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인 발 쇄 : 2013 년 6 월 행 : 2013 년 6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 T. (02) / F. (0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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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
2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인 발 쇄 : 2013 년 6 월 행 : 2013 년 6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 T. (02) / F. (02) 인쇄처 : 신일기획 비매품 본간행물은여성가족부의지원을받아제작되었습니다. 본기관의사전승인없이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전재할수없습니다.
3 일정표 일시및장소 : ( 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간내용담당자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및인사말 전연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0:10~12:00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12:00~13:00 중식 13:00~14:5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Ⅰ 이수희 ( 법무법인한별 ) 14:50~15:00 휴식 15:00~17:0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Ⅱ 이수희 ( 법무법인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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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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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견윤창 ( 인구보건복지협회 ) 1. 섹스 / 젠더 인간은여성혹은남성으로태어난다. 그러나여성과남성이하는모든일과양자에게기대되는모든태도와행동은임신, 출산, 모유수유등성적으로구분된기능을제외하면, 오랜기간에걸쳐학습되는것이고시간에따라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들에의해변화될수있으며실제로변화한다. 또한문화간에혹은같은문화내에서도큰다양성을보인다. 이때문에사회적차원에서보면, 여성과남성들의요구와우선순위는항상동일한것은아니다. 그러나모든개인들이또한집단, 연려, 민족과같은사회적카테고리에대한소속감에의해서구별되는것처럼여성이나남성은단일한집단이아니다. 한편사회구성원들의젠더는크게성역할과성정체성, 남성다움여성다움과같은자기표현의차원에서작용하고있는성차이개념에의해만들어진다. 젠더에기반한규범과고정관념 (stereotyping) 또한남성들에게영향을미치고, 그들의건강과안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리고남성성 (masculinity), 특히권력, 소유의식 (ownership), 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한남성성에대한사고방식은여성들의인권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2. 섹슈얼리티 (sexuality) : ( 성장치, 성성, 성애등으로번역되기도함 ) 젠더권력관계속에서형성되는성별화된섹슈얼리티 : 남성과여성의섹슈얼 리티경험을이해하는관건. 섹슈얼리티란성적욕망과연관되는감정과생각, 행동을포함하는자아정체성 ( 성정체성 ) 으로서, 인격의주요한부분이다. 인간은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3
8 성적존재이다. 즉인간에게는성 ( 욕 ) 에대한꿈과느낌, 의지, 생각이있다 ( 늘변화하고이리저리흘러가지만 ). 개인은문화와사회적관계속에서자기나름의자아. 정제성과생활방식을형성하게된다 ( 몸에밴생활습관이됨 ). 즉개인은주어진문화와사회적관계속에서상호작용을통해 성적인것 과관련된모든감정과생각과행동의범주, 즉성역할, 성적환상과욕망, 성행위와성감, 연애감정과연애관계, 성적성향, 성정체성 ( 통칭섹슈얼리티 ) 을나름대로구성하고표현하는방식을알게된다 ( 순응, 저항, 변혁, 창조적종합 ). 3. 성인지 ( 性認知 ) 관점 여성과남성의사회문화적차이로인한삶의현실을이해하고그로부터비롯되는요구의차이를인식하며, 성별불평등에대한민감성을통해이를해결하고자하는관심과태도이다. 여성과남성의요구가다르고때로는서로상반되는이해와요구를가질수있음을인식해야한다. 따라서여성과남성의삶을비교하고, 특정개념이특정성 ( ) 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 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아닌지성찰하는것이중요하다. 1) 화장실문화 ( 대중목욕탕문화 ) 2) 대중매체의문화 - 여성적재현의문제 3) 환경문화 4) 포르노그라피의영향등 4. 성인지적관점과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성차별적인문화에서여성의위치, 남성과동등한가, 공적영역에서노동하는 존재로, 독립적인존재로여겨지는가. 여성과남성은무엇으로평가받는가. 이 것은누구의시각과관점인가를생각해야한다.( 우리사회의남성중심적시각과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9 권위주위적인문화군대문화등과함께어우러짐 ) 피해자의관점이라고할때, 이것은성인지적관점이될수밖에없다. 대다수가여성이피해자이므로, 그것이발생된맥락에대한이해, 그것의결과에대한이에이런것들에대한감수성을높여야하는문제인것이다. 그러나우리는여전히가해자의시각과관점을내면화하고있다. 그러게왜그차를탔어. 그러니까그때술을왜그렇게마셨어. 누가그렇게짧은치마를입으래. 그때는가만히있다가왜나중에문제를삼냐? 그것만아니면그사람이번에승진하는데, 너무심하게하는거아냐? 짧은치마, 달라붙는옷을입은사람을볼때나는어떤가? 남성의시각을내면화한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왜그런옷을입고와서나를곤란하게하는가? 이때기준은누구인가? 타인을배려한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누구를비난하는가? 가해자의관점에서피해여성을비난하고있지않은가. 그때참은것, 미안할까봐말하지않은것. 그냥넘어가려고한것등등이러한성인지적관점의부족은성폭력의개념, 사건에대한판단등의인지수준은향상되었으나성에대한기준이나규범은여전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대부분잠재적인문제의상황에대한인지력을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적대적분위기, 가해자에관용적분위기가형성되는것이다. 결국사건의처리절차가끝나도피해자의문제는끝나지않게되는것이다. 따라서단지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에대한지식의증가, 인지력의향상뿐아니라이런문제들이일어나는배경과일상적인상황에서도발생할수있는위험성을감지하고조정할수있는의식의변화와관점을기르는것이중요함. 잠재적문제상황에대한인지력과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5
10 ** 젠더감수성 (gender sensitivity) ** 사회적남녀유별화에따른성차별로인해야기되는문제. 즉젠더이슈를인지하는능력을말한다. 특히남녀의서로다른사회적위치와성역할로부터발생하는여성들의인식과이해관심의차이를인지하는능력을말하는것이다. 젠더감수성을증진시키는것은특정한맥락에서성별문제를이해하고여성과남성의평등한관계가무엇인지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젠더감수성은성인지, 성별감수성과동일한의미로사용된다. 따라서젠더감수성을높이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성차별적현실을바로아는것이필요하고, 명백히드러나지않은중립적인조건이나상황이초래할수있는성차별적결과도예측할수있어야한다. 특히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은 1) 성폭력을당하는사람에게도문제가있다? 2) 성폭력상황에서끝까지항거하면막을수있다? 3) 성폭력가해자들은정신적으로문제가있다? 4) 성폭력피해는주로낯선사람에게당한다? 5) 남자의성욕은여자보다강해반드시해소해야한다? 6) 충동적, 우발적이었다? 7) 성매매를허용하면성폭력이감소할것이다? 8) 아동이성폭력을당했다고하는것은거짓말인경우가많다? 9) 아동성폭력은자주일어나는것이아니다? 10) 성폭력가해자는성인남성이고, 피해자는여아일것이다? 11) 지적장애아동은성폭력충격이덜할것이다? 12) 엄마는자녀의성폭력사실을모르지않았을것이다? 13) 순순히따라왔는데어떻게폭력이냐? 14) 그아이도즐겼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11 15) 정말성폭력을당했다면저렇게아무렇지도않을수있나? 등은 첫째, 성폭력의책임을피해자와가족에게전가하며둘째, 가해자를옹호 ( 면 죄부 ) 해주는꼴이요셋째, 피해자를취약한상태로머물게할뿐이다. 주변에어떤압력이있다하더라도남녀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 1) 누구든, 어디서, 어떻게자신의몸을만질것인가에대해스스로결정할권리 2) 내가원하는바를당당하게주장 3) 남녀간의의사소통으로만족한합의를이끌어냄 4) 내가원하지않는것을거절 5) 평등하고주체적인관계 6) 자신의행동과그에따른결과에대한책임을진다. 을당당히행사하고인정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대한민국은만 13세이상인자에대해서는성적자기결정권을부여한다하면서도실제로는책임지는엄마 ( 미혼모 ) 는존재하나, 책임지는아빠 ( 미혼부 ) 는없는나라이다. 그러나선진국의경우남자에게임신한여자를억지로결혼을종용하지는않는다. 대표적으로프랑스는미혼부에게미혼부가사망할때까지아이의양육비를, 미국은아이가만 18세즉성인이되기까지양육비를지급토록법제화가되어있다. 결국성행위는하나. 종족번식을위한생식적인성 (Reproductive Sex), 둘. 쾌락을추구하기위한오락적인성 (Recreational Sex), 셋. 애정표현의수단인인간관계적인성 (Relational Sex) 으로구분할수있고. 동물과달리인간이라면 ( 마음 + 몸 ) 자가이야기해주듯이인간관계적인성행위 ( 몸과마음, 가장중요한책임 ), 즉성관계를해야할것이다.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7
