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인사말 15:40 ~ 15:50 발제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제 1 주제성폭력처벌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 원혜욱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제 2 주제성폭력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의조화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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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 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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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포지엄자료집 제 1 회성폭력추방주간 성폭력처벌 법 제도개선을위한심포지엄 일시 ᅵ 2011 년 12 월 1 일 ( 목 ) 15:40 ~ 18:20 장 소 ᅵ 충무아트홀컨벤션센터 주 최 ᅵ

2 PROGRAM 인사말 15:40 ~ 15:50 발제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제 1 주제성폭력처벌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 원혜욱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제 2 주제성폭력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의조화 이경환 ( 변호사 ) 토론 16:50 ~ 18:00 제 1 주제 정현미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 유현정 ( 검사, 서울중앙지검 ) 신윤진 ( 변호사, 전대구지방법원성폭력전담재판부판사 ) 제 2 주제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대표 ) 정지원 (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 박지영 ( 검사, 법무부여성아동정책팀장 ) 자유토론 18:00 ~ 18:20

3 CONTENTS [ 사회자 ] 김인숙 [ 제 1 주제 ] 발제 성폭력처벌관련법 제도의개선방안 - 원혜욱 5 [ 제 2 주제 ] 발제 성폭력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의조화 27 - 이경환 [ 제 1 주제 ] 토론 토론 1 ( 정현미 ) 79 토론 2 ( 이윤상 ) 85 토론 3 ( 유현정 ) 92 토론 4 ( 신윤진 ) 95 [ 제 2 주제 ] 토론 토론 5 ( 배복주 ) 105 토론 6 ( 정지원 ) 115 토론 7 ( 박지영 ) 164

5 5 - 제 1 주제발제

6 전체 범죄 1,867,882 1,985,980 1,977,665 2,004,329 2,080,329 1,893,896 1,829,211 1,965,977 2,189,452 2,168,185

7 7 - 성폭력 10,189 10,495 9,435 10,365 11,105 11,757 13,573 13,634 15,094 16,156 아동성폭력 ,042 1, (1-10) 전체 11,712 11,626 10,800 12,274 13,714 13,274 15,642 15,826 16,958 18,283 17,512 13세미만 19세미만 ,583 1,946 1,780 2,022 2,062 2,587 2,699 2,970 장애인 ) 성폭력범죄통계는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처블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에해당하는범죄이다. 2) 13 세미만대상성폭력범죄를포함하는통계이다.

8 8-3) 이호중, 강간과추행의죄규정의개정방안, 형사법개정연구 (IV) : 형법각칙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1 면

9 9-4) 법률체계의문제점에대해서는황은영, 성폭력범죄에대한실효적대응방안, 법조 , 13 면참조. 5) 이덕인, 형법과형사특별법상성범죄처벌규정에대한비판적검토, 경찰연구논집제 8 호, 4 면

10 10 -

11 11 -

12 12 -

13 13-6) 이덕인, 9 면

14 14 -

15 15 -

16 16 -

17 17-7) 황은영, 35 면 8) 이호중, 성폭력처벌규정에대한비판적성찰및재구성, 84 면

18 18-9) 이현정, 강간죄의구성요건에관한비판적고찰, 33 면 10) 이재상, 형법각론, 163 면

19 19-11) 박혜진, 238 면 12) 이현정, 34 면, 36 면 13) 박혜진, 법여성주의에서바라본성에대한법인식의문제, 형사정책제 22 권제 1 호, 234 면

20 20-14) 이호중, 89 면

21 21-15) 박혜진, 235 면 16) 이현정, 41 면 17) 김성천 / 김형준, 형법각론, 221 면 18) 김성돈, 형법각론제 2 판, 157 면

22 22-19) 이현정, 44 면

23 23-20) 이현정, 45 면 21) 황은영, 20 면 22) 이재상, 형법각론제 7 판, 165 면

24 24-23) 배종대, 형법각론제 7 전정판, 254 면 24) 이호중 ( 형사법개정연구 (IV)), 202 면 면

25 25-25) 황은영, 39 면

26 26 -

27 27 - 제 2 주제발제 26) 민경식 (1992), 피해자학이란무엇인가,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7 면 27) 2 차피해는사건이일어난이후에그에관련된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등의소문이나피해자에대한부정적인반응에의해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받는것을의미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피해자보호방안에관한연구, 법무부연구용역과제, 39 면 28)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위의논문, 38 면

28 28-29) 정도희 (2009), 형사절차에서피해자의권리보호,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45 면, 46 면 30) 피해자보호와관련된내용을규정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법 ) 과성폭력가해자의처벌및형사절차의특례를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 ) 으로분리되었다.

