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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1 노동사목과 사회교리 노동사목이란 산업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익을 회복하고 생활의 고통을 줄이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도와줄 목적으로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칭한다. 1) 가톨릭교회는 노동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노동자로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을 본 받아 초대교회 때부터 노동과 노동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였지만, 노동이 특별 한 관심사가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과 노동자 문제가 치열한 사회의 갈등으로 대두된 뒤이며, 노동과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다. 2)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유럽사회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 서 매우 급격히 변하였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실천과 더불어 전통적인 구조와 가치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수많은 이향( 離 鄕 ) 노동자들이 몰려와 도시는 급격히 팽창 하였으며, 무산계급이 형성되어 그들에게 가난하고 비참한 비인간적인 조건이 강요되었다. 이는 곧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근대 자유주의의 이론과 현실 사이의 모순이 자리하였는데, 국 민 전체의 이익과 부르주아(bourgeois)의 특수한 계급적 이익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일치되 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안에는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해를 위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여 노동대중의 빈곤과 경제적 종속을 심화하였으며,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향유 마저 폐쇄하였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로부터 비롯되는 자유주의 고전 1) 오경환, 가톨릭교회의 노동사목, 한국사목연구소, 사목 제225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67쪽. 한국 가톨릭대사전은 노동자사목 (Cura pastoralis pro operariis)을 사회의 산업화로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노동 대중에 대하여 교회가 사목적인 배려를 하는 것. 노동자사목은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느님 백 성 가운데서 친교를 나누는 한 주체가 되고, 하느님 백성이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노동계에서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며, 비인간화된 상태에 있는 노동계를 복음의 새 창조질서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교회활동이 다. 라고 정의한다: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365쪽. 2) 이하 도요안 이건 엮음, 교회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노동, 가톨릭출판사, 200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서울 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2004년 수도자 사회교리 연수회-교회와 노동 그리고 영성; 한국가톨릭대사전 1~12의 해 당항목 등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필자 주.

2 부록 555 경제학은 빈곤을 태만의 필연적 형벌로 간주함으로써 빈민구제책들이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 이나 개인의 법적 평등, 국가의 사회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빈민보호 조처들을 제거하였 다. 빈부격차를 자유경쟁과 적자생존( 適 者 生 存 )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여 노동자에 대한 착취 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방임하였다. 이렇게 자유주의 체제는 무산계 급의 비극적인 실상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무산노동 계급의 경제적인 종속으로 인한 빈곤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여지던 1848년 에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가 공산당 선언 (Das Kommunistisch Manifesto)을 발표하여 자본주의는 자체의 모순 때문에 파멸되고, 무산계 급인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이 되어 세상을 개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 장에 노동자들이 매료되었다. 이미 프랑스대혁명 이후 노동자와 지식인 등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였는데, 마르크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마인츠(Mainz)의 케텔러 (Emmanuel von Ketteler, 1811~1877) 주교 등 교회학자들이 이의 대응과 해결책을 제 시하였다. 즉, 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의적 지향과 태도, 명령들을 분 명하게 설정하여 나갔다. 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도전에 맞서는 것이었 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대응이었다. 즉, 교회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조라는 차원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1891년 5월 15일에 교황 레오 13세(1810~1903)는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자들 의 비참한 실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해결방책과 이론을 분석 비판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 의 원리를 제시한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를 반포하였다. 흔히 노동헌장 으 로 불리는 이 회칙은 개인을 도덕적 구속력으로부터 이완( 弛 緩 )시키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와, 인권이나 종교적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경시하 는 사회주의를 모두 단죄하고,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는 균형 잡힌 사회원리를 제시하면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 특히 노동계급에 더 큰 관심 을 표명하였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 회칙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자신들뿐 아니라, 가톨 릭교회와 국가도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본가나 노동자나 모두 교회의 자녀이며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다. 교회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노동 분규를 종식시키거나 완 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동선 3) 을 실현할 목적으로 개 입하여야 하고, 국가는 공권력으로 가난한 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대책

3 5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사회개혁을 주장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 였다. 이 두 계급은 국가 안에서 조화롭게 일치하고 협력하여야 하는데, 노동 없는 자본도, 자본 없는 노동도 있을 수 없으므로 단순한 우정만이 아니라 형제적 사랑으로 결합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4)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맞은 1931년 5월 15일에 교황 비오 11세가 두 번째로 위 대한 사회회칙으로 평가되는 사십 주년 (Quadragesimo Anno)을 반포하였다. 제1차 세 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과도기에 반포된 이 회칙을 전후하여 러시아대혁명(1917년), 경 제대공황(1929년), 나치즘(Nazism)과 파시즘(Fascism)의 득세(1930년) 등과 같은 세계적 인 사건들이 생겨났는데, 교황 비오 11세는 사십 주년 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시대변천 에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회교리라고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회교리의 본질과 목적을 명시적으로 다루었다. 교황 비오 11세는 복음정신을 바탕 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회 가 새로운 사태 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배우고 익혀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하여 교회는 3) 가톨릭 사회론에서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원리는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등 세 가지이다. 첫째, 연대성이란 사회 안에서 각 개인은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전체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사회는 구성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 이 연대성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전체와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 개인이나 전체의 일방적 지배종속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포함하는데, 인간의 사회적 본질을 부정하고 사회 를 개인적 이해의 기계적 균형화를 위한 목적 단체로만 보는 개인주의와, 인간의 인격적 존엄을 박탈하고 인간을 사회적, 특히 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천대하는 집산주의( 集 産 主 義 )를 사회 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연대성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노사협력 분야, 일반분야, 약자보호 분야, 그리고 국제 분야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선은 인간사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증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정의, 자발성과 책임, 평화와 안정, 자 유와 물적 풍요를 전제로 한다. 가톨릭의 사회론은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 주체 목적이 인간이므로 사회의 목적과 근원을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설정하는데, 집단이나 개인이 더욱 완전하고 쉽게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사회생활 의 여러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이 공동선은 사회 구성원들의 전인적 실존을 증진하고 가능하게 하며, 인간적 본성 안에 있는 반사회적 충동들이 다른 이들의 권리와 사회질서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셋째,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들의 힘에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작은 집단들이나 개인들을 보조하고 도와줄 의무와 자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동선의 추구라는 의무는 국가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국가는 공동선의 최종책 임자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동선을 위하여 지나치게 인간의 사회생활을 개입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톨 릭 사회론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들의 힘에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작은 집단들이나 개인들을 보조하고 도와 줄 의무와 자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국자들을 구속하는 동시에 그 사회 구성원들과 개인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한 다: 한국가톨릭대사전 6, 4062~4064쪽 참조. 4) 새로운 사태 는 일부 반대파들로부터 반혁명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나, 노동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지침 을 제시하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대헌장으로 평가된다. 교황 비오 11세(1857~1939)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사 회활동의 안전한 기초가 되는 대헌장 이라고 했으며, 교황 요한 23세(1881~1963)는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의 대헌장 이라고 하였다. 이 회칙으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개입 전통이 확립되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2, 1376~ 1377쪽 참조.

4 부록 557 사회 경제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교리의 내용과 목적을 밝혔 다. 사십 주년 은 교회가 이룩한 업적, 국가가 이룩한 업적, 고용자와 노동자, 즉 노동 당사자들 이 이룬 업적 등으로 새로운 사태 의 구체적인 업적을 정리하고, 사회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 로 인정받는 교회의 권위를 사유재산제도, 노사관계, 적정임금의 기준, 사회질서의 재건 등 구 체적인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제도의 잘못된 적용실례와 독점 등 경제력 집 중문제, 사회주의 분화와 팽창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사회 개혁에 신자들이 앞장설 것을 권장하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음정신으로 복귀하고 윤리의식을 회복하여 진정한 사회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회칙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요원리 인 보조성의 원리 가 나왔다. 이는 상위단체가 하위단체에서 충분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 는 일을 굳이 도맡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5) 새로운 사태 반포 70주년, 사십 주년 반포 30주년이 되는 1961년 5월 15일에 교황 요한 23세가 회칙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을 반포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 회칙에서 고용인들이 회사에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회사경영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에도 참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는 국민생 활에 더욱 능동적인 역할, 즉 대기업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고, 공동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하며,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문제를 획기적으로 제기하고 사회구조를 개선하도록 거듭 촉구하였다. 즉,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격차와 세계평 화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고, 그리스도인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원칙 들을 밝혀 줌으로써 국제화한 회칙으로 평가되었다. 사회화 라는 용어를 긍정적으로 채택하 여 교회의 공식용어가 되었으며, 복지 교육 등에 국가의 간섭을 증대하여 제도화할 것을 요구 하고, 관찰 판단 실천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1963년 4월 11일에 교황 요한 23세가 회칙 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를 반포하 였다. 이 회칙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개인,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 하였는데, 법률 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고, 경제권리 가운데에서도 노동할 권리와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 회칙의 각 부분마다 각기 다 5) 노동자 문제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5 55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른 시대의 징표 (signa temporum)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내렸다. 1965년 12월 7일에 교황 바오로 6세(1897~1978)가 반포한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이라 불리는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은 교회 사회교리의 새로운 대헌 장 으로 불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핵심문헌이다.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이데올로기 로 양극화, 핵전쟁으로 위협받는 세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속화하는 무기경쟁, 환경파 괴, 빈부 간에 점차 증가하는 불균형들을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사명 때문에 교회는 세상 안에서 가치와 제도를 창출하여야 하는 고유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종교의 고유한 사명과 배치되는 주변적인 역할을 배격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3월 26일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극심한 빈곤 현상을 숙 고하고 회칙 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을 반포하여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들 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고, 구조적 불의의 세계적 차원을 밝히면서 종속이론을 수용하여 연대 성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회칙은 남아메리카 주 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 사회적 차원의 죄에서 해방하는 해방자로 제시하고,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 위한 결과들을 보여 준 메데인 문헌 (Medellin, 1967)에 영 향을 주었다. 1971년 5월 14일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새로운 사태 반포 80주년을 기념하여 교황교서 팔십 주년 (Octogesimo Adveniens)을 반포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정의로운 사회질 서를 건설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지역교회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것을 지적 하였다.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동시에 실천하도록 주장하셨으므 로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기도 식별 성찰을 통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의 빛으로 조명( 照 明 )하며, 불의와 싸우고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하여 하느님의 통치를 실재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981년 9월 14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을 맞이하여 반 포한 회칙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cercens)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가 정의로 운 사회의 핵심 이라고 선언하고, 인간을 단지 생산의 도구로 환원하는 경제주의를 비판하였 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역동적인 요소로 보고,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연대를 강조하였다. 이 회칙도 사회교리의 공통주제인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집산주의적인 사회주의를 경고하였다. 1987년 12월 30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민족들의 발전 반포 20주년을 기념하여

6 부록 559 반포한 회칙 사회적 관심 (Sollicitudo Rei Socialis)은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세계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경제적으로 의롭지 못한 상황을 고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회칙은 사회교리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사회교리로 복음을 선포 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1년 5월 1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백주년 (Centesimus Anno)을 반포 하였다. 이 회칙의 배경은 새로운 사태 반포 100주년과, 사회주의 국가들인 동유럽의 급격 한 변화였다. 이 회칙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산주의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승리인 가? 라고 질문하면서 교회의 관심이 인간 자체이지 어떤 체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어떠 한 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경제영역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간됨을 보호하고 고양시 키는 등 인간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로운 사태 를 현 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사유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 국가와 문화, 인간 등 을 다루고 신자본주의의 문화의 확산이 초래하는 위험을 경고하였다. 2005년 12월 25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Deus Caritas Est)를 반포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 회칙에서 마인츠의 케텔러 주교와 같 은 선구자들의 교훈과 레오 13세, 비오 11세 등 역대 교황들의 회칙들을 통한 전통적인 교회 의 사회교리들이 교회 밖에서도 유효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면 서 세상과 인류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지침들을 제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교회의 주요한 사회교리들로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문헌 세계 정의 (Convenientes ex Universo, 1971),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Evangelii Nuntiandi, 1975), 해방신학의 일부측면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자유의 전갈 (Libertatis Nuntius, 1984),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자유의 자각 (Libertatis Conscientia, 1986)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교회의 사회교리들은 노 동과 노동자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판 단준거( 判 斷 準 據 )와 방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문제가 일어날 때 교 회는 이러한 사회교리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 안들을 제시한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에 따라 지어내신 인간 본성에 대한 확신부터 유기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인간사회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유기적 관 계의 발전과 완성에 대한 확신, 나아가 인간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확신

7 56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치려는 사회체제나 구조, 문화의 시도들을 철저히 거부한다. 또한 가 난과 굶주림이 체제에 의한 것이라면 이 역시 철저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 사회교리 의 내용이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가 따르는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사회 안에서 사회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교리는 교회의 당연한 권리이 며 의무이다. 둘째,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교회를 반대하는 시대조류나 사상으로부터 압 박 받는 어떠한 암시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반드시 완성된다고 확신 한다. 셋째, 가톨릭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하여 사회의 여러 악들에 대한 가톨릭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궁극적으로 참되고 고유한 가톨릭사회학이 기초가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이 있다. 결국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사 회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대의 징표를 정확히 직시하여 판단 행동하게 하는 그리스 도인 행동의 기초를 제공한다.

8 부록2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Sogang University) 제1장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과 사명 제1절 설립배경과 설립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문제 전문연구소인 산업문제연구소는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인 서강 대학 1) 부속연구소로 1966년 6월 1일에 설립되었다. 산업문제연구소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부 정적 인식이 지배하던 1960~1970년대에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법, 노동조합조직과 활동, 단체교섭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 매우 예 언적인 사건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우리나라 산업, 노동관계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조사, 연구 등이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맞추어 사회개발과 공동선의 구현이라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일찍이 제기하였다. 연구소의 설립취지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구현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를 훈련 함에 있었다. 2) 이미 작업현장의 일선 노동자를 직접 교육하기보다는 그들의 대표조직인 노동 조합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정부와 사용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구성 원에 대한 책임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관계 혹은 노동운동 사회의 한 구성조직으로서 사회정의를 더 강화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산업연구소가 출범한 것이었다. 노동자가 생활을 지키고, 발전하기 위하여 노동자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야 하였으며, 이를 위한 토양을 산업문제연구소가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3) 즉,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조합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 들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며, 책임 있는 태도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 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경영주와 관계를 떠나 1) 서강대학교는 1970년에 비로소 대학(College)에서 종합대학교(University)로 승격되었다. 2) 프라이스 바실 엠, 노동과 인간, ) 프라이스 바실 엠, 조선일보, 2004.

9 56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서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산업문제연구소의 또 하나의 목적은 노사( 勞 使 )를 접근시켜 각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며 상호 존경하도 하고, 그들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 하여 협조하도록 함에 있었다. 4) 1970년 10월 23일, 국내 첫 노동문제전문연구소인 산업문제연구소 독립 건물 개소식. 연구소는 1966 년에 개소되었으며, 당시 서강대학 본관(A관) 건물 306호에 있었다. 연구소는 당시 서강대학교의 설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미국 예수회 소속 바실 엠 프라이스(Basil M. Price, S.J., 1923~2004) 신부 5) 가 개소하였다. 연구소 초대 소장은 당시 한국노총의 국제부장과 보건사회부 연구위원을 지낸 서강대학 상 경대학의 박영기( 朴 榮 基, 토마스 모어, 1933~2001) 교수였다. 당시의 초대 연구소장은 장면 박사를 포함한 추천인단이 선정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 등 노동조합의 국제단체로부터 특히 추 천되었던 박영기 교수가 맡은 것이다. 6) 선거인단의 추천을 바탕으로 프라이스 신부가 연구소 4) 프라이스 바실 엠 지음, 박영기 옮김, 사목 제10호(1969). 5) 프라이스 신부는 당시 서강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미국 예수회 소속으로 34세 때인 1957년에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파견됨으로써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태어나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철 학과 문학석사, 세인트 매리 칼리지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예수회에서 사제( 司 祭 )로 수품되었다. 프라이스 신부는 연구소 설립 이후 이사장으로서 전체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등 연구소의 전반적인 관리임무 이외에 도 외국자료를 번역하여 노동운동의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외국에 알리는 역할 도 하였다. 또한 생일이나 성탄절 때 선물을 받으면 포장도 뜯지 않고 불우이웃에게 기증할 정도로 청빈하게 살 았다: 박홍, 조선일보, 2004.

10 부록 563 초대 소장으로 박영기교수를 선임한 것은 그가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역사에 관한 해박 한 지식을 통하여 국제 노동관계 전문가 그룹에서 매우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박영기 교수의 노동정책 제안이 한결같이 노동자의 이익과 정의를 확실하게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소신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7) 산업문제연구소는 1966년에 설립한 이후 2003년에 폐소할 때까지 37년 동안 총 265개의 노동조합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총 9,1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수료생 가운데는 노동조 합(혹은 관련조직) 간부를 포함하여 경영관리인, 정부 실무자, 사회단체 대표, 성직자 등이 포 함되었으며, 연구소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졸업생들은 노조간부를 뛰어넘어 시대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들 연구소 수료생들이 각기 기관에서 더욱 중 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노동운동에 기여하였다고 볼 때 산업문제연구소 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관계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사명과 조직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배경은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교회입장과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데 있었다. 이는 1969년 사목 에 게재된 산업문제연구소라는 제목의 글이 바로 비오 11세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 서도 알 수 있다(배 바실리오, 박영기, 1969). 인간의 영육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천주께서 안배하신 육체노동은 도처에서 괴상한 타락의 앞잡이로 변 하고 말았으니, 생명이 없는 물질은 공장에서 말쑥하게 변형되어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은 부패하고 품위 를 잃고 말았다. 8) 특별히 사제들에게 권장합니다. 노동자에게로 특히 가난한 노동자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고 권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선동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며, 선동자들은 그들의 가난을 기 6) 프라이스 바실 엠 지음, 박용승 옮김, 노동과 인간, ) 같은 책. 8) 사십 주년, 135.

11 56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화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을 질러 부자를 시기하게 만들고 행운이 부당하게도 그들을 외면하여 얻을 수 없었던 재화를 폭력으로 탈취하라고 충동합니다. 만약 사제들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영략( 英 略 )한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9) 산업문제연구소는 비오 11세의 위와 같은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을 참작하여 1966년 6월에 서강대학에서 발족한 것이다. 산업문제연구소는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 다는 전제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은 크게는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또 오늘날 외떨어져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람은 드물 것이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사 람은 더욱 없을 것이다. 10)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 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만이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얻고 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 바실리오, 박영기, 1969).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라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연구소가 설립되었다는 점은, 당 시의 노사관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정책에 따른 상대적인 노동운 동의 억압,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미숙련 노동자의 노동의 소외와 불균형적이고 대립갈등 적인 노사관계 등의 상황배경에서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교육하고 연구할 목적을 가지 고 개설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문제연구소가 개설된 1966년은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 다. 첫째, 제1차 경제개발을 마감한 해에 경제개발 경과에 따른 사회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있는 시점에서 가톨릭의 사회사목 가운데 노동관계 부문의 이론적이고도 실제적인 기반의 역할을 연구소가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에 따른 사회 적 정의실현의 중요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산업문제연구소의 출범은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 표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과 그들 가족의 생활에 영 9) 하느님이신 구세주, 61 10) 어머니요 스승, 146.

12 부록 565 향을 줄 여러 문제를 결정할 때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나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본 성이나 사회의 특성에 근거를 둔 인간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에도 확 인되어 있고, 한국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다. 특히 교회는 이러한 권리를 굳게 확인 해 왔으며, 레오 13세 이후 모든 교황들도 이를 강력히 보호하였던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 의회는 이와 같은 권리를 확실히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주교나 신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배 바 실리오, 박영기, 1969). 산업문제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노동사목 정신을 우리나라의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문제연구소는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 라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노동조합 조직 이나 또는 조합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활동은 조직 노동자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였다. 연구소 수료생들이 점차 노동조합운동에서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본 연구소는 조합의 활동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나아질 것을 바라는 의미였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조 직사명(mission)은 다음과 같다. 1 개방된 민주사회에 걸맞은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정의로운 사회 기성에 기여함(To help labouring men by strengthening independent, responsible trade unionism in its efforts to promote an obtain social justice) 2 자주적이며 책임 있는 노동조합의 육성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동자의 활동을 지원함(To help management understand labouring men's problems and aspirations in promoting social justice) 3 노사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여 스스로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아울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의 구현을 지향함(To help bring labour and management into closer cooperation for their own and the Common Good) 이러한 산업문제연구소의 조직사명은 설치대학인 서강대학의 예수회 정신과 재정지원재단 인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의 설립정신과도 맥을 같이한

13 56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다. 예수회 창립의 기초는 사도적 봉사를 위해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동지애 혹은 동반자 의 삶 이고, 주님 안의 벗들 이 되는 체험이다. 예수회 (Compa a de Jesus: 직역하면 예수 의 동반자 )라는 명칭이 지시하듯 동반자로서 삶이 예수회의 근원적 특은인 것이다. 그러므 로 예수회에 결성된 공동체는 우리를 한데 모으신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서 기원하는 것이며, 모든 성원들이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염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 이고, 다양한 사도직 생활을 위하여 성령께 충동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 고 순종함으로써 유지된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자신과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업을 수행하도록 그리스도께 불린 사람들의 모임 이다. 이것이 예수회 공동생활의 바탕이며 목적이다. 특히 1980년대에 산업문제연구소 활동의 재정지원을 담당하였던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 트재단의 경우는 1925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독일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를 따 라 명명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다. 즉,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민주성과 다양성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모든 계층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재능 있 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대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 력과 이해증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은 1933년, 나치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1947년에 비로소 활동이 재개되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명실 공히 사회민주화의 기본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충실한 활동을 수행한 전 세계의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단 의 입장에서 서강대학교 부설 산업연구소는 재단 설립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한국의 노동관계 대표 연구교육기관이었던 것이다.

14 부록 567 제2장 주요사업 분야와 성과 제1절 주요사업 분야 산업문제연구소는 산업, 노동관계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조사, 연구 그리고 경제개발에 병 행하는 사회개발과 공동선의 구현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시설적인 면에서 1966년 6월 개소 한 뒤 2003년 폐소할 때까지 산업문제연구소는 서강대학교 교내에 연구소를 위해 신축된 독 립건물을 활용하였는데, 단일 연구소를 위하여 캠퍼스 내 독립건물을 건축한 것은 대학의 연 구소에 대한 비중 있는 평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2층 건물의 행정동에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소회의 실, 그리고 사무실과 자료실이 배치되었다. 특별과정 수강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2층 건물과 2 인 1실의 방 19개와 라운지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로서는 매우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된 민주화에 걸맞은 노동문제에 대 한 이해를 촉구하고 정의로운 사회조성에 기여한다. 둘째, 자주적이며 책임 있는 노동조합의 육 성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동자의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노사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여 스스로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아울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의 구현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을 추진하였다. 1 노조임원과 경영 관리층 인사들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교육과 훈련 2 노조와 기업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 문제에 대한 자문 3 경영과 노동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 등의 개최 4 산업노동 관계분야 조사연구 수탁 5 조사연구성과의 출판과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국내외 최근이론 보급과 제도 소개 6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그 밖의 각종사업 추진 그동안 산업문제연구소는 이 가운데 노동조합 임원과 경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관계 분야의 교육과 훈련 사업에 집중하여 왔다.

15 56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제2절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 연구소의 교육내용은 기본적으로 수강생 구성에 따라 다른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 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포함되었다. 공중연설, 회의진행법, 노동법, 노동조합조직과 운영, 단체교섭, 국제노동운동, 노동경제, 회계학, 공산주의비판,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사회원 리(사회회칙에 바탕을 둔 윤리)와 경영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지도자론, 협동조합론, 신용조합 론 그리고 사회보장론 등이다 11). 2000년 당시 연구소에서 시행하였던 산업노동관계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은 <표1>과 같다. 노동관계 (5%) 노동조함 (20%) 노동제법 (65%) 일반교양 (5%) 자체토론 및 평가 (5%) <표 1>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교육 프로그램 (2000년 기준) 교 육 과 정 프 로 그 램 내 용 환경변화와 노동관계 삶의 질과 노동관계 고용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노동조합의 역사와 이념 조합실무 노동정책 기본법 개별노동관계법 집단노동관계법 사회원리와 인간사회 커뮤니케이션 정치 환경의 변화 산업문제연구소는 크게 두 종류의 성인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첫째 과정은 180시간으로 구성되었던 정기야간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3개월을 요하며, 따라서 서울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과정도 180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에 있는 노 동조합 지도자를 위하여 자금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실시하였다. 두 번째 과정은 1개월간 숙 식을 같이하는 과정으로서 수강생들의 교통비, 숙식비, 잡비 그리고 수강으로 말미암아 생기 는 임금손실에 대한 일부 보상금을 산업문제연구소가 지불하였다. 12) 11) 프라이스, 바실 엠 (박영기 옮김), 사목 10호, 1969

16 부록 569 수료생 가운데 대부분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었으며, 나머지 일부분은 경영관리인사와 노 무관리실무자들로 구성되었다. 극소수의 수료생 가운데는 노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수료생들 가운데는 프로테스탄 트 목사, 가톨릭 신학생, 언론사 기자, 경찰 그리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과 국제가톨릭형제 회(AFI) 회원들도 포함되었다. 가톨릭 신부의 경우는 노동조합을 위한 지도와 그들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교황 레오 13세, 비오 11세 및 요한 23세의 가르침에도 연구소 개소 후 수년이 지난 1970년대 초반에야 비로소 연구소의 교육과정에 참 여하였다. 13) 연구소의 재정은 매기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명목상 등록금과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 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재단의 후원으로 감당하였다.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단지 명목상의 것으로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등록 이후 끝까지 수강하도록 장려하는 것에 불과하 였다. 또 이와 같은 등록금 징수제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종국에 가서는 그들 자신의 개발 을 위하여 스스로 재정적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제3절 주요성과 연구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는 크게 교육과 연구분야로 나누어진다. 우선 교육성과면 에서 1966년에 설립된 이래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과정 수강생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 그리 고 단기과정을 모두 합쳐 2000년 6월 당시 267기 9,230명에 달하였다. 이들의 직업별 분포는 노동조합 임원 8,046명, 경영 관리자 193명, 정부 실무자 195명, 사회단체와 언론 그리고 종 교인 796명 등이었다. 일반과정은 경인지역 수강생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야간 3시간 주 5일 수업으로 11주와 8주의 두 과정이 있었다(2000년 6월 당시 제47기 1,718명 수료). 지방출신 수강생들은 특별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이들은 4주간 숙식을 하며 교육을 받았다. 2000년 6월 당시 총 50기 1,528명이 배출되었다. 단기과정은 1주의 단기간 교육을 받았으며, 2000년 6월 12) 프라이스, 바실 엠 (박영기 옮김), 사목 10호, ) 위와 같음.

17 57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당시 170기 5,984명이 수료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성과면에서 산업문제연구소는 노조와 기업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 문제 에 대한 자문, 경영과 노동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 개최, 산업노동 관계분야 조사연구 수탁, 조 사연구성과의 출판과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국내외 최근이론의 보급과 제도의 소개 같은 활동 을 하였다. 특히 산업문제연구소는 조사연구성과의 출판사업으로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과 국제노동기구(ILO) 번역총서 등의 연구서적을 발간하였다.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의 경 우 제1집 산업노동관계 낱말사전 으로 시작하여 총 21집이 발간되었고, 국제노동기구(ILO) 번역총서 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ILO 를 비롯하여 총 6권을 펴냈다. 연구총서와 교육총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산업문제연구소의 연구와 교육활동이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현실 속에서 각 시대별 요청을 충실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연구총서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각 시대별 상황 변화에 맞추어 매우 시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총서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내 용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각기 달 리 설정되는 노동관계의 상황현실 안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 운동을 통하여 노동 자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하여 노동관계 구성 주체 모두의 공동선 구현을 지향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문제연구소는 산업과 노동관계의 각종조사 실시, 조사결과의 출판 그리고 산업과 노동관계 분야의 국내외 도서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최근의 이론과 제도를 소개함으로 써 노사관계 분야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교육과 연구기관으로 공헌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의 경우 EAP(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공식 교육프로그램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최초로 개설된 바 있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현장에서 인사상담실의 개설 등 산업카운 슬링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0년 초였는데, 기업에서 종업원 대상 상담자나 사회기관 지도 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1972년 6월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최초로 주말 연수회 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후 미국과 한국의 합자회사인 한국모토롤러주식회사와 포항제철 등에 서 본격적으로 산업카운슬링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음은 산업문제연구소가 개소된 1966년부터 폐소된 2003년까지 출간된 총 21권의 산업노 동관계 연구논총과 총 6권의 국제노동기구(ILO) 번역총서 각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14) 한국 EAP(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센터, 2007.

18 부록 571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집 산업노동관계 낱말사전(Glossary of Industrial and Labour Relations Terms)(박영 기, 1972) 산업사회의 국제화의 조류와 더불어 점차 어려워져가는 노사 간이 의사소통의 효율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산업노동관계의 주요 어휘와 제도에 대하여 학술적인 논의를 부여하기보다는 상용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의 제1호 간행물로서 기획과 출판과정에서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연구소(Konrad-Adenaur Stiftung)의 재정지 원을 받았다. 제2집 노동조합 회계관리에 관한 연구(Study on Accounting Management for Trade Unions)(산업문제연구소, 1973) 본 연구총서는 책임 있고 독립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직의 합리적인 회계관리의 지 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획 의도로 발간되었다. 제3집 공산권의 노동운동-소련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Brief Study of Trade Unionism in Socialist Societies: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전석린, 1973) 본 연구총서는 공산권, 특히 북한 노동자 조직의 실태를 당시 경찰대학의 전석린 교수가 분석한 논집이다. 당시 남북 간의 대화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거의 전무하였던 공산권 노 동운동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미 1970년대에 제3집 연구총서로서 북 한 노동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문제연구소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조직이 급격히 양 적으로 팽창하며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특수성으로 생소한 공산권 의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노동조합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노동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제4집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Park, Young-Ki, 박영기, 영문, 1974) 본 연구총서는 한국 노사관계 제도와 실제에 대해 소개하는 목적으로, 특히 영문으로 발간

19 57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되었으며, 당시 우리나라 노동관계에 관한 영문자료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구사 하지 못하는 독자에게 한국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역할을 하였다. 본연구총서 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 한국 노사관계의 정치, 사회 경제 등 환경과 정부의 역할, 2) 사용자와 노동자 조직 현황, 단체교섭, 분쟁해결 과정, 3) 사업장 인사관리와 고용조건 현황 등이다. 특히 본서는 개별적 사건중심의 나열과 기술의 방식을 지양하고, 노동 관계의 주어진 이슈를 독자로 하여금 주어진 경제, 정치 그리고 법제적 환경상황에 따라 통찰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총서는 아세아재 단의 재정 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5집 사회발전과 노동운동(Social Development and Labor Movement: Proceedings of a Workshop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산업문제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국제학 술회의, 1976)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 개설 10주년 기념으로 사회발전과 노동운동 이라는 주제로 1976년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체제로 인하여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한 일체의 모임이나 주장은 이른바 긴급조치 또는 포고령 위반으로 치죄되던 암흑기 였다. 이 같은 시기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릇된 정부정책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조합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연구소 창 설 10주년 기념모임의 주제로 다루었음은 매우 의연한 일이었다고 평가된다. 제6집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 (Revised)(박영 기, Park, Young-Ki, 영문, 서강대학교 출판국, Sogang University Press, 1979)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 연구총서 제4집으로 1974년도에 발간된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의 개정증보판이다. 제7집 임금결정에 관한 실태조사(Survey of Wage Determination Process)(임종철, 1980) 본 연구서는 결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또 노사 간 분규의 근원이 되는 임금결정을 각기 당 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분규를 사

20 부록 573 전 예방함으로써 균형 있는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별 임 금결정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시도하였다. 특 히 본 연구조사는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굳혀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임금교섭실태 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단체교섭을 통한 바람직한 임금결정 방식을 모색하고자 시도 하였다. 제8집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실태조사(Survey of Labor Management Council System) (조창화, 1980) 본 연구총서는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고용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출간되었다. 특히 본 연구조사는 노동조 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의 합리적 인 상호보완 방안을 개발코자 하였다. 본 연구총서는 네덜란드정부해외협조처(CEBEMO: 담당자 그루데만)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9집 단체협약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Survey of Collective Agreement)(산업문제연 구소, 1981) 본 연구총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 안에서 산업단위와 기업단위 단체협약에 관한 실 태를 조사 분석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합리적 고용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출간되었다. 제10집 국제노동기구와 ILO조약-국제체신노련(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ILO Conventions: By Postal Telegraph and Telephone International (PTTI) (박영기 역, 1981) 본 연구총서는 ILO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펴낸 문헌을 번역 출판한 것 이다. ILO 활동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ILO 연구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ILO가입을 촉구하는 의도 록 출간되었다 15). 본 연구총서는 당초 원문을 작성한 국제체신노련(PTTI)과 산업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간행을 기획하였으며, 또 이를 위한 지원은 주로 PTTI가 가름하였다. 15) 우리나라는 본 연구총서가 출간된 지 꼭 10년 뒤인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다.

21 57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제11집 한국의 노동문제-그 현황과 과제: 한독학술연구회 회의록(Labor Problems in Korea: Review, Current Status, Prospects, Proceedings of a Workshop Organiz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산업문제연구소, 1983) 본 연구총서는 그간 마련된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각종 조사연구가 어디까지 진척되었으 며, 또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 가려보기 위하여 개최되었던 한독학술회의 회의록을 요약 수 록한 것이다. 이 같은 회의록을 총서로 간행한 취지는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의내용을 더 욱 널리 알려 노동관계의 안정과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고 자 하는 데 있었다. 제12집 노동관계법 개정 전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비교분석: 한국 섬유산업의 경우를 중 심으로(Union Contracts Before and After the 1980 Amendment: The Case of the Textile Industry)(윤성천, 1986) 본 연구총서는 1980년 말의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노사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여 보기 위하여 노동관계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단 체협약과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비교분석을 정리하였다. 단체협약에 대한 비교분석 을 한다는 것은 곧 노동 3권의 행사가 노동관계법개정을 전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사용자 와 단체교섭을 행하기 위해서이고, 단체교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력행사가 뒷받침되는 것인 만큼, 단체교섭권이야말로 노동3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 이고, 이와 같이 중요한 단체교섭권의 행사결과가 바로 단체협약 중에 집약되기 때문이다. 본 총서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서울사무소장 슈나이더-디터스)의 재정지원으로 발간 되었다. 제13집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Labor Standard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Employment Conditions)(이종복, 1986) 본 연구총서는 1980년 12월 31일 근로관계법의 제정과 개정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 하고 있다. 1980년 제 5공화국 출범과 함께 노동관계 분야의 경우 이루어진 일련의 이른바 개혁입법에 대하여 노학연계투쟁의 등장이나 과격해지는 노동쟁의 발생 등 노사문제의 심각

22 부록 575 한 당시 상황을 투영함으로써 산업문제연구소는 당시 1980년대의 연구과제로서 법을 개정한 이래 노동 분야 실태분석, 특히 개정 전 상태와의 비교분석을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연구성과의 발간취지는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노동관계를 확립함 으로써 균형 있는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제14집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The Labor Union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Unionism)(이병태, 1986) 본 연구총서는 80년대 중반기 연구과제로서 법 개정 이래의 노동분야 실태분석, 특히 개정 전 상태와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소의 연구총서로서 이 같은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합리적인 노동관계 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제15집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Technological Changes and Their Impact on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박영기 편저, 1986) 본 연구총서는 테크놀로지 변화와 직업교육 에 관한 모임에서 발표된 주제논문과 논평 그 리고 토의내용을 수록한 회의록이다. 주제발표는 서독정부에서 한국의 직업교육관계 자문을 위해 파견되어 5년간 노동부에서 근무한 유르겐 단커(Juergen Danker) 수석고문관이 맡았 다. 그리고 논평은 관계 정부부서의 실무책임자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학계전문가 들이 두루 참여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실태를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살펴봄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제16집 공업근로자의 사회인식: 섬유 및 전자산업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를 토대로(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Industrial Workers) (최재현, 1987) 본 연구총서는 크게 바뀐 노동자들의 사회의식을 체계적으로 분석,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산업화의 성숙화와 탈산업화 시대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하여 기혼남성 그리고 가구주 위주 로 구성되던 지난날의 생산직 노동자와는 달리 미혼 그리고 가계 보조적 가득노동자, 특히 여 성의 노동참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생활수준이나 사회 문화적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할 때 노동자의 의식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서

23 57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는 매우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17집 서독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of West Germany)(산업문제연구 소, 1987) 본 연구총서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더욱 성숙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하 여 사회보장제도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더욱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고용 관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기획의도로 출간되었다. 제18집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Labor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roceedings of a Workshop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산업문제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창 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988)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 개설 20주년 기념으로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 이라는 주제 로 1987년 5월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 다. 주로 탈산업화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글로벌 무한경쟁의 기업환경 변화의 시대에서 참 가한 각 나라의 노동과 연관된 제도와 관행의 구체적인 검토가 주요내용이다. 학술대회가 개 최되었던 1987년 당시 정치상황은 박정희 유신통치시대와 전두환 정권을 지나 군사통치체제 가 실제로 붕괴되기 시작한 정치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특히 조합운동의 주류가 아직도 정치적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제도 아니면 피동적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이었으며, 규제에 의하여 억지로 산업평화가 조성되는 시기였다. 같은 해에 전국의 전 산업이 노사분규를 겪고, 특히 같은 해 6 29민주화선언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노동관계 환경변화와 맞물려 본 연구총서의 간행은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지양하 고 종업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으로서 새로운 합리적 노동관계 패러다임을 조성함 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총서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서울사 무소 슈나이더 디터스(Schneider-Deters) 소장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19집 산업사회에 있어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The Role of Labor Reporting in and Industrial Society: Proceeding of an International Workshop)(산업문제연 구소, 1989)

24 부록 577 본 연구총서는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산업문제연구소가 주최한 1989년 국 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다. 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 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황에서 당대의 노사분규가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일의 안정을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기 위한 바람으로 출간하였다. 특히 변화와 발전이 전개되는 당 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진화과정에서 언론이 그 실상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산업과 노사관계의 상황이 전개되는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므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 보도경험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에 관한 패 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본 국제학술대회 의 개최와 본 연구총서는 아세아재단과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재정을 지원하여 발간하였다. 제20집 급변하는 정치 경제 질서와 노동조합의 역할(The Role of Trade Unions in the Era of Turbulen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산업문제연구소, 1991) 본 연구총서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안에서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 획의도로 발간되었다. 제21집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운동(Free Trade Unionism in An Integrating World: Proceedings of 2nd Social Asia Forum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산업문제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996)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ILM)와 아시아 사회포럼(Social Asia Forum) 공동주최로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운동 이라는 주제로 1996년 5월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다. 특히 산업문제연구소 창설 30돌을 맞 이하여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학술회의의 주제는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 으로서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는 글로벌 신경제 환경 안에서 노동조합의 향후 기능모색이 중심과제였 다. 특히 한자문화권의 일부 비정부조직(NGO)과 노동관계학자들의 연구단체인 아시아 사회 포럼(Social Asia Forum)의 제2차 모임을 산업문제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16). 참가 각국의 노사관계 현황분석을 비롯하여 국제노동기준, 급변하는 조합의 역할,

25 57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자문화권에서 불분 명하게 활용되는 노동과 연관된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관련 문제를 정 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총서의 발간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가 새로운 노동관계 정립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고, 타이완과 일본에서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동관계의 정립이 불가결한 과제로 거론 되고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이어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평가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교육총서> 제1집 노동조합과 ILO(Trade Unions and the ILO)(박영기 역, 1985) ILO는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현실적으로 굳혀가기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1919년 창설 당시의 헌장이나, 1944년 헌장의 한 부분으로 채택된 이른바 필라델피아선언에 명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ILO는 끊임없이 위협받는 평화유지를 위하여 계속 그리고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간의 업적이 인정되어 국제기구로서는 유일하게 노벨평화상이 ILO에 수여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본 교육총서가 출간된 1985년에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ILO에 만 미가입국으로 남았으며, ILO에 관한 책자나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 황에서 산업문제연구소는 ILO 노동교육국의 협조를 얻어 ILO 노동교육총서를 번역하여 국 제노동기구(ILO) 노동교육총서 한국어 번역판을 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전환되 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일일 뿐만 아니라, 크게 뜻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소가 폐 소되기까지 총 6권이 출간되었는데, 본 교육총서를 통하여 ILO활동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사회발전, 나아가 사회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교육총서 시리즈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연구소(소장:슈나이더 디터스 Schneider-Deters)의 지원으로 간행되었으며, 한국어판 간행을 위한 판권 등 기술상 협조는 ILO 노동교육국(국장:Cesare Poloni)이 지원하였다. 특히 폴라니 국장은 한국어판 서문을 집필하는 등 ILO교육총서의 한국어판 간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한국어판 ILO 교육총서의 발간은 ILO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서는 최초의 번역 출간이었다. 본 ILO 노동교 16) 아시아 사회 포럼(Social Asia Forum)은 1995년 일본에서 제1차 모임을 가졌고, 2007년도 제13회차 북경대회 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등 각국 대표가 선정하는 해당년도 포럼의 주제로 각국을 순회 개 최되었다.

26 부록 579 육총서의 번역, 교정과 교열 등은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박영기 소장 중심으로 연구소 연구원과 문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하였다. 제2집 직무평가와 노동조합의 역할(Job Evaluation and the Role of Trade Unions) (박영기 역, 1985) 본 교육총서는 직무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직무평가를 실시 할 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ILO에서 펴낸 교육총서를 번역한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고정급에서 직무의 중요성과 공헌도에 따라 평가되는 직무 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직무평가에 대한 지침서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교 육지침서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직무평가 과정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 에서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한국판 교육총서 독일의 프 리드리히-에버트재단 연구소와 서울 사무소 슈나이더 디터스 소장의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앨 스마크 ILO 출판국장, 포로니 노동교육국장 등의 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3집 산업재해예방(ILO Workers' Education Manual: Accident Prevention)(박영기 역, 1986) 본 교육총서는 산재예방과 연관된 나라마다의 정책내용을 수록하고 그 윤리적 배경 그리고 정책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정리 요약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에 관한 ILO 교육총서 를 번역한 것이다.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침서로 원용되어 우리나라 산재경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본 한국판 교육총서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연구소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4집 결사의 자유(ILO Workers' Education Manual: Freedom of Association) (ILO, 박영기 역, 1987)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증진의 전제가 되며 국제노동기구 (ILO)는 헌장과 각종 조약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였다. 결사의 자유는 1919년 ILO 창설 당시 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에 관한 국제협정인 제87호 및 제98호 조약이 채택되었음이 한결같 이 강조되었으며, 각 시대상황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였다. ILO가 1958년 이에 대한 교육총서를 처음 발간한 이래 계속 개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서는 1987년 5월 새로운 개

27 58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질서로 전환되고 노동관계 법이 전면 개정되는 우리나라 의 시점에서 본서의 발간은 민주적 노동관행 확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에 기여하였다. 본 한 국어판 ILO 총서는 ILO 공용어가 아닌 것으로서는 최초의 번역 출간되었으며, 당시 ILO 노 동교육국 프로니(Cesare Poloni) 국장의 주선과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연구소의 재 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5집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박영기 역) 본 교육총서는 단체교섭의 기본개념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바람직한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ILO에서 펴낸 교육총서를 번역 한 것이다. 제6집 결사의 자유(편람)(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3rd edition))(박영기 역, 1992) 본 교육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노동기본권과 연관된 각종 문서의 번역과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ILO 이사회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와 연관된 그간의 구체적 해석(결정과 원칙)을 수록한 이 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은 물론 노사 당사자의 단결권과 연관된 분쟁해소 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교육총서의 한국어판은 엘스마크 ILO 출판국장의 협 조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표 2> 역대 산업문제연구소장과 재임기간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박영기 ~ 연구소 설립 Basil M. Price ~ 박영기 ~ 김어상 ~ 년 연구소 폐소

28 부록 581 제3장 교회의 사회교리와 산업문제연구소 제1절 교회의 사회교리관점에서의 역할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관계 교육기관으로 공인받았 다. 오랜 역사와 수많은 수강생들이 배출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노동계에 상당한 영향 을 주었던 것이다. 특히 성인 교육기관으로서 연구소 활동은 서강대학교가 아직 단과대학이 었을 때 학교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배경은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교회의 입장과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데 있었 다. 예수회 대학인 서강대학의 부속연구소로 출범한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과 연구과정은 가 톨릭 사회교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가 주관하였던 노동관계 연찬회에 한국천 주교회의 주교와 신부들이 참석하였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소의 활동과 교회의 사회 교리 정신과 깊은 상관관계를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 물질적 번영 앞에 외면된 인간적인 소외를 일깨우며 균형 잡힌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하여 자주적이고 책임 있 는 노동조합만이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얻고 또 보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교황 비오 11세가 인간의 영육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천주께서 안배하신 육체노 동은 도처에서 괴상한 타락의 앞잡이로 변하고 말았으니 생명이 없는 물질은 공장에서 말쑥 하게 변형되어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은 부패하고 품위를 잃고 말았다 (사십 주년)라고 하였 듯이 새로운 산업사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회의 가르침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선동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며, 선동자들은 그들의 가난 을 기화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을 질러 부자를 시기하게 만들고 행운이 부당하게도 그들을 외면하여 얻을 수 없었던 재화를 폭력으로 탈취하라고 충동한다. 만약 사제들이 노동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연약한 희생물 이 되고 말 것이다(하느님이신 구세주) 라는 비오 11세의 또 다른 가르침대로 교회는 시대적 으로 요청되는 노동운동의 윤리적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다.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만이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얻게 하고 또한 보존

29 58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정신이었다. 즉,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 표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과 그들 가족의 생활에 영 향을 줄 여러 문제를 결정할 때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교회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권리를 굳게 확인하여 왔으며, 레오 13세 이후 모든 교황들도 이를 강력히 보호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와 같은 권리를 확실히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주 교나 신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여하 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특히 교회는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바로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이고, 설립 후 폐소될 때까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를 일깨웠다는 점에서 산업문제연구소가 교회의 사회교리정신을 충실히 실천에 옮기는 교육기관이었음을 부 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2절 교회의 사회교리와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과정 산업문제연구소가 교회정신에 기반을 두고 교육과정을 관리하였음은 우선 그 수강생의 면 면에서 볼 수 있다. 연구소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은 물론 대부분은 노동조합 지도자와 경영 관리자의 인사와 노무관리 실무자들이었지만, 수료생들 가운데는 프로테스탄트 목사, 가톨릭 신학생,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국제가톨릭형제회(AFI) 회원 등 교회 관계자들이 포함되었 다 17). 1970년대 이후에 교회 성직자들이 연구소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서울대교구 노동 사목위원회와 연구소의 깊은 유대관계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노동사목위원회의 전신인 도시산업연구회는 1971년 3월 24일에 설립된 이후 연구회 소속 신 학생들로 하여금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간 산업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노동문제 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정례화하였다. 도시산업연구회는 그 후 도시산업위원회 (1972~1978 년)와 노동사목위원회 (1978년 이후)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등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산업문제연구소의 신학생 노동교육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그 뒤 에 밀알회 등 신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노동문제 연구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다. 17) 프라이스, 바실 엠 (박영기 옮김), 사목 10호, 1969.

30 부록 583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 연찬회(산업문제연구소, ) 197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일간 산업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되었던 성직자를 위 한 노동문제연찬회의 교육내용을 보면 한국경제론(4시간), 회의진행법(2시간), 인간관계론(2 시간), 노동법(4시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4시간), 종업원 경영참가제도(2시간), 사회원 리(2시간), 노동경제(2시간), 공산주의 비판(3시간), 세법해설(2시간) 등 총 27시간이었다(표 참조). 당시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연찬회는 성직자, 신학생,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 북부연합회 대표자 등이 참석하였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문제연구소가 성 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통하여 책임 있는 노동조합운동 을 사회교리 정신에 입각하여 실천하 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동조합 간부(혹은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후원자)로 서 거시적인 경제환경과 사회원리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동경 제, 노동법, 한국경제론 등의 과목, 회의진행과 대인관계 등 리더십 역량강화 능력을 위한 과 목,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론, 종업원 경영참가제도 등 구체적인 기업조직과 노동조합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그리고 공산주의 비판 등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적인 노동운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등이 포함 되었다.

31 58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표 년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연찬회의(산업사목훈련회) 교육내용> 산업사목훈련회 1. 일시:12월 27~31일(5일간) 2. 장소: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3. 참석인원:성직자, 신학생,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 북부엽합회 대표자 2명 4. 강의내용:한국경제론(4시간), 회의진행법(2시간), 인간관계론(2시간), 노동법(4시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4시간), 종업원 경영참가제도(2시간), 사회원리(2시 간), 노동경제(2시간), 공산주의 비판(3시간), 세법 해설(2시간) 등 총 27시 간이었다(표 참조).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 연찬회( ~31.) 12월 27일 (월) 28일 (화) 29일 (수) 30일 (목) 31일 (금) 09:00-09:50 오리엔테이션 한국경제론 김정세 교수 10:00-10:50 11:00-11:50 14:00-14:50 15:10-16:00 16:10-17:00 18:00-19:30 한국경제론 김정세 교수 종업원의 제도 조창화 교수 노동경제 박영기 교수 경영참가 사회원리 프라이스 신부 노조조직과 운영 조창화 교수 공산주의 비판 전석린 교수 노동법 해설 백재봉 교수 세법해설 이문재 교수 노동법 해설 백재봉 교수 노조조직과 운영 조창화 교수 회의진행법 토론:사회원리 주제. 프리이스 신 부 사회원리 프라이스 신부 토론:한국노동운 동의 당면문제 주제. 김말룡 선생 노동경제 박영기 교수 토론:노동조합이 론의 최근동향 주제. 박영기 교수 레크리에이션 종합강평회 수료식 1980년대에는 노동사목위원회와 산업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를 개 최하기도 하였다. 1989년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의 경우 서울, 수원, 대구, 광주 지역의 신학 생 110명, 수도자 100여 명,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등 평신도들이 참가하 였다. 1989년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연수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노동관계 일반,

32 부록 585 교회의 노동사목원리, 해방신학 등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연수회에서 강의되었 던 과목을 열거하면 노동자와 교회, 교회의 노동관, 윤리, 해방신학, 노동관계법, 한국사회 분 석, 본당에서 노동사목, 교회입장에서 본 노동자와 통일, 특수사목으로서 노동사목 등이다(표 참조). <표 년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 교육내용> 89년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 1. 장소: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전화 ~9) 2. 주최: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3. 날짜: (화)~2. 17(금) 4. 대상:서울, 수원, 대구, 광주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5. 참석예상인원:신학생 110명, 수도자 00명, 평신도 등 6. 강의내용:별첨 참조 시간 14(화) 15(수) 16(목) 17(금) 9:00-9:50 10:00-11:50 노동자와 교회 (도요안 신부) 90년대의 한국사 회 분석 (윤여덕 교수) 교회의 노동관, 윤리 (사회회칙 중심으로) (김주호 신부) 12:00-13:20 점 심 식 사 13:30 90년대의 노동계 분석 (박영기교수) 본당에서의 노동사목 (구요비 신부) 15:20-15:40 다 과 시 간 15:40-17:30 현장의 소리 (사례발표) 특수사목으로서의 노동 사목(황상근 신부) 노동사목과 연관되어 교회의 가르침대로 사는 공동체 소개 프라도수녀회 17:30-19:30 저 녁 식 사 19:30-22:00 JOC, CWM회원 과의 만남 노동자복지협의회와의 만남 해방신학 (장용주 신부) (광주신학교 교수) 교회입장에서 본 노 동자와 통일(제정구) 토의 및 통합발표 친교의 시간 노동관계법의 실상 과 허상 (손창희 교수) 폐회미사 및 평가

33 58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산업문제연구소와 노동사목위원회의 유대관계는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가 노동 사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더욱 공고하여졌다. 특히 박영기 소장은 우리나라의 당시 경제환경 일반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하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수차례 특강하기도 하였다. 이 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노동사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 도록 하였다. 다음 표는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가 노동사목위원회에서 강의한 노 동관계특강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표 5> 산업문제연구소장 박영기 교수의 노동사목위원회 노동관계 특강사례 일 자 1991년 9월 12일 1993년 7월 8일 1994년 3월 10일 1997년 9월 11일 특 강 주 제 한국노총의 ILO 가입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세계 노동조합의 동향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의 노동계상황 기업환경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Globalization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21세기 아시아 교회 COLLOQUIUM 에 대한 보고 노동사목위원회와 산업문제연구소와의 관계는 산업문제연구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문위원 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조직 사이에 공동의 지향점, 즉 교회의 사명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상호 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사목위원회와 산업문제연구소의 연계는 구체적으로 학문적 교육기관의 존재로서 현장의 행동(action)에 대한 이론적 근거 (theory)를 제공한 의미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문제연구소는 실제로 모든 주교단 교 육, 고위 성직자 교육, 경찰 교육, 신문지자 교육 등 가톨릭 노동운동의 기반(교육 및 연구)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산업문제연구소는 교회 사회교리에 기반을 둔 노동관계 교육기관으로서 1970년 대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산업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노 동운동에 대한 자문과 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당시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 의 사회교리를 당시의 시대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나 라 노사관계 현장에 공동선의 추구라는 교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4 부록 587 제4장 교회 사회교리와 노동관계교육 제1절 노동사목의 시대상황 변화 산업문제연구소는 노동의 인간적 윤리성,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공산주의 등 정 치세력화의 지양 등을 분명한 설립취지로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교회의 노동사목정신에 뿌리 를 둔 것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적 번영 앞에 외면된 인 간적인 소외를 일깨우며 균형 잡힌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자주적이 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만이 한국노동자들로 하여금 정의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보존할 수 있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었다. 교회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적 소명을 특히 교회는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바로 산업 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였다. 1970년 10월 23일 열린 국내 첫 노동문제 전문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독립건물 개소식. 왼쪽부터 박 영기 연구소장, 서강대 총장 John P. Daly 신부, 베이즐 프라이스 신부, 김수환 추기경, 독일대사관 관 계자. /프라이스 신부 소장 사진 이러한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정신은 연구소의 초기 연구문헌에서 기본정신으로 자주 인 용하였던 이른바 필라델피아선언에서도 나타난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연합

35 58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국을 주축으로 한 각국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전후의 평화를 보장,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산업문제연구소의 간행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조직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으로의 모든 국내와 국제정책의 중심문제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더욱 자유롭고, 존엄성이 보장되며, 기회균등과 경제적 보장이 약속되는 가운데 물질적 부와 정신적 성 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하며, 모든 국내적 또는 국제적 노력의 성공은 이 같은 목표추구에 대한 공헌여부를 기준으로 가름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른바 필라델피아 선언은 물론 1919년에 채택된 ILO헌장, 특히 사회정의의 구현 을 통하여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려는 ILO 기본정신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 이 인간중심의 발전과 평화유지를 통한 인류복지사회의 구현이 국제노동기구의 사명이자, 산 업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립정신으로 산업문제연구소가 탄생하였던 1966년과 연구소가 2004년 4월 폐소된 이후 노사관계의 시대환경은 분명히 다르다. 1960년대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진행된 시점이 었다면, 지금은 이른바 탈산업화시대의 지식기반 경제환경을 맞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변화 하였다 하더라도 노사 간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자본과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와의 계약관계로 서 본원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오히려 1960년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양성평등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산업 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였던 교회정신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운동과 노동관 계 당사자들의 공동선 구현이라는 기본사명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산업문 제연구소가 비록 폐소되었다 하더라도 변화의 시대에 교회정신에 입각하고 새로운 경제질서 에 부합하는 노동사목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36 부록 589 제2절 산업문제연구소의 폐소와 시사점 산업문제연구소는 2003년에 폐소되었다. 연구소가 폐소된 이유는 탈산업화의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노동운동관점에서 조합간부교육에 대한 시대적 소명이 다 함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의 사회교리연구가 정의평화위원회와 노동사목위원회의 전 문위원 활동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연구소의 사회교리적인 역할을 일정하게 대체 하는 측면도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교회가 노동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직접 참여하였다면, 1990년대 는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화가 더욱 성숙해지면서 민간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이상 교회가 노동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식되었 다. 그러나 교회의 노동사목 관점에서 산업문제연구소가 지향하였던 조직사명과 그 활동의 영 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주 관심은 통일과 복지분야로 집중되면 서 제조업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 참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였 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지식기반산업노동자, 그리고 이 주사목 등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무한경쟁의 탈산업화시대를 맞이하는 격 변의 환경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사회에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관계 교육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산업문제연구소는 1966년 개소한 이래 2003년에 폐소될 때까지 10년마다 연구소 창설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0년마다 개최된 그간의 모임 주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 동관계와 그 안에서의 연구소의 활동과정에서 겪어온 변화가 실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새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산업문제연구소가 각 시대별 상황에서 달리 나타나는 우리나라 노동관 계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교회의 사회사목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이념적인 기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미래의 우리나라 노동사목과 노동교육의 향후 과제를 가름할 수 있다. 산업문제연구소는 1976년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사회발전과 노동운동 (Social Development and Labor Movement)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체제로 인하여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모임이나 주장은 이른바 긴급조치 또는 포고령 위반으로 치죄되던 암흑기였다.

