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볼수있는눈, 고통을들을수있는귀, 고리를끊을수있는액션이필요합니다 당신은일상의변화를만들수있는공직자이고, 주민이고, 성인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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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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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론 1 성폭력 성희롱, 작은 일상의 변화가 근본적 예방입니다 1
2 차별을볼수있는눈, 고통을들을수있는귀, 고리를끊을수있는액션이필요합니다 당신은일상의변화를만들수있는공직자이고, 주민이고, 성인입니다 2
3 Contents 01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02 성폭력 성희롱발생원인, 핵심은무엇일까요? 03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0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4 01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5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법제정과정에따른사회의인식변화 획기적인인식변화 정조침해 성폭력 친밀감표시 성희롱 사회이슈화 사적인일 공적인일 일상적일 범죄의건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5년형법개정 : 정조에관한죄 로부터 강간과추행의죄 로변경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제정될때성희롱의개념과법적규제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조항마련됨 5
6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법중심으로이해하려는경향 피해자 / 가해자이분법적사고방식 피해자보호주의 친고제폐지 공소시효확대 피해자지원체계 성폭력 / 성희롱에대한분리사고방식 성희롱 < 성추행 < 강간 성희롱은경미한것 성추행은중간심각한것 강간은심각한것 가해자처벌주의성폭력어디서나, 성희롱은직장내? 전자팔찌 신상정보공개 성충동약물치료 주거지, 노상 시장업소, 목욕탕 기타, 직장내 6
7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희롱행위는성폭력범죄로이어질수있습니다 피자집사장에의한성폭력사건 너는얼굴이예뻐서뽑았다 수시로성관계요구. 협박으로모텔에서성폭행. 성폭행후협박 가족에게알리겠다 피해자자살 7
8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 성희롱, 연속선상에있습니다 성희롱 반복, 강제, 협박등 성폭력의연속선 구조 성폭력 성희롱 일상적성폭력과성폭력범죄의연속선 직위, 성별, 인종, 연령등위계에따른폭력구조 반복, 지속, 관습 성폭력 * 성폭력의연속선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개념 : 여성들이생애사에걸쳐겪게되는다양한피해경험을 성폭력의연속선 개념으로포착. Kelly, L. (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Cambridge : Polity Press. 8
9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 성희롱의피해자성별의의미 성폭력 성희롱 95.5% 92.1% 4.5% 5.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남성피해자도꾸준히늘어나고있는추세 * 출처 : <2012 년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및상담동향분석 >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성희롱진정사건백서 p > 9
10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우리는평생어떤성폭력피해를어느정도받고있나요? 평생성폭력피해율 ( 단위 %) 구분 가벼운성추행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 심한성추행강간미수강간신체적성폭력 성희롱 음란전화등 성기노출스토킹 분석대상수 전체 여성 남성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중하나이상이라도경험한적이있는지를분석한신체적성폭력발생율을의미 음란전화, 문자, 메일등 : 성적자극을유발하거나, 외설적인내용및성적인내용을담은글이나사진, 영상 등을음란전화, 문자, 메일등통신매체를이용하여받은것을의미함 스토킹 : 본인이싫다는의사표현을했음에도상대방이집요하게쫓아다니며정신적 신체적으로괴롭히는 행위를의미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년성폭력실태조사 * 백분율및빈도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값 10
11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 성희롱차이보다는공통점이많아!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성폭력 (sexual Violence) 지위나업무등과관련하여상대방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에있어서불이익을주는것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서적성희롱 ( 피해구제조치및형사처벌가능 ) 인간의존엄권, 생존권침해행위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 강간치상, 강간살인 / 강간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형사처벌가능 ) 11
12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성폭력과성희롱의차이에대한이해 성폭력은일반적으로강간, 성추행, 성희롱을포함하여포괄적의미로사용됨 법제도안에서의차이 : 징계와처벌정도에서의차이 성희롱 : 행위자징계, 사업장권고, 민사소송 성폭력범죄 : 강간, 강제추행 ( 성추행 ), 형사처벌 정도의차이가아닌, 피해자관점이필요 한국성폭력상담소통계 (2012) 의피해유형 : 특수강간,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음화등의제조유포를의미함 12
