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⑤ 미국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 김성훈 (코넬대학교 노사관계 박사과정)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부진 속에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약진은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이다. 도 요타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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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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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국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 김성훈 (코넬대학교 노사관계 박사과정)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부진 속에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약진은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이다. 도 요타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제조회사이다.

오타카 사장의 사임은 그의 개인 비서였던 여성이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후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 로 외국, 특히 일본계 회사들이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충 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

1 ⑤ 미국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 김성훈 (코넬대학교 노사관계 박사과정)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부진 속에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약진은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이다. 도 요타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제조회사이다. 그러나 도요타라고 해서 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언론은 2006년 5월 중순, 일제히 도요타 미국지사 사장이었던 히데아키 오타 카(Hideaki Otaka) 의 갑작스러운 사임을 알렸다. 오타카 사장의 사임은 그의 개인 비서였던 여성이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후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1) 비록 오타카 사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은 매우 구체적으로 성희롱 내용을 증언하 고 있으며, 회사도 이 일에 적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 로 외국, 특히 일본계 회사들이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충 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 이는 바꾸어 말해 미국기업이 관련 사항에 대해 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기준 아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제도의 역사 성희롱은 일터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줄이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발전해 왔다. 1964년에 발효 된 민권법(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은 그 중요한 효시가 되는데, 이 법은 성별뿐 아니라 인종, 피 부색, 종교, 출신 국가 등에 대해서도 미국인은 일터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10_ <<

2 이후성희롱과성차별은계속의미가확대되어정의되어왔다. 코넬대학에서가르치던린팔리 (Lin Farley) 가쓴책, 직장에서의성희롱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 은직장내성희롱 (Sexual harassment) 현상을깊이있게분석하면서큰사회적반향을불러일으켰는데, 이때부터 Sexual Harrassment 라는용어가미국사회에서자주회자되게되었다. 성희롱은법원의판례를통해단지직접적인성접촉외에도성을대가로인사상의혜택이나불이익을초래하거나, 그럴수있다고피해자가느끼는경우에도성립하는것이라는관점이효력을얻게되었다. 다시말해객관적인성추행뿐아니라주관적으로피해자가성적인이유로모욕감과불안감을느꼈다면이는곧성희롱에해당된다고보는것이다. 이는직장내성희롱의책임이가해자한개인의문제에서끝나지않고이들을고용한기업에도있다는인식으로확대되었다. 기업은피해사례발생시적극적인사후조치를취해야하는것은물론근본적인예방조치를취해야하고, 심지어예방조치를취했다하더라도발생한사건에대해서는책임을면하지못한다는법원판결이제시되었다. 이에따라자연스럽게성희롱에대한예방적, 사후적대처는인적자원관리활동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법원은회사가고의적으로성희롱에대한조처를불성실하게했을경우, 수백만달러의징벌적손해배상까지물게하여기업이이사안에대해긴장하도록유도하고있다. 미국에서성희롱에대한개념정립에큰영향을준사건들은다음과같다. 이사건들을순서대로살펴보면시간이흐를수록미국사법부가성희롱에대하여기업의책임을점점더무겁게묻고있음을알수있다 년 - 일터에서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는법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이제정되다. -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EOC) 가설립되다 년 - 미국방부가양성평등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안 (a Human Goals Charter) 을공표하다. - 의회가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의법적권한을강화하다 년 - 연방의재정지원을받는교육기관에서성차별을금지하는법안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이제정되다 년 - 워싱턴시지방법원이 사실상의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을성차별로인정하다. >> _111

