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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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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0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3년 노무관리 5대 현안중심 중국 북경 연수 2박3일 일정 포함 교육일정 ① 국내교육과정 : 2 013년 5월 20일(월) ~ 7월 1일(월) [주1회,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6시, 총 7주간 진행] ② 중국현지과정 : 6월 13일(목) ~ 15일(토) 교육비용 총 비용 : 1,710,000(회원) / 1,950,000(일반) - 교육비용 : 960,000원(회원) / 1,200,000(일반) 회당참가비용(매회별 교육참가 가능) : 140,000(회원) /175,000(일반) - 연수비용(중국연수만 참여시) : 85만원 기존 전문가 과정 및 중국노무관리 대응방안 세미나 수료생 : 75만원 교육장소 앙경제HR교육원 중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약수역 3 6호선 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참가신청 및 문의
2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인사말 2013년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내 경제상황의 어두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2013년 예상 경제성장율을 2.3%로 수정하고 창조경제 라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3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비정규직 차별기업에 징벌적 금전배상 제도 적용 - 고용형태별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유도 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법제화 - 정리해고시 해고회피노력 인정사유 법제화 - 근로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20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면서 담당자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중국 노동계약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국진출(계획) 기업의 중국현지 채용 및 인사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 이래 파견근로자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유통업 등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노무관리와 인건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원에서는 20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을 개편하여 노무관리 전문가가 되는 동시에 중국 노동법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을 제시하고자 국내 교육과정 과 현지 연수과정 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3 노동법 노무관리전문가과정 구성및특징 2003 년 1 기를시작으로현재까지약 500 여기업에서 1,000 여명의인사 / 노무전문가를배출해낸 노동법 노무관리전문가과정은합리적이고생산적인노사관계구축을위한각기업체의 노사관계전문가양성을목표로오는 2013 년 5 월대망의 [ 제 20 기 ] 노동법 노무관리전문가과정을개설합니다. 2011년한국산업인력공단주최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선정된 제20기, 노동법 노무관리전문가과정 은 2013년새정부의출범과함께노동정책의많은변화가예상되고있는상황에서 2013년현재의노무관리 5대현안과개정중국노동계약법을중심으로우리기업들의노무관리대응방안을원칙과기준을가지고점검해보는국내최고의교육훈련프로그램입니다. 20 기노동법 노무관리전문가과정은 글로벌화 를지향합니다! 국내교육과정 총 7주로구성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매주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주 1회씩 7주간진행됩니다. 1주차 : 노동법의체계와기초 2주차 : 근로계약 비정규직 3주차 : 임금 퇴직금 4주차 : 근로시간 휴일 휴가 5주차 : 인사이동 퇴직 해고 취업규칙 6주차 : 구조조정관련법률상쟁점 7주차 :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중국현지연수과정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일정으로중국북경현지에서진행됩니다. 1일차 : 중국노동시장변화와우리기업대응방안 2일차 : 중국진출한국기업법적분쟁사례 / 중국노동계약법개정에따른대응전략 3일차 : 중국경제의최근동향및이해 본과정에서는각분야별최고의전문가들로부터노동관계법의원칙과기준을학습하고다양한사례분석을통해원칙과기준을대입시킬수있는방법론을연습하게됩니다.
4 2013 년노무관리 5 대현안중심 一擧兩得 인사노무전문가 + 중국노동법전문가 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자! 약 500 여기업참여 국내최고의강사진 1,000 여명의인사노무전문가배출 교육참여도 1 위 실무자가뽑은가장참여하고싶은세미나 1 위 2011 년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선정 기업내노동법전문핵심인재양성 교육만족도 1 위 최고의과정구성및커리큘럼 2013 년도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법제화, 구조조정및중국노동계약법개정시행등 급격한노동환경변화에따른우리기업들의노무관리업그레이드는 노동법 노사관계국내최고의교육기관인중앙경제 HR 교육원과함께하십시오. 노무관리업그레이드가필요한순간, 노동법노무관리전문가과정은유일한선택입니다. 특히중국진출 ( 계획 ) 기업인사 노무담당자의필수코스!
