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6B5BFBCBAC6F8B7C2B8C5B4BABEF E203420C3D6C1BE E687770>

Transcription

1

2 연구보고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매뉴얼] 제작 연구 연구책임자 : 표창원 (경찰대학 부교수) 공동연구자 :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3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4 목 차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9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 발생 현황 및 실태 13 1) 아동성폭력 범죄 통계 13 2)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패턴 13 3)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의 특성과 문제점 아동성폭력의 징후 15 1) 가정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5 2)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7 3) 의료기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아동성폭력 피해의 특성 19 1)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게 되는 정신과적 문제들 19 2)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증상 20 3)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 과정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특수상황 22 1) 신체적 지적 장애가 수반된 경우 22 2) 친족 등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23 3) 아동 상호간 성폭력 23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문의 및 상담 27 1) 성폭력피해 의심징후 발견 시 문의 및 상담할 곳 28 (1) 여성긴급전화 (2) 해바라기아동센터(피해 아동이 13세미만일 경우) 30 (3) ONE-STOP 지원센터 31 (4)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32

5 (5) 성폭력 상담소 32 (6) 아동보호전문기관 34 2) 문의 및 상담을 요청받은 기관의 조치 34 (1) 긴급 상황 34 (2) 긴급하지 않은 피해 상황 34 (3)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동반된 상황 35 (4) 허위 혹은 오인에 의한 문의 및 상담 신 고 35 1) 신고의무 35 2)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36 3)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 37 4) 범죄 사건으로 신고 사법기관의 대응 38 1)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 38 2) 수사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38 3) 재판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0 1) 의료 지원 40 2) 법률지원 (여성부 [무료법률구조사업]) 42 3) 상담 및 정서적 지원 44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아동성폭력 예방의 의의 아동성폭력 예방 의무를 가진 자 4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9 2) 교육기관 및 종사자 50 (1) 교육청 50 (2) 유치원, 학교 50 (3) 교 장 51 (4) 교 사 51

6 3) 아동복지 및 보호 기관 51 4) 부 모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52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52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52 3)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53 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54 1) 운영 목적 및 구성 54 2) 기 능 54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아동성폭력 수사 사법 시스템의 전문화 잠재적 피해아동 보호 대책 마련 보호자에 의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법제 개선 학교와 교사의 아동보호 역할 증대 및 강화 60 1) (예비)교사 대상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60 2) 학교-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60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잘된 사례 65 1) 피해아동 부모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 65 2) 피해아동 위탁부모와 성학대아동쉼터의 협력 모범사례 65 3) 상담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밝혀낸 진실 66 4)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모범사례 잘못된 사례 67 1) 부모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아동 상태가 악화된 사례 67 2) 아동복지시설의 성폭력 피해 방치 68 3) 교사의 아동성폭행 신고하지 않은 교장 등 징계 및 과태료 부과 69

7 4) 적극적인 예방조치 취하지 않은 교육청 거액 손해배상 판결 69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71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73 학교(교장 등 관리자 및 교사)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81 부모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93 성폭력 상담소 및 전문 대응기관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11 의료인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17 경찰관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21 Ⅶ. 주요기관 연락처 125

8

9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1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 별법 이라 한다)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 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 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 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10 1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1)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 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0.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0.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 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 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 거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1) 윤상민,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통권 제60호 (2004 겨울), pp.39-74

11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아동성폭력 발생 현황 및 실태 1) 아동성폭력 범죄 통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42건, 2004년 721건이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은 2007년에 이르러 1천 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는, 한편으로 신고건수의 증가로 인한 단순한 통계적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증가 정도와 지속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범죄발생의 증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2) 발생건수 ,081 1,220 전년대비 증가율 7.0% 12.3% 2.4% 32.8% 10.3% 12.9% 아동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뒤안길에서 급속하 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정해체와 물질만능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 증가한 소아기호 증(pedophilia),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등 범죄 적 이상성격자,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등으로 인한 이상충 동 및 욕구의 증가 등 가해자적 요인 들과 함께,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오랜 시간 방치 되는 아이들, 과도한 학업부담과 가족과 대화부족,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 스트레스 증가가 야기한 가출 및 거리 배회 등 피해자적 요인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패턴 3) 지난 3년간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장소를 분석해 보면, 주택 및 아파트 등 집이나 집주변(3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노상 및 골목(20%), 2) 대한민국정책포털 ( 정책정보 보도자료, 2009년 4월 4일 3)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 통계 분석

12 1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상가 등 건물의 화장실이나 옥상 혹은 계단 등 으슥한 장소(9%)와 사우나/찜질방 (3%) 및 숙박업소와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간 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공간 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초중등학교 및 주변(5%), 놀이터(2%), 문구점 등 아동대상 가게(1%), 학원 및 주변(35건), 어린이집/유치원(25건), 교회 (22건) 및 PC방/오락실/노래방(20건) 등 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속에 아동들이 주 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 교육 및 이용 시설 내에서 상당히 많은 아동 대상 성폭 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그 외에 도 주차장(74건), 공원(56건), 차량이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38건), 야산(28건), 공 사장/공터(19건), 정류장/역(14건) 등 아동의 생활 및 주 이동 공간 내에 위치하면 서 보호자의 감시 눈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에서 아동대상 성폭력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룸/고시원(13건), 병원 및 주변(10건), 경비실(6건), 마을/ 노인 회관(5건), 고등학교 주변(4건), 굴다리/지하도(4건), 대학교 주변(4건), 도서 관 주변(4건) 및 마트/백화점(4건)에서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3)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의 특성과 문제점 2001년 4살 김 모양 토막살인, 2004년 포천 여중생 엄 모양 피살 후 사체유기, 2006년 용산 초등생 허 모양 살인 후 사체유기, 2007년 제주 9세 양모양 피살 후 사체유기, 2008년 안양 혜진, 예슬 양 토막살인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아동을 납치 했다가 살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종 아동 중 일부가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비록 살인 등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 라도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등, 아동성폭력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위험성이 큰 심각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발각이 되어도,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나 피해아동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으로 인해 거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신고율 6~10% 추정), 어렵게 신고가 이루어져도 물증 부족 등으로 인해 소수만 구속되고 기소되며, 4) 대부분은 처벌이나 교정,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어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4) 윤상민, 앞의 글

