자체로대상이한정될수있는용어보다는포괄적의미로서 아동 이라는단어를일괄적으로사용하고자한다. 4

15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2 아동의권리 가. 아동인권에대한인식의변화 아동은한사람의온전한인격체로존재하는인간이다. 시민적 정치적및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모든권리를차등없이누리며인간다운삶을향유할수있는권리주체자 (Rights Holder) 이다. 그러나아동은전통적으로성숙하지못한불완전한존재로서 보호의대상 / 객체 로만인식되었다. 성인으로구성된주류사회에서구조적으로배제되어왔으며, 동등한인간으로서존중받지못했다. 근대에이르러아동과아동기의중요성이인정되기시작하였고, 세계인권선언 (1948) 과아동권리선언 (1959) 이나오면서아동을바라보는국제사회의관점은서서히변화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1989년유엔아동권리협약이채택되었으며, 협약은독립된주체성을가진인간으로서의아동을확인하고자유권, 사회권을망라하는모든권리의주체자임을명시한최초의국제법이라는점에그의의가있다 현재 196개의최다국가가비준한 UN인권조약으로서, 아동권리의보편적기준을제시한다. 우리나라도 1991년협약을비준하였으며, 협약은헌법제6조에의해국내법과동일한효력으로사법판단에적용될수있다. 나. 아동인권의중요성 성인이 보호 와 훈육 을명목으로아동에게너무도쉽게절대적인유형력을행사하는우리의현실에서확인할수있듯이, 아동은성인에의존적일수밖에없는특성상어떠한사유로도차별받지말아야할인간의범주속에서쉽사리배제되고간과되어왔다. 나이가어리기때문에경험과지식이부족하고, 그래서자기결정능력과행위능력도미약하다는이유를들면서그렇게취급해왔다. 5

1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그러나아동은성인과다른지식적배경과경험, 성장환경, 개별적성향을지닌고유한인간이지, 성인보다부족한인간이아니다. 역사의흐름속에강조되어온 아동의권리 는관점의변화를필요로한다. 나에게필요한최선의선택은본인이가장잘알수있으며, 어느누구도이를대신할수는없다. 아동스스로의권리향유, 아동의권리보장을위한고려가중요한이유이다. 아동기는세상을살아가기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며, 사고의폭을넓혀나가는준비기간으로서, 아동개인은가정, 학교, 사회로확장되는삶의경험을통해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무를부담하고이행하는방법을배워나간다. 그러한 사회화 속에자율성을연습하고실천하는과정은중요할수밖에없다. 아동은스스로의권리를존중받고자율성을발현하기위해필요한보호와배려를받을권리가있고, 보호자를포함한성인과지역사회, 국가는아동의권리향유를지원해야할의무가있다. 이러한아동권리의존중은곧인권친화적인사회의초석을다지는것을의미한다는점에서더욱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또한아동권리를알고아동권리실현을위해노력하는과정은, 사회전반에만연한폭력의순환을끊기위한첫단추이다. 학대를경험한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고치유하는것은폭력의악순환에대한고리를끊는시작점이기때문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는것이아동권리의실현에서매우중요한이유는아동고유의생명권과생존및발달할권리, 어떠한사유로도차별받지않을권리, 사회에참여하고의견을표명할권리, 아동최상의이익이고려될권리를보장하는데있어서기본이되기때문이다. 6

17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3 아동학대의의미와유형 가. 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 국내법상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에서정의규정을찾을수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 2) (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이라한다 ) 은아동학 대를금지한다. 2) 아동학대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 2 조 ( 정의 ) 3. 아동학대 란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아동학대를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 란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가. 형법 제 2 편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중제 257 조 ( 상해 ) 제 1 항 제 3 항, 제 260 조 ( 폭행 ) 제 1 항, 제 261 조 ( 특수폭행 ) 및제 262 조 ( 폭행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나. 형법 제 2 편제 28 장유기와학대의죄중제 271 조 ( 유기 ) 제 1 항, 제 272 조 ( 영아유기 ), 제 273 조 ( 학대 ) 제 1 항, 제 274 조 ( 아동혹사 ) 및제 275 조 ( 유기등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다. 형법 제 2 편제 29 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 276 조 ( 체포, 감금 ) 제 1 항, 제 277 조 ( 중체포, 중감금 ) 제 1 항, 제 278 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 280 조 ( 미수범 ) 및제 281 조 ( 체포 감금등의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라. 형법 제 2 편제 30 장협박의죄중제 283 조 ( 협박 ) 제 1 항, 제 284 조 ( 특수협박 ) 및제 286 조 ( 미수범 ) 의죄마. 형법 제 2 편제 31 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중제 287 조 ( 미성년자약취, 유인 ), 제 288 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제 289 조 ( 인신매매 ) 및제 290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의죄바. 형법 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사. 형법 제 2 편제 33 장명예에관한죄중제 307 조 ( 명예훼손 ), 제 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및제 311 조 ( 모욕 ) 의죄아. 형법 제 2 편제 36 장주거침입의죄중제 321 조 ( 주거 신체수색 ) 의죄자. 형법 제 2 편제 37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제 324 조 ( 강요 ) 및제 324 조의 5( 미수범 )( 제 324 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차. 형법 제 2 편제 39 장사기와공갈의죄중제 350 조 ( 공갈 ) 및제 352 조 ( 미수범 )( 제 350 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카. 형법 제 2 편제 42 장손괴의죄중제 366 조 ( 재물손괴등 ) 의죄타. 아동복지법 제 71 조제 1 항각호의죄 ( 제 3 호의죄는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타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하. 제 4 조 ( 아동학대치사 ), 제 5 조 ( 아동학대중상해 ) 및제 6 조 ( 상습범 ) 의죄 7

1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 아동복지법 > 제 3 조 ( 정의 ) 7. 아동학대 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한다.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아동을매매하는행위 2.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3.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거나신체의건강및발달을해치는신체적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6.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 치료및교육을소홀히하는방임행위 7.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8.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9.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또는이를위하여아동을제 3 자에게인도하는행위 10.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거나금품을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 11.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는행위 (2) 국제사회에서규정하는아동학대 학대및모든형태의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있다. < 아동권리협약제 19 조 > 1. 당사국은아동이부모나법정후견인, 다른보호자로부터양육되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 부당한대우, 성적인학대를비롯한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해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조치를취해야한다. 8

19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2. 이러한보호조치속에는아동및아동의양육책임자에게필요한지원을제공하기위한사회계획의수립과이조제 1 항에규정된아동학대사례에대한다른형태의방지책, 학대사례를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필요한경우사법적개입이가능한효과적인절차가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아동학대를포함하는아동에대한폭력은단지우리나라뿐만이아닌전세계의문제로지적되고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협약을비준한당사국이제출한국가보고서를심의하는과정에서범세계적으로행해지고있는아동에대한폭력을확인하였다. 이에아동폭력의원인과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한유엔총회결의에따라 유엔아동폭력보고서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가작성되었다. 국제사회는위보고서를통해가정, 학교및교육현장, 사법제도, 노동환경, 지역사회전반에서발생하고있는아동에대한폭력, 이러한폭력이전통과관습또는훈육이라는이름으로정당화되는현실을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 2006년채택된일반논평 3) 제8호 신체적처벌및기타잔혹하거나굴욕적인형태의처벌로부터보호받을아동권리 (CRC/C/GC/8) 4) 는아동에대한다양한형태의학대를예로서제시한다. 2002년 폭력과건강에대한세계보고 에서도아동폭력을 아동에게위협하거나실제로가해지는의도적인물리적힘또는권위를사용하는것으로, 이는개인이나단체에의해수행되며그결과로인해아동의건강, 생존, 발달또는존엄성에실제적또는잠재적해를끼치는것 5) 으로정의한바있다. 3)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는유엔의국제인권법이행을모니터링하는조약기구 (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등 ) 가해당조약내용및시대적흐름에맞추어특별히중요한주제에대한포괄적해석지침을담고있는일종의유권해석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의이해와실천을촉진하는역할을함. 4) General Comment No. 8: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article 19, 28(2) and 37, inter alia) 5) E. G. Krug et al.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p.5. 9

2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나. 아동학대의유형 이러한아동학대는국내규정상구체적으로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분 류되며각각의유형은다음과같은형태로나타난다. 6) 이하에서각아동학대의유형에 대하여자세히기술하기로한다.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가 ) 정의 일반적으로신체적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우발적사고가아닌상황에서의도적으로행하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를의미한다. 대법원은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에대하여 아동의신체에대한유형력의행사로신체의완전성을훼손하거나생리적기능에장애를초래하는 상해 의정도에까지는이르지않더라도그에준하는정도로신체에부정적인변화를가져오는것을의미 ( 대법원 선고 2015도6781 판결 ) 한다고판시하고있다. ( 나 ) 구체적인예 구체적으로는 1직접적으로신체에가해지는행위 ( 손 발등으로때림, 꼬집고물어뜯는행위, 조르고비트는행위, 할퀴는행위등 ), 2도구를사용하여신체를가해하는행위 ( 도구로때림, 흉기및뾰족한도구로찌름등 ), 3완력을사용하여신체를위협하는행위 ( 강하게흔듬, 신체부위묶음, 벽에밀어붙임, 떠밀고잡음, 아동던짐, 거꾸로매담, 물에빠트림등 ), 4신체에유해한물질로신체에가해지는행위 ( 화학물질혹은약물등으로신체에상해를입히는행위, 화상을입힘등 ) 등을예로들수있다 7). 6) 보건복지부, 2017년아동분야사업안내 (2), 제196쪽 ~ 제197쪽. 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참조 10

21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아동의신체에가해지는물리력은훈육이라고하더라도그체벌의물리적강도가아동을기준으로하여과도할경우아동복지법상의신체적학대행위로평가될수있다. 판례상 1아동의만 4세아동의입을주먹으로때리거나, 귀를잡아당기고머리를주먹이나손바닥으로때리는행위 8), 2생후약 8개월의아동이탑승한유모차를앞뒤로강하게약 23회흔드는행위 9), 3훈육과정에서필요한징계라는이유로회초리로 10세아동의머리, 팔, 허벅지, 엉덩이, 어깨등신체를세게때려명이들게한행위 10), 4훈육을이유로아이를난타하는행위 11) 등이이에해당한다. 8) 아동의신체를때리는방식의훈육은허용되지아니한다. 특히피해자들이재연한체벌정도에비추어보면, 성인인피고인 1은자신이행한체벌의강도를비교적약하게느꼈을지몰라도만 4세아동에불과한피해자들은그체벌을상당히강하고두렵게느낀것으로보인다. 피해자중일부는피고인 1의체벌로인하여입술이부어오르거나귀에피가맺히는등상해를입기도하였다. 피고인 1의체벌에대하여피해자들이느낀체벌의강도와두려움을고려하면, 피고인 1의이사건공소사실기재각체벌은아동복지법상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거나신체의건강및발달을해치는신체적학대행위 에해당한다 (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5노945 판결 9) 피고인은약 1분동안약 23회에걸쳐피해자가타고있는유모차를앞뒤로강하게흔들었다. 이사건유모차는피해자가피고인을바라보면서탑승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 피고인이유모차를앞뒤로강하게흔들경우피해자로서는몸이들썩이면서유모차의등받이부분과충돌하여머리, 목, 등부분에상당한충격을받게된다. 피고인이유모차를흔드는장면이촬영된영상에서는, 피고인이자신의팔을앞으로강하게내뻗으며유모차를흔드는모습과그로인하여유모차에타고있던피해자의몸과머리가심하게들썩거리는모습이확인된다. 피고인의이와같은행위는, 피해자의연령 ( 생후약 8개월 ), 피고인의유형력행사방식, 피해자가받았을충격의정도등에비추어, 피해자의신체에반복적으로손상을줄수있음이명백하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6고합664 판결 ). 10) 피고인 ( 피해아동친부와사실혼관계 ) 은수사기관에서피해자를때린이유에대하여, 피해자가하라는숙제와공부는제대로하지않고밤늦게까지밖에서놀기만하고또거짓말을하는습관이있어이를고치기위해서라고진술하였다. 그러나피고인과친부 c는늦은밤이되어서야일을치고귀가를하고, 낮시간에피고인의딸이집에있다고는하나밤에일을하는탓에낮시간에는주로잠을자고있어, 14:00경에학교에서귀가하는피해자는돌봐줄사람이없이거의방치되어있다. 이러한양육실정임에도피고인이어린피해자가혼자알아서숙제와공부를하지않고밤늦게까지밖에서놀았다는이유로공소사실기재와같이체벌을한다는것은도저히용납하기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단400 판결 ) 11) 피해자는 :46경사망당시전두부 ( 이마 ), 두정부 ( 이마끝에서머리의꼭대기까지 ), 양쪽측두부 ( 귓바퀴의위쪽 ) 두피에다발성좌상이있었고, 오른쪽귓바퀴상부에표피박탈이있었으며, 그외에양쪽눈부위, 코부위의피하출혈및찰과상, 우측감각근부, 좌측손등및배우측부분에멍자국이발견되었다. 위상처중전두부의오른쪽, 두정부, 측두부두피하출혈은사망일로부터 3일이내에발생한것으로, 두정부의왼쪽, 전두부, 측두부두피하출혈은사망일로부터 3일이전에발생한것으로보이고, 손등의멍은 3일에서 7일정도사이에발생된것으로보인다. 얼굴왼쪽의눈주변과코왼쪽에있는표피박탈은압박성 ( 한번의충격 ) 에의하여생긴것이다 ( 증거기록 1069). 위두피하출혈은주먹으로맞거나, 넘어져서머리가바닥에부딪혀생기는것이고, 손등의멍은이른바 ' 방어손상 ' 으로해당하는것으로주로날아오는주먹을막을경우에나타난다. 윗입술주름띠파열은또한주로얼굴을주먹이나손으로때릴때생기는손상이고, 아동학대의대표적인징표로알려져있다 ( 대구고등법원 선고 2007노527 판결 ). 11

2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가 ) 정의 아동학대유형중정서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모욕,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를의미하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에대하여, 아동이사물을느끼고생각하여판단하는마음의자세나태도가정상적으로유지되고성장하는것을저해하거나이에대하여현저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행위로서,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거나유기또는방임하는것과같은정도의행위 를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행위에는, 아동에대한악의적 부정적태도에서비롯된것으로서, 폭언과위협, 잠을재우지않는행위, 벌거벗겨내쫓는행위, 억지로음식을먹게하는행위, 특정아동을차별하는행위, 방안에가두어두는행위, 아이를오랜시간벌을세우고방치하는행위, 찬물로목욕시키고밖에서잠을자게하는행위, 음란물이나폭력물을강제로시청하게하는행위등이있을것이다 12). 정서학대는반드시아동에대한정서적학대의목적이나의도가있어야만인정되는 것은아니고자기의행위로인하여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을저해하는결과가발생할 위험또는가능성이있음을미필적으로인식하면충분하다 13). ( 나 ) 구체적인예 정서학대에대한구체적인예는 1원망적, 거부적, 적대적또는경멸적인언어폭력등, 2잠을재우지않는것, 3벌거벗겨내쫓는행위, 4형제나친구등과비교, 차별, 편애하는행위, 5가족내에서왕따시키는행위, 6아동이가정폭력을목격하도록하는행위, 7아동을시설등에버리겠다고위협하거나짐을싸서쫓아내는행위, 8아동 12) 헌법재판소 결정 2014헌바266 13) 대법원 선고 2015도13488 판결 12

23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의정서발달및연령상감당하기어려운것을강요하는행위 ( 감금, 약취및유인, 아동 노동착취 ), 9 다른아동을학대하도록강요하는행위등을들수있다 14). 판례상 1보육교사가 3세아동에게휴대전화로무서운영상을보게하여공포심을느끼게하는행위 15), 2보육교사가체벌을이유로 3세아동을다른원생과떨어져앉게하여소외감을주는행위, 식사를하게하고, 천천히먹는다는이유로식판을빼앗고, 수저통을던져복도에서쭈그리고앉아밥을먹게하는행위, 낮잠을자지않는다는이유로책을빼앗아보지못하게하는행위 16), 3학교교사가경미한문제행동임에도특정학생을왕따로지목하여실제로왕따를당하도록유도하는행위 17) 등역시아동에대 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참조 15) 어린이집보육교사인피고인이, 낮잠을자기위해누워있던원아인甲 (3세) 에게휴대전화로무서운영상을틀어주어이를시청한甲이다리가떨릴정도로극도의공포심을느껴울게함으로써아동복지법상정서적학대행위를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죄에서정서적학대행위는유기에준할정도로아동을보호없는상태에둠으로써생명 신체에위험을가져올수있는반인륜적침해행위에까지이를필요는없을지라도, 최소한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등의행위나보호 감독아래에있는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행위에준하여정서적폭력이나가혹행위등으로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위험을가져올것이명백히인정되는행위로해석함이타당한데, 당시甲의반응과행동을살펴볼때피고인은그전에도최소한한차례이상甲이두려워하는영상을보여주어위협하면서자신의의사를관철하여온것으로보이는점, 甲이쉽게공포심을느끼는소양이있었더라도이를이용하여공포심을야기하는영상을강제로보게하는행위가정당화될수는없는점, 甲은어머니에게불안감과두려움을호소하였고그로인해심리치료를받았던점등에비추어, 피고인의행위는甲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가된다고한사례 (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651 판결 ) 16) 피고인 2는반교실에서피해자의모가피고인의보육에관하여수회지적하는등까다롭게군다는이유로화가나, 수업준비시간및수업시간동안다른원생들은피고인근처에모여앉게하였음에도피해자만다른원생들로부터멀리떨어진채피고인의뒷편에따로떨어져앉게하여다른원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하고, 같은날 12:50경위 어린이집 반교실에서피해자가밥을천천히먹는다는이유로식판을빼앗아복도에놓아두고피해자를복도로내보낸다음수저통을복도로던져피해자로하여금혼자복도에서쭈그린상태로밥을먹게하고, 같은날 14:04경 반교실에서피해자가낮잠을자지않고책을읽으려고한다는이유로화가나책을빼앗아보지못하게함으로써포괄하여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를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4노2526 판결 ) 17) 초 중등교육법제18조제1항본문, 재20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항, 제8항, D초등학교학교교칙제23조, D초등학교학교선도규정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에의하면, 피해자들이과제를해오지않거나수업시간에장난을치고다른행동을하는등의행위는교사인피고인이교육상필요에의해훈육 훈계 ( 경고 ) 의방법 ( 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부과, 징계유예및방과후봉사명령제등 ) 으로지도행위를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기는한다. 그러나 1 피해자들이처음학교생활을 초등학교 1학년인점을고려할때피해자들의행위는교사인피고인이충분히예상가능한행동들로구두지도나부모에게아동들이과제를성실하게하도록가정지도를부탁하는방법등교사의지속적인관심과지도로충분히개선될수있는경미한행동들인점, 2 잘못된행동을한학생이단순히쉬는시간에친구들과놀지못하고대화를하지못하는것에서더나아가피고인이특정학생을왕따로지목하고다른학생이왕따로지목된학생과대화를하는경우그학생역시왕따로지목하여똑같은벌칙을받게됨에따라다른학생들이스스 13

