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AC6F2B5EEB1B3C0B020C7C1B7CEB1D7B7A520B0B3BCB1B9E6BEC E31302E313629C3D6C1BE66696E66696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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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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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Gender Training Program 性平等敎育課程改善方案 연구책임 : 홍선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 홍미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위원 ) 장민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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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성평등교육의활성화,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전문성강화와지역현실여건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 2006 년도에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연구를시행하였습니다. 이연구를통해부산지역의특성과실정을고려하여성평등교육체계를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청소년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2008), 부산지역성평등교육현황분석및교육강의안개발 (2010) 를실시하여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을강화하여내실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연구를수행해왔습니다. 매년성평등교육지원사업을실시하여지역차원의강사양성및파견을실시하여성평등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지역차원의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평등관련이슈및쟁점, 법 제도의변화등으로성평등관련패러다임은계속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체계와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검토하여현재의패러다임을반영할필요성이대두되었습니다. 이에본원은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구축한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분석하여현재의트렌드에발맞추어교육체계와프로그램을개편하고자본연구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본연구를통해본원은성평등교육전문기관으로서성평등교육의패러다임변화에발맞춘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확보할수있기를바랍니다. 또한, 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한체계적인교육을지원하며성평등교육전문강사가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의질적향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도와부산지역성평등교육확대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2년 9월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윤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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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제1장서론본연구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구축한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분석하여현재의패러다임변화에발맞추어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교육체계와프로그램을개편하는데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부산지역기관및단체의성평등교육현황파악, 의견수렴, 성평등교육전문강사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요구분석을실시하며, 전문가인터뷰및자문을거쳐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재구성하였다. 연구내용은첫째, 성평등교육의법적근거와추진배경, 성평등교육의사례를분석하여성평등교육패러다임의변화검토, 둘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비롯한부산지역기관및단체의성평등교육현황을파악하고성평등교육전문강사들의교육요구와전문가의견수렴, 셋째, 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선안도출, 넷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가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의질향상을위해서체계적인강의안을개발하는것이다. 제2장성평등교육관련현황 1. 성평등교육의개념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서성 ( 性 ) 을고려하고, 성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하며, 성에의해취약집단이되는일이없도록인식의전환을추구한다. 이러한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교육은여성과남성이더불어살아가는동반자관계임을인식하게하여양성 ( 兩性 ) 의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도모하고자한다. 성평등교육의내용에는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등을포함한다. i
6 2. 성평등교육의유형과추진근거성평등교육의개념정리에의해현재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성평등교육의유형에는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등을포함한다. 그유형에따른교육의법적근거는 < 표 1> 과같다.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교육기본법 -여성발전기 근거 본법 법령 < 표 1> 성평등교육의추진근거 ( 아동 )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성교육 -성폭력방지-아동복지법 -성매매방지-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 및피해자보 및 피해자 호등에관한법률 호등에관한법률 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예방 - 가정폭력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남녀고용평본법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국가인권위여성발전기원회법본조례 가정, 학교, 평국가기관, 지방유치원, 보육국가, 지방자국가기관, 지방유치원, 보육각급학교생교육기관자치단체, 공시설, 초 중 치단체자치단체, 공공시설, 초 중 교육공단체, 사업장고교기관, 초 중 고교대상고교 국가와지방자국가기관, 지국가와지방자국가와지방국가기관, 지국가와지방자각급학교에치단체는가방자치단체의치단체는청소자치단체는방자치단체및치단체는청소서는가정폭정, 학교, 평장및사업주년을건전하게아동학대의초 중 고교년을건전하게력의예방과생교육기관에는연1회이상육성하기위하예방과방지의장, 공공단육성하기위하방지를위하서남녀평등의성희롱예방교여청소년에를위한연체의장은연1 여청소년에여필요한식을높이는육실시하여야대한성교육구 교육 홍회이상성매대한성교육교육을실시교육이실시되한다. 및성폭력예방보및아동학매예방교육을및성폭력예방하여야한다. 교육도록노력하여에필요한교대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에필요한교성교육및성내용야한다. 육을실시하여실시하여야다. 육을실시하여폭력예방교방법야한다. 한다. 야한다. 육, 성희롱예등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등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ii
7 3. 성평등교육의추진배경과현황 1996 년여성발전기본법에처음으로법적용어로직장내성희롱을채택하여국가 사용자에대한성희롱예방책임을규정하였다 년남녀고용평등법의개정을통해직장내성희롱에대한금지및예방교육과구제에관한조항을삽입하여근로기준법적용을받는사업장에서규율하도록하였고, 1999 년 7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성희롱을남녀차별로규정하여공공기관으로확대하였다. 동법제7조 2항및동법시행령제4조 2항의규정에따라공공기관은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는지침이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에서의성희롱예방교육수요는증가하기시작하였다 년여성부신설과더불어양성평등교육및성희롱예방교육교수요원교육을실시하였다. 그후여성발전기본법제21조의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설립등 ) 에근거하여 2003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신설됨에따라그동안여성부에서주관하였던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실시하게되었다 년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운영하는성평등교육관련교육과정은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교원대상성인지적인권교육, 교원대상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등전문강사양성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부산시는 2000년이전에는성평등교육을위한 청소년을위한성평등교육 책자를발간했으며, 주로요보호여성과가정폭력피해를예방하기위한교육을추진해왔다 년부터시정에 양성평등 이란용어를처음사용했고, 민간의여성사회교육기관과연계및전문가로구성된강사은행을운영했다. 2002년부터공공기관에성희롱예방교육을연1회의무적으로실시하게되었으며, 2003 년에는성매매현장상담센터를운영지원하기시작해서 2005년부터는성매매방지및교육사업을추진해성매매예방홍보물제작및배포, 청소년대상성매매예방교육교재개발, 풍속업주 학교등을방문해성매매예방교육을시행하게되었다. iii
8 2007 년부터는공무원을대상으로성인지력정책형성교육을추진하고있는데성별영향평가에대한공무원의이해를높이고시정의성인지력을향상하기위한교육으로 2012 년현재까지도계속하여실시되고있다. 또한, 2010 년부터는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위한강사를양성하고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위탁하여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교육 을실시하고아동성폭력예방전문강사를양성하여아동 청소년대상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을추진하고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학교폭력지도과에서그업무를담당하며주요사업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업무, 학생상담및 Wee 프로젝트운영, 학생자살예방및생명존중교육, 학생인성교육, 양성평등교육등을담당하고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2006년성평등교육체계개발이후 청소년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2008), 부산지역성평등교육현황분석및교육강의안개발 (2010) 를실시하여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을강화하여내실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연구를수행해왔다.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양성평등, 성희롱예방등성평등교육을체계적으로수행, 지원할전문강사를위촉하여부산지역의성평등의식향상및문화확산을위해사회저변에성평등교육의기회가지속적으로제공되도록지역사회각급학교, 민간사업장, 군부대, 공공기관등에전문성을갖춘성평등강사를파견하고있다. 현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교육과정은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을통해단계별, 체계화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제3장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본조사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대상으로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와교육요구를파악하고분석하여향후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iv
9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008 년부터 2012 년도에걸쳐위촉한성평등교육전문강사전원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8일간이며조사방법은 과팩스를통한설문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전체 118명중 94명이설문에응하여 79.7% 의설문회수율을보였다. 조사내용은인적사항, 교육과정및운영, 교과목편성, 수료자활용및관리, 기타사항이다. 조사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첫째,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적과목표를분명히제시해야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적은부산지역의성평등의식향상및문화확산을위해실시하고있으며이러한목적에대해 5점만점에 4.20 점으로매우적절하다고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성평등교육프로그램운영, 성평등교육지원사업을통해지역차원의강사양성및파견을실시하여성평등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지역차원의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야함을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추진및강화를위해서지속적인강의가이드라인개발이필요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지역현실여건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 2006 년도에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연구를시행하여부산지역의특성과실정을고려한성평등교육체계를수립하였다. 이후 청소년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2008), 부산지역성평등교육현황분석및교육강의안개발 (2010) 를실시하여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을강화하여내실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연구를수행해왔다. 하지만, 성평등관련이슈및쟁점, 법 제도의변화등으로성평등관련패러다임은계속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체계와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검토하여현재의패러다임을반영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므로지속적인강의가이드라인개발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v
10 셋째, 성평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의내실화가필요하다. 성평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의요구분석을한결과, 전체적으로적절성이나만족도점수는높은편으로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운영에있어서는교육시간과교수-학습방법부분이전체평균점수보다낮게나타나고있어대상자의경력별프로그램참여시간에차등을두는방안과강사양성과정단계별로강의, 토론, 발표, 시연등의방법을적절히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성평등교육에필요한기초및이론교과목의강화, 기초교재의제시, 동료평가도입을통해성평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의내실화를다져나가야할것이다. 제4장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성평등교육및프로그램개발관련전문강사, 학자등의전문가 15명과기관 단체소속의전문강사 21명을대상으로성평등교육체계와프로그램에대한서면조사를실시했다. 전문가조사분석결과, 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성평등교육의정의와성평등교육의목표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한다. 성평등교육의정의와목표는법적근거와흐름등을고려하여재정리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남녀동반자적관계로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 둘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과목표가포괄적이지않고학습자중심의진술이필요하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은성평등의식향상, 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우수한성평등교육강사양성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통해배출된강사가궁극적으로도달해야할목표가제시되어야한다. 그러한측면에서성평등전략의체계적인계획, 효과적 효율적교육방법의수행, 학습자맞춤형성평등교육실시를통해성평등문화정착을조기에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 vi
11 셋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에필요한훈련에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예방교육에대한세부적인분야별전문내용의보완이필요하다. 즉, 성평등교육전문강사로활동하는데있어중요한사항으로세부교육분야별전문내용에대한사례및판례분석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위한강의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이필요하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는강의경력이쌓이면서교육수요처를발굴하고새로운강의내용을개발해야하는점이강사활동시의애로점으로제시되고있다. 즉, 강의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으로전문강사의수고는덜고교육프로그램의질은향상킬수있다. 아울러교육수요처와연계하여개발된가이드라인을학습자에맞게적용한다면효과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제5장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서성 ( 性 ) 을고려하고, 성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하며, 성에의해취약집단이되는일이없도록인식의전환을추구한다. 이러한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교육은여성과남성이더불어살아가는동반자관계임을인식하게하여양성 ( 兩性 ) 의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도모하고자한다. 성평등교육의내용에는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등을포함한다. 성평등교육의목표로는포괄적이지않고세분화하여학습자중심의진술이필요하다. 첫째, 성차이,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의원인과문제점을이해한다. 둘째, 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식한다. 셋째, 성역할다양성문화정착의필요성을알고사회적으로확산시킬수있다. 넷째, 성별주체성인정및양성의조화를통한파트너쉽문화를조장할수있다. 다섯째, 성평등정책을사회전반에확산하여반영할수있다로제시한다. vii
12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인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 목표로는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은 성평등의식향상, 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우수한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한것 이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성평등전략을체계적으로계획할수있다. 둘째, 효과적, 효율적교육방법을수행할수있다. 셋째, 학습자맞춤형성평등교육을통해성평등문화를조기정착할수있다. 이상을바탕으로체계도를제시하면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개편된성평등교육체계도 viii
13 [ 그림 1] 개편된성평등교육의영역과주제 < 표 2> 개편된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프로그램 구분기본과정전문과정심화과정 아이스브레이킹 성희롱실태와판례분석 성평등강사의자세 개편된강사과정의주제 성평등교육의이해 젠더감수성향상 젠더파트너십 젠더커뮤니케이션 성문화와성발달이해 성폭력실태와대책 성매매실태와상담사례 성보호위한법과제도 아동권리의이해 성인지적조직문화이해 교수매체제작 프리젠테이션스킬 강의스킬 강의가이드라인 강의시연평가 여성학과남성학기초 강의안작성방법 교수방법이론강의에중점토론, 발표, 실습배치 동료평가도입마이크로티칭프로그램 연구분석결과시사점을토대로성평등교육에대한방향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성인지적관점에의거한교육실시가중요하다. 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서성 ( 性 ) 을고려하고, 성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하며, 성에의해취약집단이되는일이없도록인식의전환을추구하므로성인지적관점을통해나와다른타인에대한배타적인태도에서벗어나갈등과대립이아닌평등한관계형성에초점을둘수있어야한다. 또한, 다른성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차이를자연스럽게수용하고존중해야한다. ix
14 둘째, 각개별법령에의무화되어있는교육의통합실시가필요하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예방교육을통합하여시행하여야한다는논의가확산된결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었다. 성평등교육의내용에는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포함할수있다. 셋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을위한표준화된체계제공이필요하다. 교육체계를교육기관이자체의이념과목적을실현하기위해학습자와고객들에게제공하기위해사전에미리준비해놓은체계화된총체적인교육준비물이라는관점에서성평등교육을실시하는모든기관및단체들은설립취지와이념에상응하는프로그램을가져야한다. 또한, 양질의전문강사가배출되기위해서는표준화된체계마련이필요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부산지역의대표적인성평등교육및연구기관으로서지속적인연구를통해성평등교육기관 단체에표준화된체계제공을위해노력해야한다. 넷째, 성평등교육을위한일관된교육정책수립을위한주체의단일화가필요하다. 현재성평등교육관련법률및소관부처가교육분야에따라다양하여일관되고통합된교육정책수립이힘들다. 성평등교육을위한일관된교육정책수립을위해각각의부처별로나뉘어져있는소관부처를단일화할필요가있다. 성평등교육법의제정등의정책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의활용방안으로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전문기관으로서성평등교육의패러다임변화에발맞춘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확보하여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한체계적인교육을지원할수있다. 또한, 부산지역의성평등교육기관 단체에제공하여성평등교육전문강사가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의질적향상이이루어질수있으며나아가서는부산지역성평등교육확대와성평등문화확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x
1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4. 연구절차 5 5. 기대효과 6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7 1. 성평등교육의개념 9 2. 성평등교육의유형과추진근거 성평등교육의추진배경과현황 시사점 61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조사의개요 조사의결과 시사점 87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성평등교육전문가의견조사 성평등교육기관 단체전문강사의견조사 시사점 115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대상별강의가이드라인 결론및요약 165 xi
16 참고문헌 169 부록 173 xii
17 표목차 < 표 Ⅱ-1> 성평등교육의추진근거 26 < 표 Ⅱ-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정별교육기간과대상 29 < 표 Ⅱ-3> 부산광역시성평등교육관련사업추진현황 33 < 표 Ⅱ-4> 성평등교육프로그램영역과주제 (2006년) 40 < 표 Ⅱ-5>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정별교육기간및교육대상 41 < 표 Ⅱ-6> 성평등교육지원사업대상자설문조사결과요약 (2010년 ) 43 < 표 Ⅱ-7>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교육운영 44 < 표 Ⅱ-8>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교육실적 44 < 표 Ⅱ-9>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찾아가는성교육강의안 45 < 표 Ⅱ-10>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체험관성교육강의안 46 < 표 Ⅱ-11> 부산여성의전화주요사업 47 < 표 Ⅱ-12> 부산여성의전화교육운영 47 < 표 Ⅱ-13> 부산여성의전화강사양성및관리 48 < 표 Ⅱ-14> 부산여성의전화강의안 48 < 표 Ⅱ-15> 부산여성회사업내용 49 < 표 Ⅱ-16> 부산여성회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실적 49 < 표 Ⅱ-17> 부전현장상담센터주요사업 50 < 표 Ⅱ-18> 부전현장상담센터사업내용 50 < 표 Ⅱ-19> 부전현장상담센터교육실적 51 < 표 Ⅱ-20> 여성인권센터살림주요사업내용 52 < 표 Ⅱ-21> 여성인권센터살림교육운영 53 < 표 Ⅱ-22> 여성인권센터살림성매매예방교육실적 54 < 표 Ⅱ-23>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부교육실적 55 < 표 Ⅱ-24> 세이브더칠드런주요사업내용 57 < 표 Ⅱ-25> 세이브더칠드런성학대예방교육및아동권리교육실적 58 < 표 Ⅱ-26> 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주요사업 59 < 표 Ⅱ-27> 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교육운영 60 < 표 Ⅱ-28> 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교육실적 60 xiii
18 < 표 Ⅲ-1> 설문조사내용 65 < 표 Ⅲ-2> 설문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67 < 표 Ⅲ-3> 초점집단면접조사자의개인적특성 68 < 표 Ⅲ-4> 성평등교육프로그램목적 69 < 표 Ⅲ-5>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목표의적절성 70 < 표 Ⅲ-6>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육대상자선발기준의적절성 70 < 표 Ⅲ-7> 성평등교육프로그램교육기간의만족도 71 < 표 Ⅲ-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교육시간의만족도 72 < 표 Ⅲ-9>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수-학습방법의만족도 72 < 표 Ⅲ-10>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수료조건의만족도 73 < 표 Ⅲ-1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강의시연의만족도 74 < 표 Ⅲ-1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수진구성시주안점 ( 종합순위 ) 75 < 표 Ⅲ-13> 부산여성가족개발원교육환경의장점 76 < 표 Ⅲ-1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의필요도분석 77 < 표 Ⅲ-15> 성평등교육프로그램전문과정의필요도분석 77 < 표 Ⅲ-16> 성평등교육프로그램심화과정의필요도분석 78 < 표 Ⅲ-17> 기타교과목의필요도분석 79 < 표 Ⅲ-18> 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의지원사업파견강사활용 80 < 표 Ⅲ-19> 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의실습또는강의참관필요성 80 < 표 Ⅲ-20> 실습및강의참관진행방식 81 < 표 Ⅲ-21> 실제강사활동을위해중요한사항 82 < 표 Ⅲ-2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서강화해야할사항 83 < 표 Ⅲ-23> 성평등교육지원사업의지속적추진사항 84 < 표 Ⅲ-24>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인지경로 85 < 표 Ⅲ-25>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현장도움정도 86 < 표 Ⅲ-26> 성평등교육전문강사활동시어려운점 86 < 표 Ⅲ-27>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관련한개선사항 87 < 표 Ⅳ-1> 전문가의견조사의내용 93 < 표 Ⅳ-2> 전문가의견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94 < 표 Ⅳ-3> 전문가조사자의개인적특성 95 < 표 Ⅳ-4> 과정별교과목편성에대한의견 100 xiv
19 < 표 Ⅳ-5> 과정별교수방법의비율 104 < 표 Ⅳ-6> 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107 < 표 Ⅳ-7> 성교육과정의주제 108 < 표 Ⅳ-8> 양성평등과정 109 < 표 Ⅳ-9>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과정의주제 110 < 표 Ⅳ-10> 성희롱예방교육과정의주제 110 < 표 Ⅳ-11> 성매매예방교육과정 111 < 표 Ⅳ-12> 성평등교육강사과정강화사항 112 < 표 Ⅳ-13> 성평등교육강사파견을위한추진사항 112 < 표 Ⅳ-14> 강사로활동하기위한중요사항 113 < 표 Ⅳ-15> 성평등교육강사활동시어려운사항 114 < 표 Ⅳ-16> 성평등교육강사과정과관련한개선사항 115 < 표 Ⅴ-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영역과주제 122 < 표 Ⅴ-2> 개편된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프로그램 124 xv
20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의절차 6 [ 그림 Ⅱ-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학습구조 29 [ 그림 Ⅱ-2] 부산광역시교육청조직도 35 [ 그림 Ⅱ-3] 성평등교육체계도 39 [ 그림 Ⅳ-1] 기본과정교과목편성의적절성 101 [ 그림 Ⅳ-2] 전문과정교과목편성의적절성 102 [ 그림 Ⅳ-3] 심화과정교과목편성의적절성 102 [ 그림 Ⅳ-4] 전문가추천교과목의과정별편성 103 [ 그림 Ⅴ-1] 성평등교육체계도 119 [ 그림 Ⅴ-2] 개편된성평등교육체계도 121 [ 그림 Ⅴ-3] 개편된성평등교육프로그램영역과주제 123 xvi
21 Ⅰ. 서론
22
23 Ⅰ. 서론 1. 연구의목적 여성과아동대상성범죄등강력범죄가기승을부리면서여성과아동의안전대책에대한목소리가높다. 전문가들은여성안전을국가의제로정해범정부적이며장기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며어릴때부터인권과평등, 성평등교육을실시해야한다고말한다. 인권은선진일류국가로인정받기위한척도이자핵심가치이나, 범죄피해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우리의인권존중풍토는아직선진국수준에는미흡하다. 사회적약자나소수자의인권이존중되고, 불합리한차별없이안정된삶을살아갈수있는인권존중의사회풍토조성을위해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양성평등문화확산으로성평등수준이제고되어야한다 ( 공감코리아, 2010). 우리나라는 1995년제4차세계여성대회행동강령으로성주류화를채택하고성주류화의도구와수단으로서성평등교육이강조되자 1999 년 UNDP 의후원으로성주류화워크숍을개최하였고, 성희롱예방교육도시행하기시작했다 년이후로는공무원교육훈련지침과주요정부시책교육과제로 남녀평등의식교육 이채택되는등우리사회의남성중심적편견과고정관념을바로잡고보다건강하고평등한사회문화형성에힘써왔다. 부산의경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성평등교육활성화,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전문성강화및지역현실여건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 2006 년도에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연구를시행하였다. 이연구를통해부산지역의특성과실정을고려하여성평등교육체계를수립하였다. 이후 청소년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2008), 부산지역성평등교육현황분석및교육강의안개발 (2010) 를실시하여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을강화하여내실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연구를수행해왔다. 매년성평등교육지원사업을실시하여지역차원의강사양성및파견을실시하여성평등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지역차원의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노력해왔다. 3
