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이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됩니다. 뉴저지주대법원판결 (1992 년 ) 성행위에대하여피해자가긍정적으로그리고자유로이허락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어떠한성적삽입도성폭행을구성한다 라고하여동의없이성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만입증된다면성폭력! 독일형법규정내용 독일형법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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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아이와여성이안전한대한민국 우리가지켜야할가장소중한행복입니다 1 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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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 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_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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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성폭력관련법과제도이해 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과근절 성평등하고안전한사회구현 3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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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코너 우리는 대부분 성희롱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다.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가정하 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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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차 례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A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Q&A 4 5 6 8 10 2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성평등한 캠퍼스문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01년 5월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 를 확대, 개편하여 2007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윤리의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평등 교육과 문화행사에도 힘을

1 차시사례로살펴보는성희롱에대한이해 1. 성희롱에대한오해들 1) 성희롱은오랫동안잘못된인식이만든사회적문제이며경직된조직문화가상황이사태를악화시킴 2) 남녀모두가평등하고건강한직장문화를만들기위해서는상대방의느낌과감정이배려되어야함 3) 성희롱은성적충동보다는직장내지위를이용해서발생하는

1 차시사례로살펴보는성희롱에대한이해 1. 성희롱에대한오해들 1) 성희롱은오랫동안잘못된인식이만든사회적문제이며경직된조직문화가상황이사태를악화시킴 2) 남녀모두가평등하고건강한직장문화를만들기위해서는상대방의느낌과감정이배려되어야함 3) 성희롱은성적충동보다는직장내지위를이용해서발생하는행위이며성적충동때문이라고주장하는것은성희롱을합리화하려는핑계 2. 직장내성희롱사건의특성 1) 사업주,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관리자 ( 사업주 ) 대상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목차 사건발생시 예방 관리자 ( 사업주 ) 의의무사건처리원칙사건처리절차아직도편견이?! 2차피해유형 2차피해방지관리자 ( 사업주 ) 의역할성희롱예방노력평등한조직문화를위한사내규정만들기 생각해봅시다 1 애떼러병원갔냐?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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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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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2 2. 성희롱은어떤영향을미칠까요? 8 3. 성희롱, 어떻게예방해야할까요? 10 4. 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16 5. 성희롱사건의해결은어디에서어떻게할수있나요? 20 6. 성희롱사례 24 7. 성희롱에관해자주나오는질문과해설 : Q& A 30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1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말하는성희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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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 기관 : 국립재활원 강사 : 민병윤 ( 전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1. 성폭력이란? 2. 장애인성폭력실태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4. 일상생활속성폭력예방 5. 장애인성폭력피해대처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1.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01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1.성폭력.성희롱.hwp

I. 성희롱ㆍ성폭력이란?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함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장제2조의 5> cf. 여성발전기본법제1장제3조의 4에도성희롱의개념이명시되어있음. 가.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발간등록번호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사건처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리매뉴얼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사건 처리매뉴얼 2018. 6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 세종로 ) TEL.02-2100-6000 www.mogef.go.kr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2018. 6 목차 I. 성희롱 성폭력판단기준 01. 성희롱정의와판단기준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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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교육 2016-9 www.sen.go.kr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3. Concents Ⅰ. 성폭력의 이해 5 1. 성폭력 개념 6 2. 성폭력 유형 7 3. 성폭력 사안 신고 8 Ⅱ. 사안처리 절차 9 1.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 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주 문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권고안을 별지와같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공직유관단체의장에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같다 - 1 -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돌봄노동자에게듣는성희롱피해이야기 서비스이용자의성적접촉, 성추행 일하는집에계신할아버지가자꾸손을잡고만지세요. 싫다고왜만지냐고하면, 좀만지면어떠냐 고하시고요. 청소를하면젖을수있어서발목까지바지를접는데, 그러면아무렇지않게다리를쓰다듬기도해요. ( 서비스이용자중에 ) 남자어르신들이

돌봄노동자를위한성희롱예방안내서 돌봄노동자에게듣는성희롱피해이야기 서비스이용자의성적접촉, 성추행 일하는집에계신할아버지가자꾸손을잡고만지세요. 싫다고왜만지냐고하면, 좀만지면어떠냐 고하시고요. 청소를하면젖을수있어서발목까지바지를접는데, 그러면아무렇지않게다리를쓰다듬기도해요. ( 서비스이용자중에 ) 남자어르신들이많으니까여자선생님들이기저귀케어를하거나휠체어를들어줄때가슴이나엉덩이를만지는거죠.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오세혁정화성강은애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2012. 12.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오세혁정화성강은애 여성가족부 연구요약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1. 성희롱사건처리업무매뉴얼안내 1) 업무매뉴얼목적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통합업무매뉴얼은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업무담당자가사건을처리하는데필요한업무이해도를제고하고또실무적으로필요한각종서식및작성요령규정등을지원하기위하여제작됨기존업무매뉴얼들은특정공공기관에치우쳐서술되거나간략한지침서에그쳐사건처리에필요한주요내용이빠져있어서현장의업무담당자에게도움이되지못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남성중심적이며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으로드러남.