29 29 -

30 30-31)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31 31-32) 판사가모욕주고합의종용 성폭행피해여성자살파문, < 한국일보 > 2011 년 6 월 10 일자. 33) 이미경 (2011), 성폭력 2 차피해에대한국가손해배상소송의쟁점, 피해자학연구, 제 19 권제 1 호, 한국피해자학회. 34) 이경환 (2011), 성폭력 2 차피해에대한국가배상책임, 사법정의와여성 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2 32-35) 이부분은이경환 (2011), 위의논문의내용을중심으로일부내용을추가, 수정한것이다. 3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 가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33 33-37)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경찰청훈령제 481 호 ) 제 69 조 ( 대질조사할때유의사항 ) 경찰관은대질신문또는가해자를식별하게할때에는직접대면을지양하고, 범인식별실또는화상을이용한전자식영상장비를활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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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3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 가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나 판결. 3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선고 2009 고합 6 판결. 4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노 794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도 7948 판결.

36 36-41) 잔인한아동성폭행범에겨우징역 12 년이라니..., 한국일보 자기사 ; 나영이사건 네티즌분노폭발 / 범인징역 12 년형확정에 법잣대너무관대 세계일보 자기사.

37 37-42) 검찰, 조두순사건상고포기, 조선일보, 자기사.

38 38-43) 울산지방법원 선고 2003 가합 3115 판결 44) 원고의주장에의하면 성관계경험이있느냐, 시집도가야하니주위에많이알리지마라 라고말하였다고한다. 45) 원고는항소를포기하여위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다. 46) 피해자의몸속에남아있는정액등의유전자정보를통해범인을추적, 특정하고자할때, 피해자가사건이전에가진성관계로인한정액이함께남아있는것은아닌지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경우에는관련성이인정될수도있겠으나, 위사건에서는이와같은취지로질문이행해진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39 39-47)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 가소 7629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5 나 판결, 대법원 다 판결. 48) 신뢰관계인의동석조항은 성폭력특별법개정시제 22 조의 2 로신설되었는데이는의무가아닌재량사항으로규정되어있었으며, 개정으로 13 세미만또는장애로심신미약이인정되는피해자의경우에는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동석을하게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부분적으로의무화하였으며 ( 제 21 조의 2 제 2 항, 제 22 조의 3),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개정시제 18 조의 4 를신설하여아동 청소년피해자에대해서는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신뢰관계인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 의무적인동석의범위를 19 세까지확장하였다.

40 40-49)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뒤집기, 이매진, 4 부 2 장참조. 5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나 판결,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41 41-51)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 가단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나 판결, 대법원 다 판결. 52) 국가배상법제 2 조 ( 배상책임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이있을때에는이법에따라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이전투 훈련등직무집행과관련하여전사 순직하거나공상을입은경우에본인이나그유족이다른법령에따라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의보상을지급받을수있을때에는이법및 민법 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42 42-53) 대법원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5 다 8774 판결,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등참조 54) 특수신분공무원에대한국가배상책임의더자세한논의는김성수 (1998), 특수신분공무원에대한국가배상책임의제한 - 판례를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참조 55)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임의경매절차에서경매담당법관이오인에의해근저당권기재를누락한채배당표원안을작성하고당사자가불복절차를취하지않아그대로확정된사안 ); 같은취지의판결로는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법관이압수수색할물건의기재가누락된압수수색영장을발부한사안 )

43 43-56) 경찰의경우에도수사와관련한부분은검사와동일하게문제될수있다. 기존의논의가검사의직무행위를주로다루고있으므로경찰의수사관련직무행위도이에포함하여함께살피기로한다. 경찰작용에대한국가배상에대해서는설계경, 경찰작용의하자와국가배상제도에관한연구 : 쟁점을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참조 57) 각학설의자세한내용및근거에대하여는정승윤, 무죄확정판결과국가배상책임, 법조 47 권 4 호 ( 통권 499 호 )(98.04), pp ; 김상국, 무죄판결과국가배상책임 : 검사의직무행위를중시므로, 판례연구 15 집 ( ), 부산판례연구회, pp 참조 58) 각학설의자세한내용및근거에대하여는정승윤, 위의글 ; 김상국, 위의글참조

