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WomenSurvey_Ch00.hwp

Transcription

1

2 발 간 등 록 번 호 연 구 보 고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

3 연 구 보 고 2003 ꠁ 27 외 국 여 성 성 매 매 실 태 조 사

4 발 간 등 록 번 호 연 구 보 고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학회 연구책임자: 설 동 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현 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고 현 웅(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소장) 샐리 이아(Sallie Yea, 호주 RMIT대학교 국제발전전공, 교수)

5 본 보고서는 여성부 용역과제로 한국사회학회(연구책임자: 설동 훈)에서 2003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 과제는 여성부의 용역과제임 ii

6 제 출 문 2003년도 여성부 연구용역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학회 연구책임자: 설 동 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현 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고 현 웅(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소장) 샐리 이아(Sallie Yea, 호주 RMIT대학교 국제발전전공, 교수) 연구보조원: 남궁명희(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 서 영(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석사과정) 심 경 섭(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이 종 미(강원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정 혜 선(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황 희 경(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엘레나 마트비바 (Elena Matveeva,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iii

7 iv

8 감사의 글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의 정귀순 대표님과 정정수 선생님, 벗들의 집 의 스테파냐 수녀님과 막달레나 수녀님, 안양 전진상복지관 의 이금연 관장님과 김민정 선생님, 창원 경남외국 인노동자상담소 의 이철승 소장님과 우삼열 상담실장님은 외국인 여성대상의 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심층면접을 수행할 때 동행하며 통역을 해준 분들도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노어노 문학과 김경민 씨는 러시아어 통역을 하였고, 필리핀 여성 셰릴(Cheryl, 가명) 씨는 경기 도 동두천과 전라북도 군산에서 필리핀 여성 대상의 질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일을 맡았으며, 미군 병사 팀(Tim, 가명)과 로버트(Robert, 가명)는 기지촌 지역 클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 조사연구를 위해 업소를 방문할 때 연구자와 동행해주었다. 새움터 의 전수경 선생님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은 연구의 초기 단 계에서 중요한 도움 말씀을 주셨다.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순진 교수님과 국민대학 교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님은 한국 남성의 성 행동 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원의 지도 감 독을 맡아주셨다. 주한 필리핀대사관 의 콘페리도(Reydeluz Conferido) 노무관님과 노무관실 직원들, 서 울 혜화동성당 의 글렌 자론(Glenn G. Jaron) 신부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 이 상희 변호사님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지원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 필리핀의 노동연구소 (Institute of Labor Studies)와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 부클로 드 (Buklod) 관계자 여러분, 여성 인신매매 반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Asia Pacific: CATW-AP)의 엔리케스(Jean Enriquez) 씨 와 관계자 여러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의 김종민 영사님은 연구자들이 필리핀 현지조 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윈록 인터내셔널(Winrock International)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사무소의 퀸(Kelly Quinn) 씨는 송출지역으로서의 러 시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셨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본부의 이정혜 박사님과 마르 코 그라메냐(Marco Gramegna) 인신매매방지국장님, 리드(Bruce Reed) 마닐라 사무소장 님, 키르기스스탄 비시케크(Bishkek)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 러시아 모스크바 v

9 (Moscow) 사무소 관계자 여러분은 외국인 여성 성매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한편, 각종 자문에 응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질문지 조사에 응해준 195명의 여성들, 국내 심층면접에 응해준 32명의 여 성들, 필리핀 현지에서 심층면접에 응해준 11명의 여성들은 감추고 싶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히 밝혀 주었다. 또한 질문지 조사에 응해준 한국 남성 1,204명도 자신의 입 장과 생각을 정확히 알려주었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2월 18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설동훈 vi

10 ꡔ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ꡕ 요약문 설동훈 김현미 한건수 고현웅 샐리 이아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부터 귀국 후 현지 적응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실태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ꊱ 국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조사: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이주와 취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다. 실제 조사를 수행한 지역은 서울, 경 기 의정부 동두천 안양, 부산, 경남 창원, 전북 군산이다. 서울과 지방, 미군 기지 촌 지역과 기타 지역,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을 두루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조사연구에 응답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195명(구소 련 89명, 필리핀 106명)이다. 아울러, 표본조사 대상자들 중 32명(구소련 17명, 필리 핀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는 2003년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세 달간 수행하였다. ꊲ 인신매매 피해 필리핀 여성에 대한 필리핀 방문 조사: 국내 유흥업소에서 성 매매를 강요받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구출된 후 필리핀으로 귀환한 11명의 여성을 대 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 방문 조사는 2003년 11월 6일부터 16일까 지 11일간 수행되었다. vii

11 ꊳ 외국인 여성 성매매 에 대한 한국인 남성의 태도 조사: 잠재적 수요자 집단 인 한국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내용 은 1 성에 대한 태도, 2 성구매 경험과 태도, 3 외국인 여성의 성구매 경험과 태 도, 4 성적 취향과 성관계 경험 등이다. 실제 조사를 수행한 기간은 2003년 11월 24 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이고, 조사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의 중부 권,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의 영남권, 전북 광주 전남의 호남권의 세 가지 권역으 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1,204명의 유효 응답자 표본을 확보하였다. ꊴ 문헌연구와 법 제도 분석: 국내법, 국제협약, 외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 사자 관련 법 제도 분석, 국내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연구 등의 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ꊱ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출신국 특성: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은 구소련 과 필리핀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조선족) 베트남 태국 페루 스리랑 카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도 있다. ꊲ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국내 유입 원인 분석: 1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서 국가들간의 불균등 발전과 성의 상품화, 2 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3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 국 사회와 자국인의 해외 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 문화, 4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와 그것을 방관한 정부정책이 외국인 여성 성매 매 종사자들을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시킨 원인으로 파악된다. ꊳ 이주와 업소 배치: 외국인 여성들은 본국에서의 빈곤과 실업을 벗어날 수 있 는 일자리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들은 한국 취업에 관한 정보를 친구, 대중매체, 인력송출업체 등에서 입수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여성 195명 중에서 예술흥행 (E-6)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90.9%이고, 관광 또는 단기방문 사 viii

12 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8.0%에 불과하다. 그들의 66.8%는 한국에서 공연예술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믿고 오디션을 거쳐서 온 경우이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입국한 것으로 밝 혀졌다. 오디션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중 19.0%는 한국에서 오디션을 받았다고 응 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33.2%는 오디션을 보지 않은 채 한국에 와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흥행 사증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의 충원 제도로 운영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월급, 근무 시간 등에 대한 규정과 복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의 고용주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외국인 여 성의 76.6%가 매니저라고 응답하였으며, 업소 주인이라는 응답은 23.4%로 나타나, 매니저가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의 현재 고용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 술흥행 사증 소지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 취업이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 다.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의 송출비용은 제조업 건설업 농림수산업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의 송출비용보다 현저히 낮다. 이주노동자의 송출비용은 평균 3,815.4달러 인 데 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송출비용은 평균 1,574.30달러에 불과하 다. 그들의 입국경비 중 상당 부분을 연예기획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예기획사에서는 그들의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여성들은 한국에 도착 한 후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빚을 갚고 있다. 에이전시에서는 여성 들에게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월급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옷이나 화장품을 살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은 이 빚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수수료도 갚아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려주지 않고 에이전시에서 마음대로 꾸며 댈 수 있다. 빚 상환 부담 때문에 여성들은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더라도 그 요구를 쉽게 물리치지 못한다. ꊴ 유흥업소 취업유형과 노동조건: 구소련 여성들은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단란주점 등과 같은 유흥업소와 기지촌 미국인 전용 클럽, 그 리고 이태원이나 부산의 텍사스촌 클럽 등에서 취업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은 대 부분이 기지촌 클럽에서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인 고객을 대상 으로 하는 클럽이 댄스와 접대를 병행하는 것에 비해, 미군 기지촌 클럽은 댄스보다 ix