2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한정서적학대행위의예라고할것이다. (3) 성학대 (Sexual Abuse) ( 가 ) 정의 성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자신의성적욕구충족을목적으로 18세미만의아동과함께하는모든성적행위를의미한다. 아동복지법상금지되는 성적학대행위 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행위로서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를의미하고, 이는 음란한행위를시키는행위 와는별개의행위로서, 성폭행의정도에이르지아니한성적행위도그것이성적도의관념에어긋나고아동의건전한성적가치관의형성등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현저하게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이면이에포함된다 18). 설령피해아동이자발적으로보호자의요구에따라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아동의성적가치관과판단능력이충분히형성되지않아성적자기결정권을행사하거나자신을보호할능력이부족하므로, 보호자의행위요구에아동이명시적으로반대하지않거나, 아동이정서적또는육체적고통을느끼지않았다고하더라도 성적학대행위 에해당한다 19). 로피고인이왕따로지목한학생을왕따시키는행위를하도록함으로써학생들에게왕따행위를정당화시키거나왕따를학습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측면에서교육적인면이전혀고려되지않은방법인점, 3 피고인이운영한 1일왕따 는왕따로지목된학생뿐만아니라다른학생들에게까지심리적 정서적고통을주었던것으로보이는점, 4 왕따 는따돌림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고학생들사이에벌어지는왕따문제의심각성을인식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개정시 따돌림 을 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라고정의하고학교폭력의정의에추가하기에이른점등을종합하면피고인의행위는다른교육적수단으로는교정이불가능하였던경우로서그방법과정도에있어서사회통념상용인될수있을만한객관적타당성을갖추었다고보기어려워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아동인피해자들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를하였다고판단한사례 ( 제주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887 판결 ). 18) 대법원 선고 2017도3448 판결 19) 피해아동이성적가치관과판단능력이충분히형성되지아니하여성적자기결정권을행사하거나자신을보호할능력이상당히부족한경우라면자신의성적행위에관한자기결정권을자발적이고진지하게행사할것이라기대하기는어려우므로, 설령행위자의요구에피해아동이명시적인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였거나행위 14

25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 나 ) 구체적인예 아동에대한성학대의구체적인예로는 1자신의성적만족을위해아동을관찰하거나아동에게성적인노출을하는행위 ( 옷을벗기거나벗겨서관찰하는등의관음적행위, 성관계장면을노출, 나체및성기노출, 자위행위노출및강요, 음란물을노출하는행위등 ), 2아동을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 ( 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신체부위를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등 ), 3아동에게유사성행위를하는행위 ( 드라이성교등 ), 4성교를하는행위 (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5성매매를시키거나성매매를매개하는행위등이있다 20). 판례를통하여보건대, 1지적장애가있는 16세아동에게가슴과음부에손가락을넣는사진과영상을보내달라고요구하는행위 21), 2식당안놀이터에서다른아동들에게재미있는것을보여준다며한 5세의아동의바지와팬티를벗기고엉덩이를때리는행위등역시아동에대한성학대에해당한다 22). 자의행위로인해피해아동이현실적으로육체적또는정신적고통을느끼지아니하는등의사정이있다하더라도, 이러한사정만으로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성희롱등의행위가구아동복지법제29조제2호의 성적학대행위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쉽사리단정할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3도7787 판결 ) 2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참조 21) 원심은, 피고인이지적장애 2급의 16세의피해자에게휴대전화로피해자의가슴사진과음부에손가락을넣는사진과동영상을보내달라고요구하여이를전송받은행위는구아동복지법 ( 법률제1236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 구아동복지법 ' 이라고한다 ) 제17조제4호에서규정하고있는 '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학대행위 ' 에해당한다고보아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판단하였다. 관련법리와증거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구아동복지법제17조제4호에서정한 ' 학대행위 ' 의의미와해석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 대법원 선고 2013도14677 판결 ) 22) 피해아동 (5세) 이이사건과관련하여수사기관에서피고인 A가바지와팬티를벗기고엉덩이를때린사실에대하여구체적이고일관성있게진술하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당시피고인 A가이사건식당안놀이터에있던다른아동들에게 재미있는것보여줄까 라고말한후, 피해아동을엎드리게한후공소사실기재와같은행위를한사실에대하여피해아동이반복적으로진술하고있는점, 피고인 A도이사건과관련하여경찰에서피해아동이거짓말을할리는없으므로피고인 A가피해아동에게공소사실기재와같은행위를한사실에대하여는인정한다는취지의진술을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가피해아동에게공소사실기재와같은성희롱내지성폭력행위를한사실과그범의를넉넉히인정할수있다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2925 판결 ) 15

2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4) 방임 (Neglect) 및유기 (Abandonment) ( 가 ) 방임 1 정의아동학대에서방임이란보호자가아동에게반복적인아동양육과보호를소홀히함으로써아동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이러한방임에는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등이포함된다.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에대하여법원은 아동의복지를저해할위험이있는행위중그로말미암아아동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의식주와같은기본적인여건이나지원조차도조성하지않고차단하는정도에이르는학대행위로서유기행위나신체적 성적 정서적학대행위에준하는정도의행위라고봄이타당하다 (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2고합1449 판결 ) 고판시하고있다. 2 구체적인예앞서언급한바와같이방임은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중물리적방임이란 1 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2 불결한환경이나위험한상태에아동을방치하는행위, 3 아동의출생신고를하지않는행위, 보호자가아동들을가정내두고가출한경우 23), 4 보호자가친족에게연락하지않고무작정아동을친족집근처에두고사라진경우등을의미한다 24). 한편교육적방임이란보호자가아동을특별한사유없이학교 ( 의무교육 ) 에보내지 않거나아동의무단결석을방치하는행위등을의미한다 25)26). 구체적인사례로는어린 23) 피고인은피해자서 ( 여, 3세 ) 의친모로서피해자를보호 양육 교육하여야할의무가있는사람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 경피해자를출산하였음에도출생신고를하지않고그무렵부터 경까지인천연수구함박로 67번길 8-4, 103호에거주하다가피해자를유기한채가출하고피해자로하여금출생신고가되지않아기본적인의료혜택조차받지못하게하는등보호자로서피해자를유기하고피해자에대한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 치료및교육을소홀히하여피해자를방임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고단6533 판결 ). 2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참조 25) 의무교육은 6년의초등교육및 3년의중학교를의미함 (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 ) 16

27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이집원장이보육교사가원생을폭행하거나정서적학대행위를하는사실을알았음에 도불구하고아무런조치를하지않은행위가아동학대행위로법원이판단한예가 있다 27). 그리고의료적방임이란아동에게필요한의료적처치및개입을하지않는행위를의미한다 28). 예를들어아동에게다발성골절등으로혈종으로귀의변형이오는등치료가필요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학대사실이발각될것이두려워이를방치하는행위역시또다른방임에의한학대행위에해당한다 29). ( 나 ) 유기 1 정의 유기란보호자가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를의미하며일반적으로는방임 에포함되는개념으로해석되는경우가많다. 2 구체적인예 유기에대한구체적인예는 1 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 2 아동을병원에 초등학교및중학교의장은해당학교에취학할예정인아동이나취학중인학생이 1 입학 재취학 전학또는편입학기일이후 2일이내에입학 재취학 전학또는편입학하지아니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2일이상결석하는경우, 3 학생의고용자에의하여의무교육을받는것이방해당하는때지체없이그보호자또는고용자에게해당아동이나학생의취학또는출석을독촉하거나의무교육을받는것을방해하지아니하도록경고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25조 ) 2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참조 27) 피고인은보육시설인어린이집의원장으로서보호자로부터위탁을받은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할의무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 경부터같은해 경까지사이에위어린이집에서위이가별지범죄일람표 1,2기재와같이어린이집의원생들을폭행하고, 정서적학대행위를하는사실을잘알면서도아무런조치를하지아니하여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에대한보호 양육의무를소흘히하는방임행위를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1고단148 판결 ). 2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참조 29) 피고인들은상습으로제2항, 제3의나항과같이피해자의신체에손상을주는학대행위를하거나아동의정신건강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를하고, 코뼈등다발성골절상으로코와다리가붓고, 혈종으로왼쪽귀가변형되는등의증상이나타나피해자의치료가필요한상황임을알고도학대사실이발각될것이두려워연고를발라주는이외의어떠한치료도하지아니하여피고인들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의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를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2965 판결 ) 17

2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입원시키고사라진경우, 3 시설근처에버리고가는행위등이며, 보호자가 1 세의아동 을양육하기싫다는이유로집에서 200 미터떨어진곳에유기하고도망가는행위등이 이에해당한다 30). 다. 보호자의범위 (1) 일반적인보호자의범위 아동학대행위자인 보호자 란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자를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즉, 이때의 보호자 는아동의부모뿐만아니라부모를대신하여아동을보호, 양육하는친인척, 어린이집보육교사와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교사및학원강사, 아동의통학로차량기사도포함될수있다. (2) 교육에있어서의보호자의범위 부모는아동의양육과발달에일차적책임을부담하며 ( 협약제18조제1항 ), 학교교사및학원강사는교육법등에따라교육활동중또는교육과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는생활관계에있어아동 ( 학생 ) 들을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여보호 감독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96다19833 판결 ). 통학로차량기사역시아동의안전과보호에대한신뢰를전제로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할의무가있어, 아동학대처벌법이적용되는보호자라할것이다. 다만, 실무상부모및어린이집보육교사가아동학대범죄를행한경우외에는 아동 30) 피고인은러시아국적의외국인으로결혼이민 (F-6-1) 자격으로입국한사람으로서, 피해자김 ( 여, 1 세 ) 의친모이고, 남편 B 와별거하여피해자를혼자양육하여왔다. 피고인은인격장애와적응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에서, :14 경경남 시 읍 리소재 OO 부동산앞노상에서, 피고인의친딸인피해자를양육하기싫다는이유로자신의집에서약 200m 떨어진노상에내버려둔채가는방법으로피해자를유기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아동의친권자로서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였다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4 고단 4028 판결 ). 18

29 제 1 장아동과아동학대의이해 복지법 위반의점 만적용될뿐, 아동학대처벌법 은잘적용되지않는경향이있다.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가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를행한경우에는가중처벌대상이되며 ( 동법제7조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0년까지의기간동안학교를포함하는아동관련기관에서의취업이제한된다는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도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아동복지법이정하는신체적 정서적학대행위의판단기준이모호한결과, 교사와학생간에사소한갈등만생겨도학부모들의일방적 주관적인판단에따른고소 고발 진정으로교원이과도한신분피해를받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며아동복지법이정하는취업제한규정은위헌소지가높음을주장하기도한다. 31)32) (3) 보호인의범위를넓게인정할필요성 아동학대처벌법 은아동의양육은가족구성원차원의과제일뿐만아니라사회구성원모두의관심이필요한사안으로서, 아동에대한학대행위는성장단계에있는아동의정서및건강에영구적인상처를남길수있으므로그대상이성인인경우보다엄격한처벌과교화가필요한바, 아동학대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아동학대범죄가발생한경우긴급한조치및보호가가능하도록마련한제도이다. 33) 아동학대를예방하고강력하게대처함으로써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 31) 한국교육신문 자기사 3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에대하여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간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이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12329호로개정된것 ) 제56조제1항중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 부분 ( 이하 이사건취업제한조항 이라한다 ) 은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운영자나종사자의자질을일정수준으로유지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잠재적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윤리성과신뢰성을높여아동 청소년및보호자가이런기관을믿고이용하도록하는것이중요한공익이라는것을부정하기는어렵지만, 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하여죄질이가볍고재범의위험성이적은성범죄전력자에게가혹한제한이될수있고, 범죄의경중과재범의위험성존부에관하여구체적이고개별적으로판단할수있는제도적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은점등을종합하면, 우리사회가청구인에게감내하도록요구할수있는수준을넘어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고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을참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헌재 헌마98). 33) 법제처제 개정이유 19

3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자하는입법취지를고려한다면, 아동보호의책임을부담하는사회구성원모두가필요 한경우그책임을부담할수있다할것이다. 라. 소결 보건복지부가아동학대대책마련을위해파악한 2016년아동학대유형별발생현황에따르면, 절대적인아동학대신고건수및판정사례가꾸준히증가한가운데특히중복학대가 48% 에이르렀고, 개별학대유형으로신체학대 14.6%, 정서학대 1 9.1%, 성학대 2.6%, 방임 유기 15.7% 의발생하였다. 아동에대한어떠한형태의학대도발단이되어서는안될, 폭력의연쇄고리를다시금확인할수있다. 위와같은개념이해를전제로, 이하에서는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노력과함께아동권리보장을위한신속하고적절한아동학대대응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20

31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 2 장 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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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 제 2 장 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1 형사절차상지원방법 가. 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 (1) 피해아동국선변호인제도의근거법령 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제도는본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한다 ) 에서처음시행한피해자변호사제도에서비롯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6조는아동학대범죄사건의피해아동에대하여는성폭력처벌법에따른피해자변호사제도를준용하도록하고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 제 16 조 ( 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아동학대범죄사건의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선임등에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7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성폭력범죄 는 아동학대범죄 로, 형사절차 는 형사및아동보호절차 로, 피해자 는 피해아동 으로본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 27 조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법정대리인 ( 이하 피해자등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23

3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피해자등에대한조사에참여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조사도중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받아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피의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한절차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4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증거보전후관계서류나증거물, 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나증거물을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다. 5 제 1 항에따른변호사는형사절차에서피해자등의대리가허용될수있는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을가진다. 6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특히아동학대피해자에게형사절차에서조력할수있는국선변호사를선정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여경제적인자력을갖추지못하거나법정대리인이나후견인이행위자여서변호사를선임해주는등의법률행위를기대할수없는경우에도법률적인부조를받을수있도록보장해주고있다. 국선변호사선정에관하여는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정한바에따르고있는데, 검사가직권으로선정하는경우와피해아동 ( 법정대리인포함 ) 이신청하는경우가있다. 이외에규칙제11조제2호에따르면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아동복지시설또한피해아동을위하여국선변호사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규칙에서정하는구체적인국선변호사선정사유는다음과같다 ( 규칙제8조제2항 ). < 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 제 8 조 ( 국선변호사선정 ) 1 검사는피해자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 ( 피해아동에대해서는아동학대행위자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신청에따라국선변호사를선정할수있다. 이경우국선변호사선정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사건의관할검찰청소속성폭력또는아동학대전담검사가한다. 1. 미성년자인피해자에게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 2. 미성년자인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신체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 24

35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경우 3. 피해자가법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또는제 15 조 ( 같은법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범죄로피해를입은경우 4.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5 조 제 6 조또는그미수범에해당하는범죄로피해를입은경우 (2) 국선변호사선정절차 또국선변호사를선정하는경우절차는이하와같이규칙에서정한바에따른다. 1 변호사선임여부의확인및고지절차 ( 규칙제 9 조 ) 제 9 조 ( 국선변호사선정고지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조사전에피해자에게변호사가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고, 변호사가없으면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에게국선변호사선정을신청할수있다는뜻을알려주어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통지는구두또는서면으로할수있다. 2 선정신청의세부절차 ( 규칙제 10 조 ) 제 10 조 ( 국선변호사선정신청 ) 1 제 8 조제 1 항에따른국선변호사선정신청 ( 이하이조에서 선정신청 이라한다 ) 은구두또는서면으로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피해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2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국선전담변호사또는국선변호사명부에등재된사람중에서특정인을지명하여국선변호사로선정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3 선정신청은범죄행위자에대한사실심 ( 事實審 ) 의변론종결전까지할수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불기소된경우에는그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절차가기각결정으로최종종결되기전까지선정신청을할수있다. 4 사법경찰관이선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5

3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3) 피해아동의국선변호인의권한범위 이렇게선정된국선변호사는피해자변호사로서의법적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이는기본적으로성폭력범죄의피해자변호사제도와상당부분동일하나, 아동학대의특성상추가적으로아동학대처벌법에서변호사의권한으로특별히규정하고있는것도있다. < 성폭력처벌법에정한피해자변호사의기본적인권한 > 1. 조사참여및의견진술 ( 제 27 조 ) 2. 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진술 ( 제 27 조 ) 3. 증거보전후관계서류나증거물열람 등사 ( 제 27 조 ) 4. 소속계속중의관계서류나증거물열람 등사 ( 제 27 조 ) 5. 형사절차의모든소송행위에대한포괄적인대리권행사 ( 제 27 조 ) 6. 수사과정또는재판과정에서진술조력인의사소통중개 보조신청권 ( 제 36 조및제 37 조 ) < 아동학대처벌법에정한피해자변호사의추가적인권한 > 1. 긴급임시조치 ( 제 19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조치 ) 신청 ( 제 13 조 ) 2. 임시조치 ( 제 19 조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조치 ) 의청구및의견진술 ( 제 14 조 ) * 임시조치후법원은변호사에게통지할의무가있음 ( 제 19 조제 7 항 ) 3. 임시조치의변경청구 ( 제 22 조 ) 4. ( 임시로 ) 후견인의임수를수행할사람선임시의견진술 ( 제 23 조 ) * 선임조치후법원은변호사에게고지할의무가있음 ( 제 23 조제 3 항 ) 5. 관할이송시법원으로부터통지를수수 ( 제 32 조제 2 항 ) 6. 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결정시통지를수수 ( 제 36 조제 5 항 ), 보호처분변경시동일함 ( 제 40 조제 3 항 ) 7. 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취소등청구 ( 제 41 조 ) 8. 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종료청구 ( 제 42 조 ) 9. 학대행위자에대한불처분결정에대한항고 재항고 ( 제 45 조 ) 10. 피해아동보호를위한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및의견진술 ( 제 47 조 ) 11. 피해아동보호명령의취소와변경신청 ( 제 50 조 ) 12. 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연장청구 ( 제 51 조 ) 13. 피해아동보호명령및취소 변경등에대한항고 재항고 ( 제 57 조 ) 26

