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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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 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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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비 유치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Ⅰ. 아동학대의이해 26개월아들을둔엄마오모씨는얼마전아이가신종플루에걸렸을때스마트폰 도깨비앱 의도움을톡톡히보았다. 억지로먹인약을울고발버둥치며토해내버린아이가 도깨비앱 을켜자마자얌전해져순순히약을먹었던것이다. 도깨비앱 이란말을듣지않는아이에게도깨비로부터영상전화가걸려와야단치는것같은효과를내는애플리케이션으로우리나라 TV 육아예능프로그램에도등장해큰주목을받았다. 그러나낮잠을안자려하는세살아이에게 도깨비앱 을사용한어린이집보육교사에게법원이정서적학대를이유로유죄판결을내렸고, 아이의행동을교정하기위해겁을주는행위가학대에속하는지부모간논란이뜨거운가운데아동심리전문가들은 도깨비앱 과같은 겁주기훈육 이명백한아동학대라고입을모았다. 이처럼최근우리나라에서는 TV 뉴스와신문을통해심각한아동학대에관한기사를적지않게접할수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따르면, 아동학대사건중부모에의한학대가 80% 이상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고발생장소도 가정 이전체의 85.9% 를차지하고있다.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UN의아동권리협약선언문중 ) 전세계모든아동을방치, 착취, 학대로부터지키기위한 UN의아동권리협약선언문은 18세미만의모든아동에게적용되며, 이에따라국가는아동의생존과발육을가능한한최대로확보할의무를지니며, 다음과같은권리를규정하고있다. 첫째, 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인 생존권 이다. 둘째, 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인 발달권 이다. 셋째, 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인 보호권 이다. 넷째, 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인 참여권 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관련법을제정하고아동학대예방을위해다양한유형의조치를취하고있다. 그렇다면아동학대란무엇일까? 아동복지법제 3 조제 1 항 에서는만 18 세미만인사람을 아동 으로규정하고있고 동법 제 7 항 에서는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 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 아동학대 로정의하고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2 조제 4 항 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란 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를말하며, 형법상범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등 ), 아동복지법상범죄 ( 신체, 정서, 성, 방임 ), 다른법률에의해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에규정된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을포함한다. 아동학대의유형및유형별처벌은 < 표 1> 과같다. 표 1. 