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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연구보고서 -19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여아및여성안전관련정책점검및향후과제 연구책임자 : 장미혜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이인선 ( 본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자 : 임유미 ( 본원위촉연구원 ) 정지연 ( 본원자료조사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장미혜 윤덕경 이인선 임유미 정지연 (2013).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여아및여성안전관련정책점검및향후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2008년도이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에게안전한생활환경조성방안 이라는주제로여성과여아, 여자청소년들이일상생활에서느끼는위험에대한인식과대처방안이남성과어떻게다른지분석하고여성의관점에서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연구과제를다년도에걸쳐서수행하고있습니다. 연구의 5차년도인이번과제에서는여아와여성이가정폭력과성폭력으로부터안전할수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서밝혔습니다. 또한 5차년도연구는생활환경속에서여성의안전을증진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마무리하는최종연구의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지난 5년간여아와여성이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감소해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의확산이폭력예방, 보호, 처벌정책을발전시키는중요한요소가되었습니다. 더나아가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여성에대한폭력을감소하기위해서는폭력을사전에예방하는정책기조로전환되어야한다는요구가있습니다. 이에이연구는지난 5년간실행된여아와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감소, 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 2차피해방지, 가해자처벌에대한정책의현황을파악하고각각의문제점을밝혀서개선방안을제시하는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폭력예방정책으로서예방교육에대한강화와다양한집단, 생애주기별프로그램및교육개발, 전문강사양성, 정부부처간및민간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할것입니다. 폭력방지정책의효율성을증진하기위해서는서비스공급자가아닌이용자의관점에서보호및예방서비스들이제공되어야할것입니다. 구체적으로피해자들이피해발생시부터일상생활로돌아갈때까지의료, 주거, 자활, 심리치료등의통합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더나아가폭력이재발되지않도록가해자에대한엄정한처벌과교정및치료가이루어지고, 이러한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사전, 사후검사및자료의축적이이루어져야합니다. 이러한연구결과들

5 을통하여여아와여성에게안전한사회가되도록하는현실적인정책의발전이이루어질것을기대합니다. 끝으로이연구를위해많은고민과노력을아끼지않았던연구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바쁘신중에도자문을통해연구에많은도움을주신자문위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최금숙

6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난 5년간의여성과아동의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폭력정책의가장큰성과는여성에대한폭력이우리사회가함께해결해야할핵심적인정책과제라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것이다. 궁극적으로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여성에대한폭력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사전적예방체제로정책기조가전환되어야한다는요구가높기에이에대한정책대안이필요하다. 이보고서의목적은지난 5년간실행된여아와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감소시키고, 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동시에이차피해를방지하는한편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과관리를위해시행되었던정책의현황을파악하는데있다. 각각의정책의시행과정에서당면하고있는문제점과개선방안은무엇인지알아보고자한다. 더나아가여전히남아있는향후정책의과제는무엇인지점검해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 먼저, 1차년도인 2009년연구에서는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다양한위험요인과이에대한성별인식차이를점검하였고, 2010년에는아동안전실태를파악한후안전한사회환경조성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고, 2011년에는여성청소년대상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현황을검토하고관련정책을제시하였고, 4차년도인 2012년연구에서는노인인구의다수인여성노인의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공간적안전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여아와여성의안전에대해서정책영역별로이과제가추진되는 1차년도이후진행되어온여성안전관련정책의현황및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서제시할것이다. 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에관한국내외의통계를통해여성폭력현황과지난 i

7 5년간의변화추이를파악하고자한다. 또한, 각계의전문가의의견을수합하여정책의내용을살펴본뒤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서짚어보게될것이다. 영역별로는 1) 폭력예방과감소, 2)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 3)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로나누어서각영역별로정책기반과세부정책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더나아가중앙정부가지방자치수준에서의폭력에대한대응과정과민 관거버넌스가어떻게구축되고있는지에대해서대전지역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본뒤, 폭력에대한대처방법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화, 지역사례에맞는정책거버넌스의수립방안에대해서알아보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사회의여성폭력정책이지향해야할바는궁극적으로무엇인가를되물어보면서이를위해서남겨진정책과제들의방향을제시하면서마무리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먼저안전에관한선행연구로는전반적인아동및여성의안전에관련된내용과성폭력 가정폭력실태및피해아동과여성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들이주를이룬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보호시설과관련된연구들이존재한다.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현시점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을보다심도있게연구하기위해서본연구의연구진은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하는전문가자문을연구방법으로채택하여서면형식으로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전문가자문은크게 1차와 2차로구분하였다. 1차는주제를중심으로실시하였으며, 2013년 3월 22일진행된자문회의를시작으로 2013년 7월 29일까지자문이진행되어총 21명의자문가로부터의견을들었다. 2차는소속기관별로자문을실시하여 2013년 7월 23일부터시작하여 2013년 10월 2일까지진행되었으며 72명의자문가로부터의견을들었다. ii

8 Ⅱ. 여아와여성이관한실태점검과현행정책검토 1. 이론적배경 여성안전에관한실태점검과현행정책검토에앞서여성안전에대한이론적배경이선행되어야한다. 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 (Safe Community) 란지역사회내에거주하는모든시민들이성별이나연령, 인종이나수입과능력과무관하게지역사회내의환경을완전하고자유롭게향유할수있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이론적배경에서는여성의안전한지역사회의개념, 폭력에대한개념, 폭력의유발원인과폭력에대한정책적개입과관련된이론들을살펴보았다. 2. 여아와여성안전관련통계지표현황과변화추이 여성안전과관련된국내통계를통하여우리사회에서의여성안전현황을알아보고자하였다. 본장에서는여성에대한성폭력, 가정폭력관련통계현황과상담소및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현황과추이를중심으로총체적인여성안전에대한현황을살펴볼수있었다. 3. 여아와여성안전관련법률및정책변화 여성안전관련법률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연구가진행된 2009년에서 2013년까지사이의법변화를살펴보았다. 5개년동안의법변화의특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범죄자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분리입법된것을비롯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과관련된주요한개정이이루어진시기이다. 본연구에서는법률변화를보호및예방, 처벌및재범방지로나누었으며, 각범위안에서성폭력과가정폭력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법률변화와마찬가지로 여성안전정책변화 에서동과제연구기간인 2009~2012년사이의주요한정책변화를살펴보았다. 이기간동안정부의주요정책으로는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및지원을주요목표로하는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안 ( 08~ 12), 2008년아동성폭력대응중심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2011년 5월가정폭력사건초기대응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 iii

9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이있다. 또한 2012년 12월정부는피해자지원확대와폭력방지정책실효성을제고하고자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13~ 17) 을발표하고, 2013년 5월정부의국정과제에서는성폭력관련추진계획과가정폭력추진계획이제시되었으며, 2013년 6월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이발표되어신속한대응및예방지원체계내실화에초점을두었다. 이러한지난 4년간의주요정책에대해서본연구에서는폭력예방과감소,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 폭력가해자처벌과관리정책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으로는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폭력예방교육을정책기반으로하여아동안전지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유해물단속등의정책이있다. 이들정책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지원되고있는정책들이다. 그러나이들정책은폭력예방이라는측면에서사회적인식의부족, 실효성있는프로그램및사업의미비, 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부족등의문제점을보이고있다. 또한폭력예방교육의경우집단별, 연령별다양화를실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및공간의제약으로인해효율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2.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에는성폭력통합지원,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 피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 피해자보호시설및후속조치, Wee 프로젝트등이포함된다. 성폭력통합지원의경우사건발생시경찰의수사, 응급지원, 상담과정등이한번에이루어지고있어피해자들이이동하지않고도지원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장소의협소함, 피해자조사와사건조사가각각센터와경찰서에서따로이루어지는등의문제점이발생한다. 또한응급지원과사건 iv

10 조사를먼저실시하기때문에상담및심리지원이늦어지는경우도발생한다. 아동학대의경우는대부분가정폭력과의연관선상에서발생하고있으나가정폭력기관과의협업이부족하다. 피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주로표준화된상담과정으로이루어지는데, 개별피해자의특성에따른다양한상담지원은부족하다. 피해자보호시설은청소년을위한청소년쉼터, 아동그룹홈, 성 ( 가정 ) 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이있다. Wee프로젝트의경우전국의모든학교에설치되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용에제한이있다. 또한폭력피해가발생한다하더라도이를처리할전문상담사가부족하고교사의상담역량이부족하다. 3.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현황에는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성폭력, 가정폭력시경찰의현장대응, 성, 가정폭력가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등의정책이포함되어있다.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경우국민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으나, 가해자가족의신상노출로인해또다른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 또한온라인으로확인하는과정에서절차가복잡하다. 성폭력및가정폭력가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법무부와여성가족부에이원화되어있다. 이들에대한교정프로그램은가해자의특성에맞추어세분화되지못한측면이있다. 또한장기적인사후검증을실시하지않아교정프로그램이얼마나효과적인지를예측하지못하고있다.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개선방안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으로는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경우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실제적인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주민들의안전욕구를조사하여필요에맞는정책을개발해야한다. 폭력 v

11 예방교육은의무대상자를확대하여전국민이참여하도록하여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 2.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개선방안 피해자지원과이차폭력피해방지를위한정책들의개선방안이다. 여기에서성폭력통합지원은피해자에대한통합적인지원이효율적이되도록종사자들의전문성을강화하고, 특별히의료지원, 법률지원의측면에서효율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정비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의경우아동이가해자인가족구성원으로부터분리될뿐아니라이후의피해가우려될경우가족이아닌다른곳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후속조치가필요하다. 3.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개선방안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기본적으로모든국민이이용할수있으나인증절차의복잡함을단순화하고가해자이외에가족이노출되는것을막아야한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경우경력조회서발급을온라인화하여간소화해야한다. 성폭력, 가정폭력시경찰의효율적인현장대응을위하여담당경찰들에대한충분한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여성경찰관을활용하여피해자를안심시킬수있어야한다. 성폭력및가정폭력가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가해자의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하고, 장기간사후검증을통해재범을방지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해야한다.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 지역사회차원의여성안전정책현황 지역사회차원의여성안전정책현황으로대전지역여성안전관련현황인성폭력, 성범죄등에관련된현황과실태를살펴보았다. 더나아가지역여성안전관련정책의현황및실태를통해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담당하는가정및성폭력, 성매매방지사업등의여성안전관련정책을살펴보았 vi

12 다. 이와더불어지방경찰청, 교육청에서시행하고있는여성관련정책및서비스현황들을살펴보았다. 2. 지역의성폭력사건의특성및대응상한계 지역내여성장애인성폭력및살인사건사례를통해사건의특성및경과과정을살펴보았다. 사례1을통해서첫째, 경찰의긴급한대처과정의미흡함이지적되었고, 둘째, 재판과정에서살해범인성씨에대한 심신미약 주장이증거로채택되었다는점이문제점으로제기되었다. 본사건을통해여성장애인의성폭력과살인등의함의와향후대처방안을모색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시민의안전에대한경찰의긴급한대처과정의미흡이지적되었다. 둘째, 장애여성을성폭행하고보복살인한사람에대한사법적처리가너무약하다. 셋째, 여성장애인의성폭력피해의실태조사와피해자지원대책이더욱확대될필요가있다. 사례2는지적장애여중생성폭력사건인대전도가니사건을분석하였다. 이사건의발생과정에서제기되었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법원판결이너무미약했다는데있다. 둘째, 이사건의담당기관이었던교육청내부에서담당자와상위책임자와이사건에대한해석으로인한이견과갈등이있었다. 셋째, 이사건의가해자였던남학생이성폭행협의를숨긴채, 서울의 00대학교에입학한사실이밝혀졌다. 넷째, 피해여학생의정신적충격이나재활, 사후관리등에대해서더욱관심을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 이사건의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사건은지역사회 ( 상담소및시민단체 ) 가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자하였다는것이다. 둘째, 지적장애를가진청소년 ( 아동 ) 의성폭력사건을처리할때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셋째, 올해 6월성폭력에대한친고제가폐지되면서, 13세미만아동, 청소년및장애인에대한공소시효를배제하기로하는등의법률개정이있었다. 넷째, 전문가들은지적장애인여성의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장애인보호시설을지속적으로마련해야한다고보고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사건으로청소년대상의인권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고할수있다. vii

13 3. 지역사회협력구축체계와문제점 지역사회공공 민간, 민간기관간연계현황을살펴보았다. 지역사회에는공공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와경찰청과교육청이대표적인기관이다. 이들기관중여성가족청소년과와같은부서는여성 아동 가족의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 교육청은지역의초 중 고등학교의학생과학부모의지원과관련이된다. 경찰청은지역시민의범죄로부터의안전을지키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대전시에는민간기관으로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시설등 19개의시설들이있으며다양한여성단체들이존재한다. 지역내유관기관간의연계의문제점은첫째, 여성이안전한사회구축을위한 1차적예방에대해서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조직을통해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들관련기관간의네트워킹과긴밀한협조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보호에있어서관련기관및이해관계자의관점의차이로인한문제점이있다. 개선방안으로는다음이제시된다. 첫째, 유관기관의확대와연계강화이다. 둘째, 유관기관의전문성강화이다. 4. 지역내여성안전의정책적대응과과제 지역내여성안전에대한대응전략과정책과제로여성안전정책개발을위한제언으로첫째, 지역사회의여성안전정책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둘째, 지역내자율방범대의활성화방안모색이필요하다. 셋째, 생애주기별성폭력예방전담기구설치가필요하다. 넷째, 전담부서및여성연구기관의확대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여성 장애인단체의지원확대가요구된다. 지역내여성과아동을위한안전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민관이함께참여하되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가우선필요하다. 지역주민스스로가중심이되어지역의안전을책임지는자치활동이되어야하지만지역주민의관심도가낮고역량이부족한경우가많다. 따라서이를위해서지방정부는주민의자발성을고양하는한편지역주민의자발성을높이기위한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 viii

14 5. 여아와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구축방안 첫째, 지역내여성안전에대한대응전략으로시 관련부서의여성안전종합대책마련을해야한다. 둘째, 안전도시프로젝트에참여가중요하다. 셋째, 관련기관 단체의연계및지원강화가필요하다. 넷째, 안전한마을공동체실현을위한과제가필요하다. 지역사회민-관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를구축하기위해서는다양한민-관기관의협력과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가필요하다. 그리고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성주류화전략의실천과사회적자본의확대, 여성친화도시조성, 안전도시조성, 안전마을공동체수립등과같은정책적인협력이여전히중요한과업으로남겨진다.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1.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현황 여성안전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는정부의부처는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이다. 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및각부처별로관련정책과추진업무의내용에대해서살펴보았다. 여성안전관련업무의유사 중복성문제를살펴보기에앞서, 여성안전정책영역별로각부처별추진업무를살펴보았다. 성폭력, 아동폭력 (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 가정폭력의정책영역으로나누어각영역별추진업무및소관부처를살펴보았다. 2. 여아와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 앞서정책영역별로각부처별추진업무를살펴본결과, 여성안전관련정책의추진에있어조정이필요한업무가존재한다. 조정이필요한영역은아동폭력예방,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성폭력재발방지로각영역별로소관부처간유사 중복업무및부처간연계가미흡한업무가존재한다. 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여성안전관련업무중사업대상, 사업내용이유사 중복되는업무가존재하며, 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와 ix

15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등각관계부처간에조정및연계가미흡하여조정이필요한업무가존재한다. 3.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중복성조정방안 여성안전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방안마련에앞서, 정부정책방향에맞게업무조정방향을도출해야할것이다. 따라서여성안전관련부처간업무조정방향설정에있어정부 3.0 체제에서의정책방향에맞게여성안전정책방향과부처간업무조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정부 3.0 체제로전환함에따라현재 3.0체제의정부운영패러다임에맞게여성안전관련정책및업무의조정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앞서검토한정부정책방향에맞게여성안전관련정책및업무조정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수요자중심의업무조정이필요하다. 둘째, 원스톱지원체계를강화해야한다. 셋째, 부처간연계, 협력을강화해야한다. Ⅶ. 여아와여성안전향상을위한향후정책방향과과제 1. 폭력발생이전의사전예방의강화 여성폭력관련시설이나폭력에대한예방교육, 실태조사등은각폭력에따른특수성보다는공통적인부분들이많기때문에통합적으로규율하는것이통일적인정책수행에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이다. 여성폭력에관한실태조사역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실태조사가그동안따로진행되었던것을통합하여여성폭력이라는주제로묶어서한단계발전된여성폭력실태조사와통계의생산을통해여성폭력방지정책에관한탄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2. 폭력방지정책의실질적효율성증진 폭력방지정책의효율성을증진하기위해서는서비스공급자가아닌이용자의관점에서폭력사건발생이후피해자의관점에서신고에서수사와재판과정, 상담과치료, 보호시설입소와시설퇴소이후의자립하기까지의일련의과정 x

16 에대한통합적인정보를제공해주어야한다. 또한폭력피해자가신속하게의료적지원과상담과신고처리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폭력의유형과상관없이가정폭력과성폭력을통합해서이용자입장에서일관된서비스의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그러나폭력사건이발생한뒤피해자와가족, 가해자를대상으로제공되는정책과서비스에서는가정폭력과성폭력의성격과특성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서차별화된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다. 이후에보다신뢰할수있는가정폭력과관련된통계를생산하기위해서는경찰과검찰의가정폭력사건에대한통계를보완해줄폭력피해경험율에대한통계를일관성있는척도로지속적으로생산하고관리해야할것이다. 3. 미래의폭력감소를위한장기적인대책마련 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와피해자지원부문에있어서많은정책적성과가있었지만, 피해자지원책과관련해서는폭력피해자의이차피해방지교육, 장기적, 반복적폭력피해방지에대한대책, 피해자에대한가해자의보복방지, 성범죄피해자의신상노출방지방안, 피해여성 아동지원표준서비스과정도입, 피해자의응급지원기관과지속지원기관의구별등여전히많은과제가남아있다. 장기적인폭력감소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고려되어야할점은현재의정책은성폭력과가정폭력과같이폭력의유형별로정책이시행되고있으나, 정책서비스를제공받는수혜자의입장에서생애주기별로정책을재구성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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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12 가. 문헌연구 12 나. 전문가 FGI 15 다. 여성안전컨퍼런스 19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이론적배경 23 가. 안전한지역사회의개념 23 나. 폭력에대한개념 26 다. 폭력유발원인 27 라. 폭력에대한정책적개입 여아와여성안전관련통계현황과변화 33 가. 폭력발생현황과변화 34 나. 폭력피해자지원현황과변화 여아와여성안전관련법률및정책변화 45 가. 여아와여성안전법률변화 45 나. 여아와여성안전정책변화 소결 82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91 xiii

19 가.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기반현황과문제점 91 나.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세부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현황과문제점 106 가.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정책기반현황과문제점 106 나.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세부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현황과문제점 122 가.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정책기반현황과문제점 122 나.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세부정책현황과문제점 소결 131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개선방안 137 가.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기반개선방안 137 나.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세부정책개선방안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개선방안 145 가.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정책기반개선방안 145 나.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세부정책개선방안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개선방안 155 가.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정책기반개선방안 155 나.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세부정책개선방안 소결 162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지역사회차원의여성안전정책현황 167 가. 대전지역여성안전관련 ( 성폭력 성범죄등 ) 현황및실태 167 나. 지역여성안전관련정책의현황및실태 172 xiv

20 2. 지역의성폭력사건의특성및대응상한계 180 가. 사례 1: 지역내여성장애인성폭력및살인사건 180 나. 사례 2: 지적장애여중생성폭력사건 ( 대전도가니사건 ) 지역사회협력구축체계와문제점 185 가. 지역사회공공 민간, 민간기관간연계현황 185 나. 지역내유관기관간의연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지역내여성안전의정책적대응과과제 189 가. 지역내여성안전에대한대응전략과정책과제 189 나. 지역사회민-관거버넌스구축과제 여아와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구축방안 195 가. 지역내여성안전에대한대응전략 195 나. 지역사회민-관거버넌스구축 199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현황 203 가. 여아와여성안전관련부처별정책 203 나. 여아와여성안전관련추진업무 여아와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 208 가. 여아와여성안전정책영역별유사 중복업무 208 나. 유사 중복업무내용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중복성조정방안 212 가.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조정방향 212 나. 부처간업무조정방안 215 Ⅶ. 여아와여성안전향상을위한향후정책방향과과제 폭력발생이전의사전예방의강화 227 가. 여성에대한폭력법률의통합 227 나. 대상별로분화되어있으면서포괄적인폭력예방교육 228 xv

21 2. 폭력방지정책의실질적효율성증진 233 가.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의서비스재편 233 나. 성폭력과가정폭력의폭력유형별분리와통합 236 다. 폭력관련자료의시계열적생산과일관적관리 미래의폭력감소를위한장기적인대책마련 241 참고문헌 245 부록 255 부록 1.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1~4차년도연구결과 257 부록 2. 전문가 FGI 질문지 264 Abstract 271 xvi

22 표목차 < 표 Ⅰ-1> 1차전문가자문 16 < 표 Ⅰ-2> 2차전문가자문 17 < 표 Ⅱ-1> 여성의안전이문제가되는장소 24 < 표 Ⅱ-2> 폭력에대한선택적접근과보편적접근 32 < 표 Ⅱ-3> 폭력의위험도와유형화에기반을둔정책현황 33 < 표 Ⅱ-4> 성폭력발생, 검거, 기소건수 34 < 표 Ⅱ-5> 최근 5년간성폭력사범의재범률증감률추이 35 < 표 Ⅱ-6> 13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접수현황 36 < 표 Ⅱ-7> 가정폭력발생, 검거건수, 재범률 37 < 표 Ⅱ-8> 최근 5년간범죄유형별현황 38 < 표 Ⅱ-9>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39 < 표 Ⅱ-10>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40 < 표 Ⅱ-11> 전국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현황 41 < 표 Ⅱ-12> 여성 아동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설치현황 42 < 표 Ⅱ-13>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유형별현황 ( 년) 43 < 표 Ⅱ-14>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현황 ( ~2013.7월말) 44 < 표 Ⅱ-15> 성폭력대책예산중성범죄자제재수단에대한예산 44 < 표 Ⅱ-16> 성폭력예방 감소정책의변화 69 < 표 Ⅱ-17> 가정폭력예방 감소정책의변화 72 < 표 Ⅱ-18>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의변화 75 < 표 Ⅱ-1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정책의변화 77 < 표 Ⅱ-20> 성폭력가해자처벌 관리정책의변화 80 < 표 Ⅱ-21> 가정폭력가해자처벌 관리정책의변화 81 < 표 Ⅲ-1> 폭력예방교육현황 94 < 표 Ⅲ-2> 폭력예방교육실시현황 95 xvii

23 < 표 Ⅲ-3> 대상별 / 내용별 / 주제별예방교육 98 < 표 Ⅲ-4> 아동안전교육변천과정 101 < 표 Ⅲ-5>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현황 (2013.7월말) 103 < 표 Ⅲ-6> 아동안전수호천사운영현황 (2013.7월말) 103 < 표 Ⅲ-7> 여성및여아관련유형별안전관리주체 107 < 표 Ⅲ-8> 성범죄자취업제한확대직종범위 125 < 표 Ⅲ-9> 여성과여아의안전을위한정책과문제점 133 < 표 Ⅴ-1> 대전광역시전체유형별범죄발생건수 167 < 표 Ⅴ-2> 대전광역시 5대범죄발생현황 168 < 표 Ⅴ-3> 대전광역시성폭력발생현황 169 < 표 Ⅴ-4> 대전광역시아동 청소년성폭력발생현황 169 < 표 Ⅴ-5> 대전광역시사회의주된불안요인 170 < 표 Ⅴ-6>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의정도 171 < 표 Ⅴ-7> 야간보행에대한안전인식과야간보행방법 171 < 표 Ⅴ-8> 여성관련안전한대전만들기추진과제및재정투자계획 172 < 표 Ⅴ-9> 대전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시설및상담소현황 (2012년) 173 < 표 Ⅴ-10> 대전시 5개성폭력상담소상담및지원 (2012년) 173 < 표 Ⅴ-11> 대전광역시 ONE-STOP지원센터실적 (2012년) 174 < 표 Ⅴ-12> 대전시자율방범대운영현황 (2013년) 174 < 표 Ⅴ-13> 대전광역시 CCTV 설치현황및신규설치계획 (2013) 175 < 표 Ⅴ-14> 경찰청자율방범대현황 (2012년) 176 < 표 Ⅴ-15> 대전시 CCTV설치및경찰관수 (2010년) 178 < 표 Ⅵ-1> 여성안전관련부처별정책및추진업무 203 < 표 Ⅵ-2> 여성안전관련업무및소관부처 206 < 표 Ⅵ-3> 여성안전관련부처간유사 중복업무 208 < 표 Ⅵ-4>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209 < 표 Ⅵ-5> 여성 아동폭력원스톱지원서비스 220 < 표 Ⅶ-1> 여성과아동대상집단별폭력예방교육의현황 232 < 표 Ⅶ-2> 생애주기별로구성된폭력관련정책서비스 235 xviii

24 < 표 Ⅶ-3> 아동과여성에대한폭력현황파악을위한통계현황와향후개선방안 240 < 표 Ⅶ-4> 향후필요한폭력감소를위한중장기정책 243 xix

25 그림목차 [ 그림 Ⅱ-1] 성폭력발생, 검거, 기소건수 35 [ 그림 Ⅱ-2] 가정폭력발생및검거건수 37 [ 그림 Ⅲ-1] 안산의안심귀가동행서비스전달체계도 92 [ 그림 Ⅲ-2] 경기도에서운영중인사이버안심존앱운영모델 105 [ 그림 Ⅳ-1] 여아와여성의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향 162 [ 그림 Ⅴ-1] 경찰의성범죄특별구역순찰활동 177 [ 그림 Ⅴ-2] 대전지하철안심도우미제도 179 [ 그림 Ⅵ-1] 정부 3.0 전략및중점추진과제 213 [ 그림 Ⅵ-2] 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조정안 217 [ 그림 Ⅶ-1] 폭력에대한정책의전략과과제 227 xx

26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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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안전한사회환경은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한인간의기본요건인데, 최근성폭력등여아및여성을대상으로한일련의범죄는우리사회안전에대한불안감을증가시키고있다. 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주요요인으로꼽히는성폭력및가정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은 1990년대중반과후반에걸쳐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법률이제정되면서본격화되기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후반이후아동성폭력사건에대한국민적분노는가해자를처벌을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법이개정으로이어지고이법률에근거하여폭력근절종합대책이마련되고폭력피해자를위한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상담소및보호시설등인프라가확충되는등폭력에대한보다적극적인대응이이루어지기시작한다. 지난 5년간의여성과아동의안전을증진시키기위한폭력정책의가장큰성과는여성에대한폭력은우리사회가함께해결해야할핵심적인정책과제라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사회적공감대는성폭력특히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기위한법률개정이이어졌다. 지난 5년간법개정이꾸준히이루어져 13세미만여아및장애여성대상의 ( 중 ) 강간죄의공소시효를폐지하고, 음주를이유로한형량은감경되지않도록하고여자아동 청소년에한정된강간범죄의객체의남자아동 청소년까지포함하도록변경하였다. 성폭력범죄의사각지대를최소화시키려는이러한법률개정에이어성폭력범죄자재발방지를위해서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를강화하고전자발지인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고, 성충동약물치료제도를도입하는등의시도를통해서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다양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친고죄조항삭제와형사절차상의피해자보호제도를다양하게도입되었다 ( ).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2013년 6월시행되면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형량이상향되면서강간범죄무기징역추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음란물제작 배포등형량이상향되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반의사불벌죄를폐지하였으며, 형법상강간,

29 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도전면폐지하였다. 또한, 현행법령의사각지대를보완하였다. 16세미만아동 청소년대상강간범죄집행유예배제를검토하였으며, 집행유예가금지되는형량인 5년에서 7년이상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되었다. 가정폭력과관련해서는 2011년 5월가정폭력종합대책이수립되어피해자보호기반구축, 가정폭력재발방지, 피해자및가족보호기능강화, 가족폭력근절문화화간이 4개의전략과제로채택되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2012년 2월 ) 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나피해자가동반한가족구성원에대한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등의지원근거를마련했다. 폭력발생이후의수사와대응과정, 가해자에대한처벌과피해자와가족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정책대응과정에서여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이단순한여성가족부만의업무가아니라관련여성폭력관련기관, 아동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경찰및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사이의협력과공조체제가확립된것에대해서도매우긍정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폭력에대한국가와민간, 그리고다양한기관협력의시발점이된것은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이며, 이는 2009년도지역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결성하기시작하였다. 폭력사건에대한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의료저치, 법률지원등피해자가신속하게필요로하는서비스를일원화된통로를통해서지원하고자하는통합지원센터의신설도여성가족부, 여성폭력관련기관, 의료시설과경찰사이의협조체계가가동되기시작한성공적인사례라고평가할수있다. 아동과여성폭력관련법률과쏟아지는대응정책과예산및인력투입증원에서보이는이처럼괄목할만한표면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은여전히해결해야될사회적의제로남아있다. 그리고안전한사회환경은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한인간의기본요건인데, 최근성폭력등여아및여성을대상으로한일련의범죄는우리사회안전에대한불안감은여전히사라지지않고있다. 그런점에서볼때현시점은여성과아동폭력정책현재로서무엇이문제인가라는자성과함께폭력정책의방향전환이어느때보다도요구되는때이다. 이러한점이우리가그동안폭

30 Ⅰ. 서론 5 력사건이발생하였을때마다일시적이고단기적인대응책을마련하는데급급한나머지장기적인안목에서폭력정책을입안하지못했던것은아닌지되돌아보아야하는이유이기도하다. 지난 5년간의아동과여성관련폭력정책을평가할때성폭력범죄에대한형벌을가중시키는엄벌주의적폭력대책이실제로폭력범죄의발생을억제하고있는가, 실질적인효과를지니고있는가라는것에대한의문은계속제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새정부의국정목표 4로국가적책무로안전과통합의사회가그리고이를위해서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가세부국정과제로제시되어, 여성을위협하는가장큰위험요인인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보다장기적인비전으로제시되었다. 여아와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은근절되지않고있으며정책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도끊이지않고있다. 특히최근의여성안전관련정책대안들은폭력가해자처벌위주의사후적대책위주로되어있으나, 궁극적으로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여성에대한폭력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사전적예방체제로정책기조가전환되어야한다는요구가높기에이에대한정책적대안이필요하다는요구는많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5년간의폭력정책이지나치게처벌강화에초점을두고진행되어왔다는자성과함께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시범적으로실시하기시작한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은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원년 으로설정하고, 6월 19일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단체등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교육이의무화되었다고공포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의거해서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게재범예방을위한교육수강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가의무화되었다. 그리고아동대상체험형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기위해학교에서의인권과폭력예방교육이확대되면서, 청소년성문화센터가증설되었다. 사후처벌에서사전예방으로의정 1) 이의근거가된법률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2 년 12 월 ) 임.

31 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책방향전환은지난 5년간과향후 5년간의폭력정책의흐름을구분하는커다란분기점이될것이다. 장기적인폭력감소의효과는폭력이발생하기이전에사전에예방하는방향으로의정책과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현재와같이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것에비해서클것이기때문이다. 이보고서의목적은지난 5년간실행된여아와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감소시키고, 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동시에이차피해를방지하는한편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과관리를위해시행되었던정책의현황을파악하는데있다. 각각의정책의시행과정에서당면하고있는문제점과개선방안은무엇인지알아보고자한다. 예를들어폭력서비스전달기관과의연계성확보를위한노력은성과를거두었으나위기지원기능을가진지원기관들은업무의과부하와인원부족에시달리게되고그결과기존의피해자에대한사례관리가오히려소홀해질수있다는문제점에봉착하게된다. 이러한경우에서볼수있듯이세부정책별로시행과정에서당면하는크고작은문제점에대해서살펴본뒤, 각계의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개선방안이무엇인지탐색하게될것이다. 그리고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보다미래지향적인여성과아동폭력감소를위한정책의비전과방향이무엇인가에대해서논의하게될것이다. 그동안성폭력과가정폭력에대한정책과법률개정은서로분리되어진행되어왔으나, 여성에대한폭력이라는관점에서하나의관점에서볼필요가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성폭력과가정폭력이지닌차이점을감안한대응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는주장도꾸준히제기되고있다. 서로구분되는가정폭력과성폭력을통합해서피해자를지원하는방법과폭력유형별특성을구분해서각각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우리에게동시에주어진두가지과제라고할수있다. 아울러이제까지의우리나라의폭력정책과프로그램은주로개인과가족등특정대상에만초점을맞춘경향이있으나, 폭력피해의원인은피해자와가해자개인간의관계의문제뿐만아니라폭력을발생시킨사회전반의문화, 제도, 정책을포함하는보다통합적인시각에서여성폭력에접근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고 5년간의연구를마무리하는이번연구에서는

32 Ⅰ. 서론 7 지난 5년간의폭력과관련된정책의성과는무엇이며여전히남아있는향후정책의과제는무엇인지점검해보고자한다. 필요한정보들을적극적으로개방및공유하며, 각부처간소통하고협력하여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 아울러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을추구하는현정부 3.0 체제의정부운영방향을고려할때, 여성안전정책및업무조정에있어중점적으로고려되어야할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현재각부처별로여성안전관련정책이병렬적으로추진되고이에따른업무중복성문제가존재하는가를점검하고정부내칸막이를해소하고협력과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방안을찾도록할거이다. 특히정책대상인폭력피해자와가족에게서비스전달이집중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다음현재로서는여성폭력과안전관련서비스를부처별로제공하고있으나, 가능하면서비스전달에있어수요자맞춤형의통합된서비스를제공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여성 아동안전업무추진에있어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및각관계부처가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므로부처간연계및협력강화방안에대해모색해보게될것이다. 지난몇년간의여성과아동의폭력을줄이기위한수많은정책적시도가이루어져있지만, 우리사회가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가되기위해서해결해야될수많은과제들이남아있다. 이번연구의목작은그동안시행되어왔던정책의방향을되돌아보고, 향후의정책방향의좌표를설정하는데밑거름이되어지금보다여성에게안전한사회로나아가는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2. 연구내용 최근여성과아동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 관련정책에대한요구도증가하고있다 ( 장미혜외, 2009; 이미정외, 2010; 이미정외, 2011). 안전한지역사회란그지역에거주하는모든여성들이심야나새벽같이어느시간대에구애받지않고자신이원하는지역사회내의다양한공

33 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간과시설공간을이용하고어떠한장소로이동하는데제약을받지않게하는동시에 (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1-2) 성희롱이나폭력의피해에대한두려움이없는지역사회를지칭한다. 여성의안전은가능한한발생할수있는폭력을없애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때만확보될수있다는점을감안해볼때 (NSW, 2001: 6), 이를위해서는실제여성에대한폭력범죄가일어날가능성을낮추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지역사회내에있는위험에처하거나처할소지가있는사람들을도와줄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성폭력과같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보다위험을주는요인으로부터의안전을강조하는안전에대한선택적접근 (Selecctive Approach) 과안전에대한보편적접근 (Universal Approach) 을하느냐에따라정책의목표와대상의범위도달라진다. 일반적으로인간의안전을위협하는다양한요인에대해서여성은남성에비해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위험에대해서더민감하게인식하고피해가능성도높다고생각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 장미혜외, 2009). 2009년부터진행된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에관한연구는 2009년도일반적으로여성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사회환경조성방안에대한연구에서시작되어 ( 장미혜외, 2009), 정책의대상이되는집단을생애주기에따라여아 ( 이미정외, 2010), 여자청소년 ( 윤덕경외, 2011), 여성노인 ( 장미혜외, 2012) 의안전을위협하는요인을밝히고이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강구해왔다. 지난 4차년도에걸쳐서진행된연구에서는일상생활에서의생활에서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요인을분석하고위험을감소시키는 (risk reduction) 전략을추구하느냐아니면남성보다는여성에게위협적인폭력범죄로부터의여성의안전을증진시키는전략을추구하는냐에따라광의의안전개념채택하기도하고 ( 장미혜외, 2009, 장미혜외, 2012), 협의의안전개념을채택하기도하였다 ( 이미정외, 2010, 장미혜외, 2011). 그리고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공간적안전으로각영역별안전정책을모색해보는등다양한시도를해왔다 ( 장미혜외, 2012). 먼저, 1차년도인 2009년연구에서는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다양한위험

34 Ⅰ. 서론 9 요인과이에대한성별인식차이를점검하였고, 2010년에는아동안전실태를파악한후안전한사회환경조성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고, 2011년에는여성청소년대상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현황을검토하고관련정책을제시하였고, 4차년도인 2012년연구에서는노인인구의다수인여성노인의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공간적안전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1차년도에안전과관련하여일반적현황을점검한이후, 2차년도부터는안전과관련된취약집단이라고할수있는여아, 여성청소년, 여성노인을연구대상으로선정하여연구를수행해왔다. 여아와여성의안전에대해서정책영역별로이과제가추진되는 1차년도이후진행되어온여성안전관련정책의현황및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서제시할것이다.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의연구시작년도인 2010년도에정책과제로제시되었던 1) 실종아동법의적용대상에 14-19세청소년이포괄되도록법개정추진, 2)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성장얼굴변환시스템의도입, 3) 아동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 4) 아동성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확대, 5) 학생성폭력전국실태조사실시, 6) 돌봄학생통합지원센터의구축, 7) 아동안전매뉴얼개발및안전교육실시, 8) 아동수준별성폭력예방교육개발및보급, 9) 연령별맞춤성폭력예방교육실시및초등학교의무시간제도입, 10) 교내성교육전담교사지정및직무교육실시, 11) 아동대상성교육전문강사양성및관리시스템구축, 12) 아동성교육체험관확충, 13) 아동성폭력전담센터확대운영, 14) 피해자및가족에대한지원강화, 15) 실버폴리스의효과적인운영, 16) 아동안전지킴이집확대운영, 17) 어머니순찰대운영, 18) 학교앞등 하교지킴이, 19) 학교배움터지킴이, 20) 아동안전 보호구역지정, 21) 어린이등 하교알림서비스제공, 22) 24시다기능학교운영, 23) 성폭력관련법률규정의정비를통한명확한법적용, 24) 성폭력범죄자처우를위한제반여건조성, 25) 성폭력범죄자에대한관리및감시, 26 수강명령의활성화, 27) 성폭력범죄자대상프로그램개발미치실시, 28) 농어촌피해자지원시설의확대, 2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기간의확대, 30)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들의연계강화, 31) 성폭력예방교육의내실화, 32) 성폭력에대한신고의활성화도모, 33) 성인성폭력과아동

35 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성폭력의구별금지, 34)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의신설과수사 치료전문인력의양성, 35)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정비, 36)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에대해사법경찰권을부여해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의개입추진, 37) 성폭력범죄자유전자정보 DB화, 38) 폭력피해자중중증질환자와기존사회복지관연계추진, 39) 여성 1366의기능제고로김급구조체계강화, 40)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41) 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 42) 여성폭력피해자직업훈련, 43) 가정폭력피해자의특성별치료 보호시설의전문화및다양화, 44) 여성폭력지원시설의운영시간연장, 45)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자질향상및전문성강화, 46) 가정폭력발생초기단계에서의신속한경찰의개입, 47) 가정폭력에대처하는경찰관의태도개선, 48) 경찰관의임시조치에대한실효성확보, 49) 지역단위의가정폭력전담반구성등이제안되었다. 보고서에서제안된정책중상당부분이정책화되어실시되었으며,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이란주제로연구가진행되는지난 5년간실시되었던정책집행현황과변화과정에대해서살펴보게될것이다. 그다음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에관한가정폭력발생건수, 가정폭력재검율, 성폭력발생건수, 상담현황, 보호시설현황등국내외의통계를통해여성폭력현황과지난 5년간의변화추이를파악하고자한다. 그다음은각계의전문가의의견을수합하여정책의내용을살펴본뒤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서짚어보게될것이다. 영역별로는 1) 폭력예방과감소, 2)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 3)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로나누어서각영역별로정책기반과세부정책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첫째폭력예방과감소의영역에서의정책기반으로는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폭력예방교육을, 세부정책으로는폭력예방교육과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청소년지킴이, 아동학대에방사이버교육과정, 아동안전지킴이집, 365일온종일안전한학교만들기, 불법유해물단속에대해서운영현황과그과정에서생기는문제점을점검해볼것이다. 둘째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의영역에서는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신고의무자범위확대와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 세부정책으로는성폭려피해자통합

36 Ⅰ. 서론 11 지원시스템, 피해자대상의교정및치료프로그램, 가정 ( 성 ) 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세부후속조치, Wee프로젝트 ( 학생안전통합프록그램 ) 의운영현황과문제점에대해서살펴보게될것이다. 세번째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영역에서는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와성범죄자신상공개와성범죄자알림e 시스템, 범죄경력자취업제한에세부정책으로는성폭력과자어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과성범죄자재발방지대책의정책시행현황과문제점에대해서살펴보게될것이다. 그리고중앙정부가지방자치수준에서의폭력에대한대응과정과민 관거버넌스가어떻게구축되고있는지에대해서대전지역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본뒤폭력에대한대처방법에있어서중안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화, 지역사례에맞는정책거버넌스의수립방안에대해서알아보게될것이다. 폭력과관련된일련의정책과대책들이새롭게실시되고집행되어온지난 5년간의현실을되돌아볼때정책의공백이나부재도문제지만정책의중복은인력과예산을낭비하는동시에정책효율성도감소시킨다는점을고려하여여성과안전과관련된기존의부처의업무현황과중복성을평가하고그에대한대책이무엇인가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우리사회의여성폭력정책이지향해야할바는궁극적으로무엇인가를되물어보면서이를위해서남겨진정책과제들의방향을제시하면서마무리하고자한다. 여기에는농 산 어촌과같이인구밀도가적은지역의서비스접근성개선, 폭력관련자료의시계열적축적과관리, 피해여성 아동지원지원표준서비스과정의도입, 성범죄피해자의신상노출방지, 피해자의응급지원기관과지속지원기관의구별, 집단별로맞춘표준폭력예방프로그램의개발, 개발된예방교육의실시이전과이후의효과에대한엄격한평가등이포함된다. 무엇보다도향후의과장큰과제는폭력서비스의공급자가아닌서비스이용자의관점에서그들의생애주기의단계에맞게서비스가공급되고흐름이있게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하여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폭력을감소시키기위한정책대안과현재정책의개선방안에대해서검토하게될것이다.

