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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 245 호, 시행 )

2

3 목차 제 1 장총칙 2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7 제1절사업장근로감독 7 제2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15 제3절체불임금청산지도 15 제4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17 제 3 장신고사건처리 19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 28 제 5 장일반행정사무 36 제1절법령질의의처리 36 제2절인 허가및승인사무 37 제3절취업규칙등의심사 41 제4절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 44 별표서식 50

4

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1 -

6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근로감독관의직무 ) 1-2 -

7 2 제3조 ( 집무자세 ) 1-3 -

8 2 제 3 조 2( 근무복의지원 ) ㆍ 제4조 ( 업무분장 ) 1 2 제5조 ( 직무교육 )

9 제6조 ( 초임감독관교육 ) 제 7 조 ( 사무인계인수 ) 제8조 ( 출석요구 )

10 3 ㆍ ㆍ 제 9 조 ( 보고요구 ) 제 10 조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1-6 -

11 2 3 4 제 2 장사업장지도감독 제 1 절사업장근로감독 제11조 ( 사업장근로감독의정의 ) 제12조 ( 사업장감독의종류 ) - 7 -

12 제 13 조 ( 사업장감독계획의수립 ) 1 2 ㆍ

13 7 제14조 ( 사업장감독의범위 ) 1 2 제14조의2( 차별관련사업장감독의범위 ) 제15조 ( 정기감독대상의면제 ) 1-9 -

14 2 제 16 조 ( 감독반의편성및지휘 )

15 제17조 ( 감독계획통보 ) 제18조 ( 감독준비 ) 1 ㆍ ㆍ ㆍ

16 3 제19조 ( 감독실시 ) 제20조 ( 감독결과보고 )

17 2 제21조 ( 감독결과조치 )

18 제22조 ( 확인감독 ) 1 2 제 23 조 ( 실적보고 )

19 제 2 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제 24 조 ( 사업장노무관리지도의정의등 ) 제 25 조 ( 근로조건자율개선 ) 1 2 제 26 조 ( 소규모사업장노무관리혁신지원서비스 ) 1 2 제 3 절체불임금청산지도

20 2 3 4 제 27 조의 2( 권리구제지원팀운영 ) 제 28 조 ( 체불금품확인원발급 )

21 제 4 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제29조 ( 노동동향파악 ) 1 ㆍ

22 4 제30조 ( 임금 단체교섭지도 ) 제31조 ( 노사분규예방및수습지도 )

23 3 4 제32조 ( 공무원 교원노사관계지도 ) 제 3 장신고사건처리 제 33 조 ( 신고사건의정의 )

24 제 34 조 ( 신고사건의접수 ) 제 35 조 ( 사건의관할및이송 )

25 2 3 4 제 36 조 ( 사건의병합 ) 1 2 제 37 조 ( 사건의조사 )

26

27 11 제38조 ( 간이진술제 ) 제 39 조 ( 참고인비용지급 ) 제 40 조 ( 사건조사결과의처리 )

28

29 제41조 ( 반의사불벌죄의처리 )

30 4 제42조 ( 처리기간 )

31 5 제 43 조 ( 재신고사건의처리 )

32 제 43 조의 2( 사건의편철 )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제44조 ( 범죄인지기준 ) 1 2 제45조 ( 범죄인지보고 ) 1 2 제 46 조 ( 사건의수사 )

33 2 3 제 47 조 ( 수사개시통보등 ) 1 2 제48조 ( 범죄경력조회 ) 1 2 제 49 조 ( 노동쟁의중불법행위에대한사법경찰권행사 )

34 제 50 조 ( 수사공조 ) 제51조 ( 구속영장신청기준 )

35 3 제 52 조 ( 구속영장신청상황보고 ) 제 53 조 ( 경찰장구의사용 )

36 2 3 4 제 54 조 ( 피의자출국금지 정지및해제 ) 1 :

37 3 4 5 제55조 ( 입국시통보및해제 )

38 제56조 ( 지명수배 통보및해제 ) 제 57 조 ( 지명수배자신병인수등협조 )

39 제 58 조 ( 기소중지사건전담감독관지정 ) 제 59 조 ( 수사자료표작성 ) 1 2 제60조 ( 범죄통계원표작성 )

40 제61조 ( 사건의송치 ) 제 62 조 ( 사건처리실적보고 ) 제 5 장일반행정사무 제 1 절법령질의의처리 제63조 ( 법령질의처리관할 ) 1 2 제 64 조 ( 법령질의처리원칙 )

41 2 3 4 제 65 조 ( 법령해석요구요령 ) 제 66 조 ( 법령질의처리기간 )

42 제 2 절인 허가및승인사무 제 67 조 ( 인 허가및승인의원칙 ) 제 68 조 ( 감시적 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 )

43 2 3 제 69 조 (15 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 )

