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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연구보고서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 발간사

3 연구요약 Ⅰ. 연구배경및목적

4 Ⅱ. 연구범위및방법

5 Ⅲ. 외국의여성노동판례를통해본시사점....

6 .. :

7 . :.

8 ..

9 ..

10

11 ...

12 Ⅳ. 여성노동관련법의발전적적용및해석을위한과제..

13

14

15 목 차 제 장서론 제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제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6 제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7 제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제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18 제 장정리와과제 참고문헌 부 록

19 표목차

20 제 장 서론

21 제 1 장서론 Ⅰ. 연구배경및연구목적 1. 연구의배경

2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3 제 1 장서론 2. 연구의목적 Ⅱ. 연구범위및연구내용 1. 연구의범위 1)

2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5 제 1 장서론 2. 연구내용

2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Ⅲ. 연구방법 1. 국내 외법원의관련판례분석 2. 행정기관의여성노동사건처리분석 3. 문헌및자료연구

27 제 1 장서론 4. 전문가자문

28 제 장 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29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Ⅰ. 한국의여성노동현안및그처리 1. 한국의여성노동관련법

3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1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3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한국의여성노동현안 1) 2002

33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3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2002

35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3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한국의여성노동사건처리동향

37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3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1999

39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2) 2000

4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 1> ) 2001 < 2> 2001

41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 3> 2001 < 4> 2001

4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3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 5> 2001 < 6> 2001

4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 7> 2001

45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Ⅱ. 외국의여성노동현안및그처리 1. 여성노동관련법의국제적동향 13)

4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처리개관

47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4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9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5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51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GOQ)

5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53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5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55 제 2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56 제 장 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5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Ⅰ. 노동위원회의여성노동사건에대한결정례 1. 결혼퇴직과부당해고

5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5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2. 기혼여성에대한부당해고

6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Ⅱ. 여성부의여성노동사건에관한결정례 43) 1. 모집과채용에서의남녀차별사례

6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2. 임금에서의남녀차별사례

6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승진에서의남녀차별사례

6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4. 배치에서의남녀차별사례 5. 퇴직, 해고에서의남녀차별사례

6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6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6. 직장내성희롱에관한결정사례 45)

6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6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6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6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7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7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Ⅲ. 여성노동현안에대한법원의주요판례및문제점 1. 전화교환원정년차별사건

7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7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7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7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

7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7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7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7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8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8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2)

8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8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8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8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8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8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8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8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9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9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9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9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9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

9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2. 알리안츠생명보험의성차별적정리해고사건 1)

9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9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9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9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0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10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0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10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0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10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0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10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3. 농협성차별적구조조정사건

10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10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1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1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1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1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1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1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1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1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1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1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2) 2 ( )

12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2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

12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2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2)

12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4)

12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2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 서울대여조교성희롱손해배상소송사건 87)

12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

12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2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2)

13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3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5. 롯데호텔성희롱사건에관한판례 88) 1)

13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3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3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3)

135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3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37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4)

13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39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4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41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5)

14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43 제 3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1) 2) 3)

144 제 장 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45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Ⅰ. 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개요 90)

14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47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4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49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Ⅱ. 일본의여성노동사건의동향 92) 1. 판례를통한성차별의시정

15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소송을통한일하는방식에대한도전 3. 새로운차별구조에대한법적도전

151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Ⅲ. 일본의여성노동관련판례 1. 임금상의성차별

15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 ) (1975) 96)

153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5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55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5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 ) 1 (1985) 97)

157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5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59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6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 ) (1992) 98)

161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4) ( ) (1996) 99)

16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63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6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승진 승격및배치전환상의성차별

165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 (1980) 100)

16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67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1991) 101)

16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69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3) ( ) (1996) 102)

17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71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7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73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3. 출산으로인한불이익관련판례 1) (1974) 103)

17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75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1979) 104)

17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77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4. 정년 퇴직 해고성차별판례 105) 1) (1971) 113)

17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 ) (1973) 114)

179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3) 1 (1976) 115)

18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81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8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 (1977) 116) 5) ( ) (1986) 117)

183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8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85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5. 비정규직여성관련판례 1) ( ) (1975) 118)

18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87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8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89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9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 ) (1996) 119)

191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9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93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6. 성희롱

19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95 제 4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96 제 장 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97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Ⅰ. 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개요

19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99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Ⅱ. 미국의여성노동사건동향 1. 성별분리에대한도전 121)

20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01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0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03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적극적조치의이행

20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차별적효과개념의확립

205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0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 남성중심적평가체계에대한도전 134)

207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0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5. 집단소송 (class action) 을통한대응

209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6. 성희롱에대한대응

21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11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1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13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Ⅲ. 미국의여성노동관련주요판례 1. BFOQ의해석

21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Weeks v. Southern Telephone and Telegraph (1969) 140)

215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1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17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1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Rosenfeld v. Southern Pacific Company (1971) 145)

219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 Cheatwood v. So. Cent Bell Tel & Tel Co. (1969) 148)

22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21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Diaz v. Pan Am World Airway Inc. (1971) 151)

22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23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2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Dothard v. Rawlinson (1977) 157)

225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2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27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EEOC v. Brown & Root. Inc. (1982) 163)

22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29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임금및복지관련판례 1) Frontiero v. Richardson (1973) 165)

