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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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청소년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근로청소년 ] 청소년의근로활동은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약자로서마땅히보호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근로현장에서보호받지못하거나미성년자라는이유로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못할염려가있기때문에법률에서특별히보호하고있습니다 따라서청소년들은일을시작하기에앞서일을할수있는연령ㆍ시간ㆍ장소등을미리살펴보고, 근로계약을체결하는방법, 최저임금의보장, 가산임금ㆍ유급휴일ㆍ퇴직금등에관한권리및임금체불ㆍ업무상재해ㆍ부당해고등의문제발생시대처하는방법등에대해미리알아둠으로써부당한처우를받지않도록합시다 2 / 42

3 근로청소년 1 1 근로청소년보호 4 11 청소년의근로보호 청소년의근로는보호받아야합니다 4 2 일하기전알아두기 7 21 일하기전이것만은알아두세요 청소년은몇살부터일할수있나요? 근로활동과학업의병행 7 22 일자리구하기 청소년이할수없는일 9 3 근로계약체결하기 근로계약서작성 계약체결시필요한서류 근로계약서작성하기 최저임금확인하기 18 4 일하기 근로청소년의근로시간 청소년이일할수있는시간 휴식시간보장 휴게ㆍ휴일ㆍ휴가 22 5 문제발생시대처하기 일하는도중에문제가발생했어요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일하는도중다쳤어요 일하는중에성희롱을당했어요 부당한해고를당했습니다 33 6 일그만두기 임금의청구와수령 일한만큼정당한대가를받아야합니다 근로관계종료 근로계약의종료 근로계약서의보존및사용증명서의청구 41 찾기쉬운생활법령 3 / 42

4 1 근로청소년보호 11 청소년의근로보호 111 청소년의근로는보호받아야합니다 근로청소년관련주요개념들을알아봅시다 근로청소년관련주요개념들 미성년자 는 19세가되지않은사람을말하며 ( 민법 제4조 ), 미성년자는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습니다 청소년 이란만 19세미만인사람을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 만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자를제외한다 는의미는예를들면 1998 년에 태어난사람의경우 2017 년 1 월 1 일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으로취급되지않는 것을말합니다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본콘텐츠는이하법률에서 근로자 에게적용되는부분을 근로청소년 으로표현하였습니다 청소년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습니다 근로청소년의보호 모든국민은근로할수있는권리가있으므로, 연소자인청소년도일할수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있어특별한보호를받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 32조제5항 ) 고용노동부는일하는청소년의권익을보호하고, 이들을고용하는사업주의노동관계법령준수를 위해아르바이트청소년과사업주가알아야할 청소년아르바이트 10 계명 을선정하였습니다 < 청소년아르바이트 10 계명 > 1 원칙적으로만 15세이상의청소년만근로가가능합니다 ( 다만, 13세에서 14세의청소년이아르바이트를하기위해서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발급하는취직인허증이필요 ) 2 청소년을고용한사업주는청소년의부모님 ( 친권자또는후견인 ) 동의서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4 / 42

5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 를사업장에비치하여야합니다 3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등 ) 을기재한근로계약서를반드시작성해야합니다 4 청소년도성인과동일한최저임금 (2018년기준, 시간당 7,530원 ) 을받습니다 5 청소년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습니다 (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이상일할수없으며, 원칙적으로야간근로와휴일근무는금지되고, 위험한일이나도덕상 건강상해로운일도할수없음 ) 6 연장 야간 휴일에일을하였다면통상임금 ( 시급 ) 의 50% 를가산임금으로받을수있으며, 1년이상근무하고일을그만두는경우퇴직금도받을수있습니다 7 청소년도유급휴일과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8 근로청소년을예고없이해고할수없습니다 9 일하다가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나 근로기준법 에따라치료와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10 일하는중에부당한처우를당하거나궁금한사항이있다면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만 18세미만 ) 와사장님이알아야할보호제도, 18쪽참조 ] 청소년은근로활동중궁금한사항이나문제가발생하여상담을받고싶은경우에는 모바일문자상담 (#1388) 이나청소년근로보호센터 ( ) 또는청소년근로권익센터 ( , 로문의하면도움받을수있습니다 청소년의근로활동을보호해주는법률을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은 대한민국헌법 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하여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려는것을목적으로하며, 청소년의근로와관련하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휴식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조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은청소년이유해한업소에출입하는것등을규제하고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 구제함으로써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 청소년의고용이나출입이금지되는청소년유해업소들을정하고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1조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은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위해근로자에대해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이법에따라청소년도성인과동일한최저임금을받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근로자가업무상재해를입었을때보다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고, 재해를입은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며, 재해예방및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함으로써근로자를보호하고자하는것을그목적으로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이법에따라근로청소년도일하는도중부상 질병 장해등을입은경우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 대한민국헌법 의평등이념에따라고용에서 5 / 42

6 남녀의평등한기회와대우를보장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는데, 근로청소년은이법을통해직장내성희롱등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은근로자가각자의능력을계발 발휘할수있는직업에취업할기회를제공하고, 정부와민간부문이협력하여각산업에서필요한노동력이원활하게수급되도록지원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1조 ) 직업소개사업자등은이법에따라일자리를구하는청소년을청소년유해업소등에소개해서는안됩니다 청소년을근로자로고용하는사용자는다음의사항을반드시준수해야합니다 < 청소년을고용하는사용자의준수사항 > 근로조건을정할때에는근로청소년과동등한지위에서협의하여결정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 ) 사용자는단체협약, 취업규칙및근로청소년과체결한근로계약을성실하게이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 사용자는성별을이유로근로청소년을차별대우해서는안되며 ( 근로기준법 제6조 ), 이를어기고성별을이유로차별을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 114조제1호 ) 사용자는폭행, 협박, 감금등정신적또는신체적으로구속하여근로청소년을강제적으로근로시켜서는안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 이를위반하면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 사용자는사고의발생이나그밖의어떠한이유로도근로청소년에게폭행을해서는안되며 ( 근로기준법 제8조 ), 이를위반하면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 사용자는근로청소년의취업에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익을취득해서는안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 ) 이를위반하면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 사용자는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에따른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요구가있으면지체없이필요한사항에대해보고하거나출석할의무가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13조 ), 이를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호 ) 사용자는근로자명부와임금대장을작성해야하며 (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및제48조 ), 근로자명부등근로계약에관한서류를 3년간보존할의무가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 이를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 6 / 42

