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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와 동일

2 여성과 인권 2010년 하반기 (통권 제4호) 책머리에 / 이화영 특집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와 지원방안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편집팀 2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 편집팀 11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 박수미 24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 김복준 38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대안 / 유영님 49 현장연구 신변종성매매의 현실과 대안모색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 염건령 62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 편집팀 75 [좌담회]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85 논문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방법론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제니퍼 존슨 102

3 논문리뷰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 정미례 142 이슈&피플 거대 성( 性 )산업, 포르노그라피에 맞서다 /게일 다인스(Gail Dines)와의 인터뷰 162 인신매매는 악( 惡 ) 그 자체이다 / 조디 핫셋 산체스(Jody Hassett Sanchez)와의 인터뷰 169 주제서평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써의 성폭력 말하기, 그리고 듣기 / 김민혜정 178 문화평론 영화비평 청소년 성매매, 영화로 말하다 / 김나연 194 문화비평 소녀시대 와 우리 시대 소녀 문화 / 권김현영 199

4 책머리에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올해로 시행 6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이 법에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법 제정 당시에도 성매매로 인한 외국인 여성의 피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관광비자 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호 특집은 그동안 국내 피해자와 사건에 중심을 둔 성매매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 E-6비자, 관광, 결혼이주 등으로 국내에 유 입된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에 주목하고 국적을 떠나 진정한 여성인권 향 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성찰하고자 했다. 여성과 인권 4호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 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 태와 지원방안>을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편집팀의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 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은 자본주의 강화 속에서 국제 인신매매의 흐름과 국내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이 어떻게 외국인 여성을 성 매매로 유입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는 현재 활발하게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3곳 의 성매매방지 현장단체를 통해 부산 초량, 동두천 보산, 군산 아메리카타운 지역의 업소 현실과 여성의 피해실태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여성 의 인신매매 현실을 그리고 있다. 박수미의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정 과 E-6비자의 개선방안 은 외국인 여성이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하는 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E-6비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김

5 복준은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이 라는 글을 통해 실제 외국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경찰의 입 장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영님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의 현실과 정책대안 은 오랫동안 외국인 여성을 지원한 두레방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여성이 어떠한 어려움에 쳐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외국인 성매매 피 해여성 지원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연구는 <신변종성매매의 현실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현재 논의되 고 있는 소위 신변종성매매 에 대하여 그 용어의 허구성, 성매매 변이의 현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염건령의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는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의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 변이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 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현장의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활동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 활동 은 신변종이라 일컬어지는 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활동을 정리 의미 화하고 활동의 한계점을 통해 활동과제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마지막으로 좌담회: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은 전문 가들이 모여 신변종성매매의 현실과 정책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신변종이 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과 허구성, 그리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 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니퍼 존슨(Jenniffer Johnson) 버지니아 주립대 교수의 논문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은 온라인 상 포르노 연결망 구조가 구매 자의 선택을 어떻게 조절하며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전형을 만들어내는지 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정미례는 논문리뷰에서 2009년 연구된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6 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향후 본 연구 진행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 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반포르노그라피 운동기관인 Stop Porn Culture 의 대표 게일 다인스(Gail Dines)와의 인터뷰, 영화 사라지는 아이들(Sold) 의 감독인 조디 핫셋 산체스(Jody Hassett Sanchez)의 인터뷰를 담아 이슈&피플 을 구성하였다. 성폭력을 주제로 한 3권의 책을 서평한 주제서평과 영화비평 과 문화비평을 담은 문화평론도 게재하였다. 여성과 인권 은 한국 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성매매 방지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용인케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전달하 고자 하였다. 여성과 인권 은 성매매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현장과 관련전문가를 비롯한 각계분야의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여성과 인권 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0년 1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이화영

7 특 집 특 집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와 지원방안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편집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 편집팀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 박수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 김복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대안 / 유영님

8 특집 01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편집팀 1. 들어가며 미 국무성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남성들에 의한 강제노동,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시발점인 동시에 경유지, 최종목적지가 되고 있다 며 한국의 인신매매 현실에 대해 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사회에서 인신매매 라는 단어는 낯설고 멀리 있 는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체감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필 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예술흥행비자(E-6-2)를 받고 온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지 주변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성착취의 희생자가 되며 수많은 한국 여성들도 미국, 캐나다, 일 본, 호주 등지에서 또 다른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한국이 인신매매의 중심에 있게 된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성 산업의 거대화와 심각해져가는 여성의 상품화의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 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쏟아져 나오는 여성의 성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익숙한 부분이 되었다. 업소에서 뿐만 아니라 광고, 드라마 등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성은 상품으로 전 환되며, 개인과 기업의 이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하게 되는 원인을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확산과 더 불어 한국 사회의 성산업의 확장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9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2.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국제 인신매매 : 노동을 찾아 떠나는 국제이주 자본주의의 전지구화는 생산과 노동, 시장의 국경을 허무는 국제적 노 동분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력이 값싼 지역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 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중국이나 태국에서 만들어진 미국회사의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 풀어져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상품뿐만이 아 니라 노동도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 형성이후 노예무역 이라는 강제적 형태를 취했었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인권강조, 경제적 자유주의와 노예무역의 상충, 노예무역 에 대한 이윤 감소 등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Wallerstein, 1974), 쿨리 (Coolie) 등 계약노동의 형태를 띤 이주노동을 거쳐 오늘날 자유 1) 혹은 개인의 선택 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 노동력은 이동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전지구화는 노동의 여성화 를 낳았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여성은 싼 임금을 받으며 의류, 신발, 전자조립, 장난감을 만드는 세계적인 조립 라인의 단순직 임금 노동자로 대규모로 편입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여성 프로레타리아로 형성된다(김현미, 2001). 여성노동은 파트타 임이나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 고 있다. 문제는 노동력의 여성화 가 빈곤의 여성화 를 초래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점이다.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의 노동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성은 전세계 수입의 10%, 전세계 부의 1%만을 가지는 현 실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특화된 몇몇의 서비스 직종이 출현하면서 1)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자유를 선한 자유와 악한 자유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악한 자유란 타인을 착취할 자유를 말한다. 폴라니와 하비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 라는 개념은 단지 자유기업주의를 옹호하는 개념으로 전락했다. 그 본질은 소득과 여가와 개인적 안전이 보장된 소수의 완전한 자유와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제한된 자유이다(진 엔리케스, 2008 재인용). 3

10 여성과 인권 2010 여성노동은 더욱 확대된다. 즉 자본주의시대의 여성노동은 노동력 을 가진 존재와 상품화된 성적 존재라는 두 가지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여 성의 성적 존재는 가정부나 보모, 댄서, 웨이트리스 등과 함께 섹스관광, 우편주문신부, 결혼이주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더구나 접대노동 혹은 성 적 서비스 직종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빈곤한 나라의 여성들에게 더욱 열려있다. 많은 여성들은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의 문제를 개 인의 이름으로 해결하기 위해 낮은 임금을 받고 그들의 땅에서 벗어나 낯 선 공간으로 떠나게 된다. 그동안 가정 내의 문제였던 가사노동은 이제 빈곤국 여성들에게는 생계를 꾸릴 직장이 되고, 업자에게는 이윤을 낳는 중요한 경제 영역이 된다. 그리고 여성의 성은 국제인력송출업자와 성산업 자,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책이 맞물려 섹슈얼리티 경제영역이라는 자리를 형성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여성학 자인 사스키아 사센은 글러벌라이제이션과 불만족들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이란 책에서 서비스 분야의 이주노동자 증대는 새로운 계 층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화는 접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광범위한 노동자 계급(serving class)과 그들 의 서비스와 접대 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소수의 부유계급(served class)이 라는 계급의 이분화를 이루어내고 있다(김현미, 2001). 이주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길 꿈꾸는 외국인 여성 중 상당수는 원하지 않는 성산업에 유입된다. 선진국 경우, 자국의 성산업에 저개발국의 외국 인 여성들을 불러들여 자국의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업종에서 외국인 여성들은 새로운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값싸 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국제적 성매매를 초래하는(설동훈 외, 2003) 것이고,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신체를 팔 고 사는 것, 즉 인신매매 2) 가 정당화 되는 것이다. 2) UN은 1949년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억압에 관한 협정(1949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4

11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21세기에 인신매매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 이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산업은 작은 규모의 지역적인 수준에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거대화되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인터넷의 발 달로 포르노그라피는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매매, 섹스투어 등은 대규모의 조직화된 사업장으로 확산되었다. 성산업의 산업화가 이루 어진 것이다. 이러한 성산업의 산업화는 소위 합법화 된 환경 하에서 공식 적으로 알선업을 하는 업주와 업주에게 인가를 내주고 세금을 걷는 정부 에게 상당한 이윤을 안겨준다. 쉴라 제프리(Sheila Jeffreys)는 불법 영역의 규모와 성산업의 전반적인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가적 성산업의 가치를 추 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성매매 등 성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영역이 되 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성산업이 2~14%에 달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 우 그 엄청난 수익성으로 볼 때 각국 정부가 합법화하지는 않더라도 합법 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쉴라 제프리, 2008). 이렇게 이윤을 위해 자본과 국가가 묵인 또는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선책 등 성산업과 연루한 이들은 노동이주를 매개로 하여 인신매매를 시도한다.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노동의 이동은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극소화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이주노동자 체 계 (Zolberg, 1991)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들이 적 절한 과정, 즉 관리되는 이주노동자 체계 속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초기 Prostitution of Others) 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UN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를 채택하고 인신매매의 개념을 포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무 력사용, 위협 또는 각종 강압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악용 또는 취약성 악 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행위 등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 이다. 여기에서 착취란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나 기타 유형의 성적 착취, 강 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제 거 행위 등 으로 정의한다. 5

12 여성과 인권 2010 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는 대개 성산업, 이주노동, 혼인 등의 제도화된 관행으로써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취업, 관계 맺기의 과정에서 부당한 강제 와 속임수를 사용해 성과 노동을 착취하는 형식(조윤미, 2007)으로 나타난 다. 때문에 특별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이들은 몸 을 도구로 자본주의적 이윤게임에 편입되어(김현미, 2001) 매년 수십만 명의 여성과 아동들은 사 실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3. 한국 성산업의 확장과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산업으로 흡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은 성산업의 확대와 발전때문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형태로 외국인 여 성을 고용하여 업주가 성착취를 하여도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가시스템도 작용한다. 한국도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고 급속하게 산업이 팽창하면서 향락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도 향락산 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80년 국민우민화정책을 목적으로 행해 진 3S(Screen, Sex, Sports) 로 불리는 문화통치 는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 의 성을 향유해도 되는 것으로 몰고 갔다. 여기에 통금이 해제되면서 신 흥 숙박업소와 심야극장이 생겨났다. 유흥업소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 시 및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생겨나고, 그에 필요한 여종업원에 대한 수 요도 증가했다(설동훈, 2003). 유흥업소의 증가는 퇴폐문화의 양산, 과소비 등의 사회문제를 낳았고, 결국 범죄와의 전쟁 3) 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규 3)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 폭력에 전쟁을 선포 한 사건이다. 그 내용은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 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소탕해 나가는 것,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 를 만들어나갈 것 등이 다(위키백과사전). 6

13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제와 단속에 들어갔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의 성장과 컴퓨터의 발달,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자본 등은 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과 결합하여 성장했다. 이전의 소규모이고 단순했던 한국의 성산업은 이제 전문화되어 나타난다. 포르노그라피의 제조 및 유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점점 확산되고, 성매매 는 마케팅과 배급 등 경영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기업화되고 전략적으로 변화게 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도 돈 이 되는 산업으로 더욱 확 산되고 거대화되어졌다. 성매매여성 지원기관인 해냄 상담소가 2007년과 2010년에 조사한 자유업종 실태조사를 보면, 신제주(연동)지역의 자유업종 업소가 2007년에 77개에서 2010년에는 142개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림 상담소의 2003년 실태조사에서는 부산지역의 대 형화된 유흥주점 등장과 성매매 업소의 대형산업화 과정이 파악되기도 하 였다. 한국 사회에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는 이러한 배경 하에 존재한다. 성 산업의 고용주, 즉 업주는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면서 최소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여성을 성매매로 유인할 방법을 찾아 왔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 로 업주가 선택한 것이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여 성들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일을 찾아 새로운 곳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일단 한국에 들어 온 이상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네 트워크와 정보의 단절로 이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매우 쉽게 일어난다 4). 여기에 기지촌이나 지방, 섬 등지에 한국인 여성종업원 수가 감소하면서 성 4) 왈쩌(Walzer. M)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가 권력은 삶의 구석구석까지 놀랄 정도로 침투해 있으면서 그들 의 삶의 틀을 형성하며 또한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한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절대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권력으로 경험한다. 출국은 형식적인 선택지 일 뿐이다. 바로 추방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위협인 것이다. 그들은 또 한 전형적으로 착취 받고 억압받는 계급이다.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참정권 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즉 스스로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착취당하거나 억압받는다. (Walzer. M, 1983). 7

14 여성과 인권 2010 구매자 수요를 맞추기 위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은 더욱 강화되었다. 쉴라 제프리(Sheila Jeffreys)는 성산업의 이윤과 규모의 증가는 정부가 성산업을 용인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국 에서의 성산업의 확대와 외국인 여성의 유입도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의 성산업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때 가 1996년인데, 이때가 바로 기지촌 업주 조직인 한국특수관광협회 를 통 한 연예흥행(E-6)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연예인의 도입이 공식적으로 시 작된 때이다(두레방, 2007) 5).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만이 필요하다.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근로자 파견사업허 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연예인 공연기획사는 영상물등 급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그것을 제출하여 외국인이 연예흥행(E-6)비자를 받도록 하여 입국하게 한 후, 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연업소에 파견 하는 것이다(설동훈 외, 2003). 실제로 E-6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한 외국 인의 수는 1988년 180명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는 1,017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1999년에는 2,265명, 2000년에는 3,916명, 2001년에는 5,092명에 이 른다. 문제는 E-6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90%이상이 유흥업소 에 종사하는 것이다. E-6비자를 받은 외국인 여성의 합법적인 고용형태는 외국인 연예인이 허가받은 관광업소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추천을 받은 공연만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외국인 연예인은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업의 일을 하거나 5) 국제이주기구(IOM)에서 연구한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 구 보고서에 실린 미군기지 주변 클럽주들을 주요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의 한 관계자 인터뷰는 외국인 연예인 도입 계기를 잘 말해주고 있다. 96년도에 우리가 문광부에 연예인을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당시 미군감축, 경제 위축 등으로 우리 업계가 폐업을 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중략) 사실 당시에 명분 은 연예인 이었지만 접대부로 들어온 것이다. 정부도 접대부 로 비자를 내 줄 수 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여튼 우리도 하나의 업종인데 페업일로를 걷고 있으니까 책임을 느낀 정부가 연구 연구하다가 접대부 대신 연예인 이라는 명복으로 우리에 게 비자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전XX협회 회장, 현 기획사 사장 사례7) 8

15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이렇게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성산업으로 빠 지게 되는 데에는 허술한 정부의 외국인 도입 시스템과 이를 이용하는 송 출국과 유입국의 인력업체,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과 업소와의 유착관계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나오며 최근 성매매여성지원기관에서는 성매매업소 현장아웃리치 및 상담을 통해 이전과는 달리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 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기지촌과 외국인거리 등에 있는 외국인전용유흥 업소에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여성이 있음을 인지해왔다. 그 여성들의 수가 내국인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100%로 전환되었다는 것도 이 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성매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 로 동원되거나 인신매매되며, 한국은 그 중심에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여 성의 성매매 피해는 자본과 국가가 어떻게 결합하여 여성을 인신매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합법이라는 가면으로 한국에 입국해 성산업으로 유입,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인신매매는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 공하는 행위이며 타인의 성매매 착취나 기타유형의 성적 착취를 포함한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명백히 인신매매 피해자임은 인신매매의 정의 에서도 드러난다. 점점 피해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로서의 지원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9

16 여성과 인권 2010 참고문헌 고현웅 외(2006),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문 화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2010),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 회의. 김현미(2001),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진보평론 제7호. 두레방(2007),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경기도. 설동훈 외(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쉴라 제프리(2008), 산업화된 성매매와 여성의 성착취, 성매매방지 및 피해 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략 모색,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윌러스틴. I(1999), 근대세계체제론, 까치. 이혜경(2001), 국가간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학 제35집 4호. 조윤미(2007), 반인신매매 정책담론과 로컬 사회: 인도네시아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1호. 진 엔리케스(2008), 신자유주의와 지구화된 성매매, 웹진 여성과 인권 2호. 최선화(2007), 성적 인신매매 수요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 성매매방 지현장의 실천과 쟁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킴 무디(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M. 왈쩌(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 현실사. Zolberg, Aristide R. (1991), Bounded States in a Gilbal Market: The Use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s in Bourdieu and Coleman(Ed.),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Wesrview Press. 10

17 특집 02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 부산 초량, 경기 동두천, 군산 아메리카타운을 중심으로 - 편집팀 1) 1. 들어가는 글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1987년 무렵부터 이미 미군 기지촌에 외국인 여성이 발견되었다는 것(고현웅 외, 2006)을 보면,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의 역사가 그리 짧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의 여성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상태로 한국 사회에 존 재하는지 그 수와 실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성매매 여 성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있어온 것도 아니고, 이들 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자체적으로 자료가 축적된 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축적된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조사는 지역의 성매매 방지기관을 통해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2). 성매매방지현장에 따르면 최근에는 E-6비자(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해 1)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레방,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에서 제시한 자료 를 바탕으로 여성과 인권 편집팀이 정리 편집함.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실태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실태는 2003년 실행되었다(여 성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 그 외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는 지 역의 성매매 방지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로는 부산 지역 성 산업 에 유입된 러시아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부산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 한 모임, 2000),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두레방, 2007), 2009 군산 아메리카타운 실태보고서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09) 등이 있다. 11

18 여성과 인권 2010 유흥업소로 유입된 경우 뿐 아니라 관광비자나 국제결혼을 통해 유입되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관심은 단지 지속적인 언론보도 뿐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 국여성인권진흥원은 현재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밀집해 있다고 판단되 는 부산 초량지역, 군산 A타운, 경기 동두천 보산지역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전북여성인권 지원센터, 두레방 등 3기관)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 및 실 태를 문의하였다. 3개 기관에서 받은 내용과 초량지역과 보산지역을 직접 아웃리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도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 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 1) 부산 초량 지역의 외국인 성매매업소 및 피해여성 현황 1 지역적 특성 부산 초량의 외국인 상가지역은 부산에서 하나뿐인 외국인 전용지역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초량 텍사스 라고도 불리는데, 텍사스 라는 거리이름 은 1950년에 그 지역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붙여졌다. 많은 군함이 부 산항으로 들어왔고, 미군들을 위한 클럽이 이곳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한 다. 클럽들은 한국전쟁 이후 수가 감소되었으나 1990년 한-러 수교로 인해 클럽 붐이 일어나게 되어 많은 러시아 상인들이 부산항으로 몰려들면서 텍사스거리는 유흥업소로 넘쳐나게 되었다(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000). 부산역의 맞은편에 바로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항(국제연안여객터 미널)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미군(해군)이 입항하는 날이면 특수관 광협회는 텍사스거리에 Welcome U.S. Navy 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만국 12

19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기를 붙여 초량 외국인 상가지역을 활기차게 보이게 한다. 2 업소 수 및 특성 현재 이 지역에는 총 30여개의 업소가 밀집해 있다. 이 중 러시아 여 성들이 일하는 카페 라는 곳은 약 20여개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 다. 간판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규모는 조그만 음식점 규 모이며, 업소 앞에 의자를 한두 개 내놓고 여성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 다. 내부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외부에 있는 모텔 등으로 2차를 나가기도 한다. 등록 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전형적인 맥주양주집(맥양집)의 형태 를 띠고 있다. 최근에는 카페 외에도 노래방형태의 대형 룸형태 업소도 생겼다. 초량지역의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는 업소는 러시아 여성과는 달리 클 럽 의 형태를 띠고 있다. 클럽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이 지역에는 총 8개의 클럽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 간판은 영 어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바(bar), 무대,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규모가 크다. 저녁 7시경부터 필리핀 여성들이 업소 문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클럽 당 10명~15명의 필리핀 여성이 있으며, 여성 들은 공연 계약 내용과는 달리 노래는 부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여 주스 나 칵테일 등의 음료를 팔고 바파인(성매매)을 강요받는다. 3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현황 초량지역에 있는 외국인 여성 수는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 여명, 필리핀 국적의 100여명 등 140여명에 달한다. 필리핀 여성은 모두 20대이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 는 폭넓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여성은 E-6비자로 들어오는데, 1 년 계약으로 오며, 1년 더 연장하기도 한다. 기획사에서는 여성들을 한 업 13

20 여성과 인권 2010 소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외국인 여성은 결혼비자나 관 광비자로 입국한다. 관광비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연장을 위해 본국에 갔다 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웃리치 시에 이전에 보였던 여성들이 없 는 경우가 많다. 또한 러시아여성이 일하는 업소의 경우 고려인들이 있는 데, 고려인의 경우는 재외교포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경우가 많다. 2) 군산 아메리카타운 지역의 외국인 성매매업소 및 피해여성 현황 1 지역적 특성 전북 군산시 산북동 505번지 일대의 아메리카타운은 국제문화마을 3) 로 지정되어있다. 1950년에 이 지역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아메 리카타운도 함께 조성되어 기지촌을 형성하였다. 1972년 정부의 기지촌 정화작업을 통해 아메리카타운 이라는 기지촌 자치구역이 형성되었고, 1980년대까지는 미군들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최고의 번성기였다. 1990년 대부터 점차 쇠락하였으나, 최근 군산미군기지의 확대추세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09). 이 지역 1km 반경 이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와 주택가가 있으며, 아메리카타운 입구에는 내국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행금지표시가 붙어 있다. 3) 2008년부터 국제문화마을활동화대책위원회 가 조직되어 군산아메리카타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대책위는 아메리카타운이라는 명칭을 국제 문화마을 로 변경을 추진하고 이 일대를 문화와 유흥을 접목시킨 특색있는 지역으 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2008년 군산아메리카 타운 입구에 국제문화마을 이라는 간판이 세워졌다. 군산시에서도 이 지역 재정비를 위한 계획 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는 기지정문을 정비하여 유흥시설을 제외한 음식점과 쇼핑 공간 등 미군전용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공용구역주변 지역사 업 예산 중 350억을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14

2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2 업소 수 및 특성 군산 아메리카타운에는 현재 17개~19개의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보 인다. 모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로 등록되어 있다. 클럽 내에서는 당구를 치거나 춤을 추며 주스와 맥주를 할당하여 여성들 에게 팔게 하고 있다. 음료판매 이후에 데이트 등의 형태로 성매매가 이 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있는 업소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는 대략 오후 5~6시부터 새벽 12~2시까지 1일 평균 6~8시간을 영업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오후 6시경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일 평균 12시간을 영업하고 있다. 3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현황 한 업소 당 많게는 8명에서 적게는 2명 정도의 외국인 여성이 고용되 어 있다. 이 지역에는 약 70여명의 외국인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는 200여명의 여성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에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미군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군산 아메리카 타운이 아닌 용산이나 이태원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군산 나운동이나 전주 등의 업소로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 터, 2009). 이곳에 있는 70여명의 여성들은 100% 필리핀에서 왔다. 대부 분이 20대이고 간혹 10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들은 보통 입국 시에 130만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클럽 내에서 한 달에 300잔의 주스쿼터를 채워야만 급여가 지급된다. 주스 1잔에 1만원으로 이 중 2천 원이 여성의 몫이 되어 한 달 93만원 정도 수입으로 신고된다. 하지만 이 중 23만원은 필리핀 현지 기획사로, 20만원은 국내 연예기획사로 지급된 다. 여성이 속한 클럽이 한국 연예기획사에 월급을 보내면, 이 기획사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는 구조이다. 여성들은 한달에 보통 30-4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15

22 여성과 인권 )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외국인 성매매업소 및 피해여성 현황 1 지역적 특성 50년 대 초 동두천에 캠프 케이시(Camp-Casey) 미군부대가 자리 잡았 다. 캠프 케이시는 미군 내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하여, 동두천은 많은 군인 들이 있었고 동시에 많은 사건도 있었다. 이곳은 미군캠프의 영향으로 영 어로 된 간판을 많이 볼 수 있고 거리에도 외국인들이 많다. 주민들은 지 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캠프가 이전하기를 바라지만 미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주들은 미군 이전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2 업소 수 및 특성 캠프 케이시가 있는 보산역 주변에는 클럽 50여개와 기타 업소를 포함 한 100여개의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클럽에는 적게는 5명 에서 많게는 20명의 여성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데 대부분 8여 명의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소는 다른 외국인전용클럽과 마찬 가지로 당구대, 춤출 수 있는 홀, 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게 늘어 선 바에 외국인 여성들이 앉아 미군을 상대로 주스나 맥주를 팔고 있다. <표1. 동두천시 외국인전용 클럽수> 4) 2003년 2007년 2010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수 이 지역의 업소 간판은 모두 외국어로 되어 있고 업소 중간에 외국인음 식점, 휴대폰대리점, 가방 및 의류가게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부산 4) 2003년과 2007년 업소 수는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두레방, 2007)에서 인용하였으며, 2010년도 업소 수는 동두천시를 통해 파악한 수치이다. 16