아동학대의유형및처벌 유형의미처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아동에게행하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아동복지법상 직접적으로신체에가해하는행위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도구를사용하여신체를가해하는행위특례법상 신체에유해한물질로신체에가해하는행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등으로 완력을사용하여신체를위협하는행위처리가능함 특히아동학대치사시, 무기징역및 5년이상징역에처함 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폭력,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 언어적폭력행위 정서적위협 형제나친구등과비교ㆍ차별, 편애ㆍ왕따시키는행위등 아동복지법상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특례법상 체포 / 감금 ( 미수 ), 중체포 / 감금 ( 미수 ), 특수체포 / 감금 ( 미수 ), 체포감금치상, 협박 ( 미수 ), 특수협박 ( 미수 ) 등으로처리가능함 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성적행위아동복지법상 자신의성적만족을위해아동을관찰하거나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ㆍ아동에게성적노출을하는행위성폭행등의학대행위 5년이하의징역 아동을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아동에게유사성행위를하는행위 아동을타인에게매매, 아동에게음행을 성교를하는행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10년 성매매를시키거나성매매를매개하는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행위등특례법상 강간 ( 미수 ), 유사강간 ( 미수 ), 강제추행 ( 미수 ), 준강간, 미성년자약취 / 유인, 추행등목적약취 / 유인, 인신매매등으로처리가능함

유형의미처벌 방임ㆍ유기 물리적방임 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상해와위협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는행위등교육적방임 보호자가아동을학교 ( 의무교육 ) 에보내지않거나아동의무단결석을허용하는행위등의료적방임 아동에게필요한의료적처치를하지않는행위등유기 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 아동을병원에입원시키고사라진경우등 아동복지법상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특례법상

2 유형의미처벌 방임ㆍ유기 물리적방임 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상해와위협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는행위등교육적방임 보호자가아동을학교 ( 의무교육 ) 에보내지않거나아동의무단결석을허용하는행위등의료적방임 아동에게필요한의료적처치를하지않는행위등유기 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 아동을병원에입원시키고사라진경우등 아동복지법상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특례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치상 등으로처리가능함 2014 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발간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따르면, 만 7 세이하아동학대가전체아동학대에서약 25% 를차지한다. < 그림 1> 에따르면, 학대유형별로는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가비슷한비율로나타나며방임이제일높게 나타났다. 또연령이증가함에따라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는학대의빈도가더 높았으며방임은 1-3 세가가장빈도가높았다. 실질적으로더많은빈도의학대, 방임이 일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자신을변호할능력이부족하고학대가드러날가능성이적 어서통계적으로적게나타날가능성도있다. 아동학대는아동이가진여러특성과아동을둘러싸고있는부모, 가족, 사회등의 주변환경과의역동적관계를고려할필요가있고,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부정적인 파급효과를미친다. 표2. 