44 44-59)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이와같은위법성판단기준은대법원 다 판결,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에서도찾아볼수있다 다 판결은위기준을적용하여검사의국가배상책임을최초로인정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이러한판례의태도는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대법원 다 판결등에서재확인된다. 60)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 이판결에서는위법성의인정은크게문제되지않았고, 주요피의자가도피를하였더라도수사가계속진행중인상황에서종국적인법익침해가인정되는지여부가문제되었다. 원심은종국적인침해가아니고상당인과관계가없다고하여원고의청구를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진상규명에대한합리적인기대가사실상박탈되었고, 이는인격적법익의종국적침해라고보아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였다. 61) 같은취지의판결로는이사건제 1 심판결및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판결등이있다.

45 45-62) 같은취지의대법원판결로는대법원 선고 2005 다 8774 사건 ( 교통사고사건에서경찰이현장훼손, 허위의수사보고서및실황조사서를작성한행위에대해위법성을인정한사안 ) 이있다. 다만, 조두순사건의경우에는 1 심과항소심모두일견명백설의취지에따른판시를하고있다. 63) 김상국, 앞의글, 질의답변부분참조

46 46-64) 이러한이원적인위법판단기준을뒷받침하는더욱극명한예는대법원 선고 200 다 판결에서찾을수있다. 대법원은이사안에서경찰이편파적으로사건을처리하고, 허위의체포보고서를작성하는등의행위를한것에대해서는일반적인국가배상책임의위법판단기준을적용하여판단하였고, 경찰이기소의견으로송치한부분이무죄판결을받은것에대해서는일견명백설의기준에따라판단하였다. 65)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 가합 판결

47 47-66) 성폭력특별법제 21 조의 3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를당한피해자의연령,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

48 48 - 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함에있어서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하도록조사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횟수는필요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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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67)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나 판결은성폭력특별법의규정을위반하여촬영 보존을하지않은경우라도 성폭력법관련규정의입법취지, 촬영 보존하지아니한경위, 진술과정을촬영 보존하지아니하여피해자가다시수사절차나재판절차에서조사를받거나증언을하게되었는지여부, 피해자진술의신빙성여부, 가해자가실제처벌을받았는지여부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촬영 보존하지아니한행위가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고이로인해여손해의전보책임을국가에게부담시켜야할실질적인이유가인정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등참조 ) 라고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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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68) 수사기관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주요결정례로는부당긴급체포에의한인권침해의건 (05 진인 3319), 성폭력피해자에대한부당수사의건 (02 진인 928), 내부가들여다보이는호송차량으로수갑을시갑한채방치한인격권침해의건 (04 진인 3751), 구속사실미통지에의한인권침해의건 (05 진인 2368) 등이있다.

53 53-69) 이사건에대한내용은발간예정인 2011 한국인권보고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에수록된내용을참조하였다. 70) 경향신문, 자기사, 법정서모욕감 성폭행피해여성자살 71) 조선일보, 자기사, 성폭행피해여성, 법정증언후자살 판사질문에모멸감 유서남기고 72) 시사 IN 라이브, 자기사, 성폭행피해여성자살사건법정풍경

54 54-73) 서울신문, 자기사, 성폭행피해자재판중자살... 가해 20 대남징역 3 년선고 74) 이사건에대한내용은발간예정인 2011 한국인권보고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에수록된내용을참조하였다. 7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고합 ) 자기사, 고대의대생출교, 학칙상최고수준징계 재입학 - 국가고시 불가 77) 브레이크뉴스, 자기사, 명문대의대생 3 명동기여학생집단성추행 78) 해럴드경제, 高大의대성추행변호인줄줄이사임 79) 한국일보, 집단성추행혐의고대의대생 3 명, 구속영장신청, 경향신문, 80) 쿠키뉴스, 자기사, 동기여학생성추행 고대의대생, 보석신청했다기각돼 81) 뉴스엔사회, 자기사, 고대의대생징계수위결정 마지막절차남아당장공개힘들다, 각주 8. 기사참조 82) 연합뉴스, 자기사, 성추생고대의대생 검찰모두항소