37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4) 보조인으로선임되는 ( 국선 ) 변호인 또특이사항으로서, 보조인으로선임되는 ( 국선 ) 변호사의경우가있다. 이경우는아동학대처벌법제48조에따라사선또는국선변호사가피해아동의보조인으로서활동하게되는것이고법원의허가없이도보조인으로활동하여피해아동을위해진술을보조하거나활동을조력할수있게한것이다. 그런데이러한경우변호사는변호사로서의권한외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의보조인으로서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8조 ). 한편피해아동에게만이아닌아동학대행위자에대해서도임시조치사건, 보호처분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보조인을선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1 임시조치의고지수수 2 임시조치의변경신청 3 행위자보호처분의변경통지수수 4 관련항고 재항고신청등의권한이있다. 이처럼변호사로서 ( 국선또는사선 ) 보조인의지위를가지게되는경우비밀엄수의무를지게되고그위반시형법제317조에따라형법상업무상비밀누설죄에따라처벌된다. 나. 진술조력인 (1) 진술조력인의정의 피해아동의진술조력인제도는아동이므로나이가어리거나의사표현이부정확할수있어전문가의도움으로이러한부분을조력 보완하는것이다. 진술조력인제도를통해서피해아동은사건을명확히이해하고충분히자유롭게진술할수있게되어실체적진실을밝히는점에도기여하고있다고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이준용하고있는성폭력처벌법에서는진술조력인제도에관하여상세한내용을두고있는데, 그역할은크게수사기관에서의진술조력인, 공판절차의진술조력인으로구분할수있다. 27

3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진술조력인선정사유 진술조력인선정사유는 피해아동이 13 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 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 인데, 장애로인한경우 진술조력인 선정등에관한규칙 제 17 조에서정하는예시는다음과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따라장애인으로등록된사람으로서신체적장애나정신적장애로인하여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이어려운아동 * 신체적장애 :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등이있는경우 * 정신적장애 : 정신박약또는정신지체, 지적발달장애, 자폐증등이있는경우 2. 제 1 호에해당하지않더라도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이어려운장애가있는것으로의심되는아동 3. 그밖에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적불안, 함묵증, 진술회피등으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이어렵다고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판단하는아동 (3) 수사기관에서의진술조력인의업무범위 수사기관에서의진술조력인의경우 진술조력인선정등에관한규칙 에서보다상세 한규정을두고있는데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 가 ) 진술조력인은수사기관의조사과정또는검증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 보조한다. ( 나 ) 중개또는보조의내용 ( 규칙제 18 조제 1 항 ) 1 수사기관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 질문의취지를피해아동이이해할수있도록중요한내용이바뀌지아니하는범위에서질문을변환하여전달하는활동 2 수사기관이피해아동의특성에맞는조사를할수있도록진술조력인제출의견의내용을설명하는활동 28

39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3 수사기관이피해아동의특성에맞는조사를할수있도록진술조력인제출의견의내용을설명하고, 전문지식을활용하여의사소통의방법, 조사계획및보조수단등을논의하거나조언하는활동 4 피해아동이심리적안정을얻고조사에집중할수있는환경등을조성하는활동 5 그밖에수사기관이피해아동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활동 ( 다 ) 진술조력인의면담과의견제출 1 조사전면담 진술조력인은조사또는검증전에피해아동을면담하여진술조력인조력필요성에 관하여평가한의견을수사기관에구두또는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2 조사후의견제출조사또는검증과정에참여한진술조력인은피해아동의의사소통이나표현능력, 특성등에관한의견을수사기관이나법원에제출할수있다. 이때진술조력인이제출하는의견에는피해아동의진술에관한신빙성또는사실관계를평가하는내용등을포함해서는아니된다. 3 제출의견내용 ( 피해아동에관한 )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의사표시, 언어이해, 표현능력, 정 서, 성격, 심리상태, 그밖에의사소통의중개또는보조에필요한정보등 (4) 공판단계에서의진술조력인의업무범위 공판단계에서의진술조력인의경우 성폭력범죄등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 호에관한규칙 에서상세히규정하고있는데주된내용은다음과같다. 29

4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 가 ) 진술조력인은공판에있어피해아동의증인신문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 나보조한다. ( 나 ) 중개또는보조의내용 ( 규칙제 18 조제 1 항 ) 1 협의 법원은진술조력인과 (i) 증인이이해할수있는증인신문의방식, (ii) 증인이이해하 지못하거나휴식이필요할때법원에알리는방식등을협의한다. 2 질문요지설명재판장의허가를받아증인에게질문의요지를설명한다 ( 이때진술조력인은재판장의허가를받아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신문의취지를질문하거나신문사항의수정을요청할수있음 ). 3 진술방식변경 재판장의허가를받아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증인의진술을조력인이소송관계 인의편의에맞게진술할수있다. 4 진술등의취지변경금지의무 진술조력인이의사소통 의사표현을중개 보조하는경우신문이나진술의취지를변 경해서는안된다. 5 재판장의질문 재판장 ( 합의부원포함 ) 은진술조력인에게질문할수있다. 6 검사, 피고인등의질문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재판장의허가를받아진술조력인에게질문할수있다. 30

41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 다 ) 기일통지등 법원은진술조력인이선정된경우진술조력인에게중개 보조할기일을통지하며, 진 술조력인은증인의좌석가까운곳에위치함 다.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1)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의의의 피해아동을위한형사절차상지원제도로서는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이있는데, 이는피해아동이직접법정에서피고인등을대면하고진술하지않도록하고불안하거나두려워하지않는환경에서편안히진실을말할수있도록해주고자함에목적이있다. (2) 근거법령 우선적으로형소법에따르는경우로서, 이규정은증인이심리적인부담으로평온을잃거나진실대로진술하지못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는것이어서아동학대범죄외에도적용될수있다. 이러한중계장치를이용한증인신문의구체적인절차, 내용등은형사소송규칙제84조의4부터제84조의8까지에규정되어있다. < 형사소송법 > 제 165 조의 2(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신문하거나차폐 ( 遮蔽 ) 시설등을설치하고신문할수있다. 1. 아동복지법 제 71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해당하는죄의피해자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제 8 조, 제 11 조부터제 15 조까지및제 17 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죄의대상이되는아동 청소년또는피해자 31

4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3. 범죄의성질, 증인의연령, 심신의상태, 피고인과의관계, 그밖의사정으로인하여피고인등과대면하여진술하는경우심리적인부담으로정신의평온을현저하게잃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자 다음으로아동학대처벌법에따르는경우로서아동학대처벌법제 17 조가준용하는성 폭력처벌법제 40 조등에따른것이다. < 아동학대처벌법 > 제 17 조 ( 준용 ) 아동학대범죄의조사 심리에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9 조부터제 32 조까지, 제 34 조부터제 41 조까지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9 조를각각준용한다. 이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는 아동학대범죄 로, 피해자 는 피해아동 으로본다. < 성폭력처벌법 > 제 40 조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1 법원은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증인신문의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성폭력범죄등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 제 26 조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 ) 1 피해자등을증인으로신문함에있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여부의결정및그증인신문의절차와방법등은 형사소송규칙 제 84 조의 4 부터제 84 조의 8 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법원은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증인신문을하는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7 조제 1 항에따라진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때에는진술조력인을증언실에동석하게한다. 기본적으로아동학대처벌법에따라준용되는성폭력처벌법에따른중계장치에의한 신문은형사소송법에정한것과동일하다. 다만아동학대범죄피해자에대하여는진술 32

43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때에는진술조력인을 증언실에동석하게하는의무조항을특별히두고있다. (3) 증인신문의내용및절차 위형사소송규칙에따른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의내용및절차는 다음과같다. ( 가 )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의결정 ( 형사소송규칙제 84 조의 4 34) ) 변호인은피해아동이증인으로출석할경우, 증인신문전에아동의보호를위하여가해자인피고인이출석하는법정에피해아동을출석시키지아니하고, 중계시설또는차폐시설을통하여증인신문이가능할수있도록재판부에요청할수있으며, 증인신문중이더라도필요하다고사료되는경우재판부에차폐시설또는중계시설을통한증인신문을진행할것을요청할수있다. ( 나 ) 중계방법등의절차 ( 형사소송규칙제 84 조의 5 35) ) 피해아동이증인으로출석할때, 변호인은재판부에법정외의별도의장소 ( 법원외 34) 제 84 조의 4(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신문여부의결정 ) 1 법원은신문할증인이법제 165 조의 2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서정한자에해당한다고인정될경우, 증인으로신문하는결정을할때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또는차폐시설을통한신문여부를함께결정하여야한다. 이때증인의연령, 증언할당시의정신적 심리적상태, 범행의수단과결과및범행후의피고인이나사건관계인의태도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2 법원은증인신문전또는증인신문중에도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또는차폐시설을통하여신문할것을결정할수있다. 35) 제 84 조의 5( 중계방법및증언실의위치 ) 1 법원은제 84 조의 4 에따라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증인신문을할때증인을법정외의장소로서비디오등중계장치가설치된증언실에출석하게하고, 영상과음향의송수신에의하여법정의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증언실의증인이상대방을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증인신문을한다. 다만, 중계장치를통하여증인이피고인을대면하거나피고인이증인을대면하는것이증인의보호를위하여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재판장은검사, 변호인의의견을들어증인또는피고인이상대방을영상으로인식할수있는장치의작동을중지시킬수있다. 2 제 1 항의증언실은법원내에설치하고, 필요한경우법원외의적당한장소에설치할수있다. 33

4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의장소도가능 ) 에중계장치를설치하여증언할수있도록요청할수있다. ( 다 ) 심리의비공개관련 ( 형사소송규칙제 84 조의 6 36) ) 피해아동이증언을하는경우, 변호인은이를비공개로진행하여줄것을재판부에 요청할수있다. ( 라 ) 증인을위한배려 ( 형사소송규칙제 84 조의 7 37) 및제 84 조의 8 38) ) 피해아동이증인으로출석할경우, 신뢰관계에있는자를증언할때동석하도록할수있으며, 피해아동이불안하지않도록증인이사용하는담요, 장난감, 인형등증인이원하는물품을소지하고증언을진행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적절한활용이필요하다. 라. 증거보전의특례 증거보전제도는증거의산일 ( 散逸 ) 에따른증명의곤란을방지하기위하여사전 ( 공판 절차전 ) 에미리검사가증거를보전하는제도로서, 쉽게말해미리압수 수색 검증 감 36) 제84조의6( 심리의비공개 ) 1 법원은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또는차폐시설을통하여증인을신문하는경우, 증인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증인으로소환받은증인과그가족은증인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3 재판장은제2항의신청이있는때에는그허가여부및공개, 법정외의장소에서의신문등증인의신문방식및장소에관하여결정하여야한다. 4 제1항의결정을한경우에도재판장은적당하다고인정되는자의재정을허가할수있다. 37) 제84조의7( 증언실의동석등 ) 1 법원은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증인신문을하는경우, 법제163조의2의규정에의하여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때에는제84조의5에정한증언실에동석하게한다. 2 법원은법원직원으로하여금증언실에서중계장치의조작과증인신문절차를보조하게하여야한다. 38) 제 84 조의 8( 증인을위한배려 ) 1 법제 165 조의 2 에따라증인신문을하는경우, 증인은증언을보조할수있는인형, 그림그밖에적절한도구를사용할수있다. 2 제 1 항의증인은증언을하는동안담요, 장난감, 인형등증인이선택하는물품을소지할수있다. 34

45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정또는신문등을실시하는것이다 ( 형소법제 184 조 ). 아동학대범죄사건의경우증거 보전에있어특례는, 피해아동등이증거보전청구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검사가그 에따라증거보전의청구를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39). (1) 피해아동등의증거보전청구요청 피해아동이나그법정대리인또는경찰은피해아동이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 것에현저히곤란한사정 40) 이있을때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촬영물또는그밖의증 거에대하여검사에게증거보전청구를요청할수있다. (2) 검사의증거보전청구 피해아동등이검사에게증거보전청구요청을하게된경우, 검사는그요청이타당하 다고인정할때에형소법의절차에따라증거보전의청구를하게된다. 마. 증인지원제도 아동학대처벌법은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등의지원제도이외에도, 증인지원시설을운영하도록하는등으로지원하고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7조, 성폭력처벌법제32조 ). 증인지원실의설치 운영은피해아동을학대행위자등으로부터분리함으로써심리적으로안정된상태에서증언하도록하면서도이들과마주치지않도록하여정서적불안이나정신적고통을방지하는것이다. 39) 구별해야할것으로서는아동학대행위자인피의자, 피고인또는그변호인은형사사법절차에서형사처벌의대상으로된경우에한하여증거보전을청구할수있다는점이있다. 40) 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경우 - 피해아동이 16세미만인경우 - 피해아동이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 - 피해아동이사망, 질병, 장기해외체류등으로인해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경우 35

4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 성폭력처벌법 > 제 32 조 ( 증인지원시설의설치 운영등 ) 1 각급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이재판전후에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 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적절한시설을설치한다. 2 각급법원은제 1 항의시설을관리 운영하고피해자등의보호와지원을담당하는직원 ( 이하 증인지원관 이라한다 ) 을둔다. 3 법원은증인지원관에대하여인권감수성향상에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4 증인지원관의업무 자격및교육등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성폭력범죄등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 제 13 조 ( 자격 ) 1 고등법원, 지방법원및그지원에증인지원관을둔다. 2 증인지원관은증인의보호와지원에필요한경력 인품 적성을고려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중에서배치한다. 3 고등법원장은증인지원관의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지방법원소속증인지원관으로하여금고등법원증인지원관을겸임하게할수있다. 제 14 조 ( 교육 ) 1 각급법원은증인지원관에대하여증인의보호 지원업무에필요한이론과실무능력및인권감수성을향상하기위하여증인지원관의직무에관한기본교육을실시한다. 2 제 1 항의교육은법원공무원교육원이관장한다. 3 증인지원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임된날로부터 1 년이내에제 1 항에서정한기본교육을받아야한다. 4 법원행정처는각급법원의증인지원관교육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하고, 각급법원증인지원관의소양과전문성을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 15 조 ( 업무 ) 1 증인지원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재판의진행절차, 법정의구조와좌석의위치, 증인신문의의미, 증인신문의순서와방법, 증언과피해자의견진술의방법및절차, 재판서등 초본교부청구절차등에대한안내 2. 증인신문전후증인의심리적안정을위한상담 3. 증인지원시설의적정한관리및운영에필요한업무 4. 피해자증인의요청에의한재판장의명에따른공판진행사항에관한정보제공업무 5. 그밖에증인의보호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증인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각급법원장 ( 지원의경우에는지원장 ) 이증인지원관의업무로정한업무 2 증인지원관은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13 조제 1 항 ( 다른법률에서위규정을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신변안전조치를받는경우관할경찰서소속공무원의법원내에서의신변안전조치에협력한다. < 개정 > 3 증인지원관은증인지원사건의업무현황에관하여법원행정처장에게정기적으로서면보고하여야한다. 36

47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우선증인지원시설을설치 운영하여지원하고있다. 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해아동이재판전후에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 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적절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는것이다. 또증인지원관을배치 운영하고있다. 각급법원에서는피해아동의보호와지원을담당하는직원 ( 증인지원관 ) 을배치하고정기적으로인권감수성향상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은위규칙제13조부터제15조까지의규정과같다. 증인지원관은증인이범죄신고자법제13조제1항에따른신변안전조치를받는경우관할경찰서소속공무원의법원내에서의신변안전조치에협력하도록하여야한다. 바. 아동복지법상보호조치 : 국선보조인 아동복지법에서는보조인제도를두어, 수사기관의조사과정이나법원의심리과정에 서피해아동을돕게함으로써피해아동의권익보호에충실을꾀하고있다 ( 아동복지법 제 21 조 ). < 아동복지법 > 제 21 조 ( 보조인의선임등 ) 1 법원의심리과정에서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은학대아동사건의심리에있어서보조인이될수있다. 다만, 변호사가아닌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법원은피해아동을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 피해아동과그보호자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피해아동과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을허가할수있다. 3 수사기관이피해아동을조사하는경우에도제 1 항및제 2 항과같다. 사. 보론 : 형법, 형사소송법에따른형사절차상지원방안 형법 은아동학대행위에대한제재를담고있고그행위자 ( 공범포함 ) 를처벌하는 것으로형사범으로서의행위및행위자에초점이맞춰져있다. 형법 에서정한학대 37