2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하지만, 성평등관련이슈및쟁점, 법 제도의변화등으로성평등관련패러다임은계속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체계와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검토하여현재의패러다임을반영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본연구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구축한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분석하여현재의트렌드에발맞추어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교육체계와프로그램을개편하고자한다. 부산지역기관및단체의성평등교육현황파악, 의견수렴, 성평등교육전문강사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요구분석을실시하며, 전문가인터뷰및자문을거쳐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재구성하였다. 2. 연구내용 본연구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수립한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의문제점을분석하고전문강사들의교육요구를파악하여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개편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본연구의주요한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성평등교육의법적근거와추진배경, 성평등교육의사례를분석하여성평등교육패러다임의변화에대해알아본다. 둘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비롯한부산지역기관및단체의성평등교육현황을파악하고성평등교육전문강사들의교육요구와전문가의견을수렴한다. 셋째, 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선안을도출한다. 넷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가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의질향상을위해서체계적인강의안을마련하여제공한다. 4
25 Ⅰ. 서론 3. 연구방법 본연구의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를통해성평등교육의개념, 성평등교육관련법적근거, 추진배경등을검토했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부산지역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대상으로성평등교육체계와운영에관한만족도와교육요구를분석하였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로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강사 94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 셋째, 초점집단면접조사이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보완하기위해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전문강사 12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넷째, 서면조사이다. 부산지역기관 단체의대표및실무자 11명을대상으로기관 단체에서실시하는교육운영현황및교육실적등을서면으로조사하였다. 다섯째, 전문가조사이다. 학계등의전문가 15명과기관 단체소속의전문강사 21명을대상으로성평등교육체계와프로그램에대한서면조사를실시했다. 여섯째, 전문가자문회의이다. 연구의시작부터마무리기간동안 4차례에걸쳐성평등교육강의안개발을위해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성평등교육의학습대상자분석, 학습내용요소선정, 학습대상자별학습목적및목표선정, 교수- 학습지도가이드라인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4. 연구절차 본연구의절차는다음과같다. 5
2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그림 Ⅰ-1] 연구의절차첫째, 성평등교육과관련한법적근거및추진체계, 성평등교육현황을검토하고요구분석을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조사, 자문회의등을바탕으로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설계하였다. 셋째, 성평등교육체계및성평등교육프로그램초안을개발하여전문가인터뷰, 자문회의등을통한평가를실시하고성평등교육체계및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개편하였다. 5. 기대효과 본연구의기대효과이다. 첫째, 성평등교육전문기관으로서성평등교육의패러다임변화에발맞춘교육체계및프로그램을확보할수있다. 둘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한체계적인교육을지원할수있다. 셋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가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의질적향상이이루어질수있다. 넷째, 부산지역성평등교육확대에기여할수있다. 6
27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28
29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1. 성평등교육의개념 1995 년유엔제 4 차세계여성대회에서채택된북경행동강령은성평등의필 요성을부각시키는계기가되었으며이강령을통해세계각국정부를대상 으로성주류화를도모하기위한교육을제공할것을권고하였고, 또한성 평등을실현하기위한주요전략으로성인지적관점을갖추기위한성평등 교육의확산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 현행우리나라의법과정책에서 남성과여성사이의평등 (gender equality) 을지칭하는용어로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이라는용어가혼합적 으로사용되고있다. 게다가최근에는그대체용어로서 성평등 이란용어가 사용되고있다. 김재인 송인자 (2006) 에의하면, 성평등이라는용어는남녀평등 양성평 등 성인지적관점갖기 성평등의순으로변화되고있다. 접근방법에있어 서약간의발전적의미로사용되고있기도하나, 현재동시에사용되고있 다. 성평등은남녀가동등한조건을가지도록하는것이며완전한인권을 실현하기위해서그리고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에기여하기 위한잠재력, 결과로부터혜택을받도록하고자한다. 민무숙외 (2006) 에의하면, 성평등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로 성차 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라는용어와의음운에도맞고, 남성과여성에 관한생물학적의미의섹스 (sex), 사회학적의미의젠더 (gender), 성적인의미 의섹슈얼리티 (sexuality) 를기반한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 도모하는의미를가진다는것을들고있다. 한편, 여성과남성두가지성 ( 性 ) 이외에제 3 의성이존재함을인식하며성적경향 (sexual orientation) 에 의한차별을금지한다는의미에서 성평등 1)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교육현실상남성과여성사이의차별과폭력, 소외, 편 1) 예를들어, 대만의 성형평교육법 (Gender Equality Education Act) 이사용하는 성별에있어서실질적성평등 이라는의미에관하여시행규칙은 어떠한사람도자신의성 (sex), 성적경향 (sexual orientation), 성별에의한기질 (gender temperament) 과정체성 (gender identity) 에의하여차별받지아니한다 는의미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민무숙외, 2006). 9
3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견을해소하는문제가시급하며성적경향에의한차별이나폭력문제는아직크게문제시되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물학적의미의성 (sex), 사회학적의미의성 (gender) 에의한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도모하는의미를가진 성평등 이란용어는 남녀평등 이나 양성평등 의대체용어로서미래지향적이며포괄적인의미를지니고있다. 또한, 성평등은관점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고있지만, 근본적으로전제가되는것은남녀성별차이를떠나인간으로서평등한대우를받아야함을함의하고있다. 결국성평등이지향해야할이념은인간의존엄성, 성역할의동등성, 여성의주체성과관련되어있으며현재에는양성적인관계를변화시키기위한질적인평등의개념으로변모하고있어양성의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맞출수있도록성인지적관점을갖출수있어야한다 ( 홍선영, 2009). 이러한의미에서성평등교육 2) 이란여성과남성의성중에서어느특정성에대하여부정적인감정이나고정관념, 차별적인태도를가지지않고, 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차이를사회 문화적차별로직결시키지않으며남녀모두에게잠재되어있는특성을충분히발현하여자신의자유의지로삶을계획하고세상을볼수있도록촉진하는교육이다 ( 여성부, 2004). 김진화 홍선영 (2006) 은성평등의개념을보다명확히규정하기위해성평등의조망관점을철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 여성학적관점, 성인지적관점등 4가지로유형화시켜논의하면서성평등교육은성인지적관점에서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트너십확산을실현하기위한체계적인교수학습전개과정의일환으로정의하고있다. 박혜경 (2009) 은성평등은남녀를단순히똑같이대하는것도, 단순히다르게대하는것도아니며, 성평등이남녀가동등한조건을가지도록하는것이라면, 먼저성불평등에대한인식이있어야하고, 이러한인식을갖기 2) 여성부 (2004), 김진화 홍선영 (2006), 홍선영 (2009) 의원문에는 양성평등교육 으로지칭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남녀평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평등교육을 성평등교육 으로지칭하고자한다. 10
31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위해서는여성주의라는입장을취해야한다고주장한다. 성불평등에대한인식은여성의낙후된지위, 문제있는상황, 저평가, 배제, 왜곡, 착취, 억압에대한문제의식에서나온다고할수있다. 따라서성평등은여성의문제있는상황에대한개선을목표로하고그결과를가져오는것, 즉여성주의관점과입장을요구한다고한다. 김선희외 (2010) 에의하면, 성평등교육은성차별적인요소나성불평등한요소가제거된상태의교육을말하며, 성평등의식과성인지력을향상시켜주는데목적을둔교육이라할수있다. 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남성중심적인식과편견을바로잡고보다건강한성문화와평등한사회를형성할수있는지식, 실천, 올바른가치관, 태도, 역할, 관계등을교육함으로써사회전반의성평등의식함양과성인지력향상을위한구체적인노력등의사항이포함된모든교육을말하며, 성평등교육의내용에는성희롱예방교육, 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등각종폭력예방교육이포함되는것으로정의하였다. 이상과같은개념을정리하면 ( 여성부, 2004; 김진화 홍선영, 2006; 민무숙외, 2006; 홍선영, 2009; 김선희외, 2010; 홍미영외, 2010), 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서성 ( 性 ) 을고려하고, 성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하며, 성에의해취약집단이되는일이없도록인식의전환을추구한다. 이러한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교육은여성과남성이더불어살아가는동반자관계임을인식하게하여양성 ( 兩性 ) 의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도모하고자한다. 성평등교육의내용에는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등을포함한다. 2. 성평등교육의유형과추진근거 성평등교육의개념정리에의해현재우리나라에서실시되고있는성평등 11
3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교육의유형에는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 방교육, 성교육등을포함한다. 그유형에따른교육의법적근거에대해살 펴보고자한다. 1) 양성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은특정성 ( 性 ) 에대하여불평등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인식 반영하는능력을증진시키는교육을말한다 ( 김선희외, 2010). 양성평등교육은여성발전기본법제19조, 제20조, 제21 조에근거하여이루어지는교육이다. (1) 교육기본법 제 17 조의 2 ( 남녀평등교육의증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남녀평등정신을보다적극적으로실현할수있는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제 16 조에따른학교및사회교육시설의설립자 경영자는교육을할때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에따라참여나혜택을제한하거나배제하는등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 항에따른시책에는체육 과학기술등여성의활동이취약한분야를중점육성할수있는교육적방안이포함되어야한다. 4 학교교육에서남녀평등을증진하기위한학교교육과정의기준과내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둔다.< 개정 > 5 제 4 항에따른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의자격 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 (2) 여성발전기본법 제19조 ( 가정교육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에서부터남녀평등에관한교육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20조 ( 학교교육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에따른학교교육에서남녀평등이념을고취 ( 鼓吹 ) 하고여성의교육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21조 ( 평생교육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공립연수기관및 평생교육법 에따른평생교육시설과그밖의연수교육과정에서남녀평등의식을높이는교육이실시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2
33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3)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 13 조 ( 양성평등의식의제고 ) 1 시장은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양성평등의식제고를위한교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사업을추진하고지원하여야한다. 2 시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 7 조의 2 에따른교육훈련계획등에여성공무원의능력발전을위한전문교육과정을편성하고, 교육과정에평등의식제고를위한교과목이편성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개정 , > 2) 성희롱예방교육성희롱문제가사회적쟁점으로부각되기시작한것은미국의코넬대학에서인간문제에대한프로그램을맡았던여성분과에서 1975년처음으로성희롱에대한개념을규정하면서이다. 성희롱의원어는 sexual harassment이며, 상대방의의사에반해성적수치심을주거나불쾌감, 모욕감, 성적굴욕감등을주는성적언동또는괴롭힘을말한다고할수있다. 성희롱이라는용어를보다잘이해하기위해서는성희롱관련법적개념및정의를살펴볼필요가있다 ( 김선희외, 2010). 우리나라에서성희롱개념을법적제도적으로정의하고있는주요법률로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들수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대한법률제2조 2항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이란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여성발전기본법제3조 4항에서는 성희롱 을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한다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 13
3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주는것 을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항에따르면, 성희롱은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언행으로규정하고있다. 성희롱예방교육의추진근거법률은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 ( 이하 성희롱예방교육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 에서성희롱예방교육에대한시행의무를명시하고있고, 여성발전기본법제17 조 2 항 ( 국가기관등의장과사업주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희롱을방지하기위하여교육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국가기관등의장은그조치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로명시되어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절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 < 개정 > 제12조 ( 직장내성희롱의금지 )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3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1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 ( 이하 성희롱예방교육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2 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ㆍ방법및횟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3조의2( 성희롱예방교육의위탁 ) 1 사업주는성희롱예방교육을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2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관중에서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강사를 1명이상두어야한다. < 개정 > 3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을실시하고교육이수증이나이수자명단등교육실시관련자료를보관하며사업주나피교육자에게그자료를내주어야한다. < 개정 > 14
35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4 고용노동부장관은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제2항에따른강사를 6개월이상계속하여두지아니한경우 [ 전문개정 ] 제2절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 < 개정 > 제12조 ( 직장내성희롱의금지 )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3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1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 ( 이하 성희롱예방교육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2 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ㆍ방법및횟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13조의2( 성희롱예방교육의위탁 ) 1 사업주는성희롱예방교육을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2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관중에서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강사를 1명이상두어야한다. < 개정 > 3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을실시하고교육이수증이나이수자명단등교육실시관련자료를보관하며사업주나피교육자에게그자료를내주어야한다. < 개정 > 4 고용노동부장관은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제2항에따른강사를 6개월이상계속하여두지아니한경우 [ 전문개정 ] 제14조 ( 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 ) 1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4조의2(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 ) 1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가제1항에따른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15
3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2)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제3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1 사업주는법제13조에따라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 1회이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2.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발생시의처리절차와조치기준 3.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4. 그밖에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은사업의규모나특성등을고려하여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사이버교육등을통하여실시할수있다. 다만, 단순히교육자료등을배포ㆍ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보내거나게시판에공지하는데그치는등근로자에게교육내용이제대로전달되었는지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예방교육을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내용을근로자가알수있도록홍보물을게시하거나배포하는방법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할수있다. 1. 상시 10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 2. 사업주및근로자모두가남성또는여성중어느한성 ( 性 ) 으로구성된사업 5 사업주가소속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따라인정받은훈련과정중제2항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훈련과정을수료하게한경우에는그훈련과정을마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한것으로본다. (3) 여성발전기본법 제 17 조의 2( 성희롱의방지등 ) 1 국가기관등의장과사업주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희롱을방지하기위하여교육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국가기관등의장은그조치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에대한점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점검결과성희롱방지조치가부실하다고인정되는국가기관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리자특별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개정 > 4 여성가족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를언론등에공표 ( 公表 ) 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서공표를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5 제 1 항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 방법등성희롱방지조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16
37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4)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성희롱방지조치및점검등 ) 1 법제 17 조의 2 제 1 항에따라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및제 2 조제 4 항에따른기관또는단체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한다 ) 의장은성희롱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하고,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에따른사업ㆍ사업장중국가기관등이아닌사업ㆍ사업장의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성희롱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1. 연 1 회이상성희롱예방교육실시 2. 성희롱방지조치연간추진계획수립 3. 성희롱관련상담및고충처리를위한공식창구의마련 4. 성희롱고충담당자지정 5. 자체성희롱예방지침의마련 6. 그밖에자체성희롱방지를위한조치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희롱예방에관한법령 2. 성희롱발생시처리절차및조치기준 3. 성희롱피해자에대한고충상담및구제절차 4. 성희롱을한자에대한징계등제재조치 5. 그밖에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 3 국가기관등의장은제 1 항에따른성희롱방지조치의결과를매년 2 월말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 법제 17 조의 2 제 2 항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제출된성희롱방지조치결과를전산입력방식등의서면으로점검하되, 필요하면현장점검을할수있다. < 개정 > 5 법제 17 조의 2 제 3 항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성희롱방지조치가부실하다고인정되는국가기관등에대하여점검후 6 개월이내에관리자특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성희롱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 前科 ),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을이유로한다음각목의 17
3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현존하는차별을없애기위하여특정한사람 ( 특정한사람들의집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정ㆍ개정및정책의수립ㆍ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 이하 차별행위 라한다 ) 로보지아니한다. 라. 성희롱 [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 고등교육법 제 2 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를말한다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행위 [ 전문개정 ] 3)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성폭력이란법률에서제시하는범법행위를통칭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위압하는행위및성행위를유발시키기위해선정적언어로유인하는행위 로정의한다 ( 홍선영외, 2012).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아동성폭력의개념을 만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 으로규정하고있으며형법 305조에서도미성년자에대한간음이나추행을 13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법규정은아동보호및아이들이성적도구로전략할위험성으로부터보호하는데그입법취지가있다 ( 최소영, 2010 재인용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1항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는것과동법시행령제2조 1 항에서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교육계획에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내용및방법, 그밖 18
39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보육시설의장및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교육의내용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5 조제 1 항에따라매년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2.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및방법 3. 그밖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필요한사항 3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 이하 각급학교 라한다 ) 의장이법제 5 조제 2 항에따라실시하는성폭력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 1. 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 2. 성인지 ( 性認知 ) 관점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 3. 성폭력관련법령 4. 그밖에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사항 4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각급학교의장은제 3 항에따른성폭력예방교육을관련전문기관 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 운영할수있다. < 개정 , > (3) 아동복지법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 교육및계도와더불어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며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는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착취와학대행위가국제적범죄임을인식하고범죄정보의공유, 범죄조사 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인도등국제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19
4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 교육및계도와더불어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며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는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착취와학대행위가국제적범죄임을인식하고범죄정보의공유, 범죄조사 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인도등국제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제 22 조 (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각종정책의수립및시행 2.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연구ㆍ교육ㆍ홍보및아동학대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관한신고체제의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및피해아동의가정에대한지원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사항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를예방하고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그설치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이피해아동의보호, 치료등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피해아동, 그보호자또는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신분조회등필요한조치의협조를요청할경우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적극따라야한다. (4)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28 조 ( 아동의안전에대한교육 ) 1 아동복지시설의장,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원장및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은법제 31 조제 1 항에따라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할때에는별표 3 의교육기준에따라야한다. 2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및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장은법제 31 조제 3 항에따라제 1 항에따른교육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매년 3 월말까지관할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장은그아동복지시설에입소한아동중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서실시하는법제 31 조제 1 항각호의사항에관한교육을받은아동에대해서는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4)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 라는용어에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서는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성교행위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20
