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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세미나 일시 _ 2017 년 11 월 28 일 ( 화 ) 15:30 17:40 장소 _ 페럼타워페럼홀 주최 주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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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행사명 :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세미나일시 : 2017년 11월 28일 ( 화 ), 15:30-17:40 장소 : 서울중구페럼타워 3층페럼홀주최 : 여성가족부주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후원 : 경찰청 세부프로그램 ( 일정표 ) 구분시각내용등록 15:15~15:30 15' 등록사회 : 장미경 (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장 ) 좌장 :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 발표 1 :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익안전실장 ) 주제발표 15:30~16:30 60' 발표 2 :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최인숙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폭력예방교육부장 ) 발표 3 :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민대숙 ( 서울특별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 ) 지정토론 16:30~17:10 40' 종합토론 17:10~17:35 25' 종합토론 폐회 17:35~17:40 5' 폐회선언 발표 4 :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연구실장 ) - 우철문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장 ) - 김형준 ( 명지대학교교수 ) - 신상희 (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장 ) - 윤선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 - 김영자 ( 소통과치유공동대표, 예방교육전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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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주제발표 0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1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익안전실장 0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27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폭력예방교육부장 0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51 민대숙 서울특별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 0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63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연구실장 토론문 우철문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장 93 김형준 명지대학교교수 101 신상희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장 102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108 김영자 소통과치유공동대표, 예방교육전문강사 112 손문금 전남여성플라자원장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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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익안전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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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3

1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

11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5

1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6

13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7

1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8

15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9

1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10

17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11

1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12

19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13

2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14

21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15

2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16

23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17

2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18

25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19

2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20

27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21

2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22

29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23

3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24

31 주제발표 1.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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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최인숙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폭력예방교육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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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29

3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0

37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31

3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2

39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33

4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4

41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35

4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6

43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37

4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8

45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39

4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0

47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41

4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2

49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43

5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4

51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45

5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6

53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47

5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8

55 주제발표 2. 생활속여성안전강화를위한폭력예방교육방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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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제발표 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민대숙 ( 서울특별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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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제발표 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주제발표 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1) 민대숙 ( 서울특별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 ) 1. 직장내성희롱관련고용노동부활동민간기업의성희롱예방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고평법 이라함 ) 에규정되어있으며, 이법률에따라고용노동부는성희롱예방업무를관장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매년발간하는 고용노동백서 에서성희롱예방업무와관련된지표는아래의 3가지표로요약됩니다. 우선 [ 표 1] 은 고평법 에따라전국의 15개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는고용평등상담실에서의상담실적입니다. 연도별실적에서보면, 2011년성희롱상담이 1,057건에서 2015년 2,034건으로 2011년대비하여대략 2배비율로늘어났습니다. 이는우리사회에서성희롱문제가제대로예방되지않고있음을보여줍니다. [ 표 1]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상담실적 2) ( 단위 : 건 ) 구분상담내용조치내용 연도 계 고용상성차별 직장내성희롱 모성보호기타 권리구제절차안내등조언 직접해결 이송등 2015년 6, ,034 1,962 2,256 3, 년 5, ,510 1,869 2,266 3, ) 공공기관등과달리민간기업에서는성희롱예방의의무만부여하고있으므로, 성희롱에제한하여이발제문은작성되었습니다. 2) 2016 년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2016, 96p. 53

6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구분상담내용조치내용 연도 계 고용상성차별 직장내성희롱 모성보호기타 권리구제절차안내등조언 직접해결 이송등 2013년 5, ,056 2,927 1,402 3, 년 5, ,109 1,990 2,210 3, 년 6, ,057 2,267 2,694 4, 한편, [ 표 2] 에서는고용노동부가성희롱을포함하여연간고용평등및모성보호를 지도 점검한사업장현황을볼수있는데, 2011 년에비하여점검사업장수는늘어나 지않은것에비해전체적으로위반사업장과위반건수는줄어든것을볼수있으며, 이중성희롱사안만보여주는 [ 표 3] 에서도성희롱위반사업장수는줄어든것을볼수있습니다. [ 표 2] 연도별고용평등및모성보호지도 점검현황 3) ( 단위 :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점검사업장 1, , 위반사업장 1, , 총위반건수 6,626 4,493 6,627 4,704 2,053 1,157 조치내용 사법조치 11 과태료 2 사법조치 1 과태료 1 사법조치 8 과태료 4 사법조치 9 과태료 8 사법조치 15 과태료 23 사법처리 8 과태료 7 [ 표 3] 연도별직장내성희롱관련지도 점검현황 4) ( 단위 : 건수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점검사업장 1, , 직장내성희롱관련위반사업장 ) 2016 년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2016, 91p. 4) 2016 년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2016, 95p. 54

61 주제발표 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민간단체의고용평등상담실에서성희롱상담은계속증가하고있음에도고용노동부의지도점검사업장에서위반사업장이적은것은성희롱사건을상담만하고마는경우도있을수있고, 전체기업수에비하여고용노동부에서점검하는사업장모수가적은데에기인할수있다고도판단됩니다. 고용노동백서를통해본성희롱관련지표들은개인의성희롱문제인식은해가갈수록증가하고있으나, 성희롱과관련된정부의정책실현은확장되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 그와관련하여최근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가 직장내성희롱 성폭력근절대책 을발표한것은환영할만한일입니다. 특히고용노동부가모든근로감독 ( 연간 2만여개사업장 ) 에직장내성희롱분야를포함하기로한점은점검사업장의범위가대폭확장되는효과가있어성희롱예방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점검사업장이늘어나더라도성희롱예방교육의질에대한제재가 고평법 에명시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성희롱예방교육의내실화를끌어낼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우려가듭니다. 2. 고평법 상성희롱예방의무현행 고평법 에서는사업주의성희롱예방의무로성희롱예방교육실시, 성희롱사건발생시성희롱피해자의보호와성희롱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취하는것,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과분쟁의자율적해결을규정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법령의내용은 [ 표 4] 와같습니다. [ 표 4] 고평법 상직장내성희롱법 령 규칙 법 령 규칙 제 12 조 ( 직장내성희롱의금지 )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3 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1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 ( 이하 " 성희롱예방교육 " 이라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2 사업주및근로자는제 1 항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을받아야한다. < 신설 > 비고사업주가제12조를위반한경우에만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제 13 조제 1 항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55

6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법 령 규칙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 방법및횟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비고 시행령제3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1 사업주는법제13조에따라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 1회이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2.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발생시의처리절차와조치기준 3.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4. 그밖에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은사업의규모나특성등을고려하여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사이버교육등을통하여실시할수있다. 다만, 단순히교육자료등을배포 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보내거나게시판에공지하는데그치는등근로자에게교육내용이제대로전달되었는지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예방교육을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내용을근로자가알수있도록교육자료또는홍보물을게시하거나배포하는방법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할수있다. < 개정 > 1. 상시 10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 2. 사업주및근로자모두가남성또는여성중어느한성 ( 性 ) 으로구성된사업 5 사업주가소속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따라인정받은훈련과정중제2항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훈련과정을수료하게한경우에는그훈련과정을마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한것으로본다. 제13조의 2( 성희롱예방교육의위탁 ) 1 사업주는성희롱예방교육을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이하 " 성희롱예방교육기관 " 이라한다 ) 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2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관중에서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강사를 1명이상두어야한다. 3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을실시하고교육이수증이나이수자명단등교육실시관련자료를보관하며사업주나피교육자에게그자료를내주어야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제2항에따른강사를 6개월이상계속하여두지아니한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은제4항에따라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56

63 주제발표 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법 령 규칙시행규칙제8조 (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위탁교육방법 )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장은사업주에게위탁받아성희롱예방교육을하는경우에는법제13 조의2제 3항에따라 1시간이상의교육과정을편성하여야하고제6조제 3항에따른강사가교육을하도록하여야한다. 제 14 조 ( 직장내성희롱발생시조치 ) 1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4 조의 2(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 ) 1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가제 1 항에따른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5 조 ( 분쟁의자율적해결 ) 사업주는제 7 조부터제 13 조까지, 제 13 조의 2, 제 14 조, 제 14 조의 2, 제 18 조제 4 항, 제 18 조의 2, 제 19 조, 제 19 조의 2 부터제 19 조의 6 까지, 제 21 조및제 22 조의 2 에따른사항에관하여근로자가고충을신고하였을때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따라해당사업장에설치된노사협의회에고충의처리를위임하는등자율적인해결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비고 제 1 항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제 2 항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14 조의 2 제 2 항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1) 성희롱예방교육 고평법 상성희롱예방교육은시행령제3조제1항에 1년에 1회실시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을뿐, 교육시간에대하여는명시하지않고있습니다. 교육시간과관련된사항은제13조의2의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사업장교육을하는경우에만 1시간이상교육할것을시행규칙제8조에서정하고있을뿐입니다. 교육의방법에대하여시행령제3조제3항에서는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사이버교육 등으로예시하고있는데, 교육시간에대한규정이없는것을고려할때대면교육만이루어진다면사업장에서자체적으로실시하는교육은교육시간을 10분내외로잡아도 고평법 위반으로볼수없습니다. 교육시간에대한제한이없기때문에교육의내실화를감독하기어렵다는법적미비점을발견할수있습니다. 교육의내용에서는시행령제3조제2항에규정하고있는데, 성희롱법령, 해당사업 57