13 는 접대가 우선이다. 여성들은 다양한 노동, 즉, 공연(댄스), 접대(테이블서비스), 성적 서비스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춤 73.7%, 주스 음료 주류 판매 64.7%, 서빙 60.5%, 고객이 내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53.9%로 나타났으며, 섹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비율도 33.5%나 되었다.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일 없이 일한다. 일을 시작 하는 시간은 늘 정시이지만, 마치는 시간은 손님이 남아 있는 한, 새벽 4시, 5시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외국인 여성의 주중근무시간은 평균 8.37시간, 주말근무시간은 9.76 시간이다. 유흥업소에 취업중인 여성들의 2003년 월평균 임금은 78.47만원인데, 국내 이주노동자의 2002년 월 평균임금인 995,816원보다 현저히 낮다. 외국인 여성의 임금은 기본급 43.85만 원, 주스 주류 음료 판매 수당(필리핀) 또 는 테이블 사용료(구소련)로 24.89만 원, 2차 수당 또는 팁으로 9.72만 원으로 구성 된다. 외국인 여성들은 그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을 받는다. 전문적으로 쇼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월 800~1,00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데, 스트립쇼를 하는 여성은 이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 댄서로 왔지만, 주로 테이블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은 400~5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외국인 여성들은 고객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다. 삽입 성교 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23.14만원인데, 그 중 여성이 받는 금액은 6.77만원으로 29.3%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업원 1인당 하루 평균 섹스 서비스 횟수는 1.03번으로 나타나, 하루에 1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여성이 업소를 옮기는 주된 이유는 매니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성매매를 강요해서(26.4%), 급여 수준이 낮아서(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은 공장노동자 라는 응답이 전체의 87.2%로 나타났다. 필리핀 여성의 92.1%, 구소련 여성의 66.7%가 공장노동자가 되기 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그들이 하는 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기회가 주 어진다면 성적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ꊵ 삶의 질과 인권침해: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 및 벌금제도에 묶여 있다. 벌칙은 음주, 남자친구, 지각, 핸드폰 사용 등 일상적인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수행된다. 외국인 여성들은 업소 주인이나 한국인 x

14 매니저, 웨이터 등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어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데, 클럽 사장이나 직원, 매니저가 여성들 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은 아 무런 설명 도 없이 위계를 강조하고, 명령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간이 아닌 동물 로 여긴다는 불만을 표시한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술, 담배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 가 많고, 자주 몸이 아프지만, 매니저나 업소 주인이 여성들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은 거의 없다. 여성들이 아플 때, 건강보험은 무용지물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8.8%에 불과하고, 가입된 사실을 알더라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결국, 그냥 참고 버티거나 약을 사먹는 등 여성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임신의 경우에도, 남자 친구와 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여성이 한 국의 업소에서의 일로 임신한 경험은 응답자 176명 중 9.1%(16명)가 1회의 경험이 있으며, 2회 경험도 1.7%(3명)로 나타나, 약 10명중에 1명은 임신을 해본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16명 중 출산한 적이 있는 여성은 임신 경험자의 31.3%인 5명이다. 또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은 임신경험자 (유효응답자 15명)의 80.0%인 12명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업소 근처의 모텔 에서 기거하거나 업소 와 붙어있는 건물의 위층에 마련된 집단 숙소에 산다. 모텔 등 독립건물에서 생활하 고 있는 여성이 응답자의 54.2%이고, 업소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은 42.9%이 다. 한편, 오랄섹스나 섹스 등의 성적 학대를 강요받은 경험은 한국인 고객한테 강요 받은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65.2%가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요구받 은 적이 있으며, 27.0%가 업소주인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구소련 여성은 한국인 고객(80.8%), 업소주인(50.0%), 매니저(36.4%) 등으로부 터 성적 학대를 강요받은 적이 있고, 필리핀 여성은 한국인 고객(55.0%), 미국인 고 객(47.6%), 기타 외국인 고객(26.7%)으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ꊶ 한국인 남성의 성구매 행동: 한국인 남성이 처음으로 성구매 경험을 한 평균 연령은 21~22세이다. 그들이 성구매를 하게 된 상황은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갔다 라 는 응답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남성 문화에서 최초 성구매 경험이 동 xi

15 료나 친구와 같은 또래의 부추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간 국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구매한 경험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4.4%(119명)였다. 구소련 여성과 성구매를 하였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조선족이라는 응답이 21.7%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구매 횟수에 있어서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응답이 평 균 1.8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이라는 응답이 평균 1.26회, 구 소련 1.24 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비용은 구 소련이 평균 11.42만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필리핀으로 평균 9.2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 비용에 대해 외국인 여성들은 23.14만원이라고 밝혔는데,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 분포 가 다를 뿐 아니라, 2차 와 VIP룸, 긴 시간 과 짧은 시간, 미군 병사와 한국인 남 성 등 구매자 속성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ꊷ 인신매매 피해 여성 소송 추진 사례 분석: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 하였거나 시도했던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한국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들 대 부분은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이 입국하였고, 심지어는 계약서마저 보지 못하였다. 한국법에서 보호해주는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자 신들이 보호되고 있는지 감옥에 가는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도의 불 안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경찰에 알리는 것 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본인들이 인지하기에 이미 구금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에서 제대로 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정책의 국제비교: 미국은 성매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주 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성매매는 미국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간주하여,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의 한 형 태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악하 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 네덜란드 등은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는 근 본적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부규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네덜란드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개인적인 xii

16 행위들은 공식적으로 묵인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2000년 10월 1일 포주업에 대 한 금지를 해제하고,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포주업을 허용 하였다. 한편, 일본의 성산업 규모는 약 10조 엔(8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매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의 수는 수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제법으로서 국제연합의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부속의정서 와 유럽연합의 인신 매매방지 포괄정책, 독일 형법 의 인신매매 처벌 규정, 벨기에 이민법 과 형법 의 인신매매 처벌 규정,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필리핀의 인신매매 방지법 등의 분석을 통해, 인신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조항들의 사 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법에는 현재 인신매매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단일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직업안정법 등의 법률에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신매매와 관련한 사건들이 범죄구성요건 및 입증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개별 법률들에 의해 사건마다 다르게 다루어짐으로써 형량관계 및 사법처리 상의 불균형이 심하다 는 점, 그리고 현행 개별 법률들의 협소한 규정이 국제적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들 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현행법체계는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규율 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4. 정책 제언 ꊱ 예술흥행 사증 발급 체계 개선: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고급예술 과 흥행 사 증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급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입국상의 혜택을 부여하 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일반유흥업 종사를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출입국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ꊲ 근로자 파견 식의 연예인 고용 관행 개선: 현재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 취업 과 관련하여 개입되는 주체는 크게 송출업체와 연예기획사 및 업소로 나눌 수 있다. 거의 대부분 영세 규모로서, 가족기업 형태로 관련자가 업체 대표를 맡고 회사들끼 리의 업무분담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다른 회사라는 xiii

17 이유로 임금체불,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어버린 상황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단 일 부서에서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그들의 노무관리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권침해 등을 일으킨 연예기획사와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연예인 인력 수입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ꊳ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의 근로감독 체계 개선: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들 이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신체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 적으로 자신의 절박함을 호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노동부가 유흥업소에 취업 중 인 외국인 여성의 근로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단체와의 협 력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한 길을 모색하거나, 그 업무를 여성부 등 타 부서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ꊴ 기지촌 클럽의 영업 방식 개선: 현재 기지촌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주스 영업 은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자의든 타의든 고객들이 주스를 사 주도록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2차 의 유혹, 또는 강요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법적으로 예술흥행 사증 소지자는 이러한 고 객 접대 행위를 할 수 없다. 결국, 기지촌 클럽에 고용되는 외국인 여성들은 접대부 가 아니며 예술흥행 사증을 소지하고 공연활동을 위해 한국에 온 연예인으로서의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ꊵ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의 확충을 통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지원: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 치인 쉼터를 확충하고,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여 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나 인권이나 기본적 권 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상담할 수 있는 쉼터나 기관의 연락처를 기록한 영 어나 러시아어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민원파악 양식을 영어와 러시아어가 병기된 양식으로 배포하는 지원 사 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66 긴급 통역서비스도 쉼터 활동가 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 xiv

18 다. ꊶ 주요 송출국에서의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집단 또 는 일반대중에게 인신매매의 위험을 알리고, 합법적 해외취업 통로를 가르쳐줌으로 써, 해외 취업희망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ꊷ 잠재적 성구매 수요자를 표적 집단으로 하는 대중 홍보 캠페인 전개: 한국 인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국인 비하, 여성 비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의 인 권침해 현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작업 도 긴요하다. ꊸ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 인신매매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관할권의 확대: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인신매매방지 포괄정책, 미국은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 호법 을 통하여 해외에서 성매매 아동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저지른 자국인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갖고 있다. 한국 남성들이 외국에서 인신매매를 자행하거나 섹스관광 을 하는 원인은 익명성 보장과 아울러 처벌의 위험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형사 관할권을 확대하여 범 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ꊹ 섹스관광에 관여한 업체의 처벌: 상당히 많은 여행사들이 섹스관광을 알선하 고 있으나, 정부의 특별한 제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섹스관광을 알선하는 업자를 대 상으로 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ꊺꋃ 국제결혼 알선 행태의 개선: 현재 국내법상으로 국제결혼의 알선은 합법적인 사업이나, 현재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국 몽골 러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 업체들은 결혼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3박 4일 내지 4박 5일 형태의 국제결혼 관광 을 떠난다. 그런데 이처럼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에는 외국인 여성이 인신매 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내재한다. 정부는 국제결혼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 xv