41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년 3월에재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은성매매공급자와중간매개체를차단하기위하여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취득한금품그밖의재산상이익을몰수추진하도록하는등성매매알선등행위와성매매의근절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주요목적을두고있다. 성매매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의시행으로성매매및성매매알선등의행위가범죄라는사실을사회적으로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성매매예방교육에대한규정은 2006 년개정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규정에의하여초 중 고등학교의장은연1회이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 동법의 2008 년 12월개정에서는학교뿐아니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에서성에대한건전한함양및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해야한다는규정을추가하여성매매예방교육의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 김선희외, 2010).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성매매예방교육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ㆍ중ㆍ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제출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 )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4 조제 1 항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 이란다음각호의단체또는기관 ( 이하 공공단체 라한다 ) 의장을말한다. < 개정 > 1.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21
4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3. 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학교또는대학 4.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 3 조의 2 제 2 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관보에고시한공직유관단체 ( 같은조제 3 항에따라공직유관단체에서제외된단체는제외한다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 중 고등학교의장과공공단체의장은법제 4 조제 1 항에따라해당기관또는단체에소속된사람, 학생 ( 초등학생을제외한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학생에한정된다 ) 등을대상으로 1 년에한번이상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 1. 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 2. 성매매방지및처벌에관한법령의내용 3. 그밖에성매매예방에필요한사항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 중 고등학교의장과공공단체의장은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결과를다음연도 2 월말까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5 여성가족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성매매예방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제 2 항에따라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는기관또는단체에필요한교재및자료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5) 성교육성교육 ( 性敎育 ) 은인간의이차성징, 인간의생식, 성교, 건강한성생활, 이성과의정서적관계, 성과관련된권리와책임, 피임, 그리고인간의성적행동이갖는다른양상들을아우르는넓은범위의교육을지칭한다. 성교육은성의모든면을포함하는교육으로서, 가족계획, 생식 ( 수정, 임신, 그리고출산때까지의배아와태아의발달 ) 뿐만아니라성과관련된모든정보 ( 바디이미지, 성적지향, 성적쾌감, 가치, 의사결정, 의사소통, 연애, 관계, 성병, 이에대한예방법과피임법 ) 를설명하기도한다 ( 위키백과, 2012). 성교육에대한규정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1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는것과동법시행령제2조 1항에서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교육계획에는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내용및 22
43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방법, 그밖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등이포함 되어야한다. (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보육시설의장및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른교육의내용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5 조제 1 항에따라매년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2.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및방법 3. 그밖에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필요한사항 3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 이하 각급학교 라한다 ) 의장이법제 5 조제 2 항에따라실시하는성폭력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 1. 건전한성의식및성문화 2. 성인지 ( 性認知 ) 관점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 3. 성폭력관련법령 4. 그밖에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폭력예방에필요한사항 4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의장,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및각급학교의장은제 3 항에따른성폭력예방교육을관련전문기관 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 운영할수있다. < 개정 , > 23
4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 교육및계도와더불어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며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2 국가는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착취와학대행위가국제적범죄임을인식하고범죄정보의공유, 범죄조사 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인도등국제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6) 가정폭력예방교육 3) 가정폭력이라함은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가정구성원은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배우자관계에있었던자,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 사실상의양친자관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있거나있었던자, 계부모와자의관계도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 동거하는친족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 김선희외, 2010). 가정폭력예방교육과관련해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3항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 이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등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성평등교육의유형으로가정폭력예방교육을포함하고있지만, 본연구에서다루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영역과주제에서는가정폭력예방교육을별도의영역으로다루지않는다. 다만, 본장에는성평등교육의유형에따른추진근거로서관련법률을제시하여이해를돕고자한다. 24
45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의 3( 가정폭력예방교육의실시 ) 1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정폭력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 17 조의 2 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등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 조의 2( 가정폭력예방교육계획의수립등 ) 1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각급학교의장 ( 이하 " 학교의장 " 이라한다 ) 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4 조의 3 에따라매년가정폭력의예방에필요한교육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가정폭력예방교육의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밖에가정폭력예방교육에필요한사항 3 학교의장은제 2 항에따른가정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영등을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25
4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근거법령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 교육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 -남녀고용평본법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표 Ⅱ-1> 성평등교육의추진근거 ( 아동 )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성교육 -성폭력방지 -아동복지법 -성매매방지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예방 - 가정폭력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주관부처 교육대상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가족부교여성가족부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 가정, 학교, 평생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술부부 국가기관, 지유치원, 보육국가, 지방자국가기관, 지유치원, 보육각급학교방자치단체, 시설, 초 중 치단체방자치단체, 시설, 초 중 공공단체, 사고교공공기관, 고교업장초 중 고교 국가와지방국가기관, 지국가와지방국가와지방국가기관, 지국가와지방각급학교자치단체는방자치단체의자치단체는자치단체는방자치단체자치단체는에서는가정가정, 학교, 장및사업주청소년을건아동학대의및초 중 고청소년을건폭력의예방평생교육기관는연1회이전하게육성예방과방지교의장, 공공전하게육성과방지를위에서남녀평상성희롱예하기위하여를위한연단체의장은하기위하여하여필요한등의식을높방교육실시청소년에대구 교육 홍연1회이상성청소년에대교육을실시교이는교육이하여야한다. 한성교육및보및아동학매매예방교육한성교육및하여야한다. 육실시되도록성폭력예방에대실태조사를을실시하여성폭력예방에성교육및내노력하여야필요한교육실시하여야야한다. 필요한교육성폭력예방용한다. 을실시하여한다. 을실시하여교육, 성희롱방야한다. 야한다. 예방교육, 법성매매예방등교육등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 출처 : 김선희외 (2010) 의자료참조. 연구자재가공. 26
47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3. 성평등교육의추진배경과현황 1) 정부의추진체계및현황 (1) 여성가족부 4) 1993년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을계기로사회적으로성희롱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1996 년여성발전기본법에처음으로법적용어로직장내성희롱을채택하여국가 사용자에대한성희롱예방책임을규정하였다 년남녀고용평등법의개정을통해직장내성희롱에대한금지및예방교육과구제에관한조항을삽입하여근로기준법적용을받는사업장에서규율하도록하였고, 그해 7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성희롱을남녀차별로규정하여공공기관으로확대하였다. 동법제7조 2항및동법시행령제4조 2항의규정에따라공공기관은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는지침이마련됨에따라공공기관에서의성희롱예방교육수요는폭증하였다. 1999년이후사회적으로공공기관이나사업장에서성희롱예방교육을담당할전문강사에대한요구가증가하였고, 강사를양성할필요성에대한인식이그어느때보다높아졌다고할수있다. 이에 2000년 7월여성부전신인국회여성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그동안성폭력상담소나기타여성단체에서활동하던현장경험자와연구자들을국회여성특별위원회소속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로위촉하였다 ( 민무숙, 2000) 년여성부신설과더불어양성평등교육및성희롱예방교육교수요원교육을실시하였다. 그후여성발전기본법제21조의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설립등 ) 5) 에근거하여 2003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신설됨에 4) 김선희외 (2010). 경기도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실태및표준교육안개발보고서를일부참조함. 5) 양성평등교육, 특정성 ( 性 ) 에대하여불평등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인식 반영하는능력을증진시키는교육 [ 이하 성인지교육 ( 성인지교육 ) 이라한다 ] 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진흥시키기위하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7
4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따라그동안여성부에서주관하였던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교육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실시하게되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가정, 학교, 사업장및사회전분야에걸쳐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양성평등의식과성희롱예방교육의확산을담당할전문강사양성을위한교육을개설하였으며, 2003 년에는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기본과정, 심화과정, 성희롱예방교육심화과정을진행하면서전문강사양성과정의기초를마련하였고, 단계시스템화의토대를마련하였다 년부터는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운영의시스템정착을위해, 교육분야를성희롱예방교육과양성평등교육의두개분야로구성하였으며, 교육과정을기초 (2박 3일 ), 전문 (2박 3일 ), 심화 (2박 3일 ) 의세단계과정, 54시간으로구성하여실시하였다. 2006년에는성매매방지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신설하였고, 2008년에는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신설하였으며 2011년에는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고있다. 2012년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운영하는성평등교육관련교육과정은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교원대상성인지적인권교육, 교원대상아동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등전문강사양성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본과정의교육대상으로는중앙및지자체여성정책담당, 양성평등관련업무담당자, 대학및연구기관등에서교육, 정책개발, 상담, 양성평등관련업무종사자, 국공립 사립교육기관등에서양성평등관련업무경험자, 여성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등관련분야학위소지자로서유관분야연구, 강의경력자등으로하고있다. 교육과정은기본과정 (1박 2일, 14시간 ), 전문과정 (3박 4일, 32시간 ), 심화과정 (1박 2일, 14시간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교육분야별교육시간은총 60시간의교육시간으로구성되어있다. 공통기본과정에서는공통입문과정, 성인지관점및섹슈얼리티인식론, 현안문제인식을다루고있으며, 전문과 28
49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정은 4개영역별전문교육으로현안과제이론과실제, 현안과제분석, 조별워크숍, 개별과제진행으로이루어져있다. 심화과정은강의실전능력강화와강의시연및개별피드백과정으로진행되고있으며, 위촉강사를재위촉하기위한보수과정은 1박 2일로진행되며관련영역의주요동향파악, 현안과제관련이론과실제, 강의실전능력강화, 정보공유등으로구성되어운영하고있다. < 표 Ⅱ-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정별교육기간과대상 과정별기본과정전문과정심화과정재위촉보수과정 교육기간 2 일 (14 시간 ) 4 일 (32 시간 ) 2 일 (14 시간 ) 2 일 (14 시간 ) 교육대상 서류전형합격자 기본과정수료합격자 전문과정수료합격자 재위촉희망자 *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홈페이지 [ 그림 Ⅱ-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학습구조 2012 년 1 월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소속위촉강사수는양성평등교 육분야 327 명, 성희롱예방교육분야 503 명, 성매매예방교육분야 223 명, 아동 29
5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성폭력예방교육분야 412 명이활동하고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홈페이 지, 2012). (2) 고용노동부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이후직장내성희롱에대한입법요구가여성, 노동단체등에의해제기된이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는성희롱을법에명시하고성희롱의예방을직장내평등한근무환경조성을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취해야할조치의하나로규정하였다. 이어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하여직장내성희롱금지및사업주의예방교육의무를명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상직장내성희롱관련조항은 1999 년제3차개정시신설되었고, 2001 년의 4차개정에서는성희롱적용사업장및적용범위를확대하였고, 사업주에대해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 성희롱을행한자에대한징계, 피해자보호및불이익처우금지의의무및벌칙조항을보다강화하였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노동부 ( 현. 고용노동부 ) 는 1999 년 3월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직장내성희롱의개념정의와함께사용자에게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를부과한이후, 사업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행실태를점검 개선토록지도함으로써직장내성희롱을근절하는데노력하였다. 1987년에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은제정 20년만인 2007 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법률명이변경되어 2008 년부터시행되었으며고객등제3자에의한성희롱행위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는조항등도신설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예방교육강사풀을운영하고있으며강사풀을이용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개연성은높지만, 여건상예방교육을제대로실시하지못하고있는영세사업장 ( 종업원 30인미만 ) 에대해강사를지원하고있다 (2009, 노동부 ). 이교육의강사로는 6개지방청에내부강사로서관내지청을포함한과장및근로감독관과외부강사로공인노무사,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상담원중에서성희롱업무를일정기간담당하였거나성희 30
51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을이수한사람들로선정하고있다 ( 김선희외, 2010). 고용노동백서 (2012) 에의하면, 직장내성희롱은피해근로자에게심각한정신적심리적후유증을남길뿐만아니라, 기업과가해자에게도많은손실을가져오게된다. 성희롱피해는사후적으로원상회복에는한계가있어사전예방이중요하므로근로자가직장내성희롱이없는밝고건강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직장내성희롱예방의무를부여하고지속적으로교육홍보하고있다. 그결과직장내성희롱에대한사회적관심이나이해가높아진것은사실이나아직도일부사업장에서여전히직장내성희롱이발생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키고있다. 특히사업장규모가영세할수록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이낮은반면성희롱발생율은높게나타나고있다. 정부는성희롱예방교육무료강사풀 (pool) 을구성하여성희롱발생개연성은높지만여건상예방교육을제대로실시하지못하는영세사업장에강사를지원하고있으며 2011 년도에는 160개사업장에 3,473 명을대상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2) 부산지역의추진체계및현황 (1) 부산광역시부산시는 2000년이전에는성평등교육을위한 청소년을위한성평등교육 책자를발간했으며, 주로요보호여성과가정폭력피해를예방하기위한교육을추진해왔다 년부터시정에 양성평등 이란용어를처음사용했고, 민간의여성사회교육기관과연계및전문가로구성된강사은행을운영했다. 2002년부터공공기관에성희롱예방교육을연1회의무적으로실시하게되었으며, 2003 년에는성매매현장상담센터를운영지원하기시작해서 2005년부터는성매매방지및교육사업을추진해성매매예방홍보물제작및배포, 청소년대상성매매예방교육교재개발, 풍속업주 학교등을방문 31
5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해성매매예방교육을시행하게되었다 ( 홍미영외, 2010) 년부터는공무원을대상으로성인지력정책형성교육을추진하고있는데성별영향평가에대한공무원의이해를높이고시정의성인지력을향상하기위한교육으로 2012 년현재까지도계속하여실시되고있다. 또한, 2010 년부터는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위한강사를양성하고있으며 2011 년과 2012 년에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위탁하여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교육 을실시하고아동성폭력예방전문강사를양성하여아동 청소년대상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을추진하고있다. 32
53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 표 Ⅱ-3> 부산광역시성평등교육관련사업추진현황 연도 2000 년이전 (1998~2000)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성평등교육관련사업추진내용 청소년을위한성평등교육 책자발간 - 중 고교생대상남녀평등의식관련설문조사내용을토대로함 - 청소년부터성차별을없애고올바른성평등의식을제고코자함 요보호여성선도활동강화 - 성윤리교육적극실시 성적및가정폭력피해예방및피해자보호 - 올바른성문화정착및피해예방교육 : 계층별교육실시 양성평등 이란단어를처음사용 여성사회교육기관의연계강화 프로그램정보공유위한각계전문가로구성된강사은행운영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등전문상담인력교육 여성사회교육기관의연계강화및강사은행운영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실시 - 전직원대상 1 회교육 - 성희롱예방홍보및교육자료집발간 성 가정폭력상담소운영강화및상담원전문화교육실시 여성사회교육기관의연계강화및강사은행운영활성화 - 공공기관및민간사회교육기관여성교육연계확대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실시 - 전직원대상 1 회교육 - 성희롱예방홍보및교육자료집발간 요보호여성발생예방및보호활동 - 심포지움및홍보물제작및배부 : 성 가정폭력대처요령등 성매매현장상담센터운영지원 : 3 개소 여성사회교육기관의연계강화및강사은행운영활성화 - 공공기관및사회교육기관활용유도 공공기관성희롱예방사업활성화 - 전직원대상 2 회교육 ( 상 하반기 ) : 고위직간부공무원참석유도 - 공공기관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지원 ( 비디오대여등 ) - 성희롱예방홍보및교육자료집발간 성매매현장상담센터운영지원 : 3 개소 ( 해솔, 살림, 여성복지상담소 ) 요보호여성발생예방및보호활동 - 심포지엄개최및여성폭력방지발생예방홍보물제작 배부 33
5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Ⅱ-3> 부산광역시성평등교육관련사업추진현황 ( 계속 ) 연도 2005~2006년 2007~2009년 2010~2012년 성평등교육관련사업추진내용 여성권익증진활동강화 - 여성폭력예방심포지움개최 : 일반시민, 관련기관대상 - 여성폭력방지사업종사자워크숍개최 - 폭력예방홍보물제작 배포 공공기관성희롱예방사업활성화및강화 - 성희롱예방직원교육 - 성희롱예방홍보및교육자료집발간 - 공공기관성희롱고충상담원 심의위원전문교육 성매매방지및교육사업추진 - 성매매예방홍보물제작및배포 - 성매매예방교육교재개발 : 청소년대상활동 - 성매매예방교육시행 : 풍속업주 학교방문교육 성인지적정책형성교육 - 성인지적관점과성별영향평가, 성희롱예방, 양성평등정책교육 성매매예방을위한시민의식개선 - 성매매예방교육 : 학교, 군부대, 아동복지시설등 - 성매매예방교육강사전문성강화 : 강사풀운영, 전문교육및워크숍실시 - 성매매예방캠페인및문화행사 공공기관성희롱예방 - 직원교육및성희롱예방홍보자료제작 배포 - 성희롱, 성폭력등예방교육용시청각자료비치 성인지적정책교육 - 성인지적관점과성별영향평가, 성희롱예방, 양성평등정책 성 가정폭력예방교육및홍보 - 종사자교육및시민교육 - 시민의식개선홍보 성매매예방을위한시민의식개선 - 성매매예방교육및심포지엄개최 - 성매매예방교육강사전문성강화 - 문화행사및홍보캠페인전개 공공기관성희롱예방 - 성희롱고충상담창구운영및사이버상담 - 성희롱예방활동강화 * 자료 : 부산광역시여성가족정책사업안내 (1998~2012) 참조. 34
55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2)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학교폭력지도과에서그업무를담당하며주요사업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업무, 학생상담및 Wee 프로젝트운영, 학생자살예방및생명존중교육, 학생인성교육, 양성평등교육등을담당하고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2012). [ 그림 Ⅱ-2] 부산광역시교육청조직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은초 중 고교생대상양성평등교육을추진하기위해 교육청직속기관인교육연구정보원과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협력해양성평 등교육을추진하고있다. 35
5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진로진학지원센터 1 목적과주요사업 목적 - 생애설계능력함양을위한진로진학상담지원 - 상담자원봉사자및상담전문가강사풀을활용하여학습부진및진로상담, 양성평등, 학교부적응학생상담지원 - 교원및상담자원봉사자역량강화를위한연수지원으로진로상담활성화 2012년도주요사업 - 생애설계능력함양을위한진로진학상담지원 2 교육운영 교육추진현황 - 학교상담활동지원 : 초 중 고 612교, 상담자원봉사자 678명배치 집단상담, 개인상담찾아가는상담지원영역 : 진로, 학습방법, 인성, 성,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 센터진로상담실운영 : 초 중 고 612교희망자예약상담 - 상담자원봉사자연수 : 매년 100~150 명, 61시간 ( 활동자 786명 ) - 진로상담역량강화를위한교사연수 : 매년 360명, 15시간 - 상담자원봉사자전문성강화 강사인력풀스터디매년 16회, 보수교육및상담관련연수 5회 주요교육대상 : 상담자원봉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진학지도교사 3 교육실적 : 상담자원봉사자 1986년 ~2012년 3,627명, 교사 350명 4 강사양성및관리 : 진로상담전문가강사풀양성 ( 상담자원봉사자, 교사 ) 5 교과목 : 진로교육, 직업세계탐구, 집단상담, 개인상담 ( 진로, 학습방법, 인성, 성,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 6 강의내용 : 진로교육의방향, 직업세계의이해, 자기주도학습, 대입성공전략, 자기이해지도, 진로상담실습, 진로정보수집및활용등 36
57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7 기타 : 성평등교육접근분야는상담자원봉사자중성교육분야에서 양성함 (3) 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은국가의중요한정책과제로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국가적으로성평등교육을추진하기위한근거로여성발전기본법이외에도여러가지법률로명시되어있다 (Ⅱ장 2절참조 ). 부산광역시의경우에는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6조에근거하여, 여성발전종합계획수립을하고있으며, 주요여성정책으로양성평등의촉진이제시되어있고, 제13 조 1항에는시장은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양성평등의식제고를위한교육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사업을추진하고지원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6) 은성평등교육활성화,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전문성강화및지역현실여건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 2006 년도에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연구를시행하였다. 이연구를통해부산지역의특성과실정을고려하여성평등교육체계를수립하였다.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2006) 에의하면, 교육체계를교육기관이자체의이념과목적을실현하기위해학습자와고객들에게제공하기위해사전에미리준비해놓은체계화된총체적인교육준비물이라는관점에서성평등교육을실시하는모든기관및단체들은설립취지와이념에상응하는프로그램을가져야한다. 또한, 프로그램을일정한기간동안사전에계획했던학습결과를성취하기위해체계적으로설계한조직화된일련의학습내용, 학습활동, 학습방법의통합된실체라고정의할때,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이란성평등교육기관이지향하고있는이념에맞게일정한목표를가지 6) 부산여성가족개발원민법제 32 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설립근거가있으며양성평등사회실현, 건강한가정구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정관제 4 조에양성평등및가족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 운영 보급등을주요사업으로제시하고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내부자료, 2012). 37
5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고있는학습내용을포함하는것은물론이고학습목적과목표, 대상, 활동및학습과정, 활동및학습방법, 장소, 시기, 학습자조직, 매체등의모든요소들이유기적인연계망을형성하고있는하나의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한편,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은성평등교육기관이지향하는이념과목적을실현하기위해타당한교육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종합적인프로그램을편성하며, 학습자가체계적이고단계적으로학습할수있는교육이수과정, 즉교육로드맵을개발하는것으로프로그램개발을통해산출된결과물을성평등교육체계도, 프로그램프로파일, 교육계획안, 코스설계안등으로제시하고있다 ( 김진화 홍선영, 2006) 년에만들어진성평등교육체계도는성평등정책및성평등교육의이념과성인지적관점에근거하여, 성평등교육전문기관으로서위상을갖추고, 성평등교육강사가곧바로활용할수있기위한종합적인교육체계를수립하기위해비전, 전략, 정의 목적, 교육프로그램, 기대효과의영역을구성하였다. 성평등교육프로그램설계는 1개의공통영역과 4개의내용영역으로범주화되었으며, 공통영역에는 양성평등교육의이해, 4개의영역에는 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트너십확산영역 이제시되었다. 프로그램을설계하기위해프로파일이만들어졌는데프로파일의구성요소는교육명, 교육개요, 교육목적, 전개과정, 교육성과및기대효과, 교육자료로구성되었다. 38