37 59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이 같은 시기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릇된 정부정책을 바 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조합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연구소 창설 10 주년기념 모임의 주제로 다루었음은 매우 의연한 일이었다고 평가된다. 10년 뒤인 1987년 5월에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 (Labor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이라는 주제로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10 년 전의 학술대회의 주제가 군사압제 정권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모색이 주제였다면,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주로 탈산업화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글로벌 무한경쟁의 기업 환경변 화의 시대에서 참가한 각 나라의 노동관계와 연관된 제도와 관행의 구체적인 검토가 그 주요 내용이었다.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던 1987년 당시 정치상황은 박정희 유신통치시대와 전두환 정권을 지나 군사통치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기 시작한 정치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노 동조합, 특히 조합운동의 주류가 아직도 정치적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제도 아니면 피동적 조직 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규제에 의하여 억지로 산업평화가 조성되는 시기였다. 같 은 해에 전국의 전 산업이 노사분규를 겪고, 특히 같은 해 6 29선언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 정치 그리고 노동관계 환경변화와 맞물려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그 이 후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지양하고 종업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으로 서 새로운 합리적 노동관계 패러다임을 조성함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1996년에는 산업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로 아시아 사회포럼 (Social Asia Forum)과 공동으로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 (Free Trade Unionism in An Integrating World)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1996년의 모임은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는 글로벌 신경제환경 안에서 노동조합의 향후 기능 모 색이 그 중심과제였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여 년간 매 10주년 연구소 창립 기념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이제 연구소가 설립되었던 1966년과는 판이한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혼돈스러움으로 점철된 복잡한 모습으로 변모되었음을 본다. 그리고 변화의 정 점에서 연구소는 각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가기 위한 교육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였음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비록 연구소가 폐소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른바 오늘날의 글 로벌 무한경제의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관계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기반과 이를 통한 인식과

38 부록 591 실천의 힘이 필요하다. 제3절 노동관계교육의 향후 과제 경제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노동이 가지는 인간생활에서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교 회의 사회교리에 입각한 노동사목의 소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전환적 환경변화를 맞이할수록 교회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체 계적 이론과 인식의 힘을 제공할 교육기관의 필요는 오히려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 에서 산업문제연구소의 폐소는 아쉬움을 남기며, 이제 교회의 노동사목관점에서 향후 우리나 라 노동관계교육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다. 이른바 탈산업화 지식기반 경제환경 안에서 인간의 노동은 생산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 은 이 시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인적자본 중심의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 환경의 큰 변화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기업경제는 다른 여러 분야와 같이 경제분야에서 표현되는 인간자유가 그 기초를 이루는 유익한 양상들을 띠고 있다. 실은 경제가 인간활동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일부분이며, 다른 어떤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도 책임 있게 자유를 사용할 의무가 있듯이 자유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최근일지라도 과거사회의 경향들은 서로가 독특하게 다르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전에는 생산의 결정적 요인이 땅이었다 면, 그 후에는 기계와 생산수단의 총체로서 화폐의 자본이고, 이제는 그 주요 요인이 점점 더 인간 자신이 된다. 즉, 인식과 학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식능력, 연대적 의지를 조직할 능력, 다른 이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이다 18). 새로워진 경제환경 안에서 산업문제연구소가 구현하고자 하였던 교회의 노동사목을 통한 사회 공동선의 실현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교회의 노동 사회사목 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1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 제4장 사유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 적 목적: 32절 기술과 지식.

39 59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개인 간, 민족 간 임금격차의 심화,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새로운 산업재해, 노동자의 직업관의 변화 등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도전적인 이슈들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동관계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새로운 경제환경 안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가지는 의미가 점차 생산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즉, 어떠한 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경제 영역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간됨을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등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정확히 직시하여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가톨릭교회 사회 사목의 사명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일수록 산업문제연구소와 같이 당대의 고용문제에 대해 교회정신에 입각한 통찰력 있는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다.

40 부록 593 참고문헌 프라이스 바실리오(Basil M. Price, S.J.) 지음, 박영기 옮김, 산업문제연구소, 사목 제10호 (1969). 프라이스 바실리오(Basil M. Price, S.J.) 지음, 박용승 옮김, 33년간의 교분을 회고하며: 감 사하는 마음으로(A Thirty-three Year Association:In Appreciation), 석범 박 영기교수 정년 논문집: 노동과 인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박영기, 산업노동관계 낱말사전(Glossary of Industrial and Labour Relations Terms), 산 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집, 산업문제연구소, 1973, 노동조합 회계관리에 관한 연구(Study on Accounting Management for Trade Unions),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2집 전석린, 1973, 공산권의 노동운동-소련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Brief Study of Trade Unionism in Socialist Societies: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3집 Park, Young-Ki, 1974,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4집 산업문제연구소, 1976, 사회발전과 노동운동(Social Development and Labor Mov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5집 Park, Young-Ki, 1979,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 (Revised), Sogang University Press 서강대학교 출판국,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 관계 연구논총 제6집 임종철, 1980, 임금결정에 관한 실태조사(Survey of Wage Determination Process), 산업문 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7집 조창화, 1980,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실태조사(Survey of Labor Management Council System),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8집 산업문제연구소, 1981, 단체협약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Survey of Collective Agre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9집 박영기(역), 1981, 국제노동기구와 ILO조약-국제체신노련(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41 5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and ILO Conventions: By Postal Telegraph and Telephone International (PTTI), 산 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0집 산업문제연구소, 1983, 한국의 노동문제-그 현황과 과제: 한독학술연구회 회의록(Labor Problems in Korea: Review, Current Status, Prospects, Proceedings of a Workshop Organiz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 논총 제11집 윤성천, 1986, 노동관계법 개정 전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비교분석: 한국 섬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Union Contracts Before and After the 1980 Amendment: The Case of the Textile Industry),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산업문제연구소 산 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2집 이종복, 1986,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Labor Standard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Employment Conditions),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 구논총 제13집 이병태, 1986,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The Labor Union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Unionism),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 14집 박영기(편저), 1986,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Technological Changes and Their Impact on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5집 최재현, 1987, 공업근로자의 사회인식: 섬유 및 전자산업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를 토 대로(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Industrial Workers),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6집 산업문제연구소, 1987, 서독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of West Germany),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7집 산업문제연구소, 1988,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Labor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산업문제연구소 창립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Proceedings of a Workshop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8집 산업문제연구소, 1989, 산업사회에 있어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The Role of Labor Reporting

42 부록 595 in and Industrial Society: Proceeding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산업문제 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9집 산업문제연구소, 1991, 급변하는 정치 경제 질서와 노동조합의 역할(The Role of Trade Unions in the Era of Turbulen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산업문 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20집 산업문제연구소, 1996,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운동(Free Trade Unionism in An Integrating World: 산업문제연구소 창립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Proceedings of 2nd Social Asia Forum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21집 박영기(역), 1985, 노동조합과 ILO (Trade Unions and the ILO),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 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1집 박영기(역), 1985), 직무평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Job Evaluation and the Role of Trade Unions),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2집 박영기(역), 1986, 산업재해예방(ILO Workers' Education Manual: Accident Prevention),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3집 박영기(역), 1987, 결사의 자유(ILO Workers' Education Manual: Freedom of Association),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4집 박영기(역),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 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5집 박영기(역), 1992, 결사의 자유(편람)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3rd edition)),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6집 박영기, 1991, 박영기ILO가입과 국내노동문제, 考 試 界 노동판례: 卷 辭 조선일보, 2004 (9월 21일자), 한국 노동운동 '반세기 스승' 쓰러지다: 서강대 설립 주역 프라 이스 신부 시한부 암투병

43 59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부록 1. 산업문제연구소 규정 제1조 본 연구소는 서강대학교 부설 산업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서강대학 교 내에 둔다. 제2조 본 연구소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조의 강화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근로자들의 활동 을 지원하며, 2. 노동문제에 대한 기업인의 이해를 촉구하고 특히 사회적 책임을 의식토록 하며, 3. 노사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며 각기 스스로의 이익증진은 물론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노조임원 및 경영관리층 인사들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교육 및 훈련 2. 노조와 기업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 문제에 대한 자문 3. 경영 및 노동에 관한 세미나 및 회의 등의 개최 4. 산업노동 관계분야 조사연구 수탁 5. 조사연구성과의 출판 및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국내외 최근 이론의 보급과 제도의 소개 6. 그 밖의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1 본 연구소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노동관계분야 정부대표, 조직 노동자대표 및 경영자 대표와 본교 교수들로 구성되고 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수는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2 이사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는 적어도 연 2회 소 집되며, 본 연구소 사업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정책을 검토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결에 의한 의결방식을 따르며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이사장은 예수회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임기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44 부록 597 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나) 연구소 제반사업 집행과 계획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보고받는다. 다) 연구소 운영에 따른 제반 재정문제를 관장한다. 2. 소장 소장은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 연구소 의 제반업무 집행을 전담하여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한다. 제6조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내외 각 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이나 찬조금, 서강대학교로부터의 특별보조금, 본 연구소 자체수입 및 기타 수입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66년 6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74년 6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45 59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부록 2. Basil M. Price, S.J., 석범 박영기 교수 정년 논문집: 노동과 인간, 1999 A Thirty-three Year Association:In Appreciation I first met Prof. Park Young-ki in the summer of 1963 at a labor seminar conducted at the then Sogang College. It was not the casual face to face meeting which impressed me but rather his interventions during discussions which followed the talks. The entire program was taped and it was while I listened to and transcribed the tapes that I came to recognize Park Young-ki's quality. His knowledge of both labor union philosophy and its practical aspects began to stand forth, and, simultaneously, his understanding of and sympathy for working men and women were abundantly clear. Another facet which was clearly discernible in the tapes was his willingness to express his opinions and to challenge those of others. Three years later, when initial financing was secured to launch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ILM), in became essential to find a person with deep understanding of labor unions and an abiding interest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aborers. I asked several people who had a strong sense of social consciousness to recommend persons who may be willing to participate in and lead an educational program for workers. Among those whom I requested to suggest names was Dr. Chang Myon. He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but it turned out that none of them was available. But it was an international labor expert who suggested Prof. Park. He told me that Prof. Park was highly respected in international trade union circles for his knowledge of labor problems and the labor movement in Korea and on the international scene. I discovered that Prof. Park had been selected by a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for an appointment abroad but, because of a difference of opinion his

46 부록 599 organizatio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of which he was the International Secretary) had refused to recommend him. The reason was that Prof. Park would not accept an FKTU proposal which would have been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labor. Thus, on a matter of principle, he had left FKTU and was temporarily employ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ffice of Labor, to study and make a recommenda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wage law for Korea. His recommendation, clearly bolstering the demands of justice and for the advantage of workers, was rejected by the Office of Labor Affairs with the connivance of management and FKTU. Further inquiry discovered that he was actually teaching, as a part time lecturer, at Sogang. I asked the Chairman of the department why he had asked Prof. Park to teach and he replied, "He is the best person in Korea to teach Labor Relations." Consequently, I asked Prof. Park to dinner. He suggested a very modest restaurant which also impressed me. At some length we discussed my very jejune ideas about training for labor union officers and the men who were on my list of possible collaborators. The last name on my list, and the one which I had most interest in, was his own. Prof. Park said that he would be interested in joining an effort to upgrade the working population by offering training in the formation and functioning of independent, responsible trade unionism. We had already agreed that there would be little likelihood of training rank and file laborers because they are not available. Rather, to affect their lives the obvious method would be to strengthen their organization, namely, labor unions, by assisting them to escape from dependence upon government and management and irresponsibility to their constituents, i.e., the workers. We also recognized that labor relations, and hence unionism, is one of the constitutive structures of society, and if there is to be any hope of strengthening and obtaining social justice, labor unions must be strengthened.

47 60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Although it was made clear that financing was available for only one year, and that his salary could not be up-graded from what he was receiving from the Office of Labor Affairs, Prof. Park was anxious to join in the effort to provide training for labor union officers. There were two conditions however: first, he would have to give the Office of Labor Affairs, his employer, two weeks notice and, secondly, he would not commit himself until he had discussed the matter with his wife. I was impressed by the latter condition as it was not, in my understanding, a common practice for Korean men to ask the opinions of their wives about matters of employment And so it was that on June 1st, 1966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was established. By noon of that day Prof. Park had produced five distinct models for the training we hoped to give. After another day we had settled upon the structure which we have followed, with modifications and additions as needs demanded, through 265 labor union courses in which 9,169 men and women have been trained.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o what degree the efforts of ILM have succeeded. However, if one can believe the evidence of numberless graduates from its cours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trainees have been enabled to function more independently and more responsibly than their predecessors, that the union movement has been influenced in its exertions to help working men and women attain some small portion of justice by sharing in the fruit of their labor. If this is correct, the reason is the expertise, dedication and unceasing efforts of Prof. Park Young-ki Basil M. Price, S.J.

48 부록 601 부록 3. Basil M. Price, S.J., 석범 박영기 교수 정년 논문집: 노동과 인간, 1999[국문번역] 33년간의 교분을 회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박영기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63년 여름, 서강대학에서 개최된 노동관계 세미나에 서였다. 그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의에서의 평범한 대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표가 끝난 후 보여 주었던 그의 토론내용에서였다. 세미나의 전체 프로그램을 녹음해 두었었고 내 용의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박영기 교수의 진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노동 조합에 관한 철학과 실제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은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노동자 계층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녹음테이프를 통해 뚜렷이 알게 된 그 의 또 다른 면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최초 모금이 확보되었을 무렵, 노 동조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대하여 확고한 관심을 가지는 적임자를 찾 게 되었다. 나는 확고한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인사에게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 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천거해 줄 것을 의뢰했다. 내가 추천을 의뢰한 인사 가운 데에는 장면 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장면 박사는 수명의 인사를 추천해 주었지만 결과적으 로 아무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박 교수를 내게 소개해 준 것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한 노동전문가였다. 그는 내게 박 교수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국 제 노동관계 전문가 그룹에서 매우 인정받고 있는 인물임을 알려 주었다. 또한 박 교수가 국 제노동기구(ILO)의 해외주재근무에 선발된 바 있으나, 그가 국제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국노총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으로부터 추천에 제외된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이 유는 한국노총의 제안이 노동자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박 교수의 소신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원칙의 문제로 박 교수는 한국노총을 떠난 상태가 되었고 임시로 보건사회부 노동청 에서 한국의 최저임금법의 연구와 자문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정책제 안은 근로자의 이익과 정의를 확실하게 증진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한국노총의 암묵적 공조

49 60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속에 노동청에 의해 기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 교수에 대해 좀더 알아보니 그가 서강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고 있었다. 나는 학장 에게 왜 박 교수에게 강의를 맡겼느냐는 질문했다. 학장은 그는 한국에서 노동관계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인물 이라고 대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나는 박 교수를 저녁에 초대했다. 그는 약속장소로 아주 검소한 식당을 제안했 는데, 이 또한 내겐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아직은 초기단계의 노동조합 간부 교육사업 에 대해 상당시간을 논의했다. 또한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협력해 나갈 인물들의 리스트도 언 급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이 있었다. 박 교수는 책임 있고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구현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를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미 작업현장의 일선 근로자를 직접 교육하기란 매우 어려움에 공감하였다. 이보다 확실한 방법 은 그들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 하고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관계 혹은 노동운 동 사회의 한 구성조직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더욱 강화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함에도 의견을 함께 하였다. 비록 재정적 지원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 자신의 월급이 노동청에서 받던 수준으 로 지급될 것임에도 박 교수는 노조간부의 교육사업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였다. 하지 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다. 첫째는 노동청에 퇴사 2주 전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었 고, 둘째는 그의 부인과 이 이야기를 의논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두 번째 조건이 인상적이었는데, 적어도 내가 이해하기론 한국의 정서상 부인과 직장선택과 관 련한 의논을 함께 하는 한국남성은 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966년 6월 1일, 산업문제연구소는 설립되었다. 당일 정오가 되기도 전에 박 교 수는 우리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5대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그 이후 줄곧 실천에 옮길 교육프로그램의 기본골격을 결정하였다. 그 이후 비록 시대적 요 청에 따라 약간의 수정과 보완이 있었지만, 이 때 설정된 기본 교육체계에 따라 총 265개의 노동조합 교육과목의 개설을 통해 총 9,169명의 노동조합(혹은 관련조직) 간부교육을 실시하 였다. 산업문제연구소가 얼마나 그간의 노력에 비해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많은 졸업생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50 부록 603 그들의 전임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책임 있고 독립적인 노동운동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가 더욱 증진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영기 교수의 전문지식과 헌신 과 그리고 중단 없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서강대 명예교수, 산업문제연구소 이사장, 예수회 신부

51 60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부록 4. 배 바실리오(박영기 옮김), 산업문제연구소, 사목, 제10호(1969). 교회와 노동조합 인간의 영육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천주께서 안배하신 육체노동은 도처에서 괴상한 타락 의 앞잡이로 변하고 말았으니, 생명이 없는 물질은 공장에서 말쑥하게 변형되어 나오는데, 거 기서 인간은 부패하고 품위를 잃고 말았다 (사십 주년, 135). 특별히 사제들에게 권장합니다. 노동자에게로 특히 가난한 노동자나 혹은 가난한 사 람들을 찾아가라고 권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선동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며, 선동자들은 그들의 가난을 기화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을 질러 부자를 시기하게 만 들고 행운이 부당하게도 그들을 외면하여 얻을 수 없었던 재화를 폭력으로 탈취하라고 충동 합니다. 만약 사제들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 산주의자들의 연약한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하느님이신 구세주, 61). 비오 11세의 위와 같은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참작하여 산업 문제연구소는 1966년 6월 서강대학에서 그 발족을 보았다.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은 크게는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또 오늘날 외떨어져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드물 것이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사람은 더욱 없을 것이다 (어머니요 스승, 146)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만이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얻고 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한국의 노동 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과 그들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줄 여러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발언 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나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본성이나 사 회의 특성에 근거를 둔 인간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에도 확인되어 있고, 한국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또 정부가 선포한 노동법에 의해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 회는 이러한 권리를 굳게 확인해 왔으며, 레오 13세 이후 모든 교황들도 이를 강력히 보호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와 같은 권리를 확실히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주

52 부록 605 교나 신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여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산업문제연구소의 목적 산업문제연구소의 목적은 조합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며, 책임 있는 태도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 동조합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은 경영주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산업문제연구소의 또 하나의 목적은 노사( 勞 使 )를 접근시켜 각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며 상호 존경하도록 하고, 그들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도록 함에 있다. 방법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문제연구소는 두 종류의 성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첫째 과정은 1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기 야간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3개월을 요하며, 따라서 서울 및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이에 참 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과정도 1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에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를 위해 자금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정은 1개월간 숙식을 같 이하는 과정으로서 수강생들의 교통비, 숙식비, 잡비 및 수강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임금 손실에 대한 일부 보상금이 산업문제연구소에 의하여 지불되고 있다. 수강자 1968년 12월 17일에 본 연구소는 8개 과정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 8개 과정을 살펴보면, 3 과정은 숙식을 함께 하는 특별 과정이었고, 다섯 과정은 야간에 시행하는 정기 과정이었다. 현재 본 연구소는 2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수료생 가운데 대부분이 노동조합 지도 자들이며, 그 나머지 일부분은 경영인측 노무관리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극소수의 수료 생 가운데는 노사 양측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와 같은 수료생들 가운데는 프로테스탄트 목사 2명과, 광주에 있는 대건신학교 신학생 4 명, 신문사 사회부 기자 3명, 경찰전문학교 교과 1명, JOC회원 다수 및 국제 가톨릭협조회

53 60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AFI) 회원들도 있다. 신부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위한 지도와 그들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레오 13세, 비오 11세 및 요한 23세의 가르침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신부들 가운데는 본 연구소에서 마련하고 있는 과정을 수료한 분이 한 사람도 없다. 동문회 본 연구소 수료생 간에 동문회 를 조직하여 대도시에 집을 두고 거의 월 1회씩 회합하고 있다. 동문회 임원은 각기 동문들 가운데서 선출하며,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대 표하도록 되어 있다. 수료생들은 본 연구소 활동에 조언을 하여 줄 뿐더러, 다음 기의 수강자 를 추천해 주고 있다. 최근 동문들이 주동이 되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고 각 산업의 노사관 계에 따른 여러 문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 수강생 구성에 따라 교육내용은 다소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중연설, 회의진행법, 노동법, 노동조합조직과 운영, 단체교섭, 국제노동운동, 노동경제, 회 계학, 공산주의 비판,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사회원리(사회문제 회칙에 바탕을 둔 윤리) 및 경 영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 지도자론, 협동조합론, 신용조합론, 그리고 사회보장론 등이다. 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으로서는 이사장, 소장 및 간사가 있다. 소장은 현재 연구소의 모든 활동 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다만 현재 소장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소장의 사회정의에 관한 이념과, 노사문제에 관한 이념이 사회문 제에 대한 교황의 회칙이나 교회의 그것과 하등 차이가 없음을 아울러 지적한다. 본 연구소에 서 마련하고 있는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진은 각 대학교의 교수, 정부, 경영인 단체 및 노동조 합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프로테스탄트교회 목사 한 분이 강사로 수고하고 있 는데, 그분은 노사문제에 관한 지식과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현재 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다.

54 부록 607 재정 본 연구소는 매기 수강생으로부터 2,000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금액은 단지 명목상의 것으로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등록 이후 끝까지 수강하도록 장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이와 같은 등록금 징수제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종국에 가서는 그들 자신의 개발을 위 해 스스로가 그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소활동 기금의 대부분은 구라파 및 미국의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재단으로부 터 후원받고 있다. 특정한 정부나 정치인 또는 경제인과는 달리 노동조합이야말로 사회 구조 의 불가결한 제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다행히도 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활 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전망 산업문제연구소는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교육을 계속함으로써 한국 노동 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크게 교육과 연구분 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소는 노동조합 조직이나 또는 조합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 으며, 또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활동은 조직 노동자 스 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소 수료생들이 점차 노동조합 운동에서 보다 중요한 지위 를 차지함에 따라 본 연구소는 조합의 활동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나아질 것을 바랄 뿐이다. 맺는말 요한 23세의 어머니요 스승 에는 나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그리스도교적 사회 교리는 그 리스도교적 인생관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여기서 우리는 공번되고 사도 로부터 이어온 만민의 자모이며 교사이신 성교회의 교리에 관계되어 있으니 오늘날 성교회 는 인류 문명에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색채를 주려는 거대한 과업에 당면하고 있으며, 그 색채는 그 문명 자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또는 그 생존을 계속하기 위하여서도 필요 한 것이며, 거의 그 문명 자체가 요구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어머니요 스승 222, 262, 256)라고 기록되고 있다. 요한 23세는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가 반포된 이후 교회가 주창하여 온 이념을 재천명

55 60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한 데 불과하며, 이와 같은 이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재확인되었고, 또 이와 같은 이 념을 구현하기 위해 산업문제연구소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서강대학 교수, SELA 국제 조정위원 역자:서강대학 교수, SELA 위한 사무국장

56 부록 609 부록 5. 노동사목위원회 특강, 한국노총의 ILO 가입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1991년 9월 12일, 박영기 교수 일시:1991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8:00~10:00 주제 토론:한국노총의 ILO 가입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강사:박영기 교수) 국제기관을 볼 때 정부끼리 모인 단체(IGO)와 비정부단체가 모인 단체(NGO)로 구분되며 ILO는 그 중 정부끼리 모인 단체(IGO)에 속합니다. IGO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UN이 있고 그 산하 5개 단체 중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에는 15개 전문자문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14개의 전문자문기구에만 속해 있고 ILO 전문자문기관에는 가 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UN이 1945년에 창설된 것과는 달리 ILO는 1919년에 생겼는데, 그 이유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르사유 평화조약 13편에는 전쟁을 발 생하지 않게 하는 기관이 만들어졌고, 후일 이 13편이 ILO 헌장이 되었습니다. 1934년,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을 했고, 이것과 베르사유 평화조약 13 편이 모아져서 후일 ILO 헌장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ILO란 정부 간 기관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UN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에 대한 ILO 가입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1950년 초반 에 ILO에 순조롭게 가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운동 자체를 공산주의 운동으로 정부가 인식하면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부터 ILO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1980년대에 는 ILO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1981년부터는 북한도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올해 1991년 10월 17일이면 UN에 가입하게 되어 이제는 ILO에 통고만 하면 가입할 수 있 게 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 61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부록 6. ILO가입과 국내노동문제, 考 試 界 노동판례: 卷 辭, , 박영기 우리도 이제 국제연합(UN)의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노동계의 숙원이던 국제노동기구 (ILO)에의 가입은 절차상 문제만 남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노동문제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노동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수 한 환경과 이유를 내세워 정당한 것으로 고집할 수 있었던 그간의 勞 動 慣 行 이나 노동정책도 이제는 국제적 관행과 흐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보편화된 논 리가 우리 관행과 정책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기구의 각 종 활동이나 의사결정이 실은 명시된 목표추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강대국의 旣 得 權 옹호나 새로운 권익증진을 위해 적지 않아 좌우되어 온 것이 그간의 실상임을 감안할 경우 향후 우 리의 노동관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상은 우리의 UN가입과정을 되돌아보면 한층 분명하게 된다. 즉, 국제연합은 국 제사회의 평화유지와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헌장 제1조) 헌장준수를 서약하는 나라일 경우 普 遍 性 원칙 (principle of universality)에 따라 누구나 가 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라는 것이 UN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상식이다. 그리고 이 같은 맥락에 서 보면 헌장준수를 확약한 바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에 회원국이 되었어야 할 일이 다. 한국의 UN가입이 지금껏 거부되었어야 할 이유는 원칙이나 논리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 다. 더구나 우리의 건국은 UN총회 결의로서 국제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며, 또 우리나라는 UN의 집단안전보장책의 도움으로 國 權 이 보전되었던 것이고 보면, 우리의 UN가입은 1948 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국된 지 근 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회원국이 된 것은 결국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나 자국의 이익증진을 위해서는 명분이나 원칙은 거침없이 무시되고 있는 추악한 국제사회의 냉혹한 관행을 접어두고서는 달리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향후 ILO에서 거론될 우리의 위상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즉, 노동계나 정부일각에서 가입기대효과로 거론되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 권 강화나, 회원국 간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안목 개발, 그리고 利 害 增 進 등 한가로운 성과를 맛보기에 앞서 여러 국제단체-특히 자문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유지하고 있는 非 政 府 간 국제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와 利 害 를 달리하는 수많은 회원

58 부록 611 국으로부터 우리 노동관행이나 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관행이나 정책이 일부 회원국의 기득권 옹호나 새로운 권익증진에 장애가 된다 할 때 이들 국가와 유관단체로부터 혹독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지리 라는 것은 明 白 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UN과는 달리 ILO에서 우리 입 장은 분명히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理 念 대립은 예외 없이 경제적 이해 갈등에서 비롯될 것이고 보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해 느닷없이 경쟁국의 노동권이 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우리의 노동관행이나 노동정책을 비판(neo-protectionism with an human rights' face)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ILO의 경우 일부의 貧 困 은 전체의 繁 榮 을 위태롭게 한다. 는 헌장에 명시된 기본원칙(ILO 목적에 관한 선언 제1조 3항)과 한 나라에서의 비인도적 노동조건의 강요는 다른 나라의 노동조건 개선에 장애가 된다. 는 헌장 前 文 을 근거로 회원국의 관행이나 정책에 개입을 正 當 化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이를 내세운 강대국들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 또한 적지 않을 것임은 자명 한 일이다. 이 같은 우려는 1970년대 중반 세계고용확대회의(world employment conference) 개최 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開 途 國 과 선진공업국 간의 첨예한 대립과 또 그 후 오늘까지 이어 져오고 있는 ILO 내의 力 學 關 係 를 감안할 경우 결코 기우나 우려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형식상이나마 다수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개도국출신 인사가 사무국의 주요 부서를 맡고 있는 UN이나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UN 산하 전문자문기구 (specialized agency)와는 달리 이른바 주요공업국(State of Industrial Importance)이 사실 상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흔히 이들 국가를 상임이사국이라고 호칭하고 있음-또 사무총 장직을 비롯한 주요기관은 지금도 계속 공업국출신 인사가 두루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ILO 는 형식상이나마 다수회원국(개도국)이 주도하고 있는 여타 UN기구와는 많은 점에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가 UN산하 15개 전문자문기구 중 우리가 아직껏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기관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UN 회원국일 경우 반드시 ILO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UN은 물론 ILO헌장 어디에도 없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가입 그 자체의 재검토마저 거론하려는 경향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거론은 특 히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됨으로써 새삼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 그러나 ILO에의 가입은 이 를 통해 헌장에 명시된 숭고한 목적추구나 명분 있는 각종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59 61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당장의 이익과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가입을 오히려 서두르 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숨김없는 실상이다. 즉, ILO는 우리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현안인 남 북문제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각종 사업을 사실상 주관하는 기관임은 물론 국제교역상 多 者 間 規 制 (multilateral regulation)의 적지 않은 부문도 국제노 동기구가 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가입을 굳이 유보하고 있는 이른바 중립국인 스 위스가 ILO회원국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國 益 증진에 이 기구가 얼마나 중요한 조직 인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다. 한편, ILO의 모든 조약은 회원국일 경우에도 이를 비준한 나라에만 구속력이 있는 것임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회원국이 되기 위해 어느 조약은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는 식의 헌장상 의무도 물론 있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회원국에 따라서는 가입 이래 단 한 건의 조약 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나미비아).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172개 조약 중( 현재) 休 日 補 償 이나 船 員 의 신체검사에 관한 조약 등 그 특성상 결코 중요성을 지닐 수 없는 불과 11개의 조약만을 비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본조약인 結 社 의 自 由 (제87호) 또는 단체 교섭에 관한 조약 (제98호) 등은 미국의 경우에도 갖가지 기술상 이유를 들어 비준이 유보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약비준을 기피하는 이 같은 관행이란 우리로서는 결코 답습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그 內 實 이야 어떠하든 이제 세계 第 12 大 貿 易 國 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갖게 되었으며 또 이로 인해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수많 은 경쟁 국가를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ILO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우리의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강대국, 특히 미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회원국에 되었다 할 때 ILO 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특정 조약의 비준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혹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약위 반에 대한 비판과 규제를 계속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행이나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 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노동문제는 ILO에의 가입을 계기로 분명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 노동기구에의 가입이 基 本 權 보호나, 貧 困 値, 그리고 社 會 正 義 구현하기 위한 지름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아가 우리 國 益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노, 사, 정 모든 노동문제 당사자, 특히 정부당국이 가입과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검토함 은 물론 국제적 관행과 기준에 걸맞게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60 부록 613 부록 7. 노동사목위원회 특강, 세계 노동조합의 동향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의 노동계 상황, 1993년 7월 8일, 박영기 교수 일시:1993년 7월 8일 목요일 오후 8:00~10:00 주제:세계 노동조합의 동향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의 노동계 상황(박영기 교수:구두로 아래 사항을 설명함) 각 나라마다 노동조합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중반에 조합원수가 전체 노 동자의 38%를 차지하였는데, 1992년도에는 12%로 현저히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서기 2000년대에는 6%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캐나다나 독일, 스웨덴의 경우에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1950년대보다는 현재 조합원수가 10%나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수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도 100명 가운데 85%가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미국, 영 국, 이탈리아와는 달리 캐나다나 독일, 스웨덴에서 조합원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노 동조합이 기업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기여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기업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제정된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발전하지 만,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대결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는 앞으로 노동조합의 전망이 참으로 위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은 발전하지만 조합원수는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에서 기업에게 공정한 배분만을 요구한다면, 노동조합의 상황은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 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정부는 가장 큰 고용단위인데, 사용자 집단인 정부가 공무원, 교 원 등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ILO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제3자 개입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조약은 인정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여건에만 초점을 두어 노동조합의 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61 61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권자들의 생각도 경직되어 있음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문제는 한동안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우선 노동조합의 권익증진과 기 업의 기여도가 함께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될 때 기업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국민경제도 향상 될 때 고용의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2 부록 615 부록 8. 노동사목위원회 특강, 기업환경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Globalization과 국제 화를 중심으로, 1994년 3월 10일, 박영기 교수 일시:1994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08:00~10:00 주제:기업환경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Globalization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강사:박영기 교수 1. 환경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1)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생산공정의 보급 <예> 반도체 70년대 이래 5년마다 단위당 정보처리 능력 10배씩 증가 대량생산체계(mass production system)의 경제성과 효용성 격감 (2) 소득수준의 향상과 제품수요의 연성(soft)화 자주성과 개성화로 경소단박 형 제품 선호 (3) 인권에 대한 의식변화 크게 확산된 인권혁명(human rights revolution) 심화되는 기대상승의 혁명(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 (4) 정치 환경의 변화(사회주의 정치질서의 붕괴와 정치이념의 퇴조) 평등 우선의 공산체제 붕괴로 동서간의 이념 경쟁 종식 능률 제고 우선의 시장체제의 확산과 심해진 경쟁 격화 (5) 미국산업, 특히 미국 공산품의 상대적 퇴보(일본, 독일 등 패전국의 급부상) 세계 공산품시장에서의 주도국변화 <예> 미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 1,000만 대

63 61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일본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 1,200만 대 한국의 자동차 수출 400만 대 돌파 2. 기업환경 변화로 초래된 새로운 양상 (1) 지구촌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global economy)의 등장 <예> 미국산 총 공산품의 25%(1993년 말 현재) 해외업체에서 생산 일제 공산품의 6% 해외업체에서 생산 (2) 경쟁격화와 국내외 빈부 간 격차의 증대 경영개혁(managerial innovation)에 대신하는 경영쇄신(managerial reengineering) 등장 3.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된 국제적 대응방안 (1) 기구 면에서의 대응(ILO, GATT, WTO 등 국제기구의 등장) (2) 경제의 지역권화(EU, NAFTA, APEC 등 지역경제조직 부상) (3) 제도 면에서의 대응 UNCTAD의 시도, 일반특혜 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ILO의 World Employment Program, 교역에 쌍무적 규제 (bilateral regulation)에 대체하기 위한 다원적 규제(multilateral regulation) 추진 1964년 UNCTAD New Delhi 결의 1972년 ECC(현 EU)의 일반특혜 관세제도 도입 1974년 미국 GSP제도를 한시적(10년간)으로 도입 1975년 ILO의 세계고용확대회의와 미국의 ILO 탈퇴 1984년 미국 GSP의 연장 실시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권 준수를 전제로 하는 쌍무 적 규제(bilateral regulation) 실시-The Trade abd Tariff Act 제정

64 부록 년 16개 국제산별연맹(ITSs) 중 하나인 국제금속노련(IMF)이 교역의 쌍무적 규 제를 반대하고 다원적 규제(multi-lateral regulation)를 정착시키기 위해 처음 으로 사회조항(Social Clause) 제정요구 4. 국제노동단체(국제자유노련, ICFTU)의 그간 대응 (1) 사회조항(Social Clause) 채택 요구 다원적 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GATT의 한 조항으로 사회조항 채택요구 환경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다원적 교역규제조약(green round) 체결요구 EU 노동 사회장관회의에서 향후 다원적 교역규제조약에 사회조항을 도입하 도록 정식합의 (2) 사회헌장(Social Charter) 도입추진 1993년 11월, Singapore 회의에서 채택된 초안내용:노동조합권뿐 아니라 총 10개 부 문(환경, 군축, 삼자구성[tripartism] 등 생존과 연관된)에 걸쳐 광범한 내용을 담은 기 본권을 선언하는 문서. 5. 변화가 노동관계와 노동조합에 초래한 영향 (1) 바람직한 노동관계(good labour relations)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성 산업의 안정이 유지, 보장될 수 있는 노동관계 고용관계 당사자가 각기 상대방을 동반자(partner)로 수용하는 노동관계 이 같은 관계유지를 통해 고용관계 당사자는 물론 국민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 동관계 노동관계(labour relations),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및 산업 관계(industrial relations) 등 용어의 분명한 개념 정립.

65 61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2) 직무통제형 조합운동(job control unionism)의 급속한 퇴조 미국 민간산업의 조직률 격감(1950년대 38%~ %, 조합운동을 비하하는 Ghetto unionism이라는 호칭 등장)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의 부정적인 조합평가 (3) 조합의 역할변화 전통적인 조합역할-단체교섭-공정한 성과배분 새로운 조합 역할-경영참여(신구조조정, 새로운 생산공정 도입에 참여) 사회건설의 동반자(social partner),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협동조합주의 (corporatism) 등장 (4) 조합퇴조로 초래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그간의 대안 긍정적 노동관계 프로그램(positive labour relations programme): 품질관리(Quality Circle) 운동, 보람 있는 직장생활(Quality of Work life) 운동, 반자 율적 작업집단(semi-autonomous work group), 비조직사업장의 고충처리제도 도입- 종업원의 경영참여 유도-기업에 대한 전념도와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경 영참여 유도. 취약점:- 종업원의 자주성 및 자율성 보장이 불가능함~종업원의 독자적인 힘이 될 수 없음. - 근로기준에 대한 정부관여 증대 최저근로기준의 보강 장점:미조직 노동자도 보호 가능 취약점:- 획일적 규제~경영상의 유연성(flexibility) 제한 - 기준집행을 위한 강제~개방된 민주시민사회의 기본 운영원칙인 갈등의 자율적 해소와 정면 상치. - 종업원~수동적이며 타율적인 피동체로 전환- 환경변화로 한층 요구되는 종업원의 직무와 조직에 대한 전념도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사용자 측의 각종 불법과 부정의 위협 하에 놓이게 됨.

66 부록 619 규제해제(deregulation)와 최저기준 강화의 구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규제 해제~경쟁격화로 조합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 하고 있음. 환경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의 강화는 비록 한시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부담 이 되더라도 거시적 시각에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함. 한편 이 같은 최저기준의 강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증대로 수용되고 있음. 6. 결론-조합의 새로운 역할과 대응방안 (1) 새로운 역할-산업구조조정, 새로운 생산공정도입 및 기업 내 의사결정에 참여 조합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환경 변화~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위협이며 부담이 될 뿐. 공정한 성과배분만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조합역할-조합을 부정하는 사회적 인식조장- 미국과 같이 조합퇴조로 이어짐. 고용조정이나 새로운 생산공정의 도입은 종업원이나 조합에 위협이며 기존 고용질서에 대한 도전임-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기회며, 도전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 이 같은 변화가 기회와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에 반드시 힘 과 능력이 있어야 함. (2) 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도입과 관행 조성 코오포레팅스트식 교섭(corporationistic bargaining) 관행 조성법 개정과 노사협의회 제도의 정비 단합된 조직력 재창출(조합의 유일한 힘인 단결력 을 구사하기 위해 조직의 2원화 예방) (3) 조합의 대응방안 조합목표와 활동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비전) 제시 조합임원의 직무수행 능력개발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는 조합이 되기 위한 조직 재정비(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지도력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67 62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조합 지도층과 조합원 간의 신뢰조성 모든 조합 구성원의 분명한 역할제시 지도자의 능력(힘) 개발

68 부록 621 부록 9. 노동사목위원회 특강, 21세기 아시아 교회 COLLOQUIUM 에 대한 보고, 1997년 9월 11일, 박영기 교수 일시:1997년 9월 11일 목요일 오후 8:00~10:00 주제토론: 21세기 아시아 교회 COLLOQUIUM 에 대한 보고(박영기 교수) -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강요하고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경제세계화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또한 교회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이하 구두 설명) 경제세계화는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경제성장률이 7~10%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쌍무를 통한 구조조정은 가난한 나라, 즉 힘이 없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부터 91년까지는 3건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는 엉망이 되고 있다. 시장자율화 이후 외국인 자본(15쪽 참조)이 중국의 경우 1995년 전년대 비로 42%가 증가되고 전체 아시아는 13% 증가했고 5년간 300%가 증가했다. 총 액수는 903 억 불이 들어왔다. 이것이 독약이다. 이 돈은 핫머니로 이루어진다. 한 나라에서 빠지면 전체 가 빠지므로 불이익이 된다. 집권자는 경제를 올리기 위해 핫머니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나라도 이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올라가는데, 결국 외국인 투자 가 들어오면, 국내경제는 더 불안하게 된다. 외적인 수치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내실은 엉망 이 되어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 하는 것은 성장은 되었으나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손해인데, 이런 모든 것을 총 수치로 잡아 계산을 했을 때 정말 잘살게 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을 GPI라고 하는데(17쪽 참조) 개인소비, 가사 및 부모의 돌봄 등은 플러스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설치, 가정파괴 로 인하 부담은 마이너스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GDP가 32% 떨어졌는데, 이것의 배경세 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개념정리가 안 되었는데, 다국적기업의 원래 뜻은 한나라의 기업 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국내소비, 수출, 해외에 자회사를 만들고 다시 지사를 만드는데 이 네 번째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기업체는 마지막 단계의

69 62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기업과 MNC와의 차이점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하나, NC의 경우는 분권화되어 현 지에서 결정하고 수행한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즉, 5개가 세계내 구소비재시작의 70%를 지배하고 있다. Waimart의 경우 1996년도 총 매출액이 1,040억 달러 인데, 우리나라 작년 총 수출액은 1,000억 달러이다. 엘리뇨 현상, 즉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농작물 생산이 급격 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환경파괴로 이루어지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식량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다(20쪽 참조).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기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세웠는 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구속력이 없어 70년 초에 ITO를 주장했 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해 GATT가 생겼으나, 이것 역시 제재규정이 없고 다시 WTO를 만 들었다. 이것은 협정을 만들었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작은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 했다.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결국 WTO로 UN이 약화되었고 각 나라의 법률 은 WTO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 결국 WTO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와 어 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교회는 국가주권이 창조적, 주체적이나 WTO는 전체주의다. 소비주의 의 경우 교회는 도덕적 미숙이나 WTO는 개발의 원동력이다. 결국 모든 것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70 부록 623 부록 10. 조선일보, 한국 노동운동 '반세기 스승' 쓰러지다:서강대 설립 주역 프라이스 신부 시한부 암투병, 2004년 9월 21일자 한국 노동운동 반세기 스승 쓰러지다 서강대 설립 주역 프라이스 신부 시한부 암투병 60년대 노동연구소 세워 1만 명 배출 제자들 올바른 노사관계 가르쳐 김봉기 기자 입력: :25 / 수정: :29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지난 7월의 프라이스 신부. 당시 그는 사제 서품 50주 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해 서강대 동문들과 만났다. /서강대 동문회 제공 서강대 설립을 주도 하고, 국내 첫 노동문제 전문연구소를 만드는 등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사회 발전을 위해 헌 신해 온 베이즐 프라이스(81) 신부가 암에 걸려 3개월 시한부 삶 통보를 받고 한국에서의 마 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프라이스 신부는 지난 8월 초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병원에 편히 계시라. 는 서강대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왜 비싸게 병원에 있느냐? 며 병세가 악화됐을 때를 제외하곤 서 강대 사제관에서 기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20일 신부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누워 있었다. 병세가 지난 주 또 다시 악화됐기 때문이 다. 고령에다 병마( 病 魔 )까지 겹친 그는 2~3분 넘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인터뷰 도중에 도 하던 말을 끊고 종종 쉬어야 했다. 프라이스 신부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34세 때인 지난 1957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태어나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석사, 세인트 매리 칼리지에서 신학석사 학위 를 받고 예수회에서 사제( 司 祭 ) 서품( 敍 品 )을 받았다. 당시 서강대 설립을 추진하던 예수회는 인천항을 통해 그를 한국으로 파견했다. 1960년 게페르트 신부 등과 함께 그는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서강대를 설립한 뒤 한국에 눌러앉아 교수(사학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 작했다.

71 62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평상시 한국말을 잘하는 그이지만, 힘들 때는 모국어인 영어를 쓰면서 더듬더듬 말을 이었 다. 사제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게 임무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은 매우 나빴 죠. 그, 그때 노조는 정부와 경영자가 만든 과시용입니다. 진짜 노조는 아니었죠. 1966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문제 전문연구소인 산업문제연구소 를 서강대 안에 열었 다. 노동운동은 나쁜 것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60~70년대, 프라이스 신부는 노동자들 에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 단체교섭 방법 등을 강의했다. 노동자가 생활을 지 키 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동자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야 해, 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재정문제로 연구소가 문 닫을 때까지 35년 동안 이곳을 거쳐 간 노조임원, 경영관리인, 정부측 실무자, 사회단체 대표 등은 모두 1만여 명에 이른다. 한국노총 이용득( 李 龍 得 ) 위원장도 이곳 출신이다. 지난 88년 연구소를 수료한 김영주( 金 榮 珠 ) 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현 열린우 리당 의원)은 노조간부를 뛰어넘어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며 신부님은 외국 자 료를 번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외국에 알리는 역할도 하셨다. 고 말했 다. 70년대 중반 연구소를 수료한 박홍( 朴 弘 ) 서강대 이사장은 신부님은 노동 없는 자본 없 고, 자본 없는 노동 없다 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며 생일이나 성탄절 때 선물을 받으면 포장 도 뜯지 않고 불우이웃에게 기증할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사셨다. 고 말했다. 프라이스 신부는 1970년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위원회 간사를 맡으 면서 당국으로부터 감시받는 요주의 외국인 리스트에도 올랐었다. 그는 지난 88년 65세 때 대학을 정년 퇴임했지만, 지난 1학기까지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1 주일에 3시간씩 꼬박꼬박 교양영어 수업을 계속했다. 그가 서강대에 바친 세월은 44년. 그동 안 그가 보직으로 맡은 것은 산업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지난 85년의 총장보가 전부였다. 신부 는 선종( 善 終 )하면 경기도 용인시 천주교 공원묘지에 묻혀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간다.

72 부록3 노동사목 관련 주요 문헌자료 제1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중심의 노동참여(1970년까지) 1. 가톨릭시보, 1962년 12월 2일자 기사 한국 JOC는 무엇을 했나 1958년 11월, JOC 창설자 요셉 가르딘 주교 참석 하에 창립된 우리나라 가톨릭 노동 청 년 운동은 단 9명의 여자로 시작한 것이 만 4년 만인 오늘 6개 교구 46섹션에 정회원, 즉 투 사 344명, 예비회원 959명에 일반 회원, 즉 접촉자 9백 명을 헤아린다. 비록 나이 어린 한국 JOC이지만, 한국 교회의 훌륭한 평신도 사도단체로 성장하여 이미 한국 주교단의 공식 교회 단체의 인준을 받아 1960년 3월에는 JOC 아시아 대회에 3명의 대표를 파견했다. 1961년 6월 JOC 아시아 지도 불규 1) 신부의 내한을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였 으며, 불규 신부를 통해 포교성성장관에게 한국 JOC 활동을 소개했다. 그리고 동년 7월에는 필리핀 전국 여자회장이며 현 국제본부 회장인 베티 빌라 양이 내한한 것을 계기로 아시아 재단 및 주한 교황사절에게 정식으로 한국 JOC를 소개했다. 태양이 비치는 곳이면 어디를 막론하고 있는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은 1958년 11월 16일, 서울에서이다. 38선 이북에서 불기 시작한 적화운동이 불우한 우리나라의 노동 대중을 기만하는 이즈음, 서울의 이해남 씨와 국제여자협조회원 리나 김 안젤라 씨와 같이 준비하고, 가톨릭대학 신학부 지도 하에 그 결성을 보았다. 단 9명의 대표를 파견하고, 드디어 는 회원국가로 가입한 한국 JOC는 공장에서, 병원에서, 거기다 농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환 경 조건은 물론 인권옹호, 생활 부조리 등 갓난아기답지 않게 엄청난 일들을 해결했다. 서울의 넝마주이들을 자포자기와 실의와 자유 방종에서 구조해 내고, 방지거팀 이라는 이 름으로 그들을 선도한 이야기는 정부 당국 특히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국 당국자들을 놀라게 1) 뮈르그의 오기( 誤 記 ): 필자 주.

73 62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했으며, 재건 근로대로 조직된 그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이르렀다. JOC 회원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부랑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철공소, 토건 사업에 일할 수 있게 하였다. 환기( 換 氣 ) 시설의 개선으로 종업원의 위생문제를 개선한 것이 라든지 탈의소도 없이 남녀가 뒤범벅이 된 것을 시정하여 탈의장을 마련한 것이라든지, 넝마 주이들에게도 시민권을 획득케 했고, 근무시간 준수를 계몽하는 한편, 봉급인상을 주선했다. JOCF는 꽃꽂이 강습을 주최하고, 결혼문제 연구 등으로 여성교양을 높였고, 저축운동을 장 려했으며, 윤락여성 교화사업을 도왔다. JOC 소년부는 신문배달 소년들의 교화 생활 지도를 하고 정직과 근면정신을 배양시켰다. 이제 그들은 빈민들의 생활구호를 위해 NCWC의 후원 을 얻어 노동자식당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무의탁 군인 위안 및 무의탁 농민 정착을 위해 농 목장을 마련하고, 편물 미용 양재 기술 보급, 무료진료 사업을 전개 중이며, 농촌생활 개선, 농한기의 농촌부업 장려 등을 권장하여 안일과 해태에서 벗어나게 지도하고 있다. 그들 은 그리스도의 노동정신, 사랑의 복음을 통해 분명히 노동자들의 가슴에 생명의 불을 지핀 것 이 분명하다. 한국 JOC 현황 지역 섹션수 투사수 예비회원수 접촉자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춘천 8 계 창립 준비중인 곳:부산, 인천 교구

74 부록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선언문과 강령 선 언 문 절박한 현세에 실의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이 긴급한 노동계를 구출할 자는 오직 우 리 젊은 노동청년 자신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기에 우리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깃발 아래 모였다. 이는 교활하고 잔인한 사회의 도피가 아니라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정의를 위한 도전이 며, 메마른 심정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흥미나 호기심에 끌림이 아니라 빈사상태에 놓 여 있는 노동계를 끈기 있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구출 하려는 결의인 것이다. 우리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종교, 국가, 인종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고통과 기쁨, 눈물과 웃음 그리고 불안과 희망을 증거하며 노동의 가치성과 신성성을 깨우쳐 노동자의 사회 보장을 획득할 수 있고 노동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음을 가톨릭 노동청년의 마음과 몸 가짐으로 정중히 선언하노라. 창립 제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제2대 전국평의회 의장 박 요한(수길) 강령( 綱 領 ) 一. 우리는 전 세계의 젊은 청년노동자들의 공동이상을 목표로 성직계급의 정신적 지도를 받아, 그들의 생활과 환경을 정화하려는 사도직 역할을 한다. 一. 우리는 노동계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노동자들의 애로를 사회에 호소하며 그들을 대표 한다. 一. 우리는 정치문제에 여하한 방법으로도 개입치 않으며 어떠한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一. 우리는 인습과 악조건 밑에 마비된 노동대중의 무기력과 체념을 박차고 일어나며, 의무 보다 권리만을 부르짖는 불평과 반항을 거부한다. 一. 우리는 노동자로부터 현재의 모든 고통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교자 의 희생정신으로 정신무장을 갖춘다.

