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6B5BFBCBAC6F8B7C2B8C5B4BABEF E203420C3D6C1BE E687770>

Transcription

1

2 연구보고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매뉴얼] 제작 연구 연구책임자 : 표창원 (경찰대학 부교수) 공동연구자 :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3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4 목 차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9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 발생 현황 및 실태 13 1) 아동성폭력 범죄 통계 13 2)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패턴 13 3)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의 특성과 문제점 아동성폭력의 징후 15 1) 가정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5 2)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7 3) 의료기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아동성폭력 피해의 특성 19 1)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게 되는 정신과적 문제들 19 2)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증상 20 3)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 과정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특수상황 22 1) 신체적 지적 장애가 수반된 경우 22 2) 친족 등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23 3) 아동 상호간 성폭력 23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문의 및 상담 27 1) 성폭력피해 의심징후 발견 시 문의 및 상담할 곳 28 (1) 여성긴급전화 (2) 해바라기아동센터(피해 아동이 13세미만일 경우) 30 (3) ONE-STOP 지원센터 31 (4)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32

5 (5) 성폭력 상담소 32 (6) 아동보호전문기관 34 2) 문의 및 상담을 요청받은 기관의 조치 34 (1) 긴급 상황 34 (2) 긴급하지 않은 피해 상황 34 (3)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동반된 상황 35 (4) 허위 혹은 오인에 의한 문의 및 상담 신 고 35 1) 신고의무 35 2)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36 3)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 37 4) 범죄 사건으로 신고 사법기관의 대응 38 1)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 38 2) 수사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38 3) 재판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0 1) 의료 지원 40 2) 법률지원 (여성부 [무료법률구조사업]) 42 3) 상담 및 정서적 지원 44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아동성폭력 예방의 의의 아동성폭력 예방 의무를 가진 자 4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9 2) 교육기관 및 종사자 50 (1) 교육청 50 (2) 유치원, 학교 50 (3) 교 장 51 (4) 교 사 51

6 3) 아동복지 및 보호 기관 51 4) 부 모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52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52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52 3)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53 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54 1) 운영 목적 및 구성 54 2) 기 능 54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아동성폭력 수사 사법 시스템의 전문화 잠재적 피해아동 보호 대책 마련 보호자에 의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법제 개선 학교와 교사의 아동보호 역할 증대 및 강화 60 1) (예비)교사 대상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60 2) 학교-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60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잘된 사례 65 1) 피해아동 부모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 65 2) 피해아동 위탁부모와 성학대아동쉼터의 협력 모범사례 65 3) 상담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밝혀낸 진실 66 4)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모범사례 잘못된 사례 67 1) 부모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아동 상태가 악화된 사례 67 2) 아동복지시설의 성폭력 피해 방치 68 3) 교사의 아동성폭행 신고하지 않은 교장 등 징계 및 과태료 부과 69

7 4) 적극적인 예방조치 취하지 않은 교육청 거액 손해배상 판결 69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71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73 학교(교장 등 관리자 및 교사)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81 부모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93 성폭력 상담소 및 전문 대응기관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11 의료인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17 경찰관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21 Ⅶ. 주요기관 연락처 125

8

9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1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 별법 이라 한다)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 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 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 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10 1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1)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 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0.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0.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 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 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 거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1) 윤상민,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통권 제60호 (2004 겨울), pp.39-74

11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아동성폭력 발생 현황 및 실태 1) 아동성폭력 범죄 통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42건, 2004년 721건이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은 2007년에 이르러 1천 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는, 한편으로 신고건수의 증가로 인한 단순한 통계적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증가 정도와 지속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범죄발생의 증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2) 발생건수 ,081 1,220 전년대비 증가율 7.0% 12.3% 2.4% 32.8% 10.3% 12.9% 아동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뒤안길에서 급속하 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정해체와 물질만능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 증가한 소아기호 증(pedophilia),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등 범죄 적 이상성격자,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등으로 인한 이상충 동 및 욕구의 증가 등 가해자적 요인 들과 함께,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오랜 시간 방치 되는 아이들, 과도한 학업부담과 가족과 대화부족,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 스트레스 증가가 야기한 가출 및 거리 배회 등 피해자적 요인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패턴 3) 지난 3년간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장소를 분석해 보면, 주택 및 아파트 등 집이나 집주변(3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노상 및 골목(20%), 2) 대한민국정책포털 ( 정책정보 보도자료, 2009년 4월 4일 3)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 통계 분석

12 1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상가 등 건물의 화장실이나 옥상 혹은 계단 등 으슥한 장소(9%)와 사우나/찜질방 (3%) 및 숙박업소와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간 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공간 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초중등학교 및 주변(5%), 놀이터(2%), 문구점 등 아동대상 가게(1%), 학원 및 주변(35건), 어린이집/유치원(25건), 교회 (22건) 및 PC방/오락실/노래방(20건) 등 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속에 아동들이 주 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 교육 및 이용 시설 내에서 상당히 많은 아동 대상 성폭 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그 외에 도 주차장(74건), 공원(56건), 차량이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38건), 야산(28건), 공 사장/공터(19건), 정류장/역(14건) 등 아동의 생활 및 주 이동 공간 내에 위치하면 서 보호자의 감시 눈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에서 아동대상 성폭력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룸/고시원(13건), 병원 및 주변(10건), 경비실(6건), 마을/ 노인 회관(5건), 고등학교 주변(4건), 굴다리/지하도(4건), 대학교 주변(4건), 도서 관 주변(4건) 및 마트/백화점(4건)에서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3)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의 특성과 문제점 2001년 4살 김 모양 토막살인, 2004년 포천 여중생 엄 모양 피살 후 사체유기, 2006년 용산 초등생 허 모양 살인 후 사체유기, 2007년 제주 9세 양모양 피살 후 사체유기, 2008년 안양 혜진, 예슬 양 토막살인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아동을 납치 했다가 살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종 아동 중 일부가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비록 살인 등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 라도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등, 아동성폭력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위험성이 큰 심각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발각이 되어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나 피해아동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으로 인해 거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신고율 6~10% 추정), 어렵게 신고가 이루어져도 물증 부족 등으로 인해 소수만 구속되고 기소되며, 4) 대부분은 처벌이나 교정,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4) 윤상민, 앞의 글

13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아동성폭력의 징후 성폭력 피해 아동은 아래 행동 징후들 중 일부 혹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제시된 목록 이외에 독특한 정서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행동 징후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아동의 문제 행동 징후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부모 및 교사의 민감한 보살핌 및 관찰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심리적, 대인관계적 이상 징후를 보인다. 피해 아동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참고 하되 징후의 특성을 보고 부모나 교사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락, 상담을 의뢰하고 성폭력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 가정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 신체적 증상 및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배뇨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걷거나 앉아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등) 2 식사 거부 혹은 폭식 등 식습관에 급격한 변화 3 몸을 자주 씻는 등의 청결에 대한 강박적 행동 4 안전과 보호를 요구하며 부모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는 등 분리불안 증세 5 적대적 반항적인 행동으로 부모 자녀 관계 악화 6 주의집중 저하, 가출, 무단결석 등 학교 부적응 7 또래 관계의 어려움 8 성적 집착, 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공상, 자위행위 등 성 관련 행동 9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 10 악몽 등 수면 문제, 혼자 잠드는 것을 거부함. 부모 대응 지침 1 사건을 알게 된 직후, 침작하게 대처한다. 어린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 을 때 통상적으로 부모는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이성을 잃기 쉽다. 하지만

14 1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의 적절한 치료와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모의 차분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2 즉각적이고 적절한 부모의 보살핌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임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3 아이에게 피해사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 부모 자신이 극심한 우울감이나 분노를 표현하거나 아동에게 매우 불안 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 어렵다. 4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는다. 아이가 하는 말을 구어체 그대로, 아이다운 표현 그대로 적어 기록을 남긴다. 설사 어울리지 않거나 잘못된 표 현이나 용어가 있더라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기록해 둔다. 혹시 녹음기나 비 디오카메라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 있는 그대로 녹취한다. 5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 을 여러 번 하거나 다그친다면 아이는 도움을 주려는 어른들에게 마음을 열 지 않는다. 가해자, 피해 공간 등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한다. 6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사건의 잘못을 아동 자신에게 돌리고 수치 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주는 것이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야 함을 명확하게 알린다. 7 아이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면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준다. 피해 아동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시로 사건 당시의 장면이 떠오를 수 있 다. 부모에게 말을 하려는 것은 아동이 도움을 청하는 신호이므로 끝까지 들 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준다. 8 임의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미신고한 상태에서 협상 장면에 아이들 동 석시킨다던가 하는 행동은 절대 삼간다. 수사 기관이나 치료 기관과 관련 없 는 상태에서 가해자와 대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처 방법이다. 9 아이에게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즉각적인 치료 개입 없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치료 과정으 로 연계되었을 때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임을 명심한다. 10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부모의 도움, 전문 기관의 도움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게 될 것을 알리고 하루 일과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11 공공장소에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는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부모와

15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7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이 있는 장소,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 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12 사건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줄 협조 기관이 있음을 알리고 안심시킨다. 수사 과정, 치료 과정에서 방문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주고 도움을 받 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 신체적 증상 및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2 급식 거부, 폭식 등 식습관에 급격한 변화 3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에 대한 강박적 행동 4 주의집중 저하, 가출, 무단결석 등 학교 부적응 5 또래 관계의 어려움 6 성적 집착, 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공상, 자위행위 등 성 관련 행동 7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 교사 대응 지침 교사 금지 사항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해 학교 교장과 전문 상 담교사 혹은 보건교사 등 관련 팀과 협의함. 학교에서 사건이 발견 시, 성폭력 피해아동을 돕는 수사 기관 혹은 전문 상담센터에 신고함. (2008년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아 동 성추행 미신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과태료 부과) 피해를 발견하면 교사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 거를 보존함. 가해자 식별의 중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증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적시에 의료 진찰이 필요함. 부모와 긴급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지침을 알 림. 부모가 신고와 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함. 교사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 지 않는다. 교사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2008년 대구에서 문제된 초 등학교 사건의 경우, 학교 인근에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 원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학교 자체로 해결한다고 가해 아동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 는 등 임의로 해결하려다가 사건 수습을 어렵게 한 사례임.)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사실과 피해자 신원 등 비밀 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16 1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피해 아동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보살핌 피해 아동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부득이한 결석, 조퇴를 허용한다. 아동의 학업 수행 정도와 과제의 양을 조절해준다.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민감한 보살핌을 제공하되 또래나 다 른 교사들에게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 과정 중에 있거나 종결된 후 아동, 시설에 입소하여 전학 온 학생 등의 적응을 위해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3) 의료기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신체적 지표 설명할 수 없는 생식기 손상 재발성 외음부 질염 생식기의 분비물 나이에 맞지 않는 야뇨증과 배변장애 항문의 불편감 (예; 열상, 통증, 출혈) 배뇨시 통증 요로 감염증 구강 증후 성병 임신 정액이 존재 행동적 지표 성적지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비성적 지표 급성 외상성 반응 행동, 학습수행, 발달과업달성에서의 퇴행 수면장애 섭식 장애 학교 적응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우울 및 불안 행동 낮은 자존감 특정 사람, 물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 음순, 처녀막 주위 조직, 음경, 음낭, 회음부에 급성 찰과상(abrasions), 열상(lacerations), 멍(bruising) 처녀막 테두리 넓이의 50% 이상 뻗어있는 처녀막 패임/틈(notch/cleft) 현상 처녀막을 포함하지 않는 후음순 소대의 흉터 혹은 급성 열상(비고의적 외상과는 구별 되어야 함) 2세 이상의 아동에게 콘딜로마(condyloma) 유의미한 항문 확장 또는 흉터

17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9 성폭력의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 아동의 신체에서 정자 혹은 정액 검출 N. gonorrhoeae 배양 양성 또는 후천성 매독의 혈청학적 확진(주산기 혹은 의인성 전염과 구별되어야 함) 고의적인, 질 및 항문의 무딘 물질 삽입에 의한 손상 4. 아동성폭력 피해의 특성 1)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게 되는 정신과적 문제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경험한다.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흉기 혹은 극도의 물리적인 힘에 위협을 받았던 사 람이나 강간을 당한 사람, 그리고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진 재해나 사고 후 에 흔히 발생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은 외상 관련 생각이 침 입하거나 반대로 회피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 위의 주된 증상 이외에 매우 다양한 증상 및 문제행동들이 발생, 동반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 증상들을 간략히 아래에 소개하며 각 증상들 간 관계 및 공존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으며, 각 증상의 진단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간 략한 설명을 근거로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정 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우울증 (실생활 영위가 어려울 정도로 저조하고 슬픈 기분 상태, 자기-패배적 인 생각,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 불안 (지나친 염려, 강박적인 행동이나 사고, 공포감) -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기개념 형성) - 재경험 (피해 경험이 반복 연상되거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함.) - 회피 (부정적 감정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태도) - 과도한 부적절한 성적 행위 (연령에 맞지 않는 조숙한 성 지식 등)

18 2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사회적 능력 결손 (또래관계, 대인관계의 어려움) - 인지 능력 저하 (주의집중 장애 및 학업수행의 어려움) - 배설 문제 (대소변 가리는데 실패하는 유뇨증, 유분증) 2)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증상 신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경험은 아동에게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기 성적 이상 발달은 사춘기 이후 다양한 성충동 조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오히려 성폭력의 가해자 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고 후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 후 나타나는 징후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다 음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의 장기화, 심각화를 초래한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장기화, 만성화 2 외상적 성의식, 피해의 반복, 성 범죄, 학대의 세대간 전이 3 불안, 우울 장애 등의 만성적 내면화 문제 4 특정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고 양식 5 공격성,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을 수반하는 행동 문제 6 사회적 능력 결손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7 약물남용, 자살의 위험 피해 아동에게서 아래와 같은 신체적 증상들도 보고되고 있다. 1 위장 장애 (예, 과민성 장 증후군, 비궤양성 소화불량, 만성적인 복통) 2 산부인과 장애 (예, 만성적인 골반 통증, 월경 곤란, 생리 불순)