13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피해사실을드러내기어려운현실 사적인일인데 다른사람이이상하게볼까봐 3 차피해 2 차피해 말했다가직장잘리면 지난한법정싸움어려워 1 차피해 그중강간및강간미수 12.3%, 심한성추행 5.7%, 가벼운성추행 4.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년성폭력실태조사 13
14 성폭력 성희롱, 어떻게이해할까요? 피해에서그치지않습니다 생존권리침해 42.2% 퇴사 트라우마 직장내성희롱은노동을지속할수없는치명적인사유 성희롱피해자신고자중 42.2% 가퇴사, 근로조건상담의퇴사자 38.1% 보다높음 * 출처 : 한국여성노동자회 ( ), [2012 년평등의전화상담사례집 p30] 혼란, 우울, 분노, 죄책감, 수치심, 자기파괴, 자살충동등 그러나적절한도움이주어진다면회복될수있음 * 출처 : 정국 K.Elan Jung. MD 지음 (2012), 섹슈얼트라우마 p34 14
15 그렇다면이런피해는왜발생하고? 그피해를왜드러내기어려운걸까요? 15
16 02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17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폭력 성희롱은대부분아는사람사이에서일어납니다 아는사람사이성폭력 83.2% 성인 1 위 : 직장내관계 청소년 1 위 : 학교나학원등의관계 어린이유아 1 위 : 친족, 친인척관계 28.5% 29.5% 52.1%, 50.5%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83.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 77.9% 여성가족부 (2010) 81.2% 17
18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다양한관계에서발생하는힘의차이 성폭력 성희롱은행위자와피해자의힘 (power) 의차이에따른폭력 직장상사 / 평직원비장애인 / 장애인성인 / 아동 삼성성희롱사건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조두순성폭력사건 18
19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일상적관계내에서발생합니다 조직내관계 직장내성폭력 성희롱 학교내성폭력 성희롱 집단내성폭력 성희롱 군대내성폭력 성희롱 일상적관계내 성폭력 성희롱 지인및친밀한관계 데이트성폭력 아동친족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지인에의한성폭력 성희롱 지위, 성별, 집단문화 등에따른위계 성별, 가족, 연령등에 따른위계 19
20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관습화되어있습니다 반복 지속 관습화 성희롱의반복이성폭력이되고, 성폭력후그 < 일 > 이피해자의성을통제하는빌미로성희롱과성폭력이반복됨 수일 ~ 수십년지속 이런반복과지속은몸에각인되고, 성차별과폭력이허용되는일상문화구조속에서관습화되고있음 20
21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일상적관계내에서의성차별 / 폭력관용문화 술은여자가따라야맛있다 VS 술은각자따라먹어야자중한다 타인의인권에대한존중결여 가족내언어적신체적폭력문화관용 학교내왕따 / 체벌문화관용 군대내성을매개로한체벌문화관용 직장내회식, 성접대문화관용 21
22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지위에따른힘의차이 미국에서는여성의 허리를툭치며격려 하면안되는데 2012, 윤 o o 사건 정치인 공직자 술에취해음식점주인으로착각해실수를했다. 2006, 한나라당최 o o 의원 아름다운꽃은만지고싶은게순리이다 2006, 열린우리당한 o o 의원 22
23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별에따른힘의차이 남학생의여교사성희롱동영상사건 (2009, 2010) 교권침해의문제? 개념없는중딩 들의문제? 교권이바닥치고있다? 교내휴대폰사용금지규정? 본질은성별권력관계문제 ❶ 비정규직젊은여교사의위치 ❷ 아가씨선생님 ❸ 여자선생님은약하니까너희들이돌봐드려 ❹ 여교사는엄마, 남교사는아빠역할이니모두균형있게있어야한다 ( 남교사할당제주장근거 ) * 출처 : 여성주의저널일다블로그 좌담 ] 여교사성추행동영상이남긴것 23
24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별에따른힘의차이 서비스노동자 / 돌봄노동자의성희롱피해현실 ( 성별분업, 성별위계 ) 피돌봄자에의한성희롱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96% 가여성, 취약한작업환경 * 참조 : 박희정 (2012), 당신, 그렇게까칠해서직장생활하겠어?, 길찾기 고객에의한성희롱 : 콜센터 차한잔하자, 목소리가예쁘네 너도가슴이크냐, 몇컵이냐 비디오같이보자 특정신체부위접촉하려하는행위 다른요양보호사로바꾼다. 건강보험공단에신고한다 -성희롱행위자- 손님한사람이다돈인데말이야. 일할사람널리고널렸어 -파견업체- 24
25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집단 성별에따른힘의차이 또래간성폭력사건이주는의미 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 (2004) 고려대여학생집단성폭행사건 (2011) 군대내남성간성폭력실태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 선임병등상사에의한피해 81.2% 외모나태도가여성스러운사람을피해 대상으로삼아 72.9% 공개적인장소에서발생 - 성폭력발생당시주변목격자있었다 ( 가해자 90.7%, 피해자 71.8%) 직위, 연령, 국적등상하권력구조맥락이 없는상황하에서나타나는이런사건들은 성별불평등권력구조를분명히보여주고있다 군대내성폭력발생원인은힘의차이, 여성성에대한폭력이핵심원인이며이런구조가일상적으로공개적인반복행위를통해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25
26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별 연령 지위등에따른다양한권력관계 또래집단 / 개인 군대집단 / 개인 집단 / 개인위계 연령, 국적등위계 성별 / 성적위계 고용등위계 성인 / 미성인 백인 / 비백인 선진국 / 비선진국 고용주 / 평직원 상사 / 부하직원, 동료 / 동료 교수 / 학생등 26