75 62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3. 서독에서 활동하는 김영태 편지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께 안부인사 드립니다. 우리 왈슘가톨릭 노동청년회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섹션을 가진 지 벌써 1년이 되었지요. 그간 주 목할 만한 발전은 없었지만, 그런 대로 운영된 셈이지요. 섹션 설립 당시는 참으로 큰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중노동을 하는 광부로서 움직이기가 어렵군요. 그래도 회합에는 참 석을 잘 하고 무슨 조그마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곁에서 또 한국섹션이 생겼습니다. 딘슬라큰에서지요. 바로 왈슘 옆이랍니다. 그 러니 독일에는 우리 왈슘섹션을 선두로 5개의 한국 섹션이 있는 셈이지요. 지난 1월부터 다 른 회원인 최 요한이 섹션회장으로 일하고 저는 이곳 왈슘 지구 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독일가톨릭노동청년회와는 조금도 다름없이(아무 장벽 없이) 접촉이 됐습니다. 참, 성신 강림 때 에센에서 독일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전 독일에서 3만 명이나 참석했어요. 물론 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자 카다인 추기경도 오셔서 미사를 드리고 이 웅장한 축하식에 참석하였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던 최 신부님은 벨기에에 서 오시지 못하시고 원 신부님이 평균 월 1회 오신답니다. 저희들을 위해 언제나 걱정해 주시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여러분께 이곳 회원 전체 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76 부록 한국천주교주교단 사목교서 우리 사회의 신조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현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제반사정을 실감하며, 한국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하느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목표와 방법들을 제시하는 바이다. 1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 창조되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되었으며, 천국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완 전한 행복을 차지할 위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믿는다. 2 경제는 농업, 공업, 운송 금융 및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한 인간들의 조직이며, 자연으로부터 훌 륭한 자원을 산출하고, 그 자원을 인류에게 더욱 유용하게 만들어, 각 사람에게 최소한의 몫으로 적어 도 떳떳한 가정생활을 보장할 만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맺은 형제들 간의 합의라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3 모든 종류의 노동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마련해 주신 수단임을 우리는 믿는다. 4 모든 노동자는 하느님 공경에 필요한 정신적 내지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5 노동자의 임금은 적어도 노동자 자신과 자기 가정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과 노년 과 비상사태와 정당한 오락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며 또한 장래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저 축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것이라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6 도시이건 농촌이건 모든 노동자는 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자유로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금이 나 고용에 관한 다른 여러 문제에 관하여 고용주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7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노동의 일과를 부여하고 자기 재산과 정당한 이윤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8 노동자와 고용주는 상호 간의 정당하고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교섭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9 노동조합과 고용주조합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경제 각 부문이 원만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10 동맹파업과 공장폐쇄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고용주와 노동자는 진지하고도 적극

77 63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적인 상호 협동을 통하여 그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을 우리는 믿 는다. 11 일반시민에게는 공정한 가격이 보장되고, 투자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며,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12 우리에게 잉여재산이 있다면 공익을 위한 기업에 투자해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13 국가는 주로 개인이나 단체의 기업심을 자극하고 증진시키며 보조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생활과 경제성 장을 촉진해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14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임무를 국가가 탈취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믿는다. 15 도로공사나 수도공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띤 기업이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맡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기업도 국가가 경영하거나 참 여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믿는다. ꊉꊘ 공산주의 또는 다른 종류의 집산주의나 독재주의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 ꊉꊙ 노동자와 고용주와 국가는 사유재산이 만인에게 이바지하고, 각 개인 모두에게 유용하고 적절하게 분 배되도록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ꊉꊚ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적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나 사유재산은 누구에게나 적어도 가정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것이라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ꊉꊛ 만일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랑과 정의를 분발시켜 이 사회 신조를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가 호를 받는 자유민의 행복한 생활을 훌륭한 유산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78 부록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 특별 메시지 친애하는 인천 교구 신도 여러분. 최근 강화도에서 천주교 신자인 노동자들이 섬유노동조합 운동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 바 나는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 사건 자체가 왜곡 보도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 모든 신자들에게 본 사건의 진상과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 미카엘 신부님은 강화도본당의 주임신부이며 본당 내에 조직된 가 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로서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역대 교황께서 선언하신 그리스도적 사회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미카엘 신부가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였다고 전하여졌으며, 일부 신문은 전 미카엘 신부가 그의 활동에 대하여 사과하였기 때문에 전 미카엘 신부 때문에 폐 쇄하였던 공장문을 다시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는 강화지구 월남동지회와 강화 소재 21 개 직물공장들로부터 전 미카엘 신부를 그 곳으로부터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또 신부 들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손을 떼고 신부다운 업무에만 충실하여야 한다는 건의의 말을 들었 습니다. 16명의 노동자들이 다른 공장에서 해고를 당하였으며, 강화에 있는 21개 공장대표들 은 천주교신자인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그들의 공장에서는 앞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첫째,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둘째, 지난 70년 동안에 교황 성부들 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사회정의를 상기시키고, 셋째 한국정부 당국자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 람들이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여 올바른 보수와 직업의 기회균 등을 누리며 방해 없이 자유스럽게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 활약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권리존중 등 사회정의 범위 내에서의 교회의 교리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교회가 강화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노동자들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 전 미카엘 신부는 그의 활동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사과할 까닭이 없습니 다. 전 미카엘 신부는 JOC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가르침으로써 신부로서 정당

79 63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일 JOC 회원들이 공장 종업원 각자의 권리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함 에 있어서 비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행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리는 한국 노동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 미카엘 신부를 다른 신부와 바꿀 의사가 없으며 신부는 그들의 양떼에게 사회정의를 가르칠 목자로서의 직분이 있는 것 입니다. 지난 12월 중에 2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됨으로써 최소한 열여섯 가족들이 고통을 당 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당했으며, 그 들은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천주교신자로서 해고당하였다면 이는 모 든 사람의 취업기회균등과 종교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21개 공장 대표들은 그들의 공장에 천주교신자인 JOC 회원의 취업을 허락지 않겠다는 내용 의 결의문을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누리는 노동자의 권리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이 결의문은 한국에서 향유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교황 레오 13세 시대부터 노동자들의 권리와 교회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르칠 의무에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거대한 재산이 몇 사람의 수중에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불충분한 보수를 받게 되면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시며 슬퍼하시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 레 오 13세께서 사회분야에서 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참아받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대신에 교황께서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용감히 선언하시고 노동자들만의 또는 노무자와 사용인의 결합으로 된 집단의 권리 가 자연적인 것 이라고 하시고 또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기구를 조직할 권리와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그 조직내 부에서 자치적으로 그들의 주동에 의하여 활동할 권리도 자연적인 것 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황 비오 11세께서는, 교회는 노동임금제도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말하여 야 할 직무와 권리가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제도는 긍정하든가 공평에 위배되 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보수를 결정하려면 노동자 각자와 그들의 가족의 필요뿐 아니라 공장 의 상태와 대중경제의 이익의 필요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오 11세께서는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황 비오 12세 성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친 중에는, 노동은 모든 인류의 의무와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상호관계를

80 부록 633 규정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961년, 요안 23세 교황께서는 그의 전임 교황들의 가르침을 되풀이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의 유명한 회칙인 레룸 노바룸 이 반포된 지 70년이나 되었으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대 리자의 슬픔은 같습니다. 즉, 많은 나라, 여러 대륙에서 한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과 그들 의 가족을 인간 이하의 상태로 몰아넣는 품삯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비참 속에서 잠겨 있는 광경을 생각할 때에 나는 깊은 슬픔이 가슴에 벅참을 금할 수 없다. 고 하시고, 교황 성부는 또 빈부의 차이가 큼을 슬퍼하셨으며, 노동자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 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위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 는 노동과 자본이 융화하여 이견을 조절할 때는 노동자의 의사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 간의 단체 교섭에 있어 노동자와 경영자는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같이 노 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황 요안 성하께서 크리스천 사회정의를 가르칠 교회의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훌륭 한 성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교회가 사회 생활의 현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 주는 교리는 의심 없이 영원 한 타당성으로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기본적 원리는 이 때까지 말한 바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개개인간이 사회생활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체의 기초이며 목적이며 또 그렇 게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신성한 존엄성을 보존하는 기본원리에서 교회 의 교직은 노련한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보조를 받아 특히 지난 세기 동안에 사회에 관한 교 의를 밝혔습니다. 3 이것은 여러 교황께서 노동분야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권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 신 것이 명백합니다. 신부들, 특히 전 미카엘 신부가 지나치게 긴 작업시간과 연소노동자의 착취와 합당치 않은 노동조건과 빈약한 보수 등 분명히 나쁜 노동조건에 대하여 말한 것은 위대한 교황들의 발자취를 따른 것이 됩니다. 신부들이 사회분야와 노동분야에 있어 인간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은 레오 13세, 비오 11세, 비오 12세 및 요안 23세 등 여러 교황들의 가르 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신자들에게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 드리기를 바 라며 또 교회가 사회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잘 파악하는 기회로 삼고 또 하느님에게 이러한 사 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해결을 내려 주시도록 간청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은 강화사건이 올바른 결말을 가져올 때까지 외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문

81 63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제에 대한 교회의 임무를 이해할 때에 또 그들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할 때에 비로소 하느님의 뜻대로 나라가 번영할 것입니다. 1968년 1월 18일 교구장 나 주교

82 부록 수습대책위원회 성명서 강화도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에 관한 성명서 최근 경기도 강화군에서 천주교신자들이 노동조합 운동에 관련되어 8명의 신자들이 해고 되고 강화군내 21개 직물업자들이 앞으로 천주교 신자(지오세-가톨릭노동청년회)들은 일절 고용치 않겠다는 결의문을 연명날인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심증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부에게 위선자 불온사상 운운하며 급기야는 불법 시위로 난동을 부리는 등 일련의 사태가 야기되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바 일부지상 에 사실을 왜곡 내지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의 태도를 밝힌다. 1. 교회는 노사 간의 협력을 지향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그 존엄성에 마땅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으며,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이 노사 간의 협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공동선을 추 구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노사 양편에 강조하여 온 바이다. 2. 천주교신자 고용거부는 음성적 종교박해이다. 강화천주교회는 그 소속신자인 노동자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사회정의에 입각한 교육을 신 부의 사목활동의 일환으로 하여 왔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신자들은 그들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신자로서보다도 종업원의 일원으로서 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하여 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업인들이, 교회가 기업운영 간섭 운운함은 교회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적 처사이며, 특히 천주교신자에 대하여 고용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에 보장된 취업의 기회균등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금력에 의한 음성적 종 교박해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1. 강화군 21개 직물업자협의회는 불법 부당한 1968년 1월 8일자 천주교 지오세 회원은 하인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한다. 는 등 7개의 결의를 즉각 취소하고 중앙지상을 통하여 공개 사과하라.

83 63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2.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된 종업원을 무조건 즉각 복직시키라. 3. 천주교회 신부에게 기업운영을 간섭, 위선자라는 등 허위선전하고 심지어는 신부에게 불온사상이 있다 고까지 유포하여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교의 자유를 침해한 강화직물협의회 및 심도직물공업주식 회사는 중앙지상에 고액 사과하고 사목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천주교 신자들에게 양심과 신앙에 따라 그리스도적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를 보장하라. 1968년 1월 20일 강화군천주교신자고용거부사건 수습대책위원회(본부 천주교 인천교구 주교관)

84 부록 강화직물협회 해명서 강화 천주교신자 박해성명에 대한 해명서 작춘 이래 계속된 지오세(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강화소재 직물공장 내 노동조합 활 동으로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조업중단사건에 관련하여 거 1월 20일자 도하 모 지상에 강화 천주교신자 해고거부사건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폐 협회 회원업체가 종교박해행위를 감히 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동 성명서 의 내용에는 많은 곡해와 오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상치된 부분이 있어 신문지상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해명하고 상호의 오해를 해소하여 원만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폐 협회 회원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폐 협 회 회원이 고용한 종업원 중에는 가톨릭신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 신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그들의 종교활동이나 신앙생활은 존중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2. 지오세의 활동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자주적이면 이를 환영하고 그와 정당한 교 섭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폐 협회 회원업체는 가톨릭 포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 어느 교파의 종교인이나 종 교의식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신부님이 이미 추진하신 심도직물 상호직 물 내 노동조합 결성경위를 예로 들면, 교회 소속 병원의 간호원과 지오세 회원들이 집단 출동하여 퇴근하는 종업원을 불시에 유도하고 또 교회 정문을 닫아걸고 그 뒤 축대 밑에 사닥다리를 놓아 그 곳으로부터 그들이 기어오르게 하여 교회당 내에서 전 국섬유노동조합 분회를 졸지에 결성하는 등 마치 8 15해방 직후의 사회혼란기를 방 불케 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업자 간에 극도의 불안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한 포교활동이 비공개리 비밀결사를 결성하는 데 조력할 리 없다고 단정되어 업자는 회동을 거듭하고 전국섬유노조를 비롯하여 관계요로에 이 사실과 우리의 결의 를 전달하고 사회와 주의를 환기한 바 있습니다. 2) 교회가 노사협력을 조성하는 포교활동을 전개한다면, 그 취의를 사전에 업자 측에 하 교하셔야 하였을 것입니다. 신부님도 지오세 활동이 업자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데

85 63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서 일어난 불려의 사건으로 공개석상에서 인정 사과하시고 지오세 지도계몽방식이 잘못되어 업자가 선동으로 오인하게 되었으며, 노조 활동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장래분규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하 였고, 앞으로는 자주 업자와 만나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협력하자는 데 합의하 고 이에 동경하는 뜻에서 축배를 같이 올린 바 있습니다. 3) 폐 협회 회원들은 이 양해 후 되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대한민국 노동법이 규정한 범 위 내에서 보장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3. 폐 협회 회원들이 부당한 착취와 사회정의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는 비난은 부당합니다. 1) 폐 협회 회원은 거의 수출업자로서 증산에 협력하는 한편, 근로자의 생활도 힘이 닿 는 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고, 경향 간 어느 직물업자와 비하여 노동조건에 손색이 없습니다. 2) 지오세 회원을 부당 해고한 것으로 설명하신 내용은 사직당국이 그 시비를 밝혀 줄 것을 믿는 바와 같이 사실과 상위합니다. 폐 협회 회원은 천주교 교회의 포교방식을 양지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뜻하지 않은 오해로 야기된 사회물의에 대하여 심심한 사 과를 드림과 동시에 지난 1월 8일 폐 협회 회원 간의 결의사항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충분한 대화의 길을 통하여 노사협력을 기하고 증산에 힘쓸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1968년 1월 22일 강화직물협회

86 부록 강화도 사건에 대한 주교단 공동성명 최근 강화에서 수명의 천주교 신자 노동자들이 섬유노동조합 활동사건에 관련되었습니다. 이들 신도들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과 본당신부는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가르치던 중 중상( 中 傷 )을 받게 되었으며, JOC 회원들은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면으로 앞으로는 천주교신자인 노동청년회원들은 공장에 채용치 않겠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대한 일로서 우리들 한국주교단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옳지 못한 일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킨다면 큰 잘 못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 교황 성부들이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 쳐야 합니다. 목자로서의 신부는 이러한 정의와 권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위대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체의 기초 이며, 목적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파에 관계없이 취업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조직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그의 동료 노동자들과 합법적인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기구를 조직 할 권리와 또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조직내부에서 자치적으로 그들의 주도에 의하 여 활동할 권리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자들을 일치시켜 쟁의( 爭 議 ) 아닌 공동노력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가족부양에 알맞은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보수를 결 정하려면 노동자 각자와 그들의 가족의 필요뿐 아니라, 공장의 사정과 대중경제의 발전의 필 요도 참작하여야 합니다. 경영자들은 그들의 이익에서 상당한 몫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위엄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줌으로써 국가가 부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또 적은 보수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긴 작업 시간과 연소노동자의 합당치 않은 노동조건은 사

87 64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회에 있어 좋지 못한 일입니다.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이러한 잘못을 근절할 본분을 가지 고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가 없으면 비도덕적인 권력 가가 자기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뒤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이 존엄성과 권리 를 강화하는 데 능동적으로 관여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국가가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단

88 부록 641 제2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중심의 노동참여(1970~1979년) 1. 주교단 공동교서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 전국 가톨릭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형제들에게 교회의 사명 1.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산 받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전달해야 할 사명 을 받았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재촉한다. 이제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와, 부정부패로 혼미한 우리의 사회실정 을 직시하고, 모든 크리스천과 선의의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여 올바른 사회건설에 헌신할 것 을 촉구하면서 이 교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한국의 현 실정 2.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10년간 많은 노력의 결실로 상당한 경제성장을 보였다. 국민소득 은 배 이상으로 늘었고, 수도 서울에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고층건물들이 삼립하였고, 경부-호남-영동고속도로의 건설로 전국은 일일생활권을 이루었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 그 어디로 가든지 웅장한 공장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3. 그러나 경제발전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더욱 도탄에 빠지고 있다. 현대의 위대한 교황 고 요한 23세는 이 같은 부조리를 어머니요 스승 이라는 회칙에서 이미 개탄한 바 있다. 거 대한 재산이 소수 사람들 수중에 쌓여갈 때, 노동계급은 점차로 더욱 심한 곤궁에 몰려감을 깨닫는다. 노임은 불충분하거나 기아상태에 가까운 것이고, 노동조건은 강압적이고, 특히 아 동과 부녀들에 대한 노동조건은 비인도적이며, 실업의 유령은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 가족은 분해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13조). 국민 대다수의 궁핍한 생활상태에 비하여 극소수 특권층 의 무궤도한 사치는 가혹하고도 얄미운 대조를 이루고 경제적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의와 인도가 허용할 수 없는 비인간적 착취를 강요하고 있으며 (69조), 그뿐 아니라, 엄 청난 보수가 작은 일이나 거의 가치 없는 일을 수행하는 데에 주어지고, 오히려 얌전하고 부 지런한 전체 노동자들의 착실하고 수익성 많은 업무에 주어지는 임금은 너무나 적고 불충분

89 64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하다. 사회복리에 대한 그들의 공헌이나,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이윤이나,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그들의 공헌에 비해, 전혀 알맞지 않는 노임을, 그들은 받고 있다 (70조). 4. 요한 23세의 이러한 말씀들은 마치 오늘의 우리나라 실정을 개탄한 것만 같다. 경제발전 과 사회발전이 병행하지 않는 곳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반드시 불안과 혼 란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광주대단지사건으로부터 불행한 학원사태에 이르기까지 신문 사회 면은 매일같이 사회의 병폐로 메워지고 있지 않는가? 사회의 병폐는 이제 너무도 보편화되어 우리에게 위기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정의와 사랑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 한 사회정의를 가르쳐야 할 사명을 절감하게 되었다. 공동선 5.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공동선, 즉 공익을 추구해야 하겠다. 공동선 이란 집단이나 그 집단의 개개인이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 게 하는 사회생활의 여러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 26조). 6. 공동선 추구의 사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대립되어 온 주의 사상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좌경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은 사회를 위 해서 존재하고,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는 희생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 와 반대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자들은 사회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개인의 이익 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라고 주장하였다. 7. 그러나 교회는 이 두 가지 이론을 다 배격하며 단죄한다. 교회는 공동선을 사회존재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개인은 사욕( 私 慾 )보다 공익을 자발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사회는 인간 개개인에게 자기완성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와 개인 사이에는 상하나 귀천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서로 공동선, 즉 공익을 목적으로 전진해야 한 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법조인이나 교수나, 상인이나 농민이나, 모두가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노력하는 거기에 비로소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사회정의가

90 부록 643 구현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8.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기본요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어떤 사회체제나 경제구조가 만일 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단죄 받아야 한다. 인간생명은 태아 때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태법이란 어느 나라에서 허용되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법이므로 그 자체가 악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낙태수술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살인행위요 사 회를 파괴하는 중요요인이 되는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것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하느님에게 대한 반항이요, 하느님에게 반항하는 사회는 내적으로 파괴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 양심적인 존재, 인격을 갖춘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자유와 양심을 침해한다든지, 인격을 박탈하는 사 회는 공익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일부 특권층의 사욕을 위한 사회인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을 보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남이 네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해 주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랑으로써만 보호될 수 있 고, 정의도 사랑이 있어야만 구현될 수 있으며, 사랑은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실천되는 것이다. 구체적 문제 9. 이제 우리는 사회정의의 두 기둥인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명심하면서 오늘의 사회 병폐를 진단하고 몇 가지 구체적 생활지침을 제시하는 바이다. 정치에 대하여 10.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와 평등을 위주 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어느 정치체제보다 우월함을 우리는 인정한다.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위정자 에게 주어진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절대권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은 아무런 통제나 제한도 받지 않는 세력처럼 생각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올바른 지성에 따라 명령할 권한만을 갖는 것이다 (지상의 평화 36). 위정자에게 주어진 권한 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전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

91 64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위정자는 위정자이기에 더욱 법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권한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그들은 법이라는 질서를 남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다. 11.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도 남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것이기에 국민은 국가의 제반의무에 적극 참여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운명에 무 관심하다면 그 국가는 흥할 수 없지 않겠는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국가를 위해서 국민 개인의 사소한 이해관계를 초월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기업에 대하여 12. 국가 사회는 위정자와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구성되고 그 각자 노력의 총화로 발전한다. 국민 가운데는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의 올바른 개념이다. 13. 기업이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 기 업도 한 개의 봉사수단이다. 기업이 기업주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업주가 기업 을 위해 있는 것이다. 기업주가 자신이 만든 기업체라 해서 제멋대로 운영하거나 임의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단 설립된 기업체는 기업주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모름지기 사회를 위한 것이다. 오늘의 대기업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은 기업주를 포 함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교황 요한 23세는 정당한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서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들이 필요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고 려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일하고 있는 생산기관의 형편과 국가의 경제적 복리가 요구하는 바 를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 (어머니요 스승 33)고 선언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실정은 아직 정당한 보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 마저도 지불 받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그 불충분한 노임마저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노임체 불의 횡포를 겪어야 한다. 양심적 기업주라면 기업 운영에 있어서 기업보다 인간이 귀중하므 로 만사를 제쳐놓고 노임지불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92 부록 기업은 공동선이기에 공동참여의식을 길러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종사 자들이 그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 운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15. 기업의 사명이 이렇게 고귀한 것이로되,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과반수가 부실기업체라 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기업이 부실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은 자연 불안해 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항간에서는 기업은 망해도 업주는 산다. 고 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 자가 되어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생활을 꿈꾸는 탐욕이 그 원인임을 우리는 지적하는 바이다. 이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고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 은 산다. 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하겠다. 상업에 대하여 16. 우리는 상업을 위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호소한다. 상업인도 경제순환과 사회생활을 위한 봉사자들이다. 공장의 생산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필 요를 충족시켜 주는 봉사자들이다. 폭리만을 목적하고 매점매석으로 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을 생산 내 지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족반역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 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봉사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인간다운 상인들의 소행인 것이다. 농어민들의 처지개선 17. 교회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대변인이라야 한다. 차제에 삼천만 동포에게 호소한 다. 농어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아 무리 높아져도 농어민들에게 그 혜택이 넉넉히 분배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불의를 범하는 사회이다. 너무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어민들은 억압을 받아 왔고, 이제는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농어촌 개발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그 들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을 분배해 주어야 하겠다. 18. 우리는 묻는다. 정치인들과 재벌들은 자기재산의 10분의 1이라도 농어촌 개발을 위해

93 64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돌려 줄 용의는 없는가? 지금 그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하느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돌 려줄 때까지 임시로 맡겨 놓았을 뿐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특권과 특혜를 버리자 19.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지위에 있든 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자기분수에 맞추어 생활해야만 이 나라 사회는 밝은 사회로 변모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특권의식을 버리자고 외치는 바이다. 평등을 신조로 삼는 민주사회 내에 특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의무를 완수할 특권뿐일 것이다. 특혜는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의 소망이다. 특혜를 바라는 자 는 비록 특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강자가 아니라 정신적 약자일 것이다. 정신적 강자는 특권이 있어도 없이 살고, 특혜를 받을 수 있어도 사양하는 법이다. 뇌물의 근절 20. 여기서 특권특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악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뇌물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악습은 이제 각계각층에 침투되었다. 뇌물의 폐단은 무엇보다도 사실을 객 관적으로 판단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데에 있다. 만사가 뇌물로 처리된다는 오 늘의 현실은 극도로 슬픈 일이다. 돈이 없으면 실력도 무시되고, 있는 권리도 찾을 수 없는 반면에 돈만 있으면 불법적인 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누가 감히 안심하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철저한 배금사상( 拜 金 思 想 ),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파괴하고 불안을 초래 하는 원흉인 것이다. 금전보다 높은 이상을 우리는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앙의 위력 21.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김으로써만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앙이 이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 가톨릭 신앙만이 아니라 인 간보다 더 높은, 인간의 선악을 살펴 판단하시는 절대자를 신봉하는 신앙이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소리 22. 절대자를 찾는 것은 선이요 절대자를 배척하는 것은 죄이다. 죄는 부정을 낳게 마련이

94 부록 647 다. 하느님은 인간이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하게 하셨다. 양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 요 부정인 것이다. 오늘의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각계각층의 불순분자들에게는 양심의 소리를 등한시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좋다는 사고방식만큼 무 서운 부패독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양심은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행하며 악을 피하도록 타이르고, 필요하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하라고 마음에 들려준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 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을 받 을 것이다 (사목헌장 16조). 이 사회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폭동이나 혁명보다, 인간혁명인 마음의 회심을 바탕삼아 국 민 각자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 생활할 것이다. 한 사회의 정의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 양심이 어느 정도로 존중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23.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양심이 어두워지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 거인 것이다. 부정은 부패의 모체이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심이란 방부제가 필요 한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기대한다 24. 양심만이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로서는 젊은이들에게 큰 기 대를 걸고 잇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양심은 아직 악에 물들지 않았다. 기성세 대의 양심은 이미 굳어졌고 무디어졌기 때문에 개선될 희망이 희박하지만, 젊은이들의 양심 은 아직 얼마든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의 순수한 정신을 고수하면서, 현 사회의 압력과 유혹이 아무리 가혹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수한 양심을 간직해 준다면 내 일의 우리 사회는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업에도 충실해야 하겠 지만, 또한 정신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호소 25. 순수한 양심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는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겠다. 예수 그 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인류구원사업을 계속해야 할 크리스천도 십자가를 떠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소의 현세적인

95 64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손실이 따르더라도, 때로는 부당한 간섭과 억압을 당하더라도 교회가 먼저 솔선해서 양심적 생활을 보여 주고, 온갖 종류의 특혜를 버리고, 뇌물제공의 유혹을 용감히 물리쳐야 하겠다. 교회는 세속과 타협할 수 없고 부정부패와 타협할 수 없다. 자신의 부정부패의 요소를 말끔히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는 온갖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다. 그리스 도의 사랑과 정의는 순수해야 함을 명심하면서 이 사회에 하루 빨리 정의와 사랑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평신도의 날 한국 천주교 주교단

96 부록 영창실업 노동조합 진정서 진정서 조국 근대화 작업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은 어데 의 지할 데 없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정을 호소하오니 양찰하시와 선처하여 주심을 바 랍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4번지에 있는 영창실업사에 고용되어 일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임 노동자의 경우 일당 100원(평균 일당 250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일 평 균 10시간의 노동으로 ⅔ 이상이 도급 임금제에 의하여 과도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의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연소노동자(심지어 12세의 소녀 노동자도 있음)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의 횡포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하여 1971년 11월 16일 전국 섬유 노동조합 서울의료지부 영창실업분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일입니까, 기업주(사장 민경노, 양대길)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무시하 고 다음과 같은 악랄한 행위를 하여 힘없는 근로자를 공포와 위협과 굶주림에 몰아넣고 있습 니다 년 11월 1일부터 노동조합결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종업원을 불러다가 회유책과 해고의 위 협함 년 11월 2일 회사의 생산과장을 비롯한 여러 회사 간부들이 종업원들을 전부 불러다가 노동조합 조직의 불필요성과 노조에 대한 악선전 및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함 년 11월 14일에는 노조 찬반에 대한 여론 조사란 미명 아래 각 부서 책임자 입회 하에 기명식 공 개투표를 하여 노조결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작할 뿐 아니라 찬성에 서명한 종업원을 해고시 키겠다는 위협을 줄 뿐 아니라 노조조직 주동자인 김광진(현 분회장), 박석진(부분회장), 박화벽(총무부 장), 고영호(쟁의부장), 신시영(선전부장), 서흥석(조사통계부장), 장길순(조합원) 등을 해고수당도 주지 않고 해고시킴 년 11월 16일 오후 8시 정릉천주교회를 빌리어 189명이 모여 노조를 결성할 때 회사 간부들이 술

97 65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을 먹고 들어와서 경찰이 와서 노조간부들의 신변을 보호하게까지 하였음 년 11월 17일 기숙사에 유숙하고 있는 종업원 중 노조결성에 참여한 종업원에게는 식사를 제공하 지 않음으로 약한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노조를 반대케 함 년 11월 17일 오전 8시에는 노조결성의 이유를 들어서 회사는 직장을 폐쇄하고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았다고 미 가입 종업원을 선도하여 조합원들이 조합가입자들을 집단폭행하여 기동경찰까 지 동원하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음 년 11월 18일 8시 30분 사장 민경노 씨는 전 종업원을 불러놓고 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 우므로 회사는 문을 닫을 터이니 너희들이 원한다면 기계나 세테트 지붕을 줄 터이니 가져가라. 는 등 의 기업인으로서 상식 밖의 발언을 해서 미 가입 조합원들이 조합가입자들을 집단으로 폭행케 하였고 계속해서 열성조합원을 위협, 폭행하고 있음. 8 매월 17일이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 22일이 넘도록 임금을 지불치 않고 있음. 이상과 같은 회사의 위협 때문에 힘없고 가난하며 나이 어린 노동자들인 우리들은 무서움 과 증오에 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 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억울하고 기막힌 사실을 진정 호소하오니 기이 성찰하시 어 협조하여 주심을 진정합니다 전국섬유노조 서울의료지부 영창실업분회 분회장 김광진 드림

98 부록 영창실업에 보낸 공문 영창실업사 사장님 귀하 노사분규에 영창분회 지원 요청에 따른 본 단체들의 의견 전달의 일 조국 근대화와 경제건설에 이바지하시는 사장님과 귀사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단체들은 귀사에 속한 노동자들이 1971년 11월 16일,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 영창실업분회를 조직하고 조직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에서 영창실업분의 제 71-3호 제목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진정호소의 일 에 대한 공문을 받고 저희 단체들이 아래와 같은 결의를 귀사에 전달하오니 양지하시어 속한 시일에 합리적인 해결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결의 내용 1971년 11월 21일 오후 8시, 정릉천주교회 사제관에 도요안 신부(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 연구위원회 회장), 장익(서울대교구 사목연수원 임원 및 정릉천주교회 본당신부), 조승혁(크 리스천사회행동협의체 사무총장), 전국섬유노동조합 서울의류지부 임원 및 영창분회 임원들 과 모여 회합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1. 참여하는 이유 우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산 받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전 달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 (1971년 11월 14일자 한국 천주교 주교단 공동교서 서문에서)는 주교단 교서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되고, (2) 기업이 영리적 추구에서만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3) 기업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저해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적 사명을 다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책임을 느껴 참여

99 65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결의하는 바이다. 2. 본 단체들은 귀사가 취한 (1) 부당해고, (2) 폭행, (3) 노동활동의 보장 등에 계속 주의 를 갖고 관찰하겠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전 조직을 동원하여 신앙적 양심에서 영창분회의 정당한 노동활동을 지원할 것을 귀사에 알리 는 바입니다. 3. 협조사항 영창분회의 진정에 따른 사항을 적극 협조하기로 함. 끝. 서울대교구 도시산업사목연구위원회 회장 도요안 신부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체 사무총장 조승혁 목사 전국가톨릭노동청년회 천주교근로자회관(안양) 전국가톨릭지성인단체협의회 전국가톨릭학생연합회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대한 YMCA 연맹 서울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 크리스천아카데미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100 부록 박문담의 개인활동 사례 저는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선배투사이며 우리 지 도투사인 고 김종구(베드로) 씨를 통해서 나의 생활과 직장문제, 동료들의 문제에 차츰 관심 을 갖게 되었으며, 팀 회합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나와 나의 동료들에게 새로운 세계 로 이끌어 갔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피곤과 고통을 거룩하신 구세주의 구속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내가 만든 물건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할 수 있음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이 가난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귀중한 존엄성을 갖고 있고 구세주의 구속사업에 협력할 수 있다 는 점과, 원하기만 한다면 세상 아니 나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터 나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되었으며, 나와 같은 동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좋 은 일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뒤에 나는 많은 경험을 얻었으며 많은 변화도 가져 왔습니 다.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5만 여 명의 근로 자가 있으며 공장수만도 300여 개의 대 중 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저질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었습니다. 12~18시간의 장시간의 고달픈 노동시간과 저임금의 가난하고 무인격 대우,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열등의식과 불량청소년 문제, 건전한 교제는 거의 없는 남녀 간의 문란한 이성문제, 동거생활이 너무나 보통처럼 되 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츰 올바로 보게 되었으며, 의식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 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게 되었고, 회합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다 고 자부할 수 있으며, 한곳에 변화를 가져왔을 때 따라오는 다른 이들이 의식화되어가고 있으 며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성수동과 화양동 중심으로 3개월 코스로 노동자 지도 교육원이 란 이름으로 의식개발 지도자 양성이 되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실태조사한 것 참조하십시오. 그룹활동은 가톨릭노동청년회 예비팀을 지도하고 있으며, 직장팀과 일반팀을 조직하여 이 끌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팀은 광진섬유팀이 투사 3명, 일반팀 2팀, 예비팀 1팀 등으로 구성 되고, 동방섬유팀이 예비 1팀, 일반 1팀이며, 대우실업은 일반팀 2팀 그리고 우정팀이 1팀으 로 성수동지역 5개 공장의 각 직장대표 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팀들은 자기들 의 직장문제와 개인문제, 건전한 오락문제 또는 이성문제도 다루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의 식되고 의식된 이들은 다른 이들의 의식화를 위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태광섬유(광진섬유)가 조합원 650명, 유림통상이 700명, 대우실업이 300

101 65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명 등으로 노동자가 의식화하고 그들이 사회와 공동체의 참여자 역할을 합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실태조사는, 근로청년들의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조 사하고자 아래의 5개 설문을 만들어 광진 대동 동방 유림 등의 남녀공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한 결과이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데, 대체로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인식이 놀 라울 정도로 뚜렷하다고 하겠습니다. 1.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알게 된 동기는? 친우를 통하여 종교에 관심을 가진 때문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희생적 활동에 감동하여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단체에도 관심이 생겨 2.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무엇하는 단체인가? 노동자들의 생활변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활동 그리스도 정신의 생활화 자기변화를 통해 타인변화를 지향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배우는 곳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가르쳐 줌 노동계의 그리스도화 무심하게 보아 온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일깨워 줌(의식화) 3. 가톨릭노동청년회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을 통하여 변화한 점은? 직장에서 책임완수 미소한 일에도 관심 신념과 목적을 심어 줌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세 성격 변화 - 생활변화 직장 동료들의 의식계발

102 부록 655 노동을 통해 남에게 봉사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제품 하나에도 정성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천주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느낌 가정이나 대인관계에서 솔선수범 4.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 되고 싶습니까? 대부분 회원이 되고 싶어 하였으며 현재 활동 중인 회원도 있다. 5. 당신이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라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노동자를 위하여 살고 싶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었으면 미소한 일이라도 사랑과 관심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같이 의논하고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자기를 표현할 줄 모르는 노동자들을 대변 대표할 수 있었으면

103 6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5. 김수창 신부의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 보고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의 초청으로 방일( 訪 日 )하여 고오즈마시에서 개최된 주리아제에 참 석한 뒤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자들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 국 민들이 경제적으로 잘살고 있다는 점은 첫눈에 잘 알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나름의 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었다. 대체로 일본의 노동자들은 임금 수 준이 높고 회사계열의 전문학교나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복지 후 생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반면에 도시화, 산업화에서 오는 극 심한 공해, 산업비밀을 위한 철저한 내사,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상호불신, 증가된 수입과 여 가에서 오는 여가선용의 문제들과 업무평가제도에서 오는 인간적 노예상 등의 문제점을 대강 볼 수 있었으며, 노동운동(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훼방은 마찬가지이 어서 해고는 물론 이력서를 받고서도 배후조사까지 하는 형편이라 한다.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는 회원이 약 300명 정도로 질적 수준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각 지역 회원들 간에도 동지의식으로 굳게 단결되어 있었고 우의와 사명감에 차 있었다. 이번에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를 보고 느낀 점이라면, (1)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자에 의한 가톨릭노동청년회라고 보겠다는 데 비해 한국가톨릭노동청년 회는 비노동자 출신-이른바 지성인이 리더로서 존재하는 일종의 하향식적인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2)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종교적 색채가 너무 짙다. 종교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노동자 모임 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의 경우를 보면 1개 팀이 7~8명에 불과하고, 1~2명 이 신자이지만 결국 이들 중엔 세례 받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3)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활동에 앞서 지역관념이나 파벌의식이 선행하는 것 같다. (4)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결혼 후에는 부부별로 가톨릭노동장년회에 가입 계속 활동한다는 점 등이다. 그 외 양국 가톨릭노동청년회 간의 협력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나, 현 단계로서는 어떤 공동 프로젝트보다도 자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 방향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04 부록 종교단체 노사분규 불개입 협조공문 문화공보부 총무: 수신:수신처 참조 제목:종교단체 노사분규 개입 협조 1. 최근노동조합조직, 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 등을 위한 노사분규에 종교단체가 관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2. 노조 및 노사문제는 조합 및 노사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종교단체가 관여할 성질의 것 이 아닌 것으로 믿으며, 종교단체가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됨으로써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며 3. 소속회원으로 하여금 노사문제는 당사자 간에 합법적, 순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운동의 수난 및 한국노총과 교회와 연대한 노동운동의 충돌 문화공보부장관 정부 공문서 규정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국장 김영권 전결 수신처:한국도시산업선교회(영등포동 7가 70) 가톨릭노동청년회장(중구 충무로 2가 천주교 중앙협의회 내)

105 65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7. 한국노총의 성명서 성명서 일부 종교인의 직분을 망각한 노동조직 침해행위를 엄중 경고하면서 만일 그들이 분별 없 는 책동을 계속할 때에는 우리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분쇄할 노총의 결의를 내외에 밝 힌다. 그동안 한국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신성한 직분을 망 각하고 우리 노동조직에 침투하여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고 책동함으로써 불법적인 탈선행 위와 노사분규 및 조직의 분열을 조성시키는 등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의 불씨를 뿌려 주 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소위 신구교노동문제공동협의회의 명의로 자기의 분야도 아닌 노동단체에 대하여 해체하라는 망언을 공개한 사실은 우리 노동단체를 모독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노동단체의 생명인 주체성을 침해하는 탈선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하면 서 1974년 1월 19일 개최된 노총산하 전국최고간부확대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 노총과 17개 산별노조는 그 어떤 외부세력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합법적이며 자주적인 노동 단체이다. 2. 종교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자기 직분에 충실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떠나 직접 노동운동에 종 사하거나 정치 또는 사회활동에 몸바쳐 일하는 등 스스로의 거취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순수한 노동을 간섭하지 말라. 3. 소위 신구교노동문제공동협의회의 1974년 1월 5일자 결의문에서 우리 노동단체를 모독한 도전적인 망 언을 즉각 취소하라. 4. 우리는 우리 노동단체에 침투하여 선량한 노동자들을 선동함으로써 건전한 노동운동의 방향을 흐리게 하고 조직의 분열과 노사 간의 분규를 야기시키고 있는 지각없는 일부 종교인들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106 부록 659 만일 그들이 끝까지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할 때에는 우리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응징할 것을 전국의 60만 조직노동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5. 우리 각급조직은 일체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조직을 점검, 재정비하는 동시에 미조직 분야를 완전히 흡 수하여 모든 불순세력의 조직침투를 분쇄할 완벽한 태세를 갖춘다. 1974년 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배상호 외 17개 산별노조위원장 10개시도 노조협의 회의장

107 66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8. 한국도시산업선교회가 한국노총에 보내는 권고문 1. 한국노총은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보낸 공개경고문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여 관제, 어용, 사이비 노동단체와 무위도식하며 건들거리는 노동귀족의 오명을 벗을 수 있 도록 노동자를 위해 투쟁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 2. 노동자의 권익대변을 스스로 포기한 배상호 집행부는 역사의 심판 앞에 응징되기 전에 위원장 배상호가 공언한 대로 스스로 물러나는 길만이 500만 노동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73, 74년도 노총대의원대회의 추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3. 진정 한국노총 집행부가 사이비노동단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이비 여부에 대한 공개토 론을 제안한다. 4. 우리는 동아일보 근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500만 노동자들께서는 노동자 의 권익대변자인 동아일보 구독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한다.

108 부록 김수환 추기경의 교권수호를 위한 기도회 강론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권수호를 위한 오늘 저녁 기도회를 주례하고 또 이 강론을 맡으면서 저는 마음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슬프기도 합니다. 이 기도회가 왜 있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취지설명을 들으셔서 아시는 바입니다. 직접적인 동기는 인천에 있는 동일방직노동조합사건 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확대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저의 양식으로서 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관계 노동조직들, 더 나아가 관계당국이 약한 근로자들에게 좀 더 배려와 이해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힘없 고 약한 여성근로자들을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극한적인 단식투쟁에 들어가게끔 몰아붙이지 않고서도 문제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울리 는가 생각할 때 실로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단식하고, 쓰러지고, 병이 나고, 혹시 죽는 사람이라도 발생한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그 죄벌은 누가 받 을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사건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개신교 산업선교회가 마치 용공 또는 친공 노동운동 단체처럼 고발당한 데서 발단된 모양인데, 이것 역시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 아 니라 참으로 악의에 찬 허위로서 이런 거짓이 책자로서 공공연하게 노동계에 유포되고 있다 는 것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나 또는 강연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개신 교 산업선교회를 노동운동에서 뿌리뽑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이를 알고도 방치해 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공공연히 유포된다는 것은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관계당국의 묵인뿐 아 니라 비호 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도대체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개신교 산업선교회는 무엇을 노리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 거꾸로 노동청년회나 산업선교회를 친공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소행은 무엇을 노리는 가라고 역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같은 소행의 배후에 권력과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과 권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노리기에 많은 돈과 힘을 여기에 소모하고 있는 가. 결국 가져올 것은 노동계의 불신과 분열 조장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의 일체 감을 더욱 파손시키는 결과밖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고 묻고 싶습니다. 뿐더러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개신교 산업선교회가 교회

109 66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단체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왜곡된 선전을 하여 그들을 친공 또는 용공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이 단체들의 모체인 가톨릭교회와 한국기독교협의회에 속한 개신교 여러 교회단체를 용공적인 교회로 고발하는 거나 같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사회가 종교계를 불신토록 유도하는 것이요, 그 결과는 사회 자체의 불신풍 조와 분열밖에 가져올 것이 없으며 또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종교탄압의 음모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땅에 정말 온전한 의미로 종교자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지녔지 만, 이제야말로 이 땅에 신교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 관계당국이나 우리를 용공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교회 가 가르치는 사회에 대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번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관, 노동자의 권익문제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결국 그들의 무지와 무식이 이같이 우매한 짓을 저지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 교회는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그들의 조직, 활동에 대해서 어떻 게 가르치고 있는지, 역대 교황들의 사회회칙 또는 바티칸공의회 문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노동을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노동을 지나치게 신성시하지 는 않지만, 그러나 노동이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천시하지 않습 니다. 그래서 현 교황 바오로 6세는 민족들의 발전과 촉진에 관한 사회회칙 27항에서 예 술가, 기술자, 고용주, 노동자, 농부 할 것 없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 를 계속하는 셈이다. 고 하셨고, 바로 그 때문에 같은 회칙 28항에서는 노동이 존엄한 인간의 고상한 행위이므로 노동이 인간의 지성과 자유에 기인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말씀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노동에 있기 쉬운 인간품위를 말살하는 노예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목헌장 은 여기에 대해서 더 뚜렷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 니다. 노동은 자가노동이든지, 고용된 노동이든지,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격은 자 연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연물을 자기 뜻에 굴복시킨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또한 노 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과 결합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또 한 노동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협조할 수

110 부록 663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동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인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업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자렛에서 손수 일하심으로써 노동의 품 위를 높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노동은 인격적인 것이요 그 대가는 인간 자신의 인격완성과 그 품위에 맞아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은 하느님의 창조 및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고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의 노동권은 존중해야 하고 국가는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 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환경 자체가 인간적이라야 합니다. 요한 23세 교황은 이미 회칙 지 상의 평화 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강조하시고 이러한 권리와 더불어 불가분으로 요구 되는 것은 노동에 헌신하는 인간의 육체적 건강이나 양속( 良 俗 )에 손상점이 없어야 하고, 청 소년들의 정상 발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부인들에게 관하여서는 부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요구되는 것과 의무를 참작하여 적합한 조건 하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4항)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업노동자들을 다만 단순하고도 말 없는 일꾼의 지위로 떨어뜨리고 그들의 경험을 살릴 기회도 없이 그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결정들에 관하여 전적 으로 수동적으로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4항에서는 불행 히도 현대에 존재하는 정의와 인도에 어긋나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너무 많고 경제적 인 활동, 목적, 구조, 작용 가운데서 퍼져 있는 과오들은 너무나 뿌리가 깊다. 고 개탄하십니 다. 이는 경제를(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마치 지상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익추구에만 연연하여 인간을 경제성장과 생산도구로 취급하기 쉬운 그릇된 경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경제체제의 구조, 기능, 환경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리고 만일 그것들이 조직적으로 사람의 책임들을 무디게 해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그들 각자의 주체성의 표현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설사 그 경제체제를 통하여 생산된 부 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이 부가 정의와 공평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제체제는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단호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범하고 있는 비인간성을 지적해서 비록 그것으로써 수출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근로자들에게 부의 혜택이 고루 나누어지는 경우일지라도 그 경제구조, 기능, 환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생산의 도구화 내지 노예화시키면 비인간적이요 정의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23세는 회칙 지상의 평화 에서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모든 분야의 노동 자들은 지성과 자유가 없는 존재처럼 취급되거나 타인의 의사만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한다.

111 66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저들은 인간사회의 모든 부분에, 즉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공공생활에 자격이 있는 인간 으로서 처우되기를 강조한다. (31항)고 노동자의 인격적 대우를 강조하십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사목헌장 은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인간학대를 열거하면서 이런 것과 함께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하고 단순한 수익의 도구로 취급되는 노동의 악조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실로 파렴치 한 노릇이다. 그것은 인간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 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 (27항)라고 하며 노동자의 학대를 살인이나 고문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열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모 독하는 독성죄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당하는 편보다 불의를 범하는 편이 오히 려 스스로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더럽히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방직 여성근로자들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호소문에서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입 과 몸 속에 더러운 오물을 먹고 뒤집어 써야 하는 처참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똥을 먹고 살 수는 없다고 기막힌 서러움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조국건설의 역군, 산업의 역군이라고 부르면서 이 연약한 노 동여성들을 이렇게까지 학대한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도 백주에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현장에 나온 국립경찰이 보는 앞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이 노동여성들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기에 이런 비인간적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설사 국사범이라 할지라도 치안 유지를 위해 나온 경찰이 이러한 만행을 보고 방관했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더러 이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이렇게 당하는 자신들을 경찰이 보호해 주도록 호소 했을 때 국민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했다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 로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똥물세례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사진을 보고 그 것이 불행히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불행히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는데도 여기 에 대하여 경찰당국이 정식으로 사과했다는 말도, 방관하고 욕한 경찰관이 처벌되었다는 말 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같은 만행을 한 사람들,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들까지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위한 노총이나 섬유노조 본부는 어떻게 되어서 근로자들이 이런 기막힌 대우를 받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노동절 날 우리가 이런 폭행을 당했

112 부록 665 고, 또 우리들을 빨갱이로 몰으니 시정해 주시오 하고 호소한 편만 질서문란으로 처벌되고 있 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약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 노동여성들의 호소로 써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볼 때 이번 사건 배후에는 굉장한 권력이 개재하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3세 교황은 회칙 어머니요 스승 에서 노동자들만의 또는 노동자와 고용인의 결합 으로 된 단체형성의 권리와 단체교섭권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그들의 합법적인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기구를 조직할 권리와 또한 그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조직내부에서 자치적으로 그들의 주동에 의하 여 활동할 권리도 자연적인 것이다. (22항)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조합이 각 생산조직체의 범위를 넘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향력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시기에 적합하고 중요한 일인지 이루 다 강조할 수 없는 바입니다. (97 항)라고 노동조합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 현대 산업사회 안에서는 노동조합이 건전히 육성되고 활동할 때 사회 전체가 함께 건 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황은 이 같은 노동조합이 단위업체 내에서뿐 아니라 산업별로 또는 지역적, 국 가적 조직으로 발전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도 상호유대를 갖는 조직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 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한국의 특수사정 때문인지 노동조합하면 즉시 위험시하고, 그 뿐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과는 아예 거리를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도 요한 23세 교황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교황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은 그리스도교적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특히 가톨릭노동청년운 동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일이 눈에 띄기 쉬운 직접적 인 일, 즉각적인 결과만으로 계량될 것이 아니라, 또한 노동계 전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 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은 노동계에서 바른 지도원리를 퍼뜨리고 그리스도 교적 혁신의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01항) 가톨릭노동운동단체나 이와 같은 뜻을 가진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한 노동운동단체들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혁신시키는 데 있 어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공헌을 세우

113 66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교황은 비단 그리스도교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뿐 아니라 ILO또는 OIT로 표시되는 국 제노동기구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그것은 수십 년 간 세계의 정의와 인 도에 합당한 뚜렷한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데, 또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요구가 표 현될 수 있게 하는 데 유효하고도 귀중한 공헌을 해 왔던 것이다. (103항)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조결성과 활동은 기본인권입니다. 기본인권이면 이는 하느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뿐더러 교회는 이러한 노동조합을 인정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파업 외에 다른 길 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파업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대체로 교회가 공적으로 가르치는 노동관과 노동운동, 조합결성 및 활동에 대한 견 해이며 이는 교회의 사회교리의 하나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나 이와 같은 정신으로 활동한 개신교 산업선교회가 해 온 것, 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었기에 이들은 오늘날 당국 또는 일부 노동계 지도부 로부터 위험시될 뿐 아니라, 어떤 세력의 비호 하에 종교를 빙자한 외부세력으로부터 빨갱이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가톨릭노동청년회나 산업선교회는 교회가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범위 내 에서라는 말도 어떤 의미로는 부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극도로 제한 받고 있는 한국노 동계의 실정에서 볼 때는 이들 가톨릭노동청년회나 산업선교회는 교회가 당연히 기본 인권이 라고 가르치는 노동자들의 권리주장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이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한 일이 있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교육이 고작이었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라는 교육입니다. 비록 신분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도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인격완성을 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식화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노 동자 푸대접의 상황에서는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생존권 주장입니다. 생존권 주장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주장이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밑바닥 권리주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람으로 서 살고 싶다. 우리도 적어도 생계유지의 임금은 받아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단결 권을 지키고 싶다. 고 한 것이 이들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아직은 교회가 가르치는 그 권리들을 이들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보고 공산주의자들처럼 몰아붙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두둔하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 정 체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정부당국도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부는 그 런 불순세력을 밀어주는 것 같은 인상까지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톨릭노동청년회나 산업

114 부록 667 선교회가 용공이라기보다도 이들을 용공으로 모는 편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공산세력을 돕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밤 저의 말씀의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이 같은 언사와 소행 은 결국 거짓이요, 기만이며, 이런 거짓과 기만이 가져올 것은 노동계의 불신과 분열뿐이기 때문이요, 이 같은 분열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들 중 누구 에게도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노리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뿐이기 때 문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무맹랑한 고발을 하고 불화와 반목, 상호감시로써 국민 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공산독재정치가 민중을 다스리기 위해 쓰는 통치방법입니다. 그들 을 반동으로 몰아붙이면 그것은 치명적 타격입니다. 빨갱이로 몰리면 역시 치명적입니다. 우 리가 왜 하필이면 공산주의자들의 탄압방법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이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런 허위날조와 조작에는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중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 허위조작이 어떤 세력을 업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양심에 따 라서 신앙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정부당국과 노총, 특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직접 책임져야 할 섬유 노조본부와 동일방직회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산업의 역군이라고 부르는 노동자들, 그 중 에서도 이번 사건에 희생이 된 여성근로자들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 손으로 이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길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 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부디 저의 이 호소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이 사건 해결 의 결정권을 가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업주도, 노동자도, 그들의 가족도 함께 살면서 평화롭게 동포애와 형제적 사랑으로 뭉치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분열 의 불장난은 어느 편이든 삼가고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 가 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15 66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0.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성명서 성명서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978년 3월 21일 긴급임원회를 열고 명동대 성당 사제단에서 12일째 단식농성중인 인천 동일방직 노조사건을 중시, 다음과 같이 그 결의 를 국민 앞에 천명한다. 1 결의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비인도적, 원시적 폭거로서 종교적 양심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 다. 이 사건은 동일방직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숨은 가증스런 음모가 있다고 단 정하며, 이를 방관하는 정부 당국에 엄중 항의한다. 이 사건이 단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 지 않을 경우 급기야는 전국 130만 가톨릭 신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을 경고한다. 2 사건 개요(생략) 3 요구사항 산업 선교는 무엇을 노리나, 정치 신학의 논리와 형태 등 불온 책자의 대량 살포로 산 업 선교회와 JOC 활동을 공산당 활동으로 몰아치는 치졸한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당국은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라. 이총각 지부장, 정의숙, 이병국 부지부장, 김인수 총무의 제명과 동일방직 노조를 사고 지부로 규정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노조임을 인정하라. 만행을 저지른 괴한들을 색출, 의법 엄중 처단하고 이를 방관한 경찰 책임자를 문책하라. 1978년 3월 21일

116 부록 노조 지부장 이총각(루시아) 변화 이 세상에 태어나 사회에 첫 경험을 한 것이 동일방직이다. 지금부터 18년 전인 1966년 1 월 18일, 단돈 70원으로 임금이 책정되면서 노동생활이 시작되었다. 난생 처음 공장에 와서 보니 집채만한 기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뽀얀 솜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 없 을 만큼 숨이 막혔으며 추운 겨울에도 하복을 입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은 내게 두려움과 불 안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곧장 백여 명이 일하는 정방부선에 배치를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의 꿈은 오직 돈 버는 게 목적이라 미련하리만치 죽어라 일만 했다. 그러다가 초년생인 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투사 언니를 만났다. 당시 동일방직 인원은 1,500여 명이었고 조장, 반장 언니들 중 상당수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었다. 따라서 직 장 내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은 영향력이 있었다. 내가 정식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소 개받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8년 초였다. 함께 회합을 시작한 동료들은 같은 반이었고 지 도투사는 와인다에서 반장을 했으며 똑똑하고 잘 지도해 주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도 여러 면으로 일깨워 주어 노동자에게는 노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새삼 절실히 깨달았 고 관심도도 높아졌다. 1969년 12월, 드디어 인천 화수동성당에서 투사선서식을 하였다. 많은 형제들 앞에서 오른 손을 높이 들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투사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왕국을 건설할 것을 약속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기만 했고, 벅찬 감정이었다.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6명의 선 서자와 함께 감실 앞에서 들었던 지도투사의 말이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 혀 처참히 죽어 가셨던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몇 만 분의 일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통회하고 앞으로 투사로서 역할을 다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해도 좌절한다 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웃과 함께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자. 그 순간 나는 벅찬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정말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사랑한다. 그 정신 또한 내 생애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선서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노조 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1972년 2월에는 대 의원에 선출되었고, 3년 후에는 총무로 선출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부터 회사 의 탄압은 노골화하였다. 1976년 7월 23일, 소위 나체시위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비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17 67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싸움을 해야 했다. 즉, 부정 앞에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폭력과 맞서야 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동료들이 2박 3일 동안 알몸으로 대항하다 처참히 끌려가고 병원으로 실려 가 고 할 때 나는 지부장과 함께 동부경찰서에 있었다. 와서 보니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 싸움을 같이 시작했던 믿을 만한 간부들이, 아니 생사를 같이 하자고 다짐한 동지들이 하나둘 씩 빠져나갈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대열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약자는 끝내는 해고라는 사형선고를 받아야 했고, 124명은 정들었던 공장을 쫓겨나야 했다. (중략) 지금 생각하면 경찰서로 끌려갔던 동료들, 부산에 호소하러 갔다가 감옥에 갔던 동료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잘 싸워 주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훌륭하고 소 중하며 장하게 느껴진다.

118 부록 주교단의 노동인권 성명서 성명서 1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최근에 일어난 동일방직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따라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유 아래 해고를 당하게 된 불행한 사태를 중시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박탈과 생존권 위협이라는 중대 한 인권유린으로 판정하며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사로 본다. 2 우리 주교단은 위의 사건 등을 전후하여 홍지영 저술의 산업 선교는 무엇을 노리나 라 는 책자가 다량으로 노동계에 배포되어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강연회 등을 통해서 그리 스도교적인 노동운동을 왜곡 해석하여 용공 또는 친공 분자들의 노동계 침투처럼 선전 및 선 동하고 있는 사실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 본다. 3 이에 우리 한국 주교단은 정부 당국이 먼저 우리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여 관련기업체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원만히 또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망한다. 그리스도교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부당 해고된 모든 이들을 즉시 복직시킬 것. 동일방직 인천공장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조합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 킬 것. 그리스도교 근로자들을 책자 또는 강연회를 통해서 용공 내지 친공분자로 왜곡 선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것.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미를 과단성 있게 실천에 옮겨 줄 것. 4 우리 주교단은 이 같은 태도천명이 결코 우리 자신 혹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 을 확실히 밝혀 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노동자들이 결코 생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임을 믿는다. 근로자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의

119 67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식이 개발되어, 노예와 같이 약하고 비굴한 태도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지니고 노동에 종사할 때에 참된 사회발전이 있고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참된 의미의 국가발전이 있으며 국력이 배양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소신을 밝힌다. 5 우리는 또한 지금까지 근로대중을 비롯하여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참된 봉 사를 다하지 못했음을 이 기회에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우리 자신 역시 노동자들을 형제 애로 충분히 아껴 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문제를 너무나 자주 외면하여 왔음을 깊이 자성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선의의 국민들과 함께 많은 가난한 자와 근로자 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회두( 回 頭 )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 교 회가 또한 이 같이 쇄신되도록 진심으로 하느님께 기원한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들 역시 어려운 역경 속에서나마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에 빠짐없이 건 전한 마음과 근면 성실로서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동참하는 정신으로 조국발전과 국력배양에 값진 노동력을 바치고, 동료 근로자들과 단결하며, 사용주 측과도 부 당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닌 한에는 언제나 상호 협조하는 정신을 먼저 갖도록 당부한다. 6 끝으로 우리 주교단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어 조국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 해 갈 수 있게끔 같은 꿈을 지니고 매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120 부록 노동과 사회문제 전반 공동조사 촉구 성명서(정의구현전국사제단) YH사건은 깊이, 그리고 넓게 전개되고 있는 이 나라 노동자들의 한맺힌 인간선언과 최소 한의 생존권 주장의 외형적 표출이었다. 그들의 인간선언은 동일방직, 방림방적, 평화시장, 삼 고사 등 전국에 걸쳐 광범하게 나타났지만, 그 때마다 묵살되어 왔다. 이러한 사건은 지금도 곳곳에 잠재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인간선언은 저임금을 기초로 한 수출제일주의라는 반민중적 경제성장정책이 노동 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하고 있는 데서 나온다. 김경숙 양의 직접적인 사인은 의혹 에 싸여 있으나, 본질적으로 반노동자적 경제성장정책과 부패특권의 경제체제가 전태일 사건 이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케 한 것이다. 그 본질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할 당국은 사건의 시작 과정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더니 마침 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물가고와 그릇된 경 제정책의 필연적 귀결인 민생파탄으로 독재와 장기집권의 또 하나의 명분을 상실한 현 정권 은 문제해결에의 노력은커녕, 모략적 책임전가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국은 YH사건을 절호의 계기로 해서 신 구교회의 산업선교를 압살( 壓 殺 )하여 민중 과 이간시키려는 공개적인 위협과 책동을 벌이고 있다. 당국의 불순세력 운운의 모략은 예수 께서 받았던 핍박과 십자가를 예감케 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구속된 8인의 석방과 부패특권의 재산과 가족의 해외도피 현황을 비롯한 노동 및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공개적인 공동조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당국의 음모적인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 운 몸인 교회는 결코 굴하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의이고 각오이다(하 략).