아동학대의발생요인및결과 구분 요인 결과 정신장애 / 과거학대경험 / 약물중독 / 학대로인한사망 개인 자녀에대한비현실적기대 / 충동 / 아동에게깊은상처를줌부모역할에대한지식부족등 아동자신을무가치하게느낌 아동의신뢰가파괴됨 빈곤, 실업 / 사회적지지체계부족 / 다른가족의죄책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가족 원만하지못한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의자녀양육기능저하부모-자녀간애착부족등 부모및형제와의다툼증가 가출 자녀를부모의소유물로여김 / 아동학대의세대간전이 사회 체벌의수용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증가함피해아동에대한법적인보호부재및미비등 약물남용및중독 성매매등각종범죄가증가함 아동학대의발생원인과해결방안은아래와같다. 표3. 아동학대의발생원인과해결방안 원인 사례 해결방안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세미만 1-3세 4-6세 양육자의문제 : 기본정보부족 및교육장면 유아에대한근본적인인식부족 양육방식에대한이해부족 : 성인과동일시하거나비슷할것이라고추론하여판단 지나친음식제공혹은조용하게하기위해잠만재우거나, 장시간의 TV 시청 두뇌발달저해를초래할수있음 교육적방임이생길가능성이많음 아이의신체적능력및생물학적요구에대한적절한대응책에관한사전교육필요 100일전 : 24시간항상함께있기 아이는생물학적으로독립되지않았기에사소한것까지항상보살핌이필요함 가급적 2세까지 : 아이의요구에즉각대응 아이의버릇이나빠지거나, 가정의훈육스타일이라고하여부모가정한규칙을 주변에정보를제공해주는사람이없거나, 지키게하는경향이있을수있으나, 그림 1. 연령별학대유형별빈도그림 2. 아동학대사례유형별빈도 잘못된정보를제공받아잘못된방식으로양육 적절한발달이안될수있음 이시기에는즉각적으로아동의요구를수용해주고만족시켜주는것이더중요함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원인 사례 해결방안 교육시단순히타인과의비교를통하여 3세이전 : 3시간이상떨어지는것은 아동의이해력이부족하다고지나친벌을 장기적으로정서적후유증을남길수있음 세울수있음 어느정도의사소통이된다고다성장한 다른아이들에비하여늦다고다그치거나 것은아니며, 이시기까지아동은스스로 체벌, 정서적학대가발생할수있음조절능력이부족하여사고가발생할가능양육자의문제 어머니의지나친기대심리, 사랑이라고성이매우높으므로절대적으로혼자긴 : 기본정보부족착각, 자신의스트레스를아이에게푸는경우시간을두어서는안됨 및교육장면 또래관계문제 ( 사회성부족 ) 를아이에게 2세 (3세) 이전 : TV를시청하게하지말것 책임을씌워훈육한다고학대하게됨 언어적, 발달적이득이없음 양육자의조급함 엄마의욕심인지, 아동의지적능력등을 사랑의매, 훈육의범위에대한사고의 감안하여적절한교육실시 차이등으로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심리검사등을통해아동의능력파악이우선 양육자의정서적문제부모아닌양육자문제 산후우울증 엄마의치료가우선 우울증상태에있는경우마치늪과같아 아이를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한스스로빠져나올수없는경우가많으므로적절한판단력상실반드시주변에서의도움이필요함 아이에게스트레스를해소하거나 사전에소통과교류가잘되지않으면 ( 신체적, 언어적학대 ) 방임하게됨산후우울증은발견하기가어려움 다른보호자의도움이절실히필요함 시댁, 혹은남편과의스트레스로인한양육자교체등을고려해야함정서적불안, 우울발생 임신전정신병적증상이있는경우 보모들이귀찮고돌보기싫어방임하는 CCTV 혹은아이의사소한변화에도경우가많음부모가민감하게반응해야함 보모의정서적ㆍ경제적문제등 정상적인부모에서아이양육이너무힘들 이시기의아동은일부러양육자의말을다고느껴지면반드시아동의문제를확인듣지않는경우는잘없고그저본능적하는것이필요함으로행동할뿐임. 따라서아동의행동이 부모가진단하고판단하여이루어지는정상적이지않다면꾸중이나훈육만으로행위들로부터학대가많이발생함해결되지않을수있으므로반드시전문 가와상의하여해결해야함 표4. 아동학대의후유증유형후유증정서적문제, 행동상의문제, 학습문제등을야기함타인을신뢰하지못하고버려질것에대해불안해하고, 타인과의관계에서긴장이나공격성을보임신체학대성인기자아개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자신의자녀를학대할가능성을높임성인기의분노와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영향을미침유아기의정서학대는치명적인후유증을겪게함가정폭력, 성인기정신건강문제, 약물중독이가정에서빈번하게일어남정서학대낮은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학업성취, 타인에대한공격성등과같은문제행동과의관계가입증되고있음신체적상해이외의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상실, 성충동조절의문제등심각한정신적후유증을유발할수있음성학대아동의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강압의정도등에따라성학대후유증의심각성이좌우됨수동적이며사회적으로위축된모습을보이는경향이있음방임이지속되면사회적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등에서심각한손상을초래함방임영유아가주양육자와안정적인애착관계를형성하지못하면이후발달상의문제를초래함저학년기학습준비도가떨어짐고학년기심각한학습장애를보임 Ⅱ. 