사회 17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제436호 가수 이효리 Bad Girls 뮤직비디오 캡쳐. 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모 공립고 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 을 추 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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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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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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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691~2, FAX 02-2075-4791)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안내 2013. 3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691~2, FAX 02-2075-4791) 차 례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2013년 고충상담원 사이버 위탁교육 안내 Ⅰ. 개요 10 Ⅱ. 추진목표 11 Ⅲ.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징계세칙 목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전부개정 개정 개정 제조목적 제조주무부서 제조용어의정의 제조경고또는주의 제조징계의결요구 제조의 재징계의결등의요구 제조위원회의구성 제조징계의결기한 제조징계절차진행보류 제조징계혐의자의출석 제조심문과진술 제조제척및기피 제조징계기준 제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제조징계의감경 제조징계의가중 제조위원회의의결 제조징계의결서작성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Concents Ⅰ. 성폭력의이해 5 1. 성폭력개념 6 2. 성폭력유형 7 3. 성폭력사안신고 8 Ⅱ. 사안처리절차 9 1. 교육청 학교 11 가. 사안처리절차흐름도 11 나. 학교성폭력담당기구 12 다. 대상별사안처리절차 13 1) 학생 - 학생간 13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16-9 www.sen.go.kr 평화롭고안전한학교구축을위한 대상별학교성폭력사안처리매뉴얼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6. 3. Concents Ⅰ. 성폭력의이해 5 1. 성폭력개념 6 2. 성폭력유형 7 3. 성폭력사안신고 8 Ⅱ. 사안처리절차 9 1. 교육청 10 2. 학교 11 가.

www.moel.go.kr 직장내 성희롱예방 대응 매뉴얼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6 발간사 기업의건전하고효율적인직장문화여건을조성하기위해직장내성희롱금지및예방제도를도입 (1999년) 한지벌써 19년여의시간이지났습니다. 그동안고용노동부는고객등제3자에의한직장내성희롱행위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는조항을신설하고 (2007년),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매매여성을처벌하는것역시성매매의본질에반하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그리하여성매매여성을자발적성매매자로처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성매매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보아처벌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주장한다. 동개정안에의하면성매매처벌법제 2조제1항제4호에서 성매매피해자 란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을말하는데

제 13 주차강의성매매피해자정책등 제 37 차시성매매피해자개념의확대논의 1. 성매매처벌법개정법률안에대한검토 가. 남인순의원안의내용 2013. 9. 12. 자남인순의원대표발의성매매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803) 에의하면, 기존성매매행위의근절에서관점을변경하여성매도행위의비범죄화및성매수행위와성매매알선행위의근절을표방하면서우리나라성매매대응정책의획기적인변화를주장하고있다.

Cover Design 눈물과촛불을함께형상화한디자인으로, 고충상담원의역할과도움의의미를 촛불의온기와밝기로표현하고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초점을 두고, 성희롱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단계별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를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이를 위

성희롱 ( 성폭력 )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Cover Design 눈물과촛불을함께형상화한디자인으로, 고충상담원의역할과도움의의미를 촛불의온기와밝기로표현하고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초점을 두고, 성희롱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단계별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를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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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용 2007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계획 2007. 3. 부산광역시교육청 h t t p : / / w w w.p e n.g o.k r 이자료는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지도 공개자료실 탑재 < 요약 > 성교육활성화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분류연번사업명내용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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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Ⅱ. 강사과정프로그램구성 : 일정, 단계, 형태 Q1. 폭력예방교육강사과정의교육일정은어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개의 안 중에서선택해주세요. 1 1 안 2 2 안 3 3 안 기본과정 (5 일, 40 시간 ) 심화과정 (2 일, 14 시간 ) 보수과정 (2 일,

[ 자료번호 ] A1-2015-0021 [ 자료명 ] 폭력예방교육통합프로그램개발을위한의견조사, 2015 : 강사 통계법 33 조 ( 비밀의보호 ) 에의거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LIST ID 폭력예방교육통합프로그램개발을위한전문강사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양성평등사회를실현하고건강한가정구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전문기관입니다.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1장 사례1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Ⅰ) 직장이탈 등 근무소홀 바른 공직생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국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출장공무원 역시 출장 기간 동안 사적인 일에 시간을