121 67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4.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보고 (서동봉) 활동기간은 197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며, 회사 사정은 1969년부터 일기 시작한 경제 불황과 사채로 인해 회사는 이미 기울어 있었으며, 에너지 파동으로 재기불능 상태입니다. 가 까운 시일 내에 모 재벌로 넘겨진다는 여론과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팀 회합은 제가 군 입대 전에도 근무했던 곳이라 아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최운용)한 테 회사가 다른 재벌에 넘겨져도 우리 공원에게는 피해가 없고 이익이라는 것을 듣고 공원들 의 마음을 잡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1972년 8월 3일, 같이 일하는 공원들과 낯이 익자 장창순 김구현 등 5명을 모아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 작업의 의의, 작업공정의 능률화 등 의 가치를 서로 알았습니다. 이들과 회합이나 또 캠핑, 단체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나 발전 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찾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회합은 일정한 시간이나 날짜를 잡는 것보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하였습니다. 회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교리나 성경보다도 앞서 필요한 흥미가 곁들인 책자 과학점술 이나 내 피를 바치련다 같은 것들입니다. 회사는 동국실업으로 넘어갔다가 1973년 6월 22일자로 다 시 대우실업에 넘어갔습니다. 회사인수와 동시에 사원들에게 사표를 받았고, 노조인정과 동시에 전 공원에게 사표를 받 았습니다. 원공은 6월 22일자로 조합원이고 임시공은 채용된 날 바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원들 은 군대도 가고 또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이때는 이미 공장 내에 보이지 않는 단결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권리를 조금이라고 유익하게 찾느냐? 투쟁을 한다 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업의 신성성과 그 후 보수는? 그 때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고 파업은 불가능한데 회사에서는 8월 1일부터 작업을 10 시간 하라 그러면 150%를 준다. 는 것입니다. 2년이나 임금 인상다운 인상도 없는데다 연장 까지 문제가 나오자 과원들은 나와 이장우를 앞세워 반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과원들에 게 주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8시간이 끝나면 손 씻고 퇴근하라. 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작과 45명은 완전 단결이 이루어졌고 점심시간을 이용 A, B과와도 우리가 이 이상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회사)은 잘 배우고 모든 것을 잘 안다. 말이나 글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단결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작업을 10시간 하자면 우리는 6시간 하자. 하고 그들(회사)이 회전의자에 점잖이 앉

122 부록 675 으면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미련스런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일요일은 무조건 특근 하라면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내세워야 우리의 현 위치라도 지킬 수 있다. 공작과와 A, B과 는 완전 단결이 이루어졌고 거부방법도 해결됐을 때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업 원들도 잔업이 강제라도 해야만 한 푼이라도 더 번다고 시키는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권리보 다도 이익만 추구하는 그들이 대의원이라는 데는 실망이 컸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활동상의 문제점, 개인성화 - 환경 변화 - 그리스도 안에 일치. 첫째 나와:노동자, 둘째 나와:노동자들 이 두 가지는 퍽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73년 12월 15일 대의원 선거 때 공 작과 대의원이 됐습니다. 이후 74년부터 저의 활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3정팀(정성, 정직, 정확), 일반회원 박용원(현재 돈보스꼬 리더자 양성에 교육), 한은석 전운호 고재철 위원일 등 과내 1/3 이상이며, 2. 축구팀:과대표이며 사내운동이 됐습니다. 이미 공작과, 도장과는 트레이닝까지 준비되 어 완전무결 전적도 5전 이상에 회사 내만도 아닌 다른 회사(국일 프레스)와 대전도 있었습 니다. 저는 팀 주장으로 회사 내 반장급이나 대의원 실력자를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속에 많은 단점도 있으나, 회사나 노조가 여기에 신경을 써 공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F.I.C.:상공부 주관 2급 가공사 시험입니다. 증거는 뚜렷치 않으나 부정이 많다는 것입니 다. 저는 과장님 이하 주임 반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1차 때도 물론 실력이 모자라 불합격됐습니다. 그러나 돈을 갖다 주지 않은 사람은 1명도 합격자가 없습 니다. 저는 회사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양심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간대도 돈을 쓰지 않 을 것이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 후 황준호(계장) 씨가 서동봉 씨가 불합격이면 갈 사람도 없고 또 사무직이나 행정직인 부정이 있어도 용납될 수 있으나 기능까지 부정이 되면 무슨 필 요 있겠소, 차라리 시험을 보지 마시오. 그리고 다른 회사도 시험 거부를 한다니 우리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상공부에서 과학기술처로 F.I.C.가 넘어 간다니 부 정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팀 회합에 신경을 쓰는 것들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첫째, 고속도로 이용자는 비뚤어진 길을 모른다. 같은 노동자라도 밑에서 일하지 않고 위에

123 67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서만 일하면 밑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모릅니다. 둘째, 육체는 부( 富 )하더라도 정신까지 귀( 貴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부자고 외동아들이라 도 정신까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가난한 입장에서 보고 또 비뚤어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지를 특히 신경 써라. 셋째, 일반회합 때만이라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욕심쟁이, 구두쇠 등 많은 성격의 사람들과 회합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고. 넷째,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것들에 처음부터 신경을 쓸 줄 아는 회원이 되게 이끌고 싶습 니다. (박 히야친타) 1973년 11월, 회사를 퇴직하고 어느 개인의 모직점포에 취직하였는데, 모두 15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해 온 지도 거의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곳에서 팀 조직과 같은 활동 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15명 중 7명이 부인이고 미혼은 8명인데 신자는 단 2명이었다. 결혼 전과 결혼한 후의 생각하는 방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혼 때는 실수를 무릅쓰고 팀 조직 활동도 많이 했고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꼭 변 화시켜보겠다는, 실수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였으며, 아는 체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려는 사람보다는 주로 말이 없고 인기가 없는 사람을 주로 만났다. 그들의 친구로서 또는 언니처럼 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연히 서로의 생활도 나누고 무엇이고 의논한다. 자연히 나 자신의 태도, 몸가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돈보스꼬센타에서 교리 를 배우고 있다. 1974년 5월, 집에서 부업삼아 자수놓는 일을 하였다. 재료를 갖다 나눠주면 수를 놓아 완성만 하면 된다. 집주인도 역시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같은 본당의 신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재료로써 정성껏 완성해 놓아도 집주인의 것은 아무 소리 없이 받아가면서 내가 만든 것에는 무조건 트집을 잡는 것 같았다. 바른 말을 하고 보면 주인집에는 일감이 밀리도록 맡기면서도 내게는 일감이 없다고 다음에 보자고 한다.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집주인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마 음이 섭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현시대에 착하게 살다보면 뒤로 처지고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것만 같다. 그러나 서서히 접촉해 가면서 그

124 부록 677 자신을 깨닫게 할 기회를 기다리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구( 祈 求 )를 바친다. 내 이익 만 너무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겠다. 결혼 후에도 다윗 씨와 나는 꼭 가톨릭노동청년회 일 반회합이나 투사회합에 계속 참석한다. 때로는 6개월 된 아들 솔로몬까지도 함께.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도림동 가톨릭노동청년회 안에서 가 끔 의견 충돌도 있고 내가 다윗 씨에게 가정을 가진 사람이 집안일에 신경쓰지 않고 가 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는 하면서도 짜증을 낼 때가 있다. 그러나 다윗 씨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활동하지 않고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 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다윗 씨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안 여자 로서 오직 기구만 바친다. 나의 가정생활. 우리 집은 시부모님이 미신자이고 부부만 영세했다. 다윗 씨와 내가 여기저 기 참석하다 보면 밤 자정이 되어야 집에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어머님께 죄송하기만 하다. 또 아가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때로는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 가정생활의 예로 봐서 며느리가 나와 같으면 시집살지 못하고 거의가 전부 보따리 싸게 될 것이다. 집안생활은 어머님께서 전부 맡아 하신다. 아기 낳기까지 맨 처음에는 가정의 불화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불안 속에서도 다윗 씨와 함께 꾸준히 참았고 또 부모님께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을 이해해 주시기 를 기구보다는 행동으로 무척 노력했다. 가령 월급을 타면 다윗 씨가 히야친타에게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일단 어머님께 바친다. 다 음 회비 교무금 봉헌금을 따로 제하고 용돈을 타 쓴다. 왜 어머님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이렇게 한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하여서다. 그 많은 시련 끝에 현재는 어머니께서도 아주 모든 것을 잘 알 고 계셔서 집에 누가 찾아오면 단체 활동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말씀하신다. 3년 세월이 길다하면 길고 짧다하면 짧은 시간이다. 내 가정에 이런 점을 봐서 신앙, 신의 자체는 현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재삼 두려운 감을 느낀다.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바치면서 돈 많은 부자는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이런 가정 조화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빈다.

125 67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5. 가톨릭노동장년회원 토론 (질) 이진엽:불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투쟁을 피할 수 있는가? (답) 불만이 있을 경우 투쟁에 대하여 동의는 하나, 좀 더 생각하여 의식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질) 의식으로 불만을 갖는다. 라는 말은? (답) 의식상태가 될 경우에는 불만을 갖게 됨(현재 부조리)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만을 폭 발하여 상대를 이길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질) 불만에 대하여 먼 안목을 보고 생각하라 하셨는데, 너무 부조리 된 상태를 어떻게 참 고 견디어 낼 수 있습니까? (답)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의 정도까지 다다를 때까지 수련을 쌓아 기다리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고당할 경우가 있으므로 갈 곳이 없다는 상태에서 투쟁을 한 다는 것은 더욱 노동자를 파멸상태로 몰아넣는 경향이 되는 것이다. (질) 복음에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더욱 일을 하신 경향을 볼 때 우리들도 죽음을 각오까지 해서 투쟁하면 되지 않겠어요? (답)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라면 될 수 있겠지만, 노동자 중에서 얼마만큼 그만한 각오가 되 어 있을지요? (문) 재산과 권력 등 모순된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 을까? 그런 상태에서, 즉 어떤 사건이 터질 경우 참고 있을 수가 없다. 장기적인 것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단기적 방법을 할 수 있는 길이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죽음, 해고 등 할 수 있으나 지 금의 경우 각오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모순이란 기업이 노동자보다 훨씬 적다고 생 각한다. (문) 교회단체:자본주의의 모순은 빈부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기 때문 에 분노가 있고 활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의식을 시켜 주면 참지 못하고 분노할 경우 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 순수한 자본주의는 없다. 순수한 자본주의란 수입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수입의 90%를 세금으로써) 정부가 세금을 걷어 학교 등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의 빈부차이는 안정되어 간

126 부록 679 다. 노동자들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기업주가 공개를 하는 곳이 드물다. 사회주의에서도 사유제가 아니고 공유제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 경제발전에 차질을 나타낸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가 착 취당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자본주가 착취한다.

127 68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제3장 노동사목위원회의 성장(1980~1987년) 1. 북부지구연합회 회관건립추진계획(안)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1) 건물 소재지:서울 중구 을지로 5가 19의 7 대지:109평 건물:85평 2) 용도: *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사무실 * 이향노동자 기숙사 또는 일시 거주용 * 청년노동자 교육장소 * 문제 해결을 위한 회합장소 나. 현황 1) 위 건물은 1970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서 구입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지 10년이 경과됨. 2) 1980년 12월 현재 위 건물은 고옥( 古 屋 )으로서 사용 시한이 경과되어 화재위험과 여 름 장마철에 비가 새는 등 대수리가 필요한 상태임. 3) 건물 소유권자인 교구청 당국에서는 위 건물을 매각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현 시가 약 1억 원 정도이나 실제 매매가격은 밑돌 것으로 압니다). 4) 이런 상태에서 부분적인 수리를 할 경우, 1~2년간의 사용은 가능하겠으나, 영구적이 못 되고 보수비가 과다한 점이 난점으로 되어 있으며, 5) 위의 제( 諸 )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청년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 야 할 노동청년회(JOC)의 회관을 신축하여 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키워 나가야 할

128 부록 681 것이며, 6) 대다수의 회원과 임원들은 현 위치에서의 신축추진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전철공사가 1982년 완공예정). 7) 위의 내용과 같이 청년노동자들은 이 건물을 매각하기보다는 이 건물 소재지와 동일 한 장소에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회관을 건립할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드리고 이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회관신축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2. 회관 건립의 필요성 및 문제점 가. 필요성 1) 청년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한국 천주교 200년 역사를 통하여 청년노동자 들을 받아들이고 감싸 주고 교육을 하고 그들을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격자로서 일깨 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일을 담당했던 조직체는 바로 JOC였다는 점(1958년도 JOC 창설). 2) 현대 산업사회에서 하느님의 뜻 을 알게 하는 도장( 道 場 ):현대 사회는 바로 산업사 회이며, 산업사회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교회가 선도적인 역 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3) 특히 청년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 으며, 또 그렇게 살도록 붙들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오늘 한국 천주교회의 중대한 사 명임을 확신하는 바, 청년회관의 필요성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나. 문제점 및 반성할 점 1) 한국노동계를 교육하고 사목할 한국인 사제 및 평신도 양성문제가 시급함. 2) 청년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만한 준비나 시설이 전무상태로서 전문화되고 분업 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하느님 뜻에 맞갖은 뚜렷한 산업사회 사목향방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현재 한국 사회 내 평신도단체로서 유일한 노동사목을 전담하는 단체라 하지만, 활동 범위나 실제상태는 발전은커녕 퇴보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점.

129 68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4) 한국의 경제실정과 기업체질에 맞는 노동활동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 로 회관건립 문제와 병행해서 더욱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향후 10년, 20년을 내 다볼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는 점. 5) 현재 교회 내 일각에서 건물신축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때(꺼리고 있는 상태) 본당 및 수도원 신 증축도 필요하다고 보나, 기실 청년회관의 건립은 정말 필요불가 결한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교님 이하 교회 고위당국에 어떻게 진언을 드릴 것이며 윤허를 얻느냐는 점. 6) 위 어른들로부터 윤허를 얻어 승인을 얻게 된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청년노 동자들이 합심하여 지도자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하느님의 뜻을 노동계에 전 파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조직강화로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은 물론이고, 회관건립을 위한 재정문제도 전 회원이 합심단결하여 초교구적으로 활 동을 전개하여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오며(별도자금 모금계획 참조) 관리운 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7) 끝으로 소속교구인 서울 대교구장님 및 지도신부단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 없는 성원을 앙청( 仰 請 )하는 바이오며, 평신도들의 미숙하고 부족한 점을 아버지의 사랑(영신지도)과 아량으로 받아주시어 젊은이들의 용기와 사기를 살려 주시는 긍정 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는 바입니다. 부족한 저희 지도자들은 직 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 용기와 정열과 사명감은 충만하나, 저희 청년들은 경륜과 지혜와 나아가서 하느님의 은총은 부족합니다. 혹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대해( 大 海 )와 같은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 에 눈이 뜨도록 도와주십 시오. 진짜입니다. 다. 반성할 점 1) 노동 청년들에게(지도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신앙교육(기도, 성경, 전례, 성사) 을 충분히(?) 시키지 못한 점. 2) 신앙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신성함, 그리고 참된 인생의 방향(보람 있는 삶)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3) 현대사회, 특히 산업사회 조류( 潮 流 )에 알맞은 사목방침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라는

130 부록 683 점(평신도만의 힘으로는 부족함).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Rev. Joseph Cardijin, Cardinal Seynens e.t.c.) 현대 교 회가 비약적인 발전. 사목방침의 혁신 내지 쇄신되고 있음을 볼 때 무척 고무적인 사 실이오나, 좀더 욕심을 낸다면, 특수 평신도 활동의 하나인 노동청년운동(JOC)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아울러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3. 회관 신축계획 및 예산 가. 신축계획 *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 층:지하 1층, 지상 5층(계 6층) * 평:각층 49평(연건평 295평) * 신축 계획 및 소요 예산:계 1억 4천 5백 9십 5만 4천원 내역 평수 단가 금액 철근콘크리트조 만 13,275만 설계 시공 " 1.5만 342.5만 내부 시설 " 3만 683만 제세 공과 " 1만 295만 나. 예산액:총 145,954,000원 정 4. 건축자금 조달방법 가. 제1안 전국적으로 노동사목에 관심 있는 주교님, 성직자 및 수도자와 사회단체와 평신도단체의 유력인사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역회원과 선배회원 또한 해외 현재회원들에게 신축회 관 건립에 대한 충분한 홍보활동과 취지를 전달하여 성금을 모금하는 한편, 현역회원들은 회 원들이 틈틈이 정성으로 만든 수예품 등의 작품을 바자회 등이 방법으로 모금하여 자금을 자 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131 68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나. 제2안 전국의 산재해 있는 선후배 회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해외주재 회원 포함) 1) 일백만 원을 협찬할 회원 2) 오십만 원을 협찬할 회원 3) 일십만 원을 협찬할 회원 4) 일만 원 이상을 협찬할 회원을 선별 구분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 성금을 납입토 록 하여(등급별 기념품 증정) 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는 안과 다. 제3안 국내외의 경제사정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협찬회원이나 선후배 회원들의 심적 물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3년간의 걸친 은행 예금식 불입방법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자의에 의한 선택임) 1 일십만 원 월 2,312원(3년제) 2 오십만 원 월 11,560원(3년제) 3 일백만 원 월 23,120원(3년제) 끝으로 1, 2, 3안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관사용 및 관리계획 가. 회관사용 및 용도배치 1) 지하, 1층, 2층:임대 2) 3층:교구 사무실, 각 단체 및 섹션 회의실 3) 4층:노동자 상담실, 성당, 강당, 야간학교, 소회의실 4) 5층:사제관, 기숙사(임시 숙박시설, 이향노동자)

132 부록 685 나. 관리계획 수 입 지 출 1 지하, 1층, 2층 147평 중 실제 임대 평수: 120평 1 지도 신부님 생활비:30만 원 (한 분) 2 평당 보증금 15만x120평=1,800만 원 2 지도 수녀님 생활비:20만 원 (한 분) 3 월세 보증금 평당 2만 원x120평=240만 원 4 회비 징수(월 500~1,000원)=(1,800만 원) 월 150만 원 5 교육 실시 연간 3,000~5,000명 6 월수입 누계(예산액) 월 390만 원 3 관리직, 지도자 활동비:45만 원 (3명) 4 관리인(남, 여):25만 원 (2명) 5 전기료(월):20만 원 (월) 6 수도료(월):15만 원 (월) 7 제세공과 및 유지비:50만 원 (월) 8 예비자 교리지도:10만 원 (월) 9 초청 강사비(주 4~5회):50만 원(월 20회) * 수지차액(예산액) 월 130만 원(수익 예산) 10 월 지출 누계(예산액):월 265만 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획이 추진된다면,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관은 명실공히 자체운영은 물론,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노동사목 활동의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재삼 확신하면서 위 계획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칭) 지도신부단(무순) 박성종 신부님, 김수창 신부님, 박병윤 신부님, 전 미카엘 신부님, 한종훈 신부님, 양 노엘 신부님, 김병일 신부님, 이용유 신부님, 도요안 신부님 평신도지도자단(무순) 이진엽, 김상원, 맹충조, 백용기, 윤정길, 김영작, 이창복, 박종길, 홍정희. 김병기, 송명숙, 천정자, 정양숙, 윤순녀, 송옥자, 전지숙, 박경옥, 정인숙, 오금숙, 심옥자, 한상옥, 김재복 외 재미 선배회원(약 10명)

133 68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주년 기념사목회의 의안 노동사목 1. 노동의 의의와 기능 노동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근원적인 영역이다. 노동에 대한 교회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다. 창세기의 첫째 장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땅을 다스리 는 일, 곧 노동이 인간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나자렛에서 손수 일 하심으로써 노동의 품위를 높여 주신다. 그러므로 노동이 인간다운 품위와 인간의 지성과 자 유에 기인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노동이라 할 수 없다. 교회는 노동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첫째, 노동은 그 합리성과 생산성으로 말미암 아 인간을 생존케 한다.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각종 사회, 문 화생활에 참여한다. 둘째, 노동은 인간에게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변형시키고 지배하며 나아가 인간 자신을 변화하고 발전시킨다. 셋째, 노동은 하느님의 성소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과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고, 하느님의 창조 와 구원사업에 참여한다. 2. 노동자 노동은 인격적이다. 노동의 목적은 전적으로 인간의 완전한 개발에 있으며, 노동하는 주체 로서의 인간, 즉 노동자와 분리된 노동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노동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 이건 간에 노동자의 인격에 의해 그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전 적으로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간과 노동의 관계는 산업혁명 이후의 기계설 비 발달로 동요되었다. 거대하고 정밀한 기계설비가 생산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노동자는 자 본에 의하여 고용되며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기계에 예속되어 노동한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기계설비라도 원시인의 석기가 인간노동에 의해 개량되어 온 것에 불과하며, 아무리 거대한 자본이라도 인간노동의 축적일 뿐이다. 이같이 인간노동이 만들어 낸 기계와 자본이 도리어 인간 위에 군림하는 현상은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크게 잘못 된 문제이다. 노동은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인격의 표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인간은 모 든 사회조직의 원인이며 동시에 목적이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교회는 노동과

134 부록 687 정에서 위협받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사목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3. 노동사목의 중요성 노동사목은 노동현장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의 투신행위이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계층 안에서도 수적으로 가장 많고, 또 경제발전과 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 하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인간적인 목소리를 억제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사목의 대상이다. 보잘것없고 외면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던 바인 것처럼,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 묻혀버린 이들 노동자 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 짓눌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 특히 사업사회의 그늘에서 인간의 권리를 빼앗긴 채 자신의 목소리까지 잃 어 가는 노동자, 농민의 편에 서서 우리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사회를 끝까지 지향할 것입니다. 라는 자세로 노동사목에 임해야 한다. 4. 노동사목의 목표 교회는 노동사목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노동계에서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하 고 증거하는 사도들을 양성시키는 것이다. 둘째, 복음에 비추어 노동관, 인간의 존엄성과 가 치관을 밝혀 주는 일이다. 셋째, 노동자 스스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권리 를 증진시켜서 정당한 임금, 작업환경의 개선 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넷째, 노동사목은 평신도 노동자들을 주체로 행해져야 한다. 노동사목은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고, 열등의식 을 극복하여 공동체의 한 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사목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삶 과 환경을 대상으로 하므로 성직자들로서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사목은 평 신도 사도직의 핵심적 분야이다. 5.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들 한 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이 무리하고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희생되고 소외되는 계 층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개발 계획이 정부에 의한 수출성장 정책을 근간으로 하였고,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저노임 정책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희생과 소외는 자연발생적인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의 소산이었다. 교회는 한국에 있

135 68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어서의 노동문제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표상으로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 실업의 기준과 취업인구 중 많은 부분 이 유통부문에 불필요하게 밀집되어 잠재적 실업의 상태에 놓여 있고, 농업부문에서는 계속 된 이농현상으로 고용문제는 더 큰 곤란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고용문제는 그 자체로 서 중요성을 갖기보다는 저임금 구조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자들의 여가 와 교양습득을 통한 전인적 인격형성을 방해하는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을 소외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이 탄압 받고 있다. 정부 는 노동조합을 어용화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고 있으며, 기업은 노조와 관련된 노동자 들의 부당해고, 보복적인 부서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노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하나의 상품이나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 교회는 노동자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구제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의 인간 성을 훼손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범교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6. 노동운동 교회는 탄압과 저항 그리고 변절로 점철되어 아직도 노동조합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되 어야 할 노동운동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1) 을 개탄하며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진실 로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와 조합운동에 참여할 권리가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교회는 계급투쟁 이론에 입각한 노동운동은 인간성을 부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아울러 교회는 단지 임금만을 올려 받는 것을 유일의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주의 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7.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청년회(약칭 가노청)는 일하는 남녀 청년 노동자의 조직운동으로 노동자 자신과 그들의 생활전면을 세부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환경사도직 운동이다. 청년노동자 사이에서, 청년노동자의 손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위하여 일상생활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 도의 정신 아래 노동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환경사도직 운동체인 가톨릭 노동청년회는 본당 혹은 직장단위의 노동자들로 조직된 청년노동자들이 자신은 물론 노동대

136 부록 689 중 전체를 구원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지니고 있다는 사명에 따라, 자 신들의 가정 직장 동료와 신앙생활 전면을 관찰(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판단하며), 실천(애덕의 결실)의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가톨릭 노동청년 운동의 목표는 청년노동자의 구원과 노동계의 복음화이며, 그 출발점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는 생활반성이다. 8.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의 사목적 지침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의 사목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평신도 사도 직으로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교황 비오 11세는 노동자들을 구원해야 할 우선적으로 직접 적인 사도는 노동자들이다. 2)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변화 시키는 사도직은 사제나 수도자가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만의 책임이요, 의무이다. 3) 노동자가 노동자의 사도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노동계의 유 일한 구원자이고 우리와 함께 사도직을 이행하기를 원하신다. 노동자는 피정이나 회합 때만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활 속에서도 사도가 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운동으로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이 노동현장이기에 평신 도 사도직의 실현은 노동생활(운동)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조건, 임금인상 등 경제적인 이권투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존엄한 인간성에 부합되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그리고 노동대 중 전부를 개선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셋째, 양성운동으로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가노청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 양성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양성은 생활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노청의 특유의 방법이다. 교육담당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교재를 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하 는 것이 아니다. 학교 는 생활하는 구체적인 장이요, 교재 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 경에 실천하는 방법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서로가 선생이 되는 것이다. 넷째, 대중운동으로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가노청회원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계층의 틀 속에서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단순히 의식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 된 사도로서 진실된 형제애와 우정을 전파해야 한다. 다섯째, 봉사운동으로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구호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의 봉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노력에 연령과 능력이 비례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방법

137 69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론적인 봉사이다. 봉사내용은 지적 윤리적 전문적 내지는 오락과 관계되는 모든 생활부면 들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여섯째, 대표운동으로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청년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요구하고, 여 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청년의 완전한 향상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창출하는 대표 운동 이다. 일곱째, 국제운동으로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청년의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다. 현대의 특징인 민족들의 연대의식을 신중하게 발전시켜 성실하고도 참된 형제애로 바꾸도록 평신도들은 노력해야 한다. 4) 노동문제 자체가 한 개인 팀 섹션 교구 한 나라에 국한될 수 없는 노동자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9.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에 대한 교회의 권고 교회는 관찰 판단 실천으로 노동자들 자신의 삶과 주위의 노동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 해 1925년, 요셉 까르댄 추기경에 의해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창설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 어 나가고 있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58년 11월, 까르댄 추기경의 내한을 계기로 한국에 정 착하여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전력해 온 그 동안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회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68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사도직 활동을 중심 으로 한 청년회원의 확대책이 벽에 부딪치면서 현장노동자 중심의 회원확장을 추진하여 무려 10개 교구에서 발족한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외부로 나타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은 점 차 노조결성 사건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활동으로 회원의 눈을 돌려놓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노동자 교육활동을 벌이고, 교구나 전국연합회는 노동자를 위한 대중 활동과 대표 활동을 벌인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회원을 양성하였으나 팀 구성이나 훈련이 조직 적 과학적이지 못하고 일반회도 단계적이며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어 분야 지역의 수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노출된 사실, 노동조함을 조직하고 노동자를 의식하는 과정 에서 기업주로부터 부서이동 감봉 해고 등의 부당한 탄압을 받으며 심지어는 정부 당국자 로부터 용공으로 오인 받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고 있는 가톨 릭 노동청년회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생활반성과 교재연구, 복음나눔 등을 갖는 팀 회합과 각 팀을 교류하는 섹션(본당) 월례회 연합회(교구) 모임 미사 피정 연구회 훈련회 투 사모임 수련회 등을 통해 조직의 내적충실을 기하면서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하느님의 자녀

138 부록 691 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그들을 영성적으로 이끌 것을 권고한다. 10. 가톨릭노동장년회 교회는 또한 가톨릭노동장년회를 통한 가톨릭노동장년의 사도직운동을 권장한다. 가톨릭 노동청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이후에도 노동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조건 생활환경 어 려움과 희망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뜻을 찾고 그들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노동운동에 가노장 회원들은 자연히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5) 11. 노동사목의 방향 교회는 산업화 과정이 급격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 울여 왔으며, 여러 단체와 기관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6) 그러나 교회는 노동자들에게 산발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운 명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이제 제3세기를 맞이 하는 한국천주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노동사목의 방향을 잡고 노력해야겠다. 첫째, 교회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첫 번째 사도는 노동자들 자신임을 알고 평신도노동자들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겠다. 이들은 노동자로서 교 회와 함께 복음 정신대로 노동계에서 살면서 노동자들 자신과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그리스도의 벗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운명을 지녔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노동자들은 모여서 조직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노 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 교회의 구체적 실천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기에 이 교회운동 들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떨치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평신도 노동자들과 노동청년회가 가톨릭노동장년회를 위한 사목자를 양성해

139 69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야 한다. 노동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알고 그들과 함께 할 사목자를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사목자는 무조건 노동자들의 대변자 역할이나 자선의 도움만으로써 노동 자들을 불신하고 그들을 무능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에게 자 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그들에게 배우면서 그들에게 알맞은 영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협력자가 되도록 양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올바른 교회의 노동관 고취를 위해서 예비신자 교육, 청소년 교회교육, 기성신자 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끝으로, 교회는 노동계의 비참한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 서 사는 노동자들이 환경개선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분을 만나도록 도 움으로써 진정한 인간회복을 하도록 복음화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그래서 노동자의 생활 안 에서 복음연구를 깊이 하며, 복음정신으로 노동자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관찰 판단 실 천해 나감으로써 이 땅의 많은 노동자가 앞으로 나갈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설 수 있겠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출애굽을 체험한 공동체가 되도록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노조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140 부록 693 = 註 = 1) 한국의 노동운동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전개되어 왔다. 가) 광복 이전 시기 임금노동자들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제반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이 한국에서 출 현한 것은 개항과 때를 같이하여 19세기 말 부두노동 광산노동 등의 근대적 산업노동이 형 성되면서부터였다. 이 당시의 노동운동은 비조직적 산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1910년의 일제의 강제점령은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여건성숙을 송두리째 파괴 하였다. 토지조사사업들의 가혹한 식민지정책으로 토지를 상실한 무산계층이 광범위하게 형 성되었고, 이들의 저임금과 식민지적 초과이윤을 노리는 일본자본이 이 땅에 들어와 양자의 결합으로 산업화가 촉진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양적 팽창과 삼일 운동을 통한 민족주의의 고취로 활발히 전개되어, 1920년에는 조선노동 공제회가 창설되어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노동운동의 목표는 저임금 제도와 장시간 노동 이었으나, 그 배후에는 반일감정이 있었다. 1930년대의 중국침략과 더불어 노동운동은 극심 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군사목적에 무보수로 동원되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운동은 그 열기를 더해 갔으며, 탄압에 대응하여 지하운동 화, 폭력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좌익에 의해 주도된 것이 특징이다. 광복 이전까지의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여건성숙으로 말미암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범주의 성격이 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반대하는 반제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나) 제1공화국 시기 광복과 더불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분단이라는 비극은 다시 한 번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의 사상적 대립은 노동운동도 좌 우익으 로 분열시키고 말았다. 좌익계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그 막강한 조직력으로 정 치투쟁을 전개하여 1947년 3월에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되기에 이른다. 한편 우익에서는 전평 에 대항하여 미군정과 우익 정치단체의 후원을 받으며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조직되어 1948년 남한의 우익정권 수립으로 남한의 유일한 노동조합이 되었다. 6 25를 거치 면서 1953년에 노동관계의 제반법률이 제정되어 전쟁으로 움츠러든 노동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나, 대한노총은 조직의 비민주성, 정권에의 밀착 등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141 6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내부파쟁만을 되풀이하다 4 19혁명을 맞이하였다. 다) 제2공화국과 제3 4 5공화국 시기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의 물결은 노동운동계에도 밀어닥쳐, 제2공화국 시기의 노동계 는 한국노련을 조직하여 노동계의 오랜 병폐를 정돈하여 나갔다. 그러나 1961년 5 16 군사 쿠데타는 한국노련을 해산하고, 관제노조인 한국노총을 조직하여, 4 19 이후의 노동계 민주 화 운동을 종식시켰다. 결국 노동운동은 제1공화국 말기의 상태로 후퇴하고 말았다. 군사정권은 차관을 끌어들여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이로써 국가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제2의 일본이라 불릴만한 성장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저임금, 농 민의 저곡가 정책으로 사회계층 간의 불균형을 촉진하고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로 국가경제 는 산업 간의 유기적 연관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결국 국가경제의 자립을 상 실하고, 선진국에 종속되는 길로 내달렸다. 제3 4 5공화국을 거치면서 대동소이한 양식을 밟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계속되고 있으나 한국노총의 무관심, 정부의 탄압으로 지속적인 운동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2) 노동헌장 40주년. 3) 평신도 교령, 13. 4) 평신도 교령, 14. 5) 가톨릭노동장년회(Christian Workers Movement) 국제회칙, 제4조. 6) 교회에 소속된 노동관계 단체와 기관 및 그 활동 내역은 1984년 현재 다음과 같다. 가) 노동자기숙사 및 교양교육 기관 안양근로자회관, 마자렐로청소년센타, 아욱실리움청소년센타, 선화기숙사, 돈보스꼬청소년 센타, 마리아자매원, 살레시오근로청소년기숙사, 엠마우스근로여성회관. 나) 노동자 교육

142 부록 695 만남의 집(수원, 대구), 영남교육원, 영남노동교육원, 가톨릭여성회관, 안내원교양센타, 서강 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근로여성복지관, 파출부 교육. 다) 노동자 기숙교육 돈보스꼬직업훈련소, 요한보스꼬기술학원, 가톨릭여자가술학원, 살레시오목공훈련소. 라) 노동사목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주교구 노동사목 팀,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수원교구 노 동사목 팀. 가톨릭노동사목연구소 마) 노동자사도직 운동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가톨릭노동장년회(CWM) 바) 노동상담 노동문제상담소

143 69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3. 한국천주교주교단 사목교서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 서언 1.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비하여 경 제적 발전과 기술축적이 괄목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가 충분 한 국민적 합의 아래 인간의 가치와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량적 목표와 외형적 변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적 및 질적 변화를 소홀히 한 탓으 로 공해의 만연과 물질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사치와 낭비풍조를 조장하여 빈부격차와 인간 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교회의는 여러 차례 에 걸쳐 사목적 관심을 표명한 바 있거니와 2) 다시 한 번 사회정의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환기시키면서, 특히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희생되고,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는 소외되고 있 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복음에 비추어 우리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방향을 천명하고자 합 니다. 개발 활동과 소외 2. 개발은 모든 인간이 더불어 함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인간이 서로 주고 받고 나누며 사는 사회,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이 한 형제가 되는 인간 공동사회를 건설하는 문 제입니다 3). 그러므로 개발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차별과 소외를 제거하며, 인간이 물질적 번 영의 주체가 되게 하여 윤리적인 향상과 영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4) 모든 분야의 사람 들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지녀야 할 마땅한 지위와 품위를 유지케 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발활동은 그동안 경제개발에만 치우쳐 진행되어 왔고, 경제개발이 낮은 농산물 가격과 낮은 임금을 기초로 한 수출주도형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패턴을 통하여 이루 어져 왔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희생되고 경제성장 결실의 분배과 정에서도 소외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심각한 불균 2) 한국 천주교 주교단 공동선언, 우리의 사회 신조( );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사회 정의와 노동자 의 권익을 옹호한다( ); 한국 천주교 주교단 공동교서,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 ); 한국 천주교 주교단 메시지( );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 한국 천주교 주교단, 인권주일에 즈음한 담화문( ) 3)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 ), 47항 참조. 4) 민족들의 발전, 34항 참조.

144 부록 697 형이 이농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구이동의 과정 속에 있는 도시 이주민 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노동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 이 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면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이들이 사회 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권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경제 사회 현실이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 개선해야 할 내용과 그 방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노동 3.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하며 이웃들과 결합되고 사회에 봉사하며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하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발전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바탕으로서 인간생활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노동할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 다. 노동은 자가노동(농어촌)이든지 고용된 노동이든지 모두 인간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므 로 인간은 항상 노동의 주체로서 그의 품위와 역할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5) 따라서 인간의 노 동은 생산의 도구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의 보수와 농산물 가격 4. 노동은 인간이 자신과 가족의 생활방도를 마련해 내는 유일한 근원이므로 노동의 보수 인 임금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미래의 생활설계를 위한 저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란 자본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도 노동에 대한 보수로 서 공산품의 가격에 견주어 합리적인 가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그러므로 노동의 보수인 임금과 농산물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일임되거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사회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노동의 보수는 정의 로운 사회의 판단기준일 뿐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7) 자기발전의 권리 5. 사람이 스스로 가치 있게 되고, 자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주변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 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 ), 6항 참조. 6) 교황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 ), 항 참조. 7) 노동하는 인간, 16.19항 참조.

145 69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하고 자신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자기발전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8) 노동자와 농어민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품위와 존엄이 유지되는 삶을 영위하기 위 하여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조직할 권리와 또 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조직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할 권리는 자연적인 것입니 다. 9) 그러므로 노동의 종류와 직장에 따라 노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합을 만들 단결권을 가지며,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단체 교섭권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 로 보장받는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10) 이와 같은 노동기본권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보장되고, 또 사회정의의 규준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노동기본권의 행사는 정치적인 목 적으로 이용되거나 어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직업 과 관련한 단체나 그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공민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노동조건 6.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조건과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자의 존엄성이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의 조건은 노동에 헌신하 는 인간의 육체적 건강이나 사회의 건강한 풍속에 손상됨이 없고, 청소년들의 정상 발육과 부 녀자들의 신체적 조건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데는 농토에서나 공장에서나 농민과 노동자의 힘과 기술이 가장 필수적이므로 노동의 조건과 노동자들의 권익이 국가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합니 다. 12)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향상도 중요한 것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하등국민의 상태에 머물거나 사회통념상 그렇게 인식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화의 요구 7.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간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와 기계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공해문제와 함께 빈부격차의 심화, 혜택과 기회의 불평 8) 제2차 세계 주교 시노드 메시지, 세계 정의에 관하여( ), 3항 참조. 9) 어머니요 스승, 22항 참조. 10) 교황 레오 13세, 회칙 노동헌장( ), 항 참조. 11) 어머니요 스승, 항 참조. 1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 51항 참조.

146 부록 699 등, 사회경제적 부조리와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 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 만은 국민 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불신과 분열 등 사회불안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동현장과 농촌, 그리고 전시효과적인 도시행정으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위협 받고 있는 도시 빈민지역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는 호소와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으로 되지 못하고, 인간이 경 제발전의 객체로서 도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인간다운 대접을 해 달라는 인간화의 몸부림으 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8.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외채의 누증 13) 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선진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말미암은 국제수지의 악화 14), 소수 대기업의 무제한적 팽창과 독점화 15), 이에 따 른 중소기업의 위축과 지방경제의 파산, 그리고 산업공해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와 농어촌 경제의 지속적인 파탄 등 갈수록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 정책이 성장목표에만 지 나치게 집착하여 자립적 국민경제 기반의 확립보다는 해외의존을 심화시키고, 편중과 특혜로 각 경제부분 간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체질화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이제까지의 방만한 외형적 성장목표의 달성으로부터 복지균형적 분배정의를 실현 하여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눔의 경제정책으로 그 방향 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과 실업문제 9.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6), 13) 1985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부채는 443억 달러이다(동아일보, ). 14) 외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48.4%에서 1983년 말 53.3%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제수지 도 악화되고 있는데, 1985년 3월 14일 발표에 의하면 무역적자 총액은 15억 8천만 달러이다. 15)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은행여신이 1984년 말 현재 27조 8천여 억 원으로 전체여신의 48%를, 1982년 말 현재 30대 재벌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였다. 독과점 품목은 전체상품의 83%에 이르고 있다. 16) 1984년 5월 말 현재 한국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동자 가족의 월 최저 생계비는 5인 가족 591,706원, 4인 가족 466,100원, 3인 가족 347,832원, 독신(남) 163,224원, 독신(여) 160,198원이었는데 반해, 노동부 자료에 의 하면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노동자 중 1985년 3월 말 현재 월 100,000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147 70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정 체 내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 더욱이 법정최저임금제도의 실행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액급보다 성과급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는 노동자로 하여금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는 당장 생계유지를 할 수 없으므로, 실업문제 18) 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안 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계속적인 고용 창출, 직업안정사업, 직업훈련,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한과 부당해고의 근절이 이루어져야 합 니다. 산업재해와 공해 10. 장시간 노동은 노동의 품위를 떨어뜨려 비인간적인 노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높은 산 업재해율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강도의 심화, 안전교육의 미비, 비위생 적이고 불편한 작업환경, 중화학 공업의 발전에 따른 공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의 미흡과 인체에 유해한 산업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는 제도적으로 재해발생 요인의 제거와 산업 안전교육 등 예방대책이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인정기준 완화 및 보상방법과 보상액의 합리화 등 사후대책도 미 흡한 실정입니다. 작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뿐 아니라,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집단발병과 같은 산업공해와 농촌에서 농약 사용량의 증대로 인한 농토의 황폐화와 생태계의 파괴 및 농산물의 오염, 농약중독에 의한 재해로 농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19) 있는 사람이 300,000명(13.5%)이나 되었다. 일반적으로 10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조건이 훨씬 나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임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7) 1975년 대비 1984년의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임금은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 노 동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2%포인트 감소되었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실질임금지수 는 오히려 같은 기간에 18.3%포인트 감소되었다(노동부, 매월 통계조사보고서, ). 18) 노동부에 의하면, 1979년에 실업률 3.8%, 실업자 54만 2천 명이던 것이, 1984년 2/4분기 실업률 4.4%, 실업자 63만 1천 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9) 우리나라 농민의 82%가 농약중독을 경험하고 있다.

148 부록 701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11. 민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20) 있지만, 정부의 노동운 동에 대한 제약과 각종의 규제조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을 악 화시키고 노동운동의 기반이 되는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그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 다. 21)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에 이르는 산업평화의 기초임에도 불구하 고 정부는 노동운동을 불온시하고 노동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보 복을 강화하고 22) 노사분규에 과도하게 국가공권력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신 구 교회의 농민사목, 노동사목(산업선교) 활동을 용공시하여 선전함으로써 산업사회를 인간 화하고 농민과 노동자의 급진적인 사회적 불만을 복음의 메시지로 순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왜곡 비방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이러한 도식적 편견으로부터 정부가 벗어나야 합 니다. 농업일반 12.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추 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농민의 증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농촌소외와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따른 농가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의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감퇴되어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우위론과 흉작으로 인한 농산물 부족을 구실로 외국의 농 축산물을 원칙 없이 도입함으로써 농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놓고 농가부채를 가중하여 왔습 니다. 23) 일관성 없는 토지제도로 말미암아 토지투기, 부재지주의 증가, 소작의 확대로 영세소 농이 증가하고 경지이용률과 토지생산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농민은 불공평한 조세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24) 20) 1984년도에 총 200여 개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었다(섬유 10, 금속 24, 화학 17, 자동차 146, 기타 3). 21) 1979년에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수가 109만 명이던 것이, 1983년에는 81만 명으로 오히려 28만 명이 줄어들었다. 22) 1985년 4월의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파업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노동운동과 관련 대우어패럴, 부흥사 등 노조가입 노동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있다. 23) 1983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 농가 1호당 부채는 17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농협자료). 24) 도시노동자(5인 가족 기준)는 연 3,000,000원 소득이면 12,288원의 세금을 내지만, 농민의 경우 3,000,000원 소 득이면 갑류 농지세(전농가의 83%가 부담)는 156,000원, 을류 농지세는 543,500원의 세금을 낸다.

149 70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법과 그 운용 13. 현행 노동관계법은 법의 제정과정과 법 논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위하여 제정되고 공평하게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등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권리보호규정이 제대 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5) 농어민 관계 조합이 그 설립 취지대로 농어민의 권익을 위하여 농어민 자신들에 의하여 운 용되기 위하여는 농어민 관계 조합의 민주화와 함께 임직원 선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 니다. 26) 생존권의 보장 14.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농현상은 주거와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온다기보다는 농촌과 도시, 농업과 공업 사이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향을 등져야 하는 아 픔과 함께 도시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이주민이 또 다시 전시효과적인 도시행정으로 생활터전을 잃게 하는 강제철거와 수용은 이들에게 중대 한 생존권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 15. 우리는 이상에서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와 사 회적 불평등은 땅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쓰이도록 하신 하느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며, 같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현실을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화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27) 는 원칙을 우리 모두가 확연하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존엄성은 각 25) 노동관계법 개정 청원서,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 참조. 26) 농협,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가톨릭 농민회(1977), 참조. 27) 노동헌장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 바오로 6세 서한( ), 14항 참조.

150 부록 703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로 하므로, 이들 소 외된 분야의 사람들의 정당한 주장과 그 활동이 묵살 또는 거부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로 이들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것이 아니므로 형평과 사 회정의의 원칙에 합당하도록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권력에 대하여 16.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되고 그 의의를 발견하 며, 공동선에서 비로소 고유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공동선만이 정치제도를 정당화시킬 수 있 는 유일한 근거이며 기준입니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연유되고 위임된 것이기에 기계적 이거나 폭군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와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 서 전 국민의 힘을 공동선에로 향해 주는 권력이라야 합니다. 28) 사회의 다양한 활력을 보장 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공동선의 규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정치권력이 특혜와 편중으 로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경제 각 분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그 중에서 도 각별히 노동자와 농어민 등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정치공동체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기업에 대하여 17. 기업 안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결합됩니다. 따 라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이가 사실상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업주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기업체의 능률적 운 영과 발전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고,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활동이 완전히 타인의 의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주는 노동자들을 진실로 대표하며 노동조건의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험 없이 조합활동에 참여할 노 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29) 28)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74항 참조. 29)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68항 참조.

151 70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교회에 대하여 18. 주교회의는 나자렛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와 함께 평화롭고 떳떳한 방법으로 계속 인간의 존엄을 찾고 인권을 촉진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세계를 이룩하십시오. 30) 하신 교황 성하의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노동 자와 농어민, 그리고 도시이주민 등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노동을 하심으로써 노동의 품위를 높여 주신 거룩한 뜻을 되새겨 노동자들과 농어민들의 노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그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우 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형제로 살 수 있는 인간화된 사회건설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9. 그리스도인은 노동자들과 농어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와 국가의 경제기회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 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31), 그들이 전개하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 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휴식과 휴가를 받을 권리와 32)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배 할 수 있고 가정과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옹호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농민들의 생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구매 등 가능한 모든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목적 당부 20. 이제까지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올바로 이해되고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목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교회는 모든 교육 실시에 있어 우리 교회의 사회교리를 폭넓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회교리는 다만 선언 될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33) 주일학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신심단체와 사도 3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부산 강론, 정의와 형제애의 추구( ), 5항. 31)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6. 68항 참조. 32) 근로 기준법에는 8시간 노동(42조), 주휴(45조), 월차 유급휴가(47조), 연차 유급휴가(48조)의 규정이 있다. 33) 어머니요 스승, 226항 참조.

152 부록 705 직 단체의 각 회원들은 인간노동의 존엄성과 그 가치, 그리고 농어민과 노동자들의 품위와 그 노고의 고마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2) 교회는 농어민의 생활여건과 공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실정에 맞게 전례시간이나 교리교육, 예비자교육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우리 교회의 사도직단체(예컨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에 관심을 갖고 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각기 직장에서 훌륭한 사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교리교 육과 신앙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자기 생활환경을 믿음의 빛으로 개관하고 판단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 도록 돕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4) 이농 도시이주민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이향사목 활동을 강화하고, 도시 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5) 노동자와 농어민들이 공동체 문화의 창조와 자신들의 인격적 성숙을 위한 문화활동, 교육활동, 여가활 동을 함에 있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때 교회는 이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에 따른 조언과 필요한 조력 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6) 교회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사도직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누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신적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7)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은 신앙인으로서도 정치와 경제, 문화적 측면에 있어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때 관용과 사랑으로 대화에 임하고 또 협력할 수 있 어야 합니다. 34) 맺음말 21. 교회는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 성을 지속적으로 유린당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표적과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자신의 이웃을 또 하나의 자신 이라고 생각 해야 하고, 그 이웃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35)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형성 34) 어머니요 스승, 항; 한국 주교단 담화문( ), 참조. 35)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27항 참조.