19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21 3 신체화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신체적 변화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증상) 3)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 과정 치료 목적 1 피해아동 주변의 환경을 조정하여 재발을 방지 2 피해아동 심신의 안정, 외상에 대한 위기 개입 3 아동의 안전을 기반으로 가족의 순기능적 역할 강화 4 장기적 후유증을 예방함. 치료 요소 성폭력 피해 아동 치료는 성폭력 전문 치료(Sexual abuse specific treatment)를 제공하는 성폭력 전담 기관 5)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 의학적 모델: 약물요법과 소아정신과 진단 및 의료 상담 2 심리 교육적 모델: 학대 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 반응을 다루는 인 지행동적 개입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적응 지원 강화 3 부모상담: 피해 아동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이후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증상을 악화시 키지 않도록 상담 개입이 요구됨. 4 피해 아동의 증상은 성인기가 될 때까지 장기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후관리(Follow/up)가 요구됨. 5 가해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나 피해 아동과 분리된 장소에서 남자 치료사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성폭력 전담 기관 : 성폭력 피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여성부가 지원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 2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 요건 1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의 제공 2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의 확립 3 피해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 - 죄책감, 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분노, 가족 에 대한 감정 등 - 을 아동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 가 제공됨. 4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놀이, 이야기, 미술 등의 매개가 필요함. 심리적 회복 과정 1 충격 및 혼란의 단계: 피해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2 부정단계: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정함. 3 우울/죄책감 단계: 수치감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단계 4 공포/불안감의 단계: 건강, 안전에 대한 염려, 불안을 느끼는 단계 5 분노의 단계: 가해자, 자신, 전문가, 주변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 6 자신을 재수용하는 단계 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용함. 나.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함. 다. 복잡한 감정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 라.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낌. 5.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특수상황 1) 신체적 지적 장애가 수반된 경우 피해 아동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수사, 진 단, 치료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적 검사를 실시할 때 자세한 과 정을 미리 설명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한 상태에 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1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23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는 모든 대처과정에서 특별한 주의와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지, 보고 등이 어려워 수사 및 진술과정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다른 정신 적 문제를 함께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불 안증상으로 인해 회피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본격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의 피 해사실 발견이나 신고, 치료요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우지원기관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와 치료 및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2) 친족 등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동거하는 친족 등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 아동성폭력 가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된 다른 가족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1366 및 성폭력상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 및 가해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족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성폭력은 사죄, 각서, 반성 등을 믿고 그대로 덮어둘 둘 경우 반드시 재발, 상습화하게 되어 피 해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은 물 론, 가해자 역시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병적인 아동대상성범죄자가 되어 삶과 영혼이 파괴된다. 결코 가해자의 강한 부인이나 술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라는 변명을 믿지 말고 전문기관에 연락, 피해아동과 가해자, 가족 모두를 구해야 한다. 3) 아동 상호간 성폭력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동영상 등의 무분별한 전파로 인해 어린 아동들이 그 의미나 파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게임하듯 성적 행위를 모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 다. 특히,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신체적 발육이 빨라지면서 성폭력 가능연령이 낮 아져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그 이하 연령대에서까지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3세

22 2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미만 아동 상호간 성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달리 가해 아동 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10세 이상은 보호처분 가능)은 물론,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 니라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해 아동 부모의 그릇된 자녀사 랑으로 인해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에 회복 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피해아동 및 부모에게는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 간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된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해바라기 아동 센터, ONE-STOP 지원센터 등 아동성폭력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 필요하고 적절 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24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27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1. 문의 및 상담 6)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 의료지원 및 법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여성부의 지원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설립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지 원 업무를 수행하던 성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후 성폭력 피해자(아동, 어른 모두)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위해 경찰청과 연계된 ONE-STOP 지원센터, 빠른 의료지원을 위해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신고의무자 : 교사, 학원강사, 보육시설 종사자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성폭력 특 별법 제22조의 5에 규정된 자

25 2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1) 성폭력피해 의심징후 발견 시 문의 및 상담할 곳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 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 목적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112, 119 등 관련기관 연계서 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 전화권역(시 도)별로 설치 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 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 휴일 등 특정 시간대의 1차 긴급상담 후 익일 오전 전문상담소로 연계조치 상담의뢰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9, 112 등의 연계조치 및 관련 상담 의료 법률구 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24시간 Hot - Line 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담직원 배치 (야간에는 2명 이상 반드시 배치) - 주간(9시 이후~18시 이전) 서비스 대상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긴급보호 기능 수행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및 위기개입 서비스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

26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29 능 수행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긴급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유지 - 긴급피난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긴급보호 조치한 후 관련기관(상담소, 복지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 원 등)과 협조하여 계속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설치 유지 -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 의뢰 -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 제, 각종 정보) 요청 - 외부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 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 으로 수립 시행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관기관에 제공

27 3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2) 해바라기아동센터(피해 아동이 13세미만일 경우) 현재 서울(신촌 세브란스병원), 대구(경북대 병원), 광주(전남대 병원) 및 경기(분 당 차병원) 4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6개소가 더 신 설될 예정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한다. 목 적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가족지원 긴급구조를 통한 보호 및 법적절차 지원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아 동이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시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센터가 중심 Hub기능 을 하며 시설 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를 구성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제공 서비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아동 학대예방센터,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체제 구축, 아동의 성폭력 영

28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1 역에서 Hub기능 수행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구조 및 치료, 권리 구제를 위한 신고 기능 수행 , 112등과의 연계를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하여 1차적으 로 응급 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한 조치 치료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에서의 피해 아동의 정신의학적ㆍ신체적 상태 평가는 해당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해당 각 과의 당직 레지던트 및 인턴 인력을 이용 조치 후, - 의료 자문단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개개의 피해 사례에 대한 면밀한 판별 및 분석을 통해, 초기 진단 및 평가, 단기적 치료 과정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비상근직의 고문 변호사에 의한 수시법률자문을 통하여 고소 및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 전문적 지식 제공과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 -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학령전기아동의 경우 비디오 녹화물을 법률적 의학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및 검찰청과 연계하 여 피해자 조사(수사) 지원 - 성폭력 피해 아동의 가족에 대한 축적된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적 치료 접근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 - 대국민 홍보 자료의 제작 및 배부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 관련 전문가 교육(training 시스템)을 통한 지적 인프라 구축 - 센터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확대 방안 구축 - 성폭력 고위험 집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각급 교도소, 소년 원 방문) - 가해자 집단에 대한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개발

29 3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 성폭력 관련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되므로 아동성폭력 발생 시 곧 바로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연락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 근처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다면 인근의 성폭력 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 전 담 의료기관 등을 통해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후 필요에 따라 해바라기 센터에 연결을 하 거나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 ONE-STOP 지원센터 여성부 주관, 경찰청 지원으로 각 지역 국공립 병원 중 요건을 갖춘 곳에 성폭력, 가 정폭력, 성매매 및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 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ONE-STOP지원센터를 구축했다. ONE-STOP지원센터는 설 치된 병원의 응급 및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을 협조 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피해사건이 응급상황일 때는 바로 ONE-STOP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ONE-STOP지원센터는 치료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증거채취, 위기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NGO연계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지역에 ONE-STOP 지원 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해바라기 센터 혹은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ONE-STOP 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의료지원: 수탁병원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등의 24시간 일 차적 진료 및 증거자료 채취 제공, 후유증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 상담지원: 사회복지사(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상주, 피해자 심리안 정 도모, 피해자 유형별 전문 상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운영(복권기 금사업), NGO, 쉼터 등과 연계 적극 지원 수사지원: 성폭력 및 진술녹화 전담 여성 경찰관 24시간 근무진술녹화 및 진술서 작성 등 과학적 수사 사건 직후의 관할 경찰관서 및 여경기 동수사대로 신속한 수사서류 및 증거물 인계로 가해자 조기 검거 법률지원: 운영위원, 법률구조공단, 성폭력위기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연계, 민변단체 등과 연계, 민 형사 소송 절차 등 법률 안내

30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3 (4)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여성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 설 중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하고 있다 년 3월 현재 전국에 310개소 인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받 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5)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각종 필요한 지원을 오래전부터 해오던 기관으로 각 지역마다 접근성이 용이하여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요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아동성폭력의 경우도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문적 의료서 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등과 연 계활동을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31 3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성폭력상담소가 하는 일 > * 상담지원서비스 - 성폭력피해자 상담과 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속상담을 통해 피해후유증의 완화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 - 보호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에 연계 - 관련법에 대한 상담과 조언: 성폭력피해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이나 관련 법조항 설명 및 고 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대한 조언 * 형사고소에 대한 상담과 지원 -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 동행 또는 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탄원서 지원 - 미성년이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고소를 위해 조사시 동석 * 법률구조 지원 - 법률구조 및 진행과정에 대한 조력: 성폭력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상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지원에 대한 신청과 진행과정에 대한 조력(형사 고소와 재판시 법률구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민사상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의료기 관에 연계 후 진단서 발급비 및 의료비를 지원. *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성폭력피해고소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에서 성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과 성교육을 실시 - 지역사회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켐페인 등 홍보 * 성폭력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 - 성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또는 전국 차원의 연구 조사사업 (6)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피해 아동지원, 가족지원, 수사지원, 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중 많은 수가

32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5 성폭력이 동반되고 있어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아동성폭력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문의 및 상담을 요청받은 기관의 조치 (1) 긴급 상황 성폭력으로 인해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 상실이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혹은 약물을 투입한 후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즉시 다음과 같은 의료적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첫째,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한 종합병원, 성폭력전담의료기관,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 동센터 중 접근이 용이한 기관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응급 의료적 처치(수술, 격리입 원, 정신의학적 진정약물투여 등)를 가급적 빨리 받도록 한다. 둘째, 피해아동의 상태가 안정되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여 범인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보 호받도록 조처한다. 셋째, 법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신체적 응급 처치 후 정액 채취 등의 법의학적 증거를 확 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간략하게 듣도록 한다. (2) 긴급하지 않은 피해 상황 연락이나 상담요청을 받은 기관은 먼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피해 정도를 평 가하고 필요한 의료적 평가, 검사를 실시하게하고 그 결과 성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할 경찰서로 보호자와 상의 하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아동의 신변보 호나 다른 응급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를 미룰 수는 있다). 또 한 법적 신고 이외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상담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적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어 쉽게 간과될 수 있 으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성인기에 이르러서까지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후유 증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게 한다. (3)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동반된 상황

33 3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에 성폭력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큰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된다. 아동학대의 피해가 몹시 크고 성폭력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법적 절차와 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진행하되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협 조하여 성폭력 관련 피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반대로 성폭력 피해가 더 크 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의 경우 성폭력 피해에 주력하여 성폭력 전 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부분을 신고하여 알리고 함께 협조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허위 혹은 오인에 의한 문의 및 상담 실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오인이나 허위에 의해 보호자가 상담을 하는 경 우도 드물지 않다. 대부분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들은 정서적 불 안, 분노, 수치심 등의 심리적 혼란이 심해 실제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어떻게든 피해가 있었다는 인정을 받기위해 여러 기관을 전 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아동과 가정환경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평가를 통해 진단을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부모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를 설득하여 가정환경의 변 화와 아동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가급적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신 고 1) 신고의무 아동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신고전화 112번, 원스톱 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열거하는 아동 교육, 보호, 지원, 상담 및 의료 부문 종사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성폭력특별 법 제22조의5 및 청소년 성보호법 제21조).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 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

34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7 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36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청소년 성보호법 제21조) 1.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2. 학원(교습소 포함) 강사,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3.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종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 의사 및 의료인 7. 소방 및 구급대원 8.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등) 종사자 14.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2)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아동학대에는 아동을 성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뿐 아니라 기본적 보호나 양 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해당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이에 따라 보호 자가 성폭력 피해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 며,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운영되는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한부모가 족복지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등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신고인의 신분이 보호 된다. 3)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 성폭력 사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정돼 있어 다른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5조 2

35 3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항).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대상에 상관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난 사안은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아이들 사이의 지속적 놀림이나 경미한 신체적 접촉 등 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발견 교사는 학교장에 게 상황을 알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 청에 보고할 수 있다. 이 외 강제추행 등 모든 성폭력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성폭력을 발견한 학교장이나 교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신속히 사건에 개입 해야 한다. 특히 신고 전에는 피해학생에게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시 키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범죄 사건으로 신고 아동에 대한 모든 성폭력, 즉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간ㆍ추행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신고전화 112)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다음 열거하는 아동 교육, 보호, 지원, 상담 및 의료 부문 종사자는 법에 따 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5).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 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 36조).

