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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개요 1 1. 연혁 3 2. 협조 사항 5 3.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입력안내 8 [참고 1]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13 제 2 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48 제 3 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57 제 4 장 점검 및 시상 실적점검 우수기관 시상 78

4 제 5 장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안내 년 공공기관 사이버 교육 전문강사 교육 고충상담원 교육 성매매 담당공무원 교육 99 제 6 장 법령 및 각종 자료 101 [참고 2]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103 [참고 3]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104 [참고 4] 성매매 관련 법령 110 [참고 5]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 113 [참고 6]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 118 [참고 7]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및 해설 122 [참고 8] 자체 점검표 서식 129 [참고 9] 교육만족도 조사(예시) 130 [참고10] 기타 우수사례 작성 서식 131 [참고11]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매뉴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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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 장 개 요 1. 연 혁 3 2. 협조사항 5 3.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입력안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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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장 개요 1. 연 혁 1 목 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교육 목표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 2 연 혁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제출 의무화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초 중 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2008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 중 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개정(시행 )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3

9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실적 제출 의무화 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 중 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 관련자 징계 등 요구(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 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평가 반영요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4

10 제1장 개요 2. 협조 사항 1 기관별 소속기관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관리 요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성희롱방지조치, 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지침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본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요청 예방교육 지침 안내 시 해당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적극 안내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활용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부진기관 관리하고 예방지침 이행 독려 상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기관 현황(담당자, 평가점수, 항목별 추진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음 2 신속 엄정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 및 교육 지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체 처리 규정 강화, 성희롱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기관장 관심 제고 등을 통해 신속 엄정하게 사건 처리 공공기관 성희롱사건처리 매뉴얼 적극 활용 성희롱 사건 발생 공공기관의 장은 사건 조치 후 즉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성폭력 예방 및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추후 성폭력 예방조치 매뉴얼 보급 예정이니 적극 활용 요청 3 영업 등과 연결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금융 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된 무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제도 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의 부실 우려가 높음(각 교육은 년1회 1시간 이상 교육) 공공기관으로 책무성에 기반한 교육인만큼 무책임한 예방교육은 주의하고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관심과 노력 요청 5

1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4 전문강사에 의한 예방교육 실시 권장 교육방법의 선택은 대상기관에 있음.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강사 및 통합교육 전문강사 적극 활용 우리부는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배점을 높혀갈 것이며, 전문강사 명단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해 확인 가능 우리부는 동 명단에 등록된 전문강사 양성(위촉), 보수교육, 관리(모니터링 평가, 해촉) 등 교육품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폭력예방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중심의 교육운영이 되어야 더 효과적임 5 신규자 교육과정에 폭력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신규자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중인 기관(자체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포함)에서는 동 교육과정에 폭력 예방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 요청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후 2개월내 교육 실시 6 일반 국민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 국민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관련 사항 홍보 협조 13년 운영하였던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에서 가정폭력 등을 포함하는 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으로 운영 예정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 연락처 :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온라인 강사뱅크 등) : 7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성희롱 고충상담원 업무의 연속성,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화를 위해 관련분야 자격소지자 또는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자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운영 6

12 제1장 개요 고충상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담당자가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장기 근속자 등 정규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고충상담원은 반드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 및 지원 대상자 교육 추천, 교육비 예산 반영 등 전임상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예산을 반영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7

1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3.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 입력안내 1 주의사항 연간 기관에서 실시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실적을 예방 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제출함 기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드릴 수 없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인수인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함 추진실적 입력 시 교육계획서와 교육실시결과를 첨부하여 추진실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실적 입력방법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접속 기관명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그림 1> 기관사용자 로그인 화면 8

14 제1장 개요 <그림1>화면 상단의 하늘색 메뉴바의 성희롱예방 선택 후 기관실적입력을 클릭 하면 아래 <그림2>로 화면이 바뀜 <그림 2> 기관사용자 추진실적입력 화면(성희롱예방) <그림2>의 01항목을 클릭하여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01항목의 입력이 완료됨 08항목까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성희롱예방교육의 기관실적 입력이 모두 완료됨 기관실적 입력을 완료한 후 기관평점이 궁금하면 가능하며, 기관평점이 확인 가능함 을 클릭하여 확인 하늘색 메뉴바 성희롱예방 오른쪽 옆의 성매매예방에 커서를 놓으면 <그림3>의 성매매예방 추진실적입력 페이지가 열림 성매매예방도 01항목부터 클릭하여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 04항목까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입력이 완료 9

15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그림 3> 기관사용자 추진실적입력 화면(성매매예방) 기관실적 입력을 완료한 후 기관평점이 궁금하면 가능하며, 기관평점이 확인 가능함 을 클릭하여 확인 하늘색 메뉴바 성매매예방 오른쪽 옆의 성폭력예방에 커서를 놓으면 <그림4>의 성폭력예방 추진실적입력 페이지가 열림 성폭력예방도 01항목부터 클릭하여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 03항목까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입력이 완료 10

16 제1장 개요 <그림 4> 기관사용자 추진실적입력 화면(성폭력예방) 기관실적 입력을 완료한 후 기관평점이 궁금하면 가능하며, 기관평점이 확인 가능함 을 클릭하여 확인 소속기관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은 소속기관관리를 클릭하면 소속기관의 정보 및 실적입력여부, 평점, 세부 항목별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전문강사 만족도 조사 실시 교육에 참여한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 하여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 운영 유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받은 전문강사가 교육한 경우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11

17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전문강사 교육 후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람 12

18 제1장 개요 참고1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도입 확대 국가기관등1) 의 장 1999년 시기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2003년 시기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대상기관 공공단체 2) 확대 현행 근거법 교육 대상 필수 교육횟수* 교육 목적 교육 실적 보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 한법률 폐지(2005년) 기관장을 포함 전직원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정의규정에 의거 지침에 규정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의 장 2004년 2010년( 11.1월 시행) 2007년( 08.2월 시행) 초 중 고교 초 중 고교 초 중 고교 2008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2011년, 2012년 ( 13.6월 시행) 2014년(1.31일 시행) 2011년 :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11.10월 시행) 2012년 : 국가기관, 지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공공단체로 확대 ( 13.6월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예정) 연 1회, 1시간 이상 연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1시간은 고시(시행 규칙) 규정되어 있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 문화 조성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타인에 대한 배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급 학교,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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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2 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1.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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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1. 성희롱 방지조치 1 개 요 가. 목 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을 정함 참고 2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참조 나. 법적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고시 제2008 2호) 참고 3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p.104 참조 다. 연혁 1999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도입(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적 제출 의무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2005년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근거법률 변경(여성발전기본법) 2006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 마련 2008년,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에 대한 점검 근거 마련 2013년, 성희롱예방교육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평등관점에서 통합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 2013년 2차 피해 관련자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할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 17