19 하여 적절한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ꊺ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정비: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각국 정부가 범 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한 국제협약이라 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마치고, 또 국내법 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 되지 않고, 외국인 여성이 그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동안 국내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ꊺꋅ 정부 부처간, 민간단체들,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정비: 외국 인 여성의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유관부 서로는 여성부뿐 아니라 법무부(사증 발급과 불법체류자 단속), 노동부(근로감독), 경 찰청(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자 체포), 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 등의 부서가 있다. 본 조사 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중 상당수 가 인신매매 피해자라면, 그 구제 절차를 제도적으로 명료히 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내 민간단체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부가 이 일을 주도해야 한다. xvi

20 목차 감사의 글 v 요약문 vii 제 1 장 서론 1 1. 인신매매와 외국인 여성 성매매 4 2. 한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연구 동향 연구내용과 방법 보고서의 구성 24 제 2 장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국내 유입 원인 자본주의 세계체계 인력송출조직 송출국의 배출요인 한국의 흡인요인 42 제 3 장 이주와 업소 배치 이주동기 한국 유흥업소 취업 정보 입수 통로 오디션을 통한 취업 고용계약 체결 입국경로 71 제 4 장 유흥업소 취업유형과 노동조건 취업유형 업무의 내용 노동조건과 임금 및 소비 업소 이동 106 제 5 장 삶의 질과 인권침해 업소에서의 제재와 강제 건강 123 xvii

21 3. 주거 일상생활과 삶의 질 132 제 6 장 한국인 남성의 성구매 행동 성매매에 대한 태도 성구매 행동 외국인 여성 대상 성구매 행동 성구매 집단별 외국인 여성 에 대한 태도 성구매 집단별 성구매 행동 분석 성매매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152 제 7 장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소송 추진 사례 분석 베키씨 등 11인 사례 베스 캐서린 데비씨 등 3인 사례 인나씨 사례 소송진행상 발견된 문제점 166 제 8 장 외국인 여성 성매매 정책의 국제비교 각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 정책 인신매매 관련 법의 국제 비교 183 제 9 장 결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의 근절 방안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 201 참고문헌 211 부록: 질문지 227 부록 1. 외국인 여성용 질문지: 한글 229 부록 2. 외국인 여성용 질문지: 영어 245 부록 3. 외국인 여성용 질문지: 러시아어 261 부록 4. 한국인 남성용 질문지 277 xviii

22 표 차례 <표 1-1> 유흥업소의 입지 유형별 성적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13 <표 1-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및 조사 표본 수 15 <표 1-3> 조사대상 외국인 여성의 국적 19 <표 1-4>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 20 <표 1-5> 필리핀 현지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 21 <표 1-6> 연령 혼인상태 소득수준별 조사대상 한국인 남성의 특성 23 <표 2-1> 국내 외국인 연예인의 수와 여성 비율, 1988~2002년 45 <표 2-2> 장 단기 예술흥행 사증 소지 국내 외국인 여성 연예인 수, 2002년 46 <표 3-1> 본국에서의 취업상태 51 <표 3-2> 본국에서의 직업 52 <표 3-3> 혼인상태 54 <표 3-4> 입국 연도 56 <표 3-5> 한국 입국 전 1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일한 경험 57 <표 3-6> 본국에서의 한국 인지 수준 57 <표 3-7> 모국에서 한국에서의 일에 대한 사전 정보 59 <표 3-8> 한국에서의 취업 정보 입수 원천 59 <표 3-9> 한국 취업 오디션 경험 62 <표 3-10> 오디션의 종류(복수응답) 62 <표 3-11> 오디션을 받은 나라(복수 응답) 63 <표 3-12> 고용계약을 체결한 장소 66 <표 3-13> 현재 고용주 66 <표 3-14> 매니저와 업소주인의 동일인 여부 67 <표 3-15> 매니저와 인력송출업자의 동일인 여부 67 <표 3-16> 고용계약 체결 시 담당업무 파악 정도 67 <표 3-17> 본국어로 번역된 고용계약 내용 확인 68 <표 3-18> 고용계약서 상 기본급 68 xix

23 <표 3-19>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할 경우의 벌금 69 <표 3-20> 고용계약서 사본 보관 여부 70 <표 3-21> 여권 소지자 70 <표 3-22> 외국인 등록증 소지 여부 70 <표 3-23> 고용계약 이외의 업무를 강요받은 경험 71 <표 3-24> 실명 여권 여부 72 <표 3-25> 한국에 오기 위해 발급 받은 사증의 종류 72 <표 3-26> 함께 입국한 모국인 여성수 72 <표 3-27> 한국에 오기 위한 경비 지불 방법 74 <표 3-28> 경비 지불 유형별 소요 금액 74 <표 3-29> 입국 경비를 본인이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갚고 있는지 여부 75 <표 3-30> 입국 경비를 급여에서 상환하는지 여부 75 <표 4-1> 현재 취업중인 업소유형 79 <표 4-2> 담당 업무(복수 응답) 80 <표 4-3> 고객을 만나는 방법 81 <표 4-4> 풀타임-파트타임 취업 81 <표 4-5> 한국에서의 타직종 취업 경험 82 <표 4-6> 한국에서의 취업 직종 82 <표 4-7>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복수 응답) 84 <표 4-8> 업소 고객의 나라별 분포 86 <표 4-9> 업소 고객의 연령별 분포 86 <표 4-10> 국적별 업소당 성매매 종사 여성 종업원 수 89 <표 4-11> 하루 평균 노동시간 93 <표 4-12> 한 달 평균 휴일수 94 <표 4-13> 자유시간에 업소 밖 출입 자유 여부 95 <표 4-14>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금액 98 <표 4-15> 한 달 평균 소득 101 <표 4-16> 급여 지급 방법(복수 응답) 101 <표 4-17> 업소의 강제적립 유무 103 <표 4-18>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 103 xx

24 <표 4-19> 체불임금액 103 <표 4-20> 생활비 항목별 지출내역 104 <표 4-21> 생활비 지출 주체 105 <표 4-22> 저축 유무 106 <표 4-23> 부채 유무 106 <표 4-24> 한국에서 일한 업소의 수 107 <표 4-25> 업소를 옮긴 이유(복수응답) 107 <표 4-26> 현재 업소와의 계약이 끝난 후의 계획 109 <표 4-27> 장래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 109 <표 5-1> 업소 규칙 위반 시 벌칙 114 <표 5-2> 신체적 피학대 경험 117 <표 5-3> 학대한 사람의 국적 117 <표 5-4> 외국인 여성과 학대한 사람의 관계 118 <표 5-5>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경험 118 <표 5-6> 사회보험 가입 여부 124 <표 5-7> 성병 감염 경험 126 <표 5-8> 피임 여부 127 <표 5-9> 피임 방법(복수응답) 127 <표 5-10> 한국에서의 임신 경험 128 <표 5-11> 한국에서의 출산 경험 128 <표 5-12> 임신중절 경험 129 <표 5-13> 임신중절 비용을 지불한 사람 129 <표 5-14> 임신중절 비용 129 <표 5-15> 숙소의 위치 130 <표 5-16> 같은 집에 사는 사람(복수 응답) 131 <표 5-17> 숙소의 형태 131 <표 5-18>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 133 <표 5-19> 한국어 실력 134 <표 5-20> 한국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135 <표 5-21>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기간 135 xxi

25 <표 5-22>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136 <표 5-23> 한국에 대한 인상의 변화 136 <표 6-1> 성매매에 대한 태도 139 <표 6-2> 처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평균 연령 141 <표 6-3> 처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을 때의 상황 141 <표 6-4> 처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계기 142 <표 6-5> 지난 1년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경험 유무 142 <표 6-6> 업소 유형별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 143 <표 6-7> 업소 유형별 최근 1년간 성구매 횟수(복수 응답) 144 <표 6-8> 유형별 성구매 1회당 평균 비용 144 <표 6-9> 지난 1년간 외국인 여성 성구매 경험과 횟수 및 비용 145 <표 6-10> 외국인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동기(복수 응답) 145 <표 6-11> 같은 비용일 때 성구매 상대자의 선택 146 <표 6-12> 출신국별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호감도 146 <표 6-13> 러시아 등 구소련 출신 백인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인상 147 <표 6-14>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인상 148 <표 6-15> 한국인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인상 149 <표 6-16> 남성들이 매춘 여성을 찾는 동기 150 <표 6-17> 성구매시 특정한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 151 <표 6-18>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 장소 밖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만난 경험 151 <표 6-19> 성매매 장소 밖에서 만나 한 일(복수 응답) 151 <표 6-20>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준 경험(복수 응답) 152 <표 6-21> 한국사회에서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152 <표 6-22>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정책 153 <표 6-23>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대한 인지도 153 <표 7-1> TF클럽과 PX클럽 근무 여성의 노동조건 비교 162 <표 7-2> 외국인 여성들의 영어 실력 169 <표 8-1> 일본의 불법체류 적발자 중 유흥업 종사자 수, 1987~1993년 180 xxii