37 1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3. 연구방법가. 문헌연구 2012년도범죄위험에대한남, 녀사회안전인식도를보면평균적으로여자가남자보다안전에대한불안을많이느끼고있으며, 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으로남, 녀모두공통적으로범죄발생이라고응답하였다. 또한, 5 년전과비교하여사회의안전상태변화에대해서여성은약간위험해졌다는응답을하였으며, 이는과거보다안전에대한불안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2) 이처럼통계청에서제시한자료에서는국민들중특히, 여성이남성보다사회안전에대해서두려워하는것을알수있다. 최근아동및여성에대한폭력사건들이발생하여불안이커지면서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두려움을상쇄시켜줄사회안전망이국가적으로구축되어야하지만, 사실상아직까지사회적안전을위한많은부분들이부족하다. 먼저, 전반적인여성안전에관한연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시행한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연구이다. 이는본 5차년도연구의선행연구들로전반적인여성의안전에대한실태점검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1~4차년도보고서안에서는여성의생애주기에따라서여아부터여성노인까지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으로여성폭력을구분하여이에대한피해실태및대응방안등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본선행연구에서는여성에게미치는위험및안전과관련된다양한요인들을검토하고성별인식차이를파악하여이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기위한실질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고있다. 안전에관한선행연구로는전반적인아동및여성의안전에관련된내용과성폭력 가정폭력실태및피해아동과여성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들이주를이룬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보호시설과관련된연 2) 통계청사회통계국사회통계기획과통계자료 (2012)

38 Ⅰ. 서론 13 구들이존재한다. 전반적아동및여성안전에관한선행연구로는 2010년부터 2011년사이에시행한 범죄예방을위한환경사례의제도화방안 의 3, 4차년도의연구가있다. 본선행연구는여성과직접적인관련을제시하고있지않지만, 3 차년도의학교범죄예방과관련한환경설계방안과 4차년도의공원안전과관련한환경조성방안은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에관한연구로특히, 아동과여성의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겠다. 공원이라는장소는공동의장소로모두가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이되어야하지만, 여성의경우범죄발생의두려움으로마음놓고이용할수없으며, 학교폭력 성폭력등으로부터아이들이안전할수있는학교환경조성방안은아동과여성안전발전에중요한부분이다. 이외전반적인아동안전정책에대한평가및정책제언을바탕으로한 제2차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계획수립연구 ( 김승권외, 2008),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평가및정책제언에관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평가및컨설팅 ( 신경아외, 2011), 아동 청소년의활동반경을기준으로하여지역중심의안전사고대책과관련한 아동 청소년의안전실태와대응방안연구 ( 김영한외, 2009), 교통이용시범죄등위협에노출되기쉬운여성의교통안전에관한 여성의통행특성과교통안전확보방안연구 ( 모창환외, 2011) 등의선행연구가있다. 성폭력 가정폭력등범죄피해에대한실태조사는여성폭력의근절을위한기초자료로써폭력에대한예방, 보호, 처벌을근거를마련할수있다. 성폭력 가정폭력과범죄실태조사와관련된연구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김지선외, 2011), 2010 성폭력실태조사 ( 김재엽외, 2010), 2010년가정폭력실태조사 ( 김재엽외, 2010) 와 2010년성폭력 가정폭력을보완한 성폭력 가정폭력실태조사방법등개선에관한연구 ( 이용희외, 2012) 등이있다. 최근성폭력 가정폭력사건들이빈발하면서, 범죄해결에대한사회적관심과정책적요구가있다. 이와관련하여성폭력 가정폭력피해아동및여성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로는 가정폭력 성폭력근절을위한중장기방안연구 ( 김승권외, 2008), 아동 청소년성보호종합대책연

39 1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구 Ⅰ: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및피해지원대책연구 ( 이유진외, 2012), 아동성폭력현황및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는 저출산시대아동이안전한사회환경조성방안 ( 이미정외, 2011), 성폭력피해자정신건강현황및정책지원방안 ( 김영택외, 2012), 대학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이한제도개선방안연구 ( 이미정외, 2012), 가정폭력종합대책전반에관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방안연구 ( 윤덕경외, 2010), 한국의가정폭력대응실태와관련된 가정폭력범죄대응동향과정책제언 ( 김은경, 2003), 결혼이민자여성의가족폭력피해현황과이에대한개선방안연구인 결혼이민자여성의가정폭력피해현황과지원체계개선방안 ( 변화순외, 2008) 과결혼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호를위한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는 결혼이주여성의인권침해실태및대책에관한연구 ( 김지영외, 2011) 등이있다. 이와같이다수의연구가피해현황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면서피해자에대한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가정폭력, 성폭력보호를이한다양한정책을제시하고있다. 피해자보호시설의평가와관련한연구로는 여성폭력관련시설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 ( 이미정외, 2012), 여성폭력방지시설처우개선방안연구 ( 황정임외, 2012), 여성폭력피해자관련시설종사자자격강화방안 ( 이미정외, 2011), 2010년여성폭력관련시설평가 ( 변화순외, 2010) 등이있다. 본선행연구들은여성폭력피해자관련시설에대한평가를통하여서비스개선을목적으로한다. 피해자관점의연구에서더나아가성폭력가해자처벌과관련된연구로는주로형사정책연구원에서진행되었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 (1)-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연구 ( 김지선외, 2012), 상습적성폭력범죄자거세법에관한연구 ( 강은영, 2010), 성폭력범죄의유형과재범억제방안 ( 전영실외, 2007) 연구등으로범죄자처벌영역과관련된신상공개제도, 거세제도, 재범억제방안등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정책제언등을제시한다.

40 Ⅰ. 서론 15 나. 전문가 FGI 본연구에서는예방, 보호, 처벌영역으로분리하여여아와여성안전에관한기존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알아보았다.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현시점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을심도있게연구하기위해서본연구의연구진은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하는전문가자문을연구방법으로채택하여서면형식으로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전문가자문은크게 1차와 2차로구분할수있다. 제 1차에서는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하여주제 ( 이슈 ) 별로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3년 3월 22일진행된자문회의를시작으로 2013년 7월 29일까지자문이진행되었다. 총 7개의주제에대해서전문가자문을실시하여총 21명의전문가에게질문지를발송한후답변을받을수있었다. 전문가자문 2차에서는여성안전에대해서좀더다양하고많은전문가로부터의견을듣기위하여소속기관을중심으로전문가자문을실시하였다. 소속기관은총세기관으로아동및여성안전에관한연구를진행하는대학및연구소소속의전문가들, 아동및여성안전과관련된정책을다루고서비스를집행하는공무원들, 마지막으로수요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면서오랫동안현장에서활동해온관련복지기관의전문가들로구성하였다. 제 2차전문가자문은 2013년 7월 23일부터시작하여 2013년 10월 2 일까지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프로그램에서전반적인정책에대한내용까지다양한주제에대해서논의를하였다. 대학및연구소전문가는총 12 명, 공무원전문가는 12명, 복지기관의전문가는총 48명으로총 72명이전문가 FGI에참여하였다.

41 1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Ⅰ-1> 1 차전문가자문 구분일시참석자비고 전반적여성안전연구방향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소장 ) 고미경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상임대표 ) 변화순 ( 팸라이프가족연구소소장 )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공복임 ( 서울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팀장 ) 성폭력, 가정폭력서비스의통합지원 신지영 ( 한국여성상담센터센터장 ) 이현옥 ( 보라매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부소장 ) 임미선 ( 충남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부소장 ) 서면자문 장은진 ( 부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부소장 ) 성폭력, 가정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개입 강용길 ( 경찰대학교수 ) 김현정 ( 경찰대학교수 ) 노성훈 ( 경찰대학교수 ) 서면자문 성폭력, 가정폭력사건의수사및조사 홍종희 ( 법무부인권정책과 ) 서면자문 박혜영 ( 서울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부소장 )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료지원 심보영 (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부소장 ) 서면자문 유영미 ( 경기원스톱지원센터부소장 ) 폭력피해자및가족의보호와자립지원 박혜영 ( 서울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부소장 ) 이현숙 ( 대전성폭력상담소소장 ) 서면자문

42 Ⅰ. 서론 17 구분일시참석자비고 윤은소 ( 강릉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소장 )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안전한지역사회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옥수 (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센터장 ) 박수미 ( 안산시청주민복지국여성가족과 ) 서면자문 < 표 Ⅰ-2> 2 차전문가자문 대학및연구소 구분일시참석자비고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고주애 ( 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부장 ) 김성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여성과아동의폭력방지정책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서면자문 박지선 ( 경찰대학교수 ) 박언주 ( 동아대학교교수 ) 변상해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교수 ) 전반적안전정책 류현숙 ( 한국행정연구원사회조사센터장 ) 정지범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 서면자문 폭력예방정책 변화순 ( 팸라이프가족연구소소장 ) 서면자문 폭력가해자처벌, 재범방지,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서면자문

43 1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사회복귀정책 장희숙 ( 성공회대학교교수 ) 공무원 구분일시참석자비고 가해학생선도및피해학생지원 김태환 ( 세종특별시자치교육청인성교육과 ) 서면자문 경찰의가정폭력대응 이성미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 ) 서면자문 경찰의가정폭력처벌및수사 정재식 ( 경찰청수사국강력범죄수사과 ) 서면자문 불법유해정보차단 최인경 (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서면자문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김종근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서면자문 성범죄자재발방지교육 정윤경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서면자문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백수현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서면자문 성폭력피해자지원 박노경 (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 서면자문 아동안전교육 박우섭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서면자문 아동안전지킴이집 이미숙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 ) 서면자문 폭력예방교육 양철수 (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 서면자문 학생성폭력예방사업 정희권 (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 서면자문 복지기관 구분일시참석자비고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남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서면자문 성폭력, 가정폭력예방및보호 /09.02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2) 서면자문

44 Ⅰ. 서론 세종 YMCA 성인권상담센터 제주 YWCA 통합상담소 한국성교육센터 (2) 아동 청소년성교육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하름이청소년성문화센터 (2),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서면자문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아동 청소년폭력방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면자문 / 탁틴내일,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사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피해여성의자활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서면자문 다. 여성안전컨퍼런스 여성안전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위하여여성안전컨퍼런스를개최하였다. 본컨퍼런스에서는여성안전에관한전문가들의발표와이에대한토

45 2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론이적극적으로실시되었다. 이컨퍼런스는 2013년 11월에 26일에 폭력없는사회를향하여 : 이제는가정폭력이다 를주제로개최하였다. 본컨퍼런스에서는사회자와토론자로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함께가정폭력없는안전한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해다양한정책방안에대해서논의하였다. 발표자는장미혜 ( 본원 ), 홍승아 ( 본원 ), 사회자는장혜경 ( 본원 ), 이재열 ( 서울대학교사회학과 ) 이며토론자는강정민 (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나태준교수 ( 연세대학교행정학과 ), 노성훈교수 ( 경찰대행정학과 ), 이성미경장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 ),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 으로구성하였다.

46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1. 이론적배경 여아와여성안전관련통계현황과변화 여아와여성안전관련법률및정책변화 소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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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이론적배경 여성의안전은사적인문제인동시에공적인문제이기도하다. 안전의문제는사람의질을결정하는가장기본적인요소임에도불구하고, 범죄피해의희생에대한두려움을여성들은많이느낀다. 그러므로두려움이란성중립적 (gender neutral) 이지않으며, 공적공간을이용하는데있어서여성은남성에비해더많은불안감을느낀다. 공시적으로드러나는범죄피해율의성별격차보다여성들이일생생활에서느끼는안전에대한막연한불안감은훨씬큰데, 그이유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많은폭력범죄가은폐된숨겨진범죄이기때문이다 (Hidden crime). 실제여성에대한폭력범죄발생율보다여성개개인이느끼는주관적인불안감이중요하기때문에여성안전의증진을위한정책이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여성의안전에대한주관적인욕구를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사실상캐나다의경우성희롱의 90% 정도가경찰에보고되지않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2-6). 또한, 우리가공적공간 (public space) 이라고할때, 사람들이모든사람에게개방된장소를의미하는데상업시설이나주차공간, 지하철이나버스의정류장등이여기에포함된다 (NSW, 2001). 야간에똑같은공원의의자에앉아서쉬고싶을경우에남성들은별다른불안감을느끼지않는반면에여성들은혼자서앉아있는것에대해서불안감을느끼기때문에이용을꺼리게된다. 결과적으로공원의시설은모든시민들에게공평하게개방되어있지않은셈이다. 가. 안전한지역사회의개념 통상지역사회 (community) 라고할때, 특정한지역내에서사람들이거주하며자체적인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를구성하면서다양한규모의사회적집단을지칭한다. 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 (Safe Community) 란지역사회내에거주하는모든시민들이성별, 연령, 인종, 수입, 능력과무관하게지역사회내의환경을완전하고자유롭게향유할수있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3-18). 안전한지역사회내에서 1)

49 2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경찰이나범죄피해자에대한통계상으로범죄율이감소하고, 2) 자신이살고있는동네나도시가점차안전해지고있다고느끼는사람의비율이증가하고, 3) 사람들이이웃을알고있고이웃으로부터도움을받으며, 4) 경찰이나공적공간의유지나대중교통, 시의회와같은시민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에대해서신뢰하고 (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3-18), 5) 시민들이다양성을받아들이고모든사람들이공정하게대우받고있다고느끼며, 6) 도시의미래에대해서사람들이낙관하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지역사회의공간을여성, 특히노인이나어린아이를동반한여성과같이제약을더많이가진여성에게안전함을만든다는것은결국모든시민들에게안전한공간을만든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안전한지역사회를위해서는도시공간조성을위한계획이나안전가이드라인의개발시여성에게주도적인역할을부여해서보다많은여성의의견을반영해야한다. 더나아가, 안전한지역사회 (Safe Community) 란 다양한여성과남성, 어린이들이밤낮의구별없이폭력이나성희롱에대한두려움을느끼지않고자유롭게다닐수있는장소를의미한다. 안전한지역사회에서는모든사람이서로도움을주고받을수있으며, 공적공간은여러가지이유로공간을향유하도록디자인되어있다. 더나아가가능한많은사람이대중교통에접근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다 (Hickie, & Lake, 1995). < 표 Ⅱ-1> 여성의안전이문제가되는장소 장소 안전저해요인 가정 직장 - 작업장 - 출퇴근 공공장소 - 공원, 도보 - 주차장 - 가정에서의폭력 - 고립 ( 혼자있는것 ), 안전대책의결여 - 사회의모든영역에서발생하는범죄에대한지식과폭력 - 안전대책의결여 - 성희롱 - 건물설계상의문제 - 고립, 특히경찰의야간순찰이없는경우 - 고립 ( 혼자있는것 ) - 안전대책의결여 - 어두운조명

50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25 장소 - 차도와보행로 - 골목길 - 상업지역 - 놀이터 - 공공건물 ( 기업체, 건물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세탁실등 ) 안전저해요인 - 접근의장애 - 취약지역 - 위험표지의부족 - 잡초, 수목, 높은울타리, 날카로운모서릐존재등으로인한가시성의부족 - 위험지역으로인식된곳에거주민 - 개와야생동물 출처 : Terri Dame and Ali Grant Women and Community Safety. 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기위해서는첫째, 폭력의용인수준을낮추는전반적인사회발전이선행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노숙자들을위한쉼터와임시거처, 주거시설을제공하는물리적요인의개선과약물복용과빈곤을포함하는심리사회적요인의개선, 주류판매상점의수를조절하는것과같이법률적요인의개선을포함하는포괄적인전략 (comprehensive strategies) 이수립되고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지역사회내에서의이웃간의범죄에대한관심과시민의식과같은공동체단위의행동전략도범죄감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셋째, 거리의조명, 도로와차도, 신호등, 교통체계, 공원과여가시설과프로그램, 대중교통, 존을구분하는토지사용과개발계획을포함하는도시환경의디자인에있어서범죄가이루어질수없는도시와건축구조를조성해서범죄가일어날상황을사전에차단하는것 (situational prevention) 이필요하다. 사람들로하여금자신이처한물리적환경에대해서통제를가할수있도록해주는방어적공간 (defensible space) 이조성되면범죄율을감소하게된다 (Federation of Canadian Municipalities, 1997: 31). 그러므로우리가정의하는안전한지역사회는주로범죄로부터의안전을보장받을수있는공동체를의미한다 (Gilling, 2001: 383). 구체적으로여성에게있어서안전한지역사회는성폭력범죄와같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더위협적인범죄를잘통제하는사회이다. 광의의의미에서안전한사회란단순히범죄로부터의안전을보장하는사회이기보다는실업과빈곤, 가정

51 2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의붕괴, 교육과직업훈련기회의부족, 열악한주거환경, 폭력에대한지역사회의무관심, 여성에대해억압적인문화등범죄를유발하는불안정한사회환경에대해서중앙정부나지방정부차원의정책을통해서통제가잘되는사회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젠더를지역사회의도시안전계획, 범죄예방과도시정책에대한결정과정에서고려하는것과 (Gendering crime prevention) 이를평가하기위해서여성, 노인, 장애인과어린이들이범죄예방계획에서불이익을받고있는지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이를정책평가에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나. 폭력에대한개념 폭력이란 난폭한언어나신체적폭력을사용하여한사람이가족의다른성원에대해가하는폭력행위 (Kashani & Allan, 2005: 16-17) 를의미하며, 여기에는아동학대,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내구타, 남편구타, 노인학대, 노인구타, 직장내에서의폭력이나학교에서의학생들내지는교사와학생간의폭력등의광범위한행위가포함된다. 가정내뿐만아니라직장, 지역사회, 학교등다양한장소에서폭력이발생할수있으며친숙한관계에서도발생하지만전혀모르는타인에의해서폭력이행사되기도한다. 여성에대한폭력을감소시키기위해보다안전한지역사회의공간환경을조성하는것과폭력피해자와가해자에대한사회적통제를강화시키는것중어느것이더효율적인가를둘러싸고는오랜논쟁이있어왔다. 범죄예방적공간의중요성을강조하는전자의입장 (defensible space perspective) 에서는건물이나울타리의높이조절이나조명의설치와상업지역과주거지역이분리되지않고혼합된도시공간조성등이범죄예방에효과적이라고보고있다 (Greenberg, S. & Rohe, W. 2007: 50). 반면에후자의입장에서는 (opportunity perspective) 이웃간의비공식적인통제가잘이루어져서범죄를저지를기회도감소한다는점을강조한다 (Greenberg, S. & Rohe, W. 2007: 50). 폭력은피해를입은여성에게신체적손상뿐만아니라자신에대한비난과힐책, 우울과수치심, 상실감, 불안과분노와같은심리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특히한개인이자신을소중하고사랑스런존재로받아들일

52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27 수있는자기수용의능력이라고할수있는자존감을손상시키기때문에스스로의주도하에폭력상황을변화시키고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게된다. 더나아가다른사람과의상호작용과대인관계를위축시킨다. 특히폭력피해는세대를거쳐누적적으로남는데가정폭력을어린시절에목격한자녀들은성인이된뒤에폭력지향적인성격을가지게될확률이높아서폭력의피해는대를이어서되물림된다. 연구자에따라서는폭력이한사회의구성원사이에서발생하는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피해를유발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하기는하지만남녀간의불평등한사회구조를감안할때남편의아내에대한혹은남성의여성에대한통제수단으로사용되는측면에강하다는점을강조하기도한다 (Gellses, 2007). 폭력은피해를입은여성에게신체적손상뿐만아니라자신에대한비난과힐책, 우울과수치심, 상실감, 불안과분노와같은심리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특히한개인이자신을소중하고사랑스런존재로받아들일수있는자기수용의능력이라고할수있는자존감을손상시키기때문에스스로의주도하에폭력상황을변화시키고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게된다. 더나아가다른사람과의상호작용과대인관계를위축시킨다. 특히폭력피해는세대를거쳐누적적으로남는데가정폭력을어린시절에목격한자녀들은성인이된뒤에폭력지향적인성격을가지게될확률이높아서폭력의피해는대를이어서되물림된다. 다. 폭력유발원인 1) 좌절-공격이론 폭력을유발하는원인에대해서는각이론적입장마다다양한의견을제시하고있는데, 좌절-공격이론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에서는개인의심리적성향이폭력을유발한다고보는데, 이는처벌을통해서약화되며이전에공격적인반응을보였을때처벌을받은경험이있을경우폭력적인행동을덜하게된다고알려져있다 (Tedeschi & Felson, 1994). 특히어

53 2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린시절에폭력적인성향을보일수록성인이된이후에폭력적인행위를반복할확률은높아지므로어린나이에예방교육을할수록폭력예방의효과는크다. 2) 사회적학습이론사회적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에서는가정이나학교, 미디어를통해서폭력을목도한경험을모방해서폭력행위를재현한다고본다. 폭력적행위 (aggression) 란나쁜의도를가지고누군가에게해를가하려는행위 (Jack, 2007) 를말하는데, 부모나형제자매가폭력적행동에대해서받아들이지않거나폭력행위를했을경우벌을주지않고허용하거나조장하는경우에는어린시절에관찰할폭력행위를모방하거나재현할소지가높아진다. 사회적학습이론은성장해가는과정에서자신의행동에대한타인의반응을보면서타인에대한공감능력과사회적으로받아들여지는기술과전략, 행동방식과태도 (pro-social behavior) 에대해서배워나간다는점을잘설명해준다. 폭력행위는타고난성향에서유발되는것이기보다는다른사람의반응을통해서강화되는것이기때문에한개인이성장해가는동안자신의행동을계속고쳐나갈수있다고본다. 사회적학습이론에서는성장단계에맞는적절한예방프로그램을통해서갈등상황에서의문제해결, 타인과의의사소통, 분노에대한조절을배우게되면폭력적이아닌방식으로상황에대처할수있게되므로폭력적인행동은점차감소하게된다고본다. 예방프로그램의효과는프로그램시행전과후의폭력행위에대한검증을통해서이루어지는데실제상황과프로그램의효과를분석하기위한실험상황과의차이를통제할수없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그러나이이론은폭력이왜세대를지나전이되는가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를잘설명해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회적학습이론은개인이타인과의상호작용을통한학습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개인의폭력행위에미치는사회적영향력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하지못한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54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29 3) 규범이론규범이론 (Norm Theory) 에서는사회구성원들이폭력을어떻게받아들이는가에대한규범이존재하고있다고설명한다. 한사회내에서사람들이폭력의행사자에게도덕적인비난을가하고낙인을찍지만사회적인규범에순응하는사람들에게는비공식적인보상이주어진다. 십대들의또래집단들사이에서폭력을행사함으로서집단간결속력을과시하는예에서볼수있듯이때로는폭력을용인하거나당연시하는사회적규범이지배적인경우에사회구성원들사이에서는암묵적으로폭력의행사가정당화되기도한다. 이러한경우폭력을정당화하는종래의규범을변화시키고새로운규범을도입하여야하는데 (Sunstein, 1996: 909), 새로운규범을수립하고자하는개인이나조직을규범수립자 (norm entrepreneur) 라고한다. 새로운규범이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새로운규범에순응하는사람들의수가일정수에도달해야하는데새로운규범의가치에대해서우호적인사회적평판이퍼지거나이를수용하기위한사회적압력이가해지질때보다잘받아들여지게된다 (Küber, 2001: 454). 가정폭력이나성폭력을행사하지못하도록설득하거나강제력을행사하거나제한을가하는것을규범의관리 (norm management) 라고하는데, 부당한가정폭력이행해졌을때아무런제재가가해지지않을경우폭력을제재하는규범이강화되는반면에적절하게제재가가해졌을때규범이약화된다. 4) 여성주의이론여성주의이론 (Femisist Theory) 에서는남성이여성을지배하고이를유지하고강화하는가부장적사회구조의유지를위해서는여성의복종과남성의전통적인성역할을고수가필요한데이러한남성의지배와여성의복종이라는이원화된구조가흔들린다고느낄때폭력을행사하게된다고본다. 가정폭력은남녀차별적인사회구조의부산물이라고보는이러한시각은동일한문화권에서성장한남성들이모두같은방식으로폭력을행사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적절한설명을제공해주지않는다는한계를지닌다.

55 3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5) 자원이론과지위불일치이론한사회내의남성간의차이를설명해주는자원이론 (Resource Theory) 은개인이나집단이보유하고가동할수있는자원의종류나질에의하여집단이나개인간의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고본다. 가족성원을통제하고자신의의사대로행동할수있는권력이경제적인자원을가지지못한개인이물리적폭력이라는최후의수단을통해서가족성원을통제하려는행위가가정폭력이라고본다. 지위불일치이론에서는 (Status inconsistency Theory) 개인이가진사회적지위와가정내지위가불일치하거나돈이나명예, 사회적지위와애정과같은사회적자원이불충분하거나부족할때마지막수단으로폭력을행사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 남성의전통적인권위가약화되고여성의지위가향상되는현재의상황에서남편은여성을자신의통제하에두기위해서폭력을행사한다는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각의이론적입장에따라규정하는폭력의원인은다양하지만실제로는특정한한가지요소보다는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해서폭력이발생하게된다. 라. 폭력에대한정책적개입 공적인영역인도시에서의여성의안전을확보하는것과사적인영역인가정에서의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는것은밀접한연관성을지니고있다. 사적이든공적이든모든영역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종류의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는것은공적인책임인동시에국가의정책개입이필요한영역이라는문제의식에서볼필요가있다 (Shaw & Andrew, 2005: 307). 캐나다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각각의폭력을분리시켜별도의정책을실시하지않고서로연관성을가지고지역사회의안전증진이라는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전반적으로여성폭력을감소시키는데오히려효과적이다.

56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31 1) 개입대상의수준본보고서에서는폭력으로부터의안전에초점을맞춘 2010년도와 2011년도의연구에서폭력의유형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으로구분하였다. 성폭력이나가정폭력, 아동폭력과같은개별폭력의폭력예방에주안점을두는것이아니라폭력전체를유형화하고예방정책의대상을개인수준 (individual level) 인지부부와부모와자식과같은가족수준인지 (microsocial level), 지역사회와제도와같은중간수준인지 (mesosocial level), 사회전체와국가수준 (social level) 인지에따라서개입의수준과개입대상의범위에따라제시될수있는폭력정책과프로그램도달라진다. 2) 선택적접근과보편적접근더나아가성폭력과같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보다위험을주는요인으로부터의안전을강조하는안전에대한선택적접근 (Selective Approach) 과안전에대한보편적접근 (Universal Approach) 으로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폭력에대한선택적접근을하느냐보편적접근을하느냐에따라폭력에노출될위험의소지가있는집단을대상으로하는지, 폭력의피해위험성의정도는고려하지않고광범위하게일반여성을대상으로하는지등정책대상의범위도달라진다. 폭력에대한보편적접근을취할경우반드시여성에대한폭력뿐만아니라남성에대한남성폭력도젠더에토대를둔폭력 (gender-based violence) 에포함시킬수있다. 폭력에대한선택적접근에서는이미발생한폭력사건에대한대처에주안점을둔다. 현재여성가족부에서실시되고있는가해자에대한처벌, 피해자의보호, 치유와사회복귀에대한지원, 피해자가족에대한지원, 성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와취업제한, 피해자와동반가족에대한지원, 피해자에대한신원카드제도, 의료비지원등이여기에속한다. 이러한접근에서는폭력의피해자의재희생과가해자의재범을방지하는데관심을가지기때문에정책의대상도폭력피해의경험이있거나위험도가높은특정한집단에초점을맞추게되고일단정책의대상이되는집단에대해서는강도높은개입이이루어지게된다.

57 3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Ⅱ-2> 폭력에대한선택적접근과보편적접근 정책의대상 정책의목표 정책개입시점 정책개입기간정책효과 폭력에대한선택적접근 폭력피해여성, 고위험군청소년 폭력에대한이차적예방 (Secondary prevention), 폭력에대한삼차적예방 (Tertiary prevention) 또는선택적예방 (Selective prevention) 폭력이발생하기이전 일회적, 가능하면반복하나반드시지속적이지않음 일반여성, 학생 폭력에대한보편적접근 폭력에대한일차적예방 (Primary prevention) 또는보편적예방 (Universal prevention) 폭력이발생한이후나발생할조짐이있을경우 지속적사후관리 정책사례 - 가해자에대한처벌, 피해자의보호와치유, 사회복귀에대한지원 - 피해자가족에대한지원, 성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와취업제한 - 피해자와동반가족에대한지원 - 피해자에대한신원카드제도 - 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 - 온라인예방교육사이트의운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등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의무화 - 아동대상체험형성폭력예방교육 - 어린이안전지도제작 반면에폭력에대한보편적접근에서는폭력의피해를입기이전에잠재적으로폭력피해를입을수있는모든여성뿐만아니라남성을대상으로사전에예방할수있는정책과프로그램의개발에주력한다. 가장강력한폭력감소정책은폭력이발생하기이전에사전에방지한다는점이강조되면서최근에실시되고있는온라인예방교육사이트의운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등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의무화, 아동대상체험형성폭력예방교육이나안전지도제작등의정책은폭력에대해서보다보편적으로예방하려는시도이다. 이러한접근에서는폭력을감소시키고자하는지역사회주민의광범위하고자발적인참여 (community mobilization), 폭력을사회문제로인식하는대중의인식개선을위한교육 (public education) 의중요성이강조된다.

58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33 < 표 Ⅱ-3> 폭력의위험도와유형화에기반을둔정책현황 폭력의유형 아동 폭력의위험도 저위험집단 < > 고위험집단 - 안전지도만들기 - 아동안전지킴이집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성폭력 청소년 - 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 초 중 고학생대상성교육 - CYS-Net(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 - Wee 센터 (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 - 청소년쉼터 성인여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성매매 통합 여아 청소년 - 성인여성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여성의긴급전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가정폭력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미혼모자시설 - 여성긴급전화 원스톱지원센터 2. 여아와여성안전관련통계현황과변화 본장에서는여성의안전과관련하여여러가지통계지표들을살펴보고자한다. 여성안전과관련된대표적인통계지표로는폭력관련통계현황과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현황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러한여성의안전과관련한통계지표들을살펴봄으로서현재우리사회의여성안전에대한인식과변화에대해서살펴볼수있으며, 더나아가현황통계를통해앞으로의여성안전강화를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59 3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가. 폭력발생현황과변화 여성에게행해지는대표적인폭력으로는성폭력과가정폭력이있다. 물론이러한폭력상황들이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많은경우여성들이폭력의피해자이다. 그러므로성폭력과가정폭력의증감추이를살펴보는것은여성들의생활안전에대한현황을인식하고정책을수립하는데중요하다. 성폭력발생건수와검거, 기소건수는여성이성범죄에얼마나취약해졌는지, 이들에대한보호및사후관리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를볼수있는지표들이다. 경찰에의해접수된성폭력발생건수는 2009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09년 15,966건에서 2013년 (9월까지) 21,103건으로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검거건수의경우 17,258건 (2009년) 에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1년에는 11,499건으로약 7천여건감소하였다. 그러나그이후다시증가추세를보여 20013년에는 19,218건 (2013.9월) 으로증가하였다. 기소건수는 2009년 12,198건에서 2011년 2,942건으로대폭감소하였다가 2012년 6,227건으로증가하였다 (< 표 Ⅱ-4> 참조 ). < 표 Ⅱ-4> 성폭력발생, 검거, 기소건수 ( 단위 : 건 )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기소건수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3)

60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35 [ 그림 Ⅱ-1] 성폭력발생, 검거, 기소건수 < 표 Ⅱ-5> 최근 5 년간성폭력사범의재범률증감률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전체성폭력사범수 15,797 16,894 18,260 21,117 21,918 재범인원 재범률 (%) 전년대비 (%) 자료 : 법무부 2012 년국정감사자료주 : 1) 성폭력사범산출죄명은형법강간과추행의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강도강간, 특수강간 ) 이다. 2) 재범은처분년제외과거 5 년이내기소유예처분이상을받은자로정의된다. 최근 5년간 (2007년 ~2011년 ) 의성폭력사범의재범률에대한증감률추이는 < 표 Ⅱ-5> 에서볼수있다. 전체성폭력사범수는 2007년 15,797명, 2009년 18,260명, 2011년 21,918명으로증가되었다. 반면, 재범인원은 2007

61 3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년 661명에서 2010년까지 964명으로증가되는추세였지만, 2011년에는 728 명으로감소되었다. 또한, 재범률을살펴보면 2007년 4.2% 에서 2010년 4.6% 로증가추이를보이다가 2011년에는 3.2% 로감소한것을볼수있다. 이는전년대비 2008년에는 16.3%, 2009년에는 7.3%, 2010년에는 16.8% 로증가된것으로 2011년에는 24.5% 큰폭으로재범률이감소된것을알수있다. < 표 Ⅱ-6> 13 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접수현황 ( 단위 : 명 ) (1-8) 접수 , 전년대비 (%) 자료 : 법무부 2012 년국정감사자료주 : 1) 13 세미만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해당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 2012 년 (1-8) 증감율은 2011 년 (1-8) 대비증감율을산정함 위의 < 표 Ⅱ-6> 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이해마다증감률이변하는것을알수있다. 2008년 971건에서 2009년에는약 100여건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오히려 1,004건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다시감소하여 902건을기록한다. 다음으로여성에게행해지는대표적인폭력중하나인가정폭력통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정폭력의증가는연구와조사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예를들어, 2010년가정폭력실태조사에의하면최근 1년간배우자로부터가정폭력을경험한부부는 53.8% 이며, 3년전에비해 13.5% 증가한수치이다. < 표 Ⅱ-7> 에서는경찰에신고된가정폭력발생건수는 2009년 (11,025건) 에비해 2011년 (6,848건) 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그이후 2013년 (9월까지) 12,946건으로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다. 검거인원수역시가정폭력신고율과비슷한추이를보인다. 2009년 12,493명에서 2011년 7,272명으로약 5 천여명정도의감소추세를보이다가, 이후증가추세로돌아섰다. 2013년에

62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37 는 9월현재까지 13,759명이검거되었다. 그러나가정폭력의재범률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지난 2009년에는 10.5% 를보인가정폭력재범률은 2012년에는 32.2% 로증가하였다. 다만 2013년현재의가정폭력재범률은 9월까지 12.9% 이다. < 표 Ⅱ-7> 가정폭력발생, 검거건수, 재범률 ( 단위 : 건, 명 ) 년도 가정폭력발생건수 가정폭력검거인원 재범률 % % % % %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3) [ 그림 Ⅱ-2] 가정폭력발생및검거건수

63 3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Ⅱ-8> 최근 5년간범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살인 폭력 치사 절도 방화 강도 성폭력 약물 기타 입소 출소 재입소 입소 출소 재입소 입소 출소 재입소 입소 출소 재입소 입소 출소 재입소 최근 5년간치료감호소입 출소및재입소현황은위의 < 표 Ⅱ-8> 과같다. 입소현황에서는 2008년에서 2012년사이공통적으로약물유형이가장많았으며, 그외살인, 폭력유형이뒤를이었다. 더나아가성폭력의경우에는 2008년에는 18명에서 2009년 44명, 2010년 42명으로증가추세를보인다. 나. 폭력피해자지원현황과변화 한편성폭력이나가정폭력상황이발생하는경우피해자들은상담소등을통해상담및피해지원을받을수있다. 그러므로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현황을분석하는것은여성들이피해를입었을때, 사회로부터얼마만큼의지원을받고있는지를추정해볼수있는자료이다.

64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39 구분 성폭력상담소수 ( 개소 ) < 표 Ⅱ-9>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상담실적 ( 건 ) ( 단위 : 개소, 건 ) 계성폭력기타 2004 년 ,769 37,131 85, 년 ,201 46,212 85, 년 ,655 57,865 61, 년 ,591 58,628 65, 년 ,247 69,115 76, 년 ,902 67,221 88, 년 ,900 68,530 70, 년 ,983 65,922 64, 년 ,692 77,099 67,593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위 < 표 Ⅱ-9> 를보면, 성폭력상담소에서파악한전체상담건수는소폭증가한데비해, 성폭력상담건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상담건수의경우 2004년 122,766건에서 2012년 144,662건으로약 2만 2천여건증가하였다. 성폭력상담을제외한기타상담건수의경우 2004년 85,638 건에서 2012년 67,563건으로오히려감소한것을볼수있다. 그러나성폭력상담은 2004년 37,131건에서 2012년 77,099건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65 4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Ⅱ-10>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 단위 : 개소, 건 ) 상담실적 ( 건 ) 구분 가정폭력상담소 ( 개소 ) 계 가정폭력 기타 2006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511 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가정폭력이발생할경우, 피해자들은가정폭력상담소를통해상담및피해지원을받을수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전국의가정폭력상담소및상담건수는위의 < 표 Ⅱ-10> 과같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의상담실적은 2006년 283,705건에서 2008년까지 307,851건으로증가하다가 2011년 288,751건으로감소한다. 상담실적중가정폭력건수는 2006년 138,949건에서 2008년 130,921건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다시증가세를보이다가 2011년 126,240건으로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66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년현재전국시도별로가정폭력상담소및통합상담소의현황은다음의 < 표 Ⅱ-11> 과같다. < 표 Ⅱ-11> 전국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지역 / 구분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서울 부산 대구 4 (1) 2 (1) 3 인천 광주 10 (1) - 4 대전 5-1 울산 3-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7-4 전남 경북 경남 14-6 제주 3-2 합계 231 (2) 24 (1) 66 주 : ( ) 는장애인상담소수임, 통합상담소는가정폭력상담소에포함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013.

67 4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Ⅱ-12> 여성 아동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설치현황 연도 합계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1 개소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개소 2개소 3개소 개소 14개소 3개소 개소 15개소 3개소 개소 16개소 4개소 개소 18개소 10개소 개소 17 개소 ( 부산 1 개소 ) 9 개소 ( 부산 1 개소 ) 4 개소 개소 16 개소 ( 울산 1 개소 ) 9 개소 6 개소 개소 15 개소 ( 강원 1 개소 ) 8 개소 ( 강원 1 개소 ) 7 개소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통합지원센터는여성과아동이폭력의피해를입었을때, 긴급지원, 상담및보호, 경찰신고, 의료지원까지한꺼번에지원해주는시스템이다. 통합지원센터는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들이있으며, 현황은위의 < 표 Ⅱ-12> 에나타나있다. 현재원스톱지원센터는총 15개소로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외곽지역마다 (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개소씩설치되어있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및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총 15개소가설치되어있다.

68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43 구분 < 표 Ⅱ-13>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유형별현황 ( 년 ) ( 단위 : 건,%) 총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상담유형 성폭력 성매매 가정문제 1) 기타 2) 2010 년 61,393 (100%) 4,672 (7.6%) 233 (0.4%) 196 (0.3%) 58 (0.1%) 20,514 (33.4%) 35,720 (58.2%) 2011 년 68,794 (100%) 5,744 (8.3%) 309 (0.4%) 336 (0.5%) 38 (0.1%) 25,346 (36.8%) 37,021 (53.8%) 2012 년 80,849 (100%) 8,417 (10.4%) 447 (0.6%) 507 (0.6%) 31 (0.05%) 31,415 (38.9%) 40,032 (49.5%) 자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홈페이지, 월별상담통계참고, 재작성. 주 : 1) 가정문제상담유형에는부부갈등, 가족갈등, 가출, 심리 정서, 외도, 이혼문제포함. 2) 기타상담유형에는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 의료, 쉼터, 기타포함.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업무의경우여성가족부는여성긴급전화 1366 을운영하고있다. 지난 3년간의상담총계는 < 표Ⅱ-13> 를보면 2011년 61,393건에서 2012년 80,843건으로약 2만여건증가하였고이중가정폭력은 4,672건 (2010년) 에서 8,417건 (2012년) 으로약 1.8배정도증가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아동안전수호천사는초등학교근처의업체들과자원봉사자들이아동의안전과보호를위해폭력의상황을인식할때, 아동을보호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아동안전수호천사운영결과는다음의 < 표 Ⅱ-14> 와같다. 2008년 4월 14일부터 2013년 7월말까지총 354명의범인을검거하였으며 32,799명의아동을보호하였다.

69 4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총계 < 표 Ⅱ-14>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현황 ( ~ 월말 ) 소계 성추행범 범인검거및지원 학교폭력 납치유인 강절도 기타사범소계폭력예방 범죄예방및보호 실종예방 비행선도 ( 단위 : 명 ) 기타 , , , , ,970 1, ,588 2, , ,772 1, ,336 1, 월말 13, ,982 2, ,559 4,996 누계 32, ,445 6,043 1,849 13,997 10,556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13) < 표 Ⅱ-15> 성폭력대책예산중성범죄자제재수단에대한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계 5,665 6,915 9,290 특정범죄자위치관리 4,335 4,987 5,640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 ,213 성폭력치료재활활동 ,118 성폭력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 자료 : 법무부 2012 년국정감사자료 최근 3년간의성폭력 ( 범죄 ) 대책예산중성범죄자에대한제재수단관련예산은위 < 표 Ⅱ-15> 와같다. 성범죄자제대수단에대한예산구분은특정범죄자위치관리,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재활활동, 성폭력범죄자성충동약물치료이며, 이에대한예산은계속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70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여아와여성안전관련법률및정책변화가. 여아와여성안전법률변화 2009년-2013년까지 5년간의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법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이기간은본연구를포함하여 5년간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연구가진행된해로서법변화의내용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범죄자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분리입법된것을비롯하여특히성폭력범죄의처벌과관련된주요한개정이이루어진시기이다. 여아및여성의폭력의관련된법률은피해자보호및예방과처벌및재범방지로나누어그안에서성폭력, 가정폭력관련법을살펴보고자한다. 1) 법변화추이가 ) 피해자보호및예방 1 성폭력피해자관련법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에관해서는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와사회복지차원에서의피해자보호로구분된다. 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지원에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시행 ) 에서성인피해자또한법률적조력을위한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였으며, 법원에출석하는피해자등을보호 지원하기위한증인지원관을두도록하였다. 한편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성폭력범죄피해자를위해서는형사사법절차과정에서도움을주기위한진술조력인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판결전조사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법원은성폭력범죄를범한피고인에게보호관찰, 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보호관찰소의장에게신체적 심리적특성및상태, 정신성적발달과정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사회복지적성격의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은 성폭력범죄의처

71 4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분리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이를규정하고있다 제정 ( 시행 ) 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폭력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성폭력피해자등에대한취학지원, 성폭력피해자를위한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의법적근거등을규정함으로써성폭력방지및성폭력피해자의보호 지원을중심으로하는법률을제정하였다 개정 ( 시행 ) 은성폭력피해자의연령이낮아지고있으므로유치원및보육시설에서도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성폭력사건은피해자뿐만아니라그가족구성원에게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이들에대해서도상담소나보호시설에서상담및치료지원을할수있도록하며, 피해자의가족구성원에대한긴급구조필요시경찰관서에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개정 ( 시행 ) 은성폭력피해자에대한해고등고용상불이익금지조항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해당규정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국가가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법률상담, 소송대리등의법률지원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한것이었다. 또한 개정 ( 시행 ) 은성범죄예방을위한사회전체의인식제고를위하여현재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이루어지고있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에서도실시하도록하고이를위한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며, 성폭력예방홍보영상을제작하여지상파방송의공익광고에송출하도록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를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세분화하고입소기간을연장하였으며, 상담원을양성하기위한교육훈련시설의설치 운영과위탁근거를마련하고신고제를도입하여상담원의질적수준을높이고자하였다.