6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발생시의처리절차와조치기준, 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를포함하도록하고있습니다. 교육내용이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기때문에, 동일한내용을매년반복하여교육하여야하는애로점이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교육을할때교육내용의반복성을고려하여성희롱관련사항외에양성평등이나젠더감수성훈련을성희롱예방교육에포함하여지속적인교육을시킬수도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민간기업에서이루어지는성희롱예방교육은 1시간내외의시간을배정하여매년전년도와다른외부강사를섭외하여 재미있고지루하지않게 를주문할뿐교육내용에사업장의특성을반영하려는노력은거의없습니다. 특히나외부강사가성희롱예방교육을하더라도사전에그사업장의성희롱예방정책과성희롱처리절차, 피해자구제절차등을파악하여강의내용에포함시켜야하나, 사업장의성희롱예방관련사항이반영되지않고강의가실시되는경우도있습니다. 5) 또한, 동영상이나사이버교육을실시하는사업장의경우, 자체제작하는경우는상당히적고기존강의콘텐츠를이용하게되는데이경우에는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정하는성희롱처리절차와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는교육내용에서분명히제외되게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성희롱예방정책과제도는취업규칙에법령의내용을담은정도나고충담당자를명기한규정을두고있을뿐, 근로자에게직접적으로교육을시키는보완교육은전무한것으로보여집니다. 또한, 교육의방식중하나로예시된사이버교육은개별근로자가성희롱예방교육을이수하였는지를확인하기에는용이하나, 대부분의사이버교육이업무와병행하여이루어지는점은공공연한비밀입니다. 사이버교육을하는사업장에서사이버교육과병행하여대면교육을실시하는대규모기업도있으나, 대면교육은전직원을상대로대강당에서진행되는형태로서, 교육대상자별맞춤교육은불가능하여평이한교육을진행할수밖에없고, 100명을넘어가는대규모교육의효과는실질적으로미미합니다. 또한 고평법 에서성희롱예방교육을할수있는자는 아무나 가능하다는점도보완이필요합니다. 고평법 에서는성희롱예방교육을위탁하는경우에는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하여야하지만, 사업장에서자체적으로하는경우교육강사에대한기준은 5) 이는통계적으로집계된바는없으나, 외부강사로서성희롱예방교육을위해회사의성희롱정책을받고자요구하는경우처음그러한요구를받았다는사업장을경험한개인의경험칙입니다. 58

65 주제발표 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제시되지않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성희롱예방을하는것은바람직하나교육강사에대한기준이나지원이없다는것또한성희롱예방교육이형식적인데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봅니다. 사업장에서내부강사로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사용할수있는교육콘텐츠를다양하고전문적으로풍부하게제공하는일은고용노동부나여성가족부에서담당하여야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사업장내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안전과보건을담당하는자에게신규교육과보수교육을의무화하고있는점 6) 을참조하여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사내강사의자격기준에대하여의무교육을부여하는것도성희롱예방교육의내실화를위해서고려되어야합니다. 성희롱에대한인식수준은남성과여성이다르며, 성희롱예방의책임도일반근로자와관리자에부과되는정도가다릅니다. 그러나, 강의식으로교육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주로 100명을초과하는대형강의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고, 교육대상자도전직원을상대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서교육의규모면에서도성희롱예방교육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대규모기업에서도관리자교육을따로하는기업은상당히적으며, 1회교육수강자의숫자를기업의규모와상관없이 100명이내로제한하는경우는극히드뭅니다. 성희롱에대한인식수준의차이, 예방책임의차이를고려하였을때에는성별, 직급별로나누어대상자에따라맞춤교육이이루어져야하나, 이러한기준을적용하고있는법률은없으며, 성희롱예방교육을소규모로, 적극적으로진행하는기업은있을것이나, 사례를발굴하여성희롱예방교육의모범사례로사업장을계도하는자료는제공된적이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관리자교육을규정한부분은있으나, 이또한성희롱예방이미흡한공공기관등에대한보완조치로만규정되어있을뿐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성희롱에대한지식을전달하는것만으로는교육의효과가미미하며, 성희롱의발생원인은조직문화에기인한것이많기때문에조직문화를파악하고문제점을파악하여성평등한조직문화로개선하기위해서는개인들의가치관과세계관을아우르는교육을실시하는것이절실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신규로선임또는위촉된경우 3 개월이내에신규교육을받아야하고, 매 2 년마다보수교육을받도록규정함. 신규교육시간은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시간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36 시간이상이며, 보수교육시간은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시간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4 시간이상으로명시되어있음. 59

6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그러나, 일반적으로성희롱예방교육은교육시간, 교육방법의예시, 교육강사의기준 미비, 1 회수강자의기준이정해지지않음으로써형식적인교육은이루어지고있으나, 실질적인교육의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고평가합니다. (2) 성희롱발생시의조치 고평법 에서는성희롱피해자에게는고용상의불리한조치를하지않을것과성희롱행위자에게는징계나그밖에준하는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 피해자에게고용상의불리한조치를하지않는것에대하여는사업장이인사명령을내리는등의직접적인조치가없이간접적으로직무를부여하지않는다거나, 집단따돌림을하는행위등을규율하기어려운부분이있었는데, 이번개정법에서그러한부분을반영한것은유의미합니다. 반면, 성희롱행위자에대한조치와관련하여피해자의의견을청취하는것외에는전적으로사업주의재량범위로만한정되는것은이후다양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희롱행위자에대한징계는그사업장의기존의징계의양정과연동되어있어객관적으로기준을정하기는어려우나, 기존에성희롱행위자에대하여내린해고를포함한징계에대하여노동위원회나법원에서결정한사례, 또는기업에서성희롱사건을잘해결한사례등은고용노동부에서발굴하여사업장에홍보함으로써, 사업장에서롤모델을찾을수있도록해주는것은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3. 민주노총산하노조의성희롱예방교육실태조사전국의모든사업장을대상으로한성희롱예방교육의실태조사는없습니다. 하여소규모로이루어진것이라고할지라도노조가구성되어있는사업장의성희롱예방교육의실태를단편적으로살펴보는것은전체사업장의성희롱예방교육의단면을보는데에는의미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2016년 12월 5일개최된 민주노총사업장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태조사를통한일터성폭력예방과대응방안모색토론회 에서는민주노총산하노조의성희롱예방교육실태조사 7) 결과를발표하였는데, 설문에응답한노조의성희롱예방교육실태는 [ 표 5] 와같습니다. 60

67 주제발표 3. 직장내성폭력 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구분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 계 [ 표 5] 민주노총산하노조의성희롱예방교육실태조사결과 강의서면동영상 분 분 120 분 240 분 교육담당 외부강사 내부강사 인원 전직원 건설노조 회망연대노조 전직원 공무원한정 12- 전직원 100- 전직원임직원 40- 전직원 교육내용 ( 단위 : 개소 ) - 직장내성희롱 (1 시간 ) - 고용노동부동영상 (30 분 ) - 사이버교육 (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폭력 ) 4 시간 - 성희롱예방교육 - 관련법령, 처리절차, 고충상담및구제절차 - 성평등교육 -coc 위반여부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 사례중심교육 -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 산업안전예방교육과병행 - 법률교육 - 미래를여는희망의발걸음 - 양성평등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양성평등문화과정 - 성희롱사례, 예방교육 - 고용노동부교육동영상 일반적으로노조가있는사업장이노조가없는사업장보다성희롱예방교육도성실하게진행되는편입니다. 이러한전제로살펴볼때민주노총산하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도동영상을이용한교육의비율이상당하고, 성희롱예방교육시간도 60분이내가상당하다는점은민간기업의성희롱예방교육의수준을추정하게합니다. 7) 민주노총산하노조의성희롱예방교육실태조사설문은 월에서 9 월까지진행됨. 61