4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죄, 유기죄, 폭행 상해죄, 명예훼손 모욕죄, 살인죄등은행위자를그행위에따라처벌 하는내용만규정하고있고, 아동학대피해자인아동을보호하거나지원하는절차를규 정하고있지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은형사범죄에대한수사, 공판등의제반절차를다루고있고이는헌법상무죄추정의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의원칙등에따라피의자, 피고인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룬다. 고전적으로범죄피해자는단지고소인으로서의지위에서수사를촉구하는역할을하거나 41) 법정에서증인으로서피해사실을명확히진술하여 42) 실체 41) 형사소송법제 223 조 ( 고소권자 ) 범죄로인한피해자는고소할수있다. 제 259 조의 2( 피해자등에대한통지 ) 검사는범죄로인한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포함한다 ) 의신청이있는때에는당해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판의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구속 석방등구금에관한사실등을신속하게통지하여야한다. 42) 제 294 조의 2( 피해자등의진술권 ) 1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 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의신청이있는때에는그피해자등을증인으로신문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삭제 < > 2. 피해자등이미당해사건에관하여공판절차에서충분히진술하여다시진술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피해자등의진술로인하여공판절차가현저하게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 2 법원은제 1 항에따라피해자등을신문하는경우피해의정도및결과, 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 그밖에당해사건에관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 개정 > 3 법원은동일한범죄사실에서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청인이여러명인경우에는진술할자의수를제한할수있다. < 개정 > 4 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청인이출석통지를받고도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그신청을철회한것으로본다. 제 294 조의 4( 피해자등의공판기록열람 등사 ) 1 소송계속중인사건의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하거나그심신에중대한장애가있는경우에는그배우자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포함한다 ), 피해자본인의법정대리인또는이들로부터위임을받은피해자본인의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는소송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재판장에게신청할수있다. 2 재판장은제 1 항의신청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3 재판장은피해자등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그밖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범죄의성질, 심리의상황,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열람또는등사를허가할수있다. 4 재판장이제 3 항에따라등사를허가하는경우에는등사한소송기록의사용목적을제한하거나적당하다고인정하는조건을붙일수있다. 5 제 1 항에따라소송기록을열람또는등사한자는열람또는등사에의하여알게된사항을사용함에있어서부당히관계인의명예나생활의평온을해하거나수사와재판에지장을주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제 3 항및제 4 항에관한재판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38

49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적진실을밝히고적정한양형을촉구하는하는역할을하였다 43). 그러나피해아동을 위한특칙이별도로형사소송법에규정되어있지는아니하다. 2 행정절차상지원방법 가. 피해아동등에대한신분조회등조치 ( 아동복지법제 22 조의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이피해아동의치료나보호등의목적으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두고있다. 이제도의취지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신속히아동학대행위를대처하고아동학대 ( 범죄 ) 의피해자인아동에대하여효과적으로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배려하는것이다. < 아동복지법 > 제 22 조의 2( 피해아동등에대한신분조회등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피해아동의보호, 치료등을수행함에있어서피해아동, 그보호자또는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다음각호의조치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협조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43) 형사소송법에서는 ( 아동을포함한 ) 범죄피해자가증인으로출석할경우에다음과같은형사절차상보호 ( 배려 ) 를하고있다. 제 163 조의 2(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1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증인의연령, 심신의상태,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증인이현저하게불안또는긴장을느낄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신청에따라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2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가 13 세미만이거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여야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동석한자는법원 소송관계인의신문또는증인의진술을방해하거나그진술의내용에부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동석할수있는신뢰관계에있는자의범위, 동석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39

5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1. 출입국관리법 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열람및발급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따른증명서의발급 3.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표등본 초본의열람및발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여부의확인 5.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등록증의열람및발급 나. 피해아동및그가족등에대한지원 ( 아동복지법제 29 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이아동의안전확보와재학대방지등을위하여피해아동과그가족 ( 보호자포함 ) 에게교육과상담등의여러지원을제공하는제도를마련하고있다. 이제도의취지는아동학대피해를입은아동과그가족등이빠른시간내에피해를회복하고정상적인생활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목적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예산지원을받아교육, 상담, 치료등을실시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아동복지법 > 제29조 ( 피해아동및그가족등에대한지원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아동의안전확보와재학대방지, 건전한가정기능의유지등을위하여피해아동및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동의가족에게상담, 교육및의료적 심리적치료등의필요한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지원을위하여관계기관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동의가족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제1항에따라제공하는지원에성실하게참여하여야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지원여부의결정및지원의제공등모든과정에서피해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야한다.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에재학중인피해아동및피해아동의가족이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6 제5항에따른취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40

51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다. 주소지외의지역취학지원 ( 비밀전학 ) 아동학대피해아동이주소지외지역에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등 ) 할경우관련법령에의거우선적으로취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이른바 비밀전학 제도이다. 특히행위자들이계속적으로위협을가하는경우가많으므로추가적인피해를막기위하여, 법정대리인인행위자의의사에의하지아니하고주민등록상주소지이전이없더라도전학등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입증자료로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취학지원요청공문과학대피해아동취학지원요청서를준비하여야한다. < 아동복지법 > 제 29 조 ( 피해아동및그가족등에대한지원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각호의학교에재학중인피해아동및피해아동의가족이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6 제 5 항에따른취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아동복지법시행령 > 제 26 조의 3( 피해아동의취학에대한지원 ) 1 법제 29 조제 5 항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교육감, 교육장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장에게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각호의학교에재학중인피해아동및그가족이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에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➁ 제 1 항에따라요청을받은교육감, 교육장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장은피해아동및그가족이보호받고있는거주지근처의학교에우선적으로취학할수있도록고려하여야한다. 3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장은피해아동및그가족의취학에필요한절차가완료되기전이라도피해아동및그가족이출석하여학습하게할수있다. 4 교육감, 교육장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조치한사실이취학업무관계자가아닌자에게공개되지아니하도록관리 감독하여야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피해아동및그가족의취학에관한정보의제공요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피해아동및그가족을보호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41

5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라. 성폭력의경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의료비지원등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제도이다. 19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 심리적진단과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원스톱으로제공한다. < 성폭력방지법 > 제 18 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 치료, 제 7 조의 2 제 2 항에따른기관에법률상담등연계, 수사지원, 그밖에피해구제를위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이하 통합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➁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게할수있다. 3 통합지원센터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성폭력방지법시행령 > 제 6 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법제 18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란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여성정책관련기관 2.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4. 그밖에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주된업무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성폭력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치료보호에든비용을청구할수있다. 성폭력피해자본인 또는대리인이의료기관에지불한의료비를환급받으려는경우진료비영수증과성폭 42

53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등을첨부하여시 도, 시 군 구,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및해바라기아동센터등에본인이부담한의료비를청구할수있다. 여기서말하는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등 이란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및해바라기아동센터의장의명의로발행한피해사실확인서, 수사기관에의사건 ( 고소 고발등 ) 접수증사본, 성폭력피해자와동행한경찰관이서명한사실확인서또는군피해자의경우군에서제출하는성폭력신고확인서를말한다. < 성폭력방지법 > 제 28 조 ( 의료비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27 조제 2 항에따른치료등의료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➁ 제 1 항에따른의료비용의지원범위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성폭력방지법시행규칙 > 제 14 조 ( 의료비용의지원범위및지급절차 ) 1 피해자는법제 28 조제 1 항에따라피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치료보호에든비용 ( 이하 치료비용 이라한다 ) 을청구할수있다. ➁ 제 1 항에따른청구를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치료보호를받은피해자가성폭력피해자인지를확인한후치료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급하는치료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서정하는비율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마. 가정폭력의경우 : 한부모가정주택지원제도 ( 임대주택 ) 가정폭력피해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우선공급대상에해당한다. 국민임대주택에입주하려는피해자는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 개월이상입소확인서와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주거지 43

5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원사업 의주거지원시설에 2 년이상입주사실확인서를발급받은후국민임대주택모 집공고에따라해당입주신청을하면된다. < 가정폭력방지법 > 제 8 조의 5( 임대주택의우선입주권부여 ) 제 4 조제 1 항제 3 호에서정하는임대주택의우선입주권부여의대상자선정기준및선정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가정폭력방지법시행령 > 제 4 조의 2( 임대주택의우선입주권부여대상자 ) 1 법제 8 조의 5 에따른임대주택의우선입주권부여대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보호시설에 6 개월이상입소한피해자로서그퇴소일로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법제 7 조의 4 제 3 호에따라퇴소한사람은제외한다 ) 2. 여성가족부장관이지원하는피해자를위한주거지원시설에 2 년이상입주한피해자로서그퇴거일로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입주하여퇴거하게된사람은제외한다 ) ➁ 제 2 항에따른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대상자의선정에필요한절차및방법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한다. 바. 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른스마일센터등 스마일센터는범죄피해자보호를위하여법무부가설립한범죄피해자전문심리지원기관으로서, 강력범죄사건으로인해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심리적피해를입은피해자와그가족들을위한의학적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등을내용으로하는서비스를원스탑으로제공하고범죄발생으로자신의주거지에서생활하기곤란한범죄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주거가가능한쉼터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스마일센터는서울동부, 부산, 인천, 광주등에있으며최근적극적으로업무를진행하려고하고있다. 이에아동학대사건과관련하여지원이필요한경우, 적극적으로연락을하여해당아동에게맞는서비스의제공이필요한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 그러나여전히원하는수준의서비스제공은쉽지않은상황이다. 44

55 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3 Q&A Q A 피해아동지원을체계적으로규율하는별도의법은없는지? 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된아동복지법은제22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각종정책의수립및시행,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연구 교육 홍보및아동학대실태조사, 아동학대에관한신고체계의구축 운영, 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및피해아동의가정에대한지원등의조치를취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를예방하고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나아가아동복지법제29조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아동의안전확보와재학대방지, 건전한가정기능의유지등을위하여피해아동및보호자를포함한피해아동의가족에게상담, 교육및의료적 심리적치료등의필요한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에재학중인피해아동및피해아동의가족이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아동학대피해에대한지원만을특별히규정하고있는법은제정되어있지않다. 한편아동학대를방지하고아동학대로피해를입은아동을신속하게발견하여보호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으로써아동이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에게실질적인조사권한을부여할수있도록사법경찰권한을부여하는한편, 가정법원의결정에따라피해아동을보호조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시스템을개선하고자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의보호에관한법률안이발의된바있으나통과되지는않았다. Q A 심리치료와신체치료가함께가능하고학대피해아동에특화된전문의료기관은없는지? 최근아동보호전문기관과 MOU 등을체결하고업무협조를하는병원들은늘고있는듯하나, 현재까지아동학대만을전문으로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치료를해주는아동학대치료전문병원은없다. 45

5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Q A 현재피해아동보호시설의현황은어떤가? 전국에설치된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현황은 rd.php?bo_table=install 를통해확인할수있으며, 기타보호시설에대한현황은제5장아동학대유관기관에기술되어있다. Q A 학대를당하는지가불분명한데어느경우에아동학대가의심된다고보아야하는지? 아동의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계속되는경우, 아동의상처에대한보호자의설명이모순되는경우, 계절에맞지않거나깨끗하지않은옷을계속입고다니는경우, 뚜렷한이유없이지각이나결석이잦은경우,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을보이는경우, 아동이폭력적인행동을하는경우등 Q A 아동학대신고는어떻게해야하고, 신고해서무엇을알려야하는지? 전화신고는국번없이 112로, 방문신고는관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경찰관서에가능한다 ( 신고자의신분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 제62조에의해보장 ). 신고시에는신고자의이름, 연락처, 아동의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의심되는사람의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위험에처해있거나학대를받고있다고믿는이유등을알려야한다 ( 단아동이나학대행위자의정보를파악하지못해도신고는가능하며, 가능한많은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 46

57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 3 장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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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수사단계 >> 제 3 장 수사단계 1 수사절차개관 가. 사건의개시 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고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1항 ), 피해아동또는그법정대리인은아동학대행위자를고소할수있으므로 (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 ), 아동학대는신고, 인지, 고소에의하여사건이개시된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의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 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서로동행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사법경찰관리나그소속직원이아동학대범죄현장에동행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제1항 ).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과아동보호전문기관의조치에따라피해아동은시설로옮겨지는등적절한보호를받을수있다. 49

6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다. 피해아동진술 피해아동은피해사실을국선변호사또는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조력인참여하에해바라기센터등의장소에출석하여진술녹화를하는방식으로진술하게된다. 향후수사과정에대해통지를받고자할경우전화, 팩스, 이메일중하나를선택하면수사과정에대해통보받을수있다. 라. 아동학대행위자조사 피해아동의진술전이나진술후에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는데, 이 는일반형사사건의피의자에대한조사방식과같다. 마. 검찰송치 경찰에서피해아동의진술, 객관적인증거, 아동학대행위자조사, 참고인조사등의결과를종합하여의견 ( 기소또는불기소 ) 을기재하여검찰로송치하고, 송치하였다는내용을진술시선택 ( 전화, 우편, 이메일 ) 한방법에따라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또는법정대리인에게발송하여준다. 송치받은검사는경찰의수사내용을토대로추가조사를진행하고, 학대에해당하는지에대해다툼이있거나, 판단이어려울경우에는아동관련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를개최하여아동학대해당여부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하기도한다. 또한검사는결정전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아동보호사건송치, 공소제기또는기소유예등의처분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아동학대행위자의주거지또는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아동학대행위자의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한조사를요구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25조제1항 ). 50

61 제 3 장수사단계 바. 형사법원내지가정법원송치 검사는아동학대여부를판단하여학대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할경우에는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학대에해당하지만처벌보다는행위자의성행및환경의교정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아동보호사건으로가정법원에송치하고, 사안이중대하거나형사처벌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공소제기를통하여형사법원에기소한다. 2 CCTV 등증거확보의문제 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44) 어린이집의경우에한하여 45) 영유아보육법 에따라폐쇄회로텔레비전 ( 이하 CCTV 라한다 ) 를설치할의무가있고 46), CCTV 에기록된영상정보는 60 일이상보관하여야 한다 47). 44) 어린이집 CCTV의무설치와관련하여, 보호자전원의동의를받아야만어린이집에 CCTV를설치하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는점에서설치를반대하는학부모들의자기의사결정권을침해하고, CCTV를통하여교사와아동의개인정보가무차별적으로수집된다는점에서학부모 아동 교사의행복추구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헌법소원이제기되어현재심리중에있다. 45) 어린이집외의유치원, 학원등의경우 CCTV 설치의무가없고일반적인열람권한도없다. 해당기관에 CCTV 가설치되어있다하더라도영상을확인하기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영상에등장하는정보주체전체의동의를받아확인하거나, 수사기관을통하여확인하여야한다. 46) 어린이집 CCTV는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보안을위한목적으로설치되는것이므로, 이를넘어불필요하게영유아및보육교직원의사생활을침해하는위치에설치하여영상정보를수집하여서는안된다. 47) 다만, 보호자전원의동의를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에신고하여 CCTV를설치하지않을수있고, 유무선인터넷을통하여영상정보를관리할수있는네트워크카메라의경우의무설치대상이아니다. 따라서보호자및보육교직원전원의동의를받아 CCTV가아닌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하기로하고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신고한경우, 해당영상을 60일간보관하여야하는법률상의의무는없다. 51

6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 영유아보육법 > 제 15 조의 4(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 )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과어린이집의보안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관련법령에따른폐쇄회로텔레비전 ( 이하 폐쇄회로텔레비전 이라한다 ) 을설치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보호자전원의동의를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한경우 2.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보호자및보육교직원전원의동의를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관련법령에따른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한경우 2 ( 생략 ) 3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는폐쇄회로텔레비전에기록된영상정보를 60 일이상보관하여야한다. 나. CCTV 영상정보의열람및제공 보호자, 관계공무원 ( 보육담당공무원, 수사 재판기관등 ),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등은일정한요건을갖추어 CCTV 영상정보 의열람을요청할수있다. (1) 관계공무원및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의열람요청의경우 관계공무원과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의열람요청의경우해당영상을보관기간이 경과되어파기하였거나, 열람요청이해당기관의업무범위를벗어나거나업무수행과관 계없는경우가아닌이상어린이집원장은즉시영상을열람하게하여야한다. (2) 보호자의열람요청의경우 보호자의열람요청에대해서는어린이집운영위원장이피해의정도, 사생활침해등 제반사항을고려하여열람을거부하는것이영유아의이익에부합한다고판단하여열 52

63 제 3 장수사단계 람을거부하기로한경우에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으며, 피해아동외의자의사생활침해우려를들어그들의개인영상정보를알아볼수없도록보호조치 48) 를한다는명목으로즉시열람을거부할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즉시영상정보를열람하려면피해사실이적시되어있는의사소견서를제시하거나, 관계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등즉시열람이가능한기관과동행하여야한다. < 영유아보육법 > 제 15 조의 5( 영상정보의열람금지등 ) 1 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15 조의 4 제 1 항의영상정보를열람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보호자가자녀또는보호아동의안전을확인할목적으로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청하는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가목에따른공공기관 49) 이제 42 조또는 아동복지법 제 66 조등법령에서정하는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을위하여요청하는경우 3.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그밖에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가업무의수행을위하여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청하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 9 조의 4( 보호자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 ) 1 보호자는법제 15 조의 5 제 1 항제 1 호에따라자녀또는보호아동이아동학대, 안전사고등으로정신적피해또는신체적피해를입었다고의심되는등의경우에는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에게영상정보열람요청서나의사소견서를제출하여영상정보의열람을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제 3 항에따라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는경우가아니면열람요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열람장소와시간을정하여보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다음각호의 48) 영상자료에정보주체외에제 3 자영상이포함되어있는경우제 3 자로부터열람동의를받는것이필요한것은아니다. 53

6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거부사유를열람요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서면으로보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법제 15 조의 4 제 3 항에따른보관기간이지나영상정보를파기한경우 2. 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4 제 2 항에따라열람장소등을통지한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열람조치를하는경우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열람을요청한보호자와자녀또는보호아동과의관계를알수있는서류나증표를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호자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 9 조의 5( 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 ) 1 법제 15 조의 5 제 1 항제 4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 45 조에따른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제 31 조의 2 에따른어린이집안전공제회 2 제 1 항각호의자는업무의수행을위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에게정당한열람권한이있음을증명하는신분증, 공문서등으로영상정보의열람을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제 4 항에따라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는경우가아니면열람요청을받은즉시제 1 항각호의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다. 1. 법제 15 조의 4 제 3 항에따른보관기간이지나영상정보를파기한경우 2. 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49)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54