2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과는 달리 이곳 업소는 마마상이 대부분 클럽에 상주하고 있어 현장의 아웃 리치 물품을 거부하는 등 성매매여성 지원기관이 외국인 여성에게 접근하려 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간혹 문을 닫은 업소도 있고, 한국인 여성이 바텐더로 근무하는 업소도 있다. 클럽 밖 호객행위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3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현황 동두천 보산동에는 대약 1,000명의 여성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이 인원은 클럽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 및 불법 체류 여성 수를 포 함한 것이다. 잦은 인구 이동이 이 지역의 특성이어서 이곳에 있는 외국 인 여성 수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대부분 E-6 비자를 통해 필리핀에서 왔 으며, 주로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연령대를 가지고 있다. 보통 6개월 에서 1년을 계약으로 입국했으며, 기간을 더 연장하기도 한다. 이곳에 있 는 여성들의 월수입은 계약 당시에는 100만원 정도였지만 실제 받는 금액 은 300~400달러이다. 주스할당이나 바파인(성매매)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한다. 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 5)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국내 유입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등록된 여성은 대부분 E-6비자를 통해 입국하 였다. 이들의 한국행은 경제적 요인이 주요인이다. 본국에서의 빈곤과 실 업 상태에서 친구나 친척 등 주변 사람을 통해 한국에서의 일(엔터테이너) 을 제안받고, 기획사를 소개받는다. 피해여성 인터뷰에 따르면, 권유를 통 해 알게 된 기획사에서 한국에서 가수로의 일을 설명해주고, 이를 위해 기 5) 본 글에 제시된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는 외국인 여성 지원기관 활동가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나온 실태이다. 17

24 여성과 인권 2010 획사 내에서 일정기간 가수가 되기 위해 노래연습을 했다고 한다. 기획사 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한국에 대한 매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의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재한 채 가수로서의 삶을 꿈꾼다고 한다. 기획사에서는 노래연습과 함께 계약(한국어 또는 영어 계약서)을 채결하고, 비자 발급 시 한국 대사관에 서 인터뷰 할 때 답변 등에 대해 훈련을 받는다. 이후 한국에 입국한 이 들은 한국 기획사에 넘겨져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한국인 업소 등 유흥업 소로 유입되게 된다. <그림1> E-6-2비자를 통한 외국인 여성 유입과정 및 현황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4)비자신청 기획사(파견업체) (2)추천신청 영상물등급위원회 출입국관리사무소 (1) 외국인 여성모집 (3)추천심사 (5) E-6 비자발급 (1)단계: 기획사의 외국인 여성(노래 및 연주 등 엔터테이너) 모집 (2)단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연예인 심사 신청 (3)단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거의 통과) (4)단계: 기획사는 심사결과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 (5)단계: 외국인 여성 입국, 각 업소(외국인관광공연업소)에 배치 18

25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본국에서 한국행을 위한 준비가 있을 동안 한국에서는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서 관련 기관 및 업체가 다양한 과정을 밟는다. 자세한 과정은 <그림1>과 같다. 노동부에서 파견업체로 허가받은 기획사는 외국 인 연예인(노래 및 연주 등 엔터테이너)을 모집하는 공고를 낸다. 외국기 획사에서는 모집한 여성들을 한국기획사에 넘기고, 기획사는 외국인 여성 을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하여 통과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E-6비자를 신청한다. 비자를 받게 된 여성은 한국에 입국한 후 각 업소에 배치된다. 이렇게 외국인 여성은 소 위 합법적 과정으로 국내에 입국 6) 하지만 결국에는 강요된 성매매로 피해 를 입게 된다.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모든 부분에 문제가 내재해 있다. 기 획사의 경우, 여성들을 업소에 넘기면서 업소에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 이 없다. 단지 여성을 한국에 들어오게 했을 때, 그리고 업소에 넘길 때 생기는 돈 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상 노동부의 허가를 받는 파견업체는 매우 설립하기가 쉽다. 적정 면적, 적정 구성원 등 몇 가지 조건이 만족하 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 문을 닫고 몰래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거나 할 때 파견 업체가 이사를 가 찾기 어려울 때도 많다는 게 외국인 여성 지원기관의 말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기획사가 추천을 신청하는 공연 물의 종류가 노래 및 연주 혹은 노래 이다. 그런데 신청한 공연 모두는 청소년 유해여부에서 유해 판정을 받는다. 노래와 연주가 청소년 유해판 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 공연을 통해 들어오 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업소의 성 6)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에 등록된 한국으로 유입한 필리핀 국적의 연예인 수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필리핀 국적의 연예인의 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외국인 여성의 입국이 최근들어 합법적인 과정 외에 에스코트 라고 하는, 즉 여성들이 필리핀에서 출국심사를 받을 때 기획사가 동행해서 서류가 다 갖춰지 지 않은 채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음이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나오고 있다. 19

26 여성과 인권 2010 매매 여부를 충분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 신청되는 공연은 대 부분이 통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2) 노동조건과 내용 1 고용계약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본국 기획사에서 계약서를 작성 한다. 계약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되어있어 외국인 여성들은 계약서의 내용 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계약서상 월급) 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에 의하면 계약서에 표기된 월 급여 90만원은 서류상의 급여이고, 실제로는 35만원~40만원의 월급을 받을 것 으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두 약속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해 업소에 도착해서까지도 자신이 가수로 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입국 첫날부터 여성들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짧은 옷을 입고, 야한 춤 연습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외국인 여성들의 주된 업무 내용은 손님에게 주스를 파는 일이었다. 주스 쿼터제가 있어 일주일에 50점~70점씩 쿼터를 채워야 했다고 한다. 주스는 1잔에 1만원이고, 여기에서 2천원이 여성에게 가는 돈이다. 쿼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바파인(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거부할 경우는 폭력이 있 기도 했다. 또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당장의 생활비가 없는 문제로 성 매매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존재한다고 한다. 근로시간은 주중에는 보 통 6시부터 저녁12시까지, 주말은 6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6시까지이고 휴일은 없다. 20

2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3 업소의 이동 업소에서 요구하는 쿼터를 못 채우거나 바파인을 거부하면 기획사와 업주는 외국인 여성을 다른 업소로 보낸다. 이동하는 업소는 기존업소에 비해 훨씬 업주의 바파인 강요가 심한 경우도 있다. 업소의 이동은 한 지 역 내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섬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외 국인 여성의 요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기획사의 일방적인 결 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업소에서 탈출해 한 쉼터에 있는 외국인 여성은 지난 1년 동안 성매매의 강요와 기획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경북 왜관 동두천 거제도 등으로 업소이동을 하였다고 한다. 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일상생활 1 주거 및 일상생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업소 위층에 마련된 숙소에서 살거 나 근처 모텔에서 거주한다. 보통 같은 업소에 있는 여성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방 하나에 보통 2명에서 5명이 함께 쓰고 있다. 여 성들 숙소에는 소위 마마상 또는 파파상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여성 들은 함께 거주하는 여성들과 일정 정도의 돈을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물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따로 음식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 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의 외출은 업소에 따라 상이한데, 인터뷰한 여성의 경우에는 마마상이나 파파상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2시간 내에 외출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규칙 하에 외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2 여성들이 직면한 해결할 과제 인터뷰를 한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를 연구한 많은 자료들은 외 국인 여성이 한국에 유입할 때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21

28 여성과 인권 2010 여성들이 업소를 벗어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은 빚 때문이기도 하다. 하 지만 그것보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기획사를 두려 워하고, 한국 경찰이나 단체를 신뢰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탈출 시에 여성들을 향한 협박이 가장 두렵다고 한다. 업소를 탈출한 여성은 업주로부터 본국 의 주소를 알고 있다, 본국에 연락할 것이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신변 안전 문제는 성매매 때문 에 탈출한 외국인 여성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와 더불어 탈출 후 체류자격의 박탈로 국내에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사실, 업소를 탈 출한 여성의 경우, 현장단체에서는 기타비자(G-1)로 바꾸도록 지원하고 있 는데 G-1비자는 취업자격이 포함되지 않아 여성들이 아무런 수입도 없이 한국에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 힘든 점 등 문제가 있다. 4. 나오는 글 본 글은 외국인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과 현재 업소를 탈출한 여 성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2010년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우선,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는 점과 인터뷰이를 많이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장활동가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E-6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 의 성매매 피해가 매우 일반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외국인 여성의 입국부터 일상생활까지 지난 2003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이다. 오히려 외국인 여 성의 성매매 피해는 더욱 확장되었다. E-6비자 뿐 아니라 관광비자와 취업 비자를 통해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이 현장의 아웃리치나 상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유흥업소 및 성 매매로 인신매매 된 것이다.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2

29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의 현실을 파 악하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이들 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류자격 문 제 등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참고문헌 두레방(2007),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법무부(2002~2009),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설동훈 외(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영상물등급위원회(2010), 2009 등급분류연감. 23

30 특집 03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박수미(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소장) 수많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 성산업으로 유인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애초부터 성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자국의 상 황이나 외국에서의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한국 상황 을 기대한 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시설에서 지원했던 피 해자들 대부분은 E-6 비자 소지자들이며, 기지촌이나 항구 주변(미군이나 외국인 노동자, 기술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인전용유흥시설에 서 종사한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있다. 또 다른 경우는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로 입국 즉시 바로 성산업에 유입되었거나 남편과의 불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폭력 등으로 성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례들이다. 성매매 피해 를 호소하는 여성 대부분은 실제 체류자격과 상관없는 역할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 이 빈곤과 실업 문제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뭔가 잘못 된 상황 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변변한 기술도 없고 한국어 소통 역시 불가능하여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 의 무능력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그 어떤 대안과 방법도 찾을 수 없었다 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입국 후 성접대, 성매매라는 결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집되는 과정부터 송출 및 입국 후 이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여성들이 왜 24

31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가수가 아닌 접대부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지, 그것 의 책임이 왜 한국 정부에 있는지, 그들의 송출과정부터 살펴봐야 알 수 있다. 1. 송출 및 유입 과정 (필리핀 국적자 기준, <그림 1> 1) 참조) 1) E-6비자 소지자 송출 과정(합법적 과정) 필리핀 1 현지 해외고용알선업체는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 내 해외노동사무소(POLO) 로부터 검증된 한국 파견업체(외국고용주)에서 인력을 요청받아 2 현지 해외고용알선업체(에이전시)가 연예인을 발탁한다 3 POLO로부터 외국고 용주의 인증 절차가 끝나면 필리핀 알선업체가 필리핀 정부(POEA)에 외국 고용주 및 송출 연예인을 등록하고 4 POEA에서 발급하는 등록된 연예인 을 입증하는 서류(해외 고용 인정서,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OEC) 를 출국 심사때 제출, 통과해야 한다. 한국 5 한국 파견업체(프로모션)는 해당 연예인의 사증 발급을 위해 영상물등 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추천(노래 실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제작, 통과 해야 함)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6 영등위의 추천서류를 통해 한국 정부(출 입국관리사무소)는 사증 발급인정서(번호)를 부여받는다. 7 해당 연예인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증 번호 확인, 인터뷰에 통과하면 사증을 발급 받게 된다. 1)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2010),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p.30~31. 25

32 여성과 인권

33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2) 입국 후 상황 (일반적인 과정) 한국 8 해당 연예인은 E-6비자를 소지하여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프로모션을 처음 만나거나 담당 직원(또는 매니저)을 처음 대면하게 된다. 9 매니저 는 바로 일하게 될 업소(외국인유흥시설)로 인도하고 10 해당 연예인은 업 주에게 인계된다(이후 매니저는 월급 지급, 요청이 있을 시 업소 변경, 비 자 연장 등 업무를 한다). 11 업주에게 해당 연예인이 인계된 후에는 업소 상황과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12 동료들이 노래는 하지 않고 주로 음란한 춤을 추거나 손님 접대를 하는 광경을 통해 13 노래가 아닌 접대부로서의 역할에 대해 현지 에이전시의 매니저 또는 한국인 매니저에 게 항의한다. 14 업소를 옮기게 되지만 같은 상황이며 입국절차비용을 대 신하여 첫달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견디며 일하기로 한다. 2. 한국 정부의 E-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정책의 문제점 1) 외국인 연예인 도입 목적 아닌 외국인 유흥접객원 공급 정책이다. 아래 몇 가지 의혹은 E-6사증 도입의 실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을 가능케 한다. 1 E-6사증을 출입국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 서류 중 HIV항체반응음성 확인서 가 유독 눈에 띈다. 이것은 다른 사증 신청 절차와는 전적 으로 차별화된 조건 서류이다. 이는 한국 정부 역시 이들을 전문 가수 로서가 아니라 성매매 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했거나 성매매 여성 으로서 낙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결국,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 같은 관리 정책을 유독 E-6사증 소지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이들을 성매매 할 수 있는 자 로 전제하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27

34 여성과 인권 덧붙여 이들은 입국 후에도 한국법 상 유흥접객원이 받아야 하는 병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필리핀 정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HIV감염여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 3 개정된 공연법 에 의하면 분명 상품 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 연, 즉 관광, 유흥 업소의 공연 은 법적으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영등위에 추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법안(2003년 12월 30일)이 무리하게 신설된 것 2) 역시, 결국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할 2)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 에서 현재 관광, 유흥업소 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공연은 공연법상 공연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는 공연법이 1999년 2월 8일 개정되면서 공연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 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전]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기 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 람 또는 청문(방송에 의한 청문을 제외한다)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후] 1. 공연 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따라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 행위는 공연법상의 공연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와 같은 공연 행위를 위한 위원회의 추천 또한 근거가 부재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3년 12월 30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제45조 제3항을 신설하여 해당업무, 즉 공연법상 공연의 정 의에 포함되지 않는 공연의 추천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였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p.72) 제45조 (문화관광부) 3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 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을 위한 추 천서의 발급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법, 관광업소 종사 외국 연예인 추천 지침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 (외국인 국내공연)에 따라 관광업소 공연에 대한 추 28

35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수 있다. 당시 상황(기지촌의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실태들이 미국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 E-6 댄 서 자격의 비자가 전면 중단되었다)을 염두해 볼 때, 이 또한 외화 획득이라는 명목으로 주세를 감면 받는 특정 이익 집단에 대한 특 혜가 아닌지 짐작된다. <표 1> 주세감면실적(2000~2008)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29, , , , , , , , ,955 수출 119, , , , , , , ,166 주한국제연합군, 주한미군납품 6,502 4,631 2,514 5,397 6,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등에 납품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 ??? 국군납품 31,256 28,414 30,670 30,953 31, 주한외국군,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 납품 2,533 3,305 2, 기타 69,209 1,463 2,242 3,841 6,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2006년도부터 외국선원휴게소 감면세액은 완전히 제 외되어 나오고 있음) 천을 하고 있다(감사원, 2006: 58).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관광진흥 법상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하여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연을 목적으로 외국연예인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 관광 업소는 2003년 5월 관 계부처 조정에 따른 법무부의 유흥 서비스 분야 외국연예인 사증 및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지침 을 근거로 주한 미8군 영내클럽,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관광극장식당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 한정하고 있으 나 단, 관광 공연장 및 유원시설에 대하여는 일반 공연에 준하여, 즉 공연법에 의 거하여 추천하고 있다. 29

36 여성과 인권 ) 사업장 이탈자 신고 접수 등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 비해 한국 인 고용주(파견업체 및 공연 업소의 허가, 관리 시스템 또는 법 위반시 경미한 법적 처벌 등)에 대한 감시 처벌 근거가 매 우 부실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파견업체의 허가 및 근로 계약 관련 업무는 노동부, 외국인 공연 추천 및 비디오 심사 업무는 영등위,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업무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성매매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으로 각각 관련 행정 업무가 분산되 어 있어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가해자들에 대한 죄 역시 분산되어 경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송출-유입국 양국 간의 문제점 1) 소통 구조 부재 송출국과 유입국(한국 정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각 국가별로는 표면상 관련 부처들이 서로 유기적 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 간에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음을 다음 각 통계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2>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 등록 외국인 연예인 수 및 한국 출입국 외국인 연예인 입국자수 연도 전체입국자수(1) 필리핀(1-1) POEA 등록 한국입국필리핀 연예인 숫자 (2) , , , ,

37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연도 전체입국자수(1) 필리핀(1-1) POEA 등록 한국입국필리핀 연예인 숫자 (2) , ,486 1, ,044 1, ,586 2, ,452 1, ,640 1, ,943 2, ,759 2, ,518 1, ,185 2,048 1, ,845 2,332 1, ,577 2, (1, 1-1) :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2) 통계는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POEA)의 OFW Deployment per Country and skill for Year, 2006~2009년 통계는 2010년도 공감과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에서 함께 진행한 성산업에 유입되는 필리핀 이주 연예인 송출 과정에 대한 현지 조사 당시 POEA 담당자와의 인 터뷰 자리에서 입수한 자료임. <표2>는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POEA) 등록 외국인 연예인 수와 한국 출입국 외국인 연예인 입국자 통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 료이다. 각 나라별로 송출, 입국되는 연예인 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 국 간 네트워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2) 입국 절차에서 무시되고 있는 현지 해외고용정책 위의 표를 보면 필리핀 정부의 통계 수치보다 한국에서 집계한 통계 수치가 약 2배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국 간의 통계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는 필리핀 정부에서 시행하 고 있는 해외 고용주 검증 절차 를 통과하지 않은 한국인 파견업체라고 31

38 여성과 인권 2010 할지라도 연예인 추천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증 발급을 허락하고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필리핀 현행법상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 내 해외노동사무 소(POLO)의 고용주 검증 절차와 필리핀 해외이주고용청(POEA)의 연예인 등록 절차를 모두 승인받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해외로 송출 된 이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통계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 한 절반 이상의 외국인 연예인들이 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한국으 로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전적으로 불법을 시도하고자 하는 현지 알선 업체 로 돌리기에는 몇 가지 무리수가 있다. 왜냐하면 필리핀 내 해외고용 알선업체 허가 기준 3) 은 매우 엄격하며, 문제 발생 시 입게 되는 손해와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 또한 절반 정도가 자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등 을 미루어보면 한국인들이 현지에 방문하여 직접 모집된 재능자(entertainer) 들을 면접하고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연예인 선발 기준 및 추천 심사의 전문성 결여 외국인 연예인의 추천 업무를 위탁받은 영등위는 심사 자료로써 해당 연예인이 직접 노래 하는 영상 4) 을 검토한다. 하지만 실제 노래 심사에 적 3) 라이센스 발급 절차는 먼저 필리핀 정부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POEA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한다. POEA는 회사의 주주와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조사한다. 회사의 직원, 임원, 모든 주주, 디렉터, 대표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경찰은 회사에 대한 범 죄전력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조사한다. 먼저 필리핀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사무실 을 방문해 기획사 사장과 감독을 만난다. 또한 POEA에서 불법 모집채용 및 인신 매매 방지(Anti illegal recruitment & trafficking)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에 대한 법원기록 등에 대하여 POEA 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는 경찰조사와 별개의 사안으로 이루어지며, 그 후 사무실 실사를 받는다. POEA의 위원회 패널이 회사의 대표를 인터뷰하고, 그 후 Escrow Deposit 100만 페소(현금으로 은행에 지불) 및 Surety Bond(보증보험) 20만 페소를 예치한다. 이것은 혹시 소속 노동자들로부터의 항의가 있을 경우, 대 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인증서가 나온다. 32

39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합한 위원은 단 2~3명(현재 7인의 무대공연소위원회가 담당)에 불과하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전문성 및 완벽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위조 서류 등 위법 사례들이 뒤늦게 출입국 등 타 부처에서 발견된다. 특히, 올해 E-6비자 실태조사를 위해 현지의 한국대사 관 담당영사를 인터뷰하면서 E-6비자 신청자에게 노래를 시키고 있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이미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사증 인증서를 소지한 신청자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증 발급을 불허한 사례도 있었다 고 했다. 이는 관련 부처에서조차 영등위의 추천 심사 결과는 물론, 추천 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사증 인정을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 역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개선 방안 1) E-6비자 발급의 즉각적인 중단과 양국 간의 소통 구조 마련, 관련 법과 정책의 재정비 시급 현재와 같은 국면으로 양국 정부 간의 정책이 평행선을 유지한다면, 한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현지의 수많은 여성들이 불법 상인들(traffickers) 에 의해 가수 또는 연예인 으로 취업시켜 준다는 말에 속거나 유인되어 매매 또는 인계(또는 인수)된 뒤 한국 성산업에 유입돼 성착취 당하는 순 환 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대 다수를 유흥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가수 가 아닌 유흥접객 원 으로 일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가수 자 4) 비디오자료 제출 시 각각의 가수들의 립싱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창시 입 모양이 보이게 상반신 클로즈업 장면 을 30초 이상 촬영토록 하고, 키보드, 기타 연주의 경우도 악기위의 손놀림이 보이는 클로즈업 장면 을 30초 이상 촬영토록 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p.77). 33

40 여성과 인권 2010 격의 연예인 이라는 합법적 루트를 통해 미군이나 외국인들의 성적 대상으 로써 값싼 이주여성 을 수입하여 대체하고자 했던 특정 이익 집단의 간교 한 꾀에 날개까지 달아준 격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재의 E-6 예술흥행 사증 문제가 성매매 는 물론 인신매매 문제까지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필리핀 NGO 단체 중 갈룽안 센터에서는 한국-필리핀 간에 E-6 문제는 매우 만연화된 이슈 이며, 특히 인신매매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송출국인 현지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일방적 이고 ( 사증 발급의 권한과 기준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달려 있다 는)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 빨리 E-6 사증 발급 업 무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정책 일체를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면밀하고 냉정한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2) 관련 피해 및 문제를 접수, 지원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필요 출입국통계자료를 살펴보면, E-6사증 소지자 중 불법 체류된 통계 수 치가 전체 입국자 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특히 E-6사증 소지자 중 대부분 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업소를 이탈할 만한 이유가 성매매 피 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출입국 사범 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법적으로 마 련되어 있지 못하다.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오로지 파견 업체 쪽에만 허락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이미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를 호소하기 전, 사업장을 탈출하기 위해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주스할당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호소하며 상담 및 지원을 34

41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임금 착취로 인한 경제적 빈곤은 한국으로 이주 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여성들이 불법 체류 신세를 감행하면서까지 사업장을 도망치는 이유이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상황은 성매 매 강요를 받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가해자(파견업자)에게 착취 당한 임금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이다. 노동부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만을 거론하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듯이 대면하여 조사에 응해야만 한다. 심지어 그들과 타협을 하며 임금을 협상을 하는 상황 역시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 이 외에도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성매매 나 인신매 매 라는 주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제를 분산시켜 문제를 접 근하는 이 같은 방식은 행정 담당자의 편의에 우선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분절적 행정 방식 은 피해자들을 범죄자들에게 노출시켜 협박과 위협에 또 한번 시달리게 하는 일이 된다. 요컨대, 총체적인 관점에서 수사하고 출입국 및 부수적인 관련 문제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단일화된) 전문 부서가 절실하다. 3) 파견업체 및 공연 사업장에 엄격한 허가 절차, 범죄 및 피해 방지 장치 필수 한국 정부의 다른 외국인 관리 정책에 비해 외국인이 속해 있는 파견 업체 5) 와 (실제) 고용주인 공연 사업주 허가 절차 6) 및 감시 시스템 7) 은 매 5) 공연기획사는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견사업체로 분류되어, 공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소기준(실평수 20평이상 사무실, 자본금 1 억원 이상, 5인 이상 4대보험 납부)만 충족하면 손쉽게 연예기획사를 설립 가능하 게 되었다. 6)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각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으면 되며 실제로는 유흥주 접영업허가 취득 후 각 시 도청의 관광 관련부서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35