36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사법기관의 대응 1)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 [응급조치]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관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 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해바라기아동센터나 ONE-STOP 센 터 등 학대아동 치료기관에 연락하여 즉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보호처분] 만약 가족 내 성폭행, 문제 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혹은 경찰관이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하게 하거나,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하거나 혹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시키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 뢰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 27조 제2항). 2) 수사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조사는 성폭력 범죄수사 관련교육을 이수한 성폭력 전담조사관 (가급적여경)이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전 피해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뒤 조사 시 동석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소사건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안내서를 교부하고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알려준다. 수사에 있어 의사의 진단서등을 적극 활 용하고 의사를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한 조사관이 의사를 방문하여 조사 한다. 피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등의 상담기록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상담기록을 첨부하고 상담원을 조사한다. 대질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 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섬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7 4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피해자 신원 연락처 등이 가해자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 하다면 수사 진행시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내 성폭력 전문기 관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조사 전 후 상황을 판단하여 ONE-STOP 지원센 터에 연계하여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재판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성폭력 피해 아동이 입은 충격은 매우 심각하며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 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피해자보호 특칙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 방법들이 비디오 진술녹화,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및 심리의 비공개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반복조사와 질문 등으로 인한 피해의 가 중을 막기 위해 단 한 번의 진술로 수사와 기소를 위해 필요한 피해자 진술을 마치도 록 그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진술 녹화를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성폭력 특별법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사나 재판과정은 피해아동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아동심리 전문가나 상담가, 혹은 가족 등 피해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나 재판과정 에 동석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성폭력범죄 피 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 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3)

38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은 현재 30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제도적으로 지원되며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가능하다. 의료적 지원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검사와 시술, 약물치료와 정신적 상해에 대한 검사, 약물치료, 상 담치료 및 진단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신체적 손상의 처치: 성폭력 피해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상처를 치료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증거 채취와 검진: 가해자 식별의 중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 에 진찰을 해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적시 에 의료 진찰이 필요하다. 성병, 임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예방 조치 법의학적 증거자료 수집 위기중재와 상담관리 의료 - 정확한 부인과 병력을 조사한다. - 손상부위를 파악하고 치료한다. - 감염에 대해 적절한 배양검사와 치료를 한다. -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예방접종을 한다. -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한다. - B형 간염, HIV, 매독혈청검사를 한다. - 상담을 한다. - 추적검사를 한다. 법의학적 - 동의서를 받는다. - 성폭력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 손상부위를 기록한다. - 샘플(음모, 손톱 밑 내용물, 질 분비물, 침, 속옷이나 시트)을 채취한다.

39 4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법적 증거물을 확보한다. - 필요시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 필요시 진단서를 작성한다. 성폭력 아동 피해자의 면담 유의사항 피해 아동에게 조사 면담을 해야 하는 의료인들은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면 담을 진행해야 한다.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태도 로 접근해야 한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중립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적절한 상호작용과 제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 아동은 숫자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으며, 미묘한 문제를 대답하고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당신의 신원을 밝힌다. 만약 아동이 당신을 만나러 온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 아동에게 설명해 준다. 아동에게 모른다 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는 것, 진실과 거짓 사이의 차이점을 포함해서, 면담에 대한 기 초적인 규칙을 확인시킨다. 아동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지 고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요청한다. 항상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다. 유도 질문은 피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개방 형 질문/자유 서술이 고갈되었을 때만 사용한다. 구조적인 면담 프로토콜은 면담자의 편향은 줄이고 객관성은 유지시킨다. 조사 전략을 계획할 때, 가해자로 지칭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다른 아이 들(소년이나 소녀들 모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형제들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없는 자리에서, 아동의 양육자와 면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0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43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산부인과, 외과,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및 진단서 발급비를 지 원받을 수 있다. 매해마다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액수는 차이가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비는 1인당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이상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 의료기관, 상담소로 구성 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원할 경우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에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법률지원 (여성부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 여성부에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등으로 자신 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해 무료법 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여성부의 지원 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가 정폭력 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 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추진 체계 여 성 부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요자금 신청 및 재배정 사업수행 및 정산 실적보고 가정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 성 폭 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연계

41 4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구조 대상 및 요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및 13세 미만의 남아(이하 피해자 라 한다.)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혹은 고소장 사본 및 접수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 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구조대상 사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에 있어 무료 소송 대 리, 변호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구조비가 1인당 3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는 여성부 담당 과장, 시설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3~5인)에서 추 가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 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급할 수 있다. 구조절차 - 민사 가사사건 처리절차 법 률 상 담 (사업수행기관)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조 사 화 해 권 유 화 해 성 립 사 건 종 결 화해불성립 소송구조여부결정 소송구조결정 기 각 결 정 재 판 진 행 사 건 종 결 승 소 비 용 상 환 사 건 종 결 패 소 사 건 종 결 (상소심구조여부 검토)

42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45 - 형사사건 처리절차 법 률 상 담 (사업수행기관)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조 사 소송구조결정 변 호 활 동 사 건 종 결 소송구조여부결정 기 각 결 정 사 건 종 결 3)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며, 상처를 적절 히 치유하지 않으면, 성인기에 까지 우울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위기개입, 상담치료 및 정서 적 지원이 시급하다. 2006년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피해 아동의 68%에서 정 신과 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정신과적 진단 이 추가된 비율도 30%로 높아서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준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분류되는 내현화 장애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 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같은 외현화장애에 비해서 열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 상담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엄청 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각 개인 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아주 심각한 정신 적 충격을 주게 된다. 현실에 맞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돕는다. 평소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들

43 4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도 불안이 심해지고 억압, 부정, 투사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성격, 가정 환경,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 이 부모들의 대처 방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부모들을 상담할 때는 현 재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과 거에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 이후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를 포함한 보호자가 정신적인 혼란 과 충격에 처해 온 집안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부모 들의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몇몇 사례에 서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이유로 피해 아동을 적절 히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다시 발생하며 치료가 몹시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정신적 문제에 대해 편견이 심하고 아동의 정신적 상처에 둔감 한 부모가 많기 때문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딸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는 아버지, 모든 책 임을 어머니에게 돌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경우, 딸과 함께 도망가거나 죽고 싶다는 어머니 등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특히 어머니들은 딸의 상처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피해자보다 더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부적절하게 우울해지고 심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까지 보 이기도 한다. 아버지들은 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냥 덮어 두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가해자를 향한 엄청난 분노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타 가족 지원 피해 아동의 형제 등 그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피해 아동의 68% 가, 피해 가족의 35%가 정신과적 진단을 받는다는 점은 무척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치료, 위기개입, 부모교육 등이 몹시 중요하다. 상담소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부모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모들이 대처하는 경우 올바르게 이끌

44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47 어 주는 기술과 지식이 상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판단하 고 전문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상담기술과 전문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시스템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5

46 5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1. 아동성폭력 예방의 의의 아동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그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 다. 그동안 아동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량강화와 치료 혹 은 교화 프로그램, 재범가능성 있는 출소자에 대한 전자감시 및 보호관찰 등이 제시 되고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이미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에 대한 사후대책 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 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아동대상 성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다. 2. 아동성폭력 예방 의무를 가진 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 다. (성폭력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 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 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이러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

47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51 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관서, 아동 및 여성폭력관련시설의 대 표가 참여하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를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는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아동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 동대응,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2) 교육기관 및 종사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교육청 교육감은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 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폭력의 은폐 및 묵인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파악 및 조사를 진작시키기 위해, 학교폭 력예방법은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 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실종 유 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48 5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3) 교 장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교 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 (4) 교 사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 3) 아동복지 및 보호 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를 발간 2 효 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3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의 업무를 하 여야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 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 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 4) 부 모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 하게 양 육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책임) 아동의 1차적 보호 장소인 가정에서는 아동 의 발달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 로 가정 내 예방교육은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보도를 접한 후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도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교육을 가 정에서 실시해야 한다.

49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교육계획에는 예방교육의 대상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상 포함해야 한다(성폭력특별법 시행령 제1조). 또 한 각 학교장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학교보건법 제9조)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 성하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14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장도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적절히 고려해서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아동복지법 제4조) 이때 예방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학생들을 접촉 관찰하 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징후 아동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도 크다. 체계적인 교육 을 통해 아동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시 신속히 개입해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는 1차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아동과 보호 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 유형, 실태 정 보를 보호자와 교사에게 제공하고, 사건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서는 아동성폭력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 사회구성원들이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지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태도나 성인식을 점검하 여 사회적으로 주입된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을 부추기는 위계적 성문화를 강사 스스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녀야 한다. 또한 성폭력의 현상과 피해아동의 징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회복을 위한 사 회적 지원체계의 활용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50 5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3)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직접 당사자인 아동 뿐 아니라 2장에서 서술한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들도 예방교 육의 대상이다. 관계 행정기관장은 학교교사나 보육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들이 관련 직업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저연령의 아동에게는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 우쳐주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만약 누군가(아동이 신뢰하 는 어른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기분이 나빴어요, 무서웠어요 등)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일러주며, 반대로 아동 스스로가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준다.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익혀준다. 학부모/교사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아동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다 양한 성폭력 상황별 예방대처 방법, 피해 아동이 보이는 징후를 숙지하고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친다.

51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1) 운영 목적 및 구성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룸으로써 성폭 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아동 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지역연대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며,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관할 시 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여성폭력 관련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등) 아동보호관련기관(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교육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 경찰 사법기관(경찰(112),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2) 기 능 지역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및 실종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아동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 영 지원 -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52

53 5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1. 아동성폭력 수사 사법 시스템의 전문화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피해 아동의 성장에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그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 다.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초등생 허양, 2007년 제주에서 초등생 양모 어린이에 이 어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혜진양과 예슬양이 아동성폭행범에게 유괴 뒤 살해되는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 물론, 형량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요구다. 유죄가 확인된 아동 대상 성폭행범 중 20% 남 짓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 는 듯 거리를 활보해 온 그간의 사정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형량강화만으 로 아동대상 성폭력이 예방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낮은 형량보다 더욱 큰 문제 는, 낮은 신고율, 기소율, 구속율 등 대부분의 아동대상 성폭행범들이 아예 법의 심판 대에 오르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사법 누수현상 7) 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소아기 호증(pedophillia) 등 정신질환이나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성격이상의 문제가 있고 충 동성이 강한 아동성폭행범들이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형량강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피해자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제도 구축으 로 신고율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으로 체포율, 구속율을 높이는 동 시에, 성폭력 전담 검사 및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로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성폭행범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정신감정과 범죄심리학적 조사 를 거쳐 문제의 원인과 정도 를 평가하고 수감 중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적절한 치료 혹은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출소 전에도 재범가능 성에 대한 감정과 진단을 실시, 재범가능성이 있다면 출소 후에도 전자감시를 통한 거주 및 행동제한과 함께 정기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윤상민, 앞의 글

54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잠재적 피해아동 보호 대책 마련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재적) 피해자 인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래 그림은 세계보 건기구(WHO)에서 파악한, 아동 성폭행 등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그 대책 역시 종합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아동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뒤안길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정해체와 물질만능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 증가한 '소아기호증(pedophilia)',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등 범죄적 이상성격자,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 실종된 인성교 육 과 건강한 사회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등으로 인한 이 상충동 및 욕구의 증가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법 누수현상'으로 인한 방치 등 가해 자적 요인 들과 함께,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는 아이들, 과도한 학업부 담과 가족과 대화부족,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 스트레스 증가가 야기

55 6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한 가출 및 거리 배회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및 가정과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 에 대한 사회적 개입장치 미비 등 피해자적 요인 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기능 회복 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 경 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주민자치조직 등이 연계해 지역 내의 아동위해 요인들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아동보호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빈곤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과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보호자에 의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법제 개선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상 가장 큰 문제점은 신고-조사-개입-긴급(임시)보호조치- 행정 및 사법절차 특례-처분 및 처벌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필요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법집행의 확실성과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행위자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권을 아동보호기관이 아닌 자치단체장에 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상담, 수강 등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점 등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며 다기관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강력한 아동보호법 과 그에 따라 필요한 권한과 체계를 부여받은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on Service)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및 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협 력, 그리고 신고접수로부터 각 사안별 맞춤 대응 제공에 이르기 까지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과 절차, 기법, 기준과 도구 등이 마련되어 있다. 아동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근의 세계적 경향이 위기가정의 지원 을 통한 가정 강화 를 한 축으로 두고, 아동학대의 범죄화 를 통한 엄정한 형사사법적 대응을 다른 한 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이원적 접근이 확립되어야 학대행 위자(주로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수강 등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으

56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61 며, 학대행위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 등을 통한 강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친권 내 지 보호권의 변경과 필요한 경우 입양을 통한 항구적 보호책의 강구 역시 아동보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이며,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를 위한 각 사례에 맞는 맞춤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그 직원에게 각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능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와 교사의 아동보호 역할 증대 및 강화 1) (예비)교사 대상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아동성폭력 예방과 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있어 학교와 교 사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증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호주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비교 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성폭력을 포함한 위해요인으로부터의 아동 안전 확보와 문제 발생 시 대응책을 포함한 아동보호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 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임교사 연수 및 각급 교사 연수과정에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학교와 교사가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이고 전문가지만 성폭력 예방 과 피해자 보호와 치료 및 가해아동 치료 등 아동성폭력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 는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연 계하고 협력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과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사건 대처과정에서 학교 인근에 ONE-STOP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계, 협력하지 않고 학교장 주관 하에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으로 무마하려다 사태를 악 화시킨 사례도 있는 만큼 학교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와 아동성폭

57 6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력 전문기관이 연계 협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 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위촉,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및 상담과 치료, 가벼운 성 희롱 행위를 포함한 성폭력 가해학생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은 반드시 인근 아동성 폭력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8