72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47 2 가정폭력관련법가정폭력의피해자보호및예방에관한법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있다 제정된이법은 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의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가정을육성함을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가정폭력의실태조사와예방교육의실시및피해아동의지원을해야할의무를부과하는규정신설 ( 개정 ) 등몇차례의법개정이이루어졌다 개정된법은임대주택에대한우선입주권부여, 시 도권역별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여성부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설치 운영근거법제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및퇴소규정의법률명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의실시를규정하였다 개정된법 ( 시행 ) 에서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및성매매예방교육등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으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이가정폭력피해자를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는경우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가정폭력의예방과계도, 피해자의보호와지원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하여방송사업자에게배포하도록하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및보호시설의운영실적을 3년마다평가하도록하였다 개정된법 ( 시행 ) 에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입소피해자들에게상담, 치료, 법률지원등을제공하고있지만생계비는기초생활수급자가아닐경우별도의지원이없으며, 특히동반아동의보육비, 학비, 급식비등은지원의사각지대에있는상태이므로이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근거를마련하여동반아동의정상적인성장 교육을지원하는등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자하였다 개정된법에서경찰관이가정폭력사건신고를받고출동하여도

73 4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가정폭력을가정내문제로인식하는경향이높고경찰관이보다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가정폭력범죄신고를받고출동한사법경찰관리가행위자의말에의존하지않고직접피해자의안전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신고된현장에출입하여조사할수있도록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강화하였다. 나 ) 처벌및재범방지 1 성폭력관련법 ⅰ) 형법범죄와형벌및보안처분에관한기본법인형법이여성폭력에관한규정을개정하였다. 최근개정 ( 개정, 시행 ) 에서는변화된시대상황을반영하여다양화된성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유사강간죄를신설하고, 성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확대하며, 친고죄및혼인빙자간음죄폐지를주요골자로한다. 개정내용은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하고 ( 법제 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 제2 항, 제305조, 제339조및제340조제3항 ), 추행 간음목적의약취 유인 수수 은닉죄및강간죄등성범죄에관하여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며 ( 기존법제296조및제306조삭제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유사강간행위를한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였다 ( 법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및제305조의2). 또한법규정의활용가능성이미약하고, 여성의성적주체성을침해하는것으로보이는혼인빙자간음죄를폐지하였다 ( 기존법제304 조삭제 ). 성범죄에관련된형법개정은 1995년강간죄등이속한장의제목을 정조에관한죄 에서 강간과추행의죄 로개정한이래이루어지지않았던것

74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49 에비해이번개정은친고죄폐지, 강간죄객체의확대등그동안성폭력관련법개정논의에서꾸준히주장되어오던내용들이수용되었다는점에서개정의의의는크다고할것이다. 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관련법중처벌및재범방지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법률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전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국민의인권신장과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94년제정 시행되었다.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처벌법적성격과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규정한사회복지법적성격을가진법이었으며, 제정 시행된지 16년후인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정, 시행 ) 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정, 시행 ) 로분리입법되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제정하게된배경을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소관부처가법무부와여성가족부로나뉘어져있어서각사항에대한효율적대처에한계가있었다는점, 성폭력범죄는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날로흉포화되고있으며, 다른범죄에비해재범가능성이높고은밀하게행해지므로이를근본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는점,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강화,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한 형법 상형의감경규정적용배제,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를성폭력범죄의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 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 공개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들고있다.

75 5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이특례법에서는기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성폭력범죄에관한규정이외에처벌강화와형사절차상의특례에관한내용들을추가하고있다.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등범죄에관하여처벌을강화하고처벌대상이되는친족의범위를 4촌이내의인척까지확대하고 ( 법제5조제1항, 제2항및제4항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며 ( 법제7조 ),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해서는형을감경하는 형법 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였다 ( 법제19조 ).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하며 ( 법제20조제1항 ), 최근새로운수사기법의발달로범죄발생후상당한기간이지나더라도범죄규명이가능한경우가많으므로디엔에이 (DNA) 증거등입증증거가확실한성폭력범죄의경우공소시효를 10년으로연장하였다 ( 법제20조제2항 ). 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등피의자의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하며 ( 법제23조 ), 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도록하였다 ( 법제25조 ).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신체장애또는정신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수사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조회를의무화하였다 ( 법제28조제3항, 제4항및제5항 ). 현재운영되고있는성범죄자신상정보의인터넷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만을공개대상으로하고있으나, 성인대상성범죄자역시재범율이높고아동을대상으로한성범죄도저지르고있으므로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 공개하고성범죄자정보를 19세미만의자녀가있는인근주민들에게고지하도록하였다 ( 법제32조부터제42조까지 ). 그후특례법개정 ( 개정, 시행 ) 에서는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

76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51 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병과할수있도록하여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고자하였다 개정 ( 시행 ) 에서는성폭력범죄의재발을방지하는방안으로성범죄자공개정보의고지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우편송부처가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으로한정되어있어그효과가제한적이므로성범죄자공개정보의고지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과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을추가하여성폭력범죄의예방을위한더욱확실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였다 개정 ( 시행 ) 은친고죄조항삭제와형사절차상의피해자보호제도를다양하게도입한광범위한개정을담고있다. 친고죄로인하여성범죄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피해자에대한합의종용으로 2차피해가야기되는등문제가발생함에따라이를시정하기위하여친고죄조항이삭제되었고,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범죄가확대되었으며,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가신설되었다. 신상정보의등록업무는법무부장관이집행하고, 공개와고지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하는것으로하여특례법에는신상정보등록에관한규정을두고, 신상정보공개와고지에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르도록하였다. ⅲ)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시행 ) 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 구제하여이들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후 전부개정 ( 시행 ) 시에는법의제명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개정하여아동도이법에따른보호대상임을명확히하고,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사성교행위및성매수유인행위처벌규정을신설하며, 성범죄피해자및보호자에대한합의강요행위를처벌하는규정

77 5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을신설하도록하여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더욱강화하고자하였다. 또한아동 청소년성범죄자는재범가능성및범죄의경중등을고려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함으로써아동 청소년성범죄에대한경각심을제고하고, 양벌규정을보완하며, 의무의실효성확보를위한과태료를신설하였다 개정 ( 시행 ) 은재범가능성이높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성범죄자에대한처벌의강화뿐만아니라재범을막기위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는전제하에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아동에게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및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의죄와강도강간의죄를포함하도록하였고, 성범죄의지를강화할수있는음주나약물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해 형법 상의감경조항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지역주민에게우편으로고지하여성범죄자의재범을예방하며, 진술녹화제도와증거보전의특례,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제도를도입하여수사 재판과정및재판이후에발생할수있는 2차피해를예방하며,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취업을제한할수있는성범죄및성범죄자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 개정 ( 시행 ) 은 2010년 1월 1일부터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고유죄판결이확정된자에대하여는일정기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하고있으나, 법개정 ( 법률제9765호, , 공포, 시행 ) 이전의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해서는해당시 군 구에거주하는청소년의법정대리인이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관할경찰서에서만신상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일반인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알수가없는문제발생에서출발하였다. 신상정보의열람제한은재범우려가높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알수없게하고, 성범죄의예방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없도록하기때문에법개정이전에유죄판결과열람명령을받은성범죄자등에대해서도정보통신망을

78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53 이용하여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었다 개정 ( 시행 ) 은아동 청소년의성적행위를표현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를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의하여제공되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불법음란물의유통을방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처벌하며,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성범죄피해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변호인선임의특례를정하며, 성매매범죄를신고한자에게포상금지급, 형의집행종료후보호관찰제도시행을도입하고자하였다 개정 ( 시행 ) 은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의범위에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을추가하고, 13세미만의여자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강간 준강간의죄를범한경우에는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며, 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고있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죄를비친고죄화하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에가정을직접방문하여아동 청소년에게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를추가하며, 취업제한대상기관에의료기관을추가하고자하였다 전부개정 ( 시행 ) 은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반의사불벌죄로규정되어있던조항을삭제하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와소지개념을명확히하며, 음주또는약물로인한감경배제규정의적용대상을확대하고, 신상정보의등록및공개관련소관부처의중복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등록에관한사항은법무부장관이집행하도록하고이법에서는관련조항을삭제하며, 현재읍 면 동까지만공개하던것을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로확대하고경계를같이하는읍 면 동게시판에도신상정보를공지하도록하는등신상정보고지제도를확대하며, 성범죄자의취업제한기관을확대하여성범죄자에대한관리를보다강화하고자하였다. ⅳ) 전자발찌및성충동약물치료관련법 성범죄자에대한재범을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전자발찌및성충동약

79 5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물치료에관한법이시행되고있다. 이제도들은성범죄자의책임에근거한것이성범죄자의재범으로부터사회방위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형벌과는다른특징을갖는다.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서전자장치부착제도는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통한재사회화를위하여행적을추적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부착하게하는제도로서 부터시행되고있다. 3) 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제도,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라고도부르는이제도의목적은 재범방지 와 성행교정을통한재사회화 이다. 즉, 특정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위하여그의행적을추적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특정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전자감시제도에대한논의는최근에와서시작된것이아니며, 법무부는 1990년대후반부터경미사범, 단기자유형을선고받은자, 출소예정자등의사회내처우의한방안으로전자감시제도의도입을검토해왔다 ( 곽병선, 2001:79). 2003년에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지침 을제정하여서울보호관찰소에서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대해음성감독시스템 (CVS) 을통한야간외출제한명령을시범실시하였고, 시범시행이성공적이라는평가에따라 2006년에는전국적으로확대하여상습적성매매사범, 야간주거침입강도 절도범, 폭주족, 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해실시하였다 ( 여의도연구소, 2005:58). 그후아동성폭력범죄가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 신상공개제도는주민들이동네에성폭력범죄의전과를가진자가있다는사실을알수있지만, 그들이학교주변등출입을제한해야할곳에출입하는것을막을수없고, 주거지를이전하더라도알수없는한계가있으므로재범의위험성이있는성폭력범죄자의경우형집행후에도전자감시를통하여일정한장소의출입을금지하는전자감시제도도입의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했고, 2005년에는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팔찌제도가필요하다 는내용의법률 3) 위치추적전자장치 라함은전자파를발신하고추적하는원리를이용하여위치를확인하거나이동경로를탐지하는일련의기계적설비를말한다.

80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55 안이제출되었지만인권침해, 이중처벌등의비판에부딪혀입법화되지못하였다 ( 김혜정, 2005:262). 그러나 2006년 2월용산에서성폭행전과자가 11세여자초등학생을성폭행살해하였고, 그해 11월제주도에서여자초등학생이성폭행후살해된사건이있었는데이들사건모두범죄자가피해아동의이웃이었고성폭행전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동네주민들이알지못했다는공통점이있었다. 특히용산사건의경우범인이전과 9범으로 5개월전여자아이를성추행하였다가집행유예로풀려났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강력한대처를요구하는여론이급속히퍼져나갔다. 정부는 징역형을선고받는성폭력범죄자중에서다시성폭력범죄를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부착하게하여그행적을추적할수있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위치추적전자장치법을제정하였다. 이법률이제정된이후에도안양여자초등학생살해사건, 일산여자초등학생납치미수사건등아동성폭력범죄가연이어발생함에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의기간을현행최대 5년에서최대 10년으로연장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자에대하여특정지역 장소출입금지, 외출제한등특별준수사항을도입하였으며, 준수사항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시행일자를 로앞당기는것을내용으로하는개정이이루어졌다. 또한이법률이시행된지불과 9개월만인 법률의명칭을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로변경하고, 미성년대상유괴범죄자를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대상에포함시키는개정이이루어졌다 에는살인범에대해서도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도록하고, 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부착명령청구요건을완화하며, 부착기간의상한을 10년에서법정형에따라최장 30년까지로상향조정하고, 피부착자는부착기간동안의무적으로보호관찰을받도록하며, 피부착자의준수사항에주거지역의제한을추가하고 7일이상의국내여행이나출국을하는경우에는허가를받도록하고, 전담보호관찰관을지정하도록하며, 이법률의시행당시형집행중이거나형집행의종료등이된후 3년이지나

81 5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지아니한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도소급하여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도록하는등광범위한개정이이루어졌다 에이루어진개정은 1 전자장치는아동상대강력범죄에따른국민불안감확산에대해대응하고고위험강력범죄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철저히보호하기위한것으로정당하며 2 전자장치강화를통해탁월한재범억제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점을전제로하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착기간이 2배가되는경우가 13세미만의사람에대해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에서 19세미만의사람에대해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 로확대되었으며 ( 제9조 ), 적용대상인특정범죄 ( 이하대상범죄라함 ) 에강도범죄 ( 제2조 1호 ) 및대상범죄의미수범과상습범이추가되었고 ( 제2조 2 호, 3의2호, 3의3호 ), 19세미만의사람및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요건이완화되었다 ( 제5조 ). 또한대상범죄추가와더불어경과규정도개정하여강도범죄및성폭력범죄, 살인범죄의미수범에대해전자장치가소급적용되도록하였고 ( 부칙제2조 1항 ), 보호관찰과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장과수사기관간에피부착자의정보공유를강화하고 ( 제16조의 2), 형집행종료후보호관찰제도를신설하였다.( 제21조의2 내지제21조의8)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은 화학적거세를주요내용으로하여제정되었고, 시행되었다. 여기서성충동약물치료는 화학적거세 라는용어를완화한표현이며자세히설명하면, 의학적과학적으로제안되는약물을주입하여서성충동을억제시키는방안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제 2조제3호에서는성충동약물치료에대해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4) 5) 4) 법무부는약물치료의시행을위해고려대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국대일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경북대병원등 9 곳의병원을 성충동약물치료 감정의료기관병원 으로선정하였다. 5) 성호르몬의생성을억제 감소시키는약물 ( 시행령제 8 조제 1 항제 1 호 )

82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일부개정으로치료명령청구대상자를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에서, 사람에대하여 성폭력을저지른자로확대하였다. 즉, 자개정으로이법의목적에서부터 16세미만의 가삭제되어 ( 제1조 ), 성충동약물치료대상면에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과성인대상성폭력범간의구별이없어졌다 ( 제1조, 제4조, 제22 조 ) 대전지방법원형사12부는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이본인의동의를구하지않고법원의명령에의해강제적으로집행되는것은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고기본권을침해한다. 면서제4조 ( 치료명령의청구 ) 제1항과제8조 ( 치료명령의판결등 ) 제1항에대하여피고인임00의신청에따라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였다. ⅴ) 기타여아및여성의안전에관한법기타여아및여성의안전에관한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이대표적이다 제정 ( 시행 ) 된 아동복리법 은 개정, 시행되면서 아동복지법 으로법명이개정되었고요보호아동대상의구호적복지제공이아닌일반아동을포함한전체아동의복지를보장하고특히유아기에있어서의기본적인격 특성과능력개발을조장하기위한여건을조성할수있도록법의목적을바꾸었다. 아동에대한폭력, 범죄로부터의안전을구체적으로명시하게된것은 2008년이후이다 개정 ( 시행 ) 에서는당시아동대상의유괴 살해사건이빈번하게발생하고아동학대범죄가줄지않아아동안전등에대한국민적불안감이확산된것을이유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실종 유괴예방교육을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등아동이안전하고건전 로는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MPA), 류프롤리드아세테이트, 고세렐린아세테이트, 트립토렐린아세테이트를각지정하고, 성호르몬이수용체에결함하는것을방해하는약물 ( 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2 호 ) 로는사이프테론아세테이트를지정 고시하였다 ( 법무부고시제 호 )( 이경환, 2011)

83 5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이루어졌다. 동법은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계획을수립하고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는바, 그내용에는성폭력및아동학대예방, 실종 유괴의예방과방지, 약물의오남용예방, 재난대비안전, 교통안전에관한것이포함 ( 제31 조 ) 되도록하여성폭력에관한교육계획과실천을명시하고있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유괴등범죄의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시설의주변구역을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도록하고있다. 관련시설에는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및특수학교, 유치원등이포함된다 ( 제32조 ) 개정 ( 시행 ) 에서는폐쇄회로텔레비전대신에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로변경하고있는바, CCTV 설치의의무화를규정한것이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실종및유괴등아동에대한범죄의예방을위하여순찰활동및아동지도업무등을수행하는아동안전보호인력을배치 활용하도록하고있다. 그밖에법적근거는갖고있지않지만종합대책의하나로서이루어지는사업들이있다. 지역사회여성 아동안전대책을위한 CCTV 설치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학교안전강화사업등이다. 이사업들은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근거하여추진되고있는것이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에관해서는지자체의조례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에서는지역연대의설치 ( 제5조 ), 지역연대의구성 ( 제6조 ), 지역연대의기능 ( 제7조 ) 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지역연대의기능으로는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에관한계획수립및점검에관한사항, 여성보호관련서비스기관간정보공유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 지역내여성보호를위한주민홍보와캠페인에관한사항, 사건발생시위기여성의긴급구조및공동대응에관한사항, 여성의안전확보등지역안전망구축을위한각종사업에관한사항, 피해자에대한의료등의지원에관한사항,

84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59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부의한사항이다. 지역연대사업이외에지역사회차원의주요한사업의하나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배포가있다. 이사업은 우리지역가장안전한등하굣길찾아주기 를목표로하며, 2011년말현재전국초등학교 (5,891개교) 중 46.6%(2,745개교 ) 가아동안전지도제작을완료한바있고통합포털과연계하여인터넷상으로도제공된다. 2 가정폭력관련법가정폭력의처벌절차와보호처분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법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이다 제정 ( 일시행 ) 된이법은 가정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행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육성하는것 을목적으로하였으며, 법의목적에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여건강한가정을육성하는것외에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보호를추가 ( 개정 ) 하는등 2007년까지법개정이꾸준하게이루어졌다. 이어서 개정법에서는가정폭력범죄발생시피해자에게신속한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현장에출동한사법경찰관에게임시적으로긴급격리또는접근금지조치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 피해자가스스로안전과보호를위한방책을마련하여이를직접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도입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강화하고자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의내용은 1호퇴거등격리, 2호 100미터이내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호친권행사제한이다. 피해자보호명령의기간은 6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2개월단위로연장할수있으며, 종전의처분기간을합산하여 2년을초과할수없다. 피해자보호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판사는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임시보호명령을할수있다 개정법에서는가족구성원에의한강간, 강제추행등의성범죄

85 6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를가정폭력범죄로규정함으로써가족구성원에의한성범죄피해자가이법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 보호처분상습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상습미이행자에대하여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무겁게처벌하도록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의재발방지를도모하며, 직무수행중알게된가정폭력범죄에대해신고의무를부여하고있는자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을추가하고, 이를위반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였다. 이특례법은가정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행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성폭력특례법의경우와는다르게법정형강화등의처벌이나신상정보등록등재범방지에관한규정은두고있지않다. 2) 법변화의성과및개선과제가 ) 아동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제도의강화심각한유형의성폭력사건들이연이어발생하면서국민들의법감정에근거한개정이계속적으로이루어졌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강화, 유사강간의구성요건화, 친고죄폐지, 음주감경배제의처벌정책과신상정보의인터넷공개, 우편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 성충동약물치료에이르기까지가능한수단이모두제도화되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대한성폭력범죄의구성요건을세분화하였고, 성폭력피해자를위한변호사선임을가능하게하였으며, 아동이나의사능력이미약한피해자를위한진술조력인제도등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들이도입되었다. 또한아동보호종합대책의수립과각종지킴이의도입등으로아동안전을위한지원체계가구축되었다. 아동성폭력에대한적극적인대처와피해자보호방안의마련은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아동을보호 지원한다는측

86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61 면에서고무적이다. 그러나성폭력범죄처벌의계속적인강화는오히려우리사회의성폭력관련제도의문제를간과하게만들고구조적 제도적문제해결의걸림돌이될수있다. 형벌이범죄억제력의효과를가지려면, 처벌의확실성 에따른 예측가능성 이중요하다. 그런데현재성폭력범죄의높은법정형에따라구체적인사건을판단할때법원이대부분작량감경을하고있고이러한법원의판결에대한반대작용으로국회및정부는법정형을더욱상향하고, 다시법원은판단시감경하는기현상이반복되고있다. 처벌강화의방법은가장가시적인성과가있고, 비용도비교적적게드는정책에속한다. 그러나법정형의강화만으로성폭력범죄자의처벌이담보된다고할수없으며, 엄한처벌보다는확실한처벌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정책이아동성폭력에집중하다보니성인성폭력정책은뒤쳐지게된다. 아동성폭력을해결하기위한방안이성인성폭력에까지범위를확대하게되는경우는고무적이라고할수있지만성폭력대책은성인, 아동할것없이똑같이중요하다는차원에서같은속도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나 ) 수강명령등부가처분부과의활성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에대한형벌부과시벌금이상의형을선고할경우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병과하도록부과명령대상범죄가확대되었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개정 ), 개정 ( 시행 ) 에서는형의집행종료후보호관찰제도시행을도입하였다. 수강명령은범죄자의범죄관련인식개선과피해자입장에서의피해인식및범죄재발방지계획수립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상담이나치료프로그램을수강하도록함으로써재범방지에기여할수있는제도이다. 이전에는집행유예시에만수강명령이부가되었고, 실형이내려진경우는수강명령이내려지지않아범죄성향이개선되지않은채수형기간만채우고나오는결과또다시재범에빠져드는악순환을초래하였다. 실형이나벌금의

87 6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경우에도수강을의무화함으로써재범방지에기여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현재성범죄자형선고시거의수강명령이함께선고되고있으며, 이를위한인프라구축의초기단계에있다. 단계별수강명령프로그램개발, 교육강사, 교육장소등교육여건조성및대상자사후관리, 상담자보수교육등재범방지를위한여건이조성되어야한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여성가족부의밀접한연계가필요하다. 다 ) 재범방지수단의요건정비아동성폭력범죄가증가함에따라국민들은범죄자에대하여더욱강력한처벌을원하였고법정형의상향, 성폭력특례법개정,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장치부착명령,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등성폭력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수단의다양화및강화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강화된처벌규정의문제점또한나타나고있다. 신상정보공개는인터넷을통해불특정다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성범죄자의사회적매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일률적이고제한이없는공개는지양되어야한다. 공개대상자는범죄의불법성과재범위험성이높은범죄자에한정하고범죄자의신상정보가권한없는자에의해공개되는것을차단할수있는기술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는가석방또는치료감호가종료시나집행유예시는물론형집행종료시에도부착할수있는데특히형집행종료후에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는것은이중처벌이라는비판이있다 자법개정으로부착기간의하한이 2배가중되는특정범죄가 19세미만의사람에대한특정범죄 로개정되어, 종전에하한의 2배가중적용을받지않던 13세이상 19세미만에대하여 2배가가중되게되었고 ( 제9조 ), 그로써전체성폭력범죄에서하한이 2배가되는비율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전자장치제도는재범방지를위한보안처분의성격을갖는것임에도, 19세미만또는장애인피해자와같이비난받기쉬운범죄유형에대해하한을가중하는것은전자장치제도의실질이형벌과같은처벌목적

88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63 의제도라는점을드러내는것이라볼수있다. 전자장치법의소급적용과관련하여, 2010년 8월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였으나, 합헌결정 ( 선고 2010헌가82 결정 ) 이내려졌다. 그러나재판관 9인중 4인만이합헌의견을밝혀여전히이제도가헌법적으로많은문제점이있음을알수있다. 전자장치제도는재범방지, 성행교정, 재사회화등의목적을갖는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 부착대상자에따라, 재범위험성 을기준으로재범방지의목적달성이가능한지분석하고그에따라청구요건, 청구기간등의구체적기준이정해져야한다. 특히부착대상자가미성년자인경우교육등을통한교화가능성이상당히높기때문에전자장치부착과같은손쉬운감시수단을택하기보다는교육, 심리치료등을통한보다근본적인교화정책이필요하다.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궁극적인목적은재범의위험성있는상습성폭력범죄자로부터아동을보호한다는것이지만그본질이범죄자개인적차원에서의치료내지아동성폭력범죄억제수단으로서의속성을가진다. 피고인의신체에대한사실상의제재는침해적조치로서구금보다오히려더불리한처벌로볼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성충동약물치료법에서대상자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것은헌법상기본권인자기결정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있다. 성충동약물치료는그자체만을대상으로시행할것이아니라교정프로그램이나재활심리치료프로그램과연계된형태로운영되는것이필요하다. 라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제도의통합적인수행필요성폭력의경우법개정에서본바와같이처벌과피해자보호에관한법의정비는상당히이루어지고있으나예방에관련된부분은상대적으로저조하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을위한정책수단은교육과홍보를들수있다. 현재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는학생이나일반성인을위한교육을의무화하고있고, 실제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나보다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교육대상에따라여러부서가관여되므로여성가족

89 6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간긴밀한연계가필요하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의수행은개별폭력에관한특수한내용과함께인권교육을포함하게되므로성폭력, 가정폭력의통합법체계를구축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나. 여아와여성안전정책변화 여성안전정책변화 에서는여성안전과관련하여동과제연구기간인 2009~2012년간의주요한정책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성폭력과가정폭력의심각성이사회적문제가되면서그에대응하여지난 4년간여성안전정책과제도도발전되어왔다. 이기간정부가추진한주요정책으로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안 ( 08~ 12), 2008년아동성폭력대응중심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2011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등을들수있다. 정부는여성발전기본법제7조 6) 에따라제1차 ( 98~ 02), 제2차 ( 03~ 07) 에이어 2007년 12월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안 ( 08~ 12) 을발표하였다. 1, 2 차기본계획기간동안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를통해피해자지원서비스체계를구축하고 ( 01), 폭력피해자지원센터인 ONE-STOP 지원센터 를 14 개소설치한것을 ( 07) 주요성과로들수있다. 제3차정책에서는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를여성권익보호를위한주요과제로두고, 세부과제로성폭력 가정폭력방지제도개선과폭력에대한사회적의식제고,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의내실화로두어, 폭력에대한예방과피해자보호 지원을주요목표로설정하였다. 2008년 4월정부는증가하는아동에대한성폭력에대한대책으로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을발표하고, 국무총리실산하 9개관계부처로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을구성하였다.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은아동범죄의사전예방강화, 피해자및가족에대한보호 지원, 범죄자처벌강화를주요목표로두고있다 (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2008). 또한심각한가정폭력에대응하여 2011년 5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을 6) 여성발전기본법제 7 조 ( 여성정책기본계획의수립 ) 는 여성가족부장관은여성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90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65 발표하였는데, 종합대책에서는가정폭력사건초기대응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에중점을두고있다. 2012년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이끝나면서, 2012년 12월정부는 제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13~ 17) 을발표하였다. 제4차기본계획에서는여성폭력근절을최우선정책과제중하나로책정하고, 폭력피해자지원확대와폭력방지정책의실효성제고를주요목표로두고있다.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는정부국정과제중하나로, 2013년 5월정부가발표한국정과제에는성폭력관련추진계획으로예방체계강화, 성폭력전담수사및범죄자관리체계의강화, 아동 청소년성보호강화, 성폭력피해자보호및치료지원강화등을제시하였다. 가정폭력관련해서는예방체계의강화, 사건처리의전문성확보및피해자인권보호강화, 피해자보호 자립지원강화이국정과제로제시되었다. 또한정부는 2013년 6월관계부처합동으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성폭력방지종합대책 과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은모두신속한대응과현예방및지원체계의내실화에초점을두고있다. 지난 4년간의주요정책과향후정부의정책제안에대해서다음에서성폭력 가정폭력과관련된폭력예방과감소정책,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 폭력가해자처벌과관리정책으로구분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겠다. 1) 폭력예방과감소정책의변화가 ) 성폭력관련정책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과 2008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서중점을둔성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은지역사회안전망구축과예방교육의강화로볼수있다.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는폭력예방을위해폭력에대한사회적의식개선을주요계획중하나로추진하였다. 이를위해아동과여성을대상으로한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 근절을

91 6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위한캠페인, TV 공익광고등을통해인식개선홍보를강화하고자하였다. 지역사회에서아동성폭력예방을위해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하고.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추방의날 로정하여범국민캠페인을전개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등신고의무자를대상으로신고의무자교육을강화하여성폭력, 가정폭력에대한신고의무를이행토록독려하기로하였다. 또한아동, 장애인, 시설종사자등대상별로예방교육자료및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예방교육을강화하기로하고, 초 중 고등학교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교육을통합하여 성인지적인권교육 을실시하기로하였다. 2008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서는지역차원에서아동 여성폭력예방체계를강화하기위해의료 교육 경찰 복지기관대표등으로구성된민 관합동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를시 군 구별로편성하는것을주요추진계획에포함하고있다. 지역연대를통해지역주민을대상으로폭력예방홍보와캠페인을실시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과 아동안전지킴이 를위촉 운영, 놀이터 공원 학교등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확대하기로하여아동의안전체계를강화하기로하였다. 또한아동 청소년성범죄신고의무제도를활성화하여,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등에대한신고의무제도교육을실시하여아동폭력예방체계를강화하고자하였다. 성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부정책의주요시행내용과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아동 여성을보호하기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하여과거 16개시 도수준으로설치되어운영되었던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가 2010년 1월시 군 구수준으로확대되어전국 244개지자체에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로구축되어운영되었다. 지역연대는지자체, 여성 아동보호관련기관, 청소년 아동 가족지원기관, 의료 교육 경찰 사법기관, 지역주민등이구성원으로참여하며, 지역별로아동과여성보호를위한사례관리, 아동안전지도제작, 기관간사업조정등의활동을진행한다. 특히 아동안전지킴이집 과 아동안전지킴이 등은주민이직접사업에참여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92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67 또한 2010년 8월 3일에는여성가족부를비롯하여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및경찰청등아동성폭력관련 5개중앙부처와전국 244개지자체중시범운영구역으로선정된 16개의시군구간에지역사회아동안전을위한공동협력협약을체결하여아동성폭력범죄에대응하고지역사회차원에서아동보호를위한안전망을구축하고자하였다. 2010년 16개지자체에서시범적으로제작된아동안전지도는 2011년말에는총 5,881개초등학교중에서 55.4% 에해당하는 3,259개초등학교가지도제작에참여하였다. 7) 2011년에는아동안전지도작성을위한표준매뉴얼이개발되어보급되었다. 이표준매뉴얼은지역교육청등에배포되어, 지역내초등학교를기준으로해당초등학교의아동들의동선에따라서안전한환경으로안내하는안전교육지침의역할과더불어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의인프라의균형배치, 아동보호를위한사각지대의해소등성폭력피해위험에대한환경적인요인을사전에제거하는등아동안전을위한다양한예방활동에활용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아동안전지킴이제도는어린이안전을확보하기위해지역사회와협력치안활동의한방안으로도입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008년 4월초등학교통학로주변에있는문구점 약국등 24,000여개소를위촉하여시행하였고, 2009년부터는아동안전수호천사가도입되었다. 2010년 1월에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가구성되고활동을시작한이후로주민이직접참여하는형태인 아동안전지킴이집 과 아동안전지킴이 등지역주민이직접아동및여성을보호하기위한구성원으로활동하고있다. 2011년에는태권도사범, 모범택시기사등 25,000여명이골목길, 이면도로, 농어촌지역등지에서어린이보호활동을전개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아동복지법전면개정으로지킴이집설치와운영에대한근거 ( 아동복지법제34조 ) 규정을마련하는등운영에내실화를기하게되었다. 2011년현재전국적으로 24,000여개소의아동안전지킴이집과 25,000여명의수호천사가활동을하고있다. 8) 7) 여성가족부 5 년성과자료집 8) 경찰백서 2012

93 6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CCTV와통합관제센터도확대설치되어 2008년각각 4776, 3개소에서 2011년에는각각 10775개, 61개소로확대되었다. 2013년 6월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 2015년까지 CCTV 추가설치와 2017년까지전국시군구에통합관계센터를구축한다는안을담고있다. 예방교육관련학교에서의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과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계속증가하는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심각성에대응해서성교육및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을연계한통합적교육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고왔다. 이에 2010년 5월, 각학교별로각각나뉘어져실시되었던가정폭력, 성교육및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예방에대한교육을통합적으로교육하고자하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2012년부터는장애유형별 ( 지적 시각 청각 ) 로장애아동및청소년의성인권교육매뉴얼이개발되어장애아동및청소년을위한성인권교육이시범적으로운영중에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6월 19일부터성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위탁하여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을운영함으로써아동, 성인, 노인등생애주기에따른교육프로그램을단계적으로개발하여보급하고, 관련된전문강사를양성하여, 예방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할예정이다. 이어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13~ 17) 에서는초 중 고교에서의통합적성인지인권교육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정비하는것을정책과제로두고있다. 이를위해아동 청소년, 일반성인및초 중 고교생부모등대상별로교육프로그램및자료를개발 보급하고대상별전문교육강사를양성한다는계획이다. 이에따라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성폭력예방교육강화와의무기관확대에따라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을운영하여전문강사를양성하고교육콘텐츠를개발하도록하고, 2015년까지초 중 고등학생용성인권교과서를개발한다는안을발표하였다.

94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69 < 표 Ⅱ-16> 성폭력예방 감소정책의변화 정책내용 1)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및운영 2) 아동안전매뉴얼개발및안전교육강화 3)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확대 운영 4) 어머니순찰대운영 5) 학교앞등 하교지킴이 6) 실버폴리스운영 : 아동지킴이활성화 7) 학교배움터지킴이집제도 정책변화 -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의핵심추진과제로추진 (2008) -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의핵심추진과제로추진 (2009) - 전국 244 개지자체에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모두구축 (2010) - 여성가족부, 지자체별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및지원 (2012) 2012 년기준, 전국총 244 개 ( 광역지역연대 16 개, 기초지역연대 228 개 ) 의민 관협력체계구축및운영 - 16 개지역아동안전지도제작시범운영시작 (2010) - 아동안전지도제작매뉴얼제작 배포및초등학교교육과정에편성 (2011) - 안전지도를통해체험형안전교육강화, 안전환경조성 : 2013 년 4 월현재전체의 30% 에달하는전국 1,700 여개초등학교에서아동안전지도제작 년초등학교통학로주변문구점 약국등 24,000 여개소를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위촉및시행 년시행부터 2011 년까지총 99 건의법인검거및지원, 10,491 건의범죄예방및보호운영실적보고 - 어머니들이치안자원봉사자로서등학교길및범죄취약지역을순찰하는엄마순찰대운영 2013 년대전, 300 명규모의엄마순찰대발대식및대전권 8 개기관단체 MOU 체결 2013 년평택, 아동대상범죄및학교폭력예방을위해어머니폴리스 ( 마미캅 ) 발대식진행 2013 년고양시,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법대등이포함된시민자치순찰대발대식및워크숍을개최 - 경찰청, 초등학교주변아동안전지킴이출범 ( ) 2008 년수도권지역에 110 명 (11 개경찰서 ) 시범운영을시작으로 2013 년현재 5,882 명으로인원확대 월부터 5,882 명으로구성된아동안전지킴이를발대시켜신학기를맞이한초등학생들의통학로안전을책임. 3 월 -12 월까지 10 개월간아동성폭력등아동범죄사건이가장많이발생하는하교시간대 (14:00-18:00) 통학로주변과놀이터. 공원. 골목길, 학원가등아동범죄취약지역에배치 경찰청, 지킴이인원및예산지속적으로확대추진계획 (2013) 년지킴이운영에대한근거 ( 아동복지법제 33 조 ) 마련으로운영의내실화 - 아동안전지킴이 ( 실버폴리스 ) 의양적확대및경찰청으로운영 관리기관의일원화 (2013) 2008 년수도권지역에시범운영을시작으로, 2009 년 1,010 명, 2010 년 1,740 명, 2011 년과 12 년에는 2,270 명에서금년 5,882 명으로대폭확대 운영 관리기관경찰청으로일원화여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반마련 - 교육부, 2008 년제 2 차교육위원회에서배움터지킴이제도확대시행주장 년부산경찰청발대식및시범운영을시작으로매년확대추진. 현재전국에서실시 년기준전국 8,000 여명의배움터지킴이로근무 - 자원봉사자형태인배움터지킴이를계약직으로전환하여경비인력의직무수

95 7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정책내용 정책변화 행능력및책무성향상계획 년까지학생안전강화학교 ( 학생안전취약지역 1,600 교 ) 및일반학교배움터지킴이 2 명배치계획 8) 아동안전 / 보호구역지정 9) 어린이등 하교알림서비스제공 - 어린이보호구역설치및운영 (2013) 어린이보호구역부근에대형입간판, 노면표시및안전표시등을설치해서행유도 어린이들이안전하게보행할수있는보도, 방호울타리등을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시가중처벌. - 교육부 세이프웨이프로젝트 사업실시 ( ) 초등학생자녀의등 하교여부를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통해학부모에게알려주는 등하교 SMS서비스. 전국 40개교저학년학생을대상으로시범실시. - 등하교안심알리미서비스는행정안전부의 U-안심서비스와연계하여위치정보, SOS구조요청등안전서비스기능추가로제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학생에게정보서비스예산지원확대 학부모안심알리미기초생활수급 차상위학생정보서비스예산지원확대 (2010년 100억-> 2011년 140억->2012년 180억 ) 10)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 의구축 (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 Wee 프로젝트 ) - 교육청 - 학교 - 지역사회를연결하는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 성폭력가해, 피해학생및장기결석등학교부적응학생을위한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구축 ( 지역교육청에 180 개설치 ) - 이중위기학생들에게는상담 긴급구조 의료 법률 학습 자활지원등지역사회사회안전망 (CYS-Net) 시스템적용 11) 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12) 아동수준별성폭력예방교재개발및보급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 4 조의 3 제 2 항으로통합교육법적근거마련 (2010) - 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교안개발및배포 (2010) - 2 개지역에서 학교에서의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시범운영 (2011) - 4 개지역으로 학교에서의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확대 (2012) - 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매뉴얼 개발및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시범운영 (2012) - 초 증등학급별성폭력예방교육교재 ( 저학년용, 고학년용, 교사및학부모용 ) 개발및보급 (2012) - 중 고교생용성폭력예방교육교재개발및보급 (2012) 13) 연령별맞춤성폭력예방교육실시및초등학교의무시간제도입 - 생애주기별성폭력예방교육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예방교육실시 성폭력예방교육추진을위한지원기관설치및운영 ( ) 지원기관을통해영유아, 학생, 성인등대상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문강사양성 ( ) - 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등에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화 2013 년부터초 중 고에서실시하는의무성교육을기존연 10 시간에서 15 시간으로확대 14) 교내성교육전담교사지정및직무교육실시 년전국초 중 고성폭력예방교육담당교사 15,000 명대상으로성폭력예방교육연수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교원대상전문인력양성교육으로 아동 청소년

96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71 정책내용 정책변화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및교원대상 성인지적인권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운영 15) 아동대상성교육전문강사양성및관리시스템구축 16) 아동성교육체험관확충 17) 아동성폭력전담센터확대운영 18) 학생성폭력전국실태조사추진 19) 온라인성범죄유발환경에대한규제 20) 장애인대상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대책 - 지자체별아동대상성교육전문강사양성프로그램실시 대구, 아동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실시 (2012) 경기도, 아동성교육전문강사역량강화교육 (2010) 화성시, 아동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실시 (2009)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를통해아동대상체험형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2012 년 47 개소에서 2013 년 53 개소로청소년성문화센터의증설확대 체험형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부모등찾아가는교육확대 버스를이용한이동형센터 (6-10 개 ) 를통해청소년과학부모의교육접근성확대 - 전국적으로성폭력통합지원센터확대 운영 - 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의통합형태로응급지원과전문치료를원스톱으로지원하는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신설, 2013 년현재전국 7 개소운영 - 3 년마다실시하는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취약집단으로아동 청소년실태조사를부가적으로실시 년조사에서는초등학교 5 학년에서고등학교 2 학년에재학중인아동 청소년일천여명을대상으로조사실시 - 청소년이용음란물의단순소지를처벌하는규정신설 (200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할때즉시삭제등의기술적조치위반시처벌 (2010) -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에의한노골적성적행위묘사한표현물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지 (2011) - 아동 청소년성매매등신고포상금제도도입 (2011) - 장애인대상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대책 발표 (2011) - 장애인성폭력추진상황및보완대책 마련 (2011) 나 ) 가정폭력관련정책가정폭력예방교육으로 2011년시범적으로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 양성평등인권의식교육 과목이개설되었다. 또한가정폭력예방동영상이제작되고, 가정폭력방지관련법령개정 ( 피해자보호명령, 긴급임시조치권 ) 사항을포함한가정폭력사례를통한예방지침서와 1366 홍보리플렛이제작 배포되었다. 2012년에는지상파 TV나케이블TV, KTX를통항가정폭력예방홍보동영상송출외에도전국의전광판을통한공익광고와시 군 구와경찰서의 LED 모니터를통한자막광고를지속적으로실시하였다. 2013년 6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가정폭력예방체계를내실화

97 7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한다는추진목표하에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을학교에서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 또한건강가정지원센터를활용하여건강한가정지원을위해학부모교육등을확대하고, 가정폭력을유발하는요인중하나인중독 (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 을조기발견하고치료지원을내실화하는등폭력을예방할수있도록위해환경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 < 표 Ⅱ-17> 가정폭력예방 감소정책의변화 정책내용 1) 가정폭력근절법제도기반구축 2) 가정폭력예방홍보 정책변화 - 가정폭력피해자의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 (2009) -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법적근거마련 (2009) - 종사자보수교육의무화 (2009) - 보호시설입소자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지원등지원근거마련 (2010) -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통합교육실시, 가정폭력관련시설정기적인평가, 가정폭력관련시설의수사기관에대한협조요청, 가정폭력예방홍보영상물제작 배포등의근거마련 (2010) - 경찰공무원대상 양성평등인권의식교육 과목개설 (2011) - 가정폭력예방동영상제작, 가정폭력방지관련예방지침서, 1366 홍보리플렛제작및배포 (2011) - 공익광고및시 군 구와경찰서의 LED 모니터통한자막광고실시 (2012) 2)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의변화가 ) 성폭력피해자관련정책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에서는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해피해자보호 지원을내실화하고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방지한다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피해자보호제도개선을위해서는여성폭력전국실태조사를매년 3년마다실시하고, 여성폭력근절종합계획 을수립 시행, 민관합동의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를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로개편하여전국시 군 구로확대운영하는안을담고있다. 피해자의보호와지원을위해서는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지원을확대하기로하였고, 장애인 이주여성피해자보호시설을확충하기로하였다. 피해자에대한통합지원과응급체계마련을위해서아동성폭력피해