6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 민간기업의성희롱예방을위한제도적 정책적보완민간기업의성희롱예방을위해서필요한제도적 정책적보완에대하여이발제문에서제기하는것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민간기업의성희롱예방과관련하여성희롱예방교육이실질적으로이루어졌는가에대하여판단준거들이명확해질필요가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고평법 에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이규정되어있으나, 교육시간과집체교육시 1회교육수강자의규모와교육강사의자격에대한법적기준이나권고지침이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에서사업장의특성과다양한성희롱행위를예시한교육콘텐츠를제공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잘수행하고있는공공기관과기업들의사례를발굴, 전파함으로써다른기업들이벤치마킹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둘째, 성희롱사건발생과관련하여피해자의보호와성희롱행위자의제재에관하여바람직한준거의틀을제공하는것도필요합니다. 성희롱행위자에게징계등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과관련하여노동위원회와법원의인정례, 사업주의책임과관련된판결문등을통하여기업들이성희롱행위자에대한조치를하는데에참고할수있는자료들을제공하는것이필요합니다. 또한사업장에서성희롱사건을처리할때에내부에서만사건을조사, 결정하는경우들이많은데, 성희롱판단과사후조직관리를고려하였을때에는외부전문가를활용하는것을권고내지는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성희롱사건처리의공정성을제고하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 62

69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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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65

7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66

73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67

7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68

75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69

7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70

77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71

7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72

79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73

8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74

81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75

8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76

83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77

8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78

85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79

8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80

87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81

8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82

89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83

9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84

91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85

9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86

93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87

9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88

95 주제발표 4. 지역사회폭력예방활동과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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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토론문 우철문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장 ) 김형준 ( 명지대학교교수 ) 신상희 (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장 ) 윤선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 김영자 ( 소통과치유공동대표, 예방교육전문강사 ) 손문금 ( 전남여성플라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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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토론 1 데이트폭력 스토킹및불법촬영등신종여성폭력대응현황 우철문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장 ) Ⅰ. 들어가며최근들어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범죄들이다수발생하면서이들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와안전에관한국민적관심이갈수록높아지고있다. 이에정부에서도 100대국정과제에 사회적약자보호 를포함하였고, 경찰도이를적극추진해나가기위해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 3대치안정책 을수립하고각과제들을신속하게추진하고있다. 93

10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그중의첫번째과제가바로 젠더폭력근절 로, 젠더 는사회적의미의性을의미하며 젠더폭력 이란性差에기인하여발생하는각종폭력을말하는데, 전통적으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각종여성폭력들이여기에포함된다고볼수있으며, 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및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이하 불법촬영 이라한다 ) 가신종여성폭력범죄를대두되면서각별한대응을요하고있다. 경찰은젠더폭력근절과제추진을위해지난 7.21부터 10.31까지 100일간 여성폭력근절 100일계획 을추진하면서기존의여성폭력인가정폭력, 성폭력을비롯하여신종여성폭력인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등에대한대대적인단속과예방활동을전개하여사회적경각심을높여왔다. 앞으로그추진내용에대해신종여성폭력을중심으로기술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공동체치안대책을논해보도록한다. <1 단계 > (7~8 月 ) 피서지시설 4,920 개소점검, 性범죄 44 건검거 (7.24~8.31) 데이트폭력신고 2,407 건접수, 1,658 명입건 ( 구속 70) (7.24~8.25) 채팅앱이용성매매 523 건 (860 명 ) 검거 ( 구속 11) <2 단계 > 가정폭력위기가정집중점검 (9 ~ 10 월 ) 불법기기유통및촬영행위집중단속 (9 월 ) Ⅱ. 데이트폭력및스토킹범죄대응현황연인이라는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은최근심심치않게언론지면을장식하며국민들을불안에빠지게하고있다. 스토킹범죄역시수면위로드러나지는않았지만 경범죄처벌법 상의처벌건수를비롯해많은조사결과에서피해자들이적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찰의대응현황과향후개선과제등을살펴본다. 1. 대응현황데이트폭력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데이트폭력신고건수는 112신고시스템에데이트폭력코드를신설하여관리하기시작한것이 2016년이라증감을알수없지만검거인원으로보면 2015년 7,692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약 8.8.7% 증가한것을볼수있다. 94

101 < 데이트폭력신고및검거현황 ( 16년부터 112신고코드신설 ) > 구분 신고건수 ,364 검거인원 7,237 6,675 7,692 8,367 데이트폭력에대해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데이트폭력근절과피해자보호를위해전국경찰서에 데이트폭력 TF 를편성 ( 전국 252개팀 3,709명 ) 하고관련기능인형사, 여청, 청문등이합동으로유기적이고체계적인대응을해오고있다. 데이트폭력에대한초동조치강화및엄정대응을위해 112신고시스템에데이트폭력코드를신설하고이전신고이력을관리하여신고출동시보다신속하고적극적인현장조치를하도록했으며, 가 피해자분리후가해자대상서면경고를통해재발을방지하고위험성과죄질등을고려구속등적극대응하고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를위해신변보호및지원제도등서면안내후의사를확인하여피해자의위험성등을고려한다양한보호조치 1) 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고있다. 최근에는 여성폭력근절 100일계획 의일환으로 7.24부터 8.31까지 데이트폭력집중신고기간 을운영 2) 하여피해자또는주변인의적극적신고유도하는등사회적인식개선및신고활성화를위한노력도기울이고있다.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상지속적괴롭힘규정 ( 13. 3월 ) 에따라통고처분및즉결심판등으로처벌하고있으며, 스토킹행위로인한범죄가형사법상구성요건에해당할경우해당개별법 3) 에따라적용ㆍ처벌하고있으며역시갈수록증가추세이다. < 스토킹단속현황 ( 경범죄처벌법 )) > 구분 계 통고처분 즉결심판 ) 보호시설연계 신변경호 주거지순찰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위치추적장치제공 CCTV 설치 신원정보변경 사후모니터링등 2) 기간중신고접수총 1,621 건, 입건 1,105 명 ( 평시대비신고 70%, 검거 30% ) 3) 형법 ( 폭력, 협박, 주거침입등 ), 정보통신망법,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성폭력특별법등 95

10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과거친밀한관계였던사이에주로발생하는스토킹은 2016년여성가족부가발표한 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 국내스토킹피해자중그피해가 3회이상인경우는 44.8%, 1회 30.6%, 2회 24.6% 순으로 2회이상피해자가 69.4% 로그피해가 1회에그친경우보다두배이상많았다. 또한가해자유형은아는사람이 82.3%, 모르는사람이 18.8% 였다. 피해유형은 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접근하거나미행함 (65.6%), 주거지, 근무지, 학교등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와그지역에와서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지켜보거나서있음 (47.3%), 전화, 편지, 컴퓨터통신 (SNS포함) 등을통해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자신의의사를전달하거나특정한사진, 그림, 문자등을보냄 (43.3%) 순으로나타났다. 경찰은이같은스토킹에대해서도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상범칙금에불과하지만, 가해자에대해서는단순통고처분에그치지않고계속반복되거나그러한행위가더심해질경우관련형사법으로처벌될수있음을강력경고하여재발을방지하고있으며, 피해자를대상으로도추가적인피해가있으면즉시신고하거나신변보호조치가가능함을안내하여요청이있을경우맞춤형신변보호조치를하고있다. 앞으로 112신고시스템상코드부여및피해자안내서, 가해자경고장등데이트폭력대응을위한제반조치들도추가활용하는등대응을더욱강화해나갈예정이다. 2. 대응과정상문제점및개선과제데이트폭력에대해서는처벌에있어어려운점은없으나사건이후피해자보호에있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데이트폭력은가정폭력과달리 ( 긴급 ) 임시조치나피해자보호명령등의보호조치를위한법적근거가없어신변보호에한계를나타내고있다. 스토킹의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에의한통고처분만으로는처벌이미약해범죄를억제하기에는무리가있고형사법으로처리하기에는애매한상황이많아현장에서의대처가어려운점이있다. 따라서새로운법제마련및기존법령개정을통해개선점을찾아야할것이다. 현재법무부를중심으로데이트폭력과스토킹처벌에대한법제마련을추진중에있다. 하지만데이트폭력과스토킹을각각어떻게법제화할것인가에대한방향은아직협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 일단 스토킹처벌법 제정에는합의를이루고있으나, 데이트폭력을同법에서같이다루기에는한계가있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96