59 6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1. 잘된 사례 1) 피해아동 부모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 여중생이 40대 성인 남자 가해자에 의해 하교 길에 차량으로 납치되어 차량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해 알렸고, 부모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신고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신속하 게 피해아동에 대해 산부인과 응급 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다. 진료 당시 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주변에 서 일어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도 급격하게 손상 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산부인과와 정신과 진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아동의 사건 진술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초기 치료 기간 동안 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조했다. 집중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정확한 진술을 통해 수사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었고 퇴원 후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 여 소송을 이끌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아 동은 지속적으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상태가 지속 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 사례는 피해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당황하 지 않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였으며 이후 의료지원에서 법 률, 소송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계되어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론 피해아동의 치 료 및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만약 피해아동 부모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초기 부정확한 피해 진술로 인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훼손 은 물론, 피해아동이 중요한 초기치료 시기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손 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해아동 위탁부모와 성학대아동쉼터의 협력 모범사례 A씨는 2001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만 3세인 딸과 만 1세인 아들을 키우다 형

60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67 편이 어려워지자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맡겼다. 아이들은 위탁 부모가 보는 앞에서 과 도한 성적접촉을 했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한 위탁부모에 의해 성학대아동쉼터 치 료를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오누이는 A씨로부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하 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동정신의학 전문 의의 도움을 받아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확인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1 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딸이 평균 지능지수 110이고 어휘력과 지각적 조직 화 능력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법원은 이를 근 거로 딸의 증언능력을 인정,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증언 능력 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서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이라며 피해자 가 정신과 진료 및 심리평가를 받을 당시 진술 내용은 3세 수준에 맞게 그 내용을 표 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표현도 유아 수준의 표현이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리평가 결과도 피해자가 평균수준의 어휘력 및 조직화 능력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며 증언 능력은 진술자의 연령에만 따를 게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 능과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3세 아동의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 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피해아동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전문기관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위탁부모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학대아동쉼터의 협력이 통 상 아동의 진술을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 인정에 인색했던 법원의 판결 관 행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전향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상담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밝혀낸 진실 부인과 이혼한 70대 A씨는 중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당시 12세이던 B양을 소개받 았고, B양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2000만원을 주고 B양을 입국시 켰다. (B양 외에도 다른 10대 중국동포 소녀를 같은 방법으로 입국시키려 했지만 실 패) 형식적으로는 입양 의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집안에 가둔 채 성폭행과 가사 업무를 시키던 A씨는 자신의 요구에 순응하던 B양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외출과 사 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 B양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다. B양은 A씨의 허락을 받아 한 미용학원에 다니다 그해 5월 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종교단체의 직업훈련센터 책임수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고, 책임수녀의 권유로 집을 떠

61 6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나 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B양은 센터에 입소하면서 자신의 인생 이력서 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를 본 센터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을 하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 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 며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B양이 A씨가 임신하면 (성행위를) 않는다 라고 쓴 메모지를 증거물로 제출한데다, A씨의 집에서 해외 포르노비디오테이프 2개와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나온 점을 유력한 증거로 A씨를 체포했고, A씨는 2000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신의 집에서 입양 한 중국동포 B(17)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2년 11월까지 모두 1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모범사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충북 청주시 소재 A 초 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학생 여러 명 이 수년 동안 30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에서는 이를 즉시 경찰과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통보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용 의자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30대 정신지체장애 인인 김 씨는 최근 4~5년간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인 근에 사는 A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 러났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김씨는 '과자를 사 주겠다'고 속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초등학생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집 등 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본 뒤 학생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혐의발견과 신속한 경찰신고 가 없었더라면 피해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렸을 것이다. 2. 잘못된 사례 1) 부모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아동 상태가 악화된 사례 피해 아동은 미취학 여자 아동이었으며 가해자는 부모 모임에서 정기적인 교류 모임

62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69 이 있었던 지인의 중학생 자녀로 밝혀진 사건으로, 정기적인 가족 여행에서 주로 어 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가 해 아동은 1박2일이나 2박3일 여행 동안 피해 아동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왔다. 피해 아동이 성기의 통증을 부모에게 호소했을 때 네가 자꾸 만져서 그런 거 다. 라고 아동의 자위행위를 원인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아동을 비난하고 심지어 윽박 지르고 혼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부모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조사결과 사건의 가해자가 밝혀졌을 때, 그 아이는 모범생이다.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는 식으로 대처하였 으며 자녀를 비난하고 아동 앞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고,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부주의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심한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급격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부모의 불안정한 대처는 아동에게 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고, 이후 피해 아동은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계속 심각한 성적인 놀이에 몰두하고 언어 표현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적응상 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부모가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지지하고 보호 해 주었더라면 피해아동의 치료효과와 피해회복은 물론, 부모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 과 충격 극복에도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매우 안타까운 사례다. 2) 아동복지시설의 성폭력 피해 방치 부산 소재 A보육원에서 C군 등 2명은 지난 2006년 8월 초부터 2007년8월 중순 께까지 B군 등 5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애육원 생활지도원인 D씨 등 2 명과 선배원생인 E군 등 2명은 훈육을 한다며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원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 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1년 여간 동료 원생 B군 등 5명을 성폭행한 C군 등 2명을 성폭력 방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로 구속하고,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D씨등 2명과 이모군등 2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애육원 원장 F씨와 사무 국장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부모 없이 시설에서 생활 하는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상

63 7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황에 대해 시설 관계자가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3) 교사의 아동성폭행 신고하지 않은 교장 등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60살 백 모 씨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올 해까지 자신이 맡고 있던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 해 오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되어 체포, 구속되었다. 백씨는 2008년 3월 초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다.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기관인 원주시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과 학생 보건 및 안전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백 교사의 지속적인 아동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행하지 않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주시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등 3명의 교직원에게 각각 2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는 별도로 해당교육 청은 해당 교장과 교감 및 보건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법정 신고의무자인 학교관리자와 보건교사가 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물론,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 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사례다. 4) 적극적인 예방조치 취하지 않은 교육청 거액 손해배상 판결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교사 김 모씨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 까지 3명의 학생을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 교사는 성폭력특별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아동과 부모들은 교사 김 씨는 물론 교사의 고용주로 관리 및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전라남도)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총 9,8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육청(전라남도)은 관내 학교 및 교사들을 대상으 로 법에 정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교사의 개인적 불법행위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책 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교육기본법 제17조에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64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71 의무는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해서 학생 성폭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 찰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고 김 교사는 물론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여 총 5천백여 만원 및 법정이자와 소송비용 2/3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2008가합2136 손해배상(기)])

65

66 7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 법 )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 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 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67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75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 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0.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0.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68 7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2. [교육기본법 제17조] (학교와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와 배상책임 [교육기본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학교 및 교육시설에서 사고나 범죄 등으 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의무위반이 심각한 고의나 중대 한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 예로 2008년 광주지방법원은 여수시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지도감독 의무는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 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해서 학생 성추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를 가려내 고, 이들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3.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성폭력 예방 의무 각급 어린이 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 체는 매년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교육계 획에는 예방교육의 대상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아동학대 예 방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보고받는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4.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의무 교육감은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69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77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 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폭력의 은폐 및 묵인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파악 및 조사를 진작시키기 위해, 학교폭 력예방법은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 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연대를 구축했다. 지역연대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운 영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경찰, 의료기관, 여성폭력 관련기관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된다. 지역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및 실종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아동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영 지원 -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70 7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6. 아동성폭력 대응절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71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79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대응 절차 (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1. 평소 관할 학교 및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 독을 통해 전문 강사에 의한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독려하고 확인한다. 2. 평소 관할 학교 및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 독을 통해 성폭력 등 문제행동 가능성 있는 문제 교사가 있는 지 확인하고 만약 발견되면 전문기 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특 별연수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다. 3. 관할 학교 혹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성폭력 피 해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혹은 시 설의 장에게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 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혹은 아동보호전문기 관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하도록 한다. 4. 관할 학교 혹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성폭력 피 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경찰(112,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 치한다. 5. 담당 장학사 혹은 아동성폭력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장학사를 중심으로 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역연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바람직 하게 대처한다. 6. 해당 학교(시설)에서 피해아동 및 주변아동 보호 와 지원 등을 위해 교장과 전문 상담 교사 혹은 보건 교사 등 지정된 전문대응팀을 중심으로 협 의, 대처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7. 해당 학교(시설)에서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 담소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의 사항 관할 각급 학교 및 시설에 공문 등 근거 가 남는 문서를 통해 사건을 숨기고, 피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경우 민형 사 책임 등 외부의 제재뿐만 아니라 중 징계와 행정처분(과태료)이 이루어질 것 임을 분명히 고지한다.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자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결국 학교와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 하고 있음을 고지한다.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에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의 및 상담해 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를 격려하고 보 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 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동성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과정 을 이수한 교사 등 아동성폭력 관련 사항들을 충분 히 이해하는 교사가 사건 관련 업무처리 를 담당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7. 학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지도 감독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에서 학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아동의 회복, 피해확 산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교육청 등 학교관리 기관은 평소 정책 및 지침과 회의 등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방 안 등에 대해 관할 학교에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72 8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학교나 교사의 명예와 이익 보다,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자ㆍ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자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사 실을 알거나 의심하게 된 즉시, 전문 기관에 문의, 상담 혹은 신고하도록 지도 감독한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성폭력은 예방 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발생할 경우 숨기고 무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커다란 파장과 문제를 야기한다 는 명백한 사실을 교육 관계자 모두가 인지하고 공감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8. 주요 사례 [적극적인 예방조치 취하지 않은 교육청 거액 손해배상 판결]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교사 김모씨가 2006년 9월부터 2008 년 4월 까지 3명의 학생을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김 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아동과 부모들은 교사 김 씨는 물론 교사의 고용주로 관리 및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전라남도)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총 9,800여 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육청(전라남도)은 관내 학교 및 교사들을 대상으 로 법에 정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교사의 개인적 불법행위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책 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교육기본법] 제17조에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는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해서 학생 성폭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를 가려 내고, 이들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 로 관찰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고 김 교사는 물론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여 총 5천백여 만원 및 법정이자와 소송비용 2/3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3 8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학교(교장 등 관리자 및 교사)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 법 )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 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 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74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83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 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 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 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 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75 8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2. 전문 강사 에 의한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아동성폭력 전문 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의 강의 혹은 학교 자체 교육이 잘못된 정보나 내용을 전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부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장 등 관리자는 진흥원 홈페이지 를 통해 교육일정 및 전문강사 명단을 확인하고 소속 교사가 전 문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진흥원이 위촉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적 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저 연령의 아동에게는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 우쳐주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만약 누군가(아동이 신뢰하 는 어른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기분이 나빴어요, 무서웠어요 등)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일러주며, 반대로 아동 스스로가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준다.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익혀준다. 3. 아동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학교) 학교 대응 절차 (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1. 아동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2. 아동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3.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 부모에게 연락한 후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지침을 고지한다. 5. 피해아동 및 주변아동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교장과 전문 상담 교사 혹은 보건 교사 등 지정된 전문 대응팀을 중심으로 협의, 대처한다. 6. 교육청에 보고 후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76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85 교장 등 관리자의 유의 사항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아동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 요한 지원을 한다.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동성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과정 을 이수한 교사 등 아동성폭 력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사에게 사 건 관련 업무처리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유의 사항 교사는 법에 따라 아동성폭력피해 사실을 신 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감이나 교 장 등 어떤 상급자도 법적 신고의무를 제지 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심한다.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혹은 여 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동성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과정 을 이수한 동료교사 등 전 문가에게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사건을 숨기고, 피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결코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자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결국 학교와 교사가 법 적 책임을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한다. 교사들에게 교장 등 상급자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 동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의 및 상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교사들에게 결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주위 학생들에게 성폭력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아동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킨다.

77 8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응급상황의 경우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다. 가까운 곳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찾는다. 병원 진찰과정은 피해아동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동행한 교사는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증거물품(가해자 체모, 흉기 등)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당장 은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할 때 이러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 증거부족으 로 가해자가 풀려나는 상황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증거를 채취해둔다.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둔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대응 지침을 알려준다.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4. 아동성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교사는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장 등 관리자와 모든 교사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의 보고를 통 해 혹은 다른 경로로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수 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척, 교사, 부모 등인 경우 교 사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나, 교장 등 관리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다가 언론보도나 피해아동 가족 혹은 친지의 문제제기 등으로 알 려지게 될 경우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과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단, 피해아동의 충격 및 응급치료 필요 등 정당한 사유 가 있을 경우 일단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 관련한 도움 받을 수 있다.

78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87 현행법상 학교와 교사는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성폭력 피해 아동 신체 및 행동 징후 1 신체적 증상 및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2 급식 거부, 폭식 등 식습관에 급격한 변화 3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에 대한 강박적 행동 4 주의집중 저하, 가출, 무단결석 등 학교 부적응 5 또래 관계의 어려움 6 성적 집착, 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공상, 자위행위 등 성 관련 행동 7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 주의! 징후만을 보고 교장이나 교사가 임의로 피해를 단정 짓거나,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 는다.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와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피 해 징후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한다. 5. 아동성폭력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신고전화 112번,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열거하는 아동 교육, 보호, 지 원, 상담 및 의료 부문 종사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5).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36조).