59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성평등교육체계도 성인지적관점 비전 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트너십확산 전략 천부적인권존중 법률적동등한보장 남녀인권재조명 성역할고정관념탈피 가부장적문화극복 차이와차별재인식 성별영향평가 성별형평성추구 여성역량촉진 주체성상호인정 공동참여기회확대 협력적공동체확산 정의ㆍ목적 성평등교육은성인지적관점에서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트너십확산을실현하기위한체계적인교수학습전개과정 교육목적1 : 남녀인권재조명을통해인간존엄성을실현한다. 교육목적2 : 성차이와성차별재인식을통해성역할다양성문화를정착한다. 교육목적3 : 성별영향평가를통해양성평등제도구축을확산한다. 교육목적4 : 성별주체성상호인정을통해남녀파트너십문화를조장한다. 교육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의이해 성평등교육의이해 역사속남녀인권 사회환경과남녀인권 법과남녀인권 남녀인권국제동향 성희롱 성폭력과인권 젠더감수성 역사속성고정관념 현대가정과성역할 대중문화와성역할편향성 직업세계와성역할 양성평등정책과제도 성별영향평가사례 성별영향평가실습 양성평등실천방안 젠더리더십 젠더커뮤니케이션 젠더파트너십성공사례 젠더팀빌딩 기대효과 남녀인권이해 성역할의재인식 성별영향평가실천 남녀파트너십발휘 * 자료 : 김진화 홍선영 (2006).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 그림 Ⅱ-3] 성평등교육체계도 이상의결과로나타난성평등교육프로그램프로파일은 < 표 Ⅱ-4> 와같이공통영역프로그램, 인간존엄성실현영역프로그램, 성역할다양성인식프로그램, 성평등제도구축프로그램, 남녀파트너십확산영역프로그램이있다. 39
6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Ⅱ-4> 성평등교육프로그램영역과주제 (2006 년 ) 프로그램영역공통영역인간존엄성실현성역할다양성인식성평등제도구축남녀파트너십확산 양성평등교육의이해 역사속남녀인권 법과남녀인권 성희롱 성폭력과인권 젠더감수성 현대가정과성역할 직업세계와성역할 성평등정책과제도 성별영향평가실습 젠더리더십 젠더파트너십 주제 사회환경과남녀인권 남녀인권국제동향 역사속성고정관념 대중문화와성역할편향성 성별영향평가사례 성평등실천방안 젠더커뮤니케이션 젠더팀빌딩 * 자료 : 김진화 홍선영 (2006).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참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2006년성평등교육체계개발이후 청소년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2008), 부산지역성평등교육현황분석및교육강의안개발 (2010) 를실시하여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을강화하여내실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연구를수행해왔다.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양성평등, 성희롱예방등성평등교육을체계적으로수행, 지원할전문강사를위촉하여부산지역의성평등의식향상및문화확산을위해사회저변에성평등교육의기회가지속적으로제공되도록지역사회각급학교, 민간사업장, 군부대, 공공기관등에전문성을갖춘성평등강사를파견하고있다. 현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교육과정은기본 전문과정 (5일), 심화과정 (2일) 등총 54시간동안단계별, 체계화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전문강사로위촉받기위해서는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성교육등관련분야 1년이상강의경험한사람, 부산지역의학교, 연구기관, 사회교육기관, 여성단체에서평등교육관련분야 1년이상활동경험한사람등을대상으로관련기본소양과경력, 향후활동계획등신청자의제출서류를평가하여교육대상 40
61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자를선발하게된다. 선발된교육대상자들은기본과정에서성평등교육이해, 성감수성향상, 성평등정책등을이수하고전문과정에서는성희롱, 아동성폭력, 성매매예방에대한이해, 미디어와성, 청소년발달과업, 교안작성방법론등을이수한다. 심화과정은강사들이워크숍을통하여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인지력향상을주제로직접강의안을작성하며, 강의시연을실시하여강의실전능력을평가받고전문강사로위촉받게된다. < 표 Ⅱ-5>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정별교육기간및교육대상 과정별기본과정전문과정심화과정보수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 2 일 (16 시간 ) 서류전형합격자 3 일 (24 시간 ) 서류전형합격자 2 일 (14 시간 ) 기본 전문과정수료자 1 일 (6 시간 ) 전문강사및경력강사 한편, 부산지역성평등교육현황분석및교육강의안개발 (2010) 에서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지원사업의대상자인초 중 고등학생, 민간사업장종사자, 군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부산지역양성평등교육을수강한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양성평등교육을수강한초 중 고등학생의양성평등의식수준은비교적높은수준이었으며, 여학생의양성평등의식이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양성평등교육을수강한초 중 고등학생의교육만족도수준은높은편이었으며, 여학생의양성평등의식이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학생들에게더쉽게다가가고이해할수있는교육으로의방법론적전환이필요하다. 셋째, 양성평등교육에대한요구로는비디오, 인터넷, 영화등다양한기자재를활용하여내용을더쉽게설명해주기를바란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외에도수업시간은 45분이적당하다는것, 양성평등교육수업은연 1회이상필요하다는것, 학생들끼리직접토론하고, 함께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해야한다는것 41
6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을요구하였다. 이는성별로통계적인차이가있었으며, 여학생의요구도 ( 향후욕구 ) 가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산지역성희롱예방교육을수강하고있는민간사업장종사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성희롱예방교육을수강한민간사업장종사자의성희롱의개념에대한이해도는보통수준이었다. 성희롱여부에대해평균적으로약 54.8% 의정답률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성희롱예방교육을수강한민간사업장종사자의교육만족도는높은수준이었으며, 성별로는남성이더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성희롱예방교육에대한요구는교육시간은 1시간이하, 교육횟수는 1년에 1~2 회정도가가장적정하며, 교육내용은성희롱사례및판례, 성희롱개념및관련법률을보충하기를기대하고있었다. 전문강사의자질과능력에대한지속적개발과여러매체를활용한직장인대상강의안의지속적개발도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부산지역군장병성인지력향상교육을수강한군부대장병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성인지력향상교육을수강한군부대장병의이해도는높은수준이었으며, 성매매의개념과현실, 양성평등의개념등을특히잘이해하고있었다. 대부분남성들로구성된군부대에서남성만을위한특성화된성인지력향상교육은효과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둘째, 성인지력향상교육을수강한군부대장병의교육만족도는높은수준이었다. 특히성인지력향상교육이군대의건전한성문화형성을위해필요하고, 강사는수업내용을이해하기쉽게잘설명했다는것에가장큰만족을하고있었다. 셋째, 성인지력향상교육에대한요구는교육시간은 1시간 ~1시간 30분정도, 교육횟수는 1년에 2회 ~3회정도가가장적정하며, 교육내용은성매매의개념과현실, 성폭력문제와법적조치의내용이더강화되기를기대하고있었다. 또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피교육자들이더관심을가질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이를위해여러매체를활용한강의안과교수법의지속적개발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42
63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 표 Ⅱ-6> 성평등교육지원사업대상자설문조사결과요약 (2010 년 ) 항목 이해도 ( 성별차이 ) 만족도 ( 성별차이 ) 요구도 향후추진전략 초 중 고학생민간사업장종사자군부대장병 양성평등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인지력향상교육 높음 ( 여학생 > 남학생 ) 높음 ( 여학생 > 남학생 ) * 횟수 : 연 1 회이상 * 시간 : 45 분 * 주요요구사항 ( 순 ) : (1) 자유토론 / 참여, (2) 다양한매체, (3) 흥미유발, 쉽고자세한교육 보통 ( 여성 > 남성 ) 높음 ( 남성 > 여성 ) * 횟수 : 연 1-2 회 * 시간 : 1 시간이하 * 주요요구사항 ( 순 ) : (1) 강사의자질향상, (2) 성희롱사례, 처분 / 판례의보완 (3) 다양한매체활용 1. 각집단별교육이해도와만족도의성별차이를고려 2. 각집단별교육시간 / 횟수의재조정 3. 각집단별주요요구의맞춤형강의안과교수법개발 4. 각집단별수요자중심적맞춤교육및성과지향 높음 ( 남성 ) 높음 ( 남성 ) * 횟수 : 연 2-3 회 * 시간 : 1-1 시간 30 분 * 주요요구사항 ( 순 ) : (1) 다양한매체활용, (2) 강사의자질향상, (3) 각종실태와처벌사례 / 법규정보완 (4) 성평등교육수행기관및단체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1 설립목적과주요사업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부산지역청소년들에게성문화체험학습을통하여올바른성지식과성가치관을심어주고, 성문화에대한비판적인안목을갖추어건강한성정체성을지닌개인으로성장토록지원하는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는체험관성교육, 찾아가는성교육, 학부모및실무자, 교사대상성교육, 성교육자원활동가양성교육, 성교육지도자워크샵등을실시하고있다. 2 교육운영 주요교육대상 :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43
6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Ⅱ-7>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교육운영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교육운영 2006 년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공모선정 ( 위탁결정 ) : 청소년성문화교육센터운영사업 청소년성문화교육지도자양성과정 1 기 2007 년도청소년보호프로그램공모사업선정 : 인터넷상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한미디어공모및보급 교육사업 청소년성교육전문가교육개시 ( 노동부일자리창출사업 ) 성교육지도자워크샵실시 자원활동가양성기초과정실시 현장실무자성교육실시 가족성교육실시 사상강변평생학습축제 - 지역주민성교육실시 09 년도성교육자원활동가양성교육 ( 이론과정 + 실제과정 ) 실시등 장애아동 청소년성교육워크샵실시등 성교육지도자보수교육실시 여름해변성교육실시등 진로지도교사연수실시 부산시청 아름다운우리아이들의성 부모교육실시 3 교육실적 < 표 Ⅱ-8>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교육실적 구분 체험관성교육찾아가는성교육인원횟수인원횟수 2010년 년 년6월 참고 : 최근 3년사업실적주사업만표시함. 기타사업제외 4 강사양성및관리 ( 파견포함 ) 매년교육과정수료자 (30시간 = 이론및실제과정 ) 에한하여 성교육자원활동가양성교육과정 을실시하며, 수료후성교육자원봉사자로서의활동을지원한다. 5 강의안 강의안은 찾아가는성교육 과 체험관성교육 으로구분하여진행된다. 44
65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 표 Ⅱ-9>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찾아가는성교육강의안 교육명찾아가는성교육프로그램 ( 대상별 ) 목표 아동 청소년의특성에맞는다양한매체를활용한성교육을통하여올바른성지식과정보로주체적인성의식을형성하고자함 대상주제교육내용비고 ( 준비사항 ) 초등 우린어디서왔을까? 소중한우리몸 정자난자를만나다 ( 임신 출산 피임 ) 내몸을지키자! ( 사회속의성문화 ) 몸이야기 정자, 난자만들기 영상시청 : 사춘기몸변화 활동 ) 소중한우리몸게임 우리몸의이름과역할 소중한내몸에게한마디 영상시청 : 정자, 난자만나다 정자, 난자그림그리기 출산과정이해하기 성폭력예방및대처법 성폭력상황극보기 성폭력상황역할극 몸그림자료정자난자그림사춘기몸변화영상 몸그림자료내몸에게편지쓰기활동지 정자난자를만나다영상전지, 색연필, 산모인형 감정카드, 역할극소품역할목걸이 Sexuality 성하면떠오르는것 섹슈얼리티영상보기 성의개념잡아주기 섹슈얼리티 CD 사춘기꽃이피다 ( 사춘기의성 ) 생식기명칭및기능알아보기 생식기위생, 건강, 청결습관알기 사춘기몸의변화영상물시청 사춘기몸의변화 & 심리적변화 사춘기몸의변화영상물 중 고등 내몸의주인은나 ( 성적의사결정훈련 ) 접촉의개념과접촉의종류 좋은접촉, 나쁜접촉, 애매모한접촉 스킨쉽난어디까지활동 데이트성폭력알기 성적자기결정권의의미를짚어보기 또래성폭력사례영상물 준비된성관계 ( 임신 출산 피임 ) 이성교제에대한이야기들어보기 스킨쉽에대한이야기해보기 성관계의차원 피임법설명 ( 콘돔시연 ) 콘돔, 남성용생식기, 물티슈, 임신테스터기, 질좌제, 루프, 피임약 성폭력 성매매 ( 사회속의성문화 ) 왜곡된성문화 사회속어두운성 :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바로알기 45
6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Ⅱ-10>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체험관성교육강의안 교육명 목표 체험관성교육중 고등부프로그램 성문화체험관 SAY(Sexuality Abaout the youth) 에서는코너별체험학습프로그램을통하여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과건전한성문화를형성하고자함 주제교육내용비고 ( 준비사항 ) sexuality 자궁체험후느낌나누기 성 이란무엇일까? - sexuality 개념이해하기 사춘기의성 사춘기몸변화 : 영상시청 남녀의신체적차이점 사춘기꽃이피다 : 생리 / 몽정이해 바디이미지 주제별성교육 성평등 임신 출산 피임 사회속의성문화 십대의연애문화읽기 성적의사결정훈련 성평등 - 성역할및직업분류해보기 - 역할분담가사체험 - 이성교제에서성평등 생명탄생 - 수정에서출산까지과정이해 - 아기안아보기체험 - 임산부체험 - 피임교육 왜곡된성문화 - 음란물꼬집어보기 사회속어두운성 : 성범죄 - 성폭력 성매매바로알기 - 또래성폭력 십대발언대 준비된성관계 - 십대의연애담 - 데이트와스킨쉽 -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이해 - 친밀한관계속에서자기표현하기 - 임신한 10 대의선택 사춘기몸변화영상 CD 남녀생식기모형정자튼튼난자튼튼활동판바디이미지사진자료태아모형아기인형임산부체험벨트성매매성폭력그림자료소감문활동지 섹슈얼리티 & 나 - 성적인주체로서의나 - 우주속의나 46
67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부산여성의전화 1 설립목적과주요사업사 ) 부산여성의전화는 1990년에개소한이래여성인권단체로서폭력으로부터여성의인권을보호하고, 여성의복지증진과나아가가정 직장 사회에서성평등을이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영역에여성들이주체적으로참여함으로써이땅의평화와민주사회실현을목적으로한다. 현재부설기관으로성 가정폭력상담센터, 교육센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 표 Ⅱ-11> 부산여성의전화주요사업 기간 주요사업명 대상 ~12 양육비혼모지원사업 재가양육비혼모가정 ~12 2차적여성폭력예방을위한평화지킴이단 봄봄이 ~12 성교육사업단 셀파 유아, 아동, 성인 ~12 청소년성문화축제 성장을위한깨금발 아동, 청소년 ~12 인권지원활동 여성폭력피해자 세계여성의날기념여성대회 부산시민 ~6 5월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기념행사 부산시민 ~12 데이트폭력예방사업 부산시민 ~11 여성인권영화제 부산시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캠페인 부산시민 2 교육운영 < 표 Ⅱ-12> 부산여성의전화교육운영 교육시기교육명교육대상인원수료자수 ~ 6. 8 (40시간) ~ (30시간) ~ 4. 4 (30시간) 아동 청소년체험성교육코디양성과정셀파성교육강사양성과정셀파성교육강사양성과정 성교육에관심있는일반인성교육강사단활동가능한자성폭력상담원수료자 / 활동가능한자 14 명 14 명 25 명 5 명 11 명 8 명 참고 : 교육실적은최근교육만기재하였으며부산여성의전화는성교육사업단 셀파 를함으로써성교육실시 47
6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3 강사양성및관리 ( 파견포함 ) < 표 Ⅱ-13> 부산여성의전화강사양성및관리 구분 성교육강사양성 성교육강사파견 성교육강사단회의및보수교육 내용 - 성교육강사양성과정 실시 - 출석시간, 강의시연합격자에한해성교육강사로활동 - 유 아동 청소년대상찾아가는성교육실시 - 기관에서성교육요청시지리적접근성, 일정등을고려하여적합한강사매칭 & 파견 - 성교육활동일지작성 - 월 1 회실시 - 강사역량강화를위한교안연구및교육 4 강의안 교육대상에따라차별화된자체교안을제작하고있다. < 표 Ⅱ-14> 부산여성의전화강의안 교육대상교육안 ( 교육주제 ) 유아 (5 세 ~ 7 세 ) 아동 (8 세 ~ 13 세 ) 청소년 (14 세 ~ 19 세 ) - 남 여몸의차이이해, 생명의탄생과정 - 성폭력예방등 - 남 여몸의차이이해, 생명의탄생과정 - 성폭력예방 - 사춘기, 몸과마음의변화이해 - 양성평등등 - 성적자기의사결정권및데이트성폭력 - 야동과현실의차이이해 - 콘돔시연등 부산여성회 1 설립목적과주요사업 부산여성회에서는 2002 년양성평등강사단을결성하여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및사회교육센터, 성평등위원회를중심으로양성평등교육및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48
69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구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 공직기관및군부대 ) 성매매예방교육성감수성훈련교육 < 표 Ⅱ-15> 부산여성회사업내용 사업내용 노동부와연계해 30 인미만사업장에대한무료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노동조합및사업장연계를통하여평등가족문화확산을위한교육사업을가족사업과평등부부캠프사업으로진행하였다. 부산시여성발전기금을통해평등가족문화확산을위한기초교육으로진행되었고, 학교폭력예방교육 ( 성폭력을포함한 ) 등사회적이슈와관련한양성평등교육을초 중 고등학생, 직장인대상으로실시하였고, 전업주부, 노인을대상으로양성평등교육을실시하였다. 구, 군청을포함한공직기관및군부대등에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과성감수성훈련교육을실시하고있다. < 표 Ⅱ-16> 부산여성회양성평등및성희롱예방교육실적 (2010년 ~2012년 ) 일시 양성평등교육성희롱예방교육합계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 회 1,900명 119회 5,250명 154회 7,150명 회 3,669명 56회 2,560명 87회 6,229명 * 자료 : 부산여성회자문내용참조 2 강사양성 강사교육의경우성평등위원회와사하가정폭력상담소중심으로여성폭력예방자원활동가교육을통한양성평등에대한기본인식과자체워크숍등을통해강사로성장하여지역의학교교육을전담하여실시하고있다. 3 강의안 - 성평등교육강의안은여성가족부와노동부의지침서를토대로각자의교안을활용하거나, 성평등위원회에서교육매뉴얼을만들어서활용하고있다. 49
7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50 부전현장상담센터 1 설립목적과주요사업 설립목적 - 사회복지법인꿈아리부전현장상담센터는성매매피해여성의인권회복 과사회복귀를지원하고성매매없는사회문화조성을위해교육연구 및복지시설운영을목적으로한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 사업을수행한다. < 표 Ⅱ-17> 부전현장상담센터주요사업 1. 성매매피해상담소의설치운영 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설치운영 3. 성매매예방홍보및교육사업 4. 성매매피해여성들을위한구조지원사업 5. 성매매피해여성들을위한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6. 대시민인식개선을위한거리캠페인사업 7. 부산시성매매예방교육강사파견및교육사업 8. 성매매피해여성의자립자활을위한사례관리및슈퍼비젼실시 9. 유관기관지역연계사업 10. 실습생및자원봉사자교육및관리사업 주요사업 < 표 Ⅱ-18> 부전현장상담센터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현장방문상담 ( 아웃리치활동 ) 탈성매매정보, 법률지원및의료지원, 직업훈련등의정보를제공 상담을통하여탈성매매및탈업소를위한지원제공안내 구조지원사업 ( 현장기능강화사업 ) 긴급구조,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활 직업훈련지원, 열린터 (drop in center) 운영및예비교육프로그램실시 치료회복프로그램 1:1멘토프로그램, 자살 중독예방프로그램, 문화체험, 푸드테라피, 미술치료, 건강강좌등 자활지원센터일자리제공사업연계 인턴쉽프로그램 ( 동료상담원, 상담센터및쉼터업무보조 ) 대외홍보및캠페인 성매매예방교육사업 ( 부산광역시위탁사업 ) 부산시청나눔장터및부산진구자원순환나눔장터 성매매예방문화행사여름바다여성 아동폭력예방홍보활동 (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 3 8 세계여성의날캠페인및여성주간행사 5월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기념캠페인 지구대 경찰서기관홍보 성매매예방교육강사 POOL 인력뱅크를운영하고학교, 일반성인, 관공서, 시설등을대상으로성적가치관과성행동결정, 성행동결정사전지식, 성에대한주요개념, 성매매정의와원인, 성매매의유형과후유증등단계별맞춤형교육실시
71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2 교육운영현황 실시현황 2010년 - 봄빛여성재단연구사업 성매매유경험청소년상습화예방을위한전문화된치료교육매뉴얼개발 - 여성발전기금사업부산시성매매예방강사 POOL 전문화전략 드림코칭 2011년 - 여성발전기금사업부산시성매매에방강사 POOL 심화교육 2012년 - 성매매예방교육 ; 부산광역시위탁성매매예방교육사업실시 (2007 년 ~2012 년현재 ) 대상초, 중고등학교재학생, 시설청소년, 군부대, 기업체공공기관, 대학교, 일반성인, 성매매예방강사POOL 강사, 부산시여성폭력상담소및시설종사자등 3 교육실적 (2010 년 ~2012 년 9 월현재 ) 일시 < 표 Ⅱ-19> 부전현장상담센터교육실적 중학교고등학교성인사회복지시설합계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 2010 년 75 회 13,254 명 60 회 6,259 명 42 회 1,747 명 23 회 914 명 200 회 22,174 명 2011 년 100 회 18,224 명 60 회 7,433 명 12 회 447 명 8 회 204 명 180 회 26,308 명 2012 년 9 월현재 47 회 7,092 명 24 회 4,358 명 3 회 125 명 10 회 399 명 84 회 11,947 명 4 강사관리 - 부산시성매매예방 ( 여성폭력포함 ) 강사 pool 운영 ( 부산광역시등록 / 현재 81명 ) - 강사선정및관리책임은부산광역시, 강사파견은부전현장상담센터담당 51
7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부산시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2회에걸쳐강사 POOL 전문교육실시함 여성발전기금사업 부산시성매매예방교육강사 POOL 전문화전략드림코칭 - 부산시성매매예방교육강사교육프로그램실시 여성발전기금사업 부산시성매매에방교육강사 POOL 심화교육 5 강의안 년여성부공동협력사업으로본상담소제작 : 청소년성매매유입을예방하는전문화된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소중한이야기 CD 및책자개발보급 (* 필요시발송가능함 ) 년봄빛여성재단지원사업으로 성매매유경험청소년상습화예방을위한전문화된치료교육매뉴얼개발 보급 여성인권센터살림 1 설립목적및주요사업내용모든성착취와폭력으로부터여성의인권을보호하고, 여성의복지증진과인권향상및일자리창출을사회통합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여성폭력예방교육및양성평등과인권교육,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등이있다. < 표 Ⅱ-20> 여성인권센터살림주요사업내용 사업명대상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여성폭력예방교육및양성평등과인권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성매매피해여성 청소년및일반인 의료, 법률지원, 타기관연계 치료회복프로그램 여성주의, 인권, 여성폭력의정의및대책, 피해여성지원등교육실시 존스쿨 ( 성구매자 ) 교육 청소년인성교육 기타성매매예방교육 52
73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 표 Ⅱ-20> 여성인권센터살림주요사업내용 ( 계속 ) 사업명대상주요내용 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집결지성매매여성 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 집결지아웃리치서비스 외국인여성지원팀외국인성매매여성 의료, 법률지원, 타기관연계 초량외국인상가아웃리치서비스 지원시설입소자지원 탈성매매여성일자리제공사업 탈성매매여성취업및기술훈련 탈성매매여성전업준비프로그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인법인등지원사업 성매매여성 탈성매매여성 성매매여성 성매매여성 성매매피해여성및취약계층 주거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자활을위한각종프로그램등 공동작업장운영 인턴십프로그램 친환경핸드메이드전문점 더숲 공방운영 신규이용자직업체험프로그램 내부직업훈련 외부직업훈련 취업및진학지원 숲속학교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원예체험프로그램 인터넷성매매감시단 공익활동지원사업 녹색소비로만드는다음세상 캠페인 2 교육운영 교육운영현황및교육대상 < 표 Ⅱ-21> 여성인권센터살림교육운영 기간교육명대상횟수및교육인원 2005 년 ~ 현재 성구매자교육 성구매자 월 1 회 ( 혹은필요시 ) 100 여명 2007 년 ~ 현재 성매매여성교육 성매매여성 격주 ( 혹은필요시 ) 30 여명 2007 년 ~ 현재 성매매예방교육 중 고등 대학생및단체, 일반 - 학기중 40 여명 - 단체 40 명 ( 필요시 ) 53
7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3 교육실적 최근 2 년 (2010~2011) 의교육실적은아래와같다. < 표 Ⅱ-22> 여성인권센터살림성매매예방교육실적 년도교육내용회수참여자수 대상별성매매예방교육 ( 존스쿨 ) 15 회 620 명 2010 년 부산보호관찰수강명령대상자교육 4 회 51 명 아동청소년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 20 회 942 명 기타성매매방지교육 38 회 1,882 성매매실태 ( 존스쿨 ) 6 회 205 명 2011 년 부산보호관찰수강명령대상자교육 2 회 10 명 아동청소년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 3 회 60 명 기타성매매방지교육 41 회 2,414 명 4 강사양성및관리법률교육, 정책세미나등내부교육과다양한외부교육참여를통해성매매방지전문가로서의역량을강화시켜초, 중, 고등학교, 일반사업장, 성구매자들을대상으로진행하는성매매예방교육강사를자체적으로양성하고있다. 5 강의안강의안은 2006 년부산시의지원으로 성매매없는미래를위해 소책자를제작했고, 2007 년여성가족부지원으로다큐멘터리 언니 교육용 DVD를제작해교재로활용하고있으며, 기타자체제작한 CD와교재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54
75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부 1 설립목적과주요사업 설립목적 - 우리인구보건복지협회는모자보건법제16조에의해설립되어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출산장려, 모자보건, 건전성문화, 청소년상담및성교육, 성폭력상담등국민보건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사업을펼쳐오고있다. 주요사업 - 주요사업으로는성폭력예방캠프, 성폭력예방캠페인, 성교육및성상담, 세미나, 부모교육, 성교육 성상담자료개발, 성교육전문가및자원봉사자교육, 청소년성교육협력학교운영, 성희롱예방교육등이있다. 2 교육운영 교육추진현황 - 미취학아동 초 중 고 대학생및성인성교육, 중 고졸업반성교육, 성교육협력학교성교육, 장애청소년성교육, 학부모교육, 청소년성교육 / 성상담전문가양성교육 (2010 년 ), 유아성교육 / 성상담전문가양성교육 (2010년) 주요교육대상 - 미취학아동 초 중 고 대학생및성인, 장애인, 학부모, 일반인대상 3 교육실적 ( 교육횟수 / 인원 ) < 표 Ⅱ-23>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부교육실적 년도미취학아동초등학생중 고등학생대학생성인장애청소년부모교육 2010년 5/125 30/900 60/1800 4/200 10/300 4/120 3/ 년 8/200 35/ /1950 6/300 10/300 5/150 4/ 년현재 - 29/870 14/420-8/240 2/60 2/200 55
7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4 강사양성및관리 년도에청소년성교육 / 성상담전문가양성교육과유아성교육 / 성상담전문가양성교육을통해전문강사진을배출하였다. 그후매월성교육 / 성상담전문가회의와스터디를통해꾸준히강사로써의역량을개발해오고있다. 5 강의안 - 강의안은자체제작을하며대상별로강의안을따로만들어교육을진행하고있다. 내용 - 미취학아동 : 소중한나의몸, 좋은느낌 싫은느낌, 성폭력상황별대처방법 - 초등학생 : 소중한몸과마음, 차이와차별이해하기, 성폭력바로알기, 예방및대처방법 - 중 고 대학생 : 양성교육, 성적자기결정권, 이성교제, 성폭력및성매매예방법 - 성인 : 자녀의안전을위한부모교육, 폭력에대한예방및대처방안 세이브더칠드런 1 설립목적및주요연혁국제아동권리기관세이브더칠드런은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 로부터 NGO 최상위지위인포괄적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를부여받은 NGO단체로서 1919 년영국에서설립된이래한국을포함한전세계 27개회원국이 120여개사업장에서빈곤과질병, 학대와착취등열악한상황에서고통받는아동들을위해활동하고있다 년국내활동을시작한세이브더칠드런은 2004년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합병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기초로아동권리옹호활동, 보건의료지원, 아동학대예방및 56
77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보호, 아동의건강하고올바른정서적 신체적성장및발달을위한지원 등국내외아동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신속하고지속적으로개입하여아 동들과함께일하는것을사명으로삼고있다. 2 주요사업내용 < 표 Ⅱ-24> 세이브더칠드런주요사업내용 아동권리옹호사업 보건의료사업 아동발달교육사업 사업명어린이상담전화아이콜운영아동권리사업아동권리조사연구사업아동권리옹호사업국내의료사업빈곤아동소액의료비지원사업해외의료사업아동보호사업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독서실아동지원사업장애-비장애아동통합지원사업다문화가정아동지원사업저소득발달장애아동지원사업해외개발사업긴급구호사업대북지원사업 3 교육실적교육명은학령전 후기아동을위한성학대예방교육및아동권리교육이며교육의목적은보호받을권리가있는우리몸과성에대한올바른지식과인식을갖도록하여아동스스로가위험상황으로부터자신을지킬수있는역량을향상시킬수있도록돕기위함이다. 교육대상은학령전기아동 (4~7 세 ) 과초등학생이며, 매년1월 ~12 월사이에진행된다. 각유치원및어린이집등보육기관을방문교육하며초 중학교에서도실시된다. 성희롱. 성폭행예방교육중점지역은울산. 경기. 안산. 서울. 부천, 광명, 시흥, 김포지역을중심으로진행되며아동권리교육중점지역부산, 대전, 전북, 대구에서진행 57
7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되고있다. 세부교육내용은신체구조및명칭인지, 권리침해상황인지및 대처방법배우기, 인형극, 동화구연, 성학대예방교육등이다. < 표 Ⅱ-25> 세이브더칠드런성학대예방교육및아동권리교육실적 년도 회수 참여자수 2004년 년 년 24 1, 년 30 2, 년 , 년 , 년 , 년 , 년 8월 ,343 4 강사양성및관리 ( 파견포함 ) 아동권리 성교육교육강사는 Home Page 게재, 교차로, 벼룩시장등신문광고 / MBC tv광고現아동권리 성교육강사지인통한모집한다. 아동권리 성교육강사보수교육은효과적인교육전달을위한강사진의전문성증진하기위함이며, 기존성교육강사외추가모집을통한인력구성을확충한다. 교육은상, 하반기연 2회, 총 8회기 (1일 2시간, 총 16시간 ) 진행되며, 보수교육수료자는현장활동전제하에교육이진행되며기존강사의트레이닝을받고강사로활동할수있다. 수료후활동역량이풍부한강사는전문강사로활동할기회부여된다. 아동권리 성교육강사는자조모임을연 8회기진행하며자조모임을통한커리큘럼제작 평가하고논의 보완과강사들간의커리큘럼내용공유및유대감과집단응집력형성한다. 또한아동권리 성교육강사현장실습실시하여모범적으로성교육을운영중인기관의시찰을통하여지역사회유치원및어린이집원생, 초등학생에게전문화된아동권리 성교육기회제공하며아동권리 성교육강사시연회를실시하여교육진행전시연회를통하여강사진의교육숙련도를높이고자문단의슈퍼비전을받아더욱완성도높은교육을진행한다. 아동권리 교육강 58
79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사중간평가를통해상반기교육에대한실적보고및평가를실시하고하반 기교육에대한논의를통하여아동학대예방전문강사단의운영능력을향상 을증진시키며, 마지막으로최종평가회를실시한다. 5 강의안 강의안은자체제작하며, 대상별강의안을토대로강의를진행하고있다. 법인제작강의안과기관별제작강의안으로구분한다. 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 1 설립목적및주요사업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는아동과가정, 지역사회가건강하고올바른기능을도모할수있도록다양한지식과정보를전달하고의식을함양할수있는교육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기관이다. 특히아동의신변을보호하고안전을위한지식과의식을확산시킬수있는교육을중점적으로수행하여아동들이안전하고씩씩하고자유로운지역사회를구축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주요사업은아동폭력예방교육 CAP, 학교폭력예방교육 No Bullying, 실종유괴예방교육, 일반인 CAP전문가양성, 아동안전교육위원회이있다. < 표 Ⅱ-26> 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주요사업 사업명아동폭력예방교육 CAP 학교폭력예방교육 No Bullying 실종유괴예방교육일반인 CAP전문가양성아동안전교육위원회 사업내용 - 초등학교, 미취학기관교사, 학부모, 아동대상아동폭력예방교육 CAP 수행 - 초등학교, 미취학기관교사, 학부모, 아동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 No Bullying 수행 - 초등학교, 미취학기관교사, 학부모, 아동대상실종유괴예방교육수행 - 신규일반인 CAP 전문가양성및교육 - 일반인 CAP 전문가훈련및관리 - CAP 수행기관모니터링및슈퍼비전 - CAP 수행기관실적점검및관리 59
