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 > 근로감독행정혁신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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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 > 근로감독행정혁신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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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 i -

6 - ii -

7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편제기준 감독기능 감독대상 감독내용 기구구성 근로감독총괄과고용질서감독과고용개선감독과산업안전감독과감독정보협력과 근로감독총괄과신고사건처리과예방지도감독과특별근로감독과감독정보협력과 감독총괄과임금감독과노사감독과차별감독과중앙조사감독팀 - iii -

8 - iv -

9 구분제 1 안제 2 안제 3 안 편제기준 감독전담팀신설 신고진정대응과신설 고용질서지도과, 임금개선지도과, 차별개선지도과, 노사협력지도과 기구구성 - 근로감독, 근로시간 비정규직, 차별 - 모성보호 - 고용평등 청소년 - 최저임금등 - 진정사건처리 - 근로감독시행 ( 수시, 특별등 ) - 인허가업무등 - 고용질서 - 최저임금 - 비정규직 - 노사협력등구분 - v -

10 - vi -

11 - vii -

12 - viii -

13 - ix -

14 - x -

15 - xi -

16 - xii -

17 - xiii -

18 - x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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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xvi -

21 기존신설 ( 안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안전보건기획관 ( 신설 )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산재예방정책 산재보상정책 신설 재해상황총괄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 xvii -

22 - xviii -

23 목차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 2 장근로감독행정현황과과제 4 제 1 절조직구조현황 4 1. 고용노동부본부조직 4 2. 지방고용노동청 5 3. 지청 9 제 2 절근로감독관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현황 근로감독관인원및업무현황 근로감독관채용방식 근로감독관교육훈련현황 17 제 3 절업무범위및관련법령 현행근로감독관의업무및소관법률 근로감독관의업무및소관법률의확대 근로감독관업무확대와문제점 27 제 4 절업무수행절차 신고사건처리 사업장근로감독 인허가등업무 36 - xix -

24 제 5 절업무처리현황 39 고사건 근로감독 42 제 3 장조사결과와문제점 46 제 1 절조사개요 BPR 워크숍 현장의견팀집단인터뷰 (FGI) 46 제 2 절조직구조 고용노동부본부조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52 제 3 절근로감독관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근로감독관채용방식의문제점 근로감독관교육훈련의문제점 근로감독관경력관리의문제점 기타관련사항 61 령및규정 사업장지도감독 신고사건처리 65 제 5 절업무처리절차 BPR워크숍에서제기된문제점 신고사건처리 사업장근로감독 82 제 6 절사후조치및처리결과공정성 현황 문제점 89 - xx -

25 제 4 장근로감독행정혁신을위한개선방안 93 제 1 절조직구조 고용노동부본부조직개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중장기적개편방향 117 제 2 절근로감독관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개선방안 채용관리개선방안 교육훈련프로그램개선방안 경력관리개선방안 동기부여제고방안 소결 131 제 3 절법령및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 집단적노사관계의조정 형해화된업무조정 신고감독신설 임금체불청산업무개편 악성민원대책 ( 집무규정제43조 ) 부가금제도의명문화 139 제 4 절업무처리절차개선 업무처리절차전반 신고사건처리 사업장근로감독 149 제 5 절사후조치강화 / 처리결과공정성확보 개선방향 근로감독행정의전문성및독립성확보를위한실행방안 근로감독행정에서이해관계자의참여권보장을위한실행방안 근로자의권리이행확보를통한공정성확보를위한실행방안 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의실효성확보 xxi -

26 제 5 장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행정 160 제 1 절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목적 연구방법 165 제 2 절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행정현황 본부조직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연혁 근로감독관업무및소관법률 근로감독관업무수행절차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업무처리현황 근로감독관채용, 이직등 근로감독관교육훈련현황 188 제 3 절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행정의문제점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업무처리현황 : 근로감독관 ( 산업안전 ) 업무재설계 (BPR) 를위한워크숍결과 사후조치및처리결과공정성 채용 교육훈련등인사관리 : 근로감독관채용방식 근로감독관교육훈련현황 206 제 4 절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행정개선방안 208 : 본부조직 조직구조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조직 근로감독관채용방식 근로감독관교육훈련 사후조치강 - xxii -

27 제 6 장결론 218 참고문헌 xxiii -

28 < 표목차 > - xx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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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그림목차 > - x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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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장서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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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2 장근로감독행정현황과과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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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분관서수관서명비고 4 개과운영 3 개과운영 2 (8 과 ) 18 (54 과 ) 서울청, 광주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중부청, 인천북부, 부천, 광주청은제주포함 - 9 -

42 구분 관서수 관서명 비고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산, 부산청, 울산, 대구청, 대전청 2 개과운영 10 (20 과 ) 안양, 평택, 부산동부, 창원, 울산, 양산, 대구서부, 포항, 전주, 청주, 천안 1 개과운영 13 (13 과 ) 강원, 강릉, 원주, 부산북부, 진주, 통영, 구미익산, 군산, 목포, 여수, 충주, 보령 강릉은팀에서과로변경 팀제운영 4 (4 팀 ) 태백, 영월, 영주, 안동 영월 1 팀신설 47 계 6개청, 40개지청, 1출장소 (95과 4팀 ) 구분지역협력과고용관리과근로개선지도1과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개선지도3과 주요기능 - 고용형태공시제, 대량고용변동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업체노동력조사 - 장애인업무, 장년 ( 고령자 ) 업무등 - 인사, 복무, 감사, 정보공개, 각종회의 - 고객만족, 예산관련, 계약업무 - 징수, 체납관리 - 급여, 맞춤형복지제도 - 직업안정법 ( 허위구인신고, 근로자공급사업등 ) - 확인청구, 과태료, 심사청구 - 행정소송 - 근로기준법및기타노동관계법령위반사건의처리 - 수사업무등사법경찰관리의직무집행에관한업무의종합 조정 - 임금체불예방및체불임금청산에관한사항 - 임금체불의예방및체불임금의청산에관한지도도산등사실인정 - 고용평등업무 - 비정규직 ( 기간제, 파견 ) 업무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직장보육시설 - 임금피크제 - 임금체불의예방및체불임금의청산에관한지도도산등사실인정 - 최저임금관련업무

43 구분 주요기능 - 퇴직연금제도업무 - 우리사주관련업무 -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및시행 - 사업장의재해예방에관한지도,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령위반사항에대한조치 - 근로자건강관리및건강진단에관한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인가, 허가및신고산재예방지도과 - 사업장작업환경측정및직업병예방에관한지도 - 안전보건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승인, 지도 - 위험기계및기구방호조치등지도 - 사업장무재해운동지도 - 사업장위험시설자체검사지도 - 검정대상보호구의제조, 판매사용지도 구분지방청지청 ( 강남지청 ) 근로개선지도 1 과 - 노동관련신고사건처리 - 체불임금청산지도, 체당금지급및체불금품확인원발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및지도 - 임금체불예방 청산계획업무 - 임금채권보장법관련업무 - 체불임금청산지원반운영 관리업무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업무 - 권리구제지원팀운영 관리업무 - 취업규칙등각종신고의접수 심사및처리 -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적용제외승인등노동관계법상의인가 인정 승인 허가 - 개별노동관계법에대한질의회신 - 근로기준법및기타노동관계법령위반사건의처리 - 수사업무등사법경찰관리의직무집행에관한업무의종합 조정 - 임금체불예방및체불임금청산에관한사항 근로개선지도 2 과 [ 고용평등업무 ] - 남녀고용차별의개선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위촉 운영 - 직장내성희롱예방업무 - 직장보육시설의설치 지도 [ 근로기준업무 ] - 임금체불예방및체불임금청산지도 - 사업장감독및지도업무 - 임금채권보장법상체당금지급관련업무 - 노동관계법질의회시, 신고 인허가업무 - 임금체불의예방및체불임금의청산에관한지도도산등사실인정 - 고용평등업무 - 비정규직 ( 기간제, 파견 ) 업무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직장보육시설 - 임금피크제

44 구분지방청지청 ( 강남지청 ) 근로개선지도 3 과 - 근로기준법및기타노동관계법위반사건의처리 ( 수사업무포함 ) - 임금체불예방및체불임금청산지도 - 임금채권보장법상체당급지급관련업무 -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운영업무 - 노동관계법질의회시, 신고 인허가업무 - 퇴직급여보장법지도및시행 - 최저임금이행지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수립및시행업무 - 임금체불의예방및체불임금의청산에관한지도도산등사실인정 - 최저임금관련업무 - 퇴직연금제도업무 - 우리사주관련업무

45 구분 계 근로감독 산업안전 증감 비고 1997년 년 산업안전강화, 자체정원조정 2007년 1,595 1, 근로자보호감독강화 2012년 1,611 1, 퇴직급여확대적용으로증원 2016년 1,705 1, 현장인프라, 중대재해예방센터증원 2017년 (9월) 1,905 1, 명충원 ( 근로 : 160명, 산안 : 40명 ) 2018년주 ) 2, 정부안 800명에서 565명으로국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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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고사건처리 사업장감독 인 허가및승인 363,291건 21,465개소 18,874건 노사분규지도 신고접수 처리 ( 취업규칙등 ) 체불청산지원 801건 9만여건 185,662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2년대비증가율 ) 근로자수 ( 만명 ) 1,338 1,434 1,474 1,534 1,603( 15.5%) 사업장수 ( 만개소 ) ( 22.4%) 신고사건수 ( 천건 ) ( 13.1%) 감독관정원 ( 명 ) 1,241 1,237 1,250 1,243 1,28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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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순번 1주차 2주차 3주차과목시간과목시간과목시간 1 근로감독관직무자세 2H 도산등사실인정처리실무 3H 재무제표의이해 2H 2 도산인정및체당금지급특별사법경찰제도개관 2H 근로자및사용자판단 2H 을위한행정해석, 및기본적인수사체계 3H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해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 3H 최저임금 2H 설증, 통신영장신청 4H 4 형법및형사소송법의이 4H 노동동향파악실무 2H 노사누리시스템이해와해사건처리절차 4H 5 근로시간 휴일 휴가쟁 2H 근로자파견제도이해 2H 신고사건처리및의견서점사례작성 4H 6 임금 2H 체당금지급실무 2H 노동법령주요사례역할연기 4H 7 퇴직급여제도의이해 2H 디지털증거분석 2H 임금체불통계및명단공개실무 2H 8 노동위원회기능과역할 2H 사업장지도감독절차및결과보고 4H 공인노무사법이해 2H 9 차별시정및비정규직이기소중지사건및피의자노동시장구조개혁필요 2H 4H 해신문기법성과과제 3H 10 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리 2H 쟁의행위및부당노동행위 2H 커뮤니케이션스킬 2H 11 노동조합설립및운영관리 2H 범죄심리및신문기법 2H 고객만족을위한민원처리기법 2H 12 노사협의회설치및운영 2H 노사관계협상및설득기법 2H 올해의근로감독관특강 2H 13 근로계약체결 종료 4H 감독관이알아야할강제수사실무 3H 교육안내등 1H 14 인 허가승인행정해석및실무 2H 공직가치 2H 15 학습평가등 2H 교육안내등 1H 합계 35H 35H 35H