26 제1장 서론 1

27 2

28 제 1 장 서론 20세기 한국은 대표적인 노동력 송출국이었다. 구한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멕시코 에니켄(henequen) 농장으로 간 쿨리(coolies),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와 근로 정신대, 1960년대 서독으로 일하러 간 광원과 간호사, 베트남전쟁 때 미군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간 노동자, 1970년대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갔던 노동 자, 세계 곳곳을 누비는 원양어선의 선원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1980년대 중엽 이 후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있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중소제조업체, 건설 현장, 식당, 농장, 어장,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소유의 원양어선 선원 으로 일하고 있다(설동훈 1999, 2000; Seol 2003).* 1) 이러한 상황은 성매매 여성의 국제이동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에서도 재현되고 있 다. 한국이 성매매 여성 이동의 국제적인 고리에서 유입국으로 부상한 시기는 1996년이다 (김현선 2002: 3~4). 그 전까지 한국은 기생관광을 유치하는 나라였고, 자국인 여성을 해 외로 송출하는 나라였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한국은 미군기지의 성매매를 활성화하 고 관광을 통한 성의 상품화를 묵인해왔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 는 기생관광이 유행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한국여성이 호스테스 등으로 일본 미국 홍 콩 등지로 진출하였다. 그 중 가장 주류를 이룬 곳은 일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황국 전사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동남 아시아의 식민지 여성들을 성노예로 동원하였다면, 현대자본주의에서 발달한 성산업은 저개발 지역의 외국 여성을 자국으로 충원하여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것은 1987년 무렵부터인데, 그 때부터 한국사회에서도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발견되었다. 그 여성들 중 처 음부터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밀입국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 온 외국인 여성들 중 몇몇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기지촌 성매매 업소로 팔려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본국으 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를 감수하면서 한국 내에서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높 은 임금을 준다는 유혹과 사기에 넘어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 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 이 장의 1, 2절은 설동훈의 논문 중 일부(Seol 2003: 153~164)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3

29 그런데 1990년대 들어 한국내 성산업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 산업에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백재희 2000).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한국인 여성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인력난 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지촌 업주와 공연기획 사가 개입된 조직적인 외국인 여성의 이주가 시작된 것이다. 1996년 기지촌 클럽 업주 조 직인 한국특수관광협회 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유입 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예술흥행(E-6) 사증을 발급하였다. 한국특수관 광협회는 1996년 봄에, 주로 미군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미리 소개비를 받고 여성을 주문받은 후, 수개월 후에 주문받은 수에 맞춰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켜서 각 업소마다 할당하였다(강옥경 김현선 전수경 2001; 김현 선 2002). 이러한 사실은 한국특수관광협회 관계자가 공연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필리 핀 러시아 여성들을 합법적으로 수입하여 성매매에 종사시킨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겨레 ).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그렇게 된 배후에는 국가에 의한 성산업의 촉진 및 정책적인 방치가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미군 기지촌의 존재는 이러한 성산업을 유지 확대시키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구소 련 필리핀 중국 베트남 태국 동유럽 여러 나라 출신 등 그 국적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미군 기지촌과 부산의 텍사스촌 등 특수지역을 벗어나, 주요 도시의 도심거리와 주택가는 물론 농어촌과 광산 지역까지 파고들었다.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가 늘고 있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만, 그들이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의 피 해자인가의 여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한 검토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인신매매와 외국인 여성 성매매 그 동안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약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가장 포괄 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대응을 명시한 것은 2000년 11월 20 UN총회에서 채택되고 같은 해 12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서명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 약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1) 및 3개 부속의정서(여성 1)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현재까지 각 나라마다 상이했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 게 한 점과 각국의 인신매매 방지법이 담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4

30 및 아동 인신매매, 불법입국, 불법무기 방지 의정서)이다. 그 중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는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법률적 조치 규 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육체적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 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기타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동, 은닉, 또는 인계받는 행위를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 인에게 성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 강제 노역 또는 강제봉사, 노예 또는 이와 유사한 노예적 착취행위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상기한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등이 사용된 경우, 착취행위의 대상이 되는 인신매 매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여부는 본 협약과 무관하다(United Nations 2001). 이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하고 길어서 한두 번 읽어서는 그 내용을 알기 힘들 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라는 현상 자체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Potts 2003). 인신매매라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자리 매겨져(socially embedded) 있으므로, 사회 와 시기에 따라 쟁점이 되는 내용이 다르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강제노역이나 감금 노동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문제가 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강제 성매매가 주 로 쟁점이 된다. 같은 나라에서도 인신매매의 내용이 특정 시기마다 달리 나타나기도 한 다. 인신매매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항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는 미국 국무부가 간행한 ꡔ인신매매보고서ꡕ(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의회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와 폭력 보호법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을 제정하고, 국무부로 하여금 매년 ꡔ인신매매보고서ꡕ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보고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신매매 해결을 위한 최소 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들을 1등급(Tier 1)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들을 2등급으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만족시키는 못하는 나라는 3등급 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 7월 12일 제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한 국을 3등급으로 분류된 23개국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에 관한 사 항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01: 97). 이 협약에 가입 서명만 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5

31 대한민국(3등급) 한국은 인신매매의 발생국이자 경유국이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주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및 일본으로 매매되고 있다. 여러 국가 출신의 외 국여성(주로 중국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세계 다른 많은 지역으로 매매되고 있 다. 인신매매에는 항공편 이외에도 선박을 이용하여 한국 영해를 경유하는 방법이 이 용되고 있다. 비록 한국이 아시아에서 인권 민주주의의 선도국이지만, 한국 정부는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문제로서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거 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왔다. 비록 한국정부가 비자위조, 위조서류 소지나 거래 를 이유로 한 불법 입국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고는 있으나, 인신매매 자체를 특정하 여 다루는 법률은 없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매매춘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으며, 관련 범죄자는 강간범에 준하는 최고형벌에 처한다. 비록 부패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인신매매 피해 외 국인들은 불법 입국자로 취급되어 추방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동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다. 한국정부는 성산업에 유입된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종사할 일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입 출국하고 있으므로 인 신매매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하여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지목한 데 대해 반대 논거를 제시하 며 수정을 요구하였다(외교부 2001; Lee 2002: 62~77). 그 결과 그 이듬해인 200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02).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1등급 국가로 상향 조정한 근거로, 한 국정부의 관계 부처가 인신매매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한 점, 인신매매 관련 비정부기 구 지원 및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을 강화한 점,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법은 없을지라도 다른 법규에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많은 규정을 둔 점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1등급) 대한민국은 인신매매의 발생 경유 유입 등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국 가에 해당된다. 한국인은 일본과 미국으로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 되고 있다. 필 리핀,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와 기타 구소련 소속 국가 사람들이 한국으로 인신매매 되고 있으며, 또 한국은 이들이 미국과 일본으로 인신매매 되는 이동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심각한 인신매매의 제거를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 적용을 통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하는 등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최소 기준 을 충분히 따르고 있다. 비록 인신매매 법 에 정확히 해당되는 법은 없지만, 형법 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의 적용을 통해 2001년 한 해 동안 100건이 넘게 인신매매 범죄자 를 기소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사법부와 법 집행을 위한 훈련, 조직범죄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및 지역 차원의 회의 참여, 그리고 인신매매자의 본국송환을 위한 다른 나 라와의 협력 등이 이루어졌다.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관련 활동을 자행하는 조직범죄를 조사하는 집행관련 책임자들로 구성된 인신매매 관련범죄 합동 대책반 이 2001년 설 치되었다. 인신매매의 이동과정과 월경( 越 境 ) 과정에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6

32 하는 노력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정부는 피해자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 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출입국관리소는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 상담 소를 두고, 이들에게 상담 제공, 의료지원 및 임금체불과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등을 지원하였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신변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자들로 부터 신변보호를 제공받아 수사기관이 인신매매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협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과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 였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위원 회 가 2001년 7월 설치되었다. 한국정부는 소책자, 포스터, 언론홍보,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캠프 등을 통해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촉진하였다. 한국인 및 외국인 탈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지원 또한 이루어졌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보제공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정미례 2002)은 한국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억지로 1등급 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부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모자로 간주되어 구금되거나 기소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반응은) 실제 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구금되거나 기소되었으며, 현 재 다수의 기소중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간과한 답변이다. 많은 여성 들이 소개업자를 통해 인신매매되어 사창가나 업소로 매매되고 있으며, 업소로부터 탈 출을 하거나 도망을 나오게 되면 사기로 고소당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있으며, 피해사 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결국은 본인 자신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정미례 2002: 20).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한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 로 간주하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 였을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즉각 추방조치하고 있으며, 다만 자유의사를 가진 윤락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인신매매 피해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반박하였다( 동아일보 ). 이러한 논란은 강압에 의한 성매매만을 인신매매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모든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간주하는 급진주의적 입장의 대립을 연상케 한다(Jaggar 1994, 1996; Ferguson 1989, 1996). 전자는 여성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성노동자(sex worker)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im 1998; GAATW et al. 1999; Altman 2001).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국제 NGOs 중의 하나인 여성인신매매반대전세계 7