27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왜피해사실을드러내기어려울까요? 협박, 보복 죄책감 성희롱피해자들이침묵하는이유는말해서일이해결되는커녕더어려운상황에몰리기쉽기때문이다. 성희롱문제를제기한여성들이보복성인사조치를당하거나따돌림을당하기일쑤 성폭력 성희롱사건에대한세상사람들의반응은대체로가해자를비판하면서도피해자의책임성을묻는다. 같은여자로써이해안돼요. 아무리친구라도어떻게혼자서남자들을따라가?, 왜저항을안했어? 성폭력피해자들이침묵하는이유는많은경우가해자의협박 ( 카메라촬영유포등 ) 으로인해, 또이사실이알려지면주위사람들의시선문제등이발생하기때문. 성폭력문제가 성적경험 으로환원되고, 이중성규범으로인해 더럽힌여성, 꽃뱀, 헤픈여성 등으로비난받고 2차, 3차피해가있는경우가많기때문 피해자들의침묵은우리사회의성폭력 성희롱에대한 통념과긴밀히연결되어있음 27
28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책임묻기 : 여성들이조심하세요! 성희롱범죄자가많으니, 여성들은옷차림자중해주세요 한겨례 옷차림이얇아지는 여름철성폭력조심 경남일보, 상하이지하철당국은지난 20일공식웨이보 ( 중국판트위터 ) 를통해여성승객들이섹시한옷을입으면성추행을유발할수있다고경고하면서, 지하철플랫폼에서속이비치는검은원피스를입고서있는젊은여성의뒷모습사진까지예시로올렸다. 이런옷을입고도여성이성차별을당하지않는일은드물것 이라며 지하철에변태성욕자들이많고이들을모두색출하기는어려우니, 여성들은스스로주의하라 고덧붙였다. 또한야간에어두운골목을혼자걷거나술에취해비틀거리는모습을보이면성폭력범들의목표가된다는점도인식해야한다. 해수욕장이나화장실등에서여성의신체를몰래엿보거나사진을촬영하는일도생긴다. 수상한사람의움직임이나주변을살피고성적충동을유발하는행동이나옷차림에도신경을써야한다. 그리고어린이들에대한성폭력사건은부모들의적극적인보호와관심이있어야하며자녀들에대한사전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 28
29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폭력은성관계가아닌폭력의문제입니다 상처가아물려면몸이세균과싸워내고, 새살이돋아야한다. 결국에는그칼자국은몸의일부로남게될것이다. 흉터가남지만그것이다시피가흐르는상처로벌어지지않고새살이차오른다. 새살이자리를잡은상처가더는아프지않은것처럼, 성폭력이라는상처도그렇게내삶에받아들이려한다. 나는그런과정의하나로이글도쓰고있다. 성의문제가아닌, 폭력의문제로성폭력을바라보는사회인식이자리잡는다면 성폭력피해자들이좀더마음편하게신고를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을것이다. 치유의과정을걸어가는길도한결편안해질것이다. * 출처 : 은수연지음 (2012), 눈물도빛을만나면반짝인다 : 어느성폭력생존자의빛나는치유일기 29
30 성폭력 성희롱의발생원인, 핵심이무엇인가요? 성차별 / 폭력관용문화는어디서올까요? 차이와차별에대한감수성 남자 / 여자 드라마를좋아하는사람 / 뉴스를좋아하는사람 성인지감수성이있는사람 / 성인지감수성이없는사람 서로의다양성과차이에대한이해와수용이필요합니다성차이가성차별로이어지지않는것이중요합니다 * 성차별 (sex discrimination) : 남녀의생물학적성을기반으로특정성에대한사회적으로부과된편견이나차별편견과차별을지속하게하는제도및사고체계를의미함 모든사람 2 부, 차별의발견 (EBS, 방송 ) 동영상링크 30
31 03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32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법제도의기능 : 안전한사회환경구축을위한강력한제도적틀 가해자를처벌하고피해자를구제하고지원하며 피해방지를위한제도적조항및시행령을마련 법제정취지, 법을통한 권리찾기과정 에대한인식을높이고, 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있음 32
33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성폭력특별법제정취지 1994 년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특별법 )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이사회적지지를얻은이유는성폭력문제가특정계층이나이익집단의 문제가아니라, 모든여성의문제이고남성들도이문제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는점때문이었다. 성폭력은여성이면누구나자신의문제일수있고, 남성에게도자신을포함한가족의문제가될수 있다는점에서특별한공감이가능했다. *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2011), 성폭력뒤집기 p 성폭력특별법입법의의미 : 성폭력은더이상사적인일이아니라, 사회구조화된폭력의문제이고범죄의문제입니다 33
34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성희롱관련법제정취지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고통, 근로의욕및능률등피해와후유증, 사직등노동권박탈의문제 성차별적인인식또는관행에의한근로권, 성적자기결정권침해행위, 불법행위 사회적책임 ( 국가및사업주의책임 ) 이따르는행위 여성발전기본법 ( 제정 ) 처음으로 성희롱 용어를명시함으로써법률용어가됨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 직장내성희롱사업주책임 / 예방교육실시 일반사업장만해당 남녀차별금지법 ( 시행 ) 성희롱을남녀차별로규정 공공기관종사자까지그범위확대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정 ) 2005 년, 남녀차별금지법폐지, 국가인권위원회로일원화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시정조치 34
35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힘겨운, 용기있는법적투쟁 서울대신교수에의한성희롱소송투쟁 ( ) 현대자동차아산공장성희롱소송투쟁 ( ) 처음으로성적괴롭힘으로인한노동권침해를 성희롱 으로명명 남녀고용평등법 에성희롱관련법제도마련 최초로성희롱으로인한정신적피해에대한산업재해인정받음 피해자원직복직, 가해자처벌의선례를보여줌 35