7 2 일하기전알아두기 21 일하기전이것만은알아두세요 211 청소년은몇살부터일할수있나요? 원칙적으로 15세이상인청소년만일할수있어요 일할수있는청소년의연령연소자가의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 15세미만인청소년은근로자로일할수없도록정하고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본문 )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중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의청소년도일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본문 ) 다만, 취직인허증 을발급받으면 15세미만이라도일할수있답니다 취직인허증이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 ( 就職認許證 ) 을지닌청소년은일할수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 64조제1항단서 ) 취직인허증 이란취직이금지되어있는 15 세미만의청소년에대해고용노동부장관이취직을 인정하고허가해주는증명서를말합니다 취직인허증을받을수있는연령은 13세이상 15세미만입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5조제1항본문 ) 다만, 예술공연참가를위한경우라면 13세미만인청소년도취직인허증을받을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5조제1항단서 ) 취직인허증 에대한자세한내용은 < 근로계약체결하기 - 근로계약서작성 - 계약체결시필요한 서류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취직인허증없이 15세미만의청소년을근로자로고용하면처벌받아요 위반시제재취직인허증을발급받지않은 15세미만의청소년을근로자로고용한사용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212 근로활동과학업의병행 청소년은근로활동과학업을병행할수있어요 7 / 42

8 특별학급의설치산업체에근무하는청소년이중 고등학교과정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산업체에인접한중학교 고등학교에야간수업을주로하는특별학급을둘수있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 산업체부설중 고등학교의설립하나의산업체에근무하는청소년중에서중학교또는고등학교입학을희망하는인원이매년 2학급이상을편성할수있을정도가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그산업체는희망하는청소년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중학교또는고등학교를설립 경영할수있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 산업체경영자는근로청소년의학업을지원해주어야합니다 산업체경영자의학업지원산업체의경영자는그산업체에근무하는청소년이특별학급또는산업체부설중 고등학교에입학하기를원하면그청소년을입학시켜야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53조제1항 ) 산업체의경영자는그가고용하는청소년이특별학급이나산업체부설중 고등학교에입학하는때에는해당청소년의등교및수업에지장을주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53조제2항 ) 위반시제재산업체의경영자가학생을입학시키지않거나등교및수업에지장을주는행위를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3호 ) Q 산업체부설학교란무엇인가요? A 산업체에근무하고있는근로청소년들이학업과근로활동을병행할수있도록산업체가부설하여설립한중학교와고등학교를말합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 이는 1970년대급속한산업화과정에서새로운형태로발족된교육기관으로, 1976년 교육법 의개정에따라 1977년부터실시되었으며, 당시가정형편상진학하지못한청소년들이일을하며학업을할수있도록회사측에서마련한학교입니다 이를통해청소년들은일을하면서배움을지속해나갈수있었습니다 다만현재운영되고있는산업체부설학교는없습니다 (2018년기준 ) Q 마이스터고등학교와는다른건가요? A 네 마이스터고등학교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로써전문적인직업교육의발전을위해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운영을목적으로하는고등학교입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 마이스터고등학교는기계 전자통신 자동차 모바일 조선 항공 전자 에너지등각분야의특화된산업수요와연계하여예비마이스터 (Young Meister) 를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 2010년부터정부의지원하에설립된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소개 마이스터고란?> 마이스터고등학교는학생이학업을중단하는일이생기지않도록하기위해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가전액면제되며, 장학금, 기숙사등의경제적인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한산업체및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우수한기업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남학생의경우 8 / 42

9 취업이확정된졸업생은최대 4년간입영을연기할수있고, 군복무시특기분야에근무할수있습니다 뿐만아니라학생들이산업체에서 3년이상재직하면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등학위를취득할수있는기회가제공됩니다 <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소개 학생특전 > 본인이거주하고있는지역에있는마이스터고의위치및지정분야를알고싶으시면 <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소개 지정분야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대한자세한내용은공식홈페이지 (wwwmeistergokr) 또는대표전화 ( ) 로문의하시면보다많은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22 일자리구하기 221 청소년이할수없는일 청소년은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업무등을시키는곳에서는일할수없습니다 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곳에서의근로금지사용자는 18세미만의청소년을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해서는안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 보건상유해 위험한업무는다음과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및별표 4) 1 고압작업및잠수작업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및제3호 )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자에대해운전 조종면허취득을제한하고있는직종또는업종의운전 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다른법률에서 18세미만청소년의고용이나출입을금지하고있는직종이나업종 4 교도소또는정신병원에서의업무 5 소각또는도살의업무 6 유류를취급하는업무 ( 단, 주유업무는제외 ) 7 2-브로모프로판을취급하거나노출될수있는업무 8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여고시하는업무 갱내근로의금지 18세미만의청소년은갱내 ( 坑內 ) 에서일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2조본문 ) 갱내근로는작업장소가갱내인직 간접적인업무, 사무업무등모든업무가갱내근로의범위에포함되며, 갱내근로가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본인이원하는경우라도일할수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만 18세미만 ) 와사장님이알아야할보호제도, 12쪽참조 ] 갱내 ( 坑內 ) 란광산에서광물을채취하기위해파놓은굴을말하며, 광산의경우보통지하에있는광물을채굴하는장소와땅속에있는통로를의미합니다 [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 만 18세미만 ) 와사장님이알아야할보호제도, 12쪽참조 ] 9 / 42

10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등다음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해일시적으로필요한경우갱내근로가허용되며, 갱내근로가허용되는업무는다음과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2조단서및근로기준법시행령 제42조 ) 1 보건, 의료또는복지업무 2 신문 출판 방송프로그램제작등을위한보도 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위한조사업무 4 관리 감독업무 5 위의 1 부터 4 까지의업무와관련된분야에서하는실습업무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 18세미만의청소년을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거나갱내에서일을시킨사용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 109조제1항 ) 청소년은 ' 청소년유해업소 ' 에서일할수없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에는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가모두포함되며, 이경우업소의구분은그업소가영업을할때다른법령에따라요구되는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여부와관계없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영업행위를기준으로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란청소년의출입은가능하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곳으로, 19세미만의청소년은다음의업소에서일할수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중다음에해당하는영업 1) 숙박업 (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숙박시설에의한숙박업은제외 ) 2) 목욕장업중안마실을설치하여영업을하거나개별실 ( 個別室 ) 로구획하여하는영업 3) 이용업 ( 다만, 다른법령에따라취업이금지되지않은남자청소년을고용하는경우는제외 ) 3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다음에해당하는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주로차종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중종업원에게영업장을벗어나차종류등을배달 판매하게하면서소요시간에따라대가를받게하거나이를조장또는묵인하는형태로운영되는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음식류의조리 판매보다는주로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소주방 호프 카페등의형태로운영되는영업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 ( 다만, 유해화학물질사용과직접관련이없는 10 / 42