33 동맹(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후자는 모든 성매매 여성은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의 희생자 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자발적 성매매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상은 성착취에 불과하다고 보며, 모든 성매매 종사자는 성노예(sex slavery)라고 주장한다(Barry 1979, 1995; Hughes, Sporcic, Mendelsohn and Chirgwin 1999; Hughes 1999, 2000, 2002, 2003; Raymond 1998, 2003; Leidholdt 1998).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심청전에서 여 주인공 심청은 자신의 장님 아버지가 눈을 뜨는 데 공양미 삼백 석이 필요하다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 이 죽게 될 것을 알고서도 바다 신에게 바칠 제물을 구하고 있던 중국 상인들에게 자신 의 몸을 판매한다. 이 이야기에서 신체 매매를 성매매로 대체하여 두 관점을 비교해보면, 급진주의적 입장은 심청을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성노예로 간주하지만, 자유주의적 입장 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로 본다. 이 두 관점에서 심청은 무죄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제3 의 관점을 취한다. 즉, 한국정부는 그를 자발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범죄자로 간주하여, 윤 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립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자원론(voluntarism)과 구조론(structuralism) 의 대립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과 한국정부는 심청을 자발적 성매매로 간주하지만, 급진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조의 희생자로 파악한다. 이러한 대립은 풀기 힘든 이론적 과제이지만,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발성과 강제성을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을 가정하는 시각을 채택하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인신매매 가해자의 통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속박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 강제적 내지 강제적 선택을 행한 사람을 판별하여, 그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인정과 처벌 여부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성매매가 자행되는 현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입장인 반면, 급진주의 적 입장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되, 성매매 종사자를 범죄 행위의 피해 자로 보고 무죄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정부가 현행법령을 토대로 취하는 입장은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는 윤락행위 등 방지 법 위반자, 즉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심청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인신매매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포괄범위 가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인신매매 개념을 둘러싼 혼란은 국가간, 같은 나라 의 정부 부처간, 혹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인신매매에 대해 다 8

34 르게 정의하고 있는 두 조직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로 인신매매라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신매매 개념을 명료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설동훈(Seol 2003: 157~158)은 인신매매가 서로 밀접히 관련 되어 있지만 구분되는 여섯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첫째,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가해자들이 있다. 인신매매의 가해자들은 모집 자, 포주, 소개업자, 중개인, 성매매 업소 주인, 고용주, 구매자 혹은 범죄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피해자의 취업을 중개하고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몸을 매매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흔히 인신매매 피해자로 여성과 18세 미만의 아동 (minors)을 강조하여 언급하지만, 성인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셋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그 거래를 성사시킨다. 가해자가 협박 납 치 폭력 등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권력에 의한 압박이나 경제적 궁핍 상태를 탈출 할 수 있다고 속이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막대한 금전을 제공하여 유혹하거 나, 빚 상환 또는 기타 비경제적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정 신적으로 지배하는 등, 가해자의 통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속박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의 선택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외견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는 경우도 사실 은 소개비와 선불금이라는 채무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UN 의정서(United Nations 2001)는 이러한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인신매매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피해자는 자신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이주 대상지는 국내 또는 국외, 가까운 곳 혹은 먼 곳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삶의 터전이 바뀐다는 점은 확실 하다. 다섯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주를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종종 합법적 서 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이주 이후의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는 합법적 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다. 국내 이주의 경우 법률적 지위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 이주의 경우에 피해자는 밀입국자 체류기간초과자 자격외취업자 등 미등록외국인(undocumented alines)이 되거나, 소수의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취 업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등 법적 지위상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여섯째, 형식적 법률적 지위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를 상실하고 착취당하여 실질적으로 시민권(citizenship)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다. 착취당하는 몸은 보통 노동력(labor power), 성적 서비스, 신체장기( 臟 器 ),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외 9

35 모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강제노역, 감금 폭행 성폭행 모욕 등을 수반하는 임금노 동, 강제적 성매매 또는 노예결혼 허위입양 섹스관광동반 섹스연회접대 포르노그라 피 출연과 같은 성 착취, 장기 절취, 훼손당한 신체를 이용하여 구걸하는 앵벌이 등 다양 한 형태로 인권이 침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정의하면, 한국은 국내 및 국제적 인신매매가 만연한 사회일 수 있 다. 먼저, 국내 인신매매로서, 쇠창살로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 고립된 도서( 島 嶼 )지역에서 노예 매춘이나 노동에 매여 오도 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군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수십 명의 성매 매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일기장에 나타난 노예생활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다음, 국제 인신매매로서 해외로 나가서 타국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과 국 내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다수 있다. 한국은 국제인신매매의 송출국이자 경 유국이며 최종 기착국이다. 첫째, 한국인 여성의 해외송출로서,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성 산업에 종사하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들이 있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 유 입으로서, 한국에서 임금체불 폭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업재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들, 연예인 취업 비자 또는 관광 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업주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성적 서비스 영업을 강요당하는 러시 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중국 등 출신 여성들, 한국 남성 과 결혼하여 한국에 와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있다. 셋째로, 한국을 거 쳐 해외로 송출되는 외국인 여성들이 있다. 한국의 주요 국제공항들은 국제인신매매 조 직들이 비행기를 갈아타며 사람과 서류 등을 바꿔치기 하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촌들은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서 온 엔터테인먼트 걸 의 도착지이 기도 하지만, 제3국으로 가는 출발지 또는 경유지이기도 하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군 병사 과 결혼해 한국의 기지촌을 떠나지만, 대다수는 클럽들을 전전한다. 한국에서 성매매 산 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최종 목적지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인신매매는 성 산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 대상이다. 매년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인신매매 피해자 80~90만 명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보고가 그것 을 말해준다(U.S. Department of State 2003: 7). 그들은 자유로운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강제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것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면 가차없는 폭력을 감수하여야 하는 현대판 노예 다(Brown 2000; Bales 1999; Leidholdt 1998; Richard 1999). 10

36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우리는 이 연구에서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 성매매를 다룰 것이다. 그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인신매매의 속성 중 둘째, 넷째, 여섯째를 특정 화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여성이고, 한국이 피해자의 유입국이며, 강제적 성매매에 종사 하거나 성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2. 한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연구 동향 이정혜(Lee 2002: 58)는 ꡔ출입국관리통계연보ꡕ를 토대로 2001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 었던 외국인 성매매 여성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는 2001 년 예술흥행(E-6)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수가 8,500명을 상회하므로, 국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5,000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MacIntyre 2002). 즉, 국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수는 5천 명에서 1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추정치들은, 그 근거가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외 국인 성매매 여성의 수를 어림짐작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등 구소련과 필리핀 및 중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 남 태국 페루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들이 추가되어, 국적이 매우 다 양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조직적 인신매매 피해자 로 보고되는 사례는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 않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1999년에 ꡔ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 성에 관한 제1차 현장실태조사ꡕ를 수행하였고, 2002년에도 ꡔ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 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ꡕ를 발간 하였다. 이 두 권의 보고서는 국내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 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미군 기지촌 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에 치우쳤으며, 그 표본의 규모가 작아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밀입국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 로 혼동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그러나 모든 인신매매는 불법이지만, 모든 불법이주가 인신매매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밀입국하여 국내에서 노동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거액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11

37 백재희(2000, 2002)는 그 자신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던 ꡔ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 에 관한 제1차 현장실태조사ꡕ의 자료를 이용한 논문을 작성하였다. 백재희의 논문은 국내 외국인 여성 성매매에 대한 최초의 학술논문이다. 쳉실링(Cheng 2000, 2003; 쳉실링 2002a, 2002b)도 미군 기지촌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에 대한 인류학적 논문을 작성하였다.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에서는 2001년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으로 ꡔ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ꡕ를 수행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강옥경 김 현선 전수경 2001). 새움터에서는 업소별 외국인 여성의 수와 고객의 행동 패턴 등을 참 여관찰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두레방에서는 2003년 경기도 여성복지과의 후원을 받아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 기지촌 지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여 ꡔ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성매매 근절을 위한 피해여성 지원사업 보고회 자료집ꡕ을 발간하였다(유영님 김동심 정혜진 쟈스민 어트커 2003). 두레방에서는 지역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 수와 그 고용 형태를 조사하는 한편,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접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ꡔ보고회 자료집ꡕ의 부록에 조사연구를 위한 질문지가 실려 있으나, 표본조 사 분석 결과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99, 2002)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누락되어 있다. 한편, 이정혜(Lee 2001)는 한국내 국제인신매매실태에 대한 조사자료와 법률 및 국제협 약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동훈과 그 동료들(설동훈 이지연 2002; 장 미진 김규원 설동훈 2002)은 예술흥행(E-6)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연예인(대부분이 여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각각 국내 외국인 연예인의 일과 생활: 노동자인가, 공연예술가인가? 와 ꡔ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 안ꡕ 등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설동훈(Seol 2003)은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제인 신매매방지 전문가회의 에서 한국의 여성 성매매: 원인 결과 대책 이라는 제목의 논문 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외국인 여성 성매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내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설동훈(Seol 2003: 162~164)은 국내에서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는 유흥업소의 입지 유 형을 <표 1-1>과 같이 제시하였다. 입지 유형은 특정지역에 모여서 집락(cluster)을 이루 고 있는 것과 일반 상업 및 주거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미군 기지촌과 부산의 러시아인 외항선원이 모여드는 지역 및 전통적인 사창가로 구분할 수 있고, 후자는 매매되는 성적 서비스의 가격이 비싼 곳과 싼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표 1-1>에 제시한 것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이 도출된다. 12