50 구분교육과정명교육대상자교육기간 갈등관리 노사관계 인사노무 노동법 갈등관리과정-분쟁예방과직활성화 노동분쟁해결이해과정 조 상생의노사파트너십구축을위한노사관계기본과정 노사상생을위한협상과조정과정 공무원노사관계이해과정 교육공무직 ( 학교회계직 ) 인사노무관리과정 전직원이배우는알기쉬운기초노동법과정 직장인이알아야할고용보험법이해과정 공무원노동조합법과정 교원노동조합법과정 취업에서퇴직까지! 노동법종합과정 아르바이트생이꼭알아야할핵심근로기준법과정 실무에바로쓰는핵심근로기준과정 노동법주요판례해설과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해설과정 알기쉬운복수노조과정 공공기관직원, 조합원및노조간부, 일반공무원등 근로자, 노조간부, 노사협의회위원, 인사 노무 법무담당자등 공공기관직원, 조합원및노조간부, 일반공무원등 근로자, 노조간부, 노사협의회위원, 인사 노무 법무담당자등 단체업무담당공무원및일반공무원등 교육공무직 ( 학교회계직 ) 자등 인사노무담당 공무원, 교원및공공부문근로자등 공무원, 교원및공공부문근로자등 공무원노조간부, 등 단체업무담당공무원 교원노조간부, 단체업무담당공무원등 공공기관직원, 교원및일반공무원등 중고생, 대학생, 취업준비생등 공무원 교원및공공부문근로자등 노조간부, 노사협의회위원, 인사 노무 법무담당자등 노조간부, 노사협의회위원, 인사 노무 법무담당자등 공무원, 교원및공공부문근로자등 4 주 <16 강좌 > 4 주 <24 강좌 > 4 주 <12 강좌 > 4 주 <16 강좌 > 4 주 <12 강좌 > 4 주 <24 강좌 > 4 주 <16 강좌 > 4 주 <16 강좌 > 4 주 <12 강좌 > 4 주 <12 강좌 > 4 주 <16 강좌 > 4 주 <15 강 > 4 주 <24 강좌 > 4 주 <20 강좌 > 4 주 <18 강좌 > 4 주 <16 강좌 > 청소년노동교육 웹툰 동영상으로보는꼭알아야할노동법상식 중 고교생, 대학생, 알바생, 취업준비생등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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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근로기준법관련점검및노무관리지도점 검사업장지도감독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관련지도점검근로조건개선을남녀고용평등법관련지도점검위한노동관계법최저임금법관련지도점검령위반여부사사내근로복지기금법관련지도점검전점검및감독우리사주법관련지도점검실시 ( 정기 / 수시 / 근로자복지기금법관련지도점검특별감독 ) 기간제법관련차별점검 신고사건처리 : 근로기준법 및 기타노동관계법 령의위반행위로 권익을침해당한 자들의 신고에 대한문제해결 인허가및 승인사무 파견법관련차별점검 행정처리업무 : 진정등민원처리업무 고소고발처리업무 ( 사법경찰관의직무수행업무 )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가미성년자에게불리한근로계약해지임산부및 18세미만인자의 야간작업, 휴일근로인가감시단속적적용제외인가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수습사용중에있는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인한 ㆍ정기감독계획수립 ㆍ감독계획사전통보 ㆍ감독반편성및지휘 ㆍ사업장임검및검진준비 ㆍ사업장임검및검진실시 ㆍ감독결과보고 ㆍ감독결과조치 ㆍ조치결과확인 ㆍ신고사건접수 ㆍ사건의관할및이송 ㆍ사건조사 ㆍ사건조사결과의처리 ( 고소 고발및범죄인지사건제외 ) ㆍ고소고발및범죄인지사건처리 ㆍ재신고사건처리 ㆍ과태료부과ㆍ범죄인지기준판단 ㆍ범죄수사착수 ㆍ구속영장신청 ㆍ노동쟁의중불법행위에대한 사법경찰권행사 ㆍ수사공조 ㆍ구속결과보고 ㆍ피의자출국금지및정지및 해제조치 ㆍ지명수배통보및해제 ㆍ사건의송치 ㆍ인허가신청서접수 ㆍ인허가적정여부사실확인 ㆍ인허가서발부 ㆍ인허가승인상황보고

53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법령질의 처리 취업규칙 등의심사 노동동향 파악및 노사분규 예방 기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법령 / 규정업무 판례 / 사례업무 취업규칙신고지도 취업규칙심사와변경명령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 신고처리 노동동향파악 임금 / 단체교섭지도 노사분규예방및수습지도 상부기관및유관기관하달및 협조업무 ㆍ법령질의답변 ㆍ법령질의관련사실관계조사 ㆍ법령질의관련본부해석의뢰 ㆍ취업규칙미신고사업장파악 ㆍ취업규칙신고지도ㆍ취업규칙심사 ㆍ심사현황, 변경지기사항및 변경보고여부기록관리ㆍ법준수여부검토및대응 ㆍ해고회피노력지도ㆍ동향사건입수 ㆍ현지파악 ㆍ동향분석및작성 ㆍ동향보고ㆍ노조사업장파악및교섭지도 ㆍ교섭개시지도ㆍ노사분규취약요인사업장 작성 파악및사업장관리카드 ㆍ정기점검 ㆍ노사분규발생시분규지도ㆍ대응업무접수 ㆍ업무계획수립 ㆍ조사실시 ㆍ결과보고

54 주요직무 1. 노동관계법령과그하위규정의집행을위한다음의업무 - 사업장근로감독 - 신고사건의접수및처리 - 각종인 허가및승인 - 취업규칙등각종신고의접수 심사및처리 - 과태료부과업무 2. 노동관계법령위반의죄에대한수사등사법경찰관의직무 3. 노동조합의설립 운영등과관련한업무 4. 노사협의회의설치 운영등과관련한업무 5. 노동동향의파악및집단체불 노사분규의예방과그수습지도에관한업무 6. 근로자복지기본법 에따른우리사주조합의설립 운영및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립 운영등과관련한업무 7. < 삭제 > 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에따른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운영등과관련한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과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 차별시정등과 소관법령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1 근로복지기본법 1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55 주요직무관련한업무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급여제도의설정및운영에관한업무 1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 차별시정등과관련한업무 1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장의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 ) 의적용과위반사항조치에관한업무 12의2. 임금채권보장법 에따른근로자의임금채권보장에관한업무 13. 그밖에노동관계법령의운영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장관 ( 이하 " 장관 이라한다 ) 이지시하는업무 소관법령법률 1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6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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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분 접수 계당년이월이월조정 합계 403, ,291 40,433 5,016 진정사건 366, ,966 34,943 4,633 고소고발 26,638 21,769 4, 기타사건 10,17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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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구분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 1. 근거제 12 조제 1 호제 12 조제 2 호제 12 조제 3 호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근로계약등중대한위반행 2. 실시요건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에따라, 근로조건이취약하여근로감독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사업장등 일정한기준에따라선정 사업장정기감독 Ÿ 계획확정이후의법령제 개정, 사회적요구등에따라, 별도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감독 위 Ÿ 노사분규가발생하였거나발생우려가큰사업장 임금등법정금품을지급기일내에미지급 Ÿ 다수인관련민원이발생하였거나상습체불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사업장 불법파견,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대한차별적처우등 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사

65 구분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 업장 3. 감독대상기간 4. 감독범위 실시일전 3년간실시일전 1년간실시일전 3년간 다만, 차별관련감독은실시일전 6개월간을대상기간으로하되, 계속되는차별적처우에관한사항은채권소멸시효까지 노동관계법령관련사항전반에걸쳐종합적으로실시함이원칙 Ÿ 다만, 그범위를따로정하거나감독의목적에따라달리정할수있음 5. 사후조치 근로감독관집무규정별표 3 및별표 4 의위반사항조치기준에따라처리 ( 시정 Ÿ 지시이행시행정종결, 불이행시사법처리또는행정처분 ) 특별감독, 최근 3 년간동일사항위반, 자율점검결과허위보고, 고의또는중과 실로사회적물의야기, 중대한위반사항인경우시정기회부여없이즉시사 법처리또는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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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분 접수 처리 처리계행정종결송치종결 처리중 2016년 403, , ,698 86,663 42, 년 379, , ,611 84,120 40, 년 370, , ,680 87,628 37, 년 369, , ,844 89,163 39, 년 359, , ,382 86,751 40, 년 342, , ,327 81,330 39,

72 구분 합계 진정 고소고발 기타 2016년 403, ,909 26,638 10, 년 379, ,159 24,584 9, 년 370, ,123 24,369 9, 년 369, ,372 25,294 8, 년 359, ,785 24,281 6, 년 342, ,722 21,707 6,

73 구분소계이송신고의사없음 위반 없음 법적 용제 외 취하 ( 반의 사불벌 ) 권리 구제 과태 료 기타 2016 년 279,698 9,477 31,218 9,641 4,243 99,135 65, , 년 259,611 8,481 26,059 9,155 4,234 93,749 63, , 년 248,680 8,256 27,228 8,897 4,232 90,577 56, , 년 244,844 8,555 23,490 7,354 3,194 77,974 49, , 년 236,382 8,593 22,373 6,384 3,069 79,601 47, , 년 224,327 8,248 17,381 6,403 3,434 88,954 50, ,

74 불기소구분소계기소기소중지참고인기타중지소계반의사불각하, 혐의죄안됨벌없음기타 2016년 86,663 59,135 10, ,477 12,612 1,839 2, 년 84,120 57,376 10, ,086 12,895 1,676 1, 년 87,628 58,805 11, ,154 13,973 1,776 1, 년 89,163 58,933 12, ,232 14,255 1,576 1, 년 86,751 56,503 12, ,452 14,892 1, 년 81,330 51,740 12, ,343 14,798 1,301 1, 구분 평균처리일수 지연처리건수 2016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75 구분 사업장수 총계 증감율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노무관리지도등기타 2016년 31, ,297 15, , 년 29, ,128 13, , 년 24, ,897 14, , 년 22, ,844 7, , 년 31, ,093 14, , 년 39, ,157 6, , 년 35, ,587 6, , 년 31, , , 년 29, , ,

76 구분점검실시법위반 ( 건 ) 조치 ( 건 ) 시정완료사법처리과태료행정처분 기간제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 (1,251) 244 (1,251) 27 (30) 96 (107) - 구분점검실시법위반 ( 건 ) 조치 ( 건 ) 시정완료사법처리과태료행정처분 파견 사용업체 (1,689) 316 (1,431) 23 (23) 84 (93) 97 (130)

77 구분 대상 ( 개소 ) 점검결과 ( 개소 ) 계원청하청적법불법 직접채용 불법파견조치현황 ( 건수 ) 사법조치 도급전환 파견전환 합계 4,858 2,087 2,771 4, , 년 , 년 년 년 , 년 1, , 년 2, ,364 2, 기타 점검실시법위반 ( 건 ) (2,671) (2,367) 조치 ( 건 ) 시정완료사법처리과태료행정처분 92 (113) 125 (130) 3 (5)

78 제 3 장조사결과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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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실국과기능 기획조정실정책기관획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관 외국인인력담당관 정보화기획팀 근로기준정책과 10.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기관의지정및관리 감독 11. 외국인근로자출입국지원사업의관리 감독 12. 고용허가제고용업무대행기관및취업교육기관의지정및운영관리 감독 20. 외국인근로자송출국현지점검및한국산업인력공단국외분사무소의관리 감독 7. 사업장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 6. 연소근로자근로조건개선및이행지도에관한사항 11. 사업장근로감독계획의수립및시행