13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아동성폭력의 징후 성폭력 피해 아동은 아래 행동 징후들 중 일부 혹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제시된 목록 이외에 독특한 정서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행동 징후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아동의 문제 행동 징후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부모 및 교사의 민감한 보살핌 및 관찰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심리적, 대인관계적 이상 징후를 보인다. 피해 아동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참고 하되 징후의 특성을 보고 부모나 교사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락, 상담을 의뢰하고 성폭력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 가정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 신체적 증상 및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배뇨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걷거나 앉아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등) 2 식사 거부 혹은 폭식 등 식습관에 급격한 변화 3 몸을 자주 씻는 등의 청결에 대한 강박적 행동 4 안전과 보호를 요구하며 부모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는 등 분리불안 증세 5 적대적 반항적인 행동으로 부모 자녀 관계 악화 6 주의집중 저하, 가출, 무단결석 등 학교 부적응 7 또래 관계의 어려움 8 성적 집착, 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공상, 자위행위 등 성 관련 행동 9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 10 악몽 등 수면 문제, 혼자 잠드는 것을 거부함. 부모 대응 지침 1 사건을 알게 된 직후, 침작하게 대처한다. 어린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 을 때 통상적으로 부모는 격렬한 분노를 느끼며, 이성을 잃기 쉽다. 하지만

14 1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의 적절한 치료와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모의 차분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2 즉각적이고 적절한 부모의 보살핌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임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3 아이에게 피해사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 부모 자신이 극심한 우울감이나 분노를 표현하거나 아동에게 매우 불안 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 어렵다. 4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는다. 아이가 하는 말을 구어체 그대로, 아이다운 표현 그대로 적어 기록을 남긴다. 설사 어울리지 않거나 잘못된 표 현이나 용어가 있더라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기록해 둔다. 혹시 녹음기나 비 디오카메라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 있는 그대로 녹취한다. 5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 을 여러 번 하거나 다그친다면 아이는 도움을 주려는 어른들에게 마음을 열 지 않는다. 가해자, 피해 공간 등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한다. 6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사건의 잘못을 아동 자신에게 돌리고 수치 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주는 것이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야 함을 명확하게 알린다. 7 아이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면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준다. 피해 아동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시로 사건 당시의 장면이 떠오를 수 있 다. 부모에게 말을 하려는 것은 아동이 도움을 청하는 신호이므로 끝까지 들 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준다. 8 임의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 미신고한 상태에서 협상 장면에 아이들 동 석시킨다던가 하는 행동은 절대 삼간다. 수사 기관이나 치료 기관과 관련 없 는 상태에서 가해자와 대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처 방법이다. 9 아이에게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즉각적인 치료 개입 없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치료 과정으 로 연계되었을 때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임을 명심한다. 10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부모의 도움, 전문 기관의 도움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게 될 것을 알리고 하루 일과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11 공공장소에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는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부모와

15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7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이 있는 장소,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 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12 사건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줄 협조 기관이 있음을 알리고 안심시킨다. 수사 과정, 치료 과정에서 방문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주고 도움을 받 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1 신체적 증상 및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2 급식 거부, 폭식 등 식습관에 급격한 변화 3 손을 자주 씻는 등 청결에 대한 강박적 행동 4 주의집중 저하, 가출, 무단결석 등 학교 부적응 5 또래 관계의 어려움 6 성적 집착, 조숙한 성지식, 성적인 공상, 자위행위 등 성 관련 행동 7 특정 인물, 장소, 물건에 대한 거부 및 공포감 교사 대응 지침 교사 금지 사항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해 학교 교장과 전문 상 담교사 혹은 보건교사 등 관련 팀과 협의함. 학교에서 사건이 발견 시, 성폭력 피해아동을 돕는 수사 기관 혹은 전문 상담센터에 신고함. (2008년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아 동 성추행 미신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과태료 부과) 피해를 발견하면 교사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 거를 보존함. 가해자 식별의 중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증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적시에 의료 진찰이 필요함. 부모와 긴급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지침을 알 림. 부모가 신고와 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함. 교사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 지 않는다. 교사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2008년 대구에서 문제된 초 등학교 사건의 경우, 학교 인근에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 원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학교 자체로 해결한다고 가해 아동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 는 등 임의로 해결하려다가 사건 수습을 어렵게 한 사례임.)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사실과 피해자 신원 등 비밀 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16 1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피해 아동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보살핌 피해 아동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부득이한 결석, 조퇴를 허용한다. 아동의 학업 수행 정도와 과제의 양을 조절해준다.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민감한 보살핌을 제공하되 또래나 다 른 교사들에게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 과정 중에 있거나 종결된 후 아동, 시설에 입소하여 전학 온 학생 등의 적응을 위해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3) 의료기관에서 관찰되는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신체적 지표 설명할 수 없는 생식기 손상 재발성 외음부 질염 생식기의 분비물 나이에 맞지 않는 야뇨증과 배변장애 항문의 불편감 (예; 열상, 통증, 출혈) 배뇨시 통증 요로 감염증 구강 증후 성병 임신 정액이 존재 행동적 지표 성적지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비성적 지표 급성 외상성 반응 행동, 학습수행, 발달과업달성에서의 퇴행 수면장애 섭식 장애 학교 적응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우울 및 불안 행동 낮은 자존감 특정 사람, 물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 음순, 처녀막 주위 조직, 음경, 음낭, 회음부에 급성 찰과상(abrasions), 열상(lacerations), 멍(bruising) 처녀막 테두리 넓이의 50% 이상 뻗어있는 처녀막 패임/틈(notch/cleft) 현상 처녀막을 포함하지 않는 후음순 소대의 흉터 혹은 급성 열상(비고의적 외상과는 구별 되어야 함) 2세 이상의 아동에게 콘딜로마(condyloma) 유의미한 항문 확장 또는 흉터

