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청소년이챙겨야할노동법률 교수요목 1. 청소년노동과노동인권 2. 시작하기전에근로조건을분명하게 ~! ( 근로기준법과근로계약 ) 3. 인간다운삶의시작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해고 ) 4. 당한근로의대가를받아야죠 ~! (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 5. 맘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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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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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하는청소년이챙겨야할노동법률 교수요목 1. 청소년노동과노동인권 2. 시작하기전에근로조건을분명하게 ~! ( 근로기준법과근로계약 ) 3. 인간다운삶의시작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해고 ) 4. 당한근로의대가를받아야죠 ~! (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 5. 맘이편해야일도잘되죠! ( 직장내폭언 폭행, 성희롱 ) 6. 부당한일을당했다면이렇게 ~! ( 권리회복방법, 상담기관, 유용한어플 )

3 * 만화 / 일러스트공기

4 * 만화 / 일러스트공기

5 * 만화 / 일러스트공기

6 시작하기전에근로조건을분명하게!: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는일하기전에작성하여야하며, 2 부작성해서사용자와근로자가각 1 부씩나눠가진다. 일하기전에반드시근로계약서작성을요구하세요.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함. - 근로조건을문서로명확히하지않으면, 임금체불등부당한대우를당해도대응하기어려움. 근로계약서작성을유도하는요령 - 은근회피형 : 작성한근로계약서를 2 부들고가서사인해달라고하자! - 친근과시형, 미안함야기형 : 선생님이받아와야아르바이트허락해준대요. - 자존심긁기형버럭형 : 고용노동부에상담해보니근로계약서안쓰면사장님이벌금물어야한다고살 ~ 짝협박조로 ^^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거나작성한계약서를주지않으면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휴일등모든사항을꼼꼼히확인한후서명합니다. 근로계약서는임금수준과임금지급일, 지급방법포함, 일하는기간과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등일하는동안누려야할근로조건을정함. 근로계약서의근로조건은노동법에서정한최저기준이상을보장해야함. 근로계약의내용이되는근로조건이근로기준법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부분은무효가되며지킬필요가없음. 예 ) - 월 1 회만쉬도록합의한경우 이부분계약무효, 주휴일발생 - 퇴직금을받지않겠다고미리약정한경우 1 년이상계속근로를한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음. - 시급을 6,000 원만받겠다고약정한경우 최저임금법위반으로이약정은무효, 2017 년최저임금 6,470 원을지급받을수있음. 근로계약서작성이어려울경우이렇게 ~! 사업주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다면, 휴대폰으로근로조건을녹음. 일한날짜와시간등을꼼꼼하게메모! 나중에발생할임금체불등향후분쟁대비해야함.

7 현장실습표준협약서및근로계약서작성 현장실습시에는현장실습계약을체결해야하며, 사업장근로자와동일하게일을하는경우표준협약서와함께근로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현장실습을실시하기 7 일전까지회사, 실습생, 학교장은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서식에따라현장실습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는 3 부작성해서회사, 실습생, 학교장이 1 부씩나눠가짐. 협약서작성시에는모든내용을확인하고, 모르는부분은물어보고이해한후서명해야합니다. 꼭알아야할표준협약서내용 현장실습조건 : 실습기간, 휴식시간, 실습수당, 연장실습시시간당별도 수당, 수당지급일등 실습시간 1 일 7 시간이내 (1 일 1 시간연장가능 ) * 실습시간연장시는연장실습수당별도지급 1 주일에 2 일이상휴일보장 야간실습 ( 오후 10 시 ~ 다음날오전 6 시 ) 및휴일실습금지 업무상재해발생시적절한보상 실습기업은표준협약서의내용을이행할의무가있다. 실습수당금액, 수당지급날짜, 실습시간 ( 휴식시간포함 ) 등에서조건이다른경우바로학교에연락하도록함. 부당한대우를받거나사고의위험등이있을경우, 즉시도움을구합니다. 회사에시정을요구, 담임선생님이나노동인권상담기관전문가에게도움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센터 ( 국번없이 1331) 등. 사업장에서사실상근로자와동일하게일을시킨다면근로계약체결을요구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교육부는 사실상취업과연계되어현장실습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기업과학생이실습협약과동시에근로계약을체결하도록지도를강화 하고있음. 근로계약이체결되면최저임금, 각종수당, 휴일 휴가, 해고제한, 퇴직금등근로자의권리를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음. 근로계약서작성시에는근로조건등을꼼꼼히살펴야하므로학교, 부모님또는노동전문가와상담후서명하는것이좋음.

8 * 만화 / 일러스트공기

9 서약서는 약속 이아니므로지키지않아도돼요! 근로계약을지키지못할경우를예상해서미리위약금을정하거나, 실제 손해액과상관없이일방적으로배상금액으로정하는서약은무효입니다. 사용자가부당한서약을강요할때에는거부해야하며, 어쩔수없이서약했다하더 라도부당한서약은약속이아니므로지키지않아도됩니다. 부당한서약사례다음근무자를구하지않으면그만둘수없음 1개월이내그만둘경우급여없음 1일결근시일당 3배손해배상식당음식을먹다들키면 10배배상 ( 식당에서근무하는경우 ) 지각하면벌금 1만원등 일을시작할때이런내용을정했다면근로기준법을위반했기때문에이부분은 무효! 사업주가일방적으로정하고임금을깎을수는없습니다. 근로자가근로계약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때에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을청구할수는있지만, 일어나지도않은손해에대한배상액을예정해둘수없음.( 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예정금지 ) 예 ) 1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였지만근로자가 1달만근무하고그만두는경우얼마를배상하겠다는계약은인정되지않아무효임. 손해가발생했다해도임금에서일방적으로깎으면노동법위반! 손해에대한입증은사업주에게있음. 사장님이저축금을관리해준다면서월급에서얼마씩떼고주지않는경우법위반임.( 강제저축금지 ) 사장님이노트북같은장비를빌려주거나돈을빌려주고이것을임금에서얼마씩떼고주는경우법위반임.( 전차금상쇄금지 ) 부당한서약으로임금을다받지못했을경우임금체불에해당되며, 일을그만 둔후에도임금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10 * 만화 / 일러스트공기