38 <표 1-1> 유흥업소의 입지 유형별 성적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유흥업소의 입지 유형 주요 공급자 주요 수요자 밀집지역 미군 기지촌 구소련, 필리핀 주한미군 병사, 외국인노동자, 한국인 부산 텍사스촌 구소련 러시아인 등 외국인 선원, 외국인 섹스관광객, 외국인노동자, 한국인 사창가 중국(조선족), 필리핀, 구소련 한국인,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섹스관광객 분산지역 고급업소(클럽 룸살롱) 구소련 한국인, 외국인 섹스관광객 대중업소(음식 숙박업소, 이발소, 안마시술소, 보도방, 노래방 등) 자료: Seol (2003: 163) 일부 수정. 중국(조선족), 구소련 한국인, 외국인노동자 첫째 유형은 미군 기지촌으로서, 과거에는 한국인 여성으로 전원 충원되었으나, 최근 에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인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출신의 백인 여성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2002; 백재 희 2000, 2002; 강옥경 김현선 전수경 2001; 김현선 2002; Cheng 2002, 2003; Lee 2001; IG-DOD 2003). 이 지역의 성매매 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한 미군 병사들과 한국의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인근 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이다. 이 지역의 성매매 업 소에는 한국인 남성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미군의 영외 출입이 금지되 는 기간이나 심야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둘째 유형은 부산의 항만 근처에 형성된 외국인 전용 특구로서, 한국인의 출입이 통제 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외항선원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이 미군 기지촌 유형과 구분된 다(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2000). 이 유형은 한국에서 러시아 여성이 같은 나라 출신의 선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턴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미군 기지촌 유형과 구분된다. 셋째 유형은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한 전통적 성매매 밀집 지역 ( 私 娼 街 )의 성매매 업 소들이다. 이 지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은 주로 한국계 중국인과 필리핀 인 및 구소련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고객은 한국인들이고, 한국에 섹스 관광을 13

39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이 성을 구매하고 있다. 이상의 세 유형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된다. 넷째 유형은 한국의 주요 도시의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 하여 성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한국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백인 여성에 대한 선망을 이 용하여, 주로 구소련 출신의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있다. 2002년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주택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술도 팔고 윤락도 하는 비밀요정을 적발했 다. 이 주택은 지하실은 도박장, 1층에는 술집, 2층은 윤락장소로 만들어져 있었다( 중앙 일보 ). 다섯째 유형은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까지 전국 곳곳에 산재한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창기에 외국인 여성들은 미군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 는 클럽과 연관되어 성매매를 해왔지만, 지금은 한국남성 성구매자들을 위한 성매매 업 소에까지 고용되어 있다.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외국 여성의 수와 분포지가 확산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 인신매매의 증가가 우려된다. 이 유형의 업소에 취업 중인 외 국인 여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대한매일 ), 최근에는 구소련 출신까지 발견되고 있다. 2002년 11월에는 한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 남도의 인구 8천여 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 련 출신 여성 네 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일보 ). 본 연구는 기존 조사연구가 가진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정책 판단의 자료를 마 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외국인 성매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적립하고, 그간 지엽적으 로 수집되어온 자료들뿐만 아니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현상에 대한 정 확한 인식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비정부기구 및 관련국제기구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풀어 가는 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본 연구에 서는 표본 조사연구를 통한 계량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한 질 적 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들의 구조적인 조건과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기로 한다. 14

40 3.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국제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 노력에 이바지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분야에 걸쳐 경험적 이 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2>는 그 개요이다. <표 1-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및 조사 표본 수 연구방법 연구내용 국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조사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에 대한 송출국 현지조사 외국인 여성 성매매 에 대한 한국인 남성의 태도 조사 문헌연구와 법 제도 분석 문헌연구 경험적 조사 표본조사연구 심층면접 참여관찰 (195명) (1,204명) (32명) (11명) (전문가 면접) 첫째,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연구(survey research)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및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실시하였 다. 현재 국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 들 중 일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타인에게 밝히길 매우 꺼린다.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 면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 기지촌 주변에 밀집되어 있으며 언어소통이 자유롭고 연구자 와 유대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바 이들 여성들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등 구소련 출신여성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 하고 있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 들 여성에 대한 접근이 극히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설사 여성들을 면접하는 경 우에도 언어장벽 및 이들 여성들이 한국인 일반에 가지고 있는 극도의 불신감으로 인해 15

41 여성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연구자가 이들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1~2시간에 걸쳐 하는 면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잠재피해여성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 문제상 이와 같은 심층면접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심층면접(목표 표본 수 30명)과 더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 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목표 표본 수 200 명)를 병행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상 호 유사할 경우, 조사연구의 결과 또한 심층면접에서 밝혀진 내용과 같이 외국인 여성들 의 생활상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02년 주한 필리핀대사관과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출한 국제인신매매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외국인 여성 성매매의 잠재적 고객에 해당되는 한국인 남성 을 대상으로 성경험 실태와 성의식 조사를 수행한다. 주한미군 병사, 국내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선원 및 외국 인 관광객들도 또 다른 잠재적 고객에 해당되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한국인 남성으로 조사대상자를 국한하였다. 이 조사의 대 상자는 20세 이상의 성인남성으로 성경험이 있는 자 로 하였다. 조사의 목적상 외국인 여성의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 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할당을 주었다. 즉, 목표 표본 수는 성경험자 1,000명, 외국인 여성 성구매 경험자 100명이다. 넷째, 외국인 여성 성매매를 규제하는 제도와 정책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적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1) 국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조사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이주와 취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영어판 질문지(부록 2)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그 것을 번역하여 한국어판(부록 1)과 러시아어판(부록 3)을 제작하였다. 다음은 그 질문지의 제목이다. 16

42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부록 1) Survey of Migrant Women Employed in Entertainment Business in Korea 2003 (부록 2) (부록 3) 질문지에 포함된 주요 조사 항목은 1 기본 인적사항(나이, 출신국 지역, 학력, 국내체 류기간 등), 2 한국으로의 이주과정(본국에서의 직업 등 사회경제적 상황,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사증 자격, 한국입국과정, 자격소지 유무 등), 3 기본권 관련 사항 (주거양태, 식생활 형태, 의료보험 가입여부, 기본예방접종 여부, 피임양태 등), 4 유흥업 소에서의 노동조건과 임금 관련 사항(업소의 영업실태, 임금 휴일 등 노동조건), 5 인권 침해 국제인신매매 관련 사항(감금, 구타 체벌,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성매매 여 부, 성매매 강요여부 등)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1-1>에 제시한 외국인 여성이 취업 중인 업소의 유형 을 기준으로 표집 틀(sampling frame)을 구성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여성 접대부 의 성매매를 하나의 영업형태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또한 음성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대상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중국(조선족)을 제외한 구소련과 필리핀으로 설정하였다. 3) 실제 조사는 2003년 8월 25일부터 11월 24일 까지 세 달간 수행하였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어떻게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 면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이용 하였다. 1 유흥업소 방문을 통한 여성 면접조사 2 시민단체 방문 및 쉼터 보호 여성 면접조사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 여성 면접조사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유흥업소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고, 시민단체에서 운영 3) 국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중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은 구소련, 필리핀 및 중국(조 선족) 여성들의 순이다. 구소련과 필리핀 여성은 외모에서 한국인과 쉽게 구분되고, 또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존재 여부가 비교적 쉽게 파악되는 반면, 중국(조선족) 여 성은 한국인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아 식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보다는 노래방 이발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신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조선족 성매매 여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국 조선족 여성은 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7