55 55-83) 증인신문과정에서의 2 차피해뿐만아니라, 학교측의방관으로인해피해자가가해자들과같은시험장에서기말고사를치르기도하였으며, 가해자측에의해학교에서피해자의사샐활및사이코패스여부에대한설문조사가실시되기도하는등다양한유형의 2 차피해가문제되기도하였다. 이에대해서는파이낸셜뉴스, 자기사, 성추행피해자 가해자가함께시험? 누리꾼 분노 머니투데이, 자기사, 고대의대교수, 가해학생들, 다시돌아올테니잘해줘라 노컷뉴스, 자기사, 고대의대가해자, 피해자는문란하다 / 아니다 설문조사실시, 여성신문, 자기사, 고대의대생성추행사건가해자명예훼손으로형사고소 84) 공판과정에서의신문내용에대해서는노컷뉴스, 고대성추행피해자 그들은사과하지않았다, 황진미의 법정르포, 자 피해자문란? 진짜피해자는나! 참조. 증인신문조서등을통해내용을확인한것이아니므로, 기사의내용만으로는진술의구체적인표현, 맥락등이실제와다르게전달될수있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85) 서울경제, 자, 고대의대성추행 변호인, 피해자사생활문란했나? 질문 86) 피해자는라디오인터뷰에서가해자중 1 명과사귄사실이없다고이야기한바있다. 황진미의 법정르포, 자칼럼참조, 한겨례오피니언사이트 훅 hook 에연재중인황진미의 법정르포 에서는이사건 1 회공판기일부터선고기일까지의상세한내용을다루고있다. 그외변호인의무리한변론및공판내용에대한자세한사항은 자, 자, 자 자, 자칼럼참조. 87) 황진미의 법정르포, 자참조

56 56-88) 약업신문, 자기사, 성추행의대생등성범죄자의사면허취득제한한다. 89)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앞의논문, 96 면, 97 면

57 57-90) 이호중 (1994), 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를위한개선방향, 저스티스 제 27 권제 2 호, 한국법학원, 259 면 ; 정도희 (2009), 앞의논문 70 면

58 58-91)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앞의책, 제 4 부제 3 장 ; 정도희 (2009) 앞의논문, 181 면참조 92) 외국입법례에대한자세한내용은신혜성 (2011), 형사공판절차에서의성폭력피해자보호방안, 젠더법의관점에서본성폭력사건재판절차개선방안, 법원젠더법연구회, 116 면및 117 면참조.

59 59-93) 더구나개별법에규정된신뢰관계인동적제도에서는형사소송규칙을준용하는내용이없기때문에법체계상으로도약간문제가있다고볼수있다.

60 60-94) 현행법상변호인이이의제기를할수없다고하더라도법률전문가가함께동석하여신문사항을청취하는것이피고인변호인에게부적절한증인신문을자제하게되는압박효과를줄수도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변호인이청취한내용을바탕으로의견서를제출하는방식으로대응을할수도있다.

61 61-95) 김정혜 (2010), 장애인성폭력판결의흐름과쟁점, 장애인성폭력사건쟁점토론회자료집, 곽정숙의원실, 박은수의원실공동주최

62 62-96) 현행아동복지법제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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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97) 조국 (2004), 형사절차에서성폭력범죄피해여성의처지와보호, 형사법의성편향 ( 제 2 판 ), 110 면 98) 미국의강간피해자보호법의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조국 (2004), 앞의책 ; 정지원 (2011), 증인신문내용의제한에관한입법례, 젠더법의관점에서본성폭력사건재판절차개선방안, 법원젠더법연구회 ; 정도희 (2009), 앞의논문, 202 면내지 212 면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여성인권을찾는시민감시단보고서 - 성폭력관련공판에서의 2 차피해와피해자권리 등참조. 99) 영국의성이력증거제한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주연 (2010), 성폭력피해자증인신문및절차상보호방안에관한외국의사례, 법원젠더법연구회자료실게시참조.