81 실국과기능 15. 사업장에서의근로기준준수를위한교육 홍보및지원 16. 근로감독관의업무에대한지도및역량강화에관한사항 노동정책실청년여성고용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노동정책실노사협력정책관 노동정책실공공노사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여성고용정책과장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지원과 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노사관계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3. 비정규직관련사업장에대한실태조사 8. 사업장의일 가정양립과고용평등실태파악및개선 11. 근로기준법 제 5 장에따른여성근로자근로조건개선및이행지도에관한사항 3. 사업장안전 보건감독계획의수립 지도 10. 사업장안전 보건경영체제에관한사항 15. 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공표에관한사항 8. 사업장에대한안전분야기술지도및재정지원 14. 사업장에대한보건분야기술지도 5. 사업장 지역 업종단위노사파트너십의구축및지원에관한사항 6. 일터혁신및소규모사업장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계획의수립및운영 11. 임금교섭및단체교섭지도방향의수립 시행 4. 노사관계의불법행위예방지도 노동조합 ( 공무원노동조합및교원노동조합은제외한다 ) 운영의지도및지원 4. 공무원 교원의단체교섭지원 지도 5. 공무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 운영지도 8. 공무원 교원노사관계운영지도 5. 공공기관노사관계개선을위한컨설팅사업및노사관계자율개선지원 지도 7. 공공기관노동조합설립 운영지도 8. 공공기관비정규직고용개선지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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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분류 제목 감독관제시문제점 실제업무에필요한교육 ( 실무위주 ) 인사 & 조직 동기부여 & 성과평가 감독관전문교육을강화해야한다 감독관동기부여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 공정한평가와보상이필요하다 업무를잘모르는관리자가오면일하기정말힘들다 à 관리자역량강화 ( 업무인계 ) 감독관역량스펙트럼이너무넓다 역량이하향평준화된다. 감독관충원시구속등강제수사가필요시될것인데이에해당하는교육과정이부족함. 감독관전문교육강화필요. 동기부여 감독관이감독현장에서차별을판단하고불법파견을판단함에있어서구체적인사례등정보가미흡하여판단의어려움과일처리지연발생 공무원은법이가장중요하다. 그러나감독업무와관련된노동법, 형법, 형소법등을알지못하는상태에서업무를시작한다. 결과는법을집행하는것이아니라그사건 ( 상황 ) 을피할수있는길을택한다. 감독관으로서자긍심이낮음 동기부여책필요근로감독업무를기피한다. 적절한보상이적다. 내부고객 ( 감독관 ) 이너무힘들다. 보람을느끼기힘듦. 기회균등 신고사건의질다양화, 민원인의기대욕구증대등등으로근로감독을기피하는추세에있음. 일줄이기, 인사적체해소등사기진작책마련필요 성과평가에매몰되어업무의본질이흐려지는경우가있다. 일은일대로, 평가는평가대로이루어진다. 일을많이할수록감사대상이된다. 본부와지방관서 계획수립 vs 집행, 정성평가등자체사업필요 승진을위한직무기술서작성시근로감독관의성과를드러내기에는미미한구조로상대적불이익있다고판단 별도의사업이아니므로보여주는성과가미약함. 기관평가가과연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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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일본 ) 신규근로감독관교육약 6개월에걸쳐진행 ( 전기집체교육 ( 약 40일 ) 현장교육 ( 약 4개월 ) 후기집체교육 ( 약 50일 )) ( 프랑스 ) 신규근로감독관교육은 12~18 개월, 간부급인근로감독지휘관은 18개월, 실무담당근로감독사무관은 1년간의연수를받음. ( 한국경찰 ) 34주간교육실시

91 근로감독관의필요역량정의 노동법지식 최신의판례와행정해석 강제수사, 사건처리능력 회계실무 ( 도산-체당금관련 ) 업무분야별전문역량 대인관계 / 소통능력

92 구분 지식과경험의확보 역량이부족한원인 1 관련법지식이부족하다 2 사례별유형해석이다양하다 3 감독관의 Know-how와경험이부족하다 ( 강제수사처리등 ) 교육과정의질개선 4 관련된교과목과강사가부족하다 교육과정의질이낮고학문적이다 5 업무량이많고사기가낮다 조직차원의배려 6 업무의종류가많다 7 관리자의관심이부족하다 8 심리적불안과우울

93 분류 현재의문제점 감독관의경우사건처리및감독건수외근평에기재할실적이많지않음. 평가기준의객관성부족 평가제도 업무난이도를고려하지않고단순하게경력순으로센터와감독분야를동일하게근 무평정함 ( 감독을기피하여센터근무한것에대해고려하지않음 ) 감독근무자만계속감독근무 기피부서에대한구별없이보상이되고있음 근무환경열악 ( 휴게공간없음 ) 보상제도 근무환경열악 - 영상녹화조사실, 성희롱조사실, 신뢰관계자참관공간설치, 원활한 조사를위한간이유리칸막이설치 민원으로인해업무진행이어렵다 승진적체심화

94 감독관들의트라우마에대해고민해달라. 감독관생활을오래하다보면사람이두려워진다. 민원인을보면가슴이뻐근해지는경우가자주있다. 화난사람들을상대하느라나의감정을억누르다보면집에가서분풀이를하기도한다. 업무량으로인한스트레스가너무심하다. 공황장애를겪은이후, 타부처로전보를희망하거나보직을옮기는경우도종종있다. 바로옆자리에근무하던매우성실한직원이어느날갑자기밀려드는신고사건을감당하지못해눈물을뚝뚝흘리며일손을놓아버리는것을본적이있다. 그직원은결국더이상감독관일을하지못하게되었다. 내부비리신고제도가근로감독관의사기를저하시키고있다. 수십년간근로감독관으로일해오 면서보람을느꼈지만최근자부심이없어지고회의가들고있다. 재고해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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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류제목감독관제시문제점투표수주 ) Ÿ 업무량 : 출근부터퇴근까지, 사기저하, 월 ~ 금 / 금 / 금 Ÿ 집행 감독관은깔때기? 사건감독, 내부업무, 기능업무 Ÿ 업무가지수가너무많음 Ÿ 본연의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환경조성 ( 실태조사, 워크숍등등 ) Ÿ 본부에서수시로떨어지는업무가늘어남 업무 흐름 업무가 다양하고 양이많다 Ÿ Ÿ Ÿ 지역특성이고려되지않는획일적정부계획과기관평가 감독관이하는일이너무다양하다 - 도산, 융자, 각종인허가 신고사건처리시위반사항이있더라도신고한내용이아니면가급적언급하지않는다 9 Ÿ 노동계주관집회동향을파악하기위해시간을사용한다 Ÿ Ÿ 임금체계개편등정책적인업무로인해에너지가분산됨현장의노력으로사실상변경이어렵고, 과도한지도로인해사업장노사반발이심함 Ÿ 감독과연제대로가능한가? 하루 2 개소?

101 분류제목감독관제시문제점투표수주 ) Ÿ Ÿ 사업장감독을 2 시간실시하고복귀한다 신고사건처리를우선시하여사업장감독은어쩔수없이목표물량을채우기위해한다 Ÿ 사업장감독시시간이없는데다봐야함 ( 선택과집중 ) Ÿ 질이냐양이냐? 사업장감독물량에매몰 ( 물량시달시기집중 ) 분류제목감독관제시문제점투표수 감독의질이낮다 Ÿ Ÿ Ÿ 사업장감독에대한예측가능성이점점퇴색됨 ( 점검에대한기획등의기회박탈 ) 언론보도등사회적이슈에민감하게반응하여점검에대한안정감상실 감독에많은시간, 정보파악이되었으면함 사업장감독결과의내용을근로자들이모른다 ( 근로자권리에대한것임에도 ) 2 업무흐름 고객을만족시키기어려운환경에처해있다 Ÿ 사업장감독대상선정기준을명확히, 통일적으로했으면합니다 사업장에서선정기준에이의를제기함 Ÿ 사업주를만족시키기어렵다 ( 법이너무근로자를위한내용이라며 ) Ÿ 근로자를만족시키기어렵다 ( 임금못받으면불만족 ) Ÿ Ÿ Ÿ Ÿ 청원감독에대한 ( 특별기준 ) 모호 그간의행정해석또는판례등사안별총괄정리필요 본부는현장의현실을알지못하거나알아도외면한다본부는당면한정책을현장에서수행할때어떤문제가있고그문제에물어도답이없다. 왜냐하면관심이없으니까

102 분류제목감독관제시문제점투표수 사건을신속, 정확, 적법하게처리하기어려운환경에놓여있다 Ÿ Ÿ Ÿ Ÿ 신고사건처리가늦다. 처리기간이오래걸린다 고의적으로출석하지않는피진정인으로인해사건처리지연 ( 민간 ) 조정관의조정절차지연으로인해감독관의사건처리시간부족 개인건설업자등증거자료가미비한신고사건의경우당사자간주장의차이가있을시검찰에송치하면확실한증거자료를찾거나진술일치를요구하며수사지휘하는경우가많음 Ÿ 의사결정참여자가많다 ( 내부,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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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조정대상건수 40,832 73, ,989 해결건수 26,835 48,365 55,024 해결율 65.7% 65.8% 54.0% 민원실 ( 권리구제지원팀 ) 에서어느정도조정이될것같으면 2-3주까지가지고있거든요. 그때됐으면다행인데안되면이제감독관한테올라오고과장에게승낙받고출석여부확인하는되는데까지딱가보면받자마자처리기한을연장을바로해야하는상황이생기고그사실을민원인이알게되면민원인은감독관한테아무것도안했는데너 1차연장왜했어, 출석요구는왜안하냐고민원인한테한번지고들어가면얼굴대면하면감독관이잘못한건하나도없는데잘못한것처럼죄인인것처럼사건을이제한번수그리고들어가거든요

107 출석불응부분, 고의적인출석불응은영장을쳐야해요. 그것은죄의경중과는관계가없는, 다수와는관계가없이구속영장을청구해야해요. 이런부분도결국은감독관의자질과그다음에업무의양. 이것은너무힘드니까. 체포되면또잡으러가야하고그런것들이복합적으로작용을하는거죠. 가장힘든것은출석안하는것입니다. 사장이출석안하는것. 이게가장힘들어요. 둘이앉혀놓고대면조사를해서우리가어떤것으로맞추어내든가아니면둘이서맞추어내든가. 이것을해야하거든요. 대면조사외에는방법이없습니다. 그런데사장은출석을안하지

108 BPR 워크숍내용 Ÿ Ÿ Ÿ Ÿ Ÿ Ÿ 타감독관리처리하고있는사건의세부적인내용열람이힘듦 ( 동일피진정인조사시.) 노사누리시스템상피진정인의체포등신고현황 ( 체불임금 ) 을쉽게조회하기힘듦체포, 통신등영장신청후발급여부를확인하는데시간소요퇴직금산정시사업주의퇴직연금가입및납부현황조회가힘듦외국인근로자출국단체보험조회가힘듦전산때문에일을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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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검찰에서는반의사불벌취하의사부분을확인하라고하잖아요. 그래서저희는인지를하고그사람들이지급을안했기때문에송치를했는데해당근로자들에게 150명 200 명되는사람들에게이사람들이처벌의사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라고하는... 저희입장에서보면이건말도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검찰에서는이런것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113 재신고되는사건에대해서그리고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가가가장중요한것같거든요. 다검사지휘받고과장님결제받고했는데도그게고발이돼서검찰에가서호명해야하고검사에게바로직고소가되어서검찰청에출석을해서조사를받았던이력이있었거든요. 그랬을때이루어지는재신고사건에대한업무개선방안이있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민원사건처리부분에대한법률을보면제3차까지들어오면그때부터는그냥끝낼수있다고는하는데, 실무선에서그렇게끝냈다가는지청뒤집어질겁니다. BPR 워크숍 Ÿ Ÿ Ÿ Ÿ Ÿ 악성민원에대한대처방안미흡악성민원으로인한괴로움에대한대안이나해결책부재악성민원인에대해감독관보호장치가없다고객요구다양화재진정민원에대한처리규정 ( 정책 ) 이미흡함