103 통해해결하려는논의도있으나쉽지않은현실이다. 이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찾는 과정이필요한시점이다. Ⅲ.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법촬영 ) 대응현황 1. 대응현황 불법촬영근절을위해경찰은시기별, 장소별집중단속및예방활동을전개하고있다. 가장불법촬영이많이발생하는여름피서철 (7 8월) 을맞아주요해수욕장을중심으로여름경찰서에 성범죄전담팀 을운영하고카메라탐지장비를활용한예방과단속활동을집중전개하였다. < 피서철성범죄집중단속 > 또한, 피서철이지난이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근절대책 을수립 (9 月 ) 하고 9월한달간공중화장실등다중이용시설 12,809개소에대해지자체및전파관리소등과합동으로집중점검을하고추가적인단속을전개하였다. 그결과불법기기유통사범 49명을검거하고 358점을압수하였으며, 불법촬영 550건, 촬영물유포 50건등 < 탐지장비이용점검 > 총 600건을검거하였다. 이와함께불법촬영이후인터넷상으로유포되는불법음란물단속도전개하여유포사범 226건을검거하기도하였다. 불법촬영은촬영그자체보다오히려해당촬영물이인터넷상에유포됨으로써그피해가더욱커진다. 한번유포된촬영물은기하급수적으로퍼지기때문에처음한두곳의사이트에서삭제한다고해도계속해서다른사이트로옮겨가는특성이있어대응을어렵게하고있다. 경찰은개인피해자가사이버음란물삭제관련대응이어렵다는점을인식하고사이버음란물에대한피해구제방안을담은사이버음란물관련 권리침해피해자안내서 를제작 배부하여개인들이좀더쉽고빠르게대응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경찰단계에서도모니터링을강화하고발견 신고된불법음란물을신속히삭제 차단하기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수사공조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시스템을 97

10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통해기존에는 15 일이상걸리던음란물삭제 차단이 2 3 일로단축되는효과를거둠 으로써피해를조기에차단하고줄일수있게되었다. 2. 대응과정상문제점및개선과제이렇듯불법촬영범죄근절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불법촬영기기자체에대한유통을차단하는데한계가있고, 탐지기를통한점검에도인력과장비, 예산등의부족으로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다. 특히공중화장실외에건물내화장실에대해서는건물주의점검확인의무가필요하며워터파크, 수영장등시설에대해서도시설주가불법촬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노력을하도록하는제도가필요하다고보여진다. 또한개인에게불법촬영영상물을지우도록부담을주고있는것도문제다. 많게는몇백만원에해당하는비용을들여사설업체에맡기게되는데국가적으로이러한지원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정부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 범부처종합대책 을마련하고관련법개정및탐지기등장비확충등을추진하고있다. Ⅳ. 여성폭력예방을위한지역공동체치안활동 1. 대응현황여성폭력을비롯한지역치안에근원적으로대응하기위해 범죄예방진단팀 (CPO) 을각경찰서별로운영하고있으며경찰서별로 범죄예방협의체 도구성하여지역사회와치안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기반을조성하고있다. 올한해여성불안신고에대해범죄예방협의체 803회를개최하고취약개소에대해 1,407회의합동진단을실시한바있으며, 주차장등범죄예방우수시설 512개소에대해안전인증도실시하였다. 범죄예방진단팀 (CPO, Crime Prevention Officer) : 범죄ㆍ인구사회적ㆍ물리적환경을진단, 범죄취약요인분석後예방대책수립및지자체와협업하여시설개선등전담 범죄예방협의체 : 경찰, 지자체, 주민대표, 학술 연구단체, 협력단체등 10 인이내로구성, 진단팀분석결과공유 주민의견수렴 합동진단 취약요인개선방안마련등수행 98

105 이와함께주민밀착형생활치안을강화하기위해주민과함께하는 탄력순찰제 도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탄력순찰은기존 112신고지역위주의순찰에서지역주민이실제불안감을느껴순찰을희망하는시간과장소위주로순찰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으로올 7-8월두달간전국 15개경찰서에서시범운영을거쳐 9월달에 15개지방청으로확대하였으며, 10월부터는전국경찰관서에서시행하고있다. 지역주민들이온 오프라인 순찰신문고 를통해순찰을희망하는지역을요청하면경찰에서협의체등과함께논의하여이를순찰선에반영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데, 시행이후 190,748건의의견을수렴하여중복장소등을제외한 78,871개소를반영하여평균 52.3% 의반영률을보이고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호응도상당히높은편이다. 범죄예방환경조성을위한협업노력도기울이고있다. 지자체와합동으로평가지표를마련 ( 지자체환경개선사업관련경찰의평가결과를반영, 교부금등인센티브반영 ) 하고도시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진단팀 이참여하여범죄예방을위한노력을하도록하여지역사회공동체책무를부과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 또한경찰은지자체사업에서제외된소규모지점의 취약구조개선사업 을위해별도예산을확보하고 CCTV 설치, 조도개선, 신고활성화를위한알림판설치등의사업을통해지역안전을확보하고있다. 공ㆍ폐가철거後주민쉼터조성 골목길 ( 안심귀갓길 ) 가로등조도개선 CCTV 반사경설치사각지대해소 매월관서별분석ㆍ개선사례등경진대회개최, 사업前우수사례축적ㆍ공유 112 신고위치알림판설치 99

10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2. 대응과정상문제점및개선과제지역과의협력이잘되는곳은사업의참여도가높고그효과도높게나타나지만범죄예방에대해관심이낮고재정자립도도부족한지자체의경우에는참여율이낮지만이를강제할수있는법적근거등이미약해한계를보이고있다. 협조가잘이루어지는지자체는자체조례를만들어이를근거로예산집행등을하고있으나, 많지않은실정이다. 지역치안은경찰만의노력으로는해결될수없는측면이있기때문에지역사회가책임감을가지고함께동참할수있도록관련법제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경찰은공동체치안법적근거마련을위해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을적극추진중에있는데, 16. 7월의원발의이후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위에계류중에있다. 이법이통과되면지자체와경찰간의포괄적범죄예방을위한체계구축및재정확보등에대한근거가마련되어지역치안확보를위한보다발전된모델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Ⅴ. 마치며지금까지경찰의신종여성폭력의대응현황및문제점에대해간략히짚어보았고지역사회와의협업을통한안전확보노력과제도적개선방안에대해알아보았다. 오늘세미나의주제와다소동떨어질수도있지만,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도보다안전한지역을만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본다면일맥상통한부분이없지않을것이다. 폭력예방교육의내실화가이루어진다면각지역별폭력예방사업이더욱활성화될것이며경찰과의협업을통해지역의안전이더욱공고하게될것이다. 오늘세미나를통해앞으로지역별 폭력예방사업 들과경찰의여성폭력근절및지역치안확보노력이연계되거나한데결합되어추진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향후더나은성과를낼수있게되기를기대해본다. 100

107 토론 2 토론 김형준 ( 명지대학교교수 ) 101

10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토론 3 현장에서보는폭력예방교육의한계와개선방향 신상희 (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장 ) 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기시작한것은 1999년성희롱예방교육부터입니다. 그이후순차적으로성매매예방교육 (2008년), 성폭력예방교육 (2013년), 가정폭력예방교육 (2014년) 이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화이후여성폭력예방교육은초중고등학교와공공기관을중심으로폭력예방교육이의무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교육을위해교육컨텐츠개발과전문강사를양성하는등폭력예방교육이자리를잡아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교육의무대상이공공기관과초중고등학교만지정되어있고, 성희롱을제외하고, 민간기업을비롯해일반시민은교육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에여성가족부에서폭력예방교육의새로운방향에대해고민하고토론회를마련한것은긍정적인일이라고생각합니다. 본토론문은발제문을토대로현장에서느끼는현재폭력예방교육의문제점과새정부의폭력예방교육의방향에대한개선점을중심으로이야기하고자합니다. 1. 일회성, 집체교육중심의폭력예방교육현재폭력예방교육은대부분일회성교육으로 100명이상대강당에서실시하는집체교육중심으로이뤄지고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경우반별수업보다는방송교육이대부분이고, 공공기관의경우전직원을대상으로대강당에서교육이이뤄지고, 성희롱예방교육은시청각교육중심으로이뤄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심지어경찰대상교육은아침교대시간이나조회시간에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정도폭력예방교육을하고있습니다. 특히경찰의경우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이해가다른누구보다높아 102