44 2 제 70 조 ( 미성년자에게불리한근로계약의해지 ) 제 71 조 ( 임산부및 18 세미만인자의야간 휴일근로인가요건 )

45 2 3 제72조 ( 인 허가의요령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46 제 73 조 ( 인 허가상황보고 ) 제 3 절취업규칙등의심사 제 74 조 ( 취업규칙의신고 )

47 제75조 ( 취업규칙의심사와변경명령 ) 제75조의2( 단체협약신고및심사 ) 제 76 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 )

48 2 제77조 ( 퇴직연금규약신고및심사 ) 제 4 절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 제 78 조 ( 도산등사실인정조사 확인결과의처리 )

49 2 3 4 제 79 조 ( 재검토기한 3 년 ) ㆍ 부칙 부칙

50 부칙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신고사건에관한경과조치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경과조치 ) 부칙 부칙 부칙 부칙

51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다른규정과의관계 )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다른규정의개정 )

52 제3조 ( 경과조치 ) 부칙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지침과의관계 ) 부칙 제1조 ( 시행일 ) 제2조 ( 다른지침의효력상실 ) 제3조 (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적용례 )

53 2 ㆍ 제 1 조 ( 시행일 ) 부칙 제2조 ( 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개별노동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다른지침의효력상실 )

54 제 3 조 ( 조치기준에관한적용례 )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55 근로감독관선서

56 사업장감독시점검확인주요서류

57 - 53 -

58 - 54 -

59 - 55 -

60 개별근로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

61 - 57 -

62 - 58 -

63 - 59 -

64 - 60 -

65 - 61 -

66 - 62 -

67 - 63 -

68 - 64 -

69 - 65 -

70 - 66 -

71 - 67 -

72 - 68 -

73 - 69 -

74 - 70 -

75 - 71 -

76 - 72 -

77 - 73 -

78 ㆍ ㆍ

79 - 75 -

80 - 76 -

81 - 77 -

82 - 78 -

83 - 79 -

84 - 80 -

85 ㆍ ㆍ ㆍ

86 - 82 -

87 집단노사관계법위반사항조치기준

88 - 84 -

89 - 85 -

90 - 86 -

91 사무인계인수서

92 mm mm m2-88 -

93 출석요구 mm mm m2-89 -

94 출석요구 mm mm m2-90 -

95 출석요구 mm mm m2-91 -

96 출석요구통지부 구분란 피의자 또는 피진정인 진정인 참고인 등으로기재 방법란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기재 결과란 출석일시및조사여부를기재 mm mm m2-92 -

97 전화등사실확인내용 mm mm m2-93 -

98 보고요구서 보고요구서 mm mm m2

99 보고요구서발부대장

100 사업장정보집

101 - 97 -

102 - 98 -

103 - 99 -

104

105 근로감독대상사업장명부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임검 ( 검진 ) 지령서발급대장 mm mm m

114 근로감독결과보고서 ~ mm mm m

115 근로감독결과보고서 ( 기간제법 파견법 - 차별적처우점검 )

116 1 2 첨부 : 차별조사보고서

117 : : : : : : : 시정지시서 ~ mm mm m

118 시정지시서발급대장 mm mm m

119 확인감독결과보고서 mm mm m

120 근로감독실적보고서

121 임금체불신고처리현황 ㆍ

122

123

124 mm mm m

125

126 노사분규취약사업장카드 : : mm mm m

127 : : : : : : mm mm m

128 mm mm m

129 노사분규발생사업체대장

130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131 우편진술조서

132

133 민원서류처리전 mm mm m

134 진정 ( 고소장 ) 취하서 〇〇

135 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에따른유의사항고지사실확인

136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 : mm mm m

137 : : : : : : :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 mm mm m

138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 : : : : : mm mm m

139 고용노동부

140 범죄경력조회대장

141

142 출국금지및해제요청대장

143 입국시통보및해제요청대장

144 지명수배 지명통보및해제대장

145 지명수배자현황보고

146

147

148 사건처리실적보고서

149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인가상황조사서 : : : : : : : : : : : : mm mm m

158 인 허가승인대장

159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 : : : mm mm m

160 취업규칙접수심사대장

161 취업규칙심사보고서 : : mm mm m

162 퇴직연금규약접수심사대장 mm mm m2

163 mm mm m

164 퇴직연금규약변경명령서 mm mm m

165 퇴직연금운영중단명령서 mm mm m

166 차별적처우내용통보서

167

168

169 단체협약접수심사대장 mm mm m2

170 단체협약심사보고서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 102 호, 2013. 10. 15) 차 례 제 1 장총칙 1 제2장사업장지도감독 7 제1절사업장근로감독 7 제2절사업장노무관리지도 15 제3절체불임금청산지도 15 제4절노동동향파악및노사분규예방 17 제 3 장신고사건처리 20 제 4 장사법경찰관의직무 29 제5장일반행정사무 38 제1절법령질의의처리 38 제2절인 허가및승인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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