8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2 교육운영 주요교육대상은부산시내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미취학기관교사, 부 모, 아동이며교육운영사항은아래와같다. < 표 Ⅱ-27> 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교육운영 년도 운영내용 2009년 9월 아동폭력예방교육 CAP 초등용도입 2010년 1월 아동폭력예방교육 CAP 미취학용도입 2011년 2월 학교폭력예방교육 NO-Bullying 도입 2011년 12월 일반인CAP전문가양성교육실시 ( 부산 ) 2012년 7월 실종유괴예방교육도입 3 교육실적 < 표 Ⅱ-28> 초록우산부산아카데미교육실적 구분 교사교육부모교육아동교육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 2010년 33회 550명 35회 1,032명 157회 3,974명 2011년 44회 542명 48회 1,129명 317회 7,443명 2012년 ( 상반기 ) 62회 1,552명 30회 1,914명 468회 1,0790명 4 강사양성및관리 ( 파견포함 ) 어린이재단산하초록우산서울아카데미에서강사양성교육실시및자격관리총괄진행하며, 지역기관에서강사모집및관리 ( 훈련, 슈퍼비전 ) 을실시한다. 모집에서최종자격증발급까지총 12단계의양성프로세스에따라전문성을갖춘일반인CAP전문가선별하며, 양성교육전개별인터뷰를통해교육참가동기, 강사로서의자질, 아동을대하는자세, 가치관등을면밀히검토후교육에참가하게된다. 강사양성프로세스는 1단계 : 서류전형 2단계 : 사전인터뷰 3단계 : 교육시평가점수 4단계 : 교육후인터뷰 5단계 : 지역기관의일정기간훈련을통한심사를통해최종자격증발급 60
81 Ⅱ. 성평등교육관련현황 으로진행된다. 단계별강사훈련및관리를위해최종선발된강사는총 5 단계의역할에따라교육수행하며, 각단계별수행기준을충족하면다음단계로상향조정될수있으며지역기관에서는각단계별체크리스트를통해수행능력을평가한다. 단계에따라각교육에서활동할수있는역할이달라지며, 활동비도함께조정된다. 5 강의안미국 ICAP (International Center for Assault Prevention) 과의 한국내 CAP사용및교육훈련全權 에관한업무협약을통해교육커리큘럼도입하여구성한다. 4. 시사점 첫째, 성인지적관점에의거한교육실시가중요하다. 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서성 ( 性 ) 을고려하고, 성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하며, 성에의해취약집단이되는일이없도록인식의전환을추구한다. 이러한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교육은여성과남성이더불어살아가는동반자관계임을인식하게하여양성 ( 兩性 ) 의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도모하고자한다. 결과적으로성인지적관점을통해나와다른타인에대한배타적인태도에서벗어나갈등과대립이아닌평등한관계형성에초점을둘수있어야한다. 또한, 다른성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차이를자연스럽게수용하고존중하며, 이를기반으로갈등을평화롭게해결하고자한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둘째, 각개별법령에의무화되어있는교육의통합실시가필요하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예방교육을통합하여시행하여야한 61
8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다는논의가확산된결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었다. 성평등교육의내용에는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포함할수있다. 셋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을위한표준화된체계제공이필요하다. 교육체계를교육기관이자체의이념과목적을실현하기위해학습자와고객들에게제공하기위해사전에미리준비해놓은체계화된총체적인교육준비물이라는관점에서성평등교육을실시하는모든기관및단체들은설립취지와이념에상응하는프로그램을가져야한다. 또한, 양질의전문강사가배출되기위해서는표준화된체계마련이필요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부산지역의대표적인성평등교육및연구기관으로서지속적인연구를통해성평등교육기관 단체에표준화된체계제공을위해노력해야한다. 넷째, 성평등교육을위한일관된교육정책수립을위한주체의단일화가필요하다. 현재성평등교육관련법률및소관부처가교육분야에따라다양하여일관되고통합된교육정책수립이힘들다. 성평등교육을위한일관된교육정책수립을위해각각의부처별로나뉘어져있는소관부처를단일화할필요가있다. 성평등교육법의제정등의정책마련이필요하다. 62
83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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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1. 조사의개요 1) 조사방법및내용본조사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대상으로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와교육요구를파악하고분석하여향후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008 년부터 2012 년도에걸쳐위촉한성평등교육전문강사전원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8일간이며조사방법은 과팩스를통한설문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전체 118명 7) 중 94명이설문에응하여 79.7% 의설문회수율을보였다. 조사내용은인적사항, 교육과정및운영, 교과목편성, 수료자활용및관리, 기타사항이며 < 표 Ⅲ-1> 과같다. < 표 Ⅲ-1> 설문조사내용 구분조사내용문항수 인적사항 교육과정및운영 성별, 연령, 활동경력, 최종학력, 현재강사활동여부, 활동지역, 위촉또는소속, 강의분야 목적, 목표, 대상자선발기준, 전체교육기간, 1 일교육시간, 교수 - 학습방법, 수료조건, 강의시연, 교수진구성, 강사위촉인원수, 제작하는교재 ( 자료집 ), 교육시설, 교육환경의장점 교과목편성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교양, 전문가추천 5 수료자활용및관리 기타 강사로활용, 실습또는강의참관, 실습및강의참관방식, 강사활동의중요한요소, 강화해야할사항, 강사파견추진사항, 수료자활용및관리의추가의견 강사과정정보습득방법, 교육내용의현장적용, 강사활동의어려운점, 개선사항 ) 부산여성가족개발원개원 (2008 년 ) 이후위촉한강사는연인원 200 명이다. 이중중복인원을제외한실인원 118 명이본조사의대상자이다. 65
8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프로그램수료자의의견보완을위하여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의주요내용은설문조사의구성내용인교육과정및운영, 교과목편성, 수료자활용및관리등에성평등교육지원사업에대한의견을추가적으로질문하였다. 2) 설문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먼저설문에응답한응답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여자가 94.7%, 남자가 5.3% 로대부분의응답자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46.8%, 50대이상이 36.2%, 30대가 16.0% 순으로나타났으며, 경력은 2~3 년경력이 43.6%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은대학교졸업이 35.1%, 석사졸업이 24.5% 순으로나타났으며, 현재강사활동은 64.9% 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활동지역은주로부산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강의분야는양성평등교육이전체 25.2% 로조사되었다. 설문응답자가현재소속되어있는기관및강의분야를복수로응답하도록한결과, 대부분의강사가중복소속되어있고강의분야도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소속이없다고응답한강사는 2명에불과했으며강사 1인당 1.5개정도의기관및단체에소속되어있으며강사의소속은부산여성가족개발원 38.4%, 교육연구정보원 16.7%, 상담소 9.4%, 상담소이외의여성단체 8.0%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강사들의소속은대부분해당기관이나단체에서강사로서위촉을받아활동한다는의미로단체의직원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강의분야도강사당평균 2~3 개분야의강의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그내용으로는양성평등 25.2%,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 19.5%, 성교육 12.9%, 성희롱예방교육 12.4% 순으로나타났다. 66
87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성별연령경력학력강사활동활동지역소속기관 / 단체강의분야 < 표 Ⅲ-2> 설문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 단위 : 명, %) 구분빈도비율 전 체 여자 남자 대 대 대 대이상 년이하 ~3년 ~5년 ~7년 년이상 전문대졸 대졸 석사재학 석사졸 박사재학 박사졸 하고있음 하지않음 부산 부산, 경남 전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청 / 교육연구정보원 상담소 상담소이외여성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법무부 소속기관 / 단체없음 기타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기타
8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3) 초점집단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에대한심층적의견을수렴하기위해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에참여한대상자는전체 12명이며총2 회에걸쳐이루어졌다. 초점집단면접조사자의개인적특성은 < 표 Ⅲ-3> 과같다. < 표 Ⅲ-3> 초점집단면접조사자의개인적특성 구분 성별 강의분야 강의경력 사례 1 여 양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예방교육 6년 사례 2 여 양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교육, 기타 ( 진로상담등 ) 2년 사례 3 여 양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교육 2년 사례 4 여 양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교육, 기타 ( 진로상담 ) 3년 사례 5 여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8년 사례 6 여 양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 2년 사례 7 여 양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예방교육 8년 사례 8 여 양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교육 1년 사례 9 여 양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교육 3년 사례10 여 양성평등, 아동성폭력예방교육 2년 사례11 여 양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예방교육 4년 사례12 남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4년 2. 조사의결과 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과정및운영에대한의견 (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적과목표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적은부산지역의성평등의식향상및문화확산을위해성평등교육지원사업에참여할 68
89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지역인재를모집하고교육현장에서강의가능한소양을배양하여성평등교육지원사업에활용하고자한다. 이러한목적에대해서는, 적절하다가 60.6%, 매우적절하다가 30.9%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91.5% 로매우높은비율로나타났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결과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적은 5점만점에 4.20 점으로매우적절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4> 성평등교육프로그램목적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4.20 교육목적이나목표가명확한것같다.( 사례4,7,8)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기본적목적에는동의한다. 이목적에따라하위목표를구체적 으로해야할것이다.( 사례 12) 또한,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표에대해도적절하다가 61.7%, 매우적절하다가 22.3%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84.0% 로나타났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결과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목표의적절성은 5점만점에 4.04 점으로나타나전체평균점수 8)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8) 교육과정및운영, 수료자활용및관리, 기타등의조사분석결과제시된각평균점수를합산하여평균한점수가전체평균점수이며 3.98 점으로나타났다. 69
9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Ⅲ-5>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목표의적절성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4.04 목표와목적은학생대상과일반인대상의목표를분리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학생같은 경우에는성평등용어에대한개념정리도제대로잘안되어있는데목표가거대하다는 느낌이든다.( 사례1) (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육대상자선발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육대상자선발기준에대해질문한결과, 적절하다가 70.2%, 매우적절하다가 17.0%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87.2%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결과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대상자선발기준의적절성은 5점만점에 4.00점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6>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육대상자선발기준의적절성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전혀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4.00 대상자선발과수료조건등전체적으로보게되면, 강사과정이기때문에교육받는수강 70
91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생들끼리정보교류나선의의경쟁도있고대상자선발을많이하는것이어떤가생각이든다.( 사례1) 대상자선발기준에있어서기준을좀더명확하게제시하고, 선발할때부터향후강사로서의가치관과자질을평가했으면좋겠다.( 사례3) 향후계획서를제출하면좋겠다. 수강이후의향후계획서를보고이사람이어떤단어로표현을하는것인지를성평등과관련된것인지아니면너무보수적인용어로남녀차별에가까운용어를썼는지 1차적으로걸러지지않을까생각이든다.( 사례1) 자기소개서를에세이형식으로작성하도록하고몇가지주제를줘서자신의관점을정리해본다면속이려고해도속일수없는부분이있다.( 사례3,7,11) 서류에서 1차적으로걸러지면서수강신청자의가치관이나여러가지상황들을볼수있지만, 면접법을통해이슈나생각을말하게하는것이좋겠다. ( 사례2) 수강생으로선발되었는데사정이있다고불참하는사람이있다. 그런경우를방지하기위해삼진아웃제해라. 제도화가되지않으면불이익을받는사람이생긴다.( 사례7) 삼진아웃제든지조건을제시하면문제가없을것이다. 수강생들은제시한조건에맞으면올것이다.( 사례9) (3)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육기간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전체교육기간에대해질문한결과, 적절하다가 58.5%, 매우적절하다가 5.3%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63.8% 로나타났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결과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기간과정의적절성은 5점만점에 3.62 점으로나타나전체평균점수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7> 성평등교육프로그램교육기간의만족도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9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 1일교육시간 ( 총 8시간 ) 의경우는적절하다가 44.7%, 매우적절하다가 9.6%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54.3% 이며평균점수도 5점만점에 3.47점으로조사되었다. 교육시간의경우, 1일 8시간을진행하기위해서는 09:00부터 18:00까지실시되어야하므로교육생으로서참가시어려움이조사에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Ⅲ-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교육시간의만족도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전혀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3.47 (4)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수-학습방법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서시행한강의, 토론, 시연등교수- 학습방법의적절성평가결과, 적절하다가 52.1%, 매우적절하다가 11.7%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63.8% 이며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면 5점만점에 3.68 점으로조사되어전체평균점수보다낮게나타났다. < 표 Ⅲ-9>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수 - 학습방법의만족도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전혀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93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워크숍안에서토론을할수있는시간이많이필요하다. 신규수강생은강의현장의이야기나적절한대처법을나누는시간이필요하다. 이슈가되는주제들에대해토론의시간이많이배분되었으면좋겠다.( 사례5,8,10) 기초적인읽을거리를선정하고교수-학습방법의일환으로테스트와는다른퀴즈방식을통한전문지식함양도필요하다.( 사례 12) 교육시간으로 40시간은짧은시간이라고생각한다. 수강생들이교육받을때는시간이길다고느낄지모르지만실제로강사가되어서강의하려고하면짧은시간이라고생각될것이다.( 사례9) 과정부분에서는기본 2일, 전문 3일, 심화 2일의 7일간수업을진행해서했는데기본은 3일로늘이고전문과정에서강의안작성은최소화시키면서과제로전환하자. ( 사례9,11) 최종수료생선발을위해개발원의평가와동료평가가들어간다면평가가보완이될것이다. 본인이최종수료생선발에서탈락했다는데대한납득이안되는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동료평가가더효율적이다.( 사례11) 합격기준에턱걸이했지만합격한사람들은자기노력을하지않는경우가있다. 강의준비도안하고중도에불협화음을일으키는사람이있을수있다.( 사례7) (5)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수료조건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이수를위해출석, 과제제출, 강의시연통과라는수료조건의적절성평가결과, 적절하다가 64.9%, 매우적절하다가 16.0%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80.9% 로매우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면 5점만점에 3.95점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10>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수료조건의만족도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3.95 과제물과강의시연평가를한다면자신이강의안을직접만들어야하는것이맞다.( 사례 4,7,8) 73
9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또한,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수료를위해진행하는강의시연방식에대해질문하였다. 강의시연은수강생이각자학습대상을설정하여작성한강의계획서, PPT를과제로제출하고그과제물로시연을진행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강의시연방식의만족도는만족스럽다는의견이 56.4%, 매우만족스럽다는의견이 9.6% 로만족하는편이라는응답이전체 66.0% 로조금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면, 5점만점에 3.74 점으로나타났다. < 표 Ⅲ-1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강의시연의만족도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만족스럽다 합계 평균점수 3.74 평가방식에서는강도가높았으면좋겠다. 왜냐하면 10분동안발표를했는데학교를가 게되면변동상황이많은데대처를못하는강사들이많다. 그런변동사항에대한대처법 이필요하다. 교수평가를할때에 PPT가안되는상황을만들어서평가해야한다.( 사례6) 몇년전에 A, B, C로나눠서평가를하면서전체가보는앞에서모든사람이평가를받 았다. 하지만, 방식이변경되어 2팀으로나누었다. 예를들어, A팀에서는잘했던분이라 도 B팀에실력있는사람이많이포진되어있다고가정했을때 A팀에서 B팀으로오면못 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분반하는것은좋지만동료평가를도입하고전체평가를했으 면좋겠다.( 사례1) 강의시연에서조별릴레이는반대이다. 각각의장단점이있지만조별로하면무임승차하 는사람이있다. 강의안작성법조차모르는사람이있고파워포인트도전혀안되는사람 도있다. 자기생각과다르면그조가원하는방향에맞추어진행해야하는데자기가준 비한내용만주장하는사례가있다.( 사례1,7,11) (6)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수진구성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교수진구성시주안점을두어야할사 74
95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항에대한우선순위를조사결과, 단일 1순위분석에서는현장경력이있는사람이전체 73.4%, 단일 2순위분석에서는이론전문가가 46.7% 로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종합한종합순위의분석결과도현장경력이있는사람이전체 51.1%, 다음으로이론전문가가전체 34.9% 로나타나,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수진구성시각강의분야에서현장경력이있는사람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1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수진구성시주안점 ( 종합순위 )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이론전문가 현장경력이있는사람 유명인사 지역인사 외부추천인사 기타 합계 교육을받을때오시는초빙강사님들은유명하고많은정보를주시지만항상시간이없 어서많은내용을주지못해미안하다는이야기를많이한다. 좋은강사님에게시간배분 을많이해서심도있는교육을받았으면좋겠다 ( 사례2) (7)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환경적요인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기위한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교육시설에대한만족도와교육환경으로서의장점에대해조사하였다. 교육시설만족도는적절하다가 50.0%, 매우적절하다가 26.6%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76.6% 로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결과는 5점만점에 4.01 점으로높은편으로나타났다. 또한, 다른기관과차별화된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교육환경에대한장점을물어본질문에, 전체응답자의 25.3% 가교육프로그램이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강사진이 18.4%, 부대시설 ( 주차장, 화장실, 휴식공간등 ) 이 16.9%, 75
9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강의실이 15.7% 순으로조사되었다. 그외운영진이 13.4%, 교육기자재가 5.7%, 외부환경이 4.2% 등으로나타났으며, 제시된항목에대체로고른응 답분포를보인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Ⅲ-13> 부산여성가족개발원교육환경의장점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교육프로그램 강사진 운영진 강의실 교육기자재 부대시설 ( 주차장, 화장실, 휴식공간등 ) 외부환경 기타 합계 )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과목편성에대한의견 (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과목범주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서편성되었던교과목범주에따른필요도를분석한결과이다. 필요도를상, 중, 하로나누어응답하게하였으며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은실제운영되었던프로그램의교과목명으로구성하였다. 먼저기본과정의경우필요도상 ( 上 ) 에 71.8% 가분포하였며, 필요도중 ( 中 ) 에 24.5%, 필요도하 ( 下 ) 에 3.8% 가분포하여기본과정의교과목에대한필요도는대체로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필요도상 ( 上 ) 의비율이가장높은교과목은성평등교육의이해로 80.6% 가분포되었다. 다음으로상인지적인권교육 78.5%, 아동, 청소년성문화가 77.7% 순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추가적인의견으로는수강생들간의아이스브레이킹도중요하지만, 아이스브레이킹기법교육도필요하다는의견과섹슈얼리티의이해를추가하자는의견도개진되었다 76
97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 표 Ⅲ-1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의필요도분석 ( 단위 : 명,%) 필요도 구 분 합계 상 중 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아이스브레이킹 성평등교육의이해 젠더감수성향상 젠더커뮤니케이션 아동, 청소년성문화 성인지적인권교육 다음은전문과정에서진행된교과목의필요도분석결과이다. 전문과정의경우전체적으로필요도상이 65.7%, 필요도중이 30.1%, 필요도하가 4.2% 로진행된교과목의필요도는대체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인교과목으로는아동, 청소년성폭력의이해가 76.6%, 다음으로성폭력상담사례분석이 75.0%, 성희롱예방교육의이해가 71.0%, 한국성매매실태와사례분석 68.8%, 성평등관련법의이해와판례분석 66.7%, 성평등정책의변화 65.2% 순으로필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추가적인교과목으로 양성평등과가족, 강의기법의이론과실제 등이제안되었다. < 표 Ⅲ-15> 성평등교육프로그램전문과정의필요도분석 ( 단위 : 명,%) 필요도 구 분 합계 상 중 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성평등관련법의이해와판례분석 성희롱예방교육의이해 성평등정책의변화 아동, 청소년성폭력의이해 성폭력상담사례분석 한국성매매실태와사례분석 교안작성방법론 교안작성워크숍
9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또한, 심화과정으로진행된교과목의필요도분석결과는필요도상 54.7%, 필요도중이 38.0%, 필요도하가 7.3% 로기본과정과전문과정의전체필요도평가와비슷한응답분포를보인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필요도상의응답비율이높은교과목은강의스킬이 72.0%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프리젠테이션스킬 61.3%, 강의가이드라인 52.7%, 릴레이강의시연 52.1% 순으로조사되었다. 반면, 강의시연팀구성의경우필요도중 50.5% 로나타나상대적필요도가떨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제안된교과목으로는 성평등교육전문강사의역할 이제안되었다. < 표 Ⅲ-16> 성평등교육프로그램심화과정의필요도분석 ( 단위 : 명,%) 필요도 구 분 합계 상 중 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프리젠테이션스킬 강의스킬 강의가이드라인 강의시연팀구성 강의시연 (2) 추가교과등기타의견기타로전문가추천교과목과교양과목의필요도분석결과는전체적으로는필요도상과중이각각 44.6% 였다. 구체적인교과목을살펴보면, 학습대상에대한이해 61.3%, 남성학지식과이론기초 52.7%, 여성학지식과이론기초 49.5% 로필요도상에분포되었다. 교과과정과관련된영상상영은필요도상이 48.4% 로나타나어느정도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성평등교육프로그램은전체적으로필요도가높고성평등교육전문강사로부터도타당성을확보하였다고볼수있다. 추가적으로제안된교과목은프로그램설계시포함되기위해서는깊이있는분석이필요하겠다. 78
99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 표 Ⅲ-17> 기타교과목의필요도분석 ( 단위 : 명,%) 필요도 구 분 합계 상 중 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여성학지식과이론기초 남성학지식과이론기초 학습대상이해 성평등교육전문강사사명선언 수업시간안전사고예방 스트레칭 교과과정관련영상상영 세계의성평등의역사는남성중심주의가보편성으로구축되었기에불평등의사회를전제 로성평등을접근하는것이일반적접근이다. 문제는지금도여전히남성중심적사회문화 형태에서중심성을이동시키는것에대하여남성성을지혜롭게이용할것이필요하다.( 사 례 12) 기본적으로지식이필요하다. 첫과정에여성학에대한베이스가많이있어야한다. 책으 로만읽어서도힘들고성평등은더어렵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과정듣고나서그나 마알아들었다. 성평등은여성학바탕이없다면내용이어렵다고생각한다. 이과정을참 여할때지식이많이들어갔으면좋겠다. 과정에서일정은피곤하겠지만강의내용에서 질이보강될필요가있다.( 사례8) 교육과정안에자기탐색하는시간이없다.( 사례8) 강사가되려는사람이기본개념이나정의가안되는상태에서남의것을흉내내는경우가 많다. 스킬이아무리좋아도기본개념이없으면아무소용없다. 이론적으로가장충실한 것이기본과정이라고생각한다. 그다음전문과정, 심화과정으로진행하는것이전문가적 이지않을까생각이든다.( 사례7) 3)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수료자활용및관리에대한의견 (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의지원사업파견강사활용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에게수료장과강사위촉장을부여하고지원사업의파견강사로활용하고있다.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한결과적절하다가 56.4%, 매우적절하다가 33.0% 로적절한편이라는 79
10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응답이전체 89.4% 로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적절하지않다는 부정적인응답은전혀나타나지않았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 결과 5 점만점에 4.01 점으로높은편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18> 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의지원사업파견강사활용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4.2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후강사로활동을하고자하는데수요처가별로없다면동기를 떨어뜨릴수있다.( 사례5) (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가강사로활동하기위해필요한과정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가강사로활동하기위해필요한과정으로서실습또는강의참관이필요한가에대한조사결과, 적절하다가 61.7%, 매우적절하다가 20.2% 로적절한편이라는응답이전체 81.9% 로매우높게나타났다. 반면, 적절하지않다는부정적인응답은 2.1% 에불과하였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결과 5점만점에 4.00 점으로높은편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19> 성평등교육프로그램수료자의실습또는강의참관필요성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적절하지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적절하다 합계 평균점수