42 여성과 인권 2010 우 간소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연예인을 파견할 수 있을만한 전문적 자질과 경험이 검증된 파견업체에 의해 책임있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허가 절차 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 피해 보다 훨씬 많은 피해 사례가 바로 임금 체불 사건인데, 이미 폐업 신고를 했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실제 명의자와 실무 자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 수이다. 이 같은 무책임한 파견업체들의 운영 태도와 방식에 대해 적극적 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파견사업체에 대한 특히, 2003년도 러시아 무희들의 성매매 문제와 인권침해가 문제 제기되면서, 문 화관광부는 2003년 10월 6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 식점의 지정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이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 이 반발하면서 2003년 10월 이전에 등록한 업소의 경우, 지정기준 준수 면제 혜 택을 부여하였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기준 변경내역(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개 정 전 (1) 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개 정 후( 개정) (1) 홀 면적(무대면적을 포함)은 100제 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 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 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 를 갖출 것. 7)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시 군 구에 추천사실을 통보하면 해당 시 군 구는 추천된 공연 단에 대해 사후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근로감독관)에서도 파견사 업체(공연 업소를 뜻함)에 대한 감독은 연1회 진행되나, 외국 연예인 파견의 경우 성매매 문제로 다른 부서와의 협조차원에서 연 2회 진행하고 있다(2006년도기준).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 점검 사항으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적정 여부, 근로자파견기간의 적정여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갱신 여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허가의 유효기간 등 준수 여부, 허가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계속 여부, 명의대여 여부, 근로자파견의 제한사항준수 여부, 근로자파견의 제한사항 준수 여부, 취업조건 고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 어 있으며, 사전에 고지하여 방문하고 있으며, 대체로 업소 영업시간 전에 방문하 고 있어, 실제로 문제 상황을 목격하여 문제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성격의 감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6

43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실질적인 관리, 감찰 역할 역시 한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식적 과정 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필리핀해외노동사무소(필리핀대사관 내 소재)의 검증 내역을 참고하여 추천심사나 사증발급허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기를 요청한다. 37

44 특집 04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김복준(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1.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흐름 한국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시점은 1987년부터이다. 1987년 중국과의 수교를 기점으로 년 사이에 건설경기가 초호황을 누리 면서 건설 부문의 근로자가 필요해진 것이다. 최초에는 중국 교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인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생산직 근로자의 필요성과 맞물려 3D업종(Difficult, Dirty, Dangerous) 기 피현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식 입국절차를 밟아 유입되는 산업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신분을 보장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나, E-6비자를 통 해 유흥업 등 성매매 환경에 노출된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 여성들은 불법 적인 노동형태와 법적 보호 장치 불비 1) 로 인하여 애매한 신분을 유지하며 최악의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외국 인 노동자 중 약 30-35%를 차지한다. 2) 이들 중에서 산업연수 후 취업 등 에서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나, 예술흥행 부분은 1995년을 1) 업소 취업과 동시에 업주가 여권을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 2) 이주노동자 온라인네트워크프로젝트( 38

45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기점으로 하여 84.3%로 증가하고 있다. 예술흥행 종사자 비율이 특별히 높아지는 원인은 1999년도에 외국인 공연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추천제로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공연관련 비자발급 절차가 완화되고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3) 규제가 완화되자 우후죽순( 雨 後 竹 筍 )처럼 공연 관련 외국인 여성을 모 집하는 송출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필리핀 등 현지에 진출하여 예술흥행부문 종사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현지에서의 간단한 오디션을 거친 후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받아 국내에 유입하였 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여성들은 주로 노래나 악기연주, 댄서로 취업하 기로 약정하고 들어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군부대가 있는 기지촌, 나이트 클럽 등으로 보내져 접객부 형태의 일을 하며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던 그들은 브로커나 에이전시에게 의 존할 수밖에 없어 인신매매, 사기, 협박에 의하여 전국의 유흥업소로 보내 진다. 이와 같이 한국의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등 해당 관청의 정식절차를 밟고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도 성매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 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내에 들어오기 위하여 관광 비자를 이용하거나 밀입국 형태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4) 들이 브로커 등을 만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단지 송출업체와 근로계약서, 오디션동영상을 심사하여 추천을 하는 형태이며 입국한 여성들이 계약대로 활동하는 지는 확인할 권한이 없 고, 비자 발급을 하는 출입국관리소도 사후 관리를 해야 하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사실상, 이들 불법체류여성들이 기지촌 주변에서 업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 로 활동하며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경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업주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소 및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하는 건수가 업소 내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는 경우보다 많은 실정이다. 39

46 여성과 인권 2010 외국인 여성들은 크게 나누어 두 부류의 업소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데, 도심지의 유흥업소나 나이트클럽에서 공연 및 접객행위를 하는 경우와 미군들이 주둔하는 속칭 기지촌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미군 전용홀 5) 에서 일하는 접객부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양 부류 공히 본래의 취업 목 적인 공연이 아니고 결국은 접객부로서 서빙과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이다. 특히 기지촌의 경우는 송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미군 전용홀의 업 주들이 자신들의 업소 주변에 아예 송출회사를 설립하고 업주들이 직접 필리핀 등 해당국에 찾아가 오디션을 보고 선발하는 등 애초부터 접객부 로 고용할 것을 마음먹고 외국인 여성들을 현지에서 채용하며, 단지 규제 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송출하고 있음은 이 미 공지의 사실이다. 6) 외국인 여성을 찾는 손님층을 비교해 보면 내국인이 이용하는 나이트 클럽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주 고객층은 한국인인데 비해 기지 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불과 2-3년까지만 하여도 주 고객층은 미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군의 감축 및 미군 자체 내의 빈번한 순찰활동 7) 으로 그 수가 줄자 산업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인 제3 외국인들을 상대로 접객 및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2003년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대책 등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5) 기지촌 주변에는 주한미군만이 출입할 수 있는 미군전용업소인 특수관광홀(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이 존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미군만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내국인은 출입을 금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제3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주 류 등의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 특수관광홀 업주들로 구성된 특수관광협회가 실질적으로 송출회사를 지원하며 임 원이 송출회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다. 7) 미군전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테러, 성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미군을 보호 한다는 명분이며, 최근 미군의 성매매 문제가 대두하자 미군 자체 순찰요원을 동 원하여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국인, 제3외국인 출입을 감시 하는 기능을 하여 업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40

47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커다란 효과를 거둔 적이 있으나 그 후 인력부족, 제도 미비 등의 원인으로 단속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다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이 주로 속칭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치중되면서 오히려 기지촌 등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활성화되고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의 내용을 전 제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현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수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2. 경찰의 단속 및 수사과정과 그 한계성 경찰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단속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 다. 기본적으로 경찰 자체의 단속 기능의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단속 인 력(상시단속 전문 인력) 부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통역 인 확보의 부재, 성매매 사범의 범죄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8), 처 벌이 대상이 되는 송출업체 및 업주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제재 장치 불비( 不 備 ),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의 경미한 처벌, 성구매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형식적인 교육(John School)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단속은 무작위로 상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빙성 있는 범죄관련 첩보(Crime Information)가 입수되고 내사 과정을 거쳐 어느 정 도의 혐의점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먼저 확보하여 구두 진술을 받은 후 본 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압수수색, 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 반적인 절차이다. 즉, 기본적으로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의 물리적 피해 상 황(범죄행위)이 포착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입을 통하여 그 범죄 내용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사범 외국인 검거건수는 2006년 82명, 2007년 108명, 2009년 219명이며 그나마 기소한 건수는 3년간 5 명, 20명, 24명으로 총 49명에 불과하다. 41

48 여성과 인권 2010 은 한국어에 능하지 않고, 주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는 환경적인 여건 9) 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며, 거주 공간 이 유흥업소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여건 하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경찰 내부 에서 그 단속 기능을 수행할 부서가 문제가 된다. 경찰의 조직 편제 및 임 무를 보면 행정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제외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단속하고 수사를 하는 기능은 수사과(형사과 포함), 여성청소년과, 외사과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때 성매매 외국인 여성의 문제에 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가 지는 부서는 외사과이다. 그러나 외사과의 경우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관련 수사보다는 밀입국이나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조직폭력배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수사에 집중한다. 특히 외국인 성매매사건은 상대적으로 적 은 수사관 문제로 인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여성청소년과는 그 기능이 표면상으로는 청소년가출 10) 이나 성매 매와 관련하여 인력을 집중하고 단속하는 전담부서이나, 경찰 내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 수사인력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여성청소년과(경 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의 업무는 가출, 풍속업소단속, 청소년 사건조사 등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관련 업무에만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외사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의 기 능도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는 수사관 인원이 고작 4-5명에 불과하여 인원 부족 현상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사과를 살펴보면, 수사과는 경찰 내부에서는 비교적 전문 화된 수사 인력이 근무하고는 있으나 본래의 기능인 강력, 폭력사건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여성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조직폭 9) 미군전용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숙소는 업소 내에 1인 1실의 방을 제공 하여 그곳에서 기거하며 성매매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10) 최근 국내 여성 인질 납치 등 사건이 빈발하여 여청계의 가출인업무가 주 업무가 된 관계로 성매매 등 단속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2

49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력배 등과 연계 혹은 그 주변에서 발생한 강력사건과 연관되지 않으면 좀 처럼 능동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다. 11) 이렇게 보면 경찰의 기능에서 정확히 외국인 여성 성매매와 관련한 전담부서는 전무한 실정이 고, 따라서 경찰의 상시 단속은 기대할 수 없다. 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 는 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는 사회 문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 그나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는 연간 계획에 의하 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수사 혹은 집중단속기간에 실적을 올리는 정 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찰의 시스템을 포주나 업주 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포주나 업주 12) 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한 기간만 버티고 나면 그 후로는 마음 놓고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경찰이 어떠한 절차를 거쳤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우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외국인 여성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 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여성의 국적에 따라 통역인을 두어야 한다. 필리핀 등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 나 러시아 13) 나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피해 진술을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오랜 시 간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사는 그 신속성이 생명임에 반하여 피해 진 술을 받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통역문제로 지체된다. 더구나 피해 외국인 여 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꺼려하거나 허위진 술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11) 성매매 강요와 감금 부분은 수사기능에서 맡고, 외국인 여성 알선브로커를 통해 업소에서 일하는 문제는 외사기능에서 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12) 기지촌은 일정한 행정관할 1개의 동, 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업주들이 그 지역을 실제로 관리하는 관계로 그들이 지역 유지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군홀 주변에서 악세서리 등 부수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며 그러한 연 유로 업주를 제외한 주민들의 신고나 고발 등은 기대할 수 없다. 13) 러시아 정부는 2003년 한국 내 러시아 여성들의 성매매가 문제가 되자 러시아인 들에 대한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중단하였다. 43

50 여성과 인권 2010 하였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기 위 해 왔음에도 맨손으로 귀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설득을 하여 피해 진술을 받는다고 해도 현장에서 성매매를 적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매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기초로 형사입건을 한다고 해도 결국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이다. 결국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현장에서 구매자를 확보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 14) 가 될 것이나 그런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첩보를 수집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 는 등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경찰 기능에 전담부서가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도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입증하여 처벌한 사례는 그리 많 지 않고, 송출회사와 외국인 여성과의 계약위반 사항 15) (공연 인력의 접객 행위, 지정된 업장 이탈여부 등)에 치중한 것이 많았던 것은 그러한 원인 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송출회사를 위와 같은 사항으로 적발하여 입건하 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도 그 처벌 수위는 아주 미약하다. 대부분 벌금 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손쉬운 송출회사 설립요건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송출회사를 폐쇄하고 다른 업주 등의 명의로 송출회사를 재설립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2차를 나가는 유흥주점이나 나이 트클럽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다. 경찰에 서 단속하여 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유력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14)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숙소로, 사전에 치밀한 수사계획 을 수립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5) 출입국관리법을 의율, 외국인 성매매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도 결국 성매매 특별법보다는 출입국관리법으로 단속 실적이 월등히 높은 원인은 단속 및 조사 과정의 법적, 제도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4

5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수사과정 상의 문제점이나 증거부분을 면밀히 따지면서 적극적인 변호행위 를 하고 있는 추세에서 업주 등을 강력히 처벌하여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외국인 성매매의 경찰단속 및 수사 활성화 방안 앞에서 외국인 성매매 사건을 단속하는 실무 경찰관들이 느끼는 문제 점을 몇 가지 도출하였는바, 그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경찰기능 내에서 성매매를 상시 감시하고 단속하는 전담부서의 설립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성매매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밀히 진행되 는 범죄행위이다. 그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려면 일체 다 른 업무를 하지 않고 성매매 수사 단속에만 집중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 다. 만일 그 부서를 설립하여 전담수사관이 그 직무에만 전념한다면 첩보 의 수집, 피해자의 환경, 국적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송출업체 현황, 성매매 알선업주의 동태를 상시 감시 파악하는 등 완벽한 증거를 사 전에 수집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담 수 사부서에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수사요원은 출입국관 리, 국제공조수사, 국제범죄조직, 외국인 문화와 행동양식 및 외국어에 대 한 소양을 갖춘 수사관 16) 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전담 부서를 설립하려면 우선 정부의 경찰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경찰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통역인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및 인건비를 책정하고 수사 가 개시되면 초기에 통역인이 참여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효 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역인을 모집하고 그들을 상시 동원하여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16) 현재 경찰에서는 외사경찰을 특채하여 경장 계급을 보하고 있으나 선발 인원이 적고 주로 외사업무에만 전념하며 외국인 성매매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는 없다. 45

52 여성과 인권 2010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독자적인 예산을 설 립, 집행하는 기능은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경찰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담부서 수사활동비 등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업체 17) 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 여성을 송출 하는 시스템으로는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는 절대로 근절할 수 없다. 예 술흥행비자 발급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예 전처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오히려 그 절차를 더 까다로워야 한다. 그 외에 송출업자의 의무사항을 늘려 본래의 취업목적을 벗어난 취업알선 등 의 행위가 발견되면 그 송출업체 설립을 즉시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등의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송출업체의 감독소홀 책임을 들어 송출업체 대표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산정하여 피해 여성의 신청없어도 당연히 민사책임을 지우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비자를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에만 맡기지 말고 그 송출업무를 추천 혹은 허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감시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 히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외국인 연예인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구매자 18) 에 대한 처벌의 강화이다. 성구매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성구매자들이 초범이 아니 고 재범, 3범인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8시 간의 존스쿨 이수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17) 유흥업소 업주가 직접 송출업체를 운영치 못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18) 기지촌 주변에서의 성구매자가 미군인 경우, 조사 및 신병 처리의 문제점으로 인 하여 성매매 관계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46

53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브로커 업주처벌의 현실 재범 이상인 경우, 존스쿨 이수시간을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시간을 늘 리고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효과적이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성매매 알선자인 유흥업소 업주 등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19)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성매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요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재의 정도는 영업으로 얻는 이익 보다 훨씬 커야 효과적이다. 그것을 위하여 성매매방지법 등의 처벌조항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할 필 요가 없는 자유업종의 영업장에서도 최근 성매매를 알선,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 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제도적인 규제 방안 도 모색하여야 한다. 일곱째, 성매매의 특성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곤란 하고 특히 성교행위가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위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 는 행위로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성교행위를 유발하거나 조 장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 성매매 개 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법 개정을 통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여덟째, 표면상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사실은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가 담한 여성이나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대책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만 보호하 는 규정 20)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록 외관상으로 자발적인 외국인 성매매 19)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단순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 금, 성매매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자료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성매매 보호송치 건수 47

54 여성과 인권 2010 여성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하는 규정 의 신설이 요구된다 21). 결국 경찰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관련 단속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의 부재와 경찰 자체 전담 수사부서가 없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 승진, 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면서도 직무의 난이도는 높아 부서 를 회피하는 현상도 해결하여야 할 숙제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성매매관련 문제가 경찰의 업무 이기도 하지만 여성가족부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고용노동부 업무의 한 분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찰관들의 인식전 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전담부서의 설립 22) 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상시 연계체제를 갖추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제도의 뒷받침과 법 개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는 2006년은 없고, 2007년 3건, 2008년 6건 있었다. 2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 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제기 시까지 강제 퇴거 명령 등의 집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검사는 강제 퇴거 명령의 집행을 유예 하거나 보호의 일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해당 기간 중의 지원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며 제4항에서는 배상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22) 전담부서는 꼭 경찰로만 구성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 로 편성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여성가족 부 공무원 등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48

55 특집 05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 1) 과 정책 대안 유영님(두레방 원장) 1. 한국 사회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국내의 성산업에 외국인 여성들이 유입된 경유지로서 기지촌을 빼놓고 는 생각할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군전용클럽을 중심으로 고용되 기 시작한 외국인 여성들이 이제 한국 성산업 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경향 을 포착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입국했는지, 고용조건이나 그 과 정에서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성매매 강요나 착취가 있는지 여부는 미루어 짐작할 뿐 아무것도 공식적으로는 드러나는 바가 없다. 그동안 한국 사회 에 외국인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이를 공론화하는 데 소홀하며, 이들을 위한 대 안이나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피해를 입는 여성들의 삶에 얼마 나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하다. 현재 기지촌은 필리핀 여성, 기타 한국의 성산업지역 등은 중국 조선 족, 러시아 및 러시아권 국가들의 여성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간간히 국제결혼 이후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입되는 여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기지촌은 예술흥행사증(E-6비자)으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러시 1) 이 원고는 두레방의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의 내용에 서 많은 부분을 참조하였다. 49

56 여성과 인권 2010 아권 여성들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기망에 의한 국제결혼 등으로도 유입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한다. 그러나 명확하 게 이를 알 수 있는 통계나 실태는 아직 조사된 바 없으며 또한 이들의 분포도나 숫자도 알 길이 없다. 단지 두레방의 활동을 통해서 경기지역의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의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한 계는 분명하지만 기지촌 지역의 실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 또한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기지촌은 현재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 역 중의 하나이다. 기지촌 지역의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 국인 여성들은 공연예술인(주로 가수)의 자격으로 고용주(외국인 공연기획 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 입국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하 게 되는 일은 기지촌 지역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미군을 상대로 주스를 팔 거나 바파인(성매매)을 하는 등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정 부가 예술흥행사증을 통한 입국자를 공연예술인이라고 전제하는 것과는 전 혀 다른 현실이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여성들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에 처해지는 셈이다.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상의 근무환경 과 급여와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외국인 여성들은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인 외국인 공연기획사와 클럽업주, 클럽의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들은 타국의 낯선 환경에서 강제되는 여러 상황들로부터 저항하거나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 명시된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해 국내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클럽생활 뿐 아니라 클럽 밖에서도 곤경에 처하기 쉬 운데, 일례로 고용계약 만료 이후에 체류자격 연장이나 체류자격 전환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체류자격이 전환된 이후에 미군 배우자와의 관계에 50

5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대안 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국 외국인 여성들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국내의 기지촌 성매매 구조 에 편입되어 생활하는 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하며 고용주와 클럽주의 일방적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기지촌 성매매산업이 유지되 고 활성화되는 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앞으로는 보다 엄밀한 관리 속에서 예술흥행사증제도가 자리 잡아야 예술흥행사증 입국자가 기지촌 성산업을 비롯한 국내 성산업으로의 유입되 는 연결고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겪는 어려움 :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과 그간 성매매가 중심이 된 기지촌의 역사와 경험은 기지촌의 오늘, 그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녹아들어 반영되고 있다. 똑같은 장소에서 아직도 여전히 성업 중인 미군전용 클럽의 업주들, 그 밖에 기지 경기에 생업을 의존하는 다양한 가게의 주민들, 여전히 기지촌에 남겨져 생업을 해결하고 있거나 노령인 채 살아가는 여성들. 이들로 구성된 기지촌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섬처럼 고립된 채 그들만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유지, 존속하고 있다. 현재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하여 기지촌의 미군전용업소로 보내져, 클 럽에서 일하게 되는 외국인 여성의 문제는 이미 한국 기지촌 여성이 살아 왔던 클럽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국 기지촌 여성들이 수십 년간 겪어왔던 착취 구조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비자문제 등이 얽혀 있을 뿐이다. 외국인 여성의 문제는 그동 안 한국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파악하면 분명해진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 국의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인들은 기지촌의 성매매 시스템을 이용하 여 막대한 이득을 얻었던 업주나 알선업자들이고 그들의 고객은 미군들이 51

58 여성과 인권 2010 다. 외국인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략 몇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1) 기획사와의 임금문제, 업소의 성매매 강요 외국인 여성들은 실제 계약을 맺는 기획사에 의해 상습적으로, 폭넓게, 지속적으로 임금착취 또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 기획사는 합법적으로 여성들이 일하는 기간 내내 그녀들 급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여성들은 실 제 고용주인 기획사(통상적으로 매니저로 불림)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돌려보내겠다 든지,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 는 협박 속에서 불평등한 관계 로 계약기간 내내 시달린다. 임금은 기획사들이 여성을 장악하는 매우 유 용한 무기이다. 여성들에게는 임금체불이 곧 성매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 차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업주들은 급료를 여성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속해 있는 기획사에게 120만 원가량을 건네준다. 업주들의 이익은 주스할당량 (주스쿼터)과 성매매(Bar Fine)에서 나온다. 여성이 클럽에서 일한다는 것 은 미군들에게 술을 파는 일인데 한 클럽당 한 달에 200잔~500잔의 주스 를 팔아야만 소위 월급 값을 하는 것이다. 미군이 여성에게 사주어야 하 는 주스 값은 한 잔당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이고 여성들은 한 잔당 10~20퍼센트의 커미션을 받는다. 바파인은 200달러~250달러 정도를 업주 가 직접 성구매자들에게 받는데, 클럽 내에서 이 일을 주선하는 역할은 주 로 마마상이라고 불리는 한국여성들이다. 이들 마마상들은 예전에 기지촌 클럽에서 일했던 40대 이후의 여성들이다. 업주나 마마상들은 매상을 올리 기 위하여 주스쿼타제와 바파인을 강요하며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클럽을 탈출하거나 매일 달라지는 성구매자를 상 대하기보다는 한 남성과의 사랑 또는 동거를 택하여 클럽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52

59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대안 2) 미군들의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들 미군들은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성 들의 몸을 이용하여 가장 실제적인 혜택을 얻는 계층이다. 외국인 여성들 에게 이들은 연인이기도 하고, 자기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원자이기도 하며,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남편이기도 하고, 사랑과 결 혼을 빙자한 폭력행위자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외국인 여성들은 그들의 한국 근무기간 중 최저생계비를 받으며 동거하다가 귀국과 동시에 또는 이미 그 이전에 유기된다. 자녀와 함께 유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 들과의 관계는 당연히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 미군은 꿈을 해결 하는 방편이 된다. 이는 방법을 달리 했을 뿐, 불평등한 관계성 속에서의 성노예적 동거인 경우가 많다. 미군의 귀국으로 자녀와 함께 유기되는 것 은 이전의 한국여성들과 같다. - 결혼 : 짧은 주둔과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미군들이 여성들과 결 혼하는데 결혼은 배우자수당, 이국에서의 외로움, 합법적인 성욕해 결 등 아주 실제적인 생활의 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여성인 배 우자가 Sofa비자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 여성들이 미군에게 버려 질 때에는 체류자격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이혼 : 여성이 이혼을 원해도 미군이 쉽게 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수당 때문이다. 문제는 남편의 유기 이후 제3국인 한국에서 의 이혼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소송이 유일한 방법인데 소송비 용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의 여성은 많지 않다. - 동거 : 가장 많은 수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미군과의 동거 이다. 이는 여성들에게 손쉬운 생계해결의 수단이다. 그러나 동거 중에 있는 미군 중 다수는 본국에 이미 처자식이 있으므로 이들은 애초부터 결혼의지가 없거나 결혼을 할 수도 없다. - 폭력 : 외국인 여성들이 매우 흔하게 겪는 일상이 바로 폭력문제이다. 이들 은 언어적, 성적, 물리적 폭력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53

60 여성과 인권 자녀양육 및 유기 : 미군남편이나 동거기간 중에 얻은 자녀의 양육비, 미국 시민권 획득, 양육권리 등은 빈번히 발생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외 국인 여성은 미군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강제성이 없다. 미군당 국은 귀국한 미군의 개인주소 등 여성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미군 보호 최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군들이 성매매 나 인신매매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책 하에서 미군들이 여 성들과 결혼하기 위한 서류심사를 연장하는 등 가능한 한 여성들과의 관 계 맺기가 문서화되는 것을 멀리 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러시아권 여성들 과의 결혼은 더욱 통제가 심하였다. 그러나 이들과의 관계성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는 개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책임성 있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3) 정부의 정책 부재 문제 : 강력한 처벌 시스템 부재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외 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창구 및 중재기구가 없다 는 데 있다. 즉 여성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에 는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도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의 사업내용은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전 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기에 경기지역에 있는 1개의 외국인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 또한 외국인 여 성들에게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등 문제도 있다. 더더욱 나쁜 것은 상습적 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업주나 매니저가 처벌되지 않은 채로 여전 히 새로운 여성들을 수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업주들이 이들을 강요, 착 취하여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일을 하여도 무방한 환경이 여전히 진행된다.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사실상 적절한 정책적 배려가 만들어지고 54