109 야하지만짧은교육시간에대규모집체교육으로이뤄지다보니여성폭력에대한이해를높이기힘듭니다. 이렇게각각의기관사정에따라일회성집체교육으로이뤄지다보니얼마나교육의질이나효과를담보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이런문제가발생하는이유는폭력예방교육에대한정확한지침이없기때문입니다. 교육대상에따른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에대해보다자세한지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2. 교육대상확대보다폭력예방교육의내용이중요폭력예방교육에대한새정부의방향에서폭력예방교육대상을일반국민으로확대하는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을일반국민으로확대실시하는것은중요하고, 필요한일입니다. 그러나근본적으로교육대상확대와더불어교육내용이중요합니다. 현재폭력예방교육내용은각각의여성폭력에대한정의, 특성, 실태등으로강의안이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성폭력의발생원인이성차별적인사회구조에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이삭제되거나중요하게다루지않고넘어가는경우가많습니다. 여성폭력범죄는다른범죄와다르게피해자에게잘못을돌리는통념으로인해범죄로인식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폭력예방교육에서중요한교육내용중하나는여성폭력이성차별적사회구조와어떻게연결되어발생하는지에대한설명과함께성인지적관점에서여성폭력문제를바라보는내용이중심이되어야합니다. 하지만현재대부분폭력예방교육은이부분이중요하게다루고있지않는문제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개선방향으로본단체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각각의여성폭력의발생원인이성차별적사회구조의문제이고, 성차별적인식의변화가필요하기때문에이에대한교육을강화해야한다는의미에서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통합교육을제안한바있습니다. 그런데현장에서통합교육은성폭력과가정폭력예방교육을묶거나성폭력과성매매를묶어서교육하는형태로변질되었고, 시간마저줄어교육효과는더바랄수도없게되었습니다. 103

11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 성인지적관점을상실한통합교육의문제점교육내용의문제에서이미설명했지만현장에서폭력예방통합교육은성인지적관점은없고, 분야별폭력예방교육을묶어서교육하는경우가많아성인지적관점은사라지고, 교육시간만줄어든채진행되고있습니다. 이에최근여성가족부는성인지적관점의통합교육표준강의안을만들어배포하였지만표준강의안내용을보면여성폭력피해가여성에게더많이발생하고, 폭력이중첩적으로발생한다는정도로만설명하고, 성차별적사회구조가어떻게여성폭력을발생하게하는지에대한설명은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것을통합교육강의안이라고말하기도힘든부분이있습니다. 이런현실에서발제문에서분야별폭력예방교육을통합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폭력예방교육을성인권교육으로통합하여실시할것을제안하고있는데현재통합교육의문제점을어떻게극복하면서실시할것인지에대해궁금합니다. 분야별폭력예방교육을통합하고, 성평등교육을기반으로성인지적관점을강화하여폭력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을통합하고자하는방향은일정긍정적인방향이라할수있으나현재와같이교육시간과분야별여성폭력에대한내용만줄어들고교육의질은담보하지않은상태에서실시된다면현재통합과정의문제점을그대로노정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정책방향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그리고초중고등학교에서실시하는성인권교육에대한부분도교육내용이나시간에대해자세하게발제문에나와있지않아알수없지만현재와같이년1회집체교육으로실시한다면기존에분야별폭력예방교육보다교육의질이나효과는더떨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또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성인지적관점에기반한폭력예방교육은성차별적사회구조의문제가어떻게여성폭력을발생시키는지그리고그것을예방하기위해사회적편견과통념을어떻게변화시켜야하는지에대한교육이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성차별적인식에대한자기성찰과폭력에대한민감성등을기를수있도록교육내용이구성되어야하는데이는사실 1년에한번씩진행하는일회성교육, 집체교육으로그교육효과를보기힘들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현재와같은폭력예방교육이아닌다른정책방향을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104

111 4.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의역량과강의질의문제현재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는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하양평원 ) 을중심으로양성되고, 보수교육과전문강사관리도함께하고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이의무화되고그필요성에서강사들이많이양성되고있지만배출되는강사들의역량은차이가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다른교육과다르게인식이중요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성평등관점이있어야합니다. 하지만아직까지한국사회는성차별적인식이강하고, 성평등관점이보편적이지않아많은훈련이필요하기때문에강사에따라성평등관점의차이가있습니다. 이에전문강사에대한자질문제와함께강의질도계속문제제기되고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이의무화되고확대되어전문강사가많이필요하여전문강사양성확대를위해관점보다는강의기술이나교육대상에대한고려로강의역량이떨어지지만위촉되는강사가있다보니강의의질문제는지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폭력예방교육을확대하고,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기관을다변화하고, 확대했을때강사의역량문제와강의질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궁금합니다. 현재전문강사양성기관은양평원하나이기때문에기관을늘리는것은필요하겠지만폭력예방교육강사의기본소양인성평등관점을어떻게교육하고훈련할것인가에대한내용이세밀하게세워지지않는다면현재전문강사의역량문제와강의질문제는해결되지않을것이라생각합니다. 또한전문강사양성도중요하지만전문강사위촉이후보수과정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한번위촉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보수교육을통해강사역량을강화해야합니다. 현재 2년에한번있는재위촉과정으로서보수교육이시간도짧고, 역량강화를위해그리도움이될것이라생각하지않습니다. 한편발제문에서전문강사양성기관을대학, 연구소등으로다변화를계획하고있는데이럴경우강사양성교육내용, 강사양성이후강사관리와보수교육, 위촉심사기준등을어떻게관리하고, 운영할것인지에대해세부적인계획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지금현재도강사역량과강의질이지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데이에대한구체적인해결방안없이양성기관만확산할경우기존의문제를더확대재생산할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기존에성평등적관점에기반한강사양성을하고있던여성단체의경우물리적자격기준에서미달되기때문에원천적으로배제될수있어이에대한부분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105

11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5. 폭력예방교육의새로운방향전환을위한제안 1) 여성폭력근절을위한성인권교육의공교육화발제문에서초중고등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실시를제안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을성인권의관점에서여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것은긍정적이지만일회성집체교육으로그교육효과를담보하기힘듭니다. 또한강사의인식및전문성의정도가교육의질을가늠하는문제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성인권교육을정규교육과목으로마련할것을제안합니다. 무엇보다학교에서연간의무교육으로실시되는교육이여성폭력예방교육을비롯하여 100여시간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무교육에서노동, 인권교육은성인권에포함할수있기때문에학교의무교육을보다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더불어여성폭력에대한이해를높이고통념에대한자기성찰과폭력에대한민감성을키우기위해서는기본적인인권교육과더불어성평등교육이포함된교육이실시되어야인식변화를만들어갈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2) 경찰, 검찰수사기관과사법부에대한여성폭력예방교육의정례화최근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가해자가침입한사건에서경찰의무대응으로가정폭력피해자가다른쉼터로피신하고, 쉼터가폐쇄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쉼터에가해자가찾아오는일이있을수있는일이지만가정폭력쉼터가어떤곳이고, 어떤일을하고곳인지경찰이전혀알지못해경찰이무대응으로일관할뿐아니라가해자를옹호하는발언하는등경찰에의한 2차피해가심각하여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이에대한문제제기를경찰에하고있는중입니다. 경찰대상으로폭력예방교육이그동안끊임없이여성단체와상담소에서했지만일선경찰의인식은아직까지도변화하지않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검찰에서도마찬가지로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대한 2차피해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습니다. 하지만검찰대상폭력예방교육이실시되고있는지는알수없습니다. 실시된다고해도경찰과마찬가지로일회성교육에그친다면인식의변화를위한교육효과가있을지에대해의문입니다. 이에공공기관중에특히여성폭력피해자가보호받아야하는수사기관에대한교육은무엇보다중요합니다. 따라서일회성교육이아닌정기교육과정에여성폭력에 106

113 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찰대상으로경찰대학교,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에관련과목필수설치및운영이필요하고, 법조인양성교육과정에로스쿨, 사법연수원에필수교과목으로들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정기적인보수교육실시와모니터링이병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를통해여성폭력피해자들이수사과정에서더이상 2차피해를당하지않고, 제대로피해자로서보호받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3) 폭력예방교육 이라는용어의문제현재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우리는폭력예방교육이라고통칭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분야별예방교육을폭력예방교육이라고칭하면서여성폭력에대한특성이나성차별적인인식에대한문제는탈각하고, 폭력예방 문제만남아최근에는폭력예방교육에학교폭력까지포함하고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등이포함되겠지만그성격이다르기때문에함께묶기는힘들다고생각합니다. 처음여성폭력예방교육을폭력예방교육이라고용어를바꾼것은성평등에기반한통합적관점을살리고, 여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했을때거부감과저항감을없애기위해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그이후폭력예방교육은여성폭력의본질적문제보다는현상만설명하는형태로변화하고, 인식의변화와폭력예방교육의성격을정확하게드러내지못하는문제가있었습니다. 용어또는이름은사람들에게그것을어떻게인식하게하느냐와연결된중요한부분입니다. 따라서폭력예방교육이라는중립적표현이일반시민들에게여성폭력보다저항감을줄여줄수는있지만인식변화에도움은안된다고생각합니다. 비록저항이있을지라도여성폭력이라고정확하게이름붙이고, 그저항이성차별적인인식에서비롯된것이라고설명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여성폭력이라고지칭함으로써폭력예방이정확히무슨폭력예방인지우리는어떻게예방을위해노력해야하는지를보여줄수있기때문에 폭력예방교육 이라기보다 여성폭력예방교육 이라고용어변경을제안합니다. 107