11 활동하기 ( 근로계약관련 O X 퀴즈 ) 번호문항 O X 1 사용자가단시간근로자를고용할시에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도된다. 2 청소년 ( 연소자 ) 의경우근로계약은반드시문서로작성해야한다. 3 근로기준법에미달하더라도그근로계약으로체결하였다면근로계약은유효하다상시 1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야하고사용 4 자는취업규칙을상시각사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여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한다. 사용자는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할때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동의를얻어야하지만노동조합이없는경 5 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근로조건은사용자가일방적으로결정할수있다. 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 6 결할수없다 7 근로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대표적인법률입니다 년전태일이라는한청년은노동자가사람답게살기위해서는이법이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외치며자신의몸에불을붙였습니다. 죽음으로이법의준수를외친것이지요. 전태일의이야기는영화 < 아름다운청년전태일 > 에서도만나볼수있는데요, 전태일이준수하라고외쳤던이법의이름은근로기준법이다. 8 아르바이트청소년도노동조합을만들수있다. 근로계약서명시항목 -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서는작성후꼭사용자와한부씩나누어갖는다. 근무계약작성시유의사항 - 최저기준이하의계약은법적효력이없다. - 위약금등을미리정해둘수없다. - 부모님이나대리인이대신계약할수없다. 연소자근로의경우필수서류 - 부모 ( 후견인 ) 동의서 - 나이를증명할수있는가족관계기록사항 ( 주민등ㆍ초본 )

12 * 만화 / 일러스트공기

13 * 만화 / 일러스트공기

14 일할수있는시간이정해져있다!: 근로시간 적정한근로시간은근로자의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므로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특히, 18 세미만의경우성장기에있는신체적특성을고려하여하루근로시간을 18 세이상에비하여 1 시간짧게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습니다. 청소년 ( 연소근로자 ) 법정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 하루 7 시간, 일주일 40 시간이내 근로시간을제한하는것은지나치게긴근로로인하여청소년의건강을해치는것을예방하기위한것임. 법정근로시간 - 성인근로자 (18 세이상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 연소근로자 ( 만 15 세이상 18 세미만 ):1 주 40 시간, 1 일 7 시간 - 유해 위험작업종사근로자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 - 법정근로시간초과시 50% 가산수당발생 연장근로는청소년이동의할경우에만, 야간근로과휴일근로는청소년의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을경우에만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는합의에의해서가능하므로, 근로자는연장근로를거부할수있고, 사용자는연장근로를할것을강요할수없음. 사용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강요하면처벌받을수있음. 청소년의경우하루 1 시간, 일주일 6 시간이내만연장근로를할수있습니다.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경우 - 1 일 1 시간, 1 주일에 6 시간이상연장근로를할수없음. - 1 일에 7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거나, 1 주일에 40 시간을이상을근로하게되면연장근로가됨. 18 세이상의경우 - 일주일동안연장근로시간의합이 12 시간을초과할수없음.(1 일에대한제한없음 ) - 1 일에 8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거나, 1 주일에 40 시간이상을근로하게되면연장근로에해당됨. 현장실습생의경우 - 야간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 ) 및휴일에현장실습을시켜서는안됨.

15 * 만화 / 일러스트공기 청소년 ( 연소근로자 ) 야간근로 ( 밤 10 시 ~ 아침 6 시 )! 휴일근로 ( 주 15 시간이상근로시주휴일보장 )!

16 원칙적으로금지됩니다. 청소년 (15세이상 18세미만 ) 은심신의올바른성장을위해야간근로과휴일근로가원칙적으로금지됨. 단, 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청소년근로자의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야간근로및휴일근로가가능함. 연장근로및야간 휴일근로시에는시간당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받아야합니다. 근로시간의의의 근로시간 : 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노무를제공하는시간 작업시간 : 실제로작업을하는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 : 작업에필요한준비 정리를하는시간 대기시간 : 작업을위해대기하는시간휴게시간 : 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해방되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 시간외근로 ): 근로기준법에서정한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 또는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시간 야간근로 : 밤 10시이후부터다음날아침 6시까지사이에이루어지는근로 휴일근로 : 법이나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서근로의무가없는것으로정한날 ( 휴일 ) 에일하는것. * 휴일근로에지급되는임금 :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00%( 기본급포함 ) + 근로의대가통상임금의 100% +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해야함.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서로겹치는경우의가산수당은각각가산하여지급해야함.

17 * 만화 / 일러스트공기

18 휴게시간 ( 휴식시간 ) 일하는시간이 4 시간일경우에는 30 분이상, 8 시간일경우에는 1 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일하는도중에주어야합니다. 아무시간이나휴식인가요? 옴짝달싹휴식사용은이제그만! 사업주의눈치를보지않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휴식! 휴식시간체크포인트 4시간근로에 30분이상, 8시간근로에 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휴식시간은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휴식시간은근로자가사업주의눈치를보지않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너무짧게나누어주거나, 지나치게길게 ( 꺾기 ) 주어서는안된다. 일주일을개근한경우 1주일에 1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한다. 사용자의감독하에있어자유롭게이용할수없는시간은모두근로시간에포함되며, 임금을지급받아야합니다. 손님이없는대기시간, 일준비와마무리에필요한시간은모두근로시간 근로시간에포함되는경우 일시작전준비시간 ( 작업도구준비, 작업지시, 회의, 조회등 ) 일끝난후정리시간 ( 청소하는시간, 판매대금정산, 물품정리등 ) 손님을기다리는대기시간 ( 식당, 의류판매점, 병원등 ) 의무적으로참석해야하는교육및회식등 근로시간이라함은일을하는동안사업주가지시 감독할수있는상태로서근로자 가자유롭게이용할수없는시간으로위시간들은모두근로시간에해당.