12 [ 참고 ]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 성기노출, 몰래카메라, 사이버성폭력등을포괄하고형법적규제대상이되는행위 < 유형 > 어린이성폭력, 친족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학교내성폭력, 장애인성폭력, 기타성폭력 ( 모르는사람에의한성폭력및지하철이나공공장소에서행해지는성폭력등을일컬음 ) < 아동 청소년성폭력의특징 > 개입 ( 계획적이거나기회적인 ) Grooming( 길들이기 -피해자가얼마나혼자있는지, 관계를만들기, 유혹하기등 ) 성적착취행동 비밀, 부끄러움, 사후길들이기 ( 익숙함 ), 강제 폭로 ( 발각 ) 은폐 ( 학대자가발각되는것을감추기위해희생자를괴롭힘 반드시순차적으로일어나는것은아님 성희롱 - 법적규제대상이되지않는경미한성적언동이라고하더라도그피해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법적으로예방하고규제하기위해생성된개념으로업무와일과관련있는사람이지위를이용또는일과관련하여수치심이나모멸감을주는행위, 그런행위를요구했을때거절할경우또다른불이익을주는행위 5. 성폭력예방을위한저항 ( 자기주장 ) 교육의위험성인식 1) 싫어요 라고말하라고아동에게가르치는것은성폭력의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는것이다. 아동청소년은보호받아야하는존재이고, 책임을가해자가져야한다. 2) 싫어요 라고말하는것은더위험하다. 2012년 7월아동성폭력가해자김점덕은아침버스를기다리던아름양을집으로데려가성폭행하려했으나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13 반항하자목을졸라살해한뒤시신을암매장했다고진술한내용이보도된바있다. NO 는일상생활중안전한곳에서한다. 위기상황에서 NO 하는것은위험해진다. 3) 싫어요 라고말해야하는상황에있다는것은이미성폭력상황에노출되어있음을의미하므로예방이아니다. 미국의아동안전교육에서는현실세계는다르다면서피해상황을예상하며 - 산속에단둘이있다, 집에혼자있다, 길가다가누구를만났다등등 - 대응교육을하는데, 우리나라는그런상황이벌어지면그상황을벌어지지않도록하는데초점을두지않고, 그때어떻게대처해야할지에만집중하는함정에빠진다. 개별상황에대응하는것에관심을갖기에앞서예방을위한안전장치를어떻게마련할것인가에관심을가져야한다. 4) 성폭력의특성을잘하는사람에의해발생하거나, 유인또는길들이기과정을갖기때문에 싫어요 라고말할수있는기회자체가거의없다. 성폭력피해상황자체를보면피해자는느닷없이당하지만, 가해자는꼭그아동. 청소년만을대상으로계획하는것은아니다. 피해를당하는상황을보면주변에사람이없고아동. 청소년이혼자있다거나, 무슨말이든하면서접근하다든지하는어떤계획을갖고있다. 이렇게계획적으로접근하는사람에게 싫어요 라고말해서피해를예방할가능성은적다. 종합해보면, 미국 FBI의안전교육은 가해자가시키는대로해라 ( 울지마라 ) 문을마주치지마라 가해자가방심한틈을기다려라 ( 도망갈틈을노려라 ) 3가지다. 즉위험상황이면반항하지않도록교육한다. 생명은인간에게절대가치이기때문이다. 대응에앞선예방교육의기본은 개별행동을하지않는다, 낯선곳에서는보호자와함께있는다 이다. 즉, 어떤경우에도새영에위협을받을수있는행동은가르치지않도록한다. 우리가일반적으로말하는 싫어요, 안돼요 라고말하는것은집안에서일상생활속에서, 건강한어른과함께있으면서배워야한다. 성폭력과같은위험상황에제한하여말하도록가르치는것은아이가위험해진다.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9
14 6.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을위한성인의역할강화 대부분어른은성에대해솔직하게이야기하는것은무례하거나어떤부분에서는받아들여질수없는것이라고배우며자랐다. 그결과성에대한솔직하고개방적인대화는불편하며, 성은긍정적이기보다는부정적으로인식되어왔다. 이러한각은교육을진행할때개인에게영향을미칠수있으며, 성에대한불편한인식은피해아동에대한개인적인반감으로표출될수있다. 왜냐하면피해아동이어른들에게편안하지않는부분에대해이야기하기때문에듣는어른이불편하여아동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지않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특히다음과같은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1) 자신이성폭력경험이있거나혹은가까운사람중에피해자가있는경우 2) 아동의피해경험과동일시하는경우 3) 가까운사람중에가해자가있고억울하다고생각하는경우 4) 성폭력의원인이피해자에게있다고생각하는경우 5) 성폭력은듣기에너무끔찍한것이라고생각하는경우 6) 사실을듣고나서일어날결과에대한두려움이나불편함이있는경우 7) 성폭력과같은특수분야를다루는두려움이나불편함이있는경우 8) 성폭력에대한기억을심어준다는두려움이나불편함이있는경우 9) 피해아동의성폭력기억이나관련된감정으로압도될것에대한두려움이나불편함이있는경우 10) 성폭력의자세한세부내용을들으면자극될수있는감정에대한두려움이나불편함이있는경우 7. 상담선생님 ( 교사 ) 의유의사항 1) 선생님 ( 교사 ) 는법에따라아동성폭력피해사실을신고해야할의무를지 고있으며교감이나교장, 기관장, 보호자등어떤상급자도법적신고의무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15 를제지하거나제한할수없다. 2) 의문이있거나판단하기어려운상황에서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등전문가에게문의하고지원을요청한다. 3) 사건을숨기고피해무마를시도하는등결교학교, 기관내에서임의로사건을해결하려하지않는다. 4) 학교, 기관의잘못된대처로수사및피해자치료시기를놓쳐더큰문제로확산되고결국학교와교사가법적책임을지고거액의손해배상을하는사례들이발생하고있음을명심한다. 5) 다른선생님 ( 교사 ) 들에게교장, 기관장등상급자에대한보고와동시에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등전문기관에문의및상담해야한다는사실을적극적으로알린다. 6) 다른선생님 ( 교사 ) 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한다. 7) 피해사실을알게된선생님 ( 교사 ) 들에게결코당황하지말고침착하게대응할것을강조한다. 8) 주위학생들에게성폭력피해의심각성과피해아동지지및보호의필요성을설명하고납득시킨다. 8. 성폭력피해자후유증 성폭력의피해는일반인들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광범위하고정도도심각하며, 그후유증이오래간다. 다만그동안성폭력피해자들의경험이잘드러나지않았기때문에피해의극심함이제대로인식되지못했던것이다. 강간피해자들의체험은상상할수도없고말로표현할수도없을만큼의비인간적이고모욕적인경험인것이다. 상당수의피해자들이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시달리며약물중독이되거나자해행동까지하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에서는강간을순결상실과동일시하는풍토로인해피해자들은자신이순결을잃었다고생각하고오랫동안고통을받고있다. 이런불필요한고통들은여성에게만순결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1
16 을강요하는성규범, 그리고강간당한것을성관계한것과동일시하는우리 사회의성문화가개선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강간은강제적인성관계가아니라인권에대한폭력이다. 1) 손상된상품이라는자기열등감, 순결상실감 2) 죄의식 : 성행위에대한책임과피해사실노출로인한가족간의불화에대한죄책감 3) 두려움 : 피해사실을알린후의결과에대한두려움, 육체적손상에대한두려움, 성관계에대한두려움, 피해사실이알려지는것에대한두려움 4) 우울 : 슬픔, 감정의억제는피해자를위축시키고만성피로, 두통등의육체적고통으로나타나기도한다. 5) 낮은자존감 : 피해로인하여자신은망가졌고손상되었다는느낌, 더이상가치가없다는좌절감은낮은자존감을갖게한다. 6) 분노 : 가해자에대한분노, 자신을보호하지못한가족에대한분노 가. 피해후유증 1) 피해직후 : 남성에대한혐오, 부끄러움, 죄책감, 분노, 의욕상실, 자기혐오, 열등감, 공격적, 소극적, 식음전폐, 불면, 기억력저하, 성에대한혐오나거부, 과도한성적호기심, 남성기피, 학교나직장생활장애, 대인관계장애 2) 장기적영향 : 자포자기, 자살시도, 낮은자아존중, 건망증, 고립감, 자기파괴, 신경쇠약, 정신분열, 악몽, 병적식욕과다 / 감퇴, 폐경, 성불감증, 성적죄의식, 싫지만성매매종사, 과도한성행위추구, 직장포기, 인간관계단절, 약물 / 알콜중독, 가해자에대한증오와복수심 3) 어린이성폭력후유증 (1) 신체적 : 질막파열, 질확대와성병감염, 임신과낙태, 성기구조의기 형, 두통과복통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17 (2) 심리적 : 악몽, 야뇨, 불면, 퇴행 ( 손가락빨기, 대소변못가리기 ), 불안, 신경예민, 지나친의존, 보호욕구, 부모에게매달림, 혼자있기싫어하고문을꼭꼭닫아놓기, 낮에도방에만들어가있음, 집중력과학습의욕이떨어지고친구들과잘어울리지않으려함, 밥맛을잃거나너무많이먹거나먹은것을토해냄, 가해자를연상시키는특정인물, 장소, 물건등을두려워하고기피, 공격적이고신경질적, 말을하지않음, 우울증, 죄의식등등 (3) 성적 : 강박적인자위행위, 성적놀이, 과도한피부접촉 4) 친족성폭력후유증 (1) 깊은정신적인상처 (2) 성에대한강한혐오감과거부감 (3) 가족에대한배신감과소외감 (4) 강한자기비하감, 무력감, 상실감, 분노 (5) 임신, 가출, 또는많은수가윤락가로유입 나. 성폭력피해의개인상담성폭력피해는단순히성적인문제에대한피해가아니다. 강제로당한피해의경우는생존에위협을느끼는절망적인사건이고근친으로인한피해의경우는기본적인인간관계에대한배신을당하는사건이다. 어느경우든성폭력은피해자의전인격에걸쳐깊은상처와광범위한후유증을남긴다. 즉, 성폭력피해자는생존에대한위협을느낌으로써이세상이더이상안전하지않은곳이라는실존적인위기감을느끼게되며, 근친에의한성폭력의경우는피해자가자신의존재를의탁할수있는존재근거를빼앗김으로써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신뢰감을형성하는데실패하게된다. 이러한영향은성장과정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침으로써친구관계대인관계를정상적으로맺을수없게되고마침내사회로부터고립되어불행한삶을살게만든다. 따라서만일피해자가빠른시일내에적절한전문적인치료를받지않으면인격장애를위시하여여러가지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3