2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18 라.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 변경 기관분류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 중 고교)/ C유형(대학) 2013년 평가 2014년 유형 평가항목 유형 배점 세부내용 항목 배점 세부내용 자체 성희롱 예방 미제정 (0) 계획 성희롱 방지 지침 제정 5 미수립 (0) 제정 (5) 수립 조치 연간 10 (10) 기본계획 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계획 성희롱 방지조치 수립 기본계획 수립 (2) 기관장 불참 (0) 연간 추진 기본계획 7 참석 5 수립 + 예산반영 (3) 참석 (5) 수립 수립 + 기관장 결재 (5) 교육 50% 미만 부진기관* 수립 + 기관장 + 예산 (7) 참여 50~70% 미만 (15) (40) 교육 교육실시 횟수 1회 횟수 (2) 이수율 35 70~90% 미만 (25) (1회, 2회 이상) 5 2회 횟수 이상 (5) 90% 이상 (35) 미실시 (0) 교육 교육이수율 50% 미만 (15) 실시 단순훈시 등 (0) (50% 미만, 70% (75) 미만, 90% 미만, % 미만 (25) 1(집합)내부직원강의 (10) 교육방법 2시청각교육(집합) 90% 이상) 70 90% 미만 (35) (30) 3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5) 교육 90% 이상 (45) 실시 (집합)외부강사 교육 (20) 미참석 (0) (집합)전문강사 교육 (30) 기관장 참석 8 1회 참석 (5) 1회 (3) 교육횟수 5 2회 참석 (8) 2회 이상 (5) 지침 성희롱 예방지침 미제정 (0) 사이버교육 (5) 제정 제정 5 제정 (5) 교육 방법 20 시청각(집합)교육 토론 (10) 전문가(집합)교육 토론 (20) 미지정 (0) 방 미지정 (0) 지 고충상담원 1인 (2) 1인 (3) 조 지정 5 고충상담원 지정 8 치 고충 특정성만 2인 (3) 고충 특정성만 2인 이상 (5) (15) 상담 상담 남녀 각 1인 이상 (8) 남녀 각 1인 이상 (5) 성희롱 고충심의위원 미구성 (0) 고충심의 미구성 (0) 위원회 구성 5 회 구성 2 구성 (2) 구성 (5) 가점 자체점검 계획수립 이행실적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적용 여부 홍보자료 자체 제작 (활용) 5 소속 관리기관 점검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5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적용 여부 (공직유관단체만 해당) 2 홍보자료 자체 제작 가점 1 고위직 2비정규직 3신규자 교육 고충상담원 교육 교육홍보 자료제작 우 수 사 례 자체 점검 만족도 조사 기타 사례 미실시 (0) 9 50% 미만 (1) (각 3점) 50~75% 미만 (2) 75~100% (3) 미이수 (0) 3 이수(1회 이상 이수) (3) 3 자체제작 (3) 3 점검 실시 (3) 3 50% 미만 (2) 50% 이상 (3)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 5) 합 계 100점(가점 112점) 합계 100점(가점 124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24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2 목 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 확립 성희롱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강화 성희롱 예방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전산화 기반 정착 3 기관별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 사항 가. 계획수립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10점) 성희롱 방지조치 전 항목에 대한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자체 점검계획에 당해 기관 성희롱 실태 및 소속기관 점검 포함 성희롱 예방 자체 홍보자료 제작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을 포함 하여 수립 나. 교육실시 교육대상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90% 이상 이수 시 35점)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A유형의 기관(국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은 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됨 현원은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외부상주인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중인 전직원을 기준으로 산정 19

25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고위직 관리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공단체의 경우 임원(국장급) 이상, 대학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전임교수 이상이며, 초 중 고교는 고위직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음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에게도 교육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고 이를 적극 권장(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당해 연도 신규 설립 기관은 자체지침 제정, 기본계획 수립,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 등을 조치하되 당해 연도에 한해 예방교육 유예 학생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은 아니나 권장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교육실시 횟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연 2회 이상 권장, 5점) 교육방법(30점) 교육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적극 활용(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전문강사 : 30점, 일반강사 : 20점)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해 확인 활용 동 사이트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30점), 그 외 강사의 경우(20점)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가점 3점)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20

26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사이버 교육(15점)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기관 단위로 신청 받아 교육과정 운영 가능 교육관련 사항은 및 이러닝센터 참조( , 6176)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10점)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소속 직원이 교육용 시청각 자료, PPT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하고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 고충상담 운영, 징계 규정 등 기관내 방지조치 정보 제공 * 훈시 등 단순고지와의 차이점은 자체 예방지침에 대한 구체적 안내 등 논리구조를 갖춘 교육자료 및 담당 (책임)자에 의한다는 점이며, 교육자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소속 직원이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시청각 교육을 활용한 집합교육 외부 강사 또는 내부직원의 성희롱 방지조치 부연 설명 없이 단순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 정보 우리부 교육자료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기타(교육 불인정 사례)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불인정 교육내용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21

27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외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다. 방지조치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5점) 기관별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무중심으로 작성하되,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준용하여 작성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공공기관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 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내 처리절차 명시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7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당해 기관의 관련 징계규정 등을 준용(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5점) 고충상담창구 설치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 근무기관은 독립적인 고충상담창구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준용), 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고충상담원이 속한 부서내 설치 권장 타업무장소와 겸하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임을 표기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및 교육 이수(5점) 기관별 남 녀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담당자를 포함 하여 지정(5점)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 性 )이 상담토록 조치 22