36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법패러다임의변화 : 예방의무교육대상확대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및지원예방교육의무화 공공기관내성희롱예방교육의무화 (1999년) 공공기관내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및전국민대상예방교육실시 (2013년.6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등공공기관에서는연 1회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여성가족부에교육실적을제출하도록의무화됨. 일반국민대상 < 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 > 시범실시 * 출처 : 공공기관내성매매예방교육의무화 (2009 년 ), 공공기관내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 (2014 년 ) 예방의핵심은여성폭력의발생맥락을인식하고, 뿌리깊은통념을성찰하고, 방관자로부터참여자로서의변화, 즉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에있음 36
37 성폭력 성희롱관련법제도, 어떤의미일까요? * 참고 : 성폭력관련법제도변화 1994 년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조에관한죄 아내강간적용못함, 친고죄폐지적용못함 1995년제정 강간과추행의죄 로변경 1997년개정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친고죄폐지 2003년개정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피해자신뢰관계자동석의무화 2013년개정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피해자신뢰관계자동석의무화남성강간피해자포함 ( 부녀-사람 ) 유사강간죄신설장애인준강간 ( 준강제추행 ) 항거곤란 추가촬영물반포죄등신설성적목적위한공공장소침입죄신설등 2010년성폭력특별법을 성폭력범죄자처벌법 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으로나누어법무부와여성부가관장하게함 * 참조 :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2011), 성폭력뒤집기 p / 이선경 (2013), 성폭력관련법과형사절차의이해, 국방부성군기사고예방교관화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7
38 0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39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의가능성 사람들은옳은일을 하고싶어한다 개인, 조직, 지역사회의 성폭력예방역량을 강화한다 장기적인변화를위한 밑받침이된다 일상적관계의개입은 위험부담이적다 39
40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차별을볼수있는시각키우기 [ 한 중정상회담 ] 제 2 의윤 oo 방지 여성인턴줄여 mbn 뉴스 印尼, 불륜예방위해 女비서두지마 서울신문 앵커멘트 이번중국순방중에청와대가특별히신경쓰는부분이있습니다. 이른바 ' 제2의윤창중사태 ' 를막기위한노력인데요. 얼마나달라졌는지김시영기자가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중국방문기간에는제2의윤창중사태를막기위한철저한단속이이뤄졌습니다. 우선이번방중에채용된인턴가운데남성비율이눈에띄게높아졌습니다. 공직기관비서관실은출국전수행단원전원에게 A4 용지한장분량의품위유지서약서까지받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 다단계안전장치를마련한방중단은귀국하는날까지엄격한공직기강을유지할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의한주지사가여비서를두지말라고지시해화제다. 영국매체텔레그래프는 13일 ( 현지시간 ) 인도네시아술라웨시섬북부고론탈로주 ( 州 ) 의주지사러슬리하비비가고위관료들에게여성비서를금지할것을명령했다고보도했다. 러슬리는많은정부기관의고위관료들이젊은여성비서와불륜관계를맺고있다고주장했다. 그는관료들이자신의아내보다비서에게더신경을쓰며, 공적인일로국외에나갈때도비서에게향수나명품, 가방등을선물한다고밝혔다. 이를해결하기위해러슬리는 고위관료들의여비서를남성이나여성으로서매력이없는나이의여성으로교체할것 을명령했다. 또한 지시를따르지않는사람에게특별한처벌을내릴계획은없다 고덧붙였다. 현재고론탈로주에는 50명의고위관료들이여비서를고용하고있다. 러슬리는 이것은윤리적인문제이다. 처벌없이도지시를따를것이라고믿는다 며관료들이여비서를남성으로교체할것을촉구했다. 일상적사이버공간에서네티즌으로서의힘발휘하기 : 여성의노동권침해하는성차별적성희롱예방조치지적 40
41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타인에대한관심과배려 피해자의이야기를그대로들어줄수있는훈련 제 10 회성폭력생존자말하기 대회에다녀왔습니다 말하기대회는참가한성폭력생존자들에게상담이상의치유의공간이었고, 그들이혼자울고, 혼자끝내는슬픔의굴레를끊고, 한단계도약할수있는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무엇보다듣기참가자들을위한공감과성찰, 치유의장이었습니다. * 출처 : 나영이아버지의이야기 끔찍한사고를당했던아이로기억되기보다, 일상을잘이겨내고있는 씩씩한아이로기억되고싶어요 누군가당신에게성폭력피해를 말한다면당신은어떻게들을까요? 많이힘들었겠구나, 나한테말해줘서고맙다, 씩씩하게살아줘서대견하다 41
42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차별적언어바꾸어나가기 01 시각장애인구걸동영상 한노인이 나는눈이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쓴작은간판을앞에놓고구걸합니다. 많은사람들이그냥지나칩니다. 길가던한여성이간판의글을이렇게바꿨습니다. 아름다운날입니다. 그런데나는그걸볼수없네요. 길가던많은사람들이돈을던져줍니다. 마음을움직이는언어, 그것은우리일상생활의성차별 / 폭력적언어를찾아내어바꾸는데서시작됩니다 02 남자가부엌에들어가면고추가떨어진다? 남자가부엌에들어가면가정이화목하다! 일상적평등관계회복을위한새로운언어가필요합니다 ( 토론형 ) 42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다른몸되기훈련 : 일상의반란 여성들의안전한낮 밤거리를위한달빛시위 2010 상하이여성들, 지하철서검은히잡쓴까닭은? 한겨례 2012.06.26 달빛너머고귀한나 [ 달빛선언전문 ] 안전하고자유로운밤길을되찾기위한달빛아래고귀한나선언! 우리여성들은낮이나밤이나, 가정이나밖에서나폭력으로위협받고있습니다.](/docs-images/92/109279584/images/43-0.jpg "이러한폭력들은여성에게가해지는일상적인폭력으로항상여성을위협하는공포였습니다... 당국 섹시한옷입으면성추행유발할수있다 경고에대한반발지난 24일, 상하이지하철 2호선에두여성이검은히잡을쓰고얼굴을가린채올라탔다.")