18 정신장애를일으킬가능성이매우높다. 다. 성폭력가해자재발방지를위한접근 1) 인식변화 : 성폭력상황탐색 성폭력의발생원인이해 성폭력에대한통념수정 성폭력에대한인지왜곡수정 ( 세부사항 : 성폭력행위의책임인정 / 성폭력발생원인이자신의문제에있음을인정 / 성폭력에대한건강한성인식 / 성폭력에대한통념수정 ) 2) 성폭력책임인정하기 : 성폭력행위의과정이해하기 피해자상처인식하기 성폭력사건에대한재진술 ( 세부사항 : 성폭력발생의올바른귀인 / 성폭력사건의당사자임을인정하기 / 성폭력피해의영향인정하기 ) 3) 행동변화 : 피해자상처공감훈련 피해자에게사과편지쓰기 성폭력위험상황대처훈련 자존감향상훈련 ( 세부사항 : 피해자상처공감능력향상 / 위험상황대처기술습득 / 자존감향상 ) 4) 최종목표 : 가해자의성평등의식향상 가해자의성인식교정 성폭력행위의진정한책임의식고취 라. 성폭력당한경우대응방법만약, 성폭행특히강간을당했을때수치심에샤워를하거나증거물들을버리는경우가많다. 현재이순간이너무도괴롭고그와관련된모든것들이눈앞에사라지길바라더라도다시한번침착하게아래와같은행동을취해야한다. 1) 증거를보전한다. (1) 씻거나옷을갈아입지말고산부인과병원이나경찰서로달려간다. (2) 성폭행을당한자리도그대로둔다. (3) 증거품 ( 가해자가떨어뜨린휴대품, 사용했던흉기등 ) 을경찰서에들고갈때는종이가방을사용한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19 (4) 강간당한직후고통을잊기위해서술이나약을먹지않아야된다.( 증 거가인멸될우려가있으므로 ) 2) 산부인과병원으로달려간다. (1) 의료상보호를받을수있으며임신, 신체내이상등을검사받을수있다. (2) 이때발견되는피나정액은범인식별및유죄의증거가된다. (3) 진단서를끊어둔다. 3) 주위에도움을청한다. (1) 강간직후목격자를확보하거나누군가에게알려두면법정에서증인으로부를수도있다. (2) 성폭력상담소나보호시설을찾는다.( 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과도움을받을수있다 ) 4) 신고는빠를수록좋다. (1) 가능한한빨리경찰에신고한다. (2) 남자경찰관이싫다면여자경찰관을요구할수있다. (3) 진술시자세한기록을남기되강간과직접관계되지않은질문에는대답하지않아도된다. 5) 산부인과적의료조치 ( 증거채취 ) (1) 우선외상이있는지살핀다. 얼굴이나오게하여우선외견상의사진을찍어둔다. 그리고상처가있는부위도함께찍어둔다. 신체각부위에찰과상, 멍든곳이있는지, 손이나끈등으로묶이거나졸린자국, 칼이나총에의한상처나찢어진 ( 열상 ) 곳등이있는지살핀다. 옷을살핀다. (2) 찢어진곳, 피묻은흔적혹은다른것으로더럽혀졌는지살피고잘보관한다.( 라벨을붙여종이봉투에보관 )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5
20 (3) 내의, 스타킹등의속옷에피나정액등이묻어있는지살피고라벨을붙여보관한다. 외상은폭행직후에잘나타나지않다가시간이지나면서나타나기도하므로 24~48시간후에다시방문하여기술하고사진을찍어둔다. 생명에지장을줄정도의심각한외상 ( 심한출혈, 골절상등 ) 이있을경우우선이문제를해결한연후에검진을계속한다. (4) 손톱밑을긁어서검사한다. 손톱을짧게깎아각손톱에라벨을붙여종이봉투 10개에각각보관한다. (5) 외음부검진 : 피나분비물이말라붙은흔적을살핀다. 질막상태의검진음모를빗질하여보관하고, 피해자의음모를 10 ~ 12가닥정도를뽑아서따로보관한다. 외음부, 사타구니, 대퇴부를식염수로세척하여보관한다. 외음부의열상이나항문열상유무를살핀다. 요도구에서임질균도말검사 (urethral smear for gonococcus) (6) 질경을이용한질내검사 : 손상여부를살핀다. (7) 혈액채취 : 피해자가약물복용상태이거나알콜섭취후상태라면혈중농도를체크하기위해검체채취 (sampling) 매독 (VDRL), 에이즈검사 (HIV) 유전자감식 (DNA finger printing) 을위해혈액채취 (8) 소변검사 : 정액유무, 임신여부를확인 *** 위와같은과정이때로는피해자의고통을되새기게하고고통스럽게하더 라도위와같은행동을 48 시간이내에취한다면증거불충분및신체상의피해 ( 임신, 성병유무등 ) 으로또다시피해를입게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마. 예방지침 1) 평소자기주장을분명히하는태도를갖도록한다. 2) 규칙적인운동과체력단련을통해힘과자신감을기른다. 3) 성에대한가치관, 행동범위의한계에대해분명한결정선을가지고있어야한다. 4) 예 와 아니오 가뒤섞인태도를보이지말고, 의사표현을분명히한다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21 5) 불쾌한성적인접촉이나상황에직면했을때는분명한거부의사를표시한다. 6) 평소성폭력에대한충분한예비지식과대처방법을숙지한다. 7) 음담패설을삼간다. 8) 자신이가는곳을주변에명확히알린다. 9) 숙박업소는어떤구실로든따라가지않는것이좋다. 부득이한경우구조요청을할수있는지, 비상구가있는지살펴둔다. 10) 평소자신의주량을파악하고, 술은자신이조절가능한만큼마신다. 11) 어디서든혼자택시를타고집에올수있도록비상금을소지하고, 콜택시의전화번호를가지고다닌다. 12) 택시를탈경우는차번호와회사명을알아둔다. 13) 조심해야할사람 (1) 자신의감정을잘드러내지않는사람 (2) 쌍스런욕과과격한행동을자주하는사람. 여성에대한부정적발언을자주하며, 천한말을사용하고, 퉁명스럽게말하는사람 (3) 건장한사나이 ( 터프가이 ) 처럼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과장되게설명하고표현하는사람 (4) 화를잘내며, 폭력 ( 때린다든지, 팔을붙잡는행위등 ) 을자주사용하는사람 (5) 여성을지나치게소유하려하고질투심이강한사람 (6) 공공장소에서몸을지나치게밀착시키고, 손을허벅지위에얹는등성적인행동을유도하는사람 (7) 여성이원하는것을무시하는사람 (8) 여성을정숙한여성과성적인여성으로이분화하여여성의순결함이나고결함을강조하는반면그렇지않게보이는여성을함부로대하는사람 (9) 여성이 싫어요 라고말하면더공격적이고적대적으로행동하는사람 (10) 모임이나술자리에서아주친근하게행동하며, 다른친구들로부터여성을떼어놓으려고애쓰는사람 (11) 처음만나서단둘이있기만을고집하는사람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7
22 (12) 부적절한상황 ( 예배시간, 수업시간등 ) 에서여성의관심과순종을요구하는사람 (13) 사적인질문을자주하며여성이말하는것보다더많은것을알기원하는사람 (14) 남자는여자의하늘이고반드시여자는남자에게복종해야하는식으로전통적인여성상과남성상에지나치게집착하는사람 9. 성폭력의연속선과성폭력예방교육의근접성 우리사회에서성폭력을야기하는성문화는무엇보다도성폭력과성관계, 즉정상적성과일탈적성이정확하게구분되지않고하나의연속선상에존재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강간과같은폭력을에로틱하고 야하게 느낌으로써, 그것의폭력성에대해둔감해지게되는에로틱한강간의이미지, 혹은지배와폭력의성애화 (eroticization of domination and violence), 그리고일방적인성적접근을낭만적으로그려내는로맨스물 ( 소설, 드라마, 광고 ) 에서보여지는지배와폭력의낭만화 (romanticization of domination and violence), 이모두성폭력을정상적인남녀관계로둔갑시켜버림으로써우리사회를성폭력의지뢰밭으로만들어버리는사회문화적각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공동체의지지와함께책임지고성찰하려는의지만이피해자를당당하게해줄수있으며, 가해자로하여금자신의잘못을성찰할수있는용기를가져다주기때문이다. 공동체가책임있는태도를보이는방식중하나는성폭력예방교육과성적자기결정권에초점을둔성교육이라고본다. 성폭력예방교육의당면과제는 순결교육 과같이청소년을성적무지상태에묶어둠으로써성적일탈방지하고자하는접근에서벗어나, 어떻게하면청소년을성폭력의잠재적가해자혹은피해자가되지않을것인가하는점뿐만아니라스스로를성적존재로받아들이고어떻게나와다른사람과만날것인가하는의사소통의문제로접근해야할것이다. 성교육내용엔성관련정보를읽고판단하는성문화읽기훈련뿐만아니라, 사람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23 과의만남에서자기주장을하고의사소통하는선택과결정의훈련과정이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며최소한음란물의영향이크다고밝혀진만큼컴퓨터에유해물차단프로그램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1) 문화적요인 - 문화적각본, 남녀역할등 친밀감의표현 2) 구조적요인 - 불평등한위계구조, 불안정한고용환경 10. 이차피해란? 이차피해의용어는주로성폭력피해자들에관한것으로성폭력피해로인해발생하는직접적인신체적, 정신적후유증이외에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으로주변사람으로부터심리적인고통을받는것을의미한다. 수사과정에서경찰, 검사에게받는피해뿐만아니라의사, 상담사, 교사, 주변의가족이나친척, 친구, 이웃에게받는이차피해도많이발생하고있다. 상담사가이차피해를줄수있는말로는 1) 내가요즘얼마나바쁜데이런일로꼭신경을써야겠니 2) 괜히일을확대시켜서학교나반아이들에게피해를주지않았으면좋겠다. 3) 너희부모도관심없는데내가뭘더해줄수있겠니? 4) 공부못하는것들이꼭행실도그렇더라. 5) 별것도아닌일을가지고네가너무민감한것아니야 6) 상대방이사과했으면됐지뭐가더문제야 7) 나는잘모르겠으니다른곳에가서알아봐. 8) 그런데왜그때는가만히있다가이제와서문제를삼고있니 9) 상대방의잘못만생각하지말고네스스로를반성해봐. 10) 부모님이이일을알면일이확대되니까안알리는것이좋겠다. 11) 너에게도문제가있으니까그렇지괜히그런일이발생했겠니?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19