19 * 만화 / 일러스트공기

20 휴일 한주평균 15 시간이상일한다면, 청소년근로자도주휴일이발생합니다! 청소년도쉬면서일할권리가있습니다. 1달에 60시간이상, 1주일 15시간이상일하고, 1주일일하기로한날에모두일했으면, 1주일 1일이상은반드시유급휴일을받아야합니다. 청소년근로자가 1주일 15시간이상일하고, 1주일일하기로한날개근한때에는사용자는유급으로하루를쉬게해주어야하며, 이를주휴일이라함. - 초단시간근로 (1주 15시간미만 ) 을할경우휴일 휴가는적용되지않음. 주휴일은일하지않고도급여를받는유급휴일이며, 노사간별도의정함이없어도법에서는주휴일과매년 5월 1일근로자의날을유급휴일로정하고있음. 1 주일에 5 일을다일하지않더라도, 주휴일 ( 유급휴일 ) 을받을수있습니다. 1 주일에 2 일 ( 주말아르바이트 ) 또는 3 일을일하는경우에도 15 시간이상일하면 주휴일이주어져야함. 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이되는것은아니고, 사용자와근로자가정하는것입니다. 주휴일은 7일간기간내에서적어도 1일의주휴일을주어야한다는것이며, 사업주와근로자가예측가능하도록주기적으로일정한요일을유급휴일로정해야하며, 이를근로계약서에명시해야함.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씩, 주 5일을일하는경우를기준으로계산합니다. 주 5일 40시간일한경우통상임금의 100% 를주휴수당으로지급하고, 주 5일 40시간미만일을한경우에는주 5일 40시간근무에비례하여주휴수당을계산하여지급받아야함. 예시 ) 하루 6시간씩 3일근무시주휴수당은? - 1시간통상임금 ( 시급 6,470원 ) (6시간 3일 ) / 5일 = 6,470 원 18 / 5 = 23,292 원주휴일을주지않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습니다.

21 * 만화 / 일러스트공기

22 연차유급휴가 (5 인이상사업장에한함 ) 1 년미만을일한경우에도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다. 1 달에 60 시간이상, 1 주평균 15 시간이상일을했다면 1 달개근을했으면, 다음달중 1 일을유급으로쉴수있습니다. 연차휴가! 1년미만을근로한경우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 한달 60시간, 1주평균 15시간이상일을했다면 1달개근시 1일유급으로쉴수있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 1년이상일하고 1년간 80% 이상출근하면다음해에 15일의유급휴가를받을수있음.( 단시간근로자의경우 8시간근로에비례하여계산 ) - 1년이상일하고 1년간 80% 미만을출근한경우 1년미만일한경우와동일하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받을수있음. 연차유급휴가는매달 1일씩쉬어도되고, 휴가일수를몰아한꺼번에쉬어도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내에사용하여야하며, 사용하지않아, 회사에서촉진조치를취한경우휴가미사용에대한수당을지급받지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주지않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 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생리휴가를신청하면월 1일생리휴가를주어야합니다. 생리휴가는모성보호를위해지급되는무급휴가임. 매월생리현상이있는날중 1일을휴가로신청해야하며, 휴가를신청하지않으면휴가사용권리는없어짐. 생리휴가를신청했는데도주지않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음. 현장실습생의경우사업주는실습생이 생리휴가 를청구하면월 1일의생리휴무를주어야함.

23 * 만화 / 일러스트공기

24 정당한사유없는해고는 NO!: 해고 근로자를정당한이유없이해고할수없으며, 특히일하다다쳤을때치료하는기간과출산전후휴가기간및육아휴직기간동안은절대해고할수없습니다. 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없습니다. 사업주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는건부당해고에해당함. 함께일할수없을정도의큰잘못을저질렀거나 ( 징계해고 ), 해고하지않으면회사가망할정도로회사사정이어려울경우 ( 정리해고 ) 에만해고가가능. 사소한실수, 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등으로해고하면안됨. 해고의이유가정당하다해도적법한절차를지켜야합니다.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인사위원회개최또는해고대상자의소명기회 ( 설명할기회 ) 부여등의절차가있을경우, 절차를지키지않으면해고는부당한해고가됨. 사용자는다음에해당하는기간중에는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를해고할수없으며, 만약해고한다면부당해고에해당되어구제받을수있습니다. 해고할수없는기간업무상부상 질병치료를위해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그후 30일육아휴직기간 사업주는해고하고자할때는적어도 30 일전에예고를해야하며, 예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 30 일분이상의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을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의근무자의수및고용보험가입여부, 단시간근로자여부와상관없이해고시에는해고의예고를하여야함. - 5 인미만사업장,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경우에도해고예고를해야함. - 내일부터나오지마라. 다음주부터나오지마라 하는경우 ( 갑작스런해고 ) 는근로자에게해고의귀책사유가있는경우라도한달치통상임금을주어야함. 해고할때에는해고를하는이유와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서면으로통지하지않았을경우부당해고임. 통지의방법은근로자에게도달되었음이증명될수있는등기우편이나직접교부등의방법을사용해야함. 서면통지는종이문서에의한통지를의미하며,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등을이용한통지는서면통지로인정하지않음. 5 인이상사업장에서부당해고등을당했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