43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다른몸되기훈련 : 일상의반란 여성들의안전한낮 밤거리를위한달빛시위 2010 상하이여성들, 지하철서검은히잡쓴까닭은? 한겨례 달빛너머고귀한나 [ 달빛선언전문 ] 안전하고자유로운밤길을되찾기위한달빛아래고귀한나선언! 우리여성들은낮이나밤이나, 가정이나밖에서나폭력으로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폭력들은여성에게가해지는일상적인폭력으로항상여성을위협하는공포였습니다... 당국 섹시한옷입으면성추행유발할수있다 경고에대한반발지난 24일, 상하이지하철 2호선에두여성이검은히잡을쓰고얼굴을가린채올라탔다. 이들은손에 나를드러낼수는있지만, 당신들이나를성추행할수는없다 시원하길바랄뿐, 성추행범은원치않는다 는푯말을들고퍼포먼스시위를벌였다 43
4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다른몸되기상상 : 일상의반란 김명민, 국내최초의 남자임신 확정 < 강호산출기 > 영화출연확정 1994 년개봉한아놀드슈왈제네거주연의 < 쥬니어 > 오프라윈프리쇼에출연했던 트랜스젠더토마스비트의임신출산기 자연스럽다고생각했던성별문화를뒤바꿔봄으로써차이에대한상상력과차별에대한감수성높이기 44
45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직장내에서내가할수있는것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함께논의해봐요! ( 토론형 ) ➊ 사무실내일상적성농담에대응하는방법 ➋ 직장내성폭력 성희롱행위목격했을때대응하는방법 ➌ 회식자리에서동료들의성폭력 성희롱계획을목격했을때 ➍ 같은동료가성폭력 성희롱을당하는것을목격했을때 ➎ 동료집단에휩쓸려성폭력 성희롱행위참여에강요당할때 45
46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직장내에서내가할수있는것 회식문화를바꾸는직장인의유쾌한 10 가지실천 ➊ 회식날짜와장소는모두의일정과의견을고려하여함께정한다 ➋ 자율적인회식참여를보장하고, 억지로술을권하지도먹지도않는다 ➌ 술따르기, 블루스강요, 끼워앉히기등성희롱을하지않는다 ➍ 음담패설을하지도, 재미있는척듣지도않는다 ➎ 고기굽기, 수저놓기, 안주찢기등회식자리도움일은모두가함께한다 ➏ 여성을성적대상화하는단란주점, 룸살롱등퇴폐향락업소에가지않는다 ➐ 회식자리성희롱, 폭언, 폭행등을문제제기하는동료의든든한지지자가된다 ➑ 가정과직장의양립을저해하는잦은장시간의회식을삼간다 ➒ 여자니까 남자니까 네가어리니까 밥하러안가? 등의권위적이고성차별적인발언을하지않는다 ➓ 평등한관계에서소통하여팀웍을다지는회식문화를만들어간다 * 출처 : 여성민우회 46
47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직장내에서상사가할수있는것 회식문화를바꾸는상사의실천 ➊ 회식을일방적으로통보하지않는다 ➋ 단란주점이나룸싸롱을가자고하는사람들에게 자네, 아직도그런데가나? 라고한마디한다 ➌ 술따르기, 끼워앉히기, 블루스등을여직원에게강요하는것이상사를위하는것으로잘못알고있는직원들에게단호하게원하지않음을밝힌다 ➍ 회식자리에서나눈이야기로직원들을판단하여인사고과에반영하는행동은하지않는다 ➎ 회식참여를강요하거나술로충성도를확인하지않는다 * 출처 : 여성민우회 47
48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일상적실천행동지침 : 가족내에서내가할수있는것 ➊ 아이들의폭력과놀이의경계에대해분명하게말해주기 ➋ 아이들에게지켜야할비밀과지키지말아야할비밀에대해말해주기 ( 자기표현훈련 ) ➌ 아이들에게도움요청할수있는방법알려주기 ➍ 아이들이 No 할때 No 로인정해주기 ➎ 아이들에게허용할수있는접촉과용납할수없는접촉에관해분명하게알려주기 ➏ 성폭력이발생하면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성폭력을했는지등피해사실을자세히기록하기 * 출처 : 청소년을위한통합적인권교육프로그램 : 폭력없는세상톡톡!, 한국여성의전화, 2012 년 48
49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폭력피해지원추진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성폭력피해발생 상담법률수사 성폭력상담소 상담소확충종사자전문성강화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전담의료기관관리강화교육, 의료업무매뉴얼개발 보급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상담및민 형사등소송대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진술지원 2 차피해방지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수사지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원스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확충입소피해자지원확대 보호 사회복귀지원 의료 심리치료 성폭력피해자치유 회복프로그램다양한프로그램보급확대 치유 회복프로그램운영 49
50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현황 각각의기관이상호연계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 13.7 기준 ) 1366 센터 (17 개 ) 여성긴급전화 통합지원센터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7개) 해바라기아동센터 (8개)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7개) 성폭력상담소 (176 개 ) 보호시설 장애인상담 /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1 개 ) 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2 개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2 개 ) 장애인보호시설 (4 개 ) * 출처 : 성폭력예방교육 - 지역사회지도자용, 2013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 특별위촉 ) 실전과정 p43, 여성가족부 50
51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신속하고적절한대응이중요합니다 성폭력발생시가장중요한일은전문기관에 신고 하는것입니다신고는 2 차피해를줄이기위한최선의선택입니다 경찰수사 법원재판 피해자진술조사증거확보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조치 전문기관에상담및신고 112, 1366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를통한수사지원, 피해자진술조사지원, 영상녹화진술 검찰조사 피해자및피의자조사기소여부판단 법정동행, 신변보호위해 비공개심리재판청구 피해자를위한변호사지정및 상담, 무료법률구조, 의료비지원등 신뢰관계자동석, 영상녹화진술 * 출처 : 성폭력예방교육 - 지역사회지도자용, 2013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 ( 특별위촉 ) 실전과정 p43, 여성가족부 51
52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직장내성희롱처리 성희롱고충전담창구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 : 성희롱고충의접수와상담, 성희롱사건의조사및처리업무, 기관내성희롱방지정책의수립과이행업무를수행하는곳성희롱고충전담창구설치및운영 : 기관별남녀각 1인이상고충상담원지정, 성희롱고충상담원대상연 1회이상교육실시 ( 예산반영 ), 고충접수처리대장의작성 비치 ( 작성된대장은담당자외비밀엄수 ) 성희롱고충조사 처리기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6인이상 ) 기관내자율적분쟁해결의조건 : 기관장의의지 ( 성희롱불관용원칙, 성희롱예방교육에기관장참여및관리자급참여독려, 성희롱의예방및조기해결을위한조직관리, 기관내관련정책의활성화 ), 성희롱예방교육, 조기발견조기처리, 기관내보고독려등 * 출처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14 차시 : 성희롱예방정책과행정실무, 한국이젠트러스트사이트 기관내 : 성희롱고충처리제도, 성희롱예방정책 행정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사법기관 :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52
53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희롱피해, 전문기관에서돕고있습니다 구분국가인권위원회노사협의회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법원 근거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민법, 행정소송법 처리대상 고용또는업무등과관련한성희롱피해진정사건 사업장내성희롱으로인한고충신청사건 사업장내사업주의성희롱, 행위자에대한조치의무위반,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피해주장근로자에대한고용상불이익 성희롱행위로인한부당해고또는부당징계사건 국가기관의성희롱결정에대한불복사건 성희롱피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판단주체및구성 인권위원 3 인이상으로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 ( 또는 전원위원회 ) 10 명이하동수로구성된 노사협의회 지방노동관서장 공익위원 3 인, 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각 1 인으로구성된 노동위원회 판사 심급제단심제 제소 ( 신청기한 ) 1 년이내 심제 3 심제 특징 피해자구제및시정에중점 성희롱고충에대한노사자율적처리 사업주의성희롱예방및조치의무이행에중점 성희롱행위로인한부당해고 ( 징계 ) 구제에중점 성희롱피해자의손해배상, 국가기관의성희롱결정불복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성희롱진정사건백서 p