5 중국 현지 연수 과정 강사 국내 교육과정 강사 이원희 원장(중앙경제HR교육원) 김상환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주 중국대사관 주재 노무관) 변웅재 임종호 대표(노무법인 B&K) 근로계약 비정규직 (법무법인 율촌 북경사무소 주재 변호사) 김복수 대표(노무법인 예담) 임금 퇴직금 구건서 대표(열린노무법인) 근로시간 휴일 휴가 중국진출 성공 한국기업 탐방 주 중국 한국상회 주 중국 한국상회는 중국 진출 7,000여 한국기업회원 단체 최영우 교수(고용노동행정연수원) 인사이동 퇴직 해고 취업규칙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구조조정 관련 법률상 쟁점 윤광희 박사(윈윈노사관계연구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6 제 20 기노동법 노무관리전문가과정 노동법 노무관리전문가과정세부일정 2013 년인사 노무 5 대현안중심 국내교육과정 일정주요내용강사 1 주차 : 노동법의체계와기초 5 월 20 일 ( 월 ) 오리엔테이션 M 년노무관리이슈풀이 년노사관계의 5가지이슈및대응전략 - 비정규직,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법제화, 구조조정 M2. 노동법의체계와기초 1. 노동법의체계와근로기준법의기초 2. 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근로자와사용자 친교행사 이원희원장 ( 중앙경제 HR 교육원 ) 2 주차 : 근로계약 비정규직 5 월 27 일 ( 월 ) M3. 근로계약체결시유의사항 1. 채용자유와근로기준법의관계 2. 근로계약과체결시유의사항 - 서면교부의무, 정보보호주의사항등 M4. 비정규직노무관리 1. 비정규직 ( 파견 기간제근로자등 ) 노무관리쟁점 - 비정규직차별에따른근로감독대응방안 2. 대법원판결에따른위장도급판단해설 3. 사내하청근로자의근로관계 임종호대표 ( 노무법인 B&K) 3 주차 : 임금 퇴직금 6 월 3 일 ( 월 ) M5. 임금관리최신쟁점 1. 임금의개념과통상임금 평균임금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판결에따른기업의법률적대응방안 - 보상시스템개편방안등 3. 특수한경우의평균임금산정 - 성과급의평균임금포함여부등 4. 연봉계약의체결과활용에관한법률문제 5. 임금지급 4원칙과임금채권보장제도 6. 4대보험통합징수에따른임금의재구성 7. 임금관련쟁송사례및임금조정시적법한절차 - 근로자의동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등 M6. 퇴직금과관련한이슈 퇴직금중간정산금지, 퇴직연금제도, 계속근로기간판단등 김복수대표 ( 노무법인예담 ) 4 주차 : 근로시간 휴일 휴가 6 월 10 일 ( 월 ) M7. 근로시간단축과근무환경변화 1. 근로시간의개념과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2. 근로시간단축유형과실무상체크포인트 3. 근무환경변화 ( 스마트워크 ) 에따른인사관리대응방안 년자동차업계의야간근로폐지에따른교대제변경주요쟁점 M8. 휴일 휴가관리의변경및유의사항 1. 최근부각되고있는휴일근무의연장근로산입시대응방안 2. 연장근로와휴일근로 3. 연차휴가제도의해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산정의제문제 - 회계연도단위연차휴가제도운영 M9. 업무상질병기준변경안에따른노무관리유의사항 구건서대표 ( 열린노무법인 )
7 2013 년 7 월중국노동계약법개정에따른전략수립 중국현지연수과정 일정주요내용비고 6 월 13 일 ( 목 ) 6 월 14 일 ( 금 ) 6 월 15 일 ( 토 ) 특별세미나 ( 장소 : 주중한국대사관 / 진행자 : 김상환노무관 ) - 중국노동시장변화와우리기업의대응방안 현지에서듣는다 ( 장소 : 법무법인율촌북경사무소 / 진행자 : 변웅재변호사 ) 시행중국노동계약법개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2. 중국진출한국기업법적분쟁사례 중국인력채용및인사관리성공사례 ( 기업탐방 ) 연구 - 중국진출성공한국기업탐방및토의 중국경제의최근동향및이해 ( 진행 : 주중국한국상회 ) - 중국진출 7,000 여개한국기업가입단체 인천국제공항출발 - 13 시 북경 왕징 지역중심현지이동특급호텔숙박및특식 인천국제공항도착 - 6 시 20 분 일정주요내용강사 5 주차 : 인사이동 퇴직 해고 취업규칙 6 월 17 일 ( 월 ) M10. 인사이동 퇴직 해고 1. 근로관계의종료사유 2. 해고 ( 종류, 절차등 ) 3. 인사이동및근로관계의변동 4.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5. 경영위기시인력운용과구조조정 M11. 정년 60세연장과노무관리노하우 1. 정년연장논의의쟁점및기업의노무관리대응방향 2. 정년연장법제화동향과노무관리노하우 3. 정년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쟁점 M12.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작성과변경에관한법률문제 - 취업규칙심사요령 2. 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절차 6 주차 : 구조조정관련법률상쟁점 최영우교수 ( 고용노동행정연수원 ) 6 월 24 일 ( 월 ) M13. 경영환경변화와기업의생존전략 1. 구조조정관련법개정추진사항정리 2. 경영상이유로한무급휴직자지원제도해설 3. 최근정리해고관련판결사례분석 4. 합리적정리해고의추진방안및절차 5. 구조조정및고용조정후조직안정화방안 박재우변호사 ( 법무법인율촌 ) 7 주차 :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7 월 1 일 ( 월 ) M14.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1. 노동조합의운영과활동 2. 부당노동행위의개념과유형 3. 근로시간면제자 ( 타임오프 ) 의지위 4. 단체교섭의대상과단체협약의제문제 5. 단체협약의내용과효력 6. 단체협약의종료및자동연장협정시단협해지 7. 쟁의행위의개념과정당성 8. 직장폐쇄의정당성 수료식 윤광희박사 ( 윈윈노사관계연구소 )
8 서울시중구신당 2 동 백석빌딩신관 Tel 02) Fax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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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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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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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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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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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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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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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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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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