98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73 자전담센터인해바라기아동센터와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확대 설치하기로하였다. 또한피해자에대한무료법률지원, 치료비지원을확대하고피해자주거지원을위해그룹홈형태의임대주택등을지원하기로하였다.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예방을위해서는수사및업무매뉴얼을개발보급하여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방지하고, 성폭력전담검사및전담수사관에대한 2차피해방지교육을실시하기로하고, 사법연수원및경찰교육기관의교육과정에여성폭력과목을추가하기로하였다. 이외에 2008 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서는검찰청및경찰청에전담수사반을편성하여 24시간수사체계를갖추고, 전문가참여제및행동 진술분석제 를도입하여성폭력피해아동에대해조사초기단계부터심리전문가가참여하여행동과진술을분석하여피해아동의 2차피해를방지한다는계획안을담고있었다. 이에따라이기간성폭력전담검사및수사관이지정 운영되고, 아동 장애인진술조사분석전문가가양성되는등의성과가있었다. 세부적인추진성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성폭력피해자를위한상담 수사 의료 법률등통합적지원과응급조치를제공하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피해자전담센터인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과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의통합형태인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 3가지유형으로운영되고있다. 2008년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 3개소에서 2011년원스톱지원센터는 16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는 9개소가운영되었으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 2010년시범운영을거쳐 2011년 6개로확대되어 2012년현재전국 31개소의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성폭력피해자의일시보호, 신체적 정신적안정및가정복귀지원,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증인신문의동행등의역할들을수행한다. 2008년 18개소가운영되었고, 지속적으로확충하여 2011 년 12월장애인보호시설 3개소,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친족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개소를포함하여전국 21개소가운영되었다. 2009년

99 7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에는보호시설입소기간을 9개월에서 2년으로연장하고, 친족성폭력피해자는 18세까지보호할수있게되었다. 2010년가정내보호가어려운친족성폭력피해자를위한아동 청소년정용쉼터를개설하여보호를강화하였고, 2012년기존장애인전담보호시설 2개소를정부위탁형으로전환하여보호시설지원강화및신규로장애인전담보호시설 3개소를설치하였다. 또한같은해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세분화 ( 일반, 장애인, 친족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와보호시설종류별로보호기간구분하는내용의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하였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무료민사 가사소송대리, 형사고소대리및소송등을지원하고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무료법률구조사업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만수행하였으나, 2008년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0년대한변호사협회와추가협약을체결하여확대하였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은 2010년기존의료비지원을최대 300 만원까지받을수있던것을 2010년최대 500만원까지받을수있도록확대되었다. 2011년에는지원을받지못했던만 19세미만성폭력피해자의부모혹은보호자에게도의료비를지원하여피해자가족에대한의료지원을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 시행됨에따라성폭력피해자나피해자의가족구성원이주소지외의지역에취학을원할경우지원하고있다. 9) 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사업은 2008년부터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들이공동으로생활할수있는그룹홈을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을시작하여피해자들이사회에복귀하여완전한자립에이르기까지지원한다. 2008년첫해는서울과부산인 2개지역에서운영기관을선정하고임대주택 20호를지원하여 41가구 97명의피해자와그가족들이입주, 2009 년은 3개지역을확대하고, 2011년말현재주거지원시설 82호에 161가구 369명의피해자와그가족들이입주하여생활하고있으며, 2013년까지전국 16개시도에각 10호씩임대주택을공급하여 160호의그룹홈으로확대할예정이다. 2011년부터 10세이상남아동반피해자가쉽게입소할수있 9) 여성가족부 5 년성과자료집

100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75 는가족보호시설을새롭게선정 (8개소) 하고이중 6개소를개소하여운영중이며, 2012년 5개소를추가로선정하였다. 2013년 6월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통합지원센터등피해자지원시설을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현재의 2배수준으로늘린다는계획이다. 또한형사절차상피해자의 2차피해방지를위해무료법률지원을매년 10% 늘리고,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와진술조력인을통합지원센터에배치하여피해자의신속한지원을돕는다는계획이다. < 표 Ⅱ-18>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의변화 정책내용 1)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마련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기간의확대 5) 농어촌피해자지원시설의확대 6) 피해자주거지원 정책변화 -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발표및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구성 (2008) -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2 차대책 ) 발표 (2009) - 정부의아동안전보완대책 (3 차대책 ) 발표 (2010) -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로총 18 개소 (2008) -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시범운영확대 (2010) - 원스톱지원센터 16 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 9 개소,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6 개소 (2011)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8 개소운영 (2008) - 친족성폭력피해자를위한아동 청소년전용쉼터 2 개소개설 (2010) - 장애인보호시설 3 개소,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친족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 개소를포함하여전국 21 개소운영 (2011) - 장애인전담보호시설 3 개소추가설치 (2012) - 피해자보호시설종류세분화및종류별보호기간구분내용의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추진 (2012)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2013 년 6 월부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입소기간이피해자특성에맞게연장 장애인의경우, 현행입소시간최대 2 년에서성폭력피해가회복될때까지로보호시설입소기간연장 - 여성폭력, 성폭력상담소의지역분포와정부지원이도시에편중의문제점및농어촌지역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대책마련필요성제기 (2009) - 가정폭력 성폭력등폭력피해여성지원서비스개편토론회에서농어촌지역의서비스접근성차이개선논의 (2009) 시군지역소규모통합상담소설치 (8 개지역 ), 파견상담원활용 (33 개지역 ) 장애인쉼터는통합시설로기본시설확보 ( 쉼터 3 개소추가설치 )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시작 (2008) - 2 개지역에서운영기관선정및임대주택 20 호지원 (2008) - 3 개지역으로확대 (2009) - 주거지원시설 82 호, 161 가구 369 명입주 (2011)

101 7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정책내용 정책변화 - 10 세이상남아동반피해자가입소할수있는가족보호시설선정 (8 개소 ) 및운영 (6 개소 )(2011) - 가족보호시설 5 개소추가선정 (2012) 7) 성폭력피해자의료비및전담의료기관확대 년, 성폭력전담의료기관 312 개소정비이후, 2012 년 3 월기준 329 개소로확대 - 의료비지원기존 300 만원을최대 500 만원까지확대 (2010) - 만 19 세미만성폭력피해자의부모혹은보호자의료비지원 (2011) 나 ) 가정폭력관련정책 2011년발표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가정폭력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경찰의초기대응을강화한다는추진목표를세우고, 이를위해경찰이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 긴급임시조치 를취할수있는권한과, 경찰이가정폭력신고를받고출동시피해자의안전을직접확인하고응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경찰의 피해자대면권 ( 주거진입권 ) 을인정한다는계획을담고있다. 2013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첫번째핵심과제를신속한초기대응과처벌강화를통한재발방지로정하고, 이를위해경찰의 현장출입및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거부시가해자에게과태료부과, 가정폭력신고시경찰관출동의무화와전문상담가동행, 가해자의자녀면접교섭권제한과피해자의주거권확보, 임시조치및피해자보호명령신청시법원의신속한처리기간명문화,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배치등을세부과제로담고있다. 두번째핵심과제인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세부과제로는가족보호시설등의인프라확충, 이혼절차중 2차위험노출방지를위해피해자가원하는경우에만 부부상담및자녀면접교섭권 은권고할수있도록하는안등을포함하고있다.

102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77 < 표 Ⅱ-1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정책의변화 정책내용 정책변화 1) 가정폭력종합대책마련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수립및발표 (2011) 2) 피해자지원시설운영 3) 여성폭력지원시설의운영시간연장 4)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자질향상및전문성강화 5) 여성 1366 의기능제고로긴급구조체계강화 6)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상담소전국 244 개소운영 (2011)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전국 65 개소운영 (2011)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총 17 개소설치및운영 (2011)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센터 364 일 24 시간운영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통합전화번호 ( 상담치료 ) 24 시간운영 (2012 년 )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인프라확충사업의일환으로시설종사자에대한전문성제고를통한지원서비스제공여건개선 가정폭력상담매뉴얼개발 보급 일선상담소와교육훈련시설등에상담원양성프로그램보급 시설종사자자질향상을위한교육과정전문화 - 여성 1366 에서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로명칭변경 (2001) 및 3 교대근무체계로 24 시간 365 일전담직원의긴급상담서비스제공 - 외국인여성에대한폭력구제를위한동시통역시스템운영을통한기능강화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확대실시 서울, 부산에서 20 호의임대주택시범실시 (2008) 인천, 강원 ( 원주 ), 충북 ( 청주 ) 등 3 개지역추가선정후전체 50 호의임대주택을그룹홈으로운영. 100 세대이상의피해여성지원 (2009) 전년대비월관리비를 5~10 만원으로낮추고, 호당입주가구수도 2~5 가구에서 2~3 가구로하는관련지침개정 (2009) 7) 가정폭력피해자와동반아동의치료및회복프로그램운영 - 여가부가실시중인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치료 회복프로그램에참여한피해자및동반아동의수는 2009 년 3,392 명에서 2012 년 4,373 명으로지원확대 - 남아동반피해자가족보호시설신규설치및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일상치료비신규지원 8) 여성폭력피해자직업훈련 9) 피해자치료회복지원 - 직업훈련시가정폭력피해자의신분노출문제해소를위해고용노동부와업무협조추진, 비밀보장강화 (2012) 가정폭력피해자들이 2011 년부터고용노동부의직업훈련제도인 내일배움카드 를이용하면서개인정보노출우려로직업훈련을포기하는사례가많아짐 년 9 월부터신분노출피해방지를위해체크카드발급을유도하고, 고용센터의모든직업훈련시스템에주의문구를삽입하여본인외확인이불가능하도록조치 - 의료비의국비지원비율을 50% 에서 70% 로상향조정 (2010) - 의료비 1 인당지원한도액 3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증액 (2010) - 성폭력피해자가족의료비지원확대 (2012) 의료비지원절차간소화 피해자본인및가족의심리치료비전액지원

103 7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3) 폭력가해자처벌과관리정책의변화가 ) 성폭력관련정책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는성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재범방지및사후관리강화를위해아동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제도개선, 성폭력범죄자외출제한명령및집중보호관찰대상확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열람및취업제한제도확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열람제도도입, 가정폭력재범자및상습적가해자에대한처벌제도강화등의세부과제를담고있다. 또한성폭력 가정폭력교정프로그램을확대하고,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시에수강명령을활성화한다는계획을담고있다. 2008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서도아동성범죄에대한처벌강화를주요과제중하나로정하고, 아동성범죄법정형상향조정, 공소시효제도개선, 아동성범죄자의사진 주소등신상정보인터넷열람제도도입, 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정보열람기간확대, 아동성범죄자치료감호제도도입, 전자위치추적 ( 전자발찌 ) 제도도입등의안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성폭력가해자법정형상향조절,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취업 10년간제한, 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공개및지역주민에게우편고지, 전자발찌부착등성충동약물치료도입등성폭력범죄자재발방지를위한장치가강화되고, 13세미만여아와장애여성대상강간죄의공소시효가폐지등의성과를이루었다. 추진성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및열람제도는 2006년 6월도입되어 2008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는방문열람이었으나 2009년 6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10 년부터인터넷열람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성범죄자신상정보와전출입정보를지역주민에게우편으로고지하는제도가신설되어 2011년부터시행되었다. 2006년에도입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자가일정기간아동 청

104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79 소년대상교육기관등에접근할수없도록하는제도이다. 제도도입당시에는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등에의취업이제한되었으나, 2008년에는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근무하는경비원으로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개인과외교습자, 2012년에는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및가정을방문하여직접아동청소년에게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까지확대되었고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취업제한제도가도입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성범죄경력자취업여부점검 확인결과를인터넷으로공개하도록하였다. 제도도입당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만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할수없고취업제한기간은 5년이었으나, 2012년성인대상성범죄자도아동 청소년교육기관에취업하지못하며,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확대되었다. 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은 2010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 300시간이내재범방지교육이의무화되었다. 2013년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 16세미만아동 청소년대상강간범죄에대해서집행유예를배제하여처벌을높이고재범을방지하고, 전자발찌의재범방비효과를높이기위해지능형전자발찌도입, 상습적인성폭력범죄자의보호수용제도도입, 주취 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치료보호제도도입등의안을담고있다.

105 8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Ⅱ-20> 성폭력가해자처벌 관리정책의변화 정책내용 1)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공개확대 2) 성범죄자취업제한 3)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강화 정책변화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본격시행 (2008) - 게시판공개에서경찰관서방문열람으로공개방식전환 (2008) - 법원의판결로공개결정방식조정 (2008) - 경찰서열람에서인터넷공개로공개방식전환 (2010) - 신상정보등록기간을 20 년으로확대 (2010) - 성범죄자신상정보를성인인증을받은국민누구나열람가능토록확대 (2010) - 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신설 (2010) - 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의범위확대 (2011)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를미성년자도열람가능토록확대 (2011) - 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시행 (2011)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교육시설의장까지우편으로확대고지 (2012)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는 5 년간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운영및취업할수없도록제한 (2008) -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책관리사무소경비원으로취업제한적용기관확대 (2008) - 취업제한제도및신고의무교육실시 (2008) - 개인과외교습자로적용기관확대 (2010) - 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인및가정을방문하여직접아동청소년에게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로적용기관확대 (2012) - 성범죄경력자취업여부점검 확인결과인터넷으로공개 (20125) - 취업제한기간을 10 년으로확대 (2012) - 유죄판결확정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전원에게 300 시간이내재범방지교육의무화도록법적근거마련 (2010) - 성인성범죄자범죄유형별로맞춤형상담 (2012) - 치료교육추진및수강명령의무교육시간확대 (2012) - 프로그램개선, 실무자보수교육강화 (2012) - 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은 100 시간이내의상담 치료이수 (2012) 4) 전자발찌제도의도입 - 전자발찌제도의도입 (2008) 5) 성폭력범죄자유전자정보 DB 화 - DNA 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 (2010) 살인, 강도, 강간등 11 개의강력범죄를저지른자에대해 DNA 자료를채취및보관 2011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종전에가해자에대한처분이주로상담소에위탁하는것에그쳤던것을각특성별로 (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등 ) 교정 치료프로그램을전문화하고위험성평가를제도화하여가정폭력재발방지를강화한다는안을담고있었다. 2013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가해자처벌강화를통해재발방지효과를높인다는목표하에가정폭력행위자는현행범으로체포, 주취상태자는경찰관서또는응급의료센터에분리조치, 상습 흉기이용사범은

106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81 원칙적으로구속수사, 이주여성및아동 장애인대상가해자의가중처벌, 감호위탁제 를개선하여별도시설감호위탁으로행위자에게맞춤형교육실시, 적극적보호처분을통해경미한폭력행위자에게도교육 상담확대, 상담중도탈락자재수사등의추진계획을포함하고있다. 주요추진성과로는 2011년에는경찰관의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해재발의우려가있을시 긴급임시조치 를취할수있도록제도가개선되었고, 2012년에는경찰이가정폭력신고를받고출동시피해자를대면하여안전을직접확인하고필요한응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마련되었다. < 표 Ⅱ-21> 가정폭력가해자처벌 관리정책의변화 정책내용 1) 가족폭력행위자교정치료 2) 가정폭력발생초기단계에서의신속한경찰의개입 3)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에사법경찰권을부여해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개입을추진 4) 가정폭력에대처하는경찰관의태도개선 정책변화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마련 (2010) 가정폭력가해자를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등으로분류하여각특성별교정 치료프로그램을전문화하고위험성평가를제도화계획 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실적 : 10,886건, 5,284명 (2010) -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선정된가정폭력상담소 2006년 105개소에서 2012년 120개소로확대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을통한제 8 조임시조치권에대한법적근거마련 (2011 년개정 ) - 사법경찰관의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해 긴급임시조치 를취할수있도록개선 (2011) - 가정폭력사건출동한경찰이피해자보호를위해사건현장에출입하여조사가능토록하는제도도입 (2012) - 가해자퇴거나격리등긴급임시조치거부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하는법개정추진 (2012) -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신설 (2009) 및특별사법경찰권부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폭력피해주요현장의실태를조사, 제도를개선하고피해자긴급구조, 변종성매매업소 인터넷성매매감시등의임무 - 경찰청훈령제 536 호,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내피해자조사시유의사항제시 (2009) - 경찰관대상양성평등인권의식교육실시 (2011) - 여성가족부와경찰청, 가정폭력현장대응업무수첩제작 (2012)

107 8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4. 소결 첫째, 여성안전에관한실태점검과현행정책검토에앞서여성안전에대한이론적배경이선행되어야한다. 여성의안전및폭력의개념과국가정책개입의범위에관련된이론들을살펴보았다. 여성의안전은사적인문제인동시에공적인문제이다. 여성들은남성들보다범죄피해의희생에대한두려움을많이느끼며, 이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많은폭력범죄가은폐된숨겨진범죄이기때문이다 (Hidden crime). 따라서우리가정의하는안전한지역사회는주로범죄로부터의안전이보장되는공동체를의미하며 (Gilling, 2001:383), 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 (Safe Community) 란지역사회내에거주하는모든시민들이성별이나연령, 인종이나수입과능력과무관하게지역사회내의환경을완전하고자유롭게향유할수있는것으로정의될수있겠다 (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3-18). 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기위해서는첫째, 폭력의용인수준을낮추는전반적인사회발전이선행되어야하고, 둘째, 지역사회내에서의이웃간의범죄에대한관심과공동체단위의행동전략이수립되어야하며, 셋째, 범죄가이루어질수없는도시와건축구조를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에대한폭력은피해를입은여성에게신체적손상뿐만아니라자신에대한비난과우울, 분노등부정적인심리적영향을미치기에중요한문제이다. 이러한폭력은남녀간의불평등한사회구조를감안할때남성의여성에대한통제수단으로사용되는측면에강하다는점을강조하기도한다 (Gellses, 2007). 이러한폭력을유발하는원인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다. 먼저, 좌절-공격이론에서는개인의심리적성향이폭력을유발한다고보며, 이는처벌을통해약화된다 (Tedeschi & Felson, 1994). 둘째, 사회적학습이론은경험모방을통해폭력행위를재현한다고본다. 따라기성장기동안자신의행동을적절한예방교육등을통해고쳐나갈수있다고본다. 셋째, 규범이론은사회구성원들이폭력을어떻게받아들이는가에대한규범이존재하며, 폭력을용인하거나당연시하는사회적규범일경우폭력행사가정당화되기도한다. 넷째, 여성주의적이론에서는남성의지배와여성의

108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83 복종이라는이원화된구조가흔들릴때폭력을행사하게된다고본다. 마지막으로자원이론은자원에의해집단, 개인간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며, 경제적자원을가지지못한개인이물리적폭력이라는최후수단을통해통제하는행위를가정폭력이라고본다. 또한, 지위불일이치론에서는남성의전통적권위가약화되고여성의지위가향상되는상황에서남편은여성을자신의통제하에두기위해폭력을행사한다고한다. 사실상이러한이론적입장에따라규정하는폭력의원인은다양하게해석된다. 따라서폭력은한가지요인보다는다양한요인이복합작용한결과일것이다. 여성은모든종류의폭력에대해보호해야하는존재이며, 이를위해국가의정책개입이필요하다 (Shaw & Andrew, 2005:307). 따라서폭력전체를유형화하고개인수준, 가족수준, 중간수준혹은국가수준인지개입의수준과개입대상의범위에따라폭력정책과프로그램을달리제시할수있다. 더나아가안전에대한선택적접근과보편적접근으로구분하여정책개입이이루어질수있다. 선택적접근은폭력피해여성, 고위험군청소년등을대상으로폭력에대한선택적예방과이차적예방을목적으로하며, 보편적접근의경우일반여성과학생을대상으로보편적, 사전적예방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둘째, 여성안전과관련된국내통계를통하여우리사회에서의여성안전현황을알아보고자하였다. 본장에서는여성에대한성폭력, 가정폭력관련통계현황과상담소및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현황과추이를중심으로총체적인여성안전에대한현황을살펴볼수있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성폭력현황은경찰청내부자료를통해폭력의발생건수, 검거건수, 기소건수를살펴보았으며, 가정폭력의현황또한경찰청내부자료를통하여가정폭력발생건수, 검거인원, 재범률을살펴보았다. 성폭력현황은 2009년 15,966건의발생건수, 17,258건의검거건수, 12,198건의기소건수에서 2013년 9월을기준으로 21,103건의발생건수, 19,218건의검거건수와 2012년 6,227건의기소건수로증가및감소되었다. 발생건수와검거건수의경우에는 2013년 9월까지의수치임에도증가된반면, 기소건수는줄어든현상이다. 가정폭력은 2009년 11,025건의발생건수

109 8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가 2011년 6,848건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3년 9월 12,946건으로증가하였다. 가정폭력검거인원도동일하게 2009년 12,493건의검거인원에서 2011년 7,272건으로감소했다가 2013년 9월에는 13,795건의검거인원으로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의재범률은 2009년 10.5%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32.2% 의수치를보였다. 상담소현황으로성폭력상담소의성폭력상담실적은 2004년 37,131건에서 77,099건으로 2배이상증가한것을알수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에는가정폭력에관한상담건수가 2006년 138,949건에서 2011년 126,240 건으로감소한형태를보였다. 이외전국가정폭력상담소현황, 전국가정폭력보호시설현황, 통합지원센터현황, 아동안전지킴이집현황을살펴봄으로써현재의성폭력, 가정폭력에대한지원현황을파악하였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여성안전관련법률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연구가진행된 2009년에서 2013년까지사이의법변화를살펴보았다. 5개년동안의법변화의특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범죄자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으로분리입법된것을비롯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과관련된주요한개정이이루어진시기이다. 본연구에서는법률변화를보호및예방, 처벌및재범방지로나누었으며, 각범위안에서성폭력과가정폭력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피해자보호및예방에서성폭력관련법은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와사회복지차원에서의피해자보호로구분하여살펴보았으며, 형사사법절차상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변호사, 증인지원관, 진술조력인등의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적성격의피해자보호및지원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으로규정하고있다. 피해자보호및예방에서가정폭력관련법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로 제정되어지속적인개정을통해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강화하였다. 처벌및재범방지에서성폭력관련법으로는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

110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85 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자발찌및성충동약물치료관련법, 기타여아및여성의안전에관한법이있다. 먼저, 범죄와형벌및보안처분에관한기본법인형법이여성폭력에관한규정을개정하였다. 최근개정 ( 개정, 시행 ) 에서성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유사강간죄신설, 성범죄의객체확대, 친고죄및혼인빙자간음죄폐지를주요골자로한다. 둘째, 성폭력관련법중처벌및재범방지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법률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정, 시행 ) 은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 재범방지및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강화등의제도적보완을위하여분리입법되어강화되었으며, 지속적인개정을하였다. 셋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개정을통해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더욱강화하였으며, 추후에지속적으로성범죄자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추행의범위를확대하는등의강화를하였다. 넷째, 성범죄자에대한전자발찌및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의시행은성범죄자의재범으로부터사회방위를목적으로하며, 이러한점에서형벌과는다른특징을갖는다. 또한, 기타여아및여성의안전에관한법으로 아동복지법 을대표적으로살펴보면아동에대한폭력, 범죄로부터의안전을구체적으로명시, 아동안전에대한교육을실시, 아동보호구역의설정등아동의안전을강화하였다. 처벌및재범방지에서가정폭력관련법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으로가정폭력범죄로인한파괴된가정의안전을회복하는것이목적이다. 이에대한법개정은꾸준하게이루어졌으며, 현장출동경찰관에게임시적으로긴급격리및접근금지조치권한과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등피해자보호를강화하고, 가족구성원에의한성범죄를가정폭력범죄로규정하는등피해자가보호및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성폭력특례법의경우와다르게법정형강화등의처벌및신상정보등록등재범장치에관한규정은가정폭력에서는두고있지않다. 여성안전법률변화를통한법변화의성과와개선과제로는먼저, 아동성

111 8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제도의강화되어다양한처벌정책이제도화되고피해자지원의구체적방안이도입되었다. 그러나형벌이범죄억제력의효과를가지려면, 처벌의확실성 에따른 예측가능성 이중요하다. 따라서엄한처벌보다는확실한처벌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며, 성인, 아동할것없이똑같이중요하다는차원에서진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수강명령등부가처분부과의활성화가필요하다. 현재수강명령제도는인프라구축의초기단계에있기에단계별수강명령프로그램개발, 교육강사, 교육장소등교육여건조성및대상자사후관리, 상담자보수교육등재범방지를위한여건이조성되어야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 여성가족부의밀접한연계가필요할것이다. 셋째, 재범방지수단의요건정비가필요하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수단이다양화되고강화되었으나신상정보공개는사회적매장을초래할수있기에공개대상자를한정하고기술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는이중처벌의문제점이있기에교육, 심리치료등근본적인교화정책이필요하다. 성충동약물치료제도는헌법상기본권인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으로교정및재활심리치료프로그램등과연계된형태로운영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성폭력 가정폭력예방제도의통합적인수행이필요하다. 예방을위한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부서간의긴밀한연계가필요하다. 성폭력, 가정폭력의통합법체계를구축하여시너지효과를내야할것이다. 넷째, 법률변화와마찬가지로 여성안전정책변화 에서동과제연구기간인 2009~2012년사이의주요한정책변화를살펴보았다. 이기간동안정부의주요정책으로는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및지원을주요목표로하는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안 ( 08~ 12), 2008년아동성폭력대응중심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2011년 5월가정폭력사건초기대응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이있다. 또한 2012년 12월정부는피해자지원확대와폭력방지정책실효성을제고하고자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13~ 17) 을발표하고, 2013년 5월정부의국정과제에서는성폭력관련추진계획과가정폭력추진계획이제시되었으며, 2013년 6월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이발표

112 Ⅱ.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의현황및문제점 87 되어신속한대응및예방지원체계내실화에초점을두었다. 이러한지난 4년간의주요정책에대해서본연구에서는폭력예방과감소,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 폭력가해자처벌과관리정책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폭력예방과감소정책에서성폭력관련정책의변화로는지역사회안전망구축과예방교육의강화에초점을두었다. 먼저,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에서는의식개선을위한캠페인및홍보,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아동성폭력추방의날 지정, 신고의무자교육강화, 예방교육자료및프로그램개발, 성인지적인권교육의실시등을통해예방체계를강화하였다. 또한 2008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서는지역차원의민 관합동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의추진계획과지역연대를통한홍보, 아동안전지킴이 ( 집 ) 운영, CCTV 설치확대등을통해지속적인예방체계를구축하였다. 더나아가폭력예방과감소정책에서가정폭력관련정책변화로는 2011 년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한 양성평등인권의식교육 과목개설, 가정폭력방지관련법령개정 ( 피해자보호명령, 긴급임시조치권 ) 사항을포함한예방지침서등이있으며, 2012년가정폭력예방홍보동영상송출, 자막광고실시등을지속적으로하였다. 또한, 2013년 6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을통하여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교육확대등이있다.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에서성폭력관련정책변화로는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에서피해자보호 지원내실화및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방지계획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상담소와보호시설지원확대, 무료법률지원, 치료비지원의확대등이있으며, 수사및업무매뉴얼개발보급, 성폭력전담검사및전담수사관에대한 2차피해방지교육실시등이강화되었다. 또한, 2008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서세부적인정책의추진으로성폭력전담검사및수사관이지정 운영되고, 아동 장애인진술조사분석전문가가양성되는등의성과가있었다. 더나아가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에서가정폭력관련정

113 8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책의변화로 2011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경찰의초기대응강화를목표로하여 긴급임시조치 권한과 피해자대면권 ( 주거진입권 ) 을인정하는계획을담고있으며, 2013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신속한초기대응및처벌강화를통한재발방지와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에중점을두어이에대한세부과제안등을추진한다. 폭력가해자처벌과관리정책에서성폭력관련정책변화로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과 2008년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에서는처벌강화, 재범방지및사후관리강화를위한제도개선등을통해제도적추진성과를이루었다. 성폭력가해자법정형상향조절,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취업 10년간제한, 성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공개및지역주민에게우편고지, 전자발찌부착등성충동약물치료도입등성폭력범죄자재발방지를위한장치가강화되었고, 13세미만여아와장애여성대상강간죄의공소시효폐지등의성과를이루었다. 더나아가가정폭력관련정책변화로 2011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교정 치료프로그램의전문화와위험성평가의제도화를통해재발방지를강화하며, 2013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에서는가해자처벌강화를통한재범방지효과를높인다는목표하에세부계획들이추진되었다. 이에대한주요추진성과로는 2011년에경찰관의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해 긴급임시조치 를취할수있는제도적개선과 2012년에는경찰출동시피해자를대면하여안전을직접확인하고필요한응급조치를취할수있는제도적마련이되었다.

114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현황과문제점 소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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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가.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기반현황과문제점 1)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가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현황및체계아동과여성의안전을도모하고개인들이사는지역사회전체가안전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개별단체및구성원들의통합적이고유기적인노력이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아동 여성범죄및안전문제를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전문유관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정보, 인적 물적자원, 전문지식과기술을결집하여통합적인문제해결식접근을시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최근까지우리나라에서는아동및여성을대상으로하는범죄의피해예방에대한협력의시도가실제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었다. 이러한배경하에지난 2010년부터아동과여성의안전을위한연대를조직하고, 지역안전 이라는공통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개별단체와구성원들이범죄예방과아동및여성의안전을위해협력을시도하게되었다. 이지역연대는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다. 이는지역사회를중심으로여성과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 (1) 안전망구축을위해민관협력및연계와자원과정보교류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 (2)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이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한활동들은협력체계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 조사연구등이며이활동들은기능별로이루어지고있다. 지역연대는광역지역연대와기초지역연대로이루어져있으며, 주요활동은크게운영기반구축과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운영기반구축은조례제정,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 광역 ), 사례협의회 ( 기초 ), 네트워크기반구축, 지역연대웹사이트관리를포함한다. 세부사업으로는아동안전지도사업, 교육및홍보사업, 안전사업등이있다. 그러나지역연대의세부사업은아동안전지도사업이외에다른사업들은부족한편이다.

117 9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전국적으로확장된사업은부족하지만, 지역에따라특화된사업들이존재한다. 예를들어, 안전한지역사회를구축하기위한우수사업중에여성들이안전하게귀가할수있도록도와주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이있다. 이프로젝트는 안전한귀가길조성프로젝트 ( 울산지역 ), 안심귀가동행서비스프로그램 ( 안산지역 ) 등의명칭으로운영되고있다.. 안산지역의안심귀가동행서비스프로그램은야간 (2시-01시) 에대중교통미운행구간이나위험을느끼는장소에서시민의요청에의해안전하게귀가할수있도록지원한다. [ 그림 Ⅲ-1] 에나타난바와같이이프로그램의서비스전달체계는시청당직실을경유하거나현장에서직접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신청자가시청당직실을이용하기원할경우, 원하는시간 20 분전에신청을하면해당자율방범대로연락하여서비스가제공된다. 현장에서직접이용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심야대중교통접근및환승이곤란한지하철역에자율방범대원이지대별로대기하고있다가서비스를제공한다. 자율방범대원은 2인 1조로운영되며, 여성방범대원을동행함으로서시민의불안감을없애준다. ( 출처 : 안산시청내부자료 ) [ 그림 Ⅲ-1] 안산의안심귀가동행서비스전달체계도 나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문제점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가아동과여성의안전을위해중요한역할을하

118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93 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더효율적인제도로정착하기위해서개선해야할문제점들이존재한다. 1 주민의자발적인참여부족과유인책으로서의프로그램부족안정적인지역연대를구축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나경찰의활동이외에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가필수적이다. 그러나지역주민들이개인들에게피해가가지않는이상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참여하기는어려운일이다. 이는주요활동중에서조례제정과운영위원회운영은대부분의지역연대에서진행혹은완료된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프로그램을진행하기위한실무협의회와사례협의회는구성되지않거나, 구성되었으나활성화되지않은지역연대가많은것과관련이있다. 실무협의회와사례협의회의체계부족으로인해구체적인사업들이나프로그램들이아직계획중이거나초기시행단계여서실제적으로지역주민들이안전하다고여길만한사업들이안정적으로진행되고있지못하다. 예를들어, 현재전반적으로전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사업의경우는아동안전지도가유일하다. 그러나아동안전지도의경우예방교육으로서의효과는우수하나지역연대사업으로정체성을가지기위해서는지도제작후학교주변취약환경정비사업이함께이루어져야하나, 지자체타부서와의협력체계가미비하고예산부족등의문제로실천률이저조하다 2 광역지역연대와기초지역연대간의통합적이고체계적인역할분담미비현재이분화되어있는체계인광역지역연대와기초지역연대간의통합적이고체계적인역할분담은미비한상황이다. 예를들어, 교육홍보사업은광역지역연대에서는기초지역연대에교육홍보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거나체계적인교육홍보사업을기획하는역할을맡고기초지역연대에서는자체적으로교육홍보사업을시행하거나혹은지역내민간단체에서실시하고있는교육홍보사업을조정, 연계하여체계화하는역할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광역, 기초모두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다.

119 9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2) 폭력예방교육을위한정책적지원과관리가 ) 여성가족부와교육부에서지원하는폭력예방교육의현황폭력예방교육은여성가족부와교육부에서주관하여지원하고있다. 여성가족부의경우 1999년부터는성희롱예방교육을시행하였다. 대상은국가기관및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학교등의종사자들이다. 5년후인 2004년부터는성매매예방교육을시작하였다. 대상은성희롱예방교육의대상자들이외에중, 고등학생들이포함되었다. 2011년부터는성폭력예방교육을 2010년부터는가정폭력예방교육을시행하였다. 아동, 청소년만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 2007년부터시행된청소년성교육이있다. 2013년에는 5개시, 도에서초, 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을시범운영하고있으며, 장애아동및청소년들을대상으로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을 12개시, 도에서시범운영하고있다.(< 표 Ⅲ-1> 참조 ) < 표 Ⅲ-1> 폭력예방교육현황 구분대상근거법령현황 성희롱예방교육 ( 99 년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등종사자 여성발전기본법제 17 조의 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3 조, 제 13 조의 2 각기관자율실시후여성가족부가실적점검 성매매예방교육 ( 04 년 ) 성희롱예방교육대상 + 중 고등학생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 성폭력예방교육 ( 11 년 ) 성매매예방교육대상 +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 개정법시행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 제 5 의 2 조 각기관자율실시 ( 월부터여성가족부가실적점검 ) 가정폭력예방교육 ( 10 년 ) 초 중 고등학교 + 국가등공공기관 * 개정법시행 ( 예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의 2 조 각기관자율실시 ( 월부터여성가족부가실적점검 ) 청소년성교육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120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95 구분대상근거법령현황 ( 07 년 ) 법률제 47 조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초 중 고등학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범운영 * ( 13) 5 개시 도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장애아동청소년 - 시범운영 * ( 13) 12 개시 도 여성가족부에서제시한자료에의하면폭력예방교육의교육실시현황은다음과같다성희롱과성매매예방교육의경우 2010년이후 95% 이상의기관에서실시되고있는것으로나타냈다. 학교내성인권교육과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은 2012년각각 4개에서 2013년각각 5개와 12개시도로확대실시하고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2년 44개소에서 2013년에는 50개까지확대할예정이다. < 표 Ⅲ-2> 폭력예방교육실시현황 폭력예방교육유형 실시현황 성희롱 ( 10)98.9% ( 11) 98.9% ( 12) 99.6% 성매매 ( 10) 97.7% ( 11) 94.5% ( 12) 95.7% 학교내성인권교육 ( 12) 4 개시도 ( 13) 5 개시도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 12) 4 개시도 ( 13) 12 개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 12) 44 개소 ( 13) 50 개소 ( 예정 )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교육부는주로초, 중, 고등학교재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제 7차교육과정에서는관련교과별또는특별활동이나재량활동시간에성교육을할수있도록제시하고있고, ( 정현미, 2009) 이들교육과정의일부는폭력및성폭력예방교육을포함하고있다.

121 9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나 ) 폭력예방교육지원과관련한문제점 1 폭력예방교육의분산화로인한체계의부족여성폭력에대한예방교육이폭력유형별로각개별법에의거해분산되어있다. 예를들어, 여성발전기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을들수있다. 이중 여성발전기본법 은다른법의폭력예방교육을총괄적으로규정하는형식을가지고있어서다른법에대해기본법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 ( 정현미, 2009). 그러므로각각의법령에따라예방교육을실시할때, 일관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실시할수없게되며교육을실시해야하는기관들의혼란이가중될수있다. 2 표준화된교안부족과전문적강사양성을위한인프라부족폭력에관한예방교육의종류가다양하고여러기관에서따로따로실시되고있기때문에, 통일성을보이는표준화된교안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예방교육은표준화된교안없이교육이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예방교육내용의질적수준이강사의역량에따라고르지않을가능성이높다. 강사의수준또한전문성을요구함에도불구하고전문성이부족한기관에서예방교육강사를임의적으로양성하고있어강사관리가미흡하다. 이와관련하여체계적인예방교육을위한지원인프라와관리시스템이부재하다. 3 폭력에대한인식과음란물노출문화개선구체적으로폭력예방교육과더불어폭력이심각한것이라는사회적인식이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사회구성원들이폭력의심각성과이를해결해나가기위한개선방안들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하는폭력은피해자가모르는사람에의해서가아니라아는사람에의한경우가많다. 이는현재의사회적인식과는조금다르다. 또한가정폭력의경우는성폭력에비해범죄라는사회적인식수준이낮은편이

122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97 다. 그러므로이러한잘못된인식을개선하기위하여전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 학생들의경우학교에서폭력예방교육을받는다하더라도사이버등을통한음란물의범람, 핵가족화및맞벌이로인한자녀돌봄기능취약등과같이사회환경때문에청소년들이어린시절부터음란물노출및왜곡된성가치관형성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그러므로전사회적인인식개선과음란물등의유해물을차단하려는노력이없이이러한모든문제를학교교육만으로해결하기에는무리가있다. 4 각종폭력예방교육의분산으로인한체계적교육의한계학생들을대상으로폭력예방교육을하기위한충분한시간과체계적은교과시스템이부족하다. 현재성교육및성폭력교육만을위한별도교과신설이어려우며이에대한내용들이여러교과에분산되어있다. 예를들어, 고등학생의경우성교육이라는큰틀에서체육, 기술, 가정, 도덕교과등관련교과를통하거나필수시수 10시간확보를통해서학생들을교육하고있다. 또한성교육의내용은인간발달, 인간관계적인측면에치우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정현미, 2009). 그러므로이러한상황하에서는학생들에맞는체계적인폭력예방교육에한계가있다. 나.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세부정책현황과문제점 1) 폭력예방교육가 ) 폭력예방교육현황 현재전국의상담소및청소년성문화센터등에서는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등다양한집단을대상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Ⅲ -3> 에나와있듯이교육의형태는일반강의뿐아니라, 연극공연, 집단별토론등연령과집단에따라달라진다.

123 9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Ⅲ-3> 대상별 / 내용별 / 주제별예방교육 강의담당자대상별장소주제내용 아동청소년 유치원학교성문화센터상담소 폭력예방 ( 희롱 ) 교육청소년성교육성인권 인형극토론영상강의 상담교사센터상담사 성인 ( 공무원, 기업 ) 성인 ( 학부모, 교사 ) 상담소센터기업공공기관 학교센터 폭력예방교육사건발생시대처방법 자녀와학생에게필요한성교육강의법 강의토론영상 노인 마을회관 노인의성폭력예방 구체적으로연령및대상별로분류하면아동및청소년대상, 성인 ( 일반기업및공무원 ), 보호자로서의성인 ( 학부모및교사 ), 노인등으로분류할수있다. 1 아동및청소년대상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은성폭력상담소및센터에서각학교나어린이집및유치원을방문하여교육을한다. 또는아동및청소년이상담소나성문화센터를방문하여폭력예방교육을받을수있다. 실시되는내용은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등이다. 이들중미취학저학년아동들을위해서는인형극등재미를가미한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2 성인대상현재예방교육을받는성인은크게세집단으로분류할수있다. 첫번쨰집단은일반성인들이다. 구체적으로기업이나공공기관에근무하는성인들을대상으로성폭력및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두번째는

124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99 아동및청소년과직접적인관련을맺고있는학부모와교사들이다. 이들은아동및청소년을보호하고올바르게지도할수있는지식이필요하다. 그러므로이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은일반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예방교육과는조금다른성격을가지고있다. 또한학부모를위한예방교육은학교에서하지못하는성교육에관하여학부모가자녀들의조언자및리더역할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세번째집단은노년층에들어서는성인들이다. 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년층의성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다. 그러므로현재늘어나는노인인구의실정에맞게각마을의노인회관을찾아가건강한노년의성에대해교육하고있다. 나 ) 폭력예방교육의문제점 1 아동및청소년대상학교에다니는아동및청소년들을대상으로상담소나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의성보호예방교육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은다음과같다. 첫째, 교육을위한 1회방문시아동은 1시간 30분, 청소년은 2시간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되어다양한교육과체험프로그램을경험하기엔어려움이있다. 둘째, 각기관및교육대상자들이성보호교육을해야하는필요성에대한인식자체가부족하여형식적인교육이되는경우가발생한다. 셋째, 청소년성문화센터의시설규모가작은경우-예를들어, 한번에 25명까지만수용가능- 여러학교나학급을동시에교육하기어려움이있다. 넷째, 교육을위한강사는적어도 3~5년의경력이있어야현장에서다양한교육을수용할수있는데, 근무조건의불만족및낮은보수로인해 2년이내로퇴사하는비율이높다. 한편, 청소년폭력예방교육의경우학교에서의교육을위한시간확보가어려우며, 사회적이슈에따라학교에서요구하는주제가자주달라진다. 예를들어, 사회에서성폭력이문제가되면성폭력예방교육, 청소년들의성적문제가부각되면청소년성교육이늘어나는식이다.

125 10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2 성인대상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의경우, 일반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예방교육은안정적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으나학부모와교사들, 노년층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교육은부족하다. 아동, 청소년의보호자로서학부모와교사들자신의예방교육에대한필요자체를심각하게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들을대상으로하는교재와강의자체가부족하다. 한편노년층의농촌지역에거주하는노년층의경우농사철에는노동에동원되기때문에교육자체가어렵기도하다. 2) 아동안전지도가 ) 아동안전지도현황아동안전지도는학교주변지역의위험상황을파악할수있도록사전조사를통하여위치를파악하고지도를만들어배부하여아동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기위한사업이다. 현재성폭력상담소등에서는아동안전지도제작을위해지도제작매니저와아동이함께참여하고있다. 신설학교주변을우선순위로하여, 지형에따라해마다지도를업그레이드하고있다. 나 ) 아동안전지도문제점 1 학교와시행기관간의충분한협조부족아동안전지도사업을하고있는외부기관과참여아동이있는학교간의충분한의사소통과협조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아동안전지도사업의경우외부기관에서강사들을파견하여시행하고있다. 이들이지도제작및후속사업을학생들과함께하기위해서는수업시간을이용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 그러나시간을확보하기위해교육청의공문이아니면학교측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 또한교육청이나관공서간업무의협조도부족하다.