23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31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City of Los Angeles v. Manhart (1978) 171)

23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승진관련판례 1) Schlesinger v. Ballard (1975) 173)

233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 Kolstad v. American Dental Association (1999) 175)

23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 정년 퇴직 해고성차별관련판례 1) Spragis v. Airlines. Inc. (1971) 177) 2) (Stroud v. Delta Airline. Inc.)(1977) 178) 3) (United Airline Inc. v. Evans)(1977) 180)

235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5. 모성보호관련판례

23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Cleveland Board of Education v. LaFleur) (1974) 182) 2) General Electric Co. v. Gilbert (1976) 183)

237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3) Nashville Gas Co. v. Satty (1977) 187)

23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6. 적극적조치관련판례

239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7. 성희롱관련판례

24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41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1)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1986) 193)

24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Harris v. Forklift Systems, Ind. (1993) 194)

243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4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45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4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47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4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49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3) 196)

25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 197)

251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5) 198)

25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6) 199)

253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7) 200)

25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8) 201)

255 제 5 장미국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256 제 장 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57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Ⅰ. 유럽연합의여성노동관련법 202) 1. EC 조약 ( 로마조약 ) 119 조 (Article 119 of the EC Treaty)

25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59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 남녀고용평등관련지침들 (Directive75/117/EEC of 10 February 197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men and women) 204) (Directive76/207/EEC of 9 February 197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men and women as regards access to 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and promotion, and working conditions) 205)

26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Directive79/7/EEC of 19 December 1978 on th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men and women in matters of social security) 207)

261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Directive86/378/EEC of 24 July 198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men and women in occupational social security schemes, modified by Council Directive 96/97/EC of 20 December 1996) 208)

26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Directive 86/378/EEC of 11 December 1986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engaged in an activity, including agriculture, in a self-employed capacity, and on the protection of self-employed women during pregnancy and motherhood) 209) (De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210)

263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Council directive on parental leave and leave for family reasons which became Council directive 96/34/EC of June 1996 on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se concluded by UNICEF, CEEP and the ETUC) 212)

26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65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Council directive 97/80/EC of 15 December 1997 on the burden of proof in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 213)

26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F, CEEP and the ETUC) 215)

267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 Amsterdam 조약

26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269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

27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271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 Amsterdam EC 141

27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73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7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Ⅱ. 유럽사법재판소의여성노동결정동향 234) 1. 유럽사법재판소개관

275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 남녀고용평등과유럽사법재판소의선도적판결

27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차별의개념과예외

277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1) 2)

27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279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1) -

28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 3) -

281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Ⅲ. 유럽사법재판소의여성노동판례 246) 1. 임금차별금지에관한판결

28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1) Defrenne (1976) (1978)

283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8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Macarthys Ltd v. Smith (1980) 257) 3) Levez v. T. H. Jennings(Harlow Pools) Ltd (1998) 258)

285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1) Garland (1982) 259) 2) Barber (1990) 262)

28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87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8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89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9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91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9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93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 110/91 Michael Moroni v. Collo GmbH

29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95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9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97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9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모성보호관련사건 3. 시간제근로자에대한간접차별사건

299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1) Jenkins v Kingsgate Ltd (1981) 266) 2) Bilka(1986) 267)

30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01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0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03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 Boetel(1992) 268) Lewark(1996) 269)

30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4) 102/88 M.L. Ruzius-Wilbrink v.bestuur van de Bedrijfsvereniging voor Overheidsdiensten

305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0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07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1) Rinner-Kühn (1989) 270)

30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09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 Megner/Scheffel(1996) 271) Nolte(1996) 272)

31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11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4. 임금제도와간접차별 1) Rummler(1986) 275) 2) Danfoss (1989) 276)

31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 Enderby (1993) 277)

313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1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Lengerich v. Helmig(1994) 279) 5. 균등대우에관한판례

315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1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6. 여성할당제 1) Kalanke (1995)

317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1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19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2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21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2) Marschall

32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23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2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25 제 6 장유럽연합의여성노동판례

32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27 제 장 정리와과제

328 제 7 장정리와과제 Ⅰ. 외국의여성노동판례를통해본시사점 1. 법제도의활용을통한성차별에의도전

329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법원에의한관련법의선진적해석

330 제 7 장정리와과제

331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32 제 7 장정리와과제 3. 문제점및한계

333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34 제 7 장정리와과제 Ⅱ. 여성노동관련법의발전적적용및해석을위한과제 1. 법적장치의적극적활용

335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2. 관련법제도의실효성제고

336 제 7 장정리와과제 3. 남녀고용평등법의적용활성화 4. 민간단체의소송지원활성화 5. 법조인에대한성인지및법여성학교육

337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6. 법관련부문의여성증대

338 참고문헌 참고문헌

339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40 참고문헌

341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42 부록

343 부록 부록 1. 남녀고용평등법

34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45 부록

34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47 부록

34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49 부록

35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51 부록

35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53 부록

35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55 부록 부록 2. 노동부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35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57 부록

35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59 부록

36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61 부록

36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63 부록

36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65 부록 부록 3. 남녀차별금지기준

36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67 부록

36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69 부록

370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71 부록

37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73 부록

374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부록 4. 노동부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지침

375 부록

376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77 부록

378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379 부록 부록 5.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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