114 예방감독을강화시켜서그것을하면엄정하게조치한다는것인식시켜주면스스로바꿀수있어요. 하다못해 6천개하더라도제대로사업장에나가가지고한몇일동안해야하는데, 물량채우려면아침에가서오후면들어와요. BPR 워크숍 Ÿ 감독과연제대로가능한가? 하루 2개소 Ÿ 사업장감독을 2시간실시하고복귀한다. 신고사건처리를우선시하여사업장감독은어쩔수없이목표물량을채우기위해한다 Ÿ 사업장감독시시간이없는데다봐야한다 ( 선택과집중 ) Ÿ 질이냐양이냐? 사업장감독물량에매몰되어있다.( 물량시달시기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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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점검을나가면명함주고앉아가지고인사하는데 30분이고잠깐보는데 20~30 분가고, 왔다갔다출장시간도있고요. 그렇다면정확하게한 20~30 분정도밖에감독을못보는것이죠. 아까물론감독이나예외적으로광역과가있는곳은심도있게보는경우도있겠지만은요. 일반적인경우를말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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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분류감독관제시문제점투표수 징벌적손해배상, 처벌수위강화악성민원에대한감독관보호강화 - 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처벌강화 - 상습적으로사업을도산시켜체당금으로체불청산하는사업주에대한처벌강구 - 근로기준법위반등에대한사법처리강화 - 진상고객 - 악성또는불필요한민원인에게관대 ( 친절 ) - 악성민원에대한대처방안미흡 - 고소, 고발방지책 - 악성민원인에대한감독관보호장치가없다. - 악성민원으로인한괴로움에대한대안이나해결책부재 - 고객요구다양화 - 재진정민원에대한처리규정 ( 정책 ) 미흡 6 10 감독관전문교육강화 - 실제업무에필요한교육 ( 실무위주 ) - 업무를잘모르는관리자가오면일하기정말힘들다 관리자역량강화 ( 업무인계 ) - 감독관역량스펙트럼이너무넓다 역량이하향평준화된다. - 감독관충원시구속등강제수사에관한교육과정이부족함. - 감독관전문교육강화및동기부여가필요함. - 감독관이현장에서차별, 불법파견을판단하는데필요한정보가부족해서판단이어렵고일처리지연발생. - 공무원은법이가장중요하다. 그런데감독업무와관련된노동법, 형법, 형소법등을알지못하는상태에서업무를시작한다. 결과는법을집행하는것이아니라그사건 ( 상황 ) 을피할수있는길을택한다

125 제 4 장근로감독행정혁신을위한개선방안 유사사례 Ÿ 국세청 : 10개국중 1개국으로조사국설치 (1조사기획과 : 세무조사총괄기획, 세무조사관련법규 제도운용총괄, 조사인력개발 양성, 2조사 1과, 3조사 2과, 4국제조사과 : 국제탈세관련정보수집, 5세원정보과 : 탈세 세원정보자료수집 분석, 6조사분석과 : 세원양성화취약분야정보수집등 ) Ÿ 프랑스노동부내에노동총국설치 (1지역노동정책조직 근로감독시행과 ( 근로감독지원과, 정보지원과, 법률지원과 ) 2 노사관계 근로조건과 ( 개별단체노사관계분과, 근로조건산업보건 안전분과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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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조직 내용 근로감독관이근로시간 임금등노동관계법위반에대한확실한증거를짧은시간내에확보할수있도록 - 현재 1개 ( 서울청, 인력 2명 ) 4개 ( 18년서울청, 대전청, 중부청, 부산청 ) 9개 ( 19년, 6개청, 2개대표지청, 울산지청 ) 로단계적확대 디지털포렌식팀스마트감독감독정보망 < 디지털포렌식팀주요활용사례 > 파리바게뜨제빵기사의임금관련전산자료를확인결과임금꺽기등을확인해연장근로수당 110억체불확인 넷마블계열사 12곳의건물출입기록 880만건, 컴퓨터사용기록, 야근교통비지급내역등을확인해전체노동자의 63% 의법정노동시간초과및 44억체불확인보험료납부현황, 사업장신용정보등을연계, 체불우려사업장을지역별로자동통보해선제적감독을실시하는체계구축 ( 17.10월 1백개소시범운영후 18년시스템구축 ) 감독관의업무능력을지속적으로높여나갈수있도록새로운고용형태 법위반유형등에대한감독노하우, 개정된법령관련행정해석등을담을수있도록정보망을개선 - 업무절차별로용의자조사양식과범죄유형별질문, 관련법령등정보를정형화 체계화하여제공 ( 경찰 'KICS' 등사례참고 )

128 근로감독국 ( 정책관 ) 근로감독 고용질서 고용개선 산업안전감 감독정보협 총괄과 감독과 감독과 독과 력과

129 근로감독국 ( 정책관 ) 근로감독 신고사건 예방지도 특별근로 감독정보 총괄과 처리과 감독과 감독과 협력과

130 근로감독국 ( 정책관 ) 감독총괄과임금감독과노사감독과차별감독과 중앙조사 감독팀

131 분야현행확대분야현행확대 최저임금 8,000 50,000 (6.25 배 ) 원하청상생 200 1,000 (5 배 ) 임금체불 3,000 20,000 (6.7 배 ) 부당노동행위 100 1,000 (10 배 ) 장시간근로 300 5,000 (16 배 ) 외국인등 취약계층 1,500 6,000 (4 배 ) 비정규직 900 5,000 (5.5 배 ) 기획감독 5,400 10,000 (1.85 배 ) 근로감독기획관 근로감독전략과기획감독조사과감독분석지원과

132 기존신설 ( 안 ) 노사협력정책관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노사협력정책관노사혐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공정노사관계과일터혁신과 기존신설 ( 안 )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재예방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화학사고예방과산재예방보상정책국안전보건기획관 ( 신설 ) 산재예방정책산재보상정책재해상황총괄과신설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화학사고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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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구분내용인원 업무총괄 과장 - 업무총괄 4 급 1 정책총괄사업장감독총괄지방관서계획심의 업무계획수립및각종업무보고총괄 인사 복무 직제관련업무 과내서무업무 사업장근로감독종합계획수립및시행 반복 상습임금체불집중감독등 관련규정등제 개정 지방관서감독계획효과성심의및평가 지방관서장및감독부서장평가 감독결과평가및환류 4.5급 1 6급 1 5급 1 6급 1 5급 1 6급 1 주요사업장근로조건관련동향파악및분석주요사업장분석 주요사업장근로조건관련노사갈등대응방안마련 5 급 1 6 급 1 근로조건 자율개선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계획수립 업종별협의체운영, 노무사회관리등 5 급 1 7 급 1 구분내용인원 업무총괄 과장 - 업무총괄 4 급 1 업종 지역별모니터링조사 1 5계실태조사 기획 특별감독모니터링및분석 국회대응등 전국단위사업장, 업종별기획감독지휘 중대법위반사업장심층감독지휘 관계부처합동감독계획수립및추진 업종별 지역별조사 내사총괄 5급 1 7급 1 각 5급 1 6급 1 5급 1 7급

137 구분내용인원 업무총괄 과장 - 업무총괄 4 급 1 수사기법개발감독관교육등법률지원전산망관리 IT 기반감독총괄 주요사건사례분석및매뉴얼개발 분야별예방감독결과분석 근로감독관교육 총괄지원 근로감독관사기증진 14 개노동관계법해석및법률지원 14 개노동관계법교육및설명회 근로감독전산망 ( 노사누리시스템 ) 개선 관리 지식정보시스템 (PKMS) 개발 구축 지방관서디지털포렌식팀총괄 지원 체불예보시스템구축 운영 5급 1 6급 1 5급 1 6급 1 5급 1 6급 1 5급 1 7급 1 5급 1 7급 1 구분내용인원 업무총괄 과장 - 업무총괄 4 급 정책총괄감독1계감독2계감독3계 부당노동행위근절대책마련 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종합계획수립및시행 법 제도개선, 법해석, 국회대응 전국단위사업장기획 특별감독총괄 주요부당노동행위의심사업장심층감독지휘 검 경및유관부처협조체계구축 부당노동행위의심사업장관리 모니터링 부당노동행위수사기법개발 개선 주요사건사례분석및매뉴얼개발 부당노동행위수사관련근로감독관역량강화 부당노동행위신고센터운영 부당노동행위관련각종현장실태조사및통계관리 4.5급 1 7급 1 5급 1 5급 1 7급 1 5급 1 6급 1 5급 1 6급

138 구분내용인원 업무총괄 재해상황총괄과업무총괄 ( 과장 ) 4 급 1 명 감독중대재해대응상황관리중대재해조사 분석 산업안전감독계획수립, 감독개선방안마련 분야별세부전략수립 조정 근로감독관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지원 산업안전감독예방기능강화방안마련 주요사업장특별감독등지휘 고위험사업장기획감독총괄 조정 특별감독사후관리및모니터링 유관부처 기관협조체제구축 운영 주요사업장등동향파악 보고 취약사업장상시모니터링 지방관서보고대상사고현황관리 e- 현장행정실운영등정책추진상황대국민공개 사망재해조사 분석총괄 동종 유사사업장자료전파및교육 5급 1명 7급 1명 ( 재배치 ) 5급 1명 6급 1명 5급 1명 6급 1명 ( 재배치 ) 5급 1명 7급 1명

139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정책과 해외건설정책과 건설산업과 해외건설지원과 기술정책과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140 구분제 1 안제 2 안제 3 안제 4 안 편제기준감독기능감독대상감독내용감독분석기능 근로감독총괄과고용질서감독과 근로감독총괄과신고사건처리과 감독총괄과임금감독과 근로감독전략과 기구구성 고용개선감독과 예방지도감독과 노사감독과 기획감독조사과 산업안전감독과감독정보협력과 특별근로감독과감독정보협력과 차별감독과중앙조사감독팀 감독분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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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구분총계서울청중부청주 ) 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경기지청 계 광역감독반 순회점검반 증거분석반

143 조직구분총계서울청중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경기지청 계 광역근로 감독반 구성운영 4,5 급 급 급 계 주 1) 순회점검반 구성운영 4,5 급 급 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반 4,5 급 급

144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진정사건처리 -근로감독시행 -노사상황팀 -근로시간 -근로감독총괄 -진정사건처리 -근로감독시행 -비정규직, 차별 -모성보호 -고용평등 -진정사건처리 -근로감독시행 -청소년 -최저임금 - 진정사건처리 - 노사상황팀 - 인허가업무등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감독전담팀 -진정사건처리 -진정사건처리 -노사상황팀 -노사상황팀 -인허가업무등 -인허가업무등 - 근로감독 - 근로시간등 - 비정규직, 차별 - 모성보호 - 고용평등 청소년 - 최저임금등