126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안전지도제작이후의후속사업미비학생들과안전지도를제작한이후에위험지역재정비사업등이후속조치로이루어져야하지만, 현재이러한후속조치는부족하다. 즉, 학생들과안전지도를제작한것으로종료되는것이대부분이다. 또한학생들이지도를제작한이후에학교주변지역을단순히안전한곳, 위험한곳으로인식하여편견을가질수있다. 3) 아동안전교육과정가 ) 아동안전교육과정현황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아동안전교육과정은일반안전교육과성폭력및아동학대예방교육이포함되어있다. 아동안전교육과정은아동복지법의 5차개정 (2000년 7월 ) 시에아동관련기관에서시행하도록포함되었다. 아동안전교육을시행하는관련기관은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등이며연간 44시간이상 ( 전체안전분야대상, 성폭력및아동학대예방은연8시간이상 ) 을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다. 이들기관에서는아동안전교육을실시하기전에는계획서를, 교육을실시한후에는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관할교육감에게연 1회보고하게되어있다. 2000년의아동복지법 5차개정이후아동안전교육의변천과정은다음의 < 표 Ⅲ -4> 와같다. < 표 Ⅲ-4> 아동안전교육변천과정 시행일 교육시간 1. 성폭력및아동학대예방 2. 실종 유괴의예방 방지 3. 약물의오용 남용예방 4. 재난대비안전 5. 교통안전 연 28 시간 - - 연 10 시간 (3 개월 1 회 ) 연 6 시간 (6 개월 1 회 ) 연 12 시간 (2 개월 1 회 ) 연 34 시간 연 6 시간 (6 개월 1 회 ) - 연 10 시간 (3 개월 1 회 ) 연 6 시간 (6 개월 1 회 ) 연 12 시간 (2 개월 1 회 ) 현재 연 44 시간 연 8 시간 (6 개월 1 회 ) 연 10 시간 (3 개월 1 회 ) 연 10 시간 (3 개월 1 회 ) 연 6 시간 (6 개월 1 회 ) 연 10 시간 (2 개월 1 회 )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127 10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나 ) 아동안전교육과정문제점 1 체계적인안전교육및교재부재현재우리나라에서아동대상안전교육은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안전교육을실시해야하지만교육자료부족으로인해안전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안전교육은프로그램부족으로대부분이생활지도나강의방법에의존하고있어교육기관등에서의체계적인안전교육은미흡하다. 아동안전교육과관련하여교사들이활용할수있는안전교육교재는많지만교육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실질적인안전교육프로그램은부재하다. 또한, 연령에따른안전교육을실시함에도불구하고, 연령별맞춤형안전교육교재가개발되어있지않아교육현장에서연령에따라안전교육을실시하기어렵다. 아동복지법에근거한안전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법정이수시간인 44시간교육을할수있는주제별안전교육교재는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다. 2 시 공간적제약으로체계적인아동안전교육에장애안전교육은대부분은오프라인으로실시되고있어, 교육현장의특성상교육을받을수있는시간과공간의제약으로인해교육을받지못하고있다. 또한온라인상으로교육을실시할경우는시, 공간의제약에대한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으나실제적으로교사및종사자룰대상으로한온라인안전교육은부족하다. 따라서, 교사및종사자를대상으로온라인상의안전교육을활성화시켜교사의대처능력향상및아동대상안전교육의활성화를꾀할필요가있다. 4) 아동안전지킴이집가 ) 아동안전지킴이집현황아동안전지킴이짐은유치원이나초등학교주변의약국, 편의점, 문구점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 으로, 야쿠르트배달원, 집배원등을 아동안전수호

128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03 천사 로임명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유괴등의위급상황이발생할경우임시보호처로활용하고경찰에연계하는제도이다. 이는한정된경찰력을보완하고지역사회주민이참여하여범정부적민 경협력치안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아동보호에대한인식을확산하여범죄의기회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이다. 2013년 7월말운영되고있는아동안전지킴이집은다음과같다 (< 표 Ⅲ-5참조 >). 총계 유치원 초등학교 < 표 Ⅲ-5>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현황 ( 월말 ) 주변장소별 아파트놀이터공원통학로 24 단지 시편의점약국나들가게 운영유형별 ( 단위 : 개소 ) 쿠쿠문구점상가기타 21,080 1,555 8,322 2, ,176 2,777 1, ,570 7,197 4,832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아동안전수호천사는 2009년 9월부터실시되었으며, 전국자원봉사자의수는다음과같다 (< 표 Ⅲ-6> 참조 ). 이들의역할은고정된장소위주의지킴이집을보완하고골목길등에서아동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다. < 표 Ⅲ-6> 아동안전수호천사운영현황 (2013.7월말) ( 단위 : 명 ) 총계 야쿠르트 집배원 모범택시기사 태권도사범 쿠쿠 기타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3,099 25, , , ,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나 ) 아동안전지킴이집문제점 1 자원봉사자들의참여유인의부족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자및수호천사들은생업에종사하면서봉사하는

129 10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민간인들이다. 이들은안전지킴이집운영이나수호천사활동이생업이아니기때문에사명감과책임감이다소낮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인센티브관련및홍보를위한예산이적어이들의참여를활성화시킬수있는요인이부족하다. 또한보호의당사자인아동들과학부모들에게이들의활동에대한인지도가낮아서이들에게잘협조하지않을수있다. 더불어많은학교들이교내의안전만을관심에두고있어이들자원봉사자들과학교와의협력은미비하다. 5) 불법유해물단속가 ) 불법유해물단속현황불법유해물들은올바른성문화를왜곡시키고특히청소년들에게나쁜영향을미치고있어청소년들이이를접하지못하도록단속이필요하다. 현재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초고속인터넷의발전과스마트폰보급의확산으로인해음란물등불법유해정보가유통되는경로가점점다양화됨에따라, 매체, 서비스별음란물등불법유해정보차단정책을추진하고있다. PC의경우 1998년부터그린아이넷사업을추진하여초고속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음란물등불법유해정보를차단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무료로보급하고있다. 스마트폰의경우 2012년 6월부터스마트폰을통해유통되는앱 / 웹사이트를차단할수있는소프트웨어인스마트보안관을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또한, 2013년에는아이폰용유해사이트차단앱을개발하여서비스를시작할예정-현재애플스토어등록을위해최종검수중-이다. 이는스마트폰사용이아동들에게까지일반화되면서아동들이유해한앱들을접하고취약한아동이나지적장애인이성폭력으로다수유인되는문제점이지적됨에따라취하게된조치이다. 또한스마트폰으로단순한성폭력피해뿐아니라카메라촬영을한후협박을통한피해가발생하고있는점을예방하기위한조치이다. 더불어최근청소년의스마트폰중독이사회적문제로제기됨에따라, 교

130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05 육부및교육청과협력하여청소년스마트폰과몰입예방을위한서비스인 안심존서비스 를추진중에있다 ([ 그림Ⅲ-2] 참조 ). 현재경기도 41개학교를대상으로시범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며, 10월중순부터시작할것이다. 2013년말에는성과분석을실시한후 2014년에전국 16개시도교육청에서비스를확대할예정이다. 경기사이버안심존앱운영모델 환경설치점검진단치료 스마트폰중독점검 보안앱설치 등급별유해차단 부모동의서받기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접속앱점검실행 앱이용통계조회 점검결과 ( 부모 교사 ) 1 일이용시간통보 S- 척도검사 ( 협업 ) 중독치료진단관리 [ 그림 Ⅲ-2] 경기도에서운영중인사이버안심존앱운영모델 중독센터연계 상담및심리치료관리 한편, 음란물유통의근원지로지목되는웹하드서비스에대하여웹하드사업자의음란물유통에대한관리책임강화를위한관련법령인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나 ) 불법유해물단속문제점 1 사생활침해및자기정보결정권침해우려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소프트웨어보급및각학교에서도입예정인 안심존서비스 ([ 그림 Ⅲ-2]) 의경우일부청소년의사생활침해및자기정보결정권을침해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는실제이용자자들은청소년들인반면학부모들이청소년들의개인정보를확인함으로서자녀의정보를알수있기때문이다. 또한스마트폰유해정보차단서비스의경우, 학생이자발적으로자신의기기에설치하는경우보다는학부모가설치하는경우가대부분인상황에서청소년들이반발할우려가제기되었다. 그러므로이를완화하기위한보완책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청소년자신이스마트폰을어느정도사용하는지, 어떤앱이나웹에접속하는지에

131 10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대한이용행태정보를청소년이스스로조회할수있는기능제공등이필요하다. 2 학부모가자신의자녀의위험정도를잘인식하지못함상당수의학부모들은자신의자녀들이불법유해물에쉽게노출된다는것을잘인식하지못하는경향이있다. 2012년부터실시한학부모대상의음란물유해정보유통방지교육결과, 학부모들은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통해유해한정보의유통이심각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자신의자녀들이접속한다고인지하는경우는매우드물었다. 현재, 초, 중고생의 70% 가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므로자의에의해서든타의에의해서든청소년들은쉽게음란물등의유해정보에노출될수있는환경에놓여있다. 그렇기때문에학부모에대한음란물유통실태에대한교육이우선적으로필요하며, 자신의자녀가대상이될수있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 2.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현황과문제점가.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정책기반현황과문제점 1)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가 ) 아동과여성보호를위한정부부처종합대책 1980년대에가정폭력이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 1990년대중, 후반에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법률이제정되어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대처하기위한제도가정착되었다. 2000년대이후관련법에근거하여폭력근절종합대책이마련되어관련법제도가정비되었으며, 긴급구호체계를확립하였다. 또한여성긴급전화, 상담소및보호시설등의인프라를확충하였다. 또한최근에는가해자처벌과재범방지강화정책, 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을확대하였다. 한편정부는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 08), 아

132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07 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 09) 등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종합대책을확립하였다. 현재아동및여성보호를위한대책은다른안전문제와마찬가지로개별전문분야로특화되어있기때문에분야별보호대책은다양하게존재한다. 안전행정부가아동및여성보호를포함한국가의전체안전대책을총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실제로는위해원별 (agent), 대상별 (host), 환경별 (environment) 로매우다양한안전관리주체가있어서현실적인총괄은매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는아동여성의안전관련분야도마찬가지이다. < 표 Ⅲ-7> 여성및여아관련유형별안전관리주체 유형위해원 ( 범죄자, 성폭행범등 ) 대상별 ( 여성, 어린이 ) 환경별 안전관리주체 경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직장, 학교, 다중이용시설, 레저시설, 사이버공간등에따라담당주체다름 출처 : 행정연구원내부자료 나 )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의문제점 1 정책의사후적편형및체계적인법제도미비아동과여성보호를위한종합대책은전반적으로정책의사후적편향및법제도의정비라는측면에서미흡하다. 예를들어, 가정폭력및성폭력문제는여성인권측면에서사후개입보다는사전예방과통합적인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책의상당부분이사후치료에집중되어있다. 특히가해자교정및치료, 예방교육프로그램등사전예방정책이미흡하고, 체계적인정책수립을위한통계자료구축이초기단계이며, 상황에대응하는법, 제도의정비미숙으로정책의효과성이떨어진다.

133 10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2 아동여성보호안전관련업무조직의통일성결여및업무중복아동여성보호안전관련업무를담당하는행정조직관련하여통일성및업무중복방지가필요하다. 여성및아동안전관련업무는긴급한상황에대한대처및공조체계가필요하다. 그러나이를관할하고조정할수있는행정조직은분산되어있다. 또한각부처에서진행, 주관하는업무가비슷하다. 이는서비스대상의연령, 서비스의내용, 관련법이크게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 서비스전달체계, 관계부처에따른예산차이등에서혼선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중앙정부의행정인력이중복되어진행되기도하며, 담당자가업무를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다른담당자로빈번히교체되는경향이있다. 또한담당자들은관련업무만을위한전문지식과노련한경험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안전관리담당자가과도한기타일반행정업무로인해안전관리업무에소홀하게되는사례가발생한다. 3 가해자에대한실효적대응조치및사회적인식개선제도미비아동여성보호와관련하여이들에게위해를가하는가해자에대한실효적대응조치및인식개선을위한제도는미흡하다. 기소유예제도등재발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가존재하나가해자들에대한현행형법상의처벌수준이낮아서신속한피해자보호및재범방지수단으로는한계가있다. 또한폭력사범에대한조기확인및개입제도부재로가해자에대한실효적대응조치가미흡하다. 이는사회적으로전통적인유교사상에근거하여처벌에대한인식이미약하며, 이로인한관련법조항및제도가미흡하다고볼수있다. 특히가정폭력은성폭력에비해사회적문제라는의식이약하고신고율이저조함에도불구하고법적, 제도적으로의무적교육추진에대한근거가전무하다.

134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09 2) 보호처분제도가 ) 보호처분제도현황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시행으로인해법원은가해자에게보호처분을내릴수있게되었다. 보호처분의목표는가해자의행동교정을통해서피해자를보호하고이후의안전을도모하는것이다 ( 박광배, 지형기, 2004; 장희숙, 2009 재인용 ). 보호처분의내용은접근행위및친권행사의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등이다. 그러나특례법에는보호처분에대한근거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는않는듯하다. 또한보호처분을받는비율은해마다줄어드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특례법을처음시행한해에가정법원에서처리한전체가정폭력사건중 76% 가보호처분을받았다고한다. 그러나그이후 2002년의경우불처분처리가 53%, 접근제한 3%, 사회봉사 / 수강명령 8%, 보호관찰 7%, 치료및상담위탁 7^, 사회봉사 / 수강명령과보호관찰병과가 14% 였다. 또한일부지방법원의경우 2004년 ~2006년의불처분율이 79-95% 로나타나고있다. 나 ) 보호처분제도의문제점 1 장기적폭력감소및보호효과미비보호관찰과상담, 보호관찰과사회봉사, 보호관찰단일개입등보호처분을받은폭력남편을대상으로폭력성감소여부에대한사전, 사후검사에대한연구 ( 장희숙, 2007) 에서보호관찰과상담을병행한집단이단기적인폭력감소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 1년후의기록에의하면세개유형의보호처분모두재범을유의미하게감소하지못했다. 이연구에참여한조사대상자들의 25%(55명 ) 은 1년후재폭력으로인해형사사법기관에다시연루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단순히보호처분을실시하는것이아니라보호처분과함께이루어지는다양한상담이나사회봉사명령을이수한이후의상황까지도고려해야한다.

135 1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3)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가 )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현황현재전국에 49개소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되어지자체직영 ( 서울시, 인천시, 부산광역시 ) 또는민간위탁 ( 어린이재단과같은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위탁하여운영하는형태 ) 의방식이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는 (1)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2)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및교육, (3)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 (4) 피해아동가정의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설치 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6) 현장조사서의전산시스템입력및보존, (7) 아동학대와관련된관계기관간의연계, (8) 피해아동및피해아동가정의기능회복서비스제공, (9) 피해아동및그가족을위한전담치료보호시설운영등이있다. 나 )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의문제점 1 현장조사권의부재로인한아동의피해상황발생아동학대는현장조사가다른업무에비해중요하지만, 현장조사를방해하는여러가지요소들이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일부를제외하고는민간사회복지법인을통해위탁형태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아동복지법내에서도경찰과같은강력한현장조사권이보장되어있지않다. 그러므로현장조사시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주변인등관계자를대상으로조사를진행할때적극협조하지않는어려움이발생한다. 현장조사시에조사협조가원활하지않을경우피해아동과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가늦어지게된다. 또한, 비협조적인상황이장기화되는경우피해아동진술이오염되고, 학대행위자가도주하거나증거를인멸하는등학대사실증명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2 가정폭력기관과의협업부족 아동학대는단독으로벌어지는폭력사태가아니라가정폭력의한형태로

136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11 이루어지는점을간과하고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가정에서발생하며학대행위자가부모인경우가많다. 다시말해, 아동학대는단순히아동만피해자인것이아니라가정폭력의형태로이루어지다아동에대한폭력행위가발생하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아동학대와가정폭력을하나의범주로보아가정폭력관련기관과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협업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관련기관과의협력은미비하여아동이일정기간가족과떨어져있는다하더라도다시가족과함께있을때보호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3 방임으로인한아동학대피해의증대성폭력피해아동의경우상당수가방임된상태에서피해가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이들방임아동은재피해를입는경우가많다. 가족구성원으로부터아동이학대를당하는경우다른가족구성원이아동의학대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거나보호해주지않으면아동은폭력에지속적으로노출되게된다. 그러나이에대해서학대행위자, 또는보호자가기관의개입이나교정프로그램을거부하는경우이를강제할수있는법이나권한은아직미비하다. 예를들어, 친오빠로부터의성폭력시부모가덮으려고하면, 아동은보호를받지못하게되고관련기관에신고한다하더라도기관에서방임이아니라고판단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나.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세부정책현황과문제점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가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현황 통합지원센터는성폭력혹은가정폭력의피해자가한공간에서별도의이동없이상담, 의료, 수사등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을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2012년 30개소에서 2013년 33개소로확대되었다. 현재서울의경우경찰병원 ( 동부권 ), 보라매병원 ( 남부권 ), 서울대병원 ( 도심권 ) 3곳에통합지원센터가설치되어상담, 의료,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

137 11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지원하고있고, 경찰서내에노원경찰서 ( 북부권 ), 마포경찰서 ( 서부권 ), 양천경찰서 ( 서남부권 ), 수서경찰서 ( 강남권 ) 에각각여자경찰관 (4명, 4부제 ) 이 24 시간상주 ( 상담사 1명은주간근무 ) 상담및수사지원을하고있는등총 7 개소가운영중이다. 성폭력혹은가정폭력을당한피해여성은신고이후통합센터에서전문적인상담가에의한상담, 피해자전문수사조사관에의한진술조서작성과진술녹화등의수사지원, 의료진에의한의료지원을무상지원받을수있다. 다시말해피해자는상담을위해별도로상담기관을찾지않아도되며, 피해에대한진술을목적으로여러죄종의피해자, 가해자가혼재한수사관서에방문하지않아도되며, 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를이유로의료기관에홀로방문하여극도로민감한피해내용에대하여재차말하지않아도된다. 다시말해,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들이폭력피해에대하여가장적합한전문적 통합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 폭력피해이후센터를방문하면피해자에게필요한모든지원들이센터안 ( 수탁병원내포함 ) 에서제공되므로피해자입장에서는상당히편리하고효율적인지원시스템속에서지원을받게되어이에대한만족도가높다. 통합지원센터가국가지원으로운영되는기관이라는데서오는공신력과관련하여경찰, 교육청, 지자체행정기관등과협력을하는데있어용이하다. 통합지원센터를통해지원받는피해자들은국가에서운영하는기관에서자신의폭력피해에대한지원을받는다는데대해서상당한믿음을갖고심리적으로훨씬빨리안정되는경향이있는것같다. 이는피해자들의후유증회복에도상당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관찰된다. 통합지원센터는까다로운절차및수치심으로인하여신고를꺼리는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자를위하여, 수사기관이아닌의료기관내에센터를설치하여피해자들의접근성을높이고, 전문상담원배치, 신속한의료지원 ( 증거채취포함 ), 여경상주피해자조사, 조사후쉼터등 NGO단체와연계하는원스톱서비스를실시한다. 피해자가경찰서내방하는것보다는심리적부담감이적고, 수사지원과의료지원과정에서심리적불편감을상담이보완해주어이차피해를줄일수있다. 더나아가센터내산부인과

138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13 진료실을마련한다. 성폭력피해자의이동을최소화하기위해센터내에진료실설치, 신속한의료지원및증거채취를실시하기도한다. 원스톱센터에서는피해자를위한진입통로를별도마련한다. 경찰관과동행 (112순찰차호송 ) 하는피해자의센터방문시별도의원스톱진입통로마련으로피해자수치심을최소화한다. 피해자의대부분이여성인점을감안하여여자상담사, 여자경찰관등여자종사자들로구성한피해자지원으로거부감을감소시킨다. 특히, 여자경찰관은 24시간상주한다. 수사경과여자경찰관들이피해자들에게형사절차설명및고소장작성지원, 피해자조사, 증거채취지원등을한다. 아동 장애인의경우신뢰관계자, 법률조력인, 진술분석전문가참여, NICHD조사기법으로진술녹화조사 ( 속기사기록 ) 로표현능력이부족한피해자에대한배려및진술의신빙성을높이고, 추후경찰서등수사기관재방문을최소화한다. 성인피해자의경우도진술녹화를원할경우진술녹화조사실시한다. 나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문제점 1 연계기관과의원활한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의어려움원스톱지원센터는상담, 의료, 수사등의서비스를원스톱으로진행하고있다. 전담의료진이지정되어있는것이아니며통합센터가소재한수탁병원의의료진에게의료지원을받고있다. 이로인하여피해자의대기시간이길어짐에따라피해자의만족도가떨어지는문제점이생긴다. 더나아가수사측면에서피해조사는원스톱, 수사는관할경찰서로이분화가되어있다. 이로인하여센터지원시초기피해자심리와조사과정에대한수사경찰관의이해가부족하다. 반대로수사과정상중요한부분을조사시에놓치는경우도존재한다. 또한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피해자에대한사후관리시스템이부족하다. 현재해바라기센터로연계를하고있지만, 이용에있어서해바라기센터의경우대기기간이길고, 지역적으로거리가멀어피해자들이어려움호소하고있다. 또한원스톱지원은위기지원이후관할경찰서로수사연계와상담

139 11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소, 기타사회복지시설로상담연계가이루어지기에지속적인사례관리가어렵다. 따라서서비스의효과성검증및개선을위한데이터를얻기가어려운점이있다. 2 협소한공간대부분의통합센터는협소한공간에소재해있다. 협소한공간으로인해동시간대많은수의피해자들이방문하게되면진술대기등의시간이지연되는사례가발생하여피해자의만족도가감소된다. 또한, 원스톱지원센터에서기본적으로여러피해자가분리대기할공간이없기에개인사생활에대한보호가어려우며, 보호자및동행경찰관이대기할수없는불편함을주고있다. 협소한공간으로인하여업무에있어서도사무실과대기실간에개방이되어업무내용이제 3자에게노출될수있는문제점을가진다. 3 피해자지원방식에관한통일되고구체적인기준부족통합지원센터들이피해자지원을위한전문적이고통합적인지원시스템을나름대로갖추고있으나, 아직피해자지원방식이나기준에대한통일된구체적기준마련이부족하다. 예를들면임신중절수술지원의기준과같은사항이되겠다. 따라서지원시스템의불안정화등으로인해실제지원상에약간의미숙함과어려움이있다. 이는결국피해자지원에있어부정적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보완되어야한다. 또한지자체, 지방청, 병원협약으로운영되므로, 각운영주체의사업추진방향에따라센터업무에영향을미치고, 전국센터의지원사항과범위가다른문제점이있다. 4 상담및심리서비스가우선시되지않음원스톱지원센터는통합지원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피해자에대한상담및심리서비스가우선순위에서밀려피해자가안정적이지못한상태로시간을보내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사건발생직후피해자가방문하여원스톱지원센터에서수사, 의료, 상담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보통 4~5시

140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15 간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 이때우선적으로급한수사와의료지원을마치고나면피해자가지쳐상담을충분히하지못하게되는문제점이생긴다. 원스톱으로지원하는경우수사지원의비중이크고, 진술오염등의우려로상담개입을꺼려하는경우나상담을중단시키는경우가있다. 또한, 접수라인이이분화되어있기에경찰신고사건의경우, 사건이경찰라인으로인계되므로상담은도외시되는경우가있다. 결과적으로지속상담이쉽지않은상황이기에관련기관과신속한협업, 연계업무가함께이루어질수있는네트워크가필요하다. 한편심리서비스제공의경우원스톱지원의경우원래센터기능자체가응급지원위주이고그기능에맞추어시설적인시스템이구축되어있기때문에종합적인심리지원제공에는제한이있다. 그러나현재최근임상심리사를두어부분적으로심리치료지원을하는센터들이증가하는추세이다. 5 법률서비스부족원스톱센터에서는기본적으로피해자에대한법률자문을받을수잇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으나제대로된서비스를받기에는한계가있다. 예를들어, 상담, 의료, 수사지원은통합지원센터에서거의원스톱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법률지원의경우검찰에서법률조력인을지정받아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바, 법률조력인 ( 변호사 ) 의대부분이법률사무소를운영, 로펌에근무하여사건을배당받고있다. 따라서토요일공휴일등의이유로원하는시간에피해자를지원하는데지장을초래한다. 또한, 피해자입장에서는자신이비용을지불하지않기때문에법률조력인에대하여요구등자문이어렵다고한다. 미성년자의경우법률조력인을신청한후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소개를통해법률자문을받도록하고있다. 그러나 13세미만아동이나장애인을조사할경우신뢰관계자, 법률조력인, 진술분석가, 속기사등조사참여인력의시간을조율하여조사를하여야하므로시간조율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141 11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6 의료서비스부족의료지원은센터가소재한병원내의료지원과정을거치면서피해자들이병원을이용하는일반환자들과분리되지못하고함께진료를받게되어불편을초래한다. 피해자에대한산부인과적증거채취를위한전담의가없는현황으로센터소재병원산부인과당직의가일반환자와통합지원센터환자를동시에진료한다. 이경우일반환자의수술, 분만등의이유로증거채취를위한폭력피해자의대기시간이수시간이상지연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특히, 야간의경우수탁병원응급실에서다른응급환자들과함께진료를받는과정에서이러한대기시간은더늘어난다. 이는수탁병원의료진 ( 특히산부인과 ) 의절대적부족, 수탁병원이주로대규모종합병원인데따른진료시간의지체등과관련이있겠다. 의료진의경우, 예민한피해자들을상대해야하고차후법정에출석할수있다는부담감이있어성폭력피해자증거채취, 진료를꺼려하는경향이있다. 또한인공임신중절수술등센터내병원의사가거부할경우, 일반병원으로연계하여시술토록하고있으며, 이경우피해자가비용을선지불하고, 별도로구청에서환급받도록하고있어피해자불편을초래한다. 왜냐하면일부구청등담당자들이범죄피해의료비지원업무를잘모르는경우가있어환급받는데번거로움이있기때문이다. 더나아가의료진의피해자와원스톱지원센터기능에대한이해부족으로피해자에게심리적피해를입히는경우도존재한다. 이와더불어항상여성의료진이처치할수없는문제가있어심리적으로피해자들이불편을겪기도한다. 7 수사서비스의한계센터가사건수사를진행하는경찰서가아니므로, 피해자가센터에직접신고를접수하는경우경찰서로사건을인계하는데어려움이있다. 이는특히피해내용이모호하거나, 가해자특정이안되는사건의경우이다. 또한피해자조사와사건조사가센터와관할경찰서에서이중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므로경찰서에서의사건조사이후수사경과에대한피드백을따

142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17 로주지않기때문에피해자가센터에문의하면센터에서는관할경찰서의사건수사관에게문의하여답변을해줘야하는불편이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경우에피해자들의심리지원에초점을맞추어센터의시스템이갖추어졌고, 그로인해센터에경찰관이상주하지않는상태이기에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직접피해자에대한수사지원이상시이루어지지못한다. 필요한경우, 센터에경찰관이와서진술녹화나진술조사를진행하는경우가있으나이도지역별센터별상황에따라다르게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2) 피해자대상의교정및치료프로그램가 ) 피해자대상의교정및치료프로그램현황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 아동학대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등여러단체에서실시되고있다. 피해자치유회복프로그램은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가족상담, 심신회복프로그램등을포함하고있다. 나 ) 피해자대상의교정및치료프로그램문제점 1 상담시피해자별분류의체계미흡많은성폭력상담소의경우성폭력피해여성뿐아니라, 가정폭력및성매매피해자를지원할뿐아니라일반상담을실시하고있는경우가있다. 이러한일이발생하는이유는상담을해당피해자만을위한상담지원으로인식하지않고상담소내의사업으로보기때문이다. 일반심리상담과성폭력피해자상담에대한사업비가균등하게지급되고있어, 상담소에서는광고를통해피해자를모집하는등여러방식으로구성원을확보하려하는경향이있다. 또한가정폭력과성폭력피해자상담역시분리될필요가있다. 가정폭력파해자의특성은수년에서수십년에걸쳐피해가반복되어온상태이기때문에성폭력피해자와는다른차원의상담능력과심리적지원이필요하다.

143 11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또한같은성폭력피해자라하더라도대상별, 문제별로전문적접근이필요하다. 또한성폭력피해자들의경우일반내담자와는달리정서적, 사회적, 관계적으로여러가지독특한어려움을겪게된다. 또한성폭력발생시피해자는강도와같은복합적인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다. 그렇기때문에일반적인심리상담보다는폭력대상자만을위한전문적상담요원및과정이필요하다. 그러나피해자들의체계적분류를통한상담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해당기관에서의심리치료의서비스의질이높지않은편이다. 이로인해몇몇피해자및가족은상담및치료프로그램에불만족하여외부에서심리치료를받거나하는방식으로이어져국비의낭비로이어지고있다. 2 프로그램의단순화및정형화피해자들을위한프로그램의내부지침은대부분정형화되어있다. 이는프로그램이개인상담, 집단상담, 회복캠프의한셋트로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피해자개인의특성과피해상황에맞추기가어렵고, 개인상담만을위한계획변경이용이하지않다. 이는상담프로그램이실적위주로치우치고있어전문상담원이없는경우전문상담원이아닌사람이상담을담당하는경우도발생한다. 또한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경우상담프로그램이주이긴하지만, 너무상담위주로진행되어마음속의분노조절이나실제적인치유가안되는듯한인상을받는다. 3) 가정 ( 성 ) 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세부후속조치가 ) 가정 ( 성 ) 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2013년 6월 19일부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보호시설유형의세분화와입소기간의연장, 교육훈련시설의설치기준강화및양성교육과정의투명성확보방안등관련법령의정비를통해피해자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게되었다. 보호시설의종류와청소년을위한청소년쉼터, 아동보호를위한아동그룹홈, 성인을위한

144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19 가정 ( 성 ) 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이있다. 이들폭력의피해자들이보호를받는동안피해로부터벗어나고자립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여러후속지원사업이존재한다. 이후속지원사업은의료비지원, 자활지원, 주거지원등이있다. 의료비지원의경우, 현재의료비지원의한도액이폐지되었고, 미성년피해자의경우모와형제자매도치료비지원대상이된다. 또한정신과와산부인과이외의진료과목도지원하고있으며, 전문의소견이제시될경우 2년이전에발생한피해도의료지원 ( 정신과의경우 ) 이된다는점은장점이라할수있다. 주거지원의경우현재피해자들에대한주거지원제도가존재하며이를확대실시할예정이다. 그러나아직까지는특정지역에한해시범운영중이다. 나 ) 가정 ( 성 ) 폭력피해자룰보호시설의문제점 1 보호시설의보안허술보호시설의보안이허술하여가해자및지역주민에게노출염려가크며실제로가해자에게노출되어퇴소조치되는경우가발생하였다. 10세이상남아자녀동방입소가가능한가족보호시설개소수가적어해당지역거주자가아닌피해자가입소를원할경우먼곳으로이주해야하기때문에직업이있거나해당지역거주자가아닌피해자가입소를원할경우사실상입소가어렵다. 2 아동피해자시설의문제점아동파해자시설 ( 아동그룹홈 ) 과관련된문제들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그룹홈의목적은아동의원가족으로의복귀이지만, 대부분은원가족이문제의원인이다. 그러므로아동이원가족으로돌아가기위해서는원가족의변화역시필요하다. 그러나가족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이부족할뿐아니라있다하더라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둘째, 이와관련한정부부처사업은복지부의드림스타트사업이나교육부의위스타트사업이

145 12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다. 그러나이것들이프로젝트의일환이기때문에피해아동에대한지속적인심리치료가어렵다. 그러므로이러한사업들의지속성이보장되어야한다. 셋째, 상담자원과아동홈자체가수도권에몰려있어비수도권아동들이적절하게처우를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한다. 3 의료비지원시문제점의료비지원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은다음과같다. 첫째, 의료비지원시각각의기관에할당되어지는지원금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지원이더필요한경우충분한의료지원을하지못하는문제가생긴다. 의료비지원은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에배정하여집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둘째, 광역자치단체기준으로설치되어있는해바라기센터나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배정하는의료비의경우에도국비, 도 시비, 시 군비가매칭및지원을하여피해자가실주소지가아닌지역의친정이나친인척집에머물면서치료를받을경우치료비지원에있어행정지원에미묘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셋째, 의료비예산이지자체마다달라지원이필요한경우지역에따라예산이뒷받침되지않는경우가있다. 넷째, 성폭력피해로인한임신중절지원은병원마다, 또는의사마다임신주수, 고소여부, 사건의결과에따라지원여부를결정한다. 4 주거지원시문제점기본적으로피해자들에대한주거지원제도의존재와지원확대계획은장점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제도는특정지역에한해시범운영중이며지원을받기위해서는타지역으로이사를해야하며입소자격이까다롭다. 또한보호자가없는청소년들의경우보호시설에거주하다가일정한연령이되면자립과정을통해보호시설을떠나야한다. 이때, 퇴소하는청소년들의경우주거자립이마땅치않은경우를쉽게볼수있다. 이들청소년이자활, 자립프로그램등을통하여특정직업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 한꺼번에많은재정이필요한주거비용을감당하기는어렵기때문에많은청소년이가출팸이나고시원같이비용이적게드는장소를선택하는경우가많다.

146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미성년피해자지원감독의어려움폭력의피해자가미성년자일경우가정환경이열악한경우가많다. 법과제도가있지만실질적으로보호해야할가족이부재하거나무능력하여피해자지원금등이바르게사용되지않을경우가있다. 예를들어, 보호자가무능력하거나도박, 알콜중독일경우형사합의금이나범죄피해자지원금등을수령하여유용하는경우가있어피해자에게직접도움이되지못하는사례가있다. 주소지이전없는가정폭력피해아동의경우비공개로전학을하더라도웹기반시스템인나이스를통해학적부이전이되면서친권자인가해자에게노출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또한가해자에의한피해여성및아동실종신고수사과정에서비밀리에전학한학교가드러나가해자가학교로찾아오는사례들이발생했다. 4) Wee프로젝트 ( 학생안전통합프로그램 ) 가 ) Wee프로젝트 ( 학생안전통합프로그램 ) 현황정부에서는 2008년부터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위하여교육과학부에주관으로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다중의안전망을구축하여지원하는 Wee프로젝트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사업의현황은다음과같다. 첫째, 시설현황은 2013년 3월현재, Wee클래스는 47,658개가설치되었고, 교육지원청단위로 Wee센터 140개소를운영되고있으며, 시도교육청단위에설치되어있는 Wee스쿨은 4개가구축되어있다. 둘째, 전문상담에대한인력현황은다음과같다. 2005년에 308명의전문상담교사가배치되었다. 전문상담교사는 2013년 3월현재, 1,518명으로증가하였고, 계약직전문상담사는 3,780여명이다. 나 ) Wee 프로젝트의문제점그러나 Wee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어서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등으로늘어나는상담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147 12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1 Wee 프로젝트수행기관부족 Wee프로젝트를수행하는기관의수가부족하여학교폭력등으로늘어나는상담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어러움을겪고있다. Wee클래스는전국학교수 (11,360교) 대비 48%, Wee센터는전체교육지원청 (178개) 대비 69.6%, Wee스쿨은시도교육청대비 (17개) 23.5% 로위기학생지원을위한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2 Wee 프로젝트전담인력 ( 상담사 ) 부족도움이필요한학생들의수는늘어나는데반해, 이들을즉시상담할수있는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현재전문상담인력이배치된학교는전체학교의 38.5% 에불과하며, 그인원수는상담교사 1,581명, 상담사 2,799 명이다. 또한전문상담교사정원확보의어려움으로계약직상담사를배치하고있는데, 이들계약직상담사는 1년단위의재계약으로고용이불안정하고처우역시만족스럽지못하다. 특히농어촌지역의전문인력부족은도시보다더욱심각하여전문성이부족한상담사를채용하여활용하고있다. 또한전문성이있다하더라도더좋은조건의직장으로쉽게이직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3.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현황과문제점가.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정책기반현황과문제점 1) 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 / 성범죄자신상공개 / 성범죄자알림e시스템 가 ) 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 / 성범죄자신상공개 / 성범죄자알림e시스템현황현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는재범률이높은편이다. 그러므로범죄의경중등을고려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신상정보를공개하여아동 청소년들을성범죄로부터예방 보호, 성범죄에대한경각심제고및지역사회

148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23 안전을강화하기위해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를실시하고있다. 신상공개대상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로서, 법원으로부터정보통신망에의한공개명령을받은자이다. 이는성범죄자에대한강력한사회적경고및재범발생을위한예방효과로서성범죄의감소효과가기대된다. 현재성범죄자알림 e시스템에등록된인원은 4,918명이며신상공개자는 3,446명이다. 이중 2,430명은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이며 1,016명은성인대상성범죄자이다. 성범죄자알림 e시스템에의하루평균접속자수는 2013년 8월 12일현재 8,966명이다. 한편, 2013년 6월에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대상 ) 와법무부 ( 성인대상 ) 에서각각운영하던신상공개제도를통합하여, 신상정보등록업무는법무부에서공개및고지업무는여성가족부가담당하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나 ) 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 / 성범죄자신상공개 / 성범죄자알림e시스템문제점신상공개제도에대하여일반국민들은공감하고긍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으나, 일부성범죄자의경우실형보다가혹하다고여기고있으며공개보다는실형을더살겠다는의견을보인범죄자도있다. 1 성범죄자가족의신상노출신상공개의경우성범죄자개인의신상만알수있으나, 성범죄자의가족에대한신상이알려져피해가나타나는경우등이다. 2013년 6월 19일시행령에의하면성범죄자의실제거주지 ( 도로명, 건물번호 ), 성폭력전과사실 ( 죄명, 횟수 ), 전자장치부착여부 ( 부착기간 ) 등을명시하고있다. 이로인해해당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은당사자가누구인지뿐아니라가족이나같이살고있는동거인의신상역시쉽게추측할수있게된다. 실례로서울의모여고 2학년의오빠가성범죄자로학교학생들에게알려져같은반학생및학부모들이해당학생을타학교로전학할것을요구하고집단따돌림을당한사례가발생하였다.

149 12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2 담당공무원들의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업무효율성저하신상정보공개제도는업무의특성상, 민감한정보를공개하고관리하는것이기때문에담당공무원들이제도에대해잘이해하고있어야한다. 그러므로충분한기간동안업무를익힌후에투입되어야하고, 장기간근무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현재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의인사이동이잦은편이다. 이로인해담당자의전문성을보장하기가어렵고, 시스템에대한이해부족등의문제가발생하여업무의효율성이저하된다. 3 신상정보열람시인증절차를요구함으로열람자체가불가능함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는기본적으로모든국민이신상정보를열람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실제로정보를열람하려고하면여러가지복잡한절차를거쳐야한다. 예를들어, 개인이정보를열람하려고할때 개인정보보호법 에의거해열람자에대한인증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다. 개인이소유하고있는휴대폰을통한인증이나주민등록번호입력등의간단한인증절차임에도, 일부구형PC 등에서는프로그램오류등으로인증이되지않는등불편을호소하고있다. 2) 성범죄경력자취업제한가 ) 성범죄경력자취업제한현황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국민적관심이매우높은제도이며여러차례제도의변화를겪었다 최초로제도를도입할때에는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부터는 10년으로확대되었다. 또한성범죄자의취업이금지되는범위가확대되었다.

150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25 < 표 Ⅲ-8> 성범죄자취업제한확대직종범위 시기 성범죄자의취업제한확대직종범위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등 2008 년 2 월 4 일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010 년 4 월 15 일개인과외교습소 2012 년 8 월 2 일의료기관, 가정방문학습지교사 2013 년 6 월 19 일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소 또한, 취업이제한되는성범죄자의대상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서 부터는성인대상성범죄자도포함되도록개정됨으로써, 성범죄자는우리사회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취업할수없다는인식을뚜렷하게심어주었다. 또한중앙행정기관은성범죄경력자의취업제한여부를점검하고확인하는것도지자체에만맡기지않고적극적인관심을갖고협력하고있다. 이러한점검과확인결과를국민들이알수있도록인터넷에공개하도록하는제도를 부터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나 ) 성범죄경력자취업제한문제점 1 성범죄자경력조회절차복잡함성범죄경력조회가중요해지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현재의절차로는경력조회의뢰부터결과를얻기까지복잡한과정을거쳐야하며, 번거롭다. 구체적으로성범죄경력조회에협조해야할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운영자들이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할때성범죄경력조회를담당하는기관에직접방문하는방식으로업무를처리를하고있어상당히불편해하고있다.