28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상담 활성화 노력 고충접수 처리대장 및 성희롱 고충 신청서의 작성 비치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임 작성된 내용은 담당자 외 비밀 엄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5점)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6인(간사는 별도)으로 구성(5점)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2명 이내를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가능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 포함 3인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라. 가점 사항 고위직 교육(가점 3점)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 기관유형별 고위직 기준 기관유형 기관장 참여 고위직 참여 (* 기관장 제외) 국가기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점검 고위공무원,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점검 부기관장, 임원급 대 학 점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전임교수 초 중 고교 점검 * 이에 준하는 직위의 경우에도 포함 23

29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비정규직 교육(가점 3점)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에게도 교육 기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되 이를 적극 권장 신규자 교육(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제2008 2호) 제5조(교육방법 등) 2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교육(가점 3점) 공공기관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신청, 여비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관별 1년에 1회 이상,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하면 가점 부여 2014년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 안내 p.92 참조 우수사례 발굴(가점 12점)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홍보 자료 제작(가점 3점) 기관 실정에 맞는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교육 홍보자료 자체 제작 활용 홍보자료는 기관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성희롱 발생시 대처법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 가능 소속 관리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가점 3점) 기관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참고 8 자체 점검표 서식 만족도 조사 실시(가점 3점) 성희롱 예방교육 후 교육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가점 3점) 24

30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기타 우수사례 제출(가점 3점)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사례의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를 작성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실시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 고충상담 활성화 및 엄격한 사건처리, 홍보 자료 제작 등 우수 사례를 제출하면 연말 우수기관 시상에 반영 참고 10 우수사례 작성 서식 25

3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FAQ 주요 질의응답 1. 고충상담원을 교육하는 기관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인정되나요? 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할 수 있음 2.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 강의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을 받은 내부직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면,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에 해당하나요? A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이라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등록된 전문강사 가 아닌 경우 전문강사로 인정할 수 없음 3. 교육대상에 학생 포함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포함되는 사항이 맞나요? A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나, 기관 자율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6

32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2. 성매매 예방교육 1 개 요 가. 목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참조2]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나. 법적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다. 연혁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초 중 고 학교장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2008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의 의무기관을 초 중 고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 단체까지 확대 2013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 )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7

3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라.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변경 기관분류 :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초등학교) / B유형(중 고등학교) / C유형(대학) 유형 평가항목 2013년 평가 2014년 유형 배점 세부내용 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본계획 미수립 (0) 계획 수립 성매매예방교육 연간 미수립 (0) 계획 성매매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5) (10) 기본계획 10 계획 수립 (10) 수립 연간 실시 15 수립+ 예산반영 (8) 기본계획 수립 불참 (0) 수립 + 기관장 결재 (10) 기관장 참석 5 참석 (5) 수립+ 기관장 결재+ 예산반영 (15) 50% 미만 부진기관* 교육실시 횟수 (1회, 2회 이상) 10 1회 횟수 (5) 2회 횟수 이상 (10) A,C : 직원 40 50~70% 미만 (20/10) 미실시 (0) 교육 70~90% 미만 (30/15) 교육이수율 50% 미만 (15) B:20 (50% 미만, 70% 참여 교육 미만, 90% 미만, % 미만 (25) (45) 90%이상 (40/20) 이수율 90% 이상) 70 90% 미만 (35) (40) 미실시 (0) 90% 이상 (45) 50% 미만 (5) 미참석 (0) 교육 학생 B:20 50~70% 미만 (10) 실시 교육 기관장 참석 10 1회 참석 (5) (90) 70~90% 미만 (15) 실시 2회 참석 (10) 90% 이상 (20) A,C: 단순훈시 등 (0) 직원 40 사이버교육 (5) 1(집합)내부직원 강의 (10) 교육 방법 교육방법 B:20 2시청각교육(집합) (전문가집합교육 (40) +토론, 시청각 2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시청각(집합)교육 + 토론 (10) 집합교육+토론, 학생 B:2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사이버교육)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전문가(집합)교육 + 토론 (20) 1회 (3) 교육횟수 5 2회 이상 (5) 고위직 50% 미만 (1) (A,C유형, 3 50~75% 미만 (2) 초등학교제외) 75~100% (3) 가점 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5 적용 여부 2 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2)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규칙 적용 여부(공직유관단체만 해당) (5) 합 계 100(가점 107점) 가점 부모교육 (B유형) 1 비정규직/ 2 신규자 교육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초등학교 제외)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우 수 사 례 3 6 (각 3점)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3) 50% 미만 (1) 50~75% 미만 (2) 75~100% (5)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자체점검 3 점검 실시 (3) 만족도 50% 미만 (2) 조사 3 50% 이상 (3) 기타사례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초등학교(가점 118점) 28

34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2 목 표 성( 性 )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관리체계 효율화 3 기관별 성매매 예방교육 이행 사항 가. 계획수립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10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기본계획 수립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 성매매 예방교육 자체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 나. 교육실시 교육대상 [A유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초등학교]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90% 이상 이수 시 40점)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A유형의 기관(초등학교 제외)은 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 으로 분류됨 현원은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외부상주인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중인 전직원을 기준으로 산정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29

35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고위직 관리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공단체의 경우 임원(국장급) 이상 초등학교는 고위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B유형 :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학생(90% 이상 이수 시 20점)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중 고등학생은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학년 및 연령에 맞는 교육 실시(90% 이상 이수 시 20점) 학부모 예방교육 참여 독려(가점 3점) [C유형 : 대학]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90% 이상 이수 시 40점)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고위직 관리자 : 대학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등), 전임교수 이상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30

36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교육실시 횟수(2회 이상 5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연 2회 이상 권장, 5점) 교육방법(40점) 교육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적극 활용(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B유형의 경우 대상(직원, 학생)에 따라 교육방법 배점이 분리되어 적용됨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전문강사 : 40점, 일반강사 : 30점)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해 확인 활용 동 사이트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40점), 그 외 강사의 경우(30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설치된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에서 1표준 프로그램으로, 2훈련된 종사자 등 직원에 의한, 3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하게 배점처리 학교에서 학생대상으로 보건교사가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 적용 - 우리 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사용 권고(우리부 홈페이지 교육정보에 등록중)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가점 3점)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사이버 교육(20점)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기관 단위로 신청 받아 교육과정 운영 교육관련 사항은 및 이러닝센터 참조( , 6176) 31