11 영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사용업중유해화학물질을직접사용하지않는장소에서이루어지는영업은제외 ) 6 회비등을받거나유료로만화를빌려주는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다음의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으로서청소년이고용되어근로할경우에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에쉽게접촉되어고용청소년의건전한심신발달에장애를초래할우려가있는영업일것 2) 외관상영업행위가성인 청소년모두를대상으로하지만성인대상의영업이이루어짐으로써고용청소년에게유해한근로행위를요구할것이우려되는영업일것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 란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곳으로, 19세미만의청소년은다음의장소에서일할수없을뿐만아니라출입해서도안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게임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경우둘이상의업종 (1개의기기에서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할 때 일반게임제공업 및 아래의 2 부터 9 까지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따른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청소년실에한정하여청소년의출입이허용 ) 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갖추고불특정한사람들사이의음성대화또는화상대화를매개하는것을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성적행위가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등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영업일것 2) 주로성인용의매체물을유통하는영업일것 11 / 42

12 3)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중청소년의출입 고용이청소년의심신발달에장애를초래할우려가있는영업일것 10 한국마사회법 에따른장외발매소 ( 다만, 경마가개최되는날에한정 ) 11 경륜 경정법 에따른장외매장 ( 다만, 경륜 경정이개최되는날에한정 ) 청소년유해업소사업주는청소년을고용해서는안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사용자의주의의무 청소년유해업소에해당하는영업을하는사업주는종업원을고용하려면미리나이를확인해야하며, 19세미만의청소년을고용해서는안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 ) 이를위반하여청소년을청소년유해업소에고용한사용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4호 ) 청소년을청소년유해업소에고용한경우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도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62조본문및제58조제4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처벌받지않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62조단서 )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등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2)] 을운영하는업주는종사자를배치하거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등해당신분증의진위여부를지문대조, 안면대조등의전자식별방식으로확인할수있는설비등을갖추어출입자의나이를확인하고, 청소년을남녀혼숙하게하는등풍기를문란하게하는영업행위를하거나이를목적으로장소를제공하는행위의우려가있는경우 ( 청소년보호법 제 30조제8호 ) 에는청소년의출입을제한해야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3항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7조제1항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업주와종사자는출입자의나이를확인하고, 청소년인경우그업소에출입하지못하게해야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 ) 이를위반하여청소년을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출입시킨업주또는종사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8호 ) 청소년을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출입시킨경우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도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62조본문및제 59조제8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처벌받지않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62조단서 ) 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와종사자는나이확인을위해필요한경우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나이를확인할수있는증표의제시를요구할수있으며, 증표제시를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증표를제시하지않는사람에게는그업소의출입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4항 ) 청소년이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청소년에대해친권을행사하는사람또는친권자를대신하여청소년을보호하는사람을동반한경우, 업주및종사자는청소년과친권자등과의관계를확인한후 12 / 42

13 출입을허용할수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5항본문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27조제2항 ) 다만,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단란주점영업소및유흥주점영업소는출입할수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5항단서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7조제3항 ) 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와종사자는해당업소의출입구중가장잘보이는곳에다음과같이청소년의출입과고용을제한하는내용을표시해야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6항,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8조및별표 8) 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의출입과고용을제한하는내용을표시하지않은사용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9호 ),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위반한사용자에게그시정을명할수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 45조제1항제8호 ) 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의출입과고용을제한하는내용을표시하지않은경우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도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62조본문및제59조제9호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처벌받지않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62조단서 ) 직업소개사업자는청소년의연령및근무환경을확인해야합니다 청소년에대한직업소개의제한직업소개사업자 ( 무료직업소개사업또는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와그종사자 ) 는구직자의연령을확인해야하며, 18세미만의청소년구직자를소개하는경우에는친권자나후견인의취업동의서를받아야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 ) 이를위반하여 18세미만의청소년을소개하는경우에친권자나후견인의취업동의서를받지않은직업소개사업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직업안정법 제50조제1항제3호 ) 직업소개사업자는 18세미만의청소년을 보건상유해 위험한업무 (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및별표 4) 에해당하는직종의업소또는청소년유해업소에소개해서는안됩니다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및제3항 ) 이를위반한직업소개사업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직업안정법 제47조제4호 ) 청소년여러분 ~ 일자리를찾고있나요? 일을하려는청소년들은고용노동부에서운영하는워크넷 (wwwworkgokr) 을통해본인의적성을 검사하고직업에대한정보를검색할수있으며, 일자리도찾아볼수있어요 13 / 42

14 3 근로계약체결하기 31 근로계약서작성 311 계약체결시필요한서류 15세미만의청소년은취직인허증이필요해요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금지되어있는 15세미만의청소년에게고용노동부장관이취직을인정하고허가해주는증명서를말합니다 원칙적으로 15세미만의청소년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인청소년포함 ) 은일할수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 ( 就職認許證 ) 을지닌청소년은일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 취직인허증발급연령취직인허증은 13세이상 15세미만의청소년이발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위한경우라면 13세미만인청소년도취직인허증을받을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5조제1항 ) 취직인허증발급기준취직인허증은본인의신청에따라의무교육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직종 ( 職種 ) 을지정하여서만발행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제2항 ) 취직인허증의신청취직인허증을발급받으려는청소년은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 교부, 재교부 ) 신청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발급을신청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5조제2항및제59조제6호,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취직인허증의발급신청은친권자또는후견인및학교장의서명을받아사용자가될사람과근로청소년본인이함께서명하여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가아니거나재학중인청소년이아닌경우에는학교장의서명을받지않아도됩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5조제3항 ) 취직인허증의발급이금지되는직종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다음에해당하는직종에대해서는취직인허증을발급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제40조, 제59조제6호및별표 4) 고압작업및잠수작업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및제3호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자에대해운전 조종면허취득을제한하고있는직종또는업종의운전 조종업무 청소년보호법 등다른법률에서 18세미만청소년의고용이나출입을금지하고있는직종이나업종교도소또는정신병원에서의업무소각또는도살의업무유류를취급하는업무 ( 다만, 주유업무는제외 ) 14 / 42