43 하는 피난처 쉼터 등 각종 보호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유흥업소를 탈출하여 공장 노동자 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면접조사하기도 하였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면접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이동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여성들을 만난 후 신뢰관계(rapport)를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 층면접을 진행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피난처 쉼터에 보호 중인 여성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국 내 지원단체의 존재를 파악하고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업주의 감 시가 허술한 업소에 근무했던 여성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지원단체에 대한 정 보가 이들 여성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만큼, 지원단체에서는 필리핀과 러시아 등 이미 한국에 진출한 시기가 오래된 국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는 아직 비공식 네트워크조차 형성하지 못한 다른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지원단체를 방문한 여성들은 업소에서의 체불임금이나 성매매 강요에 대한 불만 때문에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지상에서 별 문제가 없 다 로 반응한 외국인 여성들을 만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소(또는 외국인보호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여 성에 대한 면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는 불법 체류로 적발된 다수의 외국인 여성이 모여 있고, 그들의 국내 취업 경력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단순 불법체류가 아니라 국내 취업과 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보호되므로 다양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보호 외국인들은 시 간이 많으므로, 그들이 협조할 경우 생활사(life history)를 충실히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여성 대상의 심 층면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첫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외부 연구자들이 보호 중인 여성들의 개인적이고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해 질문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5) 둘째, 연구자들의 수 차례에 걸친 면담요청에 대하여, 법 4) 연구자 중 설동훈 한건수 고현웅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조사관 신분으로 외국인보 호소(외국인보호실)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때 만난 외국인 여성들 중 일부가 유흥업에 종사하 며 당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토로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5) 연구자들은 모든 면접자를 여성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협조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 하여만 면접을 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협조요청 공문에 추가하여 보냄으로써 인권침해의 우 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곳에서 진행된 조사경험에 비추어 보면, 면접 전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 드러내기를 꺼리던 여성들이 심층면접이 진행되고 연구자와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은 18

44 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담당자들이 서류상으로 확인된 외국인여성들의 신상 자료(profile)를 근거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셋째, 연구기간중 발생한 보호 외국인 탈출 사건으로 인해 보안문제가 부각되어 외부인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요컨대, 법 무부 출입국관리국과의 업무 협조가 순조롭지 못해 외국인보호소(또는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계획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6) 표본조사의 목표 표본 수는 구소련 여성 100명, 필리핀 여성 100명으로 설정하였고, 심층면접의 목표 표본수는 출신국별로 각각 15명씩으로 하였다. 참여관찰 대상자는 심층 면접자와 동일인으로 하였다.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는 조사원 면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조사대상자가 원할 경우 자기 기입 방식으로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에 응답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195명(구소련 89명, 필리핀 106명)이다. <표 1-3>에는 조사대상자의 국적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표본조사 대상자 들 중 심층면접 요청을 수락한 32명(구소련 17명, 필리핀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표 1-4>에는 심층면접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필 리핀 여성 대상의 심층면접은 연구자들과 조사대상자가 영어로 직접 질문과 응답을 주고 받으며 진행하였으나, 구소련 여성 대상의 심층면접 과정에서는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과 지방, 미군 기지촌 지역과 기타 지역,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 을 두루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실제 조사를 수 행한 지역은 서울, 경기 의정부 동두천 안양, 부산, 경남 창원, 전북 군산이다. <표 1-3> 조사대상 외국인 여성의 국적 전체 구소련 필리핀 (N) (195) (89) (106)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기타 구소련 국가 계 (단위: %) 적도 있다. 6) 향후 외국인 여성의 유흥업 취업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세 분석을 위해서도 보호 외국인에 대한 연구자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19

45 <표 1-4>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 ID 이름 국적 연령 입국일 본국 직업 지역 업소 사증 101 알라(Alla) 러시아 교사 동두천 기지촌 E 안피싸(Anfisa) 러시아 의상디자이너 부산 디스코텍 E 따리야(Daria) 러시아 / 시장상인 제주 나이트클럽 E 파이나(Faina) 러시아 음성 디스코텍 E 인가(Inga) 러시아 판매원 안동/동두천 디스코텍/기지촌 만료 106 인나(Inna) 키르기스스탄 학생 평택 기지촌 E 이리나(Irina) 러시아 상점종업원 동두천 기지촌 E 크세니아(Ksenia) 러시아 학생 창원 나이트클럽 만료 109 베라(Vera) 우즈베키스탄 / 판매원 부산 나이트클럽 E 베로니까(Veronika) 우즈베키스탄 교사 파주 기지촌 만료 111 빅토리야(Viktoria) 러시아 공장노동자 대전 나이트클럽 E 엘레나(Yelena) 러시아 회사경리사원 부산 나이트클럽 E 까리나(Karina) 우즈베키스탄 웨이트리스 대전/경주 나이트클럽 만료 114 밀레나(Milena) 러시아 판매원 서울 디스코텍 E 율리야(Yulia) 러시아 (2차례) 주부 서울 나이트클럽 E 디아나(Diana) 우즈베키스탄 대학생(중퇴) 금강산행유람선 나이트클럽 만료 117 엠마(Emma) 러시아 회사원 서울/경주 나이트클럽 E 앤(Ann) 필리핀 평택 YW클럽 202 브렌다(Brenda) 필리핀 주유소직원 평택 LE클럽 E 캐롤(Carol) 필리핀 가수 평택 PA클럽 E 다이아나(Diana) 필리핀 공장노동자 평택 LB클럽 E 에밀리(Emily) 필리핀 백화점 점원 평택 PA클럽 E 피오나(Fiona) 필리핀 28 점원 서울 이태원 UC클럽 207 지나(Gina) 필리핀 출납계원 동두천 PB클럽 E 젬마(Gemma) 필리핀 학원 강사 동두천 PB클럽 E 한나(Hanna) 필리핀 대학생(자퇴) 동두천 UC클럽 E 조안(Joan) 필리핀 무직 동두천 VD클럽 211 켈리(Kelly) 필리핀 동두천 YA클럽 E 린다(Linda) 필리핀 MZ클럽 E 베스(Bess) 필리핀 가수(일본) 오산 TF클럽 E 캐서린(Catherine) 필리핀 주부 오산 TF클럽 E 데비(Debby) 필리핀 가수 오산 PX클럽 E-6 주: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20

46 2)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필리핀 현지조사 국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구출된 후 필리핀으로 귀환 한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현지조사를 수행한 기간은 2003년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이고, 그들을 만난 곳은 G시와 K시였다. 7) 주요 질문 항목 은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취업 과정, 한국에서의 취업생활 및 귀국 후 현지 적응에 대한 사항이다. <표 1-5>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이루어진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필리핀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은 현지 노동연구소 (Institute of Labor Studies) 와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 부클로드 (Buklod), 여성 인신매매 반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 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Asia Pacific: CATW-AP) 등 정부연구소와 민 간단체를 방문하여,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의 재활과 본국사회 재정착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 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아울러, 그 기관에서 발행한 기존 연구성과를 입수하여, 필리핀 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국제인신매매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8) <표 1-5> 필리핀 현지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 ID 이름 국적 연령 입국일 본국 직업 지역 업소 사증 301 베키(Becky) 필리핀 동두천 XY클럽 E 헬렌(Helen) 필리핀 동두천 XY클럽 E 라나(Lana) 필리핀 주부 동두천 XY클럽 E 메이(May) 필리핀 동두천 XY클럽 E 베티(Betty) 필리핀 대학생 동두천 XY클럽 E 맨디(Mandy) 필리핀 동두천 XY클럽 E 헤스터(Hester) 필리핀 주부 동두천 XY클럽 E 레오나(Leona) 필리핀 동두천 XY클럽 E 카일라(Kyla) 필리핀 자영판매업 동두천 XY클럽 E 레아(Lea) 필리핀 주부 동두천 XY클럽 E 데보라(Deborah) 필리핀 무급가족종사자 동두천 XY클럽 E-6 주: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7) 필리핀으로 귀환한 여성 중 몇몇은 가족들이 한국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모르기를 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출신지역도 가명으로 처리하 였다. 8) 구소련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이-메일을 통해 윈록 인터내 셔널(Winrock International)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사무소로부터 송출지역으로서 의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21

47 3) 외국인 여성 성매매 에 대한 한국인 남성의 태도 조사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를 성적 서비스 공급자 인 여성만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수요자 집단인 한국인 성인 남성을 대상 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Andersen and Davidson 2003 참조). 성매매 는 성구매자와 포주들을 처벌하고 없애 나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의 존 스 쿨 (John School)의 성과가 보여주듯이(Marlowe 1996), 남성 성구매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본 조사는 한국인 남성의 성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한국인 남성의 성의식 조사 (부록 4)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성 에 대한 태도(한국교회여성연합회 200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3;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 2002 참조), 2 성구매 경험과 태도(변화순 황정임 1998; 이미정 2003; 전북여성단체연합 성 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2002; 김은경 외 2002), 3 외국인 여성의 성구매 경험과 태도(Monto 2000;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4 성적 취향과 성관계 경험(Monto 2000) 등이다. 실제 조사를 수행한 기간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이고, 조사지역 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의 중부권,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의 영남권, 전북 광 주 전남의 호남권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중부권은 연세대학교와 국 민대학교, 영남권은 대구대학교, 호남권은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조사원으로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성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었는데, 그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각 지역의 주요 기업과 사회단체의 명단을 확보한 후 계통표집을 통해 그 조직을 선정하 고, 각 조직체에서 집단조사(조사단위 10~20명)를 수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외국인 여 성 성매매 경험자 100명의 목표 표본을 채우기 위하여, 성구매 경험자를 집중적으로 표 집하였다. 본 조사는 목표집단의 인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비확률 표집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남성 성의식 조사의 결과를 한국의 성인 남성을 대표하는 표본 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조사결과 1,289명이 응답하였는데, 1 성경험, 2 성구매 경험, 3 외국인 여성의 성구매 경험을 묻는 질문에 한 문항이라도 누 락된 85명의 응답지는 파기하고, 1,204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6>에는 조사에 응답한 한국인 남성의 연령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25세 미만 24.7%, 25~29세 26.8%, 30~39세 29.7%, 40세 이상 18.9%가 표집되었다. 외국인 대상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30~39세 연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응답자의 혼인상태 22