25 있습니다. 해고뿐아니라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을받은경우에도마찬가지. 부당해고등을당한근로자는 3 개월이내에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해야함. 부당해고를당하면, 빠르고정확한대응을위해전문가와의상담필요. -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등활용 부당해고구제신청처리절차와기간 피해당사자 ( 근로자 ) 3개월이구제신청내 지방노동위원회 ( 약 2~3개월 ) 10 일이내 재심신청 행정소송 15일이내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 약 4~6개월 ) 5 인미만사업장일경우에는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부당해고로인정받으면 ( 구제명령 ) 원래다니던직장으로돌아갈수있고, 복직을원하지않으면해고기간동안의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금전보상제 ) 해고에대처하는 Tip Tip1 해고과정을녹음해두세요! - 사용자측에서해고사실을부인하며근로자가스스로사직한것혹은무단결근한것이라며허위주장을하면, 사용자가해고시켰다는사실자체를근로자가입증하여야함. - 스마트폰녹음기등을통해서해고사실자체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만들어두자! Tip2 사직서는절대안돼! 내손으로사직서를쓰지않는다. - 사직서를쓰면스스로나간것으로해석됨! Tip3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제기 - 해고일로부터 3개월내에제기할수있음. - 보통 2~3개월소요 - 부당해고판정이내려지면복직및해고기간동안의임금보전손실액을받을수있음 활동하기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해고관련 O X 퀴즈 )

26 번호 문항 O X 1 아침 9시부터저녁 6시까지일을했다면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2 청소년 (15세이상 18세미만 ) 의근로시간은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정해져있다. 3 야간근로시간은밤 12시부터아침 6시까지이다. 4 시간제도만근하였다면주휴, 월차, 9할이상근무하였다면연차휴가를받을수있다. 5 정리해고대상자를선정하는데있어근로자의생활보호적측면보다는근무성적등이우선평가되어야한다. 6 일용직근로자는언제라도해고할수있다. 7 회사측에서지급하는해고수당을지급받았다하더라도해고에있어정당한사유가없다면부당해고다. 8 수습기간중해고는부당해고이므로해고예고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11 파견근로자로 2년이상일한경우사용업체는직접고용하여야한다. 12 드라마 < 파리의연인 > 을보면, 자동차회사사장인박신양이사랑하는여인김정은을아버지로부터보호하기위해회사에서모질게쫓아내는장면이나온다. 너정도는마음대로자를수있어 라고하면서. 두사람이사랑하는사람이었다고해도사장이합리적인이유없이근로자를잘랐음을보여주고있다. 이렇게근로자를정당한이유없이함부로일터에서쫓아내는행위를일컫는말이부당해고이다. 근로시간체크포인트 1. 사업주와근로계약서를쓸때혹은일하기전에근로시간을명확하게정해야한다. 2. 자신의근로시간을매일매일기록하도록한다. 3. 법정근로시간 (1 일 7 시간, 1 주의합이 40 시간 ) 을초과하는근로는연장근로이며, 저녁 10 시부터아침 6 시까지의시간은야간근로시간이라하여 50% 이상가산수당 ( 연장근로수당 ) 을받아야합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거부할수있고, 강제근로를시키는사업주는처벌받을수있어요. 5. 자신의근로시간이법에서정한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지확인해야합니다. 6. 법을위반한장시간근로라도일을한근로자는정당하게모든임금을받을수있어요. 7. 끝나고사업장을정리한시간, 일을시작하기위해준비한시간도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합니다.

27 * 만화 / 일러스트공기

28 * 만화 / 일러스트공기

29 임금지급에도원칙이있어요!: 임금지급 4 대원칙 임금은매월 1 회이상일정한날에, 본인에게, 돈으로, 정한월급전액을지급해야합니다. 임금지급 4 대원칙 임금지급의원칙 근로의대가인임금과퇴직금은 1 현금인돈으로 ( 또는은행계좌입금으로 ) 2 근로자본인에게직접 3 매달한번이상월급날을정해서 4 근로계약으로정한월급전액을 5 회사를그만뒀다면그만둔날부터 14일이내이를위반한사용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임금체불이있는데일하는동안껄끄러워요! 임금을적게받거나 벌금 등으로깎였다면적게받은날로부터 3 년이내에청구할 수있음. 임금받을때체크포인트 임금은근로자본인이직접월 1회이상, 반드시통화 ( 현금 ) 로받는다 ( 현물은안됨 ). 단하루를일했다하더라도반드시임금을받아야한다. 사업주는실수나지각에따른벌금명목으로임금을깎아서는안된다. 자신이피땀흘려일한대가로받는임금을스스로계산할줄알아야한다. 임금명세서는서면으로받아보관해야하며, 서면으로받을수없을경우에는임금명세서를사진으로촬영하여파일로보관하는것이좋다.

30 임금에도최저선이있어요!: 최저임금 2017 년최저임금은시간당 6,470 원입니다. 일하는동안최저임금이상을반드시받아야합니다. 근로자는일하는동안최저임금이상받아야합니다. 나이가어려도, 짧은기간, 단시간일해도, 최저임금은꼭지켜야함. 기간별최저임금 일급월급월급기간시급 (8시간기준 ) ( 주40 시간 월209 시간기준 ) ( 주44 시간 월226 시간기준 )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 원 1,177,360 원 2015 년 5,580 원 44,640 원 1,166,220 원 1,261,080 원 2016 년 6,030 원 48,240 원 1,260,270 원 1,362,780 원 2017 년 6,470 원 51,760 원 1,352,230 원 1,462,220 원 미리수습기간 (3 개월이내 ) 을정하고서면으로합의했다면그기간동안만 10% 삭감할수있음. 미리정하지않은경우수습기간이었다고일방적으로삭감할수없음. 단 1 년미만계약직은수습기간이라도최저임금을삭감할수없음 년최저임금 10% 감액적용 구분 모든산업 수습사용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인자 ( 단, 1 년미만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감액하지않 음 ) 사업주가최저임금미만의금액을지급하였다면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시간급 6,470 원 5,823 원 3 년이내에최저임금에미달하는금액 ( 최저임금과받은시급의차액 ) 의지급을요청할수있음. 사업주가최저임금액이상의지급의무와최저임금에관한주지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으며사용자는처벌받을수있음. 최저임금이상받았는지계산할때에는반드시주휴수당을포함하여계산해야합니다. 일한시간만큼만받았을경우, 주휴수당이포함되지않아실제로는최저임금을받지못했을가능성이많음.