15 2- 브로모프로판을취급하거나노출될수있는업무 그 업무 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여고시하는 취직인허증의교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청소년의취직인허증발급신청에대해취직을인허하는경우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 에직종을지정하여발급을신청한청소년과사용자가될사람에게내어줍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59조제6호및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15세미만인청소년을사용하는사용자가취직인허증을갖추어둔경우에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서 ( 근로기준법 제66조 ) 를갖추어둔것으로봅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제2항 ) 취직인허증의재교부사용자또는 15세미만의청소년은취직인허증을못쓰게되거나잃어버린경우에는지체없이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에취직인허증이못쓰게되거나이를잃어버리게된사유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재교부신청을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9조및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취직인허증을받은청소년이나사용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에따라취직을인허하는경우에는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 을내어줍니다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취직인허증발급취소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취직인허증을발급받은경우에는그인허를취소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제3항및제106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9조제6호 ) 위반시제재취직인허증을발급받지않은 15세미만의청소년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인자를포함 ) 을근로자로고용한사용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청소년을고용하는사용자는연소자증명서를갖추어야합니다 연소자증명서의비치사용자는 18세미만인청소년을고용하는경우에는그연령을증명하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사업장에갖추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6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의서류를말합니다 위반시제재사용자가연소자증명서를갖추지않고 18세미만의청소년을고용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 현장실습에 나가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를작성해야해요 ~! 현장실습을 받을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학생은현장실습산업체의장과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본문 )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실습을 나가려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15 / 42

16 현장실습산업체의장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교육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를작성해야해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 ) 312 근로계약서작성하기 청소년은일하기전근로계약을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 ' 이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해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하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 청소년은일하기전에반드시근로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의기준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사용자는청소년이라는이유로근로조건을낮춰서는안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은근로자와사용자가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라결정해야하며 (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청소년의경우도성인과같이동등한지위에서계약을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의대리금지친권자나후견인은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리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 이를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Q 미성년자인데, 근로계약을체결할때부모님이대신해주셔야하나요? A 아니요 ~! 미성년자라도근로계약은본인이직접체결할수있습니다 친권자나후견인이라고해서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신해서체결하는것은금지되어있답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 이는친권 ( 親權 ) 남용등으로인해청소년에게피해가발생하는것을사전에미리예방하기위해서랍니다 근로계약의취소 민법 상미성년자인 19세미만의청소년은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근로계약을체결해야하고, 이에위반한경우그행위를취소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4조및제5조 )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 나 후견인 을말합니다 친권자 란미성년자인자 ( 子 ) 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와의무를가진미성년자의부모또는양부모를말하고 ( 민법 제909조제1항 ), 후견인 이란미성년자에대해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가친권의전부또는일부를행사할수없는때두는사람을말합니다 ( 민법 제928조 ) 근로계약의일부무효 근로기준법 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하며, 무효로된부분은 근로기준법 에서정한기준에따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 위약예정의금지사용자는청소년에게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 16 / 42

17 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예정의금지제가일하는식당에서는근로계약을하면서서약서를작성해요 서약서에는 1분이라도지각을하면벌금으로 1시간시급을제하고, 음식을나르다접시를깨면접시가격의 10배를배상해야하고, 일을한지 6개월이내에는그만둘수없고그만둘때에는위약금을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Q 근로계약을체결할때서약서에서명한내용은모두지켜야하는것인가요? A 아니요 그렇지않아요 근로기준법 에서는사용자는청소년에게근로계약의불이행에대한위약금이나손해배상을체결하는계약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어요 그러므로이러한부당한내용의서약서는효력이없으므로지키지않아도됩니다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고청소년에게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이나손해배상을구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일을시작하기전에반드시근로계약서를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의서면작성사용자는 18세미만의청소년과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 근로계약서의내용사용자는청소년과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다음의근로조건을근로계약서에명시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취업의장소와일할업무에관한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따라작성 신고된취업규칙 ( 사용자가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한함 ) 기숙사규칙에서정한사항 ( 사업장의부속기숙사에기숙하게하는경우에한함 ) ' 소정 ( 所定 ) 근로시간 ' 이란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청소년과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Q 아르바이트를할때에도근로계약서를작성할수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를하는청소년도근로자에해당하므로반드시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해요 일을 17 / 42

18 하면서근로자의근로조건을보호받고일하는도중발생할수있는사고나위험으로부터안전과 보상여부를보장받기위해서는공식적인근로관계를증명하는근로계약서가반드시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임금및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등을적어야하는것잊지마세요 ~!! 위반시제재 사용자는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하지않을경우 500 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 114 조제 1 호 ) 313 최저임금확인하기 최저임금이란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의개념 최저임금 이란국가가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위해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주는것 ( 최저임금법 제1조 ) 으로, 사용자에대해그준수를강제함으로써근로자는임금조건을보호받을수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A 물론입니다 최저임금은모든사업 ( 장 ) 에적용되며, 정규직뿐만아니라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등근로자라면모두적용받을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은누구나적용받을수있나요? 최저임금의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그러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6 조제2항 ) Q 청소년도성인과똑같이최저임금을받을수있나요? A 네 받을수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은모든근로자가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근로청소년도근로자에해당하므로성인과같이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받을수있답니다 위반시제재사용자가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청소년에게최저임금액보다적은임금을지급하거나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을낮춘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경우에따라징역과벌금이병과 ( 倂科 ) 될수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 Q 2018 년최저임금이 7,530 원이라고하는데, 저는시급 7,200 원을받고편의점에서일을하고 18 / 42

19 있습니다 이런경우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A 최저임금은근로자라면누구라도적용받는권리입니다 그러므로사용자가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지불한경우에는사업장관할지방고용노동 ( 지 ) 청에요청하여도움을받거나,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진정신고를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은어떻게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의결정최저임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 8월 5일까지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고그내용을고시하며 (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및제10조제1항 ), 고시된최저임금은다음연도 1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본문 ) 부터 까지의최저임금액은시간급 7,530 원입니다 [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사용자는근로청소년에게최저임금을알려줘야합니다 최저임금의고지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사용자는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효력발생연월일,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는임금, 해당사업에서최저임금의적용을제외할근로자의범위등의내용을근로청소년이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적당한방법으로널리알려주어야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11조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1조제1항 ) 위반시제재사용자가근로청소년에게최저임금을알려주지않은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 예외적으로최저임금이적용되지않는경우도있어요 최저임금적용의예외다만, 다음의경우에는최저임금이적용되지않으니유의하세요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단서, 제3 조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4조, 제6조 )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가사 ( 家事 ) 사용인 선원법 의적용을받는선원과선원을사용하는선박의소유자임금이통상적으로도급제나그밖에이와비슷한형태로정해져있는경우로서최저임금액을정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정신또는신체의장애가근로자가하려는일을하는데직접적으로현저한지장을주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최저임금의감액적용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수습중에있는근로자로서수습을시작한날부터 3개월이내인사람에대해서는시간급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으로정한금액을말함 ) 에서 10% 를뺀금액을그근로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으로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본문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 )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 에해당하는근로자는 19 / 42