151 12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나.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세부정책현황과문제점 1) 성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가 ) 성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현황 2013년 2월 27일전국경찰관서에성폭력특별수사대가발대하였다 년도현재 (8월) 까지신상정보등록대상성범죄자중소재불명인수배자 (105 명 ) 에대한수사및검거를강화하였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상영행위를집중단속하고성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에대한예방활동을강화하였다. 그결과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의성폭력사범검거인원은전년도 (2012 년 ) 대비약 23% 가증가하였고검거율은 5.5% 가증가하였다. 성폭력사건현장에도착한후경찰이하는조치는주로피해자를원스톱센터로인계하는것이다. 이외에현장이훼손되지않도록초동조치를취하고, 피해자가치료를요하는경우병원으로이송한다. 이때수사는성폭력전담수사관이담당한다. 나 ) 성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문제점 1 담당인력부족으로인한공백발생성폭력특별수사대의발대로인해성폭력범죄에대한수사가활기를띨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현재성폭력특별수사대는인력증원없이기존인력을활용함으로써성폭력이외의범죄수사및범죄예방관련인력의공백이발생할수있다. 또한이들은성폭력의특성을잘이해하여피해자의상황에대한즉각적인판단및보호조치가필요하지만, 현대까지담당경찰관들을대상으로하는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은부족하다. 2) 가정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 가 ) 가정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현황 경찰의가정폭력개입은세가지측면에서볼수있다. 첫째, 가정폭력을

152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27 범죄행위로파악, 실체적진실을밝히기위하여증거를수집하고범인을체포하는등의사법적활동으로서의측면이다. 둘째, 범죄피해자및다른가족구성원의안전을확보하는위험예방활동의측면이있다. 마지막으로신속한피해회복을도와주기위하여적절한지원을행하는등피해자에대한서비스제공활동으로서의측면을가지고있다. 이에경찰청은 2013년 3 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종합대책을수립하여가정폭력피해자맞춤형보호 지원을위하여활동을하고있다. 경찰청은가정폭력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두가지사항을실시하고있다첫째, 초기현장대응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 2013년부터 17개경찰교육센터별 가정폭력대응실무과정 (2일과정 ) 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여성가족부와협조하여가정폭력전문강사를경찰서별직무교육에파견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다. 더불어, 지구대및파출소별지역가정폭력상담소와협조하여상담사례공유및피해자연계절차에대하여현장교육을강화하고있다. 둘째, 가정폭력대응과피해자보호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가정폭력전담경찰관도입을추진하고있다.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의역할은다음과같다. (1) 가정폭력신고접수현황분석및상습신고가정등가정폭력재발우려가정을면밀하게분석하고, (2) 가정폭력피해자 가해자맞춤형 CARE 및지속적인사후관리를담당한다. (3) 지구대현장경찰관들의초기현장대응의적절성검점과현장대응및피해자보호절차의지속코칭 (4) 지역사회의동참을유도하기위하여핵심적인허브역할담당등이다. 위와같은경찰의현장대응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다. 가정폭력검거는 2013년 4월에전년동기간대비 72% 가증가하였다. 피해자보호조치중보호시설인계는전년대비 215% 증가, 의료기관인계는 495% 증가하였다. 같은기간가해자에대한긴급임시조치는 130건으로 1,757%, 임시조치는 650% 증가하는등매우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153 12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나 ) 가정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문제점 그러나경찰의가정폭력현장대응시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다. 1 폭력피해자와가해자간의관계로인한이중성가정폭력은가정구성원간발생하는특수성을지니고있다. 이는가정폭력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발생한가정폭력건수에비해실제로신고하는비율이낮아음성화되는경향이있다. 또한가정폭력사건의경우여타폭력사건과마찬가지고강력한형사처벌이필요하지만, 동시에가정의평화와안정을추구해야한다는이중적인목적으로인해실제적인처리의어려움이있다. 예를들어, 가정폭력가해자의벌금형같은경우그가정의피해자가갚아야하는상황이초래되어신고를기피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 2 반복적인피해발생가정폭력의경우지속적, 반복적인피해가발생하고있는특성이있어지속적인관리로재발을억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가정폭력의특성을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피해자와가해자는단순히집안내의문제임을주장하고출동한경찰이이를받아들일때, 문제가해결되지않은채로폭력피해가반복발생할수있다. 3) 성범죄자재범방지및가해자교육프로그램가 ) 성범죄자재범방지및가해자교육프로그램현황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및가해자교정프로그램은법무부와여성가족부에서주관하는두개의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법무부의프로그램은 40시간, 80시간, 90시간의 3종류가있다. 법무부주관으로치료감호소에서실시하고있는성범죄자대상치료프로그램은집단정신치료, 성교육, 성폭력범

154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29 죄자인지행동치료, 충동 분노조절프로그램, 심리극및사회극, 성폭력재발방지프로그램, 시청각교육, 가족통합및지역사회복귀프로그램, 성범죄자유형별치료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종류는두가지이다. 첫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8조에근거해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에게인지행동적인상담, 치료교육을실시하여성범죄재발방지및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에근거하여유죄판결이확정된성범죄자들에게재범예방을위한교육수강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가의무화됨에따라시행하고있다. 교육내용은왜곡된성인식, 강간통념, 인지왜곡, 낮은자존감, 공감능력의걸핍등에초점을맞춤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성폭력재범률을줄이고, 행위자자신의자존감을높여사회인으로귀속시킴으로서성폭력예방효과와안전한사회조성에기여하고있다. 나 ) 성범죄자재범방지및가해자교육프로그램문제점 1 교육효과검증및사후관리미비성범죄자들의재범방지를위해교육및교정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나교육을통해이들이어떻게영향을받고, 교화되었는지에대하여효과성에대한검증은없는상황이다. 여가부의경우전체교육생을대상으로사전-사후검증방식으로성평등의식, 자기인정, 성폭력통념,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심각성인식등 4개척도의교육전사전점수와교육후사후점수를비교하여교육의효과성을검증하고있다. 그러나이는단편적인것으로서, 수강명령집행이종료된대상자의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를위한법적근거가없어재범률조사를하지못하고있다. 또한치료감호기관에서성폭력범죄예방교육이종료된이후의사후교육이나관리는실제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다시말해, 성범죄자들이치료감호기관에서교육을마친후지역사회로돌아갔을때, 지역사회내의상담소같은기

155 13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관에서지속적인재교육을받지못함으로써교육의효과를지속하기어려운점등이있다. 2 성범죄자의특성에따른분류미비성범죄자는가정폭력가해자보다복잡하게분류될수있는특성을지닌다. 가정폭력의가해자는피해자와가족이라는구성관계에서관련을맺고있으나성범죄자의경우피해자와직, 간접적으로알고있는사이일수도있으나, 전혀모르는사이일수도있다. 또한성범죄자의경우성범죄뿐아니라, 강도, 물리적폭력과같은다른범죄들을중첩하여행할수있다. 그러므로가해자의다면적인범죄원인과행태가교육시고려되어야한다. 4) 경찰의긴급임시조치가 ) 경찰의긴급임시조치현황지난 2011년가정특례법이개정되면서경찰에게가정폭력현장에서긴급임시조치권을행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다. 경찰은현장에서가해자와피해자를격리시키고가해자에게피해자주위에접근하지못하도록명령을내릴수있다. 이러한격리조치를통하여피해자는가해자로부터벗어날수있게됨으로써보호받을수있는상태에이르게된다. 가해자가경찰의긴급임시조치를위반할때에는과태료 500만원을부과받는다. 나 ) 경찰의긴급임시조치문제점 1 현실적인통제의어려움 가해자가경찰의긴급임시조치를어떻게이행하는하는가에대해서는사실상통제가어렵다. 가해자의긴급임시조치위반은피해자나주변목격자의재신고또는경찰의현장확인에의해서만가능하다. 또한가해자가위반시에도검찰을경유한법원판사의유치명령이이루어질경우비로소유치가가능하다는점에서현장에서의임시조치에대한실효성은낮다.

156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수사과정에서의피해자진술의불투명성성폭력범죄는밀행적으로일어나는범죄이기때문에피해자의진술이중요한증거인경우가많은데피해자가상담소등에서지원을받는과정에서진술이오염되는경우가발생한다. 또한피해자의진술의신빙성을판단하는척도인진술의일관성이나구체성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선뜻이를근거로가해자의혐의를인정하기어렵다 4. 소결 여아와여성의안전과관련한기존의정책은크게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이다.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으로는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폭력예방교육을정책기반으로하여아동안전지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유해물단속등의정책이있다. 이들정책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지원되고있는정책들이다. 그러나이들정책은폭력예방이라는측면에서사회적인식의부족, 실효성있는프로그램및사업의미비, 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부족등의문제점을보이고있다. 또한폭력예방교육의경우집단별, 연령별다양화를실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및공간의제약으로인해효율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두번째는피해자지원과이차폭력피해방지를위한정책들이존재한다. 여기에는성폭력통합지원,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 피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 피해자보호시설및후속조치, Wee 프로젝트등이포함된다. 성폭력통합지원의경우사건발생시경찰의수사, 응급지원, 상담과정등이한번에이루어지고있어피해자들이이동하지않고도지원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장소의협소함, 피해자조사와사건조사가각각센터와경찰서에서따로이루어지는등의문제점이발생한다. 또한응급지원과사건조사를먼저실시하기때문에상담및심리지원이늦어지는경우도발생한다. 아동학대의경우는대부분가정폭력과의연관선상에

157 13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서발생하고있으나가정폭력기관과의협업이부족하다. 또한가해자인가족구성원이보호자의역할도같이하고있으나친권상실및중지와같이가족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제도의마련이시급하다. 피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주로표준화된상담과정으로이루어지는데, 개별피해자의특성에따른다양한상담지원은부족하다. 피해자보호시설은청소년을위한청소년쉼터, 아동그룹홈, 성 ( 가정 ) 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이있다. 이들시설의가장중요한목적은피해자를보호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피해자들의신상이노출되어이차피해를당하는경우가발생한다. 또한보호시설을퇴소하는경우주거지원이필요한데, 지원을받는자격이까다롭고아직까지는몇몇지역에서시범운영되고있다. Wee프로젝트의경우전국의모든학교에설치되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용에제한이있다. 또한폭력피해가발생한다하더라도이를처리할전문상담사가부족하고교사의상담역량이부족하다. 세번째는가해자처벌과관리에대한정책이다. 여기에는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성폭력, 가정폭력시경찰의현장대응, 성, 가정폭력가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등의정책이포함되어있다.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경우국민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으나, 가해자가족의신상노출로인해또다른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 또한온라인으로확인하는과정에서절차가복잡하다. 성폭력및가정폭력시경찰의현장대응은성폭력특별수사대를발대하고위험지역의순찰을강화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그러나전담인력이부족하고,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의특성상민감하게대처하지못할경우가발생할수있다. 성폭력및가정폭력가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법무부와여성가족부에이원화되어있다. 이들에대한교정프로그램은가해자의특성에맞추어세분화되지못한측면이있다. 또한장기적인사후검증을실시하지않아교정프로그램이얼마나효과적인지를예측하지못하고있다.

158 Ⅲ. 여아와여성안전과관련된기존정책현황과문제점 133 < 표 Ⅲ-9> 여성과여아의안전을위한정책과문제점 정책의유형 폭력예방정책 피해자보호및이차피해방지정책 가해자처벌과관리 문제점 * 주민들의안전욕구에맞는프로그램미비로인해참여율저조 * 폭력을허용하는사회적인식의개선필요 * 연령별, 집단별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 * 통합지원센터와다른응급기관들과의연계및일원화된지원부족 * 현실적인응급, 의료, 법률, 주거지원부족 * 폭력피해자에대한신상노출 * 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인식부족 * 피해의특성에따른다양한접근법부족 * 학생들을위한전문상담사및교사, 학부모의인식부족 * 가해자에대한명확한처벌주의부족 * 성범죄자신상정보등을담당하는공무원의전문성확보미비 * 성폭력, 가정폭력수사시경찰의전문성확보미비 * 가해자교육에대한사후검증을통한교육의효과증명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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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개선방안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개선방안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개선방안 소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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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개선방안가.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기반개선방안 1)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가 ) 지역주민들의필요에따른프로그램개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가효율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들이책임감을가지고참여할수있도록지역주민들의필요를이해하고이에따라실행가능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 이를위해지역사회의주민들의안전에대한욕구가무엇인지정기적으로조사하는것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정책수립을하기이전에주민공청회등을통해주민들이어떠한욕구를가지고있는지파악할수있다. 한편, 실제적인주민참여와관련하여지역주민의자원봉사형태로진행되는것이바람직하나아직까지는자원봉사에대한인식이낮다. 그렇지만지자체들은지역주민들을유인할수있는구체적으로실행가능한안전사업모형을스스로개발하지못하는실정이다. 그러므로중앙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해줄필요가있다. 또한보급되는프로그램은지자체가쉽게응용할수있도록예산, 시행절차, 인력규모등이표준화되어야한다. 나 ) 지역적특성을고려한통합적인안전망구축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는지자체세부지역의특성에따라구별되지만통합적인안전망을구축할필요가있다. 광역지역연대와기초지역연대, 도시와농촌등에따라지역연대가지자체내에서활용가능한자원이상이하고, 지자체의욕구도상이하기때문에, 광역 / 기초, 도시 / 농촌등으로구분하여각각의필요에맞는안전사업을개발하여야한다. 이와더불어지자체내의구, 군, 시, 도가개별적으로아동및여성안전관련사업을추진함으로발생하는지역적불균형을개선해야할필요가있다.

163 13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다 ) 지자체, 각부처및운영주체예산확보안정적으로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충분한예산이확보되어야한다. 초기단계에서는안전사업이시작될수있도록중앙정부의국비지원이필수적이다. 지차체역시중앙정부에만의존하지않고지자체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하려는노력이있어야한다. 중앙정부는여성, 가족, 아동관련부서들간의공동협력사업및지자체내타부서와의협력이필수적이다. 정부부처간공동협력사업을통해예산을절감하고중복된서비스를방지할수있을것이다. 2) 폭력예방교육에대한지원과관리 여성가족부부처전문가들의전체적인의견을반영한전반적인폭력예방교육을위한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가 ) 예방교육의무대상자확대예방교육의무대상을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성인에게확대하여각각년 1회이상내실있게실시토록제도화한다. 성인들의경우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과같이일부성인들만이예방교육의대상이다. 그러나폭력예방은전사회적으로인식해야할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가능한많은성인들을교육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현재는성폭력방지법제5조2항에만규정되어있는교육대상에포함되지않는일반국민들도원할경우교육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야할것이다. 나 ) 예방교육전문강사시스템의체계화다양한대상들을위한예방교육전문강사를양성해야한다. 이를위해계층별로다양한맞춤형교육을체계적으로수행하여교육의실질적효과를거둘수있는예방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고위촉하는시스템을확대해야한다. 또한전문강사의등급화, 자격화등을통해강사관리시스템을정비한다. 더불어지자체추천및변호사, 의사등의전문가집단등특성화

164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39 된강사양성을위해노력해야한다. 강사가이드라인및모니터링강화를통해교육의질제고를위해노력하며, 여성가족부에서는온라인으로전문강사와연계하는전문강사풀을제공한다. 다 ) 예방교육실시기관정기점검및지원기관설립예방교육부진기관을정기적으로점검, 관리하기위해관리자특별교육과기관명단공개등을시행할수있으며이는성희롱외다른유형의폭력에도확대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교육부진기관및사건발생기관은강사등의전문가를통해교육을받도록특별히관리할수있다. 예를들어, 부진기관에대해서는예방대책수립을제출하도록하고우선적으로현장지도점검을실시하는것등을고려해볼수있다. 예방교육지원기관등추진기반을마련해야하며, 내실있는예방교육지원기관운영을통해교육서비스진단체계를구축한다. 지원기관의역할은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문강사를양성하고교육실시및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또한폭력유형별맞춤형교육이가능토록성폭력이외에도지원기관을설치운영한다. 예를들어, 민관합동 성인권교육협의회 운영을통해부처간협력을강화한다. 구체적으로공동교재개발, 강사인력풀구축, 부처별추진상황점검등을할수있다. 라 ) 학교에서의성교육및성폭력에관한통합적예방교육현재초, 중, 고등학교에서분산되어시행하고있는폭력예방교육을통합적인관점에서체계화할필요가있다. 현대사회의문화와구조에서나타나는다양한폭력행위들의공통적인요소들-예를들어, 공격적성향, 통제력상실등-을찾아내어그것을방지하고예방하는차원이필요하다.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등은유사한위험요인으로부터기인하기때문에, 상호존중과남녀평등적관계맺기등의공통적인목표를가지고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 ( 정현미, 2009).

165 14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마 ) 폭력예방교육의입체적실행학교에서의학생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단순한강의나단위교과시간을채우는것에서벗어나학생들의흥미와참여를유도하는입체적인방식의교육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이론중심교육에서공감및토론, 상황극등체험위주의교육으로전환하고,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연간수업시수를확대한다. 또한관련교과내용을분석, 보완하여성인권교과서등학생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자료를개발, 보급해야한다. 초, 중, 고등학생별인지발달, 신체발달의특성에맞추어구체적인교육프로그램과수업전략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 정현미, 2009). 바 ) 보호자들의폭력예방교육참여초, 중, 고등학생을위한폭력예방교육뿐아니라, 이들의보호자인부모및교사의 ( 성 ) 폭력예방에관한인식도제고및역할강화또한중요하다. 이들이성에대한올바른관점을가지고있을때자신의자녀들과학생들을올바로지도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자녀들의성폭력예방교육을위해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교육자료를개발하고보급한다. 또한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는교사들은학교장책임하에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한다. 나.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세부정책개선방안 1) 폭력예방교육가 ) 대상별, 집단별맞춤교육의필요성 성폭력에대한교육은아동부터성인, 노년층까지생애주기별로내용의다양화가필요하다. 이는학생이라는동질한집단을대상으로하는것이라도그들의관심사와필요에따라여러가지관점과시각에서의교육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초등저학년의경우성폭력예방교육, 고학년은또래성폭력예방, 중, 고등학생은데이트성폭력예방교육등연령별로다양한프

166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41 로그램이필요하다. 나 ) 보호자및부모교육청소년및아동들, 또는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예방교육뿐만아니라, 청소년과아동을가장가까운거리에서보호하는보호자및부모, 교사들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부모및보호자들을위해서는그들이자녀에게올바른성교육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자료의개발이필요하다. 또한학교에서가장많은시간을학생들과보내는교사들의인식개선및올바른성폭력예방교육및성교육프로그램이일회성의교육이아닌지속적으로필요한교육이라는것을이해하도록학교및교육기관의담당자들을위한워크샵이필요하다. 다 ) 표준화된교재및상황별, 연령별다양한내용포함필요교육기자재및교구역시대상자의상황과연령에따라이용자의욕구에부응하는수준으로업그레이드가필요하다. 이는성보호교육이단순히예방차원의교육에서벗어나수회기의반복된연습을통해서일상의위급한상황에서의대처능력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스스로성범죄를예방한다는것이여러한계에부딪히기때문에국가수준에서상황별구체적인대처방법표준메뉴얼을제작및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성보호프로그램은교육과학부, 여가부에서, 학생들에게배포하는책자는교육과학부, 법무부에서제공하고있는데, 각부처간의통일성이나협조를통해일원화할필요가있다. 2) 아동안전지도가 ) 다양한참가자들의협력사업으로의발전아동안전지도사업은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아동의안전을위해함께참여해야한다. 실제현장에서진행되는교육에학부모가함께참여하여아동과공감대를이루고아동에게참여에동기부여를할수있다. 또한아동

167 14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안전지킴이집같은아동을둘러싼주변지역의환경이함께움직이며아동의안전을위해노력해야한다. 나 ) 아동안전지도사업의현실화아동안전지도사업은학급단위및소그룹형태의예방교육을진행할수있다. 또한아동의눈높이에맞추어교육을진행할수있다. 아동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부분은아동들이실제생활하는공간과관련하여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 또한아동들이지도제작에참여하면서안전한곳과위험한곳으로만지역을인식하는곳이아니라, 상황에따라아동이대처법을배우고익힐수있어야한다. 아동안전지도는지도제작이외에다양한방법을통해아동들이안전하게통학, 생활할수있도록시도해야한다. 또한아동들뿐만아니라아동의보호자역할을하는학부모들과교사들에게도아동의안전과위험예방을위한실제적이고다양한교육이행해짐으로써아동안전을강화할수있다. 3) 아동안전교육과정가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활용한활성화유도아동안전교육을위하여이미개발된아동안전교육콘텐츠를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에탑재하고이를활용할수있는교육강좌를사이버상에개설한다. 그래서교사들과보호자들이교육컨텐츠들을무료로다운로드하여교육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유도한다. 더불어아동스스로도아동콘텐츠를통해자기주도학습이가능하도록사이버안전교육센터에탑재하여활용할수있도록유도한다. 또한아동의부모및일반국민들도아동안전에대한강좌를듣거나관련자료를받을수있도록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에관련자료를탑재하여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한다. 교육에관련된자료의활성화를위하여전국민을대상으로충분한홍보를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아동안전교육콘텐츠개발 배포에대한일반인의관심을유도하기위해공개발표회를하고, 언론보도를유도하여

168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43 국민들의안전에대한의식을개선하도록노력한다. 한편, 아동안전교육콘텐츠배포확산을위해관련기관종사자및교사를위한사업설명회를통해콘텐츠활용설명및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여교육기관에서의콘텐츠활용활성화를유도한다. 교사들뿐만아니라아동들을대상으로하여온 오프라인교육을통해교육기관에서콘텐츠활용을활성화하도록한다. 나 ) 다양한협력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활용아동안전교육콘텐츠보급을확산하기위해서는다양한협력기관을활용할필요가있다. 교육을실시하는포털사이트홍보, 관련사이트홍보, 안전체험의날행사등다양한홍보를통해활용될수있도록유도한다. 아동안전과관련된협력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아동대상안전교육실시시활용할수있도록유도한다. 교육효과성평가및교육만족도평가를통해관련내용을업데이트하여질을향상시켜교육현장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활용할예정이다. 자문및평가에참여하는협력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지속적으로아동안전교육콘텐츠를보급및개선한다. 다 ) 아동안전에대한인식도조사및의견수렴일반국민및아동대상아동안전에대한인식도조사및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아동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정책등을개발할수있다. 현재개발하고있는아동안전교육콘텐츠의개발을 1회만하는경우변화가빠른교육현장에서활용도가떨어질수있으므로현장적용후문제점및요구도등의파악을통해지속적으로업데이트를실시해나갈예정이다. 이와함께사이버교육센터이용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사이버교육센터에서안전교육콘텐츠제공뿐만아니라교사용 E-learning 교육자료를제공한다. 또한사업설명회를통해이용을활성화하고, 포털사이트홍보를통해일반인및교육현장에서의활용도를높일계획이다.

169 14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4) 아동안전지킴이집가 ) 아동안전지킴이집에대한홍보강화아동안전지킴이집은홍보부족으로인하여운영자체에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들이있다. 그러므로운영자등에대한교육과아동, 학부모대상홍보강화를통해지킴이집의설치목적에부합되도록운영한다. 퇴직경찰관등초등학교주변통학로등지에배치되어있는아동안전지킴이를적극활용하여지킴이집과의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 또한아동들에게친숙하도록아동안전지킴이집사인을만들어활용할수있다. 나 ) 자원봉사자들과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위한유인책마련아동안전지킴이에참여하는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유인책이필요하다. 현재안전지킴이는반강제적자원봉사의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므로실효성있는활동이될수있도록적절한보상및지킴이위상을높일수있는방법이필요하다. 또한학교근처의상인들과학부모들에게적극적으로참여를유도하여학교주변에서아동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어야한다. 5) 불법유해물단속가 ) 홍보와교육을통한불법유해물에대한인식개선음란물등유해정보에대한접속차단은청소년들과성인들의인식이변하지않는한지속될것이다. 그러므로단순히접속차단을근본적인방안으로삼는것이아니라교육과정을통해성인들과청소년들에게불법정보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이교육과정은호기심많은청소년이유해정보를접속하는것을비판하고차단하는것이아니라, 청소년스스로생각하고절제할수있는논리적사고력을키우는것을선행해야한다.

170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45 나 ) 학부모와교사를대상으로하는교육및인식개선아동및청소년들을지도하는교사들과학부모들의인식및올바른교육이우선시되어야한다. 교사들과학부모들이불법유해물의심각성에대해우선적으로인식해야하고자신이보호하는학생들과자녀들이위험에쉽게노출되어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어야한다. 그러므로불법유해물에대한교사들의인식개선및학생들지도를위해교육부에서는초, 중, 중등교사용 음란물학생생활지도매뉴얼 을개발및보급한다. 학부모들을위해서는홍보물등을작성하여음란물등유해정보에대한유통실태를학부모에게적극적으로인지시키고, 가정에서 1차적으로청소년에대한지도가필요하다는것을강력하게권고한다. 2.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정책개선방안가.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정책기반개선방안 1)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가 ) 각안전관리주체간의네트워크구축효율적인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을위해서는정부부처별및민관기관등다양한주체의전문적활동을강조하고각주체간의네트워크구축이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안전관련유기관들간의업무협조나공조를뒷받침할법적제도적정비가시급하다. 예를들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지역연대사업의근거를규정하거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을방지하기위한인프라와예방교육등을통합할수있는가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을제정할필요가있다. 효과적인네트워크구축및협력을위해유관기관간상호정보공유및정책공유를할수있는실질적인 TF팀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171 14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나 ) 가족의생애주기별, 집단별예방보호체계구축개인뿐만아니라가족단위의생애주기별, 집단별예방보호체계를만들어야한다. 예를들어, 아동에대한학대를예방하기위해생애주기별아동폭력예방체계를마련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영유아건강검진을이행하지않는가정의경우가정방문서비스를통해아동폭력과아동학대등을조기에발견할수있다. 더불어정부차원에서부모교육이수를제도화하여전문기관을통해부모교육커리큘럼을개발하고결혼, 출산등가족의주기에따라부모교육을이수하게하는것이다. 다 ) 사회구성원들의폭력민감성증대가정폭력과성폭력에관한심각성을사회의전반적인인식을높이기위해교육및홍보가강화되어야한다. 사회전반적으로폭력에대한위험과문제의심각성을인식시키기위해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을중심으로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가부장적인성불평등가치와규범등폭력을허용하는사회문화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양성평등의식제고를위한범국가적차원의의식개혁교육및운동을전개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가정폭력, 부부강간, 데이트강간, 친족강간등친밀한사이에서일어나는다양한폭력을사회적쟁점화하고, 이들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라 ) 가해자에대한처벌인식강화여성폭력가해자에대한중형주의보다는처벌의확실성을높일수있는여러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통해가해자는반드시처벌받는다는사회적인식이확산되어야한다. 예를들어, 과학수사기법의개발등을통한기소율향상, 지속적인신고율향상, 유죄판결율향상등의노력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경찰및사법체계종사자를비롯한폭력관련종사자들에게폭력에대한인식을높이기위해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 또한가해자에대한처벌및규제강화를통해재범이어렵도록법적근거를확립해야하

172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47 며, 이를통해국민에게법의실효성에대한신뢰를심어줄수있다. 2) 보호처분제도가 ) 보호처분위반시엄중한처벌실시가해자의보호처분은피해자에대한이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폭력을사용한가해자의경우순간적인실수로피해를입힐수도있으나오랫동안폭력적인성향이누적되어온것일가능성이많다. 이는보호처분을통해서교정되지않을가능성이많으며, 보호처분을불이행하거나보호처분과정에있는동안피해자에대한접근금지명령을위반했을때에는엄중한처벌을통해피해자보호를보장해야한다. 나 ) 보호처분이후의사후조치필요가해자의보호처분시행이끝난이후에피해자를마주할경우재폭력이발생하지않도록, 사후조치를시행해야한다. 상담을받거나사회봉사명령등을받은경우가해자가자신의상황을지속적으로보고함으로써상황을파악할수있다. 또한가해자에대한사후심리검사를일정기간지속함으로써가해자의변화를파악하고피해자의안전을보장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 지역내의상담소등을적극활용할수있을것이다. 3)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가 ) 현장조사권의강화아동학대에대한사항을정확히조사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상담원들에게현장조사권의강화또는조사권을가진경찰과의동행이필요하다. 현재의상황상상담원들에게전적으로조사권을위임하는것보다는원스톱지원센터와같이경찰관을배치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이들의조사권한을강화함으로써피해아동의진술이오염되지않도록하고, 학대행위자의정확한진술확보및증거물확보를할수있도록제도를개

173 14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선하는것이필요하다. 나 ) 가정폭력기관과의협업및학대행위자인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보호아동학대피해아동은궁극적으로는자신의보호자인가족으로돌아가야한다. 그러나가족구성원은보호자인동시에가해자이다. 그러므로아동이가족에게돌아가기전에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및치료가행해질수있도록법, 제도적인개선이우선실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가정폭력기관과협업을통해피해아동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피해치료및지원을하고학대행위자를포함한다른가족구성원은가정폭력기관을통해교정, 치료등을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제도로는존재하지만잘시행되고있지않은친권중지및상실제도를단순화하여청구가쉽도록해야한다. 이의활성화를통해피해아동이필요한경우가족이아닌다른곳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나. 폭력피해자보호와이차피해방지를위한세부정책개선방안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가 ) 예산의중앙관리시스템구축및일관적인지원필요 의료비예산및인건비예산에대해중앙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의료지원제공및의료지원적절성검토는센터에서, 의료비지급은중앙에서하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인건비역시전국센터인건비는중앙에서관리하며, 센터에는운영, 사업비만배정해야한다. 센터에서는각직원의근태를중앙에보고하여인건비를지급하는시스템을갖춰야한다. 이는센터별임금차이발생으로인한직원들의불신감을해소하여서비스질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이와더불어폭력피해자지원및통합지원센터운영에관한안정적이고일관성있는지원책마련이필요하다. 이슈가되는사건들이있을때마다

174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49 일회성으로제시되는지원책이아닌, 안정적이고일관성있는지원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바탕위에피해자지원센터가안정적으로운영되며피해자지원의안정성도확보될것이기때문이다. 더나아가국가차원의정책이나제도역시안정적일필요가있다. 자주변하는지원책의방향과내용때문에피해자지원에혼선이빚어지며, 이로인한가장큰피해는결국폭력피해자이다. 따라서안정적이고일관성있는효과적인지원책에대한장기적인연구및개발등이필요하다. 나 ) 주체기관선정과협력체계강화통합지원센터는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의료기관 3자협약운영으로, 세기관의요구에맞추어관리운영하는데많은에너지가소모된다. 구체적으로여러직군 ( 경찰, 상담사, 간호사, 진술분석전문가등 ) 이함께근무하기때문에직군종사자별갈등이발생할경우갈등조율의어려움이있다. 그러므로한부처에서주도운영하는것이효율적 ( 경찰또는여성가족부등 ) 이다. 운영주체를 1기관으로정하고, 상부에서협력기관과의협조를유지해나가는시스템이되어야한다. 또한전국센터운영이범지역적으로이루어져지원사항이일원화될필요가있다. 한편통합지원센터자체적인시스템구축을넘어서경찰, 교육청, 자치행정기관등과의공적인협력체계를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각기관이자기기관의특성과입장만내세워피해자지원에혼선을초래하는경우가있고각기관별분절적인지원이되는경우도있다. 적어도이상과같은공적인기관들에서는강한협력체계구축을의무화하고피해자지원방식이나절차에대한합의도분명히하여, 피해자지원이효율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더나아가피해자들의통합센터의지원수준에대한기대가높아짐에따라상담원, 경찰관등각직군별로보다전문화된인재들이유입될수있도록통합센터협약기관들의협의와노력이필요할것이다.

175 15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다 ) 일원화시스템접수창구의일원화가필요하다. 성폭력신고시바로센터로인계되고, 초기접수와피해내용파악시부터상담사, 센터수사관, 담당수사경찰관, 진술전문가, 변호사등관계자들이투입되어피해자및피해내용을공유하고, 업무분담, 사례회의가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센터에항상관련전문가의인력풀이유지되도록하거나, 또는성폭력신고시동시에연락이되어모이도록하는시스템으로운영되어야한다. 라 ) 심리치료강화피해자의심리치료및서비스는필수적인부분이다. 전문적지원서비스중특히심리지원을강화하여피해자및피해자가족심리치료등방안을강구해야한다. 현재해바라기센터에서만심리치료등이이루어지고있는데, 원스톱센터에해바라기기능을추가하여통합센터를만드는것또한하나의방안이되겠다. 더나아가피해자들이지리적으로원거리인해바라기센터에서심리치료받는것을힘들어하고대기기간이길어불편하므로, 일반사설심리치료센터에서치료를받을수있도록비용지원이필요하겠다. 마 ) 경찰관의상주및형사사건처리강화수사지원에있어서특화된지원서비스가강화되는것이중요하다. 기존의피해자지원기관들에서도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특히통합지원센터에서차별화되는영역은수사지원영역일것이다. 수사지원의경우통합지원센터에경찰이상주하면서피해자에게직접적인수사지원을언제든제공할수있는시스템이기에차별화를위해서는이영역에서의지원서비스가제대로시행되고그목적을잘수행할수있도록강화되어야할것이다.

176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51 바 ) 통합센터의확대통합지원센터는양적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확대방법에있어서현재의통합센터를확장하는것보다신규센터를개소하는것이피해자의접근성을높이기에효율적이며, 기타지방의경우에도인구및범죄발생건수, 거리기준으로추가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경찰서에설치된센터의경우의료지원및증거채취를위해지정병원으로피해자를데리고가야하는불편이있으므로우선적으로병원을지정하여병원시설내에통합센터로확대전환이필요하다. 추가적으로시간적접근성을고려할때이상적으로는센터별관할을없애고어느지역에서든 1시간이내접근성을가지도록설치하여, 어느곳에서피해가발생하더라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확대해야한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의특성상피해이후신속한지원이매우중요하고필수적이다. 따라서각구별로피해이후응급지원 ( 주로상담과의료, 수사 ) 을담당할센터를두고, 이후지속적인심리지원 ( 심리평가와심리치료, 정신과치료등 ) 을담당할중점치료센터를두어응급지원후지속적인심리지원이필요한피해자를중점치료센터로연결하는시스템마련하는것또한하나의효율적인방법이되겠다. 이에따라중점치료센터는몇개의구를묶어서그구의통합지원센터를담당하는것으로설치하면될것이다. 비슷한성격의센터를그냥일괄적으로양적확대만하는것은그역시많은부작용을낳을것이다. 같은지역에서 2-3개의센터가그들을지원하고관리해주는거점센터없이각각의방식으로만운영된다면, 결국이는실적경쟁, 실적경쟁에따른지원서비스질의저하와종사자업무부담가중, 센터별피해자지원방식이나운영방식의차이로인한혼란등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통합지원센터의양적인확대가필요한동시에피해자지원시스템의질적저하가초래되지않도록하는시스템을반드시갖추어야한다. 따라서기능과역할에따라그에맞는단계별센터시스템 ( 응급지원센터, 중점치료센터, 거점센터등 ) 을갖추는방식을통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대한다각적인의견수렴이필요할것이다.

177 15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사 ) 이동형서비스의확대이동형서비스는물리적접근성이떨어질뿐아니라, 폭력에대한인식과지원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등의문제로자발적으로지원을받지않는농촌지역에효과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법이되겠다. 따라서농촌지역에센터설치를확대하는것뿐만아니라피해자의센터방문을돕는이동서비스가필요하다. 또한이들에게찾아가서지역사회인프라와직접연결해주고, 또한지속적으로서비스를받도록하는사례관리도이루어져야하겠다. 2) 피해자대상의교정및치료프로그램가 ) 피해자의특성에맞도록프로그램의다양화현재제도화되어있고단순화되어있는피해자대상의교정및치료프로그램의내용과방법이다양화되어야한다. 이는개별피해자가가정폭력피해자인지, 성폭력피해자인지, 얼마나오랫동안피해를입었는지, 다른종류의피해를같이당하지는않았는지와같이다양한특성에맞추어상담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상담을일원화, 제도화하지않고, 피해자들이피해상황으로부터의후유증을벗어나일상적인것에적응하고, 생활을하는데도움이되도록상담이외에다양한활동을지원해야한다. 나 ) 서비스과정표준화및특화각상담소의상이함을최소화하고피해자의최대이익을보장하기위해서, 서비스과정을표준화할필요가있다. 피해자를위한서비스방향과내용에있어기관의특화된서비스를발전시킬수있도록 피해여성지원표준서비스과정 을서비스제공의기본틀로도입할필요가있다. 한편 영역별특화서비스 를보유하는대표기관들을중심으로서비스매뉴얼, 사례집발간을통해실제지식을보급하고확대할수있도록재정적, 행정적지원이필요하다.

178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53 3) 가정 ( 성 ) 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후속조치가 ) 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피해자의개인정보를보호해야한다. 피해자의신변노출로인해가해자에게 2차피해를당하지않도록철저한보호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직업을가진피해자의경우경찰, 119, 사회복지시설차량등을이용하여안전하게출퇴근이용이할수있도록하여경제적인자립을도와야한다. 또한사건이언론에노출되는경우에도피해자에게불리한언론보도나비밀누설을통해피해자가또다른 2차피해를당하지않도록단호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 나 ) 거주지자립방안지원가족보호시설을퇴소할때주거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한다. 현재까다로운주거지원자격의기준을완화하고, 지원자체를확대실시할필요가있다. 현재제도에서는피해자가다른지역으로이사를가야만하는데, 피해자가자신이원하는주거지에거주할수있도록지역간협력체계가필요하다. 또한성인으로자립하는청소년들의경우청소년쉼터등의보호시설을퇴소해야할때지자체나관련부처에서 LH공사를통해임대주택이나원룸공간을저렴하게이용할수있도록할수있다. 다 ) 주거지와상관없는지역에서의의료지원가능피해자의주거지이외의지역에서의학적치료를받기원하는경우에도의료지원이가능해야한다. 예를들어, 성폭력피해자가임신중절수술을할경우지역내소문을우려하여다른지역의병원에가기를원한다. 그러므로피해자의주거지와관계없이의료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한편, 성폭력피해자의인공임신중절은현재모자보건법에근거하여지원하고있기때문에의사들의개인적인선택에의해보호되거나외면되고있다. 그러므로모자보건법외에피해자들의인공임신중절이제도적으로보호되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179 15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4) Wee프로젝트 ( 학생안전통합프로그램 ) 학교폭력, 교우관계등으로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위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보완대책이필요하다. 가 ) 교사의역량강화학생들과가장가까이서생활하는교원의상담역량을강화하고학생을생활지도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해모든교사에게주기적인상담연수기회를제공하여학생들의고민을즉시해결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교육부는향후 10년이내에일정규모이상 (101명) 의학교에적어도 1명의전문상담교사가배치될수있도록안전행정부등타관계부처와협의하에전담상담교사정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나 ) 전문상담사확보피해학생들을지원하고상담하기위해서는담당교사의상담역량강화뿐만아니라전문상담교사를충분히확보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일시에전문상담교사정원을확보하기어려우므로전문상담사활용이필요하다. 따라서일정규모의양질의전문상담사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이들의무기계약직전환등신분안정과처우개선을모색하고있다. 또한학교별, 지역별여건을고려한상담기반을지속적으로구축하여상담의사각지대를해소해야한다. 다 ) Wee프로젝트확대현재교육부에서는지속적으로 Wee프로젝트확대를계획하고있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까지모든중학교에 Wee클래스설치를목표로하고있다. 2014년에는모든교육지원청에 Wee센터설치를추진중에있으며, 2015년에는모든시 도교육청에 Wee스쿨설치를목표로하고있다. 현재까지의진행상황을보면 2012년에 4,658개교에설치되어있던 Wee클래스는 2013

180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55 년 6월에는 5,158개교까지확대되었다. 또한피해학생전담기관확대를위해시도교육청별로최소 1개이상의피해학생전담기관설치를추진하고있다. 라 ) 가해학생을위한성찰프로그램개발가해학생을위한교육및대책이처벌위주에서벗어나자신의잘못을진심으로뉘우치고피해학생의입장을이해할수있도록성찰과회복위주로바뀌어야한다. 이를위해가해학생을위한맞춤형특별교육프로그램, 부자감동캠프등학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운영, 전학및퇴학학생을위한대안교육프로그램제공을계획하고있다. 3.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정책개선방안가.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정책기반개선방안 1) 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 / 성범죄자신상공개 / 성범죄자알림e시스템 가 ) 가해자의정확한정보유지우편고지제도가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고지된성폭력범죄자의신상에관련된정보가정확해야한다. 그러므로정보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해서 10년혹은 20년간관리되는성폭력범죄자의신상에관한정보가실제주소지변경등정보변경사유가발생할때마다신속하고정확하게업데이트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신상정보공개자의거주지이동등에대하여신고할의무를부과해야한다. 나 ) 모바일시스템연동향후이용자가더욱쉽게주변의성범죄자를조회할수있도록모바일시스템을개발하여 2014년상반기부터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한편신상공개를위해서는인증절차가필요하다. 그러나성범죄자의신상에관한

181 15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정보는모든국민들이열람가능한것이고열람시일부구형PC 등에서는프로그램오류등이발생하고있어관련법을정비하여인증절차를생략할필요가있다. 정보관리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의잦은인사이동으로시스템에관한이해가부족하며전문성이결여될수있으므로장기간근무할수있도록인력을배치할필요가있다. 다 ) 성범죄자거주제한제도마련가해자는피해자와아는사이일경우가많다. 이는같은동네또는지역에서가끔얼굴을보며생활하던중성범죄가발생할경우가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가해자가출소를한후피해자와같은동네및지역에거주할경우피해자와가해자가마주치는상황을통해 2차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피해자와마주칠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타지역또는피해자거주지에서일정거리이상떨어진곳에거주하도록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2) 성범죄경력자취업제한가 ) 성범죄경력조회의간소화및온라인열람가능성범죄경력조회가중요해지고의무화되고있기때문에경력조회를요청할경우간소화된절차가필요하다. 그러므로성범죄경력조회업무를담당하는기관에서는성범죄경력조회방식을현행오프라인방식에서향후온 오프라인방식으로병행하여신청및조회가가능하도록시급히개선해야한다.