65 제 3 장수사단계 < 영유아보육법 > 제 15 조의 5( 영상정보의열람금지등 ) 1 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15 조의 4 제 1 항의영상정보를열람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보호자가자녀또는보호아동의안전을확인할목적으로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청하는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가목에따른공공기관 50) 이제 42 조또는 아동복지법 제 66 조등법령에서정하는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을위하여요청하는경우 3.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그밖에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가업무의수행을위하여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요청하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 9 조의 4( 보호자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 ) 1 보호자는법제 15 조의 5 제 1 항제 1 호에따라자녀또는보호아동이아동학대, 안전사고등으로정신적피해또는신체적피해를입었다고의심되는등의경우에는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에게영상정보열람요청서나의사소견서를제출하여영상정보의열람을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제 3 항에따라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는경우가아니면열람요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열람장소와시간을정하여보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거부사유를열람요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서면으로보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법제 15 조의 4 제 3 항에따른보관기간이지나영상정보를파기한경우 2. 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4 제 2 항에따라열람장소등을통지한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열람조치를하는경우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열람을요청한보호자와자녀또는보호아동과의관계를알수있는서류나증표를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호자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 9 조의 5( 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 ) 1 법제 15 조의 5 제 1 항제 4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 45 조에따른아동보호전문기관 55

6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법제 31 조의 2 에따른어린이집안전공제회 2 제 1 항각호의자는업무의수행을위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에게정당한열람권한이있음을증명하는신분증, 공문서등으로영상정보의열람을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제 4 항에따라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는경우가아니면열람요청을받은즉시제 1 항각호의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른열람요청을받은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관리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열람요청을거부할수있다. 1. 법제 15 조의 4 제 3 항에따른보관기간이지나영상정보를파기한경우 2. 그밖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영상정보의열람시기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51) > Ⅵ. 열람및제공 1. 열람의요청 보호자는법제 15 조의 5 제 1 항제 1 호에따라어린이집의원장에대하여보호하고있는아동이학대또는안전사고로신체 정신적피해를입었다고의심될경우에는별지제 6 호서식에따라어린이집의원장에게직접영상정보의열람을요청할수있음 - 단, 피해사실이적시되어있는의사소견서를제출하거나관계공무원, 어린이집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동행하여즉시열람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이경우에는즉시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 중략 ) 어린이집원장은별지제 7 호서식으로열람장소와일시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열람요청자에게 10 일이내에통지하여함 ( 생략 ) 2. 열람 ( 중략 ) 열람등조치를취하는때에는정보주체이외의자의사생활침해우려가있는경우해당되는정보주체이외의자의개인영상정보를알아볼수없도록보호조치를하는등개인정보보호를위해노력하여야함. * 영상자료에정보주체외에제 3 자영상이포함되어있는경우제 3 자로부터열람동의를받 50)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및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56

67 제 3 장수사단계 는것이필요한것은아님 ( 생략 ) 3. 열람의거부 시행규칙제9조의4 제3항과관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어린이집의원장은개인영상정보열람요구등을거부할수있음. 이경우어린이집의원장은서면으로거부사유및불복방법을열람등요청자에게 10일이내에통지하여야함 -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 법제25조에따른어린이집운영위원장이피해의정도, 사생활침해등제반사항을고려하여열람을거부하는것이영유아의이익에부합한다고판단하는경우 ( 생략 ) 4. 관계공무원등의열람 52) ( 중략 ) 법제15조의5 제1항제2호및제3호의관계공무원 53) 등이열람요청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외에는즉시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 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사항을요청하는경우 ( 생략 ) 5. 안전업무수행기관의열람 법제15조의5 제1항제4호및시행규칙제9조의4 제4항에따른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업무범위는다음각호와같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 어린이집과관련된아동하대사건의조사및처리와관련된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과관련된안전사고의조사및처리에관한사항 ( 중략 ) 보육관련안전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소속된직원이열람요청시에는공문서, 신분증등정당한열람권한이있음을확인한경우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즉시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 열람요청내용이해당기관의업무범위를벗어나는경우 ( 생략 ) 51) 영유아보육법령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야하는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에대한지침이다. 52) 관계공무원등과안전업무수행기관의열람을따로항을나누어서술하고있으므로, 앞의 1~3항의내용은보호자의열람의경우에한하여적용된다. 53) 해당조문을해석하면, 영유아보육업무을담당하는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과수사 재판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이해당된다. 57

6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3) CCTV 영상제공요청의경우 CCTV 영상의열람과달리영유아보육법령은 CCTV 영상의제공에대한내용은언급하고있지않으므로, 이에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르도록한다. 따라서 CC TV 영상을제공받으려면모든정보주체의동의를받거나 54), 범죄수사를위하여필요한제공으로보아수사기관을통하여확보하여야한다.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의영상자료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제 1 항에서정한그수집목적의범위내에서이용할수있으며제 18 조제 2 항에서정한사유외에는목적외용도로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됨 * 영유아보육법령에는영상자료제공에관한조항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제 18 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제공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 15 조제 1 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 17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 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 3 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제 5 호부터제 9 호까지의경우 54) 아동학대의심영상을열람한다음후속조치를위하여해당영상을증거로서제공하는것은어린이집 CCTV 설치의목적인 아동학대방지등영유아의안전 에부합하는제공으로볼여지가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여모든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하지않다는해석이가능하나, 실무에서는모든정보주체의동의를요청하는경우가많다. 58

69 제 3 장수사단계 는공공기관의경우로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6. ( 생략 )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수사단계에서의국선변호사의지정및권한 가. 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제2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의 1. 형사절차상지원방법 중 가. 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 부분에서앞서기술한바와같이검사는피해아동에게변호사가없는경우직권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의신청에따라피해아동을위하여국선변호사를선정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6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7조,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제8조제1항 ). 그런데피해아동에게 1 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 2 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이신체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경우, 3 아동학대중상해죄, 상습아동학대죄의경우에는의무적으로국선변호사를선정하여야하지만, 위와같은경우에도피해아동의명시적인거부의사가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국선변호사를선정하지않아도된다 (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 나. 피해아동국선변호사의권한 1 긴급임시조치신청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3 조 ) 2 임시조치청구요청권및의견진술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4 조 ) 3 진술조력인의수사과정참여신청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7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6 조 ) 4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신청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7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59

7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례법제 37 조 ) 5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에대한의견진술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7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40 조 ). 6 증거보전청구요청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7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41 조 ) 7 구속전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출석및의견진술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6 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7 조제 3 항 ). 8 서류 증거물의열람 등사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17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9 조 ) 9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47 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의집행, 취소및처분종류변경신청권 ( 아동학대처벌법제 50 조제 2 항 ) 4 사건의인지 가. 아동학대신고 (1) 신고권자 1 피해아동또는그법정대리인 2 아동학대범죄를알게되거나의심되면누구나 ( 아동학대처벌법제 10 조제 1 항 ). 3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처벌법제 10 조제 2 항 ) 55) 55)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과그종사자는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 13 조에따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 7 조의 2 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 35 조에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 조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같은법제 34 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지원시설및같은법제 10 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과그종사자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법제 12 조에따른성폭 60

71 제 3 장수사단계 고소특례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이아동학대행위자인경우또는아동학대행위자와공동으로아동학대범죄를범한경우에는피해아동의친족이고소가능하며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4 제1항 ), 아동학대행위자가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인경우에도고소가능하고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4 제2 항 ), 피해아동에게고소할법정대리인이나친족이없는경우에이해관계인이신청하면검사는 10 일이내에고소할수있는사람을지정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4 제3항 ). (2) 신고기관 아동학대의신고는수사기관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가능하다. (3) 신고방법 및각경찰서여성청소년과로전화를거는방법 2 각경찰서에고소장제출 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및같은법제 18 조에따른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 34 조에따른구급대의대원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7 호에따른응급의료기관등에종사하는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 7 조에따른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및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 20 조에따른교직원및같은법제 23 조에따른강사등 14. 삭제 < > 15. 의료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의료기관의장과그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및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로서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업무를수행하는사람 1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조제 5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 같은조제 6 호에따른정신요양시설및같은조제 7 호에따른정신재활시설의장과그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6 호에따른청소년시설및같은조제 8 호에따른청소년단체의장과그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에따른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 20. 초 중등교육법 제 19 조에따른교직원, 같은법제 19 조의 2 에따른전문상담교사및같은법제 22 조에따른산학겸임교사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2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학원의운영자 강사 직원및같은법제 14 조에따른교습소의교습자 직원 23. 아이돌봄지원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 37 조에따른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 20 조에따른입양기관의장과그종사자 61

7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4) 신고자에대한법적보호조치 ( 가 ) 불이익금지 누구든지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게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하 여서는아니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 10 조의 2). ( 나 ) 신고자비공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부터제13조에따라인적사항의기재생략, 인적사항의공개금지, 신원관리카드의열람제한, 영상물촬영, 증인소환및신문의특례, 소송진행의협의, 신변안전조치등의보호가가능하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3). 나. 아동학대가행해지고있을때의조치 (1) 현장출동의무 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 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서로동행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사법경찰관리나그소속직원이아동학대범죄현장에동행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제1항 ). (2) 현장출입 조사 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아동학대범죄 가행하여지고있는것으로신고된현장에출입하여아동또는아동학대행위자등관계 인에대하여조사를하거나질문을할수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 62

73 제 3 장수사단계 동의보호를위한범위에서만아동학대행위자등관계인에대하여조사또는질문을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제2항 ). 출입이나조사를하는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하고 (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제3항 ), 현장에출동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현장출입, 조사, 질문등의업무를수행할때에폭행 협박이나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그업무수행을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제4항 ). 사법경찰관리는아동학대행위자가아동학대범죄장소의출입문을열어주지않는경우에는문을강제로열수있으나 (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0조 ), 사법경찰관리가동행하지않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출입문을강제로열수없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제1항에따라현장출동시에는반드시사법경찰관리와동행해야할필요성이있다. 5 피해아동에대한조치 가. 응급조치 (1) 대상 아동학대범죄현장에서의피해아동 (2) 조치권자 사법경찰관리또는아동전문기관직원 (3) 조치내용 ( 아동학대처벌법제 12 조제 1 항전문 ) 1 아동학대범죄행위의제지 63

7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의격리 3 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4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하는경우피해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야하지만, 피해아동을보호하여야할필요가있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피해아동의의사에도불구하고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후문 ). (4) 기간 72 시간을넘을수없지만, 검사가아동학대처벌법제 15 조제 2 항에따라임시조치를 법원에청구한경우에는법원의임시조치결정시까지연장 ( 아동학대처벌법제 12 조제 3 항 ). (5) 응급조치후의처리 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동을분리 인도하여보호하는경우지체없이피해아동을인도받은보호시설 의료시설을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고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2항 ), 응급조치를한경우에는즉시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응급조치를한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작성된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지체없이관할경찰서의장에게송부하여야하며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4항 ), 위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피해사실의요지, 응급조치가필요한사유, 응급조치의내용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2 조제5항 ). 누구든지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가응급조치업무를수행할때에폭행 협박이나응급조치를저지하는등그업무수행을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6항 ). 64

75 제 3 장수사단계 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1) 개념 주로친권자등법정대리인에의해아동학대가발생했을경우에피해아동을친권자 의보호아래그대로놔두는것은학대가재발할염려가있으므로피해아동을보호할 필요가있을때청구하는제도이다. (2) 관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관할은아동학대행위자의행위지 거주지또는현재지및피해 아동의거주지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으로한다. 다만, 가정법원이설치되지아 니하는지역에있어서는해당지역의지방법원으로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 46 조제 1 항 ). (3) 청구권자 판사의직권또는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의청구 에의해판사가결정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을할수있다. (4) 보호명령의내용 ( 아동학대처벌법제 47 조제 1 항 ) 1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의주거지또는점유하는방실 ( 房室 ) 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4 피해아동을아동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65

7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6 피해아동을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 7 친권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8 후견인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9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위각호의처분은병과할수있고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2항 ), 판사가각호의피해아동보호명령을하는경우, 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관할법원에대하여필요한의견을진술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3항 ). (5) 임시후견인의선임 친권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1항제7호 ) 및후견인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1항제8호 ) 의피해아동보호명령을하는경우피해아동보호명령의기간동안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및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으로하여금임시로후견인의임무를수행하게하거나그임무를수행할사람을선임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3항, 제23조제1항 ). 이때판사는해당피해아동의의견을존중하여야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및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등피해아동을보호하고있는사람은그선임에관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고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3항, 제23조제2항 ), 법원이임시후견인을선임할때에는그사실을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및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등피해아동을보호하고있는사람에게고지하여야하고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3항, 제23조제3항 ), 임시로후견인의임무를수행하는사람은피해아동소유재산의보존및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범위에서만후견인의임무를수행할수있고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3항, 제23조제4항 ), 피해아동의재산을관리 66

77 제 3 장수사단계 하고그재산에관한법률행위에대하여피해아동을대리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 47 조 제 3 항, 제 23 조제 5 항, 민법제 949 조 ). (6) 보조인의선임 피해아동및아동학대행위자는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대하여각자보조인을선임할수있는데, 피해아동및아동학대행위자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과그기관장및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는보조인이될수있으나, 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가아닌자가보조인이되려면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고 56), 판사는언제든지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 보조인이되고자하는자는심급별로그취지를신고하여야하며, 이경우보조인이되고자하는자와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사이의신분관계또는보조인이되고자하는자의직위를소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보조인은독립하여피해아동또는아동학대행위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절차행위를할수있다. 다만, 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예외로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8조 ). 피해아동에게 1 신체적 정신적장애가의심되는경우, 2 빈곤이나그밖의사유로보조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 3 그밖에판사가보조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법원은직권에의하거나피해아동또는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과그기관장의신청에따라변호사를피해아동의보조인으로선정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9조 ). 아동학대행위자에게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변호사를아동학대행위자의보조인으로선정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 49조제2항 ). 56) 국선변호인이보조인으로활동하게경우에대해서는제 2 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 1. 형사절차상지원방법 > 가. 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 > 보조인으로선임되는 ( 국선 ) 변호인부분참조 67

7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7) 피해아동보호명령의집행및취소와변경 관할법원의판사는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의피해아동보호명령을하는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또는구치소소속교정직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집행하게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집행을위임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0조제1항 ). 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피해아동보호명령의취소또는그종류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 50조제2항 ). 판사는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또는제2항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해당피해아동보호명령을취소하거나그종류를변경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0조제3항 ) (8) 피해아동보호명령의기간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의피해아동보호명령의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관할법원의판사는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그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직권또는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의청구에따른결정으로 3개월단위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그러나기간을연장하더라도피해아동보호명령의총기간은 4년을초과할수없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1조 ). (9) 임시보호명령 관할법원의판사는아동학대처벌법제47조에따른피해아동보호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임시로제4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이하 " 임시보호명령 " 이라한다 ) 를할수있다. 임시보호명령의기간은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로한다. 다만, 판사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제한할수있다. 판사가제47조제1항제7호및제8호에따라임시보호명령을한경우그임시보호명령의기간동안임시로후견인의임무를수행할자의선임등에대하여는제23조를준용한다. 임시보호명령의집행 68

79 제 3 장수사단계 및취소와변경에대하여는제50조를준용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2조 ).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이나오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데, 피해아동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급박한경우에는피해아동보호명령신청서에임시보호명령에대한부분을함께기재하여신청하면된다. (10) 이행실태의조사 관할법원은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또는보호관찰관등으로하여금임시보호명령및피해아동보호명령의이행실태에대하여수시로조사하게하고, 지체없이그결과를보고하도록할수있다. 관할법원은임시보호명령및피해아동보호명령을받은아동학대행위자가그결정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집행에따르지아니하는때에는그사실을관할법원에대응하는검찰청검사에게통보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3조 ). (11) 심리 법원은사건의관련성이인정되어병합하여심리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아동보호사건을병합하여심리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4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조사 심리에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조부터제22조까지, 제30조부터제32조까지및제34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4조 ). (12) 항고와재항고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51조에따른연장의결정을포함한다 ) 및제50조에따른그취소또는종류의변경, 제52조에따른임시보호명령및그취소또는종류의변경에있어서그결정에영향을미칠법령위반이있거나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때또는그결정이현저히부당한때에는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또는보조인은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항고할수있다. 다만, 가정법원이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7 69

8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조제1항 ). 판사가피해아동보호명령의청구를기각한경우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항고법원에항고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7조제2항 ). 피해아동보호명령등의항고및재항고에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9조제3항및제50조부터제53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57조제3항 ).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취지기재례 : 접근금지 ( 법제 47 조제 1 항제 호 ) 57) >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의주거지로부터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를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의휴대전화또는이메일주소로유선, 무선, 광선및기타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을송신하지아니할것을명한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의주거지로부터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를명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의휴대전화또는이메일주소로유선, 무선, 광선및기타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을송신하지아니할것을명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들이재학중인학교및입소한시설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를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들에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 ( 문자메세지, 음성통화등포함 ) 을이용한접근의금지를명한다. 3. 피해아동들을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아동복지시설에보호위탁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들이재학중인학교및입소한시설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를명한다. 5. 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들에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 ( 문자메세지, 음성통화등포함 ) 을이용한접근의금지를명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57) 관할법원판사는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후결정시까지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임시로피해아동보호명령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으므로, 필요시이를함께청구하도록한다 ( 법제 52 조제 1 항 ). 70

81 제 3 장수사단계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취지기재례 : 보호위탁, 친권정지 ( 법제 47 조제 1 항제 4 7 호 )> 청구취지 1. 피해아동을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정하는아동복지시설에보호위탁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게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정지를명한다. 위기간동안피해아동에대하여임시로후견인의임무를수행할사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선임한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정하는아동복지시설에보호위탁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아동학대행위자에게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정지를명한다. 위기간동안피해아동에대하여임시로후견인의임무를수행할사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선임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해아동을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학대아동쉼터에보호위탁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게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에대한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행사의정지를명한다. 3. 피해아동의임시후견인으로 시장을선임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결정시까지피해아동을학대피해아동쉼터에보호위탁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취지기재례 : 치료위탁 ( 법제 47 조제 1 항제 5 호 )> 청구취지 피해아동을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국립서울병원에치료위탁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의재학중인학교및입소한시설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를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의핸드폰또는이메일주소로유선, 무선, 광선및기타의전자적방식에의하여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을송신하지아니할것을명한다. 3. 피해아동을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아동복지시설에보호위탁한다. 4. 피해아동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서울가정법원관할수탁의료기관에치료위탁 ( 전문의의진단으로그필요성이확인된정신과적약물치료를포함 ) 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71