54 일상적실천을통한예방, 어떻게할까요? 성폭력 성희롱일상의변화가 근본적예방입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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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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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 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_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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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코너 우리는 대부분 성희롱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다.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가정하 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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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관리자 ( 사업주 ) 대상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목차 사건발생시 예방 관리자 ( 사업주 ) 의의무사건처리원칙사건처리절차아직도편견이?! 2차피해유형 2차피해방지관리자 ( 사업주 ) 의역할성희롱예방노력평등한조직문화를위한사내규정만들기 생각해봅시다 1 애떼러병원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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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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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º∫»Ò∑’1
목 차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2 2. 성희롱은어떤영향을미칠까요? 8 3. 성희롱, 어떻게예방해야할까요? 10 4. 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16 5. 성희롱사건의해결은어디에서어떻게할수있나요? 20 6. 성희롱사례 24 7. 성희롱에관해자주나오는질문과해설 : Q& A 30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1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말하는성희롱 업무,
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이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됩니다. 뉴저지주대법원판결 (1992 년 ) 성행위에대하여피해자가긍정적으로그리고자유로이허락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어떠한성적삽입도성폭행을구성한다 라고하여동의없이성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만입증된다면성폭력! 독일형법규정내용 독일형법제177조
2013 - 성폭력추방주간 - 교직원성폭력성희롱성매매연수 아이와여성이안전한대한민국! 비슷비슷해보이지만많은차이가있습니다! 2013. 11. 25. 7 교시 성폭력피해자는꾸준히늘고있습니다. 200 년 (6,982 건 ) 2005 년 (11,757 건 ) 2011 년 (22,034 건 ) 성폭력범죄자의재범율은높고청소년가해자는증가하고있으며연령은낮아지는추세 재범율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hwp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현황 -2 년간 (2013 년 1 월 ~2014 년 12 월 ) 상담통계를중심으로 - 4. 성폭력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 왜곡된성문화와성차별문제의반영 2959건의성폭력사건중피해자의성별은여성이 95.9%, 남성은 2.8% 였고가해자의성별은남성이 95.5%, 여성은 0.6% 로피해자는여성, 가해자는남성이압도적. 남성중심적이며차별적인성문화가여성에대한폭력으로드러남.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안
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 기관 : 국립재활원 강사 : 민병윤 ( 전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1. 성폭력이란? 2. 장애인성폭력실태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4. 일상생활속성폭력예방 5. 장애인성폭력피해대처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1.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01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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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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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ssue 2 4 6 8 10 info. in common 12 18 20 23 27 29 32 survivor s voices edutainment 34 36 40 44 45 46 51 54 56 57 report & membership 58 60 61 62 63 64 65 66 68 issue 2 K orea S exual V 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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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성폭력관련법과제도이해 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과근절 성평등하고안전한사회구현 3 순서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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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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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차 례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A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Q&A 4 5 6 8 10 2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성평등한 캠퍼스문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01년 5월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 를 확대, 개편하여 2007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윤리의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평등 교육과 문화행사에도 힘을
Ⅱ. 강사과정프로그램구성 : 일정, 단계, 형태 Q1. 폭력예방교육강사과정의교육일정은어느정도가적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3 개의 안 중에서선택해주세요. 1 1 안 2 2 안 3 3 안 기본과정 (5 일, 40 시간 ) 심화과정 (2 일, 14 시간 ) 보수과정 (2 일,
[ 자료번호 ] A1-2015-0021 [ 자료명 ] 폭력예방교육통합프로그램개발을위한의견조사, 2015 : 강사 통계법 33 조 ( 비밀의보호 ) 에의거본조사에서개인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엄격히보호됩니다. LIST ID 폭력예방교육통합프로그램개발을위한전문강사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양성평등사회를실현하고건강한가정구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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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 차시사례로살펴보는성희롱에대한이해 1. 성희롱에대한오해들 1) 성희롱은오랫동안잘못된인식이만든사회적문제이며경직된조직문화가상황이사태를악화시킴 2) 남녀모두가평등하고건강한직장문화를만들기위해서는상대방의느낌과감정이배려되어야함 3) 성희롱은성적충동보다는직장내지위를이용해서발생하는
