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시윤 안
6 years ago
Views:

1 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관리자 ( 사업주 ) 대상

2 목차 성희롱이란 생각해봅시다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발생현황성희롱의본질관리자 ( 사업주 ) 는?!

3 목차 사건발생시 예방 관리자 ( 사업주 ) 의의무사건처리원칙사건처리절차아직도편견이?! 2차피해유형 2차피해방지관리자 ( 사업주 ) 의역할성희롱예방노력평등한조직문화를위한사내규정만들기

4 생각해봅시다 1 애떼러병원갔냐? 1:1 채팅 ** 씨는아침이슬처럼피부가맑아서 ~ 꼭합격시켜서키스받아야지ㅎㅎㅎㅎㅎㅎ 조카같아서그래 ~ 1

5 생각해봅시다 1 성적동영상이미지전송 1:1 채팅 애떼러병원갔냐? 비하, 성적모욕 ** 씨는아침이슬처럼피부가맑아서 ~ 외모언급 업무상지위이용 꼭합격시켜서키스받아야지ㅎㅎㅎㅎㅎㅎ 조카같아서그래 ~ 동의하지않은신체접촉 1

6 생각해봅시다 2 지난번에 ** 씨성추행사건아시죠? 그런신고가참쉽지않은데, ** 씨가좋은전례를남겨주셨습니다. 성희롱신고해서쫓겨온사람이또성희롱신고를하면뭐가되겠어요? 솔직히성희롱은주관적이라항상남자에게불리할수밖에없잖아요? 조회 수군수군 타인의성추행피해사실발설, 성희롱인정 국가인권위원회 13 진정 결정 고충무시 핀잔, 성희롱에대한징계처분정당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 누 판결 피해자에대한 2 차피해, 사용자책임인정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2

7 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1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공공기관 ( 단체 ) 종사자, 사용자 피해자 근로자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성립요건 ( 직장내 ) 지위 직위를이용하여 업무와관련하여 성립요건 2 성적언동으로 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 고용상불이익또는이익을주겠다는의사표시를하는행위 3

8 성희롱이란무엇일까요? 2 OX 집중퀴즈 성희롱행위당시피해자가행위자에게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표시하여야직장내성희롱이성립 특정인을대상으로하지않았더라도듣는이가성적혐오감을느끼면성희롱에해당 4

9 발생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성희롱실태조사 행위자유형 88% 12% 남성 여성 ( 무응답포함 ) 피해대처결과 78.4% 참고넘어감 발생장소 44.6% 42.9% 회식장소 직장내 야유회 워크숍등 2.7% 1.4% 0.8% 출장 외부미팅등 기타 6.8% 1.2% 0.6% 0.3% 1.1% 2.8% 성희롱행위자에게사과를요구하는등개인적처리상급자또는동료와면담사내기구를통한공식적인처리외부기관을통한처리기타무응답 5

10 성희롱의본질 1 차별 폭력 차별과폭력의중첩 차별 성희롱 폭력 6

11 성희롱의본질 2 권력관계의불균형이성희롱의원인 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학력, 근속일수등다양한형태의권력이존재 개인간의범죄가아니라조직내차별 지위 근속일수 근로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권력자 7

12 성희롱의본질 3 권력관계의불균형으로 Sexual Harassment 인한성적괴롭힘 근로자의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근로권, 인격권등기본권침해 근로자의근로환경악화및조직내통합저해평등한조직문화에악영향을끼쳐조직발전방해 8

13 관리자 ( 사업주 ) 는?! 1 예방 해결의무자 역할 평등한근로환경조성책임 의무 평등한근로환경관리 감독의무 성희롱예방교육실시및모니터링의무 조직내문제해결, 관리 감독의무 경우에따라사용자책임도부과됨 Tip! 관리자 ( 사업주 ) 의올바른인식과판단이중요! 9

14 관리자 ( 사업주 ) 는?! 2 정기적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 관리자 ( 사업주 ) 의성희롱예방의무 직장내성희롱발생시즉각적조치의무 사업장내자율적해결노력 행위자징계 피해자불이익조치금지 고충처리기관설치 상담및구제절차확립 성희롱예방교육의무 연 1회이상 ( 최소 1시간이상 ) 전체근로자대상 관리자 ( 사업주 ) 는근로자에게안전한근로환경제공및배려의무가있음 10

15 관리자 ( 사업주 ) 의의무 신고접수시 지체없는사건조사 조사내용, 비밀유지 성희롱처리방침필수내용 고객에의한성희롱발생시배치전환 피해자에대한불이익금지 행위자징계등적절한조치 분쟁의자율적해결 1) 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절차의명문화 2) 사내고충처리기구를통한해결 11