24 11. 폭력의상호연결고리 가정폭력 vs 학교폭력 ( 성폭력 ) vs 성매매의폭력성은첫째는인권의침해행위요, 둘째는권력과힘의문제, 셋째는잘못된성인식과성문화에서비롯되는것이다. 즉, 폭력은개별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고통합적으로발생하는것이다. 그런데가장근간이되는가정폭력은발생율이 54.8% 나된다. 가정폭력이사라지면모든폭력은절반으로줄어들것이란연구결과를보더라도가정폭력이개인사, 가정사란이유로침묵을지키고있다면절대로폭력은사라지지않을것이다. 이부분이바로연대의식이필요한대목이다. 하나. 개인의잘못이아니라사회의책임둘. 혼자의외로운싸움이아닌여럿이싸움셋. 감추어진상처가아니라들추어서아물게넷. 사회제도, 법적인보호 12.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방법 ( 미국사례 ) 을살펴보면 1) 성교육 - 인간관계의중요성을이해시켜, 학생스스로조화로운인간관계및원만한성격을유지할수있도록돕고, 최종적으로결혼과가족및인간관계, 사회적협동에대해이해를높이고개개인의책임감을강화 2) 가정생활교육 - 남성이여성을힘으로지배하고통제하는것, 여성에대한존중, 인간성장과발달, 성교육, 비폭력적인갈등해결, 분노조절기술, 의사소통기술, 인간권리, 성에근거한고정관념, 평등과공평한대우의원칙, 자발성과상호존중에기반한관계의중요성, 가정폭력, 자녀양육기술, 아동보호실천, 아동발달이포함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25 3) 학교폭력예방교육 - 자신과타인의깨달음에대한것, 의사소통기술, 문제해 결, 분노조절, 충동조절등 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13. 성감수성키우기 1) 밤길이여성에게있었는가! 2) 선녀와나무꾼 3) 나의성평등지수는? [ 참고문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담당교사교육가이드라인. 장미경. 페미니즘의이론과정치. 조영미. 한국페미니즘성연구의현황과전망. 조주현. 섹슈얼리티를통해본한국의근대성과여성주체의성격. 강안식. 페미니즘과섹슈얼리티.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 박혜경. 가족을넘어선페미니즘 -필요성, 가능성그리고미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젠더인문학특강자료집. 이영자. 소비자본주의사회의여성과남성. 미셀푸코. 성의역사. 사 )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김엘림. 여성의인권과차별문제. <21세기의인권 >. 정미숙. 청소년성평등교육어떻게할것인가?, 성인지적성교육정책의비전과과제. 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 : 性에서우리의역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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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이수희 ( 법무법인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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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성범죄에대한형사법체계 형법 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차이점 : 처벌행위및범죄피해자, 법정형, 공소시효, 고소기간, 친고죄해당여부등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범죄유형및법정형 강간 - 3 년 강제추행 - 10 년 미성년자등 - 5 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5 년 특수강간 ( 준강간 )- 무기 or 5 년 특수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 3 년 친족관계에의한 1 강간 ( 준강간 ) - 7 년 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 5 년 장애인에대한 1 강간 ( 준강간 ) - 무기 or 7 년 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 3 년 or 2 천 ~5 천벌금 3 성기제외부분에성기또는 ( 성기제외한 ) 신체일부나도구삽입 - 3 년 4 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 5 년 대상자한정 아동 청소년 - 19 세미만의자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자는제외 ) 아동 청소년에대한 1 강간 ( 준강간, 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 ) - 5 년 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위계또는위력에의한추행 ) - 1 년 or 5 백만원 ~ 2 천만원벌금 3 성기제외부분에성기또는성기제외한신체일부나도구삽입 - 3 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1 제작 수입또는수출 - 5 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25
30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5 위계또는위력에의한추행 - 1 년 6 시설의장 1/2 가중 13 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 1 강간 ( 준강간 )- 무기 or 10 년 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 5 년 or 3 천 ~ 5 천벌금 3 성기제외부분에성기또는 ( 성기제외한 ) 신체일부나도구삽입 - 7 년 2 영리목적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 - 7 년 3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관리조치를해태 3 년 4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 - 3 년 or 2 천만원 5 소지 - 2 천만원 6 제작정황을알면서알선 - 1 년, 10 년 7 미수범처벌 업무상위력등추행 - 2 년 or 5 백만원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 1 년 or 3 백만원 벌금 통신매체이용한음란행위 - 2 년 or 5 백만원 벌금 성매수대상자또는음란물제작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이송하거나국내이송 - 무기또는 5 년 아동 청소년의성매수 - 5 년 or 3 천만원 성매수를위하여유인하거나권유 - 1 년 or 1 천만원 카메라등이용한촬영 - 5 년 or 1 천만원 벌금, 촬영물정보통신망에 폭행 협박, 위계나채무이용, 보호 감독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성매수의상대방이되게강요 - 5 년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31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유포 - 7 년 or 3 천만원 벌금 강요행위로대가받거나요구또는약속 - 7 년 성매수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 - 7 년 or 5 천만원 벌금 19 세이상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 (13 세이상 ) 간음또는간음하게한경우 -3 년 ( 추행 - 10 년 or 1 천 5 백만원 ) 업으로성매수장소제공, 알선, 자금 토지또는건물제공, 업소고용 - 7 년 영업으로성매수를유인 권유또는강요, 장소제공, 알선, 약속 - 7 년 or 5 천만원 신고의무자의 1/2 가중처벌 친고죄 강간 ( 준강간, 미수범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미수범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친고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만친고죄해당. 그외성폭법상범죄는친고죄아님. 친고죄아님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 준강간, 위계또는위력에의한간음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위계또는위력에의한추행 ) 반의사불벌죄 - 아동 청소년에대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및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27