37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10점)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소속 직원이 교육용 시청각 자료, PPT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하고 자체 예방활동, 징계 규정 등 기관내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훈시 등 단순고지와의 차이점은 논리구조를 갖춘 교육자료에 의한다는 점이며, 교육자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소속 직원이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시청각 교육을 활용한 집합교육 외부 강사 또는 내부직원의 성매매예방교육 부연 설명 없이 단순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 정보 우리부 교육자료 성매매예방 교육자료 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p.81 참조 기타(교육 불인정 사례)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불인정 교육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다. 가점 사항 고위직 교육(가점 3점)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 32

38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기관유형별 고위직 기준 기관유형 기관장 참여 고위직 참여 (*기관장 제외) 국가기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점검 고위공무원,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점검 부기관장, 임원급 대학 점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전임교수 초 중 고교 점검 * 이에 준하는 직위의 경우에도 포함 학부모 교육(가점 3점)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교육 권장함 비정규직 교육(가점 3점)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에게도 교육 기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되 이를 적극 권장 신규자 교육(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 우수사례 발굴(가점 12점)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가점 3점) 기관 실정에 맞는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교육 홍보자료 자체 제작 활용 소속 관리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가점 3점) 기관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참고 8 자체 점검표 서식 만족도 조사 실시(가점 3점) 성매매 예방교육 후 교육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33

39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기타 우수사례 제출(가점 3점) 성매매 방지를 위한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사례의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를 작성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실시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 홍보 자료 제작 등 우수 사례를 제출하면 연말 우수기관 시상에 반영 참고 10 우수사례 작성 서식 34

40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FAQ 주요 질의응답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학생 포함 여부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학생이 포함되는 사항이 맞나요? A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과 중 고등학생은 의무대상임. 단, 초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나, 기관 자율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군복무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포함) 35

4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3. 성폭력 예방교육 1 개 요 가. 목 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참고 2]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p.103 참조 교육 목표 성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실적 점검을 통한 예방교육 내실화 나. 법적 근거 성폭력 정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죄 명 구성요인 형 벌 강간 (제297조, 제300조) 강제추행 (제298조,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제300조) 강간상해/강간치상 (제301조) 강간살인/강간치사 (제301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미수범도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미수범도 처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미수범도 처벌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위 강간, 강제추행에 준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36

42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연 혁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초 중 고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행)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보육시설 및 유치원까지 예방교육 확대 실시( 시행)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 실적 제출 의무화( 시행)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37

4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라. 성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변경(A유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38 단순훈시 등 (0)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 C유형(대학) 유형 평가항목 2013년 유형 평가 2014년 배점 세부내용 항목 배점 세부내용 성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연간 기본계획 10 미수립 (0) 계획 수립 성폭력예방교육 미수립 (0) 연간 기본계획 10 수립 수립 (10) (10) 계획 수립 (10) 교육실시 1회 (5) 불참 (0) 횟수 10 기관장 참석 5 2회 이상 (10) 참석 (5) 교육이수율 45 미실시 (0) 직원 A:40 50% 미만 부진기관* 50~70% 미만 (20/10) 50 70% 미만 (25) 교육 B,C:20 70~90% 미만 (30/15) 70~90% 미만 (35) 참여 교육 90% 이상 (40/20) (45) 이수율 미실시 (0) 90% 이상 (45) (40) 50% 미만 (5) 교육 미참석 (0) 교육 학생 B,C:20 50~70% 미만 (10) 실시 실시 70~90% 미만 (15) 기관장 참석 10 1회 참석 (5) (90) 90% 이상 (20) 2회 참석 (10) 단순 훈시 (0) 교육 직원 A:40 1(집합) 내부직원 강의 (10) 2시청각교육(집합) 내부직원 집합교육 (5) 방법 (40) B,C:20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교육 방법 25 시청각집합교육 (1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학생 B,C:2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사이버교육 (15) 1회 (3) 전문강사(집합)교육 (25) 교육횟수(5) 5 2회 (5) 공통 자료 제작 3 홍보자료 자체 제작 (3) 50% 미만 (1) 예산 2 예산반영 (2) 고위직 교육(A,C) 3 50~75% 미만 (2) 50% 미만 (0) 75~100% (3) 50% 미만 (1) A 고위직 5 50~75% 미만 (2) 학부모 교육(B) 3 50~75% 미만 (2) 75~100% (3) 가점 75~100% (5) 50% 미만 (1) 가점 1 비정규직/ 6 미실시 (0) 2신규자 교육 (각3점) 50~75% 미만 (2) 75~100% (3) 50% 미만 (2) 교육홍보 B,C 학부모 5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50~75% 미만 (3) 우수 자체점검 3 점검 실시 (3) 사례 만족도 50% 미만 (2) 75~100% (5) 조사 3 50% 이상 (3) 기타사레 3 제출 (3) 합 계 100점(가점 110점)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44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2 목 표 성( 性 )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관리체계 효율화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3 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사항 가. 계획수립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계획 수립(10점)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 성폭력 예방 자체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 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나. 교육실시 교육대상 [A유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90% 이상 이수 시 40점)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관의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됨 현원은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외부상주인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중인 전직원을 기준으로 산정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39

45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고위직 관리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공단체의 경우 임원(국장급) 이상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B유형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소속학생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90% 이상 이수 시 20점)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학생(유치원 원생, 보육아동)은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90% 이상 이수 시 20점) 학부모 예방교육 참여 독려(가점 3점) [C유형 : 대학]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학생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90% 이상 이수 시 20점)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고위직 관리자 : 대학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및 전임교수 이상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대학생도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연령 및 학년에 맞는 교육 실시(90% 이상 이수 시 20점) 40

46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교육실시 횟수(2회 이상 5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연 2회 이상 권장, 5점) 교육방법(40점) 교육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적극 활용(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B,C 유형의 경우 대상(직원, 학생)에 따라 교육방법 배점이 분리되어 적용됨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전문강사 : 40점, 일반강사 : 30점)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해 확인 활용 동 사이트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40점), 그 외 강사의 경우(30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설치된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에서 1표준 프로그램으로, 2훈련된 종사자 등 직원에 의한, 3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하게 배점처리 학교에서 학생대상으로 보건교사가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 적용 - 우리 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사용 권고(우리부 홈페이지 교육자료로 등록중)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 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가점 3점)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사이버 교육(20점)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기관 단위로 신청 받아 교육과정 운영 교육관련 사항은 및 이러닝센터 참조( , 6176) 41