145 근로개선지도 1 과근로개선지도 2 과근로개선지도 3 과신고 진정대응과 -근로시간등 -비정규직, 차별 -근로시간등 -비정규직, 차별 -근로시간등 -비정규직, 차별 -모성보호 고용평등 청소년 -모성보호 고용평등 청소년 -모성보호 고용평등 청소년 -최저임금등 -노사상황팀 -최저임금등 -노사상황팀 -최저임금등 -노사상황팀 - 진정사건처리 - 근로감독시행 ( 수시, 특별등 ) - 인허가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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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고용질서지도과임금개선지도과차별개선지도과노사협력지도과 -근로계약서점검 -근로시간, 부당노동 -진정사건처리 -수시특별근로감독 -최저임금 -임금체불 -임금분쟁 -임금명세서 -비정규직차별 -여성평등, 모성보호 -고용평등 -청소년고용 - 노사상황점검 - 노사상생관리 - 노사분쟁점검등 - 인허가업무등 - 임금대장등 구분제 1 안제 2 안제 3 안 편제기준감독전담팀신설신고진정대응과신설 고용질서지도과, 임금개선지도과, 차별개선지도과, 노사협력지도과 기구구성 -근로감독, 근로시간 -비정규직, 차별 -모성보호 -고용평등 청소년 -최저임금등 -진정사건처리 -근로감독시행 ( 수시, 특별등 ) -인허가업무등 - 고용질서 - 최저임금 - 비정규직 - 노사협력등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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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총 161 개사업장에대해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을실시 19개사업장 22건부당노동행위혐의사항범죄인지, 14건을기소의견송치, 신고사건으로제기된 617 건중 118 건 (19.1%) 기소의견송치

154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정책과 건설산업과 기술정책과 기술기준과 해외건설정책과 해외건설지원과 건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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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구분 1 개월차 ( 이론기초과정 ) 2 개월차 ( 현장실무기초과정 ) 3~4 개월차 ( 이론심화과정 ) 5~6 개월차 ( 현장실무심화과정 ) 주요내용 - 신규임용자기본과정과유사 - 개괄적인내용 - 현장실무에대한개괄적인내용 - 이론과실무연관성 - 근로감독관업무심화과정과유사 - 주요내용별로심화된내용 - 현장실무투입에대비한심도있는내용 - 이론 + 사례 강사진 - 전반적인이론중심강의에적합한외부강사진 - 현장실무자중심 - 심화된이론중심강의에적합한외부강사진 - 현장실무자 + 경찰등수사기법강사진

158 구분주요내용교육대상교육기간 정기집체교육 연차별심화교육 - 이론분야심화과정 - 실무및사례심화과정 - 수사기법등정기 / 심화과정 2,3,5,7,10 년차감독관 3 주 ~2 주 보직자교육 사무관 / 책임자 ( 팀장 / 과장 ) 교육 - 이론및실무심화과정 - 리더십과정 사무관및책임자 2 주 신규보직전환자교육 - 신규임용자에준하는과정 근로감독관배치전환자 4개월이상 ( 신규교육 ) 특별교육 첨단수사기법교육 / 기타교육 - 새로운수사기법, 첨단수사기법필요시교육 필요한인력 1~2 주 심리치유교육 - 심리치유, 감정노동교육과정 정기 + 필요시 1~2 주

159 구분주요내용교육대상교육기간 소양 / 윤리교육 - 새로운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한기본소양 / 윤리 /CS 등교육 정기 + 필요시 1~2 주 연수교육 안식휴가교육 / 연수교육 - 노동대학원등외부기관교육 진급자, 근속자 : 6 급, 5 년 /10 년근속자 2~3 개월 구분역량이부족한원인개선방안 지식과경험의확보 1 관련법지식이부족하다 2 사례별유형해석이다양하다 3 감독관의 Know-how 와경험이부족하다 ( 강제수사처리등 ) 교육과정의질개선 4 관련된교과목과강사부족 교육과정의질이낮고학문적 주기적인법령의무교육실시 노동대학원교육기회제공 채용시노동관계법령지식요구 신규교육시시험제도병행운용 쟁점사안에대한선후배간토론문화정착 질의회신 DB 화 본부전담부서지정으로판례, 쟁점, 행정해석등을정리하여제공 강제수사처리경험과과정의전파교육 강제수사처리보고서등의책자화 팀제로운영하여도제식교육 검사지방관서 ( 상시 ) 파견, 감독관대상으로검사 ( 수사기법등 ) 교육정례화 감독관검찰청파견근무 초임감독관 OJT 교육내실화 보수교육컨텐츠개발과강사육성

160 구분역량이부족한원인개선방안 5 업무량이많고사기가낮다 신고사건담당후안식년운용 적정업무량부여 조직차원의배려 6 업무의종류가많다 업무전문화 ( 처리부서세분화 ) 순환근무실시 ( 기회균등 ) 7 관리자의관심이부족하다 관리자대상으로직무교육활성화 8 심리적불안과우울 심리안정교육및학습비지원 진상민원인대처법수립

161 구분공정한평가가부족한원인개선방안 평가 1 2 기피부서에대한평가가적절하지않다 과별, 과내에서도객관적인평가기준이없다 부서별특성에맞는평가기법마련 기피부서근무자에게근평우대 일정기간근무후에강제순환보직실시 업무별객관적인평가기준마련 ( 직무분석후 ) 일정기간근무시승진도입

162 구분공정한보상이부족한원인개선방안 1 기피부서에대한보상이적절하지않다 신고사건담당후안식년운용 보상 2 휴게시설, 조사실 ( 영상녹화실, 성희롱조사실 ), 참관실등부족 3 승진적체심화 직원편의시설마련, 보강 영상녹화실, 성희롱조사실마련 신뢰관계자참관실마련 승진적체해결책마련 ( 본청광역단위확대, 지청신설, 기관장계급상향 ) 일정기간근속년수도달자승진, 승진시험기회부여 4 심리적불안과우울 심리안정교육및학습비지원 상담직렬및센터와감독관과의갈등이우리조직의큰문제다. 문제의본질은승진과보직을놓고상담원과감독관이경쟁하는구조다. 상담원들은본부가직협과대화하는것조차반대하고있다. 노조만을인정해달라고주장하고있다. 노조에참여하지못하는감독관들은직협이아니면본부와대화할창구가없다고보아야한다. 적어도인사노무에관련된사항은본부와직협이협의하는구조가마련되어야한다. 본부와직협의대화를상담원들이인정하게하기위해서는승진및보직문제를먼저해소해야한다

163 현재직협가입률은 44%. 지방관서별로직협이조직되어있고지방관서장과간담회등의방식으로소통한다. 그러나지방관서장의정책예산인사등에관한권한의범위가좁아소통채널로서의실질적인기능을하지는못한다. 전국직협이조직되어있으나법적지위가없고노조측 ( 상담사등 ) 이견제하고있어본부에서공식적인대화파트너로인정하지않는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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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분야이슈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평가 채용방식일반행정직렬선발고용노동직렬선발전문성 / 의식제고 채용시험노동법과목제외노동법과목포함전문성제고 경력직채용현장경험부족공인노무사, 변호사활용경험 / 전문성제고 신규교육기간단기간교육 6 개월이상으로확대지식 / 전문성제고 현장실습 / 배치인력배치후현장실습현장교육종료후인력배치교육효과제고 재직자교육 심화교육부족단계별심화교육마련효과성 / 숙련제고 사이버교육중심의무집체교육시행효과성 / 숙련제고 교육다양화필요사례 / 이론 / 소양 / 외부교육효과성제고 강사문제내부강사중심외부강사 / 인력풀강화교육효과제고 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부족관련 TF 팀 / 위원회구성전반적개선 / 보완 보직경로단순경로 / 동기저하분야별전문경로마련동기부여 배치전환부서전환어려움다양한경로개발경력다양화 / 동기부여 승진관리센터와경합감독관만별도관리필요안정성제고 승진적체감독직편중다양한경로개발경력다양화 / 동기부여 관리지원여러분야업무부담경감업무효율화 전문인력양성전문가양성부족전문관제도도입직무몰입 / 만족 승진경력필요타부서와차이無승진시감독관경력필요조직몰입 / 직무만족 근평실적사건처리건수중심새로운평가방식필요동기부여 / 직무만족 감독근무지속업무상어려움업무인센티브 / 순환필요동기부여 보상기피부서보상부족보상차별화 / 인센티브동기부여 인프라전산망기능불편지속적보완업무효율화사례축적필요사례활용부족사례축적 / 활용방안마련업무효율화 윤리 / 직업의식자존감부족관련선서 ( 강령 ) 마련자존감제고 동기부여 감정노동 폭언등피해 법적조치강화 업무부담경감 내부고발제도 심리적위축 / 불신 제도개편 동기부여 / 조직몰입 안식휴가 / 교육 재충전기간부족 노동대학원교육등부활 조직몰입 / 직무만족 직장협의회 노조가입불허 직협인정 / 협의구조마련 조직몰입 /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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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구분 1 안 : 현행유지 2 안 : 폐지및기능조정 Ÿ 신고사건에대한조정업무를폐지하고, 사건 주요내용 Ÿ 현행과같이조정및해결을지 원 Ÿ 접수시즉시감독관에게배당현행인력을다른업무 ( 사업주소재파악등 사전조사업무, 근로감독업무지원등 ) 로전환 Ÿ 조정지원업무의순기능유지 Ÿ 즉시사건이배당되어사건처리기간확보 장단점 Ÿ 조정지원으로인한민원처리기 Ÿ 기존조정서비스는근로복지공단또는임금 간지연 채권보장기구등에서제공하도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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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구분 1안 : 상급기관에재심 2안 : 해당위원회에재심 3안 : 재심불허 Ÿ 지청및청의민원조사 주요내용 위원회를거친사건을 Ÿ 해당민원조사위원회가심본부에설치한 중앙민의 원재조사위원회 가심의 Ÿ 민원조사위원회 1차결 Ÿ 해당위원획결정에대한 장단점 정의공정성을객관적 객관적검토가어렵고다 으로확인할수있음 른방식 ( 권익위등 ) 의민 Ÿ 민원조사위원회심의를 1 회로한정 Ÿ 재신고사건의반복을막을수있음 Ÿ 민원인이위원회결정에

180 구분 1안 : 상급기관에재심 2안 : 해당위원회에재심 3안 : 재심불허원으로발전할수있음 Ÿ 재심에따른비용과시불복할경우, 다른방식으 Ÿ 1안에비해비용과시간소간이소요됨로민원이재발될수있음요가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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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구분 1 안 : 이의신청권미부여 2 안 : 이의신청권부여 주요내용 Ÿ 과태료처분시행정심판제도활용 Ÿ Ÿ 시정지시받은직후민원조사위원회에이의신청권부여사업주가민원조사위원회에이의신청을제기한경우기각결정후에과태료처분 Ÿ 감독결과의신속한시정및근로자권 Ÿ 감독행정의공정성향상, 사업주권리보호에 장단점 Ÿ 리보호에유리잘못된시정지시에대해다툴방법이 Ÿ 유리함근로자권리보호가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 없어서사업주권리보호에미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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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제 5 장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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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근로감독은하나의제도로체계화되어 ( 제1조 ), 근로조건보호와관련된법령이모든작업장에서시행되도록적용 ( 제2조 ) 근로감독은근로시간, 임금, 산업안전, 복지, 아동 청소년고용등에관한기능을포함 ( 제3조제1항 )