182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57 나. 폭력가해자의처벌과관리를위한세부정책개선방안 1) 성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가 ) 여성경찰관등피해자와동성인종사자대동 성폭력의주요피해자가여성이나아동이라는점을고려할때여성경찰관또는관련기관의여성종사자들이현장에함께대응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는피해자를안심시키며, 피해자로부터정확한피해상황을인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남성경찰관이동행하더라도여성경찰관이주로의사소통을하고피해자의입장을적극적으로이해함으로써수사가더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이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의경우강도와같은다른폭력의피해를같이당할수있으므로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나 ) 특별수사대에대한전문인력증원과교육프로그램양성성폭력의신속한수사및사후처리를위한특별수사대의설치운영과정에있어서전문인력의증원과교육프로그램의마련이시급하다. 담당경찰관들이성폭력피해자여성과상황에대한종합적인이해가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특별수사대에배치받는경찰들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정이필요하며상담전문가및심리전문가같은인력이확충되어야한다. 또한대부분의피해자가여성인점을감안하여여성경찰관의활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경찰에대한재량권의확대보다는현재의절차를실질적으로이행할수있는인프라의구축이더중요하다. 2) 가정폭력사건발생시경찰의현장대응및후속조치가 ) 先교정 치료後형사처벌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정확한정보를입수해분류할필요가있다. 즉, 가정폭력이고질적이지않은경우에는先교정 치료後형사처벌형태를취해야한다. 이때가해자의폭력성향을교화, 치료할수있도록교정 치료

183 15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프로그램의실질적인운영및활성화가필요하다. 그러나가정폭력가해자가가정폭력이후일정시간의교정 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거나형사처벌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재차가정폭력을가한경우에는형사입건등의조치를취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나 ) 경찰의인식개선및전담경찰관운영가정폭력신고시경찰들이가정폭력범죄에올바르게대처할수있도록경찰의인식이개선되어야하고, 가정폭력상황에잘대체할수있는전담경찰관제를실시해야한다. 가정폭력의경우경찰이가벼운부부불화, 또는피해자의잘못으로이해하는경우피해자는재차폭력의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다. 그렇기때문에가정폭력의심각성에대한경찰의인식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경찰교육을의무화하고교육의사전사후평가를실시하여교육의효과성을검증해야한다. 또한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양성하기위하여구체적인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이들을위한정기적인교육및지속적인인력확보가필요하다. 다 ) 가정폭력신고자료집적가정폭력신고시출동한경찰관들이정확한상황판단을내리기위해서는이전의상황을아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가정폭력신고자료를집적할필요가있다. 112신고시출동내역과처리상황을기록하도록되어있다. 가정폭력도같은방식으로따로자료를보존한다면반복적으로폭력이발생하는상황에서가해자의상습성여부, 적절한처벌수위등을결정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라 ) 위험예방적관점에서의활동강화경찰이가정폭력현장에도착했을때위험을예방하는관점에서피해자와가해자를처리할필요가있다. 사건발생시경찰은피해자를가해자로부터일시적으로격리시킬수는있으나, 형사사건화하지않고사건현장을떠

184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59 날경우피해자는재차피해를당할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경찰은단순히가해자를격리시킬뿐만아니라, 피해자의주거및직장을포함한생활반경에가해자가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를취할수있게권한을부여해야한다. 3) 성범죄자및가정폭력가해자재범방지교육및가해자교육프로그램가 ) 재범방지교육및가해자교육프로그램주관부처의일원화현재법무부와여가부로이원화되어있는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을일원화할필요가있다. 가정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의소관부서가법무부이므로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사업은법무부소관으로이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양부처간교육프로그램개발과교육의효과성조사등에대하여긴밀한협조가이루어져야한다. 나 ) 가해자교육프로그램과교재의다양화법원에서판결하는수강명령시간에적합한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에다양한맞춤프로그램개발및보급이필요하다. 또한교육매뉴얼을다양화하여가해자의특성에맞게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한다. 수강생의경우에도대규모강의가아니라집단별로나누어특성에맞는교육을실시한다. 여가부의경우성폭력가해자교육을위해 07년개발한새날프로그램을교육매뉴얼로사용하고있다. 표준화된매뉴얼이외에다양성을부과함으로서좀더효율적인교육을실시할수있을것이다. 다 ) 가해자교육의효과성검증재범방지및가해자교육이후에단기, 중기, 장기로나누어교육의효과성을평가해야한다. 현재단기검증은일부실시되고있다. 그러나재범방지교육을수강한교육생들을대상으로하여단기뿐만아니라장기적인사후검증을실시할필요가있다. 교육생들이교육이후 1, 2년혹은그이후에추가적인범죄를행하는지의여부를자료화하고, 교육직후받았던사후

185 16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검사를실시함으로서교육내용에따른구체적인효과를검증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이를실시할법적근거가미약하므로, 입법적개선을통해마련하여수강 ( 이수 ) 명령의효과성연구를실시할필요성이있다. 또한치료감호소에서교육을마친이후에도지역사회내의상담소등의기관과연계하여지속적으로인성교육등을수강하거나치료를받을수있도록전문적인사후관리가필요하다. 라 ) 성범죄자들을특성에따른다면적인접근필요성범죄자들은성폭력뿐만아니라다른종류의범죄를같이저지르는경우가발생한다. 또한개인적인특성또한다양하다. 그러므로이들이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는지를먼저검사하는것이우선순위이다. 그런후에이들의다면적인범죄원인과행태를고려하여이들의치료와재범방지를위한교정정책은다각적으로접근해야한다. 마 ) 청소년가해자프로그램개발청소년이가해자일경우, 청소년은성인과는다른관점에서접근하여교육및교정프로그램을진행해야한다. 청소년은성인범죄자와달리범죄성향으로기인한것보다청소년기의특성에의해발생하는비율이높기때문에교정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행동이고착화되지않도록청소년교육프로그램은성폭력예방에더욱중점을두는것이필요하다. 4) 경찰의긴급임시조치가 ) 긴급임시조치에대한경찰의실질적인이행방안마련경찰의긴급임시조치가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경찰이가해자에대한일시적인유치권을포함하는등, 구체적으로제제를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또한경찰의임시조치는궁극적으로는가해자처벌이목적이아닌피해자보호가목적이다. 그러므로사건이발생할때경찰의개입과함께피해자보호를위한전문상담관, 보호기관담당자등이투입되거

186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61 나신속하게연결될필요가있다. 나 ) 긴급임시조치위반예방및위반시처벌강화가정폭력가해자가긴급임시조치를위반했을경우과태료이외에가해자에대한실제적인제제조치를취함으로써긴급임시조시실행의실효성을확보해야한다 ( 성홍재, 2011). 가해자가긴급임시조치를위반하면가해자가자신의신체의자유등과같은기본권이제한되므로가해자의위반의지가약해지고피해자는 2차폭력을당하는등의상황으로부터안전을보장받을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가해자가긴급임시조치를위반했을경우경찰은가해자를경찰서나유치장에감금할수있도록, 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 또한경찰은긴급임시조치이후의순찰을통해가해자가임시조치를위반하는지의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해야한다. 다 ) 긴급임시조치이후의신속한법원의판결처리긴급임시조치이후법원은피해자가안전한상태에서보호명령을내려야한다. 긴급임시조치의목적은단순히가해자를일시적으로피해자에게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가해자의위해가없는상황에서피해자의보호명령신청을보장하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긴급임시조치는법원이보호명령을내릴때까지행해지는일시적이고잠정적인조치의성격을가지게된다. 그러므로긴급임시조치가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법원의사후적결정이최대한신속하게행해져야한다.

187 16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4. 소결 [ 그림 Ⅳ-1] 여아와여성의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향 여아와여성의안전과관련한기존의정책에대한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는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개선방향이다. 폭력예방과감소를위한정책으로는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경우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실제적인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주민들의안전욕구를조사하여필요에맞는정책을개발해야한다. 폭력예방교육은의무대상자를확대하여전국민이참여하도록하여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 아동안전지도의경우단순히지도제작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주변환경이안전해질수있도록하는사후조치

188 Ⅳ. 여아와여성안전을위한정책개선방안 163 가필요하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경우아동과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충분한홍보를통해적극적인협조를이끌어내어야한다. 유해물단속은청소년스스로유해물이위험하다는인식을개선하고학부모와의협력이필요하다. 두번째는피해자지원과이차폭력피해방지를위한정책들의개선방안이다. 성폭력통합지원은피해자에대한통합적인지원이효율적이되도록종사자들의전문성을강화하고, 특별히의료지원, 법률지원의측면에서효율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정비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재학대방지대책의경우아동이가해자인가족구성원으로부터분리될뿐만아니라이후의피해가우려될경우가족이아닌다른곳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후속조치가필요하다. 피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성폭력피해자와가정폭력피해자의개별적인특성을잘파악하여상담및치료를실시하고일상적인생활로돌아가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는다. 피해자보호시설및후속조치의경우보호시설에있는동안피해자들의신분노출을막는방안이필요하며, 퇴소한이후주거지원이필요하다. 세번째는가해자처벌과관리에대한정책개선방향이다.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기본적으로모든국민이이용할수있으나인증절차의복잡함을단순화하고가해자이외에가족이노출되는것을막아야한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경우경력조회서발급을온라인화하여간소화해야한다. 성폭력, 가정폭력시경찰의효율적인현장대응을위하여담당경찰들에대한충분한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여성경찰관을활용하여피해자를안심시킬수있어야한다. 성폭력및가정폭력가해자교정및치료프로그램은가해자의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하고, 장기간사후검증을통해재범을방지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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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 지역사회차원의여성안전정책현황 지역의성폭력사건의특성및대응상한계 지역사회협력구축체계와문제점 지역내여성안전의정책적대응과과제 여아와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구축방안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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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지역사회차원의여성안전정책현황가. 대전지역여성안전관련 ( 성폭력 성범죄등 ) 현황및실태 1) 주요범죄의현황 대전지역의주요범죄의현황을살펴보면, 2010년에는 2005년에비해범죄건수가 2천건이감소되긴하였으나강력범, 절도범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변화는대전시민의범죄의불안감을증진시키는요인으로보인다. 구분 < 표 Ⅴ-1> 대전광역시전체유형별범죄발생건수 범죄유형 계강력범절도범폭력범지능범 기타형사범 ( 단위 : 건 ) 특별법범 2010년 49, ,385 6,219 6,849 2,162 22, 년 51, ,954 4,867 6,387 1,214 33, 년 46, ,530 6,512 5,364 1,186 24,818 자료 : 대전의사회지표보고서 (2011). 좀더구체적으로지역의최근 7년간 5대범죄발생현황에대한통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강간및강제추행의경우는 2007년이후매년평균 17.5% 가증가하였으며, 절도는 11.5%, 폭력은 4.8%, 강도는 1.2%, 살인은 -8.2% 로다른범죄에비해강간범죄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발생건수를비교해보면, 2007년에는 281건에서 2011년에는 2배증가한 535건으로나타났다.

193 16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Ⅴ-2> 대전광역시 5 대범죄발생현황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 단위 : 건 ) 증가율 (%) 계 14,502 16,453 18,871 17,097 20, 살인 강도 강간및강제추행 10) 절도 8,228 9,351 10,724 10,404 12, 폭력 5,723 6,262 7,421 6,223 6, 자료 : 대전지방경찰청통계자료실 (2012). 우리나라의성폭력발생현황은 2011년 19,491건으로 2001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하였는데, 이는자연발생적인측면도있으나, 새로제정된성폭력특별법에의해새로추가된범죄들이있어서증가된측면과성폭력범죄의가시화에대한인식확산으로범죄신고를적극적으로하는요인으로볼수있다. 최근대전의 5년간성폭력발생건수는 2008년 371건에서 2012년 600건으로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앞서설명한것처럼자연발생적인측면과신고율의증가를고려하더라도성폭력발생의지속적증가는여성들의성범죄에대한불안을계속적으로높이며삶의질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10) 강간 강제추행은 2010 년부터형법상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등상해, 강간치사 상, 강체추행치사 상, 강간등살인, 미성년자등간음 추행, 피보호자 ( 감호자 )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강간살인 ) 과특별법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3 조제외 ) 및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등 ) 을포함 ( 미수 교사 방조 예비등포함 ).

194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69 < 표 Ⅴ-3> 대전광역시성폭력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9,883 10,215 18,220 19,491 - 대전 자료 : 대전광역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2013). 또한최근 5년간아동 청소년성폭력발생현황은 2008년 54건에서 2011 년 29건으로감소한양상으로보이나, 성폭력범죄의흉폭화와장애인등의사회적약자에대한성폭력의심각성을고려할때안심할수준은아니다. 대전지역의어린이 (0세-12세) 성범죄피해자발생건수는 2010년에 47건, 청소년 (13-20세) 성범죄발생건수는 127건으로는매년증가하고있다 ( 박노동, 2012). < 표 Ⅴ-4> 대전광역시아동 청소년성폭력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1,203 1,359 1,922 2,054 - 대전 ( 아동 ) 자료 : 대전광역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2013). 2) 범죄위험에대한인식우리나라국민들은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의식 에서 안전하다 고생각하는비율이 2011년에여성이 32.2%, 남성이 41.5% 로범죄위험의불안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2). 이러한양상은대전도비슷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 대전지역의경우 사회적불안 요인에서가장큰요인으로 범죄발생의위험 이지적되었는데, 전체시민의절반인 52.7% 가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특히범죄발생에대한여성의불안감은 2008 년 48.5% 에서 2010년에는 59.0% 로대략 10%p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

195 17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다. 남성들역시 34.9% 에서 46.3% 로증가한것을볼수있다. 또한 범죄발생에대한불안감 은특히남녀간의차이가다른불안요인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5> 대전광역시사회의주된불안요인 ( 단위 : %) 구분 2008년 2010년전체여성남성전체여성남성 국가안보 자연재해 환경오염 인재 ( 人災 ) 경제적위험 자원 ( 에너지 ) 고갈 도덕성부족 신종질병 범죄발생 빈부격차로인한갈등 기타 자료 : 대전여성가족통계, 대전발전연구원 (2012). 범죄발생과관련하여좀더구체적인지표인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의인식은, 2010년의경우 범죄피해 에대한두려움을느낀다는여성이 70.2%, 남성은 58.2% 로남성보다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 2008년성희롱및성폭행에대한두려움은 47.8% 가느낀다고응답했으며, 유괴및납치에대한두려움은 50.6%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196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71 < 표 Ⅴ-6>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의정도 ( 단위 : %) 구분 여성남성느낀다보통못느낀다느낀다보통못느낀다 전반적인범죄 절도 사기 년 강도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행 유괴, 납치 년 범죄위험 자료 : 대전여성가족통계, 대전발전연구원 (2012). 야간보행시안전에대한인식통계를살펴보면, 야간보행시두려운곳이있다 고응답한여성은 2008년 54.8%, 남성은 26.1% 로거의 2배정도여성의불안감이높은것으로알수있다. 더나아가어두운곳이있어도그냥다닌다는여성이 48.8%, 피해다닌다는여성이 17.2% 를나타내었다. < 표 Ⅴ-7> 야간보행에대한안전인식과야간보행방법 구분계두려운곳없음 두려운곳있음 아는사람동행 택시이용 두려운곳피해다님 야간보행방법 그냥다님 호신도구휴대 ( 단위 : %) 전체 년 여성 남성 년 11) 전체 자료 : 대전여성가족통계, 대전발전연구원 (2012). 기타 11) 2010 년에는성별분리통계가생산되지못함.

197 17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나. 지역여성안전관련정책의현황및실태 1) 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시의여성안전관련정책은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담당하는가정및성폭력, 성매매방지사업등이있으며, 교통정책과에서실시하고있는 CCTV설치와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대중교통과에서실시하는안심귀가시내버스운영등이다. 대전시에는아직까지여성의안전에대한종합대책이이루어지고있지않으며, 예산도매우미흡한수준으로향후, 여성안전에대한종합계획이세워질필요가있겠다. < 표 Ⅴ-8> 여성관련안전한대전만들기추진과제및재정투자계획 안전유형 중점추진과제 재정투자 ( 백만원 ) 추진부서 교통 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 교통정책과 여성 가정, 성폭력, 성매매방지사업 2,391 여성가족청소년과 강력범죄 안심귀가시내버스운영 - 대중교통과 자료 : 박노동 (2012). 가 )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대전시는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를 17-25명의위원으로구성하여연 2회에걸쳐회의를실시하고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아동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시행계획평가, 지역연대협력체계구축, 아동 여성안전예방교육및홍보등의사업이다. 나 ) 대전시아동 여성보호시설및상담소대전시아동 여성보호시설및상담소의현황은다음과같다. 가정폭력생활시설이 4개소, 이용시설이 15개소, 성폭력이용시설 5개소, 성매매관련하여생활시설이 2개소, 이용시설이 2개소이다. 2013년에성폭력여성장

198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73 애인보호시설 1 개소가설치될예정이다. < 표 Ⅴ-9> 대전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시설및상담소현황 (2012 년 ) ( 단위 : 개소 ) 구분계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기타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자료 : 대전아동여성지역연대 (2013). 5개성폭력상담소의상담및지원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5개의성폭력상담소에서이루어진성폭력상담은 62.0% 수준이며, 주요지원내용으로는조언및선도, 정보제공, 안내등이었다. 각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중에서예방및홍보사업은 1,724회로 58,279명이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10> 대전시 5 개성폭력상담소상담및지원 (2012 년 ) 상담실적 지원건수 구분 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상담기타계조언선도 시설입소 정보제공 전문상담연계 안내 대전 7,162 4, ,035 1,027 7,162 2, , ,098 자료 : 대전아동여성지역연대 (2013). 대전시의 One-Stop 지원센터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피해자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하여피해자가폭력피해로부터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돕고있다. 현재예산은 230백만원으로국비가 70% 인사업으로여성가족부, 대전시, 지방경찰청, 충남대병원이참여하고있다.

199 17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Ⅴ-11> 대전광역시 ONE-STOP 지원센터실적 (2012 년 ) 방문자수 지원건수 구분 계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학교폭력 기타계상담진료수사법률 사회자원 정보제공 심리정서 대전 ,444 1, 자료 : 대전지방경찰청홈페이지 (2012) 대전아동여성지역연대 (2013). 다 ) 자율방범대 12) 대전시의 5개구청에서는심야시간에자율방범대를운영하고있는데, 특히귀가시간인 19시에서 24시에순찰을통해서방범이이루어지고있다. 방범대의약 70% 가일주일에 2-3회씩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약 85% 는컨테이너에사무실을두고활동하는등매우열악한조건을가지고있다. 2013년에약 146개소에서 2,720여명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율방범대의실질적인운영과활동을위해서는일정수준의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 < 표 Ⅴ-12> 대전시자율방범대운영현황 (2013년) ( 단위 : 개대, 명 ) 계 남성 여성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계 146 2,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자료 : 대전광역시중구청자치행정과내부자료 (2013년3월). 12) 자율방범대의근무관리는경찰이하고있으나, 실질적인예산지원은자치구에서하고있으며, 예산지원이매우적은편이다.

200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75 라 ) 자치행정과및자치구대전시자치행정과및각자치구에서는위험지역의 CCTV 신규설치및기존설비의장비화질개선을위해여약 1,500백만원의예산을세워추진중이다. < 표 Ⅴ-13> 대전광역시 CCTV 설치현황및신규설치계획 (2013) 구분 방범 기설치 차량번호인식 저화질방범용 CCTV 화질개선 ( 계획 ) 방범 신규설치 ( 계획 ) 차량번호인식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자료 : 대전아동여성지역연대 (2013). 2) 지방경찰청가 ) 경찰청자율방범대 2012년자율방범대조직은 3,945개로 101,79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생활안전협의회는 1,967개조직으로 37,06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생활안전협의회는주민안전확보와지역사회경찰활동을강화하기위해설치한조직으로, 지역주민의생활안전관련사항토의, 협의, 건의하거나지구대내자율방범조직의운영에관한구심체역할및활동자문, 각종지역안전캠페인및민경합동안전활동을전개한다.

201 17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Ⅴ-14> 경찰청자율방범대현황 (2012 년 ) 구분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조직인원 ( 명 ) 조직인원 ( 명 ) 2012 년 3, ,798 1,967 37,062 자료 : 경찰통계, 대전지방경찰청 (2012). 나 ) 지역치안협의회와시민경찰학교지역치안협의회는시도지사를지역치안협회의 의장 으로하고, 경찰관서장, 교육장, 소방서장등기관장과언론사와학계등지역내의민간기관과단체장으로구성된다. 주요협의내용으로는기초 교통질서확립, 안전대책및시민의식개선, 학교안전망구축, 지역사회안전확보를위한주민요구및의견을수렴하는것이다. 시민경찰학교는주민들이경찰활동에참여하여경찰업무를이해하고체험하기위해마련된프로그램이다. 대전시의경우경찰서지역구로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다 ) 성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지정둔산지방경찰서에서는성범죄에취약한둔산동상가및갈마동원룸, 투룸일대를성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 10곳을지정하여검문 수색을실시하고있다. 검문및수색을통하여성폭행 청소년범죄등범죄취약요인을사전에파악하고, 관내보안등, 방범용 CCTV 등방범시설물에대하여미비점파악및점검을실시하여시민안전을도모하고있다.

202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77 자료 : 대전둔산지방경찰청홈페이지 (2013). [ 그림 Ⅴ-1] 경찰의성범죄특별구역순찰활동 라 ) 여성안전귀가서비스경찰청의 여성안전귀가서비스 제도는인적이드문주택가, 후미진길등홀로귀가하는여성을순찰중발견또는도움요청시안전하게집앞까지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심야시간여성상대납치와강도, 성폭행등의강력범죄발생에대응하기위한서비스로귀가하는여성의요청과신고를통해 112 순찰차를이용, 안전한귀가를유도하는사업이다. 마 ) 경찰청 CCTV설치대전시는범죄등안전을위한 CCTV가 768대설치된것으로나타났으며, 시설관리 246대, 교통안전 151대, 재난관리 42대로나타났다. 최근방범용 CCTV에대한시민의요구가증가함에따라경찰청은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매년확대하는추세이다. 대전시의경찰관수는총 2,397명으로시민 1인당경찰관수는 627명으로나타났다. 국내전체경찰관수대 1인당경찰관수를비교해보면, 시민 1인당경찰관수가 498명으로전국평균에비해비교적경찰관수가부족하게

203 17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나타나고있다 13). < 표 Ⅴ-15> 대전시 CCTV 설치및경찰관수 (2010 년 ) CCTV 수 경찰관 계 사회안전시설관리교통안전 재난관리 ( 공원, 치수방재 ) 경찰관수 1 인당담당인구 1,207 대 768 대 246 대 151 대 42 대 2,397 명 명 자료 : 대전사회지표보고서 (2011). 바 ) 도시철도와다자간통화시스템구축 2013년부터지방경찰청에서는대전도시철도공사와다자간통화시스템 ( 신고자 112 도시철도공사 ) 을도입하여, 지하철내에서범인을신속히검거하는체계를도입하였다. 다자간통화시스템은전동차내에서범죄를신고하면 112종합상황실에서도시철도공사와신고자간 3자통화하여도착예정지하철역을확인, 범인을검거할수있는체제이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대전도시철도공사간핫라인을구축하여재난등긴급상황에도신속히대처하도록하고있다. 그밖에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심도우미 제도를실시하고있다. 심야시간대 (10시-12시) 에운영하는도시철도열차내에안전도우미를탑승시켜소매치기나성희롱등의사전범죄예방활동을하기시작했다. 안심열차 는야간근무공익요원 51명이 2인 1조로탑승하고있다 ( 헤럴드경제, 2013년5월7일자 ). 또한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지하철내에범죄예방홍보물을게시하여범죄를예방하고있다. 13) 국내경찰관수 ( 년) 구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찰관 90,819 95, , , ,386 1인당담당인구 526명 513명 자료 : 경찰통계, 대전지방경찰청 (2012).

204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79 [ 그림 Ⅴ-2] 대전지하철안심도우미제도 3) 교육청교육청은여아와여성청소년의안전과관련한직접적인정책보다는학교폭력예방을위한프로그램을중심으로안전예방대책을실시하고있다. 교육청의사업을살펴보면, 학교내외부출입자통제를위한경비실설치와 CCTV 설치를확대 운영하고있다. 또한학생을보호하기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대전시내중 고등학교 150개교에 300여명을배치 운영하고있다. 이러한제도이외에학교폭력의사전예방을위한학부모교육과캠페인, 학생중심예방으로써또래상담, 합동교외활동지도를운영하고있다. 학교폭력의사후적인예방으로는가해자 피해자학부모를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205 18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2. 지역의성폭력사건의특성및대응상한계가. 사례 1: 지역내여성장애인성폭력및살인사건 1) 사건의개요 이사건은 2012년 12월, 30대중증장애여성이자신을성폭행하고 7년간수감됐다가출소한 60대남자에게보복살인을당한사건이다. 피해자최씨 (38세) 는뇌병변 1급장애인으로, 2000년성씨가운영하는무인가장애인보호시설에거주하다가성폭행당한뒤이곳을빠져나와 2003년성씨를고소했으며, 이에성씨는 2005년징역 1년 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성씨가알코올성치매환자이모씨를때려숨지게한사실이최씨의증언으로드러나면서형량이 7년으로늘어났으며 2010년말출소했다. 성씨는자신의범죄가드러난결정적인증언을한것에앙심을품고최씨에게이같은범행을저지른것으로경찰조사결과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9월경에성씨가집으로찾아와 죽여버리겠다 고협박하자서부경찰서내동지구대에두차례나찾아가신고했으며, 성씨가우편물을훔쳐가는등행패를계속하자다시대전둔산경찰서에신고했었다. 경찰은또한성씨에대해협박및절도등의혐의로체포영장을발부받았지만검거하지못했다. 최씨는휠체어를탄채본인의집안으로들어서는순간에최씨를기다리던성씨가휘두른흉기에가슴등을찔렸으며, 성씨는범행후미리대기해놓은택시를타고도주했다가 3개월만에붙잡혔다. 2) 사건경과의특성이번사건이처리되는과정에서몇가지문제점이제기되었다. 첫째, 경찰의긴급한대처과정의미흡함이지적되었다. 중증장애인이어서거동이불편한최씨는여러차례신변보호를요청하였으나, 경찰의적절한대응책이마련되지못했던점이시민단체에의해지적되었다. 또한경찰이성씨에대한협박및절도등의혐의로체포영장을발부받았지만검거하

206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81 지못했었던점이문제가되기도하였다. 이러한부분은특히중증장애인여성의범죄로부터안전에대한부문을고려해볼수있다. 둘째, 재판과정에서살해범인성씨에대한 심신미약 주장이증거로채택된점이다. 가해자성씨는 1999년에자신의자녀를공기총으로살해했지만, 법원에서심신미약의이유로감형을받았으며, 2005년에는치매를앓고있던 50대남성장애인을폭행해숨지게해서 4년형을마치고출소하였는데, 이때도심신미약의이유로감형을받았으며, 여성장애인최씨를살해한상황에서세번째로심신미약의이유가채택되었다. 이에 ' 여성장애인보복살해사건피고인엄정처벌촉구공동대책위원회 ( 이하공대위 ) 14) 는성씨는이미두번의살인죄를저지른전력이있고, 이번사건의경우, 자신에게불리한증언을했다는이유로피해자를찾아가계획적으로보복살해한사건이기에결코 ' 심신미약에의한우발적범행 ' 이라고볼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3) 사건의함의와향후대처방안 본사건을통해여성장애인의성폭력과살인등의함의와향후대처방안을모색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시민의안전에대한경찰의긴급한대처과정의미흡이지적되었는데, 중증장애인인최씨가사전에안전보호를받았다면보복살인까지당하지않았으리라생각한다. 경찰인력이부족할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통해서라도신변보호에도움을얻는방법등을모색해보거나, 또한성폭력등피해자보호시설등을이용하는방법등의모색을고려해볼만하다. 둘째, 재판과정에서살해범인성씨에대한 심신미약 주장이증거로채택된점이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가해자는이미피해여성장애인이살던집과외출시간및귀가시간등을파악하고집으로돌아오는시간에맞춰기다렸다가범행을저질렀다 " 며이러한과정은심신미약에의한우발적인범행이라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이처럼장애여성을성폭행하고보복 14) '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대전여성장애인연대, ( 사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등 70 여개단체로구성

207 18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살인한사람에대한사법적처리가너무약하다는데있다. 일반적으로아동및청소년대상의성폭력및살인사건은언론에서크게보도되고, 또사법적처리도제대로이루어지고있으나, 여성장애인의보복성살인사건은사법적처리가매우약함에도언론의관심을받지못한부분이다. 셋째, 여성장애인의성폭력피해의실태조사와피해자지원대책이더욱확대될필요가있다. 대전시는아동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제9 조에아동 여성폭력실태통계자료를구축하도록되어있으나, 장애인의성폭력실태및통계자료구축은아직도미흡하다. 또한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대책마련이요청된다. 대전시는시민단체의요구로올해부터장애인성폭력피해자쉼터를신설하기로하였다. 쉼터는여성장애인의 2차피해를막고, 상담, 정서, 심리치료를지원하는한편의료, 학업, 수사법률적지원을통해자립을돕는시설이다. 향후이러한시설뿐만아니라다양한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한다양한피해자지원시설을확보해야할필요가있다. 나. 사례 2: 지적장애여중생성폭력사건 ( 대전도가니사건 ) 1) 사건의개요 2010년 5월대전에서발생한이사건은고등학생 16명이인터넷채팅으로알게된지적장애여중생 ( 중1) 을한달넘게집단성폭행한사건이다. 경찰발표에따르면, B군등고등학교남학생 3명이인터넷채팅을통해알게된 A양을서구둔산동모건물의남자화장실로유인해집단성폭행한것이발단이됐다. 이후 B군은자신이다니는학교친구들에게 A양의전화번호를알려줬고, B군을포함한고등학생 16명은 6월중순까지수차례에걸쳐건물옥상, 공중화장실을돌며 A양을집단성폭행하였다. 피해여학생은당시중학교 1학년으로지적장애 3급의장애를가겼으며, 아버지와함께사는한부모가정의자녀로알려졌다. 이사건은대전의도가니사건으로알려지면서언론의관심을받기도했으며, 고등학생 16명의처분이소년법에따른성폭력방지프로그램 40시간

208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83 과보호관찰 1년을받아낮은수준의처분이라는비판을받았다. 또한사건이지난 2년후에는가해학생 1명이서울의 00대학교에사회봉사왕으로입학한사건이발생하면서사건이다시부각되기도하였다. 이사건은지역의 00성폭력상담소와지역사회유관단체들이모여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대처한사건이었다. 당시피해자아버지가이사건이알려지는것을싫어했고, 여러이유로가해자부모들과합의하면서가해학생들의처분이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임에도불구하고낮게처분이되어비판받았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16명의가해자부모들이모여모임을구성하고변호사와함께활동한반면, 피해자측은적극적으로이사건에나서지못하고, 공동대책위원회가나서서활동하게되었다. 그러나피해자측아버지는합의금등의이유로공동대책위원회의보호와지원등을모두거부하고오히려적대적인관계가되는특수함을보여준사건이었다. 사건발생후, 피해여학생은교육청과상담소등의지원을통해지원을받았으며, 다른학교로전학한것으로알려졌으며, 가해남학생들은자신이다니던학교를계속다니고고등학교졸업후대학에입학한것으로알려졌다. 2) 사건경과의특성이사건의발생과정에서제기되었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법원판결이너무미약했다는데있다. 지역의공동대책위원회는가해학생들이피해자가인지능력이떨어진다는것을이용해악질적인범행을저질렀는데도구속되지않았으며법원이사실상무죄를선고한것이라고주장했다. 경찰은조사중에충분히범죄사실이성립됐고가해학생을통해 2차피해가충분히우려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 피해를입은여학생이적극적으로저항하지않았고, ( 강간 ) 도중폭력이수반되지않았다는점, 가해학생들이미성년자라는점등을들어불구속처분을내렸다. 둘째, 이사건의담당기관이었던교육청내부에서담당자와상위책임자가이사건에대한해석으로인한이견과갈등이있었다는것이다. 지적장

209 18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애청소년의성폭행사건에대한해석에있어관련자들사이의이견과관련기관간, 가해자집단간의갈등이있었다고한다. 셋째, 이사건의가해자였던남학생이성폭행혐의를숨긴채, 서울의 00대학교에입학한사실이밝혀졌다. 가해자인 A군이외에도다른가해학생들이명문대에입학한것으로알려졌다. 넷째, 피해여학생의정신적충격이나재활, 사후관리등에대해서더욱관심을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 피해자가한부모가족밑에서성장하고있고, 피해청소년의아버지가합의하여사건을마무리지은부분을다시고려해봐야할것이다. 3) 사건의함의와향후대처방안이사건의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사건은지역사회 ( 상담소및시민단체 ) 가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자하였다는것이다. 피해자측이공동대책위원회와함께하려는의지가반대여서해결과정에큰어려움이있었으나, 지역사회가장애인성폭력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행동한사례로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내아동 지역여성연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역할을수행하지못한점이아쉽다. 아동 여성지역연대는다양한전문가들이참여하는공공 민간기관이지만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에조직및인력이열악하다. 따라서아동 여성지역연대의기능을확대하기위해서는조직과인력, 예산의투입이반드시필수적이다. 둘째, 지적장애를가진청소년 ( 아동 ) 의성폭력사건을처리할때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지적장애인의경우, 성범죄피해자의대략 70% 를차지하는데, 비장애인과구별없이적용되어지적장애인의특수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다. 지적장애인에대한성폭력사건은인지능력이부족한장애의특성을이용하는사례가많지만, 그때마다피해자가피해사실을명확히진술하지못했다는이유로가해자들의진술만인정된채구속되지않는것이문제로지적되었다. 이번사건같은경우에도피해여학생이호감과성추행을구분하지못할

210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85 정도의지적수준을갖고있는데, 검찰및재판부에서지적장애인의특성에대한이해없이 저항하지않았다 고해서 합의하에관계 를갖은것으로해형량이낮아진부분등을다시고려해보아야한다 ( 함께걸음, 2010년10 월8일자 ). 셋째, 올해 6월성폭력에대한친고제가폐지되면서, 13세미만아동, 청소년및장애인에대한공소시효를배제하기로하는등의법률개정이있었다. 한편, 장애청소년또는미성년자에대한성폭행의경우, 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 합의 의의미를재해석해야된다는부분이었다. 넷째, 전문가들은지적장애인여성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장애인보호시설을지속적으로마련해야한다고보고있다. 대전시에서는이사건을계기로장애인피해자시설을설치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사건으로청소년대상의인권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사회적약자인여성, 장애인등을보호하기위해서청소년들의인식변화를위한인권교육의필요성이크게대두된다고할수있다. 국가및지자체, 교육청에서는이러한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어렸을때부터인권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해야할필요가있다. 3. 지역사회협력구축체계와문제점가. 지역사회공공 민간, 민간기관간연계현황 1)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지역사회에는공공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와경찰청과교육청이대표적인기관이다. 이들기관중여성가족청소년과와같은부서는여성 아동 가족의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 교육청은지역의초 중 고등학교의학생과학부모의지원과관련이된다. 경찰청은지역시민의범죄로부터의안전을지키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211 18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최근대전지역에서발생한대표적인성폭력사건의경우는특히청소년장애여성또는장애와관련이깊은데, 이들을보호하고정의를지켜야할경찰이나검찰등은장애와인권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청소년의인권과관련된부분에교육청내부와민간단체, 학교등에서문제를해결과는과정에다양한관점의차이가나타나는등의문제가제기되었다. 가령, 검찰과같은경우도기본적으로여성장애인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 여성및장애인의입장보다는가해자의입장에서해결하려는의지가커서결국가해자의법적인처벌이낮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2) 민간기관 : 상담소및관련단체대전시에는민간기관으로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시설등 19개의시설들이있으며다양한여성단체들이존재한다. 이들의사업은주로사전및사후예방적인측면에서접근하고있으며, 관련기관으로여성가족정책센터와도시안전디자인센터와같은기관들이존재한다.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평등정책, 여성및가족정책을연구하는기관이며, 도시안전디자인센터는도시내방재, 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를설계하는기관이다. 대전은현재비교적여성장애인과관련한단체가적은편이며, 상대적으로상담및복지기관도적은편이다. 이들기관은여성가족부및지자체의예산으로운영되는데, 급증하는장애인성폭력사건을해결하기에는부족한조직구조를가지고있다. 앞서설명한대전시여성성폭력사건을보았을때, 대전시민간기관및관련단체들간에는연계와협력이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다만, 공공기관과민간기관에서다루어지는사건들에있어사건해결의관점과인식이다른측면에있어문제가제기된다.

212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87 나. 지역내유관기관간의연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연계의문제점 경찰청에서는다양한유형의시민경찰학교와치안협의회, 자율방범대를통해범죄의예방을위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으며, 각자치구에서도자율방범대를운영하는등범죄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각각의기구들이연계되지못하고있다. 교육청의경우도학생의안전을위한 CCTV 설치와배움터지킴이제도, 학부모교육과캠페인, 또래상담등이있는데이러한프로그램은다른기관과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비교적다양한기관의협력 ( 여성가족부, 대전시, 지방경찰청, 대학병원등 ) 을통해서운영되는 One-Stop지원센터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피해자의지원에힘쓰고있으며사후예방적측면이크다. 대전시에서운영하는아동 여성지역연대는대전시, 경찰청, 교육청등의다양한민관기관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나, 그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있는조직과인력, 예산이전무한상황이다. 대전시의사례에서보듯이지역내성폭력사건이발생하였을때, 사회적약자를대변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서는기관간네트워킹과연계가유연하게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상황을통해볼때, 지역내유관기관간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이안전한사회구축을위한 1차적예방에대해서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조직을통해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 이들관련기관간의네트워킹과긴밀한협조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들협회나단체들이연계되고지속적인활동을위해서는예산및운영체계마련이필요하며, 또한각공공기관에소속된단체들을네트워킹을할수있는중심기구가있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의보호에있어서관련기관및이해관계자의관점의차이로인한문제점이있다. 가령, 사법계나경찰의경우, 장애의특성에대한이해부족으로지적장애여성의성폭력의문제를자기결정권으로받아들이는사례로통해알수있다. 또한피해자유발론등의잘못된편견으로

213 18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피해자는그러한비난을받기싫어고소하지않는경우가생겨나고있다. 범죄, 성폭력등의사건은크게사전예방과사후예방으로나누어생각할수있기때문에유관기관들의사업및성격을구분하고, 각각의역할에맞는연계와협조가원활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2) 개선방안가 ) 유관기관의확대와연계강화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기관설립도고려해야할것이다. 대전시는올해장애인피해자쉼터를설치하기로하였는데, 여전히많은지적장애여성들이성폭력피해에노출되어있으며, 신고조차하기어려운현실을고려할때, 향후다양한서비스를위한기관설립이요청된다. 성폭력을당한여성장애인보호시설은전국 3기관 ( 부산, 광주, 충북 ) 뿐이며, 가정폭력관련보호시설도 2개소 ( 서울, 광주 ) 에불과하다. 또한지적, 청각및언어장애등장애특성으로인해진술조사및형사절차과정에서피해를입을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이를위한제도마련이필요하다. 성범죄피해장애인을위한법률조력인및진술조력인제도도입을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개정을추진중에있다 ( 보건복지부, 2012). 나 ) 유관기관의전문성강화전체적으로대전시는법적인상담기관과치료기관을갖추고있으나, 일반여성및장애인을위한성폭력예방교육은민간기관에서홍보하거나캠페인으로그치는경우가많다. 성폭력예방교육과같은부문은학교, 기업, 지역사회등을대상으로체계적인프로그램을통한전문적인개입이필요하지만아직까지전문화되지는못하고있다. 가령, 장애인의경우에장애유형에따른성교육이이루어져야하지만실질적인운영이되지못하고있다. 가해자를위한상담, 교육등의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실시할수있는전문기관을설치하는방법도필요하다. 현재는교도소나보호관찰제도

214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89 를통해가해자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나좀더전문적인교육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 대전시성폭력건수는 2010년 338건에서 2010년에 600건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장애인성폭력상담건수는 2010년 582건, 2011년 819건, 2012년 1,837건으로 2배이상급증하였다. 장애인의이동권과접근성을고려해볼때장애인성폭력상담은일반상담보다더욱큰어려움에직면해있다. 최근에는이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에서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진술조사분석전문가를양성하고청각 언어장애인피해자를위한수화통역사를확대하고있다. 4. 지역내여성안전의정책적대응과과제가. 지역내여성안전에대한대응전략과정책과제 1) 지역사회의여성안전정책의인식전환 여성의안전과관련해서는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이르는전과정에서발생가능하며, 모든시기의폭력경험은폭력피해의재희생화를거치게되는경우가많아서중요한문제이다. 최근의성폭력및범죄예방대책은지나치게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의성폭력 성범죄예방에대한대안모색이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범죄이후의사후대처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대책이마련되어있기때문에장기적인관점에서범죄로부터안전한도시건설, 여성들이가정폭력 성폭력등으로부터안전환환경에서거주할수있도록하는대응전략이필요하다. 이에지역수준의다양한사업을발굴하고가족및공동체가지역사회의중요한자원임을인식하고, 예방이무엇보다중요함을바탕으로하는아동여성안전종합대책마련이필요하다. 지역사회의환경은폭력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개인이나가족을대상으로하는폭력예방프로그램이효과성에한계가있으므로다차원적요인

215 19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들을통합적으로고려하여보다넓은관점에서접근해야할필요성이있다. 범죄자, 피해자, 사회구성원전체의폭력방지에대한감수성을증진시키고지역사회전체가지역내발생하는폭력에대한책임을공유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지역내자율방범대의활성화방안모색대전시자치구는 146개의자율방범대가결성되어있는데, 대전시나자치구의예산지원이매우미흡하다. 주민스스로지역의안전을위해조직하였으나, 실제활동에필요한최소한의경비도지원되지않는현실이다. 대전시중구에서는대전시의 5개구가협의하여 대전광역시자율방범대연합회 ( 가칭 ) 를설치하도록하는내용과 자율방범대설치 운영및지원에관한법률 ( 안 ) 이통과될수있도록중앙부처에건의하는등의내용을논의중이다. 현재자율방범대는자치구지원예산중에서방범대 1개소별로월 10만원수준으로지원이되고있으나시차원의지원은없는상황이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자율방범대가범죄예방활동을통해지역사회의민생치안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에도조직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적근거가미흡하므로체계적이고안정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보고하였다. 3) 생애주기별성폭력예방전담기구설치여성가족부는성폭력예방교육추진을위한지원기관을설치하고운영하며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문강사를양성하는계획을제시하였다. 이에지방정부에서도이러한성폭력예방교육만을전담할수있는기구의도입이필요하다. 전담조직이어렵다면, 아동여성지역연대를활성화하여이러한예방교육체계를구축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겠다.

216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91 가 ) 관계공무원, 사법관련종사자를위한장애인권교육성폭력예방, 장애인인권등의교육은전담기관에서전문강사를통해사법관련종사자와관련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될필요가있다. 공무원의경우필수직무교육이외에장애인 여성등사회적약자의인권과관련한교육내용을필수로이수하도록할필요가있다. 마찬가지로성폭력, 가족문제등을다루는사법계전문가를위한여성 장애인인권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즉, 여성과장애인등과일하는전문직들의인권에대한인식을증진시키기위해서대상자를좁히고교육의필수적이수화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나 ) 학교, 기업, 지역주민대상의홍보및교육확대여성및장애인인권과성폭력피해의심각성을알리기위하여학교, 기업, 지역주민대상의홍보와교육을확대해야한다. 기업의경우, 직장내성희롱및성폭력에대한교육은필수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편이지만, 장애인등의인권교육은보편화되지못하고있다. 다 ) 장애특성에따른성교육강화장애인의특성에따른성폭력예방교육이필요하다. 장애유형별로성교육과자기보호능력을훈련시킬필요가있다. 가령, 지적장애여성과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여성을위한특화된교육이필요하다. 4) 전담부서및여성연구기관의확대대전광역시여성청소년과에여성장애인전담부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장애인전담부서는아동 여성지역연대의기능과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부서로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대전시여성및장애인의성폭력피해실태조사등을전담하고, 지자체와교육청, 경찰청의사업을조정 연계하는기능이필요하다. 대전시는성폭력실태및장애인성폭력실태조사를적절하게수행할연구

217 19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기관이부재하다. 여성연구기관은대전발전연구원내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유일하며, 대전복지재단이있으나여성및장애인인권을충분히다루기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여성장애인의욕구파악, 실태조사등여성장애인을위한정책및사업을수행할수있는기구의설치나기존조직의확대가필요하다. 5) 여성 장애인단체의지원확대지방정부는지역내여성및장애인인권단체등의자조모임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한예산을증가시켜야한다. 대부분의민간단체들은재정이나인력규모에서열악한상황에있다. 특정지역의민간단체들은그지역내에서관련된분야에대해정확한정보를파악하고있으며일정수준의위치를확보고있다고보여진다. 이들관련기관들의활성화를위한위한지속적인지원과함께자조모임활성화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 나. 지역사회민-관거버넌스구축과제 1) 아동 여성지역연대를구축으로하는거버넌스 거버넌스는다양한참여주체들이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는상호협력적시스템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경우공공문제를해결하는데정부조직을제외한참여자들은예산을비롯한조직운영의어려움과정보격차의어려움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해지방정부가참여자들사이의재정과정보의차이를감소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대전시의경우도지자체를제외한민간단체들은예산지원이열악하며관련단체들도양적으로매우적은편이다. 따라서새로운기관이나단체를육성하는과정도중요하지만, 기존의기관이나단체를지원하고역량을키워서협력적인관계가되도록지방정부가먼저나설필요가있다. 대전아동 여성지역연대의전략적활성화는이런측면에서의미가있다. 여성의안전과관련한문제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모여해결해나갈수있는구심점의역할을아동 여성지역연대가수행해나갈필요가있다.