2PART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공직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칫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비위와 징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부에서는 각 비위 유형별로 어떤 징계 처분이 따르는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직장이탈 등 근무소홀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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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응용통계연구 (2010) 23(6), 1225 1234 DOI: 10.5351/KJAS.2010.23.6.1225 구속영장발부여부에관한통계모형 김정훈 1 이나래 2 이계민 3 1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3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2010 년 10 월접수, 2010 년 10 월채택 ) 요약 구속영장기각시그기각사유로단순히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만기재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양성평등-규정집-표지 곡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 성평등센터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고려대학교 ( 이하 본교 라고한다 ) 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 침해방지및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성평등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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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차별을볼수있는눈, 고통을들을수있는귀, 고리를끊을수있는액션이필요합니다 당신은일상의변화를만들수있는공직자이고, 주민이고, 성인입니다 2

각론 1 성폭력 성희롱, 작은 일상의 변화가 근본적 예방입니다 1 차별을볼수있는눈, 고통을들을수있는귀, 고리를끊을수있는액션이필요합니다 당신은일상의변화를만들수있는공직자이고, 주민이고, 성인입니다 2 Contents 01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02 성폭력 성희롱발생원인, 핵심은무엇일까요? 03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0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교원징계규정 제정일 1993. 3.15 개정일 2016.10.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동서울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교원에대한징계사항의공정한심의의 결로교원의근무기강확립과엄정한질서유지를위하여교원징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 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인정관이정하는교원에게적용한다.

역고소피해자안내서-본문출력(128p전화번호삭제).indd

후원 Ⅰ. 성폭력역고소이해하기 _5 1. 성폭력역고소의정의 _11 2. 성폭력역고소논란의사회적배경 _12 Ⅱ. 성폭력역고소의유형별특징알아보기 _21 1. 무고죄 _22 2. 명예훼손 _42 3. 그밖에피해자가겪을수있는역고소의유형들 _50 Ⅲ. 성폭력역고소과정에따른대응방법생각해보기 _57 1. 사법제도를통한대응준비하기 (1신고/ 고소전단계 ) _60 2. 성폭력수사과정에서의역고소위험방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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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http://dx.doi.org/10.16946/kjsr.2016.19.1.25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9. 1, 2016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숙명여자대학교사회심리학과박지선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f People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일시 : 2014 년 10 월 8 일 ( 수 ) 오후 3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회 이임혜경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장 ) 발제 1.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일시 : 2014 년 10 월 8 일 ( 수 ) 오후 3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일시 : 2014 년 10 월 8 일 ( 수 ) 오후 3 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회 이임혜경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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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별지 제4

- 233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산출지표 단면분석변수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결혼상태거주지역 - 연령특수율 : 19-24, 25-44, 45-64, 65 세이상 - 비노인인구 (19~64 세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 초졸이하 2) 중졸이상 - 월별가구균등소득 4 분위 : 1) 하 2) 중하 3) 중상 4)

형사법률상식(v4.22)

형사법률상식(v4.2 2) 홍현필변호사의 법률상담 카페 소개글 형사절차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목차 1 수사절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절차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 공소보류(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제도) 기소중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체포 검사의 불기소처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점 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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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의맑은미소를지킬수있는부모가되게하소서 - Contents 성폭력이란? ---------------------------------------------------- 2 통계로보는청소년성폭력피해 ------------------------ 4 또래성폭력가해자의특징 ------------------------------- 8 성폭력예방교육 ( 주의사항,

<BEC6B5BFBCBAC6F8B7C2B8C5B4BABEF328323030392E203420C3D6C1BE2963642E687770>

연구보고 2009-02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매뉴얼] 제작 연구 2009. 3 연구책임자 : 표창원 (경찰대학 부교수) 공동연구자 :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Ⅰ. 아동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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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2008~2014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5.6. 사법지원실 2008 년 -2014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5.6.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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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경찰수사단계에서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효율적운용방안 - 성폭력범죄피해자를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생활안전대책연구실 1 제 1 절연구목적 1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 5 8 제1절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과유사개념구별 8 1. 피해자국선변호사 ( 법률조력인 ) 8 2. 진술조력인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부산지방법원 제 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강도강간미수 2012전고32(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김민정 ( 기소 ), 김도엽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징역 12년에처한다. 압수된휴대폰 ( 삼성갤럭시 S2) 1개 ( 증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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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