31 연장근로수당,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가산임금 하루 7 시간초과시, 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하면시간당통상임금의 50% 를추가로지급받아야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가산임금 ) 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잔업수당 ): 18 세이상 -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초과청소년 (15 세이상 ~18 세미만 ) - 1 주 40 시간, 1 일 7 시간초과 야간근로수당 ( 야간수당 ): 밤 10 시부터다음날아침 6 시사이의근로 휴일근로수당 ( 특근수당 ): 휴일에일을하는경우 계산법 :- 시급제의경우 : 통상임금 월급제의경우 : ( 기본급외고정적인수당의합 ) * 209 의의미 : 48 시간 (1 주 40 시간 + 주휴시간 8 시간 ) 4.34( 한달평균주수 ) 산출예 연장근로예 ) 18 세미만, 시급 6,470 원, 1 일 8 시간일을했을경우 (6,470 원 7 시간 ) + (6,470 원 1 시간 150%) = 54,995 원 7 시간은정상근로, 1 시간은초과근로 야간근로예 ) 시급 6,470 원, 저녁 7 시부터밤 12 시까지일을했을경우 (6,470 원 3 시간 ) + (6,470 원 2 시간 150%) = 38,820 원 3 시간은정상근로, 2 시간은야간근로 휴일근로예 ) 시급 6,470 원, 유급휴일에 5 시간일을했을경우 6,470 원 5 시간 150% = 48,525 원 가산사유가중복되면각각 50% 씩추가로계산한금액을모두더하여받아야합니다. 예 ) 휴일야간에 8 시간일을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 50% + 야간근로가산 50% + 연장근로 (1 시간 ) 가산 50% = 150%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미지급시임금체불에해당되며, 3 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일한만큼정당한대가를받기위해서는매일근로시간을꼼꼼히기록해야함. 출퇴근시간을스마트폰으로찍은인증샷등의방법도있음.

32 휴업수당 사용자가경영을잘못해서일을하고싶어도못할경우휴업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100 분의 70 이상 )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을하는경우휴업수당을받습니다. 주문이감소하거나원청업체의경영난으로하청업체에일이없는경우등과같이사용자가경영을못해서회사가쉬는경우받을수있음. 사용자에게휴업의책임이없을경우, 휴업수당을받을수없습니다. 다른사람이사업장에불을냈을때, 큰장마로사업장전체가침수되었을때, 천재지변등. 휴업수당을받지못했을경우에는임금체불에해당되며, 3 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퇴직금 1 주일에 15 시간일하고, 1 년이상계속일했으면퇴직금을받아야합니다. 퇴직금은상시근로자 1 인이상사업장에서, 1 주일에 15 시간이상, 계속 1 년이상일을하는경우퇴직금을받을수있다. 퇴직한후 14 일이내에지급해야합니다. 계속일한 1 년에대해 30 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받을수있습니다. 법정퇴직금 = 30 일분의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 일을한일수 365 일 ) 4 대보험및근로계약서가없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음. 입사시퇴직금이없다는것에동의하였다하여도부당한서약이므로퇴직금을받을수있음. 퇴직금을받지못하였다면임금체불에해당되며, 3 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33 임금체불해결방안 임금을적게받거나제때받지못한경우고용노동부에신고 ( 진정 고소 ), 민사소송등다양한방법이있으며, 3 년이내에는언제든지임금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체불임금이란? 임금을적게받거나제때받지못한경우, 최저임금미만으로받은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급여 ( 가산수당포함 ) 및퇴직금을받지못한경우, 벌금또는손해배상으로임금이깎인경우등도모두임금체불임. 정기지급일을단 1 일이라도초과하는경우, 퇴사후 14 일이내에임금, 퇴직금등금품을지급하지않는경우 임금체불해결방안 임금체불시고용노동부에신고 ( 진정 고소 ), 민사소송등 - 3 년이내에는언제든지임금지급을청구할수있음. - 회사가도산 ( 폐업 ) 하면체당금을신청할수있음. 체불임금진정절차 ( 처리기간 25 일원칙, 동의하는경우 1 회연장가능 ) 임금체불신고 ( 진정서접수 ) 사실조사 시정지시 시정지시거부시형사처벌 노동관계법위반내용을사업장관할노동지청에우편또는팩스로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접수가능 근로감독관이근로자및사용자대상으로접수된진정내용의사실관계와정당성확인 ( 출석또는서면 ) 진정내용혐의없을때종결처리 재진정가능 진정내용혐의있을때시정지시 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고, 근로자가신고취하시사건종결 시정거부할경우입건 송치 체불임금확정되었으나, 사용자가미지급시형사처벌 (3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접수후 1 주일이내 접수후 10~14 일이내 접수후 25 일이내 (1 회연장가능 ) 학교나학교밖 (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에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에임금체불등부당대우시편리하게신고할수있습니다.

34 활동하기 3-1 ( 임금, 최저임금, 퇴직금관련 O X 퀴즈 ) 번호문항 O X 1 임금은매월 1 회이상정한기일에 / 통화로 / 직접 / 근로자에게지급해야한다. 패스트푸드점아르바이트생에게시급 5,000원을지급하기로하였어도, 수습기간 2 에는 10% 삭감된 4,500 원을지급할수있다.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의경우, 평균임금 60% 의휴업수당을지급해야한 3 다. 근로자들이일한대가로받는돈을임금이라고부른다. 근로자들은이임금을받아생계도유지하고문화생활도하고세금도내게되는데, 터무니없이적은돈만을받는다면근로자들이사람답게살기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근로자들이최소 4 한이정도의임금은받아야한다는기준을정해둘필요가있습니다. 근로자가어느수준이상은임금을받을수있도록법으로최저기준을정하는제도를최저임금이라고한다. 5 식당에서일을하던종업원이실수로깬접시값을월급에서제하고줘도된다. 최종 3개월분의임금과최종 3년분의퇴직금등은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된 6 다. 7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등근로관계로인한채권은 2년간유효하다. 8 아르바이트를그만둔날로부터 30 일이내에임금을주어야한다. 9 아르바이트생은퇴직금을받을수없도록되어있다. 10 비정규직으로 1 년이상근무했을때퇴직금을못받아도불법은아니다. 11 근로자의사망혹은퇴직시, 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14 일이내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활동하기 3-2 임금계산 Q1. 바쁜회사일정으로오늘도야근이다. 아침 8시에출근하여 23시가돼서 야퇴근했다. 불현듯퇴근하다가내가오늘얼마의일급을받을지궁금 해졌다. ( 시급이 7,000원인경우 ) 1. 내가받을임금계산하기 근로유형 근로시간 시급 임금 정규근로 08:00~16:00 연장근로 16:00~23:00 연장근로의가산임금 16:00~23:00 야간근로의가산임금 22:00~23:00 임금총액