11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토론 4 전문화, 시스템화를통한효과적인폭력예방대응책 윤선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 폭력예방교육의중요성이인식되면서폭력예방교육을위한법과제도적근거가마련되고, 교육확대를위한노력과더불어교육효과에대한평가 분석필요성이최근학계와현장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특히연일보도되고있는성희롱 성폭력사건으로이에대한사회적관심이집중되고있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하루평균 80건의성폭력범죄가발생하고있으며 (2014년경찰청통계 ), 피해자 3명중 2명 ( 약 62%) 은피해사실을누구에게도말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고있고, 경찰에직접도움을요청한경우는단지 1.9% 에지나지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 이번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에대한발제문들은폭력예방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한시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본다. 효과적인폭력예방및대책을위해서는폭력예방교육을포함한 7가지의주요영역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교육 (Education), 홍보 (Public Awareness), 전문가훈련 (Training), 정책및프로토콜개발 (Policy/Protocol Development), 시스템개혁 (System Advocacy), 매뉴얼개발 (Manual Development), 그리고연계협조 (Coordinated Response). 108

115 교육및홍보 (Education/Public Awareness) 교육과일반국민대상홍보는젠더폭력예방을위하여가장중요하게강화되어야할영역이다. 어릴때부터성인권교육을필수수업으로진행하는것이필요하며, 교과서에얽매이지않는창의적인수업이진행되어아동 청소년들의폭력예방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또한, 대학생들에대해서는신입생때부터성평등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식시키고, 그연장선상에서폭력예방의식을갖도록상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되신세대의정서에맞게교육내용과방법을다양화하여야할것이다. 새정부국정과제와폭력예방교육의나아갈방향 발제문에서제시된현재폭력예방교육대학생참여율은 36% 로매우낮다. 미국의경우, 법무부에서대학에예산을지원하여신입생들대상으로여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교육운영결과를반기별로제출하게하는등대학교입학시부터여성폭력예방에주력하고있다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이러한교육은젠더폭력예방캠페인및대중매체를활용한홍보와더불어효과를높일수있다. 인식개선과사회적공감대형성을효과적으로이루기위해서최근사회적으로대두되고있는여성폭력이슈등을반영하여대상별, 기관별, 지역별현황에맞게다양하고전문적인예방교육 홍보콘텐츠가개발되고사용되도록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전문가훈련 (Training) 전문가들을위한체계적인교육훈련은폭력예방및대책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다. 전문가 (professional) 란현장에서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상담원등을비롯하여, 피해지원업무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경찰, 변호사, 의사, 검사등을포함한다. 또한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기구고충처리위원등도전문가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전문가들은피해자들이왔을때대상에대한특성을충분히이해하고환경을반영하여피해자를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한다. 따라서전문가들이참다운역량가가될수있도록재정지원확보를통해체계적인교육훈련을받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109

11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정책및프로토콜개발 (Policy/Protocol Development) 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실태와정책제안 발제문에서제시되었듯이, 기관내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이효과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기관의성희롱 성폭력예방정책및프로토콜등이교육내용에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 기관들도자체적으로성희롱 성폭력사건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조사하고징계할수있는절차를확립하고, 다른한편으로피해자와신고자를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만들어야한다. 기관내성희롱 성폭력예방과대책을위한정책및프로토콜개발은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해기관내에서집행을위한역할분담과자원배분등을적극고려해나가야할것이다. 시스템개혁 (System Advocacy) 및매뉴얼개발 (Manual Development) 정책및프로토콜은시스템화되어상시효율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유지되고, 정책및프로토콜에따라형식적이아닌내실화된예방교육과효과적이고통합적인성희롱 성폭력위기개입이이루어지도록시스템개혁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처럼구축된내부시스템을매뉴얼로정립하여조직구성원모두가가이드라인으로인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한방법으로브로슈어등을제작 배포하여성희롱 성폭력에대한예방과사건이발생하였을때즉각적인행동에들어가는데도움이되도록해야할것이다. 연계협조 (Coordinated Response) 폭력예방및대책은누구한사람의노력이나기관단독의힘으로는한계가있다. 따라서연계와협조가매우중요하다. 기관의경우, 성희롱 성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전직원대상으로예방교육을실시하는것과더불어자체적으로대응책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 우선기관내의법무, 인사등유관부서의협력체계를공고히하고, 협력의범위를관내유관기관 ( 경찰, 상담소 ) 으로확대하여이들기관과협력및지원체계를구축하는노력을강구할필요가있다. 어느경우와마찬가지로, 성희롱 성폭력예방도 110

117 대내외적인협력과지원체계를잘구축할때효율성이높아진다는사실을인식하고 기관들이보다조직적이고체계적인교육및대응책을모색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참고문헌 경찰청 (2015). 최근 5년간 ( ) 성폭력범죄발생현황. 여성가족부 (2017). 2016년도전국성폭력실태조사.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OVW). website: 111

11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토론 5 새정부의폭력예방교육에대한강사의역할과방향성 김영자 ( 소통과치유공동대표, 예방교육전문강사 ) 새정부의폭력예방교육의개선방향성과지역사회및생활상의여성안전등에 대한네분의발제문을잘들었습니다. 새정부의폭력예방교육의정책방향은 새롭고다양한유형의젠더폭력피해방지를위한정책환경조성, 젠더폭력피해자권익보호강화등젠더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실현 이라고간추릴수있고이를위해서는공공부문에대한예방교육및성희롱, 성폭력에대한방지조치를내실화하기위해다양한방식의예방교육기회를갖는것으로이해했습니다. 이에따라교육이의무화되고교육분야나교육대상의연차적확대를중점으로전문강사제도확립및추천콘텐츠를개발, 보급하는준비를하고있는과정에서현재폭력예방교육의한계점에대해말씀하셨는데현장에서폭력예방통합교육을실시해온강사로서예방교육의한계와전문강사양성기관의다변화추진부분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현재폭력예방교육이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매년비슷한수준의교육내용이반복되어공공기관종사자들이유사한교육을동일하게받고있는문제점을지적했고직장내성희롱의경우외부강사가대면교육을하더라도사전에그사업장의성희롱예방정책과성희롱처리절차, 피해자구제절차등을파악하여강의내용에포함해야하는데사업장의특성을고려하지않는교육이실시되고있다고지적하였는데, 이는전체가아닌일부에국한된내용이라받아들여집니다. 전문강사라하면그기관의특성을고려해서교육콘텐츠를제공하며사업장의특성에맞는성희롱을교육하려는 112

119 노력을하고있다고봅니다. 또한의식화교육은반복교육을함으로써의식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것이며현장컨설팅을통해담당자들이나직원들은몇년간의지속적이고반복적인교육으로인해직장내성희롱에대한인식이차츰개선되고있음을보고하고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이폭력예방의인식에도움이되는가에대한실태조사에서도 2014년 83.9% 2015년 84.9% 2016년에는 86.3% 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어서현장에서의폭력예방교육이실효성을거두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현장에서강의를해보면여성들의만족도가매우높음을알수있는데폭력예방교육에대한만족도실태조사에있어서도역시여성의만족도가 87.1% 로 ( 남성 : 82.5%) 보다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는그동안여성의폭력에대해서는 개인적이고사소한일이며폭력의피해는수치스럽고창피한일이니참고견디어야한다. 는사회적통념으로인해암묵적으로침묵해야했던여성들에게폭력예방교육을통해서폭력을공론화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고있으니만족도가높게나오는것은당연한결과라하겠습니다. 10대의만족도가 79.1% 로낮은이유는아직도학생들의교육을강당에서의대규모집합교육이나방송교육을통해일률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전문강사에의한대면교육에비해서만족도가떨어질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청소년에대한교육의형태를소규모대면교육으로하고그들의눈높이에맞추는다양한교육의형태를갖추는노력이필요한상황이라고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폭력근절을위한노력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각공공기관을대상으로의무화하고컨설팅을통해각기관의폭력예방교육실시상황을점검한결과폭력예방교육의현황과실천사례, 교육의효과성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많이얻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여전히우월적지위에의한많은폭력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각기관의기관장이나고위직의폭력예방교육의참여도는여전히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2016년도교육참여율 : 전체 88.2%, 고위직은 70.1%). 현장에서교육의실태를보면기관장의경우인사만하고교육장을빠져나가는경우도다반사입니다. 113