20 제외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 5 조제 2 항단서및 최저임금법제 5 조에따른단순노무직종근로자지정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최저임금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임금 의 < 최저임금제도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20 / 42

21 4 일하기 41 근로청소년의근로시간 411 청소년이일할수있는시간 청소년의근로시간에는제한이있어요 청소년의근로가능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의청소년은하루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초과하여일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본문 ) 그러나예외적으로사용자와청소년사이에합의를한경우에는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한도로연장하여일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단서 ) 위반시제재사용자가 18세미만의청소년에대한근로가능시간을위반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청소년은야간 휴일근로가제한됩니다 야간 휴일근로의제한 18세미만의청소년은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야간이나휴일에는일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본문 ) 다만, 청소년의동의가있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인가한경우에는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야간이나휴일에도일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단서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9조제8호 ) 18세미만의청소년이야간이나휴일에일을하려면사용자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아래의서류를제출하여야간또는휴일근로의인가를받아야합니다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 12조제1항 ) 18세미만인자의야간 휴일근로인가신청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 ) 청소년의동의서또는청구서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따른근로자대표와협의한결과를기록한사본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사용자의신청에따라 18세미만인청소년의야간또는휴일근로를인가하는경우에는사용자에게 18세미만인자의야간 휴일근로인가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 ) 를내어줍니다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위반시제재사용자가 18세미만의청소년에대한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을위반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다만, 특정업무의경우에는근로시간에제한을받지않아요 근로가능시간적용의예외예외적으로다음의일을하는경우에는청소년의근로가능시간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21 / 42

22 63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8 호서식 ) 를받은경우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42 휴식시간보장 421 휴게ㆍ휴일ㆍ휴가 근무중휴게시간이허용됩니다 휴게시간의보장근로청소년은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일하는도중에받을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휴게시간은근로청소년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근로청소년에게휴게시간을주지않은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정해진근로시간을준수하면휴일을받을수있어요 근로후휴일의보장 1주동안의정해진근무일에개근하고, 4주를평균 (4주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 ) 으로하여 1주동안 15시간이상일을한근로청소년은 1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제1항, 제18조제3항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 다만, 근로청소년이 4 주동안 (4 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경우에는유급휴일을받을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18 조제 3 항 ) 위반시제재 이를위반하여근로청소년에게유급휴일을주지않은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다만, 특정업무의경우에는휴게와휴일의보장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휴게와휴일의보장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게와 휴일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제4항 )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2 / 42

23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8 서식 ) 를받은경우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청소년도휴가를받을수있어요 유급휴가의보장상시 5명이상의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청소년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및제11조제1항 ) Q 아르바이트생도휴가를받을수있나요? A 네 받을수있어요 사용자는 1년미만또는 1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청소년에게 1개월을개근하면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다만, 유급휴가는상시 5명이상의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일경우에만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 사용자는청소년이유급휴가를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해서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전단 )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후단 ) 유급휴가는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는 1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본문 )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해청소년이유급휴가를사용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소멸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단서 ) 다만, 근로청소년이 4 주동안 (4 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경우에는유급휴가를받을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18 조제 3 항 ) 위반시제재 사용자가근로청소년에게유급휴가를주지않은경우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 110 조제 1 호 ) 23 / 42

24 5 문제발생시대처하기 51 일하는도중에문제가발생했어요 511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임금을받지못한경우어떻게하면좋을까요? 감독기관에신고 ( 진정 고소 ) 근로청소년은받아야할임금을받지못한경우이사실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또는근로감독관에게신고할수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9조제13호 ) 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청을방문하여신고하는경우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의지방고용노동관서의위치안내참조 지방고용노동관서방문 체불임금의구제신청인터넷을통하여신고하는경우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진정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예시 > 24 / 42

25 <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진정 이란밀린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하는것을말하며, 고소 란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을이유로처벌할것을요구하는것을의미합니다 진정또는고소는필요시사전상담을한후에실행여부를결정하게되며, 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기하면됩니다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감독기관에신고 ( 진정 고소 )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임금 의 < 체불임금의 25 / 42

26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신고 ( 진정 고소 ) 에의한해결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의제기 근로청소년은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지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여확정판결을받은뒤 강제집행을통해받지못한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민사소송을통해체불된임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사업주의재산이있어야강제집행을할수있으므로사전에사업주의재산을파악한이후에가압류를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가압류 란금전채권이나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채권에관해장래그집행을보전하려는목적으로미리채무자의재산을압류하여채무자가처분하지못하도록하는제도를말합니다 < 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 > 민사소송을통한체불임금구제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임금 의 < 체불임금의 구제 - 민사절차에의한해결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가압류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가압류신청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근로청소년은지급받지못한임금이 3천만원을초과하지않을경우에는소액사건심판제도를통해받지못한임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은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및시 군법원에제기하면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 조제1항및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 관할법원은신청인의주민등록상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 ( 민사소송법 제3조 ) 이나법인, 그밖의사단이나재단의주된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곳을관할하는법원 ( 민사소송법 제5조 ) 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소액사건재판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형사고발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을위반하여임금을지급하지않은사용자를수사기관에고소 고발할수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및제234조제1항참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움요청 26 / 42

27 근로자 ( 근로청소년 ) 는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wwwklacorkr) 을통해체불된임금을청구하는 방법, 절차등에대한법률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 법률구조법 제 1 조및제 21 조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임금을받지못하고있는근로청소년들이사업주를상대로민사절차를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법률구조를신청하면됩니다 512 일하는도중다쳤어요 업무상재해가무엇인가요? 업무상재해의개념및범위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하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청소년과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보험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장해 란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었으나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으로인해노동능력이상실되거나감소된상태를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 근로청소년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게되면업무상의재해로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본문 ) 업무상사고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 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비중에발생한사고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업무상질병 27 / 42

28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출퇴근재해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하는중발생한사고 그밖에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는중발생한사고그러나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 근로청소년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에해당하지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단서및제37조제2항본문 ) 다만, 그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다음에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2항단서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6조 ) 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사람이그업무상의재해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그밖에업무상의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따른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본문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종류업무상의재해가발생한경우근로자 ( 근로청소년 ) 가받을수있는보험급여에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 ( 傷病 ) 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등이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본문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수급권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을 수급권자 라고하며근로청소년도수급권자가될수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참조 ) 근로복지공단은수급권자의청구에따라보험급여를지급합니다 근로청소년은퇴직해도보험급여를받을권리가있으며, 근로청소년의보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또는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보험급여를받을수없는경우근로복지공단은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근로청소년에게보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1항 ) 요양중인근로청소년이정당한사유없이요양에관한지시를위반하여부상 질병또는장해상태를악화시키거나치유를방해한경우 28 / 42