1 차시사례로살펴보는성희롱에대한이해 1. 성희롱에대한오해들 1) 성희롱은오랫동안잘못된인식이만든사회적문제이며경직된조직문화가상황이사태를악화시킴 2) 남녀모두가평등하고건강한직장문화를만들기위해서는상대방의느낌과감정이배려되어야함 3) 성희롱은성적충동보다는직장내지위를이용해서발생하는행위이며성적충동때문이라고주장하는것은성희롱을합리화하려는핑계 2. 직장내성희롱사건의특성 1)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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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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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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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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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아이와여성이안전한대한민국 우리가지켜야할가장소중한행복입니다 1 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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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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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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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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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발간등록번호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사건처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리매뉴얼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사건 처리매뉴얼 2018. 6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 세종로 ) TEL.02-2100-6000 www.mogef.go.kr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6-01 2018. 6 목차 I. 성희롱 성폭력판단기준 01. 성희롱정의와판단기준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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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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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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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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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6 08 10 12 13 14 16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현이가 이 곳 태화해뜨는샘에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해샘에 처음 다닐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남을 의식해 힘들어하고, 사무실내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신경 쓰여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소현이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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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ssue 2 6 info. in common 12 survivor s voices 14 17 24 edutainment 30 34 38 40 report & membership 42 44 46 49 50 51 issue 2 K orea S exual V iolence R elief C enter 2007 57 3 issue 4 K orea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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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희롱ㆍ성폭력이란?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함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장제2조의 5> cf. 여성발전기본법제1장제3조의 4에도성희롱의개념이명시되어있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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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3-49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영 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동 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691~2, FAX 02-2075-4791)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안내 2013. 3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예방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691~2, FAX 02-2075-4791) 차 례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2013년 고충상담원 사이버 위탁교육 안내 Ⅰ. 개요 10 Ⅱ. 추진목표 11 Ⅲ.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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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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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Song 1 Finger Family 한글 해석 p.3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p.4 p.5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p.6 p.7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p.8 p.9 언니 손가락, 언니 손가락. p.10 p.11 아기 손가락, 아기 손가락. p.12 p.13 p.14-15 재미있게 부르기 (Sing and Play Time)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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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관계부처합동
청소년이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제 2 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 2018) 2016. 4. 21 관계부처합동 목 차 제 1 차대책 ( 13~ 15) 의성과와과제 1 제 2 차대책 ( 16~ 18) 의방향 3 주요핵심과제 5 1. 모니터링및제도정비로유해환경노출차단 5 2 예방교육 캠페인확대로청소년의대응능력제고 7 3 피해청소년체계적발굴및구제서비스강화 9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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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오세혁정화성강은애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2012. 12.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오세혁정화성강은애 여성가족부 연구요약 Ⅰ. 성희롱사건처리업무의이해 1. 성희롱사건처리업무매뉴얼안내 1) 업무매뉴얼목적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통합업무매뉴얼은성희롱사건을처리하는업무담당자가사건을처리하는데필요한업무이해도를제고하고또실무적으로필요한각종서식및작성요령규정등을지원하기위하여제작됨기존업무매뉴얼들은특정공공기관에치우쳐서술되거나간략한지침서에그쳐사건처리에필요한주요내용이빠져있어서현장의업무담당자에게도움이되지못함