32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폭행이나협박으로합의강요 - 7 년 고소기간및공소시효 범인을안날로부터 1 년. 다만,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기산 ( 판례 : 범행당시피해자가 11 세소년 - 고소능력이생긴때로부터기산해야. 해고하겠다는협박은불인정 )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 - 피해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 형법상강간등죄와성폭법상특수강간등죄 - DNA 등과학적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 10 년연장 13 세미만여자및장애가있는여자에대한강간 ( 준강간 ) - 공소시효없음 감경 규정 심신상실및심신미약감경규정적용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성폭법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까지죄를범한때적용안함. 피해자 보호 등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담조사제및전담재판부 피해자가 16 세미만또는심신미약의경우피해자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할의무 전문가의의견조회 ( 피해자 13 세미만이거나심신미약경우의무사항 ) 수사기관및법원은피해자신문시피해자와신뢰관계에 성매수대상아동 청소년은불처벌 가해자가가족구성원 ( 현재또는과거에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와자녀, 적모서자관계, 동거친족 ) 인경우임시조치 ( 퇴거등격리, 100 미터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요양소위탁, 유치장또는구치소유치등 ) 및친권상실청구등 수사및재판절차에서성폭법규정원용 변호인선임의특례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33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함. 재판에서피해자를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해증인신문 누구나신고할수있음 법적신고의무자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29
34 Ⅱ. 성범죄와성폭력범죄의여러개념 1. 성범죄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특례법 으로약칭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 성폭력범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1. 형법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제244조 ( 음화제조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제2편제31 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 ( 추업 ) 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제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로한정한다 ), 제293조 ( 상습범.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또는제289조의이송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및제294조 ( 미수범. 다만, 제 288조의미수범및제292조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과제293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3. 형법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4조 ( 미수범 ) 까지의죄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35 제 1 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 로본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약칭 ) 제 2 조 제 2 호와제 3 호. 2.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 한다. 가. 제7조부터제12조까지의죄 ( 제8조제5항의죄는제외한다 ) ** 제7조 ( 강간강제추행등 ), 제8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 제9조 ( 아동청소년매매행위 ), 제10조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제11조 ( 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제12조 ( 알선영업행위등 ) 나. 아동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부터제14조까지의죄 ** 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4조 ( 특수강간등 ), 제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6조 ( 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 제7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 제8조 ( 강간등상해치상 ), 제9조 ( 강간등살인치사 ), 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제13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14조 ( 미수범 : 제3조 ~ 제9조, 제13조 ) 다. 아동청소년에대한형법제297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및제339조의죄라. 아동청소년에대한아동복지법제17조제2호및제4호의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31
36 ** 2 호.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매하는행위, 4 호. 성희롱성폭력등의학대행위 ** 18 세미만 만해당 3.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는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서제 8 조부터 제 12 조까지의죄를제외한죄를말한다. 2. 성범죄와관련용어정리 강간 - 폭행또는협박에의하여상대방의반항을곤란하게하고부녀를간 음하는것 강제추행 - 상대방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가하여항거를곤란하게한뒤에추행행위를하는경우뿐만아니라폭행행위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되며, 이경우의폭행은반드시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임을요하지않고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유형력의행사가있는이상그힘의대소강약을불문한다. - 추행은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 - 인정한판례 : 공터에서아동들이놀고있는것을발견하고다가가피해자들을끌어안고손으로피해자들의음부부위를갑자기 1회만진행위, 찜질방수면실에서옆에누워있던피해자의가슴등을손으로만진행위, 초등학교기간제교사가다른학생들이지켜보는가운데건강검진을받으러온학생의옷속으로손을넣어배와가슴등의신체부위를만진행위, 의사의입원환자에대한진료행위를가장한추행인정, 엘리베이터안에서초등학생여학생을앞에두고자위행위를한경우, 만 9세와 11세초등학교여학생을껴안고볼에입을맞춘경우 ( 피해자들이무서웠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37 다고진술 ) 인정 - 부정한판례 : 엘리베이터안에서초등학생여학생을앞에두고자위행위를한경우 ( 위력에의한추행인정 ), 상대방을응시하면서자위행위를한경우 ( 위험한물건을가지고있지도않았고, 강제로보도록하거나위협적인언사를하지않은점, 문고리를던지고소리를지르자곧바로도망친점에비추어 ) 준강간및준강제추행 - 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하는것. 여기서 항거불능의상태 라함은심신상실이외의원인때문에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반항이절대적으로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를의미. - 인정한판례 : 교회노회장이여신도를간음추행, 자고있는피해자의바지를벗겨간음, 술에만취한피해자를간음등 특수강간 -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한범죄 13세미만의제강간등 - 13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간음의경우폭행또는협박, 위력이없어도의제하여강간등으로처벌 - 인정판례 : 초등학교여제자에게음란동영상을틀어주고수차례간음한사안에서양측이모두사랑이라고주장했지만 1심에서처벌한사례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친족관계 란,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 &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 -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 이라함은, 자연혈족의관계에있으나차의미이행으로인하여법률상의혈족으로인정되지못하는자 ( 예컨대, 인지전의혼인외의출생자의생부 ), 법정혈족관계를맺고자하는의사의합치등법률이정하는실질관계는모두갖추었으나신고등법정절차의미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33