29 장해보상연금또는진폐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의장해등급또는진폐장해등급재판정전에자해등고의로장해상태를악화시킨경우보험급여의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보험급여를받을권리는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소멸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위반시제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2항제1호 ) 일하는중에부상을당해서산재보험을받고싶은데, 절차가너무복잡해요 걱정하지마세요 ~! 근로복지공단 에도움을요청하시면돼요 일하는중에부상이나질병, 장해등이발생한청소년은보험급여의청구방법, 청구절차등에대해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를통한인터넷상담이나고객지원센터 ( ) 의전화상담을이용하면궁금한사항에대해자세히설명해주실거예요 ~ Q 일을하다가다쳤는데, 가게사장님이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고하십니다 이경우에는치료를받을수없는건가요? A 아니요 ~ 그렇지않아요 ~ 원칙적으로사업주는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그렇지만사업주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부상을당한근로청소년은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 에따라보상받을수있답니다 [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만 18세미만 ) 와사장님이알아야할보호제도, 14쪽참조 ] 사업주가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은근로자가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사업주로부터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등의재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8장 ) 재해보상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Ⅱ( 보험급여 ) 의 < 재해보상및 손해배상과의관계 -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과의관계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민법 상손해배상청구다른사람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손해를입은사람은그사람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 따라서사업주등의고의또는과실로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는사업주등을상대로업무상재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Ⅱ( 보험급여 ) 의 < 재해보상및 손해배상과의관계 민사상손해배상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513 일하는중에성희롱을당했어요 29 / 42

30 직장내성희롱의개념 직장내성희롱 이란? 직장내성희롱 이란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근로자 ( 근로청소년 ) 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근로조건및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을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직장내성희롱피해자는근로자 ( 근로청소년 ) 뿐만아니라회사에입사하기전모집채용과정중의응시자등취업할의사를가진사람도포함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 조제4호 ) 직장내성희롱행위의예시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 조 ) 성희롱이외에성폭력이란성 ( 性 ) 적인행위로남에게육체적 정신적손상을주는물리적강제력으로서강간이나강제추행뿐만아니라언어적성희롱, 음란성메시지및몰래카메라등상대방의의사에반해서가해지는모든신체적 정신적폭력을포함하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따라가중처벌하고있습니다 성폭력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성범죄피해자 의 < 성폭력피해자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직장내성희롱의금지사업주, 상급자또는다른근로자는직장내의청소년을성희롱해서는안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이를위반하여직장내근로청소년에게성희롱을한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 직장내성희롱의신고및조사누구든지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해당사업주에게신고할수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사업주는신고를받거나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해야하며, 이경우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근로자 ( 이하 " 피해근로자등 " 이라함 ) 가조사과정에서성적수치심등을느끼지않도록해야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 이를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에대한신고를받거나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되었음에도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하지않은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4) 직장내성희롱행위를하는사람에대한조치사업주는조사결과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지체없이직장내성희롱행위를한사람에대해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해야하며, 이경우사업주는징계들의조치를하기전에그조치에대해직장내성희롱피해를입은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30 / 42

31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 이를위반하여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사업주가직장내근로청소년에게성희롱을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6)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에대한불이익한조치금지사업주는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차별이나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직업능력개발및향상을위한교육훈련기회의제한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를하거나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그밖에신고를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우 이를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근로자및피해근로자등에게불리한처우를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해근로청소년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청소년이그로인한고충의해소를요청할경우에는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명령등적절한조치를해야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 이를위반하여위반하여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39조제3항제1호의2) 사업주는근로청소년이고객등에의한성희롱에따른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해서는안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위반하여근로청소년이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등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청소년이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을매년 1회이상실시해야하며, 사업주및근로자는성희롱예방교육을받아야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및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업주는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을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3조제3항 ) 이를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하지않았거나, 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을근로자가 31 / 42

32 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지않은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제1 호의3) 성희롱이발생했을때의구제방법사업주또는직장내의고충처리위원에게고충신고근로청소년은직장내에서성희롱을당했을때에는사업주에게고충신고를할수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참조 ) 뿐만아니라직장내에서성희롱에관한고충사항이있는경우에는직장내의고충처리위원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고할수있습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본문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다만, 상시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은고충처리위원을두지않아도됩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단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상담일하는중에성희롱피해를당한청소년은근로하는사업장의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게상담및조언을들을수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성희롱피해를당한근로청소년은지방고용노동관서에진정하거나고소 고발할수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이나그밖의노동관계법령위반의죄에관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따라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102조제5항 )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을통한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전국주요지역에민간단체를선정하여차별과직장내성희롱,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등에관한상담을전담하는고용평등상담실을지원하고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 제36조및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에의진정직장내성희롱피해를당한근로청소년은차별행위를이유로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이때 차별행위란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다른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청소년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않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손해배상의청구직장내성희롱피해를당한근로청소년은경우에따라성희롱행위자에대해소송을제기하여손해를배상받을수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및제751조제1항 ) 또한, 사용자등에게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는경우에는사용자등에대해서도소송을제기하여손해를배상받을수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제1항및제2항 ) 형사고발근로청소년은성희롱을당한경우사용자를수사기관에고소 고발할수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 223조및제234조제1항참조 ) 32 / 42

33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움요청일하는도중에성희롱피해를당한근로청소년은성희롱행위자를고소, 고발하고자할때에는그에관한법령의내용이나절차등에대해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상담받을수있어요 ( 법률구조법 제1조및 21조 ) 직장내성희롱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성희롱피해자 의 < 직장내성희롱 >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514 부당한해고를당했습니다 해고란무엇인가요? 해고의개념 해고 란사업장에서실제로불리는명칭이나절차에관계없이근로자의의사와는무관하게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것을말합니다 ( 대법원 선고 92다54210 판결참조 ) 사용자는부당하게근로청소년을해고할수없습니다 부당해고의금지 사용자는청소년을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에처하는부당해고를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정당한이유 란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계속시킬수없을정도로근로자 ( 근로청소년 ) 에게책임이있는경우를말합니다 ( 대법원 선고 91다17931 판결참조 ) 다만,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및별표 1) 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일하는중에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여요양하기위해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동안은근로청소년을해고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본문 ) 이를위반하여부상또는질병으로인해요양중인근로청소년을휴업기간과그후 30일이내에해고하면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 사업자가근로청소년을해고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아요 해고가가능한경우근로자 ( 근로청소년 ) 가요양을시작한지 2년이지나도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않아사용자가해당근로자에게평균임금 1,340일분을일시보상한경우또는사용자가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에는해고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단서및제84조 ) 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용자는경영상태악화등의긴박한상황에처한경우에는근로청소년을해고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전단및제11조제1항본문 ) 근로청소년을해고하려면해고할것을미리예고해야합니다 33 / 42