66 66-100) 이상의내용은정지원 (2011), 위논문, 100 면내지 104 면참조 101) 이하의내용은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여성인권을찾는시민감시단보고서 - 성폭력관련공판에서의 2 차피해와피해자권리, 79 면및 80 면의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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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102) 이하의내용은이경환 (2006), 법원의내적변화를위한제안 : 최협의설의극복을위하여,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자료집모음, 한국성폭력상담소, 331 면내지 336 면의내용으로서강간죄에대한법원의판단기준이근본적으로변화하지않으면 2 차피해를야기하는증인신문역시근절될수없다는측면에서, 법원의판단기준에대한문제제기를위해그대로전재하였다. 103) 대법원 선고 2001 도 4462 판결.

70 70-104) 대법원 선고 2004 도 3164 판결. 105) 이런경우대부분의남성은 나를의심하는것이냐., 나를짐승으로생각하냐. 라는식으로오히려피해자를비난한다. 실제로많은여성들은그런상황을직간접적으로경험하기때문에성폭력이예견되는상황에서도결정적인징후가포착되지않는한이를회피할생각을못하게되며, 자신의느낌이과잉반응이아닌가하는자기검열을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여성의경험을무시하고성폭력발생의책임을소극적으로행동한피해자에게전가하는것은부당한결론이다.

71 71-106) 피해자가사건전에표출한호감은사건당시진정한 비동의 의사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하나의고려요소가될수는있다 (2 차피해의우려가없는한에서 ).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및행동으로볼때 비동의 가인정되지않는다면, 강간을당하였다는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문제삼아무죄를선고하면된다. 그러나사건당시피해자의거부의의사표시나일정한저항으로인해 비동의 가인정된상황에서위사유가폭행 협박의정도판단의요소가되어최협의를부정하는근거로사용된다면, 이는최협의설을부당하게남용하는것이다. 범행이전의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 어떻게범행시점의폭행 협박의 정도 를판단하는기준이될수있는지의문이다.

72 72-107) 대법원 선고 2005 도 3071 판결의 1, 2 심. 108) 대법원 선고 2004 도 3164 의원심. 109) 이는우리사회의성별권력에의해여성의언어와행동들이남성중심적시각에서해석되기때문이고, 피해자의 은폐된합의 를의제함으로써폭력적인섹슈얼리티를성폭력의범주에서제외하게되는것이다. 이호중 (2006), 최협의설의자성? 도 3071 판결의의미와시사점,

73 73 -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자료집모음, 한국성폭력상담소참조. 110) 대법원 선고 92 도 259 판결. 111) 이상돈, 강간치상죄의성립요건, 고시계, , 62 면. 조민영, 최협의설에따른판례평석 도 3071,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자료집모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재인용 112) 여관주인들의경우에는자신의여관에서문제가생기는것을원치않는이해관계가있기때

74 74 - 문에최대한조용히무마하기위해피해자의구조요청을거절하거나, 심지어추후의수사 재판과정에서허위의진술을할수도있다. 113) 또다른성폭력피해를입게되거나, 원치않게자신의성폭력사실이다른사람들에게알려지는일등. 114) 이유정은이러한모습도 합리적인강간피해자유형 으로이해될수있다고한다. 이유정, 강간죄구성요건해석에있어최협의설의문제점 도 230 판결,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자료집모음, 한국성폭력상담소 ; 92 도 259 판결에대한비판적인평석으로는이경환, 최협의설판례평석 -92 도 259,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자료집모음, 한국성폭력상담소참조. 115) 공익소송사례분석팀, 상담사례를통해본공소시효의문제점,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참조. 116) 대법원 선고 91 도 546 판결. 117) 그러나이는간접적인정황일뿐이며, 특히범행이후의정황일뿐이므로범행이후피해자의행동이다소이해가되지않는점만으로, 범행당시에있어피해자와가해자가공통적으로인정하는 비동의 여부또는유형력의존재를뒤집는근거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75 75-118)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4 고합 228 판결. 119) 대법원 선고 2004 도 3164 판결. 120) 성폭력피해로인해 1 차적으로위축되고, 특히일반인에게는생소한수사 공판과정을거치면서의심과비난의눈초리를경험하면서 2 차적으로위축이되는피해자로서는자신의행동에대해다른사람에게설명하는것이힘들수도있다. 그러나이런점은수사 공판과정에서거짓말의징표로받아들여지기도한다. 121) 고소를결심하기까지수십년이걸려서공소시효가도과되는사례도적지않다. 공소시효자료집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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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 - 제 1 주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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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2 -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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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5 - 토론 2