3 1977 년 - 코네티컷법원이예일대학이사실상의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으로교육 에있어서성차별을행했다고판결하다. - 워싱턴시순회법원이성희롱적인분위기역시성차별에해당한다고판시하다 년 - 연방정부기관에서성차별을금지하는법안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이마련되다. - 린팔리 (Lin Farley) 가쓴책, 직장에서의성희롱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 이반향을일으키다 년 - 의회가연방정부기관내에서벌어지고있는성희롱사례에대한청문회를열다. 백악관이성희롱을금지하는지침을만들다. - 캐더린맥키논 (Catherine McKinnon) 이 차별의한형태로서여성에대한성희롱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 A Case of Discrimination) 이라는책을출간하다. - UN 이여성에대한모든종류의차별을없애는조약을채택하다. - 일리노이주가주정부로는최초로공무원에대한성희롱을금지하다 년 -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가성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다. - 거더리시 (City of Gutherie) 와브라운씨의법정다툼이적대적환경에의한성희롱 (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에대한법적선례를남기다 년 - 종업원이직장에서성적으로공격당한다는느낌이드는상황을방치할경우, 비록해당직원이해고를당하지않았다하더라도회사는일정한책임이있다는데에법원이공감하다 년 - 헨슨대던디시의재판에서법원이 사실상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과 적대적환경에의한성희롱 (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의개념을정리하다 년 - 종업원은자신의과거사가어떠했든지에상관없이성희롱으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고법원이판시하다. - 델라웨어법원은회사상관이자신과성적인관계를가지는관계라는이유로부하직원에게이익을주는것은다른직원에대한성희롱적인차별이라고판시하다. - 순회법원은건물주의성적인요구를들어주지않았다는이유로퇴거시킨것은성희롱에해당되며, 주택관련법 (the Fair Housing Act) 에위배된다고판시하다 년 - 유럽연합은일터에서여성의지위를높이는국가적노력을회원국에의무로규정하다. 112_ <<

4 1985 년 - 워싱턴시순회법원은비록직접적으로성적인폭력이아니었다하더라도종업원에대한폭력이특정성별과관련되어있다면이는성희롱에해당된다고판시하다. - UN 이여권신장을위한나이로비전략 (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을발표하다. - 국제노동기구 (ILO) 가양성평등고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출간하다 년 - 미대법원은성희롱의피해가 정신적인피해 에도미치며, 회사가고충처리제도를가지고있다는것만으로책임을면하지는못한다고판시하다 년 - 유럽연합이성희롱에대한개념을정리해서회원국들에배포하다. -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가성적인편애 (sexual favoritism) 를성희롱에포함시키다. - 의회가 1964 년판 the Civil Rights Act 를개정한 1991 년판법안을만들다 년 - 법원은포르노가아니더라도남녀의은밀한부분으로시선을끌고자하는의도가명백한사진이나그림을게시하는것은성적으로 적대적업무환경 (hostile work environment) 을만든것으로본다고판시하다. - 순회법원은여성의입장에서적대적업무환경 (hostile work environment) 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을채택하다. - 순회법원은성희롱사례로는최초로집단소송을받아들였다. 법원은 17명의여성광부들은자신들을지키기위해칼을소지해야했으며일부는심각한우울증에걸려일을그만두어야했다는주장이일리있다고판단했다. 그러나정서적인피해를다른사람이발견하는것이쉽지않다는피고의의견을들어크지않은보상만을명했다. - 아니타힐 (Anita Hill) 이라는여성이상원법사위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에대법관후보로지명된클래런스토머스 (Clarence Thomas) 가 1981년부터 3년에걸쳐자신을성적으로괴롭혔다는진정서를제출했다. 이어서열린상원청문회는미국사회에큰관심을불러일으키며성희롱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시켰다 년 -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는 1991년에서 1992년사이에성희롱에대한피해사례접수가 62% 나증가했다고발표했다. - 미국대법원은학교에서공립학교교사로부터성적인괴롭힘을당한학생이관련법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에따라학교로부터금전적인보상을요구할수있다고판단하다. 이결정은학교가해당교사를사임하게함으로써책임을다했다는지방법원의판결을뒤집는것이었다. - 4명의상원의원이성적인괴롭힘사건에연루되다. >> _113