195 근로감독관은법령상의무에대해노사모두에게정보와자문을제공하고, 법령상결함이나남용이있을경우이를권한있는기관에보고 ( 제3조제 1항 ) 근로감독기능은중앙정부의감독과통제하에있어야함 ( 제4조제1항 ) 근로감독기관은관련다른정부기관, 노사단체및 NGO 등민간기관과효과적으로협력관계를유지 ( 제5조 ) 근로감독관은고용안정이보장된공무원이어야하며, 정권교체나외부압력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 또한자격있는자가선발되어, 적절한훈련을받음으로써그업무를완수 ( 제7조 ) 근로감독관의수는관할하는사업장과소속근로자의숫자, 특징등에따라그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충분히확보 ( 제10 조 ) 근로감독관은사무실과교통수단등이적절하게구비되어야하며 ( 제11 조 ), 적절한증명서와권한을보유 ( 제12조제13조 ) 사업장은가능한한자주그리고철저하게감독 ( 제16 조 ) 관계법령에는근로감독관이관장하는법규위반및감독관업무수행의방해등에대한적절한벌칙을규정 ( 제18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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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관서별과업무현원 서울청산재예방지도과산업안전보건업무 10 중부청산재예방지도과산업안전보건업무 (PSM 주 ) 포함 ) 11 부산청산재예방지도과산업안전보건업무 (PSM 포함 ) 22 대구청산재예방지도과산업안전보건업무 (PSM 포함 ) 17 광주청산재예방지도과산업안전보건업무 (PSM 포함 ) 21 대전청산재예방지도과산업안전보건업무 (PSM 포함 ) 20 계

203 중방센터의명칭 소속 방재센터내명칭 관할지역 수도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기지청 산업안전팀 경기도, 강원도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합동방재센터산업안전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합동방재센터산업안전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합동방재센터산업안전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합동방재센터산업안전팀 전라북도 충청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합동방재센터산업안전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4 일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관련조직개편연혁 사회부노동국 보건부와사회부를통합함에따라보사부노동국 노동청신설 전국 7 개소에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신설 ( 노동청지방조직효시 ), 65 년 4 개소증설 노동청노정국에산업안전과신설 산업안전과폐지 : 차장직속으로근로기준담당관을신설하고, 그밑에부녀소년보호담당, 산업안전보건담당을둠 국립노동과학연구소신설 산업안전관신설 ( 격상 ) : 차장밑에산업안전관 (2 甲 ) 을신설하고, 근로기준관밑의산업안전담당을산업안전관밑으로둠

205 산업안전관폐지 : 근로기준국에산업안전과신설 산업안전보건법제정 개권역 ( 청 ) 노동부지방사무소에산업안전과신설 (6개소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설립 산업안전국신설 : 그밑에안전기획과와산업보건과신설하고근로기준국의산업안전 과를옮겨옴 ( 노동과학연구소폐지 ) 지방관서 20 개소에산업안전과신설 산업안전국에산업위생과한시적신설 (1 년 ) 산업안전국에산업위생과신설 산업안전국에건설근로안전과한시적설치 (1 년 ) 건설근로안전과설치기한 1 년연장 ( 까지 ) 산업위생과를작업환경과로명칭변경 근로복지공단설립 안전기획과를안전정책과로명칭변경 산업안전국의산업보건과및작업환경과를산업보건환경과로통합개편. 1 급지지방노동사무소 31 개소중춘천제주를제외한 29 개소산업안전과를폐지청소 속 15 개지역별산업안전팀으로개편 개지방노동청의노사협력과, 청소속의 15 개산업안전팀을폐지, 춘천및제주를제 외한 29 개소 1 급지지방노동사무소에산업안전과신설 개지방사무소에산업안전과신설 산업안전과 16명증원 ( 직제개정 ) 청 지청 근로감독과 명칭을 근로개선지도과 (1972 년이래개정 ) 산업안전보건국을폐지하고노사정책실밑에산업안전보건정책관을두며기존 3개과는존치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로부명칭변경 본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을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으로명칭변경하였고관련과명칭도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등으로바꿨고 제조산재예방과, 건설산재예방과, 서비스산재예방팀 등과같이산업별로편제, 이때관련팀이하나늘어남 청 지청 산업안전과 명칭을 산재예방지도과 로변경 산재예방보상정책국체제로개편, 국내에산재예방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제조산재예방과ㆍ건설산재예방과ㆍ서비스산재예방과를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과명칭을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로모두변경, 2년반만에업종별편제를안전, 보건, 화학편제로개편함 ( 화학물질안전보건문제의심각성감안 )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을산재예방보상정책관을거쳐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개편 ( 노사정책실산재보험과이관하여 5개과 )

206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사업장감독 산안 산업안전보건감독 정기감독특별감독기획감독 ( 사전 / 수시 ) 예방감독기타점검 중대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 신고사건처리 산안 산안법위반신고사건처리 고소 고발 진정신고 ( 일반 / 위험상황신고 ) 법위반조사 일반법위반조사산재미보고 ( 은폐 ) 조사 기타 산안 법위반 불합격통보건조치 재해예방기관점검 인 허가및승인업무 법위반 불합격통보건조치 재해예방기관점검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처리재해예방기관지정 ( 등록 ) 처리유해작업 물질인 허가 승인

207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208 구분 법령개수 조문수 비고 법률 년전부개정시총 72 개조문에서 41 개조문추가 시행령 ( 대통령령 ) 년전부개정시총 47 개조문에서 66 개조문추가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3 1,01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0 개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70 개조문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규칙 47 개조문 행정규칙 68 1,358 훈령 2 개예규 9 개고시 5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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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연도건수사업체투입인원주 ) 2012년 년 년 년 년 17 기아자동차 ( 주 ) 광주공장, 세진중공업 ( 주 ), 현대삼호중공업 ( 주 ), 현대EP( 주 ), 한국중부발전 ( 주 ) 보령화력, 성동조선해양 ( 주 ), GS건설 ( 주 ) 및국립현대미술관건립공사, 엘지화학청주공장, 휴브글로벌 ( 주 ) 구미공장, 태영건설및장남교가설공사삼성전자 ( 주 ) 화성사업장, 한라건설 ( 주 ) 울산신항북방파제공사, 대림산업 ( 주 ) 여수공장, 고려아연 ( 주 )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 주 ) 당진공장, 천호건설 ( 주 ) 등올림픽대로상수도관이중화부설공사, 현대중공업 ( 주 ), 금광기업 ( 주 ) 등방화대교남단접속도로공사현장, 삼성엔지니어링 ( 주 ) SMP W-1 Project, 태영특수금속, 대우건설9 주 ) 청양-우성도로공사현장, 세아베스틸 ( 주 ), 코오롱글로벌 ( 주 ) 지밸리비즈플라자 PF사업신축공사, SK건설 ( 주 ) 남북항대교영도연결도로건설공사오르난종합건설 ( 주 ), 금호산업 ( 주 ) 평택이동어울림아파트현장, 빙그레 ( 주 ) 도농공장, 현대중공업 ( 주 ), 영풍석포제련소, 극동건설 ( 주 ) 화성남양뉴타운아파트공사엘지디스플레이 ( 주 ) 파주공장, 롯데건설 ( 주 ) 남사-동탄도로공사, 듀어코리아등 M14 공장증축현장, 한진중공업제2여객터미널현장, GS건설 ( 주 ) 수도권고속철도 3-2공구노반신설공사, 현대건설 ( 주 ) 등고리원자력 2,3호기주설비공사현장, 현대중공업 ( 주 ), 한화케미칼 ( 주 ) 울산2공장, 대우조선해양 ( 주 ), 남명건설 ( 주 ) 김해무계남명더라우아파트신축공사, 대우조선해양 ( 주 ), 신동아종합건설 ( 주 )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신축공사, 지엔에스건설 ( 주 ) 백석문화대학교외식산업관및지하주차장신축공사, 에버코스, 쌍용건설 ( 주 ) 금강광역상수도노후관갱생공사현대삼호중공업 ( 주 ) 태안화력 9,10호기석탄취급설비공급공사, STX조선해양 ( 주 ), 일동케미칼 ( 주 ), 케이티테크, 현대중공업 ( 주 ), 대림산업 ( 주 ) 상주-영천고속도로건설공사, 서울메트로, 포스코건설진접선복선전철건설공사, 고려아연 ( 주 ) 온산제련소, 프라지움생활주택신축공사, 티에스유업 ( 주 ), 삼동랜드 ( 주 ) 고속철도선로유지보수도급화공사, 예주종합건설 ( 주 ) 한강블루타워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SK건설 ( 주 ) 울산비축기지지하화건설공사, 현대건설 ( 주 ) 힐스테이트태전신축공사, 현대중공업 ( 주 ), 신영건설 ( 주 ) 주상복합신축공사 총 255 명 총 311 명

214 관서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955 4,872 3,803 4,050 5,555 서울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중부청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강원 강릉 원주 태백 영월 부산청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대구청 대구서부

215 포항 구미 영주 안동 광주청 제주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대전청 청주 천안 충주 보령 관서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07 2,383 2,295 1,953 1,857 서울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중부청 인천북부 부 천 의정부 고 양 경 기

216 성 남 안 양 안 산 평 택 강 원 강 릉 원 주 태 백 영 월 부산청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 원 울 산 양 산 진 주 통 영 대구청 대구서부 포 항 구 미 영 주 안 동 광주청 제 주 전 주 익 산 군 산 목 포 여 수 대전청 청 주 천 안 충 주 보 령

217 관서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 서울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중부청 인천북부 부 천 의정부 고 양 경 기 성 남 안 양 안 산 평 택 강 원 강 릉 원 주 태 백 영 월 부산청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 원 울 산 양 산 진 주 통 영 대구청 대구서부 포 항

218 구 미 영 주 안 동 광주청 제 주 전 주 익 산 군 산 목 포 여 수 대전청 청 주 천 안 충 주 보 령 구 분 특별감독 사업장수 2 명이상 사망재해 업무현황 조사대상 중대재해건수 기획감독 사업장수 원하청통합 관리대상 계 ,480 5, 공정안전관리대상사업장 구분 PSM( 공정안전관리 ) 사업장수 7 개화학업종 2016년말 1,

219 공정안전보고서심사 확인및점검실적 구분 심사건수 확인건수 이행실태점검 2014년 개소 2015년 726 1, 개소 2016년 개소 2016 년이행실태점검결과 구분점검개소시정지시과태료 계 840 7,968 1,

220 [ 감독관집무규정 ( 산업안전보건 ) 제5조 ( 직무교육 )] 1 경력 1년미만 : 연 60시간 ( 또는산업안전보건신규과정 ) 2 경력 3년미만 : 연 40시간 ( 또는 5일 ) 3 경력 5년미만 : 연 30시간 ( 또는 4일 ) 4 경력 5년이상 : 연 20시간 ( 또는 3일 )