12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고위직이나기관장에의한폭력이발생했을경우이를처리하는과정에서고충상담원의직급이더낮기때문에많은애로점이생기는현실이고이에따라 2018년현장점검시부터는기관장이나고위직의참석여부를 10점의높은배점을주고있는것은바람직한현상으로볼수있습니다. 지금까지의공공기관에대한폭력예방교육의정착을위해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 4대폭력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 에대한폭력예방통합교육의기틀을다져가고있고 2015년공공기관교육실시결과분석에따르면전체 83.3% 가통합교육을운영하고있다 1) 고합니다. 따라서이제뿌리내리기시작한통합교육을새정부의폭력예방교육의개선방향으로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교육의변화와더불어젠더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기관의다변화를추진한다고하니교육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강사의입장에서는변화에대해심히걱정이되는것은사실입니다. 이에보다실효성있는폭력예방교육을위해다음과같은몇가지를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등각개별법으로따로규정되어있는폭력예방교육을젠더폭력이라는하나의법률로통합하여개정한다면, 수강생이젠더폭력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예방교육의필요성을체감하지못할가능성이존재한다고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젠더폭력이라는주제하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게된다면짧은시간내에대중을설득하는것이불가능할수있기때문에교육에혼선을가져올수있다고봅니다. 따라서교육용콘텐츠의보급과더불어강사들의사전교육이보다세심하게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 둘째. 현재전문강사에의한강의비율이 15% 정도밖에안되고있다는것은전문강사양성시스템과방식에문제가있다기보다는전문강사배출에따른시일이걸리기때문에차츰인원을충원해나가는시간적여유를갖는것이중요한데수요를맞추기 1) 대학양성평등문화확산과성폭력예방정책세미나

121 위해시스템을변경해서는오히려혼란을야기시키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기도합니다. 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일률적으로강사양성을실시하고있는체제에서각지역별위탁기관에서강사를양성하는시스템으로변화가될경우, 강사의양적수요는충당될수있다고하겠으나질적인담보는할수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것이시장의수요에대한논리이든강사의질의문제이건간에궁극적으로제대로된강의를하는것이목적이라면강사관리는더완벽해져야한다고봅니다. 강사에대한모니터링이나다른점검을통해서질적인담보를해야하는강구책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셋째, 강사들에게보수교육형태의 2년마다의재교육에있는데이를역량강화할수있는기회제공으로하겠다는얘기는매우반갑습니다. 현재의보수교육은각강사마다연수에대한격차가심해서보수교육에대한만족도에도많은편차가있으니이에대한세심한배려도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이라함은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들에대한학문적이론적설명의틀을제시하거나법적인문제점들에대한제언혹은법적제도적개선의방향들을제시하는등욕구는많으나그것을충족시켜줄교육이요구되고있는실정이라서젠더폭력에대한보다질좋은강의를통해역량강화될수있는보수교육을계획해주시길바랍니다. 새교육의개편으로인해교육수강생들과강사들이모두만족하는폭력예방교육의 새로운장이펼쳐지길기대하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

12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토론 6 교육, 지원, 보호연계지역사회협력적거버넌스 손문금 ( 전남여성플라자원장 ) 1. 전남지역협력적거버넌스현황 (1) 목적여성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으로서민관네트워크를확보하여안전한지역공동체를만들기위한공동노력유도 (2) 민관네트워크구축체계 ( 재 ) 전남여성플라자 도 시 군 시군거점기관 ( 상담및보호시설 ) MOU 및공조기관 전문강사 - 시 군홍보 - 예방교육사각지대발굴 ( 지정형 ) - 안전파수꾼 ( 이장단 주민대표 ) 교육협의 - 농어촌지역교육대상자발굴 - 주민대상교육및실시안내 - 기관연계교육실시 - 교육대상자발굴 ( 장애인, 이주민등 ) - 홍보및캠페인공동실시 - 대상자맞춤형교육 - 역량강화교육실시 - 캠페인, 상담참여 도 : 경찰청, 교육청, 광역경로당및노인회연계, 시군 :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연계 14 개지역거점기관이각 2 개시 군씩담당 (22 개시 군 ) 컨텐츠개발 : 상담소및보호시설 대상자발굴 : 경로당, 노인회, 중소기업, 대학청년등 장애인 : 당사자교육수요와적합한강사발굴 교육대상자별적합강사지정 강사간회의를통해강의의질향상 116

123 (3) ( 재 ) 전남여성플라자역할 여성폭력예방교육을운영하면서지역여성 아동안전을위해민과관의협력적관계를유도하고지역현장에서안전공동체활동을함께할수있도록지원 2. 협력대상및내용 1) 행정과의협력 (1) 대상도및 22개시 군, 23개기관 (2) 역할전남도는시 군, 경찰청, 교육청, 경로당, 노인회등광역단체와업무협조하고시 군행정은지역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소연계공문발송및전화협조 행정의협력이있지만섬이나벽지마을은전담연구원, 전남여성플라자선임연구원, 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강사가직접현장에방문하여 교육홍보 신청서접수 교육실시 만족도조사 과정을함께진행하는 One-Stop 서비스를실시하여야함 ( 교육을신청할담당자가없고, 홍보물이전달되지않아관련정보가전혀없는지역이다수존재함, 또한구체적교육일시, 대상자확정, 교육환경점검등이필요함 ) 결국행정이지원 협력할수있는내용과현장에서민간기관 시설 단체가해야할내용이있음. 이런두주축인행정과민간의협력이가능할때안전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한활동이활성화될수있을것임. 현재는협력을만들어가는초기단계이며서로에게요청할내용이나요청방법등을의견수렴하여, 여성플라자가중간조직으로서지원할예정임 (3) 실천사항 전남도 : 2017 년부터협력함 117

124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 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계획수립시 군통보 - 시 군별연간교육일정시 군통보및수요조사 : 총 14 개시 군 72 회교육실시 ( 대부분복지이장단, 노인일자리참여자, 택시지회임 ) < 표 > 2017년시 군수요조사결과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완도군 영광군 영암군 4회 3회 5회 5회 4회 - 4회 - - 2회 -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강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신안군 - - 3회 1회 4회 26회 2회 3회 - 6회 - 도, 시 군이공문을통해발굴한교육대상중 31회가취소되었으며, 자발적 교육신청집단이아니다보니교육반응과만족도가낮음 - 도내사회복지사업관련시설시군담당부서협조공문발송 - 도사회복지시설소관부서교육신청협조공문발송 시군 : 적극적으로참여한기초자치단체가있음 - 장흥군의경우이장단뿐아니라장애인시설, 아이돌보미, 노인일자리참여자, 택시지회, 복지시설종사자등을적극발굴하여교육에참여하였음. 또한군청의행정담당자가직접교육을모니터링하며교육내용과참여자의반응을살피기도하였음 경찰청 : 여성플라자연구원이도경찰청여성청소년계를찾아가아동지킴이대 상교육을제안함. 이에경찰청에서는시군경찰서및면단위파출소로관련교육 시행시달공문을발송함. 그결과아동지킴이대상교육이 14 회실시됨 교육청 : 여성플라자연구원이도교육청체육건강과를찾아가고3 예비사회인및초 중 고학부모대상교육을제안함. 이에도교육청에서는 860여개학교로공문협조함. 여성플라자는도내고교 189개학교에직접공문을발송함. 그결과 65회 ( 고3대상 28회, 학부모대상 37회 ) 의교육을실시함 118

125 2) 시 군지역거점기관 (1) 대상 : 지역거점기관 14 개소를지정하여기관별 2 개지역 ( 시 군 ) 을담당 지역거점기관은여성폭력상담및보호시설로 MOU 기관이기도하면서강사가 소속된기관이기도함 (2) 역할 - 전남도는 22개시군으로이루어진넓으면서도도서, 농산어촌지역이많음. 이에각지역에접근도가취약함. 거점기관들은지역의지리, 인구특성, 마을특성등을가장잘알고있기때문에지역에서협력을이끌어내는중간조직으로서의역할을수행함 - 접근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등 ) 발굴 119