바람직한훈육방법훈육이란의지나감정을함양하여바람직한인격형성의주목적을달성하는교육을뜻한다. 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발달단계별특징을알고그에맞는훈육방법으로아동들을대해야한다. 바람직한훈육을위한구체적인방법에는정중한요청, 보상, 나-전달법등이있으며, 연령별유아발달의특징에맞는훈육방법은 < 표5> 와같다. 아동의문제 반항적, 충동적, 말을듣지않는아이 밤에잠을못자거나너무예민한아이 전문가에게도움을요청 ADHD일경우병원치료가우선 부모가지치고피곤하여방치하거나반사적으로때릴수있음 1. 정중한요청유아와의관계가긍정적으로맺어져있을경우, 정중히요청하는것만으로도문제나갈등을해결할수있다. 만약유아가정중하게요청한대로따르겠다고해놓고실행 기질이너무예민한경우 전문가와상의 하지않더라도친절하게다시한번환기시켜준다. 거짓말을하는아이 전문가와상의하여그이유를밝혀야함

4 2. 보상보상이란어떤행위를촉진하거나학습분위기따위를고취하기위하여주는물질이나칭찬이다. 보상의유형에는사회적보상 ( 미소, 안아주기, 친찬하기, 쓰다듬어주기등 ), 활동적보상 ( 친구들과놀기, 만화영화보여주기등 ), 물질적보상 ( 장난감, 아이스크림, 책등 ) 이있다. 보상은즉각적으로주어지는것이효과적이며, 물질적보상보다는사회적보상이더효과적이다. 3. 나-전달 (I-Message) 과적극적경청정중한요청으로유아의행동을변화시킬수없을때, 조용하나단호한목소리로 나-전달법 을사용하여표현하면효과적이다. 가. 문제의소유자가리기 자녀가문제를소유한경우 : 자녀를괴롭히는문제 부모-자녀관계에문제가되지않는행동 : 문제없음 부모가문제를소유한경우 : 부모를괴롭히는문제나. 문제의소유자에따른적용기술 자녀의문제 돕기기술 ( 적극적경청 ) 부모의문제 직면기술 ( 나-전달법 ) 다. 적극적경청 부모가자녀의말을경청하고나서자신이이해한바를자녀에게전달한다. 적극적경청을하기위해부모는자녀가말하는것을듣고싶어해야한다. 의사소통하는시간에자녀의문제에대해도움이되기를진심으로바라야한다. 자신과자녀의감정이다르더라도자녀의감정을수용할수있어야한다. 자녀가자신의감정을조절할능력이있고스스로문제의해결책을발견할능력이있다는신념을가져야한다. 감정이일시적이라는것을인정해야한다. 자녀를부모와분리된개별적존재로보아야한다. 라. 나-전달법 자녀가스스로행동수정의책임을지도록하고아동이 나쁘다 라는의미의전달을피하게되므로효과적이며개방적의사소통이가능해진다. 효과적인나-전달법 : 원인, 영향, 감정을포함해야한다. 마. 무승부법 부모와자녀간에차이나는힘을줄이고두사람이함께문제해결방안을제시 부모는자녀와함께문제해결에참여하여비판적으로평가하여가능한해결방안결정효과 아동은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동기를갖게된다. 창의적이고고차원적인해결방안을제시할수있다. 아동의사고능력을향상시키는훈련이된다. 부모에대한적대감을줄일수있고, 강요당하는일이적어진다. 적용단계 : 갈등확인 가능한해결책탐색 해결책평가 해결책결정 수행방법결정 평가 바. 부모의발달적요구의고려 Sheehy : 부모가자신의요구와자녀의요구사이에서균형을유지할것 부모는자녀와함께만이아니라, 혼자여행을하고다른성인과상호작용을하고취미를 갖는등의사적인생활을가져야할필요가있다. 이는자신과부부사이를발달시키는 데도움이되며자녀의효율성과주도성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된다. 4. 기타 : 문제행동예방전략 가. 구체적이고명확한행동지침제시 제시된행동지침이유아가성취할수있는것인지, 그리고유아의자존감을떨어뜨리지 않는것인지초점맞추기 나. 규칙세우기 : 규칙을세울때유아를참여시키기 다. 규율실천 :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침착하게규율을실행하기 라. 실질적인성취기회제공 수업, 유아활동프로그램등유아모두가참여하고성취할수있는실질적인기회제공하기 마. 지속적으로유아모니터링하기 과업을어려워하는유아들은도와주고과업을쉽게수행하는유아들에게는새로운과업 제시하기 표5. 연령별유아발달의특징및훈육방법 연령 특징 신발을혼자신거나벗을수있음 유아의욕구를민감하게파악하고반응 공을찰수있음 해야함 1-3세 주의력이오래지속되지못함 어른의행동을잘모방하며주의력이부족 어른의행동을모방함하기때문에보호자의일관성있는반응과 감정이나생각을더구체적으로표현함 인내심이필요함 친구들과잘어울림 운동능력이향상되어활동량이많아짐 다른사람들과상호작용이늘어나고활동 작은물건들을다루는능력이향상됨 적이어서사고가종종발생하므로할수 현실과상상을혼돈하여거짓말을하기도함 있는행동과하지말아야할행동을분명 3-5세 호기심이많아짐 하게알려줘야함 꾸중을들으면토라짐 꾸중을들으면토라지기시작하므로꾸짖기 다른사람과노는것을좋아함 보다는올바른행동에대해모범예를 보여주는것이중요함