153 70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하며 나는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보다 인간화된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순례적인 여정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서로 위로하고 협 력하며 이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85년 7월 5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154 부록 군사정권의 탄압에 대한 대응 요청서 수신처:가톨릭노동청년회 남 북부, 가톨릭노동장년회, 노사위 위원님들, 지도신부님 주 제:노동문제 현황 5 16 이후 노동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없 었다고 봅니다. 현 상태가 존속하는 한 노동문제는 발전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 다. 그간에 학원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계 쪽이 더 심하게 핍박당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주장이 사회적인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그 모순에서 가장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을 민중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 으며,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이러한 모순과 착취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투쟁이 직접적으로 노동계와 연대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이 노동계와 적극적인 연대를 갖고 노동계 운동가들 과 관련을 가짐으로써 그들 학생과 노동자에게는 보안법을 적용하여 좌경적 경향을 보편화시 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상황을 볼 때 5 17 이후 80년대 비상사태에서 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집시법 언기법 등에 의해서 정치가 체제에 계속되어 민주적 기량 을 발휘할 수 없게 통제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5 17 이후에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신규조직을 하기에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개입 금지조항 등을 설 정하여 노동조합이 교회나 그 외 원조기관 또는 외부인사의 지도후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소직장의 경우 그들이 지역단위로 연합조직을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노동쟁의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이 규제되어 있으 므로 노사 간의 단체교섭 또한 불평등하게 단체교섭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기가 어렵게 되 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할 수 없으 므로 필연적으로 도처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금년 8월에 와서 발생한 대우 어 패럴 사건을 계기로 주위에 노동조합이 연대파업을 하는 등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 다. 이로 인해서 해고되었거나 감원 또는 공장폐쇄로 인해서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실직 당

155 70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하였고 구속자만도 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탄압으로 노동계의 분위기는 날로 긴장이 고 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체제의 속성이 민주주의를 경원하는 데 있으며, 노동조합운동은 가장 민주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고,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산 발전해 온 것 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민주주의의 교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운동의 바로미터라고도 합니다. 그들 노동자들은 상호협동심과 서로 평등한 입지조건에서 단결된 힘 으로써만이 그들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노동운동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공산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사회개혁 복지사회를 건설하 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도 선진국의 운동방식에 의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은 요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조 500년 이래 노동자를 천시하는 사조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민주적 발전을 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내 외적 장애가 있다는 것 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노동관계 법률적 측면에서 고찰해볼 때 70년대 이래 국가보위법,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 등 그리고 5 17 이후 80년 말 비상사태 하 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노동관 계법에 의해서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극도로 규제되어 있고, 한편으로 집시법에 의 해서 이중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고, 언기법에 의해서 언론이 제도언론으로서 노동자들의 주 장이 사회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이 왜곡된 보도 등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사 회와 이간 격리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회의에서 제정 된 법률은 제5공화국 헌법 부칙 6조에 의해서 이 헌법의 이유로 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실상 입법회의의 비민 주적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회의 법률에 의해서 보면 정치운동, 노동운동, 국민운동 그 밖의 사회운동 등이 자주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권력에 예속되거나 노동조합은 기업주에 예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 현황 우리나라 취업노동자수는 1,300만 명으로 그 가운데 상당수의 실업자가 있습니다마는 정확 한 통계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취업노동자 전체근로자의 50% 이상이 10만 원 이

156 부록 709 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근로자 1 인 생계비가 16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저임금 정책을 지속해 왔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임금 문제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이며, 임금의 고저에 따라서 생활조건과 인간의 품위에 직 결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노동의 보수는 사회의 정의와 공평원칙에 입각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노동의 보수는 정의로운 사회의 판단기준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인 것입니 다 이후 25년간 저임금 정책을 일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업주에게 부가 편재되어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부의 66%를 30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고, 세금의 83%를 100개 기업체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 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의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소수재벌에게 편중되어 있고, 근로자의 80% 이상이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 17 이후에 노동 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4 시간 연속노동을 하는 자가 다수이며, 그와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산업재 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산업재해 건수는 세계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후 노동운동 5 16 이후 70~80년대를 거쳐서 일어난 인천 동일방직,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원풍, 대 우어패럴 이 모든 사건을 고찰해 볼 때 공통점은 섬유 전자 봉재 계통의 업종이고, 85% 이 상이 여성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체라는 것이고, 이들 사업장 노동조합을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한편으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자근로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 남자근로자들을 회사는 같은 방법으로 회유하여 회사 앞잡이의 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노동조합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데 이용해 온 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70~80 년대에서 연속되고 있는 사실은 오늘의 노동현장을 너무도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무리 사업주가 남자노동자들은 회유하고 금력으로 그들을 동원했다치더라도 어떻게 노동자끼 리 대결하고 적대시하고 또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노동자 자신의 무지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오는 취약성과 신분의 불안 등을 최대한으로 기업주가 악용해서 노동자 끼리 분열과 파괴공작으로 노조를 약화 내지는 파괴하려는 술수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157 71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냉철하게 현장을 진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을 노동조합 공동체 속에 포용하고 일치된 모습으로 노동자들의 보다 점진적이고 확고한 단결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 스스로의 주체의식과 자율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조직태세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노동자에 의해서 행 사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결코 타율에 의 해서 조정을 받거나 거기에 의해서 행동을 했을 때 그 자체가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노동자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현실 문제를 깊이 관찰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존엄하듯이 한 노동자도 존엄한 것이며, 그 인간 노동자의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의 신성이 보장되려면 오늘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박해와 착취의 질곡에서 해방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의 자각과 민주의식을 통해서 조직하고 종횡 으로 그 유대를 강화하여 산업사회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민주적 토대를 이룩해야 하는 것입 니다. 그 민주적 토대는 모든 비민주적인 독재와 독점과 탄압과 수탈과 착취를 거부할 수 있 는 힘이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

158 부록 노동사목위원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산업화 사회에 있어 교회의 복음선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교구장을 도우며 신자들의 동참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회의 선교사명과 사회교서의 정신을 배워 익히며 산업사회의 복음화 를 힘쓰고 특히 노동자의 존엄성과 노동의 신성성을 깨우치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 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 (구성 및 임명) 본 회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중에서 교구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 한다. 본 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교구 사목국장, 사무처장, 홍보국장, 가노장, 가노청 지도신부 외 남녀회장 및 위촉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본 회의 위원장은 서울대교구장이 임명한다. 제4조 (직제) 본 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 출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본 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가) 상임위원회 - 임원단으로 구성 나) 노동계와 관계된 기관 위원회 다) 가톨릭 노동자운동 위원회(가노장, 가노청) 라) 수녀분과 위원회 마) 사제분과 위원회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본 회 위원장이 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159 71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회에서 선출한다. 제3장 임무 및 기능 제7조 (본 위원회) 본 회의 최고 결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심의 2. 노동사목 및 노동문제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3. 사업기획 및 수립 4. 규약개정 5. 임원선거 6.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장)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총무) 본 회 사무와 재정 및 운영사항에 있어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처리하며 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상임위원회 총회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처리한다. 나) 노동계와 관계된 기관 위원회 교회 노동계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산업사회의 사목을 위한 자료수집 다) 가톨릭 노동자운동위원회 운동에 관한 협의, 조사, 자료수집 라) 수녀분과 위원회 노동사목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마) 사제분과 위원회 노동계 안에서 노동사목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후배양성

160 부록 713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1조 (총회) 본 회 총회는 정기,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 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5장 임 기 제14조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교구청 지원금과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6조 (회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7조 (효력) 이 규약은 본회 총회에서 통과하고 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보완)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1986년 6월 10일 통과됨

161 71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6. 노동사목센터에 대한 서울대교구장 공문 서울대교구 Prot No 수신:제위신부 및 각 기관장 제목:노동사목에 관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대폭 신장되고 있으나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심한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을 느끼 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와 활동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 대교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노동사목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책을 통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모든 신부님들도 깊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아래 1. 종로성당 신축건물의 3, 4층 240평에 노동사목센터를 오는 6월 19일 개관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교구 노동사목위원회, JOC(가톨릭노동청년회), CWM(가톨릭노동장년회)의 사무 실과 회의실, 강당, 숙박시설을 갖추고 교구 노동사목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2. 현재 교구 내에는 JOC(가톨릭노동청년회), CWM(가톨릭노동장년회)이 있는 본당이 20 개가 되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의 숫자로 보아서는 교구 내 80%의 본당에 이러한 장이 마련되 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당이 과중한 제반업무로 어려우시겠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62 부록 본당 차원에서 노동사목의 단체(JOC, CWM)와 노동관계 사업(상담소 등)을 시작하실 때에는 아래의 교구 노동사목 담당신부들과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도요안 신부( ) 북부 노동사목 담당:주수욱 신부(한강 이북과 강동구) 남부 노동사목 담당:김현배 신부( ) 주 안에 일치하여 있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163 71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7. 노동자의 길잡이 반환요청 공문 정평위:제80-1호 수 신:문화공보부 장관 발 신: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제 목:<노동자의 길잡이> 반환 협조의 건 공사다망하신 장관님께 천주교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2년 전 발행한 <노동자의 길잡이>란 책자를 긴급조치 9호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귀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역사전환의 시점에서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지나가 버린 긴급 조치 시대의 한 부산물로서 귀부가 보관중인 <노동자의 길잡이>란 책자를 모두 가톨릭노동 청년회에 반환하여 줌으로써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귀부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끝. 1980년 1월 14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164 부록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요청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의 복직을 바란다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을 전원 복 직시키고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킬 것을 관계당국과 회사에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기아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대가 그 사 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신 교부의 말씀과 아무런 보복의 위험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 여할 권리는 기본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는 사목헌장의 교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일방직 근로자 126명은 지난 78년 4월 1일, 무더기로 해고당했다. 이들 여공은 이에 앞 서 2월 21일 새벽,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노동조합사무실로 가던 중 회사 측 이 동원한 남자들에 의해 인분을 뒤집어쓰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인 이들 여공들이 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 고 사 회에 호소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전격 해고시켰던 것이다. 회사 측의 이러한 태도는 최저수준의 비열한 노동조합 탄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섬유노조 위원장 김영태는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을 불순분자 로 몰아 그들의 명단 을 전국의 사업장에 돌려 취직의 길마저 봉쇄함으로써 직무에 배반되는 비인도적 처사를 자 행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소속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문제에 교회의 공식견해를 표명해 온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 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해고된 여공들의 일부가 도시산업선교회 및 가톨릭노동청년 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상적으로 불순분자 가 아님은 당국도 알고 있는 사 실이다. 그들은 다만 개신교나 가톨릭신자일 뿐이며,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회사의 앞잡이로 전락해 버린 어용노조는 동원탄좌 사건에서 보듯이 예측할 수 없는 역작용을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해고된 여공들은 다른 직장에서도 여러 차례 쫓겨났으며, 계속되는 생존의 위협을 견디다 못해 회사와 사회의 곳곳에 호소를 해 보았으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자 10여일 전부터 노총

165 71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 농성에는 해고된 후 결혼한 일부 여공들까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절박한 심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느 낌이다. 우리 사회는 10 26사태 이후 민주화의 열망을 안고 차분한 실천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구시대의 정의롭지 못한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도정부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었던 인사들을 석방하고, 그들 을 복학 복직 복권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작업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더구나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나이 어린 근로자들의 복직을 외면한다는 것은 도의적으 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이 조속히 복직되기를 거듭 천명하면서 다 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은 무조건 원직에 복직되어야 한다. 2.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3.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막은 김영태 씨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노동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4. 해고된 여공들의 복직을 호소하는 전단을 뿌리다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1980년 5월 7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166 부록 서통 노동조합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평위:제82-3호 수 신:유창순 국무총리, 유학성 국가안전기획부장, 서정화 내무부장관, 권중동 노동부장관 제 목:최근의 노동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82년 1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악화의 길을 걸어온 노동 문제 사례 가운데 주식회사 서통, 원풍모방, 인천지역 JOC 등에 대한 관련 노동자 및 실무자 들의 증언을 듣고 관계자료들을 검토한 바 노동문제를 대하는 관계당국의 시각과 자세에 이 루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는 공동선과 국민화합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상의 세 가지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시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서통의 경우 1) 문제점 주식회사 서통(구로2공단 소재)의 노조는 1981년 5월 17일 밤에 결성됐으나, 가혹한 제재 를 받았으며 현재는 결성 당시의 노조간부들이 대부분 해고된 상태입니다. 노조지부장 등 간 부 6명은 계엄 하에서 수사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후 21일 만에 석방됐으나, 지부장은 그 후 노조활동과 관련, 구속됐습니다. 이 무렵 섬유노조 기획위원 1명이 제3자개입 금지조항과 관련 구속되었습니다. 이 밖에 노조 간부 5명과 야학교사 1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들 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81년 9월 8일, 서통노조에 대해 가혹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9월 21일, 12월 7일, 12월 12일, 12월 14일자로 연달아 공문을 보내 노조임원(조합 장, 부조합장, 사무장, 회계감사, 상집위원 등) 30명 전원에 대해 임원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을 독촉했습니다. 회사는 12월 9일,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14명을 해고시켰습니다. 회사는 시 골집에 연락, 그들의 부모를 시켜 강제로 끌고 가게 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간부들은 해고된 간부들이 어용이었으며 간첩이었다. 고 종업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도 있다 는 것입니다. 회사는 1982년 1월 15일, 노조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1월 초부터 일부 조합원들

167 72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에게 월말까지 집에서 쉬어라. 월급은 나온다. 라고 말하며 강제로 시골에 데려다놓음으로써 대의원 입후보의 기회를 방해한 일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982년 1월 10일, 가리봉시장에서 세를 얻어 튀김집을 경영하는 전 지부장의 여동 생과 남동생을 남부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면서 조합원과 해고자들을 집에 놀러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또 1981년 12월 21일,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을 연행 조사했으며 그녀는 곧 해고됐습니다. 2) 시정책 본 위원회는 서통사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책을 건의합니다. (가) 서울시가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서통 노조에 내린 임원개선 명령은 형식상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의 기본취지는 노조를 보호육성한 다는 데에 있는 만큼 노조의 임원 전부를 개선하라는 말은 노조의 존립자체를 부정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노동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 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회사가 20여 명의 노조간부를 무더기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 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 습니다. 당국은 회사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찰은 해고된 노조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을 연행하여 특정지역에 와서는 안 된다는 식의 통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 다. 예방경찰의 기능은 기본적 인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라) 정부는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확대적용 또는 남용함으로써 노동문제를 국민 일반의 관심권으로부터 격리시켜 노동자에 대한 기업주의 월권과 탄압을 묵인 또는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원풍모방의 경우 1) 문제점 원풍모방 노조는 그동안 민주적인 운영으로 노사 간에 큰 마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

168 부록 721 나, 10 26사태로 빚어진 계엄령 아래서 단위노조로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수사 당국은 원풍노조의 간부 40여 명을 연행하여 조사한 후 간부 14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해고 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순화교육을 보냈습니다. 노총은 수배 중이던 노조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정화 조치에 의해 해고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원풍노조에 대해 노조통합대회 (서울의 원풍모방과 부산의 원풍타이어를 통합하라는 뜻)를 개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 다. 두 공장의 노동자들은 1981년 11월 20일에 열린 통합대회에서 당국의 중재로 2명의 조합 장을 선출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노조를 탄압했다고 노조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1년 3월 1일자로 임금인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자로 15%만 인상했 다 하며, 6월 29일, 노조사무실 옆에 붙여진 현수막을 찢고 잉크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회사 는 작업량을 하청공장으로 돌리면서도 1년 6개월 동안 생산직 공원들을 뽑지 않아 가동률이 40%로 떨어졌다 합니다. 회사는 최근에도 노조 간부 2명을 전격 해고시켰으며 1981년 말 상 여금을 100%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50%만 주겠다고 함으로써 금년 1월 초순 일부 조합원 들의 농성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2) 시정책 본 위원회는 원풍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책을 건의합니다. (가) 원풍노조에 대한 개입은 계엄당국 - 노동부 - 회사로 그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일개 단위 노조에 대해 당국과 회사가 이처럼 심한 제약을 가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방법만이 노동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 국가 적 차원에서 재고하실 것을 요망합니다. (나) 노동부는 원풍노조에 대한 통합명령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 2항 및 부칙 2항, 동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모방(섬유노조, 서울소재)과 타이 어(화학노조, 부산 소재)를 합치라는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독선적 명령으로 보이며 분규 조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명령은 마땅히 시정되어 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 원풍노조에 대한 회사측의 탄압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이라 고 생각됩니다. 당국은 회사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당국이 회사의 불법행 위를 묵인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대응 방법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노동계에 평

169 72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지풍파를 일으킬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라) 회사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노동자들을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노동자들은 회사와 합심 협력하 여 모든 어려움을 자발적인 역량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36) 1982년 1월 20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36) 3. 인천지역 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경우 생략.

170 부록 청계피복노조탄압 중단요청 성명서 청계피복노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중단하라 1970년 11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는 뼈저린 유언을 우리 모두에게 남긴 채 분 신 자결한 전태일 선생의 장렬한 희생을 통한 평화시장 노동자의 각성된 투쟁과 각계 민주 민권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립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은 그동안 평화시장 일대의 근 로조건 개선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성취해 온 그간의 훌륭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업 적이 있기까지 죽음을 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굴의 투쟁을 전개해 온 청계피복노동조합 간부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런데 이처럼 노동조합 활동을 훌륭히 전개해 온 청계피복노동조합에 대해 현 정부당국은 1981년 1월,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내리고 폭력과 강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시켰던 바, 정부 당국의 이 해산명령이 정당한 이유도 합법적 근거도 없는 이상, 정부당국은 이 해산명령 을 철회하고 새로이 복구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함과 아울러 청계피복노동조합 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계피복노동조 합의 창립 당시 전태일 선생의 영전에서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한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제2의 창립이 될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참여 하고 지원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해 두는 바이다. 그 진실성은 의심스럽지만 정부당국은 금년 들어 석방 복권 복교 해금 등 이 일련의 국민화합 조치 를 취해 오면서도 유독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복직도 북구도 없이 탄 압만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반민중적 자세를 규탄하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 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당국이 진실로 국민화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생존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킴은 물론 5 17사태 후 폭력으로 파괴한 민주노동조합을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민주에 대한 권리 회복은 정치 이전의 인도적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 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그런데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합법성을 밝히고 이의 쟁취를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 을 다짐하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청계피복노동조합에 국

171 72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운동을 하려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탄압임을 확인하면서, 이의 시정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중노동, 최 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직업병과 산업재해 속에서 그 야말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면서 건강과 생명을 손상하는 대가로 하루 하루의 생존 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인간적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도 인 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운 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기업주와 정부당국은 철저하고 교묘하게 서로 협조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으며, 반노동자적 노동악법의 제정에서부터 부당해고, 민 주노동조합 해산, 노동자 구속, 폭행,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금지 등 각종 탄압을 가하고 있 다. 이러한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은 현재의 반국민적 경제정책과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노 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바 대외의존의 심화, 부패특권층의 치부, 국민수탈 정책의 강화로 특징지워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제수지의 악화와 권력형 부정부패의 연 발 그리고 서민생활의 궁핍화로 나타나면서 마침내 국민경제의 총파탄을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경제파탄 속에서 노동자는 중노동 저임금 고물가 중과세 그리고 해고와 실직의 위협을 받으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대해 이러한 반국민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아울 러 근본적으로 국민대중을 위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 정치가 확립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민주정치의 확립과 민주정부의 수립을 통해 민주 민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근로자 농민을 포함하는 국민대중의 각성된 연대투쟁이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 들 민주 민권 단체들도 연대하여 각종 민주 민권 운동을 지지 지원해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연대적 활동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오늘과 같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합 법성 쟁취에 동참하고 있는 바, 우리의 연대적인 활동이 기필코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 는다. 요구사항

172 부록 정부당국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현재 청계피복노동조합에 가하는 일 체의 탄압을 중단하라. 2. 정부당국은 노동관계악법을 개폐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3. 정부당국은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서민대중의 혹사와 착취 그리고 억압을 강요하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시정하라. 4. 정부당국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 5. 최근 들어 평화시장의 근로 감독관들이 사업주들에게 교황이 다녀간 후 노동조합을 없 애버린다. 라는 사대주의적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진상을 규 명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1984년 5월 1일 가톨릭노동청년회 외

173 72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1. 콘트롤데이타 해고노동자 복직협조 진정서 콘트롤데이타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원한다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콘트롤데이타주식회사의 노사분규에 따른 해고근로자의 복직문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콘트롤데이타 노동조합의 1982년 6월 15일자 진정서를 접수 하여 관련사실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 달했다고 판단되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콘트롤데이타주식회사의 노사분규는 노사 간의 임금인상 교섭 중에 회사가 노조간부 6 명을 해고시킴으로써 악화되었으며, 지난 3월 23일 임금인상 문제가 노사 간에 타결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데 따른 근로자들의 농성사건 등이 외신 에 보도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콘트롤데이타주식회사 문제와 관련하여 ⑴ 한국콘트롤데이타주식회사의 한상욱 사장 이 해고는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한국공장에서 처리한 것이다. 라는 말을 6월 16일, 노조간부 들에게 한 점, ⑵ 한국콘트롤데이타의 노사분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5월 30일, 내한했던 미국 본사의 부사장 휠러, 바건 씨 등이 6월 4일 오후,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미국대사관의 고위 관 리에게 우리는 복직시키려 왔는데 한국 정부가 강경히 반대하므로 철수하기로 했다. 라고 말 한 점, ⑶ 노동부의 한 당국자가 6월 초순 노조간부들에게 콘트롤데이타 본사에서 골치 아프니 까 철수한다고 말했다. 라는 사실을 전해준 점, ⑷ 콘트롤데이타 본사가 6월 16일 이후 한국콘 트롤데이타주식회사의 생산을 갑자기 감량하기 시작하여 6월 23일부터는 생산부 소속 근로자 50여 명(전체 6분의 1)이 공장에서 놀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가 가장 바람직하 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주목하며 이를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철수했을 경우에 국내외에 미 칠 충격과 국익의 손실 등을 감안하여 해고근로자를 조속히 복직시킴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예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정부가 한국콘트롤데이타주식회사 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 해고근로자 전원을 즉시 복 직시켜 산업사회의 평화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6월 26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174 부록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1. 본회의 명칭은 한국 가톨릭노동장년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전국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에 따라 연합회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1. 한국 크리스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 중에서 그들 자신의 가정과 지역에서 사도적이 고 사회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남, 여 노동자들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구성된 평 신도사도직 운동이다. 2. 이 운동의 주요한 관심은 인간적인 삶의 기본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이 가장 결여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발전시키는 데 있다. 3. 우리의 산업발전과 기술문명에 의해 생겨난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과 삶의 조건, 같 은 고난과 포부, 희망 등을 함께 나누며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다. 제3조 (활동) 1. 본회의 활동은 협동과 상호협조를 위해 일치되고 조직될 것을 제시하고 그들의 전 체적이고 공동적인 복리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행동을 시작하기 위 하여 교회의 사도적 노력을 나누기 위한 이 활동은 각 지역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 하여 사회생활의 구조와 풍속 전망 등에 그리스도 복음정신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 력할 것이다. 2. 모든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단합, 공동활동에 참여시킴으 로써 상호유대와 교류를 통하여 조직된 활동을 수행한다. 3. 우리는 노동대중에게 자유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 노동자들 의 이상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삶의 방식 그리고 사랑이 우선하는 사회로 발전시키 는 데 기여한다. 제4조 (비정치성) 본회는 그 자체로서는 모든 노동조합의 행동범위나 정치 성향을 배제한다. 단, 회원들

175 72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이 그들의 충만한 책임감으로 좋은 의지의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정신 안에서 전문적 이고 가족적, 문화적, 시민적인 적절한 조직의 범위 내에서 노동자들을 보조할 수 있도 록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남 여 크리스천 노동장년으로 만 25세 이상의 기혼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수행하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평신도 2. 6개월 이상 팀원으로 회합에 참여하고 회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자. 3. 회원은 남 여(부부) 동시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후에 동시 참여의 여지가 있거나 활동들을 고려하여 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짓 는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6조 (조직 및 구성) 본회는 각 지역별로 회의를 조직하고 이념과 정보, 자료 등을 교환하며 세계를 통한 성인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공동적인 활동을 촉진시킨다. 제7조 (전국본부) 전국본부는 전국회장과 부회장 임원들로 구성되며 전국총회의 의결을 수행함과 동시 에 전국운동의 일치와 정보, 자료교환을 관장한다. 제8조 (전국 회장 및 임원) 1. 권리와 의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전국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 하고 임원회의 동의에 의하여 그 전체 또는 일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써 재임할 수 있다. 전국회장의 유고시에는 임시총회 에서 보임을 결정하고 기타임원의 유고시에는 전국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후임자 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3. 후보의 자격- 전국본부의 임원은 2년 이상의 활동경험이 있고 지역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지역연합회와 지도신부의 추천서와 함께 총회 7개월 전까지 추천한다. 제9조 (연합회)

176 부록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팀으로 구성된다. 2. 연합회는 지역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과 교회의 대화를 고려하여 지역 단위 연합회를 구성한다. 3. 연합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연합회 운영세칙을 제정한다. 제10조 (팀구성) 본회의 회원은 성인노동자로서 부부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남성만으로, 여성만으로 혹 은 남녀혼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기관 제11조 (전국총회) 1. 전국총회는 각 지역 회장 및 임원(평의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전국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다룬다. 가. 각 지역 연합회 및 전국본부 활동의 보고 및 평가 나. 신년도 활동계획의 수립 다.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 라. 임원선출 마. 회칙의 수정 및 채택 바. 부속기관의 설치 승인 3. 전국총회는 전체 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유효하다. 4. 전국본부 임원의 선출 그리고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참석 평의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한다. 5. 임시총회 소집은 평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 집해야 한다. 6. 평의원이 회의에 참석 불가능시 위임장 제출로 그 권한을 회원에게 일임할 수 있다. 7. 전국총회는 평의원 중 2명의 감사를 선정한다. 제12조 (임원회)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77 73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다. 총무 1명 라. 회계 1명 2. 전국임원회는 본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연합회의 팀 임원으로서 본회의 활동 및 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대표기구가 된다. 3. 전국임원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가. 전국총회의 결의안 수행 나. 각 지역 활동의 교환 및 통합 다. 활동계획 및 예산안 작성 라. 정기 및 임시총회 준비에 대한 사항 마. 기타 긴급사항의 심의 및 결의 4. 전국 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지역연합회 총회) 지역연합회 정기총회는 지역 내 모든 회원들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전국총회 1개월 전 에 지역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액수는 전국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재원) 1. 회비 2. 판매수입 3. 찬조금 4. 기타 제16조 (회기연도) 본회의 회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78 부록 731 제5장 지도신부 제17조 (지도신부) 전국총회는 전국지도신부를 추천하고 지역임원회는 지역지도신부를 추천하며 각각 당 해 교구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지도신부의 역할) 지도신부는 본회의 모든 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제반활동이 교회의 정신 안 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장 부 칙 제19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 (회칙의 변경) 본 회칙의 변경사항은 평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21조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전국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79 73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3. 노동문제상담소는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상담소는 노동문제 상담소 라 칭한다(이하 상담소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상담소의 주 사무소는 서울대교구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상담소는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노동문 제에 관한 일반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정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 (사업) 상담소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연구, 자문 및 이에 관련된 제반업무. 2. 노동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기초조사사업. 3. 그밖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이사회 제5조 (구성 및 회의) 이사회는 서울대교구장이 지명하는 1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또는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6조 (기능)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임원의 임면. 4. 기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이사장) 교구장이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본 상담소를 대표하고 상담소의 모든 운영 을 통괄한다. 제8조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감사는 서울대교구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적어도 매회계년도에 한번 은 상담소의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감사한다.

180 부록 733 제3장 사무기구 제10조 (구성) 1.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장 1명과 약간 명의 전임직원을 둔다. 2. 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직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부서) 상담소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증감 및 업무집행에 따르 는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 (재정) 상담소의 재정은 교구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4조 (통상관례) 이 정관의 미비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관례에 따 른다. 제15조 (시행) 이 정관은 창립 이사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181 73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제4장 노동사목위원회의 도약(1987~1997년) 1. 민주화촉구 건의문 노사문제의 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위하여 우리는 나라의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일대결단이라고 강변되고 있는 이른바 6 29선 언 발표 3개월을 맞이하면서 정치적 담합의 산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의 여야 공동 발의 이외의 영역에서는 6 29선언은 하나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교묘히 탈색, 위장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문을 통하여 용공조작을 일삼고 정 치보복과 인권탄압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그 당사자들에 의한 정치범의 선별적 석방과 사면 복권, 수배해제 등 그간에 있었던 일련의 허구적인 민주화 조치는 6월 항쟁으로 나타난 군사 독재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항의와 거부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 재집권 을 시도하기 위한 전술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판단입니다. 6 29선언에서조차 완벽하게 배제, 소외된 바 있는 이 나라 노동자의 민주노조 결성과 생 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광범한 자구적 노력에 대하여는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적인 대 량구속으로 나타나, 마침내 6 29선언 이후에 석방된 전체 정치범의 숫자보다 많은 수의 노 동자가 감옥으로 끌려가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태우거나 폭군적 압제에 짓눌려 고난 끝에 죽어 간 지난날의 상처를 딛고 민주화를 마침내 이룩해 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정치범이 여전히 감옥에 남겨져 있고, 민주노조 지도자를 비롯하여 이 들에 조언한 변호사, 목회자들이 계속 투옥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노동 운동가, 민주 애국 인 사와 학생들이 또다시 용공좌경으로 몰려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피와 감옥의 고 통이 이제는 이 땅에서 진정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노사분규의 평화적인 해결과 모든 정치범, 민생법이 감옥 문을 나와 민 주화의 새 날을 열어 나가는 데 뜨겁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전원 석방해 줄 것을 호소, 요청하 는 바입니다. 1. 우리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노사분규는 경제발전의 실질적 주역이면서도 성장결실의

182 부록 735 분배과정에서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요구하는 절규요 호소로서, 그것을 보는 우리 사회의 눈길은 따뜻하고 애정어린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의 우리 정치, 경제 사회가 거쳐서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면 그 흐름이 인간을 섬기는 정치, 인간이 중 심이 되는 경제로의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방향으로 올바로 흐를 수 있도록 정부사회 각 분야 가 이끌어 주고 밑받침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는 진심으로 그 동안의 노동자의 고통 을 위로하고, 노사 간의 문제가 자율 해결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스스로 떠 맡아 지고 나가는 것이 정도( 正 道 )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 정부는 노사분규와 관련, 공동선을 논의하여야 할 국무회의를 전례 없이 공 개하고 그 석상에 재벌기업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만을 불러, 그것도 노동자 측 에 대한 모략과 사실을 날조 혹은 왜곡한 허위보고와 공권력의 발동과 개입을 역설하는 요청 만을 경청하는 등 공동선과 형평의 원리를 저버리는 부도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 경련의 허위보고에 항의하고 그 해명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을 정부가 또다시 구속함으로써 기 업과 연합하여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모략, 음해,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문제를 보 도하는 언론의 시각이 지극히 편파적이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주장이 외면되고 노 동자들의 행동이 왜곡, 비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동선의 입장으로 회귀하고, 언론은 노동자들의 진실에 찬 목 소리를 전하며, 기업은 노동자들과 진정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권력의 발동이나 개입을 통한 문제의 일시적 해결은 사 회와 기업에 더 큰 혼란과 문제를 잉태, 예비케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정부와 기업 경영주 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최근 정부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6 29 이전의 정치범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 를 투옥하였으며, 곳곳에서 민주노조 지도자가 연행 또는 수배 중에 있습니다. 민주노조 지도 자에 대한 회사 안팎에서의 탄압과 협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위장 취 업자에 대한 갖가지 구실을 붙인 구속과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구속되고 민주노조 임원개 선 명령이 내려지는 것 등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파괴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단적인 예라 고 믿습니다. 정치, 사회적 약자의 자기권익운동은 연대투쟁을 특질로 하고, 인간의 양심과 본성에 호소하여 설득력을 획득해 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의와 양심의 편에서 평화적인 노사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에 조력

183 73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하여 온 본 위원회 위원 이상수 변호사와 부산교구 위원 노무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많은 성 직자, 재야 민주인사들을 구속하는 것은 인간본성과 양심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요, 도전입니 다. 더구나 민정당에 의해서조차 독소조항으로 보고 개정안에서 철폐가 논의되고 있는 반민 주 악법인 현행의 노동관계법 조항을 적용, 처단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 며, 6 29선언의 실체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행의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독소조항에 의한 구속의 즉각시정과 민주노조에 대한 파괴, 탄압활동의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3. 최근 정부는 사업장에 경찰 대공요원을 배치하고 지역마다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노 사현장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국 민의 정부 선택권 행사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과도적 성격의 현 정부가 노사분규와 관련, 납득할 만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1천 6백여 명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여 엄단을 공인하는 가 하면 재야 민주단체 관련인사 4천여 명을 좌경용공 혐의로 몰아 수색과 수사를 확대한다 는 등 일찍이 없었던 공포와 탄압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정당 과 정부가 야합, 노동운동을 과격, 용공, 좌경으로 몰아 중산층을 자임하는 국민들과의 이간을 획책하고 재야 민주 역량의 문민 민주 정부 수립에의 능동적 참여를 봉쇄차단하며, 나아가 국 민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민정당 선호로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전략으로 서의 정치탄압이자 국민내부를 이간시키는 분열공작이 아닌가 보입니다. 강요된 냉전 이데올로기의 수렁 속에서 같은 분단국가인 독일과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감동적인 화해 분위기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민주화와 국민화합의 흐름에 반대되는 국 민 분열적이요 민족 자해적인 좌경용공을 빙자한 정치탄압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4. 노사문제는 차단과 봉쇄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현장 내부의 질서는 물론 노동자 자신과 그 자녀들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내지 사회적 조건의 마 련에 노동자들 자신이나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사목헌장, 68항). 우리는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노 사분규가 원만히 해결되고 노사 간에 공동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 어 알고 있는 반면, 재벌기업에서 민주노조를 통한 대화와 협상을 회피하고 공권력의 힘을 빌

184 부록 737 어 민주노조의 파괴를 도모하고 있는 몇몇 사례에 접하고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스럽고, 진실로 인간적인 자세로 온몸으로 부딪쳐 노사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것 을 노사문제 관계자들에게 다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회사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 능동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통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총이 어용으로부터 노동자들의 노총 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며, 민주적 노동운동 단체의 지역별, 산업별, 전국적 조직이 가능하도 록 여건과 공간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과 내용에 우리 사 회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합당한 만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언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최근의 노동문제에 대한 대기업의 경직, 공권력의 개입과 발동이 민주 화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기 위한 계산된 정략이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5. 우리는 머지않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에 앞서 정부가 뒤늦게 나마 구속노동자의 일부를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노 사문제와 관련한 모든 구속자가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부 선택 권이 주어지고 주권행사를 통하여 문민 민주 정부를 국민의 손으로 창출해 내려 하는 민주화 의 도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이 아닌 화해, 갈등이 아닌 이해, 적 대가 아닌 포용의 시대를 열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이전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치유되고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보다 확실하고 축복받으며, 국민의 환호 속에 열려져 나가기 위하여 거듭 요청하거니와, (1) 6 29 이후 석방에서 제외된 모든 정치범, (2) 6 29 이후 구속된 모든 정 치범과 노동자, 노동운동가, (3) 재일교포 정치범, 통혁당 관련자 등 장기수들도 민주화로 향 해 가는 이 나라 이 국민의 관용과 화해의 품안에 합류할 수 있게, 그리고 정치적 이유 혹은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쫓겨 거리를 방황하는 모든 형제들도 추석에는 그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1987년 9월 25일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185 73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2. 한국통신 노사 대화촉구 성명서 한국통신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현 시대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화합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 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궁리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는 보다 현명한 정책으로 이 건전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사십 주년, 제33항). 노사 간이나 정부 등 어 느 한 쪽에서 섣불리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노사( 勞 使 ) 화합 의 기초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세워야 하며 개 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공동선( 共 同 善 )에 최우선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 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권력은 공동선( 共 同 善 )을 증진시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어머니요 스승, 제37항 참조). 현재 정부는 세계화 라는 구호 아래, 제1세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한국통신 사태의 쟁점으로 부각된 개방( 開 放 ) 과 민영화( 民 營 化 ) 와 감축경영( 減 縮 經 營, Down Sizing) 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 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도 각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 느 한 쪽을 옳다 하여 쉽게 편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의 주장과 논리에 맞서고자 힘으로써 그들을 억누르고자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황 요한 바 오로 2세께서도 최근의 회칙을 반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노 동자도 어엿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하여 그들을 옹호 하였음과 같이, 이제 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명에 대한 기본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도 세 상의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복음의 외침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제5항).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사회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나 라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노사분규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대중 교통수단 노조파업을 비롯하여 올해의 외국인노동자 사태와 최근의 현대자동차 및 다른 곳에서의 노동쟁의, 현재 명동성당에서

186 부록 739 피신 중인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사태가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사분규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야만 하는지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분별한 집단이기주의와 국가권력의 남용에서 빚어진 행동이라면, 나라의 앞날을 위하 여서도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는 넓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현 한국통신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으뜸으로 내세우 는 문민정부에게 호소합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분출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용과 인내의 정신으로 받아 주십시오. 대중매체 또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언로( 言 路 )를 위하여 보다 적극 적으로 협력하여 주십시오. 각자는 자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판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어느 한 편의 논리대 로 모든 것을 실행하여 옮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보조성의 원리 (principle of subsidiarity) 의 위반입니다. 이러한 원칙의 토대에서 우리 모두는 사회 내 다양한 조직체의 목소리를 수용 하여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치열한 반대의 논리라 하 더라도, 그 목소리를 물리적 힘으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에게도 당부합니다. 국민 모두는 공동선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 므로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도 공공의 이익과 적법한 절차와 질서를 존중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조건과 정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주 어진 노동3권을 요구하고 수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 나,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도 극단적인 수단은 국익과 선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공동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목헌 장, 제68항; 노동하는 인간, 제20항 참조). 현재의 한국통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국통신공사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지금 이 순간 노사( 勞 使 ) 간의 대화가 절실 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비롯한 노사 양측이 보다 큰 인내와 관용의 자세로써 상 호 이해하여 발전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5년 5월 28일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최창무 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사제단

187 74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3. 노동자들의 참다운 권익을 위한 건의서 신 노사관계 구상 에 즈음하여 1996년 4월 24일, 우리는 각 매체들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신 노사관계 구상 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 노사관계 구상 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조금씩 노동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상에 등장한 공동선이나, 인간존 중 같은 개념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공동선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 실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노동사목위원회는 신 노사관계 구상 이 결코 의식개혁 등의 막연한 탁상공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되 찾아 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의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음 사항 들은 반드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건의 하는 바입니다. 1. 먼저 현행 노동조합법 가운데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은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왜 노사문제와 같이 당사자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에 정부만이 지나치게 개입해서 그것을 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일종의 인권침해이며, 또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 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자신에게 중대한 혼란의 원천이 되며,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른 조직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는 고유하게 국가에 속하고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상황이 제안하고 필요가 요청하는 대로, 지 도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억제하면서 더 자유롭고 힘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이 보조성의 원리 (principle of subsidiarity)를 더욱 충실히 따르 고 다양한 조직체 간의 위계질서가 널리 받아들여질수록, 사회의 권위와 능률이 더욱 높아지 고 국가의 상태는 더욱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사십 주년, 제35항 /1931년). 더구나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통해 사용자 측의 3자 개입은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은

188 부록 741 반면, 노동자 측의 3자 개입은 금지 당하는 등의 형평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 론 공동선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은 당연합니다만 정부는 무엇보다도 약자의 입장 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데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 요 한 23세가 지적한 다음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권력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익 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 이익을 주장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은 정의와 공평을 고려하면서도 때때로 사회의 더욱 약한 사 람들에게 좀더 주의를 표명해야 한다(지상의 평화, 제56항/1963년). 따라서 정부는 주로 기업이나 경제계 일부만의 이익을 강조했던 공동선의 의미를 바로 잡 아, 다음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폐지 해야 합니다. 공동선이라고 하면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완성 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그런데 상호 의존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공동선은 어떤 집단이나 다른 집단들의 필요와 정당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인류 가족 전체의 공동선까지 를 고려해야 한다(사목헌장, 제26항/1965년). 아울러 정부 또한 이 나라의 가장 큰 고용단위라고 할 때,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의 노 동문제에서부터 정부가 모범적인 노동관계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2. 노동조합법 가운데 복수노조 금지 조항 또한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굳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노조결성의 자유 를 많은 부분 침해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백 년 전에 이미 교황 레오 13세는 사적 사회단체들이 국가 안에서 형성되고 또 많은 부분으로서 존재할지라도, 일 반적으로 또 단적으로 말해서 국가가 그 결성을 금지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 가 입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시민들의 단체결성을 금지한 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의 존재 자체에 모순을 초래한다. 다른 사회 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의 유래도 바로 사회성이라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 태, 제35항/1891년)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자연법은 남이 우리에게 지워주는 명확한 규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법은 이성

189 74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적 본성을 지닌 인간본성의 변하지 않는 일부요,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법 안에는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항상 지켜야 하는 행동의 기본적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모든 실정법과 윤리규 범들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자연법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인간의 윤리의식 은 타락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억압받게 됩니다. 자연법을 부정하고 한 정부나 국가가 모든 법 의 최고 기준이 될 때, 인간의 윤리규범과 기본권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국가에 완 전히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실정법은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한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이 조항 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3. 기업환경 변화와 함께 더욱 늘어나는 비정규근로자와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 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도 본 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은 최저기준 임을 밝히고 있듯이, 따 라서 노동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사업규모를 묻기 전에 당연히 모든 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 다. 사회교리 노동하는 인간 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금 외에도,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 특히 노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의료 혜 택이 노동자를 위해 쉽게 베풀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그 혜택은 저렴하거나 무상이어야 한 다. 사회보장의 다른 측면은 휴식의 권리와 관련된 분야이다. 우선 휴식의 권리는 적어도 일 요일을 포함한 정기적 주간 휴식과 장기간의 휴가, 즉 1년에 한 번의 연가 또는 가능하다면 연중 수 차례의 단기휴가를 포함한다. 사회보장의 셋째 분야는 연금의 권리와 노후대책 그리 고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서 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과정에 대한 권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제19항/1981년). 이 모든 권리들은 노동자들의 자기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또 하나의 권리, 즉 단결권을 갖게 한다. 여러 직업 분야에 고용되어 사람들의 생존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제 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을 노동조합이라 부른다 (노동하는 인간, 제20항/1981년). 비정규 근로자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했을 때, 많은 중소사업장이

190 부록 743 도산할 것이라는 손해만을 걱정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의 공동선을 위해서 영세사업주를 위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그 부담을 정부가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근로자들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은 높은 이직률을 안정시키고,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를 통해 기술축적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당연 히 비정규근로자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4.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을 제정해야 합니다. 과거 서구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88 올림픽 이후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을 한낱 생산수단으로 간주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 는 것입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레위 19,33-34)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가 어떤 곳에 있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항상 존 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직 입국절차에서 불법 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마저 빼앗기고, 정 당한 노동행위마저 불법으로 간주되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 요한 일은 고향을 떠난 노동자가, 영구이주자이든 계절노동자이든 간에, 노동의 권리라는 문 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의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 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노동자(외국인노동 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 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제23항/1981년). 우리는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연수제도가 허구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 니다. 그 이후 정부는 고용허가제 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것마저도 말뿐이었습니다. 또 분명히 노동관계법들과 동등하지 않은 고용허가제 만 가지고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을 개선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세계화를 외치고, 그 뒤의 어

191 74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두운 그늘 속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차별대우 받았던 것처럼, 외 국인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 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을 제정해야 합니다. 5. 그러나 정부가 복수노조 금지 나 제3자개입 금지 조항 등을 철폐하는 대신, 앞서 노동 하는 인간 제19항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를 무시하고, 기존의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는 변형근로시간제, 연장근무수당, 연월차 생리 휴가제의 폐지, 휴일근무수 당의 삭감, 해고요건의 완화와 같은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개악 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어렵사리 마련한 노동관계 발전의 기회를 다시 한 번 퇴보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 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정부가 먼저, 자 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관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설사 그렇지 못할지라도 막연하고 불분명한 의식개혁의 문제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실질 적인 혜택을 가져올 법 개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 노사관계 구상 에서 얘기한 공동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력의 노동관계를 위해서, 노사자치주의를 위해서, 인간존중의 노 사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제도, 의식,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올바른 평가를 받는 참다운 노동사회 건설을 위해서, 정부는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1996년 5월 15일, 사회 교리 새로운 사태 반포 105주년 기념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노동사목위원회

192 부록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에 대한 성명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996년 4월 24일, 신노사관계구상 을 발표한 후 5월 9일, 국민의 기 대 속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하 노개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정 부는 노개위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합의한 개정시안들과 노개위 공익위원 전체가 마련한 개정요강마저 무시한 채, 지나치게 재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한 연말연시에, 이러한 중대 사안을 졸속처리한 신한국당과 위정자들의 발 상과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 라 노동계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재계와 유착하여 국민감정과 사회질서 그리고 공동선을 외 면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 하느냐, 후진국으로 주저앉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는 주로 가진 자들의 분수를 모르는 낭비와 사치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해결의 실마리 또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 생을 강요하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계와 재계의 지도층 인사들이나 일부 부유층의 근검 절약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노동사목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가톨릭 사회교리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의 참다운 권익을 위한 건의서 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의서 에서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등이 자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 으나, 안타깝게도 새롭게 통과된 법안에서는 복수노조의 허용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역시 노동조합은 정치단체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노조가 정치를 하는 것 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하 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조는 자신들의 활동을 위 해 돈을 모금할 권리도 있고, 그 모금한 돈으로 공동선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노동하는 인간, 제20항 참조). 또한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정치, 사회적인 중간단 체를 구성하여 공공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사목헌장, 제31항 참조). 또한 노동계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금지 조항(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노조의

193 74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정치활동 금지)과 더불어 세 가지 불합리한 제도(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제)에 대해서 역시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동 법을 통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과 복지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질서를 무너뜨 리고 공동선을 외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00년간 가톨릭 사회교리 의 주된 흐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질서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모 두가 나름대로 중간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은 정부가 사회질서와 공동선을 위해 노사 양 측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재계의 의견만을 대폭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이 는 결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역대 교황들의 회칙을 근거로 하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된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질서와 공동선 노동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곧 사회질서와 공동선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고 참된 사회질서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공동유대로 함께 결합되는 것을 요청한 다. 이러한 일치의 유대는 한편으로는 모든 직능집단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품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협력하는 공동노력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직능집단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우호적인 조화로써 일치하여 증진시키는 공동선을 통해서 산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십주년, 제36항). 사회에는 중간단체(직능집단)가 많이 있어야 인간과 인간이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단체와 단체 사이에 더욱 많은 유대관계가 맺어져야만 사회가 유기 적으로 조직되고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 독재 시절, 정부는 이런 중간집단을 노동계 안에, 지역사회 안에, 학생들 안에, 언론계 안에 만드는 것에 반대하였고, 그 결과 당시 사회에는 많은 부정과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단체들의 필요성 이들 조직체에 있어서 전체 직능집단 의 공동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 장 중요한 중간단체의 활동이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 (사십 주년, 제36항)입니다. 또한 세계 공동체의 공권력은 개별 정치공동체의 활동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대치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가 공권력의 환경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개인들과 중간

194 부록 747 단체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며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하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상의 평화, 제141항). 한마디로 국가는 중간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 육성하여 사회질서와 공동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권력과 보조성의 원리 국가권력은, 자신에게 중대한 혼란의 원천이 되며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 른 조직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는 고유하게 국가에 속하고 국가만이 수행 할 수 있는 임무를, 상황이 제안하고 필요가 요청하는 대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억제 하면서 더 자유롭고 힘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이 보조 성의 원리 (principle of subsidiarity)를 더욱 충실히 따르고 다양한 조직체 간의 위계질서가 널리 받아들여질수록, 사회의 권위와 능률이 더욱 높아지고 국가의 상태는 더욱 행복하고 번 영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십 주년, 제35항). 결국 정부는 보조성의 원리 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사회질서를 위한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에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통과시킨 노동법 가운데 정리해고제에 대하여 정부가 정리해고제 를 합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위 세계경제체제의 경제적 위기라는 문제와 최대이윤이란 미명 아래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추구를 단순히 대규 모이든 소규모이든 최대이윤이라는 기준에 의해 운용되는 경제체제의 결과라고 운명지울 수 는 없다. 그와 반대로 노동자, 즉 육체노동자이거나 정신노동자이거나 또는 공장노동자이거나 농업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의 객관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은 개별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경제정책과 거기서 파생되는 국제관계의 모든 체제 안에서 전체경제를 형 성하는 타당하고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동하는 인간, 제17항). 정리해고제가 합법화된다면, 과거 우리의 기업풍토에 비추어 볼 때, 기업에게 무한한 권력 을 주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노동자 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간접 고용주, 즉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정 책의 수립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고찰하자면,

195 74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문제, 즉 일자리를 찾는 문제, 달리 말해서, 노동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 의 적절한 고용문제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정의롭고 올바른 상태 에 대립되는 것은 실업상태, 즉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다. 이는 전반적인 실업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의 노동에만 국한되는 실업문제일 수도 있다. 간접 고용주라는 이름에 속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실업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실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죄악이며 실업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실제로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실업의 위 험에 대처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접고용주로 정의된 사람들은 기존사회의 경제 생활뿐 아니라 문화생활까지도 형성해 가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 련하여야 한다 (노동하는 인간, 제18항). 둘째, 정부가 통과시킨 노동법 가운데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정부는 하루 노동시간의 길이가 어떠하든 한 달 4주 기준으로, 44시간을 넘지 않는 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노 동시간 단축에 관한 아무런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변형근로시간제로 인 한 장시간근로 및 불규칙적인 근로는 법적으로 인정된 연장근로수당의 감소와 노동자들의 인간적 인 생활리듬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과중한 노동으로 정신이 무디어지고 육신이 핍진해지도록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의도 인간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맺은 모 든 협약에는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에 비례하여 노동자들에게 정신과 육신의 휴식을 보장하는, 명 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것과 달리 합의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백주 년, 제7항). 시민이 국가 안에서 하나의 톱니바퀴 부속품 처럼 될 때마다 공공통제의 생산수단에 반대한다. 국가는 경제적 관계들이 전개되는 법률적 조건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실제로 노예상태에 환원시키지 않도록 부분들 간에 평등을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들을 경제적 자유 안에서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노동자가 실직의 악몽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와 국가에 책임을 지도록 요청한다 (백주년, 제15항). 셋째, 현재 묵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파견근로제 에 대하여 파견근로제는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노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인간의 노동의 주체가 된다.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일을 하고 노

196 부록 749 동과정에 속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 객관적인 내용과는 별도로 인간의 인간성을 구현시키고, 바로 그 인간성 때문에 인간에게만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소명 을 완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노동이 고유한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윤리적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 인격체이며, 의식적으로 자유 로운 주체, 즉 자신에 대해 결정하는 주체라는 사실과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동하는 인간, 제6항). 즉, 우리 모두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사용주의 단순한 도구나 운동이 아니라, 노동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노동은 자가노동이든지 고용된 노동이 든지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격은 자연물에 자기 모습을 새기며 자연물을 자기 뜻에 굴복시킨다 (사목헌장, 제67항). 또한 파견근로제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노동에 관해 서는 개인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적 성격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노동의 사회 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간과된다면, 노동은 정의에 따라 평가될 수 없고 형평에 따른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사십 주년, 제31항). 노동과 휴식의 인간적 시간의 존중과, 노동장소에서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이 모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계약의 진정한 도구로서뿐 아니 라, 노동자들의 성격이 선언되는 장소 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확실히 여기에서 재론되는 것 이다. 노동조합은 확실한 노동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인간 적으로 기업생활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백주년, 제15항). 정의로운 노동법의 제정은 결코 어느 한 쪽만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단 몇 개월 안에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 민과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계와 재계는 사회 질서와 공동선을 위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여당 국회의원들만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기습 변칙 통과 시킨 노동법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과된 노동법은 분 명히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6년 12월 2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197 75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5. 노동관계법 개정투쟁 성명서 최근 노동법 관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노동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노동하는 인간, 제26항). 바오로 사도께서도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 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된다. 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노동의 성화를 강조했습니 다. 우리 교회는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음을 말함(노동하는 인간, 제12항)과 동시에, 노동 은 자본에서 분리될 수 없고 자본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은 자본 없이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해 왔습니다(새로운 사태, 제14항).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법으로 규정했고, 이 땅에서의 인간발전에 기여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노동과 자본의 관계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 왔 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의 정당한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그밖의 많은 이들이 소망했던 바와는 달리 지난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은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노동법의 기습통과라는 무리한 방법은 이에 대한 강경한 저항이라는 또 다른 무리수를 불러왔습니다. 이 저항에 대해 공권력 을 앞세운 강압적 저지책은 그에 비례하는 강경한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불의는 불의를 낳고, 무리수는 무리수를 낳으며, 강경책은 더 큰 강경책을 낳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와 무리수와 강경책이 악순환하는 고리를 끊어야 우리의 앞날에는 진정한 도약이 가 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노동법 관계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에게 이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겸허히 반성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우리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노동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곧 사회질서 를 바로잡고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개정작업은 사회적 공동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 모두의 견해를 성실히 수렴해야 하고, 국회법의 정당 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기습적으로 통과된 노동법은 오늘의 사회에서 노동법이 지향해야 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또 한 주요 국제기구들마저 반대하고 있는 그 노동법이 선진국형 노동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8 부록 751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강경일변도의 정 책으로 나갈 때에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공권력 을 앞세운 무리수가 난무 할 때에는 종교 신앙인의 양심에 따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에도 호소합니다. 노동법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자신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은 노동과 공동보조로 결합되어야 합니다(사십 주년, 제31항). 자 본의 논리가 노동을 압도할 때, 자본 그 자체의 성장이나 존립마저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 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수행해야 할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자본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 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국제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부분인 것입니 다. 그러므로 사용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확인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국적인 견지에 서 서로 신뢰하며 자기희생과 양보를 서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고통을 분담할 때에만 다 른 사람에게도 고통에 대한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용자 여러분들에게 고통 을 분담하려는 확고한 자세의 표명과 그 뚜렷한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려는 각오와 함께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는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사 용자들이 강경일변도의 정책만을 강요하여 산업평화를 파괴하는 또 다른 일방이 되어서는 결 코 아니 될 것입니다. 노동계에도 호소합니다. 강경일변도의 자세에 대해 재검토하고, 진지한 의사개진과 대화를 시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사 목헌장, 제68항), 올바른 조건과 정당한 한도 내에서만 합법인 것입니다(노동하는 인간, 제20 항). 총파업으로 인하여 생산현장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 간발전과 사회발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새로운 사태, 제26항). 그러므로 노동자 여러분들도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 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는 대화의 장에서 타협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동 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관철해 주시기 거듭 호소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집권층이나 기타 사회 주체들이 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할 때 불행하게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이나 자본의 논리 또는 강경대항일변도가 압도할 때 더 이상의 사회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인간다움이 상실되

199 75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고, 평화와 행복을 구가해야 할 이 땅이 공포의 나락으로 전락되는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습 니다. 이 화합과 대화는 오늘의 우리 겨레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진실한 묘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당국은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하루빨리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변칙 처리된 노동법의 수정 보 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용자는 기업이윤의 극대화에 급급하지 말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확고한 자세와 결의를 밝 히며, 노동법 개정에 저항하는 노동자에 대한 강경책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동자 여러분들은 총파업이란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확인하면서, 먼저 평 화적 방법에 의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 오를 범할 수도 있으나, 이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언제나 결연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 법의 변칙통과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겸허한 반성과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대교 구의 모든 신자들은 이번의 사태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자신의 희 생과 기도를 아끼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1997년 1월 1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200 부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명서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소홀히 말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명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보편적 형제애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최근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안 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보편적 형제애와 인간기본권에 입각하여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 자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를 극복해 나가는 것 이 선진사회의 인간다운 노력이기에 사심 없이 선의의 모든 이들, 특히 정부당국과 고용주들 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현재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교포가 가장 많 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등의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간 알선업자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소개비(1,500~3,000달러)를 치르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고, 비자 기간을 넘긴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지냅니다. 그들은 언어, 문화, 음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주로 힘들고 위험스러운 저임금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여권이 고용주에게 맡겨진 채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불법 체류자 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 하여도 산재부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적발되는 대로 출국조치를 당하며 벌금이 없으면 출국도 어려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란 우리 국민들의 고용기회를 빼앗는 집단쯤으로 여기고, 불법체류자 이기에 모든 법적 보호수단을 박탈당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가 어떤 곳에 있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기본권은 물 론이고 지구 가족화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아적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미국, 일 본, 독일 등지에 이민노동과 산업노동자로 갔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신한국 건설은 사해 이웃과의 친교 와 민족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아적인 자세로 우리 것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경제동물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2. 오늘날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은 산업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외국인력 활용방안

201 75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에 대해 하루빨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노동자들을 국 내로 유인하고 이들을 착취하는 중간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산업일선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일정 부분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법 테두리 밖에 방치해 장차 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도록 버려두기보다는 법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빈 인권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인권보호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산재, 임금체불, 사내폭행 등입니다. 이 중에서 도 특히 산재문제는 심각합니다. 대부분 소규모공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작업 중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 혹은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들이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서 일체 보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시의 보상은 생명권의 일부이자 근로권의 기본인 바,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천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고용관계 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으로써 이를 충실히 보호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불처리 방침은 시정되어 적 합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불처리 및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 하겠다는 노동부의 보호대책(3. 30)은 보다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3. 인권문제에 있어서 가정 중요한 억압형태는 인간을 한낱 생산수단으로 간주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단지 값싼 노동 수단으로만 여기거나 불법체 류의 신분을 비인도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생산과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제일주의적 사고와 인간생명 경시적 행위인 임금체불이나 구타 등은 기본권 침 해로서 고용주들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갖가지 불편을 덜어 주고 후생복지와 사고예방 및 산재사고 시 사후처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은 고용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신뢰하여, 노동자 자신들은 물론이고 고용자 편에서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정의롭고 신실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4.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 전력하도록 부름을 받 았습니다. 친교,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힘없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성당에서 함께 보편

202 부록 755 적 형제애를 나누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도 나그네였으며 지상의 순례하는 나그네이니 가족과 고 향을 멀리 떠나 나그네 된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적 유대 속에서 더욱 나은 사회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 들께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3 7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7.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 호소문 우리는 한국에 노동하러 왔다가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밖으로부터 열쇠가 채워진 공장 안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나고도 공장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갇힌 채 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공장 사장이 나 관리자들로부터 빨리 빨리 또는 이 새끼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과였습 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 쯤은 쉽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 노동자들은 잦은 구타와 폭행을 당하며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 달씩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들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시 맞고는 공장 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들은 월급을 주지 않고, 회사를 몰래 팔아 버 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사장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이라며, 여권과 항 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를 않아서 집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항의농성을 하러온 우리들 중 대부분은 손가락이 몇 개씩 잘리고, 팔이 심하 게 부수어졌지만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사장은 사 고 당시 지불한 병원비가 아까워서 불구가 된 한 팔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고, 입원비가 들까 봐 손가락 4개가 잘렸는데도 당일 밤만 전문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날부터 는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하여서 지금은 손가락 절단 부위의 뼈가 드러난 경우 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은커녕 일한 월급조차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송금해 달라고 맡 긴 개인 돈이나 항공료까지 떼어먹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 중 헴 나타얀 쉬테 스타 씨 는 사장이 보상해 주지 않자 상담소를 찾았다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구타를 당하 다가 도망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헴의 개인 짐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상담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단체들과 함께 기업주를 만나고, 경찰이나 노동부에 요청도 하였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보호를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출국할 때 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200여만 원에 이르는 벌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치 료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낯선 한국 땅에

204 부록 757 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서 부득이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노동자들의 농성경위서 우리가 아무리 불법노동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피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 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 땅에 나가서, 고난을 받았 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 려 주시고, 사람으로, 이웃으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자세한 개인 이야기는 첨부되는 자료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성자 명단:13명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의 개최를 호소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각계의 선생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6,000불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고 있지 못합니다. 부모와 가족을 뒤로하고 사람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타국에 와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학 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기피하는 3D업종(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도, 한국인 기업주는 임금을 떼어먹기 일쑤이며, 안전보건시설이 취약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도 보상을 받기는커녕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 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산재를 당하여 정부당국에 찾아갈 경우 이들은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 며 불법취업자에게 부과되는 200~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얼마 전 중국교포 노동 자 임호 씨는 자신이 모은 모든 돈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출입국관리소 근처 육교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치하를 못 견뎌 만주로 시베리아로 떠나야 하는 아픔에 한없이 눈물지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대로 학도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

205 75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의 대우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쓰라린 역사가 있던 지가 얼마인데 우리가 다시금 일제에 버금가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실정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국제화, 세계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항의하며 농성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 가 결국 <경실련>을 찾아와 사회 전체를 향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소를 듣는 우리의 심경은 너무도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 이토록 고통 겪는 외국인노동자 들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각다 못해 이들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회의의 구성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우리 사회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각 시민, 사회, 노동단체 지도자들의 긴급대책회의를 오는 1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갖고자 합니다. 각계인사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 이 대책회의 실무준비모임이 11일 오후 3시 경실련에서 있습니다. 2. 이번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1)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2) 산재의 치료와 보상이 국 내산재보상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면, 3) 출국 시 과도한 벌금으로 그동안 번 돈을 날리지 않도록 하고, 4)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긴급대책회의 이전까지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들의 농성장을 찾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활동을 위한 성 금을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994년 1월 11일 외국인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하고 인명진 목사, 서경석 목사, 이재정 신부(성공회), 이만열 교수, 김진홍 목사가 호소합니다 (연락처: ~5, )

206 부록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 외국인노동자 상담기관에서 일해 온 우리는 최근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논의가 개 방적으로 진행되고 인권 차원에서의 개선책이 논의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며, 국제 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인권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온 마음으로 지 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근자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저희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변 화를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법무부와 노동부가 국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운데 일부조항을 선별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한겨레신문 1993년 11 월 24일자 보도)은 실질적으로는 체불임금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산재사고시의 치료비 보상 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그 내용면에서 법원의 판결에 못 미치는 것이지만, 제반요소들을 고 려하여 전향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아 환영할만하였습니다. 약속한 임금의 지급과 산재사고 시의 치료는 인간의 보편적 양심이 제시하는 기본적 인권의 수준에 해당하는 권리 로서 국가가 이를 적극 보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사건을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소극적 내지 무성의하게 처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오니 유관부처들의 의미 있는 발전적 합의를 하루 빨리 실효성 있게 실천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얼마 전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해서 1994년에 2만 명을 추 가 고용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에 관하여 여당과 정부 관계 자 사이에 합의한 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외국에서 신규로 모집하여 고용키로 하는 대신에 이미 입국하여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비자를 기술연수 비자로 전환키로 한다는 당정협의 사항(12월 초 MBC 보도)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기술숙련도와 문화, 언어 적응면에서 뛰어 나고, 둘째, 현행과 같이 기술연수생의 임금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보다 낮을 경우 이들이 더 나은 임금을 받 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여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를 막지 못

207 76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한다면 위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일 것이기 때문이며, 셋째, 이미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는 추방, 필요인력은 합 법적으로 도입 이라는 도식적인 발상을 버리고 기존의 외국인노동자들을 합리적인 통제의 틀 안에 포용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당정협의사항을 지지하며 이를 한 층 폭넓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다음으로 과실송금에 관한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향은 내외국인 중간소 개업자들을 색출하는 일일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 입국과정에 중간소개업자가 개 입해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 및 직업소개에서 적지 않은 돈을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인노동자들의 임금을 송금해 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 다. 그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에 은행을 통한 정식송금절차가 까다로워서 부득이 위험부 담을 안고 개인적인 면식을 통하여 많은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자기임금을 송금할 수밖에 없 기 때문입니다. 사실상(de facto) 노동자들인 이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보다 쉽게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중간소개업자들의 소득원을 감소시키고 활동영역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본국에 돌아가는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벌금부과 시에 질병이나 실직, 산재사고 등으로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그 때문에 불법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충분 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3년 3월말 경에 베푼 자진신고를 통한 귀국조치혜택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간설정 시에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또 사업주 측에서도 계획성 있게 이런 조치에 호응할 수 있도록 공지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3천 여 건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 처의 격려와 지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법 집행 기능과는 다른 저희의 상담업무 기능을 성 숙하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의의 모든 이들의 노력

208 부록 761 이 합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질서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지닌 성숙한 일원이 될 수 있음 을 보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1994년 1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의견서 해설 자료> 각 번호 내용의 배경 설명을 덧붙입니다 년 8월 27일부터 1993년 8월 31일까지 명동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상담건수 총 2,300여 건 중에 임금체불이 796건을 차지하였고, 산재건도 80건 정도였음. 임금체불 건의 경 우, 상담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약 1/2~2/3 정도가 상담소의 중재자 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노동자 자신의 개인적인 과실을 이유로 하여 지급하기를 거부함). 산 재사고의 경우(대부분 중소 및 영세기업에 취업해 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업 주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치료비를 산재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이 두 가지는 국가적 양심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여겨짐. 그런데 실 상은 1993년 11월 말경의 필리핀인 산재소송에서 노동부가 패소하였으니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신중히 하라고 지침을 시달하였음. 그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건에 대해서조차, 법무부에 신고한 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음(한겨레신문 사본 참조). 2.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것 이지만,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가 있음. 그런데 당정협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벌써 산업기술연수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 함. 이 내용은 이미 당정협의에 서 언급된 것이니 시행과정에서라도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고 여겨짐. 3. 송금문제, 최근 외국인이 5천만 원 가량의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되었다고 함. 이는 외

209 76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환관리법 위반이지만 그 기본맥락은 본문과 같음. 이 문제를 형벌 차원에서 돈을 빼앗는 식으 로 할 경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 예컨대 송금수수료가 더 올라가는 식으로 문제가 변형될 수밖에 없음. 4. 벌금문제는 본문과 같음. 최근 경실련 회관에서 외국인노동자 11명이 임금체불과 산재처리에 대해 정부가 적극 조치해 주도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210 부록 산업기술연수제도 문제점과 의견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제기 1. 임금 연수생 계약서에 따르면 그들의 기본임금 책정을 210불로 하였다. 물론 시간외 수당에 대한 고려가 없지 않았으나, 규정상 8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할 때 210불에서 260불의 임금은 누가 보 아도 부당하다고 하겠다. 숙식에 대한 문제를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미 한국 에 들어와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한 한국의 모든 상황에 맞춰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고 본다. 의복 주거 용돈의 문제를 국내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즉 물가고를 고려한다면 210불의 임금은 노예적인 삶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심지어 50,000원에서 80,000원을 받은 연수생들이 있는데, 이는 연수생의 입국절차에 따라 달라 지는 현상으로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강요된 이 임금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국내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임금에 따른 연수생의 분류 - 연수생 1(인력회사를 통하여 들어온) 임금 210~260불 연수생 2(회사에서 회사로) 임금 100불 정도 연수생 3(개인 브로커를 통하여) 임금 100불 2. 산재 노동부는 연수생이 법상으로 볼 때 정식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수생이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별로 연수생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 록 했으나, 상해보험(이미 94년도에 혜택을 받은 28명의 예를 보더라도)을 받는다는 것은 연 수생에게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연수계약에 불만을 품은 연수생 이 작업장을 나와 재취업을 하여 발생한 사고에도 노동부는 그들이 연수생이라는 이유를 들 어 산재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신분상으로 비슷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 생들의 현장실습 때 발생한 사고에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 바(한겨레21 지난 호) 연수생도 그 사례에 따라야 할 것이다.