17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9 성폭력의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 아동의 신체에서 정자 혹은 정액 검출 N. gonorrhoeae 배양 양성 또는 후천성 매독의 혈청학적 확진(주산기 혹은 의인성 전염과 구별되어야 함) 고의적인, 질 및 항문의 무딘 물질 삽입에 의한 손상 4. 아동성폭력 피해의 특성 1)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게 되는 정신과적 문제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경험한다.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흉기 혹은 극도의 물리적인 힘에 위협을 받았던 사 람이나 강간을 당한 사람, 그리고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진 재해나 사고 후 에 흔히 발생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은 외상 관련 생각이 침 입하거나 반대로 회피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 위의 주된 증상 이외에 매우 다양한 증상 및 문제행동들이 발생, 동반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 증상들을 간략히 아래에 소개하며 각 증상들 간 관계 및 공존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으며, 각 증상의 진단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간 략한 설명을 근거로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정 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우울증 (실생활 영위가 어려울 정도로 저조하고 슬픈 기분 상태, 자기-패배적 인 생각,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 불안 (지나친 염려, 강박적인 행동이나 사고, 공포감) -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기개념 형성) - 재경험 (피해 경험이 반복 연상되거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함.) - 회피 (부정적 감정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태도) - 과도한 부적절한 성적 행위 (연령에 맞지 않는 조숙한 성 지식 등)

18 2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사회적 능력 결손 (또래관계, 대인관계의 어려움) - 인지 능력 저하 (주의집중 장애 및 학업수행의 어려움) - 배설 문제 (대소변 가리는데 실패하는 유뇨증, 유분증) 2)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증상 신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경험은 아동에게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기 성적 이상 발달은 사춘기 이후 다양한 성충동 조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오히려 성폭력의 가해자 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고 후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 후 나타나는 징후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다 음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의 장기화, 심각화를 초래한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장기화, 만성화 2 외상적 성의식, 피해의 반복, 성 범죄, 학대의 세대간 전이 3 불안, 우울 장애 등의 만성적 내면화 문제 4 특정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고 양식 5 공격성,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을 수반하는 행동 문제 6 사회적 능력 결손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7 약물남용, 자살의 위험 피해 아동에게서 아래와 같은 신체적 증상들도 보고되고 있다. 1 위장 장애 (예, 과민성 장 증후군, 비궤양성 소화불량, 만성적인 복통) 2 산부인과 장애 (예, 만성적인 골반 통증, 월경 곤란, 생리 불순)

19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21 3 신체화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신체적 변화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증상) 3)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 과정 치료 목적 1 피해아동 주변의 환경을 조정하여 재발을 방지 2 피해아동 심신의 안정, 외상에 대한 위기 개입 3 아동의 안전을 기반으로 가족의 순기능적 역할 강화 4 장기적 후유증을 예방함. 치료 요소 성폭력 피해 아동 치료는 성폭력 전문 치료(Sexual abuse specific treatment)를 제공하는 성폭력 전담 기관 5)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 의학적 모델: 약물요법과 소아정신과 진단 및 의료 상담 2 심리 교육적 모델: 학대 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 반응을 다루는 인 지행동적 개입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적응 지원 강화 3 부모상담: 피해 아동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이후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증상을 악화시 키지 않도록 상담 개입이 요구됨. 4 피해 아동의 증상은 성인기가 될 때까지 장기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후관리(Follow/up)가 요구됨. 5 가해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나 피해 아동과 분리된 장소에서 남자 치료사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성폭력 전담 기관 : 성폭력 피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여성부가 지원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 2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 요건 1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의 제공 2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의 확립 3 피해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 - 죄책감, 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분노, 가족 에 대한 감정 등 - 을 아동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 가 제공됨. 4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놀이, 이야기, 미술 등의 매개가 필요함. 심리적 회복 과정 1 충격 및 혼란의 단계: 피해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2 부정단계: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정함. 3 우울/죄책감 단계: 수치감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단계 4 공포/불안감의 단계: 건강, 안전에 대한 염려, 불안을 느끼는 단계 5 분노의 단계: 가해자, 자신, 전문가, 주변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 6 자신을 재수용하는 단계 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용함. 나.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함. 다. 복잡한 감정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 라. 삶에 대한 통제감을 느낌. 5.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특수상황 1) 신체적 지적 장애가 수반된 경우 피해 아동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수사, 진 단, 치료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적 검사를 실시할 때 자세한 과 정을 미리 설명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한 상태에 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1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23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는 모든 대처과정에서 특별한 주의와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지, 보고 등이 어려워 수사 및 진술과정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다른 정신 적 문제를 함께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불 안증상으로 인해 회피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본격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의 피 해사실 발견이나 신고, 치료요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우지원기관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와 치료 및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2) 친족 등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동거하는 친족 등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 아동성폭력 가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된 다른 가족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1366 및 성폭력상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 및 가해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족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성폭력은 사죄, 각서, 반성 등을 믿고 그대로 덮어둘 둘 경우 반드시 재발, 상습화하게 되어 피 해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은 물 론, 가해자 역시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병적인 아동대상성범죄자가 되어 삶과 영혼이 파괴된다. 결코 가해자의 강한 부인이나 술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라는 변명을 믿지 말고 전문기관에 연락, 피해아동과 가해자, 가족 모두를 구해야 한다. 3) 아동 상호간 성폭력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동영상 등의 무분별한 전파로 인해 어린 아동들이 그 의미나 파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게임하듯 성적 행위를 모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 다. 특히,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신체적 발육이 빨라지면서 성폭력 가능연령이 낮 아져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그 이하 연령대에서까지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3세

22 2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미만 아동 상호간 성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달리 가해 아동 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10세 이상은 보호처분 가능)은 물론,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 니라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해 아동 부모의 그릇된 자녀사 랑으로 인해 오히려 두둔하고 보호할 경우 가해아동의 인지와 정서, 행동발달에 회복 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피해아동 및 부모에게는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 간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된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해바라기 아동 센터, ONE-STOP 지원센터 등 아동성폭력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 필요하고 적절 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24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27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1. 문의 및 상담 6)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 의료지원 및 법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여성부의 지원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설립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지 원 업무를 수행하던 성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후 성폭력 피해자(아동, 어른 모두)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위해 경찰청과 연계된 ONE-STOP 지원센터, 빠른 의료지원을 위해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신고의무자 : 교사, 학원강사, 보육시설 종사자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성폭력 특 별법 제22조의 5에 규정된 자