5 Ⅲ.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역할아동학대의종류별증후를발견하면아동학대를신고해야하며신고시유의해야할사항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1. 아동학대의증후가. 신체학대 넘어져서생기기어려운부분의상처, 할퀴거나손으로맞은것같은자국 체벌도구가그대로드러나는상처발견방법 대부분의화상자국은아동학대와연관될가능성이높으므로주의깊게관찰함 ( 뜨거운물, 다리미자국등 ) 상처에대한보호자의설명이일치하는지확인할것 설명하기어려운신체적상흔 성인에의해물린상처 손발이차거나붉게부어오른상태 발생및회복에시간차가있는상처 비슷한크기의반복적으로긁힌상처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상처 긁히거나물린자국에의한상처 폐좌상, 기흉, 흉막삼출과같은흉부손상 고막천공이나귓불이찢겨진상처와같은귀손상신체적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천공, 궤양등과같은복부손상 손목이나발목에긁힌상처, 영유아에게발견된붉게긁힌상처 겨드랑이, 팔뚝안쪽, 허벅지안쪽등다치기어려운부위의상처 담뱃불자국, 뜨거운물에잠겨생긴화상자국, 회음부에있는화상자국, 알고있는물체모양 ( 다리미등 ) 의화상자국 대뇌출혈, 망막출혈, 양쪽안구손상, 머리카락이뜯겨나간두피혈종등을동반한복잡한두부손상 골격계손상, 시간차가있는골절, 치유단계가다른여러부위의골절, 복합및나선형골절, 척추손상 ( 특히, 여러군데의골절 ), 영유아의긴뼈에서나타나는간단골절, 회전상골절, 걷지못하는아이에게서나타나는대퇴골절, 골막하출혈의방사선사진, 골단분리, 변형, 석회화 어른과의접촉회피 공격적이거나위축된극단적행동행동적 집 ( 어린이집 ) 에가는것을두려워함 다른아동이올때공포를나타냄 양육자에대한두려움 위험에대한지속적인경계 나. 정서학대 발견방법 신체적 행동적 다. 성학대 발견방법 및 대처방법 신체적 행동적 발견이어려워아동을유심히관찰해야함 귀가거부, 우울, 좋지못한언행사용등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비교등을하는경우가모두해당됨 발달지연및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특정물건을계속빨고있거나물어뜯음 행동장애 ( 반사회적, 파괴적행동장애 ) 신경성기질장애 ( 놀이장애 ) 정신신경성반응 ( 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실수에대한과잉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양육자와의접촉에대한두려움 < 발견방법 > < 대처방법 > 연령대와맞지않는성지식과행동 ( 성놀이 ) 평소와다른행동, 좋아하던것에관심이없음 죄의식에사로잡힌자책행동을보임 어른에대한갑작스런거부 섭식장애 아무렇지않은것처럼대하기 입장을이해할수있다는태도로대하기 일상적이고안전한환경을조성 아동진술오염방지를위해상담하지말고바로신고 < 신체적지표 > < 생식기의증거 > < 항문증후 > 학령전아동의성병감염 임신 < 구강증후 > 입천장의손상 인두 ( 咽頭 ) 임질 (pharyngeal gonorrhea) 아동의질에있는정액 찢기거나손실된처녀막 질의홍진 질에생긴상처나긁힌자국 배뇨곤란 요도염 생식기의대상포진 < 성적 ( 性的 ) 행동지표 > < 비 ( 非 ) 성적인행동지표 >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 해박하고조숙한성지식 명백하게성적인묘사를한그림들 타인과의성적인상호관계 동물이나장난감을대상으로하는성적인상호관계 항문괄약근의손상 항문주변의멍이나찰과상 변비 항문내장이짧아지거나뒤집힘 항문입구에생긴열창 항문이좁아짐 회음부의통증과가려움 대변에혈액이나옴 위축, 환상, 유아적행동 ( 퇴행행동 ) 자기파괴적또는위험을무릅쓴모험적인행동 충동성, 산만함및주의집중장애 혼자남아있기를거부또는외톨이 특정유형의사람들또는성에대한두려움 방화 / 동물에게잔혹함 ( 주로남아의특징 ) 비행, 가출 저조한학업수행 약물및알코올남용 자기파괴적행동 ( 자살시도 )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단절 수면장애 유뇨증 / 유분증 섭식장애 ( 폭식증 / 거식증 ) 야뇨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라. 방임 발견방법 신체적 위생상태불량, 계절에맞지않는옷, 영양실조 몸에머릿니, 빈대등이있음 학교나병원을보내지않음 아동의위생상태나의복, 냄새등으로비교적쉽게확인이가능함 발달지연및성장장애 비위생적인신체상태 아동에게악취가지속적으로나는경우 예방접종과의학적치료불이행으로인한건강상태불량 다.