79 8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현행법상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 1.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2. 학원(교습소 포함) 강사,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3.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종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 의사 및 의료인 7. 소방 및 구급대원 8.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등) 종사자 14.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특히,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상담교사 혹은 다른 학교관계자가 아동성폭력 피해사실 을 알게 될 때 학교 내의 위계질서나 대외 이미지 실추에 따른 상급자의 질책 등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교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 거나 따돌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정부 각 관련부처 8) 는 물론 사법부는 학교와 교사의 아동성폭력 피해 은폐와 신고교 사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처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교 장 등 학교관리자는 정책과 지침 및 규정 마련을 통해 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는 보고와 동시에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교장 등 관리자는 신고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8)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 여성 보호대책( ) 수립 및 아동 여성 보 호대책 추진점검단 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동 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 국무총리실, 여성부 (간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80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했 을 때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아동의 회복, 피해확산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교장 등 학교의 관 리자는 평소 정책 및 지침과 회의 등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해 교사 등 전 직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와 교사는 학교나 교사의 명예와 이익 보다는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피해아동의 보호 자ㆍ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자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사실을 알거나 의심하게 된 즉시, 전문 기관에 문의, 상담 혹은 신고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성폭력은 예방 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발생할 경우 숨기고 무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커다란 파장과 문제를 야기한다 는 명백한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7. 피해 아동 부모와의 협력 아동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학교는 부모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부모가 신고 에 소극적인 경우, 신고의무자인 학교(교장,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법적 책임 을 고지한다. 만일 피해아동의 부모가 신고를 저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수사기관 에 신고와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사건의 해결과 피해아동 치유가 신속 원만 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설득한다. 신고하기 전 피해학생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수사과정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피해학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할 경우 큰 상처를 입고 학교와 교사를 불신할 수 있다. 8. 피해학생에 대한 보살핌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동시에 든든한 지원자로 나서야 한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핀다.

81 9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간혹 평상시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아동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피해 아동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전문의 료기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부득이한 결석, 조퇴를 허용한다. 아동의 학업 수행 정도와 과제의 양을 조절해준다.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민감한 보살핌을 제공하되 또래나 다 른 교사들에게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 과정 중에 있거나 종결된 후 아동, 시설 입소 후 전학 온 학생 등 의 학교 적응을 위해 배려한다. 피해 아동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에 민 감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언행에 유의한다. 학교 및 교사의 바람직한 태도 삼가야 할 언행 언제나 네 편이다. 너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 네 탓이 아니다. 아동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언행 -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9. 아동 상호간 성폭력 13세 미만 아동 상호간 성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달리 가 해 아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10세 이상은 보호처분 가능)은 물론,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법적인 처벌 대 상이 아니라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해 아동 부모의 그릇된 자녀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 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피해아동 및 부모에게는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 간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된 교장 등 관리자는 반드시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 및 경찰에 신고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82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91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해아동의 부모에게는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훨씬 바 람직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성폭력 가해 아동을 위한 조치 1. 정확한 사건 정황과 사실 파악 2.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기관과 상담 3. 상담, 치료, 교육 등 적절한 문제해결 조치 4.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및 적절한 보상 (필요할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중재 혹은 지원 요청) 10. 주변학생 생활지도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의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 력해야 한다. 만일 주변 학생 및 학급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진 경우, 우선 학생 들을 안정을 시키고, 교사들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지도한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 력 범죄이고 개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관련 사실 을 함부로 알리거나 피해학생을 놀리지 않도록 교육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 원해주며 공감해주는 도우미 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관련사실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학생들 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만일 피해아동의 신원이나 피해사실의 유포 등 2차 피 해 우려가 심각할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83 9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 및 제35조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 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1. 주요 사례 [잘된 사례] -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모범사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충북 청주시 소재 A 초 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학생 여러 명 이 수년 동안 30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에서는 이를 즉시 경찰과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통보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용 의자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30대 정신지체장애 인인 김 씨는 최근 4~5년간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인 근에 사는 A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 러났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김씨는 '과자를 사 주겠다'고 속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초등학생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집 등 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본 뒤 학생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혐의발견과 신속한 경찰신고 가 없었더라면 피해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렸을 것이다. [잘못된 사례] - 교사의 아동성폭행 신고하지 않은 교장 등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60살 백 모 씨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올 해까지 자신이 맡고 있던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 해 오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되어 체포, 구속되었다. 백씨는 2008년 3월 초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다.

84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93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기관인 원주시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과 학생 보건 및 안전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백 교사의 지속적인 아동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행하지 않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주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등 3명의 교직원에게 각각 200 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교육청은 해당 교장과 교감 및 보건교사에 대한 징 계절차에 들어갔다. 법정 신고의무자인 학교관리자와 보건교사가 아동성폭력 피해사 실을 알고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물론,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사례다.

85 9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부모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볍법 ) 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 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86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95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 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 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 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87 9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2. 부모님이 알아야 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속설 5가지] 1 아동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면 상처 가 되기 때문에 묻지 말아야 한다? -- 아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피해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만 숨긴다면 피해자 자 신의 잘못으로 잘못 알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당당하게 이야기 하여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다만, 추궁하듯 캐묻거나 말을 막거 나 단정적으로 미리 판단해 말한 뒤 그렇지? 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짧고 분명한 질문을 한 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준다. 2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따로 있다? -- 아니다!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발 생할지 모르는 범죄이며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3 성폭력을 당했다는 아동의 말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 아니다! 아동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코 흥분하거나 아이 말을 막지 말고 차분히 들어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혹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연락해 상담하고 도움을 청한다. 4 아동에게 성폭력을 하는 가해자는 정신병자다? -- 아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웃의 아는 사람이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신병자 는 오히려 아이를 유인해서 몰래 성폭력을 저지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5 아동성폭력 피해는 크면 잊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이를 위해 좋다? -- 아니다! 어릴 때 피해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 및 장기적인 관찰과 도움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피해자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고 가해자가 잘못이며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피해극복에 도움이 된다.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 없이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신적 문제와 성 인식과 행동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88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예방을 위한 자녀 성교육 성을 금기시하는 우리 문화상 자녀와 성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 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은 TV와 인터넷, 또래로부터 성과 관련된 이야기, 이미지 혹 은 영상 등을 접하고 있다. 자녀가 성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부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자기보호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녀는 성 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저 연령의 아동에게는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 우쳐주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만약 누군가(아동이 신뢰하 는 어른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 야기하라고 일러주며, 반대로 아동 스스로가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준다.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기분이 나빴어요, 무서웠어요 등)을 익혀준다.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남자는 어른이 되어 아빠가 되면 아기씨를 만들어 고추를 통해 엄마에게 주고 엄마는 그 씨를 받아 10달 동안 잘 키워 아기를 낳는다 -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어른이 되어 아기씨를 만들고 아기를 낳을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 - 만약 누군가(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 - 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준다. -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준다. 칭찬 등을 핑계로 자꾸 몸을 만지려는 어른이 있으면 한 걸음 물러나며 고맙습니다. 근데 몸 만지는 건 싫어요. 차량, 골목, 계단 등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려할 때는 싫어요, 엄마한테 갈 래요 하며 엄마나 선생님 있는 방향으로 뛰어 온다. - 학교(유치원), 통학로와 집 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 청할 곳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혀둔다.

89 9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4.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일반적인 단계별 범행 패턴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을 골라 다음 각 단계별로 범행을 한다. 자녀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주 대화함으로써 혹시라도 가해자 가 접근한다면 미리 알아내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접 근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폭력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단계. 가해자는 주로 피해아동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혹은 차량 등 은밀한 장소에 단 둘이 있을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들은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게임이나 놀이, 선물, 먹을 것 등으로 유인한다. 동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하는 자는 평소 여러 아이들에 게 과자나 선물 등을 주며 신뢰를 얻고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한다. 2 성폭력 가해자가 아동에게 실제 성폭력을 하는 단계. 피해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가르치거나 신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성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폭력 행위는 노출에서 성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가벼운 성적행위부터 애무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 더 나아가 삽입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손가락이나 펜 등의 이물질을 삽입하거 나 입으로 성기를 핥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 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비밀유지 성폭력 행위 이후, 가해자는 아동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강요한다. 비밀유지는 가 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을 지속하는 수단이 된다. 피해아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해자가 아동에게 하는 위협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 낼 거야 (때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90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99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엄마(아빠, 혹은 동생 등 가족)를 죽일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아무도 널 믿지 않고 괜히 혼만 날거야., 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충격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족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 이 너를 싫어하고 너랑 말도 하지 않을거야. 라고 위협 가해자의 뇌물 또는 약속 보상(장난감, 돈 등) 특별한 관심과 애정.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돼.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유지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죄의식, 책임감을 조장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그건 네 책임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슬퍼하고 싸우면 다 네 책 임이야.. 피해아동의 스스로의 생각 내가 말하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나는 더러워 졌어, 나는 나쁜 아이야, 우리가족은 이제 모두 뿔뿔이 헤어지 게 될 거야. 주변 환경적인 요소 친구가 없고 가족이나 친지 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고통이나 아픔, 괴로움 등을 토로해도 비난과 질책만 돌아온다. 부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을 목격 한다 5. 부모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아동의 회복 및 가해 자에 대한 조치 정도가 달라지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사실을 알 거나 의심하게 된 즉시, 전문 기관에 문의, 상담 혹은 신고하도록 한다. 특히, 자녀가 다음에 열거한 징후 중 2-3가지 이상을 보이거나 한 가지라도 매우 심하게 나타낼 때는 차분히 살펴보고 대화를 나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폭력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ONE-STOP지원 센터 혹은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연락, 문의 및 상담한다.

91 10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갑자기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물건 등을 보면 예민해지고 두려워한다. 평소보다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도하게 매달리기도 한다. 밥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밥이나 다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고열 등 알 수 없는 감기증상) 집중력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숙제를 하거나 집중하는데 곤란을 겪는다. 자위행위를 한다. 성기 혹은 항문주위의 상처, 통증, 가려움, 출혈 혹은 냉습 등을 보인다. 부적절한 성행동을 보이거나 성문제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나타낸다. 성기나 항문에 물건을 삽입한다. 인형과 성적 행동을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성행위를 흉내 낸다. 설명이 안 되는 감정변화와 우울증상을 보인다. 야뇨증을 보이고, 악몽을 꾸거나, 불을 켜 놓으려고 하는 등 잠자는 것을 두려 워한다. 손가락을 빨거나, 유아어를 사용하거나 갑작스럽게 매달리는 등 아기 같은 행동 을 하는 퇴행 현상을 보인다. 이유 없이 화를 잘 내고 불안해하며 신경이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상처부위 등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꼬집고 뜯는 등의 자기학대를 한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재연한다 주의! 징후만을 보고 임의로 피해를 단정 짓거나,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와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징후 아 동을 발견하면, 즉시, 여성긴급전화1366, ONE-STOP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 폭력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한다.

92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부모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ONE-STOP지원센터와 해 바라기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신고와 치료방향 등 조언과 지원을 받는다. 만일 사건이 학교와 관련이 있을 경 우 교사와 긴밀히 협조 한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척, 부모 등인 경우 신고를 망설 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아 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의 사죄, 각서, 반성 등을 믿고 그대로 덮어둘 경우 반드시 재발, 상습 화하게 되어 피해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상처를 남기 게 되는 것은 물론, 가해자 역시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병적인 아동대상성 범죄자가 되어 삶과 영혼이 파괴된다. 결코 가해자의 강한 부인이나 술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라는 변명을 믿지 말고 전 문기관에 연락, 피해아동과 가해자, 가족 모두를 구해야 한다. 7. 아동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부모 대응 절차 (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1.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 은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ONE-STOP지원 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2.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3.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 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모의 유의 사항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준다.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킨다.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 치는 사례가 발생한다. 전문 기관을 통한 의 료, 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아동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 각시키지 않는다.

93 10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4. 학교(유치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 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5.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 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아동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 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 센터 혹은 ONE-STOP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가해자의 협박이나 합의 종용 등 모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수집, 녹취해 둔다.

94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03 * 응급상황의 경우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다. 가까운 곳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한 성폭력 전담의료기 관을 찾는다. 병원 진찰과정은 피해아동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동행한 교사는 아동이 심리적 안 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 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증거물품(가해자 체모, 흉기 등)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 는다. 당장은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할 때 이러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 증거부족으로 가해자가 풀려나는 상황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증거를 채취해둔다.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둔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대응 지침을 알려준다.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8. 아동성폭력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아동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신고전화 112번, 원스톱지 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열거하는 아동 교육, 보호, 지원, 상담 및 의 료 부문 종사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5).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성폭 력특별법 제36조). [현행법상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 1.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2. 학원(교습소 포함) 강사,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3.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종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 의사 및 의료인 7. 소방 및 구급대원

95 10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8.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등) 종사자 14.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특히 학교(유치원) 관계자가 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학교(유치원) 이미지 실 추 등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극히 일부이긴 하지 만, 피해 아동 부모가 자녀 장래를 위한다는 생각에 학교(유치원)에 신고하지 말 것 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 각 관련부처 9) 는 물론, 사법부와 사회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아동성폭력 피해 은폐 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교육관계자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성폭력 피해사실 을 알았을 때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9.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 자녀 보호 및 지원 방안 성폭력 피해 아동이 입은 충격은 매우 심각하며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 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수사 및 재판절 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피해자 보호 특칙을 마련해두고 있다. 경찰에서도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매뉴 얼을 운영하고 있다. 1 성폭력 전담조사관 경찰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조사는 성폭력 범죄수사 관련교육을 이수한 성폭력 전담조사관(가급적 여경)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조사관 9)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 여성 보호대책( ) 수립 및 아동 여성 보 호대책 추진점검단 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동 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 국무총리실, 여성부 (간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 위원회, 경찰청