47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10점)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소속 직원이 교육용 시청각 자료, PPT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하고 자체 예방활동, 징계 규정 등 기관내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훈시 등 단순고지와의 차이점은 논리구조를 갖춘 교육자료에 의한다는 점이며, 교육자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소속 직원이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시청각 교육을 활용한 집합교육 외부 강사 또는 내부직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부연 설명 없이 단순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 정보 우리부 교육자료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안내, p.81 참조 기타(교육 불인정 사례)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불인정 교육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성인지( 性 認 知 )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42

48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다. 가점 사항 고위직 교육(가점 3점)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 기관유형별 고위직 기준 기관유형 기관장 참여 고위직 참여 (*기관장 제외) 국가기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점검 고위공무원,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점검 부기관장, 임원급 대학 점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전임교수 초 중 고교 점검 * 이에 준하는 직위의 경우에도 포함 학부모 교육(가점 3점) 초 중 고교의 경우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교육 권장함 비정규직 교육(가점 3점)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에게도 교육 기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되 이를 적극 권장 신규자 교육(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 우수사례 발굴(가점 12점) 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가점 3점) 기관 실정에 맞는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교육 홍보자료 자체 제작 활용 소속 관리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가점 3점) 기관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 43

49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의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참고 8 자체 점검표 서식 만족도 조사 실시(가점 3점) 성폭력 예방교육 후 교육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기타 우수사례 제출(가점 3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사례의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를 작성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실시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 홍보 자료 제작 등 우수 사례를 제출하면 연말 우수기관 시상에 반영 참고 10 우수사례 작성 서식 44

50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FAQ 주요 질의응답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별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별개의 교육이며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함 단,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각 교육의 최소 이수시간의 합계 이상으로 실시 해야 함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기준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준 성교육 수료증을 받았을 경우 전문강사 교육 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전문강사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명단 으로 확인가능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준 성교육 수료증만으로는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이 안 됨 유형별 예방교육은 동일 유형의 전문강사이어야 함 45

5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보건교사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보건교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보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내부 직원 교육임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받은 교사의 직원교육 실시 가능 여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직원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간주됨 공연도 교육으로 인정 성폭력을 주제로 한 공연(연극, 뮤지컬 등)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단순한 공연관람은 시청각교육으로 인정되며, 전문강사 또는 일반강사의 강의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전문강사 및 일반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간주됨 46

52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타 법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다른 법률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전문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에 있는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성범죄 예방 교육(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은 예방교육 형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 하게 인정 예정 47

5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4.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개 요 가. 목 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참고 2]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교육 목표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실적 점검을 통한 예방교육 내실화 나. 법적 근거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연 혁 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초 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 시행)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48

54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49

55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변경(A유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A유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B유형(초 중 고교) / C유형(대학) 50 < 신설 > 유형 평가 항목 계획 수립 가정폭력예방교육 (10) 연간 기본계획 교육 실시 (90) 가점 배점 년 세부내용 미수립 (0) 계획 수립 (10) 기관장 참석 5 불참 (0) 참석 (5) 50% 미만 부진기관* A : 40 50~70% 미만 (20/10) 직원 교육 B,C : 20 70~90% 미만 (30/15) 참여 교육 90% 이상 (40/20) (45) 이수율 미실시 (0) (40) 50% 미만 (5) 학생 B,C : 20 50~70% 미만 (10) 70~90% 미만 (15) 90% 이상 (20) 직원 A : 40 단순훈시 등 (0) 1(집합) 내부직원 강의 (10) 교육 B,C : 20 2시청각교육 방법 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20) (40) 학생 B,C : 20 (집합)외부강사 교육 (30) (집합)전문강사 교육 (40) 교육횟수(5) 5 1회 (3) 2회 (5) 50% 미만 (1) 고위직 교육(A,C) 3 50~75% 미만 (2) 75~100% (3) 50% 미만 (1) 학부모 교육(B) 3 50~75% 미만 (2) 75~100% (3) 50% 미만 (1) 1 비정규직/ 6 2 신규자 교육 (각3점) 50~75% 미만 (2) 75~100% (3) 교육홍보 자료제작 3 자체제작 (3) 자체 우수 점검 3 점검 실시 (3) 사례 만족도 50% 미만 (2) 조사 3 50% 이상 (3) 기타 사례 3 제출 (3) 감점 실적 제출 5 2월말 이후 제출 ( 5) 합계 100점(가점 121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60점 미만, A유형의 경우 직원 이수율 50% 미만 등

56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2 목 표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관리체계 효율화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3 기관별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 사항 가. 계획수립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계획 수립(10점)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 가정폭력 예방 자체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 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나. 교육실시 교육대상 [A유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90% 이상 이수 시 40점)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관의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됨 현원은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외부상주인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중인 전직원을 기준으로 산정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51

57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고위직 관리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공단체의 경우 임원(국장급) 이상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B유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소속학생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90% 이상 이수 시 20점)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학생은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90% 이상 이수 시 20점) 학부모 예방교육 참여 독려(가점 3점) [C유형 : 대학]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학생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90% 이상 이수 시 20점)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고위직 관리자 : 대학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전임교수 이상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대학생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90% 이상 이수 시 20점) 52

58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교육실시 횟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연 2회 이상 권장, 5점) 교육방법(40점) 교육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적극 활용(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B,C 유형의 경우 대상(직원, 학생)에 따라 교육방법 배점이 분리되어 적용됨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전문강사 : 40점, 일반강사 : 30점)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해 확인 활용 동 사이트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40점), 그 외 강사의 경우(30점)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 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가점 3점)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사이버 교육(20점)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기관 단위로 신청 받아 교육과정 운영 교육관련 사항은 및 이러닝센터 참조( , 6176)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10점)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 소속 직원이 교육용 시청각 자료, PPT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하고 자체 예방활동, 징계 규정 등 기관내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훈시 등 단순고지와의 차이점은 논리구조를 갖춘 교육자료에 의한다는 점이며, 교육자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53