218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93 대전아동 여성지역연대는그역할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아동및여성관련기관의단체장등 20여명이 1년에 2번모임에참석하는것으로그치고있다. 주요구성원은공무원과민간단체의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청소년, 성폭력및가정폭력, 교육청, 이주여성등의단체장으로이루어지고있다. 지역연대의목적은가정폭력및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등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을조성하고, 여성과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안전망구축을위해민 관협력연계및자원 정보교류기반마련에그목적이있다. 대전아동 여성지역연대는 2001년대전광역시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에서지난 2009년조례개정 15) 으로 대전광역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로명칭을변경하였다. 지역연대의운영방향에서는여성폭력예방및실질적인지원을위한지역협의체의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나있으나실질적인역할은미흡하다. 지역연대를활성화시키기위한방법으로는첫째, 지역연대의실질적인사업등을발굴하고모색하기위해서예산의확보가필수적이다. 특히, 전담인력의확보를통해전문성을갖출수있는연대를만들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 가칭 )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과같은기구를여성가족부산하에신설하여지자체를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이미정외, 2010). 이에대전시산하또는민간기관에위탁하여대전아동 지역연대의조직을확보하고상주하는전문인력을두어실제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지역연대의사업성격및정체성을규정하여사업을실시할필요가있다. 지역연대의역할이어린이및여성의폭력, 학교폭력에대한사후대처의성격과학교, 지역내성폭력등의사전예방을위한역할을하기위한성격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를고민해야할것이다. 셋째, 지역내성폭력등의예방을위한지역사회주민의참여를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 가령, 캠페인처럼불특정다수를 15)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 50 조 ~ 제 58 조 년 1 월대전광역시아동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조례가제정됨.

219 19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대상으로하는사업도필요하지만특정지역으로찾아가는주민교육의형식을취한다든가목표대상자를정하고그들을대상으로교육및홍보를하는전략이필요하다. 넷째, 최근사례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대전시일부자치구에서시범적으로 <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 > 체계를구축하고있다. 사회적안전과관련하여특히장애여성, 청소년, 여성등이범죄나성폭력사건으로피해를입은경우에지역전문가들의사례관리를통해향후피해자지원방안을모색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2) 사회적자본형성과공동체활성화방안지역내여성과아동을위한안전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민관이함께참여하되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가우선필요하다. 지역주민이중심이되어지역의안전을스스로책임지는자치활동이되어야하지만지역주민의관심도가낮고역량이부족한경우가많다. 따라서이를위해서지방정부는주민의자발성을고양하는한편지역주민의자발성을높이기위한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 또한지역의다양한행위주체간의상호협력적인환경조성이필요하며, 여성과아동을위한안전의중심적인역할은여성관련기관이중심이되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지자체의아동 여성지역연대가주축이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되며, 장기적으로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조직을키워나가는한편지역공동체를활성화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대전시는현재사회적자본형성이라는정책실현을위해노력하고있다. 사회적자본은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를바탕으로지역사회가직면한문제를해결하고공동의목표를향하여나아갈수있도록하는사회적역량으로서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등무형의자산을의미한다. 대전시가지향하는사회자본정책은공동체관계회복, 대전형마을만들기사업의의미가크다. 이러한시의장기적인정책안에서여성안전의거버넌스구축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가령, 공동체형마을만들기사업과같은사업을관주로이끌기보다관련된여성단체나시민들이모임과만남을통해형성

220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95 하고주도적으로사업을구상하도록하는것이다. 여성이안전한사회는관련주체들간의거버넌스구축이중요함을인식하여여성들스스로가공동체안에서그들의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지자체의관심과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5. 여아와여성에게안전한지역사회구축방안가. 지역내여성안전에대한대응전략 1) 시 관련부서의여성안전종합대책마련 우리나라여성들은사회의안전성에대한판단기준이근린생활환경의청결함, 쾌적함, 질서유지의정도로파악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다시말해지역사회의거주환경이쾌적할때, 여성들이범죄로부터안전감을느낀다는것이다 ( 정지범, 2010). 이결과의의미에서보듯이여성의안전보호정책은사전예방의중요성과함께특히지역사회환경조성의중요성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 지역사회의환경에대한관심과여성안전에대한일차적관심은경찰뿐만아니라여성 아동과관련된지자체 ( 여성가족관련부서 ) 에있다. 따라서관련부서에서는지역내여성과아동이안전한지역사회수립을위한안전종합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관련부처간의협조가무엇보다중요한과제가될수있다.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다양한부처간의업무협조를통해 < 서울시여성안전대책 > 을제시하였다. 이러한여성안전대책은 1차적으로예방적인관점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을알수있다. 사후예방적인 2차또는 3차적예방과의연계도모색되어야하겠지만우선은전체적인여성과여아, 사회적약자의안전을위한종합대책마련이필요하겠다. 최근여성안전의관심대상은일반여성들이주를이루고있는데, ( 미혼 ) 여성전용주택, 안전택배, 심야안심택시등이사례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일반인여성뿐만

221 19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아니라사각지대에머물러있는장애여성, 노인여성등을배려하는좀더촘촘한안전망을수립하는것도필요하다. 2) 안전도시프로젝트참여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를구축하기위하여우리나라에서도 CPTED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CPTED는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을의미하는데, 건축물의설계시부터범죄로부터다양한안전시설물을고안함으로써시설을이용하는사람들이범죄위험으로부터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CPTED는주로어두운골목길의가로등설치와위험지역의 CCTV 설치, 투명한엘리베이터설치등의사례에서찾아볼수있다. CPTED의장점은범죄를저지를수있는환경자체를개선한다는데의미가있으나, 이웃과주민의신뢰와참여라는부분이미흡한단점이있다. 최근이러한이웃과의신뢰와소통을강조하는것이사회적자본의개념인데, 지역공동체의신뢰회복은여성의사회안전감을증가시키는데있어매우중요한사회적자본으로설명되고있다. 지역공동체차원에서의사회적자본과신뢰의확충을통한사회안전을확보하려는좋은예로서 WHO 협력프로그램인 안전도시 (safe community) 프로그램이있다. 이프로그램은지역사회단체들과공동체구성원들모두가안심하고살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정부, 시민단체, 기업, 주민들의협력관계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안전도시의개념에는범죄에대한불안감과두려움을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과사회구성원간의소통을통한신뢰와협력으로지역의문제에대처하는과정이포함되어있다. 특히이러한참여과정에서여성당사자와여성관련단체등의적극적인참여가요청된다. 현재안전도시수립은관주도로이루어지는경향이크며, 민간부문의실질적참여와책임과역할을부여하는제도적장치가부족한것이단점이나 ( 정지범, 2010), 이러한점을지역차원에서보완하여지역여건에맞는안전도시의수립이요청된다.

222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97 3) 관련기관 단체의연계및지원강화여성과여아의안전은지역사회의환경에기반하여관련기관과의체계적인연계에의한대응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지역차원에서지속가능하며예방적차원에서네트워크형성을통한관리방안마련이필요하다. 가령, 대전아동 여성지역연대 는설립되어져있긴하지만실제적인활동이전무한실정이다. 지역연대는민 관이참여하는네트워킹기구로서실질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여성과여아의범죄로부터의안전을도모하기위한제반사항을논의 집행 협의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자율방범대 16) 는범죄예방에있어경찰력이미치지못하는곳을채워주는민간주도의단체로민-관협력적사례로불리고있다. 이들은봉사조직으로서경찰과합동또는자체적으로조를편성하여심야취약시간에순찰활동을전개하면서범죄신고, 부녀자안전귀가, 청소년선도보호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 한상철, 2012). 자율방범대를활성화하는방법으로범죄등취약지역을지정하여일정기간을순찰하며선별적이고집중적으로마을, 동네, 아파트단위의활동이필요하겠다. 현재, 자율방범대활동에서예산지원은자치구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운영관리는경찰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들의활동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지원이없어비상시적으로운영되거나부실운영되는경우도종종있어시민의안전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도크다. 향후지자체에서이러한자율조직에대해서명목적인활동을넘어서시민의안전을책임질수있는수준으로향상되도록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16) 1963 년지역주민들이범죄피해를스스로막아보겠다고의지로주민야경제에서출발하였으며, 초기에는조직적인체계가없이동네마다반장을중심으로 2-3 명씩짝을지어 24:00 부터 04:00 까지순찰하였다 년대산업화와도시화로존속자체어려웠으나각지역별로자율방범대를구성화여활동을시작하였다 년 10 월정부가범죄와의전쟁을선포하자지역별조직을 00 파출소자율방범대로통일하면서조직을개편하였다 ( 임창호, 2005).

223 19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4) 안전한마을공동체실현을위한과제여성안전을포괄하는큰개념으로서 안전 에대한국내정책사례를보면, 국토해양부에서실시했던 살고싶은도시만들기시범사업 (2007) 과안전행정부의 안전도시사업 (2009), 서울특별시의 마을안전망구축사업 (2012) 을들수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마을안전망구축사업을실시하고있다. 현재서울시의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은마을에관한일을주민이스스로결정하고추진하는주민자치공동체를통하여지역사회생활문제의공동해결과마을사업운영등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활동을의미한다. 특히 마을안전망구축사업 은마을공동체사업의하나로그대상이생활안전과관련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사업은동단위또는지역공동체단위의사업을대상으로주민생활권에밀착될수있는가능성과최소한의사업비지원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 정지범, 2013). 이러한공동체구축사업은지역주민의주도성을강조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를구성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는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안행부나국토해양부의사업은관주도로이루어졌으나서울시의경우는비교적주민의참여를강조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여성과관련한안전예방대책을위한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관주도가아닌여성주체들의참여가필요하지만, 자발성과의사결정체계를구축하기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따라서지역안전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지역주민의자발성을최대한으로유지하면서지자체의지원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지방정부의지원은주민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안전한지역사회는지역사회공동체의자발적참여가매우중요한과제로남겨진다. 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을이루기위해서는성주류화전략과사회적자본의확충, 여성친화도시조성등과정책적인협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지자체는지역공동체의활성화를위한실질적인지원의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가령, 현대사회에서지역공동체는아파트단위로공동체 ( 지리적위치 ) 가형성된다. 아파트단지내에커뮤니티를형성하고개방적인분위기를조성

224 Ⅴ. 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지역사례 199 하여지역주민간의네트워킹을만든다면경찰력이닿지않는사각지대나사전예방을할수있는중요한대안책이될수있다. 대전지역의모아파트에서는여성단체, 도서관, 아동육아, 소모임등이활발히일어나고있는데, 이러한것은사전예방적인측면에서안전거버넌스의구축에좋은사례가될수있다. 또한많은여성들이자신들의주거및근린환경의청결성이그지역의안전성을반증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여성들은어둡고더러운주차장이나쓰레기가쌓여있는어두운골목길을걷는데불안감을느끼며, 더럽고냄새나는공공화장실등에들어가는것을꺼려한다 ( 정지범, 2010). 앞서설명했듯이여성의안전은지역사회의물리적환경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주민들이동네주변에관심을가지고동네를깨끗하게하는작은노력으로도범죄예방이가능한부분이다. 그러나주민개개인의노력으로는힘든부분이기때문에공동체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며, 그렇기때문에지방정부는마을, 동네, 공동체를활성화시킬수있는지원을마련해야할것이다. 나. 지역사회민 관거버넌스구축 대전시의경우여성과아동을위한거버넌스로아동 여성지역연대가설립되어있으나, 실질적인운영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거버넌스의중심으로구성된이러한연합체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예산확보와인력충원, 명확한사업규정이필요하다. 사업과관련해서는특히, 지역내여성안전의감수성을증진시키며, 지역주민스스로가안전예방을위해참여할수있는다양한사업의발굴이필요하다. 지역연대의주요목적이가정폭력및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등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을조성하고, 여성과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안전망구축을위해민 관협력연계및자원 정보교류기반마련에그목적이있다. 따라서아동 여성지역연대를여성가족정책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시안전디자인센터, 교육청, 경찰청등의연계 협력을위한실질적인기구로성장시킬필요가있다.

225 20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덧붙여아동 여성지역연대는성범죄등으로인한여성피해자를위한사례관리기구로서의역할로특성화할필요가있겠다. 최근사례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대전시일부자치구에서시범적으로 <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 > 체계를구축하고있다. 사회적안전과관련하여특히장애여성, 청소년, 여성등이범죄나성폭력사건으로피해를입은경우에지역전문가들의사례관리를통해향후피해자지원방안을모색할수있는특성화된기구로서의역할이기대된다. 앞서설명했듯이지역사회는여성과여아의안전과관련하여다양한기관들이존재하고있다. 범죄와관련하여지방경찰청은사후관리적인측면이강하며, 학교와도시안전디자인센터등은예방적측면이강조된다. 여성가족정책센터와같은연구기관은여성특히사회적약자의안전과관련한연구의기능이활성화될필요가있으며, 선행과제로교육청, 경찰청, 도시안전디자인센터등과의여성안전에대한연계모델제시가요청된다. 또한민간협력을위해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등의참여를어떻게연계하고조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요청된다. 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를구축하기위해서는다양한민-관기관의협력과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가필요하다. 그리고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성주류화전략의실천과사회적자본의확대, 여성친화도시조성, 안전도시조성, 안전마을공동체수립등과같은정책적인협력이여전히중요한과업으로남겨진다.

226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1.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현황 여아와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중복성조정방안 212

227

228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03 여성및아동에대한폭력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해여성가족부를비롯한각부처및관계기관에서여성안전을위한과제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여성안전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는행정조직은각부처로분할되어있으며, 부처간담당업무가나누어져있으나유사 중복되는문제가존재한다. 부처간업무중복은업무혼란및행정효율성감소, 여성안전정책에대한국민신뢰의저하를야기할수있으며, 최근정부 3.0 운영패러다임의칸막이행정해소의취지와도부합하지않는다. 따라서여성및아동에대한폭력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여성안전관련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부처간업무의유사 중복성문제를해결하는것이가장시급하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먼저여성안전관련각부처의추진업무및각부처간의연계를살펴보고, 부처간추진업무의유사 중복성및연계미흡의문제점을발굴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현황가. 여아와여성안전관련부처별정책 여성안전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는부처는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이다. 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및각부처별로관련정책및추진업무의내용은다음 < 표 Ⅵ-1> 과같다. < 표 Ⅵ-1> 여성안전관련부처별정책및추진업무 구분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 정책목표 정책과제 촘촘한안전망의구축 여성에대한폭력근절과인권보장 4 대악을비롯한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 엄정한처벌, 치료와관리를통한성범죄예방망구축 범죄와사고로부터국민생활안전확보 4 대악척결을위한치안안전망구축, 범죄대응시스템확립 걱정없이아이를낳고키우는사회환경조성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아동학대예방및인권보호강화

229 20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구분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 여성보호및안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처벌및피해방지사업등 성범죄자보호관찰 성범죄자치료및재활 위치추적전자감독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성폭력피해아동법률지원등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우범자관리 범죄취약시간대및취약지역순찰 여성 청소년대상범죄신고및지원센터운영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 (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학대예방및지원등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제 4 차여성기본계획 (2012),p.19, 법무부홈페이지, 경찰청홈페이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참고하여작성. 각부처는여성안전을위해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보호의기능을공통적으로수행하면서, 부처별로고유의기능에따라정책목표및과제를수립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다. 여성가족부의경우여성 아동의폭력피해예방및피해자에대한지원과관련한업무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의경우아동돌봄및보호관련업무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법무부의경우성범죄자에대한법적처벌및범죄예방, 재범방지에초점을두고있으며, 경찰청은현장에서의범죄예방및범죄발생시즉각적인대응시스템을마련하기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현행여성안전정책을추진함에있어각부처별정책목표하에주요과제및업무를병렬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업무의분절및유사 중복문제가존재한다. 정부는여성안전과관련하여 2008년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을수립하고이를이행하기위한범정부회의체인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17) 을구성 ( ) 하여분기별회의를운영하고있으나, 일시적인회의체로그성과는미흡하다. 특히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회의는부처별보고안건및과제이행실적위주로점검이이루어지고있어단순히부처별활동상황을점검하는수준이다. 전체적인여성 아동안전에관한비전및정책목표에대한논의나합의형성이부족하 17)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은여성가족부를포함하여관계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구성됨.

230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05 고, 부처간업무연계성강화및업무중복성해소역할은미흡하다 ( 이미정외, 2010). 한편부처간조정, 연계및협력미흡으로인한유사 중복문제는국민들에게혼란을줄수있으며나아가정책의실효성을반감시키는요인이된다. 유사정책의다부처주의는조직의불안정성, 업무의중복과비통합성, 부처간조정및협력의어려움, 일관성있는업무수행의곤란, 전달체계의이원화혹은다층화의문제를가지고있다 ( 홍승아외, 2010). 예로,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사업인아동지킴이사업의경우, 경찰에서아동지킴이집및아동지킴이, 보건복지부에서아동지킴이사업을각각운영하여아동지킴이사업이중복운영되는문제가발생한바가있다 18). 이와같이부처간정책및업무의유사 중복성문제가발생하면정책효과의부진, 정책비용의증가, 정책의부작용증가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 윤상오, 2005). 따라서여성안전관련정책의추진에있어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등각정책영영별로각부처간추진업무를검토하고, 부처간상호보완및연계강화, 유사 중복업무의조정이필요하다. 나. 여아와여성안전관련추진업무 여성안전관련업무의유사 중복성문제를살펴보기에앞서, 여성안전정책영역별로각부처별추진업무를살펴보았다. 성폭력, 아동폭력 (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 가정폭력의정책영역으로나누어각영역별추진업무및소관부처를살펴보면 < 표 Ⅵ-2> 와같다. 18) 2013 년부터는보건복지부의아동지킴이사업예산을모두경찰청으로이관한상태로, 경찰청에서사업을수행하고있음.

231 20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 표 Ⅵ-2> 여성안전관련업무및소관부처 구분 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 소관부처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 기타기관 성폭력예방안전망구축 지자체 성폭력응급신고체계운영 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 관계기관 성폭력 의료 법률지원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지자체 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 성폭력관련법률개선 성폭력범죄자처벌 / 관리및감시 아동폭력예방및단속 교육부아동폭력응급신고체계운영 아동폭력 상담및심리치료지원 관계기관 의료 법률등지원 의료기관 해바라기, 원스톱지원센터 지자체 아동성범죄자처벌 / 관리및감시 피해자및가족에대한지원 가정폭력예방교육및홍보 교육부 가정폭력응급신고체계운영 가정폭력발생초기대응 가정폭력 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 의료 법률등지원 의료기관 해바라기, 원스톱지원센터 지자체 가정폭력행위자교정 치료프로그램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제 4 차여성기본계획 (2012),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홈페이지및각부처 2013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참고하여작성함.

232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07 먼저성폭력관련업무는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경찰및법무부, 보건복지부각부처가연계하여업무를수행한다. 성폭력예방을위한안전망구축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 에있어여성가족부, 경찰및지자체가연계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응급신고센터는여성가족부, 경찰, 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다. 성폭력발생시피해자에대한지원은통합지원센터 ( 원스톱지원센터 ) 를통해지원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가피해자에대한지원을중점적으로하고경찰청및법무부, 의료기관등과연계하여수행한다. 성폭력피해의재발방지및범죄자의처벌 감시등과관련한업무는여성가족부, 법무부및경찰청이연계하여수행하고있다. 아동폭력의경우는보건복지부및여성가족부가주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경찰청및법무부와연계하여수행하고있다. 아동폭력및아동학대예방을위해보건복지부및여성가족부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경찰에서아동지킴이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교육부에서돌봄교실을제공하고있다. 아동폭력발생시응급신고센터및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지원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및경찰, 의료기관이연계하여수행하고있다.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한처벌, 관리및감시관련업무는법무부및여성가족부가수행하고있다. 가정폭력의경우여성가족부가주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여성가족부및경찰청에서응급신고센터를운영하며가정폭력예방교육및홍보와관련업무를여성가족부에서수행하고있다. 가정폭력발생시피해자보호를위한지원은여성가족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검찰 경찰및법무부와연계하여수행하고있다. 각정책영역별로추진업무를살펴보면여성가족부가주관부처로서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각영역에걸쳐중점적으로업무를수행하며, 각영역별로타부처와연계하여업무를수행하는체계이다. 성폭력및가정폭력관련업무는주로여성가족부소관으로피해자지원등에있어경찰및각부처, 관계기관과연계업무가많다. 아동폭력관련업무의경우아동성폭력, 아동학대등에대한지원에있어보건복지부와연계되는업무가많다.

233 20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2. 여아와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가. 여아와여성안전정책영역별유사 중복업무 앞서정책영역별로각부처별추진업무를살펴본결과, 여성안전관련정책의추진에있어조정이필요한업무는다음 < 표 Ⅵ-3> 과같다. 조정이필요한영역은아동폭력예방,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 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성폭력재발방지로각영역별로소관부처간유사 중복업무및부처간연계가미흡한업무가존재한다. 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여성안전관련업무중사업대상, 사업내용이유사 중복되는업무가존재하며, 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와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등각관계부처간에조정및연계가미흡하여조정이필요한업무가존재한다. < 표 Ⅵ-3> 여성안전관련부처간유사 중복업무 구분해당업무소관부처유사 중복업무 아동폭력예방 방과후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방과후돌봄교실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 응급신고센터운영 여성가족부 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긴급전화 신고센터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성폭력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및보호시설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지원 성폭력피해자지원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 여성가족부 법무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성폭력가해자교육 / 교정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치료재활교육 성폭력재발방지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 아동 청소년대상 )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19 세이상피해자대상 )

234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09 나. 유사 중복업무내용 1) 아동폭력예방 아동폭력을예방하기위한방과후돌봄서비스의경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서각각제공하고있어서비스전달체계의정비가추진되어야할부분이다. 방과후돌봄은방과후안전사각지대에놓이는아동 청소년을보호함으로써방임, 성폭력등폭력의위험으로부터노출을줄이고자추진되고있다. 학령기인초등학생 ~ 중학생을대상으로하는방과후돌봄서비스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및교육과학부각 3개부처에서실시되고있다 (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아카데미, 보건복지부에서는지역아동센터, 교육부는돌봄교실을운영하고있음 )( 여성가족부, 2012). 방과후돌봄서비스가각각부처에서분리되어운영됨에따라전달체계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각사업의사각지대가발생하거나서비스연속성이미흡하고, 서비스기관간위화감이야기되는등다양한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또한부처간유기적인협조체계도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 정익중, 2009: 장혜경외, 2011에서재인용 ). < 표 Ⅵ-4>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 대상아동 초등 4-6 학년, 중등 1-2 학년 0-18 세 주요대상저소득층저소득층맞벌이부부및일반가구 주요기능 지역사회차원에서청소년의활동, 복지, 보호체계구축 보호, 교육, 보호자와지역사회연계, 가족기능강화 방과후보호, 학습지도, 급식제공등 부처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자료 : 장혜경외 (2011),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효율화및연계기반구축 : 돌봄과안전영역을중심으로 발췌인용.

235 2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2)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업무의경우, 여성가족부의여성긴급전화, 경찰청, 보건복지부가각각운영하고있으며, 여성긴급전화와각신고센터와의연계역할이미흡하여긴급구조체계정비가필요하다.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센터는폭력발생시긴급전화를통해즉각적으로대응하고사후조치를취할수있도록연계를시도하는최일선조직이다.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각 3개부처에서운영하고있다 ( 여성가족부는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은 112 신고센터, 보건복지부는헬프콜청소년전화 1388을운영함 ). 여성가족부가운영하는여성긴급전화 1366 이여성 아동폭력신고센터의중심적인역할을해야하나, 1366은위상과기능에서방향이정립되지못한상태로, 전국적긴급구호체계로서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으며, 주로가정문제상담전화로활용되고있다. 또한 1366과경찰, 병원등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도미비하여폭력피해자가원스톱서비스를받는데에도장애요인이되고있다 ( 장미혜외, 2009). 3) 성폭력피해자보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업무의경우여성가족부에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쉼터를제공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의경우각지역아동센터를통해지원하고있어사업대상의유사 중복성문제가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시설은피해발생시피해자를보호하고안정을취할수있도록하며, 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역할을한다. 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고있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를포함하여전국각지역 21개시설로, 지자체, 사회복지법인및기타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 아동폭력, 성학대, 방임등 ) 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해중앙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지원하고있으며, 전국각지역 48개기관을운영하여아동보호를지원하고있다.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와보건복지부가지원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모두

236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11 아동및청소년 이라는사업대상을중복지원하고있다. 4) 성폭력피해자지원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업무의경우여성가족부에서는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에대해무료법률상담및사업수행기관소속의변호사를지원해주고있으며, 법무부에서는성폭력피해자에대해국선변호사를지원하고있어사업내용의유사 중복성문제가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중법률지원은법적으로스스로방어 보호능력이부족한피해자에대해피해자의권익보호를위한법률구조를지원하는것이다. 여성가족부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대해형사및민 가사소송시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등 ) 소속의변호사가무료변호를제공하며, 무료법률상담을지원하고있다. 법무부의경우수사 재판과정에서성폭력피해자에대한 2차피해방지를위해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를지정하여사건발생초기부터수사 재판에이르는전과정에법률지원을하고있다 ( 법무부, 2013). 성폭력피해자에대한법률지원에있어여성가족부와법무부가각각무료법률지원을하고있어사업내용이중복된다. 5) 성폭력재발방지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업무중, 성폭력가해자의교육및교정프로그램운영에있어여성가족부의경우성폭력가해자에대해교정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법무부의경우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재활교육을운영하고있어사업의내용이유사하다. 성폭력교정치료및교육프로그램은성폭력가해자를대상으로체계적인교육및교정치료를통해왜곡된성의식과인지체계의변화를유도하여성폭력재발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여성가족부는교도소 구치소수감자및지적장애인가해자에대해전문가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등이이루어지도록강사료및상담료, 집단상담을위한장소및기타비용을지원하고있다. 법무부의경우에는성폭력가해자의치료및재활동기, 정신의학, 심리학적진단, 평가에초점을

237 21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맞춘치료프로그램을통해성폭력가해자의행동수정을유도하는치료재활활동을지원하고있다 ( 법무부, 2013). 따라서성폭력가해자에대한교육및교정치료프로그램에있어여성가족부와법무부가각각유사 중복된내용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공개의경우,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 성범죄자알림e 시스템 ) 시스템의운영에있어법무부는성범죄자등록및관리, 여성가족부는공개및고지를하고있어이원화되어있다.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제도는성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해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등에대하여신상정보를일정기간등록하여관리하는제도로 (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 2010년부터 20세이상성인이면누구나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서열람할수있도록 성범죄자알림e ( 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3.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중복성조정방안가. 여아와여성안전관련업무조정방향 여성안전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방안마련에앞서먼저정부정책방향에맞게업무조정방향을도출해야할것이다. 따라서여성안전관련부처간업무조정방향설정에있어정부 3.0 체제에서의정책방향에맞게여성안전정책방향및부처간업무조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정부정책방향검토정부 3.0 체제는공공정보를적극적으로개방하고공유하며부처간칸막이를없애소통하고협력함으로써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이다. 정부 3.0 추진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정부 3.0의 3대전략과 10대중점과제는

238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13 [ 그림 Ⅵ-1] 과같다. 정부 3.0 체제는 소통하는투명한정부, 일잘하는유능한정부, 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 의 3대전략아래 10대중점과제를제시하고있다. 소통하는투명한정부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민 관협치강화 일잘하는유능한정부 정부내칸막이해소 협업 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 정부 3.0 추진기본계획, p.2. [ 그림 Ⅵ-1] 정부 3.0 전략및중점추진과제 정부 3.0은소통, 개방, 공유, 협력이네가지키워드이다. 이에따라정책대상자인여성및일반국민과의소통, 부처가보유하고있는자료나데이터의개방, 부처간정책내용공유와민관협력등이모두병행되어야한다. 물론이것이하나의정책으로통합되어결과물이국민의눈높이와개인수준에맞추어져야할것이다. 정부 3.0의패러다임이제시하고있는정부운영방향을요약하면첫째, 공공정보의적극적인개방 공유로참여와소통을적극적으로확대하여정부신뢰를제고하며, 둘째, 부처간협력 소통을통해국정과제를효율적으

239 21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로해결하고국민이원하는것을서비스함으로써국민행복을실현하며, 셋째, 국민이원하는서비스를개개인의수요에따라맞춤형으로제공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정부 3.0 체제하에서의정부운영방향을고려할때, 여성안전정책및업무조정에있어중점적으로고려되어야할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현재각부처별로여성안전관련정책이병렬적으로추진되고이에따른업무중복성문제가존재하므로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배분 조정하여추진할수있도록해야하며, 특히정책대상인여성및아동, 즉수요자중심업무에집중해야한다. 둘째, 여성안전관련부처별로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서비스전달에있어원스톱지원이원활하도록서비스체계를정비하여제공해야한다. 셋째, 여성 아동안전업무추진에있어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및각관계부처가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므로부처간연계및협력강화가중요하다. 2) 여성안전관련업무조정방향 앞서검토한정부정책방향에맞게여성안전관련정책및업무조정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 수요자중심의업무조정현재여성안전관련업무추진에있어부처간업무의유사 중복성문제는업무추진의효율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여성및아동등서비스수요자에게도서비스전달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게하는요소이다. 부처간사업대상및사업내용에있어유사 중복성이존재하는업무에대해서는수요자측면에서고려하여, 필요한서비스를가장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부처및과로업무를이관하거나축소하는등효율적인역할분담을통해추진하도록해야한다.

240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15 나 ) 원스톱지원체계강화여성안전관련업무의특성상서비스제공에있어의료, 법률등한기관에서제공할수없는다양한서비스가요구되며, 폭력피해여성및아동에대해이러한다양한서비스를선제적 통합적으로지원하는원스톱지원체계가매우중요하다. 현재성폭력및아동폭력, 가정폭력피해지원에있어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서비스전달에있어원스톱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검토하고서비스전달체계를정비하여제공해야할필요가있다. 다 ) 부처간연계 협력강화여성안전업무를추진함에있어여성가족부외에경찰, 법무부, 보건복지부와연계하여추진하는업무가대부분으로부처간연계 협력정도가정책의성과에큰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대상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는중앙부처의특성상부처간칸막이현상이존재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으므로, 부처간연계가미흡한업무를검토하고이에대해부처간연계 협력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나. 부처간업무조정방안 1) 수요자중심의업무조정방안 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성이발생하는업무영역은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간아동폭력예방및성폭력피해자보호업무, 여성가족부와법무부간성폭력피해자지원및성폭력재발방지업무로사업대상및사업내용이유사한문제가존재한다. 유사 중복업무의조정은성폭력피해자라는특수수요자측면을고려하여, 각부처중해당업무를가장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부처가주관하도록하되가장업무연관성이높은여성가족부가가급적통합적으로업무를담당하도록함으로써유사 중복영역을축소하도록해야한다.

241 21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여성안전관련업무를추진하는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는각각고유의기능및수요자에제공할수있는업무영역이다르므로이를고려하여유사 중복업무를조정해야한다. 여성가족부는주관부처로서여성안전관련업무를총괄적으로수행하면서각관계부처간의연계및조정을강화하는조정자 (coordinator) 의기능을수행해야한다. 또한, 여성 아동폭력의피해자에대한보호및피해방지를위한지원업무에집중해야한다. 법무부는범죄처벌및범죄자관리의기능을수행하며, 여성 아동폭력관련범죄자의처벌및범죄재발방지를위한법적지원에집중해야한다. 보건복지부의경우여성가족부와아동관련업무중유사 중복되는업무가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아동보호및돌봄의고유기능을수행하며, 성폭력예방을위한아동보호및돌봄에집중해야한다. 경찰청은각기관과연계되어폭력예방을위한안전망을구축하고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능을수행해야한다. 이와같이수요자측면에서각부처의기능및업무영역을고려하여가장업무연관성이높은처로일원화하여부처간중복성을없애고대국민행정서비스창구를일원화화수있도록조정하고자한다. 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를효율화하기위한방안은다음 [ 그림 Ⅵ-2] 와같다.

242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17 유사 중복업무소관부처조정안 아동폭력예방 방과후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주관 성폭력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주관 성폭력피해자지원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 여성가족부법무부 여성가족부주관 성폭력재발방지 성폭력가해자교육 / 교정 여성가족부법무부 여성가족부주관 [ 그림 Ⅵ-2] 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조정안 아동폭력예방에있어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각각제공하고있는돌봄지원서비스는보건복지부가주관하고교육부및경찰과연계하여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학교와관련된사업은원칙적으로교육부가담당해야하지만교육부의돌봄교실의경우맞벌이부부및일반가구아동을주요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교육부의돌봄교실만으로는저소득층가구의아동에대해지원하기가어렵다. 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의경우 0-18세를대상으로하며저소득층을주요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교육부가운영하는돌봄교실을보완할수있다. 여성가족부의방과후돌봄관련업무역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고연령층역시보건복지부의사업과유사하므로보건복지부에이관이용이하다. 여성가족부는기존아동및청소년성폭력예방을위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활성화에집중하는것이업무영역의유사 중복을해소하고효율적이다. 경찰은아동돌봄및보호와관련하여학교내폐쇄회로 (CCTV) 설치및순찰등경찰행위와관련된업무를보건복지부와연계하여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고, 위

243 21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기발생시아동이쉽게도움을받을수있도록기존아동지킴이집및아동지킴이운영에집중해야한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에있어서는기본적으로여성가족부가가장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으므로여성가족부로창구를일원화하되, 법률지원은법무부의전문성을활용하고자한다.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해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각각지원하고있는피해자보호시설지원업무는여성가족부가주관하고보건복지부는성폭력피해아동을여성가족부관련기관에시설사용등을연계해주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은여성가족부가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나, 여성가족부가운영하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를포함하여전국 22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및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전국 15개소로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 46개소 ) 에비해그수가다소부족한문제가있다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반면, 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경우아동학대예방을위해아동학대상담및치료, 보호, 교육등을수행하는기관으로성폭력피해아동에대해전문적이고종합적인각종서비스를지원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폭력을예방하기위한아동보호및돌봄에집중하고성폭력피해발생시피해아동을여성가족부관련기관인해바라기아동센터및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연계하여원스톱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여성가족부와연계하여수행해야한다. 근본적으로성폭력관련업무는직접적업무연관성이가장높은여성가족부에서담당하는원칙을정립하고, 관련업무를조정하여야한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에있어여성가족부, 법무부가각각제공하고있는무료법률지원은여성가족부에서주관하되법무부와연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성가족부의경우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대해형사및민사 가사사건에대한무료법률지원을하고있으나, 피해자측면에서고려했을때소송이아닌형사재판으로도배상명령을받을수있도록피해자에대한국선변호사의역할을확대하는것이더욱필요하다 ( 여성가족부, 2013). 또한법무부에서성폭력피해아동및장애인에대해수사 재판과정

244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19 에서의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진술전문가및진술조력인을양성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으므로, 이와연계하여법률조력인 ( 지정국선변호인 ) 의지정및교육실시등을추진하는데보다효율적이다. 따라서여성부가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의일환으로서법률지원까지도통합적으로운영하고, 법무부는법적조력자지원을담당하는역할을하는것이필요하다. 성폭력재발방지에있어여성가족부, 법무부가각각운영하고있는성폭력가해자에대한교육및교정프로그램은여성가족부가주관하고법무부가협력하여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성가족부는성폭력관련전문가를확보하여교육 교정치료프로그램구성및프로그램의통합적운영을지원하고, 법무부는교육대상성범죄자및교도소, 구치소등장소부문에대한협력을통해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다. 법무부의경우기존전자발찌및성범죄자약물치료등성폭력재범억제를위한강력한처벌 조치를위한업무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원스톱지원체계강화방안여성안전관련업무추진에있어유사 중복업무의해소와함께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각부처에서제공하고있는다양한서비스들이원스톱지원센터에서제공될수있도록서비스지원체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고있는기존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의기능강화및원스톱지원센터설치확대가과제로제시되겠다. 가 ) 여성 아동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체계강화여성 아동폭력피해자에대해제공되고있는원스톱지원서비스의내용은다음 < 표 Ⅵ-5> 과같다. 원스톱지원센터의운영은의료인력 ( 지정병원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 상담전문가, 경찰 ( 센터설치지역지방경찰청파견인력 ), 행정원 (1명채용 ) 이운영하고있다. 상담및의료지원의경우센터내에상주인력을통해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법률지원의경우원스톱지원센터내에서바로연계되지않으므로법률지원기능을보다

245 22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강화할필요가있으며경찰인력도파견여경으로운영되고있어파견인력의증가및상주인력으로의전환등을통해보다지원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 법률지원에있어여성가족부및법무부에서지원하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를센터내에배치하여법률지원이즉각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 여성가족부, 2013). 경찰과의연계가즉각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현재파견인력을늘리거나, 센터내상주여경인력 ( 최소 1인 ) 으로강화하여여성 아동폭력피해발생시수사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 표 Ⅵ-5> 여성 아동폭력원스톱지원서비스 구분 제공서비스 응급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의료지원법률지원취학 주거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 성폭력응급키트의료기관무료보급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전담의료기관지정 무료법률지원 법률조력인지원 주소지외지역전입학지원및동반가족을위한주거지원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 성폭력피해보호시설제공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나 ) 원스톱지원센터확대설치원스톱지원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서는원스톱지원센터자체의기능확대와더불어양적인확대도필수적이다. 현재원스톱지원센터는총 15개소로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외곽지역마다 (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개소씩설치되어있으며, 해바라기아동센터및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총 15개소가설치되어있다. 이와같이원스톱지원센터의절대적인수가턱없이부족한상태로성폭력피해자측면에서접근성및이용편의성이매우미흡한상태이다. 따라서현재설치되

246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21 어있는원스톱지원센터는총 15개소에서확대설치하여원스톱지원서비스가각지역에서성폭력피해자에게원활하게제공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3) 부처간연계 협력강화방안여성안전관련유사 중복업무의조정및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부처간연계 협력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부처간칸막이해소를위한각부처의시스템간연계 통합이필요하며, 이를통해신속한정보공유및업무연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여성안전관련업무에있어각부처간시스템연계 통합이필요한영역은현재각부처별로운영하고있는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체계및성범죄자공개시스템이다. 각부처에서운영하고있는응급신고센터간의연계및통합운영,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시스템의일원화운영등이과제로제시되며, 부처간실질적인연계 협력강화를위한실무협의회의활성화가필요하다. 가 ) 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체계연계여성 아동폭력의특성상신속한후속조치가필요하기때문에응급신고체계가신속 원활하게운영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현재여성가족부의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신고센터 (112), 보건복지부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이여성 아동폭력응급신고체계로각각운영되고있으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중심적인역할이미흡하고각센터간연계가미흡하다. 여성 아동및가정폭력의경우신고후에현장에즉각적으로투입, 2차서비스로연계가가능한경찰의초기대응이매우중요하므로경찰신고센터로통합운영하거나, 기존의여성긴급전화는유지하되경찰의여성폭력관련신고센터를별도운영하는등경찰의여성폭력신고센터로서의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겠다. 첫번째대안으로서, 여성긴급전화인 1366보다는경찰신고센터인 112가

247 22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Ⅴ) 보다널리알려져있어활용도측면에서유리하므로, 여성긴급별도전화번호를포기하고대신경찰신고센터로이관하여통합운영할수있다. 그경우, 여성및아동에대한각종폭력에신속하게현장에대응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기존여성긴급전화의상담기능은약화되고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연계의기능이약화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은필요하다. 두번째대안으로, 여성긴급전화가중앙신고센터로서본래의기능을하기위해서는각신고센터와의연계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며, 비용및시간이소요되는단점이있으나각신고센터와연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여성및아동폭력관련신고가접수되면경찰및관계부처에즉시정보가전달돼신속한처리가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겠다. 또다른대안으로는여성긴급전화는가정문제및이주여성에대한상담전화기능으로서유지하되, 경찰의신고센터로서의기능및 2차서비스로의연계기능을강화하여, 경찰에여성및아동폭력신고센터를별도로운영하거나경찰내여성청소년과를활용하여여성및아동폭력에대한신고및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연계기능을강화하는것이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경찰청으로긴급전화서비스를이관하여현장출동등즉각적대응능력을제고하되, 추후즉시여성긴급전화서비스와연계시켜여성가족부에서이후업무를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시스템일원화운영신상정보공개시스템운영에있어여성가족부의경우아동 청소년피해자대상, 법무부의경우 19세이상피해자대상으로이원화되어운영하고있으나, 이를통합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성폭력사범에대한신상정보의관리는법무부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고여성가족부의경우 성범죄자알림e 공개사이트운영및신상우편고지, 성범죄예방및홍보사업을운영하는방식으로연계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절차는성범죄자가경찰관서에신상정보를제출 신상정보

248 Ⅵ. 여아와여성안전행정업무조정방안 223 등록 ( 법무부 ) 공개및고지대상자정보송부 ( 법무부-여성가족부 ) 공개및고지집행 ( 여성가족부 ) 의절차로추진된다 (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 범죄자에대한정보등록및공개대상자관리에있어아동청소년및성인에대한범죄로구분하기보다는법무부에서경찰과연계하여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고, 여성가족부는성범죄예방및홍보를위한사업을연계하여운영하는것이보다효율적이다. 다 ) 부처간실무협의회운영활성화현재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이부처차원의협의체로서운영되고있으나, 여성안전관련각부처간실질적인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실무차원의협의체가운영되는것이보다효과적이다. 여성안전관련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및법무부, 경찰, 보건복지부등각부처의여성안전관련업무를추진하는각과별담당자를중심으로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정기적으로정책이행상황을공유, 점검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실무협의체의운영내용또한단순부처별현황보고및이행과제추진실적보고보다는각부처의여성안전관련업무와관련한부처간애로사항및문제점해결에초점을두고운영이되어야하며, 여성가족부는주관부처로서여성안전정책추진에대한모니터링을보다강화하는체계로서실무협의체를활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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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Ⅶ 여아와여성안전향상을위한향후정책방향과과제 1. 폭력발생이전의사전예방의강화 폭력방지정책의실질적효율성증진 미래의폭력감소를위한장기적인대책마련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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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Ⅶ. 여아와여성안전향상을위한향후정책방향과과제 227 [ 그림 Ⅶ-1] 폭력에대한정책의전략과과제 1. 폭력발생이전의사전예방의강화가. 여성에대한폭력법률의통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여성에대한폭력은여성인권을침해하는범죄라는공통점을가지면서도각각의폭력의심각성이현안으로떠오를때여성입법운동의성과로서제정되었기때문에통합된법이아닌개별법으로제정되었다. 이것은여성폭력의처벌에관련된법이제정되면서피해자보호를위한사회복지법도함께제정된결과이다. 그런데여성폭력관련시설이나폭력에대한예방교육, 실태조사등은각폭력에따른특수성보다는공통적인부분들이많기때문에통합적으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