6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대안 관계당국이 강력한 처벌 시스템을 갖추고 집행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4) 의료문제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성병진료만이 가능하다. 계약서 상에는 고용주인 기획사에서 의료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 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하는 기획사는 없다. 게다가 자녀 등 가족관계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한국 의료비 의 살인적인 비용은 여성들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의료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병진료 이외의 의료적 비용의 본인부담(치 과, 내과, 산부인과, 긴급한 의료문제, 임신, 출산, 임신중절, 치과 질환), 일상적으로 마셔야하는 주스와 알코올, 그리고 성매매 등 업무상 생긴 질 병에 대한 본인부담(잦은 출산, 중절, 성병감염 및 내과),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질환, 근무 중 골절, 기타 자녀와 가족의 의료치료 문제 등 수많은 의료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는 성매매피해자임이 입증되면 민간단체를 통 해서 지원받는 구조지원 사업비를 통한 의료지원이 유일한 것이며 민간단 체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권리를 알 수조차 없다. 5) 본국의 무관심 본국 주재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의지 미흡 및 관리감독 소홀, 불법사 실 신고시 대사관 담당자의 해결의지 부족 및 무시 등으로 여성들에게 상 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필리핀대사관이나 러시아대사관의 관리들은 자국의 여성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6) 기타 - 여권 압류 : 기획사, 업주, 고용주에 의한 압류문제는 아직도 매우 55

62 여성과 인권 2010 심각하며 매니저의 또는 업주에 의한 임신중절 강요 또는 돌려보내 겠다는 등의 협박은 매우 일상적이다. - 이중 계약 및 한국어 계약서(자국어계약서가 아닌) : 제출용 영문계 약서와 실제계약서의 차이 - 비자 연장값의 요구, 체류자격 변경 불가로 인한 어려움 - 작업장 이탈 이후 출입국사무소와의 벌금문제, 불법 업주나 매니저의 처벌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 -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움,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 지만 성매매방지법 상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움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1, 2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탈출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벌금문제 해결 이 불가능, 소송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므로 여전히 생계 해결이 어려움, 성매매피해자에게 발급 되는 기타비자(G-1)로는 취업이 불가능 하여 일없이 막연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 본인이 성매매피해를 입증해야 함. - 자녀와 함께 유기된 경우는 자녀양육부담이 가중되는 등 한국 사회 여성들처럼 일상적 삶의 모든 양상이 존재함. 게다가 한두 가지 문 제로 얽히기보다는 위에 열거한 모든 형태의 문제와 본국 가정의 부 모나 자녀들의 문제 등이 얽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만큼 다중적인 문제에 노출. 3. 외국인 연예인 인력정책의 개선방향 : 예술흥행사증으로 입국한 여성을 중심으로 1) 외국인 연예인 관련부서의 일원화 현재 정부의 외국인 연예인 인력정책은 여러 부처의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공연추천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기획사 허가에 56

63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대안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분산 되어 있다. 외국인 연예인의 입국, 공연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를 보면,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외국인 연예인으로 국내공연 추천 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예인 입국사증을 받아 입국이 이루어지고, 입국자는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사업법에 따라 근 로자로 관리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기지촌 지역의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노동계약과 관련한 문제들은 노동부로, 체류자격에 관한 문제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노동환경(공연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외국인 여성의 건강문제는 보건복지부로 외국인 여성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관된 문제들이 해당부처의 소관업무에 따라 구분된다. 외국인 연예인 관련 업무 를 일원화할 수 있는 특별부처를 마련하거나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입국 이후 관리감독 및 부당고용계약의 피해자 보호 E-6비자를 통해 입국한 연예인들의 공연장에서의 업무를 노동 으로 이 해하여 외국인 연예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 들은 고용계약서에 이행된 업무 외의 성적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계약 외 업무 강요나 장시간 노동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압류당한 채, 자신의 급여를 강제 적립 당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외국인 연예인 및 E-6 비자를 통해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 서는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해 신고를 하거나 성매매피해자로 수사 할 때 수사기간, 재판기간 동안만의 체류자격이 보장된다. 이는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유예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사건의 성매매 57

64 여성과 인권 2010 피해자임이 인정되어도 이후의 일정기간 동안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은 보장 되지 않는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다는 현실은 공연기획사나 고용주들이 고용인에게 불법적인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인을 착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불법체류 중인 E-6비자 입국자들의 출국 시 사면기회 제공 계약만료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해당업소로부 터의 도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다. 클럽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 나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의 참기 힘든 기지촌 성매매의 현실로부터 도주 하자마자 여성들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불법체류자인 여성 들이 출국하려 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벌금을 내게 된다. 이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을 더욱 힘겹게 한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의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같은 제도는 불법체 류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되 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연예인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 시 이들의 불법체류를 사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외국인 여성의 자녀를 위한 교육권 확보 기지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배우자(대부분은 미군)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는다. 특히 미군과 결혼할 경우는 통상 Sofa비자라고 불리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데, 이러한 경우의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교육지원은 미군부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군과 결혼한 모든 여성들이 다 출산 및 교육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교육권이다. E-6비자를 통해 입국한 기지촌 외국인 여성의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본국 58

65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대안 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경우라도 자녀가 성장하 여 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이 되면, 적어도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교육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외국인 연예인을 위한 안내책자 마련 성매매가 불법인지,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현재 운 영 중인 국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안내책자 배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 다. 한국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성매매에 처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국내 정책이나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E-6로 입국 하는 모든 외국인 여성에게 전달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입국 시 기본교육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외국인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및 지원센터(drop in center) 마련 외국인 여성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항목은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도움 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을 소개하거나 제도적인 도움을 요구할 수 있 는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일이다. 이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는 시급하다. 외국인 여성은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디서, 어떻게 도움 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도움을 구 하는 외국인 여성이 불편함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 외에 영어 및 모국어로 연결이 가능한 긴급전화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돕고 이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은 우선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는 지역별 혹은 시ㆍ 도별 성매매여성 지원기관을 통해 출발할 수 있다. 각 도에 1개의 기관이 라도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통역, 상담 및 자활서비스 등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59

66 여성과 인권 ) 중앙정부부처, 지방정부 및 관련 민간단체들의 공조체계 구축 외국인 연예인들의 성산업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부부처-법 무부 출입국관리국, 경찰청-지방정부-지역경찰서, 시ㆍ도 여성정책과와의 긴 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부처, 민간 단체들 간의 공조체계는 단지 해당업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 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민간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지 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은 요청된다. 민간단 체 간의 국제적 연계망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국제적 연계망이 구축되면,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 서 한국의 연예인 비자제도와 고용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성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 생활한 이후 다시 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국내 민간단체의 상담사례를 본국의 민간단체들과 공유하고 여성들이 본국에서도 심리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경험 이후 본국 에서의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60

67 현장연구 현장연구 신변종성매매의 현실과 대안모색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 염건령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 편집팀 [좌담회]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68 현장연구 01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성매매(Prostitution)에 대한 논의와 이야기는 과거 불가능했다. 왜냐하 면 당연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그릇된 사회적 풍토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국가에 의해 장려된 측면도 있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알다시피 남성이 여성을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 불하고 그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겠 지만 모든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가성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성매매로 보고 있다. 성매매의 유형과 패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루겠으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은 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 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 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공적 기관과의 부패 고리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을 보면, 성매매 문제에 국가청렴이라는 개념 또는 반부패라는 개념을 함께 바라볼 필요성 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성매매의 유형은 해외에서도 모방을 할 정 도로 발달하고 있다. 성매매업주들은 과거에는 주로 일본의 성매매 패턴을 62

69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본떠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여 성매매업 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존의 성매매집결지 중 심의 지역적 고정화 패턴에서 벗어나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 는 무차별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변종형태의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면서 법망을 벗어나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도 많은 실정 이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거둬내지 못하는 것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정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사회질서의 수립과 평등사회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서도 단순하게 입법조치만 취했다고 해서 이를 뒷 짐 지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 며, 결연한 의지와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사회단체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누구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이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그에 대한 부작용과 피해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는 점을 인식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동참 해야만 한다. 성매매산업의 발전은 그간 급속한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개발중심 적 국가모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다. 성매매는 급속한 사회 발전 및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안전장치나 차단장치 없이 무성하게 성장한 독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가 팔을 걷고 나섰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늦은 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성매매산업이 소위 블랙마켓(Black Market) 1) 의 주요 영역으로 존 1) 음성시장, 어둠의 거래처, 또는 블랙마켓, 암시장 등으로 불리는 Black Market은 원래 미국의 범죄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개념으로써 분명히 불법이나 범죄행위이기 는 하지만 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재화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관념과 동일 하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거래되기 어 63

70 여성과 인권 2010 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성매매문제의 현주소와 사회에 미치는 해 악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아 울러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변종성매매의 현주소와 그 실태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성매매 변이의 원인 성매매의 변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 조차도 쉽지 않다. 이는 성매매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 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업소를 운영하는 속칭 사장이나 포주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 또한 불법인 성매매의 단속을 피해 가면서 자신들의 일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매매업주들의 운영방식이나 방 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성매매의 변이 현상이 가지는 원인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속칭 SM물이나 강간물, 로리타 물 등으로 불리는 변태적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동영상을 본 남성 고객들이 변태적 성매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변종적인 성매매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페티시(Fetish)나 SM, 스와핑 등을 테마로 한 안마시술소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소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대단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려운 재화가 주로 유통되는 시장적 개념을 가지는데, 주로 마약(Drug)이나 음란물 (Pornography), 성매매(Prostitution), 총기(Firearms) 등이 해당한다.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도 성매매를 원칙적으로 암시장의 중요한 검은 재화(Black Product)로 구분하여 형사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 시장에서 벌어들여진 돈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의 수입으 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뒤에서 비호하는 조직범죄단이나 반군세력, 또는 공무 원집단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64

71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둘째, 성매매의 검은 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결과적으로 더 쾌락적이고, 변태적이며, 수면 아래로 잠수하는 방식의 변종영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업주들을 면접해보면 대부분이 치열 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표현을 한다. 새롭게 등장한 다 른 업소로 손님을 많이 빼앗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만큼 업소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손님을 끌어오는 호객꾼(속칭 삐끼 )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다른 업소를 고객으로 가장하여 위장 방문한 후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업소에 적용하거나, 또는 더 강렬한 방식의 변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는 업주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변종성매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정부의 단속일 것이다. 정부의 합동단속이나 경찰의 집중단속은 결과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변종영업이라도 해야만 살 아남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고, 잠수함식 영업을 하게 되는 일종의 원인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망을 피한 성매매업소의 변이를 들 수 있다. 성 매매업주들 가운데 교육수준이 높거나 법에 대해서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 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성매매와 관련한 법률과 단속규정, 과정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설사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 서 기존의 고전적 성매매 영업이 아닌 변종적 성매매 영업으로 탈바꿈하 는 변이가 계속 일어난다. 65

72 여성과 인권 변종성매매의 대표적 사례 1) 휴게텔 휴게텔은 캡슐 형태의 휴식 공간인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을 본따 만든 것으로 휴게 공간 또는 마사지를 명목상 거래 내용으로 하는 자유업종 성 매매업소이다. 현재 거의 모든 휴게텔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퇴폐 이발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휴게텔로 업종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중샤워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성행위가 발생하는 침대가 딸린 개인샤워장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개조를 통해 비밀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성행위 장소를 은밀하게 차단하고 있다. 또한 건물입구나 주변에 최소한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한 감시망을 가지고 있다. 경찰이나 단속 기관이 단속을 하고자 해도 사전에 미로 같은 구조와 고객과 여성들을 대 피시키기 위한 대피로를 은밀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굳게 잠긴 철문 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도피한다. 휴게텔 영업이 불법은 아 니기 때문에 성매매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해야 한다는 점이 단속기관의 어려운 점이다. 2) 전화방 전화방은 이성과의 대화 기회 제공 을 명목 상 거래 내용으로 하는 자 유업으로 화면을 통해 여성과 남성고객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의 영업형태 를 말한다. 시작 초기부터 성매매를 위해 상담여성을 고용하였으며 화상전 화를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흥분한 남성고객을 유도하여 소위 2차 를 나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66

73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3) 인형방 인형방은 성매매행위의 주체인 인간을 배제한 변종영업의 형태이다. 원래는 미국에서 섹스돌(Sex Doll)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형태의 성매매 자위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유래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된 형태이다. 인형방이 성매매업소로써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단속 시 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기존 의 여성을 통한 성매매에 비해서 최소 1/2에서 최대 1/4의 가격으로 성적 인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남성과 우리나라에서 근로활 동을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인형을 통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 호기심을 느껴 왔다가 여기에 중독이 되 어 자주 방문하는 사례도 많다. 이용형태는 룸 안에서 성인영화를 보면서 인형방에 셋팅된 여자몸의 인형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나 일본에서는 실제 여성과 동일하게 생긴 리얼돌(Real Doll)이 큰 유행을 하고 있다. 리얼돌 매니아로 불리는 광적인 섹스인형 중독자들은 이성친구 를 사귀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이 인형들을 자신의 애인이자 부인인양 생 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유행을 변종적인 성매매 영업의 형태 로 발전시킨 것이 인형방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돈을 받고 남성의 성적 인 행위내지는 만족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의 극단적인 변종 영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티켓다방 티켓다방은 수도권보다는 중소도시나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 도시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성행하는 변종성매매이다. 농촌지역이나 공단지역에서 다방까지 나가서 차를 마실 수 없는 고객들이 출장 커피제 공을 요구하면서 나타난 고전적 음료제공 배달서비스였다. 하지만 고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 67

74 여성과 인권 2010 지고 말았다. 이에 커피를 배달하는 것은 명목상의 행위이고 실질적으로는 출장성매매를 하는 변종성매매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오 히려 정상적으로 커피만을 판매하는 다방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다방들이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 티켓다방은 일반적인 다방과는 달리 시간 제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티켓을 끊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2만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받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매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 용이 시간당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간다. 5) 대딸방 대딸방은 여대생이 딸딸이, 대신 딸딸이 등 남성의 자위행위를 해주 는 방을 의미한다. 대딸방은 2005년도부터 갑자기 유행의 바람을 타고 유 흥의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복판까지 진출하기도 하였 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기존의 영업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대딸 방은 기존의 휴게텔이나 안마시술소와 같은 영업형태로부터 벗어난 방식으 로서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일반적인 성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도 하고 는 있지만 직접적인 남녀 간의 성행위에 비해서는 처벌이 낮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초기 진출 업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대딸방은 주로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는 남성들이 자주 접근하는 등 대부 분의 지역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의 영업에서 더 나아가 페티시클럽이나 테마클럽 등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영업이 진행 되고 있다. 6) 키스방 최근 가장 심각한 변종성매매업소로 키스방 을 들 수 있다. 도로가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유리창에 아침만 되면 10여 장의 키스방 광고 전단이 68

75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붙어 있을 만큼 마음 놓고 영업을 하는 심각한 유형의 변종성매매업소이 다. 이 글에서 변종성매매업소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성매매업소의 범 주에서 벗어난다. 왜냐 하면, 키스나 가벼운 애무 정도만 가능하지 유사성 교행위조차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업주들의 지능적 연구의 결과이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위생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법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키스만을 하면서 통상 4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 는 키스방은 남성들이 또 다른 방식의 성적인 만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성매매업소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에 성 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도 업주는 개입하지 않으 며 키스방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과 남성 고객 사이에서 업소 밖에서 별도 로 이뤄지도록 하기 때문에 업주는 성매매알선행위라는 처벌요건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키스방 업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이 덜 먹고 안전하게 간다 는 표현을 하고 있다. 성매매가 자신의 가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금전적 개입이나 알선적인 역할 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은 면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키스방 주변에 모텔이 같이 기생하는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근처의 모텔로 이동하 여 소위 2차 로 불리는 성매매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인 성매매의 매개로서 키스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7) 퇴폐이발소 이제는 거의 고전적인 변종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부 이발소들이 손님이 원하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 69

76 여성과 인권 2010 는 과정에서 음란한 서비스를 옵션으로 추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예 이러 한 서비스를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성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발소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현재 퇴폐이발소는 그 명맥만 이을 정도로 쇠락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 첨단 시설과 인테리어 등을 통해 다른 유형의 성매매 업소들과 새로운 경쟁에 나선 경우가 많아 이 역시도 관찰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퇴폐이발소의 대명사는 서울의 장안동 이었다. 이 지역에 한 두 업소씩 생기다가 아예 도로가의 대부분을 이발 소와 이와 연계된 모텔이 장악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의 지가나 주택가격이 떨어짐은 물론 범죄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퇴폐이발소는 다른 성매매업종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제 공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무기로 성구매자들에게 접근하 고 있으며 일반회사원이나 군인, 대학생 등이 자주 찾고 있다. 4. 변종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1)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성매매가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성매수자로 확인된 남성 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러한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상습적인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도 극히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 회적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남성들이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계획이 필요하다. 검찰에서는 성매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 초범인 경우 기소중지를 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대응방식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형사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함으로써 성매 매 행위가 분명한 불법행위며,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70

77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강력한 형사사법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성매매 금지에 대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 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국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매매를 단속하거나 지도, 계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확고함을 공고히 다져 야만 한다. 2)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단속 강화 성매매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터넷을 매 개로 한 온라인상의 접선과 사후 만남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진흥원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NETAN), 여 성가족부의 관련 부처에 단속권 내지는 감시권을 강화하고, 이를 전문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에 온라인의 서버(Server)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불법 적인 신종, 변종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조까지도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성매매의 직접적 인 당사자가 아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이 안에 들어가는 범주 내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성매매 전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경찰이나 헌병, 해경, 철도공안 등의 공식적 경찰기관 이외에 최근 들 어 소위 특별사법경찰로 불리는 별도의 사법경찰조직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이 많아지고 있다. 식약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종자관리소, 산림청, 환경 부 등이 이미 특사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범죄분야에 대한 전문 71

78 여성과 인권 2010 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문 특사경제도는 경찰에 의존하는 기존의 단속 및 수사방식을 벗어나서 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조사 및 단속함으로써 정밀도와 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2) 현재 여성가족부는 경찰청에 의존하여 단속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는데 이를 벗어나서 별도의 특사경팀을 운영, 성매매만을 전문적으로 단속 하고 처벌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별도 의 정책적인 고려와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도 성매매사 범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현장공무 원들이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라도 부여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지역 안에 성매매 집결지나 업소가 존 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직 2) 인천뉴스 : 인천시에 내년 초 특별사법경찰수사팀(Incheon Special Police Department) 이 창설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수사능력 부족과 행정업무 병행 등의 부담으로 그 간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인천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 해 특별사법경찰수사팀(특사경수사팀)을 내년 초 구성키로 했다. 특사경수사팀은 시 본청 5명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명, 시 종합건설본부 1명, 구 군 10명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 18명과 지난 9월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 된 특별사법경찰지원팀 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특사경수사팀의 수장은 윤 종성 시 사법보좌관이 맡게 된다. 우선 시는 내년 1월 2일까지 특사경수사팀에서 활동하게 될 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한 선발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최정예 공무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전문 수사교육을 받게 되며 인천지방 검찰청에서도 2주간 1대1 담당검사 실무교육을 치르는 등 총 6주간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특사경수사팀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복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관의 단속과 수사업무가 전문화된다는 것. 특사경수사팀은 특히 식품원산 지 표시나 멜라민 파동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 TF팀을 편성해 신속하게 점검과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그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은 권한은 있지만 정작 실적은 저조해 무늬만 경찰 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이번 인천특사경수사팀 창설과 관련, 윤종성 시 사법보좌관은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수사에 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상당히 아쉬웠다 며 전문교육이 끝나고 특 사경수사팀이 정식 발족하는 내년 2월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대할 만한 성과를 올리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을 비롯한 위생 식품 보건 등 19개 행정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장의 지명을 받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말하며, 현재 인천지역 에는 314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 중이다(2008년 12월 26일자). 72

79 성매매 변이의 원인과 실태 접적인 단속권이나 사법권이 없음으로 인해 벽에 부딪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 및 의지도 반 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잘 아는 공공기관이 더 효과 적인 대응책 마련과 단속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적 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4) 민사벌제도의 적극적 도입 현행 성매매범죄는 초범인 경우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보다 는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처분만을 받는 다. 2범 이상의 성매매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는 하지만 이 역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성매매의 매수자로 적발되는 남성들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전과자 양산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당연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범죄로 적발된 사람 들의 대부분이 소위 재수가 없어서 적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전과 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적 전과부여 보다 는 많은 액수의 벌과금 내지는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명예적인 손상 보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른 예이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경찰기관 뉴욕경찰(NYPD : New York Police Department)은 도심에서 3 회 이상 무단주차 한 차량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바로 견인하여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해버리는 민사벌 제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민사벌 또는 재산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73

80 여성과 인권 2010 라 여겨진다. 현재와 같은 적은 액수의 벌금형 보다는 최소한 500만원 이 상의 벌과금을 부여하여 성매매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범죄자에게는 경제 적인 피해를 주고,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이나 정부에 의한 일반사면으로 전과가 없어지는 다수의 성매수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이 필요하다. 5)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것은 다름 아 닌 스웨덴(Sweden)이다.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프 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및 성구매 남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벌을 내림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우리도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나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 성매매여성은 철저하게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직접교육이나 재사회화 교육이 지금과 같은 초보적인 방식에서 벗어 나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또는 별도의 보호가정을 만들어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쉽도록 만드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이 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임을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 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74

81 현장연구 02 신변종성매매 1) 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2) 편집팀 1. 들어가는 글: 신변종? = 성매매! 언론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산업의 변화를 신변종업소의 출현과 풍선효과 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명확한 수치나 근거 없이 언론에 출현한 이 두 단어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제자리에 맴돌게 했다. 소위 신변종 이라고 불려지는 성매매 유형은 법 제정과 상관없이 이 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지금 뭔가 새롭고(신종) 변화된(변종) 양상으 로 보이는 성산업의 변화는 사실상 수요에 맞춘 공급의 변화, 성산업 경쟁 업체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 등 자본주의적 요소가 결 합하여 상업화되고 거대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매매방지현장은 어떠 1) 신변종 은 용어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소지, 결코 새롭지 않은 유형임에도 신 종 이라는 용어로 불리어지는 문제, 풍선효과로의 연결 등 많은 한계가 있는 용어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글에서 신변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정 부의 정책용어로 제시되어 있고, 범사회적으로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업소라는 것 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 사용하는 신변종성매매라는 것은 기존의 집결지나 유흥업소 중심의 성매매(전업형, 겸업형)가 아닌 전화방, 성인PC 방처럼 별도의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 성 상 품을 판매하나 직접적인 성교는 그 공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노래방 도 우미 알선, 보도방 등 일정 상업공간은 없으나 이동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변혜 정 2008, <표5> 참조). 2) 87개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기관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신변종성매매 와 관련하여 몇 개의 기관에서 소개된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때문에 글에서 제시한 활동 외의 다양한 것을 총괄하여 담 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75

82 여성과 인권 2010 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현장에서의 성매매 방지활동의 내용을 살피는 것 은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 는 신변종 성매매에 맞서 어떠한 활동들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은 성매매여성 지원기관 인 다시함께센터(서울),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대전), (사)여 성인권지원센터 살림(부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제주) 등 4개 지역 4개 기관의 활동내용 및 평가, 제안점을 받아 재 구성하였다. 현재 성매매 방지활동의 현재적 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한다. 2. 신변종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전국 87개 성매매여성 지원기관은 피해여성의 지원뿐만 아니라 성매 매 라는 범사회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주 체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은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활동 은 성매매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에도 계속된다. 사회 문화의 변화 와 함께 성매매의 유형도 변화하였고, 그 변화에 따라 현장의 활동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신변종성매매에 대항하는 우리 의 활동을 소개한다. 현장에서 제시한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신변종성매매에 대한 실태와 심각성 파악, 둘째, 신변종성매매의 현실을 알리는 홍보사업, 셋째, 신변종성매매에 대한 논의의 심화이다. 1) 신변종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다 현장에서의 성매매 실태파악은 피해여성의 상담과 감시단활동 등을 통 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 중 앙점검단의 의뢰를 받아 현장기관이 직접 2010년 6~9월 현재의 신변종성 76

83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매매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했 던 기관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신변 종업소는 기존에 등록한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공공연하게 내부에서 성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게텔, 마사지업소 등의 목적으로 자유업종 으로 신고한 업체 내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 째로 이러한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과 규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업소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전예약제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영업장 문을 닫거나 문 을 걸어 잠그고 시간을 벌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단 속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 업소는 홍보와 예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함크기의 전단지가 모텔밀집지역에 뿌려져 있는가 하면, 온라인 내에는 후기사이트 등을 통해 성구매자들 간 의 네트워크를 형성,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정보를 얻은 성구매자는 은밀하게 사전 예약을 통해서 성구매 행위를 한다. 한편 현장에서는 성매매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인터넷성매매감시단 활 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내외 관련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매매 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불법사이트를 찾아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사이트 폐쇄 및 사이트운영자 구속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조사활동 을 한 현장의 신변종성매매 실태에 대한 내용이다. - 사업목적과는 다른 성매매 알선 휴게텔,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 이용원은 명목상 간이숙소와 마사지, 안마, 이발을 제공해야함에도 성매매나 유사성교행위를 공공연하게 내부에서 하고 있다. (다시함께센터) 5개 지역을 조사한 대전의 경우, 60개 업소 중 영상전화방을 제외한 나머 지 업소는 성매매 비용 7-15만원을 지불하면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전적으 77