101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또한, 실습및강의참관의진행방식에대한의견으로는전체응답자의 51.1% 가선배강사 ( 경력강사 ) 의강의를참관하는방식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마이크로티칭 (micro-teaching) 9) 프로그램진행이적절하다가 27.7%, 일정기간경력있는선배강사의보조강사로활동하는방식이 20.2%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20> 실습및강의참관진행방식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경력있는선배강사의강의참관 마이크로티칭프로그램진행 일정기간선배강사의보조강사로활동 기타 합계 다른기관에서강사들참관을 1년동안하기위해학교에투입되어보니정말생각지도 못한분들이많았다. 보완사항을말했을때수긍한분도있고수긍하지않은사람도있 다. 하지만현장에서참관하는것이필요하다. 그렇게해야강사활동가들이긴장한다, ( 사례1) 비디오로촬영할경우부끄럽지만도움은많이된다. 양성과정에서촬영을해보자. 자신 의버릇이나습관을고칠수있다. 왜강사가강사다워야하는지알수있다. 한번촬영 해보면자신의모습을그대로알수있고다른동료평가도필요가없다.( 사례1) 강의내용의다양성을고려해몇가지분야로시연을해주면강사과정을듣는처음사람 이참고사항이많이된다.( 사례9) 한편, 실제로성평등교육전문강사가되기위해서는여러가지훈련과추가교육이필요할수있다. 강사활동을하는데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한조사결과로는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등세부교육분야별전문내용에대한추가교육이전체 21.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9) 실제수업상황을고도로압축한수업체제로예비교사들에게수업의실행과연습기회를제공해주기위해만든일종의교사교육프로그램. 수업시간, 수업내용, 교수기능, 학생수, 교실크기등이전반적으로축소된상황에서강의를진행하고이과정을녹화한뒤수업의전과정을분석함. 그리고수업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을수정ㆍ보완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 모의수업 평가 재수업 의요소로구성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2012). 81
10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강의에대한피드백등전문가코칭, 성평등교육정책자료나정보제공이 각각 19.3% 순으로조사되었다. 이어서강의현장이해와대응전략이 13.1%, 교수매체조작이 12.1%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21> 실제강사활동을위해중요한사항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등세부교육분야별전문내용 교수매체조작 강의현장이해와대응전략 선배강사들이하는강의참관 강의에대한전문가코칭, 피드백또는수퍼바이징 성평등교육정책자료나정보제공 학습동아리 / 스터디그룹참가 합계 수강생들이성폭력과같은사건을해석하거나전문적인사례를분석하는시각을길러낼 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 수강생들의가치관이나올수있는평가시간도필요하다. 소통 에서도자신의잘못된생각이었는지평가해볼시간이필요하다. 지식도강화하고자신 의가치관도점검하는시간이필요하다. 포괄적인관념은있어도구체적인사례에대한 분석은어려움이있다.( 사례8) (3)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서강화해야할사항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서강화해야할사항에대해, 설문한결과, 강의경력이있는경우강의경력별로프로그램참여시간에차등을두는방안이 21.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강의가이드라인을미리제시하여강의시연을준비할수있도록하는것이 18.8%, 기초및이론교과목의강화가 16.0% 순으로조사되었다. 82
103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 표 Ⅲ-2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서강화해야할사항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신청자격강화 프로그램자문위원회운영 기초및이론교과목의강화 강사경력있는경우참여시간차등 강의가이드라인미리제시하여강의시연준비 수료기준강화 위촉강사의구분단계세분화 기타 합계 가이드라인설명에서충실하게강의를했으면좋겠다. 설명할수있는시간을많이가져 서충실히숙지해서파워포인트를수정작업을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이다강의가이드 라인을만든사람의의도를충분히전달되도록시간이필요하다.( 사례4) 가이드라인을구성한경력강사에게여유있게시간을주어서학교에서강의하는것처럼 가이드라인안내를해주었으면좋겠다.( 사례2) 느낌이있는가이드라인이있고어떤것은도대체어떤느낌으로가이드라인을만들었는 지감이안오는경우도있다. 결과물보다공동작업시간이더필요하다.( 사례4,10,11) 지식을가지고있는것과그지식을전달하는것에는또다른교육공학적접근이필요하 다. 전달메시지의콘티와메시지의연결고리를만드는단계에서아이디어와기술이필 요할것이다.( 사례 12) 강의내용뿐만아니라강의자세, 이미지메이킹이필요하다. 옷차림, 제스처, 화법교육도 필요하다. 타강사강의안을보면서자신의강의로받아들일수있는시간이필요하다. ( 사례9) 강의안을짜는이유는수업의흐름을내가숙지하라고하는것이다. 도입, 전개, 결말등 교육에대한감각을길러주기위한내용이다. 강의기법적으로모아서수강할수있도록 하면좋겠다.( 사례8) 교안작성방법론은어떻게작성하는지를제시만하고별도의시간을줘서조별로초등, 중등, 고등학생프로그램을하나만들도록하자. 그렇게만든것을가지고심화과정때 시연할수있으면좋겠다. 고민했던사람도본인이직접만들었으니숙지가되어있을것 이다.( 사례7) 83
10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4) 성평등교육지원사업의지속적추진사항성평등교육지원사업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에대한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26.7% 가강의가이드라인의개발및보급을계속추진해야할사항으로응답하였다. 다음으로강의사례수집이 20.4%, 교육수요처발굴및연계가 18.6% 순으로조사되었다. 이어서강사동호회운영을통한정보와자료제공이 15.8%, 강사월례회실시가 10.4% 순으로각각조사되었다. 주로성평등교육지원사업에대한지원보다파견되는강사자신의강의에필요한내용을중심으로편리성, 효율성을높이기위한내용에응답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Ⅲ-23> 성평등교육지원사업의지속적추진사항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강의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 강사동호회운영을통한정보와자료제공 강사월례회실시 강사출강이력관리 강의사례수집 교육수요처발굴및연계 기타 합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위해다각적인평가와개선을찾아가는과 정은결국에보다질높은성평등교육을진행하게할것이다.( 사례 12) 강의가이드라인개발은지속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기관에서준비없이해당년도강사역 량에따라강의의질이달라지는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본다. 기관의특성에맞추기 위해서는강사의편차의폭이되도록적은방향이강사관리측면에서필요하다고생각한 다.( 사례8) 84
105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관련기타사항에대한의견 (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인지경로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인지경로에대한조사결과, 개발원홈페이지모집광고및홍보를통하거나지인의소개로알게되었다는응답이각각 35.3% 로조사되었다. 그외개발원뉴스레터 15.1%, 학과교수나선, 후배의소개가 4.2%, 포털검색이 3.4%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24>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인지경로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포털검색 개발원홈페이지모집광고및홍보 지인의소개 개발원뉴스레터 인터넷카페 학과교수나선, 후배의소개 인지도 기타 합계 (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현장도움정도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내용이강사로서교육현장에주는도움정도에대한조사결과, 도움이된다는응답이 38.3%, 매우도움이된다는응답이 41.5% 로나타나긍정적인의견이전체 79.8% 로높은응답비율을보였다. 이를평균점수로치환하여분석한결과는 5점만점에 4.07 점으로높은편으로조사되었다. 85
10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Ⅲ-25>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현장도움정도 ( 단위 : 명,%, 점 ) 구분 빈도 (N) 비율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 평균점수 4.07 (3) 기타사항 기타사항으로성평등교육전문강사로활동시어려운점에대한조사결과, 강의연계가없어서강의기회를얻기가어렵다는의견과교육여건이열악 하고인식수준이낮아전문강사로존중받지못한다는의견이각각 18.4% 로 나타났다. 그외강의에대한전문적인피드백기회부족과, 끊임없이새로 운강의내용개발이각각 18.4%, 교육대상자에맞는강의안작성의어려움 이 9.5%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26> 성평등교육전문강사활동시어려운점 ( 단위 : 명, %) 구분빈도 (N) 비율 (%) 내강의에대한전문적인피드백을받을기회가부족하다 강의경력이쌓이면서끊임없이새로운강의내용을개발해야하는점이힘들다 강의의주제와내용이다양하여교육대상자에맞는강의안작성이힘들다 강사료가낮아서경제적인도움이안된다 강의를연계해주는곳이없어서강의기회를얻기가어렵다 현장의교육여건이열악하고성평등교육에대한인식수준이낮아서전문강사로존중받지못한다 기타 합계
107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강사가되어학교로파견나가보면, 학교교사들이성평등교육에대한인식이낮아서성평등교육의필요성을형식적으로설명한다.( 사례6,8,10)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관련한개선사항의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24.9% 가전문강사를위한강의수요처발굴과강사활동지원개선이가장필요한것으로응답하였다. 다음으로전문강사를위한심화교육및보수교육강화가 22.2%, 전문강사교육에대한지자체의관심과예산지원이 20.0% 순으로조사되었다. 그외에전문강사자격기준에대한법제제도화가 12.4%, 성평등교육에대한일반이인식제고가 10.7%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27>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관련한개선사항 ( 단위 : 명, %) 구분 빈도 (N) 비율 (%) 성평등교육전문강사자격기준에대한법적제도화 성평등교육전문강사교육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관심과예산지원 성평등교육에대한일반인들의인식제고 양성된전문강사들을위한심화교육및보수교육강화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을위한교육과정표준화 양성된전문강사들을위한강의수요처발굴과강사활동지원 기타 합계 올해는인권교육으로했다면내년에는파트너십으로한다든지시리즈별로만들었으면좋 겠다. 기본개념은크게달라지지않지만내용들은달라질수있다. 체계적으로지금까지 해왔던것들이정리해볼필요가있다.( 사례7) 과제를줄때주제를줘서강의안을작성하게한다. 프로그램만들기전에몇컷만들어 와서같이만들게하자. 팀별로같이만들자. 개인숙제보다낫다. 훨씬좋은강의안이 나올수있다.( 사례7) 3. 시사점 첫째,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적과목표를분명히제시해야한다. 87
10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목적은부산지역의성평등의식향상및문화확산을위해실시하고있으며이러한목적에대해 5점만점에 4.20 점으로매우적절하다고조사되었다. 이러한조사결과는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성평등교육프로그램운영, 성평등교육지원사업을통해지역차원의강사양성및파견을실시하여성평등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지역차원의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야함을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의목적과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서성평등교육활성화, 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전문성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추진및강화를위해서지속적인강의가이드라인개발이필요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지역현실여건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 2006년도에 양성평등교육체계및프로그램개발 연구를시행하여부산지역의특성과실정을고려한성평등교육체계를수립하였다. 이후 청소년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 (2008), 부산지역성평등교육현황분석및교육강의안개발 (2010) 를실시하여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교육프로그램의전문성을강화하여내실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연구를수행해왔다. 하지만, 성평등관련이슈및쟁점, 법 제도의변화등으로성평등관련패러다임은계속변화하고있으며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성평등교육기관으로서의체계와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검토하여현재의패러다임을반영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므로지속적인강의가이드라인개발이중요하다고할것이다. 셋째, 성평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의내실화가필요하다. 성평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의요구분석을한결과, 전체적으로적절성이나만족도점수는높은편으로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운영에있어서는교육시간과교수-학습방법부분이전체평균점수보다낮게나타나고있어대상자의경력별프로그램참여시간에차등을두는방안과강사양성과정단계 88
109 Ⅲ.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대한요구분석 별로강의, 토론, 발표, 시연등의방법을적절히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성평등교육에필요한기초및이론교과목의강화, 기초교재의제시, 동료평가도입을통해성평등교육강사양성프로그램의내실화를다져나가야할것이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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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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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1. 성평등교육전문가의견조사 1) 조사의개요전문가의견조사는성평등교육및프로그램관련전문강사, 학자, 기관관계자등 17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 년 8월 13일부터 8 월 20일까지 8일간이며조사방법은 과팩스를통한서면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전체 17명중 15명이조사에응하여 88.2% 의회수율을보였다. 조사내용은성평등교육의체계와성평등교육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고, 성평등교육프로그램에서는성평등교육의목적, 목표, 교육대상, 교과목, 교수방법, 평가, 발전방안등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구체적인조사내용은 < 표 Ⅳ-1> 과같다. < 표 Ⅳ-1> 전문가의견조사의내용 구분조사내용문항수 성평등교육체계성평등교육의정의, 성평등교육의목표 2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 목표, 교육대성평등교육프로그램 8 상, 교과목, 추가교과, 교수방법, 평가, 발전방안일반적인사항성별, 연령, 최종학력, 활동지역, 소속, 강의분야 6 전문가대상설문응답자의일반적특성은성별로는 15명중여자가 11명 (73.3%), 남자가 4명 (26.7%) 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명 (46.7%), 50대이상이 5명 (33.3%), 30대가 3명 (20.0%) 순으로조사되었다. 학력은전체가대졸이상이었고소속은성평등교육전문강사 7명 (46.7%), 대학외래교수가 4명 (26.7%), 대학교수가 3명 (20.0%), 기관, 단체대표가 1명 (6.7%) 순으로나타났다. 강의분야로는중복응답하도록하였고양성평등교육이 13 명 (22.0%),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이 11명 (18.6%), 성매매예방교육이 9명 (15.3%) 순으로나타났다. 93
11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Ⅳ-2> 전문가의견조사응답자의일반적특성 성별연령학력활동지역소속기관 / 단체강의분야 구 분 빈 도 (N) 비 율 (%) 전 체 여자 남자 대 대 대이상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과정졸업 대학원박사과정재학, 수료 대학원박사과정졸업 부산 부산, 경남 전국 성평등교육전문강사 대학교수 대학외래교수 기관, 단체대표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기타 전문가의견조사의자료분석은조사문항들이개방형기술식질문인관계 로유목화와빈도분석을통해이루어졌으며성평등교육체계와성평등교육 프로그램에대한공통적인의견을중심으로서술한다. 94
115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2) 조사결과 < 표 Ⅳ-3> 전문가조사자의개인적특성 구분 성별 소속 사례 A 여 성평등교육전문강사 사례 B 여 대학외래교수, 단체대표 사례 C 여 대학외래교수 사례 D 여 성평등교육전문강사 사례 E 여 학교상담교사 사례 F 여 여성단체대표 사례 G 여 대학외래교수 사례 H 남 대학외래교수 사례 I 여 대학외래교수, 기관대표 사례 J 남 대학교수 사례 K 여 여성단체활동가 사례 L 남 대학교수 사례 M 여 성평등교육전문강사 사례 N 여 대학교수 사례 O 남 학교교사 성평등교육전문가대상으로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성평등교육프로그램 에대해실시한의견조사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성평등교육의정의와목표성평등교육전문가대상으로성평등교육의정의와목표에대한질문을한결과, 기존의정의와목표에찬성하는경우도있지만, 성평등교육의법적근거, 흐름등을고려하여재정의할필요성을제기되었다. 여성부 (2004) 가제시한 여성과남성의성중에서어느특정성에대하여부정적인감정이나고정관념, 차별적인태도를가지지않고, 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차이를사회 문화적차별로직결시키지않으며남녀모두에게잠재되어있는특성을충분히발현하여자신의자유의지로삶을계획하고세상을볼수있도록촉진하는교육이다 처럼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서성 ( 性 ) 을고려하고, 성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하며, 성에의해취약집단이되는일 95
11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이없도록인식의전환을추구해야한다. 이러한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교육은여성과남성이더불어살아가는동반자관계임을인식하게하여양성 ( 兩性 ) 의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도모하고자한다는방향으로정의되어야한다. 여성과남성의성중에서어느특정성에대하여부정적인감정이나고정관념, 차별적인태도를가지지않고, 남성과여성의생물학적차이를사회 문화적차별로직결시키지않으며남녀모두에게잠재되어있는특성과각자의개성을그대로인정하면서기회, 조건의평등이결과적으로남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한다. 차별, 폭력등이예방되도록하는교육이다.( 사례D,I,L,M) 모든인간은자유롭게그리고존엄과제반권리에있어평등하게출생하며성에기인한차별을포함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동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권리가있다고선언한세계인권선언을바탕으로모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및정치적권리를향유할남녀의평등권을인지시키기위한일체의교육이라고정의내릴수있다.( 사례F) 성평등교육은행복한인간의삶을추구하기위하여성인지적관점에서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양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트너십확산을실현하기위한체계적인교수학습전개과정이다.( 사례H) 성평등교육이란여성과남성상호간에지켜야할예절과사회적관계의형성, 기타직장내, 교육기관내에서의성적평등의식을고양하고, 성역할의고정성이나성역할의편협성을개선하도록하는교육이라고사료됨. 아울러양성평등을위한법적, 제도적, 실천적제도의구축과문제점의발견및개선, 그리고궁극적으로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체계적적교수학습전개과정이라고보여진다.( 사례J) 육체적, 정신적관점에서이성에대한생물학적차이를인정하고그기반위에이성에대한성적차별을철폐하여양성의발전을위한동반자적관점에서상호협력적관계를구축, 발전시켜가기위한철학적패러다임의구성과이를실현하기위한교육과정의정립및다양한교수학습방법의수립, 평가의목표와방법 ( 방안 ) 의구축등일련의교육적과정을수립, 운영하는것을의미한다.( 사례O) 성평등교육의목표로는포괄적이지않고세분화하여학습자중심의진술 이필요하며여성부 (2004) 에서제시한목표와같은진술이필요하다는의견 이었다. 전문가의의견을요약하면, 첫째, 성차이,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의 96
117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원인과문제점을이해한다. 둘째, 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식한다. 셋째, 성역할다양성문화정착의필요성을알고사회적으로확산시키는데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다. 넷째, 성별주체성인정및양성의조화를통한파트너쉽문화를조장할수있다. 다섯째, 성평등정책을사회전반에확산하여반영할수있다로제시될수있다. 성평등한가치관정립및성역할고정관념으로부터탈피하도록하는것이다.( 사례 A,D) 성평등교육의목표는첫째, 남녀인권재조명을통해인간존엄성을실현한다. 둘째, 사회변화에따른다양한생활문화에서성차이와성차별재인식을통해성역할다양성문화를조성한다. 셋째, 일 가정양립을통한가족친화적직장문화를확립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를통해성평등적법과정책의구축을확산한다. 다섯째, 인류애적동반자로서양성 ( 적 ) 공동체문화를조성해나간다.( 사례C) 첫째, 성인지적관점의양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남녀인권을재조명해볼수있다. 둘째, 성차이,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의원인과문제점을이해하여성역할다양성을인식할수있다. 셋째, 성역할다양성문화정착의필요성을알고사회적으로확산시키는데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다. 넷째, 성별주체성인정및양성의조화를통한파트너십문화를조장할수있다. 다섯째, 성평등제도및정책을사회전반에확산하여반영할수있다.( 사례G,I,J) 첫째, 성차이를이해하고생활속의성차별상황을인식하여성평등의필요성을공감한다. 둘째, 성평등사회를만들기위해변화를위한실천역량을강화한다 ( 사례M) 차이가차별을생산해내지않고, 다양성이존중되는문화를정착한다. ( 사례N,O) (2)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인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 목표, 교육대상, 교과목, 교수방법, 평가, 발전방안에대해의견을조사하였다. 1 교육목적, 목표, 대상자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을보면, 응답자 15명중 10명이응답한 성평등의식향상, 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우수한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함 (66.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3명 (20%) 97
11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은 부산지역의성평등의식향상및문화확산을위해성평등교육지원사업에참여할지역인재모집을통하여교육현장에서강의가능한소양배양하여성평등교육지원사업의파견강사로활용하고자함 이라는기존의교육목적에동의한다는의견이었고, 기타의견으로는 부산지역에서시행하는성평등및성폭력예방사업, 성인지정책수립등과관련하여이를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교육할수있는강사양성 등이있었다. 부산지역의성평등의식향상과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성평등교육지원사업에참여할지역인재모집하고, 교육과정을통해강의능력을배양하여, 성평등교육지원사업의파견강사로활용하고자한다.( 사례H,J,N) 성평등교육지원사업을통해교육및산업현장에서성평등의식향상, 문화및인식변화확산을위한우수한성평등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한것이다.( 사례I) 성평등의식향상및문화확산을위한우수한성평등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한것이다.( 사례B,C,D,F,G,I,L,M)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을통하여지역사회의올바른성평등문화확산에기여하고이를통하여양성의조화를통한상생의발전을도모하는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것이다.( 사례O)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표에대한의견은성평등교육의목표와같이포괄적이지않고세분화하여학습자중심의진술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제안된의견을정리하면,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통해배출된강사는첫째, 성평등전략을체계적으로계획할수있다. 둘째, 효과적, 효율적교육방법을수행할수있다. 셋째, 학습자맞춤형성평등교육을통해성평등문화를조기정착할수있다로요약할수있다. 과정에맞는전문강사양성을통해성평등전략을수립하고지원사업에활용하며, 성평등전문강사양성을통해성평등의식을확산시켜평등한사회문화를만들수있도록학습대상자별프로그램을활용한교육을통해성평등문화를조기정착할수있어야한다. ( 사례B) 성평등교육을통해성평등의식을확산시키며, 다양한학습대상별맞춤형성평등교육을통해실생활에서실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사례D) 98
119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통해양성된강사가성평등전략을수립하고실천하고우수한성평등전문강사양성을통해성평등의식을확산시키며다양한학습대상자별맞춤형성평등교육을통해성평등문화를조기정착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사례E) 첫째, 양성된성평등교육전문강사는성평등전략을체계적으로계획할수있다. 둘째, 양성된성평등교육전문강사는효과적, 효율적방법으로교육할수있다. 셋째, 학습자맞춤형성평등교육을통해성평등문화를조기정착할수있다.( 사례F,I,J,L,N,O) 첫째, 우수한성평등전문강사양성을통해성평등의식을확산시킬수있다. 둘째, 다양한학습대상자별맞춤형성평등교육을통해성평등문화를조기정착할수있다. 셋째, 전문강사양성과정을통해성평등전문강사가되어성평등교육강사로활동할수있다. ( 사례H) 교육대상에대한의견은전체 15명중 8명 (53.3%) 이기존의교육대상자의자격기준과대상으로유지하여더이상확대의필요성은없다고생각하였으며 5명 (33.3%) 은확대의필요성이있다고응답하였다. 확대가필요한이유는자격기준을낮추자는의미보다는다양한소양을갖춘대상자를참여시키기위한목적으로풀이된다. 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의대상자확대는필요없다고본다. 오히려배출할예비강사들의역량강화로차별화를두는것이야말로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는방법일수있다고하겠다.( 사례B,F,I,K.M,N) 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의대상자는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성평등교육은의식변화의문제이므로대상을폭넓게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사례D) 교육대상은확대부분에서남성교육대상자들을일정비율로선발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다양한계층에게교육이확대되어야하기때문이다.( 사례E) 성평등교육의특수성을반영할때성평등교육강사양성대상자를더확대한다면교육의목적및목표달성에어려움이있을것이라판단된다.( 사례G) 학생들의눈높이를맞추기위하여젊고능력있는예비강사가양성이필요하다.( 사례I) 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의대상자는확대하지않더라도선발정원에서일정비율기타지역출신자를선발하는기준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사례J) 99
12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현재의대상은너무폭이넓다고본다. 체계적인대상자관리를위해공모를통한평가를하거나지필시험을도입하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한다.( 사례L) 현재성평등교육과관련한전문가영역이모두포함되어있다고판단된다.( 사례 O) 2 교과목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교과목에대한적절성을알아보기위해실제로편성된교과목범주를제시하고기본, 전문, 심화과정과기타추천과목에대한과정별교과목편성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의견은 < 표 Ⅳ -4>, [ 그림 Ⅳ-1] 과같다. < 표 Ⅳ-4> 과정별교과목편성에대한의견 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구 분 합계 기본전문심화기타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아이스브레이킹 성평등교육의이해 젠더감수성향상 젠더커뮤니케이션 아동, 청소년성문화 성인지적인권교육 합계 성평등관련법이해, 판례분석 성희롱예방교육의이해 성평등정책의변화 아동, 청소년성폭력의이해 성폭력상담사례분석 한국성매매실태와사례분석 합계 교안작성방법론 교안작성워크숍 프리젠테이션스킬 강의스킬 강의가이드라인 강의시연팀구성 강의시연 합계
121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기본과정의교과목편성에대한의견분석결과를살펴보면, 기존에기본과정에편성된교과목으로적절하다는응답비율이높았으며, 그중성평등교육의이해는 100.0% 로전원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대부분 80~90% 의비율로기본과정에편성을해야한다는의견이었지만, 상대적으로성인지적인권교육의경우기본과정편성에대한의견이타교과목에비해낮게나타났다. [ 그림 Ⅳ-1] 기본과정교과목편성의적절성 전문과정의교과목편성에대한의견분석결과는모든과목에서전문과정에편성된교과목이적절하다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그중한국성매매실태와사례분석교과목이 85.7% 로가장높은응답비율을보였다. 성희롱예방교육의이해와아동 청소년성폭력의이해교과목은전문과정에편성되는비율이높았지만, 기본과정으로편성될필요가있다는의견도각각 35.7%, 30.8% 에달해추후편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01
12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그림 Ⅳ-2] 전문과정교과목편성의적절성 심화과정에포함된교과목편성의적절성을살펴보면, 모든항목에서심화과정구분의응답분포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강의스킬교과목이 71.4% 로높은응답분포를나타냈다. 다음으로강의시연팀구성과강의시연이각각 69.2% 의비율을보였다. 상대적으로심화과정으로교과목편성된것이적절하다는응답분포가 38.5%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이러한의견은초점집단면접조사의결과와도유사하다고할수있다. 또한, 교안작성워크숍, 교안작성방법론, 강의가이드라인교과목은각각 30.8% 로전문과정에편성에대한의견도높은응답분포를보여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 그림 Ⅳ-3] 심화과정교과목편성의적절성 102
123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기타로실제교과목으로편성되지않았지만, 전문가회의에서추천된 4개교과목을살펴보면, 여성학지식과이론기초 의경우기본과정에편성하면좋겠다는응답이 61.5% 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그다음이 남성학지식과이론기초 가 46.2% 로조사되었다. 또한, 학습대상이해 의교과목은전문과정에편성하면좋겠다는응답이 46.2% 로나타났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사명선언 의경우는심화과정에편성하면좋겠다는응답이 30.8% 로조사되어전문가추천교과목의과정별편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 그림 Ⅳ-4] 전문가추천교과목의과정별편성 사전에전문가회의를통해추천되지않았지만, 기타의견으로다음과같은 교과목도추천되었다. 성문화에대한큰그림을알고세부적으로단계별성문화를아는것이필요하다. 그래서한국인또는한국의성문화, 인간발달단계별성에대해알아보는것을제안한다.( 사례B) 최근발생한사건을다루어보는것이필요하다.( 사례 C) 청소년의가출과이에따른성매매가확산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대한예방교육의필요성이절실하다고본다.( 사례F) 강사자신의성의식점검혹은자신의성인지적관점을점검해보는시간이필요하다. ( 사례G) 103