59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소속 직원이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외부 강사 또는 내부직원의 가정폭력 예방 관련 부연 설명 없이 단순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 정보 우리부 교육자료 가정폭력 예방 교육자료 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기타(교육 불인정 사례)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불인정 교육내용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다. 가점 사항 고위직 교육(가점 3점)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 기관유형별 고위직 기준 기관유형 기관장 고위직 참여 참여 (*기관장 제외) 국가기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점검 고위공무원,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점검 부기관장, 임원급 대학 점검 부기관장(실 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전임교수 초 중 고교 점검 54 * 이에 준하는 직위의 경우에도 포함

60 제2장 폭력 유형별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학부모 교육(가점 3점) 초 중 고교의 경우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교육 권장함 비정규직 교육(가점 3점)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에게도 교육 기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되 이를 적극 권장 신규자 교육(가점 3점)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 우수사례 발굴(가점 12점)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가점 3점) 기관 실정에 맞는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교육 홍보자료 자체 제작 활용 소속 관리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가점 3점) 기관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참고 8 자체 점검표 서식 만족도 조사 실시(가점 3점) 가정폭력 예방교육 후 교육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우수사례 제출(가점 3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사례의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를 작성하여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실시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 홍보 자료 제작 등 우수 사례를 제출하면 연말 우수기관 시상에 반영 참고 10 우수사례 작성 서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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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3 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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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3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1 개 요 가. 목표 각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의 효율적 운영 및 시너지효과의 구현을 위해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이하 통합교육, 각 교육은 개별 교육 이라 한다)하는 방법과 내용 및 그 지원방안을 정함 나.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관련 법령 내용>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회통과, 시행). 2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회통과, 시행). 2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 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회통과, 시행). 59

65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다. 추진방향 개별교육은 의무, 통합교육은 재량으로 제도화된 만큼 통합 실시여부는 대상기관 에서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기관 특성 및 교육대상자의 수요 등에 따른 유연한 교육 운영 현장 수요 및 전문강사 지원에 따라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 * 단순 통합 실시 보다는 성평등 관점에서 개별교육을 통합 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역할 필요(교육설계, 컨설팅 등)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시너지효과 구현 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맞춰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통합교육은 개별교육을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선택(병행) 운영 의무화된 개별교육시간(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총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통합 교육도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개별교육과 통합교육은 교육방법에 관한 것으로, 폭력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 내용, 시간, 절차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을 이수해야 함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의 총론 또는 공통영역을 중요비중으로 교육 <개정전후 비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예방교육 포함), 4가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연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1 4가지 교육 연 1회이상,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2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 하여 4가지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운영(연 총 4시간 이상 준수) * 단, 지침에 따라 운영 필요 2가지 방식 중 선택 운영 가능 60

66 제3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2 세부 실시방법 가. 교육대상 대상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의무대상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각급 학교의 경우 학생과 소속직원을 분리하여 운영 * 유치원, 어린이집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만 대상이므로 통합교육은 미해당(단, 아동안전교육 등과의 통합, 연계 권고) 구분 법령 연혁 의무기관 대상 소속된 사람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99년~ 국가기관 등 (소속직원 중심, 학생 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각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학교 성매매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4년~ 소속된 사람 및 학생 (중고등학생에 한정) 성교육 및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년~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국가기관 등( ~) 소속된 사람 및 학생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6년~ 초중고교 + 국가기관 등( ~) 소속된 사람 및 학생 (영유아제외) 학생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 은 통합교육임 나. 교육실시 교육 계획 대상기관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을 수립하여야 함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토록 하여 교육의 질 확보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강의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을 실시하여 각 유형별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별첨] 통합교육 계획서, p.67 참조 61

67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교육 운영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 통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결과는 개별교육의 배점표대로 이루어지므로, 각 교육의 배점을 고려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함 기관장 참여, 소속직원의 교육 이수율 등을 높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것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70점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 60점 이상 각 개별교육의 고유성을 고려하는 범위내에서 통합교육 실시 의무화된 개별교육시간(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총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통합 교육도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총론교육과 개별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 단, 통합교육의 경우 각 폭력유형별로 1/3시간(20분) 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통합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대면교육 적극 권장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 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 교육은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통합교육 전문강사 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교육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성평등 관점에 따라 통합교육 취지(범죄예방 + 성평등)를 살려 효과적으로 개별 교육을 통합 분리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후 확인점검 할 예정 교육 방법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1기본, 2핵심, 3주요 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62

68 제3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각론 교육내용(예시) 구분 내용 활용 총론 각 교육의 공통영역 교육 최소40분~120분 기본내용 핵심내용 주요내용 각 교과목당 교육시간에 관계 없이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 각 교과목당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기본내용을 포함한 핵심내용 각 교과목당 기본내용과 핵심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를 돕는 주요내용 최소 교육 시 각 교과목 시간의 1/3(20분) 이상 압축 교육 시 각 교과목 시간의 2/3(40분) 이상 일반 교육시 활용 각 교과목 시간의 100% (60분) 교육 대상, 시간 등에 따른 강의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교과목의 기본내용을 토대로 핵심내용, 주요내용을 조합하여 교육실시 가능. 단기적으로 개별과정 중심의 통합방식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융합방식*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우수사례 발굴, 분석 내용 등은 적극 추천 (시간) 연 4시간 이상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 권장 직장교육은 1회 2시간 내외 실시 협조요청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1회 교육인원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되 적정인원으로 나누어 실시 권고 <통합교육 실시방법(표준안)> 구분 시간운영방법(최소~최대) 비고 공통영역 2M*(40분)* ~ 6M(120분, 2시간) 성희롱 1M(20분)~ 성폭력 1M(20분)~ 가정폭력 1M(20분)~ * 아동학대 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성매매 1M(20분)~ * M은 교육의 최소단위를 뜻하며 1M = 20분 임 * 교육계획은 표준안 기준으로 수립 실시 * 각론의 경우 최대시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관의 특성을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 총론 또는 공통영역은 총 교육시간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 63