2014 년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 - 12 기업등조직에서의성희롱예방체계강화방안연구 박선영 구미영 김혜진 기업등조직에서의성희롱예방체계강화방안연구 본연구보고서는우리원연구윤리규칙에위배됨이없이연 구윤리를준수하여작성되었음을서약합니다. 발간사 우리사회에서는성희롱관련규정이법제화된이후다양한입법적조치들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성희롱사건은남녀고용평등법관련으로고용노동부에접수된사건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초등용1)1~29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20 21 22 23 24 03 25 26 27 28 29 01 33 34 35 36 37 38 39 02 40 41 42 43 44 45 03 46 47 48 49 04 50 51 52 53 54 05 55 56 57 58 59 60 61 01 63 64 65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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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ㅣ반딧불이ㅣ뒤엉켜 버린 삶, 세월이 흘러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벌써 3년째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답 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마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다 여기서 고향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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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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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 1. 연혁 3 2. 협조 사항 5 3.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입력안내 8 [참고 1]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13 제 2 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15 1. 성희롱 방지조치 17 2. 성매매 예방교육 27 3. 성폭력 예방교육 36 4. 가정폭력 예방교육 48 제 3 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www.moel.go.kr 직장내 성희롱예방 대응 매뉴얼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6 발간사 기업의건전하고효율적인직장문화여건을조성하기위해직장내성희롱금지및예방제도를도입 (1999년) 한지벌써 19년여의시간이지났습니다. 그동안고용노동부는고객등제3자에의한직장내성희롱행위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는조항을신설하고 (2007년),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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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 2015. 03. 03_ 05_ 06_ 08_ 10_ 14_ 16_ 18_ 20_ 23_ 24_ 26_ 29_ 30_ 32_ 35_ 37_ 38_ 43_ 45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5 March_3 4 _ Conception of the Members 2015 March_5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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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폭력근절 어떻게할것인가!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 2013. 7. 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강월구 강월구소개 현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장겸임 ) 전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한나라당여성국장 예결산수석전문위원 고려대학교신문방송학과. 서강대학교경제학석사. 4 대폭력교육전문강사 여성정책 ( 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등 ) 및예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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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용 2007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계획 2007. 3. 부산광역시교육청 h t t p : / / w w w.p e n.g o.k r 이자료는우리교육청홈페이지 http://www.pen.go.kr 학교정책과 학생생활지도 공개자료실 탑재 < 요약 > 성교육활성화계획및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분류연번사업명내용 성교육활성화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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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vol.89 www.tda.or.kr 2 04 06 8 18 20 22 25 26 Contents 28 30 31 38 40 04 08 35 3 photo essay 4 Photograph by 5 6 DENTAL CARE 7 Journey to Italy 8 9 10 journey to Italy 11 journey to Italy 12 13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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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매뉴얼 시리즈_6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Contents 가이드북의 목적과 활용 인신매매, 성매매, 수요의 개념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성매매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보이지 않는 성구매자 드러내기 무엇이 성구매를 조장하는가 성구매를 일상화하는 사회문화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제안들 Content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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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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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ssue 2 info. in common 6 8 survivor s voices 10 13 18 22 24 edutainment 26 28 30 32 35 report & membership 38 40 44 45 46 48 issue 2 3 issue 4 5 info. in common 6 7 info. in common 8 9 survivor's
양성평등-규정집-표지 곡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 성평등센터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고려대학교 ( 이하 본교 라고한다 ) 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 침해방지및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성평등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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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1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Gender Training Program 性平等敎育課程改善方案 연구책임 : 홍선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 홍미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 장민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성평등교육의활성화,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전문성강화와지역현실여건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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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