12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감성자극을위한활동중심의프로그램이더포함되었으면한다.( 사례 H) 성평등교육에는성교육을비롯하여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의문제가모두포함되어야한다고본다.( 사례J,N) 3 교수방법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에서실시하는영역별교육과정에적용될교수방법에대한조사결과, 강의비율이전체 74.2%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토론및발표비율이 15.8%, 실습및사례분석비율이 10.0% 순으로조사되었다. 이론식강의위주로과정을진행하여지식습득하도록하자는의견으로분석된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에서실시하는영역별교육과정에적용될교수방법에대한조사결과, 강의비율이전체 53.3% 로높았으며, 다음으로토론및발표비율이 27.5%, 실습및사례분석비율이 18.3% 순으로조사되었다. 기본과정보다강의의비율이약 20% 정도줄었으며, 토론및발표비율이약 12% 정도, 실습및사례분석의비율약 8% 정도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과정의성격상토론, 발표를통한가치공유에무게를두어야한다는의견으로분석된다. 심화과정의경우는토론및발표비율이 35.0%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강의비율과실습및사례분석비율이각각 32.5% 로동일한것으로조사되었다. 기본과정이나전문과정과는달리강의비율이매우감소한반면, 토론및발표의비율이크게증가한것이눈에띄었다. 또한, 심화과정에서는 3가지교수방법비율이고르게분산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Ⅳ-5> 과정별교수방법의비율 구 분 빈도 강의 (%) 토론및발표 (%) 실습및사례분석 (%) 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125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모둠별로역할극을통한사례분석이필요하다.( 사례 A) 성평등교육은기본과정을충실히한후스스로성평등에대한개념이정리되고타인을통해점검할수있는기회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므로조별토론을통해자기점검을하고, 스스로교안을작성하는등의연습이필요로하므로지속적인자기점검을할기회를제공해야한다.( 사례B) 판례나사례, 최근기사거리를두고논평을해보는시간이필요하다.( 사례C) 성평등에대한팀별토론이나팀별작품도좋을것같다 ( 사례 D,E) 다양한교육적게임을활용한교수법을활용하거나현재의팀티칭, 동료교수법도강화되면좋겠다.( 사례F,G)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 액션러닝등의방법과온라인강의를섞은 blended learning도좋을것같다.( 사례J,L,O) 4 평가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평가를위한의견도제시되었는데전문 가의견은다음과같다. 과정별로평가방법을달리해야하는것이필요하겠다.( 사례 B) 만족도평가에있어서과정종료시에하는평가보다매교육이끝날때각각의평가를받는것이보다정확한평가내용을도출하는데도움이되리라고본다.( 사례C) 설문지작성외교육진행기간동안교육에대한제안이나건의를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면좋겠다.( 사례I) 5 발전방안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발전을위한방안으로전문가의견을살펴보면다 음과같다. 다양한교수설계방법및자료를제작할수있는테크닉도중요하다. 대학교의시설을대여하여수업설계, 자료개발, 마이크로티칭등의다양한경험이요구된다.( 사례L) 강의안개발, 주제나연령에따른분야별전문강사인력풀등으로강사진을세분화하여 105
12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전문적으로관리하는것도중요하다고본다.( 사례 D) 교육방법에있어서강사들의일방적인강의식수업보다다양한형태의시뮬레이션학습이나실행중심의학습법이도입되기를바란다.( 사례O) 교육과정에서도기본교육도중요하지만, 사례를제시하고분석하는교과목이있으면좋겠다.( 사례I) 성평등전문강사들이지역사회에서입지를굳히고자리를잡아갈수있도록지원하여, 개발원출신의유명강사를배출해낼수있도록추후관리에서부터보수교육의진행, 강의수요처발굴및강사활동지원등이강화되면좋겠다.( 사례C) 지속적이고적극적인성평등교육의확산으로교육현장의성평등에관한인식수준이높아진현실에서, 교육대상자에관한자세한연구가필요하다고하겠다. ( 사례F) 교육후소감문을과제로제시하여교육과정상의문제점이나보완이되어야할부분등을전반적으로의견취합해야한다.( 사례J) 양성평등과관련하여보다역사적측면이나문화적측면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사례O) 2. 성평등교육기관 단체전문강사의견조사 1) 조사개요성평등교육기관 단체전문강사에대한의견조사는부산지역에서성교육,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교육을위해활동하고있는기관 단체소속의전문강사 21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 년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8일간이며조사방법은 과팩스를통한서면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전체인원을파악할수없기때문에부산지역소재기관 단체에소속된전문강사로대표자나실무자에게추천을받은전문강사에게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교과목편성, 강사활동에필요한사항, 강화해야할사항등에대해질문하였다. 기관 단체의응답자특성분석결과, 여자가전체응답자 21명전부로나타났으며남성응답자는없었다.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이상이각각 8명 106
127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씩 (38.1%) 30대가 3명 (14.3%), 20대가 2명 (9.5%) 순으로나타났으며, 경력은 2~3 년경력이전체 9명 (43.6%)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은대학교졸업이 14명 (66.7%), 석사졸업이 4명 (19.0%) 순으로나타났으며, 현재강사활동은전체응답자 (100.0%) 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활동지역은부산이 18명 (85.7%) 으로가장많았으며, 소속기관및단체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와상담소이외단체가각각 46.7% 로나타났다. 강의분야는성교육이 15명 (30.6%) 으로가장많았다. < 표 Ⅳ-6> 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성별연령경력학력강사활동활동지역소속기관 / 단체강의분야 구 분 빈도 (N) 비율 (%) 전 체 여자 남자 대 대 대 대이상 년이하 ~3년 ~5년 ~7년 년이상 전문대졸 대졸 석사재학 석사졸 하고있음 하지않음 부산 부산, 경남 전국 상담소 상담소이외단체 기타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기타
12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2) 조사결과 (1) 성평등교육기관 단체의교과목편성성평등교육을실시하는기관 단체에서성평등교육과정을성교육,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5가지영역으로분류하여각각의교육영역별로필수교과목 ( 주제 ) 을선행연구 ( 김선희외, 2010) 의설문내용을정리하여제시하였다. 각영역별로 3가지씩복수응답하도록하여그결과를분석한내용이다. 1 성교육과정성교육과정은기타를포함하여총 7가지주제를제시하였다. 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주제는 유아, 초 중 고등학생대상별성교육의실제 로전체응답자의 24.1% 로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성보호법등관련법과제도, 아동 청소년의성발달과성문화 가각각 20.7% 로동일한응답률을보여그다음순서로높은응답률을보였다. 성교육과정에서의 3가지주제는 유아, 초 중 고등학생대상별성교육의실제, 아동 청소년성보호법등관련법과제도, 아동 청소년의성발달과성문화 3가지주제가선정되었으며기타주제는제안되지않았다. < 표 Ⅳ-7> 성교육과정의주제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아동청소년성보호법등관련법과제도 아동 / 청소년의성발달과성문화 유아 / 초중고대상별성교육의실제 성상담사례 장애인성교육 해외성교육사례와프로그램 합계
129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2 양성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정에서는기타를포함하여 9가지항목에대한조사결과, 한국의성문화와섹슈얼리티의이해 가전체 26.2% 로가장높았으며, 생활속양성평등 이 23.0%, 성평등교육전문강사로서의자세와역할 이 14.8%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Ⅳ-8> 양성평등과정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한국의성문화, 섹슈얼리티의이해 성인지감수성, 차이와차별에대한감수성 생활속양성평등 생애주기별 / 발달단계별양성평등 인권과젠더, 반폭력과인권 성평등교육전문강사로서의자세와역할 여성주의관점과인식론, 국내외여성운동 국내외여성정책현황, 성평등정책사례 합계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과정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과정은기타를포함하여총 9가지주제로구성되었으며, 가장높은응답분포를보인주제는 ( 아동 ) 성폭력실태와유형별특징 으로전체 23.0% 가응답하였다. 다음으로 ( 아동 ) 성폭력의영향과피해아동과부모에대한이해 가 18.0%, ( 아동 ) 성폭력과아동발달, 아동권리의이해 가 13.1% 순으로조사되어가장높은응답분포를보인 3가지주제로선정되었다. 그밖의주제로는 ( 아동 ) 성폭력관련법의이해와성폭력예방관련정책 제도 가 11.5% 를차지하였다. 109
13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Ⅳ-9> ( 아동 ) 성폭력예방교육과정의주제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 아동 ) 성폭력과아동발달, 아동권리의이해 여성장애인 / 장애아동성폭력의실태와대책 ( 아동 ) 성폭력실태와유형별특징 아동의자기표현능력향상 ( 아동 ) 성폭력의영향, 피해아동과부모에대한이해 성폭력가해자의특징과교정 ( 아동 ) 성폭력관련법의이해, 성폭력예방관련정책 제도 ( 아동 ) 성폭력예방과지원체계, 성폭력의형사처리과정 합계 성희롱예방교육과정성희롱예방교육과정은기타를포함하여총 7가지교과목으로구성되었으며가장높은응답분포를보인주제는 직장내성희롱실태와대책, 성희롱대표유형 과 직장내성희롱상담사례, 성희롱 / 성차별사례 / 판례분석 으로각각 20.7% 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성희롱개념성립과변화, 성희롱발생원인과가해자특성 과 성인지적조직문화의이해, 일 가정양립 이각각 17.2%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Ⅳ-10> 성희롱예방교육과정의주제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직장내성희롱실태와대책, 성희롱대표유형 성희롱개념성립과변화, 성희롱발생원인과가해자특성 성희롱에관한다면연구, 남성입장, 여성입장, 기업입장 성인지적조직문화의이해, 노동과양성평등 / 일가정양립 직장내성희롱상담사례, 성희롱 / 성차별사례 / 판례분석 남녀고용평등법이해, 성희롱관련볍, 여성노동과법 합계
131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5 성매매예방교육과정성매매예방교육과정은기타를포함하여총 8가지교과목으로구성되었으며, 가장높은응답분포를보인주제는 청소년성문화와청소년성매매 로전체 29.5% 가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매매상담사례및피해자지원체계, 자활 이 21.3%, 여성인권관점에서본성매매근절, 성매매방지관련주요현안과쟁점 이 16.4% 순으로조사되어가장높은응답분포를보인 3가지주제로선정되었다. < 표 Ⅳ-11> 성매매예방교육과정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청소년성문화와청소년성매매 남성섹슈얼리티와성폭력 성매매, 성매매구매자의심리 여성인권관점에서본성매매근절, 성매매방지관련현안 쟁점 성매매유입경로와실태, 성매매착취구조의이해 성매매상담사례및피해자지원체계, 자활 성매매방지관련국내외정책동향 성매매방지법의사례 / 판례분석 합계 (3) 강사양성및활동 1 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에서강화해야할사항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는과정에서강화해야할사항에대해질문한결과, 강의가이드라인을미리제시하여강의시연준비가전체 24.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강사과정신청자격강화가 22.0%, 강사과정프로그램자문위원회운영이 14.6% 순이었다. 이어서, 강사경력별로과정의참여시간차등방안과수료기준강화방안이각각 12.2%, 기초및이론교과목의강화가 9.8%, 위촉강사의구분단계세분화가 4.9% 로조사되었다. 111
13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표 Ⅳ-12> 성평등교육강사과정강화사항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강사과정신청자격강화 강사과정프로그램자문위원회운영 기초및이론교과목의강화 강사경력별로과정의참여시간차등 강의가이드라인미리제시하여강의시연준비 수료기준강화 위촉강사의구분단계세분화 합계 성평등교육강사파견위한추진사항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실시이후강사활용을위해파견할경우, 계속추진해야할사항에대한조사결과는강의가이드라인개발보급이전체 36.6% 로가장높은응답분포를보였다. 이어서교육수요처발굴및연계방안이 29.3%, 강사월례회실시가 12.2% 순으로조사되었다. 계속해서강사동호회운영을통한정보와자료제공사항과강의사례수집이각각 9.8%, 강사출강이력관리가 2.4% 로조사되었다. 성평등교육과관련한다양한가이드라인의개발과보급으로교육프로그램의질을향상시킨후, 지속적인교육수요처를발굴하여연계하여개발된가이드라인으로다양하고효과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그효과를배가시킬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즉, 이러한사항들이유기적인관계를이루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 표 Ⅳ-13> 성평등교육강사파견을위한추진사항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강의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 강사동호회운영을통한정보와자료제공 강사월례회실시 강사출강이력관리 강의사례수집 교육수요처발굴및연계 합계
133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3 강사로활동하기위한중요사항기관 단체강사로서실제강사활동을하는데있어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한조사결과, 먼저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등세부교육분야별전문내용이전체 18.4% 로가장높은응답분포를나타냈다. 다음으로강의현장이해와대응전략과강의에대한전문가코칭, 피드백또는수퍼바이징이각각 17.1% 순으로조사되었다. 이어서학습동아리 / 스터디그룹참가가 15.8%, 선배강사들이하는강의참관과성평등교육정책자료나정보제공이각각 11.8%, 교수매체조작이 7.9%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Ⅳ-14> 강사로활동하기위한중요사항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등세부교육분야별전문내용 교수매체조작 강의현장이해와대응전략 선배강사들이하는강의참관 강의에대한전문가코칭, 피드백또는수퍼바이징 성평등교육정책자료나정보제공 학습동아리 / 스터디그룹참가 합계 성평등교육강사활동시애로점성평등교육강사활동시의애로점에대한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27.3% 가강의경력이쌓이면서끊임없이새로운강의내용을개발해야하는점이힘들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강사료가낮아서경제적인도움이안된다는의견이 20.5%, 강의를연계해주는곳이없어서강의기회를얻기가어렵다는의견이 18.2% 순으로조사되었다. 그외현장의교육여건이열악하고성평등교육에대한인식수준이낮아서전문강사로존중받지못한다는의견이 15.9%, 강의에대한전문적인피드백을받을기회가부족하다는의견과강의의주제와내용이다양하여교육대상자에맞는강의안작성이힘 113
13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들다는의견이각각 9.1%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Ⅳ-15> 성평등교육강사활동시어려운사항 ( 단위 : 명,%) 구분빈도 (N) 비율 (%) 내강의에대한전문적인피드백을받을기회가부족하다 강의경력이쌓이면서끊임없이새로운강의내용을개발해야하는점이힘들다 강의의주제와내용이다양하여교육대상자에맞는강의안작성이힘들다 강사료가낮아서경제적인도움이안된다 강의를연계해주는곳이없어서강의기회를얻기가어렵다 현장의교육여건이열악하고성평등교육에대한인식수준이낮아서전문강사로존중받지못한다 합계 성평등교육강사양성및파견과관련한개선사항성평등교육강사양성및파견과관련한개선사항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29.8% 가양성된전문강사들을위한강의수요처발굴과강사활동지원으로응답하였다. 다음으로양성된전문강사들을위한심화교육및보수교육강화가 25.5%, 성평등교육전문강사교육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관심과예산지원이 21.3% 순으로조사되었다. 그밖에성평등교육전문강사자격기준에대한법적제도화가 10.6%, 성평등교육에대한일반인들의인식제고가 8.5%,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을위한교육과정표준화가 4.3% 순으로나타났다. 114
135 Ⅳ. 성평등교육전문가조사 < 표 Ⅳ-16> 성평등교육강사과정과관련한개선사항 ( 단위 : 명,%) 구분 빈도 (N) 비율 (%) 성평등교육전문강사자격기준에대한법적제도화 성평등교육전문강사교육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관심과예산지원 성평등교육에대한일반인들의인식제고 양성된전문강사들을위한심화교육및보수교육강화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을위한교육과정표준화 양성된전문강사들을위한강의수요처발굴과강사활동지원 합계 시사점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을위한전문가조사를통해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 성평등교육의정의와성평등교육의목표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한다. 성평등교육의정의와목표는법적근거와흐름등을고려하여재정리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남녀동반자적관계로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 둘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과목표가포괄적이지않고학습자중심의진술이필요하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은성평등의식향상, 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우수한성평등교육강사양성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통해배출된강사가궁극적으로도달해야할목표가제시되어야한다. 그러한측면에서성평등전략의체계적인계획, 효과적 효율적교육방법의수행, 학습자맞춤형성평등교육실시를통해성평등문화정착을조기에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에필요한훈련에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예방교육에대한세부적인분야별전문내용의보완이필요하다. 즉, 성평등교육전문강사로활동하는데있어중요한사항으로세부교육분야별전문내 115
13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용에대한사례및판례분석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위한강의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이필요하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는강의경력이쌓이면서교육수요처를발굴하고새로운강의내용을개발해야하는점이강사활동시의애로점으로제시되고있다. 즉, 강의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으로전문강사의수고는덜고교육프로그램의질은향상킬수있다. 아울러교육수요처와연계하여개발된가이드라인을학습자에맞게적용한다면효과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116
137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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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1.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1) 성평등교육체계도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성평등교육체계도는성평등정책및성평등교육의이념과성인지적관점에근거하여, 성평등교육전문기관으로서위상을갖추기위해 2006 년에 [ 그림 Ⅴ-1] 과같이제시되었다. 성평등교육체계도 성인지적관점 비전 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트너십확산 전략 천부적인권존중 법률적동등한보장 남녀인권재조명 성역할고정관념탈피 가부장적문화극복 차이와차별재인식 성별영향평가 성별형평성추구 여성역량촉진 주체성상호인정 공동참여기회확대 협력적공동체확산 정의ㆍ목적 성평등교육은성인지적관점에서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트너십확산을실현하기위한체계적인교수학습전개과정 교육목적1 : 남녀인권재조명을통해인간존엄성을실현한다. 교육목적2 : 성차이와성차별재인식을통해성역할다양성문화를정착한다. 교육목적3 : 성별영향평가를통해양성평등제도구축을확산한다. 교육목적4 : 성별주체성상호인정을통해남녀파트너십문화를조장한다. 교육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의이해 성평등교육의이해 역사속남녀인권 사회환경과남녀인권 법과남녀인권 남녀인권국제동향 성희롱 성폭력과인권 젠더감수성 역사속성고정관념 현대가정과성역할 대중문화와성역할편향성 직업세계와성역할 양성평등정책과제도 성별영향평가사례 성별영향평가실습 양성평등실천방안 젠더리더십 젠더커뮤니케이션 젠더파트너십성공사례 젠더팀빌딩 기대효과 남녀인권이해 성역할의재인식 성별영향평가실천 남녀파트너십발휘 [ 그림 Ⅴ-1] 성평등교육체계도 119
14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하지만, 양질의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지속적으로배출하기위해서는현재의법적근거와흐름에맞는체계도가필요하다. 본연구는선행연구분석, 성평등교육전문강사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전문가의견조사등을통해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성평등교육의정의, 목표와성평등교육프로그램인강사양성과정의목적과목표를재구성하였다. 성평등교육은우리사회의모든영역에서성 ( 性 ) 을고려하고, 성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하며, 성에의해취약집단이되는일이없도록인식의전환을추구한다. 이러한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교육은여성과남성이더불어살아가는동반자관계임을인식하게하여양성 ( 兩性 ) 의조화로운공존을추구하는것에초점을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해소하고평등을도모하고자한다. 성평등교육의내용에는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교육등을포함한다. 성평등교육의목표로는포괄적이지않고세분화하여학습자중심의진술이필요하다. 첫째, 성차이,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의원인과문제점을이해한다. 둘째, 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성평등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식한다. 셋째, 성역할다양성문화정착의필요성을알고사회적으로확산시킬수있다. 넷째, 성별주체성인정및양성의조화를통한파트너쉽문화를조장할수있다. 다섯째, 성평등정책을사회전반에확산하여반영할수있다로제시한다. 또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실시하는성평등교육프로그램인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 목표로는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적은 성평등의식향상, 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우수한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기위한것 이다. 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성평등전략을체계적으로계획할수있다. 120
141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둘째, 효과적, 효율적교육방법을수행할수있다. 셋째, 학습자맞춤형성평등교육을통해성평등문화를조기정착할수있다. 이상을바탕으로체계도를제시하면 [ 그림 Ⅴ-2] 와같다. [ 그림 Ⅴ-2] 개편된성평등교육체계도 2)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영역과주제 2006 년에개발된성평등교육프로그램설계는 1개의공통영역과 4개의내용영역으로범주화되었으며, 공통영역에는 양성평등교육의이해, 4개의영역에는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성평등제도구축, 남녀파 121
14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트너십확산영역이제시되었다. 개편된성평등교육프로그램설계는 5 개의 내용영역으로범주화되었으며, 법적근거에따른내용영역으로양성평등, 성 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성교육영역을제시한다. < 표 Ⅴ-1> 성평등교육프로그램영역과주제 2006 년도성평등교육프로그램 영역공통영역 인간존엄성실현 성역할다양성인식 양성평등교육의이해 역사속남녀인권 법과남녀인권 성희롱 성폭력과인권 젠더감수성 현대가정과성역할 직업세계와성역할 주제 사회환경과남녀인권 남녀인권국제동향 역사속성고정관념 대중문화와성역할편향성 성평등제도구축 성평등정책과제도 성별영향평가실습 성별영향평가사례 성평등실천방안 남녀파트너십확산 젠더리더십 젠더파트너십 젠더커뮤니케이션 젠더팀빌딩 조사를통한전문가의견분석 -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범주가재편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 - 성평등교육의내용에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등폭력예방교육이필히포함되어야함 - 폭력예방교육을위한법적근거와판례분석이병행되어야함 - 성평등교육의이론적기초가될수있는지식습득이필요함 양성평등 성평등교육의이해 젠더커뮤니케이션 여성학과남성학지식 젠더감수성향상 젠더파트너십 개편된프로그램구성요소 성희롱예방성폭력예방성매매예방성교육 직장내성희롱실태와대책 성희롱상담과판례분석 성인지적조직문화이해 성폭력실태와대책 ( 아동 ) 성폭력의영향 아동권리의이해 성폭력피해아동과부모에대한이해 청소년성문화와청소년성매매 성매매실태와상담사례 여성인권관점에서본성매매방지 대상별성교육의실제 성발달특성 성문화의이해 아동 청소년성보호를위한관련법과제도 122
143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 그림 Ⅴ-3] 개편된성평등교육프로그램영역과주제 3) 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 2006 년에개발된성평등교육프로그램설계는 1개의공통영역과 4개의내용영역으로범주화되었으며제시된영역과주제를활용하여강사양성과정을운영해왔다. 현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의교육과정은기본 전문과정 (5일), 심화과정 (2일) 등총 54시간동안단계별교육을실시하고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전문강사로위촉받기위해서는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성교육등관련분야 1년이상강의경험한사람, 부산지역의학교, 연구기관, 사회교육기관, 여성단체에서평등교육관련분야 1년이상활동경험한사람등을대상으로관련기본소양과경력, 향후활동계획등신청자의제출서류를평가하여교육대상자를선발하게된다. 선발된교육대상자들은기본과정에서성평등교육이해, 성감수성향상, 성평등정책, 성희롱예방, 아동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에대한이해, 미디어와성, 청소년발달과업, 교안작성방법론등을이수한다. 심 123
14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화과정은직접강사들이워크숍을통하여양성평등, 성희롱예방, 성인지력향상을주제로직접강의안작성실습을하며, 강의시연을실시하여강의실전능력을평가받고전문강사로위촉받게된다. 개편된성평등교육강사과정은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등총 54시간동안단계별교육을하는데있어교육시간이나대상자선발기준의변화보다는학습자의요구분석, 전문가의견분석을통해내용영역으로제시된주제를단계별로재배치하여제시한다. < 표 Ⅴ-2> 개편된부산여성가족개발원성평등교육강사양성과정프로그램 구분기본과정전문과정심화과정 개편된강사과정의주제 아이스브레이킹 성평등교육의이해 젠더감수성향상 젠더파트너십 젠더커뮤니케이션 성문화와성발달이해 여성학과남성학기초 성희롱실태와판례분석 성폭력실태와대책 성매매실태와상담사례 성보호위한법과제도 아동권리의이해 성인지적조직문화이해 강의안작성방법 성평등강사의자세 교수매체제작 프리젠테이션스킬 강의스킬 강의가이드라인 강의시연평가 교수방법이론강의에중점토론, 발표, 실습배치 동료평가도입마이크로티칭프로그램 124
145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2. 대상별강의가이드라인 10) 초등학교저학년 강의명우리를보호해주세요 ~ 대상초등학교저학년장소교실 학습목표 아동권리에대해알고, 생존의권리와보호의권리를설명할수있다. 자신을보호해주는사람을 1 명이상말할수있다. 학습모형 강의식, 문답식 단계학습주제주요교수 - 학습활동시간 도입 강의소개 - 인사와개발원소개 - 교육목적 - 강의목차 - 생각하고대답해보기 10 분 전개 아동범죄 아동권리 - 어린이라서위험한점 - 아동범죄 - 사회적약자로서의어린이 - 권리란? - 아동의 4 대권리 - 건강할권리, 보호받을권리 10분 10분 마무리 우리를보호해주는사람 - 우리를보호해주는사람찾아보기 - 질의응답 - 강의정리 10 분 기대효과 교육자료 아동의권리를알고자신이보호받아야하는존재임을인식한다. 아동범죄에대한막연한공포와두려움을감소시키고, 심리적안정을준다. 컴퓨터 LCD project. 10) 성평등교육의학습대상자별강의가이드라인개발을위해성평등교육전문가대상으로 4 차례의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성평등교육학습대상자분석, 학습자분석에따른학습내용요소선정, 학습대상자별학습목적및목표, 교수 - 학습지도가이드라인구성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125
14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도입 < 도입 1> 인사, 수강생들의수강의지격려 - 개발원, 교육목적소개. 강의목차안내 < 도입 2> 생각하고대답해보기 어린이 : 어린애를대접하여이르는말 어린애 : 어린아이 의준말 어린아이 : 나이가적은아이 1. 어린이라서좋은점예 ) 돈벌지않아도된다. 육체적인노동을하지않는다. 운전하지않아도된다.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등집안일을하지않아도된다. 어린이요금으로할인혜택을받는다등 2. 어린이라서힘든점예 ) 부모님의잔소리를듣는다. 공부를해야한다. 시험을쳐야한다. 잘못하면벌을받는다. 손잡이가높다, 가방이무겁다. 엘리베이터버튼, 세면대, 책꽂이가높다등 - 가정과학교, 사회에서어린이라는신분으로경험할수있는배려와차별을생각해보고, 어린이라서좋은점과힘든점이모두존재하듯이위험한상황도있다는것을인식시킨다. 126
147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전개 < 전개 1> 아동범죄 - 어린이라서위험한점 : 위험한상황에노출되었을때발생할수있는아동성범죄와아동학대 ( 기아 ) 등에대한예를설명하면서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다른문제들도생각해보게한다. - 자연재해에서도가장약자인사람은어린이라는사실을이해하면서, 자신들은보호받아야하는존재임을안다. - 아동성범죄의피해자는남자와여자로구분되는것이아니라, 약자에대한폭력임을인식한다. < 전개 2> 아동권리 - 권리 : 권리란다른사람에게당연히해달라고말할수있는힘을말한다. - 아동이가족, 학교, 사회에대해당연히해달라고말할수있는것은 건강할권리. 보호받을권리, 발달할권리, 참여할권리 이다. UN 의아동권리협약의 4 대기본권 1. 생존의권리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 2. 보호의권리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아동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3. 발달의권리교육을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등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시키는데필요한권리 4. 참여의권리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 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해발언권을지니며,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여할수있는자유등으로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 127
14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아동의권리중에서특히건강할권리와보호받을권리를기아와아동 성범죄와관련지어아동이사회의약자임에도불구하고사회에서건강 하고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권리도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마무리 < 마무리 1> 우리를보호해주는사람 - 우리주변에서어린이를건강하고안전하게살수있도록보호하고지 켜주는사람이누구인지를생각해보고말해봄으로써, 최근여러가지 아동범죄로인해갖게되는잠재적피해자로서의불안을해소하고심 리적안정감을갖게한다. 우리를보호해주는사람 1. 사회에서경찰관 : 나쁜일 ( 범죄 ) 이생기면연락할수있는사람 (112) 소방관 : 불이나거나다쳤을때연락할수있는사람 (119) 간호사 : 몸이아프거나다쳤을때연락할수있는사람선생님 : 친구와문제가생겼거나나쁜일이있을때연락할수있는사람 2. 가정에서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모등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소외되지않도록다양한가족형태를포함한다. 128
149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첨부자료 어린이라서좋은점과힘든점 출처 : 아동범죄에노출될가능성인식 UN 아동권리협약의 4 대기본권 우리를보호해주는사람찾아보기 129