96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05 이 있는 지 확인하고 요청한다. 2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 적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3 비디오 진술녹화 성폭력특별법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반복조사와 질문 등으로 인한 피해의 가 중을 막기 위해 단 한 번의 진술로 수사와 기소를 위해 필요한 피해자 진술을 마치도 록 그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진술 녹화를 할 수 없다. 4 신뢰관계자 동석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사나 재판과정은 피해아동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성폭력 법에서는 아동심리 전 문가나 상담가, 혹은 가족 등 피해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나 재판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 자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5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특별법은 경찰이나 성폭력 상담소 등 사건 관계자에게 피해자 신원 연락처 등 이 가해자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97 10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수사나 재판 진행시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 연락하여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10. 자녀에 대한 보살핌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는 피해 자녀의 보호자인 동시에 든든한 지원자로 나서야 한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핀 다. 간혹 평상시 태도 등을 근거로 자녀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자녀가 성폭력 피해 후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전문의료기 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결석, 조퇴를 위해 학교(유치원)와 협력한다.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민감한 보살핌을 제공한다.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피해 자녀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에 민감할 수 있다. 아 래와 같은 언행에 유의한다.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 엄마(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너를 도와줄게. 네 탓이 아니야. 치료받고 노력하면 다 나을거야. 삼가야 할 언행 자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언행 -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 너 때문에 못 살겟다. 11. 아동 상호간 성폭력 13세 미만 아동 상호간 성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달리 가 해 아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10세 이상은 보호처분 가능)은 물론,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법적인 처벌 대 상이 아니라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해 아동 부모의 그릇된 자녀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

98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07 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피해아동 및 부모에게는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 특히, 가해아동의 부모는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 아동을 위한 조치 1. 정확한 사건 정황과 사실 파악 ,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 전문기관과 상담 3. 상담, 치료, 교육 등 적절한 문제해결 조치 4.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및 적절한 보상 (필요할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중재 혹은 지원 요청) 12. 자녀의 친구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자녀가 친구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우선 자녀를 안정시키고, 흥분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자녀에게 성폭력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 범죄이고 개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 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거나 피해학생을 놀리지 않도록 교육한다. 부모는 자녀가 피해 입은 친구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원해주며 공감해주는 도 우미 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 관련사실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녀에 게 분명히 알려준다. * 성폭력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3항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 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9 10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만일 자녀가 친구의 피해 사실로 인해 충격을 받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일 경우 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13.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방법 1) 의료지원 : 성폭력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 서를 통해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적, 외과적, 정신과적 치료비, 심리상담비 및 진단서 발급비 해마다 지원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 의료기관, 상담소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 가지원이 가능.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 2) 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38개 출장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무료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 무료변호, 법률상담. 14. 주요 사례 [잘된 사례] - 피해아동 부모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 여중생이 40대 성인 남자 가해자에 의해 하교 길에 차량으로 납치되어 차량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해 알렸고, 부모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신고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신속 하게 피해아동에 대해 산부인과 응급 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다. 진료 당시 피해아동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도

100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09 급격하게 손상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산부인과와 정신과 진료를 집중 적으로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아동의 사건 진술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초기 치료 기 간 동안 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조했다. 집중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정확한 진술을 통해 수사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 었고 퇴원 후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송을 이끌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 사례는 피해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해바라기 아동 센터에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였으며 이후 의료지원에서 법률, 소송지원까지 신속하 게 연계되어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론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에 큰 효과를 거 두게 되었다. 만약 피해아동 부모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초기 부정확한 피해 진술로 인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훼손은 물론, 피해아동이 중요한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사례] - 부모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아동 상태가 악화된 사례 피해 아동은 미취학 여자 아동이었으며 가해자는 부모 모임에서 정기적인 교류 모임 이 있었던 지인의 중학생 자녀로 밝혀진 사건으로, 정기적인 가족 여행에서 주로 어른 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가해 아 동은 1박2일이나 2박3일 여행 동안 피해 아동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 피해 아동이 성기의 통증을 부모에게 호소했을 때 네가 자꾸 만져서 그런 거다. 라 고 아동의 자위행위를 원인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아동을 비난하고 심지어 윽박지르고 혼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부모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조사결과 사건의 가해자가 밝혀졌을 때, 그 아이는 모범생이다.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는 식으로 대처하였으며 자녀 를 비난하고 아동 앞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 고,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부주의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심한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급격히 불안정 한 모습을 보였다. 부모의 불안정한 대처는 아동에게 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큰 방해가 되

101 11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었고, 이후 피해 아동은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각한 성적인 놀이에 몰두하고 언어 표현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 다. 부모가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지지하고 보호해 주었더라면 피해아 동의 치료효과와 피해회복은 물론, 부모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과 충격 극복에도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매우 안타까운 사례다.

102 11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성폭력 상담소 및 전문 대응기관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법 ) 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 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03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13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 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 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 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 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104 11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2. 성폭력 상담소 및 전문 대응기관의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성폭력의 경우는 다른 사건 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 게 된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아동의 회복, 피해확산, 가 해자에 대한 적합한 조치 여부와 정도가 달라지므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는 성폭력 상담소 및 해바라기 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 대응기관의 적절한 조 치와 개입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및 전문 대응기관은 아동의 신변보호나 다른 응급한 상황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임무 성폭력 피해 신고를 지원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임무 성폭력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 피해상담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평가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자문변호사에 의한 법률 및 소송지원 가해아동에 대한 교정사업(복권기금 활용) 여성 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의 임무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여성경찰에 의한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술 녹화 촬영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 자문

105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상황에 따른 접근 1) 긴급상황 1 성폭력으로 인해 심한 신체적 상해가 존재하는 경우 2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상실이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3 약물을 투입한 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약물을 투입한후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의료적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한 종합병원,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중 접근이 용이한 기관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응급 의료적 처치(수술, 격리입원, 정신의학적 진정약물투여 등)를 가급적 빨리 받도록 한다. 피해아동의 상태가 안정되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여 범인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보호받 도록 조처한다. 법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신체적 응급 처치 후 정액 채취 등의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 고 피해자의 진술을 간략하게 듣도록 한다. 2) 긴급하지 않은 피해 상황 1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피해 정도를 평가한다. 2 필요한 의료적 평가, 검사를 실시한다. 3 평가, 검사 후 성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할 경찰서로 신고한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다만 아동의 신변보호나 다른 응급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를 미룰 수는 있다). 4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상담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배려한다. 정신적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어 쉽게 간과될 수 있으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성인기에 이르러서까지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보호 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게 한다. 3)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동반된 상황 이 경우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큰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결정한다.

106 11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학대의 피해가 몹시 크고 성폭력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법적 절차와 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는 아동학 대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진 행하되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해바라기아 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 치료 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협조하여 성폭력 관 련 피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성폭력 피해가 더 크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의 경우 성폭력 피해에 주력하여 ONE-STOP지원센터 나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부분을 신 고하여 알리고 함께 협조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허위 혹은 오인에 의한 문의 및 상담 1 아동과 가정환경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평가를 통해 진단을 하고 평가 결과 에 대해 부모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수치심으로 인해 사실 인정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부모를 설득하여 가정환경의 변화와 아동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가급적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야 한다.

107 11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의료인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아 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 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 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 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 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108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19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 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 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 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수사 등 법적인 조처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상처 의 평가와 치료를 위해 의료적 서비스가 즉시 필요하다.

109 12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신체적 상해가 심한 경우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경한 상해의 경우에도 성병검사 및 감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수사 및 법적 절차에 필 요하므로 산부인과 등의 진료는 필수적이다. 정신과적 문제가 더 우선시 되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약물치료, 상 담치료, 가족치료 등의 다양한 외래치료가 적 어도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6년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의 68%에서 정신과 질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동성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다행히 전문적 치료에 의 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초기에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 의료기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행동적 지표 성적 지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특정 사람, 물건에 대한 두려움 비 성적 지표 급성 외상성 반응 행동, 학습수행, 발달과업달성에서의 퇴행 수면장애 섭식 장애 학교 적응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우울 및 불안 행동 낮은 자존감 신체적 지표 설명할 수 없는 생식기 손상 재발성 외음부 질염 생식기의 분비물 나이에 맞지 않는 야뇨증과 배변장애 항문의 불편감 (예; 열상, 통증, 출혈) 배뇨시 통증 요로 감염증 구강 증후 성병 임신 정액이 존재 성폭력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 성폭력의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 음순, 처녀막 주위 조직, 음경, 음낭, 회음부에 급성 아동의 신체에서 정자 혹은 정액 검출 찰과상(abrasions), 열상(lacerations), 멍(bruising) 처녀막 테두리 넓이의 50% 이상 뻗어있는 처녀막 패 N. gonorrhoeae 배양 양성 또는 후천성 임/틈(notch/cleft) 현상 매독의 혈청학적 확진(주산기 혹은 의인 처녀막을 포함하지 않는 후음순소대의 흉터 혹은 급성 성 전염과 구별되어야 함) 열상 (비고의적 외상과는 구별되어야 함) 2세 이상의 아동에게 콘딜로마(condyloma) 고의적인, 질 및 항문의 무딘 물질 삽입 유의미한 항문 확장 또는 흉터 에 의한 손상

110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아동성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의료인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피해아동의 충격 및 응급치료 필요 등 정당한 사 유 가 있을 경우 일단 ONE-STOP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아동성폭력 피해 자 치료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 관련한 도움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 및 제36조 5. 아동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111 12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경찰관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 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 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112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23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 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 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 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 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 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2.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아동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 신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113 12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하며, 해바라기아동센터나 ONE-STOP지원센터 등 성폭력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즉 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나 아동성폭 력 전문 상담원 참여하에, 아동친화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진술녹화를 실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검사에게 요청하고 판사의 승인을 얻어 진 술녹화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도록 한다. 만약 가족 내 성폭행, 문제 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혹은 경찰관이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하게 하거나,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하거나 혹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시키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7조) 3. 성폭력 아동 피해자의 면담 유의사항 피해 아동에게 최대한 따뜻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해하 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중립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 력해야 한다. 적절한 상호작용과 제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 아동은 숫자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으며, 미묘한 문제를 대답하고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면담자의 신원을 밝히면서 피해아동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 명히 한다. 만약 아동이 당신을 만나러 온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 아동에게 설명해 준다. 아동에게 모른다 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 진실과 거짓 사이의 차이점을 포함해서, 면담에 대한 기초적인 규칙을 확인시킨다.

114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125 아동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 는지를 기술하도록 요청한다. 항상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다. 유도 질문은 피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개방형 질문/자유 서술이 고갈되었을 때만 사용한다. 구조적인 면담 프로토콜은 면담 자의 편향은 줄이고 객관성은 유지시킨다. 조사 전략을 계획할 때, 가해자로 지칭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다른 아이들(소 년이나 소녀들 모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형제들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없는 자리에서, 아동의 양육자 와 면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1 비디오 진술녹화 2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및 심리의 비공개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4 전담수사관의 배정 5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허용, 비친고죄 확대 및 고소기간 1년으로 연장 6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7 증거보전의 특례 [성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 요령]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성폭력 전담 조사관(가급적 여경)이 실시한다. 조사전,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 동석토록 한다. 조사전, 진술녹화제 취지를 설명하고 진술녹화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가족 또는 NGO 단체 등 신뢰관계자를 동석 시키고 진술 녹화를 실시한다. 보호자와 아동을 비판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 진술을 보조할 수 있는 종이, 펜,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남녀 및 아동의 신체 모습이 그려져 있 는 그림을 준비한다. 피의자가 범행 부인 시, 아동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들은 적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아동의 유치원 학교 등에 비밀이 누설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목격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 동석 하에 조사한다.

115

116 12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Ⅶ. 주요기관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1366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 지역번호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아동성폭력 치료 및 상담 지원 전문기관 연락처 < 서 울 > 종 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이메일 해바라기아 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서울원스톱 지원센터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마포구 신수동 구( 龜 )프라자 7층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 경찰병원 동작구 신대방동 425번지 보라매병원 강남구 도곡동 954번지 로뎀빌딩 402호 (02) ) 한국성폭력상담소 마포구 합정동 층 (02) 서울성폭력상담센터 중구 신당동 (02) 표기는 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 표기는 장애인 상담가능 성폭력 상담소 (02) [email protected] 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나루 3층 (02) [email protected] 내일청소년상담소 서대문구 창천동 석탑빌딩 4 (02)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동작구 상도2동 (02) [email protected] 면목사회복지관 부설 성폭력상담소 여성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중랑구 면목동 산 76-1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사내 구로구 구로6동 중앙빌딩 3층 (02) (02) 강서성폭력상담소 강서구 화곡3동 (02)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808 (02) ~6 [email protected]

117 Ⅶ. 주요기관 연락처 129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강동구 명일2동 47-1 세종프라자 606호 (02) 벧엘케어상담소 탁틴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 상담센터 금천구 시흥3동 940-4번지 동하빌딩 401호 서대문구창천동114-9번지 탁틴내일 4층 성북구 안암동 3가 86번지 신일빌딩 4층 02) (02) (02)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초구 방배 4동 층 (02) 중랑성폭력상담소 중랑구 묵2동 층 (02)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중구 신당1동 을지빌딩 5층 (02)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로구 수송동 층 불교여성개발원 02) ,7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대모산2로 아동보호전 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 기관 동대문구 장안2동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내발산2동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갈현동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대림3동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안암동 4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창전동 < 광 주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ONE-STOP 성폭력 상담소 호남 해바라기 아동센터 광주원스톱 지원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12-1번지 웰 클리닉 4층 광주 동구 서석동 588번지 조선대병원 북구 북동 북동신협 2층 남구 주월동 (062) (062) (062) 서구 화정동 (062) (사)광주여성장애인 연대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남구 사동 49-2 (062)