69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교육방법)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함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해 확인 활용 (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교육통합 및 실시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적극 활용 전문강사외 일반강사에 의한 시청각 자료에 의한 통합교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기관에서 관련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천할 경우 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의 지위를 가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증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예정 교육평가 교육만족도 조사의 경우,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필수) 참고 9 교육만족도 평가지 * 14년의 통합실시 첫 해인만큼 교육실적 분석을 위해 적극 협조요청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64

70 제3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3 실적 제출, 점검 및 지원 가. 실적 제출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구체적인 추진실적 입력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추진실적 제출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개편으로 14년 9월중 입력가능(예정) 관련 문의 : ~2 제출내용 : 통합교육 실적입력으로 개별교육실적 이행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정비 예정(~9월까지 개발 완료 예정) 실시여부 : 예방교육 계획수립 여부 교육내용, 실시 횟수, 교육방법, 교육이수 및 참여율(기관장 및 고위직) 등 * 교육내용에서 4유형의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제출 통합교육에서는 개별교육이 세부교육내용으로 정리 교육 자체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 실적 등 기타 나. 현장 점검 및 부진기관 관리 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14년은 1차 연도이므로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보고실적과 실제 추진실적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예정 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 증빙자료) 작성 비치여부 확인 성희롱,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기관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 부진기관 기준은 각 유형별 선정기준과 동일함 70점 미만(가정폭력예방교육 60점 미만)기간 A유형의 경우 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 추진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기관 사건발생 공공기관의 장은 사건 조치후 즉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 65

7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다. 효과적 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 전문강사 체계적인 통합교육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위탁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등록된 전문강사 우선 활용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협의하여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의 질 확보 * 전문강사 주요 역할 : 기관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해당기관 교육 계획을 제안하고, 실행 계획에 따라 강의 수행 교육 프로그램 인증되는 교육프로그램(교재 포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록 하여 공개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이외 기관에서 좋은 교육과정을 발굴, 개발하여 실시할 경우 사전, 사후에 이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출후 심의를 받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에 준하는 교육으로 배점받을 수 있음 66

72 제3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통합교육 계획서 교육목표 교육개요 소요예산 강의 계획서* * 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교육을 하는 강사와 기관이 협의하며 작성 1. 교육주제 A 분석 2. 교육대상 및 대상별 특성 / 인원 3. 요구분석결과 1. 목표설정 D 설계 2. 매체선정 3. 교수방법 1. 차시구성 2. 교육장소 3. 필요기자재 67

7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4. 개발 및 실행 진행순서 교수 매체 교수 방법 시간 배분 D 개발 1 도 입 주의집중 동기부여 학습목표 선수지식 등 2 전 개 주요내용 분 분 I 실행 3 심 화(발전) 실습 & 피드백 분 4 정 리 학습자질문 강사응답 마무리&연결 분 68

74 제3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FAQ 주요 질의응답 통합교육의 법 제도화의 의미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통합은 새로운 실체있는 교육분야가 아니라 교육방법론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일부 현장에서 운영되면 교육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체계화함 교육분야 및 대상의 확대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교육제도의 본래 취지(범죄예방+성평등)의 실현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음 통합교육의 기준시간 통합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였을 때 강의 시간도 동시에 단축되나요? A 각 기관에 법률에 의해 의무로 부여된 사항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에 기반한 의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점검기준은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임 따라서, 통합교육이 가능하더라도 연간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은 변하지 않음 69

75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전문강사의 자격 및 기준은 무엇인가?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기준은? A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등록된 명단으로 확인가능 여성가족부의 지정위탁을 받아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서 양성, 관리되고 있음 통합교육 전문강사가 아닌 강사의 교육 통합교육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이 강의를 진행했을 때 교육으로 인정 되나요? A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나 통합교육 취지(범죄예방+성평등)를 살려 효과적 으로 개별 교육을 통합 분리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후 확인점검 할 예정 통합교육 전문강사 가 하는 교육 모든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 통합교육 전문강사 가 아닌 특정분야의 전문강사인 경우 동일분야 교육에 한하여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교육은 일반강사 교육으로 인정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강사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 교육으로 인정됨 70

76 제3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통합 교육 계획 수립 통합교육은 사전에 예방교육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나요? A 통합실시 필요성 및 세부내용(시기, 내용, 방법 등)을 교육 실시 전에 마련 해야 함 방향성 없이 기계적으로 합치는 것을 억제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 하여 성평등한 안전한 사회 구현 노력 필요 통합교육 운영 방법 통합교육의 운영방법은 무엇인가요? A 통합교육 계획 수립시 전문강사의 교육 컨설팅을 받아 교육을 진행 강사에 의해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교육을 권장하며, 1회 교육인원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인원으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권고 기관에서 통합하려는 교육을 정하여 연간 최소 교육시간의 1/2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공통영역(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론 교육은 외부강사, 사이버 교육, 내부직원에 교육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음 예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의 통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총론 교육은 3시간의 1/2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진행가능하며, 나머지 교육시간은 개별교육을 균형을 있게 추진 통합하지 않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개별교육으로 진행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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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4 장 점검 및 시상 1. 실적점검 우수기관 시상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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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4장 점검 및 시상 1. 실적점검 1 실적 제출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의무대상기관은 추진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제출) 2013년 이후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및 통폐합 등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변동사항을 제출 제출내용 : 기관 변동사유, 변경일,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상위기관명, 도로명주소 공문(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또는 팩스( )로 제출하되 기관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해 기관의 책임임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은 부터 각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사항을 일반인 에게 공개함 2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점검 및 평가 서면점검 및 필요시 현장점검 서면점검대상인 기관별 본부단위뿐만 아니라 소속 및 산하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제출 실적 진위여부 및 추진실적 점검 점검결과 평가 예방교육을 미실시하거나 부진한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예방교육 점검결과 언론 등에 공표 적극적 개선 조치 요구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성희롱 사건 은폐,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75