221 교육과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 집체교육 ) 신규관리자과정 산업안전감독관신규과정 산업안전기본과정 산업보건기본과정 건설안전기본과정 화학사고예방기본과정 석면안전관리기본과정 산업안전보건수사실무과정 전문화과정 (46개) 안전보건사이버교육 (5~6개) 산안법사이버교육 최신화작업 교육과정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수사실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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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구분한국 ( 13) 영국 ( 10) 독일 ( 11) 미국 ( 10) 일본 ( 10) 직원수 ( 명 ) 391 3,344 4,405 3,878 1,400 사업장수 근로자수 행정대상 ( 천개소 ) 1,977 4,542 3,734 8,571 2,622 직원 1인당 5,814 1, ,210 1,873 행정대상 ( 천명 ) 15,449 23,391 37, ,820 52,488 직원 1인당 45,438 6,995 8,507 32,960 37,491 구분 1997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3 년 직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전체 227, ,231 1,130,094 1,608,361 1,977,057 1 인당 972 2,824 3,792 5,256 5,814 전체 8,236,641 9,485,557 11,059,193 14,198,748 15,449,228 1인당 35,199 37,942 37,111 46,401 45,

227 년 00년 05년 10년 13년 1 인당사업장수 1 인당근로자수 행 사법처리 건수 연도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228 구분 전체 행정직경력감독관 1 년미만 3 년미만 3 년이상 2009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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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구분 실시 업체 위반업체 행정처리 시정조치사용중지작업중지과태료부과 사법 처리 ,100 37,351 34,344 4,473 1,537 1, ,414 23,279 22,505 3,341 1,237 1,041 1, ,374 18,708 18,059 2,368 1, ,990 23,436 19,591 1,274 1,347 7,219 1, ,803 14,691 13,512 1,902 4,496 5,334 1, ,044 15,776 13, ,489 10,603 4, ,812 15,490 13, ,016 10,723 3, ,299 15,765 13, ,645 2, ,797 16,689 12, ,174 11,8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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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연번직렬 ( 류 ) 지역배치가능부처 ( 명 ) 비고 1 행정직 ( 일반행정 : 일반 ) 전국 고용노동부 (4), 농림축산식품부 (1), 방위사업청 (1), 병무청 (1), 산림청 (1), 새만금개발청 (2), 해양수산부 (10), 환경부 (4) 유선배치 2 공업직 ( 일반기계 : 일반 ) 전국 고용노동부 (3) 3 공업직 ( 전기 : 일반 ) 전국 고용노동부 (4), 해양수산부 (1) 유선배치 4 공업직 ( 화공 : 일반 ) 전국 고용노동부 (7) 5 임업직 ( 산림자원 : 일반 ) 전국 산림청 (1) 6 시설직 ( 일반토목 : 일반 ) 전국 고용노동부 (3), 국방부 (1), 새만금개발청 (1) 유선배치 7 시설직 ( 건축 : 일반 ) 전국 고용노동부 (2), 유선배치

238 연번직렬 ( 류 ) 지역배치가능부처 ( 명 ) 비고 8 전산직 ( 전산개발 : 일반 ) 전국 우정사업본부 (1), 해양수산부 (1) 국가보훈처 (1), 국무조정실 (1), 국토교통부 (1), 기획재정부 (1), 해양수산부 (5) 유선배치 9 방송통신직 ( 전송기술 : 일반 ) 전국국토교통부 (1)

239 교육과정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수사실무과정

240 기존신설 ( 안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안전보건기획관 ( 신설 )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재해상황총괄과신설 ( )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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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업무량요인분포 업무 관서명 특별감독 사업장수 2 명이상 사망재해 조사대상중대재해건수 기획감독사업장수 원 하청통합 관리대상 분포율 (%) 계 62(100) 68(100) 2,480(100) 5,594(100) 159(100) 100 서울청 5(8.1) 7(10.3) 196(7.9) 769(13.7) 12(7.5) 10.9 중부청 6(9.6) 11(16.2) 428(17.3) 959(17.2) 23(14.5) 17 부산청 23(37.1) 15(22.1) 518(20.9) 967(17.3) 33(20.8) 19.4 대구청 5(8.1) 9(13.2) 300(12.1) 675(12.1) 21(13.2) 12.1 광주청 5(8.1) 4(5.9) 281(11.3) 807(14.4) 19(11.9)

245 대전청 10(16.1) 13(19.1) 376(15.1) 601(10.7) 26(16.4) 13.0 경기지청 8(12.9) 9(13.2) 381(15.4) 816(14.6) 25(15.7) 14.9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지청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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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제 6 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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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직군직렬직류 행정 교정 보호 검찰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철도경찰 행정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계급및직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교감교위교사교도 보호사무관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출입국관리사무관 철도경찰사무관 행정사무관 보호주사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출입국관리주사 철도경찰주사 행정주사 보호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출입국관리주사보 철도경찰주사보 행정주사보 보호서기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출입국관리서기 철도경찰서기 행정서기 보호서기보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출입국관리서기보 철도경찰서기보 행정서기보 직업상담직업상담 직업상담주사 직업상담주사보 직업상담서기 직업상담서기보 세무 세무 세무주사 세무주사보세무서기세무서기보 관세 관세 관세주사 관세주사보관세서기관세서기보 사회복지사회복지 사회복지사무관 사회복지주사 사회복지주사보 사회복지서기 사회복지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사무관 통계주사 통계주사보 통계서기 통계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감사감사감사관부감사관 감사주사 감사주사보 감사서기 감사서기보 방호 방호 경비 방호사무관 방호주사 방호주사보 방호서기 방호서기보

257 직군직렬직류 계급및직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기술 공업 원자력 조선 금속 부이사관 기술서기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공업서기 공업서기보 야금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보건 보건 방역 보건사무관 보건주사 보건주사보 보건서기 보건서기보 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사무관 방재안전주사 방재안전주사보 방재안전서기 방재안전서기보

258 계직렬시험과목행정급직류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 5 급 이 공채 경채상 6 급 및 7 급 전직 승진 공승 공채 경채 전직 승진 제 1 차 제 2 차 제 1 차 제 2 차 제 1 차 제 2 차 제 1 차 제 2 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언어논리영역, 자필수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법, 영어, 한국사어, 한국사 필수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정치학사 조직론 민법 ( 친족상속법제외 ),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선택 ( 통계분석제외 ),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중 1과목 필수헌법, 행정법 필수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 ( 통계분석제외 ), 체육학, 문화사, 선택매스컴론, 재정학, 무역 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 (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또는일어 ) 중 2 과목 헌법, 행정법 인사 조직론, 행정학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행정법, 민법 ( 친족상속법제외 ), 행정학, 민사소송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상법, 노동법, 세법, 상법, 회계학, 경영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세법, 국제경제학중 1과목학, 통계학중 1과목 ( 일반행정직류와같음 ) ( 일반행정직류와같음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중 1 과목 ( 일반행정직류와같음 ) 필수헌법, 경제학, 영어헌법, 경제학,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 필수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필수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 필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인사 조직론 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 조직론 제1 차필수행정학행정학민법 ( 친족상속법제외 ) 제 2 차 제 1 차 필수행정법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 ( 친족상속법제외 ), 선택지방행정론,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중 1과목 행정법, 인사 조직론 민법 ( 친족상속법제경제학, 재정학, 행국제법, 국제경제학, 외 ), 민사소송법, 행정학행정학정학국어 ( 한문포함 ), 영국어 ( 한문포함 ), 영국어 ( 한문포함 ), 영어, 한국사어, 한국사어, 한국사헌법, 행정법, 민법헌법, 행정법, 경제헌법, 국제법, 국제 ( 친족상속법제외 ), 학, 회계학경제학, 무역학민사소송법 경제학 영어 행정법행정법행정법 국제법, 노동법, 사회법, 민사소송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중 1 과목 행정학, 재정학, 회계학, 통계학, 경영학, 무역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중 1 과목 국제경제학, 국제법, 무역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중 1 과목 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국제법개론, 경제학 8 급공채제2 선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행정법총론, 민법총사회, 과학, 수학중 2 학개론, 사회, 과리, 사회, 과학, 수개론, 사회, 과학, 수및차택학, 수학, 인사 조칙, 사회, 과학, 수학, 과목학, 행정학개론중 2 학, 행정학개론중 2 직론중 2과목행정학개론중 2과목과목과목 9 제1 급경채필수사회사회사회사회사회 차전직 제2 승진필수행정학개론행정학개론행정법총론경제학개론국제법개론차

259 계급시험과목 5 급 이 상 및 7 급 공채 경채 전직 승진 경채 전직 승진 제 1 차 제 2 차 제 1 차 제 2 차 제 2 차 직렬직류 필수 필수 선택 필수필수 선택 행정 운수고용노동문화홍보교육행정회계 ( 일반행정직류와같음 ) 언어논리영역, 자료언어논리영역, 자료언어논리영역, 해석영역, 상황판단해석영역, 상황판단자료해석영역, 영역, 헌법, 영어, 한영역, 헌법, 영어, 한상황판단영역, 헌법, 국사국사영어, 한국사 노동법, 노동경제학, 행정법,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노사관계론,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민법 ( 친족상속법제외 ) 중 1 과목 문화사, 매스컴론, 행정법, 행정학 사회학, 한국사상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술사, 미학, 관광학, 문화재관리학, 커 뮤니케이션이론, 매스컴조사방법론, 한국언론사, 공공관계론,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중 1과목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조사방법론 ( 통계분석제외 ),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중 1 과목 헌법, 행정법헌법, 행정법헌법, 행정법 경영학, 노동법, 민법 ( 친족상속법제외 ), 산업공학, 산업심리학, 사회학, 산업조직론중 2과목 문화사, 예술론, 연극영화론, 미학, 관광학, 종교학, 문화재관리학, 매스컴론, 매스 컴조사방법론, 공공관계론, 한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출판잡지론중 2과목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중 1 과목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상법, 경영학, 세법, 통계학, 경제학중 1 과목 ( 일반행정직류와같음 ) 제1 공승차필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헌법, 행정법, 영어수제2 필행정학, 경영학, 회계노동법, 노동경제학, 문화사, 행정학, 매스행정학, 교육학, 회계학, 재정학, 행정차수학경제학컴론경제학학제1 필국어 ( 한문포함 ), 영국어 ( 한문포함 ), 영국어 ( 한문포함 ), 영국어 ( 한문포함 ), 국어 ( 한문포함 ), 영차수어, 한국사어, 한국사어, 한국사영어, 한국사어, 한국사공채제2 차필헌법, 행정법, 경영헌법, 노동법, 행정헌법, 행정법, 문화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회계학, 수학, 경제학법, 경제학사, 커뮤니케이션이론교육학, 행정학경제학제1 필경영학노동법문화사교육학회계학차수 6 필급수행정법, 경제학행정법행정법행정법행정법 8 급 공채 및경채 9 급 전직 승진 선택 사회학, 경제학, 노동매스컴론, 한국사상경제학, 산업조직론, 사, 예술론, 연극영화산업공학, 산업심리론, 미술사, 미학, 관학중 1과목광학, 종교학, 인류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학, 문화재관리학, 커뮤니케이션이론, 매교육과정, 영어, 스컴조사방법론, 한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국언론사, 신문론, 방송론, 영어, 독어, 불일어중 1과목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중 1과목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중 1 과목 제1 차필수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국어, 영어, 한국사 제 2 차 선택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중 2 과목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중 2 과목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중 2 과목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중 2 과목 제1 차필 수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필제2 수경영학개론 노동법개론 교육학개론 회계학 차 선택 문화사, 문화재관리학, 매스컴론중 1 과목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중 2 과목