35 2. 내가일한날이휴일이었을때임금계산해보기 임금계산하기 (1) 임금계산에필요한근로 1 연장근로 : 일반적인근로시간 ( 일 8 시간, 주 40 시간 ) 을초과하는근로시간 2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의근로시간 3 휴일근로 :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 근로자의날등휴일 ) 날근로 (2) 임금계산의핵심 -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시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을가산하여지급 1 정규 8 시간근로 (08:00~16:00) 당연임금 = 8 시간 7,000 원 = 56,000 원 2 연장근로 (16:00~24:00) 8 시간당연임금 = 7 시간 7,000 원 = 49,000 원 3 연장근로 (16:00~24:00) 8 시간가산임금 = 7 시간 7,000 원 0.5 = 24,500 원 4 야간근로 (22:00~23:00) 1 시간에대한가산임금 = 1 시간 7,000 원 0.5 = 3,500 원내가받을임금은 =133,000 원만약근무한날이휴일이라면오늘받은일급에 50% 를가산하여지급 Q2. 크리스마스이브라손님이많아근무시간을바꿔저녁 6 시부터새벽 2 시까 지 8 시간일을했다. 시급은 7,000 원, 하루임금을계산하시오. 임금계산하기 1 8 시간근로 :7,000 원 8 시간 = 56,000 원 2 연장근로수당 :7,000 원 시간 = 3,500 원 3 야간근로수당 :7,000 원 시간 = 14,000 원내가받을임금은 = 73,500 원 Q3. 유급휴일인일요일에낮 12 시 ~ 밤 12 시까지 12 시간일을하였을경우하 루임금을계산하시오. ( 시급 7,000 원, 연소근로자 ) 임금계산하기 시간외근로 ( 연장, 야간, 후일근로 ) 의사유가겹치는경우모두가산한다. 1 유급주휴수당 :7,000 원 7 시간 = 49,000 원 ( 일을하지않아도받을수있는휴일수당 ) 2 12 시간근로 :7,000 원 12 시간 = 84,000 원 3 연장근로수당 :7,000 원 시간 = 17,500 원 4 야간근로수당 :7,000 원 시간 = 7,000 원 5 휴일근로수당 :7,000 원 시간 = 42,000 원내가받을임금은 = 199,500 원 Q4. 1 시간근로에대한통상임금이 10,000 원, 근로시간이 9:00 부터 23:00 까지 ( 점심휴게 12:00~13:00, 저녁휴게 18:00~19:00) 였을경우시급을계산하 시오.

36 임금계산하기휴게시간 2시간을제외하면총근로시간은 12시간 1일 8시간을초과하는 4시간에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으로 50% 가산 22:00~23:00까지 1시간근로시간은 야간근로 에해당 50% 가산 1 8시간근로 :10,000원 12시간 = 120,000원 2 연장근로수당 :5,000원 4시간 = 20,000원 3 야간근로수당 :5,000원 1시간 = 5,000원내가받을임금은 = 145,000원 Q5. 시급 10,000 원, 주 3 일 ( 월, 수, 금 ) 5 시간씩일하는경우주휴수당을계산하 시오. 임금계산하기주휴수당은주 5일 40시간일하는경우를기준으로통상임금 100% 를받는다. 주 5일 40시간미만으로일할경우에는주 5일 40시간근무에비례하여주휴수당을받는다. 시간통상임금 (10,000원) [(5시간 3일 ) / 5일 ] = 30,000원 임금체불체크포인트 사업주가임금을지급하기로한날주지않거나정한임금보다적게주는것, 현금이아닌현물 ( 피자 20 판등 ) 을주는것, 직접주지않고보호자에게지급하는것등은임금지급원칙에위반하므로임금체불에해당한다. 사업주가일을시작한후 15 일치임금을 깔고 나중에 ( 그만둘때 ) 주겠다고한다면임금체불에해당하므로즉시지급을요청할수있다. 사업주가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했다면최저임금과받은시급의차액만큼임금체불에해당하므로그차액지급을요청할수있다. 일하는동안임금을적게받거나 벌금 등으로깎인사실에대하여대응하기껄끄럽다면일을그만둔후 3 년이내에청구할수있다.