5 1993 년 - 국방부는해군장교 117명이 83명의여성과 7명의남성을성적으로괴롭혔으며, 51명이이사건에대해위증을했다고발표하다. 이사건으로비록 7명의장교만이처벌을받았으나해군참모총장개릿 (H. Lawrence Garrett) 이사임하고던리비부제독 (Richard M. Dunleavy) 이직무태만으로강등되면서군복을벗었다. - 순회법원은컬럼비아대학사건에서, 피해자가원치않는성적인접근을거부한것에대해불이익을받게될지모른다는공포를느꼈다면, 비록불이익이실제로발생하지않았다하더라도 사실상의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에해당한다고판결했다. - 뉴저지법원은장난감유통회사토이스알어스 (Toys R Us) 사건에서여성중심의상황판단기준을옹호하고, 회사는성희롱사건발생시적절한대응조치를취할의무가있다고판결했다. - 대법원은포크리프트시스템스 (Forklift Systems Inc.) 사의사건에서적대적환경조성에의한성희롱 (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 은매우심각한심리적, 육제척상해가있지않았더라하더라도성립할수있다고판시하다 년 - 연방법원은학교에서동료교사에의한성희롱의발생을학교가인지하고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은성희롱을방지한교육법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위반이라고판단하다. - 캘리포니아법원은성희롱이지속되는것을제대로막지않은한로펌이피해직원에게 7 백만달러의징벌적손해보상 (punitive damage) 을하도록판결하다 년 - 미국법원은선다우너 (Sundowner Offshore Services) 사건에대한판결에서성희롱관련법 (Title VII) 은여자뿐아니라남자에게도적용된다고해석했다. - 미국대법원은보카레이턴시 (City of Boca Raton) 사건에서회사는사내에성차별적결과를낳을수있는행동을유발한관리직원의행동에책임을져야한다고판결했다. - 미국대법원은벌링턴인더스트리스 (Burlington Industries) 사건에서상사의부적절한성적인접근을거부한것으로인해인사상불이익은받지않았고, 또회사가성희롱에대해무심했다는증거가없다하더라도피해자는여전히회사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다고판결했다 년 - 캘리포니아주지사아놀드슈바츠제네거는 2004년 9월성희롱에관련된새로운법안에서명했다. 새법은 50인이상을고용한회사는모든관리직직원이적어도 2년에한번씩성희롱예방교육을이수해야한다. 성희롱교육은 2시간이상에걸쳐실질적인교육효과가충분히보장되는형태로이루어져야한다. 자료 : 114_ <<

6 미국기업의대응 성희롱사건의발생은회사로서는거액의배상으로인한경제적손실뿐아니라기업이미지의실추, 직원들의사기저하로인한경쟁력의감소로나타나게되므로미국기업들은성희롱의예방과대처에많은신경을쓰고있다. 우선기업들은예방적조치를취하려고한다. 예방적조치는우선성희롱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환경을조성하고직원을교육하는것, 그리고만에하나사건이발생했을때기업의책임이최소화되도록관련근거를남기는것으로요약된다. 이러한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우선자주활용되는것은 e-learning 시스템을활용한성희롱방지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표준화된내용을모든직원들에게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전산망을이용해사원들이관련교육내용을이수하게하는것이비용효과적이다. 그뿐아니라각직원이교육에참여한것은전산기록을통해정확히남게되기때문에이후에불미스러운상황이발생했을경우회사입장에서는개인의책임을강조하는논리를펴는근거로삼을수있다. 이에더하여성희롱방지에대한사규를마련하여전직원이읽고서명하게함으로써교육의효과, 이미지개선효과는물론법적인방어책을마련하기도한다. 그러나단순한온라인교육만으로충분히성희롱을예방하기는어렵다. 성희롱예방교육이단순한지식전달식이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는캘리포니아주와같은곳에서는성희롱예방교육에더많은투자를해야한다. 이에대해기업이많이사용하는방법은 HR 전문회사를고용하여교육프로그램의진행및성희롱예방과관련된컨설팅과서비스를종합적으로받는것이다. 특히독자적으로성희롱예방프로그램을마련하기쉽지않은중소기업의경우이러한아웃소싱방법이적극활용되고있다. 성희롱과관련하여교육이외에도기업들이주의를기울이는영역은고충처리절차 (Grievance procedure) 이다. 종업원이성희롱의피해자가되었거나, 성희롱을목격했을경우적절한사람에게빨리알릴수있는절차가제대로마련되고운영되는것은성희롱을조기에발견하여사태의확산을막는매우유용한방법이된다. 2) 2) >> _115

7 여러가지노력에도불구하고성희롱사례가발생한것이확인되었을경우회사는가능한한신속하게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에게해임혹은전보조치를취하는한편, 성희롱을개인적차원이아닌회사차원에서심각하게고려하고있다는명확한표시를다각적으로함으로써추후에있을수있는법적인제재에최대한대비하는자세를취하게된다. 앞서소개한도요타의최근사례에서미국지사사장의사임발표가불과며칠만에나온것은미국기업의이러한경향에비추어이상한일이아니라할수있다. 도요타미국지사와전직사장을고소한여성은자신이입은정신적상해와명예훼손에대하여 4천만달러, 그리고성차별과성희롱이없는직장을만들었어야할도요타가그책임을고의적으로무시하고사건을불법적으로무마하려한것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으로 1억 5천만달러를요구하고있다. 앞으로진행될법정다툼이어떻게진행될지알수없으나, 이번사건은미국기업특히외국에서온기업들이성희롱에대하여다시한번주의를환기하게되는계기를주고있다. 3) 3) 116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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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