8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자체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시행 ) 성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자체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시행 ) 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자체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7항, 시행 ) 서면점검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shp.mogef.go.kr, 전산입력) 실적기간 : 매년도 ~ 제출일자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불이익 발생(배점표상 감점 5점) 제출방법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점검내용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 추진계획 수립여부 폭력 예방교육 실적(교육실시 횟수, 교육방법, 교육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등) 예방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 실적 등 현장점검 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프로필 등 증빙자료) 작성 비치여부 확인 교육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하거나 유인물 등 자료를 배포하여 회람하는 경우,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으로 불인정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보고 실적과 실제 추진실적을 점검 확인하고, 점검결과 자체 보고실적과 상이한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76

82 제4장 점검 및 시상 부진기관 관리 부진기관 기준 : 다음 5개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함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기간 내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 에 입력 하지 않은 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평점기준 70점 미만 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평가기준 60점 미만 기관 당해연도 예방교육을 참여한 직원 이수율 50% 미만인 기관 추진실적 허위 보고 기관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명 언론 공표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불참하는 기관은 차년도 부진기관 특별교육 대상으로 지정 관리, 차년도 특별교육 불참 시 기관명 언론 공표 부진기관은 추진실적 현장 점검 대상으로 우선 고려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 2013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대상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자(부서장급)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정 : ~9월중(예정) 77

8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2. 우수기관 시상 2014년 예방교육 등 추진실적 우수기관 시상 시상기관 : 50개 기관(여성가족부 장관상) 성희롱 방지조치 : 10개 기관, 성매매 : 10개 기관, 성폭력 : 10개 기관, 가정폭력 : 10개 기관, 기타 : 10개 기관 선정방법 1차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 실적을 토대로 우수기관(5배수 기관) 선정 교육 횟수, 평균 교육시간 등 우수기관 등 실적 순 2차 : 서면평가(3배수 기관) 배점표 점수 순으로 선정 3차 : 현지실사(2배수 기관) 우수사례 등 현지실사 후 최종 선정 시상일시 : 월(예정) 2012년 실적 우수기관 명단 (이하 가나다순) 경북 경산시, 목포해양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청주교도소, 충청북도, 한국전력공사(본부)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추진일정(2013년도 우수기관) 기관별 추진실적 입력 : ~ 추진실적 분석 평가 : 월 결과 보고 : 상반기(예정) 부진기관 현장점검 등 : ~9월(예정)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9월(예정)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 : ~11월(예정) 78

84 제 5 장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1.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안내 년 공공기관 사이버 교육 전문강사 교육 고충상담원 교육 성매매 담당공무원 교육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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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 5 장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1.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안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통해 예방교육 자료 제공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교육 정보 배너 우리부 교육자료(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 교육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1

87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안내 홈페이지 위측 메뉴에서 전문강사교육센터 > 전문강사 뱅크 82

88 제 5 장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전문강사 찾기 > 분야별 강사 검색 가능 83

89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년 공공기관 사이버 교육 교육목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의식 함양 및 폭력예방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교육기회 확대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인식개선 향상 과정소개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체계적인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실시 시 공간의 제약으로 학습이 어려운 기관의 사이버 위탁교육을 통한 교육의 접근성 확대 교육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등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행정인턴, 임시직, 계약직 등 폭력예방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 신청 안내 신청기간 : ~ 신청기관 인원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교육기간 : ~ 교육사이트 : 이젠트러스트( 교육안내 : 이젠트러스트( 공지사항 2014년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교육 안내 신청방법 : 이젠트러스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담당자 : 이러닝센터 홍종희, 박미희( , 6176) 84

90 제 5 장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교육과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4과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한 번에 실시 <폭력예방교육(공공기관용)> 구분 과목명 교육 시간 비고 공공기관A 공공기관B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 사례로 풀어보는 성희롱예방 성매매방지, 왜 필요한가? 성폭력예방의 이해 가정폭력예방의 이해 성역할과 통계적 차별의 문제 성희롱예방! 3가지 질문? 성매매와 사회문화 함께하는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의 이해 5H 5H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교육과목은 변경가능 <폭력예방교육(학교용)> 구분 과목명 교육 시간 비고 학교A 학교B 성역할과 통계적 차별의 문제 희망이와 함께하는 나선생님의 하루 성매매방지, 왜 필요한가? 함께하는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의 이해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 양성평등과 성희롱예방교육 교사편 젠더TV와 함께하는 성매매예방 이야기 교사편 성폭력예방의 이해 가정폭력예방의 이해 5H 5H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교육과목은 변경가능 85

91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개별교육 프로그램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교육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학습 <성희롱예방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1 성희롱예방! 3가지 질문? * 2 사례로 알아보는 성희롱예방교육 3 희망이와 함께하는 나선생님의 하루 교사편 4 희망이와 함께하는 나선생님의 하루 공공기관편 5 김과장의 성희롱예방 시간여행 6 양성평등과 성희롱예방교육 학교편 7 양성평등과 성희롱예방교육 공공기관편 8 모두가 일하기 즐거운 조직문화를 위해 9 평등선언! 터놓고 말해요 10 건강한 조직문화 속 타인에 대한 배려 <성매매예방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1 성매매방지. 왜 필요한가? * 2 젠더 TV와 함께하는 성매매이야기 교사편 3 젠더 TV와 함께하는 성매매이야기 공공기관편 4 성매매와 사회문화 5 성매매의 이해 6 인권차원에서의 성매매의 문제점 이해 7 성매매와 인권문제 8 휴머니즘과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과정> 구분 1 성폭력예방의 이해 2 함께하는 성폭력예방교육* 과목명 86

92 제 5 장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가정폭력예방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1 가정폭력예방의 이해* * 2014년도 신규과정임(자세한 교육과정은 안내는 사이트( 참조) 교육비 안내 교육비 : 유료 문의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TEL : , 6176, 6151 홍종희, 박미희, 박선영 87

93 201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3. 전문강사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소개 목적 양성평등,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 성별 영향분석평가교육, 성인지인권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할 전문강사 양성 각급 학교,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등에서 사회 전반의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형성 법적근거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별 영향분석평가법 등 연혁 2001년~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성부 주관으로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교수요원 위탁교육 실시 본원 설립과 함께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실시 기본, 전문, 심화과정 3단계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여 본격 실시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교원대상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원 직무연수과정 지정) 신설 교원 대상 원격교육연수원 설립인가(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교원대상 성인지인권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통합개편,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신설, 기본 전문 강의력향상 강의실전과정 4단계로 체계 개편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