38 이행으로인하여법률상의혈족으로인정되지못하는자 ( 예컨대, 사실상의양자의양부 ) 또는법률이정한혼인의실질관계는모두갖추었으나법률이정한방식, 즉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이른바사실혼으로인하여형성되는인척등을말함. - 피해자가의붓손녀인사건에서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으로불인정. 위계또는위력 - 위계라함은행위자가간음의목적으로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는상대방의그러한심적상태를이용하여간음의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하는것이고, 여기에서오인, 착각, 부지란간음행위자체에대한오인, 착각, 부지를말하는것이지, 간음행위와불가분적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른조건에관한오인, 착각, 부지를가리키는것은아님. - 피고인이청소년에게성교의대가로돈을주겠다고거짓말하고청소년이이에속아피고인과성교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있는청소년에관하여는그러한금품의제공과성교행위사이에불가분의관련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만큼이로인하여청소년이간음행위자체에대한착오에빠졌다거나이를알지못하였다고할수없다는이유로피고인의행위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4항소정의위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봄, 심신미약자인피해자에게남자를소개시켜주겠다고속여여관으로데리고가간음한경우여관으로온행위와성교행위사이에불가분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위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결 - 위력이라함은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에충분한세력을말하고, 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묻지않으므로폭행협박뿐아니라행위자의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지위나권세를이용하는것도가능하며, ' 위력으로써 ' 간음또는추행한것인지여부는행사한유형력의내용과정도내지이용한행위자의지위나권세의종류, 피해자의연령, 행위자와피해자의이전부터의관계, 그행위에이르게된경위, 구체적인행위태양, 범행당시의정황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39 - 인정판례 : 당시피고인이피해자를때리거나협박하지는않았고입을막지도않았으며, 팔목부위를잡는것이외에는무릎등으로피해자의몸을누르지는않았으나, 피해자는소리를지르고싶은마음이간절하였음에도이성을잃은피고인에게맞을까봐겁이나적극적으로반항하지못하고눈을감은채피고인의행동에소극적으로따를수밖에없었다는피해자진술에대하여대법원은심리적으로위축되고당황한상황에서의사에반하여간음을당하였다고주장한피해자의진술을배척한원심을파기한사례. 업무상위력등 - 사실상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부녀 - 병원응급실에서당직근무를하던의사가입원한여성환자들을추행, 처가경영하는미용실에고용된직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말하는 그촬영물 이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한영상물을의미하고, 타인의승낙을받아촬영한영상물은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 - 피고인이인터넷채팅용화상카메라를이용하여화상채팅을하던도중상대방이스스로나체를찍어전송한영상을피고인의컴퓨터에저장한행위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에서정한촬영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공중밀집장소 - 판례는 공중이밀집하는장소 에는현실적으로사람들이빽빽이들어서있어서로간의신체적접촉이이루어지고있는곳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이사건찜질방등과같이공중의이용에상시적으로제공개방된상태에놓여있는곳일반을의미한다고판시.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35
40 Ⅲ. 고소와공소시효 1. 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 가. 친고죄의경우에는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만수사가진행됨. ( 형법상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등, 성폭법상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 ) 나. 반의사불벌죄의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제기를 할수없다. ( 아동성보호법상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및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2. 고소방법 가. 지방검찰청이나경찰서민원실에고소장접수. 나. 고소장에는고소하고자하는죄명, 가해자의인적사항, 피해사실등을 기재. 3. 공소시효 가. 형사소송법제249조 ( 공소시효의기간 ) 공소시효는다음기간의경과로완성한다.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0년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41 4. 장기 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 장기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미만의자격정지, 구류, 과료또는몰수에해당하는범죄에는 1년 공소가제기된범죄는판결의확정이없이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 25 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한것으로간주한다. 나. 공소시효에대한성폭법및아동성보호법특례규정성폭법제20 조 ( 공소시효기산에관한특례 )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제252조제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한다. 제2조제3호및제4호의죄와제3조부터제9조까지의죄는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년연장된다. 13세미만의여자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형법제297조 ( 강간 ) 또는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준강간에한정한다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제253조까지및군사법원법제291조부터제295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37
42 Ⅳ. 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 1. 성폭법상규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담조사제및전담재판부 피해자가 16세미만또는심신미약의경우피해자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할의무 전문가의의견조회 ( 피해자 13세미만이거나심신미약경우의무사항 ) 수사기관및법원은피해자신문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동석의무화 재판에서피해자증인신문은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해가능 2. 아동성보호법상규정 가해자가가족구성원 ( 현재또는과거에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와자녀, 적모서자관계, 동거친족 ) 인경우임시조치 ( 퇴거등격리, 100미터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요양소위탁, 유치장또는구치소유치등 ) 및친권상실청구등 변호인선임 ( 법률조력인이라고통칭 ) 의특례 누구나신고할수있음 법적신고의무자 3. 그외유관단체 검찰의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과연계한피해자지원정책꾸준히마련중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등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43 Ⅴ. 형사합의및민사소송 1. 형사합의 - 일반적으로위자료성격 - 형사합의에유의할사항 2. 민사상손해배상청구 가. 가해자본인에대한청구 나. 부모나기타보호 감독자에대한청구 3. 가사소송법 가. 친권상실청구 나. 파양 Ⅵ.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대책 가. 소년부송치 나. 일반형사절차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39