84 여성과 인권 2010 로 가능하다. 영상전화방도 밖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 - 단속과 규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점 현관문이 주로 철문으로 닫혀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입구에 들어서 면 현관문은 내부가 안 보이는 문으로 닫혀있고 전화를 하면 문을 열어주거 나 CCTV를 보고 업소 안에서 사람이 나와 손님을 맞이하곤 한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 행정적 근거자료가 없고 등록형태와 영업내용이 다르고 몇 개월마다 장소 를 옮겨가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업소 파악이 힘들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 - 홍보와 예약을 통한 성산업의 확산 키스방의 경우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활용하여 대대적 으로 선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홍보하면서 예약을 유도 하고 있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신변종업소의 홍보방식이 유흥지역에 전단지 및 명함판 홍보지를 살포하거 나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업소에 가려면 대부분 전화예 약을 한 후에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 2) 신변종성매매의 현실을 알리다 현장활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성매매의 심각성 및 현실을 홍보하 는 것이다. 성매매방지현장은 캠페인이나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시 민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반성매매에 대한 의식을 재고한다. 특히 대학생, 외국인, 지역주민 등 구체적인 타켓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반성매매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클럽, 마사지업소, 휴게텔 등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 범죄 단속 을 위한 78

85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예고 및 경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기관이 독자 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명예감시단 3) 이나 도청과 경찰청 및 지역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3) 신변종성매매의 논의를 심화하다 성매매방지현장은 끊임없이 성매매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왔다. 논의주 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부터 외국인성매매, 청소년성매매 등 상담과 지원, 성매매와 관련한 법과 제도, 그리고 대안모색 등 다양하다. 이는 신 변종성매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신변종 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허구성, 성매매 현실과 심각성,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 모색 등 현장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것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신종 이라고 말하기엔 모순이 있 고, 잘못 사용하면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로 악용될 수 있다. 때문에 신변 종의 용어 사용이 조심스럽다. 차라리 자유업종 성매매업소 나 변종성매매 업소 로 표현되기를 바란다. (다시함께센터) 본 보고서에서 유형화한 9개 업종은 이미 성매매업소에서 이뤄지는 영업유 형에 불과하다. 본 인권센터 상담소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의 상 담사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같이 세부적인 영업 운영 차별화로 분리하지 않 았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피해상담의 한 영역으로 범주화된 부분들이다. 그 영업 행위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떠한 성적 서비스 행위도 신종 도 변종 도 아니다.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2010) 3) 제주지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지역명예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여 활동에 대 한 책임을 선포하였고, 이후 자유업종 등 성산업이 집결해 있는 신제주와 서귀포 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성매매 캠페인을 수차례 실시하고 있다. 79

86 여성과 인권 신변종성매매 방지활동의 성과와 과제 신변종의 현실을 파악하고 알리고 심화화는 현장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가를 논의, 성찰하는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 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 특히 이번 2010년 신변 종성매매 실태조사는 신변종 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성산업과 성매매가 얼 마나 일상화, 거대화되어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곧 현재의 법과 제도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도 나타났다. 현장과의 의견수렴문 제, 업소내부파악의 문제, 조사과정 상 신변위협의 문제, 피해여성파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에 진행될 성매매와 관련된 실태조 사에 반영되면 보다 발전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몇 년 전부터 진행한 현장의 인터넷 감시단 활동도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고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신고, 사이트관련자 진정 제출, 카페 및 블로그 신고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접근 차단이나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다. 인터넷 감시단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다시함께센터 는 집요한 활동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고발해도 사이트운영자의 구속과 처벌없이, 사이트 페쇄조치 를 하더라도 곧바로 사이트운영자가 다른 사이트를 신설할 수 있다 며 인 터넷성매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의 제대 로된 역할 수행과 지원,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밑바탕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방지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도출된 신변종성매매 의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80

87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1) 신변종성매매업소 규율을 위한 법안 마련 현장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신변종업소 를 규제 및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부재한 것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 고, 무엇보다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관련 업소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도 그 벌금의 수준은 이들이 벌어 들이는 수입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관련 영업을 한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진정으로 신변종성매매업소를 규제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소제공자에 대한 처 벌 강화를 통해 동일한 곳에서 간판만 바꾸는 식의 영업이 지속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업종의 신고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 하는 등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한 입 법 활동이 요구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산지역에는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 지 관련 업종이 82%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딸방 이후 늘어나고 있는 키스 방의 경우도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므로 신변종업소에 대하여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하여 각 업 종에 맞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 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법안을 마련할 때,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신변 종의 경우 단속을 하여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자유업종이어서 다른 업종으로 의 전환이 매우 쉽다. 그러므로 동일 장소에서 다른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 할 경우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 81

88 여성과 인권 ) 단속의 강화 이미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신변종업소들은 현관문을 철문으로 닫아놓 고 CCTV 등을 통해 확인 후 손님을 맞이하거나 사전 예약제를 통해 철저 하게 자신들만의 공간을 형성한다. 그리고 건물의 간판과 실제 행해지는 영업도 차이가 있어 실태를 파악하거나 단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업소가 어떻 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련자 처벌 및 업소 폐쇄 등 처벌에 선행하 는 것은 단속이다. 현장에서는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 속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결단,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단속의 지속성, 경찰 외 지자체 등 단속의 다원화, 그리고 단속률을 높일 수 있는 정부당국의 지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성매매 관련 신변종업소의 공통적 특징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업소 종류에 대한 세무서 등의 사전 사후 실사와 세무감사 그리고 벨과 CCTV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시정조치, 피부관리사 등 종사자들의 무자격 문제 시정 단속, 남성전용, 24시, 안마시술소, 휴게텔(실), 전화방, 이미지클럽 등 불법성매매를 상징하는 간판을 철거 토록 하는 등(광고업법 위반)의 노력을 지자체 행정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 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 성매매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를 완화 및 인사고과제를 도입하여 경찰의 단 속 의지를 높여야 한다. 신변종업소의 경우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2차 성매매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거나, 콘돔을 발견하거나 등의 물적 증거를 요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경 찰이 직접 성구매 현장으로 잠입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나 성구매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한 정황증거가 더욱 폭넓게 채택되어 성매매업소 단속률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변종업소를 근절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강력한 경찰의 단속이다. 이는 부산지역의 경우 경 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딸방이 사라졌고, 집결지가 줄어든 것으로 알 수 있 82

89 신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활동 다. 그러므로 단속률이 높은 경찰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성매매를 근절하여야 한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3) 자유업종 감시단 네트워크 발족 신변종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로 현장에 서는 자유업종 감시단 네트워크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 강화, 그리고 남성들과 함께하는 성매매 방지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기 반은 연대 이다 성매매 방지활동 기관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행정 당국과의 연대를 통해 성매매 방지활동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자유업종 감시단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현장활동가들의 정보를 서로 업데이 트하여 함께 고발조치하면서 철저한 단속과 벌금 부과를 요청하는 실천을 계 속 했으면 한다. (다시함께센터) 성산업을 축소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관 청, 경찰, 검찰, 소방서, 현장단체 등 관련기관들의 상호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관찰행정관청은 점검 및 단속을 제대로 하고,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경검은 성매매 행위에 대 한 단속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 남성들이 성매매 방지캠페인 등 성매매 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연합청년회 등과 함께 인식변화 활동을 해야 한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 83

90 여성과 인권 나오는 글 본 글은 신변종 이라 불리는 성매매 유형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활 동의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 정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우선 현장에서는 신변종 논의를 심화하면서, 신변종 이라 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성매매유형의 변이에 대한 실 태와 현실을 알리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몇 개의 기관에 한정 된 내용을 다루었으나 우리 사회에 반성매매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적, 제 도적 미비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현장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 나씩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 성매매 문제도 조금씩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무엇보다 단속의 강화와 이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을 통해 현장의 성매매방지활동 노력은 더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을 것 이다. 84

91 현장연구 03 좌담회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편집팀 정리 일시: 2010년 11월 8일(월) 16:00-18:00 장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장(희망터) 참석자: 좌장- 정진성(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장) 토론- 변혜정(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 신박진영((사)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 신상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교수) 염건령(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원민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정경숙((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신변종성매매업소, 한 구역에 몇 십, 몇 백 개 숫자는 단지 조사한 샘플일 뿐 정진성: 최근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에서 전국 현장 단체에 의뢰하여 신변종성매매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 금 이 자리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현장의 대표 두 분이 오셨는데, 조사 내용을 듣는 것으로 이번 좌담회를 시작했으면 한다. 현장에서 실태조 사를 하면서 나타난 신변종성매매의 현황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85

92 여성과 인권 2010 신박진영: 신변종 이라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중요한데 조사하 기 전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신변종성매매는 경찰, 현장, 업소의 입장에 따라 그 범주와 정의가 다르다. 때문에 지역적으 로 편차가 크다. 대구 같은 대도시는 신변종으로 분류되는 키스방, 대 딸방, 휴게텔 등의 업소가 많은데, 지역으로 가면 티켓다방이 보도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신변종성매매업소로 본다. 이런 곳 은 업주와 지역민이 연계되어 성매매를 연애관계로 포장하기 쉽고 암 묵적으로 통용되기도 쉽다. 때문에 신변종성매매의 각종 이름이 가지 는 의미는 별로 없다. 대구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보수적이어서 그나 마 신변종업소가 적다고 본다. 광주나 그 외 지역에 가보면, 비즈니스 센터 등 큰 건물에 업소 간판이 내걸려 있다. 서울만 해도 신촌 등 지 역에는 키스방이 발에 밟힐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실태 조사에 나타난 숫자는 샘플일 뿐이다. 신변종성매매업소는 한 구역에 몇 십, 몇백 개씩 모여 있다. 조사해서 나온 숫자는 소위 새발의 피 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했다고 보면 된다. 실 태조사에 참여한 남성 자원활동가의 얘기는 특이한 업소들이 있어서 놀라웠다기 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웠다고 한다. 즉 성 구매자들이 그곳에 있는 여성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로 몸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등을 보면서 구매 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문제를 느꼈다는 얘기다. 정경숙: 우리 기관은 부산지역 신변종성매매업소의 실태를 조사했다. 신변 종성매매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꼭 필요하다. 문제는 성매매와 관련해 서도 권력의 유무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인터넷성매매와 신변종업소 등에 밀집되어 있 다. 이는 실제로 대형 룸싸롱은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 교육받은 여성의 80~90%는 신변종성매매업소 86

93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에서 온 여성이다. 이는 단속에서도 권력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언 론에서도 보도할 때 단속현황을 보니 모두 신변종성매매업소이다. 신 변종이 문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대형업소, 권력이 있는 업소의 단속이 부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사실 언론에서 건드려야 하는 것을 대형업소는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부산지역의 실태를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유형의 업소들은 다 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업소명과 간판명이 달라서 신변종이라는 것을 알 수 없고, 업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다. 예약제이고 ID, 옷차림 등 사전에 전화로 약속한 것을 검증하고, CCTV 등으로 확인한 후 성구매자를 들여보낸다. 때문에 신변종업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단속이나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기관은 남성 조사원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여성활동가가 직접 다녔다. 마사지 업소의 경우 직접 마사지 하러 왔다고 하면, 그 쪽에서 여기는 건전업소가 아니니 나가달라 고 해서 신변종업소의 역 추적이 가능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을 통해서 부산지역 업소에 대한 가격이나 연령층 등 실태를 파악했다. 부산은 5 개 지역만 실태조사를 했다. 5개 외에 부산의 다른 지역에도 신변종업 소는 아주 많다. 하지만 실제로 보도방은 추적이 안 되는 문제가 있 고, 대딸방, 키스방 등은 자유업종이라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단속할만 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행 정처분을 받으면 다른 업소로 바꾸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신변종 은 이미 있었던 유형, 문화적 양태에 따라 변한 것 신변종 이라 칭하는 정치적 의도와 허구성을 파악해야 염건령: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위해서는 신변종성매매에 대 87

94 여성과 인권 2010 한 정의나 범주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찰 수사관이 보는 입장 을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는 변종과 신종을 구분한다. 변종은 크로스오 버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즉, 허가를 받을 때는 안마, 마사지, PC방 등으로 허가를 받고서는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이 라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적인 접촉이 있는 곳, 즉 키스방 같은 경우이다. 이런 곳은 자영업 식으로 생겨서 자위행위 등을 유도하여 사실상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 을 못한다. 성매매는 맞기는 한데,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이 있는 것, 홈스테이 방식 등을 경찰은 신종이라고 간주한다. 신박진영: 신변종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사회는 성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실감한다. 다시 말하면 성적 서비스와 실제 성매매의 구분이 무척 힘들다는 거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 매매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여성의 입을 막고, 남성들은 자신 들끼리 공동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다. 때문에 성에 대한 어떠한 것도 얘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을 제대로 즐기려면 성 매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 다 보니 성매매를 가십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를 반대한다 고 하면 모든 성적 유희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가장 답답할 때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를 좀 진보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적 유희가 아닌 성매매에 대해 처벌하자 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신변종성매매업소에 대한 문제는 인신매매 성 성매매가 늘어나는 것을 문제시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풍선효과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점은 큰 문 제이다. 실제 제가 수년의 반 성매매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가능할 때 이러한 신변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전에 변종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존재했다. 지금 새로 생기는 88

95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성매매 형태는 문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이전에 있었으면서, 현재 실제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구화된 것들, 즉 문화적 양태들에 따 라서 성매매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정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업소들이 새로 생기 는 것 같다. 신박진영: 그나마 지금 성매매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에 있는 업소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접근도 못하는 실정이다. 유흥업중앙회에서는 노래방 도우미 신고하 라. 신변종업소를 신고하라 는 광고 전단지를 뿌린다. 기존 유흥업소에 서 손님을 신변종업소에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다. 저는 신변종성매매 로의 풍선효과를 운운하려면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기존 업종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 법 집행을 하지 않 으면서 신변종성매매업소에 대해서 목소리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찰이나 일반인들이 성매매는 괜찮다고 인식하는 것, 하지만 법이 있으니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여 기에서 실제 성매매 입증의 어려움이 나온다. 실제 신변종이어서 입증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매매 이기 때문에 입증이 힘든 것이다. 때문에 신변종의 개념이나 범주 정리도 중요하지만은 왜 신변종에 대해서만큼 은 언론이나 법 집행자들의 목소리가 큰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상숙: 신변종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모든 것을 포함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신변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 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다른 것보 다 신변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신변종이라고 사고하는 것이 적절 한가 라는 점이다. 오히려 신변종이라는 것의 범주를 사용해야하면 신 89

96 여성과 인권 2010 변종화라고 하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봐야한다. 그러면 신변종화에 세 부적으로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접근 하지 않고 신변종을 무엇에 맞서거나 대비되는 어떤 것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현장대표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신 변종이라고 지칭하는 많은 형태들이 이미 예전에도 있었고, 이를 평가 하고 설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변종의 개념 논의가 문제적인 것, 단속과 처벌에서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성 매매라는 현상 자체를 여전히 행태중심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있다. 대 단히 생식적인 성의 개념과 연관 지어서 행태적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단속과 처벌과 예방과 보호에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토대 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성매매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성적으로 어디까지 갔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것을 둘러싸는 관계, 권력관계, 구조관계 등으로 좁혀 들어가 사회적으 로 이것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부패고리 척결과 단속의 강화가 기반되어야 염건령: 현재 한국에서의 성매매문제를 다루기에 성매매방지법은 여러 가 지 한계가 있다. 현재 고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는 단속정보가 업주에게 넘어가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과 업주가 유착되어 상납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다. 성매매방지법은 현재 행위자 처벌 중심인데, 저는 행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고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은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변혜정: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의 법이다. 90

97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따라서 행위가 아닌 심증을 가지고는 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와 테두리 속에서 계 속 신변종성매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 방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변종성매매 문제를 봐야 것이 참 어려운 지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연구나 대안 등은 법을 근거로 해서 이 루어져야 하는데, 법은 행위중심이어서 신변종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 다. 이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행정학 쪽의 관점에서는 신종이나 변종성매매는 성매매방지법 외 다른 법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한 다.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한데, 관심의 부 재 등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신변종성매매의 규제나 처벌은 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구매자들이 어 떠한 맥락에서 구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한다. 정진성: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신변종성매매의 원인은 2004년 성매매방 지법 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성매매 자체에 대한 변이와 성매매 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풍 선효과 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는 이유를 정치적으로 지적 해야할 필요가 있다. 신박진영: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변종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사람 들이 계속 신변종을 얘기하는데, 신변종의 허구성과 정치적 의도를 알 려야 한다. 성매매 그 자체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변종 성매매를 얘기하고 있다. 실제 신변종성매매는 집행력이 따라가지 못 하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성매매 자체에 대한 기 본적인 대책과 집행력이 있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 다. 성매매처벌법이 불완전하지만 법이 내포하고 있는 만큼만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면 그래도 나을텐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성매매 91

98 여성과 인권 2010 방지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다. 사실은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 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은 자본력이 강 하고 대부분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 조직 과의 연결지점을 찾지 못하면 단순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 약간과 영업 정지 한 달 정도로 가볍게 처벌된다. 또한 영업을 정지 받은 업소는 폐쇄하고 그 자리에 다른 업소를 차리는 경우가 있다. 그나마 알선업 소규제법안 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흥업소 외 다양한 신변종업소라도 성매매가 있 다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이익에 대해 환수하도록 하는 것 등의 조 항이 있다. 기존 성매매처벌법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시한 법이 현재 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몇 년째 끌고 있다. 변혜정: 신변종성매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 짓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성교현장에는 물증이 있어 야 하는데, 신변종성매매는 어쨌든 성교를 눈앞에 가시화하지 않는다. 성매매라는 것이 성교행위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넓힐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신변종의 의미를 삭제하고 성매매로만 간다면, 신변종 성매매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다. 오늘의 논의가 법과 정 책적 대안인데, 법과 정책을 만들어낼 때 이를 얼마나 세밀하게 집행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에 앞서 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법 사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까 지를 정책으로 생각하여 신변종성매매의 의미를 삭제하는 것보다 다른 식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박진영: 기존 집결지나 유흥업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간 안에서 일어 나는 모든 행위들도 그 행위성만으로 규제한다면 단속은 더 힘들 것이 92

99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다. 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행위에 대 해, 즉 나의 성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 돈을 주고 매매하려는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 원민경: 몇 년 전부터 신변종성매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업소규제만으 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고민 중에 나왔던 방안이 성행위 규제로의 확대 부분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변혜정 교수님이 2008년 연구보고서 에 쓰셨다. 그리고 조배숙 의원 법안도 현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율할 수 없는 신변종에 관한 부분들까지 포괄하며 단속하려면 결국 성매매 개념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다. 조배숙 의 원 안에 나온 자유업종 규제는 기존의 성매매방지법에서도 규제가 가 능하다. 하지만 매번 경찰의 말은 규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래 서 자유업종까지로 범위를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 즉 사실상 법 은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누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야 한다. 경찰도 못 들어가는데 특별사법경찰이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손발이 따라가지 않으면 머리와 마음으로 규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 는 것 같다. 정진성: 지금까지의 지적된 부분을 정리하자면,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성매매 알선업소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점과 이에 대한 최소한의 단속 근거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매매 입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즉 성매매 현장을 잡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법적 완화 혹은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속 강화에 대한 부분이었다. 부패 고리 차단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자유업종이라는 부분, CCTV나 예약제 등으로 인한 추적 불가능 등에 대한 최소한의 단속근 거와 함께 성매매 입증이 어려운 법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등에 93

100 여성과 인권 2010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한다. 염건령: 우선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 금 현재 존스쿨은 1일 8시간 교육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존스쿨은 주 5일을 해서 성구매자의 생업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 하루 휴가내고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5일 이상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 주변에 그 사람이 성구매자라는 사실이 노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성매매집결지 가두캠페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1~2일은 성매매업소 앞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속과 관련 해서는 간주적 증거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자체가 추상 적이다.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돈 이 오가고 있고, 그곳이 성매매 업소면 성매매로 봐야한다는 거다. 간 주적 증거주의를 채택하면 경찰은 최소 1주일 이상을 촬영하여 그 곳 이 성매매업소임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정액이 있는 콘돔을 현장에서 발견해야 성매매로 인정하여 성매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정진성: 단속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염건령: 성매매업소 단속을 이원화해야 한다. 밀수의 경우, 해경, 출입국관 리소, 경찰청 외사과 등 다원적으로 접근한다. 누가 먼저 가서 단속하 느냐의 문제이다. 수렵이나 벌채의 경우도 경찰, 밀렵감시단, 지자체 삼림감시단 등 다원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왜 성매매는 여청계에서만 단속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성가족부 특별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 고 하는 이유는 업소와 공공기관과의 부패 고리가 많다고 여겨지는 초 대형업소를 특별사법경찰관이 주요 타겟으로 지정해서 처리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청계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3가지 업무를 94

101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나면 여청계 직원은 모 두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경찰에서 성매매만 전담하는 수사관을 한두 명 지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성매매를 단속할 수가 없다. 때문에 복수의 단속주의가 필요하다. 여 성가족부에서 단속하면 기존에 문제시 되었던 공무원과의 유착고리가 상당 부분 끊어질 것이라 본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직을 원하는 경사, 경위 급의 수사관을 여성가족부에서 6, 7급으로 특채한다면 지원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경우, 지금 성매매 방지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단속위탁 혹은 단속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해야한다. 실제 현장의 상황은 활동가들이 가장 잘 안다. 활동가들이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변혜정: 염건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단속하느 냐도 생각해야 한다. 1주일동안 잠복근무를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업종은 그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 루어진다. 키스방을 예로 들면, 키스방이라는 그 장소는 국가에서 자유 업소로 허가를 내주었고, 성매매를 매개했을 뿐,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 즉 그 장소에 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단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허가해준 자 유업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것 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 장소에 서는 성교는 없고, 쪽지 등을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실상 그 장소를 단속할 경우, 서로 사귄다고 하면 끝나버리게 된 다. 개인의 주체성을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95

102 여성과 인권 2010 신박진영: 성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성매매에 대한 차단 책을 세우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신 변종성매매업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등록여부가 아니라 처벌 가능의 유무여부이다. 현장에서 사건을 지원해보면, 언니들(성매매 피해여성)의 진술로 업주처벌이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차단책과 더불어 성매 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있어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입을 열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성들은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성매매 현장에 있다는 낙인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법에 걸려 평생 그것 을 짐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 여성들은 가장 큰 압박을 느낀다. 지 금 법에 피해자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피해자로 추정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지침이라도 있어야 한다. 신상숙: 지금 노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즉 입법적인 부분인 가 아니면 행정, 정책적인 측면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저는 조배숙 의 원 안은 여전히 행태적으로 성매매를 접근하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방지나 보호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역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 다. 권력이나 관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의 성에 포커스 를 두고 있다.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성매매는 성매매 방지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역의 효과만 갖게 된다. 조배숙 의원 안 에서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괄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지침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 다. 경찰이건 지자체건, 검찰이건 기존 조사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다. 이를 바꿀 지침이 있어야 한다. 세부화된 지침을 통해 그 내용을 채우고 바꿔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한 고정된 시각의 접근도 문제이다. 2006년도에 성매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표 현이 있다.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등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내부 96

103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로의 삽입행위, 적어도 성교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 을 얻기 위한 신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규범적으 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훨씬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 들을 종합적이고 맥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판시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단속지침이나 증거채택, 명칭 등에 왜 반영이 안 되 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더 전향적인 판례들을 끌어낼 수 있게 힘을 길러야 한다. 입법적으로 더 강한 법을 만든다면 반대여론도 무 시할 수 없다. 성매매 문제는 사회적 설득을 통해 사람의 전체 관계를 바꾸어 내야하는 문제이다. 강력한 법의 경우, 성적 유희의 문제, 성적 자유 문제로의 환치로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성매매 를 탈 성화하는 의미는 철저하게 고용관계 중심으로 봐야 하고, 업주, 소개, 브로커 등의 조직적 관계를 옭아매는 것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성구매자 관계 등 좀 치밀하게 조여들어야 한다. 저는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력과 학대에 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협상력도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 을 것 같다. 하지만 둘러싼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협상력을 늘게 했던 성매매방지법을 현재 조건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에서는 어떻게 풀 것인지 다각적인 법령이나 정책을 통해 얘기해야 한다. 정진성: 성매매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 란다. 염건령: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력하게 해야 한다. 행정처분 규 97