48 는 미혼 56.2%, 기혼 동거 42.2%, 이혼 별거 사별 1.6%의 분포를 보인다. 성구매 무경 험자들은 미혼자의 비중이 높고(61.5%), 한국인 대상 성구매 경험자도 미혼자의 비율이 높은 데(55.4%) 비해, 외국인 대상 성구매 경험자는 기혼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한다 (52.1%)는 점이 주목된다. 소득수준별 분포의 차이는 별 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성구매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소득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 의 연령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6> 연령 혼인상태 소득수준별 조사대상 한국인 남성의 특성 (단위: %) 전체 성구매 성구매 유경험자 무경험자 한국인대상 외국인대상 연령 (1,204) (374) (711) (119) 25세 미만 ~29세 ~39세 세 이상 혼인상태 (1,186) (369) (700) (117) 미혼 기혼 동거 이혼 별거 사별 월평균소득 (1,074) (324) (634) (116) 100만원 미만 ~199만원 ~299만원 ~399만원 ~499만원 ~599만원 만원 이상 계 ) 문헌연구와 법 제도 분석 문헌연구와 법 제도 분석을 위해서, 국내법, 국제협약, 외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 사자 관련 법 제도 분석, 국내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연구 등의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첫째, 국제인신매매는 그 특성상 범죄행위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 23

49 이며,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역시 관계당사국간 법제와 대응의 조율이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규와 관계국의 인신매매 방지법 입법실태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UN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과 부속 2개 협정서(인신매매 및 밀입국 방지협정서), 미국 일본 대만 스웨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외국인 성매매 관련 법률과 피 해자 보호 규정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둘째,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구자가 스웨덴의 산업평등정보부와 성매 매여성 상담소(Prostitution Cent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신매매담당국, 벨기에 브뤼셀 의 내무부 외국인사무소, 벨기에 앤트워프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 상담소 (Payoke), 대만 의 성매매 여성 지원 민간단체(Collective of Sex Worker and Supporters) 등을 방문하여 성매매 인신매매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핵심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관련자 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본부는 물론이고, 필리 핀 마닐라 키르기스스탄 비시케크(Bishkek)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 러시아 모스크 바(Moscow) 사무소로부터 국내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연구 자료를 입수하였다. 넷째, 주한 필리핀대사관 노무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여성 데이터베이 스 를 입수하였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간한 ꡔ출입국관리통계연보ꡕ를 통해 예술흥 행 사증 소지자의 체류 추이와 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송출국의 시민단체와 국제기 구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할 기회를 가졌다. 다섯째, 국제인신매매조직 또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자료는 매우 희소하다. 그래서 경 찰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관련 경찰 수사 기록 을 분석하는 게 필수적이었으나, 부처 간 업무 협조 미비로 자료 입수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된 사건 기사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인신매매조직 또는 업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 에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 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연구의 내용과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은 외국인 여성의 국내 유입 원인 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세계체계, 인력송출조직, 송출 24

50 국의 배출요인, 한국의 흡인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이주와 구직 과정을 살펴본다. 그들의 이주동기와 한국 유흥업소 취업 정보 입수 통로를 밝혀내고, 상당수 여성이 이용한 오디션을 통한 취업 의 특성을 확인하며, 고용계약 체결과 입국 및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취업유형과 노동조건 을 분석한다. 어떤 업소에서 어떤 조 건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소득과 지출 패턴 등을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삶의 질과 인권침해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업소에서 그들에게 가하는 제재와 강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들의 건강 실태와 주거 생활의 모습 을 고찰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파악한다. 제6장에서는 한국인 남성의 성구매 행동 을 분석한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 성구매 행 동, 외국인 여성 대상 성구매 행동, 성구매 집단별 외국인 여성 에 대한 태도, 성구매 집 단별 성구매 행동, 성매매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소송 추진 사례 를 분석한다. 베키씨 등 11인 사례, 베스 캐서린 데비씨 등 3인 사례, 인나씨 사례 등 세 유형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 고, 소송진행상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한다. 제8장에서는 외국인 여성 성매매 정책의 국제비교 를 시도한다. 미국 스웨덴 네덜란 드 일본과 유럽연합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여러 나라의 국내법에 나타난 인신매매 처벌 및 예방 관련 기본 쟁점을 고찰한다. 제9장에서는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의 근절 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결론을 짓고,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예술흥행 사증 발급시스템의 개선,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 성 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기지촌 클럽 업태 개선, 주요 송출국내 인신매매 예방캠페인 실시, 성구매 수요자를 목표 집단으로 하는 대중홍보캠페인 전개, 한국인의 국제 성매 매 인신매매 등 범죄행위에 대한 관할권의 확대, 섹스관광에 관여한 업체의 엄중 처벌, 국제결혼 알선행태의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25

51 26

52 제2장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국내 유입 원인 27

53 28

54 제 2 장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국내 유입 원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 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국제인력송출업자 혹은 국제인신매매조직,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Zolberg 1991). 그러므로 1 자본주 의 세계체계에서 나라들간의 불균등 발전과 성의 상품화, 2 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 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3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해외 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4 성산업 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방관 내지 조장하는 정부정책 등을 외국인 여성 성매매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 자본주의 세계체계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여지면서 자본과 상품뿐 아니라, 사람(노동력 또는 상 품화된 성)도 국경을 넘어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품화된 성은 세계 각국에서 관광상품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색적인 경험을 찾아 해외를 여행하는 섹스관광이 성행하고 있다(Truong 1983; Brennan 2002; Cabezas 2002; Altman 2001; Fernandez 1997; Kofman 1999). 그것은 보통 선진국 남성이 후진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 여성의 성을 구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저개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선진국 남자와 결 혼하여 그 나라로 가는 사증을 얻는 것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 구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1998: 9; Kofman 1999: 270). 특히 아 시아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진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에 대한 수요는 매우 성차별적이다. 여성노동자들도 남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건설업 및 농림수산업 노동자로 취업한다. 그렇지만 여성에게만 특화된 몇몇 서비스직종, * 이 장은 설동훈의 논문 중 일부(Seol 2003: 167~174)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단, 3절의 러시아와 필리핀의 상황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자들이 새로 작성하여 추가한 것이다. 29

55 즉 가정부 보모 댄서 웨이트리스 등이 있다(설동훈 2000; 김은실 2002; Skolnik and Boontinand 1999).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선호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 이주 노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별적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치하는 전자 장치와 기계 등의 등장으로 판매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가 소멸하리라는 예상(Rifkin 1995)과는 달리, 국제 이주 노동에서는 특정 서비스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 이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 는 1980년대 이후 등 장한 새로운 흐름이며, 가사 노동을 비롯한 감정 노동 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여성 하인 계층(female servant class)이라 불리는 이러한 가사 서 비스 노동자들의 등장은 전지구화의 결과로 권력과 돈과 지위가 누구에게 집중되며, 인 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분화될 것인가 하는 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김현미 2001). 서비스 분야의 이주 노동자의 증대는 새로운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Sassen 1998). 전지구화는 접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광범위한 노동자 계 급 (serving class)과 그들의 서비스와 접대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소수의 부유계 급 (served class)이라는 계급의 이분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와 가사 노동 영 역에서의 취업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생산 자동화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인종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든다. 즉 이제까지 사적 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가사 노동과 섹 슈얼리티의 영역도 돈으로 매개되는 주요한 경제 영역이 되고 있다(Jones and Pratten 1999). 이러한 접대 계층 중 여성의 수는 압도적이며,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하층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중 상당수는 원래는 원하지 않았던 성산업에 취 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Truong 2003b). 선진국의 섹스 산업에서는 저개발국의 외국인 여성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자국의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업종 에서 외국인 여성들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값싸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된다. 이러 한 현실은 국제적 성매매를 초래한다. 요컨대,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의 저개발지역 여성 에 대한 성적 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성이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곳으로부터 부유한 나라로 끊임없이 유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