37 * 만화 / 일러스트공기

38 폭행 ( 언어폭력 ) 금지 사용자는사고발생이나실수등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언이나폭행을하지못합니다. 폭행은어떠한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습니다. 폭행은높은지위를이용해근로자의인권을모독하는위법행위임. 일하다가실수를하였거나고의또는부주의로회사에손해를끼쳤을경우에도사용자가법적인처벌이나손해배상은청구할수있으나, 폭행은절대안됨. 폭행에는육체적인고통뿐아니라, 막말과욕설등폭언을수차례반복하는것도포함됩니다. 근로자를향해물건을던지거나, 수치심과모멸감을유발시키고명예를손상하는등의행위도폭행에해당됨. 사업주 ( 사장 ), 사업주를위해행위하는대리인또는기타종업원 ( 매장관리인등 ) 이폭행했을때에도해당됨. 폭행을한사용자의처벌을원할경우, 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다. 폭행대처요령에대해서알아볼까요? 1. 폭언ㆍ폭행한내용그대로따옴표 ( ) 안에적어놓는다. 2. 즉각전문상담기관에상담을받는다. 3. 폭언이나폭행사실에대해육하원칙에입각하여가해자에게재확인하고, 사전에준비하여이를녹취한다. 4. 나주장법 에따라가해자에게확실하게내피해상황을말한다. 나주장법 은이렇게하는거예요! 나주장법 3 요소 : 너의행동 + 내가받은영향 + 내가갖는느낌 예 ) 과장님이저에게 야 라고했을때, 직원으로서존중받지못한것같아 당황스럽고불쾌했어요. OO 씨라고불러주시겠어요? 5. 빠른시일내에제 3 자 ( 인사권자등 ), 가해자등과함께하는면담을신청한다. 6. 사업장에서폭행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증명할증거 ( 같이근무하는근로자의증언 ( 확인서, 녹음기록 ), 현장녹화 녹음 ) 를모아관할노동청또는경찰서에고소할수있다. 7. 내잘못이아님을인식하고내권리를찾기위해노력한다. * 출처 : 서울여성노동자회, 2012, 노동상식 UP, 행복지수 UP 신개념학습서.

39 * 만화 / 일러스트공기

40 부끄러워마! 참지마! 성희롱 OUT: 작장내성희롱 사용자또는상급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고용상의불이익을주면안됩니다. 성희롱이란 내가느끼는성적굴욕감과혐오감 을말합니다. 성희롱인지여부는 피해자가느끼는불쾌감과모욕감 을우선적으로고려하며, 사업장밖에서이루어지는행위 ( 회식, 야유회등 ) 도해당됨. 직장내성희롱이란누가 : 공공기관의종사자, 사업주, 상급자또는동료근로자어떻게 : 직장내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여성발전기본법 성희롱은남자상사가여자에게하는것? 성희롱은상사에게뿐만아니라동료, 하급자, 고객에의해, 남성이남성에게, 여성이여성에게하는것도모두직장내성희롱에해당함. 직장내성희롱피해자는여성뿐아니라남성도될수있으며, 대부분직급이낮은근로자일경우가많습니다. 피해자는사업주를제외한모든근로자 ( 파견근로자, 협력업체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등 ) 가될수있으며, 모집 채용과정에서의구직자도포함됨. 직장내성희롱당했다면어떻게대처하는것이좋을까? 1 먼저즉각적으로명확한거부의사를밝히고성희롱중지를요청합니다. - 우체국내용증명등거절의사표시의증빙을남기는것이좋음. 2 당시상황을자세하게기록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말과행동, 피해자본인의성적인언어나행동에대한느낌과대응한내용, 주위목격자나증인, 기타주변상황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여이후증거로사용될수있도록함. 3 전문상담기관과에바로상담을요청합니다. - 성희롱증명을해야하고, 가해자주장에도대응해야하기때문에전문기관의도움을받는것이좋음. -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 ). 한국여성의전화 ( ), 한국여성상담센터 ( ), 서울여성노동자회 ( ), 한국여

41 성민우회 ( ),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전화 4 직장내고충처리기관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훤회, 인사 감사부서, 노동조합, 사업주등 ) 에성희롱발생을알리고, 조치를요구합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또는고용노동부 ( 지방노동관서 ), 여성부남녀차별신고센터에신고 ( 진정 ) 합니다. - 사업주가성희롱을하였을경우, 성희롱행위자를징계하지않을경우, 피해근로자에게해고등불리한조치를할경우 고용노동부 ( 노동지청 ) 에진정 사업주처벌가능 - 성희롱을제기한이유로부당해고등불이익을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에도진정가능 사업주등에대한처벌권한은없고시정권고만가능 6 필요한경우법원에민사소송을통해손해배상을청구함으로써대처할수있습니다. 7 현장실습중인경우 - 기업의현장실습담당자와학교의현장실습담당교사에게즉각상담을요청하고피해상황을보고합니다. 성희롱으로인한정신적피해는금전보상이나휴직등에의해복구되기어려우므로, 사전예방을위한노력이중요합니다. 자신의의사표현을분명히한다. 명확한거부의사를표시한다. 회사의사규에성희롱예방과구제절차에관한규정이있는지알아본다. 동료들간의음담패설에참여하지않는다. 동료들의일상적인성희롱언동에대해명확한중지요청을한다. 공과사를구분하고업무시간외에불필요한만남은피한다. 성희롱에관련해우려되거나어려움을겪고있다면도움을겪고있다면도움을받을수있는곳을이용한다. 비슷한문제를겪고있는동료가주변에있다면지나치지말고함께해결한다. 여자는조신하고순종해야미덕이다, 남자는강해야한다 등과같은성역활고정관념에서벗어나당당하고주체적인직장인이되도록한다. 상급자 동료근로자의성희롱이확인되면회사는가해자에게징계등의조치를해야하며, 피해자에게불이익한조치를하면안됩니다.

42 직장내성희롱의유형과예시 성적인농담을하거나,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는행위 입맞춤이나포옹등의신체접촉이나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음란한사진, 출판물등을보이게하거나신체부위를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 혐오감을유발하는것으로인정되는언어나행동 * 출처 : 서울여성노동자회, 2012, 성희롱대처방법, 직장내성희롱타파신개념 학습서.