25 2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1) 성폭력피해 의심징후 발견 시 문의 및 상담할 곳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 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 목적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112, 119 등 관련기관 연계서 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 전화권역(시 도)별로 설치 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 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 휴일 등 특정 시간대의 1차 긴급상담 후 익일 오전 전문상담소로 연계조치 상담의뢰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9, 112 등의 연계조치 및 관련 상담 의료 법률구 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24시간 Hot - Line 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담직원 배치 (야간에는 2명 이상 반드시 배치) - 주간(9시 이후~18시 이전) 서비스 대상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긴급보호 기능 수행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및 위기개입 서비스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

26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29 능 수행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긴급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유지 - 긴급피난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긴급보호 조치한 후 관련기관(상담소, 복지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 원 등)과 협조하여 계속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설치 유지 -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 의뢰 -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 제, 각종 정보) 요청 - 외부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 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 으로 수립 시행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관기관에 제공

27 3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2) 해바라기아동센터(피해 아동이 13세미만일 경우) 현재 서울(신촌 세브란스병원), 대구(경북대 병원), 광주(전남대 병원) 및 경기(분 당 차병원) 4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6개소가 더 신 설될 예정인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수행한다. 목 적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가족지원 긴급구조를 통한 보호 및 법적절차 지원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아 동이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시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센터가 중심 Hub기능 을 하며 시설 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를 구성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제공 서비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아동 학대예방센터,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체제 구축, 아동의 성폭력 영

28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1 역에서 Hub기능 수행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구조 및 치료, 권리 구제를 위한 신고 기능 수행 , 112등과의 연계를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하여 1차적으 로 응급 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한 조치 치료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에서의 피해 아동의 정신의학적ㆍ신체적 상태 평가는 해당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해당 각 과의 당직 레지던트 및 인턴 인력을 이용 조치 후, - 의료 자문단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개개의 피해 사례에 대한 면밀한 판별 및 분석을 통해, 초기 진단 및 평가, 단기적 치료 과정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비상근직의 고문 변호사에 의한 수시법률자문을 통하여 고소 및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 전문적 지식 제공과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 -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학령전기아동의 경우 비디오 녹화물을 법률적 의학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및 검찰청과 연계하 여 피해자 조사(수사) 지원 - 성폭력 피해 아동의 가족에 대한 축적된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적 치료 접근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 - 대국민 홍보 자료의 제작 및 배부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 관련 전문가 교육(training 시스템)을 통한 지적 인프라 구축 - 센터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확대 방안 구축 - 성폭력 고위험 집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각급 교도소, 소년 원 방문) - 가해자 집단에 대한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개발

29 3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 성폭력 관련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되므로 아동성폭력 발생 시 곧 바로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연락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 근처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다면 인근의 성폭력 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 전 담 의료기관 등을 통해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후 필요에 따라 해바라기 센터에 연결을 하 거나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 ONE-STOP 지원센터 여성부 주관, 경찰청 지원으로 각 지역 국공립 병원 중 요건을 갖춘 곳에 성폭력, 가 정폭력, 성매매 및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 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ONE-STOP지원센터를 구축했다. ONE-STOP지원센터는 설 치된 병원의 응급 및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을 협조 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피해사건이 응급상황일 때는 바로 ONE-STOP지원센터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ONE-STOP지원센터는 치료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증거채취, 위기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NGO연계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지역에 ONE-STOP 지원 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의 해바라기 센터 혹은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ONE-STOP 지원센터 제공 서비스 의료지원: 수탁병원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등의 24시간 일 차적 진료 및 증거자료 채취 제공, 후유증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 상담지원: 사회복지사(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상주, 피해자 심리안 정 도모, 피해자 유형별 전문 상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운영(복권기 금사업), NGO, 쉼터 등과 연계 적극 지원 수사지원: 성폭력 및 진술녹화 전담 여성 경찰관 24시간 근무진술녹화 및 진술서 작성 등 과학적 수사 사건 직후의 관할 경찰관서 및 여경기 동수사대로 신속한 수사서류 및 증거물 인계로 가해자 조기 검거 법률지원: 운영위원, 법률구조공단, 성폭력위기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연계, 민변단체 등과 연계, 민 형사 소송 절차 등 법률 안내

30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3 (4)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여성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 설 중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지원하고 있다 년 3월 현재 전국에 310개소 인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받 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5)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각종 필요한 지원을 오래전부터 해오던 기관으로 각 지역마다 접근성이 용이하여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요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아동성폭력의 경우도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문적 의료서 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등과 연 계활동을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31 3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성폭력상담소가 하는 일 > * 상담지원서비스 - 성폭력피해자 상담과 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속상담을 통해 피해후유증의 완화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 - 보호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에 연계 - 관련법에 대한 상담과 조언: 성폭력피해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이나 관련 법조항 설명 및 고 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대한 조언 * 형사고소에 대한 상담과 지원 -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 동행 또는 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탄원서 지원 - 미성년이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고소를 위해 조사시 동석 * 법률구조 지원 - 법률구조 및 진행과정에 대한 조력: 성폭력피해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상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지원에 대한 신청과 진행과정에 대한 조력(형사 고소와 재판시 법률구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민사상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의료기 관에 연계 후 진단서 발급비 및 의료비를 지원. *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성폭력피해고소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에서 성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과 성교육을 실시 - 지역사회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켐페인 등 홍보 * 성폭력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 - 성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또는 전국 차원의 연구 조사사업 (6)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피해 아동지원, 가족지원, 수사지원, 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중 많은 수가

32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5 성폭력이 동반되고 있어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아동성폭력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문의 및 상담을 요청받은 기관의 조치 (1) 긴급 상황 성폭력으로 인해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 상실이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혹은 약물을 투입한 후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즉시 다음과 같은 의료적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첫째,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한 종합병원, 성폭력전담의료기관,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 동센터 중 접근이 용이한 기관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응급 의료적 처치(수술, 격리입 원, 정신의학적 진정약물투여 등)를 가급적 빨리 받도록 한다. 둘째, 피해아동의 상태가 안정되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여 범인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보 호받도록 조처한다. 셋째, 법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신체적 응급 처치 후 정액 채취 등의 법의학적 증거를 확 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간략하게 듣도록 한다. (2) 긴급하지 않은 피해 상황 연락이나 상담요청을 받은 기관은 먼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피해 정도를 평 가하고 필요한 의료적 평가, 검사를 실시하게하고 그 결과 성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할 경찰서로 보호자와 상의 하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아동의 신변보 호나 다른 응급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를 미룰 수는 있다). 또 한 법적 신고 이외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상담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적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어 쉽게 간과될 수 있 으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성인기에 이르러서까지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후유 증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게 한다. (3)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동반된 상황