211 76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생들의 계약서 제8조에 나타 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연수생도 반드시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장치 현재까지 가톨릭 내의 각 상담소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로 볼 때 연수생들이 한국으로 오기 까지에는 송출회사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수생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도 무시 못 할 정도로 막강한 실정이다. 산업기술협력단과 연계하여 중간에서 법무부는 연수비자를 발급 하여 주고 있다. 각국별로 각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송출하는 회사는 그 과정에서 지원자들에 게 상당한 소개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모든 업무가 송출회사와 협력단의 관장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중간에서 피해를 당하는 연수생들의 보호장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결국 브로커 회사를 인정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가 이러한 속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다. 과연 이 중간착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송출회사의 주관은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과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책 임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4. 관리상 문제 - 그들의 인격적인 보호문제 산업기술연수제도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업주들은 일단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이 계 약에 불만을 품어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주거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처로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또한 노예의 삶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구타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인 대우에 대한 보호장치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기숙사도 형식적일 뿐더러 의복도 제대로 갖출 수 없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고, 주거의 제한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하는 이 비도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정 내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994년 10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연합

212 부록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문제점 의견서 공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천주교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연수 생들의 문제점을 접하게 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깊은 우려와 함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행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그 제도의 시행 자체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점에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게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 정책을 실시하고 관장하는 정부의 관련부처에 문제의 핵심을 알려 이 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우리는 연수생들이 입국하여 노동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기획단에서 작성한 연수생의 연수계약서와 연수업체 의 운용요령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에 배치되는 점을 지적했으며, 내년에도 만 명의 외국인들 이 들어올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가 시급히 전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서로 중지를 모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고귀한 인간의 노동력이 착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의견서에 언급된 업체나 연수생, 기타 문제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관련된 각 행정부처의 관 련자들께서는 우리들의 충심 어린 의견을 적극 받아 주시길 청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연합

213 76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I.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규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로부 터 22개 송출기관을 통하여 노동인력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을 산업기술연수생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외국인들을 들여온 목적이 산업기술의 습득에 있 다기보다는 부족한 노동력의 충당에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도 이들에게 기술을 연수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시키자는 목 적에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들도 기술연수보다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현실은 엄연히 이들 외국인들이 산 업기술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기술연수생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 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기술연수생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폐해도 심 각한 지경이다. 우선 이들이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조차도 심각하게 침 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임금의 문제, 산재발생 시의 보상의 문제, 사용주와의 분쟁 등에 관 해서 노동부로부터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전 무한 상태이다.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진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신분규정과 그 폐해가 신속하 게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정부의 도덕성까지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송출회사를 통한 연수생 모집의 한계와 문제점 1) 올해 배정된 2만 명의 연수생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해당국가의 외무 부의 인정 하에 인력회사를 현지에 두어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송 출회사, 즉 인력회사의 운영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 있는 지사나 연락사무소들이 연수생들의 임금(계약서상에는 연수수당 이라 함)의 일부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볼 때 그나마 적은 임금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214 부록 767 2) 나라별로 그 수령 커미션이 다르지만(미얀마 60불, 스리랑카 10불, 네팔 11불 등 ) 이 금액의 정기적인 수령으로 송출회사가 유지되는 폐단이 없어져야 하겠다. 이런 상 황 하에서는 당연히 송출회사들은 연수생들이 업체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방 적으로 조건여부에 관계없이 일하도록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 말로 는 협력단과 함께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한다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연수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임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송출회사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연수계약 제4조), 이는 근로 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금하고 있는 조항을 위배하도록 국가가 방조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주의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산업기술 연수 생들이 이를 직접 항의하거나 노동부에 직접 진정할 권리조차도 원천 봉쇄되어 있다 (연수계약서 제1조 7, 9항, 제6조 3항). 이들은 오직 송출기관을 통해서만 이의 제기 를 할 수 있을 뿐인데, 과연 송출기관들이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 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이들 연수생들도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인 만큼 문제 발생 시 이들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고용주와 교섭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연수업체에서 구타를 당하여 피신을 해 와도 현재의 송출 회사의 운영체계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으며,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수생 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참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사례 1) 네팔인 카란 씨(29세)는 1994년 7월 24일, 209명의 네팔인들과 함께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7월 26 일, 서울에서 35Km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도시 이름이 어딘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 로 친구 한 명과 함께 배치되었다. 가죽공장이었는데 가죽 냄새가 몹시 나서 일하기 힘들었다. 하 루 노동시간도 식사시간 외에 11시간이나 되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같이 간 친구는 1달 후에 어디 론가 도망을 가고 자신은 계속 일했다. 그렇지만 일한 후의 임금을 4달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하였 고 네팔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한국 송출회사의 전 씨 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물론 말도 통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만 자신이 받을 수 있어서 그 돈으 로 도망 나올 수 있었다. - 전 씨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2) 네팔인 림부 씨와 동료 129명은 8월 22일 아침 9시에 김포공항에 내렸다. 곧바로 협력단(KITCO) 에서 주선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연수원으로 갔고, 그 곳에서 2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한

215 76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국말을 네팔 사람이 통역하였고 내용은 전철 안내, 일할 때 주의 사항 그리고 식사문제들을 조금 씩 들었을 뿐이다. 그 날 오후 바로 사장님이 와서 친구들과 함께 10명을 안양의 어떤 공장으로 인솔했으며, 다음날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한 달이 지나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었는데, 전 씨 가 약속한 임금 400불이 아니라 210불이었다. 전 씨 에게 즉각 만나자고 하여 항의했더니 열심히 일하고 잔업에 야근을 하면 4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 말을 다른 누구에게라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각 네팔로 돌려보낸다고 하여 겁을 먹 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대로 돌려 보내지면 송출회사(Lumbini Oversea Ltd.)에 낸 돈 1,000불과 개인비용 400불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 다행히 회사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이어서 안심이긴 하다. 전 씨 는 없어져야 한다. 사례 3) 스리랑카인 위제, 무투꾸다, 딜락, 삼파는 8월 8일, 56명의 스리랑카인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 역 시 2시간의 교육을 받고 안양의 공장으로 왔는데 공장이 문을 닫았다. 계속 사장님이 안 나오고 해서 협력단에 연락하였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송출회사(동주무역)의 한국대표인 훼 난도 씨에게 연락해도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었다. 매월 10불씩 커미션을 내고 있다. 사무실에 찾아가 한국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는 너무 친절하였고 여관을 얻어서 재워 주고 협력단에 연락하 여 새로운 공장을 찾아 주도록 했다. 이들은 양심껏 그들을 돕는 것 같다. 그런데 스리랑카에 있 는 동주무역(MACKINNON MACKENZIE & CO of Ceylon Ltd)이 다른 회사로 바뀌어 버렸다고 한다. 이제 그들은 문제가 있으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그들이 이들을 잘 도와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례 4) 스리랑카 연수생을 관리하였던 회사인 동주무역의 담당자는 690명의 연수생을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지방에 있는 연수생의 어려움을 들어 주기 위해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가는데다가 사 실상 매월 10불씩 받는 커미션은 도망가고 어쩌고 해서 1/2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그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더 달라지겠지만 그럴 여력도 없다. 그들이 일터를 옮기고 싶거 나 아프거나 혹은 문제가 있어서 도주를 하기보다는 송출회사를 찾아올 경우 마땅히 보호할 쉼터 도 없고 그렇다고 굶길 수도 없고 하는 실정인데, 정말로 이들을 생각한다면 송출회사를 통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커미션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 돈에 급급하여 연수생을 3중 관리하는(업체, 송출회사, 기획단) 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연수생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격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상공부든 노동부든, 해당부처는 쉼터와 교육의 장소를 제대로 마련하고 제반조건을 갖추고 조건을 향상시켜서 이 연수생들을 받아 들여야지 지금 현재

216 부록 769 의 방법으로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례 5) 미얀마의 송출회사 Multi Gate는 230불의 임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1,000명을 관리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는 역시 임금이 낮은 문제를 많이 호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 달의 커미션은 $60이며 미얀마 정부에 내는 세금도 $18이나 된다. - 언어의 장벽도 미얀마나 베트남의 경우 매우 큰 문제점이다. 2. 연수업체의 선정기준에 나타난 문제점 1)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제3조)에 보면, 연수업체의 요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300인 미만, 숙박시설을 갖출 것 등, 비교적 안정된 업 체를 규정하고 있다(운용요령 제3조 2항). 더욱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등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데, 이런 규정에는 그 나름의 뜻이 있겠으나 사 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스리랑카 연수생들 중 일부는 부도직전의 영세업체로 배치 받아서 불과 일 한 지 3달도 못되어 업체를 옮겨야만 했다(안양시 안양 5동의 00플라스틱의 경우). 또한 함께 입국한 동료들도 한국노동자가 겨우 2~3명 가량 되는 영세업체에 배정되 는 등 운용요령과 실제상에 있어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기숙사 시설도 연수생들이 살고 있는 몇몇 공장을 방문해 본 결과 특히 영세업체에 서는 기숙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조악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 라에서, 특히 남방에서 온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악조건이 아닐 수 없다. 2) 연수업체의 의무(운용요령 제11조)를 보면, 일정기간의 현장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소양,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내용의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일정기간의 훈련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배치되자마자 일을 시작하게 되는 실정 이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연수생 스스로 자신들이 연수생이 아닌 단순노동자임을 처 음부터 깨닫게 되는 요인이 된다. 3) 현장에 출근한 그 날부터 일하게 되고, 일하는 요령이나 기계작동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이것은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217 77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그들의 교육을 현지어로 혹은 영어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쉽게 다치게 되는 결과를 가 져온다. 아울러 소양 교육에서 일할 때나 생활의 어려움과 주의사항을 알려 주어야 할 텐데, 교육보다는 외출을 금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줄여 보고자 하는 사례 또한 허다하다. 사례 1) 안양의 삼정플라스틱은 한국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에서 연수생을 받아들여 회생해 보고자 하 였으나 11월 초에 문을 닫았다. 4명의 연수생은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다. 사례 2) 양주군에 있는 유성실업은 한국노동자 4명이 일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양말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 곳에 3명의 연수생이 배치되었지만, 끝내 2명은 도망을 가고 1명만 남아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3) 스리랑카인 라자 씨와 친구는 인천에 있는 화인써키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처할 방이라는 것이 휴게실이었다. 한국사람들이 TV를 보고 술 마시고 노는 그런 자리에서 잠을 자야 했다. 2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에게는 방을 주었지만 자신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한국사람들이 때 리고 괴롭히고 하여 더 생활할 수가 없었다. 한 달 일한 돈을 받았는데, 그 방에서 도둑을 당했다. 그래서 도망 나왔다.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샤워하는 습관이 있는데, 시설이 없어 건의했더니 공중목욕탕에 가라고 했지만 돈이 어디 있는가? 사례 4) 수원에 있는 전자회사에 온 3명의 스리랑카 여자연수생들은 외부와의 관계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함께 온 친구들이 회사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찾아오면 만날 수 있지만,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어디도 갈 수 없는 실정이다. 전화통화도 자유롭지 못하다. 3. 연수생들에 대한 교육 1) 운용요령 제20조를 보면, 연수자가 입국한 후의 교육은 입국 후 연수업체에 인도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연수자를 대상으로 지역과 대상국가별로 소집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2) 연수생에 대한 교육은 산재예방교육을 포함한 각종내용에 대해 2일 이내의 교육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마저도 형식적이다. 일단 연수생이 입국을 하면 송출기관이 중 앙회에 인도하고, 연수생을 인수받은 중앙회는 새마을 연수원에서 오전 시간만 교육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연수업체에 인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입국 전 6일 이상의

218 부록 771 교육을 실시한다지만, 이것은 교육을 한다는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것이다. 또한 연수 업체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재교육의 배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4. 중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은 연수생과 고용주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위원회를 두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 부 산하의 노동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이 중재위원회가 당사자를 심문하지도 않은 채 중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그 판정에 어떠한 이유도 인정하지 않고 수용만을 강요하는 가 하면, 위원회의 중재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연수 계약서 제13조). 또한 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도 연수생은 직접 할 수 없고 오직 송 출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 기타 협력단은 운용요령 제23조에 의한 연수업체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300,000원 의 보증금과 연수계약서의 연수 수수료 275,000원을 연수생 신청업체로부터 받는데, 이 것은 결국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이 신청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송출기관이 연수생들의 커미션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이 이런 방식의 협 력단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제도는 결국 중소기업과 연수생 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송출기관으로부터도, 산업기술연수협력단으로부 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연수생들은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 고 결국 여러 조건으로 인해 늘 도주를 꿈꾸게 하는 요인이 되며, 이를 틈타 한국인 브 로커들이 곳곳에서 이직을 충동하고 있다. III. 연수계약서에 나타난 연수생들의 문제점 1. 연수조건에 따른 문제점(연수계약서 제3조) 1) 연수생들이 연수생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바 로 경제문제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연수수당이라

219 77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는 명분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만을 지 급하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수생제도의 확대실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임금을 $210에서 $260로 규정하였다. 연수계약서 제3조에 기본연수수당이라 이름지어 놓은 이 임금은 10개국이 서로 다르 다. 필리핀 사람들이 260불로 가장 많고 미얀마, 베트남 230불, 방글라데시 200불, 그 리고 스리랑카, 네팔 210불로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맞게 책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을 하고서도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한 이 규정은 그 자체로 국제적 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연수제도라 하여도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같은 곳에서 똑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는데, 한국인의 1/4의 임금만을 지급한다면, 그 회사로 하여금 균등처우의 조항을 위반하게 하는 근거를 제 공하는 것이다. 3)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 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1년간의 연수기간 후 연수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3% 범위 내에서 조정하 도록 규정한 것(표준계약서 제3조 2항)은 노총, 경총이 합의하여 우리나라 노동자들 에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과 상통한다고 보며 계속해서 저임금의 노 예가 되게 하는 근거조항이 된다. 5) 여러 연수업체에 연락을 해 본 결과 그들의 기본임금 외에 주어지는 잔업수당은 1시 간 당 1,050원으로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해야 100,000원 가량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용돈과 생활비가 되는 것이다. 물론 회사에서 숙식을 해 결해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식사가 맞지 않아 고생하는 그들이기에, 직접 음식을 해 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돈이 그만큼 더 필요한 실정이다. 6) 노동시간도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형식상의 문구와 함께 연수

220 부록 773 생과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연수(?)를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들 은 거의 대부분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12시간 2교대 근무의 경우가 많다. 또한 초과연수에 대한 수당을 150%로 규정해 놓았을 뿐, 야근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휴일도 6일간 계속 일을 하였을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였으나, 휴일근로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결국 그 들의 장시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월 10만 원 가량의 수당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7) 이러한 이들의 저임금은 이들로 하여금 늘 도망갈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 이렇듯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수생들의 이탈과 범죄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생활지도원을 두어 이들을 감시하고, 주거를 제한하여 이들을 사업장이나 기숙사 밖으로는 일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외부와의 전화 연락이나 서신까 지도 금지하는 사례들이 일어나는 등 연수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연 수계약서 제3조 6항, 제7조 2항, 제12조 4, 7항, 운용요령 제11조 6, 9항, 제17조 3항 4호, 제22조, 제27조 2항 5호). 정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연수계약서의 문제 조항들로 인하여 연수생들의 기본권이 심각히 유린됨은 물론, 20세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말 이 나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8) 연수계약서 제3조 5항의 숙식조건을 보면, 기숙사의 넓이와 가구, 생활용품, 침구, 구 급약품까지 갖추어 주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면 식사비로 1인당 월 $1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의 연수생들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휴게실을 기숙사로 준다거나 음식을 본인들이 만들어 먹 게 하면서 최소한의 식비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례 1) 만주 씨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서킷 보드를 만드는 일을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했다. 2교대 근 무에 210불의 기본급과 잔업수당을 약간 받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지 못했다. 또한 음식이 맞 지 않아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 했는데 식비지급은 전혀 받지 못했다. 사례 2) 수원시 소재 아주전자(한국인이 45명이나 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쉐린과 친구 2명은 8시간의 기본노동 외에 한 달에 80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야만 80,000원의 수당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210

221 77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달러는 집으로 보내지지만 수당까지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사례 3) 대구의 대덕가공(한국인이 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5명은 2교대 근무 에 한 달에 80~90시간의 잔업을 하고 있다. 210달러의 수당을 받는데 90,000원 정도의 수당을 합쳐 총 임금은 250,000원 정도이다. 사례 4) 용인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는 반다와 피야는 일근 시 12시간, 야근 시 13시간 일하는데 임금은 한 달에 360,000원 정도다. 210달러는 본국으로 보내져 수당으로 받은 200불로 필요한 의 류를 사고 나면 항상 돈이 없는 실정이다. 2. 연수수당(임금)의 지불 및 관리방식에 따른 문제(연수계약서 제4조) 1) 연수업체는 연수자에게 개설된 은행구좌로 입금을 하거나, 송출기관에서 관리하는 경 우는 연수자의 요구에 따라 송출기관이 개설한 구좌에 넣도록 하고 있다(연수계약서 제4조 1항 1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 제9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임금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조항이다. 이러한 임금관리 체계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송출기관에 수당의 20%를 잔고 로 남겨두고 연수가 끝난 다음 돌려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외환은행에 보관되 어 있다. 2) 또한 연수생들이 연수수당을 적립하였다가 한 번에 송금하려는 경우나,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을 상품으로 구입토록 하고 있다(연수계약서 제4조 4항). 그 리고 일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받은 산재보상금조차 본국 에 송금하려 하거나 달러로 환전하려 할 경우, 은행에서는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번 돈조차도 본국에 송금할 수 없다면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연수생들의 송금문제,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보상금 등을 포 함한 송금문제 등에 관한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3) 스리랑카 연수생들의 예를 들면, 그들의 임금의 80%가 본국으로 보내지는데, 그 중 75불은 실론은행에 저당잡히고 81불만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론은행 에 있는 돈도 역시 1년이 지나 연수기간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운영으 로 인해 이들은 일하면서도 항상 무엇엔가 억눌려 있는 마음이다.

222 부록 775 4) 또한 연수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기까지의 비용을 송출회사나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 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수당에서 이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사례) 스리랑카 삼파드 씨의 예 연수수당 210불에서 10불:송출회사로 44불:한국외환은행에(도망가지 않고서 1년 후 돌아갈 때 찾을 수 있는 돈) 75불:실론은행에(1년 후에 스리랑카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 받을 수 있는 돈) 81불:가족들에게 한국에 오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하여 1,500달러를 빌렸다. 실론은행으로 들어가는 75불을 1년 후에 찾 아서 갚아야 하지만, 당장 이자를 81불에서 내야 한다. 첫 달 월급은 본국에 있는 회사로 전액 보내졌고, 1년이 지나도 빚을 갚을 수 없기에 도망가고 싶지만, 만약에 잡혀서 강제 송환 당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 아가기에 월급이 적어도 할 수 없이 참고 있다. 어머니와 동생 4명의 생활비가 제때에 보내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 3. 산재문제 1) 연수생들은 연수생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산재를 당하고도 노동부에 산재보상을 신 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94년 이전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연수생들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산재보험 대신에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토록 하고 있는데, 산재보상과 비교해 볼 때 이것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상해보험은 최고보상 한도액(사망 시)이 2,000만 원에 그치고 있고, 병원 치료비도 100만 원에 불 과해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연수계약서 제3조 7항 1호). 2) 또한 이들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걸릴 경우나 그 요양기간이 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송출기관을 시켜 이들을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다(연수계약서 제8조 1항, 2항). 따라 서 연수생들이 산재를 당하더라도 고용주가 강제귀국을 무기로 협박할 경우에는 이에 굴복하여 항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 3) 또한 연수생들이 개인적 질병에 걸리거나 업무 외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그 요양기간

223 77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이 15일을 초과하면 이들을 강제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수계약서 제8조 4, 5항). 따라서 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감수 해야만 한다. 사례 1) 스리랑카인 피야라트네 씨는 일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렸다. 왼손 4번째 손가 락이 1/3 없어졌는데, 2주간의 치료 후 곧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2주간 동안의 임금은 받았지만 어떤 보상이나 위로금을 받지 못하였다. 사례 2) 필리핀 연수생 카만쵸 씨는 93년도에 입국하였다. 롤러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 2번째 손가락이 완전히 불구가 되었다. 역시 연수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았고, 그 해 8월에 회사가 바뀌어버렸다. 그는 거기서 그대로 일하고 있다. 사례 3) 이란인 알리 씨는 연수업체에서 나와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른손을 다쳤다. 산재를 신청하 던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서류가 반려되면서 연수생이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내고 있다가 경찰에 잡혀 강제송환 당했다. 사례 4) 일리쉬에르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역시 연수업체에서 나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해 왔다. 쇠를 자르 는 프레스에 왼손이 눌려 4개의 손가락 모두를 잃게 되었다.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례 5) 필리핀인 에드가 씨는 올해 2월에 왼손 2번째 절반과 3~5번 손가락 전체를 잃었다. 치료비는 300 만 원이 들었는데, 상해보험으로 받은 400만 원 중에서 치료비 100만 원을 제하고 300만 원만 보 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사례 6) 방글라데시 사람 한 명은 왼손 검지를 잘렸으나 역시 연수생이라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IV. 마치면서 이상과 같이 제시된 문제점과 사례들은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엄연히 이들 외 국인들은 산업기술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규정, 거기에 따라 연수수당이라는 명칭의 비현 실적인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과 동 떨어진 낮은 임금, 혹독하리만치 긴 노동시간, 도주방지 차원에서의 주거제한, 그리고 실질적 인 관리의 부재 등은 이들을 연수생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224 부록 777 준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난 정책들을 바라보면, 특히 산재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잘 드러나듯이 정부의 정책입안과 실시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합리적 이며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여론 등에 끌려 다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즉, 시기적 절하게 적극적이고 합당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도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는 결과가 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정책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 며, 어떤 정책이든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25 77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1. 불법체류자 발생하는 제반원인과 상황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1994년 9월 27일 1. 들어가면서 현재 한국 내의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를 보통 100,000명 정도라고 하며, 이런 외국인의 대 량유입현상은 88서울올림픽 이후, 특히 1991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고, 대만과 싱가포르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아 시아지역을 한 단위로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가 아니라, 오히려 긴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내 노동 자들의 문제 역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 을 갖는 것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들의 제반권리가 더 쉽게 침해될 수 있거나 침 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동안 시행해 오던 한시적 체류허가 제도를 1994년 6월 말을 끝으 로 중단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출국으로 인한 노동력의 공백을 동남아지역의 노동력을 기술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값싸게 들여와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그 발상부 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대체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노동, 폭행(폭 언), 임금의 송금, 열악한 작업환경과 주거환경, 개인적 질병,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 국 국내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어려움이다.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 는 중소기업체의 고용주들 중에는-물론 회사 경영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지급능력이 없는 경 우도 있지만, 국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불법체

226 부록 779 류라는 신분상의 약점과 이들의 국내사정에 어두운 점 등을 이용하여 임금지급을 고의로 늦 추거나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이들이 임금을 요구하면 나가라고 하는 경 우도 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일지라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 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지도만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또한 근 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있어서 담당근로감독관의 태도나 관심 등이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들이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 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근기법 제14조)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자신들 의 정당한 권리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들이 불법체류자라고 근로기 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현재 의 정부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산업재해(산재) 정부가 1994년 2월부터 산재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이것을 3년 소급 적용하도록, 즉 1991년 2월 8일 이후의 산업재해는 보상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들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물 론 이런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5인 이상 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들이 불법체류자이며 한국실정 에 밝지 못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데 매 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5명 내외의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 5인 이상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주가 5인 미만이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를 반 박할 자료(동료직원의 증언 등)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산재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4. 송금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으로 받은 돈을 본국으로 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이들이 은행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은 미화 2,00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227 78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자신들의 임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는 대 부분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경비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대신 송금해 주겠다 고 하고서는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이 가지고 나가다가 출국 때에 발각되어 압류 당하곤 한다. 비록 이들이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 도 그들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가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송금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하겠다. 또 한 외국인노동자 100,000명이 한 달에 평균 미화 200달러를 편법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2천만 달러 정도가 해외로 나가는 셈인데, 이것을 합법적인 경로로 끌어들이는 것이 국 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 5. 기술연수생 문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술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 는 발상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술연수생이라는 것은 기술을 배우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 구하고, 연수생을 도입하는 측과 연수생 양쪽 모두 기술이 아니라 노동력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연수생들은 현재 한국의 불법체류외국인노동 자들의 임금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자신들의 연수수당에 큰 불만을 갖게 되고, 돈을 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게 자신의 사업장을 이탈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불법체 류자의 임금:대략 미화 600달러/ 연수수당:미화 200달러 정도). 또한 사업주들은 이를 막 기 위해서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연수생제도 자체가 다시 불법체류자를 만들어 낼 가능 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한 연수생들에 대한 계약서가-아무리 연수생이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 도-너무 연수생들에게 열악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현장에 배치된 후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경 우도 종종 있다. 특히 산재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술연수생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노동부는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협동조합 측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제도는 형편없는 것이다. 입원했을 때의 경우 입원비 상한선이 200만 원이라 하며, 사망 시의 보상은 최고액 1,800만 원짜리 상해보상 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예로써 산재 7급 장애자가 기술연수생제도에 의한 보상액은 400만 원이라 한다. 일반노동자의 최저 임금자(정부 일용노동자 고시 가격으로 계산한)의 경우

228 부록 781 1,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국인노동자 들에게 있어서는 민사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측면에서 보면,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은 한 분야에 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 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연수 생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하여 이들 을 양성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단지 값싼 노동력만을 겨냥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계속 도입한다면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6. 출국 문제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출국 문제이다. 우선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심한 압박감으로 이들에게 작용한다. 또한 이들의 여권이나 항 공권이 이전의 고용주에게 있을 경우 이들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것 역시 누군가의 도 움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또한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7. 맺으면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은,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생각된다. 그 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변화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여론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인 상을 씻을 수 없다. 한국에서 산재를 당한 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의 기미가 있고 나서야, 이들에 대한 산재신고를 해외공관을 통해서 받고 산재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해 주기로 한 최근의 정부정책 변화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불 법체류라는 사실과는 별개로-한국의 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 대한 출입국관리정책과 노동정책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9 78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2. 외국인노동자 인권성명서 저들의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하지 마시오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성명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고향을 떠난 노동자가 영구이주자이든 계절노동자이든 노동의 권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불이익의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는 점이다.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 다.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해당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 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하는 인간, 제23항). 새해부터 이 땅의 네팔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를 향해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 (출애 3,7) 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그러들었지만 언제 또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를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 들의 비명입니다. 한때는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남의 나라에 몸 붙여 살러간 쓰라린 체험이 있 기에 저들의 절박한 외침을 모른 척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출애 23,9 참조). 더욱이 교회는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구성원이 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 면서, 인간적 연대성의 의무이자 그리스도교적 애덕의 의무 (민족들의 발전, 제67항)로서 선 의의 모든 이들, 특히 정부당국과 고용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1993년 7월 29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인간 의 기본권 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소홀히 말라 는 제하 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이른바 불법 체류 자 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들의 기본권마저 어이없이 박탈당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비참 한 실상을 고발하며, 경제 제일주의적 사고와 인간생명 경시적 행위 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 에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교회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 가 정의롭게 개선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듯하였지만, 시간이 자남에 따라 그것은 미봉책이 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가 단적인 그 예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230 부록 783 유린에 대해 나라 안팎으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노동자들에 게 불법체류 아닌 합법적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며 대책을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차 관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 를 만들어 외국인연수생을 확대 도입키 로 하고 94년도에만 2만여 명을 들여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 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졌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애초 의도했던 불법체류자의 억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문제만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불법체류의 외국인노동자 문제만 큼 심각한 것으로서, 단순노동인력의 부족을 기술연수제도라는 명분으로 대체하려는 비도덕 적인 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도 연수생들이 받는 돈은 21 0~260불(16만 원~20만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법적 임금이 아닌 연수수당이라는 명목 탓 에 못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체의 권리행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여권까지 빼앗 긴 상태에서 갖은 폭행에 시달려도 서러운 타국살이를 원망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고, 최 소한의 외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들 대부분의 실상이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 도입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 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 몸 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레위 19,33-34) 하며 꾸짖으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 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회 내 외국인노동자상담소들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모순을 사 회에 고발하고, 199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의견서를 정부의 관 계주무부처에 전달함으로써 연수제도의 비인도적인 측면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성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최저임금수준으로 기본수당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발표만 되풀 이할 뿐이었고, 급기야는 지난 1월 9일의 농성사태를 맞이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기울였던 일련의 노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정부의 안일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1 78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정부에 호소합니다. 세계화 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정부에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이 얼마나 세상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과연 무엇이 세계화 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둡고 부끄러 운 곳에 빛을 비추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세계화는 시작되어야 합 니다. 그들을 단순히 생산도구로 취급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여, 보수나 노동조건의 여하한 차별도 두지 않음으로써, 그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현대세계의 사목헌장 66항). 고용주와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저들의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 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시오.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인간애가 필요합니다(마태 20,1-16 참조). 저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권과 임금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곧 우리 사회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인간과 사 회의 참된 진보를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 (노동하는 인간, 제1항)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 본연의 가르침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이 땅의 모 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로서의 확고한 신분과 권리보장 및 적정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산업재해를 당한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상해보험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제도는 이미 드러난 이 제도의 비도덕적인 측면들을 감안할 때 반드시 폐지해 야 합니다. 1995년 1월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노동사목위원회

232 부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를 위한 성명서 가톨릭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우 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먼저 우리는 이른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 습니다. 기술연수생 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영입해 온 의도가 기술의 연수 가 아닌 저임금 단순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인들 역시 기술연수를 통한 기능완성의 기회보다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국하는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 취업 중인 기술연수생 및 중간소개업자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일정한 기 간이 지나면 모두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로 전락하고 마는 현실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 외국인노동자들을 기술연 수생 이라는 명목으로 국내로 데려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사회적 차별대우를 하며, 이 들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쓰는 것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선진국 대열에 서겠다는 정부의 의 지와는 상반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날 우리 노동자들이 외국에 취업하면 서 겪어야 했던 쓰라린 고통을 그들에게 되풀이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해 왔던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에 비추어서도 이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 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와 일부 악덕기업인들의 외국인노동착취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을 무너뜨림은 물론이요, 바야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자 하는 세계화의 노력조차 무산시킬 수 있는 부 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거부는 잘못입니다. 이른바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물론이고 기술연수생이라는 미명 아래 합법 취업 중인 기술연수생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동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국적 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 니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상의 보상급여의 길이 트이기는 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단순노동자들의 고용관계상 지위는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명문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

233 78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고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자보호법령은 내국인노동자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나가며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를 실시하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외 국인노동자의 유입, 관리, 보호를 위하여 노동자 사용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고용위원회 를 설치함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권리가 수호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속 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간의 마땅한 위치와 품위를 보호받고 노동 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과 완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6년 8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234 부록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의 제정촉구 다시 한 번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1. 세계교회 2천년 대희년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 세상의 재화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천명해 왔습니다. 최 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천년 대희년의 준비에 관해 모든 이들에게 보낸 교서 제삼천년기 에서 우리에게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인류에게 땅을 주셨다면, 그것은 인간 각자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의 풍요로움은 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래서 창조된 자산들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을 개인의 소유물로 소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본연의 의미에서 유일한 소 유자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하도록 위임받은 관리인,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년은 이 사회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가르침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사 회교리, 각별히 회칙 사회교리는 이 희년의 전통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제삼천년기, 제13항 참조). 2.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로서 지나온 길 과거 우리 겨레는 일제시대에 머나먼 광산과 공장으로 강제노동을 떠났습니다. 각종 매체 를 통해서 일제시대, 우리의 젊은 처녀들이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됐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깊은 분노를 느끼며 절대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도,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6 25전쟁 후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독일의 광산노동자와 간 호사로, 그 뒤 70년대에는 중동의 건설노동자로 그밖에 여러 나라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외국인노동자가 되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 는 우리 모두는 그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기를 바랐습니다. 3.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들 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에도 과거 우리처럼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

235 78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입국과정부터 사기를 당하고, 일하다가 산업재해 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에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고향과 비교해서 2배, 5배, 10배 혹은 15배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지 만, 특별히 기술노동자가 아닌 이상 자신이 받는 임금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노동자들은 국내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식주비용을 똑같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병이나 사고, 여러 가지 기타 재해를 당했을 때,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유대관 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8만여 명의 조선족 형제들의 경우 같은 겨레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 법체류자의 신분이며, 이들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일부로서 신분상 부당한 처우와 임금착취, 멸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북한이나 외국에 살고 있 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들에 대한 대우를 염려스럽게 만듭니 다. 덧붙여 과거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했던 선진국의 형편을 살펴봐도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 은 자국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는 앞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여러 번 건의서와 성명 서를 통해 앞선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최근 96년 5월 15일에 발표한 신노사 관계 구상에 즈음한 노동자들의 참다운 권익을 위한 건의서 에서도 이 외국인노동자들의 보 호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면, 이 세상에는 인간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인간과 인간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인간만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가 어떠한 곳에 있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항상 존 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 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레위 19,33-34 참조). 또한 1965년, 발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에서도 타국이나 타지방 출신 노동자들 은 자기 노동으로써 각기 자기 민족이나 자기 지방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대해서 보수나 노동조건의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특히 공 권은 그들을 단순한 생산도구로 취급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사목헌장, 제66항 참조)

236 부록 789 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나라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노동 으로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고향을 떠난 노동자가 영구이주자이든 계절노동자이든 간에 노동의 권 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의 처지에 놓여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 어서는 안 된다.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해당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노동자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노 동하는 인간, 제23항). 아울러 앞서 언급한 성서와 가르침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 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5조 참조)는 근로기준법의 조항과도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5.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노동자들의 참다운 권익을 위한 건의서 를 계기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한 5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96년 11월, 국회에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의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의 올바른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회입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인간이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 성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하나, 진정한 기술의 연수과정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의 착취에 불과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하나,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청원한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이번 임시국회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적정한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1997년 6월 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37 79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5. 노동사목회관 건립 취지문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1960~1970년대의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대 두된 도시빈민과 노동계 안에서 교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1년 3월에 설 립되었다. 현재 종로 4가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과 더불어 노동사목위원회 사무실과 명동노동 문제상담소,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어린이사 도직, 사제분과와 수녀분과, 3개의 본당 노동문제상담소와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다. 노동사목회관은 1987년 5월에 지금의 자리에 개관되어 현재까지 위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활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교회 내의 단체 이외에도 노동조합이나 일반노동자들, 인권단체 등을 위한 모임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현재 종로성당과 노동사목회관이 함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오는 협소 함을 해결하고, 21세기를 바라보며 노동자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오랫동안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5년 가을에 종로본당 교우인 이점홍(골롬바) 할머니께서 평생을 고생하여 모으신 재산(보문동 성북구청 앞 대로변에 위치한 167평 땅)을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 건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헌하셨다. 대지는 1995년, 서울대교구 사회복지재단으로 등록되어 교구장님을 비롯한 주교님들께서는 그곳에 노동사목회관을 건립 하기로 결정하셨다. 우리는 노동사목회관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1997년 2월, 보문동 땅에 대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아주 양호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지금은 회관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 으며, 내년 초에 기공식을 하며 대희년인 2000년에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목 회관 건립을 위해서 교구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공사비 중 일부는 우리의 정성 어린 기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사목위원회에서는 노동사목회관 건립을 위한 후원회를 모집하기로 결정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성금이 하나하나 모아져 노동사목회관이 건립되면 명실공히 21세기를 향한 노동사목의 센터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1997년 6월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 관장 정웅모 신부

238 부록 791 제5장 노동사목위원회의 전환(1998~2008년) 1. 경제난국과 교회의 대처 성명서 현 경제난국과 IMF 구제금융에 관한 우리의 견해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었을 때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경제실정에 대해서 국 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호도하고 국민 을 안심시키려고만 하였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계가 그들의 자산과 이윤, 손실에 대하여 분 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부실경영에 대한 비판과 수습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 과 국가경제는 국제법정관리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대로 근검 절약보다는 과소비와 사치생활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도산과 금융분야의 재정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대량실업이 확산될 것입 니다. 이제 국가의 경제상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다시피 하였던 재벌들이 감축되거나 통합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IMF 협정을 준수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을 해고시키려는 회사 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기적을 일구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일반노동자들의 상황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분야의 책임자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 까? IMF 협정의 고통을 진실로 얼마나 함께 나누려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 자신이 고통분담 의 표지로 개인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시민들에게만 고통분 담을 강요하려 합니까? 정치가와 재벌들이 분명 지금까지 국가의 경제운영을 떠맡아 왔으며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 움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경제난을 헤쳐나가는 데 감봉과 함께 감원조치가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원과 감축으 로부터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할 사람들은 일반봉급자와 그들의 가족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과 금융분야의 책임자들이 그들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 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서는 천명하기를 교회는 하느님의 지혜에 부합한, 정의와 평화의 요구

239 79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사항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참조 2419번)고 하였습니다. 또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 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교회는 현세재물에 대한 관계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정당한 자세를 고취시키고자 노력한다. (참 조 2420)고도 하였습니다. 더 멀리 보면, 교회는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통하 는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자본주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시장원리의 절대적 우위를 거부하였습니 다( 백주년 제10, 13, 44항 참조). 중앙집권주의적 계획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들을 그 근본으로부터 변질시키며, 시장의 원리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정의 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필요들이 많기 때 문 입니다( 백주년 제34항). 올바른 가치에 입각하여, 그리고 공동선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시장경제원리와 경제주도권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참조 2425번). 모든 경제활동은 재화를 늘리고 이익을 증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융분야의 책임자들이 현실 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을 일반 시민들에게만 직접적으로 가중시키지 말고 다 함께 실질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분야의 결정을 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일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과 경제 분야에서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소수 사람들의 유익과 고액연봉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 니다. 이러한 의식을 공유할 때 우리의 경제난국은 모두의 힘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따지고 보면 경제문제 이전에 사회정의문제이며, 기업윤리 와 경제윤리의 문제이기도 함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1998년 1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40 부록 년 노동자들의 대희년을 위한 우리의 선언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5월 1일, 노동자들의 대희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우리 노동자들에게 대희년의 기쁨이란 안정된 일자리, 적정한 임금,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에 있 음을 엄숙히 천명하며 그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정규직에서 일을 하든 비정규직에서 일을 하든, 노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가장 보편적 인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용형태가 어떻든 노동은 하느님께서 명하시고 축복하신 신성 한 것으로서 그 가치에 맞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하는 사람들 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 할 가장 일차적인 노력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정의 위기와 빈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가족들에 게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 하여 노동자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하느님의 성가정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 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정은 노동의 노고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심신에 쉼을 제공하 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셋째, 여기에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우리의 한 형제자매로서 인정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인정과 형제애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노동계 상황이 다시 이처럼 열악 해지기 전부터 우리가 마다하는 가장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노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 므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그들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 다. 더군다나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 적 차원에서 노동자로서의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입니다. 2000년 4월 3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41 7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3. 노동상황에 대한 교회입장 성명서 최근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불안이 확산되 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사회문제는 바로 노동문제이다(노동하는 인간, 제3항 참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과제는 청년층의 실업, 비정규직의 확산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이고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청년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높은 실업률 은 사회발전과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15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체 실업률 3%보다 훨씬 높은 8.6%를 보이고 있다. 문화적, 기술적, 직 업적인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동체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각오와 일을 하려는 진지한 소망이 비참하게 좌절되고 방황 하는 다수의 청년들이 사회의 낙오자로 남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노동하는 인간, 제18항 참조).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정책의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 동이 급증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급증은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켜 우리 사회를 소수의 가진 자 와 다수의 못 가진 자 로 양 극화시킴으로써 반목과 질시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차별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88올림픽 이후 한국의 겉모습만을 보고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는 최근 그 숫 자가 급증하여 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법규의 부재, 사업 주의 비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들 의 권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42 부록 795 이들 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회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똑바로 다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회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우리 모두 의 책임이다. 교회는 재화의 공동사용 원리 또는 생명과 생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구호를 적절히 마련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를 확인하였다(노 동하는 인간, 제18항). 또한 노동 및 고용 조직상의 잘못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이 인간 전체 생활의 최후 목 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을 공동통제에 맡겨 지상재화의 공동목적의 원 리가 효과적으로 부과되기를 촉구하였다(백주년, 제18, 제19항).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교 회의 마음에 이방인이란 없습니다. 라는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대로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의 한 형제임을 인식하고, 가톨릭이란 교회의 이름은 공연한 것이 아니며 세상에 일치와 사랑과 평화를 증진하도록 교회가 받은 사명도 헛된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Ecclesiam Suam, 제94항).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들 노동문제가 방치될 경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위태롭다. (필라델피아 선언)라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경고한 바와 같이 심각 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결코 진정한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이러한 노동문제들이 세계화된 경제사회에 대한 사회교리, 즉 인간 존엄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2001년 12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노동사목위원회

243 79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4. 외국인력 제도개선 성명서 외국인력 제도개선 대책 대하여 이주는 오늘날 모든 대륙과 대부분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88년, 개최된 서 울올림픽 이후부터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주노동자 들은 일자리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가족들과 모국을 떠 나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것은 대단히 오래 된 현상이면서도 끊임없이 되풀 이되어 왔고, 복잡한 현대생활의 결과로서 오늘날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현상이다. 다른 지방에서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기 위하여, 인간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고향을 떠날 권 리와 또한 다시 귀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회칙 노동하는 인간 제23항, Laborem Exercens #23)라고 노동과 이민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20세기 초반, 하와이의 농장에서 이주노동자로서 고향을 떠나 살았고, 또 한 그 후에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으로 유배당하여 강제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 노동자들은 독일로 취업(guest worker)나갔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중동과 그 외의 아랍국가들에서 건설노동자로 외딴 곳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노동 자들은 노동력의 착취에 시달려야 했으나, 몇몇 국가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환영했고 인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중의 일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있는 그 나라에 정 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거나 집을 사기 위해, 그들의 고향에서 벌일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외국에 나갔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로부터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없 는 것일까요? 2002년 7월 18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에 대한 새로운 대책인 외국인력 제도개선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대책은 출입국관리소에 대규모 로 자신들의 불법체류를 자진 신고한 256,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일이며, 또한 교 회관련단체들과 NGO들, 그리고 더욱 정의롭고 형제애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기 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의 발표는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한 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출국유예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전원 출국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가까운 예고는 극악한 인권유린으로 여겨지며 이번 정부의 처사는 모든 사람

244 부록 797 들과 하나되어 형제애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심적 발로인 월드컵을 성공리에 드러내고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이 시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단순노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게다 가 이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은 불합리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오히려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값싼 노동력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일 뿐입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대로 산업연수생의 증가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가 되게 하여 저임금의 노동을 버리고, 더 나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자유노동시장으로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미 여러 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정당하게 대우받는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평화와 정의와 인 권과 인간의 발전에 봉사하는 것은 복음의 증거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 제42항, Redemptoris Missio #42)라고 말씀하신 것에 의거하여 인권과 정의를 증진시키고 국내노동 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허가하는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 7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이주노동자상담실 서울대교구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의정부 이주노동자상담실

245 79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5.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참여 성명서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 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레위 19,33-34) 가장 중요한 일은 고향을 떠난 노동자가 영구 이주자이든 계절노동자이든 노동의 권리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불이익의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 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노동자(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 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제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 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교황 회칙, 노동하는 인간 제23항)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국내 노동시장에서 생산직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 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외국인 연수생을 사실상의 노무에 편법적으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인력의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 다. 또한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는 그 제도의 한계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체류외국인을 양산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서 기인된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 다. 고용허가제의 기본방향은 크게, 인력부족 업종과 직종에 대해 적정한 규모의 외국인 인력 을 도입하고,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와 송출비리 방지를 위한 외 국인 인력도입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내국인노동자 와 동일한 법적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이들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고용허 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도 한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의 보장을 포함, 관계 노동법 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 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 실시하다가,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폐지

246 부록 799 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인력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국인 인력제 도 및 운영을 공익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능까지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인력제도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틀을 유 지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의 장점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도입 창구 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관리운영업무 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해 온 연수추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이들 단 체가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관계업무 대행, 교육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현지에서 면접 및 채용을 하도 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선발, 내국인 구인노력, 사후관리 업무까지의 각종 신청 및 신고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형식만 고용허가제이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 로 옮겨오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게 된 일차적인 배경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등 내국인 과 동일한 권리의 보장과 보호 외에, 기존의 연수추천단체에서 자행된, 비리와 인권침해를 예 방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방침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모집과 선발과정에 연수추천단체가 개입하기 되면 송출비리와 관련 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한 방침으로 천명하고 있 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은 결코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연수추천단체들에 의해 그 동안 저질러진 송출비리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연수추천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몰입하였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자행하여 왔다. 그런데도 정부의 방침은 똑같은 연수추천단체들을 개입시키고 있어서 고용허가제가 지향하는 공공운영의 원칙과 틀을 스스로 저 버리게 되어 송출국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위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송출국 내 유사한 이익집단의 무분별한 참여로 이어져 송출비리가 만연해질 것이 분명하다. 둘째, 현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들이 사업장 변경 등 체류관리 대행, 보험금 지

247 80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급신청과 같은 각종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 이주노동자 고충정리, 재해사고 처리지원 등 사 후관리 전반을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업종별 사용자 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를 해 왔다는 점을 이 방침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외 국인근로자의 사후관리는 민간 위탁 관리회사 들이 담당하였고, 이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사후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외국인 인력의 사후관리를 맡 은 특정민간 이익단체가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릴 때에는 외국인 인력을 통제 관리의 대 상으로 삼게 되고, 이 과정에서 노동탄압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 100여 개가 넘는 외국인 지원 인권단체가 존재하고 있겠는가? 만일 정부의 방침대로 사후관리를 대행기관인 연수추천단체가 맡게 되면, 그것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산업연수생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후관리로 표현되는 외국인 인력의 체류지원은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관계에 국한 하지 않는다. 외국인 인력의 체류지원은 중앙정부 및 노동행정,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인력 지 원단체, 외국인인력 활용업체,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사후관리의 의미가 체류지원을 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추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 국인인력의 체류지원은 당연히 민간 알선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관계부처 회의만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 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편의주의적 발상을 벗어나 먼저 그 대상자에 대한 고려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토대 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이 다. 이러한 절차가 간과되고 무시된 채 진행된 이번 정책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방침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그 동안 정부가 그토록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고용허가 제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부의 이번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계획을 즉각 철 회하고 고용허가제의 제도일원화에 따른 모든 기능은 공공기관이 담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9일 한국 천주교 이주민사목 각 교구대표 사제단

248 부록4 역대 위원장과 위원, 단체임원, 동반자 노동사목 사목위원회 위원 1971년 3월 24일 설립위원 서울대교구 총대리 김철규 신부, 서대문성당 주임 최용록 신부, 당산동성당 주임 명노환 신부, 도림동성당 주임 박성종 신부, 구로1동성당 주임 이승훈 신부, 성수동성당 주임 루 나 신부, 교구청 김병도 신부, 동성고등학교 김병일 지도신부, 교구청 김몽은 신부, 중림 동성당 주임 박병윤 신부, 살레시오회 도요안 신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지도 한종 훈 신부 1971년 7월 7일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회장 윤순녀 평신도 위원(총무) 1972년 10월 18일 상임위원회 사제 위원 도요안 신부, 박성종 신부, 박병윤 신부, 최용록 신부, 양 노엘 신부, 염수정 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남 북부연합회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수녀 위원 노틀담수녀회 1명, 살레시오수녀회 1명,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명, 샬트로성바오로수녀회 1명, 성가소비녀회 1명 신학생위원 신학생 산업사목팀 2명 평신도위원 가톨릭노동청년회 남 북부연합회 회장단 4명, 가톨릭노동장년회 2명, 이진엽, 정양숙, 김혜경, 송옥자, 송명숙, 윤순녀

249 80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973년 10월 24일 위원장:도요안 신부 위 원:박성종 신부, 염수정 신부, 박병윤 신부, 양 노엘 신부 문 요안나 수녀, 박금옥 수녀 총 무:김혜경 김종덕(가톨릭노동장년회), 이명수(MCC), 이진엽(특수활동 노조), 김혜경(CO), 이한영(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부연합회), 이경심(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1974년 9월 박성종 신부와 박병윤 신부 사임(위원으로 활동) 장덕필 신부 수녀단:유 도미니카 수녀, 가톨릭노동장년회 이해수(아우구스티노),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남회장과 남부연 합회 여회장 옵서버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의 정인숙(아녜스), 동부지구의 이경심, 가톨릭노동장년회 전 국회장 이진엽 1985년 3월 파리외방선교회 홍세안(미카엘) 신부, 임경명(임마누엘) 신부 1985년 5월 프라도수녀회 박순애(아나스타시아) 수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지도 신부 황상근(베드로) 신부 옵서버 1985년 9월 서울대교구청 김병도 신부, 송광섭 신부, 함세웅 신부 박순애 수녀,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김영선, 남부연합회 정연항

250 부록 년 11월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박영기 교수, 남부연합회 남자회장 안진선, 노동장년회 회장 박근수, 노동장년회 부회장 송양섭 1986년 11월 북부연합회 여자회장 고옥자(데레사), 남부연합회 남자회장 심재익, 남부연합회 여자회장 김지혜, 정종국 1997년 당연직위원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도요안 신부,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겸 가톨릭 노동장년회지도 용동진 신부, 노동사목위원회 안효경 총무 위촉위원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연합회 구요비 지도신부, 노동사목회관 관장 정웅모 신부,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박영기 소장, 서강대학교 김어상 교수, 한양대학교 손창희 교수, 가톨릭노동장년회 양미자 회장, 이경엽 부회장,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김진일 지도신부, 조광준 남자회장, 박현주 여자회장,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부연합회 강신모 지도신부, 서동오 남자회장, 노남순 여자회장,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백월현 소장, 명동노동문제상담소 이무술 소장,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 강영자 회장, 어린이사도직 연난 회장 1998년 3월 당연직위원 가톨릭노동장년회 용동진 지도신부(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회관장 겸임) 노동사목위원회 장후남 총무, 이건 연구원 위촉위원 가톨릭노동장년회 김병근(테오도로),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배존희 지도신부, 김연회 여자회장,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 정순옥 회장