6 라. 방임 발견방법 신체적 위생상태불량, 계절에맞지않는옷, 영양실조 몸에머릿니, 빈대등이있음 학교나병원을보내지않음 아동의위생상태나의복, 냄새등으로비교적쉽게확인이가능함 발달지연및성장장애 비위생적인신체상태 아동에게악취가지속적으로나는경우 예방접종과의학적치료불이행으로인한건강상태불량 다.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신고접수 : 112, 119 등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경찰동행조사 판단및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여부판단담당공무원 행정조치경찰 행위자수사 서비스지원을위한사례회의및계획수립 행동적 계절에맞지않는부적절한옷차림 음식을구걸하거나훔침 비행또는도벽 수업중조는태도 지속적인피로또는불안정감호소 잦은결석 학교에일찍등교하고집에늦게귀가함 2. 아동학대의발견및신고 가. 아동학대신고의무및관련벌칙 411. 심리치료지원대상 : 아동, 부모비용 : 무료 412. 심리검사종류 : 간이검사, 종합심리평가등 413. 심리치료종류 : 미술, 놀이등기간 : 평균 2-6개월 421. 상담및교육부모 : 개별집단상담, 부모교육아동 : 개별상담,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422. 사례종결사례회의를통해사례종결재학대발생여부, 아동치료여부 431. 타기관연계건강가정지원센터의료기관법률구조공단심리상담센터사회복지기관기타관련기관등 장소 : 아동보호전문기관치료실등 등을고려하여종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관련벌칙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0 조제 2 항 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직무상아동학대범죄를인지할가능성이높은직군에게아동학대범죄의신고의무를부여하였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2 조제 2 항 정당한사유없이신고의무를불이행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신고절차 학대의심 ( 상흔, 증언등 ) 발견 응급상황시, 아동의안전및신병확보 아동학대신고 (112) 현장조사및사례개입협조 사후지원및서비스협조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학대전문보호기관설치 아동복지법제 45 조 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담당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함 마.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아동복지법시행령제 26 조 정부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신고의무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 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 1 시간이상포함시켜야한다.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법령, 아동학대발견시신고방법, 피해아동보호절차등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의무 아동복지법제 22 조 아동학대에관한신고체제의구축운영을함아동학대신고전화 112 ( 전국공통, 24 시간접수 ) 의무대상기관추가 미실시시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장교육의무대상기관에종합병원과아동복지시설이추가됨 아동복지법제75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장교육미실시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바. 아동학대신고시유의사항 신고처 : 24시간아동학대신고전화 112 유의사항 가능한한증거사진등을확보함 아동이불안에빠지지않도록큰일이난것처럼하지않고일상적으로대함 성학대의경우증거확보를위해씻기거나옷을갈아입히지않음 진술의오염이있으므로, 학대에대해계속캐묻거나유도질문을하지않음 협조및보호 현장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도록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3항 :

7 바. 아동학대신고시유의사항 신고처 : 24시간아동학대신고전화 112 유의사항 가능한한증거사진등을확보함 아동이불안에빠지지않도록큰일이난것처럼하지않고일상적으로대함 성학대의경우증거확보를위해씻기거나옷을갈아입히지않음 진술의오염이있으므로, 학대에대해계속캐묻거나유도질문을하지않음 협조및보호 현장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도록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3항 : 신고자는법적으로비밀보장됨 기타 : 착한신고 앱소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범위확대, 신고의무강화및아동학대예방에대한정보를보다쉽게알리고국민의인식향상도모를목적으로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함께제작한모바일앱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및아동학대예방에관련된다양한자료수록 플레이스토어와앱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후다운로드아동학대신고의무자주의사항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아동학대신고시, 보호자에게신고내용을알리는등아동학대증거가은폐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함 Ⅳ. Q&A Q. 아동학대에대한처벌은어느정도인가요? A. 가장형량이높은아동학대치사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상습적으로아동학대범죄를저질렀을경우형벌이 2분의 1까지가중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금지행위 10개조항을위반한경우죄의심각성에따라최대 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습니다. Q. 아동이학대로인한충격으로심적으로불안해합니다. 조사를받으면서믿을수있는사람이참여할방법은없나요? A. 피해아동을조사할때아동또는법정대리인이조사관에게신청하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시키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피해아동이동석을원치않거나신뢰관계인의동석이피해아동에게불리할경우제외됩니다. Q. 아동이나이가어려서피해사실을제대로표현하지못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도움을받을수있나요? A. 학대피해아동은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피해자보호ㆍ지원기관인해바라기센터에서조사를받을수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아동ㆍ장애인등자신의의사를제대로표현하기어려운피해자들을전문적으로조사하는기법을익힌전문수사경찰관 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 13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의사소통을보조하는진술조력인참여도가능합니다. Q. 옆집에서아이가우는소리가나서아동학대신고를했지만제가신고했다는사실이옆집부모에게알려지지않았으면좋겠어요. 보호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A. 아동학대특례법상신고자에대해서는비밀이철저히보장됩니다. 현장조사과정에서도누가신고했는지를노출시키지않도록유의하고있으니안심하셔도됩니다. 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임을알수있는사실을타인에게알려주거나공개ㆍ보도하면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집니다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 초등학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및목적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선언문中 - < 학대행위자와아동과의관계 > - 1 -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