126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 실천사항 - 지역에소규모행정 ( 보건소, 지구대등 ), 시설 ( 요양원, 복지관등 ) 에여성플라자와함께동행하여현장간담회시행 - 보건소, 지구대, 요양원장, 복지관장등은지역의특성과마을구성원들의특성을가장잘파악하고있음. 예를들어현장간담회후지구대소속경찰이요보호인물을직접데리고와서교육을받도록하고, 거동불편자들을이동시켜서교육을받도록지원해줌. 또한강사에게마을의분위기와통계로잡히지않는폭력이많이발생하는지역등에대한정보도전달하여교육이순조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함. 이런사례를볼때현장에서의민관거버넌스와광역단위의민관거버넌스가별도로운영되어야함. 또한 1년에 2~3회정도현장과광역거버넌스참여자들이만나서서로의활동내용과지원사항이무엇인지파악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3) MOU기관및공조기관 (1) 대상 수탁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 지역안전프로그램과연계한사업추진 - 전남광역새일센터 : 여성친화기업 ( 중소기업 ) 대상폭력예방교육추진협력 MOU 체결기관 < 여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 > 년 23개소 :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라파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여수다문화여성쉼터, 목포여성의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담쟁이, 무안여성상담센터, 다솜공동체, 여수여성쉼터, ( 사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무지개쉼터, 한국가정법룰상담소순천지부순천여성상담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 사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 120

127 설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목포YWCA, 년 14개소 : 영광여성상담센터, 무안여성상담센터, 나주여성상담센터, 영암행복한가정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해남군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담양인권지원센터, 다솜공동체,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청예단전남동부지부, 광양여성상담센터, 광양YWCA < 도내출연기관 > -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재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 )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 학교 > - 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초당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도립대학교, 목포과 학대학교 : 교육, 연구, 교류사업협력 < 여성일자리기관 > - 지역새일센터 8 곳 : 여수, 순천, 목포, 나주, 광양, 영암, 장성, 화순새일센터로 일 - 가족양립환경조성,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협력 < 가족지원기관 > -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장애인복지기관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개소 :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21

128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 언론 > - 호남방송과 MOU 체결후사업에대한인터뷰방송을진행하였고, 자막으로폭력예방교육에대한홍보가지속적으로이루어짐 ( 전라남도농어촌도서벽지지역은대부분이 cj 헬로비전호남방송을시청하고있음 ) 공조기관 - 다문화가족연합회, 전남지방경찰청, 도교육청, 전남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대한노인회전라남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전남지원단, 해남군강사협의회, ( 사 ) 대한노인회전라남도연합회등 - 완도군소안면 생일면사무소, 신안군흑산면사무소 (2) 역할 - 여성친화기업근로자, 장애인, 대학생등교육대상발굴방법, 장애유형별교육내용, 대상별 ( 근로자, CEO, 장애아동부모, 활동보조인등 ) 구체적인교육방안논의후교육 - 공조기관과는폭력예방교육을위한지역시설, 기관들과사업연계방안논의 (3) 실천사항 - 11개시 군의장애인대상교육 : 27건실시 - 20개시 군의경로당에서중 고령노인대상교육 : 108건실시 - 여성친화일촌 ( 중소 ) 기업근로자와임원대상교육 : 10건실시 122

129 MOU 기관들이여성폭력예방교육과정에서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 지원함. 또한향후교육뿐아니라 여성아동안전사업 을함께진행할수 있도록하여야함 4) 강사와의협력 (1) 대상 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폭력예방교육등록강사 54명 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등록강사 73명및일반강사 ( 노무사, 장애인연대활동가, 젠더연구소연구자 ) 3명 강사관리및강의의질확보를위해양성평등교육진흥원등록강사만활용함 (2) 역할 - 교육대상자맞춤형폭력예방교육이지원될수있도록전문강사를적합대상자별로구분하여연계하고, 지속적으로강사간회의를실시하여강의질향상 - 노인, 장애인, 섬지역, 고3예비사회인등강의적합강사연계 중 고령노인대상강의시시력이약하고문맹이신분들을고려하여큰활자강의안, 사진인쇄보드, 스케치북활용등자체컨텐츠제작활용 장애인대상맞춤형교육을위해장애인당사자 ( 양평원전문강사, 시각장애 ) 를연계하여기관별애로사항을논의한후강의실시 도서지역은접근이쉽지않고외부인에대한거부감이큰만큼고흥, 여수, 신안, 완도등섬이많은지역에살고있거나, 과거생활했던섬이거나, 섬에가족이나지인이살고있는강사들이직접교육대상을발굴함 123

130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3) 실천사항 - 전문강사워크숍, 자문회의개최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운영사업소개, 지역별 ( 섬지역, 농어촌지역 ), 대상자별 ( 노인, 학생, 장애인, 이주여성등 ) 강의활동경험공유, 대상맞춤형강의계획안내용구성및강의전략논의 폭력예방교육강의활동관련의견수렴및교육목표달성을위한활성화방안논의 ( 결혼이민자교육대상자발굴, 농어촌강의여건논의등 ) -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모바일커뮤니티 (band) 개설 운영 특이대상자강의현장정보공유, 강사간네트워크구축, 워크숍등사업추진상 황공유등 - 교육대상자발굴을위한파출소, 면사무소, 경로당, 이장단등면담진행 124

131 3. 교육이외협력활동 1) 관련행사시홍보캠페인과현장방문상담연계 - 도서벽지홍보캠페인 : 거리캠페인 ( 선착장, 미용실, 음식점, 면사무소, 경로당등 ), 홍보물배포, 홍보스티커부착 ( 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선착장등 ) - 지역행사장홍보캠페인 : 성폭력 가정폭력추방주간기념행사, 지역축제, 인구의날기념행사시지역지원기관사업홍보, 지역안전파수꾼참여서명, 홍보물배포등 - 현장방문상담 :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 마을회관 ) 등에서교육또는홍보후상담시행 2) 전남섬지역여성폭력인식및실태조사 실행 ( 전남여성플라자 ) - 순천여성상담센터소장, 강사 1명이공동연구자로참여 - 섬지역의여성폭력실태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대한태도및행위 ) 파악, 폭력피해대처경험파악, 여성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정책방안도출 연구결과를 MOU기관, 강사들과공유하여도서지역교육, 상담등활동시활용 125

132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4. 네트워크구축시사점 1) 성과 - 협력캠페인, 홍보의효과사례 : 선착장홍보시남편이차에탑승해있는틈을타홍보전단지를받고간직한후기회를보고있다가상담소에연락함. 첫아이임신후시작된폭력이더욱심해지고자녀까지엄마를때리는상황이되면서심각성을느끼고상담소를찾게됨. 살고있는섬지역에는본인말고도다른여성들도폭력에노출되어있지만지역문화는폭력에대해묵인하고남의가정사로치부하는경향이있어오히려남편을불쌍히여기고참고살라고함. 이전에도여러번벗어나려고하였지만선착장에서발각되어오히려심한폭력에시달린경험이있다고함 - 노인대상교육사례 : 전남의 65세이상노인인구가 21% 인점을고려하여노인대상교육에집중함. 2015년처음에는도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전라남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등의협조를얻기어려웠음. 하지만교육횟수가증가하면서시 군노인부서,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노인대상교육강사들과용이하게협력을얻어낼수있게됨. 또한이들이자발적으로교육을신청하게됨에따라교육만족도와교육반응이높아짐 2) 현안과제 도, 시 군행정의더욱적극적인협조필요 - 지자체, 도경찰청, 교육청등기관의추가지원이필요함. 광역단위협회 ( 경로당협회, 미용사협회, 요리사협회등 ), 시 군의각종서비스전달기관 ( 건가 다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및미혼모보호기관, 고등학교, 복지회관, 택시기사협회, 노인일자리담당자, 공공근로일자리참가자등 ) 을도와시 군행정이적극서비스대상을발굴하여공문시행할필요있음 - 또한폭력예방교육이외지역사회를안전하게만들기위한사업을발굴하여관련기관과협력 운영할필요가있음 126

133 여성가족부와중앙부처의협조필요, 중앙부처의성주류화 -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등참여를위해관련중앙부처의협조공문발송지원이필요함. 도 시 군의각부서에서는여성가족정책관의협조공문이아니라중앙부처의협조공문을요구함 교육이외지역안전을위한협력사업진행필요 -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은폭력예방교육만을위한협력체계가아니라여성 아동폭력분야의연구조사, 지역안전사업발굴및추진을위한협력으로확대발전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올해행정 ( 면사무소 ) 과협조를통해지역내여성 아동안전지역연대, 안전지킴이, 복지메신저 ( 대부분이장 ) 들을마을을지키는 안전파수꾼 으로활동할수있도록교육함. 교육을바탕으로지역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여활동할필요가있음 현재의네트워크협력에서거버넌스로발전필요 - 안전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행정과민간시설 단체가여성 아동폭력예방의중요성, 서로의역할, 협력방법등에대해학습하고실천하여야함. 현재는네트워크수준에서협력하지만안전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에동등하게참여하여사업을발굴하고함께실행하는수준까지발전하여야함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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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성평등사회를위한폭력예방교육의발전방향 세미나 주최 주관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