33 3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에 성폭력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큰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된다. 아동학대의 피해가 몹시 크고 성폭력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법적 절차와 상담 및 치료적 서비스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진행하되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협 조하여 성폭력 관련 피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반대로 성폭력 피해가 더 크 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의 경우 성폭력 피해에 주력하여 성폭력 전 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부분을 신고하여 알리고 함께 협조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4) 허위 혹은 오인에 의한 문의 및 상담 실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오인이나 허위에 의해 보호자가 상담을 하는 경 우도 드물지 않다. 대부분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들은 정서적 불 안, 분노, 수치심 등의 심리적 혼란이 심해 실제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어떻게든 피해가 있었다는 인정을 받기위해 여러 기관을 전 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아동과 가정환경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평가를 통해 진단을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부모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를 설득하여 가정환경의 변 화와 아동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가급적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신 고 1) 신고의무 아동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신고전화 112번, 원스톱 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열거하는 아동 교육, 보호, 지원, 상담 및 의료 부문 종사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성폭력특별 법 제22조의5 및 청소년 성보호법 제21조).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 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

34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37 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36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청소년 성보호법 제21조) 1.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2. 학원(교습소 포함) 강사,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3.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종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 의사 및 의료인 7. 소방 및 구급대원 8.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9.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등) 종사자 14.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2)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아동학대에는 아동을 성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뿐 아니라 기본적 보호나 양 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해당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이에 따라 보호 자가 성폭력 피해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 며,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운영되는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한부모가 족복지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등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신고인의 신분이 보호 된다. 3)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 성폭력 사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정돼 있어 다른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5조 2

35 3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항).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대상에 상관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난 사안은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아이들 사이의 지속적 놀림이나 경미한 신체적 접촉 등 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발견 교사는 학교장에 게 상황을 알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 청에 보고할 수 있다. 이 외 강제추행 등 모든 성폭력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성폭력을 발견한 학교장이나 교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신속히 사건에 개입 해야 한다. 특히 신고 전에는 피해학생에게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시 키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범죄 사건으로 신고 아동에 대한 모든 성폭력, 즉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간ㆍ추행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신고전화 112)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다음 열거하는 아동 교육, 보호, 지원, 상담 및 의료 부문 종사자는 법에 따 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5).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 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 36조).

36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사법기관의 대응 1)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 [응급조치]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관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 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해바라기아동센터나 ONE-STOP 센 터 등 학대아동 치료기관에 연락하여 즉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보호처분] 만약 가족 내 성폭행, 문제 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혹은 경찰관이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하게 하거나,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하거나 혹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시키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 뢰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 27조 제2항). 2) 수사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조사는 성폭력 범죄수사 관련교육을 이수한 성폭력 전담조사관 (가급적여경)이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전 피해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뒤 조사 시 동석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소사건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안내서를 교부하고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알려준다. 수사에 있어 의사의 진단서등을 적극 활 용하고 의사를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한 조사관이 의사를 방문하여 조사 한다. 피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등의 상담기록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상담기록을 첨부하고 상담원을 조사한다. 대질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 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섬세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7 4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피해자 신원 연락처 등이 가해자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 하다면 수사 진행시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내 성폭력 전문기 관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조사 전 후 상황을 판단하여 ONE-STOP 지원센 터에 연계하여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재판과정에서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조치 성폭력 피해 아동이 입은 충격은 매우 심각하며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 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피해자보호 특칙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 방법들이 비디오 진술녹화,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및 심리의 비공개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반복조사와 질문 등으로 인한 피해의 가 중을 막기 위해 단 한 번의 진술로 수사와 기소를 위해 필요한 피해자 진술을 마치도 록 그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진술 녹화를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성폭력 특별법 제22조의4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사나 재판과정은 피해아동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아동심리 전문가나 상담가, 혹은 가족 등 피해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나 재판과정 에 동석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성폭력범죄 피 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 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3)

38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은 현재 30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제도적으로 지원되며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가능하다. 의료적 지원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검사와 시술, 약물치료와 정신적 상해에 대한 검사, 약물치료, 상 담치료 및 진단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신체적 손상의 처치: 성폭력 피해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상처를 치료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증거 채취와 검진: 가해자 식별의 중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 에 진찰을 해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적시 에 의료 진찰이 필요하다. 성병, 임신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예방 조치 법의학적 증거자료 수집 위기중재와 상담관리 의료 - 정확한 부인과 병력을 조사한다. - 손상부위를 파악하고 치료한다. - 감염에 대해 적절한 배양검사와 치료를 한다. -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예방접종을 한다. -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한다. - B형 간염, HIV, 매독혈청검사를 한다. - 상담을 한다. - 추적검사를 한다. 법의학적 - 동의서를 받는다. - 성폭력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 손상부위를 기록한다. - 샘플(음모, 손톱 밑 내용물, 질 분비물, 침, 속옷이나 시트)을 채취한다.

39 4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 법적 증거물을 확보한다. - 필요시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 필요시 진단서를 작성한다. 성폭력 아동 피해자의 면담 유의사항 피해 아동에게 조사 면담을 해야 하는 의료인들은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면 담을 진행해야 한다.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태도 로 접근해야 한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중립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적절한 상호작용과 제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어린 아동은 숫자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으며, 미묘한 문제를 대답하고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당신의 신원을 밝힌다. 만약 아동이 당신을 만나러 온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 아동에게 설명해 준다. 아동에게 모른다 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는 것, 진실과 거짓 사이의 차이점을 포함해서, 면담에 대한 기 초적인 규칙을 확인시킨다. 아동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지 고 있는지를 기술하도록 요청한다. 항상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다. 유도 질문은 피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개방 형 질문/자유 서술이 고갈되었을 때만 사용한다. 구조적인 면담 프로토콜은 면담자의 편향은 줄이고 객관성은 유지시킨다. 조사 전략을 계획할 때, 가해자로 지칭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다른 아이 들(소년이나 소녀들 모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형제들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없는 자리에서, 아동의 양육자와 면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0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43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산부인과, 외과,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및 진단서 발급비를 지 원받을 수 있다. 매해마다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액수는 차이가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비는 1인당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이상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 의료기관, 상담소로 구성 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원할 경우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에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법률지원 (여성부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 개요 여성부에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지식의 부족 및 무자력 등으로 자신 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해 무료법 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여성부의 지원 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가 정폭력 성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 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추진 체계 여 성 부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요자금 신청 및 재배정 사업수행 및 정산 실적보고 가정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 성 폭 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연계