86 86-122) 오늘의토론을위해몇가지를사례를추출한것일뿐, 정교한분석에의한정리는아님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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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2 -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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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 - 제 2 주제 토론문

105 105 - 토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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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장차법제 26 조 ( 사법ㆍ행정절차및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

113 113-5 공공기관및그소속원은장애인이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에참여하기위하여장애인스스로인식하고작성할수있는서식의제작및제공등정당한편의제공을요구할경우이를거부하거나임의로집행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6 사법기관은사건관계인에대하여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을겪는장애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 그장애인이형사사법절차에서조력을받기를신청할경우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되며, 그에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8 제 4 항부터제 7 항까지의규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장차법시행령제 17 조 ( 사법ㆍ행정절차및서비스에있어서의편의제공등 ) 1 공공기관및그소속원은법제 26 조제 8 항에따라장애인이사법ㆍ행정절차및서비스를이용하거나그에참여하기위하여요구할경우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 代讀 ),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등의필요한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하고, 장애인의장애유형및상태를고려하여교정ㆍ구금시설에서계구 ( 戒具 ) 를사용하거나고충상담, 교도작업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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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5 - 토론 6 12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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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8 - 재판예규제 호 성폭력피해자에대한증인신문에관한예규 ( 규칙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예규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증인신문을함에있어성폭력피해자가증인신문과정에서 2차피해를입는것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예규가적용되는증인신문은다음각호와같다. 1. 형법 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제244조 ( 음화제조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에관한증인신문 2. 형법 제2편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 ( 醜業 ) 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제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로한정한다 ), 제293조 ( 상습범.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또는제289조의이송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및제294조 ( 미수범. 다만, 제288조의미수범및제292조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과제293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에관한증인신문 3.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129 129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의죄에관한증인신문 4.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에관한증인신문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4조 ( 특수강간등 ), 제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6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7 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8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9조 (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제13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14조 ( 미수범 ) 의죄에관한증인신문 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8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제9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제10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제11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제12조 ( 알선영업행위등 ) 의죄에관한증인신문 7. 기타위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에관한증인신문 2 이예규는형사공판절차에서의증인신문절차뿐만아니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1조 ( 증거보전의특례 ), 형사소송법제184조 ( 증거보전의청구와그절차 ) 이정한증거보전절차에서도준용된다. 제 2 장증인신문형식 제3조 ( 심리의비공개 ) 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4조 ( 피고인의퇴정 ) 재판장은증인이피고인의면전에서충분한진술을할수없다고인정한때에는그를퇴정하게하고진술하게할수있다. 제5조 ( 소환 ) 법원은증인의소환과정에서증인의신분이타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해야한다. 제6조 ( 대기실 ) 법원은증인이대기할수있는별도의공간을마련해야한다. 제7조 (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

130 130 - 법원은증인신문시직권또는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신청에따라피해자 와신뢰관계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제8조 ( 비디오등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 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시설을통하여신문하거나차폐시설등을설치하고신문할수있다. 제 3 장증인신문내용 제9조 ( 비밀유지의무 ) 법원은증인신문과정에서피해자의주소, 성명, 연령, 직업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등이공개되거나타인에게누설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 ( 최소진술의원칙 ) 법원은증인이사건에관해필요한최소한의진술만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 ( 사생활보호의원칙 ) 법원은사건과무관한증인의사생활에대한신문이이루어지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2조 ( 차별금지의원칙 ) 법원은증인의직업, 나이, 성경험유무등을포함한성적이력, 학력, 결혼여부등의가족관계등을이유로증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배려의원칙 ) 법원은증인이성폭력피해사실을진술함에있어성적수치심이나공포를느끼지않도록최대한배려하여야한다. 제14조 ( 합의강요금지의원칙 ) 법원은증인에게피고인과합의할것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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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64 - 토론 7 143) 현재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있으나, 위원회가아직도구성되지않아장애인보호를위한법률개정에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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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중에몇개그룹으로나누어대한변협등과교육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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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72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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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