34 해고의예고사용자는근로청소년을해고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를포함 ) 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해고할것을미리예고해야하고, 만약 30일전에예고를하지않았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본문 ) 이를위반하면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 110조제1호 ) 해고를예고하지않아도되는경우다만, 다음의경우에는해고를예고하지않아도해고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5조및제26조단서,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및별표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않은자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수습사용중인근로자 ( 근로청소년 ) 천재 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용자가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근로자 ( 근로청소년 ) 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중아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납품업체로부터금품이나향응을제공받고불량품을납품받아생산에차질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을임의로타인에게대리운전하게하여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사업의기밀이나그밖의정보를경쟁관계에있는다른사업자등에게제공하여사업에지장을가져온경우 허위사실을날조하여유포하거나불법집단행동을주도하여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부당하게착복하는등직책을이용하여공금을착복, 장기유용, 횡령또는배임한경우 제품또는원료등을몰래훔치거나불법반출한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근로자의근무상황실적을조작하거나허위서류등을작성하여사업에손해를끼친경우 사업장의기물을고의로파손하여생산에막대한지장을가져온경우 그밖에사회통념상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가져오거나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인정되는경우사용자는서면으로해고의통지를해야합니다 해고의통지사용자가근로청소년을해고하는경우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 만약사용자가해고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았다면해고의효력이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27조제2항 ) 사용자가해고의예고를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명시하여서면으로한경우에도해고의통지를한것으로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 ) 34 / 42

35 다만, 상시 4명이하 ( 단시간근로자를포함 ) 의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에는사용자가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아도해고의효력이발생함에유의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및별표 1) 단기간근로자 란 1주 ( 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함 ) 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및제9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의개정규정은다음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됩니다 ( 근로기준법 ( 법률제15513호, ) 부칙제1조제2항 ]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 단체와그기관 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 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 2018년 7월 1일 (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의개정규정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적용받지않게되는업종의경우 2019년 7월 1일 ) 2 상시 5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이상 5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1년 7월 1일 부당하게해고를당한경우해결방법노동위원회를통한구제부당해고를당한근로청소년은부당하게해고를당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8조 ) 다만, 상시 4 명이하 ( 단시간근로자를포함 ) 의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 경우에는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11 조제 2 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 조및별표 1) Q 노동위원회는어떤기관인가요? A 노동위원회는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구성된합의제행정기관으로노사간의이익및권리분쟁에대한조정과판정을주된업무로하는독립성을지닌준사법적기관을말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회소개 제도소개 > 노동위원회의판정노동위원회는부당해고가성립한다고판정하면사용자에게구제명령을하며, 부당해고가아니라고판정할때에는구제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 노동위원회는판정, 구제명령및기각결정을사용자와근로자에게각각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 재심신청지방노동위원회의기각결정이나구제명령에불복하는근로청소년이나사용자는기각결정서나구제명령서를통지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 35 / 42

36 지방노동위원회의기각결정서나구제명령서를통지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하지않으면그구제명령, 기각결정이확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및제1항 ) 사용자는지방노동위원회의확정된구제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 ) 재심판정에대한행정소송의제기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대해근로청소년이나사용자는재심판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은행정소송의제기에의해그효력이정지되지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32조 )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재심판정이확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및제2항 ) 사용자가확정된재심판정을이행하지않으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 ) 해고무효확인소송의제기부당해고를당한근로청소년은법원에해고의무효를확인해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소 를제기할수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민사상해고무효확인의소는별개의제도이므로양자를선택하거나동시에진행할수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소는 [ 소의제기 소장의송달 ( 送達 ) 답변서의제출 변론및증거조사 판결선고 ( 항고 ) ( 상고 ) 확정 소송종료 ] 의순서에따라진행됩니다 부당해고의구제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해고근로자 의 < 부당해고구제 >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36 / 42

37 6 일그만두기 61 임금의청구와수령 611 일한만큼정당한대가를받아야합니다 청소년도혼자서임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임금의단독청구 19세미만의미성년자라도사용자에게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혼자서임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및 민법 제4조 ) 임금의지급임금등의금품지급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본문 )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근로청소년과사용자가합의하여 14일보다기일을연장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단서 ) 위반시제재사용자가근로청소년과기일연장을합의하지않고근로청소년이일을그만둔날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근로청소년에게지급하지않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임금이지연된만큼에대한이자도받아야합니다 근로청소년은임금이나퇴직금의전부나일부를일을그만둔날부터 14일이내에사용자로부터받지못한경우에는퇴직한다음날부터지급받는날까지의지연일수에대해연 20% 의이율에따른지연이자를지급받을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 Q 지연이자는어떻게계산하면되나요? A 만약 2013년 1월 31일까지일을하고그만둔후체불된급여 500,000원을 2013년 3월 7일에받았다면, 이때추가로받아야하는지연이자는다음과같습니다 위와같은경우일을그만둔날부터 14일이후인 2월 14일부터지연일수를계산하면 22일이지연일수가됩니다 계산방법은 ' 체불된급여 X 지연일수 X 연이율 20%' 입니다 따라서지연이자는 500,000 X 02 X (22 365) = 약 6,027원입니다 그러므로이경우체불된급여 500,000원에지연이자 6,027원을추가로지급받을수있습니다 임금등의지급방법 37 / 42

38 임금은통화 ( 通貨 ) 로직접근로청소년에게그전액을지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본문 ) 다만,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단서 ) 위반시제재만약임금을통화로근로청소년에게전액지급하지않는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임금채권의소멸임금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소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 소멸시효 란권리자가권리행사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동안권리를행사하지않는상태가계속된경우에그권리를소멸하게하는제도를말합니다 비상시임금지급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또는부득이한사유로 1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의비용에충당하기위해임금지급을청구하면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5조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5조 ) 위반시제재사용자가근로자가질병, 재해등의비상시에비용에충당하기위해임금지급을청구하였음에도이를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3조 ) 전차금 ( 前借金 ) 상계의금지사용자는전차금이나그밖에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전대채권과근로청소년의임금을상계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이란근로계약의체결시또는고용후에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차입 ( 借入 ) 하여장래의임금에서변제할것을약정한금전을말합니다 ( 출처 :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위반시제재사용자가전차금이나그밖에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전대채권과근로청소년의임금을상계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근로청소년은임금의청구에대해궁금한사항이있을때에는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wwwkl acorkr), 고용노동부 ( 1350, wwwmoelgo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1388) 등에 문의하시면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주휴수당 ( 週休手當 ) 꼭챙기세요! 주휴수당의지급 1주동안의정해진근무일에개근하고, 4주동안 (4주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으로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근로청소년은 1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 38 / 42