41 4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구조 대상 및 요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및 13세 미만의 남아(이하 피해자 라 한다.)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혹은 고소장 사본 및 접수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 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구조대상 사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에 있어 무료 소송 대 리, 변호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구조비가 1인당 3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는 여성부 담당 과장, 시설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3~5인)에서 추 가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 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급할 수 있다. 구조절차 - 민사 가사사건 처리절차 법 률 상 담 (사업수행기관)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조 사 화 해 권 유 화 해 성 립 사 건 종 결 화해불성립 소송구조여부결정 소송구조결정 기 각 결 정 재 판 진 행 사 건 종 결 승 소 비 용 상 환 사 건 종 결 패 소 사 건 종 결 (상소심구조여부 검토)

42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45 - 형사사건 처리절차 법 률 상 담 (사업수행기관)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조 사 소송구조결정 변 호 활 동 사 건 종 결 소송구조여부결정 기 각 결 정 사 건 종 결 3)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며, 상처를 적절 히 치유하지 않으면, 성인기에 까지 우울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위기개입, 상담치료 및 정서 적 지원이 시급하다. 2006년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피해 아동의 68%에서 정 신과 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정신과적 진단 이 추가된 비율도 30%로 높아서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준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분류되는 내현화 장애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 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같은 외현화장애에 비해서 열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 상담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엄청 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각 개인 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아주 심각한 정신 적 충격을 주게 된다. 현실에 맞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돕는다. 평소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들

43 4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도 불안이 심해지고 억압, 부정, 투사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성격, 가정 환경,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 이 부모들의 대처 방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부모들을 상담할 때는 현 재 부모의 상태가 어떤지,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과 거에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 이후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를 포함한 보호자가 정신적인 혼란 과 충격에 처해 온 집안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부모 들의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몇몇 사례에 서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이유로 피해 아동을 적절 히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다시 발생하며 치료가 몹시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정신적 문제에 대해 편견이 심하고 아동의 정신적 상처에 둔감 한 부모가 많기 때문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딸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는 아버지, 모든 책 임을 어머니에게 돌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경우, 딸과 함께 도망가거나 죽고 싶다는 어머니 등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특히 어머니들은 딸의 상처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피해자보다 더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부적절하게 우울해지고 심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까지 보 이기도 한다. 아버지들은 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냥 덮어 두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가해자를 향한 엄청난 분노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타 가족 지원 피해 아동의 형제 등 그 가족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피해 아동의 68% 가, 피해 가족의 35%가 정신과적 진단을 받는다는 점은 무척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치료, 위기개입, 부모교육 등이 몹시 중요하다. 상담소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부모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모들이 대처하는 경우 올바르게 이끌

44 Ⅱ.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 발견 시 대응 47 어 주는 기술과 지식이 상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판단하 고 전문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상담기술과 전문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시스템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5

46 5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1. 아동성폭력 예방의 의의 아동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그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 다. 그동안 아동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량강화와 치료 혹 은 교화 프로그램, 재범가능성 있는 출소자에 대한 전자감시 및 보호관찰 등이 제시 되고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이미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에 대한 사후대책 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적절하 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아동대상 성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다. 2. 아동성폭력 예방 의무를 가진 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 다. (성폭력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 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 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이러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

47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51 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관서, 아동 및 여성폭력관련시설의 대 표가 참여하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를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는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아동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 동대응,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2) 교육기관 및 종사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1) 교육청 교육감은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 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폭력의 은폐 및 묵인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파악 및 조사를 진작시키기 위해, 학교폭 력예방법은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 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실종 유 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48 5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3) 교 장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교 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 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 (4) 교 사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 3) 아동복지 및 보호 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를 발간 2 효 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3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의 업무를 하 여야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 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 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 4) 부 모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 하게 양 육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책임) 아동의 1차적 보호 장소인 가정에서는 아동 의 발달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 로 가정 내 예방교육은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보도를 접한 후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도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교육을 가 정에서 실시해야 한다.

49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교육계획에는 예방교육의 대상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상 포함해야 한다(성폭력특별법 시행령 제1조). 또 한 각 학교장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학교보건법 제9조)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 성하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14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장도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적절히 고려해서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아동복지법 제4조) 이때 예방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학생들을 접촉 관찰하 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징후 아동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도 크다. 체계적인 교육 을 통해 아동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시 신속히 개입해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는 1차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아동과 보호 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 유형, 실태 정 보를 보호자와 교사에게 제공하고, 사건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서는 아동성폭력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 사회구성원들이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지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태도나 성인식을 점검하 여 사회적으로 주입된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을 부추기는 위계적 성문화를 강사 스스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녀야 한다. 또한 성폭력의 현상과 피해아동의 징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회복을 위한 사 회적 지원체계의 활용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50 5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3)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직접 당사자인 아동 뿐 아니라 2장에서 서술한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들도 예방교 육의 대상이다. 관계 행정기관장은 학교교사나 보육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들이 관련 직업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저연령의 아동에게는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 우쳐주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만약 누군가(아동이 신뢰하 는 어른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기분이 나빴어요, 무서웠어요 등)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일러주며, 반대로 아동 스스로가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준다.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익혀준다. 학부모/교사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아동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다 양한 성폭력 상황별 예방대처 방법, 피해 아동이 보이는 징후를 숙지하고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친다.