44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4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1
46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4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3
48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3 차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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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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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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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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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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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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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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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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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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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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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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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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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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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코너 우리는 대부분 성희롱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다.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가정하 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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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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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집단상담교육 운영의 실제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성범죄 -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2 차 인 발 쇄 : 2013 년 4 월 행 : 2013 년 4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292-61) T. (02)2250-3124 / F. (02)2250-3008 http://www.kyci.or.kr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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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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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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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인 발 쇄 : 2013 년 4 월 행 : 2013 년 4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 T. (02) / F. (02)2250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 학교폭력 - 2013 년청소년동반자보수교육 1 차 인 발 쇄 : 2013 년 4 월 행 : 2013 년 4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824)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292-61) T. (02)2250-3124 / F. (02)2250-3008 http://www.kyci.or.kr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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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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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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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력.성희롱.hwp
I. 성희롱ㆍ성폭력이란?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함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장제2조의 5> cf. 여성발전기본법제1장제3조의 4에도성희롱의개념이명시되어있음. 가.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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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직업안정법 12.
발간등록번호 서울지방경찰청강남경찰서 2015.9.16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2013노272.hwp
사 건 2013노2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변경된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피고인 김 (), 무직 주거충남 등록기준지충남 항소인 검사 검사윤중현 ( 기소 ), 김태광 ( 공판 ) 변호인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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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chungysc@cue.ac.kr)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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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남성중심적이며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으로드러남.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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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2009년에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매뉴 얼 -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을 개발하여 전국 초 중 고등학교와 상담소에 배 포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 다. 