118 13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광주YWCA 성폭력상담소 남구 주월동 (062) 남구 양림동 (062) 아동보호전 문기관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 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 대 구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ONE-STOP 성폭력 상담소 아동전문보 호기관 영남 해바라기 아동센타 대구원스톱 지원센터 한국결혼가족복지회 부설 라포르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 성폭력 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성 폭력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성폭 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 2가 소석문화센터 10층 서구 중리동 1162번지 대구의료원 (053) ) onestop.daegumc.co.kr 동구 신암동 (053) 수성구 범어2동 금강빌딩2층 (053) 달서구 대곡동 23-3 (053) 남구 봉덕3동 층 (053) 서구 평리4동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3가 (053) [email protected] < 대 전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없음 동센터 ONE-STOP 성폭력 상담소 대전원스톱지원센터 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 중구 대사동 640번지 충남대병원 (042) 중구 대흥동 (042) [email protected]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042) [email protected]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대전시 동구 성남2동 (042) [email protected] (사)대덕사랑아픔 대전시 대덕구 (042) [email protected]

119 Ⅶ. 주요기관 연락처 131 아동보호전 문기관 치유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 담소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송촌동560-2번지 2층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번지 1층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042) < 부 산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없음. 동센터 ONE-STOP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산원스톱지원센터 부산여성의전화 성 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1330번지 부산대병원 051) 부산진구 전포2동 ) 동래구 명륜1동 율곡빌딩602호 051)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설 성폭력상담소 해운대구 좌동 (051) 중부산 성폭력피해상담소 중구 대창2가 37-3 (051)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부산여성장애인 금정구 장전1동 (051)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폭력상담소 ) 사하성폭력상담소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05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아미동 2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제구 거제1동 < 울 산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없음. 동센터 ONE-STOP 성폭력 상담소 울산원스톱지원센터 울산 중구 태화동 123-3번지 동강병원 (052)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울산지부 부설 중구 성남동 10 (052) 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중구 성남동 (052) [email protected]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남구 옥동 (052) [email protected]

120 13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보호전 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성폭력상담소 밝은미래복지재단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 협회부설 울산성폭력상담센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 문기관 북구 연암동 (052) 울산시 남구 신정3동 (3층)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8블럭 5롯트 4층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지구 (052) (052) < 인 천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없음 동센터 ONE-STOP 인천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아동전문보 호기관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사)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인천의료원 (032) 부평구 십정2동 (032)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87 (032) 성폭력상담소 인천지회 남동구 간석3동 34-4 인천여성 가정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 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새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신생동 2-42 (032) 남동구 구월1동 (1층) 남구 주안1동 명품관3층 남구 도화동 인천IT타워 18층 6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69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0 (032) (032) (032) (032) < 강 원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없음 동센터 ONE-STOP 강원원스톱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효자3동 17-1 (033)

121 Ⅶ. 주요기관 연락처 133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 문기관 강원대병원 강릉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강릉시 포남2동 1295 (033) 동해가정폭력 동해시 천곡동 번지 성폭력상담소 33/1 2층 (033)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시 교동 (033) 원주가정폭력 원주시 단구동 성폭력상담소 16통3반 (033) 춘천가정폭력 춘천시 요선동 4-6번지 성폭력상담소 (춘천YWCA건물 1층) (033)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아동보호전문기관 685-5번지 강원동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삼성빌딩 4층 강원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 경 기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ONE-STOP 경기해바라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동센터 (031) 아주대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031) www. hosp.ajoumc.or.kr 의정부 의료원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 수원여성의전화 부설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매실로1가 터미널 타워빌딩 701호 (031) 성남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수정구 태평2동 동호빌딩6층 (031) ~1 성폭력 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부설가족과 성상담소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573 (031)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59 성폭력상담소 정화빌딩6층 (031) 경기북부 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 의정부3동 경남빌딩 (031) 안산YWCA 부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여성과 성상담소 하눌법조BD 308호 (031) 평택성폭력상담소 평택시 평택동 (03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택안성지부 부설 평택시 이충동 591 (031)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부설 군포시 산본동 (031) 가족과 성상담소 대원프라자 302호 사랑의 깊은뜰 부설 의정부 성폭력상담소 의정부 2동 582 (031) ~5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동두천시 상패동 83-1 (031)

122 13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 보호 광명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명시 하안3동 37-1 (031) 하남YWCA 부설 하남시 덕풍2동 (031) 성폭력상담소 서해상가4층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시흥성폭력상담소 시흥시 정왕동 (031) 부천여성의전화부설 부천시 원미구 중1동 성폭력상담소 현해탑프라자302호 (032) ~3 군포내일상담소 군포시 산본동 (031) 의왕 가정 성상담소 의왕시 오전동 (031) 포천성폭력상담소 군내면 하성북리 (031) 안산시민의모임 부설 안산시 본오3동 성폭력상담소 402호 (031) 파주상담센타 뜰 파주시 금촌동 (031) 용인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구리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 성상담센터 시민참여복지회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동두천여성상담센터 남양주시 가족상담센터 남양주YWCA 가정과 성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연천성폭력상담소 태안성폭력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일산동구 장항동 로데오메탈릭타워 호 이천 창전동 서영빌딩 5층 구리시 토평동 984 종합사회복지관3층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6번지 우일프라자 602호 포천시 소흘읍 송우6리 안산시 상록구 이동 층 동두천시 생연2동 (5/6) 3층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화도복지관3층 남양주시 금곡동 402-4번지 좋은인상프라자 512호 광주시 송정동 순흥빌딩3층 연천군 청산면 초성3리245-2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양주성폭력상담소 양주시 덕정동 경기도아동 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123 Ⅶ. 주요기관 연락처 135 전문 기관 경기북부아동 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 보호전문기관 경기고양아동 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 보호전문기관 경기화성아동 보호전문기관 경기남양주아동 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의정부동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 경 남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없음 ONE-STOP 경남원스톱 경남 마산시 중앙동 3가 지원센터 3번지 마산의료원 (055)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시 신월동 68-1 부설폭력상담소 토월복합상가 725호 (055) 경남여성회 부설 마산시 오동동 (055) 성가족상담소 가고파 오피스텔 505호 et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시 평거동 203-9번지 부설가족과성상담소 재건빌딩 3층 (055) 김해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시 부원동 호 (055) 진해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진해시 풍호동 층 (055) 밀양성폭력상담소 밀양시 교동 1227 한마음타운상가 301호 (055) 양산시 북부동 533번지 성폭력 양산 성가족상담소 종합운동장주경기장내 상담소 155호 (055)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 설 마산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천 성폭력상담소 거창성 가족 상담소 하동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 상담소 마산시 오동동 가고파오피스텔502호 (055)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3층) (05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00 한국폴리텍7 거창대학 (055) 도서관건물 207호 경남하동군하동읍 읍내리 (055) 경남 창녕군창녕읍 교리 층 (055) ~8

124 13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보호전 문기관 사계절장애인 성문화상담소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 옥포2동 미진뉴골드 상가 1층 3호 경남 마산시 회원2동 경남 진주시 봉곡동 층 (055) < 경 북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없음 동센터 경북 안동시 북문동 ONE-STOP 경북원스톱지원센터 (054) 번지 안동의료원 여성통합상담소 포항시 남구 송도동 (054)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구미시 사곡동 (054) ~8 성폭력 상담소 필그림가정폭력 성폭 력상담소 상주시 화서면 상곡2리 226 (054) 문경가정 성폭력 통합 상담소 문경시 모전동 74-4 (054) 칠곡여성성폭력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종합상담센타 (054) 사단법인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시 북구 죽도2동 (054) 경산성폭력상담소 경산시 삼북동 (053) 경주성폭력상담소 경주시 성건동 (054) 아동전문 보호기관 로뎀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 기관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 기관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104-2번지 (053) 경북 경주시 성건동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 경북 구미시 도량1동 666번지 < 전 남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광주시 동구 남동 (062) ONE-STOP 광주원스톱지원센터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조선대병원 (062)

125 Ⅶ. 주요기관 연락처 137 성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 문기관 목포여성상담센터 목포시 옥암동 승훈빌딩 2층 (061) 전남성폭력상담소 순천시 금곡동 (061)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시 교동 (061) 무안여성상담센터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061)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담양새마을금고 3층 (061) 순천성폭력상담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061) 부안성폭력상담소 늘푸른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93-1번지 (063)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214-1번지 (061)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84-4 (061) 전남 목포시 용해동 209-1(2층) (061)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 순천시 용당동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 목포시 상동 928 2층 < 전 북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없음. ONE-STOP 전북원스톱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지원센터 전북대병원 063)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시 수성동 518번지 정읍지부폭력상담소 정진빌딩 5층 (063)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폭력상담소 김제시 신풍동 (063) 남원YWCA 성폭력상담소 남원시 하정동 (063) 성폭력 상담소 정읍시민 성폭력상담소 정읍시 수성동 (063) (사)한국여성장애인 연합부설전주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0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전북노회회관 3층 전주시 완산구 전동58-9 남경한의원2층 (063) (063) (063)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 월명동 (063)

126 13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보호전 문기관 익산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영등동856-1(YMCA8층)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8-2번 (063) (063) < 제 주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없음 ONE-STOP 제주원스톱 지원센터 연동 번지 한라병원 (064) 제주YWCA 부설 제주시 연동 YXCA 여성의쉼터 5층 쉼터 (064) 제주여민회 부설 성폭력 여성상담소 제주시 삼도1동 (064) 상담소 아동보호전 문기관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삼도2동 172-2번지 2층 제주시 이도 1동 번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064) (064) < 충 남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없음. ONE-STOP 충남원스톱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지원센터 충남대병원 (042) 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시 영성동 층 (041) 천안시 천안시 원성동 천안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청년회의소 1층 (041) 성폭력 상담소 조치원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2-6 (041) 홍성성폭력상담소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437 (041)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041)

127 Ⅶ. 주요기관 연락처 139 아동보호전 문기관 성폭력상담소 계룡가정상담지원 센터 로뎀나무 상담지원센터 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 회부설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 기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 기관 (2층)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번지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201호 충남 아산시 온천2동 번지 충남 천안시 성정동 1041번지 충남 천안시 성정동 충남 보령시 동대동 1250번지 (042) (041) (041) ,5 (041) < 충 북 > 종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Web 주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없음. ONE-STOP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청주시 홍덕구 사직1동 (043) 청주의료원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성폭력상담소 층 (043)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부설 성폭력상담소 (043) 청주YWCA 부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여성종합상담소 1411 (043) (사)한국여성장애인 연합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성폭력 부설 청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043)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4-3 (043) 제천성폭력상담소 제천시 명동 190-3번지 (043)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 폭력상담소 충주시 성내동 (043)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충북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162-2번지 (043)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아동보호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문기관 110번지 종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28 14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및 관할(가정폭력 성폭력 법률구조) 전화번호 : 전국 국번없이 132(휴대폰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2) 기 관 명 주 소 관할구역 본 부 서울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 서울중앙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남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의정부지부 서울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일빌딩 3층 서울 양천구 신정동 승소빌딩 2층 서울 노원구 공릉1동 동신빌딩 5층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법조빌딩 4층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딩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 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강원도 철원군 고양출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2층 고양시 파주시 인 천 지 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2층 인천광역시 부 천 출 장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뉴법조타운 8층 805호 부천시 김포시 수 원 지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미송빌딩 1층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 남 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23 신우빌딩 4, 5층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 주 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72-8 동부빌딩 3층 이천시 여주군 양평시 평 택 출 장 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평택시 안성시 안 산 출 장 소 춘 천 지 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남법조타운 3층 301호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화남빌딩 3층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 군 강 릉 출 장 소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38번지 춘천지검 강릉지청 1층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 주 출 장 소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층 원주시 횡성군 속 초 출 장 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동명빌딩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영 월 출 장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129 Ⅶ. 주요기관 연락처 141 기 관 명 주 소 관할구역 대 전 지 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홍 성 출 장 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대전지검 홍성지청내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 주 출 장 소 충남 공주시 반죽동 층 공주시 청양군 논 산 출 장 소 충남 논산군 강경읍 대흥리 44-5, 2층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 산 출 장 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 서산지청내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 안 출 장 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서울빌딩 3층 천안시 아산시 청 주 지 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6 청주지검 민원실 2층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 주 출 장 소 충북 충주시 충의동 14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충주시 음성군 제 천 출 장 소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층 제천시 단양군 영 동 출 장 소 대 구 지 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4-3번지 청주지검 영동지청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내 영동군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가정법원사건은 성주군 고령군 포함 안 동 출 장 소 경북 안동시 정하동 안동지청 내 1층 법률구조실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 주 출 장 소 경주시 동부동 경주지청내 경주시 김 천 출 장 소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금천시 구미시 상 주 출 장 소 경북 상주시 만산동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1층 상주시 문경시 예천 의 성 출 장 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 덕 출 장 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포 항 출 장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포항시 울릉군 서부출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검 서부지청내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고령군 부 산 지 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동 부 출 장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동 (주)KT 재송지점 4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130 14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기 관 명 주 소 관할구역 울 산 지 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울산지검내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 원 지 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3 변호사회관 4층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진 주 출 장 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층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 영 출 장 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 양 출 장 소 경남 밀양시 내이동 428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밀양시 창녕군 거 창 출 장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8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광 주 지 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광주지검내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 군 곡성군 영광군 목 포 출 장 소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 흥 출 장 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신리 (주)KT 장흥지점 3층 장흥군 강진군 순 천 출 장 소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 남 출 장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1-6 해남축협 2층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 주 지 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한경빌딩 4, 5층 전주시 금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 산 출 장 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3 영창빌딩 3층 군산시 익산시 정 읍 출 장 소 전북 정읍시 수성동 정읍지청내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 원 출 장 소 전북 남원시 하정동 67-2 중앙약국 2층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 주 지 부 제주시 이도2동 1025 이튼빌딩 2층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 법률구조) 주 소 상담전화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4번지 로뎀빌딩 402호 02)