104 여성과 인권 2010 정을 두어서 성매매로 업소가 걸리게 되면 단전 단수 30일 등으로 처 벌해야지 벌금으로는 힘들다. 단속에 걸리면 바지사장은 잡혀가고, 이 틀 후에 다른 업소로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아예 그 자리에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신박진영: 행정처분은 정말 중요하다. 현재 행정처분은 각기 법령에 흩어 있는 한계가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이 꼭 있었으면 한다. 관련법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꼭 해야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더 효과적이다. 대구지역에도 성매매방지법이 없었던 1995년에 19세 이하 청소년이 많고 전국에서 원정 오는 업소 를 구청장 혼자 처리했다. 그 때 사용했던 것이 행정처분이었다. 망치, 도끼 등으로 업소 앞에서 뜯어내고 단속하고를 몇 달을 반복하니 채 1 년도 안 되어 문을 닫았다. 장안동이나 유천동은 경찰청장이 마음먹고 했는데, 행정관이 마음먹으면 실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 주민 과의 연대를 하면 반발을 줄일 수 있고,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도 주민과 함께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곳에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함께 모색해야만 한다. 염건령: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법에서는 성매매로 피해 입은 청소년을 피 해자로 본다. 성매매방지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점이 여성들의 비범 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라는 선례가 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행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이 법이 개정되어 불법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면 그 건물주는 바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 와 같은 것도 성매매에 적용해서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 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8

105 신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신상숙: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성매매방지법이 아닌 다른 법적 수단을 가 지고 성매매를 제제할 수 있는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이 필요한 것 같다. 변혜정: 2008년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연 구 보고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했다. 그 이후 여성 가족부에 행정처분이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는 데, 이를 할 수 있는 관리주체에서 걸린다 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행정 처분을 하라고 했을 때 이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는 거다. 그리고 단전 단수 등 외국의 선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여성 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성매매 단속이나 여성지원 부분의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의지도 삭감되면서 언제나 똑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보고서가 나올 때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또 하 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진성: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 행정처분 시 여성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하겠다. 오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신변 종의 출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성매매 변종업소는 성 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도 있었던 것임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신변종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늘 논의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단속의 강화와 실제 성매매처 벌법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전제 될 때 신변종 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보다 심층적 인 논의를 통해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 회의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긴 시간동 안 좋은 말씀 감사하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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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논 문 논 문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 방법론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제니퍼 존슨

108 논 문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 방법론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1) 제니퍼 존슨(버지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1. 서론 상업적 목적의 포르노 산업(이하 포르노 산업)은 현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산업으로 주 대상인 남성 소비자를 통해 거의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Ropelato, 2007). 인터넷 리서치 회사인 탑텐 리뷰닷컴 (TomTenReviews.com)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는 인터넷 총 웹 사이트의 12%에 해당하는 약 4백2십만 여개에 달하며 매 39초마다 새로 운 포르노물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 초마다 약 2만8천명의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포르노물을 보고 있으며 이 때 이들은 평균 약 3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다(Ropelato, 2007).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 르노는 축구, 야구, 농구를 합친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긴다(Rich, 2001). 스포츠와 같이 포르노는 남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Jensen, 2007; Kimmel, 2008; Mckee, Albury & Lumby, 2009). 때문에 포르노를 둘러싼 열띤 정치적, 도덕적 논쟁이 있어왔다(Jeffreys, 2008; Paasonen, 2010; Boyle 2010).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영역을 아 우르는 이 거대산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 연구는 거의 없다. 정치경 제학적 측면의 비판 연구는 주로 성을 판다는 것에 대한 결과(effects) 연 1) 본 논문은 Stop Porn Culture 2010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으로 제니퍼 존슨 (Jenniffer Johnson) 교수의 허락 하에 본 지에 번역하여 싣는다. 102

109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구에 머무르지 않고 논의의 초점을 어떻게 성이 팔리게 되는가의 영역까 지 확장한다. 포르노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소비자의 주머니 로부터 이런 거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포르노 산업은 어떻게 소비 자와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 관계 형성의 방식이 정당하고 윤리적인가? 포르노 산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주로 기술 보급과 수익사업 모델 개발의 측면, 그리고 국제네트워크 구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치중해 왔다(Coopesmit, 2006; Sarakakis & Shaukat, 2008; Simpson, 2005). 하지만 이 산업을 철저한 정치경제적 이해를 토대로 설 명하려는 시도는 부진하다. 이는 방법론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 추출 혹은 반복빈도가 낮은 실증 및 계량 연구에 기초한 사례 분석이 포르노 산업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 다(Paasonen, 2010). 그러나 포르노물의 생산과 분배 연결망에 기초한 모 델링이 등장하면서 이런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기존 연결망 내의 연결 패턴을 읽어 내고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과학 방법론이다. 이 분석을 통해 포르노 산업의 주요 행위 자들 간의 관계를 읽어내고, 경제적 소비를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온라인 거래 매거진 사이트 인 X-biz와 Adult Video New에 올라온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표본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해 온라인 포르노 산업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포르노 산업이 어떻게 인터넷 이용자 무리(surfer traffic), 즉 무심코 사이트에 들렸다가 회원이 된 남성들로부터 이런 막대한 이익 을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했다.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포르노 산 업은 Playboy와 Hustler라는 두 개의 대기업을 중심축으로 하는 508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거미줄 모양의 허브 연결망(Hub Network)을 만들어낸다 103

110 여성과 인권 2010 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두 업체는 일련의 생산자와 배급자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마치 볼라거미(Bola Spider)가 페로몬이 가미된 끈적끈 적한 볼라를 던져 나방을 잡듯이 제휴 웹사이트(affiliate websites) 를 통해 포르노 콘텐츠를 마치 볼라처럼 던져 이익을 창출한다. 여기서 제휴 웹사 이트들은 웹마스터들의 집합인데,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틈새공약 회원 제 사이트에 근간해 인터넷 사용자 무리를 서로 공유하고 사용자의 경제 적 지출을 극대화 하는 역할을 한다. 보다 많은 웹마스터를 확보하기 위 해 제휴 웹사이트들은 해당 사이트의 포르노물이 얼마나 기괴하며, 신선하 고, 독특하지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제휴된 웹마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 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제휴 웹사이트는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 하는 각종 기술과 지불 방식을 도입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제휴 사이트들이 온라인 포르노의 마케팅과 배급에 주요 매듭, 즉 행 위자임을 밝힐 것이다 비판적 정치경제학 이론 경제 생산 수단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론과 분석 측면 모 두에서 정치경제학 접근의 가장 주요하고 논쟁적인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정치경제학 이론은 물질적 삶인 생산 수단과 비물질적 부분인 사회문화적 영역 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Mosco, 1996; Garnham, 1995). 이 이론의 중심 원칙은 사회 시스템 상의 물질적 조건 이 문화적 삶의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산 수단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 인간관계의 근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Garnham, 1995; Mee han & Riordan, 2002). 하지만 정치경제학 이론을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이 이론이 경험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계급이라는 범주에 있는 다른 형태의 모든 권력관계를 포괄하여 문화, 섹슈얼리티, 정체성, 정 치적 집단과 관련된 개별적 단위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 104

111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한다(Riordan, 2002; Steeves & Wasko, 2002). 이런 비판에 근간하여, 문 화와 자본주의를 회귀적 관계로 보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진일보가 있었 다. 이는 자본주의를 문화적 행위로, 문화적 행위를 경제적 행위로 구조화 되고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접근이다(McLaughlin, 1999; Riordan, 2002). 또한 맑스의 패러다임에 항상 기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권력관계, 생산 수단, 노동 대립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분석의 중심 에 놓고,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적 개입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 는 비판적 접근도 있었다(Mosco, 1996). 포르노 산업과 관련해 이런 비판적 정치경제학 이론들은 포르노 산업 을 우연적(coincidentally) 이 아닌 본질적(intrinsicially) 으로 타고난 하나 의 사업이고, 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Brod, 1990, p191).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재 포르노물 유포와 관련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를 토대로, 온라인 포르노물이 어떻게 마케팅 되고 소비자에게 배포되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위에서 언급한 비판적 접근에 기초해 다른 대부분의 상업 활동과 마찬 가지로 포르노 산업과 그 소비자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임을 밝히고 자 한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익을 창출하고 최대의 잉여가치를 얻으려는 자본가들의 기획으로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만 매 년 2백 42억 달러에 달하는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산업이 어떻게 작 동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소비 과정의 경제적 물질적 역학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Free Speech Coalition 2007). 포르노에 대한 연구와 이론은 여성주의 영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념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명 포르노 전쟁(porn wars) 이라고 불리 는 열띤 논쟁은 포르노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 있다. 즉, 105

112 여성과 인권 2010 포르노가 탈근대화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임파워먼트를 가져오는 통로인 지, 아니면 여성의 성적 지배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다. 억압의 패러다임(oppression paradigm) 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포르 노가 가부장적 사회 내의 착취와 여성의 종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본 다(Weitzer, 2000). 고전이 된 연구들(Dines, Jensen and Russo, 1998; McKinnon, 1993; Dwirjubm 1981)과 상대적으로 근래에 발표된 연구 (Whisnant, 2004)는 시대별로 포르노가 어떻게 여성을 남성의 성적 즐거 움을 위해 소비되고 유린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묘사해 왔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젠슨(J.Jensen, 2007)은 또한 여성을 수동적 대상, 남성을 능동적 대 상으로 설정하는 헤게모니적 표상이 젊은 남성들에게 성적 패권을 잡는 훈련 매뉴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신 들의 성적 진실성을 유린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한편 임파 워먼트 패러다임(empowerment paradigm) 하에서는 포르노가 여성의 섹슈 얼리티를 전통사회의 억압적 성 관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여성에게 경제 적 발전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임파워먼트를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Weitzer, 2000). 예를 들어, 맥키 외(McKee, et al, 2009)는 섹슈얼리티의 정보라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일부로써 포르노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건전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포르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포르노물이 너무나 다양하고, 독자들이 수천가지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기재가 있기 때문에 포르노에 대한 담론을 전체화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주장한다(Attwood, 2005; Williams, 2004). 결국, 소비자들은 변 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포르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본다. 한편 바이처(Weitzer, 2000)와 샤카키스, 슈카트 (Sarkakis and Shaukat, 2008)와 같은 연구자들은 다형체 페러다임(polymorphous paradigm) (Weitzer가 명명한)이라는 중도적 입장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는 임파워먼트의 잠재력과 포르노물에 내제된 위해성의 현실을 모두 포 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106

113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본 연구는 포르노가 남성과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물질적 문화적 측면의 이론적 접근의 상이성을 둘러싼 도덕적, 사회적, 이 론적 논쟁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 중 그 어떤 특정한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는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중 심 지점에 관한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르노 산업 경제 활동의 윤곽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목 적이다. 포르노 산업은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와 같은 차이들의 교 차점에 내제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작동한다. 물론 이 교차점은 억압과 해방이라는 진부한 이원론(tired binary) (Jeffer, 1998, p2)의 차원 을 넘는 경험들을 생산해낸다. 이런 이원론에 대한 거부와 함께 본 연구 는 또한 삶의 복잡성을 경제학 혹은 담론이라는 차원으로 일축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를 통해 학계와 이론이 보다 넒은 문화적 물질적 현실의 내 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 삶의 복잡 다양함을 아우르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 분석에 근거한 동일 지점을 제시 함으로써, 온라인 포르노 산업의 경제적 역학의 심층적 접근이 포르노의 사회, 문화, 물질적 교차점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기를 희망한다. 포르노의 정치경제학 온라인 포르노 산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 고, 의도적으로 구성된 표본이나 이질적인 자료의 체계적 개관이 주를 이 룬다(Cronin & Davenport, 2001; Paasonen, 2010). 일반적으로 온라인 포 르노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개 자료 보고서나 산업 데이터, 내용 분석과 같은 자료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포르노 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컴퓨터 통신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Coopersmith, 2006). 사실 온라인 포르노는 웹 및 모바일 기술, 기술 개발, 사업 활동, 생산 모델 등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O'Toole, 107

114 여성과 인권 ; Lane, 2000; Di Filippo, 2000; Perdue, 2002; Cameron, 2005; Paasonen, 2010).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포르노 산업은 물론 일반 주류 산업에도 공통 의 혜택을 창출했다(Coopersmith, 2006). 온라인 포르노가 일반 기술 산업에 큰 가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인 Sun Microsystmes의 한 내부 관련 자는 해당 기술이 포르노 영역에서 작동이 잘되면 그 기술은 적절하고 틀림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까지 말한다(Coopersmith, 2006, p. 1). 온라인 산업에 대한 학계 연구의 대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포르 노의 접근성, 용이성, 익명성의 관계(Cooper, 1998), 어린이의 보호와 같은 보다 넓은 차원의 성적, 사회적, 도덕적 문제(Livingstone, 2003), 표현의 자유(Strossen, 2000; McKinnon, 1991), 대인간의 폭력성(Jeffreys, 2008), 중독 (Friffiths, 2001)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포르노 산업 자체 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Cronin & Davenport, 2001; Paasonen, 2010). 보통 포르노와 일반 산업 간의 일치 점을 다루고 있는데(Simpson, 2005; Jeffreys, 2008; Coopersmith, 1998, 2006), 예를 들어 심슨(Simpson, 2005)의 경우 지리학적으로 근접해 있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사업 모델을 도입해 정교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낸 센펄란도 벨리에 위치한 회사를 분석했다. 제프리(Jeffrey, 2008)는 온 라인 포르노를 포함한 성 거래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지역, 초국가 일반 사업, 지역 및 국가 정부, 그리고 거대 조직범죄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지 를 밝히는 작업을 통해 성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비록 이런 연구들의 이론적인 목적이 보다 넓은 차원의 사회정치적 맥 락과 포르노 경제 구조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목적 은 서로 다르다. 이는 해당 연구를 비판적 혹은 비비판적 정치경제학적 접근 중 어느 범주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다르다. 비비판적 접근방식 (non-critical perspective)은 단순히 포르노 생산 수단의 역학과 이런 역학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는 것뿐이다. 쿠퍼스미스(Coopersmith, 108

115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1998, 2006)의 테크놀로지와 포르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비비판적 정치경제학 이론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사업보 고서나 신문 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합한 것을 토대 로 소비자, 생산자, 행위자간의 구분선이 불분명해져 산업이라는 범주 밖 에서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포르노 분야의 민주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 단순히 포르 노와 비포르노 분야들 간의 증가하는 경제적 얼개를 기술하고 있다. 비판적인 접근(critical perspective)으로 쉴라 제프리(Shelia Jeffrey, 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비비판적 접근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포르노의 정치 경제를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생산수단의 개념으로 기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포르노를 생산 소비하는 행위가 여성과 여아의 건강에 엄청난 신체적 해악을 가하기 때 문에 비판적 접근과 적극적인 저항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또한 일화적 증 거와 다양한 형태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세계적으 로 진행되는 성 거래가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성매매, 포르노, 스트립 클럽을 포함하는 행위자와 정부 및 관광 사업과 같은 이익 추구 행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지적한다. 제프리(Jeffrey)는 인신 매매나 조직범죄와 같은 외부적 압력에 의한 여성의 질( 膣 )의 상업적 사용 과 결부된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해악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여성 운동가 들이 국제 성거래 영역에서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적 그리고 비비판적 접근의 연구 모두는 포르노의 물질적 현실이 어떻게 물질적 영역, 즉 포르노의 영향력 을 작동시킬 수 있는 영 역을 만들어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확장의 경제적 기제와 일반 사업모델의 흡수와 적용, 포르노 배급 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가 109

116 여성과 인권 2010 포르노화(pornification) 되어 가고 있는 물질적 토대를 설명하고 있다 (Paasonen, Nikune &Saarenmaa, 2008). 클라스트로프(Klastrup, 2007)가 지적했듯이, 포르노의 맥락에서 사회적 삶(social life) 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포르노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적 구조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포르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연구와 이론화 작업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이로 인해 포르노 사업의 강력한 경제적 힘을 발휘하는 그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메워야 할 간극으로 남아 있다(Cronin & Davenport, 2001; Paasonen, 2010). 이러한 연구와 이론화의 부진은 순식 간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대한 무형의 포르노 산업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발생하는 방법론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방법론적 문제점 인터넷을 단순히 넓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과소 평가다. 구글에 따르면, 10년 전 1만에서 2천6백만에 불가했던 웹사이트의 페이지 수가 현재 1조를 넘어가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웹의 크기도 4 만 배 가까이 커졌다(Google, 2008). 즉 한 사람이 각각의 웹 페이지를 1 분간만 본다고 가정해도 잠을 자지 않고도 꼬박 3만 1천년의 시간이 필요 하다(Staff, 2009). 이렇듯 엄청난 수의 사이트 중에 포르노 사이트가 얼마 를 차지하는지 가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포르노 에 대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가 대두된다. 과연 연구 대상이 유동적이고 범주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그 대상을 정의할 수 있을까?(Coopersmith, 2006; Cameron, 2005)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가 연구목적에 부 합하는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선별적 표본에 의지 하던지, 아니면 이질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합한 것을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개인적 이해의 결부, 한정된 자료 및 표본추출로 110

117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불반복성으로 인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당위 성 결여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Buzzell, 2005; Coopersmith, 2006; Paasonen, 2010). 믿을만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포르노 산업의 프라이버 시, 가변성, 다양성과 같은 특징에 기인한다. 포르노는 온라인, 프린트 물, 비디오, 핸드폰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틈새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자료를 온라인상에 올림으로써 특수 처리된 포르노물의 장대한 대형을 가능케 했다(Cameron 2005; Coopersmith, 2006). 데리(Dery, 2007)가 주장 하듯이, 온라인상의 복잡하고 정신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포르노 상품이 부각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의 극단적인 장면만이 이용자들의 눈길을 잡을 수 있 는 수단(p.140) 이라는 것이다. 포르노의 거시적 시장의 폭발은 혼돈을 가 져왔고, 그 곳에서 믿을 만한 표본과 유용한 일반화를 만들어 내야만 한 다. 당연히 자료가 천차만별이고 서로 상반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천(Chun, 2006)의 연구와 랭맨(Langman, 2004)의 연구는 포르노의 거시적 시장에 대한 서로 상반된 분석을 내 놓았다. 천(Chun)은 이것이 자유와 선택의 발언권을 향상시켰다고 보는 반면, 랭맨(Langman)은 극도 로 틈새화 된 포르노 시장을 기괴한 폄하의 공간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포르노 시장에는 미국 보안 및 교환 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업이 거의 없다. 이렇듯 포르노 산업의 사업전략, 이윤, 소유 구조는 여전히 접근하 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Coopersmith, 2006). 실증적 방법의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종종 접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림(Rimm, 1995)과 메타(Mehta, 2001)는 인터넷이 등장한 시점과 맞추어 무작위로 Usenet 뉴스그룹의 포르노 이미지를 다운 받아 포르노의 111

118 여성과 인권 2010 상업화와 다양성을 기술한 바 있다. 파소네(Paasone, 2006)은 포르노 이미 지에 내제된 성적 대표성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366개의 포르노 웹사이 트를 광고하는 스팸 메일 메시지의 묘사와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했다. 일 반적(average)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의 취향, 인식,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쿠퍼, 셰레르, 보리스와 고든(Cooper, Scherer, Boies and Gordon, 1999)와 맥키, 알버리와 럼비(McKee, Albury and Lumby, 2008) 는 선별적 표본을 추출했는데 이 표본은 이용자들의 자원 참여를 요청하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버질(Buzzell, 2005)은 응답자들에게 여 러 가지 형태로든 포르노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일반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 보다 믿을만한 표본추출방법에 기초했다 할지라도, 성적 이미지나 그 이용자들 에 대한 분석에 그쳤고,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되어 소비자들에게 배포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론적 정치적 범주에서 제시되는 온라인 포르노에 대한 학제적 인 담론은 연구의 대상에 대한 믿을만한 실증적인 이해에 기초한 것은 아 니다. 일반적인 기준 없이, 포르노에 대한 연구는 혼돈스럽게, 임의적 수 준에서, 상반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고 그 결과 포르노 논쟁은 결코 타협 할 수 없는 양자 간의 전쟁으로까지 오늘날 여겨지게 되었다(Juffer, 1998). 하지만 타협은 온라인 포르노의 학제적 분석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의 개발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Paasonen, 2010). 더불어 핸드폰, PSP, 인터넷과 같은 방식으로 유포되는 포르노물의 연결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을 통한 새로운 타협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 사회연결망분석: 새로운 가능성 사회연결망분석은 방법론이자 이론이다. 이 접근은 인간과 조직을 포 112

119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함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자가 보다 큰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위치 지어진다는 사회학적 원리를 성실히 받아들인다. 여기서 사회적 구조 란 상호 관계하는 사회적 행위자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패턴을 일컫는 개념이다(Laumann & Knoke, 1986). 즉, 사회적 구조는 둘 이상의 사회적 행위자 사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연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패 턴화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분석의 초점은 개별행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간의 관계에 있다. 관계에 대한 접근은 여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다(Laumann & Knoke, 1986; Wasserman & Faust, 1994). 첫째, 사회적 구조 하에서 구성되는 관계연결의 패턴은 완전히 무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 사업적 유대, 이웃과의 관계, 조직적 협의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에 지배를 받는다. 둘째, 관계연결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자원들이 상호 이동하는 하나의 교환 통로를 통해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안의 행위자의 지위, 즉 이동하는 자원 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행위자의 사회적 행위를 제한 혹은 가능하게 한다. 연결망 분석의 이론적인 목적은 결국 관계가 어떻게 다양한 사회구 조 안에서 패턴화되고,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자원과 행위의 흐름, 그리고 구조 하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행위자의 기회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사회연결망 이론은 사회 구조와 그 조직을 구성하는 관 계의 패턴을 분석하고, 측정, 구체화하는 양적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Wasserman & Faust, 1994). 사회구조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관계에 기반 하기 때문에, 연결망 분석은 크게 행위자 A, 행위자 B, 그리고 이들 간의 연결이라는 세 가지 지점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 세 가지 지점의 데 이터들은 연결망 분석의 근간이 된다. 이론 상의 전문 용어로 매듭(nodes) 이라고 불리는 행위자는 사람, 조직, 컴퓨터, 정보나 자원을 교환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실체를 칭한다. 본 연구의 목적상 여기서 이 매듭은 조직만 113

120 여성과 인권 2010 을 칭한다. 이런 매듭간의 관계를 접합(ties) 혹은 연결(connections) 이라 고 하는데, 여기서 연결은 정보의 교환을 의미하고, 소비자 판매, 자원 공 유 등 부정적 혹은 긍정적 형태의 접속과 같은 관계의 유형이다. 이를 통 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두 가지 형태의 산출물을 만들어 낸다. 하나는 가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적인 것이다. 가시적 산출물은 하나의 도표( 圖 表 )로 매듭과 주위 연결점을 나타내는 사회연결망 다이어그램을 말 한다. <그림 1>은 연결망 분석의 가시적 산출물의 예이다. <그림 1> 연결망 분석의 가시적 산출물의 예 다이어그램은 조직간 연결 상태에 대한 가시적 정보로 적격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의 F와 I사이의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G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개의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는 B와 C는 네트워크상 가장 많 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된다. 연결망의 다이어그램은 분석이론의 양적 측정기준에 근거한다. 이 기 준은 대부분 중심성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매듭들(조직)의 중심성은 연 결망의 전반적인 기능에 이 조직이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의 수위에 근 거해 측정한다. 지배적 행위자는 활동과 중요성의 측면에서 가장 활발히 114

121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를 일컫는다. 연결망 속에서 이 조직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조직의 역할은 지대한가, 미비한가? 이 조직은 가장 활동적 인가? 정보의 흐름 속에 유리하게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중심정 도, 중간성, 근접성을 포함한 측정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중심정도는 특정 한 매듭에 근접한 연결점의 수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매 듭 B는 중심정도로 3을 받을 수 있다. 중간성은 해당 조직이 연결망 상의 자원 흐름을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에 근거한다. 예를 들 어, <그림 1>의 매듭 E, G, H는 매우 높은 중간성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없을 경우 아래 위의 두 영역간의 연결은 단절되기 때문이다. 근 접성은 해당 매듭과 연결망의 모든 매듭과의 거리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연결망의 이 해당 조직과 다른 조직이 얼마만큼의 단계 혹은 연결점을 가 지고 있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매듭 E는 연결망의 모든 다 른 매듭에 비해 가장 높은 근접성을 보인다. E의 평균 거리(3)는 연결망의 다른 매듭들 중 최고로 낮다. 매듭들의 서열은 중심성에 의해 결정되고 서 열의 최상위층에 있는 행위자가 연결망에서 가장 지배적 역할을 한다. 중심성 측정을 위한 기준은 연결망 속의 매듭의 위치와 중요성을 평가 한다. 만약 데이터상의 특정 매듭이 없어지거나 나타나면, 혹은 연결점의 수가 바뀌면 측정 결과도 서열도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연결망이라고 칭하는 범위의 범주 또한 에고 연결망이라고 하는 한 개의 매듭을 중심으 로 시작한 작은 연결망에서 점차적으로 확장해 간다. 이는 하나의 정체성 을 가진 그룹으로 완성되기 위해서(Knoke, 1983), 그리고 전국을 아우르 는 연결망으로 확산되기 위해서(Levine, 1972) 연결망의 일원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매듭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표본 추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 즉, 이 연결망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규정 해야 한다. 이런 범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115