그리고 그간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일련의 폭력예방교육을 성인지적 폭력예방 교육으로 전환하여 통합할 것을 주창한 결과,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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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ㅣ반딧불이ㅣ뒤엉켜 버린 삶, 세월이 흘러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벌써 3년째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답 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마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다 여기서 고향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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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1 1 2 3 4 2 년 ) 25 쪽 6 번 1 2 3 4 2 형법총론 ( 도서출판예응 2010 년 ) 73 쪽, 78 쪽 8 번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9. 범자송치의견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940 782,348 716 160,096 (100.0) (58.8) (1.3) (57.5) (38.3) (0.0) (7.8) 계 27,489 21,049 3,454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PROGRAM 인사말 15:40 ~ 15:50 발제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제 1 주제성폭력처벌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 원혜욱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제 2 주제성폭력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의조화 이경
심포지엄자료집 제 1 회성폭력추방주간 성폭력처벌 법 제도개선을위한심포지엄 일시 ᅵ 2011 년 12 월 1 일 ( 목 ) 15:40 ~ 18:20 장 소 ᅵ 충무아트홀컨벤션센터 주 최 ᅵ PROGRAM 인사말 15:40 ~ 15:50 발제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제 1 주제성폭력처벌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 원혜욱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C0CFB9DD E20C0B1B4F6B0E62E687770>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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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별지 제4
- 233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산출지표 단면분석변수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결혼상태거주지역 - 연령특수율 : 19-24, 25-44, 45-64, 65 세이상 - 비노인인구 (19~64 세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 초졸이하 2) 중졸이상 - 월별가구균등소득 4 분위 : 1) 하 2) 중하 3) 중상 4)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사건 2008노284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1. 가. 나. A1 (81 년생. 남) 2. 가. 나. 다. A2 (67 년생. 남) 3. 가. A3 (72 년생. 남) [ 인정된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협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항소인피고인들및검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 기관 : 국립재활원 강사 : 민병윤 ( 전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1. 성폭력이란? 2. 장애인성폭력실태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4. 일상생활속성폭력예방 5. 장애인성폭력피해대처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1.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01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 초등학교용 ] 아동학대, 제대로알고대처합시다! 1 아동학대예방교육의필요성및목적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선언문中 - < 학대행위자와아동과의관계 > - 1 -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40-21 다양한가족출현에따른쟁점과가족관련법의방향정립에관한연구 : (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집필자명단 연구요약.,.,.,,,,,,..,. II. 가족변화에따른제반사항의쟁점 1. 이혼의배우자부양과친권.,.,., .. 2. 부모의자녀에대한성씨문제.. 2003 11. 3. 사실혼자녀의법적지위.....,... 4. 미혼모의자녀양육권
<C8B8BDC5BFEB2DBBE7C0CCB9F6B8F0BFE5C1CB20B0FCB7C320C1B6BBE728C3CABEC8292E687770>
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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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매뉴얼 시리즈_6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Contents 가이드북의 목적과 활용 인신매매, 성매매, 수요의 개념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성매매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보이지 않는 성구매자 드러내기 무엇이 성구매를 조장하는가 성구매를 일상화하는 사회문화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제안들 Contents 01
- 1 -
-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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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및검거현황 1)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2)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3)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4)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5) 발생및검거현황 ( 대구청 ) 6) 발생및검거현황 ( 인천청 ) 7) 발생및검거현황 ( 광주청 ) 8) 발생및검거현황 ( 대전청 ) 9) 발생및검거현황 ( 울산청 ) 10) 발생및검거현황 ( 경기청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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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가정폭력조사 (1997, n=1,523)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부부권력 2차가정폭력조사 (1999, n=1,54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3차가정폭력조사 (2002, n=41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5.분노 6.권위의식 제1차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제2차 가해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
사 건 2012노373 살인( 예비적 죄명 폭행치사), 사체오욕, 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부산 해운대구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상민( 기소, 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6. 29. 선고 2012고합1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2.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