8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취지기재례 : 가정위탁 ( 법제 47 조제 1 항제 6 호 )>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의주거지로부터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를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피해아동에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 ( 문자메세지, 음성통화, 이메일등포함 ) 을이용한접근의금지를명한다. 3. 피해아동을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 년간권 에게가정위탁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취지기재례 : 친권자의의사에갈음하는결정 ( 법제 47 조제 1 항제 9 호 )> 청구취지 친권자의의사표시에갈음하여 국립서울병원에서시행하는피해아동에대한의료적처치 ( 전문의의판단으로이루어지는응급수술, 입원약물치료 ) 를승낙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청구취지 친권자 ( 피해아동들의모강 ( 주민등록번호 : 7707**-28***** / 등록기준지 : 경상남도 시 구 동 102 번지 / 본 : 晉陽 ), 피해아동들의부이 ( 주민등록번호 : 7104** /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구 동 304 번지 )) 의의사표시에갈음하여피해아동들 [ 이 ( 출생연월일 : / 출생장소 : 여성병원 ), 이 ( 출생연월일 : / 출생장소 : 여성병원 )] 의출생신고에있어서필요한행위를승낙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변경취지기재례 ( 법제 50 조제 2 항 )> 변경취지 이사건에대하여 에한 피해아동을 까지아동복지시설에보호위탁한다. 라는결정을 피해아동을 까지국립서울병원에치료위탁한다 로변경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72

83 제 3 장수사단계 <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청구취지기재례 ( 법제 51 조제 1 항 )> 연장취지 피해아동에대하여 까지한치료위탁을 까지연장한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6 경찰단계에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 가. 긴급임시조치 (1) 대상 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긴급한경우아동학대행위자 (2) 조치권자 사법경찰관 (3) 신청권자 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 아동학대행위자제외 ), 변호사 ( 아동학대처벌법제 16 조에따 른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 (4) 조치내용 ( 아동학대처벌법제 13 조제 1 항 )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2 호 에따른가정구성원을말한다 ) 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73

8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5) 긴급임시조치후의처리 사법경찰관은긴급임시조치를한경우에는즉시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작성하여야하고 (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제2항 ),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범죄사실의요지, 긴급임시조치가필요한사유, 긴급임시조치의내용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 3조제3항 ). 나. 임시조치 (1) 대상 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아동학대행위자에대해 (2) 청구권자 검사가법원에청구 (3) 신청권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이검사에게신청 (4) 조치내용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2 74

85 제 3 장수사단계 호에따른가정구성원을말한다 ) 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7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제1항 ). (5) 임시조치신청에대한의견진술권 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임시조치의청구또는그신청을요청하거나이에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제2항 ). 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변호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의요청을받은사법경찰관이임시조치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검사에게그사유를보고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제3항 ). (6)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후임시조치의청구 사법경찰관이응급조치또는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제1항 ) 를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으로부터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격리, 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 ) 와같은응급조치가행하여졌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아동학대처벌법제19조의임시조치의청구를신청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5조제1항 ). 사법경찰관의신청을받은검사는임 75

8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시조치를청구하는때에는응급조치가있었던때부터 72시간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있었던때부터 48시간이내에하여야한다. 이경우응급조치결과보고서및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첨부하여야하고 ( 아동학대처벌법제15조제2항 ), 사법경찰관은검사가임시조치를청구하지아니하거나법원이임시조치의결정을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그긴급임시조치를취소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5조제3항 ). 다. 긴급임시조치와임시조치의불복 제19조의임시조치 ( 연장또는변경의결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제36조의보호처분, 제40조의보호처분의변경및제41조의보호처분의취소에있어서그결정에영향을미칠법령위반이있거나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경우또는그결정이현저히부당한경우에는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또는보조인은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항고할수있다. 다만, 가정법원이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5조제1항 ). 법원이제44조가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에따라처분을하지아니한다는결정을한경우그결정이현저히부당할때에는검사, 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는항고할수있다. 이경우항고법원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5조제2항 ). 항고는그결정을고지받은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5조제3항 ). 임시조치 보호처분의항고 재항고에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5조제4항 ). 76

87 제 3 장수사단계 7 검사의조치 가. 결정전조사 검사는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아동보호사건송치, 공소제기또는기소유예등의처분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아동학대행위자의주거지또는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아동학대행위자의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한조사를요구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25조제1항 ). 검사의요구를받은보호관찰소의장은지체없이이를조사하여서면으로해당검사에게통보하여야하며, 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보호관찰관에게아동학대행위자또는관계인을출석하게하여진술요구를하는등의방법으로필요한사항을조사하게할수있고 ( 아동학대처벌법제25조제2항 ), 보호관찰소의장이조사를할때에는미리아동학대행위자또는관계인에게조사의취지를설명하여야하고, 그인권을존중하며, 직무상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25조제3항 ). 검사는아동학대범죄에관하여필요한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에대하여아동보호사건송치, 공소제기또는기소유예등의결정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25조제4항 ). 검사는아동보호사건송치, 공소제기또는기소유예등의처분을결정을할때에는보호관찰소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조사결과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등을참고하여피해아동보호와아동학대행위자의교화 개선에가장적합한결정을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25조제5항 ) 나. 검사의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처분 검사는아동학대범죄를수사한결과 1 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2 아동학대행위 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성행 ( 性行 ) 및개선가능성, 4 원가정 77

8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보호의필요성, 5 피해아동또는그법정대리인의의사와같은사유를고려하여처분 을내리게된다. 처분 처분의결과 공소제기 형사처벌 아동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의보호처분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아동학대관련기관에서상담, 교육 ( 아동학대처벌법제26조 )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다.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수단 (1) 기소유예처분 피해아동및그법정대리인, 변호사는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제기가가능하다. (2) 혐의없음처분 30 일이내에고등검찰청에항고하여다툴수있으나, 고소로수사가개시되지않았던 사건의경우에는항고에대해서각하하는경우도있다. 8 Q&A Q A 친부에의한아동학대로신고되어경찰에서진술녹화를진행하고자하는데, 또다른친권자인친모가피해아동의진술을막고있다. 이러한경우피해아동의진술을확보할수있는가? 피해아동이범죄피해에대하여수사기관에진술할수있는권리는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의전제로서피해아동의기본권적측면에서보장받아야하지만, 일선에서는법정대 78

89 제 3 장수사단계 리인의동의가있고, 또동석한경우에한하여진술을하도록하고있다. 이는피해아동이법정대리인없이진술할경우있을수있는불이익을고려하여피해아동의지위를보장하고자하는취지이므로, 피해아동의피해진술의사가명확하고법정대리인동석에준할정도의피해아동의지위가보장되는경우까지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하다고해석할수는없다. 따라서사례와같은경우에있어서는우선피해아동이진술할능력과의사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할것이고, 피해아동의의사능력과연령 58) 등에비추어피해아동이진술할능력이있고, 또피해아동본인이진술하기를원한다면친모의반대에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진술을확보할수있도록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만약, 친모가피해아동의진술을막는일련의행위가피해아동에게있어서강요또는정서적학대를구성할여지가있다면경찰을통하여임시조치상의접근금지나법원을통한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접근금지를받아진술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Q A 피해아동과상담중피해아동이과거에도학대행위자에게신체적 정서적학대를받아병원에서진료받은적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이에해당병원에피해아동의의무기록을요청하였는데, 병원측에서는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오라고한다. 이러한경우대응방안은? 과거의료법상단독으로의무기록을발급받을수있는자의해석에있어, 만 14세이상의자이어야만단독발급이가능하고, 만 14세미만의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통하여만의무기록을발급받을수있도록하고있었으므로 59), 14세미만의의사능력이있는미성년자의경우라도단독으로의무기록발급을받을수가없었다. 결국 14세미만의미성년자의의무기록이필요하나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못한경우는수사기관의도움을통하여 60) 이를확보할수밖에없었다. 이러한의무기록발급관행에대한문제제 58) 실무상만 14세이상의피해아동은단독으로심리상담을받거나, 피해사실을진술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이개인정보처리에있어만 14세미만의아동의개인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처리하도록하는것의반대해석을근거로삼는것으로보여진다. 결국실제문제되는것은만 14세미만의피해아동의진술에있어서친권자가진술을반대하는경우이다. 이경우에있어서는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친권자의의사표시에갈음하는결정으로서진술동의를받아진행할수있고, 이후에도친권자의협조가기대되기어려운사정이있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통하여친권을정지시키고임시후견인을선정하여임시후견인의권한으로피해아동이조사에협조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다만, 피해아동의진술을방해하는친권자에게인정되는아동학대행위가무엇인지가문제될수있는데, 피해아동이진술할아동학대범죄의방조등으로구성할여지가있다. 59) 만 14세를기준으로한근거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이다. 79

9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기가있어왔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능력 이있는 14세미만미성년자에한하여는의무기록단독발급을가능하도록유권해석을변경하였다. 다만, 의사능력 유무의해석이일선에서혼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Q A 유치원에서발생한아동학대사건을확인하기위하여해당유치원에설치된 CCTV를열람할수있는가? CCTV 설치와일정한요건하에서이를열람하게하여야하는등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상어린이집에만부과된것이고, 유아교육법 을따르는유치원은 CCTV를설치할의무가없고, 설치한 CCTV를열람하게하여야할의무도없다. 다만, CCTV를설치한유치원은원아들을비롯한정보주체들의개인정보를수집한것이므로이에대한동의가필요하고, 개인정보를타인에게열람시키는것또한정보주체들의동의가필요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야하는것으로, 정보주체의동의가있다면해당 CCTV를열람할수있고, 경우에따라이를제공받아수사기관에제출할수도있다. 헌재 헌마1059: ( 중략 )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에의하여 CCTV 설치가의무화되어있는반면이사건과같이유치원의경우에는유아교육법이적용되므로 CCTV 설치가법에의하여강제되지않는다. Q A 아동학대처벌법 상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불이행이란어떤경우를말하며, 신고의무해태시처분은? 법률에규정된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의심이있는경우, 즉피해아동의말이나행동또는상황을고려해볼때통상의합리적인사람이라면아동학대가있었다고판단할만한충분한사정이있는경우에신고하여야하는의무를진다 61). 신고의무자는복수가될수있으나각자가신고의무를지므로본인이직접수사기관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는것이원칙이고, 기관내부적인절차에따라상급자에게학대인지사실을고지한것만으 60) 영장을통하여확보하거나, 법정대리인을설득하여임의제출하도록하였다. 다만수사기관의도움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상친권자동의에갈음하는결정을통하여의무기록발급의동의를얻는것도고려할수있다. 61) 아동학대의의심이전혀없음에도신고하는경우무고의죄책을짐은물론이다. 80

91 제 3 장수사단계 로는신고의무를다하였다고할수없다. 다만, 그상급자를통하여신고가행하여진경우나상급자가신고를약속하고는신고하지않았고이사실을알지못한데대하여상급자에게고지한신고의무자의과실이없다면해당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해태책임을물을수는없다. 학대신고시에는가능한한학대행위자나피해아동에관한정보및학대의정도나내용, 학대장소나시간학대사실에관한정보에대하여상세하게신고하여야하지만, 이들사항을구체적으로알수없는경우에는학대사실에대한진술만으로충분하다. 다만신고자가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에대한정보를알고있으면서도일부러이를제공하지않았다면신고의무를이행한것이라고할수없게되어신고의무불이행책임을질수도있다. 정당한이유없이신고의무를불이행한경우과태료의책임을지며, 과태료의부과주체는신고의무자주민등록상주소지의지자체장이된다. Q A 학대행위자에대하여피해아동에대한접근을금지하는임시조치가내려졌고, 임시조치기간중에학대행위자에대한기소가결정되어형사재판으로회부되게되었다. 이경우피해아동에대한접근금지를위하여따로조치를취할필요가있는가? 임시조치는아동보호사건을전제로내려지는것으로서,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되지않고일반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다면그임시조치는효력을잃는다. 따라서기소시점부터피해아동에접근금지조치는없어진것이므로, 학대행위자가구속되지않은이상피해아동의안전을위하여신속히피해아동보호명령을통한접근금지를받도록하여야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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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 4 장 재판단계에서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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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 제 4 장 재판단계에서의절차 1 아동학대범죄에대한재판절차 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가중처벌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우선적용된다. 이에아동학대행위자는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검사의공소제기에따라일반형사재판을받을수도있고, 검사또는법원의아동보호사건송치에따라아동보호재판을받을수도있다. < 아동학대범죄에대한재판절차의개략적인흐름 > 아동학대범죄 신고 / 고소 수사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송치 검찰송치사유 ( 아동학대처벌법 27 조 ) 보호처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고소가없거나취소된경우, 처벌불원의의사가있는경우 관할형사법원 관할가정법원 임시조치 ( 아동학대처벌법 19조 ) 조사 심리또는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 법원송치결정 다고인정 심리 / 조사 심리 / 조사 형사처벌 보호처분 85

9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아동보호재판 아동보호사건이란아동학대범죄로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제1항에따른보호처분의대상이되는사건을말한다. 검사는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성행및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필요성, 피해아동또는그법정대리인의의사등을고려하여아동학대행위자에게형벌대신보호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나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는아동학대범죄에서고소가없거나명시적인처벌불원의의사가있는경우에는이를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26조, 제2 7조 ). 가. 사건접수및관할 아동보호재판은아동학대범죄를수사한검사또는아동학대범죄의피고사건을심리한법원의송치에의하여접수되고, 아동학대행위자의행위지, 거주지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 ( 가정법원이설치되지아니한지역은해당지역의지방법원 ) 이관할법원이된다. 나. 공소시효의정지 아동보호사건이법원에송치되면해당아동학대범죄의공소시효가정지되고, 공범중 1 인에대한시효정지의효력은다른공범자에게도효력을미친다. 다. 임시조치 판사는아동학대범죄의원활한조사 심리또는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 86

97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인정하면결정으로써아동학대행위자에게아동학대처벌법제 19 조제 1 항각호의처분 을단독또는병과하여내릴수있다. < 임시조치의유형및내용 > 구분임시조치의종류기간및연장불이행시제재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제 6 호 제 7 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금지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기본법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개월 (2 차례연장가능 ) 2 개월 (2 차례연장가능 ) 2 개월 (2 차례연장가능 ) 2 개월 (1 차례연장가능 ) 2 개월 (1 차례연장가능 ) 2 개월 (1 차례연장가능 ) 2 개월 (1 차례연장가능 )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또는구류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또는구류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또는구류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또는구류 라. 심리 아동보호사건의결정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송치또는이송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하도록되어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제38조, 아동학대처벌법제44조 ). 심리기일은보통보조인선임이후 1회로종결되고, 종결된당일보호처분이결정되는경우가대다수이다. 피해아동이심리기일에진술할것을신청하는경우, 법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피해아동을증인으로신문하고, 해당아동보호사건에관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87

9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마. 처분의결정 판사는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제 361 조제 1 항각호의보호처분을할수있으며, 각호의처분은병과할수있다. < 보호처분의유형및내용 > 구분보호처분의종류기간및시간제한불이행시제재 제 1 호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1 년 ( 최대 2 년 )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또는구류 제 2 호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기본법제 2 조제 1 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1 년 ( 최대 2 년 )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또는구류 제 3 호 피해아동에대한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1 년 ( 최대 2 년 )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또는구류 제 4 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사회봉사 수강명령 200 시간 ( 최대 400 시간 ) - 제 5 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관찰 1 년 ( 최대 2 년 ) - 제 6 호 법무부장관소속으로설치한감호위탁시설또는법무부장관이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1 년 ( 최대 2 년 ) - 제 7 호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1 년 ( 최대 2 년 ) - 제 8 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 1 년 ( 최대 2 년 ) - 보호처분이확정된경우에는그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같은범죄사실로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다. 따라서보호처분이내려진범죄사실에대하여다시공소가제기된경우에는 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 에해당하여공소기각판결의사유가된다. 88

99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바. 불복절차 법원의결정에불복이있는때에는결정을고지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원심법원에항고장을제출함으로써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항고할수있고, 항고의기각결정에대하여는그결정이법령에위반된때에한하여결정을고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대법원에재항고할수있다. 3 형사재판 가. 공소제기및공판절차의진행 검사는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하거나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형사법원에공소를제기할수있고, 이경 우아동학대사건은일반형사사건의절차에따라처리된다. 나. 영상녹화된피해아동진술의증거능력관련유의점 (1) 피해아동의진술내용및조사과정촬영및보존 아동학대범죄의조사 심리에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준용되므로, 수사기관이피해아동을조사할때에는피해아동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하여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아동학대처벌법상아동학대범죄로기소된경우에는위와같이촬영한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공판준비기일또는공판기일에피해자나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있는사람또는진술조력인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경우에는증거로할수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 아동학대처벌법제17조 ). 89

10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2) 예외및이에대한변호인의조치필요성 ( 가 ) 아동학대처벌법제 2 조의제 4 호에해당하지않는아동학대행위 아동학대행위자가아동학대처벌법제2조제4호의아동학대범죄에포함되지않는아동학대행위를하여일반형법또는아동복지법위반등으로기소된경우에는위와같은성폭력처벌법규정이준용되지않음으로인하여피해자나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의진술만으로는영상녹화된피해아동의진술을증거로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 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 ). 적용법조의상이함으로영상녹화된피해아동진술의증거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여피해아동에대한증인신문이이루어질경우에는, 피해아동이직접피고인을대면하면심리적부담감과공포감으로인하여제대로진술하지못할우려가있으므로이를차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피해아동의변호사는신뢰관계인동석 ( 형사소송법제163 조의2), 비디오등중계장치또는차폐시설을통한증인신문 ( 형사소송법제165조의2), 피고인의퇴정 ( 형사소송법제297조 ) 등필요한조치를재판장에신청함으로써피해아동의보호를도모하여야할것이다. ( 나 ) 아동복지법위반기소또는살인죄 살인미수로기소된경우 한편아동학대처벌법이아닌아동복지법위반으로기소되거나, 살인미수또는살인죄로기소된경우에는영상녹화물로진정성립을갈음하는제도 ( 아동학대처벌법 17조- 성폭법 30조 6항 ) 가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피고인이법정에서아동진술녹화물이나진술조서를부인하면아동이직접법정에나와야하는데, 이과정에서 2차피해가심각하다. 일단연락이안되는아동이많고, 그간의심리치료등으로사건내용을지우려던아동의노력이무위로돌아가기도한다. 법정이라는딱딱한공간에서아동이심리적으로위축되어횡설수설하기도한다. 이를방지하기위하여비디오중계장치를통한증언방법도있지만, 법관의심리형성에방해가된다는이유로재판부에서잘받아들이지않는경우도있고, 받아들여져도화면으로증언하는것이라아동이그행위가가지는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여장난삼 90