51 Ⅲ. 아동성폭력의 예방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1) 운영 목적 및 구성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룸으로써 성폭 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아동 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지역연대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며,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관할 시 도 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여성폭력 관련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등) 아동보호관련기관(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교육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 경찰 사법기관(경찰(112),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2) 기 능 지역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및 실종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아동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 영 지원 -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52

53 5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1. 아동성폭력 수사 사법 시스템의 전문화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피해 아동의 성장에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그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 다.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초등생 허양, 2007년 제주에서 초등생 양모 어린이에 이 어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혜진양과 예슬양이 아동성폭행범에게 유괴 뒤 살해되는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 물론, 형량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 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요구다. 유죄가 확인된 아동 대상 성폭행범 중 20% 남 짓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 는 듯 거리를 활보해 온 그간의 사정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형량강화만으 로 아동대상 성폭력이 예방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낮은 형량보다 더욱 큰 문제 는, 낮은 신고율, 기소율, 구속율 등 대부분의 아동대상 성폭행범들이 아예 법의 심판 대에 오르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사법 누수현상 7) 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소아기 호증(pedophillia) 등 정신질환이나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성격이상의 문제가 있고 충 동성이 강한 아동성폭행범들이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형량강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피해자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제도 구축으 로 신고율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으로 체포율, 구속율을 높이는 동 시에, 성폭력 전담 검사 및 재판부의 전문성 강화로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성폭행범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정신감정과 범죄심리학적 조사 를 거쳐 문제의 원인과 정도 를 평가하고 수감 중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적절한 치료 혹은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출소 전에도 재범가능 성에 대한 감정과 진단을 실시, 재범가능성이 있다면 출소 후에도 전자감시를 통한 거주 및 행동제한과 함께 정기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윤상민, 앞의 글

54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잠재적 피해아동 보호 대책 마련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재적) 피해자 인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아래 그림은 세계보 건기구(WHO)에서 파악한, 아동 성폭행 등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그 대책 역시 종합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아동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뒤안길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정해체와 물질만능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 증가한 '소아기호증(pedophilia)',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등 범죄적 이상성격자, 공교육의 붕괴로 인해 실종된 인성교 육 과 건강한 사회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등으로 인한 이 상충동 및 욕구의 증가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법 누수현상'으로 인한 방치 등 가해 자적 요인 들과 함께,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는 아이들, 과도한 학업부 담과 가족과 대화부족,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으로 인한 아동 스트레스 증가가 야기

55 6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한 가출 및 거리 배회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및 가정과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 에 대한 사회적 개입장치 미비 등 피해자적 요인 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기능 회복 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 경 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주민자치조직 등이 연계해 지역 내의 아동위해 요인들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아동보호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빈곤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과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보호자에 의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법제 개선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상 가장 큰 문제점은 신고-조사-개입-긴급(임시)보호조치- 행정 및 사법절차 특례-처분 및 처벌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필요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법집행의 확실성과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행위자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권을 아동보호기관이 아닌 자치단체장에 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상담, 수강 등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점 등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며 다기관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강력한 아동보호법 과 그에 따라 필요한 권한과 체계를 부여받은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on Service)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및 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협 력, 그리고 신고접수로부터 각 사안별 맞춤 대응 제공에 이르기 까지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과 절차, 기법, 기준과 도구 등이 마련되어 있다. 아동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근의 세계적 경향이 위기가정의 지원 을 통한 가정 강화 를 한 축으로 두고, 아동학대의 범죄화 를 통한 엄정한 형사사법적 대응을 다른 한 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이원적 접근이 확립되어야 학대행 위자(주로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수강 등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으

56 Ⅳ. 아동성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61 며, 학대행위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 등을 통한 강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친권 내 지 보호권의 변경과 필요한 경우 입양을 통한 항구적 보호책의 강구 역시 아동보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이며,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를 위한 각 사례에 맞는 맞춤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그 직원에게 각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능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와 교사의 아동보호 역할 증대 및 강화 1) (예비)교사 대상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아동성폭력 예방과 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있어 학교와 교 사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증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호주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비교 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성폭력을 포함한 위해요인으로부터의 아동 안전 확보와 문제 발생 시 대응책을 포함한 아동보호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 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임교사 연수 및 각급 교사 연수과정에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학교와 교사가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이고 전문가지만 성폭력 예방 과 피해자 보호와 치료 및 가해아동 치료 등 아동성폭력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 는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연 계하고 협력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과거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사건 대처과정에서 학교 인근에 ONE-STOP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계, 협력하지 않고 학교장 주관 하에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으로 무마하려다 사태를 악 화시킨 사례도 있는 만큼 학교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와 아동성폭

57 62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력 전문기관이 연계 협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 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위촉,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및 상담과 치료, 가벼운 성 희롱 행위를 포함한 성폭력 가해학생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은 반드시 인근 아동성 폭력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8

59 6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1. 잘된 사례 1) 피해아동 부모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 여중생이 40대 성인 남자 가해자에 의해 하교 길에 차량으로 납치되어 차량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해 알렸고, 부모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신고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신속하 게 피해아동에 대해 산부인과 응급 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다. 진료 당시 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주변에 서 일어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도 급격하게 손상 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산부인과와 정신과 진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아동의 사건 진술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초기 치료 기간 동안 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조했다. 집중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정확한 진술을 통해 수사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었고 퇴원 후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 여 소송을 이끌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아 동은 지속적으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상태가 지속 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 사례는 피해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당황하 지 않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였으며 이후 의료지원에서 법 률, 소송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계되어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론 피해아동의 치 료 및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만약 피해아동 부모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초기 부정확한 피해 진술로 인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훼손 은 물론, 피해아동이 중요한 초기치료 시기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손 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해아동 위탁부모와 성학대아동쉼터의 협력 모범사례 A씨는 2001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만 3세인 딸과 만 1세인 아들을 키우다 형

60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67 편이 어려워지자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맡겼다. 아이들은 위탁 부모가 보는 앞에서 과 도한 성적접촉을 했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한 위탁부모에 의해 성학대아동쉼터 치 료를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오누이는 A씨로부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하 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동정신의학 전문 의의 도움을 받아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확인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1 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딸이 평균 지능지수 110이고 어휘력과 지각적 조직 화 능력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측정을 통해 확인했다. 법원은 이를 근 거로 딸의 증언능력을 인정,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증언 능력 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서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이라며 피해자 가 정신과 진료 및 심리평가를 받을 당시 진술 내용은 3세 수준에 맞게 그 내용을 표 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표현도 유아 수준의 표현이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리평가 결과도 피해자가 평균수준의 어휘력 및 조직화 능력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며 증언 능력은 진술자의 연령에만 따를 게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 능과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3세 아동의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 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피해아동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전문기관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위탁부모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학대아동쉼터의 협력이 통 상 아동의 진술을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 인정에 인색했던 법원의 판결 관 행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전향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상담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밝혀낸 진실 부인과 이혼한 70대 A씨는 중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당시 12세이던 B양을 소개받 았고, B양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2000만원을 주고 B양을 입국시 켰다. (B양 외에도 다른 10대 중국동포 소녀를 같은 방법으로 입국시키려 했지만 실 패) 형식적으로는 입양 의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로는 집안에 가둔 채 성폭행과 가사 업무를 시키던 A씨는 자신의 요구에 순응하던 B양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외출과 사 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 B양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다. B양은 A씨의 허락을 받아 한 미용학원에 다니다 그해 5월 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종교단체의 직업훈련센터 책임수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고, 책임수녀의 권유로 집을 떠