251 80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1999년 2월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 동반감사 선임 199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 1999년 8월 당연직위원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용동진 지도신부 노동사목회관 관장 도요안 신부, 위촉위원 가톨릭노동청년 북부연합회 조광준 회장, 가톨릭노동청년 남부연합회 임미선 회장 1999년 11월 필리핀공동체 장 글렌 신부, 이승주 신부, 허윤진 신부, 배존희 신부,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 한국직업개발원 조은상 박사,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연합회 조선영 회장, 윤 데레스잔 수녀, 노동사목위원회 김정은 총무대행 2000년 위촉위원 어린이사도직 장영순 회장,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 정영수 회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이태균 회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연합회 조선영 회장 2001년 노동사목위원회 최성 총무, 노원성당 배존희 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연합회 임미영 회장

252 부록 년 당연직위원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연합회, 어린이사도직 용동진 지도신부,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연합회 허윤진 지도신부 위촉위원 프라도사제회 주수욱 신부, 외국인노동자상담실 남미공동체담당 홍세안 신부, 외국인노동자상담실 실장 정순옥 수녀, 가톨릭노동청년회 박명자 지도수녀,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연합회 박용국 회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연합회 김효순 회장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박사,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박용승 교수 2003년 당연직위원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연합회 회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연합회 회장, 어린이사도직 허윤진 지도신부, 외국인사목 도요안 신부 위촉위원 어린이사도직 연난 회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연합회 고옥자 회장 전문위원 한국생산성본부 박수철 박사, 교통개발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 홍석진 책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 2005년 전문위원 이한일 박사, 삼토신학회 박명진 연구위원

253 80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사도직 단체 임원,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 지도신부 ~1962. 박성종(프란치스코) ~1963. 박병윤(토마)? ~? 김병일(요셉) ~? 최용록(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양 노엘 ~ 도 미카엘 ~ 송진(발렌티노) ~ 구요비(욥) ~ 주수욱(베드로) ~ 김현배(프란치스코) ~ 정월기(프란치스코) ~ 서춘배(아우구스티노) ~ 김성길(마르티노) ~ 용동진(바오로) ~ 김진일(마태오) ~ 배존희(스테파노) 남부연합회 지도신부 ~? 김수창(야고보)? ~? 김병일(요셉) ~ 도요안(세례자 요한) ~ 주수욱(베드로) ~ 김현배(프란치스코) ~ 서춘배(아우구스티노) ~ 심흥보(베드로) ~ 김성길(마르티노)

254 부록 ~ 이정호(요아킴) ~ 용동진(바오로) ~ 강신모(프란치스코) 서울연합회 지도신부 1대 ~ 용동진(바오로) 2대 ~ 주수욱(베드르) 3대 ~ 허윤진(안드레아) 지도수녀 1대 ~ 박명자(수산나) 2대 ~ 이정금(마리아 도미니카) 3대 ~ 이용미(마리아나) 회장 북부연합회 남자 회장 여자 회장 초대 ~1959. 유정열(바오로) 2대 ~1960. 김상원(아우구스티노) 3대 ~1962. 박수길(사도 요한) 초대 박종례(베로니카) 4대 ~1964. 권병삼(셉티모) 2대 천정자(바르바라) 5대 ~1965. 유재영(베네딕토) 3대 이영미(베아타) 6대 ~1966. 윤석찬(파트리치오) 4대 송옥자(마리아 고레티) 7대 ~1968. 윤정길(사도 요한) 5대 전지숙(안나) 8대 ~1969. 최호근(아우구스티노) 6대 남영순(마리아) 9대 ~1970. 홍정희(시메온) 7대 한상옥(데레사) 10대 ~1970. 김구수(야고보) 8대 장 (루시아) 11대 ~1971. 맹충조(타대오) 9대 오금숙(안젤라) 12대 ~1972. 최성주(스테파노) 10대 최선장(마르가리타)

255 80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남자 회장 여자 회장 13대 ~1973. 이기덕(미카엘) 11대 정인숙(아녜스) 14대 ~1974. 김노일(마티아) 12대 이경심(세실리아) 15대 ~1975. 이용식(베드로) 13대 박인자(마리아 고레티) 16대 ~1975. 손춘식(사도 요한) 14대 한완수(골롬바) 17대 ~1976. 우기범(사도 요한) 15대 김봉순(안나) 18대 ~1976. 박대영(베드로) 16대 김봉순(안나) 19대 ~1977. 최종욱(베드로) 17대 김봉순(안나) 20대 ~1977. 조남득(다니엘) 18대 임경순(데레사) 21대 ~1978. 양승완(그레고리오) 19대 임경순(데레사) 22대 ~1979. 김성진(토마) 20대 정하길(마리아) 23대 ~1980. 박종호(요셉) 21대 정하길(마리아) 24대 ~1981. 하상윤(베드로) 22대 윤혜영(안나) 25대 ~1982. 박순만(티토) 23대 정영수(안나) 26대 ~1983. 허승기(바오로) 24대 정영수(안나) 27대 ~1984. 김인걸(알렉산더) 25대 서순희(빅토리아) 28대 ~1985. 이경엽(안드레아) 26대 서순희(빅토리아) 29대 ~1985. 이경엽(안드레아) 27대 김월자(데레사) 30대 ~1987. 김영선(스테파노) 28대 고옥자(데레사) 31대 ~1988. 이해봉(요셉) 29대 서경혜(마리아) 32대 ~1989. 노병근(요셉) 30대 서경혜(마리아) 33대 ~1990. 노병근(요셉) 31대 임미경(베로니카) 34대 ~1991. 박문규(알렉산더) 32대 임미경(베로니카) 35대 ~1992. 공 석 33대 이미자(루실라) 36대 ~1994. 양재호(요셉) 34대 공 석 37대 ~1995. 김용복(다니엘) 35대 김효선(수산나) 38대 ~1996. 김용복(다니엘) 36대 김효선(수산나) 39대 ~1997. 조광준(토마스 모어) 37대 박현주(실비아) 40대 ~1998. 공 석 38대 김연희(연희 마리아)

256 부록 년 남부지구 남자 회장 여자 회장 1대 이용춘(바오로) 2대 윤석찬(파트리치오) 이 카리따스 3대 윤석찬(파트리치오) 이 카리따스 4대 박용태(로마) 이 베아타 5대 김의웅(베드로) 이경심(세실리아) 6대 박희주(요셉) 남영순(마리아) 7대 황길웅(마태오) 정현숙(막달레나) 1970년 남부연합회 남자 회장 여자 회장 1대 전대성(아우구스티노) 강영자(엘리사벳) 2대 이현우(프란치스코) 박순희(아녜스) 3대 이길우(바오로) 문순자(수산나) 4대 이한영(라파엘) 오순자(베르나데타) 5대 이인수(엠마누엘) 김옥숙(세실리아) 6대 이인수(엠마누엘) 이필남(젬마) 7대 용동진(바오로) 김정자(데레사) 8대 용동진(바오로) 김정자(데레사) 9대 박근수(모세) 강순례(아녜스) 10대 엄석영(다미아노) 김명순(안나) 11대 엄석영(다미아노) 연난(베로니카) 12대 성종석(요한 크리소스토모) 연난(베로니카) 13대 성종석(요한 크리소스토모) 박순녀(카타리나) 14대 임영호(요셉) 정필순(데레사) 15대 임영호(요셉) 정필순(데레사) 16대 안진선(베드로) 이숙혜(안나)

257 81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남자 회장 여자 회장 17대 심재익(스테파노) 주애숙(프란체스카) 18대 박희중(요한 보스코) 박길옥(유리타) 19대 박희중(요한 보스코) 이은미(마리아) 20대 허덕범(마태오) 이은미(마리아) 21대 홍용무(가시미로) 공석 22대 이재경(대건 안드레아) 공석 23대 황연홍(미카엘) 정용숙(요세피나) 24대 황연홍(미카엘) 방희영(글라라) 25대 양승철(바오로) 신애자(루시아) 26대 정해창(마르첼로) 공석 27대 서동오(시몬) 노남순(안젤라) 28대 서동오(시몬) 공석 29대 공석 임미선(아녜스) 서울연합회(통합) 남자 회장 여자 회장 1대 공석 조선영(카타리나) 2대 공석 임미영(스테파니아) 3대 공석 김효순(세실리아) 4대 조찬경(베드로) 이지은(헬레나) 5대 공석 공석 6대 공석 박효정(세라피나) 7대 공석 남보영(엘리사벳) 8대 김재경(시몬)

258 부록 811 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초대 ~1970. 박성종(프란치스코) 2대 ~1979. 도요안(요한) 3대 ~ 이용유(베네딕도) 4대 ~ 오영진(올리비에) 5대 ~ 홍세안(미카엘) 6대 ~ 서춘배(아우구스티노) 7대 ~ 용동진(바오로) 8대 ~ 허윤진(안드레아) 회장 회 장 부회장 초대 ~ 김종덕 2대 ~ 이진엽 3대 ~ 서동봉 4대 ~ 이해수 5대 ~ 이태재 6대 ~ 이태재 7대 ~ 이태재 8대 ~ 김성진 대행 9대 ~ 김성진 10대 ~ 이해수 11대 ~ 박근수 12대 ~ 박근수 13대 ~ 이해수 14대 ~ 김주철 허정자, 이경엽 15대 ~ 이해수 박길순, 김무홍 16대 ~ 김영선 양미자, 오완탁

259 81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회 장 부회장 17대 ~ 양미자 허정자, 이경엽 18대 ~ 양미자 박길순, 김병근 19대 ~ 김병근 고옥자, 이태균 20대 ~ 이태균 고옥자, 박용국 21대 ~ 박용국 고옥자, 최 성 22대 ~ 고옥자 허정자, 김종대 23대 ~ 고옥자 김경희, 이해봉 24대 ~현재 김경희 서순희, 강상호 어린이사도직 지도신부 1대 ~ 도요안(세례자 요한) 2대 배존희(스테파노) 3대 강신모(프란치스코) 4대 ~ 용동진(바오로) 5대 ~ 허윤진(안드레아) 6대 ~현재 이상범(시메온) 임원 회 장 회 계 서 기 1대 ~ 김경옥(리디아) 동반수녀 2대 ~ 정영수(안나) 동반수녀 3대 ~ 연난(베로니카) 정영수(안나) 수녀 고옥자(데레사) 4대 ~ 장영순(로사) 연난(베로니카) 심동신(베로니카) 수녀 5대 ~ 연난(베로니카) 장영순(로사) 정영수(안나) 수녀 6대 ~ 유순복(마리아 임혜경(로사) 연난(베로니카) ~ 김애경(루시아) 7대 ~현재 임혜경(로사) 연난(베로니카) 김애경(루시아)

260 부록 813 노동사목위원회 총무 윤순녀 ~ 김혜경 ~1980. 백월현 ~ 우희옥 수녀 ~ 이무술 ~ 안효경 ~ 장후남 ~ 대행 김정은 ~ 대행 박신안 ~ 최 성 ~ 최정희 ~ 이 건 연구원 ~ 권혁빈 연구원 ~ 김효선 직원 ~ 박신안 직원 ~ 김정은 직원 ~ 박신안 직원 ~ 임미영 회계 ~ 최정희 회계 ~ 이경진 회계 ~ 박효정 회계 ~ 윤경만 회계 ~ 김진수 전산 ~ 김재경 전산 ~ 김현숙 프로젝트 지원 ~ 조황진 직원 ~

261 81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서정례 직원 ~ 장선희 직원 ~ 외국인 사목 김종용 팀장 ~ 이주노동자상담실 백월현 실장 ~ 정순옥 수녀 실장 ~ 배 숙 실장 ~ 류희자 상담원 ~? 장후남 상담원 ~ 이근수 상담원 ~ 김선영 상담원 ~ 정귀자 상담원 ~ 최윤찬 상담원 ~? 최 성 상담원 ~ 정귀자 상담원 ~ 이경남 상담원 ~ 김지희 상담원 ~ 조현숙 상담원 ~ 이옥희 상담원 ~ 정선영 상담원 ~ 최정진 상담원 ~ 가리봉 이주노동자 상담실 김정수 신부 ~ 이은경 실장 ~ 김미향 상담원 ~

262 부록 815 유현정 상담원 ~ 김길자 상담원 ~ 왕 령 상담원 ~ 김수정 상담원 ~ 필리핀 공동체 글렌 신부 ~ 알빈 신부 ~ 남미 공동체 홍세안 신부 ~ 마리아 데레사 수녀 ~ 태국 공동체 농 선교사 ~ 캄폰 선교사 ~ 베트남 공동체 팜 탐 빈 신부 ~ 몽골 공동체 김지혜 선교사 ~ 베다니아의 집 마리아 파구아 수녀 ~ 표미예 스콜라스티카 수녀 ~ 김정임 가밀라 수녀 ~ 박향란 레오나르도 수녀 ~ 김민선 젤라시아 수녀 ~

263 81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서상애 올리바 수녀 ~ 최정자 간디다 수녀 ~ 벗들의 집 라마니실바 수녀 ~ 양혜진 막달레나 수녀 ~ 공성애 스테파니아 수녀 ~ 김태선 데레사 수녀 ~2005. 김은지 가브리엘라 수녀 ~2006. 김영경 막달레나 수녀 ~ 김진희 아드리아나 수녀? ~? 김영선 마리폴린 수녀 ~ 안순이 글라라 수녀 ~ 김여심 버지니아 수녀 ~ CHANGWENKUAN 수녀 ~ 윤미자 마리엣다 수녀 ~ 베들레헴 어린이집 미켈라 산티아고 수녀 ~ 김정희 세실리아 수녀 ~ 이정희 마리아 수녀 ~ 용현미 안나 수녀 ~ 김점련 리나 수녀 ~ 권오희 세라피나 수녀 ~ 정화자 수산나 수녀 ~ 박순자 세실리아 수녀 ~ 이은지 직원 ~ 박연숙 직원 ~

264 부록 817 김남희 직원 ~ 권은희 직원 ~ 강도형 직원 ~ 달 리 직원 ~ 크리스티 직원 ~ 메리제인 직원 ~ 라이빅 직원 ~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권오희 세라피나 수녀 ~ 곽정남 유스티나 수녀 ~ 티박뚜엣 수녀 이옥희 직원 ~ 정선영 직원 ~ 산재사목 임경명 신부 ~ 정점순 세실리아 수녀 ~ 장영순 직원 ~ 어린이사도직 정영수 안나 수녀 ~ 연 난 직원 ~ 김애경 직원 ~ 가톨릭노동장년회 고옥자 직원 ~

265 81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노동사목회관 김규미 사무장? ~ 이태균 사무장 ~ 박종호 사무장 ~ 김종성 부관장 ~ 조남용 관리장 ~ 현병진 관리장 ~ 박신안 팀장 ~ 이오복 관리 ~ 허호동 관리 ~ 명동 노동문제상담소 김말룡 소장 ~1991. 나상필 소장 ~ 박희선 상담원 ~ 이무술 소장 ~ 김주철 간사 ~ 서충범 간사 ~ 창동 노동문제상담소 김주철 소장 ~ 구로본동 노동문제상담소 이무술 소장 ~ 정귀자 소장 ~ 구로3동 노동문제상담소 은보경 소장 ~ 김효선 소장 ~

266 부록 819 시흥 노동문제상담소 김하동 소장 ~ 까르딘 청소년상담소 김효선 직원 ~ 이정님 직원 ~? 김효선 직원 ~ 조선영 직원 ~? 남부노동문제상담소 김주철 소장 ~ 구로평화의 집 장후남 실장 ~

267 부록5 연표 1)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이승훈, 북경 북당에서 세례 을사추조적발사건 신해박해 주문모 신부 입국 신유박해 조선대목구 설정(초대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말.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마카오신학교 유학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 입국 기해박해 김대건 사제 수품(상해)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 김대건 신 부 입국 김대건 신부, 황해 순위도에서 체포, 병오박 해 시작 김대건 신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로 순교 최양업 사제 수품(상해) 최양업 신부, 의주 변문으로 귀국 충청도 배론에 성요셉신학교 설립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 입국 다블뤼 신부, 보좌주교 승품. 조선교구 제1차 주교회의. 1) 가노청:가톨릭노동청년회, 가노장: 가톨릭노동장년회, 어사도:어린이사도직

268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순교자 83위 가경자 선포 경신박해 다블뤼 주교, 제5대 조선대목구장 임명 병인박해 가을. 제6대 조선대목구장 리델 주교 입국 한한학원 설립 블랑 주교, 제7대 조선대목구장 임명 고아원 운영 시작 강원도 원주 부흥골에 신학교 설립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 블랑 주교, 조선교회 지도서 반포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한국진출 교황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 반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 성진본종부두조 합 결성 종현성당 완공, 축성식 제주교난 발생 제1차 하와이 이민 명동성당에 계명여학교 개설 뮈텔 신부, 제8대 조선대목구장 임명, 주교 승품 을사조약 통감부 설치 경향신문 창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상트 오틸리엔의 베네딕토회 사우어 신부, 엔쇼프 신부 한국 파견 국권 피탈.

269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경향신문 부록 보감 을 경향잡지 로 개칭 발간 조선대목구, 경성대목구와 대구대목구로 분할 토지조사사업 시작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제정 공포 임야조사사업 시작 조선노동대회 결성 조선노동공제회 결성 원산대목구 설정 산미증식계획 수립( 1934) 부산부두노동자 총파업 경성구천주교회 청년연합회 조직 조선노동연맹회 결성 재일조선인노동동맹회 결성 메리놀외방선교회 한국진출 암태도 소작쟁의 발생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메리놀수녀회 한국진출 경성구천주교회유지재단 설립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결성 치안유지법 공표 서울 전차승무원, 경선전기 파업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 포교성베네딕토수녀회 한국진출 조선노동총동맹 결성 평양지목구 설정 성베네딕토수도회 덕원 이전 황해도감목대리구 설정 최초의 산별노조인 출판노조 결성.

270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연길지목구 설정 원산노동자총파업 교구 주교회의 광주학생 항일운동 전 조선주교회의 예비회의 교황 비오 11세, 회칙 사십 주년 반포 조선대목구 설정 100주년경축대회 전조선주교회의, 조선성교회법규 결의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올리베따노성베네딕토수녀회 한국진출 교황 비오 11세, 조선성교회법규(한국천주 교 공용지도서) 승인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설립 라리보 주교, 제9대 경성대목구장 임명 교구주교회의 개최, 가톨릭 진행에 대한 교서 발표 가톨릭 청년 창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진출 조선 농지령 공포 천주교 조선 전래 150주년 축하식 예수성심시녀회 설립 영등포공소, 본당승격 성모병원 개원 가톨릭 청년 폐간 연길지목구, 대목구 승격. 대구대목구, 광 주지목구와 전주지목구 분리 설정 작은형제회 한국진출 총독부, 국가총동원령 발령 가르멜수녀회 한국진출 춘천지목구 설정.

271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평양지목구, 대목구 승격 국민징용령 실시 원산대목구, 덕원면속구 함흥대목구로 분리 설정 지역관습과 전통의 존중에 관한 주교회의 교서 발표 영등포성당 축성식 경성대목구장 라리보 주교, 전주지목구장 김양홍 신부, 춘천지목구장 퀸란 신부 등 교구장 사임 노기남 신부, 경성대목구장 임명, 평양대목 구와 춘천지목구 관리 일제의 탄압으로 예수성심신학교 폐교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터에 성모병원 개원 미곡 강제 공출제 천주공교신학교 설립 경향잡지 폐간 소련군 진주 미군 진주 조선인민공화국선포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결성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 북한, 토지개혁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설립 조선상공회의소 설립 서울대목구 청년연합회 개최 전평주도 9월총파업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경향신문 속간 전평주도 3월총파업.

272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천주공교신학교 성신대학으로 승격 제2차미소공동위원회 교황청, 메리놀외방선교회 방 파트리치오 신 부, 임시교황사절 노기남 주교, 가톨릭 운동에 관한 공문 발표 제주도 4 3사건 대전지목구 설정 노기남 주교, 대구대목구장 겸임 전평주도 UN한국위원단 입국반대파업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대한노동총연맹으 로 개칭 전평주도 5 10총선반대 파업 방 파트리치오 주교,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조직과 준비 기후근 신부에게 위촉 조선전업 노동쟁의 전국 주교회의, 모든 감목들의 연합교서 발 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설립 결정 대한천주교연맹 결성 평양대목구 신우회 발족 ICFTU(국제자유노련) 창립회원으로 참가 농지개혁법 공포 남한교구장들, 연차회의와 새남터순교기념탑 건립 연합교서 발표 성신대학 제주도 이전 군종단 창단 조선방직 쟁의 주한교황사절 산하기구로 한국천주교중앙위 원회 활동 재개.

273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부산 초량성당에 사무 국 설치, 교회서적 출판 부산부두쟁의 성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 설립 제1차화폐개혁 집단적노동관계법 제정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부산시 보수동 독립건 물 이전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사무국 가톨릭교육도 서관 병설, 교육학 교육심리학 영어강좌 개설 근로기준법 공포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설립 성신대학의학부와 고등간호학교 증설인가 대한노동총연맹,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개칭 살레시오회 한국진출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사무국 장충동 이전 노동법 제정 후 조선전업에서 최초의 단체 협약 체결 성바오로병원 증축 낙성식 대한가톨릭학생총연합회 조직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한국진출 예수회 한국진출 예수의작은자매들의우애회 한국진출 성신대학 의학부 부속 성모자애병원 개원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를 협의회로 확대 개편 춘천지목구, 대목구 승격 서울대목구 각 본당회장 연구 협의회합 개최 한국 천주교 연감 발간.

274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성심수녀회 한국진출 까리따스수녀회 한국진출 인보성체수녀회 설립 광주지목구와 전주지목구, 대목구 승격. 부 산대목구 설정 살레시오수녀회 한국진출 한미연합 가톨릭순교복자현양대회 이전 박명자, 이해남 교수를 통해 가노청 관련서 적 번역, 연구 박명자 등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중심 10 여 명, 가노청 연구 모임 성신대학의학부부속 성모병원, 종합병원 승격 국제가톨릭형제회 리나 마에스 지도로 본격 적인 가노청 예비모임 시작 청주대목구 설정 대전지목구, 대목구 승격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꼬수녀회 한국진출 박성종 신부, 가노청 지도신부 임명 꼰벤뚜알프란치스꼬회 한국진출 카다인 몬시뇰, 한국 방문 한국 최초 가노청 회원 9명, 선서식, 가노청 기( 旗 )와 배지 수여 가노청 한국지부 설립 천주의성요한수도회 한국진출 경향신문 폐간 성신대학, 가톨릭대학으로 개칭인가 서울대학교병원섹션 새남터빈민촌 무료진료 주한교황사절 산하기관인 한국천주교중앙 협의회를 주교단직속기구로 발족.

275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안양성당 가노청 섹션 결성 미아리성당, 세종로성당 가노청 섹션 결성 정지신학원 개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박수길, 넝마주이 관찰 시작 그리스도왕의시녀회 한국진출 명동성당 정영도 중심으로 세종로성당, 신 당동성당, 제기동성당 등의 남자 노동자들 가노청 예비훈련 시작 서강대학, 문교부 정식인가 국제가톨릭형제회 리나 마에스, 평신도사도 직 회합에서 가노청 설명 도림동성당 파현우 신부, 가노청 섹션을 준 비하기 위해 노동자 만남 성모영보수녀회 설립 제1차 가노청 아시아대륙회의(박성종 신부, 가노청 대표 양인실, 국제가톨릭형제회 회 원 리나 마에스 참석) 금성방직 가노청 예비팀 발족 가노청 남자 회원 13명, 제1차 선서식. 초 대 섹션 회장 정영도 선출 박수길, 넝마주이와 침식을 같이함. 미국가 톨릭구제회, 국제가톨릭형제회와 연합하여 이들의 의식주 문제해결, 정서교육 최초의 교원노조인 대구시중고등교원노조 와 대구시초등교원노조 결성 도림동성당, 가노청 시작 첫 모임 가노청 본부사무실 설치(경향빌딩 502호) 경향신문 인쇄소 가노청 예비팀 발족.

276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도림동성당 윤 파트리치오를 선두로 드레스 정밀, 국제분유, 전화국 등 가노청 섹션 결성 마리아회 한국진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랑의씨튼수녀회 한국진출 경향신문사 인쇄소, 제본소, 민중서관, 안양 금성방직공장 종업원 총 18명 선서식 남녀혼성교구연합회 조직 가노청 서울대목구연합회 결성. 초대회장 류정렬, 박종례 가노청 창립 제2주년 행사 대구일보, 최초의 신문사 노조결성 사무직노조인 조흥은행노조, 금융권에서 최초로 결성 도림동성당 가노청 선서식 성바오로딸수도회 한국진출 대동모방 가노청 선서식 대한노총 일부 세력, 한국노동조합총협의 회 결성 국제분유 가노청 선서식 가노청 지도자들 모임(가톨릭신문사) 가노청, 넝마주이들에게 의류전달 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분리독립 가노청 월간지 활동 창간 가노청 구성원 비율 실태조사 가노청 지도신부 회의 개최 교황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 반포 태창방직 가노청 예비팀 발족 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 해산 인천대목구 설정.

277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아시아 지도 신부 뮈르그 신부 방한 베티빌라 국제 가노청 여자 부회장 방한 가노청 농촌팀 훈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 한국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위원회 개최 제1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개최 가노청 창립 제3주년 기념 행사 제2차 국제평의회 한국가노청 대표단 참석. 한국가노청 정식 가입 가을주교회의, 가노청 평신도사도직단체로 정 식인준 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임원회, 버스안내원들 과 모임 수도육군병원 기간병 5명 예비팀 구성 그리스도왕 선교수녀회 한국진출 가노청 국제평의회 귀국보고회 가노청 방지거반 성탄축하연(160여 명 참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 도림동성당 가노청 선서식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위원회 발족 성바오로수도회 한국진출 가노청전국위원회 조직 가노청 연구회(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사명, 노동자가 천대받는 이유, 노동자의 사회지위 와 개선의 길, 노동자의 요구)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가노청 제1차 전국위원회 개최 가노청 전국본부 사무실, 경향신문사 6층으로 이전.

278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연합회 개최 태창방직 가노청 여직공 조직 운동 체신노조 단체협약 체결 가노청 제2차전국위원회 개최 가노청, 노동자들의 봉급과 노동시간, 봉급 지급상황 조사 가노청 서울대교구 지도신부회의, 제3차전 국위원회 개최 가노청 제4차전국위원회 개최 정부와 가톨릭 개신교 연합 근로재건대 발 대와 교화지도위원회 발족. 박성종 신부, 부위원장 위임 교계제도설정 교황교서 선포식 제2차 화폐개혁 가노청 제5차전국위원회 개최 가노청 임시전국위원회 개최 가노청 전국평의회 준비위원회 개최 가노청 제6차전국위원회 개최 넝마주이 교도사업 제2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국제 가노청의 밤 개최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설립 가노청 연구회 가노청 방지거반(넝마주이) 창립 과달루페외방선교회 한국진출 가노청 서울대교구, 남부지구와 북부지구로 분리 가톨릭대학 부제 10명 초청 좌담회 연구회 근로재건대 위문행사.

279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노총 주최 제1회여성 노동강좌 참석 공무원법개정안, 현업공무원 노조결성 허용 가노청 훈련지 노동의 가치 발간 가노청 훈련지 가노청이란 이렇게 시작한다 발간 보리싹식당 운영 시작 가노청 회원들, 유네스코 방문 가노청 회원들, 보건사회부 노동국 방문 가노청 회원들, 노총방문. 근로재건대 일반회 개최 화학노조 미원( 味 元 ) 분회, 부당해고 반대와 체불임금지급요구 파업 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결혼강좌 정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개칭 교황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 반포 자유노동자 문제 실태조사와 분석(전국 7대도 시 자유노동자 3,000여 명 대상)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 전문 개정, 국가권력의 개입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규제강화 보리싹식당 4곳 추가 개소 가노청, 명동 2가 1번지로 본부사무실 이전 가노청 연구회(결혼강좌) 가노청, 직업소년 실태조사 가노청 제11차 전국위원회 가노청 전국평의회 준비연구회 박수길, 동대문경찰서 감사장 수상 가노청, 국가재건최고회의장실 방문(보리싹식 당과 가노청 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 위생상태 조사.

280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제3차 전국평의회 개최(전국회장 유임) 가노청 창립 제5주년 기념행사 가노청 제3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개최 서울시장 윤태일, 박성종 신부에게 근로재건대 의 교화지도와 물심양면의 봉사로 감사장 수여 가노청 제1차전국위원회(활동지 발행 토의) 수원교구 설정 마리아의작은자매회 한국진출 가노청 본부 사무실 저동 1가 이전 작은자매관상선교회 한국진출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 결성준비위 구성 가노청 선언문과 강령 발표 가노청 제2차 전국위원회 개최(독일기술자 파 견 문제 토의) 가노청 전국위원 구성(전국 회장 송명숙, 서울 회장 천정자) 가노청 회원으로 혼인한 세 가정을 중심으로 성인가노청 발족 도림동성당 서 요셉 신부, 브라질 방문 브라질이민상임위원회 개최 박성종 신부, 외국순회방문 보고 서울대교구 가노장 발족 예수수도회 한국진출 가노청, 사회여론조사(식모문제) 가노청, 여성 자신 발간 가노청 전국서기 김재복 13개국 가노청 방문, 국제평의회 준비위원 및 지도자 훈련 위해 마 닐라로 출국 예수고난회 한국진출 가노장 7개 지역팀 연합회 결성.

281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전국평의회 개최 가노청 농촌청년부 신설 가노청 전국편집부 발족 가노청 제2회 편집위원회 개최 가노청 전국 평의원 소집 훈련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한국진출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한국진출 가노청, 여성문제연구회 개최 가노청 전국위원회 개최 가노청, 사회인사 초빙 연구회 가노청, 브라질 대통령에게 억울하게 감금 된 혁명투사 석방요구 서신 발신 가노청, 서울TV 출연 소개 원주교구 설정 예수성심전교수녀회 한국진출 가노청, 농촌진흥청 방문, 유대문제 협의 구로동성당, 가노청 설립 가노청 국제본부에 한국가노청 발족통보 박성종 신부와 전국여자회장 김경희, 유네 스코 주최 한국 청소년 지도자 훈련 참석 고려석면회사 쟁의호소문 전국발송(200부) 과 모금운동 전개 오스트리아부인회 파미 회장 가노청 전국 본부와 보리싹식당 방문 가노청, 쟁의 중인 고려석면회사에 11,280 원과 밀가루 3포 기증 가노청, 부제 연구회 개최(16명 참석) 베티빌라 가노청 국제부회장 방한 투사 연간 프로그램 투사의 길 발간 렌지루파싱게 가노청 국제집행위원 방한.

282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제5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박성종 신부, 전국 남자회장 김재복, 여자 회 장 정양숙, 가톨릭국제형제회 회원 서정림, 제3차 가노청 국제대회(태국) 참가 강화성당 가노청 여자 예비팀 결성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 사임, 윤공희 주 교 교구장서리 취임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 반포 돈보스꼬청소년센타 학생 22명, 지원자 교실 에서 수업시작 교황 바오로 6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반포 데니스 코치 가노청 국제서기 방한 마산교구 설정 마쓰이 도루 일본 개미마을 부회장 방한 월렌 브룩 가노청 국제지도신부 방한 제4차 가노청 전국지도신부 훈련 가노청 전국지도신부 회합(총재주교 노기남 대주교, 10개 교구지도신부, 국제지도신부, 서울대교구 섹션 지도신부 4명, 가노청을 사 단법인체로 등록하고 정관제정, 지도신부 임 기 4년 등을 주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 서울대교구 4개 팀 총회, 교구장 인준으로 MMTC 회원국 정식발족 가노청, 자유시간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서 2,000부 각 교구에 발송 실생활의 가노청 투사 교재발행(2,300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주교회의 사무국 겸하 기로 가결, 영문 명칭 Catholic Conference of Korea 로 변경,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 임명.

283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주교회의에 참석 건의안 상정 착한목자수녀회 한국진출 전국주교회의, 사목교서 바티칸공의회와 한국교회 반포 전국 가노청 농촌부장 왜관대리구 상주 천주섭리수녀회 한국진출 가노청 전국지도자 훈련회 개최 가톨릭농민회, 가노청으로부터 완전분리 가결 가노청 회원 김재규(예로니모), 가노청 국제 서 기 서정림, 국제 그리스도인 노동연맹 세미나(영 국) 참석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한국진출 오스트리아부인회 대표, 가노청 전국본부 방문 가노청 아시아지도자연구회의(싱가포르) 참석(박성 종 신부, 서정림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 가노청 회원 송관일(스테파노), 지도자 교환으로 타이완으로 출발 가노청 국제집행위원 루퍼트티아 방한 제2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 주교회의 의장 윤공희 주교 선출 가노청 전국지도훈련 개최 가노청 선배회원 좌담회 가노청 제2대 총재주교 김수환 주교 선임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설립 주교회의, 교구지역조정위원회와 가톨릭매 스컴위원회 설립 인준 사목교서 우리 사회의 신조 반포 이진엽(요셉), 가노청 전국회장 서리 선임 가노청 교구지도신부연구회 개최 가노청 창설자 카다인 추기경 선종.

284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노틀담수녀회 한국진출 국제 가노청 회장 루파싱게 방한 제8차 가노청 전국지도자훈련회 개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국 충무로로 신 축이전 가노청 아시아여자지도자훈련 참석(박성종 신부, 윤순녀) 가노청 아시아지도자훈련 참석(정양숙, 남 신부) 오스트리아 가노청 교구지도 요한 에스메키논 신부 방한 가노청 1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 개최 강화도 심도직물 노사분규 발생 일본 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지도자 마리아 루시 아와 우쿠라 지도신부 방한 나길모 주교, 강화사건 특별 메시지 발표 제2차 가노청 임시전국평의회의 개최. 강화도사 건 가노청대책위원회 결성 가노청, 전국주교회의에 강화노조문제실태보고 서 상정 강화도직물사건 주교단 공동성명서 발표 윤순녀, 가노청 전국본부 서기 선임 김수환 주교, 서울대교구장 임명과 대주교 승품 가노청 노동문제연구 세미나 개최 도림동성당 도요안 신부, 서울남부 가노청 인수 지도 제9회 가노청 지도자 훈련 개최 가노청 지도신부 연구회 성인가노청(MMTC) 전국연합회 결성 가노청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 개최.

285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을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와 한국가 톨릭교리신학원 인준 가노청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병인순교복자 시복식 다케다 일본가노청 남자회장 방한 노틀담수녀회 버스안내원 초청환담 오가와 일본가노청 도쿄 지도신부, 니시다 남 자서기 방한 성서번역공동위원회 조직 가노청 확장위원회 연구회 개최 가노청 제5대 전국여자회장 윤순녀 선임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꼬수녀회 설립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대주교, 추기경 서임 봄. 노틀담수녀회 수녀 2명 파견 버스안내원 교육 가노청 전국지도자훈련 개최. 가노청 전국남 자회장 백용기 선임 안동교구 설정 가노청 연구회(직업여성의 노동문제) 제9회 가노청 전국지도신부 연구회 박성종 가노청 전국지도신부 사임. 임시지도 신부 한종훈 신부 선임 가노청 전국임시평의회(박성종 신부 사임수락) 가노청 아시아지도신부 연구회 한국노총과 16개 산별노조 위원장, 7 25 담화지지 공개성명 발표 예수의작은형제회 한국진출 제4차 가노청 국제평의회 참석 가노청 전국집행위원 소집 전국 주교회의에 가노청 건의사항 상정.

286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사상최초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조 선공사 쟁의발생 가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인준 전국주교회의, 한종훈 신부를 전국지도 신 부로 임명 노동문제대강연회 개최(시민회관) 준조 가와지리 일본 가톨릭여성노동청년회 회장 방한 제9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개최(이향노동자, 여가시간, 비신자문제) 살레시오회, 도림동성당 서울대교구 인계 철수 가노청 전국 확장위원회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 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공포 메리 루스 가노청 홍콩 확장위원 방한 가노청 제2차전국확장위원회 개최(한국사회 변천과 가노청 발전연구) 여차장 삥땅에 관한 심포지엄 가노청 제1차교육연구위원회 개최 지구운영위원회의, 남부지구와 북부지구를 남부연합회와 북부연합회로 승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개 관구법원 구성 결정 제임스 탄 싱가포르 가노청 지도신부 방한 김구수 가노청 아시아집행위원 출국 가노청 집행위원회 소집 선언 발표 파머 오스트리아 부인회장 방한(가노청 센 터 건립문제 토의).

287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장 명칭변경 제10회 가노청 전국지도신부 연구회 한국가노장 전국연합회 발족 제10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개최 서울대교구 가노청 남부, 북부 분리 독립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 분신 자살 박신정(모데스타) 사건 발생 가노청, 서울 시내버스안내원 150여 명 초청 파티(수유리 새한버스) 서울의류지부노조 한영섬유분회 조직 한국경영자협의회 설립 산업선교협의회 준비모임 개최 서울대교구 사제평의회인사 재경연구위 원회 구성 가노청 광부 실태조사 신문보도 가노청 서울 남부연합회, 박신정 임금체불사 건 조사활동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12명의 사제로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설립 한영섬유 김진수 사건 발생 기획위원 3명 선출(도요안 신부, 박성종 신부, 최용록 신부) 교황 바오로 6세, 교황 교서 팔십 주년 반포 한영섬유 김진수 사망 가노청 전국지도자연구회. 성인가노청 (MOFC) 임시 전국평의회 개최 가노청 임시평의회 개최 도시산업사목연구회, 서울 시내버스안내원 실 태보고를 듣고 활동지원.

288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오다 국제가노청아시아집행위원 방한 가노장 노동자가족 주택사업문제로 활동중지 가노청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정인숙 회원, 청계 피복 지부 부녀부장 파견 솔 알렌스키 미국 인권운동 지도자 방한 초청 강연 한영섬유 김진수 장례식(개신교와 합동) 제주지목구 설정 신학생 산업사목팀 발족 도시산업연구회 총무 윤순녀(수산나) 임명 도시산업연구회 노동문제 세미나 개최. 부제학교 개교(노동교육) 서울대교구 부제들 공장파견 가노청 전국하기캠핑대회 가노청 전국집행위원회 마리스타교육수사회, 한국진출 버스안내원 활동수녀 좌담회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회 구성 경로수녀회 한국진출 가을. 한국노동운동연합회 전국모임(가노장 준비) 제11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개최 서울대교구 사제양성연구위원회 구성 대한주철 천 요셉 사건 발생 도시산업연구회 산업사목 세미나(산업사목 분야에 서 수녀의 역할) 영창실업 노동조합 설립 도시산업연구회와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회, 영창실업에 영창실업 노조활동 보장촉구 가톨릭대학 의학부 부속 산업의학센 터 창설과 산재병원 개원.

289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집행위원회 서울 남부지역 실태조사 계동 노틀담수녀원, 안내원 교양강좌 수료식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 연찬회 개최 도요안 신부, 프라이스 신부, 박영기 교수, 노동사 목을 위한 신학생 프로그램 만듦 청계피복지부 교육회관 건립 지원활동 살레시오수녀회 근로여성기숙사 개설 신학생 산업사목 팀 공장파견(청계피복지부, 해양섬 유, 영등포선교회) 서울 대신학생들, 산업선교회 실습 청계피복지부 간부교육 가노청 전국지도신부 회의 가노청 전국임시평의회 가노청 서울 남부연합회 천 요셉 산업재해부상 치 료비 모금운동 서울대교구 가노청 출신 2개 팀으로 가노장(CWM) 발족 버스안내원 활동수녀 좌담회(살레시오 수녀원) 제1차 가노청 교육위원회 개최 한국모방 간부와 그룹 지도 가노청, 노동절기념강연회. 노동자교실 개최 성직자로만 구성되었던 도시산업연구회에 평신도 포함 방림방적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수녀 1명 파견 제1회 가노청 전국지도신부단 회의 가노청 전국집행위원회 가노청, 한국모방 퇴직금받기운동 전개 한국모방 여종업원 퇴직금 받기 심포지엄.

290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한국노동교육협의회 창립총회 제13회 가노청 전국 지도자 연구회 제2회 가노청 전국교육위원회와 임시평의회 가르멜의 모후 수녀회 설립 수녀연합회 사회사업분과 회의(버스안내원 실태조 사 건의) 태광산업 노동조합 결성 대신학생 산업실습(낙산아파트, 청계피복지부, 영 등포) 태광산업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진상발표 태광산업노동조합, 노조활동보장 요구농성. 수녀 연합회 사회사업분과, 버스안내원 교재 통일 결의 가노청과와 한국가톨릭농민회 합동회의 개최. 태 광산업노조, 노조개편대회 개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표 한국모방 노조, 부당해고자 복직요구 및 노조활동 보장요구 농성 한국모방사태 일단락 가노청 전국임시평의회 도시산업사목연구회, 도시산업사목위원회로 개칭 제12차 가노청 전국평의회 제4차 가노청 교육위원회 노틀담수녀회, 버스안내원 교양강좌 수료식 서울대교구 본당사목위원회 규약시안 각 본당 발송 도시산업사목 상임위원회 개최 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양노엘 신부, 이향노동자사목 을 위해 을지로 5가 목조건물 구입(가노청 북부연합 회 본부, 이향근로자 숙소, 까르댕야간학교, 노동자 양성프로그램 진행).

291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노총, 대통령 특별선언 지지성명 프라도회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두 명의 신 학생 프랑스로 파견 결정 가노청 사명감을 가진 3명의 여성 회원들, 메리놀수녀회 문 요안나 수녀와 유 메리 루 수녀 지도로 공동생활 추천 산업사목위원회, 도시산업사목위원회로 개 칭 신학생 하기산업사목봉사단 난곡공소 파견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산업사목위원회 조직과 기능 결정 서울대교구 제1차 성년대회 가리봉동 공업단지에 산업사목팀(성신회) 생활 시작 한국 천주교 200주년기념주교위원회 설립 가톨릭대학신학부 산업사목팀세미나 청계피복지부 여자 간부 교육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위원장 도요 안 신부, 총무 김혜경, 상임위원 13명 선출) 산업사목위원회 수녀단 모임 현대조선소기능공, 노조결성, 임금인상요 구파업 한국모방, 도산 위기에서 수습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회사 이사진으로부터 회사운 영권을 인수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적 신 학연구회(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공동) 프라도수녀회 마리 데레사 수녀 한국방문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연구 모임) 가르멜남자수도회 한국 진출.

292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대표 함석헌) 유신규탄성 명 발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성글라라수도회 한국진출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족 도시산업사목위원회 정기총회(노동기본권의 뜻과 현황,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직업병 연구) 한국노총, 총력안보와 경제건설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성명서 발표하여 종교계 비판 한국노총, 성명서를 발표하여 종교단체의 노동 운동 참여에 대해 비난 종교계, 한국의 노동운동, 어디까지 왔나 라 는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하여 한국노총 비판 종교계, 노동법 개악반대투쟁위원회 결성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 가리봉 동에 이향여성공장노동자 선화기숙사 개설 동아방송 광고탄압 정의구현사제단 주최 인권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 한국외방선교회 설립 미쉘 파스트르 신부 방한 주교회의, 인성회 설립인준 산사위 피정 본당소임수녀 중심 현대사회에서의 신앙생 활 세미나 프랑스에서 이용유 부제와 올리비에 신부 귀국 프라도수녀회 프랑스인 수녀 2명, 가리 봉동 성신회 거주 프라도사제회 한국진출 이용유 사제서품(한국프라도회 탄생).

293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제1차 가노장 한일교류 제2회 가노장 정기총회 에큐메니컬현대선교협의회, 동아일보에 한 국노총에 보내는 권고문 을 광고게재하여 가 노청의 성명지지 및 한국노총 격렬히 비판 한국노총, 한국일보에 가노청 비난광고게재 가노청, 동아일보에"배상호 한국노총 위원 장에게 보내는 고언"이라는 광고게재 동아일보 기자들, 기구폐지 및 해임에 항의 공장시설 점거농성, 제작거부 서울통상, 가톨릭신자 17명 해직 명동사건 발생 후 민주구국선언문 발표 동일방직 노사분규 발생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설립 제2차 가노장 한일교류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설립 제3회 가노장 정기총회 수녀 세미나 MMTC 총무 내방 제주지목구, 교구 승격 경갑룡 신부, 주교 수품 사랑의선교수사회 한국진출 부가가치세 실시 전교가르멜수녀회 한국진출 그리스도의성혈흠숭회 한국진출 거룩한말씀의회 인준 성빈첸시오아바오로사랑의딸회 한국진출 주교단, 동일방직문제 정부반성 촉구성명 가노장 일본신부들 내방 산업사목위원회 연구회 모임.

294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정부,YH무역여성노동자강제해산과정에서 김경숙 사망 신학생 연수 제4회 가노장 정기총회 서울대교구 중 고등부주일학교교사연합회 발족 국제 가노장 총회 노동문제상담소 이사회 조직(경갑룡 주교, 이용유 신부, 도요안 신부)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설립 제5회 가노장 정기총회 사북사태 발생 도시산업사목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로 개 칭(총회) 아씨시의프란치스꼬전교수녀회 한국진출 비상계엄하 노총위원장외 11개 산별연맹위 원장 강제정화, 106개 지역지부 강제해체, 노조간부 191명 강제정화 가노장 명동팀 발족 제6회 가노장 정기총회 국제가노장 한국대표 겸 집행위원 참석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노동관계법개악, 기업별노조강제 서울시, 청계피복노조에 강제해산공문 발송 노사위 위원장 이용유 신부 선종 가노장 구로동팀, 사당동팀, 신림동팀 발족 노동사목 운영위원회(인재양성에 대해서) 서울대교구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10개 지구별 신앙대회 제3차 한일교류.

295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신학생 가노장, 가노청 회원과 함께 훈련회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교구사 자료 전시회와 가톨릭미술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 간 반포 사랑의선교수녀회(성모성심) 한국진출 주교회의, 교리 성직 사목 사회주교위 원회 설치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여 의도광장) 가노장 제7회 정기총회 가노장 북부지역팀 발족 가노장 교재 및 회칙 준비위원 발족 성모카테키스타회 한국진출 노동사목 200주년 모임 콘트롤데이타 노조농성(경갑룡 주교, 도요안 신부, 노동문제 상담소 김말룡 소장과 계속 면담) 가노장 인천교구 화수동팀 발족 가노장 국제본부 총무 내한 원풍모방 사건 발생 모임 글라렛선교수도회, 한국진출 노사위 위원장 도요안 신부, 가노청 전국회 장 용동진, 김수환 추기경과 원풍사건 대화 서울대교구 가톨릭실업인회 발족 제8회 가노장 정기총회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설립 인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 의회 회보 창간 서울대교구 어린이 주보 작은 마음 창간.

296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노사위 신학생 훈련 경갑룡 주교와 노사위 방향논의 고 박성종 신부 추도미사 상임위원과 경갑룡 주교 모임(을지로 5가 집 관계 논의) 노사위 위원장 도요안 신부, 가노청 전국지 도신부 임명 근로청소년들과 5년 계획에 대한 좌담회 주년 독일교회 신부, 수녀, 평신도들에 게 한국 노동계 소개 을지로 5가 노동사목회관 관계 모임 정동철 노동부 차관, 경갑룡 주교, 김말룡 노동문제상담소 소장, 가노청 지도 신부단, 수녀단 모임 선한목자예수수녀회 한국진출 경갑룡 주교와 노동사목 논의 서울대교구 학생주보 하늘 마음 창간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설립 밀알회와 위원장 만남 교황과 노동자의 만남 준비 모임 가노장 제9회 정기총회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설립 제2차 신학생 수련회 미국 하긴스 몬시뇰, 노사위 위원들과 좌담회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한국진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와 103위 시성식 가노청, 청계피복노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 을 중지하라 라는 성명서 발표.

297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연소노동자에 대한 모임 노기남 대주교 선종 경갑룡 주교, 대전교구장 임명 아이야코 아베 여사와 연소노동자 조사에 대한 좌담회 말씀의선교수도회 한국진출 각 단체 연소노동자 앙케트 조사협조 의뢰 노사위 위원장, 사목교서 관계로 김수환 추 기경 면담 제10회 가노장 정기총회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한국진출 성모의기사수녀회 한국진출 성모승천봉헌자수녀회 한국진출 도요안 신부, 박정일 주교와 간담회 제3차 신학생 연수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한국진출 삼위일체수녀회 한국진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통일 성가집 편찬 사목교서 초안 교구장에게 제출 어린이사도직을 프라도 수녀회가 인천 분원 에서 시작 김옥균 신부, 주교 수품 주교회의 선교위원회 설립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한국진출 아우구스티노수도회 한국진출 각 본당 수녀, 신부 사목교서 연구 세미나 제11회 가노장 정기총회 어린이사도직 인천 개구쟁이팀 모임 시작 어린이사도직 귀염둥이팀 모임 시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창간.

298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강우일 신부, 주교 승품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설립 위로의성모수녀회 한국진출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설립 노사위 회의(규약심의) 예수고난관상수녀회 한국진출 카푸친작은형제회 한국진출 오순절평화의수도회 설립 제12회 가노장 정기총회 가노장 일본회원 교류 거룩한열정의수녀회 한국진출 보혈선교수녀회 한국진출 성령선교수녀회 한국진출 평신도 세미나 준비, 공의회문헌 연구회의 가노장 구로1동 둥지팀 발족 가노장 도림동 모랫말팀 발족 구로1동성당 노동문제상담실 개소 노동자 대투쟁, 많은 노동조합 결성 가노장 묵동팀 발족 가노장 제5차 동아시아 교류회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설립 가노장 국제 지도신부 방문 교구 내 노동사목 현황파악 위한 사목서한 반포 준비 엄률시토회 한국진출 서울포교성베네딕토수녀회 설립 제13회 가노장 정기총회 성체선교글라라수녀회 한국진출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설립.

299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반포 어린이사도직 한마음팀 모임 시작 꼰솔라따선교수도회, 한국진출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회 가노장 임시총회(회칙개정) 가노장 스페인 국제총회 고성올리베따노성베네딕토수도원, 한국진출 가노장 하계수련회 성안드레아수녀회 설립 가노장 동아시아교류회 제14회 가노장 정기총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전 번역 발행 어린이사도직 샛별팀 모임 시작 예수그리스도수녀회 한국진출 성직자, 수도자 사회적 관심 워크숍 창동노동문제상담소 개소 가노장 다락방팀 발족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회 천사의모후수녀회 한국진출 제1차 사회적 관심 워크숍 제2차 사회적 관심 워크숍 성심의프란치스꼬수녀회 한국진출 예수마리아성심전교수녀회 한국진출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가노장 동아시아 교류회 군종교구 설정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제15회 가노장 정기총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300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회 제1기 노동법 강좌 제1차 노동사목 사제모임(노동헌장 반포 100주년 기념준비) 어린이사도직 성수동 파랑새팀 모임 시작 천주교사도회(팔로틴회) 한국진출 오블라띠선교수도회 한국진출 세례자성요한수녀회 한국진출 제1차 어린이사도직 캠핑 노동헌장 연구방법에 의한 워크숍 삼성산성령수녀회 설립 구로3동노동문제상담소 개소 제2기 노동법 강좌 제16회 가노장 정기총회 나자렛예수수녀회 설립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회 구속주회 한국진출 제3기 노동법 강좌 노동헌장 반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 반포 어린이사도직 초등부 캠핑 어린이사도직 중등부 캠핑 프라도수녀회 도 모니카 수녀, 어사도 파리 본부 방문 제4기 노동법 강좌 제7차 가노장 동아시아 교류회 성프란치스코의료봉사수녀회 한국진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칙 새로운 사태 반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성황석두루가선교형제회 설립.

301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성황석두루가전교자매회 설립 가노장 옥수동 샘물팀 발족 ILO 기본조약 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 훈령, 제256호) 발표 해외투자기업 외국인력산업기술연수제도 시행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어사도 신문 작은 손 작은 발 창간 성모승천수도회 한국진출 북한, 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 설치 어사도 인천 달팀 모임 시작 어사도 성수동 무지개팀, 비둘기팀 모임 시작 어사도 가리봉동 미리내팀 모임 시작 제5기 노동법 강좌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회 어사도 본부, 한국에 정식 회원국 승인서 발송 주교단,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사목교서 올바른 선거 문화를 창조합시 다 발표 오순절요셉자매회 설립 제17회 가노장 정기총회 가노장 국제총회 세미나 참석 어린이사도직 성교육 어사도 인천 해와 달팀 모임 시작 어사도 워크숍 어사도 초등부 캠핑 어사도 중등부 캠핑.

302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개소 필리핀외방선교회 한국진출 제6기 노동법 강좌 가노장 행당동 은행나무팀 발족 원진레이온 농성에 대한 협조의뢰(정주일 국회의원) 주교단,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 발표 작은예수수녀회 설립 어사도 국제본부 책임자 쟝 바티스트 방문 어사도 겨울연수회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회 제7기 노동법 강좌 어사도 성수동 하늘팀, 희망팀 모임시작 시흥동노동문제상담소 개소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체류기한 연장조치 어사도 인천 청소년 시대팀 모임 시작 어사도 운동회 어사도 인천 개성팀 모임 시작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결성 어사도 여름 캠핑 산업재해 현황보고와 전망강의, 미사 어사도 별팀 모임 시작 어사도 공주 비둘기팀, 푸른 열매팀, 해바 라기팀, 다람쥐팀 모임 시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청과 협력하 여 인류의 빛 이라는 주제로 대전 세계박 람회 참가 금융실명제 실시 제8기 노동법 강좌 가노장 동아시아 대표자회의.

303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시행 쌀 시장 개방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어사도 겨울연수회 서울대교구 3학년 신학생 노동사목 연수회 전남 함평 공부방 교사 15명에게 어사도 운 동의 목적과 활동 소개 제9기 노동법 강좌 제19회 가노장 정기총회 가노장 대표자회의 가노장 인도 집행위원 마리아도스 한국방문 세계 가정의 날 사목교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을 위하여 발표 최창무 신부 주교 축성 산업연수생 입국 어사도 답십리 성경으로 배우자팀 모임 시 작 노사위 위촉위원으로 어사도 실무자 임명 어사도 중ㆍ고 연수회 제10기 노동법 강좌 어사도 묵동 한 마음팀 모임 시작 서울, 인천,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 사회사목부 사목방문 사회사목부 세미나 어사도 국제총회 까르딘청소년상담소 개소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회(서울, 수원, 광주교 구).

304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서울, 인천, 수원 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문제점에 대한 의견 서 정부에 발송 어사도 국제총회 전달 연수회 네팔 노동자 13명, 명동성당에서 농성 어사도 인천 사고뭉치팀 모임 시작 서울대교구 3학년 신학생 노동사목 연수회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제20회 가노장 정기총회 예수의성모(여자)관상수도회 설립 평신도, 사제, 수도자 가노청 연수회 ~ 제11기 노동법 강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공포 특례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주교에게 서명 을 요청하는 병역특례해고자 방문 동아시아 대표자회의 한국통신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 며 성명서 발표 성모자헌애덕의도미니꼬수녀회 한국진출 어사도 초등부 캠핑 어사도 중등부 캠핑 ~ 제12기 노동법 강좌 외국인노동자 복지기금 마련 한가을밤의 대음악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범 노동자 교리반 세례식 밀알 노동사목 연수회 어사도 답십리 구원열차팀 모임 시작.