101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아증언하는돌발상황도발생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기소될때의죄명부터면밀 히챙기는것이중요하다. 4 아동학대범죄재판절차에서의피해아동보호제도 가. 심리의비공개 아동학대범죄에대한심리는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7조, 성폭력처벌법제31조 ). 법상임의적비공개로되어있으나, 피해아동이공개법정에서증언하는것을부담스러워하거나피해아동의피해사실또는신상정보가노출됨으로써 2차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 대부분비공개로진행되고있다. 나. 신뢰관계인동석 피해아동이법정에서증언할경우, 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신뢰관계인 ( 피해아동의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밖에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에도움을줄수있는사람 ) 을동석하도록하고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17조, 성폭력처벌법제34조 ). 다. 피해아동의변호사선임 아동학대범죄사건의피해아동및그법정대리인은형사및아동보호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적조력을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피해아동에대한변호사선임등에관하여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7조가준용된다. 변호인의권한에대하여는앞서제2장피해아동에대한지원제도 > 1. 형 91

10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사절차상지원방법 > 가. 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 > (3) 피해아동의국선변호인의권한 범위에서구체적으로기술한것과동일하다. 5 아동학대범죄에관한재판절차에서피해아동변호사의역할 가. 재판절차참여 피해아동의변호사는아동보호사건의심리기일및일반형사사건의피의자심문절차,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및공판절차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법원은검사, 아동학대행위자 ( 피고인 ), 행위자의변호인 ( 보조인 ) 이출석하지않은경우에는절차를진행할수없으나, 피해아동의변호사가출석하지않은경우에는기일을진행할수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나. 의견진술 피해아동의변호사는피해아동을대리하여의견을진술함으로써아동학대행위자의교정과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적절한조치를도모할수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제33조, 아동학대처벌법제44조, 성폭력범죄등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제6조 ). 아동보호사건에서는심리기일에, 일반형사사건에서는공판기일에피해의정도결과, 보호처분또는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을진술할수있고, 그밖에당해사건에관한의견이있는때에는법원에의견진술의신청을하여지정된의견진술기일에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 재판장의소송지휘등에관한이의신청 법원,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그밖의소송관계인은심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 인권과특성을배려하고, 당해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신문또는진술 92

103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이이루어지거나피해자가성적수치심또는공포감을느낄수있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성폭력범죄등사건의심리 재판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제2조 ). 따라서피해아동의변호사는심리의비공개신청, 피고인의퇴정, 진술조력인의참여및신뢰관계인동석신청,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요청등이받아들여지지않거나, 절차진행과정에서피해아동에대한무리한신문이이루어지는등피해아동에대한 2차적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재판부에적절한소송지휘권의행사를촉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 기타피해아동보호를위한조치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청구 피해아동의변호사는피해아동보호명령의청구권자로서피해아동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법원에아래와같은피해아동보호명령을청구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47 조제1항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는서면또는구두로가능하며, 피해사실의요지와보호명령이필요한취지및사유등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한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의유형 >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의주거지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피해아동을아동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피해아동을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 친권자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또는정지 후견인인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야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 93

10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피해아동보호명령이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가정보호사건과같은시기에진행되는경우에는가정보호사건의진행경과가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도영향을미치는경우가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청구한피해아동의변호사로서는가정보호사건에관한정보와진행상황을미리파악해두는것도중요하다. (2) 친권제한조치의촉구 피해아동의친권자나후견인이아동학대범죄로중상해를입히거나, 상습적으로아동학대범죄를범한경우, 이는친권상실또는후견인변경사유가되므로, 검사는법원에친권상실의선고또는후견인변경심판을청구하여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제9조제1 항, 민법제924조, 940조 ). 만일, 검사가친권상실의선고등을청구하지않을경우아동학대처벌법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검사에게위청구를요청하거나직접법원에친권상실의선고등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아동학대처벌법제9조제2항 ), 피해아동의변호사도피해아동의복리를위하여검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에게친권상실의선고등을청구하거나청구를요청하도록촉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 배상명령제도의활용 (1) 부양에필요한금전, 직접적물적피해및치료비손해배상청구 아동보호사건이아동보호재판으로처리될경우, 법원은아동보호사건의아동보호재판심리절차에서보호처분을선고할경우법원은직권또는피해아동의신청에의하여아동학대행위자에게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부양에필요한금전의지급이나아동보호사건으로인하여발생한직접적인물적피해및치료비손해의배상을명할수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제57조, 아동학대처벌법제44조 ). 94

105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2) 배상명령 아동보호사건이일반형사사건절차에의하여처리되어유죄판결이선고된경우에도피해아동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소송촉진법 ) 에의한배상명령을받을수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배상명령은배상명령의대상이되는범죄의종류에아동학대처벌법상아동학대범죄중일부가제외되며, 배상명령의범위에서부양료가포함되지않고, 위자료가포함되는등의차이가있다 ( 소송촉진법 25조 ). 배상명령은가집행선고가가능하고, 확정된배상명령또는가집행선고가있는배상명령이적혀있는보호처분결정서의정본은 민사집행법 에따른강제집행에관하여집행력있는민사판결정본과동일한효력이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제61조제1항, 아동학대처벌법제44조, 소송촉진법제34조제1항 ). 다만, 배상명령에확정된경우에는그인용금액의범위에서다른절차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으므로, 아동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사이에합의된배상액에관하여배상명령이내려진경우에는피해아동이부당한합의로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특히유의하여야한다 ( 가정폭력처벌법제61조제2항, 아동학대처벌법제44조, 소송촉진법제34조제2항 ). 6 Q&A Q A 피해아동의국선변호사로선정된경우변호사의대리권은당해심급에한정되는것인가요? 국선변호사의선정기간은국선변호사의선정이취소되거나사임하지않는한아동학대범죄에관한모든절차가종결된때까지입니다. 즉, 아동학대행위자가불기소된경우에는검사가불기소처분을하거나, 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절차가기각결정으로최종종결된때까지, 기소된경우에는재판이확정된때까지,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된경우에는보호처분의결정또는불처분결정이확정된때까지, 국선변호사가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보조인이된경우에는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이확정된때까지, 위절차가중첩되거나연속하여 95

10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진행되는경우에는모든절차가종결된때까지국선변호사로서피해아동을위한포괄적대리권을행사할수있다. Q A 재판진행중아동학대행위자측에서합의를요청할경우피해아동변호사가특별히주의해야할부분은무엇인가요? 피해아동의부모등법정대리인이미성년자인피해아동을대리하여합의를하는때에는미성년자가합의의의미에대하여이해하고스스로의사표명을할수있는경우에는반드시합의에대한미성년자본인의의사를확인하고, 피해아동본인의의사와피해아동부모의의사나이해관계가배치되는경우에는그와같은사정을재판부가인식할수있도록의견서등을제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피해아동측에서합의를원하지않음에도학대행위자가일방적으로피해자공탁을신청하여공탁서등을제출하는경우가있는데, 이때학대행위자가피해자공탁을위하여피해아동의인적사항을임의로알아낸것이라면당사자동의없는인적사항수집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위법이있는지도확인해보아야할것이다. Q A 학대행위자에게피해아동에대한접근금지를내용으로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2개월간의임시조치가있었는데, 가정법원에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되기전에그기간이경과하였다. 아동보호사건재판진행중인현재에도여전히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에게접근할위험이존재하는경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접근금지를다시신청할수있는가? 아동보호사건으로송치되기전의임시조치는법제14조또는제15조에따라검사의청구로수사단계에서이루어지는임시조치이며, 그수사단계에서는해당임시조치를연장하는외에동일한아동학대범죄사실로다시임시조치를청구할수는없다. 그러나이후아동보호사건재판이개시되고심리중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라면, 이는재판단계에서의임시조치로서법제19조를근거로하여다시임시조치를할수있다할것이다. 물론이경우에도그재판단계에서행해진해당임시조치를연장하는외에동일한아동학대범죄사실로다시임시조치를청구할수는없다. 그런데, 이러한아동보호사건심리중의임시조치는청구권자가따로있는것이아니라판사의직권으로만행하는것으로, 접근금지 96

107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등의임시조치의신청은판사에게직권발동을촉구하는데그친다. 따라서명확한권한을가지고이를청구하여법원의판단을받고자한다면법제47조제1항제1호 제2호의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접근금지를청구하도록한다. Q A 아동보호사건재판의결과학대행위자에대하여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인정된다는사유로처분을하지아니한다는결정이내려졌을경우, 이후같은범죄사실로다시고소를하여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을구할수있는가? 아동학대범죄를범한학대행위자에대하여보호처분이확정된경우에는그아동학대행위자에대하여같은범죄사실로다시공소를제기할수없고 ( 법제33조 ) 다시공소가제기될경우공소기각을면할수없으나, 보호처분을할수없거나할필요가없다고인정된다는사유로인한처분을하지아니한다는결정의경우는보호처분이확정된것이아니기때문에법제33조가적용된다고할수없다. 또한아동학대범죄에대한공소시효에관하여불처분결정이확정된때에는그때부터공소시효가진행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 법제 34조제1항제1호 ) 아동학대처벌법은불처분결정이된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일정한경우공소가제기될수있음을전제하고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불처분결정이후같은범죄사실로다시고소를하는것은가능하고, 경우에따라검사가동일한범죄사실에대하여다시공소를제기하는것도가능하다할것이다. 참고판례 : 대법원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 가정폭력처벌법제37조제1항제1호의불처분결정이확정된후에검사가동일한범죄사실에대하여다시공소를제기하였다거나법원이이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였더라도이중처벌금지의원칙내지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Q A 학대행위자의아동학대범죄사실에대하여증거가불충분하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이되었음에도피해아동에대한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가가능한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별도의장에서서술되고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기소여부, 보호처분여부와연계된다는내용은규정되어있지않다. 다만, 실무상가정법원은동일한아동학대범죄사실이전제된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과피해아동에대한피해아동보호명령의재판에대하여서로간 97

10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의진행상황을참고하려는추세이다. 그러나이는참고한다는것일뿐학대행위자에대한내사종결, 불기소처분등과같은수사기관의판단을법원이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 특히보호처분과내용적으로중첩 62) 되지않는특유의피해아동보호명령 63) 은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학대행위자의조치와별개로발하여질것이요청되는경우가많다. 반대로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또는형사처벌이이루어졌음에도피해아동보호명령이기각되는경우도있을수있다. 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가분리되어있고피해아동을보호할다른보호자가있어따로피해아동보호명령이불요한경우가해당된다. 실무상친권자에의한경미한아동학대의경우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으로서아동학대처벌법제36조제1항제8호의상담위탁처분만이루어지고, 피해아동을별도로원가정과분리하지는않는경우가있다. Q A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전에발생한아동학대인데피해아동이뒤늦게피해사실을밝히며아동학대행위자가자신에게접근하지않도록해줄것을요청하고있다. 이러한경우피해아동보호명령이가능한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아동학대 범죄 를전제로하여특례를규정한것으로일반적인범죄의성립요건과시간적한계등을갖추어야한다. 따라서해당아동학대가위법률의시행전에범하여진것이라면, 형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이적용되는외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적용된다고할수없다. 따라서과거의그아동학대사실만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접근금지를요청할수는없다. 다만, 과거아동학대사실이있었고그사실로인하여현재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쳐아동의복리를해하는지경에이르러아동이고통스러워한다면이것자체가새로운정서적학대로서아동학대범죄에해당한다고해석할여지가있다. 62) 보호처분 ( 법제36조 ) 피해아동보호명령 ( 법제47조 ) 격리 접근금지 제1항제1호 제1항제1호 제2호 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친권 후견인권한행사제한 정지 제1항제3호 제1항제7호 제8호 63) 아동학대처벌법제 47 조제 1 항피해아동보호명령 4. 피해아동을아동복지시설또는장애인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의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연고자등에게가정위탁 9.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 98

109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실제사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전, 친부에의한강제추행이있었고, 이에대하여친부가형사재판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아확정됨. 그런데이후친부가다시원래의가정으로복귀하여피해아동과같이생활하는상황이발생함. 이에피해아동이정신적고통을호소하며친부와격리시켜줄것을요청하였고, 이에피해아동에대한접근금지및피해아동의시설보호를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받은사례. Q A 아동학대행위자가아동학대범죄등을이유로징역형을선고받고곧출소예정인데, 따로보호관찰이나전자장치부착에대한선고가없었다. 피해아동은아동학대행위자가출소한이후자신을찾아와보복을하거나기타다른범죄를저지를가능성에매우두려워하고있는상황이다. 이처럼아직발생하지않은상황이나발생할경우아동학대범죄가될우려가있다는것을이유로한피해아동보호명령이가능한가? 아동학대범죄가실제로발생하였을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적용된다고보는것이바람직하므로, 발생하지않은아동학대범죄에대한우려를이유로예방적피해아동보호명령 ( 접근금지등 ) 은가능하지않다. 다만, 피해아동이현재에느끼는두려움등이아동복지법위반의정서적학대에해당할정도로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상황이라면, 이상황자체를아동학대범죄로구성하여피해아동보호명령을시도해볼수있다. 참고적으로피해아동보호명령의내용중보호위탁, 연고자위탁등은피해아동보호명령이아닌 아동복지법 제15조의보호조치 ( 행정처분 ) 로서같은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해당내용의명령이필요하다면지자체에위보호조치를발할것을요청할수있다. 실제사례 : 삼남매에대한친부의아동학대 ( 신체, 정서학대, 방임, 죽은시신을보여주는등의엽기적인행동등 ) 로친부가실형을선고받고복역중인상황에서피해아동들이거부함에도불구하고친모및친척들이끊임없이시설보호중인피해아동들에연락및면담을시도하고있음. 그사이삼남매중장남이성년이되어보호자로서동생들을보호하고자하며, 친모와친척들이전하는소식에비추어출소후친부가동생들의친권의다시행사할것이예견되는바, 이에친부에대하여출소후피해아동들에게접근할것을금지하는내용의피해아동보호명령을청구하여인용받은사례. 99

11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Q A 피해아동을보호할친인척등적절한보호자가없는상황에서피해아동이친구집을전전하거나친권자가부재한원가정에홀로방치되는등위험이있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피해아동에대한아동복지시설로의보호위탁명령을구하려고한다. 그런데피해아동이시설의입소를완강히거부하고있어 64) 집행에어려움이예상된다. 이러한경우집행을담보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은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발하여지는법원의명령이므로, 피해아동이입소를거부할경우원칙적으로는강제할방법은없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제1항에따르면, 관할법원의판사는피해아동보호명령을하는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또는구치소소속교정직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집행하게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집행을위임할수있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에따라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등본을위의집행담당자에게교부함으로서집행지휘 집행위임한다고되어있다. 따라서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전에충분히피해아동과소통하여의사를확인 설득하도록하며, 자의입소가어려울것이예상된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중에미리조사관이나사법경찰관리에게집행지휘를내려줄것을요청을하여피해아동에대한설득이실패할경우도움을얻을수있도록한다. Q A 피해아동에게소아정신과입원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치료위탁을청구한결과 피해아동을 000병원에치료위탁한다 라는결정을받았다면이로써입원치료가가능한가? 치료위탁의내용으로는통원치료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단순히 치료위탁 의문구만으로당연히입원치료의집행이가능하다고보기는어렵다. 즉, 청구시에청구취지상으로명확히 입원치료 를명시하여청구하도록하고, 재판중전문의의진단을비롯한구체적인입원필요성을소명하여 입원치료 가명시된결정서를받도록한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상치료위탁기관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에따라이미법원에서수탁기관으로지정된곳만을의미하므로, 그외의치료기관에서피해아동의치료를하고자 64) 실제로문제가되는사례들중에는이처럼피해아동이스스로입소를거부하는경우뿐아니라, 피해아동을보호할여건이되지않는보호자가무리하게아동을계속보호하겠다고하면서집행을방해하는경우도있다. 100

111 제 4 장재판단계에서의절차 한다면, 친권자동의에갈음하는결정 (9호) 의피해아동보호명령을통하여가능하나, 이경우에는법원에서피해아동치료를위하여일정부분부담하는비용의혜택을받을수없다 65). Q A 수급자로지정된피해아동의수급비통장을개설하고자하는데, 시중은행에서는피해아동의법정대리인의동의를요구하고있다. 친권자가학대행위자인경우로서동의를얻는것이불가능할경우어떻게하여야하는가? 피해아동보호명령중제9호상의친권자동의에갈음하는결정으로서통장을개설하는행위의법정대리인동의를갈음하는결정을받고, 그결정서를시중은행에제출하는방법으로집행할수있다. 다만, 실무상시중은행에서는해당결정서가거듭사용될우려등을이유로집행을위한구체적인결정서를요구하므로, 통장을개설하고자하는은행과미리협의하여구체적인결정서의문안을만들어청구하여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적어도결정서상에 예금거래계약을체결할시중은행명, 체결할예금거래계약의종류, 예금거래계약체결일시 등이명시하도록하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상의집행지휘도명확히받도록한다. 청소년증 : 만 9세이상 18세이하청소년본인임을확인하는신분증 ( 학생여부와무관 ) 으로은행거래에있어서공적신분증의역할을한다. 은행에따라만 14세이상의미성년자의경우단독으로은행거래가가능한곳이있으므로, 피해아동이만 14세이상일경우에는이러한청소년증으로서신분을증명하여단독으로해당은행의통장을개설할수있다. 청소년증은미성년자본인이주소지와무관하게전국어디서든가까운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신청가능하다. 참고 : 65) 아동보호심판규칙 제 87 조제 6 항법원은제 1 항의수탁기관에그집행에관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밖에다른법령의적용을받아피해아동및그보호자가부담하지아니하는비용은제외한다. 101