131 Ⅶ. 주요기관 연락처 143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서울시(36개소) (지역번호 : 02)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강동구 김현식산부인과 강동구 천호동 중구 조아산부인과 중구 신당동 국립의료원 중구을지로6가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 용산구한남동 광진구 건국대학교 병원 광진구 화양동 카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 동대문구 용두동 성북구 열린산부인과 성북구 정릉1동 고려대 안암병원 성북구 안암5동 성동구보건소 성동구 홍익동 성동구 조은산부인과 성동구 금호동1가 동인병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행당동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노원구 동1로 인정병원 은평구 응암동 은평구 은혜산부인과 은평구 대조동 은산부인과 은평구 구산동 1-1 영진빌딩 4층 마포구 이유명호한의원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 아카데미텔 동교신경정신과 마포구 동교동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구로구 고척1동 이상태산부인과 영등포구 신길동 영등포구 김종률내과 영등포구 신길6동 신학재외과 영등포구 신길동 대명치과의원 영등포구 신길동 중앙대학교병원 동작구흑석1동 보라매병원 동작구신대방2동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동작구상도2동 박언규신경정신과 동작구사당동 청화병원 동작구노량진2동 김석호내과의원 동작구상도3동 관악구 사는기쁨신경정신과 관악구 봉천8동 서초구 카톨릭의대성모병원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경찰병원 송파구 가락본동 금천구 조윤희산부인과 금천구 시흥1동 층

132 14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부산시(15개소) (지역번호 : 051)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동구 일신기독병원 동구좌천1동 부산진구 부산진구보건소 부산진구 범천1동 미래산부인과 부산진구 개금동 동래구 한마음신경정신과 동래구온천3동 본메디케어여성병원 동래구안락2동 해운대구 혜원산부인과 해운대구반송2동 해운대산부인과 해운대구 중동 금정구 새동래병원 금정구장전3동 김경미산부인과 금정구 부곡3동 연제구 부산의료원 연제구 거제2동 수영구 이현숙신경정신과 수영구 광안2동 대한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수영구 남천1동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서구 아미동1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서구 암남동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강서구 대저2동 대구시(10개소) (지역번호 : 053)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북구 신세계병원 북구 산격 동구 대구파티마병원 동구 신암동 현대산부인과 동구 신암동 인구보건복지협회 서구 대구경북지회가족보건의원 서구 평리4동 대구의료원 서구 중리동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중구 삼덕2가 달서구 가야기독병원 달서구 송현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남구 대명동 수성구 효성병원 수성구 중동 달성군 달성군보건소 달성군 현풍면 현풍시장길

133 Ⅶ. 주요기관 연락처 145 인천시(11개소) (지역번호 : 032)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구 그린산부인과 인천 서구 석남동 동구 인천의료원 동구 송림4동 남구 황원준신경정신과 남구 주안1동 고은산부인과 남구 숭의4동 남동구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 남동구 구월동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남동구 간석3동 강화군 서울이산부인과 강화군 강화읍남산리 부평구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부평구 부평6동 계양구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계양구 작전동 900-3,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인천병원 연수구 연수3동 옹진군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광주시(6개소) (지역번호 : 062)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동구학동 조선대학교병원 동구서석동 서구 미즈피아산부인과병원 서구 치평동 광주기독병원 남구양림동 북구 에덴병원 북구두암동 광산구 운남산부인과 광산구운남동 대전시(5개소) (지역번호 : 042)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동구 가양산부인과 동구 가양2동 서구 미래여성병원 서구둔산동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중구대사동 유성구 유성구보건소 유성구장대동 대덕구 연세산부인과 대덕구 오정동

134 14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울산시(2개소) (지역번호 : 052)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중구 동강병원 중구 태화동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동구 전하동 경기도(49개소) (지역번호 : 031)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수원시 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성남시 포천중문의과대학차병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고광덕산부인과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병원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부천대성병원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안양시 샘여성병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지은산부인과 단원구 선부동 동양빌딩 3층 안산시 BM산부인과 상록구 이동 고잔 상업지구 한도병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용인시 용인세브란스 용인시 역북동 평택시 박애병원 평택시 평택동 굿모닝병원 평택시 합정동 광명성애병원 광명시 철산3동 398번지 광명시 광명제일산부인과 광명시 광명4동 시흥시 중앙산부인과 시흥시 대야동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군포시 산본동 1142번지 산본제일병원 군포시 산본동 화성시 동수원남양병원 화성시 남양동 미즈파크산부인과의원 화성시 능동 이천시 이천의료원 이천시 관고동 양정분산부인과 이천시 중리동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걸포동 안성시 경기도립 안성병원 안성시 당왕동

135 Ⅶ. 주요기관 연락처 147 하남시 제일산부인과 하남시 덕풍2동 신정프라자 오산시 수경의료재단서울병원 오산시 오산동 여주군 여주고려병원 여주군 여주읍 하리 일산병원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그레이스병원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고양시 동원산부인과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동 명지병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산백병원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의정부시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안성시 당왕동 가톨릭대학교의정부 성모병원 안성시 석정동 파주시 미래여성병원 파주시 금촌동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파주시 금촌동 구리시보건소 구리시 인창동 윤산부인과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 운양의료재단구리장스여성의원 구리시 수택동 구리신경정신과 구리시 인창동 박수만이비인후과 구리시 수택동 포천시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포천시 신읍동 동두천시 해성산부인과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가평군보건소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연천군 연천군보건의료원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남양주시 한나산부인과 남양주시 호평동 소예신경정신과 남양주시 평내동 양평군 김란산부인과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강원도(37개소)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춘천시 (지역번호 : 033)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춘천시 교동 153번지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 강원대학로 이신경정신과 원주시 중앙동 본비뇨기과 원주시 일산동 원주시 미래산부인과 원주시 명륜동 원주기독병원 원주시 일산동 원주의료원 원주시 개운동 강릉시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강릉동인병원 강릉시 포남동

136 14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강릉의료원 강릉시 남문동 아나병원 강릉시 옥천동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동해시 평릉동 태백시 속초시 태백중앙병원 태백시 장성동 신태백산부인과 태백시 황지동 2/ 속초의료원 속초시 영랑동 고려산부인과 속초시 교동 속초병원 속초시 교동 , 중앙산부인과 속초시조양동 삼척의료원 삼척시 남양동 삼척시 삼척병원 삼척시 정상동 삼척시보건소 삼척시 남양동 홍천군 아름다운산부인과 홍천군 희망리 연세신경정신과 홍천군 읍 희망리 횡성군 횡성대성병원 횡성군 읍 입석리 횡성군보건소 횡성군 읍 읍상리 영월군 영월군보건소 영월군 읍 하송5리 영월의료원 영월군 읍 영흥리 평창군 평창군보건의료원 평창군 읍 종부리 정선군 정선군보건소 정선군 읍 애산리 철원군 철원길병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화천군 화천군보건의료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 2/ 양구군보건소 양구군 양구읍 상리 양구군 양구성심병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인애병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인제군 인제군보건소 인제군 읍 상동리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고성군 간성읍 신안1리 양양군 양양군보건소 양양군 읍 연창리 충북(7개소)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청주시 충주시 (지역번호 : 043) 청주의료원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 가족보건의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건국대학교의료원충주병원 충주시 교현동 충주의료원 충주시 문화동 제천서울병원 제천시 서부동 제천시 인신경정신과 제천시 의림동 진천군 미래산부인과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37 Ⅶ. 주요기관 연락처 149 충남(30개소) (지역번호 : 041)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단국대학교부속병원 천안시 안서동 천안의료원 천안시 봉명동 천안시 이화여성병원 천안시 쌍용동 혜민신경정신과 천안시원성2동 권산부인과 천안시 성황동 공주시 공주의료원 공주시 중동 김산부인과 보령시 대천동 보령시 윤산부인과 보령시 대천동 보령아산병원 보령시죽정동 아산시 청아산부인과 아산시 온천동 서산시 서산의료원 서산시 석림동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논산시 취암동 계룡시 김광석외과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금산군 조산부인과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산을지병원 금산군 금산읍 상리 연기군 안산부인과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성가신경정신병원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부여군 부여중앙병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정승우산부인과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해성의원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서천군 이산부인과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미래산부인과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청양군 신충수외과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양보건의료원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홍성군 홍성의료원 홍성군 홍성읍 공암리 한만봉산부인과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예산군 예산명지병원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당진군 백병원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유명산부인과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전북(19개소) (지역번호 : 063)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한나산부인과 전주시 덕진동 1가 전주시 다솜신경정신과 전주시서신동 김임신경정신과 전주시 서노송동

138 15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군산의료원 군산시 지곡동 군산시 미래와여성 군산시 수송동 메디퀸산부인과 군산시 문화동 개정신경정신과 군산시 사정동 익산시 제일산부인과 익산시 남중동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정읍시 용계동 남원시 남원의료원 남원시 고죽동 김제시 김제시보건소 김제시 요촌동 완주군 고려병원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진안군 진안군보건소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장수군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임실군 임실군보건의료원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순창군 순창군보건의료원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고창군 고창종합병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부안군 성모병원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전남(27개소) (지역번호 : 061)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한국병원 목포시 상동 목포의료원 목포시 용해동 목포시 목포미즈아이병원 목포시 옥암동 그린산부인과 목포시 호남동 중앙병원 목포시 석현동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여수시 광무동 여수여천전남병원 여수시 선원동 순천시 순천시현대병원 순천시 조례동 순천의료원 순천시 매곡동 나주시 우리산부인과 나주시 중앙동 나주종합병원 나주시 성북동 영광군 영광기독병원 영광읍 남천리 무안군 무안종합병원 무안읍 성동리 165번지

139 Ⅶ. 주요기관 연락처 151 강진군 강진의료원 강진읍 서성리 장성군 장성혜원병원 장성읍 기산리 99-1번지 담양군 담양여성의원 담양읍 천변리 곡성군 곡성보건의료원 곡성군 곡성읍 학경리 구례군 구례보건의료원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화순군 차메디컬의원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보성군 보성아산병원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해남군 해남종합병원 해남군 해남읍 해리 완도군 완도대성병원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광양시 미래여성의원 광양시 중동 영암군 영암제일병원 무안군 삼호읍 용당리 경북(22개소) (지역번호 : 054)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포항시 김남주산부인과 포항시 북구 죽도2동 포항여성병원 포항시 북구 죽도동 경주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주시 석장동 맘존여성병원 경주시 성동동 김천시 이상식산부인과 김천시 모암동 김천의료원 김천시 모암동 안동시 안동의료원 안동시 북문동 임영미산부인과 구미시 송정동 진혁희 맑은마음의원 구미시 형곡동 구미시 구미차병원 구미시 형곡동 순천향구미병원 구미시 공단동 세명산부인과 구미시 원평동 영천시 영천시보건소 영천시 문내동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시 남성동 상주성모병원 상주시 냉림동 문경시 김성연산부인과 문경시 점촌동 문경제일병원 문경시 모전동

140 15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경산시 경산시보건소 경산시 남매로 칠곡군 혜원성모병원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봉화군 봉화군보건소 봉화군 봉화읍 내성2리 경남(29개소) (지역번호 : 055)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창원시 창원파티마 창원시 명서동 한마음병원 창원시 상남동 동마산병원 마산시 석전2동 마산시 마산의료원 마산시 중앙동 미래산부인과 마산시 월남동 4가 진주시 진주의료원 진주시 중안리 미래여성병원 진주시 강남동 진해시 진해시보건소 진해시 풍호동 예인여성병원 진해시 자은동 김해시 프라임여성병원 김해시 내동 해별빌딩 2층 환명의료재단조은금강병원 김해시 삼계동 통영시 통영시보건소 통영시 무전동 참사랑여성병원 통영시 북신동 1-6 사천시 늘푸른모자원 사천시 벌리동 밀양시 제일병원 밀양시 내이동 거제시 거제백병원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대우병원 경남 거제시 모동 363 양산시 하나병원 양산시 북부동 의령군 복음의원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함안군 함안군보건소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창녕군 창녕서울병원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남해군 남해군보건소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하동군 하동삼성병원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하동군보건소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산청군 산청읍 지리 함양군 한마음정형외과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합천군 파티마의원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141 Ⅶ. 주요기관 연락처 153 제주(5개소) (지역번호 : 064) 지자체명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예나산부인과 제주시 용담2동 제주시 한라병원 제주시 연동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삼도2동 제주의료원 제주시 아라1동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동홍동

142 참 고 문 헌 경기도 교육청 (2007). 성폭력 피해 가해 학생 교육 매뉴얼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 통계 분석 경찰청(2007).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정착을 위한 세미나 경찰청(2008). 성폭력 피해자보호 매뉴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2008가합2136 손해배상(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정책포털 ( 정책정보 보도자료, 2009년 4월 4일 신의진 외(2007).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업무 매뉴얼(의료인들을 위한 지침서) 여성부(2008).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연구. 여성부(2009).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윤상민(2004),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15(4) 천주교성폭력상담소(2007). 아동성학대 상담원 업무 지침서.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이 성폭행 예방과 대책. 한국교육정보지원센터(2007). 성폭력 상담 매뉴얼. Cheryl L. Karp & Traci L. Butler(1996). Treatment Strategies for Abused Children from victim to survivor. sage publication. Faller, K. C.(1993). Child Sexual Abuse : Intervention and Treatment Issues, McLean, VA: The Circle, Inc. 아동 성 폭력의 치료 (노충래 역), 학지사. 참 고 법 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아동복지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형법 7. 학교 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