43 활동자료 ( 직장내폭언 폭행, 성희롱관련 O X 퀴즈 ) 번호 문항 O X 1 사용자는사고발생기타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행, 구타행위를하지못한다. 2 사장을대리한관리자가폭행, 구타를하였을경우사업주도벌금형에처한다. 3 직장내폭언, 폭행은형법의폭행죄나모욕죄로처벌할수있다. 사업주가폭행사실을알고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사업주도행위자 4 로서처벌을받게된다. 5 직장내성희롱은사업장안에서이루어져야성립한다. 6 성희롱으로성립되려면행위자가성희롱하려는의도를갖고있어야한다. 성희롱피해자가반드시성적인행동에대해거부의사를표시해야성희롱으로성립 7 된다. 고객이나제3자에의한성희롱은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 8 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9 직장내성희롱피해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다. 10 남성도성희롱을당했다면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성희롱과폭력등체크포인트 직장내성희롱은남성뿐아니라여성도행위자가될수있으며성차별의문제이면서직장내권력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이다. 고객에의한성희롱은고객을직접처벌할수는없지만사업주는예방하고사후조치를해야할의무가있다. 성희롱을판단하는기준은행위자의의도와는상관없이그행위에대해내가성적수치심이나굴욕감을느꼈느냐는것이다. 사업주가일하는청소년에대해지각했다고벌을세우거나체벌을하는것은폭행금지를규정하고있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것이다. 사업장에서폭행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증명할증거를모아관할노동청또는경찰서에고소할수있다.

44 * 만화 / 일러스트공기

45 올해최저임금이시간당 5,210 원이었다구?? 근데왜사장은나에게시간당 5,000 원도많이주는거라고속인거야? 최저임금을알게된달쏭이달쏭이는씩씩대며사장에게최저임금이 5,210 원이니시간당 210 원씩밀린임금을달라고요구했다. * 만화 / 일러스트공기

46 임금이체불되었거나최저임금이하로받았다면? 임금을제때받지못했다면, 제때받기는했는데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받았다면임금체불! 사업주에게법에정한기준을지킬것을요구해서해결을모색해보고, 사업주와원만하게해결이되지않는다면고용노동부 ( 진정을접수하기전에알바신고센터상담 ) 진정을통해해결모색! 고용노동부전국상담전화 1350/ , 관할노동청방문, 우편, 팩스등으로진정 ( 고소 ) 접수. 고용노동부 e- 고객센터민원안내 ( 홈페이지중앙에 각종안내제도 - 아르바이트피해 - 아르바이트피해민원신청 을클릭하면아르바이트피해민원신청할수있는창이뜬다. < 임금체불진정처리절차 > 진정 조사 진정이부당할때 종결처리 진정이정당할때 시정지시 재진정 시정 종결 시정거부 입건 송치 나의임금과최저임금비교하기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 ( 학교에알바신고센터가있다면적극활용해보자! 학교에설치가되어있지않은경우학교밖지역에설치된알바신고센터를이용해도됩니다. 사업주에게혼자대응하는것이곤란할때, 고용노동부에진정을접수하기전에상담하고싶을때, 학생인경우학교에있는알바신고센터를활용해보자! 알바신고센터는직접노동부에접수하지않고간편한해결이가능함. 우리학교에알바신고센터가있는지는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에서확인함. 1 청소년은신고센터를방문하여피해사례에대한상담을하고추가상담등을희망하는경우에는상담신청서및진정서를작성하여신고센터에제출한다. 2 신고센터담당자 ( 담당교사 ) 는접수받은상담신청서 진정서를노동청 ( 지청 ) 전담근로감독관에게 FAX 로보낸다. 3 노동청 ( 지청 ) 전담근로감독관은상담신청내용을확인하고 3 일이내에전화상담을실시한다. 4 접수된진정서는검토하여관내사업장사건인경우지역담당근로감독관에게배정하고타관서관할사업장사건은사업장관할감독관과공조하여신고센터관할감독관이사건을조사하여시정지시등행정조치를한다. ( 근로감독관이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를하는경우청소년이학업에지장이없도록신고센터방문조사원칙 ( 관계자입회 ), 보완이필요한경우우편조사, 전화조

47 사를적극활용한다 ) 5 행정조치를이행하지않는경우사업장관할지방관서로이송한다.( 신청인에게진정서이송내용과향후처리절차등을친절하게설명한다 ). 사업주가노동부의시정지시를따르지않는다면? 법원에별도로체불임금의지급이나손해배상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해야함. 고용노동청에서확인된임금체불은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의도움을받아무료로변호사선임가능 그밖에성희롱이나언어폭력, 부당해고, 산재를당했을땐? 성희롱 폭행 고용노동부나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 고용노동부 손해배상청구법원또는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산업재해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어떻게대응해야할지모를때는상담센터등과상담을 ~!! 관계기관별주요기능및연락처 고용노동부 : 상담전화 :( 국번없이 ) 1350 / 신고홈페이지 ( 고객센터 ) - 임금체불, 폭행, 최저임금, 산재은폐, 부당노동행위등각종노동법위반진정 고소를하는곳 고용센터 : 홈페이지 ( 고용보험서비스 ): - 고용보험문의및실업급여를신청하는곳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 일하다가다쳤을때, 산재신청을하는곳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02) ,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등에대해구제신청을하는곳 국가인권위원회 : 홈페이지및연락처 : 02) 인권침해, 차별시정, 성희롱, 장애인차별등에대해진정신고하는곳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등을하는곳 청와대국민신문고 : 홈페이지 : - 부패방지, 공익침해, 고충처리등을하는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홈페이지및연락처 : 02) 무료법률구조등을하는곳 청소년노동인권단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년유니온

48 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인권운동사랑방 02) 알바연대 02)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유용한어플출퇴근기록부터월급, 4 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그리고알바시급계산, 알바및현장실습원스톱상담및신고까지꼼꼼히따져봐야할것들이많은데너무복잡해챙기지못하셨다구요? 그럼먼저자신의권리를알고지키기위한유용한어플을추천합니다. 근무로그출퇴근시간기록가능 출근체크 ( 칼퇴 ) 출퇴근시간기록가능 월급계산기복잡한월급계산에도움 실업급여계산기내가받아야할실업급여계산에도움 4 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민원서비스확인가능 알법 - 알바할때필수알바의출발부터마지막까지꼭알아야할내용총정리 퇴직금계산기내가받아야할퇴직금계산에도움 4 대보험계산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보험료를모의로계산가능 시급계산기 - 알바매니저아르바이트시급계산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아르바이트현장실습원스톱상담및신고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