305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노사위,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성명서 발표 어사도 초등부 겨울연수회 어사도 중등부 겨울연수회 서울대교구 3학년 신학생 노동사목 연수회 제1차 한일주교 교류모임 노사위 설립 제25주년 기념 미사 성가정의카푸친수녀회 한국진출 가르멜여자수도원협회 설립 어사도 월곡동 밤골 아이네팀 모임 시작 ~ 제13기 노동법 강좌 어사도 인천 한울타리 모임 시작 마리아의아들수도회 한국진출 노틀담교육수도회 한국진출 백주년 워크숍 ~ 공공서비스노련 한국노총가입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가노청 국제총회 참석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한국진출 예수고난수녀회 한국진출 어사도 동반자 피정 노사위, 정평위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사회사목부주교 사목방문 제14기 노동법 강좌 ~ 어사도 신내동 지역 꾸러기팀 모임 시작 OECD가입 고 김말룡 의원 장례미사 노사위 설립 제25주년 기념미사, 음악회 제22회 가노장 정기총회.

306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 국회에 제출 한일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교류를 위한 양 국 주교단 만남 노동사목 밀알(서울 수원 광주 부산교구)연 수회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 노동법 개정 쟁점사항과 노사의 반응 강 의, 토론 노동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어사도 동반자 정기 총회 최근 노동법 관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 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노동계 사태 수습을 위해 김수환 추기경과 면담 어사도 중ㆍ고등부 겨울 연수회 서울대교구 3학년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 작은형제관상선교회 한국진출 사도성요한수도회 한국진출 어사도 초등부 겨울 연수회 대희년을 위한 공동 사목교서 발표 사회사목 주교 사목방문 노동위원회법 제정 ~ 제15기 노동법 강좌 사회사목부 연수 가노장 노동절 기념 개정노동법 토론회 주일학교 교사모임 작은 공동체 에 어사도 소개 노동사목실무자 개정노동법 세미나 서울대교구 3학년 신학생 현장체험.

307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기도회 가노장 하계수련회 가톨릭 기도서 개정 발행 이탈리아 북부 노동사목 방문 연수취업제 도입 결정 노동자 교리반 세례식 고 김말룡 의원 1주기 추모미사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설립 사회사목부 담당주교 방문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어사도 관심 동반자교육 제23회 가노장 정기총회 밀알 노동사목연수회 제16기 노동법강좌 수료 한국, IMF 구제금융 타결 외환위기 이후 강요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정협약 잠정합의안을 거부투쟁 어사도 중등부 연수회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성명서 현 경제 난국과 IMF 체결에 관한 우리의 견해 발표 노사정위원회 설치 서울대교구 신학과 3학년 노동사목 연수회 Social Asia Forum 참석 년대 복음화사무국 임시회의 정진석 주교, 대주교 피명과 서울대교구장 임명 어사도 답십리 부활팀 모임 시작 제17기 노동법강좌 수료.

308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연수회 사례발표 노사위 주최 가정의 날 축제 외국인노동자 출국사면 요청에 관한 탄 원서 발송 서울대교구 신학과 4학년 현장체험 사회사목부 신임교구장 활동보고 정부투자기관노련 한국노총가입 어사도 인천 짱구팀 모임 시작 어사도 국제총회 성가밀로회 한국진출 제18기 노동법 강좌 대전교구 신학과 4학년 현장체험 가노장 동아시아 교류회 서울대교구 신학과 4학년 현장체험 주교단 담화문 새날 새삶 운동을 펼치 며 발표 가노장 성지순례 노사위 사목방문 보고 가노장 제24회 정기총회 사랑의성모수녀회 한국진출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기공 축복식 한국 가노청 40주년 기념 미사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까르덴상담소 사목방문(최창무 주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 채택 예수의소화수녀회 설립 어사도 중학생 여행 어사도 수유리 어린 제자팀 모임 시작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309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서울대교구 신학과 3학년 노동사목연수회 수도자 노동사목연수회 남부노동문제상담소와 구로 평화의 집 축성 미사 및 개소식 최창무 주교, 대주교 피명,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임명 봄 주교회의, 사제평생교육원 설립 제19기 노동법강좌 어사도 미운 오리팀 모임 시작 년대희년주교특별위원회, 외채탕감 서명운동 전개 글라렛선교수녀회 한국진출 어사도 수유리 개구쟁이팀 모임 시작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서울대교구 신학생 현장체험 대전교구 신학생 현장체험 연평해전 어사도 하계수련회 가노장 하계수련회 한국교원노조 한국노총가입 대우그룹 워크아웃 돌입 느베르애덕수녀회 한국진출 Social Asia Forum 북경회의 참석 그리스도수도회 설립 수도자 노동사목연수회 가노장 성지순례 한국천주교회사에 관한 대희년 심포지엄 도요안 신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문 화상 노동복지 부문 수상 및 세미나 참석.

310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제25회 가노장 정기총회 제20기 노동법강좌 수료 이기헌 신부, 주교 수품 구약성서 새 번역 완간 주교단, 담화문 은총과 평화의 대희년 발 표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가노청 회원 훈련회 서울대교구 신학과 3학년 노동사목연수회 어사도 중등부 캠프 카르투시오수도회 한국진출 가노장 임원, 팀장교육 전문위원분과 회의 가노장 전국연합 임원팀장교육 가노청 사순피정 남부노동문제상담소, 구로평화의 집 개소 1 주년 기념미사 수도자 노동사목연수회 대희년 노동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축제 한마당 연수취업제 시행 가노장 국제총회 세미나 참석 가노청 활동회원교육 가노청과 수원가톨릭대학교 밀알회 교류 노사위 예비신자 교리반 세례식 가노청 상반기 평가회 서울대교구 신학생 3, 4학년 현장체험 남북 정상회담 어사도 예비동반자 교육.

311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인보성체수녀회 수녀 현장체험 가노장 하계수련회 전국연합 주최 가노청 여름캠프 가노청 팀장과 임원 MT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설립 결정 가노장 동아시아 대표자 회의 참석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개소식 및 현 판식 외국인 노동자 축제 Social Asia Forum 참석 가노장 회원교육 가노청 1차 투사선서식 교육 가노청 2차 투사선서식 교육 가노청 선서대상자 MT 가노청 3차 투사선서식 교육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합의 도출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가노청 투사선서전 피정 가노청 투사선서식 제26회 가노장 정기총회 한국 교회의 과거사 반성문건 쇄신과 화해 발표 가노청 2000년 정기총회 주교회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개정촉구서한 미국주교회의에 발송 철도 구조조정 관련 합의 도출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 도출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발족 서울대교구 신학과 3학년 노동사목연수회.

312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임원교육 러시아 여성 쉼터 벗들의 집 개소식 가노장 전국 임원팀장교육 수도자 노동사목연수회 제14지구 사제회의 참석 남부노동문제상담 소 구로평화의 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 보고 어사도 노량진 모임 시작 가노청 사순피정 인천 국제공항 개항 어사도 고덕동 중등부 모임 시작 동정성모수녀회 노동사목 현장체험 어사도 인천 예수님팀, 장미 성모님팀 시작 가노장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입주 노동사목회관 축성식 베다니아집 축성식 가노청 회원 훈련회 가노청 사도직 단체모임 가노장 가정의 날 행사 가노청 상반기 평가 이주노동자상담실 남미담당 홍세안 신부 부임 주교회의, 일본총리에게 일본교과서 왜곡 항의서한 발송 서울대교구 3학년 노동사목 현장체험 어사도 구로동 하느님팀, 하우스팀 시작 어사도 제1차 서울지역 팀장 모임 가노장 하계수련회 어사도 하계수련회 가노청 여름 MT 사회사목부 직원연수 예수까리따스우애회 한국진출.

313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장 임원, 팀장교육 어사도 동반자 교육 한가위 이주노동자 축제 가노장 성지순례 고 김말룡 의원 추모미사 주교회의,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 주교특 별위원회 설립 제27회 가노장 정기총회 노사위 정기회의 및 고 박영기 교수 추모미 사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가노청 2001년 정기총회 가노장 대림피정 김옥균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사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산 업연수생 확정 발표 어사도 구로1동 모임 시작 가노청 임원교육 가노장 신년하례모임 신학과 3학년 노동사목 연수회 이한택 신부, 염수정 신부 주교 수품 연초 노동전망 모임 어사도 까르딘학교 캠프 어사도 초등부 겨울연수회 새로운 노사위 정관 승인 가노장 회원교육 수도자 노동사목 연수회 성빈첸시오아바오로 전교회 한국진출 가노청 사순피정 가노장 부활피정.

314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설립 어사도 인천 어깨동무 공부방 모임 시작 노동사목 전문위원 위촉 가노청 회원 훈련회 구리성당 후원 결성미사 카르투시오은수관상수녀회 한국진출 가노장 가정의 날 행사 외국인 전산작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엑소도스 세미나 참석 역촌동성당 후원 결성미사 가노청 성모님의 밤 벗들의 집 운영지원 여성부와 논의 가노청 투사선서 전 교육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 채택 가노청 투사선서식 베다니아의 집 마리아 파구와 수녀 파견 가노청 상반기 평가 서울대교구 신학생 현장체험 강우일 주교, 제주교구장 전보 임명 가노장 하계수련회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인간배아복제 입 법반대 성명 발표 어사도 세계청년대회 참석 가노청 여름 캠프 우면동성당 후원 결성미사 가노장 동아시아교류회 도미니코수도회(설교자회) 한국진출 이주노동자 한가위축제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가노청 일반회.

315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장 성지순례 주교회의 총회, 상장예식 최종안과 서품 예식, 유아세례예식 개정안, 견진교리서 최종안 승인, 이주노동자와 주 5일제 대 책 논의 트로와사랑의성모수녀회 한국진출 가노청 회원 훈련회 가노청과 수원가톨릭대학교 밀알회 교류 박영기 교수, 김말룡 선생 추모미사 태국 선교사 롱 파견 어사도 어린이 정기총회 가노장 제28회 정기총회 김운회 신부, 주교 수품 취업관리제시행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가노청 2003년 정기 총회 가노장 대림피정 어사도 겨울 연수회 가노장 전국대표자총회 가노장 신년하례모임 가노청 임원교육 노사위 연초 노동전망 모임 어사도 구로1동 중등부 로사리오팀 모임 시작 서울대교구 신학생 사회사목 연수회 가노청 까르딘청소년학교 로가찌오니티수도회 한국진출 서울대교구 시노드 어사도 인천교구 분리 가노장 임원팀장교육 주교회의, 이라크전쟁 반대성명서 채택.

316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노사위 사목방문보고 노무현 정부 출범(참여정부) 어사도 빛나라 공부방 모임 단발소녀팀 시작 가노장 회원교육 한국교회 공식 상장예식 발간 수도자 사회사목 연수회 가톨릭교회교리서 우리말 번역본 발행 어사도 행복 모임팀 시작 베트남공동체 방평화 신부 부임 가노장 사순피정 가노청 부활행사 일산성당 나눔꽃(외국인쉼터) 개관 가노청 성모님의 밤 가노장 회원교육 엑소도스 프로그램 참석 사회사목부 직원연수 서울대교구 신학생 노동사목 현장체험 가노청 교육 어사도 초등부 임원교육 중국동포 나눔의 집 축성식 노사정위원회, 국제노사정기구연합 (IAESCSI) 가입 보문동 베들레헴 어린이집 개소 가노장 하계수련회 가노청 자연학습 보문동 베다니아의 집, 베들레헴 어린이집 축 성식 구의동 벗들의 집 축성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17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전문위원 고용허가제 세미나 어사도 국제총회 이주노동자 한가위축제 가노청 예비신자 피정 가노장 가정의 날 행사 가노장 국제지도신부와 회원들 만남 가노장 아시아집행위원 만남 가노청 세례식 가노장 동아시아 동반자 세미나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실무자 하반기 연수 가노장 동아시아 동반신부, 수녀들과 회원들 만남 국제한국노동재단 방문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단 방문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이점홍 골롬바 동상 제막식 제29회 가노장 정기총회 가노청카페 제1주년 감사의 날 미사 어사도 어린이 정기총회 사회사목부 본당분과장 연수 가노청 수험생 미사 태국공동체 선교사 캄폰 발령 법무부 검찰국 인권토론 참석 가노장 대림피정 가노청 성탄 성야미사 및 나눔 어사도 중등부 연수회 노사위 연초 노동전망 모임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가노장 신년하례모임 국무총리실 외국인노동자 정책간담회 참석 서울대교구 3학년 사회사목 연수회.

318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장 임원팀장교육 노사위 자문위원들, 염수정 주교와 토론회 가노청 교육 어사도 신내동 F4팀 모임 시작 수도자 사회사목 연수회 가노장 회원교육 가노청 사순피정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실무자연수 사회사목분과장 기본교육 가노장 사순피정 가노청 부활미사 및 학원생 계란 나눔 어사도 예비동반자 교육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교구대표 사제모임 어사도 작은 하늘팀 빛나라 공부방팀 모임 시작 가노장 국제총회 가노청 성모님의 밤 화정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이주사목 엑소도스 프로그램 참석 베들레헴 어린이 집 생일, 돌잔치 어사도 분당 마태오성당 네잎클로버팀 모임 시작 어사도 어린이 임원교육 서울대교구 신학생 현장체험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교구대표 사제모임 의정부교구 설정 가노청 국제총회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교구대표 사제모임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교구대표 사제모임(고 용허가제, CBCK) 법무부 인권간담회 참석 가노장 창립 40주년기념 하계수련회.

319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여름캠프 길음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방학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가노장 갯벌환경체험 가정행사 고용허가제 시행 어사도 전국 동반자 연수 베들레헴 어린이 집 이전 축성식 가노장 회원교육 가노청 도보성지순례 가노청 예비자 및 일반회원 피정 이주노동자 한가위축제 어사도 빛나라 공부방 오미호팀 모임 시작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Social Asia Forum 가노청 세례식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실무자 하반기 연수 가노장 위령의 달 추모미사 몽골선교사 직지수렝 입국 가노청 수능 수험생을 위한 미사 어사도 고덕동 프란치스코팀 모임 시작 제30회 가노장 정기총회 어사도 어린이 정기총회 이주사목위원회 교구대표 신부모임(CBCK) 진폐환자돕기 일일찻집 가노청 카페 2주년 감사의 날 미사 베들레헴 어린이 집 돕기 생활도자기 전시회 어사도 신내동 한 가족팀 모임 시작 가노장 대림피정 MBC 공감 베들레헴 어린이 집 방영.

320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성탄성야미사 및 나눔 서울대교구 인사위원회 모임(직원인사보수규정 개정안) 가노청 임원 및 회원 평가회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장안동성당, 베들레헴어린이집 돕기 생강즙 판매 어사도 중ㆍ고등부 연수회 가노장 신년하례식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서울대교구 신학과 3학년 사회사목 연수 가노장 팀장임원 교육 가노청 2005 정기총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노사위 사목보고 설맞이 이주노동자 잔치 어사도 부모모임 가노청 회원교육 압구정1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가노장 사순피정 가노청 사순피정 돈암동성당 사순특강 및 후원결성 가노청 부활미사 및 계란나눔 대치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이주사목 엑소도스 프로그램 어사도 전국 동반자 연수 가노장 노동절 미사 가노청 회원교육 어사도 사과나무팀 모임 시작 가노청 성모님의 밤.

321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노사위 후원의 날 행사 광장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사회사목부 직원연수 베들레헴 어린이집 성모자상 축복식 및 1 주년기념미사 가노청 여름 캠프 WYD 세계청년대회(가노장, 어사도 참석) 가노장 하계수련회 부동산 대책 어사도 중ㆍ고등부 교육 가노장 회원교육 이주노동자 한가위잔치 가노청 성지순례 가노청 세례식 이주사목위원회 하반기 실무자 피정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노사위 위령의 날 추모미사 제31회 가노장 정기총회 어사도 어린이 정기총회 가노청 카페 3주년 감사의 날 미사 APEC 정상회담 대흥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 랑이십니다 반포 전주교구 가노청 발족 준비모임 가노청 송년의 밤 기도모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어사도 중ㆍ고등부 연수회 가노장 신년하례식.

322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서울대교구 신학과 3학년 사회사목 연수회 어사도 삼성산 친한 친구팀 모임 시작 설 맞이 이주노동자 잔치 돈암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가노청 2006년 정기총회 가노장 팀장 임원교육 참여정부, 한-미FTA 협상출범 공식선언 가노청 회원교육 가노장 사순피정 어사도 예비동반자 교육 가노청 부활 계란나눔 및 만찬 이주사목위원회 엑소도스 프로그램 어사도 전국 동반자 피정 가노청 사순피정 가노청 임원교육 가노장 성지순례 가노청 성모님의 밤 어사도 포도나무와 가지들팀 모임 시작 사회사목부 전 직원 연수 후원자와 함께 서산 감자 캐기 포이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가노장 전국대표자 임시총회 어사도 전국 동반자 친교연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 노사위 직원 다문화체험 중국연수 가노장 하계수련회 가노청아시아 총회 가노장 회원교육.

323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서울평신도협의회 활동단체 사례발표 도요안 신부 칠순, 홍세안 신부 회갑, 미켈라 산티아고 수녀 서원 50주년 기념 축하행사 가노청 성지순례 가노장 전국 대표자회의 가노장 말복 팀 발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대타협 선언 이주노동자 한가위잔치 어사도 동반자 교육심리학 강의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이주사목위원회 하반기 실무자 피정 가노청 전국모임 노사위 위령의 달 추모미사 제32회 가노장 정기총회 어사도 어린이 정기총회 가노청 카페 오픈 4주년 감사의 날 미사 녹번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이주노동자 예술작품 전시회 가노장 팀장임원 교육 가노청 송년의 밤 기도모임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 발표 어사도 중ㆍ고등부 연수회 가노장 신년하례식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로 흡수통합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가노청 전국임원교육 서울대교구 신학과 3학년 사회사목 연수회 가노장 전국대표자 회의 조규만 신부, 주교 수품 신천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324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국제결혼 가정 서울나들이 행사 설맞이 이주노동자 잔치 어사도 월곡동성당 오렌지팀 모임 시작 가노청 회원교육 어사도 동반자교육 놀이치료 강의 가노장 MMTC 사무총장, 아시아집행위원 한국방문 가노장 사순피정 어사도 부모모임 이주사목위원회 엑소도스 프로그램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어사도 전국동반자 피정 가노청 사순피정 국적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실시 가노청 부활계란 나눔 및 만찬 근로기준법 개정 도요안 신부 서품 40주년 기념미사 노사위 초청강의 가노청 예비자 피정 가노청 전국 임원, 팀장 교육 가노청 세례식 및 혼인성사 산재사목팀 독일 해외연수 가노장 성지순례 베트남공동체 공소 축성식 어사도 고덕동 어린이 천사들팀 모임 시작 베들레헴 어린이집 뉴하우스 축성식 및 후원미사 가노청 성모님의 밤 사회사목부 직원 연수 가노청 임원 M.T 서울대교구 신학생 현장체험 가노청 상반기 평가.

325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가노청 하반기 임원 교육 가노장 전국 하계수련회 참석 진폐, 독일의료재활기관 시찰연수보고 및 간담회 노사위 직원 다문화 체험 베트남 연수 어린이사도직 리더십 교육 한국 청년대회 참석 가노청 여름캠프 제2회 이주노동자 예술작품 전시회 가노청 하반기 회원교육 가노장 회원교육 가노청 청년교리서 연구, 교육 가노청 성지순례 가노장 회원교육 공무원연맹 노총가입 어사도 동반자 정기총회 이주사목위원회 하반기 실무자 피정 가노장 동북동남 아시아 대표자회의 노사위 위령의 날 추모미사 제33회 가노장 정기총회 어사도 어린이 정기총회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베트남 결혼이민 여 성가족(배우자, 시어머니) 교육 가노청 카페 오픈 5년 감사의 날 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사목지원센터 축성식 가노청 송년의 밤 기도모임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련 종사자 워크숍 어사도 초등부 연수회 가노장 신년하례식 봉천1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326 일자 교회일반 노동사목 노동계 청구성당 후원결성 미사 베들레헴 어린이집 뉴 하우스 축성식 및 후원미사 설맞이 이주노동자 잔치 동작동성당 후원결성 미사 산재사목팀 일본 재활시설 시찰 연수 가노장 사순피정 이주사목위원회 엑소도스 프로그램 참석 어사도 부모 모임 삼각지성당 후원결성 미사 노사위 직원, 노동사목 50주년 기념 역사교육 시작 산재사목팀 일본 재활시설 시찰연수 보고 간담회.

327 88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찾아보기 가정부 99, 105 가정의 날 430, 463 가톨릭 개신교 공동 결의문 147, 171 가톨릭교리신학원 169, 170, 320 가톨릭노동장년회 36, 90, 121, 188, 211, 223, 237, 248, 282, 289, 299, 321, 332, 361, 364, 430, 463, 540, 817 가톨릭노동청년회 35, 56, 85, 98, 110, 127, 145, 157, 171, 183, 196, 226, 237, 257, 272, 299, 309, 332, 347, 350, 358, 383, 435, 446, 454, 534, 541, 569, 582, 625, 641, 653, 661, 688, 707 가톨릭노동청년회국제협의회 272, 275, 277, 299, 433, 가톨릭농민회 38, 44, 127, 243, 705 가톨릭농촌청년회 128 가톨릭대학보 252, 289 가톨릭미술아카데미 532 가톨릭시보사 92, 126 가톨릭청년 70, 70, 81, 85, 92, 93 가톨릭학생회 44, 80, 218 간호사 88, 90, 91, 101, 106, 129, 134, 457, 787 강도형 817 강령 75, 120, 128, 627 강상호 812 강순례 809 강신모 459, 803, 807, 812 강영자 강영자 254, 803 강우일 371, 386, 436, 438, 500, 519 강원룡 147 강의선 140 강화경찰서 140 강화군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 수습대책위원회 139, 142 강화도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에 관한 성명서 635 강화도사건에 대한 주교단 공동성명 639 강화도심도직물사건 131, 147 강화성당 134, 136, 142 강화직물업자협의회 143, 144 강화천주교 신자 박해성명에 대한 해명서 637 갱신식 323 검정고시 62, 100, 104 게리 마르티네즈 404

328 찾아보기 881 경갑룡 237, 239, 242, 254, 268 경안정 404 경제대공황 70, 556 경제부흥계획 74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3 경향신문 79, 81, 87, 94, 98, 108, 142, 144, 178 경향신문사 81, 94, 98 계명측량강습소 70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24 고연수 504, 815 고옥자 241, 342, 464, 466, 803, 805, 808, 812, 817 고용허가제 492, 495, 501, 509, 516, 743, 786, 797 고적답사 396 골롬바다실 532 공공부문노동조합대책협의회 316 공노대 316, 401, 413 공성애 816 공장취업시간제한령 67 과달루페회 389, 438 곽정남 526, 817 곽정돈 145 관찰 37, 86, 121, 320, 337, 345, 361, 460, 557, 689 광명성애병원 479 광부 67, 129, 386, 478, 480, 628 광진산업 208 교리신학원 169, 179, 320, 434, 442 교우촌 57, 58, 59, 68 교원노조 113, 424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250 교회의 현대화 운동 87 구두공장 340 구두닦이청소년 104 구로1동성당 162, 248, 253, 289, 295, 345, 389, 801 구로3동노동문제상담소 382 구로3동성당 268, 382 구로공단 202, 263, 342, 379 구로노동자동맹파업 270 구로본동노동문제상담소 379 구로본동성당 253, 295, 389, 455 구로평화의 집 474, 819 구리성당 439, 519

329 88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구속자가족돕기기금 315 구속주회 404, 512 구요비 39, 238, 251, 278, 295, 314, 320, 358, 398, 585, 803, 806 구재희 470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추진위원회 110 국가보안법 113, 152, 231 국가총동원법 67 국가통제조치 73 국민근로보국협력령 67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59 국수클럽 219 국유삼림산야보호규칙 68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 122, 211, 213, 283, 288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92, 195, 272, 275, 277, 299, 358, 459, 541 국제가톨릭형제회원 88, 92, 94, 96, 98, 101, 109 국제어린이사도직 310, 369, 371, 373, 375, 414, 416 국제연합아동기금 254 국제총회 277,287, 364, 375, 414, 433, 460, 470 국제통화기금 305, 622, 791 국제평의회 106, 126, 128, 195 국토건설단 98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15, 158 군사정권의 탄압에 대한 대응 요청서 707 군인가톨릭노동청년회 104 권 비안네 180 권병삼 807 권영숙 306 권오희 508, 525, 816, 817 권은희 817 권일신 56 권중동 436 권혁빈 813 권호경 180 귀속재산처리법 73 규약 78, 200, 234, 246, 307, 408, 711 그라몽 56 그라프사프트 진폐요양 전문병원 480 그리스도성혈흠숭수녀회 328 그리스도왕의원 133, 134 근로기준법 78, 114, 156, 189, 199, 201, 208, 235, 245, 261, 271, 290, 307, 377, 380, 394, 406, 425, 488, 574, 594, 720, 742, 759, 766, 772, 784

330 찾아보기 883 근로복지공단 479, 481, 483, 487, 490 근로자모집취체규칙 67 근로자의단체활동에관한임시조치법 115 근로재건대 96, 97 근로조건개선대책실 198 글렌 죠반니 자론 403 금선해 464 금융실명제 304 금촌성당 438, 504, 507 기념대회 352 기독교회관 314 기쁨과 희망 225, 558 기숙사 69, 91, 101, 178, 202, 226, 255, 262, 342, 359, 452, 501, 576, 650, 680, 694, 764, 769, 773 김 골룸바 180 김경숙 673 김경옥 812 김경희 812 김구수 807 김규미 818 김금옥 470 김길자 508, 815 김남희 817 김노일 808 김대중 44, 153, 420, 42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53 김대헌 146 김말룡 223, 240, 268, 272, 309, 320, 377, 379, 386, 415, 584, 818 김명순133, 135, 136, 138 김명순 809 김몽은 801 김무홍 811 김미향 814 김민선 815 김병근 437, 465, 467, 803, 812 김병도 801, 802 김병일 685, 801, 806 김봉순 240,258, 269, 369, 808 김봉환 335 김상원 105, 685, 807 김선영 814 김성길 806

331 88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김성수 72 김성진 240, 278, 282, 327, 808, 811 김수정 815 김수창 108, 164, 187, 191, 195, 656, 685, 806 김수환 38, 126, 141, 161, 171, 182, 202, 219, 243, 253, 3131, 320, 353, 379, 390, 403, 431, 514, 548, 587, 661, 715, 789 김수환 추기경의 교권수호를 위한 기도회 강론 661 김애경 469, 812, 817 김양순 89, 95, 109 김어상 240, 436, 580, 803 김여심 816 김연희 808 김영경 816 김영남 466 김영서 137 김영선 241, 340, 802, 808, 811 김영선 816 김영주 624 김영태 130, 200, 204, 207, 628, 717 김옥균 237, 318, 429 김용복 808 김운회 479, 515, 520, 522, 525 김월자 808 김은지 816 김의웅 809 김인걸 808 김재경 810, 813 김재규 103 김재규 153 김재기 137, 142 김재소 137, 140, 142 김점련 816 김정수 508, 814 김정은 804, 813 김정임 815 김정자 809 김정한 443, 448, 804 김정희 816 김종구 193, 653 김종대 812 김종덕 802, 811

332 찾아보기 885 김종민 326 김종성 818 김종용 460, 814 김주철 310, 334, 379, 385, 381, 811, 818, 819 김지혜 803 김지혜 516, 815 김지희 814 김진수 813 김진일 803, 806 김진희 816 김창만 202 김철규 162, 164, 167, 179, 211, 801 김춘호 320 김태선 816 김하동 474, 819 김현배 346, 410, 325, 715, 806 김현숙 813 김혜경 166, 169, 176, 180, 215, 216, 219, 220, 236, 253, 287, 325, 346, 410, 715, 801, 802, 806, 813 김홍진 251 김화숙 134 김효선 382, 808, 813, 818, 819 김효성 465 김효순 805, 810 까르댕야간학교 185 까르딘상담터 435, 457 까르딘청소년상담소 383, 415 나길모 139, 141, 144 나길모 주교 특별 메시지 631 나상필 385, 377, 818 나이로비 277 난곡 174, 176, 216, 217, 220, 253, 287 남보영 810 남부노동문제상담소 430, 474 남성전기 270 남아시아지역대회 367 남영숙 807 남영순 809 남조선단선단정반대총파업 76 남한단독선거 76 낭트 277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353

333 88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너희는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소홀히 말라 393 넝마주이 37, 91, 95, 171 네팔 365, 375, 392, 396, 398, 400, 494 노공순 508 노기남 71, 79, 83, 87, 90, 94, 102, 105, 107 노남순 803, 810 노동3권 78, 158, 245, , 296, 298, 308, 340, 540, 574, 725, 739 노동계 소식 431 노동과 사회문제 전반 공동조사 촉구 성명서 673 노동관계법 77, 85, 114, 159, 233, 266, 290, 307, 311, 317, 325, 376, 413, 423, 565, 574, 580, 585, 702, 736, 742, 745, 750 노동기준법 78, 424 노동문제상담소 223, 226, 240, 248, 268, 271, 290, 300, 309, 318, 335, 341, 376, 387, 414, 430, 472, 540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및 노동부 설치에 관한 법률 77 노동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745 노동법강좌 382, 406, 415, 532 노동법개악반대투쟁위원회 196 노동법개정추진위원회 271 노동법교실 433, 440 노동사목50주년사 448 노동사목센터 248 노동사목센터에 대한 서울대교구장 공문 714 노동사목연구회 251 노동사목위원회 36, 151, 161, 221, 225, 229, 236, 245, 303, 309, 318, 390, 419, 427, 538, 734 노동사목위원회 규약 711 노동사목회관 236, , 408, 437 노동사목회관 건립 취지문 790 노동운동권 337, 416 노동위원회법 78, 115, 158, 271, 308 노동자들의 대희년 백서 459 노동자의 길잡이 반환요청 공문 716 노동장년가정운동 211 노동쟁의조정법 78, 115, 158, 234, 271, 296, 307, 707 노동조정령 67 노동조정위원회법 77 노동조합법 78, , 234, 252, 261, 271, 290, 307, 334, 383, , 720 노동하는 인간 51, 242, 298, 319, 354, 407, 541, 544, 558 노병근 808 노사문제의 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위하여 734 노원성당 804 노은혜 336

334 찾아보기 887 노틀담수녀회 101 녹색병원 478, 479 녹양동성당 500, 515 농 511, 815 농구대회 392 농지개혁 67, 74 농촌계몽운동 127, 128 농촌청년부 128 닉슨 152 닉슨 독트린 152 다시 한번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787 단론 마가렛 180 대건인쇄소 79 대구 인민봉기 75 대구청년연합회 80 대우어패럴사건 270 대한노총 75, 77, 81, 87, 113, 693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 75 대한주철 191 대한청년단 75 대희년 427, 433, 435, 457, 530, 542, 787, 793 도 모니카 182 도 미카엘 806 도림동성당 36, 83, 94, 103, 129, 145, 162, 178, 184, 801 도시빈민 65, 162, 172, 215, 218, 221, 236, 382, 790 도시산업사목연구위원회 193 도시산업사목연구회 160, 165, 178, 211, 215, 221, 225 도시산업사목위원회 166, 171, 184, 212, 216, 220, 223, 236 도시산업선교회 47, 157, 171, 196, 203 도요안 35, 86, 117, 122, 145, 161, 201, 238, 311, 325, 359, 411, 427, 434, 459, 554, 585 독재정권 76, 112, 116 돈보스꼬청소년센타 84, 166, 184, 195, 201, 213, 236, 251, 283, 294, 430, 454, 463, 694 동두천성당 483, 504 동맹휴학 75 동반자 255, 274, 280, 322, 332, 355, 366, 375, 383, 414, 452, 459, 462, 470, 501, 520 동부연합회 185 동부지구 168, 186, 210 동성상업학교 70 동아견직 434 동아시아교류모임 367, 368 동아시아대표자회의 367

335 88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동아시아지역 359, 366, 414 동아일보 142, 153, 157, 191, 197, 230 동양교통학원장 179 동일방직 198, 203, 207, 259, 299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의 복직을 바란다 717 동정성모회 179 동정파업 75 두봉 35, 95, 455 드레스미싱 174 땅을 일구는 사람들 431 떼제기도회 407 라리보 71 라마니실바 816 라이빅 817 레스티 갈랑 404 레오 13세 72, 80, 85, 109, 555, 565, 582, 604, 607, 632, 698, 741 레지오 마리애 82, 88 로살레스 501 롯데복지재단 180 루나(윤고명) 162 류 마리아도미니카 180 류시황 515 류정렬 99 류희자 814 리나 마에스 101 리우데자네이루 106 리처드 141 린츠 41, 45, 195, 273 린츠세계총회 273 마드리드세계총회 274 마르첼리노 로살레스 501 마리아 데레사 815 마리아 파구아 815 마부 104 마석공동체 502 마씨밀리아노 푸르스텐베르그 83 마이 티 홍 옥 515 마이크롬전자회사 342 마자렐로센터 181 매 안젤라 89, 97 맹충조 685, 807

336 찾아보기 889 메데인 문헌 558 메리 앤 테레날 389 메리놀수녀회 135 메리놀외방선교회 103, 133 메리제인 817 메헬렌 45, 46 명노환 162, 801 명도회 82 명동 가톨릭 여학생관 96 명동노동문제상담소 309, 321, 376, 379, 438, 472, 531, 790, 803 명성측량학교 70 모지웅 382 무극사 343 무산대중 349 문 요안나 167, 169, 180, 254, 802 문경수 282 문기수 104 문무기 436, 443, 448, 805 문순자 809 문화사업 396, 415, 501 문화통치 66 뮈르그 95, 101 뮈텔 60, 63, 68, 71 미겔라 산티아고 404 미국가톨릭구제회 96, 118 미군정 72, 75, 77 미성년자노동보호법 77 민 아나스타시아 180 민 체리나 336 민사소송조정령 67 민족들의 발전 161, 225, 318, 540, 558, 662, 696, 787 민주당 87, 113, 223, 343, 395, 420 민주회복국민회의 160 밀알회 252, 326, 328, 582 바드 라이헨할 직업병 전문요양원 480 바실 엠 프라이스 561, 582 바오로 6세 120, 144, 161, 558, 662, 696, 702, 795 박 멜세스 180 박 벨틸라 180 박 히야친타 212 박경옥 169, 685

337 89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박근수 241, 289, 803, 809, 811 박금옥 167, 802 박길옥 810 박대영 80, 808 박명자 88,91, 93, 100, 807 박명자 805 박명진 805 박무영 335 박문규 808 박문담 193, 205, 653 박병윤 103, 162, 166, 179, 187, 685, 801, 802, 806 박부양 136, 139, 143 박성종 36, 43, 90, 94, 101, 122, 162, 166, 174, 187, 221, 685, 801, 806, 811 박수길 95, 105, 128, 807 박수철 805 박순녀 809 박순만 808 박순애 802 박순자 816 박순희 809 박신안 813, 818 박신정 190 박연숙 816 박영기 170, 223, 242, 252, 309, 325, 358, 434, 562, 571, 584 박용국 805, 812 박용승 563, 805 박용태 809 박은양 137 박인자 808 박정희 91, 110, 113, 152, 223, 572, 589 박종례 91, 99, 105, 807 박종호 808, 818 박향란 815 박현주 803 박형규 172, 180 박효정 460, 471, 810, 813 박희선 377, 818 박희자 433 박희주 809 박희중 810 반공청년단 75

338 찾아보기 891 반도상사 200 방글라데시 254, 391, 367, 399, 491 방림방적 174, 673 방용석 262 방지거팀 96 방희영 810 배 바실리오 563 배숙 814 배옥병 261 배존희 803, 804, 806, 812 백월현 180, 236, 310, 367, 385, 803, 813, 814 백주년 321, 326, 433, 559, 591, 748 버스안내원 91, 99, 178, 181, 196, 217, 226, 256 벗들의 집 438, 519, 816 베네딕토 16세 52, 84, 559 베다니아의 집 438, 518, 815 베들레헴 어린이집 521, 524, 816 베르네 288 베이루트세계총회 273 변 베르나르도 101, 103 변형근로시간제 233, 744, 748 보고타 274 보르메오수녀회 480 보리싹식당 117, 119 보수통제법 폐기투쟁 114 보안법 67, 113, 152, 230, 707 부경사행원 56 부마항쟁 155 부산부두 총파업 66 부산정치파동 87 부산지하철노조 314 부제학교 174, 226 북부지구연합회 회관건립추진계획(안) 680 분도회관 168, 330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778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 486 브라질가톨릭노동청년회 128 블랑 61 블랙리스트 204, 207, 242, 252, 268 비오 10세 109 비오 11세 70, 81, 88, 108, 556, 559, 563, 581

339 89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비오 12세 85, 87, 632 비정규직 306, 417, 422, 426, 433, 438, 446, 535, 542, 588, 592, 793 비정규직 빛과 비정규직 그늘 437 비정규직의 빛과 그늘 436 비철금속제련사업법 154 빈민사목위원회 411 빠이롯트 340 빼앗긴 일터 264 삥땅 99 사목교서 130, 163, 222, 242, 245, 298, 312, 320, 349, 535, 540, 629, 696 사무직 노조 113 사범학교 61, 62, 68 사십 주년 70, 81, , 163, 407, 738, 740 사우어 63, 79 사웅파울로 464 사제분과 452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696 사회교리 85, 109, 130, 147, 160, 225, 245, 254, 280, 317, 407, 427, 432, 530, 540, 787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494 사회적 관심 171, 311, 318, 407, 413, 558 사회질서의 대헌장. 부 조선사회의 재건노선 81 사회환경사도직 338 사회회칙 37, 52, 80, 135, 241, 255, 280, 320, 354, 440, 556, 662 산별노조 75, 114, 121, 158, 423, 658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제기 763 산업문제연구소 122, 175, 194, 223, 241, 251, 309, 325, 434, 561, 803 산업문제연구소 규정 596 산업사목세미나 179 산업사목팀 166, 175, 180, 185, 217, 226, 801 산업사목훈련회 584 산업재해 86, 112, 131, 191, 155, 223, 244, 290, 326, 377, 476, 579, 59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5, 158, 290, 308, 386, 406, 742, 759, 784 산재사목 309, 386, 415, 444, 476, 534, 542, 817 산재수첩 478 살레시오수녀회 83, 101, 166, 179, 254, 336, 404, 455, 508, 522 살레시오회 62, 71, 83, 95, 129, 162, 176, 216, 237, 382, 404, 508 살레시오회관 404 살바도르 동 마르카이다 501 삼림령 68 삼립빵 174 삼립식품 201

340 찾아보기 893 삼일당 145 상담실무자 모임 384 상록수 261 상임위원회 129, 166, 175, 209, 213, 236 상트 오틸리엔의 베네딕토회 63 상호직물 136, 143 새남터 빈민촌 93 새로운 사태 37, 52, 59, 70, 80, 85, 88, 161, 175, 242, 298, 317, 생활 속의 사도직 357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61, 101, 179, 254 서요셉 129 서경혜 808 서독가톨릭노동청년회 129 서동봉 674, 811 서동오 803, 810 서상애 816 서선원 314 서순희 808, 81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50 서울가톨릭학생회 80 서울교구청년연합회 80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성명서 668 서울대목구 남녀혼성연합회 98 서울대학교병원 88, 90, 92 서울여자청년연합회 80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383 서울지하철노조 314 서울통상 42, 201 서정례 814 서진한 326 서충범 473, 818 서통 233, 260 서통 노동조합 문제점과 해결방안 719 선화기숙사 181 성 바오로 딸 수녀회 179 성가복지병원 487 성가소비녀회 10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85 성골롬반외방수녀회 328 성미술감독원 532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33, 817

341 8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성신대학 80, 90, 101 성신회 181, 226 성심수녀회 328 성염 272 성우회 185, 192 성인가톨릭노동청년회 122 성종석 809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 연찬회 538 성체대회 334 성체회 180 세계대공황 66 세계청년대회 461, 471 세네갈 470 세베모 223 세한버스 179 소윤섭 441 소의학교 70 소크 메시오나 503 손인숙 180 손창희 252, 325, 434, 585, 803 손춘식 808 솔 알렌스키 194 송광섭 241, 802 송명숙 85, 91, 100, 105, 222, 685, 801 송양섭 241, 803 송옥자 117, 134, 166, 180, 193, 685, 801, 807 송진 806 송크란 511 송화자 134 수녀분과 242, 254, 321, 334, 414, 441, 451, 532 수녀장상연합회 452 수도육군병원의 기간병 104 숭공학교 68 숭신학교 68 슈브리에 177 스펠만 79 시노드 443 시대의 징표 101, 160, 168, 251, 537, 557, 592 시바종합병원 483 시장경제제도 73 시흥동노동문제상담소 383

342 찾아보기 895 식산조합 60 신 노사관계 구상에 즈음하여 317 신 도로테아 180 신 요한 180 신 프란체스카 169 신구교노동문제공동협의회 658 신문배달청소년 104 신민당 198 신앙의 진리 86 신애자 810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 251, 325 실비간이식당 117 실업극복 5가지 제안서 431 실업진흥론 60 실업학교 68 실태조사 102, 117, 121, 163, 178, 181, 355, 368, 433, 572 심정자 91 심흥보 806 쎄미코 185 아담 스미스 554 아동노동법규에 관한 법률 77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265 아이야코 아베 254 안 데레사 182 안 로베르타 335 안광수 180, 201, 216, 220 안내원합숙소 178 안상인 240 안순이 816 안진선 803 안효경 385, 803, 813 알빈 503, 815 알코올 중독자 모임 530 애국계몽운동 60 애국교회 509 애전고등공민학교 145 야학 70, 104, 248 약혼자교실 126 양 노엘 166, 206, 216 양곡공출 73 양미자 803, 811, 812

343 89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양승완 808 양승철 810 양인실 91, 94 양재호 808 양혜진 816 어머니요 스승 87, 163, 557, 564, 604, 607 어용노조 87, 113 엄석영 809 에드워드 47 에밀 폴 체릭 515 에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회 197 엔쇼프 63 엘 샤다이 기도 협력자 404 여운형 72 여의도성모병원 444, 476 연난 803, 809, 812 연수 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 798 연와조합 60 염수정 35, 106, 187, 202, 801, 802 엿장수 105 영등포 구치소 510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171, 영암촌 60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179, 180 영창실업 193 영창실업 노동조합 진정서 649 영창실업에 보낸 공문 651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84 예수의 작은 자매회 오경환 86, 116, , 252, 350, 554 오금숙 685, 807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자 641, 696 오순자 809 오영진 177, 213, 238, 240, 358, 283, 811 오원춘 38, 44, 161 오일달러 154 왕령(왕링) 815 왜관감목대리구 128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49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명서 753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765

344 찾아보기 897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399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성명서 782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 호소문 756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 399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를 위한 성명서 785 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 783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 395 외국인산업연수제도 495 외국인상담소 321, 393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115 외국잉여농산물 74 외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156 요셉의원 487 요한 23세 87, 109, 116, 319, 557 요한 바오로 2세 52, 242, 298, 318, 413, 558, 591 용공 72, 113, 142, 204, 210, 244, 245, 252, 299, 309, 348, 701, 734, 790 용동진 35, 143, 240, 338, 427, 431, 455, 463, 500, 534, 803, 804, 805, 806, 807, 809, 811, 812 용산중앙병원 479 용인숙 520 용현미 816 우기범 808 우리 사회의 신조 629 우리신학연구소 435 우엔 반 지엔 513 우희옥 813 운전기사사도회 247 원고삼 514 원산총파업 64 원조경제체제 82, 115 월별 노동계 상황 431 위장취업 226 윌리 제센나 404 유 도미니카 168 유 메리루 181 유덕상 316 유림통상 196, 209 유순복 812 유재영 807 유정열 807 유현정 815 유홍렬 147

345 89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윤 데레스잔 436 윤경만 813 윤공희 142 윤기준 134 윤락여성 윤석운 146 윤석찬 807 윤석찬 809 윤순녀 685, 801, 813 윤정길 104, 117, 685, 807 윤형중 160 윤혜영 808 은보경 382, 818 을사보호조약 61, 68 을사추조적발사건 56 의정부교구 501, 515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 500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 696 이 세실리아 180 이건 311, 554, 803, 813 이경남 814 이경심 802, 808, 809 이경엽 803, 808, 811 이경진 813 이규용 805 이근수 814 이기덕 808 이길우 809 이데올로기 47, 49, 117, 347, 385, 554, 736 이명수 221, 802 이목희 261 이무술 241, 262, 295, 378, 436, 803, 813, 818 이미숙 500 이민정책 128 이범배 251 이벽 56 이삼복 92 이상록 314 이상범 469, 812 이상훈 169 이수자 91

346 찾아보기 899 이숙혜 809 이승만 72, 87, 113, 116, 223 이승주 804 이승훈 56 이승훈 162, 801 이영미 807 이영섭 130 이오복 818 이옥수 133, 138 이옥희 814 이용미 807 이용식 808 이용유 39, 177, 221, 238, 284, 685, 811 이용춘 809 이은경 814 이은미 810 이은지 816 이인수 809 이재경 810 이정금 807 이정호 807 이정희 816 이종애 465 이주노동자 380, 388, 391, 485, 542, 589, 759 이주노동자 보호법 311, 401 이주노동자 상담사례백서 444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 759 이주노동자상담소 380, 391, 415, 452, 814 이주노동자상담실 485, 491 이주사목 388, 391, 440, 497, 512, 527 이지은 810 이진엽 678, 685, 201, 802, 811 이창복 685 이철순 206 이철의 314 이총각 203, 669 이춘자 91 이태균 429, 804, 812, 818 이태재 811 이필남 809 이한영 802, 809

347 90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이한울 512 이한택 220, 502 이해남 80, 88, 625 이해봉 808, 812 이해수 802, 811 이향근로자 숙소 185 이향노동자의 집 236 이현우 809 이호숙 91 이화직물 134, 137 인구증가 128, 160 인류의 빛 250 인보성체수녀회 453 인사노무 및 임금관리 시스템 개선 443 인선사 204 인현서당 61 일반 노동임금에 관한 법률 77 일본가톨릭노동장년회 286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 287 일치위원회 277 임경명 241, 284, 476, 802, 817 임경순 808 임금통제령 67 임미경 808 임미선 804, 810 임미영 804, 810, 813 임영호 809 임옥숙 809 임현재 258 임혜경 812 잉여농산물 74, 76 자본시장육성법 반대투쟁 114 자선음악회 400 자양동성당 504 자유노동자 117, 121 잠원성당 519 장대익 237 장덕필 43, 168, 410, 802 장면 87, 110, 116 장선희 814 장영순 470, 478, 804, 812, 817

348 찾아보기 901 장용주 325, 585 장월주 134 장익 129, 171, 193, 651 장입덕 510 장후남 474, 803, 813, 814, 819 재가진폐환자후원회 478 재건대원 98 재벌 111, 153, 160, 290, 316, 349 재치권 117 저들의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하지 마시오 782 적색노조 66, 72 전 미카엘 126, 133, 139, 143, 195, 631, 685 전교자의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254 전국기관차분회장협의회 31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76, 87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사건 160 전국섬유노조 심도직할분회 136 전국섬유노조중앙위원회 139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314 전국토론회 352 전국평의회 75, 81, 105, 117, 127, 145, 187, 211, 358, 627 전대성 809 전두환 38, 230, 245, 304, 576, 590 전문성 105, 308, 352, 362, 378, 385, 525, 543 전문위원분과 441 전민주 515 전봇대공장 340 전자공업진흥법 154 전재민 82 전지숙 685, 807 전태일분신자살사건 161 정귀자 380, 814, 818 정남대 122, 125 정복심 271 정선영 814, 817 정순남 170 정순옥 441, 803, 805, 814 정식교계제도 117 정약전 56 정양숙 685, 801 정연항 802

349 90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정영도 94 정영수 374, 469, 804, 808, 812, 817 정영숙 137 정영화 436, 445, 804 정용숙 810 정운영 326 정웅모 790, 803 정월기 334, 410, 806 정인숙 189, 327, 685, 802, 808 정점순 240, 254, 476, 444, 817 정종국 242 정치옥외집회금지령 67 정치활동정화법 110 정필순 809 정하길 808 정하상회관 정해창 810 정현숙 809 정화자 8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86, 101, 116, 130, 146, 163, 225, 241, 250, 353, 433, 558, 565, 582, 604, 608 제2차세계평신도사도직대회 88 제정구 325 조 엘리사벳 180 조광준 803, 804, 808 조남득 808 조남용 818 조선건국준비위원회 72 조선공산당 75, 79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67 조선구호령 67 조선노농총동맹 66 조선노동공제회 66 조선노동연합회 66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75, 77, 81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67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67 조선영 819 조선임시보안령 67 조선정판사 79 조선족 공동체 508 조선직업소개령 67

350 찾아보기 903 조승혁 171, 193, 216, 651 조시 마르티네즈 404 조옥자 91 조은상 436, 804 조진환 491 조찬경 810 조현숙 814 조황진 813 좀머스 89, 109 종교단체 노사분규 불개입 협조공문 657 종로성당 248, 324, 405, 410 좌경 309, 707, 734 죠셉 카다인 85, 90, 104, 119 주교단의 노동인권 성명서 671 주길자 203 주수욱 237, 251, 271, 439, 464, 715, 805, 806, 807 주애숙 810 주요한 147 주유종탄정책반대투쟁 114 주점종사원 99 주택조합 123 주한교황사절 102, 116 줄리엣 500 중국 동포 나눔의 집 508 중일전쟁 70 중학동 96 중화학공업육성법 154 지동진 43 지상의 평화163, 175, 319, 507, 643, 663 지역사회개발운동 128 지하교회 509 지학순 142, 160, 178 직물공장 133, 143, 631, 637 직물업자협회 142 직업교육 68 직업안정법 115 진접성당 505, 507 진폐병동 445, 476 진폐제도개선협의회 481 진폐증 368, 417, 478, 481 진폐환자 386, 444, 476

351 90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집회취체에 관한 건 67 짜우 514 착한 목자 수녀회 519 창동노동문제상담소 310, 381 천 요셉 172, 191 천정자 85, 100, 105, 117, 146, 685, 807 철강공업육성법 154 철도 지하철(전기협) 파업사태 314 철도노조 314 청계피복노동조합 258 청계피복노조복구대회 266 청계피복노조복원준비위원회 266 청계피복노조탄압 중단요청 성명서 723 최 루시아 180 최고 근로시간에 관한 법률 77 최근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794 최근 노동법 관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750 최덕홍 84 최선장 807 최성 804, 813, 814 최성주 807 최용록 801 최윤찬 841 최정자 816 최정진 814 최정희 813 최종욱 808 최창무 38, 47, 176, 240, 250, 311, 356, 531, 430, 454, 474 최창화 441 최항준 136, 143 최호근 870 추모미사 379 치안유지법 67 카다인 (중복) 칸틸라스 503 캄폰 511, 815 캐롤 92, 97, 120 케텔러 5555, 559 콘트롤데이타 267 콘트롤데이타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원한다 726 쿠데타 110, 694

352 찾아보기 905 퀘벡 465 크라운전자172, 341 크라운제과공장 341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체 171, 193 크리스티 817 키신저 152 타이완가톨릭노동장년회 368 타이완가톨릭노동청년회359 탈북자 433 태광산업 193 태안산업주식회사 190 테오도로 바카니 502 토론토 471 토지조사사업 64, 66 투사 86, 88 티박뚜엣 515, 817 파리외방선교회 47, 56, 62, 71, 95, 241, 438, 802 파현우 95, 103 팔십 주년 163, 558 팜 민 만 514 팜 탐 빈 515, 815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86, 128, 250 평신도동반자 355 평신도사도직 80, 86, 93, 128, 132, 148, 173, 204, 668, 727 평화는 정의의 실현 431 평화방송 312, 413, 478 평화신문 378, 413 평화의 집 534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 62, 180 포교규칙 67 표미예 816 푸코 84 프라도수녀회 181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565 피난민위원회 511 피숑 71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392, 403, 415 필리핀가톨릭노동청년회 359 하느님, 인간, 노동 252 하느님 사람 그리고 노동 431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559

353 90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하느님이신 구세주 564, 604 하롤드 83 하비에르 주피 102 하상윤 808 하월곡동 388, 402 학생운동권 252 한강성심병원 479 한국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99, 102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122, 211, 286, 364, 464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회칙 727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47, 85, 162, 188, 278, 35, 446, 627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25년사 9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4 한국노총의 성명서 658 한국도시산업선교회가 한국노총에 보내는 권고문 660 한국모방 43, 172, 191, 364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01, 117, 166, 179, 241, 801 한국전쟁 70, 82, 107, 160 한국통신 316 한국통신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738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132 한글교실 392, 396, 491, 525 한글반 400, 496, 509 한마음한몸운동본부 439 한상수 460 한상옥 685, 807 한성운수 179 한양섬유회사 176 한영섬유 190 한완수 193 한일교류 214 한일국교정상화 113 한일병원 479 한일합방 68 한종훈 162, 174, 211, 685, 801 함덕주 136 함세웅 241, 802 함편익 500 해방촌 104 해외건설 154 허덕범 810

354 찾아보기 907 허승기 808 허윤진 35, 438, 441, 455, 463, 479, 515, 804, 805, 807, 811, 812 허호동 818 현 경제난국과 IMF 구제금융에 관한 우리의 견해 791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812 현병진 818 혜화동성당 503 호헌규탄대회 304 홍랑표 251 홍석진 805 홍세안 802, 805, 811, 815 홍용무 810 홍용호 79 홍정희 685, 807 홍지영 205, 671 황길웅 809 황상근 248, 252, 311, 325, 585, 802 황성원 400 황연홍 810 훈련지 102 훙 513 히긴스 253, 254 히마와리진료소 주년 70, 317, 429, 년 신학생 연수 자료집 년 노동자들의 대희년을 위한 우리의 선언 년대복음화사목국 주년 기념사목회의 의안 242, 주년 36, 86, 321, 민주구국선언 161 3D업종 50, 51, 129, 233, 305, 364, 388, 415, 486, 527, 536, 542, 호헌회귀 304 4월혁명 쿠데타 98, 116, , 230, 258, 기관사파업 314 ALMA MATER 107, 108 Asia Social Forum 435 Belgium pro mundi vita 278 CHANGWENKUAN 816 CIJOC 45, 272, 275, 299, 358, 414, 433, 462, 541

355 90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CO 167, 174, 176, 212, 215, 220, 236, 239 Comunhispano 505 El Shadai 404 Hatid-Saya, Alay-Kapwa 404 ICO 277 ICYCW 272 IMF 305, 413, 420, 428, 437, 449, 463, 473, 486, 488, 534 IMF GATT체제 152 IMF외환위기사태 304 International Catholic Organization 277 IYCW 272 JOC 구성원 비율실태조사 102 JOC 소년부 104 JOC 창립 10주년 144 JOCI 41, 272, 274, 277, 299, 358 Kayunamggi 404 MCC 167, 215, 221, 802 MIDADE 369, 371, 414 Red Complex 349 Sampaguita 403 Simbang Gabi YH 44, 155, 157,198, 200, 206

356 집필 50년사 편찬위원장 도요안 신부 편찬위원 김어상(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김정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정영화(서경대학교 교수) " 조은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박용승(경희대학교 교수) " 문무기(경북대학교 교수) " 박수철(한국생산성본부 책임전문위원) " 홍석진(인천대학교 교수)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박명진(삼토신학회 연구위원) 감수 최창무 대주교, 두 봉 주교, 염수정 주교, 용동진 신부, 허윤진 신부 자료 정리 고옥자, 김현숙, 박신안, 최정희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2008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허윤진 신부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5가 14 전 화 : 디자인 : 가톨릭출판사 인쇄 및 제작 : 가톨릭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