122 여성과 인권 2010 지위에 근거한 접근은 행위자들이 사회적 구조 하에서 어떤 특정한 지위 (조직과 같은)를 가지고 있는지에 근거해 포함시킬 것인지 배제 시킬 것인 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사건에 근거한 접근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 에 근거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다. 세 번째는 관계에 근거한 접근으로 학교, 회사, 이웃과 같은 특정한 사회분야 의 관계의 형태들 즉, 직장동료, 가족, 친구와 같은 관계에 따라 행위자를 정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토론은 로만, 마스던과 프렌키 (Laumann, Marsden & Prensky, 1983) 혹은 마린과 웰만(Marin& Wellman, 2010)을 참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분석 초기부터 정해져야하고 당면한 이론적 방법론적 질문에 근거해 선정되어야 할 것이 다(Scott, 2000).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의도는 포르노의 정치경제적 역학에 대한 보다 믿을만한 관 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이론을 통해 포르노 연구의 새로운 방법 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온라인 포르노를 연결망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다. 우선 온라인 및 디지털 체계가 포르노 물 보급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방법론 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론 및 분석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Paasonen, 2010). 둘째는 포르노는 본질적으로 이익추구를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분석해야 할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 만 온라인 포르노의 표본 추출에 있어 범위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즉 온 라인 포르노가 어디서 시작해서 끝나는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은 사건에 근거한 방식과 관계 에 근거한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즉, 연결망 내에서 연결된 관계로 규정된 외부 참여 변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한다(Laumann, et al, 116

123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1989). 다시 말해, 급속히 변화하는 조직체인 온라인 포르노는 누가 들어 오고 나가는지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대다수가 민간기업으로 구성되는 이 연결망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있어 포 르노 산업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본 연구의 네트워크 범위는 특정한 기간(사건에 근거한 방식)에 따 라, 네트워크 자체의 구성원들의 진술(관계에 근거한 방식)에 따라 결정되 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 내부자가 특정 조직이 특정 기간 동안 활발히 참여했다고 진술했다면, 이 조직은 연결망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데이터는 두 개의 주요 포르노 거래 사이트인 Adult Video News(이하 AVN)와 X-Biz, 그리고 Lexis-Nexis와 Yahoo Business와 같은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7년부터 2008년 1월까지 발간된 온라인 사업보고서를 토대 로 하였다. AVN과 X-Biz는 보고서에서 거래하고 있는 회사, 웹사이트, 지 점 등을 기간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포르노 업체는 물론 일반 기업과의 기 존의 관계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를 포함한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다. Lexis-Nexis와 Yahoo Business는 공공기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Playboy, Vivid Entertainment, New Frontier Media와 같은 소수의 포르노 업체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본 연구에 이용된 대부분의 데이터 는 AVN과 X-Biz의 보고서에 근간한다. 코딩 작업은 모든 보고서를 기초로 엄선하여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조 직들 간의 연결점을 뽑아내었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9일 X-biz가 발 간한 보고서에서는 말하기를: 뉴욕-심야 모바일 콘텐트 제공자인 WAAT Media는 모바일 비디오 솔루션 제공자인 Vantrix와 자사의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의 비디오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계약 작업에 착수했다. 이 경우 WAAT Media와 Vantrix간의 연결점이 코딩된다. 이 보고서에 117

124 여성과 인권 2010 는 여러 개의 연결점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아래의 내용 을 보면: WAAT Media는 자사의 모회사인 Twistbox Games를 통해 70개의 주요 모 바일 취급자들에게 이미지, 비디오, 모바일 TV, 모바일 게임을 배포하기로 동의 했다. Vatrix는 ABC News, Orange, T-mobile, and The Weather Channel과 같은 회사들을 위해 즉석 비디오, 생방송 TV, 비디오 경보, 사용자 제작 콘 텐츠, 비디오 공유, 기타 다른 형태의 멀티미디어 혹은 디지털 플랫폼의 기 술적 한계를 뛰어넘었다. 본 계약을 통해 Playboy, Penthouse, Vivid, Mr. Skin 그리고 다른 100개 이상의 업체들로부터 비디오물을 얻게 된다. 위의 내용은 다수의 연결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었는데, WAAT 미디어와 모회사 Twistbox Games와의 연결점, Vantrix와 ABC News, Orange, T-Mobile, The Weather Channel과의 연결점, 그리고 Vantrix와 WAAT 모두 각각 Playboy, Penthouse, Vivid, Mr. Skin과의 연결점을 가 짐을 알 수 있었다. 2차 코딩 작업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보완, 확인, 표준, 범주 화 작업을 실시했다. 네트워크상의 그들의 기능에 따라 조직을 범주화 했 는데, 예를 들어 포르노물 생산과 관련된 사업은 생산자로, 구매와 회원 요금을 관리하는 회사는 재무자로, 제품의 유포와 마케팅을 위해 최종 사 용자 사이트를 만드는 웹마스터 조직 사이트를 제휴자로, 위와 같은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는 대규모 조직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조직 간의 연 결 관계는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협력신규개발사업, 생산 및 유포를 위한 협정, 기술적 사용과 개발, 자회사 현금 사이트와 같은 재정상의 결합, 마 케팅, 자회사 등의 형태로 결부되어 있었다. 에지(edges)의 내용을 범주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간의 연결 관계의 강도를 118

125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조직이 다층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한 가지 연결점으로 통일 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과의 협력 링크(link)는 하나의 조직으로 처리했다. 예를 들어 Playboy 라는 이름을 쓰는 모든 조 직과 링크는 Playboy 연결점 하에 위치시켰다. 최종 1차 자료로 808개의 조직(매듭)과 1,076개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사회연결망 다이어그램은 거리가 가장 짧은 매듭들을 같은 자리에 물리적인 힘에 근거해 배치하는 스프링 내제 알고리즘(최대 약수를 구하기 위한 호제법) 을 사용하였다. 알고리즘방식은 연결망 상의 기능적으 로 가장 가까운 조직들을 다이어그램 상의 물리적인 거리를 실질적으로 가 깝게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표시한다(Freeman, 2000). 즉 다이어그램 상에 거리가 먼 조직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거리가 먼 것이다. 이를 통해 네 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가 시적 도형은 어떤 조직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 직이 연결망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한 중심정도, 중간성, 근접성 측정기준을 사용해 네트워크 상의 중심축, 즉 중심 참가자를 찾아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심정도 는 매듭(본 연구에서는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연결점의 수를 통해 그 영 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특정 매듭으로 부터 뻗어 나온 선의 수로 결정된다. 중간성은 특정 매듭을 가로지르는 연결망 길의 수를 기초로 영향력을 측정한다. 즉, 다른 매듭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특정 매듭을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 몇 개인가에 따른 것이다. 근접성은 특정 매듭이 네트워크상의 다른 매듭과의 접근성의 정도 에 따라 영향력을 측정한다. 다시 말해 이 특정 매듭이 얼마나 빨리 연결 망 상의 다른 매듭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런 기준들을 통 해 연결망 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듭 즉 중심축을 밝혀내는 119

126 여성과 인권 2010 것이다(Barabasi, 2003). 다른 매듭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알기위해 이 세 기준의 측정 결과는 점수보다는 순위에 의존한다. 중심성 측정의 평균치로 부터 나온 두 가지 표준편차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조직 (평균보다 2 표준편차 이상 일 때)을 다른 조직과 비교해 구분할 것이다. 4. 분석 데이터 분석을 통해 508개의 매듭(조직)과 712개의 에지(edges)를 발견 했다. 여기서 에지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모든 연결점의 3%정도 밖에 차 지하지 못했다. 508개의 매듭 중 70%가 포르노업체이며 30%가 일반업체였 다. <표 1>은 그 구성의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 다이어그램 상(그림2)으로 는 중심축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긴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거미 줄과 같은 연결망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서 온라인 포르노 업체들은 제품 개발과 다양화, 제품생산 및 배포과정에서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핵심 영역은 틈새시장을 공약하기 위한 마케팅 촉수들로 싸여 있다. <표 1> 온라인 포르노 네트워크 매듭(조직)의 형태와 수 매듭 형태 수 백분율 대기업 6.01 생산자 배급 제휴 프로그램 재정 마케팅 최종사용자 웹사이트 기술 인사 기타

127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이는 일반적인 정치영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틈새시장을 극도로 겨냥한 온라인 포르노 산업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Chun, 2006; Attwood, 2007; Dines, 1998).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 하의 포로노물 생산 은 무작위적, 혹은 자발적, 소비자 주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포 르노 산업 내부자 간의 협력을 통해 조직 동원되는 사업전략이 목격된다. 한 마디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물질적 토대에 근간해 구조화된 것 이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방식은 지배적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중심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제 휴 프로그램 웹사이트로 뻗어나가 최종 웹 사용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구조 를 보인다. <그림 2> 온라인 포르노 사업 네트워크의 구조 흰 매듭: 일반 업체 회색 매듭: 포르노 업체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Playboy 위로 향하는 삼각형: Hustler 큰 원: 영향력 있는 매듭 121

128 여성과 인권 2010 연결망의 중심부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의 중심부에는 Hustler와 Playboy라는 두 개의 중심 매듭이 지배하는 구조를 보인다(그림2). 일반적으로 허브네트워크(중 심축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는 소수의 지배적 역할을 하는 매듭에 연결망이 의존하는 형태를 보인다(Barabasi, 2003). <표 2>에서 볼 수 있 듯이, Playbody와 Hustler는 연결망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함 으로써 스스로를 네트워크의 중심축화 하고 있으며, 세 영역의 측정 기준 에서도 1위 혹은 2위로 랭크되었다.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대기업은 가장 많은 수의 매듭들과 연결되어 있고(중심정도), 대부분의 조직들이 연결망 하에서 이 두 기업을 통해서만 서로 접합될 수 있으며(중간성), 이 두 기 업은 다른 조직들과의 접촉 시 거쳐야 할 단계의 수도 가장 작다(근접성). 예를 들어, 중심정도 척도에서 Hustler는 45점 Playboy는 43점을 받았다. 이 영역의 평균점수는 2.803이다. 중간성에 있어서도, 이들은 각각 1과.9899를 받았으나 이 영역 평균치는.613이다. 중간성 영역에서도 평균치 는.021임에 반해 Playboy의 점수는 1이고, Hustler는.842이였다. 한 마 디로 Playboy와 Hustler는 포르노 산업 연결망의 단연 돋보이는 두 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포르노 분야에 있어 서도 이 두 업체는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허브 연결망의 가장 큰 이점은 이런 강력한 중심축의 매듭들이 연결망 을 아우르며 폭넓게 활동을 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Wasserman & Faust, 1994). 총 연결된 매듭의 54%가 일반기업인 Playboy는 이들을 대 상으로 초점이 맞춰있지만, Hustler의 경우는 거의 모든 연결점이 포르노 업체와 결부되어 있다(단지.07%만이 일반기업). 연결망은 집단적으로 작 동한다. 즉 연결망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듭들은 각각의 특성화된 역할을 수행한다(Gleave, Welser, Lento & Smith, 2009). Playboy 는 포르노에 대한 대중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Hustler나 122

129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다른 포르노업체가 보다 하드코어적 포르노의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문화적 바람막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은 포르노 연결망이 민간은 물론 공공 영역까지 팽창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표 2> 중심성 측정: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매듭(조직) 중심정도 근접성 중간성 Hustler (대기업) Playboy (대기업) Sugar VOD (배급) 31 Penthouse (대기업) 24 Yappo.com (배급) Naked Sword (배급) Xbiz (마케팅) 18 Private Media Group (대기업) NetCash (제휴업체).8719 PornoTube.com (웹사이트).3747 네트워크 평균 표준 편차 비록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의 각 매듭들은 두 대기업의 조정에 해택을 받고는 있지만, 연결망 유지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중심축의 의도적 제거가 있을 경우 연결망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허브 연결망의 약점이 보완되게 된다(Barabasi, 2003).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치 이상의 두개의 표준편차 점수를 가지는 기업들이 연 결망 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Yappo.com, Private Media Group, X-biz는 세 개의 모든 측정 기준에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NetCash, Naked Sword, Penthouse는 두 개의 기준 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높은 매듭은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한다. 이들 중 2개는 대기업, 3개는 배급업자, 마케팅업자와 재정 업자가 각각 1개가 포함된다. 또한 1개 혹은 2개의 기능을 특성화한 조직들 123

130 여성과 인권 2010 도 많이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연결망의 조직적 과잉을 가져온다(표 1). 중심축으로의 과잉과 다양성 덕분에 연결망은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 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시에 틈새시장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를 불 러드리는 연결망 가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을 확보하게 된다. 연결망의 주변부 중심부는 건실한 포르노업체와의 고리를 유착시켜 온라인 포르노 산업 을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주변부는 새로운 소비자의 돈 을 얻어내기 위해 중심부에서 뻗어 나온 촉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그림 3). 이러한 촉수들은 일반적으로 제휴프로그램(회색 삼각형)을 통해 포르 노물을 선전 배급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의 제휴프로그램은 연결망의 조 직적 도구로써 연결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을 한다. 생산자, 배급자, 대기업과 같은 중심 매듭들은 새로운 웹마스터를 모집 하기 위해 제휴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심부에서 제공하는 포로노물을 사용하는 틈새시장이나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진 최종 사용자 웹사이트를 더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웹마스터의 목적은 우연히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에 들린 인터넷 사용자를 제휴프로그램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웹마스터들이 수입을 올리는 방식을 다양하 다. 우선 사용자가 한번 클릭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특정 광고를 한번 클릭할 때.05 센트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시험 삼아 회원이 된 경우나 새로 정회원이 된 경우, 비율 혹은 균일 요금제에 의거 해 일정 금액을 받는다. 소비자가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웹마스터가 가 져가는 돈은 많아진다. 결론적으로 마치 볼라거미(Bolar Spider)가 나방을 잡기 위해 볼라를 던지듯이, 소비자가 지출하도록 하기위해 포르노 콘텐츠 를 던지게 된다. 이 때 제휴 프로그램과 웹마스터는 중심부와 면밀히 협 력하게 된다. 124

131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그림 3>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의 제휴 구조 흰 매듭: 일반 업체 회색 매듭: 포르노 업체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Playboy 위로 향하는 삼각형: Hustler 큰 원: 영향력 있는 매듭 회색 위로 향하는 삼각형: 제휴프로그램 사각형: 최종 사용자 웹사이트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의 조직적 도구로써 제휴프로그램은 웹마스터에 게 인터넷 이용자를 설득하여 결국 회원으로 전환하게 하는 도구로 작동 한다. 제휴프로그램은 더 많은 이용자를 가입시키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보다 많은 수의 능력 있는 웹마스터를 포진시키려 한다. 이는 관련 틈새 포르노 웹사이트들도 해당사용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간의 상 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웹마스터 확보를 위한 제휴프로그램 들 간의 경쟁도 있는데, 주로 웹마스터에게 제공되는 포르노 콘텐츠, 서비 스 및 각종 혜택을 알리는 식이다. 이런 마케팅 방식은 웹마스터에게 해 당 제휴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도구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해 주고, 결국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득하는 방식이다. 제휴 프로그램은 Google 125

132 여성과 인권 2010 Analytics와 같은 고도의 정밀한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인터 넷 사용자를 밀어 내고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웹마 스터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는 마케팅 전략을 만들거나 사용자 타깃팅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연결망의 맞춤화된 성장 방향을 구상할 때 유용하게 활용 된다. 예를 들어, AdutlPaymaster.com은 웹마스터에게 실시간통계 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판매량을 추적해서 웹마스터 자신이 얼마만큼의 수익 을 얻었는지를 그때그때 알 수 있게 한다. 제휴업체들은 추적을 통해 Adult Paymaster에게 보낸 사용자를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URL 추적 등의 내역도 제공하며 판매내용도 공개한다. 만약 사이트 최종 소비자가 회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려해 내용물을 다시 배치하고, 다른 이름을 다시 출시하게 된다. 포르노 웹마스터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YNOT.com의 블로그에 따르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전환 비율이 1:300이며, TotemCash.com은 비율이 1:200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보통 사이트에 우연히 들른 200에서 300명의 사용자 중 1명이 회원이 된다는 것이다. 협력 프로그램과 웹마스터는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독특하고 상큼하며 극단적인 포르노 콘텐츠인 것이다. 제휴 프로그램 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판매 포인트는 프로그램이 제공 하는 콘텐츠의 형태이다. 웹마스터들 사이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 장 가치 있는 콘텐츠는 독특하고, 배타적이며, 기괴한 것들이 복합된 포르 노물로 보고 있다. 기괴한 하드코어 포르노물은 일반적으로 여성폄하 중심 의 콘텐츠이다. 제휴 프로그램은 자신의 콘텐츠에서만 볼 수 있다는 여성 에 대한 폭력과 폄하의 수위를 웹마스터를 설득시키는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PreminumCash.com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 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고, Pimproll.comdms은 위협적 하드코어 라는 문구를 사용 한다. PerfectGonzo.com은 PerfectGonzo와 함께라면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고품질의 하 126

133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드코어 콘텐츠를 하우스에서 직접 제작하기 때문 이라고 선전한다. 선전용 사이트인 IncredibleDollars.com과 결부된 HumantoilietBowls.com 사이트에 서는 여성의 목에 변기를 걸어 돈의 수단으로 폄하하며, RockStarPimp.com 의 한 웹마스터는 관능적인 이 배우는 마약에 취한 몽롱한 상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 기괴한 포르노의 효 과 는 여성주의 논쟁의 중심 이슈이다. 하지만 포르노 온라인 연결망에서 는 물질적 현실과 관련해서 여성을 비인간화하고 폄하하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궁극적 목적은 수익을 얻는 것이고, 하드코어 포르노는 단순히 도구에 불가한 것이다. 하드코어 포르노의 파괴, 위협, 폄하의 수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독특한 콘텐츠도 반드시 필요하다. YNOT.com 은 소비자는 신선한 콘텐츠를 원한다 는 강조 문구를 종종 언급한다. 즉 소비자들은 여성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선하고 독특한 것이 웹마스터를 끌어드리기 위한 협력프로그램의 주요 판 매 포인트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IncredibleDollars.com은 웹마스터들 에게 가장 독특한 사이트, 100% 독점 이라고 광고한다. 왜냐면 [똑똑한] 웹마스터들은 독점적 콘텐츠가 회원 확보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Premiumcash.com은 진화, 신선함, 배타성 을 슬로건으로 사용 하면서 업체의 포르노물의 독특함과 독창성을 강조한다. Silvercash.com은 27개의 독특한 콘텐츠가 85개 사이트에서, 새로운 갤러리가 매일 매일 제공된다 고 광고한다. 웹마스터들은 신선한 콘텐츠가 소비자를 충실하게 만들고 다시 찾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에는 제휴프로그램 은 RSS/XML 사양을 제공해 최종 소비자 사이트의 콘텐츠가 자동 업데이 트될 수 있도록 했다. 제휴 프로그램의 RSS/XML 사양에 사이트를 접속시 킴으로써, 웹마스터들은 많은 수의 사이트를 신선한 콘텐츠로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연결망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127

134 여성과 인권 2010 신선함, 독특함, 기괴함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마케팅 전략은 콘텐츠의 수익성과 포르노 산업의 이윤 추구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협력 프로그 램과 웹마스터들은 인터넷 사용자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포르노 소비자들의 습관, 행동, 선택 방식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하나의 전문 분야로써 역할한다. YNOT.com 이나 WickedFire.com과 같은 많은 수의 사이트들이 포럼을 열어 웹마스터들과 어떻게 하면 인터넷 사용자 를 잘 겨냥해서 회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한다. AVN과 X-Biz는 어떻게 하면 소 비자를 설득하고 잘 착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의 글을 사이트에 올려 놓았다. 예를 들어, 잭 모리슨(Jack Morrison)의 글은 웹마스터들에게 소비 자를 타깃팅 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특히 그가 언급한 약 20%의 소비자 가 포르노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몇몇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포르노에 빠져 있고, 온라인 상의 경험들과 포르 노물을 수집한다. 이런 행위는 콘텐츠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중독적 인 경향 때문에 건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포르노 산업에 주요한 자금원이기 때문이다. ( 성중독에 있어 온라인 포르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기 시작했지 만(Griffiths, 2001), 웹마스터와 제휴프로그램은 포르노 소비자 중 특정비율 은 중독자 혹은 잠재적 중독자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TotemCash.com 은 컴퓨터상에 스트리퍼가 튀어나오는 VirtualGirlHD를 웹마스터에서 매 우 중독적 이라고 선전한다. 이 제품은 소비자의 컴퓨터에 수시로 스트리 퍼가 자동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본 제품의 한 소비자는 이 프로그 램은 정말로 중독적이다.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깔고부터 수시로 튀어 나와 나를 흥분시킨다. 라고 말했다. 협력 프로그램과 웹마스터의 마케팅 목적은 단순히 중독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가능, 조장, 그리고 128

135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창출하는 것이다. 회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휴 웹마스터들은 소비자의 선택권 을 제한하는 기만적 기술을 사용한다. 블라인드 클릭(blind clicks) 과 같 은 기술은 소비자가 클릭을 하면 자신이 의도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데려가는 기능을 한다. 웹마스터들은 이것을 마우스트렙핑(mousetrapping) 이 라고 말한다.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떠나려고 하면 정말로 떠나겠느냐고 묻 는 창이 뜬다. 이 때 사용자가 예 를 클릭하면 또 다른 사이트로 자동 이 동된다. 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다. 만약 아니요 를 클릭하면 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또한 TotemCash의 VirtualGirlHD와 같은 기술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요청 없이 도 포르노 콘텐츠가 자신의 컴퓨터로 자동 이동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방식은 포르노 회사가 소비자의 인지 없이 이들을 공유하도록 함을 보여 준다. 또한 전달 결제 방식을 통해 모든 소비자의 신용카드 승인이 한 번 에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신용도가 낮거나 좋지 않은 잠재적 회 원을 위해 DeclineDollars.com과 같은 대부 사이트도 있는데, 이는 마치 고리대금을 징수하는 지역 사채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기술 적 도구는 포르노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분야는 의 심의 여지없이 포르노 산업이다(Doyle, 2000). 이와 같은 이윤추구는 소비 자와 산업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낸다. 다른 모든 자본가들이 그 러하듯, 포르노 산업의 목적은 소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잉여가치의 극대화이다. 포르노 산업은 단순히 소비자의 수요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웹 소비자들을 함정 에 빠트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129

136 여성과 인권 요약과 결론 포르노가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지만 이 산업의 정치경제를 철저히 분석한 믿을만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부진은 혼돈 속에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산업 의 특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실증적 방식에 기초한 체계적 질문을 이끌어내는데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포르노의 유포와 생산연결망 에 기초한 접근이 등장하면서, 포르노 산업을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 사회과학방법론인 사회연결망분석 은 온라인 포르노 산업의 이러한 혼돈을 잡아낼 수 있는 분석 전략과 데 이터 수집을 가능케 한다. 이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초반까지 발표된 포르노 산업체 간 관계를 언급한 보고서를 분석 해 포르노 산업이 Playboy와 Hustler라는 두 개의 대기업을 중심축으로 하 는 허브 연결망을 형성하며, 이는 다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다른 업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틈새시장, 경제적 지출 및 잉여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수의 웹마 스터를 유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강력한 중심축을 중 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그 주위를 확장해가는 연결망, 즉 현 대 자본 제국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이 라고 할 수 있다(Castells, 2000). 비판적 정치경제학 접근을 토대로 본 연구는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이 산업과 소비자의 적대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포르노 산업은 제 휴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가 포르노에 중독되고, 의존하며, 결국 그 함정 에 빠지기를 공모한다. 모리슨(Morrison)이 말했듯이, 잠재적 중독자는 많 은 돈을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웹마스터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사용자를 공유하고, 사용자를 다른 웹사이트에 연결시키며, 지속적으로 하드코어 포 르노물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포르노 중독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포르노 산 130