15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초등학교고학년 강의명우리는 ~ 해피투게더대상초등학교고학년장소교실 학습목표 아동권리에대해알고, 보호의권리와참여의권리를설명할수있다. 아동의권리향상을위해노력하는사회참여기관을 1 곳이상말할수있다. 학습모형 강의식, 문답식 단계학습주제주요교수 - 학습활동시간 도입 강의소개 - 인사와개발원소개 - 교육목적 - 강의목차 - 생각하고대답해보기 10 분 사회의약자 - 세상에서약한사람 - 기아,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 사회적약자로서의어린이 10 분 전개 아동권리 - 권리란? - 아동의 4 대권리 - 참여의권리 - 유니세프, 월드비젼,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등 15 분 마무리 함께살아가는공동체 - 질의응답 - 강의정리 5 분 기대효과 아동의권리를알고자신이보호받아야하는존재임을인식한다. 아동의권리를향상시키는활동에대한이해와참여의식을높인다. 교육자료 컴퓨터 LCD project. 130
151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도입 < 도입 1> 인사, 수강생들의수강의지격려 - 개발원, 교육목적소개. 강의목차안내 < 도입 2> 생각하고대답해보기 어린이 : 어린애를대접하여이르는말 어린애 : 어린아이 의준말 어린아이 : 나이가적은아이 1. 어린이라서좋은점예 ) 돈벌지않아도된다. 육체적인노동을하지않는다. 운전하지않아도된다.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등집안일을하지않아도된다. 어린이요금으로할인혜택을받는다등 2. 어린이라서힘든점예 ) 부모님의잔소리를듣는다. 공부를해야한다. 시험을쳐야한다. 잘못하면벌을받는다. 손잡이가높다, 가방이무겁다. 엘리베이터버튼, 세면대, 책꽂이가높다등 - 가정과학교, 사회에서어린이라서경험하는배려와차별을생각해보고, 어린이라서좋은점과힘든점이모두존재하듯이위험한상황도존재하며, 이경우어린이는사회적약자라는사실을이해한다. 131
15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전개 < 전개 1> 아동범죄 - 어린이라서위험한점 : 위험한상황에노출되었을때발생할수있는아동성범죄와아동학대 ( 기아 ) 등에대한예를설명하면서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발생할수있는다른문제들도생각해보게한다. - 자연재해에서도가장약자인사람은어린이라는사실을이해하면서, 자신들은보호받아야하는존재임을안다. - 아동성범죄의피해자는남자와여자로구분되는것이아니라, 약자에대한폭력임을인식한다. - 아동폭력역시힘없는사람을대상으로한폭력임을인식한다. < 전개 2> 아동권리 - 권리 : 권리란다른사람에게당연히해달라고말할수있는힘을말한다. - 아동이가족, 학교, 사회에대해당연히해달라고말할수있는것은 건강할권리. 보호받을권리, 발달할권리, 참여할권리 이다. UN 의아동권리협약의 4 대기본권 1. 생존의권리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 2. 보호의권리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아동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3. 발달의권리교육을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등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시키는데필요한권리 4. 참여의권리자신의의견을표현하고, 자신의삶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해발언권을지니며,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인집회에참여할수있는자유등으로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 132
153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 아동의권리중에서생존의권리와보호의권리는기아와아동성범죄, 아동폭력과관련지어아동이사회의약자임에도불구하고사회에서건 강하고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도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 전개 3> 참여의권리 - 건강할권리 ( 생존의권리 ), 보호받을권리, 발달의권리등이박탈당한 어린이를위해우리가할수있는활동들은어떤것이있는지를다양 한아동후원기관을살펴봄으로써, 사회는여러사람의도움을주고받 으면서살아간다는것을거시적인관점에서이해시키고, 자신도보호 받을권리와보호하는데동참할권리모두를가진존재라는것을인식 시켜자존감을향상시킨다. 아동권리를위한단체 1. 유니세프 ( 유니세프는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 s Emergency Fund) 는아동의보건, 영양, 교육에대한각국의노력을지원할목적으로창설된국제연합의상설기구 년전쟁피해국아동들의구제를목적으로총회의결의에따라결성된 국제연합국제아동긴급기금 에서유래한다. 주로개발도상국아동들에대한원조를행하여왔다. 2. 월드비전 ( 월드비전 (World Vision) 은 1950 년한국전쟁으로고통받는한국인들을돕기위한목적으로밥피어스선교사와한경직목사가처음설립한개신교계열의국제구호개발기구이다. 현재는전세계에서구호활동을벌이고있다. 목표는 " 모든사람, 특히어린이들이잘살수있도록일하는것이다. 3. 세이브더칠드런 (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은전세계의빈곤아동을돕는국제기구이다 년영국에서설립됐으며교육과보건, 경제적지원을통해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취지를주목표로하고있다. 현재 28 개국이상에지사를두고있으며국가간전쟁이나재난등일경우에도응급구호팀을파견한다. 오늘날에는국제적인네트워크를운영하며세계최대의비영리기구로서 120 여개국이상에서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이라는이름으로활동하고있다 년스위스의제네바에서설립됐다가 1997 년본부를런던으로옮겼다 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주로국내아동보호및실종아동지원을담당하고있다. 5. 굿네이버스 ( 국제구호개발 NGO( 비영리단체 ) 로해외아동결연, 아동권리보호등을한다. 133
15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마무리 < 마무리 1> 우리는함께살아가는공동체 - 우리주변에서어린이를건강하고안전하게살수있도록보호하고지켜주는사람과아동권리를위해활동하는많은사람들의존재를생각해봄으로써, 우리는함께살아가는공동체라는사실을인식시킨다, - 최근여러가지아동범죄로인해갖게되는잠재적피해자로서의불안을해소하고심리적안정감을갖게하며, 아동권리와관련한다양한사회활동에대한참여의식을높인다. 134
155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첨부자료 출처 : 다음카페 (1chim), newsis 출처 : 조선일보 ( ) 사회적약자인아동을이해하기 아동성범죄의증가추이인식 출처 : 유니세프홈페이지 UN 아동권리협약의 4 대기본권 아동의권리를실천하는기관 135
15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중학생 강의명 차별없는세상 Happy Together 대상중학생장소교실 남녀의차이, 성평등개념을설명할수있다. 학습목표 고정관념과편견의탈피를설명할수있다. 편견을깨기위한실천방안을 1 가지이상말할수있다. 학습모형 강의식, 토의식, 문답식 단계학습주제주요교수 - 학습활동시간 도입 강의소개 - 강사와개발원소개 - 성평등교육의목표소개 5 분 남녀의차이고정관념과편견의탈피 - 남녀의차이이해 - 일상생활속의고정관념과편견탈피 5 분 전개 문화. 학교. 가정의변화 - 문화속에서의변화살펴보기 - 학교내에서의변화살펴보기 - 가정내에서의변화살펴보기 10 분 행복한양성평등 - 한국의성격차지수 - 모두가행복한양성평등 - 행복한양성평등이란? - 잘못된성차별의문제점 5 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자기성. 다른성의이익, 불이익 - 성에관련된걸림돌또는장애물 15 분 수업정리 - 편견을깨기위해내가할일 - 질의응답 5 분 성불평등한편견을타파하기위해실천할수있다. 기대효과 교육자료 사회문화의고정관념과편견을타파하기위해실천할수있다. 성평등한생활을실천할수있다. 컴퓨터 LCD project. 136
157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도입 < 도입 1> 차별없는세상 Happy Together - OO중학교 2학년 1반친구들안녕하세요? - 선생님은부산여성가족개발원 OOO강사라고합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하는일은지원, 교류, 교육, 연구분야의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 인터넷을할때잠깐시간을내어홈페이지를방문하여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하는일을살펴보시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또한가족들에게도많은홍보부탁드리면서오늘수업을시작하겠습니다. < 도입 2> Contents - 오늘배울내용의목차를살펴보겠습니다. - 오늘수업을마친후여러분들은남녀의차이, 고정관념과편견의탈피를위하여우리가할수있는일또진정한성평등이란무엇인가에대하여곰곰히생각해볼수있는계기될것이며잘못된성차별의문제점은무엇인지? 앞으로우리가실천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알아가는시간이될것입니다. 137
15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전개 < 전개 1> 남녀의차이 / 고정관념과편견의탈피 남녀차이 - 남녀의차이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 화장실에서소변을볼때부터차이가납니다. - 남학생은서서여학생은앉아서보게됩니다. - 왜이렇게차이가날까요? 그것은태어날때부터우리의몸은남자와여자가다른구조를가지고태어났기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을하면서생활을원할히하기위한형태일뿐입니다. - 가방을구입할때는어떨까요? 조금의차이점을나타냅니다. 그렇다고모두가그런것은아닙니다. - 여성들은용도에맞는가방을자기가좋아하는색상으로구입을하는경향이대부분입니다. 그러나남성들은대부분밝은계열의원색보다검은색, 회색같은짙은계열의가방을구입할확률이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색상이다를뿐가방의역할을하지못하는것은아닙니다. - 이렇듯남성과여성들은물건을구입할때조금의차이를나타내는데요. 가방구입의선호도가다르다고무시하거나이상한사람취급을할수없다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자신의선호도가다를뿐이지요 고정관념과편견의탈피 - 우리교실에서도한번살펴볼까요? - 선생님처럼쌍거풀이있는사람과없는사람. - 키가큰사람과적은사람, 피부가하얀사람과조금검은사람. 안경을쓴사람과안쓴사람. 등등많은차이점이있지요. - 나와다른것을차이라고합니다. 나와다르다는이유로무시하거나왕따를시킨다든지의행동을우리는차별이라고합니다. 우리와다른것 138
159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은단지차이일뿐그것을가지고차별하면아니아니아니되오! - 다르다는이유로차별하는나쁜습관을지금부터버리는연습이중요합니다. - 함께살아가는것은우리마음속편견을허무는일부터시작되어야합니다. - 여러분들은어떻게생각하세요 - 여학생여러분의방은슬라이드의그림처럼깨끗이정리정돈이잘되어있나요? 여러분의집에있는컴퓨터책상위에는그림처럼깔끔한가요? - 대부분의사람들은여학생의방은깨끗하다고생각하고남학생의방은그림처럼지저분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어요. 그렇지만모두가그런것은아니랍니다. 남학생의방이라도아주깔끔하게정리정돈및청소가되어있는방도있구요그렇지않은남학생의방도있답니다. - 물론여학생의방도마찬가지로사람에따라차이가나고있는데보편적으로여학생은깨끗하게남학생은지저분할것이라는편견을가지고있기도하지요. 성평등 ( 性平等 ) 이란? - 남녀에대해차별없이기회의평등, 조건의평등, 결과의평등이주어지고, 어느특정성에대하여고정관념이나차별적인태도를가지지않고, 남녀모두에게잠재되어있는특성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 전개 2> 문화. 학교. 가정의변화 문화속에서의변화 - 여러분또다른문화를살펴볼까요? - 여러분들중에이성교제를한번이라도해봤거나해본경험또는친구들중에이성교제를하는친구들을본적이있을거예요. 139
16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발렌타이데이때와화이트데이때어떤선물을주고받든가요? - 혹시선물가격에서많은차이가난다는이야기를들어본친구들발표해줄친구손들어봐주세요 - 예저뒤쪽친구는어떤일을있었어요? - 발렌타이데이- 초코렛선물어떤걸로받으셨어요? - 화이트데이- 어떤사탕받으셨어요? - 또는이성친구와교재할때테이트비용은어떻게하나요? 아니면만난지 100일되었을때주고받는선물은어떤것들이있나요? - 서로의마음이중요하지만가격즉, 선물의금액을놓고보면남학생과여학생이주고받는선물의가격에는어떤차이가있나요? - 식사비용과같은데이트비용은누가지불하나요? 학교속에서의변화 - 학교생활속에서는남여차이가많이개선되어가는것같습니만그래도아직까지많은부분서로가차별받고있다고느끼고있죠. - 그러면체육시간에체육복을갈아입을때어떤것같아요? 가정에서의변화-가사노동 - 가사노동도많은변화가있지만가사노동시간의성비는차이가많은듯합니다. 여러분의가정에서는어떤일들이있는지서로이야기를나누는시간을가져볼까합니다. - 여러분집안에서빨래담당은누구인가요? - 식사준비, 집안청소, 시장보기, 명절음식하기, 육아담당등. 가사노동의불균형은가족관계의만족도가떨어지는원인으로그로인한명절증후군과같은현상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 고부갈등, 사위와장모간의갈등 ) - 지구상에유일하게대한민국만여성명절증후군이있다고합니다. 이렇듯한쪽 ( 어머니, 여성 ) 의희생만강요하다보면단란한가정에서도힘들어지쳐가는모습을보이는쪽이있다고합니다. 140
161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 그러면그가정은과연행복할까요? - 가사노동에있어서누구의몫이라는것은없습니다. 조금씩도와주고배려해주는것이가정이고가족이라고선생님은생각합니다. - 여러분의생각은어떠세요? < 전개 3> 행복한양성평등 행복한양성평등 - 모두가행복한양성평등어떤것들이있을까요? - 학생여러분화면을보면서다같이큰소리로읽어봅시다. - 시 ~~~ 작 - 여러분우리모두가행복한양성평등을위하여실천할때우리들의미래여러분들의미래는 Win Win하지않을까요? - 다같이 Happy Together 를외쳐봅시다. 이런경우???? - 여자가남자화장실에들어가면실수할수있지, - 그러나남자가여자화장실에들어가면변태라고오해를많이받죠? 그런경험있는친구? 혹은그런이야기를들은친구들? 발표해주세요. - 그렇지만 여자가힘든일하면여자인데좀봐주고, 남자가힘든일하면남자니깐힘좀써라 라는경우를겪어본친구있으세요? 경험담을나눠봐요. 진정한양성평등이란? - 진정한양성평등이란? 무엇일까요? - 남자가군대를가니여자도군대를갔다와야한다고여러분도생각하세요? - 남자가군대를다녀오는동안현실과단절되었기때문에가산점을받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한때는가산점을주기도하였지요? 그렇다면여성이임신하고출산한다음육아를돌보기위해휴직을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여성도출산할때마다가산 141
16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점을받아야마땅하지않을까요? 그래야만평등한것아닐까요? - 여러분생각은어떠세요!!! 잘못된성차별의문제점 - 가정, 사회의성역활고정관념, 여성에대한편견, 성상품화, 의사소통의불일치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로나타나는것을살펴보면 - 성폭력, 사이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이있습니다. - 성희롱에는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성희롱등이있으며성추행도있답니다. 사이버성폭력 - 사이버성폭력의정의를살펴보면사이버공간상에서발생하는폭력행사의행위로서성적인메시지전달, 성적대화요청및성적인문제와관련하여개인신상에관한정보게시등의방식을통하여상대방의의지와관계없이상대방을위협하거나괴롭히는행위를사이버성폭력이라고합니다. 가정폭력, 성매매 - 가정, 사회의성역활고정관념, 여성에대한편견, 성상품화, 의사소통의불일치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로나타나는것을살펴보면성폭력, 사이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이있습니다. - 그어떤것도용납될수없는범법행위이며정당화될수없습니다. 더군다나사람은사고팔수있는물건이아니라인격을가진소중한존재이므로타인의존엄권을침해하는행위는반듯이법적처벌을받는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 전개 4> 생각나누기 - 지금부터생각나누기시간을가져보겠습니다. - 자신의성에대해생각하는이익. 불이익을포스트잇에적어주세요. - 동일한내용은친구와의논하여한장에만작성하여주세요. 142
163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 또공부 ( 진학관련 ) 와취미활동을할때여자라서, 남자라서받았던걸림돌과장애물에대하여토론해주시고포스트에적어주세요. - 토론이끝나면조별로작성한내용을앞에있는칠판에붙여주시기바랍니다. 마무리 < 마무리 1> 감사합니다. - 편견을깨기위해내가할일이무엇이며성평등한생활을실천할수있는일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또성불평등한편견을타파하기위해실천할수있는일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다시한번생각해보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 우리모두가실천할때세상은웃음이넘쳐날꺼라생각합니다. - 학생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143
164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첨부자료 144 성평등(性平等)이란? 행복한 양성평등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잘못된 성차별의 문제점
165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고등학생 강의명 우리가만드는평등한이성관계 "Happy Together" 대상고등학생장소학교교실 성인지적관점에서남녀의차이를알고, 성평등의개념을설명할수있다. 학습목표 데이트성폭력의개념, 특징및예방법을구분하여간략히설명할수있다. 평등한이성관계문화를만들기위한실천방안및성인권행동지침에대해 1가지이상말할수있다. 학습모형 강의식, 질의응답과발표형식을활용한토의식 단계학습주제주요교수 - 학습활동시간 도입 강의소개 - 인사와개발원소개 - 교육명, 교육목적, 개괄적내용소개 - 성폭력, 데이트성폭력에대한생각열기 - 학습목표제시 7 분 남녀의차이및성별고정관념 - 남녀의차이와차별 - 성차가성차별로이어지는과정및결과 - 성별고정관념이이성관계에미치는영향 10 분 전개 성평등의개념 - 성평등의개념 - 성평등이이루어지지않아나타나는다양한문제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데이트성폭력 5 분 데이트성폭력의이해와예방 - 데이트성폭력개념, 유형및특징 - 데이트성폭력관련동영상관람 - 데이트성폭력원인과예방법 13 분 마무리 기대효과 교육자료 평등한이성관계문화형성을위한실천방안 관점의변화 - 평등한이성관계문화형성을위해내가, 우리가할수있는일 - 성인권행동지침 - 강의및개념정리 (Mind-Map) - 성평등의식점검 ( 척도질문 ) - 질문및소감나누기 10 분 성인지적관점에서남녀차이및성평등개념이해를통한성감수성향상 데이트성폭력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데이트성폭력예방의식고취 평등한이성관계문화형성을위한분위기조성과구체적실천방안모색 컴퓨터및 LCD project 등 PPT 자료구현을위한교육기자재 기사및보도자료사례분석 동영상자료 5 분 145
16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도입 < 도입 1> 인사, 수업분위기형성및생각열기 - 개발원, 교육목적및교육내용소개 < 도입 2> 성폭력및데이트성폭력에대한생각열기 - 사랑의탈을쓴데이트폭력 ( 경남신문 ) - 성폭력 하면떠오르는기사, 사건, 이미지등을확인하고오늘교육이성폭력을예방하고이성을존중할줄아는자세를키워성평등의식을높이고자하는데있다는것을설명한다. 그후연인간에도성폭력이일어날수있으며이것도데이트폭력에포함된다는사실과그현황을기사를통해확인하게한다. 또한건강한이성관계문화형성의필요성과중요성을연결하여인식시키도록한다. < 도입 3> 본시학습목표제시 - 관점의다양성과연결하여오늘교육의학습목표를제시하도록한다. 146
167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전개 < 전개 1> 남녀의차이와차별 - 남녀의생물학적, 사회 심리학적차이, 후천적으로학습되어지는성차이에대해설명한다. SEX, GENDER의개념을연계하여간략히설명해도좋다. - 성별의다름이차별받아서는안된다는것을차이와차별의개념을통해설명한다. < 전개 2> 성차가성차별로이어지는과정및결과 -생물학적성의차이가우리사회의성역할고정관념과이분법적성역할을통해남녀차별을발생시킨다. - 이것은남성과여성의삶의부분들을불평등하게하고제한시킨다는것을인식하게한다. < 전개 3> 성별고정관념이이성관계에미치는영향 - 성별고정관념을확인할수있는이미지자료들을보여준다. - 이성교제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성별고정관념에대해확인하고, 성별고정관념으로당연시했던관점들을점검하여느낌과생각들을공유하게한다. - 남녀공학상황에서일어날수있는성별고정관념에간략히사례토의하도록하고이러한상황을양성이모두행복한성평등한상황으로변화하려면무엇이달라져야하는지, 어떤것들을실천할수있는지생각해보도록하는데초점을맞춘다. 147
16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 전개 4> 성평등의개념 - 앞의내용과이어성평등의개념을간략하게설명한다. - 성평등이이루어지지않아나타날수있는문제들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데이트성폭력 ) 에대해생각해보게한다. - 이교육시간에는이러한다양한문제들중학습자들의관심이높은이성교제시일어날수있는데이트성폭력에대해자세히알아본다는것을알려준다. < 전개 5> 데이트성폭력 - 데이트성폭력의개념, 유형및특징데이트성폭력의개념이해를돕기위해사례를살펴보도록한다. - 데이트성폭력관련동영상관람미국데이트폭력피해예방광고 It Rarely Stops (1분 ) ( 데이트상황에서일어날수있는성폭력피해및상처의심각성에대한동영상 ) - 데이트성폭력원인과예방법 < 전개 6> 평등한이성관계문화형성을위한실천방안 - 평등한이성관계문화형성을위해내가, 우리가할수있는일에대해발표해보게한다. 데이트성폭력예방법중자신이실천할수있는것을 1개이상찾아보고발표하게하는것도가능하다. - 성인권행동지침 ( 여성가족부 ) 148
169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마무리 < 마무리 1> 관점의변화 - Mind-Map을통한강의및개념정리학습자들과 Mind-Map 방식을이용하여중요한개념들을정리하며본시수업을점검한다. - 자신의성평등의식점검수업전 후자신의성평등의식을 10점만점의척도질문을이용하여비교해보게하고, 조금이라도높이기위해서는교육시간에함토의한실천방안들을행동화시키면된다는것을강조한다. - 질문및소감나누기로마무리 149
17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첨부자료 성별고정관념이이성교제에미치는영향 데이트성폭력의개념과유형 * 내용일부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자료집中학내, 데이트성폭력의실태및대책 (2001) * 그림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그림출처 : Clipart Korea 데이트성폭력예방법 평등한이성관계문화형성을위해우리가할수있는일찾기 150
171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군인 강의명 윈윈 win-win Happy Together 대상군장병군문원장소군부대 학습목표 양성평등의식을함양하여성평등을말할수있게한다. 군대문화속에오해의요소가되는성문화를이해하게한다. 학습모형 강의식, 토의식 단계학습주제주요교수 - 학습활동시간 도입 강의소개및 open mind - 우리의삶은행복한가? - 불행은어디서오는가? - 우리에게어떤이해와실천이필요한가? 15 분 변화와성평등 - 한국의사회적변화 - 차이와차별 - 문화적요소 - 패러다임전환 - 관점의변화 - 성평등 25 분 전개 성정체성과성역할 - sex 와 gender - 성별고정관념 - 성인지적관점 - 문화적요소 - 성적자기결정권 25 분 군대문화와성문화 - 군문화의특징과속성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25 분 마무리 정리와마무리 - 더불어사는행복한삶 - 소감나누기 - 자음 10 분 기대효과 평등특히, 성평등사회가행복한사회라는사실을인식하게될것이다. 성인지적관점으로군대문화를바라볼수있는안목을열릴것이다. 교육자료 LCD project. 151
17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도입 < 도입 1> 강사소개및인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소개, 교육목적, 강사소개 < 도입 2> 행복한인생을위한노력 - 우리의삶은행복한가? 사람들은자신의좋아하고하고싶은일을성취했을때행복감이높아진다. 한해의목표를기억하지못하는사는경우를많이본다. 때때로목표성취를통행성공을경험하기도한다. - 불행은어디서오는가? 가장행복한사람은어린아이들이모래성을만들었을때이다. 성취감에서행복감이이어진다. 만약성취하지못하면행복감은떨어진다. 또하나사람들은다른사람으로부터존중을받을때행복하다. 개인의가치를인정받기때문이다. 무시를받을경우상처를크게입게된다. 셋째는평등한조건이될때행복감을갖는것이다. 불평등하게사람을대하면그사람은마음이상하게된다. - 우리에게어떤이해와실천이필요한가? 국민의의무로서감당하는군복무기간은행복감과행복도는얼마나될것같은가? 군대는명령으로운영되는조직문화이다. 동시에인격적정당한대우로한인간의존엄성이인정되는평등한문화가필요하다. 직위를이용한불평등적요소는장기적으로군기장을세우는데위협적요소가될것이다. 남녀관계도동일한환경이요구된다. 152
173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전개 < 전개 1> 변화와성평등 한국의사회적변화 - 한국은산업발달의과정에굉장히짧은시간정치, 경제, 문화적변화를경험하고있다. 미래는보다빠른변화를경험하게될것이다. - 이런연장선에서여성의사회적진출과경제활동등이급격히늘고있다. 차이와차별-문화적요소 - 사회속에서변화에민감하지못할때시대착오가생기는것이차이를이해하지못하여차별적요소가심화되는상황이다. - 차별과차이를정확하게이해할필요가생긴다. 특히남녀에차이와차별의구별이정확해야할것이다. - 특히문화적요소로인식되기때문에쉽게변하지않지만시대적변화에대한적응이필요하다. 패러다임의변화-관점의변화 - 변화에첫째요소는보는시각즉, 패러다임의변화를요청하는것이다. 다른관점에서보면전혀다른측면을발견할수있다. - 장애우와다문화, 남성과여성의입장에서달리이해하는것이다. 성평등 - 시각의변화는행동의변화를가져온다. 남성과여성의이해와관점의전환으로과거와현재와미래를이해할수있다. < 전개 2> 성체성과성역할 sex와 gender - 패러다임의전환은우리의지식의변화에서도가능하다. 기존의알고 153
17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있던 sex와 gender의개념을구분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 특히 gender의개념이형성되는과정은사회적인식의반복된경험을통해서임을알아야한다. 성별고정관념 - gender의개념이사회적으로보편의개념이되었을때그것이당연한전제되어간다. 한예로화장실표시를보던것이생활의다른부분에서영향을미치게된다. - 개인의능력이나내용과상관없이남자의역할과여자의역할이학습의결과로고정화되는것이다. 성인적관점-문화적요소 - 현재의여러가지남녀의역할을성인지적관점을통하여새롭게접근하고이해하는해보는것이필요하다. - 가정에서부터정부의정책까지모든면에서책임과역할에대하여성인지적관점의이해가필요한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 - 개인의삶에서자신의성적이해로자신의주장을명확히하는것을성적자기결정권으로이해할때결정권을존중하고, 인정하며, 그결정권대로실행하는것이군조직에서필요하다. < 전개 3> 군대문화와성문화 군문화의특징과속성 - 한국의휴전상황하에서전쟁의발발의유협이여전히존재하므로정확한명령체계속에서상명하복의질서를유지되는사회이다. - 이런상황이장점도있고단점도있다. 조직의순발력, 조직내개인의존중과배려가균형이유지되어야전투력이향상된다. 특히지까지남성의전유물처럼여겨졌기에말과행동과결정에있어서성평등적안목에있어서새로운시각필요하다. 154
175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성희롱 - 여성군인들이늘어나면서관계성에문제가가끔씩일어나며, 또한사병들간에서도성희롱적사건들이일어나성군기위반사고가가끔씩일어난다. 성범죄로이어지는경우가간혹생겨난다. - 성희롱의개념과내용을정확히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성폭력 - 내부반에서상관에의한, 혹은회식, 보초중인상황에서일어나는성폭력에해당되는사항이어떤것인지파악하고, 인권에있어서얼차래라는문화적형태로이해되는성폭력에대하여처벌기준과양향을알고있어야한다. 성매매 - 현재일어나는성매매는법적처벌의대상임을분명히알아야한다. 지금까지언급되어오던그릇된문화의한형태를일상으로받아들여서는안된다. 155
176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마무리 자음 - 강의중언급된내용을자음맞추기게임을통해마무리한다. 더불어사는행복한삶 - 개인의행복이조직의행복이다. 서로유익되는관계의형성이전체를변화시켜나간다. - 작은변화의시작이전체의변화의불씨가될것을기대하며변화의상황에대응하고바른인식과구체적노력을독려한다. 소감나누기 - 교육을통해알게된새로운지식이나, 정보혹은각오같은것이있으면양옆의사람들과이야기하도로한다. - 성희롱의개념과내용을정확히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156
177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첨부자료 출처 : 통계청 2011 변화되는여성의경제활동 출처 : 네이버, 다음이미지 전통적가정에서성역할 출처 : 경찰청원스톱센터분석 그릇된성문화실태 출처 : 연합뉴스 군문화인식과행동실천 157
178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민간기업종사자 강의명 Happy together! - 성희롱예방대상직장인장소사내강당 학습목표 직장내성희롱을예방할수있다. 직장내성희롱발생시적극대처할수있다. 학습모형 강의식, 토의식 단계학습주제주요교수 - 학습활동시간 도입 강의소개 - 인사와개발원소개 - 학습내용 - 교육목적제시 5 분 직장내성희롱의오해와진실 - 직장내성희롱의개념 - 동기유발을위한동영상시청 - 동영상내용에대한오해와진실 15 분 전개 성희롱현실과판단기준 -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 직장내성희롱의현실 - 직장내성희롱의판례 15 분 젠더이해와예방을위한자세 - 성에대한남녀의이해 - 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기위한자세 15 분 마무리 해결방안과내용정리 - 직장내성희롱의구제방법과절차 - 퀴즈를통한학습내용정리 10 분 기대효과 교육자료 직장내성희롱의개념을정확히이해하고예방할수있도록한다. 직장내성희롱발생시적극적대처를통해추후발생하지않도록한다. 컴퓨터 LCD project. 칠판 158
179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도입 < 도입 1> 인사, 수강생들의수강의지격려 - 개발원, 강사소개 - 오늘의주제설명 < 도입 2> 교육의필요성과내용 - 교육이매년실시되고있음에도증가하는추세에있는이유에대한설명 - 조직내에서발생하게되는성희롱의사안은직장인모두와기업에막대한손실임을인식하도록함 < 도입 3> 학습목표제시 - 직장내성희롱을예방할수있다. - 직장내성희롱발생시적극대처할수있다. < 도입 4> 동기유발을위한생각나누기 - 가족적인분위기의직장이라도행위자. 피해자. 주변인의생각과입장 이다른것에대해얘기할수있는것은무엇이있을까? 159
180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전개 < 전개 1> 직장내성희롱의오해와진실 직장내성희롱의근거법률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조 2항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이라정의 동영상시청1 - 동료들과노래방에서의스킨십어디까지가성희롱이고어디까지가동료간화합일까? 동영상시청2 - 같은사무실에서남자직원이야동을보았을때성희롱인가? 동영상시청3 - 여자상사가남자직원의엉덩이를툭툭치는경우도성희롱에속하는것일까? < 전개 2> 성희롱현실과판단기준 성희롱의판단기준 - 피해자의주관적사정가해자의주관적동기가아닌피해자관점을기초로문제된행위를피해자가원했던것인지를중심으로판단 - 사안에따른판단성적언동의성격과사건이일어나게된배경등모든상황과기록을전체적으로고려하여사안에따라결정 160
181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 사회통념의고려 피해자가합리적인사람이라가정했을때사회통념을고려하여판단한다 직장내성희롱유형 ( 한겨레 ) 직장내성희롱대처현실 ( 한겨레 ) 직장내성희롱판례 1 - 성희롱성립조건을살펴보고, 인권위원회판단사례를제시 ( 벽돌생산업체이사의여직원성희롱 ) 161
182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직장내성희롱판례 2 - 언론매체직장상사에의한성희롱 직장내성희롱판례 3 - 동성간의성희롱 < 전개 3> 젠더이해와예방을위한자세 성희롱에대한이중적잣대 - 남녀의다른판단의이유 ( 남녀의다른성심리와고정관념 ) 성희롱구제방법 - 사내직원들간의회의를통해공동대응 - 상급자에게알려가해자의행동을저지 - 사내고충처리상담을통한구제방법 - 지방노동행정기관 ( 노동부 ) 을통한구제방법 - 노동위원회에대한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 - 민사소송을통한구제방법 162
183 Ⅴ.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안 마무리 < 마무리 1> 해결방안과내용정리 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자세 - 평소동료들간에인권을존중한다. - 상대방의표현을진지하게받아들인다. - 음담패설을삼간다. - 성희롱으로인한불쾌한감정을분명하게표현한다. - 회식때술시중이나블루스를강요하지않는다. - 직장에서인터넷음란사이트를보지않는다. - 불필요한신체접촉을삼간다. - 고정된성역할을강조하는말은하지않는다. - 주위에피해자가있을때는적극적으로돕는다. - 직장동료의신체에대하여성적인평가나비유를하지않는다. 오늘배운내용정리 ( 퀴즈 ) - 직장내여자상사가남자직원에게적극구애를하며전화, 메시지등으로남자직원의거부의사를무시하고불편하게한경우성희롱인가요? - 근무시간중음란동영상을보고있는것을본여직원이불쾌감을표현하였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이런걸보니너랑비교가되는데자격지심을느끼냐? 라는발언을한경우성희롱에해당이되나요? - 회식을마치고대리운전으로귀가하는상사의차를동승하자는제안을거절하기가어려워함께뒷자리에탔는데무릎을베고누워가슴을만지고, 팬티속으로손을넣으며 평소에관심이많았다, 나하고연애해보지않겠냐, 경제적인여유를주겠다 등의언동을한경우성희롱에해당하나요? 마무리 - 인사 163
184 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선방안 첨부자료 평소에생각하고있었던성희롱에대한편견은없는지생각하면서오해와진실을파악하자는의미 성희롱의판단기준에대해 3 가지로요약해서설명하고자함 직장에서성희롱이발생하면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무엇인지를생각하게한다. 오늘배운내용을퀴즈로다시한번복습하면서중요한개념을정리하도록한다.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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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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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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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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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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