39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 조제 1 항, 제 18 조제 3 항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0 조 ) ' 소정 ( 所定 ) 근로시간 ' 이란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청소년과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 ) 주휴수당은 1일근로시간 X 시급 으로계산합니다 예를들어근로청소년이시급 8,000원에하루 6시간씩주 5일동안일을하였다면, 근로청소년이일주일동안일한대가로받게되는임금은다음과같습니다 일주일간임금 (8,000 X 6 X 5) + 주휴수당 (8,000 X 6) = 총 288,000원 가산임금도받을수있어요 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 5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용자는근로청소년과의합의에따라근로청소년이연장근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한도 ) 를한경우에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69조단서및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지급에관한규정에도불구하고, 5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휴일근로 [4주동안 (4주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으로하여 1주동안 15시간이상인경우에한함 ] 를한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18조제3항및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5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 ) 를한경우에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및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사용자가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근로청소년도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퇴직금의지급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청소년에게급여를지급하기위해퇴직급여제도를설정해야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청소년은퇴직금을받을수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 ) Q 저는매주월 ~ 금요일에하루에 4시간씩쉬지않고패스트푸드점에서 1년넘게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생도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1년이상일하고, 4주를평균으로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 ) 39 / 42

40 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계속근로한기간 1 년에대해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계산하여 퇴직하는근로청소년에게지급해야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제 1 항참조 ) 퇴직금을계산하는공식은 [1 일평균임금 30( 일 ) ( 근속년수 + 1 년미만기간의 일수 /365)] 입니다 퇴직금금액은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퇴직금계산 > 에서계산할수있습니다 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퇴직한날부터 14일이내에퇴직금을지급해야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본문 )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지급기일을연장할수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단서 ) 퇴직금을받을권리는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인해소멸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0조 )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퇴직금을지급하지않은사용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본문 ) 다만, 이경우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해공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단서 ) 퇴직금 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2 근로관계종료 621 근로계약의종료 근로관계의종료근로관계의종료사유근로계약관계가종료되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신노동판례요약집, 중앙노동위원회발행, 2006, 231 ~ 232쪽 ) 해고 : 사용자의근로청소년에대한일방적의사표시 ( 단독행위 ) 사직 ( 辭職 ): 근로청소년의사용자에대한일방적의사표시근로관계의자동소멸 : 근로자의사망이나정년, 근로계약기간의만료등근로계약의해제 해제 ( 解除 ) 란? 해제 란계약의효력을소급적으로소멸시켜근로계약이처음부터없었던것과같은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것을말합니다 근로계약해제의사유근로계약서에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근로청소년은즉시근로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40 / 42

41 상시 5명이상 ( 단시간근로자를포함 ) 의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용자는근로계약이해제되었을경우취업을목적으로거주를변경하는근로청소년에게귀향여비를지급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및제19조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및별표 1) 손해배상의청구근로청소년은근로조건을위반한사용자에게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19조제1항 ) 상시 5명이상의근로자 ( 근로청소년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일하는근로청소년이사용자에게근로조건의위반을이유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에는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및제19조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및별표 1) 근로청소년이근로조건을위반한사용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기위해노동위원회에신청하는경우에는아래의서류를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제출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2조 )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근로계약서사본 사용자가근로조건을위반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는자료근로계약의해지 해지 ( 解除 ) 란? 당사자일방의의사표시에의해근로계약이장래에대해그효력을잃는것을말합니다 ( 민법 제 550조 ) 근로계약해지의사유친권자등의근로계약해지근로청소년이체결한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친권자, 후견인또는고용노동부장관은그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 ) 근로계약의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근로청소년은언제든지사용자에게근로계약의해지를통고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제1항 ) 사용자가해지의통고를받은날부터 1개월이경과하면근로관계가종료합니다 ( 민법 제 660조제2항 ) 근로계약의기간이 3년을넘거나당사자의일방또는제3자의종신까지로된경우근로청소년은근로계약의체결후 3년이지나면언제든지사용자에게근로계약의해지를통고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659조제1항 ) 사용자가근로청소년으로부터해지의통고를받은날부터 3개월이경과하면근로관계가종료합니다 ( 민법 제659조제2항 )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근로계약기간의약정이있는경우에도부득이한사유있는때에는각당사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661조전단 ) 계약해지의사유가당사자일방의과실로인해생긴때에는상대방에대해손해를배상해야합니다 ( 민법 제661조후단 ) 622 근로계약서의보존및사용증명서의청구 41 / 42

42 사용자는근로계약에관한서류를보존해야합니다 근로자명부등근로계약에관한서류보존사용자는근로자명부와임금대장등을작성해야하며 (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및제48조 ), 근로자명부등근로계약에관한중요한서류를 3년간보존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계약에관한중요한서류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22 조제 1 항 ) 보존기간기산일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22 조제 2 항 ) 근로자명부근로자가해고되거나퇴직또는사망한날 근로계약서근로관계가끝난날 임금대장마지막으로써넣은날 임금의결정 지급방법과임금계산의기초에 관한서류 서류작성을완결한날 고용 해고 퇴직에관한서류근로자가해고되거나퇴직한날 승급 감급에관한서류서류작성을완결한날 휴가에관한서류서류작성을완결한날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 58조제2항 제3항및제59조에따른서면합의서류연소자의증명에관한서류 서면합의한날근로청소년이 18세가되는날 (18세가되기전에해고되거나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는그해고되거나퇴직또는사망한날 ) 위반시제재사용자가근로계약서를근로관계가끝난날부터 3년간보존하지않은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 퇴직후에도사용증명서를청구할수있어요 사용증명서의청구계속하여 30일이상일한근로청소년은퇴직한후라도사용자에게사용증명서를청구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 ) 사용증명서 란근로청소년의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 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참조 ) 근로청소년은퇴직후 3년이내에사용증명서를청구할수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19조 ) 근로청소년이사용증명서를청구한경우사용자는근로청소년이요구한사항만을사실대로적은사용증명서를즉시내주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참조 )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한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 42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