137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업은 소비자를 고유한 욕구를 가진 성적 주체가 아니라 조종되고, 착취되 는 하나의 비인간화 된 무리(traffic) 로 보고 있다. 무리(traffic) 혹은 전 환(conversions) 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해서 대부분이 남성인 소비자들 이 경제적 착취를 위해 타깃팅 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의 비판은 시장과 소비자 간의 자본화된 관계에 대한 것이지 포르노 소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 한 본 연구는 포르노의 내용 분석이나 이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effects) 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는 온라인 포르노 연결망 구조가 어 떻게 선택을 조절하고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전형의 작용을 만들어 내 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포르노의 효과(effects) 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연구가 단순히 기술하는 방식의 방법론인 사회연결망분석을 사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측정 결과와 다이어그램은 연구자에게 구조가 어떻 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식의 정보는 주지 못한다. 오히려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알려준다. 연구자가 아닌 연결망을 통해 입수된 표본의 기술적 연구방법론인 사회연결망분석은 포르노 논쟁에 대한 보다 중립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는 사회연결망분석이 포르노에 대한 학계 논쟁의 철학적, 이론적 간극을 좁혀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에 대한 보다 명 확한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생산적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스넨(Paasonen, 2010)은 온라인 포르노가 매우 다양해져서 이를 하나의 개체로 칭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누구든 온라인 포르노의 틈새를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인 목적중심의 표본추출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정치적 인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틈새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적 질문은 다르다. 만약 콘텐츠의 생산과 수익의 발생이 같은 131

138 여성과 인권 2010 사업의 연결 속에서 발생한다면 이들은 얼마만큼 다양화될 수 있을까? 또 한 포르노의 틈새가 진정으로 다양한 성적 특성 혹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 케팅 전략을 다 반영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엣우드(Attwood, 2007)는 Nerve와 SuicideGirls 두 개의 사이트를 근거로 포르노 분야의 혁신이 일 어나고 있으며, 포르노가 주류 밖의 새로운 성적 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정치경제학의 연결망 분석 은 과연 이 두 사이트가 주류로부터 얼마나 아웃사이더 인가를 분석한다. 만약 이 사이트들이 주류 포르노 프로덕션 스튜디오와 다시 연결되면 어 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서 어떤 틈새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들은 모두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 틈새들의 연결은 다시 단절된 것이 아 닌가? 이런 일련의 질문들은 다시 선택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라 는 휘스넌트(Whisnant, 2004)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만약 이 두 사이트가 정말로 독립적이라면 엣우드(Attwood)가 말한 것처럼 진정 혁신적인 것이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선택이라는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연결망분석은 이런 것들의 사회적 삶 이 작동하는 물 질적 근간을 기술하는 것(Klastrup, 2007)이고 연구 대상에 대한 보다 설 득력 있는 이해를 가져오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제시된 연결망이 얼마만큼 온라인 포르노의 보다 넒은 실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온라인 포르노의 현실은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수백만 개의 매듭이 다시 구성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런 거대하고 혼돈스런 구조의 그림을 완전히 그려낼 수 있 는 것이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비 록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매듭을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 라도, 본 연구는 적어도 그 연결망의 형태와 기능은 정확하게 잡아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들은 기능 간의 상관관계와 연결망의 범위확 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 웹사이트와 제휴 132

139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웹마스터 판별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된 연결망의 범위가 좁혀졌는지 아니면 넓어졌는지를 질문한다. 만약 넓어졌 다면 연결망의 공간적 사이가 뜬 것이고 기능을 하는 매듭 간의 협력이 미비해진 것이다. 만약 좁혀졌다면 연결망이 보다 촘촘해지면서 중심 매듭 과의 협력이 긴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수익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넓어진 경우, 중심축으로 일렬의 선이 그어 지면서 수익이 중심 부위 소수의 대기업에게 집중됨을 알 수 있고, 좁혀졌 을 경우는 수익이 조직 간에 분산됨을 알 수 있다. 비록 정치적 이념적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지라도, 포르노를 연 구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연구 주제에 대한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안타깝다(Paasonen, 2010). 온라인 포르노 구조에 대한 기술을 통해 본 연구는 콘텐츠와 그 효과(effects) 에 치우치지 않는 포르 노의 사회 문화 물질적 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회 연결망분석을 포르노의 정치경제학 접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연결 망의 외부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어디가 연결망의 시작이고 끝인가? 사회연결망분석은 특히 규모가 작은 연결망의 경우 하나의 데이터만 빠져도 민감해 반응할 수 있다(Stork & Richards, 1992). 그래서 샘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명확한 연구 질문을 토대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기간에 근거해 범위를 정했다. 범위 문제와 함께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노동비용 문제는 사회연결망분석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는 분석 자료가 텍스트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결망 분석을 통해 포르노 산업을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포르노 논쟁의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맥락에 근거한 깊이 있는 논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 라고 믿고 있다. 133

140 여성과 인권 2010 참고문헌 Allen, M., D. D Alessio & K. Brezgel. (2006). A Meta-Analysis Summarizing the Effects of Pornography II Aggression After Exposur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Attwood, F. (2007) No Money Shot? Commerce, Pornography and New Sex Taste Cultures. Sexualities, 10(4): p Barabasi, A. L. (2003) Linked: How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and what it means for business, science, and everyday life, New York: Plume Books. Boyle, K. (2000). The pornography debates: Beyond cause and effect. Women 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3(2) March-April: Brod, H. (1988) Pornography and the alienation of male sexuality, Social Theory and Practice, 14(3): (1990) Eros thanatized: Pornography and male sexuality. In M. Kimmel (ed) Men confront pornography. New York: Crown Publishers. Buzzell, T. (200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ersons using pornography in three technological contexts. Sexuality and Culture. 9(1) December. Cameron, S. (2005). Economics of pornography in S.W. Bowmaker (ed) Economics uncut: a complete guide to life, death, and misadventure.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Castells, M.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Chun, W. H. K. (2006). Control and freedom: power and paranoia in the age of fiber optics. MIT Press. Cooper, A. (1998) Sexuality and the internet: Surfing into a new millennium, Cyberpsychology & Behavior, Summer 1(2):

141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2002) Sex and the internet: A guidebook for clinicians, New York: Brunner-Routledge. Coopersmith, J. (1998). Pornography, technology and progress. ICON, 4: (2006) Does your mother know what you really do? The changing nature and image of computer-based pornography, History and Technology, 22(1): Cronin, B. & E. Davenport. (2001). E-Rogenous Zones: Positioning Pornography in the Digital Economy. The Information Society, 17(1), 1 January, p Dines, G., Russo, A., & Jensen, R. (1998) Pornography: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inequality, New York; London: Routledge. Di Filippo, JoAnn Pornography on the Web. In D. Gauntlett (ed.), Web.Stu dies: Rewiring Media Stu dies for the Digital Age, London: Arnold. Dery, M. (2007). Paradise Lust: Pornotopia meets the culture wars. In K. Jacobs, M. Janssen and M. Pasquinelli (eds.) C lickme: A netporn studies reader. 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Doyle, T.C. (2000). The architects of porn. Retrieved from GHOSKHWATMY32JVN on November 17, Dworkin, A. (1981).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Women s Press Limited. Free Speech Coalition State-of-the-industry report Retrieved November 17, Freeman, L. (2000). Visualizing Social Networks. Journal of Social Structure 135

142 여성과 인권 (1). Garnham, N. (1995). Political economy and cultural studies: Reconciliation or divorce.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1) Mar: p Gleave, E., Welser, H., Lento, T., Smith, M. A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 of Social Role in Online Community. In Proc. HICSS (2009). Retrieved at ScoailSpaces.pdf. Google Blogspot (2008) We knew the web was big Retreived at on March 19, Griffiths, M. (2001). Sex on the internet: Observations and implication for sex addict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8(4)Nov: p Hennessy, R. (2000) Profit and pleasure: Sexual identities in late capitalism, New York: Routledge. Jeffreys, S. (2008). The Industrial Vagin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lobal Sex Trade. Routledge, New York. Jensen, R. (2007) Getting off: Pornography and the end of masculinity. Boston: South End Press. Johnson, J. (2010) To Catch a Curious Clicker: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the online commercial pornography industry in K. Boyle (ed.) Everyday Pornographies. Taylor & Francis. Juffer, J. (1998). At home with pornography: women, sex, and everyday lif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Kimmel, M. S. (2005) Pornography and male sexuality, in M, Kimmel (ed.) The gender of desir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8) Guyland: The perilous world where boys become men, 136

143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New York: HarperCollins. Knoke, D. (1983). Organizational sponsorship and influence reputation of social influence associations. Social Forces, 61, Lane, F.S. (2000). Obscene profits: the entrepreneurs of pornography in the cyber age. New York: Routledge. Langman, Lauren (2004), Grotesque Degradation: Globalization, Carnivalization, and Cyberporn in Dennis D. Waskul (ed.) net.sexxx: Readings on Sex,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New York: Peter Lang. Laumann, E.O., Marsden, P.V. and Prensky, D. (1989). The boundary specification problem in network analysis. In L.C. Freeman, D.R. White and A. K. Romney, Eds., Research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61-87,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Press. Laumann, E. O. and Knoke, D. (1986). Social network theory. In S. Lindenberg, J.S. Coleman and S. Nowak, Eds., Approaches to social theory, , Chicago: Russell Sage Foundation. Laumann. E.O., and Pappi, F. (1976). Networks of Collective Action: A Perspective on Community Influence Systems. New York: Academic Press. Levine. J.H. (1972). The sphere of influ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Livingstone, S. (2003). Children's Use of the Internet: Reflections on the Emerging Research Agenda. New Media & Society, 5(2): p MacKinnon, C. (1991). Towards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1993). Only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Marin, A & B. Wellman. (2010). Social network analysis: An introduction 137

144 여성과 인권 2010 in P. Carrington & J. Scott (eds.) Handbook of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McKee, A., Albury, K., & Lumby, C. (2008) The porn report. Carlton, Vic.: Melbourne University Press. McLaughlin, L. (1999).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the cultural studies/political economy debate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23(4) 4: Meehan, E. R. & E. Riordan. (2002). Sex and money: Feminism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media. Minnesota: Regents University Press. Mehta, M. D. (2001). Pornography in usenet: A study of 9800 randomly selected images. CyberPsychology & Behavior, 4, Morrison, J. (2004) The Distracted Porn Consumer: You Never Knew Your Online Customers So Well. Online. Retrieved at articles/printable/16315.html on March 19, Mosco, V.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Rethinking and renewal. London: Sage. O Toole, L. (1998). Pornocopia: porn, sex, technology and desire. Serpent's Tail Press. Paasonen, S. (2010). from Nancy Nutsucker.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4): p (2010). Online pornography: Ubiquitous and effaced in R. Burnett, M. Consalvo, and C. Ess (eds.) The handbook of internet studies. United Kingdom: Wiley Blackwell. Paasonen, S. K Nikunen, L Saarenmaa. (2008). Pornification: sex and sexuality in media culture. Berg Publishers Perdue, L. (2002). Eroticabiz: How Sex Shaped the Internet. Nebraska: Writer s Club Press. 138

145 인터넷 포르노 산업의 정치경제학 Rich, F. (2001). Naked Capitalists: There's No Business Like Porn Business. =1. New York Times. Retrieved on March 18, Rimm, M. (1995). Marketing pornography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 survey of 7,410 images, descriptions, short stories, and animations downloaded 8.5 million times by consumers in over 2000 cities in forty countries, provinces, and territories. Georgetown Law Review, 83, Riordan, E. (2002). Intersections and new directions: On feminism and political economy in E.R. Meehan & E. Riordan (eds.) Sex and money: Feminism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media. Minnesota: Regents University Press. Ropelato, J. (2007). Top 10 Internet Pornography Statistics. Retrieved from cs.html on March 18, Sarakakis, K & Z. Shaukat. (2008). The global structures and cultures of pornography: The global brothel in K. Sarakakis & L.R. Shade (eds.) Feminist Interventions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Minding the gap. United Kingdo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Seto, M.C., A. Maric & H.C. Barbaree, (2001).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etiology of sexual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January-February: Scott, J.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Simpson, N. (2005). The money shot: The business of porn. Critical Sense, Spring: p Soble, A. (1986). Pornography: Marxism, feminism, and the future of sexualit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39

146 여성과 인권 2010 Staff writers (2009) How big is the internet? Technology switched on. Retrieved from on March 19, Steeves, H.L. & J. Wasko. (2002). Feminist theory and political economy: Toward a friendly alliance in E.R. Meehan & E. Riordan (eds.) Sex and money: Feminism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media. Minnesota: Regents University Press. Stork, D., Richards, W. D., Nonrespondents in communication network studies: Problems and possibilities.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17 (2), Strossen, N. (2000). Defending pornography: free speech, sex, and the fight for women's righ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Wasko, J. (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s in J. Downing (ed) The Sage handbook of media studi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Massachuset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tzer, R. J. (2000). Sex for sale: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the sex industry. Routledge, New York. Whisnant, R (2004) Confronting pornography: Some conceptual basics in R. Whisnant & C. Stark (eds.) Not for sale: Feminists resisting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Australia: Spinifex Press. Williams, L. (2004). Porn Studies. Duke University Press: North Carolina. Yagielowicz, S. (2007) WAAT Media Selects Vantrix for Mobile Video Delivery. Online. Retrieved at on November 6,

147 논문리뷰 논문리뷰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 정미례

148 논문리뷰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장준오 외,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1. 들어가며 한국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여성을 송출하는 국가에 해당한 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인 신매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법안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국가차원의 대 책마련과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는 여전히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말해주듯, 2010년 미국무부 연례보고서는 여전히 한국의 인신 매매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무부의 2010년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들은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타,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성매매에 시달 리는 경우도 있고, 관광지 현지의 전언을 토대로 한국인 남성들이 동남아 시아와 태평양제도에서 계속해서 아동 섹스관광의 주요한 수요자가 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해외 아동 섹스관광에 나섰던 한국인을 단 한명도 처 벌한 적이 없으며, 이런 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고 지 적하고 있다. 초국적 성매매는 성산업의 팽창과 성장,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폭 142

149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력의 증가를 낳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 는 행위이다. 성산업의 세계화는 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시장이 전지구적으 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섹스관광, 우편주문신 부 등은 가난한 여성들의 몸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결국 젠더화 된 성불평등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이몬드(Raymond, 2003)에 따르면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국가 간에 인신매매되는 여성 과 아동의 수는 매년 700,000에서 2,000,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성산업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여성의 몸을 노동이라는 경제영역에 끊 임없이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산업은 관광자원화 되 어 국가적 차원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어린 소녀와 여성의 몸은 글로벌자본의 거대한 착취구조 속에 저항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매매는 성산업의 확대, 확산되는 인터넷 환경, 접대와 상납, 유착과 가부장적 이중 성문화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히면서 성 산업 착취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전지구적인 성착취 구조에 서 해외로 송출되는 인신매매 피해자,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 들, 관광비자로 브로커들에 의해 모집, 이동되어 지방의 성산업 구조로 유 입되어 들어가는 외국/이주여성의 문제 등은 한국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전형적인 인신매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제 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 으로 한 예비연구(이하 예비연구) 를 진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발간사 (2009년)를 통해 이번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인신매매에 대한 실체를 파 악하고 그 진위를 밝혀내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인신매 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미국의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성 매매를 통한 인신매매에 중점을 두어 한미 간 양국의 인신매매 관련 연구 143

150 여성과 인권 2010 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미국 동부의 수개 주를 돌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면접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인신매매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국제인신 매매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입안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히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 사회의 문제인 식을 함께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관심을 기울인 것과 이를 위해 현지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한 노력은 늦게 나마 다행이다. 연구 배경과 목적을 볼 때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실태와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피해자에 보호가 강조되는 국 제 사회의 정책적 분위기에 맞춰 한국 사회도 인신매매매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면서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비난받아 온 인신매매 관련 송출, 유입, 경유국이 아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 는 연구일 것을 기대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착취를 위한 국 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관점, 문제설정, 전략설정의 문제와 한계 우선 예비연구의 제목을 지적하고자 한다. 논문의 제목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라는 예비연구의 제 목은 성적착취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국제인신매매에 어떻게 하자는 것으 로 읽힐 우려가 있다. 성착취 목적의 국제인신매매를 연구하는 것이 예비 연구의 주요 내용인 것임을 볼 때, ~을 위한 이라는 말은 앞의 행위를 이롭게 하게나 돕는,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 되고 있으며 흔히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표현은 그 행위를 돕 144

151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후 본 연구를 진행 할 때에는 보다 명확하게 제목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과연 연구의 문제제기가 타당한가를 지적하고 싶다. 연구자 들은 후진국도 아닌 한국인들이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자주 거론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연구의 실질적인 목적은 1)인신매매의 실태와 현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2)인신매매를 이해함에 있어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3)국제인신매매 를 지속시키는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함축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고 하고 있다. 예비연구의 연구자들은 빈곤과 이주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 서 빈곤국은 필연적으로 인신매매에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빈곤과 이주와의 연관성이 이미 연구되어져 있고 전지구적인 빈곤의 세계화와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의 구조적인 연관성이 많이 논의되어져 왔다. 특히 여성의 빈곤화와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가난한 저 개발국의 여성과 아동이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 국제결혼의 형태로 매매 되고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이 왜 인 신매매 송출, 경유, 도착국의 위치에 놓여있고 어떤 상황이 이를 지속시키 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더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비 연구는 인신매매 관련 유엔의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미국 내의 법 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자료나 문헌을 정리하는 차원 에 그친다. 이미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2002년 이후 법무부와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공동 으로 인신매매관련 대응 국제회의를 3차례 진행하면서 인신매매 정의규정 과 피해자의 위치, 국제사법기관과의 공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 다. 일국의 대응이 아닌 국제 사회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표적인 송출국가에 해당 하고 이에 대한 문제와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의 관심 및 법안 마련 등에 145

152 여성과 인권 2010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국제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전략이 필 요하다. 3. 연구자의 위치성의 문제 - 누구의 관점인가 예비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인신매매 현상과 방식은 다변화되면 서 그 피해나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보고서들이 그 피해의 약 80%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과 여성이 인신매매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1). 인신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규 정이다. 착취당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자발 여부는 인신매매를 규정하는데 전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해당 사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 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은 전적으로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계획한 자의 의도로 간주,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법체계 속에서 인신매매범죄자들이 기소되거 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낮고 미국도 인신매매범죄자들을 엄격하 게 처벌하기 보다는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성적 인 신매매란 돈이나 재화를 주고받는 상업적 성적서비스를 위해 사람의 인수 나 준비, 동원, 은신처 제공, 운송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 대부분은 한국에서 동일 업종의 성 매매산업에 종사한 사람들로써, 그들의 계약이 착취적 요소가 들어 있고 유엔규정과 부합하는 피해자였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을 피해자로 간주하지 않고 성매매산업 종사자(sex worker)로 간주하여 1)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 사이 1,229건의 인신매매 용의사건이 발생 하였으며, 이 중 83%는 성적착취, 12%는 노동착취, 5%는 기타 인신매매였다(U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9). 1,018건의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 매 사건 중 62%는 강제성매매, 38%는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로 분류되었다. 146

153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벌금을 물린 경우가 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 가 분명히 되어져야 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 관련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조사방법인데 이는 인신매 매의 특성 상 무작위 추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표본 편향도 불가피하기 때 문이다. 어떤 표본이 해당 모집단을 대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예비연구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조사전 략 중 하나로 give-and-take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 이들은 오로지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피해와 문제를 인터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는 인신 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편협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예비연구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조사전략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그 내용의 결과 또한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은 예견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예비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 합리화하면서 마치 예비연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몇몇 참여자들의 말을 일반화시키며 대표적인 주장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4. 연구의 포괄적 의미와 구체적 적용의 문제 예비연구의 제3장은 인신매매의 정의 및 이론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신 매매의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유엔의정서와 미국 연방법과 동부의 인신매매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뉴욕, 뉴저지, 코테티컷, 메사추세츠주의 인신매매 방지법의 정의규정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인신매매관련 법이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는 연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각 주마다 법의 주요 내용과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신매매 정의와 관련한 내용(p40)은 예비연구가 구체적인 147

154 여성과 인권 2010 사실에 근거하지 못하고 문헌 상 나타난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단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성매 매 목적의 인신매매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조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신매 매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포괄 적 의미의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연구 가 한국의 인신매매 정의와 관련된 법을 정리하고자 했다면 형법과 특별 법에서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규정력이 미비한 점을 분 석하고, 유엔 인신매매 방지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예비연구는 마치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이 유엔이나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인신매매 규정을 착취나 이동의 제한이 아닌 포르노영상물만을 취급하는 듯 정리하 여 예비연구를 접하는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은 유엔의 의정 서에 부합한 인신매매방지법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국내법 을 바꾸지도 않았으며 협약에 가입은 했지만 여전히 비준하고 있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 제5장 미국 내 한인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조사연구 결과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22명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2) 2010년 7월29일 민주당 김춘진의원은 인신매매처벌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인신매매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UN은 2000년 11월 UN 총회에 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한바 있으며,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 하 범죄방지협약 이라 한다)에 총 150개국이,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 하는 의정서에는 총 13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2000년 12월에 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조치의 미비를 사유로 서명 이후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148

155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예비연구의 연구자들은 실제로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수송업체자, 중개인, 적극 가담자등 범죄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상 을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자들 중 단순 성매매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방식은 전형적으로 자발과 강제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착 취가 없었다고 하면 단순 성매매, 착취가 있었으면 인신매매 피해자로 구 분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예비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 한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 용어 정의의 부재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여성을 호칭하는 것과 성매매산업과 성매매산업 종사자라는 표현들, 이주와 성매 매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등의 용어에서 현실적인 괴리를 보인다. 즉 성매 매와 인신매매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그 구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예비연구는 성매매여성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분 리하고 있다. 실제 분석내용에 있어서도 인신매매 범죄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빚을 얻어 미국에 온 사람은 2명이고 이들은 모두 인신 매매 피해여성으로 한국에서 빚이 많아 미국으로 온 경우(p.81)로 정리하 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45.5%는 미국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무작정 미국으로 와 인신매매범들에게 착취하기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p.81)는 식의 분석을 하고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도 그 책임을 피해여성들에게 돌리고 있다. 또한 p.83부터 분석되고 있는 인신매매 조직과 특성은 2006년도 한국 인 성적착취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연방법원 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 하게는 인신매매 범죄 집단의 규모와 네트워크, 그리고 중간알선과 운송책 의 역할과 규모를 담고 있다. 이는 인신매매 범죄집단의 다양한 점조직화 와 다단계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체계가 조직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점 149

156 여성과 인권 2010 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착취구조의 연계 고리를 더 치밀하게 파악해야할 필요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이나 단순 성매매여성이나 이들 모두가 성매매업체를 갖 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해 흥미롭다(p.87)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와서 는 과연 연구자들이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여성들을 만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고 그에 근거 하여 연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의문이 간다. 또한 여 권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맡겼다고 진술하는 부분이나 여권을 여성들이 자주분실하기 때문에 업주가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고 진술한 내용을 볼 때, 이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만난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누구의 이야 기를 중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연구의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하였거나 면접으로 참여하여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입장과 관점이 아닐 수밖에 없다. 이는 예비연구의 조사전략과 표본수집방식을 다시 한 번 검 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비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문광고나 인터넷, 그리고 소개방식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그들을 대상화하는 위계관계 의 설정으로 인해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격감시킨다. 특히 성착취 대상이 된 인신매매 피해여성을 수사당국과 사법기관이나 지원보호 하는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통해 만나더라도 관계형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제대로 된 면접을 진행하기에도 어렵다. 그런데 본 예비연구의 경우 일반 적인 조사전략과 표본을 수집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오히려 제대로 된 실태와 피해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된 조직과 이들이 움직이는 현황과 수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정리한 내용을 재정리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예비연구의 목적을 달성 150

157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의 비판적 분석 하기 위한 조사대상 표본은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실태와 그 착취구조와 상황 3) 을 전혀 밝혀내기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성매매에 나섰다가 채무가 오히려 더 늘어나서 한국에 돌 아와서도 고초를 겪거나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는 여성이 있는 등 다양 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4), 연구자가 미국 내 현재 성매매 에 관여하고 있는 업주, 중간 매개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것으로 진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위치성과 누구의 관점을 정 리하고자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연구자는 또한 인터뷰 대상 여성들이 사실상 마약 중독, 도박, 쇼핑 중 독으로 자신들의 자괴감을 상쇄시킨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주들이 3) 미국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폴라리스(2005)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들 대부분은 건물 밖으로 나갈 자유가 없고, 업주와 관리자에 의해 감시되거 나 경찰에 붙잡혀갈 것이라는 위협에 속아 바깥출입이 통제된다고 하고 있다. 여 성들은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성구매자들이 주는 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 에 성구매자들이 팁을 주지 않으면 빚과 각종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4) 시사저널 [1083호] 2010년 07월 21일 (수), 세계화 된 성매매 알선 /브로커들, 온 오프라인 넘나들며 암약 달콤한 말로 여성들 모집해 해외 업소로 넘겨.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