16 사건처리원칙 목표 피해자의피해회복과평등한근로환경보장 처리절차명문화 신고접수후신속한조사 적극적인절차참여 관련내용비밀유지 익명화후공식화하여사내공고 피해자의 2 차피해예방조치 피해자보호는피해자의의사에반하지않아야합니다! 12

17 사건처리절차 비공식해결절차 고충상담 특징 당사자간합의해결로조직내갈등최소화 행위자수용 요구안전달 행위자수용거부 고충상담원은피해자에대한심리적지지, 비밀유지, 정보수집및제공, 해결방안선택권을부여해야함 요구안이행모니터링 불수용시조정돌입 Tip! 단, 비공식이라도사후분쟁예방을위하여반드시명확한합의서를서면작성해야함 13

18 사건처리절차 비공식해결절차 조정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당사자의견청취 해결방향및방안모색 합의안도출 이행모니터링 조정의 3 원칙 : 자율성, 중립성, 비밀유지 특징 당사자들의능동적인문제해결가능 시간 비용절감 상호간공감에도움 합의안은 Tip! 명확한표현으로, 미이행시제재관련사항까지기재! 14

19 사건처리절차 공식해결절차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구성 1 2 사실관계조사 행위자에대한조치의결 3 4 후속조치 15

20 사건처리절차 외부기관을통한해결 비사법적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노동위원회진정 사법적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고소 고발 검찰고소 고발, 민 형사소송 사업주에게사용자책임이인정될수있음 16

21 아직도편견이?! 1 남자놈이그정도도해결못해서어떻게회사를다니나!!!!!! 시끄러워! 가서일해!! 쩌렁 쩌렁 상담중 실제상담사례유형화 17

22 아직도편견이?! 2 우리 # 한번? ( 성희롱에 ) 관대한마음을가져 ~ 성희롱, 그까이것 NO! >>> 특별인권교육수강, 손해배상 300 만원 ( 국가인권위원회 13 진정 결정 ) 사장 ( 성희롱 ) 과거는잊어 ~ <<< 일방적인애정표현 NO! 손해배상 2,000 만원, 사과, 진정인취업처 3 곳알선, 징계절차유지 ( 국가인권위원회 12 진정 7593 합의종결 ) 18

23 성희롱예방교육표준강의안 2.0 아직도편견이?! 3 너, 나좋아하지? 사랑해 ~ 더듬 더듬 회식자리에서술을마시던중상사가키스 국가인권위원회 14 진정 결정 10 회이상손을만지고성기를만짐 국가인권위원회 06 진차 182 결정 19

24 성희롱예방교육표준강의안 2.0 아직도편견이?! 3 너, 나좋아하지? 사랑해 ~ 동성간성희롱 더듬 더듬 회식자리에서술을마시던중상사가키스 국가인권위원회 14 진정 결정 10 회이상손을만지고성기를만짐 국가인권위원회 06 진차 182 결정 19

25 2 차피해유형 유형 1 유형 3 업무또는고용상의피해 유형 2 동료근로자에의한피해 행위자에의한피해 유형 4 기관사건처리과정에서의피해 20

26 2 차피해방지 피해자임시분리조치 피해자유급휴가, 행위자대기발령등 피해자심리치유지원 적극적피해회복지원 고충상담원을통한 심리적지지 사후피해방지및모니터링 21

27 관리자 ( 사업주 ) 의역할 효과적인성희롱예방및평등한조직문화형성 리더 책임자 구성원 조직의리더로평등한조직문화주도 조직의책임자로성희롱방지조치및사건해결 조직의구성원으로성희롱예방및존중문화형성 22

28 성희롱예방노력 개인사생활존중및공사구분 성차별, 성적대상화, 성적농담안하기 직급, 성별불문존칭 존중언어사용 성희롱예방교육실시및감독 성희롱관련사내규정및절차마련 안내 직장내성불균형해소 조직구성원 ( 근로자 ) 관리자 ( 사업주 ) 23

29 평등한조직문화를위한사내규정만들기 평등한조직문화를위한 관리자 ( 사업주 ) 의노력명시 성희롱피해절차마련 무관용원칙 적극적인피해회복의무명시 구체적인피해자보호절차명시 ( 예 : 유급휴가, 배치전환등 ) 차별폭력 NO! 24

30 감사합니다!

31 대제목폰트 : Sandoll 격동굴림 /18pt 중제목 : 윤고딕 /32pt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 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_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