11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Q A 피해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할경우재학대의우려가있음에도, 시설입소는거부하고있는상황이다. 다만, 피해아동이친밀하게지내는친구가있어그친구의집에서많은시간을보내고있고, 친구의부모도피해아동이원한다면피해아동을데리고있겠다고한다. 이러한경우피해아동친구의부모가법률상권한있게피해아동을보호할수있는가? 피해아동의보호 양육 교육등에대한전적인책임을지는것을내용으로하는법적권한을갖기위하여는가정법원을통하여후견인으로지정되어야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후견인지정에따르는절차는매우까다로우므로, 이러한경우일정기간동안친부모의역할을대신하여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하는것으로서피해아동보호명령제6호상의연고자등에의가정위탁을고려해볼수있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는가정위탁의수탁연고자를선정함에있어연고자의직업, 소득, 아동학대등전력, 가정환경과피해아동의의사를고려하도록하고미리연고자의의견을상당한방법으로듣도록하고있는데, 최근실무는위의내용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요구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에연고자를출석시켜판사의면전에서가정위탁의사를확인하고있는추세다. 따라서단순히의견서에만연고자의가정위탁의사를표시한다거나, 가정위탁의사확인서를제출하는것만으로는인용되기어렵다. 일선가정위탁지원센터를통하여해당사례의친구부모가일반가정위탁의요건을확인받고교육을받은후해당센터에서법원으로추천을하도록하는것이가장확실한방법이다. 실제사례 : 친인척, 위와같은친구의부모, 친구의친언니, 학교내상담교사, 오랫동안피해아동과함께일해온가게사장님에게가정위탁명령이내려온바있음 102

113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 5 장 아동학대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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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 제 5 장 아동학대유관기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설치근거및운영현황 아동복지법 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여야하고, 설치된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을아동학대예방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다고규정한다 ( 아동복지법제45조 ). 비영리법인에위탁된아동보호전문기관은공무수탁사인의성격을가지며, 이로써국가배상책임을지거나, 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될수있다 기준으로전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총 61개소이며, 직영으로운영되는서울특별시와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제외한나머지 59개소가비영리법인에위탁운영되고있다.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현황 > (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구분 합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11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관련정책제언, 유관기관과의업무협력체계구축, 아동학대관련연구및종사자직무교육을실시등의업무를수행하며, 특히아동학대사건당사자들의개인정보가포함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운영관리한다 ( 아동복지법제46조제1항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를근거로보건복지부장관이아동학대관련정보를공유하고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하여피해아동, 그가족및학대행위자에대한정보등을입력 관리하는정보시스템이다. 이는개인정보를파일화하여처리하는것으로경우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의적용을받는다.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 1 아동학대신고접수및상담, 아동학대사건현장출동및조사, 피해아동응급보호, 피해아동과가족에대한지원과상담 치료및사후관리,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치료및교육 ( 아동복지법제46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어린이집아동학대관련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의즉시열람권한이있다. (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 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제9조의5 제1항제1호 ) 단, 유치원에설치된폐쇄회로텔레비전의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다. 2 친권행사제한또는친권행사상실청구요청 ( 아동복지법제18조 ) 3 아동학대범죄행위제지및아동학대행위자격리, 피해아동을보호시설및의료기관으로인도등응급조치수행 (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 ) 4 행위자접근금지등긴급임시조치신청 ( 아동학대처벌법제13조 ), 임시조치요청 ( 아동학대처벌법제14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 ) 5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선정신청지원및신뢰관계인동석등 106

117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6 아동보호사건송치시아동보호사건처리에대한의견개진,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대한의견개진 7 임시조치,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등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위탁수행 8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등으로피해아동에게후견업무를수행할자가필요할경우법원의지정을받아임시로그역할을수행할수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제23조, 제47조제3항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소및연락처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66길 울산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울산남구돋질로 355 번길 경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원천로392번길 17( 연무동 189-2) 광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북구대자로 97-2( 운암동 ) 부산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 대구광역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 141 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 호 ( 범일동 )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 25 길 12-1 ( 산격동 ) 강원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강원도동해시부곡 3 길 , 3 층 경기 부산 경남 경남 충남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평택시소사 1 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 ( 소사동 )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 화명대림타운상가 4 층 405, 406 호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 2385 번길 8 2 층 ( 부원동 )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무학로 558( 회원동 )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 층 ( 신경리 903)

11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지역기관명주소전화번호 대구 경기 경기 인천 대구광역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 319( 송현동 ) 2 층 경기도시흥시비둘기공원 7 길 83( 대야동, 2 층 ) 경기도용인시기흥구강남서로 호 ( 구갈동 )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904, 4 층 ( 간석동 )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 32길 6, 태서울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광빌딩 5층전남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전라남도나주시예향로 4073, 2층 경기 제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예술광장로 35, 402 호 ( 월피동, 에스엘타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로 59( 노형동 ) ~2 제주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일주동로 층 ( 서귀동 ) ~2 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서구까치고개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 506 부산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영풍리젠시 903호울산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울산광역시중구성안3길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진주시모덕로 181번길 6( 상대동 ) 전남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순천시삼산로 전남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635 3층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전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팔달로 전북 전북 대구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112, 4 층 ( 갈산동 185-3)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 41( 향교동 ) ~3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 302 ( 동인동 3 가 )

119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북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경주시금성로395번길 경북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안동시밤적골길 ~8 경북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 25 번길 12, 3 층 ( 대잠동 )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 층경북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송정동 80-1 하나빌딩 ) 대전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대전광역시중구어덕마을로 충북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봉로 202 번길 66-1( 율량동 ) 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 242, 4 층 ( 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 1 길 19( 옥천읍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로 224( 성정동 )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384 번길 55( 취암동 ) ~1 강원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강원도춘천시성심로 47 번길 강원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강릉시솔올로 5번길 33 2층 ( 교통, 반트스포츠센터BD) 강원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원주시남원로469번길 인천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 899( 주안동 )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 883 재현빌딩 4층 경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팔달로225번길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 층 ( 도림빌딩 )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층 ( 태평동 ) 경기도고양시덕양구중앙로 557 번길 11 삼정프라자 7 층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 279 서호빌딩 4 층 405 호 ( 중 3 동 )

12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지역기관명주소전화번호 경기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화성시봉담읍삼천병마로 1334, 4 층 ( 봉담읍, 송현빌딩 ) 경기도남양주시홍유릉로 248번길 39 경기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다남빌딩 204호서울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34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 69 길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47 가길 12 ( 가양동 )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 210 AGM 빌딩 4 층 ( 응암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 3 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4 층 407 호 ~ 서울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3길 36 1 층 ( 타운힐빌딩 ) 서울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 46, 40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가. 설치근거및운영현황 아동복지법 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동법제52조제1항제4호에따른공동생활가정중에서피해아동에대한보호, 치료, 양육서비스등을제공하는학대피해아동쉼터를지정할수있고규정한다 ( 동법제53조의2). 공동생활가정이란아동복지시설의한종류로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10

121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현황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쉼터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특성및기능 학대피해아동쉼터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경찰이분리보호조치한학대피해아동에한하여입소하는특수공동생활가정으로민간 ( 비영리법인 ) 이설치한공동생활가정중에서학대피해아동만입소하도록시 군 구청장이특별히지정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쉼터소재지시 군 구아동뿐만아니라타지역아동도입소가능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일반공동생활가정과는달리일시보호성격의시설로, 학대피해아동은쉼터에서 3-9개월간집중심리치료및생활지도를받고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등으로전원조치된다. 다만, 학대후유증이심각하거나문제행동이심한경우등불가피한경우계속입소가가능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다음과같은기능을한다. 1 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 2 피해아동생활지원 : 의복등생필품지원, 일상생활및생활지원 3 상담및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지원및병원치료 4 교육및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111

12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3 해바라기센터 66) 가. 사업목적및법적근거 해바라기센터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함으로써피해자가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 2차피해를방지함을목적으로한다. 19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 심리적진단과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원스톱으로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8조와같은법시행령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된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 18 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 치료, 제 7 조의 2 제 2 항에따른기관에법률상담등연계, 수사지원, 그밖에피해구제를위한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이하 통합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게할수있다. 3 통합지원센터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수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6 조 ( 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법제 18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란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를말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여성정책관련기관 2.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방의료원 4. 그밖에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주된업무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66) 2017 년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참조 112

123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8 조 ( 통합지원센터종사자의수 ) 법제 18 조제 3 항에따른통합지원센터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수는별표 3 과같다. [ 별표 3] < 개정 > 통합지원센터종사자의수 ( 제 8 조관련 ) 1. 통합지원센터에는소장 1 명, 부소장 1 명, 전문상담사 2 명, 간호사 1 명, 행정요원 1 명이상을두어야한다. 다만, 심리치료를지원하는센터에는별도의임상심리사 ( 치료사 ) 2 명이상을두어야한다. 2. 통합지원센터의종사자는전임이어야하며, 다른기관의업무를겸임할수없다. 다만, 소장의경우겸임또는비상근으로할수있다. 나. 설치 운영현황 67) 2016년기준으로전국에총 37개소가운영중이다. 기능을기준으로아동 청소년형 (8개), 위기지원형 (16개), 통합형 (13개) 으로구분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중앙의기능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가거점이면서통합형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 1 아동 청소년형 19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료지원, 심리평가및치료, 법률지원,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지원 2 위기지원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가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상 담및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3 통합형 위기지원형과아동 청소년형을통합 67) 2017 년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 9~10 쪽 113

124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지역 운영기관 명칭 기능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중앙 서울 경찰병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해바라기센터 통합 서울 연세의료원 서울해바라기센터 ( 아동 ) 아동 청소년 서울 삼육서울병원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통합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해바라기센터 통합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해바라기센터 ( 아동 ) 아동 청소년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해바라기센터 ( 아동 ) 아동 청소년 광주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광주 전남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 아동 ) 아동 청소년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해바라기센터 통합 울산 울산병원 울산해바라기센터 통합 경기 의정부의료원 경기동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기 한도병원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 거점 ) 통합 / 거점 경기 명지병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경기 분당차병원 경기해바라기센터 ( 아동 ) 아동 청소년 강원 강원대병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강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114

125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지역 운영기관 명칭 기능 충북 건국대충주병원 충북해바라기센터 ( 아동 ) 아동 청소년 충남 단국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전북 전북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 ( 아동 ) 위기지원 전북 전북대병원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아동 청소년 전남 성가롤로병원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전남 목포중앙병원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경북 안동의료원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북 포항성모병원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남 경상대병원 경남해바라기센터 ( 아동 ) 아동 청소년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해배라기센터 위기지원 제주 한라병원 제주해바라기센터 통합 다. 지원대상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에의한성폭력피해자를지원한다. 4 여성긴급전화 1366 가. 설치근거및운영현황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여성가족부장관또는특별시장 광 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가정폭력피해의신고접수, 피해자긴급구조등을지 원하기위하여긴급전화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하고, 이를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 115

126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다고규정한다 ( 동법제4조의6). 보호자가아닌가정구성원에의한아동학대나, 보호자중 1인이가정폭력피해자로서학대피해아동을동반하여보호를요청할경우에있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활용할수있다 기준으로전국 17개센터 ( 서울, 경기 2개센터 ) 에중앙센터를포함하여총 18개센터가운영중이다. 센터내에피해자긴급보호를위한긴급피난처를운영하고있다. 긴급피난처는 3일이내의보호를원칙으로하며, 필요시 7일까지연장가능하다. 나. 아동학대관련업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상담 구조 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여성이나동반가족을상담하고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며, 필요시긴급전화연계시스템을통해신속하게경찰, 지역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연계조치한다. 가정폭력피해자와동반입소한아동에게아동학대의심이있는경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즉시신고하고피해아동에대한전문상담을의뢰하며, 입소한아동의기본정보와학대정도, 학대행위자아동의현재상황기타사항등초기상담으로파악한내용들과지원내용을공유한다. 피해아동의피해자아닌동반가족에대하여도긴급피난처에서최대 7일간일시보호가가능하고, 피해자긴급보호필요시사법경찰관과직접연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에따른응급조치로서피해자를가정폭력관련상담소또는보호시설로인도할수있다. 116

127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5 성폭력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학대의경우는성폭력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같이성폭력범죄에특화된유관기관의협력을구할수있다. 가. 성폭력상담소 (1) 설치근거및현황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방지법 이라한다 ) 은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또는상담소설치 운영을신고한자는성폭력피해상담소를설치 운 영할수있다고규정한다 ( 동법제 10 조 ). < 성폭력상담소운영현황 > 구분합계서울 상담소수 159 (23) 19 (4) 부산 6 (1) 대구 4 인천 5 (2) 광주 9 (1) ( 기준 () 는장애인상담소수임,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대전 4 (2) 울산 4 (2) 세종 경기 1 33 (3) 강원 7 충북 8 (1) 충남 14 (2) 전북 9 (1) 전남 8 (1) 경북 11 (2) 경남 14 (1) 제주 3 (1) (2) 주요업무 ( 성폭력방지법제 11 조 ) 1 성폭력피해를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2 성폭력으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또는사회생활이곤란하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는사람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을연계 3 피해자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원 4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여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 117

128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6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 7 그밖에성폭력및성폭력피해에관한조사 연구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설치근거및현황 성폭력방지법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의비영 리법인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한다 ( 동법제 12 조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현황 > ( 기준 ( 개소예정포함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구분합계서부대인광대울세경강충충전전경경제울산구천주전산종기원북남북남북남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 주요업무 ( 성폭력방지법제 13 조 ) 1 성폭력피해자를일시보호하는일 2 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및가정복귀를돕는일 3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4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5 자립자활교육의시행과취업정보의제공 118

129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6 가정폭력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 가정폭력상담소 (1) 설치근거및현황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이라한다 ) 은국 가또는지방자치단체, 또는상담소설치 운영을신고한자는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설 치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한다. ( 동법제 5 조 ) < 가정폭력상담소운영현황 > ( 기준,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구분합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상담소수 (2) 주요업무 ( 가정폭력방지법제 6 조 ) 1 가정폭력을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2 가정폭력으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긴급히보호가필요한피해자에대해임시보호를하거나의료기관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도 3 행위자에대한고발등법률적사항에관한자문을얻기위한대한변호사협회나지방변호사회또는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 4 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자의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예방및방지에관한홍보 6 기타가정폭력및피해에관한조사 연구 119

130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7 지역사회에대하여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상회보등을활용하 여홍보활동시행 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중이던피해아동의연령이만 18세가넘는경우계속보호의필요성이있다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연계할수있다. 여지가있다. (1) 설치근거및현황 가정폭력방지법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를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의비영리 법인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한다 ( 동법제 7 조 ). 구분합계서울 부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현황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 기준,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보호시설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주요업무 ( 가정폭력방지법제 8 조 ) 1 숙식무료제공 ( 단기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포함 ) 보호기간 : 6개월이내 (3개월범위내에서연연장가능, 장기 / 외국인 / 장애인보호시설보호기간 : 2년이내, 임시보호는 3일이내 ( 필요하면 7일까지연장가능 )), 법률및심리상담, 치료지원 2 퇴소후자립을위하여시설외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 직업, 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 ) 3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120

131 제 5 장아동학대유관기관 4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5 가정폭력에따른동반아동의취학지원등 가정폭력피해아동취학지원및비밀전학제도 ( 가정폭력방지법제4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6 7항, 아동복지법제29조제5항도같은취지 ) : 피해자및동반자녀가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 ( 입학, 재입학, 전학및편입학 ) 할필요가있는경우, 입학할초 중 고등학교장의추천에의하여교육장 ( 교육감 ) 이학교를지정하여전학등을조치하여야함. 관계기관은시설입소증명등객관적인소명자료 ( 가정폭력상담소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발급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를해당학교에제출 ) 를구비하여학교장에게전 입학요청하여야함. 7 Q&A Q A 아동이아버지에의해강간을당한경우, 피해아동은해바라기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중어느곳을찾아가야하는가? 아버지에의한강간피해는성폭력범죄이면서동시에아동학대범죄에도해당되므로해바라기센터와아동보호전문기관의지원을모두받을수있다. 보호자 ( 예를들어친권자, 후견인, 아동을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러한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을보호 감독하는자 ) 가자신의보호를받는 18세미만의아동을형법상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등을한것은아동학대범죄이기때문이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4호바목 ). 피해아동이해바라기센터를찾아간경우, 해바라기센터의장과그종사자는아동학대범죄의신고의무자이므로아동학대범죄가의심되는모든사례는발견즉시경찰에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제9호 ). 해바라기센터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연계하여피해아동과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전문치료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한다. 가족구성원간에일어난아동학대범죄는가정폭력범죄라는점도고려해야한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 ). 121

132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Q A 피해아동보호명령을통하여피해아동을보호시설에위탁하였는데, 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을찾기위하여주민등록표를열람하는등의시도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 이에피해아동의주소지를알지못하게하기위하여학대행위자의주민등록표열람을금지할수있는가? 주민등록법제29조제6항에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대상자를지정하여피해자의주민등록표를열람하지못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 아동학대와가정폭력은그범위가일정부분중복되므로, 일선실무에서는아동학대피해자임이확인되는이상가정폭력피해자로서의지위도인정하여, 해당법률상의주민등록표열람제한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3조의2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장이발급한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따라설치된보호시설의장이발급한상담사실확인서또는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장이발급한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 일시지원복지시설입소확인서,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따른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등본또는초본이나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등본또는초본,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를증거서류로제출한경우에한하여만주민등록표열람제한신청을받아주도록열거적으로규정하고있어, 학대피해아동쉼터의입소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상담사실확인서만있는경우는주민등록표열람제한신청이불가하다. 122

133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제 6 장 특수한경우의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