61 68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나 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B양은 센터에 입소하면서 자신의 인생 이력서 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를 본 센터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을 하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 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 며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B양이 A씨가 임신하면 (성행위를) 않는다 라고 쓴 메모지를 증거물로 제출한데다, A씨의 집에서 해외 포르노비디오테이프 2개와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나온 점을 유력한 증거로 A씨를 체포했고, A씨는 2000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신의 집에서 입양 한 중국동포 B(17)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2년 11월까지 모두 1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모범사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충북 청주시 소재 A 초 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학생 여러 명 이 수년 동안 30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에서는 이를 즉시 경찰과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통보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용 의자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30대 정신지체장애 인인 김 씨는 최근 4~5년간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인 근에 사는 A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 러났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김씨는 '과자를 사 주겠다'고 속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초등학생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집 등 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본 뒤 학생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혐의발견과 신속한 경찰신고 가 없었더라면 피해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렸을 것이다. 2. 잘못된 사례 1) 부모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아동 상태가 악화된 사례 피해 아동은 미취학 여자 아동이었으며 가해자는 부모 모임에서 정기적인 교류 모임

62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69 이 있었던 지인의 중학생 자녀로 밝혀진 사건으로, 정기적인 가족 여행에서 주로 어 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가 해 아동은 1박2일이나 2박3일 여행 동안 피해 아동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왔다. 피해 아동이 성기의 통증을 부모에게 호소했을 때 네가 자꾸 만져서 그런 거 다. 라고 아동의 자위행위를 원인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아동을 비난하고 심지어 윽박 지르고 혼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부모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조사결과 사건의 가해자가 밝혀졌을 때, 그 아이는 모범생이다.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는 식으로 대처하였 으며 자녀를 비난하고 아동 앞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고,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부주의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심한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급격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부모의 불안정한 대처는 아동에게 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고, 이후 피해 아동은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계속 심각한 성적인 놀이에 몰두하고 언어 표현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적응상 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부모가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지지하고 보호 해 주었더라면 피해아동의 치료효과와 피해회복은 물론, 부모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 과 충격 극복에도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매우 안타까운 사례다. 2) 아동복지시설의 성폭력 피해 방치 부산 소재 A보육원에서 C군 등 2명은 지난 2006년 8월 초부터 2007년8월 중순 께까지 B군 등 5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애육원 생활지도원인 D씨 등 2 명과 선배원생인 E군 등 2명은 훈육을 한다며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원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 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1년 여간 동료 원생 B군 등 5명을 성폭행한 C군 등 2명을 성폭력 방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로 구속하고,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D씨등 2명과 이모군등 2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애육원 원장 F씨와 사무 국장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부모 없이 시설에서 생활 하는 원생들이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상

63 70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황에 대해 시설 관계자가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3) 교사의 아동성폭행 신고하지 않은 교장 등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60살 백 모 씨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올 해까지 자신이 맡고 있던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 해 오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되어 체포, 구속되었다. 백씨는 2008년 3월 초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다.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기관인 원주시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과 학생 보건 및 안전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백 교사의 지속적인 아동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행하지 않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주시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등 3명의 교직원에게 각각 2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는 별도로 해당교육 청은 해당 교장과 교감 및 보건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법정 신고의무자인 학교관리자와 보건교사가 아동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물론,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 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사례다. 4) 적극적인 예방조치 취하지 않은 교육청 거액 손해배상 판결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교사 김 모씨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 까지 3명의 학생을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 교사는 성폭력특별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아동과 부모들은 교사 김 씨는 물론 교사의 고용주로 관리 및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전라남도)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총 9,8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육청(전라남도)은 관내 학교 및 교사들을 대상으 로 법에 정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교사의 개인적 불법행위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책 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교육기본법 제17조에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64 Ⅴ. 아동성폭력 대응 관련 사례 71 의무는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해서 학생 성폭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 찰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고 김 교사는 물론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여 총 5천백여 만원 및 법정이자와 소송비용 2/3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2008가합2136 손해배상(기)])

65

66 74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용 아동성폭력 대응 지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의의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 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 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 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 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 법 )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 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 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속칭 원조교제 )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67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75 [처벌의 한계] 이렇듯 우리 법은 아동성폭력 발생 시 그 처벌은 비교적 엄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 만 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보호, 예방교육, 신고활성화 및 가해자 재발방지 조치 필요]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 고,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제한을 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0. 형법 제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0.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ᐧ추행죄]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의3 [벌칙]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혹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성혼숙을 조장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68 76 [아동성폭력 및 대응 실행메뉴얼] 제작 연구 2. [교육기본법 제17조] (학교와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와 배상책임 [교육기본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학교 및 교육시설에서 사고나 범죄 등으 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의무위반이 심각한 고의나 중대 한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 예로 2008년 광주지방법원은 여수시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지도감독 의무는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 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해서 학생 성추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를 가려내 고, 이들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3.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성폭력 예방 의무 각급 어린이 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 체는 매년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 교육계 획에는 예방교육의 대상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아동학대 예 방교육 계획과 실시 결과를 보고받는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4.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의무 교육감은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69 Ⅵ. 대상별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77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 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폭력의 은폐 및 묵인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파악 및 조사를 진작시키기 위해, 학교폭 력예방법은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 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연대를 구축했다. 지역연대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운 영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경찰, 의료기관, 여성폭력 관련기관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성된다. 지역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및 실종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아동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 안전 자원봉사단체 등 운영 지원 - 아동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