260 구분교과목명교수요목배정시간계사이실습 강의사례계버식식 35H - 20H 15H 근로감독관ㅇ근로감독관의역할과자세 2H - 2H 직무자세ㅇ노동정책추진방향등 직무과목 직무과목 도산인정및체당금지급을위한행정해석 근로감독관집무규정해설 형법및형사소송법의이해 ㅇ임금채권보장제도의이해ㅇ체당금지급 ( 재판상도산, 도산사실인정등 ) ㅇ확인신청및체당금지급ㅇ부정수급과주요행정해석등 ㅇ사업장지도및근로감독의종류ㅇ신고사건처리와사법경찰관의직무ㅇ집무규정상의조치기준등 ㅇ범죄의성립요건및범죄론ㅇ명예훼손,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ㅇ공무상업무방해죄, 위증죄, 무고죄ㅇ범죄의미수범과공범ㅇ죄수론과형벌론ㅇ수사및증거법등 ㅇ근로시간의판단기준ㅇ법정근로시간및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 휴일ㅇ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시간 휴가쟁점사례ㅇ휴일과휴가의구분ㅇ쟁점사례에대한토의등ㅇ임금의정의임금ㅇ평균임금과통상임금등 퇴직급여제도의이해 노동위원회기능과역할 차별시정및비정규직이해 단체교섭및단체협약관리 노동조합설립및운영관리 노사협의회설치및운영 근로계약의체결 종료 ㅇ퇴직금제도의개요ㅇ퇴직금제도종류및현황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주요내용등ㅇ중앙노동위원회법의주요내용ㅇ중앙노동위원의기능과역할 ㅇ비정규직근로자현황및쟁점ㅇ비정규직근로자보호제도ㅇ비정규직문제와관련된사회적관심ㅇ정부의비정규직보호정책방향등 ㅇ단체교섭의방법과절차ㅇ단체협약의내용과효력ㅇ단체협약의위반과책임ㅇ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기준등 ㅇ노동조합의성립ㅇ노동조합의설립과해산ㅇ노동조합의조직과운영등ㅇ근로자참여와노사협력의중요성ㅇ노사협의회제도에대한이해ㅇ주요판례및행정해석분석등 ㅇ근로계약의체결과효력ㅇ과도기적근로관계ㅇ근로관계의변동과종료ㅇ징계및경영상해고등 2H 1H 1H 3H 1H 2H 4H 2H 2H 2H - 1H 1H 2H - 1H 1H 2H - 1H 1H 2H - 2H 2H - 1H 1H 2H - 1H 1H 2H - 1H 1H 2H 1H 1H 4H - 2H 2H

261 구분 교과목명 교수요목 배정시간 ㅇ인 허가승인사무개요 인 허가승인행정해석및실무 ㅇ감시적 단속적근로관련각종사례ㅇ장애로인한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ㅇ취업규칙관련규정ㅇ취업규칙관련행정지침등 2H 1H 1H 기타 학습평가등 ㅇ학습평가, 개강식, 교육안내등 2H 2H 구분교과목명교수요목배정시간 계 계 사이버 강의식 실습 사례식 35H - 18H 17H 도산등사실인정처리실무 ㅇ임금채권보장제도의현황ㅇ도산등사실인정판정과심의의결ㅇ사실인정복명서등 3H 1H 2H 근로자및사용자판단 ㅇ근로자의개념과판단기준ㅇ근로자성쟁점사례 ( 불법취업외국인, 학원강사등 ) ㅇ임금지급을책임지는사용자ㅇ사용자성쟁점사례와벌칙의적용등 2H - 1H 1H 최저임금 ㅇ최저임금제도의목적및적용범위ㅇ최저임금의결정ㅇ최저임금의적용ㅇ최저임금산입범위등 2H - 1H 1H 노동동향파악실무 ㅇ동향파악파악및노사분규예방ㅇ노동방향파악절차및보고ㅇ교섭주선및대안제시ㅇ사후관리 ( 분규평가및사례정리 ) 등 2H 1H 1H 직무과목 근로자파견제도이해 ㅇ파견근로자현황ㅇ파견법의주요내용ㅇ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등민원처리요령ㅇ근로자파견사업의지도점검요령등 2H 1H 1H 체당금지급실무 ㅇ사실확인조사방법ㅇ체당금산정실습과지급사례ㅇ참고자료및서식등 2H 1H 1H 디지털증거분석 ㅇ디지털증거분석팀의업무및지원내용ㅇ디지털증거분석의활용방법ㅇ디지털증거분석우수사례공유 2H 1H 1H - 사업장지도감독절차및결과보고 ㅇ사업장감독의이해ㅇ계획수립및수행방법ㅇ주요사례연습 ( 사실관계, 서류등 ) ㅇ숙지사항및상황대처등 4H 2H 2H 기소중지사건및피의자신문기법 ㅇ기소중지자및지명수배통보ㅇ영장의신청등지명수배절차ㅇ지명수배자소재발견시조치사항 4H 2H 2H

262 구분교과목명교수요목배정시간 ㅇ피의자신문기법과실습등 쟁의행위및부당노동행위 범죄심리및신문기법 ㅇ쟁의행위의정당성과필수유지업무제도ㅇ쟁의행위의대한보호및책임ㅇ부당노동행위유형과구제ㅇ사용자의대항수단등 ㅇ조사관의자세ㅇ사건관계인, 외부인의대한자세ㅇ수사조사기법 ( 쟁점별질문조사등 ) ㅇ범죄심리분석 ( 피조사자배려등 ) 등 2H 1H 1H 2H 1H 1H 시책 노사관계협상및설득기법 ㅇ협상의이해ㅇ협상구성요소와모형ㅇ협상전략과기법ㅇ협상위원이준수해야할일반적인수칙등 ㅇ강제수사의의의및규제사항ㅇ체포와구속제도의취지및체포영장집행방법감독관이알아야할강제수사실무ㅇ형법및형사소송법체계, 범죄성립요건등ㅇ처벌조건, 미수범, 공범, 수사증거법특이사항 공직가치 ㅇ공직가치와공직윤리실천사례ㅇ공직자로서의포부및소명의식제고 2H 1H 1H 3H 1H 2H 2H - 2H 기타ㅇ교육안내, 귀가안내등 1H 1H 구분교과목명교수요목배정시간 계 계 사이버 강의식실습 사례식 35H - 13H 22H 재무제표의이해 ㅇ재무회계의종류ㅇ회계처리과정및손익계산서ㅇ손익계산서및재무분석등 2H 1H 1H 직무과목 ㅇ수사기관및법원특별사법경찰ㅇ수사의일반원칙제도개관및기본적인수사체계ㅇ직무관련비치장부및서류ㅇ실무상간과하기쉬운사항등 3H 1H 2H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통신영장신청 노사누리시스템이해와사건 ㅇ체포제도및구속ㅇ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ㅇ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등 ㅇ시스템개요 - 시스템구성, 노사누리 pkms 화면구 4H 2H 2H 4H - 2H 2H

263 구분교과목명교수요목배정시간 처리절차 신고사건처리및의견서작성 노동법령주요사례역할연기 임금체불통계및명단공개실무 성ㅇ신고사건처리절차, 내사단계, 내사결과ㅇ사업장지도감독처리절차, 점검실시등 ㅇ신고사건유형ㅇ신고사건처리절차및방법ㅇ신고사건처리관련서류작성예시 ㅇ퇴직금계산을위한상시근로자수판단사례ㅇ단시간근무자의근로계약불인정사례ㅇ포괄임금계약으로인한퇴직금미지급사례ㅇ 1 주 12 시간한도연장근로위반사례ㅇ검색시스템을활용하여근로조건을특정한사례ㅇ해고예고예외적용근로자귀책사유주장사례ㅇ퇴직금중간정산요건 ( 상계처리 ) 사례ㅇ연장근로수당산정사례등ㅇ퇴직금포기각서효력사례ㅇ재해보상에대한법적용판단사례ㅇ폭행관련진정사건사례ㅇ사용자와근로자간체불사례등 ㅇ우리나라의임금체불현황ㅇ명단공개및체불자료제공업무이해 4H - 2H 2H 4H - - 4H 2H - 1H 1H 공인노무사법이해ㅇ공인노무사법설명 2H 2H - 노동시장구조개혁필요성과과제 커뮤니케이션스킬 ㅇ노동시장구조개선의필요성및방향ㅇ임금체계의개념및개편의필요성ㅇ임금체계개편방향및우수사례 ㅇ밝고긍정적인소통마인드와스킬ㅇ상대방의마음의문을여는설득전략등 3H - 1H 2H 2H - - 2H 소양과목 고객만족을위한민원처리기법 ㅇ성격유형에따른민원인응대요령ㅇ초기및악성내담자민원상담기법등 2H - - 2H 올해의근로감독관특강 ㅇ올해의근로감독관이란? ㅇ감독관으로서의자세와역할ㅇ우수감독관이현업에서활용하는꿀팁 2H - - 2H 기타교육안내등ㅇ교육안내, 설문안내등 1H - 1H

264 구분교과목명교수요목계사이버강의실습사례 H 2.0H 8.0H 27.0H 근로자와사용자ㅇ근로자와사용자개념및근로자성판단 0.5H 0.5H - - 근로시간ㅇ근로시간의기본개념및제도이해 0.5H 0.5H - - 임금ㅇ임금 퇴직금제도에대한기본개념 0.5H 0.5H - - 휴게와휴가ㅇ휴게 휴일 휴가에대한기본개념 0.5H 0.5H - - 직 무 교 육 기타 취업규칙쟁점토론 근로시간및휴일 휴가등신고사건사례연구 체당금지급처리사례연구 퇴직금위반사건사례연구 임금 최저임금법위반신고사건사례연구 비정규직보호법주요쟁점 사업장지도감독쟁점토론및강평 부당노동행위와공정대표의무제도 개인정보보호의이해 도산등사실인정사례연구 커뮤니케이션스킬 노동개혁정책방향 ㅇ취업규칙심사절차와단계별처리요령 2.0H H 이해 ㅇ근로시간및휴일 휴가위반사건실무처리요령및위반사건유형별실습 ㅇ체당금이해및청구시확인업무처리등 2.0H - 1.0H 1.0H 2.0H - 1.0H 1.0H ㅇ퇴직금위반사건처리시서류작성및단계별사건처리등 3.0H H ㅇ근로기준법상임금에산입될범위 ㅇ임금위반사건처리시실무처리요령 3.0H H 등 ㅇ비정규직보호법의이해및주요사례등 2.0H - 1.0H 1.0H ㅇ사업장감독절차및점검사항 면담요령ㅇ사례별쟁점토론및발표 ㅇ부당노동행위유형및구제 처벌등ㅇ복수노조사업장공정대표의무지도등ㅇ개인정보보호의개념과중요성ㅇ근로감독시주의해야할개인정보보호사항ㅇ재판상도산및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구성및개최절차 방법ㅇ근로감독업무에필요한커뮤니케이션스킬ㅇ고용동향, 근로조건현황ㅇ노동개혁주요정책등 3.0H H 3.0H - 1.0H 2.0H 2.0H H 3.0H - 1.0H 2.0H 2.0H H 2.0H - 2.0H - 강제수사사례연구ㅇ강제수사와임의수사비교및사례검토 3.0H - 1.0H 2.0H 오리엔테이션및평가ㅇ개강식 정보교류 학습평가 수료식등 3.0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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